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1고단303]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처남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데 필요하다. 월세임차인만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빌라 4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은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 경유 판매대금 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 중인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빌라에는 월세임차인이 아닌 전세임차인이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석유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973]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에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명칭을 사용하던 자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4. 4. 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함께 130억 원 규모의 사업투자약정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인 I이 신탁업자인 H을 통하여 사업자인 G에게 13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인 G는 위 130억 원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저유황 디젤차량용 경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며, 사채관리회사인 J은 사업자인 G가 국내 시장에 위와 같이 수입된 경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감독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상호 약정되어 있다. G는 2014. 4. 8. 이 사건 투자계약 등에 따라 H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인 H과 채권최고액 169억 원 규모의 동산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설정자인 G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운영의 평택항 내 유류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저유황 디젤차량용 경유 제품 일체’를 양도담보권자인 H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여 그 소유권을 H에 이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사채관리회사인 J이 인터넷을 통한 원격출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K에게 위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출고지시를 하기로 정하여 오직 J의 출고지시에 의해서만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출고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G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단독으로 출고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위 경유의 판매대금은 J이 관리하는 별도의 자금관리계좌(L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J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출고 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J 몰래 K에 보관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경유를 출고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빼돌려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채관리회사인 J의 승인 없이 2014. 10. 14.경 고양시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한 J의 인터넷 원격출고 관리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의 직원 M에게 알려주며 위 경유 출고를 지시하여, 위 M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원격출고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경유 32KL에 대한 출고․ 판매 명령을 입력시켜 이를 무단 출고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6,906KL를 무단 출고하게 한 다음, 이를 석유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8,297,910,000원을 J이 관리하는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8,297,910,000원 상당의 경유를 출고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P’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용 경유 3,000톤이 2013. 4. 4.경에서 4. 7.경 사이에 일본 치바항에 선적될 예정이고, Q을 통해 평택 R 탱크에 도착할 예정인데, 위 경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미널 임대 및 부두항만 시설 사용료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경유를 수입하여 2013. 4. 30.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 35%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납된 국세가 7,5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주유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터미널 임대 및 부두항만 시설 사용료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3. 4. 30.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S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고단1367]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강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0년 1월부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격한 석유제품(GAS OIL) 420,000ℓ를 ℓ당 5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 보증금 120,000,000원을 예치해라. 예치보증금은 2020. 1. 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유제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예치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W 사무실에서, V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지불각서 작성을 요청받자, ‘2020. 5.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의 성명란에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던 가명인 ‘Z’을 기재하여 그 옆에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친구인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Z 명의의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 AB, AC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및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 차용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관계조사서 / 각 임대차계약서 ◌ 판시 제2의 사실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사업투자약정서 / 자금관리계좌 통장 사본 / 경유 출고내역 / 동산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 양도담보제공 통지서 1. 원격출고관리시스템 캡처화면 ◌ 판시 제3의 사실 [2021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등 / 무통장 입금증 사본 / 차용증서 / 변제각서 / 신용정보 ◌ 판시 제4의 각 사실 [2022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 판결 확정 범죄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4의 각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시 제2, 제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4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 판시 제2, 제3의 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