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2013고단3011 1.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양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위 E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D 및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05:00경 위 E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및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21:00 양산시 G건물 2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 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3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789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자신이 근무하는 양산시 J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K(남, 22세)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자 그 즉시 위 테이블로 가서 위 휴대전화를 가게 카운터 옆 소지품을 놓아두는 곳으로 옮겨둔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주점으로 와서 휴대전화를 본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게를 다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가져가 이를 화장실의 창문을 열고 창문 너머의 잔디밭에 던져두었다가 추후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단378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주점을 나간 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카운터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절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머물다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나갈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모서리 쪽에 스마트폰을 놓아두었는데, 스마트폰 위에는 휴지나 냅킨으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CCTV 동영상 파일의 진행 시각(이하 시각은 'CCTV 동영상 파일의 진행 시각'을 지칭한다) 47분 40초경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테이블에서 일어날 무렵 피해자 테이블 근처에 있으면서 천장 쪽을 향해 기기(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주점을 나설 때까지 카운터 부근에서 테이블 쪽을 향해 서 있었다. 4) 피해자 일행은 48분 43초경 이 사건 주점을 나섰는데, 테이블에서 일어나 주점을 나설 때까지 일행 중 일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여자 일행 한 명은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5) 피해자 일행이 주점을 막 나선 직후인 48분 45초경 피고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사건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오른 손으로 테이블 위 물수건으로 보이는 물체를 집어 들고, 스마트폰이 놓인 쪽으로 와서 왼손으로 스마트폰 위에 덮인 물체를 슬쩍밀면서 스마트폰을 집어 듦과 동시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물체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집어든 시각은 48분 52초경이었다. 6) 스마트폰을 집어든 피고인은 즉시 카운터 쪽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카운터 부근 어딘가에 놓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그 후 테이블을 치우지 않은 채 주점 내부를 서성거렸다. 7) 50분 2초경 피해자가 황급히 이 사건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빠른 걸음으로 곧장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테이블로 가서 스마트폰을 찾았는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무엇이라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사래를 치며 모른다는 시늉을 하였다. 8)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카운터 쪽에서 무엇인가를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적을 동안 여종업원이 이 사건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9) 피해자가 주점 밖을 나가자 피고인은 여종업원과 함께 테이블을 치웠고, 테이블 정리를 마친 후 53분 43초경 카운터 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이 있는 방향으로 사라졌다가 53분 58초경 CCTV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 10) 피해자는 여자 일행과 함께 54분 3초경, 57분 17초경, 1시간 57초경 주점에 다시 돌아와 스마트폰을 찾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었다. 피고인은 56분 15초경 카운터 쪽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57분 17초경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인 57분 12초경 황급히 주점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11) 이 사건 주점 주인인 H은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 건물 주인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가게에서 분실한 것 같은데 CCTV 확인을 한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 9분 20초경 피해자와 함께 카운터에서 CCTV를 확인하였다. 1시간 13분 27초경 CCTV 확인을 마친 피해자가 주점 밖을 나갔고, H은 피고인을 불러 CCTV를 다시 확인하였다. 12) CCTV를 확인하기 전에 H은 피고인에게 '손님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테이블을 치우면서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13) H이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집어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자신이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카운터 쪽으로 치운 후 피고인이 화장실 쪽을 드나드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데, 그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용변을 보러 간 것은 아니라 생각하였고, 스마트폰이 주점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창문 쪽으로 던져두고 나중에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증언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스마트폰 절취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창문 쪽으로 버렸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두고 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테이블은 치우지 않고 스마트폰만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옮겨둔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카운터에 갖다 둔 후 불과 1분 10여초 만에 피해자가 돌아와 스마트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불법영득 의사가 명백히 외부로 발현된 점,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스마트폰을 찾았음에도 이를 모른 채 한 점, 당시 주점 안이 혼잡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님이 휴대폰을 분실하는 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점 내 누구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카운터 쪽으로 옮겨 두었을 때,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주점 내에서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확정적 점유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스마트폰 절도 범행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일하는 당구장과 친구의 집에서 4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0년과 2011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고, 일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이상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