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8. 18. 15:16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양지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기계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도금업체인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반도체 장비를 도금처리 해주면 도금된 반도체 장비를 (주)한국알박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개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회사 자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도금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주)한국알박으로부터 교부받은 반도체 장비 납품 대가를 약정과 달리 모두 (주)D의 다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30.경, 2011. 5. 31.경, 2011. 7. 31. 경총 3회에 걸쳐 시가 27,935,160원 상당의 도금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이체거래 확인증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긍정석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포항시 북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포항시 남구 D, E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위 토지 및 지상에 신축 중인 원룸 2개동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원룸 준공 후 3개월 이내 혹은 원룸 매매 후 5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공사대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 G에서 빌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액의 채무를 지면서도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2필지 및 원룸 2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원룸 공사를 제대로 마치거나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자로 위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2011. 5. 3.경 주식회사 대표 I에게 D 토지 및 위 원룸 신축공사를 양도하면서 D토지에 대하여는 2011. 5. 3. 자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룸에 대하여는 2011. 8. 23.자로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E 토지 및 원룸에 대하여는 2010. 12. 3.자로 K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4. 21.자로 원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묵비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K렌트카 구미시 도량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A,B은 피해자 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보험처리 절차 등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A, B 및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L과 함께 3중 추돌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11. 11. 7. 23:4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원호우체국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A 운전의 M 차량에 B이 동승한 채 앞서 진행하고, 그 뒤를 피고인 운전의 N 차량, L 운전의 O 차량이 차례로 진행하던 중, A 및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르러 정차하자, 뒤에서 진행하던 L은 앞서 정차한 위 2대의 차량을 차례로 추돌하여 고의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즉시 L의 차량이 보험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처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그 뒤 상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결정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합계 12,891,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S 제출자료(A, G에 대한 일자별 사고내역 및 각 사고에 대한 보험금 수령내역, 사고 세부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 및 A, B, L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N 마르샤 차량을 전손시켜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L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B도 피고인 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으며, 사고 장소는 약간 오르막 구간으로 사고가 발생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716, 733, 953, 954면), B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입원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나 사고 후 모두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사람은 없었다' (수사기록 제422면)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6일 가량 입원하였다, 수사기록 별책 3권 제665면)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사고 후 2~3개월이 지나 보험금 수령이 끝난 상황에서 A가 “사고가 난 게 이상하지 않았냐"고 하여 B이 "잘 모르겠는데 뭐 있었냐"고 하니까 A가 "알아서 생각해라"고 하여, 고의사고가 아닐까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81면), 피고인 및 L은 위 사고가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341, 698(분리)(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11, 12, 2. 사기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L은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점, L이 운전하던 0 카렌스 차량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L에게 사고 발생 일주일 정도 전부터 운행하게 한 차량으로 위 차량의 보험 가입, 보험료 납입, 사고 후 폐차 처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한 점(수사기록 제744~747,888면), 피고인은 사고 전날인 2011. 11. 6.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를 L으로 한 자동차등록 또한 사고 당일인 2011. 11. 7.에 이루어진 점 (수사기록 별책 2권 제669, 6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 B, L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B은 E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선원인 F, G, H과 함께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E의 실제 운영자인 1에게 인도하여 유통시켜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선장, 기관장 각 1.5, 선원 각 1) 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9. 12. 06: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F, G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80자루(1자루 당 약 12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19번, 21번, 22번, 24번에서 28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2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56자루 234,72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4:00경 구룡포항에서 F, H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4자루 7,68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8, 17:00 경 구룡포항에서 F, H과 함께 E에 승선한 다음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53 자루 6,36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대게 암컷 수량 특정) 1. 선박 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수량이 많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선장으로 불법 포획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선장인 공동 피고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 좌측 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5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있는 사람이 충격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4:55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해오던 F 쏘렌토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4,718,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B, C, D와 함께 2013. 1. 17. 23:30경부터 같은 달 18. 06: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카드 1장을 3회까지 바꾸면서 카드를 바꿀 때 마다 추가로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가장 낮은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총 140여회에 걸쳐 전체 판돈규모 2,5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종합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물 등 편철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설치·진열게시·배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고 D 회장의 자살 및 D리스트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과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위 D 회장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24. 