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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6

범죄사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7. 7. 06: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뒤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등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5만 원 권 지폐 18매, 합계 11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9. 7. 4. 05:53 경 대전 서구 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795, 피고인은 2019. 7. 17. 03:12경 대전 서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택시기사 휴대폰촬영 사진, PC방 회원 관련 휴대폰 캡쳐 사진 2019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파일 저장 CD, 각 내사보고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추송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15경 서울 광진구 B 2호선 C 개찰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시가 143만원 상당의 출입문 단말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말기 손괴,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20:15경 서울 광진구 B 2호선 C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9. 24.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도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6%인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초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와 공동소유인 식탁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녹음파일 CD,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35경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원룸 4층으로 올라가 위 원룸의 F호와 G호의 출입문을 손과 발로 두드렸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양쪽 손등을 할퀴는 등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폭력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19: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55세)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이 부르면 와야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9: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없다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1995년 이후로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 주변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에 동종범행 반복된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단독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유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명화동에 있는 평동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7: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2세)이 선불금으로 가져간 59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직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쓰러지자 각목과 발로 재차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1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C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려는 것을 알고 B에게 '검사 밑에서 일을 하는 D가 김해중부경찰서 형사들을 가지고 논다, 미리 D에게 서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여 2018. 2. 24. 10:00경 서류값 등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3,72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1,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10. 03: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계단참으로 이동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주점 내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119신고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단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경주시 E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1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 2번 룸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저 씹새끼 좆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머리덮개)의 개방성(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사진(피해자 D 상처부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7.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0.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로 199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국도 양가동교차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2. 8km를 초과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일 때 교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 우측의 횡단보도 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멈춘 채 한발을 바닥에 딛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1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파일)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약 150km/h의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를 충돌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0.자 벌금 100만 원의, 2007. 5. 31.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3. 0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F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대학사거리 쪽에서 신흥고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1,62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었고, 강제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6:35경 양산시에 있는 'B'에서 양산시 양산대로 565에 있는 '남양산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0. 5. )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청주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약4769),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29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슈퍼캡' 이륜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23. 16: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B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슈퍼캡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슈퍼캡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 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20경 천안시 동남구 B, C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6세)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은 없고, 위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5:3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5:4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03:1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공원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0고약 1420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2:3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