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B’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06년 6월생으로 범행당시 15세)을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21. 11. 11.경부터 교제하기로 하여 약 50일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작성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G센터 성폭력 키트 채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확인 및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CD,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서 접수), 회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5. 18. 수정되어 2020. 7. 1. 시행된 ‘성범죄 5차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적용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22. 7. 2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바, 범행의 횟수가 결코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이성교제에서 수반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일 여지도 있다. 그러한 사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인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사유에는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 성행위가 있기 전인 2021. 11. 12.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이러한 사진 전송행위는 피고인의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대화하고 싶어서 보낸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은 ‘야한 말 금지’라며 피해자의 성적인 메시지를 만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315쪽 이하).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면서 서로 자주 애정표현을 하였으며, 그 주제도 다양하고 대화 내용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21. 12. 21.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쉬고 가기도 하였는바, 성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성적 호감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0. ‘너는 나이에 넌 맞게 알맞게 잘 사랑하고 있고, 난 내 나이에 안 맞고 이게 참 딜레마야. 내가 네 나이였으면 이런 트러블이 없었어. 먼가 단추를 잘못 낀 느낌을 계속 받고 죄책감과 미안함이 너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마음이 늘 불편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만남이 있었으면 안됐어. 이해하니? 내맘?’이라며 성인인 자신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에 대해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319쪽 이하). 피해자는 이에 대해 ‘나이 어려서 잘못 된게 뭐야. 그냥 진심만으로 안되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버틸건데.’ ‘(피고인이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달로 살라는거야‘라고 하자) 버려.’라고 나이어린 피해자와의 교제를 미안해하는 피고인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도 하였다(같은 증거, 증거기록 321쪽 이하). 라) 피해자는 2022. 1. 9. 피고인과의 관계가 부모에게 발각되고, 2022. 1.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22. 1. 14. 저녁까지도 피고인에게 ‘나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만나고 싶은데 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엄마 아빠께 이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어?…말씀 드릴거면 내일 오전 전까지 다 말 그대로 (피고인이 시간을 달라고 하자) ㄴㄴ말씀드려…내일 오전까지 꼭 말씀드려’라고 하여,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1. 15. ‘4년까지 사귄다고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다…너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 사실대로 부모님께 말하고 그럴테니 나라는 사람 이젠 잊어 일 다 끝나면’고 사실상 결별을 통보한 뒤에도, 여전히 ‘너도 나 삼년 학교 다닐 동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서로 그 시간 보내면 되지. 각자가 다른 곳이지만 약속한대로‘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328쪽 이하)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위 수사기관 진술이 과연 피해자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며, 오히려 피해자 부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3. 1. 4.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도 이를 받아들여 2023. 2. 6.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