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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9:25경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1층 5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인 C(여, 25세)가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101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전날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강우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5. 0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8:30경 서울 서초구 F주유소 앞길에서 그 곳에 서서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목에 r치기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2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2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8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가량 동거관계를 유지해오다 최근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4. 18: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냉장고 유리문을 깨 시가 1,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 27, 17:40 경 제1항 기재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자 가게 밖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가지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손님인 피해자 에게 위 염산을 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화학적 화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각막 화학적 화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한 번에 뿌린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범죄 수법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해자 F의 경우,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그 안경테와 렌즈가 녹을 정도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 범행에 가까운 점, 반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건물 앞 좁은 골목을 진행하다가 골목 끝에서 큰길을 향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좁은 골목에서 큰길을 향해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골목 끝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골목 끝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66세)의 왼쪽 허벅지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차량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술을 마신 후 여자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위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야 너 서창공기 좋다고 자랑하더니 이 진흙탕 싸움판보다 못한 가 많이 그리웠나보지 회장, 감사시절 향수는 잊게나 모 감사 섭정에 꼭두각시 날개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비운의 마지막황제를 보는 느낌 기껏 선거운동해서 회장당선 시켜 놨더니 실망 그 자체라네 그 언젠가 1000만 원 수수설 나도 들은적 있다 무조건 아니라고 또 주특기 발동인가 같이 술마시면서 취기만 오르면 여자 불러달라고 난리치고 n/1 사건 사실일지도 모르지 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널리 소문으로 퍼져 있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소문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세지를 E와 함께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려고 하던 중 E가 우발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었고, 비방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재판장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니 돈이냐, 십새끼 니 돈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8790호 부동산인도소송 사건(원고 주식회사 D, 피고B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다른 동의 현수막은 피고 측(하수급인들 대표 B 등)에서 자진 철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경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위 D이 건축주인 안산 단원구 E 일대에 건축된 펜션 13개동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중 2011. 5.경 공사 하수급인 대표 B 등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2011. 6. 7.경 D에서 F과 공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7.경 B 등이 위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그 무렵 F이 철거하여 현관 앞에 두었고 B 등이 가져간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1. 작업일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19, 821(병합), 823(병합), 825(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19] 피고인은 2014. 2.5.10:4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 821] 피고인은 2013, 11, 26, 12:58 경 서울 도봉구 북서울 농협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823] 피고인은 2014. 3. 9. 13:27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D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5] 피고인은 2014. 1, 20. 1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4. 23. 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15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3층 20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컴퓨터 부품매장 'F'에서, 삼성 259G SSD 하드웨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놓게 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SSD 하드웨어 23점(공소장 기재 '24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3. 7. 18.경 (공소장 기재 '2013. 7. 9.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익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92,3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 위 차량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19번길 121, 에스엔 건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12 14: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가로 1.6m, 세로 1m)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써 놓아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목적이 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또한 간판의 내용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적법한 수단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행위 당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7:20경 서울 성북구 C D사우나 지하2층 내에서 피해자 E(46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한 뒤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고철, 고물 등을 철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서관에 있는 법무법인 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안성시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의 반출에 대한 권한이 위 (주)D에 있으므로 위 고철 반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의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H과 상가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ㅣ 사이에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2012. 5. 15.경, 2012. 6. 8.경 2회에 걸쳐 위 (주)]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철거권을 양도한 J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철거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거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을 반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철거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철거물을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D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철처리계약서, 공정증서, 철거계약 해지통보(증거목록 5번), 통장사본,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이익(2011가합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첨부 보고), 대구지법 2014고단442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철처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 사이의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 소송, 주식회사 I이 2012. 5. 15.경 및 2012. 6. 8.경 피고인 및 J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철거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듣고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철처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ㅣ 사이의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 소송, 주식회사 I이 2012. 5. 15.경 및 2012. 6. 8.경 피고인 및 J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철거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은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로 깊은 밤은 아니고 비교적 단시간이며, 장소도 피고인의 집으로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도박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부이고 도박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호 지역사회 또는 친목회의 지인사이로서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 '고스톱'은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압수당한 금액은 45,6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텐션레벨라(평탄롤) 작업라인의 작업반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2:50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내 압연강판 텐션레벨라(평탄롤) 작업라인에서 팀원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압연강판 평탄화 작업을 하다가 위 평탄롤에 묻어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었다. 평탄롤의 구조상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팀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평탄롤의 동작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탄롤의 동작을 정지시킨 후 청소를 하면 기존에 평탄화 작업을 하던 압연강판 상에 불량 부분이 발생하고 작업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단지 평탄롤의 동작 속도만을 줄인 채 피해자에게 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또한 비상시 평탄롤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판(OP판넬)에 위치하지도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맨손으로 평탄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왼손이 평탄롤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의 외상성 절단,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4회) 피해내용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1. 23. 01:10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국도3호선에서 폭 3.4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1:45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야사주공1차 아파트 5동 앞 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01: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피고인의 우측 다리에 테이프로 붙인 후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D(여, 38세)의 집 앞으로 가, 같은 날 03:30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지정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서류 작성 수수료는 약 3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6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골프장의 지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정회원이 지정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골프장의 정회원 E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골프장의 지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D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게 본사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회원권을 당장에 팔 수가 없으니 일단 회원권은 사장님에게 명의만 변경해 놓겠다. 대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각서를 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화재 직원이 아니었고, D 골프장의 회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D 골프장의 회원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D골프장과의 전화통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12.경에 범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액수가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 5,0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2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 가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7. 7.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주점에서, 위 제1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호프집 운영자인 D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 앞에서 "씹새끼야, 이런 씹새끼가 있나, 야, G,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호프집 안에 있는 테이블 등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G을 보고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올렸다가 그를 향해 내리쳐 G의 오른손목을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자신의 딸 C이 북구보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1개월만에 그만둔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 북구 성북로 49에 있는 북구보건소 4층 보건과 사무실에 찾아가 "애를 다독거려서 잘 데리고 있지 왜 1개월만에 잘라. 너희도 공무원 한번 잘려볼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D실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공무원에서 한번 잘려볼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치고, 그곳에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E의 D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 첨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04:1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번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도 없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8. 26, 영업방해와 폭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