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34

범죄사실 2015고단7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2174₁ 1. 공갈 가, 휴대전화 갈취 부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광안리 깡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았다. 나. 현금 갈취 부분 피고인은 같은 해 7. 14. 19: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딸인 K와 사귀면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L 아파트 102동 501호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해 9. 24.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 14:00경부터 15:00 경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네일숍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2항에 기재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 14:26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은행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5: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105동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434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35세)에게 "내가 수입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수입자동차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비싼 가격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입자동차를 사고 팔아 차액으로 큰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자동차 매매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2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2174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위탁(매입)신청서 2015고단7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및 영수증, Q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고단7934 및 2016고단2174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 2. 4.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파와 2016 고단 2434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2015고단7934 및 2016고단2174 부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0월10일 2, 2016고단2434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 사건은 동종누범인데다 타인에게 교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갈취범행은 문신을 보이며 조폭행세를 하여 영세업자를 겁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폭행 및 절도 관련 범행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는 범죄임은 물론 동기 및 내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