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G'로부터 'H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8.경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것처럼 믿게 한 후,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의 원룸과 자재비 등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첫 기성금을 나올 때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G'과 최초 체결하였던 위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 및 철골공사에 관한 계약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2. 11. 말경부터 계약파기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고 2012. 12. 말경 위 계약이 최종 파기된 후 'G'이 부대토목공사를 직접 하게 되었기에 피해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 훈련장의 부대토목공사를 재하도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2. 2. 경 채권자 1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채무 약 1,333만 원, 2012. 8. 20.경 채권자 J에 대한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약 6,000만 원, 2012. 10.경 채권자 K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채무 약 2,689 만원 등 2012.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합계 약 2억 5,22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의 친오빠인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M)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7.경 강릉시 임영로 11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장이 발행한 N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사무원 O,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고 이에 기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Q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무통장 입금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본 1. 법무법인 율곡 자료회신(공증촉탁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금 확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S의 경제적 자산 및 주거래 통장 잔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2. 7. 강릉시 임영로 115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2012. 12, 11.경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고 차용한 4,500만 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나 친언니 'N'의 명의로 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N 주식회사 S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당시인 2008. 12. 9.경 위 N에게 '절대 약속어음 같은 것은 발행하지 않겠으니, 등기서류상 필요한 명의만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위 N도 피고인에게 '채무 부담은 안 되고 약속어음 같은 것은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채무 부담 및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위 N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원", 지급기일란에 "2013년 1월 10일", 지급지란에 "동해시", 지급장소란에 "동해시" 발행일란에 "2012년 12월 11일", 발행지란에 "동해시",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T 1층", 발행인란에 "S(주) 사내이사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N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약속어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소 소속 사무원 0,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법무법인 율곡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발행인 'S(주) 사내이사 N' 명의의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무원 O,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제시하며 이에 기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N'가 아닌 'A'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P는 '발행인 S 주식회사 사내이사 N 공증인에게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촉탁인 발생인 S(주) 사내이사 N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증서 2012년 제804호)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인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록의 내용은 N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자백의 효력이 '불실의 기재'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는 동생인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S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명의 대여의 범위에는 S 주식회사 대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N 명의를 빌려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행위에 설령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증인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