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임차권 권리 양도 · 양수 계약서 양식에다가, 그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310동 501호', 양도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 영수증 양식에다가, 그 금액란에 '사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10동 501호', 발행인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각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및 영수증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 영수증각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및 영수증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임 차권 권리 양도 · 양수 계약서및 영수증각 10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 임대주택 입주권을 양수하는 사람들의 중도금을 대납해 주고 계약을 알선하면 복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복비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사설도박게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 영수증각 1장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영수증, 각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증(2,000만원)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비록 피고인이 2012. 4. 6.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동기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3.경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사설도박게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위조된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7,000 만원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수회의 기망행위에 사용된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 영수증의 명의인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범행의 동기도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약 11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범행방법 또한 동일한 이상, 그 전체를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이 옳다.]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시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1, 4~10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형으로, 순번 2, 3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K 명의의 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현재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83세의 노모와 처,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5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고객들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위조 ·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5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도박게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무모한 1) 이 사건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지인에게 위 3억 5,000 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변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위 투자 사실을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제출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제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극히 일부인 4,500만원을 변제한 외에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 몰래 피고인에게 병원비 등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아 둔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역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추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