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78 [공모관계 등]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득알바’를 제안받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으로 인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당신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봐라, 인출이 되면 나에게 카톡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3,100만 원을 인출한 뒤 연락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불러주는 장소로 가서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이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가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11명으로부터 합계 8억 4,66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3. 16:2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커피숍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피해금 5,46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1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452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득알바’를 제안받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으로 인해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불러주는 장소로 가서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4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약국 앞 노상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이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가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위조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현금을 전달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141만 원을 각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경 나주시 빛가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9장 출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020고단345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득알바’를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대포폰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5. 08: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최대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 대출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인출을 해봐라, 인출이 되면 나에게 카톡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2,300만 원을 인출한 뒤 연락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내가 불러주는 장소로 가서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나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자금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1장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자금이 불법자금으로 확인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2,2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변에서 빌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길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E, B, S,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의 진술서(또는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목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협조 공문 2매, 이메일 출력물, 금융위원회 공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현금 전달지 ‘J 커피’ 내 CCTV 수사) 2020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F,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채무부존재확인서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서류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류,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금융위원회 공문 촬영 사진 1매 1. 각 감정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위조 서류 관련 수사사항) [판시 전과] (2020고단378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 D, E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11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