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2017고합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및 장물취득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여름 새벽 무렵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6 CGV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 2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61 삼익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으로부터 그녀가 습득한 피해자 J 소유인 신한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SC) 체크카드 1장, 대신 CMA카드 1장, 미래에셋 CMA카드 1장, 신한증권 CMA카드 1장,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을 통하여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단독범행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1. 12:04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취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J 명의의 신한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56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0 각 기재와 같이 2017. 1. 2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6,5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20:31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취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J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538,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과 카메라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분실한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각 기재와 같이 2017. 1. 22.경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0,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22, 18:23 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11 각 기재와 같이 2017. 1, 22.경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의 T, I, U과 공동범행 : 특수강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T, I(여, 15세), U(여, 15세)과 함께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PC방과 모텔, 사우나 등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자, 2017.1.27. 06:34 경부터 11:05경까지 인천 남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고인 B, C 및 T, I, U에게 인터넷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지시한 범행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I, U과 교대로 피고인 A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X'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인 남성을 물색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 C은 위 U이 범행대상인 남성을 만난 모텔 객실 위치를 알려주 면 그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은 후 U과 함께 피고인 A T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고 모델을 빠져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7. 1. 27, 11:05경 인천 남동구 Y역 1번 출구앞에서 피해자 Z(51세)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같은날 11:12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모텔 507호 객실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T과 함께 같은날 11:20경 위 W PC방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위 U을 뒤따라가 같은날 11:27경 위 AB 모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T과 함께 위 택시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위 AB 모텔 5층에서 대기하다가 위 U이 위 객실 화장실에서 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객실 위치를 알려준 후 피해자에게 '엄마가 찾아왔으니 잠깐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면서 열어놓은 객실 문을 통하여 같은날 11:34 경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내 친동생으로 16살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 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바지 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I,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103 피고인 B은 2017. 1. 23. 02:20경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사우나에서 피해자 AE이 그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사이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04, 피고인 B은 2016.9.8.20:35 경 인천 부평구 AF 뒷골목길 근처에서 피해자 G이 예전에 놀러갔을 때 행동과 말투가 싸가지 없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차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15 1. 피고인 C의 T, K, U과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T, K, U과 함께 2017. 1. 27, 22:00 경 서울 구로구 A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만 원 상당의 핸드폰 13대(아이폰 12대, LG G3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K,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품 중 일부인 아이폰 5대, LG G3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40 피고인 A은 K과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K은 공모한대로 2016. 9. 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너는 서류 작성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고, 사용 요금, 단말기대금 등을 부담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1,036,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64G 1대, 931,9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1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7. 1. 14. 안양시 만안구 AK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AL가 분실한 휴대전화기(G5, AM)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7. 1. 14. 0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T, I,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진술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편취액이 73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734,6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특징에 대한 건), 수사보고(강도범행 모의시간 일부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 수사, 결제 영수증 첨부),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절도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등 2017고합1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등), 수사보고(CCTV영상 정밀분석), 피의자 모습 캡쳐사진, 압수영장 회신 2017고합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내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등) 2017고합11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 T,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서 2017고합14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2대) 2017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I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합4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4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고합4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2)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고합4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는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을 면제하므로,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만 양형의 이유를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7년 1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친구인 여자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그 범행의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범한 이 사건 절도, 상해, 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고합47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이마 및 머리 부위에 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이마, 뒷머리 부위에 찰과상 내지 타박상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해진단서도 받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상처는 모두 치유되어 현재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상처가 아물 때까지 4일 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