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불상지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3지선 진례 방면 장유2터널 내 13.9Km까지(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15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터널 안에서 터널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3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기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경위) 1. 음주측정기록지, 사고 관련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5: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장 내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로 뒤쪽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본네트 위에 쓰러지게 한 후 약 43m 거리를 매달고 가다 위 주차장 내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며 정차하여 피해자를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위 가로수 약 10m 앞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진술서제출에대하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단체 총무로서 2018. 1. 5.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D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 인하여 D는 2018. 11. 19.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고합548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회비납부내역 2018년 1월칸에 'D 시의원', '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피고인(D)이 5개월치 회비를 낸 것인데 작성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8년 1월 5일 장부에 'D 시의원 찬조, 1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D)이 회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찬조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회비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찬조금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단체는 정기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 한하여 식비 명목으로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그 회비가 연체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18. 1. 5. 경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밀린 회비가 아닌 찬조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서울남부지법 2018고합548),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사본(2018고합548) 1. B단체 명단 등, 회계장부사본 등, 파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단체가 결성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총무로 활동하면서 회비 납부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왔는데, '2018. 1. 5. (금요일) G'라는 제목의 장부에는 수입내역으로 '1. 회비(12명) 참석 240,000원, 2. D시의원찬조 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장부의 기재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이 낸 찬조금을 D가 낸 것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D, F에게 자신과 말을 맞춰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5개월치 회비를 찬조금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비를 찬조금으로 기재하였고, 회장님과 상의 끝에 찬조금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최후변론을 하면서 'D가 시의원이라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D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여 밀린 회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2016년 및 2017년 월별 내역서에는 D가 회비든 찬조금이든 납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제출한 회원명단에는 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번째 제출한 명단에는 D가 포함되어 있고, D가 포함된 명단 파일은 2018. 6. 12.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회원들의 참석 여부와 회비 납부 내역을 기재한 명단에도 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단(증거기록 111쪽)과 포함되어 있는 명단(증거기록 116쪽)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후 명단 등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 추가로 제출한 명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거 회비입니다. 회비로 적으세요"라고 2번 정도 말했다'는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나, D가 회비를 납부하면서 장부에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까지 언급하였다는 것과 D가 이와 같이 거듭 부탁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굳이 장부에 '찬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D의 진술은 본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54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고, 위 재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유독 D가 한 진술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허위 증언한 내용은 D에 대한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피고인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분당에서 피부 관리 숍을 오픈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주겠다. 한두 달 정도만 쓰고 차용금이 2,000만 원이 되면 매달 5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네가 피부숍을 열 때 원금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 월 수익이 없어 적자였으며 E(주)에 대출금을 연체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9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H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 I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액수 및 피해가 3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0. 경부터 2018. 5. 경까지 505만 원, 2020. 12. 11. 경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2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2018년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48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몸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하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아니한 캔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몸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 4.자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4.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 B(50세)에게 사과하였는데도 피해자 B이 식사 중인 피고인을 나무라며 ‘밥을 먹는 게 아깝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반찬통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반찬통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쌀 항아리를 집어 들고 식탁을 내리쳐 쌀 항아리와 식탁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주방 의자를 3회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 항아리 1개, 식탁유리 1개, 주방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보는 가운데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을 향해 선풍기를 세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2세)가 보는 가운데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에게 캔커피를 세게 집어 던져 몸을 맞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와 B에게 “개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B을 밀어 안방으로 피하도록 하자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엄마는 없어 이 집에”, “불 지른다, 좀 있으면, 니 완강기 준비해라, 니 혼자만 탈출해, 니 엄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주방 의자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흉기(칼) 사진, 피의자가 칼로 찍은 의자 사진, 피해 아동 C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영수증(C), 압수물(식칼) 사진, 피해자 B 제출사진 출력물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를 깨뜨리거나 식칼을 휴대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5. 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20. 7. 말경 피해자 B(여, 현재 33세)의 청구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남, 현재 5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1. 1. 야간에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서, 새해 첫날을 B의 친정 가족들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생후 약 4개월)이 중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B에게 “아 씨발! 내가 왜 새해부터 니네 집이랑 있어야 하는데”라고 소리 지르며 휴대폰으로 거실 벽면을 수회 내리치고 아크릴 재질 책상을 집어 들고 중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책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한 후, B으로부터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B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B과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말다툼하던 중 노란색 장난감 자동차를 피해자(1세)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꿀밤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볼을 3회 치고, B이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안자 재차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외출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고, 피해자(4세)를 향해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B이 이를 막아서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울면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식탁 위에 올려 두고 “누구 편이냐”고 묻다가, 피해자를 식탁 위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떨어뜨리고, B이 피해자를 껴안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1. 나.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으로부터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B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C을 안방으로 밀어 넣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30세)에게 “마포경찰서 형사과에 있으니 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나는 경찰서에 있었는데 너는 쳐 자고 있냐.”고 욕설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32세)는 2020. 6. 1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 소유로 등기된 위 주거지 아파트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4. 04:11경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망치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1. 