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위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K(T생)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U생)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8.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76 기초사실 V, W, X, Y 등은 1987. 9.경 광주 동구 Z 소재 AA에서 충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V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W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X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Y을 고문 겸 자문책,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AB", "AC", "AD" 등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속칭 "AE"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AF 소재 'AG' 카페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H으로부터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AF 소재 'AG' 카페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위 단체의 조직원 AH으로부터 "야, 너 깡패할 생각 있냐? 생각 있으면 같이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K에게 "형! 저도 이제부터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0:00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병원 정문 입구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K에게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 후문에 있는 AP공원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H에게 "저도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과 함께 위 단체의 조직원 AK에게 "저희들도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와 함께 위 단체의 조직원 AK에게 "저희들도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 후문에 있는 AP공원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B에게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K('T생, 일명 'AQ')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경 광주 북구 AR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H으로부터 "AE에서 생활하고 싶냐"는 말을 듣고 "예, 열심히 생활해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차.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2. 중순 18:00경 광주 북구 AN 소재 'AS' 사무실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H으로부터 "L아! 형 밑에서 생활해 주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카. 피고인 M('U생, 일명 'AT') 피고인은 2014. 7. 초순 12:00경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AV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K으로부터 "형이 먼저 생활해 봐서 아는데, 좋더라, 형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지내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조직 선배들이 잘 챙겨 준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1. 초순 01:30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X의 주거지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Y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위 단체의 조직원 AH으로부터 "형들과 함께 AE에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파.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광주 서구 AZ에 있는 'BA' 주점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K으로부터 "AE에서 함께 생활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하.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K으로부터 "너랑 같이 AE에서 생활하고 싶으니까 고집 그만 피우고 이적해라, 니가 이적하지 않으면 형님들 지시대로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적할게"라고 승낙하여 위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거.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 광산구 BB에 있는 BC의 원룸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과 함께 위 단체의 조직원 BC에게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너.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3. 중순 13: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BC에게 "AE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다."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더. 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 광산구 BB에 있는 BC의 원룸에서 'A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와 함께 위 단체의 조직원 BC에게 "AE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BD고 인근 야산에서의 특수상해 AE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및 AK은 2016. 12.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BE에 있는 BD고 근처의 공터에서 AE 조직생활을 하다 탈퇴한 피해자 G로부터 다시 AE 조직활동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AK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빠따'를 맞아야 된다"면서 "조직생활을 다시 하려면 빠따를 맞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직 선배들에게 빠따를 맞고 다시 AE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AK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아우디 A6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피고인 J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J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둔부를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I 및 AK은 순차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각각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둔부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BF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AK 및 BG은 2017. 1. 2. 07:20경 광주 광산구 BH에 있는, B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J(17세)이 AK에게 전화를 걸어 "전 여자 친구인 BK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AK은 자신의 AE 조직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조직후배인 피고인들과 BG을 불러 "야! BJ이라는 놈이 형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고 들이대는데 BJ이 오면 누가 한 번 혼내 줄 것이냐"라고 하고, 피고인 G가 "형님, BJ이 오면 제가 혼을 내주겠습니다"라면서 나서자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BG은 AK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자, 피해자가 오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모의한 후, 위 BI 앞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H, AK, BG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G는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B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BL식당 주차장에서의 특수폭행 AK은 2017. 1. 2. 23:00경 광주 광산구 BH에 있는, AJ 맞은 편 BL식당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BJ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BM'에 AK에 대하여 "씨발놈아, 동생들에게 형님! 형님! 대우를 받으면 좋냐"라고 글을 쓴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벌 놈 죽여버린다, 빨리 AJ 앞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오늘 너희들은 우리 AE와 전쟁이다"라고 하였다. 그 무렵 AK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10여 명과 함께 위 AJ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그곳에는 피고인들과 AK, I, F, D, E, BN(개명 전 성명 : BO)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이전에 G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G가 AE 조직이라면서 나를 때렸다고 말하고 다녀 쪽팔린다, G와 1대1로 싸우고 싶다"라고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G가 피해자와 1대1로 싸우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AK, I, F, D, E, BN과 함께 피해자를 BL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AE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G와 피해자가 싸움을 하였으나, 싸움 도중 피고인 G의 팔이 빠져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조직후배인 피고인 H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H과 싸움을 더 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H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러서며 싸움에서 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H 등에게 "야 씨발놈들아, 깡패도 아닌 놈과 싸움을 해서 지느냐"면서 욕설을 하며 다그쳤고, 싸움에서 지고 조직선배에게 욕설을 들어 화가 난 피고인 G와 피고인 H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AK은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BN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 BP의 주거지에서의 특수상해 AE 조직원인 피고인 D는 2017. 1. 초순경 조직 후배인 H으로 하여금 조직 선배인 피고인 F과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나, AK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난전화를 하도록 시켰다. 