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본점을 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부산 금정구 J에 본점을 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부산 수영구 K에 본점을 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부산 사하구 L 일원에서 착공되는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M처리구역(L 일원)]’를 공사금액 18,968,000,000원에 공동도급(F 지분율 51%, G 지분율 49%) 받아 공사 시행구역의 구분 없이 양 회사 소속 직원들이 혼재하여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H은 대표도급사인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공사(이하 ‘하수관로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1,162,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0. 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F 소속으로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의 공동 현장소장으로서 ㈜F과 G㈜의 지시를 받으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위 법인들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F 소속으로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D은 G㈜ 소속 공사부장으로 위 하수관로공사의 작업공정과 품질관리업무를 맡은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A는 수급인인 ㈜H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장비임대업자로서 하수관로공사 중 맨홀작업구 굴착 및 강관 압입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H에 임대하면서 현장팀장으로서 ㈜H 소속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5.경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하수관로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N중학교 일원은 해당 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학교 및 주택가가 밀집하여 노면 굴착방법(‘오픈 컷’ 공법)을 이용한 하수관로 매설이 어렵게 되자, 2020. 1.경 맨 홀이 생성되는 곳에 지름 2m, 깊이 5m 상당의 원형 작업구를 만든 후 지하 4m 지점에서 터널식 원형 굴착 기계를 이용하여 지름 30cm 강관(하수관로)을 횡으로 연결하는 ‘세미실드 공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세미실드 공법’에 필요한 굴착 장비는 장비임대업자인 피고인 C로부터 임대한 후 피고인 C에게 실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팀장의 역할을 주어 작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20. 3. 23.경 위와 같이 ‘세미실드 공법’으로 굴착하려던 지점에암반 및 폐기물이 많아 기계 굴착이 어려워지자 이를 ㈜H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H의 건의에 따라 2020. 3. 24.경 건설사업관리기술단과 공동도급사인 피고인 ㈜F, 피고인 G㈜가 협의하여 직경 80cm의 강관을 유압으로 땅속에 집어넣은 후인적 굴착방식으로 진행하는 ‘강관압입 공법’ 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말경 피고인 C로부터 강관압입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임대하면서 강관압입 공법 시공 전문인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피해자 O(O, 남, 51세), 피해자 P(P, 남, 61세), 피해자 Q(Q, 남, 58세)을 ㈜H 소속 현장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20.4. 1.경부터 강관압입 공법이 시행되는 공사 구간에 대한 인력굴착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O, 피해자 P가 작업구 아래로 내려가 교대로 직경 80cm 상당의 강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강관을 삽입·용접하는 작업을 하고 강관 안쪽에서 파낸 폐기물, 흙, 돌 등을 바퀴달린 수레에 넣어 강관 밖으로 내보내면 작업구 밑에 있던 다른 한 사람(O, P 중 교대자)이 받아서 크레인 고리에 걸어 크레인 기사인 Q이 위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강관압입 공법에 의한 작업장 환경인 강관 내부는 직경 80cm 상당으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엎드려 기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메탄이 함유된 오염된 흙과 접하고 있는 밀폐공간이므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안전보건조치불이행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청 도급업체인 ㈜F과 G㈜로부터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중학교 일원 하수관로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인 ㈜H의건의에 의하여 ‘세미실드 공법’에서 인력 굴착방식인 ‘강관압입 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H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강관압입 공법’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직경 80cm 상당의 협소한 강관 내부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굴착을 하게 될 경우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 공간으로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 ㈜H 소속 근로자들이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불꽃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인 가스라이터, 산소절단기 등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여부, 강관 내부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여부,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F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B의 안전조치 업무를 보좌하는 위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표 및 안전일지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회의 계획수립 및 심의 의결, 합동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정기·특별안전교육 등의 실시,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중학교 일원 하수관로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인 ㈜H의건의에 의하여 ‘세미실드 공법’에서 인력 굴착방식인 ‘강관압입 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될 때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새로운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 H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강관압입 공법’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직경 80cm 상당의 협소한 강관 내부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굴착을 하게 될 경우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공간으로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확인·점검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 ㈜H 소속 근로자들이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불꽃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인 가스라이터, 산소절단기 등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여부, 강관 내부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여부,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동 도급업체인 G㈜ 소속 공사부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 소속 현장소장 B를 보좌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위 하수관로공사의 작업공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현장소장 A로부터 N중학교 일원에서 ‘세미실드 공법’의 시공이 힘드니 ‘강관압입 공법’으로 변경하자는 보고를 받고 B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되게 되었으므로, ‘강관압입 공법’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직경 80cm 상당의 협소한 강관 내부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굴착을 하게 될 경우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공간으로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확인·점검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 ㈜H 소속 근로자들이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불꽃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인 가스라이터, 산소절단기 등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여부, 강관 내부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여부,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도급사인 ㈜F으로부터 하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은 ㈜H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팀장 C로부터 N중학교 일원에서 ‘세미실드 공법’의 시공이 힘드니 ‘강관압입 공법’으로 변경하자는 건의를 받고 B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강관압입 공법’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직경 80cm 상당의 협소한 강관 내부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굴착을 하게 될 경우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 공간으로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확인·점검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소속 근로자들이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불꽃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인 가스라이터, 산소절단기 등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여부, 강관 내부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 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여부,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및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R’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하수관로공사 중 맨홀 작업구 굴착 및 강관 압입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H에 임대하면서 현장팀장으로서 ㈜H 소속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강관압입 공법’으로의 공법 변경을 건의하여 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을 ㈜H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관압입 공법’으로의 공법 변경을 건의하여 해당 작업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인화성 가스인 LPG를 사용하는 산소절단기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경 80cm 상당의 협소한 강관 내부에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 굴착을 하게 될 경우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공간으로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확인·점검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소속 근로자들이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불꽃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기인 가스라이터, 산소절단기 등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여부, 강관 내부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 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고지 여부,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강관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게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20. 