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여동생으로, 2016. 9. 중순경부터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재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7. 1. 24. 12: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주변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겠다며 피해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탁 위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 입 안에 밀어 넣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부검의 유선통화 확인), 추송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몸 안에서 용(마귀, 사탄, 병마)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입 안에 손과 수건을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피해자 목 부위에는 목졸림 흔적으로 보이는 멍이, 피해자 양 손등 부위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다수의 멍이 관찰되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코, 입부위, 입술점막, 얼굴 아래에서 표피박탈, 점막출혈, 피하출혈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입에 수건을 물린 채 목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 목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서 제가 바로 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 내지 253쪽). 위와 같은 사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 입 주변 부위나 입안에 다수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 입을 수건으로 강하게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멍자국이 남을 만큼 힘을 주어 피해자 목을 압박한 채로 흔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으로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상당기간 피해자를 돌봐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몸 안의 용을 빼내기 위한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을 빼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입에 수건을 집어넣는 것과 입안에 든 용을 빼내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건을 넣었던 것은 맞는데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니 입속에 있는 용을 빼내려고 하는데 언니가 제 손을 깨물어서 그런 것입니다. (용을 빼려고 하는데 왜 수건으로 입을 막나요) 그날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언니에게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언니가 '그 밥을 너가 먹을지 내가 먹을지 두고보자'라고하여 언니가 밥을 먹어야 몸이 회복되는데 밥을 먹지 않을 것처럼 하였고, 언니 옆에 귀신이 보여 내가 '언니 옆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언니가 '내 안에 용이 있다'고 하여 제가 '그럼 용을 빼야겠네'라고 하니 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니 입에 손을 넣으니까 언니가 제 손을 깨물었고, 그 때부터 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8쪽).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중에 피해자 입 안에 수건을 넣은 것은 용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안에 넣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깨물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요양보호를 위해 상당기간 적극적으로 헌신해 왔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 이성을 잃었다거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밤에 잠이 안온다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할 일이 있어서 '언니야 그만 자자'하는데도 언니가 잠이 안 온다며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때문에 부족해서 졸리고 피곤해서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언니와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언니가 고집 세고 게으르고 했던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나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뚜렷한 살해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예지몽을 꾸거나 환영이나 귀신 등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등 뒤에서 처녀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용을 빼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교망상에 빠진 나머지 사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E, 동생인 F, 지인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 우리 가족들하고 조카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5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서 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망상때문이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9 구급센터에 '자신의 잘못으로 언니가 죽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119 구급센터는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가 아니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변호인이 주장하는 112 신고내용(증거기록 제13쪽)은 119 구급센터에서 경찰서에 통보한 내용일 뿐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 ~ 1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고령에 중풍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았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