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왕시 C상가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매도인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인 H 등 4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I은행 잠실지점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허락하여,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매도인 F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을 매수인 H 등 4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I은행 잠실지점에서 위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 F와 매수인 H 등이 잔금을 치르는 날 처음으로 피고인 A을 대면하였고, 그 전에는 오직 피고인 B을 만난 점, 피고인 B이 매도인 F에게 피고인 A에게 '도장값'으로 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일부나마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5. 6. 1. 작성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F와 매수인 H 등은 2015. 6. 1. 법무사인 J의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16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J가 그 사무실에서 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J가 그 계약서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계약서를 준비하였는데, 그 날 갑자기 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이 합의가 되어 피고인 A이 준비해 놓은 계약서의 매매대금만을 수정하여 J가 출력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 위 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5. 6. 2. I은행 잠실지점에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15. 6. 17. 영등포세무서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1)항의 피고인 B의 증언에 부합한다. 3) J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만든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이 2015. 6. 1. 작성된 계약서를 준비하였으며, 당시 계약서를 당사자간의 매매로 보고 작성을 하였고, 중개업자란이 공란이었으며, 2015. 6. 25. 수정된 계약서에 E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매도인 F와 매수인 H도 2015. 6. 1. 당시 중개업자란에 E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보았듯이 2015. 6. 2. I은행 잠실지점에 제출된 계약서에 이미 E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 나. 2015. 6. 1. 전 매매대금 절충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매도인 F와 매수인 H 등이 2015. 6. 1. 전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과정에도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매도인 F는 2015. 6. 1.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이 각각 170억 원과 165억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여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증 제1호증의1, 2로 이러한 증언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2015. 6. 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바꾸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 제1호증의1, 2를 보면 매수인이 "H, K, L"에서 "H, K, M, N"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매도인 F와 매수인 H은 2015. 6. 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에는 매수인이 2명이었다가 2015. 6. 25. 매수인이 2명 더 추가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2015. 6. 2. I은행 잠실지점에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15. 6. 17. 영등포세무서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으로 H, K, M, N 4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증언들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권리관계의 분석 2015. 6. 1. 작성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시 토지,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의 해지 및 말소를 동시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의 토지, 건물은 매도인 F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O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이러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이 사건 호텔의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분석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호텔의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번지수만 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호텔의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 1) 피고인 A은 2015. 6. 22. 이 사건 호텔의 매매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본래 계약 체결시에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2015. 6. 25. 매도인 F와 매수인 H 등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