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8. 31.부터 2012. 10. 10.경 까지는 경기도 화성시 E에서 'F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경에는 약 1년간 경남 거제시에서 의원을, 2013. 12. 23.경부터 2015. 12. 14.경 까지 사이에는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I빌딩 2,3층에서 'J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5. 12. 21.경부터 현재까지는 화성시 K건물 A동 5~7층에서 'L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7등급의 소아과 의사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빌딩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M의 명의를 빌어 위 빌딩 '2,3층(병원)'을 각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임차인 M 대리인은 피고인의 처 N), 같은 빌딩 1층도 위 2,3층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소아과 의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층(약국)'을 약사인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차임이나 병원 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실질적으로 약사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약국으로부터는 보험청구 건수에 따른 약품판매 수익금마저도 이를 배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병원 입주 조건으로 위 '1층(약국)'에 대해서 건물주 H으로 하여금 약국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5.경 피고인의 처남 O명의로(O 대리인은 피고인 본인) "임대차 기간 2년, 5년 보장 조건,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대함으로써 중간에서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60만 원의 차익 실현) 아래와 같이 선 전대한 후에 임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위 '1층(약국)'을 임차하기도 전인 2013. 12. 14.경 위 I빌딩에서 약사인 피해자 D과 위 빌딩 1층(약국)에 대해 미리 '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임차보증금과의 차액 1억 원), 월 차임 180만 원(임차계약상 차임과 차액월 60만 원), 계약기간 2년 및 5년간 재계약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미리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층 약국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약국 인테리어를 이미 했으니, 그 기존 시설비 4,000만 원과 의원 홍보 및 2,3층 의원 시설비 보조금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권리금과 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내게 지불해야 한다. 나도 이 병원을 향후 5년 정도는 운영하려고 하지만, 통영에 거주하는 집주인(H)이 성격이 못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전대차로 1층에 들어 오고 권리금을 내게 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당신에게 엄청난 권리금을 달라고 할 것이니 권리금 수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1층 약국의 매출을 그 기간 동안 보장해 줄 것이고, 1층 약국 기존 시설도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3. 12. 26. 3,000만 원, 2013. 12. 27. 1억 3,000만 원, 2013. 12. 28. 3,000만 원, 2013. 12. 29.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층(약국)' 시설은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위 '2,3층(병원)'을 임차하면서 임차 조건으로 위 H에게 기존 1층 약국 부분도 신규 매수해서 피고인에게 임대해 달라고 요구하여 장기 임대를 원하던 위 H이 이미 약국 시설이 되어 있던 1층 부분도 인수해서 임대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위 '1층(약국)' 시설을 하거나 위 H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약국 시설 권리금을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5년간 2,3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전대차계약서에 '5년간 전대 보장'이라는 기재까지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H에게 매월 월세(1층 120만 원, 2,3층 각 220만 원 월세 합계 560만 원)는 물론 그와 별도로 '2,3층(병원)'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 원을 5년간 매월 25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5년의 계약 유지 조건인 임차인으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애초부터 전혀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년경부터 이미 동탄으로 병원을 이전할 생각이 있었는 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가의 권리금이나 전대보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전대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 권리금 명목의 8,000만 원과 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 명목의 합계 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층 약국의 시설을 자신이 4,000만 원을 들여 직접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5년간 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우선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아래 라.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전세 계약 종료 후 고소인에게 위 금원 중 월세 미납분을 차감하여 이를 모두 반환하였고, 당초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1층 약국시설을 자신이 직접 돈을 들인 것처럼 고소인에게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이로 인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소인은 '고소인이 지급한 8,000만 원은 계약이 종료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으나 5년 계약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고,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들여서 약국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면서 시설비를 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였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니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해도 4,000만 원은 든다'고 말하여 어차피 병원에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것도 있으니 시설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이면 병원이 잘될 경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금원을 지급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 시설은 종래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자가 설치하였던 시설로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1년 가까이 비워져 있던 상태였는데,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약국의 시설을 확인한 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본인이 직접 돈을 들여 이 사건 약국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망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기망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비를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당초부터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인 증인 H은 피고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2년 계약으로 5년을 보장하여 주었고 전대차계약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년의 전대차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동탄으로 병원을 이전할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병원을 2년만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과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5년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 고소인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 할 당시 고성에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또한 처음에는 병원이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4.경에는 매출이 상당 정도 발생하였으나 2015.경에 이르러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5. 7.경에는 불법수급이 적발되어 영업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고소인 등은 피고인이 고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병원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임대인과 1층 120만 원, 2층 및 3층 각 22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시설에 대하여 월 25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여 병원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고정비가 810만 원에 달하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의 고정비 또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료 등을 연체하기도 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8,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 고소인은 2015.경부터 병원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2015. 6.경에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고,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2016. 2.경 미지급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액을 고소인에게 전부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