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2015고단3470] 1. 피고인은 2015. 6. 말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가리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2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7. 0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382] 피고인은 2015. 12. 29. 01:45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궁금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인 아이폰6 휴대폰의 지문인식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접촉하게 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의 신체사진의 영상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및 제공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특수매체기록 내용탐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밀침해의 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될 무렵에 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정도, 사진 제공의 상대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바카라 도박' 운영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도박 참가자를 데려오면 그 참가자가 도박에 사용한 돈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도박 운영조직의 조직원들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아바타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카지노에서, 수개의 게임 테이블을 임차하여 '아바타'들로 하여금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카지노 천장, 게임 테이블 등에 수개의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전달받은 '도박자금 입금계좌,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천안시 일대의 모텔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150여회에 걸쳐 위 계좌에 약 26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위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화상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게임테이블을 보면서 전화로 '아바타'에게 지시하여 딜러가 2~3장의 트럼프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로 배당하면 그 숫자 합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아바타 바카라 도박' 운영 조직원들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금융거래내역 중 도박에 사용한 거래내역 특정) 1. 수사보고(A 인지 필요성 보고), 계좌거래내역 분석표, A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카지노 도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C이 투입한 도박자금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C을 소개한 대가로 총책으로부터 받은 수고비 중 4,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2-4

범죄사실 2017고단782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390만 원을 지급하고 F 벨로스터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아우디A6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미이전 양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차 장부내역, F 차량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 미이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차량영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C는 2014.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D와 사이에 경비, 보안, 주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E와 사이에 경비, 보안, 주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D에서,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E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 경비, 보안, 주차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D에서,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E에서 보안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보안팀 팀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C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출근현황기록부로 직원들의 근무일수 등을 확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C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출근현황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근로자 명의로 나오는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C 근무자 명부상 보안근무자로 넣어 줄테니 급여가 들어오면 다시 B 계좌로 넣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G으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급여계좌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마치 G을 채용한 것처럼 ㈜E 본사 및 C에 알린 후, 2017. 8. 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마치 G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출근현황기록부를 작성하여 C 재무담당자인 운영지원팀 H(피고인 B과 동명이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7. 9. 10. 급여 명목으로 1,810,970원을 ㈜E 본사를 통하여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8,773,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23,963,140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C 소속 직원의 용역업체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근무배치표, 출근현황기록부, 급상여대장,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들이 향후 약정된 배상금을 매월 성실히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출근현황기록부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4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확정적 편취 범의에 의한 지능적 수법의 범행이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5. 8.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0. 14:45경부터 15:10경 사이에 위 학교의 미술교무실에서 위 학교 미술동아리 소속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뚝까지 위아래로 쓰다듬고, 위 미술교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시 위 교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학교의 미술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교사로서 피해자의 학업과 생활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목까지 위에서 아래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오른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피해자 G의 부), I(피해자 F의 모),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해자 진술속기록 1. F에 대한 상담일지 사본 1. F의 학생진술서 사본 1. L에 대한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기타인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인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행위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기타인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인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행위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단 하한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후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외 별도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교육공무원 및 아동 ·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인 청소년인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E" 19,459ℓ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수입쌀 100%로 위 동동주를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에 "원료: 쌀(국내산) 100%"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농산물 가공품 중 주류(탁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E" 25,660병 시가 합계 22,837,400원 상당을 F마트, G마트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총 265,400병 시가 합계 236,206,0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를 F마트, G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수입산 쌀 구매내역, 네이버 블러그 화면출력물영업등록증,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원료수불부 사진촬영물, 주류 수불부 및 금전출납부 사진촬영물, 병 수불부 사진촬영물, 수입산 쌀 구입 관련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1. 수사보고[E의 제품 표시사항 및 위반 현장사진 첨부], D의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사진 일체 1. '쌀(국내산) 100%' 라벨지 PET병 구매내역 1. 주류제조부(원료수불부) 내역, 금전출납부 내역 1. 수사보고(D의 정부관리양곡 '국내산 쌀' 구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3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24개월간 임차한 후, 그곳에 바카라 게임방 1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플레이어와 뱅크 등이 그려진 바카라 게임 천과 원탁 테이블, 트럼프카드, 게임 칩(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딜러 슈통(카드 분배기)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00경부터 2015. 11. 20.