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과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가 남편과 여행을 떠난다고 하자 2019. 8. 5. 23:26경 춘천시 B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공동 출입문을 통과한 후 현관문 앞까지 가 현관문 번호 키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C 차량을 본인 소유로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같은 해 1. 22.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2. 13. 피고인을 춘천경찰서에 고소하여, 2020. 3. 9. 15:24경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연락받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피해자와 남편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2020. 1. 29. 자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지칭)에 너 이번에 또 고소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지? 꼭 잘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 17) 1. 약식명령 결정문, 112신고사건 처리표(2019. 8. 5.),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총 34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구두 경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제출이력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피해자에게 '너네 신랑 찾는 거 일도 아니다', '너네 신랑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줘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줄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 사진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식당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더 높은 이율로 타인에게 대부해 주는 방식의 소위 '돈놀이'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말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금은 한 달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나 원금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야만 지급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31. 경남 고성군 G건물, H호에서, 채무자 I에게 월 3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8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돈을 송금한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사기죄의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게 되는 이자를 수입원으로 생활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종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180,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체불임금 합계 107,55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0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1,533,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연봉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퇴직소득자료제출집계표, 2019년 7월분 급여대장, 2019년 8월분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6

범죄사실 2018고단63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7.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오산시청 방면에서 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에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52 피고인은 2018.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마치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73%)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사고 당시의 충격음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접촉사고로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촬영 및 녹음된 블랙박스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택시 기사에게도 손목이 부딪쳤다는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범행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기범행의 경우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범행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B(가명은 'C'으로 총책이다), D, E, F, G(이상 중간관리자이다),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들이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B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G, E 등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AG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2. 8. 22.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경 5,300,000원, 2012. 8. 25.경 2,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2012. 8. 27.경 2,000,000원, 2012. 8.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3,189,850,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11.경 청주시 흥덕구 AH 소재 AI약국 앞에서 E로부터 N이 횡령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J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받아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에게 건네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E,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 W, V, X, L, AK, K, J, N, M, H, AJ, AL, M, I, AB, D, AM, W, V, Y, AC, AN, AO, AP, AQ, R, A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출입국 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용(E-AJ) 1. 피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주된 대상이 제2금융권 대출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서민들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이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AD 등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공범들에게 주급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내지 도박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점 그밖에 공범들의 처벌정도(수사기록 331쪽 이하),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3 피고인은 2020. 4. 9. 10: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 장치를 잡아 당겨 고리를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20. 3. 일자 불상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약 878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2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사이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 잠금고리를 손괴한 후 침입한 다음 방 안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초록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2:30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24k)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18k)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10k) 1개, 저금통에 들어있던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돌반지(24k) 1개와 현금 5,000원 등 총 8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채증물현황, 압수조서, 목록, 현장감식보고서, 지문감정의뢰회보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2회 실형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다수의 반복적인 빈집털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합계는 약 900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과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5.