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경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대전 유성구 H오피스텔 100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유류대리점인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J, K 등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의 부탁에 따라 J 등에게 I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2012. 10. 15.경에는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여 J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 및 L으로 하여금 J, K 등을 도와 '은행일'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J, K 등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등을 돕기 위하여 2012. 10. 15.경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J, K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 말경까지 사이에 L과 함께 I의 상대업체가 위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J, K 등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이 2012. 10. 31.경부터 사실은 I가 M주유소 등에게 기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그 중 증거목록 순번 1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고합16, 33 판결, - 대전고법 2015노7 판결, - 대전지법 2013고합491등, 녹취록 작성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I의 사업장을 J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단지 J이 자신 앞으로 I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B 앞으로 된 I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당시 사업자 명의인인 B나 L을 J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 I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는 회사인지는 알지 못한 채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A가 2012. 10. 말경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I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J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 B 및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I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용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J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반국가적 범행으로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부조리 중 하나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정범에게 사용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정범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물을 뿐이나 그와 같은 방조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정범의 범행이 사실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은 정범의 그것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겠다. 범행을 저지르려는 정범에게 사업자명의나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범의 죄책을 은폐하는 유사 범행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모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 11. 말경부터는 실제로 자신의 본업인 스노보드 강사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수법 및 결과, 범행의 특성,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6고합86사건 및2016고합107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0.경 대전 유성구 H오피스텔 1001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B의 명의로 유류대리점인 'I'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I'를 설립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후 L과 함께 'I'가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주유소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I의 사업자용 계좌로 입금한 돈을 찾아 주유소에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J은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T'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M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8,727,273원 상당의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959,781,819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0.경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대전 유성구 H오피스텔 100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유류대리점인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J, K 등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의 부탁에 따라 J 등에게, I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2. 10. 15.경 피고인 B에게 J, K을 소개하여 만나도록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사용자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L에게 J, K 등을 도와 '은행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J, K 등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2. 10. 15.경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J, K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L과 함께 I의 상대업체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J, K 등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 K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I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를 J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L으로 하여금 J 등을 위해 '은행일'을 하도록 하여, J, K 등이 2012. 10. 31.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M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8,727,273원 상당의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959,781,819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 K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J 등을 돕기 위하여 상대업체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J, K 등이 2012. 10. 31. 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리를목적으로 I가 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0,959,781,819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2016고합140사건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일명 N와 함께 공주시 O 에서 P의 명의로 Q주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사실 'R'은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S가 T 명의로 설립한 석유류 도소매업체로서, Q주유소가 'R'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Q주유소에서, 속칭 '딜러'인 J을 통하여 U로부터 R이 Q주유소에 73,963,63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0.까지 4회에 걸쳐 R이 Q주유소에 합계 1,025,60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2016고합86사건 및2016고합107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J은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하여 분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분쟁관계에 있는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I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었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J이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J의 혐의유무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므로, J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J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방조범을 넘어서 J 등이 발행한 20,959,781,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방조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J 등이 20,959,781,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I를 3개월 정도 운영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로서는 J 등이 2013. 1.경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 인출일을 약 2주 정도 하다가 I와 관련된 일을 모두 그만 두었고, 그 후로는 스노보드 강사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2. 11.말경부터는 스노보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등이 20,959,781,819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2016고합140사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중 "U에게 A를 소개시켜주면서 'A에게 원가에 다이렉트로 발행해 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P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Q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위 진술부분의 전체 내용은, J이 A와 U를 연결해주었기 때문에 A의 요청에 따라 U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고, 실제로 U가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주유소의 실 운영주는 N이고 자신은 N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누가 Q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일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P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부분만으로는 피고인 A가 U로부터 R이 Q주유소에 73,963,63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