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계좌거래가 정지된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주면 계좌를 풀어주고, 약속한 돈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약 5개월 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의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2.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기재 1.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8고약9221)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명불상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피해자와의 성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성명불상자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50여일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7:1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형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운전 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전날 음주한 숙취로 인한 것이고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며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416, 각산삼거리 34번 도로를 월전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보소재지 방면에서 월전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가해차량은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주류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C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카드를 구하고 있다, 임대료는 카드 한 장 기준 3일간 사용하고 당일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15.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F, 농협 G, 우체국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보내고, 그 비밀번호는 I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 화물수탁증, 통장사본,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대화방에 '돈을 줄 테니 나를 서울로 데려다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중국인 여성 C(C,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중국인 남성이 운전하는 트럭을 이용하여 서울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한화 500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20. 5. 9. 16:00경 제주시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여성을 만나 위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승차한 후 E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위 여성이 소개한 트럭운전사인 중국인 남성 F(F,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를 만나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승차한 다음 위 남성이 설치한 나무 칸막이 안쪽에 몸을 숨기고, 위 남성은 같은 날 17:00경 제주시에 있는 애월항에서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 G에 위와 같이 화물차에 피고인을 은신한 채로 승선하여 같은 날 23:30경 목포항에 입항 후 하선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경 목포항 인근에서 자신의 아들의 위챗 페이로 위 여성에게 3만 위엔을 송금한 다음 계속하여 위 남성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인천시 이하 번지불상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탈자 위챗 프로필 및 게시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8.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0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3: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7:4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4-12 하당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증평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15세)의 모친이고, 피해자 C(남, 15세)은 B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B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기존에 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들의 추가적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5. 6.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노래방 비용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노래방비용 및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91,000원 상당의 음식물, 유흥접객원 봉사료 125,000원, 노래방 이용료 6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 1. 2020. 7. 10.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03: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36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 20,000원 상당의 골뱅이화채 안주, 21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2:35경 문경시 I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원 상당의 주류 등(19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20,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20,000원 상당의 윙봉 안주,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7. 1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02:50경 문경시 L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20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2020 고단250호 사건의 각 범행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였던 점, 피해자 중 C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50만 원 가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9: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서측 +자형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13세)을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B 블랙박스 캡쳐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피해 아동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자동차인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20. 1.30. 구속 기소),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암컷대게를 B과 C에게 건네주고, B과 C는 이를 유통·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공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 6자루(약 1,260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D 쏘렌토 차량에 적재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암컷대게를 30박스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12:00경 F 봉고II 화물차량에 이적한 후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H 성인PC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C와 B에게 1박스 당 7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암컷대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약 1,260마리를 소지 · 보관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공범 B 등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컷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208 1. 피고인은 2020. 1. 8. 23:08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91 2. 피고인은 2020. 1. 31. 23:1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85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온 천장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7:2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2020 고단 1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0 고단 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 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H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619,6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로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 앞 도로를 같은 구 광주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제중로 사직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5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 0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14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5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찍는 것에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등 1.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끼리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얼굴표정,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의도적 가격 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Okm 지점(일산방향) 판교분기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왼쪽 후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하남시 소재 신장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km 지점(일산방향) 판교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25km나 주행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1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공원에서 약 3평 정도의 면적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떡볶이, 튀김, 순대 등 음식을 조리 ·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보건서기 C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고골로 262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고골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며 당시 내린 비로 인해 도로에는 물이 고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빗길에서 빠르게 진행하다가 도로 위에 고인물로 인해 미끄러져 중심을 잃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인 춘궁로 쪽에서 고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7:4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하남시 F 삼거리 도로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5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