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와 구강성교 및 성교행위를 각 1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47,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피해자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전화 통화 녹음 자료 첨부)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자료,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특정 대상자와의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전화 통화 녹음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그 사람(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채팅으로 몇 살이냐고 하길래 원래 중 3인데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통상적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은 상대방 여성의 나이 등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을 경우 만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는바, 짙은 화장과 성숙한 옷차림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마주할 경우 외모나 태도에서 성인과 구별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통화 녹음 CD(증거기록 제2권 제9쪽)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앳된 목소리나 말투를 보더라도 잠시나마 대화를 나눌 경우 여학생임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숙소를 찾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상당 시간 돌아다녔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트위터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지하철이 끊겨서 돈도 없고 잘 데도 없어서 저랑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텔(모텔)을 잡아주시고 용돈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올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피고인도 ‘당시 여자애가 비를 맞고 있다고 잘 곳이 없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2쪽). 특히 피해자의 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동행하고 성행위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기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위 친구가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숙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의 대가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