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2016고합37호 M은 전남 N에 있는 O 영어조합법인(이하 'O'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M의 아버지로서 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로프를 생산, 판매하는 'Q'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R에 있는 닻설치 등 해양공사를 하는 유한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전남 진도군 T에 있는 전복양식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U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전남 고흥군 V에 있는 부자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진도군은 '2012년 외해중층가두리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12억 원(총 사업비의 60%인데, 그 중 국비와 군비의 비율은 1:1 이다)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8억 원(총사업비의 40%)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18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연간 자부담금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은 사업실적이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 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9. 27.경 아들인 명의로 이 사건 신청하여 2012.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E(3차 기성 보조금 수령) 피고인 A은 2013. 5. 6.경 피고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11,344,560원 상당의 로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피고인 E로부터 위 로프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31.경 피고인 E가 지정하는 X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0,000원, 2013. 6. 19.경 같은 계좌로 74,537,830원 합계 84,537,830원을 송금한 후, 2013. 6. 19.경 진도군청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공무원 Y에게 3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9.경 피고인 E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미리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집행한 것일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E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이 사건 사업 3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26,806,730원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4차 기성 보조금) 피고인 A은 2013. 5. 21.경 피고인 C으로부터 87,180,000원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아, 2013. 7. 1.경 진도군청에서 사업비 정산내역을 첨부하고, Y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자부담금을 같은 날 즉시 집행할 것이니 일단 보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Y에게 4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4차 기성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3. 7. 4. 경에야 피고인 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보조금 지급 신청 당일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이 사건 사업 4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52,307,997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1) 3. 피고인 A, D, F(5차 기성 보조금) 가. 피고인 A은 2013. 4. 18.경 피고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3골 쉘터의 납품대금을 과다책정한 행위로 기망행위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방법으로 적시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8,020,000원 상당의 부자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7. 11.경부터 10. 23. 경까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부자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0. 31.경 피고인 F이 지정하는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210,000원을 송금한 후, 2014.6.26.경 진도군청에서 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공무원 Z에게 5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10.31.경 피고인 F의 직원 AA로부터 현금 15,210,000원을 미리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집행한 것일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F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2. 20.경 피고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611,541,368원(이후 추가계약으로 합계 613,967,722원으로 변경됨)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피고인 D로부터 186,202,500원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고, 2014. 6. 26.경 피고인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77,617,500원을 송금한 후, 2014. 6. 26.경 진도군청에서 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Z에게 5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6.경 피고인 D의 동업자 AB으로부터 77,617,500원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집행한 것일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D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이 사건 사업 5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31,397,000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중 22,280,164원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중 109,116,836 원을 각 송금받는 데에 가담하였다. 4. 피고인 A, B, D(6차 기성 보조금) 가. 피고인 A은 2013. 6. 2.경부터 6. 7.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49,570,530원 상당의 C앙카를 공급받고, 2015. 2. 26.경 피고인 B이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570,530원을 송금한 후, 2015. 2. 26.경 진도군청에서 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Y에게 6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6.경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원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집행한 것일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3. 25.경부터 4. 22.경까지 피고인 D로부터 408,094,870원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아, 2014. 9. 19.경 피고인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184,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2. 26.경 진도군청에서 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Y에게 6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8.경 피고인 D로부터 200,000,000원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집행한 것일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D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이 사건 사업 6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274,599,240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중 29,742,318원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그 중 244,856,922원을 송금받는 데에 가담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M, 피고인 E, B, F,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공무원 Y,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85,110,967원(= 3차 기성 보조금 126,806,730원 + 4차 기성 보조금 52,307,997원 + 5차 기성 보조금 131,397,000원 + 6차 기성 보조금 274,599,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92,555,483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6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29,742,3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871,159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5차 기성 보조금 및 6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53,973,758원(=5차 기성 보조금 중 109,116,836 원 + 6차 기성 보조금 중 244,856,9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76,986,879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3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26,806,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3,403,365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5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22,280,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바, 위 보조금 합계액 중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그 절반인 합계 292,555,483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동법 제40조의 보조금 부정취득의 죄가 성립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래 피고인 B, D, E, F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140,082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8호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23. 