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3, 2020고단949(병합), 2020고단1320(병합), 2020고|단1874(병합), 2020고단2115(병합), 2020고단2168(병합), 2020|고단2325(병합), 2020고단2861(병합), 2020고단3204(병합), |2020고단3220(병합), 2020고단4419(병합), 2020고단5531(병합), 2020고단5597(병합), 2020고단5805(병합), 2020고단6096(병합), |2020고단6859(병합), 2020고정810(병합) 가. 사기 나. 절도 다. 장물보관 라. 주민등록법위반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사기방조 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아. 사기미수 자. 사서명위조 차. 위조사서명행사 카. 재물손괴 타. 폭행 2020초기130, 587, 10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라마.사. A 2. 가.아. B 3. 가.아. C 4. 4. D 5. 가. 마. E 6. 가. F 7. 바. G 8. 가.아.자.카.타. H 검 사 최수지, 김재남, 황준성, 장지철, 이태훈, 김영준, 김준성, 황두평, 백가영, 김현창, 안상현, 이동헌, 이승훈, 황근주(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옥(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권규(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희천(피고인 E,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유홍준(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I 2. J 3. K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323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중고차 판매 광고를 낸 사람을 물색한 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차키를 받아 미리 알아둔 중고차 매매상사에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 '매매상사에서 입금한 돈을 돌려주면 처음에 매수하겠다는 가격으로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가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 피고인 C는 친형 M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고, L는 범행 전반을 지시하면서 취득한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1. 4. 10:0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1에게 "매물로 내놓은 P 스팅어 승용차를 3,5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겠다, 일단 매매상사에 차량을 2,730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은 우리가 채워주겠다. 매매상사에서 2,730만 원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차액을 채워서 3,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2,7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3,5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50 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949www피고인 AJ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인천 미추홀구 R매매단지 S호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V 소유의 W 맥스크루즈 차량을 V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V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V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하자 V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 같은 날 다시 U 영업장으로 찾아가 그곳 직원 X에게 차량에서 짐을 꺼내겠다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R매매단지 5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320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AA Y 인터넷 사이트에 'Z 그랜저 IG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 딜러인데 차량을 2,7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을 전화를 바꿔받아 매매상사 상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탁송기사를 보내줄테니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을 보내주면 차량을 점검한 다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탁송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F는 피해금을 송금받을 AC 계좌(AD)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AE'의 대표자인 AF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AF으로 하여금 그 대금 2,2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C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2,230만 원을 F 명의 AC 계좌로 돌려주면 차량대금 2,7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AC 계좌로 2,2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과 E, F는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조합 용남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F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받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874 - 피고인 D, B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 8. 11:45경 인천 서구 AI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J 소변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8․ 19:30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대신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매장에 판매하기 전까지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115 - 피고인 A, B, C, H 피고인들은 'AM' 등 인터넷 중고차 관련 사이트에 중고차 판매 광고를 올린 사람을 물색한 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차키를 받아 미리 알아둔 중고차 매매상사에 미리 약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위 낮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을 되돌려주면 처음 이야기했던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은 후 다시 돈을 주지 아니하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자들을 직접 만나 실제 기망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금원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후, 편취한 금원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AN의 중고차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O 말리부 차량 18,000,000원에 구매할테니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9. 12. 5. 11:30경 인천 미추홀구 AP매매단지 고객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같이 가서 발급받고 차량 안에 키와 함께 넣어 두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말리부 차량의 차키를 차 안에 넣어놓은 채 피고인 A를 따라 AQ 주민센터에 가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붙잡아 두는 동안, 위 말리부 차량을 가져가 AP매매단지 AR호 AS에 판매하였고, 위 AS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매매금액 명목으로 10,17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적은 금액이 송금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송금이 잘못된 것 같으니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18,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 명의의 AT조합 계좌(AU)로 10,17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이동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8 - 피고인 AJ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 12:17 경 강릉시 AV에 있는 AW가 운영하는 'AX' 귀금속점에서 AW에게 백금 팔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A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AW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325 피고인 A, C, E, F, G1) [전제사실]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개인매물로 올라온 중고자동차를 물색하여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이하 '판매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을 사칭하며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차량을 매입하려는 실제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에 연락하여 판매자로부터 확인한 중고차 정보를 알려주어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자로부터 차량이 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제공받은 후 매매상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판매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므로 일단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이다.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9. 8. 말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AZ, BA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공소사실의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E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E은 매매상사 섭외,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휴대전화기 준비, 수익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대상 물건 물색, 판매자 및 매입자와 직접적인 전화통화, 입금된 매매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계좌를 제공하고 장소이동이 필요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9. 9. 10.