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2015. 10. 8.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품질관리부 소속으로 성주공장에서 크로메이트 도금 및 도장 공정 등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6. 1. 4.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 품질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도 D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성주공장 공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2년경부터 위 성주공장 공장장으로서 영업 및 생산, 품질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 표면처리 및 도장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서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은 2002. 2. 15.경 표면처리 및 표면처리 설비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 의창구 G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성주공장’과 사천시 I 소재 ‘사천공장’ 등의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i후처리 공정, Zn-Ni 합금 도금 기술 등의 공정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제품의 표면 처리 방법, 금속체와 수지의 복합물 및 이의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특허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 부품, 방산 관련 부품, 원자력발전 부품, 반도체 부품에 대하여 경질 크롬 도금, 양극산화 피막 등 각종 표면처리 공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간 약 45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등 금속 표면처리 및 도금, 도장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동사에서 개발한 각종 표면처리 및 도금 공정 관련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내 서버에도 보안프로그램(Shadow Cube)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규정’에 의거 각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등급을 분류하고 영업비밀의 취급을 위한 인가권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시스템 접근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개인 업무용 PC에 외부 저장매체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보안담당 및 결재권자로부터 사용 인가를 득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각 개별 문서 파일에 DRM(암호화)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RM해제 이력, USB 메모리 사용 내역, 프린터 출력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공장의 생산라인에도 외부인의 접근과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와 서약서를 2중으로 징구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함과 더불어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량을 비롯하여 사내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고, 수시로 회사 내부 전역을 순찰하게 하는 등 동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및 비밀 등을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에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회사를 자진 퇴사하기로 결심하면서 향후 표면처리 및 도장 공정 관련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경력직으로 재취업을 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의 표면처리 및 도장 공정 관련 기술 자료 등을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93개 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0. 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성주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피막 중량 시험 지침서’, ‘공정 작업 일지’, ‘내부감사 결과’, ‘공정관리 일지’, ‘경영검토 결과’, ‘인원관리 결과’, ‘개선활동 결과’, ‘신고서 결과’, ‘협력사 관리현황’, ‘C의 자체 교정 결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종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 93개를 사진촬영한 후 같은 달 8.경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정지침서 등 반출서류 미반납, 미폐기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기존 교육 또는 시험 등 목적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인산염 피막 공정지침서’, ‘인산염 치환 피막 공정 지침서’, ‘유기피막을 위한 철강표면의 청정처리 및 전처리 공정지침서’,‘내부식성 철강의 부동태 처리 공정지침서’, ‘알루미늄 합금의 화성 피막처리 공정 지침서’, ‘도장 공정지침서’, ‘염수 분무 시험 지침서’, ‘피막 중량 시험 지침서’, ‘테이프에 의한 밀착성 시험 지침서’, ‘굽힘에 의한 밀착성 시험 지침서’, ‘도금 두께 시험 지침서’를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근무 당시 취득하여 퇴사시 반환하지 않은 영업비밀인 ‘알루미늄 합금의 화성 피막처리’, ‘인산염 치환 피막 공정 지침서’, ‘도장 공정지침서’, ‘내부식성 철강의 부동태 처리 공정 지침서’를 그대로 도용하여 D의 공정지침서로서 ‘알루미늄 크로메이트 공정지침서’, ‘인산염 공정지침서’, ‘도장 공정지침서’, ‘부동태 공정지침서’ 등의 기술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문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침서 11건 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99개, 첨부자료, CD 1. 보안규정, 비밀유지서약서, 무단 저장 및 문서출력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방산보안서약서, 퇴직시 비밀유지서약서, C, 비밀유지관련서류, 연구개발비 투자 증빙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성주공장의 보안 관련 설비 및 시설물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자료와 반납․폐기하지 않은 지침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따라서 자료 반출과 지침서 미반납․미폐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와 지침서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영업비밀의 요건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3. 93개 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하여 반출한 93개 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는바, 그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문서, 통신, 컴퓨터, 시설 보안, 보안 교육과 진단에 관한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2011. 7. 1.부터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교부받고, 매월 11일을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섀도 큐브(Shadow cube)라는 문서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피해회사 보유 문서를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피해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시스템 내의 등록된 PC에서만 보안관리자로부터 복호화 승인을 받은 후에만 문서를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문 인식 및 카드 잠금 장치를 통해 직원들만 회사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해회사는 2015. 