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6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2:4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옥련사거리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주변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걷거나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임에도 일시정지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Ⅱ.2022고단2276 1. 감금 피고인은 2021. 9. 30. 23:20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 H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태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네 여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인천 연수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분간 약 500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위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분간 약 1k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3: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로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위 F, 위 I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류 [2022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L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사진 등, 음주측정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이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1. 1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30.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1유형(치상)>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다.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01 체포·감금> 가.-1유형(일반)>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계획적인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3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앞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제1항에서 살펴본 범죄들 이외에도 각 2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더 저지른 점, 그 중 1회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21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날 동안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9. 30. 23:30경 위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빤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