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18. 서울특별시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인터넷신문 ‘H’ 발행인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이 2007. 8. 29.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J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인 ‘K’ 사회팀장으로 주식회사 I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C 광장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피고인 A은 2012. 4. 7. 19:00경부터 22:56경까지 서울 L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M’가 주최한 N에 참석한 후 위 행사를 위하여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우리 O는 이 전체 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P이 사찰을 했습니까? P이 여러분들 괴롭혔어요? P이 4년간 우릴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까? P이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P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라도 꼭 투표 해야겠다고 외칠 만큼 잘못을 했습니까?”, “P은 절대 사퇴하지 않고요, P은 Q구민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R는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P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구요 R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숨어있는 R를 남들이 찾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투표장에 가세요. 투표로만 R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S정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T대학교 정문 앞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및 집회개최 제한 위반 2012. 4. 4. U 토크콘서트 사회자 V이 자신의 트위터에 “W”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T대학교 앞 집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12:26~13:25경 부산시 X에 있는 T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2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U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회자 V이 “Y 후보자를 비롯한 야권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왔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은 “P이 대통령이 됐나, 4년 동안 P이 여러분을 4년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왜! P을 심판하는 선거가 된 거야, 이게, 이게 Z정당과 AA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선거는 P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고 R를 심판하는 선거 맞죠? 4월 11일은 P 데이가 아니고 R 데이에요. 숨어있는 R를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어. P 뒤에 숨어있는 R를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다 뭐라고? 4월 11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민생을 파탄내고 4년 동안 국가경제를 개판치고 이 민주주의를 엎어버린 그 책임이 P한테 있습니다. P이 AB, AC, Z정당, S정당 대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P은 피 흘리고 무릎 끓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올립니다. 계속, AD는 1면에다가 P의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사를 써서 무가지로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주 음해! 음해! 왜곡 모든 거를 종합해서 놓고 그 다음에 무가지로 뿌려요”,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바뀌면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S정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들의 AE광장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및 집회개최 제한 위반 피고인 B는 2012. 4. 9. 16:06경 “오늘 저녁 7시 AE. U 출동합니다. 우발적으로”, 2012. 4. 9. 16:35 “〈U〉AF 오늘 저녁 7시 AE 본능적으로 오세요”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전송하여 U AF 집회 개최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19:30~19:50경 서울 AG에 있는 AE 광장에서 개최된 서울 AH선거구 AI정당 후보자 P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위와 같이 고지하여 5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P의 연설‧대담이 끝난 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앞에서 그곳에 있던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서 P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해요. P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 모두를 이기는 겁니다”, “4월 11일은 P데이가 아니예요. 4월 11일은 R데이. 그날 실패하지 맙시다”, “P이 이기면 모두를 이기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만약에 P이 이긴다면 희망을 발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P이 국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복수하도록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한 글자를 날리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 많이 실패했어요. 지금은 이길 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R를 찾아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P이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인들의 AJ대학교 정문 앞, AK, AL, AM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및 집회개최 제한 위반 피고인 B는 2012. 4. 10. 10:02경 “‘AN 11회 듣고 투표하자!’〈U〉AO. 오늘 4시 30분 AJ대 정문. 인간된 도리로 우발적으로 오세요”, 같은 날 11:56경 “〈AP〉4시 AJ대 정문. 5시 AK. 6시 30분 AL 2번 출구. 7시 30분 AM. 9시 AQ 마지막 콘서트. 우발적으로 모입시다. 마지막으로 다 보여줍니다.”, 같은 날 14:56경 “〈AR〉4시 AJ대 정문. 6시 30분 AL 2번 출구. 7시 30분 AM. 9시 AQ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으로 다 보여줍니다.” 같은 날 15:08경 “〈AR〉4시 AJ대 정문. 5시 AK. 6시 30분 AL 2번 출구. 7시 30분 AM. 9시 AQ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으로 다 보여줍니다.”, 같은 날 19:08경 “AR!AQ, 아홉시. 다 보여드립니다.”, 같은 날 20:05경 “긴급공지:장소변경〕아홉시, AM사거리로! AR!!!”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전송하여 AR 집회 개최 사실을 각 고지하였다. 가. 2012. 4. 10. 16:00~16:20경 서울 AS에 있는 AJ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1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AR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지역구 중에 저희가 여기 꼭 온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P 후보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렇죠? 