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1.2021고합214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수입가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2월경 피고인의 가구점에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율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획득한 신용을 이용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여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나 사업 수익금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과다한 채무로 인해 2015. 12. 24.경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6. 4. 21.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2016. 10. 6.경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매월 65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피해자 B에게 일시적 차용금, 덤핑가구 매입, 상품권행사 등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나, 2018년 8월경부터는 누적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덤핑 가구 매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8일 후에 6%의 수수료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시적 차용금, 외제가구 수입, 덤핑가구 매입, 상품권행사, 비치세트 사업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710회에 걸쳐 31,801,321,200원을 송금받았다. 2.2021고합229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I에서 ‘F'이라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년 7월경 위 가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5,000만 원 이상의 월매출을 내야 본사로부터 배송비, A/S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3%~15%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2018. 8. 6.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환불대처라는 것이 있는데, 편법적으로 취소된 구매건을 월매출로 반영되도록 해 본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아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8일~10일 후에는 원금과 수수료 5%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해줄 수 있다. 돈을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J 등 피해자 외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만큼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매월 65만 원 상당의 변제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더 보내주면 기존에 보내준 돈을 빨리 변제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8억 9,5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4 1. 증인 B, K,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자금 대여 및 상환 내역, 대여원금 장부, 현금차용증, 수수료 수령의 계좌 사본, 각 피고인 제출 자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P,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계좌 및 직후 연결계좌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P,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청취-거래상대방), 수사보고(참고인 R 유선청취-최대거래자), 수사보고(참고인 S(다액거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다액 상대방, 거래자 수사-종합), 수사보고(차명 송금 내역 첨부-고소인 및 T), 수사보고(비치세트 매입비용 타인 송금자료 첨부-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 경과 확인), 법원사건검색결과, 문서송부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 2021고합229 1. 증인 C, B,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4, 36, 40, 50, 52, 54), 피해자가 정리한 수익금정리표, 명함, 계좌별거래내역조회, 환전송금거래계산서, 수입절차자료,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의 거래내역 등 관련 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표, 수사보고(B에 교부한 차용증 등 첨부 보고), 차용증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유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계좌내역첨부 보고), 수사보고(다액 상대방, 거래자 수사-종합), A(F) 문자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티크매입대여, 일시대여, 상품권행사, 덤핑가구 매입, 외제가구(U) 수입, 비치세트 사업 등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환불대처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티크매입대여, 일시대여, 상품권행사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은 2017년 10월경부터 덤핑가구 매입, 2018년 10월경부터 U 가구 사업, 2019년 6월경부터 비치세트 사업을 각 동업하기로 하여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 C도 위 돈을 투자한 것인데,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시장의 악화로 덤핑 재고가 판매되지 않고, 공급처인 V 측에서 U 가구를 원가로 판매하였으며, B의 투자 중단으로 비치세트 구성품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판매에 실패하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투자로 인한 원본 손실의 위험은 투자자에게 있다. 가사 피해자 B의 지급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차용조건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일시적인 사업악화로 생각하여 덤핑매입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B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다시 재투자 받아 왔고, 피해자 B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현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 산정에 있어 위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재산 등 피고인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년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56444),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2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6. 매월 65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2021년 3월경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8등급이었다. 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들의 입금내역 가) 피해자 B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16. 6. 22. 일반 대여 명목으로 3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6. 9. 5.부터 티크 정기 매입 명목으로, 2017. 2. 12.부터는 카드대처 상품권행사 명목으로, 2017. 5. 12.부터는 일시대여 명목으로, 2017. 10. 16.부터는 덤핑 매입 명목으로 각 2018년 11월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은 위 기간 동안 각 명목별로 약 3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거의 매일 입금하였고 그 입금거래 횟수가 1일 10회 이상인 경우도 다수이며, 마지막 송금일인 2019. 8. 26.까지 총 거래횟수가 2016년 6월부터는 약 2,500회, 2018. 8. 6.부터는 약 600회이고, 입금 총액이 2016년 6월부터는 약 700억 원, 2018년 8월부터는 약 300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자 B의 1회 입금액은 2016년 8월경까지는 약 800만 원 이하, 2016년 10월경까지는 약 900만 원 이하였으나, 2016년 11월경부터는 1,000만 원까지, 2017년 7월경부터는 약 2,000만 원까지, 2017년 12월경부터는 약 4,000만 원까지, 2018년 4월경부터는 6,000만 원까지, 2018년 6월경부터는 8,500만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8년 8월 중순 이후부터는 1회에 1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B은 2018. 10. 