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굵게{[2019고합249]}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선·후배 사이이며, D, E은 선·후배 사이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이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각목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인 D, E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빼앗은 현금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21. 22:3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가입한 다음 "우리 지금 만날래, 만나서 놀자."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5세)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5시간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였다. D, E은 같은 날 23:55경 광명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비로 5만 원을 받고, 광명시 G 모텔에서, 먼저 모텔로 들어가 H호에 숙박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라인' 채팅을 통해 자신들이 숙박하고 있는 호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러 가도록 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모텔 H호에 투숙하였다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00:55경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여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모텔 H호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따라 올라온 위 모텔 업주가 출입문을 연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내려가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통,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주변과 상체 부위를 잡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찰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E은 뒤에서 따라오며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여 광명시 건물 1층 주차장 부근으로 끌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75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벽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뒤져 통장을 들고 와 D은 "통장에 돈이 있으니 더 빼앗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너를 보면 나는 하루살이니까, 넌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9. 9. 17. 20:00경 서울 양천구 J건물 지하1층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2. 06:17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굵게{[2019고합306]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N, O, P, Q, R과 무인뽑기방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9. 8. 29. 03:00경 동두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무인 뽑기방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N, P, R, Q은 밖에서 망을 보고, O은 매장 앞에서 주운 벽돌을 소지하고 안으로 들어가 벽돌과 손으로 지폐교환기의 뚜껑을 뜯어 손괴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N, O, P,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9. 8. 30. 종로구 일대에서 Q, O과 오토바 이를 나누어 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를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3:10경 N, P 등과 함께 신대방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Q은 위 'X' 밖에서 망을 보고, 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지폐교환기 1대와 무인포토기 6대의 뚜껑을 손괴한 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Q, O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20고합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Y, Z, AA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이유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5. 00:37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A과 함께 피해자 AB(남, 15세), 피해자 AC(남, 16세), 피해자 AD(남, 16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 1대를 빌려주고, 이에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 피고인 B은 Y와 함께 피해자들을 쫓아가 "너희 무면허지,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대방역 3번 출구 앞 도로로 다시 데려왔다.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 A가 Z과 함께 합류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동작구 AE빌딩 옆 골목길로 데려간 뒤 "어떻게 할거냐, 방법을 세 가지 주겠다. 첫째, 경찰에 신고하는 것, 둘째, 맞고 끝내는 것, 셋째,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B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11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AD으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이유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8. 20. 23:00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G(남, 16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토바이 1대를 빌려주면서 타보라고 강요하여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오토바이를 타고 약 5m 가량 운전하자, 피고인 C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으로부터 400,000원을 추가로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9. 06. 30. 17: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I 렌트카'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 란에 'AJ', 각서인(임차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 렌트카' 대표 A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J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면서 'AI 렌트카' 대표 AK에게 피고인 A가 마치 AJ인 것처럼 A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 앞 도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AL K5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AM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M에게 AL K5차량을 건네주었다. 이에 AM은 2019. 07. 01. 21: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노량진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AN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M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9. 9. 14. 22:00경 서울 동작구 A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9. 9. 14. 22:00경 서울 동작구 A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혼다 PCX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C은 AA과 함께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AA은 2019. 9. 15. 21: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A, B, Z, Y에게 오토바이를 빼앗겼는데 각 50만 원씩 가져오면 오토바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AA은 A, B, Z, Y와 일행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과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 고합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P 모텔 내 범행모습 CCTV자료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캡처 및 영상 CD),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혐의 수사)[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 운전 및 차량렌트 경위) 1. 대화내용 캡처화면, 차적조회 자료(M),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입력자료(B),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사건지문인적확인(D) 굵게{[2019고합306]}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W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T(동두천시 소재 U)에 대한 범행 관련, 죄명 변경의율 경위), 수사보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한 범행 당시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인적사항 특정 건),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사본, 내사보고(죄명변경) 사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사본[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서울종로 무인 포토기} 사본[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굵게{[2020고합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Z, AA, Y,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B,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B, AC, AD,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카대표 AK 진술), 수사보고(AJ 전화통화), 내사보고(범죄 피해 발생 장소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AB의 휴대폰 대화내역 등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AC, 피해자 AD의 피해내역 관련),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영상}[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AQ편의점 내 CCTV영상 관련)[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 영상}[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운전면허 여부 확인)[첨부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C) 사본 포함]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현장촬영),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차량인수증,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AM), AJ 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증 사진파일(AK 제공), 교통사고사실확인원(A), 문자 통화내용(AK 제공)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249 사건의 판시 제1죄(특수강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F을 상대로 [2019고합249]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폭행 및 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뿐이고,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공동피고인 B,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F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 및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겁을 먹고 도망하자(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인 상태로 도망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갔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간 행위, 모텔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통, 다리를 붙잡고, 공동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주변과 상체 부위를 잡고, 피고인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한 행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인근 건물 주차장 부근으로 끌고 간 행위(그 곳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75만 원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찬 행위, 6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너를 보면 나는 하루살이니까, 넌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등이다. (나) 위 (가)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았으나, 피고인들 일행(당시 범행 가담자는 피고인들 및 D, E 등 5명)에 의하여, (가)항과 같이 돈을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제압되어 실패하였다. 