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공짜 술을 먹는다고 핀잔을 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7:45경 'C공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E, F과 함께 피해자가 사 온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거지새끼야. 이 걸뱅이 새끼야 돈 없다.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거지새끼'라고 표현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한테 와 결뱅이라고 카노. 이 씹새끼. 직이뿌까. "라고 소리치며, 그 옆에 있던 소주병 2병을 양손에 각 한 개씩 들고 나무벤치에 내리쳐 소주병을 날카롭게 깬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증 제2호 중 일부)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술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수사보고(영상 진술 녹화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수술담당 의사 전화통화)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목격자들 일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상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던 마음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며, 앞서 본 사정들은 이러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람의 목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동맥과 정맥이 위치한 곳이어서, 이를 깨진 소주병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면 혈관 손상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소주병은 매우 날카로운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동맥이 있는 목 부위에 길이 약 5cm, 깊이 약 4cm의 열상을 입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경동맥 가지 부분만 일부 절단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위 상해 부위에서 2cm 정도만이라도 옆 부분이 찔렸더라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겨냥하였고, 피고인의 공격으로 목에서 피가 수돗물 솟는 것처럼 분출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의 목을 그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소주병을 깨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공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만약 피고인이 찌른 위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부위로부터 불과 2cm 정도만 옆이었더라도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노숙 생활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사건 당일에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던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노숙인 처지를 조롱하는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지혈 등 구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