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매출이 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줄 수 있고 이자도 많이 줄 수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8,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5. 승소하고 2020. 2. 11.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1항 기재 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자, 2020. 3.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인 ㈜ G의 계약자 명의를 F로 변경하자고 말하고, 그 무렵 계약자 명의를 F로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개인회생 신청진술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8930 사건 일반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258 사건 일반내용 및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타채102802 사건 일반내용 및 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54453 사건 일반내용 및 결정문, 각 추심신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고소인의 차용 시기 비교, 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1. 폐업사실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의 약정없이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의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자가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851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월 매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나오니 급한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반면, 4억 5,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도 채권최고액 합계 4억 6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권리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식당 건물은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5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권리금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하여 변제기를 연기하던 중이었고, 2020. 3. 10.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인수 등을 도와주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식당 운영 수입만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부터 이자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추후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되어서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후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2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식당을 폐업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채권 압류 추심명령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 운영 식당의 장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결제대행업체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여 그 채권의 소유를 불명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행위여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