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2014고단1484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D이 2011. 6.경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다니던 중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보러 가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자금 등을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여수시 E 등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마치 같은 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F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여수시 G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여수시 H 등 3필지 및 인근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인데, 인근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1. 30.경까지 갚고,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는 2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데다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 3억여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여수시 F 등 토지 매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78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2012. 9.경 피고인 소유 토지인 여수시 J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인 K 등 5필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학동 1길에 있는 여천농협이 피담보채권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5필지에 설정한 여천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위 5필지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위 2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여천농협의 채권관리업무 담당자인 L에게 '피고인이 위 5필지를 21억 5,000만 원에 낙찰받은 후 여천농협으로부터 2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5필지의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위 유치권은 피고인이 말소하면 여천농협으로서도 위 21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위 금액을 대출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여천농협 측에서는 이사회를 거쳐 이를 승인한 후, 2012. 11.경 피고인이 낙찰받은 위 5필지 및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위 2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와 같이 위 L의 노력으로 대출을 받아 위 5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유치권이 말소되지 않아 인근 부지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L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관련 기관에 투서하고, 위 L을 허위 범죄사실로 검찰에 고소하여 위 L에게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이 위 5필지를 21억 5,250만 원에 낙찰을 받아준다면 매수대금을 대출해주고 유치권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5필지를 낙찰받게 한 후, 매수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연 48%의 법정 초과 이율로 빌려주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청와대, 농협중앙회, 감사원 등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O 변호사로 하여금 '위 L가 위 5필지를 21억 5,250만 원에 낙찰을 받아준다면 매수대금을 대출해주고 유치권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5필지를 낙찰받게 함으로써 여천농협에게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9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내역 및 차용증 사본, 협약서 및 약정서 사본, 각서 및 확인서 사본,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감독원 민원이첩 1. 탄원서 1. 2012년 제9차 이사회 의사록 1. 농협관련 경위서 1. 유치권 해결각서 1. 각 민원에 대한 회신 1. 탄원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인바,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 L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무고 피해자 L가 징계·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