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의 부장, 피고인 A은 과장, 피고인 C은 팀장, 피고인 B은 대리로서 지주 상대 토지매입 동의서를 작성하는 각 구역 현장 담당자들로 각자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여 재개발 사업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는 가칭 F 지역 주택조합 토지매입 업체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식당 건물 등 약 2,000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재개발 부지 내 H 식당 및 I빌라 소유주인 피해자 J(54세)와 K 식당 소유주인 피해자 L(여, 57세)을 수십 회 찾아가 토지 매입 설득을 하였으나 상호 금전 보상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개발 추진 상황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D,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2. 7. 12:0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J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D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M 불러 "야 이 씹할 놈들아, 이런 음식을 손님에게 파나, 음식이 맛이 없다, 볶음밥 기름이 많다"며 큰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C은 식당 입구를 오가며 담배를 피우면서 내부를 주시하는 등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7. 2. 7. 15:30경 위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J가 소유하고 있는 I빌라 앞 도로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는 것을 피해자 J 등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 식당 종업원 피해자 M를 둘러싸고 인상을 쓰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고인 C은 "씹할 놈들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면 다 죽인다 합의서 쓰고 맞짱 함 떠보까, 뱃대지 칼 훅 들어간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가 식당으로 피하자 피고인 D은 뒤따라가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씹할 놈들아, 느그 여기서 장사 계속 할 수 있는가 보자 왜 건물 안 팔고 개지랄 하느냐, 우리가 N 에 O도 알고, 오야 붕도 안다 말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저 쪽 골목으로 따라 온나, 거기 가서 조용히 묻어 줄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위 H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M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8.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부산 동래구 P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건물 매도에 대해 생각해 봤냐"고 한 후 피해자가 "우리 식당에 대해 억측이 도는 말이 있는데 조심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사장 니나 조심해라, 씹할 년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함 두고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4:00경 위 H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 Q을 불러 업주인 피해자 J의 행방을 묻고, Q이 "지금 식당에 없다"고 말하자 "개새끼 그 씹할 놈 내 피해 도망 다니나, 지주들 선동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밤길 조심하고 다니라고 해라,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피해 다니냐, 밤길 조심해라,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6.8,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밖으로 나가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식당 입구로 따라가자 두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면서 "이 여자가 내를 물로 보나, 나 쁜 년이네, 상종 못할 년이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씹할년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이냐"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6.9, 15:00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업주인 J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씹할 놈, 사장 새끼 불러라, 개 새끼 도망다녀 봐야 잡히면 죽는다, 니도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자꾸 그러냐"고 대꾸하자 "개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여기는 CCTV 없제, 어린놈의 새끼가 짝다리 집고 있노, 니 후다 딴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여기는 CCTV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식당 옆 빌라 골목길로 데려가 둘러싼 후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도 사장하고 일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6. 12. 12:00경 위H 식당 앞에 찾아가 피해자 J를 불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가 식당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 A은 "씹할 놈아 둘이서 얘기하자는데 왜 도망 다니노, 이런 쌩쇼 하지 말고, 빨리 팔아라 뒤지기 전에"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개새끼야 빨리 나온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도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Q, M,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