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서귀포시 C에서 D 분양 사업을 시행한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D건물 F호를 12억 1,8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8. 11.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D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피해자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5. 8.경 위 위 합의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4억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1억 2,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D건물 F호에 청구금액 5억 8,0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가압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9. 6. 13.까지 분양대금 4억 6,0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 I로부터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J로부터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의 분양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위 D를 시공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2019. 6.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4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위 D F호의 잔존 담보가치인 1억 8,6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D L호를 12억 1,8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8. 11.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D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피해자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5. 9.경 위 합의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4억 6,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D L호에 청구금액 4억 6,0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압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2019. 6. 13.까지 분양대금 4억 6,0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 I로부터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 J로부터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의 분양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위 D를 시공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2019. 6.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4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위 D건물 L호의 잔존 담보가치인 1억 8,6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분양매매계약서, M 분양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금증서, 문자메세지, 경매사건검색내역, 대출현황, 수사보고(H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 담보가치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019. 6. 13.까지 분양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에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 E은 D건물 F호 및 N호에, 피해자 K는 L호 및 O호에 각 가압류를 설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P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2019. 5. 13.에 작성된 각 차용금 증서에는 변제기일이 2019. 6. 13.로 정해져 있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P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 못 믿겠으면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사건 경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시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풀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특히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행위나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