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2018고단702 피고인들은 가족관계인 사람들로서, 상해를 입지 않거나 또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거나 설령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0. 11.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의원에서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17,3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8,527,4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거나 설령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1. 13.경부터 2012. 12. 8.경까지 부천시 소재 E의원에서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78,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667,2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거나 설령 넘어져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3. 2.경부터 2011. 3. 22.경까지 부천시 소재 F병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96,40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725,16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2020. 1. 15.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F의원'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적발되어 퇴원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4만 원 밖에 없어 씨발! 경찰서에 가,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관리 등 원무과 담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43 피고인은 2021. 1. 16. 10:15경 경기 부천시 G, 2층 'F의원'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위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 그곳 도로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료기록감정서 1. 피의자 C 의무기록, 피의자 B 의무기록, 피의자 A 의무기록 1. 보험가입내역등, 각 피의자 입원내역, D 보험금 청구서류, 각 피의자 총 보험가입내역, 우정사업본부 보험금 청구서류, U 보험금 청구서류, V 보험금 청구서류, W 보험금 청구서류, X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가입내역, 계약상태 변경내역, 1. 피의자 A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C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B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A 휴대폰통화내역, 피의자 C 휴대폰통화내역, 피의자 B 휴대폰통화내역 2021고단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확인) 2021고단8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상당하며, 행위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공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입원 환자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병력,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고나 증상을 가장하거나 과잉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형식상으로는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지 않았거나 6시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편취에 해당한다(위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최소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실행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보험회사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입원횟수나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피고인들은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하여야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피고인들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은 진단명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호소한 통증들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사기록지에는 '환자로부터 증상의 호소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동일한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입원 또는 빈번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시행되지 않았고, 특이 소견 또한 대부분 기재된 바 없다. • 피고인 A의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부천 Y병원에 무려 70일간(2013. 9. 5.부터 2013. 11. 13.까지) 입원하여 있었는데, 정작 진료기록부에는 입원 기간 동안의 피고인 증상의 변화에 대해 기재가 없고, 간호사기록지에도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70일간 입원한 후 퇴원한지 1달이 지난 2013. 12. 16.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통증이 심해 환자가 입원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같은 병원에 30일동안(2013. 12. 16.부터 2014. 1. 14.까지) 입원하였는데, 역시 위 기간 작성된 간호사기록지에도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다. 그 후 1주일이 지난 2014. 1. 21. 피고인 A는 다시 같은 병원에 30일간(2013. 1. 21.부터 2014. 2. 19.까지) 입원하였고, 약 5주 뒤 Y병원에 다시 30일간 입원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Y병원에, 물건을 들고 가다 넘어져서 환자가 입원치료를 희망한다는 것을 이유로 30일간(2014. 9. 11.부터 2013. 10. 10.까지), 오심 및 어지러움의 증상을 호소하며 22일간(2014. 10. 13.부터 2014. 11. 3.까지), 원인 미상의 두통 등으로 무려 54일간(2014. 11. 18.부터 2015. 1. 10.까지), 동통, 식욕부진, 설사 등을 호소하여 24일간(2015. 1. 19.부터 2015. 2. 11.까지) 입원하는 등 짧은 기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입원을 반복하였다(피고인이 Y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총 515일에 이른다). • 피고인 A는 2016. 2. 5. 요부 염좌, 우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모든 방사선 검사들에서 정상으로 판독되었음에도 2016. 3. 19.까지 44일을 입원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는 진통제의 투여나 물리치료 뿐이다. 위와 같이 입원기간동안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이나 시행된 처치 등에 비추어 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진단명에 대한 특이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명과 부합하는 임상증상이 없고, 진단명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A는 '2일 전 자전거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주간 Z의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데(2015. 7. 21.부터 2015. 8. 3.까지),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5. 7. 20.까지 49일간 입원 중인 상태였으므로 입원 중인 상태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입원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이 객관적인 과거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어 오직 입원을 할 목적으로 꾸며낸 증상임이 추단된다. • 피고인 B의 경우 E의원에 2012. 11. 13.부터 2012. 12. 8.까지 26일간 입원하였는데, 진료기록부에 호소한 증상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호소하며 Y병원에 무려 54일(2014. 9. 16.부터 2014. 11. 8.까지)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시행한 치료는 진통제, 근이완제, 물리치료 뿐이다. 그로부터 3일 뒤 피고인 B은 복부 동통과 오심 등을 호소하며 2014. 11. 10.부터 2014. 12. 1.까지 22일간, 1주일도 되지 않은 2014. 12. 6.부터 2014. 12. 23.까지 18일 동안 Y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료기록에 특이 소견도 없으며, 위 기간동안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나 소화제를 투여받은 것 뿐이다. • 피고인 B은 이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1. 3.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호소하며 다시 Y병원에 2015. 2. 4.까지 33일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은 음주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병원 내에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이나 진료기록지 전반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고인 B은 2015. 2. 17.부터 2015. 3. 25.까지 두통을 호소하며 다시 Y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음에도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단순두통으로 37일간 입원하였고, 이후 같은 병원에 2015. 5. 28.부터 2015. 7. 11.까지 45일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저 진통제의 투여나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Y병원에 2015. 2. 17.부터 2016. 3. 31.까지 44일간, 2016. 4. 8.부터 2016. 5. 23.까지 46일간 각 입원해있으면서도 진통제나 소화제의 투여, 물리치료 등 통원으로도 충분한 내용의 치료 받았다. • 피고인 C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2015. 4. 11.부터 2015. 5. 10.까지 Y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2015. 4. 15.자 및 2015. 4. 29.자로 시행된 신경차단술의 경우 수술기록지에 다른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의무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같은 병원에 18일간 입원하면서 '2주 전부터 지속된 복부 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이전에 30일간 입원해있으면서도 호소하지 않은 증상을 마치 지속된 증상처럼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 C은 2015. 9. 17.부터 2015. 11. 2.까지 무려 47일간 Y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이 없으며, 위와 같이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상병명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술 등 단순한 보존적 치료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증상이 통상 약물 및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단순 경과 확인이나 투약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정작 입원 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는바, 결국 증상의 호전 유무와 상관 없이 피고인들의 퇴원 의사에 따라 퇴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입원이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병원 소재지가 아닌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피고인들은 명목상 입원하여 있었을 뿐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간호사기록지에 '병원 원무과에서 2015. 2. 3. 21:45경 피고인이 술 먹고 넘어서 다쳤다는 내용의 전화를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시점은 피고인 B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두통과 구토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33일간 입원해있는 기간 중이었다. 또한, 이 사건 판시2021고단465범행은 피고인 B이 F의 원 입원실에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 것인바, 이는 피고인 B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들이 주로 호소한 증상들은 최초 입원시부터 마지막 퇴원시까지 진료기록부상 악화되었다는 기재가 없다. 피고인들은 재차 입원할 당시에만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고인들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되었음을 이유로 주로 Y병원에 재입원하여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였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인들에게 질환이 있고 입원 당시 각 범죄일람표의 진단명 기재와 같은 질병 및 질환으로 치료나 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경과기록지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경우 검사에서 비정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치료 행태가 호소 증상이나 진단명에 부합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인 입원을 하였고,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보다 상당한 일수 감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의 위와 같은 분석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 등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료기록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은 단순한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 및 해결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에 의료행위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원 당시 건강상태 및 진료내용 등은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반인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히 입원을 필요로 하는 체질적 특이성 내지 진료방법상의 특이성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담당의사가 진료기록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의견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