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2 피고인은 2018. 5.경 애견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 계양구 B상가 7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자 우선 체납전기요금 약 6,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및 같은 달 11.경 위 상가 지하 1층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원활한 상가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수표 및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되는 ‘G 관리단 준비위원회’에서 위 대납사실을 추인받지 못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7. 13.경 당시 위 상가 관리인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위 6,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6,000만 원을 그 무렵 인테리어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7440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인천 계양구 소재 B 7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에게 ‘J 소유의 K 차량을 담보로 잡은 상황이다. 대출을 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대출해주고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K 차량을 담보로 잡거나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이행각서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금액 이천만원정, 위 금액을 2019년 3월 2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9년2월1일’, ‘각서인 : J’, ‘인천 부평구 P, 2층’, ‘Q’이라고 기재하며, 각서인란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R 명의 이행각서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금액 이천오백만원(25,000,000), 위 금액을 2019년 4월11일까지 I 님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9년3월11일’, ‘각서인 R’, ‘S’, ‘경기도 광명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며, 각서인란 옆에 R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9.경 V에게 W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8396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12:07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X BMW X6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 7503),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각 현금보관증파기에대한확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7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강수사)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보강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담보 관련 사진 등, 예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8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사건 전화청취 수사결과 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화진술 보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다가 위탁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상가를 위해 전기세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설립을 추진하던 새로운 B상가 관리단의 총회에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보관시킨 것이다. 피고인이 B상가와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여 관리단 설립에 도움을 받고 싶었고, 돈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된 사정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인테리어공사비로 사용하라고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가지고 있다가 총회에서 인정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공사에 쓰던지 알아서 쓰라고 준 돈이다’라고 한 진술은 정확히 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표는 반환할 경우 수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7.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중소기업은 행 Y, Z‘을 현금 보관하고, 피해자가 반환 요구 시 항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현금보관증은 B상가 소유주들과의 1차 회의 시 전체 건물 가수금으로 인정되면 즉석에서 폐기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파기에 대한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2018. 7.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현금 보관하고, 피해자가 반환 요구시 항시 반환하여야 한다. 현금 보관 방법은 E 명의 계좌에 이체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금보관증 파기에 대한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상 수표번호의 특정 사실, ’현금보관증 파기에 대한 확약서‘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현금보관증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여 약정의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돈을 마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지 않았고, 또한 그 무렵 B상가에서는 H 등의 기존 관리단 세력과 피해자 등의 새로운 관리단 추진 세력이 대립하고 있어 새로운 관리단 측이 개최한 총회에서 피고인이 기존 관리단과 연결되어 대납한 전기세의 보상 문제 등이 쉽게 인정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게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지 수일 만에 H으로부터 또다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0.경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재차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아 H에게 대신 청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계좌내역을 확인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H에게 그 전부터 대납 전기세를 요구해왔는바 H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는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H의 입금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장과 맞지 않는 ’현금보관증 파기에 대한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의 피해액을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