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들이 놓고 간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장터게시판 등을 통해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이하 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F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이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K가 택시 안에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옵티머스 G5 휴대폰을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에 있는 NC백화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L가 택시 안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3. 28. 22:30경부터 2018. 3. 29. 05:00경까지 사이에 B과 C이 대구 동구 D 2층 주택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E, F, G, H, I 등과 함께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화투 48매 중 6장을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적게는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도금을 O 또는 X에 건 후 그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해 그 끝자리 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도박참가자들이 낮은 쪽에 건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2018. 3. 29. 22:30경부터 2018. 3. 30. 05:00경까지 사이에 B 과 C이 대구 동구 J 주택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B,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참가횟수와 동종 전력, 다른 도박참가자들의 벌금액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D과는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E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지역 선후배관계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C시장 후보자 D에 대한 F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던 E 이장인 피고인 B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여론이 좋지 않다, 마을주민에게 밥을 사주던지 그 쪽 동네는 좀 책임져 주게"라고 말하면서 C 시장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6. 10. 06: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8. 07:00경 H에 있는 선거구민 I의 집에 찾아가서 "J을 잘 부탁합니다."라며 C시장 후보자인 D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오만원권 1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선거구민 5명에게 합계 3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시장 후보자인 D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으로서 위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N의 각 자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8, 37, 47)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 관련 금전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선거 관련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선거 관련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금전제공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D의 지지를 호소하며 직접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고, 제공하려고 하였던 금전의 액수도 17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금전을 스스로 마련하여 출연하고 피고인 B에게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할 것을 먼저 제의한 점, 피고인 B은 E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선거인 5명에 대하여 합계 35만 원에 불과한 점, D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친구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해 양도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를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가 근무하는 E에서, 주식회사 C(대표 A)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G, H)의 통장(통장 또는 무카드뱅킹에 의한 현금자동입·지급기 이용 등록),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 비밀번호를 쓴 메모지를 B에게 주어 B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의 주식회사 C 관련 등기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의 K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를 대표로 설립한 법인 사업자 내역) 1.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C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C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장차 범죄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서도 대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2018고단67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2014년경 신천지 종교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종교, 집안 사정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느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느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가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18cm), 망치 2개(각 길이 약 30cm)를 가방에 넣어 들고나와, 같은 날 22:03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느님은 나한테 관심 없을 거라고 했지?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로 때리거나 싸우기도 하지. 나도 관심 한 번 끌어보려고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빚지고 자살한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 믿었던 후배한테 배신당해서 대출사기도 당했다. 가족들과 함께 죽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보고 너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저기 가방에 칼이랑 망치가 있다. 니가 살고 싶으면 나를 찔러라. 아니며 니가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F(여, 25세)과 사귀다가 2016.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6.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싹다 뿌려 버리겠다'라는 G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08]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피해자 H(가명, 여, 28세)과 약 2주경 사귀다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천 남구 I,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몰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7. 16:22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니 번호, 개인신상, 사는 곳 다 까발려질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망치 사진을 전송하고 "이걸로 머리를 부숴줄께"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후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나주시 B 소재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내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1,800만원 정도 되니 수임료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주면,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세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7. 6. 1.경 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80]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이 땅 매매 문제로 6,000만원의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대출 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협에 아는 형님이 있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알아보니, 신협에서 대출은 가능한데 일 봐주는 사람이 500만원 정도를 대가로 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비변호사 법률 사무 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편취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C, ㈜D의 경리를 맡고 있다. ㈜C은 2013. 6. 19.경 ㈜E와 각 50%의 지분으로 출자하여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 직원 F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E 대표이사인 G,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5. 경 F이 사임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법인 자금 출결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C, ㈜D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동업자인 ㈜E의 동의 없이 피해법인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7.경 피해법인 명의 H조합 계좌(I)에서 ㈜D 명의 H조합 계좌(J)로 6,0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C 명의 H조합 계좌(K), ㈜C 명의 L은행 계좌(M) 등을 거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법인 자금 합계 1억 9,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찰에서 제출한 고소장, 영농조합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농조합법인 D 계정별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C을 실제 운영하였는데, ㈜C과 ㈜E가 각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D과 피해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5. 4.경부터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들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C, 피해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년, 2017년경 ㈜C, ㈜D 및 피해법인의 자금 출결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피해법인의 계정별원장에 2016. 12. 31. ㈜D의 피해법인에 대한 채권 404,000,000원과 피고인 B의 피해법인에 대한 채권 8,810,000원을 합한 412,810,000원과 피해법인의 ㈜C에 대한 채권 412,810,000원이 상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법인은 그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17.