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도자기 전문감정사를 사칭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수석이나 도자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도자기 감정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 A의 감정평가나 권유에 따라 도자기를 쉽게 매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도자기를 정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미리 봐두고,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를 제안받은 도자기에 관해 피고인 A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그 도자기는 청대 내지 송대, 원대에 제작된 값비싼 도자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면 크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자기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자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8.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자기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송대 주전자로 진품이니 이를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있다니 송대 주전자로 진품이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에게는 위 중국도자기의 제작연대나 가치를 감정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발급받은 감정사 자격증은 직업훈련소에서 1주간의 교육만을 받고 교부받은 증서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위 도자기는 가치가 몇 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도자기를 미리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가격을 미리 정한 후 피해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도자기 사진을 보내 감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감정 대가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는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수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8번,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합계 6,950만원 상당(대물변제 또는 상계로 인한 재산상이익 포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내역확인, 피의자 A 소지 자격증발급 학교수사) 1. 자필메모, 통화내역출력물, 도자기 연대측정실험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내역확인, 피의자 A 소지 자격증발급 학교수사) 1. 자필메모, 통화내역출력물, 도자기 연대측정실험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도자기의 제작연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신뢰할만한 도자기 감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가 본인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도자기 구입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미리 피해자에게 매도할 도자기를 정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 피고인 A이 제작연대나 가치를 말해주고, 피고인 B은 그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하면서 도자기 매수를 제안하며,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다시 그 도자기에 관한 감정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하는 말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피고인 A의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도자기를 구입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이처럼 사전에 의사연락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도자기 가치나 제작연대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한 대가를 수시로 지급받는 관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의 감정을 신뢰하여 도자기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거래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자기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이 도자기 감정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장차 도자기 박물관을 운영하기로 논의하고 도자기 수집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매수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내주어 감정을 받았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년 전부터 수석과 민속품 매매를 통하여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이 사건 발생 무렵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 왕래나 교류를 활발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H의 진술 H은 2014년 가을 무렵 피고인 A의 집 주변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근린공원 옆 노상에서 A이 집에 있는 도자기 1점을 가지고 나와 B에게 보여주면서 '이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에게 팔아라, 피해자는 분명히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내가 진품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과 H이 위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H은 피고인 A과 동서관계에 있고 특별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의심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던 H을 추궁하자 실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H이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피고인들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H은 피해자와 직접 도자기 거래를 하거나 감정을 해주는 지위가 아니어서 사기범행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H은 동서지간인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도자기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의 모순된 진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도한 도자기들의 구입처나 구입시기, 구입가격에 대하여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도자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건 도자기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13번 도자기에 대하여 A이 원대 도자기라고 감정해주어 현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는데(경찰진술, 증거기록 363쪽),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L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죄일람표 12번 도자기에 관하여도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다가(경찰진술, 증거기록 36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K에게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16번, 18번 도자기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시 언제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진술, 증거기록 354쪽, 362쪽), 이 법정에 이르러 J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도자기들은 그 판매가액이 상당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달 경과하지 아니한 수사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당초 이 사건 도자기들을 구입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도자기의 제작연대나 가치를 전해들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해주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믿고 구입한 것이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진술, 도자기 감정능력과 행동 양태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곳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주의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 정도의 교육만으로 도자기 전문감정사로서의 식견을 갖추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경 1주의 교육만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도자기를 감정해주기 시작한 것은 자격증을 받기 훨씬 전부터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매도할 도자기를 미리 사진으로 전송받아 확인한 사실과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자기가 가짜라도 진짜라고 감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 그리고 도자기의 제작연대나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검찰진술, 증거기록 464쪽~476쪽). 피고인 A은 2015. 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의 대가 명목으로 분배받거나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할 시점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그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인하여 반환하지 않은 한 1,500만 원의 금액을 정하여 받을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해준 도자기 중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도자기를 함께 산 것도 있었는데(범죄일람표 17번,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64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았다. 경험칙과 거래관행상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제작연대나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고 보인다(증인 I, J, K 등 도자기 거래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일부 법정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자로 전송한 사진을 통하여 제작연대나 가치를 감정하면서 얼마의 가격에 구매하라고 제시하면서 매수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스스로 자신의 전문지식과 판단에 따른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봐두어 정해놓은 가치를 말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5) 피해자의 신뢰 도자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 제작연대나 가치 평가는 감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다가, 그 감정평가가 오류 없이 정확하다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도자기 감정에 관하여 국내의 공신력 있는 자격증 발급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도자기를 오랫동안 수집하거나 관련 공부를 해 온 사람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거래관행이 존재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도자기의 석영입자를 추출하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의 감정 역시 정확도가 68%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들이 가품이거나 제작연대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변의 조언을 듣더라도 결과적으로 본인의 판단 하에 도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구입할 경우, 그 도자기가 가품임이 명백하고 매도인 역시 그 도자기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기망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동업까지 고려하면서 그의 감정능력을 신뢰하고 도자기 구입 전에 구입의사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의 도자기 감정 능력과 더불어 적어도 피고인 A이 매도인과의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도자기의 가치를 평가해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도자기 사진을 전송받고 감정결과를 말해주었는지 여부나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감정을 신뢰하여 도자기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자기를 수집한다는 점과 피고인 A의 감정능력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자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전에 말을 맞춘 뒤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도자기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대물로 받은 것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취득한 이익이 1,500만 원 상당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도자기 감정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 A의 감정평가나 권유에 따라 도자기를 쉽게 매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도자기를 정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미리 봐두고,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를 제안받은 도자기에 관해 피고인 A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그 도자기는 청대 내지 송대, 원대에 제작된 값비싼 도자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면 크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자기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자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자기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송대 용항아리로 진품이니 이를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있다니 송대 용항아리로 진품이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에게는 위 중국도자기의 제작연대나 가치를 감정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중국에서 발급받은 감정사 자격증은 직업훈련소에서 1주간의 교육만을 받고 교부받은 증서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위 도자기는 가치가 몇 십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도자기를 미리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가격을 미리 정한 후 피해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도자기 사진을 보내 감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감정 대가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는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70만 원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수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9,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합계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덕양구 M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제시하면서, "형님, 이것은 500만원에도 팔 수 없는 송(宋)대 진품 도자기인데,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 특별히 형님에게 300만원에 팔겠으니 사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구입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도자기는 중국 송나라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대금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4, 9, 10번 기재 도자기는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도자기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치를 확인한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가치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자기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피고인 A의 감정결과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위 나.항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판시이유 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2. 5)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도자기들의 실제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관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여부까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매매는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도자기를 매수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