질질 끌려 다녀요. 왜? P 후보 뒤에 R를 숨기려고. 그런데 그렇게 P 후보를 칼로 찔러대는 범인 중에 가장 악독한, 악독한 자가 AD입니다. 그 AD 출신 후보가 이 동네에 있다고 해서 왔어요”, “지난 4년간 4대강을 판 것도, 민간인을 사찰한 것도, 그리고 여태까지 쇠고기를 수입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것도 P이 아닌데, 마치 지난 4년간 여러분을 괴롭힌 게 P처럼 보이게 방송, 방송 3사에서 특정 지역의 후보를 매일매일 뉴스로 5일 연속으로 다룬 건 처음 봤어.”, “숨어있는 R를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꼭 투표해 주세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꼭!”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D에서 Z정당으로 간 놈이 있습니다. AD 출신 정치인을 보십시오. 어디 그 놈들이, 그런 새끼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다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잘 지켜보고, 잘 생각하고, 이번에 투표, 똑바로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이 나라를 말아먹은 AB, Z정당, S정당 대표가 O가 아니었습니다. O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로 ‘저놈들이 나쁜놈들이다’라고 소리친 죄밖에 없습니다.”, “AD를 보십시오. P에, P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1면에다 올려놓고는 무가지로 뿌려댑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는 “P이 뒤에 숨은 R와 AB과 이 땅을 썩게 만든 그 부패세력을 꼭 응징해주십시오. 가슴이 있다면, 가슴이 있다면 AB 안 찍어.”, “P이 뒤에 숨은 R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 민간인 사찰한 거, 그 다음에 돈 쳐먹은 거, 그 다음에 민생 파탄 낸 거, 그 다음에 또 헤아릴 수 없는 잘못, 우리가 꾸짖어줘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목사아들 O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비겁하게 씨발! 꼭 투표로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나. 2012. 4. 10. 17:06~17:17경 서울 AK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4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AR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꼭 끌고 가세요. 내가 그분들한테 누구를 찍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무언의 압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리고 평소 그분의 성향이 아무래도 R쪽이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야권이 승리하고 나면 R가 끌려나올 겁니다. 만약에 야권이 지잖아요. 19대 총선 최고의 승자는 R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일 꼭 투표로, 투표로, 우리 R를 응징해야 됩니다. 우리 R를 응징해야 됩니다”, “P이 AB, Z정당, S정당 대표였습니까? 정치로 이 땅을 어지럽혔습니까? 그랬습니까? 내일은 R를 심판하는 날, 우리 R, R를 심판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2012. 4. 10. 18:30~19:20경 서울 AL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1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AR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P이 사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피가 철철 흐르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P이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를 망쳤나요? P이 대통령이었어요? 4대강을 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O가 흘리는 피 뒤로 R가 쏙 숨어버렸습니다. R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 4년간 P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였는데, P이 이 나라를 해 먹은 게 아닌데, 뒤로 숨어버렸어요. 숨고 P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19대 총선에 여당이 다시 한 번 이기면 그 최대 승리자는 R 입니다. 왜냐하면 R가 도망가는데 성공했으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T 심판이 되어야 할 선거입니다. 4년 동안 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자기 곳간을 자기 개인 금고를 장롱에 있는 금고를 가득가득 채운 사람을 그 사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되는데”, “Q구민한테 P에 대해서, P의 거취는 Q구민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R를 심판해 주십시오. R를 꼭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라. 2012. 4. 10. 20:30~20:54경 서울 AM AU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3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AR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투표장에 갈 때 두 사람을 데려가세요! 가족을 제외하고”, “아니 막 데려가면 안돼! 우선 선별 작업을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먼저 R가 좋아, P이가 좋아”, “절대 데려가면 안돼. 잘 구분해서 꼭 두 사람만 데려가세요. 두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 그리고 C광장으로 가져와 짜장면 쏜다니까”,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우리 P 후보를 난도질해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피를 질질 흘리게 마구 찔러서 여기저기 널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는 사이에 R를 잊어버리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렇게 잘못 했습니까 P이? 그렇게 잘못 했습니까 P이? 4년간 이 나라를 결단 낸 놈은 P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4년간 AB Z정당 S정당을 이끈 사람은 P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피가 철철 나는데 끌고 다닙니다. 차 뒤에다 묶어놓고 끌고 다닙니다. 모든 언론사 1면에다 P을 내서 피가 철철 나는데 끌고 다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P이 당선되게 하거나(다만, 이는 위 라.항에 한함) S정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B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선거법안내 공문서 사본 2부(순번 2), 행사 진행순서, 2012. 4. 2. A, B에게 이메일로 안내공문 발송한 내역 캡쳐 파일, BC 프로필 1부, 각 공문서영수증, 이메일수신확인 캡쳐 사진, 공문서수령증, 사진(순번 5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후보자 명부,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명부 1. 녹취록(순번 3), 녹취록(순번 9), 녹취록(B, A, V, 청중일동) - 2012. 4. 7.(순번 63), 녹취록(V, BD, BE, BF, BG, A, B, 청중일동) - 2012. 4. 9.(순번 65), 녹취록(A, B, 청중일동) - 2012. 4. 9.(순번 66), 녹취록(A, B, 청중일동, 사회자) - 2012. 4. 10.(16:00-16:20)(순번 67), 녹취록(A, B, 청중일동) - 2012. 4. 10.(순번 68), 녹취록(A, B, 청중일동) - 2012. 4. 10(순번 69) 1. B 트위터 게시글, 2012. 4. 4. V 트위터 게시글 캡쳐 파일(4. 8, 4. 