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매점 안에서 동네 선배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점 안에 들어와 자신의 버섯 막사에 있던 쇠파이프가 없어진 것을 다시 수사 의뢰를 해야겠다고 말하자, D가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받아 놓고 왜 그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돈 받아 놓고 왜 그래', '야, 이 씨부랄 놈아, 니가 팔아 처먹고 왜 그러냐'라며 큰소리로 쌍스러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을 말려도 똑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 주변에 후배들도 있는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동창이기는 하나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데다가 자주 왕래하는 사이도 아니어서 평소 사소한 욕설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주 쌍스럽게 욕설을 했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전후의 상황, 주변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는 당시 목격자이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일부 어긋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D와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진술로 말미암아 구체성과 일관성 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좌석의 맞은편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 뒤편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후배들 3명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후배들 3명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관계에다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크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적어도 들을 수 있는 상태에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다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점에서 계속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버섯 막사 일에 대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매점 앞 노상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과 바닥에 넘어졌다가 같이 일어난 이후 D가 나타나서 자신을 말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한 대 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서 코피가 나와 조금 흘러내렸다. 오른손으로 코피를 닦아서 피고인의 얼굴에 칠했고, 피고인의 얼굴에 자신의 코피가 묻었다."라는 취지인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가해 건으로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받을 당시에는 위 항과 같은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 자신을 둘러메쳐서 같이 고꾸라지면서 목과 어깨에 타박상이 생겨 약 10일 동안 파스를 붙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등 다른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D가 가게 안에서 나와 말려서 싸움이 끝났다."라고 하여 2차 조사의 진술과 같이 D의 등장과 싸움의 종료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2차 조사의 진술과 다르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러한 진술은 D가 나타나 싸움을 말릴 당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D가 자신을 말릴 때 피고인으로부터 코를 폭행당했기 때문에 D가 이 사건 폭행을 목격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콧등을 맞았고, 코피가 조금 나서 D가 뜯어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D가 목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한 번 목격하고 그때 싸움을 말린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찾아와서 피고인과 싸우는 것을 말릴 때,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거나 얼굴에 코피가 묻은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D는 피해자가 처음 찾아온 당일 11:00 경에 싸움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두 번째 찾아온 이 사건 폭행 시각(13:00경)에 싸움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당시 조사한 경찰관은 위와 같이 코피 등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시기와 내용을 특정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D가 이 사건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 3~4시 무렵에 피고인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꺼져 임마'라고 계속 말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했다면, 그 후 불과 2~3시간가량 지나 피고인에게 찾아가 일방적으로 사과하고 피고인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기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엎어지고 뒹구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코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의 경위와 태양,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그 변동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이 아니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코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