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2. 2.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선박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피해회사의 공장 일부를 ㈜E(E, 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월 미화 1,000달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500달러 상당액을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900,000원 상당의 미화 19,000달러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가 직접 수주한 어선 H와 화물운반선 I에 대한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위 배들은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이므로 선박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선박수리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비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 선박검사비를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들은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이 아니었고, 그 수리작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선박검사비를 대신 낼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검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배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선박검사비 명목으로 2017. 4. 28.경 시가 44,571,144원 상당의 미화 39,440달러, 같은 해 5. 8.경 시가 22,551,432원 상당의 미화 19,920달러 등 시가 합계 67,122,576원 상당의 미화 59,360달러를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E의 직원인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이름(NAME)란에 ‘J', 회사명(Company Name)란에 ’E'라고 기재하고, J이 2019. 1. 18.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10% 커미션을 받거나 10%를 할인해 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고, 피고인은 정직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A4용지에 인쇄한 후 J의 이름 옆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2.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각 F 발행의 INVOICE의 기재 1. 각 외화송금증의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실확인서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사기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상신청인이 아니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횡령 E로부터 매월 1,000달러를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료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아 그중 500달러는 매월 J에게 주고 500달러는 매월 피고인이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 E의 사장 L에게 선박수리비의 10%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피해회사와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L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공소사실의 사기부분 기재 금원을 받아서 이를 L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다만 피해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선박검사비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피해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J이 서명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금한 임대료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보관 중인 임대료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징계절차에서는 이 부분 임대료를 수금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임대료를 수금한 것은 맞으나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는 J에게 500달러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부터 이를 추가하여 진술하여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J이 임대료 500달러를 준다고 말하였다’고만 진술하고(증거기록 258면), 1000달러를 받아서 J에게 50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달러만 피해회사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것과 J에게 500달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J에게 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사는 E이 임차한 공장에서 하는 작업에 부수한 작업을 수급하는 등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 이외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차임액수가 크지 않아서 임대료 미지급을 문제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각 F 발행의 INVOICE의 기재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E의 사장 L에게 선박수리비의 10%를 커미션으로 지급할 것이면 직접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허위의 거래외관을 작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L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J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E’를 ‘M’이라고 수정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을 수 없었고 소속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러시아어로 된 번역본이 있어야 하고 소속 회사의 허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서명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19,000달러, 편취금액이 59,360달러에 이르러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사도 E이 임차한 공장에서 하는 작업에 부수한 작업을 수급하는 등의 수익을 얻었고, 사기죄도 피고인이 선박수리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도 용역을 수주하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2. 2.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선박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E(E, 이하 ‘E’이라고 한다)과 선박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의 관계 회사인 ㈜M으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리비의 10%인 미화 171.07달러를 할인액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E의 직원인 J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회사에 송금하고, 위와 같이 공제한 합계 미화 342.14달러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835,942원 상당의 미화 243,487.22달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이 수주하여 피해회사가 수리한 선박수리용역대금을 E이나 ㈜M으로부터 수취하여 그중 10%는 J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10%는 ㈜F에 할인금으로 지급하며, 1.5%는 환전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피해회사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구조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선박수리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E이나 ㈜M과 직접 교섭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대금의 청구도 피해회사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공제금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피해회사가 J 등과 약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회사가 할인금이나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무로 취업하기 이전에도 위와 같은 구조로 선박수리용역의 수주영업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때의 약정에 따라 E이나 ㈜M으로부터 ㈜F의 계좌로 수취한 선박수리비 중 위에서 본 21.5%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만을 피해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전은 피해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뿐이라고 볼 여지가 크며,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이 보관하는 금전 중 J에게 지급하기로 한 10% 상당의 금전과 ㈜F에 지급하기로 한 10% 상당의 금전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J에게 지급하기로 한 10% 상당의 금전과 ㈜F에 지급하기로 한 10% 상당의 금전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