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9.경 친구인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장소를 이동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E부 F 사무관, G팀 H 계장,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80억 원의 사건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사전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서울구치소에 이감될 수 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놓으면 심사 후 다시 돌려 줄 테니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현금수거책인 J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4:03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76-1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6:0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J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위 J으로부터 다시 교부받고, 이를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처음 보는 30대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금을 수표로 지급할 예정인데 거스름돈 2100만 원을 직접 자신의 직원에게 미리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4:08경 인천 미추홀구 N 아파트 △△△동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2. 4. 1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4. 19. 09:43경 다시 Q 채권추심팀 R 팀장을 사칭하며 “Q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이 되지 않지만,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5:25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6:09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K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현금 합계 5100만 원을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처음 보는 30대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등 3명에 대한 피해금 출금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3명이 입은 8100만 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K,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