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2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B과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동종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등의 이유로 기일의 속행을 요청하고 근로자 C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았으나, 근로자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결국 근로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05:4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호흡측정 결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55

범죄사실 2012고정455 피고인은 고양보호관찰소 E과에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같은 과 소속 계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5명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11층까지 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간 피해를 전화로 다시 불러 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 계단까지 내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875 피고인은 2011. 9. 15.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2-2 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 E과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은 2010. 12. 21.경 피고소인(F)을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A)은 2010, 12, 21, 23: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08동 4층 계단에서 F의 어깨를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F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 2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1부를 일산경찰서로 보내 2011. 9, 19. 도달, 접수하게 하고, 고소장 1부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으로 보내 2011. 9. 20.도달, 접수하게 하여 F을 각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의사였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5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C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E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4. 8. 23.경까지 위 E카드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8,09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4. 또는 2019. 5. 5.경 서울 종로구 F시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 2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05:3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지하철 게이트에 부착된 단말기에 가져다 대어 요금 1,000원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 0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5. 06: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로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10:33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반지 1개를 주문하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로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5, 26번)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회원이용내역, 분실카드 사용내역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D 호텔에 있는 F 카지노에서 고객들에게 발급해주는 신한은행 포인트 카드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약 32억 원 정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G 대지와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2. 위 호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통장내역,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20억원 가량 되었으며 포인트 카드 매입사업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빚이 약 32억 원 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대지와 건물 감정가격이 3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같은 면)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는 없으나 위 대지 등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때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위 대지 등이 대략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금액 정도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액이 1억 원 정도 초과한 상태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채권들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에서 증 제9호증(각 채무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만으로 과연 그 채권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더욱이 변호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채권을 갖게 된 것은 대략 2006. 10. 11.경부터 2007. 12. 22.경 사이로서 각 채무확인서 등이 최종적으로 작성된 2010. 2. 경에는 모두 변제기가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현실적으로 변제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포인트 카드 매입사업 역시 실제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카지노에서 제공되는 포인트 카드 매입사업을 내세운 것이었는데 피해자 역시 위 사업의 불법성을 인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0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젖히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10:50경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포천시 D 원룸 A동 104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노트북(케이스, 마우스, 충전기 포함)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노트북을 훔쳐 나오는 등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다만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2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소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 하며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서 F 오토바이에 타고 왼쪽 다리를 땅바닥에 딛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의 경비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Al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앙선 침범(일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11. 24.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1, 22:40 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판교아이씨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이 운전하는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보고보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진단서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4. 1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1:0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23세)의 아버지 D 소유 E 트럭의 천막을 들춰 보다가 피해자가 "왜 저희 천막을 들춰 보세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꼬우면 나와라, 씨발놈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지금 나와라, 지금 나와서 결판을 짓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서 흉기인 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중앙선 침범)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참작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범죄경력,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C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월급으로 수익이 240만원에 불과한 반면 2012년경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채가 6,000만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 등이 500만원에 달하여 월급만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에 전화를 하여 3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는 연 34 퍼센트로 하여 24개월 동안 매월 170,528원씩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국민은행 입 ·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5. 0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노래시간을 더 넣어달라며 서비스를 요청하자 "한 번 안아보자, 너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5.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출입문 밖에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너 밖에서 뭐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자"며 갑자기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546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C)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바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2013. 12. 경 1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위 100만 원은 어떻게 돌려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저에게 접견 오는 동생 D이 피고인(C)의 선배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서 저에게 영치금으로 30만 원씩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로 C 또는 그의 선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항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형인 D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511호, 618호, 828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며 인터넷 광고를 관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장소를 안내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2, 13: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종업원 G과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809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그 곳의 여자 종업원인 E와 손과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12만원 중 5만원을 피고인이, 7만원을 위 E가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87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지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11.경 전 업주로부터 위 오피스텔 809호를 받아 영업을 준비한 후 2014. 2.경 609호를 추가로 받으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기간, 장소에 비추어 규모 작지 않고,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정보를 입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6. 14:30경 인천 부평구 C연립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걸려 있는 우유 봉투 안 에서 현관문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16:00경 인천 부평구 E원룸에서 그곳 1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시정 장치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지문감식회신)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에서 승차한 937번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용 버스 특정) 1.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 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강간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전력은 모두 주취 중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주취 상태에서의 성충동 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4점)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이 불안정하며, 가족의 지원이나 보호의지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ragt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강(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20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타자, 자신도 다시 위 택시에 탔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72에 있는 광남지구대로 가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7: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래 다준후 잠을 자고 가겠다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호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도록 허락한 것을 기화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로서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