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1. 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2: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19,439,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과 액면금 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1. 3.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2021. 1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환능력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한테 이를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4:49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에 있는 안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I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1. 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15:5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7에 있는 문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L와 통화하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11. 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15:16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4,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9, 12, 13번) [증거목록 순번 6번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이 크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4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 중인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범행가담을 통해 얻은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90만 원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짧은 편이다. 피해금액 중 300만 원(자기앞수표)은 피해자 B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별도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피해자 I, L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최소 500만 원을 일시 변제해야 계좌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