9 행사 공지, 팔로워 수), 피의자 B 트위터글 캡쳐자료 4매 1. A.B의 행사별 선거운동 동영상 CD 3장(CD 1 중 2012. 4. 8.자 동영상 부분은 제외), 동영상 CD 1장(순번 22) 1. A.B의 선거운동 관련 기사 1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녹취록(B, A)(순번 18)은 BH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BB이 그 작성자(녹취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BB은 이 법정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이 동영상 촬영된 장면을 작성하고 제가 그 내용을 최종 검토해서 확인자로 서명했습니다.”(BB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전제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13조), 위 녹취록은 작성자로 기재된 BB의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지 않으므로 B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집회개최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각 범죄일시별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집회개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0. AM AU식당 주차장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와 같은 위법한 민간인 사찰 및 그에 이어진 수사기관의 표적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국가정보원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법한 사찰을 하였다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유독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의도적으로 집중단속, 감시활동을 하는 등 이른바 표적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4. 2.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서울 AH 선거구 내에 있는 BI대학교에서 ‘U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라고 한다)를 진행하려 하자, Q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이메일과 서면으로 토크콘서트 등 행사와 관련하여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이 2012. 4. 9. AE 광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 전에도 Q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들에게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직선거법 안내에 관한 공문을 전달한 사실(증거기록 제17 내지 22쪽, 제350 내지 제355쪽), 피고인들이 2012. 4. 10. AJ대학교 정문 앞과 AK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도 BH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BB과 BJ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 BK로부터 각각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3쪽, BB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BK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들을 취합한 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 자신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능동적‧반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증거기록 제13, 14쪽)이 인정되는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안내‧감시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경위와 위와 같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울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사찰 또는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사찰 사실 또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Ⅱ. 공소사실의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마치 ‘P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왜곡되어 가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정한 투표독려 운동 또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집회개최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모두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찬조연설자로 초대받아 그들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언을 하였거나 그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전후에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 또는 기획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후보자등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와 별도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후보자등이 제공한 확성장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확성장치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당해 선거의 판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투표독려 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의견표명 및 의사표시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 선거에서 P이 당선되게 하거나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인터넷신문 'H'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B는 일반주간신문 'K'의 사회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무렵부터 전 국회의원(서울 AH 지역구 국회의원) AN, 이 사건 선거의 서울 AH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P과 함께 ‘U’라는 인터넷 BL 방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과 AN, P은 위 ‘U’ 방송을 통해 AT 대통령의 ‘BM’, AT 정부의 ‘BN’ 등에 관하여 취재․보도하는 등 주로 AT 대통령과 AT 정부의 비위와 실정을 다루는 언론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AN가 2011. 11.경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자, P은 이 사건 선거에서 AN의 지역구였던 서울 AH 지역구에 AI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 P이 이탈한 후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U’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U’와 그 진행자인 피고인들은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0, 81쪽). 