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8.경 안성시 C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은 "C건물 공사현장 건축주가 B인데, 철근 50톤을 공급해 주면 건축주 직불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2014. 9. 5.경까지 철근 대금을 직접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의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아 다른 곳에 바로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35,75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인감증명서, 철근발주서,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2018고단8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회화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가 위 도로로 합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630,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9:4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은행 합성동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0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M에 있는 NPC방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O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P(여, 67세) 운전의 Q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P, 피해차량 동승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차량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사후 조치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사고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22: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던지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다시 깨뜨려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좌석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3. 23:1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G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찌르고,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G 사진 1. E주점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벌금 1회 이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7. 11. 27.까지 9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처벌 조항의 내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입증책임은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검사에게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의 정도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양심의 결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정도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그것보다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정도로 진실하고 확고한 것이며, 그 양심의 내용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단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희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심을 핑계로 입영하지 아니하겠다는 경우라면, 그 양심은 진정한 내면의 확고한 신념이 외부에 표출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장하여 형성된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와 같은 한시적 양심 또는 거짓된 양심이라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양심이 형성된 동기, 과정, 그 양심의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받은 불이익과 희생,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희생, 그러한 불이익과 희생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병역 의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의 양심의 내용과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의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는 'D종교단체'이고, 그 교리에서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 중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복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내면에서 외부 행동으로 표출되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전쟁의 수행과 준비를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의 복무'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형성된 양심은 극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받고 동의를 얻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신념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거나 나쁜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모태신앙인으로, 2017. 10월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한참 전인 2013. 8. 13.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호전적, 폭력적 성행의 전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등 병역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평소의 일상에서도 피고인의 양심은 실천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1),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병역 의무 이상의 봉사와 희생을 할 다른 길(일명 '대체복무)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양심을 버릴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것인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바 있다. 3. 결론 1) 최근 추세와 달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2017년)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것을 각오하고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신념이 그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희들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쳐다보면 다 죽인다. 새끼 죽여버려. 배때기를 쑤셔버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용 나이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겁을 주고, 또 그 부근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위 양식용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6. 02. 21: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대야사거리 쪽에서 천왕동 쪽을 향하여 2차로에 정지 후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소사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5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5세), 피해자 I(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남성 수면실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4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이엿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카드를 빌리고 싶다. 카드 1개당 3일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주유소' 앞길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G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금융거래정보회신(은행 A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 4. 23.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북대구우체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 피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12: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1.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4.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담배가루와 함께 페트병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소변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투약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8. 04:00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D고 방면에서 오류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 중이어서 폭이 좁아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06:00경 서울구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2회, 각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지점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7세)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에이 씨발 좆같네! 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훼손 의복 사진 제출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1:3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 미터 가량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안되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29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26세)의 옷을 입은 것으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의 얼굴과 손, 목 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 B은 2018. 11. 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 제출, 피해자 A은 2019. 4.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0. 19:40경 부산 동구 B 인근 골목에서 C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02:0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6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피해자 A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2:0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6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가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2018고단4157 1.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5. 22:5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도우미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0:5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ㅇㅇㅇ'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697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화성시 G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02:35경 화성시 I에 있는 J카페에서 7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03:09 경 K에 있는 L주점에서 시설이용료 등으로 4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1:12경 M에 있는 N마트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제출) 2018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유이탈물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처리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C은 고철 처리업체인 'D'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C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6.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 E 소재 F에서 폐전선을 매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자, 위 폐전선을 매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7. 6. 26.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F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입하려고 한다, 되팔면 30~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2017. 8. 30.경까지 이자 3,000 만원과 함께 2억 3,000 만원을 변제하겠다. 고철을 판매하는 일에 오래 종사해왔고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딩도 있어, 임대수익만 해도 월 수억이 되니 불안해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C은 채무자 'C', 채권자 'G'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7. 6. 26. 2억원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2017. 8. 30.까지 2억 3,000 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J에 170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C은 개인채무만 6억 5,000 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즉시 서울 K아파트 재개발 철거 비용 등 피고인과 C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폐전선을 매입한 다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26.경 피고인의 아내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6.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7. 7. 23.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7. 7. 24.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액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변제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9:32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문화파출소 방면에서 E여중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2,036,21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