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014고단1884호)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에 "E"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면 4주를 투자기간으로 하여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되 원금과 80%의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4. 7. 8. 투자자 C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9. 71,625,349원 상당의 예수금이 들어있는 동인 명의 키움증권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투에버 주식 8,670주를 7,110원에 매수하는 등 투자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2015고단80호, 676호, 826호)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에 치킨점 운영, 대리운전 등의 사회경력 및 약간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주식의 전문적인 투자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임에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에 'E'라는 이름으로 주식투자 전문 카페를 개설하고, 2014. 6.초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01-2호의 자신의 사무실에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7.경에는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금융투자를 상담하고, "매일 주식시장 마감 후 손실분은 바로 회복시켜드립니다, 특별회원 주간수익 100~300%내기"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가.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4. 6. 12. 시간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 투자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낸 뒤 2014. 8. 4.까지 관리해 주고,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투자경험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I)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269,23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고단676 피고인은 2014. 6월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E 카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아직도 피 같은 내 돈 내고 손실 보는 매매만 하시나요. 4주간 100에서 400퍼센트 수익내기 E에서 원금복구 및 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식카페 E4 주간 수익내기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라는 쪽지를 발송하여, 위 쪽지를 보고 피해자가 'E'카페에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금을 보내주면 주식을 매입하여 한 달 안에 150% 수익을 내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투자경험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71,625,349원 상당의 예수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고단826 피고인은 위 E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14. 6.경 피해자 J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특별회원 모집 기간이다, 나에게 2,5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4,500만원을 돌려주겠다,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2,500만원 투자에 대해 내가 설립한 회사 주식 9,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주되, 2014. 8. 3.에 4,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되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후에 4,500만원을 반환할 만큼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또한 당시까지 주식회사 F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부족으로 1주당 5,000원씩 800주(자본총액 400만원)밖에 발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4,500만원 반환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4,500만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2,000만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외 6인의 고소장 및 첨부된 E 싸이트 화면, 사과문, 투자계약서, 입금증 1. C의 고소장 및 첨부된 업무위탁계약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1. J의 고소장 및 첨부된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주식양수도계약이행촉구서 1. 불법금융투자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투자일임에 따라 C의 키움증권 계좌로 '투에버'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현재 그 투에버의 주식가치가 매매가에 비해 상당 부분 폭락하였으나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