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군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1. 7. 낮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 창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1. 7. 낮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상자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3. , 2014, 1, 77. ,낮부터 ~ 같은 달 8. 낮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그 집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고, 4. 피고인은 2014. 1. 10. 16:17 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그 집 담장을 넘어 담장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수사보고) 1. 추송(주얼리구매내역 및 다이아몬드 상세내역)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형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누범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절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2년이 되지 않아 곧바로 주로 대낮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절도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가의 피해품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압수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인기피증과 강박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들이어서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1:0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청소년인 F(15세), G(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그 판매가격으로 판매하고, 2011. 12, 초순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G에게 소주 10병을 그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5 01:00경 구미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G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2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F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사기록 331쪽) 1. A, M 사진, A 등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J, K,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1. A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G은 2012. 4. 20. 경찰에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위 'E'마트의 촬영사진을 보고 2011. 11. 초순 01:00경 술을 구매했던 장소가 맞고, 신분증 확인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 및 술을 판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53쪽), 경찰관이 2012. 5. 31. G, F과 동행하여 술을 구매한 장소를 물어보자, G, F은 위 'E'마트를 지목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후 당시 술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0쪽, 212쪽), F G은 2012. 9. 18. 검찰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확인한 후, 당시 술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1쪽, 334쪽, 336쪽), G은 2013. 5. 22. 이 법정에서 술을 판매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지만, 위 'E'마트에서 술을 구매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F은 2013. 5. 22. 이 법정에서 술을 판매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B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E'마트에서 술을 구매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2012. 4. 20. 경찰에서 담배를 판매한 종업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78쪽), G은 2012. 5. 29. 위 'I' 편의점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얼굴과 명찰 등을 확인한 후, 경찰에서, 인상착의가 유사하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두고 G이 친구인 L과 "저 사람 이름이 B다, 이름이 웃기지 않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기억에 근거하여 당시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9쪽-252쪽), G은 2012. 9, 18, 검찰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확인한 후, 당시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1쪽, 334쪽), G은 2013. 2.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름, 위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경위,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G은 2013. 5.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 구매한 담배의 종류 등에 관하여 역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어묵 제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2. 2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어묵류에 대하여 소규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1. 피고인 A 가. 식품 기준 위반 가공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한다. 1) 유탕·유처리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3. 5. 15.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산가 2.5 이상(2013. 5. 15. 측정 당시 산가 6.0)인 유지를 사용하여 어묵 1,900kg을 제조하였다. 2)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위 작업장에서 어묵의 원료인 냉동 연육을 작업장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해동하였다.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의 점 어묵류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규모업소의 경우,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위 작업장에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둔 상태로 어묵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수 지정서 사본, 산가 측정치, 제품(식용유지) 검사결과 제출(부적합),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위반 식품가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1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말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주점 옆 주차장 내 A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A와 1회 성교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총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8.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2013고단3951] 피고인은 2013. 7. 30.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AF이 게시한 "부산 groove summer festival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라고 글을 보고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으로 "티켓 1장에 60,000원으로 하여 2장을 판매하겠으니, 우편비용을 포함하여 123,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L)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0.부터 2013. 11. 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7. 22.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그루브썸머페스티벌 티켓 2매 구입'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티켓대금 및 등기비로 합계 금 101,5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소지하지 않았고,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0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출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외환은행 회신자료, 화면 출력물, 각 이체처리결과, 입금확인증, 화면 사진 [201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회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캡쳐 화면, 송금내역서, 송금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기를 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 좋게 끝내려면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통해 전화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운영하는 'G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는 교도소에 많이 갔다 와서 겁도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자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가 운영하는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 종업원과 안마사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48세)이 운영하는 'M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은 후 성관계를 하다가 성기에 상처가 났다. 치료비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로 같은 날 위 업소 직원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42세)가 운영하는 'Q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돈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직접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도 계속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운영 업소의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L, I, P, N의 각 법정진술 1. D, F, L, I, P,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진료에 대한 수사)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기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범죄사실 1, 3, 4, 5, 6항 공갈죄들에 대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이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을 선택한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실 2항 공갈미수죄와의 관계에서 위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동기나 경위 및 수법 등이 좋지 않은 공갈 내지 공갈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5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전과들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중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시비를 거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걸맞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기초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07:00경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 카지노 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주 100만 원 혹은 매일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춘천시 C시장 인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 1개를 위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서울 강서구 F빌딩 1층 필리핀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영장회신, 수사보고(주-두라로지스틱스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해외 카지노 사이트의 수익금의 세탁)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C에게 'D 구갈점에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일단 외상으로 500만 원을 두고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구갈점의 고정 운영비용으로 매월 약 2,3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합계 21,835,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11,502,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D 영통점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D 구갈점에 공급해 준 식자재 대금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영통점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 D 구갈점 식자재 대금으로 1,044만 원 등 합계 약 4,04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영통점과 구갈점의 고정 운영비용으로 매월 3,3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4,822,918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8. 