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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59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7, 14:00경 위 'C'에서 D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도색작업하고 5만 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냉장고 크기 정도의 배출시설인 집진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부분도장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차체에 대한 부분도장 작업은 자동차관리사업법상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참조). 기록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부분도장에 이용한 용품과 설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위한 부분도장 작업이 스프레이나 붓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B에게 'C(D)'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 디나르 200매를 전달받아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릴 것을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C(D)'이라는 사람을 만나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 디나르 200매를 건네주면서 "사용가능한 화폐이니 이것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쿠웨이트 화폐 2,000 디나르는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지 않는 위조된 화폐이고,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B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재판 중인 구속사건의 변호사비용도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으로 위 화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아챘고, 이후 피해자가 위 화폐를 환전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각 면회기록, 판결문(부산지법 20116고단3517), B 중인신문 녹취서, 위폐 사진, 쿠웨이트 구권 20 디나르 사진, 압수품 2,000디나르 200 매 사진, 수사보고(순번 31), 문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노2280, 2016고단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당시 선고받은 실형의 복역을 이미 마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상가 전면에 설치 된 피해자 D(49세) 소유의 쇼윈도 유리(가로 180cm, 세로 200cm)를 발로 차서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9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으로 같은 종중원인 D와 공모하여 2004. 12. 15. 서울 중구 E 소재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본인이 C 종중회장이다.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등 5필지를 M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종중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위 5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늦어도 2005. 5.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적법하게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고,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이나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6.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사본 1. G의 진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참고자료 사본(D 종중대표 무효 관련 판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 D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점, 편취금원이 2억 6,278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전부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검찰 수사 때부터 수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73세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1. 2012고단78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0. 12. 25. 가석방되어 2011. 1.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주시 C 주택에 관하여 2011. 10.경 D과 계약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집은 어머니 E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관리하고 있다, 2012. 3. 10.까지 기존 임차인이 나가게 되므로 2012. 3. 10.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보증금 1,000,000원 및 사글세 4,00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사글세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973 [전파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 F에게 '이모 G로부터 제주시 H빌라 302호와 제주시 I아파트 1401호의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빌라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로 인해 생기는 차익의 절반을 주고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재산 없이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 73,100,000원, 2007. 6. 1. 30,000,000원, 합계 10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2012고단9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판시 제2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판시 제1의 죄), 피해액 일부는 피해자에 의해 회수된 점(판시 제2항)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판시 제1의 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판시 제2의 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제1의 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변제 명목으로 시일을 지체하다가 재판 중 국외로 도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2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과 정상 및 판시 제2의 죄의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 돔야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1:2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먹자골목의 시계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 돔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 3명의 머리를 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장 문제를 따지기 위해 폭언 및 삿대질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C에 아산지사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0.부터 2011.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 임금 180만 원, 퇴직금 3,156,160원, 합계 4,95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03,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고소인 6명)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61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C종교단체 내 후계구도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재단인 고소인 재단법인 D과 그 이사장인 고소인 E을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24. 17:07 경 광명시 F아파트 106동 1006호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글쓴이 'A : H', 제목 '바지 목사가 된 [씨'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4. 10. 23:58 경 광명시 아파트 106동 1006호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글쓴이 'A : H', 제목 '위기, 위기 또 위기'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재단과 협회는 협잡꾼으로 변하고, 위선자들이 됐어요. 전목회자들을 위선의 로봇으로 만들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6, 17:59 경 광명시 F아파트 106동 10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G'의 '토론방/실명토론방'에 '진실의 편에서기'라는 제목으로 "둘째 : 두 아우들도 형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날뛴다. 정말 거룩하신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자 진골인가? 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 할 정도의 관계로서 마치 계모의 자식들이 전실의 형을 축출하고 모든 상속권과 가문의 적장자 자리를 침탈하려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는 연치 높으신 極老 아버님을 기만하고 뒷방의 노인으로 완전히 산미이라와 같이 대접하는 거은 동서소금 의 일인 것이다. 넷째 : 아버님의 명을 밥 먹듯 거역하는 재단(E), .너무도 조폭집단을 방불케하는 것은 ." 이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3. 18:4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11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3번) 1. K의 진술서 1. E 등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L 말씀기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창면 '온양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A(4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4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 피해 및 현장 사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엔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범양에어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21: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3. 15. 00:18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배씨네 돌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처벌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5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2009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8:37경 업무로써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에 있는 배수펌프공사 현장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913번 지방도로를 개령면 방면에서 감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경운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으로 4,81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보험금 관련 합의를 한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1,9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한의원"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때문에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 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비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3.5.5. 10:30경, 11:00경 및 15:30경 3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5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부 수원지점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보안 규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들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을 재시도하였으나, 위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6세)에 의해 다시 입장이 저지되자, 화가 나, 검은 색 비닐봉지 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m)을 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위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을 제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3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소재 만년교 네거리 앞 5차로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각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8,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D(E, 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6. 18. 위 C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1.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3. 1.1.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10월 임금 잔액 400,000원, 11월 임금 1,909,530원, 12월 임금 998,260원 등 임금 합계 3,307,790원 및 퇴직금 잔액 2,127,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8.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8. 14. 징계해고 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창원 에어컨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에어컨 관련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에어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경 D 주식회사 생활가전사업부의 에어컨 관련 경력사원 채용에 지원하였고, 2012. 6. 27.경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으며, 2012. 7. 10. 피해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2012. 7. 19.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겠으며,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다음,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 2012. 8. 14. 징계해고 될 때까지 사실상 퇴직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에어컨 관련 영업비밀 자료인 TDR 보고서, C에어컨 인정시험 기준, C에어컨 개발관련 기술컨설팅 자료, C 중국 천진법인 업무자료를 수회에 걸쳐 출력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몰래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에어컨 개발 관련 기술컨설팅 자료, C에어컨 인정 시험 기준, 중국 천진법인 업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해서 기밀 자료를 사외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문제된 자료들이 국내외의 경쟁사 등 제3자에게로 유출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 회수되어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 분야에서 1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회사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45경 김해시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취자가 경비아저씨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사 G에 의해 제지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F의 몸을 자신의 배로 밀치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전파로 118 에 있는 서신고물상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3.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1. 14:00경 안성시 C오피스텔3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토끼코크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4회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본드 및 비닐봉지 사진(증거기록 제9~11면)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될 때마다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본드를 흡입하는 등 그 충동을 혼자 힘으로는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및 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본드 흡입을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의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나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본오동)에 위치한 '상록수역' 역무실 앞을 술이 취해 지나가던 중 우연히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불상의 남자 1명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상록수역 B인 피해자 Col 일하고 있는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남자를 구호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119에 신고 조치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 이 아줌마!" "내년 가만 안두겠다 옷 벗을 줄 알아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C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옆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D(여, 44세)의 이마 부위 및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CCTV자료 1.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작량감경사유 및 우발적 범행이며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 있고,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