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유)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2010. 9.경부터 C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D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C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D를 사임시킬 목적으로, 경영컨설팅 업체인 ‘F’ 대표 G을 통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내용란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바, 금번 일신상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합니다. 사내이사 D‘ 등으로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D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D가 C의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총괄 책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된 H, I, J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목포시 B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1,3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후, H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175,668,704원을 H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유)C 상업등기부, 피해자 E의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회사 통장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횡령자료 제출 및 회사직원 H, J의 통화), 피의자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입금개인통장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준 경위), 수사보고서(F회사 G의 진술), F의 사임서 양식, 피의자가 회사 직원 등에게 월급 명목으로 입금한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금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회사 명의 계좌에서 직원통장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금액의 차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수사보고서(직원인 H, I, J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A 개인통장 법인자금 입출금 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계좌와 C 법인계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임시사원총회 의사록, 정관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당시 E에게 D 명의의 이사 등기에 관하여 사임등기를 하고 E이 직접 회사 일을 하면서 이사 등기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한 점, 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당시 E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배우자였던 D 명의로 이사 등기를 마치고, D가 주주로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사임등기에 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이 사건 사임등기 무렵 이에 관하여 동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경리과장인 증인 L도 당시 E에게 사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E이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무실 책상에 두고 가서 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인감증명서가 2015. 7. 15.경 1부, 2015. 11. 13.경 2부 각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E은 회사에서 D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용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내지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시에 각 D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5. 11. 13.자 인감증명서를 사임등기용으로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사임서를 위조·행사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횡령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