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D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E’, ‘F’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G’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0:2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9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J(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D이 만든 텔레그램 F에 전시한 아동성착취물의 K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와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차례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되어 있는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02개의 아동성착취물을 피고인의 K 계정 ‘(이메일 1 생략)’ 과 피고인의 갤럭시9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성착취물 가담자 계정정보(1,732개) 확보 보고, K 접속자 명단 1. 내사보고_D 유포 K 링크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_피의자 K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1. 압수조서 1. K 가입자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상세정보 1. 수사보고_압수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링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텔레그램 채팅방 ‘F’에서 유포된 것으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ㆍ착취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이를 소지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내지 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고’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3세)와 영상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고 제안하여약 10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가슴 만져봐라, 성기를 만져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2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교묘하게 속여행동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진 등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7. 01:15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남, 29세)이 거주하는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현관문을수회 걷어 차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0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교통법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뒤 번호판을 흰색 테이프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동종범행 전력 없고, 17년 전 음주운전 등 3회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12.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후방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있던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컴퓨터에 연결된 녹화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10:1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아, 니 마누라 뱃속 애기 죽이면 너 죽여 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6. 20:3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사진·문자메세지, 관련 문자메세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자 전송),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생활이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신관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E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자 경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F) 예금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인감,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45,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3.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돈 합계 36,080,343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00경 피해자 C(여, 45세)이 거주하는 영주시 D 원룸 101호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원룸 방안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 전측방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4:2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송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덕송리에 있는 덕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9. 19:54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서부터 같은 면 덕암리에 있는 한전 고금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2

범죄사실 [2013고단58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9. 15. 에서 16. 사이 17: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부근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0. 4. 22:00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302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가 1,500만원 상당, 개인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길 G커피숍에서 자동차할부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 FA 직원인 H을 통하여 I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2,200 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는 연 23.9%로 하여 3,000 만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1. 위 에이스 FA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양성) 회보] [2014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한 고소인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19. 10:25 경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상가 앞 보도를 아파트 북쪽 출입구 쪽에서 남쪽 출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세),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차량의 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차량의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D의 몸 왼쪽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3. 11. 19. 11:4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16.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허리, 다리, 팔을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8,9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달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읍내동 주공아파트 105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린하이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소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에게 전치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2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경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401-19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 구미시 C아파트 107동 16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0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E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32,0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소개하여 준 F, G은 모두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금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D이 만난 것은 2012. 8. 14. 경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 2012. 8. 15.부터 2012. 8. 28.까지 사이에 합계 약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D)에서 술 취한 상태로 미사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펼쳐들면서 피해자에게 "칼 맛 좀 봐야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가 다른 위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2014고단1573 1.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5-43 '삼정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C 토스카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 시정여부를 확인했으나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변속기어 앞에 있던 500원 주화 20개, 100원 주화 30개 총 1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3. 8. 23. 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3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4-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파란색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기어박스 옆 컵 홀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고관로 13번길15 중앙교회 앞노상에서, 피해자 E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현대M, 삼성, 현대, 삼성비자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20:4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141-14번지 ㈜금강리싸이클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G Y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인도 보도블록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리고 오른팔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5. 03:0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6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층 I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7: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칠곡물류 IC 진입로 인근 4번 국도(대구방면) 갓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 운 전의 D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뻔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자 이에 화가 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8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쳐 시가 220,000원 상당의 전면유리 1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 E과 통화를 하던 중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전화 끊어라"라고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걸레 같은 상년이, 네가 왜 여기 있는데, 왜 오빠를 만나는데, 남자친구도 있는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 철제 덮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북비산로 293, 국제세차장 옆에서부터 같은 동 선산식당 앞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원 12명(C, D, A, E, F, G, H, I, J, K, L, M)으로 구성된 친목계인 N의 총무로서 위 친목계의 회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N 회원들으로부터 1인당 회비 3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N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N 회원 12명의 회비 합계 20,254,000원을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범행기간, 피해 변제 없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 B4호에 있는 C 유한회사에서 총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회사 소유의 납 부산물을 수 회에 걸쳐 매각한 후 거래처로부터 매각대금 합계 약 43,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회사 계좌에서 4,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7.경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641,59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E에게 실제 매입한 원자재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매입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차액 합계 약 70,87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1.경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7,204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C 유한회사 소유 자금 합계 127,851,99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5,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켰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 소재 D 입구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및 송치 의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로부터 14km 정도 떨어진 대구 서구 F에 있어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G)로 2013. 1. 23. 19:48:45 경 대구 서구 H에서 전화를 하였고, 위 F은 D 입구까지 약 1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1. 2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시각을 20:00 경이라고 진술하면서 D 에 도착하여 조금 기다리니 피고인이 도착했다고 진술하였고, EI D 부근에서 19:52:39 부터 19:53:05 까지, 20:05:56부터 20:06:2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G)로 각 전화를 하였던 사실이 통화내역에서 확인되어 D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구 서구 H에서 전화를 하였던 19:48:45 경 출발하여 E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20:06:21을 조금 지난 시간까지 D 부근에 도착하여 E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D 부근인 대구 동구 1에서 20:28:14에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적어도 20:28:14 무렵에는 D 부근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1.23,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2. 3. 30.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2013. 2. 7. 필로폰 3.3655g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이사 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 6월보다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