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인 D 등을 감시하며 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전달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검찰청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속칭 '콜센터 운영자', 인출책·송금책·통장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로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총책',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해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간총책으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네, 네'라는 답변만 하고 그냥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라,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건네주는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G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2016조사5027호이다, H 명의도용 건이다. I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본인의 사건내역 공문을 확인해봐라, 수사 중 의심점이 있으면 C씨 계좌에서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아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C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보안코드번호를 발행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해서 현장에 나가는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건네주는 전화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네, 네"라고 답변한 다음 다시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위 C 등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967,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및 금융위원회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 19: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위 C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공문의 확인자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위 공문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6조사5027호 안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39조 17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담당 검사 지휘 아래 귀하의 자산을 불법 자금 유무 확인 및 안전조치를 위한 국가안전보안코드 부여를 위해 현금자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5. 본 절차에 대하여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금융적 자산에 대해 즉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를 강제집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재산보험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재산보험신청서 발급 시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7.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및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사무관 J, 금융위원회 위원장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공문은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문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사건 발생), 수사보고(피해자 접속 가짜 유도 사이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타서 발생사건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증제10호 여죄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A 범행 당시 착의상태와 동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R 피해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광진경찰서 사건 송치 기록 및 수서 경찰서 진정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천북부역 피해사건 당시 A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분당경찰서 피해자 AB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용인서부경찰서 피해자 AC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문경찰서 피해자 N 진술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울종로경찰서 피해자 O 진술조서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D피신사본)1)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제2범죄(공문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피해자 AG), 20번(피해자 AH) 기재 범죄사실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범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의 합계가 9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