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41]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9.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6: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D에 있는 'E 생활권, F'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84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서포터) 60개를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6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L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K 소유 M 포터2 더블캡 화물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불상지까지 진행 후 같은 날 04:30경 다시 위 K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K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1:12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N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이 야적해 놓은 시가 25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써포터 117개를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43] 1. 피고인은 2015. 9. 23. 15:24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2015고단184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건축자재인 써포트 117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포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1:23경 위 R 야적장에서 피해자 Q에게, 같은 달 24.경 내지 25.경 세종시 D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G 소유의 건축자재인 써포트 60개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포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C, T, Q, U,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 G, W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발생보고(차량절도, 범죄일람표 3번 관련), 차량절도피해신고서, 각 CCTV 사진, 차량열쇠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4번 관련), 도난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범죄일람표 5번 관련), 도난현장사진, 매입장부 사본, R(고물상) CCTV 사진, 렌트계약서, 렌트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이동경로확인), GPS 내역확인,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2번 관련),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1번 관련), 도난현장사진, 도난현장 CCTV 사진 등, 매입장부 사본 등, 차량사진, 도난현장사진 등, 체포현장사진, 렌트차량 GPS 위치추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 사본, K 경비일지 1. 증 제3, 4, 5, 8, 9호, 제11 내지 16호, 제19호의 각 현존 [2016고단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매입장부 사본, X 매입장부 사본, R CCTV 영상자료, 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1986년 이후 절도범행을 하지 않다가 2년 전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어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1986년까지 3회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동종누범전과의 형집행 종료일부터 불과 약 1년 경과할 무렵 범한 점, 판시 동종누범전과의 범죄사실이 4회이고, 범행수법이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현장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관련 범행의 횟수가 6회에 달하고, 범행수법이 동종누범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하며,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 2(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Y이 고물로 수거한 것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처분해 주었을 뿐 절도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렌트한 승합차도 절도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택배주문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렌트한 승합차를 열쇠를 꽂은 상태로 두었는데 Y이 허락 없이 가져가서 절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렌트한 승합차를 열쇠를 꽂은 상태로 길가에 주차해두었다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차에 건축자재를 싣고 와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4번, 5번 범행에 사용된 Z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은 절취된 차량인데,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에 건축자재를 싣고 운전하여 R에 처분한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주차하던 중 체포된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길거리에 있기에 한번 타보았다거나 이 사건 화물차량이 열쇠가 꽂힌 상태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어 그냥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피해자의 유로폼 124개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R에 가서 이를 처분한 후 체포되었고, 체포 당일 '2015. 10. 26. 범행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목사로서 도적질한 죄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2015. 9.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구체적인 일자일시는 기억 못하고 고물상에 피고인이 입고한 물건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범죄일람표 5번과 관련하여 체포된 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번 기재 현장으로 경찰을 인도하여 경찰이 그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범죄일람표 5번 범행을 인정한 점, R 매입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 2015. 9. 23.부터 2015. 10. 26.까지 11회에 걸쳐 렌트한 승합차 또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건축자재를 싣고 와 판매한 점,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화로 가격흥정을 하고, 건축현장을 정리하면서 남은 자재를 파는 것처럼 말하고 건축현장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판매한 점, 피고인이 세종시 인근의 X에 2015. 9. 5.부터 2015. 9. 24.까지 6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판매한 점, ⑩ 범죄일람표 기재 2번 범행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12. 4.자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렌트차량 GPS 위치추적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이 위 범행일시에 위 범행장소에 있었던 점, ⑪ 피고인은 검찰에서 비로소 범죄일람표 3번, 4번 범행에 관하여 Y이 차량을 가져와서 훔친 자재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Y이 훔쳐오고 자신은 파는 역할을 하여 공범으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음, 이후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이 Y이 훔쳐 와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훔쳐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체포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이 열쇠가 꽂힌 상태로 길가에 방치되어 있어 그냥 끌고 갔다고 진술한 것과 맞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이 대에 Y이 존재하지 않고, 주민조회에 Y이 조회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Y의 전화번호라 주장하는 전화번호도 Y 명의의 전화가 아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 중 , 번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 중 번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관하여, 당시 K에 근무하였고, K에 근무하는 사람은 K 소유의 차량을 운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불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K 소유로 K 직원들이 자재운반 용도로 사용하는 점, 근무시간 중에만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K의 직원들도 근무시간 중에만 사용하는 차량인 점, 피고인은 당시 K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K 직원이 아니라 L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점, 피고인은 배가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느라 사용한 것이라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따로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2015. 9. 18. 00:00경부터 04:30경까지 4시간 30분이나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K 관계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같은 범죄사실이 다시 송치되었는데, 이미 이 부분 공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어서 이는 이 부분 공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2016고단6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2015고단1841 사건의 절도 범행에서 이미 기소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건축자재를 절취한 후 마치 절취물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3번, 5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물건이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3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무죄 부분(상습절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AA에 있는 'AB 생활권, AC'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W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동바리) 3개를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렌트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렌트차량 GPS 위치추적 기록에 의하면, 위 승합차가 2015. 9.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었던 기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