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9.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G을 서로에게 소개해주고, 이에 따라 위 D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놀이터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삼성동 상호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T 커피숍의 여자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 그램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1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남자화장실 1) 위챗 아이디 'J', 대화명 'K' 창틀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 그램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00쪽, 496쪽) 1. 각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1. 압수된 증 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의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60만원필로폰 투약가액 10만원(판시 1) + G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30만원(판시 2 내지 5)) + 필로폰 알선대금 50만원(판시 6) + 성명불상자로부터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70만원(판시 7 내지 90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제2, 3 범죄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2012. 2. 12. 필로폰을 매수 2) 20만원(판시 2) + 30만원(판시 3) + 30만원(판시 4) + 50만원(판시 5) 3) = 70만원(판시 7) + 50만원(판시 8) +50만원(판시 9) 하려다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 필로폰 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 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매매 현장에 따라가 거래를 중개하지는 않았고,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정도에 그쳤다. 매수한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판매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