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2018고단7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1. 00:30경 진주시 B여관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렌트차량 열쇠를 뺏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핸드백 손잡이를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01:10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주시 E에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뒤,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일만 원권 100장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에 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일만 원권 100장을 임의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서류의 제출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같은 내용의 압수조서(임의제출) 참여인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06:0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형사 6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합의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669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8세)과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사귀었다. 4. 폭행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남구 L 원룸 M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진주시 N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사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 K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 진주시 O모텔 P호에서, 피해자 K에게 "진주에 사는 20살 Q이랑 잤다"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미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가.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5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진주시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가 약 5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갤럭시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 진주시 O모텔 P호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2. 15:00경 제5의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 K에게 "따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1벌, 치마 1벌을 찢고, 갈아입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티셔츠 1벌, 치마 1벌, 외투 1벌을 같은 방법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옷 5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사진, 합의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확인서 2018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2017. 3. 손괴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마치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드러난 다음에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 손괴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동거하는 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