나) 피고인들은 ‘U’를 함께 진행하였던 AN, P과 매우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P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AD 등 유력 언론사들은 P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보도하면서 P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의 성격‧쟁점이 P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AT 대통령과 AT 정부에 대한 ‘심판’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그러한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위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선거는 P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4년 동안 민생을 파탄낸) AT과 AT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성격‧쟁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위 취지의 발언들은, AT 대통령이 속한 여당인 S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S정당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당선을 반대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특히 피고인 A의 “자, 여러분들이 R를 내일 투표로 끌어내야지 그 다음에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증거기록 제565쪽)라는 발언, 피고인 B의 “P이 뒤에 숨은 R(AT 대통령을 말함, 이하 같다)와 AB과 이 땅을 썩게 만든 그 부패세력을 꼭 응징해 주십시오. 가슴이 있다면, 가슴이 있다면 AB 안 찍어.”(증거기록 제537쪽), “내일 꼭 투표로, 투표로 우리 R를 응징해야 됩니다. 우리 R를 응징해야 합니다.”(증거기록 제552쪽)라는 발언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피고인들은 위 AT 대통령과 AT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표현이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린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발언내용과 발언경위에 의하면 위 ‘심판’은 그보다는 ‘응징’ 또는 ‘처벌’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이번 선거는 AT 대통령과 AT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P의 뒤에 숨은 R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하여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형식상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 A의 “만약에 내일 투표율이 낮으면 4.11 총선에 승자는 R입니다”(증거기록 제540쪽), “주변에 있는 분들 꼭 끌고 가세요. 그 분들한테 누구를 찍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무언의 압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평소에 그 분들의 성향이 아무래도 R쪽이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고.”(증거기록 제549쪽), “상황 파악을 잘 하시고, 잘 골라서 딱 두 명만 데리고 투표장에 가시면, 그리고 두 명을 데리고 간다는 사진을 찍어서 짜장면 먹으러 오세요.”(증거기록 제569, 582쪽), “이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고 나면요, 그러면 R뉴스를 보시게 될 거에요. 만약에 여권의 승리로 끝나고 나면요, P 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증거기록 제571쪽)라는 발언, 피고인 B의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힘이 부족합니다.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증거기록 제511쪽), “60%가 넘어서, 어떤 당이? 이 나라를 망가뜨린 당이 찌그러지면 저희가 짜장면 바로 쏩니다.”(증거기록 제580쪽)라는 발언 등에서 드러나듯이, 그 실질은 이 사건 선거에서 여당인 S정당이 패배하고, 그 결과 AT 대통령과 AT 정부를 ‘응징’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AI정당 등 야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라)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의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바뀌면 이나라가 뒤집어 집니다. 희망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증거기록 제509쪽), “저들이 P 하나를 잡으려고 AN 하나를 잡으려고 모든 집중포환을 Q에 쏟아부었습니다. 만약에 P이 이긴다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증거기록 제525쪽), “BO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증거기록 제536쪽), “이 동네(BJ구를 말함) 좋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사람, 쥐새끼 무리들이 와 가지고.”(증거기록 제551쪽)라는 등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의 전략적 요충지 또는 격전지를 선별‧방문하여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지역구에서 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것은,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뿐만 아니라 P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2012. 4. 9. AE 광장에서는 P의 공개연설 직후 P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R’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만약에 P이 이긴다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서 P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해요. 거꾸로 P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 모두를 이기는 겁니다.”라고 발언하며, 이어 피고인 B는 “국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복수하도록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한 글자를 날리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라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525쪽). 피고인들은 다시 2012. 4. 10. AM AU 식당 주차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반어적 뉘앙스로 “O후보와 BS를 취재 중입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유세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은 “셋이서(피고인들과 P을 말함) 차에서 머리를 내밀었지요. 다음 주 2주 후에 60%가 넘으면 저희가 C광장에서 짜장면 쏩니다.”(증거기록 제580쪽),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패배하면 승자는 R가 되는 거지요. 패자는 P이 되는 겁니다.”(증거기록 제586쪽)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행으로부터, 해당 지역구의 선거인들은 P의 당선을 도모하는 피고인들의 목적의사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들이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지역구 이외의 지역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P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바)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S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행위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선거에서 S정당의 추천을 받은 각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낙선운동 대상이 된 후보자들이 ‘S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하나의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서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들이 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각 지역구에서 S정당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피고인들이 낙선을 도모하는 대상으로서 충분히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공소사실은 낙선운동의 대상을 단지 ‘S정당’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공정경쟁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이 제한되고(같은 법 제84조),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점(같은 법 제189조)등과 우리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우리 정치제도와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와 선거는 곧 정당에 대한 투표와 선거로서 상당부분 동일시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S정당’이라는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한다]. 