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B은 오락실의 임차비용 및 오락기 구입자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심부름 및 카운터 업무를 각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8.부터 2013. 1, 2.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좌우로 조정해서 적 캐릭터를 제거시켜 아이템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서브마린 파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조작 없이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위 게임기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예시 · 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A이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그 적립식 카드의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적립식 카드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필증, 게임장 내부사진, 게임장내 게임기 사진, 영업장부 사진, 점수보관증카드 사진, 손님명단, 게임기 판매계약서, 거래내역, 일일수입지출장부,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똑딱이 제공 게임기 개변조 관련 공지문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3-16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관련 사후관리 강화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주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긍정적인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9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 D에게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포천시 G 답 1,182m² 및 H 답 2,095m²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m²에 채권액 2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2011. 4. 3.경 2,500만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머지 변제금 1,768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수령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커피숍' 내에서 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기존 공탁금에 덧붙여 500만 원을 더 줄테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1. 14. 공탁금 1,768만 원을 회수하였기에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가등기해제를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같은 달 1. 29. 피해자,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인의 처 F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2011. 3. 30.경 서울 동작구 J빌딩 206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 내에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에 설정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부탁하고, K은 다시 자신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03월3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09년11월03일 접수 제17094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EM 대전광역시 수성구 N건물 102-203, D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파트 7-205 "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A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과 A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A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사본,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합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5. 03:05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곳 불상의 가게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및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게임장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기에서 제시된 문제 5개를 맞추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찬스타임으로 이동하고 찬스타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핀을 빨간 영역 안에 정지시키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5개의 문제를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4-1

범죄사실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6. 14:26경 인천 서구 검암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C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 사본,통화내역, 문자메시지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2-2

전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552-1(분리) 가. 폭행 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선규(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 선고한판결 중 판결선고일인 "2014. 6. 26."을 "2014. 10. 2."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 선고한 판결 중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은 "2014. 10. 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0. 판사 이순형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3년도부터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같은 해 6.경부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명 E)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언니, 동생으로 지냈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고 지냈던 언니, 동생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1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뒤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주문한 개별 포장된 2개의 옷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주냐", "환불해 달라"고 하면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개별 포장된 옷(커플룩) 1개를 피해자의 가슴으로 던져 폭행하고, 나머지 개별 포장된 옷(트레이닝 복)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가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대신 주문해서 주는 것인데, 내가 왜 환불을 해줘야 되냐."고 하면서 다시 위 2개의 개별포장된 옷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개별 포장된 옷(트레이닝 복)을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2013. 10. 1. 12: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뒤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공동피고인 D이 "바람 핀 년이 얼굴도 두껍지."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이 남자저 남자한테 몸 후리고 다니니까 남편 피해 도망다니며 살지."라고 H외 G에서 나오는 약 6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실 중 폭행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명예훼손행위는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이 위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피고인 C은 자신이 2013. 12. 하순경 퇴교처분을 받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학교에서 학생들이 1주일간 영어캠프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위 학교 기숙사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4. 1. 13.경 위 E학교 기숙사에 이르러, 상피고인 C이 위 기숙사 옆 건물의 계단에 밧줄을 묶은 후 그 밧줄을 타고 베란다로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기숙사 401호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이 위 401호 출입문을 열자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C과 공동하여 위 E학교 학생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4. 1. 14. 14:00경 위 제1항 기재 E학교에서, 피해자 F이 학생들과 캠프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 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패딩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메트로놈 1대,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C과 함께 C이 다니던 학교에 기숙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공범 C에 대하여는 처벌을 불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5-1

범죄 사실1)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D, E, F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중 30%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 가. D, F은 산재사고 장소로 위장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을 섭외하고, D1 2010. 10. 6.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위 개인주택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10. 11. 1.경 위 H의 개인주택공사에 피고인이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E는 2010. 11. 20.경 위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E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눈썹용 미용 칼로 피고인의 얼굴 3곳을 그은 후 다시 망치로 피고인의 코를 내리쳐 골절을 시켰다. D, F은 2011. 1.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 조립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무리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고의로 얼굴, 손가락 및 코 부위를 다치게 하였을 뿐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1)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2875 사건의 범죄사실만 기재한다.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5,22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107,190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1. 21.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이하 '메리츠화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 등을 다쳤음에도 'H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 조립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무리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1. 1. 28.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1,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138,61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5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산재사고자 A 관련, 건축 설계사무소 및 주택공사 현장 답사, A의 진료기 록부 및 산재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편철, D과 사건 관련자간 금융거래 내역, A의 보험금 지급내역 편철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에 대해서도 성실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1,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현실적인 수령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개 보험사의 피해 합계액 150,138,150원 중90,136,147원을 변제하고(피해자 미래에셋생명, 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삼성 생명보험, 우체국에 대한 각 피해는 전액 변제됨), 나머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신한생명, 농협생명보험의 피해금(약 6,0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이들 보험사와 사이에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이고,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즐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3세)과 용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목포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E 부근의 무인텔로 들어갔으나 무인텔 업주가 위 아동·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자, 목포시 F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으며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위 아동·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 애무만 가능하다면서 성교행위를 거부하며 만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C,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 사진 1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조건만남'을 위해 C, D를 만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교를 요구하거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가 C, D이 거부한 후 C, D에게 현금 11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01:00~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옆 E에 주차된 F의 SM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9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14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약 2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12: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약 1회 흡연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대마를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4.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혐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 동종 전과(가중)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 동종 전과(가중)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현재 도주한 상태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3:59경 서울 E에 있는 F호텔 카지노 화장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 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I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I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23:5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X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입구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3:59경위 F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그 중 1개의 구멍에는 물속에 잠기도록 빨대를 꽂고 나머지 1개의 구멍에는 물에 닿지 않게 빨대를 꽂은 다음 물속에 잠긴 빨대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이를 나머지 빨대를 이용하여 O 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O, R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1: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O, R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모텔의 호실 불상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O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23:59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U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영등포구 V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X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U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U,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U,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F와 함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53세)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1회 내리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E은 피해자를 팔로 안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F, E과 함께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폭력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가담 정도가 공범 중 가장 중하고, 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단, 합의금은 전액 F가 마련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1달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 무렵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앞 공터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584,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37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0:15 무렵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841,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64개 및 비계강판 파이프 1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C 진술),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6: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치려다가 엉덩이와 허리의 경계를 1회 치고, 추행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친 것이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E도 당시 피해자가 “왜 내 엉덩이를 만졌냐”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식당 내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모습은 피해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모습이 보이며,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강제추행의 고의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구되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7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30. 05:5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대형 룸 안에서, '나이가 많으니 형 대우를 해 달라'는 피해자 A(남, 48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평소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범죄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남, 45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린 친 사실이 없고, 말다툼 끝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것일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당시 '싸워서 병으로 머리를 쳐 피가 난다.'는 내용으로 용인소방서에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있던 I으로부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0쪽, 94쪽), 구급대원이 피해자로부터 '병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89쪽)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현장 출동 경찰관 H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앉아서 자신의 이마를 누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묻자 '자해한 것이다.'라고 하여 다시 말다툼이 계속되었으며,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연이어 피고인에게 던져 그 중 하나가 피고인의 왼쪽 눈 윗부분에 맞았다. 이후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119를 불러 노래방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내가 자해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반응하자, 다시 피해자가 '나도 119 불러 달라.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고 나서 목격자인 1에게 상황을 묻자, 1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고 하여 사건접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초동 수사 개시 때부터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해하였음을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자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I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퍽하면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했을 뿐이다. '고 밝히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고 있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