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그 길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2세) 및 피해자 H(3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23세)및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23세) 및 피해자 K(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관절 내고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견관절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L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이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전치 2주)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평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2. 29.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안양시 평촌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 술이 충분히 깬 것 같다고 판단하여 운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2015. 12. 29. 22:55경 발생하였다(운전종료시점). 피고인은 2015. 12. 29. 23:28경 동작경찰서에서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다(음주측정시점). 나.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22:30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3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였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느 시각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운전종료시점(22:55)까지는 25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운전종료시점(22:55)부터 음주측정시점(23:28)까지 33분이 경과하였고, 최종 음주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는 58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0.053%)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0.05%보다 불과 0.003%밖에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한 음주량(소주 반병, 맥주 한병), 언행상태(말을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약간 비틀거림), 혈색(눈이 약간 충혈되고, 얼굴이 약간 붉음)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상황(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