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337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C(가명, 여, 47세)를 알게 되었고, 최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21: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 찾아가, 홀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계속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호프집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F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좋아 한다'며 어깨를 감싸 안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107 피고인은 2017. 2.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에 있는 평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구간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7 1.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3:0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 상을 상대포삼거리 쪽에서 I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포터2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면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2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6,2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L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7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남 창녕군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거를 했던 피해자 N(여, 58세)이 자신을 고소하여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전복을 촬영한 사진을 '썩은 홍합, 물 말라서' 등의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9:4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O으로 전송하였다. 3. 2017.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7:56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리병신이라도 좇병신은 아니다!, 넌 십병신이잖아?'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O으로 전송하였다. 4.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6:59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옹달샘 물 말랐다고 지랄한 옹달샘 물 말랐다고 지랄한다고 물 나오나 마음을 바로써야 물 나오지 썩은 홍합 련아! 니 애비 께 빨아봐라 창려야!'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P의 각 진술기재 2017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2017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317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