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M(여, 20세)의 어머니 N의 친구로서 피해자가 중학생일 무렵부터 삼촌으로 불리면서 가족 간에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년간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도 하는 등 가족과 같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0. 7. 03:46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와 싸워서 밖에 나와 있는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방법을 모른다. 100만 원만 인출하여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아빠와 같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말을 하고 잠깐만 나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 제주시 Q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에 태우고, 제주시 R에 있는 S 근처 T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술과 안주를 사서 U모텔 앞으로 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제주시 U모텔 V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 V호인데, 술과 안주를 주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U모텔 V호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술과 안주를 전달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삼촌 술 마시는 것만 보고 가라"고 말을 하면서 술을 전부 마실 동안 피해자를 계속 모텔 방에 남아 있게 하고, 이후 술을 전부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어당겨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몸으로 누르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삼촌 이러지 마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고 "가만히 있어, 삼촌 제발 좀 살려주라,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리를 잡아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U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모텔 V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하면서 U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동작이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말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도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실혼 배우자 X 명의 Y 계좌 인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38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가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단란주점의 업주 W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11. 22. 밤늦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으로 찾아왔는데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덜덜 떨고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나가서 택시를 태워주고 오도록 하였더니 피해자가 돌아온 뒤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여 이에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W는 피고인과 X을 7~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W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8. 12. 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당시 대출이 불가능하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까봐 고소를 미루다가 피고인이 X 몰래 만나자고 전화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 금융거래내역(피해자는 2018. 4. 27. Z은행에서 300만 원, 2018. 5. 4. AA은행에서 1,000만 원, 2018. 5. 17. AB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X 명의 계좌로 2018. 5. 5.부터 2018. 5. 19.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과 일치하고, '2018. 11. 22.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듣고 신고를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 문제가 정리된 후에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는 W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불과 20살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 전체가 피고인 부부와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낸 사이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용기와 결단 없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간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의 연락 내지 접촉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잘 따르고 고등학생 때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하였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채 집요하게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한 뒤 간음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