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2019고단149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불상의 대부업체의 영업사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수금사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 및 검찰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서울지방경찰청 E팀 F 수사관이다. 악성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니 처방을 해주겠다', 'G과장 H 수사관이다. 형사재판 1219호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가 담당이다. 약식재판을 받게 해주겠으며 범죄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4:33경 1,420만 원, 같은 날 16:26경 300만 원, 같은 날 16:36경 500만 원 등 합계 2,22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4경 서울 서초구 J 1층에 있는 B은행 K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2,22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B은행 강남역지점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255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M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N아파트 정문 앞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아산시 O 쪽에서 P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횡단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Q(8세)의 좌측 팔 및 몸통을 위 택시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325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K7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4:50경 아산시 R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S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T(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4:50경 아산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R 앞 교차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7. 14:50경 아산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R 앞 교차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M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CCTV 채증사진, 방법용CCTV 채증사진(피의차량 신호위반 관련) 2019고단32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 피해자 Q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고령의 피해자 T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