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8. 10. 9.까지 커피, 라면 등을 소매점에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B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B에서, 납품하지 않을 업체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실제 납품하지 않을 물품을 추가하여 제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공급 승인을 받고 물품을 받아 가지고 나와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공급 승인이 난 거래처가 아닌 불상의 다른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그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해당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인 것처럼 납입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경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전 동구 E에 있는 F매장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88,800원 상당의 신라면을 받아 가지고 나와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401회에 걸쳐 총 525,726,702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거래처별 미수금 확인자료, 피의자 및 배우자 계좌내역, 영업지원금 지급 정리표, 매출할인 및 행사지원 내역, 거래명세서, 각 거래처 매입장부, 잔액확인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승인을 받은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판매대금은 모두 회사에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단순히 공급받는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회사나 법인의 직원도 그 회사나 법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명세서상 매출거래처’란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하겠다며 ‘출고 물품’란 기재 물품을 반출하여 그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2017. 1. 1.부터 2018. 10. 9.까지 기간 동안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거래명세서에 기재한 물품 합계액은 약 30억 원인데, 그 중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 합계액은 약 5억 2,5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제3의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소유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밖에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 9.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담당 거래처를 상대로 확인하였더니 피해자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미수금 잔액은 합계 약 4억 원인데 비하여 거래처들이 확인해 준 미수금 잔액은 합계 약 6,000만 원으로 약 3억 4,000만 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이전인 2016.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이 담당한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잔액은 1억 6,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0. 9.까지 사이에 담당 거래처에 판매하겠다며 5억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고도 그 판매대금 중 약 1억 8,5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외상거래 여부나 외상 거래 한도를 결정하게 되고, 외상 판매를 승인한 거래처에 대하여 장부상 회계처리와 수금업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어떤 거래처와 거래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피고인이 특정 거래처에 공급할 의사 없이 해당 거래처에 공급한다고 하고 물품을 받아 제3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담당 거래처에 공급한다고 하고 물품을 가져갔으므로 해당 거래처에 위 3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오랜 기간 알지 못하여 피해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면서 거래처에게 대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 것이 누적되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할인해 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고받고 매출할인이나 행사지원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거래처에게 대금할인 등을 해 줄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한다(피해자 회사 장부상 미수금 잔액 약 4억 원과 거래처가 확인해 준 미수금 잔액 약 6,000만 원의 차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한 기망행위의 정도는 약하다. 총 피해규모는 수십~수백만 원 대의 범행이 누적된 결과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