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2. 13. 02:40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들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트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통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 사진, E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화면, D 앞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갑 등을 분실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이 보이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9*19cm, 적색)로 치안센터 출입문 강화유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던져서 손잡이 부위의 유리에 흠집을 내고 도어락을 파손하여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 22:15경 서울 중랑구 B빌딩 1층 C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기회에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D로부터, D가 2021. 8. 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3 중랑교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E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받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600원 상당의 블루베리듬뿍케익 2개, 흑당 가득품은 호떡 2개, 재생쇼핑백 2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카드가 분실된 카드인 줄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D의 신용카드로만 알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3. 판 단 가.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시간이 21:30경 어두운 밤으로, 위 버스정류장 근처 횡단보도 차단 플라스틱 봉 위에서 이 사건 카드를 습득한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그 카드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D는 다른 선배와 함께 같은 날 낮 무렵부터 술을 먹은 후 피고인이 그 술 값 등을 계산하였고, 집에 가는 길에 D가 가족에게 빵을 사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줌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주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24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공시를 따로 명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2: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3:55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있는 성산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폭행한 남편이 다시 온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1. 10. 13. 00:20경 군산시 F,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군산경찰서로 신병인계를 하기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을 나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씹할, 담배하나 피자고, 아우”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경사 G의 머리를 들이 받으려 하고, “니가 투캅스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호송·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4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03:53경 전라남도 장흥군 B에 있는 카페에서 그곳 입구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1: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1. 10. 2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불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1경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물품인수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필요로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운전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명의 자동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다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친구의 자동차를 타고 첫 음주장소인 식당으로 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2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그 어떤 유형의 절도죄도 범한 바 없는 점, 자신의 형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출발지로부터 불과 3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광주 서구 D 앞 노상까지만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시간도 22:16경부터 22:31경까지로 길지 않은 점, 이후 위 자동차의 바퀴가 농로에 빠져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위 자동차 안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다음날 02:58경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체포되었으며, 바로 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형법은 제331조의2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4.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2. 10. 25.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과 그 거실 창문이 보여 여성인 피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7. 06:00경 서울시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옆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아 그 욕실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려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 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엿본 장소는 담장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주거 내부로 들어갔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와 외부 도로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사이의 담장은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이고, 담장 그 자체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있어서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분명히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물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4: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사거리 교차로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운 상태로 진행 방향 2차로에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00T-3 102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5: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현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4세)의 골반 및 몸통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26. 13:45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HJ100T-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D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곳체다슬기에 대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은 각고 1.5㎝ 이하로 누구든지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4. 21. 20:2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북 영동군 C 부근에 위치한 내수면인 금강에서,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는 동력고무보트의 뒷부분에 형망(가로 약 430㎝, 세로 약 140㎝)과 연결된 줄을 걸고 보트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형망을 끄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배 부위에 형망(가로 약 430㎝, 세로 약 120㎝)과 연결된 줄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형망을 끄는 방법으로 위 내수면에 서식하는 각고 1.5㎝ 이하의 개체 약 50㎏을 포함한 합계 228.7㎏의 곳체다슬기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채취어업을 함과 동시에,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곳체다슬기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증거품 목록 및 사진, 적발 위치도, 불법어업행위 영상 메모리카드, 수사보고서(다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형망 등 사진)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아니한 어업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으로 인한 내수면어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채취어업을 함과 동시에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곳체다슬기를 채취하여 내수면 어업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채취어업을 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1. 8. 18.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21. 9. 23.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 계금을 받아 2019. 11. 1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상황이고, 계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경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B으로부터 받은 선이자가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B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보내 달라. 2019. 11. 말경까지 이전에 빌린 550만 원과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선이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다시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I 조회 회신결과), - 신용조회서 1. - 현금확인증 등, - 거래명세표, -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을 당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위 60만 원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2022. 11.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19년 610만 원, 2020년 150만 원, 2022년 320만 원을 반환하여 1,08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4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5경 위 ‘D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학년?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랑 섹스는 해봤어?”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지면 좋지 않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1. 사건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4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0:35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추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간, 장소, 거리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원곡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허용구간 이외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구간을 벗어나 반대차로를 침범(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D125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