그 후 피고인 F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 1년 선배인 AK에게 "형님, 후배인 H이 형님을 사칭하고 저희들에게 장난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애들 교육 차원에서 '빠따'를 때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AK은 H이 선배에게 전화로 장난한 것에 대해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그 즉시 피고인 F과 피고인 E에게 조직 후배들을 집합시켜 조직후배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A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피고인 E는 그 무렵 조직 또래인 피고인 D, 피고인 I과 함께 조직 1년 후배인 피고인 G, 피고인 H, 조직 2년 후배인 BN, BG을 광주 광산구 BQ 소재 BR중학교 앞으로 집합시켰으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자 다시 이들을 AK의 친구 BP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S아파트 불상의 호실로 이동시켰다. AK과 BT는 위 불상의 호실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씨발놈들아 동생들하고 장난이나 하냐, 너희들 기강이 해이해져 안 되겠다, 오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빠따 한 번 맞자"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AK은 피고인 F에게 "야 너부터 빠따 20대씩 쳐"라고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m, 알루미늄 소재)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 G, 피해자 H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리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 받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둔부를 20회씩 때리고, 그 다음으로 AK, 피고인 I, BT가 순차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G, 피해자 H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렸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은 조직 1년 후배인 피해자 BN, 피해자 BG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20회씩 돌아가면서 때렸고, 피고인 E는 조직 후배인 피해자 G가 BG을 약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아, 빠따가 장난이냐"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G의 둔부를 10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I은 AK, BT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G, H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G, H은 피고인 D, E, F, I 및 AK, BT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BN, BG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 - 속칭 '줄빠따'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교사 AH은 2017. 1. 중순경 AE 조직 3년 후배인 피해자 E가 광주 동구 BU에 있는 BV 편의점 앞에서 E의 조직 2년 선배인 C를 만났음에도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일명 '처세'를 사용하여 인사하지 않고 C를 모른체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E가 2017. 1.경 광주시 BW에 있는 BX에서 AH의 친구인 BY와 시비하다가 BY로부터 얻어맞은 후, AH이 E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H에게 '제가 조직 후배인데 왜 남의 편을 드느냐'며 대들었으며, E가 2017. 1. 하순 23:00경 광주 서구 BZ에 있는 AE 합숙소에서 AH에게 "1년 선배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행동하자, 그 무렵 조직 1년 후배인 피고인에게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빠따를 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조직 1년 후배인 AK에게 "야 씨발놈아, 후배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빠따를 치든지 아니면 탈퇴를 시키든지 하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AK 및 같은 또래 조직원인 BC, BT는 조직 1년 후배들인 피해자 I,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위 합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BC은 먼저 숙소에 도착한 조직후배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길이 1m, 지름 2.5cm)으로 피해자 I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으며, 옆에 서 있던 AK은 BC으로부터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D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BC 및 BT는 순차적으로 숙소에 도착한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지시한 후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 F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각 25회, 피해자 E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각 20회씩 때리고, AK 또한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E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회 때렸다. BC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위 숙소에 방문한 피해자 J에게 "또래 조직원들이 모두 맞았으니깐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행거 쇠봉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회 때리고, BT 또한 BC으로부터 쇠봉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K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AE의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AK, BC, BT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위 AK 등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019고합212- 피고인 G,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A의 폭행 7. 피고인들은 2019. 1. 1. 06:30경 광주 서구 CA에 있는 CB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C(24세)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도망치자, 부근에 있는 CD 앞 노상까지 피해자 CC를 뒤쫓아가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 CC의 팔 소매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CC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CC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E(24세)가 자신의 팔을 잡으며 피해자 C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나, "이거 놔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 CE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C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E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80- 피고인 R의 상해 8. 피고인은 2018. 3. 2. 11: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CF실에서 피해자 CG(40세)에게 '벽을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여회 때리고, 2018. 3. 3.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281- 피고인 R의 사기 9.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광주 북구 CI C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22:50경 피고인 명의의 CL은행 계좌(CM)로 7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0.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01:11경 피고인 명의의 CL은행 계좌(CM)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286- 피고인 R의 사기 11. 피고인은 2018. 6. 12.경 광주 북구 CI C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K 사이트에 닉네임 'CP'로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구하여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L은행 계좌(CM)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76 1. 피고인 C, D, E, F, I, J, K(T생), L, M(U생),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K, I, BC,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 B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 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BG, BN,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AK, BC, AH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사건조회서 및 1심 판결문 각 1부(순번 139 - AK, BC에 대한 것), 판결문 1부(1심, 순번 141 - AH에 대한 것)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B, C, D, H, I, J, K(T생), L, M(U생), N, O, P, Q, R, S], 검찰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D, L), 판결문 각 1부(B),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R, I, O), 각 판결문 사본 1부[P, M(U생), Q, C, K(T생)], 각 수사보고(피의자 P, J, N의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J, S, N), 수사보고(피의자 S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공소장사본 1부(H), 수사보고(피의자 H의 별건 공소장 첨부), 추가 판결문 각 1부(H, Q, S)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합212 1. 피고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CE, C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자료 2019고합280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CG,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합281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CH, CN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R, CM) 2019고합286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나. 피고인 C, K(T생), L, M(U생), N, O, P, Q, S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 피고인 D, E, F, 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마.