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양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서양카드 4장으로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도박)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25.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뒷면에 표시된 목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7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화면캡처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4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카드 뒷면에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4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사기도박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강원 철원군 B 펜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C 닉네임 'E')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0건의 'F'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고도 2020. 1.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고인 소지 음란물 목록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판매자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자료-G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F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방법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파일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구리시 E 상가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연대책임 불이행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4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F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H 등 30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5. 2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67,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수사기록 제107쪽 이하) 1. 일일현황(작업일지) 1. 자금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C(주)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C공사비지급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D), 전자세금계산서 1. 체불노임개인별 집계표,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연대책임 불이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2020. 3.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2,290,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2020. 3.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50,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수원시 장안구 E, F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오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61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평택시 I건물, J동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12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21. 08:50경 위 H 오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건물 2층 옥상에서 피해자 K(46세)에게 옥상 파라펫 내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옥상 난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옥상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샌드위치 판넬(가로 6m, 세로 1m, 무게 약 30kg)을 들고 설치 예정 위치로 이동하다가 옥상 슬라브 단부 방수턱(높이 20cm)에 발이 걸려 약 8.3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뼈 분쇄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진술서, 공사계약서,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축허가 통지 및 건축설계도면, 하도급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작업편의를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7로 경계선 지능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4: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C병원 D호실에서, 유튜브로 간호사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위 동영상과 같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같은 층 간호사 대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쉬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흔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0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간호하던 간호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0: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과 선처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이로써 무고한 시민들에게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 02: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D 트럭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가냐. 씨발놈, 좆같은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손 끝을 세워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1. 02: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한 제1항 기재 B이 있는 가운데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저 새끼한테 돈을 줬는데 병신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가뒤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또다른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20. 2. 부터 2020. 6. 까지 각 임금 6,250,000원 등 임금 합계 31,250,000원,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20. 2. 임금 2,277,570원, 2020. 3.부터 2020. 6.까지 각 임금 2,187,570원, 기타 금품(개인경비) 449,512원 등 임금 합계 11,477,36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42,727,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퇴직금 15,444,829원, 2018.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405,86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850,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3,1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동경찰관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 D(56세)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손님은 엄마, 아빠도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애비, 애미 없어라고 물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3:19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소유의 택시(D, 개인택시)내에서 왼손에 지폐를 쥐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 안쪽부위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가명, 여, 38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동 호에서 머무르던 중 2020. 11. 2. 08:00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의 SNS 위쳇에 'B'이란 닉네임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개는 길러주면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라고 가죽을 뒤집어 쓴 년이 개보다 못하니 ㅡ^^ 길러준 개 발뒤축을 무네 ^^ 하늘도 무심하네. 쓰레기 하늘에서도 데리고 안가네, 인간구실 못할 년들을 하늘에서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C간나 내 소리 제치고 다니잖아요', '미친년을 잡으면 대가리를 뜯어 죽일려고 해요'라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6층, 7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3,099,805원과 2019. 3. 19.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잔액 664,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395,9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151,577원과 2019. 3. 19.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81,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1.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 C는 비상대책위원을 한 사람이다. 1. 2020. 3. 2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임시사무실 천막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씨발년이 290만 원 받아 기어 쳐들어온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3. 3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처 G과 지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씨발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음성 USB[순번 18-1번]에 수록된 음성,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3. 31. 자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씨발년, 쌍년"의 욕은 지인 H에게 위 2020. 3. 21. 에 자신이 했던 말을 전하기 위해 한 것이었는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 제출 음성 USB[순번 18-1번]에 수록된 'A,부인,H가C욕함 (22분에서27분사이)' 파일 24분 36초경부터의 음성을 들어보면, H이 피고인에게 "그런데 이 선생님 지난번에 C 없을 때 D이하고 둘이만 천막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내가 이 쌍년이 씨발년이겠죠 290만 원 받아 쳐 먹은게"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이상, 기존에 피해자에 대하여 한 욕설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모욕의 고의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5: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관한 건),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관한 건)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회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면 저희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A씨 통장을 2~3일 정도만 빌려주면 저희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8. 22.경 광주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으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A) 및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D과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 공동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20. 2. 3.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고소인 대표로 출석하여 D과 E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D, E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 30.경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협동조합(G) C 이사, B 이사 2018. 1. 30.자로 탈퇴를 원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B, A의 이름을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A의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B, 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활용의류수거함관리 운영협약체결 금지가처분 사건 증거자료로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조합 탈퇴서' 작성에 동의하고, 피고인 B, A이 직접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D과 E가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탈퇴서 1. 수사보고(문서감정 회신 보고),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고소로 D, E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2. 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상태였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경 위 안양고용센터에 2015. 11. 1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2015. 12. 1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1,124,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24,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