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1

범죄사실 2017고단448 피고인 A는 2016. 11.8.18: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공업사에서 그곳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1대를 근처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81 F, G은 'H' 소속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업자이고, I은 'J' 소속 화물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K 소속 현장소장이었다. 1. 피고인 A와 F, I의 2014. 7. 23.자 허위 사고 피고인 A는 F, I과, I 명의의 L 벤츠 E63 AMG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23. 11:00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반령 고개에서,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차선 옹벽을 충격하고, F는 자신의 아우디 S7 차량을 운전하여 [과 함께 위 사고 현장에서 위 벤츠 E63 AMG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1은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M(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보험금 합계 60,274,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F의 2014. 11. 24.자 허위 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N 렉서스 LS460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투자하고, F는 고의사고를 내는 데 필요한 위 차량을 피고인 A에게 판매(판매대금 5,000만 원)하였다. 2014. 11. 24. 18:20경 대전 동구 신촌동 어부동 국도에서,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선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자신이 실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M(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F는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78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F의 2015. 2. 1.자 허위 사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F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렉서스 LS460 차량을 고의로 사고 내어 전손 처리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선 수리비만 받게 되자, 위 차량으로 재차 사고를 내어 전손처리 보험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 2. 1. 16:08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피반령 고개에서,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차선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고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재차 반대차선 옹벽을 충격한 다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실수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M(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전손처리보험금 합계 80,1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O, P의 2015. 3. 1.자 허위 사고 피고인 B은 2015. 2. 25.경 O로부터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F를 통해 서울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보험금을 받아 500만 원을 추가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즉석에서 승낙한 후 그 무렵 F를 통해 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5. 3. 1, 21:10경 대전 대덕구 와동 소재 농로에서, 이는 피고인 B이 차량 구입비를 투자하여 P의 명의로 등록한 Q 벤츠 S500L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농로 옆 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내고, P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M(주)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굽은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O,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44,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와 F의 2015. 3. 11.자 허위 사고 피고인 A와 F는 F의 아버지 R 명의의 S 렉서스 LS460 차량을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5. 3. 11. 22:00경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 다리 아래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위 차량으로 위 다리 교각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F는 G을 불러 G의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A를 뒤따라 가다가, 위 사고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M(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와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2016. 2. 29.자 허위 사고 0, P은 위 제4항 허위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6. 1. 27.경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6. 4. 20.경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이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당신이 내게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었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보험사와 합의할 돈 2,000만 원을 보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로 달리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당시 운행 중이던 T BMW 650i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아 이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4:0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공주시 주미동 봉정 교차로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 BMW 650i 차량을 주행하다가 위 터널 옆 보도블럭을 뛰어넘어 터널 옹벽에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자신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M(주)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3. 23. F를 통해 1,500만 원을 이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반환에 대한 수사, 피해품 견적서 첨부 보고, 일출·일몰 시 각 확인 보고) 2017고단25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교통사고분석서 1. 금융자료(피의자 A, F, I, B, G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5. 3. 1. 범행 관련 공범 O 등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6. 2. 29.자 고의사고 정황 종합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험금 중 1,500만 원을 F를 통해 O에게 건넨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6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6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수사가 계속되던 도중 도주하여 현재 행방을 감춘 점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인 F 등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범행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자금을 대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