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먼저 피고인 A는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I AM 사이트에 'BB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3,0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상사인데 자동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전화를 바꿔받아 매매상사 상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탁송기사를 보내줄테니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을 보내주면 차량을 점검한 다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30경 탁송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피해금을 송금받을 AC 계좌(AD)를 준비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는 '㈜BC'의 대표자인 BD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BD로 하여금 그 대금 2,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BE)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2,400만 원을 F 명의 AC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 명의의 AC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인천에 있는 AC지점들을 돌면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렉스턴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20.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9.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이 차살래 어플리케이션에 'BG 벤츠 C220d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피고인들은 2019. 9. 2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BH 인근 BI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탈 차를 매매상사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먼저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야하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의 돈을 보내주면 저당권을 해지한 후 차량을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F 명의의 AC 계좌(AD)로 근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27,222,6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한 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먼저 A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 Y 인터넷 사이트에 'Z 그랜저 IG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 딜러인데 차량을 2,7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E은 전화를 바꿔받아 매매상사 상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탁송기사를 보내줄테니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을 보내주면 차량을 점검한 다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0경 부터 16:00경 사이에 탁송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F는 피해금을 송금받을 AC 계좌(AD)를 준비하고, A는 'AE'의 대표자인 AF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AF으로 하여금 그 대금 2,2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C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E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2,230만 원을 F 명의 AC 계좌로 돌려주면 차량대금 2,7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F 명의의 AC 계좌로 2,2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A는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조합 용남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받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9. 경 E로부터 '중고차 삼각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네 몫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BJ번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E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E, A, F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와 함께 2019. 9. 경 E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중고차 삼각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K 명의의 Q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L의 모인 BM 명의의 BN은행 계좌(B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 각각 E의 지시를 받은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C, L로부터 위와 같이 BK 명의의 Q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L의 모인 BM 명의의 BN은행 계좌(B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2861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9. 9. 23. 오전경 피해자 BP가 중고차매매 어플인 '차살래'에 게시한 'BQ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2,0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2,05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니 탁송기사를 통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을 보내주면 다음 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30경 탁송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차 매매업체인 ㈜BR 소속 직원 BS에게 연락하여 ㈜BR에 위 차량을 1,4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BS으로 하여금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로 800만 원, 그 다음 날 위 Q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돈을 BT 명의의 AC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면, 차량 매매대금 2,05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및 그 다음 날 위 BT 명의의 AC 계좌로 총 1,410만 원(780만 원 +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고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된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시가 2,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04 -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사기범행으로 인해 수사대상이 되자 2019. 10.경부터 2019. 12. 9. 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공범인 C와 함께 인천 일대의 모델들을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천 미추홀구 BU모텔 BV호 객실에서, C가 '피해자 BT의 집에서 지내다 나오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팔찌를 가지고 나왔으니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며 보여준 각각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금색 까르띠에 팔찌 1점 및 화이트골드 까르띠에 팔찌 1점을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220 - 피고인 CI 피고인은 L, BW 등과 함께 BX 카페를 통해 중고차 매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한 뒤 판매할 권리가 없는 차량을 마치 판매할 것처럼 보여주며 차량 대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L는 범행 전반을 지시하면서 취득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BW 등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보여주며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 BW 등은 함께 2019. 8. 5.경 피해자 BY BX 'BZ' 카페에 '대차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쏘렌토 차량을 우리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K7차량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BW 등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CA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K7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7 차량은 '(주)CB'의 소유로 피고인 등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차량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임시로 빌려와 마치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보여주며 차량대금을 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K7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 BW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부터 2019. 8.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CC)로 2,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L, BW 등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419 피고인 AJ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강원도 CD 2층 CE의 주거지에서, 위 CE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F를 소개받은 다음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대출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금이 없어도 대출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한 소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이 대출한도까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23:06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교부 받은 다음 CG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CG은행 계좌(CH)를 위와 같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하였고, 같은 날 23:20 경 270만 원을 ㈜CI 명의 BN은행 계좌(C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5531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7.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접선하여 중고차 구입 업체와 연결한 후 중고차 구입 업체에서 차량 판매자에게 입금한 돈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차량 판매자로부터 다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중고 차량 삼각사기를 통해 돈을 벌고 수익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딜러를 사칭하여 차량 판매자를 직접 대면하고, 피고인 C는 피해금 입금 계좌를 마련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살래'라는 중고차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중고차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나는 중고차 딜러다. W 맥스크루즈 차량을 2,2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U에 전화하여 "W 맥스크루즈 차량의 소유자인데,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 경 인천 서구에 있는 BH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R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위 U 측에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에 U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되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이 덜 들어갔다. 