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1.5% 저금리로 5,4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 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3,000만 원의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하고, 대환대출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5:3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 I, C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저금리로 정부서민자금 6,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C카드 대출금 1,96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고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C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C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5: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K동 1층 주차장 앞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C카드사 명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목 :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600,000, 상환일자 : 2021. 6. 18.,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께서는 위 C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6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하단에 “C카드 대표 : M”로 각각 기재되고 그 기명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허위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파일을 문서로 인쇄하여 B에게 돈을 받을 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오후경 부천시 이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 용지로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카드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6. 18. 15: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K동 1층 주차장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조된 위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영상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장, 대출금 납부 확인서, 피해자 출금내역 자료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거래내역 등, 문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N 팀장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들었을 뿐,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맡기는 경우 그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N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여권 사진만 보내주었을 뿐, 자신의 학력, 경력, 신용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N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N 팀장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들은 항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명과 소속을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을 ‘O 대리‘라고 소개한 후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만 수거하였다.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두 건의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약 1%를 자신의 수당으로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납부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들이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