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677

범죄사실 E은 인형 뽑기 게임기인 미주크레인 등 크레인게임기 유통 및 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춘천시 F에서 'G편의점'을, 피고인 B은 춘천시 H에서 'I편의점'을, 피고인 C은 춘천시 J에서 'K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위 'G편의점'에서의 게임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1. 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위 피고인 A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동전을 투입한 다음 조이스틱을 전후좌우로 조작하여 크레인 아래에 놓인 인형 등 경품을 들어 올린 다음 배출구로 이동하여, 배출된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인 '미주크레인' 크레인게임기 2대를 게임기 안에 있는 경품에 1만 원권 지폐 등 현금을 붙이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과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따라 위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위 'I편의점'에서의 게임제공)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피고인 B 운영의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동전을 투입한 다음 조이스틱을 전후좌우로 조작하여 크레인 아래에 놓인 인형 등 경품을 들어 올려 배출구로 이동하여, 배출된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인 '우리두리터치크레인' 게임기 1대를 게임기 안에 있는 경품에 1만 원권 지폐 등 현금을 붙이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처음 한 달간은 피고인 B과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전기료 3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고서는, 피고인 B이 위 크레인게임기를 받아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펌프크레인' 게임기 1대를 전항과 같이 위와 같이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질의회신(미주크레인 외 3종)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질의회신(미주크레인 외 3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 게임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7. 10.경까지 피고인 C 운영의 춘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펌프크레인' 게임기 2대를 피고인 C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C이 받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펌프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비롯하여 춘천시 일대의 편의점에 등급분류를 받은 '미주크레인', '우리두리터치크레인' 게임기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펌프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였는데, 3종류의 게임기는 외관 및 게임방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E이 다른 편의점에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도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게임기의 명칭이나 등급분류 여부를 특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펌프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지 알지 못하였고, E이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펌프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차에서 내릴 때는 피고인 C이 있었으나, 위 게임기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넣을 경품에 현금을 부착할 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 C은 '펌프크레인' 게임기가 불법게임기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펌프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