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및 카그라스(Capgras) 망상 증상(다른 사람이 주위의 친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망상적 신념을 지니는 증상)을 앓고 있는 자로서, 약 7여 년 전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모친인 피해자 D(76세, 여)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9. 14.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친 행세를 하고,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의 눈썹을 깎는 등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목, 가슴 등을 칼로 10여 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6 내지 28번) 1. 검증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병원진료기록지 사본 등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현장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12. 18.경부터 2009. 4. 21.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I병원에 7차례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2008. 2. 1.경 J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3차례 입원 치료를 각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기한 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층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식인종 여자로 착각하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 위 여자를 찔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여자가 찌르지 못하도록 두 손을 흔들면서 막았음에도 4~5 군데를 칼로 찔렀다. 그리고는 위 여자의 숨소리를 들어보니 숨을 쉬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 그 여자가 깨어날까 싶어서 1~2시간 정도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그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3층 자신의 방으로 와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2층 방에 가보니 바닥에 피가 흘러 나와 있어서 물티슈로 피를 닦았다. 닦은 물티슈는 목욕탕에 있는 휴지 봉지에 버렸으며 칼은 목욕탕에서 흐르는 물에 씻었고, 그 후 목욕탕 안에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피가 묻은 피고인의 남방, 체육복 바지도 세탁기에 돌려서 씻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그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심리 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는 정도의 의미는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피해망상, 카그라(Capgras) 망상, 관계사고,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단기기억력 저하, 연상의 이완,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정신증 상태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저항 능력이 없는 노모인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참혹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 점, 이 사건과 같은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점,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신의 모(母)를 식인종 여자로 착각하고 그 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인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선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병원입원 및 약물치료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증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및 카그라스(Capgras) 망상 증상(다른 사람이 주위의 친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망상적 신념을 지니는 증상)을 앓고 있는 자로서, 약 7여 년 전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모친인 피해자 D(76세, 여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9, 14,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친 행세를 하고,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의 눈썹을 깎는 등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목, 가슴 등을 칼로 10여 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존속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70일 이상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산 소재 L 병원에서 약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994, 12. 18.경부터 2009. 4. 21.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I병원에 7차례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2008. 2. 1.경 J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3차례 입원 치료를 각 받아온 점, J병원 의사 M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기이한 망상(식구들이 모두 가짜이다), 과대 망상(자신은 병원 이사장 내지 국제 변호사이다), 혼잣말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한 식인종 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접견에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앓고 있던 정신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식인종 여자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존속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