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8.경 충북 음성군 G,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I에게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8.경 충북 음성군 G, ‘H’에서 A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5.경 충북 음성군 G, ‘H’에서 A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9.경 충북 음성군 J,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8.경 충북 음성군 J,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09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J, K 16번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바.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J, K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6.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L’)으로부터 대마잎 50.6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사.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충북 음성군 J,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바의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잎 50.63g을 책상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21. 6.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숙소에서 대마잎을 닭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J, K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잎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섭취 1) 피고인은 2022. 3. 26.경 충북 음성군 J,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요리에 넣고 끓인 후 이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충북 음성군 J,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옆호실에서 대마잎 22.8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및 야바 매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필로폰 및 야바 매매 일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는 필로폰 등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들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E과 함께 거래장소로 이동한 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만나 직접 필로폰 등을 수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29.말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연락하여 야바 5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포천시 N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야바 50정을 건네주고 대금 100만 원을 이체받아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들은 2022. 4. 16.경 파주시 O,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P’)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14.경 김해시 Q 앞에 주차된 피고인 D이 운행하는 K7 차량 내에서 야바 3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29.경 충북 음성군 J, K에서 B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4. 11.경 충북 진천군 R건물 S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T’)이 그곳 침대 밑에 은닉해놓은 필로폰 42g과 야바 47정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29.경 충북 음성군 J, K에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8.경 충주시 U, 피의자의 거주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의자가 운행하는 K7 차량 내에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18.경 충북 음성군 J, K에서 B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41.46g 및 야바 25정을 가지고 와 이를 소지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9:30경 충주시 U에서부터 2022. 4. 18. 20:30경 충북 음성군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공소장 사본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서 확인서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사진-번역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D) 1. 각 수사보고서(각 피고인별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라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라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및 야바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및 야바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 B, D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약 단순투약을 넘어서서 마약 매매알선 내지 매매까지 나아갔다. 더구나 피고인 D은 2022년 2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4회에 걸쳐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에 그친 점(대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E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의 매매에 가담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9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D은 앞서 적시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 C, E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