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 C과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04:5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외국 국적의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19:4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 서울 강동구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CD 1. 수사보고(디지털 포랜식 결과), 수사보고(범죄 동영상 날짜 관련), 수사보고(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 및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촬영 직후 알아차려 그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3.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 12:52경 필로폰 판매책인 B이 알려준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 C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원 합계 15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H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3. 15.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I을 통해 소개받은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B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역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L역 승강장에서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 J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E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9. 4. 1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B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2. 오후경 수원 팔달구 M에 있는 N역 앞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4.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에 대한 피의자 면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연락처 및 문자내역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각 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5 내지 7 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큰 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여 죄질 불량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와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단약을 지원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간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3:0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D 동대문지점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피해자와 텔레마케터 'L'·'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 주소 N에 접속했을 때 현출된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가 텔레마케터들과 통화 시 녹취 파일 기록 CD,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교통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협조사항 회신), 수사보고(피해 금원 관련 수사),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장애 상태로 인한 생활정도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변동 이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내역에서 발견한 피해 금액 송금 정황), 수사보고(피의자와 O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3의 인상착의 특정 및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건넨 장소 CCTV영상 검색),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전에도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일로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에 관해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진 지적장애(정신장애 3급)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된 전력 없는 점,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세심하게 지도,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2019고정44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경기 가평군 B내에 있는 C호, D호, E호, F호와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방실 10군데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각각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실 10군데를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관리의 텔레비전 10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46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N에서 'O'를 운영하며 오토바이 수리·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O'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Q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경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 대차를 원하는 R에게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TV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인수인계서 1. 양도양수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텔레비전 10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리조트 각 호실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인 피해자 M이 위 각 호실을 관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텔레비전 10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책 1권 127쪽 등 참조). 한편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설령 영업권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에 텔레비전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T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텔레비전을 포함해 위 각 호실을 인도받아 특별한 문제없이 영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M의 텔레비전 점유 역시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 한다)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C', 성명 'D', 국가 'VIETNAM', 체류자격 '방문동거(F-1)', 발급일자 '2018. 08. 22.', 허가일자 '2019. 08.07.', 만료일자 '2021. 08. 15.'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2019. 8. 24.경 피고인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대화내역캡쳐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송환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 타인의 신분증 위조에는 관여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그곳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짐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도로교통법위반 피의 사건 적발보고(난폭운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B(별명 'C')와 스마트폰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하고, B로 하여금 2019. 6.경 미국에서 편지봉투와 젤리봉지 안에 대마 액상 카트리지 4개를 넣고 소포봉투에 포장한 다음, 위 소포봉투 표지에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D, E', 수취인을 'A'로 각 기재한 뒤 항공소포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9. 6. 28. 14: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종이에 싸인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서 성명을 모르는 백인 남성과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 내용 번역),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및 가납 이 사건 범행은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우편물을 가장하여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수입은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4. 2. 28. 입국한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배포·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인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9:39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사이에 있는 가림막 밑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8, 3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및 누범관련 출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성도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2세)과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1: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식탁과 주방의 그릇, 약재(칡)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방의 그릇 및 약재(칡) 등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3:2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고시원' D호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58세)이 고시원 입주민과 고장 난 TV 수리문제로 대화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 사타구니 부위를 2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그와 동시에 위 소화기로 고시원 D호 출입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화기로 2회에 걸쳐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고시원 D호 출입문을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소화기 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1. 수사보고(고시원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20세, 남)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바, 피고인은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며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쥐며 올려 욕을 하는 행위를 하자 양손을 펴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올리며 좌·우측으로 2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일부 자백이 있지만, 유일한 보강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증거(진술서, 진술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만0세반 보육교사로, 2018. 3.경부터 2018. 10. 31.까지 만1세반(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세), E(남, 1세), F(여, 1세)는 위 어린이집 만1세반(새싹반)에 다니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2018. 8. 3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위 어린이집 만1세반(새싹반) 교실에서 점심 급식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밥을 먹다가 뱉어낸다는 이유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강하게 밀어 뒤쪽 벽에 머리가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3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점심 급식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편식을 하여 피해자의 쇠숟가락을 잡아 그 위에 다른 반찬을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쇠숟가락을 안 뺏기려 한다는 이유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쇠숟가락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1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 12:00경 위 어린이집 만1세반(새싹반) 교실에서 점심급식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경우 2018. 9.경 심장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특히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아침부터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이후 피해자가 밥을 먹기 위해 일어나 영유아용 의자에 앉아 쇠숟가락을 들자 위 쇠숟가락을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강하게 바닥에 던지듯이 눕힌 후 이불로 덮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계약직원이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점검하던 중 위 1.항의 혐의를 확인하여 같은 과 공무원 G에게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면직처리되어 2018. 10. 31.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 10:30경 1항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점검하러 온 위 공무원 G이 위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가, 위 공무원 G이 CCTV를 점검하여 1항 혐의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방에서 엎드려 울고 있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위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이미 면직처리되어 위 어린이집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 핵심 증거인 CCTV 저장매체를 가져갈 목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영상자료실에 몰래 들어간 후, 수납장 문을 열고 CCTV 연결선을 해체하여 분리한 뒤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H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모델명 KI-04IOT CCTV 저장매체 1대를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의 가, 나항 다툼) 1. H 진술조서 1. E 진술조서(1의 나항 피해자의 모) 1.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 10조 2항 12호,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양형 이유 범행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도까지 저지른 점 등 불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시 범행 정도를 헤아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본인의 실직 뿐 아니라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다른 직원들까지 면직에 이른 점, 절도 피해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종합하여 형 집행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