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한옥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53세)는 2013. 5. 30. 위 주택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오전 무렵 피해자가 위 주택을 마음대로 개조한다는 이유로 주택 벽면과 창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철거', 'X'라고 낙서를 하고, 다음달 6. 3.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철거', '철거하라'고 낙서를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리모델링 등으로 현상을 변경하여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불법건축 부분의 철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낙서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송 계속 중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불법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87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F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5. 1. 위 E 건물을 C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증액 문제로 다툼이 있어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C가 위 민사소송에서 2013. 5. 10.자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위 계약서가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기재된 C, G에 대해 허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발장은 "C, G가 전주시 완산구 E 임대계약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8. 4. 16. 같은 검찰청 35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 왕은진에게 "C, G가 2013. 5. 10.자 전주시 완산구 E, F에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글씨체로 작성된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및 피고인의 도장 날인을 스캔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하고, 민사소송에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10.자 부동산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직접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C 등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C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가 아들이 팥빙수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백지 임대차계약서에 주소, 이름 등을 적고 날인하여 주었다. 이후 C는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백지에 날인하여 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와 G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련 3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3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바, 임대인(피고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3천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및 임 대차기간(2013. 5. 30.부터 4년)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 계약서 작성일자: 2013. 5. 1.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사단법인 H 특약사항: 1)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문제가 없을 시 연장하기로 한다. 2) 계 약기간 4년 중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 시 건물 보수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3) 본 건물의 원형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정일자: 없음 2) 제2 계약서 작성일자: 2013. 5. 10.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사단법인 H 특약사항: 1)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문제가 없을 시 연장하기로 한다. 2) 계 약기간 4년 중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 시 건물 보수비를 지불토록 한다. 확정일자: 2013. 10. 29. 3) 제3 계약서 작성일자: 2013. 5. 10.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및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건물 임차인: C, G 외 1명 특약사항: 1)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대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특별한 해약 사유가 없을 시 지속적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경우 수리비(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확정일자: 2014. 6. 25.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탓에 법인이사들이 임차를 반대하였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 제1 계약서는 무효화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아들 G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3 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제3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외에 F 소재 건물을 추가한 것은 숙박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적법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 F 소재 건물은 상당 기간 후에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제2 계약서는 최종적인 제3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작성된 중간 계약서 중 하나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적법한 건물인 위 F 소재 건물을 임대차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70쪽). 제4 계약서는 제2 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가 모두 동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제2 계약서와 같다. C가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 적법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제4 계약서만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충분하므로, 별도로 제3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제1, 2, 4 계약서는 그 양식이 모두 동일한 반면 제3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양식이 전혀 달라 과연 제3 계약서가 제2, 4계약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C는 제3 계약서가 최종 계약서이고 제2 계약서는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중간계약서라고 하면서도 그 계약서들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실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있는데, 제2, 3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이 같다면 어느 하나만이 최종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C는 2013. 10. 29. 제2, 4 계약서에, 2014. 6. 25. 제3 계약서에 각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인데다 제2, 4 계약서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고 제2, 4 계약서와 제3 계약서는 임차인 명의도 다르므로 제2, 4 계약서가 중간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제1, 2, 4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요지는 최초 임대차기간 4년 중에 임대인인 피 고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만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보수비를 지급한다는 것인 반면, 제3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경우 수리비(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송을 통한 적법한 권리 행사를 통해 건물의 인도를 받는 때에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상회복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권리금) 일체를 지급하는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므로 제1, 2, 4 계약서에 비해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한 조항이어서 피고인이 그에 동의하였다고 쉽사리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같은 날짜에 작성된 계약서인 제2, 3, 4 계 약서 중 제3 계약서에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제3 계약서 상 특약사항은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오히려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의 부탁에 응해 피고인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의 제3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4)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제3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제1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임을 들어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자인 C와 G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함을 밝혔다. 비록 피고인이 최초 고소인 조사에서 객관적 사실과 달리 C 등이 다른 계약서에서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 부분을 스캔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제3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3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를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조 방법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