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개월을,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5. 1. 07:35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116동 2502호 자신의 집에서 G으로부터 'H이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느 중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H이 훔친 금을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훔친 금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며 대신 그 금을 처분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아 H이 훔친 금붙이의 양도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6. 16:10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 앞길에서 피고인 B로부터 'H이 훔친 K 소유의 골드바 1개 24K 금 10돈, 금반지 등 24K 금 26.99돈, 18K 금 23.26돈, 14K 금 2.69돈이 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 일부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5경 서울 종로구 L건물 2층 C이 운영하는 'M' 귀금속 도매업체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골드바 1개 24K 금 10돈, 금반지 등 24K 금 14.5돈, 18K 금 10.78돈, 14K 금 1.95돈을 C에게 팔고 6,055,000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나머지 금반지 등 24K 금 12.49돈, 18K 금 12.48돈, 14K 금 0.74돈을 C에게 팔고 3,629,000원을 받은 다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을 H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금붙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금붙이 등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16:45경 자신이 운영하는 M에서 B가 팔려는 귀금속에 관해 인적사항이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3,629,000원을 주고 B로부터 금반지 등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징역형 확정판결 변동 사황 조회의뢰, 수형자료 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3호,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피고인 A, B)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피고인 A) 2. 형의 결정 :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과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2번의 범죄전력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장물의 취득이나 알선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피고인 B를 소개해 주고 결국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알선행위를 같이 하게 된 것 및 기본적으로 장물과 관련된 범죄가 많다는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0.경부터 2012. 10. 3. 01:50 경까지 약 37평 넓이의 위 식당 내에서 테이블 20여개와 음향장치 및 프로젝트빔 8개 등의 영상장치, 사이키조명 2개 및 레이저빔 1개 등의 특수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홀 중앙의 테이블을 제거하여 약 3-4 평 넓이의 무대를 만들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향 및 특수조명 장치에 맞추어 춤을 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 평균 8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E 내부구조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현장 재확인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 본사에서 설치한 실내인테리어와 위 본사의 영업방식대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E 본사에서 설치한 실내인테리어와 위 본사의 영업방식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한 이상, 이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E' 내에서, 테이블 위에 피해자 F이 놓아둔 자켓 속 시가미상의 남성용지갑을 발견하고, 주위가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G 또는 H이 도난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승인이 거절된 뒤에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도난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 시도한 사람은 당시 택시에 함께 탑승한 피고인, G, H 중 한 명인데, 2015. 10. 26. 06:54. 6초, 15초에 각 도난카드로 결제승인이 시도되었다가 거절되고 그 후 불과 6초 후인 06:54 21초경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은 경찰 조사시 '자신이 택시에서 먼저 내리고, H이 내리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 뒷좌석에 자신과 H이 있었고 보조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쪽, 제27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앞자리에 앉았고, 자신이 보조석 뒷자리에 앉았으며 H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누가 먼저 택시에서 내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H이 먼저 내린 것이다'라고 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택시에 앉은 자리와 내린 순서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G은 'H이 먼저 내린 것은 맞는데 앉은 자리는 자신이 운전석 뒷자리, H이 보조석 뒷자리이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G의 진술도 H의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택시기사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지 여부, 승인 거절된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왜 다른 것인지를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경찰이 윽박지르며 몰아갔고 외국인이라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그렇게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설명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의 구체성과 그 중요도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그 밖에 G의 법정 진술태도 즉, 변호인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얼버무리는 모습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H의 진술은,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서 앉아 자고 있다가 내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도난카드로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기억이 전반적으로 잘 나지 않기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 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비록 택시에서의 위치, 내린 순서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짜내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동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조사 직후 G과 피고인 둘 중 아무나 처벌받고 끝내자는 H의 제안에 G은 수긍한 반면 피고인은 극구 거부하였고 벌금을 나누어내자는 제안에도 마찬가지로 G은 수긍한 반면 피고인은 극구 거부하였던 점(G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추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G 등이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를 시도하다 승인이 거절되자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면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와 피고인의 공동명의 4층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옥상 출입문 및 옥탑방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약 3~4만 원 상당의 경첩, 자물쇠를 전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선고형 : 벌금 3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08:00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가 쇠막대기로 피고인이 전날 옥탑방문에 설치한 전자번호키를 때려 부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6.경 및 2017. 4.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 수익이 100만 원에 불구함에도, 2009. 5. 29.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233,00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4.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을 이유로 2009. 8. 3.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환은 약 9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31일 간의 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9. 8. 5.경 3,014,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53,9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보험사 자료1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분석자료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부터 2018. 8. 15. 23:00경까지 위 상가 주차장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이 아닌데도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30세,여) 운전의 E 말리부 차량의 후면 앞을 피고인 소유의 F 소렌토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혐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30시간 정도 가로막아 피해자가 그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는 물리적인 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피해자가 즉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량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산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들이받혀 약 20m를 끌려가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양측 흉곽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0)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시간에 제한속도를 50%나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야간에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에 이어 발생한 2차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3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대표인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5. 6. 23. 부터 2015. 7.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주택에서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작업장인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3층 계단 상부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형 톱기계인 핸드그라인더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각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특정 장소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특정 설비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시정 지시대로 안전조치를 한 점, 사업장 및 공사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비계설치 및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2015. 5. 15.