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048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J'(중국에서 활동), 성명불상자인 일명 'K'(국내 총책), L 및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조건만남사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대출사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불상의 총책인 'J'은 사기 범행의 실행, 금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모집 및 현금인출관리 역할을, L과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접촉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피해자 M 의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등록전화번호, 텔레뱅킹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등 텔레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4.6,28,02: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N)에서 L의 현대증권계좌로 2,252,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6. 26. 22:51경부터 2014. 6. 28. 02: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L의 현대증권계좌를 비롯한 15개의 대포계좌로 41회에 걸쳐 합계 123,792,000원을 이체시키고, 'J'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함께 위 2,252,000원을,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일원들은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3,79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3921(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O'(중국에서 활동)},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O'는 대포통장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O'에게 이체한 돈의 6%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O'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P 명의의 대포통장,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양수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2. 1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Q 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R)에서 P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0,000원을, P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4,900,000원을, T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2,300,000원을, T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2,800,000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O'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U 명의의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양수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2,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치 이자와 원금을 선상환 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W)에서 같은 날 15:30경 U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5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O'의 지시에 따라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 AA 명의의 농협 계좌(AB), AC 명의의 농협 계좌(AD) 등 그가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520,000원을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위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2015. 2. 말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으로부터 AF 명의 경남은행 계좌(AG)에 연결된 경남은행 아이행복카드 (A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단2048 (피고인 A, B, C,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기 사진 1.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L 하나은행 거래내역, AK 신한은행 거래내역, 피해금 인출장면 1. 수사보고(농협에서 제출받은 피해자 M 텔레뱅킹 로그자료 첨부), 수사보고(L 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신한은행 AK 계좌) 2015고단3921 (피고인 D, C)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V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계좌테스트 리스트 및 관련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죄수익금 수취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입금한 계좌확인 보고), 수사보고(AP의 하나은행 계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대포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출금 CCTV 자료 첨부) [범죄전력(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1. 사건검색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이 사건 범행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 B, C, D은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 구입비용을 투자한 점, L은 피고인 B, C, D, E와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송금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받은 점, L은 피고인 B, C, D, E에게 수익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가진 점, L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인출 상황을 매번 보고하였고, 수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인 A을 찾아가 수익금을 정산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고, 하위 조직원인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통장수거와 현금인출을 시도할 뿐이므로 자신이 인출한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체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대포통장이 모집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액이 대포통장의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는 경우도 많은 점, 현금인출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하기로 한 피고인 E는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조직원이 인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실행한 이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전체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이 사건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B, E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 C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가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