29. U 수입과 관련하여 6,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2],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U 관련 수입계약, 계약비용, 수입자금비용, 출장, 에이전트 수수료, 대리점 납품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였다. 피해자 B은 2019. 6. 20.부터 2019. 7. 18.까지 비치세트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이 비치세트 가구 판매업자라고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송금받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C은 2018. 8. 6.부터 피고인에게 환불대처, 상품권행사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2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추가 입금을 하면 기존에 입금한 돈과 함께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속 입금하였다. 피해자 C은 2018. 8. 6.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입금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1일 송금액은 2018년 9월까지는 3,0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나, 2018년 9월 이후에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고 5,800만 원까지 송금하였다가, 2018년 11월 중순 무렵부터 입금액과 입금 횟수를 줄여나갔다. 2) 피고인의 반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8년 8월경까지는 원금에 약속한 수수료를 더하여 반환하다가 2018년 9월경부터는 수수료 명목의 돈만 반환하였고, 2018년 11월경부터는 수수료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2018년 11월 초경까지는 대부분의 원금과 수수료를 반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금이나 수수료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2021고합229사건의 증거기록 1권 28쪽). 3) 거래내역의 특징 가) 피고인은 2018. 9. 16. 1시간 이내에 6회 이상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그 즉시 수수료를 F 금액을 피해자 B에게 송금하는 거래를 하는 등 2018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투자처로의 송금이나 지출 내역 없이 피해자 B과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바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도 계속하였는데, 그 송금처는 R, W, S, X, Y, J, L, Z, AA, AB, AC, AD, T, AE, K, AF 및 피해자 C 등이었고, 일부 구체적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8. 8. 8. 잔액이 71,411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입금받아 즉시 W에게 220만 원, X에게 50만 원, S에게 121만 원, AB에게 1,010만 원, K에게 309만 원, AC에게 618만 원, Y에게 51만 원을 송금하였다(잔액 11,281,411원). 피고인은 2018. 9. 30. 잔액이 1,961,764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입금받아 즉시 K에게 814만 원, AG에게 1,010만 원, C에게 2,060만 원을 송금하였다(잔액 8,121,764원). 피고인은 2018. 10. 19. 잔액이 1,288,528원인 상태에서 23:52경 피해자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입금받아 2018. 10. 20. 00:20경 피해자 B에게 440만 원, 300만 원, 856만 원, 252만 원을 각 송금하고(잔액 7,808,528원), 이후 음식점에 약 5만 원, AH에 약 5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잔액 7,223,880원), 같은 날 16:11경 다시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즉시 Q에게 18만 원, AD에게 39만 원, X에게 150만 원, AB에게 118만 원, AC에게 1,339만 원, S에게 1,677만 원, AI에게 2,0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잔액 3,613,880원). 피고인은 2018. 11. 14. 잔액이 4,415,652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아 R에게 1,555만 원, Z에게 2,240만 원,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5,455만 원, J에게 275만 원을 송금하였다(잔액 9,165,652원). 피고인은 2019. 1. 19. 잔액이 157,811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입금받은 즉시 그 중 1,800만 원을 T에게 송금하였다(잔액 157,811원). 피고인은 2019. 3. 29. 잔액이 13만 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아 R에게 700만 원, S에게 270만 원, L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잔액 13만 원).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외에도, 2016년 3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W, 2016년 6월경부터 2019년경까지 L, 2017년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K, 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R, Z,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J,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O(AJ),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AG와 사이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환불, 카드대처, 덤핑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고 단기간 내에 고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돈을 입금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다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람은 S(2016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AB(2016년 8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AK(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AC(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AL(2017년 4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Q(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AD(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T(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AM(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등이 있다. 다. 문자 메시지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1. 13. “1000 행사시 23일 1050 환불됩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3쪽), 2018. 11. 29. “오늘 톤실매입 2500은 7일 2700 환불됩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4쪽), 2018. 12. 3. “번외건 5000 입금해주시면 11일 5300만 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5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도 매일 수회에 걸쳐 명목, 금액, 반환예정일과 반환예정금액을 정하여 금전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U 대리점 납품과 관련하여서도 2018. 12. 12. “400만 원 15일까지 가능하신지요? 4컨 중 한컨이 의자가 살짝 비싸서 4컨 채우려는데 부족해서요 가능하시면 16일 42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8}, 2019. 1. 4. “고객님 700 잠시 도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1050 환불이랑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AN원단 사서 소파공장에 보내려구요”{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9}, 2019. 1. 5. “오늘 AO 2500일 7일 255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3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8}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8. 13. “오늘 총 1575만 원 환불후 1000. 500 따로 입금해주시 면 15일 4시에 1520 보내드리겠습니다.”(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7쪽), 2018. 9. 4. “오늘 총 2625만 원 환불 후 AP 1000 AQ 1000 AR 500 총 2500 대처시 13일 환불됩니다. 가능하시죠?”(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5쪽), 2018. 10. 22. “혹시 추가 가능하시면 이거해 주세요 9월 I 10% 상품권행사 취소 들어와서 혹시 500 AS으로 대처가능하신지요? 1일 550 환불됩니다.”