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2018고단28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8. 22. 08: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3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ATM기기에서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32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카드전달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지시책이 알려주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8.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민 대출이 3,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해야 자격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면 서민 대출 승인 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8. 22. 오전경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연결 계좌 번호 I)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총책의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같은 날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한 대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500,000원을 송금해라. 서민 대출 승인이 나면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11:40경 2,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8. 21. 12: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대출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저금리 햇살론 서민 대출상품이 있는데, 당신은 기존 대출금이 많아 우선 일부를 상환해야 그 자격이 된다. 일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면, 대출 승인 후 다시 이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8. 22. 오전경 M 명의의 N 계좌(O)와 연결된 체 크카드(P)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총책의 인출지시를 기다리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말한 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2,00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하라. 대출 승인이 되면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22. 12:12경 위 N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2018고단3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에 대한 부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중 J의 진술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송금한 돈을 찾아 나오다 체포되어 실제로 피해자 J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시도조차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카드를 보관하며 인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위 사기 범행의 공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피해자가 2018. 8. 22. 12:12경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송금된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곧바로 뒤따를 수 있어서, 인출대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의 사기 범행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과 그밖에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결국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접근매체 수가 9개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