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검색하여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B', 'C', 그리고 태극기 모양의 사진이 그려져 있는 불상의 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연락하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들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 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F'의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받아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2020. 10. 17.경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7. 18:25경 텔레그램 채널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자지갑(J)을 전송 받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F'에 필로폰 대금 457,200원을 송금하고,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처인 인천 중구 부평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고, 나머지 필로폰은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복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4.경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4. 14:01경 텔레그램 채널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자지갑(M)을 전송 받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F'에 필로폰 대금 457,200원을 송금하고,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처인 인천 중구 부평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4. 14:40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9. 3. 17:16경 태극기가 그려진 텔레그램 채널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자지갑(N)을 전송받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F'에 필로폰 대금 457,200원을 송금하고,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추적의 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범행이용 텔레그램 인증채널 특정 - B, C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57,2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57,2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5,191,800원(= 457,200원 + 457,200원 + 457,200원 + 457,200원 + 457,200원 + 457,200원 + 767,100원 + 767,100원 + 457,200원 + 457,200원)] 합계 6,106,200원(= 457,200원 + 457,200원 + 5,191,8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횟수가 12회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 투약횟수도 2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