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0,8265(병합, 분리), 8360(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병역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다. C |4.다.라. D 검 사 권영주, 임홍주, 함석욱(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귀찬, 이주희(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음(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범, 최성만, 김은지, 이해권 |변호사 박종범(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경훈, 신은규, 민지환, 서정빈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J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F2019245970,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E(조선족, 일명 'F')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9. 2. 13.경부터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G(가명 'H'), I(가명 'J')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K(조선족)과 함께 조직의 관리 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E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가명 'L'), 피고인 A(가명 'M')은 각 2019. 2. 23.경부터 2019. 4. 6.경까지, N(가명 '0', 'P')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가명 'R')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S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T(가명 'U')는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V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W(가명 'X')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Y(가명 'Z')은 2019. 2. 1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A(가명 'AB', 'AC', 'AD', 'AE')는 2019. 2. 13.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AF(가명 'AG')은 2019. 2. 13.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AH은 2019. 2. 13.경부터 2019. 5초순경까지, AI(가명 'AJ')은 2019. 2. 13.경부터 2019. 4. 27.경까지, 2019. 5. 8.경부터 2019. 5. 17.경까지, AK(가명 'AL', 'AM')는 2019. 2. 13.경부터 2019. 4. 27.경까지, AN은 2019. 2. 2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O은 2019. 2. 2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AP(가명 'AQ')은 2019. 2. 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성불상 AR(일명 'AS'), 성명불상(일명 'AT) 등과 함께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하면서, 위 E의 지시를 받는 G, I, K(조선족)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는 2019. 2. 13.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2. 13.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상가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조직원의 가입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I, K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9. 2. 13.경부터 N, Q, AI, AA, W, AH, V, Y, AP, AK, AN, AO, S, AF, T 및 피고인들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I, K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G, I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인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 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E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I, K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E는 '사장', G, I, K은 '팀장', 피고인들 및 N, Q, AI, AA, W, AH, V, Y, AP, AK, AN, AO, S, AF, T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 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G, I, K 등으로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 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2. 13.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 콜센터를, 그 주변에 조직원 숙소를 각각 설치하는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AN의 제안으로 AN과 함께 2019. 2.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G, I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피고인 B는 '검찰 AB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고인 A은 '검찰 M 수사관'을 사칭하고, 그 외 AA, W, AH, AP, AK, AN, AO, T 등도 각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2차적으로 N, AI, Q, V, Y, AF, S 등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 그램이 설치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위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AF은 2019. 3. 20.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상가 2층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G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사기 사건에 접수되었습니다.", "URL 주소를 불러 줄 테니 접속해 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허위 영장을 보여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TeamViewer)'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사기꾼 이름이 AV인데, AV과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이며 당신 돈을 모두 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AX은행 AY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4.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651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Z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BA(2019. 9. 27. 구속 기소)은 위 조직의 관리 책으로서 AZ가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BB은 위 조직의 관리 책으로서 인터넷 설치 등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관리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성매수자 DB자료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C, D, B는 BA, BB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자 DB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낸 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A은 피고인 C 등 조직원들에게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2018. 8. 12. 피고인 B를, 2018. 8. 23. 피고인 C, D을 각각 중국에 입국하게 하고, BA, BB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 피고인 B, C, D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8. 8. 13.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피고인 B 및 AZ, BA, B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Z, BA, BB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8. 8. 29.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3601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G에 있는 'BH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2019. 4. 15., 2019. 5. 15., 2019. 6. 24., 2019. 6. 25., 2019. 6, 26., 2019. 8. 9., 2019. 9. 16., 2019. 9. 17.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H학교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진술서, AU 작성의 진정서,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I, AK, W, AA,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F 6기 조직원 AI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콜센터 배치도), 수사보고 (피의자 AI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 시나리오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G 등 15명의 개인별출입국현황 분석 결과), 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 B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정리),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및 추가 피해사실 특정) 1. 범행 시나리오(자필기재),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이체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K, BL, BM,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정서, BO 작성의 진정서, BK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BA, B, C, D의 개인별출입국 및 동반 탑승자 분석),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A, C, D 특정 경위), 대상자 출입국정보,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사기 피해 사실 특정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A의 친누나 BP 명의 BQ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A으로부터 압수한 USB내, 성매매 업소 장부 DB분석 및 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K, BO에 대한 여죄 2건 추가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인지(여죄) 보고서 첨부], 피해자 BK의 피해사실 관련 공람문서, 수사보고(피해자 BK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1. 이체거래확인서, 총책 BA의 중국 연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배치도, USB 내 장부 파일 등 사진, 범행 시나리오, BP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BP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통화내역 캡처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고발장, 고발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단체의 공동목표에 함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범죄단체가 입의 고의가 없었고, AN 등의 강요나 협박에 못이겨 1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단체활동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AK, A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범행에 소극적이었다든지 범행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W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O은 범행에 소극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강요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W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O은 2019. 2. 23.경부터 2019. 4. 6.경까지 중국에 있었고, 그 후 2019. 4. 14. 다시 중국으로 입국을 하였는데, 두 번째 입국하였을 때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거의 놀러다니느라 일에 소흘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역시 충분히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점, AA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장요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조직원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N이 여기 온 김에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자신을 달래가면서 한 번 일을 해 보라고 달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조선족 말투가 억양이 세고 거칠어서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일부 공범들은 검사의 역할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은 검찰수사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직에서 정한 준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C, D: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0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병역법 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D의 경우 병역법 위반죄도 범한 점 및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