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1186,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불상일 새벽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부근 노상에서 만취한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부터 제14번까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8,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부터 제23번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단독 또는 B과 합동하여 합계 18,9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제22번 피해자 'E'은 'F'의 순번 제23번 'G'은 'H'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10,800,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1번 기재 피해액 합계액인 '18,900,000원'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오산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K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부터 제10번까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1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5. 06:19경 청주시 흥덕구 L 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3. 5. 18.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국민은행 보안카드 각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7.경 출소자쉼터에서 알게된 A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차인 P 마르샤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23:50경 차량을 운전하여 A와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Q을 발견하고 A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및 현금 17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까르띠에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봐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5번부터 제21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와 합동하여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상점에서 식료품, 담배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2.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마트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르샤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8,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2번부터 제57번까지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41,400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7. 05:26경 오산시 T에 있는 U주요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8번부터 제60번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식당에 들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X에게 쌈밥 15인분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조금 전 횟집에서 회를 주문하고 와서 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체크카드를 줄테니 현금 10만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쌈밥 15인분 값과 합산해서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32(피고인 A) 1. 2013.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21:10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오늘 직원 16명의 회식이 있다."라고 속여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시킨 다음, "부장님이 횟집에서 회를 주문해놓아서 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체크카드를 줄테니 나중에 혹시 부장님이 와서 결제하지 않으면 이 카드로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8. 13.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3.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씨티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3. 03:58경 평택시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 항3)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B의 씨티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2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본인은 AH 웨딩홀의 직원인데 18 명이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다. 순대국, 모듬순대 등 183,000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해달라. 또 현금 130,000원을 빌려주면 회를 사와서 음식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B체크카드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AJ에 있는 AK식 3) 공소장 기재 '제2의 나항'은 '제2의 가항'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청 직원인데 17 명분의 식사를 예약하고 싶다. 그리고 회를 외부에서 구해 와서 함께 먹고 싶은데 체크카드를 맡길 테니 200,000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음식값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우리V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U, AV, N, AW, AX, AY, AZ, K, BA, BB, D, BC, BD(B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명세서, 카드사용내역 등, 거래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및 사진,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통장인출내역사본 1. 도난카드 사용 CCTV 사진, 차량 및 가방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사진 등, 발생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1, 21, 23, 28, 29, 42, 50, 55, 63, 108번) 2014고합224(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합232(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자료, CCTV 캡쳐화면 1. 카드거래내역조회 2014고합263(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KB체크카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고합288(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피고인 A),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카드, 현금 등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횟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