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7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8. 1. 3.경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등 15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5. 1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목과 허리,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염좌, 요추수핵연골탈출증, 양슬내장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18.경까지 40일간 입원하여 2008. 6. 2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7,559,4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8,253,1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수사기록 803쪽), 각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 청구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경까지 병원에 입원시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는 11개 보험사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를 기화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초기 퇴행성 관절염, 염좌 등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어 입원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6. 10. 7.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의사 H에게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우슬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7.까지 32 일 동안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같은 달 7.경부터 2007. 1. 2.경까지 피해자 교 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64,72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10,005,4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퇴행성 관절염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지속적으로 시행한 환자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나온 점, 피고인이 2008년에 128일, 2009년에 163일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 퇴원을 반복한 점,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현금 출금 등의 계좌내역이 발견된 점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험가입연도가 1994.경부터 2006.경까지 걸쳐 있고, 가입횟수도 해마다 2, 3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8. 5. 15.경부터 8. 20.까지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입원과 관련하여 위 6개 보험상품으로부터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3권 1103, 1104쪽), 병원 외에서의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한 것이지 자신이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서 은행 일을 본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25쪽) 위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병원 외에서 은행 업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순천지역에서 활동하던 보험사기 관련 브로커가 개입한 흔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