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7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D에서 개발한 G코인(이하 ’G코인‘이라 한다)을 1개당 500원에 구입했다. G코인 거래를 위해 5,00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시가 890억 원인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G코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조만간 G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치가 폭등할 것이니 G코인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 6.부터 같은 해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억 1,350만 원을 G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 거래를 위해 5,00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코인으로 건물을 구매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구입 등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3.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4.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일부 진술부분 포함) 6. E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8. 각 녹취록, 각 이체내역,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내역, 공동사업 계약서 등 포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포함), D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매입의향서, 텔레그램 메시지, 각 송금 거래계약서, 각 메일 등 포함), D 공식사과문 이메일, D 공식사과문 이메일에 대한 답변 이메일, M코인 백서, G코인 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경 L, J을 통하여 G코인으로 F을 구입하는 사업 및 강남구 소재 빌딩의 매수, 5,00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진행하고 있었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G코인을 상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었다.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 및 계약, 상장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서 F으로 G코인을 구입했다거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장되면 G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니 이를 구매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I에게 G코인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관련 사업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H를 통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G코인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만,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예상된 시기에 G코인이 상장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G코인의 가치가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G코인을 구입하였고 그 이후 D의 부회장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사업 및 상장 등의 진행 상황을 알면서 G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매수하였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는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H, E, I, J,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들(공동사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초안,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이메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1) 피고인이 2017. 11.경 I에게 암호화폐로서의 G코인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O이 I의 지시를 받아 그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경 L을 알게 되었는데, 2017. 12. 29.경 L으로부터 P이 D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하여 지급보증금으로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1. 4.자 투자계약서 초안(관련 당사자의 날인은 전혀 되지 않음)을 제공받았다. 3) D와 L, J은 2018. 1. 3. D가 특수목적법인(SPC)에 G코인을 투자하여 L 등을 위 법인의 독점운영권자로 인정하고 L 등이 D에게 G코인과 관련하여 상품권 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으로부터 G코인을 매수하기도 한 L은 2018. 1. 11. Q에게 ‘서울 강남구 R빌딩’(이하 ‘R빌딩’이라고만 한다)을 총 매매대금 900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5) D는 2017. 10.경 H에게 G코인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H를 통하여 G코인을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S에 상장하기 위하여 T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인을 설립한 후 U, V 등 회사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H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W에 G코인을 상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그 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다. 6) 피해자는 2018. 2. 무렵 D에서 부회장 직함을 받아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였고, G코인이 S에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G코인을 추가로 구매하였으며, G코인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직접 작성한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G코인 일부를 실제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각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통상 사본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L 등을 통하여 G코인과 관련된 상품권 사업, R빌딩의 매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등의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기술력과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G코인이 S 등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것들이 이미 성사되었거나 곧바로 성사될 것처럼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장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 10.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F에서 5백 원씩 G코인을 가져갔고, 오늘 5,00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을 끝냈으며, 시가 890억 원인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G코인으로 인수하기로 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2권 20 내지 22면,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F에서 G코인을 200억 원가량 구입했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2018. 1. 10.자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8. 1. 17.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X와 통화하면서 ‘5,00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AA가 G코인을 많이 매입했으며 G코인을 2018. 1. 28.이나 1. 30.경 미국에서 상장한 다음 2018. 2. 5.경 한국에서 상장할 예정이고 일본에서도 2018. 2.∼3.경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72 내지 78면).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지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예금 잔액이 5,000억 원이 넘는 P 명의의 통장 사본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2018. 2. 1. 피고인에게 ’S 상장계약서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한 거 보여줄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84면),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2018. 2. 9. G코인이 미국에 있는 S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다고 공지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권 187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일자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D와 L, J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투자계약은 L 등이 G코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상품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F 등에 접촉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L, J은 F과 아무 관련이 없고, F 발행 업체의 관계자를 아는 Y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위 계약을 통해 F 발행 업체 측에서 G코인을 구입하게 된다거나 G코인과 F이 연동된다거나 G코인으로 F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코인을 최초 매도한 때뿐만 아니라 최종 매도할 때까지도 F에서 G코인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F 등을 통한 G코인의 상용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3) J은 2017. 12.경 Z로부터 투자처를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P 명의의 예금거래실 적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Z가 P을 데려오지 못해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P 사이에 위 투자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진지한 교섭이나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거나 위 계약의 체결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2권 319 내지 322면, 증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한 무렵 D와 P 사이에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도 D 또는 피고인과 P 사이에 5,000억 원의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4) 피고인 또는 D와 매도인 사이에 R빌딩에 관하여 매매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매매계약서 초안 등이 작성된 바가 없고, 매도인이 2018. 1.경 G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하여 결국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교섭이 없었던 점, 매입의향서에는 매입금액이 900억 원이고,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자 측과 협의하여 대출 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328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상장되지 않은 상태인 G코인을 사용하고자 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이외 다른 업체에서 G코인이 거래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던 점, 당시 D 또는 피고인의 자금력 등에 비추어 보면, 코인을 이용한 R빌딩의 매수는 피고인과 L의 막연한 계획 정도에 불과하여 그 바람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피해자는 2018. 1. 초경 피고인과 처음 연락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8. 1. 19.까지 짧은 기간 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4,500만 원 상당의 G코인을 매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장한 자금력이나 G코인의 거래소 상장 등을 믿은 결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 등 G코인 매수자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G코인 매매대금 합계 약 10억 원으로 코인 개발비용, 미국에서의 상장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관련 사업 투자금,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상장계약 대금 중 각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이고, 위와 같은 G코인 매매대금 외에 G코인의 상장 및 관련 사업 등의 진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수단이 달리 없었다. 7) 가상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계획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상화폐거래소는 가상화폐의 기술력, 가상화폐 백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항목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한 분석 및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2018. 2.경 G코인의 백서에는 상장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못해 미국에 있는 ‘S’ 가상화폐거래소와 D 간의 상장계약이 체결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G코인의 백서에 기재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고 M코인 백서와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 점, G코인은 2017. 12.경 자체적인 메인 넷(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암호 화폐는 ‘코인’이 아닌 ‘토큰’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경 당시 G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암호화폐로서의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8) 피해자는 G코인 구입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8. 3. 21.경까지도 지급보증계약의 체결과 R빌딩의 매수 등이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았고 G코인이 해외 가상 화폐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하여 G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8. 2.경 G코인과 관련하여 추진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G코인의 상장 가능성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화폐인 G코인을 발행하는 D의 자금력이 상당하고 G코인이 이미 유통되어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조만간 G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이른다. G코인이 거래되거나 상장되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매수대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G코인이 당초 예정된 2018. 2. 초까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이 한 말만 그대로 믿은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 이후에도 추가로 G코인을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상장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