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6

범 죄 사 실 C는 안성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8. 4. 2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년여왕‘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2018. 6.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는 ’씨마스타‘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각 제공하면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을 그곳 흡연실로 안내하거나, 손님에게 그곳 창고에 설치된 냄비에 IC 카드를 넣도록 한 후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과 C는 그곳 흡연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 창고에서 각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 및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할 때,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을 그곳 흡연실로 안내하거나, 손님에게 그곳 창고에 설치된 냄비에 IC 카드를 넣도록 한 후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겸 G(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겸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C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H 화상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환전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현장상황)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단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정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겸 G(이하 ‘F’라 한다)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갈 때마다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을 여러 번 보았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빼달라’고 요청하면 B에게 연락을 하여 B이 와서 흡연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제보 진술내용 또한 위 증언과 같으며, F가 2018. 5. 5. 21:00 내지 22:00경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흡연실이나 카운터에서 각 F와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은, 환전을 염두에 두고서 F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를 안내하여 주거나, 환전 마감시간을 안내하여 준 취지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내 근무기간은, 2018. 5. 4.경부터 2018. 5. 7.경까지, 그리고 2018. 6. 10.경부터 경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2018. 6. 22.경까지로 결코 짧지 않은 근무기간이다. B, C의 각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개설 당시부터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은밀하게 환전을 하여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영업형태상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환전책 사이에서 연락을 하여 주는 연락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손님들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거나 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근무기간 내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2018. 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상의 역할만을 담당한 성명불상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성명불상자의 존재와 역할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H의 아들인데, C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할 당시에 H에게 자문을 구하고, H와 함께 게임장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데다가, 피고인, C, B 및 H 사이에서 2018. 4. 초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다수의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H가 C, B과 모종의 관계에 있어 H의 아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H는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내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H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근무 경위, H의 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형태를 잘 알고 있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결산 및 장부작성, 게임기 내 수익금의 금고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이 결국 환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수익금의 지출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A: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A 방조범인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한 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H의 아들이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금을 관리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H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이 H의 아들이고,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이 결산을 전담하여 일일 장부를 작성하고, 게임기에서 뺀 돈을 금고에 넣어두었으며, 피고인과 B의 일당은 피고인이 알아서 공제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검찰 진술이 유일한바, 이러한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H의 아들이고, H가 B, C와 모종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스스로 업주라 자처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 개설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H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따라서 그 아들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서 관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행위 내지 역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담당한 C, B 내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당해 손님들을 환전장소로 안내한 종업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의 수행과 완성을 위한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결국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소를 결여하여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의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