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2020고단1549 1. 피고인은 2020. 1. 2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인터넷 H I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모집한 K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I'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M 오픈채팅에 접속한 후 K에게 "에어팟을 대신 판매해 판매대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로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로 하여금 중고판매어플 'N'과 'I'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O 계좌(P)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부터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모집한 Q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T'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 서울시 용산구 R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M 오픈 채팅에 접속한 후 Q에게 "에어팟을 대신 판매해 판매대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로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Q로 하여금 중고판매어플 'N'과 'S'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U은행 계좌(V)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부터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0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남구 W 이하 불상지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H I 게시판에 '조던옵시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X)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서울 관악구L 이하 불상지 소재 불상의 빌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24 피고인은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모집한 AA을 통해 인터넷 S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관악구 L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M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AB'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 후 채팅방에 참여한 AA에게 "에어팟 판매 광고를 대행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A으로 하여금 인터넷 S 사이트에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180,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AE은행 계좌(계좌 번호 : AF)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9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AG에게 AH를 통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로 250,000원을 송금(결제번호 AI) 받았다. 2020고단2284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원룸에서, M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AA에게 '물건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수수료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AA으로 하여금 N 및 AJ 등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K에게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2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경 서울 용산구 AO건물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P'이라는 제목으로 M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채팅방에 참여한 AQ으로 하여금 S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판매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Q으로 하여금 에어팟프로 판매글을 보고 AQ에게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L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게 하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8. 11:48경부터 16:58경까지 피해자 총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주)AT 통신사로 가입한 휴대전화(AU) 1대 및 AV 통신사로 가입한 휴대전화(AW) 1대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929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오픈채팅으로 만난 AX으로 하여금 S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판매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으로 하여금 '에어팟프로 판매글'을 보고 AX에게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2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AX 등 판매글 게시자들로 하여금 S, I, N에 각각 에어팟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2,390,000원 상당을 위 AZ 명의의 계좌 등 총 6개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BD, BE, C, D, BF, Q, B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메신저대화내용 1. 고발장,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 주민등록말소의뢰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BL, B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2020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N의 각 진정서 [2020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류 일체 1. BN의 진정서 1. 통신자료회신 [2020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AZ,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 BW, BX, AY, BY, BZ, CA, CB, CC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명시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 등에서 물품판매를 미끼로 수십 명을 기망하여 합계 66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등 범행이 점차 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건 병합을 위하여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면서 약 7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에서도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