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학교법인 R(이하 'R'이라 한다)은 1952년경 망 S 이사장(2009. 4. 14. 사망)이 설립한 이래, 그 산하에 T유치원, U초등학교, V중학교, W고등학교, X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인바, 피고인 A은 1968. 3. 2.경 V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1999년경부터 W고등학교 교장 겸 R의 서무과장(후에 사무국장으로 변경), 2005년경부터 학교법인 R의 이사(후에 상임이사로 변경)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후, R의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W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이사장을 보필하여 R 및 산하 학교들의 인사,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9년도에 X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Y의 부친이고, 피고인 C은 2009년도에 U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Z의 부친이다. 피고인 D는 1981. 4. 1.경부터 1997년경까지 R 및 그 산하 학교에 대한 회계 업무담당 직원, 1998년경부터 2008. 8.경까지 통합행정실 행정실장, 2008. 9.경부터 2011. 5.경까지 통합행정실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E은 1983. 10. 24.경부터 1998년경까지 회계 업무담당 직원, 1999년경부터 2008. 7.경까지 서무부장, 2008. 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통합행정실 서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F은 2011. 3. 1.부터 R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이던 AA의 부친이고, 피고인 G은 1981년경 서울남부교육청 AB으로 채용된 이래 2010. 9. 1.부터 서울시교육청 AC으로 재직하고, 2011. 2. 1.부터 서울시교육청 AD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동작교육지원청 AE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012고합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학교법인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S의 지시에 따라 휘하의 행정실 직원들을 동원하여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빙자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S이 2009. 4. 14. 후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을 대신하여 사실상 R의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S의 지인인 AF을 형식상 이사장에 추대한 후, 2009. 4. 15.부터 2010. 4. 12.까지 R 산하 학교들의 거래업체 운영자인 AG, AH, AI, AJ, AK, AL 등에게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인 경리직원 AM의 모친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를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929,238,02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비자금계좌를 통하여 합계 1,048,706,525원의 비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새로 조성하여 피해자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사장직 승계를 요구하는 망 S의 큰아들 AP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9. 5. 25.부터 2011. 1. 25.까지 21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도합 210,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유가족들의 각종 생활비 및 개인대출금 상환, 병원비 및 장례식 비용, 불상의 개인 용도에 위 비자금 1,010,406,5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0. 1.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W고등학교 교장실에서, X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Y의 부친인 피고인 B으로부터 'V중학교 정식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 Y이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수표 2,000만 원 및 현금 5,500만 원 도합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학교법인 R의 교사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0. 1. 11.경 같은 장소에서, U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Z의 부친인 피고인 C으로부터 'U초등학교 정식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딸 Z이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수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학교법인 R의 교사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09년 및 2010년 영어캠프 부분[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은 2009. 4. 14. S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 운영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캠프비용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R 서무실장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8. 3.부터 2009. 8. 18.까지 2009년 하계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참가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영어캠프 수강료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영어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AQ 등 교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9,04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 이를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32,713,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시경 이를 불상의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한 후, 그 시경 이를 불상의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위 E과 공모하여 영어캠프경비를 횡령하였다. 나. 횡령 R 소유의 AR야구장은 남양주시 AS 등 7필지 26,678m² 지상에 위치하여 있는바, 그 대지 중 5필지 25,686m²(약 96.3%)는 R의 소유이고, 2필지 992m²(3.7%)는 S의 아들인 AP, AT의 소유이므로, 위 야구장 임대료 중 학교법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R의 수익사업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위 AR야구장을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자인 AU에게 임대해주고, 그 시경 위 AU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경 망 S의 아들인 AP, AT에게 1,0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그 중 R 소유지분 상당액인 1,926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328] 4. 비자금계좌개설 교비 횡령 가. 2009. 4. 14. 이전 부분[피고인 A, D, E] 피고인 A은 R 설립자인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을 동원하여, R 산하 학교들의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를 빙자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 E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2003. 8. 27.경부터 2007. 2. 12.경까지 R 산하 학교들의 거래업체 운영자들에게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차액 상당을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인 B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55,734,927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3. 8. 27.경부터 2009.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합계 3,944,534,439원의 비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조성한 후, 피해자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S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S과 공모하여, 학교비를 횡령하였다. 나. 2009. 4. 14. 이후 부분[피고인 D, E] A은 R 설립자인 S이 2009. 4. 14. 후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행정실 직원들로 하여금 2009. 4. 15.경부터 2010. 4. 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계좌인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929,238,020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5.경부터 2010.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합계 1,048,706,525원의 비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조성한 후, 피해자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S 유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1,010,406,5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A과 공모하여, 학교비를 횡령하였다. 