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6. 7.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외 4필지에서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7. 7. 13. 조합설립인가, 2007. 9. 10. 사업시행인가, 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시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6.경 미분양 관리비 및 상가 관리비 명목으로 30,191,250원, 같은 달 28.경 학교용지부담금 및 분양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1,066,279,870원, 같은 해 5. 4.경 미분양 관리비 및 2016년 1기 예정부가세 등 명목으로 1,692,610,738원, 같은 달 30.경 미분양 관리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명목으로 241,419,880원, 같은 해 6. 1.경 미분양관리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명목으로 25,853,492원, 같은 해 7. 14.경 미분양 관리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미납분 등 명목으로 22,355,380원, 합계 3,078,710,610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달 25.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2016년 1기 확정부가세 명목으로 1,507,401,510원 대여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추진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 7.경 용역대금 41,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경씨엠 주식회사와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1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맨투맨가드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임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법인 G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업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재건축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판단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조합은 2008. 1. 31.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사업방법을 F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대물변제방법(지분제)으로, 공사금액을 293,4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 10. 21.경부터 F 조합에게 지속적으로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방식인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F 조합이 내부적인 검토 및 조합 총회를 거쳐 2010. 1. 13.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당초 지분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도급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92,3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F 조합은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2011. 7. 8.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공사비를 294,368,000,000원으로 하고, F 조합이 매월 기성율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방식인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한 1차 변경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2.경 F 조합에게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1,368억 원의 추가분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F 조합은 시공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이 2013. 12. 12. 다시 F 조합에 대하여 추가분담금을 기존보다 감액한 990억 원으로 제안하였다. F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2014. 1. 7.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최종적으로 3 차례에 걸친 추가분담금 협상을 거쳐 F 조합의 추가분담금을 890억 원으로 하되, 향후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F 조합은 2014. 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부담금 890억 수용여부의 건'에 등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조합원 521명(= 서면결의서 299명 + 현장 출석 222명)이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시공자가 위 공사를 재개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F 조합은 2014. 8. 10. 위 2014. 1. 26.자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890억 원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034명 중 575명이 참석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제1, 3호 안건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신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과 상가를 책임지고 분양하고, 사업비 증가 및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부담하되, F 조합이 890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 및 일반 분양 및 상가 책임분양 시행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제1, 3호 안건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조합과 시공자간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을 각 결의하였다. F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2014. 8. 21.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따라 '시공자가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책임분양하여 이를 모두 시공자가 수취하고, 2011. 8.경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 분담금 외에 추가분담금 약 890억 원을 조합원이 부담하며,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의 책임분양금액 총액 및 조합사업 경비가 변동되더라도 청산시까지 일체 증가되지 아니하며, 변동된 사업경비에 따른 상호정산도 없으며, 조합과 조합원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시공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한 자금의 차입이나, 용역계약 등은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자금 차입이나 계약으로 보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의 차입행위나 용역계약 등의 체결에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초사실과 같은 과정으로 체결된 2014. 8. 21.자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벼면 F 조합의 조합원들은 기본분담금 이외에 추가분담금 890억 원을 부담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그 이외의 모든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F 조합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금을 차용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위 890억 원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도 2014. 8. 10. 조합관리처분 변경총회의 사업경비 예산 1,298억의 범위에서 집행되는 사업비는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완전 청산 합의가 유효한 이상 당 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F 조합 또한 완전청산 합의에 따라 조합원은 890억 원의 추가 분담금만 부담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업비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므로, F 조합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금원을 차용할 수 있으며, 차용 한도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유 이자의 사업비 대여는 향후 완전 청산시 총 사업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조합원의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