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2023고단6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2.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행위 관련) 가. 피고인은 2022. 11. 12. 08:4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과부터 드릴께요. 힘들고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9회에 걸쳐 카카오톡 내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3.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내지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9.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통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22. 11. 22. 02:29경부터 08:24경까지 피해자에게 ‘간다. 낼 회사에서 보자’, ‘내일 회사에서 동영상 오픈 할게’, ‘너희에게 놀아나는 내가 웃프지’, ‘E 회사 다니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11. 2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2. 1. 2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프다, 미안하다 구속이 되도 좋다, 내일 시험만 치루면 그런데 당신 없이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걸 보내면 구속이겠지. 차라리 구속이 나을 듯. 당신 없이 살 수가 없다. 사랑한다. 아 영원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6. 21:10경 충북 진천군 F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잠정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된 이후인 2022. 12. 6. 21: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35]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술자리를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1. 00:0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A5 휴대폰을 빼앗아 베란다에 던져 핸드폰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주방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20cm)을 들고 와 자신의 가슴에 겨누고, 식칼을 벽 쪽으로 던져 벽에 걸려있던 전신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끌어안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9cm) 1개를 다시 가지고 와 강아지의 목덜미를 붙잡고 “강아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전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2023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위반에 의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에 의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진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였고, 그 외에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협박의 범행까지 한 점, 스토킹행위 또는 잠정조치 위반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