5. 영어캠프 운영비 명목 교비 횡령 가. 2008년 영어캠프 부분[피고인 A, E] 피고인 A은 S의 지시에 따라, U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교직원들에게 각종 경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어캠프비용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8. 4.부터 8. 19.까지 U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8년 하계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참가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영어캠프 수강료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영어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AQ 등 교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16,314,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인출한 후 그중 2,3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4,014,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25,27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은 S과 함께 이를 불상의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S과 공모하여, 영어캠프경비를 횡령하였다. 나. 2009년 및 2010년 영어캠프 부분[피고인 E] A은 2009. 4. 14. S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 운영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캠프비용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09. 8. 3.경부터 8. 18.경까지 2009년 하계 영어캠프를 진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045,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24,553,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 A은 이를 불상의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A과 공모하여, 영어캠프경비를 횡령하였다. 6. 버스기사 인건비 명목 교비 횡령[피고인 A, E] 피고인 A은 U초등학교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1월 급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학교비를 인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및 급여담당 직원 AV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AV로 하여금 2008. 1. 25. 버스기사 AW, AX, AY, AZ, BA에게 1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비 5,6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시경 이를 불상의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학교비 합계 78,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학교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위 AV와 공모하여, 학교비를 횡령하였다. 7. 급여 명목 교비 횡령[피고인 A, E, D] 피고인 A은 정년을 초과한 기간제 교장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 A은 2003. 8. 31. 정년퇴직한 후, 2003. 9. 1.부터 기간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 D에게 기간제 교장인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D는 2009. 7. 24. U초등학교 버스기사인 AX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R 및 그 산하 학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학교비 3,706,390원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학교비 합계 66,853,170원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D는 공모하여, 학교비를 횡령하였다. 8. 전자칠판 구입비 명목 교비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A은 S의 유족인 AP로부터 자금지원 요구를 받게 되자, 2010. 10.경 피고인 D와 관리부장 BB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위 BB으로 하여금 R의 거래업체인 BC 대표 BD으로부터 전자칠판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0. 20.경 피해자 R 및 그 산하학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학교비 2,355,000원을, 2010. 10. 27.경 2,355,000원을, 2010. 11. 11.경 2,355,000원 도합 7,06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D으로부터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위 AP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학교비를 횡령하였다. 9. 정교사채용 관련 금품수수[피고인 A, F, G] 피고인 F은 아들 AA가 2012년도 R 정교사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합격 여부가 불분명하자, 2011. 11. 중순경 동작교육지원청 AE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AA를 R 정교사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그시경부터 2011. 11. 28.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A를 R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 A은 1주일 뒤까지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G은 2011. 11. 28.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교육지원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F을 만나 2011. 12. 5.까지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1. 29.부터 2011. 12. 5. 13:00경까지 자신의 처 BE과 함께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국민은행 한국GM출장소 및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경서농협 수궁지점 등에서 5만 원권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도합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2011. 12. 5. 17:0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G을 만났다. 이어 피고인 F은 그시경 BG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BH 알페온 승용차에서 아들 AA가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G에게 1,000만 원을 준 후, 위 차량에 피고인 G을 태워 성남시 분당구 BI 소재 BJ역에 있는 BK까지 피고인 G을 데려다주면서 피고인 G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19:10경 BK 7층에 있는 중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식사를 마친 후 위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14. 16:59경 R 수위 BL 명의로 개설된 일명 대포폰(BM)으로 AA에게 전화하여 BN 소재 BO호텔로 불러낸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BO호텔 중식당에서 AA를 만나 1차 필기시험문제를 미리 보여주며 그 문제를 외우게 하여, AA로 하여금 12. 17. 실시된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전체 응시자 24명 중 9등으로 1차 합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1. 12. 20. 내지 21.경 AA에게 2차 실기시험의 시범강의주제를 미리 알려주어, AA로 하여금 12. 26. 실시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AA의 실기시험성적이 전체 응시자 16명 중 합격권 밖인 공동 9등에 그치자, 채용업무 담당자인 BP으로 하여금 AA를 7등으로 순위조작하여 2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하도록 하고, 2012. 1. 9. 실시된 3차 최종면접시험을 거쳐 2012. 1. 11. 위 AA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여, 2012. 3. 1.