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2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5. 오전 무렵 인천 계양구 B빌라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18. 7. 23. 대마 매매알선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23.경 D, E, F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50그램을 5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여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00:4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E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0:49경 위 H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5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 등에게 건네준 다음, 그 알선의 대가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D 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 위 K 주점에서 G, D, E, F과 함께 각자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위 대마 약 50그램 중 약 0.5그램씩을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2018. 8. 6.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6. 14:55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2018. 8. 1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 무렵 위 K 주점 1층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5. 2018년 9월 하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 새벽 무렵 위 K 주점 1층 화장실에서 O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6. 2018. 10. 3. 필로폰 수수·제공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P으로부터 Q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3. 오후 무렵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매장 앞 노상에서 P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제천시 T에 있는 Q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Q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오후 무렵 위 Q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Q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7. 2018년 10월 중순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후, O와 함께 각자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8. 2018년 10월 중순경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20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은 후 Y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9. 2018. 10. 18.경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합성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Y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승낙받은 후, 2018. 10. 17.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Z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300그램이 들어있는 개사료 포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넣어 놓고, 같은 날 23:00경 위 K 주점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샘플로 건네받은 Y이 2018. 10. 18. 01:00경 위 K 주점에서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합성대마 약 1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P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미리 넣어 놓은 대마 약 300그램이 들어있는 개사료 포대를 Y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새벽 무렵 위 K 주점에서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Y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성대마 약 1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P, AA과 함께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10. 2018. 10.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2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O가 일하는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11. 2018. 10. 29.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P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Y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승낙 받은 후, 2018. 10. 2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AB빌딩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50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위 AB빌딩 AC호에 있는 AD 사무실로 올라가 대마 약 50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Y에게 건네주고,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AB빌딩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P에게 건네주었다. 12. 2018년 11월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AE빌라 A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5.95그램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13. 2018. 11. 중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 오후 무렵 위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한 Q의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Q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14. 2018. 12. 21. 필로폰 수수・제공 피고인은 P으로부터 F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2. 21. 오후 무렵 인천 서구 AG원룸 AH호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K 주점 앞 노상에주차한 AI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F에게 건네주었다. 15. 2018. 12. 2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3.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AJ건물 AK호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A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6, 2018. 12. 25.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위 P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담배 속을 일부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Q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17. 2018. 12. 26.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8. 2018. 12. 26.경 대마 소지, 보관 피고인은 2018. 12. 26. 13:5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AN 공영주차장에서 대마 약 5.95 그램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피고인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일시에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AO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12그램이 싸여있는 흰색 종이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14: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홍삼 박스를 보관하고, 거실 책상 책꽂이 위에 대마 약 8.39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관하여 대마 불상량을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 보관,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P 명의 AQ은행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체포 현장 및 차량,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촬영사진 1. Y과 피고인, AR의 통화녹음내용 녹취록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Y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중 각 범행일 통화녹음 녹취록, 피고인 휴대폰 실시간 위치정보와 각 범행일 범행 장소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9. 14. 이전의 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8. 9. 14. 이전의 대마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4. 이전의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8. 9. 14. 이후의 대마수수의 점 및 대마소지, 대마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4. 이후의 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 폰 제공,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9. 14. 이후의 대마 흡연의 점 및 합성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9, 13, 16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공범들이 검거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