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력직사원 구직광고를 통해 채용한 피해자 D에게 회사 부사장(이사) 직함에 월 100만 원 급여를 주면서 친해진 다음, 피고인과 사실상의 처 E이 고급형 외제승용차(BMW730i, 벤츠230)를 타고 다니고, 넓은 오피스텔(65평형)에서 거주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가로서 경제력이 뛰어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차용금 변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H를 인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게 해달라.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아 담보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2,000 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인천 부평구 아파트 109동 1603호)를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으면 보통 100만 내지 200만 원씩 사용하는데, 당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여 신용도를 높여 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금이 없어 수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1. 8.경부터 2011. 9. 경까지 국민카드로 4,247,594원의, 신한카드로 3,212,678원의, 기업은 행카드로 3,693,235원의 각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합계 11,153,50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2011. 5. 8.경 신한카드 카드론 850만원, 2011. 5. 11.경 국민카드 카드론 80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J 자동차 매매상사를 53억 7,000만 원에 분양받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G의 사택인 K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508동 1403호) 전세금을 빼서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은 월세로 임차한 것이며 피고인이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1. 6.경 임대인의 명도소송으로 2011. 9. 경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 위 사택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3,4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 잔금조로 지급받고, 2011. 4. 7.경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자동차매매상사 분양자금 등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달라. 언제 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더라고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마두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5,000 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M)을 교부받아, 2011. 3. 17.경부터 2011. 3. 23.경까지 3회에 걸쳐 4,968 만원 상당을 사용하였음에도 대출원금 및 이자 5,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자동차매매상사 분양자금이 필요하니 아파트를 처분하여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자금이 풀리면 이제까지 사용한 그 금액 이상으로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4억 2,700만 원에 매도하고 전세금 1억 6,000만 원, 제1항의 근저당권 해지비용 2억 2,325만 8,319원을 제외한 남은 돈 4,374만 1,68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억 1,639만 5,188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대상자 검색 결과), 각 회답(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조회), 수사보고 (카드 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R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문 등 첨부), 수사보고(카지노 입장권 발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과태료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진 술서 및 참고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일은행 마이너스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제1사실 G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의 요구로 'H의 인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가 아니다. 나, 판시 제2 내지 5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카드, 통장을 교부받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쟁점별 판단 가. 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명목 및 성격 ( 판시 제1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벼룩시장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G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의 협의 후에 관리직 이사의 직급으로 월 급여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0. 10. 중순부터 G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후 피해자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부여한 점, 피고인은 2010. 10.경 G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후배가 보령시 S 소재 극장건물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규모가 커 혼자 투자하기에 벅차 같이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확인한 결과 당시 위 극장건물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고, 내부바닥 및 벽 공사가 일부 남아 있었으며, 극장설비만 설치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790, 945면), G은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의 명의를 빌려 2010. 10. 5. 설립한 회사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고 공사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증거기록 제 2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1.경 G 사무실에서, 진술인(피해자)에게 '보령시 S에 있는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건물을 인수하여 H를 오픈하여 매매하려 하는데 마무리공사를 위한 자금 2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진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9동 1603호 (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2개월 동안만 보증을 서달라. 2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T 공구상가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담보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증거기록 제636면)에 의하면, 신축부지의 매매대금이 40억 5,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때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 4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의 조달이 시급하였을 것임에도 별다른 자금 확보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금의 투자를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면, 중도금 및 잔대금에 준하는 거액의 투자를 부탁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정황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당시 피해자가 제공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외에 다른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대출하여 준 2억 2,000만 원이 위 T 공구상가의 신축자금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788 내지 790면), 피해자는 극장건물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대출금 변제와 담보해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건 외에도 포천시 T에 2,000평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공구상가 건축 및 고양시 일산동구 K에 75억 상당의 휘트니스센터 인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용도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946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추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G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2억 2,000만 원이 그 후 H 인수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I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는 2010. 11. 25.로서 G에 출근을 시작한지 불과 한달 후였던 점 (증거기록 제3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수익 분배,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집행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장건물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I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대출금 2억 2,000 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라 제공된 투자금이라기보다, 'H의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받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G의 법인계좌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2억 2,000만 원이 G의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카드론 대금)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는지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1. 진술인(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진술인의 신용이 3등급이었지만 수입이 없어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피고인이 '나는 술을 먹으면 보통 100 내지 200만 원씩 먹으니 그것으로 카드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높여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2011. 8. 초순부터 피해자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2011. 9. 18. 