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9.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11에 있는 이마트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순환로 118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4: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8에 있는 돈암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술에 취하여 D 그랜저 승용차 뒷 좌석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 진천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광혜원면 진광로 금곡리 마을입구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던 중에 그 곳 1층 화장실 앞 현관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23: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사로 5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4.1) 1. 12. 01:58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봉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 1) 공소장에는'201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오기임이 명백함. 에게 '원숭이 같이 생긴 양반이 재수 없다'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16 피고인은 2014. 3. 28. 02: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년들아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옆에 붙어 앉은 채 치근덕거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H 및 I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에 대한 폭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 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죄 관련위력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업원이던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하나로 PC방 앞 노상을 돌산횟집 방면에서 하나로PC방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1.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407-9 동원빌딩 1층 쉐보레(주) 용현 전시장에서 올란도 MVP LT 승용차 1대 시가 23,700,0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훼미리 자동차용품 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23,700,000원을 대출하여주면 36개월간 첫 회는 748,977원을, 이후 35개월간 719,926원을 매월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훼미리자동차용품점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국민건강보험증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 온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쉐보레(주)에 위 대출금 2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2014고단838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00 내지 09: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승인철,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G), 자동차등록원부(갑, H), 저당권자내역(우리캐피탈), 계획대비수납내역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인천고용센터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허위의 국민건강보험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점, 차량을 구입한 직후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실행마저 곤란하게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관련하여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선진농약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점촌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앞서서 걸어가던 피해자 C(3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45경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혈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0.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승용차를 뒤따라 온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험하게한다고 따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옆 집인 동해시 F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위 택시를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0. 01:53경 동해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E의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53경, 02:03경, 02:13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C 운행기록 및 영상 1.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등 수사 및 C 운행기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6. 09:25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최호장군교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대야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간부 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부위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8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늑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여, 19세), R(여, 53세), S(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부위 및 협부의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망 또는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2. 05:40경 경주시 동천동 북천철교 동편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외 1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장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눈깔을 뽑아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인 경장 D가 C파출소로 복귀하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와 파출소 정문에서 자진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을 향해 발길질을하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이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4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1. 20:4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부평삼거리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백운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백운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차량을 진행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백운역 똑바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짓눌렀다. 차량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고, 택시차량 전후좌우에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짓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잡아 뜯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무릎 꿇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뒷통수 등 머리부위를 50여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12. 00:1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F이 도착하여 F에게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되자, 갑자기 출입구 쪽에서 형사당직실로 뛰어들어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양 손으로 머리 위까지 집어 들고 형사당직실 안에 서있던 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G의 머리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치고, 위 G이 머리부위를 피하면서 팔로 위 철재의자를 막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야간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보고)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9번)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관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장례식장에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만 2차례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2.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월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3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7.부터 2012. 1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93,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63쪽)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영남우방한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후진함에 있어,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9. 18:0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55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동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각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7. 26.과 같은 해 8. 17.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그 무렵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음주로 인하여 면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전력 1회 더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6. 1. 4. 04: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8

범죄사실 [2013고단56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30.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의 왼쪽에 설치된 좁은 보도를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운암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토바이가 통행하면 안되는 보도이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이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통행하지 말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3.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지적공사 앞 일방도로인 2차로의 2차로를 경신여고 방면에서 금파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11,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18:45경 광주 북구 전대정문 사거리에서 운암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3. 10. 3. 1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지적공사 앞 일방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4] 피고인은 2013. 11. 28. 23: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후문 G 중화요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CA100 오토바이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은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3. 11. 24. 19: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M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순번 3, 15), 진단서(C), 견적서, 미신고 오토바이 운행 적발보고의 각 기재 [2014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의 각 기재 [2014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상형조현증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0:07경 거제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5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0:20경 거제시 D건물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H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여자 화장실'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빌딩 1층의 여자화장실에 각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사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그 입구에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별도의 문 등 시정장치가 설치된 여자화장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자화장실의 경우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반드시 용변칸 안이 아니더라도 그 이용자가 탈의 등 남자에게 보이기를 꺼리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여자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출입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성인 남성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빌딩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평온하게 사용 중인 '점유하는 방실'을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평온도 해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은 관리하는 건조물 내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