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10.경 울산 남구 E건물 206호에 있는 'F' 지점장실에서 고소인 G에게 "카드론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 잔액이 20만 원 정도이고, 2015. 8.경부터 급여 등 일정한 수익이 없었던 반면, H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위 사업을 그만두면서 본사에 환급해야 할 선불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F' 지점장실에서 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계좌잔액이 15만 원 정도인 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몇 달만' 사용하고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의 변제기를 몇 달(또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조건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보험회사인 F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6. 8.까지는 자신의 진술에 따른 두 달의 상환기간이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고소인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이자 부담이 커지니 여유가 되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위 차용금을 2달 또는 몇 달 내에 일시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그 차용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카드론의 상환기간인 2년 동안 피고인이 그 원리금을 매월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상환기간을 2년 후로 정한 위 대출금 원리금을 '약정한 대로' 매월 변제하기는 했지만, 고소인이 2016. 8. 위 보험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자꾸 약정한 날짜를 어겨 불안한 마음에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2년으로 정한 위 대출기한 동안 피고인이 매월 대출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위 고소 당시까지 피고인이 그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보험회사에서 퇴사한 후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능성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사기 범행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변제기를 2달 또는 몇 달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묵시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인지 본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카드론 대출'을 부탁하기까지 하였고(이는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론 대출은 이미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을 의미한다) 위 1,500만 원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은 금전 융통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한 차용금으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고소인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론까지 부탁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담보 금전 소비대차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질 만큼 당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정한 내용대로' 고소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이 사건 차용금의 규모가 2,400만 원 정도인 반면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일시에 변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분할하여 매달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퇴사한 직원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책임지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연 급여는 6,50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약정한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자신이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차용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이를 고소인에게 묵시적·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