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7. 확정되었으며,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6. 21.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촌점’에서 위 가게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500원 상당의 빵과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9. 16:54경 서울 마포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37세) 관리의 'G 홍대역점' 고시원에 이르러, 소방점검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시원 내부로 들어가 공용부엌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H호 객실에 들어가 취침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6. 16: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37세)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각 1,250원 상당의 ‘팔도왕뚜껑대컵’ 컵라면 2개, 시가 각 1,750원 상당의 커피우유 2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오렌지’ 1개, 시가 각 1,300원 상당의 ‘갈아만든배’ 2캔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상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56 피고인은 2022. 3. 30. 21:38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44세)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꿀홍삼' 음료 1병을 온장고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12:35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Q(여, 21세)로부터 “손님, 마스크 쓰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외국인 주제에 왜 한국인한테 지랄이냐”고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우산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22. 12:49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여 종업원인 위 피해자가 물건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기 갖다놨잖아. 아구창을 돌려버릴 줄 알아. 저번에 봐줬더니.”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없으면 여기서 구매하셔서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R 등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외국인 주제에 한국인한테 왜 지랄이냐” “씨발년, 미친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건물관리인 등이 있는 가운데 “저기 갖다 놨잖아. 병신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2021고단1760, 2022고단 481), 수사보고(타청에서 기소한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3부(2022고단481),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4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3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2022고단856),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중),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2023고단214)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피해품목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현장, 피해품 사진내역, 영수증 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수상해죄는 제외하고, 판시 2022고단856 사건의 절도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670, 2022고단481, 2023고단21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판시 건조물침입 범행 또한 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취득 및 사용할 의사로 위 각 절도 범행을 하고, 절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맞아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우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인 절도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22고단856 사건의 절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2023고단214 사건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최대 20,000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노숙을 하던 피고인이 생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670 사건의 절도 범행 피해 물품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특수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