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인 D부동산에 가서 그 곳 중개인에게 방 2개짜리 월세를 구한다고 하고 중개인과 같이 근처의 주택을 둘러보다가,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중개인이 1층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중개인과 헤어진 다음 혼자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미리 봐두었던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동전 약 1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 초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6회 중 5회는 합계 금 856 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용의자 특징, 피해현장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N 진술청취, 피해자 K의 딸 O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권고영역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액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4. 12:0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뒤따라가다 다른 길로 가려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7:11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첨부된 CCTV 편집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첨부된 CCTV 편집 (피의자 교통카드 충전 등) 자료 포함]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국외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출구이거나 큰 길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국외로 출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23:4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그곳 여자종업원 E가 서 있던 계산대로 가지고 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카드를 그곳 계산대에 있던 카드리더기에 내리치고, 위 소주 1병을 위 계산대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불과 3개월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계산대에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처 피해자 C(여, 70세)와 이혼을 협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집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10:02경 부천시 원미구 D역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과도(칼날 12.5cm, 손잡이 10.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성명불상자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치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D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D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파열 및 혈종, 두피자상으로 인한 표재성 열상 등을 입고 수술을 받은 점, 위 과도는 칼날길이가 12.5cm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칼로 목, 등 부위를 수 회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8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4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재산문제로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등 상해를 입은데 그친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하순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1층 예배실까지 들어간 다음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안을 손전등으로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안테나 끝에 껌을 붙이고 헌금 투입구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를 끌어올려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예배실까지 침입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6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를 끌어 올려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6. 0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층 예배실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끌어올려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J 의 진술서, 현장사진 (순번 7번) 1. G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검증), 현장 사진(순번 14번) 1. 수사보고(7·8월 진주지역 일출 시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체포된 후 수사받으면서 인지되지 아니한 범행도 자백하였으며,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거나(K, M)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L).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7. 6. 말경부터 8. 10.경까지 11회나 여러 곳의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하였고, 2회에 걸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한 것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 범죄의 반복성,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헌금 투입구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기 위해 미리 철제 안테나와 손전등을 소지하는 등 범행 수법도 미리 계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단기간 내에 교회나 사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범한 경우도 다수이다.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6 1. 피고인은 2019. 8. 11. 03:47 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2:15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뒤에 걸려 있는 가위로 서랍장을 부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9. 3. 23:20 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노래방 6호실에서, 일행인 피해자 J가 보조의자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 30,000원 상당의 아리랑상품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4. 06:25 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11,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9 피고인은 2019, 9. 21, 20:0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33), D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9, 38, 44),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 48) [2019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각 1부(2019고단 426호 증거목록 순번 63),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9고단426호 증거목록 순번 65)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9고단449호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판시 제2항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3, 4항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상해미수 피고인은 부인이 친정집에 간 틈을 타 마취제인 에틸에테르와 손수건을 미리 준비한 후 2015. 8. 2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로 가 에틸에테르를 적신 흰색 손수건을 손에 들고 위 C상가 2층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2층 공용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에틸에테르가 묻어있는 흰색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같은 날 02:45 경위 C상가 1층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저 사람 잡아라"라는 위 D의 고함소리를 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2층까지 쫓아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영상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유류된 흰색 손수건 사진 첨부, 압수한 증거물 사진,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해사실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및 약독물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미리 에틸에테르 약품과 손수건을 준비하고 심야에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크나큰 위험을 가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 여성의 일행 등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위 일행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 여성은 이 사건 당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점원 F이 포인트 적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왜 너는 소비자를 보고 웃냐, 일 똑바로 해. 아르바이트생이면"이라고 큰소리치고,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먼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의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1회 밀면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시비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하려고 카운터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으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뭐 대단한 거라고 지랄 옘병을 떨어. 