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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신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23. 01: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너랑 나랑 불지옥에 빠져 죽을거야 죄를 너무 많이 져서~~"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기간 중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2016. 12. 23. 01:29경부터 같은 달 25. 23:4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의 휴대폰(전화번호 : E)을 통하여 C에게 전송되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가정불화로 2016. 10.경 집을 나가 피고인과 별거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별거한 이후 위 휴대폰은 자신(D)이 계속 소지 및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별거 이후 가끔씩 자신의 거주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는 했으나 자신 몰래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사건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관련 소송의 경과, D이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된 경위,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인 2016. 12. 23.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D이 별거 중이어서 피고인이 D의 위 휴대폰을 점유·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서 'G'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H에 있는 I대학교 사회과학관 휴게실 및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J에서 'K'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대학교에서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학군단시설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2014. 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음악대학 학생회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14. 10.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국제협력처 환경개선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I대학교 시설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대학교에서 2012. 12. 21.경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일괄발주하고, 2012. 12. 24.경 신학관 복원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일괄발주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I대학교 시설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대학교에서 2014. 1. 27.경 I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기린에스아이에 일괄발주하고, 2015. 2. 23.경 목공실.도서관.사범관 증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장원토건에 일괄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교육부 고발서 등 송부 1. M대학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학교법인 N 및 I대학교) 1. 각 고발장, 1. 각 감사결과처분서 1. 회계부분감사결과 처분 통보(학교법인 N 및 I대학교) 1. 각 경위서 1. 확인서(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1. 사실확인서, 확인서 1. 단과대학 휴게실 및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 1. 학군단 시설 조정 공사 1. 음악대학 학생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1. 국제협력처 환경개선 공사 1. 창업보육센터 건축공사 입찰결과 보고 및 계약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변경),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 각 각서 1. (구)신학관 복원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1. 사회과학대학 학생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입찰결과보고 및 계약 1. 교사기준면적확보에 따른 도서관, 사범관, 목공실 증축공사 변경계약(공문) 1. 창업보육센터 및 구 신학관복원 건축공사 공개제한경쟁 입찰(공문) 1. 각 공사입찰공고 1. 교육용 기본재산 건축사업 시행 요청(공문) 1. 제5차 창업보육센터 건축 실행위원회 회의록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점),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 각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5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늙은 너거엄마 매달 나한테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내 처벌하라고 진정서 넣었지, 너거들하고 너거 엄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에게 진정서 넣은 너거들 법적 책임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7.경부터 2016. 7. 3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합계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이 그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부분(예컨대 '내가 가만 둘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 등)이 없지 않으나 그 전체적 취지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피해자들에 대해 향후 무고죄의 책임을 묻는 등 (합법적 방법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더 나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극심한 분노상태에 있었을 것임에도, 정작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어떠한 욕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 9. 15.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상해범죄의 범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2016. 2.경 C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위 상해사건의 공판과정에서 C의 가족들(즉 피고인의 장모, 처제 등)은 2016. 6.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과 자신의 처벌을 탄원하는 처가식구들에 대한 서운함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누명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후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찜질방 1층에서 피해자E이 시가 5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충전기에 연결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스마트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여수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쇼핑 어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하여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금액인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9. 15:00경 제1항 기재 D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우리V체크카드 1매와 NH농협카드 1매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위 해수피아 측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정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데이터정보이용 내역서,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캡쳐, 카드매출전표 원본, 피의자 A 체포시 현장 및 소지품 사진, 피해자 I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 절취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여, 51세)와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2011. 12. 4.까지 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도 위 식당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 출입문 바깥쪽에 붙어있는 차림표(메뉴와 가격을 적은 종이) 6장을 떼어내 버리고,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메뉴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림표와 잠금장치를 떼어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 바깥쪽에 붙어 있는 차림표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수료 330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 대여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해 8. 7.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86에 있는 김녕우체국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C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여 주고, E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부 F 명의 G 체크카드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8. 8. 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H'로부터 '사설 스포츠 배팅과 관련된 환전 업무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 전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을 몇 번 해보고 돌려주겠으며, 그 후 회사 명의 체크카드와 휴대폰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H가 사설 스포츠 배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환전 업무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H가 도박개장 등의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지하철 4번 출구 인근 I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G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CIF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분석보고), 문자메시지발췌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및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개설신청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첨부),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메채를 대여하고 나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수익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을 개설하여 문자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 3개의 대포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4,594,63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 3개의 대포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4,594,63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여권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및 도금 입금 받은 내역, 부당이득금 산정 관련,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자료 CD 첨부, D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내역 파일 CD 저장 첨부, 범죄일람표 추가 내역, 추가 계좌 내역 확인, 본건 범행기간 특정 관련) 1. 각 내사보고[사이트화면 캡쳐자료 첨부 등, 피내사자 출입국 사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계좌 분석 관련, (유)E 국민은행계좌 F에서 출금할 당시 CCTV 자료 분석 관련, MAC 주소 첨부 및 SMS 통지번호 관련, D 사이트 입금계좌에서 피혐의자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계좌분석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D 저장 첨부]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내역, 유한회사 E 국민은행계좌(F) 출금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 유한회사 E 국민은행계좌(G) 관련 정보, 신규거래신청서, 국민은행 회신 내역, 전북지방경찰청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의건, 유한회사 E IP(G),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CCTV 자료를 저장한 CD 1.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반출모바일기기 목록, 사이트 캡쳐 사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도박 이득금 입금내역, 유한회사 E 국민은행 계좌 (F) 입금 내역, 유한회사 E 국민은행 계좌 (G) 입금 내역, 전자정보 CD, 입금내역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여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5.