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5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당첨결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4. 2.경부터 2021. 5.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9대, 복표 발행기 2대 등을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 받은 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베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설 파워볼 접속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총 배팅금액 796,420,000원 × 수수료율 3.3% = 26,281,86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약 1개월간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총 배팅금액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115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고잔지하차도 쪽에서 해안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 변경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79km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3,614,8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10. 22.경 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 부두에서 D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성명불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석유제품인 중유(B-A) 110,000리터(550드럼)를 65,807,500원에 판매하여 선박용연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거래업체들에게 무자료 석유제품 총 7,268,056리터(36,340.28드럼)를 합계 3,078,863,151원에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석유제품 공급현황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첨부)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수급상황․거래상호아 기록부 점검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유류수급 견적서,거래명세표, 발주서, 견적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알림,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류공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 이 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매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도로를 화지리 저수지 방면에서 C에 있는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영하는 C 채널 'D'를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7. 02:14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순천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 거주지를지켜보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도주하였고, 같은 날 02:55경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인근을 배회하였고, 같은 날 05:1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G’ 사무실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3.경 16:51경 피해자가 C 방송을 촬영하고 있던 광양시 명당길 60, 배알도 수변공원 주차장 앞으로 찾아가 약 37분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렌트카 인적사항 제출), 주식회사 H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잠정조치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록(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21. 11. 7.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죄질 나쁘다. 피고인이 위 잠정조치 위반 사실로 벌금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6:40경 남원시 C, D카페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9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E 가입자 내역 확인 및 피의자 사진 확인 등 관련) 1. 회신자료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E택시 운행이력 사진,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범행 횟수, 기간, 편취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38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9. 08: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정형외과 접수처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시일이 지난 접수증을 건네며 진료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접수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전체 길이 약 86cm, 고무발판 둘레 약 13.5cm)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아크릴 가림막 받침대 아랫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파손하고, 위 지팡이를 위 가림막 틈 사이로 찔러 넣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과 손가락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완관절, 제3수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0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병원 정형외과 접수실에서, 그 곳에서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우편물을 던지면서 “야이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니년 아빠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지팡이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업무방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사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고령이고 고엽제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1986년경 상해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8:00경 전남 여수시 B, C 주점 룸 안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29세)이 경찰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아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8:5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인 점을 기화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4. 02: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영수증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피해품 회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45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2:05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친형 E와 주차 문제, 동물 학대 문제 등으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르노 마스터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50cm)를 차량의 조수석 문틈 사이와 뒷문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697,161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영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한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2:30경 대구 중구 지하철 B역 3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중구 D에 있는 E공원건너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허벅지 아래 다리가 드러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9.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총 341회(사진 307회, 동영상 3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41번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 뒷모습인 점 및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0. 3.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인천 서구 C건물 D호 등에서 상호명 ‘E’, 간판명 ‘태국 전통 마사지’ 등으로 태국 전통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0. 10. 31.경 위 ‘E’에서, 2019. 7. 27. 사증면제(B-1, 유효기간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태국 국적의 F(F, 여, G.생)을 40분에 성관계 1회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위 ‘E’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을 위 ‘E’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0. 11.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J에게 위 F를 소개시켜 위 J로 하여금 위 F를 40분에 성관계 1회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채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 보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1. 1.경 인천 남동구 K ‘L' 성매매업소에서, 2018. 6. 3. 사증면제(B-1, 유효기간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M(M, 여, N생)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M으로부터 여권과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는 등, 2020. 11. 23.경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여권 등을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M,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처사진, 메신지 캡처사진, 여권 및 신분증 사진, 피고인 보관 외국인신분증 목록, 신분증 사본,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등 목적으로 취업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B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의 협력업체인 크레인 구조물 제작업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1:48경 위 사업장 내 조립동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부두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 구조물(로우레그)을 제작하기 위해 철판 부재(다이어프레임, 사이드판)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랫바가 부착된 사이 드판(가로8m, 세로1.8m, 무게4톤)을 하판에 가용접된 다이어프레임의 슬롯홀에 끼워 넣도록 무선 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조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슴으로 이동한 사이드판과 다이어프레임 사이에 압착되었고 같은 달 22. 14:1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기흉, 혈흉,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복장뼈 골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진, 현장사진 등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등 1.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임명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의 크레인 조종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3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4:5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2.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하나운로 38에 있는 구 보건소 사거리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하나운로 38에 있는 구 보건소 사거리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