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지하1층, 지상6층의 D상가 외벽 및 5, 6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8경 위 공사현장 5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벽에 설치된 비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띠에 로프를 걸고 안전고리를 안전대에 걸어 작업 하도록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은 것을 방치하였으며, 안전망도 지상에서 10미터 이내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13미터 높이인 5층에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건물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를 3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측 두부 함몰골절 및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작업계획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유족들과의 합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E(54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을 묶은 밧줄 이외에 추락에 대비한 보조 생명줄로 연결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6~7미터 높이에 있는 위 건물의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 이상의 요추 제1번 굴곡 견인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증명서, 소견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도장 작업을 의뢰받고 작업기간 및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D과 협의하여 결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인부 2명을 직접 모집하고 작업도구와 재료 등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장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비용 등의 결정자, 사용된 자재 등의 조달책임자, 작업지시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일당의 지급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장 작업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택지2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수원역전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1. 0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가 정차해 둔 택시 뒤쪽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아산시 E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의 가공 및 그 표면처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2012. 5.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반도체 부품인 백킹플레이트의 폴리싱 작업을 F이 운영하는 'G'라는 업체에 도급 준 도급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물체의 낙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3. 10. 31. 10:00경 위 B 공장 H에서 G의 근로자인 I(48세)로 하여금 중량 2톤 가량의 백킹플레이트에 흠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백킹플레이트의 낙하 및 충돌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기타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사업주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근로자 I로 하여금 백킹플레이트에 다가가 흠집을 확인하게 하던 중 중량을 지지하던 볼트의 파손으로 백킹플레이트가 낙하하여 위 I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겨드랑이 동맥의 손상,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 이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 I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 1. 수사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제71조(피고인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력 없는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가 서둘러 작업을 하고자 나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C시청 행정지원과 정책보좌 담당(C시장 B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자, 2022. 6. 1.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C시에서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 격리자에게 제공하는 긴급식량세트에 C시장 B의 직명과 성명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하여 함께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에게 긴급식량세트 총 754개(시가 3,770만 원 상당)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통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은 받으셨겠지만 혹시나 감염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과 원망에 잠도 편히 못 이루시리라 사료됩니다. (중략)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찬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C시의 모든 공직자는 사력을 다해 이 잔인한 병마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청정 C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C시장 B’이라는 직명과 성명이 적힌 서한문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서한문(긴급식량세트에 동봉된 것으로 C시장 직명과 성명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112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2022. 6. 1.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의 의무경찰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전남 진도군 근해상에 지원근무중인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 취사장에서, 후임 취사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취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닫고 구석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16:20경 위 E 취사장에서, 위 피해자가 조리용 식칼을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 식칼 끝을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에 들이대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19: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서거차도항 소각장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선임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때리고, 발로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12:30경 위 E 취사장에서, 식당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위 E 승조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쳐 준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촬영사진, 평면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B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1.경부터 2014. 1. 12.경까지위 'D'에서 약 247.50m²(75평)의 면적에 탁자 20개 상당, 칵테일바, 사이키와 레이져 조명, 네온등 특수조명시설과 스피커와 엠프 등 음향시설과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주로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음악을 신청 받아 이를 재생하여 들려주며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주말 평균 200-3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다툰 일로 인하여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인 B을 수 회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대신 납부하라'고 하면서 벌금 대납을 강요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 B은 2013. 3. 12. 피고인 A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가 납부해야 할 벌금 25만 원을 대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공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에 있는 B 운영의 노점상에서 B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좋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라고 말하여 B이 증언하여야 할 허위 사실을 강조하며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재차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라고 하면서 증언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3. 29. 17:20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072호 피고인에 대한 공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직접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동네 삼촌들이 벌금 대납을 요구하였고, 고지서도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7:20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072호 A에 대한 공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A가) 벌금을 대납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벌금 3월 12일날 내기 전에 피고인이 '이 벌금 내게 해 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있어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사의 "주변 사람, 동네 삼촌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벌금 대납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동네 삼촌들한테 벌금 대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 (중략). A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분들이 고지서를 저를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A로부터 벌금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고, 2013. 3. 12. A로부터 직접 벌금고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3. 3. A로부터 벌금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고, 2013. 3. 12. A로부터 직접 벌금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고정 2072호 사건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2016노1136)에 이르러 A가 피고인을 직접 찾아와 협박하면서 A의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번복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6. 5.경 수사기관에 A를 모욕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조 제 1항에 따른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인 위증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공범인 위증교사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B의 위증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 의 위증교사에 대한 증명도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0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15cm)로 위 F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칼을 잡아 당겨 위 G의 왼손을 깊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위 칼로 위 F을 찌를 듯이 마구 휘두르고, 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9세)의 왼팔을 깊게 베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I(28세)의 오른손을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이 위험하고 결과도 중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