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사는 중국국적의 교포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바, 2016. 10. 말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F'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명 'G', 이하 'F')로부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 또는 위 메신저에서 'H'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이하 'H') 등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역할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속칭 '배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거한 현금의 5%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 건네받는지 감시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F'나 'H'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속칭 '카메라맨' 역할을 담당하면서, 1건당 5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10. 31.경,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8. 경각 우리나라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말~11.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분증 크기의 종이에 금융감독원 마크를 희미하게 입력하고, 위 종이의 상단 부분에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기재한 뒤, 사진 부분은 공란으로 하고, 위 종이의 하단 부분에 이름으로 'T', 'J'로 각 기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를 만들어, 같은 해 11. 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 신분증들의 공란에 중국에서 가지고 온 피고인의 사진을 각 붙였다.이로써 피고인은 'F', 'H' 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 2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11.초경 불상지에서, A4 크기의 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6조사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서 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K, 행정사무관 L, 금융위원회 위원장 M,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약 20여장 복사하여 2016. 11. 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9.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인데 귀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만약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 재산보험신청서와 국가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고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과 기업은행 계좌에서 예금 합계 2,074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소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9. 15:0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H'로부터 위 도곡역 3번 출구로 가서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도곡역 3번 출구로 가서, 피고인 A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I' 신분증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아 두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 답변서의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란에 '2,074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현금 2,074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상황을 'F' 또는 'H' 등에게 보고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F' 또는 'H' 등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6회에 걸쳐, 'F', 'H' 및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신분증 및 위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31, 41, 64, 81, 87) 1. E의 진술서(목록 26) 1. 민원답변서(목록 47), 신분증(목록 48), 각 영수증(목록 65, 6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8, 16, 22, 32, 56, 57) 1. 각 사진(목록 27, 39, 42, 45, 55, 75) 1. 증제1 내지 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매우 적은 수준임),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게다가 이 사건 범행들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 사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심히 저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더욱 나쁨,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과 10여일만에 범행을 6회 이상 반복하였는바, 엄벌이 불가피함,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