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기름 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 결제는 잘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선캠프에서 돈이 나오면 모두 다 해결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하나 더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3. 7.경에 이르러서는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대선캠프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5.경 500,000원을 대위 변제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787,653 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D 대선캠프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으며,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대선캠프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인천 서구 가좌2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좀 빌려 달라, 대선캠프에서 돈이 나오면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G 앞에서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아저축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경 인천 서구 에 있는 (주)G 부근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3-07-17', 계약만료일 란에 '2014-06-26',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함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면서 마치 C이 대출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16)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2, 3, 4),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신한카드 이용대금 납부안내장 등(순번 12), 신용카드대금 대납 영수증 등(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편취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들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판시 제3항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음),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계 680만원 변제)), 앞으로도 매월 일정액을 1) 2017. 6. 28. 입금액 60만 원 포함.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