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8:00경 울산 북구 연암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직장 동료로 피해자 C(여, 8세)의 아버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범죄인지,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dad- da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5, 21:00경 충북음성군 C아파트 xxx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후 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D아 이리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Z)}.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이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80시간의 성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빌라 B동 601호인 자신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여, 6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잠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배위로 올라가라'고 말한 후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배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항문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비록 아빠가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여, 21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2. 25.경 셋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로 가서 위 모텔 101호에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위 모텔 503호에는 피고인과 위 C이 투숙하게 되었고, 서로 방을 바꾸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위 모텔 503호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5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40경 위 F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503호에 들어온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및 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당시 일행이었던 C이 우연히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옴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봉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린 뒤, "니 남자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11세)에게 다가가 "너도 머시마가 아니지? 너도 꼬추 없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F), 진술녹취록(피해자 E) 1. 수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부 C와 함께 D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C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6. 29. 오후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만나, 피고인의 9세 아들과 피해자를 위 모텔에 남겨두고,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무렵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6. 30. 02:30경 위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움켜쥐고, 이에 놀라 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울지 마라, 너네 아빠가 돈 안주면 경찰서에 간다, 아빠 경찰서 가는 거 싫지"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1. F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함께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 두고 나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돌아와, 모텔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피해자 C(가명, 여, 8세)와 이웃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여름 1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로 하여금 위 주거지 계단으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같은 해 겨울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당시 7세)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 속기록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C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추송) 및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 및 신고일시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만 7세,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고, 범행의 대상,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도 비교적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성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디 상자나가 가 되므로, 같은 법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방교회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에서 G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D 관계자 및 유아매장 업주들과 협의하여 위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6:2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흔들고, 발로 가슴 등의 부분을 수회 걷어차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열상, 경추후부의 찰과상 및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2. 16: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흔들고, 발로 가슴 등의 부분을 수회 걷어차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발로 수회 밟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안경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맞아 두 도막으로 딱 부러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안경이 두 도막 난 것이 아니라 콧대 있는 부분이 다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안경의 코 받침대 양쪽 2개가 부러져 나갔다고 진술하여 안경의 파손 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부서진 안경에 대하여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부서진 안경 사진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0쪽)에는 피해자가 안경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안경이 두 도막이 났다거나 콧대 부분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3. 4. 16. 작성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쓰고 있던 안면부를 맞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을 피해품이라고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2018고합30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계부인 D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고인의 아내는 함께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모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62세에 이르도록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친할아버지'라고 불렸고 왕래도 적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집안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성적수치심을 안겼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일 음주를 즐기며 생활해 오던 중 주말에 피해자 가족이 방문하자 또다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의 원인을 일부 음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어 왜곡된 성욕 표출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 계부로서 형 집행 이후에는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그 때에도 여전히 미성년자일 가능성인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성행, 범죄에 대한 태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12. 15. 00:45경 업무로 제주시 E에 있는 F리조트 동관 숙소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도로를 남측에서 북측(주차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좋지 않았고, 사고 장소는 대형리조트 숙소의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및 보도에 보행자 등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G(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신고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02:00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월평로 60 대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동종전과가 다수이며 그 밖의 전과도 상당한 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2012. 4. 12.경 혼인하였다가 2013. 12. 10.경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인 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결혼하기 전인 2012년 3월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 6~7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친모인 위 D와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거하는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무서워서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9면 내지 31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