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서비스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선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납금으로 44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출고가 1,397,000원)를 개통해 주고, 선납금은 3개월 이내에 300,000원을 페이백 해주며, 3개월간 단말기대금을 대납하여 3개월 뒤에는 단말기대금에 대한 할부원금을 0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부업 대출채무, 사채 대출채무 등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수록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정산금(일명 판매수수료 또는 리베이트, 기종별로 250,000원에서 470,000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교부받아 그 전에 C에서 개통을 한 고객들에 대한 페이백 지급, 월 단말기대금 및 할부원금 잔액 대납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선납금을 지급받더라도 페이백을 해주거나 3개월 후에 단말기대금에 대한 할부원금을 0원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선납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55,438,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주면, 처분하여 잔여 할부금 447,060원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부업 대출채무, 사채 대출채무 등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받은 돈으로 그 전에 C에서 개통을 한 고객들에 대한 페이백 지급, 월 단말기대금 및 할부원금 잔액 대납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거나 그와 관련된 해지 위약금, 잔여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8 1.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로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피해자 H과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며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창원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부터 저녁에 아이폰XS 단말기 2대를 받을 예정이니, 단말기 중고거래 대금 94만원을 입금해주면 저녁에 위 단말기 2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 2대를 교부하겠다는 손님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4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단말기 2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말했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94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휴대폰 판매 수익금은 기존채무 변제 또는 휴대폰 판매 고객에 대한 페이백 등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D,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신규계약서 사본, 각 변경신청서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무선신청서 사본, 각 서비스신청서 사본, 각 할부원금 잔액 확인서류 사본, 각 고객명단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록 1. 각 송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중고폰 시세 참고자료,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중고폰 할부원금 잔액확인서류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총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사본, 정산금 입금내역 사본, 정산금 지급내역(월별)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손익분기표, 각 월별 판매대수, 10~11월 아이폰12프로 판매상세내역 1. 수사보고(AU K 면담 및 피의자 손익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 구속사건 관련 채무 변제액 확인)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I 계좌내역서 1.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217~223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선납금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약정된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선납금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차례의 사기 벌금 전과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경부터는 직접 대리점에 의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다른 판매점을 통해 대리개통을 하면서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식 영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해 합계액이 작지 않다. 휴대폰 고객들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