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이 확정되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12.23. 23:2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요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간 가위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차 문 키박스에 집어넣어 손으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30회에 걸쳐 청주 및 서울 인근에서 15,916,65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금품을 훔치고, 5회에 걸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5:57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어린이집 근처 공원에서 I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절취한 후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최병원 뒤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0:09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90번길 30 에 있는 정든빌 주차장에서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를 절취한 후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에 있는 신율봉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40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90번길 30 에 있는 정든빌 주차장에서 K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다시 절취한 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 22:30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M에서 N 소유의 O ATS50 50cc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서울 성북구 돈암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을 거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1. 01:40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번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약수하이츠아파트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P 소유의 QSL125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을 거쳐 R에 있는 S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12. 23:30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동호로20길 40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T 소유의 U 카니발 승합차를 절취 후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 서울 마포구 홍대역 등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0에 있는 휘경동일하이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5. 03:00 경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기재와 같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0에 있는 휘경동일하이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V 소유의 W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한 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양병원을 거쳐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T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X, Y의 각 피해신고서, Z, AA, AB, AC, AD, I,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V, AN, AO, AP, AQ, AR, AS, AT, P,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이나, 판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