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2.8, 3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주방에서 일행인 피고인 B,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소주방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8세)와 얼굴이 마주치게 되자 “뭘 보노!"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 D, E, J(25세)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E, J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소주방에 찾아온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D가 피해자 A(30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달리기 위해 피해자 A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 A 이 피고인 E의 목을 손으로 밀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치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을 밀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A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및 J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부정적> 피고인들이 공중이 왕래하는 접객업소에서 새벽 시간에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해당 업소의 영업까지 방해한 점 등 <긍정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결과가 크게 중대하지는 않은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부정적> 애당초 피고인 D와 말다툼을 벌여 소란의 단초를 만든 점,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부정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적극 가담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3. 피고인 C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과거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4. 피고인 D <부정적>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여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긍정적>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저항 또는 방어의 목적에서 칼을 든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의 적극적인 위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 5. 피고인 E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오후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603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 E(15세)에게 다가가 "자냐"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일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3-2쪽), 수사보고(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 추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입원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성욕의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강제추행의 정도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2권 27쪽, 28쪽, 2-1권 5쪽, 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정도, 대상,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입원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2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로또 판매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과부냐, 과부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정복 착용 상태의 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술 먹고 놀 수도 있는 거지. 너네 뭐 하러왔어."라고 하며 가슴과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폭력 전과가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2010.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7,5,23: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네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SL125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

공소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월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유)C 명의의 D 옵티마 리갈 차량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명의이전등록 절차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2. 1월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소래산' 등산로 입구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D 옵티마리갈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구입 의뢰를 받고 E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2. 1월경 네이버 중고차 게시판에 중고차량 판매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로부터 D 옵티마 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에게 명의이전 등록없이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E는 2012.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A로부터 D 옵티마 대포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 후 운행하다가 2012. 11.경 이를 친구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72쪽)이 있다. 그런데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E가 피고인에게 차량 한 대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부탁에 따라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으로써 차량 구입대금은 E가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E의 차량 구입 심부름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인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E가 명의이전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을 구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옵티마 차량을 200만 원에 구입하여 한 시간 정도 후에 이를 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즉시 E에게 이를 인도한 점, 차량 구입대금을 E가 부담한 점과 이 사건 차량의 매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E의 차량 구입을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차량의 양수 및 양도의 법률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에게 양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1. 1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해바라기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 11:30경 위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해바라기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길을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결빙으로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좌회 전 차로로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46세)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차량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K(1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로 6,036,916원 상당을,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로 3,246,116원 상당을,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로 1,536,3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C가 2010. 4. 피해자 D 등 3인으로부터 수급한 울주군 E 부지조성공사의 공사에 대한 위 D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으로부터 5,470만 원의 공사 대금의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부산지법 동부지원 2012 가단3250)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소가 5,47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해 6. 12.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4. 주식회사 C와 F 등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부담부분을 89,700,000원 상당으로 정하는 계약서(수사기록 21쪽)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6. F 부담부분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25쪽)를 따로 작성한 사실, 그 뒤 F은 위 부담부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부 증액된 공사대금 등 총 5,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3250호로 부담부분 89,700,000원인 2010. 4. 24.자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장 기재 금액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후 위 도급계약 당사자들이 공사대금 관계를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C(59세) 및 그 사무원인 피해자 D(39세)는 2016. 4. 2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15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7 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가라고 이 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놈들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집행관과 그 사무원의 압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집행사건기록,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방축사거리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 D(여, 1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발생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금고 8월~2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화력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알페온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2013. 2.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화력 쪽에서 삼봉사거리 쪽으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6: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 당하게 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단횡단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5에 있는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런던모터스 전주전시장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재규어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가격 65,4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181,210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9. 13.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5. 2. 2. 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매장 옆 골목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8세)이 술에 만취해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주려 하자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가라는 표시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도 응하지 않던 중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9 소방공무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말을 걸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인 위 E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7. 05:2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12:30경 평택시 평택동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30 제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은2015.8.28.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아2015. 9. 5. 확정된 전과(제1확정판결)가 있고,2016.6.2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같은해7.1.그판결이 확정된 전과(제2확정판결)가 있다.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으므로,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이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을선고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만 10회에 이르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건강,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01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축협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8. 09:5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앞에서 같은 군 학교면 경화동 영창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급 청각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2016. 12. 2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0:50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에 있는 신경주역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4. 00:50 경 경주시 D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7:50 경 경주시 충효동 흥무전당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화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 진술서, 내사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면담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말을 끊으면서 "야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문구용 칼(칼날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