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4-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4, 2020고단1041(병합), 2020고단2115(병합), 2020|고단440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거침입, |절도 |2019초기157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 박배희(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경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항공승무원, 호텔리어, 비서직 면접 전문학원인 E 학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은 위 학원의 강사이고, G은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이나 실제로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H, ㈜I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J 헬스장’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다가, 2018. 6. 3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I와 ㈜H가 합작하여 평생 교육원을 만드는데 내가 교육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임원 주식으로 ㈜H나 ㈜I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후 2년 동안 상환 받지 못하는 대신 원금은 보장되고 원금에 대한 월 4.16%의 수익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언니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H나 ㈜I의 주식을 임원 우선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 300만 원을, 2018. 7. 12. 400만 원을, 2018. 8.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H, ㈜I 주식투자금 편취를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신 : B, 발신 : (주)I 대표이사 N, 주식투자대리인 : (주)O 대표이사 A”으로 하여 “A이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자 B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I와 주식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내용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내용증명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주식회사 I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사실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말경 서울 강서구 C건물 P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Q 아파트 임직원 분양을 명목으로 한 주식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R S 상무와 친분이 있다. R S 상무를 통해 Q 아파트 임직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 투자금 이외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H나 ㈜I의 주식을 임원 우선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Q 임직원 분양을 명목으로 한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Q 아파트 임직원 우선분양대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마. L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R S 상무가 소유하고 있는 L 오피스텔의 현재 입주자에게 반환할 보증금만 주면 내가 관리비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바. T 학위발급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R 승무원 출신으로 현재 휴직 중인데, E라는 승무원 학원을 개업하였다.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하려면 학위가 필요한데 내가 T 학위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R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T(당시 동 대학의 운영재단인 U의 이사장을 R 회장 V가 맡고 있었음)의 학위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2,100만 원을, 2018. 10. 17.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J 헬스장’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서로 친해지자 2017. 8. 6.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고인이 평소 고모라고 부르는 무속인 W 운영의 강원 원주시 X 소재 ‘Y’에 같이 다녀왔고, 그 후 수 차례 같이 ‘Y’을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평소 미신을 쉽게 믿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경 미용사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승무원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의한 후, 2018. 9.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굿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언니 아버지가 죽는다. 굿과 터 고사를 지내야 당신과 주위 사람들의 액운을 막는다. 삼일정성 제사를 지내야 한다. 내가 언니를 위해 굿과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법당을 마련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원주 고모에게 먼저 지불하였으니 나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F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후 이미 피고인에 의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A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했으니 해당 금액을 A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 내지 제10항, 제13 내지 18항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순번 제11, 12항은 F과 공모하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억 6,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E 학원 Z 블로그 홍보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학원 운영허가를 받기 전 과외방으로 운영하던 사진을 올려 벌금을 맞게 되었다. 벌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내가 대출을 받아 납부할 테니 나머지 3,000만 원은 언니가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내가 학원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신 행위로 인해 벌금을 내면 범죄이력이 남게 되어 승무원이 될 수 없다. 2019. 1. 4.까지 벌금 납부기한인데 영업정지를 피하려면 2019. 1. 2.까지 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내가 대표자라 내 명의 계좌에서 벌금이 나가도록 신청해 두었으니 내 AA은행으로 벌금에 대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E 학원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41 1.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양식의 임차인 란에 ‘B’을 쓰고, 차량명 란에 ‘벤츠220d’, 총 차량금액 란에 ‘68,600,000’, 월 렌트료 란에 ‘1,279,000’, 작성일자 란에 ‘2019. 7. 26.’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장기임대차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B’을 쓰고 생년월일 란에 ‘AB’, 자택 실제 거주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L건물 M호’, 자택 등본 주소지 란에 ‘서울시 강서구 AC’, 결제정보 란 은행명에 ‘AD’,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첫 렌탈료 결제일 란에 ‘2018년 7월 26일’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장기 임대차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와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E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인 B이어서 B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와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를 피해자 AE 주식회사 관계 직원인 AF에게 제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860만 원 상당의 벤츠 220d 자동차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임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5 피고인은 입시학원 강사로 일할 당시 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AG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2. 22.경 서울 강서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등록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4. 14:57경 서울 강서구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갈 생각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 원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7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나라는 뷰티가 좋으니까 베트남의 학교에 승무원과를 만들 계획이다, 2020. 2.이면 사업이 완성되니 그 때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AK 호텔의 회장님도 투자를 했으니 너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베트남 학교에 승무원과 신설이 추진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은행입출금내역 1. 사실내용증명서 1. AM은행 예금거래명세표, 이체전표 1. 피의자 F과의 카카오톡 1. 피의자들과의 카카오톡 1. 벌금 관련 문자메시지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A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1.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CCTV 분석) 2020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반복적 범행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위조 행사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침입절도유형에 해당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장기간 편취하였음에도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 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