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는 각 학생, 피고인 C은 피씨방 종업원인바,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7. 4. 26. 01: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C, 같은 D는 위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같은 B는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상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스담배 37갑, 레종담배 40갑, 던힐담배 1갑, 쥬시후레시껌 15통 시가 합계 184,7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같은 날 04:30경 군산시 H공원 산책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남, 60세)를 발견하고 ‘저 사람이 어떠냐’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자로 선정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골절 등(추가 진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J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디스담배 37갑, 레종담배 40갑, 던힐담배 1갑, 쥬시후레시껌 15통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J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피가 묻어 있는 조끼 2점, 일만원권 지폐 3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5매, I 소유 지갑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I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6쪽)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1. 의사 K, L 작성의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소년부송치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50조(특수절도의 범행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7. 4. 26. 04:30경 군산시 H공원 산책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남, 60세)를 발견하고 ‘저 사람이 어떠냐’고 말하자 피고인 B, 같은 D, 같은 C도 모두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자로 선정한 후, 피고인 C, 같은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같은 A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차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골절 등(추가 진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는 강도상해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자료는 없다), 증인 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 위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검증조서 및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A, B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각 자술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피고인 C, D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D가 경찰조사시 작성한 자술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는 피고인 C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C이 경찰조사시 작성한 자술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피고인 D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D 작성의 자술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피고인 D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2007. 4. 25. 23:00경 M중학교 국기게양대 앞에서 D가 상점을 털거나 사람을 때려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만일 사람을 때려서 돈을 빼앗을 때는 A이 사람을 때리고 이어 C이 때린 후, D는 지갑을 훔쳐서 도망을 가고 B는 모르는 척 지나가기로 역할을 정했다. M중학교에서 N고까지 돌아다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먹고 나왔는데, C이 근처 이발소 벽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장난삼아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죽겠다고 말했고, 이어 피고인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 길거리에 삽을 버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G상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26. 01:30경 특수절도를 하였는데, 이때 C과 D가 망을 보았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났을 무렵, A이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저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였고, 이에 A과 내(B)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C과 D는 조금 뒤쳐져 따라 오다가, C은 힘들다고 중간에서 쉬고 있었고, D는 바로 쫓아 왔다.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치자, A은 범행 현장에 온 D에서 자기 조끼를 벗어 던지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D는 싫다고 하며 그 조끼를 다시 던졌다. 그리고 A과 나(B)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바로 산책로를 따라 도망쳤고, D는 천천히 걸어서 내려왔다. A과 내가 뛰어내려오다 보니 중간에서 쉬고 있던 C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뛰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시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특수절도 범행 후 D가 택시비가 없어 집에 갈 수 없으니 다른 가게를 털자고 하였고, 옷가게와 피어싱가게 등 4곳을 돌아다니다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 쉬면서 담배를 태웠다. 사람을 때려서 돈을 빼앗자는 모의는 이미 범행 전날 밤에 M중학교 국기게양대 앞에서 했었으므로, 내가 2007. 4. 26. 04:30경 군산시 H공원 산책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 할아버지가 어떠냐고 하니 다들 좋다고 했다. D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망을 보았고, C은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망을 보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사람을 때려서 빼앗자는 모의는 이미 M중학교 국기게양대 앞에서 했다. A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 할아버지가 어떠냐고 하길래 내가 좋다고 하면서 같이 뛰어 갔다.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C은 안보이는 곳에 있었고, C이 망을 보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증인 J은 법정에서 “M중학교 국기게양대 앞에서 C이 사람을 때려 그 돈으로 술을 사서 여관가서 마시자고 했고, D가 말 나온 김에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는 경찰에서 “남자 2명이 나를 때렸고, 여자아이는 주변에 서서 그만 도망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A과 B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기 할아버지가 간다’고 하며 달려갔는데, 내가 어?하고 말하자 강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는지 계속 뛰어갔고, 나는 힘들어서 천천히 따라가며 D한테 ‘저건 안되니 그냥 남자애들을 불러서 그만 하자’고 말했고, D가 나랑 생각이 비슷하여 강도범행을 말리러 남자애들을 따라서 올라갔다. 나는 이미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상태여서 중간에 빠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아이들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는데 참여하였다(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남자 애들이 피해자를 쫓아서 달려나갈 때 D한테 ‘날도 밝았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니 하지말자’고 하며 남자애들을 말리도록 D를 보냈으며, 나는 뒤쳐져서 따라갔다(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했고, 검찰에서도 “남자애들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니까 엉겁결에 뒤따라갔고, 가방을 들고 뛰다보니 힘들어서 뒤쳐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D한테 ‘애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한 후 교회 밑에 앉아 있었으며, 15분 후쯤 남자애들이 뛰어 내려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나는 범행 현장에 없었고, D한테 빨리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는 경찰에서 “C이 M중학교에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강도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이런 강도는 여자 둘이서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여자 얼굴을 바닥에 짓누를 테니, 네(D)가 지갑을 주머니에서 빼서 도망쳐라. 그리고 웬만하면 가방을 소지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했고, 이후 M중학교에서 나(D)와 J, C, A, B가 함께 얘기를 할 때, 자신이 과거 친구 2명과 가출했을 당시 아줌마를 뒤에서 넘어뜨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남자애들이 할아버지를 때린 거는 C이 알려준 것이다. 맨 처음에는 종아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두 번째는 목을 뒤에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라고 했고, 세 번 째는 머리를 잡고 뒤쪽에서 앞 눈사이를 주먹으로 때리라고 말했다. 아, J 아니면 C이 알려준 것인데 정확치가 않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 “나는 A과 B를 말리러 올라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다(제1회 법정). H 산책로 아래에 이르러 A, B가 갑자기 산책로 위쪽으로 뛰어 갔고, C이 올라가기 힘들다며 나한테 빨리 올라가 A과 B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올라가던 중 '사람살려'라는 소리를 들었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걸 보았다. A이 나한테 조끼를 던져주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라고 시키길래 싫다고 하며 조끼를 던졌고, 이어 산책로를 뛰어 내려왔다가 길이 너무 어두워 다시 되돌아 올라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범행장소인 H공원 산책로는 약 3미터 폭의 오르막 포장도로로 3번의 굽이를 지나 4번의 굽은 지점이 사건현장인데, 피고인 C이 앉아서 쉬고 있던 장소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숲과 굴곡 및 경사 때문에 피고인 C이 앉아서 쉬고 있던 장소에서는 범행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각 진술내용이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제1회 조사시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내가 2007. 4. 26. 04:30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저 사람 어때’라고 하자, 피고인 C, D가 모두 동의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나머지 검찰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증인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자 I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4. 25. 23:00경 M중학교 국기게양대 앞에서 강도범행을 모의하였고, 다음날 01:30경 특수절도의 범행을 함께 한 후 강도상해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 C, D가 2007. 4. 26. 04:30경 피해자 I를 강도상해의 범행대상으로 삼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 A, B가 한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 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갈 무렵(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이 실행에 착수되기 전이다)에 피고인 D에게 위 A, B를 빨리 데려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가 범행 현장에 간 점, 피고인 D가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입을 막으라고 조끼를 던져주었으나 피고인 D가 싫다고 하며 위 조끼를 피고인 A에게 다시 던져준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는 진술내용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망을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가 피해자 I에 대한 위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만류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상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담배 등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피고인 A, B가 공원산책길을 오르던 피해자 I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쫓아가 뒤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 반항을 억업한 다음 지갑을 강취한 것인바, 피고인 A, B, D는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경우 위 강도 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 I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위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위 강도상해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성인으로서 소년인 다른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C은 강도상해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의 범행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