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87

범죄사실 2018고단9187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3. 14.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을, 2016. 10. 30.경부터 인천 남동구 G건물 2층 H(2017. 12. 18.경 I으로 상호변경)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H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관리샵의 카운터 일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 3.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F의 관리실장으로서, 2017. 12. 15.경부터는 위 F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F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8. 2. 9.경부터 위 H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역할에 따라 위 관리샵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영업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5.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2017. 12. 18.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위 업소 한 곳에 2~5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혹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93,266,017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가) 2017. 5. 4. 단속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2017. 3. 14.경부터 J 명의로 F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향후 단속을 당할 경우 2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당시 여자친구인 C에게 "J가 실업주라고 하고,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그것이 안되면 본인이 대신에 실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7. 5. 4. 20:20경 위 F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명의상 업주인 J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7. 5. 17. 10:06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및 2017. 9. 18. 14:11경 인천지방검찰청 416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각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J의 명의를 빌려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나) 2018. 2. 17.경 단속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은 위 H를 운영하던 중 2017. 11. 14.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이후 또 다시 단속을 당하면 가중처벌받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 2017. 12. 15.경 위 F의 사업자 명의를 J에서 C로 변경하면서 C에게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단속을 당하면 본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8. 2. 17. 23:31경 위 F에서 성매매 알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8. 3. 16.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및 2018. 8. 7. 인천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각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실 업주로서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H를 운영하던 중 2017. 11. 14.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이후 또다시 단속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 2017. 12. 18.경 위 H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 상호를 I으로 변경하면서 B에게 "단속을 당하면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본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2. 18. 00:20경 위 I에서, 성매매 알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후, 2018. 3. 23. 09:49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C 명의로 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C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8.경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매출대금 합계 7,838,757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7. 5. 4.경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4. 20:20경 위 업소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 의해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자, 사실은 A이 실업주임에도 명의상 업주인 J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7. 5. 17.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및 2017. 9. 18. 인천지방검찰청 416호 검사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나. 2018. 2. 17.경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명의상 업주로 근무하던 중 2018. 2. 17. 23:31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A이 실업주임에도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8. 3. 16.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및 2018. 8. 7.경 인천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9448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인천 연수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87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지사본, 현장사진 판시 제2, 3죄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자인서 1. 인천지검 2017형제58909호 기록 일체 2018고단944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93,266,017원(= 피고인이인정한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85,427,260원 + 카드매출대금 7,838,757원)을 추징한다. 한편,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이득액을 전부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판결 등 참조), 공범인 B, C에게 지급된 급여는 공제하지 않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별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의 명의로 F을 운영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신용카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 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종전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이 아닌 C가 F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닌 C가 F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도 C가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에서 50평에 이르는 공간에 마사지룸 8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도 3명 정도를 고용하였고, H에서 60평에 이르는 공간에 마사지룸 9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도 5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상호와 명의상 업주를 바꿔가며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12.경 의료법위반죄, 2017. 6.경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2개의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생 등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당하면 실제 업주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에 관하여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마사지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후에도 자신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 술소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을 도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7. 5. 경부터 F의 업주를 J 혹은 자신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A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의 발견을 어렵게 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종업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2017. 9. 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기간으로 9일, 횟수로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