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처벌받은 직후, B(2018. 9. 10. 징역 1년 선고)에게 C와 관련한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배너광고 상담 관련 전화번호, 기존 운영장비 등을 넘겨주고 B으로 하여금 C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받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C'(D) 사이를 개설하고, B은 사이트 관리 업무를 위하여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회 후배인 G, H(2018. 7.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으로 하여금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을 계좌를 준비하여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G, H은 위 지시에 따라 제휴업소 응대, 게시물 삭제 등 사이트 관리 및 위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6. 13.경부터 2018. 4. 2.경까지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 등에서 속칭 '허그방', '아로마',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으로 총 286회에 걸쳐 합계 144,660,000원을 송금받고, 위 'C'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 G, H이 구속되자 B과 함께 2018. 8.경까지 서울 인근 등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서버관리 업체인 'N'에 위 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만을 하던 중 피고인은 2018. 8.경 B이 구속된 이후에 성명불상자, O(2019. 10. 17. 구속기소)와 함께 C(P)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트의 관리 및 성매매업소 정보 등의 게시를 담당하고, O는 성매매업소로부터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9. 9. 15.경까지(단, O는 2019. 2. 15.경부터 2019. 9.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Q', 'R'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 유한회사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 받고, 위 C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13. 부터 2019. 9. 15.까지(단 2017. 6. 13. 부터 2018. 4. 2.경까지 B, G, H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9. 15.경까지는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위 B, G, H,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6. 13. 부터 2019. 9. 15.경까지(단 2017. 6. 13. 부터 2018. 4. 2.경까지 B, G, H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9. 15.경까지는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C'(D)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Z', 'AA', 'Q', 'AB', 'R' 등을 광고하여 AC이 2018. 1. 15.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D 건물 AE호에서 'AA'라는 상호로, AF이 2018.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AG 오피스텔에서 'Q'이라는 상호로, AH이 2018. 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I, 지하 1층에서 'AB'라는 상호로, AJ이 2018. 초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K에서 'R'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 H,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AC, AF, AH, AJ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L, K, AM, AN, AO, AC, AO, H,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C 사이트 캡처사진 1. 수사보고(기소된 공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사이트 매매내용 확인) 1. 수사보고(C 'Z' 광고물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및 도메인, 서버확인) C 사이트 캡처사진- 도메인 등록정보 1. 수사보고(C 광고 안내 및 견적 등) - C 사이트 광고안내 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특정) 1.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L은행 등)회신에 대한) - K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 AL 명의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금융계좌 회신 자료) -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법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내역) 1. 수사보고(C 사무실 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 C 사무실 사진 5매 1. 수사보고(C 사이트 실업주에 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수사보고(공범 H 등에 대한 2018고단1938호 증거기록 첨부) 1. 수사보고(N A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C에 대한) 1. 내사보고(C AA 광고물 첨부)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AA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 광고게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방조죄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B이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 즉 성매매알선 방조 내지 성매매광고 게재의 대가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전파력이 큰 인터넷을 사용하여 성매매알선을 도와주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 정도 지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당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