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관련해서 차명계좌가 필요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30~40만 원씩 입금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그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돈을 입금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남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그 일부인 1,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남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그 일부인 1,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고,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뿐인데,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신임·위탁관계를 인정하여 보관자의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며,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를 달리 인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체크카드 양도 이후에도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1개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증거목록 순번 7 진술서, 141쪽 참조),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 이후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 등의 일당들이 사기범행 등을 통해 취득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107쪽 참조). 즉,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역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경위나 현금 인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의 종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사기죄의 종범과 유사한 지위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송금·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나, 사실상 사기죄의 종범 유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사기죄의 공범)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