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남자 친구인 E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싸움을 말리자 "씹 할 놈들아 니들이 먼데, 간섭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의 여자인 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된 금액을 송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2015고단1818]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서구 C건물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골프채를 수입하는데, 부산 세관에서 문제 생긴 물건을 받아 중간에 이문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수입한 사실도 없고, 세관에서 문제 생긴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를 팔아 이익을 남길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골프채 수입 또는 어음할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077] 피고인은 2015. 2. 13.경 대전 서구 C건물 20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세관에서 압수당한 골프채를 싸게 입찰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대부자금으로 쓰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B'라는 상호로 싱크대 및 붙박이장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03. 11. 6.경부터 국민은행 벽제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5. 4. 28. 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5.경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4,000,000원, 발행일자 2015. 5. 15. 인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 2장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배구공을 가지고 놀던 피해자 E(11세)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에게 "축구를 배구공으로 하냐, 다시 걸리면 죽여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모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30 경 서울 용산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1: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봐, 내가 욕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 가만히 안둔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30경 피해자 J(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2. 항 기재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 봐"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2의 가.항 기재 '1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분이 울적하다는 등의 이유로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항의하는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폭행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술을 먹고 타인의 영업장소를 수회 찾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주를 협박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초순경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초순 21:00경 서울 용산구 G에서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니가 신고했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벌금 나오면 죽여버린다, 장사다하고 싶냐"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이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6. 29.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5. 6. 22.경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이많고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외동읍 연안네거리 앞 편도 2차선의 7번국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도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와 1차로를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케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선을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경주 외동읍 연안육교 부근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외동읍 입실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읍 연안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법적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가정 불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집에 와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배돼지 확 쑤시뿐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4회 정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인리스 주전자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스텐인리스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277]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12. 7,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1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12. 7. 03: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772]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대구 달서구 H,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1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3. 육군 제8251 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I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임에도, 2015. 7. 8.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4. 육군 제8251 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통지서를 어머니 1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77]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557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013-1 등(병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수절도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한 상황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현재 자녀를 임신중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현재 자녀를 임신중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58

범죄사실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03:00부터 04:3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B로부터 일비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와 동석하여 함께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02:3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가 없어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 나오겠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에게 맡기자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6. 2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 근처에서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마치고 나온 손님인 E의 게임머니 23만 원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207,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4.부터 위 일시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말경 위 B 아파트 내에서 관할행정청의 허가 없이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경시설, 도로 및 보도를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민원접수 및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8.13.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33세)는 'F' 철거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5. 10:30경 오산시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철거 작업장 출입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8. 12. 11. 22:4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동마을 앞 도로에서, 2009.3.6. 03:0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580-97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 2009. 7. 20. 21:3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제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2010. 7. 21. 04:1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51-51에서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기 적발내역,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8. 12. 11.자 및 2009. 3. 6.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제과점 판매대에서, 그전 위 제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허락 없이 판매대에 있는 과자를 먹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자를 그만 먹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오란다 과자 1박스 시가 4-5만 원 상당을 뒤집어엎고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8. 