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2023고합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2. 1. 10.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해산물도매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바지락과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포장한 뒤 포장 겉면에 국내산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여 불상의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산물 도매업체들로부터 구매한 합계 1,245,924,000원 상당의 외국산 낙지, 쭈꾸미, 백새우, 홍새우, 바지락살, 피바지락살을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해산물 판매처 등에게 합계 2,448,56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023고합6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구매한 베트남산 백새우살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비닐 포장지에 1kg씩 소분하여 봉인한 후 주식회사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합계 26,224,050원 상당의 냉장백새우살과 냉동백새우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상대 거래처에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송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명 백새우, 수량 150상자, 위 제품은 국내에서 채취하는 국내산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품목을 F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2020년경 ‘I’과 거래하면서 받은 원산지확인서의 I 대표 J 명의의 진정한 원산지확인서에 찍혀 있는 ‘I’의 사업자명판 인영 부분을 발췌하여 위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붙여 저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한 새우살의 원산지확인서 송부를 요구받자, 경리직원 K에게 지시하여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되어 있던 원산지확인서의 날짜 부분에 ‘2022년 03월 02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J 명의의 원산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된 원산지확인서를 팩스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원산지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매출 내역 파일 CD 1. 원산지 거짓표시 스티커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원산지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I의 원산지 확인서, 각 매출장 및 매출장(엑셀파일), M 매출자료, 각 원산지 확인서, 각 수산물 판매 확인서, H 매출자료, 수산물 수매 확인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N 매출자료, 주식회사 O C 이메일 자료 및 거래내역, 압수수색 이메일 자료, 산정내역 엑셀파일 1.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2023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대상업체 주소지 탐문 사진, 각 거래처원장, 원산지 확인서(2022. 3. 2.), 각 녹취록, 거래내역원장(G→F), 발주서(F→H), 대상업체 F 백새우살 매출 현황, 대상업체 F 백새우살 판매 현황, 백새우살 판매 및 납품 현황, F 사건 자료(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23고합20 사건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23고합63 사건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3고합20 사건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조 제1항 제1호)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매가격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4억 원이 넘는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그 후에도 재차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원산지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