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0. 2. 2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8세)과는 2019. 7.경부터 2개월 동안, 2020. 7.말경부터 2020. 9. 1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 D(인적사항 불명)과는 2018년경 약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인적사항 불명)과는 2018년경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F와는 2020년경 일명 ‘원나잇’을 한 사이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G와는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되어 함께 불상의 모텔 내에 투숙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2020. 9.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9. 4.경 의사로부터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어 트라코마티스’ 감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등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여성과 성교를 할 경우 그 여성에게 위와 같은 성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클라미디어 트라코마티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8.~2020. 9. 13.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9. 15. 2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단 말도 없이 뻔뻔하네 기대해.’라고 보내자 화가 나 ‘협박하는거야? 저기 미안한데 내 방에 cctv 있어 너나 기대해. 사람 잘못 건들지마 너가 고개 못 들고 다녀 진심이야. 아니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장난인지 아닌지 보여줄게 나는 보여준다면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항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소지한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호텔 M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충청도 이하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 F과 일명 원나잇을 목적으로 만나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 함께 투숙한 뒤,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 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G와 함께 불상의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B 작성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C(가명) 작성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1. 2020. 9. 16.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 11. 2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녹취록 제출, 첨부된 각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분석, 첨부된 사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진자료 첨부, 첨부된 영상캡쳐1, 2, 사진1, 2 포함),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포함),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각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 F, G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C(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3.항 내지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4.항,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거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 C(가명)과 갈등을 겪자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고, 실제 지인에게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전염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가운데 B,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28경 서울 용산구 N아파트 O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고 ‘으악 이거 나잖아. 야 이 쓰레기야.’라고 외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 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5. 1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