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66세)에게 '지금 공장건물이 은행채무 때문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회사의 영업은 매우 잘되고 있어서 월 매출은 좋다. 일단 채무부터 갚고 나면 지금 공장 건물 담보를 해지하고 바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년 내에는 돈을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월 2%를 챙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은행에 대한 채무 외에도 10억 7천만 원 상당의 추가적인 어음 채무, 거래처 미수금 2억 7천만 원, 연체된 세금 1억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매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3. 7. 23.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1억 원, 2013. 7. 24.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2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기망, 착오, 인과관계 또는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1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착오 여부 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1순위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위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H유한회사에 이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감정가는 503,765,200원, 1회 입찰기일(2013. 5. 20.) 최저 입찰가격은 403,011,000원, 임의경매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청구금액은 401,365,449원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였음을 진술하여 대출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3. 7. 30.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문서 등으로 항의하였거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용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등이 정리되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교섭 후 대출을 할 때 스스로 아들을 통하여 작성해 온 차용증 양식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문서에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설정시기, 조건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게 대출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근저당권을 종국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차용금을 갚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출 관련 교섭과정에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담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 직후 그 대출금이 위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1, 2순위 근저당권이 즉시 말소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이었는지, 근저당권 설정이 피해자의 대출 여부를 좌우할 만한 조건이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어음부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많은 양의 어음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 재산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I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년 전에 부도가 났는데, 어음 회수를 해 가고 있고, 장사를 하면서 갚아 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과거 부도사실 및 채무의 잔존 사실을 말 한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I 및 다른 사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공장의 운영상황이나 규모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수익 및 재산상황 등을 가늠한 다음 이 사건 대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사업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전의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도 2013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달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부터 2달 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3년 9월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원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애초에 약정한 월 2%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여 현재까지b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제자금은 상당 부분이 사업 활동을 통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의 추가대출로 변제받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하였던 사정도 보여,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 사업장에 장사는 되고 있으니 당장 변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하며, '피고인이 갚겠다는 말을 했으나,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장에도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더라도 2013. 7. 15.자는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2013. 7. 23.자는 변제기에 대한 의미 있는 기재가 없거나(대출일과 동일한 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울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업 규모와 재산 상황 등을 살핀 후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에 일부 기재되어 있는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