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피해자 B(여, 58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약 22년간 경북 고령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7. 10.경 위 회사의 부도위기로 실직한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고 이에 처인 피해자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감당하게 되자 좌절감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당시 위 회사의 최대주주 측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횡령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인을 기피하여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럴 바에야 결혼을 왜 했냐'라고 항의하면서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당시 거실 내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보, 어떻게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눈만 감고 있으면서 들은 척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4. 06:30경 위 주거지 내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길이 약 38cm)를 가지고 나와 그 곳 거실 소파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현관 쪽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재차 위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하여금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고, 이후 안방에 있던 휴대폰 충전선(증 제2호, 길이 약 15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같은 날 08:0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15, 19, 20)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직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이상(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휴대폰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도 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상표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실직과 결부된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