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외에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의류 183점 합계 311,656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기 위하여 E(업계 명칭 F) 등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고, E 등은 부산항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제3자 명의의 사전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B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의류 78,375점 합계 121,995,016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E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가격조작죄)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B가 제조하거나 구매한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 등에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본으로 수출하여 법인세 세원 노출을 피하고자 운송업체에 운송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3. 의류 1,912점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운송회사인 G(업계 명칭 H)에 운송의뢰를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은 제공하지 않고 수량만 기재된 출고내역만 제공하여, G가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번호 I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물품을 수출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의류 1,912점의 실제 수출화주는 주식회사 B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11,834,821원이지만, 수출 신고 시 수출화주는 G로, 수출물품의 가격은 1,836,437원으로 수출화주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출물품의 가격을 임의의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하게 하는 등 2013. 11. 3.부터 2014. 4. 26.까지 총 25회에 걸쳐 의류 29,619점, 물품금액 177,635,488원 상당을 일본거래처로 수출하면서 별지 'B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가격조작)' 기재와 같이 수출화주는 G로 허위 신고하고, 수출금액은 29,260,716원으로 임의로 저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하게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B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가격조작)' 각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2012년~2013년 정산서, 운임청구서, 기업법인정보, 수입 및 수출 실적, 외환 당발송금내역, 외환 타발영수내역, 외환 신용장방식 영수내역, 환전실적, 2013. 1. 7.자 운임 청구내역, M 2013년 1월~9월 청구서 중 B 운송내역, 2013년 B 재무제표, 법인통장 거래내역, 각 수출이행내역, 각 적하목록 B/L 상세내역조회, 각 수출신고서, 운송명세 및 청구서, 각 청구서, 이메일, 발주서, 세금계산서, 사진,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밀수출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의류 183점 합계 311,656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운송대행업체인 E(업계 명칭 F)에 전달하였고, 위 E는 부산항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사전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B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의류 78,375점 합계 121,995,016원 상당을 위 E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 A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위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밀수출한 후 운송업체인 E의 일본 협력업체 계좌로 수출대금을 대체송금하도록 하여 밀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고자 마음먹고, 2012. 8. 30. 밀수출한 의류 등 365점에 대한 수출금액 일본화 43,800엔을 2012. 10. 30.경 거래하는 운송회사인 E의 일본 협력업체 계좌로 대체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E로 하여금 현금으로 국내 반입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인편을 통해 위 대금을 피고인 A과 무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휴대반입하여 서울 남대문구 소재 O환전상에 보관하여 피고인이 관련 대금을 위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주)B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과 같이 2012. 10. 30.경부터 2013. 5. 30.까지 총 12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일본화 6,376,935엔(한화 74,232,004원)을 밀수출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지 '(주)B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별지 '(주)B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E 등의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한 내역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수출신고실적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가 무엇인지, 운송업체 등에 의해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관세법위반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유죄가 인정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등(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