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2014고단730] 피고인은 2009.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ol 시공하는 충북 청원군 D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8,235만 원에, 청주시 상당구 E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 2,067만 원에 피해자 지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사추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각 계약별로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 예상 완료일인 2013. 9.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씩 연 24%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들을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수 없었고, 2002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5. 의정부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1981]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청원군 H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 착공 후 20일 내에 총 공사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없었으며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재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주택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8.경부터 2013. 9. 5. 경까지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택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충북 청원군 J에서, 피해자 에게 "충북 청원군 H 토지에 신축 중인 주택의 방 3칸과 거실에 설치할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면 설치 공사가 끝난 후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없었으며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재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주택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429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1968] 피고인은 2013. 7. 15.경 청주시 상당구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E에 공사할 것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경 이미 F 주식회사와 지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13. 6. 24.경 위 E 신축공사 부지는 채권자 문창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피해자 L에게 위E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2.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며 위 지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15,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15,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O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입금확인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 [2014고단9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진 [2014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농협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주택 신축 부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매매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택 신축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공사대금은 위 신축 부지를 담보로 받게 될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도 신축공사계약을 전후로 신축 부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고, 설령 그러한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원을 대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판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하도급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택 신축공사 등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위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여 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4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