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고소대리인인 B 변호사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4. 6. 30.자 각본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8. 5. 17. 영화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제작, 촬영, 상영,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 각본계약서(2014. 6. 30.자로 작성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본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E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화진흥위원회 공문 회신, H 각본계약서 존재 및 계약금 입금사실 확인 보고, I회사 H 계약 서류 제출 보고) 1. 2018카합20741 결정문 1. 등기부 등본 1. J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지원금 통장) 1. 영화 공동제작 계약서, 표준 원작 계약서, 각 각본계약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각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조된 것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4.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15.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C에게 J 주식 20%를 양도하였다. 나. 2013. 4.경 L는 J의 첫 작품인 영화 ‘M’에 26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화의 감독을 맡아 2013. 7.경 또는 2013. 8.경부터 위 영화의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C으로 하여금 J의 회계 등 실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다. 영화 ‘M’은 2014. 1. 22.경 개봉하여 약 1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 5. 15.경 J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금 명목으로 5,676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706, 724쪽), J은 2014. 5. 21.경 그 중 2,901만 원을 피고인에게 영화 ‘N’ 각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934만 500원을 C에게 피디계약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13, 718 내지 720, 724쪽). 그리고 투자사인 L는 2014. 6. 23.경 J에 1차 수익정산금으로 3억 675만 4,948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204, 205쪽), 그 중 1억 5,000만 원은 C이 위 ‘M’의 추가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증거기록 202, 205쪽). 라. 2014. 6. 30.자로 J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각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H’ 시나리오 각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금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에 J에 양도한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869쪽). 그리고 J은 2014. 7. 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05쪽). 마. 피고인은 2014. 9. 11.경 C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J 주식 80%를 양도하였고(증거기록 216쪽), 그로써 C은 J 주식 전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 2014. 10. 2.자로 피고인과 C 사이에 ‘H’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J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C이 법인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대금 지급을 대체하되, 향후 ‘H’가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 극장수익의 15%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사. 피고인은 2014. 11. 4.경 J의 사내이사 지위에서도 사임하였고, C은 이후에도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J을 운영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경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의 PD F에게 ‘H’ 시나리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면서, ‘H’를 영화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에게 J의 C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이 C에게 연락하였는데, C은 ‘H’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는 J이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하여 J과 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F이 만나서 ‘H’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이어서 2014. 12. 9.경 O는 J과 사이에 ‘H’ 영화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제작계약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H’ 영화제작이 실행되지 아니한 채 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2. 5.경 주식회사 영화사D(이하 ‘영화사D’이라 한다)과 사이에 ‘H’ 시나리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영화사D에 귀속시키고, 영화사D은 피고인에게 집필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13. 영화사D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4,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카. 영화사D이 ‘H’를 영화로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J은 영화사D에게 ‘H’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영화사D을 상대로 영화 제작․촬영․ 상영․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7. 23.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H’ 시나리오의 저작권에 관하여 J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영화사D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타. 피고인은 영화사D에게 자신이 여전히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8. 5. 9.경 C을 사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수사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8. 9.경 판시와 같이 대리인인 B 변호사를 통하여 C이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추가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작성하여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J에 귀속시키고, J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C에게 이전한 사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여전히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O에 접근하고, 영화사D에게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 J이 이를 문제삼고, C이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제시하자, 마치 C이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판시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본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C이 임의로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간인의 위치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이나, ‘영구히 양도한다’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14. 6. 30.자로 작성된 이 사건 각본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1억 원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J은 2014. 7. 1.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이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따르면, J은 계약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의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영화감독인 피고인과 PD인 C의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도 ‘H’ 각본계약서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C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7쪽). 다. 피고인, C, F이 만났을 때, C은 일관하여 ‘H’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 아니라 J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C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F도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H’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J이 가지는 것으로 여기고 ‘H’ 영화 제작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본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얼버무렸을 뿐, 이 사건 각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리고 O는 2014. 12. 9.경 피고인이 아니라 J과 사이에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J이 ‘H’ 시나리오에 관하여 이미 지출한 각본비 3,000만 원 등을 O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나리오 등 저작재산권은 O와 J의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 유효기간(3년) 내에 ‘H’ 영화가 제작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모든 저작재산권은 J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바, 이는 모두 J이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J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다. 마. C이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J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이 J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식으로 허위로 보고하였고, 이에 속아서 J에 관한 권리를 C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C의 허위 보고를 믿은 나머지 J에 권한 권리와 의무를 C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J의 권리와 의무를 C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를 J에 양도하였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그 권리를 보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고, C이 이를 문제삼자, 오히려 C을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전히 C을 비난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