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9. 02:2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뒷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3매, 10,000원권 12매, 5,000원권 4매, 1,000원권 10 매 등 합계 3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2:35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9매, 5,000원 6매, 1,000원 20매 등 합계 13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9. 02:33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주방 쪽 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창고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3: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으로 들어온 뒤 창고의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뛰어내려 침입하였으나, 위와 같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던 중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 화분을 발로 밟아 쓰러뜨리게 되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3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국철도공사에 재직하며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왔으나(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본 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 F 버스에 대해 대금 8,25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3,25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버스의 근저당권자(피담보채무액 : 1억 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48개월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나머지 잔금 4,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 위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한 후 2012. 2. 28. 까지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회사 소유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위 버스의 할부금 지급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는 매입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2012. 2. 28. 까지 위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의 대질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량매매계약서, 인증서, 각서, 각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노1912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KT통신사의 별정 통신사인 'B'에 소속되어 휴대폰 가입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의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KT통신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 구리시 D빌딩 7층 B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B신규신청서의 고객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E', 연락번호에 'F', 주소에 '서울 강동구 **도로 **길 **층 ***호',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첨부되는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서명란에 'C1)'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B신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B신규신청서에 첨부하는 B대리인서약서의 위임받는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서울 노원구 **로 ***길 *****동 ***호', 연락처 I'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에 'E', 연락번호에 'F', 주소에 '서울 강동구 **도로 **길** *층 *** 호',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과 C 명의로 된 B대리인서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대리인서약서 10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B대리인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통신사의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B대리인서약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1) 공소장에는 'J'로 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B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C 명의의 B대리인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G,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G,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각 B 신규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대리인서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2)3)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유심칩 발급)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통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함으로써 명의를 도용당한 휴대폰이 여러 개 개통되었을 뿐 아니라 그 개통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수수료)을 취득한 점, 그 와중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15경 위 택시가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소재 성수대교 위령비 앞 도로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개새끼야 차를 돌려라, 왜 이쪽으로 가느냐, 차를 세워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조회의뢰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냄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4. 21: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운전을 할 경우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7세)이 운전하는 J BMW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5. 9. 24. 22: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01. 03: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세)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주점에서 나와 위 H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9. 01. 03:2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40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 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H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든 손으로 피해자 E(32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C, E, D 작성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2013고단585)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던 사람인바, 가. 2003. 5. 22.부터 200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03. 6.분 임금 1,150,380원 2003. 7.분 임금 1,233,470원, 2003. 8.분 임금 1,287,720원, 2003. 9.분 임금 1,287,720원, 2003. 10.분 임금 1,287,720원, 2003. 11.분 임금 1,287,720원 합계 7,534,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27,97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3. 1. 14.부터 2003.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게 2003. 3.분 임금 799,140원, 2003. 4.분 임금 224,870원, 2003. 6.분 임금 364,560원, 2003. 7.분 임금 1,075,410원, 2003. 8.분 임금 1,124,360원 합계 3,588,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43,627,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4고단144) 피고인은 2004. 2. 2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I이 운영하는 J병원(현 K병원)을 피해 의료재단 이사장인 L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교제 중이던 M를 피해 의료재단의 명의상 이사장으로 취임시킨 다음 피해 의료재단을 운영하여 피해 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2.경 위 J병원 5층 이사장실에서, 피해 의료재단 소유의 J병원 내 장례식장을 N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중 1억 3,000만 원을 O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3,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2013년 형제5508, 580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급여내역서, 각 임금 미지급내역서, 금품미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144](2013년 형제5277, 546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1.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 영수증 2장,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데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5. 3. 27.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국외에 머무른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L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횡령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영천시 E에 본점을 둔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어 2012. 6. 7.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하여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I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1호에 본점을 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1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사업장 상세조회, 업체 요약 정보, 모작시공약정서, 건설업표준 하도급 계약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I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상주한 것이지 목수로 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I, K, L, M, N 등을 고용한 적이 없고, 이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하고 I, K, L, M, N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모작시공약정서(증거기록 81쪽)를 작성하였다. "※ 물량증가 시 원 발주처 기준으로 함"이라고 손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약정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F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한 것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O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총 반장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데려온 근로자의 임금은 피고인 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B을 사용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노무비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 B을 '사장'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다.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 B도 사용자라고 생각하여 2013. 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7~79쪽). 라. 피고인 B은 2012. 9.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하였다가(증거기록 103쪽), 2012. 11. 23. 진정취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취하 진술서에 '이 사건 골조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0쪽). 마.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증거기록 214-220). 바.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모작시공약정서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I,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첨부한 8, 9월 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30, 32, 96, 97쪽)에는 피고인 B이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시흥시 역전로 5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30. 0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B에게 "야 니가 했지, 니가 했잖아, 니가 했으니까 했다고 말해"라고 말하여 B이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한 것이라고 허위로 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1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영장 가지고 왔냐, 니들 가택침입이다"라고 말하며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위 D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입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865 서울남부구치소 제10동상 B실에서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A사장님, TV 좀 봐요, 조용히 삽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이 징역 희한 하게 사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쪽 임시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21)에서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거주지가 울산 중구 B에서 전처의 집인 울산 동구 C,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6. 12. 8. 까지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0.경 휴대전화번호 D을 해지하고, 같은 날 아들 E 명의로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대리운전 상대 탐문 1. 각 통신자료 회신서 1. 주소지 임장사진, 검거시 사진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7 노65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7도4786 결정문, 울산지방법원 2017 65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66 판결문, 피고인 부산고등법원 2012654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고등법원 2012노654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8. 20. 15:08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5.155톤 초과하여 45.1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1, 14, 2003고약2583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5. 30. 01:56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북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력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9. 13, 2002고약159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7:3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주경찰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 현장 처리를 위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 현장에서 다른 사고 처리 중이던 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 또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 I(21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상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데다가 가장 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백1리(희여골) 마을 입구에서 풍기읍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풍기 읍내 쪽에서 풍기 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8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3, 21:32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월 B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불법선거 행위로 2010. 10. 21. 산림조합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2011. 6. 1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퇴직하여 업무가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29.10:00경 B조합' 2층 회의실에서 B조합장 직무대행 C 등 이사 7명이 '제248회 긴급이사회'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은 상고기각 결정문을 받지 못하여 2011. 7. 9.까지 그 직이 유지된다며 조합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려는 한편 이사 및 상무들에게 "너거들은 다 필요 없다, 내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다"라며 의사봉과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손으로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B조합 이사들의 '제248회 긴급이사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48 외 긴급이사회 회의개최 통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이사회의 개최경과를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청용길 5에 있는 화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449 에 있는 아주신협본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향에서 상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