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1:43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전에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4회째 음주운전)에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최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 내에서, “아저씨가 같이 사는 아줌마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어린 놈이, 씨발놈아, 너 부모도 없냐, 후레자식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현장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안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피고인이 이를 나무라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스쳐를 하다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가슴 쪽에 닿은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 1번 방에서 피해자 D(남, 33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D), 수술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기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3:21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약238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가 속초시 E 등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지주작업의 80퍼센트가 완료되었는데, 2억 원만 더 있으면 나머지 20퍼센트의 지주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나는 속초시 F에서 시공예정인 아파트와 관련하여 50억 원의 이익금을 받을 예정이고, 위 G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H가 4억 원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16억 원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내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까지 차용금의 2배인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속초시 E 등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지주작업은 31필지 중에서 8필지에 대해서만 완료되었고, 위 아파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만 H가 16억 원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추가로 인수할 의무가 발생했던 반면, 위 아파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약 8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했고, 속초시 F 시공예정인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다수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될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50억 원의 이익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주작업 외에 생활비나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9. 6. 30.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차용금 사용 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용역계약서, H 이익참가부사채 인수계약서, 도면, 부동산등기부 등본, 계약서, 입금증 등, 계약현황표, 이익참가부사채 인수계약서,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차용금 사용내역 추가 자료, 차용금 약정서,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지주작업의 80퍼센트가 완료되었고 2억 원만 더 있으면 나머지 20퍼센트의 지주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다. 속초시 F에서 시공예정인 아파트와 관련하여 50억 원의 이익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실제로 H에서 16억 원이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지주들의 변심으로 지주작업에 차질이 생겨 들어오지 못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지주작업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주작업의 80퍼센트가 완료되었다’고 말할 당시 지주들과 정식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토지는 31필지 중 8필지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주들로부터 매도의향서나 매매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지주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J도 “지주에게 매도의향서나 매매동의서를 작성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아도 지주작업이 완료되었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의향서나 매매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지주들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면서 ‘지주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때 피해자로서는 해당 토지의 지주들과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을 것을 기대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더욱이 H과의 이익참가부 사채 인수계약서에도 ‘지주작업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지주작업의 80퍼센트가 완료되었다’고 말한 것은 기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50억 원의 이익금 발언 관련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차용금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이익금 이야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H 16억 원 관련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H의 이익참가부 사채 인수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만 H가 16억 원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추가로 인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의향서나 매매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H로부터 16억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21. 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목적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21. 4. 19. 속초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계기가 된 아파트 시행사업 자체는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 피해자 C(여, 21세)는 모두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위 B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7. 2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B’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8. 28. 15: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C를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서울 강남구 D빌라 E호로 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C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고 C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명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B 사이트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손님 수 60명 × 손님 1명당 지급받은 수수료 25,000원 =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3:40경 양산시 산막동 양산나들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 시 대동면 대동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하행 3.8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5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좌측 방호벽을 충격하여 앞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0. 20: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진량읍 공단6로 122,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B 공장 방면에서 C 제3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 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H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아파트 인근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15:15경 강원 고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286cc AT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15:15경, 강원 고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86cc AT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제원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과 음주운전 출발장소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7%로 만취 상태였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다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1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0:3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엉덩이에 연고를 바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발라줄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발목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오른쪽 중지로 피해자의 항문을 밑에서 위로 훑었다. 2. 