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청주시 흥덕구 G 건물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H이 공유하는 H 명의의 양주시 I외 1 토지 등 4필지와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G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교환내역을 정리하여 주식회사 J의 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교환내역서를 작성하여 H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를 기회로 그 교환내역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한 내용으로 H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H과 함께 피고인 A과 교환계약을 하였으나, H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인 B의 몫을 제대로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 A과 함께 H에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21일경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건물 교환내역, 1. G건물 내역, 2. 융자금 15억원 청주농협 산남지점, 3. G건물 자산가치 29억 8,000만원(교환으로 준 금액), 4. ㈜J과 교환 물건 대물로 받은 금액과 부동산, 2011. 6. 30. 현재, G건물 소유자 대표 K 외 3명, 양주 I 소유자 대표 H 외 1명" 등으로 기재된 H 명의 교환내역서 중 위 3항의 세부내용 ⑴호인 '⑴ 대지금액 14억 8,000만원 건물분 15억원' 말미에 "29억 8000만원", 같은 항 세부내용 ⑶호인 '⑶ 보증금과 융자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입금할 때 10억 1,000만원임' 말미에 "1억 1,000만원 미수", 위 4항의 세부내용 ⑵호인 '⑵ 대물부동산 : 10억 3,000만원 - 융자금액 3억원 = 실지급액 7억원'의 "7억원" 기재를 2줄로 그어 지운 다음 말미에 "(7억 3,000만원)", 그리고 위 4항의 세부내용에 ⑸호를 추가하여 "⑸ 1억 1,000만원은 임대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다"라고 볼펜으로 임의로 각 기재한 후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위 추가기재 부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환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교환내역서 1장을,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 10840호 정산금 청구소송의 피고인 B 명의 답변서에 법인양도양수서 1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와 함께 첨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2. 8. 21.경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H, 피고인 B을 각 피고로 하여 피고인 A의 처인 K이 피고들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K 명의로 제기한 다음, 같은 해 10월 8일경 피고인 B은 위 소송에 대한 자신의 답변서에 위와 같이 변조된 교환내역서를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H의 진술,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 'G건물 교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부동산등기부'등본 5통'(증거목록 순번 4), 소장(증거목록 6), 각 교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34),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답변서(B), 교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가압류명령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31)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H과 사이에 작성된 최초의 교환내역서(이하 '변경 전 교환내역서'라 한다)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한 교환내역서(이하 '변경 후 교환내역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는 수기로 추가된 내용이 없는데 변경 후 교환내역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처인 K 명의로 제출된 가압류명령신청서에는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 수기 부분에 ㈜J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위 4항의 세부내용에 "(5.) 미수 1억 1,000만원.'이라고 내용이 추가 기재된 제3의 교환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 날인된 ㈜J 명의의 인영과 변경 후 교환내역서의 수기 부분에 날인된 3개의 ㈜J 명의의 인영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변경 후 교환내역서에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2012. 5. 14.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분실하였다면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A이 2011. 7. 8. G 건물의 4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었는데, 2011. 12. 7.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 피고인 A이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 H과 피고인들 및 L의 각 진술이나 내용증명(2011. 12. 15.), 내용증명(2012. 2. 6.)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H 명의의 교환내역서 1장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임의로 변조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조된 교환내역서 1장을 행사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형식적인 원고는 피고인의 처 K)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은 소장에 변경 전 교환내역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연대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이해를 같이하고 피고인 A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위 정산금 청구소송의 당사자들의 지위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소송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공모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정산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전에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교환계약으로 피해자 측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몫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추가 이익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직접 법적인 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변경 후 교환내역서는 2012. 3. 21. L 세무사사무실로 전송된 것을 복사한 것인데,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L 세무사사무실로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변경 후 교환내역서의 원본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2012. 3. 21. 무렵은 L 세무사가 ㈜J의 2011년 제2기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시기인데 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들은 당시 ㈜J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측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L 세무사는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2011. 3. 21. 무렵 ㈜J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L 세무사에게 ㈜J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3.경 L 세무사무실에서 작성된 ㈜J의 2011년 제2기 세무조정계산서 안에 있던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복사하였다. 피고인 B이 변경 후 교환내역서를 확보한 후, L 세무사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2012. 8. 9. ㈜J의 세무 관련 서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2011. 7. 1.경 법인양도양수계약, 부동산양도양수계약이 완료되어 계약 이행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후에 피고인 A이 ㈜J의 주주나 이사들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며 교환내역서를 작성해 와서 날인을 해달라고 하므로 날인해 주었다며 교환내역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부동산교환계약서는 ㈜J의 토지 및 건물과 피해자 측의 I 소재 3필지, N 소재 1필지 합계 4필지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되 피해자 측이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교환계약서 작성 후, N 소재 1필지 토지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대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각 인수대금(전체 합계 5,000만 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 A 측이 넘겨받기로 한 토지들은 2011.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교환계약의 확정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환내역서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변경 전 교환내역서가 단순히 피고인 A이 ㈜J의 주주나 이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변경 후 교환내역서에 추가 기재된 내용들은 변경 전 교환내역서의 내용들을 정정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 몇 차례 수기로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 후 교환내역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여 왔다. 추가 기재된 "29억 8000만원"은 대지금액 14억 8,000만 원과 건물분 15억 원을 합한 금액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7억원" 부분을 2줄로 그어 지운 다음 말미에 "(7억 3,000만원)"을 기재한 것은 대물 부동산 10억 3,000만 원에서 융자금액 3억 원을 뺀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추가 기재된 "1억 1,000만원 미수", "⑸ 1억 1,000만원은 임대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다" 부분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 또한 교환의 대상이 된 ㈜J의 부동산 가치와 피해자 등이 주기로 한 부동산과 현금 합계의 차액 1억 1,000만 원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J의 이사나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환내역서를 작성하였다면 동등한 가치로 교환되었다는 것이지 1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하여 변경 전 교환내역서에 가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L 세무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1년 7월경 2차례 사무실에 온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가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 A이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재작성해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A이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21일경 사이에 변경 후 교환내역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범행시기를 특정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K을 채권자로 하여 ㈜J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 2012. 3. 6.경이고, 변경 후 교환내역서가 L 세무사사무실로 전송된 시기가 2012. 3. 21.이므로 그 사이에 변조되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변경 후 교환내역서가 2011. 7. 5.경 작성되었다고 진술해 왔다. 피고인 A이 2011. 12. 7.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지만, 피고인 A은 2011. 12. 16. 피해자 측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2012. 2. 8.경 교환내역서를 보면 분명히 1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그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2012년 3월 전에 이미 피고인 A은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환내역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2011년 7월 작성된 법인양도양수서에도 피고인 A이 수기로 추가한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에도 ㈜J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개인 인감(피해자는 법인양도양수서의 말미에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이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