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다. 카드연체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연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해외선물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3,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풋살 대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차량을 팔아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풋살 대회 경비를 쓰면 풋살 동호회의 공금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카드대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풋살 동호회에서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해외선물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경 피해자 명의의 C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96,560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해서 카드를 정지시키게 되었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는 4월 15일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 분실이 아닌 한도초과로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7.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기사문해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앱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불가리 반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개장터에 게시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1. 송금내역서(증거기록 1권 372쪽),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761, 763쪽), 이체내역서(증거기록 2권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570,000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96,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54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B, D에 대한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변경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중 일부(피해자 B에게 1,270,000원, 피해자 G에게 400,000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을 위하여 4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