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2018. 6.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7.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은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는 나무자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으니 저 년은 맞아도 싼 년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B은 "에이 씹할, 저런 썅년은 F에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 저년은 죽여야 한다. 저런 병신도 없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릴 당시에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B과 공모하여 보복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자재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의 보복 목적 협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6. 5.자 상해사건에 대하여 B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2018. 6. 5.자 상해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은 피고인 외 일행 1명과 함께 2018. 6. 5. 피해자 점포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일행 1명이 피해자의 D에서 술을 무단으로 꺼내어 간 일로 피해자와 B 일행들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들고 가자 화가 난 B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며, B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6. 7.까지 연이틀 D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및 112신고내역과 목격자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특히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8. 6. 6. D를 찾아와 그 앞에서 욕설하면서, B은 "점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너 같은 년은 F를 떠나야 한다."거나 "저년하고 합의 같은 건 절대로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서 "저년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 나쁜 년이니 저런 년의 점포는 물건을 팔아주지 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6. 7.에는 피고인과 B이 D 앞 물건들을 뒤엎거나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은 점포를 나가는 손님을 붙잡고서 "이년 때문에 B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여자 한 번 때렸기로서니 그게 뭐 어떻다고 B을 처벌받게 했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한편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도 처음부터 B과 같이 와서 물건을 차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하였다. 다만, 본인이 영상을 찍고 있으면 이를 알아채고 그때마다 잠깐씩 행동을 멈추었다. 제출한 영상 중 피고인이 노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가게에서 나가는 손님을 붙잡고 '이런 년은 죽일 년이니 가게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가게를 도와주지도 말고 물건을 팔아주지 말라'거나 '저런 년은 맞아도 싸다'라는 말을 하던 장면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6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조사 후에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보복을 고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면).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3. 무렵까지 계속하여 D 안을 들여다보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은 2018. 7. 4.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9면). 이렇듯 피고인이 B과 함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던 이유는, 피해자가 2018. 6. 5.자 상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B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고서는 다른 합리적인 동기를 상정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B과 사이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의사의 결합 아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것임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동기, 경위,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적·분업적으로 실행하여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5.자 상해사건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지속된 피고인과 B의 욕설과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협박행위의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하여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8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약 10년간 별다른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