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여자고등학교(이하 'G여고'라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2학년 학년부장을 맡아 해당 학년의 운영 총괄, 입시 지도,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총괄, 심화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여고는 멘토 교사가 선발된 멘티 학생 8~10명의 진로와 진학에 관하여 지도·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각 학년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방학 기간과 토요일, 공휴일 동안 심화반 수업을 하였다. 1. 배임수재 가. H의 어머니 I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7. 11. G여고 교무실에서 자신의 멘티 학생 H의 어머니 I에게 전화하여 "여름방학 때 논술 수업 및 자기소개서 작성 보충 수업을 하는데 심화학습비 3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I으로부터 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주고 좋은 성적을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2. 17.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겨울방학 심화학 습비 214,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514,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8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K의 어머니 L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3. G여고 교무실에서 학생 K의 어머니 L으로부터 K를 계속해서 심화반에 편성시켜주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와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멘티 학생인 H의 2학년 2학기 '수학의 활용' 과목 성적이 2등급으로 하락하자 1등급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G여고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인 M로 하여금 임의로 H의 위 과목 지필평가 답안지 서술형 2번 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서술형 3번 점수를 0점에서 1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총점을 74점에서 78점으로 수정하도록 한 후, 2015. 1. 5. 15:57경 G여고 교무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여 H의 위 과목 지필평가 점수 74점을 78점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8경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H의 위 과목 수행평가 점수 항목을 73점에서 80점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육정보시스템의 H의 '수학의 활용' 과목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점수를 변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변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G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첨부·L의 2014. 9. 3.자 100만 원 이체확인증, 첨부·I 명의 광주은행 계좌(N)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나이스 성적입력 절차에 대해), 수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및 해설,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첨부) 1. 첨부·H 학생 성적수정이력, 지필평가 답안지, 첨부·A 권한보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2문(추징액: 피고인의 수재액 합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L으로부터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 L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학급임원의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위하여 모아준 돈을 대표로 전달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이 받은 돈은 관행적·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은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있어 차이를 두기 어려우며, 국·공립학교 교원은 구체적 청탁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와의 포괄적인 관련성만으로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의 청렴성 기준은 다른 민간분야에 비하여 더 높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G여고에서 15년가량 근무하였고 학년부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는 과제물 평가, 성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G여고는 교사와 학생의 멘토링 제도를 운용하고 심화반을 두는 등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 향상, 내신성적 관리, 심화반 편성 여부에 큰 관심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적에 있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내신등급을 매기는 평가 구조와 일정한 재량이 개입되는 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에 대하여 이익을 줄 경우 이는 다른 학생에 대한 불이익으로 귀결될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학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이익의 향유 또는 불이익의 회피를 기대했을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학부모 개인으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돈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고 반환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어머니가 금품을 교부한 특정 학생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권한 없이 성적을 올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해당 학부모들이 개별적인 금품 교부 과정에서 그 청탁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사교적 의례를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그 자체에 다른 학생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 2014. 9. 3. L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학급임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관행적으로 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돈을 대표로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100만 원이 학급임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특히 경찰에서는 위 100만 원과 구별하여 2014. 9. 25. 송금받은 100만 원과 2015. 2. 2. 송금받은 100만 원의 경우 학급임원 학부모의 대표로부터 받은 것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05쪽). 특히 학급임원 학부모들의 모임에서 송금된 돈의 경우 거래내역에 그러한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4. 9. 3. 송금된 100만 원은 L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학급임원 학부모들로부터 학기당 100만 원을 전달받았던 관행(물론 이 역시 근절되어야 할 폐습이다)과 달리 2015년 2학기에는 200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2014. 9. 3. 송금된 100만 원은 L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L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관행적·사교적 의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 일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적 변작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관행적·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학부모들로부터 용인하기 어려운 규모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심지어 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립고등학교의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사회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공교육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일선 교사들의 열망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중 금품 교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금품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당초부터 부정한 업무처리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적 관련 범행의 경우, 발각된 이후 동료 교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가 본래대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지필평가 점수는 정정되지 않았으나 당초 피해를 본 학생의 성적등급은 복귀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약 15년간 교직 생활을 해 왔고 다수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 사건의 이면에는 여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로 인한 일선 교사들의 성과 압박, 종래 학부모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던 폐습 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후속적 불이익(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이상 그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교사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