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C과의 사이에 C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E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0. C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억 5,93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는 등 C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아파트 매수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그 중 가계약금 300만 원은 C이 2017. 3. 20. F에게 직접 지급)을 지급하고 2017. 4. 20.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8) 1. 고소장,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매수 자금의 출처(대부분 명의신탁자인 C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자금 내지는 거기서 파생된 자금이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가액(5억 원을 초과한다)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계혈족 간의 명의신탁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들 모두)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의 부친이고, 피고인 B은 C의 모친이다. C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구매1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소프트웨어 ‘Key'값(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 번호) 대금 명목으로 2016. 10. 10. 21억 3,400만 원을, 2016. 10. 25. 29억 5,9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C은 2016. 10. 11. 위 21억 3,400만 원 중 20억 9,000만 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16. 12. 28. 위 29억 5,900만 원 중 19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H로부터 편취한 금원 내지 이로부터 유래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대체입금받고, 2017. 2. 10. 강원 영월군 M 소재 N에서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출금된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O)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7. 3.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Q 영동지점에서 C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출금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R, S),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T)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인 합계 5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H로부터 편취한 금원 내지 이로부터 유래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만 원을 대체입금받고, 2017. 2. 13. 강원 영월군U 소재 V 영월지점에서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출금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W)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7. 3.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X 소재 Y은행에서 C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출금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Z, AA),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B)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인 합계 5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편취한 50억 9,300만 원(이하 해당 편취범행을 ‘사기범행’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를 본인 명의 또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 11억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수령 직후 본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은행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된 자금이라는 점을 넘어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에까지 해당한다는 정황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사기범행이 발각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C은 2016. 10.경 사기범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후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부과될 세금을 줄이고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L’를 설립하고서 위 두 회사 간 거래를 허위로 꾸몄다. 그런데 2017. 1~2월경 L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무서 측이 수상한 거래내역을 발견하고서 2017. 3. 22.경 H 측에 연락하였으며, H 측이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범행을 인지하게 되어 2017. 3. 25.경 C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C은 사기범행이 본격적으로 발각되기 전인 2017. 2. 13~17.경 H에서 퇴사하였으나, 결국 2017. 3. 29.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달 31. 구속되었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C이 구속된 2017. 3. 31. 처음으로 사기범행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C이 주식투자 또는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번 줄로만 알았지, 이 사건 편취금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였으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주식으로 그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C에게 주식 관련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06쪽, 제209쪽, 제355쪽). 3) 피고인들은 종래 C과 함께 수원시에서 거주하다가 2009.경부터 강원 영월군으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줄곧 강원 영월군에 거주한 반면, C은 2009.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피고인들과 별도의 가정을 꾸려왔다(검찰 증거기록 제180~185쪽 주민등록표 초본 등). 사기범행 발각 이전에 C이 피고인들에게 평소 자신이 하는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및 직업(검찰 증거기록 제204쪽, 제268쪽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C의 평상시 업무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의 복잡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질러진 사기범행의 정황을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처음 C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일부를 송금받은 2016. 10. 12. 당시에는 앞서 본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의 나머지가 수표로 교부된 시점도, 세무서 측이 수상한 거래내역을 발견하고서 H 측에 연락하기 이전이었으며, 이때까지 H 측에서도 사기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3)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H나 세무서 측에서조차 아직 사기범행의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먼저 사기범행의 정황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편취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고액의 수표를 교부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를 수표로 교부받고서 이를 즉시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각 수표의 뒷면에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배서하기까지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80~91쪽, 제96~103쪽). 만약 피고인들이 위 각 수표를 교부받은 시점에 해당 각 수표가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거나 입금하더라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지,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입금하고 배서까지 본인 명의로 완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C도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에게, 회사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투자나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출처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본인이 실제로 주식 관련 자격증(파생상품투자 상담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69쪽, 제405쪽 등). C과 피고인들의 관계 및 C의 전체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피고인들과 C의 각 진술에 어긋나는 정황, 즉 C이 이 사건 편취금 교부 시점에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기범행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뚜렷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시점에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의 정황을 인식하였을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C의 일치된 진술을 함부로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C이 사기범행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017. 3.경 당시에는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G(C의 배우자이다) 명의로는 집을 1채 구입한 상태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나중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검찰 증거기록 제555쪽). 그러나 C은 당시 위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제 명의로 재산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은 채무과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등 다양한 경우에 닥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기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C이 위 검찰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정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위 검찰 진술에서 언급된, 피고인 B 명의로 구매한다는 아파트는 판시 D 아파트 E호인데,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7. 3. 21.경인바, 위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피고인 B에게 위 검찰 진술내용과 같이 언급하였다는 시점인 ‘2017. 3.경’이 이 사건 편취금의 마지막 교부시점인 2017. 3. 3. 내지는 그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들이 2017. 3. 7.경 이 사건 편취금 중 4억 원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8. 4.경 이를 해약하면서 해약환급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C의 민·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연금보험을 해약하고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H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변호사가 말하기를 H 측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를 파악한 것 같으니 계좌에 돈을 넣어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현금으로 찾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359쪽). 실제로 당시 H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더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6945). 만약 이 사건 편취금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임을 피고인들이 알고서 이른바 자금세탁을 하고자 위와 같이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해당 연금보험을 바로 해약하였을 것이나, 실제 피고인들은 약 1년간 연금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계좌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의 범죄수익성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단순히 민사적인 압류·추심 등의 조치를 피하고자 그와 같은 현금인출·수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H는 이 사건 편취금 교부를 AC의 피고인들에 대한 증여행위로 주장하면서, 2017년경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해당 증여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2017가합26952). 해당 소송에서도 피고인들은 ‘C이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AC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이 2019. 11. 7. H의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H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C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와 같은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 교부행위의 사해행위성, 즉 위 교부행위가 AC을 채무초과상태에 빠뜨리거나 이를 심화시킨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였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의 범죄수익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그밖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증명책임상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판결의 결론 및 이유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