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E’)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회수금담당자명,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위 회수금담당자명으로 소개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으니 현금 12,273,000원을 영업사원에게 직접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0:47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73,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73,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 명의로 작성된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0:47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2,273,000원을 인출하여 온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93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E’)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회수금담당자명,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위 회수금담당자명으로 소개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L은행에서 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M은행으로부터 L은행으로 전화가 왔는데 M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북구 N에 있는 O로 가면 금감원 직원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4:15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4. 14: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P PC방’에서,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M은행’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4:15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1,800,000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G,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34. 36, 40, 50, 56 내지 63, 66, 67, 72) 1. 피해자 K의 휴대폰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 K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J 채무완납증명서(G), W은행 납부증명서(U), L은행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R), X카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S), Y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T), Z 대출금 상환 확인서(C), 민원접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Q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진정서 사본,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진술조서, W은행 납부증명서(U),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L은행 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R),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X카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S), Y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문자내역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 CCTV 캡처사진, Z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C) 2021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1, 37, 38, 40, 41, 44) 1. 피해신고서, 명함사본, 상환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상환증명서 원본,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사진 등,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