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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죄사실 2016고단47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레스포 엑스존 DX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4: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6만 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조끼에서 현금 14,000원,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L 명의)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P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 및 제2의 나.항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 17:11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564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KEB하나은행' 365 코너에서, 피해자 T이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3미니)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산업은행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3:57경부터 같은 달 30. 00: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씨티카드로 9회에 걸쳐 2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3:51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S,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및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결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2:57경부터 13:15경까지 약 20분간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E(27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9:35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앞에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4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씨발놈들아, 해남 옥천까지 태워줘야지, 여기서 내려주냐"고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K텔레콤 D대리점내 CCTV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1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안계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12. 12. 00:2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영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 측정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9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E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어깨와 엉덩이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김해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5세) 등은 2016. 9. 26. 23:20경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제1항 현장에 출동하여, 제1항 피해자를 때리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다음 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2회, 무릎 부위를 1회 각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2016. 9. 27. 00:30경 김해시 G에 있는 OO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아, 내가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하여 피고인 근처에서 대기하던 순경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결과회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2016. 4.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동이로 현대자동차출고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5.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9: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6.4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20, 21, 28, 31, 39, 52)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서, 감정서 1. 까스활명수 성분표, daum 지도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차량 및 병 등 사진 2장, 삼성제약공업 까스명수 사진 1장, 까스활명수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4. 11.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2016. 5. 6.자 범행을 감행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높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7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래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경우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며 그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마침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들치고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쑤시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G, F, H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도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및 양극성 정동장애와 강제추행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처분도 병과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해 7.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20:04경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아, 너가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200만원이나 물게 되었다.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법으로 천막 쳐 놓은 것도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1천만원은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20:3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8. 1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맥주 1잔을 주문한 후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 나를 무시하냐.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약 40분 동안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22:00경 위 'G'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물게 되었다. 밖에 있는 파라솔은 불법 아니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7. 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1잔을 주문한 후 큰 소리로 "씨발 좆같네. 커피도 모르는 것들이 커피숍을 하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L, 순경 M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희 때문에 벌금 나왔어. 대가리 디밀고 싸워볼래."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L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00:00경 위 K지구대를 찾아가 그곳 책상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N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N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받게 되자, N에게 "이 씨발, 어떻게 할 건데. 중부서에 내 친구 있는데 잘 났으면 해보라고. 니들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동인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20매, 영상캡쳐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 징역 1월 ~5년 나.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의 각 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의 각 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3회)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 징역 2월 나.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항의 각 죄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2. 04:00~06: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부엌 옆 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후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을테니까 돈 어딨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잡으면서 "진짜지? 너 거짓말하면 죽어, 만약에 돈 없으면 이거 할 거야"라고 겁을 주고 작은 방 침대 서랍을 뒤져보고 돈이 없음을 확인한 후 "70만 원만 주면 살려줄께"라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다리 부분 테이프를 떼어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 등을 강제로 벗긴 후 양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며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감정서,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수사보고(강도강간 발생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특징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얼굴이 동글동글함, 조선족 말투를 사용함, 키가 160cm가량, 나이는 40대 정도, 성기를 잡았을 때 성기가 짧았음)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외모 등과 일치한다(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면 10cm가량이고 작은편이라고 진술하였다). 2012. 1. 22.경 피해자의 질액에서 채취한 정액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와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37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 cctv 분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장차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의식과 운동신경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새벽 서울 은평구 C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그 옆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내에 피해자 D(여, 14세)과 그 일행인 남자 청소년 2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담배를 한 대씩 건네주고 다 같이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05:00경 위 C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전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12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행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3. 05:05경 범죄사실 기재 C 공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다수란 몇 명의 소수를 넘어 상당한 다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장애인 칸은 당시 안쪽에서 문이 잠겨 있어 칸 안에 있던 피해자 일행 3명과 피고인 외의 불특정인이 칸 안으로 들어오거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던 사람은 피해자 일행 3명 뿐이었는데, 3명을 일컬어 몇 명의 소수를 넘은 상당한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영주시 대학로 77 경북전문대 앞 삼거리 노상을 남부 육거리 방면에서 가흥주공아파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남부육거리 방면에서 가흥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해서 전방에서 유턴하는 피고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의 3차선에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