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버스 수화물로 오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4. 7.경 천안시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1%를 제외하고 594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계좌에 남아있던 4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다음 천안시 동남구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1%를 제외하고 394만 원을 위 (주)F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6.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E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온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E,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양수한 현금카드 관련), 수령카드 사진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상대 압수수색 관련), 전표 등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 산출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5호, 제18호 기록 편철 관련), 거래전표 1. 수사보고(X 명의 우리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660 집행결과),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1876 집행결과), S, P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업은행 천안지점 화상자료 첨부),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우리은행 신부동지점 화상자료 첨부),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자신이 은행 외근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고, 그 과정에서 일명 'C' 부장(이하 'C'이라고 한다)이 시키는 대로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는 없었고, 체크카드를 보관함에 있어 이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거나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압수당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데 외근업무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보내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부업체의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이나 그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조차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 또한 면접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납득가능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대부업체가 맞는지 의심해 볼 정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그 실체를 알아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QQI메신저를 설치하고 QQI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QQI는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위챗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신저이며 주로 중국인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은행거래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사람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일'을 해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은행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C 측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그 수취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C 측에게 계좌이체라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외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수취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같이 번거로운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 이러한 단순한 현금출금 및 이체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월급까지 주기로 약정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나 활동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수취인이 받은 돈을 C 측에게 돌려주는 일이라면 수취인이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C 측 계좌로의 이체명의인은 그 수취인, 즉 피고인이 이용한 체크카드의 명의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실제 입금명의자가 출금계좌 명의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대부업체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각 1개씩 들어 있는 택배상자 6개를 수령하고 나오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부업체의 은행외근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면 피고인이 수령한 위 각 택배의 수취인도 피고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택배상자의 수취인은 피고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그 수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각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4.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16개의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2017. 4.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명의인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래관념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를 반복하였다면 도중에라도 위와 같은 업무의 적법성이나 실제로 대부업체의 은행외근업무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거래관념이나 상식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C에게 그 업무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은행외근업무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