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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20:15경 D에 있는 'E'에서 B시의원 C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F, G, H, I에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 같은 날 20:30경 J에 있는 'K' 뒤편 도로에서 위 G에게 시가 118,200원 상당의 벌꿀 6병을, 위 F에게 시가 99,800원 상당의 벌꿀 9병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혹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벌꿀 1병 추가 압수 등), 수사보고(벌꿀가격 및 판매장소 수사), 수사보고(아카시아 벌꿀 가격), 수사보고(L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및 벌꿀 용량), 수사보고(M 상대 벌꿀 1병에 대하여), 수사보고(USB 첨부), 수사보고(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1. F, G,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증거자료 사진, 벌꿀 진열 장면, 거래명세표, 확인서, 벌꿀 사진, 피의자 식사제공 장면, 후보자 명부, 선거구 현황표, B시 행정동리 등에 관한 조례, 지도검색물 1. 압수된 벌꿀 15병(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기부행위를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M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의 상대방별로 3개 이상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기본범죄인 G에 대한 기부행위를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F에 대한 기부행위를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I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이유로 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만원 이하 버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의도로 벌꿀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부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8:1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허리 뒤춤에서 신문지로 감싼 흉기인 회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신문지를 벗긴 후 위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뒷걸음치는 위 F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칼을 신문지로 감싼 후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회칼을 꺼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87

범죄사실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12.경 중국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시부트라민(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에 사용되었으나 뇌졸중,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고, 2013. 2.경 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D로부터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위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그 무렵 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4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35만 원에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약품 감정결과 관련) 1. 감정의뢰 불법 의약품 사진 1. 감정결과(성분분석 등)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고등법원 2012노14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2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약 40평의 면적에 무대장치, 마이크, 피아노, 기타, 드럼, 스피커 등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 룸 4개, 테이블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사범 적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적발확인서,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업소 현장사진, C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2014. 4. 8. "강원인제 배산임수의 전원주택부지 339평 평당 17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인제군 D 토지 339평에 관하여, 같은 해 5. 20. "인제 1급수의 계곡에 접한 전원주택부지"라는 제목으로 강원 인제군 E 토지 6,200평에 관하여, 각 매매를 중개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재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2013. 6. 4.)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3. 12. 5. 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신설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의정부시 D,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자취방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아들 자취방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사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2012년경부터 개인회생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7. 1. 3.경 1,254,796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약 7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G은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있는데 먼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CFP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사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2012년경부터 개인회생 상태에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CFP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던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보정서 및 채권자목록, 입출거래내역서, 지급명령서, 차용증 1. H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 1. 캐피탈 대출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파산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증인 B, G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진술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차용금의 지출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까닭에 더 이상 회복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직장 동료로서 상호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수수된 금원인 점(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관계를 맺은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2016. 7. 22.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기 의정부시 D,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너무 힘들게 고리사채를 쓰고 있는데 700만 원만 갚으면 끝이다. 남편이 택배사업을 해서 한 달에 800~900만 원씩 벌고 있고 내 급여도 300만 원 이상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빌려주면 팀장님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12월경에 곗돈 1,00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에 계불입금을 납부하거나 곗돈을 타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채 외에도 금융기관, 사채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위 사채의 원금도 7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었으며 2012년경부터 개인회생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조직의 계로부터 수령할 계금과 상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른바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차용금을 고소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는 유력한 반대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그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3: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한금융투자 통장 1개, 신한금융투자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하순 04: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I'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개, 동국대학교 학생증 1개, 중국카드 3개, 중국신분증명서 1개, 일본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 일시불상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초순 04: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삼겹살집 뒤편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277 집행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5쪽, 제116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회의 절도 범행, 4회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2회의 장물 취득 범행을 각 저질렀고, 그 기간도 2016. 7.경부터 2018. 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재산 피해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재직증명서 및 은행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04동 701호', 업체명 란에 '(주)D', 업종 란에 '플라스틱 원형, 사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입사일 란에 '2013. 06 - 현재', 직무내용 란에 '제조 공정 관리', 발급일란에 '2014. 1. 27.'이라고 기재 한 후 (주)D의 인영을 현출하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E', 최종거래일 란에 '2014. 10. 25.', 거래일자란에 '2014-08-20', 시간 란에 '16:34:57', 입금 란에 '2,310,000', 내용 란에 '급여(8월)', 잔액 란에 '3,875,430' 등 2014. 8. 20.부터 2014. 10. 25.까지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의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주)D', 자격취득일 란에 '2013. 06. 02.'