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17분간 머물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같은 날 04:11경까지 약 1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 밖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3:20경 위 주거지 C호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베란다에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환기창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주거지 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4.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9세)와 내기 바둑을 두다가 피해자가 승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둑알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측 안와 주변 및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3.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비실에 맡겨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단지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위 도로의 4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도로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2,170,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9, 09:55, 10:06, 10:14경 4차례에 걸쳐 경찰관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한 뒤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길에서 '무전 취식 및 영업방해를 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위 경장 E의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E의 출동 상황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8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4. 09:3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서(금융거래내역서), 문자 및 F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색소폰 연주를 가르쳐 준다며 접근하여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색소폰 연주 방법을 알려주고 간식을 사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6. 20:00경 논산시 D, D동 3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연애는 해봤냐? 키스는 해봤냐? 성관계는 해봤냐? 나랑 사귈래? 나랑 연애해보지 않을래?'라고 E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회자인 관계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의 손님으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8. 19: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제발 구속시켜 달라, 작두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겠다, 톱으로 잘라버리겠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도끼를 사용한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동종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위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8:0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1세)에게 '화냥년질 하지마라. 씨발년아. 니는 천날 만날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쳐 자빠져 노노, 니는 맨날 그런식으로 살았잖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두 사람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1)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 1)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7% (0.18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와 아주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1: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D가 주차해놓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5세)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화면,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2019. 9. 13. 18:5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D역에서 교통카드 자동충전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부터 복부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17:0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인 D(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취지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퍼에서 담배를 샀는데,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가져왔다고 하니 다음에는 꼭 가져오라고 하면서 담배를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퍼의 위치, 내부구조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D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부터 법정진술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D는 2003년생으로서 법정에 출석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관상 성년으로 오인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D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담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9. 23: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당시 음주수치가 0.161%로 높고,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면서 보도에 침범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1)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0: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2 고가교 방면에서 감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5세)의 허리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장골혈관의 손상, 외상성 1)공소장 기재의 "E"는오기로 보인다.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6. 20. 18:00경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의료자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8: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은행 강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04:48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송해면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강화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일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석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50경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정상에서 같은 시 신북읍 산천리에 있는 '산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86%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3. 0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이하 불상의 건설현장 숙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모 D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계좌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답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 1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화단에서 지인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서울 구로구 B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9. 5. 7. 09:00경까지 요금 114,000원 상당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27,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용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