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너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 좀 벌어라."고 말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면서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밥그릇 조각을 손에 쥐어 피를 내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들고 있던 밥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수긍해라. 자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당시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걸로 지져줄까, 지져줄까.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서로 헤어지자.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에서 식칼(총 길이 20cm)을 들고 와 "같이 죽자"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경찰에 압수당하였는데 망가진 상태의 오토바이를 찾아온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오토바이를 그런 애들에게 빌려 주었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렌트차량에 대해 피고인에게 "렌트비를 낼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계속 렌트를 하느냐. 자동차를 반납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한 피해자의 등록금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에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이하 불상의 인도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등록금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도 그만 놀고 돈 좀 벌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앞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깨끗하게 헤어져야지 왜 그러냐. 날 찾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 연락을 받지 않느냐. "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 오토바이를 사서 아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대여를 하고, 그 대여비를 받으면 수익이 좋을 것 같다. 니가 등록금으로 오토바이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면 위와 같이 돈을 더 불려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스스로 타고 다닐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여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오토바이 대금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85500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3차례 기소유예처분과 1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