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인터넷 사이트(약칭 ‘C’ 또는 ‘D’,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성을 파는 사람, 성매매 내용,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공범들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B’을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공범들과 광고비 관리, 게시판 관리,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사이트 홍보 및 회원 응대 등과 같은 전반적인 운영 업무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와 공범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부터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전주지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2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에게 “불법 사이트 광고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I은 2021. 4.경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I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K에게 “불법 사이트 광고 수익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K은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 I이 불법사이트 광고일을 하는데 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할 계좌를 빌려달라. 그리고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하루에 3,000만 원 정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피고인은 2021. 12. 13.부터 2022. 3. 27.까지 기간 동안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2022. 4. 13.부터 2022. 6. 14.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되어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다시 송금된 위 광고사이트 수익금(총 931,866,796원)을 경기 오산 등에 있는 여러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돌아다니며 441회에 걸쳐 총 425,706,300원을 인출한 후 인출 금액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한 현금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이에서 수수료 2%를 제외한 현금을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해주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의 제안에 따라 2021. 12.경 경기 오산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와 같은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세탁 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 M조합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N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각 접근매체인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K을 통해 I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의 제안에 따라 K 등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12. 6.경 경기 오산 일대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K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의 일부) 1. 수사보고(1차 수금 계좌 추가 확인), ㈜H 거래내역,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금세탁책 추정 P, O 상대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1. 사이버수사지원요청(사이트 분석) 회신 1. Q조합의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Q조합 거래내역 및 출금 CCTV 확인), A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L 및 M조합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5, 96) 1. 수사보고(A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M조합 계좌 출금 일시경 CCTV 확인), CCTV 사진, 출금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내역 등 정리), 계좌거래내역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와 K간 메시지 등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수수 약속 및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대여 또는 제공한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등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은닉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큰 점 ◇ 피고인은 일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및 휴대전화를 대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범죄단체로부터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