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7. 21. 08:35경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팬티를 젖히고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하체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각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C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피해회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E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3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회사에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잔존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F 대지 602㎡ 및 충주시 G 임야 51,349㎡의 지분 51,349분의 1983을 공동담보로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인 충주시 F 대지 602㎡를 담보로 한 H은행 대출을 I저축은행 대출로 바꾸고 이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자도 바꾸려고 한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주면, 주식회사 H을 채권자로 하는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I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C로부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9. 7. 24.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액 124,733,0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경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합의 약정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관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4:0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지칭하며 ‘C회장 겸 주식회사 D대표 B은 도둑질해 간 주식을 즉시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시간 30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표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B을 지칭하면서 “2023. 3. 16. 04:00경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갔는데 기억이 도중에 끊겨서 정신 차리고 보니 모르는 남성과 속옷을 벗은 채로 자로 있었다. 그 사람은 콘돔을 낀 채로 제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 사람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3. 3. 30. 14:0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수사팀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던 중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C에게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는 수개월 전에 술집에서 알게 되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연락하여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던 친구가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경위를 추궁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성범죄로 고소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무고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고소 및 경찰 조사 당시 피무고인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 피무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의 모친 B과 알게 되어 약 1년 전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을 ‘딸’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로 호칭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2:00~06: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전일 당구장 관리 일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폭우로 인해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에 긴 의자 2개를 이어 붙여 그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짝 붙어 누워 한 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갑자기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속바지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성의 딸인 19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관악구 B(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금융기관에서 토지 감정가의 80%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게 되니, 2021. 7. 1.까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위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14: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였다. 1. 2022.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경 위 주점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류를 먼저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공급받은 술값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약 2,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충분한 자본 없이 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주점을 개업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만연히 주점영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4,68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2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주점 운영에 필요한 술을 D로부터 꾸준히 공급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약 2,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충분한 자본 없이 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주점을 개업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만연히 주점영업을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통화) 1. 수사상황(피의자 계좌내역 재첨부), - 거래내역서 1. - 매출채권대장, - 사업자등록증, -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다고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차에 2023. 6. 15. 오후경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장소에서 매장을 운영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착하자마자 위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내가 내 배를 찌르고 죽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1:00경 서울 도봉구 B 일원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2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노래방 3번 방 안에서,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무릎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피해자의 바지를 두 번이나 끌어내리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6:0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촌역 방면에서 해안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C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를 전보받았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0. 06:5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의자로 9회 내리치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1회씩 밟은 뒤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의자등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당시 사진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41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6. 20: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숨겨진 액상대마 2팟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7.경 김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팟을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해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C은행 계좌로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CCTV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극히 중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96] 피고인은 2017. 5. 23. 16:32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업용 차량인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97] 피고인은 2017. 5. 18. 13:05경 청주시 소재 B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6]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통고처분교부서 [2023고단297]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통고처분교부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수사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296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그대로 갈 것을 지시하여 간 것 뿐이고, 2023고단29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주유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각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8-A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판결서 제8쪽 법령의 적용 란에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9쪽 각주 3)에 ”이 부분 필로폰은 증 제1호로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라 기재되어 있고, 주문 중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 2023. 2. 1.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9. 04:15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E가 피고인 일행들의 차량이 지나갈 때 ‘차 소리가 크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F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KICS 통합검색시스템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2022도15439 등 1, 2, 3심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2. 17:30경 경북 성주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장 안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0년 내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7:1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01에 있는 농고사거리 교차로를 시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충북학생수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를 위 버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C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이전과 같은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이후 교통법규위반으로 4회 적발된 이력이 있고,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23. 4.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책을 읽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하의 겉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약 2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일기 사본) 1 피의자 수용원인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있으면서도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수용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일하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19:25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하고 돌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잡아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왼쪽 가슴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