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태훈(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0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D 션' 2층 헨델호실 앞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E(25세)를 불러내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맞은편에 있는 바하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10. 06:30경 위 'D펜션' 2층 바하호실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 신고하면 이걸로 죽인다. 아니면 여기서 죽고 가라, F이랑 둘이서 같이 못 돌아간다, 나는 1~2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8. 10, 10:30경 위 헨델호실에서, 위 E가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날 밤에 술에 취해 서로 포옹하고 키스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냐, 한번 재현해 보면 기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사건접수경위 등, M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진단서(E), 진단서(F) 및 사진 1. 사진(현장 및 폭행도구, E 및 F 각 피해내용, E 얼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식칼로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계곡에서 놀다가 넘어져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강간치상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사건 당시 행적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더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이후 아는 선배인 N을 만나기 위해 보령시내로 나가 3-4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펜션에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펜션에 돌아온 직후 피해자가 계곡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내려가 데리고 계단 위로 부축해 올라왔고,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펜션 계단에 떨어졌다. 다시 펜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펜션 앞 도로를 건너 계곡 쪽으로 간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펜션에 와서 피해자가 피를 흘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즉흥적이고 추상적이며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곡에서 펜션 2층으로 올라갔다면, 이마 위쪽이 8㎝ 찢어져 두개골의 일부가 노출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계곡과 펜션 사이 및 펜션 1층 복도와 계단 위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는 것이 상당함에도 계곡과 펜션 사이, 펜션 1층 및 그 주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펜션 아르바이트생인 O, P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펜션 1층 및 그 주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청소하였지만 그곳에서 혈흔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펜션 2층 헨델호실 양 벽면과 바하호실 문 앞, 바하호실 방 및 욕실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특히 휘둘러진 범행도구에 의해 사람이 타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탈(비산)혈흔이 헨델호실 벽면 등에서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60-64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계곡에서 넘어져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는 벽에 피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혈흔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혈흔이 펜션 1층 및 그 주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가 펜션 2층에서 생긴 것임을 반증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인터폴을 통해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인도되었는바, 수사 중에 출국한 피고인의 출국경위 역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2차 조사를 예고하면서 향후 거취를 묻자 피고인이 '여름철이라 펜션일을 도와주느라 바빠서 어디 갈 일은 없고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여 귀가를 시켰다. 그런데 추가조사를 위하여 며칠 후 펜션을 갔더니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게 연락이 안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피고인의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통화내역 조회를 해 보니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지가 인천이었고, 피고인의 모의 휴대폰 발신지 역시 인천으로 나와서 출입국회를 바로 해서 출국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할 당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 및 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30. 위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위 사실확인서 간에도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혹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바로 다음날 출국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숨겨야 할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출국 전날인 사건 당일 피고인이 출국준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위 범행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F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동기가 자신의 금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Q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112에 자신이 보령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업주인 성미상 A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머리부위 등을 2-3회 폭행당하고 다른 방으로 끌려간 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먹어 (성관계)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을 했다고 하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Q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시킨 뒤 피고인 혼자 다시 펜션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펜션에 혼자 남아 있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고,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할 지도 모르니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에서 자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조용히 불러 따라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신고내용(수사기록 55쪽), 바하호실 내에서 발견된 야구방망이, 서랍 내 식칼, 바하호실 및 욕실에서 발견된 혈흔, 혈흔을 닦은걸레, 헨델호실 벽면 및 바닥의 이탈(비산)혈혼,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머리 및 허벅지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없었고 피해자는 눈이 나빠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고 나가야 하는데 렌즈가 그대로 있었으며 휴대폰도 방에 있어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실제로 휴대폰이 없어 Q 병원에서 전화기를 빌려 F에게 전화를 하거나 공중전화에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Q 병원에 데려다주고 떠난 후 2011. 8. 10. 11:38 무렵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스스로 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떠나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의 탄핵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가 전날 마신 술의 양을 F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기나 F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진술상 다소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마신 소주 양을 기준으로, F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마신 전체 소주 양을 기준으로 각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당한 부위와 장소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헨델호실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머리, 허벅지, 머리 순으로 맞은 다음 바하호실로 끌려들어가 다시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 13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헨델호실 앞에서 머리, 허벅지 순으로 맞고 바하호실로 끌려들어가 다시 머리와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수사기록 133쪽, 제2회 공판조서)하여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맞은 부위, 맞은 순서 등이 대부분 일치하고 맞은 장소도 헨델호실 앞에서 맞은 편 방인 바하호실 내라는 것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여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식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M병원이나 Q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판시 기재의 상처에 대해 피해자가 계곡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과 통화 당시 자신이 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M병원의 진료기록부(수사기록 76쪽)에는 '계곡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Q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원의 Q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계곡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말하라고 시키고 병원에 데려갔고, M병원 및 Q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다친 경위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자신을 치료한 의사 J에게 자신의 상처가 야구방망이로 맞아 생긴 것이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수사기록 79쪽)를 발급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히 계곡에서 넘어져 돌에 부딪혀 판시 기재 상당의 상처를 입었다면 얼굴 다른 부위에도 찰과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얼굴의 다른 부위는 깨끗하고 상처위치가 바위에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직에 가깝게 넘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사고 경위에 관한 진료기록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경찰 H, I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계곡에서 다친 것 맞지?"