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N파']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O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P파라는 폭력조직과 Q주점 등 인천 남구 R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S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T을 두목, U과 V을 부두목으로 하는 'N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W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O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O동 일대에 들어선 X호텔, Y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Z이 'N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AA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W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AB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C파 조직원 AD 등을 영입하여 AA 등을 두목급 고문, Z을 대외적 두목, AE 등을 부두목, AF, AG, AH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O동, 서구 AB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N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I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J파' 행동대장 AK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N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AH, AL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J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M, AN, AO(이상 84년생1)), AP, AQ, AR, AS, AT, AU(이상 85년생), 피고인 D 및 AV, AW, AX(이상 90년생), 피고인 F 및 AY(이상 91년생), AZ, BA, BB, BC(이상 92년생), 피고인 H(93년생)를, 또한 'BD파'(일명 'BE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피고인 E(90년생), BF, BG, BH (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BD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N파' 조직원 BF(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BI단지 1층에서 'BD파' 89년생 조직원 BJ, BK, BL, BM, BN, BO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P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BD파'에서 이탈하여 'N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N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F(91년생)에게 BQ 메시지로 이러한 사 실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F은 'N'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BR(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BR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J 등 BD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BF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S(89년생)과 합세하여 BJ 등 BD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J 등으로부터 BF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BD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N' 조직원 BU(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 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3.초경부터 1985. 2.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 '00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다. 다만 BT의 경우 1985년생이나 1986년생들과 학교를 함께 다녀 '86년생으로 표시한다. BU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U은 'N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BF이 BD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BD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BI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및 AV 및 BV, AW, BW, AX(이상 90년생), 피고인 F(91년생), AZ, BH, BG, BC(이상 92년생) 등은 위 BI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U을 만나 함께 1 층 흡연실로 들어가 BR 및 BS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 가량 BU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J 등 'BD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R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R 등이 BJ 등 'BD파' 조직원들과 2시간 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BD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R, AV, BU 등 'N파'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N'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BR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X에 있는 BY 주점에서 AZ, BG(이상 92년생) 등 'N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BD파' 89년생 조직원 BM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Y주점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Z, BT, CA(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CB, CC, BM 등 'BD파' 조직원 30여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R 등 '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BR 및 BU(이상 89년생)은 2014. 9. 27.19:00~23:00경 인천 서구 CD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N'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BD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CD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CE(89년생), 피고인 E 및 AV, BV, AW, BW, AX(이상 90년생), AY, CF(이상 91년생), BA, AZ, BH, BG, BB, BC(이상 92년생), 피고인 H(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U은 AV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그중 6자루는 증 제1, 2호), 전기테이프(증 제3호)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V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 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BD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R, AV, BU 등 'N'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N'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9.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G에 있는 CH재단 내 공터 등에서, 'N' 선배 조직원 BU, BR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ㅇㅇㅇ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나. 'N파' 조직원 CI(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CK, AQ(이상 85년생), BT(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CL파' 86년생 조직원 CM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CM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K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CM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BT은 CM이 속한 'CL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N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BZ 및 BR(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M이라는 CL 놈이 CI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CN에 있는 CO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T, CI(이상 86년생), BR(89년생), 피고인 및 AV, BV, AW, BW(이상 90년생), CF, CP, AY(이상 91년생), AZ, BG, BF(이상 92년생), CQ(93년생)은 인천 부평구 CN에 있는 CO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CI 운전의 레이 승용차, BR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CP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BG 운전의 투싼 승용차, AZ 운전의 K7 승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CR 건물 인도 주차장, CS에 있는 CT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BZ (86년생), CE(89년생), 'CU' 조직원 CV, CW, 'CX파' 조직원 CY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R, AV, CI, BT, BZ 등 'N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T의 주도로 CZ에 있는 DA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DB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CI, BT, BZ 등이 CM 등 'CL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CI의 지시로 피고인 및 BR, AV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명은 부근 CJ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CL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분수대 부근 등에서, 'N파' 또래 조직원 DC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나. 'N파' 조직원 DD(85년생)는 'N' 후배 조직원 DE (94년생)가 선배 조직원 CK(85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CI(86년생)에게 "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애들 불러서 전부 줄빠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I는 2014. 10. 늦은 저녁 또는 15. 