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6. 01:0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이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는 소란행위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노래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업주 및 종업원 진술청취, 관련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채증, 관련자 I 상대 수사, 참고인 J의 진술) 1. D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실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는 사실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경위 전반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중에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낭심 부위를 찬 남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흰색 티를 입고 안경을 쓴 50대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은 빨간색티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남자는 피고인 A이 아니다.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 G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무대 쪽으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푹 쓰러졌다. 위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난동으로 어질러진 테이블 등을 치우느라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며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무대 앞에서 다투었고 피해자가 낭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찼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경찰 조사에 앞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던져놓은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단란주점 밴드마스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처음에 마이크를 두고 실랑이를 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단란주점의 업주 K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과 다툰 후 고환과 어깨를 맞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방에 있어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목격자들도 모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고 판시와 같이 밴드미스터가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다 마지막에 힘에 부쳐 테이블과 함께 뒤로 넘어진 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시비나 소란 행위 과정에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이 위 단란주점의 마이크 스탠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내리쳤으며 그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어깨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을 비롯한 목격자들 모두 마이크 스탠드가 밴드 옆에 그대로 있었고 피고인들이 폭행 과정에서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