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2018고단2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4.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C'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20:00 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평소 같이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 G이 보이지 않자 업주인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빨리 G 데려 오라고! 가게 문 닫게 한다. 씨발년들아, 장사 못하게 하겠어! 술 더 가져와! 서비스로 내놔라! 사장 불러 씨발, 이 썅년들 다 죽여 버린다. 나 누군지 알지? 가게 문 닫게 한다, 장사 못하게 하겠어, 맥주 가져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과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G 빨리 데리고 와라!, 이 씨발 년들아, 내가 누군지 알지? 너네 가게 정말 문 닫게 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4. 18.경 제주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35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종업원 G(여, 37세)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내가 C 초창기 멤버다, 돈이 없으니 술값 35만 원을 외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C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20:0O경 제주시 J에 있는 'K' 소주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C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C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2: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39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근처 슈퍼에 들어가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쥐고 칼날을 밀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C다, 너 같은 거 좆도 아닌게, 내가 A이야!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내가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됐는데, 너 하나 죽이고 또 가는거 일도 아니다, 너 하나 죽이고 징역 10년 갔다 오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252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18:00경 제주시 에 있는 'P 예식장 앞 주차장에서 여러 명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Q(48세)와 말다툼 중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18:39 경 제주시 R 원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피해자 Q 에게 "꺼져 이 개새끼야 너 죽여분다 진짜", "너 죽을래 오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이어 그곳에서 약 40 미터 떨어진 'S'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 한 손에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2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출소사실 확인보고 2018 고단25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치료제와 술을 함께 먹은 관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이 법원에서 실시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2018고단2522호 사건의 범행인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 Q 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가 2018. 12. 18.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취지는 피고인 A이 보상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Q 가 조건부 고소취하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고소취하서만으로는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Q 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협박하고, 피해자 Q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Q로부터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