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0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0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 되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2:5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본인은 2020. 5. 13. 02:3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02:5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의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009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15:0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주식으로 주면 되지, 왜 지랄이야,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5: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식당 앞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위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292 피고인은 2020. 10. 19. 19: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치킨 1마리(18,000원), 오징어 1마리(15,000원), 음료 2캔(4,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14 피고인은 2020. 8. 28. 09:21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1인분(14,000원), 갈매기살 1인분(13,000원), 맥주 1병(4,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71 피고인은 2020. 11. 17. 19:50경 서울 서초구 U 6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 W'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압류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00원 상당의 모듬치즈플레이트와 R26달포르노발폴리첼라 와인 1개를 제공받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441 피고인은 2020. 11. 11. 13:13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서울 관악구 X 9층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Z’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압류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상당의 등심스테이크, 명란파스타, 와우스테이크치즈떡볶이, 치킨가라아케, 사이다, 카스 맥주를 제공받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G), 영수증(미결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수사자료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관련),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본) 등 2020고단7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술과 음식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목격), L내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0고단7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7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피의자 특정 등) 및 CCTV 영상 캡쳐본 2020고단8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8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주문서, 내사보고(‘Z’ 직원 상대 내사), 수사보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피의자 지인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음식 값 결제 방식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뿐 변제 가능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 당시 결제가 되지 않은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현금을 소지 않았고, 음식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를 안 하고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그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업무방해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한 뒤 혼자 지내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고 정신과적 질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