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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7 피고인은 2017. 9. 4. 02:40경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SNS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지인 E의 'C' 계정 'F'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G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 "돈 많은 년 밝히는 허언증 망상 ㄴ ㄷ져라 좀., 한번 더 하자고 빌던 년이 저 ㅈㄹ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H, I 등 피고인의 지인들의 'C' 계정 'F'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 690 피고인은 2017. 8. 24, 12: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나오는 피해자 L(여, 21세)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피고인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범행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사실 등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 L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306호에서, 성매매여성 D(예명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구 상인동 상인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업소촬영화면, M 캡쳐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죄와 다수범 처리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내가 데려오는 업체들을 상대로 그 사업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월 200 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0,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6. 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라는 의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270,000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12, 2. 까지 위 일명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898,04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카톡 내용 등,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3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90,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벌금형: 389,804,700원 이상 974,511,750원 이하(벌금액 범위: 공급가액 합계액 3,898,047,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수취하거나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제의에 응하여 그의 지시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E공원 앞길에서, 평소보아 왔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 여, 50세)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찜질방 가자, 같이 자자"고 말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지적장애 2급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찜질방 가자,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배 쪽을 보듬듯이 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르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21:59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오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딸의 친구인 피해자 (여, 31세)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놀러가자'라고 말을 하자, 지적장애 2급인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고, 양 손가락으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속칭 '곰 농장'으로부터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적인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C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0병(1병 약 1cc)을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후 휴대품인 것처럼 몰래 국내로 수입하고, 2018. 3. 17.경 위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20병(1cc 유리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국내로 수입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불법포획 야생동물 이용 음식물 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식품등 판매목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7.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817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1대 1로 한번 싸우자"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1822, 피고인은 2013. 8. 14, 22:1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이를 자신의 왼쪽 팔목에 대고 자해하는 등으로 약 2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고정1980 피고인은 2013. 8.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K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2760, 피고인은 2013. 10, 1. 22:3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수회 들어서 테이블에 찍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연구소 본관동 1층에 있는 북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연구소 내에 침입하여 합계 1,14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연구소 3동 3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1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연구소 2동 2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추가 확인, 1, 2용의자 출입기록 첨부) 1. 출입기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야간을 틈타 직장 동료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채 2달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은 대부분 소액으로 피해는 경미한 편이고, 사회초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 2명(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3번)에게 그 피해 전액(85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 소재공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서 앞날이 창창했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잃고 현재 가스배관공으로 일하고 있는 등 이미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대법원이 공표한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24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5,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미지급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않고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2017고단22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16:00경 술에 취한 채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던 중, 손님들이 들어오자 "씹할 놈들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가 두려워 식당 밖에 있던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당 안에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음식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며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쓰레기통 1개를 발로 걷어차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998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 인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여, 33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장 I의 좌, 우측 허벅지와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위 J(45세)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경장 I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위 H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경위 J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야이 개새끼야, 와 남의 마누라 보지 잡아 묵노. 개새끼야. 씹할놈아 니도니 마누라 보지 팔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하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26,21:3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을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맥상 어색한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2020고단84 피고인은 2019. 10. 18. 00:4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운행하는 내선방향 전동차 4번 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의 왼쪽 편에 앉아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전동차가 봉천역을 지날 때 다시 왼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966 피고인은 2019. 6. 11. 22: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뒤 주차장 출구 부근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지하철 보안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분석) 1. 영상자료 캡쳐사진 2장 1. 신고자(지하철 보안관) 작성한 서류사진 2020고단966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경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 재차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2020고단84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갈취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9쪽), 낯선 여자가 집에 가기 싫다며 접근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쪽), 이는 모두 허위사실인바(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아버지이다. 1. 2017. 10. 21. 19:3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9:30경 양산시 D건물, B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린 채로 피해자를 당겨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1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옆으로 비켜 앉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다리에 걸터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잡아서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반항하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른이 먼저 봐야 된다."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1. 20:1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0:10경 양산시 E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져 보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 모두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9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B 등을 지휘부로 C, D, E, F, G, H, I, J, K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기 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0기 조직원인 N에게 화성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N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의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3부, 화성파 제보도 캡쳐물 사본, 킥스시스템 캡쳐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