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23: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 와 E이 그곳 테이블에 놓인 술병을 증거물로 수거하려 하자 손으로 E의 손가락을 꺾으며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난리냐, 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위반 업소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성스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장기간 재직해왔고, 그 수입으로 어린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한 번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202호에서, 손님으로부터 18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80,000원은 여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으로 180,000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D을 침대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부터 2015. 8. 2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57%로 입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84km지점에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가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연속하여 위 에스엠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가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18:35 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내촌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48km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하여 그 앞에 있던 2대의 차량에게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2:1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오징어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8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00:50경 그 전 전화로 싸우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유리 5장을 깨뜨리고, 가게 밖에 있던 화분과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져 시가 124,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시가 42,000원 상당의 아동화 1켤레, 시가 24,5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34,000원 상당의 우의 2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헬멧 2개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고, 시가 55,000원 상당의 사이드커버 1개를 부수어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8780] 2. 업무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00: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소주병을 벽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G과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9.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도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10004] 4.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20: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돼지국밥집에서, 피해자 L(23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2고단8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0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이외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원 내 F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4세),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여, 25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전치 7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9: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46세, 남)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동시장으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숭인동 273 동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I에 있는 'J' 창고에서 크레인경품게임기(일명 : 뽑기 기계)에 들어가는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위 'J' 창고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라이터, 태블릿 컴퓨터, 휴대폰용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삼성', 'L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라이터, 태블릿 컴퓨터, 휴대폰용 이어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810 점 (정품 시가 약 5억 3,24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6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상품들을 일명 뽑기기계의 경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해하였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5. 11. 19.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가족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피해자 N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O'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말을 시키는 등 불쾌감을 주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앞으로 나가 성명불상자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Q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N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나 무서운 놈이야. 감방 갔다 왔다. 개새끼야. 죽여버릴라. 나 A이야. 씨발 한번 붙어보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기간확인, 수원지방법원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의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누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다(한편 피고인은 별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35경 창원시 의창구 무동 267번길 10에 있는 STX칸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차한 채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싼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과 손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얼굴 부위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2.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출권한을 위임받은 현대캐피탈 제휴업체 E 직원인 F에게 체어맨 구매 관련 차량대출을 신청하면서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조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은 진실하게 차량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를 통하여 즉석에서 체어맨 승용차 매도인인 D 대표 G에게 대출금 19,000,000원 중 15,72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3,280,000원은 자동차 이전절차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위 자동차 명의를 B 명의로 이전시킨 뒤 곧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제휴점 영업사원 F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대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같은 해 6. 1. 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의 각 계정 및 비밀번호가 전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각 사이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페이스북계정 채팅내용, 신용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18:0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홍길 7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사리 한성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C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금전채권 1,200만원을 양도받은 사람으로,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C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내가 양도 받았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줄테니 꼭 갚아라. 나는 예전에 돈을 못 받으면 귀를 잘라 갔었다"라고 협박하였다. 2. 2011. 12, 초순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돈을 못 받으면 신체포기각서를 받거나 묻어버리곤 했었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약속을 지켜라"라고 협박하였다. 3. 2012. 7.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오늘 5시까지만 기다려 볼 것이니 당신 입으로 마지막 약속이라 했으니 만약 오늘 빠다리라면 당신과 좋은 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니", "구라되고 먹고사는 놈들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요. 내 시원하게 행동으로 보여줄탱게 아야 소리 말고 쉬어. 당신 구라 나한테 더 이상 안 먹히는 거 잘 알 것이오" "이년이고 십년이고 난 모르겟고 당신이 구라꾼인건 알어. 야 이 쪼잘하고 야무지게 함 해보자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3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 00:5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광동 소재 유진자동차정비 앞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삼백초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대광동 유진자동차정비 앞 사고 장소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6.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층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6,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경찰관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죄사실 기재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12:00경 인천 계양구 D에서 E에게 위 3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2-1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수지점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18:00~2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5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E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19:00 ~ 20:00경 사이에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4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장소 근처에 있던 E을 만나 위 돈을 주면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에게 말하여, 2013. 5. 22. 15:20 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시흥경정경륜장' 근처로 E의 카렌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E과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6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5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66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이하 '필로폰 주사기 3개'라 한다), 필로폰 0.150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각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륜장 내 화장실에서 C을 만나 900,000원을 받고 위 필로폰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필로폰 0.150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쪽) 1. 수사보고(A, C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의자 C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영역) 및 투약 · 단순소지등중 제3유형(향정 나, 목,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P2년 9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쉽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자들의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와 고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하며 미워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탄저병 제거에 사용되는 농약인 살균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1, 14. 18: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컵에 위 농약과 물과 우유를 섞어 담아 피해자 방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5분 뒤에 피해자가 이를 마시면 사망할 것이 두려워 농약을 섞은 우유를 씽크대에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2. 11. 1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즐겨 먹던 요구르트인 '요플레'에 미리 준비한 위 농약을 섞어 피해자의 방 안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에게 요플레를 먹임으로써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플레를 한 숟가락 떠먹다가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서 더 이상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11, 30.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즐겨 먹던 요플레에 미리 준비한 위 농약을 섞어 피해자의 방 안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에게 요플레를 먹임으로써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플레를 두 숟가락 떠먹다가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서 더 이상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2. 12. 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세정제 '라스'를 물에 섞어 컵에 담아 피해자의 방 안에 가져다 놓았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하여 씽크대에 버리고, 요플레에 미리 준비한 농약을 섞어 피해자 방 안에 놓아 피해자에게 요플레를 먹임으로써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플레를 먹으려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먹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농약 등의 치사량 확인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 내지 4항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2년 2월 20일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6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2년 2월 20일 1.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특히 2012. 11. 14.자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2:25경 서울 B 부근 골목길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55세)가 골목길을 막고 이삿짐을 나르고 있어 승용차의 통행이 방해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0cm)를 흰색 비닐로 감싸서 재차 위 골목길로 가, 피해자에게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배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약 5cm 앞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정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 오후 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110동 9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E)에 'F가 불을 지피니 D는 기름을 붇네 형제놈들이 똑같구만 문자 또 보내겠지만 추석에 봅시다 내가 돈닫으러 서울에 가는지 당신이 갖고오는지' 라는 문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 오전 10:52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G)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가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에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언에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이나 피해자의 어머니 겸 피고인의 장모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어머니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문자메세지 외에도 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포함한 자매들에게 여러 건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21:4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2호(F) 뒷자석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며 양발로 순12호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차 오른쪽 뒷문 몰딩 등을 수리비 약 314,6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내역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중 20쪽 내지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21:4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의 일행들에게 "니 엄마 보지"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때릴 듯 주먹과 손발을 휘둘러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바지춤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3,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