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6.경 전라북도 소속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8. 1. 16.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B 소속 소방위로, 2020. 1. 17.경부터는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C 소속 소방위로 근무하다가 2020. 4. 7.경 해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경 밴드모임 ‘D’을 통해 E를 알게 된 후 2019. 1. 초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근무시간 중 위 E를 만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9. 3.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B 소속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현장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5:29경 조퇴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퇴근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무렵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퇴, 지참, 외출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각각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 10. 23:3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F에서 내연관계인 E와 함께 있다가 같은 달 11.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28에 있는 전주완산소방서 B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위 E를 만나기 위해 마치 같은 달 11. 09:30경부터 같은 달 11. 13:00경까지 관내 신종다중이용업소 현장방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8:5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출장업무를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출장처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센터 소속 소방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관리시스템인 ‘전라북도 행정포털’에 접속하여 성명 란에 ‘A(전주완산소방서 B)’, 직급 란에 ‘지방소방위’, 구분 란에 ‘근무지내’, 출장목적 란에 ‘신종다중이용업소 현장방문’, 출장기간 란에 ‘2020-01-11부터 2020-01-11까지’, 출장시간 란에 ‘09:30부터 13:00까지’, 출장지 란에 ‘관내신종다중이용업소, 관용차량(미사용)’을 입력하게 하여 기안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1. 09:06경 피고인스스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입력된 출장신청을 대결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이패스자료(E), 통화내역(E), 카드사용내역(E) 1.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복무관리 위반사항 대조결과 1. I카드 이용내역 [판시 제2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피의자 A의 근무일지), 첨부자료(출장신청서) 1. 전북완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 관내 다중이용업소인 J, K, L를 방문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2죄의 출장신청서 작성 및 행사행위는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 11. 주간근무자였는데, 그 전날 내연녀인 E이 전주에서 1박을 하게 되자 2020. 1. 11. 오전시간을 E와 함께 보내기 위해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업소들을 현장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북완산소방서에서 현장방문계획을 실시하기도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장예상시간에 비추어 아주 짧은 시간 둘러본 것에 불과하여, 위 현장방문행위는 E와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는 2018. 11.경 밴드(D)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20. 2. 8. E의 남편에게 현장에서 발각될 때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고, E은 교사로 근무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워 외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20. 1. 10. 모악산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등 데이트를 하였는데, E가 식사 후 갑자기 계획과 다르게 전주에서 외박을 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E를 자신의 근무지인 전북완산소방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다(이때 E의 차량을 전북완산소방서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주간근무자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출근하자마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소방점검하겠다는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은 E가 전주에서 자고 갈 것을 미리 알았다면, 1월 11일 근무일정을 변경했을 것이나, E가 뒤늦게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자 다음날의 주간근무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11. 오전 10시경 E가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점심쯤 모텔을 나와 식사를 한 후 E의 차량이 있는 전북완산소방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09:30부터 13:00까지 출장신청을 하였는데, 출장신청 후 곧바로 위 모텔로 갔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내 다중이 용업소를 형식적으로 방문만 하고 모텔로 간 것이었다. 전북완산소방서의 “2020년 1/4분기 다중이용업소 현장방문행정 추진 계획” 등에 따르면, 위 현장방문 추진 계획은 시행일이 2020. 2. 26.이기 때문에 위 2020. 1. 11.에는 시행된 적이 없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위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현장방문행정 지도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20. 1. 11.자 출장과 관련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직무유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 행사한 것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근무자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의 행사라는 명목으로 내연녀였던 여인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은밀한 사생활까지 집요하게 질문하도록 만든 것은, 이후 뒤늦게 밝혀진 객관적 증거(전북완산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춰 볼 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과거에 연인이었던 사람을 법정이라는 공적인 장소로 불러내 욕보인 것에 다름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아 충분히 대가를 치뤘다는 취지로 변론하나,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에서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덧붙여 피고인이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기에 양형에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이 1992년경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점(기소유예 제외)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