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D, 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는 닉네임 ‘E’, ‘F’, ‘G’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하는 음란물 등 저장소로 사용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위 운영자는 2021. 8. 6.경부터 불상의 다른 B 채널에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약 8,000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등)을 채팅방에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B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H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B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를 알면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1. 10. 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 유료 초대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닉네임 ‘I’으로 입장하여, 휴대전화로 이 사건 대화방 운영자가 전시해둔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파일명: J, 이하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한다)을 언제든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근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1. 10. 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대화방에 닉네임 ‘I’으로 입장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8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100) 1. 수사보고서(B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서(사진, 영상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B 가입시기 및 가입경로) 1. B 채증자료, IP로거 캡쳐화면, 피혐의자 C(D) 입장 일시 채증자료,피혐의자 K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스크린샷),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30.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였고, 2021. 10. 1.까지 이 사건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대화방에는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2pro)를 초기화하고, 초기화된 휴대전화(아이폰 12pro)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 사건 관련 파일이나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총 682건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총 511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위 영상물의 일부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일일이 특정하여 그 각각의 불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실제 시청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종이로 인쇄된 캡쳐 사진을 보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 촬영물 8개를 직접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본 영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특정 사진의 선택을 유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에 긴장도 하고 압박감을 받아 그냥 몇 개 추려서 골랐던 거 같다.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봤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특정한 8개의 불법 촬영물(범죄사실 제2항 부분) 소지 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 당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만을 잘못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특정하지 않은 영상물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한국야동, 교복을 입은 음란물,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의 음란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교복을 입은 영상도 있었고, 조금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도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B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소지 대상물의 종류, 내용,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