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93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말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33세)의 처남인 공소외 E이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계약해 놓은 경기 남양주군 F동 임야 약 5,600평에 중도금 2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친척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려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어떤 권한이 있다는 형식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1990. 1. 22. 위 G호텔 커피숍에서 위 E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받아온 피해자 소유의 HIJK등 4필지 임야 5,436평방미터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도위임한다는 매도위임장 1장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은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9천만원을 위 E 에게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 1억6천만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위 E에게 위 4필지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해주어야만 나머지 투자금중 금1억1천만원이라도 친척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다고 말하여 당시 중도금 날자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위 E은,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준비하여오면 동년 2. 19. 피고인이 지정한 I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피고인에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여 위 E의 해외여행관계로 대신 피해자가 가등기서류를 준비하여 공소외 M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났으나 그날도 피고인이 위 금1억1천만원을 마련해오지 못하는 바람에 가등기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약당사자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촌형인 N의 각 성명과 도장만 날인된 매매계약서등 가등기서류를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준비하여 올 때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도록하고 헤어졌고, 결국 피고인이 위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하여 오지 못함에 따라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촌형인 N 명의로 위 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할것을 마음먹고 익일 피해자나 위 E몰래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가등기서류등을 찾아,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0. 2. 20.경 미금시 O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동사무실 사무장 공소외 에게 마치 피고인의 사촌형인 공소외 N가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말하면서 동N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그점을 모르는 위 로 하여금 위 I K R S 등 4필지 임야, 도로 합계 4,711평방미터를 피해자가 N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등 거래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등 거래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위 Q에게 거짓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O과 N의 성명에 도장이 날인된 백지매매예약서, 위임장에 '예약자 D 예약권리자 N 대금 2억원, 매매완결일자 1991. 1. 22. 예약증거금 1억원, 매매목적물에대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남양주군 IKAS등 도합 28,265평방미터의 임야, 도로중 피해자 지분(2/12)인 4,711평방미터를 매매예약에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토록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매매예약서, 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고, 다. 같은 달 26. 구리시 수택동소재 남양주군청 민원실에서 위 Q로 하여금 위 가항의 위조된 토지등 거래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3. 5.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Q로 하여금 위 나항의 위조된 매매예약서등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서 그점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시경 이를 동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여 오기 위한 방편으로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IJK 등 4필지 임야 5,436평방미터에 대한 매도위임장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동인으로부터 받은 금1억1천7백만원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입대금으로 전액 지불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N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N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1가합 1537호 가등기말소청구사건의 반소로 1991. 4. 18. 위 지원에 원고를 N 피고를 D으로 하여 1990. 3. 5.경 접수 제8246호로 남양주등기소에 가등기된 위 I K R S 등 4필지 임야중 피해자 지분 4,711평방미터 시가금 12억원내지 13억원상당에 대하여 1991. 1. 22.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하여 위 법원을 속여서 위 N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KRS 등의 4필지의 토지를 위 N를 대리하여 매수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그중 RS 등 2필지는 전혀 거론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N를 승소하게할 목적으로, 가. 1991. 2. 19.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호실미상의 법정에서 동지원 91가합1537호 위 사건 1심재판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인감유효기간인 1개월내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E은 위 계약 당일 중인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은 백지계약서 1통, 위임장 1통 매도용인감 및 위임용인감 각 1통씩을 교부하였고 그이후에 주민등록등본 1통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매도용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1990. 2. 말경 피고를 대리하는 중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예약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하였다. 증인과 원고는 1990. 3. 2. 이건 각 부동산의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원, 매매완결일자는 1991. 1. 22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시에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2. 12. 30. 서울고등법원 호실미상의 법정에서 동법원 92나 22574호 위 사건 2심재판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원고와 위토지의 가격을 2억5천만원으로 정한 뒤 매수하기로 하여 1990. 1. 22. 원고를 만나 매도의사를 확인한 후 위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증인은 이건 근저당권의 실제담보채무는 1억 3천만원이었음을 알았고 원고와 E은 중인에게 위 채무는 매도용인감증의 유효시한내인 한달이내에 원고책임하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와 E은 근저당권말소를 단시일내에 하기어렵다고 하여 일단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하여두고 후에 본등기할 것을 피고에게 제의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우선 저당권을 말소하고 본등기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L 법무사사무실에서 원고가 사무적인 업무는 M 에게 위임하고 먼저 들아갔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행사기간은 1년후로 한다는 내용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P 법무사사무실에 가등기의뢰할 때 M이 법무사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본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 증인은 가등기 위임절차를 마친후 원고, 피고사이의 합의내용을 명백히 정리하는 뜻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 한장에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D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I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중 증인 M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10회 공판조서중 증인 QU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중 증인 V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M E D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가 작성한D, U E W, T, M,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 M T Q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 1537호등 사건의 제6차 변론조서중 중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위 사건의 제8차 변론조서중 중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경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 X이 작성한 반소장제출일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 1537(본소), 91가합 3984(반소) 사건의 판결문사는, 서울고등법원 92나 22574 (본소), 92나 22581(반소) 사건의 판결문사본, 공판기록에 첨부된 대법원 93다 57124(본소), 93다 57131(반소)사건의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절된 토지둥거래계약신고서사본, 매매예약서 사본, 위임장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 1537호 등 사건의 제7차 변론조서증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서울고등법원 92나 22574호등 사건의 제7차 변론조서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동 행사의 점),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항 (각 위중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