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0. 05:1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피씨방'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423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6:15경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K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크로스 백,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LG V30)를 몰래 가져갔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 31.경 수원시 팔달구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9:19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7 효원공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KB국민노리 체크카드 1매, CU 티머니카드 1매, 우리위피Five 체크카드[명의는 피해자의 아내인 T]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어느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EB하나 1Q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AK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4. 12:42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식품관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2:48경 위 V 백화점 1층 W를 운영하는 X에게 시가 226,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구매하면서 위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2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20:53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1층에 있는 'Y' 의류 매장에서, 그 매장 종업원 Z에게 12,800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구매하면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Q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20:56경 P 1층에 있는 'AA' 매장에서 2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종업원 AB에게 위 Q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6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Q의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18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X, Q, AB, Z,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신용카드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의 발견 및 미압수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장소 수사),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판시전과(2018고단1312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동종의 죄로 7회 더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도 최종 출소일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작되어, 피고인은 동종의 죄에 대한 죄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분실된 카드 등을 줍거나,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의소홀을 틈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그 수법이 단순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110만 원 정도로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L으로부터 훔친 가방과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분실된 카드도 각 소지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전혀 없고, 생활고로 인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