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시장 뒷길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D이 E로부터 하선(필로폰 매수인)으로 지목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E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E와 친한 피고인을 상선(필로폰 매도인)으로 허위 지목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로 D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담당 재판부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수차례 탄원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 2896, 308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판기록}. 그러므로 살피건대, D은 2016. 1. 18.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D은 자신의 범행 중 피고인과 관계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이후인 2016. 11.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관계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고, 위와 같이 2016. 1. 18.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편지 내용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자신이 F와 관계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적을 인정하여 당초 불기소처분하기로 한 사건을 재개하여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보복이 무서워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비록 D에 대한 제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20, 2896, 308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는 D이 판결선고기일에 A 관련 범행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D이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을 주장한 바는 없지만, D은 항소이유서 및 항소심공판 최후 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검찰이 당초 불기소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자신이 F와 관계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추가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D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 부근 H병원 앞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약 5칸 분량의 필로폰을 2개의 비닐 지퍼 백에 나누어 운전석 서랍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5. 12. 10.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I, J, K, L, M, N, F, O, 피고인 등)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E는 2015. 11. 20. 체포된 후 2015. 11. 25. '2015. 11. 18. 필로폰 1.6g, 2015. 11. 19. 필로폰 0.8g를 D에게 각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문서송부촉탁기록 중 검찰 사건번호 2016년 형제18422호 제34면), D은 2015. 12. 16.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수사 2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E의 진술과 같이 필로폰을 매입한 사실을 자백함(문서송부촉탁기록 중 검찰 사건번호 2016년 형제18422호 제6면)과 아울러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수사 1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문서송부 촉탁 기록 중 검찰 사건번호 2016년 형제10471호 제129면), 위와 같이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의 체포영장 범죄혐의 사실(2015. 9. 중순경 필로폰 소지)을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문서송부 촉탁 기록 중 검찰 사건번호 2016년 형제116466호 제472면)으로 그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상선으로 지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고단20호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6. 1. 1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D이 L, M, F, O, P, N, 피고인 등을 검거하는 데 수사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D은 F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은 2016. 4. 27.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문서송부촉탁 기록 중 검찰 사건번호 2016년 형제10471호 제343~354면), D이 체포된 때 및 자신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공범들의 범행에 관하여 최초 진술하였던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6. 5.경에 비로소 D에 대한 추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96호, 2016고단3080호 사건)의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E도 2016. 3.경(공판기록에 첨부된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서에 의하면 2016. 3. 11.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D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잡혔다. E야 니 사건 나 번복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나도 A이 해놨다. A이 사건을 나도 번복할 테니까 너도 번복해줘'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