라고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영을 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및 신한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중구 F빌딩 804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거래내역서 1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주)D의 제조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주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직업 없이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여서 그에 대한 이자도 내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한은행 거래 내역 조회서, 수사보고(D 소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피고인이 대출받은 15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60만 원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제5포병여단 1포병단 C포병대대에 전입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4. 6. 23.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망 D은 2013. 3. 15. 위 포병대대에 전입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2014. 4. 22. 자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포병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관물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관물대가 더럽냐, 물건 다 쓰러지지 않았냐, 이 병신쌔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포병대대에서 동료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전투화가 더럽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야 씨발, 이거 흙 안보여 이게 닦은거야, 니가 개 말년이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포병대대 행정반 앞 복도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근무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자대 온지 얼마나 되었는데, 근무표에 사인을 하지 않느냐, 정신차리지 못하느냐, 이 병신 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및 같은 해 10. 중순경 위 포병대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군가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목소리 크게 하지 않느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E, F에 대한 각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포병대대 1포대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망 D의 군대 동기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후임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이 병신새끼들아, 똑바로 하지 않을래,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장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이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군대동기들 모두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망인인 피해자와 동기들인 E, F을 상대로 욕을 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와 그 동기들 모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같이 있던 동기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밀항자를 모집한 후 밀항을 도와주는 밀항 알선책이다. 1.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일본국 가시마시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업주인 일명 'D'으로부터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 되어 적법하게 일본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된 E, F, G, H를 일본국으로 밀항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으로부터 1인당 1,2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또 다른 밀항 알선책인 I에게 E 등 밀항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I은 J과 함께 속칭 '밀항선'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E 등은 I 등이 준비한 밀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2013. 5. 11. 19: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선착장에서 낚시용 어선인 'K'에 승선하여 일본국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E, F, G, H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일본국에서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국내로 밀입국을 원하는 M를 소개받은 후 M로부터 110만엔(한화 약 1,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M의 밀입국 방법을 알아보던 중 밀항 알선책인 I으로부터 '배를 준비할테니 한국으로 밀항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I과 또 다른 밀항 알선책인 N에게 M를 소개하여 준 다음 속칭 '밀항선'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M를 일본국으로부터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하였다. 위 N은 2013. 5. 11. 23:00경 일본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 있는 하카다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원하는 사람인 M 등을 승합차에 탑승시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시모노세키항에서 '밀항선'에 승선시키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이동시키던 중 시모노세키항 인근 편의점 'O' 앞길에서, 일본국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M, I 등과 공모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G, H, M, N,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일본국 재판 및 형사처분관계, 공범자 처분 재판결과 확인, P와 J의 재판결과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2014. 1. 1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0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과 모집·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콜센터 피싱조직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격부여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뒤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E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문서 양식에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 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3항에 의거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 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8. 30.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경북 구미시 G에 근무하는 H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I 사기범죄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가 검거되어 수사중이다, F씨 명의를 사칭하여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F씨를 고소하였으니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위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의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F씨의 계좌에 있는 잔액과 적금을 해약하여 인출하고, 검찰에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사인하고 돈을 건네주면 검사를 하고 수사 완료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J은행 암사동지점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3, 강동구청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 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가 바로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2. 11. 8.까지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 화물선 C(2,068톤)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감만7부두에서, 속칭 '필로폰 밀수출책'인 D과 속칭 '밀항브로커' E으로부터 밀항 대가금 500만 원을 받고 소개받은 F(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를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 화물선인 C에 승선시키고, 같은 달 4. 오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6.경 일본국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위 F를 하선시킴으로써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F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F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후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 D PC방 흡연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 내에 미리 설치하여 둔 촬영음 없이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캔디캠 카메라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8:25경 진주시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방귀를 뀌자 '방귀냄새가 독하다'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옆으로 길을 비켜주는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를 보고 욕심이 생겨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비켜서 걸어가다가 뒤돌아 손으로 위 목걸이를 잡아채었고, 떨어진 목걸이를 피해자가 집어 들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담벽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떨어진 목걸이를 집어 들어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의비교적 가벼운 전과만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9.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새로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21. 8. 2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달대행업을 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그 마저도 대부분 오토바이 리스비로 지출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연수세무서), 수사보고서(부가세과세표준 등 검토 - B)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9. 23:40경 통영시 B, 303호에서 'C'이란 닉네임으로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을 하던 중 채팅을 하며 피해자 D에게D아 니 보지 촉촉하니, 오빠랑 한번만날까? 앞구멍 거품나게 17센치 대물 자지로 박다가 뒤구멍 개 박으면서 손가락 앞 구멍 개쑤셔줄게라며 음란한 문자를 전송시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