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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1:50경 광주 북구 C, 302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커피를 타서 주자, 윗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숨을 못 쉬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린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으니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소재 임야 222평은 곧 개발될 토지로 토 지가액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토지를 평당 38만 원씩 84,360,000원에 매수하면 3개월 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매각 차액을 지급하여주고, 만약 3개월 내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평당 35,000원씩 총 7,77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10. 19. G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 경 800만원, 2008. 2. 11. 경 3,636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2008. 2. 11. 경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424만 원을 면제받고,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2. 경 640만 원, 같은 달 25. 경 936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4,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4. 등기부등본(충주시 F)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은 점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은 점, 초범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25만 원, 2013. 1. 8.부터 2013. 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 한 E의 임금 3,03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작업현장인,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위 F의 공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 19.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한 H의 2012년 12월 임금 5,200,000원, 2013년 1월 임금 3,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근로자 급여 대장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 오전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고 C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낙성대역 지점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그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곳으로 찾아 온 B에게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상세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엘씨타워사거리를 비아변전소 방면에서 숭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차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남부대학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요골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90,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도주), 가중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다. 피 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격한 저혈당에 따른 정신착란, 의식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9. 10.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착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구급증명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전문의 F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격한 저혈당으로 인한 정신착란, 의식저하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전후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3고단7820 1. 편의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1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온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캔커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3:06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그곳 법당 앞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엘지 핸드폰(모델명 SHW-A300K)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I 에서의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19, 14:04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I'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극락보전 불전함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전함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38434 4. L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14:00 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L' 대웅전 안에서, 불전함을 가지고 나와 발로 밟아 부순 후 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경찰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I CCTV 화면), 경찰 수사보고(D편의점) [20138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23480호 증거기록) 1. 전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감경요소가 2개라서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에 벌써 2번이나 동종 범행을 또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오인하여 투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포함)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다른 공범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분량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한 E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D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피고인 및 D, E의 진술이 각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후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E의 진술에 따라 E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 및 앞서 든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약한 물품이 E의 것과 동일한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간이시약(MET)결과 사본 기재에 의하면, 2013. 7. 22.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간이시약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필로폰 투약일시로부터 1달이 경과한 시점의 검사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6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C과 합동하여, 2013. 9. 6. 20:57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손님으로 들어가 C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머리핀으로 위 노래방기기의 잠금장치를 풀고 동전통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나. G과 합동하여, 2013. 9. 14. 04:00경부터 04:15 경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J,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빈소 대기실에 벗어놓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14:33경 안동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4 LTE-A 휴대폰 시가 954,8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92 범죄사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0과 합동하여, 2013. 5. 20. 13: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Q은 종업원들의 주위를 끌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안에 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 2대 시가 1, 909,600원 상당을 꺼내어 위 0의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S, T와 합동하여, 2013. 5. 25.경 15: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S, T는 종업원의 주위를 끌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안에 있던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을 꺼내 위 T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12:00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엘지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으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2014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빌려준 돈 8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방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33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놈아, 손님으로 왔다가 술값을 계산했는데 왜 나를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3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탈의 중이던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던 문신을 가리키며 "신기하다, 멋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문신이 그려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고, 계속하여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리를 피해 탕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만 지고, 위 사우나의 흡연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만져, 만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찜질방내 설치 동영상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신을 가리키며 "멋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찜질방에 동행한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위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도록 피해자를 종용한 점, 본건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바라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항의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2014. 7. 19.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8:0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에 올리고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0.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왼팔의 안쪽부분을 움켜 잡고 "예쁘다, 미인이다, 어느 회사에 있냐, 뭐하는 회사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6.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월분 임금 7,980,000원(일당 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1,97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K회사 체불현황, 통장내역사본, M 및 N, O 현장 자금 청구,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480만 원을 3개월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과 상관없이 위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6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등록증,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