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4. 여름경부터 2017. 4.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5. 12.말경의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5. 12.말 일자불상 23: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4. 4.경부터 2016. 4. 5.경까지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4. 4. 23:20분경부터 2016. 4. 5. 00: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중고자동차매매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도로에 설치된 안전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차로 밀어버리겠다. 빨리 차에 타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 해자를 차에 태워 대전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6. 4. 5. 02:00경 위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온몸이 아프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피고인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7. 5. 6.경의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보령시 I에 있는 'J' 309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헤어지자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또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K의 각 탄원서 1. 각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동경로 확인, 지도), 수사보고(F에서 H모텔까지 이동경로 확인 보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5.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 12.말경 강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상해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의 팔에 매달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침대 쪽으로 밀친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감금죄 및 2016. 4. 5.자 강간 관련 이 사건 당일 N 부근 'H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2km 떨어진 F 부근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와 주고받은 O 메시지를 지우고 앞으로 연락이 안 오도록 하라"고 피해자를 설득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라. 2017. 5. 6.자 강간 관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가 진행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가) 2015. 12.말경 강간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도우미를 한 것이 2015. 12월 초쯤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12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저녁 7시경 집을 나와 카니발 출근차량을 탔는데 피고인이 출근차량을 따라오면서 휴대전화로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라. 안 내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순순히 내리라"고 하였고, 자꾸 따라와 불안해서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피고인의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동학사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노래방 도우미 일로 계속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분을 못 참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갑자기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저항하였지만 목을 팔로 누르는 상태라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5년 12월 피해자가 차에 탔는데 다른 아가씨들과 같이 탄 것이 보여서 노래방 도우미로 가는 것 같아서 내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24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2016. 4. 상해, 감금 및 강간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 모르게 뒤져 O에 남자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일단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F 주변까지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쫓아와 도로 안전봉을 밀어 버리고 차를 멈추고 "차에 안타면 차로 밀어버리겠다. 빨리 차에 타라.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되었으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N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지도 못했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였으며, N 부근 모텔 주차장에서 한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버티다가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모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날 너무 심하게 맞아서 숨을 쉬기도 힘든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자신은 너무 싫었지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 너무 아파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피고인과 병원에 같이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6. 4. 5.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를 받고 2주간 요양이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38, 228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2017. 5. 6. 강간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주변 사람의 신고로 사건화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연락이 와도 답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일 고향 오빠인 M가 생선을 가져다주고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40분 정도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같이 안가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30분만 이야기하자'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운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었다. 차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휴대전화를 차량 수납공간에 넣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운전을 해 P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 사장에게 가까운 모텔을 물어봤는데, 식당 안에 사람들이 많고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워 모텔에 가게 되었다. 성관계를 거부하여도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침대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저항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2017. 5. 2.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대화를 하였고, M가 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일행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주차장에서 이야기하고, 나아가 장거리에 있는 모텔에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1.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피고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였고, 2017. 4.경 "피고인과 헤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피해자가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12.말경 강간을 당한 것을 포함하여 일련의 이 사건 강간, 상해 등을 당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 집 앞에 찾아와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가정이 있어서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너무 폭행성이 심해 나중에 보복할까봐 두려웠다. 피고인이 2017년 4월에 자신을 크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시는 안 찾아오고 끝내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종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2년 6월 ~ 5년)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력 및 협박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