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2013고단2960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건물 603호에 있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의 상무이다. I(주)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J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J 관광단지 운동 .휴양지구 개발사업(J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K(주)는 I(주)의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0. 4.경 H, (주)L, M(주), (주)N, (주)O, (주)P, Q(이하 Q이라 한다)을 출자자로 하여 J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R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어 특수목적법인 (주)를 2010. 9. 16. 설립하게 되면서 주주협약서에 따라 H가 그동안 소요된 J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정산받기에 이르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주)에 초기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임에도 마치 이미 지급된 비용처럼 청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6.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직원 S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자란 중 등록번호란에 'T', 상호란에 'U(주)', 성명란에 'V',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W상가 2층 201호', 공 급가액란에 '80,000,000원', 세액란에 '8,000,000원', 합계란에 '88,000,000원'이라고 각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V 이름 위에 H의 인감도장을 살짝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주)(이하 U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7. 부산 해운대구 X빌딩 801호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초기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주) 이사 Y, Z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041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5.경 J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이전 H 명의로 한국신용평가(주)와 사업성 평가보고서 용역계약을 6,600만 원에 체결하여 2010. 6. 8.경 그 용역비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2010. 9.경 피해자 I(주)로부터 그 용역비를 전액 정산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X빌딩 8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한국신용평가(주)에 의뢰한 사업성 평가보고서를 계약 명의자만 변경한 것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자와 한국신용평가(주)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새로운 사업성 평가보고서가 필요한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2. H가 미지급한 4,600만 원 용역비중 2,600만 원을 한국신용평가(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한국신용평가(주)에 2,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0. 9. 17.경 부산 해운대구 X빌딩 8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초기사업비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부풀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체인 AA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고문으로 있는 AB과는 급여를 약정한 사실이 없어 AB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의 급여 명목으로 42,250,000원, AB의 급여 명목으로 83,50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H 직원 S의 실제 급여가 16,239,300원 임에도 마치 50,31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34,070,700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급여 명목으로 그 차액인 합계 159,820,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60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의 현존 2014고단1041 1. 증인 AB, S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A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조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초기사업비 대부분이 P의 긴급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소인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조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2013고단2960 중 일부) 가. 주장의 요지 U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S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H의 직원인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용역비 정산을 위한 피고인들의 지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당시 U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B가 U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첨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의 대표인 V과 부사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H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진술한 점, S가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도 다 받지 못하면서 H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S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위조할 권한도 없어 보이고, 나아가 S가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인 U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부분(2014고단1041) 가. 업무상 배임 살피건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C, AD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가 2010. 6. 8.경 H와 체결한 사업성 평가보고서 용역계약과 2010. 12.경 피해자와 체결한 사업성 평가보고서 용역계약은 작성일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일부 수치의 변경은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동일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에 2,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살피건대, H의 감사로 근무한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AA는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초 기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자신과 AA의 급여를 책정하여 초기사업비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점,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A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AB의 급여로 책정된 금원도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급여대장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S 자신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초기사업비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2960 중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7. 부산 해운대구 X빌딩 801호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주) 이사 Y, Z 등에게 초기사업비 관련 집행 내역을 기재하여 12억 7,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초기사업비 내역 중 U과의 골프장 레이아웃 계약대금 88,000,000원부분, Q과의 골프장 조성계획 수립 계약대금 275,000,000원 부분은 위 회사들에게 용역비를 주기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J골프장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설계 용역을 위 회사들에게 주기로 하고 받은 무상의 용역 결과물이어서 U 및 Q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이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주)로부터 같은 날 U 및 Q 용역계약과 관련된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363,000,000원을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H는 U 및 Q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설계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Q의 대표인 AF은 이 법정에서 H의 골프장 설계공모에 Q이 참여하여 골프장 레이아웃, 상하수도 토목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H가 주식회사 P에서 납부하기로 한 주급을 대납해주다보니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차후에 있을 골프장 설계공모에서 선정될 것만을 기대하고 무료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U의 대표인 V과 부사장인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U은 H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H에 수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H가 이 사건 사업의 공모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결국 누군가는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U이나 Q 이외에 실제로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과 Q은 I(주) 설립 이전에 H에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의 설계용역계약까지 맡을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는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과 Q 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H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