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오전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호텔 청소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김해시 C건물 D 호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코로나 예방약이라며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알약 2정과 박카스 음료를 복용하라고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1:00경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약 기운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의식을 잃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오른손 중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피고인의 혓바닥을 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피해자 음부, 점퍼, 팬티), 국과수 감정서(피해자 혈액, 소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E’ CCTV 영상 자료 챕처 사진),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보 내용 및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및 사건현장CCTV 열람 등), 수사보고서(‘스틸녹스’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및 적용법조 검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F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검 DNA정보와 피해자의 신체 및 의류에서 검출된 피의자의 DNA정보 일치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정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정보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판시 강간상해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3. 1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을 저질렀으며,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가출소의 취소로 인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 6. 3. 다시 가출소하여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감독을 받던 중에 판시 강간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6. 4.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에서 커피나 차를 주문하여 배달을 온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그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유사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범방지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3점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간음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그 외의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