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 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경 위 F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이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강화도 숙박개선사업 관련하여 금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8. 5. 8.까지 변제하고, 매월 1천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진행하였던 춘천 모텔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강화도 숙박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대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17. 11. 9.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평택시 K에서 L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모텔의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디자인 용역을 맡아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 803,000,000원으로 하고, 2019. 1. 15.까지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험이 거의 없었고, 기존에 진행하였던 춘천 모텔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다른 공사 현장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공사대금으로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 모텔 리모델링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8. 10. 24.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D), [증제2호]브랜드리뉴얼작업계약서, [증제4 호]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증제3호]녹취록, 작업현황회의, 평택미팅(최초예산편성계획 및 디자인제안서(계약용)), 평택미팅(R로고), 평택미팅(콘셉트디자인 변경), 평택미팅(운영자 디자인 변경제안), 평택미팅(자금 및 작업현황 보고), 평택미팅(외벽 디자인 제안), 판결문, 녹취서 작성 보고, 공사비 관련 계좌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3억6천), 각 금전차용계약서, 금전차용연대책임계약서, 공정증서(5억), 금전차용계약서, 예금거래내역(이자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자료제출 요구 관련, 피의자 실적 확인 관련, 고소대리인 의견서 편철, 고소인 추가공사 관련, 소개비 명목 관련 S 등 전화진술 청취, 공사 소개비 관련 계좌거래내역 편철, 공사비 사용내역 관련 Q 전화진술 청취, T 전화진술 청취 및 출석요청 관련, U 제출 지불각서 등 기록 편철, P 전화진술 청취, 현장소장 인건비, V 미수금 등 관련 Q 전화진술 청취, W 송금 관련, 피의자의 자금사정 등 자력 여부 확인, 철거비용 허위제출 관련, 공사비 관련 계좌내역 확인, 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이자 지급내역에 대한 건, 피의자 입출거래내역서 제출, 합의서 이행여부 확인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93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노713 판결문, 대법원 2020도15302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소규모 수선만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였었고, 그러한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X는 2018. 10. 23.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에게 L 모텔의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외부, 내부 인테리어 용역, 디스플레이 용역, 디자인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8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 2018. 10. 24.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L 모텔 리뉴얼 작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하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주요 약정 사항으로 ‘제1조(작업계약) 해당 건물의 리뉴얼 작업의 작업 범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 제공한 예산 계획서에 의거한 해당 항목들로 범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견적금액을 상호 협의 하에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제8조(추가금액) 본 작업은 계약 전 상호 협의한 바와 같이 별도의 추가 금액 발생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단, 피고인이 해당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사정으로 작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업무가 발생할 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Y 보수기준(3조 3항)에 의하여 진행해야할 업무의 해당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별도 특약사항] 본 계약에 있어 전체건축물의 작업 마감은 2019. 1. 15.로 하되, 단 2018년 성탄절 이전 협의 하에 가오픈을 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 현 상태의 건물을 대상으로 리뉴얼작업을 하며 영업을 함에 지장이 없이 작업을 수행하며 Z브랜드에 준하는 품질 상태로 리뉴얼작업을 완료키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8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 등 서류의 주요 내용 2018. 10. 20.자 견적서(수사기록 149쪽, 685쪽)에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으로 철거 및 구조변형 공사: 20,000,000원, 엘리베이터 토목, 시공설치: 60,000,000원, 실내외 방수, 상하수도, 온수, 난방: 정밀 조사 후 산출, 건물 외부 중 구조 변형된 1층 외부 도색 및 마감재(파벽 예상) 작업 예산: 5,000,000원, 기획비, 디자인비, 연출비(최소 인건비): 20,000,000원, 기업 이윤: 78,825,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1. 11.자 변동품목서류(1차 견적보고, 수사기록 783쪽)에는 설계, 도면, 인허가(실측, 구조안전진단, 기존도면 신축작성, 변경도면, 소방검토, 불법건축물부분정리 등): 40,000,000원~50,000,000원, 지하층 방수: 30,000,000원, 기계실 설비: 30,000,000원, 전기 설비: 20,000,000원, 엘리베이터: 토목공사 30,000,000원, 구입시공: 45,000,000원, 지하층 벽체 구조물 및 설비 시설 철거: 2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2. 29.자 예산 비교서류(수사기록 164쪽, 785쪽)에는 철거 및 구조변경 부분: 20,000,000원에서 65,000,000원으로 변경, 실내외 방수, 상·하수도, 냉·온수, 난방: 정밀 조사 후 산출에서 총 80,000,000원으로 변경, 건물 외부 중 1층 부분 5,000,000원을 포함하여 외벽 부분을 총 116,000,000원으로 변경, 예산변동 주요 요인으로 전기 작업(10,000,000원에서 설비 포함 120,000,000원으로), 설비 작업, 외벽디자인, 에어컨, 지하(1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주차장 진입로(계획 없음에서 40,000,000원으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9. 2. 8.자 작업현황회의서류(수사기록 132쪽)에는 건축 부분 미작업 항목으로 외벽공사(금속, 석재, 도장), 1층 외벽면 파벽 시공, 외부 바닥 공사, 외부 간판/조명, 난방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건축설비업자인 O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불러 건축 부분(안전진단, 구조보강, 인허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하도록 하였다(피고인은 O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주식회사 AA와 사이에 건축물 설계계약[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 및 대수선 인허가, 구조 설계 및 진단, 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주식회사 AA는 그 때부터 도면 작업을 개시하여 2019. 1. 25.에서야 관련 허가절차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Q(주식회사 V)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배관 부분 등 건축 부분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하였고[공사대금: 143,9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 31.까지],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건축 관련 공사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하였는데[피고인과 Q 사이에 정산을 통하여 총 공사대금이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되었다], Q은 첫 번째 하도급 공사는 모두 이행하였으나, 두 번째 하도급 공사는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피해자의 공사 재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3. 30.