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0,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일을 하고 있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G다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수회 입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위와 같은 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또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2. 5. 5.경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는 2012. 5. 7.경 H에게 위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6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19:30경 진주시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해, 또 신고를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 및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상해죄 및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방 등 영업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해왔고, 진주시 C 일대에서 영업장 업주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면 영업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평판이 나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2011. 1.경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F의 영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걱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16. 경에도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F이 응하지 않자 세 차례나 영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 F의 영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에게 피고인을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겁을 먹고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도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 으로서는 여전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또다시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했던 피해자 F으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위해를 염려하여 금전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금전대차 요구만으로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협박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갈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 여부 피고인에게 판시의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E 식당에서의 폭행 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배를 찼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J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던 다방에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였고, 피해자 D을 주방쪽으로 몰고 가 때리고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E 식당의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1 경영하던 G 다방에서 행패를 부렸던 일로 신고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F에게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괴롭히는 방법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복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금품을 갈취해 온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고, 특히 피고인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또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대부분이 폭력 관련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 습성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상해죄 및 공갈죄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