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C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우편함에 보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계좌에 G 명의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보관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계좌에 H 명의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원 남자화장실 세면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6.경 및 2017. 1. 1.경 서울 종로구 K빌라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과 L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9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10번) 1. C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입금자 특정)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53 ~ 254쪽) 1. 피의자(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13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감정의뢰회보(A 소변, 필로폰), 추송서(피의자 A 및 L의 모발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2,200,000원(=800,000원 +700,000원 + 7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0.29g의 가액 203,000원(= 700,000원 × 0.29)을 공제한 1,997,000원 (2,200,000원-203,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2016. 10.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및 HIV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6: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 약 69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빨리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차량을 앞지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운전 승용차를 급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과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이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28,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도2터널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보험금지급현황 팩스제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수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행 중 보복을 목적으로 급정거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주전동에 있는 별천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동에 있는 마성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지극히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천 동구 방축로191, 2(송림동, 인천교3층)에 소재한 (주)거륭종합할부금융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0. 1회의 월납입금을 납부한 후 2016. 9. 20.경부터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02:55경 광주 서구 C건물,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가 전화 상대방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서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 11 오늘 속옷 뭐 입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2017고단2302 1. 피고인은 2017. 5. 18. 07: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맥주 3박스, 양주 2병, 캔 음료수, 참외, 오징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544 2. 피고인은 2017. 4. 27. 09:4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그곳 거 실 유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큰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금색 넥타이핀 2개, 금색단추 4개, 한복노리개 1개와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5.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광주 서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이용하던 건강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 30갑,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17고단2911 4. 피고인은 2017. 4. 27.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거실 유리창의 틈에 넣어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760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30262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F과 H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자료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33314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기간,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실형 3번, 집행유예 2번)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2005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받은 이후 10년여 동안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 있는 C마트의 배송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에 있는 농협에서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6. 경 현금과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처 몰래 BMW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이전에 빌려준 2,700만 원에 대해 매월 28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리스 계약금에 보태라고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명의 계좌에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만 원을 합한 4,543,45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차액인 2,54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보험금 1,597,859원을 납부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597,659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만 원의 월수입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9,141,1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가액이 3,6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D 등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법인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이를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현금 또는 계좌에 넣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등은 2016. 12.경부터 2017. 6. 30.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위 'E'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주)블랙스톤런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176,765,762원을 송금 받고, (주)바이스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95,453,066원을 송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전시켜 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예측과 함께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에서 (주)블랙스톤런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17. 3. 26.부터 2017. 6. 30.까지 182,15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주)바이스타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7. 3. 25.부터 2017. 6. 30.까지 310,264,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현금 또는 계좌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출금액 합계), 수사보고㈜바이스타 농협계좌 출금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현금인출액 특정보고)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 E 도박금 충전계좌 스크린샷 등, ㈜블랙스톤런던 부산은 행 계좌 회신자료, 현금출금내역 ㈜바이스타 대전지사 농협계좌 현금출금내역, E사} 이트, 바이스타 주식회사 등 계좌 거래내역, ㈜블랙스톤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바이스타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 으 1부,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운영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6세)은 동거 중인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5:2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물통에 있는 물을 피고인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깨운 다음 "술을 왜 또 먹냐"고 하며 피고인을밀어서 뒤로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겁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위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와 가슴을 향해 각각 1회씩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6cm, 왼쪽 가슴부분이 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치료명령의 필요성) 1)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으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현재는 정신과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상이 있고, 위 알코올 의존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하여 D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가 도로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즈키알토라팡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남단 도로를 북구청쪽에서 태화강역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1세)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위 그랜져 택시 차량이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택시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차량의 전면부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택시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량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용차량의 탑승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명촌동에 있는 '울뽕' 상호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동 명촌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스즈키알토라팡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0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에 있는 이마트 성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금호 사거리 방면에서 논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곧바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 대쪽 버스 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G 뉴에어로 버스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택시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5:5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689호 D 등에 대한 공동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혹시 이 선거 재판하고 관련해서 피고인 D이 E에게 유리한 말을 해 달라 했다거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문을 통해 진주 축협조합장 선거 사건과 관련하여 D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E에게 부탁하였고, E가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D이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요지, 증거목록 순번 8, 24번), 판결문, 공판조서(순번 17번), 증인신문조서(A)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자신이 조합이사로 있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등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이었고, 위증한 증언 내용도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증한 사건은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쌍방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사건으로서 그 1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위 녹취록에 관하여 증언하게 된 것인데, 위 녹취록은 그 1심 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그 피고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보강하는 정황증거로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혐의는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 다른 주요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기소된 위증의 취지도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증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 또는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4:4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을 향하게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25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휴대전화 사진 1. 동영상 캡처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08:2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9-1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북아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택시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여러 행인이 듣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죽인다, 씹할 놈아. 너는 나중에 뒈진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4. 08:45경 위 북아현치안센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몸으로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을 약 30회 걷어차거나 부딪쳐 전자식 잠금장치를 뜯겨져 나가게 한 다음 그 잠금장치를 유리로 된 출입문에 강하게 내던져 수리비 합계 500,000원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와 유리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북아현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 관리자 또는 승인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까지 채워진 위 치안센터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에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동영상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곧이어 분풀이를 하기 위한 듯한 태도로 치안센터를 찾아가 잠겨 있는 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런저런 시도 끝에 부수고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수리비를 변상한 점,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9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에 걸쳐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쇼핑몰인 'E'과 'F' 사이트는 2016. 6. 경부터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달아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으로 9,9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쇼핑몰 수사) 1. 차용증, G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피해 주의 안내문, 연합뉴스 기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소재에서 'C' 상호의 여행사를 설립한 후 한국에서 여행자금 등을 원화로 지급받고 일정액 수수료를 공제한 뒤 필리핀 페소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여행사에서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한국 단체관광객의 여행 대금을 페소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628,847,2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무려 합계 2,628,847,200원 상당의 외국환 환전거래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20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시민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를 포함한 회원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펜션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면서 단합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23:30경 위 G펜션 1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잠결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장소가 회원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여서 더 심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었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