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국민카드가 4,247,594원, 신한카드가 3,212,678원, 기업은행카드가 3,693,235원, 합계 11,153,507원이었고, 당시 이 금액은 결제되지 않고 연체된 사실 (증거기록 제240 내지 243면), 피해자는 2011. 8.경 위 신용카드들의 사용을 정지시켰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실(증거기록 제357면), 2011. 5. 11.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KB카드론)로 대출한도액인 8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2011. 5. 8. 신한카드로 850만 원(대출잔액 8,670,682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증거기록 제169, 170 면),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의 대출은 별도의 명의자 본인 확인 없이 ARS에 의한 대출 신청 즉시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는 상품인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처 E의 출산비용을 결제하는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공통 결제계좌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의 대금을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2.부터 2011. 8.경까지 한 달에 3번씩 위 하나은행 계좌로 카드사용대금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대금의 결제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400, 401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자 신용카드 사용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G의 회사 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된 진술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용 차량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금을 E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중에 위 카드를 G 여직원에게 반환한 사실(증거기록 제392, 404 내지 407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3사실에 관하여 (L아파트 전세금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3.경 G 사무실에서 진술인 (피해자)에게 '일산동구 V 휘트니스센터를 75억 원에, 인천 서구 J 자동차매매상사를 53억 7,000만 원에 분양받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508동 1403호 (이하 'L아파트'라 한다)의 전세금을 빼서 빌려달라. 2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무렵에 L아파트의 임대인 W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W이 종전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원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에 계약 체결을 원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자, 이에 피고인이 신규 임차인으로서 W과 사이에 L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W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중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100 만 원 (1억 7,500만 원 - 1억 4,100만원)만을 반환하여 W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2억 1,000만 원 1억 7,600만 원)을 임대인 W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차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피해자가 W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3,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은 2011. 4. 5. W으로부터 L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W은 2011. 4. 6.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O 의 SC제일은행 계좌(X)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억 4,100 만원을 입금한 사실 (증거기록 제36, 749면), 피해자는 "2011. 4. 6.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억 4,100만 원이 입금된 0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61면), 2011. 4. 7. 위 0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이 발행, 인출되어 2011. 4. 21.부터 2011. 6. 28. 까지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15 장을 사용하고(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환전 요구에 응한 것일 뿐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건물 분양대행을 담당한 Z회사 AA의 계좌에 30장이 입금되었으며 위 돈이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AA 에게 지급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963면), 피고인 및 이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20장을 환전하였고(피해자의 부탁으로 환전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10장을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P이 강원랜드에서 1장을 사용하였고, 이 1장을 입금하였으며, AB에게 9장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5장을 G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30장을 수표로 재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증거기록 제436 내지 440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이미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게 될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1404호(이하 'K'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 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은 2011, 5, 2, AC으로부터 AC이 2010. 1. 29. 매매계약을 체결한 Y건물 B1층 S016호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2011. 5. 13. E에게 다시 위 권리를 양도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남겨두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51 내지 5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증거기록 제357면), 피고인은 그 후 임대인 W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W으로부터 위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W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W으로부터 반환받지 아니한 3,400 만 원을 피해자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L아파트 전세금 1억 7,500만 원(= 3,400만 원 +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4사실에 관하여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2. 하순경 진술인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계속 넣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네 신용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2011. 3. 15.경 피고인과 함께 제일은행 마두동 지점에서 진술인의 신용으로 마이너스 한도 5,000만 원의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그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1. 3. 17.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발행, 인출되어 그 중 16장은 2011. 3. 18. 같은 지점에서 다시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다시 위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이 발행, 인출되었으며, 앞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4장은 피고인에 의해 2011. 4. 5. 강원랜드에서 사용되었고, 위 1,000만 원권 수표 중 3장은 피고인에 의해 2011, 4, 7, 국민은행 백석역 지점에서 입금되었으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은 피해자에 의해 사용된 사실(증거기록 435, 436면),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 (M)에서 위 마이너스통장의 계좌에 이자 변제를 위한 금원이 계속 송금된 사실 (증거기록 제38면), 4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357 ) 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5사실에 관하여 (I아파트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AD 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분양 잔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자금이 풀리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줄테니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도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매도 후 2011, 6. 23.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4,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54, 955년), 피해자의 처 0 또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1. 6. 23.경(등기부상 2011. 6. 18.) 임차인 AE에게 아파트를 4억 2,700만 원에 매도한 다음(증거기록 제238면),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6,7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고, 그 중 액면금 223,258,319원 자기앞수표 1장을 법무사에게 지급하여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말소하도록 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2011. 6. 23.