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8.2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피자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고 피해자의 처가 주방에서 주문한 음식을 만드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2매가 들어있는 전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피자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이 의자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14:14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양파즙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포장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통장 4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25. 14:38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꽃집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장미꽃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장미꽃의 포장에 집중하는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7. 18: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와이셔츠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와이셔츠를 찾는 데 집중하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3,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 11:4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물건을 준비하는 사이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2. 18:30경 서울 금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부침개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부침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이 주방 선반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 10. 13:52 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꽃집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선물할 나무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나무를 포장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7. 21, 14:2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계란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계란을 준비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3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7. 24. 20:00 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부침개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부침개를 준비하는 사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8. 5. 13:10 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순대곱창볶음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탁자 위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을 가장한 채 들어가 감초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물품을 준비하는 사이에 냉장고 옆에 있던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ID, H, J, V, P, S2), F, L, N, T, X,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도주로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용의자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발췌 사진 1. 피의자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등, 절도 현장 사진, 절도 사진 1.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관련 사진 자료, 각 사건 사진기록, 각 사진편집자료, 각 사진 자료 1. 차량블랙박스 사진편집자료 1.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한 피해자 2) 판시 제8의 사실에 관한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12번에 걸쳐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 피해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