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B ID: C)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수령한 다음 위 필로폰을 소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은닉해두고 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02.58g을 은닉한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2023. 2. 16.경 위 국제소포우편이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로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3.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우고, 2023. 2. 16.경 위 휴대폰 번호로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위 국제소포우편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H호’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하기 위한 도구인 비닐지퍼팩, 가위, 실리콘 테이프, 전자저울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6. 16:28경 위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으로부터 수취하여 위 G 오피스텔 H호 무인택배함에 넣어 둔 국제소포우편물을 꺼내어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약 10,258,000원 상당의 필로폰 102.58g을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태국 소재 푸켓에 있는 불상의 바닷가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4, 33) 1. 이송승인요청서, 마약류 월간동향, 분석결과회보서, 세관 통관내역, 소변간이시약, B 대화 내용,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59),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61, 63),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서,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7, 83)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인보고), 수사보고(D과 피의자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퀵서비스에게 요청한 도착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I에 미션을 요청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연락처 등 확인), 수사보고(J ‘K’ 정보 확인), 수사보고{퀵 요청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호의 경우, 압수된 필로폰 약 102.58g 중 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0.09g을 제외하고 몰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마약류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려고 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비록 수사 초기에는 필로폰 수수 미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후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2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