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재고단10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22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1. 항소기 각 판결을 받았고, 이어 대법원 2014도2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대상판결은 2014.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자'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19. 12. 9. 재심 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5.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로부터 2달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치료받은 병원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5. 21. 10:2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 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를 직접 꺼내 마시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 15: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3.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G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철재입간판을 양손으로 들어 식당 출입문에 부딪치는 등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3. 6. 1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 들어가 피해자 F1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저년이 신고를 하도 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칼침 한 번 놔야겠다, 신고 할 테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 들어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니미 씹할 것, 맨날 신고를 내서 나만 좆같이 안 좋게 된다.끄떡하면 신고를 하냐, 요번에 징역 갔다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징역 갔다오면 나중에 얼굴을 봐도 껄끄러울 것 아니냐, 두 다리 뻗고 자겠냐, 맘이 편하겠냐."라고말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3. 6. 2. 14: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더 주기를 거부하고 기존 외상값을 많이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잡고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미친년아, 갈보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500원 상당의 맥주 3박스와 음료수 1박스(24병)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스치듯이 1회 때리고, 상의 옷을 벗어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G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업무방해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등,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도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