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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05:2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뒤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 일부를 만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전과나 수사전력,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검찰에서부터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동종 전과 1회(2003년 청소년 2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07 피고인은 2015. 4. 24. 05:3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흡연실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2015, 5, 21, 23: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만 원 및 액면금 4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및 회원정보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 [2015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이력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복지관 지하 1층 "C식당"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야 십할 나도 밥도."라고 고함을 치며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의 출입을 방해 하고 이를 본 위 복지관 과장인 피해자 D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십할 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 한번 쳐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슈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야 십할 술도."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위 슈퍼 업주인 피해자 G가 술 판매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십할 놈아 왜 술 안파노."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어린이집 " 주차장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1가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십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19:50경 부산 영도구 J 아파트 2차 207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K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만 취하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잠그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심할 경비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3회, 재물손괴 1회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F아파트, (27/1) 1330동 1204호를 저렴하게 매수한 후, 임차인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8,000 만원을 빌려달라. 월 2.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2013. 9, 22.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7,8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추송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피고인 A 사이의 대출을 중개만 했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고인 A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관련 서류를 I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을 중개한 I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기범행의 책임을 일명 J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J의 전화번호 혹은 J와의 통화여부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들어 피고인 B을 추궁하자 거짓 진술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변소 또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대출 중개에 따른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최초 자신이 75만 원, J가 75만 원을 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자신이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변경됨), 피고인 B이 J로 지목한 증인 K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수수료 금액 등 제반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B보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죄질 불량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상대방 또는 J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3: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까페'에 들어가,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다.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내놓아라. 네가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위협하며 동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리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위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파트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406호 소유자인 F로부터 아파트매매계약 중개를 위임받았다. 매매대금 9,35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 경위 아파트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406호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G 소유의 E아파트 122호를 매매대금 6,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도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5. 8.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D 계좌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수표 조회내역 1. 수사보고(부산은행, 국민은행 회신서, I 진술 및 기업은행 회신서, 새마을금고 회신서, 참고인 J, K, L 진술 청취, 피고인 및 D 명의 계좌 압수수색 결과 종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1심, 2심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추송된 것), 통합사건 검색내역 2부(송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6,200만 원에 달하고 그 범행수법도 좋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2.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확정된 적이 있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고령의 나이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과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A은 2015. 7.경 고소인의 처 G이 피고소인의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A 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G 이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G의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속아서 백지 위임장 양식에 G의 인장을 날인해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20:4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왜 쳐다봤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l "제 딸이다, 무슨 일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노상에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건축자재 도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F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문틀과 문짝, 계단 자재를 납품하면 9월 말까지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건축현장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및 자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2,36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본건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E는 (주)F에서 시공하는 'G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H은 (주)F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I(주)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주)의 직원으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H빔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H은 2015. 1. 7.경 공사 후 남은 H빔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60세)에게 운반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굴삭기로 H빔을 화물차 적재함에 옮기는 과정에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된 H빔 위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H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진도, 협착,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칠이 되어 있는 H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H빔을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게 하는 등 H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칠이 되어 있는 H빔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H빔이 적재될 화물차 적재함에서 H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H빔이 운반 중 떨어지지 않도록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H빔을 고정케 한 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E, H H빔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H빔 운반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칠이 되어 있는 H빔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가 상차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클램프로 H빔 중간에 고정케 하는 방법으로 운반케 하였고, 피고인 B은 1개의 클램프로 H빔 중간을 고정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화물차 적재함으로 운반하는 등 각각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H빔 운반과정에서 H빔이 클램프에서 미끄러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충격하여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변사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회답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의 