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의 범죄단체조직 C은 폭력조직인 D 소속의 행동대원으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시 E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F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 F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G, H, I, J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F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F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H, I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이 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F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C은 F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본건 단체를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K은행,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F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K은행, L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계속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송금을 유도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F 및 다른 팀원을 끌어들인 조직원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총책인 C이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C을 정점으로 하여 부사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외출을 하더라도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중국 교주에서 지내던 중 2012. 9.경 C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지원 업무를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M, N, O, P, Q, R, F, G, S, T, U, V, W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Z 명의의 AA 계좌(AB)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59,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M, N, Q, R, AD, AE, AF, W, H, S,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판결문(순번 33-1) 1. 수사보고(피해자 AG 추가 특정),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C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분배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포함된 팀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C으로부터 현금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C은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부터 얻는 수익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위하여 식사 및 생필품 등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조직의 가담자들을 공항에서 사무실로 데려오는 일 등을 하였으며, 조직원 중 일부(AH, W)를 가담시키기도 하였는데, 위 가담자들은 상당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하는 업무 등은 담당하지 않은 점, 2014. 2. 1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