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신정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0:26경 서울 양천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6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또한 다쳐 오랜 기간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임야 13,055㎡ 중 13055분의 2602.75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경기도 광주시 C 임야 401㎡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등기를 처(妻)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511,550,000원에 E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12.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2016. 2. 22.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143,000,000원에 F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45,286,760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1. 2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처 I 명의 J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1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부터 2016.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77,702,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수인 답변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징수결정상세조회 1. M 금융조회내역, N은행 금융조회내역, 은행별 현금출금내역 편집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직후 그 대금 중 3억 7,000만 원 이상을 은닉하였고, 은닉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경마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돈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640만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3.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건 차량 소유자 D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이건 차량 과태료 등 납입내역, 640만 원 입금 내역, 무인단속 내역(2020. 5. 15.) 1. 수사보고(이건 차량 현재 소재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 허락을 받았고, C이 현재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운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자동차 운행을 허락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C과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를 C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반환의 거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동차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인바, 원주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05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3:25경 위 집 거실에서, 202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위증교사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에서 C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 원주지원 2020고단1053호) 피고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주위 영역의 화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노인이자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제1의 가항의 사건으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0번) 및 각 첨부서류(같은 순번 25, 26, 41, 42, 4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16.자 범행 중 피해자 B에게 끓는 물을 머리에 부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내 C은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끓여 부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신고후 E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뜨거운 물로 얼굴에 끼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물이 묻은 흔적이 없는 대신 옷깃과 상의 부분만 물에 젖어 있었는데, 당시 캡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와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최초 진술과 달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종전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한 여러 사건들에서 최초 진술 이후 피고인의 회유, 애원 등에 따라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더 믿을 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머리 부위에 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각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끓는 물을 머리 부위에 붓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속된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을 잘못 키운 부모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 등 사 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주택전시관에서 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한달 내에 분양사무소로부터 내가 분양한 것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수료를 받아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당시 분양사무소로부터 받을 수수료 채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조합아파트 분양권 매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분양권을 매도할 사람을 한 달 안에 찾고 있다. 현재 10명 정도 계약을 했는데 분양권을 팔면 프리미엄 금액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입금해주면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의 매수자가 없어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5.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공증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분양권에 덤핑 작업을 하여 프리미엄금을 많이 붙여 분양권을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수수료를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덤핑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3.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E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9,8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26) 1. 수사보고(C 분양사무소 사장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내역 제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0] 피고인 A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2.경 유흥관련 인터넷사이트인 ‘F’에 광고 중인 아로마 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 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면 잠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업소로 들어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구실로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27. 01: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위 공모 내용대로 D이 손님을 가장하여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A이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B, C, 피고인 E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A은 건물 입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 C, 피고인 E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가 “내 돈을 훔쳐간 동생을 찾으러 왔다. 여기에 왔느냐. 여기 내 동생 신 발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고, C,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 받아도 되냐. 불법 마사지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가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캐리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캐리어 잠금장치 옆 부분을 지져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캐리어를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PS 이동경로,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1고단1650증거기록 제97쪽 이하, 첨부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2021고단1650 증거기록 제123쪽), 판결문(2021고단1650 증거기록 제181쪽), 수사확인(E 판결 선고,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의 돈을 찾아내서 갖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등 A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각각 가담한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1: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그곳에 앉아 막걸리 2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C아, 와서 술 좀 따라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업무방해의 시간이 약 1시간 30분으로 상당한 시간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 20:04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20:07경 같은 구 D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닫히는 위 출입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탑승하는 엘리베이터를 뒤따라 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약 3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기록 CD(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자 미행영상 CCTV화상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2번), 도주중탈의영상 CCTV화상자료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는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놔주면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 남자친구 하고 싶다’면서 나이를 물었고, 이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자, ‘망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고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범죄피해사실을 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범행 전후에 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황을 인식하고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의 일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할뿐더러 피해자로서는 주거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를 통해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0. 16:42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이체한 뒤, 2019. 6. 하순 일자불상 밤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부근 노상에서 위 B로부터 C이 보낸 대마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부터 합계 15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대마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대마를 수령하면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05:28경 H 대마 판매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 I(일명 ‘J’)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K’로 0.38947 비트코인(3,121,992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I가 숨겨둔 비닐 지퍼팩에 든 대마 3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I로부터 합계 96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9. 6. 하순 일자불상 밤경 서울 용산구 E 부근 골목길에서 B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하순 일자불상 밤경 서울 용산구 E 부근 골목길에서 B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밤경 서울 강남구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20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번, 36번) 1. I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29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9386) 회신자료, 비트코인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감정의뢰 회보서,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0번),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2번), C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8번), 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G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B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3 기재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11,433,464원) 산정의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5g의 매수대금 1,60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96g의 매수대금 9,833,46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대마의 취급 횟수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및 판매책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 C에 “모바일 롯데상품권 30만원권을 1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 입금하면 모바일 롯데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원, 같은 달 14.경 16,500원, 같은 달 24.경 47,000원과 17,000원 등 합계 100,500원을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정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 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뉴스를 통해 가위를 이용하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하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문을 강제개방하는 방법을 숙지한 다음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상가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7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9, 10, 11, 14 내지 17 기재 야간건조 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 13 기재 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0일 사이에 야간 또는 주간에 17차례 상가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여죄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피해금 약 200만 원 중 180여만 원)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2건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회사 소유 경기도 가평군 J 토지가 개발되거나 분할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 회사 직원 AI과 AJ에게 위 토지를 분할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손님들이 방문하면 위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AJ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땅을 살 수 있다.”고 말한 후 AI, AJ을 통하여 2018.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 토지 150평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2,230만 원에 매입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위 토지 15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1,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 31. 73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9:29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4cc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