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8

범죄사실 2021고합648 피고인은 2016. 11. 1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8. 12.경까지 미국에서 체류했던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미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B, C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필로폰 2,043g을 스낵 봉지 2개 안에 나누어 은닉한 후 다른 스낵봉지와 함께 종이 박스에 담아, 수취인‘D’,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부천시 E아파트 F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G)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4. 26. 08:17경 H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가액 204,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2,043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9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LSD를 국내에 있는 J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를 발송하고, J는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0. 4.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9. 26.경 J로부터 마약류 구매 대금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엑스터시 80정, 케타민 약 9.57g을 코코아믹스 봉투 안에 나누어 은닉한 후 종이박스에 담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0. 4. 07: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80정, 케타민 약 9.57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19. 10. 27. 엑스터시, 케타민, LSD 수입 피고인은 2019. 10. 24.경 J로부터 마약류 구매 대금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엑스터시 170정, 케타민 약 9.54g, LSD 30장을 코코아 파우더 제품 박스에 담아 수취인 ‘N’, 수취지 ‘서울 영등포구 O건물 P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0. 27. 07: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170정, 케타민 약 9.54g, LSD 30장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19. 11. 3.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10. 30.경 J로부터 마약류 구매 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필로폰 약 12.5g, 엑스터시 140정, 케타민 약 9.8g을 코코아 파우더 제품 박스에 담아 수취인 ‘Q’, 수취지 ‘서울 강남구 L건물 R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1. 3. 21: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5g, 엑스터시 140정, 케타민 약 9.8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19. 11. 10.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LSD 수입 피고인은 2019. 11. 6.경 J로부터 마약류 구매 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엑스터시 107정, 필로폰 약 20.99g, 케타민 약 19.97g, LSD 40장을 스낵봉지와 과자통에 나누어 은닉한 후 종이 박스에 담아 수취인 ‘S’, 수취지 ‘대구 중구 T아파트 U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1. 10. 12: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107정, 필로폰 약 20.99g, 케타민 약 19.97g, LSD 40장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936 피고인은 2016. 11. 1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8. 12.까지 미국에서 체류했던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V, W, X은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V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일반 제품 안에 필로폰을 포장하는 역할, W은 국내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고 그와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 령할 자를 물색하고 필로폰을 발송하는 역할, X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령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20. 4.경 미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 998g을 미화 3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동창인 X에게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V은 미국에서 필로폰 998g을 구하여 컵케이크 믹스 제품 안에 은닉 후 재포장하고 다른 과자들과 함께 종이 상자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종이박스에 수취인 ‘Y’, 수취지 ‘고양시일산동구 Z에 있는 AA오피스텔 AB호’를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화물이 2020. 4. 16. 06: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필로폰 998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9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다. 1. 2019. 8. 8.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엑스터시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엑스터시를 조달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AD은 엑스터시 구입자금을 조달하고 국내에서 엑스터시를 유통하는 역할, AC은 국내에서 엑스터시를 수령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미국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D으로부터 엑스터시 구매대금 미화 4,000달러를 건네받고, 2019. 8. 초순경 미국에서 엑스터시 300정을 코코아믹스 제품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뒤 수취인 ‘AE’, 수취지 ‘화성시 AF건물 AG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8.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300정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19. 8. 18. 케타민 수입 피고인과 AC은 위 AD으로부터 엑스터시 수입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이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AD에게 케타민 4g을 보내주기로 하고 이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미국에서 케타민 약 4g을 코코아믹스 제품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취인, 수취지를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8. 1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케타민 4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19. 8. 25.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8.경 AC, AI, AJ과 함께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C은 미국에서 위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 AI, AJ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C은 2019. 8.경 미국에서 코카인 약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약 29.71g을 코코아 믹스 제품 박스 내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 ‘AK’, 수취지‘화성시 AF건물 AG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8.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I, AJ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복원된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위 복원된 텔레 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출입국 현황 1부,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 1부, 서울고등법원 2020노1377호 판결문 1부, 인천지법 2020고합319 판결문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회보서(G-20-00717) 2021고합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우체국 택배 송장 촬영 사진 첨부, J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J와 A 마약류 거래대금 확인 관련, 피의자 J, 상선 A사이 통화내용 등 첨부, J와 A간 마약류 거래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추가 마약류 적발 및 사건 병합 보고, J와 A간 마약대금 거래내역 확인 관련, 공범 J의 판결문 첨부) 2021고합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긴급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X, 필로폰 은닉 특송 우편물 수령 과정 확인, 피의자 X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공범 X 판결문 첨부) 2021고합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적발보고,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AJ 검거 보고, 미국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보낸 일명 ‘AP’ 등 인적사항 확인 및 체포영장 청구 예정, 각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2021. 9.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 동향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수취지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택배 수령장부 및 AJ과 AI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피의자 AJ 진술과 통화내역 비교분석 보고, 피의자 AD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AD과 A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AD과 AQ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추징 산정 보고,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케타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5.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엑스터시·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0. 27. 엑스터시·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1. 10.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9. 8. 8. 수입한 엑스터시 300정의 가액 6,000,000원(20,000원 × 300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기준) + 2019. 8. 18. 수입한 케타민 4g의 가액 1,000,000원(250,000원 × 4g, 마약류 암거래 가격 기준) - 합계 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 3범죄[2019. 8. 25.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2019. 11. 10.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한 번에 2kg을 초과하는 필로폰이나 300정에 이르는 엑스터시를 수입하는 등 그 분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을 유인하여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벌금형 2회를 선고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마약류 중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4g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대한 2022. 1. 10.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경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전화하여 W과 공모하여 실행한 각 마약류 밀반입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도중에 현지 수사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지명수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도주하지 아니하고, 현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국내로 입국해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2019. 8. 18. 케타민 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였는바, 자백한 범행에 대하여는 비록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시기, 범죄수사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자수감경을 하지는 아니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