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차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0. 4.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였고 2015. 7. 1.부터 위 조합 지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2014.2.26,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위 조합이 2014. 3, 24.경부터 6. 30.경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등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양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이 1,811명에 이르렀으나 위 조합총무계장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조합원이 마치 소 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처럼 농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고, 이후 농협중앙회로부터 2014. 6.27.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알림, 2014. 7. 9. '14년 6월 말 기준 조합원 실태조사 현황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지도,2014, 9. 6. '14년 조합원 실태조사 철저 및 유의사항 알림, 2014. 9. 17, 조합원 가입 및 실태조사 유의사항 알림, 2014. 9.26. 조합원 자격확인절차 및 탈퇴 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지도,2014. 12, 10,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마무리 점검 실시 및 유의사항 지도,2015. 1, 2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대비 무자격 조합원 정비실태 현지 점검 결과 알림, 22001155. 11. 2233. 농축협 무자격 조합원 집중정비 실시, 2015. 2. 2. 농축협 무자격 조합원 집중정비 실시(재촉구) 등 9회에 걸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시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21. 전남 H에 있는 위 조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근의 보성축협이 919명, 순천축협이 약 1,000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조합 이사들과 무자격 조합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선거가 끝나고 천천히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별지 '무자격 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무자격 조합원 1,811명을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위 G으로 하여금 2015. 2. 21.경 위 무자격 조합원들이 그대로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15. 2. 25, E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5. 3. 2.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거짓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M, L, N,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의 각 확인서 1. AH, AI, AJ의 각 사실확인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Y, CB, CC, CD, CE, CF, CG, CH, Z, CI, CJ, CK, CL, CM, CN, CO, P,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Q, CZ, DA, DB, DC, DD, DE, K, DF, DG, DH, DI, DJ의 각 우편진술서 1. 조합원명부, E 가축통계조사(2014년말기준, 2013년말기준), 조합장 친인척 및 측근무자격조합원 현황, E축협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의견, E축협조합장 선거현황, 선거인명부사본, DK 거주 무자격 조합원 명단, 2015년 제1회 이사회 의사록 사본,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서, 무자격 조합원 명단 1. 정관, 조합원자격확인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업무처리지도,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알림, 14년 조합원 실태조사철저 및 유의사항 알림, 조합원가입 및 실태조사 유의사항 알림, 조합원 자격확인절차 및 탈퇴관련 업 무처리시 유의사항지도, 무자격조합원 집중정비기간 설정 등 일산조합지도강화요청, 농축협 무자격조합원 집중정비실시(재촉구), E축산업 협동조합개표현황, 조합원명부,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방법 지도, 14년 6월말 기준 조합원 실태조사 현황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지도, 농식품부 조합원 실태조사 현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알림, 문서 공람내역 11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E축산업협동조합) 1. 각 수사보고(농장사육개체현황 등 첨부 및 분석관련, E축협 2014년도 가입자 현황 첨부,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의 건 공문 사본 첨부, 농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관련 문서 첨부, 피의자들의 친인척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 무자격조합원 선거권관련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총선거인 2,899명 중 무자격조합원임에도 선거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1,811 명에 이르러, 자격이 있는 조합원의 수(1,088명)보다 무자격조합원의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 점 위 무자격조합원 중에는 피고인들의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는 점 · 현직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자와 불과 17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점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