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700D 67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5: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신호현시표 1. 내사보고(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 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수사확인서(영상 확인) 1. 각 진단서(D, C) 1. 사고 관련 자료 1 CD, 사고 관련 자료 2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가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신호가 동시에 청색의 직진신호로 바뀌는데, 이 사건 교차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지점까지 도달한 직후에서야 비로소 직진신호가 현시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여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 약 1초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해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시점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교차로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반대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야 비로소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31.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500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고기 1접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아이, 씨발" 등의 욕설을 반복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돈 부쳐줄라고 그랬는데 왜 상을 치워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종료하겠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확 죽여불랑께, 뭐 그런 걸로 신고를 해? 내가 돈을 주면 되는데 왜 계속 신고하고 그러느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7:09경 인천 중구 E에서부터 같은 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2:59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식당 입구에 이르러, 그곳 화분 아래에 있던 열쇠를 꺼내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출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 꺼내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3:5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입구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근무하며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출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원을 꺼내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해산물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등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 종료일자 확인) 2022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 피고소인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2:57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현금 등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25. 03:00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G 포터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에서 현금 등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38 피고인은 2019. 6. 9. 02: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11 주차해 둔 J 냉동탑차의 조수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냉동탑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46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4:45경 대구 서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선바이저(차광판) 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대구 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둔 P 냉동탑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525₁ 피고인은 2019. 11. 14. 03:32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해둔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납함에서 현금 50만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5장이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661₁ 피고인은 2019. 12. 01. 01:55 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7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일체,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G 사진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G 포터 사진, 정지 사진 2019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동선 추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모습 사진, 동선 추적 사진 2019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 및 피 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및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2019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201936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피해자 S과는 변론종결 후 합의), 여러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연이어 범행한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발마사지 숍에 찾아가 "내가 E F이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일 크게 만들지 마시게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7. 4. 03:46경 위 'D' 발마사지 숍에 찾아가 "영업을 하려면 보호비로 1,200,000원 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아내로 하여금 소주를 한 병 사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보호비로 1,200,000원을 줘라"라고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05:45경 순천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4세)이 피고인을 같은서 형사팀에 인치하려 하자 I의 안면부를 머리로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 폭행장면 및 CCTV 확인)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15

공소사실 피고인들, C, D는 2017. 11. 26. 03:05경 수원시 영통구 E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의 친구인 D가 피해자 F(남,39세)로부터 벽돌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과 피고인 B은 각각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 일행 중 1명이 먼저 F 때리려고 했다는 내용은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등, 수사보고(피의자 A, D 상해진단서 제출), 각 CCTV의 영상(특히 2번 CD의 두 번째 파일에서 폭행 장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C, D(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고 한다)는 2017. 11. 26. 03:05경 수원시 영통구 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F은 피고인들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고는 전자담배를 꺼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 일행과 F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 일행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F은 반으로 깨져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벽돌을 들고 피고인들 일행의 뒤를 상당한 거리 따라가서 D의 얼굴을 벽돌로 가격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A의 얼굴도 벽돌로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C과 피고인 B은 각각 발로 넘어진 F을 걷어찼다. F이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일어나려는 F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F은 다시 벽돌을 들고 일어나 C과 피고인 B 쪽으로 다가갔고, C과 피고인 B은 도망갔다. D는 F에게 벽돌로 코를 맞아서 코피를 많이 흘렸고, 턱을 맞아서 턱이 찢어졌다. 피고인 A은 볼이 찢어져서 피를 흘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피를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건네주었고, 119 구급대가 와서 두 사람을 이송했다. D는 그날 10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고, 피고인 A은 4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D와 피고인 A F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벽돌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피를 흘렸다. 피고인 A D가 위와 같이 가격당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얼굴을 맞은 후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곧바로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따라서 피고인 A F 밀어 넘어뜨린 것은 긴박성과 상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도 F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F을 폭행한 것은 맞으나, F이 바닥에 완전히 넘어진 후에 C과 함께 F을 발로 걷어찬 점, 일어나려는 F을 한번 더 발로 걷어찬 점, F이 다시 일어나 벽돌을 들고 C, 피고인 B에게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여서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C과 피고인 B이 도망갈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일행이 F에 비해 다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폭행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일행이 한밤중에 길을 가던 중 예상치 못하게 F의 공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 A, D가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피를 흘렸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D를 벽돌로 때린 후에도 가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벽돌을 손에 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및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벌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3: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3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이 옆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들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범행 장면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CD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건),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P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생계형 범죄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22: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2 오션나이트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두리로 방면에서 아라비안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상의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를 살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는 앞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의 고정장치 일부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그 번호판의 부착상태가 불량하게 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앞범퍼 등의 수리비 831,523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이와 같은 수준의 충격은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G병원에 8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H, I은은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이 출동한 점,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00

