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3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일부 위원들로부터 2019. 10. 24.부터 시행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 받자,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C 등 14명의 위원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9. 4. 21.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결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위원장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문건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수막을 내걸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5:4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4길 6~5 서신동우체국에서, C 등 14명의 위원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9. 4. 21.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결의서'를 첨부한 문건을 위 아파트 소유자 등 주민 21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아파트 D동의 북측 벽면에 C 등 14명의 위원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9. 4. 21.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고 한다)를 모사 첨부한 '재건축 사무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 준비위원회 임시 사무실: E호, 준비위원장 A F'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유출 우편물 1. 개인정보 유출 현수막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제3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1. 2차 발송 우편물 1. 전주시청과 주고받은 공문 1. 수사보고(제3자인 우편물 수령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 발송시 지급한 요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들'이라 한다)의 성명, 동호수, 연락처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대상정보'라고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상 '토지등소유자(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6호 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등을 의미한다. 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 등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지워진 대상정보들이기에 누설금지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상정보는 언제든지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리라는 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추진위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상정보의 공개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대상정보의 공개행위 등은 피고인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한 업무행위의 일환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 관련 1) 먼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근거법령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관련 법령들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2조에 의하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제22조) 또는 조합(제23조)의 구성을 요하는데, 특히 위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31조)와 같은 별도의 단체의 구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고 있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중에서도 일정한 규정들에 한해서만 이를 준용하고 있고(제56조), 빈집과 소규모주택 등에 특화하여 적용되는 점, 그 밖에 각 법령의 규정 및 체계, 취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준용규정들 외의 도시정비법상의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그 준용은 물론 유추적용도 불가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 소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위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는 이 사건 결의서나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해당 규정 역시 위와 같이 준용 및 유추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주민들의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2)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서 또는 이 사건 대상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서 및 위 대상정보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위한 결의서 및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준용되는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상정보는 위 각 해당 법령에서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결의서는 조합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주민들의 결의서에 불과해 위 법조 소정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규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개별적인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B아파트 주민들의 열람·복사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주민 전체에 대하여 방출해 버린 이 사건 대상정보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등이 허용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에 의하면,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어, 정보 수령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해당 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이 금지되는바,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임의로 배포하고 게시한 이 사건 대상정보는 위와 같은 조항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4) 그렇다면 위 각 법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세 번째 주장 관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자신의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상정보를 B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현수막에까지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서에 위 추진위원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 사건 대상정보를 그와 같이 유출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추진위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B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해당 현수막을 본 불특정다수인에게 그대로 공개되어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가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상정보의 유출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인지 여부를 떠나, 이는 정당한 업무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