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2019고단2763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2. 19:3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34세)이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i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전면부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제주시 B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광고회사로 올라가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모니터 책상 등 사무실 집기 등을 마구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20고단3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2. 19:29경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7,9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11. 12. 19:50경 제주시 K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L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9. 11. 12. 19:30경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12. 21:05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출한 동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 1. 경찰 작성의 I,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당시 파출소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Q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R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거래명세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 I 운전의 디스커버리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추돌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을 떠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무렵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 차량을 추돌한 부분은 뒷 범퍼의 좌측 부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목격자인 O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등 수리를 위하여 220여만 원이 소요되었던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좌상을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사상을 당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가.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1의 가.의 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2.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폭행·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까지 손괴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