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방, 의류 등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아 도매사이트에 위 상품을 주문해 판매하는 위탁판매업체인 "B"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7:06경 서울 시내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생로랑 리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5,000원을 입금하면 3~5일 이내에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로랑 리키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은 편취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고서 그 돈을 불법 사설 토토로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금이 합계 315,000원에 불과하나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상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반환한 점, 2013.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었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포천시 B, C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이 F에게 명의신탁 해둔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해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4.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5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2016.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5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1.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 1.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짬뽕 1그릇, 군만두 1접시, 맥주 3병, 이과두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6: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곱창구이 3인분, 볶음밥 1인분, 치즈 1인분, 소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쭈삼새(쭈꾸미, 삼겹살, 새우) 2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1마리,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12:4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떡볶이 1인분, 모듬튀김 1인분, 물오뎅 1인분, 찹쌀순대 1인분, 쿨피스 1팩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계란찜 1인분, 복분자주 3병, 콜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20. 1. 2. 19:48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1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N, Q, W, K,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피고인 주장의 위 금전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피해자들과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 각 음식대금 지급의무가 소멸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D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22:30경 서울 강남구 E, 101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여 접시 등 집안 물건들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싱크대 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그녀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그녀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부위 교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엘지 G6)를 빼앗은 후 욕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때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위 G의 얼굴에 뱉은 후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테이저건(스턴건)을 이용하여 제압해야 할 정도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은행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7.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7.경 18:3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빌딩 10층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3. 14: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담당직원 H를 사칭하면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금에 따른 법무비용 45만 원을 법무사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2:01경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37,889,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총 체크카드 16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람받은 문서(D,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 U, H, V, S, G,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캡처내용(입금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체크카드 수집, 전달지시), 신고인 K의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넣은 장면 1. 각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은행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달한 통장의 개수가 많고, 전달한 통장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가 변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부산 동구 B빌당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4,5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 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고, 계획적인 조세포탈을 위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받은 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문제로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제3금융권으로부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도 별도의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은 생활비에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해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조합계좌 통장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I)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5.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완제확인서, 수사보고(J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고, 현재까지 편취 의사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동종전과는 2004년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마트에 들어가 부부 중 한명이 계산을 하는 틈을 타서 나머지 한명이 몰래 물건을 훔쳐 나오거나 한명은 주차를 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대기하다가 식품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4.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서초동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서초동점 부점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38,7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3팩을 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다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비누를 계산하고, 피고인 B는 매장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산하지 않은 위 한우불고기 3팩을 그대로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 합계 1,258,9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9. 17. 19: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고, 피고인 A은 7,00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1마리를 들고 바지 주머니에 숨겨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챈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 03:35경 세종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앞길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귀가한 후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형사처벌 기준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귀가한 후 약 10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귀가 후 약 10분 만에 소주 1병을 2회에 나누어 모두 마셨고, 소주병과 안주는 배우자 몰래 장롱 밑에 숨겨 두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마신 소주병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과 모순되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이나 정황 등을 들어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파손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집 내부모습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의심할 여지없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끝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특별히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및 그녀의 아들 피해자 C(19세)과 2012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7. 6. 21.경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면회를 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이 쓰고 있는 편지를 니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할게.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든지 자식 잃은 엄마로 살든지. 내가 꼭 니들 면상에 눈물지우며 평생을 살게 해줄게."라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편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이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죄수관계 확인-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수형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56

범죄 사실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D 임야 29,222m², E 전 4,887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경부터 계속하여 위 D 임야 지상에 철주보온천 비닐하우스 2동(130m², 210m²)을 점유하며 일반창고 및 다육재배시설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40m²의 산지를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지상에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중 210m²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고, 위 E 지상에 컨테이너 1동(36m²), 경량패널 구조 수경재배사 1동(136m²)을 건축하여 사용해 왔고, 이에 F장은 2018. 4. 11.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그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에게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건축한 4개동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6.경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개발제한구역법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D 임야 29,222m², E 전 4,887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표자이다.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지상에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중 210m²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고, 위 E 지상에 컨테이너 1동(36m²), 경량패널 구조 수경재배사 1동(136m²)을 건축하여 사용해 왔고, 이에 F장은 2018. 4. 11.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그 위반행위자인 B과 위 2필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대표자 피고인 A)에게 '문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건축한 4개동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종중의의 회장 G은 2017. 1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아 구속된 점, 그 후 피고인 A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담당한 점, 그러나 종원들이 피고인 A이 회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많아지자 피고인 A은 2018. 1. 11.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H, I에게 회장 직무대행 사직서를 제출한 점, 비록 피고인 A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종중의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 등이 작성한 서류 등에 날인하는 등 긴급한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수령할 당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1: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정차차량에 운전자자고 있는데, 음주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도록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려던 중, 위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인적사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약 6회에 걸쳐 위 D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을 뿐 경찰관이 실제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위 건물의 피아노 학원에 드나드는 아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CCTV 수사 - 피의자 도주 경로, 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불이익변경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2019고단1166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카페 'C'에 자신의 계정(D)으로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pro' 게임기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이 위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면 2019. 1. 2.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2.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H, I, B카페 C, J(만화 정보 커뮤니티)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8.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 계정(K)에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 스위치를 2019. 1. 7.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거래처가 없었고, 기존 구매자들에게 이미 물품대금을 받고서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2. 27. 12:3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0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서대문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O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용산에서 근무하는 게임 잡지 기자인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대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플레이스테이션4pro를 2019. 1. 7.까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잡지 기자가 아니었고, 기존 구매자들로부터 이미 물품대금을 받고서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9고단1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고소장 2020고단16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