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5:20경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귀가한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등(증거 순번 8번), 문자메세지(증거 순번 28번) 1. 수사보고(피해자 혈액·소변 감정회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감정서(증거 순번 12번)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사진 촬영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제출 및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캡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겼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오전 연인인 D이 출근한 뒤 피고인과 함께 맥주 피쳐 2병 정도를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는데, 예약해둔 속눈썹 시술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설정해둔 알람이 16:00경 울려서 눈을 떠보니 안방 침대 위에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질 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느낌이 나고 항문이 매우 아팠다. 일어나자마자 귀가해 있던 D에게 가서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오전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15:00경 귀가해보니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안방 문 뒤에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안방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속옷이 놓여 있어 사진 촬영을 해 두었고, 1시간 정도 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고, D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과도 부합한다. 3) 사건 당일 22:10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4%로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109%에 달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주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바지도 벗기면서 성관계 시도를 했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축하여 침대로 옮겨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는 것을,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이 막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뿌리치고 나갈 수 있었지만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21. 2. 7. 12:02경 피해자에게 "누나 미안해 술 먹고 내가 쳐 돌았었나봐. 형님한테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21. 2. 8. D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왜 자고 있는 사람을 벗겨놓고 그렇게 했냐'는 D의 말에 '죄송하다',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6)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17시경 예약되어 있던 속눈썹 시술을 받고, 저녁 무렵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속눈썹 시술을 받고 오라"는 D의 말을 듣고 시술을 받으러 가서 D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는데, D이 안방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속옷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해서 D과 약간 다투었다. 시술이 끝난 뒤 집근처 호프집에서 D과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송파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다. 과거에 가족이 겪었던 일로 인해 씻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등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