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C 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6. 5. 23.경부터 2016. 5. 27.경까지 'D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E(남, 32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후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함께 종종 술을 마시며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고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6. 7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스스로 불을 붙이거나 락스를 마시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족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인연을 끊고 싶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주방용 장갑 1개(증 제2호)를 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 위에서 자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주방용 장갑을 손에 끼고 과도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장난치냐'라고 말하자, "내가 사람 안 죽여 봤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구급활동일지사본, 피의자 상의, 현장 혈흔 상태 및 채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감정물 대조), 소견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무기록 사본 증명서(A), 병록지(A),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내역 확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술을 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몇 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6전고34]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신과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확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하여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