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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0. 7. 17. 10: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고추밭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게시한 경계측량 예정에 관한 플래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녹음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바닥에 올려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나 쳤냐, 니가 나를 쳤으니 나도 너를 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빠져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당긴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606 피고인은 2020. 7. 27.경 전북 임실군 D 앞 도로에서, 위 마을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C이 이웃을 조롱하고 공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에 ‘이웃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E교회 목사는 자진하여 떠나라! 사퇴하라! 교회는 슬프도록 초라하고 너희들 사업장은 화려하구나! 신앙적 관심 1도 없는 사업자 E교회 목사는 자진하여 떠나라!’라는 허위 사실의 글이 작성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F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위 현수막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없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확 잡아채서 순간 자신이 땅바닥으로 넘어질 정도로 고개가 숙여진 상태였고, 그 다음 눈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비명을 질렀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확 얼굴이 부어 올랐으며, 당시 상처 부위와 강도, 순식간에 코피까지 흘러내리는 부상을 입은 것과 당시 피고인 자세가 서 있었고 피해자가 몸이 당겨지면서 얼굴이 숙여진 상황이라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핸드폰을 손바닥에 올려 놓은 상태로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팔뚝을 밑에서 올려치듯이 손으로 한 번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피고인이 친 부위에 있어 피해자 진술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8년이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0. 21:03경부터 2017. 12. 31. 03:4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산악회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D 회장인 피해자 B(60세)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여 "회장님, 집에 찾아갈거니까 한번 뵙자고, 회장님, 겁나요? 겁나냐고?, 너 씹새끼야, 죽어, 너 내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잠도 못자 이 개새끼야 니 죽일라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1. 03:55경부터 2018. 1. 1. 06: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산악회 전 회장인 피해자 E(58세)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니가 이렇게 하면 너는 아구창 날라가는거야, 내가 가만안둬, 내일 모레 니 사무실 찾아가고 씨발새꺄 가만 둘 것 같애, 집 주소 대, 넌 개새끼야 오늘 죽는거야 나한테."라고 말하고, 2017. 12. 31. 04:00경 "너 주민번호 G 아니면 H 나와서 귓방망이 맞는 줄 알아, 죽어보자, 맞아보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내역, 녹취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742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한편, 그 동안 피해자에게 752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도어락교체 업체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동 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분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E은 2009. 11. 1.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1. 위수탁관리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E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공과금 등을 산출하여 입주자에게 부과징수관리하며, E은 관리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상호협의하고(제7조), 관리단 이사회와 협의 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회장, 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수시 필요한 운영자금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소장이 집행하고(제8조), 직원의 고용 및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E의 책임 하에 시행하되 관리단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며,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E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소 단위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9조), 한편 근로자 D는 2009. 11. 28.경 E에 입사하여 2010. 6. 2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할 직원의 채용은 관리소장과 관리단 회장이 면접을 보고 E의 임원과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한 직원들에 관하여 E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직원들은 관리소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관리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이후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료도 관리단이 납부하였으며, 2012. 9. 25.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이후 관리단 회장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단이 D 등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확실성과 지급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관리소장은 관리단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인 E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절차나 임금 지급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권한이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D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가지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어 E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1. 2016. 12. 28.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8.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에서, C병원에 전화를 걸어 위 병원 총무부장 D에게 "나는 C병원에 근무하는 E 간호사의 남편인데, 그 쪽에서 근무하는 F이라는 의사가 내 아내 E 간호사와 바람이 났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성관계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으니 인사조치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31.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3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많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의사, 의사 자격이 있는가? 저의 전 아내는 C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상간남 역시 C병원 레지던트입니다. 그들의 불륜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호텔에 가는 등 그들은 결혼 전부터 후까지 여러 호텔을 다니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이 의사에게 강력한 징계를 C병원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H, 증인 I,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1인 시위 사진 및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병원 징계담당자인 총무부장 D에게 피해자의 징계를 문의 및 요청한 것일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전파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명예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본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목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인식과 의사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C병원의 총무부장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무부장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C병원의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사안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징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 총무부장은 의사들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무부장이 해당 사안을 병원장과 과장 등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병원 내에 알려질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는 의사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전파성 내지 공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가 당직변경 등을 위하여 동료의사에게 E과의 관계를 밝힌 것도 사실이지만, 공지의 사실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켓에서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미 피해자의 불륜사실이 병원 내에 알려져 있었던 이상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피켓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인 피해자 D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돌려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요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한 후, 2015. 10.6.