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86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09:4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관이 아님에도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은행과 G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 번호를 맞춰서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22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5,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관이 아님에도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통장이 명의도용되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혐의 유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9. 11. 14.경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중동로 73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0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8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J 사기 및 증권사 금융 사기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계좌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출금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지 혐의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K빌딩 1층 L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55 1. 2019, 11,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경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혐의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69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3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에 있는 노들역 5번 출구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69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혐의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1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11.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혐의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O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P 근처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9. 11.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혐의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에 있는 남영역 1번 출구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와 피해자) 1. 각 CCTV 캡처 사진 2020 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B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답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피해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