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기 설치, 수익금 관리, 종업원 고용,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주로 게임장 운영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관리 및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경부터 2022. 2. 3.경까지 위 E에서 FIVE CARD DRAW 방식의 포커 게임을 아케이드 형식 등으로 만들어 포커 게임 규칙에 따라 5장의 카드로 족보를 형성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신비룡, 황금시리즈 도깨비, 알라딘 포카v2.0, 천궁21’, 컴퓨터와 1대1로 고스톱을 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로얄 고도리2’ 등이 설치된 게임기 108대를 설치하고, 게임점수(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30%를 제외한 7,000원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위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리 공문, 황금시리즈 도깨비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신비룡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알라딘 포카 v2.0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천궁 21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로얄 고도리2 ver.2.04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현금기록지, 현장손님 인적사항 기재 서류, 추출자료 출력본, C 사용 G 명의 거래내역서,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각 A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1. 신고자 제출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영상 CD, 'UPOS' 어플 촬영 영상 CD, 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CD, A 명의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사행행위조장·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사행행위조장·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3~1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9~21)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13~21호의 피압수자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몰수를 선고한다]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4,093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427쪽)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큰 점,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의의 조장 및 방치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 영업주는 공범인 C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로서 게임장 관리 및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큰 점, 게임결과물환전영업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요추 디스크 탈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게임결과물환전영업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의의 조장 및 방치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