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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D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같은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대학교 G관에 있는 피고인의 직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H에게 '다이빙 수업을 하러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 다이빙 강사 I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J수영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J수영장 내 다이빙용 풀에서, I으로부터 다이빙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대기하는 것을 피해자의 우측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측 뒤쪽으로 다가가 왼 손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오른 손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향하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밀착시키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주위를 안은 채 약 1분 20초 동안 계속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어 저체온증이 염려되어 피해자 안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주위를 잡아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당시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이 모두 수영장 한 모서리에 모여 있었으므로, 서로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구태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안았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는 장면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이 됨에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H, I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등 일행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에게 쌈을 싸주거나 피고인과 장난을 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에게 "어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6.에는 피고인에게 문자로 상담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28.에도 먼저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 등의 표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끼 형태의 부력조절기(양 옆구리 부분에 압 축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리거나 공기를 뺌으로서 부력을 조절하는 장비)를 착용하고 등에는 공기통을 짊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몸을 밀착하여 안을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약간 뒤쪽 옆이나 뒤쪽에서 안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장비들로 인하여 더욱이 몸을 밀착시켜 안기는 힘든 상태이다. 당시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옆쪽이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와 H는 안아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H가 서로 안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H 쪽으로 밀어주어 피해자와 H가 서로 정면을 바라보며 안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H에게 보온을 위한 점퍼를 건네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C의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첨단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면허도 없다.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D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0경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교사하여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물적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07. 14: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안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72세)가 피고인이 먹고 있던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려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다가 힘껏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핀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내용과 그 최종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4: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자신이 빌려 운행하던 렉카차량의 본네트가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자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5,532원 상당의 E 리베로 차량 본네트를 뜯어내어 자신의 렉카차량에 부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7.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보관하던 개미인력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인력송출표' 용지의 담당자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인력송출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당진시 F 부근에서 G 인력사무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E에게 "당진제철소 앞에 H에서 발주한 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D이 오야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현장의 노무자들에게 먼저 노임을 지급해주면 H로부터 노임비를 받아 2017. 4. 5.까지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인력송출표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이름을 적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주점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서 발주한 발전소 건설현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수수료를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1,455,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27,0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인력송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기망을 위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E(여, 67세)가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G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4. 8. 12. 13:00경과 같은 해 9. 22. 14:30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눈썹 연장 시술소 'D'에서, E의 아이라인과 눈썹에 문신용 기계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1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아이라인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공인된 시술 약품을 사용하고 시술 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염증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지식이나 능력도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각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6. 1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E의 지인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이 나온다. 가압류를 푸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대출금을 받아 3개월 내로 돈을 갚아주겠으며, 회사의 크레인 카고트럭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F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으며, 2013. 6. 19. 같은 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담보 제공을 약속한 카고트럭도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회사의 자산 대부분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8. 1,500만 원을, 2013. 6. 19.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과거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서(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72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동구 D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의 변기 뚜껑에 휴대폰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D'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변기 뚜껑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양면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E(여, 29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촬영 시작 버튼을 눌러 피해자 F(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에 휴대폰을 발견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은 촬영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회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5일 동안 7~8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부인인 피해자 C(여, 54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귀 뒤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옥상에서 잠을 잔 후 집으로 들어오던 부인인 피해자 C(여, 57세)가 머리맡에 낫을 두고 거실에 누워있던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고 놀라 뛰어 나가자 피고인은 머리맡에 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거기 서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따라가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7. 19: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자식에게 미쳤다, 돈 다 어쨌노, 통장 다 내어 놓아라'고 말하며 대문 옆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거실로 끌고 들어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하면서 '니 죽고 나 죽고하자,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도끼로 거실 바닥 및 거실 벽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가'항 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면담에 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이나 손도끼로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 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간질환 등 각종 악화된 건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봐주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 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3:00경 화성시 C건물 C동 □□□호에 있는 피고인이 재학하는 대학교 총학생회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약 1시간 정도 이야기 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그곳에 놓여있던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기기(Galaxy Note5)(증제1호)의 현존 1. 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자 복원 이미지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변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8. 23:37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D'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카페 회원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보낸 "처가 가출하여 위 장소에 들락거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1. 2014. 1. 12. 15:23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 (일) 12:33)'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2. 2014. 1. 13. 14:54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주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 14-01-1212:33) * 상기 게시물은 'K'라는 요청자에 의해 게시중단 되었기에 재 게시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3. 2014. 1. 13. 23:41경 '제보 내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F에 위치해 있는 G 피시방 아래에 있는 H라는 옷가게에 I를 이 세상 심판자로 믿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거린다는 제보입니다. 주위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제보는 신천지 복음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확인과 제보를 바랍니다(제보14-01-12 (일) 12:33)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 외관이 담긴 사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옷가게가 신천지 복음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글 (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 한다)의 전체적인 내용은 J의 옷가게가 신천지 교인이 자주 왕래하는 복음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신천지 교인인 J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카페의 구성원, 그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목적은 J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신천지 교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J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글이 J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304호에 본점을 두고 인력파견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30. 주식회사 동일실업으로부터 노무비 77,865,21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8,917,9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폐업한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판사 박태안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창메탈(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팩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녹산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강릉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7. 01: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E로부터 제1항의 무면허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D'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위조자와의 관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국내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