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64-2

공소사실의 요지 ‘B’와 ‘C’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B’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등 및 이들과 같은 조직원인 O, P, Q은 2020. 3. 3. 새벽 무렵 대전 서구 R에 있는 S 뒷길에서 ‘B’ 조직원들과 ‘C’ 조직원들 사이에 집단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B’ 조직원인 피고인 N이 ‘C’ 조직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되자 위 ‘C’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과 위 O, P, Q은 같은 조직원들끼리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창을 통해 연락하여 2020. 3. 5. 23: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516-9에 있는 계족산 공영주차장에 집결한 후, 그 중 선배인 피고인, D, E, F, G, H, 위 O는 함께 그 보복 방안을 논의한 끝에 3~4명씩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C’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폭행을 가하기로 하고 이를 I, J, K, L, M, N과 위 P, Q에게 지시하고, 그에 따라 2020. 3. 6. 06:00경까지 5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C’ 조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과 위 O, P, Q은 다시 텔레그램 채팅창을 통해 연락하여 2020. 3. 6. 23:00경 유성구 T에 있는 ‘U’ 앞 주차장에 재차 집결한 후, 피고인, D, E은 G 등을 통해 “보복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기수별로 상의해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등은 각 기수별로 모여 논의를 거친 끝에 ‘C’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결심한 후, I, J, K, L, M, N은 G을 통해 피고인, D, E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D, E은 G 등에게 “오늘은 모두 움직이지 말고,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들이 나서기로 하자. 각 기수별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해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다시 각 기수별로 모여 상의를 한 끝에 위 O, P, Q이 한 조가 되어 ‘C’ 조직원들을 찾아 직접 보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 P, Q은 2020. 3. 6. 23:00경부터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2020. 3. 7. 0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C’ 조직원인 피해자 V(남, 25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며 피해자 V을 계속하여 미행하였다. 그러던 중 O, P, Q은 2020. 3. 7. 06:45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X’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V이 그 일행인 피해자 Y(남, 23세) 등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자, 위 O의 지시에 따라 P, Q은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V를 향해 달려가 둘러싸고, 위 O는 피해자 V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P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Y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위 Q은 그 옆에 함께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O, Q,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3. 5.과 2020. 3. 6.에 ‘U’ 앞 주차장에 D, E, F, G, H, I, J, K, L, M, N, O, P, Q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은 모두 움직이지 말고,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들이 나서기로 하자. 각 기수별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보복하는 것을 말리고 반대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복하면 징역갈 게 뻔해서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O가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짜증이 나 피고인 E, D과 모텔방을 잡고 게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D 역시 “보복을 하길 원하지 않았고, O에게 ‘하지 말라’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U 앞 주차장에 모였을 당시는 하지 말잔 의견이 80~90%였다. O, Q, P이 폭행한다고는 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했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도 피고인 등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걸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후 집에서 쉬었고,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 O 등이 폭행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한다. 특정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계획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H, J 역시 이 법정에서 ‘계족산 주차장과 U 주차장에 집결하기는 했었지만, 보복에 부정적이었고, 공모나 실행에 실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인하고 있다. 4) I 역시 이 법정에서, “3. 6. U 주차장에서 형들은 ‘싸우지 말자’고 했었다. 흩어져서 집에 갈 사람은 가고, P이 때리고 나서 들었다. P이 폭행하기 전에 통화한 기억은 없고, 결정과정에 피고인, D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3. 6. 모였을 때 형들이 ‘일 키우지 말자’고 했었다. U에서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잤다. Q, P이 때리고 나서 소식을 들었다. 두 번 모였을 때 누구를 어떻게 폭행하자는 논의는 없었고, Q, P, O가 실제로 폭행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도 이 법정에서 “V, Y가 누군지 모른다. U에 모였을 당시 대부분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였고, 저는 많이 다쳐서 집에 갔기 때문에 누가 어떤 차로 움직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3. 5. 모인 건 맞는데 복수 논의는 안 했고, 3. 7. 새벽에는 해산하고 I과 PC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실제 공동 폭행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던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계족산 주차장에 모였을 때 누구를 보복할지 몇 명을 할지 구체적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다. O, Q이랑 제가 전과가 제일 없어서 저희끼리 하기로 했고, 형들은 말렸는데도 셋이 그냥 갔다. 피고인, D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실제 공동 폭행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던 O는 검찰에서 “V 차량을 쫓아다니다 놓쳤는데, 피고인이 ‘장대동 술집에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이후 E인지 피고인인지가 ‘날 밝았으니 오늘은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G도 P에게 ‘해산하라’고 했는데, P, Q이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V이 나오길 기다리다 V, Y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3. 5.과 3. 6.에 제가 다 모이라고 했었다. Q, P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한 조가 되어 C를 찾아다니다 V을 발견해서 따라다니다 폭행했다. 모였을 때 피고인, D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말렸다. V을 폭행하기 전에 E이 ‘하지 마라.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7) 실제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던 Q도 이 법정에서 “2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3. 7. 폭행행사 전에 G이 P에게 전화해서 ‘오늘 하지 말라’고 했었고, O한테 ‘E, 피고인이 오늘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