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고대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성면 음전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3:1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청강차고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정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시속 약 128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58킬로미터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좌측 팔과 좌측 다리 부위가 절단되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상남밥상'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 또한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뒤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등 매입자금에 사용할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마을 주민인 E의 집에서 그에게 "C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마을 주민인 G의 집에서 그에게 "C는 돈을 안 갚는 사기꾼 새끼다. C가 사기꾼이라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2012년경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당시에도 'C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는 돈을 안 갚는 사기꾼 새끼다. C가 사기꾼이라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G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3쪽, 17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여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난 나머지 소주병을 들어 가게 유리창(가로 1m50cm, 세로 2m)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0: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전 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G지구대에 연행되어 오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용히 있을 것을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국민 세금 받아먹는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업무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유리창문을 깨뜨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H에게 욕설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직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고, 피해 경찰관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제일중학교 방면에서 대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통행 중인 피해자 D(52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차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봉육거리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시티 110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1:40경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3층 소재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당구를 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당구장 안쪽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F(57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를 각 1회 1)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1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 큐대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당구 큐대 7개, 거울 1개, 유리창문 1개, 당구대 1개, 당구 시간 표시 기계 1개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사는 '수회' 내리쳤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각 1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4:15경 동두천시 중앙로 268번길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평소 피해자 C(여, 55세)이 그녀의 딸인 D와 피고인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공원으로 불러 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흉기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딸과 헤어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0:00경 논산시 B아파트 103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평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하다 입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손목을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 0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6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ol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 미친년, 개 같은 년. 오늘 문만 열면 넌 다시 살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피스텔 612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9: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61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틀 전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너 죽여 버린다. 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2. 13. 22:40경 의정부시 △ △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들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던져 그 화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병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가 상당히 방해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자신을 찾아온 채권자들인 피해자 C(여, 47세), D(여, 34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조리대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돈 못 준다.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0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뒤[2017.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됨], 술에 만취하여 1번 국도를 횡단하려고 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를 향해 "씨발 새끼들 두고 보자"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눈가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당시 피해경찰관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이용객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통해 보관을 부탁한 유실물인 현금 4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인근성인게임장에서 게임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03: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음식점 입구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45,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1

범죄사실 2015고단4271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8: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4. 21: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3 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6.25. 20: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33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4709,₁ 피고인은 2015. 4. 29, 20:41경 피고인 소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 2동 공영주차장 앞 횡단보도를 반송2호 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지역재활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50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0:1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8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71]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필로폰),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2015+5064] 1. 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G,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인 115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수량, 판매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메디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로 신곡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3층 대합실 내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을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4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나가, 그러니 건들지마, 왜 나만 따라다니며 감시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행장소 및 장면 CCTV 캡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과 커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C 본부장 승진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주 화요일에 수익금과 함께 일부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과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다단계인 'C' 활동을 통한 수익 역시 미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활동을 통해 수익금을 배분해 주거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57,572,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수법이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7월경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번 돈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갚아왔고(현재까지의 변제금액은 총 2,500 만원 정도이다),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O. 2012고단1327 1. 2011.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30. 09:00경 춘천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엄마가 지금 소송중인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약 2,700만 원, 정부학자금 대출 200만 원 및 피해자 외 다른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약 8,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에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더 필요한데 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앞서 빌려준 1,5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했던 우체국 적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O. 2013147, 피고인은 2010. 9. 12.경 춘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1에게 '어머니 수술비용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하순경 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3,000만원, 학자금 대출 200만 원 등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4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3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조회,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릴 적에 집을 나간 후 성인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 모(母) L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 80,720,000원 중 42,550,000원은 실제 L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편취범의를 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80,720,000 원 중 L에게 건네진 42,550,000원을 제외한 38,17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판결선고로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