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2018고단4317 1. 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B'이라는 별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고, C, D, E, F 등은 해외 이주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여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들이다. 2. 범행결의 피고인은 E 등 허위 국적 취득알선 브로커들과 함께, E 등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허위국적 취득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국 등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E은 2010. 5. 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키시기를 원하던 G에게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국적취득 대가로 약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G의 허위 과테말라국 국적 취득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0. 7. 경 과테말라국 현지에서 이미 매수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G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국 국적을 작출하고, 이를 토대로 G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G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22.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소재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C, D, E, F 및 허위 국적 취득자들과 공모하여 과테말라국 등 외국의 시민권증서 21장, 출생증명서 7장, 여권 26장을 각 위조하고, 2010. 7. 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과테말라국 등 외국의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국 국적을 취득한 G은 2010. 7. 22. 경 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은 2010. 3. 10.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 발급된 허위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국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9. 1. 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G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김포시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G이 국적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C, D, E, F 및 허위 국적취득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고, 2회에 걸쳐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수리 거부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G은 2010. 7.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국제학교(I)에서 입학담당자인 J 등에게 G의 딸 K와 아들 L에 대한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부정 발급받은 G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G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말라국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 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J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C, D, E, F 및 허위 국적취득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외국 여권 또는 부정발급된 외국 여권을 제출하여 총 46회에 걸쳐 위계로써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889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5세)의 대학교 1년 후배로서, 2003. 5. 중순경부터 2005. 6. 하순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3. 18: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12월 25일까지 결혼을 하던지 3억 원을 준다는 차용증을 써와라. 10월 17일의 일(성관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때 모든 비디오 촬영을 해놓았으니 차용증을 써오지 않으면 그 비디오를 동영상으로 대전 시내 모든 학교 사이트에 올려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 O, G, P, Q, R, S, T, U, V, W, X, C, E,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N 가족관계증명서, 각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등, 수사보고(N의 과테말라국 국적 취득사실 없음 확인),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기본증명서 사본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CC), 개인별 출입국 현황(CD), 수사보고(N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이 D에게 과테말라국 여권발급 대가로 지불한 금액 및 관련 진술 정리), 수사보고(N의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자필 서명 비교 확인), 수사보고(N이 D로부터 수신한 잔금 요청 이메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N의 자녀 CE가 재학중인 CF 외국인학교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N의 과테말라국 여권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N 국적상실 신고내역 없음 확인), 수사보고(N 자녀 CE의 입학서류 검토 및 위조 공문서 발견), 입학 관련 서류,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CF 외국인학교 인가서 및 입학업무 담당자 현황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D 보관 컴퓨터 저장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N의 딸 CE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입학등을 위한 과테말라국 국적 허위 취득 사건 첩보 입수 보고), 허위 과테말라국 국적취득자 목록, 각 위조 시민권증서 및 여권, 각 과테말라국 정부 공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력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계약서, 인터넷 사이트 및 계약시 작성서류, 통장거래내역, 메모 내역, 위조 시민권증서 등, 납입고지서, 위조 시민권증서 등, 위조 시민권증서 등, 각 국적상실신고서, 각 여권 사본, 각 법무부 통보서, 각 위조 시민권증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출입국 직원의 주한과테말라국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국대사관 영사 면담 내용, 위조 시민권증서, 인터넷 사이트, 수사보고(P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CG' 등 인적사항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전화진술), 이메일, 수사보고(R 국적취득인증서, 여권사본,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S 등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CH' 인적사항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T 과테말라국 국적 취득 인증서 및 여권 사본 첨부), 위조 시민권증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U, F 