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직장상사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도하거나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상급자인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 앞 노상에서 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4:00경 양평군 E 펜션 발코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냐? 좀 가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서울 중구 F 빌딩 'G' 호프집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입술에 입맞춤을 2회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 고깃집 부근에서 단둘이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 뒤끝 있어.", "나 지금 경고야."라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 I 룸 내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순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2019. 1. 17. 녹취록, 2019. 2. 19. 녹취록, 피고소인이 기재한 J 경력사항,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업무지시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2.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의 행적,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번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평가척도를 통하여 살펴본 재범위험성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전 성범죄횟수가 1회 있다는 이유로 1점이 추가되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실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므로 위 1점의 추가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1점이 추가되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는 총점 6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대하여 후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보호관찰관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준(2.70점)보다 낮은 1.06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 본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