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법무법인 H 서울 주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법무법인 H의 등기부상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대표로서,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8.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포함)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도 아니되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H 서울 주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소속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법무법인 H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님에도 I 등과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H 수원 분사무소의 실질 운영자인 경매 브로커 I, 개인회생 브로커 J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사무실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 법무법인 H를 설립하고, 변호사 L, M, N 등을 월 35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수임 관리 등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법무법인 H 서울 주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개설·운영하였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I 등에게 분사무소 개설 절차 등을 알려주고, I, J은 2014. 6. 25.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법무법인 H 수원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P와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명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건 상당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여 합계 656,110,197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법무법인 H 수원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찰·경매 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 온 AC와 수임료 3,3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입찰·경매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 B 명의로 수임약정을 하고, 먼저 착수금 1,650,000원(부가세 포함)을 교부받은 다음 수임료 잔금 1,650,000원은 낙찰 당일 지급받기로 한 후, 입찰·경매에 필요한 법률상담, 권리분석, 임장활동(경매 물건에 대한 시세 등 조사), 의뢰인과 법원에 동행하여 입찰·경매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접수 절차 등을 컨설팅하고, 낙찰되었을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건물 명도소송 상담 등을 해 주는 등으로 비송 및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647건 상당의 입찰, 경매 사건의 법률상담을 수임 및 처리하여 합계 1,149,868,759원 상당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입찰·경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법무법인 H 수원 분사무소에서 A, I, Q, R, J 등에게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매 및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A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M, N, L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 N, AD, AE, AF, L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6, 13, 28, 39, 47, 54, 57, 61, 66, 74번)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제57조(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개설·운영하고, I, J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호사와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 횟수 역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