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사는 곳을 묻겠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약 2m 높이의 교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여학생 기숙사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00: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고등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구관 기숙사와 신관 기숙사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부근에 있던 보도블록을 들어 출입문을 5회 내리치고, 발로 8회 걷어찬 다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에 위 보도블록을 2회 던져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가 422,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관련사진 1. 견적서 1. 학교 CCTV 캡쳐 영상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조사, 학교 CCTV 확인, 피해자 특정 및 사건시간변경)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려고 한 것으로서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다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피해자를 때려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케이스를 손괴한 사실로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8. 02: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상해 사건 관련한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평생 누구한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수위로 센 게 열 개 정도 있다. 니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상이다. 밝은 영상이라 니 가슴과 아래가 다 나올거다. 니가 말 잘 듣고 오랄 잘하면 싹 지워주고 안그러면 나는 평생 감상할 것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영상들은 핸드폰에 없고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해 해외서버에 올린 거라 자주 접속하지 않으면 오픈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이다. 만일 내가 죽으면니 몸이 세계에 다 오픈된다. 구강성교를 잘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내역, 메일, 각서 사본 등 증거자료 첨부) 1. 피해자 E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C(16세, 여)과 채팅을 하던 중 위 C에게 '월미도에 놀러가자'며 만날 것을 제안하고, 위 C가 학교 선배인 피해자 D(18세, 여)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도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에 있는 작전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도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를 인근 아파트 단지 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위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속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1회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자 D 2회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 험성이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학교 일대 및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중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어스 상가 앞이나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노점상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깔세를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어스 상가 앞이나 밀리오레 상가 맞은편에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2012. 6. 5. 200만 원, 같은 해 8. 13. 1,000만원, 같은 해 11. 5.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2. 6. 5.자 200만 원과 2012. 8. 13.자 1,000만 원은 H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E가 H를 대신하여 송금해준 것이고, 2012. 11. 5. 자 250만 원과 같은 해 12월경 200만 원은 E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E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어스 상가 주변의 노점상에 대한 위력행사 등으로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 1,650만 원 중 400만 원 변제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 희망함 피고인이 처와 4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N 건물 1층 볼링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0기 조직원인 O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여 위 O와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P, Q, R, S, T, U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화성파 19기로 활동 중인 선배 조직원 V 등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화성과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21기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W, X, Y 등과 대면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Z(33세), 피해자 AA(34세)의 청주 동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0경 청주시 서원구 AB, 2층에 있는 'AC' 카페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Z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A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회 내리치다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쟁반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를 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AA을 걷어 차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두피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코, 입술)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화성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화성파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화성파에 가입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아직 화성파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계속 화성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단순히 소속감을 얻기 위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범죄단체가입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양주병, 맥주병, 가스버너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화성파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임야 3,868㎡에 있는 자연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연석 채취 및 반출이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재단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던 중 위 재단에서 위 임야에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204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위 임야를 5,000만 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앞서 송금해 준 1,500만 원은 매매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으로부터 위 임야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증심사 및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2016고단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3:45경 경남 거제시 수양로 420에 있는 수월초등학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를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넘어뜨림으로써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99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22: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일단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방이라도 비워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야, 이 가시나야, 술 넣어라, 아가씨도 한 명 넣고, 내가 돈이 없나, 카드가 없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4월 ※ 다만 공용물건손상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사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용물건에 대하여 변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였음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평2길 45 소재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송아파트 방면에서 삼화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99,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학교 안의 F에서 피해자 G(29세) 등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의 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8cm, 세로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 함몰 골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입원·진료내역서 1.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불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현금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내지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판으로 피해자에게 복잡분쇄골절이라는 중한 상해결과를 가하여 피해자는 분쇄골절된 머리 부분의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수술부위의 통증, 두통 및 안구통증, 시력저하, 간질 발생 가능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신체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동기가 비난받을만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현금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식은 불판을 뒤집는 과정에서 불판에 피해자가 맞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어나 불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는데, 당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만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판을 들어서 G에게 던졌던 것입니다.'라는 피고인의 자인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머리 중앙 부분이며, 복잡분쇄 함몰 골절이라는 상해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불판을 뒤집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맞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불판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물건은 철재로 된 불판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복잡 분쇄 함몰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불판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는 춘천시 서면 박사로 1348에 있는 서상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 21: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23:05경 춘천시 D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C, 이 새끼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앉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발생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만 20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최근 2014. 2.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형을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7: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6세) 등 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사 I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0: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좌측 안면부 열상에 대하여 행려환자로 치료를 받던 중, 응급조치를 하던 피해자인 의사 D에게 환부가 아프다는 이유로 "씨발, 아프다, 좆같다" 등 수회 욕설을하면서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던 보호자침대를 집어던지고, 환자 모니티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하의를 탈의한 채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한 이후 11세 무렵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는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주로 혼자 음주를 하였고, 5년 전에는 간경화 진단 및 시각 및 청각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현재 근로능력 상실하여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45만 원의 수급금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마시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취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병원 응급실로 다수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장시간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총(총번 : C, 2003. 4. 14.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폐기등록) 1정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5: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아들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우사 안으로 소를 몰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운동화라도 신고 와야지, 슬리퍼가 뭐냐"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불평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길이 : 약 1m)를 던져 위 피해자의 눈 부분을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거절당하자, 마침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의 공기총을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격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한 직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에 있는 '곡수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1. 공기총발견 및 감식사진기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호 제1항(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족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총포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중학교 교사인바, 2005. 11. 8. 15:00경 평택시 E 소재 D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G에게 큰 소리로 "H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H 그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쳐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H의 아버지인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중학교 소속 교사인바, 2005. 3. 9. 07:50경 평택시 L 소재 M고등학교 행정실 옆 접견실에서 위 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N에게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N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N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N의 얼굴을 3회 밀어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의 고소장,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N의 법정진술과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N의 고소장의 기재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P, O, Q은 당시 피고인이 몸으로 N를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거나 손으로 N의 얼굴을 쓸어 내렸거나 피고인과 N가 서로 몸으로미는 등의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N를 밀어 N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한 녹음CD의 내용에 N와 피고인 등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N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N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료차트(수사기록 제372쪽)의 내원경위(2명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음)가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현장인 접견실이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O, P의 각 법정진술 및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차량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1:0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나 모르겠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돈 내놔라", "너는 겁이 없냐"라고 위협하며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1:07경 피고인을 피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현관문 안쪽 계단 주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주저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톰핑 킥하듯 3회 밟은 후 싸커 킥하듯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스톰핑 킥하듯 2회 밟은 뒤 피해자의 엉덩 이를 싸커 킥하듯 2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스톰핑 킥하듯 내려찍은 다음 주먹으로 파운딩하듯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내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스톰핑 킥하듯 밟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싸커 킥하듯 걷어찬 뒤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피멍, 안구 출혈,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피해자·상해·안경 각 사진, CCTV확인 수사보고, CCTV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범행현장 CCTV 영상에 비추어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상해 중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