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94] -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7: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고산자로 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5]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22:35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20. 22:35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성동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22:35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운행하였다. [2022고단2452] 1. 피고인 B,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K은 피해자 L(남, 17세)로부터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빌미로 폭행·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K은 2022. 3. 8. 03:00경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키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면허증 촬영 사진을 보여주려 하자 “사진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서울 성북구 N로 이동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면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4:10부터 같은 날 07:00 사이 경 피고인 A이 합류하여 K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 줄래? 아니면 몸으로 때울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 K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O으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파손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2. 3. 8. 07: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당신의 아들 탓으로 K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다. 휴대전화 수리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서 액정이 파손된 것이었고,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때문에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08:40경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액정파손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23. 21:13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1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 주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발급신처확인서 1. 이륜차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2022고단2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 W,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출력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상해))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징역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상해의 점은 벌금형,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사건 전력, 각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경위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번호판을 접은 경위, 피해자 L,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관련 가담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사건 전력, 범행 가담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