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2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암에 걸려 몇 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처럼 접근하여 2016년 9월경 다시 사귀게 된 사이로,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갚아야 헤어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파주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02:06 경부터 06:10 경까지 I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6, 12, 10, 16:00경 파주시 J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2. 7. 02:33경부터 04:25 경까지 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2. 7. 18: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9:30경부터 21:15 경까지 I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다음 날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질 안내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우선 집에 가서 칼로 손부터 그을게,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 싫으니깐"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2017. 2. 14. 12:00경 김포시 L빌라 에이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M 16:00경 춘천시 N에 있는 펜션 안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P 시간불상경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그 전날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던 중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M경 위 펜션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3. 7. 16:30경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기화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6㎝, 증 제1호)로 배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어 차피 죽는다, 죽이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흉기에 의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사진),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1. 수사보고(I 대화내용과 증거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I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I 대화기록 첨부), 2016. 12, 10.자 I 대화내용, 각 I 대화내용 요지, 각 I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7. 2. 22. 자 I 대화내용, 2017. 3. 1.자 I 대화내용, 2017. 3. 7.자 I 대화내용, 2017. 2. 7. 자 I 대화내용, 2017. 2. 13.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성학대 계약서 첨부), 휴대폰을 이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에 의해 교부한 금전거래 내역), 국민은행 발행 거래 영수증, 현금서비스 이용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I 자료 요약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일시 특정경위), 피해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성관련 계약서, 편지,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서, 이메일, 추송서(디지털 감정결과 자료등), 수사보고(디지털분석자료 첨부), 감정결과 출력자료 1, 계약서 캡쳐 사진, I 대화 자료, 감정자료 출력자료 2, 복원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석명준비명령 관련 확인사실 보고), 통신자료 조회회신서(KT) 1부, 지능검사결과서(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1부, 변호인 제출서류, 해바리기센터 설문평가 결과, 사진, I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11, 28,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여도 좋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직후 삭제하였다(동영상 촬영경위). 2016년 10월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사귀게 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가.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16. 12. 10.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이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모텔에 투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판시 제1의 가.항 부분) 2) 2017. 2. 7. I으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성관계를 하였다(판시 제1의 나.항 부분). 3) 2017. 2. 14.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한증막에 가려고 피고인 집에 온 것이고,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판시 제1의 다.항 부분) 4) M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스키장에 가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스키장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운전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서로 화해하고 M 성관계를 2회, 다음날인 P 성관계를 1회 합의 하에 가졌다(판시 제1의 라. 마.항 부분). 나.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위로 누른 시간은 2017. 3. 7. 16:30 경이고 성관계한 시간은 2017. 3. 7. 17:40경으로 1시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성행위 당시에는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말다툼 후 서로 담배도 피우고 영화도 봤으며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동영상 촬영 경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싶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귀는 동안 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2016. 11. 28. H모텔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이제 돈만 주면 된다."고 말하여 "100만 원 주면 되느냐?"고 하니 "장난하냐?"고 말하였고, "그럼 300만 원 주면 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지금 은행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내일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려면 하루 더 기다려야 하니 숙박비를 달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6. 