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바. 피고인 I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사.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특수상해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R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D, H, I, J, K(T생), L, M(U생), N, O, P, Q, S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B : 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J :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I :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R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A :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C, J, K(T생), L, M(U생), N, O, P, Q, S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R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너 죄, 제8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나머지 제외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 R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R,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G,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6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교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K에게 소위 '줄빠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가 조직 선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직에서 정한 규율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때려서 기강을 잡든지 아니면 조직 생활을 그만두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 부분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BC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AH으로부터 E의 이야기를 듣고 AK 등에게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몸담고 있던 AE에서 직속선배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대화'를 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후배들을 조직에서 탈퇴시키든지 아니면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던 점, 실제 이 부분 범행은 직속 선배인 AK 등이 직속 후배인 E 등에게 그 의사를 물어본 후 조직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때린 것으로 조직 내에서 AK 등이 자신의 직속 선배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 임의로 후배들을 때릴 수 없고 이는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AK 등은 자신의 직속 선배인 피고인에게 사전 및 사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을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 역시 AK 등과 이 부분 범행 이전에 E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AE 내에서 소위 '줄빠따'는 직속 선후배 사이에서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인 E는 1998년생이고, 실제로 때린 AK 등은 1997년생이며, 피고인은 1996년생, AH은 1995년생으로 각 직속 선후배 사이로서 'AH → 피고인 → AK 등 → E 등'의 순서로 '줄빠따' 지시와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H의 지시를 받아 AK 등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특수상해를 가할 것(소위 '줄빠따')을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G, H 가. 판시 제3죄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죄[BF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G와 피해자가 1:1로 싸운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자들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G의 위 단독 폭행행위에 공동하여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와 AK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원인으로 하여 AK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신의 조직 후배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들 입장에서 피해자와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조직 선배인 AK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모두 들은 후 A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혼내주러 함께 동행하여 범행 현장까지 왔으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은 AK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은 AK 등과 이 부분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G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H과 AK 등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가 맞는 것을 구경하면서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혀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다수여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대항하였다면 다른 피고인들의 일행이 합세할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K 등과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4죄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죄(BL식당 주차장에서의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1:1로 싸운 이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으며, AK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에서 정하는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불과 수명만이 모인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제3죄의 피해자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G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을 이유로 AK에 대하여 SNS에 욕설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AK은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다시 혼내주기로 하고 이를 AE와의 전쟁으로 규정한 점, 이에 따라 AK은 피고인 G, H 등을 비롯하여 조직 구성원들 10여 명을 범행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 역시 앞서 본 판시 제3죄 당시처럼 피고인들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맞지 않기 위하여 약 10여명의 인원을 데리고 범행 현장으로 갔는데, 피고인들의 일행은 모두 범죄단체 소속이었음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은 범죄단체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과 싸우게 되면 비록 피해자 측의 인원이 적지 않은 숫자라도 범죄단체 소속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에게 밀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에게 1:1로 싸울 것을 제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G, H과 순차로 1:1로 싸웠으나, 범행 장소인 주차장에 피해자 측 인원은 전혀 없이 피고인들의 일행만 있었던 점,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에게 1:1 싸움에서 밀리자 피고인 B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다그쳤고, 이에 피고인 G, H은 물론 AK 역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 증인 I은 피고인 G, H이 범행 당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 D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K, 증인 BN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준비하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가 다그치자 BN 등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건네 받아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 H은 AK 등과 공모하여 AE로서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E'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과 특수폭행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교사 범행은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K(T생), L, M(U생), N, O, P, Q,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도 아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P이 현재는 범죄단체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E'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H은 이외에 추가로 다수의 폭행범죄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H은 피해자 BJ에 대한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 또는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H에 대한 판시 각 죄의 경우 앞서 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E'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외에 추가로 다수의 폭행범죄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J에 대한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I : 징역 1년~15년 2) 피고인 J :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도 아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E'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 전부 또는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의 경우 앞서 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너죄, 제8죄 : 징역 1년~18년 6월 2) 판시 제9 내지 11죄 :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의 너죄, 제8죄), 벌금 2,000,000원(판시 제9 내지 11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의 경우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1,2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