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1:10경 서울 은평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68세)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스럽게 하여 경범죄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벽에 밀쳤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012. 11.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 나와서 사과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리겠다"며 현관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2. 2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회에 걸쳐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3. 2. 2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벌금 많이 나왔어 씹할놈아,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힘을 주어 버티자, 손을 놓으며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28. 보복폭행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3. 3. 28.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죽어버려, 묻어버려, 벌금 많이 나왔어,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발로 현관문을 차서 피해자가 그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및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기록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사건별 송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 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일시에 술을 마신 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쪽 벽을 시끄럽게 치던 일이 생각 나,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팔목을 잡아 끌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분쟁 등 이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폭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9. 28. 및 같은 해 11. 25.에도 판시 경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i)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2. 9. 28. 폭행죄에 대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13. 1. 7.자 2012고약10722호)을 송달받았고, 그때로부터 7일가량 경과한 후인 2013. 2. 25.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ii) 2013. 3.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2012. 11. 25. 폭행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13. 2. 18.자 2012고약13517호)을 송달받았고, 그때로부터 3일가량 경과한 후인 2013. 3. 28.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욕설은,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벌금 때문에 기분 나빠서 따지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해자도 현관문에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이웃 사이로,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받은 앞선 2차례의 폭행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시 위 소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주거지를 옮겨 앞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행 또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가. 2013. 2. 25. 범행: 유죄 7명, 무죄 0명 나. 2013. 3. 28. 범행: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명),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