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B의 시아주버니로, 피고인과 B 부부 사이에 수년간 민?형사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22. 4. 6. 14:0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 사장실에서 피고인과 B가 만나 B가 피고인 상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소송비용액을 지급받는 문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자신(A)이 스스로 오려붙여 위조했다고 말한 사실확인서, 역시 자신(A)이 편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말한 B 및 B 가족 4명 전부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B에게 겁을 주려 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편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통장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나와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이를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B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 사실확인서, 각서(B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월 2%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야 한다는 내용), 주식명의신탁확인서(피고인이 위 E의 주식 1,500주를 B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를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위 서류들의 원본을 보여주자, B가 당시 1심 계속 중이던 B 본인의 무고 형사재판에서 위 각서를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절취하고, B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함으로써 마치 재산적 가치가 큰 위 서류들을 B가 절취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5. 24.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5층에 있는 법무법인 경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피고소인 B는 2022. 4. 6. 14: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E’ 사장실에서 자신(A)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실확인서 1부, 각서 3부, 주식명의 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 1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2022. 5. 30.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7. 20:00경 경기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E 사장실에 방문한 B는 자신(A)에게 민사소송에 제출했던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여 위 서류들을 보여주었지만, B는 위조된 문서라고 우기며 언쟁이 있었고, B와의 언쟁을 피하고자 위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 둔 상태에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그때 B가 위 서류들을 절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2. 4. 6.경 B가 절취한 서류들은 피고인 소유의 사실확인서 1부, 각서 3부,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 1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확인서’와 ‘B 가족 4명 전부의 통장거래내역’ 등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3. 5. 11.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4단독, 2022고정952호 피고인 B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위 2022고정952호 절도 사건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도주한 서류가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계좌거래내역 또는 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와 언쟁 중에 피고인 자신이 위조하였다고 말한 사실확인서, 편법으로 얻었다고 말한 B 가족 4명 전부의 통장거래내역을 B에게 보여주었으며, 이에 B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 의심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책상위에 놓여져 있던 위 사실확인서, 위 통장거래내역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들고 나간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위 증언처럼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임의로 들고나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서 3부,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인감증명서, 소송기록사본(안산지원 2022고정952),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거목록(증인 등), 공소장, 약식명령문(안산지원 2022고약10442), 정식재판청구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4부, 피고인 및 F 사이 전화통화 녹음CD, 2022. 4. 6. E 사장실 내 녹음CD, 공판조서(제1회), 증인신청서(A), 2022. 4. 6. 절취현장 대화내용 녹음CD(증제1호증), 대화내용 일부에 대한 녹취록(증제2호증), 내용증명서(증제3호증), 2011. 4. 12.자 각서(증제4호증), 2011. 4. 12.자 각서(증제5호증), 2011. 9. 15.자 각서(증제6호증), 2011. 10. 30.자 각서(증제7호증), 사실확인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인감증명서 사본,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증인 A), 추가 증거자료 제출, 추가증거목록,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2022. 4. 6.), 2022. 4. 6. 녹음파일CD, 수사보고(B 및 G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2019년형제29624, 54245호), 불기소결정서(2019년형제37887호), 수사보고(참고인 B 형사사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의 형사사건 확인), 안산지원 2022고정952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2022. 4. 6.경 절취한 서류들은 피고인 소유의 사실확인서 1부, 각서 3부,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 1부가 맞으므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거나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가 2022. 4. 6.경 판시 E 사장실에서 피고인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확인서와 B 가족의 통장거래내역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사실확인서 1부, 각서 3부,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 1부에 관하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점, 피고인 자신도 당시 B가 위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실확인서, 각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인감증명서)는 이미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사건이 종결된 상태여서 B가 그 서류들을 절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모해하기 위하여 위증하고, B를 무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