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00:3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과 술값 선불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사장 오라고 해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1회용 라이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좌측 팔을 잡고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및 상구순부 찰과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폭행사실 여부와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 F에게 "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라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F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5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413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0. 15:17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대야삼거리 신호대 앞 노상을 중앙삼거리 쪽에서 경화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 ~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334,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2. 산업연수(D-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지 이탈로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9. 6. 12. 강제출국 조치된 전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에 있는 수까부미 동사무소에서 고향 친구인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여 신분증을 발급받고, 2011. 1. 10.경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여권(여권번호: D)을 만들었다. 1. 입국심사 관련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C 명의의 위명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15.경 평택시에 있는 '(주)E' 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된 위명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번지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을 제시한 다음 C 인적사항으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 상세내역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 1. 여권,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 등록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0.21.23:00경 광주시 C 소재 'D' 피시방에서, 연예인인 피해자 E(여, 24세)이 2015. 10. 17.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1층에 있는 'H' 클럽에서 분실하고 위 클럽 종업원인 I이 2015. 10. 19.09:00경 그곳 데스크에서 절취하여, J가 2015. 10. 21, 22:00경 위 으로부터 36만 원에 매입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추후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J로부터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22, 19: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폰에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이외에도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 연예인들과 대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전화하여 "E의 휴대폰에 대한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니 전화해 봐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000만 원을 요구해 봐라."라고 제의하며 지속적으로 L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지시하고, L은 친구인 M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E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아내자."라고 제의하여, L과 N은 같은 날 20:58경, 21:05경 21:07경, 21:17경, 22:32 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전화하여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0. 23. 22:45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에서, 피고인은 렌트카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협박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한 다음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장물취득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35세대로 구성된 C 소재 D원룸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 학생 및 미혼 직장인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피고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었고, 특히, 2011년부터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가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2.10. 15. 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비록 위 2012. 10. 15.자 접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3. 1. 31. 취하되었으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역시 지체되어 2013, 2. 5. 새로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5. 별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D원룸 건물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원룸을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E이 당시 학생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원룸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해 임대해주기로 정하여 1년 후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때 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 당일 500만 원, 2. 14.경 2,500만 원, 2. 20.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 이후 새로이 위 2. 5.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대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D원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0쪽),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원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실제 임차보증금을 수수함이 없이 F 소재 원룸에 피해자의 누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2: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25cm의 회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아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주점의 탁자 기둥과 천 재질의 소파를 찔러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1세)으로부터 사시미 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화장지통을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 I은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들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붙임, 현장 CCTV 촬영장면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21:20경 경기 광주시 양벌리에 있는 능골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이부동생의 장례식에 피해자 C의 부부가 참석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빌라 C동 301호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1:37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빌라 C동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빌라 C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로체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선낫(길이 약 45cm)을 들고 위 E빌라 C동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위 E빌라 C동 3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가족인 피고인과 피해자 측 간에 오랜 기간 민사소송 등의 분쟁이 있어서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면 더 큰 범행에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6:1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2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강변동원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6:12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호텔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한 채 급가속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F G LF쏘나타 경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6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괘법교 삼거리 앞 1차선 상에서, 위 경장 F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뒤편에 위 경찰차를 정차하여 진로를 막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약 30km 속도로 앞 차량과 교통경찰차량 사이로 도망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문짝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위 경찰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843,016원이 들도록 위 교통경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손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알콜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20:50경 영천시 과전동에 있는 영천교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문로 320에 있는 우리들 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2:25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에 있는 냉정삼거리 앞 굴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1 경 위 굴다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제적등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 위해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5. 21. 18: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D은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가 1만점 이상이 되어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80-1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내사보고(단속경 및 현장사진), 적발현장사진, 수사보고(미압수물 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 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게임기 소유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포괄일죄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범죄수익 200만 원, 증거기록 91쪽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본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21:0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불로삼거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현장사진 5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진단서,견적서,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금전공탁서,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서 제출), 교통사고합의서 3부, 탄원서,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본건 음주수치도 높았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D의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골동품 경매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2012. 6.경 임차료 연체로 인하여 위 물류창고에서 강제 퇴거하였으므로 물류창고는 물론 그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D 건물 주변 외부주차장에 형성된 , E' 노점 상인들에게 마치 (주)D으로부터 외부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노점 상인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7. 29.경부터 2014. 7. 27. 경까지 위 'E' 노점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25회에 걸쳐 주차장에 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릿세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6만 원 상당을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철거요청, 서울북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장부 1. 수사보고(D 측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큰 편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은 2012. 6. 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근래까지 주차장에 대한 피고인과 노점상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밀감 수령시 즉시 송금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는 2011. 10. 4.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밀감 514 콘티(단가 25,000원)와 같은 해 10.5. 같은 장소에서 밀감182콘티(단가 25,000원)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수령하고도 물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편취 의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밀감을 납품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밀감을 납품하는 것인지 몰랐고, 2011.10. 6.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밀감이 납품된 사정을 안 점, 피해자는 F에게 밀감을 납품한 이후에 밀감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F에게 밀감 대금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해서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밀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여 F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정산을 해야 하며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밀감뿐만 아니라 G의 밀감도 함께 납품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밀감을 납품받은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G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 밀감을 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 G은 F이 보낸 밀감은 자신의 것이니 자신에게 직접 밀감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G, F 등 3명은 2012. 2. 24. 이 사건 밀감대금과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고, F이 피해자에게 남은 밀감 대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4. G에게 9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납품받은 밀감에 G의 밀감도 포함되어 있었고, 으로부터 3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게 있는 상황이었으며, H는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다 받을 때까지 F의 밀감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고, F이 160만 원을 C의 통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경비조로 송금한 것이고 피해자의 밀감이기 때문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입금하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피해자에게 밀감 대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가발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가발 등을 납품하였던 거래처들로부터 이미 납품 의뢰를 받아 놓았으니 나에게 붙임용 인조 모발을 납품하면 내가 이를 위 거래처들에 대신 판매한 후 너에게 위 인조 모발의 원가 및 1개당 1만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위 인조 모발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던 거래처들로부터 이미 납품 의뢰 취소 통지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인조 모발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별다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인조 모발 판매 대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540 만원 상당의 인조 모발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8. 시가 약 166 만원 상당의 인조 모발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706만원 상당의 인조 모발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판매위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을,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 252 한림삼거리 부근을 한림정방면에서 한림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15:45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한림로 252 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40%)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이 넘게 경과한 것이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