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D’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 받고 위 ‘D’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된 위 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동 시 개인차량 및 콜택시 사용 금지’, ‘택시 2회 이상 환승’, ‘귀가 시 대중교통 2회 이상 환승’, ‘가명으로 활동’, ‘전화번호, 차량번호, 본명 노출 금지’, ‘교통비, 식비, PC방비 등 지출은 모두 현금 사용’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의 기본급과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희망 대출상품을 통해 저금리로 2,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신청하자 다음 날인 2020. 10.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은행,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D’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G의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3:4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94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채권상환팀 H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70,000원을 G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4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73,464,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I은행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출입금금액 란에 ‘8,7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채권팀 K 팀장’ 회사명 란에 ‘I은행’이라고 각각 기재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20. 10. 26.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I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0. 10. 26. 17:50경 위 M 상가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I은행 채권상환팀 H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6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사랑 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D’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N’의 주민등록번호 ‘O’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9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위조문서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802,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액이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