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 D에게 "여자애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이다. 여자애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달라. 성매매를 통해 버는 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에게 "여자애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인데,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월세 일부를 책임질테니 옆에 있어 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여자애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인데,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각 동의한 후 서로 피해자들을 감독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피고인 A는 2016. 1. 22.경 휴대폰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을 한 후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하자 "일 좆같이 하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스톱을 친 후 약 70만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도박 채무를 갚아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피고인 A 등의 말에 동조하는 말을 한 후, 피고인들은 2016. 1. 24.경부터 2016. 2. 6.경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J 모텔 등지에서 H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20회 이상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 A는 2016. 1. 26.경 위 I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을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만나게 한 후 성매수남의 지갑 등을 훔쳐 나오도록 하는 일명 '들째'라는 것을 하게 하던 중, 2016. 1. 29.경 피해자에게 "일을 너무 못한다. 너도 I처럼 조건만남(성매매)을 해라. 만약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니가 나랑 들째한 것을 친구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말 못하겠다. 살려 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신고하면 니 장기 팔아 버리고, 다 찢어버릴거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와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니가 2016. 1. 26. 잃어버린 내 휴대폰 값이 60만원 정도 되고, 도박 채무도 200만원이나 되니 계속 일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피고인 A 등의 말에 동조하는 말을 한 후, 피고인들은 2016. 1. 29.경부터 2016. 2. 6.경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J 모텔 등지에서 H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8회 이상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대가의 전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인근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I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차량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2회, 대질) 1. 피해자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출입장면 CCTV 확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취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청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D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6월 이상 12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D이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이에 동조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일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이에 성매매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바로 피고인 A가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 A가 폭행·협박하였기 때문에 겁을 먹어 그만두거나 도망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으로 번 돈은 우선 피고인 A가 받은 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점, 증인으로서 C은 피고인 A가 이런 범행을 제일 먼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문화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 공갈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망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피해자들이 자기 돈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수 회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강요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먼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과 고스톱을 쳐서 강제로 도박 채무를 발생시킨 후 도박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부담을 지우기도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피고인 A, D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 C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