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1.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 불상의 사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가져오면 1장 당 20만 원을 주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의에 따라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된 E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3장을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A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남시 F건물, G호에서 A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한 다음 2021. 1. 15. 16:00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A 명의의 H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포함한 현금카드 5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카드 9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한 다음 2021. 2. 23. 20:10경 같은 장소에서 A에게 D 명의로 된 I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6장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서 A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한 다음 2021. 2. 1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서 B에게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하였고, 2021. 2. 19. 14:3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3번 출구통로에서 B에게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람과 함께 2021. 1.경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2021. 1. 말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신분증 1개, 인감증명서 5장,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초본 5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사람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람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 12:30경 서울 중구 L건물, 2층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5장,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초본 5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서 B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B에게 2021. 2. 22. 15:50경 성남시 수정구 M 옆 골목에서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하였고, 2021. 2. 23. 07:10경 성남시 분당구 N에서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하였으며, 2021. 2. 24. 17:10경 성남시 수정구 O 뒤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9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남시 F건물, G호에서 C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그것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탈세 등 범죄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5.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포함한 현금카드 5장을 C에게 대여 또는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9장을 C에게 대여 또는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그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3. 20:10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D 명의로 된 I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6장을 C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서, C과 A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일 출금 한도인 600만 원을 인출하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그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서 C로부터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2021. 2. 19. 14:3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3번 출구통로에서 C로부터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2021. 2. 22. 15:50경 성남시 수정구 M 옆 골목에서 A으로부터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2021. 2. 23. 07:10경 성남시 분당구 N에서 A으로부터 불상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2021. 2. 24. 17:10경 성남시 수정구 O 뒤 노상에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9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각각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1752｣ 피고인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원 중 한 명으로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 C은 2021. 2.경 K에게 대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주민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5장,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초본 5장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1. 2.경 K 명의로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Q를 설립하기 위해, 2021. 2. 10. K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K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2021. 2. 16. 위 자본금 2,000만 원을 K 명의의 I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21. 2. 1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Q를 설립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2021. 2. 19.까지 K 명의의 I 계좌에 있던 2,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Q를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21. 2.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Q의 자본금을 위 제1항과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P의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의 액 금 2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주식회사 Q의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의 액 금 20,000,000원’ 등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각 전자매체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각 전자매체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일명 S, T 등과 함께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된 도박 자금을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V 명의 W 계좌, X 명의 Y은행 계좌,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AA 명의 H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반복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일명 S, 일명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증 제1호부터 증 제18호), 압수물 사진(증 제40호부터 증 제69호), 압수물 사진(증 제70호부터 증 제74호) 1.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유선 진술 청취), 피의자 C과 K 간 통화내역자료 1. K 명의로 등기된 P 현장사진 ｢2021고단17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AB,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압수된 USB에 저장된 파일 출력물, 유저목록 최신 1. 현금카드와 연동된 계좌 및 범행 당일 입금된 거래내역, 4개 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89, 291번), 인터넷도박 자료사진, 인터넷도박 입금내역 1. W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디지털포렌식 분석), 불법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불법도박사이트 관리자 화면,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된 불법도박사이트 관리자 아이디, 문자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통화기록, 피고인 사용 LG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파워볼’ 출력물 1. 수사보고(문자내역 및 엑셀파일 등 첨부), 문자내역, 인터넷 계정 및 접속기록, 피고인 휴대폰으로 접속한 인터넷도박 사이트 화면, 휴대폰에 저장된 ‘파워볼수정’ 엑셀파일 출력물, 휴대폰에 저장된 ‘보유정보’ 엑셀파일 출력물, 휴대폰에 저장된 ‘보유정보’ 엑셀파일 속성 및 문서정보 1. 수사보고(경찰 계좌내역 분석 자료 첨부), 자금 흐름도, 계좌 2차 집행 관련 거래내역, 계좌 3차 집행 관련 거래내역, 계좌 4차 집행 관련 거래내역, 계좌 5차 집행 관련 AC 거래내역, 계좌 5차 집행 관련 AB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자본금 가장납입), 피의자 C과 K 텔레그램 대화 내용, K 거래내역, 수사보고(타인 명의로 회사 설립시 발기인 특정) 1. 수사보고서(허위 유령 법인에 대한 수사), Q, P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을 관할하는 해당 등기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5~47호, 제49~52호, 제54호, 제55호, 제57~6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증 제1호, 제19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등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중대 범죄의 예비행위나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을 위해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인터넷도박 등 중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직접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