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2022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20. 12:2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병원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 곳 접수대 위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10:10경 정읍시 H아파트 I동 1-2라인’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C 명의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신한카드, 피해자 D 명의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와 현금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9. 17:2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6만 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 1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10:30경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시가 35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카드(끝자리 O)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822 피고인은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6:00경 서귀포시 P 호텔 Q호 안에서 객실 청소를 하던 중 객실 상태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R(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0:00경부터 2021. 12. 17. 16:2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에 있는 식당 직원 숙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T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7. 16:29경 제주시 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V' 귀금속점에서 시가 4,15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11:4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대하여 ‘극장에서 분실하였다’라고 허위 분실신고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통화 등 기능이 사용 제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2:03경 정읍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4:10경 정읍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15:30경 정읍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안마를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8:25경 정읍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그곳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 피해자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용의자 범행 모습 등 캡처 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한 내역 및 인적사항 특정 건), 메모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금목걸이 처분처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편취금액 확인보고), 전표사본 1부 1. 수사보고(K 금은방 절도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2022. 2. 22. H아파트 범죄 사실 변경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모습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822]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V’ CCTV 열람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A) [2022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중고물품 매각신청서 1. IMEI 조회결과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요청결과통보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분실신고 관련 통신사 공지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X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A, AD, A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AL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절도 관련 범죄사실 피해 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2고단822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 없으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동료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하기 위해 안마를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마를 해 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여 정색하며 하지 말라고 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동료와 직장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 직전까지 호텔 객실 청소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양쪽 팔이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 즉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설령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호텔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동료가 친근감의 표시로 행하는 통상적인 정도를 훨씬 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아래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의 도움으로 피해자 F, C, A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