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1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D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4: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여, 53세)에게 전화로 “기존 I 대출금 1,300만 원 때문에 신규 대출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우리가 직접 I에 납부해 줄테니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39에 있는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앞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 및 상환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특정을 위한 CCTV 영상 확인) 및 각 사진 [2022고단7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누범 및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