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2019고단18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렌트카에서 영업소장을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을 투자하면 D 카니발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9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부터 2016. 1. 26.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53,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C렌트카에 4,200만 원을 투자하면 공기업에서 사용할 K5 차량 2대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매월 1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고, 36개월 이후에는 차량을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9,9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나주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1,350만 원을 투자하면 H K5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298,1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 K 카니발 렌트 차량을 매매하면서 나와 임대계약을 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내가 요청할 때에 차량을 렌트 업무를 위하여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고, 장기렌탈을 하면 한 달에 90~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위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내 소유의 카니발 렌트 차량 대금 1,800만 원 및 차량보험료를 납부하면 2019. 9. 26.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 등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렌트카 사업 및 전동킥보드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1억 원이 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이 지난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2016. 10. 23. 같은 계좌로 711,54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711,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목사님 저는 동구 O에 있는 유한회사 C렌트카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차량을 유한회사 C렌트카 명의로 구입해서 3년 정도 렌트카에 임대를 해주면 매월 10일에 임대료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는 3년 후에 목사님이 계시는 P교회 명의로 이전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 등을 위해 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렌트카 사업 및 전동킥보드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1억 원이 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이 지난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7,932,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9:00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는 C렌트카에서 새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대주면 매월 임대비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3년 후에는 당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사업 등을 위해 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렌트카 사업 및 전동킥보드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1억 원이 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이 지난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9. 30.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10. 17. 카카오뱅크 계좌로 22,803,78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803,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8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카니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차량 렌트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20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4․ 6,106,000원, 2017. 5. 8. 10,000,000원, 2017. 5. 10. 13,894,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4.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스타렉스 차량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는데 차량 구입비로 26,734,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 원씩 28개월 동안 지급하고, 28개월 이후 추가로 15,63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6,7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27 피고인은 2018. 7. 23.경 예전에 킥보드를 판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추가로 킥보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지금 킥보드 매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잘 아는 사람이 킥보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시가 100만 원짜리를 85만 원만 받고 싸게 팔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킥보드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2019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용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2019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공정증서 [2019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자동차 렌트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