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2017고단2531 1. 강요 피고인은 2016. 7. 1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3주 안에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7. 12.경 40만 원만을 변제한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2016.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곡마을 마당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금 50만 원, 이자 60만 원 총 11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너희 집 문 앞에 똥칠을 할 것이다. 너희 집 앞에서 소주병으로내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것이다. 당장 전곡마을마당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위 공원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을 보여주며 "7살 차이나는 좆만 한 새끼한테 돈 빌려 줘놓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 너는 오늘 이거 써야지 집에갈 수 있다. 아니면 오늘 그냥 여기서 70만 원어치 맞고 집에 가든가, 차용증을 쓰고가든가 해라"라고 말하는 등 재차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증에 원금 70만 원이라고 쓰게 한 후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1층 'D' 커피전문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네가 똥 싼 건데 네가 치워야지. 네 휴대폰을 내가 갖고 있다가 네가 돈을 다 갚으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을 상대로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쳤냐? 내가 만만해?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아? 내가 때린 여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네가 책임지고 B가 연락받게 해라.", "정신 나갔냐? 미쳤냐? 거짓말하지 마라.", "B가 계속 연락 안 받으면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8고단5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업자와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6경 지인인 F(남, 17세)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계좌(H은행 I)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두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2:00경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와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현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의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9. 하순경 범행 J은 2015. 9.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위에 필로폰 약 0.05g가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위 페트병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페트병에 꽂힌 빨대를 입에 물고 그 안에 담긴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2:00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L호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필로폰약 0.05g가량을 올려놓은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위 페트병에 꽂힌 빨대를 입에 물고 그 안에 담긴 필로폰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04: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9. 10:58경 서울 동대문구 M호텔 출입문 앞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앱 N으로 연락한 O(여, 45세)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약 0.25g을 비닐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맡긴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휴대폰을 뺏어 가겠다, 휴대 폰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P, Q과 함께 있었는데 P, Q 이 피고인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E이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고 느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18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0.5g 중 0.25g 압수당하였으므로 137,000원(0.1g 가액) × 2.5 = 342,500원, 2015. 9. 하순경 필로폰 투약 100,000원의 합계액 442,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R, Q, P과 공모하여 2016. 10. 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 줄 때까지 못 간다. 너희 어미 다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U 쏘울 차량에 태운 뒤, 약 10k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스크린골프장'에 있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자해를 하겠다. 똥을 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R, Q, P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그런데 증인 E, P, Q,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가 E과 사적인 통화를 할 목적이나 P의 옷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 등에 따라 혼자서 위 스크린골프장 방의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가 위 스크린골프장 방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