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봉안당, 봉안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2009. 8. 28.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보통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2009.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F, G, H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달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0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F 명의의 예금통장, 8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G 명의 의 예금통장, 11억 5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H 명의의 예금통장 및 위 각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질권설정 문구가 모두 삭제되어 변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면서도 2009. 8. 28.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우리은행 방배동 지점장 명의의 위 예금통장 3부, 예금잔액증명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2) 2009. 11. 9.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경 충남도청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 과정에서 위 30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통재산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재차 예금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받자, F, G, H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3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F 명의의 계좌에 모두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30억 5,000만 원의 입금사실을 증명하는 예금주 F의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질권설정 3,050,000,000' 문구를 삭제한 다음 2009. 11. 9.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대전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8. 28.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E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면서 재단법인의 보통재산 확보 상태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이 변조된 우리은행 방배지점장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부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3부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산상태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금잔액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2009. 11. 9.경 위 가의 2)항과 같이 변조된 중소기업은행 대전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한 충청남도 도지사로 하여금 2011. 12. 11.경 재단법인 E의 설립허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재단법인 E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2. 3. 18.경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J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 45억 원을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위 자금은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한 국세, 지방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등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한정하되, 재단법인 E에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주식회사 J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E의 실제 운영자로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바, 2012. 3. 19.경 대전시 중구 K빌딩 8층에 있는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L공원묘지 및 M추모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과다 계상한 법무사 비용 167,282,810원을 인출 요청하도록 하고, 법무사로부터 반환받은 72,476,080원 중 36,238,040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재단법인 E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2. 3. 18.경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J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 45억 원을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위 자금은 재단 법인 운영과 관련한 국세, 지방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등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한정하되, 재단법인 E에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주식회사 J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에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대전시 중구 K빌딩 8층에 있는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마치 재단법인 E에서 피고인 B의 처인 N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 인출 요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준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위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N이 재단법인 E에 4억 원을 차용해 준 것처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차장인 O,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실질적 대표인 P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이 재단법인 E에 4억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재단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1,000만 원의 자금인출을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 각 1부를 각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재단법인 E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의 상임이사로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5.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동의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5억 1,0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2012. 4. 6.경 2억 6천만 원을 반환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6.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Q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Q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및 변조 통장사본, 변조 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504면), 통장사본(수사기록 제571면), 인증서 및 변조 잔액증명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75면), 잔액증명서 등(수사기록 제1896면), 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1968면) [판시 제1의 가.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인증서 및 변조 잔액증명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75면), 잔액증명서 등(수사기록 제1896면)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변조 통장사본, 변조 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504면), 통장사본(수사기록 제571면), 인증서 및 변조 잔액증명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75면), 잔액증명서 등(수사기록 제1896면), 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1968면) 1. 설립허가신청서 및 허가 서류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수사기록 제14면) 1. 사업대행계약서, 합의서 등(수사기록 제204면) 1. 자금인출요청서 및 증빙자료(수사기록 제1093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B의 각 진술기재 1. 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수사기록 제14면), 대여금 집행내역(수사기록 제20면), 자금인출요청서 등(수사기록 제107면), 사업대행계약서, 합의서 등(수사기록 제204면), 자금인출요청서 및 증빙자료(수사기록 제1093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여금 집행내역(수사기록 제20면),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27면)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2012. 3.경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2. 4. 6.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2. 4. 6.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8. 28.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6.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8. 28. 각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7. 29. 판시 제1의 가. 1) 기재 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판시 제1의 가. 1) 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7. 29.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며칠 전 대출을 소개해 준 R로부터 차용하는 예금에 대해사채업자들이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예금통장이나 예금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 2009. 7. 29. 피고인 A의 지시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던 F은 피고인 A의 처이고,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며칠 전 R에게 전화를 해서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은행직원에게 미리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은행 직원이 저에게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말하였다", "G, H과 함께 2009. 7. 29.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채업자가 은행 직원에게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미리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은행 직원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21면).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된 상태로 예금잔액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R에게 질권이 설정되더라도 질권설정 부분이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46면). 4)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그 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사채업자가 거절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는 R로부터 질권설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F, G로 하여금 예금통장 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30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질권설정 외에는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거액을 차용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예금통장 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질권이설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대출을 소개해 준 R에게 질권설정 취지의 기재가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위 피고인의 처 F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질권설정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질권설정 문구가 기재된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질권설정 문구가 삭제된 각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그 문서가 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위 각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변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단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3.