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에 있는 '강릉의료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25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00: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25km 지점을 강릉방향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방주시를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주행하는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선행차량인 위 택시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J(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 I에게 "사고차량을 H 이름으로 빌렸으니 H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야 된다, 그래야 사건처리가 쉽다"라고 말하여 위 H. 1에게 피고인이 아닌 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통해 H, I으로 하여금 2015. 4. 21. 00:25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위 H, I을 방문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K지구대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아닌 H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연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권고형량의 범위]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나, 경합범가중의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고, 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으며, H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인 성년으로, 3명이나 되는 동승자를 태운 채 무면허 상태에서 밤 시간에 고속도로 운행에 나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자칫하였으면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발현되었던 점, 후배인 동승자들에게 범인도피 교사까지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학생으로서 단순한 호기심에 기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8세)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 등,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F 메시지 사진, 모바일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검찰은 E이 종전에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재판(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196)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1.7g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검찰은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점은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는 단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G에게 교부한' 범행만 포함되어 있을 뿐인바, 전제를 달리 하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E은 종전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종전 수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필로폰 1.7g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헛갈리며 잘 모르겠다, 같은 날 G에게 필로폰 소량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G도 인정함에 따라 나의 기억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나머지 1.7g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 종전 수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고 체념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는 2012. 6. 중순경이나, 피고인과 E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시기에 피고인과 E이 자주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문제된 필로폰 1.7g의 이후 행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투약하였다거나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하선에게 교부하는 등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반면 E은 피고인의 형 H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2012. 7. 5.경 위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가 일시정지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 문제 때문에 E을 만났을 가능성, 이로 인해 피고인과 E의 사이가 틀어졌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E의 진술은 엇갈린 채로 남아 있는데, E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번복 진술의 내용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관계로 이 진술이 번복 진술보다 특별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국유재산인 남양주시 B 소재 55.96m2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을 무단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점용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경북 칠곡군 C에 사는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교제 중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 후, 같은 달 24. 오전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F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체크카드를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말 하지마라. 재수 없다. 기분이 더럽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술자리를 정리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6.5cm)을 가지고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산대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각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3, 35)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범행 후 구호호송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특별감경영역) ※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요소): 자수,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호송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된 데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좌측 어깨와 흉곽후벽에 총 4군데 찔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중 2군데 자상은 폐 조직 바로 옆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가 깊었고 심한 출혈을 동반하여 응급 수술을 받지 못했더라면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정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대전 동구 F 건물 3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션캐슬 3'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선택·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여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 제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인 B에게, B이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네가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경찰관이 기계를 어디에서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면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종업원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서 모집을 하였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넣고 하는 게임이며, 게임 내용은 고래, 상어 등 물고기가 나오면 맞추는 것이라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2013. 8. 13.경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13.경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단속보고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접견 녹취록, 통화내역, 판결문(B),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게임설명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1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소사길 310-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코올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10.0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을 속여 아이템만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힐더서버의 '검은색 뽀족구두' 등 아이템 8개를 1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제공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요청을 해두었으므로 아이템을 넘겨주면 인수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만 넘겨받고 구매요청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계정의 캐릭터로 시가 17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넘겨받은 후 피고인 B은 구매요청을 취소하고, 피고인A은 자신의 캐릭터로 옮겨진 아이템을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캐릭터로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위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함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캡쳐화면, 통화 내역, 인터넷 및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휴대전화로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안산시 시화산업단지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기업은행회신자료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9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1.67km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9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마을뜨란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암투병 중인 부모를 모시고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00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 하니 2,32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837,572원을 상환하고, 매입하는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잘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위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령하는 즉시 불상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객대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공정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 공탁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여성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4. 12. 31. 13:5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해당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총 31회에 걸쳐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촬영된 영상물 중 수위가 매우 높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 게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주거침입강제 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성범죄라는 점에서 동종 전과로 분류될 수 있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상물 중 피해자들의 동일성이 식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2017고단29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3. 18.경부터 동화은행 원효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4. ~ 8. 29. 무렵 서울 용산구 D건물 A-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2,500,000원, 발행일자 1995. 8. 20.로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8.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4.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5 ~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625,677,088원의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5. 8. 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17대를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1995. 9. 22.까지 틀림없이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9,644,000원, 발행일자 1995. 9.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5. 초경부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속 적자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더라도 제대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9,644,000원 상당의 노트북 1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3 피고인은 1995. 8. 18.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결제될 약속어음(어음번호 : M, 액면금액 : 3,400만원, 지급기일 : 1995. 10. 18.)이 있으니 이것을 받고 노트북 20대를 판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5. 초경부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속 적자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N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N 전화녹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번 기재 수표는 피고인이 액면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인데, 그 소지인이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 보충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리 직원은 백지수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보충권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6월 2. 판단 - 징역 3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수표소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부도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검거된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내온점, 수표소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도 피고인의 국외도피로 말미암은 것인 점, 1995년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수표부도 금액이 거액인 점, 국내에 남아 있었을 수표소지인들이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과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8. 16. 서울 용산구 D건물 A-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9,644,000원, 발행일자 1995. 9.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8.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표소지인 H이 2017. 3.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2016. 3.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 과장 G이 "미수 금액이 많아져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나는 개인 재산과 부동산도 많으며 회사 경영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철강 제품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당시 금융채무 60억 원, 상거래채무 40억원 등 100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월 이자가 6,000만 원 상당되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2013. 12. 초순경부터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여 2013. 12. 17.경 변호사 사무실에 기업회생신청을 의뢰하고, 2013. 12. 30.경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를 할 정도여서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마치 철강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해 11. 30. 철강제품 200톤 시가 148,908,617원, 같은 해 12. 27. 180톤 시가 131,829,225원 합계 280,737,84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 시가 합계 280,737,8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존재확인서 1. C 매출원장, 회생결정문, 회생절차개시 신청접수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회합23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23.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위 회생사건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5: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얼굴 좌측 부위와 목 좌측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경찰 제복 하의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부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F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F을 밖으로 불러내어 "우리들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에게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건물에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씹할놈아, 개새끼야, 왜 내가 가냐? 허리를 치료 중인데 끌어내면 바로 진단서를 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지구대의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위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차고, 바닥에서 일어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G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으로 인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25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당고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고함을 질러 순찰 중인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 피해자 B(남, 40세), 보안관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 하차하여 피해자 B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1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에서, 사실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태운 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