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D', 'E', 'F' 등 수 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부산시청 고위층 공무원이었으며, 3월에 명예퇴직을 하는데 상품으로 행운의 열쇠 10돈짜리를 받는다. 내 명의로 국제시장에 상가건물이 있고, 서울에도 상가건물과 아파트가 있으며, 지금 부산 해운대에 있는 H아파트에 산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가진 가게 두 개의 월세를 올리려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공증을 한다고 하는데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어 공증비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 월세를 받으면 주겠으니 공증직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자신의 명의로 된 가게도 없고 직장이 없어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J)로 공증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방송국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K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2008. 9. 30. 수원시 L 수원점에서 피해자 K을 만나 그녀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해왔고 현재 태국에 리조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재계에도 친분이 있어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태국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3,300원 상당의 바지 등 의류를 피해자의 비씨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6,827,49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교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N', 'D', 'E', 'F' 등 수 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 서울 서초구 O지하철역 앞 P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내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국민은행 지점장을 만나 양도성예금증서(CD) 1억 원짜리 3장을 받으려고 한다, 지점장을 만날 경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3 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15:00경 창원시 성산구 R빌딩 앞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나는 국정원 고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서울에 상가 2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가가 전세금 3억 7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할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계약 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할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장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16:5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전세계약이 잘되지 않았고 다시 전세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서울에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계약 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U에게 "부인과 사별하여 자녀 1명과 한국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군 장성 출신으로 미국에서 수입무기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나는 한국 지사장이다, 방탄비리 관련하여 V이라는 회사가 감찰조사를 받는데 내 회사도 V이라는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내가 없는 사이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여 모든 서류가 압수되고, 통장도 압수되어 모든 은행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27일 날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고, 그 이전에 미국에서 돈이 입금되니까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기납품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의 부모님이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일정한 직장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 농협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445,₁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자신을 X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전직 국정원 국장인데,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내 공장건립 및 회사 인수문제 등으로 이익을 줄 수 있고, 딸도 국정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차후 우즈베키스탄과 수교로 생기는 리베이트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명은 A였고 전직 국정원 국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딸을 국정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경 현금으로 170만 원, 같은 해 5. 6경 250만 원, 같은 해 5. 16경 750만 원, 같은 해 6. 7경 현금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경 50만 원, 같은 해 9. 13경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0 피고인은 채팅 또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D', 'E', 'F' 등 수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성관계로 접근하여,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환심 산 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자신의 이름이 'E'이며, "나는 국정원 국장 출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다. 통영에서 리조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H아파트에 산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사촌이 의사인데 금방 돈이 된다고 하더니 그 돈이 병원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서 금방은 자금이 안 된다고 하네. 며칠만 있으면 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 기업은행 동마산지점 주차장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일 중국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급히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위에 알아보고 급전이라도 빌려 달라. 이번 주에 돈 찾으면 이자를 달라는 대로 많이 쳐서 주겠다. 빨리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0 피고인은 2012. 8. 23. 13:21경 강원 인제군 AD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신촌에 있는 내 소유 원룸건물의 공사비용으로 40만 원이 필요한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들어오면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원룸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F)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K, M, Q, U, W, Y,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통장사본, 수표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7고단338 사건 중 피해자 K, M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2년 6월 ~ 6년 0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성관계로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악용한 사기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