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 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베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H 진술부분 제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피고인 명함, 차적 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 앞으로 옮기고,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라서 보험처리 해줄 테니 병원치료 받으라고 한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다 하였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 하겠으니 병원치료 받으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 할 테니 병원치료를 받으라고 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은 편 병원 앞까지만 옮기고 병원 안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 전 선배와의 술자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견인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병원 앞까지 피해자를 옮겨 온 상태에서 병원 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였고(여자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째인데 가보지 않아서 병원을 가야 했다고 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견인차가 도착하면 다른 분쟁이 생길 것 같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도 변명하고 있어 변명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위 변명들 모두 병원 앞까지 피해자를 옮겨 온 상태에서 병원 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사건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 했던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과 증인 I은 오토바이를 누가 치운 것인지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고(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치웠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I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치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들이 치웠고,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치워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증인 I의 증언 후 다시 자신이 오토바이를 치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인차가 도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일치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차가 도로에 있으니 먼저 가 봐도 되겠냐고 하고' 갔다는 것이어서 사고 난 도로 위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증인 I은 피고인의 차량이 E 쪽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