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5-1

범죄사실 2013고단774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공범 E, F, G, H과 공모하여, 2007. 3. 28. 2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화양고가에서 성동교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H이 동승한 I 포터 차량, C이 운전하던 J 옵티마 차량, D이 운전하던 K 스타렉스 차량 간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허위사고를 공모한 후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들 및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7. 4. 11.경 대물수리비조로 990,000원을, 상피고인 C은 2007. 3.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8,330원, 2007. 4. 12.경 대물수리비로 2,550,000원, 상피고인 D은 2007. 3. 30.경 대물수리비로 1,170,000원, 2007. 4. 5.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5,960원, 공범 H은 2007. 3.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1,6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475,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12번 사고 보험 품의서 첨부) 1. 12번 사고 보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8. 02: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모도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선외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선외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선외기 1척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8. 02:30경 전남 진도군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1톤 포터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는 2015. 8. 1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3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통과시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병 안에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각각 5~6회 가량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소변), 추송서(마약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40경 나주시 B건물 3층 C 지점장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보험 계약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집행유예 기간만 아니면 너를 죽여 버리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참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 위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부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숯 화분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01:07경 광양시 B원룸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E에게 "이 새끼가", "왜, 씨발 경찰이 신발 신고 들어와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12.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및 같은 해 5월 임금 각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2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D(여, 65세) 및 동대표들과 동대표 회장인 E이 부녀회 활동비 50만 원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안건으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규약도 보지 못했느냐"고 소리치면서 책자를 펼쳐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2쪽) 1.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금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47세)가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 대전공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들인바, 2012. 10.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전 대덕구 H 소재 I식당 2층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1인당 각 3매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합이 높은 숫자 등 정해진 룰에 따라 순위를 정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금 925,000원을 걸고 속칭 '셧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40명의 직원이 체육대회와 회식을 한 점,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들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남고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우연히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연봉은 4,500 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점, 이 사건 도박에서 가장 큰 판의 도금이 3만 원을 넘지 아니하였고,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자와 가장 많은 돈을 딴 자의 돈이 6만 원을 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20.경 피해자 C(3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1997.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으나, 2000. 8. 29.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2010. 9. 21.경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후 뇌병변 3급 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2011. 10.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0. 28. 14: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까치재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약 1년 전 중상해를 입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29cm)를 꺼내 들고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11.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1. 30. 15: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12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순서대로 목욕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3. 28.자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28. 0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중 마음먹은 터치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아들인 E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엄살피지 마라"라며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5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21.경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후 뇌병변 3급 장애 및 언어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기질성 기분 장애 등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3.21. 19:00경 인천 남구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2017. 7. 1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디엔에이시원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소장에는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장의 '제2조 제4호 나목'은 '제2조 제3호 나목'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판시 확정된 판결에 관한 주장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으로서 출소 후 불과 약 8개월 후인 2017. 3. 21. 필로폰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성과 그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그에 관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보관하다가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하도록 하지는 않은 점, 판시 2018. 2. 2. 확정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21.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3. 31. 지인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인 15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그 주사기를 G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같이 2017. 3. 21.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한 필로폰 0.05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던 필로폰 0.1g 중 절반을 투약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2017. 7. 13.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범행은 그와 같이 절반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당시에 적발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고 화단에 버린 주사기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1년 4월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판시 확정된 판결과 병합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받지 못한 점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판결과 병합되어 함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정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하면서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고려한다), 피고인은 만 67세의 고령이고 당뇨병을 20년 동안 앓고 있으며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허벅지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51경 안동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인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액 공탁한 점, 과거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4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고 'E', 'F' 등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I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등 [남성 손님이었던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은 알몸인 상태로 노출이 심한 옷(배꼽이 보이는 웃옷과 미니스커트)을 입은 여종업원 I으로부터 전신에 오일 마사지를 받고, 그 과정에서 I이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어 사정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이 사건 업소에서의 마사지 서비스 방법과 영업 형태에 비추어 보면 업주인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5.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9.23:5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허벅지 아래부위를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여죄 등) 1. 수사보고,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안성시 D외 5필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감정가가 잘 나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감정가를 잘 나오게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감정가를 잘 나오게 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 능력도 없으며 나라감정평가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성남시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료를 주면 나라감정평가법인 명의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가가 잘 나오지 않으면 감정료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담보물에 대한 이행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감정인이 아닌 사람을 마치 감정인인양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감정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6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에 G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까불지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45경 김해시 H에 있는 'I PC방'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니 뭔데"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 아저씨,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시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9. 23:50 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금 40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학생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6의 피해품 '갤럭시 휴대폰'을 'LG X300 휴대폰'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2. 2. 사이의 불상일경 경북 성주군 빌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동호 피해자 I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반지 10개, 팔찌 2개, 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에는 피해품이 갤럭시 휴대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폰 기종은 LG X300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7. 3. 30, 02:50 경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이전에 훔쳐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으로 전화하여 초밥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0경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임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22:3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신촌초등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J,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Q, R, N, I, S, G, T, U, V, W, X, Y, D,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B: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9.19: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 소재 강남세무서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미등이 켜져 있어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에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차량이 소위 급발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후에, 차량 전조등이 켜지고 위 차량이 천천히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출발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 소재 강남세무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D 모닝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9. 19: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5 소재 강남세무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 전조등을 켠 다음에 천천히 출발하다가 가속되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차량을 충돌한 사실, 그 직후 다시 차량이 후진하였고 최초 전진할 당시에는 연기가 보이지 않았으나 후진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에 연기가 비춰진 사실, 위와 같이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모닝 차량을 충돌하였고 반발력에 의하여 뒤로 잠시 밀렸다가 또 모닝 차량을 충돌한 후에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모닝 차량을 충돌한 사실,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무쏘 차량과 누비라 차량을 충돌한 사실, 2011. 10, 29, 20:53 경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는 0.098%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나 보행상태가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무쏘 차량의 운전자인 E은 굉음과 함께 자신의 차량이 흔들렸고, 자신의 차를 받은 뒷차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의뢰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이 사건 사고 동영상, 사진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고원인조사 의견서에는 사고 차량은 비정상적으로 엔진 출력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동차 급발진 예상 메커니즘'과 유사한 상태를 보인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비정상적인 엔진 출력 상승으로 인한 급발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전세로 입주한 서울 강동구 D 403호의 소유주인 피해자 C의 승낙하에 위주거지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상에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질권 설정을 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위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약 4억원 가량의 채무만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는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1,900만 원을 우선 반환해 주고, 이사를 가는 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4. 10:4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0. 13:00경 서울 강동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머지 임차보증금 1억 7,1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조성아파트 앞 도로를 금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주공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120,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4. 03:40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 D클럽에서, 무대 난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