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AR')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같이 호스트바에서 남성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AQ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AQ과 함께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딩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3%는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AQ,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불법통장이 나와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AQ은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409 (김량장동)에 있는 에버라인 운동장·송담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AQ과 함께 운행하여 간 차량에 대기하고, AQ은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통화내역,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1. 발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7, 30, 41, 44, 52, 54), 내사보고(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인정 이유 먼저, AQ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그 정서 역시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E, 위와 같은 비일관성과 모순성은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AQ에게 '사 모님 성관계비용이나 스포츠토토 자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제의한 적이 없다, 범행 당일 AQ을 PC방에서 우연히 만났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으로 갈 당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다,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혼자 운행해 갈 당시 편취 금원이 차량 내에 있는지 몰랐다, 위 편취금원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다 등등)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피고인과 AQ의 각 진술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Q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그 목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모님 성관계 비용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대금' 수금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파악해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T')에 대하여 AQ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12. 13.경 '알바하고 싶어요'라는 최초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고인 본인이었음 이후 AQ은 위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AR')가 그 휴대폰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 서류 인쇄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3~4군데의 PC방을 찾아다닌 끝에 이를 인쇄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PC방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를 기다리다가 1주일만인 2018. 12. 19.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AQ은 피고인의 제의로 차량을 렌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AQ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9.경 이미 6건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앞의 경우는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의로 차량을 렌트했다는 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및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원을 수령한 후 은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AQ은 조수석에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AQ이 하고 있는 수금/수령 행위의 실체 등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다음 편취 금원을 입금할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찾아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 입금하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이에 AQ이 30만 원을 갖고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입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도중 피고인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420만 원을 가로챔 AQ의 신원 내역만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의 휴대폰으로만 범행을 제의 받고, 지시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AQ이 편취 금원을 소위 '먹튀'한 것으로 오인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경찰 제보 및 유인책으로 인하여 AQ은 며칠 후인 2019. 12. 24. 체포되었음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널리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매체를 통해 상식이 되어버린 작금의 사회 현실에서 그 외관상 '사모님 성관계비용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대금' 수금 또는 '고수익 알바'로 표현되고 있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누구든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최초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르바이트 희망 언급 이후 실제 실행에 이르기까지 1주일 가량 경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주일 동안의 이 사건 범행 제의, 준비, 대기, 실행 과정 내내 자신과 AQ이 하려 했다는 금원의 수금/수령 행위의 실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유독 편취 금원 수령 완료 후 AQ이 편의점 입출금기에서의 입금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떠나자마자 AQ이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차량을 운전해 가버렸다는 등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초 '수금/수령행위의 제의자, 범행 당일 AQ을 만나게 된 경위, 용인으로 가게된 이유, AQ을 놔두고 혼자 차량을 운전해 가버릴 당시 차량 내 편취 금원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위 편취 금원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다가 객관적 증 거가 제시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기회를 이용하여 편취 금원을 중간에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보이 스피싱 조직원을 사전에 물색, 접촉한 후 AQ에게 범행을 제의, 그 승낙을 받아 공모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AQ의 신원과 이름으로만 접촉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적인 편취 금원 수령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후 있을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신에 대한 보복(범행제보)이나 신고를 미리 차단하고, AQ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하되 실제 운전은 자신이 맡고, 편취 금원 중 일부(30만 원)를 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소위 '먹튀'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공범인 AQ의 신고를 어렵게 하려 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되, 피고인이 범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역으로 이용하여 편취 금원을 가로챌 의도 아래 AQ에게 범행을 제의, 공모한 다음 AQ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배후에 숨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 AQ에 의한 보복(범행 제보)을 차단하려 한 치밀함까지 보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AQ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