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개년, 개 간나."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3. 위 무고 사건의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후 2019. 1. 2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개새끼, 엄마에게 빨리 인감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게 같이 가자고 말해라. 같이 가지 않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부해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3.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판결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3.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7.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왼손 중지를 찢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위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19. 1. 3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2019. 1. 30.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위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265)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17. 항소기각판결(부산지방법원 2019노1415)을 선고받았고, 2019. 12. 5.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9도15382)에 의하여 2019. 12. 11.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9.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F가 약초사업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F를 무고한 혐의로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182)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5.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9. 1. 31.에는 피해자 명의의 2019. 1. 23.자 합의서를, 2019. 5. 9.에는 피해자 명의의 2019. 5. 6.자 고소취하서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6)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9. 9. 19.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729)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6.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9도14641)에 의하여 2019. 12. 1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목격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의 일부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 명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 소송기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1.경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3.경 무고 사건에 관한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범행의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오전 집으로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특수재물 손괴 등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 볼 정도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 준 사실이 있고, 이후 2019. 3~4.경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어 줘야 하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버티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한 사실도 있으며, 이후 피고인이 2019. 3.경 다시 집으로 찾아와 자신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어떤 사건의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및 2019. 3.경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E과 함께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소송기록에서는 피고인이 2019. 1. 31.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2019. 1. 3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2019. 1. 30.자로 발급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특수재물 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같은 날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E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가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당시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외에 무고 사건으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위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 31.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2019. 1. 23.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따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후 위 무고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31. 수소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2019. 1. 23.자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3.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론함이 타당하고, E의 이 부분 진술은 위 무고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집으로 찾아와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2019. 3.경 다시 찾아와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지만 얼마 후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종전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이에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같은 날 작성 내지 발급된 것이라는 점,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명의의 20019. 1. 23.자 합의서 및 2019. 5. 6.자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에도 배치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내지 혼재에 의하여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과 무고 사건의 각 사건별 합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그 시기,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앞서 본 목격자 E의 진술이 훨씬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같은 날 이루어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합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정황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