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F’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자칭 ‘여행사 팀장’)로부터 “우리는 ‘G’이라는 여행사이다. 손님을 만나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고 교통비 등 경비도 지원해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된 현금카드 다수를 퀵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었고, 수거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였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사용한 타인 명의 현금카드는 폐기하여 버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여행사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신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라.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은 정부자금이니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으면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여행사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2. 11. 28.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 3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부터 2022. 11. 30.경까지 경기 화성시 부근 은행 ATM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4회에 걸쳐 3,4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664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거나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8.경 화성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K은행, 기업은행, L 각 현금카드 1장씩 총 3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꺼내 보관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D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책 수사 관련, 현금인출책 검거 관련, N은행 O금융센터 CCTV 확인, 현금인출책 A 검거/유사사건 생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및 현금수거책 특정, P은행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D, B, C, E 명의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전달책은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5명,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660여 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여행사 업무라는 공범의 설명을 듣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