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2. 9.경까지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H'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I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8. 3. 6.경까지 대전 서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H' 게임물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2018.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환전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대전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수배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친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작성자 란에 검정 펜으로 'K'이라고 서명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환전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대전유성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수배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친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작성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K'이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대상 손님을 호명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고,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와 다른 내용의 게임임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감정결과회신,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환전행위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증, 압수한 게임기 사진, 환전행위(사진첨부), 단속사진, 수사협조, 지문감정의뢰결과, 주민등록표 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각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7고단171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 외 게임물 제공)>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장의 규모(E 80대, I 98대)가 상당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CCTV와 강철문까지 설치한 점, 1차 단속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대규모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범행이 대담한 점, 실제 사장이나 전주 등 공범을 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친형 행세를 하며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