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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07]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2:16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48세)와 위 음식점 출입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아주버니인 H의 휴대전화(I)로 '내가 잘못을 했어도 경찰한테 술먹고 운전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9. 7. 13. 11:26경에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의 휴대전화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12:1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동안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2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경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입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이율 23%에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7. 12.경 세종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346] 피고인은 2019. 10. 16. 08:02경 세종특별자치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회보서 [2019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협박죄, 폭행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협박죄, 폭행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협박죄, 폭행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죄 및 협박죄의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죄 및 협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C에서 종이박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대구 북구 F에서 지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경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우선 종이제품을 공급받은 뒤 G에 그 매매대금을 수시로 정산하여 주는 방식의 계속적 종이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따른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2013. 3.경에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계약에 따라 종이제품을 공급받은 뒤 정산하여 주지 못한 미수금이 145,005,535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30. 금융리스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탈리아 I사의 사발이 자동기계 2식(품명 'J' 및 'K', 이하 각 'J' 및 'K'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D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위 H은 위 K에 대하여는 2012. 5. 25. 중도상환 후매각처리하였고, J에 대하여는 2012. 10. 17. D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물건 포기각서를 받고 위 기계를 D의 사업장에서 철거하였다. 가, 2013. 6. 28. 피고인의 지인 L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2013. 8. 13. 위 M에 위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다. 위 L은 위와 같이 J을 매수한 뒤,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N의 사업장이자 위 D의 사업장이기도 한 경남 창녕군 C에 이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위 기계를 사용하며 종이박스를 제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미수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위 J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가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미수금의 변제기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미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6. 9. 30.까지 변제하도록 변제기를 3년간 유예하여 주면, 그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내 공장에 있는 J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기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당초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위 일시경에는 이미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기간의 만료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 기계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대구 중구 O 공증인 P사무소에서 위 1억 5,000만 원의 종이제품 미수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6. 9. 30.까지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위 미수금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차용증,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각 판결문, 청구서, 거래처원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죄전력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은 미수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참작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1. 각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3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청주에서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얻어 두었던 원룸에서 공과금만 납부하기로 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실제 부과된 공과금의 약 2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다 지급된 공과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오히려 위 원룸에서 나가라고 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빌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과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40개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위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공과금 3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투명 박스테이프를 구입하고, E에 있는 'F마트'에서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8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1:30경 청주시 흥덕구 G 모텔 H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넥워머를 복면처럼 착용하고 위 모텔 H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객실방으로 끌어들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양발 등을 묶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소리좀 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박스테이프가 피고인의 발에도 붙어 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로 이를 잘라내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베었으나, 같은 날 22:05경 위 모텔 투숙객인 I, J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구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인 통장들을 은닉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감금치상 범행을 위하여 미리 공업용 커터칼과 투명 박스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넥워머를 복면처럼 착용한 채 공업용 커터칼을 든 피고인에게 감금 당한 피해자가 받은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이 약 35분으로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 22:35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7세)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일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자폐적 사고, 피해망상 및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2016. 3. 24. 편집조현병과 약물유발 2차성 파킨슨증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3. 1. 가위를 들고 윗층 거주 주민들을 협박하였다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죄가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후로도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불안, 우울, 피해사고, 관계사고, 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하여 2017. 8. 14.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스토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범행 당일 처음으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내보이며 '꺼지라'거나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피해자들과의 상호작용, 범행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사기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권고형을 참작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칼을 내보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협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병력·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실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모친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1-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경 위 회사에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게 되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정부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한 다음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치 위정부과제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업체들에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 과제명 'D'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개발기간 '2010. 11. 1. ~ 2011. 10. 