(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96쪽)와 같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환불대처, 상품권행사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특정일에 수수료를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28. “오늘 대박쳤는데 90%가 카드네요”(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07쪽), 2018. 10. 29. “요즘 밥 안먹어도 배불러요.”(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09쪽), 2018. 11. 12. “이번에 2군데 대리점 오픈했는데 짭짤하게 잘 팔아서 12월초 톤체어 전문점 저두 수원에 22평 매장 오픈해유”(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45쪽)라는 등으로 가구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가구단지의 신입소장 때문에 힘들다거나, 2018년 12월경 경기가 좋지 않고 매출이 떨어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경부터는 수입한 티크가 입고 되면 미정산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계속하여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다(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57쪽). 또 피고인은 2019. 6. 3. “AT호텔에 비치파라솔, 비치테이블, 비치의자 납품오더 들어왔는데 덤핑이 도는 게 있어 한번해주세요 1500이고 마진 500해서 10일 2000 보내드릴께요 500은 미정산에서 제외하구요”, “요즘은 비치의자 말곤 돌아가는게 없네요. 해수욕장개장 때문에 비치의자만 바쁘게 돌아갑니다.”, “최대한 700 정도 가능하세요? 파라솔은 덤핑이 아니라 9일전까지만 구입하고 비치의자랑 테이블만 덤핑도는거 잡게요“(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67∼389쪽)라는 내용과 같이 비치세트와 관련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더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제출 자료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V의 관리대장, 피고인의 회사가 납부한 세금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외화송금내역, 2019. 1. 10.자 가구 수입 관련 자료(선하증권, 가구 훈증 증명), 배송 상차 관련 사진을 실제 사업에 관한 자료로 제출하였다. 먼저 V의 2016. 1. 1.부터 2018. 12. 13.까지 관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V로부터 2018년 8월 합계 9,970,400원, 2018년 9월 합계 16,545,100원, 2018년 10월 합계 19,254,400원, 2018년 11월 합계 19,277,500원, 2018년 12월 합계 14,756,500원의 가구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외화 관련 자료는 2018. 10. 29. 49,588.07달러, 2019. 1. 11. 57,852.74달러, 2019. 1. 21. 35,889.12달러 또는 57,852.74달러를 홍콩 소재 AU 가구 회사에 대한 사전송금 방식 통관수입 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9. 1. 16. 및 2019. 1 23. 각 3,926달러를 인도네시아 회사에 해상운항경비로 각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의 종합소득세증명서상 소득금액은 2018년 35,903,088원이고, 매출세금계산서상 F의 총 공급가액은 2018년 상반기 182,129,088원, 2018년 하반기 325,340,300원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상 F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19년 상반기 935,273,619원, 2019년 하반기 227,049,627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8. 5. 25. 15억 원, 2018. 7. 30. 30억 원, 2018. 10. 7. 5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피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년 4월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덤핑 매입건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다른 덤핑 매입을 위한 돈을 계속 받다가 2018년 6월경에 덤핑 매입 관련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자금회전이 안되었고, 판매되는 것보다 묶여있는 게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550, 577, 1397쪽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입금 요구 내용에 덤핑 항목을 추가하여 1회 입금요구액의 규모를 증가시키면서 2018년 11월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았고, 2018. 8. 6.경에는 피해자 C로부터도 돈을 받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 10월경 및 2018년 11월경 피해자 C에게 가구점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금전거래 상대방 중 R, W, S, AV, M, X, Y, J, L, Z, AL, Q, AB, AC, AD, T가 피고인과 덤핑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1394, 1397, 1398, 1401, 2541쪽), 검찰에서는 K, Z, J은 투자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고, AG, R, W는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람이며, Q이 덤핑업자이고, AC, S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대신 돈을 받아 입금해준 사람이며, AB, M은 가구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여(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2552, 2553쪽, 2021고합229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71~273쪽)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가구 덤핑 거래를 한 상대방이 맞다면 그 거래 기간, 횟수 및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번복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가구점 직원이었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AW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달라고 한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일수 사용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AX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Q은 경찰에서 덤핑매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Q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거래 이외 다른 가구업자와의 거래가 없고, Q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수익금과 함께 지급받고 즉시 돈을 다시 송금하는 등의 거래내역이 지속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 덤핑거래라고 하는 위 거래내역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람들에게 송금한 거래, 즉 2018. 8. 8. 받은 3,500만 원 중 1,428만 원을 W, X, S, K, AC에게, 2018. 9. 30. 받은 4,500만 원 중 2,874만 원을 K, C에게, 2018. 10. 19. 받은 5,000만 원 중 3,223만 원을 Q, AD, X, AC, S에게, 2018. 11. 14. 받은 1억 원 중 7,285만 원을 R, J 및 피해자 B에게, 2019. 1. 19. 받은 1,800만 원 전액을 T에게, 2019. 3. 29. 받은 1,000만 원 전액을 R, S, L에게 각 송금한 거래를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 본인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 또는 실제 가구 거래와 무관한 다액거래자에게 즉시 송금하여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입금 요구를 하기 시작한 2018. 8. 6.