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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2014고단33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 10:00경 서울 강서구 C 201호에서 전 남편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서울 강서구 E 1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강서구 F, 103동 709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6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0: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불가 상태를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시가 273,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5. 06:45경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조한 K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4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1. 4. 중순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2013, 6, 17.자 및 2014. 8. 27.자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4년 8월(경합범죄에 대한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2011. 4. 중순경의 필로폰 투약은 전 남편인 D의 주도하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끌린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비롯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 행사 등으로 범행이 다양하고, 필로폰 투약의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 1) 피고인은 2008. 11. 12.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021호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08. 11. 20.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2011. 4. 중순 필로폰 투약 범행은 위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행이다. 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6. 17.자 및 2014. 8. 27.자 필로폰 투약 범행은 D 없이 스스로 필로폰 투약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점차적으로 필로폰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18. 22:40경 성남시 삼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13 상일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4. 7. 18. 22:4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80길13 상일역 교차로 편도 5차로를 상일인터체인지 쪽에서 강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점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 모형의 초소형 캠코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 D(여, 가명) 옆에 앉아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캠코더로 피해자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경부터 2019.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캠코더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라이터 캠코더, CCTV 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유 캠코더·휴대폰·구글드라이브 내 전자정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이터 캠코더를 별도로 구매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9:5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도봉산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2)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회룡역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등 사진 2)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3)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4)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4)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 2020고단5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석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20:57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2

서울중앙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김재민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9. 11. 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 진단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접촉사고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재외 동포로서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약 20년간 한국에 거주해 왔고, 자녀 및 형제자매 등 가족, 친척들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이 상당히 높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방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생활근거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벌금형이 700만 원 이상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20:40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7.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변민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1. 23:2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김해시 금관대로 서김해 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1. 23:35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등알콜문제가 발생하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2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8,2019(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변호인 이진아(국선) 검 사 김수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2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0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20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0:25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카드로는 봉투값 20원을 결제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조건 20원을 끊어달라. 계산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사장님 3분 안에 부르라. 안 부르면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어디 전화를 하느냐. 끊으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생수병을 세게 집어던지고, 손님들이 나가자 가게 문을 잠근 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01:05경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편의점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편의점 알바 할 생각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고,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2:2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내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신고자 및 경비원 전화 진술), 카카오맵 지도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약 1.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토교리 방면에서 연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진단서, 카카오맵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어린 여학생들이 기숙사 방에서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34개 파일이 저장된 연관태그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사용자 정보조회내역 1.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의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4개의 파일을 저장하긴 하였으나 1회의 다운로드 행위로 인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들의 미리보기를 통해 몰래카메라 형식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동영상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2. 20:50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출발하면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출발하면서 재차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매,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초순경 친구인 B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2011. 6. 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처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6. 9.경 인터넷 서버에 C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각종 체육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한 사람에게 배당을 하여 환전을 하여 주거나 다시 게임머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3.경까지 D, E, F, G, H I, J, K 등으로부터 총 800회에 걸쳐 96,798,510원 상당인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 유사사이트 신고접수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어머니인 E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E로부터 그 집 열쇠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E가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4. 6. 15.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집 열쇠로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가 집을 비워 그의 딸인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일명 '파라다이스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B 등을 지휘부로, C, D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깍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파라다이스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인 G에게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16기 조직원인 H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파라다이스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 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사건과 이종범행까지 합하면 전과가 14회에 이르며, 수사기관에서는 '어릴 때부터 조직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입하였고, 우선 범죄단체가입으로 처벌받고 정식으로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진출석하였다. 불법적인 일이나 타조직과의 싸움에 대한 지휘부의 지시가 있으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는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단체 내에서의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실제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5:39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 코, 입에 홍조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826에 있는 대양검문소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엔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고속버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피해자의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차한 피해자의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5:39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같은 시 영산로 826 대양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