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81, 2층에 있는 한국바이오이앤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5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하여 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약 120억 원의 가치가 있다. F 본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국내에는 분사무소가 있는데, F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설립, 해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F만 있으면 수십 개의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니 120억 원의 10%인 12억 원을 주면 F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는 G이 2006.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미국에서 이미 그 권리의무의 행사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리고 G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서류로 국내에 약 20여개의 '재단법인 F(분사무소)'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1. 9. 22.경 F에 E 명의로 등기된 10개 상가를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이미 2012. 또는 2013.경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이전되어 F가 위 상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 또한 한의원 등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 등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미국에서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F로는 국내에 한의원을 개설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F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F를 양도해 줄 의사나 권한이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사이에 2014. 5. 12.경 과천시 H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를 12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N), D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5회),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666쪽)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6억 원의 지급내역, 관악경찰서 통합유치장 접견부 확인, 서울구치소 접견내용 녹취록 작성, P상가 및 Q상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재단법인 F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보건복지부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등, 광업권등록원부, 각 정관, 송금내역, 각서(수사기록 제668쪽), 문자메시지, 기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96쪽),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4부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F를 양도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 특히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P상가 및 Q상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장(수사기록 제666쪽) 및 각서(수사기록 제668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양도할 권한 없이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대표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F를 양도할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 O가 직접 재단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급하다고 하면서 5,500만 원을 주어 당시 재단법인 R(이하 'R'라 한다)의 명칭을 변경해 주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양도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4. 5. 13. G을 만나 합의를 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합의 내용 또한 F가 아닌 'R의 명칭을 변경한 후 그 대표자 지위를 양도한다는 것이었다'면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각서(수사기록 제668쪽)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계약금을 G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별도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측에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재단법인 F(분사무소) 구미시지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G, 자신이 지배인으로 등재된 재단법인 F(분사무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을 'F 이사장 G'이 아닌 '재단법인 F 지배인 회장 A(E)'로 기재하였으며, G으로부터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계약금 중 5,500만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S을 통하여 G으로부터 R를 양도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G에게 그 계약금 전액을 F 양도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양도계약은 통상의 위임계약과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적법한 양도권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E이 F에 증여한 상가 10개가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되자 G이 피고인에게 'F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라'는 취지에서 F를 양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 명의의 상가 10개에는 각 채권최고액 합계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가 위 각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상태였으므로 G이 위 각 상가를 증여받을 당시 위 각 상가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위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이후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O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피고인은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G으로부터 F를 양도할 권한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최초로 '피고인이 150억 원을 출자하여 F를 설립하였고, F의 가치가 120억 원에 달하며,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이 O라는 점과 O가 G에게 위 각서의 내용을 피해자측에 비밀로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양도계약 체결 후 O가 비로소 G과 사이에 R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증 제3, 6호증)에 의하면, G이 O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무렵 R가 폐쇄되지 아니한 사실과 2014. 10. 3. N 명의로 미국법인인 'T'가 설립 및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이나 O에게 F를 양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과 특히 G과 O 사이에 작성된 각서(수사기록 제668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나 R 명의로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의 F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양도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4. 5. 13. O의 딸 U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O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500만 원으로 G으로부터 R를 양도받으려고 했다. O는 G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G과 사이에 R의 명칭을 F로 변경한 후 그 대표자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G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재단법인 R 이사장 G이 2014. 5. 13. O에게 "V (재) F, 오늘 입금하면 7일 ~ 10일 이내 O에 대표이사 변경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제668쪽)도 위와 같은 O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F를 양도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O를 통해 판시 양도계약의 이행을 시도하다가 미국에서 F의 권리의무행사가 정지된 사실이 피해자측에 의해서 밝혀지고 G에게 판시 양도계약 내용이 들통 나면서 그 이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양도계약 당시 피해자측에 F에 기부한 E 명의의 상가 10개가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 2014. 5. 14.경 F가 미국에서 이미 그 권리의무행사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한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후 피해자측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C이 아닌 I이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은 I과 한의원 개설사업을 동업하여 I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향후 I과 사이에 판시 양도대금 등을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대표자인 K, 직원인 D의 요구에 따라 판시 양도대금이 12억 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2. 선고 2008도16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측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F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이를 양도받더라도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한의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추가로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약금 중 남아 있는 2억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뿐 실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판시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함에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I로부터 양도대금을 지원받으면서 양도금액을 부풀린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