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9. 18.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마친 다단계판매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I 등의 건강식품은 고가여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직급 중 다이아몬드리더(DL) 이상의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란 극히 어려우며 특히 상위직급이 아닌 하위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본인 포함 누적그룹실적이 1년간 360만 PV(PV는 point value의 약자임)가 되면 2단계인 마스터 디스트리뷰터(MD)가 되고, 본인을 포함하여 그 하위 단계 회원의 월 매출실적이 700만 PV가 되면 3 단계인 매니저(MA)로 승급하며, 그 하위 단계 2명이 매니저(MA)가 되면 4단계인 골드리더(GL)로 승급하고, 골드리더(GL) 승급 후 월간 그룹 매출이 2개월 연속 1차 2,000만 PV, 2차 3,000만 PV가 됨과 동시에 2명 이상의 골드리더(GL)를 육성하면 5단계인 에메랄드리더(EL)로 승급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그 하위단계 회원의 월 매출 그룹실적이 1억 PV 이상이거나, 그 하위 단계 2명이 에메랄드리더(EL)가 되면 6단계인 다이아몬드리더(DL)로 승급하고, 그 하위 단계에서 2명이 다이아몬드리더(DL) 직급이 되거나그룹 실적이 월간 2억 PV 이상이 되면 최상위 단계인 B로 승급하게 되는데, 판매원은 판매원 가격으로 판매원은 판매원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일반소비자에게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의 20퍼센트를 소매이익으로 받을 수 있고, 하위 단계 판매원의 월매출액에 따라 육성후원수당,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열심히일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입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과장된 말을 하면서 MD나 매니저 직급으로 일을 시작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이 없으면 대출을받아서라도 물품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교육하여 다단계 판매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9. 19:30경 서울 송파구 J빌딩에 있는 위 회사 교육장에서, 골드리더 직급 이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K를 교육하게 하여, 위 K로 하여금 프라임 저축은행과 (주)엘하비스트로부터 각각 500만원 및 3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760만원 상당의 생활잡화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부터 201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1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건강보조식품 등 합계 52억 2,054,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F, H, E, 피고인 A,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Q·R, S.T, S.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피고인 A, E, W, X,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Y, Z, AA, AB, AC, AD, M, AE, AF, AG, N, O, AH, AI, AJ, S, AK, Q,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는 일부) 1. AL, S, R, AM, AN, AJ,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2010년 다단계판매원용 회원수첩 사본, 각 통장 사본, 청약철회서, 각 상품구매계약서, B 조직도, B 현수막, 무리한판매실적유도대출금지,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거래명세표, B 교육자료, 조직도, 대출거래계약서,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입출금거래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전화진술), AD 구매내역서, 보석감별서, 진단서(AD), 쥬얼리 사진, 후원수당의산정및지급기준, H조직도, 회원가입등록현황, 회원계보도내용, 회원매출구매내역, 수사보고(B 'AQ' 라인 조직도 첨부보고), 수사보고(B가 공제조합에 통보한 P 구매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F 수당수령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형식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도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회원 가입 당시 대부분 제일 낮은 직급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도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 들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MD 직급 또는 매니저 직급으로 가입한 반면, 회사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판매원 등록을 한 사람이나 구매금액 5만원 미만인 회원 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은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B의 상위직급 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느 자들에게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면 월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마스터 디스트리뷰터(MD), 매니저(MA), 골드리더(GL), 에메랄드리더(EL), 다이아몬드리더(DL), B로 승급하게 되는데, 소매이익,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아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에서 실제로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판매원은 없고, 실제로 최상위 등급인 B 직급의 G은 월 약 220만원, B 직급과 사실상 동급인 다이아몬드 직급의 H, F도 실제 받은 월 수당이 월 100만원 정도이다. B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주로 생활필수품, 화장품 등인데, 공급과정 자체가 실체가 없는 중간 유통회사를 통하여 공급받음으로써 유통마진 등이 높은 등의 이유로 품질에 비하여 소비자 판매가가 높아 회원들이 소비자에게 이를 재판매하기는 어려웠다. 회원들은 대부분 가입 당시 MD나 매니저 등 상위 지급이 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등 소매이익을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하위판매원들은 수사기관에서 B의 판매원들이 주로 MD나 매니저 직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 모집과정은 20-30대의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취직 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유인한 후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약 3일간의 교육기간 내내 1대1로 따라붙어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찜질방으로 데려고 가 함께 자고 다시 교육을 받게 한 후 마지막 날에는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가입 형태는 B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었다. B는 형식상 학생들의 회원 가입을 금하고 있고, 판매원들은 대출을 알선하거나 소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대학생 연령층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비율이 상당수에 달하였고, 실제로 상위직급 판매원들은 판매원 모집 당시 물품구매를 권유하면서 대출을 알선, 소개하였다. B 직급의 H, F 등은 하위 직급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고객이 찜질방에 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객의 집에 다 같이 가서 자도록 지시하는 등 회원 모집, 물품 판매 등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외부인 단속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직속 하위라인 판매원들을 통하여 그 이하 판매원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회장으로서 직원관리나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역시 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등을 운영하면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스스로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위판매원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찜질방에서 기거하게 하고 매니저 직급으로 일을 하려면 760 만원을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중개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는 등의 회원 모집 형태에 대하여, 회원들이 물품 반품과정 등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B의 상위직급 판매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재화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은 10년 이상 된 것인 점,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회원 모집 방식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명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