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9. 관광(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30일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되어 2016. 9. 8. 중국으로 강제 퇴거됨으로써 5년간 대한민국입국이 규제된 사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C은 2014. 11. 1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4. 2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은 방문취업(H-2) 비자 자격으로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D은 2004. 9. 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제주국제공항의 담을 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중국춘추항공 9C8797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9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계류장에서 항공사 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 14번 탑승구 입구까지 이동한 후 입국심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주국제공항 서측 담장으로 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48경 위 제주국제공항 서측 담장을 넘어 제주국제공항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 C, B, D의 밀입국방조 피고인 C은 2016. 10. 12.경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제주에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제주국제공항까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 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이 나를 데리러 나올 수 있도록 전화 연락을 하여 주고, 이후 제주에서 강제퇴거 되기 전에 거주했던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서귀포 소재 숙소에 살면서 이 관리하는 H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5.경 중국에 있던 위 A으로부터 전화로 "제주에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연락하면 데리러 나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을 알려주며 밀입국하는 위 A을 데리러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0. 18, 20:00경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중국춘추항공 9C8797 편 비행기에 위 A 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22:19 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A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고인 D에게 수회 전화하여 'A 이 제주공항에 도착한 사실 및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같은 날 22:46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제주국제공항 서측 담장 바깥 렌트카 주차장에 위 A을 태우고 갈 D 소유인 SM3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 A을 위하여 대기하였고, 결국 위 A은 같은 날 22:4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제주국제공항 서측 담장을 넘어 제주국제공항밖으로 이동함으로써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인 위 A의 밀입국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E, B, D의 밀입국 외국인에 대한 은닉·도피 목적 교통수단 제공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A이 입국하는 출입국항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외국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2016. 10. 18. 22:50경 제주국제공항 서쪽 담장 바깥에 있는 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A 을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피고인 D 소유인 I SM3 승용차에 위 A을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J 부근에 있는 K 매장 앞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L 렉스턴 승용차에 위 A을 옮겨 타게 한 후 A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789에 있는 늘푸른 주공아파트까지 태워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위 A을 은닉·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위 A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객명부(춘추항공 8797편),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국신고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입출 국 규제자조회 화면 출력물,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사본, 각 통화내역,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탑승한 춘추항공 8797편 중국하얼빈공항 출발시각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내용) 1. 동영상 캡처, 도주경로그림, CCTV 동영상 캡처사진, D 소유 차량 채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지 않고 숨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입국 방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 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은닉·도피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체류로 강제퇴거 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불법 입국한 점 기타 :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점, 불법 입국을 한 바로 다음날 적발되어 긴급보호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C, D, E 유리한 정상 : 동향 출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A이 불법 입국하면 그를 공사현장에 불법 고용할 예정이었던 점은 A 이 종전에 불법 체류로 강제퇴거를 당하기 전 공사현장에 A 불법 고용하여 2016. 9. 6. 단속된바 있다) 기타 :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