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5. 12.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가출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유흥비가 떨어지자 E로 하여금 집에 몰래 들어가 E의 부모가 이용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 오후 시간미상경 피고인 B가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E를 태워 김포시 F에 있는 E의 집에 데려다 주고, E는 집에 들어가 집 안방에 있던 E의 어머니인 G의 지갑에서 G의 우리은행 신용카드(H) 1장과 E의 아버지인 I의 우리은행 현금카드(J)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E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가지고 오자 2015. 12, 1. 14:1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E를 태운 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솔터마을 3 단지 아파트 입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안에서 피고인 A와 E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와 E는 E가 가지고 나온 E의 아버지 I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고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예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E의 어머니 G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고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현금 2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고,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2. 5.자 범행 피고인들과 E는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해 온 돈을 사용하면서 생활하다 돈이 모두 떨어지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가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G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5. 오후 시간미상경 피고인 B가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E를 태워 김포시 F에 있는 E의 집에 데려다 주고, E는 집에 들어가 집 안방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G의 지갑에서 G의 우리은행 신용카드(H) 1장을 꺼내 왔다. 피고인들은 E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가지고 오자 2015. 12, 5. 19:02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E를 태운 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 입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차안에서 피고인 A와 E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와 E는 E가 가지고 나온 G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고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고,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돈을 모두 사용하자 2015. 12. 9. 새벽 시간미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E의 집에서 어머니 G의 삼성카드(K)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2015. 12. 9. 03:39 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김포시 L 에 있는 'M편의 점' 앞 노상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비지에프네트웍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삼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79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679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2015. 12.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다 돈이 떨어지자 2015. 12. 16. 시간미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E의 집에서 어머니 G의 우리은행 현금카드(N, O) 2장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2015. 12. 16.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솔터 마을 3단지 아파트 입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E가 가지고 온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솔터마을 내 우리은행 ATM CCTV 수사), 수사보고(P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삼성카드사용내역) 1. 각 거래내역, 거래승인내역, 대출이용내역, 이용내역확인서 1부, 각 카드사용내역 1. 솔터마을 내 우리은행 ATM, P아파트 CCTV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서명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곧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에게 부모님의 카드를 가져오라고 권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