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 2014. 2. 9.자 범행(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조합사무실' 앞에 있는 F의 집 출 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E 조합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61세)가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땅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냐, 당신이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한 것뿐인데"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4. 2.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2. 19. 18:10경부터 18:30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G에게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들 뭐야, 내 친구들을 부를까"라고 소리쳤고, 이에 다른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자 "이 새끼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석유 난로를 발로 5~6회 걷어차 난로의 안전판을 찌그러뜨리고 난로 위에 올려져 있던 세수 대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세수대야에 담겨진 물이 사무실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발로 걷어차고, 설치된 책꽂이를 손으로 밀쳐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G의 제지로 책꽂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못하자 발로 책상을 걷어찼고, 이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입간판을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소유의 난로 및 입간판을 손괴하여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G, H의 E조합의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2. 19. 18:30경 삼척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E 조합 당직근무자인 G, H, 동료 경찰관인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삼척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에게 "야,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어떻게 해서든지 옷 벗겨 버린다, 야 L 내가 너 법적으로 옷을 벗겨, 나 술집하고 학원 그만두고 너 옷 벗겨 버릴 테니 각오해 새끼야, 너 내일 청문감 사관실에서 보자, 경사가 그렇게 세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2. 20.자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20:15경 삼척시 대학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를 보행하던 중 마침 그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뒤에서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펙트라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 뜨려 약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20:30경 삼척시 D에 있는 'O' 건물 1층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J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2014. 2. 22.자 범행 가. 피해자 P(여, 59세)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2. 05:1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R(일명 'R양')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R양'을 찾기 위하여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의 커튼을 함부로 열어보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방 커튼을 열어 보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확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S, T, U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4.02.22. 01:40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가 운영하는 'V'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니 신랑 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한 후, 위 'V' 맞은편에 위치한 S의 남편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W'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내와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9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카운터 밑에 설치된 서랍문을 발로 걷어 차 약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44세) 이 카운터에 올려놓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V' 종업원인 피해자 U(여, 49세)를 향하여 카운터위에 올려진 무선마이크를 집어 던져 U의 왼쪽 손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C의 진단서 등 자료 첨부) 1. 진단서(C), 통원확인서(C)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134-137쪽)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M, Y) 1.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79-81쪽) (판시 제4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P) (판시 제4. 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본(W 카운터 문짝) 1. 관련사진(수사기록 216-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 기본범죄 : 상해죄(피해자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1: 상해죄 피해자 P)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2 : 폭행죄(피해자 S)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2년6과1/3월{= 1년6월 + 9월(= 1년6월 × 1/2) + 3과1/3월(=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다리를 1회 걸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C과 이를 목격한 X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삼척의료원에 통 원하면서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의 치료를 받았고 달리 위 피해자가 천추 골절을 당할 만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을 가하였음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S, T 에 대한 각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 T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T은 각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현장에 있었던 U, Z의 각 진술도 S, T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 T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