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2018고단314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O에서 P노래방을 운영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Q 메신저 등을 통해 R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은 S 노래방 등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T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R 등을 데려다주어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해당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고, 시간당 5,000원 ~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U건물, 4층에 있는 V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TP 승용차에 청소년인 R(여, 18세)를 태우고 위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청소년인 N(여, 18세)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S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X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U건물, 4층에 있는 V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4회에 걸쳐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AA, X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A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X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A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G에 있는 AH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I에 있는 A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U건물, 4층에 있는 AK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N건물, 2층에 있는 A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AA, X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P에 있는 AQ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 A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R에 있는 AS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22:30경부터 다음날 00:21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R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019고단528] 피고인 J은 2019. 3.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로 149 용담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AT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24] 피고인 J은 2019. 2. 22. 13:30경 안성시 AU에 있는 중부고속도로(하행선) AV 부근을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로 향하는 AW 고속버스의 1번 좌석(운전자 바로 뒤)에 앉아 이동하다가 잠에서 깬 후 옆자리 승객 AX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위 AX의 왼팔 등을 가격하였다. 이에 위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AY(42세)이 갓길에 버스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M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X, AA, N, AZ,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잠복수사 관련 캡쳐 사진, AH노래연습장관련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조회결과 회신, 'BA' 대화내용 출력 본, 'BB 주상복합'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X, AA, AZ, N 주민등록초본, 용암동 1461번지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약서 사본, 피의자 A과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들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AF 통화내역, 피의자 A과 R 통화 내역, R, AF 관련 메시지 내용, AZ 관련 피의자 A의 메시지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쳐사진 출력본, N 관련 피의자 A의 메시지 대화내용,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BA 대화내역 분석, BA 대화 대상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확인, BA 대화 대상자 X 대화내용 확인, 미성년자 여성접객원 숙소 계약서 확인, 피의자 A, R, AF 그룹채팅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B가 도우미 여성 구인을 위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P 노래방을 운영한 점, 피고인 B, A이 연인 사이로 함께 동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위 각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1. 증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들과 통화내역 1. 노래연습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6번) 피고인 L 1. 증인 A, X,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7)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0) 1. 수사보고(BA 대화내역 분석, 'BB주상복합' 건물 내 CCTV 영상 추가 확인) 1. 피의자 A과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들과의 통화내역 1. X, AA의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N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76)(첨부된 메시지 내용 포함) 1. 피의자 A과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들과의 통화내역 1. R의 주민등록초본 [2019고단528]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9고단1124]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Y, A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J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이 고령의 조부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수익, 피고인이 최근에 아이를 출산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L, N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L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K, M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H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H의 경우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범행 동기, 각 형사 처벌 전력,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Y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