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성결교회 앞 도로를 산성교회 방면에서 계백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의 E 스타크레프트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3,829,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 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2008년, 공문서부정행사 등과 병합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2005년), 동종 벌금형 4회 등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은 점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의 수리비 전액 공탁 (3,829,804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1: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피해자 B(56세), 일행 2명과 화투 치던 중 점수계산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함께 바닥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22cm, 손잡이 약 12cm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쥐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우째 뿌까"라고 하며 식칼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6세)와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등은 상피고인인 A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F, E의 각 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피고인 A이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여 실질적으로도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00: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2호 망 F의 분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5세)와 말다툼을 하며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A아, 왜 이러냐. F 가는 날에 네가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만취한 피해자가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병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2014, 5, 29, 19:10 경 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A아 왜 이러냐, F 가는 날에 니가 그러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빈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내리쳤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으며, 자신은 H, I과 함께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112 신고내용,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E에서는 소주와 캔맥주, 캔음료, 생수를 판매할 뿐 병맥주를 판매하지는 아니한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누구와 동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치료 후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가서 피고인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의 귀에 들어가게끔 전달을 하였는데 대답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처리내역인 "피해자(성모병원 후송)를 상대로진술 청취한 바, 아는 후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함, 추후에 고소여부 결정한다고 함"이라는 기재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병으로 자신의 이마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병이 빈소주병인지, 빈맥주병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병으로 당하였다 이런 기억이 나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말하니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당시에는 기억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억하는 내용을 사실로 생각하고 진술한 것인데, 추후에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침에 일어나보니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이전에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상해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을 당시 유리병에 맞았다고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상해부위가 이마 전반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와 같이 다친 것이라면 그 상해 부위가 이마와 머리 윗부분 전반에 흩어져 나타나고, 이마 정중앙 부분과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의 두 곳에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소방사 K은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 표현을 잘하였고, 술에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하는 것이라는 피고인과 L, M 등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L, M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병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는 내용이나, 진술내용, 진술태도,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갔음에도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경위를 묻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위 진술 역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9:35경 오산시 수청동 매홀고등학교 앞 공사현장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로 80번길 7 세교u-city통합운영센터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2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3:35경 서울 광진구 C 4층 옥상에서 증축 공사 중인 피해자 D(46세)이 "주거지 일조권이 방해받으니 공사를 하지 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덤벨, 소라껍데기 등을 던지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9. 0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한강공원 방향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잘 확인하고 그 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지 아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교통안전표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이촌한강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7:3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출발하여 온천장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1924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몸을 밀착시켜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 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종이가방 속에서 신문지를 꺼내 피고인의 허벅지 위를 덮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신문지에 가려져 있는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22:4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월평사거리 부근을 부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양산 쪽으로 운행 중인 C 413번('D 1002번'으로 고친다) 시내버스 안에서 우측 선맨 앞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발견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덮어 다른 승객들과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린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문지 사진 등,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심지어 지하철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년 전 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1. 2014. 8. 21.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21.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내놓으라는 둥 횡설수설하다가 업소용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맥주를 꺼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발로 위 냉장고 하단에 부착된 환풍기 커버를 걷어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카운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룸에서 나온 다른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빨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건이 되어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빼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D 1장,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 앞에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양화대교방면에서 성산대교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중앙에 황색의 실선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맞은편 구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침범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수리비 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3,51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사건 경위,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적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입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약관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갑자기 멈추어 섰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자전거의 핸들을 꺾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앞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상황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공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3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2:40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교도소 내 집중5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인분이 담긴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친 후 이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형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르는 엽기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남은 형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2014고단293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웃소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F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 남동구 G, 102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F,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77,927,32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50,122,119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H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 남동구 G, 102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7,350,97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71,646,26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 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2,721,768,38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4고단33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의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이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2. 7. 25.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1기 주식회사 H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95,801,2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3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2. 하반기 이하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주식회사 H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675,845,05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및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 합계표 제출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각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2014고단2696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2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 4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던졌고, 여성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감싸 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등을 구두 뒷 굽으로 4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D 및 민원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팔새끼, 개쌔끼, 너나 잘못 건드렸다. 씨발놈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320 피고인은 2014, 8, 18, 11:1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경위 K 외 4명의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같은 경찰이 나를 벌금 내게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 속해서 경사 L을 향해 "야, 여경 너도 마찬가지야.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M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해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뭐 이 씹할 놈아, 할려면 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처리 등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맥주잔이 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 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2014고단332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동종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비록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오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전동사출기 5셋트를 취득원가 30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머시닝센터기계 1대를 취득원가 102,025,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여 각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전동사출기 5셋트,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합계 약 9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리스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용, 채권정보, 최고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H, 피해자 I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과 피해자 J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G는 오픈만 하면 최소 매월 1,000 만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 가게 인수 가격은 가게보증금, 권리금, 가맹비를 포함하여 6,830만 원인데, 우리가 3,83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네가 3,000만 원을 투자해라. 대신에 나에게 투자금 반환 조로 매달 140만 원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게에 실제로 3,83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 피해자J으로부터 2013. 3.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31. 위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매월 140만 원씩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8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피자 가게가 싸게 나왔는데 운영해 봐라. 가게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해서 7,5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투자하면 가맹비를 포함하여 남은 4,83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에 4,830만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0. 21.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1. 입금내역서,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14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받고자 한 것이지 이 사건 G의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쓰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G의 소유권 등의 권리가 피해자 J에게 있었기 때문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H, J에게 이 사건 G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약정한 금원을 투자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약정한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자신들이 투자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G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3,84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믿고 이자 및 원금 반환조로 2013. 4. 경부터 매월 140만 원을 3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경부터 6개월 동안 피고인들에게 매월 180만 원씩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상대로 마치 자신도 피자가게에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사실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J을 위하여 84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상대로 마치 자신도 피자가게에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사실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J을 위하여 84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A1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A 과 부부사이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1차로를 영흥도 쪽에서 대부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처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