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는 자,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대한불교 원효종 소속 스님으로 행세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I 건물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47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법정 관리 상태에 있는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고, 위 I 건물 분양자들을 설득하여 새로 리모델링을 하여 매각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자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고, 건물 관리인으로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I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거액의 투자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신이 동(銅) 고물상이나 루왁 커피 회사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업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 일하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종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1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내가 J에 있는 K라는 회사 회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3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이런 상태이지만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경기도 안성에 있는 L의 동(銅) 고물상에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 대표를 맡게 해 주거나 직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해 재촉을 받자, 2012.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발리의 루왁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주)피티헤스퍼(PT.HESPER)라는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다. 위 회사의 국내 총판권을 줄 테니 접대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물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의 투자자도 알지 못하였으며, 투자자들을 모아 동(銅) 고물상이나 루왁 커피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비용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건물에 대한 거액 투자자를 물색해 주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나 국내 총판권 등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피해자로 하여금 M주점에서 66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7.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5,607,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2회에 걸쳐 4,1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737,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B는 사실은 필리핀 N 전 대통령의 부인 O 여사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세계녹색복지재단으로부터 2조 원의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엄청난 규모의 금원을 관리하면서 약 2,000억 원 이상의 I건물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B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필리핀 N 전 대통령의 부인 O 여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홍콩 HSBC 은행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환하여 미화 3,750억 달러를 찾는다. 1,000억 원은 너희가 인수할 빌딩을 담보로 연 1% 이자로 빌려주고 1,000억 원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커서 조금씩 환전해야 하고 관계자들을 접대한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SBC 은행에서 발행한 미화 3,750억 달러의 양도성예금증서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B가 홍콩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 한국에 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 때까지 우리가 형님 뒷바라지를 해야 하니 돈을 준비해 두어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R 에 있는 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세계녹색복지재단이 외자 2조 원을 유치했다. 연 1% 이자로 I 빌딩 인수자금 2,25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접대비 등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필리핀 N 전 대통령의 부인 O 여사의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세계녹색복지재단이 외자 2조 원을 유치한 사실도 없어 약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I 빌딩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98,485,96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에 있는 S주점에서 2,8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88,086,661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186,572,62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카드송금내역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7면, 276면, 286면, 322면, 332면, 359면, 368면, 392면, 398면, 402면, 405면, 432면, 501면, 620면, 649면, 653면, 686면, 751면, 753면, 760면, 779면, 951면, 960면, 970면, 1062면, 10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예금주가 B로 되어 있는 부분과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순번 3, 15, 45, 5, 76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 H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유흥주점에 갈 때마다 항상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도 피고인 B가 항상 동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유흥주점에 30회 정도 간 사실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해외 자금 유치 및 투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이러한 자금 유치 등의 경비 및 접대 등 명목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접대를 받을 당시에 항상 동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등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들이 2012. 8. 내지 9.경에 서로 다툰 이후에는 피고인들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따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수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항상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해외 자금 유치 및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를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와 계속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명목으로 별도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해외 자금 유치 및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 등을 교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