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는 F를 G로 변환하는 H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G 제조설비(I, 이하 ‘I'라고 한다)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B은 J에서 배출되는 F를 이용한 G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8.경 E로부터 위 I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2. 및 2013. 6. 24.경 E로부터 I 3기를 대금 약 140억 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E로부터 I 설비를 공급받았음에도 2016. 2.경까지 B의 E에 대한 위 대금채무 중 약 66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6. 2. 25. 피해자와 약정하여 2016. 7. 1.까지 잔여 채무 중 25억 원을 먼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경까지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무렵 다시 변제기를 연장 받았음에도 2018. 2.경까지 위 I 구매대금 채무 약 50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2. 27.경 E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은 후 2018. 3.경 정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의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B이 E에 부담하는 잔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 받고, 피해자에게 위 I 구매대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권 담보 목적 등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로부터 B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분기 상환 어려우니 상환일정 조정해주기 바란다. E 상장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 피하자. 2년 전 했던 얘기 실행하고 싶지 않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및 E를 상대로 각종 소제기, 형사고소 등을 통해 E의 상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2. 위 I 구매대금 중 최종 정산금액의 변제기일을 2018. 6. 30.에서 2019. 6. 30.로 연장한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2. 13. B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에 찾아가 상장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 거래소 소속 N 팀장에게 ‘B이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고, E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할 계획이니 E를 상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고지하도록 하여, N 팀장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상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영등포구 O 호텔 2층 ‘P’에서 피해자를 만나 B 측에서 E의 상장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I 구매대금 과다 책정으로 인한 B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60억 원 상당(피고인은 개발비용을 제외한 순수 제조원가의 120%가 적정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매대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이 손해라고 주장)에 대한 담보 명목의 액면금 6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는 한편, B이 E에 대해 부담하는 구매대금 채무 중 일부인 12억 원의 지급을 위해 B이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추후 B이 같은 금액을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해주기로 약정) 이를 담보하기 위해 B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4장을 각 발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I는 E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로 E 외에는 판매회사가 없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제조원가의 120%를 적정가격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이를 초과하여 책정한 구매대금 부분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었고(게다가 약속어음 발행 합의 당시 B은 E 측에 구매대금 약 50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12억 원은 B이 E에 부담하는 구매대금채무 변제자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B에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는 등 피고인이 발행받은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72억 원의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2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구매계약상 구매대금의 적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분쟁이 있어왔고, E의 상장심사 무렵에도 위와 같은 분쟁이 지속 중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에 상담의 형태로 B이 E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문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민원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수년 간 지속된 분쟁의 결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두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B과 E 사이에 2012. 6. 12. 및 2013.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구매계약 관련 대금 정산 경과 가)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이후, B은 E에게 I 1, 2기 및 I 3기의 일부 기능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A/S를 요청하는 공문,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 설치 부품별 상세 금액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등을 수 회 발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B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I 구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2016. 2. 25. B과 E 사이에 I 3기 공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합의 이후에도 B과 E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이 과정에서 B과 E 사이에 수차례 정산을 위한 공문이 교환되었다), E가 B을 상대로 2017. 1. 4. 이 사건 구매계약에 기한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4568호로 B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B은 2017. 2. 9. E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E의 상장심사무렵의 사정 및 합의서 작성 가) E는 2017. 4. 21. Q 주식회사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 58억 원을 발행하였다.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주당 7,700원이었는데, 인수계약 제10조에 따르면, 2018. 3. 21.(사채발행일부터 11개월) 이내에 E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으면 신주인수 행사가액이 1,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었다. 나) E는 2017. 12. 27. M에서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다. 다) B은 2017. 2. 9. 자 합의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20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던 중, 2018. 1. 31.에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하 그 중 2018. 2. 5. 17:51경 피고인이 보낸 문자 부분을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후, 2018. 2. 12.경 B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이 2017. 2. 9. 자 합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마) B의 직원인 K은 2018. 2. 13. M를 방문하여, 그 직원인 N, R을 만나 ‘B이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이에 M는 E에게 B과의 분쟁 해결을 요구하였다. 바) 2018. 2. 23. 오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B과 E 사이에 모든 분쟁 소지(이하 배임, 사기, 특허무효, 손해배상 등)가 해결되어 더 이상의 분쟁소지가 없으며, B이 E를 상대로 하는 소의 제기, 형가 고소 등 민형사상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도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이를 M에 제출하였으나, M에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2018. 2. 23. 