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45 피고인, B는 동인천북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9. 18. 08:36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노상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다가가 전날 술자리에서 다퉜던 일에 대해 다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6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971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가자미 세꼬지 1개, 생우럭 매운탕 1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 합계 8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라이브 카페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1개, 소주 2병, 맥주 3병, 음료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I’ 라이브 카페 업주인 피해자 G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음식과 술을 엎어트리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612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 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 돗돔 1마리, 시가 13,000원 상당 참돔 1마리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3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매콤큐브족발 등 합계 25,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22:00경 군포시 P, 2층 Q에서 피해자 R(여, 61세)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 2점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칼 1점은 침대바닥을 향해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1. 1. 24. 11:20경 인천 중구 S시장 9번 출구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T(남, 52세)에게 U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이. 좃같은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씹쌔끼들아 죽고싶어.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230 1. 사기 피고인은 2021. 02. 03. 21:45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마치 빵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6,000원 상당 빵 2봉지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빵 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빵을 취식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000원 상당 빵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빵 값의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들아. 내일 계산해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업장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11:08경 인천 중구 Y에 있는 Z 1층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인 AA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 까나리 액젓 1통(1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 13:00경 인천 중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42,3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14:46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모닝 승용차에 옆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테이블이 위 차량 조수석 쪽 펜더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어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불상인 재떨이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8745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2020고단10971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압수품 칼 사진, I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2020고단11612 1.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63 1.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703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95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욕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 2021고단1230 1. 피해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21고단2383 1.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중요부분 발췌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등 다양한 범죄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상습사기로형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후부터 다시 범행하기 시작했고,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범행하였으며, 공판기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회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