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2018고단2587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 지인인 C(2018. 3. 1.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부를 해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담보물 심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일체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담보 대출을 하거나 담보물 심사 등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필리핀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2(피고인 B) 피고인은 친형인 A, 지인인 C(2018. 3. 1.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부를 해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담보물 심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 일체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C은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담보 대출을 하거나 담보물 심사 등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필리핀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5․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해자 I, J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L에 근무하는데, 나에게 투자금을 주고 투자를 일임하면 M 등 유망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1년간 투자금의 22%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2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5.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587 1.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표번호 등 기재 메모, 계좌이체 확인증 등, 피고인 명의 투자유치 우편안내물, A, O 명의 명함 2018고단3182 1.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표번호 등 기재 메모, 계좌이체 확인증 등, 피고인 명의 투자유치 우편안내물, A, O 명의 명함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각 투자일임계약서, 공정증서 2부, 피해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 C과 함께 F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신용대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B, C은 차량담보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별산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 C의 업무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가 가져온 1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하여 회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 8항 기재 각 금원은 C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금원은 필리핀 핸드폰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편취와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차량담보대출 또는 핸드폰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F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대부업협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에 사무실 번호와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였고, "P 기획관리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동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는데 사무실을 못찾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무실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1. 11. 25, F 사무실에 최초로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가 투자자를 모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고 F 사무실에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직접 채무자에게 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의 제안으로 자신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F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대표자로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은행계좌와 업무용 휴대폰, 사무실 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관리하고 대부업 운영에 대한 총지휘 내지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B은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 및 투자금 유치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은 국내에서 생활비, 유흥비,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억 6,000만 원은 필리핀에서 다이빙샵 운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F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B, C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직후인 2011. 11. 27.부터 2011. 12. 2.까지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왔고, 피고인, B, C은 2012년도에 수시로 필리핀에 다녀왔으며, 피고인은 2013. 8. 1., B은 2012. 10. 27., C은 2012. 9. 14. 각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필리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도 F 사무실에 출근하여 F라는 상호로 대출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신용대출업을 한 적이 있다.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이미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확정된 상태여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교부하거나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F에서 근무하던 Q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러 지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채권추심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추심 금액, 추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이 채권 추심에 관한 사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한 사실이 없고, 주로 대포차를 사고팔거나, 생활비,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샵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대포 차량 매매를 통하여 얻은 100 ~ 200만 원 정도의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은 대표자로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은행계좌와 업무용 휴대폰, 사무실 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고, A은 계좌를 관리하고 대부업 운영에 대한 총지휘 내지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 및 투자금 유치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은 국내에서 생활비, 유흥비,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억 6,000만 원은 필리핀에서 다이빙샵 운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F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아는 사람이 R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상가 매대를 넓힌다고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비싼 이자를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총 9회에 이르고, 제9항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F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결국에는 대출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S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필리핀에서 매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음에도 당시 참고인 신분이어서 단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간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행 당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