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과 피해자 E(27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의 설날을 맞아 2015. 2. 19. 00:0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 및 위 피해자의 동거녀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 C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C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G(여, 29세)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흰색 레조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01:20경 같은 읍에 있는 남지체육공원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 사는 남자는 죽었다. 이제, 니 남편이 죽었으니 니 보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묻어 버릴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지 체육공원을 거쳐 다시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레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현존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역(H)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 E의 감정위촉에 대한,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인지에 대한, 피의자 A 운전면허 없음 관련 경찰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2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특별한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 G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3.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3.경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2010. 11.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지금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