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버스공용터미널 방면에서 백두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멈춰선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H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버스공용터미널 방면에서 백두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멈춰선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63,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현장 부근에 있는 E로 자동차를 옮기자고 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차량들을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던 위 공업사로 옮겼다.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은 뒤 범퍼 등이 손괴되었지만 외형상 크게 훼손된 흔적은 없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역시 앞 범퍼에 충돌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위 E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원만한 합의의 주선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진도군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선배이므로 경찰을 오지 말라고 하고 원만히 합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위 E를 이탈하여 위 공업사 입구 근처 등에 머무르며 I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공업사 입구 근처에 머무르며 위 E 내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피해자가 위 공업사 입구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지목한 후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뛰어서 도망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지만 외형상 거동이 크게 불편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픔을 호소한 적도 없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고 사실상 민사상의 배상처리만이 문제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상당시간 현장에 머무르면서 사고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자 비로소 현장을 벗어났고 그러면서도 계속 현장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현장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 E로 차량을 이동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