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F노동조합(이하 ‘F노조’) 위원장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現 H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노조 조직실장, 피고인 C은 F노조 I 지부 서울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F노조 I 지부 경기본부 정치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0. 1. 8. F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 A을 G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지하는 결정을 하고, G정당이 경선방식으로 당원과 선거인단으로 가입한 비당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인 ‘J’를 채택함에 따라 피고인 B은 조직실장으로서 경선 및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I 동청주점 직원식당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청주점을 각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마트노동자 A을 국회로’, ‘핸드폰을 들고 A을 국회로’라는 제목의 홍보물과 선거인단 신청서를 배부하고, “노동조합이 회의를 거쳐 A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약 5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20. 2. 4. F노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B은 위 2020. 1. 30.자 홍보활동 및 선거인단 모집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경선 및 선거 대비 계획을 발표하고, 동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모든 조합원과 가족, 주변 동료들까지 G정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A을 국회로 보내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4. 서울 서대문구 K빌딩 2층에 있는 F노조 사무실에서 인쇄업체에 피고인 A을 위한 홍보물 인쇄를 의뢰하여, 피고인 A의 사진과 선거인단 모집일정 및 방법, 마트노동자 국회의원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 3종(포스터 양식 250부, 양면 인쇄물 2종 25,000부)을 제작하여 F노조의 전국 각 지역본부에 위 홍보물을 배송하고, 위원장인 피고인 A과 각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노조 각 지역본부에 홍보물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배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2. 13.경 수원시에 있는 I 동수원점 직원식당에서 홍보물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14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홍보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I 강서점 직원식당에서 홍보물 3종을 직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조합원들에게 “A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마트노동자가 힘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선거인단에 많이 가입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홍보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울산본부 사무국장 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홍보물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고, 부산본부 사무국장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6 기재와 같이 홍보물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1. 11: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에서 개최된 F노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제작한 “A을 국회로! 제대로 한판 붙자! 2만 선거인단 달성을 향해 모두 앞으로!”라는 현수막 1개를 위 회의장 벽에 게시하고 ‘4. 15. 총선투쟁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에 관하여 발표하고, 피고인 A은 위원장으로서 동 회의를 주재하여 약 130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장에 ‘A을 국회로’라는 문구가 포함된 스크린을 표출하고, “국회의원 A! 가자 국회로! 우리 힘을 더 키우자!”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2만 선거인단 모집을 결의하고, 연단에 올라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손피켓을 들고 총선 승리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2020. 2. 6.부터 같은 달 8. 사이 F노조 전국 각 지역본부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0. 2. 11.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장 내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206만 원 상당의 3종 홍보물과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및 7만 5,000원 상당 홍보물 배송비용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R, S, T의 각 확인서 1. G정당 보도자료 게시물, G정당 공지사항 게시물, 배포 및 게시한 홍보물,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 등록현황, 안내유인물(‘핸드폰을 들고, A을 국회로’), 선거인단 가입서, 홍보포스터(‘우리손으로 마트노동자 A을 국회로’), 각 견적서, 홍보유인물 앞, 뒷면(‘A을 국회로’), 안내유인물 앞, 뒷면(‘핸드폰을 들고, A을 국회로’), 택배 및 퀵 배송한 주소목록, 게시물, 홍보물 게시된 사진 1. 수사보고(F노조 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F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홍보물 등의 제작비용 등을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제작비용의 경우 이후 피고인 A이 지급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 A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홍보물 등의 제작 업무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별다른 보고나 의결 없이 이 사건 홍보물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 B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급할 의사 아래 이 사건 홍보물 등의 인쇄를 의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홍보물 등이 제작·배송되어 피고인 A의 경선운동에 사용된 이상 이로써 기부행위는 완성된다고 할 것인바, 처음부터 피고인 A이 그 제작비용 등을 부담할 의사 아래 이 사건 홍보물 등의 인쇄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인쇄비 등을 피고인 A이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피고인 C, D: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선거인단이 모집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A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법위반행위의 경우 또한 구체적인 대가 등과 결부되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