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2017고단2315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0: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거주의 D아파트 E라인 앞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위 아파트 F라인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D아파트 G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 또 지르면 옥상에서 밀어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7. 21:53 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스마트폰으로 "ㅉㅉ 진짜 개박살내줄게 시발년아"라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8. 19:5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2090원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1, 15, 01:06 경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9세)이 머무르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사촌 형부를 통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아죽을 각오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가 머무르던 원룸으로 가서 문을 열게 한 다음,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겨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15. 01:0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아이폰을 가지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까지 데리고 간 후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추궁을 하며 욕설을 하고, 다시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인근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친구 M가 운행해온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 이를 묵살한 채 김제시 N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거기서 좀 맞자. 전에도 누가 거기서 나한테 맞았다"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김제시 N에 있는 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서 전에 어떤 년도 많이 맞았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때려서 또다시 안와골절 상해를 입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계속하여 M에게 위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무인모텔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및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참고인 핸드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또 지르면 옥상에서 밀어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P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C과 옥상에 올라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옥상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 문자 내용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에도 대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와 이틀간 계속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며, 일부 문자메시지에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는 등의 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문자메시지는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는 그 내용이 다르고, 평소 피고인의 성격이나 행태에 비추어 판시 문자메시지들을 받고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판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2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M의 각 법정진술 1. C,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다른 사람이 있어 대화하기 불편하다며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고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같이 모텔에 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C, M, Q 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촌형부인 Q가 잠시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다리는 줄 모르고 잠옷에 점퍼만 걸친 채 집에서 나왔다가 피고인과 함께 대로변으로 나가게 되었고, 잠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M의 차량에 같이 탑승하게 되었는데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아무런 상의 없이 M로 하여금 산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촌언니 R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위치를 묻자 공원 근처에 있다는 등 거짓 대답을 하게 시켰던 점, R과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곁에 질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문어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감금, 강요 등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