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천서로 553에 있는 리버사이드모텔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차량을매각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5: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10.경과 2008. 9.경 및 2016.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분양팀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료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계약을 따내 수수료를 받아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23.경 1,200,000원, 2020.3. 24.경 1,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 위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대학교수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니가 검정고시 출신인데 어디 교수? 내 생각에는 니가 밤일 하니깐 그 어디에서 만나고 그랬나? 분양하는 일, 와인판매하는 일, 새벽에 일하는 것까지 해서 쓰리잡이야, 누가 봐도 밤일 또는 주점, 빠,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기타 등등 뿐이 더 있냐?”라는 허위사실 및 “너 단단히 미친년이로구나, 개같은 년, 쌍팔년도 거지같은 년! 내가 여자였다면 너 머리채잡았어! 왜 쌍년 만드시냐고? 지갑으로 보냐며? 미친년아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나랑 같이 일 안할 사람은 여기서당장 꺼져!”라는 모욕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쇄물(A4용지 25장 분량)을 프린트하 여 일부는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복사기 옆에 쌓아 놓고, 일부는 D, E 등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직원들(F,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거래금액이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분양팀 직원에 불과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분양 업무상 알게 된 외에 다른 개인적 친분은 없는 점, F과 G이 생활비 지원을 부탁하였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 일부를 피해자의 몫으로 돌려줄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점,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까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생활비를 주거나 빌려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고 2020. 3. 24.자 1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판시 분양 현장에서 근무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2~3개월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통상 분양상담 직원들은 고정급이 아니라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로 보수를 지급받으나, 팀 소속 직원의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팀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팀원들에게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 근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분양실적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F과 G에게 지급된 돈도 그와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돈의 상환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2020. 5. 27.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하고, 2020. 6.경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당시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예훼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전파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인쇄물의 해당 기재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밤일을 하면서 대학교수 등을 만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인쇄물을 작성·제공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업무상 관계에 불과한 다른 직원들이 이를 보게 된 이상 팀 외부로 그 내용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인쇄물의 형식이나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직원들의 신망도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형외과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지칭하여 "성형외과 C 원장은 성 범죄자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성 범죄자의 손에 맡기지 맙시다. 그리고, C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 하십시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2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 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D성형외과 원장은 강간범. 우리의 신체를 맡기지 맙시다.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 미세 성형외과, 수 부성형이 왠말이냐!!"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0. 9. 23:22경 동해시 B, 2층 찜질방에,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48사건(나머지 사건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D에 대한사건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1. 06 :28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7. 5. 2. 04:3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 04:30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오돌뼈, 닭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5:08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한치, 쥐포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5. 9. 04:4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600원 상당의 오징어, 불닭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7. 07:09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뻥튀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07:21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500원 상당의 쥐포, 오징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CCTV 분석수사, 피해자 제출 내부 CCTV영상, 피해자 제출 도난물품 목록)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2017. 5. 8.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7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소한 빌라를 동거남 B 명의로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B 명의로 구입한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는 임차인 E이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C건물 D호는 공실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임대차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 소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기획하고 대부업자,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I은 오피스텔 매입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동구 J 부근에서, I 명의로 구입한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1필지 건물, M호'의 임차인 N의 동의 없이,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적물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외 1필지 건물, M호',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차임 란에 '매월 18일 80만원', 임대인 란에 'I', 임 차인 란에 'NO'라고 기재하여 이를 에게 건네주고, I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하단에 '2015. 6. 24. 위 상기 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P'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명의로 구입한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1필지 L건물, M호'에 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이 1억 3,000 만원이었음에도, I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위 아파트는 보증금이 1,000만원인 월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B, W,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BY조합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 30 조 추가),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S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8. 5. 9.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한 이래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S가 담보 부동산으로부터 3,500 만원 가량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30.경 이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이천물류센터에서, 우간다 국적의 G-15 비자를 소지한 J(J)를 고용하여 택배화물 분류, 운반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1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K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9. 10.경 위 I 주식회사 이천물류센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G-15 비자를 소지한 PP)를 위 A 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5명을 위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Q,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0. 