간 이메일), 수사보고(V 국적취득 인증서, 여권 사본등 첨부), 위조 시민권증서 등 사본, 각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O 사용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허위국적취득알선업체 현장 확인), CI(주), CJ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X 국적취득인증서, 여권사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X 알선수수료 CI의 입금계좌 특정), 수사보고(W 알선수수료 CI의 입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D 운영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국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E 사용 이메일 압수물 일부 첨부), 수사보고(CJ CK보관 CL간 이메일 출력물 첨부 및 분석), 이메일, 수사보고(브로커 CL 신분증 사본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F과 R간 계약서 등), 계약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F과 U간 계약서등), 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F, CM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CN 사무실 직원 작성 주간업무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CO 외국인학교의 압수수색 관련), 각 입학지원서, 수사보고(CP학교 압수수색 관련), 각 질문양식지, 수사보고(CN 웹서버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과 B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휴대폰 모바일 분석(문자메시지)첨부, 수사보고(D 근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화면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N 사무실 이메일 압수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과테말라국 대사관 행정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D 사무실 압수수색 중 과테말라국 여권 발견),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 절차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웹사이트 구글에서 세둘라 관련 자료 확인), 외국인 학교 입학 자료, 이메일 및 CO외국인학교 현황 등, 수사보고(BL의 자필 압수물 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Q 통역인의 번역 내용 수정 이메일), 수사보고(주 과테말라국대사관 행정원 CR 진술 첨부 보고), 수도권 지역 국제학교 입학담당자 연락처, 수사보고(과테말라국 현지 여권 발급기관 구조),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국대사관의 이메일 제출 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GS 웹사이트 확인), 수사보고(GT 전 총무 CS 유선 통화), 수사보고(GU 총무 CT의 진술서 첨부보고), 확인서, 수사보고(CO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제출, 수사보고(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과테말라국 여권발급, 영주권·국적취득 절차, 여권견본, 국적취득증명서 견본,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 중 제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국 대사관 세둘라, DPI 견본 자료 회신), 수사보고(외교통상부 여권발급절차 등 첨부), 수사보고(온두라스국 대사관 여권발급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온두라스국 여권 및 국적취득 관련 참고 자료, 수사보고(시에라리온 CU의 답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온두라스국,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스페인어 번역문 제출), 수사보고(시에라리온 CU의 답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니카라과), 학교 현황 및 서류, 수사보고(과테말라국 정부가 과테말라국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국 영사의 서한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태책 추진' 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G의 소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G 여권 사본 번역문, AB 여권 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AC 여권 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T 여권사본 및 RENAP 발행 귀하등록 번역문, S 귀화등록 번역문, X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AD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G 판테말라 여권 사본 등, 수사보고(외국인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AE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W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R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Q 여권사본 번역문, P 여권사본 및 RENAP, 0 여권사본 번역문, AQ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AT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 번역문, AS 여권사본 번역문, BD 출생증명서 번역문, AY 여권사본 및 출생증명서 번역문, AG 여권사본 번역문, AP 여권사본 번역문 및 DPI카드 발급 신청서 번역문, BB 여권사본 번역문, AX 여권사본 및 출생증명서 번역문, AH 여권사본 번역문, AW 여권사본 및 출생증명서, BI 여권사본 번역문, AU 여권사본 및 출생증명서 번역문, BA 여권사본 번역문, BC 여권사본 번역문, AF 여권사본 번역문, AV 여권사본 번역문, BF 여권사본 번역문, AZ 여권사본 번역문, BG 여권사본 번역문, BE 여권사본 번역문, AL 여권사본 번역문, AI 여권사본 번역문, CV 여권사본 번역문(과테말라국), AM 여권사본 번역문, AN 여권사본 및 국적취득서류 번역문, AK 여권사본 번역문, AJ 여권사본 번역문, AO 여권사본 번역문, CW 여권사본 번역문, AE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등, 수사보고(BW 제출 영문 진술서 및 번역본 첨부), BW의 General Affidavit(영문 진술서) 원본, 위 BW의 영문 진술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 진술서 원본, 수사보고(7개국 여권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경과 진행), 7개국 업무협조 요청 및 회신 현황, 니카라과, 시에라리온, 도미니카, 온두라스국 의뢰 대상자 명단, 인가서, 입학절차, 입학자 명단, 수사보고(여권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도미니카), 주도 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회신 공문, 수사보고(CN에서 입수한 '주간업무보고' 분석), CN 주간업무보고 주요내용(인물별 정리), CN 주간업무보고 주요 내용, CN 주간업무보고 사본 17부, 수사보고(CX 서명 경위 보고), 수사보고(통역인 CY의 번역문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역인 CY의 번역문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학보류된 명단 서류에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을 한글로 추가 기재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한온두라스국 대사 면담 주요 내용 보고), 수사보고(온두라스국 국적취득 요건에 대한 인터넷사이트 내용 확인 보고), 통장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Y 노트북의 엑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Y 및 동거녀 CZ의 통장사본 첨부), O, AV의 사문서위조 