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4.7. 03:20 경 서울 도봉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및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함께 모텔 방에 투숙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해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6. 15:30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지인인 F(여, 29세)과 연락하여 같은 날 20:00경 G역 1번 출구 앞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은 2016. 4. 7. 01:00경까지 G역 근처 'H'이라는 술집에서 소주 8병가량을 마신 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피고인 B 과 F이 각각 파트너로 정해진 뒤 근처에 있는, 서울 도봉구 C 모텔로 이동하여 D호와 1호 방을 잡아 피고인과 A은 D호, 피고인 B과 F은 1호실로 각 입실한 후 피고인 B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사라져 버렸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F을 찾아 30분가량을 헤매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소주를 2병가량 더 마시며 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2대 1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고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들은 2016, 4.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위 C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B, 피고인 Al 순차로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1) 피고인 A은 비록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서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증인에게 나가서 국밥을 먹자고 말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이에 추가하여 상피고인 A 과 피해자를 공동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합동간음의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G역 근처 H이라는 술집에서 증인(피해자), 피고인들, F까지 4명이 소주 9병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증인은 술을 마실 때 안주를 거의 안 먹는 편이고, 게임을 잘 못하는데, 게임에 질 때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4명 중에서 증인이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갈 때 거의 꽐라(술에 만취한 상태)가 될 정도였다. F이 사라졌다고 하여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가 피고인들과 함께 방안에 있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증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것 같다. 증인이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벗겨져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순차로 증인을 간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의 존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모텔 CCTV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의 거동 모습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시각은 2016. 4.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사이이다. 그런데 그 종기로부터 불과 17분 후인 2016. 4. 7. 03:30경의 3) 즉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전후로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 B의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92쪽 위의 사진), 2016. 4. 7,04:03~04:05경의 모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모텔 종업원(J으로 보인다)과 함께 모텔 방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98쪽 CCTV 녹화영상 CD). 이처럼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시점'과 '피해자가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렸다는 시점 '4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공소사실 범행시각에 과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모텔 CCTV 카메라에 포착된 피해자의 착의 모습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4.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나체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벗겨져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모텔 종업원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텔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도 피해자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피고인 A은 2016. 4. 7. 03:13 경 모텔을 나갔고(증거기록 91쪽 위의 사진), 4)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4. 7. 04:18경 경찰이 모텔에 출동하기 전 무렵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1경 모텔을 나갔음이 확인되는데 (증거기록 92쪽 아래의 사진), 2016, 4. 7. 03:30경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확인되고, 2016. 4. 7. 04:03~04:05경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J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들이 모텔을 빠져나간 이후 피해자를 모두 3번 대면하였는데, 그중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양말까지 모두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5) 다) 피해자의 자해 및 최초 경찰 신고경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컵을 깨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모텔 종업원 J이 '손님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초기 수사도 절도 사건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였다거나 112신고가 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지인 F을 찾으로 모텔 밖으로 나가기 전에 "관계를 하기 위해 샤 5) 모텔 종업원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방의) 현관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좀 열려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갔던 직원과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략) (피해자가)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고 팔에서는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J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56쪽 이하)에 의하면, J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모두 세 번 대면하였는데, 그 대면 상황과 위 법정 진술 비교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은 세 번째 대면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J은 첫 번째 대면상황에 대해, (03:13 경 피고인 A 이 모텔을 나가고 03:31경) 1호 남자(피고인 B을 지칭)까지 모텔을 나간 후 1호 방을 체크하고 나왔는데 D호에서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하여 같이 찾아봐 주었고 피해자를 상대하기 버거워 지배인까지 D호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지배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기에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J은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양말까지 모두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J은 두 번째 대면상황에 대해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더니 자신을 보고 주저앉아서 '핸드폰을 찾아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진정시키고 객실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모델 CCTV 카메라에 2016. 4. 7. 04:03~04:05 사이에 녹화된 바 있다. J은 세 번째 대면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객실 안에 두고 내려온 후 지배인님이 피해자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 올라가 보라고 하여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문을 노려보고 있었고, 오른쪽 팔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볼, 목 등을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워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쪽,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이 순차로 증인을 간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