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당 중진의원인 F 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의 부인이 운영하는 G문화센터 소속 자전거 동호회인 H 회원이었고, 피고인 B는 위 F의원 지지자들의 친목모임인 I 회원이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E당 지지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J가 재력이 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동생인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F의원의 비서관인 것처럼, 피고인 B는 마치 1가 F의원의 사조직이고 자신이 그곳 회장인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와 공천심사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고, I 3대 회장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그 사무실을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F의원 부인을 통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F의원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7.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4층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시설 인수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부동산 중개인인 O 명의 농협계좌로 금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각 3,000만 원과 1,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같은 날 O의 남편인 P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중 1,250만 원을 O으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Q, R의 각 법정진술 1. J, O,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원 사진 첨부)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 및 명함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O, P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사용자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등이 얻어 놓은 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등이 사용한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국회의원 F의원 처 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월세 및 관리비 정산 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수사 보고(피고인 A와 T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면회접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I 회장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자 의원의 비서관이나, I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받으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런 식의 말과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I의 현재 사정을 말해 주며 재력이 있는 피해자가 I 회장직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었더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I 회장이 되기 위하여 I를 위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의원의 비서관이나, I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는 F의원을 지지하는 사적인 모임으로, 이 사건 무렵인 2011. 6. 7. 경 I 의 회장은 R이었고(R은 현재도 I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I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I 회원도 아니고, F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G문화센터 소속 자전거 동호회인 H의 회원이었을 뿐, 정치적인 직책을 맡아 공식적으로 F의원을 보좌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2007년경 V이라는 모임에서 피고인들과 처음 만나 서로 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0년경 피고인들이 '장애인 TV 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와 다시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1)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저와 성북갑 선거구에 같이 살고 있다. 오랫동안 같이 유대를 맺었다. 제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선거과정을 거칠 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분야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시고 나가서 조언도 많이 받고 고문 역할을 한다. 회비는 냈다.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고문으로 추대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자문을 구하는 상대방이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R 회장 초기에 개인 돈 800만 원을 위해 찬조했는데 그 이유로 별도의 연회비는 (I에) 내지 않고 있다. (I에서) 정식직책은 아니지만, 고문으로 불린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스스로 F의원의 비서관이 아니고 'F의원의 동생과 15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친구사이여서, 위 동생을 통하여 F의원과 그 부인을 알고 지내는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조카 친구가 장애인 TV 채널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중 자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피고인들 역시 '당시 I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고문이던 피고인 B가 재력도 있고 인맥도 넓은 피해자를 I에 가입시켜 I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생각을 피고인 A에게 말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처럼 다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F의원의 비서관 또는 F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측근 인사인 것처럼, 피고인 B는 I의 2기 회장인 것처럼 말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 피고인 B 자신이 제2대 1장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저에게 이제부터 제3대 I장이라고 말했다. 승려가 I 회장을 해도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 A가 뒷조사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다. 피고인 A가 F의원이 독도지킴이 모임에 참석한다는 말을 해, 그러면 새로 I장이 되었으니 나도 그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 B는 '당연히 참석해야죠'고 말했는데, 피고인 A는 '회장 취임을 하고 참석해라, 회장 취임식은 호텔을 빌려 성대하게 치르고 F의원도 참석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0년경) 피고인 A가 갑자기 전화하여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F의원님과 관계가 있는 A이다. 스님과 긴밀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알려 주었다. 2011. 있다가 운영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기억해내고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2010년 초경 함께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장애인 TV 사업에 있어 방송국을 설립하려면 3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장애인 협회 회원이 380만명 정도가 된다. 피해자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장애인 협회 회장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 직능직 대표가 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묶여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여 위 사업구상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경 피고인 A가 다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번에도 피고인 B가 함께 있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관의 역할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F 의원의 사조직인 I 2기 회장이라고 하였다. (2010년경 만났을)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 피고인들이 'F의원의 호가 W인데 그 호를 따라 결성한 모임이 I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저와 F의원이 (2007년경)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더니 나에게 주었다. F의원 측에서 비서관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사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1년경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 B는 I 2기 회장이라고 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I 회장이라고 소개하니까 피고인 B가 2기 회장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B가 자신이 2기 회장이고 저보고 3기 회장을 하라길래 그러면 회장님은 직책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고문을 맡겠다고 했다. 왜 2회라고 하지 2기라고 하느냐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가) 2011. 7. 14. 법무부 협의회 회장에 취임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취임식을 하게 됐다면서 F의원이 그날 참석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F의원이 미국에 가 있으니 대신 화환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취임식에는 피고인 B가 참석했고, 피고인 B를 12기 회장이라고 내빈소개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나아가 당시 실제 I 회장이었던 증인 R은 "프레스센터 행사에 참가해서 I 회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 U이라는 사람이 와서 '피고인들을 아느냐? 피고인들이 I 회장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말하여, 2011. 8. 중순경 서울 Y에 있는 Z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모이게 하여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 B에게 '당신 회장 사칭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던 것 같고, 피고인 B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돈 받은 것은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받았다기에 '그것부터 빨리 주고 해결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막상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이 필요없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사무실 집기 등을 이사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4). 즉,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 필요한지, 계약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실제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다. 바.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100만 원을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인수비 등 그 밖의 비용 명목으로 1,900만원 합계 4,9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인 O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0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450만 원에 불과하며, O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250만 원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다(이와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 임차인이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받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지금 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신 외에도 많다. I 회장으로서 의원에게 충성한다는 증표가 필요하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곳을 물색해서 계약이라도 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더니 피고인 A가 시설비를 좀 낮추어 달라고 하여 45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사무실 같이 쓸 사람과 전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보증금 외 시설비가 입금되면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니까 나머지를 자신들에게 돌려 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25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5) 피고인 A가 750만 원을6), 피고인 B가 500만 원을 임의로 각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2. 1. 말경까지 그 건물에서 I가 아닌 '(주) M'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위 M는 피고인 A의 동생인 L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전국구를 공천받으려면 I회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 I회장으로 F의원에게 충성을 다하면 F의원이 비례대표로 추천받게끔 해줄 것이다.'고 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고인들을 붙잡으면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I 회장직을 수락하였다. 내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많은 모임 중에서 보다도 훨씬 회원도 많고, 인지도도 높은 단체도 많은데, 공천이 아니라면 굳이 I 회장을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이 '조용하게 은밀히 대화를 나눌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무실은 F의원이 부인 말을 잘 들으니 그 가까운데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 F의원이 출퇴근할 때 들를 수도 있으면서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 '권리금을 조금만 깎아보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망신만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위 돈을 다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7) 피고인 B는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다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보여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 맞은편(약 30m 거리)에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G문화센터가 있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F의원의 부인 사무실이 근처에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한다). 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의원이 앞으로 활동하고 일하시려면 인기가 별로 안 올라가는 곳은 가서 경비도 써야 하고 하니까 2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돈 있는 사람이 해야지. 통장이라도 2억 원 보여 줘야지.' 하면서 망신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14. 법무부 X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F의원이 그날 참석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그 대신 피해자에게 F의원 명의의 화환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의원실에 알아봐서 화환을 보내도 된다고 하면 보내달라고 했고, 피고인 A가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가 화환을 보냈다고 하여 그 화환값으로 10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A는 "그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 피고인 B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 화환값으로 1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도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카.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의원과의 관계를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자로 피해자를 공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지시에만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로서의 공천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도록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측8) 명의로 한 것이어서 임대차 종료 시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모두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8) S,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절의 AA 스님으로 보인다.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선거범죄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금품 제공을 통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