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I(여, 52세)와 법적 부부 관계이나, 평소 자신보다 9살 어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2022. 7.경 김해시에 있는 '<병원명>'에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5. 01:27경 김해시 <주소>,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들고 온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급하게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아 버티며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온 피고인의 아들 J에게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켜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 과도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용한 도구, 겨눈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 행위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왔고, 피해자가 자신을 입원시켜서 희귀병을 앓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경찰에서 '처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들이 저런 여자하고 사는 것도 보기 싫고 처와 같이 가려고 범행을 한 것이다.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참에 아들 둘편히 살게 놔두고 우리 둘이 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애들이 커서 떠나면 언제든지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자식들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뻔히 질 나쁜 여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 옆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오래 전부터 쌓여 왔으며, 이전부터 피해자와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래에 피해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잠자고 있던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옆방에 있던 아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강직성척수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23 피고인은 2022. 11. 7. 12: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정책상 카드로 구매한 물건은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초고추장을 사와, 손님들이 쇼핑 중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된 의류들에 초고추장을 마구 뿌려 시가 합계 6,733,000원 상당의 의류 185벌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31 1. 소방기본법위반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2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직원이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못뜨고 눈이 상향이 되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H가 피고인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자, 주먹으로 H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소방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22. 11. 11.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남, 40세)의 부친이 벌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J 사장님이 성매매 알선 장사하시고 벌금 납부해주신다고 걱정마라 하셔놓고 뒷통수 치네요. 저는 J 사장님 사모님 아들인 I씨 위 이름 세분을 저에 대해 배신감에 되갚아 줄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책임감 없이 했던 행동 하나 하나 되갚아 줄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벌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11. 20: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I씨 업소 엄청 갔다 왔네요. 딱 기다리세요.’, ‘와이프한테도 미리 고지을 해놓는게 좋을꺼에요’, ‘I씨 성매매 업소출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로 빨리 보자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 확인)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사진’ 202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류매장에 초고추장을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으며, 성매매업소 관련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아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6,733,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13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 정금영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38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D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해당 계좌의 정보인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통장 사본, 비밀번호, 문자로 전송된 금융회사의 개인인증번호,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파일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8. 25. 12: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가 나오는 통장 사진과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2022. 8. 26. 12: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이, 자칭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얻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 및 접근매체 대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경제적 이익 또는 피고인의 인식이 부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위와 같은 대출 기회와 상관없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 등을 전달한 경우여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피고인이 '팀장'이라는 사람의 기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달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0. 1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0:00경 제주 서귀포시 C의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한 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불법촬영과 그 영상의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1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부평역까지 운행하는 B번 버스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부 CCTV CD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당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옆자리에서 만져서 잠이 깼다. 처음에는 손을 치웠는데 그 다음에도 자신(피고인)의 배낭을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다리를 만지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손과 자신의 다리 부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옆자리 아저씨가 다리 만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신고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112 신고를 할 무렵까지(2021. 9. 21. 19:57부터 20:00까지)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버스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내 다리를 만지는 데 그거 보여?”, “찍긴했는데 잘 안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찍으려고 우리집 지나쳤다 지금”, “그냥 가방 확 들어서 찍어버려야되나”, “눈치채고 런치면 어 쩜?”, “무서운데”, “손이 점점 들어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 당혹스러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1. 18:11경 버스에 탑승하여 20:14경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계속하여 손을 가방 밑으로 넣으면서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단순히 버스의 흔들림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다리에 닿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일부러 다리를 만지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단순히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되었을 뿐인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료통행구간을 지나가던 중,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하이패스 출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행료 64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20: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30,58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위 고속도로 유료통행구간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행료 미납 내역 1. 독촉장 등기 발송 관련 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B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통행료 납부 및 미납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 C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후화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작동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의시설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부정 이용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기로도 피고인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피고인이 2008년경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후화된 것이고, 피고인은 통행료 미납으로 2014. 