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25 피고인 A은 피해자 D(50세)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피해자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4,455,350원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피해자 E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 및 범칙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화상을 전송하여 피해자 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2. 17:2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3. 12: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나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04:5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부근에 놓여있던 접이식 의자 다리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500,000원을 요하도록 사무실 현관 유리문 및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위 유리문을 밀쳐 피해자 D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5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말 12:00 경 아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B에게 흰색종이로 포장한 대마초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 00:00 경 아산시 L 아파트 124 동 11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흰색종이로 포장한 대마초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3. 1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서 에게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3. 17:45 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5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 공급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샘플로 ㅣ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 공급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샘플로 필로폰 0.05그램 및 대마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5. 11. 말 12:0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A으로부터 흰색종이로 포장한 대마초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 00:00경 아산시 L 아파트 124동 1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흰색종이로 포장한 대마초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5. 12. 초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속을 비워낸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속을 비워낸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016고단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기 사진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613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련 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관련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재물손괴, 상해죄에 대하여 100만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2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액 50만 원, 상해에 관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배상신청인 D가 아닌 E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 및 마약, 대마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친구의 아내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출석을 회피하고, 체포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더구나, 마약 관련 상선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마약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