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48

범죄사실 2014고단5048 피고인은 2005. 6.경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보령시 C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D(주)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위 모텔 앞에 수영장 신축 등 추가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05. 9. 23.경 피고인 소유의 충주시 F 토지를 청구금액 14억원 상당으로 가압류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북부지방검찰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부동산인 충북 충주시 F에 가압류 해놓은 것을 해제해주면 10일 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가압류를 해지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해주더라도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위 14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829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충주시 G에 있는 토지에 묘지 조성 및 유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H의 등기이사로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성당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J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H 내에 있는 미분양 묘지를 천주교 신자들을 상대로 분양하여 천주교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와 금융권에 빚이 상당히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1,2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2011. 경부터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을 통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I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시 서초구 K 오피스텔 1702호 재단법인 H 서울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주면 기존 묘지를 납골당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해주겠다, 기존에 빌린 2,000만 원을 계약금 중 일부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주면 리모델링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같은 날 재단법인 H 이사장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H 매장묘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인 2013. 5. 10.경 위 재단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은 2012.경부터 채권자 M, 프롬써어티(주) 등이 법원에 강제관리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강제관리 결정이 내려져 채무자인 재단법인 H으로서는 어떠한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납골당 리모델링 사업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과 'H 매장묘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매장문화가 납골묘 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매장묘 1기를 화장하여 그 자리에 납골묘 8기를 조성함으로써,,,, (재)H에서 시행이 어려우므로(주)행복동산과,,, 업무협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협약조건으로 '1.(재)과 (주)행복동산이 체결한 미 준공지역과 리모델링이 소요되는 석물은 행복동산에서 시행한다.,,,,, 7.협약의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재)은 (주)행복동산에 기설치된 매장묘의 유족의 인적사항을 제출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날짜를 '2013. 3. 16.'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그 아래 (재)H 이사장 L. 이사 A를 각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 위 법인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 이사장 L 명의의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296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년 8월 4일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경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재단법인 H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로 한 달에 1,500만 원 상당이 들어가고, 2010.경 (주)프롬써어티로부터 차용한 6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9,000만 원에 이르러 최소한 월 1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자가 밀려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시서초구 K오피스텔 1702호 재단법인 H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Q가 3억 원 정도 가치가 나가는데, 이를 매수해라, 가계약금 3,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내가 전에 빌린 2,000만 원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더 지급해라, 실사 후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을 한 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Q 에 대한 실사 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위 3,000 만 원을 한꺼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재단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위 재단법인 소유의 묘지를 분양 및 임대하는 등 재단 명의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재단법인 서울사무실에서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위 에게 위 재단법인 소유의 묘지 60제곱미터에 대한 회원증서를 발급해주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묘지란에 '제47지구, 호60㎡, 연고자 란에 '주소 인천 부평 R아파트 101-104, 성명 0, 생년월일 S'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위와 같이 본재단묘원 회원이 되었음으로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 키로 하고 본회원증서를 교부합니다'로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13년 5월 15일', 회원증서 맨 마지막에 '재단법인 H묘원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T를 통해 위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H 이사장 명의의 회원증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중 U, V 대질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추가진술서 1. 조정조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확인각서 3부, 차용증 1. 녹취록 1, 2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7829,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 I 대질 부분,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차용증, H홍보책자, 경위서 및 확인서, 계약현황, 행복동산 통장 사본 각서 1. 수사보고(재단법인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및 충주법원 결정문 등 사본 첨부) 1. 리모델링 업무협약서 2014고단92961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대질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인 U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03 조정조서(2008. 9. 22.자)를 보면, 피고인이 3억 원을 2008. 11, 30. 및 2008. 12. 31.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 전액을 지급하면 고소인 측에서 그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도 같은 리 W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나, 위 가압류만으로는 변제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었다. 결국 고소인은 위 조정조서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위 조정성립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자진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인 프롬써어티(주) 측이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한 후 위 이사회에서 2013. 5. 10.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기한 위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405)에서 2015. 4. 9.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 또한 법원의 강제관리 결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 권능이 박탈된 상태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작성 권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업무협약서'를 위조함에 있어서는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3. 각 사기의 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과도한 채무(사채 및 금융권), 국세마저 체납되어 통장 등도 압류된 점, 차용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