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딜러들을 고용하여 양쪽(플레이어와 뱅크)에 각각 2장씩 카드를 배분하고 2장의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손님들에게 배팅한 만큼 칩을 지급하도록 하고, F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 밖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연락받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일명 '문빵' 역할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을 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 : H)로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칩으로 교환해 주고 게임이 끝난 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I, J 외 31명(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G)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록지 사진, 단속현장 사진, 손님들 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도박참여자 및 직원들의 수, 규모, 취급된 도금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17:5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계약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G, H, I 각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범행 장소가 업무 중인 피해자의 사무실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건축주, 설비업자와 회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내 상품 및 로또복권 등에 대한 판매대금 수금을 비롯한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편의점에서 로또 또는 상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부인 불상의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 ~ 2013. 3. 31.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또수익금, 로또준비금, 편의점 내 현금 등 합계 9,541,9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서 사본 1. 2월 미정산금 메모 사본, 통장사본, 영업보고서(월별, 일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할 당시 로또 준비금이 3,000,000원, 위 편의점 내 금고에 있던 현금이 1,401,700원이었는데, 2월분 정산 시 로또수익금(로또수수료) 4,168,450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월분 정산 시 로또수익금 4,684,735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정산한 결과 로또 준비금 3,000,000원 중에서 682,751원 및 현금 31,700원만 남아 있었고, 3. 31. 하루 판매대금 300,000원이 부족했었던 점, 피고인이 근무기간 중 피해자에게 1,130,000원(연금복권외상금 630,000원 + 교통카드충전금 500,000원)을 지급한 점, 결국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유용한 금액의 액수가 9,541,984원[2월분 로또수익금 부족분 2,000,000원 + 3월분 로또수익금 부족분 4,684,735원 + 로또 준비금 차액 2,317,249원(3,000,000원 - 682,751원) + 현금 부족분 1,370,000원(1,401,700원 - 31,700원) + 3. 31. 하루 판매대금 300,000원(로또 판매금에서 300,000원을 빼내 일 매출 부족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일 매출 부족금임) -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1,130,000원]인 점, 피고인이 근무 초반에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편의점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을 피해자의 처 F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다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전기세, 정수기 대금, 학원비, 전화요금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로또준비금이 부족하여 편의점 일매출 판매금액을 로또 준비금으로 넣는 등 돌려막기를 한 점, 편의점 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일 매출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2013. 4. 1.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현금부족분 10,371,984원(위 10,671,984원에서 3. 31. 하루 판매대금 300,000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2013. 5. 30.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 날인한 점, 피고인은 2월분 로또 수익금 부족분 2,000,000원에 대하여는 월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이는 횡령 후의 사정으로서 횡령금액 자체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로또 판매수익금을 로또준비금에 넣어야 하는 것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주는 바람에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950여만 원을 횡령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다만 그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1.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장에서 염소 1마리(80kg)를 무단으로 도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부터 2015. 9. 6.까지 총 166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 작업장에서 도살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주산 수입면양 10kg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수입면양 50.52kg을 위 업소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장부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점),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 위 'D'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소 1마리(80kg)를 도축, 가공하여 E식당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작업장에서 총 207마리(총 11,337kg)의 염소를 E식당 등 7개 식당에 공급하여 무단으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 5. 식용 돈지 3. 판단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산물 가공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축산물가공업에 속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2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H건물 1107/1202',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운영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내일 휴대폰이 개통되면 휴대폰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일찍 울산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먼저 휴대폰을 가져가겠다. 내일 개통을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국민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판매를 한다. 정상적인 휴대전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7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6. 1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0세, 남), 피해자 F(52세, 여)가 이전에 피해자 E가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방문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옆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G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좆까는 소리하지마,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에게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외에는 이를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문밖에서도 들렸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밖에는 G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 외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G와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들의 진술은 상호 모순이 없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CD, 상처부위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빛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일부러 피고인을 흥분시켜 욕설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경기 양평군 B, C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주) 대표이사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12. 9. 21, 지급기일 2012. 12. 29.로 되어 있는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도급업자 G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철근업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경기 양평군 B, C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인부 14명을 데리고 노무를 제공하고도 1,750만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I이 '1. 각서인 1. J은 위 전원주택공사의 2013. 12. 5.부터 2014. 1. 21.까지의 I 외 14명의 노임 1,750만원 중 500만원은 2014. 7. 5.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250만원은 준공 후 20일까지 완제하기로 한다. 2. 위 각서인 1.이 위 1.항을 불이행시는 각서인 2. F이 위 1.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각서(임금)'를 제시하면서 위 서류 말미에 워드로 기재된 '각서인 2.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각서(임금)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각서(임금)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배서위조의 점), 형법 217조, 제214조 제1항 (배서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F 명의의 유가증권 배서와 확인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C으로부터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안산시 상록구 E, 3층에서 위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실채권을 인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소송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준오에셋대부㈜, ㈜우림자산관리, ㈜신원엠피, 엠케이자산㈜, 신원엠피유동화코리아㈜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F, 청구금액 3,145,151원으로 하는 전자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375,130,6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1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명령신청 횟수 및 금액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19:40경 광명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의학과장 의사 D, 간호사들 및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 개새끼 뭘 쳐다봐, 어이 너 이리 와봐"라는 등의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고보(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