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402호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 D의 전기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E이 위 (주) D에서 전기공사기술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4.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 E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F)을 대여받아 그 때부터 2010. 5. 26.경까지 위 E을 위 (주)D 소속 전기공사기술자로 등재시켜 놓음으로써, 위 E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주식회사 D를 2000경 설립했는데 2009년 전에는 전기공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9년경 구미의 엘지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전기 공사 기술자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공사 수주와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를 구미의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당시 D에 등록되어 있던 기술자들 중 누가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미 전기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자가 3인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E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이 기술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는 전기공사업을 하지 않다가 구미 엘지 현장의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E을 포함한 전기 기술자 4인을 2009. 12. 14.경 주식회사 D의 기술자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고, E의 구체적인 이름 등을 몰랐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C으로부터 C과 피해자 D(여, 48세)의 구강성교 장면 사진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5. 01:44:09경 사천시 E,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모바일분석결과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PC방 부근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현재 F 구단의 투수코치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각종 비용을 대신 결제하면 나중에 피해자를 F 구단의 매니저로 취업시켜 준 후 구단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여 변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각종 비용을 결제 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경부터 2017. 5. 15.까지 피고인이 결제해야 할 밥값, 기름값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10,324,300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0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에 있는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21세)에게 '현재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위하여 식사준비, 청소, 잔심부름 등 일을 해주면 F 구단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해주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경부터 2017. 4. 5.경까지 피고인을 위해 식사준비, 은행업무 처리, 청소 등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20세)에게 '현재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위하여 비서 업무, 대리 게임 등 일을 해주면 F 구단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해주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경부터 2017. 3. 17.경까지, 2017. 5. 15.경, 2017. 5. 31.경, 2017. 6. 1.경 피고인을 위해 은행업무 처리, 청소, 대리 게임 등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I(22세)에게 '현재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구단을 위하여 비서업무, 잔업처리 등 일을 해주면 F 구단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해주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구단의 투수코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017. 2. 4.경부터 2017. 2. 11.경까지, 2017. 5. 31.경 피고인을 위해 은행업무 처리, 청소, 대리 게임 등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각서, 우리카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편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판시 범죄사실 편취 금원 대부분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피고인 A은 2011. 2.경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아동도서 전집을 구매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고 아동도서 전집을 대량으로 할부 구매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출판사에서 개인별 할부구매금액 한도를 적용하여 동일인과 다수의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동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동도서 전집을 대량으로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도서는 피고인 C이 직접 배송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고 피고인 A에게는 도서대금의 70% 가량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할부구매를 빙자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C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저렴하게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서 이득을 얻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2011. 3. 7.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7.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아동도서 전집을 할부로 구매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C이 대구 달서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교원(이하 "피해자 회사")의 판매영업사원과 피고인 A 명의로 도서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도서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C이 지정한 도서배송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할부 구입한 도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이를 잘 알면서도 자금 융통 및 도서의 저가 취득 목적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도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4. 피고인 C이 자신의 위 주거지 인근의 식당에서 시가 3,458,000원 상당의 '솔루지리' 등 아동도서 전집 세트를 교부받았다. 2. 2011. 3. 11.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11.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의로 도서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C이 지정한 도서배송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5. 대구 북구 K아파트 108동 관리실에서 시가 3,401,000원 상당의 '솔루지리' 등 아동도서 전집 세트를 피고인 C이 교부받았다. 3. 2011. 5. 4.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4.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동생인 L 명의로 도서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인 A이 L 행세를 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C이 지정한 도서배송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9. 대구 달서구 M에서 시가 3,510,000원 상당의 '호야호야' 등 아동도서 전집세트를 피고인 C이 교부받았다. 4. 2011. 5. 12. 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12.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동생인 N 명의로 도서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인 A이 N 행세를 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C이 지정한 도서배송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N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으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16. 대구 달서구 O아파트 105동 경비실에서 시가 3,489,000원 상당의 '솔루한 국사' 등 아동도서 전집 세트를 피고인 C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858,000원 상당의 도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객카드 사본, 각 계약카드 사본, 전집 코드관리현황, 판매활동 시 유의사항, 판매위임 계약서 1.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1. A 신분증 사본, J 신분증 사본 1. 도서상품 계약약관 사본, 계약서 사본 4매 1. (주)교원 직원과 A 외 3인간 대화녹음 CD 1장 1. C 작성 도서처분 대금 입금자 명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1999년과 2001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8. 12. 31.경 B회사에 자신의 아들 C를 피보험자로 하여 'D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3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709호'에 기재된 '사건개요' 부분 중 '나. 폭행 4)'항에 기재된 '2018. 12.월 초' 부분을 '8'과 '1' 숫자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삭제하고, '9'라는 숫자와 유사한 글씨체와 포인트로 출력 후 위 '8' 부분 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2019. 2월 초'로 변경하여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남동구 G 3층에 있는 H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709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19.4.30.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19.3. 4.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31. 