나. 집회개최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1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대담·토론회로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고, 이를 청취하기 위하여 선거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그 밖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 기타의 명목으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공직선거법 제81조가 규정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82조 내지 제82조의3이 규정한 대담·토론회는 집회나 모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여러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개최된 각종 집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등으로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후보자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이 조장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0헌가90 결정 등 참조). 한편, ‘개최’의 문언적인 의미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것‘이고, ’주최‘의 문언적인 의미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최‘의 문언적 의미, 집회나 모임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기획‧주최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회나 모임이 열리게 된 구체적 경위와 태양, 집회나 모임의 형성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집회나 모임 참가자의 참가의사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의 관련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단지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찬조연설자로 초대받아 발언한 것이 아니라,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는 별도로 집회를 개최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고인들이 진행한 인터넷 BL 방송인 ‘U’에서 유래한 ‘U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2012. 4. 9. T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된 행사는 ‘U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BT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과는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고(증거기록 제51쪽), 위 토크콘서트의 사회자 V은 위 행사 서두에 “T대 앞에서 오늘 U와 특별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길거리 콘서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6쪽), ‘U’가 토크콘서트의 기획‧진행 주체이고 위 행사에 참석한 BD, BF, BG이 ‘특별 게스트’임을 시사한다. 이후 2012. 4. 9. AE 광장에서의 행사는 ‘U AF’, 2012. 4. 10. AJ대학교 정문 앞, AK, AL 2번 출구, AM AU식당 주차장은 ‘U AO’ 또는 ‘BU’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66, 167쪽). 나) 피고인 B는 트위터를 통해 토크콘서트의 개최 사실을 공지하였다. 피고인 B가 2012. 4. 10.경 “BV”(증거기록 제75쪽)라고 올린 트위터를 비롯하여 피고인 B와 V의 트위터 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파급력이 높은 매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토크콘서트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대한 찬조연설자로서 초대받아 이를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U 토크콘서트’에 관한 사항만을 알릴뿐 그것이 어떤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라든가 ‘U’가 그 연설‧대담의 찬조연설자라는 뜻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J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이었던 BK는 2012. 4. 10. AK에서의 토크콘서트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연설을 하기 전에 다른 행사는 없었고, 피고인들의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해산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BK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BH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BB은 2012. 4. 10. AJ대학교 정문 앞에서의 토크콘서트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발언 이전에 다른 연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BB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이었던 BW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BW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2012. 4. 9. T대학교 정문 앞에서의 토크콘서트와 2012. 4. 10. AL 2번 출구에서의 토크콘서트도 해당 지역구 후보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들만이 있었던 자리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토크콘서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 라) 공직선거법 제79조가 규정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을 그 연설‧대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지역구의 특정 후보자의 정견이나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개하거나 자신들이 그 후보자를 찬조하기 위한 연설자임을 밝히는 바 없이, ‘이 사건 선거는 AT 대통령과 AT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다’라고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AT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피고인들만의 고유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각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피고인들이 T대학교 정문 앞, AJ대학교 정문 앞, AK, AL 2번 출구에서 진행된 각 토크콘서트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과는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보인다. AE 광장, AM AU 식당 주자창에서의 토크콘서트는 비록 지역구 후보자인 P의 공개장소 연설‧대담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긴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지 내용, 피고인들의 영향력, 위 토크콘서트에서의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위 연설‧대담과 자신들의 