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01:15경 익산시 B빌딩 2층 'C' 주점에서 D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좌석에 피해자 E(29세)가 F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일행과 안면이 있던 F이 피고인 일행의 좌석으로 건너가 합석하여 대화하던중 피고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으로 다가가 F을 말렸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딩 1층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마침 1층 출입구 부근에 혼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회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회칼로 1층 계단 쪽으로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들어 회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이후 피해자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도망갔고, 마침 피해자 일행인 H가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있는 'C' 주점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안에 숨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C'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 1) 공소장에는 '맥주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맥주잔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당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그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라고소리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내용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내용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의 경찰 진술조서 중 1층 식당 직원이 원진술자인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및 엑스레이 사진 등 첨부) 및 엑스레이 CD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출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4조, 제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일행인 F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제압할 생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허벅지 부분에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거듭된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특히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왼쪽 팔로 방어하여 왼쪽 팔부분이 회칼에 찔렸고, 그 다음 피고인이 회칼로 오른쪽 허벅지 옆쪽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대퇴골에 박혔다는 점)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고 전후사정 전반에 관하여 논리적 모순도 없어 신빙성이 아주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일부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경찰 1차 조사를 이 사건 발생 당일 I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으며,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야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의 칼날길이는 약 20cm 정도이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긴 하였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미 다툼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황이었음에도 2층 주점에서 1층으로 내려온 후 그곳에 있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 회칼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회칼로 찔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을 제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칼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칼에 찔린 부분이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병명이 '열상'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허벅지 상처의 깊이도 약 2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고 이후 허벅지 부분까지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의무기록지 중 입퇴원 기록지를 보면, 최종진단명 중 주진단명은 왼쪽 팔에 3cm 자창(stab wound on forearm Lt 3cm), 부진단명은 오른쪽 허벅지에 3cm 자창(stab wound on thigh Rt 3cm)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의 칼끝이 피해자의 허벅지 대퇴골에 박혀 부러지기까지 하였다(오른쪽 허벅지 상처의 깊이가 2cm 정도에 불과한 것은 칼끝이 대퇴골에 박히는 바람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였고, 이후 긴급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겨진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이려고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완전히 흥분한 상태에서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 주점으로 도망간 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찾아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던 복부 부위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구 형법에 의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7년 6월이므로 이를 상한형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와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처음 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2018. 6. 15.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