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B은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2020. 10. 25. 18:51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2,093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E 화단 밑에서 B과 함께 대마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예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19. 17:19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2. 14:42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1,99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6. 15:24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26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0. 20: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B의 집 골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양성) 및 감정서, 추가송부서 및 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간이시약검사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가 송금한 금액 및 인지경위에 대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예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합계액: 1,298,835원(= 302,093원 + 996,742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02,093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996,742원(= 332,480원 + 331,997원 + 332,265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매수 예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판매상을 물색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2.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대마매수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공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H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그 밖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19. 17:19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48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2. 14:42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1,997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이 알려준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9. 26. 15:24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265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대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마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대마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대마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마 매수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매매대금 송금할 당시 판매상이 대마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매상과 동일한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것을 전제로, 실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판매상이 대마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및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대마를 주문한 판매상의 아이디는 각 거래 시마다 서로 달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66쪽 및 제98쪽에서 피고인과 B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4번의 거래에서 모두 C 명의의 D은행 거래를 통하여 비트코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 대금을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마약 판매상들이 범죄 은폐를 위하여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C은 피고인이 선택한 비트코인 환전상에 불과하여 환전상의 선택에 판매상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에서의 판매상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매상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대마 매수 예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대마를 매수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59조 제4항에 대마 매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위 송금행위가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축소사실인 대마 매수 예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