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발생경위 E은 2015. 4. 30. 11:30경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순서로 유통단계를 거친 '헤라 미스트쿠션' 화장품 550개를 피해자 I(42세)로부터 15,840,000원에 구입하였다. E은 위 화장품의 포장 등이 다른 가품(假品)과 유사하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화장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J 빌딩에 있는 'K'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화장품 관련 유통업자 중 한 명인 L과 반말 등의 시비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부산지역의 폭력배인 M(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전화하여, M의 후배로 명동 일대에서 폭력배 행세를 하는 피고인 B 및 B의 후배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E은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L을 승용차에 태워 따라오도록 하고, 피해자 I에게 다른 물건의 거래를 제의하며, 위 화장품이 도착하기로 한 경기 부천 원미구 N 빌딩 803호에 있는 'O'이라는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로 올 것을 제의하였다. E은 위 L,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위 'O'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 이미 도착한 위 제품을 살펴본 사무실 직원 P으로부터 위 제품이 가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에게 L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하고, 같은 날 22:55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I과 L을 위 O 사무실 직원 방에 있도록 한 다음, M에게 교통비 조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후 E은 이미 O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과 L 외에 위 화장품 유통에 개입한 다른 피해자 H, 피해자 Q,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을 위 사무실로 순차적으로 불러, 위 화장품의 진위여부 및 반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E은 2015. 4. 30. 22:5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화장품 관련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 사무실로 올 것을 전화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머무르고, 2015. 5. 1. 06:00경 위 M이, 5. 1. 11:56경 M의 친구로 M 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E은 2015. 5. 1. 10:0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다른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Q(51세), 피해자 H(여, 44세), G(41세) 및 피해자 F가 차례로 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M 등에게 지시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M,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등에 대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유명한 조직폭력배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내세웠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사실 E은 2015. 5. 1. 오후 시간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너 이 물건 가짜인 줄 알고 돌렸어? 모르고 돌렸어?", "나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너희가 처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어. 감히 나한테 짝퉁을 팔아?", "I로부터 화장품 공급을 받았는데, 전부 가짜고 모두 한패거리니까 책임져라."라고 말하였다. E은 5. 1. 저녁 시간불상경 자신에게 위 화장품을 판매한 피해자 I에게 "네가 제일 나쁜 놈이고, 알면서 돌린 것이다."라고 소리친 후, M 등 다른 일행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도록 하고, M은 다시 L에게 몽둥이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여, L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50cm)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주변에 머무르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E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같은 달 5. 2. 10:30경 피해자에게 그의 회사 직원인 R로 하여금 1,000,000원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6,000,000원을 E의 농협계좌(S)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E은 5. 2.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I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 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막대기로 때리도록 지시하여 L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Q, 피해자 G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실 E은 2015. 5. 1. 11:00경 위 'O' 사무실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H에게 "전화기 테이블에 내놔! 씹할 년아 무릎 꿇어, 개좆같은 년아 이거 짝퉁인줄 알고 팔았어. 모르고 팔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피해자 I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후 E은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Q이 짝퉁인 것을 몰랐다고 말하자 화장품을 집어 피해자 Q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F를 그 옆에 있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I을 몽둥이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M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 사무실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주변에 머무르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E이 전항과 같이 같이 있던 피해자 I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E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E은 같은 달 5. 2. 07:02경 위 피해자 H으로부터 514만 원을,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 H으로부터 600만 원(위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 G의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 H로부터 4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E은 5. 2.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I 및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 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M, 성명불상자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사실 E은 2015. 5. 2. 저녁 시간불상경 위 'O'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P(40세)도 위 가품 화장품 거래에 관여하여 일부 물품을 거래처에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O이 가품 받은 일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네가 그걸 대신 팔아줄 수 있냐? 가품인줄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네가 모를 리가 있냐?"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H, P,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이체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의 경위는 2015. 4. 30.경부터 2015. 5. 2.경에 걸쳐 벌어진 일이며, 장소는 2015. 4. 30. 저녁 서울 강서구 J 빌딩에 있는 'K'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이하 'K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경기 부천 원미구 N 빌딩 803호에 있는 'O'이라는 화장품도·소매업체 사무실(이하 'O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동한 후, 2015. 5. 1.과 5. 2. O 사무실에서 위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4. 30. M의 전화를 받고 E이 있는 K 사무실로 갔으며, 당시 그곳에는 화장품 문제로 E과 다툼이 있었던 L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L을 승용차에 태워 함께 O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4. 30. 22:30경 위 E, L 등과 함께 O 사무실에 도착한 후 위 사무실 및 그 주변에 있었으며(피해자 I 도착 당시), 2015. 5. 1. 오후 및 저녁 무렵(피해자 I에 대한 1차 폭력행사 당시), 2015. 5. 2. 오전 및 점심 무렵(피해자 H, Q, G, F 도착 당시 및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시)까지도 위 사무실 및 그 주변에 있었다. 4)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들 및 M 등을 E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이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M 등이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계속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호의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 B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위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 E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를 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의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E이 하였는데, E은 당시 46세의 여성으로 여성 혼자서 위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B 등이 함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도 E이 고용한 것처럼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3~4명이 그곳에서 E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7) 피고인 B은 2015. 5. 2. 저녁 무렵 E의 피해자 I에 대한 2차 폭력행위 및 피해자 H, Q, G, F에 대한 폭력행위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부터 관여하여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 I에 대한 1차 폭력행위,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뺏긴 상태에서 2~3일에 걸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위 사무실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계속 일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달리 E 등의 행위를 저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E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E이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3~4명의 남성들이 E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나가지 못하고 2~3일에 걸쳐 위 사무실에 있었던 점, 46세의 여성인 E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계속 행사함에도 피해자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B 등이 함께 있다는 존재 자체로 겁을 먹고 E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 그 외 공범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E 역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공범인 E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공범인 E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