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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6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19:4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의 중고차수출단지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쏘나타 Y20 승용차(2021. 2. 8. 자동차등록수출말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수출말소차량 관련서류 회신)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단] 피고인은 중고차 바이어로 일하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전화해 “차를 구매했는데 견인차가 바로 오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기에 대신 주차를 해두려고 운행하다 적발되었고, 위 차량이 등록 말소된 차량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차량이 수출 차량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점, 적어도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차들 중 옮겨야 하는 차가 어느 차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번호판 등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리 당시 주변이 어두웠다 하더라도 차량에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수출 목적 차라 번호판이 없었지만 제가 무지해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던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은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위 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부탁 전화를 받고 잠시 차를 이동해두기 위해 운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해 왔다. 위 진술에 따르면 위 승용차는 중고차 수출 일을 하는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당일 매수한 차로 곧 수출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차를 잠시 옮겨두고자 했던 데 불과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등의 사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우체국에서,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가래내역서 및 개설자정보 확인, 동일 수법 확인) 1. 피의자 별건 기록 사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 C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퀵서비스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D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통장을 개설하였다가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대출업체들로부터 서류심사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대면 상태에서 월 2% 가량의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자납부를 위해 체크카드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택배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가 아닌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 점’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던 경험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이 있음에도 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편의점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 상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10경 중화민국 가오슝시 B 10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충혈과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번역본 첨부), 진단서, 가정폭력사건 경찰기관 통보영수증 및 피해자 안전계획서 1. 수사보고(기록 62쪽의 CD사진 첨부), 옷장 사진, 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분을 꼬집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팔에 난 상처의 모습과 위치 등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졸리면서 몸이 밀려 옷장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옷장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옷장의 문턱 부분이 어긋난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옷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폭행 정도, 진단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4. 13:19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이 가슴을 드러내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동기와 경위, 고소 경위 등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 간에 잠을 자는 모습을 포함한 일상적인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이를 부부 사이에 함께 공유하며 각자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모습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촬영했던 두 사람의 자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던 도중 자연스럽게 상의가 말려 올라간 상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상의와 이불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내고 촬영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촬영 당시 정황 및 사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일부러 촬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지 2일 후인 2017. 11. 6.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사진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사진을 지우고 그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을 뿐, 피고인에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경 피고인과 갈등을 겪던 중 2019. 10. 19. 피고인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촬영 사실도 함께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서로간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해당 부분의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D E 대리를 사칭하면서 ‘6.4%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한데 F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대출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위해 F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3. 16:30경 평택시 삼성로41에 있는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사실은 접속하면 해킹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링크임에도 대출신청서가 실행되는 링크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다음, 같은 달 24. 15:4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압류가 진행되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6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 사진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및 체납세금 누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의 액수(1,600만 원)와 그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초순경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 소변 검사 기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20. 7. 10.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80수 및 소변 50cc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소변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검출할 수 있는 기간은 투약일로부터 최장 10일 정도의 단기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6. 25.경 치루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과 감기약을 투약하였을 뿐이고, 메트암페타민과 연관된 어떠한 투약사실이 없으며, 투약이 이루어질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타의에 의한 투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7.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의존성이 매우 높은 마약류로서, 1회 투약만으로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 그에 대한 치료와 완치가 어려워 투약자의 신체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마약류의 수수, 유통, 판매 등 각종 관련 범죄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이 개년, 너 돈이고 뭐고 안주면 니네 집 가서 내가 다, 이 씨발년, 비디오하고 그동안 한 거 다 보여줄게 개년아, 미국 간 것도 다 보여주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여줄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음부 위쪽과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2017.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안양시 동안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산악회 회장에게 손목을 잡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인데, 손목을 잡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수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사진,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 사진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경 및 2017. 12.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당 일시경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핸드폰 사진이 존재하며 그 사진의 촬영일자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툼이 2018. 1.경에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송년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신임회장의 임기가 2018. 1.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2017. 12.