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6세)은 그 아래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C'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19:28경 대형전단지로 피해자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외부를 촬영하는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위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4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위 건물 1층 셔터를 내려 위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위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CTV 자체가 아니라 CCTV가 설치된 앞의 유리벽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셔터를 내려 촬영을 막은 것이므로, CCTV 본연의 녹화기능이라는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앞 실내유리에 외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형전단지를 유리벽에 부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셔터를 내림으로써 CCTV의 렌즈 부위가 가려져 외부를 촬영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형전단지 등을 부착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피고인 고객들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CCTV 설치와 운용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방문자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나 설치방법, CCTV 촬영 범위, 피고인의 손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외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리는 방법으로 그 촬영기능을 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4:56경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포스트잇 메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CCTV는 총 3대인데, 그 중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CCTV는 모조품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2~14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후 피고인이 위 CCTV를 가려 화면상에 대형전단지만 보이거나 셔터로 가려져 화면이 어둡게 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한 화면 캡처자료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점(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포스트잇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화면 캡처자료만 첨부되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중에 모조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어느 CCTV를 가리기 위해 포스트잇을 부착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다가 설령 촬영기능이 있는 실제 CCTV를 가릴 의도로 포스트잇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형전단지를 유리창에 붙이거나 셔터를 내리는 것과 달리 작은 포스트잇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만으로, CCTV의 외부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CCTV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일시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