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피고인의 채혈을 위해 다가온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항암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여기에서는 항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이년아, 니가 의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데스크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더미를 밀어 넘어뜨려, 위 서류더미가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약 35분 전 소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에 인지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측정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9. 6. 20.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해고된 사람이고, D는 2016. 10. 12.부터 2019. 7. 31.까지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호텔의 실 운영주로 2019. 7. 31.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 및 D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F', 'G' 업체의 각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호텔이 폐업되었으니 광고를 내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었고, 폐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업체의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업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위 호텔의 광고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센터 접수처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호텔 경영악화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여 2019. 3. 2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총 6,311,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호텔 일일 매출금을 위 호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센터 접수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20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고객센터와 피고소인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F 구미지점 직원 H 통화, G 직원 전화연락, F 고객센터 발신자, 호텔 폐업여부 확인에 대한 전화진술, 고소인 상대 입, 출금 전체 계좌내역 제출 요구 및 확인), 서진, 문사메시지 캡처사진, 계좌내역서, 호텔장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숙박업소 예약 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호텔영업을 방해하고, 대여하지도 않은 돈을 대여했다고 무고한 이 사건 범행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악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될 수도 없고,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2019. 2. 20. 0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씨발 좆 같네, 야, 마, 불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 1.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22:3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9. 6. 23. 00:02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4:1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28 인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슬리퍼를 들어 바닥에 내던졌으며, 책상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식당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자신의 앞에 있던 콩나물 국밥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3매, 영수증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퇴거불응 등으로 벌금형을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였고 2019고단247, 353 두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재범하였다.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성의 정도가 약하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가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0:40경 구미시 B 건물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여, 51세)을 마주치자, 그 전 피해자가 위 건물 임대인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험담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주인아줌마한테 술 먹고 쿵쾅거린다고 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67cm가량)을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동안 5차례 1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도, 권고형의 상한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다. 그러는 사이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책임을 가볍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턱뼈와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도 여러 개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을 받았으나 후각을 잃었고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다. 수술을 끝낸 피해자를 본 모친은 충격으로 얼마 가지 않아 치매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결국 가족들 사이에도 불화가 생겨 가족들을 떠나 친구 집에서 지냈다. 국가지원을 받아 공부한 끝에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었으나 얼굴 흉터 때문에 어디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수상해죄 한 건으로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떠올리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3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나이키 스투시 스피리돈 파슬베이지' 신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LZ에게 게임머니 113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LZ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LZ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LZ 명의 M은행 계좌(MA)로 45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Z로부터 45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13억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패트 미니 5'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MC에게 게임머니 93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MC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MC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MC 명의 M은행 계좌(MD)로 353,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MC로부터 353,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93억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나이키 사카이 와플' 운동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MF에게 게임머니 164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MF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M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9. 00:36경 MF 명의 FL은행 계좌(MG)로 623,2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MF으로부터 62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64억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14: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MI에게 게임머니 36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MI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M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 14:58경 MI 명의 FL은행 계좌(MI)로 14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MI으로부터 14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6억 L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2. 2. 00: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W 계좌로 1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Z, MC, M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Y, MB, ME의 각 진술서 1. MH의 진술서 사본 1.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MK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문자 내역, 입금증, 대화내용 및 이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4:33경부터 14:4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1개, 주방용 가위 1개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결쳐 합계 98,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D) 1. 견적서 1. 사진설명(D), 사진설명(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전력도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치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05:30에서 06: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이 E을 위 주점 룸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7번 룸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8. 31. 항소 기각되어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경 대전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중구 E외 2필지에 있는 F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재건축조합 조합장 J 전화진술 청취),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등, 통장사본 1. 문자 내역 출력물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중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3. 12. 9.경 C으로부터 평택시 D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청구권귀속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E과 F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9. 2. 25. 15:00경 위 주택에서, 위 주택의 창문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열어 위 주택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택의 현관문을 안에서 열고 자신의 짐들을 위 주택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B과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287 청구권귀속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B과 G에게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998호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유치권이 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해서 퇴거당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2019. 2. 25. B의 오빠인 E, 조카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2. 25.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을 깨뜨려 현관문을 열고 퇴거시 반출된 짐을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옮겨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시정된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 필요가 없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 또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CCTV 영상 USB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도로변에 정차한 후, 이를 발견한 충남부여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2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달라, 예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이번에 단속되면 안 된다, 30분만 음주측정을 늦춰달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호흡을 불어 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7. 08:1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08:09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08:16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9. 10:34경 위 G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거지,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식당을 순차 경유하여 같은 날 13:36경 논산시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앞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차된 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측정거부 촬영영상 캡쳐사진, G초등학교 앞 CCTV 캡쳐사진 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9개월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장거리에 걸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의 취지, 내용 및 체계를 살펴보면,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비난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잘 걷지 못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부터 23:54경까지 사이에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9:3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C건물 분양 광고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산시 C건물 D동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지닌 채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C건물 건물로 돌아가자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 오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71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피해 핸드폰 사진, 현장 CCTV,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 휴대전화 수리여부 및 임대폰 관련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을 뿐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간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장소 부근을 찾아보았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다음날 01:00경 위 장소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휴대전화가 오물에 오염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으나 끝내 위 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 등을 복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8. 2. 22. 부터 휴대전화를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는 빌라 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영업에 매우 중요한 휴대전화를 손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12:2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 E의 팔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팔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형 집행 종료 후 약 2달 만의 범행이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속과정에서도 집행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식당 실장이 다소 과하게 피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해의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16: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동네 선배인 C(2020. 3. 12. 불구속 구공판)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에서, C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C과 사전에 약속한 내용에 따라 C이 위 포터Ⅱ 화물차 콘솔박스 위에 올려놓은 필로폰 1.28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 16:30경 제2항과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20. 1. 14. 1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에 임의로 제출할 때까지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계속 보관하여 필로폰 1.2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백색가루 무게 실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