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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인가 대안학교인 E 중학교에서 2013. 3. 17.경부터 국어 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에서 2017. 2. 20.경부터 사회 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들 모두 위 학교 학생들의 농업체험활동 및 이에 수반하는 야외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8. 14:40경 위 학교 옆 계곡에서 위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 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 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하동군수·하동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으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3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E중학교 시간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익사현장 경고문구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D과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 투자를 하여 위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D을 위 법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2. 3. 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64-2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에 위임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F A.P.T 104동 803호', 발급통수란에 '5', 사용용도란에 '은행, 법무사 열람', 위임사유란에 '근무중', 관계란에 '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H건물 117동 805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인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4. 4. 서울 중구 I 8층 (주)C 회의실에서 사내이사 해임 건 및 사내이사 보선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로 사내이사 D을 기재한 후 이미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사임서 양식에 '본인(D)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등)인 바, 이번에 (사내이사) 그 직을 사임합니다. 2012년 04월 04일,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등) D'이라는 내용을 워드로 기재하고, 인감란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64-2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J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D을 사임하고, 사내이사 K가 취임한 것을 원인으로 한 법인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성명불상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임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4. 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오장사거리 쪽에서 서울 중구 광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운전 중 2020. 2. 8. 11:11에 피고인의 핸드폰 C번으로 1분 40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여 2020. 2. 8. 11:16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위반사실통지서 [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E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세우게 한 뒤 휴대전화를 넘겨 받아 당일 11:11부터 약 1분 40초간 전화통화한 기록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위 경찰관이 사건 당일 11:16경 위반행위 적발을 입력한 내역이나(위반사실통지서), 단속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교행하는 모습 및 단속 장면이 담긴 영상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확인하고 돌려 준 이상 위 휴대전화의 소지를 압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거나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뺏어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한 강제수사를 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이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하였음에도 단속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결국 경찰관으로 하여금 법정에 나와 진술하도록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D, E, F, G)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 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5. 15. 08:32경 서울 I에 있는 J 산부인과 건물 옆 골목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관광을 떠나는 D 주민들이 이용할 K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과거에 D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주로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사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L에게 피고인에 대한 홍보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B구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D 주민들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관광을 간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이용할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L에게 자신을 잘 홍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한 사안이다. 2.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판결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나아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후보자에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지난날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주된 요인으로서,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공된 돈의 액수와 횟수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10만 원으로서 그리 고액이 아니고, 제공된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L에게 직접 돈 봉투를 교부한 점, 돈을 제공하게 된 경위가 선거일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해 달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전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4: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남, 26세)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들어가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23:2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노."라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침대 위에서 입고 있던 팬티와 상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 병원관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15:45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정휘맨션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김천여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 갓길에 주차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시야가 가렸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의 경위, 사고 후 차에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놀라서 넘어진 것일 뿐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 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개방성 상처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에 충격하여 넘어진 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 이에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괜찮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연락처를 전해 주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야 바지에 구멍이 나고 팔꿈치가 까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나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8:3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보호구역인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 해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B(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B에게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해. 눈깔을 파서 죽여줄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팔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B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C(여, 24세)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이경과하여 출입이 곤란하다는 안내를 재차 하자 C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항에서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인 B,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남성 전화 진술 청취 / CCTV 영상 분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백업CD 첨부 / 진단서 등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23조 제8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47-1 앞 도로를 문형3거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능평리 방면에서 문형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후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반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습니까"라고 물어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가슴 부분의 통증이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도 피해자의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월 - 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서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국도 14호선 신덕산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며 낮에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서 이미 발생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E 운전의 F K3 승용차 및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선행 충돌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 사고현장에 정차해 있던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K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그곳 도로 위에 서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및 위 K3 승용차 사이에 다리 부위 등이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부산 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6.