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1, 1459(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변호사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고인 1.나.다. A |2.가. B |3.가. C 검 사 황호석, 김공주(기소), 장영준, 황호석, 이승훈, 김수민,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5,29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0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는 (유)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H(이하 'H'이라 한다)이 부도난 이후 H의 협력업체 [(주)I, G, (주)J, (유)K, (주)L, M, (유)N 등]들이 결성한 H 협력업체 유치권협의회(이하 '유치권협의회'라 한다)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0은 2011. 1. 경 F가 운영 하는 G의 상무로 영입된 후 유치권협의회에서 사실상 유치권 협상대표로 행세하였던 사람으로, 유치권협의회를 대표하여 P(주)(이하 'P'이라 한다) 등 H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반출하려던 업체들과 유치권 행사에 관한 협상을 하여 유치권 관련 합의대가를 받아 이를 유치권협의회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P은 2011. 1. 5.경 H의 양도담보권자인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H이 취득한 기계, H이 기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 제조한 가공품 등을 161억 원에 포괄적으로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물건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유치권협의회의 유치권 행사 및 H 일부 직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위 물건 반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 · 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부사장 Q으로부터 P을 대리하여 P이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매수한 철강 등의 반출을 위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R와 함께 2011. 2. 중순경 목포시 S 소재 T골프연습장에서 유치권협의회에서 사실상 유치권 협상대표로 행세하고 있던 을 만나 유치권협의회에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P이 매입한 위 철강 등의 반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유치권협의회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1. 2. 15.경 유치권협의회와 P 사이에 '유치권협의회는 P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위 철강 등 물품반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2011. 2. 15.경부터 2011. 2. 25. 경까지 사이에 유치권 협상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8억 3,000만 원을 유치권협의회 등에 전달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철강 등을 원활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3억 7,000만 원을 P의 동의를 받아 R와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P으로부터 2011. 3. 28.경 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이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 가. 2013. 2. 14. ~ 2013. 2. 28. 범행 피고인 B은 2013. 2. 7.경 목포시 V에서 'W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X의 남편이자 위 안마시술소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Y, 위 건물의 가등기권리자인 Z과 사이에 위 건물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 아들인 피고인 C와 함께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위 안마시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AA은 위 안마시술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면서, 2013. 2. 1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씩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640,000원1)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3. 4. 1. ~ 2013. 5. 21. 2)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한 달 동안 위 안마시술소을 운영하여 이전에 밀린 공과금을 해결한 후 영업권을 다시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에 따라 X에게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경 X으로부터 다시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이전받아 피고인 C는 위 안마시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AA은 위 안마시술소의 실장으로 일하 1) 이 사건 제17회 공판기일에 순수익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제1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순수익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면서, 2013. 4. 1.경부터 2013.5, 21. 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씩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650,000원) 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Q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0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7, 122, 132, 171, 200,207,210, 256)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각 은행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용, AC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2016고단10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7)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0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2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위 각주 2)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의 범행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범행에 있어서 그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P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3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고, P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16고단1459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AD는 AE(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AF(주)의 대리인으로 AG(주)와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AH은 (주)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AF(주)의 대리인으로 AG(주)의 기계설비를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D는 2015. 1. 26.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설비를 27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이전작업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AD에게 이전작업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AD가 이전작업비가 없어 출하일인 2015. 3. 31.까지 위 기계설비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AG(주)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지연손해금이 누적되자 AD에게 이전작업비를 빌려줄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를 AD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3.경 비철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해놓은 상태였다. [범죄사실] 가. AD의 사기 범행 AD는 2015. 7. 27. 부산 연제구 AJ 소재 A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으로부터 매입하여 놓은 AG(주)의 기계 기구를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반하면 영광군으로부터 22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운반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015. 9. 30.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기계설비를 모두 운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달리 추가로 운반비를 투자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으며, 영광군의 지원금은 사업진행경과에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한 사람이라며 AD를 소개시켜주고, 피해자에게 "AD가 기계설비를 영광군 야적장으로 이전하면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 22억 원을 받는데 이전비용이 부족하니 2억 원만 AD에게 빌려줘라, AD가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나에게 기계설비 잔금을 지 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신에게 2015. 9. 30.까지 고소사건의 고철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계설비를 모두 운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영광군의 지원금은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AD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AD가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 항과 같이 AD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A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기계설비를 영광군으로 이전하려고 할 당시 AD가 운영하던 AE(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을 AD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에게 기계설비를 매도한 사람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AD가 그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은 AD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AD에게 기계설비를 매도하고 그 잔금 22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위 잔금의 지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한 AD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AD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위 고소를 취소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