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 22:29경 및 2020. 6. 9. 22:37경 각각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교육학Q&A'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에 “E (질문했던 위 특수문자 닉 F 또한 자기글 자삭하고 튀었음) ◀ 이런 인간들이 바로 위 G 직원들이고, 심지어 〈합격수기〉글까지 자작해 써올리고. 3년전 써올렸던 합격수기를 년도만 바꿔서 고스란히 복사해올리는 뻔뻔스런 인간들이니까. 초수 임고생들 자나깨나 조심하시길 바래요~~ ㅜㅜ 이런 알바는 최소 5개 id 가지고, 글쓰고 댓글 달고. 전에 자유게시판 고백한 학원 직원 글에 써 있었슴다. ㅠㅠ”, “학원 직원들 출근하면. 게시글 댓글 쓰는게 직업이라고 함다. 특히 교육학. (중략) 아래 답안목록엔 직원들 알바유명한 ‘H 학원’ 강사들 레알 이상한. 중얼중얼 답안도 섞여있으니. 각자능력껏 결정 바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들이 임용고시 답안이나 합격수기 및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합격수기를 작성년도만 바꾸어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주식회사 I에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확인을 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생각으로 추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쓴 글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고소장과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쓴 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나아가 그것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인의 2021. 10.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게시판에 강의를 홍보하는 듯한 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항의하는 취지 글이 올라오고 이에 동의하는 댓글이 달리는 점, ‘알바로 의심되면 신고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 공지글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이외의 자가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글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로 글을 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판 등에 학원 또는 학원 강사 등과 관련된 자들이 홍보 목적 등을 숨긴 채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쓰는 것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원임용고시 전문학원에 근무하였던 증인 J는, 학원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홍보 목적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이 교육학 관련 모범답안을 모아서 올린 게시글에 사용자 이름 ‘F’을 사용하는 자(이하 ‘F’)가 댓글로 특정 강사를 수강하려고 한다면서 그 강사가 작성한 답안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점, 이에 대하여 사용자 이름 ‘E’을 사용하는 자(이하 ‘E’)가 답안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은 들어보지도 않은 강사의 강의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한 점, ‘F’은 답변을 단 ‘E’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강의추천을 바라는 듯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피해자 회사 학원 소속 강사들을 추천하는 듯한 답변을 한 점, 이후 모든 게시글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F’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또는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강사 등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3) ‘E’과 ‘F’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 또는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또는 그 강사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 홍보 등의 목적을 숨긴 채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게시판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는 사실의 부존재증명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그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E’과 ‘F’의 댓글 내용과 이를 모두 삭제한 사정 등을 근거로, ‘E’과 ‘F’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단 경위와 피고인이 ‘E’과 ‘F’의 각 댓글에 반박한 내용에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자신이 교육학 관련 모범답안을 모아서 올린 게시글에 자신이 보기에 홍보 등 목적을 숨기고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한 댓글이 달리자 이에 화가 나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71쪽). 피고인이 글을 쓰게 경위나 쓴 글의 제목이 “K”인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를 대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쓴 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홍보 목적을 숨긴 댓글이라고 판단한 ‘E’과 ‘F’의 댓글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판단을 추가하거나 그러한 글을 조심하라는 취지이다. 그 과정에서 ‘E’과 ‘F’을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글을 자주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E’과 ‘F’이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속 강사를 추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이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게시판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글을 많이 올린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게시판은 교육학에 관한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수험생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판에 공지글이 게시될 정도로 홍보목적을 숨기고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한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홍보 목적 글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는 것은, 이 사건 게시판 사용자들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