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8. 18: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를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16:30경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예산읍 주교로 36에 있는 예산여자고등학교를 지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를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30경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에 있는 대술교회를 거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를 지난 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를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터미널 앞을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9: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식당 옆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여, 1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성과 스킨십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자 갑자기 "이것도 싫어? 이런 것은 괜찮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심장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의 등, 허리,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D), 차량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전화녹음조사요약서(참고인 H), 수사보고(렌트카 차량 반납여부 확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일시 등 수정)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억지로 손을 끌면 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녹음파일 CD 내용도 위 피해자 진술과 같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녹음파일 CD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되는 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승용차 안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것과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 말고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행위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