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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4:16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설립한 다음, 춘천시 금강로 45 소재 IBK기업은행 춘천지점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C가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월 30만 원 가량 지급하겠다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2020. 10. 5.경 IBK기업은행 춘천지점 주차장에서 B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1매, 인터넷뱅킹용OTP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3회에 걸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 확인) 1. 각 주식회사 C 예금거래신청서(D:(계좌번호 2 생략), D:(계좌번호 3 생략),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증거목록 순번 16, 30, 35)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2019. 5. 16.까지 전남 보성군 B 답 472㎡에서 자신의 소유인 위 토지를 성토하던 중, 그곳에 있던 구거를 매립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답 2,393㎡에 관개용수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고소대리인 E의 진술) 1. 추가진술서 1. 현장 사진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창고를 신축하면서 농사를 지을 양쪽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용수관을 설치하였고, 문제가 된 피해자의 토지(D)에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고랑만 내면 충분히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공급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수리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은 농업용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창고를 신축하면서 농기계가 출입할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이는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상 통행권의 문제일 뿐 수리방해의 문제는 아니다). 2. 판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 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피고인 토지에 자연적 수원으로 사용하였던 구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물이 흘러 내려가면 피해자는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성토하면서 위 구거를 매립하고 구거를 대체하는 ‘용수관’을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방향으로만 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는 설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설립한 다음, 강원 고성군 E 소재 F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 가량 지급하겠다는 C의 제안을 수락하여, 2021년 3월경 제1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터미널 수화물을 이용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금융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C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축산기자재 축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진행한 논산시 D 소재 ‘E’ 개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3:40경 논산시 D 소재 ‘E’ 개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지반을 굴착한 보강토 옹벽 하부구간에서 우수배관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기준(보통흙 건지의 경우 1:0.5 내지 1:1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강토 옹벽 하부 지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보강토 옹벽에 근접하여 약 1.8m 깊이로 지반을 굴착하면서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거의 직각(90°)에 가깝게 하고, 보강토 옹벽의 기초 패드가 노출되고 지반이 변형될 정도로 옹벽에 근접하여 굴착하면서도 옹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수배관 설치 작업 중 옹벽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옹벽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토사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폐색의증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경 논산시 D 소재 ‘E’ 개축공사 현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내 번식사동의 좌우 옹벽 단부, 액비저장조의 단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에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으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안‘D’에서 필요할 때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는 위 ‘D’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G’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라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6:00경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너랑 키스도 해 보고 싶다, 한번 안아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1) 1. 카카오톡 메시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5가구가 거주하는 C(남, 73세) 소유 다가구 주택 D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0:00경 위 D호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위 C가 불이 붙은 화장지를 주거지 밖 노상으로 던져 장판 일부를 그을리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해당 호실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점화 직후 불이 붙은 화장지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당 호실의 소유자가 위 화장지를 밖으로 던졌기 때문에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 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적 빨리 진화되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방바닥이 그을린 정도로 재산피해도 크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부터 2021. 9. 27. 14:40경까지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D으로 채팅을 하다가 성적 관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휴대폰을 이용해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피해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보여주시나요? 헥헥", "아까못본 1번이요 털 많이 나셨나요?.?", "보여조 보여조보여조", "제 꼬추 먼저 보내드려야되나요?.?", "?????? 또 바빠지셨나요.?", "ㅠ ㅠ 쉽지 않네요. 셀럽의 1번사진 구경하기란.", "에 뭐노", "몰봤는데,, 아니 방장님 바쁘다면서 그렇게 기습을하시면.? 볼수가?어요", "보여조보여조보여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27. 10:47경부터 같은 날 11:04경까지 피해자에게 "물나와요. 방장님이 아까 보지에 풀 넣으려고 하니까 상상하다가", "이제 멈출수없어,, 책상 밑으로 쫌만 보여주면 안돼요?ㅜ 몰래 찍어주세요", "책상밑에는 보지밖에 없지 않아요.?", "보지보자보지보지보지", "녜.다리 쩍벌려주세요.", "에.좋다.근데 좀 짧다.", "방장님 이따가 저랑 같이 손가락 넣어주면 안되나요?ㅠ 보지에 들어가는거 보고싶음.", "단호 하시네요.ㅠ 전 아직 바지 내리고 있삼.", "한시간동안 이러고 있어.?", "벌칙이네요. ㅠ 조금 죽었어요.ㅜ", "방장님 뷰지. 헉 헉 다리 보여주면 안대여", "지금 찍는 거는 못해여?ㅜ", "다리 벌리고 뷰지랑 허벅지가 같이 보이게.ㅜ", "저 근데 계속 만지고 있었더니 너무 뜨거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9. 27. 14:34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인님 보고시뽀요 보지핥고시뽀요 낼름낼름", "또 탈락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및 피해자 D 대화내용 첨부), D 대화(증거목록 순번 2, 9) 1. 수사보고서(D 대화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성기부위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9

범 죄 사 실 S는 ㈜T의 대표이사이자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D는 ㈜I의 대표이사로서 G(2013. 12.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00만 원 확정)을 S에게 소개시켜 주어 G 명의로 O을 설립하게 하고, B(2014. 2. 27. 기소중지)는 G과 함께 O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G은 S로부터 월 25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O을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및 C, B, G은 O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S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한 후 이를 S에게 직접 또는 S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및 S, D, C은 G과 함께 O이 ㈜U, ㈜F,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S, D, C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9.경 사실은 O이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3,5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고2013. 1. 25. 성남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O이 사실은 ㈜M(지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 2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심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각 고발서, 고발장,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1. 통화내역, 메모, 각 판결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확인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7, 22, 30, 31, 38, 57, 58, 62, 6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7, 43, 44, 46, 63,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30,355,600원 ~ 825,889,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G과 함께 제출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3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 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4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5세)의 부친과 동네 친구 사이로 서로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삼촌으로, 피고인의 동거녀를 이모라 부르며 따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5년 여름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동안 놀아달라는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한 후 위 B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 놀이라고 말하며 위 B을 바닥에 눕힌 뒤 위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채로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B의 음부에 비비다가 사정하고 휴지로 위 B의 성기를 닦아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5년 여름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동안 놀아달라는 아이들에게 “또 숨바꼭질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숨는 사람으로 지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년 여름 밤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마침 피고인의 동거녀와 놀다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쪽까지 추켜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이모 깬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 여름~가을 밤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모친,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침대에 나란히 눕힌 후 피해자들의 팬티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서서 피해자들의 음부에 차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117신고상담내용 1. 생활기록부,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0. 4. 15. 삭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놀이’라는 명목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사실이 떠올라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대면하지 않도록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수사단계에서는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속초시 C 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 “계속 따라왔는데 나 못 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 해자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옆으로 데리고 갔고, 위 트럭 옆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기 지를 발휘한 피해자로부터 “일어서봐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입으로 해줄게.”라는 말을 듣자 누워있던 피해자를 잠시 놔두고 공터 안쪽으로 이동했고, 그 사이에 바지와 팬티를 입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가 너 기억 못할 것 같냐? 내가 너 얼굴 다 봤다!”라고 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조회결과서(피고인),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경 수원시 영통구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점, 위 성폭력범죄는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죄로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9점) 수준으로는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행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에도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