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4: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일행에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등을 묻자 위 E에게 "경찰이 저리 얼빵하다. 좀 씨발 다른 놈들 좀 잡아 씨발. 못 잡잖아. 깡패 잡을 수 있어요. 깡패나 잡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하지마. 으이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에게 "그러니까 나라가 좆같이 돌아가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안했네요. 야이 사람아 기다려봐. 너는 민주주의고 나는 와 씨발 개새끼고 응? 너도 어이 없잖아. 느그 아버지 씨발놈아 없을 때는 괜찮나. 해봐 나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등 1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찰이 저리 얼빵하다. 좀 씨발 다른 놈들 좀 잡아 씨발. 못 잡잖아. 깡패 잡을 수 있어요. 깡패나 잡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하지마. 으이그 씨발. 그러니까 나라가 좆같이 돌아가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안했네요. 야이 사람아 기다려봐. 너는 민주주의고 나는 와 씨발 개새끼고 응? 너도 어이 없잖아. 느그 아버지 씨발놈아 없을 때는 괜찮나. 해봐 나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많으나,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04: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에서 나가지도 않던 도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값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알아서 갈 테니 가라 필요 없다. 니 마스크 한번 벗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이 씨발 좆같은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니 오늘 한번 해보자 이 거가."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5:20경 경주시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경주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 진짜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후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후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목격자 및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F(57세)가 대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2015. 8.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위 회사 내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니 위로금으로 돈을 달라. 이 회사가 분식회계와 비리, 방만한 경영 등으로 많은 세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해 보고 돈을 두둑히 챙겨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28,265,376원을 송금받고 2015. 10. 1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그랜져 중고승용차를 800만원에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 2015. 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거래처인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G은 곧 문 닫을 회사이니 G을 인수할 생각을 하고 인수 자금을 준비하라. G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엉망으로 하여 곧 문을 닫게 되어 있어 거래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G은 조심해야 될 회사이니 같이 엮이지 말고 몸을 사려야 한다. 다른 회사도 G과 거래하다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N 내 O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P에게 "G은 금방 문 닫을 것이니 G 본사에 있는 금형 및 기계 장치들을 빼내야 한다. G에서 받아야 할 미수채권도 빨리 정리하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8. 09:45경 피해자 회사의 품질팀 차장인 Q에게 "F 사장과 R 전무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내가 없으면 G은 2년 안에 문 닫을 회사다. 네가 볼 때 G이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냐? G보다 괜찮고 비전 있는 회사 소개시켜 줄 테니 이력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J, Q, P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매출현황, 직원별 식사자료, 거래처원장, 카드매출전표, 차량구입 및 매각관련 서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갈과 관련하여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사에 근무 또는 퇴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정당한 방법으로 풀지 않고 회사의 약점을 잡아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갈죄의 경우 회사가 자신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격지심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훼손죄의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의 성부를 떠나 경솔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3동 91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의 귀가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C이 '술 취한 일행들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귀가하도록 해달라'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미 씨발, 너는 뭔데 염병이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 위 택시에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견적서 2장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회복 의지가 없고, 경제적 자립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 이용자들의 소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0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던지려고 하고, 갑자기 자신의 상의 옷을 벗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수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산서초등학교 쪽에서 목달동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 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3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무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는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의 대로를 5차로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현출물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등 편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상케 함)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6:35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60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남산2호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산2호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토러스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화성시 B 오피스텔 304호, 310호, 402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하고, 유사성교행위에 사용할 일회용품 등을 비치한 다음, C, D, E, F, G, H, I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업주 휴대폰 내용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벽에 걸려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연 뒤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금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0. 11: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피해자 E(여, 23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 뒤쪽에 있는 철제 계단으로 올라 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고, 1층에 있는 서재로 내려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전대에 넣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수사단계에서 가환부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1985년 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입주할 한신한진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3,8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까짓 공사는 길어야 3주일이면 끝낼 수 있으니,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경 일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사 이체 출금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 중 일부(약 500만 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8:10경 서산시 B시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 휴게실 옆 공중화장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전체길이 약 65cm, 지름 약 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경주시 B 601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주점 앞길을 한전 쪽에서 동천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위 SM3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지점)의 대표이사로, 2014. 3. 15.경부터 2016. 9.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F(G생 남자), H(I생 남자), J(K생 남자), L(M생 남자), N(O생 남자), P(Q생 남자), R(S생 남자), T(U생 남자), V(W생 남자), X(Y생 남자), Z(AA생 남자), AB(AC생 남자), 필리핀인 AD(AE생 여자), AF(AG생 여자), 베트남인 AH(AI생 남자) 등 15명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지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진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지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지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긴 점과 피고인 A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중매인이고, 피해자 D는 C 중매인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중매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중매인들이 자격정지를 받았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진행되는 D 외 7개소 교량보수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공사 현장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7: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작업 지시를 받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160cm)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의 치료 내역 확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12. 16. 23:4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떡을 제조하여 D식당에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4, 5항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 영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대상 영업에 각 해당하고, 법 제36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4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자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택배 등을 통하여 배달하는 경우 외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취지는 종전의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장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만 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통판매를 전제로 모든 식품을 반드시 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 형태의 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업소 내에서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적은 자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제조·가공한 신선한 식품을 유통업자와 구분되는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시행규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법 시행령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대상으로 정한 '최종소비자'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그대로 재판매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3.경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과자류(떡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피고인이 판매한 떡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음식물 전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인 D식당 운영자에게 떡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떡을 그대로 다시 재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위 떡을 손님에게 다른 식재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음식물 중 하나로 제공하여 음식점 내에서 손님들이 먹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구매하는 D식당 운영자에게 떡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가공한 떡을 최종 소비할 의사로 구매하는 일반음식점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C교회 교인인 D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E이 교회 교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관 증축 당시 E 장로는 500만 원을 먹었고 나한테 증거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고인은, D와 통화할 당시 C교회 소속 장로 F이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통화할 당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D 1인에게만 전화로 말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교회의 교인이었고, D의 남편 또한 같은 교회 소속 교인이었으며, 당시 위 교회의 목사 측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D 1인에게만 전화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목사 측과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장로들의 의견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증거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교회공사에 관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 실제로 확인된 사실인 양 거짓으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손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비씨체크카드 1장(E), 주민등록증, 현금 3만원 합계 2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 01:3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 체크 카드(E)가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5,260원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및 안주 대금, 음식값, 택시비 등 도합 1,585,26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들이 건네준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을 하는 등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부정사용 발생 가명점 상세정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