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의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각 보조사업자, 피고인이 주관사업자[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F(변경 후 상호 : 사단법인 G, 이하 'G'이라 한다)로 하였다]이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비, 피해자 경상북도의 도비, 피해자 경주시의 시비로 조성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행사 등을 기획·시행함으로써 H인 경주시 I, 경주시 J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1. 6. 3. 관계형성 프로젝트(스토리 발굴, 우수시장 견학, 시장 소식지 발간, K 노래자랑, 외국어 안내 표시), 핵심사업 프로젝트(라디오 I, L, M), 부가사업 프로젝트(로컬푸드존, N, 상설공연-전시-축제)를 구성 사업으로 한 2011년도 실행계획서를, 2012. 1. 11. 2011년도와 유사한 내용의 2012년도 실행계획서를 각 제출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2011년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1. 9. 8. 2억 6,000만 원, 같은 해 12. 8. 1억 4,000만 원 합계 4억 원(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 원)을, 2012년도 이 사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2. 3. 2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20.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보조금 지급계좌인 G 명의의 서울축산농협 예금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G 내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직원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이 사건 사업의 구성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에 사람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물품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사업자금(G 또는 P 직원의 인건비 등) 또는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경주시 Q에 있는 G 및 P의 사무실에서 E 운영의 R(G의 소속 단체) 소속 단원 S로 하여금 경주축산농협 남동천지점에서 계좌(번호 T)를 개설하게 하여 S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계좌로 이 사건 사업 중 S가 참여하지 않은 'N PP(인건비)'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1 회에 걸쳐 합계 104,216,720원을 송금한 이후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의 'D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S에 대한 'NPP(인건비)'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그 중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횡령금액 중 2012. 2.경까지는 50%, 2012. 3.부터 12. 31.경까지는 6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합계 56,913,808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 S,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G, AH, A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S·W·X, Y, AF, AI,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B, AA,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지출내역서·신분증·통장 사본, 사업내역서·사업계획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상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보조금에 대한 횡령행위,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AJ, AK, V, AL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2011. 9. 9.경 이전 급여는 G의 대표자 E의 가수금으로 지급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 13번 기재 각 2011. 9. 9.자 입금액 450만 원, 8번 기재 2011. 9. 9.자 입금액 3,481,200원 합계 25,981,200원은 인출 후 위 가수금 변제를 위하여 G 대표자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입금액, 6번 기재 2011. 10. 10.자 입금액은 인출 후 (G 대표자 E 명의의 가수금으로서) AM, AN, AO, V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AP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입금액 3,273,000원은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입금액은 그 입금 명의자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급여로 지급되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8. 이 사건 사업의 Project Manager(사업시행자, 이하 'PM'이라 한다)로 선정되었는데(처음에는 G 소속 직원 AJ를 내세워 AJ가 PM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PM 명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PM은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의 책임자인 점,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다음 나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이 사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보조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용도 외 국가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사라져 가는 H을 고유의 멋, 정, 흥 등 문화적 콘텐츠를 통하여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H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관광적 활용가치를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 보조금에 관한 2011·2012 D 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 각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각 국도비보조금 교부조건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사건 사업의 집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PM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결정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에 관하여는 지자체의, 세부사업 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한 사업비 감액은 금지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보조금은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이 불가하고, 예산집행계획(사업계획서상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PM은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자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한다.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내용, 산출근거, 예산액이 구분 상술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사업기간 동안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 것으로, 총액(2011년도 : 합계 4억 원, 2012년도 : 합계 2억 5,000만 원)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구성 사업별 예산액(2011년도 시장 소식지 발간 사업 : 3,540만 원 등), 특히 구성 사업별 인건비 예산액(2011년도 시장 소식지 발간 사업의 구 성작가 : 1,050만 원)의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상 구성 사업 중 시장 소 식지 발간 구성작가, K 노래자랑 PP, 라디오 I PP(작가 겸임), L PP, M PP, 로컬푸드존 PP, N PP의 각 인건비(각 1,050만 원 = 150만 원 × 7개월), 시장 소식지 발간 편집디자인 인건비(840만 원 = 120만 원 × 7개월) 예산액은 담당자의 급여 상당액으로 산출되어 있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문화유산 보호·관리·계승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고, P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G과 P는 별개의 법인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 당시 G은 이 사건 사업의 주관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 외에 다른 여러 사업 내지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목적, 성격 및 내용에 비추어 G이 수행하는 사업 내지 행사 중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항목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상 G과 P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주관단체인 G 명의로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었음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 외에 임의 소비하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입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AQ에게 물품대금으로 3,273,000원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나아가 위 금원이 AP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각 입금액, 순번 7, 8, 9, 10, 13번 기재 각 2011. 9. 9.