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매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를 피해자 F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2015. 7. 7.경 잔금 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331㎡를 피해자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전처인 G이 2015. 6. 26.경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2015. 7. 7.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되어 2015. 7. 8.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고, 2015. 8. 11.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아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처분 사실을 고지 아니 아니한 채 2015. 8. 27.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가처분 송달 이후 F씨에게 입금받은 이유)(증거기록 표시 321쪽～ 322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표시 103쪽) 1.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가처분이의 결정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당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8. 27.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매매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처 G은 2015. 7. 7. 서울가정법원 2015즈단30652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1/2 지분)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5. 7. 8. 그 가처분 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2.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여주 토지’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5. 7. 8.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되었고, 2차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위 일시 다음날인 2015. 7. 9. 10,000,000원(계약금),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2015. 8. 27. 60,000,000원(잔금)을 지급받았는데, 피의자는 충분히 토지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안 그래도 당시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고 변호사와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확인을 했더니 ‘별거 기간이 5년이 넘었고, 제가 소유한 E 토지는 5년이 넘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재분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처분이의 소송을 하면 말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표시 208～209쪽). 그리고 이때 제출한 <가처분 송달 이후 F씨에게 입금 받은 이유>란 제목의 서면에서, ”위와 같이 변호들을 접촉하여 상담을 하고 G과 합의를 시도하던 과정 중에 D 전무로부터 8월 27일 F 고객의 잔금 6천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후 F씨에게는 본인의 이혼소송과 가처분 때문에 사업진행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증기기록 표시 321쪽), ”어쨌든 F씨에게 잔금 6천만원을 받기 전에 가처분 사실을 알리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F씨는 이 가처분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증기기록 표시 32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D도 2019. 10. 2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여주 토지’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5. 7. 8.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되었고, 2차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위 일시 다음날인 2015. 7. 9. 10,000,000원(계약금),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2015. 8. 27. 60,000,000원(잔금)을 지급 받았는데, 피의자는 충분히 토지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분양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A 대표가 얘기해 주는 부분만 일부 알고 있을 뿐인데, 저는 토지 상태는 전혀 알지 못하고, A 대표 역시 나중에 물어본 것인데, 그 와이프(G)가 ‘여주 토지’에 그렇게 가처분, 가압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1㎡를 매수하게 된 목적과 그 경위, 피고인이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진행하던 관광농원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사업의 내용과 그 진행 경과, 피고인의 처 G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1/2 지분)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위와 그 가처분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매매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매매 잔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의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결국 2016. 3. 10.에 이르러 말소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61㎡(= 330㎡ + 33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의 수사도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관광농원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가처분과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는 바람에 대출 등이 막히면서 사후적으로 개발행위사업을 정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개발행위사업 진행이 어려운 토지임을 속이고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로서 <가압류가 E 사업에 미친 영향>, <가처분 송달 이후 F씨에게 입금 받은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범죄혐의 내용으로서 줄곧 경찰 수사의 대상이었던 위 매매대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 편취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경찰과 검찰에서 한 번도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 혐의사실로서 정면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이 사건 매매 잔금 6,000만 원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사실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 잔금 6,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가처분 송달 이후 F씨에게 입금 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의도(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리 자백하는 내용의 서면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변제 또는 합의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