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0(피고인 DK)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L’을 통해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와 관련된 일이고,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M(53세)에게 CP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DN은행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 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N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시도하였다.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14. 16:00경 안산시 DO에 있는 ㈜ DP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37(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Q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Z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0:10경 수원시 팔달구 DR에 있는 DS에서 CP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Q에게 전화하여 D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Z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6:03경 위 DS에서 DT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67(피고인 DK)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DL’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 관련된 일인데 수금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만기상환금을 건네받고 이를 우리 쪽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7.경 피해자 DU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C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법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고발조치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3: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보내는 문서파일을 인쇄하여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DC 대표자 DV’의 명의로 작성된 ‘강제 완납 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메신저 ‘딩톡’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피씨방의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기흥구 DW아파트 DX동 옆길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현금 88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DC 대표자의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0 1. 피고인 DK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M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자료 2021고단5237 1. 피고인 D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Q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367 1. 피고인 D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강제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D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당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을 지시한 ‘DZ’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단순한 일이었는데도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전화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CH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20. 11.경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DZ’의 지시에 따라 총 30여회에 걸쳐 현금 수거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한 경우도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에 가까운바,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당이 많아서 조금 의심은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DK는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DK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 DK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