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할 남성을 물색하여 그를 집으로 유인한 후, 그 남성이 청소년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나머지 일행이 현장에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상대방 남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4. 7.경 인천 부평구 G,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H'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마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팅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I(남, 21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음날인 2015. 4. 8. 13: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C의 집 침대에 누워 바지를 반쯤 벗어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 D, E, F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피해자를 에워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C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것이냐. 똑바로 살아라. 합의하지 않거나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내놓기 전까지는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면 피고인과 일행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오고, 밖에 나갈 때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여, 2015. 4. 8.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10일 동안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4. 8.경 위 C의 집에서, C은 청소년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다 발각된 피해자 I(남, 21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를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하러 가자. 지갑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 E, F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지갑 등을 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11회에 걸쳐약 119,78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4. 1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4. 8.경 위 C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 I(남, 21세)에게 겁을 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센터와 피해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받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대출회사에 위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C, D, E, F은 위 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2015. 4. 17. 경위 C의 집에서 I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여, 47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합의금이 필요하고, 침대와 벽지 등에 구토를 해서 보상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아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 D, E, F은 2015. 4.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I(남, 21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직장도 없고 돈이 없다며 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갑에 8,000원이 있었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과 C은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으며,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피해자 휴대전화 통신가입자 조회, 피해자 통화기록 전화번호 확인) 1. 사건요약 정보조회 1. 통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1. 피해자 I 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350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