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1. 04: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생각에 나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있었던 생각이 나 나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TV, TV 수납장, 주방문 유리 등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05:20경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재차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11, 13, 15)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과거 알콜치료전문병원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21. 11:40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마.”, “이 방에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모텔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간음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하였을 공포심,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1. 29. 01:00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에서 D, E 등 3명의 여자도우미로 하여금 손님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위 F 등 손님들에게 캔맥주 27개와 소주 1병 및 안주류를 합계 11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음악신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공소장의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2. 19:4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소재 수지자이2차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사고의 의심이 있다는 위 E의 지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여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34경, 20:45경, 21:05경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위 J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2. 21.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치킨퐁' 술집 앞길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에 앞범퍼에 라바콘을 끼운 채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3, 7, 18. 17: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 시청별관 7층 E과 사무실에서 위 E과 소속 공무원인 F가 피고인의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교통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렌터카 업체에 전화하여 차량을 회수토록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렌터카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며 고성을 지르며 주머니에서 도루코 칼을 꺼내 칼날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과 명패를 사진촬영하고 가방에서 과거 사채업을 하며 작성한 장부를 꺼내 넘겨보며 F에게 "당신 가족이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가만 안 놔둔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고단1488 피고인은 2014. 2. 26, 10: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G(59세)가 평소에 장거리 손님만 태우고 짧은 거리를 가는 손 님에 대하여는 승차거부를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4.12776, 피고인은 2014. 1. 16. 15:08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J(40세)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실과 J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J의 일관된 진술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F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7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폭행과 상해의 범행을 거듭하여 범하여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1. 04: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대구중부경찰서 M순찰대 소속의 의무경찰 상경 N 외 3명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하차를 요구 받던 피해자 C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골프채 1개를 꺼내들고 위 피해자 C의 차량으로 다가가 골프채로 차량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며 "차에서 안 내리면 깬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N 등 의무경찰과 피해자 일행의 만류로 피해자 C과 떨어지고난 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4. 4. 4.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 일반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야이 새끼야. 왜 클락션을 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3. 08:5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교도소 1수용동 중층 1실에서 위 교도소 교사 E의 관복 착용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15경 수용관리1팀실로 동행되어 팀장인 F으로부터 "일과시간에는 수용복을 입고 있어라. 담당근무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왼쪽 팔뚝을 2,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증거(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18, 17:31 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0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com)'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미국달러 39.07달러(한화 40,877원)를 결제하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털 나이트라이트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3병 합계 30ml를 구입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범은 2014. 7. 2.경 중국 홍콩에서 국제등기우편물(E) 봉투에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포장한 다음 발신자와 발신지를 'F, KIn Hong Kong', 신고품명을'COMPUTER ACCESSARIES', 수취인을 'A(A), 수취지를 ¹202-202, D,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South Korea'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202동 202호)', 전화번호를 'G, H'로 기재하고 전일본공수항공(NH) 8479 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3. 14:20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30ml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7에 있는 분당우체국 내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3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30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Isobutyl nitrite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및 구매내역), 수사보고(Isobutyl nutrite 구매 카드결재 내역), 수사보고(밀수입 러쉬 배송 국제등기 포장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수입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약물 의존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비교적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말경 B 신문에 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C)로 연락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하루에 3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춘천시 금강로 81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개설하는 등, 위 계좌를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및 하나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버스 편으로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팩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B 광고글 1. 임대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긍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로 인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6세)와 1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다 2달 전에 헤어졌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 구애를 하던 중 2013. 11. 16. 오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성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죽어도 못 보내, 보름 동안 나랑 같이 있어, 전국일주 해, 하기 싫으면 죽자'라며 이를 묵살한 채 차문을 잠그고 고속도로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합의서 및 합의경위 청취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홍성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그 후 하차 요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었다 할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19:55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 "C" PC방(77번 컴퓨터)에서, PC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사용료를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 후, 그 사용료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로하다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월 임금 1,000,000원, 2013.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체불금품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3고단1570 1. 사기 가. 'C나이트클럽'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나. 'F' 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1:00경 천안시 서북구 G 7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다. 'I주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1주점'에서 종업원인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30, 19:49경 위 제1의 다항의 주점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2013. 8. 29. 20:00경 I주점 7번방에서 여종업원인 N(본명 0)가 나의 성기를 빨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에게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다시 Q와 부르스 춤을 추다가 '사정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Q와 구강성교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및 주점 업주인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기 하고 제1의 다. 항의 대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 및 K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200 1. 피고인은 2013.8.20.20: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8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0. 2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선회 1접시, 시가 3,07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21. 17: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인 야구글러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K의 각 자술서 1. C나이트 영수증, F 영수증, 주점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자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천안지원 2013 고단 11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하였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신고까지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0:30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103동 1407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7세)가 갑자기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 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발로 허벅지 부위 3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우발적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3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피고인은 밤시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 소재 '오뎅언니' 앞 도로를 우림아파트 쪽에서 연수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10. 19. 09:35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사 H 작성의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재차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3. 19. 본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갔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0:2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 술과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받자 주점 밖으로 나갔고,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행동을 4회에 걸쳐 반복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님 노래 한곡만 부르고 가겠다,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현충일이다,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곳 주점 바닥에 누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8회에 이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1. 12:20경 김해시 E 소재 F식당에서, G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중 그녀가 사실은 피해자 A(44세)이 친남동생이 아님에도 친남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위 G와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며 언성을 높여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자 피해자 A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인대이완 요추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원 위지절 견열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의자 B,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B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입힌 상해로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 A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이나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부위 등의 다른 정황들과 어긋나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