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어린이집 'D반' 아동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육 업무 담당 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6세), 피해아동 F(여, 6세), 피해아동 G(남, 6세), 피해아동 H(여, 6세), 피해아동 I(남, 6세), 피해아동 J(남, 6세), 피해아동 K(여, 6세)은 C어린이집 D반 원아들이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0:07경 위 C어린이집 D반 내에서 수업시간 도중 불상의 이유로 간식용 식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1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3:26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연필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G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14:2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1회 치고, 어깨를 3회 툭툭 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H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2:33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식판에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떠먹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아동 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15:28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아동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 10:26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뜨개질 수업시간에 불상의 이유로 뜨개질 바늘로 피해아동의 뜨개질판을 내려치고, 뜨개질 바늘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때린 뒤 피해아동의 뜨개질판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피해아동의 팔뚝을 손으로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와 같은 달 11. 19.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아동 K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8. 10:11경부터 10:34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뜨개질 수업시간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뚝과 머리, 가슴, 손등, 팔뚝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뜨개질 바늘로 찌르고 피해아동의 가슴을 뜨개질 바늘로 치는 등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F, E, G, K, J) 1.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2019. 10. 15. 녹화 영상 열람 및 수사),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2019. 10. 16. ~ 10. 17. 녹화 영상 열람 및 수사),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2019. 10. 18. ~ 10. 25. 녹화 영상 열람 및 수사),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2019. 10. 28. ~ 11. 8. 녹화 영상 열람 및 수사),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2019. 11. 11. ~ 11. 21. 녹화 영상 열람 및 수사) 1. 수사보고(악기 및 뜨개질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I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K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아동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훈육의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및 정서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 사건 피해아동들은 만 6세에 불과한 점, 피해아동들이 큰 잘못을 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행동을 하여 신체적·물리적 제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구와 싸움 또는 장난을 한다거나,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등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들로 피해아동들을 연필 또는 식판으로 때리고 몸을 치거나 찌르는 등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아동이 그 자리에서 우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 점(범죄일람표2 중 3번),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서 때린 것임을 자인하기도 한 점(범죄일람표3 중 5번), 피해아동 H에게 강제로 음식을 급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로 하여금 서서 밥을 먹게 하거나, 옆에 서서 다 먹을 때까지 지키고 있거나, 아이의 얼굴이 뒤로 밀려 젖혀질 정도의 힘으로 과격하게 숟가락을 입에 넣어 떠먹이는 등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급식지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반복된 점 등 위 거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학대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아직 어린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의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본건 범행의 책임 가볍지 않지만, 그 대부분이 훈육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