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7. 12. 28.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LGU+통신사 ㈜E 대리점 판매직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휴대폰 판매 및 전산업무,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손님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받은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LGU+ 통신사 ㈜E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스마트페이퍼'라는 어플로 로그인하여 LGU+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인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란에 'H'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의 휴대폰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U+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작된 사전자기록 61건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 ㈜E 대리점에서 출력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I', 연락처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경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A1524-1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51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0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의2(위작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범행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명의자들이 입게 되는 신용상, 경제상의 위험 또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가 미납 대금을 떠안는 결과가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로 친인척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한 사정, 좋지 않은 경제상황,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여지가 커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복 등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더욱 바람직하다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2010. 1. 2.까지 갚겠고 차용금을 갚을 때까지 월 7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수입이나 자산 없이 금융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뒤에 빌린 채무로 앞선 고리채의 이자 충당에 급급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고모인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4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 대상 / 편취액의 비중이 큰 피해자 E, H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미회복 피해의 규모가 무겁다. 비정한 야반도주와 시효 완성을 초래한 장기 잠적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허세에 감춰진 돌려막기로 고리돈을 끌어 모은 범행수법과 용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사례로 포섭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 중에서 피해 회복이 전무함에도 조심스럽게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을 찾을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초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과 격리가 아닌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단지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시흥시 B단지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심,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서해고교삼거리 인근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온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하차를 거부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현장에 나와 설득한 끝에 같은 날 04:20 경 비로소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한 후, 차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개소리야 씹할, 왜 따라 오냐고, 감지도 안 하고", "씹할 새끼야 꺼져, 내가 왜 측정해야하는데 그딴 거 측정 안 해 개새끼야", "알았다고 거부라고", "알아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현장동영상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체포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5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27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약5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21:00~21: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D호 라인의 장애인 주차장(왼쪽 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모하비 승용차(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왼쪽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두 군데를 찔러 펑크를 내고, 왼쪽 측면 차량 후미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4,105,0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6:0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D호 라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음 날 05:00경 출근하면서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에 두 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차량 왼쪽 후미가 긁혀 있는 등 차량이 손괴된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13경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과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에 G 니로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의 처인 H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는데, H이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였고, 이후 위 부부가 약 십여 분 동안 이 사건 차량 주위를 배회한 사실, 그 무렵 H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21:33경 피해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평소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던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자신이 주차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주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실제로 H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과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 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2면)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주민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거나 배회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부근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들어간 시점 이후부터 피해자가 차량의 손괴 사실을 발견한 다음 날 05:00경까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10

범죄사실 2018고단48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388 피고인은 2018. 3. 23. 09:45경 하나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앞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험이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국민은행과 농협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 계좌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므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고객정보조회표 2018고단5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장면 CCTV 자료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1. 확인증 사본 1부,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 범행결과에 편승하여 800만 원의 피해금원 전액을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앞으로 인터넷 도박 등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나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0: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이 사건 범행 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8:01경 <주소> 2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5.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장 출입 손님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37에 있는 부일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행하는 D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SM520V 승용차 수리비가 1,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55경 부천시 부일로 171번길 17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할 직원 등을 모집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백경' 게임기 20대, '달마와홍달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진행 중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및 참고인 진술 내용), 동영상 분석사진,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긴급), 압수목록(사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27세)의 아버지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인쇄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알루미늄 봉(길이 약 90cm, 지름 약 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쪽 손목으로 막아 위 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또 다른 동종의 알루미늄 봉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뒷목, 손가락)·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손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의 ㈜C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복 물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565,35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총 5,860,420원을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제309 내지 32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에 따라 평일 출근시간이 09:00, 퇴근시간이 18:00~18:30으로, 근무장소가 물류팀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방범장치(E)를 통하여 근무일의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어 D의 '정상출근, 조기출근, 휴일출근, 정상퇴근, 연장근무, 조퇴' 여부와 근무일자별 총 근무시간이 관리된 점(증거기록 제265쪽 참조), D는 물류팀장으로서 매월 1회 물류팀 내 연장 근무내역을 정리하여 본사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D를 포함한 물류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D가 물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특별혜택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7. 5.경 F이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D에 대한 수당 등 대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위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3: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 추징금 산정) 1. 시약 유효기간 및 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고, 그 중독의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D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위와 공급책에 대하여는 다소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일회의 투약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의 유통이나전파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자수행위가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반성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개시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여 자수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창호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한편, 이혼하여 함께 거주하지 않는 딸과도 수시로 면접교섭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형 간염 보균자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ID로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관련 E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앞 부분 생략) F은 어디야? 난 G랑 했는데 F이 누구야, 도대체? G에게 돈 쐈는데. 사기네, 사기, 씨. 계약해지의사 내가 언제 계약해지한다고 그랬어? 우와 H호 아니 F이 누구야 ~(중략)~ 이 미친년들 아냐 ~(중략)~ 아니 F이 누구야? 이 미친 사기꾼들 아니야. 참나 씨 1200 G한테 쐈다구요, 당신한테. 아휴~씨 근데 발신인은 왜 F이냐 ~(중략)~ 미친년 아니야 이씨, 잔금 지금 날짜가 남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아우, 개같은 년.씨 잔금, 잔금지급이란다. 씨발 G씨 ~(중략)~ 아휴 치과원장 사모면 다야? 솔직히 욕한마디만 할게요. 당신이 결혼 잘했다고 돈 있다고? 난 내가 벌어서 돈 많이 벌거야. 알아? 지가 남자 빨, 벗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게 뭐가 있어?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나도할거야. 그래 남자 잘 만난 것도 대단하다. 그 남자 바람피면 어쩔 건데. 니년은 끝이야, 끝. ~(중략)~ 니네가 나한테 사기쳤잖아. 사기치고 뭐 나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미친년들 아니야. 이 돌아이 같은 년 ~(중략)~ 남자 잘 만나서 성형수술 할 시간에 공부 좀 해, 이년아 ~(중략)~ G 미친년 아니야, 이거 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내가 언제? 증거 갖고와 니네들 끼리 계약해지한다고 그랬잖아 ~(중략)~ 이 답답한 년. 그러니까 니가 커피숍이 망한 거야. 이년아! ~(중략)~ 이 개 같은 년아! 멍청하면 씨발, 가만히나 처 있던가. 사기쳤어요. 진짜 이거 사기지 뭐야? ~(중략)~ 니들끼리 편먹고 하는데 무슨 이행이야, 이 사기꾼 같은 년, 아우, 사기 잘 쳐서 치과원장 꼬셨구나 ~(중략)~ 개같은 년들 ~(중략)~ 이딴 식으로 사기치지 말고 알았어요? 성형수술 좀 그만해, 이년아, 그래도 안 이뻐 병신" 이라고 방송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D1장(욕설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