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15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검 사 옥성대(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억 6,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 금 8,000만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 83, 84, 8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의 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H대학교 교수,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C 유한회사의 식품제조 및 식품판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는 2009. 12. 7. 식품·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I은 2001. 6. 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세종시 J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 L은 위 K의 영업이사로 영업을 담당하는 자, M는 위 K의 상무이사로서 식품제조·가공·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식회사 K은 2008. 1. 10.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N은 2013. 6. 7. O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경기도 광명시 P B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 'Q' 제조·판매의 점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Q'라는 제품명의 식품을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실데나필, 씀바귀 등을 혼합하여 'Q 원료물질'을 생산한 뒤 이를 K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Q' 제품을 제조한 다음 N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인터넷으로 씀바귀 제품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고 찾아 온 N에게 자신이 개발한 씀바귀가 남성정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제품생산, 디자인 및 표시 등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K 주식회사에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N과 K 주식회사는 2013. 5. 30. 피고인 A의 소개로 'Q' 1,000개(개당 40,000원)를 40,000,000원에 생산하여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경 위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귀리 10%, 화분 10%, 고 채엽 5%, 고채근 5% 등을 혼합하여 'Q 원료물질'을 제조하며 2009년경 대구에 있는 R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Q 원료물질 120킬로그램을 제조한 다음 2013. 6. 19. 위 Q 원료물질을 대금 23,760,000 원에 K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K 주식회사의 I, M는 같은 날 위 K 공장에서 위 Q 원료물질에 정제수를 넣어 반죽 후 환을 제조한 다음 이를 건조하는 방법으로 1포에 3g인 'Q' 제품 약 1,000 박스(1박스당 30포)를 제조하여 2013. 7. 1. 위 Q 1,000 박스를 N에게 대금 4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한편, N은 2013. 6.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S)를 통하여 "남성의 자존심 Q가 세워드립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3. 8. 20.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J에게 Q 1박스를 160,000원에 판매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9.부터 2013. 9. 13.까지 1포에 3g인 'Q'를 1박스 30포씩 포장하여 1박스에160,000원, 2박스에 290,000원에 총 78 박스 시가 합계 금 10,129,618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922 박스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Q' 제품 1,000박스 소매가격 1억 6,000 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 'V' 및 'W' 제조·판매의 점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월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Q 제품과 같은 성분의 'V'을 제조하며 2009년경 대구에 있는 R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각 발기부전치료제)을 첨가하여 위 Q 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5병을 제조하여 X에게 무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7. 26. 경부터 2013. 8. 20.까지 'V' 및 'W' 제품 총 153 병 시가 합계 14,632,0 00원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과 I, L, M,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 .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I, L, M, N은 위 제1항과 같이 'Q'를 생산·판매하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Q 제품 포장박스에 마치 'Q' 제품이 특허, 유기농 인증,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허에 관하여는 'Q' 원재료 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씀바귀추출물(고채엽, 고채근)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2003. 12. 3. 특허를 받았고, 유기농 인증에 관하여는 'Q' 원재료 중 위 씀바귀추출물과 원재료 중 약 10%를 차지하는 귀리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2013. 4.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았으며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한편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N은 2013. 5. 내지 6.경 피고인, I, L, M에게 Q 제품에 특허, 유기농인증,FDA 승인 마크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유기농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M에게 교부하고, I, L, M는 2013. 6.경 Q 제품 1,000박스를 생 산하며 Q 제품 포장박스 1,000개 및 1 박스당 개별 포장된 Q 제품 3개 합계 3,000개에 "특허 Y H대학교 인체과학연구소 연구개발"이라고 표시하고 "유기농인증마크"와 "FDA 승인 마크"를 삽입하고, N은 M로부터 유기농인증서 등 자료를 받아 2013. 6.경부터 인터넷 사이트(S)에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Q 식품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N, M, R의 각 법정진술 1. L, Z, N,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3, 45, 68, 74, 77, 165, 159, 170), 각 수거검사보고서(75, 76), 검사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회보서, 각 녹취록(53, 88, 158, 162), 제품포장사진 및 홍보화면 캡쳐 ,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과장표시광고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다.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과장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범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등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억 2,000 만원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건질서와 식품거래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등의 불리한 양 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