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27. 11:0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의 운전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택시 안에 들어간 다음 기어 부근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택시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놓지 않는 피해자와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인 다음, 여전히 엎드린 채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를 약 2미터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12:00경 서울 도봉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기어 부근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서울 도봉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K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합계 1만 3천 5백 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2건 확인 -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강도죄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넘어졌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와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충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이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밀 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였으며,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폭행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차문을 열고 나와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도둑이야.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로 끌고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을 잡아끌어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뒹굴고 그러다가 피고인이다시 도망을 가려해서 피해자의 피고인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일어서면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갔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꿈치 찰과상, 무릎 타박상, 발가락 찰과상 등이 생겼다. 피고인이 도망하려고 1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도 부합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은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 [= 3년 + 9개월(= 1년 6개월 × 1/2) + 6개월(=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택시에서 돈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도범행과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이 소액의 동전이나 담배로 피해의 정도가 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준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왼쪽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까진 상처가 생겼으며,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 상처, 팔꿈치 찰과상, 타박상(우측), 좌측 족부 발가락 찰과상, 타박상(3, 4, 5지)의 병명하에 2주간의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준강도범행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위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등 응급치료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도범행이 발생한지 12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병원을 방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위 상처들은 별도의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