현장조사 내용 및 판단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범행 태양과 동기가 각각 매우 불량하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잘못하여 초래한 여러 상황에서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잘못과 행동에 항의하거나 도망치려는 피해자 B이나, 무방비 상태에서 울음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아동 C을 상대로 오히려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등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8년 재물손괴 벌금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12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을 만나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울 강동구 F, G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5. 23:30경 서울 강동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 C에게 “씨발년아, 싸가지가 없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 미친년아,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거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왜 욕하고 지랄이냐, 좆같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6. 1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삼촌이 계속 웃어주니까 만만해 보이냐. 개 좆으로 보이냐. 너도 B이처럼 맞고 싶냐. 너 언니 어제 나한테 맞는 거 못 봤냐. 내가 너희 엄마 사랑한 게 죄야? 삼촌이 밑에 애들 시켜서 너희들 혼내줄까? 신고해. 경찰 안 무서워”라고 말하고,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너네 이거 아무 것도 아니야. 삼촌이 무서운 거 보여줘?”라고 말하며 식탁을 내리쳐 식탁유리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21. 4. 25. 07:4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J(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아래 피부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B) 1. 거실테이블 깨진 유리파편 사진 2장, 피의자들 상처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 B 입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1995. 12.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2012. 1. 1.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E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중, 2014. 6. 10.경 위 D을 폐업하고 2014. 9. 5.경 ㈜E의 사업장을 김해시 F으로 옮겨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11. 12.경부터 위 D에서 부산물 운송 및 도축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D이 폐업처리된 후 2014. 6. 13.경부터는 위 ㈜E에서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20. 2. 4.경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30,331,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폐업사실증명 1. 임금수령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근로자 G을 위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04호 소재 회계법인 E의 대표로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태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발주처 제출용 회계감사보고서(대상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를 각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정기결산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물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등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실직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발주처인 경남도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생략) . 상기 제무제표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감사보고서 작성일자를 "2010년 4월 30일"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각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징계의결안 요약 첨부), 공인회계사 7인에 대한 징계결의안, 수사보고(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자료 첨부), 조사보고서, 특별감리 의뢰공문, 금융감독원 민원(대한건설협회) 이첩공문, 태백종합건설 2009년도 감사조서(A 회원 제출), 태인종합건설 2009년도 감사조서(A 회원 제출), 회계감사심리소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보고, 심리결과 보고 및 처리내용, 수사보고(A 행정소송 준비서면 및 답변서 자료 첨부), 소장, 징계처분 통보, 답변서, 각 준비서면, 태인종합건설의 2009년 감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수사보고(윤리조사심의의원 G 통화보고), A 제출 감사조서, A 작성 답변서, 시설공사(긴급) 입찰공고, 낙찰정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증서, 수사보고(회계감사기준 500, 501, 505 및 510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기획재정부), 2009년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합병에 의한 경영상태 비율 개선, 수사보고(태백종합건설 H 진술서 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검 특수 2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E은행 간부급 과장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C씨가 피해자인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 관련된 은행과 현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자산 은닉 방지를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 1,949만원을 서류 가방에 넣어 경기 광명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7: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9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범인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H은행 F 대리를 보낼테니, F 대리에게 대출상 환금 5,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2. 1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H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법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고 계좌를 막을 수 밖에 없다. K 대리를 보낼 테니, F 대리에게 L은행 대출상환금 7,962,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4:30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앞에서 L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자료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 통화)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5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약 1,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의 죄책보다 더 무거운 죄책을 져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의 분전반 위쪽 전외벽 천정에서 전기선을 끌어내어 자신이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 C호의 실외기 에어컨 2대에 연결한 후 2009. 7.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제공된 전기를 사용하여 위 에어컨을 가동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해자 D, E, F 등의 공동 소유인 액수 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는 그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내역서 등(전기요금내역)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인 고소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C호를 모델하우스로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리비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엘리베이터비, 전기․소방점검비, 청소비, 공용전기세, 공용수리비, 인건비, 분양사무실운영비, 유선방송비, 건물보험료”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9면), 고소대리인인 E도 “대충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2면), 이미 대부분 입주가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사무실운영비는 G의 시행업무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C호를 위한 전기세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피고인은 2009. 10.경 주민들에게 관리업무를 넘기기 이전까지 각 세대로부터 월 8만 원씩을 정액납부 받아 관리비에 사용하였고, 만약 관리비가 남으면 피고인의 수익으로, 부족하면 주민들로부터 추가 관리비를 징구함이 없이 피고인의 손실로 처리하여, 일견 피고인이 관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리비가 부족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2008년경부터 관리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 옆에 가건물로 사무실을 만들어 임대하고, 고정주차권을 외부인에게 판매하였는바(증인 E, 수사기록 138면), 이러한 손실보전책은 주민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으로(다만 미분양세대분은 제외) 그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부분 전기사용도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며(수사기록 67~73면, 119~121면, 131면, 255면), 피고인이 이미 관리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6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11.부터 2002. 1.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B에서 유상증자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이 30,000원임에도 피해자 D에게 B에서 증자하는데 참여하라고 하면서 주식 1주당 4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B 주식 8,000주 매수대금으로 32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80,000,000원(10,000원 X 8,000주)을 편취하고 2. 2001. 5.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시 영등포구 E 소재 B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주)를 경영하는 G로부터 위 회사명의로 B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 대표이사 H에게 확인한바 그가 B 주식을 1주당 28,000원에 30,000주를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G에게 H이 위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30,000주를 매도하겠다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위 B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00,000원, 같은 달 중순경 110,000,000원, 같은 달 17. 840,000,000원, 합계 1,05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840,000,000원을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10,000,000원(7,000원 X 30,000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I,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0. 5. 하순경 위 D에게 B에서 유상증자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이 30,000원임에도 1주당 4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1. 5. 중순경 위 G로부터 B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 대표이사 H이 B 주식을 1주당 28,000원에 30,000주를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 G에게 H이 위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30,000주를 매도하겠다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시세를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그 규정의 위치나 유포 등의 단어의 의미, 사기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중을 대상으로 주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게끔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관하여 오해를 가지게끔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적정가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어느 특정인이 제시하는 주식매도가격만을 허위로 알린 경우라거나, 결정된 주식가격을 허위로 알렸다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에게만 이를 허위로 알린 경우에까지 위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