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에서 액면금 223,258,319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 12장, 액면금 10,005,881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0 만원 자기앞수표 4장, 액면금 10만 자기앞수표 5장이 발행, 인출되었는데(증거기록 제37면), 위 수표 중 액면금 223,258,319원 자기앞수표가 중소기업은행에 교부되어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증거기록 제239면, 이 부분 자기앞수표의 사용내역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 경위에 부합하므로, 이로써 나머지 자기앞수표 역시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되어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 5장, 액면금 10,005,881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은 피고인에 의해 그즈음 강원랜드에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역시 피해자가 위 수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표에 배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435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각 잔대금 4,374만 1,681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딸 AF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500만 원에 대한 송금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피고 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각대금을 교부받지 아니한 근거자료로써 제출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628, 794, 956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6. 초순경 진술인(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진술인의 처 0 소유의 체어맨 차량을 매도하자고 하면서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상회에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진술인이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무렵 진술인의 딸 AF의 유학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2,5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955, 1011, 1012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측에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범죄사실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위 법리에 따라 편취의 범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에 기한 대출을 받거나 또는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G의 현황 G은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E의 명의를 빌려 2010. 10. 5. 설립한 건축자재도매업체로서, 건축, 건설업 등으로 법인등기를 마쳤으나, 실제 공사 실적은 전혀 없고,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건설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회사였고(증거기록 제26면),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없었다. G의 직원은 많을 때는 10여명, 적을 때는 2, 3명이 있었으며, 경리직원이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은 G 외에도 2010. 3, 25, 주식회사 AG를, 2010, 9, 29, AH주차빌딩을, 2011. 5. 4. AI를, 2011, 5. 11. AJ를 사업체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7 내지 30면), 제대로 영업실적을 얻은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AH주차빌딩 3 내지 6층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그 외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없었고(증거기록 제639면), 위 주차빌딩에서 나오는 매출 외에 피고인과 E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매매 또는 관리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영업을 할 능력도 없었으며, 분양계약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증거기록 제187, 188면,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및 AH주차빌딩의 상시근로자 AK으로부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각 고발당하였고, 2011. 12. 23.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되었다(증거기록 제 260 내지 265면), 피고인이 2010. 3. 22, 주식회사 AG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한 BMW7301 승용차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419면). (다) 피고인의 각종 사업 추진 경위 피고인은 G 사무실을 분양받으려 하였다가 계약금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분양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3, 공구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포천시 AL 외 4필지를 4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다(증거기록 제636면). 피고인은 2011. 4. 14, AM 대표이사 AN와 사이에 인천 서구 R건물의 사무실 B203호 및 매장 Sector-20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사무실임대료 월 300만 원, 매장 임대료 월 42 만 7,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A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1. 9. 30. AM에게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2011. 10. 5. 임대차보증금에서 체납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740,361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반환받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184, 185, 195 내지 212). 피고인은 2011. 5. 2. AC으로부터, AC이 2010. 1. 29. AM로부터 분양받은 건물 B1층 S016호의 수분양 지위를 양수하였고, 2011. 5. 13. E에게 다시 위 권리를 양도한 다음(증거기록 제51 내지 54면), KB신탁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 271,749,680원(계약금 6,700여만 원은 AC이 이미 납부하였다)을 납부하였으나, 잔금 339,687,1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8. 2. E의 명의로 AM에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중 AM가 KB신탁에 대위변제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91,310,088원을 반환받았다(증거기록 제185 내지 187, 213 내지 225면). 피고인은 2010. 12, 18, AO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226호를 매매대금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1. 1. 4. E을 사업자로 하여 'V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1. 1. 21. 중도금 5,000 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AC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657 내지 669면).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 경험과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대규모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였고, 그 사업들이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H 관련 서류(증거기록 제670 내지 681면), AP자동차 매매 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699 내지 714 면), T 공구상가 신축계획안(증거기록 제759 내지 770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통상적인 사업홍보용 서류 또는 사업성 검토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여러 사업들을 언급하고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에 성공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명백해지면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종전 차용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회피하였다. (마) 자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2011. 5. 5.부터 2011. 12. 12. 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을 방문하여 거액의 도박을 하였고, 2011. 1. 6.부터 2012. 1. 6.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2, 416면), 피해자 부부에게 부부동반 마카오 여행을 권유하여 2011. 5. 5.부터 2011. 5. 11.까지 마카오로 여행을 가 카지노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수표추적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밴 구입에 2,800만 원을, 피해자의 자동차대여사업허가를 위한 잔고증명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오피스텔 보증금, 복비, 이사비용으로 합계 1,240만 원을, Y건물 계약금으로 5,000만 원 (피해자는 위 계약서류의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실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을, 피해자에게 대여금으로 합계 1,227만 원 (피해자는 위 금원이 2010. 말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을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출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금원의 사용처와 전혀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R건물 사무실 및 매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1,200여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Y건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계약금, 중도금 9,100여만 원을 생활비, 회사운영자금(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0, 331).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E 또는 피해자 명의로 대부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거래를 하였고, G의 업무 대부분을 부사장인 피해자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회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바) 변제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1. 7. 1.경 피해자로부터 4억 9,500만 원 (아파트 처분대금 및 전세금 차액) 및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사용금액)의 각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날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171, 172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던 K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마이너스대출, 아파트 전세금, 아파트 처분대금 등 합계 5억여 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제357 내지 399),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기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