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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16:55경 경기 안성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D(여, 11세)과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진 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기록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29. 08:16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혼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적발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04: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접시와 소주잔, 냅킨 커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6명을 향해 휴지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범죄, 재물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20일(가.항 양 형기준 상한 + 나.항 양형기준 상한 1/2 + 다.항 양형기준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1.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2016. 4. 10.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놀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교회'의 D어린이집 2층으로 간 뒤, 피해자의 오빠인 과 에게 '피해자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D어린이집 2층에 데려오게 한 뒤, 피해자가 위 D어린이집 2층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안아서 그곳 '방과 후 교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들이 '방과후교실'로 들어오자 이들에게 돈을 주며 나가게 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옆에 있는 '영어교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영어교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동종전력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보면 그 범행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의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재범위험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종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폭력 범죄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삽입을 부정하고 있고,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고추가 잠지를 만졌는데 아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1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자신의 몸 위에서 몸을 움직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1쪽), 피고인이 성기를 비볐다(증거기록 제72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영어교실에 올라가 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기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0. 19.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에서, 연예인 사진을 구경하는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액체괴물' 장난감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보자"고 말하며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2회 내지 3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장난감을 고르는 피해자 F(여, 12세)의 뒤에서 피해 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장난인 거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9. 07:55경 제주시 D 소재 E 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린 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16:15경 제주시 G 소재 H 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후 바지를 그대로 내린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9세, 여, 가명)에게 "J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길 안내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K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물총이야, 내꺼 만져줄 수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조사 속기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9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의 별표 5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들어맞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은 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다. 1. 2017. 10. 20.경부터 2017. 11. 3.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0. 20.경부터 2017. 11. 3.경 사이에 위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탁구 치러 가자."고 말하여 위 센터 탁구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오후경 영주시 F 인근 굴다리 밑에 주차한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이고 초범이어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7:40경 안동시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11세)을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만지고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6:3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반포대교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소속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가 4,869,9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6: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6:3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반포대교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667,52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상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법인 소유인 B 차량 운전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인바, 가. A은 1994. 9.10. 00:1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4킬로미터 지점은 한국도로공사 수원지부에서 무기한으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축하중 11.6톤을 초과하여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서 위 제한에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동 법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동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의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1:25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D고등학교 뒤편 도로에서, E 흰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2 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없고, 길이 좁은 G 교회 골목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위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강제로 붙잡아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1. 발생보고(강제추행),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용의자동선), 현장주변 CCTV 등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선면수사),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약 500미터 구간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2003년, 2007년, 2008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판결문의 원고인 'D'라는 사람이 미금동 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내가 그 땅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몇 십억 원이 된다, 은행 융자신청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처럼 D가 미금동 땅에 관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땅과 관련한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9. 위 정자역 부근 SK센터 2층 휴게실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에 따라 미금동 땅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8. 8. 30. 까지 두 배로 갚고, 당신이 팔려고 내놓은 경기도 안성시와 여주군의 땅도 내가 매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미금동 땅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땅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땅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4학년 체육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의 어느 날 오후경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그곳 무대 위 계단에 앉아 친구 D과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옆에 앉아 D에게 "떡볶이 맛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얹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맨살 부위를 약 5초간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D의 옆에 앉아 D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 영상녹화 CD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학교생활세부상황기록부, 각 업무일지,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D의 옆에 앉아 D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체육관 무대 위 계단에서 D와 앞뒤로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오른쪽에 앉아 몸을 왼쪽으로 틀어 아래 쪽 계단에 앉은 D와 대화를 하면서 판시와 같이 왼손으로 위쪽 계단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착석 위치와 피해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관에서 10~15명 정도의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은 체육관 한쪽의 무대 위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거리가 떨어진 농구코트에서 운동하던 남학생들의 목격 가능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보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했으며, 다음 해에 진학한 중학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적어 낸 후 2017. 7. 20. 경찰조사, 2018. 2. 23. 검찰조사까지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일관된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건드렸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교감과 면담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교감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임한 지 1년 만인 2017. 2. 경 타 학교로 전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원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 내에서 12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어린 피해자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교사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