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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는 환약(육미지황) 20개(2상자, 1상자당 10개)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약 77.6그램을 각각 소분하여 은닉한 후 이를 크로스백 안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같은 날 13:25경(현지시각) 중국 청도공항을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합계 12,416,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7.6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및 휴대전화)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세관 성분분석회보서 1부, 사진 10매, 예약자료, 2017. 3. 마약류 월간 동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조선족의 부탁으로 육미지황환 2박스를 가지고 온 것일뿐, 그 포장용지 안에 필로폰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육미지황환 박스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당시 'D'라는 조선족이 이를 알고 육미지황환 2박스의 운반을 부탁하여 단순히 이를 승낙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와 '물건'의 수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2017. 5. 26.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18쪽 내지 제119쪽), 이후 2017. 5. 2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형, 이촌이 멀어?'라는 질문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음성메시지를 통하여 통화한 점, ⓑ 피고인은 2017. 5. 29.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끝낸 뒤 2017. 5. 30.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2017. 5. 31. 13:25경 출국하고 2017. 6. 2. 14:00경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점, ⓒ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려던 일정은 2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국내에 2017년부터 5차례 단기로만 체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던 중 우연히 육미지황환 운반 부탁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육미지황환 박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담긴 육미지황환 박스를 휴대가 간편한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국 당시 피고인 여권과 휴대전화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육미지황환 박스에 있던 필로폰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출발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필로폰의 구입과정에 대해 '2017. 5. 20. 20: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중국 남자로부터 종이로 싸인 한 번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중국 돈 200위안(한화 약 33,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9쪽). 이처럼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해 본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필로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필로폰의 운반이나 전달방법 등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육미지황환의 운반을 부탁한 'D'라는 조선족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국 후 전달받을 사람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약류를 은닉하기 쉬운 형태의 물건을 받아 외국으로 전달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필로폰 사용경험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조선족 남자에게 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4쪽)하다가, 이후 위챗으로 2017. 5. 23. 혹은 24.경 조선족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며칠 후에 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6쪽)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비행기표 예매 경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2017고단2713]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매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몇 차례 상품권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D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7만원에 구입하여 9만 6천원에 재판매를 할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비용을 제공해주면 10만원권 상품권을 7만원에 제공해주거나, 상품권을 재매매하여 원금과 재매매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만원권 상품권 50장에 상응하는 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1,7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상품권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 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위 거래 상대방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상품권 매매를 하여 그 수익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1,775,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62]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중고나라 사이트 및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해왔던 피해자 E에게 '10만원권 GS 주유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상품권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위 거래 상대방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GS 주유상품권 10만원권 80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400,000원, 2016. 11. 1. 위와 동일한 명목으로 6,400,000원, 2016. 11. 29. GS주유 상품권 10만원권 20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71]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F 소재 G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98,000원에 재판매를 하면 13,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수익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4.경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62회에 걸쳐 합계 금 727,550,300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만원권 상품권을 8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상품권액면가의 5% 내외 할인된 금액으로 밖에 구입을 할 수 없었으며 위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을 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일부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거래가 지속될수록 받은 자금에 비하여 지급해야할 금액이 더욱 증가하여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27,550,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1. 수사보고(P 통화내용) 1. 수사보고(상품권 거래업자 통화내용) 1. 거래내역서(Q) 1. 거래내역서(R) 1.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캡쳐 첨부) 1. 수사보고(P 판매내역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카카오톡,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등 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 확인증 첨부) 1. 피고인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 H 관련) 1. 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 I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합계 8억 8,3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상품권이나 금원을 지급하였고, 전체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취득한 이익은 2억 5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E, D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일 동안 두 차례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은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7. 14. 23:12경 부천시 B 앞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00:56경 안양시 동안구 D 앞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5. 새벽경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인근 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새벽시간경 부천시 B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2g을 2회에 걸쳐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 소변 감정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는바 단기간 내의 단순투약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2019고단4218] B은 2019.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에 밀실 5개, 샤워장 겸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립카페'인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A는 2019. 5. 25.경부터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25.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게재된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I(여, 37세), J(여, 37세)를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94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10.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에 밀실 5개, 샤워장 겸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립카페'인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A는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각각 일하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 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게재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5,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I(여, 37세), J(여, 37세)를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 내 'M' 광고 및 후기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1. 각 사진 등, 인터넷 출력물, 피고인 사진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등, B 프로필 사진 사본, 압수된 월세계약서 사본, N 가입자료, 사진, 컴퓨터화면 촬영사진, B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19고단49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페이스북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각 23,075,000원 4,615만 원[= 4,660만 원{= 영업기간 233일(2018. 10. 29.부터 2019. 6. 19.까지) × 일일 평균 성매매알선건수 10회 × 알선 건당 범죄수익 2만 원} - 압수된 범죄수익 45만 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아래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는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8. 4.경 단속되어 2018. 8.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음에도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간실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업주가 마치 피고인 E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E로 하여금 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 피고인 C은 2018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라. 피고인 D, E 역시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는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을 찾아가 조사를 받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E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9: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2.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찾아가 식당 유리창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가게 그냥 둘 수 없다!", "니네 엄마 보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E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음경을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위력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2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7 무악재한화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독립문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등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택시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44,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2:12경 서울 중구 태평로 뉴서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56 무악재한화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바로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기록장치 동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성립을 위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사고영상기록장치 동영상 CD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무릎이 충돌되는 모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탄 오토바이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키는 경우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은 채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발생을 용인한 채 그대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2016고단2470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현대중공업)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D에서 전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연차수당 1,837,970원 및 퇴직금 5,714,410원 등 7,552,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6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46,440,7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5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소재 ㈜D{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4. 2.경 ㈜D로 전환함}의 대표이사로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F의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합계 547,75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Ⅱ)(Ⅲ) 기재와 같이 합계 124,556,3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국민건강보험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동울산세무서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체불금품예상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출근부,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퇴직금 등의 규모가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와 기본적인 사회보장 부담금을 피해 근로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 운영 회사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로서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체불 금품이 주로 퇴직금으로서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체불 퇴직금 등에 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 역시 모두 회사 경영에 사용한 점, 체납 세금은 현재 납부되었고, 건강보험료 역시 회생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강제추행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5. 7. 2부터 2025. 7. 1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사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2019. 12. 31.까지 사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거부 및 수용여부 등 확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2018년도 사진촬영 제출서 첨부, 피의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인데,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담당 경찰관이 바뀌면서 피고인에게 사진촬영을 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사진촬영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진촬영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유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새롭게 발병하였다거나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진촬영의무는 성범죄자인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인 반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별 성범죄자들에게 사진촬영하도록 연락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사진촬영을 할 것을 개별적으로 연락받지 못했다거나 이러한 연락을 받고도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사진촬영에 불응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E에게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E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경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88 그램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50만 원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1.)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140만 원(판시 2.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 횟수도 적지 않다. 종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2015. 6. 25.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3.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2016고단1027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97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명품 시계를 310만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아이폰6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47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게시한 '코오롱테라노바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오롱테라노바 패딩점퍼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H, I, J,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공사현장에서 동대문구 C아파트 3동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에서 원룸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임 등 건축비용으로 9,000만원이 필요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맡은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 부채 또한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공사비를 받기로 한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2009. 10.경 시행사인 F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받는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와 함께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공사비를 받기로 한 E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F로부터는 더 이상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건축주 G가 '새로운 시행업자가 나타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었을 뿐이어서, 객관적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공사비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피고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사안 중하다. 그러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채무의 변제를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정해진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총 편취금액의 48%인 42,800,000원)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도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