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마스크 등 물품을 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판매하던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액수가 커지자 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E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E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E를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고단472 1.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소재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법인의 직원이 미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해 제목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H, I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해 온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E의 이름 옆에 그 동의 없이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법무법인의 직원이 미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해 제목 란에 ‘확약 및 연대보증서’, 문서 본문에 ‘B의 주요 주주이자 A의 배우자인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건 채무 1 및 본건 채무 2에 대해, 각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E는 위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 및 서울시 강동구 L아파트 M호에 대해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공 및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E,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H, I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해 온 E 명의의 확약 및 연대보증서 중 E의 이름 옆에 그 동의 없이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약 및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023고단871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소재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법인의 직원이 미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해 제목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H, I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해 온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E의 이름 옆에 그 동의 없이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직원을 통하여 2020. 12. 10.경 오산시 법원로 65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역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법무법인의 직원이 미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해 제목 란에 ‘확약 및 연대보증서’, 문서 본문에 ‘B의 주요 주주이자 A의 배우자인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본건 채무 1 및 본건 채무 2에 대해, 각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E는 위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 및 서울시 강동구 L아파트 M호에 대해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공 및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E,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H, I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해 온 E 명의의 확약 및 연대보증서 중 E의 이름 옆에 그 동의 없이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약 및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직원을 통하여 2021. 3. 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를 채무자로 하여 위 L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역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경 오산시 법원로 65 소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E 소유의 화성시 J아파트 K호에 대하여 ‘2020년 7월 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8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N’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확약 및 연대보증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 소송 관련 서류, 가압류 결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록,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 증거자료 202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 및 연대보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E 소유의 아파트들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E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법하고,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현황조사, 감정평가 단계까지 나아가는 등 행정력의 낭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담보 제공 독촉을 받게 되자,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대금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내심 기대하며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경매절차가 도중에 정지됨에 따라 E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된 점, E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