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20 고단2293]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위 사이트에 작성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게임머니 20,000골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 내 우편시스템으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2020고단1946] 피고인은 I에게 게임 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H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아이템의 판매대금을 위 I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I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교부받는 속칭 '3각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게임 아이템 K 35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I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L 계좌(M)로 6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각 범행[2020고단2142]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1:5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P'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R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R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R 명의의 S 계좌(T)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R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31. 20:4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Q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Q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72,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V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V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6경 V 명의의 S 계좌(W)로 7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V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2020고단2801] 피고인은 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X에게는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위 Y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Y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교부받는 속칭 삼각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파주시 문발동 부근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3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L 계좌(Z)로 11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A 외 16명에 대한 각 범행[2020고단1720] 피고인은 2020. 3. 7.경 파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Q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계좌(AC)로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276,9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2020고단2899] 피고인은 2020. 5. 9.경 파주시 D 부근에 있는 'E'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AE'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F 명의의 AG 계좌 (AH)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A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F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2020고단2109] 피고인은 2020. 5. 26.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온라인게임 'Q'에 닉네임 'AJ'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계좌(AL)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2020고단2147]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기 파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Q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계좌(AL)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게임머니 판매 게시글 사진, G 게임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R' 제출 메일 및 사진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오픈채팅),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채팅내용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BB거래내역, 이체결과,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게임채팅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및 게임채팅내역, 거래내역, 계좌 캡처사진, BC계좌내역 [2020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상세내역 캡처 출력물, 문자대화 캡처 출력물, 게임대화 캡처 출력물,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캡처 출력물, 소명자료 [2020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BC 송금 내역서 [2020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용, 송금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피해자 AO, AR, AW, AN, AP, AS, B, O, A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Y, AU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이때에도 어머니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선처를 받은 것이다). 특히 최종 판결 확정 후 불과 1~2개월 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기 시작하였고,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