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22. 12. 10. 22:02경 부산시 남구 B 소재 C 가게 안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하여 ‘사고치기 전에 가라, 어금니 깨물어라’고 말하며 불응하고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는 위 경장 E을 손으로 밀치고, 위가게 밖 노상에서 귀가 요청을 하는 경장 E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73 피고인은 2023. 4. 4.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1, 수영망미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길 옆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H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저녁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의 보호유치실에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보호유치실에 설치되어 있던 천 재질의 보호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촬영사진, 바디캠 CD 1장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유치장 피해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기물파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23고단773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공소사실 기재 쿠션은 원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위 쿠션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쿠션은 원래 온전한 상태의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그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희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근린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승용차가 이동하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동 앞에서 하차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탑승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인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그보다 아래층인 11층을 눌렀음에도 11층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재차 15층 버튼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15층에 사세요?”라고 묻자, “여기에 안 산다. 근린공원에서 한 것 다 봤다.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어서 따라왔다. 나랑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를 쫓아가 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44

범 죄 사 실 2023고단58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2023.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추후 환급이 가능하고,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1. 13. 11:2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580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로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3. 12: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은행365 만수자동화점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4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J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피해금 인출내역, A의 K 대화내역 분석 및 기록 첨부 1. 범행영상 CD 2023고단8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K 무통장 송금 정보 대화내용, K 거래명세표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피해금 인출내역, A의 K 대화내역 사진, K 일부 중요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2023고단60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와 함께 포항에서 성인 게임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지급해 주고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고, 노트북 등 구매대금 합계 4,940,6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A3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전남 목포시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1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피고인의 부 M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F 기업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차용금 5,150만 원 사용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카드 이용내역, N 노트북 결제내역, 매출전표(O 데스크탑 결제),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F G (계좌번호 1 생략)) [2023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약 3년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휴대전화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부근 ‘R PC방’에서, 피해자 S가 충전기에 꽂아놓은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2021년 9월경 도로에서 습득한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경찰서에서 찾아온 날로부터 약 2년 전인 2020년경에 분실하였고, RPC방 가게를 오픈하려고 가게 시설을 만들면서 분실하였는데 일하던 사람이 실수로 가져간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정지만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 주차장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PC방 안에서 충전하려고 충전기에 꽂아 두었었고, 당시 피고인이 PC방에서 일하던 인부 중 한명이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기나 장소를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3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고,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9. 00:0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함부로 침을 뱉고,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피고인과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D,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갑자기 그곳 차도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하자,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이 근무시간에 반말을 지껄여, 소장 어디 있어, 씨발놈아, 천한새끼야. 개새끼들아”, “너 씨발놈아 근무시간에 반말 지껄였지. 모욕죄가 니가 씨발놈아 성립되냐. 좆까는 소리하지마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경장 E을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들어 보이고, E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E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E의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채 파출소로 인계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E이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발로 수회 가량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No.F) 1.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 촬영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순73호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순73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침을 뱉는 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5년 및 2001년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26

범 죄 사 실 1.2023고단4226 피고인은 2022. 10.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김포시 Z, AA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B’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아웃백 상품권 50,000원 권 2매를 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 제3자에게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종, 유사한 방법으로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4,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3고단4844 피고인은 2023.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김포시 Z, AA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B’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100,000원 권 2매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G, N, AH, AI, I, AJ, H, AK, B, R, O, M, AL, AM, G, AN, K, Q, AO, AP, H, AQ, P, C, E, W, F, AR, V, AF, T, J, L, AS, D, S, AT, H) 1. 피해자료 첨부,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각 영장회신내역 2023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U, Y, AU, AD, AV) 1. 고소장 및 진술서(X)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AW 회신자료, 각 AX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44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01: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63,2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01:4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68] 피고인은 2023. 8. 3.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3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보험수리비청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m 2023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는 위 노래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E은 F지구대에서 피고인 옆 자리에 앉아있던 자로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26. 04:30경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B에게 무릎을 꿇고 문을 강제로 열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유흥접객원에게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유흥접객원이 돌아가자,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주점의 3번방을 이용 중인 손님들이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방에서 나와 종업원에게 항의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여 손님들이 위 노래주점을 나가게끔 하고, 계속하여 2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상의를 걷어 올린 채 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칼 가져와서 죽여라”, “씨발 새끼들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언더락 술잔 12개, 스트레이트 술잔 6개, 맥주잔 6개 등 총 24개의 술잔들을 손으로 테이블 옆으로 전부 밀쳐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8. 26. 06: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지구대 대기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앉아있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8세)의 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28. 20: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헬스장에 이르러, 여성들의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여자 탈의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7. 19: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7. 19:49경 위 헬스장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제12조(침입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로 선처 받고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2301 피고인은 2022. 9. 29.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뒤편의 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7. 22:14경 영업을 마친 위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52 피고인은 2023. 1. 1. 02:0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이 휴무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몰래 들어가 출입구 옆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3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135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재판 판결 서류 등,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가석방된지 6개월 정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금액 합계가 5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함과 동시에 위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를 내가 2016년까지 인수합병 하겠다, 원금도 그때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4년부터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이 어려웠고, 2015년에는 금융기관 등 채무가 84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5. 1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93,846,802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1억 4천만 원을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4년부터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이 어려웠고, 2015년에는 금융기관 등 채무가 84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846,80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119,846,802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사용처 확인), 피의자의 전력 등 확인,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기록 중 피의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각 첨부 자료 일체 포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건으로 실형 선고 및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전 형사판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시점 및 규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상당 기간 피해자측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1. 2020.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 E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전직 경찰청 치안감 출신이다. E단체에서 비실명자금 특정물 보관창을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특정물 취급을 의뢰해 온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박 2일 동안 특정물 보관창에 있는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여 그 10배인 3억 원을 틀림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청 치안감 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E단체에서 비실명자금이 보관된 특정물 보관 창고를 관리해 온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실명자금 또는 특정물의 실존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근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투자한 특정물 보관창 일이 다 되어 가는데 당신과 같이 투자한 F이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일이 망가지게 되었다. F 때문에 일이 안 되게 생겼으니 당신과 G씨가 1,000만 원씩 빌려주면 F에게는 원금만 돌려주고 당신들에게는 처음에 약속하였던 3,000만 원의 10배 수익인 3억 원과 1,000만 원을 1주일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실명자금 또는 특정물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중 일부 투자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E단체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제출 관련) 및 첨부 고소인과 A과의 문자내역, 고소인과 A 처와의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1, 42) 1. 문자메시지 캡처, 인수증, 각 현금보관증, 인수증, 자기앞수표, 공용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J을 믿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박 2일 동안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여 3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경력을 속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말한 사실, 피고인 관련 단체에서 비실명자금이 보관된 특정물 보관 창고를 관리해온 사실이 없고 비실명자금 또는 특정물의 존재가 불분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비실명자금 실명화 용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및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력 등을 속여 실체가 없는 사업을 통해 큰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진건읍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개인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22,6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사고 사실은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