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2

[모두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농림축산식품부 D기관 충남지원(이하 'D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E 공사(건축,기계설비,토목)에 대하여 D기관과 총 공사대금 557,885,570원(노무비 232,690,874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8. 12. 대전세무서에 의해 'C'의 공사대금 채권 중 224,903,620원이 압류되자 이후부터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노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2014. 10. 2.경 F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D기관, C, F 3자 합의에 따라 F에 대한 공사대금은 D기관에서 F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총 7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직불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인 F 등 하도급업체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57,520,000원(노무비 77,253,775원)을 분리 청구하거나 부득이 일괄 청구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는 없었다. 또한 전체 공사대금 중 232,690,874원이 총 노무비로 책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노무비 총액 77,253,775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437,099원에 대해서만 C의 노무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노무비로 이미 2014. 8. 23.경 51,095,000원(1차), 2014. 9. 23.경 79,772,000원(2차)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C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노무비는 24,570,099원 상당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가용 공사대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치 C이 노무비를 직접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하도급 업체의 노무비까지 모두 C이 지급받아 다른 공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D기관 사무실에서, C 소속 직원인 H으로 하여금 10월분 노무비(3차)를 D기관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C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노무비는 24,570,09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C이 10월분 노무비 63,261,000원을 전부 지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0월) 및 개인별 청구 내역서'를 공사대금 지급 담당 공무원인 위 D기관 운영지원과 소속 경리팀장 I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I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인 J 과장에게 대금지급 결재상신하여 지출결의 하도록 함으로써, 2014. 11. 6.경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63,261,000원(3차)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D기관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11월분 노무비(4차)를 청구하도록 하면서 위 3차 청구 이후 더 이상 C의 노무비를 지급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이 11월분 노무비 38,562,800원을 전부 지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1월) 및 개인별 청구 내역서'를 위 I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1은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결재상신하여 지출결의 하도록 함으로써, 2014. 12. 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8,562,800원(4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1,823,8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당초 F 등 하도급업체로 지급되었어야 할 노무비 77,253,70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 M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현황[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등] 1. 주식회사 C 공사대금압류내역 1. 하도급대급 직불지급 합의내역(2014. 10.-2014. 12.) 1. C 노무비 지급내역, 녹취록(C의 노무비허위청구 통화내용) 1. 민사 항소심 재판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제출 투입비용정리) 1. 각 지출결의서, 고소장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설계도면 및 공사계획서와 현장상황이 달라서 공사를 할 수 없었지만, 당시 D기관 담당자인 I 팀장이 어떻게든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총 노무비로 책정된 232,690,800원의 범위 내에서 C의 노무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면 기성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요청함으로써 공사를 계속하면서 총 4차례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은 I 팀장과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I 팀장이나 D기관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공사계약 공종별 집계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재료비(183,343,168원), 노무비(211,537,159원), 경비(63,146,444원) 등을 각 구분하여 책정한 다음 여기에 일관관리비 및 이윤을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D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190,800원(= 재료비 명목의 선급금 137,500,000원 + 4회에 걸친 노무비 명목 공사대금 232,690,800원)을 지급받았으나, 대전세무서에 의하여 C의 D기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24,903,620원이 압류된 이후로는 피고인이 노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32,690,800원의 노무비를 지급받았을 뿐, 그 노무비는 공사계약상 책정된 총 노무비 232,690,800원과 동일한 금액인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와 각 항목별 비율, C의 공사대금 청구방식 및 청구금액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232,690,800원이 총 노무비로 산정되었으므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노무비 총액 77,253,775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55,437,099원에 대해서만 C 노무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고, 2014. 11. 27.경 D기관으로부터 더는 C의 노무비로 지급받을 것이 없음에도 11월분 노무비 38,562,800원을 노무비로 송금받은 것은 다른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계상 등을 통한 허위 청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1,823,8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당초 하도급업체로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 77,253,701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관급공사에 참여한 피고인이 공사대금 부족을 빌미로 선급금과 노무비집행을 멋대로 공사내역서와 달리 진행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국고손실 관련한 편취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감경사유 : 피고인 운영하던 C에 발생한 조세채권 압류 및 각 보전처분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유용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