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E, 2012고단4592)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선족들과 함께 조선족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가짜 귀금속을 거래하면서 마치 진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조선족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짜 금괴를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금을 함께 나누 자고 속이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은 위 가짜 금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G씨)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고가에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11. 2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조선족 여성인 피해자 에게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히고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호텔K 앞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으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매입한 후 위 모텔 1104호로 들어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G씨)에게 보여주자,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G씨)은 위 가짜 금괴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진품인 것 같다. 추가로 더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금광을 하는데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팔면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금괴를 거래하는데 현금이 약간 부족하니 현금 1,2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금괴를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후 즉시 갚아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는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가짜 금괴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일행들과 함께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G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선족들과 함께 조선족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가짜 귀금속을 거래하면서 마치 진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012고단4592) 피고인 B은 파주 소재다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인 조선족 여성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조선족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짜 보석 성분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금을 함께 나누자고 속이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은 위 가짜 의료기기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짜 의료기기를 고가에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6. 25.경 피고인 B이 알려준 조선족 여성들이 다니는 파주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히고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6. 26.경 파주시 소재 N모텔 앞 피해자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으로부터 위 가짜 의료기기를 매입한 후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 에게 보여주자,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은 위 가짜 의료기기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진품인 것 같다. 추가로 더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보석성분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켜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의료기기를 거래하는데 현금이 약간 부족하니 현금 1,8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후 즉시 갚아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기기는 보석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2고단4592) 피고인 A는 조선족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짜 금괴를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금을 함께 나누자고 속이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은 위 가짜 금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고가에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8. 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애경백화점에서 조선족 여성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히고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8. 20.경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P 모텔 앞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으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매입한 후 위 모델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B은 위 가짜 금괴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진품인 것 같다. 추가로 더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금괴를 해외에서 들여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팔면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금괴를 거래하는데 현금이 약간 부족하니 현금 2,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금괴를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후 즉시 갚아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는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가짜 금괴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2012고단5528) 피고인 A는 조선족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짜 금괴를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금을 함께 나누자고 속이고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은 위 가짜 금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고가에 매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8. 28. 경 경기도 양평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S다방에서 조선족 여성인 피해자 Q에게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히고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8. 30, 12:00 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T슈퍼' 앞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으로부터 위 가짜 금괴를 매입한 후 부근에 있는 U모텔 603호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B은 위 가짜 금괴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진품인 것 같다. 추가로 더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금괴를 살 돈이 부족하니 금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괴를 사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판매하여 빌린 돈 금2,000만 원과 사례비 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괴는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가짜 금괴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일행과 함께 곧바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금괴감정결과) 1. 금괴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임을 내세워 터무니 없는 거짓을 꾸며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방법(方法)이 매우 간교(巧)하고 비열(卑)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모은 돈을 피고인들에 의하여 사기 당하였으므로 그 손해가 막심하다. 피고인들로부터 그 돈을 받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