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2. 24:00경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2020. 9. 초순 24:00경 부산 동래구 F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뽑기통에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학교 부근 골목길 전봇대 밑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4.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20. 8. 15. 14: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2) 2020. 9.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3) 2020. 9. 22. 09: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4) 2020. 9. 22. 12:0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I호에 있는 B의 숙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0.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위 가항 숙소에서 필로폰 7.67g을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B), 감정의뢰 회보(A) 1. B 체포현장에서 압수품 촬영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B,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검거한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투숙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모텔 객실로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을 발견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피고인 B이 현행범으로서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못했고, 모텔 객실을 살펴보다가 탁자 위 가방에 있던 주사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 아시죠’라고만 말하면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침대 머리맡에서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 검정 파우치에서 다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위와 같이 현행범임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채, 마약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위 객실 내에서 증거를 찾아낸 후에야 현행범 체포를 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음에도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일부 증거들{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압수물폐기 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등-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모발 감정결과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감정의뢰회보(B),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B 체포현장에서 압수품 촬영사진}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 B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는 현행범인을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인 자임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등에 관한 혐의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과 위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고 있음을 밝힌 사실, 경찰관이 A으로부터 얻은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를 확인한 후, 모텔 객실 내로 진입할 당시 피고인 B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옆 테이블 위에 가방 등 피고인 B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객실 내에 머물 것을 요청하고 위 가방 등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확인하고 이를 압수한 사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했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위 압수품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마약 사범들이 함께 모텔 등에 투숙하면서 마약을 주사 방식으로 투약하는 형태로 마약 범행이 흔히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A이 함께 투숙한 사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경찰관이 모텔 객실 내에 진입했을 때 피고인 B의 태도, 객실 내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관이 위와 같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객실 내에서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한 후 피고인 B의 소지품을 살펴 주사기 등 범행 도구를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 B을 성급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피고인 B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약 사범의 경우 혐의자들을 바로 체포하기에 앞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도구인 주사기 등을 통해 한 번 더 혐의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객실 외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 하여 피고인 B을 위법하게 체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수반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한 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3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한 필로폰이 7.67g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