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1. 21.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4.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7.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인 위 F에게 "호감을 느낀다, 연인 관계가 되고싶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수시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16. 12. 초순경 피해자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이 일로 화를 내고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자 다시 남자들에게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E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7. 1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주변을 걸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보상해라, 어떻게 갚을거냐, 몸으로 때워라'라는 취지 등으로 위협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모텔로 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7. 12:0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앞으로 피고인을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피고인이 정한다, 위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만남의 횟수를 10회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위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한 다음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이름을 말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2. 7. 1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처럼 짖어봐"라고 위협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7. 1. 3. 08:0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내가 만만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G 메시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니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장사본, 각 G 대화내용 촬영사진, 복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매매의 대가가 아닌 용돈이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모두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성매매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을 H 앞에서 처음 만났고, D 모텔에서 성관계하고 2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제3회 경찰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항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는 현금으로, 용돈은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전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이며, 2016년 9월 이전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는 형식적인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난 시점 등 당시 정황에 관한 일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에 반해 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하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시작한 2016년 9월 이전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는 그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년 8월 중순경 다시 연락하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남성을 만나던 중 금전적인 문제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1경 피해자에게 '자 전화받아라. 안 그러면 내일 이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한다. 17살부터 조건해서 29살(19살의 오기로 보임)에 임신하고'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2017. 2. 16. 12:12경 피해자에게 '17살 때 아저씨하고한 조건만남 E에 아직도 있더라'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22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송금한 점, 2016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애인으로 만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02쪽)거나 피고인이 주었던 돈이 성매매의 대가가 아닌 용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이 용돈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성격은 여전히 성매매 대가로서의 금전지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모텔에서 피고인을 20번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제1회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학교와 이름을 말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6.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 낙태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원치 않았으나 반항할 수 없어 동영상의 촬영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2016. 12. 6. 23:08경 피해자에게 '좋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에 의해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말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촬영 이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난 F 집착남. 같이 G으로 날 이상한 놈으로 만들었던데 내가 F 이야기하면 정 떨어질텐데'라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보낸 것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 피해자는 2017. 1. 7. 20:09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은 한계에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거같아요', '오빠가 거칠게 대하는 거요'라는 G 메시지를 보냈으며, ⓒ 2017. 1. 8. 07:37경 '또 때리고 협박하시려구요?', '전 정말 무서워요'라는 G 메시지를 보낸 점에 피고인이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과 임신하였던 사실을 피해자의 부에게 알리겠다는 G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번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를 말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G 메시지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피해자 나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설사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저항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볼 수는 없다. 라.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 제1회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약속 시각에 늦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제3회 경찰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약속 시각에 늦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항문성교와 성관계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도 요구하여 강제로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상세 내용이나 합의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을 만난 후의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G 메시지 내용과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7. 1. 3. 15:34경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난 F 집착남. 같이 G으로 날 이상한 놈으로 만들었던데 내가 F 이야기하면 정 떨어질텐데'라는 내용으로 G 메시지를 보낸 것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7. 1. 7.자 G 메시지 내용 중에는 '힘들어요 후장도 하기 싫어요'라는 메시지도 있어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G 메시지의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를 때리고 성관계를 한 점, 성관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2016. 1.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1.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성을 다섯 차례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행실을 언급하려고 하는 듯한 G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과 2017. 2. 2.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07: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의 G 친구인 I에게 "너네 둘이서 G으로 이상한 놈 만들었던데 F와 G한 거 나한테 보내봐라, 재미있는거 보여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D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성행위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각 간음행위 당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2. 7.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16. 12:54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G 메시지로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6. 12. 19. 00:05경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가 2016. 12. 19. 23:11경 피고인에게 '오빠랑 약속한 횟수를 다할때까지 약속은 지킬테니까요 사생활은 신경 안쓰셨으면 좋겠어요'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15경 '솔직히 오빠랑 약속한 남은 18번 자는거만 지키면되지 왜 사생활에 관여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그냥 무섭고 이렇게 솔직하게'라는 G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소의 거부감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0. 09:30경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자 그냥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2. 23. 23:03경 피고인에게 2016. 12. 25.에 만나는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25. 07:00경 만난 점 등을 앞서 본 G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6. 12. 25. 성관계 당시에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2. 25. 07:00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12. 25. 07:00경 성관계를 하고 난 뒤 같은 날 14:32경 피고인에게 '사랑해요'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6. 12. 25.부터 2017. 1. 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G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6. 12. 25.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못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2. 28. 07:30경 피해자를 집에서 화실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데려다준 것으로 보이며, 전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데려다준다는 말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3.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치부를 알릴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17. 1. 8. 피고인에게 '오빠가 여기서 끝낸다고 약속하면요 저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할거에요. 오빠가 저를 계속 보고 싶으신거라면요 입시 끝나고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친구사이로'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협박이냐'라고 답장을 하자, '협박이 아니에요. 저도 오빠한테 미운정 고운정 쌓였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오빠 곤란하게 싶지않어요.'라는 G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과 낙태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이야기를 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그만두고 싶은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11. 밤경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 피해자는 2017. 1. 22. 23:56경 피고인에게 '걱정마세요 저 먼저 잘게요 잘자요 사랑해요'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 2017. 1. 24. 입시에서 떨어지자 '오빠가 그렇게 격려해주셨는데. 부끄럽고여. 빨리 만나서 위로받고 싶습니다'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 피해자는 2017. 2. 2.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만나자는 피고인의 G 메시지에 '그래여 좋아여 같이 담배나 핍시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2. 2. 19:00경 성관계 당시에 이전의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2. 2. 19:00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7. 2. 3.부터 2017. 2. 16.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7. 2. 2.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2. 7. 12:38경 피고인에게 '우리 언제봐용. 저는 8일에 졸업식을 해요'라는 G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4:50경 '얼굴은 볼 수 있는데 모텔은 못 갈거 같아요.'라는 G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헤어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25.과 2017. 2. 2.의 성관계는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G 메시지의 내용 등과 더불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2. 25.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한 적은 없고, 2017. 2. 2.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친절할 때에는 자신도 이전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전과 같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이전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