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I.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2고단6841호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부터 19: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냉면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불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문을 세게 닫고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윗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손 하였다. II. 상해, 공갈, 폭행, 협박, 재물손괴 범행 (2012고단8444호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평소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 등으로 구속되는 등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2. 7. 하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잦은 소란, 행패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윈저 17년산과 로얄샬루트를 가져 온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혐악한 인상을 쓰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4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2. 2012. 8. 9. 공갈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잦은 소란, 행패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가 돈을 안줍니까, 내가 사람으로 안보입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3. 2012. 8. 15. 협박 피고인은 2012. 8. 15. 0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건물 11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16동 503호 여자야, 손님하고 모텔가고, 손님하고 가게에서 섹스도 하고, 그대로 복수한다, 9월 20일 아저씨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 오면 다 말해서 바람피운다고 말하면, 바로 이혼이다, 아저씨 회사 가서도 말한다, 가게 술 군청에 신고해서 벌금 3천만 원 나오게 해줄게, 보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주차된 피해자의 K 투스카니 승용차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8. 16. 공갈 피고인은 2012. 8. 16. 00:00경, 위 J건물 116동 앞 주차장에서, "15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8. 18. 공갈 피고인은 2012. 8. 18.경 위 L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2012. 8. 15. 피해자의 차 유리 앞에 끼워놓은 편지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MRI를 찍어야 하는데, 20만 원을 달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2. 8.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I 주점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주점 영업업무 방해 및 소란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주방에 들어와 "왜 화를 내느냐"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접시 2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주용 크리스탈 접시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7. 2012. 8. 2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크리스탈 접시를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에 박혀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12. 8. 29. 10:02경 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0:0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M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봐요 N(피해자의 아들)한테 손님하고 섹스 한다고 말해 줄께요, 할머니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 줄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였다. 9, 2012, 8, 29. 17:53 경 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7:53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M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야 오늘 봐라, 니 가게 보도부른다고 군청에 신고해 줄게 여자야, 니도 면허증 네 가게 장사 못하게 해줄게, 여자야 봐라 니 신랑 오면 다른 남자하고 섹스한다고 말해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였다. 10, 2012. 8. 29. 상해 피고인은 2012.8.29. 23:30 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3:00경까지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 중 일부 갚은 5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훔쳐간 차 열쇠를 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피 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한번 죽어봐라,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니 남편한테 이야기하여 가정 파탄시킨다."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다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잡아당기며 입을 가로로 찢고, 에어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은 상태로 수 회 끌고 다니고, “내 법이 없으면, 너를 죽일 건데, 법이 무섭다"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2012. 8.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20:30경, I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식사를 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좃도, 다 때려 부숴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티컬 2개를 발로 차 넘어 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12, 2012. 9. 5.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5:00경 위 J아파트 116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차를 다 때려 부숴 버릴거다,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13. 2012. 9.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5. 05:00경 위 J아파트 116동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14, 2012. 9. 11. 협박 피고인은 2012, 9, 11, 08:53 경, 피해자가 자신을 나주지 않는다는 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M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야, 다음 주 아저씨 오면 만나서 이혼시켜 줄게, 여자야 손님하고, 섹스 많이 하고 가게 망하라고 물떠서 빌어줄게, 제주도 사람하고 섹스 많이 해라, 가게 망하라고 빌어줄게 여자야" 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였다. 15. 2012. 9. 1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20:30 경 I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느냐"라며 고함을 치고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를 뭘로 보는데, 이 씨발 년아,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6, 2012. 9. 22.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연제구 I 주점 옆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 앞에서,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17, 2012. 9. 2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2:15 경 위와 같이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인하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피해자 H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개같은 년아. 차 다 때려 부술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K 투스카니 승용차를 내리 찍어 시가 1,30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조수석 문짝, 뒷유리, 트렁크 문짝, 썬루프 등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18, 2012. 9.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5. 01:00경 I 주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놈 저놈 몸 팔고 밥 얻어먹는 년아, 니년은 가만히 안둔다, 112 계속 신고하면 가만 안두고 보복한다. 너희 가정을 파탄시킬거다, 너희 신랑 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는 돌을 던져 피해자의 K 투스 카니 전면부 본네트, 오른쪽 조수석 옆문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9, 2012. 9. 28. 상해 피고인은 2012. 9. 28. 01:50경 위 Q 산책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친밀하게 지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당하자 “씹할년, 보지 파는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차례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 2012. 9, 28. 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02:02경, 02:09경 및 03:1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M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일 신라 (신랑)한터 니 보지 바타고(봤다고) 말해주께, 내 내일 바로 이혼까이다(이혼감이다)", "지금 N 피해자 아들) 한테 말해서 아저씨하고 이혼합니다", "보지여 아 지금부터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해주꺼 (해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3회에 걸쳐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등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협박하였다. III. 업무방해, 절도, 사기, 강제추행, 모욕 범행 (2012고단8444호 사건 중 일부)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6. 23: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였으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 안 해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시발 년아 죽고 싶나,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시간 동안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20:00 경 I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에 화가 나,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좃도, 니기미"라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점에 있는 의자를 발로 툭툭 차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이 나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4: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9, 21:30 경 I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석을 거부당하여 화가 나,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탁자에 수 차례 내려치고, 화장실 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2: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1. 20:30 경 I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느냐”라며 고함을 치고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를 뭘로 보는데, 이 씨발 년아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같은 날 20:5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1.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I 주점에 술이 취해 찾아가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어가 맥주 6병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에게 “씨발, 사장 저년은 나쁜 년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람 뭘로 보노, 씨발, 좃도, 니기미"라며 욕설을 하고, "너거가정 파탄시키겠다, 너거 신랑 오라 해라, 너거 아들 오라 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27, 23:30 경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드승인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합판으로 된 벽에 머리를 박고, 맥주 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I' 주점 앞 노상에서, II. 1.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 등으로 인하여 K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오전경 위 L상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안된다, 치료비를 빌려달라, 2012. 8. 22.까지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9. 22, 02:15 경 I 주점 앞에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I. 17.항으로 인한 소란 후 "야이 씨발년아, 몸 팔아 먹는 년아 니 년은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강제추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Q 산책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0 경 산책로 벤치에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 28. 01:50경 위 Q 산책로에서, I. 19.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R 등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년은 술 팔고, 이놈 저놈한테 보지 파는 년이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어봐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A), 소견서,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유리창 파손 ㅕ장 사진, 차량파손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료확인서 등 제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품 버티컬 가격 및 업무방해 시간 설정) 1.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품, 협박 문자메세지, 폭행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하순경부터 2012. 9. 28. 까지 위 범죄사실 II.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H에 대하여 공갈·협박·폭행·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0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하순경부터 2012. 9. 28. 까지 위 범죄사실 II.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H에 대하여 공갈·협박·폭행·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O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과거 피해자 H에 대하여 저지른 강간상해의 범행을 제외하면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상해 등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복심리에 기인하여 그 횟수가 반복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가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공갈·협박·폭행·상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범죄들을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의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