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을 만나 알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위 K5 승용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젊었을 때 예뻤겠다,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자동차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원단 샘플 채취용 가위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후 가위 때문에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발등을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2)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7, 34, 37) 1. 스타킹 사진(순번 40), 피해자 사진(순번 46) 1. 압수된 가위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발등을 핥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의 발을 핥기 위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위 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나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전후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의 스타킹을 잘랐다고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위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의 절단면에 대한 감정결과 '위 스타킹의 양쪽 발 부분은 대부분 날카로운 날이 있는 도구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가위 등 양날이 교차하거나 맞닿는 형태의 도구에 의해 절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발부분이 잘려 위로 말려 올라간 스타킹을 입은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 사진이 촬영된 직후에, 입고 있던 위 스타킹을 그대로 벗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수사기록 71, 124, 1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판시 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1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가위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손잡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길이 약 17cm, 날길이 8cm로 그 형상이나 재질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좁은 차량 안의 근접한 거리에서 판시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잘랐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그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는 것을 보고 공포심을 느껴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판시 가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 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후 피해자의 발가락, 발등을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3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사정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의 차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사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발을 핥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사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새벽이라 차량 안이 어두웠다', '그러나 성기를 문지르고 바로 따듯한 것이 발에 튀었기 때문에 정액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발을 닦은 면 봉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위 면봉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으나,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판명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정한 직후 휴지 또는 물티슈를 이용하여 정액을 닦아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타액에 관하여는 양성 반응이 나온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모순 없이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세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후 길가 풀숲 쪽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측 하지, 양측 상지, 골반, 요추부)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당일의 음주량, 음성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음성과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속이 좋지 않다면서 수시로 차량을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 문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끌려가면서 다수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상해 피해나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정교하고 명료해 지고 있어 그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