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해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에서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게끔 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을 하는 것으로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2:4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산 사상구 E, F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877,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I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서 1. 각 진정서, 완납증명서 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A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동생인 J으로부터 소개받은 ‘K’에 취업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채권 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이력서와 신분증만 사진으로 찍어 전 송했을 뿐이다),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심지어 위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L은행, M카드, N은행, O카드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46~51쪽)를 전송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냥 주라니까 줬습니다.”,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31쪽). 그런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위 각 채무변제확인서를 촬영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도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팀장이라는 사람이 출력을 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218쪽)]. 그런데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당 초 피고인이 ‘K’에 취업할 당시 수행하려던 ‘부동산 매물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보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금융기관이 ‘K’이라는 실체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채무변제확인서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금융기관들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상의 금융기관에게 송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이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과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까지 교부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항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저에게 바꿔줍니다. 전화를 받으면 ‘A 직원이죠? 돈을 전달 받아서 잘 입금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고 전화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세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27쪽), “그러다가 6. 5.부터는 채권추심하는 일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서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부동산 주인 이메일을 제가 알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그 쪽으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서류를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알려주는 장소에 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상대방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인적사항을 여러 개를 받으면 그것을 입력해서 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였습니다.”, “저를 바꿔주시길래 제가 받아서 A 직원이냐고 물어서 ‘예’라고 대답만 하고, 다른 대화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2021형제17068호 증거기록 60, 61쪽)라고 진술하였다. 가) G은 경찰에서 “돈은 P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기로 하고 위 장소에 가니까 위 여자가 먼저 와있었습니다. 만날 당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니 통화를 하고 다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건네받으니 ‘P회사 직원이 맞으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하여 그 여자에게 돈을 건네주니 가방에 넣어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10쪽). 나) H는 경찰에서 “전화 녹취를 한다고 해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현금수거책에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별다른 말도 못 했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현금 1,375만 원을 전달한 후, 사기범이 저에게 준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부에 서명을 하였고, 1부는 제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기범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65쪽). 다) C은 경찰에서 “이 말을 믿은 저는 2021. 6. 18.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정문(Q은행 쪽) 앞 노상에서 M카드 담당자 A 직원에게 현금 2,325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형제13636호 증거기록 80쪽). 6)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96,877,000원에 이르는 거 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