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2020고합26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매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있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C’과 접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마약류 구입비용 송금, 접선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자동차 마련 및 운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0. 27. 23:22경 위 C이 지정한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구입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틀 후인 2020. 10. 29. 06: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호텔 객실 내에서, 위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및 대마초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매수인들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9. 14:25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즐톡’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시원한 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남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H 주차장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그램을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I’을 통해 필로폰의 은어인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뒤 2020. 5. 하순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주차장 우편함 아래 바닥 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0. 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4.경 대전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이온 음료인 ‘포카리스웨트’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6.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천시 J 오피스텔 옥상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7.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7.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트하우스 내에서, 위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10.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위 L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10. 29.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대전 서구 M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6.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내에서, 종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담배 1개피 중 10분의 1정도 분량을 B에게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대전 서구 M 객실 내에서, 종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B에게 제공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9. 오전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연초를 빼낸 일반 담배 안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cm 가량을 넣어 흡연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제2의 나. 7)항 기재 및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6. 03:0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내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를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어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대전 서구 M 객실 내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03:00경 대전 서구 M 앞에서부터 대구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S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km의 구간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해 본 경험이 없는 T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먹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 평택시 U 내 객실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0.1그램과 커피를 섞어 위 T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위 T으로 하여금 필로폰 0.1그램이 섞여 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감정회보서(백색가루 및 건초),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백색가루 및 건초 용량 측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정보원과 대화내용(즐톡) 관련,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매수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대마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사진자료(아큐사인반응검사), 사진자료(CCTV)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T에게 다이어트 약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T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하여 복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은 꾸며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T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T이 모텔에 이르러 W가 있던 객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있던 객실로 이동한 과정, 피고인이 T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의 태양, 투약 이후의 정황 등에 있어 대체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다. T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부분(피고인이 ‘검정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은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피고인은 ‘검정색과 흰색 가로 줄무늬가 교차한 상의’와 ‘통이 비교적 좁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다)과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T이 이 사건 범행일자로부터 2일이 지나 늦은 시간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정황을 고려하면 T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제공한 것임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W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여자인데 너도 놀아라’고 말하면서 T을 자신이 있던 객실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나 W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려 한 것 같다는 T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미수, 투약, 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각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미수,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각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29.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합26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그 밖에 나머지 범죄사실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 제2의 바.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라.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4건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홍채섬모체염 등 안구 질환으로 인하여 수감생활이 길어질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여지도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횟수나 기간, 취급한 마약류의 양,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에 있어서나, 어린 여성인 T을 마약류 투약에 끌어들인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합26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그 밖에 나머지 범죄사실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 제3의 다.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3의 가. 및 나.항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부양을 책임져야한다. 불리한 정상 : 전술한대로 마약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도 총 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다른 유치인을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