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19 가. 사기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임하나(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합자회사 F(1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G이 대표사원이며, 피고인 B은 위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A, H과 G은 2008. 3.경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I은 E에 토사운반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하여야 할 토사운반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I에 대한 골재 납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시 I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발행하기로 피고인 A, H과 G 사이에 합의되었다. 그러나 2008. 12.경 I이 부도가 난 뒤 은 원도급업자인 I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직접 토사운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2011. 2. 17.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운반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1. 8.경 충북 증평군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에게 '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운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 피해자 회사와 직접 운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사항을 제시하면서, "I이 부도가 나서 내가 운반대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 피해자 회사에 대금 청구를 해야겠다. 내가 증인신문사항을 가지고 왔으니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B은 토사운반계약이 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E I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토사운반계약 직접 당사자는 이 아닌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운반비에 대하여 I의 관리부장 K과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운반비를 I이 E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과 같이 증언하게 되면 부도가 난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남편 HI E에 운반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의 부탁과 같이 증언해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B은 2011. 9. 7.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4247호 원고 E, 피고 피해자 회사 사이의 운반비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L에게, 1) 원고측의 "이나 M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운반계약을 체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2) 원고측의 "구두로라도 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I을 거치지 않고 이 직접 피해자 회사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3) 원고측의 "E I로부터 운반과 관련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4) 판사의 "증인이 I에 근무할 때 피해자 회사와 I과 사이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뒤 2011.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E에 62,85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1.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2012. 6. 29.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H,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1가단4247 운반비) 1. 판결서(2011가단4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사실상 이 사건 위증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실제 토사운반계약이 직접 체결된 것이 사실임은 물론, 피고인 A B에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B의 관련 민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 가단35460호)에서의 증언 내용과 제출된 녹취서, 확인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 등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B은 최소한 본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반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증인 H, N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 및 증인 H의 위 각 일관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B의 남편인 증인 H E에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B이 위증죄의 형사책임을 증인 H이 운반대금 상당의 민사책임을 각 부담할 수도 있음을 각 각오하면서까지 각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증인 H은 피해자 회사가 E에 위와 같이 운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스스로 위 운반비의 해결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 이 사건 운반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는 I에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채권 회수를 포기한 채 이 아닌 E과 별도로 운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B, H, N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위 B, H, N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운반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하여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N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위증교사 등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실제 토사를 운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가 실제 판결에 따른 운반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