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년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모바일쿠폰 관련 영업 및 대행업체로서, 2012. 4. 20.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2년 CJ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이용권(이하 모바일상품권이라 한다)의 발송을 대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모바일상품권의 MMS(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발송 시스템) 발송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사용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고객들에만 모바일상품권을 재발송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부에 위배하여 2012. 5. 3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위 회사의 비발디파크 현장사무소에서 MMS 발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3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08,000원) 4,629세트 및 4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44,000원) 1,858세트, 시가 합계 767,484,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67,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쿠폰 관련 영업 및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6. 17.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3년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모바일상품권의 발송을 대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 주식회사 유비클과의 사이에 큐피콘 서비스 이용계약(피고인이 주식회사 유비클에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주식회사 유비클이 전산에 입력하여 발송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홈쇼핑에서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전화번호만을 주식회사 유비클에게 전달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주식회사 유비클에 제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유비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번호로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3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20,000원) 3,261세트 및 4인용 모바일상품권(홈쇼핑 판매가격 160,000원) 3,351세트, 시가 합계 927,48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27,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발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연도별 범행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송한 상품권의 수 및 그에 따른 피해액에는 전산오류 등으로 잘못 발송되거나 피고인이 발송하지 아니한 모바일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상품권의 수 및 피해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자신이 발송한 모바일상품권의 수 및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한 이득액 및 피고인이 모바일상품권에 적용한 할 인율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었던 N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발송한 모바일상품권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허위 발송된 모바일상품권의 구체적인 수 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N 등의 관여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위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범위 및 피해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수의 모바일상품권을 무단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2)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에 따라 발송된 모바일상품권의 수 및 1) 수사기록 제554쪽 2)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동종경합범으로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