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2021고단7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1.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후문 앞에서 위 사무실의 임차인인 피해자 B(남, 40세)과 공장 출입문 개폐 문제로 시비가 되자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팔 등을 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하악 전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59 피고인 B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생산하고 시공하는 E 대표이사이자 F의 상임이사로서 2020. 5.경 피해자 A 소유의 유한회사 D 공장과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0. 9.경 위 공장과 건물의 소유자가 G으로 변경되어, 2020. 9.경부터 G으로부터 재차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과 건물 일부를 사용하다가 다시 2020. 12. 18. G으로부터 위 건물 1층 H호에 대하여 기간 2년,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26.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건물 1층에서, 위 1층 H호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고, 이어 위 1층 H호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을 꺼내지 못하자, 외부 실외기와 연결된 동관을 잘라 해체하여 위 스탠드 에어컨을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021고단95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6, 17)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먼저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물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 사실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팔과 다리를 제압당하고 손을 물리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6, 17)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등을 물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였고, 당시 ‘퍽’, ‘퍽’과 같이 폭행하는 소리가 들린 점,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등을 물었으나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린 행위는 행위의 상당성을 넘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 사실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외부 실외기와 연결된 동관을 자른 스탠드형 에어컨은 피해자가 G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동관을 자른 것이다. 설령 위 에어컨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J으로부터 에어컨의 외부 반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G에게 공장 및 그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서에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수도 기타 일체에 현상대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실 내에 있는 동산에 해당하는 에어컨이 위 종물과 부속시설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을 통하여 피해자 또는 J에게 판시 사무실에 있던 정수기, 쇼파 등 각종 물건 등을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에어컨이 동관으로 외부 실외기와 연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정수기, 쇼파 등 다른 동산과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J은 피고인에게 위 에어컨의 외부 반출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에어컨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먼저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 정도와 비교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상황에서 에어컨이 피해자 소유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등을 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