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89

범죄사실 2015고단7289 피고인은 1992.경부터 1997.경까지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E'의 일원으로 가수활동을 하던 사람인바, 1998.경부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음반산업 불황으로 인해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돈을 빌려 뮤지컬에 투자하였다가 분배손해를 보는 바람에 2012,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 후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하였던 인지도를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 'F'를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개업준비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억 원 중 자신이 수중에 가진 돈은 1억 원 뿐이고 나머지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와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업체 지분의 15%, 수익금 15% 분배를 약속하면서 투자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다른 투자자인 H에게 지분 35%, 수익금 35% 분배를 약속하면서 3억 원을 빌린 상태였다. 1. 피해자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K 법사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돌잔치 전문업체 'F'를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10억 원 중 자신이 마련한 돈은 1억 원 뿐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이 이미 50%에 달할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 에게 "내가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 'F'를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L을 통해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2014. 1. 1. 2,3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1. 7.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0만 원)을 1) 검사는 당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와 5,000만원 재물 편취'로 기소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9,450만 원재물편취'로 공소장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9,450만원은 잘못 합산된 것이어서 직권으로 9,750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돌잔치 전문업체 'F'를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10억 원 중 자신이 마련한 돈은 1억 원 뿐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이 이미 50%에 달할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내가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 'F'를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개업을 못하고 있다. 6,5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150만 원씩 지급하고 1,500만 원은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3. 18. 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67 1. 피해자 Q(여,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서울 용산구 R, 2층에 있는 'S'라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T(여,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니바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7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1의 진술기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U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8067 1. 증인 Q(가명), T(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0 사기죄의 경우,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하였던 인지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부족한 공사자금을 급히 차용한 뒤 제때 이를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안으로, 차용금을 실제로 해당 공사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6,500만 원에 달하고, 차용시점 및 변제기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0 강제추행죄의 경우, 클럽 안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잇달아 추행한 사안으로, 비록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단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음을 이유로, 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