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은 형제지간으로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F은 2006.10. 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J에게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거공사권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4. 에 3,000만 원, 같은 달 26. 에 2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16. 에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중 일부 진술기재 (J 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철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피의자 A 소재 파악),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동생인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마침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는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F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단지 피고인은 F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F과 피해자가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출력만 하였을 뿐, F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데 관여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품을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투자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을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F과 함께 사무실에서 1차적으로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갔고, 이후 F과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13번 제4쪽, 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7, 11~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L도 'F과 피고인이 L 본인에게 새시공사를 수주해 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받지 못하던 차에, 아는 선배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철거공사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33번 제25쪽). F 역시 '피고인이 L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L이 F 본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제80, 81쪽, 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간단하게 얘기는 했을 것이다'(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권에 관한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과 동업하던 철거공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F의 부탁을 받고 2006. 12.경 F에게 다른 철거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와 L이 누구인지도 모른다'(증거기록 순번 제32번 제37, 40~41쪽)고 하여 피해자, F, L과 모두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 2)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제7번 제19쪽, 증거기록 순번 제17번 제20쪽),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누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맞을 것이다'(공판기록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14쪽)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거짓말이고, 피고인은 이를 작성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순번 제32번 제39쪽)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본인이 계약서를 기재하고 출력하였음을 인정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제8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F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만 하였을 뿐이다'(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 번복 부분은 '피고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 라) 피고인이 기재한 계약서 내용은 철거공사에 관한 철거면적, 계약금액 등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의 중요 내용을 F 대신 기재한 것은, 단순히 F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철거계약 체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음을 엿보게 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의 관여 정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소개받을 때 두 명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소개받았고 '큰 회장', '작은 회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13쪽), F도 피고인에게 '큰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공판기록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쪽).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제84쪽). 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된 K도 'F이 이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지만, 피고인도 F의 형으로 같이 일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26번 제46~47쪽)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도 '피고인과 F을 함께 만났을 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줄 것을 요구받아 이를 수락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28번 제88쪽)고 진술하는바, K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6.7.~8.경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F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피고인과 F의 역할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시기적으로 근접한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F은 피고인과 함께 한 다른 여러 건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뭉뚱그려 피고인이 모두 관여한 것처럼 F 본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이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1. 3.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만 조사받았고, 조사 중에 이 사건 관련 계약서 작성부터 그 후 일처리까지 피고인과 같이 한 것 아니냐'고 범행을 특정하여 물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주된 부분은 제가 처리하고 피고인은 저를 보조해서 일부분 일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38번 제84쪽)고 답변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06, 10. 1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안산시 M 재건축사업 관련 철거공사 수주에 관하여 F 과 함께 N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F 에게 소개하여 철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금 투자를 권유 · 설명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F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규모가 큰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부도난 수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