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4:47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하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 전도 전단지를 나눠주며 “천국갈래, 지옥갈래, 지옥 간다고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분석 및 동일 수법 사건 확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방범용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시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 F 미술교습소 선생님과 전화통화) 1. 전단지, 112신고내역, 각 상담사실 확인서,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전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 전도 전단지를 나눠주며 “천국갈래, 지옥갈래, 지옥 간다고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은 것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어깨는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깨를 껴안는 등으로 접촉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8세인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교회 전도 전단지를 보여주고서는 어깨를 껴안고 전단지를 읽으라고 하였던바 두려움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친분이 없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3)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미술학원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미술학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할아버지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천국갈래 지옥갈래 무섭게 하면서 안고 한다’라고 다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의 112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그 때 무서워서, 그 때 얼음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한손으로 껴안으면서 이렇게 한손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서 따라 읽으라고 해서 싫다고 고개도 젓고, 저었는데, 어, 그래도 따라 읽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섭고 그 때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손발만 그냥 벌벌 떨고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 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 요렇게 안거나, 어, 뭐, 뭐 말 걸거나 그러면, 음, 나쁜 사람이라고 따라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때 막 아빠 말이 생각나서 그 때 진짜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경과, 수사 개시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포, 당혹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감정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범주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4)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아동들에게 교회 전도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위 아동들이 위 미술학원 선생님 또는 각자의 부모에게 신체 접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5) 위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경위, 태양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하던 8세인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추행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도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교활동이란 어린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발이 벌벌 떨리게 무서운’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을 뿐,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껴안은 피해자의 어깨는 성기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야기하는 정도가 낮은 부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저학년 아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며 전도를 빌미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