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 09:30경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C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D에 있는 E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에서 내려 함께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부위를 만지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같은 날 11:00경 순천시 F아파트 진입로 부근 공터에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하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과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1.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와 함께 G 주차장에서 라면과 커피를 먹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 법원 2015 . 10 선고 2015도7450 판ㄱ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호자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당시 정황, 감정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정황에 관하여 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1. 3.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에 가서 라면과 커피를 먹었고, 아파트 인근 공터에 차를 세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면). 이는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3. 피해자와 함께 간 곳이 G라고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는 E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에 가자'는 말을 듣고 목적지를 E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피해자의 인식 경위와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곳이 이 아닌 G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소적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일본 여행가서 쓰라며 3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졸라대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면). 돈을 주게 된 경 위는 달리 진술하였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피고인의 진술 등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이나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가) 피고인은 E에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지 않고 아파트 진입로 부근 공터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공터에 차를 세운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내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증거기록 92면), 위 공터에서 피해자의 집은 100m 정도 거리이고 경사진 길이라 굳이 피해자를 그곳에서 내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피해자를 내려준 곳은 피해자의 집 인근인 아파트 경비실 근처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면). 경찰 2회 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라며 경찰 1회 조사와는 달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면), 검찰에서는 "(공터에 차를 세운 이유는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또 그 애 엄마가 딸을 찾으러 나와서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요."라며 다시금 번복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면). 나) 피고인은 2018. 1. 9. 피해자가 있는 광주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B아, 나 갈 테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잘 해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64, 94면).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은 잡았는데 끌어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부하는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지 묻자)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릴 때 안전띠를 풀어주려고 몸을 움직이니까 담배냄새 난다고 한 말이 생각나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손을 잡은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제가 내리라고 하였는데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올 시간이 되어 가는데 너를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빨리 내리라고 벨트를 풀어줬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8면), 손을 잡은 사실에 관하여는 번복하여 진술하고, 신체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음보다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3)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도중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고 묻자,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모친이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 70면). 피고인이 2017년도 초반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B가 너무 잘하고 귀엽고 고맙기도 해서, 먹 을 것도 갖다 줘서 고맙기도 해서 밥을 한 끼 사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작년 2월 초쯤. (피고인에게) 우리 딸 전화번호를 지워라 하고, B이 앞에서도 피고인 전화번호를 지웠어요.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3면)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가 애를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예뻐해 주려고 한 것을 추행이라고 하고 상해라고 하고…"라고 한 진술이나(증거기록 179면), 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울리지 않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등 23세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리머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만났고, 범행 이후 광주로 이사 간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충격과 상처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