경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회장으로 지칭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도 피고인이 본인을 고소하여 대응차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고소 경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폭행사실에 관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17. 9.경 및 2017. 12.경에 발생한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데이트 폭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탓하며 그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을 뿐,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협박죄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협박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사보다는 본인의 미래만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밀양시 C(답, 251㎡) 토지를 망인인 아버지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C 토지 중 일부가 그와 인접한 농지와 주거지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적정한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웃들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고, 2020. 10. 18. 17:00경 위 토지 중 농로로 사용되는 입구 부분에 콘크리트를 매설하고, 폭 2.5m, 높이 0.6m인 철책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8:15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그곳에서 수면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항의한 일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입구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입구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입구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달리 모순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의 팔과 팔목을 붙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방해 행위 이후의 사정인 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0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수면 또는 휴게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점, 피고인은 복도에 있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고, 피해자는 주변 손님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불만 또는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퇴실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거나 카운터 앞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서 주변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인근 숙박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2.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카드로 소액결제할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1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는 차를 살 수 없으니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너랑 내 명의로 공동으로 차를 사자. 우리 아버지가 차량 할부금과 이자를 내준다고 했다. 이렇게 차를 사서 내가 타고 다니겠다. 나중에 내 명의로 이전하면 캐피탈 대출금과 이자도 내 앞으로 되니까 너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량 할부금 등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경 D에서 1,9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및 나머지 대출금 4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타야할 차가 필요하니 차를 1대 더 사야 되겠다. 아버지 앞으로 사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네 앞으로 차를 사자. 할부금과 이자는 아버지가 납부하기로 했다. 네 앞으로 차를 산 후 공동 명의로 하고, 이후 다시 내 앞으로 명의를 돌리면 할부금과 이자는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량 할부금 등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경 E에서 1,9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및 나머지 대출금 2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출력물 1. 대출금 지급계산서, 지급결과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일부 금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지급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명의 대출금으로 매수한 자동차들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후 피해자 주도로 매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도용자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약국’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7,4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95,482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모용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 동구 AM에 있는 AN약국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남편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8,3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02,178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모용자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AL약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모용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AN약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85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0,81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AK, 1층에 있는 AL 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AQ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23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411,64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AK, 1층에 있는 AL 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AQ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AQ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진료병원 및 처방약국 목록, 진료병원 및 처방약국 목록,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2021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단 부담금 내역,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의료차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1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매수한 약품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2016. 6. 4.부터 같은 달 6.까지 개최되는 ‘D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 자금을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태권도대회 준비를 위한 보조금 교부요청을 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 E의 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위 태권도대회에 사용되는 매트의 대여를 위하여 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이 사용될 것처럼 ‘2016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양군청으로부터 대여한 매트 및 태권도학과에서 보관 중인 매트를 이용하여 위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 한 것이고, 마치 매트를 대여한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트 대여비를 매트를 대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000만 원 및 피해자의 자부담금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C대학교 명의 F조합계좌와 연결된 법인 카드를 교부받아 2016. 6. 7. 위 태권도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동료교수인 G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매트 대여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을 J매장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태권도학과 측에서 실제로는 J매장로부터 매트를 빌리지 아니하였음에도 J매장에게 매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이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태권도학과 측에서 실제로는 J매장로부터 매트를 빌리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이 J매장에 가서 학교 법인카드로 매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J매장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트 대여비를 반환받아 경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자신이 직접 K 교수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내지 6, 10, 12, 13면 참조). 3)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태권도학과 학과장이던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태권도학과 측에서 실제로는 J매장로부터 매트를 빌리지 아니하였음에도 J매장에게 매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대회 개최를 할 때 학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고, G는 피고인의 교수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K)에게 반환된 매트 대여비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9, 11면 참조),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위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별다른 직책이나 보직이 없는 평교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태권도대회 예산이나 매트 대여 여부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1,1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범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와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