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수입차를 싼 값에 구매해서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어 수익이 많이 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입차를 구매해서 되팔아 D의 채무도 변제해주고, 수익도 만들어서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8. 22.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벤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8. 24. 페라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수입차를 싼 값에 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페라리 구입자금 1억 9,800만 원, 벤츠 구입자금 8,000만 원 합계 2억 7,800만 원(위 계약금 포함)을 빌려달라. 그러면 차량을 구매하여 되팔아 아버지 D의 기존 채무 4억 1,000만 원도 변제하고, 수익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벤츠 및 페라리 잔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100만 원의 수표(벤츠 7,800만 원, 페라리 1억 9,300만 원)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차 매매업에 종사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중고 수입차 매매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63, 73, 76, 81, 99, 102, 119번) 1. 고소장에 첨부된 일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 내지 20, 22 내지 31, 33 내지 37번)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2번) 1. H J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0, 75, 118번) 1. 각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77, 79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합계 2억 7,100만 원의 수표를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의 700만 원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수표 중 1억 5,000만 원으로 중고 페라리 승용차 한 대를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였고, 2011. 9.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페라리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리금 상환 조로 현금 3억 2,500만 원(또는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페라리와 벤츠 자동차를 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조로 700만 원도 빌린 사실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페라리 및 벤츠 승용차의 매입대금 중 계약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중간에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B의 계좌로 700만 원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다. B은 위 7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700만 원은 수표 2억 7,100만 원을 지급하기 불과 2-3일 전에 송금된 것인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B에게 송금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특히, B을 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두장(계약금 200만 원, 500만 원에 관한 것이다. 증거목록 제15, 16쪽)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기의 고의 역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되팔아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차를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매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이 돈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다가 변론종결 무렵에는 ‘차를 되팔아 수익을 내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고, ‘차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도 당시 한국나이로 스물두살에 불과하고 중고 수입차 매매 등에 관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피해자와 B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를 되팔아 큰 수익을 내겠다’, ‘아버지의 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차용증, 이행각서(증거목록 제36쪽 등) 등의 물적 증거와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으로 F에 있는 G에 있는 ‘K’로부터 중고 페라리 승용차 한 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후 H에게 이를 매도해 달라면서 위탁하였고, H은 L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1. 9. 23. 대금을 받았는데, 그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이 ‘K’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3,000만 원 낮은 가격이므로, 차를 되팔아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M 2011. 9. 23. L로부터 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기 시작하였고, 2011. 9. 24. 자정 무렵에는 약 6,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다. 그런데 적어도 위 현금출금분은 H이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과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과 H은 2011. 9. 24. 강원랜드에 들렀는데 H이 입장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같은 날 바로 마카오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거액을 걸고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는데(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2011. 7. 4.경까지도 마카오 카지노에 방문하여 도박을 하였다), 당시 H은 자신은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페라리 승용차를 도박자금 담보 조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인하듯 페라리 승용차와 달리 약속한 벤츠 승용차는 매입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위 페라리 승용차 매입대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등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것처럼 기재된 일련의 허위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번, 양도인의 인적사항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받았기에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모르는 서류라고 변소하나, 그 기재내용 등을 보건대 피고인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작성했다거나 제3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원리금 변제 주장은 다음과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 서류는 2011. 9. 20.자 양도계약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페라리 승용차를 3억 2,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것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이다. 증거목록 제56쪽)가 유일한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 3억 2,5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의 증거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제 영수증도 별도로 작성받았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의 모친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3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을 내게 주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나 그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당시 B도 함께 있었다고 변소하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러한 변제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오히려 B은 위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피고인이 차 관계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3억 원을 입금, 본인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증거목록 제40쪽) 및 지불각서(‘벤츠, 페라리 차량 구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바, 피해자에게 2억 7,800만 원을 2011. 12. 1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증거목록 제42쪽) 등을 작성해 주었고, 2011. 12. 8.에는 피해자에게 ‘2억 7,8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3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것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범하게 이 사건 사기를 범하였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초기에 일부 상환된 1,466만 원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B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지급 명목이 분명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