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생활잡화 및 주방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E에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 공급가액 4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6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에 공급가액 30,50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30,505,500원의 세금계산서 3 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3,06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에 공급가액 29,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29,3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1,3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에 공급가액 34,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34,76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25,4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에 공급가액 14,2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 공급가액 14,257,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4,26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G에 공급가액 10,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에 공급가액 10,38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79,9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H에 공급가액 38,2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H에 공급가액 38,270,000원의 세금계산서 3패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26. 경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14,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주)D가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4,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 경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20,51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주)D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20,5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2곳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1,01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J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주)D가 (주)J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J부터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주)D가 (주)J로부터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사실실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3,7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K로부터 공급가액 30,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K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주)D가 (주)K로부터 공급가액 30,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주)L으로부터 공급가액 29,8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L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주)D가 (주)L으로부터 공급가액 29,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9,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M 내지 N에게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에 가담한 적이 없다. 2.단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499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P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O, P, 피고인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M 내지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D를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에 대해 Q가 전적으로 한 일이어서 그 경위를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인지 의문이 드는 점{피고인이 검찰에서 ㈜D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1. 6. 21. 이후인바, 앞서 든 진술증거들을 제외하면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피고인이 ㈜D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P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