경 중단하자, 피해자는 2019. 4. 3. 다른 업체에게 L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6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화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18. 10. 23. D 사무실에 모여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하층 술집 이용방안, 옥상층 직원 숙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7억 3,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자 피고인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며 디자인적 요소를 줄여서 가격을 맞추는 방안을 언급하였으며, 엘리베이터나 운영비 지출 등 기본사항에 3억 정도 들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시간·금액상 힘든 공사이므로, 설비팀이 현장으로 와 설비 범위를 잡고 설비시간을 측정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업체 견적을 내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번 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18. 10. 30. AB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건축 동업자와 같이 진행해야 하고, 현재 건축을 의뢰해 방안을 마련해야 해서 철거를 멈추었으며, 도면이 급한 상황이고, 배관작업을 다시 하는 등 대수선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18. 11. 30. AB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직 도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공정표라도 달라고 하며 얼른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모텔 리뉴얼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공사기간, 공사범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모텔 리뉴얼 작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공정 내용, 견적 금액 등 측면에서 작업 완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견적을 내세워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차도 적시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완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만연히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2018. 10. 20.자 견적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당한 규모의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로는 볼 수 없고, 예정된 건축공사(이는 방수 설비 부분을 포함한다)까지 포함한 공사대금이 803,000,000원이었으며, 공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범위,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와 같이 노후한 L 모텔을 영업이 가능한 정도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건물 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 등 내부구조 변경 공사와 영업에 필요한 건물 보수 공사 등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80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기한 2019. 1. 15.까지로 하여 완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나머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조절하여 총 공사대금 803,000,000원 내에서 완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사기한 내에 완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L 모텔을 확인한 후 이보다 더 노후화된 모텔도 리모델링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 자체로 구체적이며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견적서의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부합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리뉴얼 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2020. 10. 20.자 견적서에는 철거 및 구조변형, 엘리베이터 설치, 1층 벽면 파쇄, 방수, 상하수도, 온수, 난방 등 건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영업을 함에 지장이 없이 작업을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 10. 23.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서도 지하층 및 옥탑층 활용 방안까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 옥탑 부분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로도 공사 초기부터 전기, 설비 등의 철거 및 재시공을 포함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2020. 10. 20.자 견적서에 방수, 상하수도, 온수, 난방 부분에 대하여 ‘정밀조사 후 산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3일 전에 작성된 견적서였던 점, 게다가 위 견적서에는 총 비용이 833,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 상호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 대금을 8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상호 협의한 바와 같이 별도의 추가 금액 발생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0. 10. 23.자 대화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대금 액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견적서 기재와는 달리 인테리어 부분의 액수를 조정하여 계약금액으로 위 건축 부분까지 공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은 상업시설인 모텔에 대한 공사로 공사기한을 준수하여 모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서 2018년 성탄절 이전 가오픈을 언급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모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19. 1. 15.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자 2019. 2. 18. 피해자에게 2019. 3. 15.까지는 공사를 완공하여 모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확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공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약정사항이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능력, 2018. 10. 20.자 견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건축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약정한 리뉴얼 작업에 필요한 건축공사의 범위, 그러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기한과 비용을 가늠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축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건축 부분 중 대부분을 Q(주식회사 V)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설비 관련자의 도움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8. 10. 20.자 견적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공사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건축공사 견적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비 부분, 소방 부분, 전기 부분, 창호 부분 등의 공정이 누락되어 있다. 또 L 모텔 건물의 연식이 오래되었고, 지하층에 누수가 확인되었음에도 위 견적서에는 보수가 시급한 방수, 난방 등의 내용조차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엘리베이터 설치, 1층 벽면 철거, 외벽 부분의 철거 등으로 인해 다액의 구조 보강, 변형비용, 철거비용이 소요될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위 견적서에서 그에 대한 비용으로 2,000만 원만을 책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공 면적, 필요 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바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규모 건축 부분 공사로 인해 공사 전에 대수선, 용도변경 관련 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연도나 건물 도면의 존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 시점에 이 사건 공사를 2019. 1. 15.까지 완공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정이나 그 일정에 관한 계획표나 공정표를 작성·제시한 바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공정표들(수사기록 819쪽, 824쪽)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9. 