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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법령상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만 시설의 장으로서 개설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 입소자들 앞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주시 B 소재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를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4.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성 치매 환자인 피해자 D(여, 95세)을 업무상 보호하던 중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치매노인 등 관리에 필요한 자격, 교육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장으로서 시설을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말아야 하고, 사실상 시설을 지배하여 운영할 경우 입원 노인들의 건강, 식생 및 수면관리 및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배치 등 업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치매로 인한 입소자의 경우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씩 배치하여 밀착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동반하거나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경정신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2015. 1. 초순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처방된 약제인 리보트릴 등을 섭취할 경우 신체활력이 떨어지고, 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상담 및 관찰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약제를 섭취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관찰하거나 치매노인 전담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밀착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활력감소와 보행곤란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자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요양원을 지배, 운영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을 위반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찰과 보호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약제를 섭취한 피해자가 야간에 침상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침으로써 얼굴에 피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낙상 사고로 인하여 얼굴이 붓고 피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 사건 요양원 시설 중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팔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이 직계비속 등 부양의무자들에게 알려지거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고인의 요양원 개설 자격 불비 사실이 발각되거나, 부양의무자들이 피해자를 퇴원시켜 피고인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접 피해자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요양보호사 등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부양의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E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봄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원자 중 한 명인 E의 혈관에 주사기를 삽입하고, 주사기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구입한 수액을 주입하였다. 나. F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초순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소자 중 한 명인 F의 혈관에 주사기를 삽입하고, 주사기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구입한 수액을 주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고유번허증(C 요양원) 1. L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1. 입소자 간호기록자 1. M병원 방문진료부 1. 건강관리 기록부 1. 소견서, 처방전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한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3호(피보호 노인에 대한 치료소홀 등 방임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을 뿐 아니라 대항 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 등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기타 : 피고인의 요양원 운영 경위 및 운영 체계, 실제 요양원 운영시 피보호 노인들이 고령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원래의 계획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사정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강주유소 방면에서 산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6,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여, 만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툭툭 치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먹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9:1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나눔콜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계룡로46번길36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외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과일주(츄하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3:50부터 같은 날 14:57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티커즈 양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진통제 1개, 시가 불상의 에쎄 담배 모형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7:2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1만 원 권 10매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헬스장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중앙부에 부착된 고무패킹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출입문 중앙부 틈새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헬스장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20매와 5만 원 권 4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1:21경 고양시 일산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통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원을 꺼내고 식당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뚜기밥 1박스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 제3, 5, 12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16, 1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횟수, 일부 침입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안경을 뺏으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안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그래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씨팔놈들아, 다 죽여버릴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검사가 최종 변론기일에 제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사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8: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선줄(총길이 약 79cm, 직경 2.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온 것을 바람피우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버클이 달린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과 옆구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발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함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반장이고 피고인과 동성(남성)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반장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5.부터 2013. 12.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7:50경 위 사무실의 휴게실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원단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아서 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6. 02:53경 위 사무실에서, 원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7. 20:0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입맞춤을 하자는 말을 하면서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제1, 3, 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 기재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공소사실 중 제2, 5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농담을 하면서 팔을 벌리며 D에게 다가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였던 F, G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다고 진술한 점(특히,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추행행위의 존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0:00경 논산시 B아파트 102동 1004호에서 피해자 C(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2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91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계산서를 찢어버리며 큰 소리로 "왜 요금을 바가지 씌우냐. 이 씨팔놈아.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4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23:20경 제1항 및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 등을 제지당한 후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주점 밖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G이 뒤따라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수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상 정당행위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8: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F(41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6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2:17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신원8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중참사랑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9:43경 보령시 머드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단속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혼자 부양하고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F 중 5,000m²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를 3개월 내에 취득해 줄 것이며,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지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허가를 경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1. 농협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0: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달아난 피해자를 따라가 상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꺼내 그 곳 바닥에 던지고 그 중 1개(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 두 자루를 가지고 가서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도구,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중국 국적)과 공모하여, 2011. 8.경 중국 연길시 개발구 C아파트 302호에서, 임의로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게임자의 실제 행위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자동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일명 '오토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 계정정보(게임 접속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거래하는 사이트(D, E)를 개설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프리미엄 오토의 최강사이트!!, D는 국내사이트 중 유일하게 철저한 비공개 멤버쉽 사이트입니다', '프리미엄 오토의 최강자! 각종 게임프로그램 판매!', '게임전용VPN소개', '현재 400개 가까이 되는 대역보유', '국내전용인터넷망과 6개의 서버, 해외전용망과 12개 서버 구비중', 'IP차단이나 계정블럭 위험성을 줄이고자 항상 노력'과 같은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4. 2. 5. 이를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인터넷 게임인 '아스타'의 오토프로그램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에오스', '이카루스', '리니지', '디아블로', '아스타' 등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오토프로그램'을 1개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중국 국적)과 공모하여, 2011. 8.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게임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오토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동시에 다수의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인터넷 게임 계정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성명불상자(G)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의 계정 소유자의 아이디 H, 패스워드 I 등 12개의 계정정보를 1개당 2~3천 원에 판매하고 이를 네이트온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프로그램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제공 또는 비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를 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G(여, 23세)를 포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1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H역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모텔'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 위 J모텔 2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의 L내용 및 통화내역 확인, J모텔 CCTV 확인, J모텔 종업원 상대, 피해자의 직장동료 상대, 발생장소 확인, 피해자 현재 근무상태 및 처벌의사 관련) 1. L내용 및 통화내역,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나오려는데 피해자가 불렀고, 피해자가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옷을 벗길 때에는 엉덩이를 들어주었으며 피고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대고 입에 가져가는 시늉까지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상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A은 201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26.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모텔에서, D가 사용하는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D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필로폰 1.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2016. 1. 저녁경 서울 구로구 소재 H 부근 I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 26.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모텔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10. 2. 18:00경 광명시 J 소재 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5. 12. 일자불상 12:00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L역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내연녀인 M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친구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718 판결서, 위 지원 2016고단319 판결서의 각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구체적인 양형은, 각 피고인의 투약 횟수 및 기간, 매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10월 ~ 3년 6월)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에, 피고인 B은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10월 ~ 3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에 각 처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