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931 피고인은 2018. 11. 12. 1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9고단15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17. 22: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54세)과 함께 있었던 호프집에서 다투었던 것 때문에 화가나, 위 식당 철문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몸을 숙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 J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 K(73세)에게만 술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점 밖으로 나가있던 중 J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다가가 J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영업방해로 112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골절(6번. 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8. 22:00경 전항 피해자 J(여, 60세) 운영의 'I' 주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I'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무릎과 손목, 얼굴 등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 G, 피해자 K, 피해자 J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성명불상자(일명 N)와 시비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싸우자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성명불상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식당 안에서 출입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 등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 M, 피해자 K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사달라며 행패를 부려 이를 다른 손님들이 제지하자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전부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 20:00경 피해자 P 운영의 위 'Q' 주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 돈을 달라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상습 전력 확인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2019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5조 제1항(누범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