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D, E,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G’, ‘H’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C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D, E, F은 운전기사들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남 I을 모집하고, F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하남시 J호텔 K호를 성매매장소로 전달받아 성매매여성인 L를 위 호텔객실로 데려다 주어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31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1. 28.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관계당 성매매대금 15~3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 M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매매 수익금 1,363,762,79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C와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1.말경 D에게 ‘월 100만원을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이를 수락한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수익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N’, ‘O’, ‘P’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수개의 예약폰을 소지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실장’ 역할을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남 Q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요청한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성매매 여성인 R을 하남시 S건물 T호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3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8.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관계당 성매매대금 15~3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R, U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성매매 수익금 1,504,090,88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N’, ‘O’, ‘P’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고용한 X 등 운전기사를 통해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지정한 장소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3. 30.경부터 2021. 7.말경까지 수익금 608,997,44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3.항,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2.~3.경 V에게 ‘월 150만 원을 줄테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수락한 V로부터 그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3,항,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수익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R, E, M, D, L,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사이트내 N출장안마 홍보화면 캡처사진, V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부,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출장 안마 광고사진, 피의자 A, 피의자 B 상대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업소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록내역 캡처사진, 성매매알선사이트에 광고 중인 캡처사진, 휴대폰(증4호) 내 텔레그램 대화창 캡처화면, V명의 W은행 거래내역, 별권(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자료-1), 별권(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자료-2), 현장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사진, 단속현장 및 메시지 사진, 거실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 사진, C와 A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V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성명불상 업주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X과 업주와의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업여부 확인-G 업소 전화통화녹음), 수사보고(E의 휴대폰에 깔린 텔레그램 중 콜센터와 주고받은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가.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4의 가.항은 형법 제30조를 배제함),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조직의 총책으로 장기간의 범행을 통해 매우 큰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판시 제1항의 공범인 C, D, E, F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3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검거 후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성매매알선 조직에서의 역할, 공범들의 양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