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병원 출입문 쪽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이 위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소화기를 든 채 병원 밖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며 소화기를 던질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해를 가하다가 위 소화기를 병원 복도 계단 아래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화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병원 치위생사 E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러 왔던 손님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21. 3. 2.부터 2021.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외상사진 및 소화기 손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사진, 캡처 사진,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1638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화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소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외상사진 및 소화기 손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사진, 캡처 사진, 각 영상 CD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선량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등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수사 및 재판 담당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일삼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2-3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8.부터 2021. 3.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순번 1, 4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28.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CD(수사기록 85쪽)의 2. 28.자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2. 28. 11:50:10경부터 2021. 2. 28. 11:51:30경까지 약 1분 20초간 피해자가 근무하던 계산대 옆에 머무르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기 시작하자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될 뿐, 특별히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 “2021. 2. 28.경 피고인이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1쪽,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내용은 영상 CD의 내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 기재 표 순번 4번 기재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 4.경 피고인이 ‘딸딸이 치는 것에 대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는 작았고, 피해자가 외면했더니 한참 서있다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 외에 특별히 행패를 부렸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28. 및 2021. 3. 4.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3. 2. 15:14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