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채무변제를 위해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전담하되, 피고인 B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직원채용, 매출관리 등 전반적인 한의원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한의원 개설신고일인 2007. 9. 3.경부터 폐업신고일인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한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침술, 약전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부원장으로서 한의원 수익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하고, 사무장 F와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한의원 홍보와 관리를 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E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진료계약을 맺고 피고인 A이 산모들을 상대로 진료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산모들을 상대로 침술이나 부항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침술, 부항술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28. 'E한의원'에서 환자 G을 진료한 후 진료기록에 침을 놓은 것처럼 침자리를 기재하였고, 담당 직원은 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침술 등을 시행한바 없었고, 산모들은 단지 찜질과 마사지 등 물리치료만 받았으며, 'E한의원'은 위 1.항과 같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 4.경 요양급여 5,5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경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9,902,580원을 지급받고, 2011. 2. 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의료급여 합계 130,82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H 자료제출, 고발인측 자료 제출,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고발장, 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 내용 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한의사인 피고인 A이 위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한의원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함께 병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2007. 9. 3.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해결해 주고 2007. 11. 27. 피고인 B의 처 I 명의로 1억 1,28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한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채권을 회수하고, 자신은 면허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J통장(요양급여를 받는 통장)을 피고인 B이 직접 관리하였고 통장 압류를 통해 공단급여를 피고인 B이 직접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침이나 부항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B이 개원 후 약 1년간은 수익금을 잘 주다가 그 뒤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혀 수익금을 주지 않아 결국 폐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채무액수나 형사책임을 줄이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굳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 진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다만 피고인 A은 그 수익 배분에 관하여 '수익금의 1/3을 받기로 하였다'(2017. 10. 3.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 증언), '수익금의 1/2을 받기로 하였다'(2017. 12. 14.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월매출의 2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2018. 4. 18.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등으로 그 배분비율을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병원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B 또는 배우자 I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다(실제로는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됨)고 진술하는 등 실체 관계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한의원이 개원된지 10년 이상 흘렀고,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검찰 조사 무렵까지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익배분비율 등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되거나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한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부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접 통장 및 장부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제의로 후배인 F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업무를 관장하였다. 위 F는 검찰에서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관하여 '초창기에 피고인 B에게 허위청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피고인 B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4)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A의 통장을 압류하여 공단으로부터의 급여를 직접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수익금으로 주거나 이 사건 한의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단순한 병원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행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이다. 5)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단순히 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한의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적어도 피고인 A과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한의원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의 취지와 그 위반으로 발생할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비의료인이면서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한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편취한 요양급여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