토크콘서트를 구분하는 피고인들과 위 연설‧대담 사회자의 언행[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식하여 연설‧대담용 선거유세차량에 올라서거나 위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무대로 올라가면 선거법위반이고”라는 등 자신들의 행위가 P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님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였으며, 위 연설‧대담 사회자도 “저는 여기서 마이크 끄고 잠깐 있을테니까 비공식적인 어떤 토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여 연설‧대담과 토크콘서트를 구분하였다(증거순번 16번 CD 영상 및 증거기록 제579, 5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토크콘서트는 P의 공개장소 연설‧대담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발언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에 비추어 보면, 해당 일시‧장소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의 의사는 ‘P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청취하기 위해 참가한다는 것보다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가한다는 것이 더 강하였거나 적어도 위 두 행사에 함께 참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장소를 선별‧방문하여 토크콘서트를 반복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목적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각의 토크콘서트가 단지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 대담‧연설에서의 찬조연설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체적으로 기획‧주최한 집회임을 추단할 수 있다. 바) 피고인들이 각각의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사무원으로부터 진행상의 도움을 받거나 피고인들의 토크콘서트 말미에 후보자가 나와 인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이 토크콘서트를 열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달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에 후보자가 나와 인사하면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2012. 4. 10. AL 2번 출구에서의 토크콘서트 말미에 AI정당의 추천을 받은 BX 후보가 나와 피고인들과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시작하였다),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개최된 각종 집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등으로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는 폐해를 극복하려 했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X 후보가 피고인들의 토크콘서트 직후 연설‧대담용 차량과 그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BX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찬조연설자로 연설한 것이라기보다는 BX 후보가 피고인들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BX 후보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서 P이 당선되게 하거나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찬조연설자로 초대받아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는 별도로 집회를 개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연설‧대담용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각 지역구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준비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확성장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BJ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Q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서울 BP선거구 BY정당 후보자 BZ과 서울 AH선거구 AI정당 후보자 P은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표지교부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AE 광장, AK, AM AU식당 주차장에서 사용한 휴대용 확성장치는 각 지역구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준비한 확성장치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각 행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들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ㆍ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선거기간 중의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지 언론인으로서 당해 선거의 판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거나,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생활관계상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피고인들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범죄일시별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집회개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확성장치의 사용,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면서 확성장치의 사용, 집회의 개최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컸고,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기능을 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종래 진행해 왔던 언론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각 토크콘서트를 연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과 주류언론들이 부당하게 P의 자질에 대하여 문제삼고 있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더욱 P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낙선운동을 위하여 발언한 내용은 특정 지역구의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여 한 것이 아니라 ‘S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발언도 ‘토크콘서트’라는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선운동이라는 성격과 그 대상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비교적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권에 대하여는 소수자 내지 약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그 비위와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그러한 소수자 내지 약자로서의 언론활동이 민주주의의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온 종래의 언론활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들의 2012. 4. 8. C 광장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및 집회개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4. 3. 방송된 인터넷방송 ‘U’ AN10회에서 피고인 A은 “CA이 언제 있느냐. 4월 8일 일요일 C광장에서 CA을 필두로 한 번개의 형식으로…재밌는 구경을 하실 분들은, 본인들도 참여하는 파트가 있어요”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U 팬들은 4월 8일날 C 광장으로 와 주세요. 