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2019고단107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Z, 3층에서 'AA'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AB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A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 등에 100만 대 상당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AB을 채굴하여 투자자들에게 AB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회원에게는 등급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금융 다단계 회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A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지분 투자금과 AA의 지분 투자비용의 차액 상당액 등을 얻을 생각으로, 위 회사의 AC지분을 구입하면 매월 고정된 배당 수익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위 AA 가오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AB을 채굴하는 미국 AA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의 AC지분(AB 계좌) 1개를 468만 원 주고 구입하면 매월 (회사에서 채굴하여 배당하는 AB의) 50%는 적립하고, 나머지 50%의 AB 수익을 찾아도 매월 2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고, 50% 적립된 AB이 은행의 복리이자처럼 투자가 거듭되어 1,000일 후에는 매월 180만 원씩 배당금을 123년 동안 계속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AC지분 1개의 가격은 400만 원 이하이고, 위 회사는 어떠한 투자 수익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C지분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1,000일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회사 사이트의 '보상계획'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월 20만 원의 배당금을 받거나 투자한 때로부터 1,000일 후에 매월 180만 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배당 수익이 123년 동안 보장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의 지분 매수 대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3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0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Z, 3층에서 'AA'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AB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A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 등에 100만 대 상당의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AB을 채굴하여 투자자들에게 AB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회원에게는 등급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금융 다단계 회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A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지분 투자금과 AA의 지분 투자비용의 차액 상당액 등을 얻을 생각으로, 위 회사의 AC지분을 구입하면 매월 고정된 배당 수익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AA 가오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AB을 채굴하는 미국 AA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의 AC지분(AB 계좌) 1개를 468만 원 주고 구입하면 매월 (회사에서 채굴하여 배당하는 AB의) 50%는 적립하고, 나머지 50%의 AB 수익을 찾아도 매월 2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고, 50% 적립된 AB이 은행의 복리 이자처럼 투자가 거듭되어 1,000일 후에는 매월 180만 원씩 배당금을 123년 동안 계속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AC지분 1개의 가격은 400만 원 이하이고, 위 회사는 어떠한 투자 수익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C지분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1,000일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회사 사이트의 '보상계획'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월 20만 원의 배당금을 받거나 투자한 때로부터 1,000일 후에 매월 180만 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배당 수익이 123년 동안 보장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의 지분 매수 대금 명목으로 93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025,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O, C, U, N, D, G, E, I, F, B, H, M,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중 K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R, O, C, U, N, D, G, AH·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입금증(순번 7-11, 7-12; 순번 7-12는 그 중 입금증 부분에 한하여) 1. 예금거래명세서(K 등 진정인), 진정인들 지분구입현황 자료, 거래내역서, 피의자 참 고자료 제출, AA등록비용(타지역), 진정인 자료제출(피의자 차액산정금액 관련), ㈜AK 보상계획 등, 메인 아이디 출력자료, 자료제출(진정인 K), AA 보상계획서 등, O AC지분 배당관련 자료, R AC지분 배당관련 자료, 진정인 15명에 대한 지분등록 현황, A 첫 번째 AC지분 채굴내역(2016. 11. 10.), A 두 번째 AC지분 채굴내역(2017.12. 21.), AD AC지분 채굴내역(2017. 2. 8.), AL AC지분 채굴내역(2016. 12. 28.), A AC지분 1개의 보너스 내역, AM AN 출금기록, 지분등록시 구매해 놓은 AB 하락으로 손해본 내용, 공소장 사본 1부, 사경 의견서 사본 1부, [AB]AA회사 보상플랜 상세히 알아보기, 설명자료 1. 녹취록(R, A), 녹취록(R, A 통화녹음), 피고인 투자설명 녹음파일, 피고인과 피해자 R 전화통화 녹음파일,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진정서(K, R)(순번 1), 각 진정서(순번 39, 50)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진정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정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인 F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AA 국내 총책임자 AO 등 10명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내사보고(AH, AI 조사), 내사보고(보상플랜조직도) 2019고단4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V, Y, S, T, X, J, W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070 증인신문조서(K),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070 증인신문조서(R)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7, 27) 중 일부 진술기재 1. P·L, P·L·V·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 내지 10), 채굴AC 수입내역 출력물, 투자도표 및 지분내역, 예금거래명세서, 참고자료(가양센터 오픈사진), 참고자료(AP 상위스폰서 AQ내용), 참고자료(K 카톡내용), 전화녹취록(녹음일시: 2018. 4. 29. 통화자: R, A), AA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상계획,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Y의 계좌거래내역서 1. 진정서(순번 1) 1. 수사보고(진정인 P 자료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정사건 불기소 결정문 및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투자설명회 자료),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단톡방 게시글 첨부보고), 수사보고(AA 국내 총책임자 AO 등 10명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AA 센터 개설경위-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일부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1070 사건의 피해자들 중 R은 2017. 11. 18. AR가 강연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AA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R의 권유에 따라 AA에 투자하였다. 