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730 1. 2015. 1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D의 가맹점이 F 일산점과 강남점에 개업을 하는데, 각 가맹점에 식탁과의자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경 F 일산점 D 가맹점에 1,217,600원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같은 달 7.경 같은 백화점 강남점 D 가맹점에 2,233,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등의 가구를 각 공급하게 하여, 위 재물들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2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지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3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I, 3층에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지금 돈이 있으면 사업을 확장 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 확장을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식자재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신규 가맹점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빌린 돈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불상지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주방기구 대금 등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신규 가맹점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5.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D 가맹점에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했던 식자재 미수금 211,722,5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2015. 10. 28.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위 계좌를 압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말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계좌에 약 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압류를 해지해 주면 다른 압류자가 추심을 해가고 남게 될 7,500만 원을 인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2015. 12. 30. 위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였으나, 남아 있던 7,5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남은 2,200만 원만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피해자 M과 서울 중구 N, 7층 0호에 있던 'D P점' 가맹점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8. 계약기간 1년, 이행보증금 1,000만 원,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였으나, 2015. 6.경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경 위 D P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시설투자양수금 1,000만 원, 물품보증금 1,000만 원, 식권 576,000원, Q 정산금 328,169원, 식자재 재고금액 300,000원 등 도합 81,204,169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할테니, D P점을 양도하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위 D P점'을 양수받고도 임대보증금 및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81,204,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수원시 영통구 S, T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2015. 8. 31.까지 이자 100만 원과 함께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8.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중구 W, 지하 2층 X호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체적인 자금 관리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경 피해 회사 식당에서 매출금 명목으로 현금 119,1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2,169,15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던 'D F 미아점'의 9월 매출금 16,827,400원 중 수수료 25%를 공제한 나머지 12,620,5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30.경 위 돈을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940,87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2016고단1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증, 공정증서, 각 결정문, 인증서 및 확인서, 신용보고서, 위탁운영관리계약서, 점장계약서, 확약서, 지급명령, 해제증명원, 피의자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3, 3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2. 30.자 사기 범행은 자금 사용에 대한 피해자 H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증인 H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 준 2015. 12. 30.자 확인서의 문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과도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집계, J은행 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 Z은행 계좌내역서, 주식회사 C J은행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대여금 변제 청구서, 피의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C G계좌 거래내역, 각 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문, 참고자료, 입금내역, 각 카톡메시지, 내용증명, C J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 회사 사이의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두 회사는 서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V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R, 피해자 Y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 H, 피해자 M이 입은 피해 중 일정 부분이 변제나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수단 실행 등을 통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범행의 경우는 주식회사 C에서부터 상당한 돈을 위 회사에 입금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미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편취액과 횡령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금전거래내역들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회복된 손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변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방법 등을 통해 회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피해를 변제하였고, 추가적으로도 합의나 피해 변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방기구 대금 등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신규 가맹점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2. 16.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 얼마 후에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위 돈은 편취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는 1억 3,500만 원이고,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계좌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던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