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위 식당 내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93 1. 사기 가. 대출빙자 사기의 점 1) 피해자 E에 대한 대출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지시하는대로 소액결제를 해주거나 콘텐츠를 구입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거나 콘텐츠를 구입해주면 이에 따라 교부받는 유·무형의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그 돈을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경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의 게임계정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등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8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대출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시하는대로 소액결제를 해주거나 콘텐츠를 구입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에 따라 교부받는 유·무형의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여 현금화 한 후 그 돈을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대출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고물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23.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인터넷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1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가 가능한 티셔츠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셔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N"에 접속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의 L은행 계좌(P)에 27,8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와 '달'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고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원형 돌림판을 돌려 화살표가 피고인이 선택한 그림에서 멈추면 승리하여 배당금을받는 속칭 '룰렛'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24,218,8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위 '룰렛'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9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진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1,000 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소액결제로 교부받는 유·무형의 물품을 현금화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총 6,440,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R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신상정보 등록 당시 신고한 휴대전화번호(T)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번호(U)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뒤,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98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양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한 후 '무서류 무방문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소액결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문화상품권 35,000원과 인증수수료 88,000원 합계 43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47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해주면 결제 금액에서 15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피고인의 'Y' 게임 사이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5028 피고인은 2019. 3. 30. 2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을 알려 주면 위 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후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AA의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99,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증인 AB의 진술 1. CCTV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C, AD, K,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죄 죄명변경 및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및 피해금액 재산정관련, 첨부 소액결제이용내역, 콘텐츠 이용내역 포함) 1. 거래내역서(AH조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AI은행, 중화동지점) 1. 콘텐츠이용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L은행) 1. 각 회신자료(피고인 L은행 계좌내역, AJ) 2019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자료제출관련), 요금수납확인서 2부(소액결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이체내역 캡쳐사진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41호 판결문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증거 2019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게임머니 구입내역 2019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Z의 전화진술) 1. 구입된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내역 1. 문화상품권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