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0 소재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일명 P, Q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6~7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영업하던 중 2012. 10.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0.경 R(여, 16세), S(여, 16세)을, 2012. 10. 말경 T(여, 16세), U(여, 16세)을, 2012. 11. 17.경 V(여, 18세), W(여, 18세)를 도우미로 모집하였고, 그 후부터 2012. 11, 27. 경까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미 모집하여 놓은 위 성명불상의 도우미들과 피고인 B이 새로 모집한 위 R 등 청소년 도우미들을 피고인 A 소유의 X 카니발 차량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Y 노래방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20여 곳에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 일대에서 'AA'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B, AC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3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인의 A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AE 단란주점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10여 곳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 일대에서 'AF' 및 ‘A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H, AI, AJ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5~6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인의 A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AK 노래방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약 6곳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 일대에서 'AL'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AM, AN, AO 등 본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3~4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AP 노래방 등 인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10여 곳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협박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Z에서 활동하는 보도방 업자들과 함께 보도방협회를 결성하여 피고인 E가 회장, 피고인 A가 총무로 활동하면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업주들이 보도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우미에게 연락하여 속칭 '개인도우미' (보도방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도우미)를 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개인도우미를 부르는 업소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개인도우미를 부른 특정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도방협회 회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2. 9. 초순경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AR' 노래방이 개인도우미를 썼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뒤 그 신고사실을 듣고 앞으로 도우미를 넣어 달라고 사정하려고 전화한 피해자 AQ에게 “당분간은 도우미를 넣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2. 9. 초순경 위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노래방에서 개인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자들에게 “AR노래방에는 도우미를 넣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9. 말경에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AE 노래방에서 개인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자들에게 “AE 노래방에는 도우미를 넣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개인도우미를 이용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AT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U' 노래방을 112 에 신고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개인도우미를 이용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11. 17. 서울 영등포구 AV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W' 노래방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으면 112 신고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AX노래방' 앞 노상에서 도우미를 한 명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 AY (34세)이 계속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형이 너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어울리니까 같은 급으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 직경 약 2cm)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리친 다음 철근을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세워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Y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 AZ (28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뭘 쳐다봐?"라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아느냐?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너는 오늘 죽었어, 나를 잘 못 건드렸어,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며, 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A, AS,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A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D,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관련, 112신고 내역 확인),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C, D, E의 협박 범행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E의 피해자 L, M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8.경 서울 영등포구 BT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BU' 노래방이 개인도우미를 썼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개인도우미를 써서 내가 신고를 했다, 앞으로는 우리 도우미를 써라"고 말하고, 2012. 11.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V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아가씨들이 너무 어리다며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자들에게 “BV 주점에는 도우미를 넣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으면 112 신고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2013. 3. 28.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1.과 같은 달 13일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