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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군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회식도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자세를 고쳐 앉자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09:40경 군포시 F건물 4층 'B'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5. 18:13경 제2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양쪽 귀를 손으로 만지다가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제출 ),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제출 ),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제출 )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5. 09:4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직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5층 소재 태국마사지 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C'에서, 인천 부평구 D건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사업자등록번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C' 영업장에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5회에 걸쳐 146,64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익 은폐나 조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는점, 거래기간과 누적금액, 피고인의 지위와 성행, 범죄전력,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2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그 동거남인 E를 불러내어 항의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고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팔의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2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마침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너네들에게 좇나게 맞았는데 두고 보자, 너네 개새끼 쥐약 먹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들고 개집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약 30회에 가깝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점, 그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손으로 밀대 걸레를 잡으며 막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밀대 걸레를 놓치자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밀대 걸레를 계속 잡으며 놔주지 않자 밀대 걸레를 두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7.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5. 21:3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274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통신사인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나와 정지될 것이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1,883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던 위 피해금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인줄 알고 1,883만 원을 송금받았고,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이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서 위 1,883만 원을 E에게 이체해주라고 하여 이체한 것으로, 불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나, 대출금 2,000만 원이 아닌 18,830,000원이 두 번에 걸쳐 4,750,000원과 14,080,000원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대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고, 이자받을 계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면 비정상적인 돈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한편 피고인은 불상자가 대출이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여 이체하였다고 변소하나, 대출금이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대출업체 계좌로 반환해야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대출업체가 그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었다는 근거가 남지 않게 됨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금융권을 사칭한 사람들과 대출상담을 진행하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양도해주어 2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을 알고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3.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불상자가 피고인보다 대출이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이용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약한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무태동을 경유하여 B아파트 삼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C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6. 3. 30.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C'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F), G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H), (유)그루비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680401-00-037984), 1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 K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L) 등 5개의 계좌에 총 464회에 걸쳐 합계 212,0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확인)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도로 탄력봉 반품 수량이 있어 재고가 생겼는데, 924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재고를 매입하고 이를 거래처에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남긴 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탄력봉은 판매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280만 원, 같은 달 23. 15:33경 같은 계좌로 320만 원, 같은 달 28. 14:55경 같은 계좌로 324만 원 등 총 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주주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690-2011-5561)로 45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82회에 걸쳐 총 242,121,75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 등에 따라 적중시킨 배당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이메일수신내역 1. 수사보고(D 접속결과), 수사보고(의율변경 필요 및 피의자의 도박행위에 사용된 금원 총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범행을 한 점,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242,121,75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도박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서 도박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924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원주시 C, 3층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E 등 225명으로부터 합계 1,004,703,975원 상당을 F,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온라인상 복표를 발행한 후 승패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합계 819,131,5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접속 및 관련자 확인 관련, H 계좌거래내역 상 F, G 거래내역 확인, 도금 충전계좌 확인 관련, 피의자 A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중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이트 운영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총 8,000 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이트 운영비용 등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8:34경 한국도로공사 하남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를 피고인의 모B 명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통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날부터 2017.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모두 384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료 491,700원(부가통행료 포함한 금액 4,721,700원)을 지불치 않고 무단 진입하여 통행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편의시설인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D)의 진정서 1.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절차 진행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재산상 이익(부가통행료를 제외한 통행료)은 491,700원인 점, 현재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미납통행료는 남아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C'(D, E, F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I)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포인트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8회에 걸쳐 합계 509,183,000원을 송금(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사이트 채증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기간,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채무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3:37경 구리시 B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종이박스와 종량제 비닐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도합 30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70여벌, 이불 3~4채, 신발 약 30켤래, 그릇용품, 선풍기 1대 등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삿짐을 누군가 길가에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삿짐을 100리터 종량제봉투 7개 정도와 종이박스에 담아빌라 현관 입구 앞에 놓았는데, 3시간 정도 나갔다가 돌아오니 이삿짐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이삿짐을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에 담아 놓았던 점, 짐을 지키는 사람 없이 3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삿짐을 적치한 장소가 빌라 현관 앞 노상으로 통행로에서 볼 때 개방된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삿짐은 외관상으로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군청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청탁 비용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작정이었고, 그 경비로 소비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장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 어장허가 담당공무원 등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금전 수령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새조개채취사업 동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명의의 어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금전을 받은 것이지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업면허를 취득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어서 위 회사들이 어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위 회사들의 사무이지 피고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업면허를 내주면 그 대가로 위 회사의 지분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43면), 이점에 있어서도 어업면허를 받는 것을 피고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부터 10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전립선비대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어업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석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편취금액 25,5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위 편취금의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전남 영암군 소재 B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사무소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시아버지인데, 피고소인이 2017. 4. 초순경 자기를 방으로 끌고 가기에 안 간다고 버텼으나 피고소인이 강압하여 눕히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소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 등으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의 제안에 응해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로 성폭행 내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8. 7. 30.경 위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 무고자가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로 1,1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 롯하여 같은 해 2. 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270,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담당자 유선통화)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확인)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F"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2018고단73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CD, E), F(G)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25,8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총 6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57,654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T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블루다이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K 명의 H조합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3,500원을 송금받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 피해자란 'L'는 'M'의 오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88 피고인은 2017. 5. 28.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T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그곳 채팅창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녹음 보고) 1. 수사보고(도박금융거래 내역 제출), 도박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금액 산정), 도박금액산정서 (AD은행), 도박금액산정서(AE은행), 도박금액산정서(종합) ¹2018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F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 D, E, F)"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 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1,280,53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1. 29. 확정되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12. 11.자 B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C)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B 주식회사는 D에 채무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대구 수성구 E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으로 하여금 '채권자 D(주)', '채무자 겸 채권자의 대리인 B(주) 사내이사 A', '채무자는 2017년 11월 30일 채권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9억 원을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 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4.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에서'채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C, '청구금액' 금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F 2018. 2. 2. 작성 증서 2018년제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으로 기재한 후,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 용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에 9억 원의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8. 2. 2. 공증인가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으로 하여금 'B(주)가 D에 대하여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강제경매 민사집행사건 기록 제출) 1.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 사건 파쇄기 2대를 수거해 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쇄기 2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도 못하고 운행하지도 못하여 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파쇄기 2대와 관련하여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