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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위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 끝에 체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3회 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에는 특별한 저항 없이 경찰에 인수되어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서민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오연주 판결 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4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3길 71에 있는 사오리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나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 네이버 밴드에 '가족 같은 직원 모집합니다. 중국에서 10:00~ 20:00 근무, 숙박 및 생활 지원, 월수입 600만원 보장.'이라는 취지의 취업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이 곳은 중국에서 카지노 관련 배팅 사업을 하는 곳인데 회사에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배팅을 해서 수당을 받는 일이다. 계좌에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뒤 통장과 연결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를 지참 한 뒤, 예매해 준 비행기 티켓을 통해 홍콩으로 넘어오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11. 09:30경 홍콩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로 불러낸 홍콩 국적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D 계좌, E은행 F 계좌, G은행 H 계좌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I), 계좌이체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체크카드 교부와 취업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홍콩 카지노 관련 배팅 사업을 위하여 회사 취직시 회사가 피고인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B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가 해외에 이용 가능한지 확인한 후 B이 발권한 비행기 표로 홍콩으로 간 점, 피고인의 주장하는 신용도 확인은 취직을 위한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타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바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홍콩의 호텔에서 대면한 적도 없는 B이 보낸 홍콩 여성에게 자기 명의 계좌 세 개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유심, 공인인증서를 모두 교부하여 가져가게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쉽사리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의 돈도 출금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병창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4,00:00경에서 02: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 F과 함께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C주점에서 대구 동구 H로 이동하던 중, 택시 뒷자리에 함께 앉은 피해자에게 바짝 붙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어깨에 기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대구 동구 H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E,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지만, 같은 일시에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정의 정상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 이수명령은 면제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정길, 차준용, 김효준, 이경수, 한상연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가게에서, '장사를 안 한다는데 손님이 계속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거가 뭐 잘 했노, 이 씨발놈아, 개씨발새끼, 다 찍어라 이 썅놈아, 내가 찍는 걸 겁낼 거 같아, 야이 씹새꺄, 이 대갈빡이 씨발놈아, 너같은 것들은 나 용서 안 한다, 경찰 너 것들이 뭔데, 너거 경찰이 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순경 F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팔로 경위 E의 팔을 1회 치고,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순경 F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주간), 112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은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최대 1억 원 이하의 금전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에 피고인도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가 지적 장애인이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미성년 자녀의 치료약 마련 등 가족의 부양을 위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50만 원의 이종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 497(병합)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기하, 최종경(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2. 1. 01: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고양시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서울 지역만 운행이 가능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차문을 열고 재차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연이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8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2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호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1, 2020고단295(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권가희, 조종민(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71 피고인은 2019. 8. 17.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취객 남자가 차량을 막고 앞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9. 11. 3. 04:04경 서울 송파구 E건물 2층에 있는 술집에서, '요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재차 발을 번갈아가며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지구대 대기시 영상 첨부) 2020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바디캠 확인) 1. CCTV 영상자료,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19고단2871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인 2020 고단295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판사 김슬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월 급여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29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45경(1차), 20:50(2차), 20:55(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11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7: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5, 사창사거리 교차로를 충대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중앙선이 있으므로 차선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개신고가 방면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5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중앙봉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기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교통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위치와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사고발생 당시 '타다닥'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을 사이드 미러로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사고현장에 있던 피해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언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철학관"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1.경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유지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신랑이 네덜란드에서 사금 75억 원어치를 들여온다. 그것을 녹이면 30 몇 억 수익이 난다. 경비가 3억 이상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블로 돌려주겠다. 24일 비행기니까 내일까지 필요하다. 길어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300 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얘기를 했다. 300만 원을 더 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재판 계속 중이었던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8쪽, 175쪽), 차용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경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3. 4. 경부터 2020. 6. 1.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26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횡령죄의 전과 및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0 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출소하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6: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부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남성용 인견 드로즈 속옷 2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즉시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중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5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피해자 B(여, 49세, 중국국적)이 거주하는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 이팬(총길이 약 20cm, 지름 약 29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날길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겨누며 "찌를까 찔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4cm, 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 겨누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3번),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맞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 후라이팬을 1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침실,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쳤는데 맞지는 않고 비껴갔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흉내를 내고 후라이팬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식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6, 2020고단97(병합)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박노산,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26 피고인 A은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하면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요청으로 도우미들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19:43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G 등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대가를 받고 H 등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19:23 경 위 D노래연습장 업주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0고단9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T'이라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려면, 사업자 투자 개념으로 일일 거래가 6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줄테니 우리가 불러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2. 23. 11:20 경 여주시 J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 및 농협 계좌(L)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26₁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신내역(A) 1. 수사보고(F다방 등 인터넷 지도 첨부) 20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피고인 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시인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일: 2019. 11.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약식 명령문 1부, 약식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9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3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0.14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단속 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1.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영법 판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7:10경 안동시 B입구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는 언행을 보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7:35경, 같은 날 07:4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그냥 봐주면 안되냐. 마음대로 해라. 승진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을 깨물며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죽여불거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