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2018고단158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O다방에 들어가 저알코올 맥주 1병, 커피 1잔을 주문한 뒤 위 다방 여종업원에게 시중을 들라고 하였는데 여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상을 엎으면서 '씨팔년, 늙은 년, 죽이겠다'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위 다방의 카운터에 있는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내려놓아라.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채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간 인대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부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스△□□' 스탠드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노래를 신청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여종업원에게 돈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여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같은 날 02:00경 합계 10,000원 상당의 노래 7곡을 신청하여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여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여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고 1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얼굴을 들이미는 등 시비를 걸어 마이크를 강제로 뺏어 노래 2곡을 부르고,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웃통을 벗어 오른쪽 가슴과 어깨에 새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위 스탠드바 종업원들에게 "인천, 영등포 지역 조폭을 부르겠다"고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E의 스탠드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스탠드바 앞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씨팔놈,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7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2. 11:28경 부천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피해자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3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3,980원 상당의 초밥 1팩, 시가 9,800원 상당의 모듬회 1팩을 계산 하지 않고 취식하고, 그곳 5층 의류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19,900원 상당의 남색 반바지 1점을 계산하지 않은 채 피팅룸에서 갈아입고 나가 합계 58,9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11:38경 위 가.항에 기재된 장소 6층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점을 같은 방법으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11:20 경위 가항에 기재된 장소 5층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8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점, 시가 11,800원 상당의 검정색 반바지 1점, 시가 5,980원 상당의 남성 팬티 1점, 시가 7,98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입고 가 합계 33,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 10: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민물새우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797] 1. 피고인은 2018,6,4,14:40경부터 18:30경까지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35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전화기를 수회 사용하고,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내가 지방에서 깡패 여러 명을 죽였다, 너네도 우리 무리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 시켜서 보복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 4. 18:40 경 김포시 0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Q(28세)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진료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시발 새끼야,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18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22:50 경 부천시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로얄 살루트 21년산 1병과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2, 23:02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U(34세)로부터 술을 한잔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씨발놈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 그곳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12.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위 S(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6. 13. 00: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W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뭔데, 씨발 개새끼야, 깨우지마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032] 피고인은 2018. 6. 14. 04:00 경 부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부천시 F, H 3층 즉석조리 코너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두 명과 연어 등을 무단으로 취식하고 매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H 부점장인 피해자 AA의 H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AB, 경장 A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각 금융정보거래제공의 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추송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업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및 죄명변경) [2018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2018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A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간이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2018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H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년경에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행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아짐이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여주며 난폭하게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죽이겠다는 등의 강도 높은 협박을 수시로 한다. 경찰 출동으로도 제지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 절도나 사기, 손괴 피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더 큰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준바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유치감, 구치소 등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검거되면서 절도 피해품 몇 개가 회복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