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해병사단 B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던 중 부상으로 2019. 11. 5.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9. 11. 28.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9.경부터 위 ‘D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남, 당시 25세)과 피해자 H(남, 당시 20세)은 피고인과 같은 ‘F병원’ 및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10.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2.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복도에서, 흡연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H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2. 2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7:00경 위 ‘D병원’ I호실에서, 위 피해자 및 H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항문 주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위 ‘F병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수회에 걸쳐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2.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복도에서, 흡연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G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2. 2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7:00경 위 ‘D병원’ I호실에서, 위 피해자 및 G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항문 주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기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위를 반복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국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다른 부대 소속 병사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계급이나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