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8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지인인 C을 통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D의 전무이사로서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 시공권이 있는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D이 서울 동작구 H빌라 재건축 공사의 시행 및 시공을 모두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8. 8. 초순경에는 위 재건축 공사의 철거 공사와 본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16(피고인 A, B)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이사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수주하는 활동을 하던 중,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사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역 부근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16. 3. 15.자로 학교법인 N과 K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약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N의 학교 건축공사를 하도급 줄 수있는데, 그 대가로 경비 1억 5천만 원을 조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 약정계약서는 학교 건축공사의 본계약 이전에 체결한 가계약서에 불과하여 위 건축공사에 대한 확정적인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N에 4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위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상태였으며, 2016. 3.말경에는 위 이행보증금 미납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N으로부터 구두로 위 약정계약서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건축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5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건축공사의 수주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공사를 수주 완료하여 해당 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주시 마트 및 평택시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대가 편취 피고인 A은 2018. 2.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공주시 P에 있는 마트 및 평택시 소재 공장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3.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CAFE"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공주시 마트 및 평택시 공장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하도급 받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피고인 B의 아들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주시 V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가 편취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건축공사의 하도급을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8. 11. 16.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서 유한회사 Y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여주시 V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1,000만 원을 주면 건축주와 직접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11.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칭하여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J)로 위 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병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사무실에서, AB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AC에게 "내가 AD 주식회사 전무이사인데, 서울 종로구 AE 오피스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와 관련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AB에 하도급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도 아니었으며, 서울 종로구 A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AB에게 위 AE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A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방법으로 AD(주)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확보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AD(주)이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주) 대표이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AG이 이사로 근무하는 AH에 위 오피스텔 공사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미리 작성해 온 도급인이 "AD 주식회사", 대표가 "AI", 대리인이 "A"으로 되어 있는 AE 오피스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사기간 착공일 란에 "2019년 4월 30일", 준공일 란에 "2020년 5월 30일", 도급금액 란에 "평당 4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AI"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이 A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AD(주)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A"의 기재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I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H의 이사인 피해자 AG에게 AD(주)이 (주)AJ로부터 A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AD(주)이 A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지금 내가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A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주)의 전무이사 등 직원이 아니어서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A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9.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K 명의 우체국 계좌(AL)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G 진술 부분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명함 2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D 서류 등, 공사도급 양도, 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AN 공사 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AO AP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M의 남편과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2019고단5016(피고인 A, B)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약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들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내역, 약정서 사본, 약정서 해지 통보 1. 수사보고(학교법인 N 이사장 AQ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약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들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내역, 약정서 사본, 약정서 해지 통보 1. 수사보고(학교법인 N 이사장 AQ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2019고단525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내역, 이체화면, AR에 있는 I 계좌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충남 P마트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참고인 AS의 진술) 2019고단67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명함,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AT, AU, AI 전화통화에 관한 건) 2020고단1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확인증, 내용증명서(발신:AD 주식회사), 사용인감계 컬러 사본, 피의자 명함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6145 등, 2019노1739, 대법원 2020도2814),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6145 등, 2019노17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4855, 2019고단6761, 2020고단199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5016, 2019고단5252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10월의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6월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5252호 사건의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마트 및 평택시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200만 원은 상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공사하도급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하도급해주기로 한 공사의 수주 현황,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찾아와 피고인 A이 수주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해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이 수주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선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자신은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지 공사 수주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공사 수주를 해주면 위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공사 수주를 해주지 못하면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애초 공사 수주가 불가능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것은 없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 등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용역비로 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00만 원 중 약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기에 피고인들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동안 피고인 A 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 피고인 A에게 하도급 받을 사람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등을 받아왔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5016 사건 및 2019고단5252 사건의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공사하도급을 해줄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상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공사 수주 현황,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수십 차례 상피고인 A과 함께 상피고인 A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하도급해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일한 기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공사를 수주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고단5016 사건의 공사는 상피고인 A이 학교법인 N에 4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상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말을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피고인 A이 실제 공사 수주를 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정적으로 상피고인 A이 공사 수주를 하였고 이를 하도급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받고 나면 이후 하도급 진행 상황, 하도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었다. 2)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2019고단5016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나머지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5252호 사건의 피해자 O과 합의하고, 2019고단6761 사건의 피해자 A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일부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주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2019고단5016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2019고단5252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5252호 사건의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일부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