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52

범죄사실 2012고단2052 피고인은 C, D, E과 바람잡이와 용한 점쟁이로 역할을 나누어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액운을 막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며 노인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피해 노인에게 접근하여 용한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지 묻는 역할과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 행인의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 노인들을 C에게 데리고 가고, C은 용한 점쟁이 역할을 맡고, E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망을 보고 공범들 간에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C이 피해 노인들로부터 기도의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0. 9. 13. 10: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농협중앙회 앞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G에서 용한 도사가 내려왔는데, 다시없는 기회이니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큰아들은 사업이 안 되고, 둘째 아들은 큰 사고를 당할 운명이고, 본인은 3일 이내에 중풍이 올 것인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다. 1주일을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500만 원을 주면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 후, 수고비 50만 원만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0. 10. 18. 11: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진교시장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할머니 여기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집을 가르쳐 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자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굿을 안 하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밤에 고개를 3개 넘어가 초 70개에 불을 켠 다음 돈을 분홍색 보따리에 싸 놓고 3일간 공을 들여야 액땜을 하는데, 내가 대신 공을 들여 줄 테니까 750만 원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1. 1. 7. 13:50경 부산시 남구 대연1동 1740-8에 있는 부산은행 건물 앞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산에서 도사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대학교수 집에도 도사님이 10일간 기도해주었더니 하는 일이 다 잘되는 것 같다.", "나도 기도부탁을 할 것인데,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아들 운이 좋은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아진다. 1주일을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300만 원을 주면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 후, 수고비 50만 원만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1. 1. 21. 11:20경 부산 금정구 K슈퍼 앞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사주도 잘 보고 취직도 잘되게 해주는 용한 스님이 청도에서 왔다.", "그 스님 집에 가는데 집에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3일 이내에 아들에게 큰 사고가 날 것이고, 손자는 취직이 안될 것인데, 3일간 산에서 기도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1,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어치 초를 사서 3일간 기도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5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150만 원만 주면 기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손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1. 3. 18. 12: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울릉수협 옆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절에서 공부하여 미래를 훤히 보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있는 교수 집에 왔다.", "그 교수 집에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봅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아줌마는 안 좋고, 막내아들이 곧 사고를 당할 것인데, 7일 동안 초를 70개 켜고 기도를 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850만 원을 주면 초를 사서 7일간 기도하고, 500만 원은 돌려주겠으니 M으로 연락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M은 존재하지 않는 암자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과 2011. 4. 27. 10: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에 있는 하동우체국 뒤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병이 난 교수를 낫게 해준 용한 사람이 O에서 왔다.", "어제 갔다 왔는데 잘 봐주지 않는다. 집은 알고 있으니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막내 아들이 크게 다칠 운세인데, 7일 동안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별 일 없을 것이다. 아들과 딸 6남매에 대하여 기도를 해 줄 테니 700만 원을 주면 촛값만 받고 기도를 한 후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통장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피해자와 C을 태워준 택시기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C의 범행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피해 여성 노인을 상대로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 여성 노인에게 접근하여 용한 보살의 집을 알고 있는지 서로 묻고 답하며 피해 여성 노인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용한 보살 역할을 맡아 피해 여성 노인이 액운을 막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1. 11. 25. 10:0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시장에서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그중 1명이 "우정동에 유명한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살집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1명이 "내가 그 보살집을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마가 끼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5일간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 경비로 50만 원이 필요하고, 500만 원은 기도를 마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액운을 막아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I, F, L,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통장사본 1.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편취금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