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9.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6. 10.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1. 테러단체 'B' 'B(B, 이하 약칭 'B'라 한다)'는 'C과 D'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의 우즈베키스탄 발음으로, 'E라고도 불린다. 'B'는 무장단체 F에서 활동하던 G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무장단체로, 인터넷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H을 모집한 후 훈련소를 거쳐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하였다. 'B'는 시리아 'I' 정권 타도 및 이슬람 J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과 교전, 자폭테러 등을 자행하고, 2015년 J 무장단체인 'K'(L 또는 M)에 충성맹세를 하여 'K'과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였다. 위 'K'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N 연계 조직으로, O의 운영본부장이었던 P가 O로부터 독립하여 시리아에서 새롭게 창설한 테러단체로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역할을 하였고, 2014년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한편 'B'는 2015년 시리아 알푸아(Al-Fu'ah)에서 자살테러, 2016년 주(駐) 키르기즈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2016. 9.경 우즈베키스탄 법원 판결, 2017. 4.경 키르기즈스탄 국회 결정, 2017. 4.경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 되었다. 2. 피고인의 국내 입국 이후 생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다가 2016. 9. 29.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0.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충남 논산시에서 일용직 일을 하다가, 2017. 1. 또는 2.경 경남 김해시로 이전하여 일용직, 공장 근로를 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Q' 이슬람사원(일명 '우즈베키스탄 사원')에서 숙식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B'의 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R(R, 카자흐스탄 국적), S(S, 우즈베키스탄 국적), T(T, 우즈베키스탄 국적), U(U, 우즈베키스탄 국적)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 이슬람교도로, 위 R 등으로부터 시리아 내 'B'의 이념, 활동 상황을 듣고, 홍보 영상을 보면서 'B'에 감화되어, 'B'의 주장·활동에 동조하고 주변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시리아에서 정부군,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시리아,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등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 S, T, U 등과 함께 'B'에 전투장비 구입비 등 활동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또는 11.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Q' 이슬람 사원 부근에서 'B' 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T에게 'B' 자금지원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위 S에게 'B'에 자금을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W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본인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R, U에게 "'B'로 자금을 지원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그들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을 모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5.경 경남 김해시에서 위 다.항과 같이 R, U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에 있던 609,000원을 S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와 S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번역본 첨부 관련), 텔레그램 번역본, 텔레그램 내역 1. 내사보고(별건 S 영장 등 사본 첨부 및 대상자 A 입금내역 확인 관련) 1. 내사보고(S가 피혐의자에게 보낸 전투장비구입관련 사진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W은행 계좌 분석 관련 첨부) 1. 수사보고(B 관련 유엔 결의안 번역문 첨부 관련), 번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번역본 첨부 관련), 포렌식 자료 1. 내사보고(B, 테러자금조달금지법상 위해단체 해당 여부) 1. 수사협조 요청(UN지정 테러단체 판단 관련), B 관련자료 1. 내사보고(B 테러 관련 러시아대사관 공식회신문서) 1. T X은행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모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9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인 B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피고인이 실제 모집하고 지원한 구체적 액수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동료들을 설득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