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6.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대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타기관 금융대출을 알아본 것이 금융계약위반에 해당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하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6. 09:5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6,500만 원까지 연 4.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하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2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 컨설팅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715만 원을 준비하여 H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3: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 중마부영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채무완납증명서 1.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현금수거책 결제 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이긴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