경 위 K병원에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행사고가 있었고 당시 도로 상황 및 날씨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주시 B에 위치한 협동조합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동조합의 거래계약 체결,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자금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해자인 충주시청으로부터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캠핑장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취지 하에 위 협동조합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국고보조금 11,5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직거래 매장 판매대 등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직거래 매장 판매대 등 구입 대금 5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위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착유기 등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L에게 위 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착유기 등 구입 대금 65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위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책장 구입 대금 165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협동조합 C 명의 농협은행 계좌(M)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Q의 사실확인서 1. P 작성 자료 1. 지출품의서 등 협동조합 C 지출내역 관련 자료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 알림 등 1. 통장 사본 1. 통장 사진 1. 협동조합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2차 영장집행)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충주시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통장 사본, 업무일지 등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성정기반 구축사업 정산검사서 관련자료 1. 충청북도 수사협조자료 제공(조사결과보고서 등) 1. 충주시의 수사협조자료요청회신 1. 정기총회 회의록 1. 협동조합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출자금 통장사본 기록 첨부, 출자금 운영 계좌번호 특정 등, 사실확인서 작성인 Q 전화조사, 책장 기부자 R 전화조사, 피의자 협동조합 이사장에서 사임한 사실 확인, Q의 사실확인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015. 7. 20. 법률 제13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형이 중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업무상 횡령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판단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1,15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 중 절반 정도인 48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자금 중 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주시에 보조금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60만 원으로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은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480만 원 전액을 충주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1990년 3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993년 절도죄로,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으나, 위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한국인 근로자 7명, 피해자 D(D, 41세) 등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김양식업을 하고 있는 E에게 고용되어 전남 진도군 F에서 김양식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그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해상에서 김 종자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책임자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경 전남 진도군 G 인근 해상에 김발을 설치하기 위해 H 등 선원 2명과 함께 I(1.1톤)에 승선하였고, C, 피해자 등 6명은 J(9.77톤)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같은 날 10:00경부터 I에 승선한 선원들은 해상에 김발을 펼치는 작업을 하고, J에 승선한 선원들은 I에서 펼친 김발을 홋줄을 이용하여 부표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김발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홋줄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여분의 홋줄을 보관하고 있던 J가 I의 작업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먼저 철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I를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쫓아가 J에 접안하였다. 피고인은 J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I에 있던 부표를 던졌는데, J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고인은 J로 넘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I에 내려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부표를 다시 I를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과 같이 자신을 우습게 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I 선상에 있던 칼(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을 들고 다시 J에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C, L, K, M, N, O,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완도, 민원신고 접수보고(통보) 1보~4보], 경찰전보(땅끝, 민원신고 확인결과보고), 사망진단서(D), 영사기관 사망통보서,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변사체 부검의뢰, 유전자(DNA) 감정의뢰, 검 증조서, 수사보고(범행장소 J 및 피의자 승선 I 선박 제원), J, I, P 선박조회 각 1부,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3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신원 및입국 경위 등), 수사보고(J 최초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있었던 선원 인적사항 확인), 주민등록등본 4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신청서 2부, 수사보고(범행 직후 J·I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 해상 기상 확인에 대한), 기상예보 출력물, 수사보고(상처 부위에 대한 부검의 및 최초 진료의사 소견), 수사보고(피의자와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던진 부표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물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부검 및 감정의뢰 회신 결과 추송에 대한), 각 추송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에서 혈혼 및 DNA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1. 진료차트, 1차 부검 소견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검안사진, 감정의뢰물 채증사진, 채증사진, 여권 사진, 현장 채 증사진, 범행 직후 현장사진, 범행 재연사진(사진 1 내지 15, 20 내지 26, 30, 31, 32, 39 내지 46),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배심원 9명)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 양형의견 징역 20년: 1명 징역 16년: 2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3년: 1명 징역 10년: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6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1. 2016고단526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1999. 12. 24.경 경남 함양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2013. 10. 2.경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자 2개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부업광고를 신문에 등재하여 연락 온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카드결제대금에서 10%는 피고인 A이 갖고, 5%는 피고인 B이 가진 후, 나머지를 카드명의자에게 돌려주는 일명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1. 경 고객이 위치한 불상의 장소로 찾아가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출전표에 마치 성명불상의 고객이 그 명의 국민카드(H)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현금 17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69회에 걸쳐 합계 2,020,632,2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해 주었다. 나. 피고인 A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중랑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부업광고를 신문에 등재하여 연락 온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카드결제대금에서 15%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를 카드명의자에게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출전표에 마치 성명불상의 고객이 그 명의 롯데아멕스카드(K)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80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113,847,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해 주었다. 2. 2017고단166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11.경 안산시 단원구 L 지층 'M'에서 성매매에 제공된 방 7개, 대기실 1개, 욕실 1개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일명 'N' 등 3명을 고용하여 2015.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그리고 2015. 6. 22.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M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일명 'N' 등 3명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F) 1. 사업자등록증사본(G) 1. 사업자등록증사본(J) 1. 수사보고(거창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 고발서 제출), 각 고발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내역 첨부), O 명의 농협 P 거래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Q 거래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R 거래내역 [2017고단1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2015. 7. 21. 이전의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2015. 7. 21. 이후의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판시 제1의 나.항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이전의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이후의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융통을 한 범행의 횟수나 금액이 상당함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죄 수익도 많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