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S은 1990. 9. 17.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11. 1.부터 2005. 10. 5.까지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2010. 12. 6.부터 2013. 6. 2.까지 대전지방검찰청 Z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T은 1990. 12. 24.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검찰청 AA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5.7.부터 2012.11. 4. 까지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실에서 AB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H에 거주하면서 2006년경부터 'A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AD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이 경찰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그 고소사건이 2012. 6. 10.경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 송치되어(AE) 피고인 T AB으로 근무하는 검사실에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8. 24.경 AD와 피고인 A 등을 대질조사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같은 해 10.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피고인 S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소재 AF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서 사기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위 A로부터 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T에게 말하여 사건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A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7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75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T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 23.경 AG 소재 AH 식당에서, 위 S을 통해 만난 위 A로부터 위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2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T에게 3회 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22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T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AI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피고인 T: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T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S,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T: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S,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T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A로부터 375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A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보고 호의로 준 돈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T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순번 4와 관련하여서는 S A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그 중 2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피고인이 S에게 택시비로 5만 원을 주었으며, 순번 5와 관련하여서는 A로부터 32만 원을 받았을 뿐 1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는 2005년경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이하 '돼지청'이라고 하고, Z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에 근무하던 피고인 S을 알게 되었고, 2012년경 Z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S과 연락을 해 그 이후부터 연락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 S T은 1990년경 검찰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로서 나이도 같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서 오랫 동안 함께 근무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친한 사이이다. 나. A 사기 사건의 처리 과정 1) A와 내연녀인 AI AD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 사건은 2012. 6. 10. 사기죄로 H지청에 송치되었고(이하 A의 위 사기 사건을 'A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T AB으로 근무하고 있던 H지청 AJ 검사실로 배당되었다. 2) 피고인 T은 검사실 AB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등 배당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데, 검사 AJ 은 피고인 T에게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인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부전지를 붙여 위 사건을 배당하였다. 3) 피고인 T은 2012. 8. 24. 10:40경부터 17:40 경까지 AJ 검사실에서 위 검사가 A, AI, AD를 불러 조사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4) 검사 AJ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A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AI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12. 2012고약3662호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0,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S은 2012. 9. 20. Z에서 당직근무를 하였고, 2012. 8. 23., 2012. 9. 3., 2012. 9. 5., 2012. 9. 25, 검찰청 내 전산으로 A 사기 사건을 검색하였다. 라. A가 피고인 S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검찰청 등에 다 알리겠다고 하자 피고인 S과 T은 2012. 10. 4. A가 운영하는 J 소재 AC 사무실에 가서 A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 S은 2012. 10. 5. 자신의 돈 1,500만 원과 피고인 T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을 준비하여 All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AI에게 위 돈을 주었다. 마. A는 1994. 6. 2.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바. 관련자들의 진술 1) A의 진술 가)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매와 관련해 다음에 부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여 저도 돈을 달라는 대로 주었 나) A는 2014. 8. 29.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는 2014. 11. 10. 검찰 조사 당시 위 2014. 8. 29.자 진술이 허위라면서 2012.7.10. 50만 원 및 2012. 8. 21, 100만 원을 피고인 S에게 빌려준 것 외에 피고인 S과 T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2014. 11. 19. 검찰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S과 T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2012. 8. 23.에 돈을 주었는지 2012. 8. 24. 에 돈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A는 2015. 1. 28,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S과 T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S의 진술 가)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S은 2015. 2. 24.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S은 2014. 11. 20.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T의 진술 가)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T은 2014. 11, 21.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A와 함께 Z 당직실에 간 날 A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A에게 주었고, A는 피고인 S에게 갖다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S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그 날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4. 8. 29., 2014. 11. 19., 2015. 1. 28.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또한 AI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A와 함께 Z 당직실에 갔을 때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가 Z에 간 날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던 날이었는데, 단지 피고인에게 치킨을 사다 주기 위해 퇴원한 날 곧바로 AI과 함께 Z에 가서 피고인을 만난다거나 치킨 가격으로 2~3만 원을 주기 위해 Z 에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A는 2014. 8. 29.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11. 10.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2014. 11. 19.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특히 피고인은 2012. 10. 5. 자신의 돈 1,500만 원과 T으로부터 받은 돈 3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을 AI에게 주었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T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T의 경우 A로부터 받은 돈과 비슷한 액수를 AI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검찰청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A로부터 돈을 받아 온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로부터 받은 돈과 비슷한 액수를 AI에게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합계 4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보게 되면 피고인은 A로부터 375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A에게 그보다 약 4배 정도의 액수인 1,5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T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775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T이 맡은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2. 7.경 A로부터 전화를 받고 T에게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를 A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24. 검찰 조사 당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에 기재된 돈을 받을 때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1, 20, 검찰 조사 당시에는 A와 통화를 한 후 T에게 전화를 해 "잘 아는 형이 조사받을 예정이니 조사를 친절하게 해 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A 사기 사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3., 2012. 9. 3., 2012. 9. 5., 2012. 9. 25. 전산으로 계속 A 사기 사건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다) T도 2014, 11. 21.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 사기 사건은 검찰에 사기죄로 송치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을 보면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지가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는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점, A는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A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나 지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로서는 A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775만 원, T에게 225만 원을 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돈은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 교부된 돈이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이 A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2012. 9. 하순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A가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단순히 향후 잘 보이려는 생각으로 위 돈들을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는 위 돈을 준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및 T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실상 피고인 및 T과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향후 잘 보이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들은 A 사기 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T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5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돈과 관련하여 그 돈을 준 일시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교부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A는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2. 8. 23. 및 조사를 받은 날인 2012. 8. 24. 피고인과 S을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A가 실제 돈을 준 날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S도 위 돈을 받은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A의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같은 해에 검찰공무원에 임용되었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S도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당시 A가 2012. 8. 23.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2012.8.28. A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A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3) A는 2012, 8. 23., 2012. 8. 28. S과 피고인을 함께 만나면서 각각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A가 유독 2012. 9. 초순경에만 S 및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배제하고 S에게만 1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S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같은 검찰공무원인 T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면서 피의자였던 A로부터 775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로부터 37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A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자해를 하기도 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지 않은 병원비가 소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등 신분상,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의자였던 A로부터 225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로부터 57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A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한 처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등 신분상,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죄 등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담당한 검찰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그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