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C대학교 인근 이천시 D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E 방송국 소속 기자인 공소외 F을 만나 방송보도를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위 F 기자에게 '2011년도 C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를 모집하였는데 14명이 지원했고 그 중 G가 최종합격 했다. 당시 G의 서류심사 연구실적점수는 14명의 지원자 중에서 8등(500%)이었는데, 2명을 뽑는 면접대상자로 올라갔다. 면접에 올라간 2명 중 G는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2.5점을 받고 다른 면접자는 55점을 받았는데 이런 점수차는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면접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40몇점이 틀릴 순 없잖아.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줄라면 면접점수 차이를 줘야죠"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2017. 9. 28. E 저녁뉴스에 위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C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채용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2011년 유아교육과 교수 신규채용시 학과장으로서 1차 서류심사위원 3명 중 한명으로 참여하여 교수채용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2) 교수임용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그 중 '연구업적의 양적 평가(전체 연구실적을 퍼센트로 표시)'는 비중이 3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20점)', '교수로서의 기본 능력평가(35점)' 그리고 '전공 채용분야와의 동일성(15점)'을 종합하여 점수가 산출되어 심사위원 3명의 서류심사표 점수 평균값이 최종 서류심사점수가 되며, 3) 실제로 피고인도 위 G에 대한 서류심사표를 작성하여 합계 94점을 부여하였고, 4) 피고인이 위 인터뷰 당시 제시한 지원자 명단 및 서류심사표에도 G의 서류심사점수 평균값이 93점(14명 중 2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I언론 J 기자 통화 보고) 1. E 언론기사 해명자료 1. 사실확인서(언론 배포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면접에 올라간 2명 중 G는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2.5점을 받고 다른 면접자는 55점을 받았는데 이런 점수차는 이례적인 일이다.' '면접 점수가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다.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줄라면 면접점수 차이를 줘야 한다'는 말은 하였으나, 더 나아가 판시와 같이 '서류심사 점수가 8등인 사람이 2명을 뽑는 면접대상자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말은 F이 한 것이다. 피고인이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보도에 앞서 F은 2017.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적어도 2회 이상 인터뷰를 하였다. 그런데 I언론 기자 J은 판시 2011년도 유아교육과 교수 선발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이미 C대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인터뷰에 앞서 J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F에게 제공하였으며, 여기에는 서류심사 결과가 정리된 심사표(수사기록 136-137면, 증 제1호증도 같은 서류이다)도 포함되어 있다. 위 항 기재 심사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C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2인은 G과 K인데, G과 K의 연구실적은 각 500%, 1270%이고, 전공점수 총계는 93점, 96점이다. 한편 이들이 면접에서 받은 점수는 각각 92.5점, 55점이나, 이는 심사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F은 위 항 기재 심사표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였고, G의 점수가 14명 중 8등이라는 사실도 그 당시 언급되었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270점,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게 저 사람의 절반도 안 되고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데 면접까지 가는 게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였다'거나 '연구점수가 8등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G의 서류심사 점수가 부족한데 면접 대상자로 올라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기자가 14명 중 8등인 G이 어떻게 면접에 올라갔냐고 물어봐서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2배수에서 4배수를 뽑아서 면접에 올린다고만 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 모두 심사표에 기재된 전공점수에 관해서는 F이 질문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도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교수 선발 당시 서류심사에 참여하였는데, G에게는 전공점수 94점을, K에게는 전공점수 96점을 각 부여하였다. C대학교의 당시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면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면 기초심사에서 모두 '가'를 부여하며, 전공심사는 연구업적의 양적평가(30점), 질적평가(20점), 교수로서의 기본능력 평가(35점), 채용분야와 전공의 동일성(15점) 등의 항목에서 부여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이루어지는데, 연구실적은 '연구업적의 양적 평가' 항목의 내용으로서 총점 100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고, 실적이 700% 이상이면 30점, 500% 이상이면 26점을 각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2017. 2.경부터 I언론를 통하여 C대학교에 불리한 내용의 제보를 하기 위하여 논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6. M에게 '2010년말에서 2011년에 별내 땅을 구입하고 그 일에 힘을 쓴 아버지인 유아교육과 N 교수가 2011년 8월에 갑자기 임용이 되고'라고 설명하였고, M는 피고인에게 2017. 7. 5. 'N 교수가 갖고 있는 교수채용 관련 파일 자료를 시간대별로 한셋트 정리해 보시게', 2017. 8. 30. 'E기자랑 J교수님이 연결되었네요. 기자가 땅 관련 자료와 교수채용 자료를 요구한다니 단톡방에 올려줘요', '토지 매입과 교수 채용건은 N교수가 올려줘야 할 듯'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인터뷰할 당시 G의 연구실적 점수 및 그에 따른 석차가 화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G의 서류심사 연구실적점수는 14명의 지원자 중에서 8등(500%)이었는데, 2명을 뽑는 면접대상자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위 심사표의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과 F 중 누가 그 발언을 먼저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F이 먼저 그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행한 진술, 특히 F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석차가 8등인 G이 어떻게 면접에 올라갔는지'를 질문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당시 인터뷰에 참석하였다는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이 8등인데도 불구하고 2명 올라가는 면접에 올라가야 했는지 의아하다는 논의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행한 해명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2배수에서 4배수를 뽑아 면접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14명 중 8등인 G이 면접 대상자에 선정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심사표에 기재된 전공점수 총계를 들어 F에게 설명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그 당시 피고인이 G의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이 행한 진술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F에게 동조하여 함께 '연구실적 점수가 8등인 자가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G의 서류심사 연구실적 점수는 14명의 지원자 중에서 8등(500%)이었는데, 2명을 뽑는 면접대상자로 올라갔다'라는 진술의 내용 자체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진술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서류심사 결과 14명 중 8 등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면접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면접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인터뷰 도중 하였다는 '면접 점수가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다.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려면 면접점수 차이를 줘야 한다'라는 발언과 결합하면 결국 C대학교에서 처음부터 G을 교수로 채용하기로 하고 심사절차를 부정하게 진행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산출된 총점을 기준으로는 G이 14명의 지원자들 중 2위에 해당하였고 달리 서류심사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피고인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 당시 G 등 교수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직접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G에게 몇 점을 어떠한 근거로 주었는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F이 지적하는 연구실적점수와 전공점수 총점이 다른 개념이고, 후자의 점수에 근거하여 면접 대상자가 선발되었다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즉 서류심사 점수가 낮은 자가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수 채용절차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내용의 방송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