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촌동생이고, D의 동네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 연천군 E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5. 6.경 위 F편의점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업 장려금 1억 1,000만 원을 받아 미니스톱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니스톱 개업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2015. 7. 19.경 C, D에게 "정부에서 복분자 저장용 저온창고를 무상으로 지어 주는 대신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들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H 토지와 건물(이하 'C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 및 D 소유의 경기 연천군 I 토지와 건물(이하 'D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미니스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이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1. 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의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C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 K으로 하여금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한편, 피고인은 미니스톱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F편의점 측에 미지급한 1,4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2-7에 있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민원실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증명발급민원 신청서 용지의 납세자란에 "C,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이 위 C의 대리인인 것처럼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세증명발급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국제증명발급등민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또한, 피고인은 C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회사에서 보증인 본인인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본인인증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명의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제출하며 휴대폰개통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은 가입신청서 용지 구매자 (약정인란에 "C" 가입자란에 "C, 경기 연천 J",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명의 이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1.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D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위임장용지에 위임인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7.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N, O,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진술건) 1. 고발장, 고소장 1. 위임장 사본(위조) 1. 각 확인서면 사본(위조)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위조) 1. 국세증명발급등 민원신청서 사본(자격모용) 1. 휴대폰 가입신청시 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2015. 8. 25. 말소시킨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6. 3. 10. C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D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사전에 인지하는 바람에 애초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어 D에게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D는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