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7층 코인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7세)이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피고인과의 관계 및 만난 횟수 :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무리 지어 만난 적은 있지만,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은 그날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면), 검찰 조사에서는 '단둘이 만난 건 20번 정도 되고 그 중 10번 정도 노래방에 갔었다. 단둘이 여러 번 만났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귀었다고 생각할까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수사기록 133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둘이 한두 번 노래방을 간 적이 있다(녹취서 3면)'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 행사 및 피해자가 반항한 상황 관련 :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고 발로도 차고 일어나 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몸을 눌러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눌렀고,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수사기록 137~139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발로 차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고함도 질러 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고함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에서는 소리를 치지는 않았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면).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코인노래방에 대각선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코인노래방 구조상 밀폐된 장소가 아니고, 다른 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피해자도 이야기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신고하지 못한 이유 :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큰 엄마가 성폭행 일을 신고하면 비봉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일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한테 다른 사람의 뒷담화한 것을 따진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죽으려고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또다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1면). 반면 E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피해자의 엄마가 알게 되는 것이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면),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2017. 4. 28.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비봉산에서 피고인을 때린 것은 강간 발생 약 6개월 후인 2017. 10. 16.로 시간 순서상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E과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인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꾸며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와 E의 전화통화 녹취록(수사기록 85면)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너(피해자)만 죽는 거다'라는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비봉산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아서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8. 3. 27.자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한 당일인 2017. 10. 16. E과 피해자, F, G과 술을 먹었고, 피해자와 먼저 나와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E에게 이야기하여 그날 비봉산에 끌려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면), F 역시 2018. 3. 5.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면). 비봉산에서의 폭행경위가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것은 피해자나 E이 이 사건 신고 경위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건과 연결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피해자는 2018. 4. 16.자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졸업사진을 찍은 2017. 6. 21. 성폭행을 당했고, 며칠 후 E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그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게 해준다고 비봉산으로 피고인을 불렀으나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2면). E 역시 피해자가 신고한 후인 2018. 5. 8.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7년 6월 말 자신의 자취방에서 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후 3일쯤 지나 피고인을 비봉산으로 불러내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 실제 졸업사진을 찍은 날이 2017. 4. 28.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날짜가 확인되기 전 진술인데, 피해자와 E 모두 성폭행 당한 날짜와 비봉산으로 피고인을 불러낸 날짜를 2017. 6.경으로 비슷하게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비봉산 폭행의 이유도 피고인과 F과 달리 이 사건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E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1살 차이 밖에 나지 않고 평소에 반말을 하는 등 친구처럼 지낸 점, 다소 공개된 장소인 코인노래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어리숙한 점, 이에 비해 피해자는 비봉산 사건처럼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삽입 이후에는 저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손목을 누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이후 약 1년 후에 피해진술을 하였고, 그 신고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동의간음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청소년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청소년 위력간음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