자로 R의 정교사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의 교사채용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1]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R, AP, AT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AQ, BT, AT, AV, BU, BP, AM, BV, BW, AU, BX, AJ, BY, BZ, CA, CB, CC, AL,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3번), 수사보고(BU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비자금 사용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증 제6호 중 띠지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은행 띠지 분석 보고) 1. AR야구장 등기부등본, 고 S 이사장 통장 거래내역, Z, Y에 대한 교사채용 관련 인사기록카드 등, 영어캠프 지출 내역(캠프보조수당), B 거래내역, CA 거래내역, C 거래내역, CA, B 거래내역, 수표추적자료, B 발행, W고 사용, C 발행, BU 사용, C 발행, AM 사용, C 발행, R 사용, C 발행, CG 사용, 학교법인 현황 자료철, 차용증, 신규채용 관련 서류철, AN 명의 비자금 추정 계좌(계좌번호 AO), BU 신한은행 계좌, CG 신한은행 계좌, 전표 및 사본(증거목록 순번 2890번), C(Z의 부)의 카드사용 내역, B, CA(Y의 부모)의 카드사용내역, B, CA 계좌 거래내역(시간기재), AN 계좌 거래 상대방의 고객기본정보조회서, AR야구장 임대차계약서, AR야구장 지적도 등, 급식업체 BS과의 임대차계약서, 장례비용결산서, BS 명의 영수증(2억 5,700만 원수령), 지출결의서 등, AN 계좌 1,000만 원 이상의 건의 개괄사항(목록), 비자금 조성 관련 지급결의서, 검수조서, 입금증, 견적서 등, AN 계좌 입금업체 현황,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AN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목록), 학교회계현금출납부, AP 생활비 지급내역서, 유가족 생활비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65-1번),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72-1번, 273-1번), CH 통장 사본, S 사망 후 AP에 대한 생활비 등 지급내역, 유족 생활비 등 지급내역, BS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자료, 이사장 가족 생활비 등 지출내역, BU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거래내역, 추가 확인한 AT에 대한 생활비 지급 내역, 비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서 사본, 메모지 사본 1부, 종로6가 검색 출력물, 띠지 촬영물, BU 명의 통장거래내역, CI 명의 통장거래내역, B 명의 동대문상가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CA 명의 동대문상가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CJ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띠지 확인, 사진 14장, CH의 통장 사본 [2012고합32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AA, AP, AT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E, D 및 B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1. AA, CK, BB, AX, CL, AV, CM, CN, CO, CC, CP, CQ, BR, CR, CS, CT, CU, CV, CW, CX, AY, CY, AM, BD, BA, CZ, BV, CB, CC, DA, DB, DC, DD, DE, DF, DG,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 사본 1. D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AA가족의 계좌추적결과 정리), 수사보고(학교법인 R의 직원 및 퇴직자 현황), 수사보고(압수된 은행 띠지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국민은행 띠지 확인), 수사보고(국민은행 띠지 인감 직원 확인), 수사보고(2012학년도 R 신규교사채용절차 진행일정 확인), 수사보고(농협 띠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서농협 띠지 인감 직원 확인), 수사보고(휴대폰번호 BM, DI번에 대한 전화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G 신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BL 명의 휴대폰 DJ 발신내역 보고), 수사보고(F의 2011. 12. 5. BG호텔 방문사실 확인) 1. 2012학년도 교사 채용계획, 1차 전형 합격자 확정 공문, 1차 전형 결과표, 1차 전형 합격자, 2차 전형 합격자 확정 공문, 2차 전형 결과표, 2차 전형 합격자, 2012학년도 면접전형 결과보고 공문서, 2012학년도 신규 정규교사 임용 현황 공문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E 명의 경서농협 수궁지점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한국GM출장소(GM 출장소 횡선관리대장 및 일부인 날인서, 띠지 견본, 자동화기기 사진 1부, 자동화기기의 CCTV에 촬영된 거래시 고객영상 2부), 띠지 사진 3부, 201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채용 관련 공고문, 도표(증거목록 순번 100번), 각 전화번호별 통화내역, A의 발신내역, A의 역발신내역, F의 발신내역, F의 2011. 12. 5.자 발신내역, 전화발신내역, 전화가입자조회, BL 명의 휴대폰(DJ) 발신내역, A 명의 휴대폰(DI) 발신내역, BL 명의 휴대폰(DJ) 발신내역, A 명의 휴대폰(DI) 통화내역, BL 명의 휴대폰(DJ) 통화내역, G 명의 휴대폰(DK) 통화내역, 고발사실조사서, 통장사본(허위인건비 송금통장), 월별 입금확인증, 지출증빙서(허위작성 지출 서류사본), 조직적 비자금 조성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7번), 검찰수사 자료의 비자금 조성내역 분석, 미시공 공사, 허위 서류 작성 후 공사비 지급내역(2007년, 2008년), 감사자료(공사 관련 제출), 횡령 관련 공사 지출서류(2007년, 2008년),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4번 내지 234번, 240번 내지 242번, 267번 내지 277번), 금반지 및 타올 부적정 현황, 물품구입현황 2010년, 2011년 (주)BC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U초 설치물품 확인내역 (주)BC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내용 분석, 각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50번 내지 260번), 내부결재(버스기사 임용)등, 2008-2009 하계·동계 영어캠프 보조수당 부적정 지급현황, 영어캠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95번), 확인서 등 각 1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 각 1부, 물품거래내역, (주)BC법인계좌내역, 가족증명서 등 각 1부, AN 명의 신한은행 계좌(AO) 내역 사본, AH 명의로 입금된 내역, 업체별 법인계좌, 업체별 거래내역 등 각 1부, 진술서, 급여현황 등 각 1부, 공문 사본 1부,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 사본 10부, 확인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거래처별 지출내역(R 제출), 각 거래처별 계좌내역(각 거래업체가 제출한 자료), 계좌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계좌내역서(DL), 거래처별 지출내역(R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질문서(CZ) 사본, 경력사항, R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 감사 결과 공문, A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O) 내역 사본, 조성 비자금 내역표, BZ, AN 각 계좌내역 사본, AM 진술조서 및 DM 계좌내역 사본, CE, AL, AK, DN 각 진술조서 및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 제9항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 제6 내지 8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판시 제4의 가, 나항: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판시 제7, 8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판시 제4의 가, 나항: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판시 제5의 가, 나항, 제6, 7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81] 1. 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등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학교급식소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 A이 개인 돈 2억 2,700만 원 및 비자금 3,000만 원 합계 2억 5,700만 원으로 임차인인 BS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 등을 반환한 이후에 위 개인 돈 2억 2,700만 원을 비자금에서 보전받은 것이므로, 위 비자금 2억 2,700만 원은 결국 학교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4. 15.부터 2010. 4. 12.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R 산하 학교들의 거래업체와 사이에 위 학교들의 공사도급·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업체에 교비로 높은 금액을 지급한 후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 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비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구 사립학교법(2011. 7. 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제4호), 기타 학교법인의 수익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S,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V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진술조서, 고 S 이사장 통장 거래내역, 급식업체 BS과의 임대차계약서, 수표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29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BS은 2000. 8.경 R과 사이에 산하 학교 내 급식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에 임차하여 급식소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고 R에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1년마다 임대차계약 및 운영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급식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 BS은 R과 2004년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1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R에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BS과 R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운영위탁계약이 2008. 12. 31.경 종료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 반환으로 BS에게 2009. 2. 27. 