2. 4.경에도 스스로 부가통행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통행료 납부 독촉장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7. 3. 27.경 및 2017. 7. 2.경 피고인의 회사 동료에게, 2018. 1. 30.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통행료 납부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만약 통행료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요금소 출구에서도 사이렌이 울리거나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년 동안 70여 회 도로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하였는바, 자신의 하이패스 단말기로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등으로 수십 차례 압류가 등록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위 차량과 관련한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하이패스 출구가 아닌 요금 징수원이 있는 일반 출구로 나오면서도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요금 미납의 고의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의 고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다만, 미납 요금의 액수, 이후 대부분의 미납 요금이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이 개발한 PC, 스마트폰 해킹방지 보안솔루션은 2009년 – 2012년 무렵에 개발되었으나 제품화에 실패한 후 오랜 기간 진전이 없었고, 가상화폐를 바로 상장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회사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인 E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개월 정도 후에 5배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안솔루션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기술개발에 투자금이 필요하다. 보안솔루션에 기반한 토큰(가상화폐인 G)을 개발했다. 돈을 투자하면 1개당 1달러 가치가 있는 토큰을 1개당 0.5달러에 특별 제공하고 2018. 9.말에는 1개당 2.5달러의 토큰으로 교환해주고 현금화를 원하면 2018. 10. 31.까지 현금으로 교환하여 투자금의 5배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F, I, B의 각 법정진술[B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A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권유에 가담하였다는 위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약서 요약(증거기록 275~279면, 287~291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A의 각 법정진술 1. 사업계약서 요약(증거기록 275~279면, 287~291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해킹방지 보안시스템의 완성도와 경제성,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3개월 남짓 후에 투자금의 5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능력과 기술, 위 보안시스템과 토큰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여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것 일뿐이어서 자신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안시스템이 개발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것임에도 그 동안 그 경제적 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자금 부족 때문에 위 보안시스템이 그동안 제품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령 위 보안시스템의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남짓이라는 단기간에 투자금의 5배에 상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5세)에게 과외교습을 하던 자로, 2020. 5. 27.경부터 2021. 3.말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의 음부에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1, 13, 21, 22, 27) 1.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채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습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15세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과외교습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도 수업을 받는 공간인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인과 여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에서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지게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항만에서 화물선 E의 하역을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팀장으로서 하역 현장의 인원 배치 및 작업 지휘, 안전 관리 등 그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57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항만에서 지게차의 운행을 유도․보조하는 신호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20. 10. 16. 15:04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D에서 위 선박의 하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바, 피고인 B은 현장팀장으로서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의 하역을 담당하며, 피해자는 신호수로서 지게차의 운행을 유도․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가 정한 관리책임자 겸 작업지휘자로서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게차 및 자동화물차량, 팔레트 화물 적재 장소의 3개소에 각각 1명씩 신호수를 배치함으로써 신호수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게차 운전사들이 신호수들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어둡고 좁은 선체 내부에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이 적재된 지게차의 포크를 아래로 낮추고,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B은 선체의 내부에 피해자 1명만을 신호수로 배치하고도 지게차 운전사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이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화물이 적재된 지게차의 포크를 아래로 낮추지 아니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수인 피해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유도를 기다림이 없이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을 지게차의 바퀴로 2회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지게차 유도자 배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사고발생 당시 신호수의 위치) 1. 사고발생 당시 지게차 적재 상태 확인 사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43세)은 B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13: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냉매압축기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개구부인 장비반입구를 통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를 해체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또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냉매압축기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계획서 없이 지하에 있는 냉매압축기를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장비반입구 덮개를 해체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2. 04: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냉매압축기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개구부인 장비반입구를 통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를 해체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또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냉매압축기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계획서 없이 지하에 있는 냉매압축기를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장비반입구 덮개를 해체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2. 04: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통과차량 CCTV 내역 확인), 차량통과내역, 통과차량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차량 운행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며, 아울러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사정까지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1:1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면티셔츠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메리야스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 01:13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조대에 옷이 걸려 있지 않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8. 20:23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0.7톤, 4축에 11.8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