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2.경부터 2016. 3.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의 경리과장으로서 C과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E시 보조금 횡령[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E시 대폐차 지원 보조금 1억 3,500만원 횡령 피고인들은 2013. 2. 12.경 E시(이하 'E시'라 함)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폐차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받고, 같은 달 21.경 E시에 '중형버스 3대를 구입하겠으니 대폐차 지원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폐차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E시는 같은 달 26.경 C에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대폐차 지원 보조금으로 F, G, H 등 버스 3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며 E시에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위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E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위 대폐차 버스 3대에 대한 구입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경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시로부터 F, G, H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폐차 지원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류대 등 다른 용도로 전액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E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 9,000만원 횡령 피고인들은 2013. 2. 12.경 E시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받고, 같은 달 21.경 E시에 '오지·도서지역 교통지원을 위한 중형버스 2대를 구입하겠으니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지·도서지역 교통지원을 위한 중형버스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E시는 같은 달 26.경 C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9,000만원(국비 20,347,000원 + 시비 69,653,000원)을 지급한다는내용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J, K 등 중형버스 2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며 E시에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위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E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위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위 국가보조금 20,347,000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시로부터 J, K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 9,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류대카드결제대금 등 다른 용도로 전액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20,347,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C 자금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4억 8,000여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원을 출금하면서 전액 유류비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그 중 5,000만원만 유류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15.경 피고인 A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후 위 5,000만원은 2014. 10. 31.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됨.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5. 2.경까지 M에 있는 N터미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매표원으로 허위 등재한 0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O에게 매월 150만원씩 총 36개월 동안 합계 5,4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재금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원을 주주 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B을 통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개인채무 변제금 등이 출금되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그와 같은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Q, P, R, 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계좌입금 및 사용내역 정리, A T은행 U 계좌 거래내역 일부, 입금확인증(Y 발행) 사본 3부, 2013년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관련서류(E시청 제출), A pc에서 출력한 출금전표, 분개장 등, 각 거래내역 및 각 계좌거래내역, 2013년 시내(공영)버스 구입지원 관련 서류(E시청 제출), V(주) 입금전표, 5,000만원 수표 관련 W은행 회신자료, 출금전표 등, 결산서, 급료조서 1. 수사보고[E시 제출 2012.~2016. C(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자료 첨부] - 별책기록으로 분리, 수사보고[E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지급현황' 첨부], 수사보고[E시 제출 '2013년 시내(공영)버스 구입지원' 및 '2013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보조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계좌로 현금 입금되거나 대체거래로 입금된 금원,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등기이사 X, C자금이 A 명의로 입금되는 의심거래 확인], 수사보고[버스구입 보조금 편취와 관련 추가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2013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 1억 3,500만원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2013 공영버스 구입지원 9,000만원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A 법인자금 5,000만원 횡령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에 입금한 금원, C 경우대로 사용한 금원 등 확인], 수사보고[A, L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C(주) 자금 1억 1,400만원 유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타용도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0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타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공통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음. 다만, 관할관청이 거래내역서 등의 입금자료가 아닌 입금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받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임. 0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에 관한 단독 범행에 있어 피해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0 피고인 B: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닌 점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조금을 대폐차 버스 3대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마치 그 보조금 지급 용도대로 위 버스 3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 6.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Y 주식회사 Z지점장인 P에게 '2013. 6. 27. 위 버스 3대에 관하여 각 대당 4,500만원씩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P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6. 27. 현금 4,5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Y 주식회사 대표자 AA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3매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2013. 6. 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 3매를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정산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시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P을 통해 사실증명에 관한 Y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3매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Y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회사 명의의 각 입금확인증은 그 사용인감을 날인한 위 회사 Z지점장 P에게 그 작성 권한이 있고, 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대금이 완납되었고 차량대금을 초과한 금액의 입금확인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준 것이며 관할구청에 제출될 목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성자 P은 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비록 작성된 입금확인증의 내용이 허위라 하여도 그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를 위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