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2. 6. 16.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G’과 ‘H’)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I’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22. 6. 17.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각자 서울경찰서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K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가진 돈을 모두 인출해라.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환수한 다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겠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M’ 앞에서 수거책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그와 동시에 1차 수거책인 N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성별,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N은 2022. 6. 20. 13:30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O’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김해시 P에 있는 ‘Q’ 앞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0. 15:21경 위 ‘Q’ 앞에서 위 N을 만나 ‘I’ 대리 행세를 하며 그녀로부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7,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7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0. 15:32경 김해시 R에 있는 ‘S은행’에서, 제1항과 같이 N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U(주민등록번호 1 생략), V(주민등록번호 1 생략), W(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Y, D,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C, E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각 AA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된 AA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인출내역, 휴대전화 화면 캡쳐, 현장 촬영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시 현출되는 경고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따른 수금 한도), 메시지 시각화보고서(피의자와 ‘AB’ AA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 제1호(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인 것인 점,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용법,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위 압수품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압수품에 대하여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도, 계획, 지휘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그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지 않았는바 범행 수법, 피해 결과를 볼 때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정도는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