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일행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피해자 일행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심야 광역버스(E)에 승차한 후, 신촌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과 함께 하차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3. 01:25경 서울 서대문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피해자, 피해자 일행과 함께 도착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기 위해 입력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혼자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억해둔 현관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갔다가 같은 날 02:0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억해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깬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너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영상 백업 CD [ 피해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이 보인 반응, 피해 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의 좌측 컵 겉면과 안쪽 면 모두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우측 컵 겉면과 안쪽 면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브래지어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I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부분에 관하여, ‘남성의 세포가 여성의 세포와 거의 동등한 비율로 남아있을 때 이러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다. 피해자가 착용한 속옷의 안쪽 면이므로 피해자의 세포(DNA)가 많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합 디엔에이형으로 검출될 정도로 많은 양의 피고인의 세포가 잔존하려면 타액이라든지 매우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러한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변론종결일인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안쪽에 손을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대한 강제처분 직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도 분실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G에게 알려주었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삭제한 점(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꽃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