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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D과 사이에 '공장운영권'과 '약속어음 액면금 2억 7,100만원'만을 상계한 것이고, '공장운영권'과 '약속어음 액면금 2억 7,100만원에 화공약품대금을 함께' 상계한 것이 아니어서 '화공약품대금'은 상계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의 형사 및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21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C이 D에게 화공약품 채권 등이 있어서 D의 신발공장 운영권을 넘겨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D에게 가지고 있었던 화공약품 채권 때문이 아니라 C이 D에게 할인해 준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해 C의 신발공장 운영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2014나16774호 C과 D에 대한 화공약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D의 "증인(피고인)은 C과의 민사재판에서 C은 법정에서 D의 공장을 약품대금 및 차용금으로 가져가서 매각했다고 진술했지요. 또한 재판부에서는 C과 D의 모든 채권채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음발행인의 약속어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C의 어음소지부분도 되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을 승소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씨가 저한테 어음을 가지고 재판을 가압류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C씨가 하는 얘기는 어음금은 아니다. 본인이 D씨한테 화공약품대금도 받을 것이 있고 차용증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음금은 아니라고 해서 저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D에게 가지고 있었던 화공약품채권 때문이 아니라 C이 D에게 할인해 준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해 C의 신발공장 운영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첨부된 확인서(D), 약정서, 녹취서(수원지방법원 증인신문),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진술서(C) 등 포함} 1. 약정서, 준비서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판결서 등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0403)에서 "D에 대하여 화공약품대금 7,350만원, 현금대여금 6,360만원 및 어음금 2억 7,100만원, 합계 4억 810만원의 채권이 있다. D 운영의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자산이 얼마 없고 임대보증금도 없는 공장을 누가 2억 7,100만원에 사겠습니까"라고 하여 어음금이 아닌 다른 채권으로 위 공장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약속어음금 지급에 갈음하여 D의 공장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작성한 "약속어음이 부도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채권회수에 적극 협조하고, C에 대한 채무종결시까지 공장의 운영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양도하여 줌으로써 어음금과 할인받은 채무가 서로 상계되었다"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 위 공장의 공장장인 F은 위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위 법원은 C이 D으로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장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어음금이 아닌 화공약품대금과 현금대여금 채권으로 위 공장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C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증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C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 화공약품대금이 아닌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의 공장 영업권이 양수되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화공약품대금 역시 위 공장 영업권 양수에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감정위촉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1: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의경 놈의 새끼야, 너 뭐여, 쪽 팔린지 알아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사법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1, 2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1번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1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건조기를 넘어트려 그 안에 있던 유리컵을 깨트리고, 탁자와 의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D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을 항의하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23:44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고 들어가 그곳 식당 내 계산대 서랍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ATIV BOOK4)과 마우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4. 8.경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2. 7. 6.경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6. 9. 4.경까지 서울, 경기 인근의 주유소를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 고발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1. 형의 선택 핀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3.경 이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989.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형제들도 모두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한국 국내에는 따로 친척은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01.경 미국에서의 의류사업 실패 후 그 생활에 낙담하고 있었고 또한 처와의 갈등으로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탈출구로서 역이민을 계획해 2002년 4월 경 단신으로 체류기간 90일인 여행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 후 체류하였다. 그러나 역이민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로 피고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충무로에서 약 5년간 인쇄업 등에 종사하였고 2009년경 이후부터는 부천, 평택, 파주 등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주유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금융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감출 수 있는 경기 지역 내 주유소 등에서 생활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 및 피고인이 약 14년 간 불법체류자로서 어렵게 생활한 점, 절도의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역이민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계속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강제출국 이후에는 미국에서 택시운전사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이라면서 향후 계획을 밝히는 점, 기록상 확인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회색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피고인(C)이 운영하는 'D' 보도방에 고용되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판사의 "E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서 도우미로서 접객행위를 해왔고, 피고인이 'D'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E하고 동거했을 때, E으로부터 자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접객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보도방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 E과 함께 위 'D' 보도방에서 함께 도우미로 일한 적도 있었고, C이 'D'이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450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연령,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0:1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H(55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가 지나가는 골목길에 청소차량을 정차하여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경 미화원이 사람새끼냐, 개새끼야, 눈을 파버린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약 20분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경미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H과 택시기사 I, 피고인의 처와 장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시발 것, 죽여버린다.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저 시발 놈이 공무원이냐? 공무원 시발 놈, 짭새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생활관계,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중전화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공중전화가 언제 나오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요 새 공중전화 없어요, 마트 가서 빌리세요"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섹스 해봤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무슨 말이세요,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 보세요"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한다, 내가 니 나이 때 결혼해서 하루에 세 네 번도 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화를 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난 너 같은 젊은 사람을 보면 아랫도리가 선다, 내꺼 봐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4년에는 실형을, 2011년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길을 걸어가는 나이 어린 여자를 피해자로 삼은 점이나 범행 수법이 위 후행 사건과 일치한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행행위 자체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끄는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71세인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19세의 피해자에게 공전전화 위치를 알려달라는 핑계를 대고 갑자기 접근하여 '남자친구와 섹스는 해봤는냐,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다 한다, 내가 니 나이 때는 결혼해서 하루에 세 네 번도 했다, 난 너 같은 젊은 사람을 보면 아랫도리가 선다, 내꺼 봐봐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고, 그 중간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잡아끌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8. 