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에서 C 공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공방의 수강생이다. 1. 2020.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 14:00경 위 C공방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4:00경 위 C공방에 있는 샌딩실에서, 상체를 숙이고 기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위 C공방 기계실에 있는 슬라이딩 테이블 위에서, 가구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상담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말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작업할 때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얹은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같은 해 8. 1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도 몇 차례 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 하고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상황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무고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혼이고, 피해자는 미혼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각 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성적 농담 등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미혼 남녀 사이의 호감 표시와는 그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 행위에 대하여까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성범죄 피해자가 추행 행위를 즉시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8. 14.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