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15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기장군 C에서, 피고인 운영의 D을 매도하려고 하였다가 거절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있는 G H 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D을 인수하면 H 및 협력업체의 인부들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공사현장에 매일 도시락 500개 이상 납품하면 연간 수익이 2억 원이 넘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31.경 적자운영으로 인해 위 D을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F에 있는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 및 그 협력업체 인부들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2,000만원, 2016. 5. 10.경 2,000만원, 2016. 5. 13경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4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한국수력원자력과 J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6. 10.경 피해자 I와 함께 울산에서 경북 영천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내가 J의 인사부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 7,000만원을 주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J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J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이들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피고인 B가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18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 울산 남구 L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에게 포항시 북구 O 및 P 1,3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7. 9.까지 확실히 공사 담당자와 바로 연결해주고, 혹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공사 착공 시부터 가설식당에 대한 운영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J건설 영남권 R/M 담당 관리부장인 Q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알아봐주겠다는 말 정도만 들었을 뿐,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7. 11. 15. 같은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각 2018고단2465 증거기록) [범죄사실] 2018고단1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465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각서 2019고단187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524, 2019고단187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465),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각 편취 규모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며, 판시 제3의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고, 공판 계속 중 도망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뚜렷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I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 동종 전과 수 회 있다. 편취 규모 7,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지구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과거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에 E이 요청사항이 없으면 복귀하겠다고 말하자 “아가리를 확, 내가 왜 징역을 갔다 왔는지 아는가, 까불지 마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E에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 팔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57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이동한 뒤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3차례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4: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4세)이 주차경위 확인 및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1:0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59세)와 상품권 교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 감아 끌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7.경부터 2016. 8.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근무하면서 구매, 자재,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D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E’, ‘F'라는 업체가 그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PET FIBER, 황마라는 원재료를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부품을 제조·납품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그 사용량을 보고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원재료 공급업체가 보고한 납품량과 비교한 후, 원재료 공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공급처와 대금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D이라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차익을 얻는 속칭 ‘통행세 마진’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H 및 ㈜I로부터 PET FIBER, 황마 등의 원재료를 D 명의로 총 120,389,500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에 총 162,002,500원에 납품하여 그 차액 41,613,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액수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1,6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K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L로부터 도장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량 처리되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대금 56,1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L에 지급한 다음, L가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K과 FRT LH박스 등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6,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세금계산서 등 첨부) 1. 고소장, 황마 수불현황, P 발주서, P 마감, P 매출 상세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G 통장 거래내역, 매출 대비 매입 현황, M 통장 거래내역, A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5,61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를 자진하여 퇴직하였고 다른 피해금액도 전액 공탁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1: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름. 술에 만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단발성의 우발적 폭력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춘천순환로 42에 있는 ‘거두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서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보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4: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9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나누어 내기로 했던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D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112 신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9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6. 16: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2층 물리치료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인 휴대전화(아이폰 11pro)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D(여, 36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24. 09:33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방인 ‘F’에 접속하고, 위 대화방에 게시된 인터넷 링크를 통해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가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 파일 등 음란물 파일 210개가 포함되어 있는 ‘I'파일을 자신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874] 피고인은 2021. 6. 17. 12:47경 대구 달서구 J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윗부분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7.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4회에 걸쳐 위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G 계정 파일 소지목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추가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촬영부위가 내밀한 부위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등을 소지·보관·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부과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E무선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E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충청북도 보은군 F’, 가입자 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mobile요금할인’, ‘Emobile지원금’, ‘E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상품설명서’ 용지의 각 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Emobile요금할인', 'Emobile지원금', 'E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상품설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mobile요금할인', 'Emobile지원금', 'E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이동통신단말기보험상품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무선신청서' 등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며 D이 진정하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또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20년 10월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461,5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건 위조사문서 사본(E 무선신청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미결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하고 행사한 문서가 다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7: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뒷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역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 피해금액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수는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굿나잇’ 랜덤 전화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2021. 3. 20.까지 3회 가량 만난 사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2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D' 룸카페 8호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20.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자 욕정을 느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내용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수사) 및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18세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랜덤 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차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놀이터, 공원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눈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교복을 입고 있었고,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문자로 자신의 나이가 15살임을 알린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면서 그만 만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너만 괜찮으면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8살로 기재하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두 번째 만남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5살이라고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만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4.경 체류자격 결혼이민(F-2-1)으로 입국하여 2011. 8.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매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업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유무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조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ZALO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 동(한화 약 46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E’,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9. 1. 29.’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압수조서, 각 감식결과서, 판결문 등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조회결과,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기록표, 이체내역(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영위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26경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4대 보험료가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감싸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 D에게 4대 보험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고소인은 이를 받고 뒤로 물러나면서 인사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이 하면서 고소인을 안았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감싸듯이 안자마자 고소인이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고소인의 몸에서 떨어졌고 다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접촉한 고소인의 신체부위는 어깨와 등 부분으로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보다는 자신의 남편에게 한 행위 때문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의 남편 D이 함께 운영하는 'E' 2번방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00경~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 영업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수회 부탁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 일시에 D이 피고인에게 흥분하여 따지면서 ‘와이프한테 성추행을 했다, 만졌다, 더듬었다.’며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D을 상해죄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부위, 방법, 당시 오간 대화내용, 사건의 발단과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둘이 노래방 안에서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D을 노래방 창문 틈 사이로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므로 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당시 D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더 나아가 이에 위축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괴로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다소 낮으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