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가 2013. 2.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다가 2013. 가을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6. 5. 초순경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자 전에 찍어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밤경 인천 연수구 소재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너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에게 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성관계를 했던 사실도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5. 14. 밤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오전경 피고인의 G 쏘렌토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용인시 소재 'H'에 갔다가 인천으로 오는 도중 같은 날 17:22경 위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나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내게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으로 'D는 A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두번씩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고 내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 … (후략)'라는 내용 등이 담긴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오전경 인천 연수구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16. 12. 31.까지 매주 목, 금, 토요일에는 나를 만나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휴대전화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하여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갑 A … (중략) … 을 D … (중략) … 12월 31일까지 만남을 유지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헤어질 때 깨끗하게 놓아주기 … (중략)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2016. 8. 28. 12: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같은 시간경 위 내용을 종이에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8. 28. 오후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종이에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략)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남을 유지하는 대가로 A의 요구 조건으로 무엇이든 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A과 만남을 유지하는 동안은 어떠한 남친도 사귀지 않고 가능하면 문자 통화할 것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A이 하자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행하겠습니다. 거짓말 또는 믿음을 주지 않을시 어떠한 것도 만남을 1년 추가합니다. 갑이 시키는 것을 다 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14. 밤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6. 7. 15. 00:14경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 인천 연수구 K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전화로 브래지어와 팬티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밤경 인천 연수구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휴대전화로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9. 6. 18:49경 인천 서구 L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모든 사진 보낸다. 전화 안받으면. 내 맘대로 하라고? 나 진짜 화 났다. 일단 전화 받아라. 나 무슨 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의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8경 피해자에게 '나 진짜 무슨 일 할지 모르겠다, 다 보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M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분석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M 대화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계약서 원본, 압수품사진, 참고인 N이 전송한 M 대화 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7, 1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강요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후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후에도 수시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받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요와 협박을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