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실시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익산함열우체국에서 피고인을 B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 조합원 D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1축(20마리)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0명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익산함열우체국에서 피고인을 B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 조합원 D에게 시가 23,000원 상당의 건삼 1박스(4년근 30뿌리)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0명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합계 2,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8. 위 익산함열우체국에서 피고인을 B 조합장으로 당선되게할 목적으로 B 조합원 E에게 시가 21,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 햅쌀)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0명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익산함열우체국에서 피고인을 B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 조합원 E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징어 1축(20마리)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0명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C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 군산시 F에 있는 G장례식장에서 B 조합원 H의 장인 부의금 명목으로 편지봉투에 현금 200,000원을 넣어 위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8. 31.부터 2010. 1. 15.까지 총 54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2,950,000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 I, J, E, K,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D, I, J, M, N, O, P, Q, H, R, S, T,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임원 및 대의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 홈페이지게시물 첨부), 수사보고(조합원에게 제공된 물품가격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우체국택배 라벨지, 우체국택배 배송내역 회신, 선거인명부 등 송부, 각 지급회의서 및 청첩장사본, 각 지출내역서, 부의록사본, 방명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각 물품제공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9. 자신을 이사로 재선임해 준 대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이후 명절때마다 대의원들에게 소액의 선물을 한 것일 뿐이고 당시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애경사에 의례적으로 축․부의금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3만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을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제공한 시기는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부터 약 1년 전까지 사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의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B 전․현직 대의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한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품을 제공한 대의원들은 B 조합원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되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 등 임원의 선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B의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에 평조합원들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추석과 설 명절때마다 지속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고 현직 대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대의원들에게도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향후에 있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내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고, 이는 선거일 직전까지 계속된 점,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친족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3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및 그 별표가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선거의 타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자질, 정책 등을 평가받는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축의․부의금품의 제공만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인 점, 위 각 축의․부의금품의 액수 및 전체적인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각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도중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축․부의금 내역을 스스로 밝히고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후보자의 자금력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향후의 조합장 선거를 염두해 두고 지속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이나 축의․부의금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이를 조합장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대상,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