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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LGU+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명의로 아이폰7+ 구입 및 개통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휴대전화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G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매장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로부터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는 2017. 1. 2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여기어때'라는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F 모텔' 숙박예약을 하면서 6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7형제65390 확정일자 조회 1부, 인천지법 2017노335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7. 18:5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48에 있는 농협 벌교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주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는 이유로 일어나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경사 F의 가슴과 경사 G의 가슴도 같이 각 1회씩 친 후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 신고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675 피고인은 2017. 1. 26. 14:27경 구리시 갈매역 인근을 갈매역 방면에서 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곁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046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9. 1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도서관 4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우측 손등으로 1회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10:20경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 3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물을 먹던 중에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열람실 위치를 물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우측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심신미약 : 소견서, 진료(입원,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의 내용, 피고인의 입원치료 경력, 피고인의 전과, 그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는데 1주일 사이에 3건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색정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색정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3. 21:2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라이브까페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서현동 방면에서 동판교로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4차로 우측의 인도펜스를 충격한 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2019고단64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초순 10:00경 대전 중구 B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1859]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D'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업자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텔레그램 아이디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4. 13. 02:07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3에 있는 기업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이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네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 줄 테니 그 돈을 위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F로 하여금 위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2:30경 위 판매업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암사동지점 근처 공중화장실에 필로폰 약 0.8g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약 0.8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에서, I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1. 17:30경 대전 유성구 J, 2층에 있는 'K'옥상카페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의 졸민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1:00경 대전 서구 M건물, N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졸민정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8년 형제53266, 54590호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8년 형제53266, 54590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 O택시 이용내역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18년 형제53266, 54590호 수사기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8년 형제53266, 54590호 수사기록) [2019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년 형제 16369, 22880호 수사기록) 1. L,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년 형제16369, 22880호 수사기록)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16369, 22880호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9년 형제16369, 22880호 수사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S호텔 T호 내부사진,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팔뚝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재감정의뢰), 금융거래내역, (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CCTV 영상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A 실시간 기지국 자료(2019년 형제16369, 22880호 수사기록) 1. 감정의뢰회보[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신)에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2019년 형제16369, 2288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트리아졸람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05,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필로폰 15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졸민정 수수대금 5,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 매수 · 수수 ·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은 물론 이 사건 2019647호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적십자사거리 교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제일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등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1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47세)과 화장실 사용 후 환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새끼 가만 안 놔둬.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침대에 꽂혀 있던 쇠로 된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뽑아 들고 흔드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만 안 놔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 발을 모두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의 범행 태양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입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D)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E) CCTV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도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밤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함부로 추행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9:00경부터 19: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5만 원의 환전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5만 원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음식대금을 결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18. 19:16경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방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 피의사실을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살고 나오면 그만이야", "내가 나오면 니들 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52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4. 18. 20:15경 위 1항 식당으로 찾아간 후 위 피해자에게 "나 구속시키지 왜 풀어줬냐, 너 밤길 조심해, 갈아 마셔 버릴 테니까, 언젠가는 너 그럴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그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병원 C호에 입원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73세)도 같은 병원 E호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알츠하이머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병원 3층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 앞에서 피해자와 물을 마시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2회 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후 두부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이로 인하여 2019. 2. 20. 06:45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단서,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현장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의뢰회보 1.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본 사건 발생 시 당직의사 및 간호사 진술, 피해자 D의 생전 의료진료기록에 대하여) 1. 피의자, D의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장기요양등급 5등급의 치매 환자로서 치매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입원 전부터 인지기능 저하로 장기간 지남력 장애와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왔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병원 복도를 배회하며 복도에서 배뇨를 하는 등 정신상태가 혼란·둔화된 상태(M/S Confuse: 외적 자극에 언어·운동 반응하나 의미 없는 짧은 단어들에 불과한 상태)로 관찰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기억기능은 0. 01% 미만으로 현저히 손상되었고 전두엽 관리기능도 손상되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아는 수준은 미약했을 것이라고 판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2. 26. 경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CCTV 범행 영상을 보여주자 사건 당시 상황과 그 전후 경위를 기억해내고 그에 관하여 진술한 점,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8세로 고령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운동능력, 신체 및 건강상태 등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8: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학익점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학익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2: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조용해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동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린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10년 동안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10m가량 D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사거리를 F교회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03:3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50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46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3. 04:0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장 I에게 '지랄 똥싸고 있네. 개 좆같은 거네. 좃같은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45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11. 형산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삼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D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이고 전방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쪽에서 원용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발생장면·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 옆에 서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웨이터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