병신같은 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간 뒤 그곳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으로 1회 쳐서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및 휴대폰 동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초범)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콜라텍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역 쪽에서 주남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2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가는 차량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E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주차해놓고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게 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06:00경 위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절도범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E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숫자 'F' 부분에 'G' 숫자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등록번호가 H로 보이게 만든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8: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1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치고 J 포터 차량을 타고 가는 보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경상북도 봉화군 K에서 피해자 I가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장지에 간 틈을 이용하여 문이 잠겨있지 않던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 차량 부근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L K5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사진 관련)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각 차량 통행내역, 동일수법 전과자 명부, A 수법 자료, N 통화내역, 비교 사진, E 통행내역, A 통화내역 시간대별 정리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각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단일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5) 두 절도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계획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형벌감수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피해금원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날 다른 조직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일 오후 2시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 상환을 위 현금 1,642만 원을 들고 020. 5. 8. 14:10 대구 달성군 E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용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4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뒤, 위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A F 차량 및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입출금 알림 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출력물, 계좌번호확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1. 19:0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악세사리점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이쁜이가 보고 싶어 13:30분부터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휠체어를 탄 채 가게 입구를 막고 손님들이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23:10 경까지 위 악세사리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내가 너를 꼬시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휠체어를 탄 채 가게 입구를 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이 점장으로 있는 H 출입문에서 여장을 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손 중지를 펴 보이며 "엿먹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들아, 개같은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28세)가 점장으로 있는 LG유플러스 K점 출입문 앞에서 여장을 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손 중지를 펴 보이며 "엿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4, 19:00 경위 LG유플러스 K점에서 여장을 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L(27세)에게 양손 중지를 펴 보이며 "엿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LG유플러스 씨벌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5. 02:40경부터 02:50 경 사이에 위 LG유플러스 K점에서, 피고인이 불러도 직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쓰레기 등을 가져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써 점장인 피해자 J의 휴대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5, 03:36경 광주 북구 M 피해자 N(22세)가 점원으로 있는 O 포장마차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출입문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손 중지를 펴보이며 "엿 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손님 3명 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25. 21: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P 화장품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R이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장품 가게 건물주인 S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야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09:30경 광주 북구 T 1층에 있는 U의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V(여, 31세)이 병원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다른 간호사인 W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너 왜 문을 닫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너 원장님 밑구녕이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06. 10:51경 광주 북구 X 아파트 305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Y(50세)이 옷을 벗고 다니던 피고인에게 왜 옷을 벗고 다니느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J, V,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E,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내용 및 피해자와 통화 내용 확인)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당시 피고인은 인격장애 성향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4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약 10일 만에 이 사건에 나아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8:00 경 김포시 아파트 108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안을 뒤져 로렉스 남자시계 1개, 에르메스 시계 1개, 다이아몬드 약 30개, 86아시안게임 기념주화 약 10개, 현금 5만 원, 구형시계 3~4개, 각종 신용카드, 명함지갑, 금반지 약 20개 등 시가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 18:00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전과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합계 2억 원상당에 이르고 압수물 가환부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만 처벌 불원), 대부분의 절취품을 처분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밝혔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 1층에 있는 "M"라는 상호로 중고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위 시계점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 여 손목시계 각 1개, 시가 100만 원의 오메가 남자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까르띠에 및 오메가 시계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까르띠에 남, 여 손목시계 각 1개, 오메가 남자시계 1개를 대금 29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로부터 까르띠에 남자시계 1개와 까르띠에 여자시계 1개를 합계 225만 원, 오메가 남자시계 1개 (이하 위 각 시계를 '이 사건 각 시계'라고 한다)를 70만 원에 매입할 당시 A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까르띠에 시계 2개와 A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사진촬영한 후 보관한 점, 위 매입 당시 피고인은 A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고금 매입대장에 기재하여 두었고 A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시계의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계를 매입할 당시 A로부터 매각 동기를 질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바, 당시 A는 '이 사건 각 시계 중 까르띠에 시계는 결혼예물인데, 이사비용이 필요하여 팔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A가 밝힌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시계의 취득 경위와 매각 동기에 이 사건 각 시계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서 중고품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저렴하게 매입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계를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5. 16:2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린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18: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린 소주 2병, 시가 2,300원 상당의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17:5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11:4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햄버거용 빵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현금영수증 1. 내사보고(발생현장 D 편의점 내의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출에 대하여) 1. 피해현장 및 증거동영상 출력분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