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C와 함께 2020. 9. 21. ‘금융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한다. 적금 및 예금을 보내주면 가상계좌에 묶어 놓았다 2~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그 금액을 전달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자, 계속하여 C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09. 22. 14:00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아 가상계좌에 묶어놓았던 돈에 문제가 생겼다. 조금만 더 도와 달라. 네 청약저축이 있던데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에 잠깐 묶어놓고 돈을 받아쓰는 것이고, 위 계좌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받아 전달한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청약저축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8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예적금대출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청약저축계좌 담보 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2020. 10. 1. 1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I 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일을 하려면 업무용 폰으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한 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9,000원 상당의 아이폰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2020. 10. 13. 14:21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D은행 비래동지점에서, ‘네가 대출받은 K회사 대출금을 중도상환해야 한다.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니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하여 7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80만 원을 줄 테니 다시 적금을 들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실행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별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거나 나중에 8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약저축계좌를 해지하게 한 후,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20. 9. 23. 1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 중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전화가 자주 올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 대출 전화를 받을 수 없지 않겠냐. 우리 회사에 여직원들이 전화를 대신 받아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들이밀며 ‘네가 휴대폰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할거냐. 무조건 만들어서 서울 올려 보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계속하여 ‘휴대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네가 대출받아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하여금 본인개통확인서 및 동의서를 쓰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후 피해자가 수령한 휴대전화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96,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ZFold2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가입내역 안내, 휴대폰 매매계약 확인서,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내역서 1. D은행 입출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판결문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소사실 기재 공갈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갈행위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2세 정도로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공갈범행 전에 이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부분과 같이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자력으로는 사실상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금융업 종사자를 사칭한 피고인과 C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공갈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가 피해자와 단둘이 차 안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역시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동승하여 휴대전화 매장으로 이동하였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휴대전화 매장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채 울면서 매장을 나와 차량으로 돌아왔다. 2) 이후 피고인, 피해자, C는 위 차량 내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자 C는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C는 위 차량을 타고 중구청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주차장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섭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및 C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한 사실 및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대출금이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컸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 범죄를 포함하여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