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서울 중랑구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40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녹색 철창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및 우측 원위 요척골 관절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CCTV 녹화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초진 진료비 내역서 1. 녹취록(피해자와 목격자 통화녹음) 중 D과의 통화 부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 녹취록 첨부 보고) 및 녹취서 1. 수사보고(B 관리사무소 앞 공원 방범용 CCTV 및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12장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어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거나 스스로 실수하여 다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7. 10.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몇 차례 술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먹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2019. 7.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집 주인에게 팁을 좀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까지 하다가,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고여 있던 빗물에 옷이 젖고 얼굴에도 상처를 입어 그 상처 부위에 피가 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상의를 전부 탈의한 채 귀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같은 장소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3:25경 모자를 쓴 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약 1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와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팔 전체를 강하게 비틀어 꺾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철조망 쪽으로 여러 번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오른쪽 손목과 팔 부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여러 번 비명을 지르면서 반사적으로 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었고 철조망에도 여러 번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의무경찰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증인 D은 바로 그 무렵 위 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한 독서실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약 5∽10분 동안 그 독서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모자를 쓴 채로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며 피해자를 철조망 쪽으로 강하게 밀쳐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몸이 여러 번 철조망에 부딪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또한 그 당시는 야간이었지만 피해자는 상의를 전부 벗은 채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 상태에서 빛의 반사작용 등에 의해 피해자의 상체 움직임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D의 법정 증언내용과 수사단계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증인 D은 위와 같이 같은 날 23:35경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끝난 것처럼 보이자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린 다음 자신도 바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 직후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그 성명불상의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주민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가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꺾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위 성명불상의 주민을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었지만, 그때 이미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손목과 팔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E, F은 모두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밀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증인 E은 상의를 벗은 사람(피해자)이 상대방(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장면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증인 F은 상의를 벗은 사람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 의해 밀쳐지면서 길바닥으로 넘어지는 것은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목격 시점 등에 비추어, 증인 E, F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꺾는 폭행을 하기 이전에, 최초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에서 팁을 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졌던 시점에 우연히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어서, 당연히 그 이후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꺾고 철조망 쪽으로 밀치는 장면은 목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E, F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주민으로부터 같은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오른쪽 손목과 팔이 강하게 비틀려 꺾이면서 몸이 뒤로 돌아갈 정도의 폭행을 여러 번 당한 상태였던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주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도 이미 오른쪽 팔과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오른팔과 손목에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상해부위에 가하여진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횟수, 폭행의 시간적 선후 등의 측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최소한 약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혼자 길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떠한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오른쪽 팔과 손목이 강제로 뒤틀리거나 뒤로 꺾이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될 수 있는 종류의 상해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해 스스로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입을 수 있는 종류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등장한 시점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져 다치고 위 주민과 시비가 되는 등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한 번만 만났으며, 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최초로 다툰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위 범행 장소로 와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꺾고 밀치는 등의 본격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그 직후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에 의해서도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사실도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외에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사고를 당하였거나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팔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오게 만들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함으로써 그 직전보다 더 과격한 상호간의 언쟁이나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음에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에게도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당함으로써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된 상해 부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 부위를 무자비하게 비틀어 꺾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는 그 폭행을 당한 손목과 어깨 부위 등에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