미어터지면 어때요.”라고 방송하여 CA 집회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한, 2012.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서울 L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M’가 주최한 N에서, “내일 C 광장에서 CA을 우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발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거는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4월 11일을 상징하는 4시 11분에 대단히 우발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라며 CA 집회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하여 2012. 4. 3. 13:36경 “4월 8일 오후 4시 11분. C광장. U CA 대번개. ‘우발적으로 참여하라!’ 간식은 제가 쏩니다”, 2012. 4. 5. 9:46경 “생에서 가장긴 날을 살고 있습니다. 휴…4월 8일 오후 4시 11분. CA 대번개. 우발적으로 합니다. 제가 간식 쏘기로 했는데 그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2012. 4. 5. 21:22경 “우발적으로 집결하라! 4월 8일 오후 4시 11분. C광장. U CA 대번개”, 2012. 4. 7. 15:11경 “오직 R를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로 집결하라! 우발적으로! 〈CB〉오늘 밤 7시 C광장.〈U CA 대번개〉일요일 오후 4시 11분 C광장”, 2012. 4. 8. 12:15경 “아! 마구 우발적으로 만나고 싶어요.〈U〉CA 대번개. 일요일 오후 4시 11분 C광장. A, V, B 책 사인회-11시 CC, 1시 CD”, 2012. 4. 8. 14:54경 “U 대번개. 4시11분 C광장. 우발적으로 만나. 당장 만나.”라는 내용의 글을 각 작성‧게시하여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314,000여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CA 집회 개최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8. 16:00경부터 17:30경까지 C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하여 5,000여명이 참석하도록 한 후 P과 함께 U CA 대번개 집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P이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R를 숨기려고”, “4월 11일은 R데이”, “P이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역구로 돌아가서 투표해 주세요”, “P이가 피를 흘린 만큼 댓가를 치르게 해 주세요”, “R를 찾아주세요 "투표율 70% 만들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 끌고 가!“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우리 AT가 사라졌습니다”, “4년 동안 민생을 파탄 낸 그런 당과 정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P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P이 사전에 사퇴란 아롱사태밖에 없다”, “투표율 몇% 나오면 세상이 바뀔까?”, “70%”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P이 당선되게 하고 S정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른바 “CA 대번개” 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 CE의 각 법정진술, 선거법안내 공문서 사본 2부(순번 4), B 트위터 게시글(순번 12, 32), U(AN 10회, 4.3방송) 녹취록 1부(순번 13), A.B의 행사별 선거운동 동영상 CD 3장(순번 16) 중 2012. 4. 8.자 동영상, 2012. 4. 8. 우발적 CA 행사 및 2012. 4. 10. AM 'AR'동영상(각 CG에 게시된 파일)(순번 26), 고발장 내용 중 일부 수정 내역(순번 57), 녹취록(A, B, V, 청중 일동) - 2012. 4. 8.(순번 64), 4. 8.자 동영상 cd(순번 82)이 있다. 그러나 그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 CE의 각 법정진술, B 트위터 게시글(순번 12, 32)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A.B의 행사별 선거운동 동영상 CD 3장(순번 16) 중 2012. 4. 8.자 동영상, 2012. 4. 8. 우발적 CA 행사 및 2012. 4. 10. AM 'AR'동영상(각 CG에 게시된 파일)(순번 26)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CF 공무원 AZ이 CG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 것이고, 고발장 내용 중 일부 수정내역(순번 57), 녹취록(A, B, V, 청중 일동) - 2012. 4. 8.(순번 64)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고 작성한 녹취록이며(AZ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선거법안내 공문서 사본 2부(순번 4)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이었던 CE이 CG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이고(C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4. 8.자 동영상 cd(순번 82)는 검사가 CG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G 사이트에 게시되어 CG 사이트 운영주체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매체 또는 위 비디오 촬영물에 기초하여 작성된 녹취록 또는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촬영물을 저장한 매체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촬영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조사를 통해 이러한 요건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U(AN 10회, 4.3방송) 녹취록 1부(순번 13)은 AZ이 인터넷상에 있던 녹음파일을 다운 받아 그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한 녹취록임을 알 수 있다(AZ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이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주체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매체 또는 위 그 녹음물에 기초하여 작성된 녹취록 또는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물을 저장한 매체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조사를 통해 이러한 요건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2012. 4. 8. C 광장에서 열린 ‘CA 대번개’ 행사에서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는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는지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들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과 발언경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 CE의 각 법정진술, B 트위터 게시글(순번 12, 32)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피고인들의 일부 P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이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이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P이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이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각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선거는 AT 대통령과 AT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다’라고 위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AT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P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밝히거나, P을 희화화 하거나, ‘P이 피를 철철흘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선거의 성격이나 쟁점이 왜곡되어간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에 가까웠다.