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1. 2016고단4267 피고인은 2016. 9. 2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상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른 종류의 담배로 바꿔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다른 담배를 찾는 틈을 타 계산대 위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하이브리드 1' 2갑, 말보로 징 퓨전' 2갑, '말보로 제로' 2갑 등 담배 6갑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15030 피고인은 2016, 3, 2, 19:4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사장과 잘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바꿔 달라, 사장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에 H이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면도기(질레트) 1개, 담배 1갑,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몰래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2016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단4267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2016고단5030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행수법 및 피해품이 동일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9:5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이 운영하는 D요양원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요양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요양원 2층에 올라가, 그곳에서 요양 중인 위 E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너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요양원 원장인 F이 피고인에게 "어르신들이 무서워하니까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 니네들 뭐야, 내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 따라 위 요양원을 벗어났다가 약 5분 뒤에 위 요양원을 재차 찾아와, 위 요양원 현관문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바닥에 앉아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약 20년 전이긴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44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인천 중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파일공유 폴더에 131.70메가바이트 크기의 "(로리타) 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 BabyJ Compilation. "라는 영상 제목으로 아동으로 확인되는 소녀가 성인과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물인 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포함 약 59개의 파일, 14.20 기가바이트 크기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아이디폴더 내부화면, 로리타 영상 다운로드 진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공 가. 피고인은 2012.5.30. 10:10경 부산 사상구 N건물 A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O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P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5.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2, 9. 22. 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22, 16:50 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고, 6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3. 2. 10. 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부산 동래구 건물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2. 14. 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통화내역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법원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신안산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비보호 직진 신호에 고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58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한 혈복강 및 혈심낭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11), 사망진단서, 차량시세표(#1 차량관련), 진단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도주 후 치사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만을 참작하면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구간에 해당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 4. 1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2002년, 2004년, 2007년, 2015년 각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맞은 편에서 차량들이 계속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고 가해 차량을 목격하였음에도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여, 54세)가 거주하는 G아파트의 주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로 출마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인하여 탈락하고 그 자리에 2013. 10. 8. 피해자 E이 당선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0, 13:18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정문 주차차단기 앞을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 El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위 F, 경비원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19:00 경위 1항 기재 아파트 110동 9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을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E과, 피해자 이 목격자로서 데려온 피해자 F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 보라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E의 등허리를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입을 양쪽으로 찢듯이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1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년)의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45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3차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54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366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00:35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F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25세)의 성기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성적충동을 조절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85

범죄사실 2015고정19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버스터미널로 국민은행 통장(B)과 현금카드 1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를 보냄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팔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고 입력하여 검색된 게시글 중 "통장 삽니다. 핸드폰 번호 C"을 보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자칭 D)로부터 "통장을 20만 원에 살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가입신청서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1. 7. 15: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전시 동구 판암동 24에 있는 ㈜㈜이엔지서비스인데 철판 (9T, 48사이즈) 26톤을 1kg당 345원에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 7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정 2026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위 주거지로 불러 광주역에서 KTX특송을 이용하여 용산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우체국 통장(G)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년 형제40315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년 형제840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금 입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사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1:5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주택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귀고리 3쌍과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 27.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6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녹화사진, 회보서,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금산 관내 범죄일 정정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7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의 처리 등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1998년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G,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L, D, H, I, M, E, J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 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킬 때 전방에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2:5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회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후두부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30쪽, 46쪽, 48쪽)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령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하여 자칫하였으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60 피고인은 2015. 6. 3. 20:50 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로 상리 1교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양쪽 팔 부위를 7-8회, 가슴 부위를 5-6회 때렸다. 2015441, 1,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3:18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39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풍산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20:5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노란포차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리에 있는 경북북부청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5, 6, 4.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4. 05:59경 안동시 풍산중앙길 139 풍산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18:56 경 안동시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명희실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2015+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24. 및 2015.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441사건의 2015. 4. 24.자 음주운전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을 선고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 건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에도 상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3차례에 걸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폭행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바, 상습화된 피고인의 범행성향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교화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시흥시 마유로 소재 주식회사 근광텍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채무는 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빌린 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금원 3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술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공업의 사택에 사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렸다. 그리고 징계 건으로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채무는 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여 만 원에 이르고, 당시 받는 월급으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70만 원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야한다, 교통비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갈 계획이 없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구와 싸웠는데, 머리가 터져서 벌금을 내야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기업은행) 1. 조이크레디트대부 금융완납확인서 사본 1. 조이크레디트 연대보증인용 계약서 1. 기업은행 이체결과조회내역 1. 산와머니 계약서 사본 1. 산와머니 상환계약서 사본 1. 각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1. 대출금완납확인서 사본 1. C 예금펀드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구체적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우선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고구마를 경작할 농지를 대신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고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나왔다, 위 밭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및 다른 농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경작을 위한 농지 임차비용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고구마 경작 농지를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농지 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나왔다, 위 밭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돈이 3,850만 원이다, 위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I에 있는 토지 13,500평, J에 있는 토지 8,500평을 수박재배 용도로 임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경작을 위한 농지 임차비용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고구마 경작 농지를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농지 임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47쪽, 90쪽, 138쪽, 231쪽, 340쪽, 359쪽, 403쪽, 405쪽) 1. 회답서(A, P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연인관계로서 2015. 5. 24.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잠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사실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작은방에 가져다 놓은 후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면서 주먹으로 작은방 문을 수회 쳐 문짝을 깨뜨리고,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냈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31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송요청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의 존속상해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하는 등 극도로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큰여울길 20-16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심궁로 1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피고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6. 9.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6. 08.23.06: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얼굴만 보여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어 차량 옆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P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파손 정도 및 수리 비용,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재물신과 신고를 취하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