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7 피고인은 2011.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보험회사에서 그곳 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나는 지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 올 예정이다. 형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돈이 묶여 있지만 그것이 풀리면 돈을 어디 맡기고 싶다. 5억 원 정도 가져 올 생각인데 수익률이나 비과세여부, 인출 가능 시기 등을 상담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장에 게임 하실 분들을 모셔가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은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필리핀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다면서 지인들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빌렸다가 2010.경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를 만날 무렵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27,481,000원을 송금 받고, 2012.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사업경비 사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0,817,143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18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2. 4.경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시 E 부근 'F'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보험 가입을 빌미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 명의로 H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후 대책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현재 수입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도움이 될 만한 보험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정리하려는데 세금 문제가 걸려 있고 작은 아버지와 사이에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모텔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 실패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2. 4. 13.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6.경 3,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 3,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달라.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빌려 쓴 금액까지 헛돈이 된다. 다 해 놓고 3,0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모텔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다. 빌린 돈은 모텔이 정리되는 대로 한 번에 모두 다 갚아 줄 테니 염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2. 6. 20. 2,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승용차 구입 명목 사기 가. 포르쉐 승용차 구입 피고인은 2012. 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 명의로 구입하면 모텔과 관련한 세금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구입을 해 두면 차량 구입 대출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 하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 중고 매매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 S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나. 벤츠 승용차 구입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르쉐는 기름을 많이 먹는 차량이라 유지비가 부담되어 벤츠 차량으로 바꾸려고 한다. 아직까지 세금문제와 모텔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고 당분간만 할부금을 내 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기존에 구입한 포르쉐 차량을 판매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꾸준히 필요하다. 벤츠 차량을 먼저 구입해주면 포르쉐 차량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차량 구입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중고 매매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벤츠 CL5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카드사용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은행거래내역조회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payment schedule,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피해자 D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범행시점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자 D의 경우 약 2,000여만 원, 피해자 G의 경우 약 1,500여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과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여러 범죄로 16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