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6 피고인 A은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마스크 판매자를 물색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마진을 붙여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마스크 유통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18.자 범행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인터넷 E 카페 ‘F’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H 16만장을 3억 8,880만 원(1장당 2,430원) 상당에 구입하여, 그 즉시 I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량을 4억 원(1장당 2,5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 25.자 범행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인터넷 E 카페 ‘F’를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H 20만장을 4억 4,000만 원(1장당 2,200원) 상당에 구입하여, 그 즉시 I을 통하여 J에게 전량을 4억 6천만 원(1장당 2,3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70 의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속칭 ‘벌크형’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위 벌크형 마스크 5만 장을 장당 2,040원씩 총 102,000,000여원에 매입한 다음 미리 섭외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여 위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020고단10655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마스크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18:4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친구라고 거짓말하여 O동 공동현관문을 통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J,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22번, 28번, 3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42번, 44번, 55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마스크를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해당 각 범행 이전에 마스크를 재판매하여 마진을 얻거나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사전에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각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해당 각 마스크 거래현장에 모두 동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는 범죄수익금마저도 분배받았던 점, 2020. 2. 18.자 범행과 관련해서는, G이 2020.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마스크 16만 장을 장당 2,43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A이 I에게 구매자를 알아봐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경 I이 물색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마스크 16만 장을 장당 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020. 2. 25.자 범행과 관련해서는, 다시 G이 2020. 2. 24.경 피고인 A에게 마스크 20만 장을 장당 2,2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이 I에게 구매자를 알아봐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5. I이 알려준 J에게 마스크 20만 장을 장당 2,3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 점, 각 마스크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G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또는 J 사이에서는 마스크 수량, 가격 등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교섭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위 각 마스크 거래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이 그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지 않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확보한 마스크를 가지고 그 매입가격에 마진 등 수익을 가산하여 재판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중간판매자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0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W, X,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8번, 29번, 추가증거기록 중 순번 1번), 시험성적서 2020고단106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의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마스크 관련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그 성립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범행 관련 해당 마스크는 수사기관의 적발 당시 전량 압수되었다. 마스크 관련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공동주거침입 범행 관련해서는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