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9. 8. 08:32경부터 09:04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아버지 E 명의의 F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F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9. 8. 09:0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F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또는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제공받고 분실된 위 F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9. 8. 11:32경부터 11:3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다가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1:00경 가출한 여중생인 피해자 J(여, 15세)를 태백시 K모텔 L호로 오게 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6:18경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추운 날씨에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는 피해자 J(여, 15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 상태 이용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가출한지 알지 못하였고 실종아동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도 알지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여야 할 시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모가 때려서 가출하게 됐어. 오빠 집에 가야겠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것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모텔로 찾아왔음에도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숨겨주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들까지 법률상 허용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들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되게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날씨가 비교적 추운 겨울이었던 사실, 중학생인 피해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였으며, 이전의 P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에 P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친구집에도 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출 이유 등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머니로부터 적극적으로 숨기기도 한 사정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인데다, 부모와의 다툼 및 가출 등과 관련된 심리적 곤궁상태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는 상황임을 이용해 피해자 J가 가출하였음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다가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숨기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J의 어머니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분실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0. 03:25경 태백시 Q모텔 R호에서 피해자 S(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서 레깅스를 벗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T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 녹취 파일, CCTV 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계기나 별다른 전조 없이 폭행과 협박을 시작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3개월 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으며, 사건 당일 만나기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회 주고 받는 등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들과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차로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은 맥주 500cc 1잔 정도, 2차로 모텔에서는 종이컵으로 맥주 3~4잔 정도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 모텔에서의 상황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전화기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멈추어서 성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의 성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눈이 돌아갈 정도였으며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강간하다가도 피해자가 아버지 전화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도 더이상 폭행과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태도의 변화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이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구체성과 상세함, 자연스러움을 결하여 신빙성이 낮다. 2) T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모텔 밖으로 나가 112 경찰에 신고하기 전 지인인 T에게 연락하였고, T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찾아왔으나, T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자리를 떠났다. T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연인간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시 상황이 범행 직후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일반적인 성관계시 발생할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상황에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는 모텔을 나와 곧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T에게 먼저 연락하여 T이 다녀간 후 경찰을 불렀다. T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왔음에도 피해자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만 대화를 한 후 떠났는데, 경찰보다 먼저 T을 부른 피해자의 행동 역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볼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사귀자, 내가 잘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걸레’, ‘꽃뱀’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의 상황에 관하여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레깅스 안에 입고 있었던 스타킹을 벗은 다음 레깅스만을 입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레깅스를 벗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4.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