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시지로 “로봇청소기를 1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봇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청소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49,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과 같이 2018. 9. 1. 피해자 F에게 “G 호텔 2박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2018. 9. 3. 피해자에게 “G 호텔 예약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배우자인 H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사진을 E으로 전송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숙박 공유 플랫폼 ‘J’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5,55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태국에서 L 대출 정보카페에 게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급하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의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M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배우자인 N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사진 및 P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번호를 E으로 전송받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카드정보들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부다페스트 호텔 숙박비 합계 6,313,6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42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Q에게 E 메시지로 “R코드제로 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코드제로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청소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태국 콘깬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T’에 ‘숙박예약 사이트인 U 캐시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숙박예약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호텔예약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캐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호텔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호텔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 피고인은 2019. 5. 5. 태국 불상의 장소에서 E 메신저로 피해자 V에게 “내가 지금 태국에 있는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이다. 병원비와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명의 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2019. 6. 2. Y 명의 Z(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2019. 6. 3. Y 명의 위 Z 계좌로 106,4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06,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에 접속하여 ‘U 기프트카드로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 대리예약을 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호텔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360,000원, 같은 달 14.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3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터넷 L AE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P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AF 청소기,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 AA에 접속하여, ‘호텔 예약 어플 U 기프트카드 할인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G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호텔 기프트카드 할인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AH 명의 AI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3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L AK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스타일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스타일러 대금 명목의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L AK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공기청정기와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4.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5. 위 P은행 계좌로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7. 위 P은행 계좌로 냉장고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2. 28. 위 P은행 계좌로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9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터넷 AN AO 게시판에 ‘U 호텔예약 기프트카드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2019. 5. 23.경 연락을 한 피해자 AP에게 “U 호텔예약 기프트카드를 3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4462 1. D, C, AR, AS, K, F,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B, AZ의 각 진술서 1. 각 E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결제내역, 이체내역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예약확인증 2021고단4642 1. Q, S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각 E 대화내역 2022고단1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E 대화내역 캡처사진, 대화내역 2022고단536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 대화내용 2022고단537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D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E 대화 2022고단663 1. AJ,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2고단1089 1. AP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N 판매게시글, BA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W의 전화진술), W 전송 이메일 내용, BA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의 편취금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사기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