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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2013고단943 1. 피고인은 2011. 3. 1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싸이트인 '던젼앤파이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아들 공소외 D에게 친구인 것처럼 말을 건 다음 '게임 아이템 도용방지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에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디 'E'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아이디 마일리지 충전을 위해 297,36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5.5. 10:50 경 대구시 달서구 F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이템거래싸이트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 위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를 만든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23,900원, 같은 날 10:52경 123,900원, 같은 날 10:54경 49,560원, 합계 297,36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96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 마산시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기사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6대를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장물스마트폰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는 적은 편에 속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결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체감한 피해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돈이 된다면 장물을 취급하는 데 대하여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미약한바, 엄중한 법적 경고를 통하여 스스로 각성토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0:30경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소재 우금2교 다리 위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인돌사거리방면에서 노블리제골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위 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2.경 설립된 수원시 권선구 E상가동 309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로 2007. 9. 13.경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4.경 설립된 수원시 권선구 G상가 306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각 회사 근로자가 아닌 수원남문파 두목급 조직원 I 위각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I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 장부를 정리하고 그 돈을 I의 아들인 J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99,831,76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제된 회사들이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에 가까워 보이는 점,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이 횡령보다는 배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 내용을 감안해 형벌이 실효성을 갖도록 법정형의 최대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39

범죄사실 [2012고단639] 1.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주)(사장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장부와 경리장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으로 D(주)의 직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12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612 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045] 2.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2. 21.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사장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매물건의 낙찰대금이 필요한 경우 위 회사 사장인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H의 예금통장(농협, I)과 도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농협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1,8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2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G의 예금통장(IBK기업은행, J)과 도장, 현금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7.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682,1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1.경 D(주)을 퇴사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 내 피고인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2.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7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7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2,1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김포시 사우동 348-6에 있는 (주)공간과 사람 사무실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구정이 다가오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현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전 동구 F 노인병원 신축공사 중 6억 9,600만 원의 창호공사를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주겠고, (주)G 명의의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자 2008. 6. 3.로 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자 2008. 8. 1.로 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일자 2008. 7. 4. 로 된 약속어음 1장 등 액면 합계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D(주)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 H로부터 도급받은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는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공사가 아니라 선시공 후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창호 공사를 주더라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주)G의 대표이사인 1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할인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L, K 각 전부 또는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F 공사계약서, 기성금지급확약서, 수익권증서, D 어음사용내역, I 교부 어음 사본(증거 순번 16), F 공사 건축주 내용증명, 각 K 증인신문조서, M 증인신문조서, 각서, H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조회,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일체(증거 순번 53 내지 64),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2.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신월리에 있는 14번 국도 편도2차로의 1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통영시 방면으로 시속 약80킬로미 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1-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중앙 분리대 옆 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48세)를 승합차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좌측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특별감경영혁 권고(특별감경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인정)], 위 각 특별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2. 4. 2.까지 근로한 D의 2012.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D) 1. 주민,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행] 1. 피해자 C(51세) 가. 피고인은 2017. 3. 25. 17: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F 그랜저 차량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왜여기다 주차를 하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운전석 뒷문 부분과 뒷범퍼 및 백미러 등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1,023,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렇게 남의 차를 차느냐"라고 항의하자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달구지(핸드카)를 들고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여, 36세) 가.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I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이 주먹이 어떤 주먹인 줄 알아, 새끼들아, 야이 씹새끼야, 너나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씹새끼가, 당구를 이따위로 밖에 못치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니는 뭐야, 개 같은 년아, 발로 차 뿌까"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세게 잡아 당구대 위로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쪽으로 강하게 꺾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 선고 후 약 2달 동안 사이에 폭력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에 2017. 4. 1. 인근 벚꽃축제장에서 품바쇼 공연을 하던 여성 2명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3일 뒤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G가 판시 당구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불법 게임을 하면서 돈 17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와 상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를 탄원하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01: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치 또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흰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꿈동산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며, 위 교차로 장미의거리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가 직진하다가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여 차량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왼쪽 방향으로 틀어진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YF 쏘나타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95,008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일에 대해 2015. 3. 22. 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처 G에게 피고인이 아닌 G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5, 3, 25, 15:46경 전남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 경사 1에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여 진범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5:09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4 '스시히로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4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02:10 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파주경찰서 월롱치안센터 근처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12, 17, 17: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펜시점 앞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우측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학생, 이리로 와 봐. 집에 데려다 줄께"라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아저씨 집에 들렀다가 태워다 줄께"라면서 서산시 G아파트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내려, 너 배고프지, 밥 먹여줄게,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서산시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랑 살아?"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모랑 살아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모는 잊어버리고 아저씨랑 같이 사는 게 어때?"라고 말한 다음 "아저씨 세수 좀 하고 올께"라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샤워를 하고 약 3분 후에 알몸 상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저 갈래요"라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일단 기다려봐, 같이 나가자"라고 한 다음, 팬티와 바지를 입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아저씨한테 오빠 사랑해라고 말해줘", "널 동생으로 부르겠다, 나도 동생 사랑해, 우리 그거 한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돈 줄 테니 아저씨 고추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완강히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점,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뒤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면서 "아저씨가 돈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유인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거나 아무런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3. 09:30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321호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780,000원 상당의 메모리칩 13개, 시가 285,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3개, 한국은행 10,000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선적 낭장망 어선인 D(총 4.84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낭장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획어업 중 낭장망을 포함한 장망류 어업에 대하여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조업을 하여 수산물을 포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도 조업금지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2010. 6. 15. 시간불상경 전남 완도군 EF 남동방 약 1,800m 해상)내 구획어업허가 구역에서 낭장망 어구 1통을 양망하여 갑오징어, 병어 등 활어 350kg(시가 620,000원)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010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0. 6. 15.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활어 5,020kg(시가 14,203,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위반하였다. 2, 2011년도 조업금지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시간불상경 위 구획어업허가 구역에서 낭장망 어구 1통을 양망하여 갑오징어, 병어 등 활어 130kg(시가 531,000원)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2011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7.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활어 2,170kg(시가 10,061,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위반하였다. 3. 2012년도 조업 금지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시간불상경 위 구획어업허가 구역 내에서 낭장망 어구 1통을 양망하여 갑오징어, 병어 등 활어 10kg(시가 49,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0년 낭장망조업금지기간 중 위탁판매한 사실, 2011년 낭장망조업금지기간 중 위탁판매한 사실, 낭장망조업금지기간 중 위탁판매한 사실) 1. 수사보고(낭장망조업금지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부칙(2012. 12, 18.) 제1조,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28. 22:00경 울산시 남구 C백화점 1층 주차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0~55면) 1. 감정서 (중거기록 제68면)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7:33경 서울 광진구 C2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그곳 출입문 앞 분리수거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나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5 판결, 대법원 2006.3. 9. 선고 200 :781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분실물로써 주인이 찾아가도록 고시원 출입문 앞 분리수거함 위에 올려 둔 점퍼, 지갑, 휴대전화기 중 휴대전화기만을 골라 가지고 간 점, 피해자로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한 고시원 총무가 CCTV를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주인을 찾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주인이 없으면 본인이) 갖고 (주인이) 찾으면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누군가 문제 삼지 않는 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9: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희망공업사 앞 도로를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의왕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위 마트 안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야채청과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1주일에 한 번씩 위 야채청과코너에서 판매되는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야채청과코너에서 판매된 물품대금 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