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지인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1. 15: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앞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6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쳇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납입증명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처리일자에 ‘2020. 8. 11.’, 대출입금금액란에 ‘10,000,000’, 그 하단에 ㈜H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 15: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항에 기재된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H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17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Web발신] E님 주문하신 벽걸이 세탁기 461,000원 처리 완료. 금일 배송 예정. 문의 : J’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문의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다수의 수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사기범으로 2020. 9. 2.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예치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2. 16:10경 부천시 K 후문 앞길에서 공범인 L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 등을 확인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16:40경 부천시 상동로 117번길에 있는 영광사거리에서 공범인 L에게 피고인의 수당 7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924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24 1. D,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관련), 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사기사건 지문 이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교부한 지문감정의뢰 경과 회신 및 피의자 화상 자료 확인), 첨부: 1. 피의자 특정 통보 및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부, 첨부: 2. 주민등록 화상자료 자료 송부, 내사보고(수금책 특정), 첨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첨부: 2.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3. 채증물현황, 첨부: 4. 지문감정의뢰, 첨부: 5.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지문감식요청),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자의 CCTV 확인), 첨부: 1. 광주터미널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3장,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 회신 결과), 첨부: 1.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O카드), 수사보고(2020. 8. 18.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위조서류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2020고단41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통장 사본,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수사),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택시요금 지급(계좌이체) 계좌번호 특정), 통장 사본, 수사보고(위조서류 지문 감식 의뢰), 위조 서류 사진, 수사보고(위조문서 지문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천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