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3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사천 C, 4층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남해 E 인근에서 총 76세대 규모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180억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내은행에서는 그 정도 금액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은 투자로 보기 때문에 180억 원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비용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알선업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2018.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았다. 1. 사기 가. 1,82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을 통해 3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에게 상품권을 사주는 등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인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직원로비자금 및 경비 등으로 2018. 2. 8.경 800만원을, 3. 29.경 100만 원을, 4. 13.경 120 만원을, 5. 11.경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을 통해 3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 H은행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연락이 오면 내가 사장님을 대신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일처리를 해야 하니, 사장님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인 H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와 같이 개통한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8. 5.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안에 비치된‘N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G’,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부산 영도구 P’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N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8. 5. 24.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Q가 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부산 영도구 P’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Q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N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Q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우편진술 접수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R의 전화통화 진술)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21고단2118 사기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