자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바, 이 사건 변조행위 및 그 행사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변조행위 및 그 행사로 인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서 관계에 있던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그 발급된 신용카드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모집 사원 F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펜을 사용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고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결제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사의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C 명의로 된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가맹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66-19에 있는 피해자 음성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81,2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C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9,854,2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가맹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교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서 등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결제신용카드번호란에 위 C 명의의 삼성카드번호 'J'를 입력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53,860원 상당의 물품구매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ARS로 현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81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01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9에 있는 피해자 음성농협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투입한 뒤 7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97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1. 고소장 1.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회원유치 경위서, 우편물 종적조회, 카드배송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약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 카드회사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2013고단1183 1. 건강기능식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앞 D빌딩 상가 2층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 식품, 매트, 약탕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12. 6.말경 위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G 등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서플플러스 패밀리', 'BDX-1'을 판매하면서 "미라클골드나이아신은 알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으로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기어다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서플플러스 패밀리(Suppleplus Family)를 먹으면 평생 치매에 안 걸리고, 치매예방을 해준다. 그리고, BDX-1은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이다"라고 홍보하여 G에게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3통을 54만 원에, 서플플러스 패밀리 3통을 45만 원에, BDX-1 3통을 48만 원에 판매하고, H에게 BDX-1 3통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I에게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3통을 5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골드나이아신, 서플플러스 패밀리, BDX-1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G, H, I 등 지역 노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G(여, 60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삼풍 유통 등에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이 약 8,73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인천 남동구 J빌라 나동 203호에 있는 K(여, 77세)의 집에서 "약값 23만 원을 카드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K으로부터 23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승낙과 함께 K의 농협 현금카드(L)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36-11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연수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200만 원을 인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로 대상물건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M오피스텔 A동 103호', 보증금 란에 '1,500만 원', 월세 란에 '30만 원', 임대인주소 란에 '인천 남구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전화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위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말경 K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59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서 'E'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할머니 제가 거래처에 건강식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시면 바로 며칠 뒤에 갚아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G,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K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나주곰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터리 쪽에서 제일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라비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비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일행인 B 과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 당시 동승했던 B에게 "형님, 저 면허가 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주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1. 29. 23:04경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H에게 A이 전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주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G, I, B) 사본 1. 약식명령, 현장사진, 일반진단서(E), 진단서(G) 각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을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10.과 2012.경 음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무면허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B의 부탁으로 운전자로 행세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 뒤늦게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C에게 "누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 누나의 통장을 나에게 줘."라고 말하여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2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용산별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C로부터 잔액을 확인하라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C 명의로 된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66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3. 16: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의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욕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갤럭시S 노트5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에 현금 6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60만 원을 빼서 나눠쓰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허리를 각 1회씩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 09:52경 하나은행 숙대입구역 지점에서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상대로 하여 공갈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 내용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8.부터 2011. 5. 27.까지 합금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경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재산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C에 외주 가공 업무를 맡겨 채무를 발생한 것처럼 공급대금 5,515,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상계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550,440,400원의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합계 550,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처원장, 이형가공뱌임 회계 처리내역 등 보고, 채권채무내역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총 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부실을 덮기 위하여 C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20:2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쳐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이어 같은 날 20:36경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벽돌로 쳐 수리비 합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생각한다는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자동차가 손괴될 당시 피고인이 그 근처를 지나갔다는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발생 무렵 그 근처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뒷문이나 뒤 유리를 파손하는 장면이 어떠한 CCTV나 블랙박스에도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어서 당시 위 자동차 주변에 피고인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직전이 아니더라도 범인이 미리 그 근처에 도착해 있다가 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C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뒷문이나 뒤 유리를 파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해주면 송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E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D 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 씨가 고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장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 2,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위 F을 만나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피해금 이체 내역 첨부)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볼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인한 제보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행히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금액은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스스로 그만두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