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91

범죄사실 [범행공모] 피고인 A는 2019.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수익을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내가 시키는 대로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세탁해 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계좌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C이 지시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입금받은 돈을 다른 계좌를 거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범죄수익등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C의 범죄수익 등 취득] 한편, C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SNS,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통해 접근하여 속칭 '조건만남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피싱(영상으로 성적행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적 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의 조직원이었으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말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D로부터 양수하여 위 계좌로 조건만남사기 및 몸캠피싱의 피해금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출장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내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3,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1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을 가장하여 접근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로써 위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 무렵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취득한 이득금 및 기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취득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수익과 합쳐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등 처분 가장 범행]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I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C에게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번호(L)를 알려주었고, C은 2019. 7. 29.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항과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죄수익 등을 1의 M 거래소로 이체하여 같은 날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C이 지정한 명의자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B 명의 계좌 이용 범행 이어 C은 2019. 8. 2.경부터 2019. 8. 5.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로 합계 70,1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중 2019. 8. 2.경부터 2019. 8. 3.경까지 29,100,000원을, 2019. 8. 5.경 11,250,000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I의 M 거래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C이 지시한 명의자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송금하였으며, 2019. 8. 5.경 30,000,000원을 N의 계좌 및 위의 계좌를 통해 나누어 인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합계 87,100,000원의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C은 제1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위 1의 기업은행 계좌가 거래정지 처분이 되자 피고인 A에게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C에게 O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P), Q 계좌번호(R) 및 일명 'S'으로부터 취득한 T 주식회사 명의의 Q 계좌번호(U)를 알려준 뒤 C이 지시하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체해 주거나 입금받은 범죄수익등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가. O 명의 계좌 이용 범행 C은 2019. 8. 1.경부터 2019. 8. 2.경까지 D의 E은행 계좌에서 O의 E은행 계좌로 총 22,430,000원의, O의 Q 계좌로 6,000,000원의 범죄수익등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위 범죄수익 중 16,430,000원을 O의 V 거래소로 이체한 후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명의자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송금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D의 E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나. T 주식회사 명의 계좌 이용 범행 이어 C은 2019. 8. 3.경 총 46,000,000원의 범죄수익 등을 T 주식회사 명의의 Q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C의 지시대로 40,000,000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나머지 600만 원은 Z 명의의 X은행 계좌를 거쳐 AA명의의 Q은행 계좌(AB)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합계 74,43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N 명의 AD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죄수익 등 자금 세탁내역), 각 내사보고 1. 이메일 출력물 및 AD은행 거래내역, E은행 고객인적사항 조회, E은행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서, E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E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기업은행 I 명의 계좌 관련 회보, K B, D 명의 계좌 관련 회보, N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자 CIF 확인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등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명의 V 계정 거래내역 정리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Z X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죄수익 등 자금 세탁내역), 각 내사보고 1. 이메일 출력물 및 O의 V 계정 거래내역, Z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E은행 고객인적사항 조회, E은행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서, E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E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E은행 O 명의 계좌 관련 회보, AE조합 T 명의 계좌 관련 회보 및 거래내역, Q은행 O, D 명의 계좌 관련 회보, X은행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금자 CIF 확인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행위에 가담하여 해당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총 3차례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각 사기 내지 공갈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범죄수익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