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9

범죄사실 1. 피해자 C(30세)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 109호실에서, 함께 상하수도 공사 일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손을 건네주자 그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2013. 11. 2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다두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일을 끝내고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다음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30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2. 1. 02:30경 시흥시 I에 있는 J모텔 6층 607호에서, 피해자와 일을 끝낸 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1. 15.부터 2013. 12. 2.까지 안성시 K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공사를 하게 된 사실 공사일을 마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11. 19.경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 109호실에 투숙하였고, 2013. 11. 2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6층 호실불상의 방에 투숙하게 된 사실, 피해자 H도 일당을 벌기 위하여 위 일용노동에 합류하여 2013. 11. 30.부터 2013. 12. 3. 까지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2013. 11, 30.경 피고인, 피해자 C과 함께 안산시 L 부근 공사현장에서 맨홀 보수 공사일을 마치고, 시흥시 ㅣ I소재 J호텔 607호에 투 숙하게 된 사실, 피해자들은 2013. 12. 6.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배를 만져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도 얼마든지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부위인 배꼽 아래 부분을 굳이 피해자 C에게 눌러달라고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는바,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배가 단단히 뭉쳤다며 배꼽아래를 눌러줘야 가스가 배출되어서 편안해진다며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고, 손을 주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손을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거나, 잠을 자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은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고 진술하고, 피해자 H은 자다가 문득 누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다리를 비비며 성기를 만지고 있는 듯하여 잠을 깨고 불을 켜보니 피고인이 팬티를 무릎까지 벗고 있었고, 이를 보고 화가 치밀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Cl 이를 말려 일단 참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진정한 뒤에 피고인을 먼저 재운 뒤 잠을 청하려 하였다고 피해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진술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친구인 피해자 H에게도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한 까닭에 대하여, 당시 돈이 너무 필요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었고, 친구인 H 같이 두 명이 있으면 안심이 되기에 H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그때 피해자 H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버지 같은 분이고, 술에서 깨면 괜찮았으며, 피해자들 2명이 함께 있으면 피고인이 앞으로 그런 짓을 다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피해자 H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 하면 H이 함께 일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았기에 굳이 피해자 H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라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후배의 아버지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런 것이려니 하는 마음도 들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돈이 궁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올라올 차비조차 없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을 고소를 하게 되면 그나마 일한 돈을 받지 못할까봐 꾹 참고 일을 계속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은 일을 그만 둔 2013. 12. 3.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2013. 12. 6.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일당을 받았고, 돈을 다받고 나서 생각하니 피고인을 그냥 두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듯하여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바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식뻘 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짜놓은 각본에 걸려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