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B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죄 등으로 재판1)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국원 검사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국원 검사에게 부탁하면 네가 진행하는 재판부에 부탁하여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복권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내가 하는 복권방 사업은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복권방 사업에 투자하면 생활비도 벌 수 있고, 국원 검사에게 부탁하여 형량도 줄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원 검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어 청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복권방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원검사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복권방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투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6. 6. 29.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 30.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2.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6. 8. 12.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공소사실에는 '항소심'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분석, 고소인 B의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편지, 약정서,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편취금 중 2016. 7. 22.자 6,000만원부분은, 우리은행 계좌(I)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이다. 그런데 위 C 명의 계좌에 위 6,000만원 중 5,000만 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8. 9. 및 같은 달 10. 합계 3,000만 원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재송금된 3,000만 원은 '수수한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3139 판결 참조). 1. 주장의 요지 복권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복권방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복권방 사업 투자금 명목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및 복권방 사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검사를 통하여 본인의 형사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복권방 수입을 통해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복권방 사업을 통해 본인이 3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본인의 변호사비용·검사에 대한 청탁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행하려고 한 청탁행위와 청탁행위를 위한 자금 조성에 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축은행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부당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284, 2016고합55(병합) 사건],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2016. 9. 22.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감된 이후 피고인은 2016. 10. 무렵부터 2016. 12. 무렵까지 여러 차례 '국원 검사를 통하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6노3077 사건)의 담당 법관 등의 정보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복권방 수입을 얻기 위해 투자금을 지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 알선과 그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는 이상,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 전부가 청탁·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3) 복권방 투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탁 ·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성질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권방 사업의 실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역시 복권방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복권방 사업에는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스포츠 토토 복권에서 승무패 결과를 예측할 확률이 97%가량 된다고 함)을 이용하여 복권을 구매하고 그 당첨금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4. 14.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13, 2017노355(병합) 사건]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검사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1억 7,5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