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입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여 2000. 4.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수입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여 200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중국산 메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여 2005.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4. 7. 27.경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소금 제조·가공업체인 피의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원자재구매, 제조, 판매,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11. 22.경부터 대표이사로서 A와 함께 위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0. 10. 1.경부터 경남 김해시G에서 메주, 된장 및 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H 농원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무신고 식품소분업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인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8. 3.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소금 제조·판매업체인 J으로부터 마대자루(일명 톤백)에 담긴 재제소금(일명 꽃소금)을 매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하여 20개를 1포대로 포장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제재소금 5포대를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24 기재와 같이 총 2,014회에 걸쳐 J, M, N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제소금을 500g, 1kg, 3kg 등으로 소분한 시가 합계 1,706,030,190원 상당의 재제소금 4,025,454kg을 판매하였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4.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J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90% 이상이 호주산 천일염, 중국산 정제염인 재제소금을 매입하여 소분한 시가 457,600원 상당의 재제소금(제품명 O) 1,040kg을 P에 판매하며 "원재료 : 천일염 100%(호주산 70%, 국내산 30%)"로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4회에 걸쳐 837,722,210원 상당의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재제소금 1,833,289kg을 판매하였다. 나.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1.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가. "항과 같이 J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90%이상이 호주산 천일염, 중국산 정제염인 재제소금을 매입하여 소분한 시가 7,870,720원 상당의 재제소금 18,304kg을 H 농원에 판매하며 포장지에 "원재료 : 정제염 90%(국산), 천일염 10%(국산), 원산지 : 국산 100%"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309,376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재제소금 582,208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 사용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농원에서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인 J, M 등이 제조한 재제소금을 매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2회에 걸쳐 부산, 경남 일대의 업체에 합계 337,480,000원 상당의 소금 539,968kg를 H 농원의 "Q" 상표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약하고, 고령,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 등을, 피고인 D는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다소 작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소금은 누구나 섭취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식품으로서, 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이 매우 많고, 대부분 판매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실형 1년 6월 - 3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