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열린 2015나684 사건의 D 신문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습득한 사진을 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인바, 타인의 비밀 침해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D의 휴대전화(스마트폰) E 대화방에 있는 사진을 다른 기기로 찍은 형태로, D가 지인들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 사진은 D의 사생활을 찍은 것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비밀유지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타인의 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3:48경부터 04: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이제는 그 븅신이 일하나 크게 벌여볼라고, 그냥 항상 불안해했으면 좋겠어, 언제터뜨릴지 모르니까, 너가 행복해하고 있을 때 애들한테 정보하나하나를 증거와 함께 모았고 그걸 이으니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되더라고, 그냥 시간지나면 알거야 아마, 너가 억울하고도 못말할거고, 나는 그냥 나를 호구로만든 그 사실만을 알리고 싶 은거뿐이야, 하루하루 다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은쉽게안변한다했지만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듣고 떳떳하면 상관없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협박죄의 '공포심'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안감'은 '공포심'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낼지도 모른다는 것에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위 규정에서 처벌하고 있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고,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7:00∼2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는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7:00∼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는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5:00∼07:00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는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21. 4. 7.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H’, ‘I’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닉네임 ‘J’를 사용하여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엑스터시 등 사진, 그 판매가격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하려는 자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가 텔레그램에서 개설한 H 광고글 캡쳐자료 1. 각 감정서 1.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필로폰 광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행위를 한 것인바, 마약 유통 관련행위는 엄단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13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0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201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1. 2021. 7. 13. 2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7. 13. 22:29경 울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여,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13. 22:41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 판매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여, 17세) 및 피해자 H(여, 1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촬영한 동영상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같은 구 M건물 N호 등 오피스텔 9곳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O’이라는 상호로 성관계 40분 100,000원, 성관계 60분 130,000원, 성관계 90분 210,000원, 성관계 120분 26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손님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들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매매알선 업소인 ‘O’이 단속되자, 2021. 9. 6.경 알 수 없는장소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에게 연락하여 “O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10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1. 9. 14. 13:46경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 ‘O’ 업소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이 2020. 6.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K호, 2020. 8. 24.경 같은 구 M건물 N호, 2021. 2. 8.경 같은 구 F건물 G호, 2021. 4. 15.경 같은 구 C건물 D호를 임차하는 데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는 2021.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업소의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O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10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A 대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4. 13:46경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 ‘O’ 업소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진술 부분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O’ 성매매업소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관리비 납부 내역 1. 계좌 거래 내역 1. 현장 사진 1. 정산표 및 메모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 나아가, 임차인 명의를 빌려 실업주로 허위 자백까지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고 그 부탁에 따라 성매매영업을 위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의 존재를 숨겨 적절한 수사와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등 E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2011년경 E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중재로 2011. 9. 14.경 일단 7,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후 남은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받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은 피해금 상당의 차용증을 공증한 뒤 고소를 취소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11. 10.경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한 것을 기화로, 2011.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피해자의 수임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 인증서 1. C 합의금 수령확인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F, G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사 정현경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5

범죄사실 [2017고단6355] 피고인은 'B 학원'의 법학적성시험 인터넷 강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포함해서 3대의 기기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한 강의는 최대 2번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카페인 'D'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 인터넷 강의를 다시 공유하자고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B의 법학적성시험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자신의 G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7,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22] 피고인은 관음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8251부대 1 대대장 명의의 '2017. 11. 21.~ 11. 22.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2017. 11. 23.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2017. 11. 24.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15년 이월훈련, 6시간)'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7. 6.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B 동영상 강의(2018 LEET파이널 Big강좌)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93,200원을 송금하면 위 강의를 공유하고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강의는 공유가 가능한 인원이 모두 찼고 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강의를 공유하고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I)로 393,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B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J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에 대한) [2018고단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최근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 N, P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C호 소재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한의원에서 이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E이 '중기하함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이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으면서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날짜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요양의료비용 13,300원을 지급받는 등 병원을 내원했던 수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내원일수를 늘려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2.경부터 2016. 6월경까지 2,975회에 걸쳐 'D한의원'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총 41,599,8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한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진료기록 내역 1. 조사명령서 1. 내원일수 거짓청구자 명단 1. 거래내역서 1.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료 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4,100만 원으로서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