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6]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타투작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타투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46]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콜택시로 불러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경 순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양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여러 건의 별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별건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30]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증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원룸 보증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만 원과 함께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다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생활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3일정도 지난 시점에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다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5]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10:00경 서산시에 있는 I에서, 거창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지금 경북 구룡포에서 일하고 있는데 3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2~3일 내로 거창에 가서 돈을 갚고 일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92]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 운영의 ‘O’ 소속 경리인 P과 통화하면서, “매일 닥터위(유산균), 프로바이오(유산균)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처음 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은 뒤 총 20개월 동안 주 7개의 닥터위(유산균), 프로바이오(유산균)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유산균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사이에 시가 308,850원 상당의 유산균 제품 205개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서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거래 사이트인 ‘R’에 ‘구룡포 마른오징어 85g 20마리를 11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일절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I아파트 S호에서 시가 약 112,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85g을 배송받았다. [2022고단1491]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서산시 I 아파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22. 4. 20.까지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팔게 되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일절 갚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2022. 4. 4.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2022. 4. 5.경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7]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 경북 영덕군 V, 2층 W다방에서 피해자 X에게 “카드 값과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먼저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5:5로 입금하여 한 달 후에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1. 20:21경 Y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 15: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21]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같이 일할 아가씨 3명과 도계에서 일하고 싶은데 교통비를 준다면 출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가씨 3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2021. 12. 20. 13:25경 30만 원, 2021. 12. 20. 15:37경 23만 원, 2021. 12. 28. 12:04경 80만 원을 각각 M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51]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남 장흥군 AC에 있는 A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AD다방에서 일했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여성 종업원 2명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M 명의 AA조합 (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같은 날 13:36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남 고성군 AF에 있는 A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종업원의 교통비와 밀린 숙박료 6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7. 11:48경 30만 원을, 같은 날 13:38경 30만 원을 M 명의 위 AA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86]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5. 26. 21:16경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게보말국 12인분을 주문하여, 2021. 5. 27.경 서산시 I아파트 AJ호에서 시가 162,000원 상당의 성게보말국을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증여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 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받은 F 명의 계좌번호 확인) -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 F에 대한 차용금 채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 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계좌 차용금 사용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사실 등 관련),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H과 통화) 1. AK 주식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2020. 12.경까지 변제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변제를 약속한 2020. 12.경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통장사본(K)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Q의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소비자개별카드 1. 수사보고서(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현황) 및 첨부자료 [2022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상세거래내역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계좌별거래명세표 1. T의 고소장 - 출금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T 출금거래내역 제출, 건 외 Y와 통화) - 출금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가 작성한 차용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K 자료 회신) -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동종 전력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2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AE의 진정서 – 예금거래내역서 각 1부 1. AB의 고소장 – 입금확인증 각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 확인) - 문자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파일 첨부)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입금 M의 AA 계좌거래내역 첨부) - 회신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확인 등) -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22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확인) - 문자내역 6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주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646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646호 사건과 2017. 5.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646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거짓 핑계를 대면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게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 액수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앞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후 구속되었고,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2021고단646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