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23. 15:00경 군산시 군산창2길 46에 있는 월명공원에서 피해자 E(66세), F, G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G이 점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위 피고인이 돈을 딸 수 있던 기회에 피해자가 G의 착오를 정정해주는 바람에 돈을 따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박을 하던 장소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산책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워 월명공원 H 앞 광장에 있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위 장소로 올라가 마침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막아서고 "야 이 새끼야, 왜 싸움을 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다시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산책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00: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숨뇌 및 경수 손상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감정회보 1. 현장사진, 경사도 측정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피해자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 앉은 후 다시 혼자 옆으로 쓰러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OO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 등 범행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B의 폭행행위, B와 피해자 다툼 중에 피고인이 끼어든 경위,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와 I의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i) 는 범행장소인 벤치 바로 옆(땅바닥 또는 벤치 끝부분)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가 범행장소로부터 2030m 떨어진 곳(흥천사 쪽 계단 윗부분에 있는 벤치)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ii) 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낮은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도와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겼다고 진술하여, 모순되는 진술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는 B와 피고인의 범행 모두를 목격하였고 I은 B의 범행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각자 목격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범행장소 및 각 목격장소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위 진술들은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범행 후 정황에 관한 것인 점, I과 가 위와 같이 진술한 때는 이미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과 I도 가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정확하게 목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만으로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I이 B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I 모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범행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모두를 중형에 처해달라고 하기도 한 점, , I B로부터 허위진술을 부탁받았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혼자서 옆으로 쓰러진 것이라면, 팔로 바닥을 짚는 등의 방어자세를 취했을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13-3쪽).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는 정도로 피해자를 밀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벤치에 걸려 주저앉은 후 이어서 벤치 옆으로 쓰러졌고, 머리 부위에 직접 충격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오른 다리가 의족이어서 미는 힘 자체도 약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즉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욕을 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뒤이은 A의 폭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24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차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 피고인 B가 믿었을 때에도 피해자는 벤치에 다리가 걸리면서 머리가 산책로 바닥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뒤로 넘어갔던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 두피하출혈 및 우측 측두부 두피하출혈을 볼 때 피해자에게 별개의 둔력이 각각 작용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머리와 목이 앞쪽으로 과도하게 굽혀짐에 따라 숨뇌와 경수가 손상되어 사망하였는데, 둔력이 각각 작용한 시간 간격이 짧은 점, 숨뇌와 경수에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것을 볼 때 1차 둔력으로 숨뇌와 경수가 손상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일어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어느 둔력으로 인하여 숨뇌와 경수가 손상되었는지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소견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 각각의 폭행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순차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