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6.26.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6779 : 피고인 A, B 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I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타인에게 마치 피고인 B에게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28. 부산 동래구 K 소재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인이 피고인 B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5,500만 원에 양수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1. 28.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2. 1, 30, 현금 500만 원 및 자신이 지정한 M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09 : 피고인 A, C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다른 주차장을 내세워 새로이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J 주차장 계약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 다른 주차장을 소개해 주겠다. 부산 수영구 0 소재 P요양병원 주차장이 나왔는데 이왕 사업을 할 거 크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주차장이 병원에서 나오는 돈이 300만 원에 기타 월차(한달간 사용하기로 약정)나 시간차(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 지불)까지 합치면 한달에 500만 원은 나오고 잘 나온 물건이다. 주차장 소유자가 Q 인데 그 친구인 C가 대리인으로 주차장 임대계약 권한이 있으니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한 권리금 1억 원을 먼저 세입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준비해라. 조건도 좋고 월세로 나가는 것도 없고 전기세 같은 것도 전혀 나가는 것이 없는 좋은 물건이니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주차장 주인이 Q인데 나와는 둘도 없는 고향친구이고, 내가 옛날에는 10억, 20억도 쉽게 쉽게 거래했던 사람이다. 내가 Q를 대리하여 임대계약을 할 수 있으니 주차장을 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3. 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L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1.까지 소유자 Q 의 도장을 받아 주고 건물도 그때 인도해주겠으니, 임대보증금 8,000만 원 및 권리금 5,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기존에 A에게 받을 돈이 있는 1,000 만원을 제하고 1억 2,000 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주차장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차장은 위 건물의 층별 소유자인 Q 및 처 R, S, T의료재단(이사장 Q), 주식회사 U(대표이사 Q)가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주차장 임대 및 관리권한은 건물관리단(대표S, 관리소장 V)이 가지고 있었고 기존 임차인 W가 계속하여 2016. 3.경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위 부동산에서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67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7번) [201469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4번), 수사보고(순번 9, 21, 22번) [판시전과] : 2014고단6779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4고단6909호 사건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차장을 피해자 N에게 중개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다만 고의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관여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7,8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고단6779호 사건은 자백하고 있는 점, 본건 2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본건 범행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 입은 피해금액이 5,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본건 범행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피해자 N이 입은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