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2. 21.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하여 202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대형 광고TV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5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98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40,580,000원을 빌린 다음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갚지 못한 돈을 송금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이때까지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서 6,00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6,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59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필리핀에서 I 시를 상대로 LED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 법인인 J(J, 이하 'J')가 지분 65%를 갖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지분 35%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1년에 최소 280억 원에서 최대 2조 1,000억 원까지의 수익이 발생한다. 주식회사 E가 J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 30% 중 10%를 지분 분배해 주겠다. 다만, 급히 처리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사업을 통해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J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할 하도급업체를 소개해주고 해당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의 약 3%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여 위 가로등 설치사업 관련하여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위 가로등 설치사업의 수익모델은 J가 I 시에 가로등 1만 개를 기부 설치해 주고 이후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가로등 제조 및 설치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순수익으로 하는 형태인데 J와 I 시 간의 사업 협약 자체가 2013. 11. 19.경에서야 체결되어 당시는 수익이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 대한 4천 만 원의 채무, 카드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2. 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565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K카드 승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드사용내역, 여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진행사항확인,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1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상고심 계속 중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5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각 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피해금액 사용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103및2021고단5859각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상당히 지체되어 그 고통이 가중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일부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며, 피해 회복 또한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970만 원 상당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21. 8. 19.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국내로 송환되기 까지 필리핀수용소에서 상당 기간 미결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