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2018고합19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휘발유 주유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를 마치면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케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 18:10경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행정사거리 주암방면 50미터지점에 있는 우측 포켓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 후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51세), H(45세)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위 도로의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순82호 코란도C)를 위 도로에 정차한 채 대기하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52,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각각 가하고,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7. 03: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의 담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의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2센티미터 × 세로 14센티미터)을 피해자 소유의 주택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영수증, 순찰차 수리 견적서 2019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등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황상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2명의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담장 안쪽 화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 2018. 2. 7. 02:40 내지 02:46경 범행현장 인근 cctv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이외에 공범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96호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환청이 들렸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주유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정차 중인 순찰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면, 31면, 88면, 89면, 222면, 227면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한다는 스스로의 인식과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환청이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장기적출 판매책들에게 쫓기고 있다', '내 몸에는 도청장치가 심어져 있다', '그놈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등의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유 후 마을 뚝방길로 들어섰다가 막다른 길을 곧바로 피하는 등 추적을 피하며 도주한 사실, 우측 포켓도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뒤에서 정확히 들이받은 사실 등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 또한 '현재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늦은 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하고, 주유 후 도주하다가 급기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정차 중인 순찰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받은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