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R 주식 1차 시세 조종(2011. 12. 29. ~ 2012. 3. 26.)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등 주식회사 ER(이하 'ER'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ES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ER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130억 원을 차용한 후 2011. 12.경 원리금이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ES은 자신이 보유한 ER 주식 약 970만 주 중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ER 주가는 1주당 5,000원이었는데, ES과 주가 조작 전문가인 ET, EU은 2011. 12. 중순경 ET, EU이 ES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ET, EU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ET, EU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이용하여 ER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 조종을 하였고, 2012. 1. 13.부터 2012. 4. 18.까지 ES으로부터 블록딜 담보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ER 주식 80만 주를 피고인 EM, 피고인 A, EV, EW 등에게 매집 담보용 주식으로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다. 특히, 피고인 EM은 EU으로부터 2012. 2. 13. 1억 원, 2012. 3. 6. 3억 원, 2012. 3. 7.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주식 매수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후, 그 돈을 담보로 부인 및 처제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ER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인 EX 등으로 하여금 ER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 주문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하였다. 또한, EU, ET, EW은 2012. 1. 17. FK이 보유한 ER 주식 58만 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 위험이 생기자 피고인 A에게 통정거래를 통해 FK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ER 주식 10만 주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EY에게 위 10만 주 중 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FK 보유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통정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EU과 ET으로부터 주식 매집 담보 명목으로 ER 주식 20만 주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을 EY에게, 4억 원을 EZ에게 주식 매집 담보 명목으로 교부해 주어, EY, EZ로 하여금 ER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면서 시세 조종에 가담하게 하였다. 나. 시세 조종 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S, ET, EU 등과 함께 ER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FA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ER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R 주가를 5,270원(2011. 12. 28. 종가)에서 12,200원(2012. 3. 26. 장중 최고가)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 EM의 단독범행㈜ER 주식 2차 시세 조종(2012. 5. 2. ~ 2012. 9. 21.)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등 위와 같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인해 ER 주식은 2012. 3. 26. 주당 11,900원까지 이르렀는데, 이를 정점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2. 4.말경 급기야 8,000원대가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ES은 ER가 투자한 콜롬비아 유전사업에 대한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12. 6.경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R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ES 보유의 ER 주식 약 970만 주 중 합계 약 800만 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ES은 ER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130% 내지 150%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채업자 등에 의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면 보유 주식 대부분을 잃게 되어 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지자,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도록 EU, ET, FB에게 지시하였고, EU은 피고인 EM 등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주가 부양에 가담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시세 조종 행위 피고인 EM은 위와 같이 ES, ET, EU 등과 함께 ER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FA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ER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484회 422,50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3,474회 1,556,80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650회 472,102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1,389회 1,634,55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48회 144,5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96회 271,949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1회 4,502,461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R 주가를 8,210원(2012. 5. 2. 종가)에서 9,190원(2012. 7. 3. 장중 최고가)으로 119.36%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S, ET, FB, EY, EW, FC, FD, EZ, FE, E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 FF, FG, FH, F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R 주가 시세조종 관련 범죄첩보 입수보고), 분석보고[ER 시세조종 진술인(EU)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분석보고[ER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수사보고[BHP펀드 관련 FJ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ER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ES, EY ER 주가 시세조종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M 시세조종성 매수 주문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ER), 기업개요 등(ER), ER 주가내역, 주식 실물입고·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각 EU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2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ET 은닉서류, A 제출 잔고장 등,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2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부당이득 산정내역, 녹취록, 약정서, 잔고장, 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검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M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M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M :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A :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M) 가. 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판시 제1, 2항의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 합산 금액이 약 47억 원 상당이므로,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선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이 ER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이득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EM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도 재차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M은 EU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의 가장 말단에서 주식 매수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EW과 EY, EZ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ER의 시세조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ER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여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