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 기관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 임직원은 동법 제3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2003. 7. 21.경 C 산하 D센터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 재직하였고, 2014년경 성능평가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능평가지원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E사업'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이 사건 회사는 해외 기업 'G'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2009년경부터 D센터 성능평가지원팀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비를 임대하는 등 거래 관계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하기 위한 'H' 장비의 규격을 이 사건 회사가 취급하는 "I" 장비의 규격대로 입찰 공고하고, 2015. 10. 27.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낙찰받아 77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위 D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5. 12. 15.경 B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장비를 위 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A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면서 피고인 A에게 '현금 지급은 어려우니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가 N(대표자 J)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J과 피고인 B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J이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 A이 관리·사용하는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N이 O에 용역을 주는 것처럼 N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2. 15.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 명의로 발행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매를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수취한 후, 2016. 3.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5. 11. 16.자 P연구용역 계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우편으로 보내줌으로써 범죄수익인 뇌물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5.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N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뇌물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7),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8) 1. D센터 성능평가지원팀 장비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41)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5, 46, 48, 49, 113,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경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20년 및 벌금 1억 원~2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낙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뇌물 수수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실제 용역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 초기에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후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요구되는 청렴성 또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불법성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 하에 '2014년 S 학술대회' 행사를 추진·준비하다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행사로 부담하게 된 소요 경비를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장비 낙찰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에게 뇌물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위 낙찰자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낙찰을 통하여 D센터가 납품받은 장비의 성능이나 낙찰가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 또한 직업이 없어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장비의 낙찰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사업 진행상 원만함에 대한 기대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뇌물공여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그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장비의 성능이나 낙찰가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