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2고단4740) 피고인 A 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7. 10.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 서울영등포교도소에서 위 절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 A은 2012. 5. 2. 20:30 경 서울 양천구 H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 부탁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HDLTE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20만 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통화를 하는 척하며 식당 밖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 07:30 경 서울 양천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 19:00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3D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12, 6. 15, 01:00경 서울 서초구 L병원 10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 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2012. 6. 15. 03:00경 위 L병원 지하 1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21, 19:00경 광주 광산구 P 교회 4층 사택에 거주하는 피해자0 에게 "유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니 자동차를 기증하겠다. 차량은 곧 가져다 줄 테니 즉시 자동차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자동차를 기증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2. 1. 21.경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20.경 광주 동구 S 앞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포스코 회사 이사를 잘 아는데 당신을 광주 돔 야구장 홈보팀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넣는 인지대가 16만 2,000원, 보증보험료가 236만 9,000원을 내야 한다. 이 돈을 우선 주면 내가 포스코 이사에게 잘 말을 해서 2010. 1. 27.경 이사 만남을 주선해 주고, 2010. 2. 1.경 본사로 같이 올라가 오리엔테이션을 보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즉석에서 16만 2,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22.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앞에서 현금 236만 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을 포스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53 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의 장물취득(2012고단4010, 2012고단5401)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T' 사이트에 '서울, 경기 전역 모든 스마트폰 전기종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매도인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8.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U 앞에서 V, W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D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매도자를 만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2. 8. 28. 14:00경 고양시 일산구 고등학교 앞에서 Z으로부터 Z과 AA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과 LG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만 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2010 고단5401) 피고인 B은 2009. 8. 21. 강원 정선군 AC빌딩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 AD에게 “A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B과 관련된 장물취득(2012고단4318) 피고인 C과 AG는 위 B에게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알려줘 B으로 하여금 위 제2항과 같이 휴대전화기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B이 매수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B의 장물취득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2. 8. 18. 20:00경 용인시 기흥구 U 앞에서 V, W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과 AG는 2012, 8, 22, 22:00경 구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B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0고단474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4, 20. 12:42 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네이버 홈페이지에 친구 AH로부터 무료로 취득한 A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 27. 14:37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 네이버 홈페이지에 성명불상의 아이디 판매업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하여 취득한 AJ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A과 관련된 장물취득(2010고단4740) 피고인 C은 2012, 5, 중순 14:00 경 서울 구로구 AK 1층에 있는 AL 앞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삼성 갤럭시 S2 HD LTE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7.부터 2012. 6. 14.까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A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1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0124010, 4318, 540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Z, AA,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공범 피의자 B 간의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B이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한 점) 1. 현금차용증서, 각서 [20124740]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1. 가. , 항에 대한 보강증거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피고인 C의 각 휴대전화(속칭 대포폰)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내역이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한 범행에 관한 보강 증거임.} 1. M,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 단가표 및 도용된 네이버 ID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중고폰 매입 광고글 확인) 1. 민원내용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사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습범이므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실형 전력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6.경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단속된 뒤 일체 휴대전화 장물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사촌동생 AG, AP에게 휴대전화 장물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AG가 피고인 C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C이 여자친구와 지내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휴대전화 장물 거래를 한 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환전상의 차량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경 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진술 내용과 달리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더 깊이 관여했고, 소위 총책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휴대전화 환전상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이 실제 장물로 매입하여 되판 휴대폰은 범죄사실 기재 보다 훨씬 많다(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6. 14. 체포될 무렵까지 되판 휴대폰 대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고단2417호 판결도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휴대전화 장물범행은 어린 소년들의 휴대전화 절취 범행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인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휴대전화 환전상을 밝혀 그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 C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B과 관련된 장물취득으로는 취한 이득이 없는 점 (그러한 점에서 B과 관련된 장물취득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의 장물취득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행 자체의 해악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휴대폰 매입 및 판매숫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2012. 8.경부터 범행을 하였고, 8. 22. 피고인 D 합류 이후 매입한 휴대전화는 약 60-70개 정도로 보인다.),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D: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피고인 B과 함께 일하면서 그로부터 약 70-80만 원 정도를 받은 점, B에 비하여 가담정도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