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18,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한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력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제이아이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제이아이테크에 공급가액 합계 1,754,022,1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68,983,43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제이아이테크, (주)제이아이솔루션, (주)엘케이솔루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제이아이테크에 공급가액 합계 1,084,996,8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제이아이솔루션에 공급가액 합계 236,527,7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엘케이솔루션에 공급가액 합계 56,080,5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377,605,13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징역 6월-1년2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행정을 어지럽혔고 그로 인한 세금탈루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금액도 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동수원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5,000만 원을 납부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E 소극장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I F으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해 온 대마초 약 5g 중 약 2.5g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D에게 25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3, 2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의 사무실 안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 파이프 안에 대마초 약 0.5g씩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1. 2.경 내지 2011, 3.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D의 사무실 안에서, DH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대마초 약 12g 중 약 6g을 건네받고 D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 파이프 안에 대마초 약 0.5g씩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D, I 등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4g 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경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오토바이 페인트 공장에서 L, D, M, H, J 등과 함께 페트병으로 만든 담배흡연용 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각 1회 흡연량씩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서울 은평구 N맨션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흡연용 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4, 5, 6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판시 제7, 8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 2, 3, 4, 5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모두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4, 5항 각죄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6, 7, 8항의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 4, 5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56,000원 : 각 대마 매수 합계 75만 원(25만 원 + 50만 원) + 대마 흡연 4회 1) (1,500 원 x 4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6, 7, 8항의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2) [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판시 제2, 4항의 흡연은 판시 제1, 3항의 각 매수한 부분에서 추징하였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추장에서는 제외. 2)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8월-2년 9월{1년 6월 + 1/2(1년6월) + 1/3(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같이 사용하자. 그러면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상태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와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2011. 12. 16.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023,916원(외환카드 1,713,459원, 신한카드 4,310,45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라고! 이 씹한 년이 내하고 한번 해볼래,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쓰레기통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식당 밖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소속 경사 G(38세)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새끼 쓰레기네, 세상 똑바로 살려면 경찰관 직을 그만 둬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박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D식당에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10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당시 근저당권자인 (주)인성저축은행이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선순위 한화손해보험(주)의 근저당권 및 (주)인성저축은행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의 해지를 해주며 3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하면서 피해자가 선순위 한화손해보험(주)의 근저당권 대출원금 3억 3,000 만원 및 (주)인성저축은행 근저당권 대출원금 3억 5,000 만원 합계 6억 8,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채무인수를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인성저축은행에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가압류채권자인 현대캐피탈에 1,000만원 상당 미지급 및 전세권자인 G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억 5,000 만원 중 2억 1,000 만원 상당 미지급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해지를 하여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3,000만원, 같은 해 6. 12, 500만 원, 같은 해 6. 13. 500 만 원, 같은 해 6. 20, 3,000 만원을 각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2. 전세권자인 G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해 6. 25.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2. 위 G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전세권양도증서, 전세권변경계약서 1. 각 확인서, 각서 1. 등기부등본 1. 각 영수증,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민사집행사건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5~37, 4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등기이전을 마쳐주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여 그에 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일부 금전지급 및 권리 양도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4. 까지 광주 남구 B 전 499㎡중 약 20㎡에 농산물 저장 창고 명목으로 벽돌과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고, 신고 없이 임의로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건축법위반자 고발 1.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제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건축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23:15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더팰리스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 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너는 뭐냐? 너도 경찰이냐? 너네 상관 데려와라! 너하고는 말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B D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1999. 7. 1.경부터 E에 있는 D구치소 내에 있는 F아파트 가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F아파트는 최장 7년간 거주 가능(최초 5년,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거주 중인 피고인들은 D구치소 시설과로부터 지속적인 퇴거명령을 받아오면서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2016. 5. 13. 10:45 경위 F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구치소 시설과장 G, 공업주사 H.I, 시설보수 담당 교위 J 등이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501호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외출 중이어서 방문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거주지로 돌아왔다. 1. 피고인 A 그 무렵 B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가동 105호에서 시설 확인 중인 시설과장 G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G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D 구치소 시설과 소속 K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G을 따라 나가 주먹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왜 나를 괴롭히느냐?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G1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시설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 G1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G을 따라가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근처에 있는 배수로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근처에 있던 빈 깡통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에 G이 현장에서 다시 도망치자,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무쏘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차량으로 깔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G 쪽으로 돌진시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채 교정공무원인 G의 교정시설 관사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G을 밀쳐 배수로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은 뒤늦게 주차장으로 나와 G을 향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다 죽여 버리고 내가 사형수가 되고 만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A에 합세하여 G에게 달려들어 밀치면서 G으로 하여금 관사 점검 등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G의 교정시설 관사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직원 폭행 관련 범행 장소 및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APRIN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0:1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해안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우측으로 커브 진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10m 도로 아래 주택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취가 상당한 정도입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변의 주택 뜰안으로 추락한 사건으로 사고내용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10경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6교사거리 쪽에서 한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좌측 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89.3km 내지는 97.5km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정지선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추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1차로에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중형 자동차 2대, 대형버스 1대, 중형 자동차 1대가 차례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는 위 정지선으로부터 약 27.1m 떨어진 거리에서 부터는 위 1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의 헬멧이 보였으며, 당시위 3차로 및 교차로 안에는 운행하는 어떠한 차량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였을 때 피해자의 헬멧이 보이기 시작하였을 무렵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면 정지거리가 약 29.4m 내지는 34.4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어떠한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충돌이 있던 장소는 횡단보도 중앙 부분으로 그곳은 피해자의 헬맷이 보이기 시작하였을 무렵의 피고인 차량 위치로부터는 약 27.1m를 초과하고 있었고, 또한 위 3차로와 그 방향 교차로 내에는 어떠한 차량도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그 충격을 상당히 줄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정도의 중한 상해보다는 훨씬 가벼운 상해를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학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67세)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한 쪽 발만 지면에 내딛은 상태임에도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2회 의 경미한 이종 범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1: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1동 사거리 방면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39세)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1997. 3. 12. 08:37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97. 7. 20. 97 고약93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 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걱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역에서 G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 거제시 J에 있는 K 펜션 2층 에서 위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9:00경 거제시 L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20. 19:00 경위 B의 집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14:00 경 부산시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경 위 K 펜션 2층 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A가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A가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A가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의뢰 회보 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전송한 문제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ET(필로폰) 시약 반응 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와 G 사이의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정보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P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이 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상피고인 B에게 권유, 투약하게 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수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국민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고단1440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88에 있는 국민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수표번호 : C, 수표금액 : 3,000,000원, 발행일 : 2015. 7. 19., 발행인 : A"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5. 6. 3.경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7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2225 피고인은 2015. 3.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5. 6. 29.', 발행인 'A'로 된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29. 우리은행 LS타워금융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8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7,500만원에 달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상황의 악화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1 기재 각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