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2017고단473]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평택시 I에서 중고매매업체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평택시 J에서 식품, 잡화 소매업체 'K'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A,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K, H의 세무 신고를 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K 2012년 2기 피고인은 2013. 1. 25. 경 평택시 통복시장로에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 2기 K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서 (주)L 등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6,3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H 2013년 1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평택시 통복시장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 1기 H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서 'M'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77,591,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H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평택시 통복시장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3년 2기 H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서 'N'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5,789,3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K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나항,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H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59] -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수산물 잡화 도·소매업체인 'O'의 실운영자이다. 1.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 평택시 P에 있는 Q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사실 'O'가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공급가액 9,98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9,591,34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Q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사실 위 'O'가 거래업체인 '주식 회사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46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1,666,16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Q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사실 위 '0'가거래업체인 'S식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7,291,4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Q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사실 위 'O'가'주식회사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5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57-29 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O'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위 'O'가 'R' 등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99,591,34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아산세무서에서 'O'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위 'O'가 '주식회사 N' 등거래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71,666,16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7. 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아산세무서에서 'O'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과세기간 동안 위 'O'가 'S식당' 등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7,291,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허위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아산세무서에서 'O'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과세기간 동안 위 'O'가 '주식회사 T' 등 거래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고단1891] -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V에 대한 2015년도 2기 (2015. 10. 1. 2015.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W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W에게 160,000,0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W으로부터 10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2017고단155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1. 수사보고서[매출처, 매입처 조사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매출처 조사 관련자료 제출(추가)]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2017고단189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J, AH,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와 통화)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본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에 따라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C 정상 관계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H 2013년 1기 관련 범행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등 참작 선고형 :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 3. 피고인 A 정상 관계 : 자백, 반성, 초범, 본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피고인 B과의 관계 등 참작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