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6. 25.경 부천시 중동로 73 소재 주식회사 리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처가 생겼는데 굉장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내에 최소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3. 25.경 인천시 남동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납골당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6개월 내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납골당 분양사업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2011년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천시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97만 원(= 위 120만 원 + 같은 해 10. 7.경 13만 원 + 같은 해 12. 15.경 50만 원 + 같은 해 12. 24.경 2만 원 + 같은 날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범행 N는 대구 동구 O 소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산하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Q은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부천시 M 소재 위 회사 R센터의 운영자로서, 위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N, Q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7.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L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275,000원을 내고 20만 PV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인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고, 12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2차 마케팅에 참여하면,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매원⇒실버⇒골드⇒에머럴드⇒다이아몬드⇒더블 다이아몬드⇒트리플 다이아몬드⇒크라운 다이아몬드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추가로 직급수당, 직급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L로부터 3회에 걸쳐 위 회사 물품 구입대금으로 합계 1,300만 원(= 2011. 10. 27.경 600만 원 + 같은 날 400만 원 + 2011. 10.말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5. 피해자 L,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부천시 S빌딩 406호에서, 피해자 L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번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6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 L, G, D,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에 배팅한 후 월요일에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2012년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U 건물 1006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해주면, 한 달 안에 V에게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V에게 돈을 제때 갚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W 아파트 1328동 2102호에 관하여 V에게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무허가 유사수신 범행(X)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X'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7.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Y에게 "X에 투자하면 수익금을받을 수 있다, 15만 원을 투자하면 1레벨, 60만 원을 투자하면 2레벨, 195만 원을 투자하면 3레벨, 465만 원을 투자하면 4레벨이 된다, 1레벨에서 3레벨의 경우 매일 투자금의 2%씩을 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25일 동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17일 동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4레벨의 경우 하위 투자자 6명을 추천하면 6,48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Y으로부터 투자금 60만 원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 위 60만 원 + 2014. 4. 25.경 135만 원), Z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15만 원(= 2014. 5. 12.경 195만 원 + 같은 달 19.경 390만 원 + 2014. 6. 9.경 140만 원 + 같은 달 12.경 195만 원 + 같은 달 25.경 390만 원 + 같은 달 30.경 210만 원 + 2014. 7. 3.경 195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천시 U 오피스텔 608호에서, 피해자 Y에게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 피해자 Z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2014. 9. 15.경 500만 원 + 같은 해 10. 20.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10. 무허가 유사수신 범행(AA 협동조합) AB은 부천시 AC 소재 AD역 부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AA 협동조합' 본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1번 사업자로서, 같은 시 AE 소재 AF 소핑몰 부근에서 위 업체 부천지점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2015. 6. 21.경 함께 위 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영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1만 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하위 조합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조합원→주임→분회장→수석분회장→지회장→지부장→본부장→조합장으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매주 10만 원에서 64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조합원이 된 후 1구좌에 110만 원씩 출자금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씩 7개월 동안 17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E로부터 출자금 33만 원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 위 33만 원 + 같은 해 7. 15.경 55만 원), A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95만 원(= 2016. 4. 11.경 363만 원 + 같은 달 29.경 132만 원)을 각 출자금으로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관련 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 AG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업체의 운영자인 위 AB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체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가입비 외에 출자금도 받았는데, 110만 원을 출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일 11,100원(목·금요일에 출자한 경우)~11,700원(월·화·수요일에 출자한 경우)씩 150회 수당을 지급하여 최대 원금의 160~170% 수준인 165만 원~175만 원 상당을 돌려준다고 안내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AH와 AI도 수사기관에서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출자원금의 165~180%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위 업체에 출자한 AJ도 수사기관에서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110만 원을 출자하면 165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안내받고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88).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체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들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110만 원을 출자하면 수당을 매일 11,000원씩 150회 지급하여 165만 원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E, AG 등에게 110만 원을 출자하면 매일 150회 수당을 지급하여 7개월만에 원금의 170~180%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거듭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현재 "최대" 165~175만 원을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했을 뿐, 출자원금 110만 원 이상을 항상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보장하였던 것은 아니고, 수익정도에 따라 출자반환금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AB의 관련사건에서의 변명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업체에서 지급되는 수당액은 출자된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뿐, 수익 정도에 따라 수당액을 변경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수익 정도에 따라 수당금액이 달리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163 등), 위 변명은 이유 없다.] 11. 무허가 유사수신(AK)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L, 6층 602호에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9.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회원들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영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110만 원씩 출자금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0원씩 7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아, 투자원금의 150%인 165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수당 등을 위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83만 원(= 2015. 9. 12.경 600만 원 + 같은 날 5만 원 + 2015. 12. 29.경 363만원 + 2016. 1. 5.경 121만 원 + 같은 달 11.경 121만 원 + 같은 달 18.경 121만 원 + 같은 달 27.경 130만 원 + 2016. 2. 3.경 12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583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경 부천시 상일로 96 소재 국민은행 송내역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74, 187, 190)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8), 진술조서(목록 112) 중 일부 1. AM, I, Y, E, D, L,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3, 36, 37, 40, 46, 47, 50, 51, 53, 58, 68, 98, 133, 137, 160, 170) 1. Z, T의 각 고발장(목록 17, 20) 1. 각 차용증 등(목록 4, 7, 12, 18, 38, 134),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5, 8, 10, 13, 16, 19, 21, 25 내지 33, 35, 39, 41, 42, 52, 59, 60, 61, 163), 각 가족관계증명서(목록 34, 62), 영수증(목록 72),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138), 보상플랜(목록 141) 1. 각 수사보고(목록 109, 184, 188, 18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191), 수사보고(목록 177), 개인별 수용 현황(목록 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 판시 제8, 10항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7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12항 죄 상호간) 1. 배상명령과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상신청인 E에게 약 800만 원, 같은 G에게 약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 G은 그 배상신청 금액으로 보아 위 변제주장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 E는 위 변제주장액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주장 변제금액 일부에 대해 다툰 바 있다). 이와 같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현재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판시 제10항 범행 중 '원금보장약정'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어느 정도는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말에 대해 별다른 확인 조치도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 E, L, G, Y, Z의 사기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유사수신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I는 고소취소하였음), 불리한 정상(대규모 유사수신 등의 범행에 가담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위 유사수신 등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다단계판매업체, 유사수신업체에 가담하여 범행하면서, 과거 유사수신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들에게 이전 손해를 만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수년간 다시 차용금·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합계 3억 7,600만 원이 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금액과 유사수신금액의 합계도 5,300만 원이 넘는바,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 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 2항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