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2014고단348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05: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506호 B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불상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9. 저녁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용산구 F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성불상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손으로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배즙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2. 22:40경 서울 용산구 K 앞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과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353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N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스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각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504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부근의 'Q' 모텔 209호에서, R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저녁경 구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R 운전의 불상의 승용차에서, R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5,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6, 7) 1. 감정서 (순번 16, 17, 28) 1. 녹음파일 (순번 20) [2014고단35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2014고단5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g의 서울 소매가격 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계산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경위 및 동기(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실연당한 이후 심적 불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채팅을 하다가 만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같은 동기에서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불우한 성장배경, 단약의지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초 필로폰을 접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약의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