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LPG 택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관계로 매수인들이 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차'의 방식으로 위 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고는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G을 내세워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성명불상의 LPG 택시 거래업자로부터 대당 70만 원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거래업자가 불상의 매수인들에게 LPG 택시를 매도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G1 대표로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LPG 택시를 상품용 자동차로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사실을 등록한 다음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거래업자는 LPG 택시를 구입하려는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거래업자와 같은 LPG 택시 거래업자를 모집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전 소유주의 인감증명 등을 확보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A, B, J은 피고인 C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D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서류를 취합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원주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L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자신의 명의로 원주시청에 'M'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F는 원주시청에서 관련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고인 E에게 보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2011. 10. 24. 피고인 G 명의로 'M'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 및 피고인 J은 2011. 10.경 대구 및 부산 일원의 성명불상의 LPG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상품용 소유권등록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10. 27.경 피고인 A 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N 로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및 전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피고인 C은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E에게 교부해 주고, 피고인 E은 이를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P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H은 위 'P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실제로 제시 및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M'에 판매된 것처럼 허위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G과 함께 원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자동차가 부산 및 대구 일원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M'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M'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M'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한 뒤, 그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등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성명불상의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N로체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수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LPG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1. 10. 28. Q 뉴그랜져 XG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 서류를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실제로 제시 및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M'에 판매된 것처럼 허위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G과 함께 원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원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자동차가 부산 및 대구 일원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M'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M'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M'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뒤 자동차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J은 성명불상의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Q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수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F와 G은 2011. 10. 27.경 원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 로체 승용차가 부산 및 대구 일원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M'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M'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M'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H, J 및 성명불상의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F는 G과 함께 2011. 10. 28.경 원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Q 뉴그랜져 XG 승용차가 부산 및 대구 일원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된 것일 뿐 'M'가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M'가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M' 명의로 상품용 자동차 부활등록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I, J 및 성명불상의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포차량 29대 유통경로 최종 확인, Z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1. 자동차관리사업 폐업신고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각 M 명의 등록 차량 29대 목록, 각 이전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 각 신규등록신청 관련 서류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의무보험 조회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C, D, E, F, G,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F, G,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H, I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 유통하게 하는 데다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A,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