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8 1. 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으니 6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횟집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분양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이를 임대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줄 세입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세입자 보증금이 아니라 밀린 월 차임 지급, 횟집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회비를 납입하면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시가 11억원 상당의 L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 모임을 운영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6. 1,150만원, 2018. 3. 31. 87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3. 29.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식당 집기 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150만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각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F), 신용정보(피의자)의 각 기재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현금차용증 및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 2020고단3828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는 사람을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60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600만원을 지급받은 2017. 3. 10.부터 2017. 3. 13.까지 위 600만원 중 250만원을 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증거기록 제45, 46, 56, 83, 219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실제 경매 등에 투자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84, 247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가 ‘E’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의사를 번복하게 되었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85 내지 87, 224, 225, 249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할 보증금 3,000만원이 부족하여 보증금으로 사용할 용도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줄 만한 동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임차인이 1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변제기한을 1년 후로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였다면 이를 피해자가 빌려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3,000만원 중 1,800만원을 건물주인 O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나 식당 운영비에 사용하고, 899만원을 P 명의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업자 계좌에 송금하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증거기록 제49, 56, 228, 229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보증금과 같이 계약기간 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B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다가 이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로 여유가 되면 갚는다고 하여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부동산 매수 모임의 회비 명목으로 2,020만원을 지급하고 130만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M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L아파트를 보여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L아파트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된 시점은 2018. 11. 2.자 현금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 사후적으로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75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B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다가 이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위 차량에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제206면) 실제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