오후경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M 제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아)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8. 2. 23. B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 5장을 작성·교부하였다. 자) E는 2018. 3.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가 Q 주식회사 등에게 2017. 4. 21.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8. 3. 21.까지 E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7,7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존재하였고, E가 위 기한 내에 상장되지 못하면 E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장이 임박한 2018. 2.경 M 측으로부터 상장 전에 B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E는 비상장회사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공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비상장전용게시판에 회사의 계약관련 정보가 게시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통해 E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 같다.’고 추정적으로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계약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 조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거에 E와 관련된 법적문제를 자주 상담해서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에 정해진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상장심사 무렵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E의 상장이 좌절된다면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E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B이 피해자, E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민사소송 등에서 확정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6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고, B의 E에게 지급할 12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가 B에게 지급기한 이 정해진 약속어음 공정증서 4장을 작성·교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서 내용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불확정적인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거나,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위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수차례 ’상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를 하고 있고, E의 상장심사를 위한 M 제출용 합의서(B의 E에 대한 특허무효소송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작성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B이 E로부터 구매한 I 설비(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설비‘라 한다)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B의 사내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설비의 구매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했던 점, B과 E는 이 사건 구매계약상 구매대금의 적정성을 두고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정산협상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설비는 납품 완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장 등이 발생하여 E로부터 수리를 받았던 점(증인 T은 이 법정에서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설비 중 일부 부품에 대한 하자수리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6. 11.경에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 제작에 사용된 특허가무효라는 감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B이 E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채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권리실현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인 “E 상장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 피하자. 2년 전 했던 얘기 실행하고 싶지 않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E 및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E의 상장을 무위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 피하자‘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직전인 2018. 2. 5. 09:36경 피고인에게 전송한 ”오늘까지 2억 상환 안되면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한 J 채권 가압류 진행합니다.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불미스러운 일‘의 의미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의 J 채권 가압류가 B의 주거래처이자 대기업인 J과의 거래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E가 B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내용으로 보인다(실제로 피해자 측은 2017. 1. 4. B의 J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가압류 해지 조건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위 내용 바로 다음에 언급한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실행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법적조치를 취하면 피고인 측도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B이 E를 상대로 취할 법적 조치를 수단으로 하여 E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 받은 E의 직원인 U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말을 전혀 들은 바 없고 피고인 측과의 논의를 거쳐 2018. 2. 12. 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구매계약상 물품대금이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설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으며, E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특허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서 B이 E를 상대로 민사소송, 특허무효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E 상장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E 상장이 되었을 경우 B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M에 문의를 하러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당시 E의 상장심사를 담당하였던 N 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K이 M를 찾아와서 E의 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B과 E 사이에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 및 진술하였고, E의 상장심사 무렵 E에서 근무하였던 U은 ’피해자로부터 ”B이 E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등의 소송을 하겠다고 M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IR을 진행하는 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K, N, U의 증언을 종합하면 K은 2018. 2. 13. M를 방문하여 ’B이 E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E의 상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위와 같은 K의 M 방문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K이 M를 방문하여 B이 E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M에 대한 민원제기 만으로 바로 E의 상장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 소송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상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M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측으로서는 M에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피해자에게 민원의 내용이 통보되고 그로 인하여 E의 상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 알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 민원제기 사실을 직접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민원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M에 ’E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을 두고 바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