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D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 F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및 수리비 등으로 1,403,6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11.03:30경 보령시 B 계산대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에게 "내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씨발 왜 없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채증하기 위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손톱으로 E의 손을 긁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장난해, 씨 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손톱이 D의 팔목에 파고들게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03: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자, 같은 날 06:37경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유치실에 설치된 보호패널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인 충남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보호패널 2개를 수리비 239,1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견적서), 피해현장사진(유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과 피해가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1.2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내부를 뛰어다니다가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뛰어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손님 D이 있는 방으로 피하자 뒤따라 그곳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테이블을 2회 내려쳐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넘어지게 하고,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해 D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 27.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1:08경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105-7에 있는 부구저수지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수차례 "낚시를 중단하고 나와 달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놈, 좆같은 놈,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보트를 칼로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 른쪽 팔을 3회 긁고 턱 밑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5:27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9:00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음식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위 'D'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309,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첨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7년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만이 있고, 이 사건은 약 3m 운행한 것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D(58세)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 및 중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2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1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만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빈정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도구,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1:15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내가 무슨 죄야 씨발 놈아", "씨발 한심한 새끼야", "내가 나가면 여기 파출소 다 불 질러버릴 거야" 등 수십 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여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평택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태우려고 하던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파손된 선풍기, 경찰관 목 폭행 부위 사진), D의 상해 부위 사진, 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채증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6. 22:30경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9.8.6.20:55경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30만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27경 전북 완주군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9.00: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픈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급하게 차량이 필요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나 기타 구급차량조차 부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 1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0년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63-3 철교 아래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mm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로 매우 짧은바, 피고인이 먼 거리를 음주운전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0:45경 아산시 B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평택시 C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04:59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꽤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각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평택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은실고가길 5에 있는 신대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결과 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5년도, 2017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후 상당 시간 잠을 잔 다음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각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1. 22:40경 평택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고인의 '스토커가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스티커 1. 피의자가 운전하는 영상 캡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점(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5경 평택시 이충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음주 거리도 짧지 않다. 이 번 음주운전으로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7:00경 인천 계양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직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월 수령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위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7:15경 위 B주택 D동 지하 계단 아래에 위 영아를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그곳에 두고 그대로 감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출입문에 맥주병을 휘둘러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업주 상대 전화상 수사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을 모아놓고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갤럭시 노트5 1대와 삼성 43인치 TV 1대를 결합상품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의 할부금이 자동 이체되는 본인 명의 계좌를 예금 부족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상품을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상품 개통대가로 위 'C' 직원이 약속한 금원을 받으려 했을 뿐 위 상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98,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 및 삼성 43인치 TV 1대를 위 'C' 직원이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출금불능 사유 전산화면, 요금 상세명세서, 타통신사 연체요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인천지방법원 2017 3074),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3074,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19079)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17:2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국적 : 베트남)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및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세트, 시가 1만원 상당의 은귀걸이 1세트, 시가 5만원 상당의 발찌 1개, 현금 10만원, 베트남 화폐 150만동(한화 8만원 상당) 등 총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당시 사진,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등 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표와 이사로 근무하던 (주)D의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경기 포천시 E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여, 2015. 1. 28.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에 아파트 2,600세대를 시행하는데 이미 포천시와 협의가 끝났고 건축허가만 나오면 공사가 시작된다. 보증금 1억 원만 주면 이 중 1,600 세대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식당개업은 2015. 10. 경이고 늦어도 그 해 12.경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시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서가 포천시청으로부터 학교부지, 검문소에 대한 국방부와의 보완조치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반려 당하여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5. 1. 30.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6. 경 3,000만 원, 같은달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포천시 공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100,000,000원 인정, 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취득한 것이 없는 점 1),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편취금 1억 원 중 취득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8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편취금 1억 원을 회사 경비 및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달리 지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쪽). 2) 2020. 6. 4. 변호인이 제출한 이체결과 참조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