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B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없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8.경부터 5. 22.경 사이에 사실은 E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벽보 22매를 게시하고, 선거공보물 17,708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고발장, 증거자료 목록 1. 선거공보(A), 선거벽보 촬영 사진(A), 견적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현황, 선거벽보 첩부 상황,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변호사 제출 자료 첨부-의견서), 수사보고서(선거공보물 제작업체 상대공보물 제작 의뢰 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공표 방법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는 학력이 아니라 경력이므로, 별도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를 경력으로 인식하고서 기재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문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한(또는 재학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을 의미하고, ‘동문회 부회장’의 직함은 그 직함의 보유자가 최소한 그 ‘동문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내포하며, 동문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해당 학교를 졸업(또는 재학)’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따라서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는 그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이 피고인을 위 고등학교에 재학하였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으로서, 그러한 문구가 선거벽보 등에 기재된 이상 위 문구가 학력이 아닌 경력사항에 기재되어 있거나, 재학, 졸업 등의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력을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학력의 기재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실이나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기재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에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의 협소함과 지역색 등으로 인해 후보자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는 선거의 결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력인정 F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이 굳이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를 경력 사항에 기재한 이유 역시 지역 사회에서 E고등학교가 갖는 인지도나 E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의 지연 등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에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은 E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가정형편 때문에 오래지 않아 중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위 고등학교에도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순수하게 경력만을 나타내고자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은연 중에 선거구민들에게 E고등학교의 졸업생임을 표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학력 사항이 내포된 ‘E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전)’이라는 문구를 선거벽보 등에 기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시의원을 4회나 역임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의 공표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학기간 등을 병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4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정보가 전달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 사항에 관한 사실을 내포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허위의 학력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무겁지 않다. 더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해당 고등학교 동문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