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2016고단1274] 피고인은 계주로서 번호계 등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모든 구좌의 계금을 납입할 계원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번호계의 모든 구좌의 계원이 정해져서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13구좌의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7번째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0. 4. 5. 35만 원, 같은 달 12., 19., 26. 및 2010. 5. 3. 각 42만 5,000원 등 합계 25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순번인 2010. 5. 10.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조직하는 16구좌의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4번째 등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구좌 계 불입금 270만 원 중 위 2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만 원과 2010. 6. 10., 7. 10. 등 2회에 걸쳐 각 27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해자에게 13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84만 원, 2012. 5. 10. 84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모 사본(증거기록 제26 내지 30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D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F가 가입한 2010. 3. 29.자 계와 D이 가입한 2012. 4. 25.자 계는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2. 계는 계원들이 매회 납입하는 불입금 액수 및 향후 수령하게 될 계금 액수, 계회 일자, 계원 등을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인바, F가 가입한 2010. 5. 10.자 계는 D 등이 가입한 2010. 5. 20.자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와 그 불입금 및 계금 액수, 계원 등이 겹치고 다만 계회 일자만이 다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2010. 5. 10.자 계가 따로 조직되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F가 2010. 5. 10.자 계가 아니라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F는 순번 4번, 13번에 각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것을 전제로 월 270만 원(구좌 당 135만원 × 2구좌)의 불입금을 납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면), 같은 계에 가입한 E 역시 순번 4번에 반구좌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위 계에 가입한 점(증거기록 제372면), 피고인은 E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E이 순번 4번으로 1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고, 2010. 8.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7.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순번 4번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F에게 계금을 수령하려면 약속어음을 먼저 작성하여 교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는 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리 고액은 아니고, F에게 계금 명목으로 24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편취액 중 합계 440만 원을 상환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을 기망하여 불입금을 편취함으로써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566호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계금을 지급할테니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실체가 없는 약속어음을 교부받고는, 이를 악용하여 F에 대한 계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F에게 2010. 11. 20.까지 정산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1274호 중 일부]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6구좌의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2번째 등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순번인 2010. 6. 20.경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계금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투자를 하면 그 이자로 나머지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충당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일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29] 1. 무고 피고인은 2001.경 이후에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0.경 운영하던 낙찰계가 파계되어 급기야 신용불량이 되었고, 이후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3. 8. 30.경 H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여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7.경 E이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이 되어 처지가 어렵게 되자 이를 기화로 이전 E에게 번호계 내지는 낙찰계를 운영한다며 계 불입금을 지급받다가 약속어음에 서명을 하면 계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서명을 받은 후 실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 채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마치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상태의 E을 압박하고자 허위 고소까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계주로서 조직한 2건의 번호계에 E이 가입한 후 번호 순위에 따라서 2차례에 걸쳐 계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후 계금을 수령하는 달을 제외한 계금 합계 2,720만 원을 전혀 불입하지 않은 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E은 2010. 5. 20.경 피고인이 계주라며 16명이 한다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135만원으로 하여 2010. 8. 20. 4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반구좌, 2010. 9. 20. 5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반구좌를 합쳐 1구좌, 또한 2010. 12. 20. 8번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는 1구좌로 하여 총 2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27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첫 번째 계금을 타기로 한 2010. 8.경을 제외한 2010. 5.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매월 27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2010. 9.경에 비로소 730만 원(1,000만 원을 수령해야 하나 계금을 타는 달의 2구좌의 계금 27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위 금액만 수령함)의 반구좌 계금을 1회 받았으며, 2010. 11.경에는 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2. 2.경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번호계에 15일에 한번 83만 원씩 6개월 반 동안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 1,000만 원을 받는 계에 6번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2012. 4.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받지 못해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총 불입금 665만 원 중에서 330만원만을 돌려받고 그만 두었으며, 2010. 8.경 피고인에게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며 약속어음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E이 인감도장이 아닌 약속어음에 서명만을 한 상태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두 번째 번호계를 하기 이전인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낙찰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1번, E 자신이 2번으로 하여 매월 계불입금 25만 원으로 하여 2회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원이 많지 않아 유지가 어렵다고 하여 계를 종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약속어음에 "<25만>"이라고 표시한 채 서명을 하여 제공하였으며, 2012. 2.경 가입한 번호계에 대한 계금을 받을 시점인 2012. 4.경 피고인이 계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계금은 330만 원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 등에 서명을 받았음을 기화로 E이 위와 같이 구속되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A, 피고 E을 상대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3804)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E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9.경 730만 원을, 2012.경 330만 원을 각 수령한 후 계가 파계되어 더 이상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계금을 지불할 것처럼 약속어음 및 지불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계금을 받기 위해 서명을 했을 뿐임에도 위 약속어음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2016고단1274호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2010. 5. 20.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조직한 2010. 5. 20.자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는 1구좌 당 135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17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번호계이다. 나.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순번 2번, 15번에 계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에 2구좌 가입하였는데, 순번 2번으로 계금을 받는 날인 2010. 6. 20. 수령하게 될 계금 2,000만 원을 I, J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이후 위 계 불입금으로 305만 원(계금 미수령한 구좌 135만 원 + 계금 수령한 구좌 1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I, J가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 월 200만 원을 D의 계 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D은 305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100만 원씩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I도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계 장부에는, D이 2010. 5. 20. 270만 원을 지급한 이래 같은 해 9.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증거기록 제414면), 2010. 10. 15.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1. 3. 15.까지 11회에 걸쳐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 415, D은 위 계 장부는 2010. 5. 20.에 작성된 계 장부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금액이 968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2010.경 계 불입금으로 지급한 돈이 8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402면), D이 이 사건 계 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730만 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2016고단1529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54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보다 더욱 고도의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할 무렵 F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E에게 계금을 지급한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계원이 지급해야할 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한 액수의 돈을 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E이 미지급한 계 불입금이 2,84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드러나자 이를 정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3804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2010. 5. 20.자 계 및 2011. 11. 27.자 계에 따른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E이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계 불입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0. 14.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E에게 위 불입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E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2010. 8. 20. 및 2010. 9. 27. 각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27. 1,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8.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E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