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1. 진단서(2주)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와 갓길로 차를 옮기기로 이야기 한 후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 갓길에 세우자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갓길에 세우기 위해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 이동시켰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바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속력을 높여 그대로 가버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운전이 미숙하여 피해자 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사고 장소로부터 약 380m 떨어진 곳)의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2017. 5. 10.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처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해자 차량이 갓길에 서기 위해 속력을 줄여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지나쳐 위 거리만큼 먼 곳에 차를 세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90m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및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고 직후 한림병원을 방문하여 2017. 4. 14.부터 약 6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투약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지에는 입원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목, 허리, 손목,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진통제 등의 약을 7일분 처방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31km 내지 40km로 추정되는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충격의 정도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05,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차량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파편물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곧바로 이동하였으므로 피해 차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시야에서 놓쳤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나서야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거나 이를 급하게 추적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 소통에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