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19경 정자역 부근을 지나는 분당선 6088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4. 우리은행 구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6. 5. 2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7. 12.'인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2. 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의 부도 경위, 이 사건 과정에 부도가 난 수표의 총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3. 2. 18.경부터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6. 1. 15.경 파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4. 15.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난 수표의 총 액면금액의 크기, 일부 회수한 수표의 액면금액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8.경부터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는데, 2016. 1. 1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4. 15.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위 각 공소 범행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할 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당좌수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9.과 2016. 10. 27.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유추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8: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45세)가 이삿짐 사다리차 설치를 위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폭행범죄) > 기본(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2012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경 과거 가짜 석유 공급받았던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지하 유류 저장소를 임차했는데, 그 곳에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가짜 석유 재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설 사용료, 재료 구입비, 말통 구입비 등 1,000만 원을 주면,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5. 9.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20,000ℓ 탱크 1대, 10,000ℓ 탱크 1대, 컴프레서와 피고인이 구입한 모터펌프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총 24,116ℓ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2013. 5.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은 휘발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서 쉽게 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모터펌프 등을 작동한 중대한 과실로, 모터펌프 전원 플러그의 누전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 위 지하 유류 저장소의 임대인 D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석유 저장 시설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제 용량 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대 관련), 수사보고(화재 현장 저장소 시설 소유자인 D 전화통화 결과),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칫 커다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중실화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화상을 입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C'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7그램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대전시 서구 D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문한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시 서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2개를 종이컵에 넣어 물을 붓고 2~3일 동안에 걸쳐 싹을 틔운 후 그 무렵 이를 화분 2개에 옮겨 심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9. 경 사이 식물영양제 등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6. 23. 경 사이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8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싹을 틔운 후 이를 화분 8개에 옮겨 심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9. 경 사이 식물영양제 등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하순경부터 2016. 9. 경 사이에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9. 18.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초를 가루로 만든 다음 유리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대마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흡연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21:31경 고성군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18:45경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다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재로14번길 3-1 양정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7.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거주지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눈알을 빼겠다. " "목숨이 여러 개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23:4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망우로 336 코스트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 헹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호흡측정이 1회에 불과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1%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그리고 음주를 할 경우 한편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양보다 많으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체내에서 분해되는 알코올의 양이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많은 상승국면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내의 알코올 농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22:45분경까지 지인들과 소주 3 ~ 4잔 정도를 마시고(주량은 소주 한 병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4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코스트코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입 헹굼을 위하여 물을 건네받았으나 긴장한 나머지 입을 헹구지 못하고 그대로 물을 마셔버린 사실, 경찰관은 단속 후 6분이 지난 23:51경 피고인을 호흡측정기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05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입을 제대로 헹구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최종 음주시부터 90분 이내이므로 위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 후 6분이 지나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6분 동안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하거나 피고인이 트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입 안을 제대로 헹구지 못하였으므로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경찰관은 음주수치가 0.051%로 단속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음에도 단 1회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0%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46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전화통화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차명계좌 구한다'는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보고 위 광고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신용협동조합 동천지점에서 개설한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가양7단지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씹할새끼들아, 불을 질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4. 6.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와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은 따라 내린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시 2회 목을 밀치고, B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같은 구 동덕로에 있는 의미심장내과의원 뒷길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 00:34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1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8:30경 영어 채팅으로 알게 되어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58세)와 식사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재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라붙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1. 0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4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모텔 내외부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있던 위치 및 건물 출입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텐트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후 밀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투자단체인 'D'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투자 권유 담당자로 활동하기로 하여, 2014. 3. 12.경 피해자 E에게 위 단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고 3개월 이내에 추천수당 등 수당을 합하여 원금의 2~3배 고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91,607,000원을 출자금 등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회계장부 및 투자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판사 박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전에 추진하던 안성 택지 개발 사업 관련하여 모두 소비하고 2013. 8. 경부터 부산 남구 D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부지는 360억 원 상당으로 아직 매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매입할 자금도 전혀 없으며 PF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있을 뿐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개명전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C(개명전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C(개명전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조회부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의 2,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7.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가 없으니 퇴원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실패로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630,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1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B 부산은행 계좌, B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