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20. 7.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에서, 욕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아래턱과 양쪽 볼 부분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어서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항 기재 피해를 입고 이를 피해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과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찔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쥔채로 식탁의자에 앉아 “내가 니년을 진작 죽여버릴 걸 그랬다. 내가 니년 못죽일 것 같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9층에 사는 너희 엄마, 아버지, E에 신발가게 하는 언니, 우체국 앞에 사는 언니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특수협박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강간미수 접수경위), (임시조치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 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욕실과 안방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과도를 들고 찌를 듯 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