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경까지 E, 2015.경부터 2016. 경까지 F,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으로서 약 40년 간 알고 지낸 친구이며, 피해자 B, 피해자 은 각 피해자 D의 언니로서 피해자 D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보험대리점의 진주지점장 등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며 국내 유명 보험사들의 보험상품과 E의 변액보험 등 유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해약시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른바 '유사 보험상품'이라 함)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변액보험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부산 연제구 H건물 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점장만 가입을 시켜줄 수 있는 E의 변액보험 상품이 있는데, 사모펀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많아 가입자에게 1,000만원 당월 18만원(월 1.8%, 연 21.6%)의 이자를 지급하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환급금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원금의 100%를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변액보험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와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 보험상품인 위 E 변액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납입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매월 이자 및 해약시 원금,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해지, 품질보증 등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나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 차량 구입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와 개인 생활비 지출 등의 각종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 유지하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해약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을 순차로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4. 30.경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억 3,75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4.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일시불 보험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일시불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에게 1,000 만원 당월 20만원(월 2%,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환급금과 상관없이 언제든 지원금의 100%를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불 보험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와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 보험상품 가입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납입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매월 이자 및 해약시 원금,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해지, 품질보증 등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나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 차량 구입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와 개인 생활비 지출 등의 각종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 유지하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해약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 순차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억 5,05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억 8,284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19.경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 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6 일부 수정 관련) 1. D, B, C의 진정서, D 증거자료(무통장 입금증 등), B 증거자료(출금내역 등), C 증거자료(이체영수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금융업 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내사보고(보험상품 공시이율에 대해), -생보사 공시이율(2014. 3. - 4.),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09) 회신 자료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20-2209) 최신자료 CD,- 압수수색검증영장(20-2209) 2차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2209) 회신 계좌 분석] - 체크카드 사용내역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09) 회신 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20-4911) 영장 회신 및 분석] - 압수수색검증영장(20-4911) 회신자료 CD,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5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검사 의견: 징역 9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액보험, 일시불보험 가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250차례 이상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8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