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2018고단3692(피고인들) 성명불상자(일명, 'I')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 받고 중간전달책인 J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이다.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서 성명불상자와 A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공무원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거나 가짜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수사 사건번호를 확인시켜 속였다. 성명불상자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달라'고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이 당신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출한 예금이나 대출금을 가지고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B으로부터 빌린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제공받고 금융감독원의 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검사님과 통화하셨죠? 금융감독원 L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아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전달받고,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지시한 장소에서 돈을 맡겨 놓거나, 중간전달책인 J 등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며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K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M빌딩 1층 N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9장을 출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8. 2. 오후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가항 파일을 K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위 N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8. 6. 오전 위 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9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7. 26.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P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 사기 고소 사건이 72건이 접수되었다. 피해금액 1억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밀 수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메일로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공문서를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Q은행 학동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R은행 남압구정지점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6. 15:3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6.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12, 16 내지 17, 19, 21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6:00경 피해자 U에게 서울지검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범죄자가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18. 8. 6. 16:35경 서울 성북구 V 여관 앞 도로에서 금감원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은행 카드론 대출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6.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3 내지 15, 18, 20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B은 2018. 7. 27. 17:00경 화성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 A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망을 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A에게 알려준 후, 10여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은 A을 만나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때까지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17:00경부터 2018. 8. 16.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내지 7, 12, 13, 15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1. 23:28경 위 3의가항과 같이 성명불상, A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F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겠다고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Y)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8.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4258(피고인 A) □ 배경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었다. 지금 당신한테 있는 통장 잔고가 불법잔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AA)로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충남 아산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금액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AA)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4. 11:39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1,51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11:4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 교정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K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5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1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D, O, F, E, D, C, AE, AF, G, H,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의 K 대화내용 화면캡쳐, 피의자 B과 공범 피의자 불상과 대화한 K 캡쳐 화면 사진 1. 수사보고(K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1. 금융위원회 서류, 거래내역조회, AK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사진, 채무부존재확인서 등 [2018고단4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8, 9, 10항 기재 각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위 각 범행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8, 9, 10항 범죄(이하 '8, 9, 10항 범죄'라고 한다)의 피해자는 모두 F인데, 피고인 A은 이미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F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F은 이미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 착오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8, 9, 10항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Q은행 계좌를 A의 부탁으로 8, 9, 10항 범죄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 I와 A 사이의 다음과 같은 K대화내용 "2018. 8. 31.자 대화 (I) 금액이 크면 A이 널 보내달래 … 이거 3천에 그 다음꺼 또 3천 두개 연달아 있어서 (A) B이 오늘 되는 거 맞아요? (I) 응. 이야기 했어. B이 세탁집에서 6천 지금하는 중이래. - 2018. 8. 1.자 대화 (A) 오빠 내일 입금 B이 계좌로 해야해요. (I) ㅇ ㅇ. 말해놨어. (I) B이, 내일 할머니 생신 (I) A아. 친구 목요일날(2018. 8. 2.) 같이 움직이자고 해 - 2018. 8. 1.자 대화 (I) A아. 120만원 입금. 이체. 130만 원 들어갔는데 120만원 이체, 딱 120만원만 (A) 나머지는 냅둬요? (I) ㅇ ㅇ 손대면안돼. 절대, 120만원만 딱 이체 (A) 네 (I) 실적 만드는 거라고 거래 실적 없어서 - 2018. 8. 2.자 대화 (I) B이 3천 완료. 또 3천 하려고 하는 중. (I) B이 또 찾으러 갔다. 일 끝나면 서로 알려줄게 (I) 연락 노노. 둘이 (A) 네넹",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I와 A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B이 지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범행의 진행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