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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5:00경 제주시 C 호텔 앞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꽉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계속해서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3~4 미터 정도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끈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농협 IC카드 각 1장 및 현금 1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사진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거리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혼자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77

범죄사실 [2012고합77]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2. 09, 21, 00:00경 논산시 반월동 포장마차 골목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오면 귀찮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장마차 뒤로 돌아가 반월동 기찻길 굴다리 쪽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피고인과 같이 위 포장마차 골목에 있었던 피해자 C(42세, 여)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09.21. 01:00 경 논산시 D 터미널 뒤 주차장 콘테이너 박스의 뒤에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 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얻어터질 줄 알아라.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때릴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 호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0:30경 논산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57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년이 아까 본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눌렀다. 이에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흉배부, 둔부, 좌족부)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구강부분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20121¹85]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7. 29, 01:50경 논산시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I(34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참 예쁘네요. 저도 담배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아끌어 위 식당 옆에 있는 'J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주변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빼앗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사진 [2012고합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생으로 아직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거나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 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15분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3경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말하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18:38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9:09경 및 19:15 경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만지고, 같은 날 19:16 경 피해자에게 "누나, 여관가자, 내가 다 빨아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은 날 19:17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듭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F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동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큰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엉덩이에 한두번 잠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고, 불쾌한 기분에 뒤를 슬쩍 슬쩍 쳐다보기도 하였는데 어두운 색의 양복을 입고 안경을 낀 남성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며, 동영상에 의할 경우 피해자의 주변에 양복을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여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 추행행위로 의심할만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지하철 경찰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한 경찰관인 증인 H, I의 목격 진술 뿐 아니라 위 경찰관들이 범행 장면을 채증한 동영상의 내용,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바로 뒤에 붙어 서 있었고, 하차하는 승객 때문에 잠시 옆으로 비켜섰다가도 다시 피해자의 바로 뒤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뒤쪽으로는 바로 전동차 좌석이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뒤편의 좌석 방향이 아니라 굳이 피해자 방향을 바라보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 즉 추행행위가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광주에 있는 광주터미널 앞에 모델하우스 철거공사의 계약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위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 사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금 일부 변제,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 02:10경 광명시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한 착용된 '마빈' 예물시계가 바닥에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41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걷어 차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각 시가미상의 귀걸이 및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걷어차 분실되게 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증거물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본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에 있는 상가건물주차장에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건물에 접해 있는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등을 불상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에게 제3자를 내세워 운전을 했다고 속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3.13.08:00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점 카운터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22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 G가 친구인 피고인 B, C과 H에게 전화하여 야 여기 싸움났어" 라고 말해 피고인 B, C과 H가 위 'E'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E' 카운터 앞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I(여, 25세)이 위 'E'의 1번 룸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I, J 진술 부분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당시 피고인 B이 술병을 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의 상처의 정도, L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1번 룸 바닥에 깨진 맥주병은 없고 컵이 깨진 것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같이 폭행하던 피고인 A, C으로서도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zas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C)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 소장으로,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뒤 야산에서 위 회사가 공사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벌목공들이 나무를 베고, 피해자 F(49세) 등이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도로를 개설하며, 피고인이 위 현장 전체를 지휘·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들에게 안전화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미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미리 일정한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고, 인접한 곳에서 벌목을 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9.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공 G이 약 26미터 높이의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고,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반경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고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포크레인 작업 후 벌목작업장에 있던 피해자를 G에 의해 베어져 쓰러지던 나무가 덮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안전사고)사건 처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F)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본건 사업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경북 울진군 B지점 위판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징어를 매도하면 어대금은 오징어를 건조하여 판매한 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인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826,1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상자에 50kg 하는 오징어 80가구를 공급해주면 며칠 내에 오징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인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11,4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부터 같은 달 26. 17:40경까지 춘천시 B노래연습장'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1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C 등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합계 20,000점당 2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영화 '디 임파서블'을 복제하여 DVD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526,815원 상당의 타인의 영화저작물 2,631 점을 DVD에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31. 20:3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울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의 닉네임 'E'(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N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8. 3. 22.부터 송금책 내지 전달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고, 체크카드 35장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8. 3. 22.부터 송금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아침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4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7길 10, 구산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 K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L),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Q)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아침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금원을 인출·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55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식당 옆 2층 계단에서 A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 K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L),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Q)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와 2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57번길 41 앞 노상을 문산사거리 방향에서 선유로타리 방면으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로 D 11.5t 트럭 1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이 2014. 2. 19.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8 대출중개법인인 우정기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차량 구입자금 66,965,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우정기업 담당자를 통하여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제출하면서 위 대출금을 2014. 3. 20.부터 2019. 2. 20.까지 매월 1,521,028 원씩 6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매월 분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965,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조응명서,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을 반환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접읍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0:13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동연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상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3. 15:05경 양주시 C에 있는 농협 D지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금카드 재발급을 즉시 요구하였으나 순번을 기다리라는 위 농협 직원의 말에 화가 나 위 농협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다 아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감방에서 나오면 출소해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고객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농협 지점의 과장대리인 피해자 E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