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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F)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일명 G, H)은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곧 인출한 다음 전주에게 위 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려 나누어 먹기로 I(일명 J, K), L, M(2009. 2. 7. 본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N(2009. 4. 1. 본건으로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였다. I는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범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하면서 전주인 피해자 0을 물색하고 대표이사인 M, 감사인 P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현금 인출에 필요한 통장 및 접근매체를 M, P로부터 교부받아 위 A을 통해 현금 인출 담당자인 위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 위 회사 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M, N에게 피해자 앞에서 실제 법인 대표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범행 당일 은행 안에 M와 동행하여 주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던 M, N을 위 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L은 위 I로부터 받은 M, P의 통장 등으로 인터넷뱅킹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M는 2007. 11. 19, 13:29경 대구 중구 남산동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R라는 법인을 세우고 중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국내에 팔 생각이다. 회사 주식납입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한 후 즉시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주금 납입금 4억 원을 예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I, L, M, N은 피해자로부터 주금 4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즉시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M는 다음날 14: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은행을 방문하여 예치된 주금 4억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L은 위 은행 근처 피씨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을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즉시 송금한 다음 다시 S, T, U, V, W, X, 피고인 B, Y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 N과 공모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M, N,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83, 84)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첨부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09582-1등, 2009고단1185)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첨부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4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먼저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24번길 GM쉐보레 매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22.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11: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B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주시 보건소 쪽에서 가매기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자동차의 진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트라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J 및 J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N,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반성,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 운전 전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01:1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2g을 7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곳에서 즉시 담배 개비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공문(공급자 압수물 감정의뢰), 감정결과서(공급자 압수물 관련), 공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은 매수 대금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가.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2개의 다수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취급한 스파이스가 소량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잊고픈 마음에 시험삼아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그만두었던 점, 비록 7년 여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10:3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며칠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가드레일이 자신의 중장비 통행에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으로 온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비웃으며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양 무릎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사진에는 바지의 오른쪽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상처가 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C의 상해진단서에는 안면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이, D의 상해진단서에는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 다발성 찰과상(양측 슬관절, 경부)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D의 영상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촬영된 것인 점, 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라고 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는데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의 진술 및 C의 사진에 의하면 이 오른쪽 무릎 부분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E C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CD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내 슈퍼마켓 앞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역 후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인천 남구 H 노상에서 일명 라는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2. 23:00 경 인천 남구 J,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1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동종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천주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애월읍)에 있는 자운당 사거리 서측 50m 지점 도로까지 약 8km 정도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다. 1. 201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둔 F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5: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7:0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둔 L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15,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주차해둔 P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둔 T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3: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둔 X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 이 주차해 둔 AB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동전통 1개 및 위 동전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5.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2:0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 둔 AF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 G, O, S, W, AA, AE 소유의 재물인 현금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O, E, W, AE,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4. 18: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C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 1. 4. 18:3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IC 부근의 번지 미상의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GSM7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펜치로 볼트를 돌려 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5, 21:48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자바라 호스와 18 ℓ 기름통 3개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5톤 메가탑 화물차에 접근하여 연료탱크 마개를 열어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연료탱크 마개가 잠겨있어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L 소유인 M 마이티 화물차에 접근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주정차CCTV 확인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21) 1. 압수품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내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대전유성영업소 직원상대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압수품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피해자 D 관련 절도죄 ≫ 절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감경영역 4월~10월, 피해자 F 관련 절도죄≫ 절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 기본영역 6월~1년6월 권고형량 6월~1년 9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중구 B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 외 2필지 땅은 실제로 내가 소유자인데 세금 문제로 명의만 E 명의로 돌려놓았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4부로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담보권 설정 등 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8.경 울산 남구 G빌딩 3층 H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같은 달 30.경 위 B 주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J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2014고단30사문서위조등 판결문정본, 통장사본, 이행약정서 및 권리포기각서 사본, 권리포기각서 및 이행약정서, 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원, 회의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소송진행사항 진행사항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종중의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중종의 재산을 유지·관리해 왔는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종중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와 관련한 기타 소송비용 등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자, 양도소득세 및 일반 경비를 종중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중종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의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변 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여수시 하멜로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고소내용 고소인은 D의 사업자로서 2013. 11. 12.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와 H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을 현장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원청회사로부터 고소인의 농협은행에 계설한 통장에 2013. 11. 12.부터 2014. 2. 28.까지 5회에 걸쳐 공사기성금 105,000,000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승낙이나 타협없이 임의로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 약 15회 걸쳐 CD(현금출납기)를 이용하여 105,000,000원을 인출하고 소재불명 잠적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볼 때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사전 계획하에 횡령을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고소인은 재정상 및 정신적 피해가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부득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인 C이 위 현장기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농협통장에 공사대금을 수령, 인출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원은 C이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형제 23345호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형제 23345호 경찰 송치서, 기록목록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9:50경 의왕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은 후 말을 걸었다. 이에 위 불상의 손님들이 불편해 하는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가 다가가 위 불상의 손님들과 피고인을 분리시켰다. 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린다."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주방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주방에서 나와 주점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카운터 위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너 죽여 버릴 거다. 그래가 지고 장사 해먹을 수 있을 줄 아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지 못한 위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위 E의 계속된 설득에 피고인은 위 경위 E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계속하여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E를 향해 "야, 개새끼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지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0. 29.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 대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본래 목적이 아닌 주거시설(42㎡) 및 창고시설(102m㎡)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평 방향에서 수동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96,24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7. 21:00경 충남 연기군 C아파트 상가 2층 선거사무실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여, 57세)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너 왜 왔어, 나가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밀어 다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D이 진술하는 폭행일시, 방법, 경찰 신고여부 등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E 및 F의 각 진술과도 서로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법정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점, D은 다른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제천시 월악로26길 45 에 있는 남제천농협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9. 16:15 경 제천시 월악로26길 45 에 있는 남제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로에 뛰어들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 소재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돈을 농장주인 F에게 출하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자돈 대금 59,168,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609,000원은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559,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소유 공금 합계 338,861,0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법인 대표의 지위에서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