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화운로 벽산블루밍 앞 3차로의 2차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344,2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외래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2008.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 위 전과, 음주로 인한 도주차량,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 건물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 웨이터 E의 얼굴에 자신이 들고 있던 만원권 지폐를 집어던지고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우선 귀가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술값을 문제삼으며 자진하여 위 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26. 03:20경 F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웨이터 E을 상대로 위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위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현관 밖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G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점 등 참작(피고인이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회복과는 무관하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 모집 및 관리, 게임장 관리를 하는 일명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ㄷ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2.경 대전 서구 H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I 1심 판결문 첨부) 1. 공소장사본, 감정결과회신(미상-대전대덕),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변경, 폐업) 통보사본,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창신그린힐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하나로아파트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305,1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전'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세븐 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종전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 안양역 지하 플랫폼에서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걸어오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2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5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2. 09:1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을 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인형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인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매각을 위탁받고, 같은 날 15:58경 위 매매상사에서 G에게 대금 950만 원에 이를 매도한 후 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9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2경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수와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금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상명령신청인 J이 아닌 그의 부인 E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04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이외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주유소 앞 삼거리를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효자주공8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D(25세, 여)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을 목뼈골절 및 목척수손상 등으로 G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외상을 하고도 계속하여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도 외상을 하면서 왜 계속하여 술을 시키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접대도 제대로 안하느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위 E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뭐 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놓여 있던 보도블럭(가로 15cm, 세로 15cm)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귀 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5

범죄사실 2013고단606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와 알루미늄 비렛트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8.경부터 피해자가 알루미늄 비렛트를 공급해주면 이를 알루미늄 형재로 임가공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고 그 임가공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알루미늄 비렛트 15,752kg 시가 41,146,94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1.경 이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677 피고인은 2013. 4. 20. 경기 시흥시 F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음을 빌려 주면 할인 받아 자금을 통하여 사용하고 지급 만기일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2012. 말경부터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이 줄어 적자경영 상태였고, 약 6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지급 만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번호 "H", 액면금 "3,000만원", 지급일자 "2013. 7. 25."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38645, 피고인은 20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알류미늄 제품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압출금형에 관하여도 함께 제작할 것을 주문받고 그 압출금형에 관한 제작비용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위 주문에 따라 외주 제작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2만원 상당의 압출금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J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합의)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미만의 횡령 중 감경영역, 10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30경 대구 남구 B건물 303호 집 안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불상 시각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있는 F은행 앞에서 C에게 "내가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물건(필로폰)을 많이 만지는 여자다. 다른데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좋은 인연 만들어 봐라"며 C에게 G을 소개하고, 2013. 4. 18. 23:00경 G을 데리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예식장 부근 편의점 앞길로 가서 G으로 하여금 C을 만나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0.5g을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대구 남구 B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청소하다가 재떨이에서 발견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을 뿐 아니라 최근 15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얻어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E 1층', 전세 보증금 란에 '일천이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이십오만원정'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임대인란에 F. G, 경기 의정부시 E, 임차인란에 A, H, I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F 소유의 의정부시 E 1층 주택에 전세보증금 1,200만원을 내고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7,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일 일수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7월 1일 일수계 계급을 타는데, 계급을 받아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게에 깐 장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남편 월급날인 2011. 11. 25.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N'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후하고 피해자에게 "빚보증을 잘못 서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N'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는데, 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문한 화장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다음 화장품 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장품 판매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빌라 아줌마가 화장품을 주문하였는데, 주문한 화장품을 가져다주면 P빌라 아줌마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7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11번) 1. D 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 1. 구매자명단 1. 피해자의 수첩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번의 일시란 "2012. 11. 13. "은 "2012. 1. 13. "의, 순번 제6번의 일시란 "2012. 1. 21. "은 "2012. 1. 16. "의 각 오기로 보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하여 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L, O 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D는 1993. 1. 3.경 처인 피해자 E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토지 및 그 지상주택 1채를 이혼 위자료 등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D는 위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넘겨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와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3. 30.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D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7. 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0. 4. 23. 경부터 2011. 1. 28. 경까지 그 대금 중 일부인 3억 3,4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사본), 입출금 전표 등, 합의각서,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회신, 1.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ㅎ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는 전남편인 D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만을 교부받은 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D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J 명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인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말소되는 등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한물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취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의 측면이 있는점(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년 경 설정된 근저당권자 K에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별건 피해는 이 사건 배임 범죄의 양형상 주요 인자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5:5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주 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차트 사본 송부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D 성형외과 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수사보고서(H성형외과 의사 I 전화진술), 범죄인지보고, 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현장출동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코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일인 2013. 5. 30. 병원을 방문하여 비골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았으며 1) 2013. 5. 2. 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1이 수사기관에 밝힌 의견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주점 영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 스스로의 언동에 대한 J의 진술이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이후 병원 방문 여부에 대한 진술 등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1) 증거목록 제8번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 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0:4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 문을 손으로 열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 뒷좌석 문 바깥쪽에 서 있던 G의 무릎 부 위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12:43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 뒤따라오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ol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 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 세워 눈 채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들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피해자가 약 3분 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그 자리를 벗어나 음료수를 마시고 돌아온 후 그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 C과 다투게 된 것에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C)이 2014. 3. 14. 12:43경 (오토바이를 타고) 종로1가에서 2가 방향으로 주행 중 잠시 우측가장자리 버스차선으로 들어간 진정인(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욕설에 화가 나 오토바이를 버스 앞에 세워두고 음료수를 사먹고 온 진정인에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는 진정인을 막고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C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중심을잃고 오토바이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괴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위 종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종로경찰서 소속 접수 담당자인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무고죄,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무고죄는 제1유형(일반 무고) 중 감경영역(자백, 1월~1년)으로, 폭행죄는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2 월~10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는 2월~1년 5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2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개인적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자리를 피해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 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시간이 길지 않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1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21길 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87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2014. 5. 8. 21:05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부천 방향에서 연세중앙교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8. 16: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이하 장소 불명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4경 같은 군 상서면 마현리에 있는 7사단 군15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증거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C답중 993m2의 토지에 약 1.75m 높이로 성토하고, D 전 중 547m2의 토지에 약 2.95m 깊이로 절토함으로써 합계 1,540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1. 8. 경 피고인 A에게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하고 대출금도 갚아 주기로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위 법인 명의로 자동차구매계약과 차량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29.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 만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분할상환한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차량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계획하에 그 매입을 위한 할부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지능적 계획적인 범행인 점, 5회까지의 할부금 총 5,835,568원을 납부하였으나 피해자회사의 고소시점인 2012. 11. 28. 기준으로 잔존 피해 원금만 42,147,052원인 점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피고인 A 대출명의자인 (주)F의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해 받은 이익을 넘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지능적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범행 수익을 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