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트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8.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조선시대 식당 앞 도로상을 삼각동 동사무소 방향에서 고려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입게 하고, 2013. 10. 22. 13:15경 D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삼각동 789-7번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시대 식당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보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7:15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위에서부터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09:20경 계룡 - 서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인 광주발 행신행 KTX 산천 제604열차의 6-7호차 사이 화장실에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던 중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나와 검표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용무를 보는데 문을 두드리냐. 너 죽을래. 너는 뭐 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종아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죽고 싶냐. 건달을 건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칼집에 넣은 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다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검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입증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을 향해 "그만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 밀며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흡기휴대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30-1(천호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초등학교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상해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3. 19: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19세)에게 "내가 맛있는 것 사줄테 니 골라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때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 G(여,42세)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한국해운조합 C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 2012. 1. 5.부터 2014. 3. 23.까지는 운항관리대리, 2014. 3. 24.부터 현재까지는 운항관리 부실장으로서 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차량을 포함한 화물의 과적 여부, 기관·통신 상태, 차량 고박상태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로,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위 점검보고서를 3개월 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 출항시 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내용을 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3. 23.경 D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C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매 출항시마다 정원 초과, 기관·통신 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6:30경 출항 예정인 E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선박의 선사인 (주)F(선장 G)으로부터 기관상태, 통신상태, 위험물 유무 란 등에 이미 '양호', '무(없음)'로 기재되어 있고, '현원, 여객, 선원'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정원 초과, 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선박을 출항하게 하고, 차후에 위 선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여객 인원 등을 위 안전점검 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직접 기재하는 등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여객선 방문결과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C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출항 예정인 E에 대하여 여객선에 직접 방문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안전점검 결과를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정원 초과, 기관상태 양호 여부 등을 확인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G,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 감독의 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장기간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노부모 및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IG의 처인 H와 G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I, J, K에 있는 토지 501평방미터를 매매대금 합계 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08. 9. 8.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위 H와 2008. 10. 2. 까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 8,000만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10.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G, H에게 위 매매계약 중도금 1억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투자금 명목 등으로 L에게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억원을 횡령하였다. 2,2008, 11, 3.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이 추진 중인 역삼동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3.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2억원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위 시행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L의 각 법정진술 1. H,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2008. 6.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2008. 9.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2008. 11. 3.자 중도금 및 잔금납부이행 최고서, 2008. 11. 19.자 중도금 및 잔금납부이행 최고서(최종), A에 대한 L 명의 분양대행공탁금 수령 영수증, A 계좌의 거래내역, 위임장 및 약속어음 사본, 각 인감증 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2008. 11. 3. 자 L과 A 사이의 분양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8. 11. 3.자 피고인에 대한 L 명의의 분양대행공탁금(3억 원) 수령 영수증, 피고인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2008. 11. 3.자 L과 피고인 사이의 분양용역계약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2014. 1. 2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39

범죄사실 G정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이를 현장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G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I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등 친인척 및 자신이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강생들의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I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 14.경 2012. 2. 21. G정당에 입당하여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J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J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위 J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J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I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L,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외 8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G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T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권자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투표를 할 수 없었던 피고인 C으로부터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피고인 C을 대신하여 T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5. 경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충북 청원군 U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T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G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S, P,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V, 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진상조사보고서 사본, 설명자료 사본, 각 사진, 발표내용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89, 90, 91, 96,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6.00:10경 경북 영천시 C아파트 앞에 있는 D 빵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43세)를 우연히 만나 인근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금호강변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26. 01:40경 경북 영천시 G건물 밑 금호강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옷 모자를 잡고 강변 옆 대나무밭 안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치마 청바지와 레깅스,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눌러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3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C아파트 3단지 CCTV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P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에서 본 유리한 참작사유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 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부터 2013. 2.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에게 퇴직금 2,056,870원, 2011. 7. 4.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1,045,510원 등 금품 합계 3,102,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근로자 D,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9: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 넷 게임사이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마침 위 게임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C의 아들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무료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겠다. 보안인증을 해야 하니 어른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 잠시 후 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D)를 알아낸 후,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276,828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여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와 같이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지급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현재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1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 3호실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으로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 달라"며 요구하는데 경찰관이 규정상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위 3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문(65cm×100cm)을 양손으로 젖혀 뜯어내고, 뜯어낸화장실 문으로 위 3호실 내 채광창 아크릴판(110cm×48cm)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화장실 문과 채광창을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광역유치장 시설물 파손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로, 피해자 C과 동거하다가 1년 전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술에 취한 채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나쁜년, 도둑년, 씨발년아 선풍기 내꺼야, 가져갈거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점 내에 있던 입식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압력솥, 곰솥, 히터 등을 업소 밖으로 끄집어내어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거나 고함을 질러서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조합과 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과 사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대금 4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721-20 '개나리 주유소'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사진 관앞 도로까지 B 프라이드웨곤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타워 916호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및 부품제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북구 F빌딩 4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조한 안경테 등을 위탁받아 대만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구두로 위탁수출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테를 대만에 있는 수입업체 'G'으로 보내고, 같은 해 6. 21. 경 수출대금으로 8,500달러(원화: 9,7166,647원)를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 5%를 공제한 8,075달러(원화: 9,253,95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입금해야 함에도 같은 날 8,264,520원에 상당하는 달러만 입금하고, 나머지 989,430원에 상당하는 달러를 임의로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23,667원 상당을 임의로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10경 충주시 연원로 34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충주시 예성로 353에 있는 동심예능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정차하였고, 이에 43까7762호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막고, 뒤이어 다른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척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마지못해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었고,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창문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씨발, 세상 포기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43그7762호 아반떼 순찰차와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려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있던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8세)의 왼쪽 무릎을 치면서 위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43버7762호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1,22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고 후 미조치) 사본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음주운전 등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 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70일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고액 알바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홍콩 마카오 카지노에서 칩을 대리 구매하는 일을 해달라, 통장 2개와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마카오로 와서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통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홍콩 마카오 카지노 근처 금은방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5,000만 원을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C 대화내용 1.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탈법행위에 사용하도록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범행 경위,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원은 피해자에게 환원되었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