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2. 15: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싱크대 좌측 서랍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과 싱크대 상단에 있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피에스넷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20:43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피에스넷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총 3회에 걸쳐 인출금액 30만원, 30만 원, 15만 원 및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총 75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현금인출 장소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9조 제1항 0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동종누범)] 0 선고형의 결 동종 누범,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칼로 찌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깨진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서 피고인 쪽으로 굴러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6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20. 06:0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 피해 여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창동교 교차로를 도봉경찰서 방면에서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D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5경 업무로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1에 있는 '서민행복주유소'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곤지암읍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야간에 상당한 속력으로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야간에 교차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사고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분 임금 180,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7,502,3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5,149,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8,195,54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3. 8. 9.경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2월Mad·2013. 8월분 임금 등 합계 17,710,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근로자 H, I 의 임금,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24,696,919원 및 퇴직금 합계 30,903,96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개인별 정기상여금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사 당시 급·상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급•상여 퇴직금 미지급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4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급•상여 퇴직금 미지급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억 8,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1억 9,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8,400만 원 상당인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2. 16.부터 2013. 9. 30.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10분 633,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8,074,36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2. 16.부터 2013. 9. 30.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0,727,55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5월~2013. 11월분 임금 등 합계 11,837,0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근로자 CD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54,397,917원 및 퇴직금 합계 53,514,56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3:5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시철도공사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역사거리 방면으로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0: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소재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등으로 인한 저심박출량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2014고단2541] 피고인은 1998. 6. 13.부터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24."로 된 피고인 이름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6. 24. 우리은행 방이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5,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3078] 1.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은평구 E 1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4. 9. 14."로 된 피고인 이름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9. 15. 한국씨티은행 올림픽 훼미리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2."로 된 피고인 이름의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10. 13. 중소기업은행 수유동지점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6. 13.부터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액면금 1,5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541). 나.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F"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5."로 된 피고인 이름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4고단3078).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주읍사무소 방면에서 파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F(7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전거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구급차량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체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7. 18, 새벽경 파주시 금촌로터리에 있는 어떤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신 후, B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경찰관 E(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는 2014. 7. 18. 08:05경 파주시 G 뒷길에서 피고인 A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갑자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 A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 E와 H(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왜 A에게 물을 못 먹게 하냐. 법적 근거가 있냐. 내가 몇 살인 줄 아느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너희들 그냥 안 둔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다 옷 벗게 만든다. 내가 옷 벗긴 경찰관이 한둘인 줄 알아." 라고 소리치며 협박을 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뜯으며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박부 조갑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08:25경 파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야, 이 씨발 개새끼들이 씨발 좆같은 병신들아 씨발 내가 뭐, 개새끼야 씨발. 이거 (수갑) 풀어. 뭘 야려 병신아. 눈깔을 뽑아 버릴라. 씨 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 I(위 지구대 소속 경장)이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고 피고인을 다른 자리로 옮기려 하자, "악, 씨발 새끼 너는 뭔데 나를 잡아 이거 안 놔."라고 욕설을하며 수갑 찬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상박, 왼쪽 하박 부위를 할퀴고 이빨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상지 조갑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두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최근 피고인 A 이 상해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E, I을 상대로 각각 20만 원 씩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00:10경 군포시 고산로 256 국민은행 당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목격자들과 다톰 중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껴들고 지랄이네, 뭘 쳐다봐 이 쓰레기 같은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전항과 같은 목격자들과 다툼 중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가 왜 남 일에끼고 지랄이냐, 너 안양에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나랑 일대일하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같이 출동한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말리자 화를 내며 위 E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 기재된 'T은 'E'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은 모욕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 심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려는 등 행패를 부린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범행 전력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D, E 앞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29. 00:10경 군포시 고산로 256 국민은행 당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 차량에서 하차하다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없다.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급 지체 장애인으로 처와 어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996년 징역 6월 200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거침입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146 피고인은 2014. 7. 1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남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1401, 피고인은 2014. 8. 1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객잔차이나 주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1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1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업상황, 가족관계와 가족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6. 김천시 감문면 감문리에 있는 석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삼영주택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으로 판시 첫 번째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 교특법위반으로 판시 두 번째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두 번째의 집행유예 이후 운전이 불가능한데도 곧바로 판시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8. 4.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4. 8. 7. 9. 3. 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라는 구두 지도를 받고도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에 비추어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모친을 봉양 중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5급 장애가 있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1. 2014. 6. 2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8: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대문을 수리비 약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전항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과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이나 박고 살아라. 개좆이나 빨아라. 씹한 년. 개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범죄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 경 군포시 재궁동 848 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민원인 대기의자 커버를 입과 손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4,6,25. 범행 가. 19:15경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18: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피의자심문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네가 나를 구속시켜? 판사 앞에 가서 호통을 치니까 판사가 쩔쩔매면서 나를 얼른 내보내줘서 내가 나왔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같은 날 19:1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포시 C1)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3명과 주민 1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 개족이나 빨아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6.25. 19:30경 전항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집을 불살라 버린다. 담 넘어 들어가서 개새끼도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네 년도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19:30경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재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여섯 명과 동네 주민 세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년 개자지, 개보지, 개좆이나 꽂고 살아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CD), 수사보고서(공용물 수리비 관련) 1. 견적서 1) 공소사실에는 "군포시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군포시 C"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3, 30, 264, 272쪽 등 참조). 1. 현장사진(순번 1), 공용물손상현장사진(순번 8), 피해자 제출사진(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에 의한 피해망상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사실, 보호관찰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감장애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 영향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부터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4년에만 폭력 범행으로 6회나 입건되었는데 피해자 D를 상대로 한 2014년 4월의 폭행 범행만으로 약식명령이 2회 청구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반복된 행패에 시달린 나머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난 후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15:3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병원 202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39세)가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을 성의 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항총판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내에서 경북 울진군 D에서 모텔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모텔에 설치할 TV를 44대와 TV 스탠드 2대를 총 47,47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 중이던 C 총판점을 퇴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친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TV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퇴사 IC 포항총판점의 대표 F으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이 날인된 특판납품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약일란에 "2013.12.31.",총물품대금란에 "사천칠백사십칠만원(47,470,000)", 계약내용란에 "LG50 38대, LG36 벽걸이 4대, LG36 스탠드 2대" 의 금액 등을 기재하고, 계약조건 납기란에 "2014. 1. 20.", 계약금란에 "20,000,000", 납품장소란에 "후포 현장", 특기사항란에 "납기일 변경가능 설치 1주일전 통보시"라고 기재한 후 완성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특판납품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판납품거래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미합의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