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6. 경 D 계정명으로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E’ 또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 09: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과장인데 H직원 I가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을 하여 신고가 되었다. 그래서 당신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의 전화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현금인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파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1. 14:1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검찰청 범죄수익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21. 5.경 수원에서 L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C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고 그 통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식조사에 응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이 승인되면 그 돈은 범죄수익금이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범행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3. 11:03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총 4,9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8: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63

범죄사실 2017고정1763 피고인은 2017. 5.29.04: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이 침을 뱉은 모습을 보고 "침을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침을 뱉지 마라."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등 다수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씹할 놈아, 반말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나이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나이 얘기하지 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7고정 1764 피고인은 2017. 5. 29.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H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신분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수배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2017고정 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3: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남, 53세)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큰소리나 욕설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다툼이 원인이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인정된 죄명인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13: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E(남, 53세)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상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상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과도 다르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동영상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D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F 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다른 병원을 가게 된 이유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나, 2 ~ 3일이 지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나 처방된 약의 조제경위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나. 상해진단서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이 손으로 안면부 턱을 잡고 땡기면서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의학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육안으로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수사기록 제10면),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턱 부위에 통증성 부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영업제한 위반 신고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5세)가 가게 내부로 들어와 피고인의 아내와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로 22시 이후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호프집 영업을 하다 이와 관련되어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6차례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이 22시 이후에 영업이 불가능한 술집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핑계로 다소 무리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운 것도 사건 발생의 한 계기이기는 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B에서 장애인케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CCTV 관리책임자인 생활관장이 피해자 D와 장애인 이용자 간의 폭력 시비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하여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생활관장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장애인 이용자 간의 시비 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2021. 1. 27.경 같은 생활관 동료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이것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 요구 금액이 과다하여 어쩔 줄 몰라 연락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거듭된 연락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E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것이 피고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업무상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내용은 CCTV로 촬영되었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객관적 사실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산시 C 등 68필지에서 시행 및 시공 중인 렌탈하우스 40세대의 시행 및 시공권, 공사 관련 부지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도로부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사업의 시공사 대표인 D에게 위 채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D도 위 채무를 연계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 아산시 E, F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시공사도 수분양자의 해약금을 연계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시공사’를 ‘D’으로 정정하고, ‘D’과 D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이미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자 G, D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 명의자와 합의한 점, 위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2. 23.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B과 2,000만 원에 대한 차량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7. 8.경부터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위 차량을 2019.경 용인구 수지구청 앞 노상에 두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추가약정서 필수적 동의서 및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핵심설명서, 대출예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주민등록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의 가액과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피고인의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업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없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E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기간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7.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현금수거책 F 및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22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 추가로 5,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이전까지 교부한 돈은 금일 내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2:43경 경기 파주시 G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디지털포렌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 대학원생으로써 20대 중반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알바’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다만 이상한 부분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향후 국내체류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원생으로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11

