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08. 1. 28.경부터 2010. 1. 6.경까지 G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8. 2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7. 5.부터 2012. 4. 23.까지 주식회사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6. 1.경부터 2013. 5.경까지 J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08. 1. 28.경부터 2010. 1. 6.경까지 G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09. 8. 2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10. 7. 5.부터 2012. 4. 23.까지 주식회사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 직원으로 일하고 2012. 4. 23.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K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L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09. 초경부터 2009. 10.경까지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10.초경부터 2013. 5.경까지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변제독촉, 전자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O건물 4층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로부터 352건, 380,693,00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8% 할인된 6,5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8. 1. 28.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199건, 채권금액 합계 5,307,145,132원의, 피고인 B는 2008. 1. 28.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139건, 채권금액 합계 6,492,305,405원의, 피고인 C는 2009. 초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820건, 채권금액 합계 9,382,419,926원의 채권을 액면금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범죄일람표 1' 중 5항 내지 8항, '범죄일람표 2' 중 1항 내지 4항, '범죄일람표 3' 중 1 항 내지 4항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중 1항 내지 4항, 9항 내지 15항, '범죄일람표 2' 중 5항 내지 8항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범죄일람표 2' 중 9, 10항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3' 중 5, 6, 7항은 피고인 C)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권추심영업에 종사하다가 주식회사 K에서 Q로부터 매입한 채무자 R 외 3,898명, 채권금액 943,710,460원 상당의 채권 중 이미 S 명의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S 이후의 채권귀속경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자 S으로부터 주식회사 K가 직접 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란에 'S', 양수인 란에 '주식회사 K'라고 마음대로 기재하고, '2012. 5. 14. 양도인 S에서 양수인 주식회사 K에 U 외 3,898명, 채권양도금액 943,710,460원의 채권을 32,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1부를 작성, 출력하고,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채권자 S의 채무자 R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K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채권양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전자독촉 지급명령신청 목록, 1. 수사보고(채무자 W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채무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의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수사보고(B, A의 사무실 입구 현장 사진), 수사보고(추심업체 송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파일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계약서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채권양도통지서 첨부보고), 수사보고(K (주) 채권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확인서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예금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채권양도양수 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승계집행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보고), 수사보고(N 채권추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1' 중 1 항 내지 15항, '범죄일람표 2' 중 1항 내지 8항, '범죄일람표 3' 중 1항 내지 4항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중 1 항 내지 15항, '범죄일람표 2' 중 1항 내지 8항, '범죄일람표 3' 중 1항 내지 4항에 한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중 5 항 내지 8항, '범죄일람표 2' 중 1항 내지 4항, '범죄일람표 3' 중 1항 내지 4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