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산업용밸브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노출전선관 지지대 등의 부품인 ㄱ형강, H형강, I형강, 플래이트(Plate) 등 제품의 구매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F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철강유통 대리점에서 미리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를 JPG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검사증명서의 해당 부분을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특수형강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G)의 제품규격 'KS D3503 SS400'을 'ASTM A36'으로 수정하고, 화학성분(Chemical Composition)란 중 크롬(Cr), 바나듐(V), 몰리브데넘(Mo), 탄소(C+)값을 추가하여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동국제강 및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10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8.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에 있는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영업팀 차장으로, 한수원이 운영하는 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사 주식회사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및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노출전선관 지지대 등의 부품인 ㄱ형강, H형강, I형강, 플래이트(Plate) 등 제품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협력업체로부터 두산중공업 등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부합하는 규격의 ㄱ형강 등을 납기일 내에 구하기 어렵거나 구입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자, 실제로는 위 검사증명서와 다른 규격의 ㄱ형강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검사증명서의 규격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해당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F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협력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한국 공업 'KS D3503 SS400' 규격의 ㄱ형강 50본을 구매하면서 H의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미국기계학회 'ASME SA36' 규격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다른 검사증명서의 숫자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가 발행한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K)의 규격 'KS D3503 SS400'을 'ASME SA36'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및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1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동국제강 발행 검사증명서 - 원본, 위조본 4장 1. 한국특수강 발행 검사증명서 - 원본, 위조본 6장 1. 현대제철 발행 검사증명서 - 원본, 위조본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조한 문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8.경 범죄사실 기재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ㄱ형강 대금 명목으로 7,007,280원을 교부받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440,550원을 교부받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ㄱ형강을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ㄱ형강 대금 명목으로 9,317,450원을 교부받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584,840원을 교부받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발주서(Purchase Order Sheet)와 구매시방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를 종합하면, ㄱ형강, I형강, H형강은 'ASTM A36' 또는 'KS D3503SS400' 중 어느 하나만을 만족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서 납품한 형강류들은 발주서와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시험성적서의 기재만을 'KS D3503 SS400'에서 'ASTM A36'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기재내용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그 재질이나 규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3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2건설소 L팀 차장인 M과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 건설소 L팀 차장인 N는 이 법정에서 시험성적서가 변조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이지만, 피고인들이 검사증명서를 수정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제출하였더라도 형강류를 납품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문제된 이 사건 형강류에 대한 재검증을 거친 결과 한수원의 재료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시험성적서 변조행위와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의 물품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