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김해시 B 빌딩 1, 4~6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29병상의 병실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하여 통원치료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입원을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입원제안을 하여 사실상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환자들의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자들 입원시 환자들이 실제 받은 도수치료보다 더 많은 횟수의 도수치료 내역을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수치료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D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외출을 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입원을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여, 사실상 다른 증상이 별도로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던 D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57,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를 하려던 D, E 등 환자 2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552,19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원치료 환자인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유롭게 외출시켜준다면서 입원을 적극 권유한 후 D의 퇴원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F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D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7. 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실상 다른 증상이 별도로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병원에서 장기간 동안 입원한 후 위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G㈜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7. 7. 25.경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명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9,623,7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도수치료 보험금 편취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발생 비용 전액이 환자의 부담이지만 치료목적으로 도수 재활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이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18. 4. 23.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환자 H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청구서 등을 발급해주고, H는 위 진료비청구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2018. 4. 26.경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8명과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4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입원환자인 F를 상대로 실제 도수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F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3.부터 2018. 7.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도수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K,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H, AA,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수치료 관련 실제 치료내역 및 피의자들 진료비 청구내역 정리) 1. AI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환자 중 허위 도수치료자 보험금 청구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287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입원으로 인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자들을 진찰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이므로 허위입원이라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D, E(다만 E은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기간 입원에 관하여만)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의 2018년도 입원치료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반에 입원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 외출하였지만, 2018년도에 두 번인가 입원을 했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만 받고 아예 병원에 간 적이 없다. 특히 맨 마지막 입원 당시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질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 지급받았던 보험금은 사후에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E은 수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묻고 손해가 없으니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입원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외출을 유도리 있게 시켜줄 테니 핸드폰과 신용카드는 병원 밖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8년도에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도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8년 경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E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권한 다음 E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입원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서류상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입원실은 치료를 받을 때 소지품을 두거나 진료대기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다. 병원에는 입원기간 중 이틀에 한 번 정도도 가지 않았고, 가서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만 체류한 뒤에 치료를 받고 바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D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묻고 가입되어 있으면 서류상 입원을 시켜놓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외출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서류가 나와서 그냥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D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권한 다음 D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입원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거짓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의료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횟수, 기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도수치료와 관련한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C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F에게 입원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외출을 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입원을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여, 사실상 다른 증상이 별도로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던 F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10. 22.경까지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580,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를 하려던 F, J, E 등 환자 3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157,510원을 지급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원치료 환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유롭게 외출시켜준다면서 입원을 적극 권유한 후 F의 퇴원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F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F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실상 다른 증상이 별도로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병원에서 장기간 동안 입원한 후 위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AJ㈜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6. 10. 28.경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3명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40,629,93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J, E(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각 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 의사인 피고인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검찰에서는 각 보험사에서 작성한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및 외출․외박기록 등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환자들이 치료받은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처리 불가’로 기록일체가 반송되었다). ㈏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내원 당시 정형외과적 질병 내지 통증을 앓아오고 있었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는 ‘18년 동안 정육점에서 근무한 이후로 어깨와 팔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이후에도 재발하여 결국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은 ‘유전적으로 다리가 약하고, 오랫동안 무릎치료를 받아왔으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 E 또한 ‘2번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어깨, 목 등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자들의 입원기간 동안의 활동 등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들의 입원이 반드시 허위의 증상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한편,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발신 기지국 위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치료만 받고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환자들의 증상과 치료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결과가 없는 점, 환자들은 비록 외출․외박을 자주 하였지만 입원한 동안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는 전부 받았다고 진술한 점, 외출․외박 과정에서 병원의 허락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여러 차례 외출․외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별지2 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