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을 피해자의 카디건 속으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올라타자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피해자의 카디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CCTV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임 E의 진술내용도 이에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고, 증인 E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C 내부의 모습이 촬영된 C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 제1 내지 9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올라타자,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2020. 7. 22. 03:0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03:06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C 밖으로 나와 차에서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차에 손을 넣어서 유두를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12신고내용에도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만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고,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밑에 손 넣어서 만질라고 해서 짜증 내면서 소리지르는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7. 22. 12:43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꺼내게 되자 둘 사이에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는 2020. 7. 29.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내리면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