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359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그 후 혼자 걸어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고, 경추부 팽륜디스크는 기왕중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경기 안산시 C병원에 2009. 9. 14.경부터 2009. 10. 4.경까지 입원한 후 2009. 10. 28.경 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8.부터 201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508,1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0.경 피고인의 딸 D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음에도 기숙사 계단에서 넘어져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위 C병원에서 2009. 4. 20.부터 2009. 5. 2.까지 13일간 입원하게 한 후 2009. 5. 14.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9. 5. 18.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8.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거남 E의 권유와 그의 보험료지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탈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가입 당시 기왕증이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1. 사기 범의의 인정 방법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2.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C병원, F병원의 각 소견서, 증 제3, 4,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수사보고(의무기록 해석내용),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경 탈북하여 중국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8. 1.경 남한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G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이후 허리, 배 등이 아파 그의 딸 D이 종종 통증 부위를 주물러 주거나 쓰다듬어 준 적이 있었고, 위 G에서도 진료를 받곤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8. 2. 22. 의료진에게 우측 옆구리 통증·결림, 헛배, 투통을 호소하고 경구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25. 우측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3. 10. 눈이 불편하다는 점, 같은 달 12.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1. 좌측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25. 좌측 상복부 불편감, 붉은 변을 이유로 경구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28. 좌상 복부 증상, 질 분비물을 호소하여 소독제 등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4. 7. 오심(속이 비식거림)과 헛배를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4. 14. 하부요통, 전신쇠약, 안면홍조 등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G 측은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불상의 경구약을 처방한 것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질환의 정도 등을 규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병명이나 질환의 정도, 질환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매월 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2008. 5.경부터 탈북주민에게 배정된 영구임대주택에서 근로소득자인 E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위 E은 우체국에서 발행한 만기환급형 보험을 포함하여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동거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도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며, 보험료의 상당부분은 E이 대신 내주었다. 피고인은 일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탈북자의 기왕증을 속이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보험설계사 H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D에 대한 매월 55만 원가량에 이르는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아 부담이 되자 도중에 일부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종 의료급여의 해택을 받는 탈북주민으로서 5년간은 무상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에는 입원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 19.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2009. 3. 24.부터 2009. 4. 20.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경부통증, 요통, 어깨통증, 둔부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통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제4-5간 팽륜디스크에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교통사고가 기왕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9. 14. 등산을 하다 미끄러졌다며 C병원에 내원하여 경부통증, 두통, 요통, 양측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담당의사는 골절은 없으나 뇌진탕과 중증의 염좌로 인하여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으나, 다만 CT검사 상 경추부 3 내지 7 팽륜디스크에는 기왕증이 있었고 기왕증세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위 입원 당시 2009. 9. 22.경 다른 의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병원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 여부를 사정하면서 피고인의 과거병력을 조사하고도 과거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12. 5. 상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여 2010. 1. 4.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당뇨병, 과민성대장염, 위염, 상세불명의 간염, 골반내감염증, 방광염,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병원 측은 약물치료와 각종 검사를 병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각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병원 측의 퇴원권유로 피고인이 퇴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약 1개월가량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외출은 단 4회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사정하면서 위 진단명은 보험기간 중 발병·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고지의무의 위반은 없으나 역선택이 의심되므로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의원에서 2달가량 두통 및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0. 2. 1. C병원에 내원하여 2010. 2. 21.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퇴행성 관절염과 요부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어 입원을 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변비, 당뇨, 북벽농양 등의 증세가 있었다. 다만, 위 의사는 요추부 제5~천추1간 팽륜디스크 통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 위 F병원에 내원하여 2010. 3. 22.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의 진단명은 당뇨, 복부 및 골반통증, 자극성 장증후군, 위염, 지방간, 비특이성 소화기질환이었다. 한편 2009. 3. 23.부터 피고인을 진료해온 I의원 측은 당시 타 병원에 입원을 권유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병세에 비추어 타 병원에 입원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의원에서 2010. 3. 26. 지방흡입술,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 12.까지 11차례 고주파 비만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2009. 9. 14.부터 2009. 10. 4.