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79 피고인은 2022. 03. 12. 01: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소주 및 음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장마차의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음료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 2캔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1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3. 00:21경 부산 동래구 E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02:40경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음료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3. 02:20경 위 2항기재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15 1. 절도 및 절도미수(부산 금정구 G 앞 도로) 피고인은 2022. 03. 27. 03:17경 부산 금정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➊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3개 총 8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➋ 이어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주차되어 있던 I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➌ 이어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부산 금정구 J, K 앞 도로) 피고인은 2022. 3. 27. 02:14경 부산 금정구 J, K 앞 도로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주차되어 있던, ➊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➋ 이어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➌ 이어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➍ 이어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57 1. 절도 가. 2022. 3.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9. 17:06경 부산 동래구 O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우측 사물함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15. 01:30경 부산 동래구 Q ‘R’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와 피해자 S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6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머니클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5. 05:34경 부산 동래구 T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위 S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값 등 36,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22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22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영상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영상 사진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 절도미수, 사기미수죄 부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4세)에게 라면이 있는 위치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 03: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며 시비가 붙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2회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쏴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2.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직장에서 잘려도 넌 죽일 거야, 8시에 올 것이다, 죽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7. 24.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형 분사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협박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1)과 이 사건 총포형 분사기의 형상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포형 분사기는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언행은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엇갈린 주장을 하나, CCTV에 촬영된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약식기소 금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22:38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주차차량에 소변을 보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접수를 받고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에 올라타 C파출소로 동행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23:2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노상방뇨 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도 계속하여 C파출소 내에 있는 팩스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대전 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그의 낭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바디캠 촬영 및 CCTV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으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1991년경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6:17 경 서울 영등포구 D 4층 'E' 게임장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던 중 의자 옆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4.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1,7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및 Q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사진 (범행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협조요청서 및 CCTV 사진, 현장CCTV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상품권 번호 특정), 수사보고(수표현금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13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1893 판결문, 대법원 2015도1007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25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과거에 처벌받은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성행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87

범죄사실 2018고정1487 피고인은 2018. 4. 27. 1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마사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톱밥을 내리는 과정에 화물차량 적재함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툼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 1552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포천시 E 피해자 F의 거주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공사 대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1487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2018 고정 155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2015고단223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약 11초 전, 녹색신호일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작년 11월 12일쯤 오후 3시 반쯤에 원대역 지상철 그 횡단 보도 상에서 피고인 오토바이하고 할머니가 충돌할 때 교통사고를 본 일이 있죠?"라는 질문에, "예", "그때 횡단보도가 있다고 치면 증인의 렌터카 사무실하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할머니 진행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펜을 드리면 그릴 수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경찰서에도 통화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그때 D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아가씨가 뛰어 오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아가씨가 횡단보도를 딱 건너오는 순간에 퍽하고 사고 나길래 길 건너편 보니까 그 부분이 사고 현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중략)…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 바뀌고 난 이후에 퍽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사고났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 넘어져 있고, 그래 길 건너가니까 사고 현장에 이분 (피고인)하고 오토바이하고 있길래 내가 봤으니까 혹시 본인이 잘못 되게 되면 내가 진술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연락하라고 그때 말을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D 병원 여직 원이 횡단보도 안에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로서는 빨간불이었다 이런 뜻 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아가씨가 건너오고 나서 몇 초나 있다가 소리가 났나요?"라는 질문에 "아가씨가 건너오고 몇 초라 하기는 뭐하고 건너오고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거의 직후에 가까운 건가요?"라는 질문에 "건너오고니까 한 2초, 2~3초, 아가씨가 건너오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건너오고 나서 소리가 났다"라고 대답하고, "그게 본인이 목격한 다인 거죠?"라는 질문에 "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231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4) 1.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목격지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설치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용),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신호체계도 제출) 1.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 각 사진, 조사결과(신호체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억하는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11초전, 즉 녹색일 때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을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53 1. 2022. 7. 4.경 예금 절도 피고인은 U의 의붓딸인 V과 사귀면서 위 U 및 V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 U가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을 때 U의 처 W와 함께 면회를 갔고, 그곳에서 U가 위 W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농협현금카드 등이 있는 지갑을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 줄 때 피고인은 U의 농협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포항시남구 X건물 Y호 U의 집 큰방 바구니 안에 있던 U 명의 농협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22. 7. 4. 22:35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U 명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원’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원, 같은 날 22:38경 현금 1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2. 7. 20.경 예금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4:4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휴대전화기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3:30경부터 같은 달 21. 00: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X건물 Y호 피해자 U의 집 큰방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Z-플립3)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2 1. 피고인은 2022. 7. 27. 00:40경 안동시 A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83,000원, 330,000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4. 02:39경 안동시 AE아파트 A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7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454 피고인은 2022.7. 중순경 포항시 남구 X에서, AH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34,9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과 시가 38,000원 상당의 보온병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의 농협카드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기 구입 당시 견적서 사진 1. 현금인출기 인출 영상 CD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진술 및 차량사진 첨부) 1. CCTV 영상캡쳐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202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22.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5:3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출입구 좌측에 위치한 카운터 아래 플라스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일만원권 6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3매를 가져가 합계 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F식당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8:2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조리대 아래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상의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인 C, F식당 주변 방범 CCTV 영상물 첨부), 수사보고(J시장 CCTV 영상물 및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지 약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1.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7. 20: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5호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8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상의 옷 모자 부분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화장실 문고리를 잡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 손잡이 부분을 힘껏 잡아 당겨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누나"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남성에게 "보호자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누나(12세) 및 지나가던 D 등 시민들이 4~5명 모여 들어 그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붙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피해자를 역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 조건 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양형 조건 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고 있다. 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 특이하였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심한 주취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동행한 누나가 근처에 있었고, 범행 장소가 번잡한 지하철 구내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데리고 갈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취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자인 아버지 D(55세)과 함께 보안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16:1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점에서 과도(칼날길이 10.5cm) 1자루를 구입하고 지하 1층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힘껏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처 부위를 파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관통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범행도구) 영수증,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CCTV 영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D 및 A 관련)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6. 9. 10.경에 누가 저를 집 앞에서 납치하려는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증거기록 제71쪽), "제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납치하려 한 것입니다다."(증거기록 제71쪽), "아버지가 저를 청부살인 시키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73쪽), "예전에 I병원에 갔을 때 무슨 기계를 제 몸에 대고 초음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속으로 말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상상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73쪽)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모는 연로하여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사실상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부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 살해하려다 주변 사람들의 저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85 피고인은 2022. 4. 9. 20:3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 침입하여, 위 매장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인 시가 2,109,000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 시가 2,049,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 09: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G 직원 H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던 운전면허증의 명의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차량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제1항 기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H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도 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인천 서구 가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참고인) 및 추가 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참고인과 피의자 문자 전송내역 사진 1. 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장(증거기록 32~33쪽에 한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등(이상 2022고단1685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각 1부,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공소장 사본 1부(이상 2022고단2013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르렀고 절취품의 가액도 합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요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압수된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한강부지 장미원에서부터 잠실대교 부근까지 피해자 D가 분실한 아이폰11 1대, E카드 1매, 광역알뜰카드(F)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8. 21:15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알뜰광역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21:37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6,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카드 매출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3:06경 광주시 B에 있는 00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음료수와 담배를 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왜 웃냐."라고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네가 경찰에 신고한 게 정의로워 보이냐. 경찰들 신용 없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4: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시 D에 있는 광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전항 기재 사실과 관련된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위 F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간이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기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