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로서 경북 영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물제품의 후처리공정을 사내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주물제조 판매업체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4. 20: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 선별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특히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고 지점 컨베이어(S-105)로부터 약 1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풀리와 벨트 사이에 말려들어가는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컨베이어 벨트에서 회수철 수거, 작업장 청소, 컨베이어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하던 피해자가 컨베이어 풀리와 벨트 사이에 손이 끼어 팔과 상체가 말려들어가게 함으로써 외인성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특히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1톤 쇼트기 3대의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특히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후처리공정 탁상 연삭기 4대에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특히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S-104 컨베이어 측면에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 않은 태국인 근로자 G에게 2. 5톤 경유 지게차(H)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 컨베이어(S-105) 물림점 회전축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B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7. 4.경까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B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순회점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특히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S-101 컨베이어 구동 체인, S-106 컨베이어 구동 체인, 고사 23 컨베이어 벨트 풀리, 고사 24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특히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은 지게차(H)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3) 사업주는 특히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지하 105 컨베이어 측면, 지하 106 컨베이어 측면 및 사처리 지하 철편회수 컨베이어 측면에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공장에서 래들 예열가스 보관용기(LPG 가스통) 7개에 전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공장에서 SSU 호퍼 개구부(높이 1.5m, 폭 1m), S-106 컨베이어 진입수직 사다리 개구부(높이 4m, 폭 0.6m), 회수선 비트장 S-105 컨베이어 하부 개구부(높이 4m, 폭 1m)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대표이사인 C이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설비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에 제공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됨.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C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이후 당해 사고 현장을 비롯한 업무현장의 안전관리가 보완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