06:00 경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두리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05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 율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운항한 진도군 선적 양식장관리선 AC(9.77톤, 승선원 4명)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제1회, 제2회, 제4회, 제5회), 피고인 D,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AD,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주매매계약서(W-M) 1부, 2012년 외해 중층가두리 시설사업보조금 교부확정 통보(2015. 2. 26.), 계좌거래내역(D), 물품변경계약서, 견적서, 쉘터단가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A(M) 매출처 원장,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18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 착공계, 계약서, 계좌거래내역(B) 등, 공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F) 등,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국가보조사업의 자부담금 관련),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해석에 대한 질의 관련, 보조금사업신청서 사본, 3차 기성 보조금 관련서류, 4차 기성 보조금 관련서류, 5차 기성보조금 관련서류, 6차 기성보조금 및 준공 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M) 2016고합3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AC 참고인) 1. 행정처분 의뢰(A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취득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취득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 5만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주된 범행이자 피고인 B, D, E, F의 범행은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 전가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전복먹이시설 등을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계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E, F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D, E, F은 피고인 A에게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안하여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가담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D, E, F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1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부분(2016고합3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보조금 12억 원, 자부담금 8억 원)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부담금 4억 원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목돈이 없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7.경 대부업자 A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M 명의의 수협 만기일시 지급식 계좌에 이를 입금하고 AG 명의로 질권을 설정한 뒤 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M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10, 29.경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금원을 AG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7.경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AI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97,500,000원 상당의 양식 관리선을 발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5.경 AI로부터 양식 관리선 1척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1.경부터 2013. 4. 1. 경까지 AI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수협 계좌로 합계 209,6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4. 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에 있는 진도군청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하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공무원 Y에게 1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 시 자부담금을 분할 집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이사건 사업 1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25,760,000원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 대부업자 A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M 명의의 수협 만기일시 지급식 계좌에 이를 입금한 다음 AG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와 같은 질권설정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M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6.경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0, 29. 경위 8억 원을 인출하여 AG에게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집행하여야 할 자부담금이 위 계좌에 제대로 예치되지 않았던 사실은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2면 이하, 870 면 이하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보조사업자가 집행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특정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들은 1차 기성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 피고인 A 이 자기 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분할 집행한 자부담금 비율에 맞추어 기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8억 원을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20억 원이었으나 준공 당시 실제 인정된 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서 당초 사업비에 5억 원 이상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예상 사업비에서 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현금을 사업 시작 전에 모두 마련하여 두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 신청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지라도 피고인 A의 아들인 M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AJ 명의로 된 양식장, 펜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종 사촌 지간인 AK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의 개시 당시 예상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8억 원을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분할 집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의 2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부분(2016고합3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7.경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347,600,130원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4.경부터 5. 29. 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204,26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2013. 4. 30.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 2013. 5. 31.경 같은 계좌로 32,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5. 31.경 진도군청에서 단가 53,000원인 3골 쉘터 2,000개의 대금 합계 106,000,000원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내역 및 81,704,000원의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2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1 8억 원을 정상적으로 예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의 위 계약금액은 3골 쉘터의 정상 단가가 40,136원(원료 18,000원, 금형비 22,136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53,000원인 것처럼 사업비를 정산하여 3골 쉘터 2,000개의 대금 차액 합계 25,728,000원을 과다책정하여 산정한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 A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2차 기성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이 1차 기성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AL에게 그 중 5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미 집행한 자부담금을 보전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 이 사건 사업 2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22,556,000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3골 쉘터의 납품가액을 1개당 53,000원으로 하여 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2차 기성 보조금을 신청한사실,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3골 쉘터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액이 1개당 40,136원인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1.경 피해자로부터 2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22,556,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l 2013. 6. 3.