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21. 09:00~11:00경 피해자 B(여, 18세), C(여, 16세)와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약속하고 경기 의왕시 D에 있는 위 B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11:00경 위 B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직접 커피를 타겠다고 한 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몰래 커피에 탄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잔을 건네주며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온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꽂아 재생시키라고 한 후, B이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의 허리를 감싸면서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B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텔레비전에서 이동식 저장장치 안에 있는 영상이 재생되지 않자 B으로 하여금 방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시켜 보라고 한 후, B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바닥에 앉아있는 C에게 "여자는 찬 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C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C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C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C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B을 뒤에서 안고 "오빠가 용돈 더 챙겨 줄 테니까 몸 팔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를 화장실에서 나오게 한 다음 소변을 보고나서 C를 화장실로 부른 후 C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1. 26.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알라모아나 지역 내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E 코나SUV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60, 69, 71) 및 해당 첨부 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6, 45 내지 47) 1. 강제추행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3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80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