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부딪치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등),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서 뺨과 목, 턱을 맞았고 이에 반격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D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D 아닌 피고인의 뒤쪽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탁자를 D의 반대 방향인 노래방 기계 쪽으로 넘어뜨렸을 뿐 탁자를 D을 향해 민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과 탁자를 이용하여 D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정수리 부위를 맞았다. 그 부위가 아파 웅크리고 있자 피고인이 테이블을 제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제 오른쪽 허리 부위와 목 부위를 다쳤다. 그 이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제 얼굴을 때렸다. 소주병으로 맞았을 때 소주병이 깨졌다. 테이블은 나무 재질의 원탁 테이블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0쪽).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눈 쪽과 머리 쪽을 두 차례 정도 때렸다. 오른쪽 귀 위쪽 옆머리 부위를 맞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주병이 깨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웅크리고 있었는데 테이블로 뒷목 부위를 맞았다. 다른 부위에도 부딪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기억한다. 그 다음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무릎으로 어깨 부위와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아내로서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E은 경찰에 '피고인이 D 얼굴 뺨을 3대 때리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 D이 탁자 밑에 엎드려 있는데 피고인이 상을 엎으면서 D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한 번 정도 가격하였다. 정확한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D이 뒷목 부위를 맞았다. 테이블 모양은 원형인지, 사각형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서서 소주병으로 앉아있던 D의 광대뼈를 때렸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내리쳐 D의 왼쪽 부위로 기억한다. 소주병은 바로 깨졌다. 피고인이 벽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다. D은 소주병으로 맞은 다음 앉은 상태에서 맞은 부위를 잡은 채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테이블을 D을 향해 넘어뜨렸다. 테이블이 D의 정수리에 맞은 것 같다. 정수리에 맞고 나서 D이 더 숙여서 테이블이 목 부위로 갔을 수는 있다. 테이블은 원형 테이블이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등이 다 쓰려졌다. 그 이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수회 때렸다. 발이나 무릎을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E, F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D을 손으로 때리다가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쳤고 이후 D이 웅크리고 있자 피고인이 D을 향해 테이블을 밀어 D이 테이블에 맞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D을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D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는 소주병으로 맞은 부위, 테이블 모양 등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고, D, E, F의 진술 사이에도 D이 소주병과 테이블로 맞은 부위, 소주병이 깨졌는지 여부, 테이블의 모양 등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변화를 넘어 모순되거나 조작 · 가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D, E, F의 각 진술상 불일치 역시 기억의 불완전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서로 말을 맞추는 등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D과 E은 아침 8시경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려다가 지혈이 되지 않자 당일 밤 또는 자정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E이 새벽에 112에 신고하였다. 앞서 본 D과 E의 진술 내용과 치료 및 신고정황에 비추어도 DE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F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테이블을 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다른 사람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이후 2019. 6.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확정되었다)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건드리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