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2년생, 만 9세)의 친부이다. 1. 2019. 8월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월 일자 불상 22:20경 충주시 C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TV를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2.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고, 뒤이어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3.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22: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온 몸에 로션을 발라 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母 면담결과),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母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 일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母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 전체), 내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母측의 변호사(이혼소송담당)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의 피해일시 변경 – 단순 입력 오류), 수사보고(피해자 母, 피해자 母 측 변호사, 피해자 상담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속기록, 녹취서 1. 각 영상녹화 CD(순번 제14, 49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1,2,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엄마가 집을 나가고 이틀 후에 거실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과 잘 때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엄마가 데리러 오기 전날(2020. 11. 3.)에 씻고 나와서 로션을 다 바르고 난 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졌고, 피해자가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의 구체성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빠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그 오빠들 모두가 합심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의 신고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이혼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피해자와 그 오빠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강요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그 오빠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0. 11. 2.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0. 11. 3.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큰오빠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2020. 11. 4. 충주로 내려가 피해자를 데리고 충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그 모친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와 그 모친인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큰오빠인 F와 피해자의 모친인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큰오빠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랑 가슴을 수시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 시도 때도 없이 만졌다. 피해자가 귀여워서 만진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만진 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둘째 오빠인 G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으면 아무 때나 피해자의 가슴이랑 엉덩이를 옷 바깥으로 만질 때도 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질 때도 있었다.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싫어하는 표현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여워서 만지는 것 같진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당시 만 7세 내지 만 8세의 어린 아동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모친인 E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