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10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평택시 H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J과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와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E 가. 2011. 4. 2. 17: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17:19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집사인 M에게 전화하여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4. 2. 1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17:28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집사인 N에게 전화하여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위 H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M에게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평택시 O아파트 111동 106호에 있는 P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P에게 "I이 교회에 많은 물질적인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이자도 다 받고 있다.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도 I과 담임목사 Q 사이에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I, J, K, R, Q, P, M, N, S, T, U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증 제1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2011. 3. 30.자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담임목사 Q, 신도 I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인 담임목사 Q과 교회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I은 물론 위 Q의 처 S, Q의 조카이자 부목사인 U, U의 누이인 전도사 T이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종교적 규율이 엄격한 교회(Q은 2000년경 부임하였고 신도가 200명에 이르는 정도이며, 당시 피고인 C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Q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내에서 그것도 목사와 그의 처를 비롯한 친족이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의 불륜내용을 드러내어 다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오히려 위 진술에 반하여 증인 U, T, J, K는 모두 당시 담임목사와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I이 담임목사 Q과 같이 있다가 그를 대신해서 담임목사의 전달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신도인 피고인 C에게 보내자 이를 의아해한 피고인 A이 Q과의 면담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I이 전도사인 위 T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비로소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이때 Q과 부목사 U이 다투고 있었던바, 폭행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도들은 담임목사의 처결을 기다릴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신도들 사이에 스캔들과 관련된 대화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증인 U의 진술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3)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스캔들, 부적절한 관계, 호텔" 등 불륜을 직접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합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J 등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으며, Q의 처 S는 당시 위에서 언급한 대화가 직접적으로 오간 것은 없고 불륜관계를 간접적으로 연상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I은 피고인 A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가장 먼저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각자 행동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바 있고,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네가 사모님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목사의 처가 있음을 이유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서 청중으로 지목된 위 J, K는 피고인 A, 그의 동생 피고인 D와는 사돈지간인바, 피고인 A이 시집간 딸의 시부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주도할 입장도 아니었다. 4) 한편 설령 S가 진술한 "네가 사모냐?, 돈 꿔준 것, 집에 왔다갔다 하였다는 것” 등의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교회 내에서 전도사에 대한 폭행사건을 야기한 I을 질책하다가 타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의 자제를 요청하는 대화를 내부자인 장로 J, K 앞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명예를 훼손할 의도하에서 I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고소 경위, 교회 측의 주도로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작성경위·진술번복, Q이 예전부터 자신과 I의 관계가 신도들 사이에 회자되어 이를 무마하려 노력해온 사정, 피고인들은 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반면 오직 I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Q, I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2011. 3. 30.자 사건 외에 피고인 E의 범행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M, P, N에게 Q과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M, P, N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J의 부탁을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