까지 입원 부분 판단(범죄일람표1 1번 내지 6번)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H에게 일부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이 느끼고 있던 통증의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남한에 들어오기 전부터 허리와 복부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국 후 5년간 병원진료가 보장되어 있던 점 및 다른 탈북자들의 처벌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사고를 입고도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9. 14. 자 입원은 주로 경부통증에 의한 것인데, 이에 앞서 피고인은 실제로 2009. 3. 19.자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검사는 이 부분도 공소제기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부통증, 요통 등의 질환을 겪었던바, 위 2009. 9. 14.자 입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담당의사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상해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반드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2009. 3. 19.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도 요통 등은 기왕증이 있으나 교통사고도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일부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과거병력을 조사하고 난 후 보험금을 지금한 점, 피고인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자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였고, G에서 생활할 당시 2회 요통 등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G 측이 피고인의 질병명을 진단·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그 정도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피고인이 보험가입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정도의 기왕증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탈북한 주부로서 남한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점, 병원 관계자의 공범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주거·생계비 등 생활수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사고를 입고도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09. 12. 5.부터 2010. 1. 4.까지 입원 부분 판단(범죄일람표1 7번 내지 15번) 피고인은 탈북 직후 복통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서 약 5회에 걸쳐 복부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G 측이 피고인의 질병명을 진단·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병세에 대해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피고인이 보험가입시 고지하여야 할 정도의 기왕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2009. 3. 24.자 입원 및 등산 중 낙상으로 인한 2009. 9. 14. 입원 당시에는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던바(장기 입원을 위해서는 증상을 부풀릴 필요도 있었고, 피고인은 아래 2010. 2. 1.자 입원에서는 요통과 복통을 모두 호소하였다), G을 출소한 이후로는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위 보험사고는 G(2008. 2.~4.경)을 출소한 지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여 G에서의 기왕증이 계속된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외출을 하지 않고 병원에 계속 거주하였고 당시의 병명도 비교적 중한 점,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조사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탈북한 주부로서 남한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점 및 앞서 본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0. 2. 1.부터 2010. 2. 21.까지 입원 부분(범죄일람표1 16번 내지 23번) 및 2010. 3. 8.부터 2010. 3. 22.까지 입원 부분(범죄일람표1 24번 내지 28번) 피고인은 두통과 요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통은 앞서 본 위 나.항 판단 부분과 같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재발한 것으로도 볼 개연성이 있는 점, 이 당시 의사는 팽륜디스크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2009. 9. 14.자 입원시와는 척추의 진단 부위가 다소 상이하고 과거에는 없었던 경추부에 퇴행성관절염, 신경통이 새롭게 발병한 점, 복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복벽농양이나 지방간도 새롭게 발생한 점, 피고인은 복부통증과 관련하여 다른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이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보험사고는 G(2008. 2.~4.경)을 출소한 지 약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G에서의 기왕증이 계속된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본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C병원의 각 소견서, 중 제7호증의 1, 중 제9호증의 각 기재, 각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딸 D은 피고인이 2009. 3. 19.자 교통사고로 퇴원한 날인 2009. 4. 20. 길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C병원에 내원하여 2009. 5. 2.까지 입원하였는데, 당시 D은 어깨, 무릎, 둔부, 손목,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요추부의 중증 염좌와 좌측 견갑부, 둔부 등에 좌상이 있었고 위 질환은 상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요추부 제4-5간 팽륜디스크는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위 낙상사고가 기왕중세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D은 2009. 4. 2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사고로 인하여 다리 부분에 진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를 결석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이 퇴원한 2010. 1. 4.로부터 2일이 지난 같은 달 6.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며 C병원에 내원하여 경부통증, 두통 좌측 수부통증, 요통 등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뇌진탕과 경추·요추 부위에 중증의 염좌, 좌측완관절부 탈구 등의 병세가 있었고 위 질환의 원인을 상해로 인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제5~천주1간 팽륜디스크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 빙판사고가 기왕중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나. 판단 D의 위 각 보험사고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범행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 D(20세)이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D을 입원하게 한 다음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담당의사는 D의 질환을 각 상해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통증의 정도는 사고의 당사자인 D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입원여부는 D을 진료한 의사가 결정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D의 병세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D의 공모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허위로 입원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D은 입원기간 동안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였고(2010. 1. 6.자 입원은 방학이어서 결석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의사는 D이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 외에도 기왕증도 통증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D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기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