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13, 2409(병합)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 박성민, 손지혜(각 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 8.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1913,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라는 불교 포교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E를 인수하여 개인적 채무만 6,0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의 소유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E 운영을 통한 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1:37경 대구 일원에서, E의 신도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KBS 동행이란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가 불쌍해 방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경 대구 일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인 G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총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고단2409(천안지원 2011188) 가.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경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장검(칼날길이 69cm) 1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천안 등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2.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에서 제자 L로부터 장검(칼날길이 70㎝, 도검번호 2777번) 1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천안 등지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3. 2. 경 평택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에게 "P라는 절에서 취급하는 웰빙식품을 신도들에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식품판매 장소인 컨테이너를 제공할 테니, 네가 돈을 투자하여 물품 값을 대면 이를 판매하여 이득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웰빙식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4. 14:00 경 천안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선원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있으면 빌려달라. 선원을 운영하여 이득금이 생기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T 명의 농협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106동 203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찰 임대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3,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찰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접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잔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T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9. 5. 25, 23:00경 위 'V'에서 피해자 S(여, 44세)에게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다른 남자가 있다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내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는 것 아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때려 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 길이 약 23cm)을 꺼내 테이블이 내리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고단2409(천안지원 2011고단262) 피고인은 2008. 8.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민은행 백마지점에서 피해자 W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09. 7. 1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이전 사기 범행으로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E 확인,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Z 제출 통장내역 첨부) 2016고단2409 (천안지원 201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약속어음, 차용증, AF 특약점 독점계약서, 사실확인서, 피의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5 내지 18, 20, 21, 35번) 2016고단2409 (천안지원 201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소지하려는 도검 미허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 가.의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판시 2.4. 및 판시 3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제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공황장애 ww불리한 정상 상습사기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