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651 피고인은 2022. 9. 1. 20:0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B 센터에서, 아무런 민원 목적 없이 방문하여 위 센터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씨발놈,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537 피고인은 2022. 11. 28. 22:0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환자가 계속 욕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9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5. 17: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2세)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 삐딱하다 너 시발 지금 나랑 해보자는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8:1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5. 18:15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 나와 봐 나랑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22. 10. 5.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18:15경 위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피해자에게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시발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2. 10. 5. 19: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19:07경 위 편의점에 재차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해병대인데 깝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10. 5. 19:08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어린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에서 나무젓가락 1쌍(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6 피고인은 2022. 10. 5. 22: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 4명,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L(여, 29세)에게 “섹스 한번 하자”, “야 됐다 내가 뭐하러 너 같은 거랑 하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02 피고인은 2023. 5. 5. 03:1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R의 얼굴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로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용량 : 640ml)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매, 인사요약카드 1매(별첨)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카메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인정 여부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6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목격 진술서 첨부) 2022고단6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체포 당시 영상 CD 1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에 사용된 위험한 흉기인 젓가락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협박미수 관련 법리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영상 확인) 202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유치장 CCTV 영상 첨부 CD 1. 유치인 현황표, 유치인 조회결과 출력물 20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 사진, 지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통 2023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Q파출소’ 폐쇄회로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45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5651, 2022고단6537, 2022고단6939, 2023고단206, 2023고단2702 사건의 각 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2023고단454 사건의 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5651, 2022고단6537, 2022고단6939, 2023고단206, 2023고단2702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2023고단454 사건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2고단5651, 2022고단6537, 2022고단6939, 2023고단206, 2023고단2702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10월 나. 판시 2023고단454 사건의 죄 : 징역 2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무면허운전 범행 제외)을 저질렀고, 심지어 일부 범행(2022고단6537, 2023고단2702)은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2고단5651, 2022고단6537, 2023고단2702 사건의 각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1,200,000원을, 2022고단6939, 2023고단206 사건의 각 피해자를 위하여 각 800,000원을 공탁하였다. 무면허운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