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역 쪽에서 D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폐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1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 경 부천시 J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루보터 수금 업무를 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6. 16.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6. 1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금 1,42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E은행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4:3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강원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원주시에 있는 I은행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3,160,000원을 전달받은 뒤 수당 1,500,000원을 제외한 71,66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순번 7, 9) 1. 전화통화 및 문자내역과 납부확인증명서(순번 5), 112사건처리표(순번 11), 휴대전화 촬영 사진(순번 13), 범행장면 사진(순번 16),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범행장소 사진(순번 21), B의 핸드폰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9), cctv 촬영 사진(순번 31), 영수증·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현장사진(순번 35),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3장(순번 31), M의 핸드폰 문자 내역 사본과 영수증 사본 등(순번 44)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순번 45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액수의 비정상성, 특히 피고인이 해당 지시에 따라 ‘N’ 등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본인이 ‘O’,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점(검찰 증거기록 제405, 407쪽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받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짐작하였음에도 생활고 등으로 해당 지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검찰 증거기록 제154~155쪽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판시와 같은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인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거운 죄질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방조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약 7,300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미필적 고의 하에 판시 각 방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01. 00: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그것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중랑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의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허리부위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손해배상액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사 거리를 효성동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좌회전 전용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무릎과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에 있는 서빙고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쪽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쪽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24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자 도주 이동 경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게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이 운영하는 C센터장으로서 C센터에서 관리하는 D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피해자 B에서 관리하는 D을 사용하고 그곳에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료 및 레슨비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창원시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무료회원으로 등록을 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부장이었던 E의 처 F을 무료회원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직원 G 등에게 F이 위 E 부장의 부인이라고 소개시켜 준 다음 그녀에게 “F 무료회원으로 등록해라. 그리고 강사는 H으로 등록해라.”고 지시하여, 직원 G은 위 F의 3개월치 D 사용료 및 레슨비용 78만 원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12.경까지 계속해서 F을 무료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기간 동안의 D 사용료 및 레슨비용 260만 원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2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운영관련 비위행위자 조사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F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17.~2020. 10. 24.)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갑자기 후진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E조합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17.~2020. 10. 24.) 중임에도 대전 서구 G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6. 23.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내지 과거 범행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러 왔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와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및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다른 형사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7. 22:20경 파주시 B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금촌교차로 방면에서 등원교차로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2:2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2:1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중국어선(목선, 20톤급 추정, 단타망, 승선원 총 3명)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중국 단동시 동항에서 위 어선에 단타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4. 3.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같은 해 4. 9. 02:00경까지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7.9해리(북위 37도38분, 동경 125도52분, NLL 3해리 침범) 해상에서 단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바닥을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잡어, 골뱅이 등 100kg을 포획하던 중, 2021. 4. 9. 05:41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6.5해리(북위 37도38분, 동경 125도50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에 의하여 발견된 후 같은 날 06:24경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 중국어선 검거 채증사진, 피의선박 영해침범 관련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공책 관련사진, 해군 KNTDS 항적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비교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단속함정 채증사진 분석에 대한, 피의선박 영해침범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물 ‘공책’ 분석에 대한, 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 확인에 대한, 해군 KNTDS 항적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비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나포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조업 규모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B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 자금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행자는 자로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20. 1.경 지인 E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인진술서, 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통화-차량 담보제공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실질적인 차량 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자신이 실제 사용할 C 레인지로버 차량을 아내인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2,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G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 금전 채무의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에 대한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에 정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이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자동차는 적어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그 소유자가 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고), C 레인지로버 차량의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내인 B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차량은 형법 제323조에 정한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빌딩 C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호실의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월세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운영 중인 학원 교습소 원생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또라이 미친년아, 내 돈 내놔, 학생 가르치는 년이 돈을 안내고 지랄이고”, “학생들이 너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 미친 거 아니가”, “으이그 쌍년아”, “개 싸이코 같은 년아”, “선생이라는게 이따구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노, 미친년아, 그렇게 공부한 게 돈 아깝다,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월세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목포시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2%만 인상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관리부장 C에게 합계 950,000원,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리과장 D에게 합계 6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위 직원들에게 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 입찰,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수주한 00부대 이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2015. 12. 24.경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향후에도 하도급업체 선정에 있어서 B 운영의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5. 12. 24.경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서 제출) 1. -각 수정계약서, 시공약정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공사예정공정표, -공사타절 합의서, -각 기성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공사대금 관련자료, -G은행 계좌내역서, -H 은행 계좌내역서, -E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의 전무이사로서 관급공사의 입찰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관장하면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수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C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 교부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이전등록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운행정지명령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실제 운행한 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1. 26. 10:00경 위 차량을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2020. 10. 23.경 고창군수가 운행정지명령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및 운행정지명령 확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