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8

범 죄 사 실 피해자 Q, 피해자 R은 천안시 동남구 S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임원이다. 피고인들은 조합업무에 반대하는 ‘T’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7. 08: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조합사무실에 들어와 T비대위의 대표인 피고인 A를 대표자로 내세우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서류, 캐비넷, 컴퓨터, 책상, 집기비품 일체를 조합 사무실 밖으로 내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등기 이전 및 관리처분변경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1민사부 판결 사본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대립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집기반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력 행사에 가세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물리적 충돌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피고인들의 집기 반출을 저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라. 가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가 조합장이고 피해자 Q은 해임되어 조합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S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그 배우자가 조합원인 자들로서 조합장이었던 피해자 Q에 반대하는 이른바 ‘T비대위’ 소속의 조합원들인 사실(다만 피고인 P은 제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일 사건현장에 모인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인 조합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이나 이후 현장에서 벗어난 시각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직접 서류나 집기류 등을 나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들 측과 조합사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말싸움 등이 있을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세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다가 중간에 퇴장하거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직접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행위 공모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모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다만 실행행위의 가담 정도는 양형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나. 위력 및 인과관계 관련 주장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측 인원은 소수인데 반면 피고인들 측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명 내지 7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사를 구경하거나 도왔다는 것이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실제로 이후 서류 등을 직접 반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 것이 분명하고, 경찰관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제지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 법률의 착오 내지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7. 13.경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228명으로부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선정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의 조합장 및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21.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을 조합장 및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은 2018. 8. 1.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실, 피고인 L는 2018. 9.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피고인 A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선임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의 등기부등본에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조합장 및 이사 해임등기, 피고인 A의 조합장 취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2018. 11. 15.경 이 사건 조합의 주사무소가 천안시 동남구 U, 2층에서 천안시 동남구 V 단지내상가 W호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이 사건 선임총회 이전에 이 사건 선임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8. 31. ‘이 사건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L가 이 사건 선임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임총회의 개최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합10264호), 피해자 Q은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피고인 L와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임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장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이 사건 선임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2. 1. 이 사건 해임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선임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926, 2019가합100298, 2019가합107호)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들을 해임한 이 사건 해임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총회는 법원의 개최금지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개최된 것이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둘러싸고 피해자들 측과 피고인들 측이 첨예하게 다퉈오고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정당한 조합장이고 피해자 Q은 조합장의 권한이 없다고 믿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정당한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법원으로부터 판결이나 결정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수가 모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L는 총무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를 잘 알면서도 이러한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자들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