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1) 2019고단4974 [기초사실 및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F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E와 콜센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7.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F, G 등의 '이사'와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등의 관리자 그리고 20~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E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일명 'RS)', 'T', 'U' 등과 연락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V(일명 'W', 2019. 5. 20. 구속기소), X(일명 'Y', 2019. 5. 20. 구속기소), Z(일명 'AA/AB', 2019. 5. 20. 구속기소), AC(일명 'AD/AE', 2019. 5. 20. 불구속기소), AF(일명 'AG', 2019. 5. 20. 불구속기소), AH(일명 'AI/AJ', 2019. 4. 19. 구속기소), AK(일명 'AL', 2019. 4. 26. 구속기소), AM(일명 'AN', 2019. 5. 2. 구속기소), AO(일명 'AP', 2019. 4. 26. 구속기소), AQ(2019. 5. 20. 불구속기소) 등이 있었다. 총책 E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위챗 메신저' 등으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5:00경까지 (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E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E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1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은 2018. 10.경 D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B으로부터 전해 받고 2018.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국내 수금책을 관리하는 총책 일명 'R(S)'의 휘하에 있는 중간관리자 'T'의 제의를 받고 중국 청황도 옌다쉬엔에 있는 E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총책 E가 획득한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AR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상담원(2차 상담)이 전화를 인계받아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방조(일명 'R' 수금센터 사무실 국내 수금책 모집원 역할)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E 등이 구해온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D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B으로부터 전해 받고 2018,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하순경까지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총책 일명 'R', 중간 관리자 'T', 'U', AS 등과 함께 중국 대련 AT 아파트 AU호 수금센터 사무실에서,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1. 경까지 중국 대련 고시원구 AV 아파트 AW호 수금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 기본 15만원'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R', 'T', 'U', AS 등과 공모하여 위 E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3. 21, 13:44경 중국 옌다쉬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AY AR 수사관이다. AZ 일당의 범죄에 AX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한 뒤 "검찰청 사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경찰청 폴-안티스파티 2.1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주소 'BA'를 알려주면서 사건 접수내역을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 관련 사건이 실제로 검찰청에 접수 되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BB 검사를 사칭하는 2차 상담원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그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2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수금책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3. 22. 11: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우체국 공사장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BC에게 현금 1,206만 원을 전달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E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1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D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8.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국내 수금책을관리하는 총책 일명 'RS)'의 휘하에 있는 중간관리자 'T'의 제의를 받고 중국 청황도 옌다쉬엔에 있는 E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총책 E가 획득한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B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1차 상담),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상담원(2차 상담)이 전화를 인계받아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방조(일명 'R' 수금센터 사무실 국내 수금책 모집원 역활 등)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E 등이 구해온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D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8.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총책 일명 'R', 중간 관리자 'T', 'U', AS 등과 함께 중국 대련 AT 아파트 AU호 수금센터 사무실에서,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1. 경까지 중국 대련 고시원구 AV아파트 AW호에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 기본 15만원'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 오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초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개인 SNS 페이스북에 '같이 해외에서 일할 사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BE, BF, BG을 수금책 모집원 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R', 'T', 'U', AS 등과 공모하여 위 E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E 등이 구해온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 D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B으로부터 전해 받고 2018.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 경까지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총책 일명 'R', 중간 관리자 'T', 'U', AS 등 함께 중국 대련 AT 아파트 AU호에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 기본 15만원'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R', 'T', 'U', AS 등과 공모하여 위 E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E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E 등이 구해온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26.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중국 대련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H'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제안을 받고, 개인 SNS 페이스북 등에 '중국에 오면 월 2,000 만원 + @ 를 벌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BI, BJ, BK, BL, B, A, C를 모집하는 등 이들을 보이스피싱 수금책 모집원 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H', 'R', 'T', 'U', AS 등과 공모하여 위 E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5939, 피고인 B은 2019. 9. 15. 12:10 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에 있는 삼덕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삼덕 119 안전센터 출입문 셔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43,200원 상당의 조명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74]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M, BN, AH, AO, AM, BO, V, AQ, AC, BP, BQ, X, AF, Z,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1. 경찰 진술조서(AX)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20195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BR)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나날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는 결과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경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