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 동기이고, 피해자 D(남, 28세)은 피고인들의 대학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22. 1. 16. 02:01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및 G에 있는 ‘H’ 주점 앞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7장, CCTV 캡쳐사진 5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6:0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체조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9: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에 위치한 분리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1회)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1.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761,50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 기일인 2021. 9.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9. 16.자 처벌불원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5: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범행 전, 범행 CCTV 영상 1. 응급처치후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귀 꿰맨 상처, 볼 상처 등 상처 사진, 부러진 골프채 사진, 압수물 사진 3매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조사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의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골프채(아이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 전 동선 CD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운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가지고서, 2013. 2. 4. 2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당구장'에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20:40경 인천 부평구 E약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이웃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마침 피해자 B(47세)의 딸 F이 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노면에 고인 물을 튀기고 가 피고인의 옷에 묻자 위 F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역시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산성주유소 부근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KTX 기지창 쪽에서 강매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결빙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J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7, 13:1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1항과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약 3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큰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8: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3.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2022. 7. 11. 벌금 1,000만 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김해시 R에서, 인터넷 D 카페 ‘K’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주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U, Q, V, W,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순번 2번, 9번, 19번, 24번, 31번, 34번), 각 대화내역(순번 3번, 10번, 20번, 25번, 30번, 35번), 입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P의 경우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126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편취금액 합계 856,000원)로 2022. 6. 15.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노1584, 증거기록 제185 내지 192면),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1:55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D 버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머리와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 한 다음 손톱으로 위 G의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8,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장,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7장, 바디캠 영장 첨부 cd, 버스 블랙박스 발췌 사진 19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릎 부상으로 버스 좌석에 앉아 통로 쪽으로 발을 뻗는 등 행동만을 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버스 안에서 잠시 졸던 중 잠결에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 기사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버스 좌석에 앉아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부리기 시작한 점, 피해자 및 당시 함께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체구가 건장한 남성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등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은 물론 버스 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관들이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있어 한눈에도 출동한 경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과 몸싸움을 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B로부터 천안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들을 매입한 후 2019. 1.경 이를 반출하여 처분하면서 위 창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신발 40,000여 개와 의류 5,000여 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류 매매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창고 내 물건 사진, 창고 현장 사진, 입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해당 신발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피고인은 해당 신발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신발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해당 창고에서 해당 신발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F, F으로부터 신발 일부와 의류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준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신발의 권리관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인 피해자, F, B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신발은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해당 신발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F과 B 사이에 작성된 2018. 5. 9.자 합의서에도 ‘창고 내 의류를 전부와 5톤 트럭 1대분의 신발을 매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발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14쪽). 다. 피해자, B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2018년경 위와 같이 매수한 신발을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은 해당 창고에 자주 왕래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I,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던 J 역시 피해자가 해당 신발을 분류, 포장하여 피고인의 물건과 구분되게 보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창고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발 분류작업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46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해당 신발들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창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반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물건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검사에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 물품들을 처분한 것이 맞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만 해당 물품들이 자기의 소유라고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해당 진술은 5톤 트럭 1대 분량의 신발을 반출한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처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나. 당시 창고 열쇠는 피고인 측만이 보관하고 있었고, 달리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2.경 창고 열쇠를 D대학교 측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D대학교 총무팀장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종료 시 즈음(2019년 2월경)에야 열쇠를 모두 반납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창고의 구조상(후문의 존재, 잠금장치의 허술함 등) 창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는 창고 내에서 물건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가,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들을 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과거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발 부분은 F으로부터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분류, 포장작업을 한 것으로, 해당 물품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1억 3,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5년 이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0.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같은 날 20:00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등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며 다른 한 손에는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배 때지 쑤시 뿐다. 오장육부 다 꺼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대성리역 인근 불상지에서 같은 면 청평리 826 청평1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0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셔터문을 위로 올리고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그곳 카운터 서랍 잔돈 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가 합계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및 B 상가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남성 두 명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한 명이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구급대를 동원하여 피고인을 응급치료를 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시 G, 2층에 있는 H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그 중 F과 피고인 B, C, D, E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22:25경 위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 여러 차례 피해자 F 및 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성과 부딪혀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4. 4. 4.부터 2021. 11. 28.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C, D, E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를 따라 나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여러 대 차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다음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연장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2021. 7. 23.부터 2022. 1. 5.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4번)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서(6피의자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난민 신청서 첨부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신청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7년 넘게 불법 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고인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약 6개월 정도 불법체류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시 G, 2층에 있는 H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그중 피고인과 C, D, E, F은 일행이다. B는 2021. 11. 6. 22:25경 위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 여러 차례 피고인 및 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성과 부딪혀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1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따라 나와,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차고, F은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E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여러 대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 F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비골 골절 상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C, D,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건물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내부에 피해자 C(남, 42세)이 1층 세입자와 계약하며 설치해놓은 가스 공급 배관 및 설비를 피해자에게 해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계약자와 민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체해 줄 수 없다고 하자, 가스 공급 배관 및 설비(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를 그라인더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D는 2021. 6.경 C과 사이에 LPG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점포 내에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한 사실, 이후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2. 4.경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 한편,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이미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C은 이 사건 점포 내부 구조를 고려한 길이 및 형태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맞춤형으로 이 사건 배관을 제작 및 설치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점포 외의 다른 장소에 이 사건 배관을 그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배관 본래의 사용목적은 C과 D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에의 가스 공급’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배관 철거 이전에 이미 D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일방적으로 그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 역시 C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배관에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