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이고, C는 A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 D, E, F, G은 위장결혼 국내 남성들인 자, H, I, J, K는 베트남 여성들이다. 피고인 A, B은 이미 사망한 L과 함께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 후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베트남으로의 출입국 인솔,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일들에 대한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허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및 준비하는 역할을, C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집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C, D의 H과의 공동범행 C는 같은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노총각이나 이혼남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 알고 있는 노총각이나 이혼남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장결혼 제안을 하고 D가 이를 승낙하자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6.경 D에게 베트남 여성 H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D는 2009. 7. 27.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위 H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H과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와 H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C, D와 H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E의 I와의 공동범행 E은 2009. 6.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부터 베트남에 가서 관광도 하고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7.경 E에게 베트남 여성 [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E은 2009. 7. 27.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위 I 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와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E과 I가 혼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E과 I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F의 J과의 공동범행 은 과천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3.경 F에게 베트남 여성 J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F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J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J과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 과 J1 혼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은 J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 및 G의 K와의 공동범행 G은 M로부터 베트남에 다녀오고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주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M는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1.경 G에게 베트남 여성 K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G은 2008. 12. 3.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K와 결혼한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K와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과 K가 혼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과 K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D가 제출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 사본, 피의자 D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D), 가족관계증명서(C),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C), 개인별 출입국현황(C),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자료(아시아나항공 탑승자 명단),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E),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A),E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E), 개인별 출입국현황(F),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F), 수사업 무 협조의뢰 회신자료(F 혼인신고 관련서류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G), 개인별 출입국현황(G),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자료(G 혼인신고관련 서류 사본), I, J, K의 외국인등록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A, C의 동종범죄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A, C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각 제39조 제1항 www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수차례 위장결혼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는 범죄사실(66회)로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 범행이 이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었는바, 판시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