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제적된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E초등학교 앞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던 피해자 F(여, 15세)이 혼자서 운동을 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6. 4. 22:15경부터 다음날 00:5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위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트랙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나랑 한번 하자"고 하며 위 학교 테니스장 옆 스탠드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스탠드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듯이 위 아래로 흔들며 만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얘기로 하자"며 애원하자,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위 스탠드 제일 위에 설치된 벤치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다시 벤치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갖다 대면서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약 10m 떨어진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넝쿨나무 밑벤치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에서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구멍이 작다"고 하며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하의가 모두 벗겨진 모습의 피해자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H에 올리겠다"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6. 17:00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내에 있는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양 옆이 바리케이드로 막힌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고 몸을 숙여 위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빠져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5. 00:20 경 제1의 가항 기재 넝쿨나무 밑 벤치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옷을 전부 벗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얼굴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총 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거나, 학교에서 만나거나, 밤에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부모님 앞에서 성폭행을 하겠다", "학교에 가서 수업 중에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나는 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영상물) 1장 및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보고) 중 CD(영상물) 1장에 각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H 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장소로 끌고 간 다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어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 앞에서 성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간,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구역질을 하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를 넣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15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성년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위험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직 15세의 소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구금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