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5일, 2021. 3. 15.경 1일, 2021. 3. 3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2일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929 피고인과 피해자 D(여, 가명, 24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와 H, I 등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4:00경 전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8. 14:00경 전항 기재 장소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H의 옆에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가명), H의 각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다.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01. 13:5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19:5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식사를 하던 손님 테이블에 침을 뱉어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19:59경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경 G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양 손바닥으로 G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1),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관련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을 둘러싼 상황 및 피고인의 형편이 몹시 열악하였다(피고인은 문맹이고, 경도 장애를 갖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의 처는 다발골수종을 앓다가 최근에 사망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2010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9. 25. 23:30경 서울 구로구 B, 3층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남, 3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죽여버리겠다, 칼로 목을 따겠다, 너 죽이고 나도 감방에 가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반찬통을 방문으로 세게 집어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자, 문을 발로 차고 유리 재질의 반찬통을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방문에 맞추는 등 가격하여 위 문을 가로 8cm, 세로 15cm 정도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운전석 창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흠집을 내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방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0. 17:4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빨간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A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27.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색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31. 2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원래 알고 있던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입구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야 D 문 열어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및 문자(증거목록 순번 63) 1. 피해자를 촬영한 각 사진 1.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약 4개월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관계로, 2021. 11.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여 오다가 2021. 12. 25. 23:00경 울산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2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진짜 너무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 04: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ㆍ부호ㆍ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0. 22: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안 합니다”라고 이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주유기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53,069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작성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4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부터 같은 군 D 인근 하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0:2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북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 EV D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0:3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회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2. 7. 10: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6. 23:00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발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7. 13:10경 위 아파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침대 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5. 12: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흡입용 유리기구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A 소변,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나가려는 피고인을 먼저 제압한 이후에 피고인의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어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체포 전에 피고인의 신체를 제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은 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E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당시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 발등의 주사 자국을 보았던 점(실제로 피고인은 2022. 2. 16.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안방은 자신이 사용한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안방 침대 이불 밑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가 발견된 점,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주사 자국과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를 근거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긴급체포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압당한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주사기가 발견된 것이라고 하나, 주사기가 안방 침대 이불 밑에 있어 비교적 쉽게 발견 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사실과 E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할 수 있는 친분 관계에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긴급체포 당시 상황에서 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⑵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며, ⑶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달리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33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2014년, 2016년)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21:2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호프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 드신 분이 난동을 부리고 계산을 못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음식대금을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소주 1병과 노가리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먹은 후 대금 5,9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3) F 무전취식메뉴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무전취식의 피해액, 피고인이 2014년에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21: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호프 내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 도로에서 흡연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폭행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C의 총괄책임자이다. 1. 허가받지 않은 장소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C의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 보관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인 분진류 299여 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보관방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ㆍ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거나 유출 또는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C 사업장 인근에 유출 또는 비산될 우려가 있는 중간가공 폐기물 4,300여 톤 가량을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고 야적보관 하였다. 3.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조치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분진류(299여 톤) 및 중간가공폐기물(4,300여 톤)에 대해 2021. 8. 17. 영천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조치명령(2021. 8. 18. ~ 2021. 12. 16.)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행정처분관련문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환경본부 측량결과,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반입 및 반출 내역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의3] 제1호 가목(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 보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300여 톤을 보관하고,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여 중간가공 폐기물 4,300여 톤을 야적보관하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합계 4,600여 톤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판시 제2항의 중간가공 폐기물 중 상당량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분진류 300여 톤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장을 양수한 주식회사 E이 판시 제2항의 중간가공 폐기물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여물 1,420여 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7. 1. 29.경부터 2022. 11. 1.경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2. 1.경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B'라는 상호로 인터넷 C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29.경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매를 요청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소개하고 1,500,000원에 판매하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고차 거래 성공 게시물 각 1부, 계좌번호 캡처 1부, 벌금납부 안내 게시물 각 1부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피의자 수익금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 실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차량이 이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차량의 유통은 실소유주 확인을 어렵게 하여, 국가기관의 과태료 등 부과가 쉽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내국인의 안전도 위협하게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한 범죄사실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베트남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1: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인근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상가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2012. 4.경 벌금 600만 원, 2013. 9.경 벌금 150만 원, 2014. 2.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09. 15:59경 서울 구로구 B 앞 주택가 보ㆍ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C, 중국인)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09. 15:59경 서울 구로구 B 앞 주택가 보ㆍ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7세) 보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약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행 이유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중국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인정사항이나 연락처를 요구받자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맨 처음 주장과도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외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4세)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3세) 관리의 2층 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피해자 D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 8.경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집 주인이고, 너는 세입자일 뿐이다, 나한테 접근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화를 이용한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세입자로서 통화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2022. 11. 5. 20:44경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여 ‘이전에 허락을 받아 마당에서 가져간 흙이 좆같다, 왜 좆같은 흙을 주느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려고 전화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음에도 같은 날 20:4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속하여 주정을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접근한 행위 피고인은 2022. 11. 5. 20: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린 다음 계속하여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및 C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2022. 11. 6. 08:00경 재차 위 주택 2층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협박 1)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20:5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가 만나던 남자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라, 내 가정사니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씹할, 바보같이 사네, 피해자 D는 바람을 피우는 창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리겠다, 이판 사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8: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씹할 개새끼 바보같이 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달력에 X표시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날들에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었다, E에 전부 까발리고, 부산 시내에 다 말하고 다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3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556에 있는 다대농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