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B(2020. 5. 19.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항소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 11. 10.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임)의 동거녀 후에가 운영하는 베트남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보수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보조하다가, B의 소개로 2019. 1.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B은 2019. 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내 ‘E’ 카페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골프사업장 및 커피, 봉제공장 사업을 하여 성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사업장 운영실황을 제시하고 “내가 육사출신인데,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F 회장 출마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9. 6.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이자는 월 2%를 줄 것이며, 내가 운영하는 커피공장의 지분 1%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베트남 커피사업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B의 부탁으로 ㈜G란 페이퍼컴퍼니의 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G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B이 주변 사람들에게 ㈜G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커피 사업을 하는 사업가 행세를 할 때 피고인이 ㈜G의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덕분에 과천과 잠실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딸을 캐나다에 유학보내는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에서 같은 해 3.초순경 사이에, 위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만나면 내가 커피사업 관련하여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말해 달라. 내가 운영하는 커피공장 상무로 일하고 있고 공장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즈음 부천, 과천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B으로부터 어떠한 투자수익금을 받고 있지도 않음에도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B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B에게 커피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고 투자수익금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에게 투자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커피공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공장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B이 운영하는 베트남 소재 커피공장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공장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공장 상무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 남편과 딸도 구좌가 있다. B은 수많은 사람들을 베트남 사업에 성공시킨 전문가이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피의자 A의 피해금 송금 내역, 피의자 A 임의제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역시 B이 실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던 등 B으로부터 속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커피 회사의 상무로 커피 회사에 본인과 딸, 남편이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C의 투자 결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여 이익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운영하지 않는 커피공장의 상무로 소개하거나 피고인의 재력을 과장할 때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B,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 운영에 대한 착오상태를 야기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일부인 12,584,000원을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J에게 송금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쓴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도왔던 점, 피고인이 B과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며 그의 사업 운영에 밀접하게 관여하였던 이상,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해 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B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여 착오상태를 유발·유지시킨 것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