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0~2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증서”, 예치번호 란에 “C", 예치자 란에 “B”, 예치기관명 란에 “D연합회”, 예치금액 란에 “14,700,000(금 일천사백칠십만원 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2021년 01년 22일 D연합회 E”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연합회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가 낮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대환대출이 되는지 알아봐주겠다. 5.2%의 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 2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연합회에 예치금 1,47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1:40경 충주시 I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H연합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연합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연합회 E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K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은행 거래가 정지되어 돈이 송금이 안 되니 카드론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충주시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H연합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H연합회 N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9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30경 충주시 O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988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란에 “P”,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란에 “2020.09.10.”, 대출금 란에 “15,790,000”, 대출 종료일 란에 “21.01.21.”, 안내말씀 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주) 대표자 R”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주) 대표자 R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대표자 R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12: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이용하던 Q 대출을 유지하지 않아 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 그것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7:25경 화성시 S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대표자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대표자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9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으며,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P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피해자 J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물 1부 1. CCTV 사진 1. 위조된 H연합회 예치증서 1장, 인터넷 출력물 2부, 대출종료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생활정보지인 U에서 ‘V’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동산 시세조사 및 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정작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상위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일로서 ‘부동산 시세조사 및 경매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상위조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의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V’에 취업하면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한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심지어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V’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해본 바가 없으며,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W 실장’이나 ‘X 팀장’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X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십 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돈을 개인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각종 서류에 나타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W, Z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며,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면서 1건당 15만 원 가량의 높은 급여(교통비 별도)를 준다거나(그 외에도 X은 피고인에게 본격적으로 일을 맡기기 전 서류 출력 및 무통장 송금방법을 알려주면서 교육비조로 5만 원을 지급했고, 업무가 없어서 대기하는 날에는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틀 동안 5건을 수금해서 1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을 만났을 때에는 Q 주식회사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B을 만났을 때에는 D연합회 명의로 된 ‘예치증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상위조직원인 AA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P을 만날 때에는 ‘Q회사 AB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B을 만날 때에는 ‘H연합회 N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J의 경우 처음에 만날 때에는 ‘F카드 AC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다시 만날 때에는 ‘AD조합 AE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 매번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말로 준비하는 금융기관이 달라졌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W이나 X은 위 AB, N, AC, A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으로 돈을 직접 만나서 수금하는 이유에 관하여 ‘V의 W이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이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 것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불법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일을 한 이유 대하여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수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는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H연합회 명의로 된 서류들인바, 위와 같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이 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의 규모,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