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 기재 토크콘서트의 발언에서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들이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인 서울 AH 지역구 내인 AE 광장과 AM AU 식당 주차장에서 P에 관하여 한 발언은, 위 취지의 발언에 더하여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가. 2)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발언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P의 당선을 도모하는 피고인들의 목적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토크콘서트를 연 장소는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인 서울 AH 지역구 외의 장소로서, P에 대한 선거 결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P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영향의 작용은 간접적이고, 그 정도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선거에서 P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까지 의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도 토크콘서트가 열린 장소(각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P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었을 여지가 크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 취지, 당시 P이 처해 있던 상황과 피고인들과 P 사이의 친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P에 관한 발언이 P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의 표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S정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 18. 서울특별시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인터넷신문 ‘H’ 발행인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이 2007. 8. 29.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J로 등록한 정기간행물인 ‘K’ 사회팀장으로 주식회사 I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이다. 언론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D 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2. 4. 1. 17:18경부터 17:34경까지 서울 D에서 개최된 2012. 4. 11. 실시 예정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H선거구 AI정당 후보자 CI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참석한 선거인 500여명을대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CI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여기서 한참 멀지만 P 후보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CI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여기 CJ 나온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청문회에 가거나 재판장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 달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진짜 이 지역구민을 위하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껏 찍어서 뭐가 달려 달라졌는지”, “이 동네 맨날 찍는 사람한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챙겨줘요. 누가 그런 사람, 아니 맨날 주는 밥그릇인데 누가 그걸 챙겨!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구요 가슴이 있다면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응징해야 합니다”, “CI을 선택하는 게 더 폼 난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CI, P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E 부근 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12. 4. 7.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E 앞 도로에서 개최된 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K선거구 AI정당 후보자 CL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참석한 선거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CL 후보 …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가면은 큰 도움이 되겠는가?”, “자기가 대기업에서 계열회사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으면 CL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지난 4년간 CM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신이 나오는 게 정권교체인 냥 하고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CN에요. 또 다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꾼들에겐 CL가 필요합니다”, “천재인데 사기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 사람을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국회에 가야하는 거죠. CO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CL를 놓치면 후회한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CL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F 앞 선거운동 피고인 A은 2012. 4. 7. 12:29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CP에 있는 F 앞에서 개최된 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Q선거구 AI정당 후보자 CR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CR후보님을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 밖에 없습니다”, “CR 후보를 선택하는 게 자기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CR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조직이 도와주지 않고 당이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저희가 오긴 왔는데 약 5%정도 상승한다고 봐요”, “CR 후보 같은 분이 이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이번 선거는 사실 우리 R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P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O 불쌍해 죽겠어”, “R를 심판해 주세요. R를 심판하시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CR 후보를 선택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CR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8. 18.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취소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