받은 돈을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제대로 2,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2,200만 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친형인 CK 명의의 AT조합 계좌(C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597 - 피고인 A, C, B, H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속칭 '미끼상품'으로 손님을 유인한 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유사한 중고차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H은 손님을 상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H,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M매매단지'에서, 인터넷 'CN' 사이트에 게시한 '기아 신형 스포티지 R2.0 2WD 프레스티지(CO)를 1,250만 원에 판매한다. 경기불황으로 돈이 급해져서 아버지가 타던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CP을 위 CM매매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티지 중고차는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CM매매단지 내에 있는 같은 모델의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CQ 명의의 CR은행 계좌(CS)로 1,3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12. 1. 13:00경 인천 서구 CT건물에서, 인터넷 'CN' 사이트에 게시한 '기아 더뉴쏘렌토 디젤 R2. 0. 2WD 노블레스(CU)를 1,80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CP을 위 CT건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더뉴쏘렌토 중고차는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CT건물 내에 있는 같은 모델의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H이 그곳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805 - 피고인 H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0. 06:40경 피해자 CV (62세)가 운전하는 CW 택시를 타고 가다가 천안 서북구 CX에 있는 'CY' 식당 앞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W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V 소유의 블랙박스 기계 2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1.20. 09:28경 천안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CZ팀 사무실에서 폭행 등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A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네 후배인 D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DB'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DB의 이름으로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DA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6096 -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9. 7. 5.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원금 120만 원을 한 달 뒤에 125만 원 상환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인증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등을 전달받아 CG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안카드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G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29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7. 5. 17:50 위 대출금 중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D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6859 - 피고인 A, B, C, H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중고차 매도희망자를 상대로 매물로 나와 있는 중고차를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 매도희망자가 실매수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자신들이 다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L는 위와 같이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지시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H은 매도희망자를 만나 중고차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 2019, 11. 19, 16:30경 인천 서구 DE건물 DF 카페에서 피해자 DG에게 "DH K3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입하겠다. ㈜DI에서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당신에게 입금을 해 줄 것이니, 입금받는 즉시 CK 명의로 된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당일 내로 차량대금 총 2,300만원을 당신에게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H K3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DI에 위 승용차를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가 ㈜DI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을 CK 명의 AT조합 계좌(CL)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L는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정810 - 피고인 BJ 피고인은 2019. 10, 18.경 인터넷 사이트 DJ 게시판에 피해자 DK 이 게시한 '2017년식 QM6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2:00경 인천 서구 소재 BH 매매단지 2층에서 피해자가 운전하고 온 위 승용차의 저당 및 압류 현황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해당 승용차는 서울 동작구청과 방배경찰서에 범칙금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게시한 대로 2,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면 결국 압류를 해제하고 이전등록을 하는 데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일단 300만 원을 먼저 주면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의 매매가액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T조합 계좌(DL)로 위 승용차의 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E):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E), 수사보고(B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확인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부 2019고단932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9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및 첨부자료 2020고단1320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6) 2020 고단 1874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1) 2020고단2115 1. 피고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2020 고단2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 장부, 백금팔찌 사진 20202325 1. 피고인 A,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3) 1.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및 첨부 가입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자료 2020고단286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20고단320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32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2020441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2055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 고단5597 1. 피고인 A, C, B, H의 각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판매글, 차량대금 이체내역 1. CN 광고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580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사진 1. DB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 불일치) 요청 1. 견적서 2 매 2020 고단6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C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1. 계좌영장 회신내용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¹20206859, 1. 피고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G 작성의 진술서 1. 광고 및 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2020 고정 810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광고사진, 대화한 메시지 1.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2861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제5호(기망으로 취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정810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F, G: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2020 고정 810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판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5조(피고인 B은 판시 2020810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G, H 피고인들은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물색 및 접근(연락),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 제공, 피해금 출금 및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후 수익금 배분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실행 내지 방조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여진 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 B, E은 누범기간 중 법행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및 피해 정도, 취득한 범행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절도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