31.', 사업비 '1억 3,925만 원(국가보조금 1억 7,700만 원, 자부담금 6,255만 원)'으로 정하여 'E'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국고보조금 1억 7,7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0. 11. 17.경 등 F 대표 G에게 위 보조금 중 2,050만 원을, 2010. 11. 30.경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위 보조금 중 17,619,500원을, 같은 날 J 대표 K에게 17,583,000원을, 2010. 12. 2.경 H 대표 I에게 80만 원을 각각 마치 위 과제의 자재비 등 용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0. 11. 17.경 등 위 G으로부터 2,050만 원을, 2010. 12. 2.경 위 I으로부터 800만 원을, 2010. 11. 10. 위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이를 위 회사 경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7.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과제명 'M'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개발기간 '2011. 6. 27. ~ 2012. 6. 26.', 사업비 '190,434,000원(국가보조금 1억 3,400만 원, 자부담금 56,434,000원)'으로 정하여 'N'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1. 11. 25.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1,100만 원을 마치 위 과제의 자재비 등 용도로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이를 위 회사 경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1.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 ㈜C 기업은행 O 계좌 통장 사본, 피의자 A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D 협약서 사본, M 협약서 사본, M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금 지출 내역 사본(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화재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7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0. 18:00경 대구 동구 C 108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꼭 사랑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손바닥을 마시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아랫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아직 쓸 만하다,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인 2011. 7. 30. 18: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각이 오후 6시경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F,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던 G교회 목사인 E 및 그의 처와 함께 H이라는 식당에서 오후 6시~7시에 만나 약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각에는 저녁식사를 갓 시작하였거나 저녁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범행 시각에 대한 주장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지 10분~15분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추행 후 피해자의 옷이 축축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 앉아 있다가 자신의 집 방향으로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30분가량을 장대비를 맞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략적인 시간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어야 하는데 비에 젖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옷이 축축해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피해자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서 젖은 옷을 벗고, 젖은 몸과 머리카락을 말린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I 작성의 진료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발기부전, 특히 음주 후에 더욱 심해지는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기는 포경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된 상태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주먹 끝에서부터 손목 위 약 5cm 지점까지 정도로) 크고 뻣뻣하였으며, 끝 부분이 버섯 같은 모양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대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2011. 7. 30. 20:59경 112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신고내용은 '취객이 자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고, 그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경찰관이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틀 후인 8. 1. 14:10경 112에 '5층 아저씨가 행패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J순경이 고소장을 대필하였으나, 사건 당일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이틀 후에 이루어진 112 신고와 고소장 작성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동에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없음이 드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16살 연상으로 만 72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적 접촉을 시도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5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21. 12:5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C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21. 14: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C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C은행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2. 21. 13:5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C은행 P금융센터에서, 제1, 2항 기재 금원 인출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Q 대화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해 주는 등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그 가담경위 등에 비추어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X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4:08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D첨부) 1. 수사보고(119신고자 J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0:3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피고인 소유 보리밭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남은 보릿대를 불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타고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과실로, 보릿대를 태우고 남아있던 불씨에서 불이 번져 위 보리밭에 인접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약 10평)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경운기 앞바퀴 2개, 농업 장비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6. 2. 18. 03: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금강제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부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60 피고인은 2016. 4. 20. 01: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소재 유진힐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208동 현관문 앞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208동 현관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208동 옥상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복도 계단을 통해 5층 옥상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8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9번) 1. 수사보고(미등록 오토바이 의무보험가입 불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1번) 2016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미등록 오토바이 의무보험가입 불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제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3:50경 앞서 본 2016고단1628 사건의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무면허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8. 04:2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F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름인 'A'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으므로 'G'의 서명을 위조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편철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7, 18쪽)의 운전자란의 성명 옆에 기재된 각 서명의 외관과 형상에 의하면, 위 각 서 명은 'G'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름인 'A'을 필기체로 갈겨쓴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등으로 단속된 후 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의 피고인 'A' 서명도 위 각 서명과 글자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그 형상은 유사하다, 수사기록 20, 21쪽). 따라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단속경찰관 F에게 자신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각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라는 위 각 문서의 작성경위나 그 문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서명이 F을 포함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G'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위 각 문서에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G'이라고 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