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2018고단13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1) 1)공소장에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육점'은 주거가 아닌 건조물로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죄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이다(대검예규 제37호,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별표1참조).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고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사항도아니며 죄명의 오기에 불과하므로 직권으로정정하여 표시한다. 가.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정육점의 영업이 종료한 후, 위 정육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27, 24:00 경 1의 가항 기재 정육점의 영업이 종료한 후, 위 정육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7.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정육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정육점의 매장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7, 17:00경 위 정육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고기 대금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2018.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00경 위 정육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4.22. 12:00경 위 정육점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즉석복권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23:10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위 정육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정육점에 설치된 창틀을 뜯어내고 침입하려던 중 위 정육점 종업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8. 6. 14, 05:04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L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고자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8. 20:1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0,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2) 공소장에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죄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이다(대검예규 제37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1 참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며 죄명의 오기에 불과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2018고단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M(2018고단2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2018고단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26), F(2018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E, O, M(2018고단2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고단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1, 2018고단2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22) 1. 압수품 사진(2018고단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현장사진(2018고단13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각 사진(20182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5, 29, 42)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첨부), 수사보고(범행장명 영상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여죄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범행 회수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