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2009. 8. 9.경 혼인하였다가 피고인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2011. 1. 23.경 결혼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별거하던 중 2014. 8. 20.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A의 아버지로서 D의 시아버지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1. 23.경 결혼 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D 명의인 상주시 E, 4층 건물 중 2층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1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위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및 차임은 D(소유주의 시아버지인 B(건물 관리인)에게 지불한다. 위 임차인은 화재보험을 필히 가입하며 차후 2층 음식점으로 인한 화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임차인 FG 경북 김천시 H, 임대인 DI 경북 상주시 J맨션 비동 204호, 임대인의 대리인 BK 경북 상주시 E"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D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별지'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4. 18.경 상주시 L에 있는 A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F과 위 상가 건물에 관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별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0. D와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D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B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E 상가 건물에 B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8.경 이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 접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를 해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1. 3. 8.경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D에게 "삼성전자 내일 찾아간다, 너 삼성전자에 옳게 근무할 줄 아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조질거야, 5억짜리 빌린 것사인을 했다, 삼성전자로 내용증명 갈 거라 분명하게 경매개시한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맡겨 놓고, 건물 계약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여 평상시 하던 대로 계약하였다는 진술)1) 1. 인감대장 사본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3쪽) 1. 별지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2011. 1. 23.경 D와 D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D가 다음날인 2011. 1. 24. 인감도장을 바꾸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1. 4. 18. 그 임대조건에 해당하는 '별지'를 작성할 때 D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 2014노1907 사건에서 '별지'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1. 4. 18.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D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 3) 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4),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평상 시 하던 대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별지'에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별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 동의 없이 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D 명의로 '별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기록 제911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1181쪽 판결문 사본 등 참조 3) 다만, 일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일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 4) 수사기록 제1176쪽 판결문 사본 등 참조 1. 수사보고(대위변제 확인서에 대하여)(수사기록 제488쪽) 1. 수사보고(소송사기에 대하여) (수사기록 제490쪽) 1. 이혼 등 1심 판결문 사본, 이혼 등 항소심 판결문 사본, 이혼 등 대법원 판결문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피고인이 2014. 8.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4. 9. 5.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 10. 8.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1. 대위변제 확인서(B이 2012. 12, 26, 피고인의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억 6,000여 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명목으로 송금함) (수사기록 제167쪽) 1.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68쪽) 1.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72쪽, 2012. 12, 26. 피고인이 B에게 7,500만 원을 송금)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B의 대위변제로 해지됨으로 인하여 B에게 대한 차용금 채무가 발생하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5)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으로 하여 2009. 12. 30.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6,000여만 원을 B이 2012. 12. 26. 대위변제 명목으로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송금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오히려 같은 날 B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위변제가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5) 수사기록 제880쪽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 참조 6) 수사기록 제181쪽 등기부등본 등 참조 7) 수사기록 제167쪽 대위변제 확인서 등 참조 8) 수사기록 제172쪽 계좌내역 사본 등 참조 과 B은 자신들과 가족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어), B이 대위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의도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의도라기보다는 B이 자신의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B이 대위변제 명목 송금 이후에도 상주시 N에 관한 피고인의 1/8 지분 등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B의 위와 같은 의도를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가정법원[2012 1474(본소), 20121481(반소) 이혼 등]에서 재산분할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에서 2014. 8. 2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2014. 9. 5.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개월이 지나자마자 2014. 10, 8.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약 2년 전 B의 대위변제 명목 송금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77쪽) www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기재와 같 9) 수사기록 제398쪽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10, 511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참조 이 '직접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