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치원에 등·하원시키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15:4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속기록 파일 첨부),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한 속옷, 의류등에서 피의자 DNA검출 확인), DNA감식시료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제1회),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1. 8. 18. F에서 '할아버지(피고인을 의미한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놀이를 정리하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음부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할아버지가 만질 때 싫었고, 할아버지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만지고 난 다음 팬티랑 바지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엄마가 와서 목욕하는데 엄마 손가락이 음부에 쪽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울었다. 엄마가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2021. 8. 25. F에서 '사실은 할아버지가 만진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봐서 그런거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가(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만졌다. 목욕할 때 엄마에게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먼저 피해자의 1차 진술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듣자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할아버지가 만질 때는 싫었어요'라고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1차 진술에 대한 F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아, 옆집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B가 아는 거 전부 얘기해줘"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D는 피해자의 1차 진술에 관하여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유아 자신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주장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유아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동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사실을 피해 유아가 친모에게 자발적으로 알렸고, 즉시 신고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 유아의 피해 사실이 신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유아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유아의 친모가 다소 다그치거나 직접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유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작했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유아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작했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아 피해 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 유아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1차 진술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다음으로 피해자의 2차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적이 있는데 그냥 엄마에게는 안 만졌다고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할아버지가 만진 것을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엄마에게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진술에서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누가 시켰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 엄마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나) 진술분석 전문가 D는 피해자의 2차 진술에 관하여 "피해 유아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피해 유아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나타났고, 엄마가 시켰다는 내용의 진술과 '할아버지 만져진 게 없어요. 유튜브 봐서 그랬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했어요"라는 내용의 진술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 유아의 친모로 인해 피고인에게 했던 말이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바,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 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아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2차 피해 조사 당시 피해 유아의 진술 신빙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2차 진술은 피해자의 친모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오줌, 똥도 우리집에서 한 번도 눈 적이 없다. 오줌 마렵다고 하면 집에 가서 누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추잡한 일에 걸리기 싫어서 이런 것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103쪽). 저희 집에서 대변과 소변을 누이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이라도 제가 옷을 내려주고 한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16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원피스, 바지 겉면 음부 및 주변 부위, 안쪽면 음부 및 주변 부위, 팬티 안쪽면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146쪽 이하),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와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DNA 검출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1차 진술 및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해자의 친모 E는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유튜브 "무비방"에서 성인영상을 보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 피해자가 엄마가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피해자를 씻길 당시 E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자 피해자가 먼저 E에게 "엄마 할아버지처럼 고추를 왜 만져?"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20쪽), 당시 피해자가 E가 무서워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가 유튜브에서 성인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알게 된 E가 화를 낼 것이 무서워 E에게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2차 진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를 대신하여 돌보아 주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