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2022고단6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0. 2.경 'C'라는 동네 친구를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20. 3. 13.경부터 2020. 5.경까지 만남을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C'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안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려서 비뇨기과에 다녀왔는데,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 네가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금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일주일만 빌려 달라. 답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시간 많이 줬다 생각해. 이따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2. 15.경 피해자에게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라, 맘대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2.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에 “오늘 연락 없음, 남편 연락처, 카톡으로 다 말한다. 진심이야, 너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난 진짜 간단해.애 수술비 모자라는거 한 달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끝이다.”, “오늘 43만 원 못 구하면 나도 이제 자포자기고, 알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수술비가 많이 나온다, 60만 원이 모자란다.”, “내 목숨 걸고 갚을거니까 60만 원 보내길 바래.”, “그리고 멋대로 연락 끊기거나 연락씹으면 그날 저녁에 전부 말해 버릴거니까 연락 피하거나 끊기는 일 없도록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21. 9. 5.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가 홍보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보험 관련 문의를 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3. 14:4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 차 안에서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22:40경 같은 구 F에 있는 주거지 옷방에서 갑자기 보험계약 관련 상담을 하던 피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귀와 볼을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해 9. 28. 15:40경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안에 하게 해줄게용. 10월 초에 바로 계약해요”라는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 09:16경부터 같은 날 16:32경 사이 위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사실 어제 포옹이나 뽀뽀정도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씨(피해자)한테는 제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욕심이 과하죠 제가’, ‘서로 고생했다는 의미로 뽀뽀정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였어요.’, ‘제가조금의 욕심을 더 부리고 싶네요.’, ‘전 씨의 대답이 듣고 싶어요. 제 욕심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씨와 연애는 바라지도 않아요. 계약하고 나서는 뭔가를 더 바라거나 욕심내지 않을거구요. 살면서 씨처럼 이쁘고 매력적인 분이랑 하루라도 뭔가해보고 싶어요. 너무 욕심내는 것 같은데도 한번쯤 부탁드리고 싶네요.’ ‘씨 말대로하루라도 씨를 너무너무 원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에휴. 욕심 너무 많이 부리는 거 알지만 눈 딱 감고 부탁드려봐요.’, 라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지지 캡처사진, 쪽지 사진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갈취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