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22:2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E매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E매장 앞 삼거리를 3공단3로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35km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35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EDR 분석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수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결과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퇴직하여 마련한 퇴직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전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비록 사고를 야기했지만 사고발생시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며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서하기로 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금의 구상금으로 보험회사에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고 직진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INJA H2 SX SE+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4~12)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A),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3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55경 동해시 B 앞 노상에서, 직전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으며 몸을 붙잡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못주겠다, 어쩔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태 현장임 장시 출동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서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0:22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1 피고인 B은 ‘C의원’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4. 15:5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퇴사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디건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가디건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 및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26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한 A과 2021. 10.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용보험상세조회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고용보험이력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62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상세조회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고용보험이력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그 폭행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15:5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퇴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과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가 현저한 점, 피해자는 계단과 연결된 난간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2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2. 23: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룸에서 D, E 등 3명과 함께 있던 중,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4세)이 위 노래방에 찾아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나와 대전 서구 G에 있는 골목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16cm, 세로 32cm, 두께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 콘크리트 덩어리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1:00경 대전광역시 중구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시치 산울동613에 있는 1번 국도 빗돌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등)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CCTV 발췌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발지점 및 운행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4: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E와 부부싸움을 한 뒤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10cm)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식칼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움직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약 2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열창을 가하였다. 2022고단3540 피고인은 2022. 11. 9. 19:2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죽겠다는 의도로 칼을 꺼내 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도에서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특수존속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특수존속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가 차에 있다고 이야기 하고, 거실 불을 탁끄면서 ”가라 씨발, 차에 있으니까 가라고, 내 죽는다 카니까 안 오더니 아들 죽는다 카니 오노? 가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에게 뭐 이런 행동을 하냐고 한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오늘 죽여뿐다”라고 소리 지르더니 싱크대 쪽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다가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찌를 듯이 칼을 제 몸 쪽으로 갖다 대길래 놀래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칼에 스쳐서 상처가 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불을 탁 끄면서 나보고 나가라 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나갔는데 왜 나가라 그러노” 이러니까 자기 물 먹으려고 물을 갖고 있다가 내 발등에다가 확 던졌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물병을 던지노”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니 싱크대로 뛰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를 찾았으니까 내려가세요. 내 죽는 다 카니까 안 오더니 아들 죽는다카니 오시냐”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다. 그 후 화가 나서 “다 죽읍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칼을 들었다. 칼을 우발적으로 몇 번 휘두르니까 피해자가 다가와서 칼을 뺏으려고 하는 도중에 칼에 스쳐서 상해를 입은 것 같은데 상처 입은 줄 몰랐다. 사실 위협을 가한 것은 맞는데 진짜 찌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피고인이 칼을 든 후에 휘두르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행동을 제지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맞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죽읍시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었고, 이후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2022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2022고단1291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심지어 제3회 공판기일 당일에)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존속상해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존속상해에 대해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으며,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20:4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 F호실 베트남 여성 거주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가만 안 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F호실 목재 방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주폭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3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 막고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들을 속칭 대포폰 유심 가입명의자로 모집하여 대포폰 개통 업무를 하는 D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명당 현금 30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 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E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E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E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H와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서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H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H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H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J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J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J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J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K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K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K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K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L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L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L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L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M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M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M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M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N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N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N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N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O와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O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O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O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O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9. P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P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P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P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그 명의로 대포폰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P 부분)를 개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 J, K, L, N, P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사람들을 유인하여 대포폰공급책인 D에게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또는 유심칩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안내로 개통된 휴대폰들은 실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현금 7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우울장애,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1. 25.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873 피고인은 2020. 11. 2. 22:51경 대구 북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5경 대구 서구 H건물 I동 앞 2차선 도로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잡고 왼쪽으로 1회 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과 피해자 J(남, 67세)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 712호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4:00경 위 L병원 712호 입원실에서 다른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759 피고인은 2021. 5. 17. 13: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830 피고인은 2021. 6. 12. 13:45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남, 56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친 다음 바닥에 머리를 부딪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8, 9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재판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2020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2021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알코올중독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현금 15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A 통화내용)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피해자 B(남, 68세)가 데려간 일명 ‘다단계’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도박을 배우는 바람에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장에서 당한 폭행으로 치매까지 얻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 변상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202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로, 피해자에게 ‘2022. 9. 말경까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2: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내용 증명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이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형(= 피해자)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번 달에 시행 안 하면 같이 죽는 걸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9. 28. 13: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번 달 얼마 안 남았다. 돈을 안 주면 이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년경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1. 19:59경 부산 강서구 소재 남해지선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