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이 되는 판결과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94 1. 피고인은 2017. 5. 1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 운영 E 포장마차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이리와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이를 회피한 채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곳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9cm)을 허리띠에 꽂은 다음 같은 날 04:15 다시 위 E 포장마차로 돌아가 업주 피해자 D에게 "아까 여기 있던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D로부터 "모르겠다"는 응답을 듣고,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남, 61세)으로부터도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회칼을 꺼내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20. 18:00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 동부역 광장에서, 지인 H, 피해자 I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I와 몸싸움하다가 화가 나 슬리퍼, 신발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 위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0. 21:15 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 앞길에서, 피고인이 M 계단 쪽으로 빈병을 던지고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N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O(남, 21세)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0. 21:50경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피해자 Q(여, 54세) 운영의 R 포장마차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Q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Q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 유리창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각목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의 어깨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S(남, 61세)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30. 14:02경부터 같은 날 15:17 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형 제13623호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주임검사 T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진 후, 다시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내리쳐 책상 위에 덮여 있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1303 피고인은 2017. 5. 10. 04:30경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64세)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편의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부탄가스와 편의점 바닥에 있는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편의점 밖에 놓여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편의점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1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I) 1. 진술조서(D) 1. 각 자술서(H, X, Y, O, Q, s)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경위서,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난동, 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확인, 피해품 견적서 및 각 첨부서류 2017고단 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V) 1. 현장 사진 자료, 112 사건 처리부 [형법 제35조 누범이 되는 판결과 수형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전과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가중영역 (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4범죄(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5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6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4년 1개월 15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은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거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11차례 있고,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의 기간 중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