경 이미 피해자 B 외에도 W, L, K, R, Z, J, O, AG 등 최소 9명 이상의 사람들과 돈을 지급받아 단기간에 고율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는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금전거래를 많은 사람들과 하는 경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가구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한 결국 돌려막기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일부 거래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액, 명목, 반환예정일과 반환예정금액을 정하여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매일 수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차용이라고 인정하는 환불대처, 상품권행사, 티크매입, 일시대여 명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덤핑매입, U 관련 거래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B이 비치세트 명목의 입금을 요구받고 판매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는 피고인과 대여금 거래를 해온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38], A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3, 2055] 및 피고인과 다액 거래를 해 온 A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5]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위 돈이 비치세트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비치세트 관련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M의 계좌에서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가장하여 AY, AZ, BA의 이름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도 비치세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요청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와 같은 명목을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투자라고 주장하는 덤핑매입, U 가구 수입, 비치세트 명목이 그 이전의 다른 차용금 명목과 구분되는 차이점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제출한 V의 관리대장이나 각종 세금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구 매입·매출 관련 내역은, 피해자들과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극히 소액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덤핑매입, 비치세트 매입이 모두 무자료로 이루어져 매입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고(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553, 585쪽), 덤핑가구 매도, 가구 운반이나 보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벨기에의 가구회사인 U 본사와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BB 가구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U나 에이전트 등과의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U 가구 수입 근거로 제출한 외화송금자료는 5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에이전트라고 주장하는 홍콩 소재 AU 가구 회사에 대한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 대금 지급 명목이나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외화송금을 한 것이어서 위 자료만으로는 U 본사와의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있었다거나 가구 시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8년 10월 말경 가구 사업이 잘 돼서 U에서 직접 수입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이 말을 믿고 2018년 12월경 직접 가구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다. 덤핑매입 관련 자금과 U 관련 자금도 기존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2018년 6월경 위 각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비치세트 명목으로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자신은 U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뿐 벨기에 본사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실제 계약 내용, 에이전트, 대리점에 대해 모르며, 비치세트 관련하여 실물이나 사진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덤핑매입, U, 비치세트 등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 등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덤핑구매, 창고구입, 배송트럭 구매, 매장 전시 등 가구 사업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B의 허락을 받는 등 피해자 B이 위 각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사업비용이나 이익금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피고인과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원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돈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 관련해서는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하였고, 비치세트 관련해서는 수익 전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또한 2018년 11월경부터 수수료도 안 들어와서 재촉을 했더니 대리점 마진을 정산해 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비치세트 납품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갚아주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U 대리점 납품건은 잠깐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면서 빌렸고(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323쪽), 비치세트 관련해서, 요즘 비치세트 사업이 좋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오래 걸려도 2-3일이면 돌려준다거나(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309, 310쪽), 바로 준다면서 돈을 급하게 빌렸고(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326쪽), 1주일 안에 이익금을 준다고 했다(2021고합214 사건의 증거기록 58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 및 앞에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 자금 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U나 비치세트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약정한 원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제안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수익이 생기는 경우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이미 지체하고 있는 채무를 위 사업의 수익에서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2018년 8월경부터의 가구 시장의 사정, 피고인의 자금 요청 명목과 내용, 계좌거래내역상 자금 이동 현황, 피고인의 피해자들 이외 다른 채권채무관계, 피고인의 가구 사업 운영 내역, 피해자들의 피고인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변제기한과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 융통을 요청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가구 사업이 수익을 내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수료를 돌려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가구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투자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가구 사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가구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명목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어서, 실제로는 가구 판매 등을 통해 원금과 고액의 수수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말을 듣거나 수익 분배를 약속받고 일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총 입금액이 되고, 피고인이 그후 송금한 액수이나 가구로 지급한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다만 이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합계 30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수법, 기망 정도, 편취액, 피고인이 2012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가구를 현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내역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함에 따라, 별지와 같은 출금, 입금 내역에 의하면, 실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피해자 B의 경우 약 9억 5,000만 원, 피해자 C의 경우 약 9,6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사업 내용이나 변제자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일부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