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법무사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법무사사무실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재단법인 E에 대한 피고인의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법무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받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법무사비용을 2,000만 원 정도 높게 청구하도록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법무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법무사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단법인 E이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차용한 돈을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 차용금 중 일부를 법무사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재단법인 E이 그 일부를 반환받은 이상 그 금원은 법무사비용의 과다계상 여부를 떠나 재단법인 E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A로서는 재단법원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금원을 재단법인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차용금은 재단법인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재단법인 E 소유의 예금을 그 용도와 달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반환된 법무사비용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로써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재단법인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인 N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인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재단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그 돈을 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단법인 E은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재단법인이 대여자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J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집행 용도도 위 재단법인이 시행하는 봉안당 사업에 관한 것으로 용도를 제한한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주식회사 J로서는 미리 정해진 용도에 따라 대여금이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대여금이 미리 정한 특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점,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 보관하고 있는 대여금은 위 두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재단법인에 대해 집행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회사가 교부한 판시 제2의 가 기재 각 동의서는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해관계 및 대여금 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주식회사 J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여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위 두 회사는 대여금이 특정한 용도에 따라 적절히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대여금 집행에 동의하는 각 동의서를 발급하였다. 또 피고인 A가 집행되는 대여금을 실제 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까지 위 두 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해 위 두 회사가 대여금 집행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발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동의서에 대한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이 집행된 대여금을 실제로 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는지 여부는 위 각 동의서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2. 4. 6.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모두 재단법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사람들로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따라 위 재단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할 것일 뿐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 N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돈은 재단법인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지급하도록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었다가 재단법인의 명목상 대표인 F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처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용용도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3. 7.경에서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상대방들로부터 2012. 4. 6.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대여금수령확인각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위 대여금수령확인각서의 내용은 '재단법인 E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에 대해 재단법인 E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으며, 향후 재단법인 E과 피해액을 정산하여 차액에 대해 변제 또는 지급받기로 확약한다'는 것이고, 위 영수증의 내용은 '미수령 급여 중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단, 향후 미수령 급여 잔액과 정산키로 확약합니다'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재단법인이 지급해야 할 구상채무의 범위 또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산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대보증인들이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급해 준 것이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88면, 제1789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재단법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 각 해당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지 및 그 채무의 범위는 어떠한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재단법인 E이 시행하는 봉안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할 차용금을 위 각 해당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각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1,000만은 재단법원 E이 이미 차용하여 소유하고 있던 돈이므로, 위 금액 자체를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인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인 사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3년 + 1년 6월 +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문서를 변조하여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망을 수단으로 5억 원 이상의 차용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재단법인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한해서 볼 때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기보다 재단의 업무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망을 통해 대여금이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여금은 이미 재단법인 E이 이를 차용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망행위 자체로 인해 피해자들이 비로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E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일부와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F, G, H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통장 및 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기되어 재단법인 E 설립에 필요한 허가서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한 다음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0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F 명의의 예금통장, 8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G 명의 의 예금통장, 11억 5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H 명의의 예금통장 및 위 각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질권설정 문구를 모두 삭제하여 공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방배동 지점장 명의의 예금통장 3부, 예금잔액증명서 3부를 변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가. 1) 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예금통장 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질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대출을 소개해 준 R에게 질권설정 취지의 기재가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위 피고인의 처 F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질권설정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질권설정 문구가 기재된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질권설정 문구가 삭제된 각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그 문서가 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질권설정 문구가 기재된 각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가 발행된 일시와 장소는 2009. 7. 29. 16:00경 서울 방배동이고, 질권설정 문구가 삭제된 각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는 같은 날 저녁 무렵 대전에 있는 공증사무소이므로, 각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의 질권설정 문구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시점은 2009. 7. 29. 16:00경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 사이라 할 것인데,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F, G 등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예금통장 등을 발급받으러 갔을 뿐이고 위 예금통장 등을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예금통장 등의 발급부터 인증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에 있었거나 위 예금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예금통장 등을 변조하는 실행행위를 단독으로 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예금통장 등에 대한 변조가 이루어진 시간에 피고인 A가 위 예금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는 공모공동정범의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변조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실행행위의 주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위 예금통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인증을 받은 F, G 또는 피고인 A와 F이 변조의 주체로 추측하고 있는 R가 모두 위 예금통장 등을 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