범죄사 실(2017고단2189) 피고인은 2016. 12. 24. 13: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 2016. 12. 24. 12:51경 C 사무실 출입문을 밀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 2016. 12. 24, 12:51 경 C 사무실 출입문을 밀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진술서를 위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위 동영상 CD는 2016. 12, 24. 12:51 경 C 사무실 근처가 촬영된 것으로서, D이 C 사무실 근처에 왔을 뿐 출입문을 밀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위 일시보다 약 10분 전에 위 장소에 이미 찾아왔었는데 그 때에 D이 출입문을 밀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혔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4. 12:51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3:05 경찰관에 피해 진술을 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고, 또한 위 12:51경의 CCTV 화면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그 10분 전의 CCTV 화면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7고정 2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10:42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증거를 남기겠다고 하면서 손에 쥔 휴대전화를 피고인 쪽으로 들이대며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면서 피해자 쪽으로 약 5걸음을 걸어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지속적으로 서로 분쟁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해도 차에 막혀 피해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젊은 아들이 피고인의 앞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행사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E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다음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D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SU125V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측 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구청CCTV(교지 10-34) 영상 캡처, 사고영상 등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0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점 앞까지 900m 가량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면서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F CCTV 영상 임의제출압수 및 CD 등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음주수치 계산 및 호흡측정수치 범죄사실 기재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 대전지방법원 2010 고약16897호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 고약전 7594호 약식명령문 사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671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018. 1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14: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가게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범퍼와 문, 사이드 미러 등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고 번호판을 잡아당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23,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옆에서 같이 제지하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082] 피고인은 2023. 2. 9. 12:5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 운영자인 H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약 3회터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3고단1082 증거기록] [2021고단2341]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차량 견적서 [2023고단234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예방 등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이 재범의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음란의 범행의 경우 당시 음식점 내에 있던 사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음식점 주인인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A’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출소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물손괴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재차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9. 19:43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인도를 가로 질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서 약 20c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보유자로 제1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로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536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15:04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택배물품(화장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5. 21:5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G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전기포트)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04:06경 서울 중랑구 C건물 I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J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 택배물품(세제, 메추리알, 연두부)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신고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대장 1. 보험가입사실조회 [2020고단5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사유) 1. 택배 주문내역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 별건(접L) 피혐의자와 동일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관련 동종범죄전력, 각 혈중알코올농도, 각 단속 경위, 절도범행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 통영시 G 에 있는 'H'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시그니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통영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통영시 M시장 내 'N'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L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생선회 1접 시와 소주, 맥주를 제공받았다. 마.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통영시 P에 있는 'Q'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0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4명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9, 20, 21:24경 통영시 S 에 있는 T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R을 위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U 피고인은 2019. 9. 18. 18:30경 통영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U가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 시가 34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J5 휴대전화기 1개, 주민등록증,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 피고인은 2019. 9. 19, 08:30경 통영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X가 주방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9. 20. 13:57경 통영시 P에 있는 'Q'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0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AA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0, 19:30경부터 9. 15. 02:00경 사이 통영시 AB 소재 'AC' 내에서 피해자 AD 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AE 미니 카드 1개 및 열쇠 1개가 연결되어 있는 뭉치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D,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X, L,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도난 경위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2매(순번 111번) 1. 임의제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5. 15.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다. 누범전과 전에도 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단, 개개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