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가정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 쪽에서 봉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탑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탑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조각 작품 1점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대방 차가 파손되었고, 그 차안에 조각품, 그림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부분, 화물공제 약관에 조각, 그림 등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처리가 안되었다고 진술한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인증서(미술품 피해 사실 확인 및 견적서), 파손된 작품 사진(E), 파손된 작품사진(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손된 물품들이 고가의 미술품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 차량 안에 고가의 미술품이 실려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던 사정,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품이 미술품임으로 인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10. 벌금 100만 원, 2011. 11. 21. 벌금 300만 원, 2014. 3. 3.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8. 22:5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웃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진주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병원 장례식장 지분의 50%를 주고, 약 3개월 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잔금 9억 원을 받고 나머지 지분 50%를 포함하여 운영권 전부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병원 운영 실패로 채무가 20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일대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여 있는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하여 '분실폰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12대를 17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7대를 1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5대를 8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12대를 21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5.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15대를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6.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일대 노상 및 천안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4대를 4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7. 피고인은 2012. 11. 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30대를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8. 피고인은 2012. 11. 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된 휴대전화 7대를 7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92대를 1,3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입장부(장물업자연락처 A),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A․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장물매입 규모,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23: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그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서울 광나루로 441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근처의 피해자 광진구청장이 관리하고 남자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73, 174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조물침입한 여자화장실), 수사보고(이 사건 공중화장실 관리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최종형의 집행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에 있는 버스정류장 뒤편 인공화단 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을 뿐,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바는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73, 174면)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던 중 졸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벤치에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5분 후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앉아있던 벤치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공화단 사이는 인도를 사이에 두고 3-4m 떨어져 있다. 피해자는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를 2012. 초가을경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년도 사용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앉아있던 벤치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공화단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설령 피고인이 조는 중에 휴대전화기가 벤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공화단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는 비교적 고가의 물건으로서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기를 절취한 후 다시 인공화단에 버렸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위 인공화단에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습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등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는 태양을 달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경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약 1,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약 2억 1,1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1,920만 원,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생활비, 대출금, 차용금 등 이자 명목으로 약 600~7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 1채가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이모 앞으로 명의를 해두었는데 C(피고인의 동거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니 이전비와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상가를 명의이전한 후 처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에 아파트 상가건물을 이모 명의로 이전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큰 조카가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의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2. 5. 27.경 200만 원, 2012. 5. 31.경 400만 원, 2012. 7. 26.경 200만 원, 2012. 8. 2.경 200만원 합계 1,400만 원을 C,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 1채가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이모 앞으로 명의를 해두었는데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니 이전비와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상가를 명의 이전한 후 처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에 아파트 상가건물을 이모 명의로 이전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2. 7. 13.경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큰 조카가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의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2. 5. 19.경 500만 원, 2012. 5. 20.경 300만 원, 2012. 5. 21.경 500만 원, 2012. 5. 23.경 5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C의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안양의 상가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에 상가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6. 17.경 350만 원, 2012. 6. 28.경 220만 원, 2012. 7. 6.경 130만 원, 2012. 7. 24.경 300만원, 2012. 7. 25.경 19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해자 F에게 "안양에 있는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상가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에 상가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8. 1. 경 300만원, 2012. 8. 7. 경 200만원, 2012. 8. 18. 경 200만원, 2012. 8. 23. 경 200만원, 2012. 8. 25. 경 90만원, 2012. 8. 31. 경 195만원, 2012. 9. 3. 경 200만원, 2012. 9. 7. 경 35만 원, 2012. 9. 20. 경 200만원 합계 2,620만 원을 C,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삼성카드 사용내역, 공정증서,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8,000만원상당 1)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1)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의 일부 변제로 500만 원을,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1,12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 내지 2,2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1,12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안동시 C 산림에서 시장 .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그곳 1.303ha 면적에 식재된 낙엽송 외 3종 1,353본(면적 185.691m3)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목재적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과 무단벌채의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2부이자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성실히 지불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20: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운 영하는 주식회사 F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G(여, 19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취업준비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회사면접에서 불합격한 피해자를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겠다며 술자리로 꾀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폭력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해자 C(47세)과는 2013. 11.경 대전 동구 D아파트 주변 편의점에서 처음 만나 현재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왔다. 피고인은 2014. 6. 18. 22:2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302동 613호 피고인의 할머니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창녀 같은 년, 부모자식에게 버림받은 년, 재수 없게병 걸린 년, 또라이 같은 년, 꼴통 같은 년"이라는 욕과 함께 "니 가슴에 칼을 꽂겠다,니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와마주 앉은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배부위까지 1회 긁었으나, 피해자가 "그 정도는 괜찮다, 죽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을 자극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큰아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며 윗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 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마주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 한테 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d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하였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7년: 배심원 3명 징역 4년: 배심원 2명 징역 3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건물 2층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F은 위 횟집건물 1층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3:40경 F의 건어물 가게에 멸치배달을 온 차량이 2층 횟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 놓은 상태로 운전자와 F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획물을 2 층 횟집 수족관으로 옮길 때 불편을 느끼게 되자, 배달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빼라 말이야"라고 고함을 치고 배 청소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배로 걸어 갔다. 이후 피고인이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횟집으로 걸어 오자 F은 윗옷을 벗어 놓고 피고인에게 "야이 자식아 이 땅이 모두 니 땅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뭐저런 새끼가 있어 못된 새끼가"라고 말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중절치 탈구, 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의자 F 상처부위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23.23:30경 전남 해남군 구교3길 35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 E 라보 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건물 내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잔돈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캡처 사진 1. 절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30년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3.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2:40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청덕면분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6:4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목단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양리 수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20:3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훔친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남군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모텔 709호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식사를 마친 후 위 객실에 들어가 술을 배달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20경 자신의 팔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팔로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음이 분명함에도 아직까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 스스로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O건물 지하 233에서 (주)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떡제조업을 하는 사용인이다. [2013고단61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 부터 2012. 9. 30. 까지 근로한 Q의 임금 1,411,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순번 1, 4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708,824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72]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한 R의 2012. 12. 임금 4,041,000원, 2013. 1. 임금 5,873,000원 합계 9,914,000원 및 퇴직금 11,874,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기재(순번 3, 4, 5, 8, 10, 20, 21, 22, 23, 25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621,0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Q, V, W, X, Y,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4 기재,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순번 3, 4, 5, 8, 10,20,21,22, 23, 25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E에게 그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위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를 점화한 후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27장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건축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인부들이 다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위험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위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임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화재가 일찍 진압되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트위터 계정 'F',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영문명>) 계정 'G'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12.경 피고인 B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 편집한 후, 위 D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 트위터 계정에 샘플 영상 및 위 D 계정의 링크를 올려 영상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D 계정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촬영, 편집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주소>에서,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주소> 등지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고, 휴대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계정 및 위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편집,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들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계정을 통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6.경부터 2021. 7. 6.경까지 <주소>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주소>에서, 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스벅에서 자위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이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트위터 계정을 통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6.경부터 2021. 8. 7.경까지 <주소>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9. 20.경까지 <주소>에서,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맛있게 따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초대남분들'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이 초대남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서(순번 19, 22, 26번) 1. 네이버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순번 33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그 해악이 더욱 큰 점,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