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3

범죄사실 [2013고단492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06:15 경부터 06:25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L가 공용실 자리에 핸드폰을 두고 찜질막 속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8.경 사이에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LG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동성아울렛사거리 앞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장물인 25대의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광명시 O(P건물 2층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Q 매매상사의 이사이자 중 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C은 R으로부터 S 폭스바겐 페이튼 자동차의 매매를 위탁받아 (주)Q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관할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고, (주)Q의 사업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피고인 B이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위 자동차를 열쇠와 함께 인도하고,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서울,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위 자동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단5031] 피고인 A은 2013. 8. 4. 01:30부터 같은 날 08:23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T 건물 7층에 있는 U 찜질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55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고, 피해자 W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52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 13:30경 화성시 X에 있는 'Y다방'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에 있는 '동성아울렛'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2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경 2의 위 '동성아울렛'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성아울렛'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9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AG, AH, AI, AJ,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BA 작성의 민원 게시글 1. 각 압수조서 1. 각 절도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영상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3고단5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529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Z, AA, AB,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 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사우나, 식당, 다방 등을 돌아다니며 40여대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대부분이 소위 스마트폰으로 그 중 상당수가 신제품이거나 고가의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일부 휴대전화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휴대전화기는 일반적으로 할부약정을 통하여 구입하는바, 분실·도난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남아 있는 할부금을 피해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휴대전화기의 경우 그 자체로 재물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지인들의 연락처, 일정 등을 보관·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하므로, 분실·도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상 피해 이상의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고 고가의 스마트폰은 더욱 그러하여 빈번히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휴대전화기 절취 내지 편취 범행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폰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였고, 매매용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8 여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로서 취득하였는바, 취득한 휴대전화기 대부분이 고가의 스마트폰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휴대전화기 관련 장물취득 범행 역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본범인 A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3. 2. 휴대전화기를 장물취득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협조하여A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