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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토지구획 정리조합(이하 ‘정리조합’이라 함)으로부터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조합 총회 성원 업무(조합원들 동의 받는 업무 등) 용역을 맡게 되었고, 위 업무를 C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위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B 조합 총회 성원 업무를 처리할 피해자 E 외 23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정리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인당 일당 20만원으로 책정하여 위 조합총회 성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불상지에서 위 정리조합에 피해자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를 대리하여 인건비 4,68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2017. 6. 27.경 정리조합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4,680만 원을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용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서, 인건비 선 지급 청구건, 위임장, 준비서면, 지출결의서, 인건비 지급청구건,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및 황금지구 조합 지출내역 및 회의록 등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80만 원을 입금 받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용주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해자 D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D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이 정리조합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그 임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 피해자들은 정리조합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임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리조합에 대한 임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 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D에게 임금 처분 내지 사용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임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단지 피해자 D이 한꺼번에 임금을 받겠다면서 임금 일부의 수령을 거부해서 정리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임금 처분 내지 일시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 피해자 J은 2017. 12. 4.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4,68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당시 임금 미지급의 이유 등을 묻는 위 피해자에게 단지 정리조합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임금 처분 내지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4,680만 원에 관한 처분 내지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정리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가 회복될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으로부터 F회사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위 E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 중간정산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E회사과 위 중간정산을 통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며 위 E회사과 공사대금 지급주체, 금액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실은 광양, 태안의 건축 공사나 하동 원자력 공사, G의 제주도와 평택, 용인에서의 건축공사 등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주한 공사의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위 회사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88만 5,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첩사본, 무통장입금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I은행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결문, C공사추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쌍둥이 형제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1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1운전자 및 임차인 항목의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B”, 임차인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항목의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는 렌트카 직원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4.2km 지점(순천방면)에서 광주 쪽에서 순천 쪽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흐리고 도로에 습기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되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15: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발생 보험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520,830원을,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파편에 맞아 손괴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소유자 F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7,615,000원을, 위 F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J의 합의금 명목으로 640,400원을, 한국도로공사에게 시설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G 소유 휴대전화 수리대금 명목으로 308,8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G, F, J, 한국도로공사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고접수 조사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보험사기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도망)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2:17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왜 나한테 염병한디”라고 고함을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가려다 함께 출동한 경 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팔을 붙잡자 “옷 놔라고 씨팔놈아, 개새끼야, 씨팔놈아, 지랄들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F과 순경 E를 손으로 밀치고,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녹취서 1. 현장동영상 CD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팔을 붙잡자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장동영상 CD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얼굴 부위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이는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팔을 붙잡자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행하여졌는바, 당시 가족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 흥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I’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방 등에 아가씨를 소개하는 직업소개소를 하여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다, 자본금이 있으면 다시 직업소개소를 할 수 있으니 동업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일단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직업소개소에 직원으로 가입한 후 아가씨를 다방 등에 알선해 줘야 불법이 되지 않는다, 직원으로 등록한 직업소개소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후 정식으로 사업자를 받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일단 자본금과 아가씨를 태우고 다닐 차량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본금과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연결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동업하기로 한 J는 피해자가 2015. 12. 15. 600만 원을 입금한 후 한 달 정도 직업소개소 일을 추진하다가 처음에는 여자들이 없고 둘이 있으면 비용만 늘어나므로 자신이 잠시 다른 일을 하다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합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본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600만 원으로 많지 않고 그나마도 피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자주 출금하여 사용한 후 다시 입금한 점, 동업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2016. 2. 24.경 차량을 7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점, 여성들을 태울 차량과 선수금 등으로 지급할 돈만 있다면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불과 1~2달 만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고소하였는바, 짧은 동업기간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피고인으로서는 직업훈련소 개업 준비 내지 운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03: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M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N(23세)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웃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함께 C 제24기 기술연수생 교육(2014. 4. 21. ~ 7. 24.)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교육기간 동안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7.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 주요 전달 사항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C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F 회원(피고인을 의미함)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 드러난 사실 특히 C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정자로 추정되는 교육생들 중, H(가명)은 2015. 5.경 위 사건관련(기숙사 옥상감금, 폭행, 협박)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라고 적고 그 뒤에 ‘C 제24기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문(교육기간 2014. 4. 21.~7. 24.)’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의견서 캡쳐 사진을 첨부하였다. 위 경찰 의견서에는 “1. 피고인 인적사항 : 1) I, .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1) I 절도 인천부천지청 재판중, . 3. 범죄사실 :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I 등은 피해자 I과 함께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C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다. 가. 폭행 : 피고인 I은 2014. 5. 9. 17:00경 ㈜C 기술교육원 기숙사 옥상에서, 당일 교육 중에 피해자 I이 한 방송 실수를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4~5회 가량 올렸다가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게시물 [ ▮ 개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등(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함)이 기재된 경찰작성의 의견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서 외부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E의 구직자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작성의 의견서를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포함한 경찰작성의 의견서를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H(가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 점, 특히 개인의 범죄경력자료 등이 공개됨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특정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것을 구직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공개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이 게시한 ‘C 제24기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문’ 및 ‘경찰 의견서 중 3. 