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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허술하게 진행되는 점을 기화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임차인 섭외, 대출금 분배 등의 대출 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는 C과 함께 임차인 및 사업장을 섭외하거나 대출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E은 허위 임대인 섭외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거나 허위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신청을 보조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경 '허위 임대인 F 소유의 대전시 중구 G아파트 1동 903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H이 마치 1에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전달하고 H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하나은행 충남대병원 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4. 5. 14.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00,000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J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대전시 대덕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J 소유인 대전시 동구 M아파트 104동 901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N'에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N에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E 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경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3에 있는 국민은행 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1. 29.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H, P, Q, R, S, C,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전 공모 하에 적극적으로 허위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거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재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7급 재검대상으로 2015. 3. 11. 13:30분까지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징병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아들 D의 명의로 'C'라는 중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지인, F은 E과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E, F에게 'C의 매출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8. 1.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E, F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서울영등포세무서에 F을 대표로 상호 'I'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9. 9. 30. 폐업 신고할 때까지 F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비사용료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9,8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2,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8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92,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K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비 관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K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6,356,0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56,356,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4.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영등포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2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6,2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16:00~17:00경 동두천시 F아파트 3단지 306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알게 된 H(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17:30~18:3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알게 된 H(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것으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H은 당시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186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복사한 후 2018, 1,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8. 09:23 경상지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피의자 F 검거하였는데 E씨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그 계좌에 6,000만 원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E씨를 상대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E씨 명의 다른 계좌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광주시 초월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 돈은 수사를 통해 E씨 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8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78 초월역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309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복사한 후 2018. 1.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H 사기 사건에 G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이용되어 고소가 많이 접수되어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에 의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47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2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6 군자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20,000,000원)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목적으로 2017. 1. 16. 한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이어 이틀간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2017. 1. 18. 위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이 사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3달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중국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만 17세의 소년인 점, 이 판결로 인하여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범죄 수익은 몰수당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B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D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E은 위 B로부터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 E,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9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환전에 관여한 점, 단속에 대비해 CCTV와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이른바 '문방'을 두는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2. 6.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시로 통화하여 실제 업주를 알고 있으면서 허위진술을 하고 바지사장과 진술을 맞춘 흔적이 있는 일부 종업원들(수사기록 948쪽, 그 중 K, J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과 달리 실제 업주 및 바지사장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3: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7. 04:3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대림 도르윈)를 밀어 넘어뜨려 핸들과 차체 부위에 흠집이 생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5:1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후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8:5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행인을 상대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1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선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E 책임자인 F에게 농담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에게 "왜 책임자인 F에게 농담을 하냐" 며 따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도록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폭행이 시작된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1.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2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친형 B으로부터 대신 폭행 사건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인란에 'B'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위 B의 사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사서명이 부정사용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렌틸콩에 대하여 국내산 무농약 재배·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약 47 만원 상당의 렌틸콩 15kg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추가 거래내역 발견), 각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수사보고(카페 게시자료 보고) 1. 위반물량 특정 내역 1. 렌틸콩 관련 게시자료 1부, 카페 게시자료 1부, 관련 게시자료 1부, 각 카페 게시글요약 자료, 각 카페 게시자료 1. 통장 거래명세표 1부, 거래 관련 문자메세지 요약 자료, 렌틸콩 추가 판매 관련 자료, 무농약 언급 게시자료 1. 카페 게시글 사진, 렌틸콩 거래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초 서울시 이하 불상의 대형마트에서 수입산 렌틸콩을 구입한 후 2014. 7. 31.경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를 통해 약 47만 원 상당의 렌틸콩 15kg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렌틸콩을 국내산으로 광고하여 원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약 600평의 밭과 정읍시 F에 있는 약 2,700평의 밭에서 렌틸콩을 재배한 후 수확한 국내산 렌틸콩 15kg을 판매한 것이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입산 렌틸콩 구입 관련 영수증, 재배 및 수확 사진, 영농일지 등 재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렌틸콩 사진(수사기록 제26쪽, 제42쪽)과 피고인 밭에 렌틸콩을 파종하였던 G이 임의 제출한 수입산 렌틸콩 사진(수사기록 제28쪽) 및 구매자인 H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렌틸콩 사진(수사기록 제32쪽)을 비교하여 볼 때 색깔과 표면 등 외형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45쪽~제46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렌틸콩 관련 세미나 개최 여부, 홈쇼핑 판매 여부, 렌틸콩 수확량, 렌틸콩의 도정 장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입한 수입산 렌틸콩의 재배에 실패하여 실제로는 수확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수입산 렌틸콩을 마치 자신이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재배하는 렌틸콩 작물체 촬영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2014. 11.경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당시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렌틸콩이 작물체 형태로 일부 자라고 있음이 확인된 점, 사법경찰관 I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렌틸콩의 재배에 실패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재배 장소에 자주 가지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재배에 실패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렌틸콩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재배되지 아니하여 원산지 여부나 동일한 종자에서 재배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판매한 렌틸콩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5:35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예곡리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평성사거리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보이는 점 감안하면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1.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일로 15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41번길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03. 0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해 노래연습장을 확인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해 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F에게 달려들어 "한 번만 봐 주이소."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정복을 잡고 늘어져 F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사거리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구룡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한대앞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을 위 차량 우측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2013. 1.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에 올린 뉴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뉴아이패드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141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에 올린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패드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I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에 접속하여 물품거래를 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1477 ► 피고인은 2012. 12. 1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에 올린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미니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증명자료등, 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 화면 출력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31. 15:01경 부산 연제구 B소재 지하철 'C역' 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모르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소유 삼성갤럭시 A8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5:21경 부산 수영구 D소재 지하철 E역 7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사이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동영상 캡쳐 사진,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6. 29. 23:25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선유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