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6. 1.경부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D'라는 상호로 용접봉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할 자재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5.경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는 8,129,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11,482,5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82,57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자재 대금과의 차액인 3,353,570원을 횡령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자재 대금을 송금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795,746,167원을 송금하여 실제 자재 대금 합계 315,881,808원과의 차액인 479,864,35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운송업체에 물품 운송을 의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할 운송료를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F에게 요청하여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E에게 실제로는 G이 운송료 17,6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였음에도 운송료를 20,922,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F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922,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운송료와의 차액인 3,3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K 자재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L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자재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K에 지급할 자재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L에게 요청하여 L로 하여금 실제로는 K가 피해자 회사에 3,028,91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5,067,91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금액이 과다 계상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게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5,067,911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자재 대금과의 차액인 2,039,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29,6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임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되도록 한 뒤 근로자들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N에게 '회사에서 정상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면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다음, E에게 지시하여 N의 2016. 2. 실제 급여가 1,744,187원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244,038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임금과의 차액인 499,851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 N, P, Q, R, S, T, U에게 지급할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95,191,70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상대 확인) 1. 정산운송료, 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정리,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상대 확인) 1. K회사 L 자필메모 사본 1. 거래처원장,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제2의 다.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 S, T, U의 경위서 1.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한 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액이 약 6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