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원 한도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0:5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부업체 채권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5. 15:50경 B은행의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연 4.2%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K의 대출금 1,20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49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K 대표이사 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의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의 조직원이 나눈 대화, CCTV 캡처 1. 납입증명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CCTV 캡처,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주사), CCTV 캡처 2021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입증명서(K)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O 대화내용 발췌) 및 O 대화내역 및 사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P 대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및 피의자와 불상자의 P 대 회,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반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9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