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즈끼 GS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면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며 피의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6: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아파트 내 변압기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정전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불상, 흰색 칼날)의 칼날을 일부 꺼내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거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좋은거 줄께, 딱 두번만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격적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중국 연길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D)의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포함)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IBK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6: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을 비롯한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이리 와서 술 따라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4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음주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56세)이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1:0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호법분기점 부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w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의 나이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히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과 소주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5,부터 2019. 7. 25.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6,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피해신고서,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주문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은 2017.경부터 2018.중순경까지 김해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대부업을 했던 자인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평소 주거지 내 금고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1. 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B이 F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인 G호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금고를 원룸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가 금고를 열었으나, 때마침 금고 내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6. 1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0만 원이 든 금고 1개를 원룸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금고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1.08:4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 취해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갈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이 짭새들아!"라고 말하였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니한테 짭새라고 했냐? 야한테 짭새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잡아가, 내 잡아가 가라, 짭새야. 야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경위 E 외 3명, G 경위 H, 의무경찰 C 외 1명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규정과 형사재판의 적정한 운용에 관한 그 밖의 다른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에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참조) 이로 인해 법관이 예단을 가지게 되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해 경찰관들이 모욕감을 느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 '과연 명예로운 경찰관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 경찰관에 대해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 3회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고, 현재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13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진 피해 현장인 'I아파트'에서 시설안전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1세)에게, "싸가지 없네, 니 같은게 의경을 하고 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통행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니 같은 게 완장을 차고 눈에 뵈는 게 없나?"라고 말하고, "어느 대학 다니냐?"라는 물어 피해자가 "영대, 경영학과 다닙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게 경영학을 공부하나, 지랄한다."라고 욕설하여 I아파트 주민과 같이 현장에 있던 의경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력)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김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배우자이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09:00경부터 10:30경까지, 2015. 3. 6.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07에 있는 김녕농업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및 주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대 후보 배우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피고인의 배우자가 낙선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8.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3. 0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D 빌딩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D 빌딩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성산지하차도를 마포구청역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쪽에서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87,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18:13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던 중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힌 채 멈출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운전석 문에 매달린 피해자가 재차 멈출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 하여 결국 손을 놓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14: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송정역 2번 출구 방면에서 송정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다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중앙선 반대편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E),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황색 실선으로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로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횡단보도는 그 앞쪽과 뒤쪽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3: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에 있는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1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 주식회사 명의로 베트남 법인인 C의 지분 49%를 인수하여 2016. 4.경 C 명의로 D로부터 베트남 호치민 소재 E 산업단지와 F 산업단지 공사를 수주하였다. G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G협회에 기성실적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수주 받은 내역을 신고하면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는 등 증빙되지 않은 부분이 있자,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은행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호치민 소재 C 사무실에서, 현지소장인 H에게 "계좌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위 D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143,687,428,991VND 정도 되니 이 정도 입금이 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H은 "브로커를 통해 위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오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H은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C 명의 베트남 은행인 I의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계좌거래내역서 중 158항 29,655,000, 000°, 1637 28,935,100,000", 1880 20,164,850,000°, 1970 19,176,400,000°, 3410} 17,739,150,000, 345항 22,428,500,000 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고, I에 근무하지 않는 발급자인 J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 1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G협회 인터넷 K을 통해 해외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2019. 4.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의 계좌거래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협회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해외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2018년도 해외공사 실적보고, 관련 자료,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 베트남 I 이메일 서신,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산업단지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3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와 그 곳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행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카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1) 2017.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12.18.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4.12.18.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선고받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10. 00:20경 구리시 M시장 입구에서, 피고인 A과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35세) 사이에 시비가 붙어2),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안경 벗어라. 죽고 싶냐. 나 구리시 25살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 N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0(29세)이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0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0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0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P(25세)가 위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P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고, 같은 날 00:35경 구리시 Q에 있는, 'R'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려다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S(25세)가 택시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S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귀 뒤 열상, 경추 염좌, 우측 턱관절 염좌, 구강 내 열상, 우측 고막 충혈, 요추 염좌, 양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좌측 상박부 근파열,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 7 인 A은 피해자 P, 피해자 S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 이에 항소하여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환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2) 공소장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T의 수사기관 진술 및 당시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파 피해자 N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판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CD 1매(현장 CCTV 영상, 피해자 O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1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7. 1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 방법, 태양, 정도 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L은 2019. 1.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L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