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2019고단3497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회사인 'B' 소속 C라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최대 수익금 20만 원 및 별도로 소요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색 결과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한다는 'B'이라는 비트코인 회사는 실재하지 않으며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고, 비트코인 회사의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셀카사진 등 인상착의만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주고 접선하게 하는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저리인 7. 2%로 4,5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법무팀에서 요청하는 G H 계좌(I)로 송금을 하면 대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경 위 계좌로 1,1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G에게는 "대부업체인데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여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12. 7.경 피해자가 송금한 1,175만 원을 인출하여 H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1:4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혁신 지점 인근 L에서, G을 만나 그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범행을 의심한 G이 이를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40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회사인 'B' 소속 C라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최대 수익금 20만 원 및 별도로 소요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색 결과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한다는 'B'이라는 비트코인 회사는 실재하지 않으며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고, 비트코인 회사의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셀카사진 등 인상착의만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주고 접선하게 하는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N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수사진행 중이다.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면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7.경 0 명의의 P은행계좌(Q)으로 3,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그 무렵 위 0에게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이체될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여 0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P은행 시흥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을 인출토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은행 시흥동지점에서 0을 만나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 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준 계좌가 잘못되어 계좌 정지를 푸는데 대표전화번호 1개가 필요하니 통신사에 가게 홍보용으로 대표전화를 개통해서 대표전화번호 개통 확인증과 휴대전화 가입 증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0. 12. S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국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 T)를 개통한 후 위 대표전화번호 개통 확인증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칭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회사인 'B'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C')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최대 수익금 20만 원 및 별도로 소요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색 결과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한다는 'B'이라는 비트코인 회사는 실재하지 않으며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고, 비트코인 회사의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채 셀카사진 등 인상착의만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주고 접선하게 하는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롯데카드론 대출부서에 전화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V 명의의 W은행 계좌(X)외 1개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9.경 위 V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V에게는 "Y을 사칭하여 9~13%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실적을 늘려야지 대출금 한도가 늘어나니 자신의 회사에서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여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3경부터 15:07 경까지 양주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토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W 인근 AB 커피숍에서, V을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결과 일부 발췌) [2019고단4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2020 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B' 소속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지시받아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8. 9. 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2018. 12. 7.경까지 'B' 소속 A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60회에 걸쳐 수금 업무를 지시받고 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회사 주소나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B'이라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업무지시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업무지시 방식, 피고인과 현금교부자의 접촉 방식, 현금 수거 후 송금 방법, 수당 지급 방식 등이 통상적인 수금 업무의 수행 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판시 2019고단434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0으로부터 "신고할까", "이천만 원 대출 입금해주기로 약속 안 지키니까", "안되면서 서류 제출한거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입금한거 출금한거 모두가 사고신고" 등 대출 사기임을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0에게 "잠깐 있어 보세요. 회사에 이야기 했으니 연락 갈 겁니다."라고 답한 다음 위 AD에게 0의 대출 관련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D의 지시에 따라 0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