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23경 아산시 둔포읍 둔포수협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둔포읍에 있는 신남리 보건소로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머리가 택시 천장에 부딪히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장면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이용하던 중 운 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계좌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308호에 투숙한 뒤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종이컵이 필요하니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로 내려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09:10경부터 09:15 경 사이 위 '모텔' 카운터 옆 비품창고에서 그곳에서 비품을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 대 가량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손으로 3-4대 가량 때리면서 '야이 씹같은 년아, 짱깨 같은 것이 여기와서 그러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내가 깡패다. 사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비품창고 안정수기 위에 있던 쟁반과 컵을 집어 던지고, CCTV 녹화기를 들어서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4:2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 파라솔 테이블에서 혼자 맥주를 먹고 있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G과 우연히 합석이 되어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남문파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면서 G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심야시간에 음주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8. 21. 04:4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위 G 외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대리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가오다시 잡지 말고 내려가. 병신아!", "병신 같은 씨발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각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D, G) 1. 수사보고(모욕행위 공연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습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등,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모욕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E" 횟집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3:20경 위 횟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꾸 말을 걸다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에 음식을 들고 계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1회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B와 C은 천안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D이 평소 주거지 금고 안에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시 착용할 디지털 무늬 조끼 및 상의, 그물망이 달린 모자, 공구벨트 등 건설일용직 작업복 복장과 금고를 실어 나를 접이식 수레를 구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시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인 E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위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9. 6. 22. 14: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디지털 무늬 상의, 조끼, 공구벨트, 그물망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후, B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201호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C은 열린 G호 현관문으로 접이식 수레를 가지고 들어가 작은방 안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5,144,5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와 금반지 2개, 은반지 2개, 현금 1억 원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50돈 순금 및 대부업 관련 채권서류가 든 금고(높이 60cm, 무게 60kg)를 미리 준비한 접이식 수레에 싣고 나온 후, E 흰색 아우디 승용차에 옮겨 실어 가, 합동하여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B가 위 절도 범행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대포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포차인 E 아우디 A6 승용차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6. 24. 용인구 기흥구 기흥구청 인근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8.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B와 C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온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차인 아우디 승용차가 없었다면 실행을 시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B의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고 B로부터 전달받은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도산 동주민센타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후문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내려 주고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65세)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98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1.경 인천 서구 B 내 C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성실히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빌린 채무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4.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도 일부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금 채무도 내가 갚아 나가겠다. 2010. 12. 경 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4,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독촉장,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걱정해 주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피해자에게 입혔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도 상당한 상황이다. 애당초 자신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심지어 대출회사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크고,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선의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대출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스스로 변제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지난 6년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상당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 행하게 하고 그 요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03: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F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고하자 "이 씨발놈이, 씨발 요거 요거 줘패뿌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손바닥을 들어 올려 경사 G을 향해 때릴듯이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및 야간 형사당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5. 18.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카드정보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우체국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10,000,000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원을 줄 테니 하루만 빌려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6. 7. 26.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면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우체국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5,000,000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6. 20:5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대구은행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금암리에 있는 동명밑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트레이딩 카드대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귀금속 전문 수입병행업체입니다. 사용하시는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2주 사용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여료를 선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하여 체크카드 2개를 2주 동안 대여하여 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성명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은행 거래신청서, 피해금 인출자 사진, 성명불상의 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항을 밝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남, 5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피고인의 처 F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2016. 7. 중순경 이를 견디지 못한 위 F이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G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F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위 F과 통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와 잼통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필요없어 씨발, 엄마한테 전화 안하면 E 죽인다. "라고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다짐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최근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2016고단544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5,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2.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식당 앞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멍게 1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146₁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절도 2017. 2. 18, 14:3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J 이 배달을 위하여 그곳 상가 건물 앞에 놓아 둔 K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7. 2. 18, 14: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가 앞 길부터 같은 구 봉양로 57에 있는 만경스포츠 앞 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사리분별도 되는 정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2:23경부터 2016. 6. 8. 02: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우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싸움도 잘한다, 나한테 이길 사람이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고 큰소리치고 들고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4: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4:15경 포항시 북구 H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6. 18. 23: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맥주 15병,과일 안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M(여, 52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출소서류를 보여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12. 01:3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7세)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생맥주 15잔,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야이썅년아 싸게 굴지마라 이 씨발 술집년아 내가 예전에 창녀촌 포주였는데 너희 다 팔 아먹을 수 있다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스텐드 위에 놓여있는 빈 생맥주 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8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6. 10. 28.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10경 피해자 C(27세, 여)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니가 신고를 해, 너 나한테 더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어깨와 머리채를 잡고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 및 허벅지, 허리를 수회 때려 진단일수 2주의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202호 거주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영수증 등, 수사보고(F 정형외과 의사 F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7.경 중과실치사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2차로에 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 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5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맛나감자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H CCTV CD,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2001.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L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L이 휴대전화(AM)를 개통하고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L', 생년월일 란에 'AN'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 신청서의 신청자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A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할부 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A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나. 제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중개·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G 25톤 화물차를 대금 1억 4,000만원에 C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대금 중 3,000만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물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으면 F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면 이를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9,000만원, 같은 달 26.경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아주캐피탈에 이를 교부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1억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위 1항과 같이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결국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 원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