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2:30경 파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EF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자동차의 문을 열고들어가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F) 1장, 롯데멤버스캐쉬백카드 1장,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5. 02:32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도난된 카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02:5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도난된 카드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담배 및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용평동에 있는 행복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2009. 2. 18.까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군부대인 D소속의 장갑차 승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었던 미군 부대인 'F'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계획에 의거하여 2007. 4. 13. 대한민국 국방부에 반환되었고, 국방부는 2009. 4. 16. 의정부시를 매수인으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복무 중이던 2008. 5.경부터 2008. 6. 중순경까지 기간 동안 소속 여단의 반환 미군기지 경계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위 'F'에 소대원들과 함께 경계지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 14:00 경위 'F' 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이었던 중위 G 및 선임병이었던 상병 H과 함께 위 캠프 활주로의 맨홀 내부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직경 약 5cm, 길이 약 30~50m의 구리 전기선 2~3가닥 가량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인근의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G 및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구리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맨홀 밖으로 꺼낸 다음 피고인 및 위 H이 위 구리 전기선을 어깨에 메고 위 캠프의 철조망 울타리까지 옮겼다. 위 H은 위 철조망 울타리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위와 같이 가져온 구리 전기선을 철조망 틈을 통하여 전달하고, 위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대가로 2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은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구리 전기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L, J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사건이첩(군용물특수절도), 인지보고, 민원내용, F현황,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일베저장소수신문, 네이버수신문,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9, 21, 22),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군복무기록, 병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대장 및 선임병과 합동하여 군용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대장과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¹3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0.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마약채팅을 통해 청소년 C(여, 13세)를 알게 되어, 같은 달 9일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C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7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30. 00:21경부터 2013. 7. 30. 04:1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와 채팅하면서, "니보지에 오줌나오는데도 빨아줄께, 간지러미침, 계속빨면오줌나오던데, 너그느낌 알지, 오줌나오는곳간지러운거 알지, 너있지 지금니보지 살살문질러봐, 기분졸라좋아, 아주살살문지르다, 기불좋아져서 물나옴 그때부터, 손가락집어넣고, 좋나쑤셔, 그럼씹물이좇나나옴, 이보지야, 너는 나랑있을때도 이렇게 숨으면 니보지 씹창개걸래만듬, 좇빠지게 기다렸다, 너추행할꺼다, 너 따먹을건데, 강간이고 성폭행이지"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4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통화상세내역서 범죄사실 제2항[2014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만 15세의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403 앞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을 향하여 80km-10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26세)가 앉아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제2목척주뼈의 골절,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내출혈의 휴유증, 인지결핍 등으로 피해자가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 및 언어 장애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현장을 지날 때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1회),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등 수사), 용의차량 사지 촬영, 사고현장 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보, 감정의뢰회보서,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피해자 의복등 감정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목격자가 있어 곧바로 구호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중대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1. 01: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 앞에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거실 입구에 놓인 피해자 며느리의 가방 안에 든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8 매와 안방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34매와 신분 증과 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02:53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의 집 앞에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 협탁에 있는 가방 안에 든 위 G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 소유인현금 80만 원, 미화 100달러 1매 및 상품권, 현금카드, 신용카드, 회원카드, 신분증 등이 든 빨간색 디케이엔와이(DKNY)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 K(69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43만 원 상당인 애니콜 검정색 폴더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앞 산동네 쓰레기감시카메라가 있는 노상에서 분실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우편봉투 사본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점유 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전 D병원)에서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딸인 E이 2012. 7.에 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2012. 7. 16.부터 2012. 7. 30.까지 15일간 위 C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8 19.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 E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위 E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2013. 8. 9.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9,9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72,35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부터 2013. 8. 16.까지 15일간 위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8. 19.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25,51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592,133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E이 2013. 4. 24.부터 2013. 5. 8.까지 15일간 제1의가항 기재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위 기간 동안 위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E이 허위 보험금 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필로 보험금 청구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이 2013. 5. 23.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담당자에게 위 E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위 E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487,65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E이 2013. 9. 27.부터 2013. 10. 17.까지 21일간 제1의 가항 기재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위 기간 동안 위 C병원에서 미추의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E이 허위 보험금 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필로 보험금 청구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이 2013. 10. 21.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담당자에게 위 E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위 E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348,21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신청 및 지급관련 자료 사본 1. 수사보고(E 및 A의 통화내역) 1. 각 통화상세내역(E, A) 1. 수사보고(A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도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28만원은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8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1. 17:00경 위 D부동산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F(42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D부동산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G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자, G를 부동산 앞 노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른쪽(피해자의 관점에서)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진료소견서(F),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지, 각 수술기록지,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경과기록지, 타과의뢰서, 의사지시기록지,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112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프리미엄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통동 영통고등학교 옆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112신고센터에 117번 신고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7. 21:22:24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칼로 찔렀다. 혼자 죽겠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03:07:33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을 한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06:12:2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가위로 목을 따고 죽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 10:49: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등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폭행당했는데 때린 사람 옆에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6. 22:49: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 칼을 갈아놨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7. 23:25: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처리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녹취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 상당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함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06: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든 피해자 E의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선천성 림프부종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4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쪽 안면부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의 내측 및 하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있을 수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 발단에 다소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료비 중 742,490원을 납부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3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D 쏘나타 택시에 탄 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자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쏘나타 택시를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1년 6월 내지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담임선생인 피해자 D(여, 42세)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펴게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위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전 피고인의 딸 E이 같은 해 3. 18.경부터 4. 4.경까지 13일간 무단결석을 하여 피해자가 5회에 걸쳐 등교를 시켜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휴대폰에 전송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등교를 하지 않자 4. 4. 16:28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어머니 E 편에 출석 독촉장을 맡겼습니다. 의무취학 아동을 무 단으로 장기 결석시키면 100만 원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E에게도 안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내일 꼭 E를 등교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을 향해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교육공무원의 초등학교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들어가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11. 9.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368, 2011. 9. 17. 확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내용이 초등학교 2학년인 어린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3.경부터 국민은행 중계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3238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18.'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 2013.8.3.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5.'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61 피고인은 2013. 8. 3.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7.'로 기재된 수표 1매,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26.'로 기재된 수표 1매,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31.'로 기재된 수표 1매 등 수표 3장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3238 증거목록 5, 15번, 2014고단61 증거목록 1,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금액,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15장의 수표 중 10장을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수표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6:5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많이 마시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1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1. 8. 17.경 경기 양주시 C 등 6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B이 피해자 대리인 E, F, G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위 막도장을 날인하는 기회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대리인들 몰래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 등기의무자'란에 "D, J,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1-602"라고 기재하고, B은 임의로 위 등기의무자의 (인)란에 D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B,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해지위임장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본건 사문서위조죄는 판시 전과의 사기죄에 수반하여 이루진 범행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위 사기죄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징역 3년 6월로 중한 점, 본건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B", 고소내용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6957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2013. 5. 25.자 금 1,000,000원 현금보관증을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에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25. B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2013. 5. 25. 자금 1,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뿐 B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3장 원본 등 관련 보고) 1. 필적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인영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4: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크게 꺾어 위 자동차의 앞바퀴가 피해자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사진 1. 의율 변경 필요성 보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30-10 지성병원 앞 4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변속장치를드라이브(D)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후진(R)으로 변속한 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3:05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630-10 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피의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양 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에 의해 체포된 점, 1990. 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10.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163%), 그 외 범죄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