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위 형의 집행종료 후의 범죄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20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간판 상호 'D')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0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룸에서 손님 E에게 맥주, 소주, 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그 대가로 16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547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간판 상호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6:00경 위 노래연습장 호실을 알지 못하는 방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병맥주 8병과 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2.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인 G 등 4명에게 병맥주 2병과 소주1병을 판매하였다. 3. 2018.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H 등 8명에게 카스맥주 40병, 양주 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그 대가로 3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결제카드, 결제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미단속보고서, 각 사진 2018고단2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단속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20부터 22, 28)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진행내역과 각 판결문 1. 수사보고(2018고단2547의 순번 31,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 2017고단6204의 판시 각 죄 (판시 의 위증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 2018고단2547의 판시 각 죄 (판시 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2017고단6204의 판시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7고단6204의 판시 각 죄 상호, 2018고단2547의 판시 각 죄 상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각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2017고단6204호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017고단6204호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에 있는 싱싱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쌍쌍로에 있는 고령 IC삼거리 교차로 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3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8. 08: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이장 E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마을회관 건물 뒤편 에어컨 통풍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1. 06: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음식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4. 15:22경 경북 고령군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옵티마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6:47경 경북 고령군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합계 38,4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6:47경 경북 고령군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티코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07:30경 경북 고령군 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관련) 2017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J, L의 각 진술서,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미작성 관련, D 마을회관 112 신고건 외근 수사)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일출 일몰시각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B CZD300-A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1:24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69명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마사지 업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5:24경 대구 북구 F빌딩 4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미리 점퍼 주머니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만 노출시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 0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차적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검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마시지업소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1 수정 관련)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4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6에 대하여),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 범행에 대하여)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며칠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수십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TV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넷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아이스' 또는 '작대기'라고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호기심에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아이스' 또는 '아이스작대기'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책들이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블로그를 찾았고, 블로그에 게시된 메트암페타민 판매책들의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D' 아이디를 본 후 메트암페타민 판매책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D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초순 10: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농협에서 D 아이디가 'G'인 블로그 게시 메트암페타민 판매 광고 글을 본 후 D 아이디 G인 성명불상자 사용의 불상의 계좌에 700,000원을무통장 입금한 후 위 무통장 입금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뒤 서울 관악구 H건물 부근에 있는 빌라촌 전화단자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메트암페타민 1그램(메트암페타민 0.5그램씩 들어 있는 지퍼백 2개)을 가져온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3,630,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28그램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안양시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D 아이디가 'K'인 성명불상자 사용의 국민은행 L 명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입금 시 명의자로 기재하라고 알려준 M, N, O 명의로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7.11. 16. 10:20경 L 명의 계좌로 P 명의로 100만 원, Q 명의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10그램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8. 26. 16:40경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5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4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과 다리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총 15.4그램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3. 14:05경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5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8.86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백 5개,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액체0.31ml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장 내용 CD 첨부 1. 수사보고(CD 송금 후 카드 거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처남이 E에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 등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취업 절차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남이 E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입금받고, 2015. 10. 21.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도모하려다 기망당한 점에서 범죄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환경·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의 수간호사인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금 260만 원씩 9개월 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금 1,74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D에게 총 420회에 걸쳐 합계 금 1,090,065,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까지는 법정 상한이율인 연 30%를, 2014. 7․ 15.부터는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전항과 같이 D에게 금 1,74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까지 매달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금 26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6.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D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합계금 2,34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76.5%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7. 