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2016고단1642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G, H, I, B, J, K, L, M,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세탁한 도박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세탁한 현금을 5억 원씩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과 B, J는 중국에서 서버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K은 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전달책 역할을, L과 M, N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공범인 G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비롯한 L, I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수익 배분이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 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 Q, R , S, T 등 포함 5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사이트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등을 이용하여 회원인 W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등으로, 위 계좌들에서 다시 주식회사 Z의 우리은행 계좌(AA) 등으로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환전책 O 등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위 G, H 등을 통해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P' 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중 수익금 29,547,292,852원을 위 불상자 등과 분배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O 등이 개설,관리하는 (주)AB 명의의 수협계좌(AC), (주)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O가 위 AB 수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위 G를 통해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 등으로부터 위 G 등을 통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6고단1701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A, G, O, H, I,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5.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A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세탁한 도박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H은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통장모집책 및 서버 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세탁한 현금을 5억 원씩 모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I, J는 중국에서 서버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K은 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전달책 역할을, L과 M, N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A,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 Q, R, S, T 등 포함, 5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은 중국에서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도박베팅금 및 수익금을 차명계좌 간 반복이체, 현금인출책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신 명의 계좌도 도박수익금 세탁 계좌로 제공하면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사이트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등을 이용하여 회원인 W(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등으로, 위 계좌들에서 다시 주식회사 Z의 우리은행 계좌(AA) 등으로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환전책 O 등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위 G, H 등을 통해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P' 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중 수익금 29,547,292,852원을 위 불상자 등과 분배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A,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A,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O 등이 개설,관리하는 (주)AB 명의의 수협계좌(AC), (주)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O가 위 AB 수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위 G, A을 통해 교부 받은 것을 함께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 등으로부터 위 G, A 등을 통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O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 편철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공범(AG, AH) 피의자신문조서(1~3회), 수사보고(1,2,3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CD첨부), 수사보고(4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CD첨부) 포함], 수사보고[G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편철 - 편철된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G의 압수된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자료 편철 - 편철된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2016고단1701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G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편철 - 편철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G의 압수된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자료 편철 - 편철된 CD 포함), 수사보고(공범 G, 같은 현금 인출책 O 등 기록 사본 편철 - 편철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공범 G로부터 압수한현금카드와 연계된 게좌 중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공범 A 수사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2016수사제3호 공범 A의 관련 사건기록 사본 포함), 수사보 고(공범 AI, 공범 N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을 얻기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급여로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월 400 ~ 500만 원, 2015. 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매월 600 ~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9쪽). 그리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1,424,621,199원(= 현금 입금 717,990,000원 + 다른 공범인 G 등으로부터 계좌이체 입금 706,631,199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9,587,000원[= 9,550,000원(= 50,000원권 × 191매) + 30,000원(= 10,000원권 × 3매) + 5,000원(= 5,000원권 × 1매) + 2,000원(= 1,000원권 × 2매)]이 몰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액을 1,587,034,199원[= 172,000,000원{= 88,000,000원(= 4,000,000원 × 22개월) + 84,000,000원(= 6,000,000원 × 14개월)} + 1,424,621,199원 - 9,587,000원]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이 사건 스포츠토토 서버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월급여로 250만 원에 수당을 부쳐서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311쪽) 월급은 250만 원 정도인데, 성과급으로 150만 원씩 더 받았고, 마지막엔 600만 원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로 제435쪽). 증인 G는 피고인 B의 월급을 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너스로 100만 원을 두 번 정도 준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AJ)로 'CD입금'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액은 185,800,000원에이르고, 한편 2014. 10. 7.자 입금액 15,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범죄수익액을 172,800,000원(= 185,800,000원 – 15,000,000원 + 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가 약 35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마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액이 성명불상자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뿐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관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등에 관하여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다른 공범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크고,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