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7세)과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9. 10. 저녁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껴 자신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분노에 못 이겨 주방에서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꺼내어 두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9. 11. 13: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찾아가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 옷걸이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제압한 후, 전날 꺼내어 둔 칼 3개 중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숨 쉬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 머리, 목,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치료일수 미상의 팔, 목, 손가락, 귀, 두피 부위의 창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그곳 집주인이 문을 열라고 계속하여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집주인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을지대학병원 담당의 회답서 접수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02:20경 "넌 죽어야해", 09:34경 "내가 가면. 넌 죽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만나던 남자인 G에게, 사건 전일 10:22경 "그 친구는 숨쉴 자격이 없어.", 사건 당일 01:54 및 01:55경 ". 다 죽일거야 모두다 너 끼지마 상상도 못하게 디 죽일거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라는 문자를 각각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으로 올 것을 알고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주방에서 미리 꺼내어 두었던 점, 피고인은 집에 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죽어라", "숨 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꺼내어 둔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 머리, 목, 귀, 팔 부분을 수회 찔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는 왼쪽 앞가슴에 폭 2cm, 깊이 5cm의 상처가 생겼고, 폐까지 손상을 입어 기흉이 발생하는 등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왼쪽 머리는 폭 10cm, 5cm의 창상, 오른팔은 폭 3cm, 깊이 3cm의 창상으로 뼈까지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막으려고 칼날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인대 및 신경의 손상도 입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칼로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찌른 결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칼로 사람의 가슴과 머리 등을 수회 찌르면 심각한 출혈과 내부 기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등을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부위가 내포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배신감 등에서 범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