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에서 'D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기공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 자격 없이 치과기공물 제작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10.경 인천 중구 E빌라 F호에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G를 상대로 치아 모양을 본 뜬 후 치과보철물인 '부분틀니' 및 '크라운'을 제작하여 맞추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합계 4,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총 21회의 치과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위 D치과기공소에서, H이 치과의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H의 제작의뢰에 따라 보철물인 인공치아(틀니)를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14번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H, I의 제작의뢰에 따라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총 4건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3. 16.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그 대가로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L을 상대로 치아모양을 본 뜬 후 치과보철물인 '틀니'를 제작하여 맞추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9.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합계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총 3회의 치과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물 제작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9.경 위 D치과기공소에서, 위 I의 제작의뢰에 따라 보철물인 인공치아(틀니)의 광을 내는 작업을 하여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과기공사 자격증 없이 총 12건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여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B의 각 법정진술(모두 피고인 A에 대하여) 1. M,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리문서 및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제31, 32, 36, 39, 4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치과의사 발행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한 치과기공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치과기공사 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 및 치과기공물제작 횟수, 범행기간, 그로 인한 이득액, 특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 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피고인들의 의료행위 및 치과기공물제작 행위로 인해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H, I의 제작의뢰에 따라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없이 총 11건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치과기공소에서 함께 작업을 하였던 점, H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할을 엄격히 나누어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룰 유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H,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