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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3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돌보지 않고 아침밥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의 오른쪽 등과 어깨 부위를 찢고, 위 커 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린 채 주방 싱크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보이며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였으며,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갱생 의지를 내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B(가명, 여)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6:25경 경북 의성군 C맨션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야 꺼 한번 만져봐라. 뜨 겁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빠 안아줘, 오빠 마음 그렇게 모르겠나, 돈 주면 될거 아이가”라고 말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복지카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인 D과 화장품 유통업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고인 A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C’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9.경 서울 성동구 E건물, 2층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F에 공급 가액 7,503,319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218,53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수정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22. 2. 22. 별건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별건 사기죄는 2018. 5. 25.경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매출신고액 합계가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동업자 D의 대출 명의 승계를 위하여 범행한것으로 판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범행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신고가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19경 전남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실제로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며, 그 외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 11:40경부터 12:1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둔 쟁반과 그릇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 12:48경 위 영천시 B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목을 때린 후 계속 그의 목을 잡으려고 하고, 바닥에 누워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다시 일어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달려들며 발로 그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근처 상점인 ‘H’ 가판대 앞으로 가 그 앞에 놓인 빗자루 통을 발로 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2020년에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천면 신월리 신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표지판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집행유예를,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넘게 지난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6: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 B가 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가 보내준 사진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많더라구. 후회하지 마. 난 좋게 얘기하려고 했어. 후회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신체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소지하게 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위 촬영물을 유포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0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 B가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나타나 있는 사진 목록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말 안 할 거니’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21세)과 집안일 분담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사진(콜라병 및 피해자 출혈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1:20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27번길 23에 있는 장산역2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2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복부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전과 있음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2:0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 상승기 적용시 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위드마크 공식 계산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07년에 각 한 차례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 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2020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4 생략) L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6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위 스토닉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세워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50,322원,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879,161원, 위 L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33,249원, 위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21,466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63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8. 23.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M에 있는 N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상당한 물적 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03경 울산 동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 포로 549 양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8-2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소속 기사인 D과 함께 C 직원 및 그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고, B은위 ‘C’ 소속 기사인 E을 통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D은 지인인 F에게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G을 현장 ‘지휘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이에 E은 ‘C’ 기사로 근무했던 H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고, F는 지인인 I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지인인 J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지인인 K, 피고인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L을 통해 M, N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E, H, B, F, J, M, N, D, G, I, L, K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E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H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J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K, M, N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고, G은 B과 D이 현장에서 탑승할 ‘지휘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맡았고, I는 피해차량 제공 역할을 맡았고, B과 D은 보험사기 전체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수거 및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1. 11. 22:29경 평택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H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고 피고인, K, M, N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을 고의로 추 돌하고, 같은 날 23:37경 피해자 Q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J, 피고인, K는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H은 평택시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M, N은 화성시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위 사고를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합계 22,49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B, F, J, M, N, D, G,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K 전화통화)-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사고일람표, 합의금 분배내역, 피의자 관계도 1. 각 계좌거래내역 1. Q 보험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952,84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 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2785)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소속 기사인 D과 함께 C 직원 및 그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고, B은위 ‘C’ 소속 기사인 E을 통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D은 지인인 F에게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을 현장 ‘지휘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이에 E은 ‘C’ 기사로 근무했던 G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고, F는 지인인 H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지인인 I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지인인 J, K을 피해차량의동승자로 모집하고, ‘C’ 기사로 근무했던 L을 통해 M, N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E, G, B, F, I, M, N, D, H, L, J, K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E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G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I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K, J, M, N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은 B과 D이 현장에서 탑승할 ‘지휘차량’의운전자 역할을 맡았고, H는 피해차량 제공 역할을 맡았고, B과 D은 보험사기 전체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수거 및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1. 11. 22:29경 평택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G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고 K, J, M, N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을 고의로 추돌하 고, 같은 날 23:37경 피해자 Q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I, J, K은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G은 평택시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M, N은 화성시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합계 22,49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B, F, I, M, N, D, H,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J 전화통화)-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사고일람표, 합의금 분배내역, 피의자 관계도 1. 각 계좌거래내역 1. Q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피고인은 현장의 지휘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과 그 공범들에게 각 분배된 보험금(병원에 지급된 보험금 외에 피고인 등이 직접 수령한 보험금 약 1,213만 원)의 정도(증거기록 2권 중 수사기록 3권 317쪽 참조, 피고인은 보험금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과관계, 피해액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9: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18: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서원구 B,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러 물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이 피해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경찰관들,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완전 사이비종교 사기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58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청수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운전 30분 전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처방 의사 상대 전화통화 / 교통사고 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진단서(B)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 CCTV 캡처 / 졸피드 사진 / 피의자가 제출한 처방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