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 3층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남편 F로부터 토지보상 문제로 받을 돈이 있으니 남편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기꾼 새끼들, 연놈이 다 똑같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섬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가 폭력전과가 많아 사람을 죽이면 잔인하게 죽인다"며 피해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것은 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이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릴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자신이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을 잡아서 피고인의 점퍼가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해서 자신이 문 쪽으로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에게 멱살을 놓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마침 남편인 F가 들어오면서 문이 열렸고, 남편(F)이 와서 둘을 분리시키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을 잡아서 그 부분이 찢어진 것과 피고인이 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그 쪽에 가서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못나가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물을 떠달라고 해서 물을 떠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려나왔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문 밖으로 끌고 나오려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잡이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려나왔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오려는 상황이었는지가 불명확하다. 검사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3. 19. H의원의 1로부터 '경추 염좌, 염좌 -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에는 압통 및 경미한 관절 움직임 제한 있고, 좌측 견관절부위에는 압통, 심한 관절움직임 제한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5. 3. 23, 의료법인 계요병원 J로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소견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피해자가 2014. 10. 22. 이래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에 있다는 내용 외에도 '본인의 진술로는 최근 2015. 3. 18.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뒤 심한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으로 인해 외출을 할 수 없으며, 심한 불면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5. 3. 27. K의원 L으로부터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2015. 3. 18. 멱살이 잡히고 폭력 전과자임을 자처하며 협박을 당하는 일 이후로 불안, 집중력 저하, 의욕 없음. 불면, 당시 상황이 꿈속에서 재현되는 악몽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2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정신질환 관련 소견서나 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온 점, 각 '향후 치료 의견'란에 치료와는 별다른 관련 없는 질환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을 무렵 또는 그 후에 발급받은 것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견관절 부위에 압통, 심한 관절움직임 제한' 증상을 유발할 만한 피고인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무실 밖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녹화영상이 담긴 USB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이후에도 목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이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남편인 F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과 언쟁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받은 상태라거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