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봉산육거리 교차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8,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7. 18. 저녁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주점에서 일을 하는 동생이자 위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그 설명을 들은 B는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위 B가 ‘뺑소니 차량 조사’를 위한 경찰 조사 소환을 받자, 피고인은 B에게 사고 경위 및 사고 이후 도주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B는 2021. 8. 2. 09:55경 대구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I에게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혼자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고, 주점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그 조사 내용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9. 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위한 소환 요청을 받자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통해 B의 음주 양, 음주장소, 음주시기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마신 소주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위 경찰관에게 전송한 후, 다시 B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전 위 전화 진술의 내용을 B에게 알려주어, B는 2021. 8. 11. 14:00경 대구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음주 양과 음주 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고, 2021. 8. 23. 09:00경에도 도주의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8. 저녁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21. 7. 22.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상 계약자인 피고인에게 뺑소니 차량 조사를 위한 소환 요청이 오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A에게 말하고, 그로부터 사고 경위 및 사고 이후 도주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들은 뒤, 2021. 8. 2. 09:55경 대구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8. 11. 14:00경 대구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A이 경찰에 참고인 진술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사고 당시 마신 음주 양, 음주 장소 및 시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2021. 8. 23. 09:00경에도 도주의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첨부),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첨부), N아파트 건설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A 전화진술), 소주 종류 확인 문자대화사진, 수사보고서(O식당 피의자 음주관련 확인), O 식당 확인 사진, 식당 주소지 방문 사진, 식당 내부 사진, 참이슬 소주 사진, 식당 매출내역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일대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경위),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 확인), 현장지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모엣샹동 니르 샴체인 사진, 수사보고서(A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P 및 Q 방문), 수사보고서(P 및 Q 추가 방문확인), 각 방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8년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위 범행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B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허위진술 하였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B와 사이에 말을 맞추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고, 이로써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현재 피고인 A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교통사고 및 도주의 범행을 자신이 한 것처럼 경찰에 수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범인 피고인 A과 말을 맞추기까지 하여 경찰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친 보강수사 및 진범 물색을 위한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어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허위진술이 발각된 이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인해 실제로 진범인 피고인 A이 도피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