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동·식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D 1층('E'과 동일한 건물, E 바로 옆)에서 'G'라는 상호로 주로 동·식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HACCP 인증을 받아 축산물을 학교 단체급식 등에 납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판매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식육포장처리업체인 'J'에서 폐기물로 분류한 소의 뼈 및 지방을 아무런 냉장·냉동처리 없이 오토바이에 싣고 위와 같이 식 육부산물전문판매와 동·식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E 혹은 F 사업장에서, 칼을 이용하여 지방부분을 절단한 후 I에 식용 우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에 약 6톤 상당의 식용 우지를 판매하고, 2017. 3. 16.경 I으로부터 식용우지 400kg의 공급을 요청받자, 폐우지만을 취급하는 B에게 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I의 20kg들이 상자 10개를 주면서 폐기물로 취급중인 소의 뼈와 지방 중 지방 부분을 발골해서 담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G의 사업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된 소의 뼈와 지방에서 칼로 지방부분을 잘라내던 중 단속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하여 또는 B와 공모하여 폐기물로 분류된 소의 뼈와 지방을 이용하여, 불결한 방법으로 운반·가공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적인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위 E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판매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 및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돼지지방, 우지방의 수집과 가공 후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판매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경 A로부터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로 분류된 소의 뼈와 지방 중 지방부분을 골라내어 식용우지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받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G의 사업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된 소의 뼈와 지방에서 칼로 지방부분을 잘라내던 중 단속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로 분류된 소의 뼈와 지방을 이용하여, 불결한 방법으로 운반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 위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I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따라 우지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사업장 내에서 원료육을 입고한 후 발골과 정형 작업을 거쳐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2016. 8.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업장 내부의 청결이나 우지방 생산을 위한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E에서 생산한 우지방을 입고받은 후 HACCP 인증마크가 부착된 상자에 넣어 거래처에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G 대표 B가 폐기물로 수거한 소 우지를 식용 가공하는 현장 사진, I 해썹마크가 새겨진 박스를 G B가 우지를 가공하는 현장 사진, E 및 F의 폐우지방 수거 업체 명단 및 수거량 장부, 내사보고(E에서 I으로 납품한 소기름 거래 내역 첨부), I과 E 및 F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E)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F), 영업신고증,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J에서 F로 폐우지를 넘겨준 장부 사진, J에서 작업한 부위별 가공 내역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및 처리·가공·포장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2호, 제31조 제2항제5호(거래명세서 미발급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거래내역서 미보관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및 처리·가공·포장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식용 지방과 폐기용 지방을 구분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육가공업체에서 임의로 구분할 뿐인데, 피고인은 'J'에서 우지방을 식용 지방과 폐기용 지방으로 구분하여 가져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만 판매하였고, J과 E의 거리는 불과 100m에 불과하여 운반 과정에서 반드시 냉장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냉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우지방이 불결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3. 16. 'G'와 처음으로 거래하였고, 'G'의 대표인 피고인 B는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 B가 폐기물처리업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E으로부터 공급받은 우지를 E 박스에 넣어 그대로 거래처에 판매할 뿐 HACCP 인증마크가 붙은 박스에 넣어서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L는 한우를 부위별로 가공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식용과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마대자루에 모아 작업장에 둔 사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가서 식용우지와 폐기용 우지를 분리하여 가져가기도 하고, 마대자루에 보관된 채로 가져가기도 한 사실, 우지방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마대자루는 섬유구조로서 외부물질에 오염되기 쉬운 사실, 우지방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부위로서 가까운 거리라도 포장되지 않은 채 상온에서 운반할 경우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작업장에서 식용 우지를 분리하는 작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우지방에서 분리한 축산물은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B가 운영하는 'G'와 같은 건물에 있고, 피고인은 B와 1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 점, B는 2009.경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는 축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G'의 점포는 4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출입문 밖에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가 놓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M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우지방을 납품받은 사실, M은 오직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만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식품 회사에 납품하는 사실, 위 업체는 물건을 납품받을 때 반드시 HACCP 인증마크 및 제조원 등의 표기사실을 확인한 후 납품을 받는데, 거래처가 아닌 'E'이라고 표기된 박스로 납품받은 일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우지방은 E 박스에 넣어 그대로 거래처에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유통시킨 축산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 C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4. 4. 30.경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 위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소분·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I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따라 우지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사업장 내에서 원료육을 입고한 후 발골과 정형 작업을 거쳐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2017. 3. 16.경 사업장 내부의 청결이나 우지방 생산을 위한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E에 HACCP 인증마크가 부착된 상자를 공급하여 위 상자에 넣은 상태에서 납품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3. 16.경 A로부터 우지방을 포장할 상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I에 있는 상자를 들고 가라고 하였고, B가 위 상자에 우지를 포장하는 도중에 적발된 것인바, 위 상자에 우지방을 담은 것은 제품의 유통 전 행위로서 이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완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