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0

범 죄 사 실 2020고합780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이 ‘성관계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올려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사이 일자 불상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원주시 C건물 D호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1:21경 위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차에 태워 원주시 E건물 F호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오전경 여주시 G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산책로를 걷던 중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395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2018.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2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말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 사이즈부터 작아진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속기록, E건물 CCTV 영상 2021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분석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18.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2018.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인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작한 성 착취물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