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수학 교과목을 방문 지도하는 개인과외 교사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수업 중 각각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해자의 방(이하 ‘피해자의 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수업을 받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 교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을 수회 주무르고 만졌다. 2.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의 방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까지 넣어 엄지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풀지 못한 문제집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거나 “문제 풀이를 모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으니 가지고 와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두드리듯 만졌다. 4.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다리 촉감이 좋다. 네 다리는 선생님(피고인) 전용이니 만져도 된다. 선생님이 만져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선생님은 만지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에 “네(피해자) 다리가 내(피고인) 다리다. 약속”이라고 써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전화기화면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3.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과외선생님으로서 학생을 훈육하여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팔, 엉덩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이라고 평가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변 보는 곳까지 2~3번 만진 적이 있다. 2021. 3. 22.에도 소변 보는 부위를 만졌고, 1~2월경 방학 때도 만졌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소변 보는 곳까지 건드렸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1. 3. 23. 10:13경 어머니인 E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11:0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추행사실에 대하여 따져물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농담삼아 그런건데’라는 등으로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E가 계속해서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묻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고,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난 직후인 같은 날 11:17경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020. 10.경에도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적이 있고, 이에 E는 피고인이 소속된 과외업체인 F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도 신체접촉을 주의해줄 것을 경고·당부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에 성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향후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E에게 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대화를 통한 지도가 충분히 가능한 나이인 점,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점, 설령 피해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위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닌 의자 팔걸이 부분 등을 잡아 움직이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트에 ‘네 다리가 내 다리다. 약속’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다리가 건강한 피해자의 다리를 좀 빌려달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메모를 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2021. 3. 22. 수업을 하면서 ‘네 다리 나 줄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네’라고 하였고, 수업을 마치고 ‘그럼 약속 할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네’라고 하여 도장을 찍으면서 약속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만져도 되겠다‘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네, 만지세요. 그런데 제가 기분 나쁠 때는 만지시면 안 돼요.‘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겠다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10.경 모인 E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말아줄 것을 경고·당부하기까지 하였다), 50대 남성인 피고인이 12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허벅지, 팔,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행위를 과외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분명해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과외수업을 지도하던 12세인 피해자를 4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주무르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리까지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허벅지랑 허리, 그렇게 만지셨어요.’(206답)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자가 ‘허리는 뭐야?’(211문)라고 다시 묻자 ‘허리는 안 만졌는데’(212답)라고 답변하고, 조사자가 재차 ‘허리는 안 만졌어?’(213문)라고 묻자 ‘네’(214답)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앞선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진술이거나 잘못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