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2. 12:25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 E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누워있던 옆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 쪽으로만 이불을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그 직전 창문을 가리기 위해 일어났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얼굴, 헤어스타일, 키 등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 이 사건 이후 CCTV를 통해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하여 증명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기도 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는바,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지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개연성은 없어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음란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사우나 CCTV 영상에 첨부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충격과 고통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30.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자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후, 위 택시가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위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 위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밀었는지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진술이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야간이고 순간적인 범행으로 그 기억이나 인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피해자 및 G 모두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세)에게 택시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턱과 얼굴 등이 택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의 옷자락을 붙잡아 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턱과 얼굴 등을 택시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당겨 여기 저기 차에 부딪쳐 입술이 터지고 눈 밑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택시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손으로 턱과 얼굴을 멱살 잡고 쳐올려 입은 상해라고 진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 병원(I 의원)에서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좌 턱관절 염좌, 좌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해의 부위와 다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발에 못에 찔린 상처로 인해 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2. 31. 에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치료 내용도 못에 찔린 상처에만 관한 것인 점, 다만 진료기록지상 피해자가 2015. 1. 2. 위 병원에서 비로소 어깨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입은 상해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34세)가 운영하는 '0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다음 날 05:00경까지 13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 이용대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974 1. 피고인은 성동구 행당1·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1 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202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2015. 11, 6, 경기도 남양주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 고정977 2. 피고인은 2014. 6. 1. 서울 성동구 B, 2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5.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5. 9. 4.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영수증,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제1호, 제6조 제1항(2014. 6. 17, 훈련 불참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 9. 4. 및 2015, 11. 6. 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3.20.01:3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집어 던지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새벽 시간 주점 영업장에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B으로부터 "내가 강원 횡성군 C에 오토캠핑장(정식 명칭은 'D농원 신축공사')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공사니까 진행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2012. 3.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공사가 있는데 나는 맡아서 할 형편이 못된다.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까지 해 줄테니 실제 공사는 네가 해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E가 이를 승낙하자 2012. 4. 5.경 E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아 B에게 제출한 후, 2012. 4. 18.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 B, E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B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E에게 "내가 내 명의로 계약서만 작성하였으니 실제 공사는 네가 하고, 공사 완료 후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E가 2012. 4.경 실제로 위 공사를 시작하자 E로부터 2012. 4. 23. 65만 원, 2012. 5. 23. 600만 원을 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공사가 중단되고, 2012. 7. 26.경 건축주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실은 E가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신은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E를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공사대금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E가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춘천시 효자1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F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에게 강원도 횡성군 C에 위치한 D농원 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 관리를 맡기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470만 원을 현장에 풀지 않고 개인 횡령하여 현장이 중단되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일 뿐 실제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15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며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였으므로 E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E의 소유여서 E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춘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9. 13.경 위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E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를 현장에서 지급하라고 카드를 주었는데 그 중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 고소합니다. 2012. 4.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농원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던 중 친구를 통해 E를 소개받았고, 일을 잘한다는 말을 믿고 현장소장으로 일하도록 하였으며, E가 맡은 역할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14.9%에 36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86,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2013. 12. 2.경 B 현대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3. 12. 3.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60,480,000원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950만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중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 목 946평방미터에서 허가없이 E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F(중국명 : G)가 중국내 조선족으로서 국내의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동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일자 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E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이를 8,000만 원에 양도받으면 고물상의 시설 일체를 넘겨주고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도 모두 승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농림지역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2014. 1. 9. 2,000만 원을, 같은 해 1. 14. 1,000만 원을, 같은 해 2. 3. 3,000만 원 합계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메모 1. 각 입금내역 1. 