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의 집과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을 맡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업무적인 만남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21. 7. 5. 오후 무렵 파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늘어나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넥라인 사이로 가슴을 보며 “이러면 남자들이 흥분이 안 되겠냐?”라며 손으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장난 내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이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통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짜증을 냈던 것을 사과하거나 피고인을 달래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구상하는 등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짜증냈던 것을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7. 5. 오후경 피해자의 가슴 쪽 셔츠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쳤다기보다는 이게(피해자의 티셔츠) 너무 늘어져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올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티셔츠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하면서, 그걸 쳤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2021. 7. 7.경 피해자의 집에서 한 번만 안아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허리에 감싸 포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예. 포옹한 사실은 있는데, 그게 강제로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은연중에 ‘이걸 주물러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항상 제가 주물러 줬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한 번 안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렇게 뿌리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떠한 행동을 안 했으니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던 사실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사실, 2021. 7. 10.경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사실, 2021. 7. 1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은 사실, 2021. 7. 27. 벤츠 차량 안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모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16. 00:10경 속초시에 있는 동명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객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상의를 벗기고, 이를 피하려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 바닥에 내려가고 다시 이를 피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침대에 올라가는 실랑이를 피해자와 반복하다가,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하의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라냐”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16. 13: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E건물 F호에서 그곳 싱크대 보수작업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을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를 요구하며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나 죽일 거야? 나 죽여, 살려? 내일 무슨 일이 있나 두고 보자”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인 것은 2021. 8. 16.경이 아닌 2021. 7.경의 일이다. 또한 2021. 7.경 및 2021. 8. 16.경 모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속이 상하여 한 말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속초시 동명항 인근에 놀러 간 것이 두번이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첫 번째 갔을 때이며, 두 번째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말로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을 뿐 직접적 실랑이는 전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동명항에 간 날짜에 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다가, “지금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한 날만 하자고 해서 조사했을 때 잘못 쓴 것 같아요. 7월에 간 것 같아요.”, “(7월 말경에 간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한 번 가고, 8월에 두 번째 간 거고, 그게 날짜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던 날이 2021. 7. 말경이라고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8. 16.경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실랑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는 2021. 7. 말경 동명항 인근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바닥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침대에서 잔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침대로 가면 침대로 오고, 바닥으로 오면 바닥으로 오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에요. 자기 맘대로 뒤에서 끌어안고, 저를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닿게끔 하고, 제 옷을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하고, 저는 계속 실갱이를 한 거에요 거기서”, “(그 당시 무섭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이 사람을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부를 하는데 때려가면서 막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할 사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건 없었는데, 계속 졸라대고 끝까지 이렇게 막 그런 건 사실 저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서운 건 없었고, 하지 말라고 계속 하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안 하는 성격, 이런 거로 제가 봤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2021. 7. 말경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동명항 인근에 갔던 2021. 8. 16. 00: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모텔방에 두고 밖으로 나가 차에서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여기까지 또 와서 왕따시키는거야”, “혼자 놔두고 이런 곳에 오빠 믿고 따라왔는데”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모텔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거기가 무섭기도 했고, 오래된 데라서 너무 좀 그래서 들어와서 따로따로 자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2021. 7.말경 내지 2021. 8. 16.경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모텔방에 혼자 있기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21. 8. 23. 내지 2021. 8. 25.경 피고인에게 “오빠 이번 주 날씨 상황 체크 후 괜찮으면 속초 한 번 가자”, “주말에 속초 가자, 오빠랑 제일 좋았던 기억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나 죽일 거야? 나 죽여, 살려? 내일 무슨 일이 있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설령 자살을 암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25.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아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맨날 왔다 갔다 간다고 짐싸고 가고, 연장 들고 가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오고 그게 많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가는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자살할 거라고 생각한, 그렇게 뭐 ‘내일 두고 보자’고 했을 때도, ‘협박이냐’고 물어봤더니 협박이라고 해서, 본인이 저기 하겠다는데 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며 자살할 거 같은, 그냥 말로만 맨날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어도 전혀 해악의 고지라고 느끼지 않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살하더라도 피해자와는 무관한 일이며,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8. 25.경 “마지막이라 그런가 또 보고싶네 ㅎㅎㅎ 마지막으로 꼭 안아줄걸. 저 가요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어. 어차피 떠돌이 인생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하게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지랄염병”이라고 답장하는 등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