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2020고단6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4: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활동보조인 E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8:1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D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여, 59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3:2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미용실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위 미용실의 벽에 설치된 미러볼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러볼을 왼손으로 1회 쳐 깨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아 2015. 3. 8.부터 2022. 3. 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부터 00:05경까지 약 5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5. 13.경 대전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0. 1. 23.경 같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732]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6:45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남, 57세)로부터 "욕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가로 122cm, 세로 75cm, 높이 32cm)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02. 21. 09:50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M호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N(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늦게 귀가를 했다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위 B아파트 M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N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옆에 있는 방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피해자인 대전도시공사 소유의 시가를 모르는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02]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진단서 첨부 보고)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영수증 및 응급의료세터 퇴원안내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7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진정서 [2020고단1247]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에 관하여) 1. 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2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4전초8),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명령 준수사항추가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7전초11),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외출제한명령 이행서약서, 위치주척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2020고단273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수사상황, 피해자진술, 피혐의자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테이블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테이블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328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면담), 수사보고(112현장출동 경위, 유리 소유관계 확인) 1.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각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 및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 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의 경우 재물손괴죄 등 가중하여야 할 범행이 다수 있으므로 그 취지만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미용실 주인), L, N(동거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다른 손님이 식사하던 식당에서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나무테이블을 던져 위 피해자까지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대담하게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던지는 등 범행도구 및 그 방법도 매우 위험하며, 동거하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범행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외출제한을 위반한 범행횟수도 매우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