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카메룬인으로서, 2013. 3. 21. 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카메룬인으로서, 2016. 4. 19. 경 유학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우간다인으로서, 2017. 3. 14. 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1. 사기의 점 속칭 '비지니스스캠(Business Scam)' 범행이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이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정 기간 동안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관비용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의 일부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을 의미한다. 통상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여 환심을 사는 '작업자', 국내의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입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중간연락책',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중간연락책'이 지정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가.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는 2016.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만난 나이지리아인인 J(J, 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하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작업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K')와 나이지리아인인 L(L, 이하 'L'라고만 한다), 중간연락책인 J, M(M, 이하 'M'이라고만 한다), 성명 불상자(일명 'N')와 함께,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O 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일명 K, L는 2016. 12. 18.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국 국적의 'P'이라고 사칭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화 6,6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데 통관비용을 부담하여 주면 위 금원의 20%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M, 일명 N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통관비용으로 송금할 액수,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입금을 독려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8.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820,000원,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9,200,000원, 같은 달 29. 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2,000,000원, 2017. 1. 11.경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5,000,000원, 총 81,0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9. 07:02 경 농협 안산 상록지점에서 U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4,8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28 경 농협 안산 반월지점에서 U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 U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20:41 경 우체국 안산 일동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 같은 달 30. 08:02 경 농협 안산 반월대야지점에서 U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4,7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 11, 18:22 경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W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9,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일명 K, L, J, M, 일명 N,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M, 일명 N과 함께 '비니지스 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작업자는 2016. 12.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Z'라는 미군을 사칭하면서, 전역을 하면서 받게 되는 전역비 등 보상금을 대한민국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비를 대납해 주면 전체 금액의 10%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M, 일명 N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관비를 입금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2.경 기업은행의 '웨스턴유니온' 송금 시스템을 통하여 AA 앞으로 미화 2,525불(한화 3,050,200원 상당), W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2. 26.경 3,000,000원, 같은 달 29.경 5,000,000원, 같은 달 31.경 3,000,000원, 총 14,050,2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등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AB)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작업자, M, 일명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5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명 K, L, J, AD, AE(AE, 일명 'AF')와 함께 '비니지스 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결명 K, L는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AG'를 사칭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J, AD는 2017. 3.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소포가 한국으로 왔는데, 세관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의 통관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3. 16. 09:20경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3,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AE와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90-2에 있는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이를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달 17. 09:10경 6,100,000원을 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자, 피고인은 AE와 같은 날 19: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50-3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지점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 L, J,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작업자, AK, 일명 N과 함께 '비니지스 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A.J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작업자는 2017. 3. 1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L' 라는 영국 여자를 사칭하면서, 영국에 있는 자신의 보석가게를 정리하여 그 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료를 대납해 주면 10만 파운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2017. 3. 16.경과 같은 달 17. 경에 걸쳐 1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 오산지점 등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M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AO)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이를 AK, 일명 N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작업자, AK, 일명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자, AK, 일명 N과 함께 '비니지스 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작업자는 2017.3.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Whats Ap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AQ'라는 영국 여자를 사칭하면서, 미화 95만 불이 들어 있는 외교행낭을 한국에 보냈는데 통관료를 대납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16.경 AM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 오산지점 등지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AM 명의의 위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이를 AK, 일명 N에게 순차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작업자, AK, 일명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가. A의 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단기일반 비자(C-3-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신청을 하여 2013. 6. 11.경부터 기타 비자(G-1-5)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7. 6. 15.경 피고인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3. 14.경 국내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기타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서,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기존 체류지인 서울 성동구 AR에서 서울 용산구 AS로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만난 A로부터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의 한국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24.경 평택시 AV에 있는 'AW 음식점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된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및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Z)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A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A, AK 진술 부분 포함) 1. A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 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O,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P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번의 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A), 등록외국인기록표(L), 거래내역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송금증, 가입내역(Q), 가입내역(U), 거래내역(Q), 거래내역(U), 출입국내역(Q), 출입국내역(U), 출입국내역(S), 계좌내역(W), 개인별 출입국현황(W), 계좌인출내역, 송금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별 출입국현황(B),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M), 개인별 출입국현황(AM),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22번),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공문 회신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9번),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우리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난민소송 진행 확인 보고) 및 사건진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체류기간 경과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출 내지 이체한 돈은 피해자 01 비지니스 스캠 범행을 당하여 송금한 편취금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그 무렵 비지니스 스캠 범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던 AK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편취급을 인출하면서 AK과 수 차례 통화를 반복하였고,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를 눌러쓴 채 단시간 내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수 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의 행태를 보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현금 인출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Q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의 항공권 구입대금은 위 인출한 돈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인출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