3. 22.경까지 D에게 전항과 같이 총 420회에 걸쳐 금전 대부를 한 후 그녀로부터 총 375회에 걸쳐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중 피고소인 관련 입출금 자료 첨부), 고소인 계좌거래내역(A 관련) 1. 대부내역서(D 계좌로 송금한 내역), 대부내역서(D 지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상환내역서(D 명의로 송금받은 내역), 상환내역서(D 지인 명의로 송금받은 내역), 추가대부내역서(D 지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최종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미등록대부업), 범죄일람표(법정이자율 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및 대부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결국 큰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한 명과의 거래로 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사무소를 두고 소방시설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주업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건설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상무인 E에게 "지금 4군데 공사현장에서 건축 및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개월 뒤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C은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미 선금과 대물로 받았고, 추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채, 인건비, 자재비 등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13. 4,771,9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합계 258,971,808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 받았다. 2.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6. 1. 초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이 2015. 10. 납품한 건설자재의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지금까지 못 준 건설자재 외상값이 111,376,737원인데, 그 외상값을 1억 5,000만원짜리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겠다, 그 어음은 ㈜F에서 거래상 결제 받은 것이다, 차액이 38,623,263원인데, 그 차액만큼 어음으로 발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F이 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타 업체에 자재대금으로 교부한 후 어음지급일 이전에 ㈜F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기로 하여 ㈜F이 2015. 12.경 3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주었고, 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16. 1. 7. 액면금 2억 9,150만원인 어음을 피고인에게 발행해주어 피고인이 이를 1억 5,000만원짜리 등으로 분할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 결제 명목으로 교부한 후 자재대금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받고자 한 것으로서, ㈜F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위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8.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38,623,263원짜리 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미수금 및 대여금 내역, 건설자재 공급내역, 세금계산서, 각 전자어음 배서 확인서, 분할기준분할내역조회 1.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 전자어음분할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원룸 3개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900만원 상당 건설자재, 3,8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거액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30. 21:40경 피해자 B(70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21:5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를 찾아가 "내 신발 찾아내라고. 이 씨발, 이게 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1. 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상호의 캠퍼(야영용 주거공간) 제작업체에서 캠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소유한 D 포터 II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위 캠퍼를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미승인 튜닝차량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10:00경 속초시 E에 있는 F미용실 앞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승인 튜닝 차량인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접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화물을 적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캠퍼의 규모 및 무게를 고려할 때 분리가 용이하지 않아 보이고, 이에 사실상 캠퍼를 결합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교통안전공단 역시 화물차에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특수장치를 고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화물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 즉, 튜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캠핑카 튜닝을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고합132] 1. 2018. 9. 22.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자신이 2018.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위반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유치명령을 받아서 2018. 8. 11. 제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2018. 9. 9. 석방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교도소를 보내 마음고생을 시키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다 죽여 버리겠어'라는 등 소리를 지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고합195] 2.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8. 14:21경 제주시 D 건물 E호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두드려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G가 "누구세요"라고 하며 문을 열자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수년간의 알코올중독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그 모(母)인 위 피해자 C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보호관찰 및 치료위탁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인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으로서, 향후 상당 기간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간에 대하여 /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1. 관련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수사보고(보호관찰관 상대 피의자의 위탁치료 여부 확인 보고), 의견서 사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 사본, 임시조치신청 사본, 임시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사본, 소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으로 2013. 4. 12.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7회의 입원 치료 및 4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4회의 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 기간이 약 6개월 내지 1년으로 비교적 장기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또는 다른 가족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범죄로 2018. 1. 16. 이 법원으로부터 2018. 3. 15.까지 위 피해자 등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8. 6. 5. 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위탁치료 6월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위탁치료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8. 8. 6. 이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및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까닭에 2018. 8. 10. 이 법원으로부터 2018. 9. 9.까지 피고인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제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존속협박의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2013. 4. 12.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수회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았고, 위 범행 당시에도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母)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3세)가 밥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건넨 밥그릇을 받아 식탁에 던져 버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도망가자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평소 타고 다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집 앞에 있던 담벼락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놓고 도망가자 마당 비료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직경 3cm, 총길이 147cm)를 들고 위 차량의 앞, 뒤 유리,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쇠파이프로 자동차를 마구 내리쳐 손괴하는 등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때마침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7세)의 왼쪽 손목을 잡고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항의한 후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촬영 등),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