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동료의 여자친구 피해자 C(여, 39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남자친구와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21:40경 순천시 C아파트 107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전에 왕조동에서 신나를 뿌리고 낫을 들고 난동을 피우다 테이저 건을 맞았다. 그 때 담당경찰관을 가만두지 않았다, 죽여버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술에 취해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며 위 F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G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 하는 것을 위 F이 말리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언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 감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4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부 인정 및 변경된 죄명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용화(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오산시 D 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4세)이 자신들을 "짱깨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비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고, 모자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및 의자를 쓰러뜨리고 집기류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위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9:3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카운터 책상 위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320,000원,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위 금고 내 봉투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현금 49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일시불상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건물 106호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택배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3:10경 울산 동구 F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G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6. 04:11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순번 제16번), 피의자 특정, 순번 제18번)] 1. 피해품 사진(피해자 제출, 순번 제9번), 사건 현장 주변 CCTV 및 피의자 사진(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과와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26. 14:4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화인 CNS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1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85-2 화인씨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7.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8:5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지하상가 내신발가게에서, 피해자 이 신발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시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분홍색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단기간 내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은 점, 당시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2013. 6.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9%, 2015. 1. 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10%)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3. 04:00경 부산 사하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손 손등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마약전과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3.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35세)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친형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여기 문 닫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38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받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벽을 향하여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주점 운영자인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위 G 등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업주와 짠 것 아니냐, 이 짭새들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꺾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 실(2015고단372호)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1)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부도 이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약 20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1)공소사실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사기죄임을 알수있다(다만 해당 판결문의 죄명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나 확정적인 수주 건 없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직원들에 대한 수개월 분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차에, 피해자 D와 2011. 겨울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자력이나 사업현황을 허위로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촌과 함께 포항 선린대학 부근에 땅을 구입하였는데,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팔면 손해니까, 나중에 돈이 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듣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뿐이고, 선린대학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 2012. 5.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 합계 7,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선린대학 인근의 토지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내 딸이 영국 항공회사의 외동아들과 결혼할 예정인데, 사돈 측에서 울산에 항공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사돈 측에서 60억 원을 줘서 외환은행에 맡겨놓았지만 그 돈은 사위의 것이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사용할 것이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기 좀 그렇다."고 수시로 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12. 7.경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항공회사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거나 사돈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울산 일대에 항공회사가 설립될 계획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1,000만원, 2012, 11. 15.경 1,700 만원 합계 2,700만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2013. 11. 경 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의 주택 뒤편 부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사돈될 사람이 20억 원을 줘서 이 땅에 집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였고, 기초공사도 하였다. 그런데 돈이 급히 필요하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돈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울산 울주군 F 일대에 토지를 구입한 적도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사실은 장애인인 피고인 동생의 치료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2,500만원의 차용 당시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하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상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죄질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소제기 후 약 9,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1004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CTV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6.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509,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1. 25.경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업체인 (주)프로세이프의 근로자로 일하였고, 2015. 3.경부터는 피해자 C(56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 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수차례 독촉하여 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원들 불만이 많으니 일을 할 때 다른 직원들과 속도를 맞춰 일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핀잔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따지듯 말하며 "차라리 일을 그만 두라고 해라, 내가 일을 그만둘 테니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식당을 나와 혼자서 직원 숙소로 갔고, 그로부터 20여분 후 피해자는 G과 함께 술을 한잔 더 하러 가는 길에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직원 숙소에 들렀다.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 대구 달서구 H빌라 2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같이 일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빨리 돈 갚아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나서 돌아서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약 12㎝, 총 길이 약 22cm)를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신발을 신으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둘이 같이 뒤로 넘어졌다. 이때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 벽면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범행에 사용한 칼 압수의 입수 경위, 압수한 칼의 사진, 참고인 G 소유의 차량에 비산된 피해자 혈흔 사진, 상해 진단서 발급 관련),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 I의 옷, 칼의 국과수 감식 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와 일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칼날 날이 약 12cm의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은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차례 힘껏 찔러 가슴 부위에 폭 2cm, 겨드랑이 부위에 폭 약 3cm 에 이르는 열상을 가한 점, 위와 같이 칼로 가슴이나 겨드랑이 부위를 깊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직원 숙소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겨드랑이 부위를 3회나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범행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2015고단98]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것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위 사람들에게 연락한 다음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1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5,0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는 등 합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08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J,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AL, AM, AN가 작성한 진정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가 작성한 진술서 1. AO가 작성한 사이버범죄 신고내용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서, 입금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이체결과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 증빙서류,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거래이체 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입금명세서, 이체확인 증빙서류, 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2015고단175](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75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 U, AI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받을 공사대금이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2~3개월 후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당시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인의 채무를 남편의 돈으로 갚을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협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개인채무 1억 원 정도의 이자로 월 400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산시 C에 있는 위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뒤 판매대금 1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F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남편이었던 F이 G로부터 3억 1,200만 원을 받거나 G의 동업자 H(개명 전 I)으로부터 그 절반인 1억 5,6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던 점, F은 2009. 10. 7. G를 상대로 3억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322호 사건), 2011. 4. 11. G가 F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F은 위 H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H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G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009호 사건 및 같은 법원 2013노2321호 사건 참조), F 스스로도 위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사기당한 것이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진즉에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남편이었던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편취한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언더리프트(일명 '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2. 23. 07:1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카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가 교복을 입고 있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3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속기록 1. 메시지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매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