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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9. 5. 3. 04:1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영상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 A(62세, 남)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와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3:30경부터 다음날 05:47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 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23:2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0:3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앞 도로를 D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인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17: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수아대리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유안타 증권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증권계좌 및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5:3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코란도언더리프트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사창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7: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동 방면에서 파주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33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0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크게 손괴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0: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바디캠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팔을 뻗었다가 거둬들이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보였을 뿐 경찰관 E을 상대로 힘을 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설령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은 경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경찰관은 범죄의 진압, 수사 내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이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경찰관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비록 바디캠영상 20:25:21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E의 가슴 부위에 닿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손을 E의 가슴 부위 방향으로 내미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순간 위 바디캠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E의 '어, 어'라는 음성과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 발자국 정도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다는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행위는 '오락실 밖에서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고 있던 의경을 뒤쫓아가 위 의경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현저히 차이 날뿐더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피고인의 폭행에 즉각 대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가 E이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바디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 최초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했던 자를 향해 다가가려는 모습(20:21:54), 피고인이 '패고서 징역가면 되죠'라고 말하는 모습(20:23:12), 피고인이 위 신고자를 가리키며 '맞은 사람이 누구냐니까'라고 말하는 모습(20:24:07),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밀 때에는 '피해자도 데리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모습(20:25:21)이 각각 확인되는바, E으로서는 당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의2 소정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록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 1회 뿐이고 그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E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골목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11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볼펜 끝을 은박지로 감싸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6g 의 매수가격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2년 6월 가.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약 20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면 신체 통증이 완화된다고 생각하여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끊고자 노력하여 남은 대마 3g을 스스로 폐기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17. 1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 부터 2017. 12.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0,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 10. 12.)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1:06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B)에 접속한 후, 'C'라는 제목으로, 2018. 9. 5.경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E', 'F', 'G'파일)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7. 7. 22.까지 근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변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F404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가 위 4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아들인 D에게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9,0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의 사이에 전세보증금 반환 및 건물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에 아들인 D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 2018. 6. 7.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들이 G402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530),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1. 각 거래내역서, H 명의 통장내역 1. 전세계약서(402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101호) 1. 도시가스확인증, 스카이라이프이용내역, 주민등록등본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상대 당사자인 임차인 측과 증인을 함부로 무고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무고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령으로 수년 전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자녀에 대한 평소 감정도 좋지 않았던 탓에 매우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임차인 측과 자녀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관련 물증들에 의하여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30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고령으로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06:3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그만 일어나봐라, 집에 들어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부 1. 공무집행방해 영상 발췌 사진, 공용물건손상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소파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그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1. 2018고단1449 피고인은 2018. 5. 24. 13:18경 순천시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603 피고인은 2018. 5. 23. 17:22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101,800원 상당 물건 2개(니캇타 코토니 1개, 다이어트 기획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고단1449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영상자료 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추적 수사), 수사보고(택시GPS 추적 수사), 수사보고(택시 하차 지점 주변 CCTV추적 수사) 1. 입주자카드 1. 현장 사진 2018고단1603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 수사 1. 현장사진 2매,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으며,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3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인천 연수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6.00:22경 성남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109%),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0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시등지로21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 유리 그릇 2개를 밀어서 땅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2:31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출동하자,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 씨발새끼야.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현장 채증 영상 CD, 112 사건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1993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사망으로 상심한 상태에서 과음하였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