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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12경 대전 동구 B, 2층 'C노래연습장' 안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5번 방 유리창을 통해 5번 방 소파에 앉아있는 가슴 부위가 깊게 파인 민소매를 입은 피해자 D(가명)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CCTV 녹화영상(CD제작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설령 촬영하였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으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찍는 것을 제 친구가 보고 제게 말해줘서, 피고인에게 ‘사진첩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 찍었다’며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와중에서 갤러리에서 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옆모습이었고 위에서 아래로 가슴을 포인트로 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가디건을 걸쳤는데 가슴이 많이 파인 라운드형 나시를 입고 있어, 가슴골이 다 드러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의 여성(수사기록 174쪽)을 피해자가 자신으로 혼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은 피해자와 의상의 색상이나 얼굴 각도 등이 전혀 달라 혼동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5번방 앞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피해자쪽으로 향해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슴을 찍은 남자가 도망간다’며 112에 신고한 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의상 및 촬영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1:20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장평보유원지 다리 부근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C 계정[아이디 D(닉네임: E), F(닉네임: G)]에 “지인, 스트리머 합사 교환&판매합니다, Dm 주세요 #섹트 #합성 #지인 #지능 #합사 #스트리머 #비제이 #BJ #능욕 #몸사 #얼싸 #몸싸#연능 #지합 #아헤가오 #투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6:4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보고 C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9,000원 상당의 PIN번호를 받은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연예인 또는 인터넷BJ 등의 피해자 54명의 얼굴에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합성한 사진 746장이 담겨있는 알집 파일[H, I, J, K, L, M]의 일부를 위 구매자에게 C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4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합성사진이 담겨있는 알집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DM 대화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D과 C DM 대화내역 일부 출력물 1. 각 회신 1. C 계정 D 사용자 게시한 화면 출력물(증거서류목록 순번 2번), 출력물(증거서류목록 순번 36번) 1. 내사보고(C 게시물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연예인 및 BJ 사진 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3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연예인 또는 인터넷BJ 등 피해자들의 얼굴에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합성 영상물이 한번 반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계속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전파성이 매우 강한 C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판매한 영상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영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범행 횟수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22:10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염주체육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염주체육관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3:35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1리에 있는 도안로를 단밀면 낙정리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 남)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갤로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1 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구형 의견 등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주소를 두고 필요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전남 담양군 C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9,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 공사현장 204동 옥상에서,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굵기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0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서구 부평동 소재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딸 C이 서울에 있는 D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대학등록금 및 원룸 전세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영도에 있는 가게를 정리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도에 있는 가게를 정리한 후 새로운 가게를 개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부터 2014. 12.경까지 현금 및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9,9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1항 기재 B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금원을 갚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4. 11. 21.경 임대인 E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F 지상 2층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일부 내용을 변조하여 B에게 제시한 후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정테이프로 숫자 “5” 부분을 지운 후 “4”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란을 당초 “2014년 11월 21일에 지불한다.”에서 “2015년 11월 21일에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존속기간란 중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중략) 2014년 11월 2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부분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중략) 2015년 11월 2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라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4년 11월 21일”에서, “2015년 11월 21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원을 차용하여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쓰라고 말하는 등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930,000원 중 대부분의 금전이 판시 계좌로 이체되고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여 비록 차용증 등과 같은 서면이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변제일자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금액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비대차관계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게 되어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3억원 상당의 금전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여러 면으로 도움을 줬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피고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알았거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판시와 같이 기망에 빠져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 일자 무렵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가게운영자금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고소내용이나, 판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는 3,000만원, 남은 잔금 액수는 2,500만원이다)이나 최초 진술조서에 기망의 수단으로 위 일자 무렵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2018. 11. 하순경(범죄일람표 순번 13으로 보인다)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27쪽)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액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일시에 판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 부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본사를 둔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건물 10층 4호에 있는 위 F의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은 함께, B은 위 D(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B과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센터보너스를 지급받기로 사전에 협의한 후 'D 보상플랜'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주)는 군용중고차를 해 외로 수출하고 폐차고물 장사를 하는 등폐차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고 군용차를 폐차하면 철근이 많아 고칠 값이 나오고 자금이 많을수록 큰 수익이 발생되니 폐차사업에 투자하면 180%의 수익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차사업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 13,500,000원을, 2008. 10. 17. 4,500,000원을 각각 D(주)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0, 17,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1. 7.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83쪽)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은 폐차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그 시기, 기망의 수단, 방법이 같고, 다만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1: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 1105WH 이륜자동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앞으로 밀린 위 이륜자동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01:35경 아산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법원에 2023. 1. 10. 제출된 자료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5:28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신고자의 차량을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후 검거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로 굴러서 타고 갔다는 취지로 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을 적발한 경찰관 C의 일관된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포함된 CD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기는 하나 이는 단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34 피고인은 2022. 7. 19. 23: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729 피고인은 2022 5. 21.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에게 “섹스 해봤어여? 이랑”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39경 “떡 대줄거임? ㅋㅋㅋㅋㅋ”, “떡 대줄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2. 02:10경 “이랑 떡치고 있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35경 “떡 쳐 방해 안할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E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대리점 여신으로 E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월말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신으로 E 제품을 납품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무 변제 및 인건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월말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경 33,717,799원, 2019. 12.경 29,233,711원, 2020. 1.경 13,026,606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978,11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내역서 사본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민사상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4.29. 21:30경 화성시 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C으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51만원 가량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4. 01:00경 오산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G 부터 양주와 맥주 각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94,000 원 가량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인 피해자 진술 미첨부) 1. 계산서 사본,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 가량(그 중 1차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장당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112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 E(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속도 분석 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이 각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및 피해자 E이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10:40경 C 세피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장마로에 있는 봉산 교차로 앞 도로상을 장마방면에서 영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옵티마 개인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외상후 두통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 F(80세)에게 다발성 타박상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개인택시 수리비 약 496,356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