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W는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전무, 피고인 A은 상무, 피고인 X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여신 및 채권과 관련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변경, 해지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13.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소유의 전남 강진군 Y 외 21필지(이하 'Z 토지')에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과 400,000,000원을 한도로 외상매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2. 29.경 외상매출액이 한도에 달하자, 피고인들은 D에 대한 임시여신한도를 200,000,000원 증액하였고, 2016. 11.경 D에 대한 외상매출액은 597,078,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한편 2016. 10. 중순경 AA 단체의 피해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임시여신한도 운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D에 대한 임시여신한도액을 200,000,000원 증액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범죄사실 T의 채권 관련 담보물권 업무처리의 준칙이 되는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AA 단체 발간) 등에 의하면 채권과 관련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은 채권 보전, 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D으로부터 외상채무 224,080,169원을 변제받는 대신 Z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을 25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하고, 공주시 AB 외 14필지(이하 'AC 토지')에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224,080,169원의 변제는 외상매출채권의 정상적인 회수에 지나지 않고, Z 토지는 2014. 7. 24. 기준으로 감정가가 2,702,276,900원에 이르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560,000,000원에 불과하여 기존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며 회수가 가능한 반면, AC 토지는 타 금융기관 등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이미 여신가능금액이 초과된 상태이고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내부 지침상 담보물로 제공받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단체의 업무준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여신 및 채권 관련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Z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함으로써, D에 채권 미회수 예상액 147,078,265원[397,078,265원(2016. 11. 30. 기준 잔존 외상채무액) - 250,000,000원(감액 등기 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C 토지의 환가성이 좋고 가치가 제법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2014년경의 AC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순번 제11번)에 의하면, AC 토지의 평가액은 13억 원 정도였고, 그 중 공주시 AB의 평가액은 594,919,000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감액등기시점에 근접한 2017년 7월경의 감정평가서(증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위 AB만의 평가액이 925,260,000원으로 기존에 비하여 50% 이상 높게 평가되어서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다고 보인다. AC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경우 피해자의 채권변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2017년 7월경의 감정평가서가 피해자의 지침에 따라 의뢰된 정식의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의할 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 AC 토지에 담보가치가 없었던 이유는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AD조합의 2014. 8. 1.자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및 I공동사업법인의 2016. 11. 30.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3순위 근저당권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의 감액을 추진하였고(수사기록 제10쪽),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공동사업법인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경료됨에 따라 하루 차이로 피해자가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D 측에서 의도한 것으로서, 감액등기의 경료 당시에는 피고인들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다.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만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경우 2014년경의 감정평가액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따라 만족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상당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Z 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고 AC 토지에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T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경솔함과 무능함을 넘어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산상 손해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이 감액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은 변제받은 224,080,169원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절차에서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채권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D과의 일부 변제 협상이 결렬되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액은 여전히 597,078,000원 상당이었을 것이고, Z 토지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까지 해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일부만의 변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경영상의 판단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C 토지의 시가가 크게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AC 토지의 3순위 근저당권을 통해서도 상당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변제받은 224,080,169원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더라도, 감액등기로 인한 손실은 AC 토지의 근저당권을 통하여 보상될 여지가 크다. 결국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