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8. 18:56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지하보도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카락, 등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4. 8. 19: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에서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 이유 등을 고지 받고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같은 날 19:17경 열려 있는 조수석 뒷문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21:05경까지 같은 구 G에 있는 건물 1층 안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상황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발생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A 도주로 및 숨어있던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해자는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내용, 신고 경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시 시간대와 피고인의 상태 및 행동 패턴, 주변 상황,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범행과 경찰관의 출동 및 체포 사이 시간・장소적 접착성 정도, 피고인의 수사 초기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도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판시 제1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2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판시 제1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6.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20:00경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와 육부실에서 고기를 써는 작업을 하던 종업원의 칼을 가져가 칼을 갈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재차 육부실에 들어가 종업원의 칼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써달라고 말하고, “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2. 21: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H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확 때리뿌까, 다 뿌사뿐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H에게 “개새끼, 씨발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연락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17.자 추송서 첨부 각 합의서, 변호인이 2023. 7. 21.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4. 6.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5: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곳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호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발 두 켤레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4. 11.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13:4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곳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호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97,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4. 11.자 각 절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4. 6.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 4. 6.자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2023. 4. 11.자 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그 다음 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E, F)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를 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C, G)를 위해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 9.경까지 위 ‘F’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G, H, I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B은 2021. 4. 5.경부터 2021. 4.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F’에서 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뒤, 고객들을 마사지 룸에서 대기하게 하고 여성종업원들을 해당 룸으로 보내어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C은 2021. 4.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F’에서 위 A로부터 새로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G에게 유사성행위 방법을 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성기를 잡아 흔들어 유사성행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단속 착수 경위 등 보완수사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 B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월 수익금 4,000,000원×3.5개월=14,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C: 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B, C: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A가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 C는 범행기간이 짧고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 C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2 피고인은 2021. 11. 26. 19:33경부터 19:55경까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점’에 이르러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35,000원 상당의 에센스 등 도합 483,900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원주시 G에 있는 ‘H’ 내 I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0:00경부터 2021. 1. 9. 20:00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에 진열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299,300원 상당의 강화유리 4개, J케이스 4개를 매장 내 창고에 은닉한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93,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31 피고인은 2022. 7. 24. 16:4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에센허브 티트리 100 오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낫츠 센텔라스카 연고’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피카소 페이스메이크업 미니 브러쉬 3종 세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피카소 속눈썹 빗’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카소 꼴레지오니 라운드 팁 트위저 퍼플’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피카소 아이브로우 가위’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알리미늄헤어롤(소)’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필리밀리 페이스바디괄사’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피카소 메이크업 스파츌라 기획(+ 스펀지 4P, 메쉬파우치)’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필리밀리 말랑한조각스펀지 14매’ 1개 등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N아파트 임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본 첨부) 1. 압수조서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각 피해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액 상점 절도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절취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2고단1352 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2023고단831 사건의 경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절취 피해금 자체는 약 317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20.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잠에서 깨었으나 두려워 가만히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컴퓨터본체(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컴퓨터 본체는 이미 환부하였다. 아이폰XR(증 제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몰수를 선고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컴퓨터본체(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3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상황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이 대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7. 수원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29.경 부천시 B빌라 부근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그 희석액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0. 06:30~11:3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추정 지도 첨부/피의자 타고 온 차량 사진 첨부/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데이터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약물에 취해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0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문틈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 대상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도로에서 위 D의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며 H아파트 담장 쪽으로 도망가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정화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경위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8세)이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종이상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영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종이상자를 던진 것이 아니고, 또한 이처럼 종이상자를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성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서 피해자를 향해 종이상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던진 종이상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던진 종이상자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던진 종이상자를 그들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 옆에 있는 공터 방향으로 종이상자를 던졌다고 주장하나,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치한 곳으로 몇 걸음 달려가서 피해자를 향해 종이상자를 힘껏 던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종이상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상자를 힘껏 던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던진 방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항의하며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을 겪은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과 생활폐기물 투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상자를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불법성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즉 고의가 있는 것인 점(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이상자를 던질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15:3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고용노동청 2층에서 구직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에게 목소리를 높이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를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CCTV CD(증거순번 15번)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피고인들은 각 범행의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와 일자리 알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와 시비가 붙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자극하는 몸짓을 하여 분쟁을 유발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른 점, 피고인 A 또한 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B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1.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3세)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비웃거나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고 믿고 피해자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2:03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뭘 당해봐야 하는 거냐? 당해봐야 한다는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신 얘기냐? 내가 잘못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라고 아가리 놀렸냐? 너희들 전부 다 엎어버릴 거니깐 두고 보자. 블랙박스 다 찍혔는데 아니라고 해봐 어디.”, “당해야지. 엄마 돌아가셨지? 네 대답 : 뇌출혈로. 그럼 고아네. 엄마하고 장사했었잖아. 잘해야지. 그러니깐 돌아가셨지. 너희들 전부 내가 다 갈아 마셔 버릴 테니깐 두고 보자.”, “너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 너희들이 원했던 게 내 피눈물이었나 보지? 너희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으니깐 너희들 눈에서도 백배, 천배 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깐 너희들 두고 보자.내가 애들을 시켜서 녹화를 해? 내가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주워 온 거 같다고? 내 피눈물 모아서 너희들 입에 처넣어줄 테니깐 두고 보자. 한때나마 널 언니라고 따랐던 내가 미친년이다. 너희들 우리 엄마 말을 했다는 건 너희들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너희들 우리 엄마 말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다. 너희들이 들으려면 들으라지? 말해서. 그래, 너희들이 하는 더러운 얘기들 아주 잘 봤다. 각오 단단히 해라. 네가 F이 연락처 안 줄 거면 내가 찾아도 돼”, “어디 감히 너희들이 우리 엄마를 함부로 말을 해? 어디서 감히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말을 해?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8:10경 강원 횡성군 G, H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차장 출구 앞에 서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응시하며 피해자를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블랙박스 및 경찰서 정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직장 병원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영상 추가 첨부)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결정서, 각 잠정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2. 4.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곁에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