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7. 비전문취업비자(E-9)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9. 19. 출국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과거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자만료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나이가 많아 대한민국에 재차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경 필리핀 외무부에서 마치 사촌동생 B(B, C.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B이라는 타인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Bl 아니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과 이를 토대로 발급받은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공문(신분세탁 외국인 집중단속 계획), 신원불일치 의심자 명단, 바이오 검색 결과(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부), 등록외국인기록표(A), 출입국현황(A), 등록외국인기록표(B), 출입국현황(B) 1. 통합신청서 사본(2013. 6. 11.), 통합신청서 사본(2016.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10경 군포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금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 폭: 약 18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망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2017고단23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벽돌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23:08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304동 501호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98] 피고인은 2017.10.22. 23:24경 상당 H, 304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짐승 같은놈" 등의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파이프 (길이 52.5cm, 중량 275g)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 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위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성상 확인),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시 각 범죄의 동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인 피해자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2,050,000원을 할부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B 윈스톰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피고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 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0경 위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왕국회관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내장탑차는 뒤쪽에 택배적재를 위한 적재함이 있고 아울러 후진시 작동하는 후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 진행을 할 경우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천천히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지기가 작동할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때 마침 내장탑차 뒤쪽을 지나던 피해자를 위 내장탑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금고 4개월N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B노래방 VIP룸에서 피해자 C(남, 37세), D, E, 이른바 F사장(이름을 알 수 없음)과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술잔을 집어 들어 출입문과 벽으로 집어 던지고, '왜 그러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나서 종업원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여(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13cm)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을래, 내 오늘 니 직인다'라고 수회 위협을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VIP룸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은 주방 입구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내리친 다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적지 않으나, 초범이고 비록 합의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여, 67세)에게 연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여 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9. 17:00경 광양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면회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8:40경 위 D아파트 210동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피해자 순경 G(29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H 아반떼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짝 안쪽을 2회 차 문짝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접근 시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C과 합의하였고, 차량 수리비 변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 에 있는 동해운수 앞 도로를 변전소 삼거리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C), 자필진술서(D), 자필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여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각 1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저지르고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야기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D 슈퍼 앞 평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을 뒤따라와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찰차량 옆 도로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대 경찰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에 갑 자기 뛰어들어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취득한 보험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51세)의 일행인 E가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27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이정훈(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피고인 B, C,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무죄. 1)당초특수상해죄와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2)당초특수폭행죄와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형제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들의 테이블에서 맥주병이 깨지는 바람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3세), 피해자 H(53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의 테이블을 보게 되면서, 피고인 A, B, C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 A, B, C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위 호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따라 나온 피해자 H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었으나, 피해자 H에게 빼앗겼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 B, C의 각 행위태양, 피해정도, 다만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화장실로 피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및 I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4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기습적으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그곳 의자에 앉자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집에 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00:30경 제1항의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위 피해자 C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피해자의 D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차량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갔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중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김해시 인제로 165(어방동)에 있는 부산은행 김해어방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780,203,408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M-450A(1987년식, 1,896만 원), M-350A(1985년식, 1,58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초순경 김해시 D에서, E에 위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7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여신상황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담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가액은 감정평가상 3,400만 원 정도에이르는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667-5에 있는 문덕고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철강공단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28. 14:00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중을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8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9:30경 평택시 D 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중을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 2층의 제빵 판매대 음료수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되, 종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판사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