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은 2021. 12. 14.경 주식회사 B 소유인 인천 옹진군 D 및 E 합계 4,218㎡의 면적에 대해 벌채방법을 골라베기로, 벌채본수를 89주로 하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C 소유인 인천 옹진군 F 1,493㎡의 면적에 대해 벌채방법을 골라베기로, 벌채본수를 33주로 하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았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3필지의 토지 합계 5,711㎡의 면적의 토지에서, 허가받은 벌채본수 합계 122주를 약 145주 넘는 약 267주의 상수리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을 벌채하고, 약 10주의 수목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각 입목벌채 허가처리 알림, 각 출장복명서, 각 입목벌채 허가신청서, 각 위임장, 각 벌채구역도, 각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각 재적조서, 각 매목조사 야장, 각 수고조사 야장, 각 사업계획서, 각 자력조림계획서, 각 조림 및 관리계획,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입목벌채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각 보완서 제출, 생산목재 활용계획서, 입목벌채 허가사항 위반에 따른 고발예고 및 복구명령 1. 현장사진, 제출사진(특히 불법굴취에 관한 증거기록 7쪽) [ 1. 피고인과 변호인은 G에게 이 사건 수목의 벌채를 맡겼는데,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G이 임의로 허가받은 벌채 입목수를 초과하여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특히 증인 G의 경찰이나 이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목의 벌채 등 작업을 위탁받은 G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판시와 같이 허가받은 벌채 입목수를 초과하여, G이 원래 필요로 했던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참나무 90여주를 벌채하는 이상으로 나머지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한 사실(증인 G의 증언 녹취록 3쪽 이하), 그 벌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2022. 1. 5.경부터 같은 달 7.까지의 3일 동안 피고인이 벌채 현장 인근에 있으면서도 G이나 인부들의 벌채작업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참나무 외에 아카시아나무, 개똥나무 등의 잡목도 베어달라고 G에게 부탁한 사실, G은 원래 의도한 참나무 외의 다른 나무들을 벌채하는 추가비용을 지출할 것을 각오하면서(3일간이나 연장된 작업일, 인부들 비용, 잡목 등의 반출을 위한 15톤 덤프트럭 20대분 등의 추가비용 지출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는 잡목벌채를 하게 되었다는 G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이 벌채한 위 잡목을 화목으로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G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요즘 세상에 난방용으로 화목 매매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G도 경찰에서 벌채한 잡목을 처리하기 어렵다, “화목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라”고도 얘기해 보았지만 아무도 안 가져가고, 이거를 치워야 하는데 저도 손해가 너무 큽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8쪽. 참나무가 아닌 아카시아나무, 개똥나무 등의 잡목으로는 표고버섯 재배도 안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벌채나 굴취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G의 증언 녹취록 4쪽-5쪽, 8쪽, 12-3쪽, 그의 경찰진술, 증거기록 101쪽 이하, 10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허가받은 벌채 수량 중 상수리나무는 합계 98주이다[ = 62주 + 36주, 증거기록 27쪽과 52쪽에 있는 재적조서에 의하면 G이 필요로 했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상수리나무, 증거기록 105쪽)는 각 62주, 36주로 합계 98주이다]. G도 이 사건 벌채 현장에 가 보니 G이 필요로 했던 참나무는 90주 정도밖에 안되었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잘라 달라고 하여 3일간이나 작업을 하여 벌채하였고 이를 반출하는데 15톤 덤프트럭 20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위 재적조서의 기재와 일치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벌목작업은 G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하기로 하였고 대신 G이 벌목한 나무를 무상으로 가지고 가기로 하였으므로,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인은 현장에서 인부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변론요지서). 이것은 피고인이 벌채 현장 인근에 있으면서 G이나 인부들의 벌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3일 동안 만연히 벌채 작업을 지켜보기만 하거나 참나무 외의 다른 나무(이른바 “잡목”)도 베어내 달라고 G에게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 허가 받은 수량 이상의 수목이 벌채되거나 굴취되는지 관심을 갖고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G의 잡목 벌채나 굴취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나 주식회사 C가 작성하여 관할 옹진군청에 제출한 생산목재 활용계획서와(증거기록 84쪽, 85쪽) 재적조서(증거기록 27쪽과 5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스스로 이 사건 벌채 수목을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매도하여 영지자목(버섯재배용) 외에 화목용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허가 받은 벌채 수목 수량 122주(= 98주 + 24주)에는 버섯재배용 참나무 98주 외에 약 24주가량의 잡목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G이 화목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잡목을 허가 받은 수량 이상으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채하거나 굴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화목용으로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잡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할 것을 입목벌채허가 신청 당시부터 예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G의 벌채 작업시에도 참나무 외에 잡목을 벌채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목벌채 허가 업무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변명도 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84쪽, 85쪽의 생산목재활용계획서는 옹진군수가 입목벌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촉구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이고, 그 이후 결국 122주의 벌채를 허가하는 이 사건 입목벌채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이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벌목된 수목의 개수, 굴취된 수목의 개수가 판시 범죄사실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즉 산림경영기술자 I이 작성한 벌채예정수량 조사서(증거기록 27쪽, 52쪽)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된 토지상에 존재하는 수목의 수량은 268주( = 201주 + 67주)에 불과한데,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대로라면 벌채 수량 267주 + 굴취수량 10주 = 277주로서 계산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는 현재 남아 있는 수목의 개수인 67주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벌채 내지 굴취된 수목의 수량은 201주( = 268주 – 67주)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277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2023. 2. 22.자 변론요지서 3쪽].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단속 공무원 H등이 수목의 개수를 헤아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벌목하거나 굴취한 수목의 개수를 산정한 사실(증인 H 증언 녹취록 3쪽, 7-8쪽), 당시 피고인 또는 G이나 인부들은 이 사건 D, E, F 토지에서뿐 아니라 그 인근 토지인 J, K, L 토지 등에서도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한 사실(증거기록 91쪽에 의하면, 허가내역 대비 “경계 침범 등” 허가 사항 위반이 있었고, “허가구역 외 벌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증 제8호증으로 제출한 지적측량결과부 도면 참조, 만약 검사의 원용 없이 유죄의 증거로 변호인의 증거를 거시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면, 증거기록25쪽의 해당 도면 참조.), 그로 인해 벌채예정 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무단 벌채와 굴취 수목의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일치하지 않는 벌채 수량도 겨우 9개( = 판시 범죄사실의 합계 277주 – 위 벌채예정 수량 조사서에 기재된 합계 268주)의 수목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기록 27쪽과 52쪽에 있는 재적조서에 의하면 G이 필요로 했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상수리나무)는 각 62주, 36주로 합계 98주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이 피고인의 요청도 없이 그것을 훨씬 초과한 179주(판시 범죄사실의 합계 277주 – 98주)를 추가적으로 벌채하거나 굴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나 사정에 의할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일부 벌채 수목 수량 산정의 의문점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벌채하거나 굴취한 수목의 수량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관할 행정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