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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6.경부터 2010. 8. 25.경까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 H(여, 현재 21세, 사건 당시 1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별통보를 받고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물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뜻을 굽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0억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1. 4. 사망) 운영의 (주)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C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주)D의 2007.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E주유소 등 72개 업체에 12,219,207,11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주)금성에너지, F 등 2개 업체로부터 12,170,928,93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C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함으로써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092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조 제3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 9월 및 벌금 1,219,206,8021 ~ 3,048,767,0062) 2. 선고형의 결정 3) 이 사건 범행은 유류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까지 훼손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9. 02:10경 피해자 B(40세, 여)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주택 204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0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30. 16: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내선 2층 소재 'B' 발권대 앞에서 예약한 내용이 틀렸다고 항의하며 B 소속 피해자 C(29세, 여)에게 '미친년, 너는 뭐하는 년이야', '넌 입닥치고 있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25세, 여)에게 '사무실로 가자. 야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행위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다른 이용객들이 항공권 발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 'B사의 항공권 발권업무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시 발권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25세, 여)에게 예약사항이 틀린 것에 항의하며 항공사 사무실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니가 해결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7:1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내선 2층 'B' 발권대 앞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E(41세)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내가 갈 이유가 없다. 항공사와 조정을 못할 거면 가라'라며 거부하였고, D의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사실 및 피고인의 권리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체포하자 항거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피해자 D 손목 부위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 액수는 국선변호인 5명 보수와 증인들 여비 합계 2,379,7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조달청에서 수주한 'F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협력업체 추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0. 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F 공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 달라. 예상 공사비용은 7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0. 14. 경 피고인의 계좌로 36,090,168원을 송금받고, 2015. 7. 20. 경 같은 계좌로 12,187,917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8,278,0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매계약서의 갑 란에 '주식회사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H', 성명 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E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E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2014.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1) 명의로 된 구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8,278,085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구매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영업비를 먼저 지급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재자인 피고인 A 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이 2014. 2.부터 이 사건 양주 현장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자 1) 공소장 기재 맛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신에게 판시 금원을 준 이유는 견적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E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협력업체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영업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영업비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비용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 금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적극적 요구 2)경합범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8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여 E의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6: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E(여, 8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G병원'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8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후문,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강간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11:15경 동인천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10:28경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신길역 방면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의 전신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습한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34세)의 집안 2층 방에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겁을 주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후 다시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고 오른손에 든 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강간하려던 중 실수로 칼을 떨어뜨렸고, 이때 피해자가 이불로 피고인이 떨어뜨린 칼을 감아쥐고 옆방에서 잠을 자는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자 이에 피고인은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험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03:3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마침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밤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잘라낸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9, 10번),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물건을 훔치러 주거에 들어갔다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절취 역시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의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도 만 15세의 청소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법 1)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 전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질민원대상자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처인 C와 이혼한 후, 큰아들 D(18세)이 E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이고 피해아동인 막내아들 F(9세, 초등학교 3학년)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평소 "아들인 F과 같이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F이 재학 중인 G초등학교 측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부산동부경찰서 수성지구대에 F의 보호를 부탁한 상태로서, 2014. 3. 13. 16:24경 만취한 피고인이 자택 거실과 마당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F이 112에 "아빠가 석유를 마당에 뿌렸다."라고 신고하여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한 사실이 있는 등 F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다. 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F이 "아빠의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침대에 올라가 TV를 보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고, 이에 F이 감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내 죽여도"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빗자루로 F의 머리, 팔, 다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5. 10.경까지 F으로 하여금 아침밥을 굶은 채 등교하게 하고, 세탁하지 않은 단벌 옷만을 입고 다니게 하여 냄새가 나도록 하고, 가정학습의 부재로 인해 학교과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학습준비물도 준비하지 못해 기초학습 부진으로 모든 교과학습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하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집을 청소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 F을 방치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하여 G초등학교 측에서 위 수성지구대에 F의 안전을 위해 보호를 부탁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가정환경조사서, 응급조치보고서, 상처부위사진, 진술녹취록, 담임선생님 의견서, 교육복지가정방문 및 상담일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여성보호계에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직장이 없음에도,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장은 'C'에 재직중이라며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D 서울지부장인 E는 D 운영규정 및 수익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D 서울지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경 D 서울지부로부터 D 서울지부의 수익사업인 F 장례식장의 운영을 수탁 받고 D 서울지부에 위 장례식장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F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 장례식장에서, D 서울지부장인 E로부터 "D 서울지부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장례식장 운영권을 수주해 줄 수 있다. 그 영업을 하는데 D차량을 타고 다닐 수 없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오피러스 차량 한 대를 마련해 주고, 차량유지비를 달라"는 제안을 받자 위 장례식장 식당 종업원인 H과 함께 E에게 차량 및 차량유지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장례식장 운영 위탁권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8. 6. 24.경 시가 48,400,000원 상당의 I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제공하고, 2008. 6. 24.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보험료 합계 6,946,120원을 대신 지불하였으며, 2008. 7.경부터 2010. 3. 30.까지 총 22회에 걸쳐 매회 현금 2,000,000원, 2010. 4. 2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매회 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000,000원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내지 6.경 D 서울지부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L 지하 1층에 있는 M 매장(이하 '본건 의료기매장'이라고 한다)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E로부터 "본건 의료기매장 운영권을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D 서울지부 지부장실에서, D 서울지부장인 E에게 본건 의료기매장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O,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오피러스 차량 보험납입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의 현금 3,000만 원 인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이 지급한 현금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 기업은행 P교회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장례식장 운영비 및 상납액 정리) 1. 2014. 7. 1.자 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보험 청약서 사본, B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P교회의 각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 서울지부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2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D 서울지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2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 B의 경우, Q공단 직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영리활동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E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금품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야간주기침입절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2004. 8. 18.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6. 1. 0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호텔 1층 E커피숍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에 침입한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30세)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질액) 및 감정서(피해자 질액)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취합보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현장주변 약도,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설령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커피숍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위 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의 금액을 받은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약 17 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었다가 최근에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고(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도 연장되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차례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성행이나 그 범행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 징역형 7회, 벌금형 7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