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어, 이후 SNS 'E'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2017. 12. 24. 18:3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인 인천으로 이동하여 I에 있는 'J'라는 바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2017. 12. 25. 0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K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임의로 승용차를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로 운행하여 가 정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다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이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제끼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뒷좌석 쪽으로 던지고, "신고해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벗기지 못하게 막으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손을 치우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속바지, 이어 팬티까지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M' 모텔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계속하여 저항하자 이내 삽입을 멈추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다,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럴 거면 차라리 모텔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머리 쓰지 마라,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으로 '파주 무인텔'을 검색하여 경기 파주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어 도망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여 열린 조수석 쪽 문이 도로변 벽에 부딪혀 문이 닫히게 하고, 계속하여 "집으로 보내 달라,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에 뒤로 눕게 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같은 날 04: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 동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인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N에 있는 'O' 모텔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설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일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후 강간하고, 강간 범행 이후 추가적인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다른 모텔에까지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더 이상의 범죄에는 나아가지 못한 사안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5년 9월 이하)를 벗어나는 형량을 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