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A는 2013. 3. 2. 수원시 장안구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F과 사이에, 위 E에 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당일 1억 원을, 향후 2년 간 매월 200만 원을, 2년 후에 2,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3. 2. F으로부터 6,8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A는 F에게 추가로 3년간 매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는데, F이 거절하여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중, 2015. 3. 하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G직업소개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 C로부터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는데도 F이 돈을 갚지 않고 무시를 하니 혼내주고 싶다. 미성년자들을 시켜서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이를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데 그걸 이용해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이를 이용해 F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그 즈음 자신의 아들인 H를 통해서 F의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게 할 미성년자들을 물색한 후 H로 하여금 자신의 후배로 미성년자인 I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8.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F 운영의 'E' 유흥주점 부근에서 I의 연락을 받고 I, K, L을 만나서 '둘은 E에 가서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술을 마시고, 한 명은 술을 마신 친구가 연락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였다. I, K은 같은 날 16:00경 위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이를 먹었고, L은 K의 연락을 받고 112에 전화를 걸어 'E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있다'라고 신고하였으며, 그 결과 F이 운영하는 위 E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F은 평소 피고인 B이 수원 출신으로 경찰관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B을 통해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해결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지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사건 해결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A는 2015. 4. 27. 시간불상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G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F, N에게 'E 동업 정산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고 C에게도 2,000만 원을 주면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불러서 누가 시켜서 술을 먹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케 하여 영업정지도 당하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F, N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A는 피고인 C를 통해서 2015. 5. 1. K과 L을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로 오게 한 후 K과 L에게 미리 변호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보여주고, '위 진술서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되고 아무런 피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K, L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데 2015. 4. 8. H의 지시로 E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112에 신고를 했다.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다음 K, L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B·A는 N에게 전화로 '빨리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N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변호사 사무실로 N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 B이 N에게 2015. 5. 1. 5,000만 원을 빌려주고, N가 피고인 B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500만 원 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횡령 피고인들은 2015. 4. 28. 위 G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F, N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변호사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여 2015. 4. 29.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F, N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3회에 걸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F, N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1,20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통장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B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2) 제2범죄(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2월 나. 피고인 C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받기로 약속한 7,000만 원 중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횡령금액 상당액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F에 대하여 상당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