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 피고인 B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 C은 직원 및 입·출금관리, D, E, F은 고객상담, 충·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G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H, 'I'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대포통장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합계 12,601,927,000원을 입금받아 1,700,239,000원의 수익을 내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계좌내역 확인 건, 도박사이트 I 관련 인터넷 탐문, A 압수한 파일에 대해, 사무실에 대해-M, 압수 노트장부 정리에 대한 건, 사이트 개설일시 특정, 본건 송치 범죄사실 기준 수익금, 배팅액 특정, L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몰수 및 추징금 산정 관련)(첨부 포함) 1. 인출자 CCTV 사진, 압수물 제1, 2, 3호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36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1,700,239,000원 상당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들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은 모두 6명이고, 평등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며, 공범들의 소추여부를 불문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금원은 283,373,166원(= 1,700,239,000원 / 6명,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된 현금 3억 9,590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익금은 2억 3,500만 원, 피고인 B의 수익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몰수된 수익금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피고인 B로부터 몰수된 200만 원 역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범죄수익은 48,373,166원(= 283,373,166원 - 2억 3,5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범죄수익은 121,373,166원(= 283,373,166원 - 1억 6,20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유사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 중 약 4억 원 정도가 몰수되었고, 향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범죄수익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