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 죄 사 실 2016고단349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충남 아산시 H, I 소재 임야에 다가구주택 20동 신축공사를 하는데, 내가 사실상 G의 대리인으로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한이 있으니, F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건축허가서, 설계비, 착공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달 안에 F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고, 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J이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서를 아산시로부터 찾아와 건축주 동의 하에 피고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만 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1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3,000만 원, 2014. 8. 7.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같은 날 200만 원, 2015. 9. 22.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10. 3.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만 원, 2015. 11. 5.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6고단612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L, M에서 음성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투자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1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충북 음성군 L, M에서 870억 상당의 음성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Q 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R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인수해서 재개하려고 한다.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재개하는데 필요한 비용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공사를 재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투자한 돈은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1. 1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재개비용으로 7,000만 원가량만 빌려주면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산지복구예치비용, 공사이행보증증권발행비용, 유치권해제비용 등으로 수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용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재개비용을 빌리더라도 위 음성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재개비용 명목으로 2014. 11. 13. U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4. 11. 17.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4,000,000원을, 2014. 11. 18.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2014. 11. 21.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2014. 12. 10. 같은 계좌로 12,000,000원을, 2014. 12. 10. V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4. 12. 10.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2014. 12, 16.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4. 12. 20.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93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W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각 통장 사본, 각 공사계약 관련 서류 20166121₁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X,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위임장 관련) 1. 수사보고(음성군청 상대 사업내용에 관한 진술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R 주식회사), 위임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 합계 1억 1,600만 원에 이름, 피해자 P의 피해 (7,100만 원)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처벌불원함.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 7,1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실형 3회 포함 4회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