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이기는 하나 같은 동네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친구로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D(여, 37세)를 만난 후 사귀게 되었고, 2016. 6.경부터는 사실상 동거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D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남자아이를 둔 이른바 돌싱녀로서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55만원 상당의 할부금을 60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2016. 4.경 실직하게 되어 위 할부금 납부가 연체되었고, 그 외 신한카드 대금 400만 원, 롯데카드 대금 1,000만 원, 현대카드 대금 1,500만 원, 예가람 저축은행 대출금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급기야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었다. 이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되자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140만 원, 2016. 11. 25. 300만 원, 2017. 1. 12. 100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동거녀로부터 생활비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미루다가 친척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2017. 4.경에 처음으로 70만 원을 생활비로 제공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그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며 2017. 5. 하순경, 2017. 6. 12.~13.경 및 2017. 6. 17~18.경 3차례 요청하였고, 2017. 6. 20.경 동거녀로부터 '생활비 없으면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미루다가 2017. 6. 20.경 '나도 어렵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는 취지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어려워 퇴원하였고, 최근에는 증세가 악화되어 거동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가 밤낮으로 간호해야 하는 형편이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자신의 위 차량으로 동거녀 및 그 아들에 대한 출퇴근 및 등하교를 전담하면서 어렵게 지내게 되었고,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돌싱이며, 애가 딸려 있다'는 이유로 D을 사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듣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가 계속되었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더 신경쓰라는 말을 약 6개월에 걸쳐 듣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6. 22. 00:08경 서울 노원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직전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을 나눠 먹은 뒤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와 재차 맥주 등을 구입하여 마시다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동거녀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재차 듣게 되었고, 이에 동거녀의 아들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하겠다고 생각한 피고인으로서는 계속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그만하자며 화제를 돌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자신의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비아냥 거리는 듯한 말투로 '갈 때가 됐네, 갈 때가 됐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동안 동거녀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겹쳐지면서 감정이 끓어 오르게 되었고, 감정을 추스르려 하였으나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길이 22.8cm, 칼날길이 9.5cm)를 꺼낸 다음 화장실로 가 걸려 있던 수건으로 과도 손잡이를 감싸쥐고 곧바로 안방 침대로 다가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내리 찍자,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놀라 침대에서 일어난 후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뒤이어 피고인은 위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고,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3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곧장 내려가 지하 1층에 도착하였으나 그 직후 쓰러져 그 자리에서 다발성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00:54경 서울중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 우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편의점 물품 구입 부분 피고인은 2017. 6. 22. 01:03경 위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갑, 커피 1개 등 6,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우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유 구입 부분 피고인은 2017. 6. 22. 01:4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J 차량에 주유를 한 후 대금 88,907원에 대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관계자로 하여금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상대 수사, 피의자가 도주경로에 관한 CCTV 관련)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카드 잔액 및 입출금내역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CCTV 사진, 카드 승인문자 및 매출전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현금 일만원권 27장(증 제1호), 현금 오천원권 1장(증 제2호), 현금 일천원권 3장(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 3월(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절도죄, 사기죄의 경우 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여자친구 및 어머니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내리 찍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쫓아갔는바,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확고한 살해의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물품대금과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