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빌딩의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8. 경부터 현재까지 위 빌딩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6. 8.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위 빌딩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2014. 11. 20. 경부터 현재까지 위 빌딩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빌딩의 입주자들인 피해자 E 등을 대표하여 빌딩의 관리비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1. 경 위 빌딩 입주자의 고소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빌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위 빌딩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벌금을 위 빌딩의 공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를 한 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2. 위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 각 100만 원을 위 빌딩의 잡수익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후 위 빌딩의 잡수익 계좌(기업은행 F)에서 2013. 9. 30. 피고인 B의 벌금 100만 원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집행과 벌과금 납부 계좌로, 2013. 10. 18. 피고인 A의 벌금 100만 원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벌과금 납부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대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나. 6) 소명자료(증기기록 149 ~ 152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업무상횡령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벌금은 D빌딩 관리비 사용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 B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 형사소송은 피고인들 개인의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이라기보다는 D빌딩의 관리비 운영과 관련된 것인바, D빌딩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벌금은 D빌딩 관리비 사용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2197호, 수원지방법원 2013노406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위 형사소송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쳐져 피고인 A, B 개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이라 할 것인바, 위 벌금을 D빌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위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판시 벌금이 부과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고, 위 벌금을 D빌딩의 자금으로 지급해주자는 이 부분 운영위원회 안건 내용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C은 D빌딩 관리비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다. 피고인 C은 운영위원으로서 판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판시와 같은 결의에 찬성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경 D빌딩 입주자의 고소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빌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자, 피고인들은 위 빌딩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 비용을 위 빌딩의 공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를 한 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 위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300만 원을 위 빌딩의 잡수익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한 후 2012. 9. 14. 위 빌딩의 잡수익 계좌(기업은행 F)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여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11년 경 'D빌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 위 형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2197호, 수원지방법원 2013노406호)에서 '위 피고인들이 전기요금 등에 사용한 위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유지비)의 성격과 용도, 그 사용의 적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공소사실의 내용이 위 피고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용도와 다르게 D빌딩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인 점, 위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위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유지비)을 더 이상 전기요금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고, 기존 관리업무의 효력까지도 연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형사소송은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되었다기보다는 D빌딩 관리 업무와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D빌딩의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