자 입금액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0, 13번 기재 각 입금 명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 업무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 없고, 당시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 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도 없다.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는 피고인 친구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계좌의 통장 등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 에 관하여 '라디오 I DJ 교육', 'N 기사' 업무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A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G 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사규 보완, 문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중 일정 부분은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행사 내지 업무를 일시 지원하였을 뿐(A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I에서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공무원 및 동장들에게 주민 참석을 요청하는 등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로컬푸드존 PP'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없다. S, W, X, A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는 G 산하 R 소속 단원으로 G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 내지 행사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하여는 '2011. 11. 4.자 I 개국공연'을 준비·진행하였을 뿐(위 공연은 1회 공연에 그쳤고, R은 위 공연의 준비기간 중 다른 수십 회의 공연 준비·진행과 병행하면서 위 공연을준비하였고, 위 공연의 준비는 주된 업무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였는바, 다른 공연의 준비·진행과 별도로 위 공연 준비·진행에 수개월을 소요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S가 'N PP', W이 '시장 소식지 발간 편집디자인', X가 '라디오 I PP', AR가 'L PP' 업무 등을 각 수행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입금 명의자들로부터 동인들 명의의 계좌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1. 9. 9.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가장하여 위 입금 명의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각 입금액을 인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 13번 기재 각 2011. 9. 9.자 입금액 450만 원, 8번 기재 2011. 9. 9.자 입금액 3,481,200원 합계25,981,200원의 인출액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위 1. 나의 항 기재 직원들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13번 지출내역란 기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 없고, 나아가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위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경상사업비 중 인건비의 집행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다), 가사 위 직원들의 급여가 E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가수금의 변제를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입금액, 6번 기재 2011. 10. 10.자 입금액의 인출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위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입금액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입금액의 입금 명의자는 위 나)의 항 및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 업무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AA, AC, 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은 G의 기획팀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AA은 2012. 7. 31.경 G가 진행하는 사업 중 '토요문화학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인수·인계받았고(당시 G은 이 사건 사업 외에도 토요문화학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AC는 G과 P가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 외의 행사와 관련한 제안서 작성, 홍보 등의 업무 주로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행사 내지 업무를 일시 지원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AA이 '시장 소식지 발간 편집디자인', 'AM', AC가 'J라디오극장 PP', AD이 '라디오 J DJ 교육' 업무 등을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바 없다. AG, AH, A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5번)은 G 시스템팀 소속 직원으로 G과 P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 내지 행사에 필요한 음향, 조명 및 무대설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G과 P가 진행하는 행사 중 음향, 조명 및 무대설비 등이 필요한 행사의 상당 부분은 R이 진행함에 따라, R 행사에 필요한 음향, 조명 및 무대설비 보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나아가 R의 이 사건 관련 공연은 1회에 그쳤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월 2 ~ 3회 정도 음향, 조명 및 무대설비 업무 등을 지원하였을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AG이 'M PP', AH이 '라디오 J PP(작가 겸임), DJ 교육', AI이 'L PP' 업무 등을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바 없다.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은 G 회계팀 소속 직원으로 G의 이 사건 사업 외의 일반 회계업무와 P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중 일정 부분은 사회적 기업 지원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행사 내지 업무를 일시 지원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장 소식지 발간 구성작가'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없다. A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G 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G과 P의 계약서 작성, 비품 구매·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중 일정 부분은 사회적 기업 지원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행사 내지 업무를 일시 지원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N PP'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내지 P의 소속 직원인 위 입금 명의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지출내역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가장하였다(위 입금 명의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G 내지 P 소속 전직원이 지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일부 행사 내지 업무를 일시 지원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목적, 성격 및 내 용, 위 지출내역란 기재 업무의 내용 및 특성, 위 입금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 명의자들이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입금 명의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 지급을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한된 용도 외에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보조금 104,216,720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죄, 그 중 국고 보조금 56,913,808원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논지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의 부실과국·도·시비의 손실이 초래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및 범행 기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경 경주시 Q에 있는 G 및 P의 사무실에서 AU로 하여금 경주축산농협 남동천지점에서 계좌(번호 AV)를 개설하게 하여 AU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계좌로 이 사건 사업 프로그램 중 AU가 참여하지 않은 'M PP(인건비)'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8,28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U에 대한 'M PP(인건비)'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그 중 국가에서 교부한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5,404,14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먼저,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AU 전화진술 청취보고)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내지 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