2019고단400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은 AA의 AC지분을 구입하면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S를 통해 AA에 관하여 알게 된 후 AA에 지분 투자를 하다가 2017. 6.경 AA 가오동센터를 개설하고 AA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AA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들인 AD으로 하여금 AB 구입 및 AA 사이트의 지분 투자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가오동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은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의 대략적인 요지 혹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전하면서 가오동센터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그들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설명하거나, AA의 다른 상위사업자가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AA에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하게 하였다(특히 2019고단400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하위투자자 중 AT이 AU에게 AA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AU이 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 AU과 피해자들은 먼저 AU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액을 입금한 다음 피해자들이 AU이 운영하는 AA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입금하였고, AU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 X,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에 가입한 사람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가오동센터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468만 원을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적립하고, 50%는 재투자하더라도 월 20만 원씩 1,000일 동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투자된 금액을 통해서 1,000일 뒤에는 122년 내지 123년(피해자들이 투자한 시점부터 AB의 채굴이 종료된다고 하는 2140년까지의 기간이다) 동안 월 180만 원씩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A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은 피고인의 AA 가오동센터에서 피고인을 도왔던 피고인의 아들 A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X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명을 들은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 V, W로부터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을 전해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J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 U, O, C, G, T, Y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국회의원 등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거나 '이미 공무원, 경찰 등의 사람들도 투자를 하여 실제로 이익을 많이 보았고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가오동센터에서 한 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9.경에도 R이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투자자)에게 "투자하면 이게 앞으로 1,000배, 100배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AA은 468만 원 넣어놓으면 아마 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럼 거의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평균 잡았을 때, 매월. 50% 찾는 걸로 했을 때, 50대 50으로 했을 때 20만 원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20만 원은 내 원금에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488(만 원)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원금이. 그래 가지고 이게 1,000일 후에는 이만큼 투자했는데도, 지금 현재는 180만 원씩 나와요. 3년 낸 사람들은. 3년이 1,000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만큼 넣었는데도 180만 원씩 매월 타고 있는 거예요. 123년 동안 평생.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나 지식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대개 보면 처음에는 3개를 이렇게 해. 했다가 '어? 제대로 나오네.' 이게 20만 원씩, 50만 원씩 나오니까 막 갖다 미는 거야. (중략) 내가 보기에는 30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아 앞으로 1,000일 후에는. 지금이니까 180만 원이지. (중략) 이게 처음에는 우리 아들도 내가 했다고 하니까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막 난리 났었어요. (중략) 지금은 지가 공부를 막 해 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아침에 눈 비비고 나오더니 '아빠, 진작에 왜 또 이거를 안 했냐'고, '나 이거 할래, 경찰 안 할래'하더니 이 자료를. 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중략)'(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대전시장은 A가 나가야 되지. AV하고. (중략) 앞으로 우리 딸이 될 거예요. 나갈 거예요. 될 거니까 그런 건 뭐 걱정할 필요 없고. 국무총리까지 된다는데, 우리 딸."이라고 판시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0.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AA은 1,000일 플랜이 있습니다. 지분을 50:50으로 해 놓으시면 50%는 지갑으로 매일 입금되고 있으며 50%는 AW 지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18. 11. 11. 이후 AW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투자 지분의 5% 이상(예: 468만 원의 5% = 20여만 원 정도)이 되어야 AW 지분으로 표기가 되나 요즘 채굴의 저조로 인하여 AW 지분이 계속 생기고 있으나 표기만 늦게 될 뿐입니다. AA은 1,000일 동안 생긴 AW 지분(새롭게 생긴 새끼 지분들)으로 인하여 AB 채굴이 끝나는 120여 년 동안 마이닝 수익이 회원 모두에게 매일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468만 원을 투자해서 50% 찾고 50% 적립된 것이 2.23AB, AB 시세가 2,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적립된 거죠. 이 돈이 3년이 되면서 수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120년 동안~ 1,000일 플랜~."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679면, 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345면). 또한 피고인은 2018. 7. 31.경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과 통화하면서 R에게 "나중에 1~2억 이 돈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R 사장 돈 못 벌어. 하여튼 이번이 기회인데.", "진짜 나를 알고 있는 자체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거든. 솔직히, 응?", "내가 AX잖아 AX. 대전에서 제일 세잖아. 그러면 나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자꾸 차는 거야. 안타깝다.", "바로 올라가.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간다니까.팍팍 올라가 돈이. 장난 아니라니까 올라가는 게 보여."라고 말하여 투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곧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오동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유튜브 동영상 내용 중에 1,000일 플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00배~1,000배로 수익이 발생하고, 1,000일 후에는 123년 동안 월 180만 원이 아니라 월 300만 원까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수익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2018. 4. 29.