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56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76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재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 탕수육 1접시, 카스 맥주 4병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164 피고인은 2014. 2. 16.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4만 원 상당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 맥주 5병, 시가 4만 원 상당 과일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848,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168 1. 2014. 3. 15.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20:1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17년산) 양주 1병, 카스맥주 7병, 치킨 안주 1개, 식사 2인분 등 합계 2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3.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1:15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스카치블루(12년산) 1병, 카스맥주 5병, 모듬튀김 안주 1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35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22:00경 대구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시가 4만 원 상당의 햄치즈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19:00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카치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06:2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20:00경 경산시 AB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경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6천 원 상당의 실론티 음료수 3캔,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화채 안주 1접시 등 합계 17만 4천 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7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4, 3, 4, 02:51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술집에서 피해자 AI에게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맥주 3병, 담배 2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위 재물을 편취하고, 2. 2014. 3. 24. 19:10경 같은 구 AJ에 있는 'AK' 술집에서 피해자 AL에게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햄치즈 안주, 맥주 4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위 재물을 편취하고, 3. 2014. 4. 1. 21:00경 같은 구 AM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AN에게 시가 합계 19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담배 1갑을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4 1.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대구 동구 AO B동 층에 있는 피해자 APO 운영하는 A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P으로부터 양주 2병, 맥주 8 병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대구 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S으로부터 양주 2병, 안주 2개, 맥주 6병 등 합계 1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2:40경 사이에 대구 동구 AU 2층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V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개, 맥주 4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38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부터 다음 날 01:19 경 사이 대구 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 카페'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715 피고인은 2014, 4. 5. 01:4 대구ㅓ구 AZ에 있는 피해지 A가 영하는 'BB'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원져 양주 2병, 맥주 1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구영수증 2014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 BF, BG, J,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피해자 BJ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0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U, R,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술값 계산서 첨부) 2014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 AV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P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67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전후 주점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