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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6.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해오던 중 2015. 4. 17.경부터는 위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격조작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중국 소재 E사의 사장인 F과 상호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E사와 그 거래처들이 주식회사 B의 물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면서 위 B에게 송금할 물품대금을 약 100배가량 부풀려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국내 은행을 통해 추심한 뒤 이번에는 주식회사 B가 위 E사와 그 거래처들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약 100배 가량 부풀려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수출입 순환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출신고번호 G로 위 E의 중국 내 거래처인 H사에게 개당 물품단가 미화 2.5달러인 IC부품 1,445점을 개당 물품단가 미화 320달러씩에 수출한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66회에 걸쳐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단가 합계 미화 176,085달러 상당의 IC부품 70,434점을 수출입 물품단가 합계 미화 22,363,166달러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중국 소재 E사의 사장인 F과 상호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E사와 그 거래처들이 주식회사 B의 물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면서 위 B에게 송금할 물품대금을 약 100배 가량 부풀려 결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국내 은행을 통해 추심한 뒤 이번에는 주식회사 B가 위 E사와 그 거래처들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약 100배 가량 부풀려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입 순환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수출신고번호 I로 위 E사의 중국 내 거래처인 H사에게 개당 물품단가 미화 2.5달러인 IC부품 1,500점을 개당 물품단가 미화 340달러씩에 수출한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86회에 걸쳐 물품단가 합계 미화 258,848달러 상당의 IC부품 103,539점을 수출입 물품단가 합계 미화 34,670,084달러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수출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압수물검토보고) 1. 허위신고수출물품 실제단가 확인 자료 1. 수출내역(해외구매자: E), 수입내역(해외공급자: E), 타발내역(송금의뢰인: E), 당발내역(수취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각 구 관세법(2013. 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나.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279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279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279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2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원격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현재까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검정고시 원격강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업체로부터 강의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하여 이를 통신으로 판매하였을 뿐 C라는 상호로 원격강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강 신청생들로부터 연단위로 수강료를 받고 온라인상으로 중고등 검정고시 강의 동영상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강의 동영상은 E이라는 강의동영상 제작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강사를 고용하고 교습내용 등을 정하여 제작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과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행위를 하여 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401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위반하여 2014. 10. 24. 위 학원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E, F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을 D학원 또는 G의 강사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들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하였으나, 그 뒤에 E, F이 다른 학원에 취업하여 출강을 거부한 사정 때문에 이들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6. 2. 3. 인천 부평구 H에 G을 설립하여 ERP 운용프로그램 실무자 양성과정, 기업경리 회계실무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4. D학원을 설립하여 같은 해 9.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위 G에 개설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구인구직광고사이트에 G 명의로 전산회계, 컴퓨터 관련 강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고,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한 E, F에게 서류전형 합격통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면접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E, F에게, 자신을 G의 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전산회계 또는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다른 부설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G 또는 부설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강생이 모집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강의가 개설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 F은 강의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E, F은 시급만 정했을 뿐 근로시간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4) E, F은 면접이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강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통합심사설명회(NCS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인 2014. 10. 24.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E과 F을 D학원의 강사로 등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경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개강일정을 등록하는 등 D학원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그 무렵 E, F에게 출강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E과 F은 이미 다른 학원에 취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D학원에 출강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5. 4.경 I, J을 전산 및 회계 관련 강사로 채용하였는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2015. 5. 29. D학원의 강사 채용에 관한 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등록한 강사 6명 중 위 E, F을 제외한 4명이 D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등록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강사를 등록할 당시 E, F을 D학원 또는 G의 강사로 채용하려고 했던 점, E, F도 D학원뿐 아니라 G에 관련 강좌가 개설될 경우 강사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점(E,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다른 학원에 취업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G이 아닌 다른 부설학원에 강사로 출강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출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E, F과 같은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특정 학원에 출강하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이 모집되어 강좌가 개설된 뒤에야 강의시간을 정하고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G에는 E, F 이외에도 4명의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F을 강사로 등록하는 것이 G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강사 이외에 E, F을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E, F을 강사로 등록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유인하고, 중간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출장 안마를 하고 있는데 안마 비용 15만 원과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출장 안마를 가겠다."라는 거짓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1. 28. D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16,8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6,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H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J)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및 대구은행(계좌번호 : K)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자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건관련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 및 신용거래의 안전을 침해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도 범죄완성의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미용실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목성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21:40경 안동시 D에 있는 G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H를 만나 그녀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7. 6. 1. 00:20경 안동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경찰관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H)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형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다음, 처를 운전자로 내세워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기초인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직접 시도하였고, 사고 지점 이 병원 바로 앞이며, 다른 사람들의 구호활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자리를 피한 점, 이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목포역 방면에서 만호동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D식당 방면에서 산수플라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F병원 응급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에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같은 달 9일, 같은 달 20일과 2014. 12. 2. 총 4회에 걸쳐 점유 사용 허가 없이 아산시 C에 있는 공유수면 약 15,000평을 새끼 뱀장어의 양식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와 굴착기 1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30cm를 파내어 굴착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점유,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 D 등을 거쳐 2015. 7.경부터 E 소속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세)는 전남 신안군 G에서 시행되는 H 정비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의 토목본부장이며, 피해자 J(41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경 위 H 정비공사 현장을 취재하고, 2015. 5. 