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09:4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펜션 101호에서 함께 놀러갔던 피해자 E(여, 18세)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스타킹, 치마,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1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선고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경위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약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이 흔들려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3. 4.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 그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행위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H, F, I이 깨어났다. 이후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리모콘 등을 던지거나 피고인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잠이 들기 전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눕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고 있는 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은 맞고, 성관계를 하기 전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어서 잠이 들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조사에서는 '키스에 호응하여 깨어난 줄 알았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지 정확한 확신은 없었고, 어쩌면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3. 27. 이 법원에 '술자리가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스킨쉽을 해서 피곤하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모두가 잠든 후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스킨쉽을 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욱한 마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뒤 후회가 돼서 끊으려고 하였으나 H 언니가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가서 솔직하게 자백하려 하였으나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F, G, I 등 피고인의 친구들 4명이 찾아 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처음에는 쓰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위 친구들이 계속 요구하여 쓰게 되었다. F이 탄원서에 쓸 내용을 다른 종이에 적어 읽어보라고 하였고, H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수정하여 기재하였으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F이 기재한 것을 보고 베껴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나 이모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자 친구들이 찾아 왔고, 탄원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모가 F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G, I과 함께 평택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써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있는 그대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생각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필로 썼다. 피해자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하여 H가 시켜서 그랬다는 내용으로 적어 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밑줄을 긋고 스스로 썼고, 피해자가 쓴 내용에는 자신이 써준 내용이 없었다. 거의 H 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울어서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가 수원에서도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평택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소문나기 싫다, 그런 소문이 돌아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탄원서 작성 경위에 관한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이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다가, 피고인의 친구들 3~4명이 찾아 와 계속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결국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8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 경위에다가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주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소리쳐 이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탄원서에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욱한 마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에 응하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전 피고인의 키스에 응하였다거나 성관계 중 눈을 한 번 뜬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행해진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잠에서 깨어났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9. 탄원서를 통하여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눈도 마주치며 누가 깨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빨리 하고 끝내자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때까지 한 번도 주장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H와 상의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이후 H가 피해자에게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하라거나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합의금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찾아 가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 역시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