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안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58 피고인은 2020. 10. 11. 18:56경부터 19:0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3,0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봉투 1묶음, 시가 3,000원 상당의 캘리그래피 북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3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4. 08: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외부 창고 앞에서, 그곳에 판매용 소주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 09:4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4. 14: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2. 24. 16:0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4. 23:0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20:4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 약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23: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 약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0. 02:5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 약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0. 05:1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소주 약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소주 합계 1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 08:0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카드 등 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와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창고의 담을 넘어 피해자 소유의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소주가 없어 밖으로 나오던 중 창고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01:53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03:30경 그곳 계단 옆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의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09: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5:11경 시흥시 Q 소재 R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S(남, 26세)으로부터 입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S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M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병원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소아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