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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9.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관리인으로 실질적으로 ‘C’의 건물관리 업무 수탁 계약 등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2015. 11. 30.경부터 ‘C’의 관리대행을 수탁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C에서 ‘D’의 직원인 E에게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해 달라. 그리고 월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후 건물 관리회사로 D회사가 선정되도록 할 것이고, 이후 계약 갱신시에도 D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당시 대표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경 고용보험료 명목 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료 명목으로 총 7,453,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2. 19.경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36,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관리 수탁 계약 관련 임무에 관하여 D 대표 및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2회), G(3회), H(3회)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월급 반환 증거자료), 계좌내역 1. 연말정산 현황, 업무협조서, 회의록, 관리단 회의록, 관리단 회의록(2019년 10월), 각 건물종합관리계약서, 관리계약서, 보험급여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4대 보험료 대납액(별지 범죄일람푶 1) 중 2017. 4.경부터 인상된 급여분에 해당하는 보험료(합계 2,898,760원)는 피고인이 급여 인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고, D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한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업무추진비(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17. 2. 24.부터 추가된,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합계 1,480만 원)은 피고인이 D의 영업업무를 하여 취득한 대가일 뿐이고, 관리계약 연장의 대가가 아니므로,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원 등록을 요청하여 D가 부담하게 된 4대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금액은 피고인과 D가 급여액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D에 급여액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인이 증재자인 D에 급여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결국 D가 정하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이고, D가 도중에 급여액을 증액하였더라도 증액한 급여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금액이 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가 처음에 일방적으로 정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 즉 D가 피고인의 급여액을 감액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D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취득한 이익의 금액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이익 전체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고의는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증액된 40만 원, 2018. 2. 9.부터 증액된 50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피고인의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 증액 전후에 피고인의 업무가 변경된 내용은 없고, 증액 이후 피고인이 D의 영업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D의 영업업무는 D가 2016. 8.경 J건물, 2019. 7.경 K건물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였다는 것으로 2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영업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2017.경 L 상가건물을 소개하였다는 부분(관리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주선하였다는 관리계약의 체결시기와 업무추진비의 증액시기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액된 업무추진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뿐이고, 피고인의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건물 관리인으로서 관리계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악용하여 관리회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품을 지급받았으며,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금품은 관리회사의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D는 관리하는 건물 중 상당수의 관리인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증거기록 275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추징보전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구리시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제20대 대통령선거일: 2022. 3. 9.)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17:30경 구리시 C 앞길에 있는 펜스에 기호 D번 E 후보를 지지합니다. -B정당 구리시지역위원회- 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광고업자 F에게 의뢰하여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착수 보고서, CCTV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현수막 게시 업자 상대 수사), 현수막 게시자(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일이 근접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수, 게시 기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현수막을 철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2. 30.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PCX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남, 27세)과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방범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제86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9. 16:55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위 상가 임원진 선거 과정에서 상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A이 피고인의 감사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가 후보등록을 하였는데 감사 후보등록을 누락시켰느냐, 안 된다는 규정을 내놓아라”, “이 새끼야, 제대로 해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사무실 내 의자와 책상을 잡고 밀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상가 밖으로 나가던 중인 피해자 B(남, 62세)을 뒤따라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선거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2-3회에 걸쳐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순번 31번)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소란을 피우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한 점, 피해자 B은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따라 나와 선거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 B이 거부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손목을 잡아당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영상 자료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순번 15번)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사무실 내 의자 등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그냥 갔다고 진술한 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는 C 1층에 위치해 있고, C 1층에는 다른 여러 가게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01:40경 원주시 학성길 116 소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B 소재 C 원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D,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일로 방면에서 평원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62,6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량의 상태의 비추어 충격의 규모가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5:2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이면도로를 가좌로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의 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1. CCTV 영상 복사본 CD의 영상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인 피해자(만 9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0: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4층 주차장 내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을 강하게 3회 충격하여 좌측 부분을 찌그러트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피고인은 주차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퀴가 헛돌면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접촉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을 비롯한 사건 경위, CCTV에서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할 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별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생일에 다른 여자를 만난 일을 알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그 무렵 발생한 점, 피해 차량은 조수석 방향 범퍼, 운전석 방향 범퍼, 뒷휀다 부분 등 서로 떨어진 여러 부분이 파손되었고, 파손 형태도 해당 부분이 특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 정도도 심하여 단순히 주차를 하다 운전 미숙으로 미끄러진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 17:17경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3년 전에 네가 기초수급자로 제대로 지정해 주지 않아 항의한 일로 모욕죄로 신고를 하여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네가 갚아라”고 큰소리치고, 건물 밖에 나와 계속 항의하던 중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4. 14:50경 E에 있는 F보건소 2층에 있는 ‘F 정신건강센터’에서, 시민 정신건강 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5세) 등 그곳 직원들에게 ‘썅년들아, 너 싸움 잘하냐, 한번 붙어볼까, 주먹 한번 대보자, 핫바리 같은년,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자를거야, 센터장 데리고 나와, 니가 윗대가리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 드러누울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센터의 시민 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목격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을 모욕한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배꽁초를 가슴 부위에 던지고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정신건강센터에 업무시간 중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단된 책임이 위 센터에 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며 센터장 면담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간호사 등 위 센터의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위 센터 내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약 20분 동안 드러눕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 센터 직원들의 의사를 제압하여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위 센터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모욕한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센터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센터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공무원 및 업무방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상황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당시 남, 3세)이 킥보드를 타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을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발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발을 측면에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폭력범죄를 범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5: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며 종업원인 H(여, 43세)을 향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종업원을 때릴 듯 행동하고, 식당 내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2회 이상 실형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아동 D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회의 우발적 범행으로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도 포함되는바,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만 3세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킥보드와 부딪히자마자 피해아동을 걷어찼고, 피해아동은 공중에 떴다가누운 상태로 킥보드 위로 떨어져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점, 피해아동은 이후 종종 집과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떠올리거나 언급하며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행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폭력 포함) 범죄로만 26회 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1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길에서 발을 밟혔다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의 어린 아이를 발로 차거나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으며, 이는 공중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범죄이기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여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2022. 9. 12. 검거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안경찰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네이버 지도 피의자 운전거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15년 정도의 국내체류기간 동안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7

범 죄 사 실 2020고단777 피고인은 2020. 2. 4. 2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내 주민번호를 왜 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8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상가 1층에서 ‘G’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는 같은 상가 2층에서 ‘I’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5. 19:35경 ‘I’에서, 피해자가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아!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내용) 2020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I’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아니야!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경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H는 그 때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0. 10.자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부분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이고,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2세)는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 E(여, 47세), F(남, 48세)은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 B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화하고자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20:55경 대구 달성군 G,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나한테 걸리면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C이랑 같이 길에 있는 거 보이면 침 뱉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숍 내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좆밥 같은 놈아,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나이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욕설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D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자리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점,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자녀 B이 서로간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260 피고인은 2021. 9. 24. 12:5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24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16,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1 피고인은 2021. 10. 5. 10:06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 머니클립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확인 보고) 2021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C, B,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분석 사진 2021고단6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