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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건설중장비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며, 피해자 D은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F이라는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2017. 3. 8.경 G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액 81,249,086원에 화성시 H 토지의 펜션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무렵 사촌형 I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건설 관련 사업자등록만 있지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현장 일을 좀 도와 달라. "고 말하여, I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위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화성시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화성시 H 토지에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옹벽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B, 그리고 그를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토목 및 옹벽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펜션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 G과 함께 또는 피고인 혼자 펜션을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정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2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3. 26. 경부터 같은 해 4월 20일경까지 위 토목 및 옹벽공사를 일부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받아야 할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대료 9,338,120원, 피해자 C이 받아야 할 토목 및 옹벽공사대금 23,771,975원, 피해자 D이 받아야 할 레미콘 이용료 및 철근대금 11,140,503원 등 합계 44,250,598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투입확인서, 녹취서(I, 수원지법 2017가단545647호), 토목공사계약서, 각 영수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17가단545647호), 각 사업자등록증, 작업확인서 · 인수증 · 운반증, 투입비 목록 · 기성청구서 · 일일작업일보,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태양,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사용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 C, B는 친구 사이로 2018. 9. 23.경 사천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00:35경 위 술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0세)과 자신의 테이블에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50세)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정상(폐쇄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 1)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이 들고 때린 술병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소주병을 술병으로 정정한다. 1. 증인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K, L, H, I, M,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4매, 피해 부위 촬영 사진 4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C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몰랐으므로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술병에 맞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술병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이 술병으로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술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의 일행인 I, G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의 일행인 H은 경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H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함께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가 술집에 놓여있던 물건에 부딪혔거나 놓여있던 물건이 위 피해자의 위로 떨어져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 서로 붙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졌는데 위 피해자만이 물건에 부딪혔거나 놓여있던 물건이 위 피해자의 위로만 떨어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술병으로 피해자 A을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를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술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술병으로 때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의 상해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싸움의 발생 과정, 피고인 C과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2월 ~ 10월 나. 피고인 B,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광장 인근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중원들에게 접근하여 종중원들간 부동산 관련 소송을 부추겨 수수료를 받아내는 일명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브로커'로 2015. 10.경 B종중(이하 "B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인 C, D에게 접근하여 잃어버린 종중 소유 부동산을 되찾아주겠다고 제안하여 함께 B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인 B종중으로부터 '1984. 1. 10.자 B종중의 총회는 소집통지의 흠결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인낙을 받아내기는 하였으나, B종중 소유 부동산이 이미 제3자들에게 모두 이전되어 위 C, D가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등 소송이 지지부진해지자 투자자를 찾아 위 인낙조서를 보여주면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서울 강동구 E상가 F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중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전문가인데, B 종중원인 D를 도와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B 종중의 부동산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인낙조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변호사비와 경비 2억 원만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종중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다", "부동산을 찾게 되면 당신에게 현금 12억 원이나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줄 수 있으니 변호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아내 명의 빌라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 종중 부동산 소송과 관련되어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약속어음, 다세대/연립/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채업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처벌 시기, 이 사건 피해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가처분등기를 마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저 새끼 잡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과 위 경장 G가 위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과 A를 떼어놓으려고 하였고,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J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J의 가슴, 얼굴, 목 부위를 밀쳤으며, 그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4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 상황 사진, 피해 부위,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측정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K,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체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 B의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6. 18: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8. 1. 경까지 익산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특정 배경 이미지나 연출 영상 등이 게임과 연관성이 없으며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영상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해당 영상 연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블루카드가 획득되도록 개·변조된 '선녀뽕'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및 관련자 진술), C 현장 단속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3.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지인인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 가액 관련),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 동향,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21: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로에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차량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주변 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변경을 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차량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고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 F CBR600RR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외상성쇼크(추정)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과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04:42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와 함께 맥주 15병 등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왜 조사받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56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18:2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7:00경 세종 B 원룸 앞 도로부터 C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04:10경 서울 마포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의 지인 E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모텔 밖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2019. 2. 15. 제출된 같은 달 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D대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19: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1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에 끼어들며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강화유리로 이루어진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속 회전유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다시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 D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하다(이에 반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갑세탁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장에 보일러 수리를 하러 온 것을 계기로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일이 바쁜데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공장 매출이 많으면 1,500만 원까지 되고 F(피해자의 동생)에게 월급을 지급할 정도는 된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해주면 F을 취직시켜 주고 월급을 주겠다. 이후 수익이 생기면 F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겠다. "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C 공장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C의 대표자를 F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8. 5. 29. 경 피해자로부터 G(C) 명의 농협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30. 경 위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0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2020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50경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20. 7. 3. 09:14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마당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이동식주택을 피해자 B(여, 55세)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에 관하여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민 뒤 몸통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밀어붙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68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D에게 밀린 외상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06:00경 공주시 E에 소재한 위 D이 월세로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D을 불렀으나 D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 화목보일러 아궁이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손잡이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0cm, 날 폭 약 1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찍어 도끼날 길이만큼 가로로 움푹 패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찾아가 도끼로 현관문을 찍어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2.경 서울 강서구 B에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도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27.까지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C을 감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 C과 공모하여 위 'D'를 속칭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면세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G, 위 H에게 D의 바지사장을 모집하도록지시하고, 위 F은 해외에서 면세금을 수입하여 면세도관업체,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에 유통시키는 전체 계획을 짜며, 위 G,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바지사장인 위 C을 끌어들인 다음 D 폐업 후 위 C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며, E은 위 C과 함께 동거하며 위 C을 감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04. 5.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9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합계 54,928,774,420원 상당을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총 9회에 걸쳐 구입가액보다 저가인 공급가액 합계 51,694,76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의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거래 종료시 곧바로 법인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은닉한 다음 2004. 6. 30.경 D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04. 7. 25.)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시킴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을 포탈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서울 강서구 B'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안양시 동안구 L, M호'이므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나. 검사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E이 이 사건에서 관할위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함으로써 E에 대한 토지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E에 대하여 관할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형사소송법 제5조, 제11조 제2호에 따라 관련사건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 해당하여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서울 강서구 B'이고, E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의정부시 N'이므로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사건 역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관할위반 신청 없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이러한 경우 E 사건에 대하여 토지관할이 발생하고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면 공동피고인들의 경우 관할위반의 신청을 사실상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관할위반 신청 없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결과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E에 대하여 이 법원에 고유의 토지관할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에 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