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청주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에서 생산지원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원동부 전기파트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 18. 07:30경 위 회사 화물승강기 1호기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위 화물승강기의 전동모터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 전동모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전동모터가 화물승강기의 피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동모터 교체작업을 할 경우 화물승강기의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업현장 아래쪽에 인원을 통제한 다음 화물승강기에 각종의 견고한 고정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일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화물승강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인 크레인의 와이어줄을 프레임에만 묶고, 피고인 B은 전동교체 작업을 하기 전에 피트 위쪽에 있는 화물승강기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트 안쪽으로 들어가 전동모터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되지 않은 화물승강기가 2층에서 1층의 피트 안쪽으로 추락하였고, 그 아래에서 전동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 위에 떨어져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안전보건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함에도, 2018. 1. 18. 위 공장에서 3호 폐수장 폭기조 구조물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가 설치된 높이가 80센티미터로, 최소기준치인 90센티미터에 미달되게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한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조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함에도, 2018. 1. 18. 위 공장에서 콤비소타 설비실 1호 라인 진입부의 작업발판 단부와 F/M설비 위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2018. 1. 18. 위 공장에서 소각로 백 필터 설비의 연소재 배출스크류를 구동하는 구동체인 및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8. 1. 18. 위 공장에서 제품 이송 리프트 설비인 1호기동 로레이터, 3호기동 로레이터에 각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공장의 종업원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공장의 종업원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 B,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종합진단명령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기(원동)파트와 피고인 A(이하 'A')이 반장으로 근무하는 공무파트 등으로 나뉘는바, 전동모터를 교체함에 있어 승강기의 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는 공무파트를 담당하는 A의 업무이다. 또한 피고인이 추락방지조치를 하였다는 A의 말을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추락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확인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승강기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할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야간에는 공무파트에서 1명, 전기파트에서 2명이 공장 전체를 관할하여 사람이 부족하고, 회사 작업 자체가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라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보조역할을 해준다"고 진술하였는바, D 청주공장의 규모나 야간 업무담당자의 수 등에 비춰보면, 승강기 고정 및 추락방지조치가 전적으로 공무파트의 일이며 전기파트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서로 협업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고 당시 이뤄진 승강기 모터 교체작업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기파트가 주(主)가 되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최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이하). 이후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A이 한 승강기 고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