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02:40경 평택시 C(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3.25. 02:50 경 평택시 C(지번 생략)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불빛으로 위 주거지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채 잡힌 상태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틀니라서 빨지 못한다."라며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알몸 상태로 출입문을 뛰쳐나가 1층으로 내려가 "살려 달라."며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증거기록 제53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5~5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으로 인하여고령인 피해자 E이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3. 25. 02:30경 평택시 송탄동에있는 송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F(21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