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한 사실(수사기록 56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H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적인 말투에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의 말투가 강압적이어서 두려움을 느꼈고, 바로 다른 대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는 당시 여자친구 F의 안위를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태로 F가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자는 허벅지도 맞았다고 하면서 머리 외에는 상처를 치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길쭉한 모양의 멍 자국이 있는바(수사기록 92쪽), 이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가 8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두개골이 일부 노출될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점, 다행히 야구방망이로 맞은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는 멍이 드는 상처로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치료하느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해부분인 허벅지 등을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진단서에 머리 외 부위의 상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닦았을 경우 혈흔이 채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 묻어 있는 피를 닦는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씻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씽크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4쪽) 하였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걸레도 발견되었다(수사기록 6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에 묻은 피 역시 닦아내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야구방망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실제로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의 상해진단이 나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Q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단, 합병증이나 미발견증 발생시 추가진단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M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한 달이 지난 2011. 9. 7. 까지 R병원에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로 치료를 받아 실제로 진단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얼마 전까지 이마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여 휴유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2회 공판조서)을 더하여 보면, 진단서 내 치료기간이 2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상해의 심각성, 치료기간 등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증명력 증인 S, T, U, O, P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인 U은 위 펜션의 관리인으로 '새벽 5시 15분경 피해자가 계곡 쪽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에 자신이 아는 체를 했더니 피해자가 욕을 하여 도와주지 않았고 바로 직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펜션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U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계곡에서 다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를 건너 펜션으로 데려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여기에 U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위 펜션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증인 U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증인 S, T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펜션에 숙박한 사람들로 2011, 8, 10. 00:50 경 펜션 앞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젊은 남자가 계곡에서 주저앉아 옆으로 한 번 쓰러지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때 이마를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주위가 어두워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그 남자가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위 U 및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친 시간, 야구방망이 소지 여부 등 중요한 부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남자가 피해자라는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위 S. T가 목격한 남자가 피해자라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많은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고 6시간 후에 병원에 간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약 50m 떨어져 있는 계곡과 펜션 사이에 피해자가 흘린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사건 장소는 펜션 밀집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나아가 증인 O, P은 위 펜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펜션관리인인 U로부터 피해자가 계곡에서 돌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 부분은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U로부터 들은 내용일 뿐이어서 U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O, P은 이 법정에서 위 펜션은 방음이 아예 되지 않아 새벽에 야구방망이로 누가 맞는다든지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면 전부 들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2층 헨델호실 앞에서 소리를 내고 1층 방 안에서 들었을 경우 주의를 기울이면 비교적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고, 헨델호실 및 바하호실 안에서 소리를 내면 1층 방 안에서 미약하게 소리가 들리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야구방망이와 같은 둔기로 사람을 때릴 경우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아닌 낮고 둔탁한 소리가 날 것이므로 다른 펜션 숙박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위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O, P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5) 소결론 이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치상죄 부분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가 다쳤다고 말하며 병원접수증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자신은 피고인이 좋고 E와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전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쪽).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위 펜션에 놀러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여러 명이 어울린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먼저 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E가 다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성관계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한 E를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억지로 깨워 E가 입원해 있던 Q 병원을 알아낸 후 그곳으로 E를 찾으러 갔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진술로는 설명이 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E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실제로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찾아간 것이고, 그 밖에 피해자나 E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에게 합의를 위하여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하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자신이 '10억, 20억을 주어도 합의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E를 폭행·협박하면서 "내가 이랑 잘 것 같아"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할까봐 걱정되니 찾아달라고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폭행할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의 출국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E와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문자 내용(수사기록 147쪽, '야너개새끼네. 