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B고속관광, <주소>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소>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고속관광(대표이사 A),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M) 및 피고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은 모두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언론 및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공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고속관광,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이하 '3개 업체'라 한다) 소속 전세버스기사들 중 휴업(무운행)하는 전세버스기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개 업체의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3개 업체의 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C 이사인 O, 3개 업체의 차량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B고속관광 실장인 P, 3개 업체의 일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 팀장인 J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B고속관광 피고인은 2020. 5. 27.경 O, P, J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경기광주고용센터에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고속관광이 그 소속 전세버스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7.경 Q 등 35명의 전세버스기사들에 대한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287,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63,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J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0. 5. 26.경 O, P, J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그 소속 전세버스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8.경 V 등 25명의 전세버스기사들에 대한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6,6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4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J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0. 5. 28.경 O, P, J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에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그 소속 전세버스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15.경 W 등 29명의 전세버스기사들에 대한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7,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40,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J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고속관광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 진술 1. 송치결정서, 각 고발장,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국회 관련(I 의원실 요구자료), -2020년 제2차(04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2020년 0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내역, -2020년 0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휴업수당 산출내역, -출,퇴근 관리대장(4월), -이체확인증, -급여 현금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20년 제2차(04월분)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04월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05월분)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05월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 명단, -2020년 제4차(06월분)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06월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 명단 1. -출장복명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 J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E),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주명부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전세버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메일자료 1.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국민은행(<계좌번호>) 거래내역 1.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주)E 고용유지지원금 점검 중간결과 보고 1. 각 -부정수급 의심 제보 전세버스 3개 사업장 불시점검 결과 1. -전화 등 사실확인자료, -(주)B고속관광, (주)C 중간 조사 결과 보고 1. -E 중간 조사 현황, -B고속 및 C 부정수급액, -고용보험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검토 보고,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사건병합), 각 -확인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J 작성의 -진술서, -계정별원장 제출 현황, -계정별원장 1. -B고속 등 3개업체 입금현황, -전세버스회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질의, -전세버스회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질의 회신 1. -행정처분 사전통지 검토보고, -행정처분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서(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관련), 수사보고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고속관광),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U 팀장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U 팀장 자료 제출- 2회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환수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고속관광,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고속관광,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소속 기사들을 대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할 의사나 고의는 없었고, 이에 대한 불법이득의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A는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급여대장'의 의미를 '휴업급여대장'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시 제출하였던 고정급이 명시된 '급여대장'으로 착오하여 이에 대한 급여 대장과 이에 관한 이체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고발청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보험금 지급 조건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들 소속 기사들을 대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착오로 지급받았으므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수급행위에 해당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급여 명세서는 휴업을 실시한 달에 휴직 대상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지급대장(급여 대장 또는 명세서)을 말하며, 통장사본 이체 내역서 등은 휴업 휴직 수당(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확인 자료로 제출 요청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사업주가 실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업, 휴직 수당(급여) 지급 대장 및 그 지급을 증빙하는 자료(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들은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평소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반 비용(유류비, 차량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버스 감가상각비, 4대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그 소속 전세버스기사들에게 해당 월에 대한 휴업수당이나 급여로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월 급여 1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위 1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소속 버스기사들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하여 180만 원의 이체증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회사들은 소속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위 18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시 위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위 18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바로 위 180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 회사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대장과 이에 대한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급여대장, 이체증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제출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과 취지, 피고인 회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지원 절차,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의 전후 환경, 안내문, 신청서 양식, 피고인 회사들이 소속버스 기사들에게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정, 급여 대장 및 이체증 작성 및 제출과정과 그 내용, 위 180만 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경위와 시기, 그 방법, 제출한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 회사들의 관련 담당자들의 역할과 행위,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최종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급여대장, 휴업수당 이체증 등을 제출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착오로 허위로 작성된 급여 대장과 이에 관한 이체증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급여대장'의 의미를 실제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휴업급여대장'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시 제출하였던 고정급이 명시된 '급여대장'으로 착오하여 이에 대한 급여 대장과 이에 관한 이체증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급여대장, 이체증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할 의사와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사기죄의 죄책을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들이 180만 원을 해당 기사들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은 이상 피고인 회사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180만 원을 실제 월 급여 내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허위인 휴업수당 이체 내역을 만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급여대장, 휴업수당 이체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게 된 경위,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경위와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들에서의 지위와 역할,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급여대장'의 의미를 실제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한 '휴업급여대장'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시 제출하였던 고정급이 명시된 '급여대장'으로 착오하여 이에 대한 급여 대장과 이에 관한 이체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과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회사들은 수령한 고용지원금 대부분을 소속 버스 기사들의 원장 계정 상 수입금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