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현재 회사에 사업을 운용할 자금이 없으니,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회사가 F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때문에 500만원을 변제해야 하니, 회사의 위 채무 5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회사 자금이 풀리자마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십억의 체납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피고인이 지정한 F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8. 12월 말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에 사업을 운용할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자금이 풀리자마자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 자금이 풀리지 않더라도 내 개인 자금으로 반드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십억의 체납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제1항기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G에게 “나의 아내가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리스 보증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십억의 체납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1. 국세청 고액 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여 피해자 B에게는 합계 2,065만 원을, 피해자 G에게는 합계 2,265만 원을 각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0: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수태골 인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7세)의 상의 옷을 잡고 끌어내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응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여자가 남자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8. 05:00-06:00경사이 경남 거제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탁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18: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수리비 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담당 의사 대면 및 초진기록지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렌치 및 맥가이버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나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2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7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결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0:2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23.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00:2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2년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0:40경 의정부시 B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청취한 순경 C과 경사 D으로부터 차량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소재 축석휴게소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축석휴게소 근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순경 C과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약 12km 구간을 운전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 01:20경, 01:3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0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2021. 4. 9.경까지 사업장 보관시설 외의 야외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2021. 4. 12.경에는 이행기간을 2021. 5. 31.까지로 하는 조치명령을, 2021. 6. 1.경에는 이행기간을 2021. 6. 30.까지로 하는 조치명령을, 2021. 6. 29.경에는 이행기간을 2021. 7. 16.까지로 하는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경고, 반입정지명령, 제거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제거조치 명령 기한 연장신청 승인 통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 기한 2차 연장신청 승인 통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 기한 3차 연장신청 승인 통보, 폐기물제거조치명령 처리현황(주)C, 현장사진 1.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3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2021. 8. 31.자 약식명령은 ‘ 피고인이 2020. 11. 30.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적용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과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폐기물 등을 반입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적용법령: 같은 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등을 2021. 3. 8.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약식명령과 이 사건은 그 시기(기존 사건은 2020. 11. 30.이고, 이번 사건은 2021. 3. 8.부터 2021. 6. 29.까지), 위반행위의 태양(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 등을 적치 vs 적치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지 않음), 근거 적용 법령 및 해당 규정의 목적과 취지 및 보호법익(즉, 기존 사건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위반행위 자체를 방지하여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반하여, 이번 사건은 위반행위에 대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원상회복을 강제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 및 보호법익 등이 상이하다) 등이 달라 기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사건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에 따라 폐기물 등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용변 칸 안에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피해자가 벽을 보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cctv영상 cd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면서 몸을 만지기에 이에 응한 것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나 일부러 술먹이고 내 몸 만진 것부터 사과해’, ‘자꾸 이딴식으로 나오면 (아빠한테) 전부다 얘기해서 신고하게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또한 ‘미안해’, ‘사과할게’, ‘나도 취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내가 조금 호감이 있었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라고 답한 점 등 사정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이 같은 피해를 당한 탓에 성적 혐오감과 함께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이 잘못 같다며 오히려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거나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인다. 처벌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별도로 폭행, 협박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건축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D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소방서에서 공사금액 16,500,000원 상당의 ‘심신안정실 건축(인테리어)’ 건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1) D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의 일부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림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반포세무서에서 발급받은 D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종목 란의 ‘인테리어공사(1,500만원 미만인 공사)’ 기재 중 ‘(1,500만원 미만인 공사)’ 부분을 삭제하여 변조한 다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8, 9, 11, 12, 13, 14, 16, 17, 19, 21, 24, 26, 27 기재 각 사업자등록증 수령일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해당 소방서의 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의 일부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서초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주식회사 C의 사업의 종류·종목 란의 ‘인테리어공사(건당1천5백만원이하)’ 기재 중 ‘(건당1천5백만원이하)’ 부분을 삭제하여 변조한 다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 23, 25 기재 각 사업자등록증 수령일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해당 소방서의 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18, 20, 22, 28, 29 기재 건축공사를 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 23, 25 기재 건축공사를 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문답서 1. R, S, T, U, V, H의 각 확인서 1. D, C의 각 사업자등록증(계약서류 제출), D 폐업사실증명서, C 사업자등록증 1. 소방관서 환경개선공사 현황,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5415 피고인은 2020. 11. 22. 1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71 주안역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22 피고인은 2021. 06. 25. 1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봉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포터 2자동차를 운행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남, 5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자동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무전사거리 교차로를 북신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0,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07:25경 통영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무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70 피고인은 2021. 9. 28. 00:06경 통영시 원문로 97에 있는 해변공원 주차장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A) 1대를 바다로 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1315 피고인은 2021. 11. 17. 19:50경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시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혼다 오토바이(배기량: 8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산정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4. 25.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1. 11. 17.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1고단1170, 2021고단1315 사건의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음주운전 범행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E, F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손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9:5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감지센서 교환 등 수리비 2,740,1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자료 1. 진단서 1. 사건관련 자료모음 CD 1. 사고 장면 방범 CCTV 영상 캡처 설명자료 1. 견적서 1. 피의자 차량 흔적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현장이 촬영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좌측 후미를 들이받는 장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밀려나는 장면, 피해 차량이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장면, 피고인 차량은 1차로에 잠시 정차했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피해 차량 뒤에 정차하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 차량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순번 13번 방범 CCTV 영상, 0:55:35~0:56:08).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충격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밀려나갔으며, 피해 차량 사진(증거순번 4번)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후미등이 부서지고 범퍼가 우그러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접촉하기 전에 멈췄다고 생각했다면 1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해 가면 될 것이고 피해 차량을 따라가 피해 차량 뒤에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17경 경기 가평군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8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증거기록 38,39, 4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달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음주 교통사고(0.197%, 2주 상해)로 2012년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2년 11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년 3월경 무면허 교통사고(3주 상해)로 2013년 6월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후 2013년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가 2018년 9월경 음주운전(0.188%)으로 2019. 1.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도로상 위법행위를 계속·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는 0.082%이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가평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약 100km 정도 음주운전 후 시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출발 당시 음주수치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운전 거리나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을 더욱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2020년 1월경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재판 진행에 관한 아무런 추가 확인 없이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안동시 C건물 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아들인 E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앞 유리를 4회 내리쳐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9: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3세)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노상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6매, 피고인의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