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G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자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사기 B는 2016. 초순경 위와 같이 E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H가 2016. 1.~3.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I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현장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때 피고인 및 B는 피해자에게 위 현장 인수 후에도 기존과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잔여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게 되는 경우 명의대여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그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 건설회사의 신용도는 매우 중요하고, 2016. 3.경 E은 과다 채무상태로서 신용도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잔여공사를 E 명의로 진행하고, 그 대가로 I이 건축주로 있을 때의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20억 원으로 책정한 후 그 5%인 1억 원을 명의대여비(합의각서 상 '부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마치 당시 E의 신용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회사로서 각종 인·허가 시 협력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은 과다채무 상태로 인하여 신용도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시 건설시공사 명의자로서 협력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로부터 위 E 명의를 빌려 위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H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합의각서(I, J 주식회사, E 주식회사, 2016. 3. 28.자), 영수증(E 주식회사 대표이사A), 내용증명서(2016. 5. 13.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합의각서(각 2014. 8. 2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합의각서(각 2015. 3. 6.자), 각서(B, 2014. 11. 28.자), 지불각서(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대리인 B, 2014. 12. 1.자), 확약서(I, 2014. 12. 8.자), 확인서(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대리인 B, 2015. 7. 1.자), 기업정보, 시공포기각서(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016. 3.), 각서(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B, 2016. 3.), 권리포기각서(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016. 3.), 사실확인서(K, 2016. 9. 26.자), 차입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문 첨부) 피고인들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고인 B가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의 체결 및 시공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둘째, 피고인 A가 2016. 4. 15. J의 실질적 운영자인 H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위 돈은 E이 기 투입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은 것이지 E의 명의를 J에 대여함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증인 P, Q의 법정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4. 1.자), 매매대금 대위 지급내역 확인서(2016. 5. 27.자)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의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기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별론으로 함) 비록 편취금인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기망 수단을 사용하였고, 이후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정산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