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43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건축업과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 소재 F모텔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예금계좌로 350만 원, H 명의 예금계좌로 130만 원, I 명의 예금계좌로 8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350만 원 합계 2,9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수억 원 이상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F모텔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조차 없어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한다는 인천 K외 6필지 부지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금 약 7,000만 원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차용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3. 2,000만 원, 2015. 5. 21. 경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부동산 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예정이라는 위 M 토지 매매 계약금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고, 추가 매입자금이나 개발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경 인천 남동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 2. 항 차용원리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2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 2. 항과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12. 7. 17.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30. 에 변제하겠다. 충북 단양군 P, Q, R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2020고단843 1. 증인 E가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1. 먼저 피고인은 2015. 3. 30.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을 빌리면서, F모텔 인수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F모텔은 2015. 4. 1. 경 피해자 명의로 잠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되었을 뿐이고, 2016. 1. 11.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8. 11. 경 제3자에게 매각되고 같은 날 그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피해자 명의 가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인 경찰 진술 및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F모텔을 사실상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수 있었다거나, F모텔 재산 가치가 상당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을 방안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담보권 설정 또는 보전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또는 피해자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보전조치를 하거나, F모텔 인수 또는 그 후 모텔 영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F모텔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적 담보를 설정해주는 등 조치를 할 진지하고 구체적인 의사와 객관적인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주장은 2015. 5. 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리면서, M 토지 매수·개발에 돈을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매수대금 6억 원에 대한 계약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후 토지 매수·개발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토지를 최종 매수하여 개발하기까지 필요한 관련 허가나 지적도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 소개업자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체적인 토지 매수·개발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잘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였고 재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바, 만약 피고인이 이와 같이 토지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겠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피고인은 M 토지를 매수·개발하여 돈을 갚을 진지하고 구체적인 의사와 객관적인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2015. 8. 경 추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도 위와 같이 1, 2. 항 차용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갚을 진지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돈과 함께 갚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이상 편취 범위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020고단2011 1. 증인 O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0에게 토지 인허가 비용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렸고, 2주~1개월 사이에는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말대로라면 1개월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물론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매수나 인허가 관련 진행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별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충북 소재 토지들을 실제로 매수하였거나 매수하고자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이를 위한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합계가 116,80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단기로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피고인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진술을 반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당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질 없이 돈을 갚기 위하여 별달리 계획하였던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15년경 이자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2. 16.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2. 17. 제3자 명의 별도 부동산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2020. 12. 16. 또다른 제3자 명의 별도 부동산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피해자 지인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피해자 0에게 2015년경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2. 15.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