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관련부지’)에서 망자의 위패를 모시고 불교식 제사를 지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일명 ‘C 개인기념관’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동 사업은 이 사건 관련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C측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C측과 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남, 84세)에게는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경비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지인인 E, F의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C 개인기념관’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하였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9억 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 관련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이 2014. 5. 29.경 사건외 J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E이라는 자로부터 ‘C 개인기념관’ 사업권을 채무 11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무를 해결해야 사업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C 개인기념관’ 관련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E은 위 J에게 ‘K 기념관’ 건립사업을 이 사건 관련부지에서 추진중이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경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L 외 3필지에 대해 위 E의 채권자인 J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F 관련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M 주식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F이 수원지방법원에서 N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6. 5.경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해당 토지 가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경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O외 1필지에 대해 위 F의 채권자인 N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중 발췌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 예정부지 소유권자 확인) 1. 부동산 등기부등본(포천시 O), 금융상담 및 조력자문 계약서, C개인기념관설립 계약서(미체결), G 명의 H계좌(I) 거래내역서, 녹취록(2016. 5. 17.자 O 관련 1)(증거목록 순번 13-2번), 각 차용증, 지불각서, 지급확인서, 각 배당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부지 매매계약서와 C와의 기념관 건립약정서를 제시하는 변호사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C 개인기념관 사업은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증 제2 내지 9호증)와 K기념관 건립약정서(증 제11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서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잔금 지급일도 2007년 내지 200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기념관 건립약정서는 이 사건 사업인 C 개인기념관 사업과는 다른 사업일 뿐 아니라 위 K기념관 건립약정서에 의하더라도 2011년 말경까지 건물을 완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P(법명 Q)을 통하여 C측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관련 부지를 확보하여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P 녹취록 10쪽), 피고인이 P을 통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경비 명목 금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