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B조합 대의원으로서 임시총회 등에 참석하여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B조합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동생 D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던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자, 마치 조합장인 피해자가 대의원인 피고인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동생인 D을 징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가 조합장실에서 욕설을 하였던 내용과 조합장 재직시절 취하였던 조합원 이익분배 정책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7.경 B조합 조합장 재선거시 후보자였던 피해자에게 금품을 을 제공하려다가 피해자의 거절로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제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조합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계기로 감찰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 금품제공 시도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보복목적으로 D에 대한 징계절차를 촉발하거나 D의 징계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2018. 9. 7.경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의 금품제공 시도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언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어 그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의 징계절차가 시작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등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9. 2. 14. 17:20경 평택시 탄현로 336 소재 송탄우체국에서, '조합원님께 알려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1. 보복성 인사조치한 조합장. 2016년 7월 B조합 조합장 보궐 선거 당시, C 후보가 신용카드발급을 위해 D 팀장에게 찾아와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지원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음료수라도 지원하려는 D 팀장의 선의를 고의로 거부하며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하고, 1년 4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대의원(형님)이 B조합정책에 바른 소리를 하자, C 조합장이 "D 팀장에게 문제되는 녹음파일이 있고 이를 문제삼아 인사조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D 팀장을 2회에 걸쳐 협박했고, D 팀장을 정직이라는 중징계로 보복 인사조치하는 C은 조합장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귀가 의심되는 C 조합장의 막말. 보복성 인사 조치와 직원을 협박하는 상황에 항의 민원차 방문했던 대의원 (형님)에게 "내가 씹구녕을 쑤시던 네가 알 바 아녀"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성기비하 막말을 공공장소인 조합장실에서 스스럼없이 하는 C은 B조합의 조합장인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3. 조합원 홀대정책. 최근 B조합은 이익배분에서, 조합원은 마트상품권 20만원(사용장소, 금액제한)을 지급했으나, 직원은 400%(8월 200%, 12월 200%)를 지급하는 등 이익에서 조합원을 홀대하는 정책과, 반대소리를 내는 조합원에게는 막말을 하는 C 조합장은 우리의 조합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략)… 라는 서신이 든 우편물 5,180통을 B조합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징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우편물사본, 송탄우체국 CCTV 사진, 우편물 영수증 사본, 발송대상자 명단 1. 2017. 7. 9., 2018. 9. 7., 2018. 11. 23., 2018. 12. 20.자 각 녹취록 1. 2018년 제2차 임시총회 회의록 1. F 답변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및 결정문 1. 각 B조합 특별감사보고서, 사고발생보고, 특별감사 사고조사서 1. G 감사 진술서 1.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1. 2018. 12. 27.자 녹취록(2018년 3차 인사위원회) 1. 2019년 1차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의사록, 2019. 2. 15.자 각 녹취록 1. 징계의결서, 징계처분통보서, 인사발령(정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당선방해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 여부 1) 주장의 요지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표현은 단지 의견 내지 평가의 개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실의 공표' 내지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보복'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을 뜻하는바,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것을 이유로 인사권자가 인사대상자인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표현이다. 더욱이 앞서 든 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단순히 위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보복성 인사조치한 조합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동생인 D이 2017. 7.경 조합장 보궐선거 무렵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선의로 음료수 값을 지원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과 이후 피고인이 대의원의 자격에서 피해자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D에게 위 녹음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당시 일을 문제삼아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2번이나 협박하였고, D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일련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보복성 인사조치한 조합장'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이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 우편물의 전체 기재 내용과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1) 주장의 요지 우편물 발송행위에 앞선 그동안의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D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징계를 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2) 허위사실 여부 먼저 피해자가 D에 대하여 보복 목적의 징계를 하였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생이자 B조합의 팀장이던 D이 2017. 7. 26.자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17. 7. 9. 조합장 후보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음료수 값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위 보궐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실, D이 2018. 1.경 B조합 인사 상무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 B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은 2018. 7. 31.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피해자의 정책과 업무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위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F에 하자 질의를 거쳐 2018. 8. 20.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사실, 한편 D이 2018. 8. 18. B조합 상무 E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승진누락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도록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2018. 9. 7. D을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앞서 D이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대화 녹음파일의 존재를 들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사실, D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항의차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 녹음파일이 언급된 경위를 전해들은 사실, 이후 D이 가진 친목회 모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을 불러 선거개입을 경고하며 질책한 일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1. 23. 조합장실로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이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던 일이 다시 언급되었고, 높아진 언성에 밖에서 위 대화내용을 들은 직원이 2018. 11. 26. B조합 비상임감사 G에게 제보한 사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G과 같은 비상임감사 H가 조사에 착수하여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위 녹음파일을 제출받은 사실, 이후 2018. 12. 3.부터 2018. 12. 20.까지 2차에 걸쳐 D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 사실, 2018. 12. 27. B조합 인사위원회(2018년 3차)가 개최되어 D에 대하여 2019. 1. 7. 자로 중앙지점에서 본점으로 전보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9. 2. 15. 다시 인사위원회(2019년 1차)가 개최되어 D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 의결된 사실, B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D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일련의 인사조치나 징계의결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일련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가 D에게 녹음파일의 존재를 고지하며 당시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던 일을 문제삼아 그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제공한 녹음파일이 증거가 되어 D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D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가 피해자의 제보나 지시에 의하여 착수되거나 개시된 것도 아니었고, 그 감사나 징계절차과정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을 징계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3) 허위성의 인식 여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B조합의 조합원이었고, 2017. 3.경부터 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온 자로서, 내부사정에 밝아 조합의 각종 규정과 감사 및 징계절차 등 업무처리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따라서 인사권을 총괄하는 조합장이라도 징계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았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인사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기에 앞서 어떠한 경위로 D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고, 그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경위조차 확인하여 본 정황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D을 징계하였다고 피고인이 판단한 것은, 피해자와의 일련의 갈등 상황에 따른 감정적인 대립 상태에서, 피해자가 D에게 녹음파일의 존재를 고지하며 당시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던 일을 문제삼아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후 위 사건으로 D이 징계를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배후에서 D을 징계하였다고 막연히 추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당선방해목적 내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인 피해자의 잘못된 조합 운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방해한다는 목적과 그러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시점은 2019. 3. 13.자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던 점, 위 선거의 유권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대다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점, 피고인의 2018. 7. 31.자 B조합 임시총회에서의 발언이나 피해자와의 일련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일자에 예정되어 있던 조합장 선거 및 향후 피해자가 그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더욱이 2019. 1. 31.에는 위 선거를 앞두고서 위탁선거법 관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1. 23. 피해자나, 2018. 12. 20. 조합 상임이사 I, 감사 J 등과의 각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과 그 발언시점, 특히 퇴진 운동을 언급하면서 'B조합이 선거뿐이 아니라 쑥대밭 한 번 돼보자고요'라고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진운동'은 곧 있을 위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위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보면, D에 대한 보복 목적 징계에 관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의 저속한 말을 하였다는 내용과 B조합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배분에는 인색하여 조합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단순히 특정 정책이나 업무에 관한 문제제기를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인 흠결이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 추진을 지적함으로써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을 문제 삼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의사로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3.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합장이 자신의 정책이나 업무집행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대의원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그 동생인 직원을 징계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조합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보복 목적의 징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조합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의원인 피고인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그 동생을 징계한 것처럼 우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서 그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을 오도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여, 종국적으로는 공공단체인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조합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과 행동으로 피고인 측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