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1 피고인은 2020. 11. 7. 20:21경부터 20:31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로31길 30 정릉1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한 다음 ‘내가 B 노래방 신고자인데 상담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26세, 남)로부터 “현재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귀가하고 내일 다시 지구대로 찾아오라”는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깃발을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21:24경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40 1. 피고인은 2021. 4. 1.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쥔 팔을 들어 올리며 “너 나 알지?”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치고 소주병을 들고 손님을 위협하여 위 손님이 도망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I(남, 20세)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부러진 ‘티머니’ 카드를 제시하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사장놈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쥔 팔을 들어 올려 계산하려던 손님을 뒷걸음치게 하고 경찰이 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4. 22:0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19세)가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러진 ‘티머니’ 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씨발, 싸가지가 없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성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20. 12. 16. 20: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위 서울성북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형제15358호 처분결과를 문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여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복벽 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O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노래방 신고관련, 범죄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지구대 CCTV 판독), 현장방범용 CCTV 동영상 CD, C지구대 CCTV 동영상 CD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I, K,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CD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6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휴대전화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 혐의 조사 관련, CCTV 추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먼저 욕을 해서 대항하기 위해 한 번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는 실제 당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판시 범행 전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CCTV 동영상에 의하여 각 범죄사실이 명백히 증명되고,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을 상대하였던 경찰관들의 진술, CCTV 동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는 경찰을 불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여러 편의 점에 들어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고 그곳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서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응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경찰관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누범기간에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폭력,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무고 등 무수히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심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