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2020고단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포천시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강아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해 강아지 분양 광고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광고비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0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달마시안 강아지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분양비를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달마시안 강아지를 보유하지 않아 약속한대로 강아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신용카드번호 1 생략) 정보를 제공받아 분양 대금 명목으로 J(주) 업체에 990,000원, 2,530,000원, 990,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0. 24. 피해자 명의 K(신용카드번호 2 생략) 정보를 제공받아 J(주)에 4,400,000원을 결제하여 4회에 걸쳐 합계 8,9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03 피고인은 2020. 6. 12. 23:58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 요금충전기 위에 있는 피해자 N(23세, 남)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야드 검정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18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어 돈이 묶여 있다. 금감원에서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묶여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아지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강아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분양 사업을 같이 하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차량도 제공해 주겠다, 강아지를 해외로 수출할 때 드는 항공비용 등을 부담하면 돈을 입금하는 그 달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아지를 해외로 수출하는 분양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5. 13.경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개을 분양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Q에게 “개 분양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R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혈통서 값 11만 원과 함께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5. 18.경 피해자에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급히 1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강아지를 구입해서 해외 수출 후 분양값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6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스타그램에 강아지 품종인 ‘포메라니안’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내가 분양하는 강아지는 혈통이 있는 개인데, 두 마리를 사면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혈통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강아지의 혈통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혈통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70만 원, 2018. 8. 10.경 130만 원, 2018. 8. 30. 165만 원등 3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82 피고인은 강아지분양업 등을 하는 ‘E’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아지를 분양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B에게 ‘강아지를 보내주겠다. 동물화물 이송금액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80, 83∼110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1,066,68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연번 81, 8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고소장 1. 휴대전화 캡쳐화면, 카드결제 내역, 계좌 송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2020고단4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M PC방’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1. CCTV 영상캡처사진자료 2020고단50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송금 확인증 사본, 금원 이체 관련 내역 휴대전화 캡쳐화면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로 편취금액 수정),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톡 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경찰 진술조서 1. Q, S의 고소장 등 2021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각 입금내역, W 입금내역, 각서, 임대관련계약서 벌금납부 관련 피고소인이 보낸 자료, 차용증서 등, 포르쉐 계약서, 잔액내역, 고소인 명의 X은행 계좌, Y과 카톡 및 입금내경,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피고소인이 보낸 T은행 문자) 1. T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4103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PC방 요금충전기 위이므로 위 지갑은 유실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 요금충전기에 지갑을 올려두고 자리를 떠난 뒤 약 10분 만에 위 지갑을 가져간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갑을 카운터 쪽에 올려둔 뒤 자리를 다녀오니 없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PC방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요금충전기 위에 올려둔 지갑을 언제든지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점, PC방 요금 충전을 한 사람은 PC방 내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갑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한 금액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2021고단2282사건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허위의 예금잔액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만들어 보여주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신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110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투자금 내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명품 구매,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고단5018사건의 일부 범행, 2021고단330사건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2021고단2282사건의 일부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2020고단952사건의 피해자 H, 2020고단4103사건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