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1. 10. 29. 16:30경 대구 수성구 C 호텔 행사장에서, 자신과 동행한 피고인 A가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된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1. 10. 29. 16:50경 위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52세)가 “네 가 형한테 반말하고 욕하면 되나.”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고개를 숙이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첨부), 캡쳐사진 19매 1. 상처 부위 사진(병원 촬영) 1매, 상해진단서 1매, 처방전 3매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보고) 1. 각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분석보고), 각 첨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 로비 CCTV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적지 아니함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부위(주로 피해자들의 얼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방지 및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B의 사기 공동범행(B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시 C 이하 번지를 알지 못하는 곳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B이 ‘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E은행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D에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와 G의 사기 공동범행(G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순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으로 G이 ‘J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K은행에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G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J매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J매장에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G 대출서류 등 확보 및 대출상품 확인),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출서류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B의 L 거래내역 확보) 1. K은행 회신자료(G), 피의자 B의 E은행 대출서류 21매 1. B, G 녹취록 1. B의 L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대출을 받은 B, G이 각 피해 은행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포장마차촌 쪽에서 서산터미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전 일시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68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0: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3에 있는 ‘죽도공원'에서 그전 B, C과 피고인의 아는 동생과 다툰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 C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당하였던 점, 유형력 강도 매우 약하였던 점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될 만큼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9:40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신복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 8.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D, E 옆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소주병 현장사진, CCTV 사진(순번 17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처벌전력은 2015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29 '냉천어린이공원' 내에서, '공원에서 주먹을 날리고 있다. 시비추정'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질문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368] 피고인은 2022. 4. 17. 02:30경 부산 금정구 B 있는 C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1911] 피고인은 2022. 4. 17. 02:45경 부산 동래구 E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씹할놈들아, 집에 좀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팔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양팔로 G의 상반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1.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낙동대로 명지IC 상판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다. [보험사기 범행 모의] 피고인들과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20. 10. 28. 23:2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D의 딸 H(여, 6세)를 태우고안중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고, E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20. 10. 29.경부터 2020. 12. 2.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480,2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기여에 따라 형성된 공동기금을 고갈시키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은 2020. 7. 10.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C과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현재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였고,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 D 및 그 딸이 지급받은 돈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 조합 측에서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오 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방장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을 다발성 골절(늑골, 경추) 및 출혈(두부, 흉부)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3: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이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중재한 뒤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뭐하는 새끼들이고,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D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는 행동을 한 뒤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를 D에게 들이민 상태로 D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주택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곡다문화파출소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뺑소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앞문과 조수석 대시보드를 수회 발로 차고,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스티커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후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학교 쪽에서 선감동 쪽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생략) 알페온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6.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펜션의 진입로가 연결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펜션의 진입로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위 진입로 초입에 서 있던 피해자 H(42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22:05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2022. 4.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엄벌을 탄원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에 대한 사고는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22.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1길 3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B 정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경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장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더욱 기울여야 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2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5.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일시 정차하여 둔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2. 5.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2:15경 부산 연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 한 후 피해자 C(남, 61세)에게 택시요금결제가 늦다는 이유로 화가 나“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운전석을 열어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수회 난타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1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남면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여), 피해자 C(3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07: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B과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가스버너 불판 받침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에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 스버너 불판 받침을 휘두르다 위 B을 감싸 보호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4, 1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등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B을 보호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손등을 가격하여 B에게 4주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461-6 왕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동네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3:2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야외테이블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 부분을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1회 내려치고, 피해자 멱 살을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안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