새벽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N파'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BT, CA(이상 86년생), 피고인 (87년생), BR, BU(이상 89년생), BW, BV, AW, AV(이상 90년생), F, AY(이상 91년생), BG, BH, AZ, BC, BF, BA, BB (이상 92년생), H(93년생) 등이 집결하였다. CI, BT, CA은 그 자리에서 DD로부터 DE 때문에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R, BU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BU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W, BV, AW, AV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BW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AY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AY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G, BC, BF, BH, BA, BB, AZ, H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BR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CI, BT, CA, BU, BW, AY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R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N'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DF에 있는 'DG' 커피숍 등에서, 'N' 선배 조직원 AM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ㅇㅇ살 ㅇㅇㅇ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H에 있는 'DI' 식당 등에서, 'N' 또래 조직원 F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ㅇㅇ살 ㅇㅇㅇ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E, F, H 피고인들은 2014. 9.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G에 있는 CH재단 내 공터 등에서, 'N' 선배 조직원 BU, BR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N' 또래 조직원 DJ 등의 소개로 'N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ㅇㅇ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N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DK, DL, B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R, AV, BC, AQ, CP, AY, CF, CK, C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DL, DE, H, AW, DM, CK,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C, BS, BF, BG, BH, AZ,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인 회칼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회칼 3자루 압수에 대한 건, 회칼 3자루 등 추가 압수에 대한 건, 타 폭력조직과 전쟁 대비 집결 장소 등 채증, 난곡사거리 비상집결 대기장소 확인, 단체회식 및 CH재단 인사자리 일시 특정) 1. AQ의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자료의 문자내용 1. P 조직원 단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F, G), 수사보고(피의자 BR 등 5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 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E, F,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14. 9. 24. 15:00~17:00 경 범행 장소인 BI단지 (이하 'BI'라고만 한다)에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F이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DK 경사에게 이를 알리자 DK이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현장에 가서 DK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이지, 피고인이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는 고의로 가지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기하여 범죄단체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DK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BI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DK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BF이 BD파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DK이 현장에 출동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현장에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선배 조직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후배 조직원에게 집결을 지시한 사실, 현장인 BI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흡연실로 들어가 상대 조직인 BD파 조직원들 앞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후 밖에서 함께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R(89년생)은 검찰에서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BF이 저와 같은 또래인 BK 등 BD파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전화를 받고 BI로 이동하였다. 당시 BI에서 일하고 있던 N파 조직원 BS에게 연락하였고, 1층 흡연실에서 BS과 함께 BD 조직원들과 BF 등의 이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BD파 측에서 BU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BU을 불렀는데, BU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들어와서 인사를 하였다. 그래서 후배 조직원들을 밖에 대기하라고 말하여 내보내고 저와 BS, BU이 당일 19:00경까지 이야기를 나눈 후 상황이 끝났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333 내지 9337쪽), 이 법정에서도 "BU과 함께 흡연실로 들어온 후배 조직원들 중에 피고인도 확실히 포함되어 있었고, 제가 상황이 끝난 후 해산을 지시할 때에도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7쪽). BR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그의 법정 진술 태도, BR이 수사에 협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나 BU의 지시에 의하여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후배 조직원들 중 한명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R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AV(90년생)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F이 억류되었다는 취지의 전화 보고를 받았다. BU 선배가 BI 집결을 지시하여 또래인 BW, AW 등에게 연락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더니 이미 연락을 받고 BI로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피고인은 이미 BI에 도착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도 흡연실로 들어가 소위 '병풍'을 치러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74 내지 9478쪽), 법정에서도 "피고인도 흡연실로 함께 인사를 하러 들어갔고,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편의점 앞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3시간 정도 대기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내지 17쪽). AV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AV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AV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대기할 때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AV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AV가 신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BU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BI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후배 조직원들이 흡연실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피고인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그러나 BU은 이 사건 당시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당사자이고, 피고인도 BU으로부터 집결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BU의 위 진술 부분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B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I로 넘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어머니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어 6시경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BI로 갔다. BI에 도착해 보니 90년생 형들과 BF 등 제 또래 조직원들 10여 명이 BI 밖에서 모여 있었고, 저도 그 사람들과 30분 정도 대기를 하였다. "라고 1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BI 집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60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고, 친구 조직원들 간의 BQ 단체대화방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그 진술번복 이유에 관하여는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라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받고 진술한 것이다. 조사관이 1년 선배들이 오더 내린 것 아니냐고 해서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피고인 이름을 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 4쪽). 그런데 BC의 법정 진술 태도 및 내용(BC은 BI 집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현장에서도 피고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지목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단순한 추측만으로 자신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을 관련자로 지목하였다는 BC의 법정 진술 취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BC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K에게 BF 이 잡혀 있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DK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DK에게 N파의 집결행위를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DK은 피고인을 N파가 아닌 AJ파 소속으로 알고서 BD파의 BF 등에 대한 보복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3년 초순경 N과 조직원 AG, DN을 통하여 N파에 가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22. N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보다 앞선 시기인 2013년 초순경 인천구치소 내에서 N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자백 번복 경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 처음부터 2013년경' N파에 가입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광역수사대 DQ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불기소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담당 검사도 가입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처럼 '2014. 