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2016고단2805 피고인은 2015. 12. 21.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넥슨 사이퍼즈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주괴 2,170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대금 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408 피고인은 2016. 3. 27, 14:4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화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영화티켓 2장을 1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영화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2,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64414 1) 다만, 범행일시 중 순번 14번 '2016. 3. 31'은 '2016. 3. 18.'의 순번 19번 2016. 4. 16.'은 '2016. 3. 31.' 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2016. 3. 18.' 및 '2016. 3. 31'으로 정정하기로 함. 1. 2016,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화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영화티켓 2장을 1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영화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춘페스티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청춘페스티벌 콘서트 티켓 1장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춘페스티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4530 1,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만화책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포켓몬 칩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닌텐도 포켓몬 칩 2개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닌텐도 포켓몬 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캡쳐자료, 이체거래확인서, A 중고나라 사기 첨부자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내역(농협, 신한,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검사는, 압수된 농협 체크카드 1개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편취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금원의 인출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