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2014고단664 피고인 B는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 A는 2013. 10.경 문신시술을 하던 피고인 C의 집에서 '프레스기'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렌터카 회사 소속의 차량을 임차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관련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와 함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C이 거주하던 K건물 1406호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동판을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금형틀 위에 올린 후, 프레스기로 눌러 L 차량번호판을 찍어내고, 피고인 D는 숫자부분에 검정색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흰색으로 컬러 스프레이로 칠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앞뒤 자동차호판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앞번호 불상의 M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N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O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P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 등 모두 10개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자동차등록증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에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차량 판매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게 하도록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 21:00경 위 K건물 1406호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컴퓨터로 옮긴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등록증을 수정하여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A', 차명 '제네시스', 자동차등록번호 'Q'로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초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L 자동차등록증, N 자동차등록증, R 자동차등록증, O 자동차등록증, P 자동차등록증, M 자동차등록증, S 자동차등록증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를 소유자로 기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8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약 30명의 신분증 복사본과 공카드 1박스, OHP필름을 구입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 15:00경 위 K건물 1406호에서 밑그림만 있는 공카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컴퓨터로 옮긴 후 위 공카드 이미지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미지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붙여 넣고, 완성된 이미지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OHP필름에 인쇄한 후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공카드에 붙이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사진과 T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피고인 B의 사진과 T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V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W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X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Y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Z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AA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AB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B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AC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 모두 11장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D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 처분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16:15경 서울역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선불폰으로 주식회사 AD 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이틀만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고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 부근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24만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AF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역 인근의 공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싼타페DM 차량의 번호불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역 인근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리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앞번호 불상 M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앞뒤로 부착하여 같은 날 22:00경 정선시 이하 불상지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AG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의 처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그 차량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18. 2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불폰으로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AG렌터카'에 전화하여 피해자 AI에게 "에쿠스 차량을 렌트해 달라. 하루 빌리고 반납하겠다. 내일 밀리오레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고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19.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임대료 명목으로 27만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00만원 상당의 AJ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12. 1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골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의 AJ 에쿠스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미리 위조한 L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뒤에 부착한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의 AK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처분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1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시장 인근 모텔에서 선불폰으로 서울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K렌터카'에 전화하여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하루만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고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 밀리오레 앞으로 온 피해자 AL에게 임대료 18만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4,300만원 상당의 AM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공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AM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미리 위조해 둔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차량에 부착한 후 같은 날 22:05경 정선시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공터까지 약 200M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울산 AN렌터카에서 임차한 차량 처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10:00경 울산 남구 AO에 있는 'AN렌터카'에서 피해자 AP에게 "에쿠스 차량을 렌트해 달라. 하루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고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임대료 20만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AQ 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Q 에쿠스 승용차를 대여받으면서 AP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미리 위조한 T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AQ 에쿠스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차량임대계약서의 서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 1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인근 골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AQ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렌트한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시까지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에 제2항과 같이 위조된 O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정선시에 있는 AS전당사까지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렌트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4. 01:10경 강원 정선군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S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1,300만원을 대출해달라. 한달 안에 찾겠다. 이자는 월 3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AV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처분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V렌터카'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하려고 한다. 하루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고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26만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AX 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X 에쿠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AW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제4항과 같이 미리 위조한 T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X 에쿠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임대계약서의 서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AX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마.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미리 위조한 P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한 후 그 다음날 03:00경까지 정선시 이하 불상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새벽경에 강원 정선군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S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해달라. 한달 안에 찾겠다. 이자는 월 3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 A의 AY렌터카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그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부착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3. 11:30경 부산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AY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해 달라. 하루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22만원을 지급하고 즉석에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B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B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위 BA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A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T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BB 제네시스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차량임대계약서의 대여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R"라고 기재하여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BB 앞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마. 위조공기호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미리 위조해 소지하고 있던 Q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울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산 BC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처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그 차량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선불폰으로 부산 사하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C렌터카'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렌트해 달라. 하루만 빌리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보낸 BC렌터카 직원 BF에게 임차료 35만원을 지불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BE 소유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5. 14:00경 위 장소에서 BG 벤츠 차량을 임차하면서 위 B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F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T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G 벤츠 차량을 대여하면서 차량임대계약서의 대여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T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 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옛날 동물병원 부지 공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BG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마. 위조공기호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위조한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후 부산 시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12. 피고인 A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BD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동판을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금형틀 위에 올린 후, 프레스기로 눌러 Q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 R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찍어내고, 숫자부분에 검정색을, 나머지 부분에는 흰색의 컬러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4장을 위조하였다. 13.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3. 16:00경 부산 금정구 BH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에서 휴대폰을 개설신청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BK'이라고 기재하여 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3. 17:20경 부산 금정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에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BK'이라고 기재하여 U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BJ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연락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30 피고인 A는 AQ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O에 있는 BP 식당 앞 도로에서 명촌교회 방면에서 디어헌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며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Q 소유 BR 포터 화물차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BQ이 뒤따라와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Q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362 피고인 B는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S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500만원의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갚고, 사용대금에 대하여 월이자로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만원 가량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및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제일BC카드, 하나SK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3. 6. 13. 15:04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1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T이 구매의사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70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I, BM, AU, AW, BX, AL, AP, BY, BZ, BW,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등 첨부, AY렌트카 상대 수사, T 상대 수사, 위조된 차량등록증에 대한, 계약서 등, 차량사진 촬영 등, 피해자 전화통화, AV렌트카 CCTV 확인) [2014고단2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교통사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3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3.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4. 피고인 D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차량 관련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차량을 렌트하는 것처럼 편취하여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편취한 차량에 부착하고, 그에 맞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한 다음, 그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이 수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BS, BT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 범행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직접 위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C의 머물던 중 우연히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