18, D에 'K'이라는 제하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국가 어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관련 부정과 부실시공이 적발되어 과태료 및 재시공명령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12:00경부터 14:30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본사 직원의 현장 방문 및 피고인과의 미팅을 요구하면서, '향후 공사는 재시공 공사비에 10배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민원을 야기하게 하여 너희 회사가 수십, 수백억 원이 없다면 문 닫게하겠다', '신문기자 9명이 지속적으로 신문 1면에 때리면 지방청에서 수사가 나오면 공무원과 현장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I 주식회사의 위 공사 시공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17:30경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O 횟집 앞에서 피해자 J과 H 정비공사 재시공 명령 및 언론보도 등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업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신안군 출입기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목포지방해양수산청 출입기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직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D 보도기사 첨부), 수사보고(H 정비공사 관련 D, A기자 보도기사 첨부), 수사보고('협박을 받고 있음' 취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대화 CD1 녹취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A 대화 CD2 녹취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J 현장대리인 공갈 피해사실 기재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5차례 만난 시간 총 37시간 30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A 기자 접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A 기자 접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들 A 기자 통화 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들과 다수 통화 다수 확인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 기자 만난 사실 감독공무원 및 본부장 알려, 진술 청취), 수사보고(R, S 기자 동행 취재 확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T 관련 기사 보도 예정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및 제1,2범죄 모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3년 10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대한민국헌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언론이 공기(公器)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언론인에게는 누구 못지않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직분에 충실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정당한 언론인을 사칭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J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언론인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위 연습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 매하고, 이른바 '도우미'라고 불리는 E 등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한 것이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 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D주점'에는 손님이 반주기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다음 CD에 저장하여 손님에게 교부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손님들에게 맥주와 소주 및 과일, 쥐포, 오징어 등의 안주를 판매하고, 희망하는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점, 'D주점'의 2014. 3. 15.부터 2014. 4. 3.까지의 영업장부에는 1시간당20,000원의 사용료 외에도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매출액도 기재되어 있는데, 'D주점'을 찾은 손님의 거의 대부분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고, 그에 따른 매출액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당 사용료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한 영업의 실질은 음반·음악 영상제작물업이라기보다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문제로 사이가 나빠 다툼을 하게 되었다. 2017고정526 1.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인 E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위 D,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참 씹할, 말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9: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D, 위 E과 승강기점검 안내방송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C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위 D,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지랄을 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786 3. 피고인은 2016. 6. 17. 10:0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주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런 도둑놈 새끼랑 무슨 얘기를 해, 짤라 버려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주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씹새끼야, 이 개씹새끼야, 야 임마, 호로새끼, 개씹새끼야, 좆만한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 09:3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외부 회계감사인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1. 18:2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주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새끼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13. 09:30경 위 B 관리사무소에서 위 B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E, 경리주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씹새끼야, 자식아, 도둑놈 새끼,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확인서 2017고정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여러 명의 피해자, 피고인의 범죄 전력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퇴사, 공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2, 7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7고정526 81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63세, 남)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F의 정문 초소 경비원인바, 위 F의 관리 권한 문제로 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1:2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사이에 위 F 정문 앞에서, 가로 5미터, 세로 1.2미터 크기로 된 "자칭 관리단과 D은 민사법원의 불법단체 판결로 F에서 퇴출이 임박해 있습니다. F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문 경비초소의 출입문과 창문에 설치하여 피해자가 초소 창문을 열지 못해 업무를 볼 수 없게 하고 이를 철거하려는 피해자를 거세게 제지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입자 안내 등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당시 초소 근무자의 점심 시간이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초소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이 공안통치를 위하여 'H'는 시위를 하여 온 피고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와 기소가 통상의 업무방해범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검사의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야적장 앞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02:50경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집으로 돌아와 09:39경 음주측정을 하기 전 소주 2잔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 저녁 무렵부터 약 6시간 동안 화성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 및 도우미 2명과 함께 총 70병의 맥주를 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4. 3. 01:59경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유흥주점 주인과 함께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여 술값에 관한 합의를 한 후 02:30경 귀가 조치되었다. 3)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나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0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야적장 앞 수로에 빠지면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02:56경 자동차가 전복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 등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4)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은 위 전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슴 통증 및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하였다. 5)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04:30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몸에 이상이 없다며 곧바로 귀가를 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L이 05:00경 K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6) 경장 L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09:00경 피고인이 D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로 찾아가 09:39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판단 1) 혈중알콜농도가 0.088%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09:39경 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인 02:50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8%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피고인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5.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집에 도착한 후 잠을 자기 전에 한기가 들어 컵라면과 함께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순번 9)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L의 법정진술 중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운전 이후 지금까지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역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술 당시는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새벽에 전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후 새벽 5시에 귀가하여 몇 시간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한 상황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진술 당시 운전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달리 피고인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8%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 직전의 행동, 전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일행이 6시간 동안 유흥주점에 있으면서 주문한 맥주가 총 70병임이 인정될 뿐, 그 중 피고인이 마신 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맥주 4-5병 정도만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운전 이후 집에 돌아와 소주 2잔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 검사직무대리가 조사 당시 어림으로 계산한 바와 같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8%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는 점, 전복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로에 빠져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