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E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안양 F 주변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G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한 후 분양을 받으면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다시 피고인 C에게 “신혼부부나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좋고 확률적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8. 4.경 인터넷 H를 통해 알게 된 I, J, K에게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대상으로 G 아파트에 청약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3명이 이를 승낙하자 위 3명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K의 주거지 인근 카페에서 K로부터 K의 배우자인 M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8. 5. 11.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8. 5.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양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알선의 대가로 합계 56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대가로 그중 28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가.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은 J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P, Q호’에, I이 ‘안산시 단원구 R, S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음에도, J는 ‘안양시 동안구 T, U호’에, I은 ‘안양시 동안구 T, V호’에 각각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J, I을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8. 6. 8.경 J를 위 G 아파트 X의 수분양자로, I을 위 G 아파트 Y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 J, I으로 하여금 각각 위 X, Y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2018. 5. 2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혼부부 Z, AA으로부터 Z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1. 관련 피의자 판결 선고, 부동산 불법행위 및 불법 청약 당첨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각 공급계약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및 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주택 공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은 87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