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I. 2017고단29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8.경 서울 강서구에서 주식회사 G(구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위 법인 산하의 'I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마트'를 매각하였고, 이어 피고인 B는 2007. 10.경 피고인 A와 위 G 법인을 이용하여 전북 정읍시 J에 'K마트'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A가 위 G과 K마트의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면서 운영을 대표·총괄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K마트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K마트의 계약, 자금출납 등 실무를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마트를 개업하여 물품을 판매해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 중 상당수가 같은 법인 산하에 있던 'I마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되었다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수표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재산도 없이 사채업자 L으로부터 7,000 만원 상당의 개업자금을 대출받고, 시설업자 M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시설을 외상으로 투자받아 K마트를 개업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K마트와 관련된 임대차계약 내지 상품거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모두의 마지막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마트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A가 중국으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나머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마트와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보증금 및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 마트를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30.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K마트 경리 N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마트내 정육점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면 마트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 7%를 공제하고 매주 월요일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K마트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30. 2,000만 원, 2007. 11. 6.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가 2008. 1. 9.경 위 K마트가 부도가 나게 되었음에도 교부받은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14.경부터 2008. 1. 7.경까지 위 K마트 안에서 'K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물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속한 54,295,68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29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B는 2007. 11. 6.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K마트 경리 N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보증금을 주면 마트내에서 건어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마트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매주 월요일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B는 정상적으로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K마트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14.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14.경부터 2007. 12. 3.경까지 위 K마트 안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물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속한 600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경 K마트 관련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된 300만 원 권 수표 3 매를 융통하여 줄 것을 Q에게 의뢰하면서 Q에게 위 수표로 K마트에서 판매할 쌀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고, Q은 R에게 위 수표로 쌀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12. 24. 경 R을 통해 부천시 소사구 S상가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T에서 "900 만원상당의 쌀을 K마트로 배달해달라, 대금은 수표로 결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수표 3 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기가 도래하면 위 수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12.24.경 900 만원 상당의 쌀을 K마트로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K마트 거래처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1, 9.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K마트 직원 U을 통해 피해자 VW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 물건을 K마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주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K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3. 경부터 2007. 12. 29. 경까지 하이트맥주, 소주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18,1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K마트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는 순번 1번부터 7번까지만, 나머지는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82,678원 상당(단, 피고인 B는 87,188,4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2017고단1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에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10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하여 납품업자와 신용을 쌓은 후 외상으로 다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염가로 판매한 후 운영을 그만두는 속칭 '덤핑치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마트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마트를 합계 16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및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일 채권자 AA에게 225만 원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다른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42,59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AB, U, A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O, AD, AE, V,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1. 각 가계수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분류별일계(건어물) 사본, 인수금액확인서 사본, 중분류별일계(정육류), 거래장부, 약속어음, 계산서, 카드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증서, 사실이행각서, 위임 및 포기각서, 사업자폐업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AB, U, A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O, AD, AE, V,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1. 각 가계수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분류별일계(건어물) 사본, 인수금액확인서 사본, 중분류별일계(정육류), 거래장부, 약속어음, 계산서, 카드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증서, 사실이행각서, 위임 및 포기각서, 사업자폐업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동종전력), 판결문, 수감조회 2017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N와 통화보고)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있으므로 각 공모에 의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5. 10. 2.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이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공모에 의한 사기죄와 2012. 10.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 형법 제37조 후단(사기죄와 2016. 12. 19.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다만 위 확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K마트의 운영과 관련된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K마트와 관련된 사건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