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7]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8. 5. 2.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C 및 2016. 12. 14.경부터 2018. 5. 2.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E의 대표자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E 관련 가. 피고인은 2017. 11. 24.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3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G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84,0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2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유한회사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187,6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3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2.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5,4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20고단3176] 3. J 관련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24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4,141,45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유한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20,24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4,55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G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1.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3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9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0,1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4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고발서 [2020 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1. 매출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