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넌이 새끼야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평소 장롱 안에 보관하던 낚시용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을 갑자기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뒤질래, 뒤질라면 뭔 짓을 못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을 들이대면서 피고인에게 "찔러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죽일 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주저앉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위 사시미칼을 방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폐의 손상 및 유방동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소견서 1. 사건현장 및 증거물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피해자와의 싸움이 종료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거실로 들고 나와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다. 칼자루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칼끝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겨누었다. 단지 위협만 하려고 칼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피해자가 '찔러 봐, 찔러 봐' 하니까 저도 칼을 겨누고 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칼을 겨누었고, 의도적으로 힘을 주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시미칼은 전체 길이가 33cm, 칼날의 길이만도 22cm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위와 같이 흉기인 사시미칼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쇄골을 향해 겨누고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의사 E의 진단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자상은 그 길이는 3~4cm 정도이고, 깊이는 수술시야에서 예측 길이로 약 6cm 이상이 추정된다는 것이고, 자상으로 인하여 좌측 흉벽의 대흉근 파열이 있었고, 좌측 내유동맥이 완전히 절단되어 다량의 동 맥혈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좌측 폐상업에 약 4cm 가량의 역상 및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머니가 서 있었고, 자신이 어머니를 옆으로 피하게 하려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 사이이고, 완쾌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와 유인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방에 있다가 큰아들인 피해자가 '악'하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와 보니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고 119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작은 아들인 피고인은 나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았다. 칼로 찌르거나 휘두르는 모습은 못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의사의 진단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상의 위치, 그 길이나 깊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옆으로 비켜서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형제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고 격분하여 방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건강을 회복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