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2.경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을 경유하여 목포시 소재 목포역 앞 도로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0. 02:18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카운터 등 내부를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02:2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2. 00:35경 까지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 위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2. 00:42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그곳 수족관 위 공간을 가리고 있던 간판을 치운 다음 개방된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행 관련, 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O)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WASS 조회결과,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시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 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8.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2016. 6. 10.자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은 감정 당시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자기관리 능력, 사회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 조절의 지속적인 실패를 반복하며, 적절한 현실판단력에 의한 판 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앞으로 약물치료요법이나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정신과적 전문 가료 없이는 호전 가능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감정일 이후로 정신지연에 대한 어떠한 정신과적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개월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