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대학생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8. 00:00경 대학 동기인 F로부터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3세)과 함께 있는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F와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J' 주점에서 1차로 4명이 함께 새벽 3시경까지 소주 7병 정도를 마시고, 2차로 그 근처에 있는 'K' 주점에서 아침 7시경까지 소주 2병을 더 마셨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F 혼자서 귀가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로 데려가고, 얼마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202호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모텔 202호실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위 모텔 202호실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모텔 방안으로 들어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애무하였으나, 울면서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8. 10:52경 B이 위 모텔을 나가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0. 저녁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열린 고등학교 친구 N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의 친구 O의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P(여, 22세),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Q(여, 22세) 등 8~9명과 함께 다음 날인 21.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 불상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들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이미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P를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간음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번) 1. 성관계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 1. 수사보고(송·수신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관련),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자신들은 서로 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고 각자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추행만 하였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M 모텔 202호에서 처음 눈을 떠 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자신이 싫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알았어, 뺄게, 미안해, 울지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2. 28. 피해자 G과 헤어진 후 서로 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얘 두 번 더 먹었어 이제 거부안햄"(피고인 A→피고인 B), "여자애 처리 잘해라"(피고인 B→피고인 A), "근데 생각보다 돌림빵당하고도 멀쩡해"(피고인 A→피고인 B), "시발 무슨 초딩 따먹는 줄 알았네", "사고 없게 수습 잘해랑 친구 귀에도 안 들어가게 하규"(피고인 B→피고인 A) 등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드러내는 점, 피고인들은 08:00경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M 모텔에 들어갔는데, 당시는 아침이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설령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쉬면서 피해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거나 자기들이 술을 깨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만 방을 잡아 주거나 방 2개를 잡아서 한 방에서는 피해자를 재우고 다른 방에서는 자신들이 쉴 수도 있었는데 굳이 피고인 B이 나중에 몰래 위 202호실에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세 사람이 혼숙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20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과 손발을 씻고, 방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고 머뭇거리다가 피고인 A이 들어오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1쪽), 피고인 B이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202호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단지 모텔에 쉬러 간 것이라면 방으로 들어가는 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7년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제1, 2범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결과는 3년~7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P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직접 간음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