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1. 2020. 5. 20.자 협박 피고인은 2020. 5. 20. 20:53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를 만나 다 얘기하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등을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년 5월 ~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6월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3. 2020. 6. 30.자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30. 10:30경 제천시 C아파트 E동 앞에서 동네주민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쳐 넘어트리고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다. 촬영물 소지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그 촬영 무렵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장 메모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2020. 7. 1. 자 협박 피고인은 2020. 7. 1. 11:53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아줌마 잠깐만 와, 내가 당장 이한테 전화하던지 관리실이고 싸그리 동영상 찍어 놓을테니까'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등을 피해자의 전 배우자 등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D(음성메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나. 항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1978년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은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7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 등과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