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1) 2015. 3. 9.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안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안동에 있는 건달들, 현풍에 있는 건달 동생들을 동원해서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당신 집을 아니까. 애들까지 조심시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2) 2015. 3. 11. 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공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받고 화가 나, "나는 안동에 있는 조폭들도 알고 있고, 전국에 있는 조폭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조폭들을 사서 G과 F을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12:00경부터 12:20경 사이에 위 공장 건물을 경락받은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위 공장의 출입문을 지나 위 공장 마당 및 공장 2층 내부에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1층 방화문 열쇠, 2층 방화문 장석, 2층 안쪽 출입 문고리, 보일러실 문고리 등을 수리비 약 7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10. 9: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피해자 H이 위 건물 옆에 냉동창고 신축하기 위하여 객토용 모래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출입로 주변에서 위 공장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은 I 흰색 쏘나타 승용차로 위 출입로를 막고, 피고인 A는 깁스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위 출입로에 서서 있는 방법으로 출 입을 막아 덤프트럭 여러 대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서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J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와 J은 2015. 5. 27 09:00경 위 공장 마당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CCTV를 달기로 모의하고, 위 공장에 임의로 들어가 J은 위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인 A는 구체적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하게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1. 각 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및 재물손 괴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유치권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각각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낙찰받은 경매 절차가 개시된 2014. 9. 2. 당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후 위 건물을 점유하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피고인 A는 2014. 9. 17.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합3492)에서도 위 경매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 A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H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나아가 업무방해와 관련된 피해자 H의 공사 업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과 관련도 없으며, 또한 위 각 범행이 유치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위 각 범행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내 산석 옹벽 공사를 시행하였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D(41세)는 화순군청 E 소속 공무원으로, 위 옹벽 보수 공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 10: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위 옹벽 하자 보수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화순군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위 옹벽 부분이 부실공사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 감독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출장신청서 공문 등 첨부), 내사보고(산석옹벽 적정시공 및 보 수공사 중지요청 공문), 내사보고(C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 내용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역시 그 언행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는 회사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2:30경 김해시 D 건물 5층 'E노래주점' 3번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09동 별관에 있는 'C'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1:24경부터 12:13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 집에서 그곳 원생인 피해자 D(생후 26개월)을 돌보다가 계속적으로 손을 입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다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톱 및 발톱을 손으로 누른 후 울면서 밥을 먹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무릎으로 몸통을 조이고 왼팔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밥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0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호텔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그 곳에 놓인 분말소화기 통을 들고 복도 테라스 방화 유리를 향해 던져 그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3,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5:50경 제주 공항로에 있는 제주공항 대합실 12번 게이트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손으로 탑승 대기 승객의 신체 가슴 부위를 툭툭 밀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대기 승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G 소속 항공사 직원 H이 I로 신고하여 같은 날 16:15경 I 소속 경위 J, 경사 K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만취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제주경찰대 안전과 국내계 사무실로 동행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계속된 주취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I 소속 경위 J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조용히 해" 라고 쌍욕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위 J에게 던져 배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항 안전 및 승객 보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제주공항경찰대 안전과 국내계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합실내에서의 행동-폭행 등 캡쳐,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았고, 또한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술에 취하여 숙박시설의 기물을 파손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날 또다시 술에 취하여 공항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의 이종사촌 형으로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는 피해자에게 대리석 유통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2015.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 찜질방, 피씨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출, 대부업체 대출, 지인으로부터 차용 등 방법으로 생활비를 구해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상습으로, 1. 2015. 11. 10.경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15에 있는 임진강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가슴 부위 좌상을 가하고, 2. 2016. 1. 중순경 파주시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핸들 부위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을 가하고, 3. 2015.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에 있는 명지대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고 눈을 감은 채 서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차고, 2016. 1. 28.경 위 명지대학교 농구장에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괴사성 근막염, 치료일수 미상의 남성 발기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1. 7. 1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목이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25. 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25. 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7. 26. 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입원에 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07,91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입원기간 중 부재 내역) 및 첨부된 신용카드사용내역 1. 입원진료 적적성 여부 심의 의뢰회신 1. 보험계약 및 지급 현황 1. 입원 현황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기간 입원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인 점(즉, 허위입원의 경우는 아니다), 각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입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두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각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준 의료기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 요구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6. 01:25경 세종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와 재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고 가라"며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 원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 D을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스스로 다른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까지 위 경찰관들과 동행한 후, 2016. 10. 6. 01:50경 세종 G 세종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게 지랄을 해요"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녀자를 감금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감금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21:30경 보령시 대천항 인근 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라면 향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1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24세, 여)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1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3:3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수영국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 219에 있는 우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바로 앞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카운터 앞에서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점장 E의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8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8번길 25-4에 있는 동화맨션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불대를 입에 대고 실제로는 불지 않고 부는 척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고 하면서 현장을 임의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현장이탈을 제지하자 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하지 않다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포항우체국 쪽에서 W컨벤션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변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선행사고를 지켜보며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H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이를 추격하던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53경까지 약 38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피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2016. 9. 17. 02:1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덕촌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이문리 홍천뚝배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차량 및 가로등,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돌하여 다수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구미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통하여 2016. 8.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병역기피자 명표, 현역병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입영통지서 송달내역,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등), 입영기피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22:5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멕시칸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3: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당신은 전무라고 회사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만 많이 받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책상에 놓여 있는 광고전단지 뭉치를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정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위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경기 여주시 B(전, 145m²), C(전, 1,618m²), D(전, 1,713m²)에 있는 토지 합계 3,476m²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m 높이로 11,082m²을 흙을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등 1. 토지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