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4. 18.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 8, 13, 16, 17, 21, 23, 24, 80, 96, 103, 128, 131, 136, 139항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3 명 근로자의 임금 459,040,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점,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도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5. 23.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8, 13, 16, 17, 21, 23, 24, 80, 96, 103, 128, 131, 136, 139 기재와 같이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7:2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영산호 배수갑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 여)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2:3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지하상가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발로 3~4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1병, 데낄라 1병 등 합계 31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넘게 처벌받고 2015. 3. 26.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 'G' 등 2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소위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유흥주점영업을 연계하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곳에 온 남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5. 7. 9. 경 자신이 영업실상으로 근무하는 위 G 유흥주점에서 위 A으로부터 고용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I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J모텔 202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J모텔 202호실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 I과 H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L, M,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현장 사진, 각 압수영장 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경우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 C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왕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일인 2014. 4.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18경 보령시 대흥로에 있는 코리아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공로 12 대영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1, 01:30 경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사무실 밖에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부수어 합계 19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E 대리운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 밖을 나와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고, 피의자를 피해 사무실 뒷문으로 나가 도망치는 피해자를 150m가량 추격하다가 피해자가 빗길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0여 차례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요배부 좌상과 부정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 외에 치료비 100만 원에 대해 배상신청을 하나, 치료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손괴로 인한 수리비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주차장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할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뒤로 내려와 피해자 E(62세)을 위 차량 뒷부분과 벽 사이에 끼도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후복막 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5, 13:05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18: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0캔,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경찰 진술 등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연습장용 화이트 캔맥주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이 취한 상태로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고, 일반 맥주인지 노래연습장용 저알콜 맥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31. 1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삼성탈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10. 6. 02:50 경 안양시 삼막사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1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 무면허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5

범죄사실 E은 2011. 7. 하순경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F를 통하여 투자자인 피고인 A을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당공원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E과 F를 만나, E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이 되면 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수익금의 20%를 갖는 조건으로 게임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손님을 몰아오고, F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게임장 운영 상황을 감시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조로 한 달에 3-4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E은 그 무렵부터 2011. 8. 13.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업자금조로 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8. 14.경부터 같은 달 16. 23:55 경까지 대구 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정글북베타' 게임기 30대를 H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무등록 영업 및 단속 게임물에 대하여) 1. 게임제공업 등록여부 회신 사본, 등급분류여부 의뢰 회신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E 통장 거래내역 확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E 처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최초 돈을 투자할 당시에는 불법 게임장임을 알지 못하다가 철문공사를 할 때에 불법임을 알게 된 것으로 E 등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불법 게임장임을 알지 못하다가 영업첫날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당일만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A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영업장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20%지분을 갖기로 하였으며, 자신은 바지사장을 하고 단속이 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은 피고인 A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 이 정상적인 게임장도 아닌데 돈을 넣었다가 단속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하여 F가 그런 일이 생기면 원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A이 안심을 하고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하기로 하였던 게임장이 불법이 아니라면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바지사장 등을 논의할 이유가 없으며, E은 실제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게임장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에도 모두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적어도 게임장에 철문공사를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구입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려는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B도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서도 게임장 영업을 함께 한 이상 E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영업 첫날만 게임장영업을 함께 하고 그 이후에 게임장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게임장영업을 저지하지 아니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E 등이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영업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 B도 E 등과 함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당시 그 역할 분담에 따라 E으로 하여금 혼자 게임장 업주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3일로 짧은 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1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사찰 안에 있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옷장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경산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시지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4차로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곳 3차로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케이(K5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대학로 60에 있는 정평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경산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 G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이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각 약 2주간의 치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2쪽), 피해자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2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과 H으로부터 눈에 멀미약인 '키미테'를 바르면 안과질환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키미테'를 피고인의 오른쪽 눈에 수회에 걸쳐 바른 후 그 다음 날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담당 의사인 K에게 허위로 동공산대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안과진료를 받고, 2009. 11. 5. 의사 K로부터 '상세불명의 홍체 및 섬모체 장애'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1. 26. 경 서울 영등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에 '키미테'를 바른 상태에서 의사 N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27. 경까지 4회에 걸쳐 안과진료를 받은 뒤 2010. 1. 27. 의사 N로부터 '우안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안과질환으로 인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2매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사항 정리),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각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각 병사용진단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회,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무기록 정리), 외래기록지, 각 의무기록사본,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복무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대체복무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 소재 D건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년 10월초부터 2014. 2. 10.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 6.부터 2014. 2. 10.까지의 임금 3,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 11:42경 대전 유성구 C 동 0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이 머리가 왜 이렇게 기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 1층으로 내려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 "얼굴 이쁜데 한 번 끌어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목과 어깨를 감싸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행위는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져 각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바,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 참조), 판시 각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1

범죄사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빵 또는 떡류를 제조·판매하는 농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수입산 원재료로 제조한 'F' 4.5kg을 38,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9. 9. 경까지 'C'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버터를 사용하여 빵류인 'G'를 가공하고 비닐에 담아 포장하여 생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비닐 포장재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버터(국내산)'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한 'G' 50kg을 1봉지에 3,500원씩 총 1,225,000원 상당을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확인서,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원료 입출고 및 생산작업일지 원본 제출),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수정 스티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1. 3. 10. 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부신나 18 / 짜리 1통과 에나멜신나 18 & 짜리 1통을 1조로 하여 이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조당 44,000원씩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2:5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를 지나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를 사상 쪽에서 숙등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포가축시장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행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9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17:26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정랑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에 있는 신트리사거리에서 뒤따라오던 6716번 노선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자 차량을 나란히 세운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정랑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신정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위 노선버스의 약 2m 전방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약 35km/h 속도에서 약 25km/h 속도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선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