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3. 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피고인의 형체를 보고 피고인이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마치 남편을 대하듯이 피고인에게 "언제 왔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목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알면 서로 창피하니까, 살짝 하고 갈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핥았다. 이 때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이러면 때린다. 맞고 할래."라고 협박하고 이불로 피해 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열쇠 등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989. 2. 3.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1), 2001. 3.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내용,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배꽁초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담배꽁초와 런닝셔츠 조각 디엔에이형 일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검거경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방화·폭력 등 충동적으로 행동한 1) 부착명령청구서에는 1988. 8. 23.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거기록 27면)에 따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수준을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전에 범한 범죄와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열쇠꾸러미를 훔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고하고 집에 와서 경찰관이 뭐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때 열쇠꾸러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랑 몸싸움할 때 그 사람이 제 차키를 가지고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불 위에서 싸워서 이불을 걷으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열쇠꾸러미를 찾지 못하였다. 주거지에 구석진 곳이나 가구 밑에 들어갈 만한 곳은 없는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간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평소대로 가방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그 위에 열쇠꾸러미를 놔두었는데, 열쇠꾸러미는 출·퇴근에 필요한 차키 등이 달린 것으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피해자는 임시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고 있어 주거공간이 비교적 협소하였기 때문에 만약 열쇠꾸러미가 주거지 내에 남아 있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해자는 열쇠꾸러미를 찾지 못하여 보조키를 사용하거나 새 열쇠를맞춰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 법원에서 증언한 날 기준)까지도 이를 찾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순천시 D마을에서 1km 떨어진 뒷산 산길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고(증거기록 454면),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로 들어간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강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절도는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열쇠꾸러미를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꿈이라고 생각한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고 정황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열쇠꾸러미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은 '범행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도망쳤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