9. 22.경'을 가입시기로 하여 조사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AJ파에서 이적한 90년생 이하 N파 조직원들과는 달리 2013년경 먼저 N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직원들에 대한 범죄사실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종용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경찰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죄단체로 가입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수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을 약속받았음에도 그 기대와는 달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나 경찰관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여전히 그 자백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가입 시기에 관한 N파 소속 조직원들의 진술 내용 DL(93년생)은 경찰에서 자신의 N 가입 경위 및 피고인의 가입시기에 관하여 "2015. 3, 15. 출소한 후 2015. 5.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을 통하여 N 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AJ파에서 생활하다가 2014. 가을경 N파로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61, 4162쪽), 이 법정에서는 "저는 2013. 여름경 인천구치소에서 N파 조직원인 DN의 권유를 받고 가입하였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인천구치소 생활하던 당시에 가입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내지 3쪽). 그런데 DL의 수사기관 진술은 가입시기와 장소 및 그 상대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사정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DL은 2015. 5.경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80년생 조직원의 빙부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5. 5. 14. ~ 2015. 5. 16.경 80년생 조직원 DO의 빙부상이 있어 N파 조직원들이 모인 사실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제1633쪽, 4163쪽 참조), DL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인천구치소에서 N파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 진술 부분은 DL의 형사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바(DL은 '2015. 5.경 N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DL에게는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입시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D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한편 BU(89년생), AY(91년생), BC(92년생)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BU(89년생)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N파로 이적했다는 이야기를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들었고 자신을 포함하여 원래 있던 조직원들은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BU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준 선배 조직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가입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AY, BC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V(90년생)는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저 보고 다시 함께 생활하자고 하였다. 그때가 2013. 10~11.경으로 피고인이 출소하고 나서 BD 애들에게 다구리를 맞아 얼굴을 많이 다쳤을 때로 기억한다. AJ파에 다시 복귀하였다가 N파로 함께 이적하였다. A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AJ파 선배들이 후배들을 챙기지 않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경 1년 선배 또래인 N BU으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고 기존 A.J파 선후배들과 함께 N로 소속을 옮겨 생활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366, 9369쪽,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5. 31. "피고인이 AJ파에서 활동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고, CH재단에서 가입인사를 할 때에도 피고인은 이미 N파 조직원들을 알고 있던 사이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AV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AV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이상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AV의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DE(94년생)는 2번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N파 가입 경위 및 피고인의 가입시기에 관하여 "20살 때인 2013년 초순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룸 클럽에서 함께 실장으로 일하였고, 21살 때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액정팔이 일을 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내다 피고인의 정식적인 권유로 'AJ파'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14. 9.경 AJ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 등 다른 형들과 함께 다 같이 N파로 이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98, 1399쪽, 8207쪽), 위 진술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인 2014년경에도 AJ파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2014. 9. 22.경 AJ파에서 N파로 이적한 H(93년생)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경 출소한 이후에도 AJ파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전제로 "2014. 여름경 BD파의 BH, BG이 피고인을 통하여 AJ파로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J파 선배 조직원들이 BD파에서 이를 반대한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과 자신을 포함한 90년생 이하 AJ파 조직원들이 N파로 이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98쪽), 위 시기에 AJ파에서 N파로 함께 이적한 AW(90년생)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316, 7317쪽). 다) 그 밖의 여러 사정 AQ(84년생)은 아직 자신이 N파로 이적하기 전인 2014. 8. 17.경 BR(89년생)에게 "F(피고인) 애들 받지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위(증거기록 제1887쪽)에 관하여, "AJ파 90년생 이하 조직원들이 저와 AN, AM보다 먼저 이적하면 우스울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52쪽), 이를 보면 그 당시 AJ파 소속이었던 AQ과 N파 소속이었던 BR 모두 피고인의 N파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DP(85년생)는 2014. 9. 22. CH재단에서의 가입자리가 끝난 뒤에 BR으로부터 그날 인사를 한 90년생 이하 조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85년생 조직원들의 단체채팅방에 공지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55, 1898쪽). 피고인은 법정에서 인천구치소에서 확정적으로 N파로 이적하였고 그곳에서 15명 정도의 N파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파에 대한 조사 당시 일부 N파 조직원들이 "AJ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4. 8~9.경 N파로 대거 이적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이적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N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조직원은 보이지 아니하고, 2013. 10.경 출소한 이후부터 2014. 9. 22. 경까지 피고인이 N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N파가 아닌 AJ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친분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AJ파 소속 조직원이었던 DM(92년생)은 검찰에서 "2013. 9.경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앞서 있던 2011년경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2년 6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다. 제가 징역 초창기 인천구치소에 있을 때만 해도 구치소 안에서 AJ파 조직원으로서 처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형이 확정된 후 광주교도소로 이감갔을 때인 2014년도에 피고인 등이 면회를 왔을 때, 피고인 등에게 울면서 조직생활을 접겠다고 말했다."라고 2014년경에도 피고인이 AJ파 소속 조직원으로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08, 950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H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F: 징역 1년N25년 다. 피고인 G: 징역 6월 7년 6월 2. 피고인 D, G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상해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적인 활동 없이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만 처벌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적인 활동 없이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만 처벌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의 선배 조직원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의 후배 조직원들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했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천 내 다른 범죄단체인 'AJ파'에서 활동하다가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적인 활동 없이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만 처벌받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 피고인 H: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