범죄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A 직원 BZ의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주도미니카공화국 회신 공문에서 누락되었던 첨부물 수신),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온두라스국 BD), 수사보고(I외국인학교 입학처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B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CQ 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C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D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A 입학담당 직원 DE의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보고), 입금내역, 수사보고(DF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 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A 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 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D 진술서 초안 일부 첨부보고), 수사보고(D가 방문하였다는 과테말라국 관공서 위치지도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여권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D의 다어어리 중 P 관련 부분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D의 다이어리 중 AI 관련 부분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D 외국인학교 Head of School DG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D 외국인학교 IT Director DH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Y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DC 외국인학교 입학담당과장 DI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J 국제 외국인학교 이사장 DK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A외국인학교 총감 DL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일한 여권번호 재부여 가능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한온두라스국대사관 회신 여권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CO 외국인학교 입학처 담당자 및 업무분장 관계 첨부), 수사보고(CO 외국인학교 입학담당처 직원 DM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국 측 서한 2개의 번역본에 표기된 서류 명칭에 대한 번역인 CY과의 질의 보고),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관련 수사협조(온두라스국 국적 관련 5. 6. ), 수사보고(DF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고유번호증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DJ 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고유번호증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DA외국인학교설입인가서 및 법인등기증명서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DD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법인등기증명서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CO 외국인 학교 설립인가서 및 고유번호증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DC 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고유번호증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I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고유번호증 팩스본 첨부), 수사보고(DC 외국인학교 총감 DN 진술서 및 번역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여권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I외국인학교 총감 DO 진술서 및 번역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국 대사관 직원 DP와의 통화내용 보고: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신청서 관련), 수사보고(CQ외국인학교 설립인가서 및 학교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여권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온두라스국 AZ, AV), 수사보고(각 브로커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E, C, D, F 금품수수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E 사무실 직원 등에 대한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국 현지브로커 B 관련 종합),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A 계좌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허위 국적취득 대가료 추정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위조 시민권증서 등, 각 외국인학교 입학지원서 1.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감식결과 최신 첨부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결과 회신 공문, 감식의견서(O),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여권감식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결과 회신공문, 감식의견서(AI),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외국인학교에 제출한 국적증명서류 사본 및 번역문 첨부) 1. 감식결과 회신, 감식의견서, 분석자료,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관련 수사협조 회신, 상기 관련 공한 사본 1. 위조한 AQ 과테말라 국적취득 인증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V 외 3명의 과테말라 여권 감식의뢰), 감식결과 회신 2018고단8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문자메세지 사진촬영), 녹취록, 수사보고(이메일 첨부), 각 이메일 캡처 화면, 사진대지(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시민권증서, 여권, 출생증명서 등은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위 각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무형위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부 서류의 작성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권자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2019. 3. 19. 자 변론요지서에서 들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판결, 같은 법원 2013노864 판결 등은 여권이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에서 관련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여권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각 온두라스국 여권: 여권번호가 주재국 이민청 전산 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여권 인물정보란 내용의 글자 크기 및 출생 국가와 발급기관 글자 크기가 정상적인 온두라스국 여권의 글자와 상이하며, 여권발급기관(이민청, 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명이 온두라스국의 정상적인 여권과 달리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순번 10, 12, 30, 31, 36, 37, 39, 41, 42, 43). 