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635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은 나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패거리인 ‘K’ 조직원이고, L, M은 위 조직 추종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B으로부터 나주시에서 N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O이 동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K 조직원인 B 등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위 가요주점 인근에 있는 ‘P’ 식당으로 B, C, L, D, E, F, G, M, H, I, J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B 등에게 “□□노래방 이저 새끼가 나랑 같이 동업하자고 해놓고 나를 무시하고 다른 놈이랑 동업을 하고 있다. 오늘 술은 내가 살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만 따라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어라. 너희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옆에서 가오다시만 잡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어서 B 등과 함께 다음날 00:08경 위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알죠. 오늘 독대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B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A에게 동업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A이 화가 나서 온 것 아니요.”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인 Q을 위 주점으로 부르자 피고인은 Q에게 “이 개새끼. 네가 뭔데 나서 가지고 그래. 네가 해결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Q을 위 주점 3번 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징역만 살다 보니 징역 사는 것은 무섭지도 않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란 것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C은 Q에게 “넌 뭐야? 뭘 꼴아봐.”라고 말하면서 Q을 향해 음료수 캔을 2~3회 던지고, 그 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분말 소화기를 터트려 분말 가루가 주점 전체에 분사되게 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위 주점의 전기를 차단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L, D, E, F, G, M, I, H, J은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거나, 벽에 던지는 등 약 1박스 상당의 맥주병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 D, E, F, G, M, I, H,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은 2016. 4.경 나주시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고 있던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자신들이 K 조직원이라고 위세를 보여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6. 4. 일자 불상 20:00경 나주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R 등을 나주시 S에 있는 'T' 커피숍으로 모이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K로 활동해서 후배들도 보살펴야 한다. 다른 보도방도 못 들어오게 막아 줄 것이다. 각 업소별로 매월 말일에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고, 위 B, C은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11.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나주시 U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9. 25.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05 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V과 함께 2016. 11. 13.경 군산시 W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V이 사업 문제로 Y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Z가 말렸다는 이유로, 크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응접용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뒤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제1, 2회), B(제1, 2회),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Q, O(제1, 2회), AB(제1, 2회), R(제1 내지 4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H, M, G의 각 진술서 1. 공범 B의 판결문/ 약식명령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 전원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각 피의자 특정 사진 등 첨부/ 각 피의자별 R으로부터 보호비를 교부받은 금액/ ‘N’ CCTV 녹화자료 분석)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 제출 이력 화면 사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변경내역 확인)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Z(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Z)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K 조직원이라고 위세를 보여 공갈수법이 불량한 점, 특수상해의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는 등 범행 전력이 많은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