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D' 내지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F 사이트를 통해 위 'D'를 알게 되었고, 'D'의 G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D'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고 일련번호를 검수받아야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헌금을 수거하러 온 H은 같은 날 고양시 아파트 ]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8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였다며 금융기관 내 공범을 색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우리측에 돈을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K은 같은 날 부천시 L상가 인근 아파트 국기게양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잠시 후 부천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해지하여 우리측에 돈을 전달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O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금융자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천시 O 아파트 앞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485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그 하단에 "신청번호: 금융 계좌 추적 민원(Q)", "2.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단범죄수사 제1부-749, 2018-9099)의 권고 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이하 생략)",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중략)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중략)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관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R 명의의 금융감독원 문서를 S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부천시 P빌딩 앞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R 명의의 금융감독원 문서를 S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각 일부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SNS 대화 내용) 및 첨부된 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및 첨부된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아르바이트 확대 사진 1.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준다거나 마카오에서 고액을 벌게 해준다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접촉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금융감독원 관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이들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문자메시지나 통화만으로 상호 연락한 사실, 피고인이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S을 이용할 것과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은 사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가로챌까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착용하고 있었는데, 위 사원증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T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위 사원증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준비한 신분증 케이스에 삽입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사원증에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일의 경우 가명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사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보이지 않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로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리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1,485만원,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 위 문서에는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수익자금의 세탁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후 금융자산을 복구시켜 줄 것임을 약속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 위 문서 역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것인 사실, 피고인이 1건당 50~8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대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전달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이나 기타 공적인 기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업무담당자 모집, 채용 또는 업무위탁, S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신, 대화 내용의 삭제 지시, 사원증과 위원장 명의 공문 이미지 파일의 전송, 성공사례 방식의 업무 대가 지급 등이 통상 금융감독원 등 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과 전혀 다르고, 금융감독원이 알선책을 통하여 이와 같이 불법자금세탁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 불법적인 일임을 고지받고도 금융감독원의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밝히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일임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상호 양해 아래 이 사건 범행 관련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대가를 공제한 것은 금융자산을 복구시켜주겠다는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문서의 취지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가 금융감독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반 회사 명의 계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게 된 점과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순가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에 대한 처벌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1)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된 점을 위와 같이 평가하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이득이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금융체계, 금융감독체계,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사 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단순한 인출책이나 송금책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전화금융사기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적극 가담한 정황마저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