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1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춘(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사거리 인근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J의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B에게 그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위 B은 이에 따라 2012. 7. 10. 03:35 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 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7. 10. 03:35 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 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K에게 위 링컨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I I 링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였다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경찰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J차량 사이의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무렵인 2012. 7. 10. 01:37경(1분 42초 동안) 및 01:43경(43초 동안)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최초 112에 신고된 전화 시각이 01:42경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피고인 A이 함께 동승한 피고인 B에게 그 시각 전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 B이 탑승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3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J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 중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J는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233), 제가 뛰어 올라갔을 때 '쿵'하고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남자가 뒤쪽으로 나오므로 그 사람이 당연히 운전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라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 A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운전석에 내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혹시 저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233, 234)"라고 진술하여, J는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J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L,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J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L, M이 J로부터 들었다는 위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 A 과 전화통화(01:37경)를 하였고 피고인 Bl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l J와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통화(01:43경)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이 피고인들의 위 통화시각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검찰은 J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7.10. 01:37:34 경부터 같은 날 01:38:05 까지 문자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01:38:05 이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7:36 경부터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차량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J는 검찰에서 "전화통화 중(또는 문자메시지 확인)에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제 차량을 접촉하고 그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232),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사고 당시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수사기록 68) 라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핸드폰 문자를 확인한 시간은 J의 통화내역에 나오지 않으므로,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통화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01:38 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의 출발지점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B의 집 주차장까지 거리가 약 600 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시간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야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전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시각과 그 통화간격이 유죄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핸드폰의 발신 위치와 기지국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강남구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핸드폰의 발신위치와 기지국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핸드폰의 발신위치 및 기지국의 범위가 피고인들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