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뒷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C 편의점 CCTV영상 저장 및 분석),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은 잡았으나, 뒷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뒷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흔적이 발견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만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창고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고, 손으로 티셔츠의 목 부분을 쭉 밑으로 가슴부분까지 잡아당기면서 손이 꺾여 가슴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데 뒤에서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있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는데 피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2~3대 정도 때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나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배를 사서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편의점 밖 냉동고 앞에서 1, 2분간 편의점 안을 바라보거나 몸을 비틀거리다 엎드리는 행동을 하다가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4)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밖에서 편의점 안을 바라본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하여 뒷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졸라 뒤로 밀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나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증인신문조서 12쪽)가 나중에 CCTV 영상이나 자신의 가슴 쪽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져 강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가슴 쪽으로 내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