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타이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만 마약조직원인 피고인 D과 일명 'I'으로부터, 피고인 D이 모든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마약운반 성공시 사례비를 주는 조건으로 'I'이 건네준 콘돔에 싸여진 헤로인을 각자의 항문 안에 은닉한 채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접선장소에 찾아온 대만인들에게 위 헤로인을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함께 접선장소에서 헤로인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7. 3. 23:00경 캄보디아 프롬펜 공항에서 피고인 A는 콘돔 6 개 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428.9그램을, 피고인 B는 콘돔 6개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433.9 그램을, 피고인 C은 콘돔 5개에 나누어 싸여진 헤로인 358.5 램을, 각자 항문 안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KE 690 편에 함께 탑승하여 2009. 7. 4. 06:15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09. 7. 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검거된 것으로 눈치를 채고 이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I과 공모하여 헤로인 1221.3그램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마약류감정회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E 긴급체포시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명 여행경로 요약 첨부, 항공기 일정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모텔K 명함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D이 소지하고 있는 달러 사진 촬영) 1. 수사보고(A 전화번호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I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나 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주장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E을 만날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A, B, C이 헤로인을 수입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헤로인 수입에 대하여 I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헤로인을 수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헤로인을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인은 피고인 E과 함께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 A 등이 있는 위 모텔 객실방에 찾아간 것으로서 그 마약 수수방법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또한 체포 당시에 위 피고인은 5,700달러, 피고인 E은 11,00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의 평소의 직업, 거주환경 등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A에게 대한민국으로의 마약 운반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A가 이 사건 헤로인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게 된 점 (수사기록 제513쪽), 위 피고인은 두번째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세번째 조사에서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I의 전화번호로 의심되는 번호로 3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자백을 한 것으로서 위 자백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은 타이완에서 마약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헤로인이라고까지는 몰랐지만 마약인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70쪽), 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인 2009. 7. 4. 오전 7시경 바로 위 A가 머물기로 한 K모텔에 가서 헤로인 수수현장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I,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헤로인을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가. 주장 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L호텔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는데, 같이 도박하기로 한 피고인 D이 가이드 겸 통역을 하는 'M'라는 중국여자를 만나서 같이 가자고 하여 이 사건 장소인 K모텔로 간 것일뿐, 자신은 헤로인을 수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이 진술한 마약전달방법과 동일하게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자신의 직업 등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위 K모텔에 찾아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E을 대만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E은 그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인 물건을 받아서 대만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469쪽), 또한,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l K모텔 앞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카지노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 하자" 라고 미리 말을 맞추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475쪽), 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L호텔에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으로 유명하고 언어도 통하는 마카오에는 가본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 광진구 N에 위치한 L호텔과 멀리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이 캄보디아에서 'P'로부터 받은 K모텔의 명함을 위 피고인, 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소지하게 된 위 피고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전력도 있어 마약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I,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 I과 공모하여 콘돔에 싸인 헤로인을 자신들의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죄태양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전문적인 점, 밀수입한 헤로인의 양이 총 1221.3그램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한 헤로인이 모두 압수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I,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헤로인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실제로 마약을 운반하는 피고인 A, B, C보다 1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이들로부터 헤로인을 넘겨받고 운반비를 지불하기로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3. 피고인 E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수하려고 한 헤로인의 양이 총 1221.3그램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헤로인의 인수책으로서 마약조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마약 수입의 점) 1.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I이 건네준 콘돔에 싸여진 헤로인을 각자의 항문 안에 은닉한 채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접선장소에서 피고인 A, B, C을 만나서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기로 하여 헤로인을 밀수입하기로 I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헤로인 1221.3그램을 은닉한 채 2009. 7. 3. 23:00경 캄보디아 프롬펜 공항에서 대한항공 KE 690 편에 함께 탑승하여 2009. 7. 4. 06:15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2009. 7. 4.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에서 밀수입한 헤로인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검거된 것으로 눈치를 채고 이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캄보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헤로인 1221.3그램을 밀수입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위 피고인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헤로인을 수수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헤로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I,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헤로인을 수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헤로인 수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마약 수수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