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20. 6. 12.경 충남 서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9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20. 4. 24.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4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4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72 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P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80,1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301,292원을 송금받거나 3,260,010원 상당을 소액 결제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K, M, X, Y, E, Z, AA, AB, F, AC, B,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R’ 검색결과), 수사협조의뢰회신, 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1257]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J, I, C, D,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L, AX, AY,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입증자료 [2020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G, BT, BU, BV, BW, BX, BY, BZ, CA, CB, U, CC, CD, CE, CF, CG, CH, J,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입증자료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대출내역 캡쳐화면 등, 거래내역, 확인증(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 및 온라인게임 등을 통해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넘는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수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편취금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약식명령)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25명, 피해금액 222만 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