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일본에서 속칭 '합법허브'라는 이름의 신종 마약류가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합법 허브'를 일본에서 싼 가격에 수입하여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2013. 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l 위 '합법허브'를 일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B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 6.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시로 가서 그곳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합법허브'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인 EAM-2201'이 함유된 '알라딘X' 10개(1개당 3.15g)와 '필링로얄' 8개(1개당 3.15g),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의 구조적 유사체인 알파-피비피'가 함유된 '필링스트롱' 9개를 유사제품인 알라딘 플래티늄 29개, 알라딘 블랙 9개, 알라딘 리미티드 24개, 이자요이 5개와 함께 30만 엔(한화 약 353 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립 위와 같이 구입한 위 '알라딘X' 등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와 부산을 배편을 통해 오가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택배로 보내 위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알라딘X'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택배로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보내게 한 후 위 K으로부터 위 '알라딘X'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L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 '필링로얄', '필링스트롱', '알라딘X'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하고 2013. 2. 19.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위 '필링로얄'을 주문한 성명불상자에게 '필링로얄' 1개를 배송하여 주고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약 345,000원을 받아 이를 M 합자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필링로얄'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21개의 '필링로얄'과 '필링스트롱', '알라딘X'를 합계금 약 7,03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 매매하였다. [201372, 20131128] 2. 피고인 A, D, E, F의 전화금융사기 피고인 D은 2012. 12.경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사유를 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주기로 하는 약정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체결하고 피고인 E, F, A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후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는 등 피고인 D의 일을 돕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후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3. 1. 4.경 군포시 N건물 120동 19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0 의 집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감독관이다.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인출될 우려가 있다. 신한은행 계좌에서 안전한 계좌로 바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니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P)의 계좌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신한은행 폰뱅킹센터에 전화하여 위 계좌 비밀번호와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Q 명의 농협 계좌(R)로 595만 원, S 명의 농협 계좌(T)로 586만 원, U 명의 농협 계좌(V)로 369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 D측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D, E, F는 인천 남동구 W건물 2107동 401호에서 위 S 등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오산점 현금지급기 코너 등에서 위 S 등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0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3. 1. 17.경 부산 남구 X 아파트 101동 14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Y의 집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보내주고, 선이자 명목의 돈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Z 명의 농협 계좌(AA)로 3,538,400원, AB 명의 농협 계좌(AC)로 3,800,000원 합계 7,338,400원을 송금받은 후 이 사실을 피고인 D측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D, E, F는 위 Z 등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S 등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338,4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소액결제사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13. 1. 하순경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확보한 후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클릭하면 소액결제시 결제사이트에서 발송되는 본인확인 인증번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한 후 게임사이트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아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명의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돈으로 환전하거나 문화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되파는 속칭 '스미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D, E, F는 2013. 1. 26.경 인천 남동구 AD 아파트 1213동 1704호에서 피해자 AE가 사용하는 스마트폰(AF) 등으로 'AG편의점 (구)AH 무료기프트콘 *1만쿠폰* 1주년 행사 AI'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시 결제사이트에서 발송되는 인증번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한 후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5회에 걸쳐 2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와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위 게임사이트에 연계된 소액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대금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D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경부터 2012. 12. 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L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AJ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엽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교대로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A,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항 기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D 소유의 AK 벤츠E300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엽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교대로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대마 소지 피고인 D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3.29. 15: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AD 아파트 1213동 1704호의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 안에 대마 0.51 그램을,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AK 벤츠E300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대마 0.26그램을 각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82]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1. 내사보고(마약류 입수 경위 등)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59쪽, 제399쪽), 검증조서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업무협조회신(마약류 해당여부회신) 1. 감정의뢰회보(2013-m-6595), 각 협조의뢰회신,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793쪽, 제804쪽)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판매리스트출력물 1. 회신(하나은행) 1. 각 사진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제1, 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E, F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AE,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Y,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mail) 1.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아큐싸인 검사 결과(2013고합7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66쪽 제468쪽) / 범행장부 컴퓨터파일 발견/문자발송 프로그램 발견 / A 차에서 발견된예금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증거/보이스피싱 피해자 O 상대수사, 피의자 특정, 관련 증거 / 금융계좌분석(증거기록 제758쪽) / 피해자 진술/ 피해자 전화조사/스미싱 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피해자 BQ 전화 통화/스미싱 사기 피해내역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AT, AV 특정 경위 / 추징금액 산정/ 대마검출가능기간 관련]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81쪽, 제745쪽) 1. 의견서 사본 1. 대상자검색결과 상세내역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256쪽)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거래내역 사본, 각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사용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소액결제이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매매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알라딘X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168호의 증 제11, 1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168호의 증 제14, 18, 21, 35호] 나.