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9] 1.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금정구 소재 D교회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교회에서 사용할 쌀을 구입해 주거나, 여행패키지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구제용 쌀 10kg, 2,000포를 포당 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 2018. 9. 18. 7,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회 사용용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명목 등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26,829,3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서구 소재 G교회 부근에서, 강원 양양군에 있는 ‘H호텔’의 본부장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 및 음료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2019. 7. 28.부터 2019. 8. 28.까지 D교회 목사와 신도 등에게 H호텔 객실 및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결제 하겠다”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890,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및 음료 서비스 등을 D교회 신도 등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12]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I 농업회사법인 소속 전무이사 J에게 전화하여 “K에서 전국교회구제사업 전도용 쌀을 찾고 있으니 쌀을 공급해 달라. 쌀 대금은 출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쌀 20포, 2019. 5. 17.경 시가 2,760만 원 상당의 쌀 1,200포 등 합계 2,850만 원 상당의 쌀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3]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고양시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사 계속 중에 있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어 피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 일은 내가 전문가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책임지고 뒤를 봐주겠다. 검찰 쪽과 이야기가 다 되어있으니, 대표이사들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으로 끝날 것이고, 면허도 계속 살아있어서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쪽과 이야기가 끝났으니, 검찰 애들 회식비 명목으로 거래처 한 곳당 500만 원씩 3군데이므로, 총 1,500만 원을 내게 보내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구속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19. 6. 2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호텔에서 내가 목사님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일단 ㈜Q 계좌로 그 대금 4,622,000원을 입금해주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들어오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5,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58]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통하여 “인천 - 아틀란타 노선 항공권을 100만 원, 인천 - 필리핀, 캄보디아, 발리, 라오스 항공권을 각 20 ~30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7.경 동남아 항공권 3장, 미국 항공권 5장 등 총 8장 항공권의 예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6]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Q의 객실 담당 매니저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2019. 6. 7.부터 2019. 6. 10.까지 Q호텔 객실 12개에 대하여 숙박 2박을 예약하여 주면 대금은 퇴실 시 후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불상의 후원자의 후원금만 믿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7.부터 2019. 6. 10.까지 8,999,964원 상당의 호텔 객실 12개를 성명불상 소말리아 해외선교사 등에게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079,264원 상당의 호텔 객실 및 뷔페 식사 등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자에게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06]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횡성군 U에 있는 ㈜V의 마케팅팀 과장인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2019. 8. 1.부터 2019. 8. 3.까지 X 여름수련회 행사 관련, 객실 및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결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리조트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72,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및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3]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여수 Z호텔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회 일행들과 관광차 여수를 방문할 예정인데, 호텔에 숙박하고 이용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숙박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인과 일행들에 대한 숙박과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호텔 숙박과 식사 등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27,6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07] 1.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호텔 객실 등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귀포시 AB에 있는 ‘AC’의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영업팀장 AD에게 전화하여 “AC 서귀포점에서 내(피고인)지인 42명이 5. 5.부터 2박 3일간 객실 21개에 묵을 수 있도록 해주면 소요되는 객실료와 조식비는 5. 7. 퇴실하면서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료 3,492,000원, 조식비 1,176,000원 등 모두 4,668,8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호텔 객실 등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 가항 기재 AD에게 전화하여, “7. 22.부터 4박 5일간 26평 객실 1개에 4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소요되는 객실료와 조식비는 7. 26. 퇴실하면서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료 540,000원, 조식비 214,200원 등 모두 754,2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천 남동구 AF호텔 커피숍 내에서, 사실 피고인은 AL의 홍보이사도 아니고, 인천 미추홀구 AM 소재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내가 AL 홍보이사인데, 홍보이사에게 배당되는 인천 미추홀구 AM 소재의 10채 아파트가 있어, 계약금을 주면 반값에 2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31. 1,000만 원, 같은 해 11. 3. 2,000만 원, 같은 해 11. 4. 1,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07]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서초구 AG호텔’에서 피해자 AH에게 “과거 인천 깡패 두목으로 조폭세계를 주름잡았고, 지금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G교회 담임목사이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후 현재는 AI 금식기도원의 주강사로 있으며, 전국을 돌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과거에 서울의 큰 손 돈을 관리하는 자금책이었다. 나를 믿고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큰 손을 통하여 100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 마침 연말연시라 지금이 큰 손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통 착수금으로 3억 원을 받는데, 1억 원만 받고 진행하겠다. 작업에 성공할 경우의 조건은 이자 연 3% 기간은 5년 거치 10년이 될 것이고 성공할 경우 3억 원의 수수료를 달라. 만약 작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1억 원을 즉시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여행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8. 12. 1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2018. 12. 26.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위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차용금 마련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제공자 2명을 구해 놓았다. 1인당 각각 1억 원씩 사례금을 줘야 하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억 원을 융통하는데 필요한 담보제공자를 구하거나 구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여행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19. 2. 19.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위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9. 2. 25. 위 F은행 계좌로 7,000만 원, 위 S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내역 조회 결과, 피해자 H호텔 B 통화)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목사님 관리대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조회 첨부) [2020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전자항공권 발권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본건 관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A 이용현황 정리표, 피해자 제출의 A 미수건 진행상황표, 고소인 피의자 간 숙박거래내역, 고소인 피의자 간 총 거래내역 자료, 서비스 제공내역 별 청구서, AN 청구서 [202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견적서, 거래명세표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비 내역서, 객실이용내역 [2020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행사 견적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확인증, 피해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각각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관련자들의 구속을 면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