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0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영업 중인 'OOOOO'에 찾아가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나와라, 집에 가자, 데려다주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내가 피해자의 남편이다,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여 술값 약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간 뒤 2022. 5. 29. 05:30경 강릉시 D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자면 가겠다", "이제 그만 자라"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초겨울경 강릉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1봉지를 C에게 교부하고, 2022. 5. 15.경 위 C의 집 1층에 있는 우편 보관함에 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3봉지를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C에게 교부하고, 2022. 6. 15.경 위 우편 보관함에 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2봉지를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준강제추행 가.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뒷부분을 손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이 보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2022. 5. 29. 05: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2022.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 가랑이 사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202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경 강릉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 중인 'OOOOO'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여기서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면 내가 동영상을 지워줄 의향은 있다", "그럼 내가 나가서 이거 다 유포한다", "술은 안 먹을 거고 동영상 같이 볼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는 말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제6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긴급 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음주운전해서 신고 좀 할려고요", "(차량번호 2 생략)요", "음주운전 좀 신고할게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 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7. 19.) 1부, 수사보고서(2022. 8. 31.자 피의자 A의 112신고 내역),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및 신고처리내역서 요청 회신(붙임 파일 포함)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방약 탐문 수사), A의 진료기록지 사본 1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추출 결과물 첨부), 전자 정보 목록 1부, 불법촬영물 선별 추출 결과물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 A 메시지 자료 첨부), 메시지 자료 1부, 수사보고서(마약류관리법위반 관련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제공한 마약류의 추징액을 산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그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7. 17.경 강릉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자신의 친구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당한 C 존나 쪽팔리게 해주께 두고 봐라, 쪽팔리게 해주께, 내가 받은 고통 배로값아 주께, 내가 술처먹고 조심하라햇지? 두고바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폭탄 터트려 드릴까요? 고만하시죠? 내가 연락하는일 없습니다. 뎃습니까?"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한테 재미난 영화하편 보여주고왓다 니도 쫌이따 보여줄게 재밋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문자메시지 등 전송행위 피고인은 2022. 7. 5. 00:44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친구니? 왜 내친구냐고? 꼭 내친구여만햇니? 왜 하필 내친구냐고? 씨팔 행복해? 행복하니? 행복하냐고 씨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접근 등 행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18:30경 위 제6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진로를 가로막거나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1. 00:41경 위 제6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형인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2022. 8. 31. 01:06경 피해자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1:28경 피해자가 강릉시 OO로 000, O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8. 31. 01:28경 위 F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들이. 니들이 진정 인간이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1. 01:59경 피해자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가 위 제6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