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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2020고단3752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C'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부부 행세를 하면서 D이 주식회사 E 그룹의 회장으로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백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F에 사옥이 4채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커피를 한국에서 14명에게 경매를 붙여 원가의 6배에서 12배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배에서 1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실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D은 주식회사 E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 경매 사업을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공증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 삼성역점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E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 감별사로 특별채용하여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테니 입사 계약에 대한 공증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E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커피 감별사로 직원을 특별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M가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택 입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0에게 "주식회사 E그룹의 사택에 입주시켜 주겠다. 사택에 들어가려면 먼저 부적을 붙여야 하는데 부적값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E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택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11 피고인은 'C'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D과 부부 행세를 하면서 'C'가 커피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 P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랑이 S학교 출신에 T병원 의사생활을 하다 현재 커피사업을 한다, 분당에 우리 건물이 있는데 피부샵을 할 자리가 있으니 내 신랑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6.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U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분당구 서현 근처에 건물이 있다, 보증금은 필요 없고 월세 60만 원을 내고 사용해라, 인테리어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성남시 분당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D은 커피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일용노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V의 각 법정진술 1. L,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입금내역, 각 피해증명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2020고단6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범인 D에게 속아 2015.경 가출하여 D의 영항력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이 가출한 피고인이 다시 5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원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적극 나서는 한편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절실히 돌아가고 싶어 하고 이미 보석으로 석방되어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고인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경위 B은 2018. 12.말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E의 집에서 E 및 E의 상위 모집책인 F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일을 수락한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휴대폰에 'G'어플을 설치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서울남대문경찰서 별건 수사 중)로부터 8,000,000원을 받아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9. 1. 17. B은 위 E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E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말을 또박또박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 후의 조치 등에 대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E 및 B의 설명 및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G'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B은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하여 지시에 따라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자산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금 감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4:2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52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구형: 징역 1년 6월 ■ 선고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폐해 감경사유: 자백(구금생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미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분명, 초범, 군복무예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피시방'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을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당시 CCTV영상 제출), CCTV영상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D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일행과 함께 이 사건 피시방을 찾아와, 피고인이 청소년이 아닌 일행들 출입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경 피고인이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물상)의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위 E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C이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 위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설정해 두고 OTP 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H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은행에 들렀다가 그대로 도망쳤고, 그 사이에 C이 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1,59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9)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횡령액을 송금받아 인출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 대전지방법원 판결(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액 중 절반 정도를 공범인 C과 나누어 가졌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범인 C에게 투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서 횡령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적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상가번영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상가번영회의 대표이자 사업주이다. 2011. 1. 10. 16: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서 E상가번영회 소속 근로자로 D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망 F가 방문객의 차량출고 요청에 따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3층 기계식 주차시설 장비반입통로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주차기 내부로 들어가던 중 높이 2.7미터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기계식 주차장 내부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A의 범죄사실과 같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3.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 내부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장소를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문경시 C 일대에서 조성 중인 'D' 관광단지 공사의 시공사인 (주)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물놀이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성금 청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에 기성금 청구를 하고, 소외 회사에서는 기성금 청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기성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경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F이라는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2018. 6. 18.경 소외 회사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865만 원, 2018. 7. 17.경 9,900만 원, 2018. 8. 31.경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3,265만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고인의 G카드대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8.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76,943,08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3부, 문경현장 B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 F 문경현장 투입금액 정산, 지출결의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작업일보,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0:32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8년 3월 초순경 위 점집의 손님인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크게 포교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포교원을 크게 하여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해주겠다. 부산에 영감이 있는데, 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 영감이 죽으면 내가 그 영감의 땅도 받고 보험금도 받을 것이어서 돈이 나온다. 강원도에 15억 상당의 땅을 모두 보시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E, F 등 점집은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피해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을 받고 '2020. 10. 13. 13:30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기피 사실확인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병역법위반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병역법위반 전과는 전입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신체검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2017고단3570] 피고인은 2017. 