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1:24경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800만 원을 최소 3개월은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 F은행 측에 대출 승인 정지요청을 하였으니, 당장 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 상환은 전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수동거래 방식으로 상환처리를 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3: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2020. 12. 22.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카드 L 팀장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6:45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 란에 ‘대면납부 요청 확인서’, 제목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아래 발급번호 란에 ‘O’, 코드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상기 고객은 2020년 12월23일 은행연합의 대출관련에 있어 금융감독원으로 신탁 예치금 금구백만원 정(\9,000,000)을 2020년 12월 23일 대면납부 요청 하였음을 증명함.’, 그 아래 하단 용도 란에 ‘확인용(복사금지)’, 그 아래 우측하단에 금융감독원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면납부요청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2. 23.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23. 15:08경 천안시 M 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대면납부요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대면납부요청확인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로 R은행 직원과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6:30경 충남 홍성군 T, U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라 고발조치를 하고 블랙이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니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인 98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8:10경 서산시 W에 있는 X에서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5:08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내 F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현금 9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777만 원을 주식회사 AA 명의의 F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알려준 ‘AB’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B’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4:3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14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C, B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행수법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기업은행 등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거래 때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 수취 계좌로 판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등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4:3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1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7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8회 이용하여 마치 8명이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7회, 80만 원 1회 합계 7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44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합계 42,72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F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업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3)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