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5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27.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오른팔 오금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503(피고인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5. 09:10경 서울 성동구 F 인근의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안철교→성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3차로 및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그대로 가속하여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에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3. 10. 및 2020. 4. 17.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6,5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3. 10.부터 2022. 3. 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33,1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0. 3. 10.부터 2022. 3. 2.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76,48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20. 3. 11. 피고인 B 운전의 K5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639,100원을, 2020. 3. 10. G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자차) 852,4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6,257,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다가 일부러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I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위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부딪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0. 11. 00:30경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75에 있는 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에 I 을태우고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10. 12.부터 2022. 11. 11.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82,74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0. 14.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90,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2,384,2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I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1. 22. 16:5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7에 있는 쌍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I을 태우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창동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대로 가속하여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K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K에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12. 5. 및 2022. 12. 16.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76,370원을, I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59,12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22. 12. 13.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4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7,278,4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2. 10. 11. 00:30경 의정부시 태평로 75에 있는 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3고단2523(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 파발교차로→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3.74㎞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74㎞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M(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N ‘O’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3고단5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품의서, 지급결의서, 관리이력, 보험금명세, 사고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5, 6, 8, 9, 10, 11, 12, 13, 14, 47, 48, 49, 50, 51, 52, 53) 1. 문자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보험개발원 연계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B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2023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출동 당시), 사고 영상, 피의자 차량 모습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보험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미출석, 피의자 체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2017.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2021.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21. 7. 28.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공통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 다만 피고인 B이 3건의 사고 모두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당일 오전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오후에는 스스로 신고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범죄사실: 필로폰 투약 광고, 필로폰 수수 3회, 필로폰 투약 3회)의 제1심판결 선고(2022. 11. 30.) 3일 전에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판결 진행 중에 판시 제2항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기소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밖을 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각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 6.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2023. 1. 2. 약식명령을, 2019. 5.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2021. 3. 9.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2, 3항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 중 추가범행(2023고단2523호)을 하였고, 이를 피의사실로 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일(2023. 6. 30.)에 불출석한 이후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23. 8. 23.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도주 경위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돈이 마련되면 자수하려고 하였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외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현재의 진단으로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탓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슬픔에다가 막대한 병원비, 간병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음에도(다만 이에 관한 약식명령 발령일은 2021. 8. 12.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