피고인 A의 개인 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9. 3. 17. 피고인 A의 개인 돈 1억 2,700만 원과 판시 제4의 가항과 개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3,0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S이 사망한 이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2억 2,700만 원으로 BS에게 지급한 개인 돈 합계 2억 2,700만 원을 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S이 2000. 8.경 위 급식소를 임차한 때로부터 2008. 12. 31.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적용된 학교급식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세출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경비부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급식경비부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된 것)] 제8조(경비부담 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 사립학교법(2011. 7. 2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는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개인 돈 2억 2,700만 원으로 학교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을 반환한 후 교비회계 자금에 속하는 위 비자금으로 이를 보전한 행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S의 장례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R장으로 치러진 S의 장례식 비용은 R과 그 산하 학교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29조(2011. 7. 2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S의 장례식이 R장으로 치러졌고 피고인 A이 S의 장례비를 교비회계 자금인 위 비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S의 장례비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교비회계 자금에 속하는 비자금으로 S의 장례비를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G에 대한 대여금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S, R 또는 그 산하 학교에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변제금이 비자금에서 지급된 것을 모르고 받았다가 이를 지인인 CG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자금 계좌의 지출 업무를 담당한 AM가 검찰에서 'S 사망 후에는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였고, 피고인 D, E이 중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통합행정실 관리실장인 피고인 D도 검찰에서 'S 사망 후에는 피고인 A이 비자금 인출에 대하여 AM에게 지시하였다. AM가 피고인 A이 얼마를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면 AM와 같이 금고에 가서 돈을 챙겨 AM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S이 사망한 이후인 2009. 5. 19.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인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110만 원의 수표가 발행되었고 피고인 A의 지인인 CG이 2010. 6.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수표 110만 원이 비자금에서 지급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주장을 피고인 A의 돈으로 교비회계 용도에 사용한 후 이를 비자금에서 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S이나 R이 교비회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변호인은 학교 버스의 유류비를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R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교 버스의 유류비는 학교교비로 지급되었을 뿐 위 비자금에서 보전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 수표 11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불상의 용도 사용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비자금 중 일부로 교직원들에 대한 선물, 복지비 등 R 및 산하 학교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위 비자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학교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비자금 100,741,069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교비회계 자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교비회계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교비회계 세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교비회계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S 사망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에 관하여 'S 사망시 비자금 계좌에 돈이 얼마 없었는데 S 병원비, 장례비, 부채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계속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와 A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S 사망 이후 조성된 비자금 약 10억 원 중 약 9억 원 상당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유족들의 생활비나 S의 장례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학교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라면 교비회계 자금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허위자료를 만들면서까지 비자금을 조성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학교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용처로 주장하는 교직원 명절 선물비, 휴가비, 격려 여행경비, 격려금, 법인 차량 구입 대금, AR야구장 증설공사비, 이사장 동상 제작비, 외부 손님 선물비 등은 모두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 A이 비자금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교비회계 자금인 위 비자금 100,741,069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추가로 5,5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교사채용의 대가가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액 학교를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의 2010학년도 교사 채용은 2009. 11. 10.부터 2009. 12. 16.까지 채용공고, 2009. 12. 14.부터 2009. 12. 16.까지 서류 접수, 2009. 12. 19. 필기시험, 2009. 12. 19.부터 2009. 12. 22.까지 서류심사, 2009. 12. 24. 1차 합격자 발표, 2009. 12. 28. 실기시험, 2010. 1. 5. 2차 합격자 발표, 2010. 1. 8. 면접, 2010. 1. 11. 최종 합격자 결정, 2010. 1. 13. 최종 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의 아들인 Y은 2009. 3. 20.부터 R 산하 X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학년도 R 정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0. 3. 1.부터 V중학교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처 CA은 새마을금고 동대문상가점에서 2010. 1. 5. 수표 2,000만 원 및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였고 2010. 1. 6. 수표 2,000만 원 및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4. 19. 1억 5,700만 원, 2010. 4. 20. 5,700만 원, 2010. 4. 26. 5,700만 원 합계 2억 1,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이 위 2010. 1. 5.자 수표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 18. 이를 자신의 개인 돈 3,000만 원과 함께 W고등학교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돈 중 47,849,000원은 2010. 2. 12. 주식회사 DO(이하 'DO'이라 한다)에 W고등학교 외벽공사비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150,000원은 GE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 역비로 지급되었다. 2012. 2. 2.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신한종로6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5만 원권 띠지 5매, '신한은행 신한종로6가'라고 기재된 5만 원권 띠지 6매와 피고인 B이 2010. 1. 6. 인출한 수표의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위 띠지 1매로 5만 원권 100장을 묶는다. 한편 새마을금고 동대문상가점은 신한은행 종로6가점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어 '새마을금고 신한종로6가'라고 기재된 띠지를 사용하고 있고, 통상 신한은행 종로6가점으로부터 돈을 가져와 신한은행 띠지를 새마을금고 띠지로 교체한 후 고객에게 지급하는데 신한은행 종로6가에서 5만 원권 100장을 한 다발로 하여 10개 다발이 묶인 채로 받아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띠지를 교체하지 않는다. 라. 판단 피고인 A이 7,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동대문상가점에서 인출한 2010. 