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죄사실 2023고단1020 피고인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심야에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물색한 후 훔칠 금품이 발견되면,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10cm)를 사용하여 차량 문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5. 00:00~01:00경 사이에 <주소>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00원 상당 동전과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내에서 합계 20,707,41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3. 02:16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K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 안에 검은색 백팩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71,6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03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5. 04:02경 <주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호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내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5. 05:36경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당근마켓 거래 확인- ID 및 전화번호 확보), 당근마켓 거래장면 CCTV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O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1. 인터넷 <사이트명> 문자, <주소> 절도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정읍경찰서 관내 발생 절도사전 피고인 사진 첨부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정읍경찰서) 1. <지역명>에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과 <지역명>에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1. 각 당근마켓 회신자료 1. 중고나라 카페 아이디 '<카페아이디>' 판매글 캡처 사진 1. P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가 주문했던 피해품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가방 및 손전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일부 피해품 및 범행 도구 유기 진술 관련) 1. J, Q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 및 장면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T의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X의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U 제출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V 제출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W 제출 견적서 관련)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금액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각 특정 등)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서 1. R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재물손괴) 1. S의 진술서, 현장사진 1. I의 진술서, 현장사진 1. G, AA,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V의 진술서,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고인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인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AB, A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1. 현장사진,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내역 6건 견적서 송부), 견적서 14장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내역 8건 견적서 송부), 견적서 18장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내역 4건 견적서 송부), 견적서 5장 [2023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피해자 진술서, 범죄일람표 첨부) 1. 피고인이 손잡이를 당겨 본 25대 차량의 자적 조회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 CCTV 영상 확인 등) 1. D 아파트 차량 침입 CCTV 영상(6건) 사진 1. E 주차장 침입 CCTV 영상 사진 1. 피해 차량 번호 확인(D 아파트) 1. 피해 차량 번호 확인(E) 1. 각 차적조회 1. M, AE, AF, AG, AH, AI, N의 각 진술서 1. D 아파트 주차장 - 차량 손잡이 CCTV 영상 1. 피해 차량 번호 확인(D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국을 돌면서 수회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이 일자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의 창문을 손괴한 다음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일반적인 차량 절도 범행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훨씬 크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