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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82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사이트에 ‘아이폰 13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S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66 피고인은 2022. 6. 1.경 서울 관악구 U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V 게시판에 ’해리포터 개정판 전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7,6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479 피고인은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Y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Y 게임머니 170억 AA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G, AE, AF, AG, AH, M, AI, AJ, B, AK, I, AL, AM, AN, L, AO, P, C, F의 각 진술서 1. 각 AP 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V 게시글 자료, 게시물 자료, 판매글 자료 2022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Q, AR, E, O, AS, AT, K, J, N, H, AU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자료 2022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가 피고인이었던 점, 피해자 AD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그 번호로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하는 다른 피해자들(가령 피해자 G, AF, AH 등)과 연락을 할 때에도 위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4명에 이르러 많고 범행기간 또한 4개월로 짧지 않은 점, 무차별적으로 소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 제기 이후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 11명과는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만 19세로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벌금 400만 원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4세)은 C의 현재 남자친구이고, 피고인은 C의 전 남자친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4: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C을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몸을 밀침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는 했으나 이후 피고인도 몇 차례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점, 이후 C가 나와서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가해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식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제압하거나 방어할 의사를 넘어 반격할 의사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9: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 낙동대로 합류 구간의 편도 2차로를 강서구청 방향에서 구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남,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 낙동대로 합류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선행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바로 신고가 되었고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등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3:3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와 그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1988년경 향도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C은 피해자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주거 및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2. 21:4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E골프연습장으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2:00경 위 E골프연습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만나자고 하여 파주시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만나 ‘피해자와 4년 동안 부부처럼 살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구속당하게 생겼다, 피해자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 실형 2회와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말경 약 6개월 간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B와 이별하게 되자, 2018. 2.경부터 2021. 5. 26. 05:31경까지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자살을 암시하기도 하며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왔다. 이에 피해자는 2021. 5. 26.경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같은 해 6. 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19: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진을 수회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24경 ‘죽음에서 헤어나는 것은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다 그건 눈물이 아니었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나는 최근 죽음을 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3년을 살아온 건 그대의 사랑이었다~죽음의 늪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1. 각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피해자료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성메시지 내용 확인),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피의자의 문자 등 전송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음성메시지 저장 CD 1. 피해자가 3차로 추가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경고장 교부), 경고장,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고, 같은 일시에 보낸 여러 장의 피해자 사진이 그 특징에 의해 묘사된 이상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증거기록 115 내지 117면, 188 내지 204면),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용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0:25경 부산 동래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을 촬영하여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그릇에 물을 담아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장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 상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9.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인 앞좌석 의자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젊은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5세)이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7:1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2021.경)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5: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동안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2.부터 2021. 7.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3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D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이 임의로 사용한 법인 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출석한 D 등의 법정진술과 수시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에서 D 등 판시 근로자들에게 직접 공사지시를 하였고 일당처리 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H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F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10만 원 미만의 약값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11: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5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11:55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학교 후문쪽에서 F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이탈 고의에 관한 법률검토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건접수 경위 및 확인내용) 1. 물적피해 사진 자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진단서(G),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의 동종범행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내고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각 사고의 충격 정도와 2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사고의 경우 사고 이후 상당시간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점, 2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10. 23.자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2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2.경과 2022. 7. 13.경 B과 그 언니인 C이 거주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이하 ‘B 주거지’라 한다)에 수차례 찾아간 사실이 있고, 이에 2022. 7. 12. 11:46경부터 다음날 10:20경까지 총 6회에 걸친 B 등의 112 신고로 경찰들이 수차례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10:29경 B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까 경찰관이 왔다갔는데, (피고인이) 또 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으로부터 방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B 주거지 출입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다시 방문하려고 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어머니에게 직접 죽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하자, “내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는 가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후 G는 집안 내부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B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호흡이 불안정한 것을 보고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피고인 어머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H과 G로부터 출입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 너희 왜 거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H을 밀치고, 옆에 있던 G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비켜 이 새끼야! 나오라면 나오지 왜 안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외근조끼에 부착된 삼단봉을 뜯어내고, G의 외근조끼 윗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로잡는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시고사건 처리내역서, F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인 두 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2022. 7. 12.경 어머니와 함께 속초시에서 B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 어머니가 위 주거지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경찰관들이 아들인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는 늦어도 2018년 7월경 이후로는 B 주거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별거 중인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유한다는 위 주거지에 대한 임차권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2022. 7. 12. 11:48경 어머니와 함께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그 직후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주거지에 어머니만 남겨둔 채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 뒤 다음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까지 계속하여 B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여 B 주거지에 들어갈 만한 상황은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당시 경찰관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던 차였으므로, 구급활동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그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네이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1:4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1에 있는 안양중앙시장 4번 입구 앞 삼거리에서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의료용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의료용 전동 휠체어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옆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전동 휠체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및 전동휠체어 사진 등 /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7: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 누군지 모르겠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단속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준 거 있어, 이 동네 아가씨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첨부)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좌측 고리뼈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D 앞 골목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추가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1%)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0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