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4. 밤경 'B'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4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F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권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잔을 마시게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자 침대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 1. 범행 당일 피의자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G에서 강간 피해사실 관련, 피의자가 4. 25. 03:58경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관련, 피의자 유전자 일치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이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누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취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자신을 누른 채로 약 5회 정도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발생 경위에서부터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범행일시로부터 불과 2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8. 5. 8. 이루어져 기억의 왜곡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졌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정황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무렵에 자신의 모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정황과도 일치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34세의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한 사안인바, 집을 나온 피해 아동이 처해있던 당시 상황과 심리상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리고 성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한데, 피고인조차도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밀어내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432, 445쪽). 4) 나아가 강간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그 자체를 보더라도, 34세의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므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추출된 Y-STR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서로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때서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도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I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4. 24.에는 만 10세 8개월에 불과하여 만 13세가 되기까지 약 2년 4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사진 및 진술녹화CD 등에 담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동으로 보일 뿐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약 2시간 가량 술 게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 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피고인이 보습학원 원장으로서 직업상 아동을 만나본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인으로 착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4. 24.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H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중학교 1~2학년 정도로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고등학생 정도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연령 인식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2.67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