3. 7.경 또는 2019. 3. 10.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시작 후 19일이 경과한 2018. 11. 11.자 변동품목서류(1차 견적보고)에는 2018. 10. 20.자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설계, 도면, 인허가, 지하층 방수, 기계실 설비, 전기 설비 등 건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대폭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위 변동품목서류 작성일로부터 다시 49일이 경과한 2018. 12. 29.자 예산 비교서류에는 위 변동품목서류에서조차 있지 않았던 실내외 방수, 상·하수도, 냉·온수, 난방, 지하 등 건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또다시 대폭 들어가 있다. 더구나 위 서류에는 주차장 진입로 비용이 40,000,000원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Q과 체결한 건축 관련 공사 하도급 계약의 내용(L 모텔 전체에 대한 조적공사, 미장공사에 대하여 15,700,000원 상당으로 견적을 잡았다)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축설계, 허가 등을 2018. 11. 13.경에서야 주식회사 AA에 맡겼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2019. 3. 30.경까지도 공사 완공에 필요한 허가를 모두 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Q은 법정에서 본인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엘리베이터에 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 관련 구조 보강 등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2019. 2. 8.자 작업현황회의서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결국 원래 공사기한인 2019. 1. 15.로부터 20일이 더 경과한 2019. 2. 8.경에도 외장공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고, 내장공사는 사실상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모텔의 건축 부분 관련 일을 하였던 O도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1층 용도 변경 등의 건축 공사가 다수 있는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인 84일 만에 하는 것은 많이 어렵고, 피고인이 건축 부분이 문제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전 모텔 리모델링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시공한 경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모텔에 관한 공사 부분은 외부나 내부 객실, 복도, 계단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 경험은 무대, 의상 등에 대한 디자인 관련 일을 한 정도에 불과하며, 나아가 피고인은 노후된 AC 여관 리모델링 공사경험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 803,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그중 일부만 공사 비용으로 활용하고,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이 상당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당해 공사대금 또는 그 외의 돈을 활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그중 특히 수사기록 732쪽 피고인이 정리한 공사 비용 지출 내역과 733쪽 이하 금융계좌내역)과 공사에 관여한 Q, O, P의 진술,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30.까지 아래와 같이 공사 비용으로 370,983,000원만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V에 대한 하도급대금 166,700,000원(Q에게 이체된 20,000,000원 포함), O에게 지급된 보수 10,000,000원(건축감리인건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대금 9,900,000원, 설계 관련 신도시건축설계사에 대한 대금 12,000,000원, 에어컨 대금 25,534,000원, 비계 임차대금 4,000,000원, Q 공사 전 P의 철거대금 10,251,000원, 디자인 관련 비용 20,000,000원, 목공(목재 포함) 45,098,000원 등 합계 303,483,000원은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투입되었음이 인정된다. 소개수수료 40,000,000원은 피고인의 이윤에서 지급해야할 부분이므로 공사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폐기물 비용도 Q이 공사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장경비, 간접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67,500,000원 상당이다(증거기록 7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803,000,000원 중 공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부분은 370,983,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같은 날 P에게 50,000,000원, AD에게 1,672,570원, AE(AF)에게 26,5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위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 또는 소개비로 이용된 부분은 55,251,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2018. 11. 13.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같은 날 AI에게 100,000,000원, AJ(AK)에게 6,200,000원, ㈜AL에게 4,350,000원, AM에게 3,000,000원, AN에게 1,000,000원, AO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 당일 총 134,55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8. 12. 31.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날 W에게 30,000,000원, AN에게 2,000,000원, AP에게 1,000,000원, AQ에게 9,300,000원, AR에게 56,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 당일 총 98,3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실제 위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이용된 부분은 61,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며, 2019. 1. 14.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9,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날 W에게 10,000,000원, AS에게 3,980,000원, AT에게 8,620,000원, AU에게 4,500,000원, AJ에게 4,500,000원, AV에게 3,565,000원, AW에게 4,500,000원, AX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 당일 총 49,665,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실제 위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이용된 부분은 23,000,000원에 불과하며, 2019. 1. 23.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음 날 이 사건 공사 에어컨 비용 10,534,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9. 1. 28.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V에 3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강화 AY 모텔 운영자 AD에 대하여도 매매대금 12억 3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건물의 연식이나 도면 존재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도 않고, 건축설비 부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은 바도 없어 공사기한이나 공사범위, 공사대금을 확정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건물이 노후화되기는 하였으나 당장 공사를 시작하면 2019. 1. 15.까지 완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80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1,803,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명목 등으로 대여금 10억 원을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금 명목으로 803,000,000원을 받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가 2020. 1. 22. 피고인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0. 1. 28.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돈에 대한 분할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540,00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공사에 투입하였고, 관련된 하도급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