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거제시 E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인 F의 대표로서, 거제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 G(1.4톤, 보터보트, 선외기 60마력)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G를 임차하여 위 리조트의 안전구조정으로 사용하면서 H과 공동으로 위 G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 소지자로서 위 리조트의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위 G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6. 17: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피해자 I(75세), 피해자 J(여, 74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위 G를 타고 K 선착장에 도착하여 위 G를 정박시켜 두고 그 인근에 있는 L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8:55경 다시 위 G를 타고 위 리조트로 돌아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위 G에는 야간에 항해할 수 있는 나침반, 전등 등의 운항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조타기를 작동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탑승자들의 안전관리 등을 책임져야 하는 조종자로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살펴 G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G의 관리자로서 피고인 A 이 술을 마신 상태로 G를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나아가 야간 항해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위 G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B 스스로 위 G의 선수 갑판 부분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는 업무를 분담하였다면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위험 발생 시 조종자에게 신속히 알려 구조물과의 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G에 승선한 후 피고인 A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를운전하고,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G를 운전하게 하고,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굴양식장 작업용 뗏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위 G 선수부로 위 뗏목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G의 선수부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G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7경 거제시 M에 있는 N병원에 후송 치료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음주 선박운항을 적극 제지하였고, 운항 중에도 선수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을 피고인 A에게 신속히 알렸으며, G는 사적 사용 시 야간운항이 가능하고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여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임차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사용, 관리하던 G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일몰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 일출 전 30분이 되기 전까지) 운항에 필요한 운항장비 중 나침반과 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L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신 후 리조트로 돌아오기 위해 피고인 A이 G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 B 등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는 보이나 결국 이를 제지하는 데 실패하여 G가 K 선착장에서 출항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혈중알콜농도 0.20%에 이르는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 G의 운전석 부근에는 비상 정지줄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비상 시 줄을 잡아당겨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G가 출발할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피고인 B가 선수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의 운전을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자신이 사용, 관리하는 G에 야간 운항 시 요구되는 장비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채 G를 야간 운항에 제공하고, 술에 취하여 비상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운전을 결국 막지 못하였고,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운항을 조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과 피고인 A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이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G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G를 운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끝내 이를 막지 못하였고 G 선수에서 운행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현장채증 사진, 주취운항 단속경위서,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사체 검안서, 검시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 I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1인이 사망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