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C 1층에서 'F'을, 피해자 G은 C 1층에서 부동산'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피해자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들에게 'C 1층 상가들을 개발시킬 계획이다, 위 'F'을 헐값에 넘기거나 이를 담보로 H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서류에 서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8:15경부터 같은 날 18:30까지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요양병원' 현관에 주차된 차량의 지붕 위에서, 위 병원 측에 병원 6인실에 입원한 피고인의 모친을 2인실로 옮겨주고 개인 간병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우리 어머니를 2인실로 보내달라'라고 약 15분 동안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 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미리 준비한 엠프와 마이크를 연결하여 '씨발 것들아, 6인실에 있을 우리 엄마가 아냐, 씨발 놈들아, 우리 어머니를 2인실로 보내 달라'라는 등 약 50분 동안 크게 소리쳐 합계 약 6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사업을 돕고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19. 8. 26. 08:21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공판 경매장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물건 사게 내버려 둘 것 같애'라는 등 크게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8:00경 C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0:00경 C 1층 입구에서, 사실은 C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 사우나'에서 구정물이 흐른 사실 등이 없음에도, 마이크와 엠프를 이용하여 '저 고로쇠 물이요, 저 사우나 고로쇠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사우나 고로쇠물이 플라스틱 어이 웃어야겠네, 해피, 야, 정신차려, 저거 고로쇠물 아닙니다, 저거 저 물이 2층 사우나에서 때구정물 떨어지는 거 지네 손님 맞지 말라고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요'라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3:23경 C 1층 입구에서, 사실은 C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 사우나'에서 구정물이 흐른 사실 등이 없음에도, 그곳에 빨간색과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층 000 사우나에서 흘려보내는 땟국물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만든 입간판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9:56경 C 1층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여러분, F 이라고 하는 아니 F인지, 부동산인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추행범이 나타났다. 성추행범 넌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 쓰레기야, 어, C 상가에서 일하는 여러분 여기 성추행범이 나타났어요, G, 성추행범'라는 등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8. 26.경 피고인과 말다툼 중 호흡곤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응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8:21경 C 1층에서, 그곳에 빨간색 펜을 사용하여 앞부분에는 '니들만 살면 되고 일층 상인은 죽으란 밀이냐? 깡패인 듯 싶다'라는 내용의, 뒷 부분에는 '경고장, 목욕탕은 지들만 살겠다고 1층으로 온갖 땟국물을 홀려 보내면서 고쳐주지 않고 있으며, 불법으로 부설 주차장을 임대해서 쳐드시고 1층 현관문도 자기들 마음대로 뒤로 물리는 등 간판 또한 불법으로 전부 지들 마음대로 도배를 하는 등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자는 없고 그 아비가 행세하고'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계속하여 마이크를 사용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잠실 깡패새끼다, 상속세 증여세가 무서워서 그런다'라는 내용으로 소리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5:00경 C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 상가 건물을 활성화 시킬테니 나한테 줄을 서고,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 그러면 내가 H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우리는 친구가 아니고 거래만 있다. 나는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안 알려 줄 것이다.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곳을 칠 것이다, 내가 전화를 하면 중국인 100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모이는 것은 쉽다, 나보다 더 징그러운 사람이 와서 더 징그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9:27경 C 입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하니 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상대하게 해드릴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9:00경 C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너 같은 성추행범은 쓰레기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5:00경 C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인 피해자 G 소유인 '부동산' 입간판(가로 60cm, 세로 125cm)을 발견하자 발로 입간판을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입간판을 위 센터 지하로 집어던져 입간판을 두동강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7:27 경 C 1층에서, 검정색 락카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부동산' 간판의 전화번호 란에 뿌리고, 계속하여 흰색 락카를 C 1층 상인회 사무실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 간판의 전화번호 란에 뿌려 각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6. 13:00경 C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D과 연결된 '부동산' 전기를 단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좆같은년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라는 등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가.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9:00경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성추행범이 나타났어요, 여성구급대원 2명, 남자 구급대원 1명이 보는 가운데 저자는 웃통을 벗어 젓치고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내보이면서 여성을 성희롱한 자입니다'라며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8. 26.경 피고인과 말다툼 중 호흡곤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응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1:40경 C 1층 입구에서. 마이크와 엠프를 사용하여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쓰레기, 성추행범 새끼다. 매장시켜야 한다.'라며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8. 26.경 피고인과 말다툼 중 호흡곤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응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08:27 경 C 1층에서, 피해자 G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P요양병원 업무방해) 1. 각 피해품사진(Q 부동산 간판) 1. CCTV 캡쳐(M 연안공판장) 1. 피해사진 (Q부동산 사무실 입구 자물쇠) 1. 20190824 E 협박관련 녹취록, 20190926 야구배트(협박) 1. R사우나 비방목적 게시물 1. G 명예훼손관련 녹취록, A R 사우나 업무방해 관련 녹취파일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일자 기록 정정 보충자료 1. 피의자 A 피해자 G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