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5.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9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골프모임에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소액을 차용하고 갚아가면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몽골에 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를 낼 돈이 조금 부족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 차를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였던 상태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다음 날 2,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된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E카드와 F카드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31.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합계 13,994,0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J라는 상호의 상조회사를 인수하려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는데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사정이 생겨 그 계약을 해지했다. 위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약금 3% 정도가 필요한데, 나에게 13,5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계약금을 돌려받아 15,000,000원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라는 상호의 상조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음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차를 봤는데 놓치기가 아깝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차를 구매한 후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의 10%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외제차 중고차 매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및 2016. 4. 26. 각각 1,000,000원을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구입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 3,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3. 2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9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상조회사 O의 대표이사인데, 다른 상조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만 투자해 달라. 그러면 2013. 12.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급료 명목으로 2,5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O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직장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조회사를 인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4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대구 서구 S 건물’의 소유자인 위 피해자에게 “총액 520,000,000원에 건물을 매수하겠다. R 대 출금 채무 86,000,000원, 11세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374,000,000원을 승계받아 부담 하고, 2015. 7. 30.까지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T의 명의를 빌려 T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이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전세를 주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위 S 건물 13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T 명의로 이전받고는 위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B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편취대금 정리) 1. F은행 통장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원장(U조합) 및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V은행 거래내역, F카드내역, E카드내역, 1. B과 피의자가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의 CD 2021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계약서, 명함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 이행각서 1. 건물 등기부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91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2021고단1439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4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21고단915호 및 2021고단1764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피해 약 5년 동안 도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