10. 20.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럼 3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반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음악 장비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882] 피고인은 2017. 11. 29. 13:4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의 원장과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우산꽂이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88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로 차서 깨진 우산꽂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0.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7. 10. 20.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2017. 11, 29.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범죄 9회 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4. 10:09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B'로 네이버 뉴스사이트에 접속하여,C이라는 제목의 기사글에 "꽃뱀이내 ㄷㄷ 진짜 꽃뱀 조심하자"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를 모욕하고, 나. 위 같은 날 19:3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기사글에 "이 사건 그냥 꽃뱀이 사기친거내 ㄷㄷ"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7: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481 외환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여자('성명불상자'라 한다)가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것이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쇼핑백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갔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성명불상자가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환은행 현금지급기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29면 내지 31면)에 의하면,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들은 것은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2~3분 거리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돌려받기로 하고 D로 가서 계속 기다렸는데, 휴대폰을 돌려주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에 계속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하였으나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시 D 앞에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성명불상자라고 주장할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한 이유 혹은 더 이상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3시간 동안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등이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2016. 4. 21.에야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전중부경찰서로 반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18: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맞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갑자기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개를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도로 89m²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 설치된 노면주차장 일부를 피해자 C에게 매월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경남 김해시 D에서 임차한 노면주차장을 이용하며 카페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노면주차장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도로 89m²의 경계를 넘어 그 도로에 연접한 경남 김해시 E 도로 304m² 중 116m²를 점유하여 설치되었는데, 경남 김해시 E 도로 304m²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이므로 노면주차장 일부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경남 김해시 B 도로 89m²를 매도하겠다. 그곳에 설치된 노면주차장을 통해 월 8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대금은 1,500만 원으로 하고, 권리금은 3,500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면주차장의 부지 일부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 부지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적등본, 주차시설현황,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 관련 인출·전달책 등 역할을 해온 B(미체포)와 친구 사이인바, 2020. 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B로부터 FX 사업 거래를 빌미로 하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4. 하순경 수원 성남 등지에서 B로부터 'FX거래 관련, 지시하는 대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달해달라, FX사이트 가입 건당 10만원을 주고, 인출 수고비로 총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7.경 다수 FX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B 및 B가 소개한 'C'이라고 하는 D(미체포)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피싱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사기방조 위 B, D 및 총책 F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메신저 피싱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하는데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5만원권 문화상품권 10매 구매 후 각 핀 번호를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J카드(K)로 ㈜L 사이트에서 합계 97만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D,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관련 FX시스템 상 출금신청에 의해 위 ㈜G 계좌에서 자신 명의 M은행 계좌(N)로 입금된 600만원이 불상의 피해자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메신저 피싱 범행을 돕고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B, D과 함께 이동하면서 2020. 4. 28. 14:33경 M은행 청주점에서 현금 5,822,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출금하여 D,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 D,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E에 대한 600만원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위 B, D 및 총책 F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메신저 피싱 범행 공모에 따라, 2020. 4. 29. 09: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딸 P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친구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폰이 고장 나서 이체가 안 되니 대신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Q 명의 J은행 계좌(R) 로 310만원, 같은 날 14:32경 ㈜S 명의 M은행 계좌(T) 로 3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D,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Q, ㈜S 관련 각 FX시스템 상출금신청에의해 위 ㈜Q, ㈜S 각 계좌에서 자신 명의 M은행 계좌(N)로 입금된 610만원이 피해자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메신저 피싱 범행을 돕고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B, D과 함께 이동하면서, 2020. 4. 29. 16:08경 U조합에서 현금 33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7:23경 B 명의 V 계좌(W)로 18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37경 X은행 성남지점에서 현금 27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출금하여 D,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 D,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0에 대한 610만원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진술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7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건물 2-1208호에서 'G'이라는 웹하드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G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이다. 2011. 7. 27. 닉네임 H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DM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파일인 "BeFree"를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성명불상자들이 총 52회에 걸쳐서 별지 영화목록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여러 파일들을 분류하는 하위 메뉴 가운데 '성인' 메뉴를 운영하면서, 성인물의 경우 저작권사와 제휴한 컨텐츠가 거의 없고 특히 일본 성인물의 경우 해당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결국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영상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자들의 등급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금메달', '은메달, 및 '동메달' 등급별로 배분하는 포인트를 달리하여 위 다이아몬드 등급에는 다운로더들이 위 사이트에 지급하는 포인트의 25%를 지급하고, 이를 'I사이트'를 통해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사용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사이트 게시물 출력 수사보고 1. 영화목록 G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한뒤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말소화기를 들고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뉴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운전석 옆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말소화기를 피해자 차량의 앞과 옆 유리창에 내리쳐 이를 깨뜨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 1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3 (종로3가)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침을 뱉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려는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 침 뱉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불안감조성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및 벌금 50,000원 ~ 150,000원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역 출구에서 함부로 침을 뱉고 불특정 행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데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