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1.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와이즈피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서비스 파일봉(http://www.filebong.com, 이하 "파일봉"이라 함)에서 2016. 1. 18. ID "C", 닉네임 "D"으로 회원가입하고 업로더로 활동하면서 '파일봉'에 업로드 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각종 저작물이 '파일봉'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지불되는 포인트의 일정부분을 업로드한 자에게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각종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E 202호"에서 2016. 3. 20.부터 2016. 6. 12.까지 파일봉에 게시된 저작물 "F"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16.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거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40분 정도 소란 행위를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사본 1. 현장사진 1점 1. 내사자료-파일봉 운영관련 화면 캡쳐자료 사본, 수사보고(파일봉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사본, 수사보고(업로더 A, J 파일봉 활동 내역) 사본, 수사보고(A 파일봉 업 로드내역 정정), 피의자 A 파일봉 활동내역 요약, A 파일봉 업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5.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경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중개업체에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너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변제자도 네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이니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월급에서 대출 이자를 제하면 생활하기조차 힘들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중개업체 직원 E에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게 하여 2017. 5. 16.경 F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1,800만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대출 신청서, 이체 내역, 카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7. 25. 01:15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옷걸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7. 25, 10:00경 의왕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7.27. 06:10 경 안양시 만안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간이금고 속에 보관 중 이던 현금 113,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7.28,23:34경 청주시 흥덕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흡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7. 3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문 시정장치의 실리콘 부분에 열을 가하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열쇠로 실리콘을 수회 긁은 다음 몸으로 출입문을 수회 세게 밀어 실리콘의 접착 부분이 문에서 떨어지도록 손상시켜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사진설명 첨부), 사진설명, L당구장 범행 장면 CCTV, 각 감정의뢰회보, 각 구 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8.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중국국적 추정)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B과 함께 B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2018. 8.중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14-1 용현5동 우편취급국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의 접근매체를 국제특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1.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서 위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2.초순경 은행에 찾아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던 체크카드 및 OTP기기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9. 4.경 피고인 A는 재차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전보다 돈을 더 줄테니 다시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차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B과 함께 B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기기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2019. 4. 29.경 인천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14-1 용현5동 우편취급국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 및 OTP기기 등의 접근매체를 국제특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22:2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G닉네임 'H')로부터 I 계정 'J', 비밀번호 'K', 이름 'L', 전화번호 'M'를 제공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 총 24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N-D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공문 및 예금거래 신청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3, 47, 51, 61,63,66, 81, 83, 96), D 관련 프로필 사진, H 관련 프로필 사진, 각 G 대화내용, 각 범죄일람표, 각 계좌내역,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촬영사진 정리자료, 각 자필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사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사건정보 요약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에게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대여로 합계 약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 방호복, 손 세정제 등 물품을 다량으로 매입한 후 차액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중국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가격이 폭등한 것에 착안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한 후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국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 이를 처분하여 폭리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천시 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20. 2. 8.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매입한 '에이스원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5,000장을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의 수수행위 피고인 A는 2020.3.1. 03:00경 부천시 C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9g을 마스크 매매대금 240,000원 대신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투약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 14: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생수가 절반 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꽂고,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을 한쪽 빨대 끝에 연결해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속칭 '후리베이스(freebase)' 방식으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의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여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소지행위 피고인 A는 2020.3.2. 20: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필로폰 0.39g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0.1g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 1개 등 필로폰 0.49g을 피고인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담배갑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는 더 나아가 이를 수수, 소지하였다. 마약 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사회가 마스크를 필요로 하던 시기에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하였다(또한 피고인 A가 이미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작지 않다. 증거 기록 436-437면 참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2018고정158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6. 22.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남) 운전의 E 윈스톰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옆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18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정 1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문자메세지로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1개당 6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6. 22. 경기 시흥시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 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자챨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2018 고정 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 금융계좌 분석건), 내사보고(은행cctv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4에 있는 삼성자동차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그랜드카니발R 차량을 60개월 동안 리스해 주면 월 리스료 68만8,900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D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서, 월 33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바로 판매할 속칭 '깡'을 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 아닌 직원이었으며,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3. 7.경 1억 1,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매입한 시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주택 1채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원리금 40만 원, 리스할부금 약 67만 원, 전처와 자녀 생활비 약 80만 원, 본인 생활비 30만 원 등 수입보다 많은 월 평균 2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55 만원 상당의 위 그 랜드카니발R 차량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시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주식회사 D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서, 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신분증만 원을 주민등록초본, 주거래 통장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직원이었고,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3. 