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11: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역 역무원인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타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하차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여기가 독재국가냐”라고 화를 내다가 마스크를 건네받고 잠시 착용하였다가 다시 벗어버리고, 다시 승객들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 전동차 차장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동차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여기가 독재국가냐! 공산당이냐!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하냐! 닥쳐라 개새끼야! 요금을 환불해 달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전동차가 같은 날 11:57경부터 12:04경까지 약 7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4경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여 역무실에 가는 도중 위 역무원 등을 향해 “내가 코로나를 걸렸어? 병신 같은 것들이 왜 지랄이야?, 아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왜 지랄이야!, 욕 안 하게 생겼어?, 시끄러운 게 죄야?”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2:17경까지 위 지하철 1호선 C역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차장, 역무원의 전동차 운행업무,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역무원들과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개소리 하지 마라! 병신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정신병자, 미친것들, 양아치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09. 6. 27.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인력 공급 업무를 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해 회사의 운영팀장, 피해자 H은 피해회사의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급여 중 8,73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개화역과 김포시 I에 있는 J 물류센터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G, H이 불륜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 G, H이 근로감독관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포 J 온라인몰엔 ㈜F 똥걸레 도둑년과 정신병자 관리자가 영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쓰레기 파견업체 ㈜F 인력관리 H과 G은 불륜관계이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감독관들과 짜고 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한패 먹은 저 똥걸레 불륜년 H과 G은 애인관계이다. ㈜F란 쓰레기 업체 퇴출운동을 하자”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인력 구인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72 피고인은 2009. 6. 27.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인력 공급 업무를 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의 급여 중 8,73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회사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K 사이트의 알바경험담 게시판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포 J 온라인 몰 절대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김포J 온라인 몰 파견업체 F 업체의 추가범죄가 드러나서 어제 J 고소한 송파경찰서와 군포경찰서로 증거 넘겼는데 혹시 저와 같이 피해 입으신 분 있을까봐 올립니다. 제가 7월 만근했는데 통상급여 209시간이 아니라 208시간으로 최저 시급미만으로 지급받아 버젓이 공고낸 1745150원이 아니라 173만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73만원 급여명세서 찍힌것도 모자라서 실급여는 157만원 였습니다. (중략) 즉, 30만 원 돈이 임금체불이란 소리입니다. 다녔던 분들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1.경 인터넷 K 사이트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M”라는 제목으로 “해당공고 분명히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작년 6월말에 이 더럽고 추잡한 F 업체 통해 근무해서 5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해당 더러운 업체 N에 업체이름 검색하면 제게 한 짓 다 확인할 수 있게 N에 올려놨고요. 이들은 근로자 4대 보험 떼는 척하면서 사문서위조해 근로자급여를 갈취하고 또한 주급알바 계약서 쓰고 월급으로 꼬셔서 만근해도 208시간 적용해선 어제 노동위원회 심판대에 나와 208시간으로 공고내고 싶은데 K에서 208시간 급여로 적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는 미친 소리 버젓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과장이란 암캐같은 보지만 달린 여자가 저한테 모욕과 협박문자 보낸 건 물론이고 쓰레기 같은 업체에서 똥양아치 부천지청 근로감독관과 짜고 사문서 위조해서 “혐의없음”처리 받은 것들이 제게 “내용증명”보내와 협박하길래 “협박, 특수협박”으로 고소해서 진행중이고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해준 노무사가 제가 두달동안 근무하면서 20만원 돈 떼먹은 사실도 확인해주었습니다. 저처럼 개피보고 싶지 않잖아요?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인력 구인·구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수사보고(C역 역무실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언론 보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역무실 앞에서의 욕설 및 업무방해 영상 관련), 수사보고(해당 열차를 촬영하고 있는 C역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 업무방해시간) 1. 112 사건 신고 2021고단2016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전단지, 각 현장 사진, 불기소결정서(부천지청 2020형제18606호), 불기소결정서(서울서부지검(2020형제19235호), 불기소결정서(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7832호) 2021고단2872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결과 통회신 등 공문,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피고인 게시글 캡처(증빙자료 6), 피고인 게시글 캡처(증빙자료 7), A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6부,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및 결정서(경기 2019손해 1),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및 재심결정서(중앙 2020손해1), 표준근로계약서(A), 근무상황표, 급여대장(A)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결정서 등, N 검색 결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2020고단3809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21고단2016, 2021고단2872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016 사건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3809 사건의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020. 5월경부터 대중교통탑승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바, 위와 같은 조치 시행 이후 지하철 탑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구 및 이와 같은 요구 불이행 승객에 대한 하차 요청은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조치 시행 이후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같은 칸에 탑승한 다른 승객과 시비가 있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였는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는 이와 같이 열차 안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열차가 운행된다면 자칫 같은 칸에 탑승한 다른 승객 및 역무원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하차 및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여 결국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바,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은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실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해 회사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 G, H이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회사 측의 근로계약서 위조는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전제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불륜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 및 피해회사 대표이사 O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18606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235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832호)에서 모두 이들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지 각하처분이 내려진 점,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관련 피고인 사용한 표현이 ‘도둑년’,‘정신병자‘, ’똥걸레년‘, ’개쓰레기 좀비놈‘, ’개쓰레기 업체‘ 등 모욕적, 공격적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