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김천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원으로서 같은 B 조직원인 피해자 C(남, 30세)의 4년 위 선배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30경 D에게 폭행당한 B 선배조직원 E으로부터 D을 폭행하기 위해 김천시 F에 있는 ‘G’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7. 00:52경 B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및 H과 함께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위 가요방 3번방에 모여 D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던 중 H이 각목으로 D의 팔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D을 수 회 때리는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가요방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위 D을 폭행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조직 내 무서운 선배이기에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몽둥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에 인근에서 각목을 찾아 다른 조직원들과 나눈 뒤 위 D을 때리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백하며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1. 23.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 보복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 피해자를 배신자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형님,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지금 G으로 뛰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자마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종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보복의 목적으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코뼈 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C, I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B 계보도 및 A의 개인관리대장 첨부, 피혐의자 A의 이전사건 판결문 첨부, 피해자 C의 상세 진료내역 및 진단에 대한, 피해자 C에 대한 피의자 A의 보복범죄 의심 정황,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전 대구지방법원 2015노5439호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은 위 보복의 목적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5노5439호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2) 피해자 C는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C)이 피고인의 지시로 D을 집단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여 곤란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원망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이 위 사건의 책임을 자꾸 후배들에게 전가하려 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12면), 증인 I 또한 ‘C와 피고인이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I에 대한 녹취서 4면), 이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의 대구지방법원 2015노5439호 사건에서 피해자 C가 하였던 진술로 인해 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형님, 섭섭하게 있으면 징역살이할 때 이야기하시지 왜 자꾸 밖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십니까?’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G으로 불러내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주위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선배인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위의 대구지방법원 2015노5439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D을 집단폭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고인은 G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난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다시 피해자를 여러 번 찼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말리자 폭행을 멈추었다(증거기록 15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던 J은 “C가 G에서 피고인이 있던 1번 룸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한마디 말도 없이 C에게 달려들더니 난타를 꽂았는데, 아마 수십 회는 때렸을 것이다. 그리고 C의 다리를 잡고 걸어 넘어뜨리더니 넘어진 C를 발로 차는 등 마구잡이로 때렸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뜯어 말리자 폭행을 멈췄다(증거기록 37, 38면)”고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던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G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서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고조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기보다는 당초부터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G으로 불러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에 금이 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9, 46, 47면). 앞서 본 각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던 상해의 정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당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력조직의 선후배 사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선배에게 대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중해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에 금이 갈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