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2021고정1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3여 년간 동거하다가 2020. 5. 23.경 동거 생활을 청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감 박피기 1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상주시 D에 있는 E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감 박피기를 가지고 가 청소 및 점검하게 한 다음, 2020. 6. 16.경 위 감 박피기의 점검이 완료되자 위 E에 보관 중이던 위 감 박피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정57 피고인은 2020. 5. 23.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H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승낙 없이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각 사진 2021고정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첨부 소장 등 1. 진단서(B) 1. 첨부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H조합 통장 사고등록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정19 사건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이라 생각하였고, 위 피해품을 피해자의 창고에 가져다 놓으러 가니 ‘A 출입금지’라는 글씨가 대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 피해품을 피해자의 창고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 둔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21고정57사건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내지 사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2021고정19 사건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만 있으면 족하며, 공동소유 또는 공동점유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긴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품의 청소 업무를 수행한 상주 소재 E 사장 L는 감 박피기의 청소 업무가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직접 감 박피기를 수거하였다가 다시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위 피해품을 수거할 때도 업체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수거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피고인 외 1명이 상주까지 위 피해품을 가지러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집과 창고의 위치와 관련 사진의 영상 및 I, J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 출입금지’라는 글씨는 피해자의 집의 대문 안의 유리창문에 붙여져 있던 것이고, 위 피해품이 본래 놓여 있던 창고는 위 피해자의 집과는 7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상주 소재 위 감 박피기 청소업체에 가서 위 피해품을 찾아 온 J은 ‘피해자가 상주에 피해품을 찾으러 가자고 하기에 간 것이다’, ‘피해자의 집 대문 안 유리창문에 “A 출입금지”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 저는 위 피해품을 창고에 놔 두고 오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그냥 가지고 가자고 하였다’, ‘위 피해품을 창고에 갖다 두고 가면 되었다고 본다’,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위 피해품을 가지고 가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곶감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피해품에 대하여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거래를 하였지만 곶감은 제가 깎아서 팔아서 번 돈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저에게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잠을 자도 저는 곶감을 깎았다. 제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기계를 살 수 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위 피해품을 가지고 왔으며, 그 이전에는 위 피해품을 다시 피해자 측에 돌려주기 위한 연락이나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위 피해품은 그 기기 본체만으로도 감 박피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정57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600만 원 이체 행위 직전에 피해자와 다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별거 직후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의 금원 이체 행위는 별거 이전의 공동생활 중에 있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의 금원 이체 내지 인출 행위와 구별되는바, 설령 피해자가 별거 이전에 피해자 명의 통장에 관한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거 시점 이후에는 피해자의 개별적 동의 내지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통장에 관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자신의 가게를 얻는 데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승낙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6. 8.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던 위 600만 원으로 피해자의 가게를 얻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낙하사고로 뇌를 다쳐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바람난 그 놈이 잘해 주더나, 안 두드려 패드나” 하는 등 동문서답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후에라도 위 이체 행위를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 통장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별거하기 전에 위 절도 범행 피해품의 구입과 사용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반환한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사용․관리한 통장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