02:24경 나주시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40세)과 그 일행인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후 피해자 C은 G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H(34세)을 발견하고는 C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와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I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발로 차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J치안센터 소속 경위 K, L가 M 112 순찰차량을 타고 도착하자,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에 K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K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 뭐여"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K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폭행하여 K의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료의뢰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피의자 C, 피해자 H의 각 피해 모습, G의 차량 손괴 모습의 각 영상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그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특히 C과 G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밟았다고 일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 B과 함께 C을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처음에는 C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 A을 말렸으나, C이 도망가자, C을 좇아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H을 넘어뜨린 후 발로 밟은 점을 볼 때, 피고인 B이 C을 밟았다고 보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은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피고인 A, B이 길 가는 행인인 H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피고인 A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5번의 폭력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2번)를 포함하여 총 18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2번의 폭력 전과(집행유예 1번)를 포함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이 G, H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 및 C(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 D(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 E, F, G, H, I, J, K, L, M는 2015. 3.경 국내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국민은행 N 대리, O 대리, P 대리, Q 대리, R 대리 등의 이름과 직함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국 사무실 관리자인 E은 2015. 3.경 태국 S 아파트 26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C, D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원이나 통장 등을 편취하는 전화실행 업무를 하기 위해 그 무렵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고인과 F, G, H, I, J, K, L, M,C, D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C,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4. 20.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T에게 국민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정부에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제2금융권 대출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대출전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12,006,2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C, D과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태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4,64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사건상세조회, 피해자 T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V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W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X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Y 진술서 등 사본, 피해자 Z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AA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AB 진술서 등 사본, 피해자 AC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AD 진술조서 등 사본, 대포통장 명의자 A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포통장 명의자 AF 진술조서 사본 1.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사본, 보이스피싱 피해 내역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 형태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에 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고,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필리핀에서 자진입국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 가담에 있어 얼마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 중 AA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45경 전북 부안 변산해변로 하섬전망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핸드폰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숄더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165만 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8, 95)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동종전과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7.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망치로 깨거나 가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2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1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맞짱까, 뭘 봐 씨발 놈아, 웃겨 좆 같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다가 담배연기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임마, 너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 B과 D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30에 있는 피해자 부천소망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B과 D이 피고인 A과 위 주택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를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과 D이 같은 날 이미 부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금액 2억7,9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 7,700만원을 피고인 A 앞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으로부터 신협 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진술 확인) 1. 각 등기부등본, 신협 계좌거래내역서, 주택전세계약서, 임대차(전세) 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납부한 이자 외에 피고인 B이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이 편취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폐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고단1656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을 대가 없이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6고단3262 가.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길에서, H 으로부터 필로폰 약 24.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새벽 무렵 위 3항의 'J 모텔' 605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8. 15:5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안장 밑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하고 위 나., 다., 라.항과 같이 투약하여 남은 필로폰 합계 약 24.21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 의심 물건 발견경위), 내사보고(필로폰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필로폰 무게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인 필로폰의 무게차이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819,000원 = 2016고단1656호의 필로폰 제공 관련 추징액 630,000원(=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경 부산 지역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 2.1그램) + 2016고단3262호의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액 189,000원{= 30만 원 × 0.63그램(= 24.84그램 - 압수된 24.21그램)}, 다만, 2016고단3262호의 판시 제2 내지 5항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소명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토요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76,5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2:00 ~ 02:2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번길 45-9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 수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3:50 혈중알콜농도 약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들이 대체로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