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현재 75세)의 초등학교 은사였던 사람의 아들로서, 1983. 무렵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발포폴리스테린 관련 제품 제조·판매업체인 D(대표자 B)에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0. 무렵 마침 가족의 미국 이민으로 출입국이 잦아든 B의 요청에 따라 그 때부터 2017. 2. 16.까지 D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2. 17. D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으로 법인 전환한 때부터 2017. 9. 1.까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B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여 B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상황에서, B의 출입국 횟수 및 해외 체류기간이 상당하게 되자 B을 대신하여 D 또는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사실상 맡게 되자, 이를 기화로 사실 거래처에 돈을 환불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에 환불해 주는 것처럼 허위 명목을 빌미로 D 또는 주식회사 D의 공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30.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D의 공금을 보관하는 B(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금형비 환불’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항부터 84.항까지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62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주식회사 D의 공금을 보관하는 B(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물품대 환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항부터 105.항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49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과 피해자 D 주식회사(2017. 2. 17.자로 설립되었다)는 2017. 12. 27.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08. 10.부터 2017. 8.까지 월급 외에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60,500,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지출받아 가고, I은행 적금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 2. 15.부터 2017. 8. 31.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형 제작대금 및 물품대금 중의 일부를 거래처에 환불해준다는 핑계로 합계 153,149,750원을 인출하여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 B은 고소 이후 경찰에서 1991.경부터 피고인에게 회사의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영업비로 돈을 인출한 사실, 물품대 환불등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2017. 8.경 피고인이 퇴사를 할 무렵에야 회사 운영관련 장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영업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피해자 B의 돈이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검찰에서 2000년 이후에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경리담당자로부터 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받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 지출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및 경리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최소 월 1~2회 회사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B 명의의 통장 또는 피해자 D의 통장에서 영업비, I은행 적금, 물품대 및 금형비 환불명목으로 출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고하였고, 피해자들의 고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대, 금형비 환불 등 명목의 인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고, 오히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의 사용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지출에 관하여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최초 고소 당시에는 자신이 1991.경부터 미국에서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D(이하 법인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구별하여 ‘D’이라고만 한다)의 운영,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을 전부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에야 회사의 운영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장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제출한 출입국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2000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지 않고, 특히 2002년부터는 해외 체류기간이 1회 출국시 10일 미만으로 1년당 해외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해자 B의 개인사업체이므로 회사자금의 입·출금은 곧 피해자 B 자신의 손익에 해당되므로 수익이나 지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에야 뒤늦게 구체적인 회사의 운영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D에서 2015. 5.경부터 2016. 11.경까지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J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장인 피해자 B은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였고, 피해자 B이 개인회사에 출근할 경우 적어도 1개월에 2~3번 정도 자신에게 회사계좌내역과 자신이 세부내역을 작성한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사장실로 불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D에서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최소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였으며 1개월에 1~2번 정기적으로 금전출납부나 통장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경리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적어도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대부분이었던 2001년경 이후부터는 D의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회사운영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리담당자로부터 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받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J, K의 각 진술이나 피해자 B 자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1개월 단위 회사의 입금·지출내역은 양은 문서로 2~3장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이 지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영업비, I은행 적금, 물품대나 금형대의 환불금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매월 지출내역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지출내역을 확인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돈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금형비 환불이 되거나 물품대 환불이 된 것으로 알았지 개인적으로 빠져나간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물품대나 금형대를 환불하였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서 종래 금형비나 물품대환불명목 지출 사실을 피고인의 퇴사 무렵 알게 되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회사의 운영상 물품대나 금형비를 거래업체에 환불하는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B의 위 각 진술은 모순되고 피해자 B은 경리 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회사의 금전지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2017년 6월분 결재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입·출금내역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B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보고서에는 ‘L 물품대 환불’, ‘M 물품대 환불‘이라는 지출명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B은 물품대 환불 명목의 회사자금 지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또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는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온전히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