이후부터는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건장한 체구를 지닌 피고인들 일행에 의하여 이미 한번 제압되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는 공포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시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도망을 시도하거나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범행 당시 현장 및 그 주변의 CCTV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대응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하였다가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들에게 잡힌 이후에는, 도망하거나 반항을 하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4~181, 195~201쪽)]. (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위 (가)항의 폭행 행위 후부터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위(가)항의 폭행 행위 당시}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9, 400, 553쪽).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306 사건의 판시 제1죄(특수절도죄)에 관하여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O, N, Q, P, R(이하 위 5명을 함께 일컬을 때는 'O 등'이라고 한다) 등과 이 부분 '무인뽑기방 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현장에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피고인들이 O 등과 함께 동두천시에 위치한 범행장소로 간 것은, 의정부시에서 O 등을 만났을 때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N이 피고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C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고, O이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O 등을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O 등과 '무인뽑기방 털이' 절도범행을 공모하였고, 비록 O 등과 절취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무인뽑기방 털이' 절도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2019. 8. 29. 새벽경 의정부시 불상의 커피숍에서 O 등을 만났고, O이 동두천시로 이동해 '무인뽑기방 털이' 절도(무인 뽑기방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는 방법에 의한 절도)범행을 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O 등과 함께 동두천시에 위치한 범행장소로 이동한 사실은 자인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다음의 공범들의 진술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9. 8. 29. 새벽경 O이 무인뽑기방에서 절취한 현금을 함께 사용할 의도로 이 부분 O의 '무인뽑기방 털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O 등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O 등과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한 이유에 관해 공범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 R을 통해 피고인들을 알게 됐다. (의정부시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인 뽑기방을 털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정부에서 (범행을) 하면 쉽게 발각될 것 같아 동두천으로 이동해서 하기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9쪽), N과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9고합306] 사건 증거기록 430, 447, 448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O이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이유에 관해 공범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N 등과 범행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동두천으로 먼저 따로 가기로 정했다. 피고인 C은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택시를 타고 동두천으로 이동했다. 피고인 B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에 앉아 있다가, 자신에게 오토바이를 넘겨줬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쪽), N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오토바이 키를 내 놓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O, N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서로의 진술 간에도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O, N 등이 이 부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지목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으로 O이 절취한 현금을 택시비, 모텔비, 식비 등으로 O 등과 함께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84, 334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다음날의 O, Q의 특수절도 범행 관련 물색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O 등이 동두천으로 뽑기방을 털러 가자고 하여, ㅐ과 Q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다. 그리고 B, O 등과 뽑기방을 털기 위해 동두천으로 갔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1, 322쪽),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33, 334쪽). (나)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무인뽑기방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공범들이 당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O에게 이동 및 도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N, P, R, Q과 함께 O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인뽑기방 절취행위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O의 이 부분 절도 범행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위 (가)항에서 살핀 'O이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이유'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의 공모 과정에서 O에게 범행장소로의 이동 및 범행 장소에서의 도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무인 뽑기방 건너편에서 대기한 행위이고, N, P, R, Q의 실행행위는 '밖에서 망을 본 행위이다. O은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서 대기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혼자서 뽑 기방에 들어 가 돈을 훔치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쪽), 이 법정에서는 단체로 가서 범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도 않고 안심도 돼서, (범행현장에서) 같이 있게 됐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리고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O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R은 수사기관에서 (O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망을 봤다. 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467쪽).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바 없고, O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건너편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골목에 숨어있었다. 고 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322, 333쪽), N, P, R, Q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의 이 부분 절도범행 가담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위 실행행위는 적어도 N, P, R, Q의 '망을 본 행위'와 동일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B, AC, A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B, AC, A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B, AC, AD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강도죄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특수강도죄는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특수강도죄는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형처분의 금지 피고인 C: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합동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피해자 AB, AC, AD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각 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A와 합동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피해자 AB, AC, AD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각 하고, 합동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범행을,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방조 범행을, 피해자 AG에 대한 공갈 범행을 각 하고, 피고인 B 단독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 피고인 C 단독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공소 외 AA과 공동하여 피해자 AB, AC, AD을 상대로 사기미수 범행을 각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폭행범죄, 재산범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 C도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 B, C은 현재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