원상복구명령 통보 공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공소외 J와 세종시 K 전 434m²(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 그 곳 부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되, 그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인접한 J 소유의 세종시 D 목장용지 2,900m㎡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고물상 물건을 임시 적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가 부지 조성후에 이 사건 K 토지로 이전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기로 하고, 위 D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약정하여, E을 운영하던 중에 피해자 F로부터 E 일체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경 피해자에게 위 약정내용을 말하고 위 E의 시설일체를 대금 8,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에서 E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그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승계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양도계약시 당시 E 영업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서는 합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K 토지를 용도변경하고, 건물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J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토지 평탄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담장 설치를 한 후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컨테이너 사무실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양도할 당시에 이 위치한 장소는 이 사건 D 토지 지상이었던 점, 이 사건 D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폐기물 수집 및 처리시설인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점,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D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K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후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D 토지에 설치된 고물상 영업시설 일체를 이전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K 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D 토지의 면적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434m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고물상 영업을 하기에는 비좁은 토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K 토지 이외에 이 사건 D 토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농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양도계약을 중개한 증인 H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D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6. 23.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D 토지는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에 의하여 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통보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에서 합법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K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K 토지 및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1톤 화물차, 컨테이너, 계근대 등 영업시설 일체를 양수받았고, 피고인이 토지 소유 주인 J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도 양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의 피해는 8,000 만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06: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스파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홍인호텔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2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길은 법정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제한속도 보다 32Km/h 가량 빠르게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왼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3 경 대전 서구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심장 압전으로 사망케 하였으며, 동승자들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 제5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타박상을, 피해자 K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M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K,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경상을 입은 점, 겨울 새벽시간에 과속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는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자 또한 우회전 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이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22세)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그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3: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양말을 신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및 각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여 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 관리사무소 에서 새로운 공동주택위·수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 공고에 따라 ㈜D, ㈜E, ㈜F 등 3개 회사의 입찰서류를 접수 받았음에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겨 같은 날 19:00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그 사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문서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C은 2019. 8.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20. 6. 1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 8.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9가합888호). 나. 그럼에도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2020. 7. 10.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찰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대하여 안양시는 위 공고가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위와 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C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계속 진행하였고, 2020. 7. 17. 관련 업체들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 3개 회사 입찰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실 서랍 안에 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입찰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이 입찰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문서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상장리길 18 상장교차로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한성아파트에서 입장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등으로 인한 정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21:0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2. 14.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한 후,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도용되었고,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 중 한명이 도망을 갔다. 도망간 범인이 당신 계좌의 돈을 범죄 계좌로 넘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D를 보낼 테니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D에게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4,519,590원, 외환은행 계좌에서 23,078,458원 합계 37,598,048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2015. 12. 14, 16:30경 서울 관악구 E 2층 F제과점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을 '금융감독원 D'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7,598,048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별건 구속기소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 전과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5. 6. 25.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이다. 1. 근로자 E 관련 피고인은 2012. 2. 3. 위 회사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2012. 2. 3.부터 채용되어 임금으로 14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청년취업인턴을 신청하게 하여 2012. 8. 2.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매월 보조금인 인턴 지원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3. 보조금인 정규직전환 지원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12. 2. 1.부터 위 회사에 채용되었으며, 임금으로는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근로자 F 관련 피고인은 2013, 3, 11. 회사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2013. 3. 11.부터 채용되어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청년취업인턴을 신청하게 하여 2013. 8. 10.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매월 보조금인 인턴 지원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2. 12. 16.부터 위회사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 중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근로자 E, F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이 1,16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전과와 이건 각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시 강서구에 김포공항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15만원의 돈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C),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함께 발급받은 전자식카드(체크카드) 3개와 위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F)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판단 1. 기소요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과 법이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양도, 유상대여)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 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하여 주면 대가를 결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이고, 통장원본 자체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들을 건네준 이후 2013. 5. 23.경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농협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킨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 신문시에 "통장 3개를 돌려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통화 상대방의 회사이름(G),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알고 있던 사정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D교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3,000원 상당의 자동출입문 유리 2장을 골프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