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인천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2262] 피고인은 판매할 의사가 없는 '미끼 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고객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즉시 차량 명의이전 등록이 된 것인 양 가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한 후 해당 중고자동차가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여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돈을 더 주고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에게 "E 모닝 차량을 325만 원에 판매하겠다. 지금 당신이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및 당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가 차량 등록까지 마치고 올 테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당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자보험에 추가할 친누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을해 오겠다. 여기서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모닝 차량은 해외에서 수입한 차량이므로 관세 등 추가 비용으로 700만 원이 소요된다. 위 모닝 차량은 이미 차량 등록을 필하여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바꾸어 갈 수 있는데 비슷한 차량으로 583만 원 상당의 마티즈 차량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차량은 적정 시가가 약 918만 원으로 처음부터 325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모닝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록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적정시가 약 290만 원 상당의 G 마티즈 차량을 583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G 마티즈 차량을 583 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차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80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7. 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의 양도인 란에 '(주)H, I, 인천 남구 J'라고 쓰고, 양수인 란에 'D, K, 충북 충주시 L'이라 쓰고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란에 'G',주행거리 란에 '약 142,098', 차종/연식 란에 '경형 승용 2010', 차명 란에 '마티즈', 차대번호 란에 'M', 매매금액 란에 '이백팔십만', 관리비용 란에 '이십오만', 대행수수료 란에 '이만',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8년 1월 7일', 양도인 란에 '(주)H', 양수인 란에 'D'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8. 인천동구청 교통과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인인 (주)H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용자동차 보험 청약서 1. 고소인 제출자료 [2018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일시, 장소 등 확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인 233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2015.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8: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 계산대 앞에서, 시가 합계 12,1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및 우유 1팩을 가지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카드 안에 돈 있어, 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가게에서 나가고, 계속해서 가게 바깥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대로 위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영수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일 뿐, 강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로 위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폭행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의 확인과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위 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해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만으로는 강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가게 안팎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반항과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 취득 사이에 수단과 목적 관계 인정 여부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협박이 재물취거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재물의 취거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2002년경 정신 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 피고인의 과거 물건 구입 전력, 기록상 확인되는 정신질환 증상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B K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 14. 17:3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졸피뎀을 복용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청교차로 쪽에서 국제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의 왼쪽 다리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졸피뎀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동승자 상대 피의자 약물복용 여부 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다소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가 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우편 또는 전화로 재판기일을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이 치상 후 도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1. 'B'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B'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곳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7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E'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건물 2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 여종 업원 대기실 1곳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씩을 받고 위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콘돔사진, 광고내용, 업소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B'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재차 'E' 운영에 나아간 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3:3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법당과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찰 등에 침입하여 총 2,0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자료, 범행장면 등(cctv 캡쳐),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따르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초순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찰 등에 침입하여 총 2,0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준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제1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5년(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년(제3호 : 벌금)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변경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실효되어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온라인 위조 상품 쇼핑몰인 'E' 사이트를 양수한 뒤, 같은 날 위 사이트를 통해 인천 서구 F에 거주하는 G에게 상표권자 '샤넬' 사가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 제0249259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1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시계 등의 잡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위조 상품 판매사이트 확인, 사업자 정보 및 피내사자 인적사항 확인, 물품 확인 및 감정의뢰, 위조 상품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내사 착수보고,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수색영장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지갑, 가방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영업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 상표권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표권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임을 내세우거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판매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의 이혼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성장하였고, 청소년기에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등 방황을 하였으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 회사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직장을 구하던 중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나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도매상에게 연락하여 위조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서 범행 규모가 대규모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조 상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안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이루어진 D대학교 풍물동아리 합숙 훈련 뒤풀이 자리에서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00경 위 C 3층 연습실 내 라커룸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교 풍물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한 사이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 풍물을 전수받고 선후배간 친목을 다지려고 동아리 행사에 참석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심리 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고모부·조카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1세)과는 부부이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2019. 1. 4. 23:5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가족모임을 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술에 취하여, 위 C이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다가 B로부터 욕설과 함께 "너가 고모부가 맞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B에게 휘둘렀으나 그 옆에 있던 C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B가 달려들자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길이 25cm)를 B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0:27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특수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뒤편에 서서 수갑을 채우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들이 받고, 왼발 뒤꿈치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5. 00:46경 H 112순찰차량을 타고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으로 호송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순찰차량 문짝을 걷어차고 다른 발은 문틀에 걸어 위 순찰차량 뒷문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00:48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 G(44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고인을 앉히고 고정형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관자노리 부위를 들이 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5. 02:4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에 있는 철원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에서, 발로 화장실 용변 칸 출입문을 계속 걷어차 시가 198,000원 상당의 화장실 칸막이 고정대를 부러뜨리고 문짝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 사본(C) 1. 현장사진 8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4장, 맥주병사진 4장,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9장, 차적조회 상세내용(H), 각 견적서, 현장사진 15장, 현장사진 7장, C 피해부위 사진 6장, B의 피해부위 사진 3장, 무선마이크사진 7장, 수사보고(B 머리부위에 생긴 상처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행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는바,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구입한 후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 넣고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나오도록 지퍼를 닫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방 안에 숨겨놓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1. 2018. 6. 19. 08: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8. 6. 19. 08:4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8. 6. 19. 08: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8. 6. 1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파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8. 6. 19. 09:0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출구에서 파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의 여성 치맛속을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클러치백과 소형캠코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1: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 용변 칸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0:53경 위 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옆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