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한다. 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9. 11.경 난민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일자불상 무렵 위와 같은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영국에 거주하는 선박회사 직원 남성(일명 ‘D’)으로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21. 2. 중순경 피해자에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짐을 먼저 한국으로 보낼 테니 받아 보관해 달라. 짐을 보관을 해주면 가방에 있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운송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위 ‘D’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통관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향후 한국에 가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25.경 동두천시 G 소재 H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 중 66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 같은 장소에서 70만 원을, 2021. 2. 27.경 동두천시 중앙로273번길 23 동두천중앙동우체국에서 70만 원을, 2021. 2. 28.경 동두천시 I에 있는 F은행 보산역지점에서 70만 원을, 2021. 3. 1. 09:36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같은 날 15:41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에서 5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일명 ‘O’)으로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21. 4. 28.경 피해자에게 ‘영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한국에 돌아갈 것인데, 돈과 귀금속이 보관된 가방을 먼저 한국에 보내고 싶다. 보관을 해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운송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위 ‘O’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통관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향후 한국에 가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1:15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2021. 4. 30. 15:42경 같은 계좌로 56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4. 29. 13:36경 양주시 R에 있는 S 옥정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7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4. 30. 18: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56만 원을 포함한 70만 원을 재차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빌려주면 상자에 들어있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수료 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 09: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5. 11. 19:42경부터 19:47경까지 의정부시 V에 있는 F은행 의정부역금융센터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로맨스 스캠’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21. 5. 10.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U 명의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21. 5. 27.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 Y 명의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지문감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이메일 대화내용 출력물, 운송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왓츠앱 메신저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확인증(계좌이체거래), 계좌거래내역(T) 1. 범행계좌 인출 CCTV 사진 자료, 각 CCTV 캡쳐사진, Q은행 범행계좌 인출 CCTV 사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입증 인출내역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