경 위 I 주식회사 이천물류센터에서, 우간다 국적의 G-15 비자를 소지한 J(J)를 위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위 A 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S,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I 주식회사 이천물류센터에서, 카메룬 국적의 D-23 비자를 소지한 U(U)를 위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위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8,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자료(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E 주식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노동강도에 비하여 급여, 근무의 지속성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력의수요가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6-1(분리) 출입국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지예(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3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14:2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6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대화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에 약 6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 A에게 휘둘러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에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8 피고인은 2018, 2. 20, 15: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46세)의 일행으로부터 "식당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전과 28 법인 거 알아, 너나 몰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손을 붙잡은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 F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F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먼저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B와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미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를 내세워 마치 피고인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23. 경 피해자에게 "김해에 사는 돈놀이를 크게 하는 G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믿고 G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 주라. "고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동구 H 옆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김해에 사는 G인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2. 23. 경 1,300만원, 2. 24. 경 500만원, 3. 9. 경 1,550만원, 합계 3,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불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J 전화 조사), 수사보고(B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나이스정보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 및 E의 역할분담,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피고인 A는 실제적으로 누런 이익이 없고,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편취금 중 500만 원을 교부받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자금을 모아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0. 3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생활정보지인 '성남벼룩시장'에 '전지역 상담 전문, 청약통장, 무주택,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 상담, D부동산중개, E'라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한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양수대금을 마련한 후 2016. 7. 20.경 서울 도봉구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양도를 제안하고,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1,800만원을 송금하고, H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휴대폰 촬영화면(송금받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형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1:50경 영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고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방범용 씨씨티브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1)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피고인 C 벌금 500만원 확정판사 이지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3:2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 저녁 무렵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 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낮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빌라 주차장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 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26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2. 하순경 범행 범행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7. 4. 초순경 범ㅎ 이미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21 사건에서 처벌받은 "2017. 4. 하순경 평택시 D 주차장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년 겨울 무렵 친구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C은 2016년 겨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C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4회 중 2회는 일회용주사기의 70% 가량 들어 있는 양이었고, 1회는 일회용주사기의 반 정도 들어 있는 양이었고, 나머지 1회는 일회용주사기 한두 눈금쯤 들어 있는 양이었다. 4) C은 2017. 2. 말경 평택역 부근 먹자골목 안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2017. 4. 말경 E의 부탁을 받고 평택시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약 4시간 후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이를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C은 2017. 8. 3. 과 2017. 11. 17. 각 검찰조사에서 위 4) 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여 모두 자백하였고, E도 2017. 17. 검찰조사에서 위 4)- 기재와 같이 Co A로부터 받은 필로폰 0.7그램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6) 피고인도 2017. 11. 16. 검찰조사에서 위 4) 항의 각 기재와 같이 C에게 2회에 걸쳐 약 0.7그램씩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넨 4회의 필로폰 중에서 양이 많았던 2회는 0.7그램씩이었고, 다른 1회는 약 0.35그램, 다른 1회는 약 0.05그램 정도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21 사건에서 처벌받은 범행은 그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의 교부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회에 걸쳐 필로폰 0.7그램씩을 C에에 교부한 것으로서 위 평택지원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2. 11, 7. 징역 1년, 2015. 8. 17. 징역 10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C에게 교부한 필로폰이 28회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적지 않다. 범행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빛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9-1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자금주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F리조트를 낙찰받은 후 그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C과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다. C과 피고인은, C이 사실은 인출이 불가능한 약 325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325억 원 중 1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 명의 중소기업 은행 통장에서 1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C은 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피고인은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약 32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의 어머니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증인 D, C,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뢰내용 이행약정서 1. G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A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명의의 통장에 인출된 325억 원이 인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증인 C,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G 명의의 통장 사본을 통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D에게 알리거나 이미 교부한 통장 사본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G의 통장에 예치된 예금을 기초로 150억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언동을 하는 등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차주와 대주를 상호 소개·알선하는 차원을 넘어, 사금융 시장의 불 투명성·비공개성과 차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공동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사기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29.경 고향 선배인 P로부터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 그러니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P의 친구 AM가 운영하는 경주시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P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여 P에게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7. 7. 26.경 P로부터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O'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Q의 아이패드 1개를 개통하여 P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운영 'D'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6. 29. 04: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인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C 농협은행 통장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