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9-1

범죄사실 K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4조 1,600억 원 매출액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L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K의 사장은 K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고(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M, N, O)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위 K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순위자 3명을 사장 추천후보자로 정하여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해당 면접심사는 리더쉽과 비전제시능력,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6명의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위원장 : P, 위원 : Q, R, S, T, U)은 각 평가항목당 최대 25점씩, 합계 100점을 부여하고 위 합산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 각 순위별로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하여 해당 평가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V실 소속 서기관(4급)으로서 W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개최된 K 임원추천위원회 진행과정 전반에서 위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을 통하여 K 사장 선임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 피고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K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K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 9. 22.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 2016. 9. 22.부터 9. 29.사이의 지원서 접수절차를 거쳐 'X'을 포함한 최종 12명이 K 사장 후보자 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의 주무기관이자 자신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의 사장으로 'X'을 사실상 내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K의 기획처장이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사결과 처리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Z를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로 반드시 'X'을 포함시키기로 마음먹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일인 2016. 10. 4. 17:18경 위 Z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Z에게 "X 후보가 반드시 최종면접에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6. 13:12경 6명의 면접위원(위원장 P, Q, R, S, T, U)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 K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환산점수를 집계한 결과,X 후보의 면접 등수가 4위에 불과하여 사장 추천후보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Z의 보고를 받게 되자, Z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X 후보가 반드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Z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이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각 면접위원의 환산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 화면에서 면접위원 중 1인이 X 후보에게 1점을 부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AA에게 컴퓨터상으로 위 면접위원의 환산 점수 중 X 후보(1점)와 AB 후보(5점) 부분을 각각 바꾸도록 지시하여 그 변경결과 X 후보가 3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X 후보에게 1점을 부여한 Q 위원의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이를 Q에게 가지고 가서 Q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게 하였다. 이후 AA은 위와 같이 수정된 Q의 면접평가표를 Z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반영한 환산점수를 엑셀 프로그램에 재입력하고 후보자들의 환산점수 또한 다시 집계하는 방법으로 결국 X 후보가 최종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포함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Z는 X이 3위 안에 포함된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에 각 면접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AB, AC, X 3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K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면접결과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위 사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X'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X 후보가 포함된 K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됨에 따라 X 후보가 K 주식회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K 주식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Q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Z의 일부 진술 기재 1. AD, AE,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임원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사장 후보자 추천서, 사장 후보자 추천 최종 공문, 정부인사발령통지, K㈜ 사장 선임 일정, 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 사본, 수사보고(기록 1811면 이하), K 사장 선임 관련 자료 유죄 이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K 주식회사 사장 선임과 관련된 청와대, 정부의 뜻을 Z를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달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점수 수정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Z, AA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이를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Z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Z 등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지속적으로 X이 사장 후보자로 3배수 안에 들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단계별로 확인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심지어 Z로부터 'X이 3배수 안에 들기 어려울 듯하다'는 결과를 전해 듣고도 계속하여 X이 추천되도록 힘쓰라는 취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Z를 압박하였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업무는 개개 면접 위원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각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여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별 면접 위원의 위 점수 부여에 있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등은 배제되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산 점수의 바탕이 되는 어느 개별 면접위원의 특정 지원자에 대한 점수가 처음부터 이미 외부의 힘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던, 아니면 중간에 바꿔치기 되거나, 수정/조작되었던지 간에 모두 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심지어 이미 개개 점수가 부여되어 이를 합산까지 한 상태에서, Z를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면, 비록 Q이 X 후보에게 이미 부여한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Z가 일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기대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Z 등에 의한 점수 수정 등 판시 업무방해 행위를 본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Z 등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외부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공기업 사장이 추천되고 선발되고 있다는 이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외에 위 유죄 이유 등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