범죄사실 2016고정21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4.경 인천 부평구 B상가 54호 'C'에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F아파트 614동 1202'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정 2448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2. 15:00경 인천 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I', 주민등록번호 'J', 고객주소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02동 1002호', 은행카드사명 '국민은행 K', 예금주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1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를 도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6고정 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B(여, 62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6:2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 및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견적서 영수증,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별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내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사가 곧 영업정지가 될 것 같아 그 전에 대리점 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 여부를 물어보아, 피해자는 휴대폰 요금 미납금이 남아 있어 개통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미납금 조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을 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에게 불러주게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모델명 SM-N900S를 휴대전화번호 F, 할부 30개월, LTE 전국민 무한75요금제로 가개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G 번호로 '3G 함께쓰기 Basic(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SK텔레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부여한 한달치 목표량에 근접하여 통신사로부터 부여된 등급을 올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앞으로 휴대폰 요금 1,195,310원을 청구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을 가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3.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 J에게 E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 진행을 지시하여 매장 내에 구비되어 있는 테블릿 PC 아이패드에 손이나 기타 장비로 터치하여 문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 신규계약서에 업무구분 "이동전화신규", 고객구분에 "개인", 방문고객에 "본인", 휴대폰 구입비 할부 "30개월", USIM "즉납", 가입비 "일시납", 보증금 "면제", 휴대폰 결제 "미신청"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부산 해운대구 M", 청구서 종류 "스마트", 요금납부 방법 "자동이체신청",은행명 "국민은행", 계좌번호 "N", 예금주 "D", 예금주주민등록번호 "O", 관계 "기타", 신청고객 "D", 가입신청고객 "E" 이라고 작성하고, 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신청고객 "E", 정보 광고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포함)이용 취급위탁 제공 및 정보 광고수신동의 신청 고객 "E", SK플래닛의 마케팅정보서비스 가입 신청 고객 "E", 단말기 할부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 공동관리 미납요금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신청 고객란에 "E",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신청 고객 란에 "E", Tmap, Tstore, 11번가, OK캐쉬백 등 SK플래닛 서비스 이용 및 마케팅 정보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신청 고객란에 "E"이라고 작성하고, 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 "K", 주민등록번호 "L", 휴대폰 정보 모델명 "SM-N900S", 일련번호 "P", 할부기간 "30", 할부원금 "1067000", 할부이자율 "5.9%", 신청고객 "E", 채권양수인"(주)KB국민카드 신한카드",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제공동의 신청고객 E", 선택적인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신청고객 "E"이라고 작성하고, 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방문고객 본인", 가입고객정보 이름 "E", 주민등록번호 "L", LTE플러스 약정할인 "24개월형", "할인반환금 본인은 할인제도 가입과 관련하여 상기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E",t 신청자 본인은 상기 할인제도의 세부내용(할인금액, 약정기간, 할인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제도 가입을 신청합니다. E"이라고 작성하고, 마.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업무구분 "USIM개통", 고객구분 "개인", 방문고객 "본인", 휴대폰구입비 "현금", 신규가입정보 USIM "즉납", 가입비 "분납", 보증금"면제", 휴대폰결제 "미신청",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부산 해운대구 M", 청구서종류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신청",은행명 "국민은행", 계좌번호 "N", 예금주 "D", 예금주주민등록번호 "L", 관계 "기타", 신청고객 "D", 번호이동가입정보 신청자 본인은 대출업자 등 제3자에게 고객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해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휴대폰 대출사기 등에 "악용",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작성하고, 바.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동의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동의 신청고객란에 "E", 정보 광고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포함)이용 취급위탁 제공 및 정보 광고수신동의 신청고객 "E", SK플래닛의 마케팅정보서비스 가입 신청고객 "E", 단말기 할부매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자 공동관리 미납요금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신청고객 "E",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고객 "E", Tmap, Tstore, 11번가, OK캐쉬백 등 SK플래닛 서비스 이용 및 마케팅 정보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신청고객 "E" 이라고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 외 5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외 5매를 테블릿 PC에 등록 작성하여 SK텔레콤에 전산으로 E의 정보 및 신규계약서를 자동 등록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0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건네주면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로부터 제공받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8. 11,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00경 광주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방안 전화기 뒤에 가져다 놓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나와라. 금융위원회 D에게 지시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6. 11: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채팅을 통해 지시받아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전화기 뒤편에 있다고 믿은 1,5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E대화 내용, 각 채팅 번역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모텔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대화로 보이는 E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신고내용, 피해자 진술, 통장 사진, 가짜돈 사용 경위, 피해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신체수색 및 소지품 검사 및 관련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E어플 채팅 중 보이스피싱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은 2017. 4.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혐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그 계좌에 J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 보내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해라. 현재 당신의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돈 또한 물품사기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협계좌에 있는 2,400만 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역추적해서 당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의 금전인지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44 경 시흥시 수인로 3287번길 26(은행동)에 있는 소래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7, 4, 6, 16:44경 위 소래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한 후에,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B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피고인 A 이 건네받은 2,4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7. 4. 6. 18:2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사실은 변장한 경찰관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인상착의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B가 이를 보고 자신에게 다가와서 돈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관이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위 남구로역으로 가서 피고인 B를 접선하였다)에게 다가가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담배 한 대 주세요." 라고 말한 뒤 피해금 2,4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개봉동의 및 위챗 대화내용 보고) 1. 인터넷 서울중앙대검 화면사진 1. 증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에 있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그 불법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B는 전달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경 부평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23:00경 부평보건소 D 주무관 E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에 근거하여 증상발현일(2021. 6. 14.) 4일 전인 2021. 6. 10.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진된 2021. 6. 20. 사이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할 때, 피고인은 ‘직원이 없고 혼자 일한다’라고 하면서 도우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C을 방문한 F(2021. 6. 12. 및 2021. 6. 19. C을 방문한 노래방 도우미)가 2021. 6. 22.경 코로나19 감염병 추가 확진됨에 따라 부평구 보건소 D 주무관 G 추가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C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C 소속이 아니니 말 안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머리가 아프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라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2021. 6. 23. 18:00경 부평구보건소 주무관 E, H, I이 실시한 C, J, K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 도우미 관련 보도방 명단이 확보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1. 6. 20.부터 2021. 6. 23.까지 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C에 방문한 노래방 도우미와 관련되어 총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노래방을 방문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역학조사 관련 감영병예방법위반 행위 조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