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3단인 사람으로, 2016.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당시 피해자 B(가명, 여)가 위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함께 놀자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안 된다!"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반복해서 삽입하고, 피해자를 책상에 앉도록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오후경 광명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전화하여 함께 놀자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강간 피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한다. 믿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반복해서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구법에서 정한 형이 현행법에서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 구법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학생으로서 범행 당시 만 13세 및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쁘다. 특히 2018. 7. 21.경 범행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