12:00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DE 정부 관급공사 3조8천억 수주, 눈감는 민주당, F향우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한 후 이를 선거지역인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및 강화군 일대에 각 10장씩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6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를 의뢰하였으며, H는 피고인 B로부터 의뢰를 받은대로 "DE 정부 관급공사 3조8천억 수주, 눈감는 민주당, F향우회" 라는 내용의 현수막 20장(가로 5m, 세로 90㎝)을 제작한 후, 같은 날 19:00~19:43 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에 현수막 10장을, 같은 날 20:19~22:03경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현수막 9장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강화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19장을 게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문 당시 및 현수막 사진) 1. 강화군내 게시된 현수막 현장 사진, 인천 서구 검단동내 게시된 현수막 현장 사진, H 휴대전화 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약 3시간 이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정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1:00경 부산 연제구 C, 2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남 D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D의 티셔츠, 바지, 신발 등 옷가지 10여 점을 꺼내 위 주거지 대문 앞 복도에 쌓아 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피고인 외 다른 입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비상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의 주거지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밀집 1) 이 사건 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건물의 특성과 방화 시간 및 소훼 면적 등에 비추어, 신속히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자칫 막대한 재산 손실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관리인 및 이웃 주민에게 피해변제 조로 5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04:27경 본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202동 203호에서 당뇨병, 진폐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채무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해 위 아파트 거실에 책과 종이박스, 가전제품 설명서 등 종이조각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쌓아놓은 종이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과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진입하여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구조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책 등을 쌓아두고 불을 질렀던 바, 불이 건물로 번졌다면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2015. 8. 7. 08:00경 서울 구로구 D, 210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깨진 유리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2015.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시마다 필로폰 약 0.1g씩을 약 2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압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서 회보내역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0원=필로폰 20회 투약 × 1회분 투약량 시가 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I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 필로폰 투약에 이르게 된 것은 지속적인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C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D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윙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윙크를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 및 충주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충주시 B, C, D, E, F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위임야의 입목 3,818본을 벌채하고, 면적이 1,393㎡인 운반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무단벌채 및 산지전용지,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벌채지 자연복구된 현장 복구 사진, 무단벌채지 재적조서 산출 기초, 1만 제곱미터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목한 입목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B, C, D, E을 만나 함께 어울리다가 돈이 떨어지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1:04경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98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 C, A, D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C과 D이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2:15경 광주 서구 치평로 15에 있는 라인대주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H의 I 재규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자료)의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복음병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11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9. 05:50 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신호윌더하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및 충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220,426,000원 상당, 충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70,986,5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F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90,909,08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내용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규모를 크게 보여 채무상환을 연장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3. 6. 28. 부도에 이른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에 피고인 소유인 로타리 연마기(DWG-2100)를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월 약 93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위 연마기에 대하여 2014. 2. 13.경 주식회사 대성철강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3차13748호로 압류된 사실을 피해자의 직원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렌탈약정서, 공정증서, 추가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호실에서, 피해자 E(42세)은 위 여인숙 5호실에서 각 장기 투숙하는 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소음을 심하게 내고, 수일 전 자신에게 담배를 빌려준 이후 담배 살 돈도 없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주워들고 피해자가 투숙중인 위 여인숙 5호실로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투숙 중인 위 여인숙 2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칼을 손으로 잡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7. 05:00경 위 'D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이 거주하는 5호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위 여인숙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나한테 이길 것 같냐. 5년 징역 살 것 같은데 8년 채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한 언니·동생 사이인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9.23:2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화장실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맥주잔을 위 주점 바닥에 세게 놓아 주변 손님의 옷에 맥주를 묻히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의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및 손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I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I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집기 등을 부수어 피해를 주었으며,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2노2106) 이에 대하여 상고 후 2012. 12. 18.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1.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양주 1병,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영수증 4.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