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1. 00:14경 혈중알코을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947번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방향) 4.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구간 중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5.8.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순찰차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며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참고인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순찰차 내부 채증사진 1. 피해 경찰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로 노상에 누워 있거나 지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자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구조 내지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m 구간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성3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평부 경골 슬관절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1. 수사보고(FAX조사)(첨부된 F, G의 진술서 포함)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7:40경부터 18: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씨발 좆같네1"1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한손에 쇠젓가락을 들고 "씨발 니네 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이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로서 행사한 위력이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 K7 승용차 구입대금 3,30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10일 636,449원씩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미납 시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즉시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2016. 11. 3.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C(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한 후, 2019. 1. 31. 경 C(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4:41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마트에서 수회 행패를 부린 일들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술에 취한 채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을 경계하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을라고, 갑질하는거냐, 내 조카가 있는데 불러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붙잡고 흔들어 모니터 고정거치대의 나사 고정 부분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마트 입구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마트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7. 11. 13.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프레스기계, 위조 금형 등 가짜 구두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놓고, 상표권자 'C'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사용된 구두 16켤레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19 점의 위조 금형을 이용해 3,999점의 위조 구두, 구두장식, 구두 밑창, 구두 깔창 등을 제작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확인서 1. 현장 사진,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압수물 진위여부),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판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품시가총액은 9,0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상표권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당뇨, 결핵),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9. 1. 25.경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택시에 태우고 으슥한 곳에 내리게 하여 C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2019. 1. 27.경1) 피고인을 만나자고 유인하여 택시에 태워 모텔로 1) 피고인의 착오 기재로서 경찰 제2회 조사시 2019. 1. 26.로 수정데려가 거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울산 남구 D 1층에 있는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에서 B을 만나 알게 되었고, 2019. 1. 25. 23:30경 위 노래방에서 B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인근에 있는 울산 남구 C모텔까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9. 1. 26. 21: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다시 B과 만나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I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보통예탁금통장 및 저축예금통장 사본, 차용증 및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하였다고 형사고소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m이고,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여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미친놈들아 재미 있냐. 장난하냐. 나F 병원에서 나왔어.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퀼 듯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CD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1)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음주운전 일시는2019. 9. 7.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K고사거리 방면에서 정한오피스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F)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조금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제주시 J에 있는 K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주)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정차 CCTV 영상캡처 사진, CD,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19. 9. 7.자), 수사보고(약식기소된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의 혈중알콜농도 0.12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5. 19.경까지 OO건설' 소속으로 B 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21: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계단을 통해위 건물 2층에 있는 '건설' 현장사무실로 가 작업반장으로 일을 할 때 소지하던 마스터키로 위 사무실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인 보쉬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CCTV 영상 CD, 사진, 인수증 1. 수사보고(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물건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6:58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의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잠이 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27.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성동구 B상가 C호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에 다른 렌트카 회사를 합병하여 좀 더 큰 규모의 렌트카 회사를 만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측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가 F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2억 원을 2014. 6. 18.에, 잔금 2억 5,000만 원을 차량이전 및 양수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14. 5. 31. 이후의 영업 효과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는 월 4,000 ~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국세 약 1억 5,000만 원을 체납하고 매월 4,000 ~5,0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해야 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으로 위 F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자금 조달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한데, 돈이 없다. 렌트카를 구입하는 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렌트카 할부금 납부기간이 3년이므로 3년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F 측에 5억 원을 지불하였으나, 2014. 5. 31. 이후 적자 부담분에 대한 분쟁으로 F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새로이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2015. 7. 25.경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해자의 처 소유인 서울 성동구 I, J호 및 C호 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이유보충서, 각 송금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액수가 합계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1)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55경 강릉시 강릉대로 563 한국전력공사 강릉특별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카카오톡 대화명 'B')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최대 8,000만원을 연 2.9%~6.9%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E에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안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린다면 3.7%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8.경 F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뒤, 같은 날 15: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항역 1번 출구 앞 인도로 현금 3,500만원을 가지고 가서 F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2. 18. 15: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항 1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출동 경위,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사경력 확인, 첨부된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람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혐의자 G의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H 임의제출물 압수), 수사보고(F주식회사 측의 회신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대출상환철회동의서(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경위와 동기는 불순하나 결과적으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은 모두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들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이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매장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1개 꺼내 손에 들고 손바닥으로 소주병의 밑바닥을 치고 얼굴 위까지 들어올린 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8: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횡설수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6:48경 부산 부산진구 C 'D' 앞 길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