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4. 12:5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내 층수 불상의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 건물 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 부위, 짧은 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화장실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 사건발생현장(화장실)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촬영 횟수가 100회에 달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E, F, C(가명), D(가명)과 합의한 점,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하행 승강장 1칸 앞 환승통로 방면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대)을 발견하고 위 에스컬레이터 피해자의 아래쪽 앞칸에 서서 자신의 LG G7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이를 오른쪽 골반 옆으로 내려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1분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그때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7호선 E역 CCTV 열람 - 피해사실 확인, 4호선 C역 CCTV 열람 - 피혐의자 범행전후모습 확인, 카드번호 확인 등, 7호선 E역 범행영상 첨부 관련, 압수한 휴대폰사진, 불법촬영 영상 캡쳐사진 및 DVD 첨부, 디지털포렌식 관련 - 여죄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21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 및 피해자 D(가명)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2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비록 이 사건 동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그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성실히 일해왔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3:56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Secret'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CAM'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7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보고) 1.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사진, CD 1. 압수된 갤럭시 S8(증 제1호), USIM 칩(증 제2호), SD 카드(증 제3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파일(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촬영 관련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 신체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매우 많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8:2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음란물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며 성인남성과 성관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시청한 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5.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8편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사이트 캡처 및 비트코인 주소 캡처 출력물, F 회신자료 중 이 사건 관련자료, 각 회신, 이 사건 피의자 비트코인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전송받은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7세)에게 "원래 우울함이 있었지만 당신덕에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 지금도 당장 어디가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일도 안하고 이러고 있네. 이거 차단일까 이미. 전에 이 학생 전화기로 보낸 적 있어서 문자를, 당신이랑 그러고 아니 만난 이후로 매 삶은 많이 바뀌었어. 안좋게. 엉망이야. 당신이란 사람에 대한 내 철저한 믿은과 사랑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맞는거 같아, 당신은 날 범죄자 만들고 너무 편하고 행복한가보네. 나랑 끝내기도 전에 새사람 만들어놓고, 게다가 일하면서 누구랑 뭘 어땠는지 어떻게 알어. 내말 잘 들어. 내게 했던 당신의 모든 말들. 난 분노가 가라 앉지 않아 왜인지 모르지만. 트라우마 좀 없애달라고, 넌 날 비웃고 조롱했어 싫다고 100번쯤 말하고 끊어버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억울해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난 네게 잘 못한게 없어. 요즘 법이 그래서 찾아간게 그렇게 된거지. 내가 널 몰했어. 난 쌍욕한번 안했어. 너처럼. 하긴 살아온게, 난 너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봤고. 또 전과자에 처벌도 남았지. 내가 병신인건 내가 진짜 널 사랑해서 병신같이 그런 말 몇마디에도 네게 큰 죄를 지은 것 처럼 미안해하고 찾아가서 야. 만약 그냥 그러려니하고 끝냈으면 처벌도 없었겠지. 너처럼 너같이 사는 인간, 네가 나한테 그런적있지. 늘 과거 얘기하며 네 분노나 의심. 나도 만나지 말아야할 너같은 인간 만나서 변했다. 아니 더러운 내 밑바닥이 다. 밑바닥 상대하려니. 우리 부모 들먹거리며 나보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거 다 핑계였지. 너 나랑 살거나 사랑할 생각 없었잖아. 있었으면 그렇게 툭하면 헤어지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늘 헤어질 때 날 애 취급하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해지고 거지같은 사람 만나면 거지 같아지는 거야. 너무 억울해, 우리 부모 내 주변. 다 엉망이고 일도 엉망이고, 나 학원 안하고 싶어. 나도 잃을 것도 없다고, 그냥 죽고 싶은데. 너무 우울해서 더 독한약 안먹으면 하루가 고통스러워. 그나마 참고 참았어. 용서 안해. 네가 나 저주하고 협박한거 다시보니 가관이네. 내가 네게 그렇게 죽을죄 지었니. 나도 묻자. 그래 너 상관 없다며 내 가족들알아도 괜찮다며. 우리 부모 나이도 많고 나도세상에 미련 없어. 사람들은 밑바닥인 너 상대하면 같이 밑바닥이고 나보고 가진게 많다고 너 잊고 상대하지 말라고하면, 너무 억울해. 네가 네 남편 때문에 몇년간 느낀 분노가 이런건가. 사람은 이해못하지만, 죽도록 치밀어 올라. 병원도 강남으로 또 옮기고, 왜 저때문에 넌 그렇게 살면서 왜 내가.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말들과. 나 미쳤어. 죽을거같아. 너때문에 경로잔치 용서 안해. 나한테 한거만큼 내가 손해본거만큼다. 그리고 네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날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난 그래서 처자식 안가졌다. 너 아무리 시간 지나도 네 남편 그토록 밉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다 받은거 돌려줄게. 넌 날 가지고 놀았고, 진심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 늘 미안하게 하고,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하는거 가지고 장난쳤어. 내가 널 사랑해서 병신같이 구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내가 우습지. 그런거 들으면서도 병신같이. 나 너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해. 다 돌려줄게. 내게 진실을 말해. 왜 날 만났고, 내게 어떤 마음으로 만나면서 그랬는지. 그리고 나한테 의심한거 사과하고, 너네 그딴데서 강간협박 미쳤냐. 지금의 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너 나 만나봤지만, 그럴사람이니 내가. 거기 일하는 것들 다 이유가 있어. 나한테 다시 사과해. 제대로 얼굴보고, 내말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네가 내게 어떤 짓들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 죽고싶어. 너 이후로 툭하면 떨어지고 싶어. 어차피 죽을거 일도 안하고 울고만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래 난 다 끝났어. "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C빌라 동 호에 주거침입한 것으로 신고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5.경 위 C빌라 우편함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놓아두고, 2019. 4. 2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놓아두고, 2019. 4. 25.경에는 피해자 위 주거지 입구 문고리에 편지와 음료수가 담긴 쇼핑백을 걸어두고, 피해자가 2019. 4. 30.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호로 이사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9. 11. 8. 00:4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문자,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1년 가까이 지속하였다. 2019. 1.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9. 3.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불안함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