11. 28. K모텔에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음날 돈이 준비되지 않자 돈을 받아야 한다면서 2016. 11. 29. 에도 K모텔에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2016. 11. 30.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1 이하, 645면 이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2016. 11. 28. 18:44경 및 2016. 11. 29. 18:20경 K모텔에서 사용된 내역(증거기록 584 면 이하)과, 피해자가 2016. 11. 30.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증거기록 524면 이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6. 12. 10.자 I 메시지에서도 '돈 주고 아예 하지 않아도 돼, 너가 말한 300만 원, 100만 원 줬으니 200만 원 주면 되겠네'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016. 12. 10. 자 I 내용 피고인은 2016. 12. 10. 00:09 경부터 피해자와 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내가 찍지도 않은 건데 데이터 복구식이라 찍혀 있나봐, 그래서 동영상 복구는 앱이 없어서 피씨 연결해서 복구했어, 나쁜 마음먹고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야', '나 동영상도 있어 사진도 있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0. 02:27 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0. 03:08 경부터 피해자에게 '나 올릴거야 진짜로, 그리고 감방가구, 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 협박해서 이런 거 찍고 올렸다고 쓰레기라고 욕해도 돼', '니 동영상? 절대 못 내려', 'Q 동영상이 아직도 결혼했는데도 돌아다니는데, Q이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려?', '니 동영상보고 애들이 바로 저장하지 두고두고 보려고, 니네 아빠도 저장해서 볼지도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애원하자 '그럼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내가 너 갖고 노는 거지, 장난감이고 하고 싶을 때 불러서 하고 안하고 싶을 때 안하고', '계약서는 난 여기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 널 본다, 할땐 한다, 나무토막 노노'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애원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늘, 내일과 1월 초에 만나 성관계에 응하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6. 12. 10. 16:00경 K모텔에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아래와 같은 2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에 '싫은 티 억지인 티 내지 말기 열 받게 하지 말기', '나랑할 땐 억지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어도 확실하게 하기', '약속 어길시 동영상 촬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연인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2016. 12. 10.경 피해자에게 보낸 계약서에 관한 내용과 그 조건이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약속> 1. 내가 오는 날은 1일 외박 늦게 들어 간다 / 징징대지 않기 2. 몇 번한다고 지랄하지 않기 3. 남친 생겼다고 모른척하지 않기 4. 할 땐 확실히 하기 5. 나랑 있을 땐 나만 집중하기 6.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좋은 사이가 되게끔 노력하기 7. 위 약속을 어길시 동영상 촬영 300만 원 갚고 위로금 500만 원 줄 것 8. 위 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임 <약속 A 계약조건 > 1. 싫은 티 억지인 티 내지 말기 열 받게 하지 말기 2. 내가 오면 1일 외박 3. 나랑할 땐 억지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어도 확실하게 하기 4. 정말 사랑하는 남친이 생겼다 해도 모른척 안하기 5. 나랑 있을 땐 나한테 집중하고 우리가 섹스파트너여도 비지니스적인 행동은 하지 않기 6. 우리 사이가 진심으로 좋아질 수 있게 어쩔 수 없으니깐 받아들이고 편해지고 그런 사이가 되길 노력하기 7. 위 약속을 어길 시 동영상 촬영 300만 원 갚고, 위로금 500만 원 2017. 2. 7. 자 내용 이후 피고인은 2017. 2. 7. 02:15 경부터 피해자에게 '나 동영상도 뿌림, 돈이나 부쳐놔 12시 전에 전화번호 바꾸던지 말던지', '동영상도 안 뿌리는데 자꾸 쳐 웃으니깐 동영상 뿌리고 싶잖아', '저 웃지 말랬지 개 씨발아 동영상도 뿌릴께', '돈에 동영상 찍고 동영상 유포되고 난 잃을게 없지'라는 I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저녁 6시까지 K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2. 7. 18:00 경 K모텔에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017. 2. 13.자 I 내용 피고인은 2017. 2. 13, 19:26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음날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브라자 하지 말구 와, 아 맞다 그리고 내일 와서 빨개 벗고 무릎 꿇고 오빠 거 빨면서 미안하다고 손 싹싹 빌어 진심으로 괜히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이미 욕해서 돌이킬 수 없으니깐 그 벌은 무릎 꿇고 빨개 벗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건 봐주고 장난감처럼 대하고 가지고 놀게', '자꾸 성질 안내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우선 집에 가서 칼로 손부터 그을께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 싫으니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는 2017. 2. 14.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인 P에 놀러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날짜는 안 된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와 성기를 빨며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 '성관계 하기 전에 울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3 면 이하). M 및 P 당시 정황 피고인은 M 02:34 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내일 스키장가서 키 크고 잘 생기고 그런 남자들 쳐다보기만 해 들키면 알아서 해', '니가 약속을 개 우습게 여기는 거 보면 짜증이 안날수가 있어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한 두번도 아니고 좆같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M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생일 겸 놀러가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안 간다고 