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 5. 3.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2노2310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미시 남통동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인 ‘B’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사람들을 만나 C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한 후 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지급한 돈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컬러프린터의 잉크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방법으로 문서 위조를 준비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하면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2021. 8. 9. 13: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C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경 불상지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G(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우)I’, ‘채무자 : J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북 영주시 K건물 L호’,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급일자 2021. 08. 11., 발급기준일: 2021. 08. 11., 발급번호 M,'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04월 25일부로 G 신차할부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할부, 2019년 04월 25일건)에 대한 일급 구백육십육만원(￦9,660,000원)을 2021년 08월 11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본 통보서는 수령 10일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담당책임자: N 과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 (주)G 대표이사 O이라는 이름 옆에 O의 도장이 날인된 ㈜G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8. 11.경 구미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파일을 받아 미리 준비하였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영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을 만나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X, J, Y, Z) 1. 피해자가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의자 A으로부터 확보한 채무완납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물 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본범간 나눈 텔레그램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9명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억 6,518만 원에 이르는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가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총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본 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9명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별로 각 상당한 배상금 일부를 실제 지급하고, 기지급금에 더하여 장차 추가 금원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전원 합의에 이르렀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판결 확정된 사기죄 역시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것(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회 편취금 2,000만 원 전달)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