부터 2017. 5. 25.경까지 5회에 걸쳐 ㈜D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법인의 ㈜D에 대한 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법인 명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송금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N의 진술과 이 법원의 O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송금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법인 계정별원장에 2017. 1. 1. 상계로 소멸한 피해법인의 ㈜D에 대한 채무 404,000,000원과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8,810,000원 및 피해법인의 ㈜C에 대한 채권 412,810,000원이 다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장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한 O회계법인과 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증인 N은 '자동채권(대여금)과 수동채권(차입금)이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라서 회계 정리 업무편의를 위하여 같은 금액을 상계처리 하였는데, 이는 회계규정상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정정하였다'고 한다. 증인 N은 위와 같이 상계 처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물어보거나 사후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또한 위와 같이 송금한 일자들이 위와 같이 상계 처리한 것을 정정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D의 피해법인에 대한 채권 404,000,000원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자금 출결 및 회계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 B로 피고인 A이 위 송금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2020. 2. 4. 14: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1. 27. 2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이하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3.7km까지 약 8km 구간을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96 피고인은 2020. 2. 19.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2020. 2.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 광산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I, A)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20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20: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튜닝된 차를 보느라 한 눈 팔면서 걷다가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힌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키가 180센티이고 피해자는 160센티가 채 안 되는 작은 키로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끼리 부딪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C에게 대구 중구 소재 상가 1개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2016. 10. 초순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6. 1. 6. 피해자에게 변제기 2016. 8. 20.로 정하여 99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990만 원 및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권유로 E 회원으로 가입하고 99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99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2. 13.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 및 연 15%의 지연손해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2017. 2. 27.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7. 3. 28.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 2. D과 피해자를 상대로 "D과 피해자는 연대하여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채무자들(D과 피해자)이 2016. 1. 6. 채권자(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대여해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지정하는 F의 통장에 99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채무자들에게 연대하여 그 변제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은 C에게는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동업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D을 상대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오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청구원인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D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22호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E라는 이름의 다단계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판매품목은 생활용품과 건강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었다. 2)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쇼핑몰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계좌에서 D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D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H 상가 3층 321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하였다. 4)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D이 회장으로 있는 I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당시 D이 임대차계약의 입회인으로 참가하였다. 5) 피고인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고령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인 F이 피해자와 성씨가 동일하여 피해자와 형제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J"씨라는 성씨가 그리 흔한 성이 아님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있다. 6)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함께 D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실제 D의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은 2017. 8. 11.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양시 D아파트 16동 102호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금팔찌(15돈)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광양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5:30경 위 금은방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1998년생인 C의 나이를 '1989년생'으로, 매입날짜를 '2017. 8. 2.'로 허위로 기재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2,431,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나이와 매입날짜를 영업장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팔찌를 매수할 당시 C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영업장부에 기재하였다. 또한 C에게 금팔찌 구입 경위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영업장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년도' 부분과 '매입날짜'를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영업장부 앞면의 마지막 거래내역이 '8/12'이고, 이 사건 다음의 거래내역이 '8/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노안으로 인하여 C의 주 민등록번호를 잘못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단순한 오기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년도' 부분과 '매입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의심이 더해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은 이 사건 당시 성인이었고, 금팔찌 구입 경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구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를 통해 시세에 가까운 금팔찌 구입대금을 지급받았다. 달리 C의 언동 등에비추어 피고인이 금팔찌가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수막 훼손 피고인은 2018. 6. 9. 04: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주변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구미시의원) 후보자 E의 선거홍보 현수막 1장의 한쪽 끝 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 잘려진 부위를 잡아당겨 찢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현수막 1장을 훼손하였다. 2. 벽보 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6. 18:35경 구미시 F주택 경로당 주변에서, 그곳 담벼락에 게시던 E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손으로 뜯어서 주변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경 ~ 2018. 6. 8.경 구미시 G아파트 주변에서, 그곳 담벼락에 게시된 E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 06:35경 위 가.항 기재 F주택 경로당 주변에서, 그곳 담락에 게시된 E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6. 6. 18:35경), 용의자 벽보훼손 장면 등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홍보 벽보 3장을 손으로 뜯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서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선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선거일 1주일 전에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과 선거홍보 벽보들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후보자 또는 그 가족들 사이의 개인적 악연에 대한 원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 외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해당 후보자는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결과적으로 위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해당 후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줄만한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