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아내인 C(2021. 9. 28. 사망)의 6촌 오빠로 피해자와는 6촌 처남·매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2:07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정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면담), 부검감정서(변사자: B), 변사사건 혈흔형태 분석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24554, 2021. 10. 5.),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27511) 1. 의왕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J병원 장례식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J병원 장례식장 승강기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F는 2021. 9. 28.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자리가 불편하여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탁에서 술을 마셨고, F는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자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2021. 9. 29. 00:53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F가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2021. 9. 29. 05:21경까지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2)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반팔 티셔츠의 오른팔 부위 및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및 바닥 주위의 벽면, 식탁의자 다리 부분에서 타격에 의한 비산혈흔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자(췌장)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복부의 특성상 강력한 외력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자(췌장)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꼽 부위 오른 위쪽에서 두 곳의 경계가 불분명한 멍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자(췌장)가 위치하는 부위에 해당하는데, 해당하는 멍은 주먹으로 인한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C의 장례식장에 있을 당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여러 번 내리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사는 거주자가 2021. 9. 29. 02:07경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췌장이 파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정권으로 나무와 단단한 돌을 쳐서 단련시켜왔으므로, 이와 같이 단련된 주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피가 튈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음주로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던 6촌 처남인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장례식장에서부터 많은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던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태권도 공인 4단으로 오랜 기간 주먹을 단련하여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모친의 사망에 이어 부친마저도 황망하게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서 깬 다음에는 곧바로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