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8. 오전경 인천 서구 F, 4층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 보증보험 보증서는 납부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납부가 안 될 시 발급 취소할 수 있음, 보증금액 80,000,000원, 요청 담당자 H회사 I 팀장, 발급 사유 금융사 전용 보증증서 발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14.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서를 발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서 발행납부금액은 대출실행 후 반환처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2:18경 서울 구로구 L상가 M동 옥외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서발행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한 후 반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5:10경 하남시 하남대로 820 하남시청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상담 직원, 경찰청 경찰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해외 결제내역 확인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P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지급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한 후 반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O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2:06경 서울 구로구 Q 빌라’ R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V,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보증예치를 해야 한다, 보증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1:40경 서울 송파구 W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29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7. 15:26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E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2,620,000, 상환일자 2022.02.17, ※ 당일 민원 건은 X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Y카드대출상품을 2022.02.17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Y 주식회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 소상공인 지원 자금 5,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오늘 당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6:03경 부천시 AA 앞길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90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대환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5:00경 시흥시 AC에 있는 A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24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3,5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직원을 사칭하며 ‘AF은행에도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환대출이 불가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대출잔액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3:40경 서울 용산구 AG아파트 AH동 현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881 8.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Y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1:17경 군포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3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내지 15, 23, 26, 31, 33, 40, 41, 45) 1. 출금거래영수증 2022고단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위조완납증명서 1. 각 관련 사진 2022고단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6)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22),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 23)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 37) 2022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시책과 피의자 A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613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