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09. 2. 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201호에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피해자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 1심에서 피해자에게 160,350,057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할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3.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을 갚기가 어렵고, 가압류 때문에 내가 집을 팔지 못하고 있어서 집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집이 경매된다고 하여도 너에게 변제할 돈이 없을지 모르니 가압류를 해제하고 소를 취하해주면, 1억 원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2. 4. 하순경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봉성에게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집을 매매하더라도 허봉성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받아 2010. 4. 26.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이행각서, 최종합의서, 주식양도증, 가압류해지 신청서,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320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나4686호,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을 취하해주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 5.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하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인 돈을 얻거나 H의 대표이사 I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I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8389호)까지 해제한 것은 이 사건 최종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결과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이유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을 줄여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역시 일관하여, 이 사건 최종합의서 및 주식양도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면, H의 대표이사 I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2억 원 상당의 J의 주식 22,186주를 G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받았고, H의 주식 5,000 주 역시 그 평가가액이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상태여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J의 주식 22,186주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주식은 대물변제가 아닌 담보조로 받은 주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 주식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G에게 투자 원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G조차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J 주식을 1,000만 원에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위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G으로서는 위 주식을 양도한 순간 이후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위 주식을 염가에 처분했을지라도, G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굳이 협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이미 이 사건 소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320)에서도 피해자가 G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J 주식은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보조로 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가 양도받은 H의 주식 5,000주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사실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1주당 가액이 3만 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다. 아울러,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와 같이 H과 J의 각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자신의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최종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0. 3. 23.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같은 날 이 사건 1 이행각서 중위 2억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다만 그 분할 변제의 시기를 변경하고, H과의 소송에서 나오는 재적행사권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분할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1 이행각서는 단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여줄 문서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뿐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최종합의서의 작성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한 상태였고, 비록 이 사건 소의 피고였던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 사건 소가 결국 피해자의 일부 승소로 확정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항을 장차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 여부가 전혀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H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그 처분 등을 위임하는 대신 피해자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각 이행각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더욱이, 피해자는 2010. 2. 5.경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직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해지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3. 23.경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10. 4. 16. 경에서야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의 채무이행을 확실히 약속받는 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각 이행각서의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 등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8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