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10:00경 피해자 C(54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다운 받아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 16:46경 서울시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2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10:32경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09: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니, 원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9. 12:00경 경기 양주시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가 피해자 N에 건네준 ‘P회사’ 명의 서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Q 상대 수사, 발생장소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Q 출입자 명부 사진 자료 1. ㈜R 수동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달이나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년경 10여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다가 귀국하여 세신사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금수거 대리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수당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하였다.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한 후 피고인의 경력이나 능력, 신원보증 등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은 채 당장 내일부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아침 9시까지 일어나서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아무런 검증 없이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본대기수당으로 일 10만 원을 약속받고, 실제 수금을 한 경우 수금액의 약 2~4% 상당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즉, 1,000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고 40만 원을, 700만 원을 수금하여 ATM기로 송금하고 20만 원을, 1,026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고 26만 원을, 5,662만 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고 122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받는 데만 집중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채권 수금업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비해 기다리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인데, 굳이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대면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S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T 대리입니다.”, “P회사 U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V 대리입니다.” 등과 같이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회수한 돈은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하도록 하거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 본인 정보는 일체 사용하지 말고 은행 창구로 가면 안되며 조직원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100만 원씩 ATM기를 사용해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지시를 다수 하였다. 또한 수금 장소를 즉흥적으로 바꾸거나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도망하려 하였고, 체포되어 사기미수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당일 오후에도 ‘경찰에서 착오한 것 같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듣고 당일에 추가로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 이상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약 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