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336]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8, 20:30경 대전 중구 모암로 49 오토빌라 B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6. 02:1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매, 하나외환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대전 중구 보문로 47번길 136 글로리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18. 21:06경 대전시 중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의 종업원으로부터 그 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G 소유의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8,05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1417] 1. 피고인, Q, R(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항목의 사기 피해자를 각 가맹점으로 정정한다.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등은 2015. 1. 13. 21:30경 대전 대덕구 S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화기로 방과 서랍 잠금장치를 부수고 서랍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등 통장 5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등은 2015. 1. 31. 01:54 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W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 대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1 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는 2015, 1, 21, 21:30 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 Y경로당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9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2015. 2. 11. 01:46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모텔 주차장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C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30 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22:32경 대전 서구 탄방동 86-12 에 있는 스마트지오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E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458,000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1~2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10:45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의 기업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0~17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243] 1. 피고인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1.4.20:00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15번길 현대아파트 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J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농협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02:47 경 대전 중구 A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M 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 2. 02:00경 대전 중구 돌다리로 41-28 에 있는 다듬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O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20. 12:00경 대전 중구 AQ에 있는 AR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S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0. 03:26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편의점에서 담배 1갑, 음료수 1병을 구매하고 위 가의 2) 항과 같이 절취한 AN의 신한신용카드로 대금 7,950원을 결제하여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R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R은 함께 2015. 1. 4, 21:58경 대전 중구 문화동 473-9에 있는 서대전농협 천근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 뒤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9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R은 함께 2015. 1. 5. 10:17경 대전 중구 부사동 127-6에 있는 동대전농협 부사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은 AK의 농협 통장을 넣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50 만원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R은 함께 2015. 1. 6. 17:17경 대전 중구 문화동 311-12에 있는 서대전 농협 새문화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은 AK의 농협 통장을 넣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45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5 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2458] 1. 피고인은 2015. 5. 15, 02:05경 대전 중구 사득로 79번길 7 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의 AX 그랜저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5. 02:05경 대전 중구 사득로 79번길 14 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Y 소유의 AZ 쏘렌토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15, 02:05경 대전 중구 사득로 79번길 29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A, BB 소유의 BC 쏘렌토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5. 15. 02:05경 대전 중구 사득로 79번길 33 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의 BE 아반떼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5. 15, 02:23 경 대전 중구 대종로 319번길 29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F 소유의 BG 트라제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5. 15. 02:23 경 대전 중구 대종로 319번길 29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H 소유의 BI 포르테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2524]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08:40경 대전 중구 B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BK SM3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BL 소유의 현금 2만원,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인빅타 손목시계 1개, 담배 1갑 및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5. 09:09경 대전 중구 BM에 있는 BN마트에서 시가 10,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대금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BC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729] 피고인과 Q, R은 2015. 1. 30. 02:50 경 대전 대덕구 비래서로10번길 21,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O 소유의 BP 지프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R은 망을 보고, 피고인, Q는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반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Q, R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763] 피고인은 2015. 2. 8. 20:40경 대전 중구 BQ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R 소유의 BS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차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T, G, BU,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카드이용내역 [2015고단1417] 1. 피고인과 Q, R의 법정진술 1. BV, Z,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BX, BY, BZ, CA, CB, CC, CD, CE, W, AI, CF, CG, CH, AD, CI, CJ, CK, CL, CM, CN, AF, CO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CCTV 자료 1.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1. 신용카드결제내역 1. 각 인수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2243] 1. 피고인과 R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P, AT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내내역 확인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사진 1. 압수조서 [2015+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5+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사진 [20152729] 1. 피고인과 Q, R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문 기재 징역 10월형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문 기재 징역 10월형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주문 기재 징역 10월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각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로 판시 첫머리 각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