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양역 쪽에서 삼양사거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급정거로 인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인(Ⅱ)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자 "니가 뭔데, 씨발년아, 가만 안놔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닫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입구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2392), 판결문(부산지법 202020나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업무방해죄나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지 허리띠를 매지 아니한 채 화장실을 나온 다음, 위 PC방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매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카운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PC방에 도착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제추행(범행 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고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20. 02. 27. 13:25경부터 14:00경까지 약 35분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식사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점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15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차례 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16:5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바", "새끼야, 확 죽인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14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도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구한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증거기록 제33,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2020. 2. 11. 01:59경 서귀포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소속을 밝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좌측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편에 있는 무전용 안테나를 강하게 쥐어 잡아당겨 안테나를 꺾는 등 순찰차 수리비 476,266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668 피고인은 2020. 2. 11. 19:2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버스정류소에서 출발하여 성산포를 지나는 F회사 G 버스 운전기사 뒤쪽 1열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에 졸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 어깨에 기대어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다리를 5~6회 정도 훑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절반정도까지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를 피해 다른 좌석으로 옮기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분을 재차 1회 훑어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2020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장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버스 승차시 결제한 교통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10경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 9km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00:1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 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행거리 또한 25km로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3.07:0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6세) 운영의 D주점 내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멜라민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까진 상처 및 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35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부위 사진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향해 재떨이를 던졌고, 피해자 C의 눈에 재떨이가 부딪혔으며, 그로 인해 사고 당시 피해자 C의 눈 부위가 부어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을 때리고, 그 소유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1. 상해 가.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있는 힘껏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0.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6:50경 화성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였는데 달라진 모습이 없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주차장을 통해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가방이 빠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한 후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2회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못 간다. 아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조용히 안 하냐, 너 오늘 대전에 못 간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죽인다.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손 떼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댄 채 피해자에게 "넌 나가는 순간 죽여 버린다.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라.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2-33면),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 1동(약 19평)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지적도 및 사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건축허가서교부, 청문통지서, 허가취소청문절차 알림, 건축허가취소, 행정심판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05:03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5세) 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각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C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업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 10. 09:53경~10:36경 사이 피해자 B(49세)에게 "청주에 남품 하신 C, 산소흡입제 성분표지, 원산지표지, 보관방법표시 아무것도 없다고 불법유통이라고 고발대상이라고 원산지 단속원이 말 하던데, 이거 문제 없는거 맞나요? 떡국 먹고 배탈 나셨다는 분이 여러명 있습니다. 단속원이 제 지인이라 일단 기달려달라고 했는데. 문제 없는거 맞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15:35경~15:45경 사이 피해자 B(49세)에게 "단속 공무원제가 막고 있고요 조만간 터질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릇은 법정싸움 가야될듯 하네요 소송거세요. 제대로 언론에 터트려야 제맛이죠~ 불법 유통 맞으면서 본사는 발뺌하는 군요. 하시라해요~ 쨈보단 큰 카운트어택이 기다리고 있을껍니다. C에 법무팀이 있어요~ㅋㅋㅋ, 지금 청주 사모님때문에 딜레이 시키고 있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25경 통영시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다향펜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09고단8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 19:34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화성목장 앞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정차하여 전화를 하던 중, 공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여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포켓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공소외 1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공소외 2(27세)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과 동시에 뒷좌석에 탑승한 공소외 3(27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공소외 4(여, 33세)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이 사건의 쟁점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벌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 차의 교통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위 각 법률에서는 “교통사고”의 정의에 대하여는 그 용어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이는 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구호조치의 대상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5~6분 전에 이미 편도 2차선 도로의 안전지대 오른 편에 위치한 포켓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꺼 놓은 상태였던 점(달리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재출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위 정차한 위치 및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기상조건 및 시야 등에 비추어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도로통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도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된 상태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직 위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어떠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귀책사유 등에 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고,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다만, 그 업무상과실이 부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의무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고속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74에 있는 이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조사 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06경 이천시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5.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F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E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I(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N(N, 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L 등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8. 21:5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7. 이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화장실, 샤워실 등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1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