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여, 17세)와 과거 성관계를 하던 중 성기를 다쳤다는 이유로 2021. 5. 13.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수술하게 됐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안 나오면 그때 있었던 일을 네 남자친구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뒤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캡쳐사진(피고인-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피고인-E), G 메시지(2021. 5. 19.), H 메시지(2021. 5. 19.)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1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위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간음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옷을 다 벗기고 자기도 옷을 벗었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 나는 하기 싫어서 계속 중간 중간에 ‘하지 마라.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밀었는데, 피고인이 더 힘이 세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았다. 내가 중간에 담배를 피고 싶다고 하여 멈췄다가 담배를 다 피고 나서도 성관계를 이어서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잠들어서 그 틈을 타서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4쪽).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침대 위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이 상의와 브래지어를 다 벗겼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자기 옷을 다 벗은 이후에 내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성기를 삽입했다. 중간에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닥치라고 하면서 계속 삽입을 했다.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목을 잡으면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계속 강제로 했다. 일부러 담배 하나만 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다 끝나고 피라고 했는데, 계속 핀다고 하니깐 중간에 성기를 뺐다. 시간을 끌려고 담배를 오랫동안 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뺏어서 버렸고, 똑같이 침대에 눕혀서 강제로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잠들어서 그 사이에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66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성관계 중간 중간에 그만하라고 계속 했고, 확실히 싫다고 했다. 성관계를 중단하고 싶어서 중간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2021. 5. 13. D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는 예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다치게 되어 수술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그날 새벽 피해자 때문에 다치게 되었다면서 와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로 오지 않으면 남자친구나 주변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이라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찾아 왔고, 업주 몰래 또는 업주가 없는 틈에 피고인이 있는 방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간음행위까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21. 7. 22.에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떳떳하다면)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에게 ‘(앞으로도) 자기가 부르면 당장 오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도 계속 그럴 것 같고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H 메시지(증거기록 1권 제34쪽) 및 E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G 메시지(증거기록 1권 제32쪽)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도 안했으면서, 남자친구한테 말하고 싶으면 말해. 나한테 꼬우면 연락하라고. 찾아가서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와 같이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18. 주고받은 F 메시지(증거기록 2권 제80~88쪽)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G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자꾸 뭘 말하고 다녔다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님“, ”넌 네가 마지막기회 버린 거야“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