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안에서 ㈜D의 이사인 E과 사이에, 마스크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D에서 위 장비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E에게 소개한 ㈜F에서 위 설계를 바탕으로 위 장비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D에서 2020. 7. 초순경 설계도면을 완성하자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E, ㈜F 대표 G은 2020. 7. 14.경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장비제작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에서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비의 발주업체인 ㈜I에게 기한 내에 위 장비를 납품할 수 없게 되어 ㈜I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상장업체인 ㈜D의 이사 E과 대표 J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 안에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 M 등으로 하여금 E,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E, J가 2020. 6. 4.경 사실은 마스크 제조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는 상장회사이니 납품 전에 대금을 일단 입금해 주면 2020. 7. 31.까지 마스크 제조장비 2세트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6. 4.부터 2020. 9. 24.까지 합계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F에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제조장비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J,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스크제조장비공급계약, 업무및잔금지급확약서, 덴 탈마스크 장비 제조건 계약,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스크제조장비 납품인수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질의),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J가 마스크 제조장비를 납품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확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설령 고소사실의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은 2020. 6. 4. ㈜C와 ㈜D 사이에, 대금을 3억 9천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1억 9,5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7일 내 지급, 나머지 잔금은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 7일 내 지급), 납기를 2020. 7. 31.로 정한 마스크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실질적으로 위 장비의 설계를 하고, 장비제작은 피고인이 소개한 ㈜F(G)에서 하기로 함에 따라 ㈜D과 ㈜F는 대금 3억 3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마스크 장비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번, 11번 참조). 이후 피고인이 ㈜H를 통해 장비를 제작하겠다고 하여 2020년 7월 중순경 피고인, E, G 3자가 합의하여 위 각 계약을 종료하되, ㈜D이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비용, ㈜F에서 이미 지출한 장비대금 등의 정산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C에서 ㈜D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D과 ㈜F에서 각 해당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설계도면, 장비 등을 ㈜H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2020. 7.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및 잔금지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를 작성하였고, E은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등 계약이행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2020년 8월경 ‘마스크 제조 장비 납품 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6번 참조)을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확약서는 E이 장비를 납품받으려면 작성하라고 하여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한 것이고, 인수증에 있는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위 인수증의 서명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증거기록 2권의 38쪽 참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서명과 동일하다고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C의 도장이 날인된 확약서는 차마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서명만 있는 인수증은 위조되었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은 ㈜C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억 2,900만 원(=대금 3억 9천만 원+부가가치세 3,900만 원) 중 당초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예정한 6,6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3억 6,300만 원(=대금 3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3,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F는 ㈜H에게 2억 5,150만 원 및 이미 구입한 관련 장비들을 교부하였다. 이후 발주업체인 ㈜I는 2020. 11.경 ㈜C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장비인수를 거절하고 장비제장의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6. 25. ㈜D, E, J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1. 6. 28.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중요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이 2021. 6. 28.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에는 ‘D 측에서 회계감사 문제 때문에 잔금을 먼저 지급해 주어야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7. 6.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저는 장비를 납품받아야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E이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결국 장비를 납품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번), 2021. 12. 24. 수원지방검찰 평택지청에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D이 회계감사 때문에 잔금을 먼저 달라고 하여 지급해 주었고,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64번), 마치 ㈜D과의 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고 계약에 따라 ㈜D이 마스크 제조장비를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푀계감사 핑계를 대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실은 ㈜C와 ㈜D은 계약을 종료하고 ㈜H에서 장비제작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는 ㈜D으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D은 ㈜F에게, ㈜F는 ㈜H에게 차례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E과 G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H의 N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D 및 ㈜F로부터 마스크장비제작 업무를 인수받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7. 13.자 통화(증거목록 순번 28번)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계약서(업무 및 잔금지급 확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쓰는 것’과 ‘㈜F로 돈이 가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며, 피고인은 2021. 12. 1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적이 없고, ㈜F가 ㈜H에게 돈을 송금한 것도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녹취록, 확약서, 인수증,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계속 추궁하자 ‘E(D), G(F)과 합의를 해서 N(H)가 장비 조립을 완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므로 당시에는 속아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잘못 고소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D의 설계가 잘못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으니, 그러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번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 E과 J를 무고하여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 선임, 출석 및 자료제출, 이 법정에서의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