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와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3. 28.경부터 2009. 6. 8.경까지 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해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위 질병에 대하여 7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4. 21.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0원, 같은 해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063,93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입원영수증 확인 보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입원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1. 각 피의자 A 보험사기 사건 관련(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품의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www·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합계 2억 2,4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 병원에서도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 입원기간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자 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질병을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 'C'의 기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 경 오산시 D에 있는 'C' 경기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성시 G 소재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축사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 아래에 '불법 도축이 벌어지고 있는 화성시 G 야산의 개조된 공장 전경'이라고 게재한 후 '경기 화성시 G 주민들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시뻘건 핏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야산에서 개는 물론 염소 등의 불법 도축이 자행돼 핏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비릿한 피냄새까지 풍겨 혐오감을 주고 있다 (중략)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수년 전부터 G 인근 야산의 한 공장을 개조해 도축장으로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허가도 없이 이곳에서 도축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시설인 정화조와 위생분리시설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땅바닥에서 개와 염소 등을 도축해 재래시장에 덤핑으로 고기를 납품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도축을 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도축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법인은 그 무렵 위 야산의 공장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축하거나 재래시장에 덤핑으로 고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법인 사업장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검 및 단속을 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고기 납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성시청 H과 문서번호 7854 관련),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 공문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I면사무소 전화연락), 수사보고(화성시청 H과 공무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K과 공무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K과 M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청 N과 공무원 0 전화통화) 1. 인터넷 신문기사 캡쳐화면, 축사 사진, 인터넷 기사 출력물, 사업장 가입자 명부, 도축검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사의 사실적시 부분( 피해자가 그 무렵 위 화성시 G 소재 도축장에서 개, 염소 등을 불법 도축하였다는 부분, 불법 도축한 개, 염소 등을 재래시장에 덤핑 납품하였다는 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보도에는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확인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위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위 기사에 사용된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취재 정황, 보도 등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사실적시 부분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며, 그러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2017. 9. 12.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역병 소집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8 플러스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실행시켜 위 음식점의 탈의실 내 신발장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15: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곰장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피해자 H조합(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1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허위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H의 대출담당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1.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 만원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건물 Q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O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C D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O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0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전세계, C,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E, C, R,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이익을 향유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8. 육군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9.경부터 2018. 2. 8.경까지 속초시 B에서 방 1개당 5만 원을 받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초시 C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걸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더 넓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대지가 다른 지역 또는 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지의 과반 이상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숙박업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4조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330m²)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를 '대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건물이 실제 위치한 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대지의 총 면적(1,732m²)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공업지역의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지만, 실제 건물이 위치한 대지부분 중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330m²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숙박영업은 관할관청의 위법한 준공허가 직권취소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할관청의 준공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7. 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1심 : 이 법원 2016고정1100호, 2심 : 이 법원 2017노695호, 3심 : 대법원 2017도15235호). 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는 숙박업이 가능한데 관할관청이 피고인의 숙박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330m²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건물이 실제로 위치한 대지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대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을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관할관청의 준공허가 취소 내지 숙박업 영업에 대한 허가거부 또는 불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9. 15.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08,680원 등 퇴사자 2명의 임금 합계 2,602,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8. 11. 4.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88,800원 등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82,4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금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6.부터 2017. 9. 4. 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전부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 H, D, I, F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C임금협정 사본, 단체협약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검사가 공소사실을 정정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이혼소송 준비 중으로 약 2개월 전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고 세우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갈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약 10m 가량을 진행시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초범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0:00경 경기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하여 자수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해야 니네가 나를 체포해가지,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을 이용하여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뒤이어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도 약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내지 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여유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대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줄 것이고, 2014. 9. 30.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재판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경 피해자에게 '서울송파구 E 외 F빌라 G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이 되었고 그 배당일자가 2014. 1. 10.인데, I라는 회사가 2억 9,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2014. 1. 16.까지 법원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넣어야 한다. 2014. 2. 초에는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의제기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4. 2.까지 꼭 갚아주고 이자 10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지인 J의 딸 K가 I를 상대로 위 G호 임의경매 배당금에 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려 쓰더라도, 위 배당이의 사건의 내용이나 K가 앞선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I에 패소한 바 있어 배당이의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을 제1항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내지 2. 초경 피해자에게 'F빌라 G호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배당이의를 하여 2억 9,9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으니, 추가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 10, I에 대하여 실제로는 1억 5,876만 여 원을 배당액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 1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C), 차용증 사진 및 판독서 1. 부동산 등기부(F빌라 G호), 부동산 등기부 3부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차용증 1. 임의경매 사건 조회, 판결문 3부, 판결문, 배당표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4세)가 창문을 열고 왜 차를 치느냐'는 항의를 듣고는 일행과 함께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고 2001도2417 판결, 법원 2017. 4. 선고 2016도22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몸에 손대지 말라. 가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재차 팔등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21:45경 부산 동구 M 소재 D역 2층 대합실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또는 3. 초순경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중국 현지에서 작업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1억 원 대출금을 내주면 그 중 40%를 수수료로 달라'는 내용의 국제전화를 받고 이후 C으로 대화하면서 '사업관련자료, D은행, 은행 카드와 공인증서 사본, OTP 등을 준비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오라'는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8. 3. 15.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00경 베이징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요리 식당에서 불상의 사람 2명을 직접 만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사본, OTP, 공인인증서 USB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확인증, 고객 거래 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E은행 금융자료 회신(첨부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A의 중국 대출사기 사건의 정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주문 취소로 배송이 중단되거나 반품되어 반품 창고로 입고되어야 할 물품들에 대한 피해 회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직접 물품을 주문하여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 창고로 출고된 직후에 위 주문을 취소해 버린 후 물품이 배송을 위해 트럭에 실리면 그 트럭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는 도중에 위 물품을 빼돌려 판매해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6.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B'에 자신의 ID로로그인한 후 시가 합계 5,844,160원인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2대를 주문한 다음 위 노트북들이 배송 준비를 위해 창고로 출고된 직후인 그 다음날 06:56 경에 주문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 2대를 구입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문을 하였던 것이고, 주문 취소로 반품될 위 노트북 2대를 빼돌려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노트북 2대를 물류 창고로 출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한 후 배송 과정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합계 17,904,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의 배송 기사로 투입되는 바람에 물품을 빼돌리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B'에 피고인의 ID로 로그인한 후 시가 합계 260,250원인 키보드와 마우스 각 1개를 주문한 다음 위 물품들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 창고로 출고된 직후인 같은 달 10. 10:53 경 주문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입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문을 하였던 것이고, 주문 취소로 반품될 위 물품들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키보드와 마우스를 물류 창고로 출고하도록 한 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108. 3. 14.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한 후 배송 과정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합계 353,25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인 계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북면 달천계곡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따라 역주행하며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한 다음 다시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쪽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0,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H, F), 보험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영상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물피해도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에 있어서 과실이 큰 점, 범행 직후에 대담하게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00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3일에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 및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