2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하였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던 중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199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전과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2014고단1919] 피고인은 C(여, 44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C이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현재 C과 사귀는 피해자 D(30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C이 2014. 6. 14. 18:3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칼에 찔려서 E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C을 간호하는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2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병원 수술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칼을 가져와 다 쑤셔버리겠다. 칼을 가져 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병원 수술실 옆 중환자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 환자실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둘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C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위 E병원 38병동 8306호 입원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6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귀는 위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C, 너는 내가 사랑했으니 아무걱정 말고, 하지만 그놈한테 못 참는다.', '꼭 전해', '내 눈에 절대 띄지 말라고 해라', '아주 씹어, 씹어 먹어버릴테니까'라는 메세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 02:28경 "잘 자, 채팅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D과 연락을 유지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할 경우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G 외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씹할 년, 내 좆을 빨고, 밤새도록 빨고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H,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01호에 있는 F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2. 1.부터 2008. 12. 1.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4,344,82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에 반하는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은 그 진술 경위나 서류작성 경위, 진술 번복 과정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위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G를 비롯한 학원강사들(이하 '학원강사 등'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강의에 따른 강사료는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40 내지 50%씩을 피고인과 배분하기로 하였고(다만, 고정급의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일부 강사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도 위 학원에 강사가 처음으로 오는 경우 수강생이 적거나 없을 경우를 위하여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이에 따라 학원강사 등이 피고인과 배분하는 수강료 수입이 담당과목마다 달라서 같은 달에 학원강사 등에게 배분되는 강사료가 강사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강사의 경우에도 매월 그 강사료가 달랐는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없는 점, 학원 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경우도 피고인이나 다른 강사와의 협의 하에 강의시간 및 장소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강의교재 선택도 전적으로 강사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점, 학원강사 등이 담당하는 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해당 수업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G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주식회사 I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별도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책상, 의자, 칠판 등의 물품은 학원 측에서 마련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비용 등 소모품은 학원 측과 강사가 5:5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였으며, 학원강사 개인 광고비용이나 카드결재 수수료도 학원 측과 강사가 5: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강사의 개인 사정에 따라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 강사가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던 점, 학원강사 등은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학원측도 학원강사 등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이 사건 학원의 전 사업자인 J로부터 학원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전까지 학원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G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둔 것은 2008년 12월경으로 피고인이 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한지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학원을 인수하면서 학원강사 등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학원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인수 당시 J로부터도 이에 관한 별다른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던 점, J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때부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G를 제외한 다른 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가 없었던 점, G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것도 학원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2014고단851 피고인은 2010. 12. 8. 15:30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302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라에서 아동책읽기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업무국의 직원이다, 정부에서 유명한 아동용 책을 시중가의 50%로 할인해서 판매한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중고책인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 및 뮤뮤 1질과 현금 9만원을 나에게 주면 새 책인 성장동화 점프점프 1질과 수학동화 1 질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중앙업무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은 위 중앙업무국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매매하는 외판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동용 도서를 매입할 사업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아동용 도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과 뮤뮤 1질 및현금 9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새 책인 성장동화 점프점프 1질과 수학동화 1질을 구입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만원 상당의 웅진 아기놀이 마을 1질, 뮤뮤 1질과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2013. 12. 2. 12:00경 강원 강릉시 F아파트 60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동책읽기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업무국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에서 나온 사람으로, 한정 기간 동안 중고 유아전집을 온라인보다 싸게 오늘만 특가로 팔고 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중고책인 땅친구물친구 1질과 현금 25만원을 나에게 주면 새 책 같은 중고책 꿈틀자연 1질과 파닉스 영어 1질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중앙업무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은 위 중앙업무국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매매하는 외판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동용 도서를 매입할 사업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아 동용 도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 소유의 땅친구물친구 1질과 현금 25만원을 교 부받더라도 꿈틀자연 1질과 파닉스 영어 1질을 구입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만원 상당의 땅친구물친구 1질과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945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동책읽기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업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톨스토이에서 발행하는 리틀창작북스 60권 1세트가 60만원인데, 진열상품으로 사용한 책을 1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중앙업무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은 위 중앙업무국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매매하는 외판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동용 도서를 매입할 사업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I로부터 아동용도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리틀창작북스 1세트를 구하여 피해자 I에게 교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원을 교부받고, 2013. 4. 16. 11:4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총 11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6.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 내사결과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1. AM, AN, 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AR의 각 고소장, A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손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8. 9.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E' 상표 및 위 'E' 상표의 'E'를 요부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상표등록한 상표들과 유사한 '(주)C' 이라고 표시한 간판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침대들에 '제조원 주식회사 C'이라고 표시한 침대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전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라는 표지와 유사한 (주)C'이라고 표시한 간판들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혁, 광고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각 경고장, 각 내용증명,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심결문, 각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사진, 수사보고,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 및 D 토지 위에 길이 약 60m, 높이 약 2.8m 규모로 돌망태기 등을 쌓아 옹벽(소위 게비온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양평군청 자료제출 보고) 1. 등본 및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지측량성과도, 원상복구공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수도법의 특별법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도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은 그 입법목적이 다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수도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6:52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3층 B 사무실에 이르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달라는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C 관련 업무 중인 통영지청 소속 C 팀장 D(여, 49세)에게 상의를 탈의한 후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 새끼가 죽었다, 내 새끼 살려내라, 너희가 죽였다 씨발놈들아, 씨발 너그들이 내 심정을 알긴 아나, 씨발놈들아, 지기삔다, 너 나 알지, 니 새끼도 죽여주까, 장례비용 3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들의 C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및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