1. 5. 현금 1억 원도 함께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의 금고에서 새마을금고 동대문상가점이 사용하는 띠지 11장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5. 및 2010. 1. 6.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2010. 4. 19.경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한 2억 원을 3개월이나 보관하다가 입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이 2010. 2. 23. 5,000만 원을, 2010. 4. 2.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바, 피고인 B이 2억 원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위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투자처가 오피스텔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DP 콘도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투자처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증인 DQ는 피고인 B이 투자를 위해 2억 원을 가지고 왔으나 담보를 요구하여 투자가 무산되었다고 진술하나 담보 제공 등 투자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출했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새마을금고 동대문상가점이나 신한은행 종로6가점과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각 띠지에 묶인 현금을 개인 금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교사채용의 대가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5,500만 원이 피고인의 A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 발전기금기탁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의 기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7,5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수표 2,000만 원에 대하여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등에 피고인 B으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개인 돈 3,000만 원과 함께 W고등학교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DO에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DO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2,000만 원도 피고인 A의 계산으로 R에 이를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수표 2,000만 원과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날이 교사채용 합격자 발표 이전인 2010. 1. 5.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사채용의 대가로 7,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C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CG에 대여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관계없이 2010. 3.경 C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4,500만 원은 교사채용의 대가가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액 학교를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의 2010학년도 교사 채용은 2009. 11. 10.부터 2009. 12. 16.까지 채용공고, 2009. 12. 14.부터 2009. 12. 16.까지 서류 접수, 2009. 12. 19. 필기시험, 2009. 12. 19.부터 2009. 12. 22.까지 서류심사, 2009. 12. 24. 1차 합격자 발표, 2009. 12. 28. 실기시험, 2010. 1. 5. 2차 합격자 발표, 2010. 1. 8. 면접, 2010. 1. 11. 최종 합격자 결정, 2010. 1. 13. 최종 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C의 딸인 Z은 2009. 3. 1.부터 R 산하 U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학년도 R 정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0. 3. 1.부터 U초등학교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 C은 2009. 12. 17. 경주에서 수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09. 12. 18.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다가 2009. 12. 19.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시로 돌아가서 2009. 12. 22. 위 수표 4,000만 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0. 1. 8. 경주에서 수표 7,000만 원 인출한 후 2010. 1. 11.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다가 당일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돌아갔다. 피고인 C이 2010. 1. 8. 인출한 수표 7,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0. 2. 4. C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1,000만 원은 2010. 2. 24. R 경리 직원인 A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500만 원은 2010. 3. 30. R 명의로 지급제시되었고, 2,000만 원은 2010. 6. 21. 및 2010. 6. 22. 피고인 A의 지인인 C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0. 7. 1. DO 대표이사인 BU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DO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W고등학교 외벽 공사를 하였으나 W고등학교로부터 제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30.경 자신의 정기예금에서 인출한 7,000만 원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BU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BU은 2010. 9. 28.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로 1억 100만 원 변제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 A이 6,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C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2010. 3.경까지 피고인 C은 CG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A은 CG에게 돈을 종종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2010. 1. 8. 인출한 7,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0. 2. 4.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같은 날 인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2010. 3.까지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G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CG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경주로 찾아와 피고인 A의 후배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한 후 CG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이 딸이 다니는 학교의 법인 사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CG에게 돈을 빌려주라거나 CG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처음 본 CG에게 피고인 A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2010. 3.경에 돈이 급하다며 경주까지 내려와 2,000만 원을 빌린 CG이 3개월이 경과한 2010. 6. 21.경에서야 위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2007년부터 CG과 피고인 A 사이에 돈거래가 종종 있었고 C이 인출한 수표가 CG의 계좌에 입금된 2010. 6. 2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6. 30.에도 피고인 A의 예금에서 인출된 2,000만 원이 C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교사채용의 대가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사채용의 대가로 6,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6,500만 원 중 피고인 A이 BU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은 그 지급 경위에 있어 W고등학교 외벽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개인이 대여자로 되어 있는 차용증의 내용, 피고인 A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BU의 진술, BU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위 6,500만 원 중 CG이 사용한 2,000만 원도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CG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인다. 위 6,500만 원 중 나머지 1,500만 원이 R 경리 담당 직원인 A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R 명의로 지급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R이나 산하 학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 발전기금기탁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의 기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6,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8. Z의 원룸을 구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인출해 2010. 