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12. 07:05경 군포시 E, 4층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는 F PC방 창고에서, 위 PC방에 놀러 온 피해자 G(여, 15세)와 그녀의 친구 H 등에게 간이침대를 제공하여 누워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같은 날 09: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등을 대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6. 10:41경 위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흔들어 깨워 위 창고로 데려간 뒤, 의자에 앉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끌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오른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고등학생 신분인데도 PC방에 자꾸 출입한다는 이유로 위 창고로 데려가 'PC방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합의도 안 해 줄 거야, 너는 오늘 나한테 좆 된 거야, 미친 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찍고 계속해서 얼굴,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1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 G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2005. 2.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강간미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가 술김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며칠 후 피고인이 일하던 PC방에 다시 와 잠을 자고 있자 다시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 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