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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B실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신고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심을 굶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무릎 사이에 음료수 뚜껑을 끼워 넣어 통증을 가한 후 다시 위 뚜껑을 빼고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무릎을 풀자, 피해자에게 “아 이씨 씨발, 똑바로 안 해”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V를 보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C(남, 56세)이 TV를 보자, 피해자에게 계속 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자세(일명 ‘투명의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0.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침구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수감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나 욕 먹는 거 봤지? 거기 무릎 꿇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18: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남, 56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6:00경 피해자 C(남, 56세)이 침구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2: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임야 개간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D과 사이에, D이 E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군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중 전(田)으로 개간허가가 나지 않은 F 임야, G 임야에 대하여 6개월 내로 개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개간허가 실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3.경 용역비 3,8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고성군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여 D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강릉시 J D 귀하, 제목 개간대상지선정통보,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F 개간대상지 신청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간대상지 선정 및 시행자지정 공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리 오니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시 관계부서 협의의견과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붙임 :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의견 1부. 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성군 명의의 ‘개간대상지선정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성군 명의의 ‘개간대상지선정통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간대상지선정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간대상지선정통보사본(허위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최고서, 민원회신, 설계용역계약서, 판결서, 개간대상선정통보, 개간대상선정제외(통보), 수사보고(공문서 위조한 일자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역계약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성군 명의의 ‘개간대상지선정통보’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상대방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판결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문서 위조가 바로 탄로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하는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서 본 후단 경합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22:09경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와 시비 중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42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서울 관악구 B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꺾어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붙잡고, 오른팔로 그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귀가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손 등을 잡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가지 못하게 하다가 E 경찰관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F 경찰관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며 피해자 C 등 같은 아파트 24세대의 세대원들을 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및 세대원들의 월별 아파트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집행·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9.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하자보수 보증금 277,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금원 합계 31,044,82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e메일 청구서, 관리용역비 부과 및 입금현황, 인수인계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일하는 ‘D’의 3호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룸을 나가는 상황에 피해자도 화장실에 간다며 룸에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가 나가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힌 양주병이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양다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내측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B(36톤, 화물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무면허 승무의 점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 0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동암항에서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B 선장으로 승무하여 B를 2021. 3. 17. 13:30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항 남동방 약 100m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2. 승무기준 위반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7. 05:0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동암항에서 B의 총톤수는 36톤이므로 위 선박에 6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장과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각각 승선시켜야 함에도,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출항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국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수사업무협조요청(승하선 공인내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협조요청(해기사 면허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삭제했고 유포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2. 22:15경 위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점 앞 노상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플라스틱 가림막을 수 회 때려 가림막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 내부 가림막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22:26경부터 2021. 6. 13. 00: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중 G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12. 22:0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D원장인 E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 회 침입하여 2021. 1. 12.경 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등 D 무단 침입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위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20. 16:40경 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층 주차장과 계단을 통해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08:10경 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1층 정문을 통해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관리인 B 전화 진술청취) 1. D CCTV 영상 CD, D 침입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무단 침입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을 하였다. 피고인이 D의 건물에 침입한 횟수는 신고된 것만 10여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 또는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선원장인 스님의 시중을 드는 시자가 되겠다고 침입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8. 적법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전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자로 일하는 피해자 C(C, 남, 39세, 중국 국적)가 직전에 식당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격분하게 된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 또는 일시정차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B, 사우나 건물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C(28세, 남)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9:30경 강릉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집안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일몰 전에 버리는 문제로 당시 그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강릉시 C 주민센터 소속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총무계장인 E(남, 50세)에게 아침에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야, 개새끼야, 왜 그거 자료 안 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동장실로 도망치는 E을 따라가 “나와, 씨팔놈아, 좆만 한 새끼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잠겨 있는 위 동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영상 캡쳐 사진 9매, 동영상 CD 1매, 협조공문 2매(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2매,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매 첨부), 상해진단서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때린 횟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1: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방에서, “나는 무고한 사람이니까 C은 무고한 사람을 신고해서 돈을 버는 놈이고 E F보다 개새끼다.”, “씨발, 좆팔,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의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을 위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고소 및 수사가 이루어진 시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1:53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C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캡쳐 1부 유죄의 근거 1. 주장 검사는 피고인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이유로 소지품을 분실한 상황에서 상처를 입고 거리를 헤매었을 뿐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고, 팔꿈치에 원인 불상의 상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법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형법 제245조상 공연음란죄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약 10분 이상 반팔 상의만 입고, 바지 등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드러낸 채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근처의 건물 문을 수회 당겨서 열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곳은 불특정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가로등 불빛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다. 당시 길을 걷던 여성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는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으며, 특히 하의 착용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바지 입혀봐, 어디 한번 입혀봐”라고 말하며 스스로 하의를 착용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면,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여성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특히 경찰 출동 직후 피고인이 하의 착용을 스스로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인식과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8. 00:18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OO'라는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구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들과 소주병들을 위 주점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21. 6. 18. 08: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들과 소주병들을 위 주점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했고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전기공학과 2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 1980. 6. 1. 14:00경 전북 익산군 C 소재 친구 D의 집에서 동인에게 “광주 사태는 민중 봉기다. 민중의 봉기에 계엄군이 투입되어 선량한 민중을 살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 1980. 9. 5. 17:00경 위 E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친구 F에게 “광주 사태는 정당한 민중 봉기인데 군대가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을 살상하고 대학의 강의실이 비도록 학생을 살해했다”, “자기 정치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용공 분자라는 허무맹랑한 단어를 뒤집어 씌워 수없이 학살 했고 학살해 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여보게”와 “현 시국을 바라보는 젊은이의 증언”이라는 제하의 피고인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는 등 함으로써 각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2.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G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32경 용인시 기흥구 B, C 보라점에서 판매대 정리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50세)의 하체 부분을 갤럭시 A5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불법 촬영물 캡처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4) 1. 압수된 갤럭시A51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월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의 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4:56경 위 마트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마주 보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만 76세의 고령이며 현재 당뇨병 중증질환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수강명령의 이행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만 76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의 중증질환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