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93] 1. 2021. 2.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0:25경부터 20: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11.자 범행 가.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00:0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지하철 G역 지하 1층 내에서, 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H로부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설하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 등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00:03경부터 00:35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하철역 운영 시간 종료 등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위 지하철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H, I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하철역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H, I 등 위 지하철역 역무원들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3. 11. 00: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폭행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지하철역 역무원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개쓰레기 개빙신 힘도 좆도 없는 개새끼”, “나한테 좆도 안되는 개새끼”, “쓰레기만도 못한 병신”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L, 4층에 있는 ‘M고시텔’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착각한 피해자 N(남, 72세)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6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 피해자 Q 운영의 R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착석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남, 70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등을 폭행하는 도중에 Q 등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식당 앞을 지나던 피해자 S(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그만하시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를 등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1고단1664] 6. 2021. 4. 23.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18:39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V로부터 ‘1인 손님이라 입장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W(남, 65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이 철제 의자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16] 7. 2021. 5. 23.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3. 09:2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은행 Z금융센터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64세)에게 “내가 징역 살고 왔다. 전과 3범이다.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103㎝, 직경 2.5㎝가량)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AA(남, 6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N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3, 14, 21, 27, 30) [2021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2021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그 범행내용도 갈수록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대다수 일반 시민으로 비교적 고령의 남녀들로서 본 건 범행으로 상당 부분 정신적 내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