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2013고단285] 1. 피고인은 2006. 12. 30.경 대전 중구 B빌라 2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80,000원 상당의 화장품 "진설크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4. 경부터 200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2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1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프레스땅스 바디기획 외 총 13종 합계 2,2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점에서 사실은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명이 매월 100만 원씩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다음 달에 탈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렌트비가 필요하니 이를 차용해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렌 트카를 하고 있으니 싸게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렌트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12. 1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갚을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K모텔 이모(J)가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의 농협 계좌로 335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12. 1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촌 언니 가구 구입비를 갚아주어야 하니 이를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7. 12. 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티코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7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7. 12. 2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우던 강아지 수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07. 12. 2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하였고,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모텔 주인 언니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7. 14:00경 아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11,28,14:00 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에게 지불할 선불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번호계를 가입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 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25.경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T 당'에서 피해자에게 계급을 수령하면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88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경 경북 성주군 U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옷 장사를 하는 데 밑천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막아야 되고, 화장품 장사도 하는데 화장품 대금도 지불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초경 경북 S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1. 10. 18. 경북 성주군에 있는 W에서 불상의 운영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39,39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0,499,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이용가맹점" 기재 각 점포 운영자 등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V에게 피고인 어머니의 옷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ARS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위 현대카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V 명의의 현대카드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써도 되겠나요. 신용카드 대금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백화점 카드 1장을 넘겨받아 2011. 8. 21. 경 대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식품코너에서 불상의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 40,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7. 경부터 2012.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8,160,274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1),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말경 대구 동구 Y 201동 706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가 '점포 운영자들'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사용 당시 V로부터 그에 관한 허락을 받은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점포 운영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기망행위에 의해 신용카드를 교부한 V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한편 이렇듯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하려고 하였으며, 전세금을 내는 데 사용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가야 되겠다,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9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Z(피고인과 동거하던 AA의 친누나㈏의 미용실과 거주할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거기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 중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85 중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0 중 판시 제1항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510 중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0 중 판시 제3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0 중 판시 제4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510 중 판시 제5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신한카드, 현대카드) [2013510 중 판시 제6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일삼았는바,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