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05:00~06:3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 D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의 조카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골프 레슨을 하던 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약 3~4초간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손바닥을 올려두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을 음부 부위에 수회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카메라 설치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파일 재송부 및 CD 저장)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상담 및 치료 확인서, 진술분석결과통보(E, 가명),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발생현장 사진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대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이나 손등을 올려놓거나 대고 있었던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위 대법원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약 3~4초간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손바닥을 올려두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을 음부 부위에 수회 가져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I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 가슴을 만졌고, 사타구니, 허벅지, 엉덩이 및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22. 4. 21. I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레슨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와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사이로 손을 넣어서 3~4초 정도 옆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고, 이처럼 가슴을 만진 횟수는 3~4번 정도 되며, 피해자가 골프 치는 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서면 피고인이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 5~6초 이상 손바닥을 대고 만지고 있었고, 이처럼 음부를 만진 횟수도 3~4번 정도 되며, 피해자가 골프 치는 자세로 서 있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사타구니 안쪽을 손등으로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골프연습장에 외삼촌, 외숙모, 아빠와 함께 갔었는데, 외삼촌이 피고인을 소개해줬고, 어른들이 없으면 레슨에 집중을 더 잘 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삼촌, 외숙모, 아빠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두고 옆방으로 갔고,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을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어른들이 들어오면 가해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게 싫어서 앞으로 몸을 빼고, 골프 자세를 하다가 몸에 힘을 푸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모님도 이렇게 다 배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계속해서 레슨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되어 있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고 나와서 속상해서 울었고, 다시 레슨 받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외삼촌과 외숙모만 있고 아빠는 피고인에게 레슨을 받고 있어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울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레슨이 종료되었으며, 당시 외숙모가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나 가르칠 때도 내 가슴 만져가지고 막 그냥 뽕을 여러 겹 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상황이 종료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장님, 사모님 다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였다는 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깨 돌아가는 것과 골반 돌아가면 절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레슨 과정에서 불편함을 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장님, 사모님 다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I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을 외삼촌의 거래처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촌 오빠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등교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었고, 교육청에서 J에 상담을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등교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고, 이에 학교를 통하여 상담 의뢰가 되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분석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서도, ⓐ 피해자는 암시에 저항하는 능력, 출처 탐지 능력 및 진술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진술 능력을 적절하게 갖추었고, ⓑ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위, 피고인에게 골프 강습을 받게 된 전후 상황적 맥락,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 전후 상황적 맥락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가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의 대처 반응 태도인 사건의 핵심 정황 당시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고,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제지하던 피고인의 독특한 발언을 포함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보고되는 피해자의 내적 심리의 변화과정이 진술 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며, ⓒ 피해자가 사건 이후 화장실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오면서 행위가 종료된 전후 상황적 맥락, 사건 이후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린 사정, 재차 피고인과의 대면 접촉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정서 상태와 부합하는 대처 양상,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외숙모의 특징적 발언 등이 생동감 있게 재현되고, 사건 기록 및 진술 내에서 관련 정보가 논리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관찰되며, 해당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맥락 상황을 재구성하여 이해해 볼 수 있고, ⓓ 폭로 지연 사유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폭로 결심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최초 폭로 및 이후 상황에서 별다른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외적 개입이나 압력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부차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 레슨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가슴, 음부, 사타구니 안쪽과 엉덩이에 손을 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프레슨을 하는 자리에 05:20경부터 06:00경까지는 피해자의 외숙모가 함께 있었고, 06:00경부터 07:00경까지는 피고인의 직원인 K과 외숙모가 함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레슨한 05:2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계속 방에 함께 있었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골프연습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레슨을 할 당시 자신이 15~20분 정도 스윙 시범을 보이고, 그 후 15분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슨을 하다가 피해자가 힘들다고 쉬자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골프 레슨 당시 약 7~8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방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방에 있었던 시간이 3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7분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증인 K은 피고인의 직원인 데다가,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3. 3. 10. 이루어졌고,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골프 레슨이 있었던 2022. 3. 26. 이후 이 사건 증인 신청 무렵까지 증인 K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증인 K이 1년 전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증인 K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시경부터 7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방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증인 K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증인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설령 증인 K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7~8분간 단 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이자 지인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가족이 바로 옆방에 있음에도 골프 레슨의 기회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등교를 해서도 계속 토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보면 피하게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