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합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6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틸녹스(졸피뎀)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자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의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받고,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의 처방전으로 같은 구에 있는 E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11.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110원과 약제비 중 12,82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11.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1,9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F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는 2017. 7. 22.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H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의자가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부근에 있는 I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1.경부터 2018. 8.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11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F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3,050원, 약제비 중 13,080원을 각각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11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453,332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D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었던 A와 함께 수감되었다가 2017. 7. 12.경 A보다 먼저 출소하게 되자, 2017. 9.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J의원에서, A가 수감 전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아 처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위 의원 부근에 있는 K약국에서 스틸녹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경부터 2018. 8. 7.경 사이에 별지일람표3(이 판결문 제18쪽부터 제19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D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D의 위임을 받아 처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3,050원과 약제비 중 13,08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경부터 2018. 8.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이 판결문 제18쪽부터 제19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241,85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9고단263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틸녹스(졸피뎀)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의원(구 M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N의 처방전으로 같은 날 위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O약국에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6. 10. 1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고 위 스틸녹스정을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110원과 약제비 중 12,820원을 N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10.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20쪽)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1,9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P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L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P의 처방전으로 위와 같은 O약국에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8. 7.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21쪽부터 제22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P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고 위 스틸녹스 정을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10,110원, 약제비 중 12,820원을 P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21쪽부터 제22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86,9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N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었던 A와 함께 수감되었다가 2017. 7. 12.경 A 보다 먼저 출소하게 되자, 2017. 8. 1.경 위 L의원에서 A가 수감 전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N의 위임을 받아 처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그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위 의원 옆에 있는 O약국에서 스틸녹스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이 판결문 제23쪽부터 제24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N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N의 위임을 받아 처방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8,830원과 약제비 중 11,050원을 N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이 판결문 제23쪽부터 제24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261,6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문답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2부, 요양급여 내역,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영수증 2019고단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의 각 문답서 1.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및 수진자체크리스트, 공단조사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전력 및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3회를 포함하여 18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횟수, 수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