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2021고합93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9.경 피해자 D(남, 55세)과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53세)과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톤 포터 화물차를 빌려서 사용한 뒤 3일 내로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포터 화물차를 빌려주고 그 지인이 차량을 약속한 기일 내에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포터 화물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며칠이나 더 탔느냐고 그러느냐. 치사하다. 사람 잘못 봤다”는 등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기꾼, 씨발 도둑놈아”라는 말을 듣고 삿대질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21:00경까지 포터 화물차를 돌려주기로 피해자 D과 약속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 D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화를 낸 일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망치 1개를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내가 널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 나한테 그렇게 면박을 줄 수 있었냐”라고 말한 뒤 망치를 옆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얇은 책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칼날길이 14㎝, 칼날 너비 3cm)를 꺼내 보이며 “니 죽이려고 했어. 임마”라고 말한 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내가 차까지 빌려준 게 칼 맞을 짓이냐.”, “씨발놈. 개새끼. 사기꾼 새끼“ 등의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온 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에 놓아둔 과도를 다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니 내 손에 죽을래. 내가 니를 살려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E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다 출입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크기 3㎝, 깊이 약 5㎝)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치며 근처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들어 피고인에게 던지는 등 대항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하복부를 1회 찌른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 E(여, 53세)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 D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 앞을 가로막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칼날길이 14㎝, 칼날 너비 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09 1. 주거침입 가. 2021. 2.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약 1년 전 피해자 F(남, 42세)으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공사대금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이어져 오던 중 술에 취하여, 2021. 2. 20. 22:5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밤에 시끄러우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2.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17:35경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서 “돈 내놔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대문을 열어 젖히고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부 1. 의사소견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처리내역서(2021. 2. 20., 2021. 2. 22.)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D의 아랫배 오른쪽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부인인 E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또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피해자 D의 복부를 찌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D을 보호하려던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E에게 과도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트럭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 사건 주거지 대문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2020. 7. 2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기간에 유사한 범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