1. 11. 서울로 갔다가 계약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고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2010. 2. 18.경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룸을 임차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주에서 7,000만 원이나 되는 수표를 들고 서울로 와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둘러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누나로부터 지인이 1억 정도에 원룸이 놓았다는 말을 듣고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기존 원룸의 보증금 3,000만 원에 보태려 했고, 서울에 와서 원룸을 둘러봤는데 교사 채용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를 기다리기로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누나의 지인인 CF가 피고인 C의 누나가 원룸에 대하여 단순히 문의만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에 원룸 얻고자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원룸 보기 위해 찾아온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자 '서울에 가서 원룸을 구경하지는 않았고 꼭 원룸을 보러 서울에 간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2010. 1. 11. 7,0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온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2010. 2. 18.경 서울에 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2010. 1. 8. 인출한 7,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0. 2. 4.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같은 날 인출한 나머지 6,500만 원은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X고교 교사인 BR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가져다 주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학교를 우습게 보느냐고 말하였고 그래서 피고인 C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BR의 진술은 검찰이 피고인 C에 대한 계좌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고인 C이 2009. 12. 18. 4,00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왔다가 2009. 12. 19. 위 돈을 들고 다시 경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위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교사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려 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C은 위 4,000만 원도 원룸을 구하기 위해 인출해서 서울로 왔다가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고 그냥 들고 돌아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교사채용 합격자 발표일인 2010. 1. 11. 피고인 A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7. S 사망 후 영어캠프 운영비 관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영어캠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회식비, 사무재료비 등 전액 학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실장인 D가 검찰에서 'S이 사망하기 전에 영어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교사들을 참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자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수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는데, S이 사망한 이후에도 A이 S 유가족의 생활비 등에 필요하다며 계속하여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해서, 기존 방법대로 담임 수당, 통학버스 기사 수당, 청소 수당, 교재비, 간식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서무실장인 피고인 E도 검찰에서 'S 사망 후에도 피고인 A이 S 유가족의 생활비나 경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자금을 마련해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AM도 검찰에서 영어캠프로 조성된 돈이 S 유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영어캠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학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영어캠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학교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영어캠프를 통해 조성된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AR야구장 임대료 관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AR야구장 부지 중 약 3.7%가 S 개인 소유인데 R이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S이 AR야구장 임대료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왔던 사정을 고려하여 S 사망 후에도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R이 위 개인 소유 부분을 무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AR야구장 임대료 전체를 S의 아들인 AP과 AT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임대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R야구장 부지인 남양주시 AS 일대 7필지 26,678m² 중 5필지 25,686m²는 R의 소유이고, 나머지 2필지 992m²는 S의 아들인 AP, AT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 A이 2010년부터 위 AR야구장을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자인 AU에게 임대하고 AU로부터 임대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경 AP, AT에게 1,000만 원씩을 생활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R야구장 임대료 중 R의 소유 지분 상당액을 R의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S이 AR야구장 임대료 전액을 취득하였던 관행이 종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지분 상당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합328] 9. S 사망 전 비자금 계좌 교비, 영어캠프 운영비, 버스기사 인건비 관련 가.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D, E은 S의 사망 전에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비자금의 조성은 S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비자금 관리 또한 S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을 뿐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S과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 및 산하 5개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R의 통합행정실은 인사, 회계, 급여, 수납을 담당하는 행정실과 물품구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실로 나누어져 있고 사무국장(2003년 이전의 명칭은 사무과장이었다)이 통합행정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중간 관리자로서 서무실장이 행정실의 업무를, 관리실장이 관리실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는데(2008. 8.경 이전에는 통합행정실이 행정실과 관리실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사무국장 이하에 행정실장을 두고 이하에 서무부장, 관리부장을 두어 현재의 행정실의 업무를 서무부장이, 관리실의 업무를 관리부장이 분담하여 왔다), 피고인 A은 1996. 3. 1.부터 2012. 4. 30.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1998년경부터 2008. 8.경까지 행정실장, 2008. 9.경부터 2011. 5.경까지 관리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1999년경부터 2008. 7.경까지 서무부장, 2008. 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무실장으로 각 근무하여 온 점, R 산하 학교들의 공사도급이나 물품구매시 거래업체에 교비로 높은 금액을 지급한 후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S이 사망한 2009. 4. 14. 이전에도 관리실 소속 담당자가 실제 거래대금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물품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서 비자금으로 조성할 차액을 기재한 메모지를 함께 첨부하면 관리실장인 피고인 D와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이 비자금 액수를 확인한 후 위 물품구입요구서에 결재를 하고 그 후 행정실 담당 직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다음 서무실장인 피고인 E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점, S이 사망한 2009. 