경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투자설명을 하면서도 가상화폐의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 가상화폐의 시세와 채굴량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아들인 AD도 검찰 조사 당시 수익금은 어떻게 산정해 주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AC지분 1개 468만 원을 투자하였을 경우에 은행이자가 2%로서 7,800원 밖에 받지를 못하는데, AK에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배당이익금으로 월 9만 원, 1,000일 후에는 매월 90만 원의 수익금을 올릴 수는 있으나 확정된 금리는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익금 산정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누가 설명해 주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 아버지(피고인)를 비롯하여 상위스폰서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하였다(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329면). AA의 홈페이지에는 지분 구입시 1,000일 동안 채굴되는 AB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으며 정해진 투자수익률도 없고, AB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에 관하여 '중요' 표시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201, 202면, 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362, 47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상위사업자들로부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의 불확실성, 원금손실의 가능성, 수익의 현금화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더라면 AA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자료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오동센터에 붙어 있던 투자수익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비록 '확정금액 아님' 또는 '지분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금액에 따라 은행이자와 비교하면서 그보다 높은 특정한 금액을 매월 배당해 주고 1,000일 뒤에도 특정한 금액을 배당해 주는 것처럼 혹은 특정 구간의 금액이 매월 또는 1,000일 후에 투자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투자수익이 AB 시세나 채굴량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및 1,000일 동안 발생한 수익의 50%를 재투자하였을 경우에도 수익이 적어 재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1,000일 뒤에 수익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AA 홈페이지의 '중요' 표시와 같은 정도의 설명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163면, 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69, 87, 134면). AA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AA 회원을 추천인으로 입력한 다음 가입비 99달러를 한 차례 내고, AC지분(AA 홈페이지에는 AY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AZ 1, AZ 2, AZ 3를 합한 7개 지분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를 'AC' 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은 3,500달러를, 1개 지분('AZ 1'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500달러를, 2개 지분(AZ 2로 기재되어 있다)은 1,000달러를, 4개 지분(AZ 3로 기재되어 있다)은 2,000달러를 그 금액 상당액의 AB 또는 AM 등의 가상화폐로 지불하면 충분하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274면). 그런데 피고인은 'AA, 센터장/AX'라고 기재된 자신의 명함 뒷면에 AC지분 468만 원, 지분 1개 78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위 금액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분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AA에 보내거나 미리 구입해 둔 가상화폐 중에서 피해자들의 지분 투자금액만큼을 AA에 보냈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지분을 구입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투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투자를 대행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지분 금액을 받은 다음 자신의 계산으로 AA에 송금할 지분 투자를 위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차액 등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124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7. 31.경 R과 통화할 당시 R이 "BA 오피스텔에 AA 사무실에서는 468(만 원)하고 78(만 원)짜리 딱 8개 깔고서 468(만 원)하고, 78만 원 다 받아서 등록하고 남은 거는 캐쉬로 자기네들은 다 넣어준데."라고 묻자 피고인은 "맞아. 그렇게 해야 맞아. 지금은 맞아. 그게 맞는데 두 달 전에는 아니었다니까."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화하면서 "응. 지금처럼 뭐 60만 원 하고서 내가 그러면 아이구, 안 돼. 우리 운영비로 쓰고 한 30만 원 주겠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 "비록 나한테 뭐 등록비를 갖다가 솔직히 68만 원 당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보다 더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겼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468만 원 중 AC지분 구입가격과의 차액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AA의 지분 구입비는 동일하지만 가상화폐의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553, 554면), 이 법정에서는 468만 원을 받고 AC지분 한 개를 등록을 해 주면서 등록할 때 남는 차익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20만 원씩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AA이 잠깐 한 석 달 동안 업데이트 하느라고 수당이 지금 20만 원 나오던 게 1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195, 642면 및 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0의 7면). 또한 피고인은 2019. 3. 8.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K 사장 (중략) AA이 최초부터 수당을많이(월 20만 원 정도) 지급해 주다가 작년 초 AB의 폭락과 채굴기 공급지연으로 설치가 늦어져 채굴이 저조하여 수당이 적어진 이유를 달아 회사를 모독하고 이 카톡방에 있는 모든 상위스폰서들을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로 취급하면 되는가 말이지. 다들 잘 되자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50:50으로 해 놓고, AB 채굴이 끝나는 120여년 동안 연금처럼 받아 생활하려고 하신 분들을 바보취급하고 인격모독하면 되는가 말이야. 1,000일이면 468(만 원)에 대한 모든 수당이 끝나는 걸로 선동하고 (중략)."라는 글을 기재하였다(2019고단1070 사건의 증거기록 680면, 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346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여전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 발생 구조에 관하여 말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AA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AA에 실제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V에 대한 2018. 4. 23.경 8만 원 및 2018. 4. 26.경 8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고단40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4. 23.경 8만 원을, 2018. 4. 26.경 8만 원을 AU 명의의 우체국 계좌(BB)로 송금받아 합계 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은 검찰 조사 당시 " 위 각 8만 원씩 송금받은 돈은 V로부터 받은 다른 돈과 달리 신용카드 가입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단4002 사건의 증거기록 352면), 위 각 금액은 AA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금액인 1개 지분 투자액 또는 가입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V는 L, P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AU의 위와 같은 해명에 대하여 답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2018. 4. 23.경 8만 원을, 2018. 4. 26.경 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