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6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22. 14:00경 강원 홍천군 J 아파트 K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로 “L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냐?”라는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및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연6.5%로 2,4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신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가상계좌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27. 16:30경 강릉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R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R에서 나온 대리가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S 검사’ 및 ‘금융감독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U은행 V 차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성매매범죄에 이용하였으니, 범죄와 무관하다면 자금 흐름 추적하는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2021. 11. 10. 11: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W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W가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Z 사기 범행에 도용되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 및 적금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지만 Z 사기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92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2021. 11. 30. 12:56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지하 7, 남구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로 상대방과 신원확인 질문에 “맞습니다”라고대답하여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2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통장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검수 조치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2021. 12. 8. 13:14경 서울 서초구 AA상가 AB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로 상대방과 신원확인 질문에 응답하여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2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서울강남경찰서 AC, 서울지검 AD 검사를 사칭하면서 “AE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Z, AF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그 피해금 6,700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받았고 그것 때문에 B씨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 그런데 B씨 전과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일 확률이 높아서 전화를 했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피해자가 입증이 되면 돈은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G조합 및 AH조합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1. 11. 18. 15:25경 수원시 장안구 A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알겠습니다”라는 전화통화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영상분석서, 입건전조사보고서(AJ공장 10. 22.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 사진 2022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 또한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큰 점, 주거지인 제주도 일대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지를 적극적으로 이동해가며 현금 수거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