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 02:40경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을 지나가던 중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목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2:4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운전자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운전자폭행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세탁 세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당진시 E, F호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D와 함께 G으로부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의 7%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한번에 3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너무 금액이 크니 2억 원, 1억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5. 2. 27.경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3. 26.경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 2,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합계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피고인은 D가 한 범행이고 자신은 납품과 용달 등의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인 G과 D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약 1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이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납품과 용달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의 자금거래 외관을 형성하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의 계좌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벌금 200만 원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C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를 다시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주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를 F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으로 1,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운영 중인 중고차 수리공장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 있다).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일부 금액(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횡령액(1,300만 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3:40경 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남, 59세)으로부터 “미등록 자동차이므로 정문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후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경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왜 내 집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초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우측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도와달라”라는 무전을 받고 온 경비원인 피해자 E(남, 57세)로부터 B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1. 23:4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문 경비실 옆에 있는 F편의점 밖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와 후문 경비실 창문으로 던진 뒤 창문을 발로 차 그곳 아파트 경비업체 실장 G이 관리하는 경비실 창문 방충망이 찢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23:40경부터 같은 달 12. 00:1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비업체 주식회사 H 소속 경비실 근무원인 피해자 B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H의 사건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방문차량 후문 입차불가 안내문 현수막 사진, 안내판 사진, 경비실 사진 등) 1.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1. 각 영상 캡쳐물,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요청) 1. 체류정보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기사 출력물 1. 2021. 1. 14.자 경비용역 변경계약서 1. 상해진단서(B) 및 진단서(E) 1. 내사보고(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사건보고서 첨부, 현장 CCTV 확인 첨부, 피의자 전화통화,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회신요청에 대하여, 피의자의 일행이 운행하고 온 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의 변경사유, 사건 당시 피의자 일행이 운행하고 온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언론보도 기사 자료 첨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중 중요부분 캡쳐 및 부연설명, 본 사건 피해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추후 제출 관련,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 B,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파트 관리방침에 따라 외부 차량 후문 진입을 거부한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함으로써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우,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 피해자들 및 관계자들에게 “왜 내가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경비원들에게 가야 되냐, 경비원들을 나에게 데려와라”, “나는 돈이 많으니 얼마든지 줄테니까,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 “너는 뭐야 너도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또 주민갑질”, “경비원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아파트 주민 4,964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질 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 진정서에 서명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고 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상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손괴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1회에 이르는 점,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4회의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4. 5.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2001. 10. 이전의 것으로서 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0:13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 자신의 앞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우 숙련되게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은 직선주로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상태여서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578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부위를 잡아서 밀쳐, 피해자가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 또는 상해할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피고인이 충돌 직전 빠른 속도로 롤러스케이트장의 구석 부분에서 회전한 후 직진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CCTV 영상에 나타나 있어, 구석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하여 속도가 느렸던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장소에서 타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어린 아이가 피고인을 뒤에서 밀어 앞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 사고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타인과 충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행 습관만으로 피해자와의 충돌 위험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능숙하게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평소에도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타인을 상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뒤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고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바퀴끼리만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으로 발을 뻗었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의 내용과는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이는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변명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에게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과실치상 등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장의 변경 없이 피고인의 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8. 02: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의 상호 ‘F’ 일반음식점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02:19경 일산동부경찰서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02:21경 녹색 신호로 변경되자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편도 2차로로 바뀌자 1차로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나타난 사거리에서 바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횡단보도가 사방향 모두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우측(피고인 차량 기준) 상단 모서리의 횡단보도(판시 음주운전 종료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때, 2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고, 증인 E은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2차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위 장소에 정차하고 있자, 피고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1차로→2차로)으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있을 뻔하였다고 생각했던 증인 E은 본래 목적지인 인근 G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곧 밖으로 나와 항의를 하고자 피고인 차량으로 접근한 점, 증인 E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노크하였고, 창문을 연 피고인에게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요, 대리 불렀어요.”라고 대답한 점, 다시 증인 E이 피고인에게 “방금 저하고 박을 뻔한 건 아세요?