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국어학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혼인하였다가 2017. 8. 16. 이 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의 처 F에게 지분 50%를 교부하되 대표는 피고인 A 이 맡아 운영한다는 내용의 중국어학원 관련 동업약정을 한 후, 2013. 9. 중순경 자본금 1억 원의 D를 설립하고 광주 광산구 G, 7층에 D 중국어학원을 개원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동업 청산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2013.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2억 원 및 피해자의 D에 대한 투자잔금 5,000 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2, 16. 경까지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만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해지된 2013. 9.경부터 D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적자로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지 않던 중 2017. 1. 3.경 H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D의 사업장을 포함한 학원사업 일체를 위 H에게 양도하고, 2017. 10. 12.경 채권자 명의로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의 사업운영을 하면서 늘어난 부채 등의 변제 압박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설 중국어학당을 보유한 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며 현재 위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위 대학교 부설 중국어학당을 통한 이권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소속된 대학교 부속기관인 △△학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중국어학원에 협력을 해 주지 않아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어 2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2017. 8. 24. 11:32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ㅇㅇ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빚에 쪼들리고 있다. 네가 내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농약을 먹고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다. 나와 내 부모님은 나 때문에 이혼도 했다. 모두 너의 책임이니 내 마누라를 네가 책임져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9 기재와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가 엄청난 범죄를 범한 것처럼 언론과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직위,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2017. 8. 중순경 위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 피고인 A의 모친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지금껏 사업자금을 대어 주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9. 13.경 위 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곳 부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익만을 추구하고 한 가정을 파탄 낸 E 부총장은 당장 물러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7, 8, 10과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마치 엄청난 비리를 범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직위,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9.22.경 위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서 액면금 80,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위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간 'J와 대학교 △△아카데미 업무 협약서 (해당 업무협약서 제3조(협력내용)에는 '1. 스스아카데미는 J를 분원으로 두어 주요 사업 업무를 함께 진행하여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1) 분야별 학술 대회 및 각종 경시 대회 개최 2) HSK 정부초청국비장학생 50% 선발 자격 부여, 하계/동계 어학단기연수 50% 선발 자격 부여, 중국 내 대학 유학연계, 언어연수 및 학사/석사/박사 장학생 혜택 3) 교육청 산하 교장단 연수 50% 선발 자격 부여 4) 강사 파견 지원(3~5명 지원) 2. 기타 양 기관에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그 무렵 위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학원과의 협약서는 동생과 지인들에게 사업비를 빌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이니 서명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재차 거절당하자 "그럼 내 방식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위 대학교 부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지 않으면 △△ 학원과 중국 및 베트남 학생 리베이트 관련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를 언론에 흘리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위나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협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10. 15: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나온 대학교 직원 L에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확약서를 써주면 내 조건을 들어주겠느냐? 부총장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1억 5,000만 원이 필 요하다. 내가 우선 급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당장 이 돈이 필요하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원부터 치겠다. 부총장님이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내 생각에는 못막는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위,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M, N,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A의 문자협박 내용 1. 녹취록(A, E, N), 녹취록(A, N) 1. 피진정인 B가 피켓을 들고 협박 시위를 한 장면, 피진정인 B가 이메일을 통해 협박한 내용 1. 피진정인들이 임의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한 협약서 내용 1. 자기앞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 공동강요미수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2.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동강요미수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