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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2017고단804 피고인 A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수명함 19,200매를 제작하여 2륜차를 이용 불특정 지역에 배포하여 광고행위를 하며 2016. 1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에 있는 감귤농장에서 일수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일일 5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맞은편에 있는 감귤농장에서 일수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원금변제시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5만 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25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36.7.%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미상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017고단1679 피고인 B, A, C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5. 7.경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9.경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부 광고용 명함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대부금을 수금하기로 하고, 2016. 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일일 4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 을 대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 27.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단,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의 범행에 한정한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원금 변제시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4만 원씩 60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25.69%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7.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단,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의 범행에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대부업체등록여부확인 1. 각 수사보고(광고 전단 첨부, 이자율 계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7고단1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전을 빌린 대상자 확인, 연이자 계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5매, 문자 캡쳐사진 3매,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많은 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그램그램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JOYMA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남, 24세)와 부자관계이며, 평소 가정불화로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21:30경 안산시 상록구 F, 301호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천벌 받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뭉치 두께 3cm, 총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 D이 구입하여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양은냄비를 위 망치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은냄비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의 동생인 G이 찾아오자 피해자 E가 위 G을 불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피해자 E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위 우산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3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을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E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맥주를 권하여 무서우니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F(남, 42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시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위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둔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근위부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F의 증거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0에 있는 전자상가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O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차량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7.경 부천시 B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사설스포츠 배팅업체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으로 6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양도한 통장 개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서 진행되었던 C빌라 건축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6.경부터 2013. 8. 18.경까지 공사업자인 D로 하여금 약 1억 2,913만원 규모의 위 빌라 골조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이른바 하청),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D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그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39,000,000원을 2014. 4. 15.까지 작업자 D에게 지급한다, 지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일부 기재 생략)'이라고 기재된 약정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4,425,000원을 2014. 4. 15.까지 작업자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4,725,000원을 2014. 4. 15.까지 작업자 H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1매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각 문서 하단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 3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G,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대금지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각 약정서의 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D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담배 속을 빼내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약 2g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인근 J 뚝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9,13,23:00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 흡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단약 의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보라보라 빠'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리첸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 (0.161%)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물론 회사의 업무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 등을 시도하였고, 다소의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를 임월교 방면에서 내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들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D,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D, J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역사에 관한 얘기로 논쟁을 벌이다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과두 및 하악결합의 골절, 비골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사진(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절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3.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로 D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D, E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 E으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25g을 매수한 다음, 2016. 4. 2.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 E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D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G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다음, 2016.4, 13. 23:00경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D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29.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역에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다음, 2016. 4. 29. 21:00경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0.경 D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5. 11.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고, 그와 별도로 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G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다음, 2016. 5. 11. 23:00경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C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D, J)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범죄사실 제2 의 각 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하여 자신이 취득한 각 필로폰 0.5g의 거래가액 각 50만 원씩 4회 + 범죄사실 제3항의 수수한 필로폰 0.1g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매수,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6차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이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통산 8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 외의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소재 천안대로 상을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진로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C(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탈구의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00경 김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신고하였던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수회 112에 신고를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7세) 등이 그곳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위 F 등이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 필요 없다. 근데 너희는 나를 알텐데."라는 말을 듣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희 할 일 없잖아. 그냥 내랑 얘 기하자. "라며 F의 어깨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경고하며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려는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인 F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화면 일부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리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9:27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같은 구 장천로 58번길 3 소재 '국사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이륜자동차(차종: 대림 A4)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2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약 7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와 직원 F에게 '외한은행 G지점장의 목은 자기가 잡고 있고,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환은행 G지점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지급보증서를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2. 4. 200만 원, 2014. 12. 11. 2,8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영등포구 H역 지하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와 직원 F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것은 지점장이 사업내용을 혼돈해서 그런 거 같다. 내가 자본금 50억 원이 있으니 일이 곧 마무리 되면 해결해주겠다. 출금 승인이나면 돈을 모두 갚아주고 1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출금 승인 로비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말한 50억 원도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지 않는 등 그 자금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2. 19. 500만 원을 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중국 청도,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 'G' 등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L은 위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게임머니로 충전 하거나 회원들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N는 위 사이트의 회원들 게시글에 답글을 게재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불법 도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P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일할 사람을 알선하고, 위 사이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중국 청도 및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F', 'G' 등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하고, H 등 사이트 계좌 담당 등은 주식회사 티와이음통상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31개 계좌로 149,791,586,221원 상당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P은 하루 평균 2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위 사이트 관련 계좌에서 인출하여 Q 및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은 O, N 등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알선하고 Q으로부터 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인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이트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4차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 68-16에 있는 메가박스 천안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단속된 과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어, 4회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건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3: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인하여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손으로 그곳의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차실내 청소 자판기를 열고 안에 들어 있던 불상액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2: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의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또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