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9.9.6. 전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6경부터 같은 달 9. 02:32 경 사이에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인삼재배지에 몰래 들어가 시가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약 3,000뿌리 (약 400채, 1채 750g)를 캐어 자루에 담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 9. 05:00경 서울 관악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인삼 중 일부(약 5~30kg)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 인삼이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가보다 저렴한 1채(750g)당 22,000~23,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 이 절취한 인삼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F, N, O,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A 교통단속내역(2016. 10. 16) 1. 범행전 차량 주차위치 사진 1. 방범용CCTV차량판독기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절도현장피해사진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압수수색사진, 압수물사진 1. R(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8.자) 1. S(K5)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13.자) 1. T(K3) GPS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16.자) 1. S(K5)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20.자) 1. U(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24.자) 1. U(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0. 29.자) 1. V(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1. 4.자) 1. W(아반떼) GPS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1. 15.자) 1. X(K5) GPS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1. 20.자) 1. Y(K5) GPS이동내역(2016. 11. 27.자 및 28.자) 1. U(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2. 1.자) 1. S(K5) GPS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2. 4.자) 1. R(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2. 11.자) 1. V(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6. 12, 29.자) 1. Z(아반떼) GPS 이동내역 및 차량대여계약서(2017. 1. 7.자)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1. GPS 이동내역 (A B 의 거래의심) 1.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서(B국민은행)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인삼 추가도난 접수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특정, 주소지 및 배회처 소재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와 인삼장물 거래의심 AA 수사, A 및 B의 주소지, AA 위치, B 관련 수사사항, 충북인삼영농조합법원 AB 상대 탐문수사, B 주거지 및 AA 탐문 수사, 상습장물취득 피의자 B에 대하여, 경기 이천 AC 여죄 확인, 상습절도 피의자 A 여죄 수사, 피해금액 산정기준 관련, 피의자들의 관련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피해자 F 통화보고, 피해자 K 통화 보고, 피해자 M 통화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은 2012년경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절취한 인삼을 구입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물거래의 횟수나 절취한 인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가중영역 (2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피고인 A은 인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삼을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4번), N(5번)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정성껏 키운 인삼을 피고인이 마구 캐어간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삼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