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6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 E 명의의 대전 동구 F빌라를 총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2011. 2. 16.경 위 매매계약서 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1,200만 원 입금 2011. 2. 16."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받고, 2011. 2. 21.경 같은 취지로 위 계약서에 "2011. 2. 21. 일금 일천 삼백만(13,000,000)"이라고 기재받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작성받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F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1. 7. 28. 09:30부터 10:00 경 사이에 "D부동산 C 대표, G 중개사, 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4,300 만원을 수령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D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라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컨설팅, F빌라 외벽과 주변 도로 전봇대, 이 대전 동구 H 외벽과 주변 도로 전봇대, 대전 동구 I 일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C의자 로부터 대전 동구 F빌라를 매매대금 692,000,000원, 계약금 없는 잔금 573,010,000원 (잔금기일은 2011. 3. 19.이되, 피고인은 잔금을 대전 K아파트 103동 102호를 매도하고 받는 대금에서 지불하기로 함),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118,990,000원 등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G을 중개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다만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과의 계약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C였다.) (수사기록 29면 참조. 이하 면수는 수사기록 변수를 말한다.). 위 계약서에는 중도금란 및 계약서 우측 상단 귀퉁이에 각 1,200만 입금 2011. 2. 16.” 및 “2011. 2. 21. 일금 일천삼백만(\13,000,000) 소유권이전비용 중 대기금으로 예치”라는 기재가 가필되어 있다. 2)위 매매계약은 당초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자동차(L)를 800만 원으로 산정하여 E에게 인도하고, E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하여 그 처분가액을 매매대금 중 800만 원으로 충당하게 하는 대신 위 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F빌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529,000,000원을 승계하고 그 승계금액만큼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할 돈은 44,010,000원이었다(= 매매대금 700,000,000원-자동차 산정액 8,000,000원 -융자금 118,990,000원-임차보증금 529,000,000원) . 3) 그러나 위 2011. 1. 19.자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E은 위 자동차를 제3자에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1. 4. 25. E을 대리한 C와 매매대금 700,000,000원, 그 중 계약금 9,000,000원(계약시에 계 약금 영수하였다는 뜻과 ‘2011. 4. 26. 용역표에서 지불'이라는 내용이 기재됨.), 융자금 118,990,000원, 잔금 572,01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57면). 나, 쟁점 위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유포하였다고 하는 "허위 " 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i) 피해자 C 및 중개인 G 이 4,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11.에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과 2. 16.에 1,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기재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 16. 영수하였다고 기재한 1,200만 원은 2. 11.에 수령한 500만 원과 2. 16. 에 수령한 700 만 원을 합산하여 적었기 때문이어서, 다시 말하여 2. 16. 에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뿐이어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2. 21.에 수령한 1,300만 원을 합하여 총 2,500 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및 (ii) 이들이 위 돈을 수령하고서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2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한편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서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1)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는 C 및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그 허위인 정을 알면서 유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전단지 유포 당시 위 4,300만 원 수령 사실이 허위였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와 G의 이름을 함께 적어 이들에 관한 사실유포를 하였으므로 C가 수령한 돈뿐만 아니라 G 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에 대하여도 따져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총 870만 원에 달하는 점(46, 47, 125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2,500만 원(2011. 2. 11. 500만 원, 2. 16. 700만 원, 2. 21. 1,300만 원의 합산액)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중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적으로 수령일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금전 수령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날짜에 기재된 금액이 수령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관련한 결산내역을 2. 16. 이전 및 이후에 걸쳐 날짜, 내역까지 특정해 가며 표로 작성해 두고 있었는데 (80면), 유독 2. 11. 과 2. 16.에 수령한 돈만을 굳이 합산하여 한꺼번에 1,200만 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렇게 볼 경우 이 점에 있어서 C가 2. 16.에 수령한 순 금액은 7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되므로, C의 총 수령액은 3,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2011. 4. 25. C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종전에 작성된 2011. 1. 19.자 계약서에 비하여 총 매매대금은 800만 원이 증가하여 700,000,000원이 된 반면, 여기에 계약금 900만 원이 수령된 것으로 되어 잔금은 오히려 100만 원 감소하여 572,010,000원으로 되었고, C 스스로도 앞서 본 결산내역표에서 계약금 900만 원을 지불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인도로 대체하기로 하였던 800만 원 부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세 가지 사정과 관련된 금액을 합산하면 피고인이 C측에 지급하였다고 장하는 돈이 4,300 만원 가량에 달하여 유포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한 F빌라 세입자들 관련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어 C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그 보증금 증액분까지 C가 수령한 돈으로 계산하는 피고인의 계산방법에 의한다면 (151, 152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1. 7. 27.까지도 C 등에게 지급한 돈이 4,300만 원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16면).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C 및 G이 위 돈을 수령하고서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작성받았음에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그 허위인 정을 알면서 유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의 허위여부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설령 C가 2011. 1. 19.자 매매계약서의 여백에 1,200만원 및 1,300만 원을 각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문구를 가필하여 기재해 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그러한 기재를 포함한 계약서를 금원지급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금원 지급인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영수증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여백에의 기재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별도로 영수증이라는 문서를 작성 내지 발행하여 교부받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수증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