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2019.21368 피고인들은 2018. 11.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GPS를 제거한 후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피고인 A는 렌트한 승용차의 GPS 제거, 판매 역할, 피고인 AO은 AP(수사 중)과 함께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할 사람의 모집, AQ, AR(각 수사 중)은 렌트 비용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4. 12:15경 서울 성동구 AS에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주)AU'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렌트카 업체의 직원 AV에게 AW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AX 포르쉐 승용차 1대를 2일간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AV로부터 2018. 12. 24. 17:00경 서울 마포구 AY 인근에서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인 AX 포르쉐 승용차 1대를 인도받은 다음,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인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AQ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억 6,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8대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5(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5. 1.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BA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월 상환 원리금 상당인 70만원을 매달 내주고, 2018. 5. 14.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것이며, 담보목적으로 차량을 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1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B에 있는 법무법인 BC에서 '채권자는 피해자로, 변제기는 2018. 5. 14.로, 차용금은 3,000만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으며, 운영하던 차량 공업사를 청산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담보 목적으로 지급할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 명의 BD 계좌(B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33(피고인 AO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BF'라는 상호의 렌터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BG(우즈베키스탄 국적)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내한 예정인 카자흐스탄 올림픽 위원회의 고위 인사들의 의전용으로 벤츠 S500 승용차 등을 임차할 목적으로 2018. 1. 9.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렌터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BH' 식당에서 피해자와 벤츠 S500 승용차 3대의 임차에 관한 논의를 하며 위와 같은 차량 임차 목적을 설명듣고 '사전에 올림픽위원회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전 대상을 마중하기 위해 양양공항에 미리 등록도 하여야 하므로 임차할 차량의 차량 번호가 절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 파손되거나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파손의 우려가 없을 것, 4륜 구동 차량일 것' 등의 조건을 제시받고 이를 수락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가 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맥스크루즈 승용차 2대,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벤츠 S500 승용차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추가 임차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2018. 1. 1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사진을 전송하고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승용차는 BI, BJ, BK, 맥스크루즈 승용차는 BL, BM, 스타렉스 승합차는 BN'라고 알려주었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위 BK 벤츠 S500 승용차의 앞부분 사진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BI, BJ 벤츠 S500 승용차를 비롯하여 총 6대의 차량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마치 렌터카 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면 피해자가 요구한 임차 조건대로 총 6대의 차량을 임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차 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특정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고객이 연체한 임차 비용을 해결하는 데 우선 사용한 후, 약정한 차량 인도일에 근접하여 무작위로 마련된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 조건대로 미리 제시한 특정 차량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1,500,000원을, 같은 달 18.경 7,500,000원을, 같은 해 2. 5.경 1,100,000원을, 같은 달 6.경 3,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5,762,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BO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각각 송금받아 총 19,3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번 관련) 1. 피고인 AO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9번 관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1, 19번)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을 부인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 2, 9번에서 피고인 A도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다] 2019고단38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4회) 1. AZ,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4233 1. 피고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영수증, 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368 범죄사실 관련)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815 범죄사실 관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368 범죄사실 관련)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233 범죄사실 관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2019고단3815 관련)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O)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O)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고단1368 사건의 경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서 그 죄질이 나쁘다. 사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들은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법질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 A의 위 사건 관련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렌트카업계의 공급자·수요자간 신뢰저하나 그로 인한 거래위축, 거래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2014년)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2019고단3815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9번의 경우는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이 사건 공판에서 추가적으로 범죄일람표 4, 6번 차량도 회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회수에 피고인 A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결과 불법이 감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일부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O] 2019고단1368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AO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9번의 경우는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순번 2번 차량의 회수에는 피고인 AO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차량의 회수에 피고인 AO이 기여한 바는 없다. 다만 결과 불법 감소의 측면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일부 고려한다. 2019고단1368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 AO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피고인 AO은 BU 렌트카 BV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왔다. 이 합의서도 인정할 경우 피고인 AO은 위 사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O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GPS를 제거한 후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피고인 A는 렌트한 승용차의 GPS 제거, 판매 역할, 피고인 AO은 AP(수사 중)과 함께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할 사람의 모집, AQ, AR(각 수사 중)은 렌트 비용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제에 터잡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도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