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에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외근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0. 12:00경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L 성명 : I, 주민번호 : M, 상환금액 : 16,000,000원, 상환일자 : 2020.08.11.,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I 님 위 O카드상환 및 장기. 단기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연 금리 3.2%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서민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O카드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1. 14:30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 R, 성명 : Q, 주민번호 : S, 상환금액 :27,358,000원, 상환일자 : 2020.08.13., ※위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Q 님 위 T은행 대출상품을 2020.08.1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2,5~3%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된다. T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358,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3. 15:54경 군포시 번영로 82 앞에 있는 군포물류터미널 C동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58,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있다, 3.5% 금리이고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U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1. 14:25경 평택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5.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번호 : Z, 계약자 : I, 피보험자 : O은행, 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료 : 10,000,000원, 기간 : 2020년 08월 12일부터 2025년 08월 12일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특별약관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개시이후 지급예정인 선금급을 담보함, 주계약명 Screw Chip Conveyor 외, 계약기간 2020년 08월 12일, 계약체결일자 2020년 08월 12일, 계약금액 10,000,000원, 선금급금액 10,000,000원, 지급예정일자 당일, 우리 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대표이사 사장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금급)공탁공증서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서민지원자금대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추후 공탁금과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2. 14:15경 의정부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이행(선급금)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49-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AC은행의 기존 대출금 475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어렵다. AC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준비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57경 화성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7-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의 대출보다 좀 더 싼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 대출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5:36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D, Q,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이행(선급금)공탁공증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삭제된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첩 현금 다발 사진 및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승차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명 AI실장과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1. AJ은행 회신내역, AK은행 회신내역, IBK기업은행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물 각 사진 1. 감정서 2020고단59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1. 수사보고(3차 피해장소 현장 임장), 수사보고(3차 피해금을 전달받은 피의자 특정) 2020고단6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불법 정치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쪼개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관련 사이트인 AL에 자신의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2020. 7. 23. AM정당 AN의원실에 있다고 사칭하는 ‘AI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정치자금을 대놓고 전달을 못하니, AO단체 통해서 후원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된 업무내용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기탁금 및 자금을 회수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에 출장 인센티브가 추가되고, 교통비가 지원된다. 따로 정기적 출근은 없고 스케쥴이 잡히면 따르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 설명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출근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와 교통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업무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면접 등을 보지 않고,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고 AI실장과 피고인의 부친 사이에 확인 전화를 한 다음 곧바로 채용되었다. 업무강도 대비 보수 수준, 보수 대비 채용 절차의 간이함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불법성의 정도,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2) 위 AI실장과 피고인의 부친 사이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의 부친 휴대전화에 AI실장의 번호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AI실장에게 “어제 부모님께서 자꾸 어제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설득하고 왔습니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대기를 하던 중 2020. 7. 31.경 광주광역시로 출장가라는 AI실장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광주광역시로 이동하여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AI 실장이 알려준 송금 명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서울 지역의 출장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출장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의문을 표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행위는 AI실장의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주고 별다른 대화 없이 그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AI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출력하여 교부한 문서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다른 범죄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특히 대출관련 보이스피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5) AI실장은 피고인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AI실장은 피고인에게 월급 지급시기, 피고인의 출장 여부, 피고인의 의복 상태에 관하여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한다고 설명하였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 수행과정의 세세한 것들을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 챙긴다는 위와 같은 설명을 피고인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 채용절차의 간이함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편취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피고인들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꼬임에 넘어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귀속되었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8,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Q, D)로부터 용서받은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2.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