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여론조사기관인 ㈜F 이사, 피고인 A은 G학교 석좌교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2. 8. H정당 연찬회에서 H정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 H정당의 대처방안, 보수우파 결집전략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한 것을 계기로, H정당 I 비상대책위원장에게 H정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이하 '1차 여론조사'라 한다)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3. 14.~17.경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7. 5. 9. 실시 예정인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와 아울러,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촉발된 적폐청산 주장,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17. 3. 19. 위 I을 비롯한 H정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등 10여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1차 여론조사의 연장선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의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여론조사 설문지를 확정한 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28.~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여론조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일반전화 응답자 623명을 상대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여론조사업체인 ㈜K에 외주를 주어 이메일 응답자 416명을 상대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여 합계 1,039명을 조사한 다음, 그 중 응답성실도가 낮은 데이터와 지역별 할당 표본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별로 각 200명씩 총 800명을 최종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2차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여론조사 서두에서, 제19대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L정당 후보예정자인 M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다음, 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Q5-1. 2016년 20대 총선에서 N정당이 승리한 것은 O가 총선 직전 M의 삼고초려에 N정당에 합류하여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Q5-2. 총선 후 O과 M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은 당권을 원하는 O을 M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Q5-4. O은 M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Q5-5. M이 O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하였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까지 합니다. 공감하십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한 후 "Q5-7. M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은 O 탈당과 관련하여 M에 대하여 비판적인 취지의 질문을 하여 M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후 M 지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들은 "Q6-4. P 정권에서 2014년 12월 Q의 R정당을 해산할 당시 M 대표는 반대하였습니다. 일부에서 M 후보가 집권하면 R정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R정당 부활을 지지하십니까", "Q7. M 후보는 미국보다는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과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M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한 후, "Q9. M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은 M이 R정당 부활을 지지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M의 대북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취지의 질문을 하여 M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후 M 지지 여부를 재차 물어보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들은 "Q11. M 후보가 유력하여지면서 반대파들은 과거 T 정권 당시 부정 부패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 T 서거와 관련 'U는 검찰 조사에서 T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T의 아들 V와 조카사위 W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고 "Q11-1. T 사망과 더불어 공소권 없음 하고 덮은 이 사건 검찰 기록을 P 탄핵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 "Q11-2. T 뇌물에 연루된 비서관을 M 후보가 알고 있을 것이고 공개해야 한다.", "Q11-3. 뇌물 640만 달러를 국고 환수해야 한다.", "Q11-4. X정당 Y 후보는 T 정권에서 Z의 부채 1,150억을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고 Z, M의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Z 부채 탕감에 당시 비서실장으로 M 후보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Q11-5. M 후보는 이에 관하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1-6. 예금보험공사는 Z 부채 탕감 내역과 연유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Q11-7. 보수우파 후보가 T 청와대 관련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한 후, "Q12. M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은 M을 반대하는 측 및 경쟁 후보자 측에서 T 전 대통령 뇌물 사건 기록 공개 및 세월호 선사 'AA'의 실소유주인 고 Z과 M의 유착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질문 형식으로 소개하여 M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후 M 지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내용이다. 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M 후보예정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인 ㈜F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문답서 1. AI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선관위 - 제보자) 1. 고발장 1. 여론조사(2차) 설문지, 조사대상 전화번호DB 일부, 기본 프로그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출자료 목록, 법인등기부등본(KDN), 언론기사 출력물 5부, 2017년도 정치조사 제안서, 1차 여론조사 설문지, '2017년 대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_0324' 파일 출력물, '대선 전략팀 구성방안' 파일 출력물, '3월 26일 회의정리 전략1' 파일 출력물, '메시지 구성과 판흔들기 전략' 파일 출력물, '후보메세지_정리_일반' 파일 출력물, B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G·A·AE·AJ·AC·AK·AL·AM·AN·AO·AP과의 각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AQ 교수가 선관위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 AR 교수가 선관위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외주업체에서 수행한 온라인조사 데이터 저장 CD, 전화조사원 명단, 여론조사 참여요청 이메일 출력물 사본, 여론조사 안내멘트 화면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2차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는 피고인 A이 H정당의 자문의뢰를 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국민의 정치 전반에 관한 의견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비록 설문조사 내지 그 유사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비례, 지역비례, 연령 및 성별 비례 등에 따라 대표성을 갖추어 행하는 이른바 '정량분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나 숫자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당의 전략 수립이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 '정성분석'이고,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의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 내부적으로 참고할 목적 내지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여론조사는 M에 관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 내지 측정하기 위한 조사·분석일 뿐 피고인들이 여론을 조작 내지 유도한 바 없으므로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다. 