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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2015고단13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4. 8. 10. 18:10경 대전 동구 백룡로 11번길 142에 있는 대전 축산농협 현금인출기 43번 기계에서 피해자 F이 놓고 간 손가방을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위 E과 함께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60만 원 상당 여성용 순금 목걸이(10돈) 1개, 시가 약 160만 원 상당 여성용 순금 팔찌 1개, 시가 약 16만 원 상당 순금 아기 팔찌 1개, 시가 약 48만 원 상당 순금 아기 반지 3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8K) 1개 등 시가 합계 4,0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친구인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040,000원 상당의 귀금 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20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5. 2.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우리들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5. 5, 21, 01:30경 대전 중구 소재 'J'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 1. 피의자 A, 피의자 이 피해품을 절취하는 모습의 cctv 영상자료 사진 [2015고단20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N10월 장물취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장물범죄에 대한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경우, 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절취를 위하여 사전에 E과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절취 대상 피해자나 물건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장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목장한우 50두를 중개해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우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5.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아파트 703동 1903호에서, 인터폰을 통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703동 출입구 부근에 버린 화분을 치우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0cm, 칼날 10cm) 1개를 준비한 후 위 아파트 706동 정문초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겨누고 "이 개새끼, 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은 위험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니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D(남,21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5. 06:15경 광주 서구 E 소재 'F주점' 내에서 G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주점 앞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의 렌터카 트렁크에 보관되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후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후 야구방망이로 몸통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흡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변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식당 내부에 설치된 테이블과 닥트를 향해 마구 휘둘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의자 2개, 뚝배기 2개, 환풍기 닥트 2개 등 식당 집기류를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1)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1)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I, J, K의 각 경찰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동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자신은 국제 PJ파 조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가 다른 폭력조직으로 이적하려고 하여 불만을 품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였던 관련자들 진술, 참석자들 대부분 국제PJ파 조직원 또는 이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참석자들이 피고인 주변에 늘어서면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폭력조직의 위세를 나타내거나 이를 등에 업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그 밖의 정상 야구방망이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2:50경 창원시 C빌딩 6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1세)과 부딪혔던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얼굴에 맥주병 파편이 튀어 찔리게 하였으며, 다시 테이블 위에 있는 다른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1세)의 왼쪽 눈 윗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4년 전부터 뇌전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언동의 내용, 범행수법, 범행 후 클럽과 지구대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의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뇌전증으로 인한 작 자체가 폭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고 발작 후(postictal)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있다는 것인데,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작 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결과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80일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뇌전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E의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오물이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행사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4. 00:05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타운아파트 앞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성명불상의 여자와 통화하도록 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9임을 확인하게 한 다음 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네가 여자에게 뭐라고 했길래 여자가 전화를 안받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에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9에 있는 사학연금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며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2~3회 걷어 차 수리비 659,5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참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 대로 540번길 신기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운전 관련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50,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E)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아울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나머지 사고 발생사실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2:3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빛과소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위 기획부동산 운영비로 매달 약 6,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여야 했음에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5,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1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포함) 1. 영수증 등, 지불각서,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금융권에 대한 3,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던 점, 당시 ㈜C의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 급급했고,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을 감축하는 실정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2012. 8. 17. 3,000 만원은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피고인과 G는 중도금과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거액을 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으로 변제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서도 거액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금 부분은 회사 내부적인 문제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소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5. 15, 3,000만원과 2012. 8. 17, 3,000만원을 빌려 줄 때는 피고인 회사 사정을 모르고 곧바로 변제한다고 하여 이를 믿었지만 2012. 9. 17. 2,500만원을 빌려 줄 때는 피고인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이전에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빌려 주었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믿을 만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7.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한 또 다른 기획부동산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문 닫을 상황이라고 하여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의 건물주가 임대료 미납으로 회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인 2012. 8. 31. 빌려 준 1,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2. 8. 31. 1,000 만원을 빌려 준 것도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려 준 것으로 진술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8. 31. 1,000만원을 빌려 준 것은 사무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금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회사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 부근 도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F 운전의 G 극동여객 소속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화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H) 1. 진료확인서(I), 수사보고(피해자 I통원일수 및 치료기간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4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약식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순 명령 번호 (전주지방법원 소속 운전 일시 운행제 번 화물차 장소 군산지원) 사 한 위반 2015 전북 익산군함열읍 1 고단 1994. 1. 14.자 B 석매리 소재 국도 제한축 93고약7389 C 1993. 6. 8. 제23호선 과적차량 중 위반 552 단속 이동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택시를 양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잡은 택시를 왜 타려고 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윗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장면,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 상해를 가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며,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1,400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23:0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주점 바닥에 있는 맥주병 상자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길이 약 6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병조각을 위 아래로 4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E을 협박 할 때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주식회사 초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낭산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0:00분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5세)를 비롯한 F 자치위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12. 10.자 범행)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0.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23.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백전면에 있는 88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대전 방향 98.5km 지점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8년 전 피해자 B(여, 59세)과 결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등 잦은 부부 싸움을 하여 오던 중, 2015. 2. 6. 05:35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혼할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래 이혼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회칼을 꺼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쳤을 뿐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0: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가요방 내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밀어붙이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E의 상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소란행위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