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7. 12. 19. 실시된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2는 영천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복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1는, 가. 2007. 12. 2. 23:00경 영천시 문외동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정, 최로부터 “한나라당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읍·면 책들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정, 최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 최에게 2007. 12. 19. 실시된 영천시장 재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고, 나. 2007. 12.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서로부터 “공조직만 가지고는 당선이 어려우니 공조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의 사조직으로 메워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에게 2007. 12. 19. 실시된 영천시장 재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제공하고, 다. 2007. 12. 17. 22: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영천시 신녕면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을 걱정하던 중 최로부터 “한나라당 영천시 <삭제> 협의회장 고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 보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최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최은 같은 날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삭제>에 있는 고 의 집으로 찾아가 고에게 “2007. 12. 19. 실시되는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1 후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최과 공모하여 고에게 2007. 12. 19. 실시된 영천시장 재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라. 2007. 12. 중순 오후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삭제>'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임의 62모호 에스엠(SM)5 승용차 내에서, 임에게 “내가 2007. 12. 19. 실시되는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였으니 선거를 좀 도와 달라, 내가 시장을 하고 당신이 의장을 맡아서 함께 영천을 발전시키자”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마. 2007. 12. 5. 10:0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2에게 “이번에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도와 달라. 동부동 터줏대감이니 1에 대한 좋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나에 대해 좋게 말해 달라. 영천 <삭제>장 이가 중립에서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바. 2007. 12. 초순 일자불상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삭제>커피숍에서 이△△에게 “남들은 자네에게 선대본부장을 맡기라고 하지만 자네 문중에 이 후보자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책임을 안 맡아도 좋으니 뒤에서 후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선거 문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고, 사. 2007. 12. 초순 일자불상경 영천시 문외동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인 박△△로부터 “회식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박△△에게 40만 원을 제공하고, 아. 2007. 1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박△△로부터 “저도 명색이 사무장이다 보니까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찻값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박△△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자. 2007.12. 중순 위 아.항 일자 며칠 후 일자불상 오전 시각불상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박△△로부터 “저도 명색이 사무장이다 보니까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찻값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박△△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차.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박△△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사무실에서 애를 먹고 있으니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박△△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카. 2007. 12. 중순 선거일 며칠 전 일자불상 오전 시각불상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박△△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사무실에서 애를 먹고 있으니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박△△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타. 2007. 늦은 봄 무렵인 월일 불상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삭제> 대창면 종친 회장인 김△△의 집에서 김△△에게 “내가 이번에 시장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내 말을 잘 해도”라고 말하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하고, 파. 2007. 8월말 또는 9월 초순경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범진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피고인의 07머호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삭제> 북안면 종친회장인 김□□에게 “내가 이번에 시장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내 말을 잘 해도”라고 말하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하.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영천시 화북면에 있는 김해김씨 화북면 종친회장인 김□□의 집 안방에서 김□□에게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회장님이 협조해 주이소. 늦게 나온 것은 당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찾아오지 못하여 조금 가져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고, 거.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삭제> 화남면 종친회장인 김■■의 집 안방에서 김■■에게 “어른요 한나라당에서 나를 밀어주기로 해서 내가 입후보 했습니다. 내가 당선될 겁니다. 커피값이나 하이소”라고 말하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7. 12. 5. 10:0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1로부터 “이번에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도와달라. 동부동 터줏대감이니 1에 대한 좋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나에 대해 좋게 말해 달라. 영천 <삭제>장 이가 중립에서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이△△, 증인 정■■, 안, 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 정, 최, 서, 임, 박△△, 김□□,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삭제>, 박△△, 정■■,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임의 자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후보자의 자금 제공 사실, 현금 1,000만 원 교환에 대해, 사무실 사진 촬영 등, 2007. 12. 14.자 전표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2 변소내용에 대하여, 수표지급 확인서, CCTV 녹화영상을 저장한 CD 2개 편철) 1. 각 차용증서 및 차용증 사본 1. 각 사진(정■■이 1,000만 원을 돈봉투에 넣는 장면을 모두 재생하여 출력한 사진, 상피고인 1이 돈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가는 장면, 상피고인 1이 돈봉투를 들고 금고직원과 인사하면서 나가는 장면)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2에게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자 피고인 2는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선거운동을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직접적인 지지를 부탁할 수 없어서 그 대신 영천 <삭제>장 이가 중립에 서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금고의 직원을 통하여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 1이 자신 역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 금고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이 교환해 준 현금 다발이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한 개로 묶여진 것이라거나 피고인 1이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봉투에 든 돈이 1,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거.항 기재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한나라당 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지난날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주된 요인으로서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 1이 불법적으로 살포한 선거운동자금이 무려 2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불법적 선거운동자금의 집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직접 또는 정, 최을 통하여 다수의 당원, 선거조직원, 시의원, 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이로 인해 인정과 친분에 이끌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한 다수의 영천시민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 2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2는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