다. 전화 방식 조사는 착·발신이 가능한 전화를 사용하였고, 메일링 방식 조사는 피조사자인 패널들이 이미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힐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의 해석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율 대상을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 공표나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조사의 상대방인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규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된다기보다 더 넓게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를 의미하고, 나아가 국민 일반에 공개되거나 보도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여론조사'의 사전적 내지 학술적 의미는 '사회구성원이 각종 사회적 문제나 정책·쟁점 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신조·견해·태도·의향 등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사회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이른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여론조사의 개념 정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한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정성분석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7. 2. 8. 경 H정당에 대선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치조사를 제안하여 그 의뢰를 받아 2017. 3. 14.~17. 경 판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H 정당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17년도 정치조사 제안서'에 따르면, 위 '정치조사'의 목적은 'H정당 보수후보자의 승리를 위한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보수 중심의 쟁점과 프레임으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 피고인들은 1차 여론조사 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차 여론조사의 연장선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 한다)를 1개월 여 앞둔 2017. 3. 28.~29.경 좀 더 상세한 내용의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H정당 대선 후보자로 선출된 AS에게 보고되었다.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설문지 안내 문구를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대선을 전제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통상 연구용 여론조사에서 명시하는 ''학회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 내용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3) 피고인들과 전 AT정당 수석부대변인 AE, AU학교 교수 AJ 등은 이 사건 여론 조사 실시 직전인 2017. 3. 26. 회의를 하여, 대선판도 흔들기 전략으로 'T 전 대통령 뇌물 사건, M과 Z의 유착 의혹' 등의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에 반영되었다. 4)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지는 'M의 배신으로 O이 L정당을 탈당하였다, M이 집권하면 R정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T 뇌물 사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Z의 부채 탕감에 M이 연루되었을 것이다' 등 대부분 특정 후보예정자인 M에 대하여 경쟁 후보자나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M의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5) H정당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인 AC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지의 내용이 정책과 공약을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의혹만을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자 정치외교학 교수인 AQ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하여 "연구용이라고 하기에는 설문항의 수가 너무 많다. 연구자의 경우 이렇게 긴 설문항으로 직접적인 답을 얻는 설문을 잘 하지 않는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들을 불필요한 설문 내용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6) 한편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온라인조사는 ㈜F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일부를 ㈜K가 외주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서, ㈜F로부터 인계받은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패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응답을 취합하는 일만 담당하였고[이메일 발송시 여론조사기관을 ㈜F로 고지하였다], 취합된 자료는 ㈜F에 인계되어 전화조사 내용과 함께 분석 및 통계처리되었다. 다. 이 사건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지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여론조사의 주체와 의뢰자, 실시 경위와 시기, 설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없다. 라. 설문 문항의 편향성 및 조사자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에 대하여 경쟁 후보자나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구성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한 M의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M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언급한 뒤 M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의 설문을 3회나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전화번호 미고지의 위법 여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K의 메일링 방식 온라인조사는 위 회사가 독자적인 여론조사기관의 지위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F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일부를 의뢰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온라인조사의 여론조사기관 역시 ㈜F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조사자인 패널들이 ㈜K의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은 여론조사기관인 ㈜F의 전화번호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화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사용하는 일반전화에 발신자번호표시 기능이 있고 그 명의자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라야만 피조사자가 사용하는 일반전화에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가 표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각각 통계학자와 여론조사기관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정당의 자문에 응하고자 대선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거나 조사자인 피고인들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훼손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가 H정당 외부에 공표되거나 보도된 바 없고(따라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 수나 조사대상자의 표본 추출 방법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위반 행위가 대선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당활동 내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정치의식조사'를 한다는 의도를 가졌을 뿐이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율과 제한 내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여론조사 수행의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