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0:19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4리 월산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의병로 370, 석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30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윗옷을 경사 D에게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고, 경장 E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윗옷을 경장 E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경장 E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8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적발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40경 서울 도봉구 B 지층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사장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4: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낚시카페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일행인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4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터널 내벽을 충격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2:55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이 돌보고 있던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그곳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계속 중인 이상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피고인의 누나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자녀의 주거지의 결정은 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또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자녀의 주거 이전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인 친권행사를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추후 친권자로 피고인이 지정되더라도 실제로 친권을 행사함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출국을 시도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긴급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더욱이 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결정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가처분 등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흠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9:3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5)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운전장면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0.0897%),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구간 현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경비원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고,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간(출근 시간이 지난 09:30)과 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비원의 요구로 아파트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18:32 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여, 29세)와 의무경찰인 피해자 C(남, 22세)가 죽으러 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 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왼쪽을 따줄까, 오른쪽을 따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저리 가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12]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31. 11:08경 김제시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9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위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D 진술서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첨부 건), 수사보고(D 진단서 및 피의자 상해죄 적용건) [2020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경찰들을 협박하고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위험성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1회의 교육이수조건부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2018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 중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고, 그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 이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수강명령을 반복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있는 금광 개발에 투자하느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광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의 5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년경부터 금광 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현금 600만 원을, 2012. 1. 19. 현금 200만 원을, 2012. 3. 5. 현금 150만 원을, 2012. 4. 3. 현금 800만 원을, 2012. 5. 31.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점과 차용증 작성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나카드 내역서,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1. 차용증 사본(2012. 4. 3. 800만 원), 차용증 사본(2012. 5. 31. 100만 원), 차용증 사본(2012. 12. 12. 600만 원), 문서 사본(카드대금 350만 원), 메모장 사본, 메모장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2:45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지인과의 싸움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와 반성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하였고,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직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꾸준히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중증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그 상품권을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되길 기다렸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구매를 취소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검찰청에서 알아보니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15억 원 정도 사기를 쳐서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이제 곧 출석을 해야 하니 구속되지 않고 약식 기소를 하게 해달라고 검사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면서 검사와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요일에 출두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 금방 처리해드리겠다. 휴대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게 하게 한 뒤 그 앱을 통해 이체할 계좌와 금액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OTP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2019.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천만 원이 각각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적이 없었으며 진행 중인 수사 사건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받은 피고인의 허위 명함을 지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인 울산 지역을 떠나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1억 4,9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종로지점에서 100만 원권 E 상품권 149장을 건네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 51에 있는 종각역 3번 출구 앞에서 G를 만나 상품권을 건네주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상품권 구매 대행을 하였고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고 정범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상품권 판매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을 당시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찜질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0:00~11:00경 서울 종로구 E 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피의자 A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에 반복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그 보호관찰의 효과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는 강하게 단약을 다짐하여 보호관찰 중에 마약류를 더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괘법동지점 앞에서 필로폰 약 0.8g이 담겨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을 편지봉투에 담아 B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부산 사하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등 부산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경작성 내사보고(F이 제출한 父 G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서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소변을 채취할 때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서 및 압수조서에 서명하였다. 2. 판단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의 기재에 의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당시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호텔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렸고, 이때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바로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도주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차를 타고 도주하고, 그 사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경찰관들의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차에 태우는 동안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제압 후에 지체 없이 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당일에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12. 8. 경찰피의자신문과 2020. 12. 18.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소변 채취에 동의하여 소변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증인 H의 법정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변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강압적으로 소변을 제출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변 채취시에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 매매와 투약, 대마 흡연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2:25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주위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도착한 운전기사가 주차를 위해 피고인의 집 위치를 묻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 운전석에서 하차하며 112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된 폭행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C동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리기사가 정차하게 된 경위와 정차 위치, 당시 아파트 내 도로의 폭과 교통 상황, 피고인이 운전한 경로와 이동 거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행위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으나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태도, 약 20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