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담배와 주류구입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1. 2. 2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1번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E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남짓 수감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21. 21: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느냐. 이런 새끼가 있나. 내가 징역 17년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새끼가 다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자료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요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및 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9: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한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1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숙박업소에 숙박하면서 주차하였는데 주차문제로 숙박업소 사장과 다툼이 있어 숙박을 취소하고 인근에 다른 숙박업소로 118m 정도 이동하다가 위 숙박업소 사장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닉네임 ‘E’으로 ‘애플워치7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애플워치7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2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H, I 작성이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그 피해액이 6,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76만여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 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37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방향 북고양설문IC 500m 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에 정차하였고, 이에 파주경찰서 B경장 C이 순찰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하위차로로 이동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장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를 한 것으로 감지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혈색이 많이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도솔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하다가 전방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감속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비래공원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4: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다가 교도관들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자 “문이나 열어라, 나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볼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행 형사재판으로 인한 미결수용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볼펜을 휘두른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 교도관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 교도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탄천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목재 수출 포장업,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6. 9.경 피해자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견적, 영업, 기술 지원의 업무를 맡겨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20. 8.경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의령지사로부터 2020. 6.부터 2020. 8.까지의 전기요금 30,511,250원 연체 등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8. 24.경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81에 있는 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의령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의령지사가 요구하는 위 연체 전기요금 및 향후 발생할 연체 전기요금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책임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위 전기요금 30,511,2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회사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경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의령지사와 2020. 6.부터 2020. 8.까지의 연체 전기요금 및 향후 발생할 연체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21. 7. 9.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53,650원(2020. 9.부터 2021. 2.까지의 미납 전기요금 53,838,240원 중 일부임)을 대납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전 의령지사 전기요금 담당자 상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근로계약서, 사임서, 전기요금 연대납부 및 보증금 예납 등에 관한 특약서, 지급명령, 이체확인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전기요금 3개월분을 초과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었는데 2020. 9.월분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가 된 사실, 피해자의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들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외상대금 등 채무가 있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어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 B은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대금도 모두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12.경 대표이사로서 공장 이전자금 24억 원의 대출에 동의하지 않고 사임한 것이 피고인들이 위 전기요금을 연체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대출에 동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연대보증 당시부터 회사의 영업 부진 및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 대상 전기요금을 제때(늦어도 연체가 3개월분을 넘기 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편취금 부분은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임금 부분은 피고사건과 관련성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후 2023. 1.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일부 대납금을 변제한 바 있고, 이후 2023. 2.경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69세)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4:30경 충주시 D 소재 ‘B’ 운수회사의 차고지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차량의 요금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출발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위 택시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양팔을 집어넣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미터기를 작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창문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약 5~6m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현장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그 외 범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50경 목포시 하당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로 58번길 6,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사용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통로암거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넘어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지,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입/통원확인서, H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상태, 운전상 과실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에 대한 의사, 피고인의 교통사고 직후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임야 2정2단8무보(약 21,879㎡)의 공유자로서 위 임야 전체를 2017. 8. 18. 주식회사 C에 매도하였는바, 위 임야 위에 피고인의 6촌인 장손 D의 5대 및 6대 조부모의 분묘가 있어 매매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D에게 분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D과 분묘 이전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자 위 분묘들을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임야에서, D 등 E 종중이 제사하던 위 분묘들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같은 종중원인 F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게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스카이뷰, 통화 내용 등, 족보, 문자메시지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D과 협의하여 이장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분묘발굴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D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D이 분묘의 이장 자체에 동의한 바 있어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과 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므로(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D은 직계 종손으로서 위 분묘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하고 평소 F나 그 아버지가 위 분묘를 주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분묘 이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으나 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의를 거부하여 명시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분묘를 이장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하여 분묘발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권자인 D의 승낙 없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D도 분묘 이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있는 점, F가 당시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추지 않고 분묘를 발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 1. 피고인은 2018. 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에게 “F 재건축조합 공사(이른바 G)의 시공사에 국내 1군 건설업체인 H과 시공계약이 이루어졌다. 3개월 안에 철거공사를 해야 하고, 이전에 철거공사 계약을 한 업체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새로이 계약을 해야 한다. 당신들이 업무대행사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3개월 안에 당신들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 안에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1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1. 30.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F 지역주택조합(이른바 I현장)이 곧 분양을 시작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일반분양 330세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또한 이전에 철거공사를 주겠다며 빌린 2억 원을 일주일 안에 3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조합의 분양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반분양 300세대의 분양대행권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반분양 300세대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약정한 기한 안에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2019. 5. 11.경 같은 계좌로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 및 피해자 E으로부터 2,700만원을, 2019. 5. 11.경 피해자 E으로부터 수표 2,3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I현장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이 해지가 되었으니 피해금으로 4억 원을 주겠다. 사채 사무실에서 이미 돈을 빌리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밀려 있다. 이자 낼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당일 바로 4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7 4. 피고인은 주택분양,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J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K은 2018. 11. 6.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공제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18,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2018. 12. 1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4,680,200원을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 고소장, C,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자료 일체 등 [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판시 제1 내지 3죄) 피해자들의 피해금 4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488,221,431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횡령(판시 제4죄) 피해자의 피해금 468만 여원을 초과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성불상 ‘B’는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가상선물거래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불상 ‘B’는 2018. 7.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천태군에 있는 D아파트에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회원 모집, 사이트 홍보, 회원 전화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9. 12.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과 성불상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B’와 2019. 8.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가상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G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불상 ‘B’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합계 2,487,214,898원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계 1,470,105,13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B’와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가상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2개의 상호불상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금액 미상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거래대금의 약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금액 미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자본시장법 및 도박공간개설사건 관련 계좌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제30조(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매우 큰 규모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사설 파생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과 범행내용 불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2:00경 전일 저녁부터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1번 국도)를 익산시 여산면 방면에서 육군훈련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불빛이 적어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6경 사이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장소가 갓길을 포함한 편도 3차선 도로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와 갓길의 경계 부근이고 당시는 새벽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행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보험금 1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수색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5%)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