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8.16:10경 업무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남초등학교 앞 오거리 교차로를 채널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신남정사거리 방면에서 문화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1)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폭이 더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레버 등 수리비 4,3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직후 사고 장소를 벗어나 위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담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진단서,견적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후진한 다음 한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 장소에 모여든 주변 행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근처에 있던 I 사무실 앞 도로변으로 옮겨 놓았다. 그 후 피해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가 경찰 및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관만하다가 1 사무실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최초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을 당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 ·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약 20분3) 정도가 지나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었으며,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였다.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최초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을 당시 음주감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행동을 보였다(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직후 술을 마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3) 이 사건 사고 후 약 17분 정도가 지나서 담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L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후 약 5분 정도가 더 지나서 같은 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