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D 운영자 E(닉네임 ‘F’)이 게시한 D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및 성기 노출 영상, 자위행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G 연결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고, 2020. 3. 19. 21:27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에 ‘(이메일 1 생략)'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영상,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등 총 32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2020. 10. 5.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2020. 3. 19.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32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착취물 사진, G 계정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사이고 피해자 B(여, 49세)은 도배보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배를 하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경기도 군포시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경기도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벽에 도배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천막을 손으로 걷어 올리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85원 상당의 칼집삼겹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매장 CCTV 분석) 1. 정육점 CCTV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2021고단704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돈을 건네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며 “5.6%의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승인이 났으니 기다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 승인 관련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되었으니 금감원의 위탁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3. 13:18경 용인시 기흥구 AK에 있는 AL중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망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끔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류를 교부한 뒤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 문서형식에 [AM, 완납증명서, 채권자 AM, 채무자 AN, 변제금액 일금 일천백사십만원(11,4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8월 06일]이라고 기재한 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AM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통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M 직원 AO’을 사칭하며 ‘AP은행 대환 대출건은 계약위반이며 기존 대출인 AM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된다.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M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3경 안양시 동안구 AQ빌딩 앞길로 현금 1,14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대출완납증명서 등 압수물 사진, AM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5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9: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통증 진료를 위해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7. 31. 02: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응급실에서 후송되었을 때 의료진이 진료를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D 등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E편의점에서 구입한 지퍼라이터(133ml) 기름 2통과 파란색 일회용라이터를 들고 응급실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응급실 바닥에 왼손으로 위 지퍼 라이터 기름을 붓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꺼냈으나 간호사 D과 경비원 등이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영상확인 등, 피해자 상대 응급의료 방해상황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및 병원 측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5. 00:4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디지털1단지 사거리방면에서 디지털단지 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강서도로사업소 관리의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975,000원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5.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서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측 무릎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1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영등포구청 관리의 화단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단 수리비 등 약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01:04경 경기 광명시 철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사고신고서 및 시설물파손확인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 안양시 부림로 123 평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0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882,039원밖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고, 광고 제작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확인, 변제기한 확인, F 계약내용 확인)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업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용 조건(= 3개월 이내 상환)에 관하여 허위로 말을 한 이상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 1,000만 원)를 변제한 점, 2011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LPG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수석동 쪽에서 광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4:00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점 등지에서 소주 약 1병과 맥주 약 700ml를 마신 관계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자차량사진, 피해자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주점 손님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D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각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7. 05:23경 H은 I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들과 F, G는 J BMW 승용차에 탑승한 후, H과 F이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H이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F, G는 위 BMW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M(주)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0. 2. 17.경 피고인들과 F, G의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20. 3. 24.경부터 2020. 3. 30.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880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790원을,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9,760원을, F 및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314,720원을, 위 F의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9,350원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7,538,22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등(보험사고접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보험회사에 본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친구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왜 그래야되냐?”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 및 페이스북 메신저로 '니 남자친구가 내일도 못 오면 니 집주소를 뿌려도 된다고 했는데 내일도 못 온다 했으니 너 집주소를 애들에게 뿌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도 좆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트 QX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0.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8, 범계사거리 교차로를 명학대교사거리 쪽에서 범계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E, F 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138,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20:16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1번 격리실에서 위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업무를 하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병신새끼야.”, “씨발 니는 꺼지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위 간호사의 요청에도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내지 위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간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21. 3.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교통 신호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3.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투가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2:1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안중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1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직장동료 관계로서, 2020. 5. 8. 저녁 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귀가해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부드럽게 만지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자야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제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피해 장소 그림 첨부) 1. 피해 장소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