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201호의 증 제78 내지 8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201호의 증 제1 내지 51호, 54 내지 57호, 68 내지 77, 82, 83, 84, 97] 다.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201호의 증 제59 내지 65호] 라.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201호의 증 제66, 67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의 가,항(각 대마 흡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12.경과 2013. 2. 경각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W아파트 1213동 1704호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법경찰리가 2013. 3. 29.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시료를 각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감정의뢰를 하였으나 그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각 대마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함께 흡연하게 된 경위, 대마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 흡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한 피고인 A 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장소는 다르지만 그 무렵 대마를 2회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흡연 일시와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사보고서(대마 검출 가능 기간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변감정의 경우 단순 대마흡연은 흡연 후 약 5~10일까지, 대마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대마 성분의 검출이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마 흡연 일시는 2012. 11.경부터 2012. 12.경 사이, 2013. 3. 초순경이고, 피고인의 소변시료 채취일은 2013. 3. 29.이므로, 피고인이 대마 중독자가 아닌 이상 대마성분이 소변시료 채취 당시 이미 체외로 모두 배출되어 소변감정으로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모발감정의 경우 미용 목적의 화학약품과 열, 빛, 자외선 같은 자연환경 요인에 의한 모발의 손상으로 모발 중에 축적되었던 마약 성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성장한 모발(10cm 이상)을 이용한 감정으로는 대마 흡연 사실이 있어도 대마 성분의 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이 사건에서 감정의뢰된 피고인의 모발은 6.5~11.5cm였다), 모발에 축적된 대마 성분이 극미량이면 대마를 흡연하였어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시·장소는 다르지만 대마를 2회 흡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각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피고인 D이 있던 인천으로 올라와 퀵서비스를 부르거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며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인천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D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는 2012. 11.경 폐쇄되어 그 이후로는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는 BR과 인천 남동구 W아파트 2107동 401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아파트 2107동 401호에서 숙식을 하며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하며 함께 피고인 D의 일을 도왔던 피고인 F가 2012. 12.경 피고인 D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반해, 그보다 2개월 전인 2012. 7.경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무실로 사용된 위 W 아파트 2107동 401호에서 숙식을 하며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이 피고인 D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도박사이트 운영, 선불폰 거래, 대포통장 거래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D 이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준 기간 동안 피고인 D이 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면서 유독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메신저로 이름과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를 보내오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그 금액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담배연기 때문에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전화하는 목소리가 밖에 있어도 다 들렸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F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였던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한 인출 지시는 주로 BR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BR이 피고인 A과 통화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위 돈은 피고인 이 사무실로 사용한 위 W 아파트 2107동 401호에서 숙식까지 하던 피고인이 단순히 퀵서비스를 부르거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잔심부름만 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경 피고인 D이 있던 인천으로 올라와 퀵서비스를 부르거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며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2012. 12.경부터 알게 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경 인천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D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는 2012. 11.경 폐쇄되어 그 이후로는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 D 2012. 12.경부터는 BR과 위 W아파트 2107동 401호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위 W아파트 2107동 401호에서 숙식을 하며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었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013. 1. 4.경부터 2013. 1. 22.경까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제기된 범행시기 이전인 2012. 12.경부터 피고인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2013. 1.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의 일들 도와주는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다른 일자리가 나지 않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일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위 돈은 피고인 D1 사무실로 사용한 위 W아파트 2107동 401호에서 숙식까지 하던 피고인이 단순히 퀵서비스를 부르거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잔심부름만 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N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라딘X, 필링로얄, 필링스트롱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D, E, F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마약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위 보이스피싱 범행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라딘X, 필링로얄, 필링스트롱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마약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알라딘X, 필링로얄, 필링 스트롱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Al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라딘X, 필링로얄, 필링스트롱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마약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알라딘X, 필링로얄, 필링스트롱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까지 감경함)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1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 A, E, F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고인 E, F와 공모하여 신종 사기 범행인 스미싱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1명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미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과 매형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 5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까지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A, D, F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고인 D, F와 공모하여 신종 사기 범행인 스미싱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1명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스미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형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 5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까지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A, D, E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신종 사기 범행인 스미싱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1 명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스미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와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