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1. 2018189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29. 10:0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금 3,800만 원이 신용도가 낮아 반려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채무를 우선 변제하면 신용도를 상향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0: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부근에 있던 L은행 및 M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527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면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0:28경 1,670만 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1,6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10:4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0 주엽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N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1565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리면 4,000만 원을 4.9%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 13:33경 650만 원을 P 명의의 H조합 계좌(Q)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위 7,7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0:51경 창원시 R에 있는 S조합 팔용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P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53 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조합 봉곡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47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조합 반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1 경 창원시 성산구 X 에 있는 W조합 내동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조합 통장계좌번호 : I)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조합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에서 확인한 피혐의자 사진 확인) [20185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번)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서 사본(C), 피해자 C 금융거래내역 사본 1. N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2018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3. 28.부터 2018. 3. 30.까지 단기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매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3. 28. 피고인과 특별한 연고관계가 없는 창원에서 4곳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P으로부터 총 5,1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작업대출과 연관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해한 작업대출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일수를 수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달받아 송금한 금액이 거액이며, 그 장소도 서울, 일산, 창원 등 매번 다른 곳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인상착의, 복장 등만 듣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으며, 전화상으로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 기계에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거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행위였던 점, 해당 피해금이 공범들에게 최종 송금되기 이전에는 송금책이 송금을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금이 총책에게 최종 송금되는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중간 전달 · 송금책 역할을 한 점, 피고인도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내지 도구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행은 2018. 3. 28. 부터 2018. 3. 30.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2018고단1890 사건의 수사기록 168쪽) 및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2018고단1890 사건의 수사기록 364쪽 이하)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3호(플래티늄 색상의 휴대폰 및 이에 부속된 유심)는 피고인이 2018. 4. 1. 개통하여 2018. 4. 10.경부터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휴대폰 및 유심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3호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3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증 제3호의 유심 품명(NFCN-U04)에 비추어 볼 때, 즉 제1호의 휴대폰에 부속된 유심은 증 제3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여러 차례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1,220만 원에 이르고, 그중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피해금원만도 7,7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