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7. 3. 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6.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41번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7,750,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용인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현금출금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20:10경 대전 서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동영상 CD(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6. 11. 이 법원 2021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유리한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궁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0. 21: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너 분명 내가 말했지! 내 눈에 띄지 말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1:50 내지 21:53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1차 방문),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2차 방문) 재차 피해자와 다툰 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 동하여 그곳에서 별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법원 2021고약108호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배경(불륜 문제)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선뜻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8층인 줄 알고 승강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우연히 6층에 멈춰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아파트 복도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오다가 피해자와 조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주거침입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당시 경찰이 출동할 때의 초점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발생한 물리적·언어적 다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1차 방문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약식명령 발령 후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다만, 비록 벌금형에 그치긴 하였으나, 같은 날 발생하였던 별건 폭행 사건과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50만 원)보다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E는 위 유흥주점에 출입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14.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피고인 B 등 손님 15인을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집합금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는 2021. 10. 14.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E 등 손님 15인을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집합금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4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약 67.17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화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 앞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직진과 달리 후진의 경우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후방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IBK 원천동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우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D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서 부산 강서구 C(208㎡)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10:55경 부산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된 강서구 C 입구에 주차하여 그 안쪽 피고인 단독명의의 부지에서 진행 중인 건물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m 가량 힘껏 밀어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및 거리에 걸쳐 피해자를 밀었고 넘어뜨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상호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 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상황,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진료 경위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이 부합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나와 있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으나, 피고인이 무작정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1: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1799, 너른배미 공원 안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및 위 E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C(남, 15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린 뒤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2. 피해자 D,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2. 5. 30.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2.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팔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00:27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위 D과 떨어져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I의 근무복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등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 중하나,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으로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23:39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몸캠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이혼할거면 너 죽이고 나 죽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여, 36세)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위 경찰관이 발로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겨눈 상태에서 “그만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B을 향해 찌를 듯이 칼을 들어올리며 “그만해요, 가요, 나 얘 죽여, 죽인다고”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 및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또한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식칼을 스스로 내려놓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폐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10: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논산대로 228-18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수치 0.201%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수치 0.149%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시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729-21, 정동오거리 도로를 아사달공원 쪽에서 황등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에서 우회전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익산대로 1729-21, 정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23:20경 인천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낸 이별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D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 B(남, 52세)를 만나 시비하던 중, 위 빌라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9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던진 벽돌을 다시 주워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는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4:04경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게다가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2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개 구좌당 21개월간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면 그 달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부터는 12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번호계 4개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순번 3번, 13번의 2개 구좌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해당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번호계 2개 구좌의 순번은 3번, 13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순번에 따라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6. 계주 D이 관리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 입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6745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운동하는 딸이 숙소를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6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0: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불상의 지인과 금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60세)가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1989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2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6.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2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병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다며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등으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 08:0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 현관 앞에서, 잠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455 피고인은 2021. 11. 5. 03:09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72,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폭행당한 사진 2021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리내역사진, CCTV 영상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1회 집행유예, 2019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