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경 대마 수수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의 성명불상의 여성의 미니 쿠퍼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대마 0.28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2021. 1. 1.경 대마 교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담뱃잎에 들어있던 대마초 불상의 양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21. 2경 합성대마 수수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월 초순경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하기로 하고, 합성대마(일명 ‘허브’)가 보관된 장소를 ’F‘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로부터 대마가 보관되어 있는 주소를 전달 받아, 2021. 2.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G, ‘H교회’ 배전함에서 ‘F’가 보관해 놓은 알류미늄 포일에 포장되어 있던 합성대마 0.3g를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0.23g을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4. 2021. 2. 12.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6.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 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2021. 2. 12. 19: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J건물 K호, D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2g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2021. 2. 12.경 필로폰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부터 19:30경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J건물 K호, 위 D의 주거지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D에게 판매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다음, 이를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2021. 2. 말경 필로폰 수수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하고,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 받아, 2021. 2. 말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인근 M 앞 펜스 부근에서 위 사람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0.2g을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0.11g을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7. 2021. 3. 초순경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N에서, 위 ‘O’가 모텔에 놓고간 필로폰 0.47g 및 필로폰 1.47g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8. 2021. 3.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3항 기재 'F‘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교부받기로 한 다음, 그 무렵 ’F‘로부터 E을 통해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전달받아 서 울 성동구 P, 빌라 계단 밑에서 ‘F’가 보관해 놓은 필로폰 0.84g을 가지고 와 이를 수 수하고, 아래 10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1g을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9. MDMA, 액상대마 수수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 22:00경에서24:00경 사이, 위 3항 기재 ‘F’로부터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액상대마를 각각 교부받기로 한 다음, ‘F’로부터 E으로 MDMA가 보관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Q 주소표지판 뒤에서 MDMA 2정을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고, 서울 종로구 R 계량기 안쪽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한 다음, 2021. 3. 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10.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8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식염수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초순경 범행 가. 매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T으로부터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 일명 ‘U’을 E을 통해 T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위 ‘U’과 T 사이에서 필로폰 거래대금 및 거래 장소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E을 통해 ‘U’으로 하여금 T에게 필로폰 5g을 2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였고, 심부름 센터 직원을 통해 필로폰 매매 대금을 ‘U’에게 건네면 그로부터 E을 통해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전달받아 필로폰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T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U’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T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심부름 센터 직원을 통해 ‘U’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U’으로부터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E을 통해 전달받아 T과 함께 서울 용산구 V, ‘W’ 부근의 입간판 사이에서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와 T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X 부근의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이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5g을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6. 말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의 알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3.경 T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과 T이 필로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U’과 연락을 주고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해 ‘U’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T에게 전달하였고, T으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U’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U’으로부터 E을 통해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공원 벤치 부근에서 필로폰이 5g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온 다음 2020. 6. 24. 저녁경부터 2020. 6. 25. 새벽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역 부근에서 이를 T에게 교부하여 T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4. 저녁경부터 2020. 6. 25. 새벽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역 부근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이 ‘U’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5g을 T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1. 압수수색 장면 확인, D의 휴대폰에 저장된 Y 거래내역 사진, D와 A이 주고 받은문자메시지, 각 CCTV 캡쳐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보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1456 펀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1456 펀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액상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사용·수수·소지·투약·매매의 알선 및 MDMA 수수·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대마, 액상대마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메트암페타민 매매·사용·수수·소지·투약·매매의 알선 및 MDMA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수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3, 10, 11, 12호증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2021고합33 사건 : 1,100,000원(= 2021. 2. 12. 매도한 필로폰 2g의 실거래가액 1,000,000원 + 2021. 3.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그 이외 소지·수수한 부분은 전량 압수되거나 불상량이어서 별도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고합34 사건 : 4,000,000원(= 2020. 6. 초순경 매매를 알선한 메트암페타민의 실거래가액 2,000,000원 + 2020. 6. 말경 매매 알선한 메트암페타민의 실거래가액 2,000,000원) 합계: 5,100,000원(= 1,100,000원 +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21고합33 사건의 2021. 2. 12.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범죄사실 4, 5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D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필로폰을 구매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해주었다‘는 취지로 필로폰 거래 및 사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가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원이 2021. 2. 6.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50만 원 씩 지급되어(수사기록 제93쪽)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2021. 2. 7.부터 2021. 2. 10.경까지 D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위 1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D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 :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