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7세)은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의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너는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성관계를 하면 남자가 다친다. 나는 신이 있어서 너랑 해도 다치지 않지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후드 집업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처녀귀와 섹정기가 혼합되어 있어 그것을 빼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침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열이 내 손에서 배출이 되냐. 아니면 니 성기에서 배출이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라고 묻자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다. 지금 이게 귀신을 빼내려는 과정이다. 아래 털도 많아서 좋아하겠네. 가슴도 이쁘고. 나는 신이 있어 서지를 않는다. 손 떼지 말고 꽉 쥐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고 있으라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쪽이 커 보인다. 오른 쪽에서 처녀귀가 ‘만져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주풀이 등 점사, 빙의성 테스트 등 무속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빙의로 인하여 숨 가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윗부분, 명치, 아랫배, 허리 등의 부위를 주무르고,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무속적 치료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외에 피고인의 손에 침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6. 13.과 2021. 6. 22.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오픈채팅방에서 점집을 소개받은 뒤 가게 되어 점을 보게 됐고 작은방에 가 사주를 봐주셨는데 어느 정도 일치하였고 긴가민가한 마음과 신기한 마음에 신뢰를 얻게 되어 얘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됐다. 처음 어깨쪽 터치가 있으셔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으나 어느 정도 얘기를 마친 뒤 거실로 오라고 바깥쪽 기운도 보자고 하여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지퍼를 내려 안에 옷을 안 입었다고 거절했는데 괜찮다고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손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요?” 한번 더 물어보고 얘기하는게 어느 정도 일치하여 가만히 있었고 누워있으라 하여 누웠는데 섹정귀인가 처녀 귀신이랑 혼합하여 있다고 주변에 누구 애 뗀 거 아니냐며 아래 속옷에도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질 쪽에 넣었다. 그 후 애기귀신 등이 쓰여 있다고 열이 어디로 배출되냐고 느껴보자면서 아래 성기를 만졌고 의구심이 들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집 가야 하겠다고 둘러댄 후 앞으로 일주일에 두세번은 더 다녀야 할 것이다, 집 도착하면 안부라도 남기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택시 탄 후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는데 택시기사님이 신고하라 하셔서 오게 됐다.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고 잡고 있으라고 어차피 내 의지가 아니라 신이 들어온 상태라 서질 않는다고 더 세게 잡고 있으라고 하였다. 밑에 털이 많고 가슴이 예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8, 9쪽) 점을 보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방에 들어가 사주를 봐주면서 “너는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성관계를 하면 남자가 다친다. 나는 신이 있어서 너랑 해도 다치진 않지만”이라고 했고 “친족 중에 너를 건드린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 뭔가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사주를 봐줬는데 그때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 제가 후드집업 안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을 했음에도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며 “돌아가신 분들 중에 술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다. 그렇게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바깥 기운을 봐야겠다”라고 하며 거실로 나가자고 했다. 거실에서 커피를 주어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안마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냥 안마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제가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을 쓰면서 귀신이 씌였다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꽉 쥐고 있기도 했다. ’처녀귀와 섹정기‘가 혼합되어 있어 그것을 빼내야 한다며 자신의 손에 침을 발라 음부를 만졌다. “열이 내 손에서 배출이 되냐. 아니면 니 성기에서 배출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다. 지금 이게 귀신을 빼내려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아래 털도 많아서 좋아하겠네. 가슴도 이쁘고”라는 말을 했고, 제 손을 가져가 자기 성기 위에 올려놓고는 “나는 신이 있어서 서지를 않는다. 손 떼지 말고 꽉 쥐고 있어라”라고 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해서 입을 벌리자 그 사람이 다가와 자신의 입을 맞췄다. 가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만졌다. 저한테 어느 쪽 가슴이 더 큰지 물어보았고 제가 왼쪽이 더 큰 것 같다고 하니까 “나는 오른쪽이 왜 더 커 보이지. 오른쪽에서 처녀귀가 ’만져주세요‘ 하고 있다”라고 하며 가슴을 주무르기도 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집에 가야겠다고 하자 “나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일주일에 세 번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올 때 담배 한 보루라도 사와라. 집 도착하면 안부인사라도 줘라”라고 했다.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엄마 원래 점 보러 가는데 몸 만지는 거야?”라고 물어보았는데 택시기사가 ”아가씨 그거 어디 점집이야?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해 다시 택시를 돌려 점집 부근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2 내지 3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중요 정황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자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1. 6. 13. 이루어진 응급키트 채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팔에 대하여도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팔에서도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2, 43, 80, 81쪽). 피해자의 팬티 중 복부 닿는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오른쪽 손톱 및 부스러기, 가슴, 목, 배, 왼팔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2, 43, 80, 81쪽).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팬티 중 음부 닿는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손에 침을 바른 후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외음부, 질 등에 접촉한 면적이나 시간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당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부분 이외에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점집에서 몸을 만지느냐’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그 즉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속적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통상적인 무속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그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자신의 당시 언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 접촉 부위 및 방법,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점을 보며 옷 위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는 등 만진 사실은 있으나 속옷 내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성기 등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2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어깨, 머리, 갑상선, 명치, 겨드랑이, 배(단전) 등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대어 확인해 보았다. 머리도 아프다고 했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명치 주변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줬다. 명치, 배, 등 거의 전신을 문질러 주었다. 입고 있던 옷이 짧아 맨살이 드러난 부분이나 가슴부위 조금 파였던 데는 제 손으로 맨살을 만진 적은 있었지만 옷 속 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나는 신이 있어 성기가 서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직접 손을 붙잡고 성기를 잡게 하거나 “꼭 붙잡고 있어라”라고 말한 적은 없고, “갖다 대보려면 대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줄은 몰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잇몸을 보려고 가까이 들여다 본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 내지 61쪽). 피고인은 마지막 조사에서는전체적으로 등부터 명치 부위까지 옷 위로 손바닥, 손끝으로 문질러 주고 비벼 주었고 어깨, 팔, 다리, 아랫배 쪽을 문질러주고 지압을 해 주었으며 피해자의 맨살을 만진 부위는 명치 주변과 뒷목, 아랫배였고, (피해자의 상의가) 긴팔이었다면 피해자의 팔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올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내지 89쪽).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에는 옷 위로 손가락을 누르는 행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등 여러 부위를 만졌으며 입고 있던 옷이 짧아 맨살이 드러난 부분이나 가슴 부위 조금 파였던 데는 맨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자신은 신이 있어 성기가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 안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는 취지)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팬티와 가슴, 왼팔 등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무속적 행위를 한다는 핑계로 1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속적 치료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까지 형사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