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2020고합1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42㎞/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8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0㎞/h 이상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인데도 새벽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거동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18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18: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내실에서 벽에 기대 앉아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G(가명, 여, 37세, 지적장애 2급)의 옆에 앉아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다음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치면서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인상을 쓰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니는 알아서 해라, 니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했던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여보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H과 함께 거주하는 미용실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와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세 번째로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 H, H의 친딸과 해운대에 다녀온 다음 저녁 무렵 H이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자르는 중 미용실 방 안에서 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로는 피고인이 온 적이 없고, 피고인과 H이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이 ‘여보야’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H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해 주었고, H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 찜질방에서 하루잔 뒤 3일간 미용실에 머물렀으며, 일주일 뒤 피고인이 두 번째로 방문하여 일주일간 미용실에 머물렀고, 이후 4일 정도 뒤에 피고인이 세 번째로 미용실로 온 날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약 30분간 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은 그 다음날 미용실을 나갔거나 계속 미용실에 거주하였고, 해운대에 다녀온 날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계기,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이 미용실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추행을 당한 날 및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여보야’를 통하여 H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H과 통화 후 2018. 7. 초순경 I 터미널에서 처음으로 H과 H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찜질방에서 잠을 잤으며, 그로부터 열흘 정도가 지나 두 번째로 H과 피해자를 만나 I 근처에서 식사를 하였고, 2018. 7. 하순경 세 번째로 H이 운영하던 미용실로 가 H과 만난 후 그 무렵부터 H과 미용실에서 동거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미용실에 딸린 방은 미용실 가게 부분과 맞닿아 있고, 문을 열고 있으면 가게에서 방 안이 쉽게 보이는데, H과 미용실 손님이 밖에 있는데다가 방문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30분이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외적 압력 또는 허위 신고 동기에 의한 진술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순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논리성이 매우 부족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길게 이어지지 않거나 질문자가 의도하는 취지와 다른 대답이 상당했던 반면,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추가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막힘없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진술분석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를 보고하게 된 진술 동기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거나(2020고합184호 증거기록 135면), ‘피고인이 추행 이후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해를 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진술에 부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있고, J의 일지와 진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2020고합184호 증거기록 137면), ‘진술 동기나 최초의 폭로 등에 대하여는 피암시성에 대한 외적인 압력에 의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020고합184호 증거기록 138면)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H과 알고 지내다가 남편과 이혼 후 지낼 곳이 없게 되자 H의 미용실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H의 미용실에서 지내면서 일을 돕거나 자신이 받는 장애인연금 중 소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H은 피해자를 입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9. 8. 3.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무렵 H의 남편 K은 H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우편함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담긴 고지서를 발견하였고, H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내역을 이상하게 여기자, H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 진행 중 피고인은 ‘H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동거까지 하였고, H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면서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의 신용카드를 절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 추행 사건에 관한 질문에도 “피고인이 H의 카드를 갖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주로 신용카드 절도 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족 형태, 주거환경, 지적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H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H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H이 남편인 K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자, H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 외에 H과 동거하던 집주인으로부터 미용실 등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위 집주인 추행 사건의 범행과 고소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집주인 추행 사실을 진술할 때 피고인의 추행 사실도 함께 밝힐 수 있었다. 한편 H과 피해자는 위 집주인 추행 사건에 대하여 H이 피해자를 혼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절도 사건 전에는 H한테 혼날까 봐 그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K에게 말한 장소나 시간에 대하여도 피해자, K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다. 3) H 진술의 신빙성 H은 피고인과 I 근처에서 만나거나 찜질방에서 자고, 해운대에도 다녀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동거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다가 이 사건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관계였고 H과 피고인이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H이 처음부터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찜질방을 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 H은 피해자와 가족 같은 사이여서 함께 자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경우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을 세 차례 만나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H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기도 했는데, 피고인과 H이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이유가 없고, K은 위 휴대폰 개통 사실을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수사기관에서는 H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H이 퇴정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고 H 부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신용카드 절도 사건은 ‘피고인이 H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K에게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와 H을 만나게 된 계기, H과의 관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H이 퇴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