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210 피고인은 AC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AC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AD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0. 25. 불상지에서, 위 ‘AD’에 게시한 ‘삼성 갤럭시 S7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7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39 1. 사기 피고인은 AC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AC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AD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3. 불상지에서, 위 ‘AD’에 게시한 ‘갤럭시 A54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AI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AJ 명의 N 계좌(AK)로 236,5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 평택시 AL에 있는 AM병원 후문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AJ으로부터 제1항 기재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0534 1. 사기 피고인은 AC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 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AC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1. 평택시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N’에 ‘에어팟 3세대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254,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평택시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서, 여동생의 친구 AP(이 후 AU로 개명)으로부터 제1항 기재 A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0803 피고인은 AC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AC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AD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 불상지에서, 위 ‘AD’에 게시한 ‘애플워치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AV 명의 AW 계좌(AX)로 394,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인천지법 2020고단7828호), 판결문(2020고단7828호) 2020고단10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Y, 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10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Z, BU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서 2020고단10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AO, BW, BX의 각 진정서 1. 각 관련서류 2020고단10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Y, AB,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 거래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