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B, 이하 'B'라 한다)라는 미국 출신 미망인이고, 현재 부르키나파소에서 폐암 투병 중이다. 인터넷 검색 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발견했는데, 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미화 1,450만 달러(한화 약 160억 원)를 선교사업을 위해 당신에게 기부하겠다. 대신 위 돈을 송금하기 위한 수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지인 C을 통해 위 제안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B의 주치의라고 칭한 사람은 C에게 B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가 종적을 감추었고, 성명불상자가 미화 1,450만 달러를 예치한 은행이라고 주장한 'D은행'에서는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미화 1,450만 달러의 예치 관련 증서에 기재된 직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증서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증서라고 C에게 알려주었으며, 현지 경찰서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피싱'의 일종이라고 C에게 주의를 주었는바, C이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피싱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밀세금부호 취득 비용 미화 27만 5,000 달러(한화 약 3억 2,4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비롯하여,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계 4억 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수통을 전송받았으므로, 가사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선교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F, G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교활동 관련 글을 게시한 사실도 전무하여 자신에게 누군가 선교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6,100만 원만 있으면 단기간 내 해외로부터 미화 1,450만 달러를 송금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 옆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 선교재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선교사업을 위해 나에게 미화 1,4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체 수수료 등 비용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1~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안은 성명불상자가 이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기부금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을 노린 피싱이었고, 피고인은 위 제안이 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사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 억 원의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받는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화 1,450만 달러를 지급받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900만 원, 같은 달 27.경 5,2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송금내역, 고객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서류, 각 외국환계산서, 특급송금신청서, 해외송금신청서, 외환송금신청서, 1. 각 수사보고(해외송금 수취인 확인, 피의자 송수신 이메일 내용 확인, 피의자 수신 이메일 제출, 참고인 I 계좌 거래내역 관련, 건외 C 출입국 및 수사기록 관련, J은행 장기동 지점 담당자 통화, 부르키나파소 피싱 관련, D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에게 빌려준 돈일뿐 피고인이 빌린 돈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1에게 기망을 교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외국환 송금내역, 각 차용증와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제안이 국제적인 피싱 사기 범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존재부터 불분명한 예치금의 취득 비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60억 원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국제적인 피싱 사기 범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 명목의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