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21.00: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앞에서, 위 빌딩을 소훼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피해자 E(남, 33세) 및 F이 현존하고 있던 위 D 빌딩 지하 1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뒤 던져 넣어 위 배전반으로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위 빌딩 1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위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 배관에 부착되어 있던 동파방지커버에 불을 붙여 위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빌딩 수리비 등 약 111,168,15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위 빌딩 3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의 기타 부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빌딩 1층 창고 등에 불을 붙여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작동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손으로 위 빌딩 지하 1층 내지 지상 5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6대의 화재경보기 경종을 뜯어내 1대 당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18, 22, 24, 29, 31, 36, 41, 각 첨부자료 포함), 혈혼에 대한 유전자형 및 연소자료물 감정결과회보서 1부(증거목록 순번 43) 1. 추송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화의 고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D빌딩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E, F이 현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법리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 1층 지상 5층인 이 사건 빌딩에 침입한 후 지하 1층 배전반을 열고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뒤 던져 넣는 방법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불이 난 것을 보고도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를 누르거나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1층으로 올라가 창고문을 열고 동파방지 커버에 다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은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이 사건 빌딩에 설치된 6대의 화재경보기 경종을 모두 뜯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사리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다. 구조 당시에도 스스로 걸어 나왔고 자기 몸을 가눌 정도는 되었다.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고 한 국말로 하였고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고,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지 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대의 화재경보기의 경종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조 전후의 시점에 자신이 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이 사건 빌딩에 침입한 후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 피해자인 E에게 300만 원, 이 사건 빌딩 소유자이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인 C에게 3,300만 원, 범죄사실에 명시되지 않은 이 사건 빌딩 1, 2층 임차인 H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에는 부족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내 및 부모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