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주문진 선적 연안통발어선 ‘E’ 선장 F의 소개를 받은 위 E의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 “선용금 3,000,000원을 주면 2021. 8. 26.부터 E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생계비 마련이 시급하여 선원 모집이 곤란한 업계 사정을 틈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금, 피고인 및 가족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용금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진선적 근해채낚이어선 ‘J’의 소유자 겸 선장인 피해자 I 및 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선용금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주면 2021. 9. 2.경부터 J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생계비 마련이 시급하여 선원 모집이 곤란한 업계 사정을 틈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금, 피고인 및 가족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위 J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용금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12:07경 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93]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3: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 부근에서, 울진군 선적 ‘L’의 선장인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주면 한 달간 ‘L’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선원 모집이 곤란한 업계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금,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위 'L'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아내인 M으로부터 다음날 08: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 부근에서 선용금 및 부식비 명목으로 현금 3,10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초 선적 ‘Q’의 선주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통해, “선금을 주면 한 달간 ‘Q’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선원 모집이 곤란한 업계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금,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위 ‘Q’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피해자 명의의 R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S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42경 피해자의 아내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S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속초시 청호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U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10. 2. 11:47경 피해자 명의의 R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S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고, 그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속초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12. 27.부터 2022. 1. 6.까지 자택인 속초시 V에 격리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10:45경부터 2022. 1. 6. 05: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속초시에 있는 엑스포공원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속초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용금 지급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승선내역조회, 신고접수부,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고발장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A 승선내역조회, 격리통지서(팩스),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고발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강릉교도소 미결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일부 피해(50만 원)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