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 F, G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H, I(가명 ‘J’), K(가명 ‘L’, ‘M’), N(가명 ‘O’, ‘P’), Q(가명 ‘R’), S(가명 ‘J’, ‘T’), U(가명 ‘V’), W(가명 ‘불상’), X(가명 ‘불상’), Y(가명 ‘Z’,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 AG(가명 ‘불상’), AH(가명 ‘불상’), AI(가명 ‘불상’), AJ(가명 ‘AK’)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6. 11. 24.경 위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경 위 청도시에서 아파트 1층, 2017. 1.경 위 청도시에서 단독빌라 3층 및 위 대련시에서 단독빌라 3층, 2017. 4. 26.경 위 청도시에서 불상 아파트,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5층 및 11층, 2019. 2.경 중국 장자제시에서 불상 상가 2층 등 아파트나 단독빌라, 상가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B 등은 2016. 11. 24.경부터 AL, AM, D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L, AM, D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L, AM, D 등은 2016. 11. 24.경부터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2017. 7. 25.경 피고인을, 같은 해 8. 16.경 N, S 등을, 같은 해 8. 26.경 I, K을, 같은 해 11. 29.경 AJ를, 같은 해 12. 3.경 Q을, 2018. 3. 18.경 AG을, 같은 해 5. 13.경 AH, U, AI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콜센터의 ‘사장’, AL, AM, D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 24.경부터 위 청도시 등에서 아파트 및 단독빌라,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6.경 위 H으로부터 위 범죄단체 가입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7. 7. 25.경 위 대련시에 있는 단독빌라, 아파트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경 위와 같이 중국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25.경 위 대련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AN에게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를 알려 주어 2017. 7. 25.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위 AP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637,08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L, AV, AD, AM, AW, AX, AY, AZ, BA, BB, BC, T, BD, H, N, I, AJ,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별권기록(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거래자료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 중 연번 1, 9, 10, 11, 12에 대하여 그 범죄 일시경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2017. 7.경 가입하여 2017. 11.경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하며 편취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사실, 그 후 귀국하였다가 2019. 2.경 다시 위 범죄단체에서 속칭 장집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3. 중국으로 재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비자발급을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가 2019. 5. 24.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11.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범행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2.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재가입하여 그 활동을 개시한 이상 그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비자 발급을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재가입하기 위해 출국한 2019. 2. 23.의 이틀 전 범행이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2. 일자불상경 이미 위 범죄단체에 재가입할 것을 동의하고 출국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위 범죄단체의 활동내용 및 편취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편취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