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D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1:28경 순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17:40경 울산 B시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이며,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18. 4. 27.경 군산시 3.1로 82 군산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쓸 분양대금에 급히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분양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8. 4. 27. 2,000만 원, 2018. 5. 3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김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1,000만 원이 모자란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며, 위 분양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5: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카센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은행(군산지점)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 가져간 놈들 나오라 그래,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D가 소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및 첨부 CCTV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18:40경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기장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82%의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충격 흡수대의 비산물이 맞은편 1차로 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주행 하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볼보 S60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매장'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신발을 벗어 손님들에게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엎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다시 위 D매장에 들어와 약 40분 동안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정리해야 정식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하다.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씩 변제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차용금의 절반을 변제하고 그 후 1년 안에 남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자료 등 첨부), 각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을 고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와 현장 지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 4. 15.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모두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월급날 30만 원씩 통장으로 송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5. 부터 2010. 9. 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도 3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68,576,757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돈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91,306,884원(=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지출금 21,097,500원 + 지출결의서의 현장비용 20,209,384원 + 임금 5,000만 원)에 이르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받을 돈이 더 많고 이를 제대로 받았으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정산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도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와 정산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21. 0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로터리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회전교차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회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10:40경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티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스마트 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택시기사 상대 수사, 목격자 사진 제출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제1항)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공용주차장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천남길 용마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0: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이 위 주점 업주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44경 거제시 B,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명함과 아울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35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482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2019고단3990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7. 10.말경 ~ 11.초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만나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는 쪽지로 기재하여 함께 전달),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5511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0. 날짜불상 17:00경 서울 양천구 D 원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의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거래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계좌영장 회신내역, 금융정보회신내역,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음주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대여 접근매체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바,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인접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의 C 과장이다.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으로 담보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전세 계약금조로 현금을 계좌로 보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섭외해 둔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14. 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2. 8% 이자로 5,2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경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관련자들에게 커미션을 제공한다는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임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B은행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번호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B은행이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C과는 무관한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도 그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로 고지하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송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D조합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카톡내용 출력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및 문진표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퍼시픽 문제집'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문제집을 대금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제집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문제집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현재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1차로의 도로를 전류리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보험계약 모집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보험 계약 건이 있는데, 고객 생각이 바뀔까봐 걱정이 든다. 우선 대표님(피해자)의 코드로 우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로 보험회사 코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선급금 명목으로 이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092,05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각서 1. 범행에 이용한 보험계약자 명단,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 내역서, 고소인의 현재손해내역서, G 주식회사 적부담당 직원이 전송한 메시지,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 명세, A가 가입시킨 후 실효된 건 정리, A에게 문자한 내용, F와 문자내역 정리, A가 코드로 실제 계약 건(각 수수료 지급명세서), 고소장에 첨부된 20쪽 참고자료, 보험청약서 제출 받을 곳, 각 실효전산 출력물 1. 각 녹취록 1. 각 통장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9~10월 보험계약 성사건으로 급여 등으로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보험가입자 실효 전산 출력물 제출 등), 수사보고 (2018. 9. 1. 차용금 제공 금액 정정보고), 수사보고(보험가입 모집자 F 추가 수사 중인 사건 첨부 등), 수사보고(보험가입명의자 가입경위 등 일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보험가입 명의자 'H'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도 않으며, 그 밖의 교통 관련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등 준법의자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남, 27세)에게 연락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C와 피해자가 친하다는 이유로 'C와 싸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C와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오해를 풀고자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순간 미리 준비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깊은 열상(좌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및 장경근의 부분 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불량하나 실형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 09: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ol 피고인의 과거 무전취식 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항의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 출동으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0:5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찾아가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데, 사건 당일만 해도 이 사건 편의점 외에도 인근 업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는 등 주취로 인한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4. 2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들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4:24경 부천시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