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사이트(G, H)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도급 입금 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위 금원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서버를 임대한 후 회원들의 도금 입금 확인 및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함께 2016. 9.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김해시 I건물 203호에서, 2016. 9.경부터 2017. 1.까지는 위 'F' 사이트를, 2017. 1.경부터 2017. 7. 31.까지는 위 'E' 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위 'E', 'F'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유한회사 쟈이 명의 신한은행 등]로 도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사다리 게임 결과 등을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약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8.말경 김해시 J건물 1201호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쟈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40-011-326-489)에 연동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정보,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접근매체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B 유사행위에 의한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제2 각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0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 판시 제2 각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4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판시 제1 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판시 제2 각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 죄 상호간에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증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계좌정보, 계좌내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 죄 ◼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하한을 준수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0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4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백하고 매우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에서 보듯 수개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이면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가 계속되어 법의 엄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마지막 받은 집행유예 전과(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한 소위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셈이므로, 수많은 피고인의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 참작할만한 가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용한 계좌에 배팅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무려 230여억 원에 달하는 등(증거기록 974쪽 등) 대규모로 유사도박사이트가 운영된 점, 드러나지 않은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넉넉히 예상되는 점[피고인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추징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규모로 유사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계좌 중 한 개 계좌에서만 보더라도 배팅입금액과 배당액의 차액이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530, 531쪽 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금만을 투자한 정도에 그쳤다고 변명하지만, 운영방식, 구조, 수익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K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유사도박사이트 운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핸드폰을 교체하고 피고인 A과 진술방향을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도 하였다. 또한,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규모로 유사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감추어진 수익 또한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