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16:07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5번 출구 쪽 계단에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디가? 여기 사냐?, 또 볼 수 있냐?,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사랑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행 고의 관련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3: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11:18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그 무렵 피고인이 무면허임을 알고 있음에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D에게 “누나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D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2022. 2. 9. 14:53경 강원속초경찰서 E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D가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확인 사진, 무면허운전 관련 cctv영상 열람 및 복제협조의뢰, 이미지파일, 피의자 차량 운행 확인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거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까지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5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아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및 종업원인 E(여, 49세)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1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집어 던져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2.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당 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 4개(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병존사건의 분리송치 및 사건기록 일부 사본에 대한), 송치결정서, 수사보고(A와 통화-체크카드 전달 관련), 수사보고(B 관련사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1597호 판결문 1. 피고인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도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피고인 회사 소재지 2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C,D, E, F, G에게 2020년 4월에 오후 근무시간 4시간의 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위 시간 동안 C, D, E, F, G에 대한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E, F, G은 2020년 4월 위 시간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1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23만 7,3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108만 1,96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4,108만 1,9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4,108만 1,96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328만 5,32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그와 동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근무자출근확인서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 - 보조금법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모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나. 피고인 회사: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나. 피고인 회사: 벌금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양형에는 피고인 A가 상상적 경합 관계의 죄들 중 사기죄만을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다음 권고형의 범위 및 해당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동기와 결과, 각 죄들의 보호법익,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공판정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단순 음주운전 3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전력은 모두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2006년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5:4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 2013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의정부시 가능동 상호불상의 건축사무실에서, ‘B’ 상호로 유리, 샷시, 판넬 등의 금속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 아파트의 방충망, 창호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 18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건축주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샤시, 방충망 등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약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말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4,8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견적서 1.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G 회신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1,4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1:0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매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20:23경 위 C 상가 1층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위 C 상가 3층 매장에서 엉덩이에 밀착되는 바지를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카메라 촬영 피해 사진, - 피협의자 음란행위 하는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가의 C 매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허락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장소,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최근 금 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2: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단자함에 숨겨져 있던 키를 꺼내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계산대에 비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함과 그 안에 보관되어있던 현금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회복 받아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1: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01:51경 위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당구공을 집어 들고 이를 위 피해자 B 소유인 TV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21. 01:51경 위 가게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2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가게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1. 02:25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씨발 날 왜 끌고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연료 주입구를 걷어 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50,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2:22경 부산 북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보행상태 비틀거리고, 언행상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 02:56경, 03:07경, 03:15경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15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위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오토바이의 운전거리가 짧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욕설을 하고 병을 집어 던지려고 한다”는 위 노래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계산 후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너 여기 봐주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 하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피해자와 영어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손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2 내지 45, 47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4, 26 내지 28, 3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와 단둘이 함께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경 ~ 2020. 7.경 사이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2019. 5.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사귀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로 서 있는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다음, 2021. 2. 7.경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10. 12경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06:00경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 사귀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E건물 F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1. 충북 진천 E 원룸 사진, 충북 진천 E 원룸 공동 출입문, 충북 진천 E 원룸 현관 출입문 1. 견적서(야마하 스테이지커스텀 5기통 드럼세트), 드럼 사진, 수사보고서(야마하 드럼손괴 관련 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드럼 파손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 제출), 문자 캡처사진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여 재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E건물 F호에 들어갔던 사실, 피해자 소유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진 사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2020. 9. 23.경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 스피커 부분은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사실 등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고,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고 갑작스럽게 결별을 당하자 정신적 충격에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