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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20. 12. 25. 14: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생겨 서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상대방의 몸을 붙잡아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와 식기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25.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와 같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2020. 12. 25. 15:40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54세)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를 꺼내 옆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쳐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와 오른손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9매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까지 운전하게 하도고 택시요금 8,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출동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 미결제 영수증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녹취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2020. 7. 2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천 D백화점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다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던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할 당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태양의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4. 22:4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택시해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에서 D, 피해자 E에게 "FX 마진거래를 하여 돈을 벌었다.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D,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빌려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FX마진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2010년경 파산한 상태로 FX마진거래 중개업자에게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E으로부터 2012. 3. 20.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정보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E 명의 I은행계좌) 1. 공정증서(2012. 3. 22.)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판결확정일) 내역(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 E이 투자의 위험성을 염려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원금의 지급을 보장한 이상, 피고인의 재력이 그 변제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남편은 월 7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2개 있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에 해당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과의 공유 재산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남편 명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증인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일부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입금내역을 작출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해자 E이 2013. 10. 25.경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사기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62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남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E에 전기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F는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오산시 G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고, H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I(44세)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2018. 8. 29. 14:40경 위 건설현장 내에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그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추락방지용 그물을 다시 설치하기 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그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다른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3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J이 3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천정에 있던 상승목(각 목 길이 약 365cm)을 약 1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 손상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F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20. 12.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15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도254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사용인인 F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판결과 달리 F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카페 'D'에 '이지부트스 700 테프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0,000원을 주면 신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피고인 명의 은행 F조합 계좌(G)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955,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B'에 "C'를 보유한 계정(D)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7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을 양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31.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20. 8. 1. 13:1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750만 원 정도하는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정(H) 캐릭터인 '어사출도'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참작, 다만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2013 - 2014년 사기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18:31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주)C에서 서비스 하는 D 블로그(E)에 "'F'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16경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요금 계산을 한 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퇴실요청을 하자 '못 나간다. 좆같은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벽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노래방 CCTV 영상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BR1100X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5: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운전하는 EBMWK1600GTL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2,97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수리비로 약 4,3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가 손괴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2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스케처스 런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 M, N, O, D, E, B,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편취금 부분만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회사인 B에 소속되어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해 온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F를 보고 찾아왔다. G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2,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다음날 곧바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중고차 매매거래 중 발생한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H 명의로 이전 받은 후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1.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향천로 103 교차로에서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목포시 삼향천로 103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주취 정도,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강지성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자 그곳 손님들을 향해 "이런 개 같은 식당이 어디 있냐, 손님이 들어왔는데 주문도 안 받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그곳 주방이모 E에게 "이모! 씨팔 좆같이 사람 찾는데 대답도 안 한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씨팔년 당구장 사장하고 무슨 사이냐, 녹음 다 했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6명을 나가게 하고 입장하려던 손님 7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홀서빙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이 F과의 대화 중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의 조카인 F이 찾아와 대화한 내용 중 일부만 녹취한 것인 점, F과 피고인의 관계나 질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일부 대화만으로 충분한 반대신문이 실시된 이 법정에서의 E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좀어려운데 1억 원 정도만 투자해 주면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다.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회사의 지분 2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E에 위치한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5,000만 원, 2014. 2.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C 명의상 대표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부근 'B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협회 지사장이다. 경비지도사 선발정원 중 40%는 우리가 보결로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되고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E 보안업체에 채용해주겠다. 교육비, 시험 교재비, 취업알선비 등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협회 지사장이 아니었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보안업체의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거나 보안업체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179,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육비, 시험 교재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5,4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24번) 1. F조합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 1. 수사보고(고소인 C, K, L, M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를 E은행 신관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G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촬영 20, 10. 0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D'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2장, D편의점 업주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4장 1. 내사보고(업주 및 CCTV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F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장라인에 작은 불량이 있으면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불량부품을 G나 큰 마트에 세일품목으로 파는데 그 물건을 팔면 수익금이 남는다. 우리 회사가 H계열이라서 H에서 알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직원들끼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두달에 한번씩 불량 부품을 판매한다. 그 수익금이 투자금의 2배에서 2.5배 가량 되고 수익금은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 위 C은행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서 돈을 받으면 시간이 지체되니 네 현금카드를 달라. 내가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7. 8. 14.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조합 원성2동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8. 16.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조합 북부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3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F'의 사장도 아니었으며, 불량 부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TM기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며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57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인근 도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4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2:58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여 위 시설물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행적조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확인내용, 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진단서, 견적서, 각 영수증 1. 각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