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대만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를 보관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S는 대만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비, 서버비, 대포통장 구입비, 수수료 등 운영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팀원으로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기간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T 5층 등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U’, ‘V’, ‘W’ ‘X’ 등을 개설하여, ㈜Y 명의 Z은행 계좌 등 약 20개 계좌로 베팅 금액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사이에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T 5층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S 등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W', ‘U’ 등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계좌인 ㈜Y 명의 Z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차명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3,963,496,49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D, E, F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2018. 11. 초경 대만 타이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그곳에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피고인 C, D, E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도금 수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빼내어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D, E은 그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4.경 대만 타이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D, C에게 자신의 부친인 AB 명의 AC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E은 야간 팀장인 AD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D, C은 그 사이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AE 명의 AF 계좌에 입금된 도금 중 7,300,000원과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입금된 도금 중 13,000,000원을 각 피고인 F의 부친인 AB 명의 AC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F은 이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AC 계좌로 5,06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AC 계좌로 5,240,000원을 각 이체해 주고, 피고인 D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금인 것을 알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의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2.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너네 사이트 하나 더 개설한 사실과 대표 위챗이랑 다 아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라. 시발 두고 보자 신고 들어간다. AJ, AK, O, AL이보다 위에 대가리도 싹 신고할게. 니네 들어가면 최소 1년씩 살아, 징역 안가봤지, 내가 못할거 같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행동하지 말고 연락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S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AB 명의 AC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M, S, AK, AD, AN, AL, AJ, AO, L, H,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내사보고(추가 특정된 범행계좌 관련), 범행계좌 등, 내사보고(월별 정산내역 첨부), 월별 정산내역서 등, 현장단속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만경찰 작성 조서 원문 및 번역본, 출입국조회, 문자메시지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계좌분석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F,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 피고인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G, R)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1,701,352,720원 = 도금으로 입금된 입금액 13,963,496,496원 – 환전액 12,171,943,776원 – 몰수된 5만 원권 현금 합계 90,200,000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 서버관리비, 광고료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급여로 받은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 또는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급여, 서버관리비, 광고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추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수익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공범인 S 등에게 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80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만 29세의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AU 시장에서 땀 흘려일하는 것으로 보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과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G, J, L, N, O, P, Q은 초범이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 D,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E, H, I, M, R은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아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 만 21살부터 32살까지의 사회초년생이고, 모두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왔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가운데 일찍 취업 등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들에게 엄벌보다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범행기간, 도박사이트에서의 지위, 범행 가담경위, 중도에 자의로 범행을 그만두었는지의 여부, 전과, 나이, 현재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