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경기 남양주 F 아파트신축공사현장(총 808세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토목공사대금 약 29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주차장 평탄화 등 환경 정비를 지시받고, 위 정비 공사에 대한 입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사업체 'I'으로 하여금 위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위 I이 위 아파트신축공사업체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 위 'I'으로부터 주차장 공사대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게 되자 '공정관리 및 감독, 시공경과에 따른 정산 및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사타절의 경우 후속공사업체 선정' 등 현장소장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대표인 위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I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첫 상견례 도중 피해자에게 '나는 주공에서 30년간 일했다. 주공의 품질을 따라 오지 못할 거면 지금 공사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말하고, 2015. 12. 초순경 토목공사 착공을 위해 세륜기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직원인 J 소장에게 '중고 새륜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거나 '새륜기 설치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틀을 새로 제작하고, 펌프카로만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7. 10:30경 위 현장소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주차장이 울퉁불퉁해서 어떤 업체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공사를 시켰는데 그 업체가 E에 하청을 넣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주차장 공사 대금을 지불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주차장 공사대금 4,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한 번 보자'는 말로 확답을 거부하자, E 소속 위 공사현장 K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6. 1. 29.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전화연결이 안되네요 요번일로 사장님과의 신뢰가 깨져서는 안될 것 같은데 왜 진작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도 입장이 곤란한데 사장님 입장 봐 줄때가 아닙니다. 아니 이래서야 어떻게 사장님 믿고 가겠어요. K 말로는 2월달말에도 전부 안된다는데 휴?? 아니 그러면 기성 뜰 때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와서 누구 죽으라는 겁니까! 바로 대책 강구하시어 전화주세요 저도 안되면 딴 강구책을 쓰겠습니다 전화 없으면 막가자는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2. 초순경 위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데리고 온 J 소장에게 "얼굴을 보기 싫다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갈취 범의를 부인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 1. 피해자 G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통화)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0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차용하고 반환한 것이라며 다툰다.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돈 이야기를 하면서 차용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동석자 K의 전화 진술, 갈취 의사를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목록 3), 소위 갑을관계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경로로 이 사건을 알게 된 피고인 소속 회사가 피고인을 고발한 점, 갈취에 실패하여 돈을 반환하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 8세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반말로 집앞에 찾아가 따지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문자(기록 99면) 등을 종합하면 갈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갈취의 공소사실을 다투고 합의에 의한 금전 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모든 검찰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사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검찰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사건은 법리 문제가 아니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갈취 범의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공소사실과 같은 외관상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므로 범의 여부만 문제된다는 주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빌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빌린다는 말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차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다. 변론 방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다(피해자 등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피해자 등의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공갈 1유형(3천만원 미만)의 기본영역(6월 ~ 1년)에서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미합의), 긍정적(피해 회복) 사유 각 1가지씩 있고, 일반참작사유로 부정적(반성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유 각 1가지씩 있어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고 어느 한쪽으로 우세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 소재 'D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새벽경 강원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PC방'에서 그곳 직원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1"항 기재 'D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H이 옆에 휴대전화를 둔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06:38경 강원 홍천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29,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23:22경 강원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콜라 2병 시가 2,000원 상당 및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 E의 각 진술서 1. K편의점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1경합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2경합범죄(절도, 법정형이 더 높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절도죄를 제2경합범죄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10일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절취 및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일명 ‘C’으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사무실을 제공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의 입출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5. 7.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E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7,082,783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장출납부 사본 1. 회원명단 사본/ 가입정보 사본/ 회원정보 1. 경문구 1. 압수관련 사진 8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전체 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기간도 짧지 않다.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기록상 확인된 바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도박개장방조죄는 2007년도 처벌 전력으로서 비교적 오래전 처벌 전력이다. 공범 B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충·환전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합계 2,456,642,553원을 송금 받아 현금과 1:1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에게 실제 마사회 또는 일본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건데,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라 계좌 개설이 안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21. 7. 말경까지 전항 기재 사설경마사이트 ’C‘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여 2021. 7. 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사설경마사이트 ’C‘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21-20206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2956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마사회 시행 말의 경주와 외국 개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재물을 지급하는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포함하여 벌금형 17회 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은 금액도 상당하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에 사용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8:0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북청계 TG 앞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안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은 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4차로로 속도를 줄이며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다발성 흉추 골절, 다발성 요추 골절,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0:3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인생을 좆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정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48세), 순경 F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집사람이 문서와 돈을 가져갈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위 El 3층으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피고인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출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임의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현행범체포 등 영장주의의 예외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파트 로비층에 도착한 사실, 그 때 피고인은 동거인인 D가 집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다시 집에 가서 돈을 챙겨서 오겠다며 엘리베이터 3층 버튼을 누르자 E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취소 버튼을 눌렀고, 이와 같은 과정이 2~3회 반복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E의 가슴을 가격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겠다며 파출소에 가기 위해 자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개시된 상황이 아니었고(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돈을 D가 가져갈 것 같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사정만으로 범행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영장 없이 피고인의 신병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잠시 집에 들르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집으로 잠시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강제로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제지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