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주소>, 피해자 E 운영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상품인 샤인머스켓은 시중보다 높은 가격인 송이당 15,000원에, 얼은 샤인머스켓은 송이당 4,000원에 각각 매입할테니 외상거래를 해 달라. 그러면 대금은 2018. 11. 22.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당시 미지급한 원물대금이 약 5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샤인머스켓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인 샤인머스켓 5,160송이(430박스, 77,400,000원), 얼은 샤인머스켓 2,328송이(194박스, 9,3152,000원) 등 합계 86,712,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363,7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H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N 손해사정 I 전화통화, M농업회사법인 대표 J 전화통화, <업체명> 대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화재사진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1. 20.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농산으로부터 샤인머스캣 86,712,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받은 샤인머스캣을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돈을 받으면 3일 후인 2018. 11. 22.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1. 22.과 그 다음날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B로부터 청포도 등 합계 79,822,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B의 직원인 G에게 "공급받은 청포도 등을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 백화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청포도 등을 납품하면 그 다음날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2~3일내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2. 18.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과일상자 3,829,760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2018. 12.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지방에서 다른 물건을 구매하여야 한다거나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수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부터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청과류 등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10.경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2018. 9.경부터는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샤인머스캣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선급금 402,898,800원 상당을 받아 기존 외상거래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샤인머스캣 등을 구매하여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선급금에 대응한 납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인 2018. 11. ~ 12.경에는 물품을 공급받아도 그 물품을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납품하거나 그 물품을 팔아 다른 외상거래대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해서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을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여 곧바로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올라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약정한 샤인머스캣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불하고 샤인머스캣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나 대금 지급시기를 허위로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물품을 수출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품을 보관한 창고에 발생한 화재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후인 2019. 1. 20.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창고에 보관한 물품도 주로 배이고,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샤인머스캣도 O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관련이 없는 점, 당시 조사를 한 손해사정사는 피해물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가평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한 '컨테이너 냉장고 정전에 의해 내부에 보관중인 다수의 과일류 손상 피해'라는 기재에 관하여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관련자의 임의진술을 토대로 화재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창고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창고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장 위치를 허위로 알려주었고, 교통사고나 홈쇼핑 방송일정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금지금을 미루다가 연락을 회피하고, 수년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다. 마.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마련 방법이나 대금지급시기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물업체의 사업자인 피고인의 남편 K는 2019. 9. 11.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9. 11.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파산신청을 하여 2022. 1. 26.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의 파산은 M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와 그 납품과 관련된 대금채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K의 파산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