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1.경부터 2012. 7. 6.경까지, 2013. 1. 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2010. 9. 27.경부터 2013. 4. 26.경까지, 2013. 5. 2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도에 16개의 보험상품을 유지하고, 2017년경에는 14개의 보험상품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행태와 약관을 이용하여, 넘어졌다는 등의 경미한 일상질환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광주 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2014. 4. 5.경 집 앞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아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전남 완도, 영암,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와 H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30.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210,000원, 2016. 9. 6. 피해자 G로부터 의료실비 및 입원 수당 명목으로 2,847,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F병원에서 ‘등산 중 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전남 함평, 무안, 영광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18.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의료 실비 명목으로 220,00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1,398,453원, 피해자 G로부터 의료 실비 및 입원 수당 명목으로 2,576,070원을, 2016. 10. 19.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88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4,632,6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도에 10개의 보험상품에 유지하고, 2017년경에는 9개의 보험상품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행태와 약관을 이용하여, 등산 중 넘어지거나 운동하다가 넘어졌다는 등의 단독사고를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광주 서구 K 소재 L병원에서 ‘무등산 하산도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전남 영광,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보험,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2. 19.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540,000원, 2016. 12. 20.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600,000원, 2016. 12. 21.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의료실비 명목으로 838,827원을, 2016. 12. 23.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4. 18.까지 위 4개의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7,568,4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년도 및 2017년경 각 9개의 보험상품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행태와 약관을 이용하여, 어깨 통증 등의 경미한 일상질환을 이용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광주 북구 M 소재 N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두통 경추통, 경부’ 등의 진단을 받아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전남 장성, 나주, 함평, 무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D 주식회사, Q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7.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280,000원 및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2,068,022원, 2016. 10. 10.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280,000원, 2017. 1. 12. 피해자 G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420,000원, 2017. 2. 3. D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2. 16.까지 6개의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6,173,1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명의 체크카드 거래내역 분석) 1. A 일가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보고서 1.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1. 일가족 전체 일자별 입원내역, 피의자별 입원내역, 일가족 동반입원 및 근접입원 내역 1. A, B, C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A 의료분석(1, 2권), B 의료분석(1, 2권), C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 범행 기간 및 범행수법 등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들과 피고인 A, C이 피해 보험사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모자지간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사기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