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 및 채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C(대화명 ’D’), E(대화명 ‘F’), G(대화명 ’H‘), I(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여 개설된 ‘N(2019. 9. 23.~2019. 9. 29. 개설, 1,332명 참여)’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B 운영진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와 같은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돌변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 부위 노출 → 전신 노출 →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와 같은 순서로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불응하는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위 ‘B’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하여 참여자들과 상호 공유하였다.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텔레그램 그룹 ‘P(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다른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P’ 그룹 등에 초대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의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추가 배포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 등을 검색하고 이를 인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 운영진은 2020. 12. 2. 21:20경 ‘P’ 텔레그램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운영진이 운영하는 ‘P’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면서, 공지사항을 통해 B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인터넷 Q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Q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를 B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위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Q 아이디 ‘R’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검색사실을 캡처하여 위 텔레그램 그룹에 인증하고, B 운영진으로부터 ‘level 2’로 승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2.경 서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B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S)을 다운로드 하여 2020. 11. 10.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음란물 사이트(‘T’)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총 3,38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다음, 2020. 11. 10.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35, 42, 44, 53 내지 58)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물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검색 사실을 캡처하여 인증함으로써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 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