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부동산 매매·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 서북구 E, 3층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및 사무실 운영자금 조달, 부동산 개발행위,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위 ㈜F의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 수법 등을 교육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단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처럼 호재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등 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분할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매월 기본급 400만 원에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F의 직원들이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2%를, 피고인 B는 매월 기본급 320만 원에 직접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자신이 관리하는 특판팀 직원이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2%를, 각 수당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2. 16.경 매도인 G로부터 서산시 H 임야 7,935m²를, 계약금 3,600만 원, 같은 해 4. 14. 잔금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5,600만 원(평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수자금이 없어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후, 2011. 5. 3.경 위 부동산에 ㈜F의 상무인 I를 채무자로 하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2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11. 24.경에야 비로소 피해자 J 등 여러 사람들에게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판매한 금원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다. 피고인 A, B는 위 부동산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나눠 갖기 위하여 ㈜F 직원들을 교육시켜 위 직원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하라고 권유하게 하고, 위 F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지금 땅을 파는 것 중에 회사 보유분이 딱 하나 나왔다.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잡아두면 좋다. 이것은 하나 밖에 없어 먼저 계약하는 사람에게 준다. 우선 100만 원이라도 계약금을 넣어라. 그러면 땅을 잡아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매수를 유인하게 하고, '우리는 일반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분할등기를 꼭 해준다. 정사각형으로 분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분할하여 준다. (칼분양을 안 한다.) 우리는 명품 땅만 판매하고 4km 이내에 IC가 들어올 것이며 2013년경 대산항에 국제쾌속선이 들어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가로림만으로 가는 4차선 이 뚫리고 대산이 울산 같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과대광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순차 공모하여 2011. 7.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는 서해안개발계획 관련 신문스크랩 및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일반 기획부동산이 아니다. 분할등기를 꼭 해준다. 정사각형으로 분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분할하여 준다. (칼분양을 안 한다.) 우리는 명품 땅만 판매한다. 4km 이내에 IC가 들어올 것이며 2013년경 대산항에 국제쾌속선이 들어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가로림만으로 가는 4차선이 뚫리고 대산이 울산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산업단지가 몇 십 만평 들어온다. 서산이 발전하고 있다. 인근지역에 IC가 들어올 예정이다. IC와 가까운 것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 회사 보유분이 딱 하나 남았는데 회사에서 아끼고 있는 것이니 서산시 H 661m²를 평당 50만 원씩 1억 원에 매입해라. 3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고, 3~5년이 있으면 땅값이 크게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마치 위 땅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서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당 53만 원에 파는 것을 피해자에게는 특별히 50만 원에 파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약금이 없다고 하자 그 무렵 계약금 700만 원을 상피고인 C이 대신 납입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평당 공시지가가 29,256원이었고 실제 평당 거래가격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땅을 여러 매수인들이 서로 매수하려고 한 사정이나 상피고인 C이 계약금 700만 원을 대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위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8. 1.경 위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9,200만 원, 같은 해 8. 16.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재까지의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R 진술 청취 보고/같은 ⑵]. 브리핑자료(서산, 대산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매매계약서(매수인 J), 확인증(계약금 300만 원), 영수증(200만 원), 영수증(잔금 9,000만 원), 부동산 가격 시세 확인서, 매매계약서(H 임야 7,935m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속칭 기획부동산의 일종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기획부동산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속칭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