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64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6. 4. 03:47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6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40분가량 시간을 끌며 술값을 내지 않아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씨팔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는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주점을 나왔으나 주점에서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유흥주점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6. 4. 04:47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주점 1번 룸 의자에 앉아 “내가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낸다”고 말하며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 23:23경 춘천시 E아파트 F호 앞에서, 119상황실에 전화하여 자신의 집 안에 사람이 갇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말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1274>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7. 01:39경 춘천시 영서로 2414에 있는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에서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지구대 후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5㎝의 삽으로 지구대 정문 출입문 앞에 설치된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22. 03:13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복하여 시비를 걸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같은 날 03:30경 신고에 의하여 그곳에 도착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1302>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7. 08:2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54세)가 운영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주먹으로 쳐 전면그릴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392> 7.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0. 05:06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0. 05:20경 목적지인 춘천시 석사동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택시요금 6,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적발경위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영상 저장 CD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 확인 관련) 1. 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을 선택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주점 내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용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공무소 측 및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공용물건손상 전과, 3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의 거짓신고 관련 전과, 3회의 재물손괴 관련 전과 및 2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십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공용물 건손상,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각 퇴거불응 피해자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위암 등으로 인하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4. 03:2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6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40분가량 시간을 끌며 술값을 내지 않아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씨팔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