4. 14. 이전에도 영어캠프 경비 지급이나 버스기사 인건비 지급에 관한 허위의 지출 서류를 담당자가 기안하면 피고인 E과 피고인 A이 순차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E이 관여한 점, 위와 같은 교비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통합행정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R 및 산하 5개 학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행정실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A과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 D, E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경부터 2008. 7. 7.경까지 물품구매를 담당했던 B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나 시설 업무 담당자인 CL을 불러 이번 주까지 얼마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각자 알아서 거래업체와 연락을 하여 돈을 마련한다. S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서무과장이 되고부터는 피고인 A이 이번에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그 정도의 비정상적인 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출납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하면 그 직원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이 이를 S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영어캠프나 버스기사 인건비 관련하여 허위 지급으로 비자금이 조성되는 건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에 조성되는 비자금 액수를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많지 않고 전체의 10% 정도만 S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했다. 비자금 지출도 간혹 S이 저를 통해서 지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빈번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비자금 조성 및 지출 지시를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S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S이 사망한 2009. 4. 14.까지 S과 공모하여 판시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제6항과 같이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D는 판시 제4의 가항에 한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S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동기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장기간에 걸쳐 통합행정실 직원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 비자금을 금고 등에 보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비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0. 급여 지급 관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기간제 교장으로서의 급여가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나아가 기간제 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몰랐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5. 2. 17.경 일선 사립학교에 설립자가 아닌 정년이 초과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2008. 3. 1.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일선 사립학교에 위와 같은 공문의 내용이 기재된 재정결함지원금지원계획을 통보해 왔던 점, 피고인 A은 2003. 9. 1.부터 2011. 9. 1.까지 R과 사이에 1년마다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3. 9. 1.부터 2005. 9. 1.까지 체결된 채용계약과 달리 2006. 9. 1.부터 체결된 채용계약에는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 통합행정실 서무실장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09. 7.경 관내 교장협의에 참석하고 와서는 기간제 교장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기간제 교장에 대한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보고했더니 피고인 A이 다른 교장은 받는데 나는 왜 안주냐면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AV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실장인 피고인 D와 급여 담당자인 AV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기간제 교장으로서의 급여가 학교에서 지급되는 사실과 기간제 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피고인 F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AA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한 후 막무가내로 돈을 두고 갔고 피고인 A은 이를 돌려주려 피고인 G을 만나고자 했으나 피고인 G이 계속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교사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의 2012학년도 교사 채용은 2011. 11. 10.부터 2011. 12. 10.까지 채용공고, 2011. 12. 1.부터 2011. 12. 10.까지 서류 접수, 2011. 12. 17. 필기시험, 2011. 12. 17.부터 2011. 12. 21.까지 서류심사, 2011. 12. 22. 1차 합격자 발표, 2011. 12. 26. 실기시험, 2011. 12. 30. 2차 합격자 발표, 2012. 1. 9. 면접, 2012. 1. 11. 최종 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F의 아들인 AA는 2011. 3. 1.부터 R 산하 W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학년도 R 정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2. 3. 1.부터 W고등학교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1. 11. 21.경 동작교육지원청 AE인 피고인 G에게 AA가 R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11. 28.경 장승배기역 부근에서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A에게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정한 다음, 2011. 11. 29.부터 2011. 12. 5.까지 현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2. 5. 17:0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G을 만났고 이어 BG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고인 G을 태운 후 AA가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라며 피고인 G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성남시 분당구 BI 소재 BJ역에 있는 BK까지 피고인 G을 데려다 주고서 피고인 G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 G은 같은 날 19:10경 BK 7층에 있는 중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식사를 마친 후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다. 판단 피고인 A이 교사채용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AA가 R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AA를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A이 학교발전기금을 좀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여 2011. 11. 28. 피고인 F과 만나 교사채용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정하였고, 2011. 12. 5. 피고인 A을 만나 교사채용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G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2011. 11. 1.부터 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AA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한 2011. 11. 21.경 이전까지 피고인 G과 피고인 A이 서로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 2011. 11. 21.경부터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정한 2011. 11. 28.까지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9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G에게 4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2011. 11. 29.부터 피고인 F이 1억 1,000만 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1. 12. 5. 이후인 2011. 12. 14. AA를 BO호텔로 불러 교사채용 필기시험문제라며 문제지를 보여주었고, 2011. 12. 20.경에도 AA에게 실기시험인 시범강의 주제를 미리 알려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1. 12. 5.부터 2012. 2. 2.