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92 등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3. 9. 11.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 2012. 10. 9. 14:43경 E과 함께 지하철 약수역에서 만나 서울 중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발생한 D와 H 간의 다투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3, 4. 17. 위 법정에서 'E과 오후 1시 30분 쯤 약수역에서 만나 ㈜G 사무실에 도착하여 보니 D가 H의 가슴을 치는 등 성추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H 간의 다투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3. 9. 11. 위 법정에서 'E과 오후 1시 30분 쯤 약수역에서 만나 ㈜G 사무실에 도착하여 보니 D가 H에게 욕설을 하고, 엄청 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중부경찰서 전화수사보고 편철),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30, 832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공판조서(순번 2번),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3, 4번), 각 판결문(순번 5, 6번) 1.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855,838, 9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2012, 10. 9. 14:00경 ㈜G의 사무실에서 D가 H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012. 10. 9. 13:30경 약수역에서 E을 만나 함께 ㈜G의 사무실에 갔고 그곳에서 D가 H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E은 14:43경에 비로소 약수역에서 하차하였고, 그날 위 사무실에서 HD 간에 시비가 있은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전인 14:33경이므로,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면 그때는 이미 HD 간의 다툼이 끝난 이후여서 HD 간에 벌어졌던 일을 목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당시 13:30경 과 약수역에서 만나서 함께 위 사무실에 가려고 약속했으나 이 개인사정으로 늦는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 먼저 위 사무실에 갔던 것인데, 이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당시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E과 위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불과 2달 뒤인 2012. 12. 7. 위 사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처음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12. 8. 곧바로 경찰에 당시 상황을 전화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법정 증언도 사건 발생 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3. 4. 17. 처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위증으로 고소된 이 사건에서 E의 T-money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된 후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당시 이 늦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혼자 먼저 위 사무실에 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적이 없는 점, 오히려 종전 사건에서 H이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인도 그에 맞추어 당시 사건 발생 전에 E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갈 때 H이 보았을 것이다'고 증언하였고, 심지어 E은 이미 H과 D 간에 다툼이 끝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3. 12. 13, '당시 위 사무실에서 H과 D가 싸우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명백히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제 와서 피고인이 착각하여 잘못 증언하였다는 해명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당시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G의 직원 I와 당시 상담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했던 J모두 H과 D 간에 시비가 있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가 H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성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증언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당시 D가 H을 때리는 데도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그냥 서서 보고 있어서 교육실(창고)에 있던 I에게 말려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주장과 같이 D가 H의 가슴을 엄청 때리고 있는데도 그 사무실에 있던 동료직원인 K L 등이 전혀 말리지 않고 서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당시 H D에게 '이건 성폭행 (성추행)이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D는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을 년인데 누가 성폭행한다고 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피고인은 당시 D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하면서도 H이 위와 같이 소리친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변호인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D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관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심지어 2012. 12. 8. 경찰과 전화 통화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서도 '함께 온 손님, 즉 E 보기에 민망하여 H 측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사무실을 나와 집에 갔다'고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민망하여 같이 사무실을 나왔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112신고만 보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사무실에서 내려와 보니까 경찰차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난 후 소란스런 상황에서 어느 사이에 I로부터 거래명세표까지 작성받아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올 때 만났다는 M도 경찰 출동 후에 경찰이 불러 한참 뒤에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2012. 10. 9. I로부터 받았다는 거래명세표는 당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왔을 가능성만 뒷받침하고 있을 뿐, 당일 14:00경에 이미 위 사무실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일 E이 결제한 카드거래내역을 확인 ·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을 쉽게 확인·증명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사건으로서 형사피고인의 지위와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위증한 내용도 그 재판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나 형사피고인의 신병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