토목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청업체인 F의 현장소장인 E, I의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자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나타난 관리감독자의 안전상 과실은, 현장 인부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도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세웠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포크레인을 주된 용도와는 다르게 H빔을 들어올려 상차하는 위험한 작업에 사용한 점, H빔을 운반함에 있어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빔을 고정한 뒤 상차작업해야 함에도 작업의 관례적, 경제적 편의상 1개의 클램프만, 그것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스프링 장치가 흠결된 클램프를 연결하여 상차작업한 점, 건물의 기초공사를 위해 땅에 박아 사용하였던 큰 규격의 H빔을 제거시 잘 빠지도록 빔 표면에 초칠을 한 상태였으므로 더 무겁고 더 미끄러지기 쉬운 중량물이었음에도, 상차작업하면서 위와 같이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에 관련된 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특별한 주의도 주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점(심지어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 기록상 나타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도 않고 작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등이 총체적인 과실로 지적될 수 있다. [피고인 A이 비록 피해자에게 상차작업을 화물차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도와주라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불감증이 집약되어 이 사건 사고로 나타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들 관리감독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다행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1사고당 2억원 상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한 자로서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크레인 기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 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상차작업을 의뢰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전과도 없어,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를 심각히 해태하고 작업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리감독자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마륵역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성명 불상의 남자 1명 등과 함께 남양주시에서 의류공장을 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D,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08. 11. 1.경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 모텔 뒤편 불상의 펜션으로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성명 불상의 여자가 준비하는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하면서, 미리 계획한 대로 특정 카드를 빼내 작업을 하거나 미리 패를 엮어놓은 속칭 '탄'을 사용하거나 손가락 사인을 주고받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술 등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고, C는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통해 옆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E는 B의 지시에 따라 옆에서 현금 인출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원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도박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1,9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6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19:46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9:21 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E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캔 3개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20.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동생인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F(45세)가 위 C와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위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재생결과,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소주병, 맥주병으로 맞았다. 피고인('사장님 언니)이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소주병으로 1회 때렸고, 그 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피하려다 이마 부위가 긁혔다'는 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관련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물린 자국과 목과 이마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는 사실, 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주점 카운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2016. 12. 20,00:57:33~34경 (CCTV 화면에 기재된 시간 기준이다. 이하 같다) 갑자기 일어나 주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당시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00:57:51경 여러 명의 사람이 카운터 쪽으로 오는 모습(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00:58:28~29경 주점 내부에서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은 왼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고, 피고인 등과 피해자 측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 00:58:37 경 피고인이 소주병을 카운터 테이블 위에 내려 놓은 모습, 소주병을 내려 놓자마자 피해자와 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G가 말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00:58:44~45경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 거의 동시에 00:58:46 경 피고인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먼저 왼손으로 잡아 왼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었다가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모습, 그 직후에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모습, 그러던 00:59:12경 피고인이 급히 카운터 테이블 뒤편의 불상의 곳에서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 이후 다시 몸싸움하는 모습, 01:00:17 경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G도 이 법정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누군가가 무는 것을 보았다'는 등으로 증언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 증언과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진술 · 증언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C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탁자를 엎고 피고인과 C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을 들고 다가갔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증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범행을 범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자체의 죄질 및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시비가 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나 C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6.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시켜 먹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쓸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묘지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1억 원이 나올 예정이므로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같은 해 3. 6. 3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30만 원, 같은 달 19, 3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79세)는 위 교회의 장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운영에 관해 이견을 보이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교회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쥐고 교회 사택 안으로 끌고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회 공사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쥐고 교회 사택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실용음악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위 학원에서 2015. 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피아노 강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라이브카페에서, 같은 쇼파 왼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앉아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리친 뒤 허벅지를 쓸면서 손을 빼는 등으로 2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내가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보니 어른신들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다. 나를 노티나게 보지 말아 달라."라는 등의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위쪽을 손으로 수회 문지르고 쓰다듬었으며,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손을 잡고 "어디 가서 술 한 잔 하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바에서 술 한 잔 하자. 오늘 너 못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한편, 증인 I,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갈 때 인사를 하고 불쾌한 기색 없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증인 I, J의 각 진술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