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홍콩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던 다단계 투자 업체인 'C(C)'에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C에서는 C에 등록된 코드(ID)를 보유한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로부터 1구좌 당 145만 원을 받아 하위 투자자를 C에 코드 (ID) 등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C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인터넷 머니(E-weit) 형태로 투자자의 등록 구좌에 지급하여 이를 홍콩 본사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경 C이 더 이상 수익금인 인터넷 머니의 환전을 하여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4. 2.경 홍콩의 C 본사를 찾아가 그 관계자로부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하위 투자자의 납입금 중 50%를 직접 본사에 입금해야 피고인의 종전 납입금에 관한 수익금을 환전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1구좌에 135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환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홍콩 본사에서 그 환전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니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종전 투자금 또는 수익금 회수 용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C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로 투자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1구좌에 135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환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홍콩 본사에서 그 환전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니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미 'C'의 구조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유에 속아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 투자하기 전에 'C'에 투자한 바 있다. 피고인, 피해자와 증인 G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 투자하기 전인 2013. 10. 경에 'C'의 구좌를 매수하여 투자한 바 있고 그 구좌를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C의 투자 구조,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서 투자를 결정하였기보다는 이 같은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투자 당시 'C'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G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C'에서는 2014. 1.경 하위 투자자 납입금 입금 방식을 "30% 현금, 70% 전자화폐" 형태에서 "50% 현금, 50% 전자화폐" 형태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금방식의 변경으로 상위 투자자 혹은 센터장의 현금 납입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당시 센터장이었던 H는 하위 투자자들의 환전 대행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환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무렵은 피해자가 'C'의 구좌를 피고인에게 완전히 판매하기 전으로 'C'의 구좌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로서 피해자는 이러한 'C'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C'에 투자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무렵의 메신저 대화 내용 중 2014. 2. 10.과 2014. 2. 12. 의 대화 내용을 보면, "스케줄 예정대로해요. 2. 24. 출발. 행님~ 9:55 출발입니다. 기도해주셈."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조심하고 일 잘보고"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20쪽 참조).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C' 본사를 찾아가 환전 여부를 알아보는 일과 관련된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무렵에 이미 피고인이 'C' 본사를 찾아가 환전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 본사에 다녀온 뒤 피해자에게 환전과 수익금 보장을 확답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대화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 본사에 다녀온 뒤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투자에 확신이 생겨 투자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메신저 대화내용 중 2014. 4. 2. 의 대화 내용을 보면 "내가 부산 갔을 때 'C'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행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투자 용의는 있음. 설명을 들어야"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당시 이미 'C'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친분을 이용한 수개월 동안 줄기차고도 집요한 투자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수사기록 5쪽 참조)와는 다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후 예상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야 A 니 하고 나 2주나 지났으면 니 나보고 누구 소개해라고 압박주면 안 된다. 그러면 GI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졌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형님한테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형님도 나한테 누구해서 밑에 달으라 하라고 서로 요구하면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수입을 우리가 창출을 하기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논의하고 정말 기분 좋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본사 지금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형님, 이틀 전에 목사 알지. E: 응 (녹취록 4쪽 참조) E: 그래, 내가 오늘도 그 공지를 쭉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을 내가 봤다.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인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나는 회사가 5개월 동안만 망하지 말라 하고 그 마음에 시작을 했고 이제 원금이 회복된다면 5개월 정도 걸리겠다했는데, A: 그래 그 원금회복 5개월이 형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리한 건 이해를 하시죠? E: 그래 인제 환전까지 하게 되면 이게 인제 더 많이 걸리겠다싶어서 내가 지금 니 한테 물어보는 거고 A: 아 그건 그렇지, 당연히. 환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그런 거지. E: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생각 착오였구나. 내가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이게 예상 외로 수입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지? 그런 상황이다. (녹취록 7, 8쪽 참조) E: 그래서 난 일단은 이렇게 할 생각이다. 잘 들어봐, 첫 주는 첫 달은 니가 그거를 하고 약속대로 하고, 두 번째는 5개월 뒤에 니가 그러면 5개월 동안 내가 이거 뭐 그냥 가만히 놔 둘 거니까 5개월 뒤에 환전할 때에 니가 그 환전하고 하는 문제를 니가 도와줘야 된다. (녹취록 14쪽 참조) E: 내 말은 확인, 신청을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또 꼼꼼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A: 그런 면은 모든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했다든지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야 니가 돈 물어내라 니가 그 본사에서 못하니까 니가 돈 내놔라 그런 건 아니죠? E: 그런 거는 아니고 니가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고 했을 때 니가 거기에 돈이 내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 걸 니가, A: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관리요. E: 관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녹취록 18쪽 참조) E: 그것만 들어봐 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두 가지 니한테 해 달라. 5개월 뒤에 수입이 나올 때 환전신청을 해주고 그거 확인 좀 해 달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거야. 니가 이거를 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도 난 감수를 할 수 밖에 없어, 감수를 한다고 그랬어. (녹취록 21, 22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익 보장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관리를 부탁하면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C' 본사 정책에 맞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하위 투자자 납입금 중 절반에 상당한 금액을 본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절반에 상당한 금액은 전자화폐로 지급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 본사의 정책인 하위 투자자 납입금 중 "50%는 현금, 50%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전 투자금 또는 수익금 회수 용도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는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