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63 피고인은 2015. 5월경부터 2016. 4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1:40경 위 E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피게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자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피자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69 피고인은 거창군 거창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경 위 'E'에서 2016. 3. 21.부터 3. 23.까지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석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경 위 'E'에서 2016. 3. 24.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경 위 'E'에서 2016. 3. 25.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3: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만 원,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남성용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2:18경 부산 북구 N빌딩 입구 부근 계단에서 피해자 M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3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P빌딩 지하 1층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5만 원 및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97에 있는 구포 지하철역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만 원 및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4:28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및 G4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지갑 1개를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1:10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마트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마트에서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3:44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J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12:50경 부산 동래구 AD 소재 롯데마트 AE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식료품 가게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위 롯데마트 AE점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시가 합계 755,7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R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3:31경 부산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I 마트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쌀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5:32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85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부산 지점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S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삼성카드에 신규 회원가입을 한 후 임의로 변경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5:32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35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덕천점에서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S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삼성카드에 신규회원가입을 한 후 임의로 변경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및 발췌) 2016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6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R 진술청취) 1. J 작성의 진정서 1. F, O, M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참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게다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