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2015고단1872]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폰의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그로 인하여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성명란에 '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동 ***호', 요금납부 은행명 란에 '기업', 계좌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개통번호 K)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L(개통번호 M), N(개통번호 0)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위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성명란에 '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Q', 법정생년월일 란에 'R', 주소란에 '부천시 S A동 403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란에 '신한', 계좌번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2장을 각각 위조(개통번호 U, V)하고,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개통번호 X)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 접수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정 53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의 판매 및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3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38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79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50만원에,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2대를 각 35만 원에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경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78만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각 40만 원에, 8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30만 원에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6 2대, 7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각 50만 원에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매장에서 위 매장 손님인 피해자 Y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밀린 요금에 관한 담보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2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Y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E' 매장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Z', 법적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AB', 계좌(카드)번호란에 'AC', 예금주(카드주)란에 'Z', 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명의로 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iPhone/iPad 이용 고객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D', 법적생년월일란에 'AE',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AF', 계좌(카드)번호란에 'AG', 예금주(카드)란에 'A', 신청고객 'A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로 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해지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H', 법적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AJ', 계좌(카드번호란에 'AK', 예금주(카드)란에 'AH', 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로 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해지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 매장 사무실 컴퓨터로 스캔하여 'AL'이라는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 접수담당자에게 위조된 각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휴대폰 신규계약서(F), 가입내역재확인서(F), 서비스 신규계약서(P),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P), 해지신청서(L), 해지신청서(N), 서비스 신규계약서(W)의 각 기재(및 일부는 그 현존) [2015고정 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Z, AD, AH의 각 신규서비스 신청서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 의도적으로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수, 횡령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