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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22.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지 약 1,836 m²에 성토를 하고, 높이 2m 내지 3m, 길이 약 140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행위 이전에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성토하고 추가옹벽을 설치한 행위는 일련의 건축행위로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 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공작물 설치 또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2호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별도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2013. 10. 21.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물 대지 1,836m²에 성토를 하고, 높이 2m~3m, 길이 약 140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우선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또한 보강토 옹벽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공작물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위 성토행위 및 옹벽 설치행위는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과는 별개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리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개발행위 전에 관할 행정청에 허가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개발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17. 9. 16.까지 피해자 C(여, 1세)의 입주 보육도우미로 피해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18:5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엌 식탁 밑에 있는 걸레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 무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8:50~19:1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가.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분을 향해 플라스틱 소재의 치발기 장난감, 비눗방울(열쇠 꾸러미 모양) 장난감을 각각 1회씩 던지고, 나. 피해자를 재우려고 불을 끈 상태로 함께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박게 하고, 오른손 손 등으로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의 뺨, 다리 등을 오른손으로 밀고, 위를 보며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엎드려 눕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박게 하고, 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뒤통수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비눗방울(열쇠꾸러미 모양) 장난감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행동을 하는데 단순히 건네줬다고 보기에는 그 세기가 강한 점, 피고인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구토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걸레를 입에 넣는 행동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9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유아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페이튼 3.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을지로6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골프 2.0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14번, 제15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교통사고 영상녹화 캡처 사진(순번 제18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1. 2018고단1722호 피고인은 2018. 4. 8. 16: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의 'E' 매장에서 피해자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팬티 4점(가액 합계 31,600원), 브래지어 4점(합계 119,600원), 배냇저고리 2점(합계 39,800원), 배냇저고리 2점(합계 19,800원) 등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068호 피고인은 2018. 4. 8. 16: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6층의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회색 '아디다스 튜블라 쉐도우' 운동화 1켤레 (가액 109,000원)를 자신의 점퍼로 몰래 감싸 안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I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1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2인 3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소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 I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 4회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4: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28세)로부터 체불된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네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훔치지 않았느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5. 18.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 6회, 집행유예 2회)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16.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1. 07: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8:05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D'라는 회사가 게시한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공지사항을 보고, 공지사항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17:3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3.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443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경 마산시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인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1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달 체크카드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접근매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50만 원 ■ 이종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원 경과 : 2018. 2.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 23:47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영풍장 여관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공판계속 중 재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5: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E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 들어가 그의 옆에 누워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지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4. 16:23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신고 전 합의 하실 건 지 어떻게 하실건 지 그것만 말씀주세요"라고 말하고, "저는 더 안끌고 합의금 받고 서로 지킬 거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적어도 말씀 잘하시면 300은 생각했는데"라고 메세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7. 1. 4. 밤경 인근의 울산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같은 날 21:45 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2017. 1. 3. 06:00경 E가 자고 있는 저를 강간해서 신고를 하러 왔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속옷이 벗겨져 있고 등 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E가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묵고 있는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위에 누워 있는 E 옆에 누워 별다른 강제력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쳐사진, H 대화내용, 감정의뢰 회신, 사진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준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금을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까지 피해자 등과 모텔에서 술을 마셨지만, 당일 05:05경 편의점을 다녀오고 05:25경 H 메시지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화내용, 행동,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데,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만 피로감 등으로 순간 잠이 들어 기억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깊은 잠에 들었음에도 06:17경 깨어나 강제 성관계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방에 있는 친구를 깨워 경찰서로 신고하러 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예민하여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쉽게 깨어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는 잠에 취해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태, 성향, 피해자와 초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할 경우 피고인은 바로 인식하여 저항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풀 수 있도록 상체를 들어 주었고, 스키니진 청바지를 벗기기가 어려웠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들어줘서 벗길 수 있었다는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스키니진 청바지의 모양, 스타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도 일관되게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잠에 취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음을 전제로 경찰 신고 전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몰래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고소하였고, 그 신고를 빙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1개월 상당 구금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건설노조 보령지회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2.경 위 노조에서 탈퇴하여 보령지역 건설기계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고, 피해자 C(50세)는 민주노총건설노조 보령지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위 단체들의 갈등상황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일을 나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C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트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범행의 도구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17. 7. 22. 02:15경 G, H, I을 태우고 J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M가 운전하는 N 라세티 승용차가 위 트라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인원을 늘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경찰수사를 통하여 위 M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같은 날 13:17경 M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인원을 8명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에 보험접수 하게하고,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한방병원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대전 중구 Q에 있는 R의원에 각 허위로 입원한 후 위 병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척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001,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보험금지급내역, 각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피고인 B, E - 각 벌금형 1 회, 피고인 D, A - 각 초범, 피고인 C - 벌금형 2회)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B, E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D, C은 단순 가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 06:3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로 남양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0. 15: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소화전에서 소화호스를 꺼내어 위 호스의 단단한 부분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내리찍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퇴원 확인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범죄의 시기와 수법 및 피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5:49경 양산시 B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위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뒤 타이어를 칼로 찢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5.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의 운송회사인 'F'과 물류운송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 인은 2017. 1. 3.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7,000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 보증금을 넣었다가 늦어도 4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회사를 인수할 자본금이나 계획이 없어 회사 인수를 위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업체 등에 대한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와 월세, 생활비, 자녀들 대학등록금 등을 동시에 감당하느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른 바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40만 원을, 2017. 2. 15.경 같은 명목으로 485만 원을, 2017. 3. 7.경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소장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990.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고시원의 빈 방이나 사무실을 제공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1. 6.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원을 찾아오자 고시원의 사무실 침대에서 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스타킹을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 2사단 캠프 C 소속 미군속으로, 2017. 6. 10. 01: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을 들어 병 안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곧이어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지는 모습,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위 맥주병을 맞 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지는 모습, 이후 주변 사람의 만류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