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21.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구산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9. 2. 21. 15:45경 김해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합성대마 1.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임의제출과정 및 간이시약 검사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감정결과-마약 감정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1회 흡연하였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양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구산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친구 B의 E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B이 가정불화 및 식당 운영난으로 힘들어 하자 B에게 "니 요즘 힘든데, 이거 한번 해봐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1회 흡연분과 합성대마 1.3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 A으로부터 합성대마 1회 흡연분과 합성대마 1. 3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부분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흡연하고,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범행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B의 휴대폰 발신 위치, 횟수, 시기 등은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B은 합성대마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적발되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 초기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대마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합성대마가 검출된 사실이 없다. 더욱이 B은 이후 피고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함께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B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뒤 정신이 잃었던 사실이 있더라도 흡연 뒤 운전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사건인 피고인의 흡연 여부에 관한 진술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최초 수사 당시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하여 만났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먼저 합성대마를 권유하여 흡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수사 당시와 달리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B이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마침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건네준 점이나 만약 B이 마약 투약을 원했다면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에서 받아 투약하는 것이 더욱 쉬운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나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났으나 함께 점심을 먹지는 않은 채 마약만 건네받고 헤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은 경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 부분 A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와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