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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동거녀와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가대기실로 잠을 자리 들어가자, 복도로 나와 노래방 내의 불을 다 끄고 피해자가 있는 3번 방으로 다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긴 후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친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7. 10. 8. 00:1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모텔 61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2017. 10. 8. 02:00경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자료, 모텔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어주자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끌어안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30여년 전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담배값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 경찰 불러. 전에 했던 것처럼 빨리 경찰 불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항소심재판진행사실 확인, 구공판 적정여부 검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일한 장소에서의 2017. 1. 27.자 업무방해 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통고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 행위를 재차 범죄로 인지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위 2017. 1. 27.자 업무방해 행위와 별개임이 분명하고, 통고처분의 취소 시기,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공소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465 1. 2017.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1: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페셜초밥 1개, 시가 15,000원 상 당의 보통정식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4: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면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338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I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K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 요금 4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거리인 위 장소까지 운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8,540원 상당의 용역 또는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주문서 [20177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P,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음식 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계산서, CCTV 동영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 내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역골동로 38 앞 도로 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솔벤트, 톨루엔,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대구 소재 남대구 IC 부근에서 B소유 부근 공터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소재 가산 IC부근 공터에서 1톤 화물 탑차의 적재함에 2,000리터들이 및 1,000리터들이 플라스틱형 물통 각 1개씩을 실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위 화물차를 넘겨주었다가 위 플라스틱형 물통에 유사석유제품을 채워 되돌려 받는 속칭 '차치기' 수법으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유 사석유제품 약 3,000리터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남대구IC 부근에서 약 5회, 가산IC 부근에서 약 12회 등 총 약 17회에 걸쳐 약 51,000리터, 시가 합계 약 4,930 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B가 임차한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일시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유사석유제품을 17 리터들이 캔 용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하여 대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 등의 소매업자 약 4명에게 차량연료용으로 17리터들이 1캔당 17,000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창고사진 1. 금융거래내역 정리자료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사석유제조창고 발견경위 및 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같은 범행 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폭발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및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5: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E(남, 56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7:08경 서울 서초구 I앞 편도4차로 도로를 우면삼거리 방향에서 남부터미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하다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분과 뒤 문짝을 위 캠리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46세)이운전하는 M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캠리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뒤로 밀려나게 하면서 남부터미널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N(48세)이 운전하는 O 고속버스 차량의 우측앞 출입문을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경뿌리병증을 동 반한 경추간판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P(68세)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4. 22:0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벌이고 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도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2017. 1. 25. 유죄 확정)과 함께 2015. 10.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5. 10.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F(일명 : G)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707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 2016. 4. 5.경까지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불법체류 중인 F(일명 :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사본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D 상에 게시된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F 업주 특정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E마사지 광고블로그 발췌) 사본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500만 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한 달 평균 100만 원 상당을 벌었고, 2015. 11.부터 2016. 3.까지 5개월간 합계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임(수사기록 234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6.부터 2016. 5. 27.경까지 태국여성 관리사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의 안마시술을 하게 하였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4. 의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2017. 3. 13.경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공소외 M으로 하여금 태국여성을 손님에게 보내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M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0. 12. 위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10. 23.경부터 2016. 4. 5.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9.경부터 2016. 4. 5.경까지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와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고, 그 수익금이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이고, 그 중 성매매대금은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75, 276쪽)에 의하면, 영업규모와 그 수익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죽림로에 있는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천교회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과실로 전방 3차로 및 4차로 사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6세)가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E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치사의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입구 옆 테라스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씨 발 중국 새끼지, 내가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 개새끼야 담배불로 니 지져 줄께"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E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워터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3:5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아파트 207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7세)의 일행인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나무토막(길이 약 80cm, 지름 약 8cm)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3.16.04:4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인사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자리로 가 그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각각 손에 쥐고 서로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까지 걸어감으로써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손님들이 서둘러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1(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인사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52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완도읍에 있는 시애틀모텔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채혈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20. 21: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외평길 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장흥대로 3492에 있는 계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광역시 남구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주면 계좌당 월 300,000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 각 1장, 주식회사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에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H에게 계좌당 월 350,000원씩 받기로 하고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각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량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최철민(별지)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피고인 A)1) 피고인 A는 2017. 11. 26. 1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2층에서, 피고 1)피고인A에대한범죄사실중구체적인 폭력 행사내용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이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일부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8.01: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E, 19국도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영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4:52경부터 05:1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 E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E과 싸운다고 오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고인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의율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CCTV 복사 및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0:05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27 소재 경일중학교 앞에서 '승객과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 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