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C, 1층에서 'D' 유흥주점을, 2018. 8. 하순경부터 2019. 3.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주점의 '실장'으로서 위 각 주점의 영업을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에 대한 유흥접객 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하도록 하는 속칭 '방석집'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하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G(일명 'H', 근무기간 2017. 5. 3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I(일명 'J', 근무기간 2018. 5. 21.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K(일명 'L', 근무기간 2018. 5. 15.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흥접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점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M 모텔로 이동하여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하순경부터 2019. 2. 5.경까지 위 'F'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G(일명 'H', 근무기간 2018. 10. 1.경부터 2019. 2. 5.경까지), I(일명 'J', 근무기간 2018. 8. 24.경부터 2018. 9. 7.경까지), K(일명 'L', 근무기간 2018. 9. 16.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유흥접객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N 또는 O모텔로 이동하여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G(제1, 2회), I(제1, 2회),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성매매 수기장부 사본/ 가계매출장부/ 수첩(성매매 영업장부) 사본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사본(D 주점)/ 영업허가증(F 주점) 사본 1. 문자메세지(K-B, A) 1. 통장거래내역(B) 1. B-A 통화내역, 문자 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범죄수익금 산정)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F 유흥주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피고인 A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판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에도 자신은 D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D 유흥주점에서는 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D 및 F 유흥주점 운영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점 종업원들의 선불금을 실제로 부담하였고,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그 보증금 등을 부담하였으며, 수시로 피고인 B로부터 매출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급여나 비용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시킨 점, 별건 공갈 등 사건에서의 P이나 B, R, S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D의 실업주라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업주와 실장의 역할(업주는 대체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종업원들의 선불금 부담, 월세 등 경비 부담 및 재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실장은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실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볼 때에 D 주점이나 F 주점의 운영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5. 하순경 D 주점을 운영할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려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해보겠다고 하여 이때부터 운영을 맡겼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F 유흥주점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선불금 문제 등을 비롯하여 유흥주점 인수에 관한 약정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F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은 실제로 피고인 A가 부담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종업원들의 선불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F에서 일하다 그만 둔 I은 자신의 선불금채무를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으며, F 유흥주점 운영 이후의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에서도 피고인 A가 오히려 피고인 B에게 몇 차례 금원을 입금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 K과 피고인 B, K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 B는 2018. 8. 15. K에게 '그러네, 노인네('피고인 A'를 지칭) 저번 달도 월급안주고 이번달도 안주고 니들 생활비로 20만 원씩만 지출빼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안주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2018. 12. 17. K에게 "(장부) 정리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이다, 내일 온다고 했는데, 못 믿겠다", "이중장부 있다고 알고 있는 가져오겠야, 고마워, 어제저녁 질랄했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12. 19.에도 장부를 확인하였냐는 K의 물음에 대해 "장부 안가져왔어, 없다고만한다. 이번달계산할려 올 때 만들어 가져온다고 한다", "매상돈 이번달엔 다들어갔덴데 일일장부에 적어왔는데 못알겠다고 노트에 다시 적어 오라고 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G(일명 'H)가 F 유흥주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G에게 일하러 나와 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는 점, F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후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여전히 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새벽시간대 통화량이나 문자 송수신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 유흥주점의 업주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인 G, I,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성매매 사실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책정된 술값과 영업방식, 성매매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종업원들의 장부의 존재, 그리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술 취한 손님들의 모텔비를 자신이 결제했으며 모텔비는 통상 1만 원 또는 2만 원이고, 1달에 1번 정산하여 모텔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손님이 술에 취하였다고 호의로 모텔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모텔비 또한 숙박요금으로는 너무 저렴하다), B도 일부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건 공갈사건 등에서 피의자였던 P의 진술, 별건 공갈사건 등에서의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