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0:25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제주시 B ‘C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84 피고인은 2022. 8. 17. 18:51경 부천시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던 일행인 E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위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자 제출 초진차트 등,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2784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갈비뼈골절이 생길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상해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비록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폭행을 가하였다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2022고단2784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할 당시에 비록 피해자에게 발생한 갈비뼈골절 등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 도로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과 차량 번호를 촬영하자 그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안까지 무단으로 따라 들어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들고 ‘핸드폰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30대의 건장한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체격이 크지 않은 50대의 여성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을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뒤흔들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어딘가를 잡고 왔다갔다 하다가 바닥에 패대기를 치듯이 밀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갈비뼈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지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흔들다가 아파트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드시 갈비뼈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꿈치나 무릎, 머리 등 신체 부위가 바닥에 충격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한 바닥에 넘어질 때 반드시 갈비뼈 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갈비뼈 부분에 충격이 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갈비뼈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통원 치료를 받다가 약 열흘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에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8)’ 외에도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좌측 흉벽의 통증, 좌측 흉벽의 피하 출혈, 좌측 전완부 및 좌측 하퇴 통증’이 기재되어 있어 갈비뼈 골절 외에 팔과 다리 부분에도 찰과상 등의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보호대를 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받는 등 약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오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한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해 오면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