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가명, 여, 2005년생)의 친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의 계부가 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2015. 11. 2. 이전) 일자불상 야간에 주거지인 울산 중구 C빌라 D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손으로 걷어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후, 피해자의 잠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한 쪽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며 ‘아직 덜 컸다. 좀 작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여름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부엌 식탁 옆에 서서 피해자 동생의 공갈젖꼭지를 찾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나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의 막내동생 F(당시 1세)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체에 F을 태우고 자신은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타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닿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뒤집어 등을 바닥에 대고 눕자, 피고인은 F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근처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가서 앉았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워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냐,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나도 안 좋다. 그만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제압한 후 손가락을 수차례 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진술녹화 CD,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췌),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사보고(피내사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피해일자 추정),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전화진술 청취),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학년 가을 무렵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2층 침대 계단을 반쯤 올라와서 이불을 내리고 잠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아직 덜 컸다. 아직 좀 작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주택으로 이사간 후 부엌에서 막내동생의 공갈젖꼭지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뒤에 딱 달라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허벅지도 느껴질 정도로 달라붙어 있었고 손이 닿는 느낌과는 달랐다’, ‘ 사건이 발생한 후 여름경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에 막내 동생을 태우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엎드려 위아래로 여러 번 움직였다. 피해자가 등을 돌려 눕자 동생은 내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에 닿았다’, “피고인이 옆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움직였다. 피고인이 ’기분 좋냐‘,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물어봐 ’안 좋다, 그만 해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도 하였는데 괜찮다면서 계속 힘으로 밀어 넣었다. 이 일이 있고 다음날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2.경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범행 이후 혼자 울고 고민하다 숨기고 있어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 담임교사 H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처음 말을 하게 되었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초경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갑자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새아빠가 저를 자꾸 성추행해요‘라고 말하였다. 평소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의 말이 전혀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에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G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쉼터로 오게 되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폭로하게 된 경위와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화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라. G는 이 법정에서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계속 맞다고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대답을 잘 하지 않아 무엇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쉼터에서 연락을 받아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모두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G가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에 대한 생각, 태도,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G가 자신의 말보다 피고인의 말을 믿는다는 것을 느끼고 G에게 더 이상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혼나기 싫어서 그걸 덮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자살 소동을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살 소동이 있었던 시기는 2016. 6.경이었고 G는 2017. 2.경까지도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뒤늦게 자살 소동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2019년경부터 피고인, G와 떨어져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이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만 9~1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2015. 11. 2. 이전) 일자불상 야간에 주거지인 울산 중구 C빌라 D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에 있는 2층 침대의 사다리를 반 정도 타고 올라가 위 침대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손으로 걷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바닥 시트를 손으로 만지며 ‘축축한데, 오줌을 쌌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오줌을 싼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의 친모 G와 재혼하였다. 2015년경 피해자는 만 9세의 여자 아동이었고, 피고인, G, 두 명의 동생과 함께 5명이 한 집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고 2015. 5.경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바닥 시트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오줌을 쌌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오줌을 쌌는지 확인해보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옷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몰래 몇 번 오줌을 싸고 화장실에서 속옷을 빨았다고 들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할 당시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로 의심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으면 바지만 내리면 되지 왜 속옷까지 내리게 됐지?’라는 질문에 ‘그냥 (청취불능) 벗어졌는데 계속 보고 있길래.’라고 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48쪽),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함께 벗어졌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줌을 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였고 속옷까지 벗어보라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계속 봤다’, ‘가만히 쳐다봤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8, 491쪽)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쳐다본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쪽). 5) 아동이 오줌을 쌌다고 의심될 경우에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확인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보게 된 것도 의도치 않은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