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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자로서 검거된 상태임에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D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뺨을 때릴 것처럼 하다가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 미납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한 죄책의 무거움, 범법행위의 반복 등 감경인자 : 자백, 공탁(피해경찰관을 상대로 돈 70만 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슈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불상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재떨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02: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6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1,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동운영자 C, 바지사장 D과 공모하여 2013. 12. 27. 16:3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III을 들여보내 G과 키스를 한후 발기된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I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I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J를 들여보내 I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C,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동운영자 C, 주간실장 K, 야간실장 L과 공모하여 2015. 3. 25. 21:00 경 위 "F" 키스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을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N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H, L,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0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업소의 공동운영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럼에도 이른바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남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12. 21. 07:01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5: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04:4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4. 04:4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를 KBS사거리 방향에서 상무소각장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 H(여, 63세), I(여, 63세), J(여, 62세), K(여, 6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8: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00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 칼날 길이 9cm)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19:30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이 운영하는 여성의류매장에 들어 가,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안에 있던 현금 63,000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0:52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이 운영하는 000000 문구점에 들어가,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씹할 년아, 돈 있으면 다 내놓아라,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 찔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S의 진술서, E, G, H, I, J, K, L,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각 CCTV 화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나, 특수강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다. 특수절도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4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제4범죄)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18, 23: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나이트 건물 1층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모텔'에 데리고 가, 2015, 11. 19. 00:01 경부터 같은 날 03:56 경 사이 위 모델 20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이 드러난 피해자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학교 선배인 1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나체사진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주변 CCTV 수사, 용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이후 이동경로 수사, H모텔 업주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 · 전송한 것으로 그 범죄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3.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1동 809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안동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4.21.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캐리어 정보통신 앞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1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2. 01:2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형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단말기 화면 확인서명란에 E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등록한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재작성), 수사보고(기록 30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4 노상을 동남상가방면에서 연수보건소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동일방향 전방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남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 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50-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22. 0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동성공업사 앞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순경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대학교 선배로서 2015. 4. 1.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립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 후 술을 깨기 위해 인근 마사지가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05: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마사지 103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 침대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같이 마사지를 받던 도중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재활센터 창고 근처의 공원(놀이터)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C(여, 31세)의 불편해 보이는 행동이나 계절에 맞지 않는 행색 등을 보고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 줄게", "과자 줄게"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고, 위 공원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한 사항을 들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공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나오면 옷도 주고 할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를 기준으로 2일 후인 2014.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창문 근처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위 주거지 창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순간적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부러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제대로 항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40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48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이사를 간다고 하였는데 집을 비우지 않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00:05경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배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 목(가로75cm, 세로5cm)을 들고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08.22:30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운영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는 경위 F과 경장 G을 막아 세우고, 이에 경위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MA긍정 [주요참작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A•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1.01:02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폭행 및 소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정강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E에게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놈아, 경찰 씨발 꺼져, 너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등)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9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2010. 9. 16.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활어차 수족관 안으로 탑승하고 목포항행 카페리 선박의 화물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7:00 무렵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4.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2010. 10. 9.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0 무렵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2011. 2. 19.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0 무렵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고발장,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