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G80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여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우측(C아파트)에서 좌측(E아파트)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3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 우측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G80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04:35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30. 20:10경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을 찾아가 상의 잠바를 벗어 업주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5. 1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업주인 D, 인근 가게 업주들, 위 주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처리중인 피해자 경사 E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호로 경찰 새끼들아, 니기는 욕먹어야 돼, 니기는 씨발넘아, 에라, 이 개새끼들아, 너 븅신새끼, 니 경찰들은 병신이다. 니기들이 경찰이여 이 씨발넘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20경 <주소> B에 있는 이혼한 전 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밀쳐 식탁에 부착된 수저 보관용 서랍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식탁을 밀친 것이 아니라 세게 일어나다 식탁에 걸려 식탁에 부착된 서랍이 부서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밥 먹던 뚝배기를 치려다 잘못하여 식탁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다. 또한 현장사진에 나타나는 식탁의 생김새에 의하면, 보통 체격의 피고인이 의자에서 세게 일어난다고 하여 쉽사리 식탁이 넘어지거나 식탁에 부착된 서랍이 부서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탁을 밀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식탁이 넘어져 부착된 서랍이 부서진 다음에야 이를 보았으나 피고인이 식탁을 밀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식탁을 밀치는 이외에는 식탁이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8. 19: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빵을 고른 다음 점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서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다음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빵을 못 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 침 제과점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손님에게 '이 가게 빵 맛대가리 없다 사지 마라.'고 말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과점의 점원 E 및 손님 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야 이 미친년아, 좆만한 가시나야, 좆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크고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모욕 및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16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1. 8. 18: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폰 케이스 교체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키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 여기서 장사하기 싫냐. 이 좆 같은 새끼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벌 꺼져."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매장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및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6. 피해자와의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G' 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종업원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성매매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G'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으로 우리나라에 단기비자 사증면제(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J(2018. 9. 1.~2018. 9. 5.), H(2018. 9. 4.~2018. 9. 5.), I(2018. 8. 15.~2018. 9. 5.)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일명 'K')이 태국 내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국내로 보내면, 그녀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위 'K'이 태국에서 모집하여 보낸 태국인 여성 I를 제1항 기재'G' 성매매 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80~100만 원, 성매매 업소로부터 100~1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6.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태국 여성 5명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우리나라에 단기비자 사증면제(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I을 제1항 기재 'G' 업소에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일명 'K'로부터 80~100만 원, 성매매업소로부터 100~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태국인 피의자 여성들의 체류자격 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시 사진 첨부),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373쪽)의 산정내역에 근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불법적으로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적으로 외국인들의 성매매 업소 취직을 알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위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역할, 규모,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15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성주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나와 서있던 피해자 D(6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추 회전성 부분탈구, 경수의 기타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며 B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 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횡단보도는 왕복 6차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 중앙분리대 및 분리대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왕복 2차로의 끝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왕복 6차로의 끝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 사건 횡단보도가 시작하는 왕복 2차로 도로의 끝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이나 사실상 편도 5차로 도로의 중앙인 3차로와 마찬가지였고, 가로등 불빛도 미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피고인이 인지한 이후 계속 녹색 신호로 유지되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서있던 피해자는 멀리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인지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횡단보도 근방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중간에 서있는 사람까지 예상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측으로 조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가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의 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10m 가량을 튕겨져 나가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무고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바,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서구 B, 3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홍제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신규가입 고객관리 등 위 대리점의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홍제대리점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의 금전 출납 기록부인 '경리일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홍제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의 요금 40,000원을 마치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원(판촉비)인 것처럼 경리일보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할 의무가 없는 휴대전화 요금 40,000원을 G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및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7,137,8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37,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홍제대리점에서 고객인 I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49,7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4,212,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리일보 및 티키전산자료 1. 수사보고(티키전산자료 중 피의자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특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25경 경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평택JC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5톤 화물차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1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비봉IC 방면에서 매송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로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밀리면서 그 앞에 정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B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의사를 기망하여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7,7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1,780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504,8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 1. 고발장(첨부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등록번호(C)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 담당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적용하여 위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5호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5. 14:30경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대교 앞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강화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40경 강화경찰서 D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자국으로 강제 출국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6. 01:00경 경찰관의 감시 하에 담배를 피우던 중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준 뒤 그대로 달려 강화경찰서 출입문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가흐라마니 마마가니 아볼파불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번지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산북로 181에 있는 석모대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미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7:05경 아산시 F 여관 G호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만료일인 2016. 12. 3.를 초과하여 2019. 6. 17.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번지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산북로 181에 있는 석모대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미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7:05경 아산시 F 여관 G호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만료일인 2018. 6. 2.을 초과하여 2019. 6. 17.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캡처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미제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C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 D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간판설치업에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22:40경 용인시 수지구 E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세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관하던 여분의 키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처분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납세금을 해결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체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2017. 3. 24.경 피해자에게 체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 화물차를 가져가 처분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체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2017. 4. 6. 위 화물차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당 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납세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위 화물차의 할부대금을 완납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위 화물차 안에 간판설치 작업을 위한 공구 등을 실어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 화물차를 가져가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40경 용인시 수지구 E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보관하고 있던 여분의 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경기도 박물관 옆 도로에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화물차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간판설치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관한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속한 사실, 2015. 6.경부터 피해자만이 위 화물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2017. 1.경 화물차의 할부대금을 완납한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화물차는 피해자 소유라고 진술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화물차는 그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2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19고합412)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동물병원 원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 D에 대하여 작성한 게시물에 관하여위 병원 원장 E에게 항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위 E과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2019고합462) [범행경위] 피고인은 'F'의 공동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F 커뮤니티의 일반 회원으로서 동물보호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6. 3. 22:2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G으로 활동하는 H이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F 대표인 I에게 인계하였는데 I이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상태가 좋지 않은 위 길고양이를 내가 집으로 데려다가 돌봤지만 결국 죽었다. 동물 활동가라는 사람이 2018. 5. 10. 이미 중성화되어 배에 상처가 있는 고양이를 또 다시 배를 열게 하여 죽게 한 것이다. 어이가 없게도 위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한지 20여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가 마지막 가는 길 만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죽은 유기묘의 주인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위 게시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밀폐된 철창에 가두어 키우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길고양이를 다룬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I에게 길고양이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및 2018. 6. 8.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F' 사이트에 올린 위 게시글에 대하여 J, K, L 등과 단체 M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말만 우기는 여자네요. 그리고 일부러 저러는 거지요. 진짜 또라이네. 남한테 죄 떠넘기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애니멀 호더가 동물 활동가인 척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진짜 화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녹취록 [판시 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 1. 게시글, 게시글 및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나. 모욕: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 원장실에서 그 원장과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를 원장실 밖에서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피해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으로 찾아와 그 원장에게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추후에 위 녹음한 대화내용을 고소를 위한 증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모욕 범행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 아닌 피고인이 공동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F 운영진들이 개설한 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