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이하 2013고합16, 18, 27, 28에 공통)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A(25세), 피고인 B(25세), F(17세), G(14세), H, I, J은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 G, H, I, J은 2013. 2. 9.경 속초시 부근으로 여행을 갔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I가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를 빌미로 대상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I는 2013. 2. 10. 02:47경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K(31세)과 13만원을 제공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다음 원주시 L에 있는 M모텔 3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모텔 밖에서 대기중인 일행인 J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F, G 및 H은 2013. 2. 10. 04:00경 위 모텔로 들어가 주인에게 위 모텔 311호 손님을 호출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F, G 및 H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면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이 든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F, G 및 H은 피해자를 원룸 골목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 F 및 H과 함께 G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들, F, G, H, I, J은 점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를 N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지금 땅이 얼어서 묻어버릴 수 없으니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몇 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폰뱅킹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위 K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K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F, H 등이 K을 감시하는 동안 G은 2013. 2. 10. 04:18경부터 04:3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O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1회 30만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인출하였고, 2013. 2. 10. 04:51경부터 04:59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P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BGF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1회 30만원씩 7회에 걸쳐 합계 21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위 K으로부터 강취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K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F, G, H, I, J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한 다음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스타렉스 승합차 및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으로 이동한 다음 2013. 2. 10. 07:32경 폰뱅킹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보안카드의 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 10.경까지 남양주시 마석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등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마석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N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8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 T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고인 일행 뒤에 있던 피해자 U(18세)이 성년이 되었다며 "이제 성년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도로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위 T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잠시 후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7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6:3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영광타일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영광타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평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뒤편에는 피해자 W가 X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1,674,6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합28 6. 피고인 A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11. 11. 07:30경 경기 구리시 Y에 있는 Z 모텔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방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각 객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문이 열려져 있는 호실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07:47경 위 모텔 408호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 AA, 피해자 AB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입한 Z 모텔 408호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8만원과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7만원 등 합계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업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역할 분담 관련)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등)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201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미결수용중) 2013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AA, A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3고합16호의 컴퓨터사용사기등 범행(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에 공모, 가담한 바 없고, 1,0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F, G, H, I, J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F, H, I 등이 차 안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과 G은 차 안팎을 왔다갔다하기를 반복하였는데, 당시 B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폰뱅킹을 위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내 놓으라며 협박을 하는 것을 피고인 A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송금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혀 상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H이 600만 원, 피고인들이 각 200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증언하였다. F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폰뱅킹을 하였는데 송금을 직접 한 것은 B이지만, 자신도 당시 같이 있으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송금 범행에 가담한 점을 시인한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송금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 안에 여러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폰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폭행·협박하여 송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 현장 근처에 함께 있으면서 위와 같은 협박을 보고 들을 수 밖에 없었던 피고인 A이 송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를 제외하고 형량이 가장 높은 아래 두 범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월(3개 이상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수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2013고합16호의 경우 자신보다 어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현금을 인출·이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한 건도 합의되지 않은 점, 그 간의 처벌전력이 12여 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용중에도 타 수용자와 싸움을 벌이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를 제외하고 형량이 가장 높은 아래 두 범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앞서 본 바와 같이 3개 이상의 다수범 처리) 다. 선고형의 결정 자신보다 어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현금을 인출·이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 100만 원의 범죄전력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119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