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아래 항의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합계 8개월에 이른 시점인 2013. 2. 4.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3. 4. 24. 위 사문서위조 재판이 확정되면서 2013. 2. 4. 위 징역 8월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범행모의 및 범행준비 경과 피고인들은 2013. 2.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 등이 상당한 급여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작업대출'을 희망하는 사람과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터넷 싸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대출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M'이라는 명칭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확실한 재직(재직증명서의 약자) 잡아 드리고 원천(원천징수내역의 약자), 사대(사대보험의 약자) 등 필요한 일체의 작업 준비해 드리며 소요기간은 2일가량 걸립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한 N를 상대로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면서 N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N가 무직자임에도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회사에 불과한 (주)P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우선 N로부터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인터넷 팩스로 건네받은 후 인터넷 팩스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P', 자격취득일 란에 '2009. 8. 3.'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P',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 1월 ~ 3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110,430원이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거래명세표 중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 란에 '2012. 12. 14., 2013. 1. 14., 2013. 2. 15. (주)P 급여로 각 3,397,43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한 후 각 1장씩 출력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Q', 직책 란에 '영업1팀 과장', 입사일자 란에 '2009. 8. 3.', 입사일자 하단에 '상기인은 2009. 8. 3.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 3.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R빌딩 2층 (주)P 대표: S'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주)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거래명세표, (주)P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각 1장씩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총 12명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2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사문서인 농협 은행장 명의 통장거래내역 6장, 신한은행 은행장 명의 통장거래내역 5장, 국민은행 은행장 명의 통장거래내역 2장, (주)P 등 명의의 재직증명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N와 공모하여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5에 있는 (주)산와머니 사무실에서 N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총 12명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N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주)P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산와머니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총 12명과 공모하여 (주)산와머니 등으로부터 합계 56,500,000원을 편취하거나 대출담당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한 T을 상대로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등 T과 공모하여, 2013. 8.경 성남시 분당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이 (주)U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 사문서인 (주)U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5에 있는 산와머니, 서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0에 있는 스타크레디트 각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T이 마치 (주)U.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동부저축은행, 산와머니, 스타크레디트의 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으나, 대출담당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위 광고내용을 보고 공동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 들은 후 그들과 위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O, 202호에 있는 공동 피고인 A의 집에서 공동 피고인 A은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회사에 불과한 (주)V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거래명세표, (주)V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4.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주)V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저축은행 소유의 현금 1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위 광고내용을 보고 공동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작업대출'의 구체적 방법을 전해 들은 후 그들과 위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O, 202호에 있는 공동 피고인 A의 집에서 공동 피고인 A은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회사에 불과한 (주)V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주)V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4. 2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주)V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저축은행 소유의 현금 1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N, Z, AA, AB, AC, T,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요청 - 각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출신청서류, 각 위조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과거 처벌 판결문 편철) -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자유형 미집행자 확인) - 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 A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B 구속취소건 형기종료일 확인) - 개일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행사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의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문서위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