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G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상품권 사업, 귀뚜라미 배양사업, 룸살롱 운영 등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10%를 지급해 주고 투자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H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28 1. 사기 가. 유사수신방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5층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L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4.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63세)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1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약정기간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위 가.항 기재 ㈜L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M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L의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1의 가.항 기재 ㈜L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M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한 후 비싸게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상품권 구입자금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원금을 100% 돌려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7. 4. 17.경 위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M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억 7,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직접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로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에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어서 상품권 판매로 고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월 13%의 고정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6주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 등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월 13%의 고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총 7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5층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L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3. 1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여, 68세), R(여, 나이 불상)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1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약정기간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수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93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7.경 서울 관악구 T 빌딩 U호에서 피해자 S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7~1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8. 2.경 5,000만 원을, 2017. 8. 24.경 5,000만 원을, 2017. 9. 18.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7.경 서울 관악구 T 빌딩 U호에서 피해자 V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7~1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00만 원을, 2017. 9. 21.경 2,000만 원을, 2017. 9. 25.경 3,000만 원을, 2017. 9. 27.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6.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동에 있는 회사에서 상품권을 중간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3개월 동안 월마다 9%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2017. 9.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9.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월 10%의 이자를 수수료로 주고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10. 13.경 서울 관악구 Z건물 AA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중간도매해서 판매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1주에 25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2018. 1. 13.까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5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H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B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월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7. 3. 29.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900만 원, 2017. 8. 30.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7. 10.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500만 원씩 2회)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G 근처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상품권 롤링사업에 투자하면 2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이 중 12%~14%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투자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7. 5. 9.경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00매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0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AG으로부터 2017. 5. 8. 현금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L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여, 53세)에게 전화하여 “다량의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높으니 상품권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원금 1억 원 및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76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AJ에게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상품권 사업과 별도로 귀뚜라미 분양 사업, 유흥업소 투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8%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9. 6. 3,000만 원, 피해자 AJ으로부터 2017. 9. 12. 2,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9. 20.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고팔면 고수익이 발생한다.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거금을 투자하면 매월 13% 내지 15%를 수익금으로 주어서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등록 여부 확인결과) 1. 계좌내역, 차용증, 계좌입출금 거래내역(N, J), 금융거래명세조회 2020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2020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2020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자료 2020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피해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2020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들 제출 송금 거래내역 자료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규모,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2020고단933사건 피해자 S, V, 2020고단1075사건 피해자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 S, AB가, 변론종결 이후 위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지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