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011]}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회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액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실장',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경 현금 686만 원을 가지고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건물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86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1만 원을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6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과 보증보험료, 신용조회삭제비용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병원'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오면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단1625]}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가 도용당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실장',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네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범인을 잡아야 한다. 네가 집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범인이 접근할 것이다. 범인을 잡으면 대출한 돈은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계장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M 연신내점에서 피고인의 일당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075만 원을 (주)N 명의의 M 계좌로 입금하고, 다음 날인 2019. 10. 24.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M 연신내점 등에서 피고인의 일당 약 25만 원을 제외한 약 2,975만 원을 (주)N 명의의 M 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서 1. 부채상환 완납증명서(금융기관 제출용)와 팩스번호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내역 촬영 사진 굵게{[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직접 받으러 다녔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고액알바'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상권조사와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시키는 업무였던 점, 피고인은 B 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렘을 설치하였고,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으면 그 장소로 이동해 대기를 하다가, 돈을 받을 사람의 인상착의와 금액을 전달받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돈을 즉시 무통장 입금하라고 하면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지워졌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위 업무가 경매 잔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달한 금액에서 일당으로 25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데도 수익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건이 있기 6개월 전 피고인의 처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고, 돈을 주는 상대방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일도 있었으며, 피고인도 옆에 CCTV가 있는지를 살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입금해 주었는바,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중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