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동원 참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방면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4: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면 16.5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서가는 차와 지나치게근접시켜 차선을 변경하려던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화물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경상북도 상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0. 05: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연필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06: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볼펜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2. 1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순찰대사무실에서,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K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언니인 H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위 H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9: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언니인 H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위 H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H)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피의자신문조서(H) 1. 주민등록증 사본 앞뒷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