까지 약 3개월 동안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고인 G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이나 피고인 F 또는 AA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교사채용의 대가로 피고인 F, G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1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이 교사채용의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어보니 피고인 G이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2011. 12. 5. BG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 G과 함께 분당으로 간 다음 피고인 G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평소 친분이 깊던 직장 선배인 DR가 피고인 F을 소개해주면서 AA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G과 피고인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중간에서 착복하려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사례 명목으로 받았으나 교사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까지 받으려니 양심의 가책이 들어 위 쇼핑백에 위 봉투까지 함께 넣어 피고인 A에게 전부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G이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A의 교사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거나 돈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양해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교비가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이 유지되게 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S을 도와 장기간에 걸쳐 약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였고 S이 사망한 이후에도 R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R 산하 학교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위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S이나 그 유족들을 위하여 사용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그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R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교사채용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며 나아가 교사채용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해하는 행위이다. 사서삼경(四書三經)중의 하나인 맹자(孟子)에는 "人有不爲也而後 可以有爲(인위불이야이후 가이유위)"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곧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학교법인 R은 산하에 T유치원, U초·V중·W고등학교, X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인 A은 1968.경 V중하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1999.경부터 W고등학교 교장 겸 학교법인 R의 서무과장(후에 사무국장으로 변경), 2005.경부터 학교법인 R의 이사(후에 상임이사로 변경)로 선임되어 이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W고등학교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자이고, 설령 사립학교 교사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직분에 비추어 만인의 스승이자 표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가 어떤 것이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될 교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매개로 교사를 선발함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를 임용되게 하고, 교육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50여억 원에 이르는 학교 관련 재산을 횡령하는 등 하여 '스스로 하지 아니할 일은 먼저하고 그 직분을 구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소비하진 않은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F 피고인들은 자녀의 교사채용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각각 6,5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F은 교육청 공무원인 G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사채용을 청탁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며 나아가 교사채용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해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응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 B, C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F은 설령 자식의 일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공정한 사회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될 교사를 선발함에 있어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여 자기 자식의 교사임용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자기 자식에 대한 특혜가 어느 누군가의 자식에 대하여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위인 줄 왜 모르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또한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반성이 그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등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부정이나 채용과 관련하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현상만을 핑계로 용서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녀의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장기간 동안 중간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S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 G 역시 서울동작교육지원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사임용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 감독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교사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2009. 4. 15.부터 2010. 4. 12.까지 판시 제1항 또는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48,706,525원의 비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새로 조성하여 피해자 R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2억 2,7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A의 개인 돈 3,000만 원으로 BS에게 학교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대위 지급한 후 이를 비자금으로 충당하고, 같은 목록 순번 24번 기재 110만 원 이외에 추가로 CG에게 83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3,83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학교급식소 임대차보증금 등 관련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2억 2,7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개인 돈 3,000만 원을 BS에게 학교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 반환으로 대위 지급하였다거나 2009. 4. 15.부터 2010. 4. 12.까지 조성한 비자금에서 이를 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BS,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V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진술조서, 고 S 이사장 통장 거래내역, 수표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290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3. 17. BS에게 학교급식소의 임대차보증금 및 투자금 반환으로 판시 제4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2003. 8. 27.경부터 2009. 4. 9.경까지 조성한 비자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 또는 판시 제4의 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CG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N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목록), AN 명의 비자금계좌 출금수표 지급내역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R에서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인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9. 5. 19. 발행되어 CG이 지급제시한 수표 110만 원 이외에 위 계좌에서 발행되어 CG이 지급제시한 나머지 수표의 발행일은 모두 2007. 8. 20.부터 2009. 3. 17.까지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9. 4. 15.부터 2010. 4. 12.까지 조성한 비자금 중 위 110만 원 이외에 추가로 830만 원을 CG에게 대여하였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 또는 판시 제4의 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