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주차장 입구를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9세)가 위 주차장 입구 옆 인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쪽으로 뛰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뛰어가버려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허벅지와 옆구리를 부딪혔고, 피고인은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을 뿐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먼저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비롯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여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어린아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상처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순천시 C에 있는 (주)D 펜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사 중인 상가 펜션 공사를 하면서 당좌를 발행했는데 발행한 당좌에 대한 현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D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4.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세금까지 체납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추가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당좌 부도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NICE 정보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던 D사업자의 매출내역 확인에 대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금전 대여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객관적인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숙박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9세)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반신에 새긴 용과 사무라이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계산대 뒤로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는 서랍을 바닥에 내쳐 현금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내 방값과 옷값하고 가져가려니 그리 알아라"라고 말한 다음 바닥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1. 강도 발생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F이 피해자에게 강취금 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2012. 7. 31. 수사기관 제출) / 1992년 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1997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1999년 6월 입건, 2000. 3. 17. 선고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6월, 2008년 3월 입건 공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폭력 또는 강도, 공갈 전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형사처벌 전력 있음 / 1992년경부터 불상시기까지 광주광역시 내 지역 조직폭력배 단체인 '광주충장OB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음 / 피고인 2012. 9. 2. 성동구치소 제출 의견서, 변호인 2012. 9. 4.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각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권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 권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동종전과(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실형) [설명과 안내]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3. 1. 12:0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의를 전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야,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손님인 G(71세)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G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G의 아들인 C(3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D(여, 56세)이 차를 막아서며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m 가량 끌고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9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손님인 G(71세)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G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G의 아들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여, 56세)이 차를 막아서며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고 5m 가량 끌고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H(59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C은 2014. 8. 21, 피해자 D은 2014. 8.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왜 함부로 들어오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4. 23:2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0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나들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원IC방향에서 서초IC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왕래가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C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차량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23:24 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9 에 있는 산마루돌구이 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동천마을 6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P, O, N, M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H의 교통사고 피해 경위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학과 학생으로, 2014. 3. 21.부터 2014. 3. 23.까지 태안군 D에 있는 E로 MT를 갔다. 피고인은 2014. 3. 23. 07:00경 위 리조트 105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돌아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며 거부하여 만지지 못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자신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정밀부품 가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윈엔지니어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3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4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내서읍 중리공단로 동아제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리역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50~60킬로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마티즈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47,4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85,0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83,9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2,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성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동아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7. 10. 1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성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동아제약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재 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특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13: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쓰러 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여러 명의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확인),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작성 경위 확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다만 업무방해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무렵 인터넷마켓 옥션에 종근당건강(주)에서 생산되는 공보환의제품 판매글을 올리면서 기타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각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의 면소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 무렵 인터넷 옥션을 통하여 기타가공품인 참옻발효진액 100을 판매할 목적으로 "토종 참옻으로 위, 간을 다스린다. "라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를 사진파일로 광고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그 죄명과 보호법익이 동일할 뿐, 각 광고의 대상 제품이 다르고, 구체적인 광고의 방법도 달라 행위 태양이 동일하지 않고, 각 광고를 처음 게시한 시기도 7개월의 차이가 있어 범행 시기의 연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표시로 판매한 제품은 10건 합계 765,105원에 불과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1. 2013. 3.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4:00경 충주시 C 소재 'D횟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 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7세)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떨어진 룸밀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7. 5. 상해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충주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태양이 중한 점, 피고인 본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당시 사귀던 피해자와 사이에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는 피해자 C에게 금 20,072,6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자,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B 사무실에서 위 채권 126,225,203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D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명의변경신청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허위 양도한 채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직장 상사에게 버릇이 없다'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7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초 무렵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인 D이 2011. 5.경 피고인과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벌이자, C은 D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보이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 형제 24074호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589 사건). 피고인, D, C은 2012. 2. 8. 위 고소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출두하였다가, 피고인이 C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 고소인(C을 지칭함)과 피고소인(D을 지칭함)은 더 이상 본건(위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사건을 지칭함)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 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2. 고소인 C은 앞으로 피고소인 D의 남편 A와 다시는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 …(중략)… 4. 이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작성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 발효되고, 합의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일로 발생한 문제 외에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C의 간통에 대하여도 D이 향후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처 D에게는 알리지 않고 C에게 위 합의서상 위로금과 별도로 피고인이 C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15:2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가단1974 위자료 사건(원고 D, 피고 C)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시 합의서를 보면 원고의 남편인증인이 피고에게 피고소인, 즉 원고의 간판 훼손 등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2~3차례 절충 끝에 이루어진 것인데 300만 원은 증인의 처가 알게끔 주기로 한 것이고, 그 외 증인의 처 모르게 매달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 E가 "피고는 위 합의를 함으로써 증인과 피고 사이에 간통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것이라는 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간판 훼손과 학원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3) 1. 별건 불기소결정서 사본(순번 4), 별건 합의서 사본(순번 5), 별건 지불각서 사본(순번 6) 1. 피고인 작성 별건 답변서 내용 일부 사본(순번 7), 별건 D 탄원서 일부 사본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판단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과 C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안양지원 2013가단1974 사건)에서 Col D에게 간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점, D과 C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부 참작할 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7동 27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시장 번영회장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의 말을 가로 막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술상을 발로 차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위 H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H를 밀치는 등 위 H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산 기장군 D맨션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7. 24. 부산 연제구 연사동 소재 연산교차로 근처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와 만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7. 2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승낙서, 확약서, 대출 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금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