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류정리 및 배송업무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채권추심회사의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할 것을 지시받고,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는 등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D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았으니,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4. 15:15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C, L, M, N의 진정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B, R)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CCTV 캡쳐 화면, CCTV CD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취업사기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로 알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현금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B 과장’이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고, 때로는 ‘S 과장’, ‘T 과장’이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U은행 채권추심팀’, ‘E채권 추심팀’에서 왔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을 때 피고인이 V단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W이라는 회사 연락처로 연락한 후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는데, 피고인은 사무실이 코로나로 폐쇄되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 없고, 피고인의 거주지(서울 은평구 X 소재)와 성명불상자가 말한 사무실 위치(Y 주변)가 그리 멀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사무실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 4)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3일간 서울, 김포, 아산 등지에서 19차례에 걸쳐 노상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600만원에서 2,500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회사 명의가 아닌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모두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6)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는 E은행, Z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던 ‘W’과는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들도 원본을 전달받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문서가 그 명의자들이 실제 작성한 문서인지, 왜 ‘W’ 명의 문서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각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하였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피고인의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의 급여지급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2020. 5. 29.부터 2020. 6. 10.까지 13일간 수령한 대가는 121만 원 가량인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범행 완성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