이 사건 각 온두라스국 출생증명서: 온두라스국 출생증명서 번호는 본래 DR로 시작하고 13자리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온두라스국 출생증명서는 온두라스국 국적증명서의 고유변호인 DS으로 시작한다(순번 30, 40). 이 사건 니카라과국 여권: 여권번호의 소지인은 코스타리카 거주 니카라과인(성명 DT)이고, 기재된 여권등록번호, 발행일, 만료일 등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확인 요청 여권번호의 인쇄된 글자체는 니카라과 여권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순번 11). 이 사건 각 과테말라국 여권: 인적사항면의 기재사항, 자외선 형광반응, 바탕 면선화인쇄가 본래 여권과 상이하고, 일부 지면이 재부착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순번 15, 20, 22, 27, 32, 33, 34, 35. 38, 46, 47), 인적면이 위조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순번 14, 29),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위조 대상 여권 일부에 관하여, 과테말라국에서 여권을 위조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순번 14, 15, 29, 46). 이 사건 각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과테말라국으로부터 귀화 취득 결정문의 기입 날짜가 맞지 않거나 과테말라국 외무부 문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순번 1, 2, 3, 4, 5, 7, 8, 9, 23, 24, 26, 45, 46), 또는 국적신청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순번 19, 20, 28, 44)는 취지의 회신이 도착하였다. 또한 시민권증서의 우측 상단에 있어야 할 번호가 없거나(순번 28 등), 위 번호와 문서 내용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순번 1, 2, 3, 4, 5, 6, 7, 20 등), 성별에 따른 명사의 사용이 불일치하거나 공문서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쓰는 등 문법상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순번 9, 25, 28 등), 기재된 날짜의 순서가 맞지 않는 등(순번 8, 9, 46 등)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악한 점이 여럿 발견된다. 무엇보다 과테말라국의 시민권증서에는 서로 다른 3명의 차관이 번갈아가면서 서명하기 때문에 일련의 문서에 계속하여 같은 서명이 있기 어려운데도, 각 시민권증서에 기재된 서명의 모양이 동일하고, 각 서명과 도장 사이의 간격도 동일하여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각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 "Certificado de Nacimiento"라고 표시된 각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는 과테말라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서류로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발급될 수 없는 서류인데, 출생지가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다(순번 13, 14, 21, 27, 29). 허위국적취득자들은 위 출생증명서를 시민권증서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미수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과테말라국에서 집행된 형 중 1년 6개월을 선고형에 산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이주업체를 운영하는 D, E, C, F 등과 공모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에게 위조된 시민권증서 등을 교부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그 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을 직접 모집하지는 않았고, 해외이주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습협박죄의 피해자 M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4317 사건 중 일부 범죄로 과테말라국에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던 중 2018. 5. 31. 우리나라로 이감되었으므로, 위 형의 일부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횟수, 범행에의 기여 방법,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외국의 국적취득절차를 진행해달라는 N의 부탁을 받은 허위국적취득알선 브로커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N의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을 전송받은 후 2011. 1. 경 과테말라국에서 위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의 본인 성명란에 'N'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는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PDF 파일을 임의로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는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U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1. 2. 경 부산 DV에 있는 CF외국인학교(C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DW, DX 등에게 N의 딸 CE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N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함께 공소제기 된 다른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만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이 중간에서 서류만 전달한 공범 또는 범행을 지휘한 주범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D는 검찰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상실신고가 된 다른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N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N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국적상실 표시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적절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과테말라국 여권 위조범행에 관하여, D가 위 범행에 필요한 여러 건의 제반서류 PDF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상당수 있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D가 피고인에게 보낸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 '피고인이 위조하여 D에게 전송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본' 등의 수·발신 내역은 제출된 바 없다. N은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D는 N을 대리하여 CF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절차를 수행하면서 N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N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여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D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대가를 받고 과테말라국 현지에서 제반 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국내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위조에 관여할 만한 이유가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