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78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일명 'E')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내가 관리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를 당신으로 변경한 후 계좌를 개설해주면 1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5.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F', 상호를 '주식회사 G', 본점을 '강원도 춘천시 H',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G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라는 화훼류 도소매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불상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위 회사의 대표를 J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016. 10. 21.경 화성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0. 24.경 피해자 은행인 K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상대 거래처에서 K 계좌를 거래하고 있어 개설하려 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 자신의 친오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M', 상호를 '주식회사 N', 본점을 '강원도 원주시 O, 1층상가', 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N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은행인 K은행 불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처 주거래 은행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P)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초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9.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R', 상호를 '주식회사 Q',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S',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Q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R', 상호를 '주식회사 T',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U건물 V호',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T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은행인 K은행 불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계약자에 의한 지정계좌 요청으로 인한 추가개설'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W)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매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은행인 K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6.경 설립한 주식회사 Y가 폐업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었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신청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처별 계좌관리'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Z)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3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302(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A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신청서 등 첨부), 거래신청서 등,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각 기업정보, 각 금융거래정보 등 [2018고단63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금융거래 회신(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각 계좌개설신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개설한 계좌의 수가 10개를 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가담경위, 개설한 계좌의 수,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부천지원 2018고단880, 이 법원 2018노2243),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개설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으나, 위 계좌들을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고양지원 2016고단3743)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