범죄사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같은 시기에 C 기술연수생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이나 C 직원들은 게시된 글의 I이 피해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F’ 카페는 회원이 약 2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카페이고 불특정의 C 직원들이나 교육생들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은 위 카페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점, 설령 C 관계자들 중 L 혼자만 피고인의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L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도 피해자를 위하여 게시글의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10년간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7:50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공항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에서 내리라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기고, 재차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동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따지면서 버스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그 아들, 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시비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러운 점, 실제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버스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끊어지는 장면(이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해 넘어지려고 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영상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버스 밖으로 밀려나자 다시 버스에 올라타서 바로 위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황에서 버스 바닥에 넘어지고, 이에 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미쳤냐” 등의 말로 항의하는 장면(위 장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버스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가로 막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동영상을 보더라도 버스기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아닌 그 옆쪽에 있어서 충분히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물론 위 장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서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목욕탕을 사용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3. 순천시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거래가 되지 않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사채를 빌려 다른 사채이자를 돌려막고 있고, 달리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사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 2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전력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D(18세) 등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 등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쇄골 부위와 F(여, 17세)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경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6.경 특수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아직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카드깡,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월 10%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경찰관 부인도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 틀림없다. 그동안 사장님(피해자)에게 신세진 것이 많으니 내가 중간 마진 없이 10% 수익금 전액을 주고, 투자금 중에서 회수되지 않는 돈이 있다면 50%를 책임지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관 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처럼 월 10% 이자를 잘 받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자 C에게 투자한 후 월 20%의 중간 마진을 받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과 C이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C이 수익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50%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6:00경 순천시 B백화점 별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판매점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220,700원 상당의 의류 총 4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9고단2431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말경 저금리 대출 상품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금융상품이 당첨되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등록을 한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28. 15:00경 순천시 왕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금액, 대출이자, 월상환금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대출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인출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따졌고,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4)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에 대해 평소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흠모하여 밤마다 찾아가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00: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창문을 비추고 있던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찢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8. 00: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그곳 마당에 서서 하의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자위행위를 하는데 이르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B이 여자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사장으로서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01:00경 전화로 피해자가 B을 성폭행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이랑 어떻게 시작했냐, 몇 번의 관계를 가졌냐,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B의 어머니, 피해자의 직원 등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강간 성추행으로 징역을 산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성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19:00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37에 있는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CD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B을 위하여 C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지, 갈취의 고의로 C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9. 01:00경 피해자 C에게 “F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죠?”, “B 어머님한테 전달되는 거 바래요, 안 바래요?”, “회사 대표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거 바래요, 안 바래요?”, “징역을 살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감방에 가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징역가면 징역 몇 년 구형되는지 알아요?, 요즘 성추행으로도 6년을 살아요. 몇 년 나올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C이 겁을 먹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30경 피해자 C과 다시 만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과의 성관계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C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갈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인 B의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공갈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B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4. 13:20경 섬진강 한 가운데에서 피해자 B(43세)이 하동과 광양의 경계를 침범하여 재첩을 채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타고 있던 선박(1.78톤) C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급히 피하여 물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증거기록 제12면),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선적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제5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고, 위 선박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선박 위에서 소주페트병을 들고 입에 대고 마시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선박이 피해자가 있던 위치로 돌진하여 피해자 근처에 놓여있던 고무통이 뒤집어지고 피해자도 물속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인근에서 재첩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증인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9. 8. 14. 16:50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선박에서 참이슬 1.8리터짜리 페트병이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재첩채취 작업을 했던 E은 피고인이 간식으로 빵과 우유, 소주를 준비하여 배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고, 나아가 선박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선박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급히 피하여 물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물속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물속으로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선박을 피하면서 물속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해사안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2019. 8. 14. 13:20경이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3시간 30분 가량이 경과한 2019. 8. 14. 16:50경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의 점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해사안전법위반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해사안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