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9:00경 대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 IC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B 휴게소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 등 승객 19명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연음란 버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2012. 2. 2.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8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업주, C은 B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0: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C이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와 자리를 잡던 중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이를 제지하며 리어카를 잡아당기고, 리어카를 이동시키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노점장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은 불법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5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등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환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인) 1.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들인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0: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오림동에 있는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외국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uck you, 짭새 좆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곳 바닥과 집기 등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 차고 경찰관 제복 상의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 F, 경찰관 J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쳐 사진 : 각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현역군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다짜고짜 민간인들을 공격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세게 대들었으며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급히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이 깬 후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고, 폭행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주한미군 복무지침(지휘서신)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주형이 선고되면 그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데, 피고인의 직속상관이 "군복무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지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 및 카투사 사병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병사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주둔지 국민과 그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에게 실수를 만회하고 향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함이 합당하므로, 양형권고범위 중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경비와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설도박 사이트 수익금 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고, 대가로 34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4.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택배사무소에서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포항지사' 명의 'H'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11,21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금융거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3: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2019. 4. 9. 01: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피고인에 대한호흡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측정된 사실,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시간과 장소를 물어 '방금 전까지 부천역 부근에서 마셨다'는 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소하일로52번길 11에 있는 신촌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시흥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출하장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13. 16: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양천로 65, 방화사거리 편도3차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개화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인 좌회전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역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해선 선템역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옆에서 3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전방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지점과 피의차량 최종정차지점까지의 거리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I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9:2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소재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5.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 외에 음주운전 등 다른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2 감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종(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여, 22세)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 알게 된 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 9. 01:47경 부산 남구 D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에 호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일까, 아가리 닥쳐라,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3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9. 02:02경 제1항의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할 때, C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G가 피고인을 막으면서 제지하자 "비켜라 이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감금죄의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사용한 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이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감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1-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2931 재물손괴 |2020초기538 배상명령 피고인 A 배상신청인 G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5. 13. 선고한 판결의 배상신청인 표시를 "B"에서"G[주소: 부천시 I건물, J호]"로 경정한다. 이 유 배상신청인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5.27. 판사 정희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10경 부산 기장군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인 피니티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6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7:20 경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6 특수상해 |2020초기11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동진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47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동 1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 길이 약 40cm, 지름 약 11cm)를 들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B(여, 24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턱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소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옥(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A~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3:25경 부산 사상구 B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까지 약 18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10: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D(남,43세)과 술에 취한 상태로 동전 따먹기 놀이(속칭 '짤짤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한나(기소), 이호진(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6대(증 제7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1층 73m2 규모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 D'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4. 10. 16:10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레이스(바둑이, 포커, 맞고)'라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유채널, '파워포인트'라는 메뉴를 생성하고, '하프' 베팅의 경우 일정한 비율(50%)의 금액이 배팅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전액을 베팅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영상(CD)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조,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2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화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에 있는 가탄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 상승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4. 08: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의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쇼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ㅏ니한다. 판사 박용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앞도로부터 같은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