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까지 피해자 B(여, 43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별도로 만남을 이어가던 C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동의하였고, 이에 위 C는 2022. 1. 2. 06:36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위 C가 나체로 함께 있는 상반신 사진 1장’,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 1장’ 총 2장(이하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라 함)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C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 07:00경 강원 횡성군 D 콘도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삼촌 F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경부터 2022. 2.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25. 22:44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G, 사모님, 시아버지, 사위, H, I, J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1. 2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중 피의자-F간 통화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2~4번 및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관련기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3번 및 범죄사실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F, K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C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마약을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의 반포 등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2022. 1. 2.경 F에게, 2022. 1. 중순경 K에게 각 전송하였을 뿐 C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범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한 이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이 C를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면서 F에게 ‘나중에 피해자를 잘 타일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1권 22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1. 2.경 당시 C와 함께 있었으나 C로부터 감금‧협박‧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협박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상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은 피해자의 가슴과 몸매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가족에게 위 사진이 제공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와의 만남을 중단하고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도록 할 내심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C의 만남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F, K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딸, 삼촌 등 제3자들에게 함부로 전송하고, 그 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 및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C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게 되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