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는 급여전달 및 포인트 환전 등 사무실을 관리하는 콜센터장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무실에 교대로 출퇴근하며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고 회원 상담 업무를 하는 등 콜센터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4.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를 임차하고, G 등으로부터 대포폰 4대, 다수의 법인 계좌, 공동인증서, OTP, USB, 노트북 2대 등을 건네받아 위 장소에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 도박사이트 URL, 도박사이트 관리자(회원 명단 및 연락처 등 회원 정보, 포인트 충·환전 권한 등) 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타기, 바카라, 홀짝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6. 1.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6. 29.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8. 3.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9. 19.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그 포인트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베팅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방법의 사설 스포츠토토게임을 비롯하여 파워볼, 사다리타기, 바카라, 홀짝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79,045,175,336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7개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20.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해 도박사이트(H)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인 (유)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750,670,71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8. 10.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해 도박사이트(H)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인 (유)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도박자금 합계 117,758,903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8. 7.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해 도박사이트(H)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충전용계좌인 (유)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110,063,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OTP, USB(공동인증서)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OTP, USB(공동인증서)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F, T의 관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및 (인터넷주소 4 생략) 접속 채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587 회신 및 분석 결과-M 계좌 등 3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송수신 내역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소(압수수색검증영장 2022-715 회신 및 분석 결과-M 계좌 등 45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587, 2022-715 관련 회신계좌 세부 분석–i2),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총 개요, 도박자금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근무일정표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도박 사이트 주소),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U’, ‘V’, ‘W’과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X’, ‘W’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C, D, E의 범죄가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I, J 추가 및 운영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개장 관련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출] -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D의 도박자금, E의 도박자금, C의 도박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백개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백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D, E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벌어진 도박 규모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점 △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