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0

범 죄 사 실 B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닉네임 ‘C’, ‘D’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 또는 유포된 촬영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기타 일반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인 ‘E’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에 ‘방을 모집합니다’, ‘ㅅ ㅇ ㅂ. ㄷㅊ 방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성명불상자들이 참여 신청을 해오면 보안 및 입장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활동 없는 분들 자료 주고 왔는데 안올리시는 분들다 추방합니다. 추방되면 나중에 뭐 핑계 되셔도 다시 안 넣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참여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게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위 단체 대화방을 총괄·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참여자들은 1만 원을 내고 위 단체 대화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무한대로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 23:46경 위 B(닉네임 : C)에게 1만 원을 송금하고, 2022. 1. 2. 01:15경 서울 관악구 F,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페이스북 메신저 비공개 단체 대화방 ‘E’에 접속하여 일명 ‘H' 사건 피해자 I(여, 17세)의 자위행위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 범죄 제보,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 백업), ’C‘ 및 ’단체 대화방‘ 페이스북 메신저 백업자료, 입건 전 조사 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신분위장수사실시 관련), 수사관이 백업한 이 사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 자료,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비공개 대화방 추방 및 추가백업, 제보자 전화통화), 대화방 백업파일(’22. 1. 10.~‘22. 1. 22.), L 충전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B의포렌식결과를 통한 참여자 추가 확인),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일반·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회신자료, 2022-4261, 4262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원본자료 CD, ’E‘ 참여자 금융 통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지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2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상 2건 추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9687 집행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보완 및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9687 반출저장매체 분석 결과), 영상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상세목록 파일 포함), 정보저장매체인수증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등 첨부), 추가송부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합31, 50), I 작성의 진정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SNS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화방의 운영자인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성인 음란물들과 함께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것이므로, 아동·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B과의 공모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아동·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1. 23:35 B(페이스북 메신저 닉네임은 ’C‘이다)에게 ’초대좀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B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B은 같은 날 23:39 피고인에게 ’보안이 우선이다 보니 사람도 가려내고 해야 돼서 만 원 이체나 L 만 원 받고 (방에) 넣어드립니다. 오시면 후회는 안하십니다. 장담하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36, CD 중 ’압수영장 선별_메시지‘ 부분 참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B에게 1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51쪽), 이 사건 대화방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시각으로부터 약 6분 후인 2021. 12. 31. 23:52경부터 ’M‘이라는 참가자가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한 여성이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23:55경 게시한 것), 외모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체사진(23:57경 게시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5, CD 참조. 실제로 ’M‘이 23:57경 게시한 사진은 일명 ’H‘ 사건의 피해자 N(여, 당시 15세)의 나체 사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은 1만 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음란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M‘이 음란물을 게시하자 곧이어 2022. 1. 1. 00:15경부터 8개의 음란물 영상과 1개의 음란물 사진을 자발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00:51경 ’M‘이 게시한 영상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표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CD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직후에 취한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M‘이 게시한 영상들을 보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B(이 사건 대화방에서의 대화명은 ’D‘이다)은 2022. 1. 1. 21:20경 이 사건 대화방의 참가자들에게 ’자료 주고 오신 분들 활동 없으면 바로 추방합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새로 오는 분들 영상 못 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음란물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CD 참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2022. 1. 2. 01:15부터 01:40까지 이 사건 영상을 포함한 18개의 음란물 영상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비록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대화방의 참가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라고 특정하여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대화방은 1만 원을 지불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참가자들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보다 자극적이고 쉽게 구하기 힘든 음란물이 공유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대화방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 등이 공유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B의 위 요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자극적인 음란물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한 후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단순히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B은 이 사건 대화방을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묵시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이상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3)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영리의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참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영리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B과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화방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만 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49쪽), B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여 이 사건 영상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B으로부터 입장료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았다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대화방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기회가 ’영리의 목적‘에서 의미하는 ’영리‘인 재산적 이득이나 이윤의 추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형에 의한다. 나.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I는 일명 ’H‘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O(일명 ’P‘으로 불렸다)에 대한 판결서에서 텔레그램 Q 피해자 I로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42, 추가증거기록Ⅱ 56쪽, 111쪽), 범행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2)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 중에서 일명 ‘P’이 유포한 H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포된 영상들을 일일이 육안으로 보았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H 사건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H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작성했던 그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 11.생이었고 피해를 당한 2019. 3.경 당시 만 17세였다. 경찰에는 불법촬영물 출력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기존에 등록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해 준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봤는데 똑같이 피해자 I로 식별이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5쪽). 다.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1만 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였고,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1. 9개의 음란물 영상과 사진을, 같은 해 1. 2. 18개의 음란물 영상을, 같은 해 1. 15. 12개의 음란물 영상을 각 게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 8, 11, 각 CD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 중에는 이 사건 영상 외에도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의 입장방법, 운영방식, 공유되고 있는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의식이나 이를 특별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 3개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영상에서 피해자는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2. 1. 2. 1:15 게시한 파일명 ’R’의 영상에서 피해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 CD 참조). 위 3개의 영상이 촬영된 장소나 카메라 각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외모, 착용한 의복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영상을 취득하고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년 페이스북 추천 그룹에서 음란물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사람에게 문의하여 여러 개의 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무료로 받았는데, 음란물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특히 이 사건 영상은 일절 열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을 시키겠다고 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위와 같이 취득한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특별한 규칙 없이 한꺼번에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2. 1. 2. 01:15부터 01:40까지 18개의 음란물 영상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가 잘 되지 않자, 그러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여(위 캡처 화면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는 음란물 영상의 썸네일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M‘이 피고인에게 ’저거 가슴에 새총 쏘는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면서 ’저거 슬리퍼로 맞는 것도 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뒤늦게 업로드된 위 음란물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가슴에 새총을 쏘고, 슬리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위 음란물 영상을 이미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게시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10쪽). 또한 피고인이 2022. 1. 2. 게시한 18개의 영상 중 이 사건 영상 3개는 동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영상 2개 역시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동일한 여성이 등장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이며(01:15 다섯 번째 및 01:35 두 번째로 게시한 것), 그 밖에도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더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여러 개[피고인은 그 파일이 수백 개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7쪽)]의 파일 중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 위로 18개의 영상을 게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중 일부 자극적인 영상을 선별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특히 그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져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 사건 영상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이 다시 한 번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일명 ’H‘의 피해자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이 사건 대화방에서 위 영상이 게시된 기간도 20일이 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