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이체해 주거나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 '지마켓', '옥션' 및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빗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 당당직원인 F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올리면 3,300만원을 10%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에 돈을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17:10 경 7,998,8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7. 6.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원을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4.경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R 캐피탈의 A인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3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 12:0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E 명의로 입금된 7,998,800원 중 7,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빗썸 가상 계좌(H)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빗썸 계정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4. 11:4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G 명의로 입금된 300만원 중 288만원을 위 빗썸 가상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 고단49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이체해 주거나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입금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 '지마켓', '옥션' 및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빗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7. 7. 1.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에 접속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2017. 7. 3.경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 'AK몰'에 접속하여 8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주문을 취소하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583만 3,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11:4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K 명의로 입금된 540만원 중 518만원을 피고인 명의 빗썸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도와주었고, 같은 날 12:07경 J 명의로 입금된 596만원 중 566만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025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인근 불상지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전자화폐사이트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인출해주면 4%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N의 계좌에서 지마켓에 33,539,61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이를 취소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540,000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6,975,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8,0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위 계좌를 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빗썸 계좌로 4,890,000원을 재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은행 장전역 영업소에서 100만원씩 4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전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남성에게 전달해주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협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입금 영수증 2018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관련 계좌 거래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등 확인)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8고단10의 순번 13,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유죄 이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금융기래'에 해당되고, 금융거래 이용자인 공동피고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인 피고인의 명의로 거래한 이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도 그 공동피고인으로서 그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