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23:1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에 있는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호룡 엘리카 이삿짐사 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7.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09:00경 인천 부평구 E, 102동 5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8: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동작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3-3칸 내 피해자 B(여,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엉덩이 아래쪽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013. 9. 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6

공소사실 고인은 2017. 7. 8. 01: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8.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3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1. 2016. 6.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진 다음, 같은 날 15: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나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6. 9. 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진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6. 9. 7.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7. 1. 12.경까지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차량 데시보드 안에 제2항과 같이 매수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4. 2017. 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2.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에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단약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단약을 위해 병원치료 및 단약모임 참석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2015. 5.경부터 교제해오다가 2016. 12.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캡처 사진 1. F 판매 내역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판매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7: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안주를 먹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오른쪽 뺨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 합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6. 23:35경 남양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시간이 몇신데 전화하고 지랄이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위 불상의 남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칼을 들고, "전화한 남자가 누구냐,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그 지인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3. 00:00 경 '1' 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 C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용공간인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린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1:35 경 2.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88),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417),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314),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영장 심문 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 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영장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조건 부과가 전제된다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석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취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소재 양천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2017. 3. 2., 같은 달 3.,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같은 달 20., 같은 달 21. 등 통산 14일간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1. 일일복무상황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식당 안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43만 원이 들도록 위 음식점의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점 견적서 및 피해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3:3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암2터널 앞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채 B 이스타나 차량에 발전기,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샌더, 각종 페인트, 퍼티액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도장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용적이 약 17.63m²인 C 리베로 차량의 좌, 우측 펜더 부분을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부터 2017. 4. 7.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시설을 갖춘 채 판금, 도장이 수반되는 자동차정비업인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야외도장 용적 산출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제원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년 이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판사 류승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22:5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 동강대 후문 입구에서, C으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6세)이 C으로부터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의사 I, 의사 J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E,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8.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1.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22:5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 동강대 후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 G에게 "너희가 선배니까 때린다"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20세)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18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C, G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C,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5. 및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헤어지자 말자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안 받아주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임신을 시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매봉교 앞길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심한 점, 2017. 5. 18,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7. 5. 23.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3:33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젖혀서 시정을 해제한 후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 원과 계산대 밑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 원 등 현금 합계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10: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을 해제한 후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술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 현금 합계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제329조(절도, 징역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 1년2년 6월1년 6월P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주거 외 침입)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절도 전과누적(= 판시 전화 1회 + 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5:2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419-2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1:23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으로 즉결심판 청구 스티커를 발부하자, 경장 D에게 "내가 너희 다 죽여 버릴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장 D을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휘두르고, 주먹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1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 9.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학하동에 있는 학하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 7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2000년을 전후하여 다수 동종 범죄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1. 2017. 7.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8.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3:13경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식비 마련을 위한 범죄(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음식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D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비를 주지 않으므로 D 이 C지구대에 신고하였고,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45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C지구대 앞 도로를 뛰어가므로 위 E이 뒤쫓아 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다시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 전북교 육청 앞 삼거리를 우림교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모악산한우 앞에서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4: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손님 2명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그곳 종업원 등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조치를 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에 위 E가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위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3세)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0: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동한마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0:40경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5 에 있는 선우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목포시 평화로153번길 9 에 있는 우미블루빌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3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해제 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한국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