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장애인협회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협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9: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초복음식 준비 관련하여 김치 배달원과 대화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서 끊고 위 배달원에게 "아저씨, 그냥 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관련 의무기록 1. 피해자 상처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AN불리한 정상: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대체로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1:4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E(55세)이 들어와 위 식당 주인과 외상값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작은 가게에서 왜 외상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30.01:1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 경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쪽에서 봉화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들어오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질 불량,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인정 총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만 74세, 여)은 같은 아파트 노인정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C 노인정 내에서 여행경비 입출금 내역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러니 싸움을 안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통, 엉치통증" 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인 F, G의 각 법정진술)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점(피의자신문조서 4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85쪽) 1. 고소장 1. 각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 각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우체국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1491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하였던 공소사실 기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양도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에 관하여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070으로 시작되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2014. 9. 2.경 위 번호의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대출의뢰를 하였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보냈고, 대출 이후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에 대한 확정적 이전 의사를 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성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으로 다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위 트럭 오른쪽 흙받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촉탁회보, 차적 조회,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은 바도 없고, 위 트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오토바이는 당시 차로 중앙부분에서 왼쪽으로 쓰러졌고,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 노면이 긁힌 흔적도 중앙선 가장자리에서 약 15cm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로 중앙부분까지 10m 가량 길게 이어졌으며, 중앙선 또는 반대차로에는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 발생한 흔적이 없다(증거기록 2권 9, 10, 11쪽, 1권 32쪽 등 참조). 따라서 당시 위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위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트럭에 있는 위 오토바이와의 접촉흔적은 위 트럭 앞쪽에서 뒤쪽을 향하여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3쪽, 1권 33쪽 등 참조), 당시 위 트럭이 위 오토바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돌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접촉흔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접촉흔적은 당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트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트럭을 들이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J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사진 등을 제시하며 중앙선에 자국이 남은 부분에서 위 오토바이가 처음으로 쓰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부탁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작성해준 것이지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비추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위 사진에서는 중앙선 위에 작은 자국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도로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차량 등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 생긴 흔적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자국이 위 오토바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위 사진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2권 30쪽 등 참조), 피고인이 운행한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증거기록 2권 26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월 중순경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본인이 나이지리아 P.H.B은행에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된 미화 4,600만불이 있는데 이 예치금 중 미화 1,150만불은 자신의 지분이며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현금자동인출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카드 재발급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1만불을 P.H.B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키면 72시간이내에 P.H.B은행의 관리지배인인 D이 카드를 재발급하여 한국으로 입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현금인출카드로 하루에 2만불씩 인출하여 일본은행에서 부과한 세금 6,800불을 납부한 후 늦어도 일주일내에 빌린 돈의 원금과 충분한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이지리아 PHB 은행에 예치한 돈은 20만원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충분한 금액을 보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타이완 항생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만불(한화 10,748,000원)을 송금 받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카드 재발급을 위하여 17,900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더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보상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 의하여 공소사실 인정하였음) 1. F, G의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외화송금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등), 17,900불 입금 요청 문서, 10,000불 입금 요청 문서, 각 판결문 1. 각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4. 1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샐러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샐러드바 주문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급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약 55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전 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급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의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약 55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신로 123에 있는 증포중학교 사거리를 증포사거리 쪽에서 이현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현고등학교 쪽에서 설봉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골드윙 GL1800 이륜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비록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0: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 운영의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던 중 컵을 깨뜨려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티슈 가져 와, 이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쪽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종아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3:1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184 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1:18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과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나체 및 구강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영상 등 복원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죄경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0:50경 포천시 C 소재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어던지고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A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처벌해달라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 도발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당초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불출석 한 점, 피고인에게 11회 정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4: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기업은행 E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각지 교차로 방향에서 남영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와이에프(YF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34,7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집이 근처에 있어 일단 집에 차를 세워 둔 후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친구가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도박 신고를 했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 이런 여자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식당 업주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후배인 피해자 E(17세)이 평소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6. 05: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피시방 뒤편에서,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도막을 들어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G 시방 2층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던 중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 처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수행한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B, C은 후배인 피해자 E(17세)이 평소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6. 05:00경 부안군 F에 있는 G피시방 뒤편에서,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도막을 들어 팔과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G피시방 2층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던 중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범죄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공동의사가 어느 행위자 일방에 의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하는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피고인들인 B, C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도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범행장소가 아닌 G피시방에 있었다가, 그 후 범행장소인 G피시방 뒤편 노상으로 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 A에게 그 가담 전 위 공동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 특수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3.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그 날 클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도중에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를 C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운전거리,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41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6, (중동) '안중근 공원' 부근 도로상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6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C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이 새끼야 너나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Col 넘어지자 발로 C의 가슴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3. 7.경 위 회사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당하자, 서울 구로구 구로 4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승용차에 부착된 F 번호판을 봉인을 풀고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금천구 G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 뒷면에 부착하고, 위 장소부터 서울 종로구 옥인5길 14에 있는 해맞이 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1. 분실신고접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동기 및 경위, 1회 운행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