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05. 6. 21.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F(2010. 5. 25. 사망)는 1992. 9. 22.경부터 2006, 5. 2. 경까지, 피고인 B은 2006. 5. 2.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0. 28.경부터 2009. 10. 5. 폐업시까지 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5. 1. 1.경부터 2005. 12. 31. 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E에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대표 J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49 매를 수취하여 (2005년도 1기 45,514,000원, 2005년도 2기 45,272,000원)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 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122,345,500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213,131,500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527,200원은 2006. 1. 25.경, 2005년도 법인세 50,937,886원은 2006. 3. 31. 경 각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2006. 1. 1.경부터 2006. 12. 31. 경까지 E에서 I 대표 J K 대표 L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55매를 수취하여 106,687,300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 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166,980,800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273,668,100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041,500원은 2006. 7. 25.경, 2기분 부가가치세 5,627,230원은 2007. 1. 25.경, 2006년도 법인세 66,582,477 은 2007. 3. 31. 경 각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7.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E에서 I 대표 J, K 대표 L, M 대표 N, O 대표 P, Q 대표 R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87 매를 수취하여 141,266,080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 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262,725,000원의 가공 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403,991,080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284,457원은 2007. 7. 25.경, 2기분 부가가치세 7,842,038원은 2008. 1. 25.경, 2007년도 법인세 98,845,376원은 2008. 31.경 각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E에서 I 대표 J, K 대표 L, M 대표 N, O 대표 P, Q 대표 R, S 대표 T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55 매를 수취하여 122,490,633 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008. 7. 25.경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49,06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E에서 I 대표 J, K 대표 L, M 대표 N, O 대표 P, Q 대표 R, S 대표 T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94매를 수취하여 201,142,666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근무 사실 없는사람의 급여와 근로자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266,279,400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합계 467,422,066원의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865,203원은 2009. 1. 25.경, 2008년도 법인세 102,408,722원은 2009. 3. 31. 경각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 B(2008.10.28. 경까지), 피고인 C(2008. 10. 28.경부터)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총재(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위임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 25.경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E의 직원 U가 A의 계좌로 3,29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93,950,29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전말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3항(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초범인 점, 범행에 있어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나 가담 정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2008. 10. 28.경까지), 피고인 C(2008. 10. 28.경부터)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총재(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위임)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 5.경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E의 직원 V이 W의 계좌로 3,757,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436,851,238원을 지급하게 함 2. 판단 적용법률인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만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음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거래 형태 모두 위 조문 후단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음1)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유형은 "국내에 있는 E의 직원이 해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형태이고, 유형은 "국내에 있는 E의 직원이 해외에 있는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형태"로서, 범죄일람표 유형의 경우 위 조문 후단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2)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3) 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일람표 유형의 경우에는 조문의 문리해석상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조문 후단의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없음 4 1) 2011. 1. 27.자 의견서 참조 2) 국내에 있는 E의 직원임 3) 피고인 A임 결국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항의 외국환 거래 부분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한 해당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