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45

도로법위반의 점[2016고정22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 대변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경 화성시 F 도로에 G 주지 퇴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인 컨테이너 1동(3m × 6m)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나. 판단 도로법 제114조, 제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에 도로법 제75조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그 도로가 아닌 장소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도로법 제10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도로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화성시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내지 도로구역으로의 결정·고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가 도로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명예훼손의 점[2016고정24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I 소재 G의 신도로 G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이며,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이고, 피해자 J는 위 G의 주지인 K스님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일명 G 비대위 소식지에 피해자를 지칭한 "2015년 12월 12일, K 운전기사가 비대위 상임위원장 폭행. (벌금형 유죄 선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제작한 후 2016. 1. 2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 G 앞 주차장 부근에서 G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1.경 일명 G 비대위 소식지에 피해자를 지칭한 "2015년 11월 13일, 천막 정진단을 K 운전기사(J)가 승합차로 들이 받고 뺑소니 침. (K 운전기사 현행범으로 체포, 벌금형 유죄 선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제작한 후 2016. 1. 2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 G 앞 주차장 부근에서 G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1. 13. G에서 집회 중이던 피고인들의 천막을 차로 들이받은 사람은 G의 처사인 L로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1. 13. G에서 집회 중이던 피고인들의 천막을 차로 들이받은 사람은 G의 처사인 L로 피해자가 아니었으나, 착오로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C은 2016. 1.경 피고인 A, B과 함께 일명 G 비대위 소식지에 피해자를 지칭한 "2015년 11월 13일, 천막 정진단을 K 운전기사(J)가 승합차로 들이 받고 뺑소니침.(K 운전기사 현행범으로 체포, 벌금형 유죄 선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제작한 후 2016. 1. 2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위 G 앞 주차장 부근에서 G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 스님(이하 'K'이라 한다)은 2014. 8. 20. 선거를 통해 G의 주지로 임명되었는데, K에 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는 의혹과 위 주지 선거와 관련한 금품지급 의혹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K은 위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출가독신자만이 승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K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K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자, G의 신도들인 피고인들과 일부 신도들은 2015. 8. 31.경 승려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K의 퇴진 및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E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도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1.경부터 G 앞과 공용주차장 진입로에서 'G 주지 K 퇴출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인 2015. 11. 13. 21:40경 G에서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당시 피고인 A, B이 있던 위 천막을 들이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 차량에는 J(G의 운전기사), L(G에서 청소 내지 수선 등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 M(G 주지의 매제) 등이 탑승하고 있었고, L는 위 일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J는 2015. 12. 11.경 G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집회로 인하여 G의 운전기사인 J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J가 G의 운전기사였던 터라 피고인 A, B은 J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L가 아닌 J가 차량으로 천막을 들이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소식지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K의 사실혼, 금품선거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정화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K이 위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운전기사와 G 관리인들을 시켜 천막을 훼손하거나 집회를 하는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자, 자신들의 대한불교조계종 정화운동에 대한 필요성 내지 목적 등을 알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의 점[2016고정26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영업을 하는 자로 사단법인 N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시유지인 화성시 F 도로부지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약 36m²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부지가 행정재산 중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로 G를 이용하는 신도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