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8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9. 11. 5. 같은 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6.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6. 9. 21. 홍성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8. 9.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출소(2023. 9. 20. 보호감호 종료 예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5.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1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갈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잠겨 있는 문 경첩의 쇠고리를 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거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그랜피딕 12년산 양주 1병, 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54,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라벨 양주 1병, 10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21,500원 상당의 메르디앙 X.O 양주 1병, 25,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125,000원 상당의 시바스 18년산 양주 1병, 190,000원 상당의 레미마틴 양주 1병, 그 곳 거실 진열장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비비탄총 1개,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BULOVA' 메탈 손목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개, 그 곳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반지함,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임관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면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6. 11:45경 평택시 E, F 부근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한 피해자 D(여, 66세)이 안마의자에 폐기물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바로 옆 같은 시 H, 'I'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경로와 도주로를 미리 확인하고, 인근 언덕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나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비비탄총, 절구 방망이, 성인용품인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딜도')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 10:47경 위 'I' 뒤편에 위치한 옹벽에 사다리를 기대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전원주택의 철망펜스를 넘어 그 주택 외부 창고로 들어가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1.5cm)와 비비탄총을 꺼내 손에 들고 있던 중, 같은 날 13:50경 그곳 마당에 나온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에는 비비탄총, 왼손에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뒤돌아, 손들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뒤편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거지 내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로부터 "말을 잘 들을 테니, 총과 칼만은 치워달라"는 애원을 듣고, 미리 메고 있던 가방에 과도 및 비비탄총을 넣고, 흉기인 절구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과 패물은 어디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겁을 먹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딜도를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171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피해자 J(여, 가명)과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여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 10:41경 및 같은 날 12: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협박 가.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2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성관계 녹음파일을 전송한 이후 'USB 우체국으로 보낼게. 국장에게. 집으로. 20개쯤 복사해서 여기저기. 낼 안 만나주면. 좋아. 월요일 점심때. 공인중개사로도 보낼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성관계 녹음파일을 전송한 이후 '중개사 불 켜놓나? 오늘만나. 한번하게. 어디서 만날까? 데리러갈게, 정말 이럴거야? 만나기 싫으면 됐어. USB도 주려고 했는데. 쿨하게. OO이하고의 섹스 제일 기억나.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어. 사랑한번 하자는데 약속을 어기네. OOO 소장님 중개사에 안나오셨네. K 명함 전화번호로 보낸다 신고하시고~ 난 잃을게 없으니까. 콩밥 괜찮아. 12시까지 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만나? 그럼. 안 만난다고 생각하고 USB 당신 남편하고, 다 보낼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손해 볼 거 없어 한번 만나서 연애 한번 하자니깐. 공인중개사 우체국 다 보내 버릴테니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수사, CCTV 추적수사 사진(시간순), CCTV 수사사진(피의자 사전답사),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상해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2) 1. 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여죄 특정(피해자 B) 및 그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렌트 차량 내 보관 물건 사진, 피의자 동생 L 발송의 문자, 피해자 B 발송의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2018. 9. 21. 가출소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의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선고받은 보호감호처분의집행 중 가출소되자 보호감호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 2022. 4. 15.),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89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가위로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 곧바로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 D을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내고 주거지에 침입할 방법까지 미리 강구하여 두는 등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대낮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2층 난간으로 침입하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평온한 상태로 집안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칼과 비비탄총으로 위협하고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도박 빚으로 생활고에 빠져 범행을 결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성용 자위기구까지 미리 준비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애당초 재물을 강취할 목적뿐만 아니라 강간을 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범행을 하거나, 강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2022고합171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과거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음성 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이를 직장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과 피고인이 실제로 위 음성 파일을 가족과 직장에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