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쟁의부장, D는 위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0:40경 남양주시 E 공사현장 1문 입구에서 B단체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시공사인 F 측에 B단체 소속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라 개새끼야, 안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간다!"고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이 함께 후창을 하도록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보고 있던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G(24세)이 손가락을 머리 옆에 빙글빙글 돌리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조롱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또라이냐? 또라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공사현장 안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자, 같은 조합원 D 등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조합원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향하여 몰려가며 피해자를 한쪽으로 몰아붙였고,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가격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무전기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동료가 차고 있던 동종의 무전기를 같은 방법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각각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무전기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전기 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수의 B단체 조합원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합원의 수가 시공사에 고용된 안전관리요원 등의 수에 비해 확연히 많았던 점, 피고인과 함께한 조합원들은 같은 B단체 조합원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같은 시공사에 고용된 관계에 불과한 안전관리요원 등에 비하여 결속력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다가가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같이 피해자에게 몰려갔고, 그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우위에 있는 조합원들의 위력을 피해자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력을 보이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쟁의부장, D는 위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0:40경 남양주시 E 공사현장 1문 입구에서 B단체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시공사인 F 측에 B단체 소속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라 개새끼야, 안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간다!"고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이 함께 후창을 하도록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보고 있던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G(24세)이 손가락을 머리 옆에 빙글빙글 돌리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조롱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또라이냐? 또라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공사현장 안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자, 같은 조합원 D 등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조합원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향하여 몰려가며 피해자를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화 흔들고, 일부 조합원들이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순식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하기 힘든 상황에서 위 D,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 등이 피고인에게 가담하여 각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선 것을 본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D와 위 조합원들이 함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다른 조합원들 이전에 가장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이었던 반면, 이후 행해진 다른 조합원의 행위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무겁다. 행위가 일어난 시간적 순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의 이와 같은 상해행위를 예견하거나 위 상해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