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15경 원주시 우산동 풍물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 뒷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세),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총 5명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H, L, K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 맞은 편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 11: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 전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가 실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부동산표시란에 '서울특별시 H건물 206동 602호', 보증금 '이억 오천만원정', 임대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된 I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답변서(I) 1. 전세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합계 1,200만원을 변제하였고, 강제집행 등으로 1,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G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서 채무의 보증인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물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2013고단454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 한통만 할테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위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6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86 피고인은 F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H건물에서, I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J,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스마트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해주겠다고 말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3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옆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어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5, 2016고단14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 김수민(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85] 피고인은 2016. 4. 20. 19:40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45번길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C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4. 28. 06:30경 안산시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들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0. 7. 분 임금 193,500원, 2010. 11 분 임금 1,000,000원, 2010. 12. 분 임금 96,770원 합계 1,29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식당'이란 상호로 연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위 식당에서, 자신의 친구인 E(여, 63세)이 손님인 F(남, 66세) 등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며 흥을 돋우게 하여 소주 5병과 생선회 1접시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부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부도서관 방면에서 대평리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물고 좌측으로 붙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2. 21: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업소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고, D(일명 E)는 출장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9. 01:3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모텔' 505호에서, 'C'으로 출장성매매를 신청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지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사거리 교차로를 수석5리 사거리 방향에서 사천지역자활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 5톤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에 있는 사천예술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에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 주차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2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16. 20:00 경 김해시 D 앞 도로에 주차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 검거에 협조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6. 1.경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 및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하도급받았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3.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실제 운영자 L)에 H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하수급한 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 책임시공약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대법원 2017도2352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6노935, 4106(병합)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09호 판결문 1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재하도급 금지위반의 점)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7, 5, 29.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유리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6. 2.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그램을 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의 주거지 수색 및 압수경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몰래 필로폰 투약을 시도하는 등 범행경위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내가 외환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비율을 고려해서 수익금을 5:5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외환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당시까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피고인이 투자한 2,400만원 상당을 모두 손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12.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7,4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때까지 위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일단 외환거래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리는 등 실제 외환거래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700 만원 상당을 송금받았으나 그 돈을 외환거래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해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에서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자, 예금거래내역서를 조작하여 마치 피고인도 거액을 투자하여 외환거래를 하였으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투자한 금액을 모두 손해본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3. 경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H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2011. 4. 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액 합계는 14,765,939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이체금액 합계가 78,340,000원인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변조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경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외환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판시 사문서 변조사실에 해당하는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3, 251, 320,345,369, 425, 462, 469, 471, 474, 4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외환거래로 손해를 본데다가 수익을 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 외환거래에 전부 투자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하여 손해를 입혔고, 그 금액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 등 하여 마련하기도 한 금원으로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느라 피해를 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F이 먼저 고소한 사건 수사 중 변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정교하게 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기까지 하여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외환거래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 액수, 기망의 정도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단, 일부 피해자에 한함을 감안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변조를 행한 자가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인 경우 / 컬러프린터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I(J생)와 함께, 2012. 5. 15.경부터 2012. 6. 1.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 게임랜드'에서, 게임실행자가 버튼 내지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순발력에 상관없이 게임 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 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N게임랜드'에서, 게임실행자가 버튼 내지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순발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50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경품으로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및 B의 시인서 1. 수사보고 [환전업자 차량 관련 수사, 환전업자 차량(Q) 소유자 관련 수사, 동영상에 촬영된 종업원 2, 3, 4번 불특정 관련, 동영상 촬영 CD 첨부 관련, 압수현장에서 압수한 압수장부 수첩에 대하여, 환전종업원 및 여종업원 특정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서 개, 변조 추가건,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단속지원결과 회신서에 대하여, 게임기 세팅업자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게임랜드의 등록신청서 등 사본 첨부, N성인오락실의 등록신청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C N게임랜드 단속이후 운영하였다는 진술], 청소년게임제공업종 변경등록통보(K게임랜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내사보고(K게임랜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K게임랜드), 풍속영업소 단속관련 내사보고 (K게임랜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N게임랜드) 단속보고, 내사보고(112 신고 미단속에 대하여, N게임랜드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N게임랜드 전업주 D 에 대하여, 사진촬영건, 환전 종업원 특징에 대하여, O 의 진술조서에 게임기 개, 변조에 대하여) 1. 녹취록,동영상 캡쳐 화면 등, 게임설명서, A, B의 각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의뢰회신, 감정결과회신서 (레젼드 오브 히어로-전주 완산), 레젼드오브히어로 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게임장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폭력조직의 음성적인 자금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게임장의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C'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59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C' 업소에서, 방실에 침대 매트리스를 설치하여 방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방실 내부를 볼 수 없어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이 위 방실에 콘돔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여부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7.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31.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진행 중인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A동과 B동 사이에 G 크레인 차량을 주차하여 그 곳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 차량 등이 작업 장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량 촬영 사진) 1. 각 사진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업 현장의 모습 및 피고인들의 크레인 차량 주차 위치, 주차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크레인 차량 주차로 인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 차량 출입이 일정 부분 제한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하차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부두에 정박해 있던 E 조타실에서 E 선장인 피해자 F(56세)에게 "야간에 접안하지 말고 주간에 접안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기관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2회씩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8:20경 피해자 C(50세)이 근무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가 퇴직금채권을 주장하며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10cm)을 점퍼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열상 및 주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