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05. 2.부터 2014. 9.까지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 토목환경사업부 W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의 X본부 차장으로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Y공사 현장에서 Z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부터 2014. 8.까지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부 W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A 실장(상무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 EPC BG(비즈니스 그룹) AB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 토목신성장사업본부 AC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부서의 팀장(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3. 부터 2014. 3. 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고 한다) AD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8. 2. 부터 2014. 2.까지 케이씨씨건설 AD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E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0. 2.부터 2014. 5. 까지 케이씨씨건설 AF팀을 지휘하는 토목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G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는 위 각 건설사에서 2013. 3.경 철도, 항만, 도로 등 국내 대형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의 입찰, AF, 계약 및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은 각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공모관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은 2012년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개막 일정(2018. 2. 개막)에 맞추어 기존 중앙선 노선과 연계하여 올림픽 선수 단, 관광객 및 물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4.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이래 2017년 말경 개통을 목표로 하여 총 3조 9,1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원주~강릉 간 120.7km 구간을 전체 14개 공구로 나누어 철도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철전력 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3. 1. 31. 인터넷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중 7개 공구(1, 2, 3-1, 3-2, 4, 5, 11-1 공구)의 노반신설 건설공사를 입찰마감일을 2013. 3. 22. 14:00로 하여 '1건설사 1공구 낙찰 원칙(중복 투찰 허용),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3. 2. 경 위 'AH공사'의 7개 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절차 중 사전자격심사의 진행 결과 공구별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이 확정되자, 그 무렵부터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등으로 수회 연락하여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4개 건설사가 위 건설공사 중 4개 공구의 입찰과정에서 1개 회사는 낙찰예정사가 되고 나머지 3개 회사는 들러리를 서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간 투찰금액 내지 투찰율을 공유하면서 공구별로 3개 들러리사는 경쟁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초저가의 공종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사가 경쟁업체들보다 저가로 투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일명 '공종 낮추기' 수법), 경쟁업체들이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종기준금액(공고된 공종설계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대비 80% 미만으로 투찰할 것이 예상되는 공종을 포함한 나머지 공종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고가의 공종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일명 '공종 들기' 내지 '갈아타기' 수법) 4개 회사가 미리정한대로 1개씩의 공구를 낙찰받기로 협의하였고, 2013. 3. 21. 저녁경 두산중공업 AF 팀 부장인 피고인 C과 케이씨씨건설 AF팀 차장인 피고인 E은 피고인 A,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입찰담합을 제안받고 그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D, C, E은 네이트온 메신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위 건설공사 중 입찰담합 대상인 2, 3-1, 3-2, 4공구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회사의 필요에 따라 2공구는 한진중공업, 3-1공구는 현대건설, 3-2공구는 두산중공업, 4공구는 케이씨씨건설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공구별로 낙찰예정사가 아닌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사로 각각 확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합의 내용을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은 위 합의내용을 상급자인 피고인 F, G에게 각 보고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받아 건설공사에서의 입찰담합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 저녁경부터 3. 22. 오전경까지 각 소속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모의한 대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공구별로 초저가로 투찰할 부적정공종과 고가로 투찰할 공종의 현황 및 공종별 투찰율, 투찰금액이 기재된 입찰내 역서, 사전입찰금액사유서를 상호 공유한 다음, 한진중공업의 피고인 D, 두산중공업의 피고인 C, 케이씨씨건설의 피고인 E은 2013. 3. 22. 13:29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각 소속 회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본건 공사 중 3-1공구 공사의 입찰절차에 참여한 후, 다른 경쟁업체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투찰할 것으로 파악된 2, 5, 20, 27번의 4개 공종에 관하여는 경쟁업체들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할 수준의 초저가(공종기준금액 대비 59~60%대)로 투찰하여 해당 공종의 공종기준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낙찰예정사인 현대건설이 경쟁업체들보다 더 저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의 비율로 투찰할 것으로 파악된 4, 23, 25, 30번 등의 공종들에 관하여는 오히려 고가(공종기준금액 대비 81~82%대)로 투찰하여 해당 공종의 공종기준금액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부적정공종수과다 및 심사평점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현대 건설 AF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들러리 3개사의 투찰현황을 모두 확인한 후 마지막에 투찰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저가로 입찰을 실행함으로써 2013. 4. 16. 현대건설이 공사금액 142,733,313,000원 상당인 위 3-1공구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수주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2. 13:18경부터 같은 날 13:5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공사' 중 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사전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들을 배제한 채 소속 회사가 1개씩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액 합계587,183,223,8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현대건설 피고인은 2013. 3. 21.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다른 건설사 AF팀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한진중공업 피고인은 2013. 3. 21.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다른 건설사 AF팀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두산중공업 피고인은 2013. 3. 21.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다른 건설사 AF팀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케이씨씨건설 피고인은 2013. 3. 21.