09:2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신고자 E 등 통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F(남,45세)에게 "야, 씹새끼야 씨벌 놈아 니들이 뭐야 이씨벌놈들 니놈들 때문에 벌금이 472만원이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09: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C지구대 내 상황근무중인 경위 H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씹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 에 있는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거주지가 광주 서구 C, 204동 504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전남 담양군 D'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광주 서구 C, 204동 504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거지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통합사건 조회서, 춘천지법 2015고단724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경 경기 가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화해조서 2014가단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부엌, 창고, 보일러실, 계사, 화장실, 사무실 등 6개 건조물을 굴삭기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6개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2014. 5. 27.자 화해조서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들, 특히 각 판결과 화해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처 E는 피해자 D에게 2014. 5. 27.자 화해조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지상건물 일체에 관한 권한을 이전받았고 피고인은 E의 위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물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화해조서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조물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9359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제출된 2010. 9. 28.자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제시 외 건물'로 표시된 별지 도면 '-1 벽체이용 슬레이트 지붕(창고) 13.5m', -2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창고) 9.3㎡, -3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보일러실) 2.2m㎡, -1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계사) 15.96㎡, -2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화장실) 6.24², -1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사무실) 12㎡의 6개 건조물이다. 나. E는 피해자의 피상속인인 망 F 등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9359 와 같은 법원 201142748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F이 당초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E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F의 상속인으로 소송을 수계한 피해자는 E로부터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도면 , ,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미등기건물과 각 미등기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2013. 6.경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 2013가소1643으로 이 사건 건조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제시외건물매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4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같은 해 11. 28.경 소를 취하하였다. 라. E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42748 판결에서 명한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다시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751로 건물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5, 27. 피해자는 2014. 6. 30.까지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내에 있는 유체동산과 쓰레기들을 치워주고(치워주지 아니하면 2014. 6. 30.까지 100만 원 지급), E는 피해자에게 2014. 6. 30.까지 33,27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E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E는 2014. 6. 30. 피해자에게 위 화해에 따른 매매대금 33,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9359 사건에서 2010. 6. 17.자 감정평가서(이하 '1차 감정평가서'라 한다)와 2010. 9. 28.자 감정평가서(이하 '2차 감정평가서'라 한다)가 제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42748 사건에서 2012. 8. 16.자 감정평가서(이하 '3차 감정평가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다. 1차 · 3차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건조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감정평가서에서만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 사건 건조물이 지상물(건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간이 시설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운행차량 사건 이첩,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9, 11: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성당 앞 도로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베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 재털이에 있던 현금 3,11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16.1.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1. 12: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교회에서 위 교회가 당회를 통해 피고인과 D의 파송 유보(교회 상급 기관에 그 기관에서 장로를 파견한 것을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 안건 처리를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빼앗고, 투표함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교회의 장로 파송 유보 요청에 대한 투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동영상 USB 제출 첨부) 1. 사진(수사기록 제8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징계 절차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피고인에게 '파송유보요청' 안건의 결의 전에 해명의 기회로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해명의 기회로 부여된 시간에도 '파송유보요청'이 어떤 의미이며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해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G과 그 측근 장로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데 사용하였고, 발언을 마치고 재차 다시 단상에 올라와 G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면서도 G을 향하여 언성을 높이며 '성경을 무시하냐', '거짓말만 한다', '사기를 친다'는 발언을 하며 거친 비난만 반복하였으며, 그러다가 G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당회의의 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인 등에 대한 '파송유보요청' 안건이 결의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 I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결의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가 남아 있어 위 당회의의 결의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사 위 인사위원회에서 위 '파송유보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교회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파송유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해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송유보요청' 안건의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6세.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필라멘트 담배 3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와 소주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사람 명의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1인당 1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필요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된 투자금으로 당첨되면 천만원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0. 31.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된 이유, 피의자가 5만 원을 이체받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4세)과 법적으로 부부이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 하는 사람이다. 2015. 9. 06. 08:50경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인력배치 문제로 말다툼 있은 후 피해자에게 같이 등산 가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자 그딴 식으로 하면 또 바람피우겠다. 너 같은 년 하고는 못 살겠다며 등산 가려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 (길이 78센티)으로 약 2-3 미터의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2회에 걸쳐 X자로 휘두르며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등산용 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위 D '미소방'에서 원생인 피해자 E(10세)이 원생F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진술녹화 CD 1.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발견한 피해자의 상처의 크기와 모양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가 비록 정신지체를 가진 아동으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병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을 토대로 한 발언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등록상표인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가방들을 팔기 위하여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자 안에 이 사건 가짜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가방 2개를 보관하고 있던 점(수사기록 제18쪽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매수한 사람이 바꿔달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쪽 등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어, 피고인이 답례로 명품가방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가방 2개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