(‘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건 아세요?’라는 뜻으로 보임)”라고 묻자, “아니요, 저 대리 부르고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여기고, 2019. 8. 8. 02:27경 경찰에 ‘방금 전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지금 차량이 서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점,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주지시키며, 피고인에게 “혹시 술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물었고, 결국 피고인이 “맥주 두 잔”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관이 위 대답을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지인분들이랑 드신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한 점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cd)의 파일명: 2019_0808_015719_007의 재생시간 01:23~32 부분, 수사기록 69면],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약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셨어요?”, "2시부터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 왜냐면 술 먹을 일이 좀 있어서.“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어디서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근처요.“라고 대답한 점[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cd)의 파일명: 2019_0808_020319_009의 재생시간 00:22~35 부분, 수사기록 69-70면], 이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차량을 정차한 직후 증인 E이 파악한 피고인의 상태(술 냄새가 났다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일 02:00경부터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앉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에서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차량의 조수석 서랍에 있던 술(위스키, 수사기록 30-1, 2면)을 마시게 되었던 것일 뿐이고,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움직이거나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 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했을 때 남자친구인 H과 통화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위 장소에 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스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일 02:00경부터 맥주 2잔을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2010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C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와 C 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교부, 판매하는 행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반입한 해외유명상표가 표시된 시계, 가방 등을 판매, 교부,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부산 북구 D오피스텔 E호에서 보관하던 중 2018. 8.경 ‘F’가 대한민국특허청 상표등록번호 G 등으로 등록한 ‘H'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위 C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아 택배로 발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1.부터 2019. 10. 9.경까지 679회에 걸쳐 401,886,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고, 2019. 10. 10.경 ‘I’이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 등으로 등록한 I 로고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종의 상표가 부착된 124개의 가방, 신발 등 제품(판매예정가액 44,62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블로그 캡처 사진 1. K 대화내용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거래내역조회 1. 판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78, 79, 128, 40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추징의 성격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36조는 몰수에 한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사건에서의 추징은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가액 합계 401,886,000원 중 약 30%인 120,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하고,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부산 B 국회의원이었던 C(2018. 7. 14. 사망)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형 C가 혈액암 등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C의 병세 악화와 사망에 대한 책임이 현재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D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D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3. 06:27경 D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청테이프를 감은 철재 봉을 준비하여 부산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사무실 관리자)이 관리하는 ‘D 국회의원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위 철재 봉을 수차례 휘둘러 사무실 앞에 있던 D의 등신대를 부러트리고, 계속해서 위 철재 봉을 휘둘러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손 소독제 비치함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사무실 앞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신 등신대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 비치함 1개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H 계정에 “D아 오늘이 니 제삿날이다 황천에서 C한테 함 더 죽어봐라!”라는 글과 함께 제1항의 등신대 파손 사진 및 ‘I’라고 기재된 문구를 불태우는 장면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D 죽이고 깜빵갈건데요”, “D 황천보내러 가는 길에 패악질이나 실컷 해뿌자!”라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캡처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 H 게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녹취록 작성, 보호자대기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감정에 격해서 게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H 계정에 글을 게시한 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등신대 등을 손괴한 점,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자신의 형과 모친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고, 위 글과 함께 자신이 파손한 등신대 등의 사진과 위 피해자 응원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우는 동영상 등을 함께 게시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H 계정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 측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의 H 계정에서 발견하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게시한 글 등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하루에도 서너번 그런 마음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다.’고 대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등신대 등을 손괴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정에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글 등을 올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과거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과 모친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0:21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뒤의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침입구 사진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18: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 (유)D의 검사팀 휴게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2세)이 작업을 마친 후 옷에서 먼지를 터는 과정에서 아래층에서 작업 중인 피고인의 눈에 먼지가 들어간 일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가 ‘때리려면 더 때려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더욱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아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 진단서 2통 1.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제출 진단서 등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2통, - 처방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C빌라 000호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출근한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빨리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후 2020. 8. 4. 9:00경 귀가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9:3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를 내려가던 중 1층 공동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좀 따라 와”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C빌라에 찾아가 건물 1층 방범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7. 1:18경 제2항 빌라에 찾아가 건물 1층 방범창을 타고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풀어 피고인을 1층 주차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형벌의 의미를 경시하고 전혀 근신하지 않은 채 같은 피해자에게 똑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특히 반복된 폭력과 주거침입 등으로 피해자가 입어 온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동안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전혀 성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행위에 상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 조건 일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1029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맥주 7병, 소주 1병, 복분자 1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188 피고인은 2019. 11. 28. 21:5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020고정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모습, 현장 및 요금 영수증 사진 2020고정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