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소속 아동양육시설인 'G'의 원생들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12세)가 잘못을 하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원생들을 때리면서 "I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원생들에게 보복폭행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가.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20:00~21:00경 G H동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샤워를 하던 중 샤워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성기를 빨라고 무섭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새벽 무렵 G H동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보이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때릴 듯이 "빨아."라고 명령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 G의 직원이 오자, H동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피해자 J를 주먹과 발, 옷걸이용 쇠봉 등으로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9:00경 G K동 샤워실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11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8. 말 20:00경 G K동 샤워실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J(13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옷걸이용 쇠봉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G L동 샤워실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13세)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번 빨아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때릴듯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재차 "안하면 뒤진다. 빨라고."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G L동 샤워실에서 피해자(13세)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M(15세)과 동갑으로, 평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G N동 방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야 한번 빨아봐."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빨아."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O(10세)이 잠이 들어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11. 사이 01:00경 G K동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 1. 각 속기록, 각 현장사진 사본, 아동관리카드 6부, G 동별 아동배치도 4부, T 개인상 담기록지 9부, 수기 작성 노트, 각 접수면접 기록지(O/U)(순번 9, 12, 14, 16, 53, 54, 58, 60, 84~87, 1. 내사보고(구로구청 시행, G 아동인권조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범죄일시 특정)(순번 50,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2011. 5.경 피해자 J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J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I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V.생, 피고인 B는 W.생, 피고인 D은 X.생으로서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런데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19세 미만인 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근거는 없고, 소년은 심신의 발육 불균형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와 혼란으로 인해 범행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그 같은 소년의 특성이 발현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비록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19세에 도달하여 인격 형성의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의 하나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년범감경을 할 수 있는 등 보호처분과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소년법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그들의 가족관계와 주위 환경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소년의 특성도 위 피고인들의 범행 유발 동기 내지 요소로 보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년범감경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가을경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15년 피고인 D: 각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피고인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기를 입에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B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인 I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이 각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인 M, O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동양육시설이라는 폐쇄적인 환경과 관리자들의 방치 속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취직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