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 1. 피고인 C의 불법안마시술소 개설(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 D(C의 母. 2020. 12. 20. 불법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로 약식명령 발령)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사업 명의자는 D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 C이 담당하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11.경 양산시 E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들의 숙소를 관리하며, D는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상호: F, 종목: 화장품, 사업종류: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불법 영리 안마 행위(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2018. 11.경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피고인 C의 형수)은 2020. 6.말경 피고인 C에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투자비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약정하여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1. 1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 말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함께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회당 약 3만 원에서 약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의 손과 발로 손님들의 몸을 지압하는 방식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은 2020. 6.말경부터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들의 종업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6.말경 위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대신 책임을 지고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7. 29.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제 업주는 A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뒤,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는데, 실제 업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안마시술소에서 사실은 C, D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C, B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내연남인 A에게 ‘니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서 죄를 뒤집어써라.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8.경 피고인 B에게 ‘경찰 단속받은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처벌받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들은 A을 위 경찰 단속으로 인해 피고인으로 자백시킬 것을 최종 합의하고, A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50%씩 분담하여 대신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20. 9. 3.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사를 고용하고 안마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는 2020. 9. 3.경 위 경남양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가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C, B, D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 D,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68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6.경부터 2020. 7. 29.경까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첩보내용, 각 내사보고(업소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F 매출장부 사진 첨부, F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사실조회 회신 각 공문 사본 1부,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8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양벌규정),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양벌규정),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인도피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영업하였음에도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약 20년전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A이 허위 진술하도록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