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 북구 D빌라 101호에서 'E'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요구하고,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므로,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 F으로부터 보증인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 받은 것처럼 위 F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F을 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0. 1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호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마치 연대보증인인 F이 직접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재단 직원 G에게 위조한 F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 F 명의의 '연대 보증인 확약서', F 명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통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F이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겠으니 A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A에 대한 포항중앙새마을금고의 운영자금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해 2013. 10. 14.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 발급받은 다음 2008. 10. 16.경 포항시 덕산동에 있는 포항 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판결문2012나21001 1.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연대보증인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연대보증인인 F이 직접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G에게 위조한 F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 F 명의의 '연대보증인 확약서', F 명의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통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F이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겠으니 A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그 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A에 대한 포항중앙새마을금고의 운영자금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해 2013. 10. 14. 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 발급받은 다음 2008. 10. 16. 경 경북 포항시 덕산동에 있는 포항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받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공모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특히 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포항지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포항지점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포항지점에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자 1명, 여자 1명 이외 여자 1명이 더 포항지점에 방문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포함지점에서 작성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연대보증인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 피고인 B의 필적이나 관련된 문구가 발견된 적이 없다. 위 연대보증확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I)는 피고인 A의 현재 남편인 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남자)와 함께 'E'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의 운영자금을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포항지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라이브카페의 운영이 2008년경 어려웠고, 피고인 B은 2008년 경 그 운영에서 배제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라이브카페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 B이 관련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거나 그 변제에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대출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A는 2008. 9. 15.경 그 부친의 인감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다투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들의 각 남자친구인 J과 K이 2008. 9. 16.경 서로 다투어 2008. 11. 17. 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 비록 피고인들은 친자매이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이에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J이 피고인 A 의 위 라이브카페의 운영을 도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08. 10.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호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일자 란에 '2008년 10월 15일', 신용보증원금 란에 '일천만원', 신용보증기한 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 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D빌라 101호', 약정서 설명 확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약정서'(연대보증 부분) 1통을 위조하였고, 2) 피고인들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확약서'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D빌라 101호', 입보사실 확약 란에 'F', 일자 란에 '2008년 10월 15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고, 3) 피고인들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동의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D빌라 101호', 일자 란에 '2008년 10월15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연대보증 부분)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재단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신용보증 약정서(연대보증 부분)', '연대보증인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연대보증 부분)'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진로부터 이미 7년이 지난 2015. 10. 15.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