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2015고단227]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정보란 "E, F, G"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338] 3. 피고인은 2014. 2. 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I)를 J에게 명의 이전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명의변경)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고객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L", 신청인/가입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가입자란의 J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5.경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된 J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경 마치 JI 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양도받기로 동의한 것처럼 제3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경까지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277,880원의 휴대전화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5] 6. 피고인은 2014. 10. 2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M가 KT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천안시 서북구 0, 203호", 신청인/가입자란에 "M"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가입자란의 J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서 위조된 M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9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51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931호) [2015고단33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채무상황 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가입신청서 [2015고단49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3931호) 1. 증인 M,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기록 첨부)와 이에 첨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3항의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5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 간, 판시 제1, 6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2, 7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의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5항의 사기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6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2, 7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판시 제1, 2, 6, 7죄 1) 제1, 2범죄 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Nd3년 나. 판시 제3, 4, 5 1) 제1범죄(사문서) 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6. 20.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1, 6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2, 7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5항의 범행은 자백하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J은 휴대전화이용 요금 조정을 받아 사실상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M 측에게는 판시 제6, 7항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한 점, 판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