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택, 토목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지반정리 등의 업무처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위 회사 소유인 <주소1>, <주소2>, <주소3>, <주소4> 및 그 인접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 토지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전동드릴 및 제초제(근사미)를 구입한 뒤 피고인은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I은 K에게 위 토지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그 안으로 제초제를 주입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K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주소1>, <주소2>, <주소3>, <주소4> 4필지 및 인접토지(B소유인 같은 리 <주소5>, C 소유인 같은 리 <주소6>, D 등의 소유인 같은 리 <주소7>, E 등의 소유인 같은 리 <주소8>, <주소9>) 총 9필지를 오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시켜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N, D, O, P, Q, R, K, L,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5. 4.자 근사미 40병 구입 관련) 사본, 수사보고(2017. 5. 19.자 근사미 100병 구입 관련)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I의 판결문 첨부에 따른), 판결문 3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료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검사 결과, 사진대장(소나무 전수조사)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1. 토지소유현황표, 지적전산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 자금계획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 명령서 1. <지역명>아파트 사업계획서, 아파트개발자금계획서(A 작성) 1. 2017년, 2018년 K 농약 구입내역, 결제유형별 매출내역, V지점명의 통장사본 1. I 명의 W 통장 사본 1. 드릴구입영수증, 드릴구입비용 입금내역 1.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판결확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I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잡일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고사시킨 것은 I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며,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 2. 판단 가. I, K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69,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61, 대법원 2019도13421,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I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몰래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위 사건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모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제거해야 하니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지시를 받고 소나무 고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자신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I에게 혼자 처벌을 받으면 경제적인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항소심에서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I의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즉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소나무 고사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I, K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과 K이 소나무를 고사시킨 토지의 상당 부분인 <주소1>, <주소2>, <주소3>, <주소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하는 아파트사업계획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위 계획서를 토대로 자금계획을 작성한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위 농업회사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제주도에 <주소10> 등 수십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및 2017. 6. 27.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위 표선리 <주소1>, <주소4>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함으로써 단기간에 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제주도에 소재한 임야 등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분할하여 매도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를 고사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발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은 위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I이 피고인 몰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I은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청계(닭)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이 2017. 1.경 청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참여하였던 L, S은 I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축사 건축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자인하였다. 더욱이 I에게 소나무 고사로 인한 토지 사용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나무 고사로 인하여 가장 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이 I이 피고인에게 소나무 고사 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숨길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데 사용된 드릴과 제초제 구입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 X에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비용을 창고건설 등의 공사 비용으로 알았고, I이 청구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회사에 피고인과 경리 G 이외에 다른 상근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의 모든 지출은 본인이 작성해서 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비용의 지출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피고인 몰래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 처리를 위하여 I 본인의 계좌 및 I의 지인인 L, M, K, R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위 지인들과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도 하였다. 위 회사의 상근 직원으로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경리 G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제주도 소재 토지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I은 제주도 토지를 개발,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까지 함께 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I이 피고인 몰래 감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I의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조경회사 Y에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계약서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I이 제주도 토지를 개발,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를 대여하거나 공유할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I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수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의 진술 전반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0.경 구속 전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수사기관과 연락을 두절하고 수년간 도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I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고사시키는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I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 없이 도피하였다는 점도 자신이 소나무 고사 행위와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황 중 하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고,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토지의 개발 편익을 위하여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하여 고사시킨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1. 12. 3.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