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27세)를 부산 동구에 있는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07. 11.경 진단 기준 사회연령 3세 6개월, 지능지수 53으로 이해력이 부족하여 단순한 지시에 따를 뿐, 주위의 도움 없이 통상적인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13. 12.경 진단 기준 지능지수 49 전후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2. 2.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말 시간 불상경 여인숙 C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바셀린을 바른 후,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2. 3. 11. 오전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3. 11. 9시 내지 같은 날 10시경 위 여인숙 D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구부리고 엎드리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 세정제를 바른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2022. 3. 11. 오후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3. 11. 12시 내지 같은 날 14시경 위 여인숙 D호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구부리고 엎드리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개,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및 첨부서류(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첨부서류(피해자의 방 촬영사진, 복도에서 촬영한 피해자 및 피의자의 방 위치 사진, 피해자의 방에서 임의제출 받은 노란색 및 하늘색 손 세정제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서류(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및 첨부서류(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장애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신빙성 판단)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7번, 4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1번)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서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10세의 남자아이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남성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을 면담하고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1.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2. 3. 11. 오전 경 실수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손동작,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더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11. 16:5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항문에 손 소독제를 바른 다음 강간하였으며, 그 밖에도 3회가량 더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14. E센터에서 '2022. 2.경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긴 다음 엉덩이에 바셀린을 바르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양손을 맞대어 비비는 시늉을 하며) 비비고 문지르고, 손가락을 넣었다.', '2022. 3. 11. 오전 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옷을 다 벗겼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엎드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 세정제를 바르고 항문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고 왼쪽으로 반복해서 미는 시늉을 한 다음) 손가락을 넣은 다음 왔다 갔다 했다.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 '2011. 3. 11. 오후 경 같은 방법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사강간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사강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 및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는 손동작과 몸짓으로 피해 내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이고,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피해자의 성기,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 안쪽 성기 닿는 부위 표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항문에서 손 세정제 성분인 글리세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2022. 3. 11. 오전 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항문에 손 세정제를 발랐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의 핵심과 관련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에게 실제 있었던 사실과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의 사실을 섞어서 진술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록상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무고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소지품 중에서 바셀린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방 출입문이나 출입문 손잡이에서 칼과 가위가 사용된 것 같은 정황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112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주요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유지 여부,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증인신문이 지속된 시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태도의 변화, 질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진술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정에 관한 진술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핵심적인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 역시 '진술 전반적으로 피해가 일어나기 전 정황,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내용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 피해 전후 맥락 정보,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 상태에 대한 진술도 나타나며, 피해 사실에 대한 독특한 세부묘사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할 의심스러운 동기나 최초 피해를 알릴 때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술 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가 피해자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 10세의 남자아이를 유사강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방어력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여 년 전의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디엔에이 감식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로 분명히 확인되어 더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에 따른 자백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 세정제를 발라주는 과정에서 항문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행위를 인정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음 죽고 싶었다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지체 장애를 겪고 있다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처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0년경 남자아이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여 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구체적 점수가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 부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