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7, 3806, 4171(각 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민지, 남경우, 김명옥(각 기소), 이해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697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21, 25, 26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9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3. 29.경부터 C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4. 11.경 사이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일 '2004. 12. 31.', 액면 '4,005,100원'인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E)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후술하는 연번 4, 11, 21, 25, 26 제외)와 같이 액면 합계 295,142,924원인 당좌수표 22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3806 피고인은 목욕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8. 16.경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출용 목욕용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라벨원단이 필요하다. 백색불변 라벨원단을 공급해주면, 1개월 내에 대금을 현금 반, 어음 반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인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합계 6억 8,000만 원에 상당하는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35,802원 상당의 '백색불변 라벨원단' 14,837m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48,317원 상당의 '백색불변 라벨원단'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711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3. 7.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11. 30. 퇴직한 H의 2004년 6월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97,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수표사본 [2019 13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거래명세표 1. 부도수표내역 1. 체불금품내역 [2019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예금부족 및 지급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4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부도를 내어 수표 소지인과 원단 공급자 및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고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중 1인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697의 일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3. 29.경부터 C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4. 11.경 사이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일 '2004. 12. 31.', 액면 '7,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L)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21, 25, 26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63,594,900원인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