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6 피고인은 2021. 2. 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 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핑크색 원피스형 수면잠옷 안으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검정색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5 1.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광명시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측면 전신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광명시 F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가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시흥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사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255 피고인은 2021. 5. 10. 새벽경 서울 마포구 I 불상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J(가명, 여, 22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녹취록 2022고단125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자들의 나체사진을 목격하였다. 그 중 휴대전화 날짜에 5월 10일 외국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K 메시지 대화내역을 확인한 뒤 그 대화 상대방 중 외국인 여성이었던 피해자의 K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과 동영상의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에게 5월 10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촬영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확인하게 된 경위,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E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E의 피해자 특정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 특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21. 5. 10.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나체사진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횟수, 피해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