하면 화를 낼까봐 갈 수 밖에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이 짐정리를 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다며 화를 냈다', '전날부터 피고인이 계속 화를 냈는데, 성관계한 다음에도 꼬투리를 잡으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이 어깨를 세게 밀쳤고, 똑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쪽을 때리고 양쪽 어깨를 계속 때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강아지 미용가위를 가지고 왔고, 살고 싶으면 차키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차키를 들었더니 가위를 강아지 배에 대고 "너 가면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맞은 곳이 너무 아파 1시간 정도 밖에 스키를 못타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오후에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 'M 폭행이 처음이었고, 이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 주었다', '또 맞을까봐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 면 이하, 654 면 이하). 2) 판단 피해자가 2016. 11. 28.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복구하였고,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있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2. 10.경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싫은 티 억지인 티 내지 말기 열 받게 하지 말기', '나랑할 땐 억지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어도 확실하게 하기', '위 약속을 어길시 동영상 촬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동영상이 삭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2017. 2. 13., M '우선 집에 가서 칼로 손부터 그을께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 싫으니깐', '니가 약속을 개우습게 여기는 거 보면 짜증이 안날수가 있어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한 두번도 아니고 좆같네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M경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동영상 촬영 경위 및 계약서 작성 경위, I 메시지 내용, M 및 P 당시 정황 등에다가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등 행위를 한 적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3 정도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후 상당한 시간 또는 시일이 지나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7. 02:15 경부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나도 죽으면 돼, 이런 마음이고 그냥 열받아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 '니 죽인다 협박해서 교도소 가면 나올 때까지 하루하루 복수만 생각하다 나오면 더 잔인하게 죽일거야', '나오면 더욱 더 잔인하게 죽일거야', '빨리 쳐와 죽여버릴거야 씨발 걸레야 찢어죽일거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에 2017. 3. 7.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집에 간 후 성관계까지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어디 맞을래?" 라고 말했다', '오른쪽 어깨 쪽을 맞겠다고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어깨를 5-6 대 때린 다음 침대에 누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거울 옆에 두었고, 칼을 준비해 두었다고 찾았는데, 찾지 못해 가위를 들고 왔다', '가 위를 들고 배 가운데를 꾹 누르면서 "너 오늘 어차피 죽는다, 집에 못가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 '계속 우니까 다시 가위를 가져오더니 옆구리에 갖다 댔고, 죽이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고 하더니 가위를 옆구리에 댄 상태에서 키스를 하라고 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10분 정도 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씻어야겠다면서 화장실로 따라 오라고 했고, 도망갈 수 있다면서 옷을 다 벗고 있으라고 했다',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했고, 항문에 하겠다고 해 거절했는데, 뒤로 돌라고 하더니 항문에 비누칠을 하고 성기를 삽입했다', '아프다며 몸을 돌렸더니 피고인이 닥치라며 두, 세 번 정도 삽입을 했고, 다시 음부에 삽입해서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1면 이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 옆구리 부위에서 가위로 인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사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집에서 도망쳐 울면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7. 3. 7. 새벽경부터 1 메시지로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였고, 이후 실제 가위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부위를 누르며 "너 오늘 어차피 죽는다"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엄마 신발을 신고 나가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두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 후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징역 8년(기본영역)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각 징역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징역 12년 2월 (= 징역 8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복구하여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지능지수가 73 정도에 불과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굴복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7. 새벽경부터 이어진 협박에 뒤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폭행을 당한 가운데 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점점 심해지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제야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우울증·무기력감 등을 경험하고 있고, 추후 피고인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간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협박·폭행의 수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