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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농지 1,255제곱미터에서 성토, 콘크리트 타설,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고, 위 행위에 관하여 2012. 4. 23.경 위 토지에서 '2012. 5.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C에 있는 농지 1,255제곱미터에서 성토, 콘크리트 타설,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인 화성시 C 토지에 위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화성시 D, E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F인 것으로 보이고, F은 피고인의 승낙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23:30경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C(47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기름소비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 차 아니라고 기름 많이 먹게 운전 험하게 하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똥차 가지고 앞으로 대리 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해상사고속(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로에 있는 청학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승객들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함으로서 위 문을 통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이(여, 73세)로 하여금 버스 밖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동해상사 버스 내부 CCTV 확인), 동해상사 CCTV 사진, 수사보고(C 및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납품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납품 사업으로 월수입 약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사채 빚 약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김납품 사업이 아닌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화물차 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일정 금원씩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손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UM125Q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를 피하다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대한 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1,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피고인이 ㄱ자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추돌은 없어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중소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 12.,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번 내지 6번, 8번 각 제외)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30,000,000원인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부도가계수표사본, 각 가계수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6.경 중소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2. 16.,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위 회사 명의의 가계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15,000,000원인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수표회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4동 1403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48세)과 피고인의 집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반환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남편 E이 그 자리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활어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수산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활어차를 이용하여 관리가 소홀한 양식장의 광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4. 00:00경 피고인 A의 D 5톤 활어차를 서귀포시 E 포구에 세워놓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F 1톤 활어차를 타고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수산 양식장에 이르러, 그곳 수조 부근에 위 활어차를 세워둔 채, 수조 하단에 있는 마개를 뽑아 수조의 물을 뺀 후, 피고인 A은 수조에 들어가 뜰채로 광어를 잡아 수조밖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광어를 1톤 활어차에 싣고, 그 차에 광어가 가득 채워지면 피고인들은 함께 1톤 활어차를 타고 E 포구로 가, 5톤 활어차에 광어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위 H 소유의 광어 약 1,200마리 시가 24,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18. 01: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수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소유의 시가 21,160,000원 상당의 광어 약 2,300마리, 시가 21,1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G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신율리에 있는 진주시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0. 9. 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편의점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2010. 9. 10. 19: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24:00경부터 2012. 9. 11.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 시가 55만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04갑, 1만원권 문화상품권 6장, 시가 불상의 캐시비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실제 교통카드 충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가져다댄 후 마치 5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5만원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티머니 교통카드에 5만원이 충전되게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총 10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캐시비 카드 2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50만원씩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5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음식값 수금 업무를 해오던 중 2011. 9. 4.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음식값 32 만원 및 배달시 사용하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 I 빨간색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32 만원 및 시가 17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4교 앞 도로를 당진2동사무소 방향에서 당진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2. 06:22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뇌내혈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관절부 염좌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3.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9:5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배둔주유소 앞 도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주행 중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334,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따른)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2011. 10. 14. 부터 2012. 1. 12. 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12. 5. 17. 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망상, 과대사고, 관계사고,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상태로서, 분열정동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4. 6. 12:45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교회' 신관 5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30경 위 교회 본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35경 본관 2층 통신실 앞 복도에서 쌓여져 있던 교회 주보에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40경 본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지통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45경 신관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을 놓고, 계속하여 13:50경 신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을 놓는 등 총 6회에 걸쳐 불을 놓았다. 그러나 위 교회 간사 E, F 등이 발견하여 불을 꺼 건물 벽면이 그을리거나 휴지통이 타는 정도에 그치고, 위 교회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건물이 소훼되지는 않았다. 당시 위 교회 6층 규모의 본관 건물에는 결혼식 하객 등 500여 명, 6층 규모의 신관건물에는 신앙 프로그램 참여자 등 200여 명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 향후 위와 같은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질환 의심 보고 등) 1.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및 증거 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의사 H 작성의 정신감정서 및 의사 I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문대 치위 생과에 재학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한 후, 특별한 직업도 없이 지내면서 방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증상을 보이던 중, 수년전부터 위 증상이 심해져 인근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1. 10. 14.부터 약 7개월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자와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이유없이 웃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위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D 교회에서 내가 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목사님들도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어 당시 계획중이던 프렌차이즈 사업을 막았다.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을 표출하고 D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통상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하였던 점, 2013. 5.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H은,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과대사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및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 정동 장애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병의 재발과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가.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대상 교회에 대해 근거없는 악감정을 품고 당시 교회신도 등을 포함한 수백명의 인파가 밀집하여 있던 위 교회건물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칫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 질환인 분열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점, 당시 교회건물 벽면이 일부 그을리거나 건물내의 휴지통이 일부 소훼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2: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여술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택시지부 C 분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택시회사 'C' 영업부 앞에 있는 담장에 "어용노조 교섭권!! 박탈!! 민주노조 교섭권!! 확보!! 택시노동자가 살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C분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을 기다립니다!! 민주노조 사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회사의 교섭권자인 피해자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C 분회'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수막 촬영사진 < 첫째,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것이다. 둘째, 합자회사 C(이하 'C'라 한다) 내에는 범죄사실 기재 두 개의 노조가 있고, 그 중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피해자 노조이며, 나아가 이 사건 현수막이 C 영업부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어용노조'는 피해자 노조를 지칭함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 역시 피해자 노조를 포함한 3개 노조를 지칭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셋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와 C 사이의 2017년 임금협상(단체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노조의 잘못된 교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질타의 의미로 '어용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노조와 C 사이의 2017년 임금협상에서 피해자 노조가 사측에 영합하여 자주성 없이 협상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에게 그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없음에도, 단순히 전년도에 비해 기본급이 삭감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외 별다른 근거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모욕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09:20경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휠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웨딩의전당 앞 도로를 명주골 네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95,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1시간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가석방 선고가 취소되어 2012. 4.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스노우 보드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노우 보드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노우 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F콘서트 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15만원을 입금하면 F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고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것처럼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된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2012. 4. 23. 홍성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절도, 횡령,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사기 등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B107호, B204호, 206호, 515호에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명당 12만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일일장부,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경위, 기간, 규모, 수익정도와 각자 수행한 역할 및 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5:37경 광양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5,0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미화 532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와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것을 알고 당일 자수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3: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위 업소 직원인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여수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E 그랜저 택시에 손님을 태워 출발하려 하자,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태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왼쪽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0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잡아채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바닥에 찧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 판사 이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과장 H이 확보하고 있는 수입정육을 공급받아 시중에 덤핑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수입정육 운반비 및 통관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H으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G회사과 관련된 유통업을 진행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경 100만원, 2009. 1. 22.경 1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09. 2.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으로 100만원, 2009. 2. 23.경 같은 통장으로 470만원, 2009. 3. 29.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통장으로 70만원, 2009. 4. 9.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 2009. 4. 23.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 2009. 5. 13.경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 2009. 6. 13.경 같은 통장으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3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