1. 29. 경영 관련 회의자료, 각종 회의 자료, 절차, 지침서, 생산 자재 구입처 및 구입 가격, 고객 명부 및 거래선 명부, 시정조치 건수 및 결과 등의 문서와 정보를 사외비로 정하여 사외비 문서 등을 반출할 때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외비 문서 분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회사에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가 근무하였던 성주공장 품질관리부 사무실에는 해당 부서 직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촬영한 자료는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생산, 구매, 품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체 제작한 문서로서 사외비로 관리되었다. 통상 고객은 표면처리 공정을 의뢰하기에 앞서 당해 표면처리업체가 공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데, 피고인 A가 촬영한 93개 자료는 표면처리업체가 수주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피고인 A는 퇴사 전 동종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부 문서와 목록 등 340개의 자료를 사진촬영하였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으로 이직하자마자 방산업체인 L의 거래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 자료를 만들면서 위 자료 일부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만들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위 자료들이 표면처리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자료는 피해회사가 종류별로 보관․관리한 문서들 중 일부이거나 하나의 문서의 일부이고, 그 내용도 규격과 지침서에 따른 작업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양식, 그 작업 내용을 촬영하거나 검토한 서류로서 그 자체로서 영업비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11개 지침서 미반납,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1개 지침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바, 피고인 A가 입사 및 퇴사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위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침서를 사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지침서는 생산, 품질, 시험 등의 모든 공정과 절차에 대하여 규격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사의 요구조건, 시험결과 내용, 관리규정, 실제 시험 방법 등 내부적인 자체기술 사항들을 적용한 공정 순서, 절차, 방법, 시험주기표, 용액분석 등을 적시한 자료이다. 피고인 A가 반납하지 않은 11개 지침서 중 6개는 표면처리 공정, 표면 처리 후의 도장 공정에 관한 공정 지침서이고, 5개는 표면처리 공정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험과 측정 방법에 관한 시험지침서로 표면처리업체의 제품의 생산방법에 필요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고객은 표면처리 공정을 의뢰하기에 앞서 당해 표면처리업체가 공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작업 지침서이다. 따라서 표면처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공정을 의뢰받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수주 이후에는 지침서대로 공정을 진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지침서의 내용과 처리 상황 등을 감사받게 되는바, 지침서는 표면처리업체의 영업에 필수적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방산업체인 L의 거래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해회사의 지침서를 사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침서를 만든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피해회사가 제작한 지침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구입하거나 무료로 입수할 수 있는 ‘규격’, M 등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규격’을 참고로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침서는 그 ‘규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피해회사가 수십 년 동안 ‘규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화한 공정방법, 재료 요건 등의 결과까지 기재해 놓은 것으로서 ‘규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 즉,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바, 기초가 된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표면처리업체들이 이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해회사가 개괄적인 공정순서를 카탈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지침서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고객의 ‘규격’은 그 고객과 거래하지 않는 업체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다. 피해회사의 지침서대로 작업한다면 수십 년 표면처리업체로서 노하우를 쌓아 온 피해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B이 D 사업자 등록 후 불과 2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하고 수주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5. 4개 지침서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지침서를 사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침서를 제작한 것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자료를 만든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 문서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이고, 피해회사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지침서 등이 표면처리업체의 영업활동에 필수 정보로서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를 경쟁회사 설립과 영업에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취득하거나 사용한 영업비밀인 지침서는 재직 중 취득하였던 것이고 그 상당부분이 ‘규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93개 사진 파일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종의 영업비밀 자료 93개를 사진 촬영한 후 퇴사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PROCESS CONTROL CHECK SHEET’, ‘변경점 신고서’, ‘3정5S 점검 리스트’, ‘시험표준서’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퇴사 직전 임의로 사진촬영하여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ROCESS CONTROL CHECK SHEET’, ‘변경점 신고서’, ‘3정5S 점검 리스트’, ‘시험표준서’ 등을 도용하여 D의 품질 경영시스템 체계 운영자료로서 ‘공정관리 CHECK SHEET’, ‘4M 변경신고서’, ‘시험표준서’, ‘3정 5S CHECKSHEET’, ‘3정 5S 연간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사진촬영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나 영업비밀이 아님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가의 1)항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상배임죄 및 위 가의 2)항 및 나항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