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주변 사람들이 몰래 자신에게 머리가 멍해지고 대변을 자주 보게 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가스를 살포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18: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모텔 F호에서 숙박하였는데, 자고 일어났음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자 누군가 위 가스를 살포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방화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5. 28. 00:29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휴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침대 옆 바닥에 놓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1회용 라이터로 위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객실 내부 벽면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위 모텔 F호실을 전소시키고 불을 끄려던 피해자 C의 얼굴, 손, 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및 급성기관지염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및 투숙객 약 1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7~8년 전부터 부인이 아들과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알고 있어서 부인과 아들이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밥에 독을 타거나 독극물을 스프레이로 뿌린다는 질투망상과 피해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관주인과 협력해서 자신을 죽인다는 관계망상도 보이고 있어 혼합형 망상장애로 진단되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가족들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모텔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으며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해도 근거가 없다며 인정을 해 주지 않아서 살기 위해 이를 알리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인 모텔에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는 망상과 연계되어 나타난 범행으로 보이며, 망상장애로 인한 부정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이 현실적인 것으로 믿고 있어 자신이 살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망상장애가 사건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에도 자신의 망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병식이 없는 상태라는 분석인바, 피고인의 정신병력, 전과, 현재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시설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라이터 사진), - 범행도구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서(화재현장 확인 및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화재현장 사진), - 화재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화재 합동 감식 실시), - 합동감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화상치료 사진, 전화진술 등), - 피해자 C 진단서, - 피해자 C 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여부 파악을 위한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구속사실 아들에게 통지 및 아들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시텔 업주 G 전화진술 및 피의자 관련 112신고내역 확인), - 피의자 관련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 - 1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의 과거 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 불기소결정서,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경 아내와 아들이 ‘밥에 독을 탔다’는 취지로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가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이 집을 나와 거주하였던 ‘고시텔’ 업주 G에게도 ‘왜 자신의 방에 가스를 뿌리느냐’는 취지로 계속해서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이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면서 망상장애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단,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방화한 숙박업소는 32개의 객실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11개의 객실에서 투숙객들이 묵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야기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화상을 입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