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15,000~70,000원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수 개의 보장성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4. 9. 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의 '무배당 플러스건강 보험' 2005. 2. 4.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닥터CI간병 보험' 2005. 9. 8.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의 '무배당 다이렉트여자만 보험' 2005. 7. 2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 2007. 1.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의 '무배당 스페셜 건강 보험' 2008. 10. 9.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하나로안심종합 보험' 피고인은 2007. 6. 19. 긴장성 두통 증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E병원에 찾아가 응급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약 1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인데도, 그날로부터 2007. 7. 10.까지 22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3,137,32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번, 5번, 12번, 16번, 17번 제외)와 같이 12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50,135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15,000~70,000원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수 개의 보장성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6. 2. 6.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생명)의 '무배당 오래오래건강 보험' 2006. 12. 5.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 2006. 12. 28. 피해자 한화생명의 '무배당 스페셜 건강 보험' 2007. 4. 13.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의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 보험 2007. 8. 21. 피해자 챠티스 주식회사의 '베스트건강상해 보험' 2007. 9. 3.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배당 High5건강 보험' 2008. 1. 2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피오레콤비네이션 보험 2008. 1. 30.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의 '무배당 스탠드바이 보험' 피고인은 2008. 2. 17. 요천추부 전방전위증, 대장용종 증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E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관련 검사 등을 위해 사실은 약 14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인데도, 그날로부터 2008. 3. 17.까지 30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6,970,947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번, 8번, 10번 제외)와 같이 7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210,049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각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첨부서류(지급내역,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모두 포함) 1. 각 계약사항(피고인들 보험가입내역)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각 의료분석(의무기록 정리) 1. 의료심사소견서, 각 의료분석(자문)결과 1. 의사 F, G, H의 각 심사소견, 의료자문의뢰 회신 등 1.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보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적정성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 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이 편취한 금원의 크기, 부부관계인 점,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각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어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치료가 필요했는지, 즉 실제 아팠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즉 '입원치료'가 필요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번, 5번, 12번, 16번, 17번 제외) 입원치료] 피고인이 각 입원 기간 마다 의료진에 호소한 증상은 대부분 두통, 소화불량, 복통,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의 통증, 불면증, 감기 등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내용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방사선(X-ray), 초음파, 자 기공명영상(MRI), 근전도검사 등의 검사와 진통제, 소화제, 불면증 치료제 등의 약물,물리치료, TPI(통증유발점주사), 침술 등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검사와 치료는사회통념상 대개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증상을 관찰하거나 검사결과 및 치료경과를 보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 만큼 길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검토한 F, G 등의 전문의 및 한의사 H도 모두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 내용이나 실제 치료받은 내역,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일수보다 상당히 적은 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인지 여부, 그 근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 및 필요한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해당 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검사는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거나 실제 수술 등이 있었던 경우를 모두 제외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을 오랜 기간 진단, 치료해 온 전문의 I(범죄일람표 6번, 8번, 9번, 14번의 입원치료)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원치료를 통해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진료 횟수 제한으로 인해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도록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적용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균 이상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 연평균 입원 기간보다 무려 5.4배가량 많은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보험금 지급제한을 피하기 위해, 동일 병명으로 입원한 후 120일이 지나면 다른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재입원하였다가, 이후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료 내역,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07. 3. 9.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수술 등을 받은 일이 있고(그 때문에 2007. 2. 28.부터 2007.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와 별도로 과거 있었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통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통원 치료 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입원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는 부부 사이로 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심하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거주지와 병원들은 모두 같은 수원시 내에 있는 데다가, 실제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아, 통원치료에 특별히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번, 8번, 10번 제외) 입원치료] 순번 1번의 입원치료(2008. 2. 17.부터 2008. 3. 17.)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고, 요추 MRI, X-ray 촬영 등을 한 점, 2008. 4. 10. 실제 허리 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치료내용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8. 2. 24. 무렵부터는 상태가 안정되어,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약물과 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3.중순경에는 갑자기 애초 입원치료 목적과 상관없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고 퇴원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회 통념상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문의 G은 정밀검진 및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약 2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순번 3번의 입원치료(2008. 12. 23.부터 2009. 2. 21.)는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내용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목욕을 제외한 독립적인 생활은 모두 혼자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허리통증을 위한 물리치료와 TPI, 복부 통증에 대한 위 내시경 검사 등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전문의 G은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 2주 정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의견을 각 밝히고 있다. 순번 4번의 입원치료(2009. 3. 3.부터 2009. 3. 31.)는 이미 순번 3번의 입원치료 후, 또다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 2주 만에 입원한 것으로, 치료내용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X-ray 검사, 약물과 물리치료, TPI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전문의 G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순번 5번의 입원치료(2009. 11. 16.부터 2010. 3. 31.)는 수술 후 허리 상태, 퇴 행성 무릎 관절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그 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증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전문의 G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검사와 치료를 한 내역 등을 감안해보면, 2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고 있다. 순번 6번의 입원치료(2010. 9. 2.부터 2010. 9. 20.)는 급성 위염, 식도염 및 급성 장염의 진단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문의 F는 위 질환은 대부분 증상에 따른 간단한 약물치료면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경우 입원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행하거나 치료를 한 바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 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과관찰 및 치료기간으로 1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고 있다. 순번 7번의 입원치료(2010. 9. 24.부터 2010. 11. 13.)는 몸 여기저기의 통증과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한의사 H는 단순 통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가 원칙인 데다가, 피고인의 경우 입원이 요구되는 치료행위나 의사의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는 임상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순번 9번의 입원치료(2012. 2. 23.부터 2012. 6. 29.)는 폐혈전색전증 등의 증세로 입원한 것으로, 전문의 F는 입원이 요구되는 특별한 검사나 수술적 치료를 한 바 없고, 이미 피고인이 입원 일주일 전 다른 병원에서 폐혈전색전증의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그밖의 진단 질병은 통상의 약물치료로 가능한 것이어서 단기간의 입원 외에 128일이나 되는 장기간의 입원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 4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5번, 12번, 16번, 17번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8번, 10번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각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일부러 입원하였다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아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더 입원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장기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검찰은 약 1일로 보고 있고, 피고인 A 이 실제 입원한 기간은 그로부터 3일이 더 많은 4일에 불과하다. 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은 약 7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입원한 기간은 그로부터 5일이 더 많은 13일에 불과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은 약 14일이고, 실제 입원기간은 그보다 8일이 많은 22일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술부위의 계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입원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역시 장기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6, 17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검찰이 제시한 전문의들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서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직접 피고인들을 진료하여 치료한 의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입원 치료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16번, 17번,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번의 각 입원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들을 진료하여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비록 적정 입원치료 일수가 실제 입원치료 일수보다 적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약 3 내지 7일 정도 기간의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기간도 최장 13일에서 30일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입원하였다는 사실, 즉 기망행위의 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치료의 내용과 경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 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1. 6. 22.과 7. 7. 두 차례에 걸쳐 양측 무릎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과 같이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활치료에 필요한 적정 입원치료 기간이 약 4주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고, 피고인이 양측 무릎 모두를 수술받은 데다가, 재활 을 위해 입원한 기간 계속하여 무릎 통증을 호소한 점, 재활 치료의 특성 및 피고인 B이 실제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기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