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가 다른 건설사 AF팀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AP 진술 기재 부분 포함),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H공사 담합의심 보고), 수사보고(공구별/업체별 부적정공종 현황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정위 신고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세부심 사기준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공사 입찰 및 낙찰결과 분석), 수사보고(담합의심 4개사 제외 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수사보고(입찰금액사유서 제출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담합회사 직원 연락처 관련 C의 이메일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대 A, KCC건설 E이 삭제한 문자메시지 복구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한진중공업 D 사용 핸드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공구별/업체별 부적정공종 현황(증거목록 순번 7),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건 관련 신고(증거목록 순번 9), AH 입찰관련 담합추정관련 신고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0), AH공사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증거목록 순번 12),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증거목록 순번 15), 공구별 입찰 및 낙찰서류(증거목록 순번 22), 공구별 입찰시스템 로그기록(증거목록 순번 24), 공구별 입찰금액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25), 시뮬레이션을 통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결과표(증거목록 순번 27), 시뮬레이션 결과 부적정공종 현황표(증거목록 순번 28), AH사업 설명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2), 입찰금액사유서 제출자 명단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C의 이메일 인쇄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E 및 A 휴대전화기 복원내역 중 발췌 내용(증거목록 순번 142),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건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가격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 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가격담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 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건설, C,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케이씨씨건설, E, F, G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같은 조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각들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입찰 또는 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등 보호법익과 행위의 주체와 객체 내지는 태양 등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건설산업기 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죄의 성립이 배제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만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건설, C, E, F, G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A, B, D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경매·입찰방해, 제2유형(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경매·입찰방해, 제2유형(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들의 건설공사 수주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AH 등 7개 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회사들 중 1개 회사를 낙찰예정사로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 3개 회사는 일명 공종 낮추기 수법 및 공종 들기 수법을 사용하여 들러리 입찰을 실행함으로써 경쟁 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체 7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중 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경쟁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 또한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들이 담합한 이 사건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반 등을 신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규모와 이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인 '1건설사 1공구 낙찰 방식 및 2단계 심사를 통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은 그 특성상 저가의 출혈 경쟁구도 형성의 우려가 있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사실상 가격요소밖에는 없어 입찰 방식이 태생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유인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도 위와 같은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건설사 1공구 낙찰 방식 및 최저가 낙찰 방식'을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점, 입찰참가 업체 전부 내지는 대부분이 담합행위에 가담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입찰담합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들이 낙찰받은 4개 공구의 낙찰금액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그 밖에 발주자 측에 손해가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회사들을 제외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22개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금액을 재산정해 본 결과 피고인 회사들이 낙찰받은 4개 공구 모두 피고인 회사들의 낙찰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 회사들이 과거의 잘 못된 관행을 따른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를 단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사건 담합행위는 위와 같은 자정 노력이 있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다)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그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건설 피고인 회사들의 경우 그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였던 피고인 현대건설, 한진중공업에 대하여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위 회사들의 담합 제안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에 대하여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 케이씨씨건설의 경우 이 사건 담합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점도 아울러 감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각 건설회사의 건설공사 수주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로서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는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담합은 현대건설 W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승낙을 받고 한진중공업 AC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에게 담합을 최초로 제안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케이씨씨건설을, 피고인 D이 두산중공업을 각 담합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 중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건설 및 한진중공업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두산중 공업 및 케이씨씨건설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C,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케이씨씨건설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E, F, G의 경우 케이씨씨건설이 이 사건 담합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담합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담합행위 자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2년여 전에 이루어진 것인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기소까지 된 다른 건설 입찰담합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별로 징역형의 형기 내지 벌금액을 정하되, 징역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