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B과 술을 마신 다음 2017. 6. 20.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2) 피해자 E과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2) 경위사실로서 다툼이 있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부분은 삭제(제2항에서도 마찬가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일행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2017. 6. 20.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생겼다. A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함께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제2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증인 G, A, B, E의 일부 증언 1. 이 법원의 순번 8번 동영상 CD의 시청·재생 결과 [ O 기초사실 : 피고인 A3)이 피고인 E의 헤드락을 걸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그 시각은 23:38:40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엉켜 있던 중 둘이 함께 넘어졌다. 그로부터 4:03 뒤인 23:42:43 경찰이 출동하였다. G은 둘이 넘어진 이후로부터 장면을 3개 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합쳐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영상의 총 재생시간은 3:07이다(영상촬영전을 '전반부', 영상촬영 이후를 '후반부'라 한다). 영상의 주요장면은 다음과 같다. 11초~ : 피고인 B이 쭈그리고 있는 피고인 E을 민다. 옆에는 피고인 A이 쓰러져 있다. 17초~ :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머리를 바닥쪽으로 민다. 27초~ : 피고인 E이 일어나 앉는다. 35초~ :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깨운다. 46초~ : 피고인 A이 일어나 앉아 있다. 52초~ : 웃통을 벗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을 향해 다가가고, 어떤 여성이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끌어 피고인 E에게서 떼어낸다. 1:08~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계속 다가가고, 피고인 B은 팔을 뻗어 가라는 시늉을 하며 일어나 앉은 피고인 A에게 다가간다. 1:45~ 피고인 E이 손으로 피고인 B을 두 번 민 다음 멱살을 잡고 밀어 붙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친다. 2:10~ 피고인 E이 달려드는 것을 피고인 B이 뿌리치자 피고인 E이 날아가듯 넘어진다. 2:28~ 아까 그 여성이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E이 다시 다가온다. 2:41~ 피고인 A이 일어나서 피고인 B, 피고인 E과 어깨동무를 한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G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이 다소 과장되고 편향된 사정은 엿보이나, 범죄사실 제1항의 핵심적인 점에 관한 증언은 신빙할 수 있고, 영상 초반부에 볼 수 있는 피고인 E이 쓰러졌다 일어난 후 머리가 아픈 듯이 만지는 모습을 보태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E과 다툼이 생 3) 이하 피고인들 내지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만 통칭함 겨 피고인 E에게 헤드락을 걸고 가격하던 중 피고인 E을 넘어뜨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 가 가피고인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뇌출혈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마 피고인은 두부손상 및 사건 이전에 마신 술의 영향으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에 대한 판단 : 가 증인 F의 증언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가격사실이 인정된다. , 아 피고인 E은 병원에서 '본인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 넘어져 어딘가에 부딪혀 수상 후 두통 호소하여 119 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환자 drunken 상태로 수상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넘어지며 후두부 부딪혀 수상 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는 '택시를 본인이 먼저 잡았는데, 옆에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곳에 공동피고인들이 서있었고, 자신이 승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욕을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이 본인의 목을 감아 조르고, 본인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머리에 무엇인가 강하게 맞은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발생 경위부터 아예 언급하지 않은 병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머리를 부딪히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 때리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 피고인 E의 혈중알콜농도가 0.270%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 E의 행위는 형법상 행위로 평가되고,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제출 증거들에 피고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가격행위의 태양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B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기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제1항(상해의 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 피고인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 벌금전력도 있다. 한편,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이 사건이 유발된 경위와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E을 가격하였는 지에 대하여, G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즉, G은 세사람이 그냥 걸어오다가 그 지점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하는 바 왜 피고인들과 다툼이 시작되었는 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G의 후반부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일반인이 아닌 조폭이 두드려 팰 정도였다'는 등 영상의 객관적 내용에 반하여 증인의 기억이 편향된 점, 다. G은 전반부에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넘어진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나, 피고인 A이 쓰러진 방향과 거리, 당시 시각에 비추어 얼굴에 피가 난 것이나 넘어지는 순간의 동작이 증인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경위에 관한 위 증언이 사후적으로 기억으로 구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라 피고인 A의 일행 피고인 B은 사건 초기 112에 2명이 싸운다'면서 신고한 점, 마 또한 피고인 A이 넘어진 이후 상당 시간 눕거나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 및 실제로 상당히 다친 점을 보면 피고인 A의 일방적 가격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바 이 사건 영상에서 보여지는 피고인 E의 공격적인 태도 및 피고인 A이 깨어난 후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 E의 머리를 만지는 제스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에 대한 G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 A도 피고인 E과 다투던 와중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신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 B이 가담하게 된 계기, 피고인 B의 폭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상해에 기여한 정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E :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행의 점으로 기소된 것이고, 피고인 B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행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신 다음 2017. 6. 20.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E과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 전반부에 피고인 B은 2명이 싸운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전반부 마지막에 증인 E과 피고인 A이 동시에 넘어져 피고인 A이 더 늦게 정신을 차린 이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피고인 E을 가격할 상황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 G 역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동시에 때리지는 않았으며(녹취서 제11, 13면), 동영상을 찍기 전까지 피고인 B은 가담한바 없다고 증언하는 점(녹취서제]16면), 라 한편, 피고인 A은 후반부에 피고인 E과 과같이 쓰러진 후 쓰러져 있다가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앉았지만, 피고인 B과 피고인 E의 행위에 관여하는 바 없이 있다. 가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의 행위에 피고인 A이 가공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전반부에 피고인 B은 가담함이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행인 피고인 A이 쓰러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피고인 E과 상호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피고인 A, B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