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실 내 구조물인 유니 스트러트(UNI-STRUT) 등 선박구성부분품을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선박건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 그룹 부장으로서 2005.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유니 스트러트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I은 2010. 1. 27.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철의장재그룹 리더로서 G과 같은 구매 담당자들의 발주 및 물량배정에 대해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철의장재 구매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1. 2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그간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많은 양의 유니 스트러트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인 G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K의 각 법정진술 1. I 하이패스 결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성혼선언문, 철의장재그룹 조직도 및 업무분장, G, A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게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G에 대한 배임증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시기를 "2012. 초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2회"로, 장소를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목적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각 적시하여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의 원인 된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특정의 정도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명시한 공소사실의 특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G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위 진술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진술시마다 돈을 건네받은 시기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보여지고, 대체로 그 수수시기를 2012.경 3~4개월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 있다. G은 돈을 교부받은 장소에 관하여 식당의 정확한 상호를 진술하지 못하고, 돈을 교부받은 위치가 식당의 안인지 밖인지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보여지고, 회사 근처 횟집에서 한번, 회사 건물 끝쪽 매립지에 있는 고기집에서 한번,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G은 돈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룸 신축공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실제 2012.경 거제도에 원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원룸을 신축하여 2013. 초경 완공하였는바, G의 금품수수 동기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전달받은 돈이 어디에 담겨 있었는지에 관한 G의 진술이 진술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5만 원권 현금이 봉투에 담겨 있는 상태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I도 'G 차장이 야드 안에서 F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부서라든지 감독관들에게 어필한게 사실이다. 2011년 말 내지 2012년경 정유공장 클로버 프로젝트에 F 제품이 대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G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자신의 배임수재 금액을 훨씬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배임수재의 법정형이 배임증재의 그것보다 무거워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을뿐더러(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다른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하는 데에 이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다른 범죄사실의 수재액은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G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금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거짓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음해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G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정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F와 H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F 매출의 90%가 H과의 거래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금품교부사실을 부인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위 진술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결혼식으로 대구를 갈 기회가 있어 대구에서 F를 경영하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결혼식장으로 I을 데리러 와 함께 차를 타고 F 사옥을 방문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결혼식의 시기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보여지고, 그 진술의 주된 정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적이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자신의 배임수재 금액을 훨씬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배임수재의 법정형이 배임증재의 그것보다 무거워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재사실을 부인하여 I의 이 부분 수재 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I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I이 허위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I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정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F와 H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F 매출의 90%가 H과의 거래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금품교부사실을 부인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피고인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H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선주들이 외국 업체 제품으로 납품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F도 잘한다, 외국업체들의 경우에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F 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물량을 잘 챙겨 드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앞으로 계속 물량 잘 좀 챙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이 "피고인이 돈을 줄 당시 'G 차장이 올리는 물량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G과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G과 I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G에게 돈을 교부한 2012.경 G은 H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 또는 부장으로서 유니 스트러트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위 철의장재 그룹 리더로서 G과 같은 구매 담당자들의 발주 및 물량배정에 대해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철의장재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는바, G과 I은 H의 협력업체들이 제공한 물품을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계약 체결여부 및 물량의 배정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에 선실 내 구조물인 유니스트러트 등 선박구성부분품을 납품하는 F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는 G, I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는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H에 409억 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그 중 G이 담당자로 발주한 금액만 약 1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담당자인 G과 그 상사인 I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납품하는 것이 외국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H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H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배임증재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금원의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재자인 G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설과 추석 명절 무렵 등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각각 수백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설과 추석 명절마다 H 내 회의 실에서 I에게 "그간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많은 양의 유니 스트러트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인 G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수재자인 G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G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3. 7. 2.자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1번, 2,000만 원 2번,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그 중 2,000만 원 1번과, 3,000만 원 1번, 총 5,000만 원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다), 그 후 2013. 9. 17.자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고기집에서 한꺼번에 위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명절 때 현금 200만 원씩, 사무실 방문할 때 술값 내지 용돈으로 200 ~ 300만 원씩 주고 갔는데 그 돈을 다 합하면 2,000만 원이 된다'고 진술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시와 횟수에 관하여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만을 말하다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지 못하였고, 어차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나누어 받았든 한번에 받았든 달라질게 없을 것 같아 세세하게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므로 자세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 진술 변경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G의 그와 같은 진술변경 경위가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수한 금품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 번에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금품을 수수한 횟수가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그 이후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명절 등에 한 번에 받은 금액에 관하여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한 번에 수수한 금액 및 금품을 수수한 횟수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측에 불과하다. G은 이 법정에서 '명절 등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이 왜 2,000만 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받은 돈의 액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 300만 원을 받을 때마다 매번 그때까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합산을 해 본적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어떻게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기억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등에 받은 금원의 합계가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진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0만 원에 대한 진술 번복사실, 한 번에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한 G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의 명절과 여름휴가 즈음하여 받은 금원을 계산해 보아도 2,000만 원을 산출해 내는 것이 어려운 점(한 번에 받은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의 설, 여름휴가, 추석 및 2013년의 설 등 총 10회에 걸쳐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가 2,000만 원이 되나, 이는 한 번에 받은 금액이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G 진술에 배치된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G의 진술만으로는 명절과 여름휴가 등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총합이 2,000만 원인지, 그 보다 적은지 또는 많은지 조차 명확히 할 수 없고, 그 합이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G의 추측에 불과하다. 2)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돈을 지급한 때 피고인과 G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를 두 사람 모두 인식 또는 양해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G이 2010. 2.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그 외에도 가끔씩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할 때마다 술값 또는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돈의 합계액이다. 그런데 위 돈의 교부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기 2년가량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서 앞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위 돈을 교부할 때에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F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배임증재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 또는 양해를 인정하려면 그 즈음에 심사나 다량의 납품을 앞두고 있는 등 증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그 돈의 교부 즈음에 피고인의 어떠한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등의 점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어 당시 그 돈이 서로 알 수 있는 어떠한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기존의 거래관계에 관한 감사의 표시 또는 다른 업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등을 바라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증재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청탁'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돈 교부 시기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행해질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G에 대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I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수재자인 I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I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I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철의장재 리더로 재직하는 동안 명절 때마다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및 구두티켓과 함께 총 500~70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내용의 2013. 8. 29.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 '2010년 구정 및 추석, 2011년 구정 및 추석, 2012년 구정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의 현금과 구두티켓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명절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구두티켓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서 그렇게 진술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I이 '맞습니다'고 하였다가, 다시 검사가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받은 기억은 없고, 명절 때 가볍게 구두티켓 정도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사가 '명절 때 돈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하였고, '얼마 정도 받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가장 중요한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쉽게 번복하였다. I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친척 결혼식 날에 지급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명절 때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진술만을 번복하고 있어 I이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허위로 번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I에 대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