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03:13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군포시 B, ‘C’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상의를 탈의하여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건(문신) 보이지, 야, 병신아, 신고해,신고하란 말야”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2대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내부에 진열된 플라스틱 복권 판매대, 소형 광고판, 커피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철제 진열장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2대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내부에 진열된 플라스틱 복권 판매대, 소형 광고판,커피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철제 진열장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포스기 2대,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장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내부에 진열된 커피, 소형 광고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진열장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좌측 상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품·상해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편의점주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진열장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90

범 죄 사 실 2021고단579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7. 18:28경 화성시 E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남, 25세)가 쳐 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9(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1. 3. 1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7세)이 렉카 사무실을 차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I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A(남, 27세)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후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A,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A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I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싸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흥분한 A를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A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6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 B, C, D 역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여전히 피해자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싸운 범행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7: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국기게양대에서, 피해자 C(83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철제 지팡이로 피고인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지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응급센터기록지 [피고인은 부러진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때렸다’,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빨간색 지팡이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자신이 소지한 지팡이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다 지팡이가 부러졌다’, ‘피고인이 부러진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핵심적인 폭행의 방법, 부위는 물론 사후 경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며, 특히 D는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이 1988년이고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M에 소재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트위터에 통장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N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선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계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추후에 200만 원을 더 받기로 합의한 후, N에게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인 P ID와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트위터를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2. 횡령 가. 2021. 1. 19.자 횡령 피고인은 2021. 1. 19. 부산 영도구 R에 소재한 Q 지점에서, N에게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한 피해자 S, L, T, E, U 등이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합계 2,152,90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2,15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2021. 1. 20.자 횡령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 영도구 M에 소재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N에게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한 피해자 V, W, X, Y이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합계 1,9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2022고단75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광고글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 계약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AA)]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회신자료(순번 26, 39)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다른 사건에서 N이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된 이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되지 않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횡령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05.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재송동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2,281,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05. 10:0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지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주변 사진, 각 진단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7%)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여동생인 피해자 B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이를 보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씨발 사람 개무시하네’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5. 10. 19:15경 '개년아 너뒤질줄알어 진짜 개썅년아진짜간다 안믿기나본데 가서보자 개썅년아'라는 문자를, 같은 날 19:18경 '너 오늘 내 얼굴보는순간 어떻게될지 봐봐 진짜 미친개년이 욕을해? 너야말로 날개무시해? 너 오늘 니인생에서 어떤날로남을지 내가 직접보여준다 개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2021. 5. 26. 23:36경 '고소한게사실이면 넌 다시교도소들어갈준비하고있어'라는 문자를 각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2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지교차로’ 방면에서 ‘오남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교차로 통과지점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맞은 편 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E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검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노력하여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및 집안 내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1 피고인은 2021. 11. 25. 03:5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1. 2. 10:3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가 포함된 위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진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출브로커의 말에 속아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21.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D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몸에 오일을 발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13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내사보고(D 전화 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국가정책의 취지는 적법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275 판결 등 참조), 이를 어긴 피고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영업기간 역시 상당히 길다. 다만,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중증의 장애를 안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상 매우 제한되는 점, 위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피고인은 그간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확정된 벌 금형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하체 부위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검사의 구형(벌금 250만 원)대로 벌금 액수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여, 5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남, 53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1.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제 상환 완납 증면서’, ‘성명: I’, ‘주 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400,000’, ‘상환일자: 2021. 06. 21.’, ‘I님 위 ㈜J 대출상품을 2021. 06. 21.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J K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K 명의 문서 파일을 위챗 휴대폰 어플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30경 부산 강서구 L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J회사 K 명의 강 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5, 6) 1. 수사보고서(순번 23, 25, 26, 29, 30, 31, 33, 34) 1. 진정서(I),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출금문자내역캡처,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캡처, 현장 부근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감정서, 원본(강제상환 완납증명서, 보증협약서),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6:19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5-7에 있는 강릉항 주차장 안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2:40경 제주시 B ‘C편의점’ 가게 내부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과거 ‘글도 모르는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말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정수리부위가 3~4cm 가량 찢어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구급활동일지회신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00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4에 있는 부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 70 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앞뒤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708,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9번길 19 성주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75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0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5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생활환경, 운전한 차종,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