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2013고단1771] 피고인 A는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8. 1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아가씨 2명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2. 8. 13.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는 32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1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90]¹) 피고인 C, B는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B는 2012. 9. 12. 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여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씩을, 피고인 B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832] 피고인 C, B는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B는 2012. 10. 29. 경 서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씩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P)로 100만 원, 피고인 C의 우체국 계좌(Q)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B는 2012. 11. 7.경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씩 빌려주면, 내일부터 다방(피해자가 운영하는 별개의 1) 2013고단383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 부분은 피고인 C, B가 공모하여 범한 것인데 따로 기소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 부분에서 함께 기재하였다. 영업점을 말함) 종업원으로 일하고, 2012. 12. 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각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15]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3. 13:00경 충남 아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함께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2. 8. 27.경 강원도 고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과 B는 2012. 8. 29.경 위 다방에서,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며"아는 언니인데 다방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A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은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32] 피고인 C, B는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방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B는 2014. 2. 3. 20:42경 경북 안동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 H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N, F, V,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각 차용증서 1. 각 차용금증서 1. 각 현금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C는 피해액 5,000,000원 중 3,5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1,500,000원만 인용하기로 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