4. 9. 15:2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앞의 하수관로공사 현장 약 4m 깊이의 맨홀 작업구 하부에 있는직경 80cm의 강관 안쪽 약 18m 지점에서 ㈜H 소속 피해자 O이 굴착작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철제 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하여 LP가스와 고압산소를 이용하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인화성 가스인 LP가스가 강관 내부에 누설되었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강관 내부에 축적된 LP가스가 토치 점화를 위한 가스라이터 불꽃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남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던 피해자 O이 쓰러지게 되었고,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공기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강관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 P, 피해자 Q도 LP가스 폭발 시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강관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들을 화재사 및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 맨홀추진작업구 부근에 위치한 2.9톤 크레인의 동력전달부 및 선회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 맨홀추진작업구 부근에 위치한 2.9톤 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벨트를 크레인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 맨홀추진작업구 부근에 위치한 2.9톤 크레인에 사용되는 섬유벨트가 심하게 손상된 채 방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 맨홀추진작업구 부근에 위치한 발전기 분전함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인버터 용접기 2차측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등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하수관로공사 현장 맨홀추진작업구 부근에 위치한 발전기, 수중펌프(모터), 인버터 용접기 및 크레인의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현장소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H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H 소속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현장소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H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H 소속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1 ~ 4권]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들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검안 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F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변사자 혈액 및 의류),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내용(산소절단기 등) 회신],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작성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N중학교 일원 소구경 추진공사 시공계획서 첨부) [증거기록 5~6권]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출장복명서, 실황조사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H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검안소견서, 현장조직도,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추친관 압입공사 자체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각 자료입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증거기록 7권]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계획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 관련 특별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 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법리상 책임의 주체가 H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장비임대업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현장팀장이 아니므로, 피고인 C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은 어느 일방이 부담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들 모두 별개 또는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므로, 관계수급사인 H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도급사인 F, G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도급사인 F, G도 별개 또는 중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만약 피고 F, G의 주장대로라면, 도급사가이익만 향유한 채 관계수급사에게 위험 및 책임만 떠넘길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점,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 안전관리자 E, 관리감독자 D, 안전보건관리책임자A, 현장팀장인 C도 별개 또는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C의 경우를 살펴보면, C가 자신이 단순한 장비임대업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A에게 세미쉴드 공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에 굴착 지점에 암반 및 폐기물이 많아서 기계 굴착이 어려우니 강관압입공법으로 작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A가 도급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단에 이를 보고하여 강관압입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A가 C로부터 강관압입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임대하고 강관압입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C가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줘 H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 “관리비라고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 씨가 가져온 장비와 인원이 같이 작업을 해서 능률이 향상되면 그에 대한 가치를 정리해 줍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장비대는 한번 계약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얘기는, 관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장비사용료가 다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일을 많이 하면 장비사용료가 계산서로 들어갈 수 있고, 작업효율이 떨어지면 금액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는 게 별도로 없는 거예요.”라는 취지의 A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C를 단순한 장비임대업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현장팀장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A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최초 세미쉴드 공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계획되었다가 굴착 지점에 암반 및 폐기물이 많아서 강관압입 공법으로 작업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A가 위와 같은 사정을 도급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단에 보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굴착 지점에 폐기물이 많아강관압입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철근 등과 같은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를 절단하지 않고는 강관을 통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그라인더 또는 산소절단기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절단한 후 외부로 배출해야 하는 공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 또는 수직구 안에서 작업자들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관을 맞추는 공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증거기록 1권 345쪽)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의 산소절단기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휘 및 감독했던 현장팀장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 또는 직책 및 임무의 측면에서 상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일부 유족이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법인인 피고인들과 유족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서에 기재된 돈이 유족에게 넘어가서 법인인 피고인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유족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