죽여버릴거야' '정말 토할 것 같이 싫었는데 소름돋아 E한테 개소리할까봐 참은거야' 등)을 살펴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 또는 돈을 노리고 맺은 성관계 이후에 나눈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사진 및 진단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보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의 탄핵 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가 새벽에 'E야'라고 부르며 펜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펜션 숙박객 중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진술이 모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V, S, 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펜션 1층에서 숙박하였는데 새벽에 여자가 남자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S, T는 전날 등산 및 시내구경을 하고 펜션으로 돌아와 새벽 4시경에 잠이 들었는바, 50대 후반인 위 S. T의 나이, 체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E를 찾아다닐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V은 장애인 학생들 13명과 투숙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7시부터 시작되는 산책일정 때문에 6시 30분에 기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다음 일정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여 피해자가 E를 찾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야"라고 부르면서 펜션 내를 찾아다녔으나 당시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38쪽)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사람을 찾는 소리는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칠 가능성이 큰 점, 반면 E는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며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진단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의 진단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8쪽)하였는데, M병원은 피고인에게 E의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여 준 적이 없는 사실(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M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 사본(수사기록 76쪽)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것이 진단서(수사기록 79쪽)가 아니라 진료기록부 사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에 강간당한 여자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고 그 후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왔으며 피고인이 자고 있어 15분 정도 옆에서 기다렸다가 깨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W가 운전하는 콜밴을 혼자 타고 E가 있는 Q 병원까지 가면서 W에게 강간당하였다고 말하거나 이를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인터넷 접속내역(수사기록 145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당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주변 지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위 펜션에 홀로 남겨졌고 남자친구인 E가 다쳐서 입원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려 E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아직 피고인과 물리적·정신적으로 떨어진 상태도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잠든 시간에 즉시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는 점, 피해자가 처음 보는 콜밴 기사인 에게 강간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고, 피고인과 관계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운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W 운행의 차량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Q 병원에 도착하여 E를 만나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자 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이 켜져 있기만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용량이 사용되기도 하고(이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접속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그 시간에 일어나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불안하여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그러던 중 인터넷에 접속이 되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인터넷을 끄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인터넷 접속내역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라)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헨델호실의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폭행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헨델호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E가 바로 그 방 문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E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낮고 둔탁한 폭행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는 점, E도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른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옆에 자던 의물품만 보이고 E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이 못된다. 마)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꿈치 안쪽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수사기록 93쪽)이 인정되는바, 멍이 든 부위가 일반적으로 타박상을 입을 만한 곳이 아니고 통상적인 성관계 중에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반항을 억압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103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X 병원에서 질 및 외음의 염증,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로 향후 2주간 치료 및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수사기록 14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급받은 초진 진단서에 의하면 아무런 상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과 동행하여 Y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에 의하면 '외음부 상처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81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Y병원 의사는 검사를 위한 질 분비물을 채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사후 피임약도 처방받으라고 안내한 사실(수사기록 142쪽), 피해자는 다음날 서울에 있는 X병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은 사실, X병원에서는 외음부뿐만 아니라 질 내시경으로 질 내부까지 자세하고 정밀하게 진료하였는바, 질 내부에 명확히 출혈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진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49쪽), 여기에 Y병원는 진료보다 검사를 위한 분비물 채취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 입은 직후 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상처 부위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증명력 증인 O, P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O, P은 피해자가 콜밴을 타고 E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화장을 하고 밝은 표정이어서 강간당한 여자 같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증인들은 피해자의 옆얼굴을 수 초간 본 것뿐이고 원래 피해자를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므로 표정이나 화장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점, 위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증인들의 추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5) 소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M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9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3년~7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6년~13년 9월 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펜션에 놀러온 연인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불러내어 폭행·협박하고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 F을 강간한 범행으로 범행 정황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도 평생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2006년에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경찰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 판사 이소민 판사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