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12. 6. 01:3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팁으로 2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 자신의 브래지어 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팁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쥐며 버티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민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내리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옷 밖으로 끄집어낸 후 브래지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빼앗아 가서 이를 강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02:15경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현금 9만 원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위 확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 현금 9만 원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숨겨둔 것이 발견되자, 위 G에게 "뭘 더 보냐, 이 씨팔 새끼야, 너네 일 똑바로 안하면 내가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와 무릎 부분을 수회 차고, 위 G이 카메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찍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내가 도우미한테 장난친 것을 경찰새끼들이 나를 똘똘 엮으려고, 내가 너네 경찰새끼들 옷 벗길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 G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몸 부위를 7~8회 걷어차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자백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팁으로 준 2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강도 및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폭행,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대하여 1)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민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내리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옷 밖으로 끄집어낸 후 브래지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체구(키 168cm, 몸무게 63kg)가 큰 편은 아니지만 남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힘으로 누르는 경우 여성인 피해자(키 160cm, 몸무게 56kg)가 이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찢어지고, 피해자 왼쪽 손목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긴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돈 9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가 팁으로 받았던 2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9만 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적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이후 자신의 속옷 속에서 돈이 발견되자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를 놀려줄 마음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주었던 팁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범행동기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팁을 돌려달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어 가슴부위를 만졌는바, 비록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팁으로 건네준 돈을 건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반항할 기회조차 없었던 점,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E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분을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 이자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록 피고인이 팁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