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알게 된 뇌병변장애 3급 및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횡성군 E아파트 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더우니까 옷을 벗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씻기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9, 13:20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에서 씻긴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행해진 성관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의 경위와 공소사실의 기재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관계의 경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녹화물 및 피해진술 속기록에 담겨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는 뇌병변장애가 있고, 전체지능지수 및 사회지수가 50대로 낮은 편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력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담겨 있는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G는 맥락상 풍부한 정보, 대화의 인용, 상호작용의 표현, 피해자의 풍부한 주관적 감정과 생각표현, 부가적인 세부내용, 지각정보의 묘사가 진술에 담겨 있다고 보았고,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매우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 본인의 시점에서 밖에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 진술에 신뢰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점, 실제 진술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상황부터 자신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정보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진술 및 법정진술이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면담 내용 등을 상호 비교해 보아도 그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 점,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당시 가졌던 감정이나 피해자가 행위 또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왜 피고인을 계속 만났는지', '왜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았는지', '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왜 봉사하는 심정으로 성관계를 해줬다는 진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현재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과정에서 일부 위와 같은 태도를 비춘 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인 2005. 12.경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뇌병변장애 1급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장애 3급으로 오른쪽 다리와 팔의 강직이 있는 상태이다. 나) 피해자는 모야모야병 발병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은 내내 하위권이었는데, 장애인 특례입학전형으로 J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으나, 복지관 실습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언행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한데다가 오른편 신체의 강직 현상이 있어 잠깐 관찰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쉽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상태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눈으로 보아도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못쓰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고, 말도 더듬거리고, 침을 흘리기도 하며, 피해자로부터 6학년 때부터 지체장애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음을 이유로 처음 만날 때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후 피고인의 성적 행위 및 성관계 요구를 몇 차례 거부하거나 발로 차는 등 반항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위요구 및 강요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였다.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7. 9. 성관계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2015. 7. 25.에는 피고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아저씨 그동 안 즐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 K 병원 임상심리전문가 H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54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할 때 사회연령은 8세 2개월 수준, 사회지수는 51로 역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연령이 8세 수준에 속하는 피해자에게 인격적 성숙이나 주체성을 지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지능력 및 사고능력과 관련하여 전두엽 집행기능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고, 인지적 충동성이 뚜렷하며 피드백에 의해 오류를 수정해야 할 때 이전 실수를 반복하는 보속증이 있어,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두 번째 경험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여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절에 곤란이 있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오른편 신체의 강직 정도가 심해 타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 한다면 강력한 힘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장애가 있음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높고 자유로운 활동과 기능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해 자신의 통제력을 과신하고 과활동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보다 우위에서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통제 하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조사 당시 가해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신고 이후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무력감, 우울감 및 불안감, 절망감, 죄책감, 자살 충동 등의 성피해 후유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외상과 관련된 후유로 만성적인 정신병리를 나타내지 않도록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개입이 요구된다. 아) 피해자를 진료한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은 위와 같은 심리검사결과를 토대로 현 지적능력 및 심리상태상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정 심리, 충동성,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인지저하 등이 환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2) 가) 위 인정 사실 및 위 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정신적인 능력 및 상태에 비추어볼 때 위 1) 바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는 경향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할 뿐 아니라,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성적행위의 요구에 제대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성적행위의 요구,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내지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인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에 대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회에 걸쳐 간음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강도강간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40년 이상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1회(강도강간죄) 있으나, 이는 40년 이상이 지난 소년일 때 행한 범죄이고, 그 후에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1회의 폭력범죄를 범한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위험성 점수도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은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상당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따른 재범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60세이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