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람이 비어있는 집이나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한 후 그 곳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5. 3.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이나 사무실 창문 등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시가 15만 원), USB 2개(시가 5만 원)를 가지고 나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평택시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J볼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 가 1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4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8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00:50경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260 주식회사 락앤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K3 승용차에 이르러 빠루로 위 K3 승용차 창문을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 7. 2017. 5. 29. 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15:00경 평택시 가재동 472-9 에 있는 송탄공설묘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6.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 16:00경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7. 6. 1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 손괴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7. 6. 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0:50경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260 에 있는 주식회사 락앤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K3 승용차의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17. 6. 2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11:35경 안성시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17. 7. 7.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7. 16: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을 떼어내 손괴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2:06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금은방'에서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X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25,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641] 피고인은 2017. 5. 24. 20:20경 평택시 AA 앞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 관리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전에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당시 위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 열쇠가 위 컨테이너 지붕 위에 항상 놓여져 있던 사실을 기억하고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문을 열어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상태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R, AC, I, F, P, AD, D, AE, M, AF, Z, X, K, T,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관련)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위 F을 제외한 나머지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단히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선고형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