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F 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마산선적 연안신망어선 G의 신장, 피고인 D는 위 F, G의 임차 소유자 겸 F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함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 (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3. 21: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서방 0.3 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 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 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4. 22: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북서방 0.8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소형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하는 소형선망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소형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이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하는 소형선망어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각 해기사 면허없이 피고인 H는 위 F의 선장으로, 피고인 B은 위 G 선장으로 각 승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각 해기사 면허없이 피고인 C는 위 G의 선장으로, 피고인 D는 위 F 선장으로 각 승선하였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없는 A 위 F의 선장으로, B을 위 G의 선장으로 각 승무시켰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없는 C를 위 G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4. 개항질서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8,23. 19:00 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기선권현망부두에서 위 G를 출항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 19:00 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공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F를 출항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3, 19:00 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공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G를 출항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4. 21:00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공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G를 출항하였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1. 8, 23, 19:00 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기선권현망부두에서 위 F를 출항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4, 21:00 경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항의 항계 안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수협공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F를 출항하였다. 3)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사진 1. 각 해군통제보호구역 내 조업도 1. 해기사면허증 발급여부 1. 각 어업허가대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 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무허가 어업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각 미신고 출항의 점), 형법 제30조(선택형이 있는 범죄는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 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무허가 어업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미신고 출항의 점), 형법 제30조(선택형이 있는 범죄는 징역형 각 선택) 다. 피고인 C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무허가 어업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미신고 출항의 점), 형법 제30조(선택형이 있는 범죄는 징역형 각 선택) 라. 피고인 D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각 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각 무면허 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조 제1호, 제5조(각 미신고 춘항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5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하고 군사시설보호를 위하여 해군의 기지 경비 인력 및 자원이 불필요하게 동원되어 정작 해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어선을 가장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해군 중요 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2.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