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사원 및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발주·수주, 장부정리, 어음결제,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피고인측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6. 2. 17. 15: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 G)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252,544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별지 '범죄일람표 1의 어두운 부분' 중 피해자 회사 명의 및 그 대표이사인 H 명의의 계좌(이하 '피해자측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출금된 부분만을 따로 표시한 것임} 기재와 같이 2006. 2. 17.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331회에 걸쳐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 피고인과 I가 함께 운영하였던 J 의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각 계좌(이하 '피고인측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4,272,829,292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9. 3. 2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3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어두운 부분' 기재와 같이 2009. 3. 26.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97,000,000원을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 O, P, Q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측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직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6. 1. 2. 15:02:17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944,69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 1분 후인 같은 날 15:03:24 그 중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밝은 부분'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측 계좌에서 합계 217,223,6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어두운 부분'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그 중 137,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4,807,439,292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8.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S으로부터 어음번호 T. 어음만기일 2010. 4. 9.,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U에게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당초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무죄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위 각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제1항의 범죄사실은 피해법익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로 단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영득하려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측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유사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일죄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 H,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변호인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청구시 기준 범죄사실의 일부 수정) 1. 피해자측 회사 계좌번호 내역, 사건관련 계좌번호 목록, 고소인 및 고소인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및 피의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측 계좌에서 피의자측 계좌로 출금된 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회사 거래처간 입출금내역, 피의자 지인들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Z로부터 수금한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지인들간 입출금 거래내역, 어음관련된 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계좌에서 현금출금 직후 피의자 계좌에 현금입금된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직접 추출한 피의자와 거래처간 입출금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와 I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I의 급여계좌와 그가 운영하던 K 및 L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J 의원 포함)와 I 명의 계좌(K 명의 계좌 포함) 거래내역, 피의자의 범죄행위별 횡령금액 확인, 피의자의 범죄행위별 횡령금액 산정 경위, 피의자 A의 연도별 실제 수령급여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어두운 부분 중 연번 330 등 55건 합계 107,588,289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회에 걸쳐 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61 등 21건 합계 19,484,672원은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개인돈 1,948만 원을 먼저 지출한 후 변제받은 것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12 등 33건 합계 3,051,510원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입금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223 등 6건 합계 12,474,448원은 피고인이 SQ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20 등 3건 합계 53,000,000원 중 실제로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2,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1,000,000원은 피해자측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고, 그 밖에 피고인측 계좌에서 피해자측 계좌로 65건 합계 573,785,41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같은 범죄일람표의 밝은 부분에 누락되었는바,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부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금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26,346,154원에 이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어두운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즉 피고인의 가수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어두운 부분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가공계산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U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측 계좌와 그 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중 일부 금액이 피해자 회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소비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측 계좌 및 그 지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그 각 계좌로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측 계좌나 그 지인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다시 회사로 반환되었으며, 일부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작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측 계좌나 그 지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그 금액 전부를 영득할 의사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려면 피해자측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입·출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측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는 그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입·출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굳이 피고인측 계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측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확한 내역이나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회사 업무에 개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으면서 'A이 누구냐'고 묻는 거래처 직원의 질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후 나중에 돌려받았고, 회사 장부에는 거래처와 자금거래를 하거나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나 그 지인들 계좌로 송금할 당시 그 금액 전부를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측 계좌나 지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한 즉시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금액들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소비에 불과하거나 횡령죄가 완성된 후에 반환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의 횡령금액이 특정된 경위를 보면, 검찰은 2006년부터 2012년 7월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대표이사 H의 계좌, 피고인의 계좌와 I의 계좌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합계 4,621,849,777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측 계좌에서 피해자측 계좌로 합계 2,862,099,167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측 계좌로 그 차액인 합계 1,759,750,610원이 더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된 금액 상당 부분이 거래처 등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변소함에 따라 검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측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603,630원이 거래처 계좌로 추가적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1,240,146,980원이라고 특정하였고, 그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H과 위와 같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240,146,980원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772면 ~ 1779면,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소한 1억 9,000만 원(AA AB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부분, Q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게 한 4000만 원 부분, 수사기록 2270면 ~ 2277면)을 추가로 공제하여 횡령금액을 1,050,146,98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시 공판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3건 합계 269,219,685원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780,927,295원으로 특정하였다. 또 검찰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횡령금액을 특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기 전에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피고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 총액을 155,635,029원으로 확정한 후 위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처음부터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 성명'란에 '월급여'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내역란에 피고인 스스로 '월급여'로 기재한 것이어서 실제로 어떤 명목인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 돈으로 위 차용금을 갚은 것이고, 회사 일계표에 피고인이 회사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A(가수금 변제)'라고 기재하거나, 거래처와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도록 'M(AA)'라고 기재하도록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V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751면 ~ 1757면),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돈으로 거래처에 지급을 한 다음 그 부분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측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26면 ~ 1731면),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전체적인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보지 못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이를 정리한 내용을 보고 확인된 부분이므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6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거의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된 변소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측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과 그 남편인 I는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I가 함께 운영한 J 의원은 개업 후 1년 만에 타인에게 양도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I가 운영한 회사도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그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관한 소명자료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일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일계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경리직원인 W,V이 작성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 인측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I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경리직원이었던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피고인에게 자주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어김없이 I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그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내역은 회사 일계표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62면 ~ 1764면), 회사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U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피해자 회사와 U 사이의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유형(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7년 동안 합계 48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 약 30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구입비용, I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가 부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용이해져 피해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사원 및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발주·수주, 장부정리, 어음결제,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6. 1. 5. 17: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수금하면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어두운 부분 중 별지범죄일람표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거래처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직접 입금된 부분)' 기재와 같이 2006. 1. 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4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래대금 합계 5,028,852,061원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리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철강자재 등을 납품하는 매출처인 'Z'로부터 납품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친언니 A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임의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뜻에 반하여 거래처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계좌나 피고인의 친언니 AC의 계좌로 물품대금 등을 입금받아 이를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측 계좌나 A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즉시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결과 행위주체가 위탁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요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위 입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되거나 외부적으로 표현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