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주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F은행 하청업체이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H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00경 순천시 금당동 소재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각 1장씩 총 2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4:0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안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27.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1, 32, 34, 37, 44, 55, 56, 5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발신 문자내역 범행장면, CCTV장면 캡쳐사진 첨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쳐자료,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된 IBK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통해 받은 확인서 파일 다시 이메일로 보낸 내역, 휴대전화 수발신자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영상 캡쳐화면, 의견서, 112신고내역,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설명 등, 휴대전화 수발신 자료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자료,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탤레그램 캡쳐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연락하였다가 ‘M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오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F은행의 채권추심 관련 하청업체’라는 말만 믿고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소재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온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과정에서 가명인 ‘N 실장’을 사용하였고, 돈을 지급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할 사람, 지급목적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F은행 관련 하청업체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O, P, Q, R, S, H 등 여러 금융기관의 명칭을 대며 업무지원을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H’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히 먼 거리를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였으며, 그 요금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동 강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경비로 지급받았고, 이에 더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통장대여 등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2021. 8. 13.경 현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명함 요구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지 말고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도 수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