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 대구 서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고래밥'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7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10,000원에 20분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매, 투입하게 하여 유료 게임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감정촉탁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고래밥' 등이 구동되는 태블릿PC에 모니터와 지폐투입기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장치가 장착된 구조인데, 위와 같은 외부장치는 게임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태블릿PC에 설치되어 있는 '고래밥'이 게임기 모니터에서 구동되는 방식으로서, 손님들은 '고래밥' 외에 인터넷 서핑 등 태블릿PC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손님들이 지급하는 요금은 위와 같이 모니터가 장착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일 뿐 '고래밥'에 특정하여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두고 유료 아케이드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고래밥'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게임설명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래밥'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을 즐기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고래밥'을 사실상 무료 모바일게임이 아닌 유료 아케이드게임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고래밥'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단지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게임기는 태블릿PC를 아케이드게임기 외관의 모니터에 연결하여 위 모니터에서 태블릿PC 화면이 구동되게 한 것으로, 태블릿PC가 게임기 안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터치스크린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기 모니터 자체에서 화면을 제어할 수 있으며, 게임기에 설치된 타이머의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이와 연동된 태블릿PC도 작동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태블릿PC는 게임기와 사실상 일체로 작동하는 것으로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용자가 위 게임기로 '고래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경우와 그 이용방식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 2) 이 사건 게임기로 '고래밥' 외에 인터넷 서핑 등 태블릿PC로 할 수 있는 다른 작업 및 고스톱, 포커, 장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게임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분당 10,000원이라는 일반 PC방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요금(피고인은 위 요금에 간식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요금이 매우 고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을 지불하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 '고래밥'이 아닌 인터넷 서핑 등 다른 작업이나 고스톱 등 기본적인 게임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단속될 당시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 대부분에서 '고래밥'이 구동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쪽 이하), 즉, 이 사건 게임기로 '고래밥'이 아닌 다른 작업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지 아케이드게임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게임기는 '고래밥'을 사실상 아케이드게임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들이 실제로 '고래밥'을 이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게임기 이용의 대가로 20분당 10,000원의 요금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고래밥' 자체를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가 사실상 '고래밥'을 아케이드게임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요금은 '고래밥'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고래밥'은 '광고를 시청하고 무료게임머니를 획득 하는 방식의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해당 광고들을 살펴보면 현재는 종료된 사업의 광고이거나 '고래밥'의 등급분류 신청사와 광고계약 체결을 한 적이 없는 회사의 광고임이 확인된다(감정촉탁회보서 중 7쪽 참조). 그렇다면 손님들이 광고 시청 후 '고래밥'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사에는 광고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는 '고래밥'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고래밥'을 유료게임으로 운영할 계획(구체적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아케이드게임물로 변경하여 게임장에서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이면서도 마치 무료 게임으로 운영할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손님들이 지급한 요금은 '고래밥'의 이용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게임물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영상을 우연에 의한 당첨 전 출현시키는 등의 예시기능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감정촉탁회보서 9쪽 이하). 이 또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