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2020고정433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7세)가 다툼이 발생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2021고단289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12.초경부터 2021. 1.말경까지 군산시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도박이 가능한 컴퓨터 1대와 의자 등을 비치하고, 위 장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파워볼 도박사이트(I)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J’)를 이용하여 ‘파워볼(일반볼 5개의 공의 합의 크기 홀수 여부 등에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킨 경우 이익을 지급받는 방식)’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에게 이자 10%를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위 장소에 방문한 K, L, M, N, O, P, Q, R 등에게 합계 약 2,08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18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도박을 한 L가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쳐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L의 소재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03:43경 M로부터 ‘L의 친구인 피해자 K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군산시 S에 있는 ‘T’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따라 나와”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입구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L의 소재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내에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교부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1. 2. 18. 03:43경 위 ‘T’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L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되겠네. 너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택시를 불러 M 및 그 곳에 있던 M의 친구 U에게 “이 새끼 택시 뒤 가운데 태우고 너네들이 양쪽에서 나눠서 감시하면서 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군산시 V 모텔 W호 객실 내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M, U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 위에 손가락 펴서 올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 모텔이라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더 맞고 싶냐? 계속 거짓말 할래?”라고 그 곳에 있는 TV 리모콘을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향해 내려칠 듯 위협하고, “이 새끼 계속 거짓말 할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옷 전부 벗고 무릎 꿇고 손들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L 못 잡으면 이거 애들한테 다 뿌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L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L의 소재지가 울산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날 07:37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M와 함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08:03경 X으로 이동하였고, 08:26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X에 피해자를 찾아올 때까지 X 내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 18. 04:38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433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89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군산시 G건물 H호 수색),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찾으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폭력단체와 유사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2021고단289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고, 피해자가 L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L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