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1. 2014고단2483, 2015고단1117, 2015고단2817, 2015고단3263호) -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W은 서울 강남구 X건물 504호(이하 '1차 사무실'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1917호(이하 '2차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행사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1차, 2차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각 사무실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1차 사무실의 팀장으로 직원 및 전산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을, W은 1차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Z'을 통하여 일전에 상담드런 입니다. 고객님은 100-200 순수지원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1) 2014고단2483, 2015고단1117, 2015고단2817, 2015고단3263호 각 사건은 피해자만 다를 뿐 기망의 내용이 동일한 사기범행인바, 검사는 2016. 1. 26.자로 판시와 같이 2014고단2483, 2015고단1117, 2015고단2817, 2015고단3263호 사건을 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제13차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음. 텔레마케터들에게 상담지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F(가명 : AA), 피고인 G(가명 : AB), 피고인 E(가명 : AC), 피고인 H(가명 : AD), 피고인 I(가명 : AE)은 각각 가명을 사용하며 AF, AG, 금융회사, 통신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 W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서 보내주고 3개월간 회선을 유지하여 주면 대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통신지원금을 지급하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금 및 통화료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3개월 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이른바 '1차 상담'을 통해 얻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W 등에게 전달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D(가명 : AH)는 2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배송되면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1차, 2차 사무실을 오가며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의 공급 및 자금 전달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L는 1차, 2차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며 수집된 휴대폰 판매 등의 역할을, 피고인 J은 2차 사무실 실장으로 2차 사무실 관리 및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4. 5. 9.경 피해자 AI에게 통신업체 직원인 AB, AH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행사 중이어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주면 200-300만 원을 지급하고, 요금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40-43만 원, 유심칩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740,4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9. 27.경까지 (피고인 K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같이 총 14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합계 251,241,839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1903 - 피고인 L 피고인 및 AJ은 일명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의 유심(USIM)칩만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유심칩 등록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은 유심칩 명의자에게 휴대폰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하면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J은 공모하여 2014. 10.경 서울 강남구 AK건물 401호에서 대포폰 판매업자인 일명 AL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AM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피해자 AM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 1,045,9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AM의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A.J은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3.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일명 AL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56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493,822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정보이 용료로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49,493,82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3, 2015고단1117, 2015고단2817, 2015고단3263호] [2014고단2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I,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L,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BO, BP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신청자리스트, 요금내역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계정별 청구내역, 요금청구 확인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각 가입내역안내, 해지신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의 각 기재 [201511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BY, BZ, CA, CB, CC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AU, CO, CP, CQ, BU,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팩스조서사본의 기재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사본 각 가입신청서등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C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A 전화통화), 내사보고(DB 전화통화), 내사보고(DC 전화통화), 내사보고(DD 전화통화), 내사보고(DE 전화통화), 내사보고(DF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인과 통화내용(순번 256), 내사보고(D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의 각 기재[2015고단281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 가입내역, 택배송장, 해지신청서, 선불화물 수탁증,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3263] 2) 2015고단111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62는 2014고단2483 사건의 증거와 중복되므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증거만 거시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전화요금청구 내역서, 택배배송스티커 사본의 각 기재 [20151903]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각 통신사별 유심칩 명의자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J,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L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 G, H, I,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K : 각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DN, AZ, DO, DP, AX, DQ, DR, BT, CE, DS, CL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배상신청인 DT, DU가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돈이 곤궁한 피해자들에게 통신지원비를 지급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사안이다. 범행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47 명에 이르며 피해의 규모가 약 2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소위 대포폰이 양산되어 또다른 사회적 위험이 야기되었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실질적 손해가 전가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F, G, H, I, J, K은 초범이다.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47명의 피해자들 중 9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단,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AJ 이 모두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기준 피고인 A은 범행자금을 부담하고 '사장'으로 불리우며, 판시 1, 2차 사무실의 총책임자인 점, 피고인 L는 1, 2차 사무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실무를 총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피고인 A 등과의 공모 범행 이후 AJ과 공모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1차 사무실 실장, 피고인 J은 2차 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사무실을 관리하였는바, 비교적 가담정도가 큰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의 일부를 송금해 주고 이른바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는 2013년경 이와 유사한 형태의 텔레마케팅 업무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일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 J, C, D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 L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G, H, I, K은 피고인 L 등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불법성의 인식 또한 다른 공범에 비해 미약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