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0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C'이라 한다. 이하 다른 회사를 포함하여 회사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익산시 D에서 철강가공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E 김제공장은 김제시 F에서 철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자 E 김제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매출을 부풀려 회사 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 입찰 등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 및 G, H. I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110,92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I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100,000원의 철재가로등주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H, G,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4,320,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나.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ol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31,200,000원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 경까지 G, E,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4,441,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다. E 김제공장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E 김제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김제 공장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2,650,000원의 철강자재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5,750,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라. E 김제공장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E 김제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김제 공장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8,250,000원의 코일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418,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일부에 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그 발급과 수취행위로 각 성립하는 범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6 내지 8항의 각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2. 1.부터 2011. 12. 13. 까지 사이에 C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8,450,000원의 코일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1.부터 2011. 12.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코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관하여 2015.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9.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712,479,000원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마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각 죄는 구 조세범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최종 시점인 2011. 12.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9.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