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노조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은 포항지부의 조직 1국장, 피고인 C는 포항지부의 조직 2국장, 피고인 D은 포항지부의 정책위원장, 피고인 E은 포항지부의 선봉대장, 피고인 F, 피고인 G,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포항지부의 선봉대원, 피고인 K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노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라 한다)의 수석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당진시 O 소재 P 당진 공장에서 P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소속 포항지부 조합원인 R가 근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사측과 유족 사이에 사망 보상금 지급 협상이 지체되자, P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상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포항지부는 소속 조 합원들의 휴대전화로 "긴급 호소드립니다, R 동지 당진P 사망사고 관련, S의 기만으로 보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 조합원 3/26일(화) 09:30분 호돌이상 앞 총 집결 후 당진상경투쟁! 동지들의 적극적인 투쟁결합 바랍니다. 포항지부", "내일(3/26일) 전 체간부 06:30분 1, 3문 집결, 상경 불참 조합원 파업참석에 준하여 징계 (참석확인서발급) 포항지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회참석을 독려하고, 충남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P 규탄[투쟁지침]전간부는 필참한다, 당진(P/T)출역 조합원은 오전 근무 후 전원집결한다. 일시 : 3월26일(화) 13:30분 장소 : PC지구정문(U위) * 참석조합원 - 정기모임 1회 참석 * 신규조합원 - 조합원인준(임시조합원증발부) * 징계자 - 실천활동 3회 인정 <N노조 충남지부>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집회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3.26. 15:00경 위 P 당진공장 C문 앞에서 충남지부 조합원 600여명과, 포항지부 조합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의 사회로 '사망조합원 보상 합의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2013, 3,26, 15:25 경위 PC정문 앞에서 집회 진행 중 연단에 올라 사 측과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30분 이내 사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정문을 뚫고 쳐들어가겠다"라고 발언하여 유족대표와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의 중재로 공장 내에서 유족대표와 사측의 협상 자리가 마련되자, 협상결렬에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출입문 바리케이트 손괴에 사용할 해머 등 장비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0 경 당진시 V에 있는 'W'에서 해머와 로프, 장갑을 구입하고, 피고인 E은 "우리 선봉대가 나서겠다, 다른 선봉대원들과 오함마로 바리케이트를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바리케이트 손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0경 위 P 당진 공장 정문 앞에서 유족 대표와 사측 간의 협상이 보상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연단에 올라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동지여러분, 오함마가 도착하면 선봉대가 선방에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이 구입해 온 해머와 장갑이 준비되자 피고인 A는 포 항지부 선봉대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선봉대 장갑 껴, 선봉대 시원하게 박살 내뿌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선봉대장인 피고인 E, 선봉대원인 피고인 F, 피고인 H은 해머를 손에 들고 P 당진공장 C정문에 철제 출입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P 주식회사 측에서 설치한 아크릴 바리케이트를 해머로 내리쳤다. 이때 피고인 D은 선봉대원들의 뒤편에서 서서 선봉대원들이 지칠 때마다 다른 선봉대원들에게 교대로 해머를 들고 바리케이트를 부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등으로부터 해머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P당진 공장 C정문에 철제 출입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측에서 설치한 아크릴 바리케이트를 해머로 내리쳤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인 B이 준비한 위 로프를 이용해 P 당진공장 C정문 출입문 바리케이트 펜스에 로프를 묶고, 피고인 C는 마이크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당겨, 당겨"라고 지시하여 조합원들에게 C정문 출입문바리케이트 펜스에 묶은 로프를 잡아당기도록 하였다. 이에 집회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들이 조합원들의 바리케이트 손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집회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K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통제하여 바닥에 주저앉거나 조합원들끼리 서로 팔장을 끼며 스크럼을 짜도록 지시하여 경찰의 진압을 막아 경찰이 출입문 바리케이트 손괴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5,70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바리케이트를 손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충남지부는 2013. 2. 26.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촉구 및 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13년 임금협상 성실 이행촉구, 개최일시 : 2013. 3월 1일 H3월 28일 개최장소 : 당진시 Q에 있는 PC지구 정문 좌우측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부 조합원들,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의 사망 관련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P 당진공장 정문 출입문 바리케이트를 해머로 부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해머 등을 구입하여 선봉대원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해머로 출입문 바리케이트를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에 로프를 걸어 잡아당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K는 경찰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충남지부 조합원들에게 스크럼을 짜고 경찰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손괴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A, B, C, E,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자술서 1. 각 검거경위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1. 각 견적서 1. 상황결과보고 1. 수사보고(포항지부 및 충남지부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바리케이트손괴시 사용한 오함마(중해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당시 이용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정정), 각 차적조회서 1. 옥외집회(시위, 행신) 신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사용내역서 1. N노조 조직도, N노조 충남지부 조직도 1. P 전경 사진, P C정문 앞 집회사건 사진, DJ 피해사진, 피해자 DH 상해부위 사진,해머 구입장면 사진, 검거 장면 등 관련 사진, 피체포자 검거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J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K는 출입문 바리케이트를 손괴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노조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충남지부 소속인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들을 자제시켰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는 다른 충남지부 임원들과 함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스크럼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수사기록 제2833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하여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손괴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834면). 이러한 사실은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손괴하는 사이에 충남지부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집회 참가 충남지부 노조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수사기록 제53, 70,555,592,746,900, 945,1065,1532-1534면 등). 결국 피고인 K는 충남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스크럼을 만들어 경찰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포항지부 조합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회 도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들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아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목적, 각 피고인들이 집회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