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 A과 그의 후배인 피고인 B는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이 지적 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 D동에서 반복적으로 폭행당하여 피고인 B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나눠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1.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으로 지인 G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가, 그 부근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자, 피고인 B는 2021. 1. 11. 11:00경 위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뒤질래? 선 넘네, 직장 밖으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직장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자리에 태운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뒤질래? 전화 왜 안 받고 쌩까냐. D동 갈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또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D동 가야지. 도와주지 않으면 집도 쫓아가고, 직장도 쫓아가겠다.”라고 겁을 주고,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I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17:30경 29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고, 다음 날인 2021. 1. 12. 09:00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계좌를 해지하고 반환받은 잔액 371만 원을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소액결제를 대행해주고 현금을 건네받는 속칭 ‘현금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한차돌박이곱창전골’을 주문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대금 3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L건물 M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소액결제를 대행해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속칭 ‘현금깡’을 하기로 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에서 대금 599,800원을, ‘(주)P’에서 199,800원을 각 결제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J은행),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Q)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A 대출심사시 녹취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별건 판결 확정 및 현재지 확인),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누범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저지른 후 도피하던 중 누범기간에 다시 공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자신의 유흥 등에 소비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 6월)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 공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갈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A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