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2019고단1978]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9. 3. 15.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59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E에 대한 임금 합계 6,945,6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9. 3.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799,6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12. 임금 4,000,000원, 2019. 1. 임금 1,600,000원, 2019. 3. 20.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745,160원, 2019. 4. 임금 2,100,000원, 2019. 5. 임금 1,016,120원 등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61,28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8. 9.경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어 왔다. 1.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부사장 I에게 전화하여 "D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신청 중인데 대출이 나오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대출이 나오기 전에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결제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쓰고 갚을 것이고, D 공장 내 기계들이 약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니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은 그 가능 여부를 문의 중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공장의 기계 사진을 보내주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3. 20. 대출이 나오니 그때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은 그 가능 여부를 문의 중이었을 뿐 대출이 예정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그 담보가치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속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설비 사진, 피고인 개인 계좌내역, 법인 계좌내역, 이자지급내역(K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장기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장기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기록 89, 92, 162쪽 등).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에 L에게 위 공장기계를 차용금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9년 4월경까지 매월 L에게 차용금 이자를 납부해왔던바(증거기록 91, 97, 104쪽 이하, 165쪽), 담보 제공을 잊어버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금이 나오니 그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했다(증거기록 56, 57, 88, 158, 159쪽). 그러나, K은행 M금융센타 부지점장은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대출신청 문의를 했고, 2018년 결산자료를 제출하면 운전자금을 대출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출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47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신청을 했고 대출금이 나온다"고 말한 내용과 위 부지점장의 진술내용은 명백히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채상태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지 않고서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163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이미 다른 사람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변제방법에 관해서도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월 미만은 버림)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내지 퇴직금을 체불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근로자들 중 2인에 대한 체불 임금이 모두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근로자에게 일부가 지급되었다.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978 중 일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한 B의 2018년 3월 임금 2,917,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B에 대한 임금 합계 22,576,4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2,576,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