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아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과 동거 관계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아산시 F 임야 9,175㎡(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요양병원(이하 'G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H답 4,314㎡(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일단 착공만 되면 G요양병원 완공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요양병원의 전체 건축공사 비용 39억 6,000만 원 중 I 토지의 담보대출로 조달가능한 공사비용은 약 7억 원 상당의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머지 32억 6,000만 원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 대출금 역시 일단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운영비용 등으로 유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3.경 I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채 무자 K, 채권최고액 18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각 등기부 등본, 보증채무금 상환 독촉장,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금융거래내역,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수사보고서(K(주)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G요양병원기성고 대출과 관련한 O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G요양병원 토목공사 시공회사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실혼관계이던 피해자의 딸 E가 진행하는 G 양병원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E를 위해 G요양병원의 공사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대출금 중 일부는 I 토지의 선순위 대출금 변제에, 나머지 대부분은 G요양병원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각 사용되었으며, G요양병원 공사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J의 O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알아본 결과 기성고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행위 및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토지의 매수 과정, 중증장애인복지시설 관련 허가 취득, 자금조달, 토목공사 등 추진 과정, G요양병원 건립 관련 건설공사 계약 체결, 자금조달 및 공사 중단 이후 의료법인 Q 재단의 인수와 운영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피고인의 의견대로 피고인이 진행하여 왔고, E는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그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부채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금으로는 G요양병원을 건립할 재력이 되지 않았던 점, 2008. 3. 26.자 G요양병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출금으로 공정 진척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른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손실분은 수급인이 부담하고(추가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20억 원의 대출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계약금으로 7억 원, 2층 구조완료시 5억 원, 구조완료시 8억 원을 각 지급한다(추가 특약사항 제4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층 골조 공사 완료 후 기성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억 원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I 토지의 담보대출을 실행한 대전상호저축은행 논산지점에서는 기 성고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위 대출담당자였던 L은 피고인과 I 토지의 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또는 O와 기성고 대출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의 M, O도 피고인이 공정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시공사인 J 측에서 G요양병원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약 14억 원에서 각종 비용,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제외한 7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K의 공과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2008. 4. 23. J에 계약금 7억 원을 송금한 직후 J로부터 8,000만 원을 반환받는 등 2008. 5. 9.까지 총 1억 4,8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F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나머지 9,800만 원을 피해자나 G요양병원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환받아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I 토지를 담보로 하여 계약금만 마련되면 G요양병원을 완공한 후 되팔아 종전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G요양병원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전후의 주상복합아파트, R병원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종전의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변명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실의에 빠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약 2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R병원 관련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