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장' 운영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5.9.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 비경품게임물인 아라비안 포커 25대, 스피드 포커 25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5.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점수보관증을 8천원에 매입하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점수보관증을 9천원에 판매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허가증사본, 현장사진, 장부사본, 1만점 보관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H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 상에 남아 있는 점수대로 그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여 이후 다시 그 쿠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였는데, 위 게임은 화면상의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게임을 끝내고 난 뒤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만 점의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위 쿠폰은 1만 점 단위로 발행되었는데, 위 쿠폰에는 손님들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일련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쿠폰을 받아간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의 1만 점 쿠폰을 상피고인 B이 손님들로부터 1장 당 8,000원에 매입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1장 당 9,000원에 매도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쿠폰은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금액을 충전시켜 이 사건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행단위도 1만 점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되었으므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쿠폰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게임기들과 대부분의 도구 내지 금원을 몰수당하게 되어 추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가 개시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