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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계금 4,200만 원, 29구좌, 구좌당 계금수령 전 계불입금 150만원, 수령 후 계불입금 180만원)가입과 관련하여 "번호계를 들게 해달라, 3구좌 가입하겠다. 남편이 직업군인이지만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고 포천에 살 예정이기 때문에 계를 들어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계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계금 수령 후 매달 지급해야 할 3구좌 계불입금 450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1.경 위 번호계 3구좌(2번, 3번, 18번)에 가입한 다음 2015. 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계금 합계 1억3,110만 원을 수령하고도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지불해야 할 계금 5,4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계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는 방식으로 5,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금을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힘들다고 이야기하여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동네에 사는 F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가입시켜 주라는 이야기를 하여 그를 믿고 피고인을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인 보다는 F를 믿고 계에 가입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E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 보다는 F의 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고인을 계에 가입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금전적인 능력이나 의사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8쪽(증거목록 순번13)]. 피고인은 계금을 타서 일부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계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5. 12.경 남편의 정년퇴직과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6.경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한 후에 2015. 12.경 마지막 계금(20만 원이 부족하였다)을 납입할 때까지 약 18개월 동안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고, 납부하지 못한 횟수는 10회이다. 피고인은 2014. 7.과 2014. 8. 두 차례에 걸쳐 계금을 지급받은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하였는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1.경 마지막으로 계금을 탄 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경 계금을 1회 더 납부하였고, 거주지를 바로 옮기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쪽(증거목록 순번2)].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C이 2015. 7.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10. 20.경 대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자, 당일 위 병원으로부터 C의 사체를 인도받아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놓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습상 및 법률상 장제의무가 있는 C의 아들인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하여 종교적,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169일 동안 C의 사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과실 문제와 장지가 해결되지 않아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지연되었을 뿐이고 망인에 대해 제를 올리는 등으로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체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10. 98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인 어머니에 대하여 제를 올리고 에어컨 등을 가동하여 망인의 시신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2015. 10. 20.경부터 주위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2016. 4. 5.경까지 5개월 가량 사리와 상례에 맞는 장례 의례를 갖추지 아니한 채, 망인의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 그대로 두어 망인의 시신이 미이라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사체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제를 올리고 사체를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중 일부(472m²중 284m²) 및 C 중 일부(3,915m² 중 110m²)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갈(쇄석)을 살포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구적도, 위치도 및 항공사진, 계고통보 및 시정명령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호(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 면적이 좁지 않고,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조치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커피숍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자갈을 깐 것으로 토지 형질 변경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허가까지 받은 점, 2002년경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지인 C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각한 즉시 원금 및 이익금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D'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 적자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사실을 숨기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01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소재 변전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병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녀 인근 주민들에게 안면방해 등의 불편을 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검사다. 너희 경찰 씹할놈들아 니그들은 다 디졌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그의 멱살을 잡아 5-6회 가량 흔들며,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4-5회 가량 흔들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및 양쪽 정강이 부위를 차서, 경찰 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서울 중랑구 D빌딩 602호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내가 노원구 E에서 동업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주택이 1채에 1억 2,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 두 채를 하면 1억 원에 할인분양을 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건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를 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 2011. 12. 8. 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1. 12. 14. 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1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유형: 사기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 10월 ~ 2년6월(감경영역) 양형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일반감경요소) 집행유예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 F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7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의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서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2번 방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시간의 이용시간이 지나 유흥접객원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이 없다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노래방 기계와 의자를 향해 유리잔 2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천원 상당의 유리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주점 내부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0.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번길 32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를 연봉공원 방면에서 연산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7세)의 우측 허리 부분 및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무면허 관련 부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데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 1회를 받은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1대당 4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약 120만 원을 받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2012. 12. 17. 경 2대(F, G), 2013. 1. 2. 경 1대(H) 등 총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요금 808,8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다른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1108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2. 임금 540,000원, 2013. 3.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7,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781,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K, L의 각 고소인 진술서, M의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 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대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1108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3.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네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662,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수시감독 점검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2014고단2120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2014. 10. 2. 00:30경 여자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에로션(젤)을 바른 후 남자손님인 E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성적으로 흥분시켜 사정케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8만원을 받아 피고인과 위 여자종업원이 각 4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 'G'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1,027건 매출액 합계 82,96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가맹점 현재 확인 복명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1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2회의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2014고단795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배달원으로,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1: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극동사거리 쪽에서 나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55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군산시 하나운안 2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고단245 피고인은 2015. 3. 13. 17: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부향하나로아파트를 지나, 다시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2012나30631호 C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의 회사 D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E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C의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및 D의 직원이었던 C가 2007. 6.경 E에게 D 소유의 군산시 G 토지 및 F 소유의 군산시 H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07. 8.경 C는 E로부터 위 H 토지 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E가 환불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07. 9. 5.경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19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그 즉시 48,19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E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2012나30631호 C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 C가 "증인의 회사 D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E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D의 명의가 아니라 F의 명의로 위와 같은 대출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C는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 D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증인의 회사 D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E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였는바, 이러한 질문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이름으로는 대출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1: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한 뒤 퇴근을 준비하던 중 계산대 위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3:47경 위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인 위 식당 뒷문 앞 벽돌 아래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출입문의 열쇠 및 현금 보관 장소를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두 차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3. 10:0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LG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람으로서, 2014. 7. 3. 19: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구학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시몬스 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소개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소개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벌 것을 공모한 후, 2010. 4. 3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괜찮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마음에 들면 다방으로 데려가 일을 시켜라"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자 B은 2010. 5. 2. 경 대구에 있는 D공원 부근 숙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E, F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소개해주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F에게 3일치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E 등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F,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0만 원을 교부받고, B 명의의 통장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0. 5. 경 B 명의의 통장으로 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모한 B의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B,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 통화), 고소장, 각 수사보고(일반), 컴퓨터 조회 의뢰서,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감 중인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11.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정읍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정미소 창고에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4만4,300원 상당의 벼 15,204kg을 교부받아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경 평소 벼 거래를 해오던 E에게 위 벼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위 벼의 판매대금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입고전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E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 변제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아이디 'D', 비밀번호 'E' 등 4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8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명의 구매자들에게 개인정보 총 581건을 합계 16,84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순번 41)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특정, 증거기록 순번 48) 1. 피의자 작성 'F' 파일 출력분(증거기록 순번 58)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7: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예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충렬대로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광주 북구 D오피스텔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시 F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하는데 분양면적이 1,480m²(약 450평)이고 발전용량은 99kW로 분양금은 2억 1천만 원이고 계약금 5천만 원이다. 2018. 3. 22.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9. 6. 22.까지는 분양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수시 G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발전소 부지 진입도로 폭이 좁아 개발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H 부지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시일 내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3. 22.경 위 태양광발전소 I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해자 C의 아들인 J의 위 태양광발전소 K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 B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8. 3. 22.경 위 태양광발전소 O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해자 N의 아들인 P의 위 태양광발전소 Q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 B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C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관련 여수시청 공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G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관련 수사자료 공람 첨부), 거래내역조회{B(주)},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여수시청 수사협조 회신자료 첨부), 수사관련자료 제출요청 협조회신(B),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여수 G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 여부에 관한 여수시청 회신), 수사보고(여수시청 S과 T 주무관 전화 통화), 수사관련자료제출(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