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9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신분증 2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시장 인근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인근 상가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남시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11:07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1:17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대금 138,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4:31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음식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국민카드를 포함하여 소지하고 있던 5~6개의 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11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 성남시 중원구 R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0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05:13경 서울 강서구 T. 앞길에서 피해자 U가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가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시가 400만 원 상당의 V 야마하트리시티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5:13경 서울 강서구 T.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야마하 트리시티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3 피고인은 2018. 8.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를 제공하고, SNS인 X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Z, AA, AB, AC, C, F, E,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카드 부정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추송서(유전자 및 지문감정서 회신, -유전자 및 지문 감정요청서 및 감정서) 1. 발견보고(수배차량), 각 112신고사건표 1. 피의자 카드결재 내역 문자 사진, 각 카드 매출전표, 카드 결재내역 문자 사진, 금운방 CCTV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발견보고 및 현장사진, -물품인수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관련판결문(누범관련) 2019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