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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2017고단4741 피고인은 2017. 10.30. 22:5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부당한 술값을 청구한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의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를 머리 뒷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35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부당한 술값을 청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G과 H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8.경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빌딩 13층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위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글씨를 모르는 피고인이 구술하면 위 인권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받아 적는 방법으로 G과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양 팔을 잡아끌어 가려하였고, 체포이유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으며,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앞니가 3개나 빠지고 피가 흘렀는데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출동한 119 구급대원도 그냥 돌려보냈다. 또, 무단으로 영업장을 수색하고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으며,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원도 없어졌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G과 H는 체포과정에서 체포의 이유와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끼고 있던 틀니가 빠졌을 뿐 앞니가 빠진 사실은 없으며,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하기에 돌아간 것이고,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현금을 꺼내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08.경,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H 및 G의 고소장,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1. 각 사진, CD 영상, 고소인 G 제출 USB(사건 당시 CCTV 영상)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첨부된 진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값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이로 인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시 허위사실로 위 경찰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989년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집행유예가 취소(2013. 4. 2. 확정)되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집행유예가 취소(2013. 6. 11. 확정)되고,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 열쇠가 연결된 끈이 대문 안쪽으로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열쇠를 통해 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및 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거(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절도와 주거침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다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를 장소를 물색한 후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인 반지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서 박혀있던 큐빅을 제거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2018고단845 피고인은 2017. 10.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28 1. 휴대전화 개통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1.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운영의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H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생', 주소란에 '김해시 B건물 K호',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H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없고 휴대폰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H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256G, 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담보 대출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1.경 울산 북구 M 소재 N호 울산 O마을 내에서 P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Q, R로부터 S 쏘나타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란에 'T',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B건물 K호'라고 각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R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I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하여 차량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중고차론 대출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1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과 S 쏘나타 차량에 대해서 2018, 1. 11.부터 2023. 1. 1.까지 60개월간 매월 128,60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T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 문자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8 고단 15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1, 21, 27번) 1. 자동차 양도증명서, T 계약 내용, ㈜V 가입자 명의 부분 사본, 자동차등록증, CCTV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H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234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07. 04:13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커피숍'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색결과),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01:5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놀이터 담벼락에 연결되어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아래로 잡아 당겨 기호 1번 후보자부터 기호 5번 후보자까지의 선거벽보를 고정하던 케이블타이를 끊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위 기호 1번 후보자부터 기호 5번 후보자까지의 선거벽보가 연결된 채로 찢어져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선거벽보(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벽보훼손 사진 첨부), 현장 및 벽보훼손 사진(증거목록 순번 6),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범행 직전ㆍ당시ㆍ직후ㆍ귀가 등), 방범용 CCTV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전자정보 상세목록(방범용 CCTV 해시값),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의자 및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록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이 위 피고인 운영의 중화요리 음식점 바로 옆 F에서 같은 업종의 'G중화요리'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2.05:55경 술에 취하여 위 G중화요리 식당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뒤편에 있는 식당 주방 쪽으로 가 도로에 버려져 있는 빈 밀가루포대를 들고 위 포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위 포대를 천막으로 된 주방 출입구에 던져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주방을 통해 H 소유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건물 1층의 위 이 운영하는 G중화요리 식당을 거쳐 이 운영하는 J노래방 및 K 있는 L, M1) 소유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상가 건물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중화요리 식당의 주방 5~6평 및 식당 홀 30평 등 식당 내부 전체를 그을리게 하여 10,2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위 J노래방을 노래방 내 전선이 녹아내리고 벽, 천장 등이 그을리게 하여 5,3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위 L, M 소유인 1층 상가 건물 일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상가 외벽 판넬의 이음 부분이 벌어지게 하고, 판넬 내부 내장제를 일부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방화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CTV영상 CD, CCTV영상 촬영사진, 각 등기부등본 1. J노래방 견적서, 노래방 촬영사진, 건물피해 촬영사진, 화재상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M'만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5~136쪽)에 따르면 위 건물은 L 와 M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소유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거나, 지체장애,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및 뇌 부분에 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과 이혼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활동 등을 지속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7. 1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과 관련된 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형, 수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C시장 주차장쪽에서 도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게 되었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주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4:09경 강화군 F에 있는 ‘G’ 카페 앞 돌도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서 (I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2: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의류와 소지품 등을 넣어 둔 사물함의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12.20. 02:53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 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12.20. 02:53 경부터 2014.12.20. 0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5.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IBK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3, 05:49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30,000원을 입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에 넣은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6:0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30,000원을 입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에 넣은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통장내역(도난카드) 사본,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1. CD(범행영상), CCTV 영상 저장 USB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2019고단2506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05:00~06: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05:00~06: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3. 05:13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불상액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18. 05:59 경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불상액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8. 중순경 피고인은 2018, 8. 중순 07: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작업실에서 피해자 B가 놓아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16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베가X 플러스(증 제3호), 삼성 갤럭시 S3(증 제5호),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7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8:3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진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보관함 위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증 제6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1000-6에 있는 미암공원 정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X 휴대전화 1대(증 제4호)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2581a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20:35경 울산 동구 K 소재 'L'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M(35세)이 업주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업주에 의해 쫓겨나게 된 후, 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가게를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506,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인 핸드폰 기기정보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핸드폰 피해자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1, 미암공원 임장), I, 미암공원 사진 2019고단258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둔포산단 1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용공원 쪽에서 염작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였고, 그 곳 전방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05경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및 탈골로 인한 경추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둔포면 석곡리 둔포산단 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6:4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346,900원 상당의 의류 13개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청취 관련),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64 피고인은 2021. 3. 21. 22:27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주차장에서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02 피고인은 2020. 11. 13. 02:42경 대전 동구 D빌라 주차장에서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7 피고인은 2021. 3. 17. 23:41경 부산 수영구 F빌라 1층(필로티)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 문을 시정해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967 피고인은 2020. 4.~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08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1:14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사평면 절산리 합수목교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2021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2021고단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한졍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재범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2. 11:15경 의정부시 B빌딩에 있는 C 의정부지사 2층 D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뭘 나가 새끼야! 야 임마”, “니가 새끼냐 아니면 애미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건물 내부에 있던 출입차단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12. 11:2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직원 E을 모욕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마사회법에 의거해서 환불해 드릴테니 소란을 그만 피우시고 퇴장해주세요.”라고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같은 날 11:53경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 의정부지사 2층 D 내부에 있던 출입차단봉을 발로 찬 사실이 없는 등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F로부터 단 한차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후 곧바로 경찰관이 오는 바람에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SB 영상(라운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차단봉을 발로 차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약 4분 52초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차례 손으로 출구 방향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4층 입장권으로 2층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4층 입장권으로 2층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사 피고인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설명을 들은 시점부터는 4층 입장권으로 2층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