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2016고단445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층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위 사무실에서, 위 F 건물 620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임대인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5. 5. 27. 3,000만 원, 2015. 5. 31. 2,500만원 등 총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만 원을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0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013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J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차임 45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임대 의뢰를 받고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F 1013호를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1013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J에게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여 그 보증금 차액 5,500만 원 상당을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0. 600만 원, 2014. 9. 22. 2,400만 원, 2014. 10. 10. 1,500만 원, 2014. 10. 1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대인 J과 임차인 K 양 당사자로부터 각각 보증금의 0.7%(42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의뢰받고도 임차인 K에게 전세계약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K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8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E 소재 'F 부동산' 운영자로서 임대차 계약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제10층 제1030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녀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M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오피스텔 월 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7.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E건물 827호에 관하여그 소유자 N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 차임 45만 원 상당의 월세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임대 의뢰를 받고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O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았으니, 전세금 4,500만 원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만 위임을 받고 보증금 4,5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N에게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여 그 보증금 차액 4,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오피스텔 1030호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L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2.항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1,0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위 E 오피스텔 827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으므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O에게 보증금 5,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5,2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118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113호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R에게 E 오피스텔 6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를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S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6.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만원, 2016. 12. 28.경 잔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T가 소유한 F 오피스텔 62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U에게 반환할 보증금 89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U의 보증금 892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하던중, 2017. 3. 21.경 자신의 채권자 V에게 채무변제로 500만 원을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1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727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임대인 W과 피해자 V(임차인 명의 X)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차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도록 허락하였으니, 추가보증금 2,500만 원을 입금하면 E 오피스텔 727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보증금을 받아 위 채무 일부 변제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조건을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문의하거나 이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V의 방문을 받아 위 E 오피스텔 727호에 관하여 임대인 W과 임차인 V 사이에 위와 같이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V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으로 임대차조건 변경을 허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V으로부터 추가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위 V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557 1. 피해자 Y에 대한 6,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13호 'F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 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1127호가 9,45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1127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익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2014. 9.경 위 E 오피스텔 1013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도 마음대로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09. 7.경부터 피고인이 매매나 임대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다른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보증금 등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다른 오피스텔 임차인에 대 한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을 지 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1127호를 매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오피스텔 1127호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25.경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4,388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F 오피스텔 1127호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매도인의 변심으로 매매 목적물이 1127호에서 432호로 변경해야 할 것 같다, 이의가 없으면 43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으로부터 도장 등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완성하여 보내주겠다, 10일 후에는 432호의 소유 명의를 변경해 줄 테니잔금 3,850만 원, 등기료 488만 원, 중개 수수료 50만 원 등 합계 4,388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1127호를 피해자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송금받은 계약금 6,000만 원은 2016. 2. 하순경까지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모두 소비하여 432호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432호를 매수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F 오피스텔 432호 매매 잔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H 전화통화) 2017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증서, 명함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오피스텔 소유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중개수수료 관련 사항) 2017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O, Q,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각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A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임대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F 1010호 임차인 AG 전화통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827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N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들 각 죄는 피해자를 달리하는 등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2017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2017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사업자등록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W 자 AH 상대 전화통화 관련) 2017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매매계약서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 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를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제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한 것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