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지시받고,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V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Z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지시 받고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각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200만 원, 피해자 Y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0노3529 사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카드회사나 AC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분명한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당 15 ~ 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말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금수거책 AE은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AE 등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대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전화상담,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와 같이 구분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및 구조, 조직의 전체적인 체계,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 수거책들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나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대상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전달하는 돈의 출처, 흐름, 피해자가 기망 당한 경위, 편취금액 총액 등 사건의 개요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와 대면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으로 범행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돈을 수거할 뿐(그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각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해금이 어떤 명목이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등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현금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조직적 범행 중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크다. 라. 위와 같은 법리 및 전제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거책(AE)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수거한 1,000만 원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 건별로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다른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그들이 AE 등 다른 현금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 등에 관한 부분까지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이 AE과 같은 다른 현금 수거책을 이용하여 Y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Y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