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E 등은 IBK기업은행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 상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실적만 있으면 서류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인터넷상으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의 주거지 겸 작업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B는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변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조 및 대출신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 D, E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세무서, 은행, PC방을 다니거나, 팀뷰어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B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방의 컴퓨터와 연결해 동시에 대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눌 것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B, C, D, E과 각각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6. 서울 용산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발급받은 삼성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업연월일 란에 '2018. 3. 16.'을 '2017. 3. 8.'로 변경하고, 발급사유 란에 '분실재발급'을 기재하여 이를 변조한 다음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사업자등록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79에 있는 IBK기업은행 언주역 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6. 서울 용산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E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이용하여 대표자 란을 'A', 상호 란을 'H', 과세기간 란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란을 '12,000,000', 발급처 란을 '삼성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한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6. IBK기업은행 언주역 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삼성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6.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OTP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사실조회 요청 및 삼성세무서 회신 공문, CCTV 사진, 사업자 사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유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 제30조(공모 위*·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대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범행수익은 500만 원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