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5:20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원피스를 입고 게임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단단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여성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2020. 12. 14. 공급가액 5,170,500원, 2020. 12. 18. 공급가액 7,894,545원, 2021. 1. 8. 공급가액 665,300,000원, 2021. 1. 8. 공급가액 8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8,965,0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고, 2021. 2. 3. 위 D 사무실에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13,065,045원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파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을 허위로 가장하여 금융상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적발 직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7:0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경유 E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종 범죄전력도 많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35경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9. 12.경 및 2006. 11.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가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방문한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4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가져다주고 옆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 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4:1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다음 기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투표지를 찢고,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다시 양손으로 투표지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1. 각 훼손 사진, 범행 당일 피의자 투표소 출입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찢고 소란을 피워 평온·원활한 선거사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6. 21. 05:00경 인천 중구 대무의로에 있는 큰무리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고인들 근처에서 갈매기를 향해 BB탄 총을 쏘던 피해자 C(남, 30세), D를 향해 BB탄 총을 쏘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D가 BB탄 총을 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가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너희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 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1:31경 김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0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19%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피고인의 리어카에 올려 둔 음식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승객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7,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1%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스푼’이라는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6.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고등학교·대학교 동창 등 지인 약 60명에게 “안녕하세요 B 제보하나만 할려구요, 걸ㄹ(걸레)같은게 트위터로 남자구하고 스푼에서 남자꼬셔서 2:1로 떡치는 애입니다 조심하세요 정신병 있는애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여러 남성을 상대로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9. 6.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C 친구목록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한번만 더 지랄해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22:43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D는 너만하는건가보지?, ㅈㄴ(존나) 웃기데?ㅋㅋㅋㅋ, 니 친구들어가서 대/고는 죄다 쩜찍어서 D보내놨고 한번만 더 개수작부려봐 또해봐 야 또해보라고ㅋ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8. 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7: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칼(총길이 43cm, 날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개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나무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2매, 피해 사진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국우 터널 방면에서 서변지하도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현금수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21. 9. 24.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21. 9.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1. 9.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9. 30. 임금의 일부인 795,500원을, 2021. 10. 5. 임금의 일부인 736,570원을, 2021. 10. 20. 나머지 618,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 50, 51, 53, 57, 58 제외)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9. 24.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9. 3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7,481,490원을 분할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0. 25.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1. 10.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11. 3. 임금의일부인 1,853,160원을, 2021. 11. 19. 나머지 529,4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 50, 51, 53, 57, 58 제외)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10. 25.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10. 2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6,089,560원을 분할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9월, 2021. 10월 급여지급 안내 1. 2021. 9월, 2021. 10월 임금 지연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을 지연지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업장의 근로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9. 24.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21. 9.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21. 9.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50, 51, 53, 57,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9. 24.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9. 3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793,280원을 분할지급하였다. 나. 2021. 10. 25.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21. 10.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21. 10.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50, 51, 53, 57,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10. 25.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10. 2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786,680원을 분할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면서 자위하고 이어 바닥에 누워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0.경부터 근무한 H의 2021년 10월 임금 769,995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중 H에 대한 부분 1. 시정지시서 중 H에 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경부터 근무한 B의 2021년 8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회 사의 재직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21,951,068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중 B, C, E(각 2022. 7. 4.), D(2022. 7. 11.)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5ㆍ18기념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5ㆍ18기념공원 방면으로 유턴하였고, 이에 (차량번호 2 생략) 교통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가 위 K7 승용차의 뒤를 가로막자, 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광주서부경찰서가 관리하는 위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약 738,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파손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단속 지점 및 경찰관 배치 장소 – 현장 상황 지도) 1.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의 행적을 숨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경된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