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향에서 갈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바로 옆에 사업장이 다수 인접하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위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20.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오른쪽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갈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이고, 그곳에는 횡단보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1차로와 2차로에는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연이어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갈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3차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차량 진행 상황을 보면서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듯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과 직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비스듬히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를 시속 80.6km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20.6km 초과하여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80.6km였을 경우 피고인이 최소한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55.4m 이전에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제동을 시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는,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을 경우 최소한 충돌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최소한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4.5m 이전에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제동을 시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3차로에서 자전거를 출발시킨 바로 그 시점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치한 지점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거리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55.4m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34.5m에 달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증거가 없다. 5) 설령 그 거리가 34.5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2차로에도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할 것을 예견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자전거가 진행한 방향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과 가까운 좌측에서 우측이 아니라 그 반대인 우측에서 좌측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20.6km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