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2013고단3892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부터 17:55경 사이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유선슈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BMW5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스마트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¹20135479₁ 전제사실] F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G" 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H(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과 나주시에서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F과 H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과 H이 함께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F에게 위 "G" 보도방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수익금을 절반을 받고, 피고인과 H F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면 F1 위 "G"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이를 피고인과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30% 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과 H은 2011. 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H F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고, F은 보도방 종업원인 L(여, 17세)에게 교부받은 대부자금 중 100만 원을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H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1. 12.경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G"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M 그랜드카니발승합차에 도우미인 L(여, 17세)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 주고, 1시간에 10,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일일 최대 4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절도 발생보고 1. 도난수배차량 상세조회 1. 계약확인서 1. 이그니션키 발주 관리 1. 자동차보험증권 1. 증거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법정초과율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관한 판단(절도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BMW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차량을 다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법률의 착오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차량을 다시 가져와도 절도죄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자신이 리스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넘겨 준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와도 절도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절도죄가 됨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불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부한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