2020.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을 지나치던 중, 피해자가거실 창틀 앞에 서 있을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한 번 만지고, 피해자에게 “고추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 만졌다. 3. 2021.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채 거실 창틀에 서서 몸에 로션을 바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거실창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 만졌다. 4. 2021.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4: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거실창틀에 서서 몸에 로션을 바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거실 창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고 비볐다. 5.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3:13경 제1항 기재 수용동 복도에서, 피해자가 접견을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가노?”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여성를 모텔 객실로 유인한 다음, 그 여성을 협박하고 그 여성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그 여성에게 중한 상해(늑골 다발골절 등)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형 중에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이 사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의 발생여지가 많은 물리치료사를 꿈꾸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제부(弟夫)로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E 마포지점을 하나 더 내려면 1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내가 낼 테니,처형이 우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택배회사를 운영하여 이익금의 50%를 이윤으로 주고, 보증금 5,000만 원은 필요해서 달라고만 하면 2~3개월 안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E 마포지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와 체납된 세금 등이 많이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지점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1.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관계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G 토지등기부, 체납증명(순번 8, 11) 1. 금융계좌거래명세조회, 본인 금융거래(출금)(순번 23, 24)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순번 12) 1. 수사보고(영장회신 -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장회신 -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위를 위한 택배대리점 개설을 요청받고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위가 택배업을 거절하여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의 별개의 금전거래 문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후에 변제해주기로 하여 반환이 늦어졌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I공제조합(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의 계좌, J(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택배업체)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택배업체 ‘마포대리점’의 개설이나 ‘마포대리점’ 광고를 위하여 사 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8. 31. 기준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2019. 1. 3. 국세 체납(2021. 3. 11. 기준 27,687,700원)을 원인으로, 2019. 7. 1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2021. 3. 11. 기준 2019. 7.부터 2021. 2.까지의 건강보험금 및 연체금 합계 12,674,760원)을 원인으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의 처는 2019. 11. 27.경에는 대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 부부의 재산상태가 불량했던 점, 피해자의 사위 F은 2019. 10. 또는 11.에 피고인의 사업장 근처를 지나치고 2주 정도 지난 후 피해자에게 택배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11. 27.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5,000만 원을 택배투자금에서 월 이부 이자로 차용했다’는 사실관계증명서를, 2020. 6. 5.에는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했고 이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2권 8, 9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가 택배업을 거절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실관계증명서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배대리점 개설·광고를 이유로 돈을 수령하고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범행수법,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량한 점, 2010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2018. 12. 22. 24:00경B(주소 : C)에 접속하였다. 피해자 D는 위 B 페이지에 게시된 제3자인 E의 '계류유산을 하여 마음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에 대하여 "극단적이지만 제가 부모였어도 저렇게 유산하게 뒀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피임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쳤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나 몰라라하고 이러니까 어린애들이 임신하면 잘 살고 있는 리틀부부들이 싸잡아 욕쳐먹는거임. 지금은 그렇다 치고 낳으면요? 당장도 돈없는데 낳고 나면 달라질까요? 사람 안변해요 고쳐 쓰는거 아니라잖아요, 천성 절대 안변합니다 좋은 말이 안나오네요 지금 몇주차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안낳고 그런 놈이랑 안살아요"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런몰상식한년이 #엄마뱃속에서 #품고 나와서 #욕쳐듣는 년이 되었지다ㅋㅋㅋㅋㅋㅋㅋ#너희 엄마뱃속자궁엄청#불쌍해#인생그따구로살지마라#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B구의회 의원인 피해자 C는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D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을 옹호하자 피해자의 D에 구의원인 피해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로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9. 2. 15:07경 피고인의 D 게시판에 "E정당 B구 구의원/ 부동산중개업과 택시기사하던/ 기초단체 의원 나으리께서/ 저를 고소한다고 떠들고 다닌다네요? ㅎㅎㅎ 이유는 전화로 욕했다고/ 기다리고 있겠슴다~ 니가 먼저 반말에 비아냥거린 댓글 모두 캡쳐 완료~^^/ 추신 : C야~ 미안한데 나 고소 안무서워했!/ 글고 개인간 1:1 전화 욕설이 1회에 그쳤다면 고소 성립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니?/고소 한다면 쫄아서 벌벌 떨줄 알았나본데 너 번짓수 잘못 짚었어 짜식~/국정감사 보건 복지부 장관 앞에서도 할말 다한 여자가 나야 짜샤~ 하물며 꼴랑 구의원 나부랭이한테 벌벌 떨 것 같음 내가 성을 바꾼다 임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2: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 구내식당’에서, 직원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이 자식 어디 건방지게 이 새끼, 야! 이 자 식아 말 조심해, 너 비웃지마. D아 조심해라. 까불지 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 새끼야, 야! 이 자식아, 너 콩밥 먹을 수 있어 이 새끼야 알았어? 이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이 새끼가, 알았어 자식아, 사장이라는 새끼가, 용서를 할라 해도 용서가 안 되네, 아 나 씨발 개 좆같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인 피고인과 사용자인 피해자가 다투던 도중 피해자도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 일행에게 “언니들, 얼굴 좀 보자, 이리 와 봐라,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방금 뭐라 그랬냐, 그지 같은 년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 F(여, 18세), G(여, 19세), H(여, 18세)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G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표재성 손상, 피해자 G에 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 영상자료 1. 피해장면 동영상 CD, 피해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휴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모두 전치 2주 이하의 상해에 그쳐 육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최종 처벌 전력은 2006년경의 것으로 그 이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