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8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7.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3세)와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 젓가락(전체 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9. 4.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행님, 이제 집에 오지 마이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어려울 때 네 필요한 서류 다해주고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양아치 새끼야! 호로 새끼야! 집에 가라! 니기미 씨발! 우짜라고, 고마 우리 집에 다시 오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 호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19.8cm, 칼날 길이 약 8.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 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0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청각장애 4급으로 지능지수 55인 피해자 및 그녀의 동거남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출동사진, 범행재연사진, 쇠 젓가락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1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H 진술요약, 피해현장 확인 당시 피해자 구술 및 피혐의자 소재 확인 탐문수사 등에 대한,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자 K과의 상담 과정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2016. 5. 22. 오전 8시경에서 9시경 사이에 피해자, 동거남 I, 피고인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I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을 스스로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5. 22. 오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삼겹살이 있으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 말을 하고, 혓바닥을 내밀거나 눈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돼지고기가 있으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눈짓을 하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L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진술이 허위일 개연성을 찾기 어렵고, 조사자의 면담방법상 중요한 진 술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CBCA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가해자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도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2개월 전에 I가 피고인에게 맞은 일이 있어서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I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다툼을 하였지만, 화해하고 이후 잘 지냈다고"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I가 1~2개월 전의 일을 이유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와 I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살인미수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위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2.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