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11.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H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데, 7,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1억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 매수로 인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1개월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7,5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돈으로 파주시 H 등의 토지를 매수한 후 G의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전매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17.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H', '매매대금 일십오억오천만원정', '매수인 주식회사 JK,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농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매수인란의 '성명 G', '주민등록번호 L' 부분을 펜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운 후 그 아래에 'M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M 주식회사의 도장 등을 날인하게 한 다음 그 농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N, I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농지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매매계약서, 변경된 농지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계약금으로 지불한 수표에 대하여) 및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여 수익을 얻으려면 허가를 받고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500 만원 중 6,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으로 자신들의 자금을 전혀 지출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을 다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위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가운데 최소 550 만 원을 취득하였고, 이를 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경비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무렵 피고인 A이 개발허가를 위해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비용은 착수금 1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전부 개발하지 않고 절반만 개발하려고 하여서 토지를 매수하자마자 바로 절반을 전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M로부터 받은 돈은 8,25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1억 500만 원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실제 위 돈 중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은 전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다른 한편으로는 위 M로부터 받은 돈을 개발비용으로 써야 하는데 피고인 B가 돈을 주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는 전매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려고 했다는 위 와 같은 피고인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 A은 M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후 실제 개발이 되어 공장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시가가 1) 당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 계좌로 2010. 8. 12.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외 120만 원도 피고인 A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승하는 등 예정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M에서 지분을 매수하고 M의 자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1/2 지분)에 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도 M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허가를 받았다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허가를 취소하고 돈을 환급받아 차용금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개발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친구인 0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피고인 B로부터 들었을 뿐 아니라 위 돈 7,500만 원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2010. 8. 11. 피해자와 J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함께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7,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 B가 그 중 550만 원은 K의 계좌로 송금하고, 830만 원은 자신의 아들 Q 계좌로 송금하여 취득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리인으로 실제 계 2) 피고인들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J와 피해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를M로 변경하여서 J와 M 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었다. 약 과정에 관여한 1은 피고인 B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후 약속대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진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도 한동안 0이나 피고인 B에게만 하였고 피고인 A는 나중에 가서야 직접 연락이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직업이나 평소 하는 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경위, 투자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면 그 개발수익금으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아주겠으니 금원을 투자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 당시 진술 및 법정에서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토지에 대한 계약만 하게 해주면 토지를 개발해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1쪽 참조),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2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채무금 변제내역서 (피고인 B 제출 증 6호증)에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8. 17. B가 지급받은 6,750만 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사정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은 후 돈이 부족하여 전매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나 불과 며칠 만에 그러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절반만 개발하고 절반은 전매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계약서의 매수인을 변경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상의하여 매수인을 변경하기로 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변경된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매매대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등 매수인을 변경함에 따른 정산 문제 등에 관한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원본 역시 함께 수정했어야 하고, 피고인 B의 진술대로면 당시 피고인 A 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의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주었다는 것인바,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보관하던 계약서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원본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변경된 계약서가 누가 소지하고 있던 원래 계약서의 원본을 변경한 것인지도 계속 진술을 바꿔가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매도인 입장의 I로서는 매수인을 누구 명의로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었으므로 처음 계약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서를 변경하기 전에 피고인 B와 사이에 피해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를 변경할 때 피고인 B가 그 자리에 있었음은 I, N(M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등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바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 N 등과 함께 은행에 가서 피고인 A과 함께 N으로부터 8,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6,75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들 Q 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일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피해자의 계약서 원본을 보여준 사실은 있고, 그 후 피고인 A 등과 함께 은행으로 간 것도 맞다고 진술하는 점, 그러면서도 당시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거나 혹은 당시에 이 사건 계약서가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평소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 B가, 막연히 원본계약서만 보여주면 피고인 A 이 돈을 구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가져갔다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만 있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조차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를 변경할 당시의 상황, 계약서를 변경하고 M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계약서를 수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3)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판 진행 중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지 3)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급한 것에 불과한 점, 법정에서는 변조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금원 등을 피고인 B가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뿐 자신의 B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B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합계 7,580만 원 (2010. 8. 12. 자 830만 원 및 2010. 8. 17. 자 6,750만원)이 채무변제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금 변제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그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인 점,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의 고의가 중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서 수회 진술을 바꾸고 B와 상호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대부분을 A 과 사이에 채무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인 점,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의 고의가 중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술을 바꾸면서 A 과 상호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공판 과정 중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은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