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2. 2. 초순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F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수익금 중 60%를 E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경마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 수익금 중 10%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위 사이트 도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해외송금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E은 중국 대련시 소재 불상지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 및 일본 등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에게 경마영상 송출, 서버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 대련시 개발구 C건물 D호 소재 사무실에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구비하여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지급, 상담 등 업무를 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라 이득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G 소재 주거지에서 위 A에게 충전 계좌인 B 명의의 H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도금을 인출하여 A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해외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22. 2. 26.부터 2022. 9. 12.까지(피고인 B는 2022. 5. 16.부터 2022. 9. 12.까지) 중국 대련시 개발구 C건물 D호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H증권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00,010원(피고인 B는 33,69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송금받아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를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일정한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고객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12 내지 19, 29 내지 36, 44 내지 48, 52 내지 56, 60, 61, 62, 70, 71, 78, 79, 88) 1. J의 진술서(고발인) 1.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1.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7, 39, 41, 43, 49, 50, 51), 계좌거래내역 1. 연락처, 각 일람표, 각 메시지내용, 각 대화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는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B로부터 그 명의 계좌를 전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2. 2.경부터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가 2022. 5. 16.경부터 자신의 계좌를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입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린 뒤 피고인 B에게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계좌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및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여 이를 제공한 행위를 한 이상 이는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의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동실행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점은 2022. 5. 16.경부터로 볼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중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모집한 전체 도금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도금 가액에 비하여서는 크지 않다. 그러나 유사경마 범행의 사회적 해악은 앞서 보았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모집된 도금가액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벼이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