7. 경 1억 1,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매입한 시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주택 1채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원리금 40만 원, 리스할부금 약 67만 원, 전처와 자녀 생활비 약 80만 원, 본인 생활비 30만 원 등 수입보다 많은 월 평균 22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대출 거래내역서, 여신 거래약정서, 예금거래명세, 자동차 리스 신청서, 통장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5.22:5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주유소'에서 주유소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무인경비 시스템 보안카드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6. 07:17경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고(높이 120cm, 가로, 세로 각 60cm)를 피고인이 운전해서 온 F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실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금고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위 승용차에 실을 수 없어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화면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품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4. 2. 28.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2015. 9. 11.자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12. 17.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유소 내 금고를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고, 1)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금고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8:58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인 현금 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4~7월 정산내역서, cctv에 찍힌 날짜별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현장 영상목록(cctv영상CD기록말미첨부), cctv영상 CD, 당일매출현황(2016. 6. 2.~2016. 7.31), 통장사본, 영업장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 추가 증거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자로서 실질적인 식당운영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권한이 있었고, 이와 같은 필요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월 250만 원 및 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자금 및 직원관리 등을 하는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여 매출금 등을 확인하고 정산을 하였는데, 어느 날 아침 손님은 있는데 매출현황표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 CCTV를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음식대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일일매출현황을 정리하였더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일 현금차액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4,000원을 가져간 사실 및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하여 일단 매출금으로 입력한 뒤 이를 가져갈 때 지출비용으로 기록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지출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가는 현금에 대하여 매출금으로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수익 정산시에도 피해자에게 비용지출 사실을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물품 구매 후 남은 차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후 주변을 살피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 내지 현금등록기에 넣는 시늉을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현금등록기에 넣었다가 곧바로 다시 빼가는 모습, 자신의 지갑에서 잔돈을 꺼내 손님에게 건네주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비용을 가지고 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점,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매출금 등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4,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1. 2014고정307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하남시 미사동 457-1에 있는 가야공원 앞 주차장에서, 하남시장에게 통반장이 불법으로 선출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E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고정 566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한석타워 12층 자산관리공사 재산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D 등 9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진정서 제출'이란 제목의 출력된 민원서류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산관리공사 F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D 등 9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41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비동의 개인정보 수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주로 범행의 동기 및 피해 정도, 가담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범과의 처벌형평성을 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3.28. 06:3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미얀마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3. 30.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20. 4. 1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전북 완주군 B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4. 7. 0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주소지를 이탈하여 주소지 인근의 C 천변을 배회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8. 04:10 경부터 09:00경까지 주소지를 이탈하여 주소지 인근 C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코로나19 관련 도내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동종 사건에 관한 통상적인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국이 엄중하였던 가운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당시에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 등 특별하게 위험성이 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C'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외국인 명의로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뒤 해당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C'에게 1개당 7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C'로부터 매입한 외국인 G(여권번호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I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J'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 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B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뒤 'C'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이메일 제출자료,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범행도구), 회신자료(범행도구 단말기 장착 유심이력), 출입국현황, 여권사본(미얀마 8명), 2019-1079 회신자료, 2019-1078 회신자료, 미얀마 8명 출입국현황, 각 회신자료, KICS 외국인신원정보(스리랑카 국적 L), 수사보고(1~2차 통신허가서 주요 착발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등을 매입한 뒤 그 명의로 전기통신번호를 개통한 다음 해당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전기통신번호 35개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 체포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청서가 무려 180장 가량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22:4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 운행의 E 자동차의 진행을 막고 위 자동차 보닛과 운전석 쪽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배 부분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초밥집 앞길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정 J이 위 D의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D를 일단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I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 나 잡아가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J과 약 30-40m 를 이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K, D, I, J) 1. cctv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동종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3. 같은 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3. 3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3. 2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14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 06: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4,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L아파트 cctv영상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M 금고 현금 절도 도구 관련), 수사보고서(M 2021. 3. 14. CCTV 관련)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복역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대부분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해품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불과 1~2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시기나 횟수, 수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