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2016고단6882 피고인은 2016. 9. 15.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매장 밖에 피해자 E(42세)가 전시해 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듀랑고 텐트를 해체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96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3. 5.경부터 캠핑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파주에 있는 캠핑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에어박스 1개 등을 가져가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시가 합계 514만 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086 피고인은 2017. 3. 28. 17: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캠핑장'에서, 피해자 I이 설치한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캠핑용 도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820 1. 피고인은 2016. 12. 17. 18:00 ~ 0: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캠핑장에서 피해자 L은 피고인과 나체사진 등을 교환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등 4명에게 "L은 또라이, 정신병자같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상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다. 다른 남자랑 동거하면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는 L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월~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체사진 등을 교환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N 등 2명에게 "L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나체 및 성기사진을 보내오는데 부담스럽고 싫다. 그 사진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882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19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08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5820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4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각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 또는 피해품 반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다. 이성간 호감의 표시를 마치 전리품처럼 악용하거나 의도를 왜곡하여 동호회에 전파함으로써 당사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행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 그밖에 경합범관계 등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수사단계보다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108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P 소재 주식회사 Q(現 주식회사 R) 신인천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남동구 S에서 T를 만나 피고인이 직접 만든 서류인 'CEO프리미엄정기청약저축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며 마치 KDB산업은행의 청약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내용 설명을 해 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KDB산업은행의 '무배당 VIP프리미엄보험(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하려던 것으로서,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설명해 준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위 '무배당VIP프리미엄보험(생명보험)'은 보험계약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었으며, T는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피고인에게 일체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Q 신인천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고객이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체크하십시오' 이하 문항의 답변 '예'란에 모두 '✓'라고 표시하고, 자필서명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T', 서명란에 'T'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보험사인 KDB산업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8 기재와 같이(연번 1, 2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총 16회에 걸쳐 보험계약청약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2. 19.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FC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9조 제9항에는 보험설계사로서 3대 기본 지키기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그 3대 기본사항은 ' 청약서에 계약자 자필 서명 수령, 약관 및 청약서의 중요 내용의 충분한 설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상품 설명서 포함)의 전달'임이 명시되어 있고, 위 3가지 사항 중 청약서에 계약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에 의해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며, 약관 및 청약서 중요 내용의 충분한 설명 및 부본 전달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 보험모집회사가 보험회사에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다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위 3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강화군 U에서 계약자 V을 만나 흥국생명 무배당 프리미엄경영인정기보험을 유치하면서, "실제 원금 회복은 보통 8~12년 내에 되는 것이나 1년만 지나면 원금이 나오며, 중도 인출 또한 가능하다"라고 보험의 중요내용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보험사들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8,168,077원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계약들이 모두 무효화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Q 신인천지점의 운영자인 W, X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 기초 법리 무릇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된다. 그 사무의 본질적 내용은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사무의 타인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로 적시된 W, X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의 대행을 처리하거나 그들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Q 신인천지점을 공동 운영함에 있어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해당 설계사가 본사인 Q에게 반환할 수수료 환수금을 운영자 각자가 일정한 비율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28~31쪽). 보험계약 모집에 있어 보험설계사의 3대 기본사항 준수의무는 보험회사→대리점(Q)→보험설계사를 잇는 수직관계에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하향적으로 묻거나 순차적인 수수료 환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된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새기기 어렵다. 한편, 본사가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일괄 지급·환수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공동으로 수수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만약 이 점에 착안하여 설령 피고인이 보험 모집과정에서 3대 기본의무를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본사로부터 일괄적인 수수료 환수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공동운영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본연의 보험 모집에 관한 업무가 피해자들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 모집에 관한 업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영업에 속할 뿐,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나 관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직접적 인과관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환수금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공동운영자인 피해자들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환수금에 상당한 수수료를 공제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사에 대한 환수금채무를 대신 부담케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피고인의 환수금 반환지체나 본사의 일괄지급방식에서 연유하거나 동업관계에서 파생되는 정산의무 불이행에서 비롯 된 것일지언정, 보험 모집시 3대 기본사항의 해태를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기본 법리 문서의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서 작성명의자가 당해 문서의 행사 결과 취득할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문서작성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340 판결 등 참조). 문서 작성에 관한 명의자의 위임 또는 승낙 기망적 요소가 가미된 불완전판매, 금융상품의 실상이나 내용에 관한 고객의 착오 유발은 별론으로, 아래 표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각 명의자들은 적어도 피고인이 소개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의사와 인식을 구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위 명의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소환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유력한 증거인 수사보고(피보험자 통화, 수사기록 1300~1302쪽)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그릇된 설명으로 명의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의 본질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을지언정, 그들의 위임이나 승낙 하에 피고인이 가입절차 내지 청약서 작성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