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조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l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L의 처 AM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리고, 이와 같이 부풀린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을 피고인 A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는 부풀리지 않은 실제 물품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실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보다 적은 금액을 들이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일치하여 3골 쉘터 납품단가 53,000원은 신품원료로 만든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물품의 원료와 납품단가는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외해중층가두리 시설사업의 특성상 그와 같이 신품원료 제품을 납품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3. 6. 3.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A의 채권자 AL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이를 대여금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거래를 해 온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외상장부(증거기록 439면. 피고인 C 제출의 증 제3, 6, 7호 등이 그 내용에 부합한다)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3. 6. 3. 송금한 5,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계산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2014. 3. 25, 기준 정산금액이 241,78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장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자료로서 사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5,000만 원이 실제로 대여 4) 예를 들어 보조금이 사업비의 60%인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사업비를 약 100원으로 부풀리게 되면 보조사업자는 6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재원으로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검사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하여 위 5,000만 원을 '사후리턴'이라 표현하고 있다(2016. 10. 11.자 의견서 참조). 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지급한 3골쉘터 물품대금이 1개당 40,136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납품한 3골 쉘터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 이 납품 당시부터 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B의 4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부분(2016고합3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3.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44,334,080원 상당의 닻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경부터 6. 7. 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91,066,210원 상당의 닻을 공급받아, 2013. 5. 3.경 피고인 B이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3.6.28.경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393,731원 합계 41,393,731원을 송금한 후, 2013. 7. 1.경 진도군청에서 위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공무원 Y 에게 4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경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집행하였으며 2013. 7. 23.경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미 집행한 자부담금을 보전하였을 뿐으로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집행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이 사건 사업 4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54,639,723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5. 1.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3. 5.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에게 물품대금 명목으 1,000만 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8. 경 피고인 B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31,393,731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이러한 자부담금 집행내역 등을 토대로 2013. 7. 1. 피해자로부터 4차 기성 보조금으로 106,947,720원을 수령한 다음 2013. 7. 4.경 그 중 49,672,486원을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3. 7. 23.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4. 30.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S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1,000만 원을 2013. 4. 30. 피고인 B개인에게 잘못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2013. 5. 1. 반환받은 것이고, 그 돈을 다시 2013. 5. 3. S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2013. 7. 23.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변소하는데,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보조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위 2,000만 원이 건네졌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소 역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집행하여야 할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 A 이 집행한 자부담금을 사후에 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이를 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B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4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부분(2016고합3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21.경 피고인 C으로부터 87,180,000원 상당의 쉘터 등 자재를 공급받아, 2013. 7. 1.경 진도군청에서 단가 42,000원인 1골 쉘터 1,100개의 대금 합계 46,200,000원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내역을 첨부하고, 피해자 소속 공무원 Y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자부담금을 같은 날 즉시 집행할 것이니 일단 보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분할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Y에게 4차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위 계약금액은 1골 쉘터의 정상 단가가 30,136원(원료 8,000원, 금형비 22,136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42,000원인 것처럼 사업비를 정산하여 1골 쉘터 1,100개의 대금 차액 합계 13,050,400원을 과다책정하여 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 C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4차 기성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3. 7. 4. 경에야 피고인 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보조금 지급 신청 당일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이 사건 사업 4차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52,307,997원을 M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골 쉘터의 납품가액을 1개당 42,000원으로 하여 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4차 기성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1골 쉘터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액이 1개당 30,136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일치하여 1골 쉘터 납품단가 42,000원은 신품원료로 만든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 납품받기로 한 제품이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13. 7. 1. 피고인 C에 대한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이를 집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이 이를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합6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N에서 'O' 영어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 29.경 피해자 D에게 중층가두리양식장 조성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영어 조합법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은 2009. 7. 30.부터 2012. 5. 22.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재무, 신용상태가 열악하였고, 3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이 추진하고 있던 중층가두리양식장 조성 사업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성사업 자금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여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2012년 외해중층가두리 시설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납품받고도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집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37호의 증거기록 중 D 경찰진술내용 참조), 당시 피고인 A이 진행 중이던 2012년 외해중층가두리 시설사업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해자도 그 성공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금원 차용 당시 대부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납품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때문에 차용금 변제가 지체되었을 여지도 있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지라도 피고인 A의 아들인 M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A.J 명의로 된 양식장, 펜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