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다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나누어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2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J에게, ‘내가 K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2,700만 원 상당의 L(포인트)이 있는데 만기가 내일인데 내가 그것을 환전할 돈이 없다. 너에게 선물할 테니 환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이후 환전을 위한 회원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 및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기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 ‘L(포인트)’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19:51경 M 명의 N(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9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47,8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위 피해금 중 일부가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직접 출금하거나, Q 명의 P 계 좌(계좌번호 3 생략), R 명의 계좌(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P (계좌번호 5 생략)), T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이체한 뒤 기업은행 천호동지점, 구의동 지점, 잠실지점 등 서울 성동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21. 1. 17.∼21. 2. 5.경 사이 합계 229,283,000원을 직접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 건물 및 도로에서 현금 전달책과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불상자가 지정한 건물 사이 틈에 돈 봉투를 끼워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W, 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기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서(M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M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Y 명의 P,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3차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금액)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인출행위만을 분담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방조한 각 사기 범행의 합계 피해금액이 4,800만 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