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분열정감장애 및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28. 12:00경 제주시 C아파트, 2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위 집을 찾아가, 집에 불을 놓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가스 불에 그곳에 있던 신문지와 주방집기 등을 올려두고 약 20분 동안 불에 태워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15:20경 제주시 E 인근 피해자 F(3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12사건신고부서통보사본 2부, 신고사건처리현황 사본,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주변 수사) 및 첨부자료 1. CD 1매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관하여 생활정보지를 태우려고 하였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술을 마시면 자주 행패를 부려온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어머니의 집안에 주방식기와 가전제품 등을 집어 던지고 액체를 쏟는 등 행패를 부린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신문지 외에도 흰 실과 칼, 간장통 등 주방용품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고, 약 20분 가량 불길이 계속된 점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가스렌지가 심하게 그을릴 정도로 그 불길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집 전체에 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후회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어머니 집에서 신문지를 태우다가 불이 번질 것 같아서 불을 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신문지 등에 불이 붙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회 : 벌금 3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업무방해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징역 1년, 판시 제2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에서의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분열정감장애 및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