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4

2014고단1387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치△로에 있는 △△△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빨간색 CT-100 오토바이(D)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01:5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여자 일행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47만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낚아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41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현금 2만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06:20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5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지갑, 교통카드, 통장 2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4. 06:05경 서울 서초구 K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여, 47)의 뒤를 따라 가다가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15만원, 삼성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및 롯데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디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 03:37경 서울 서초구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마트'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O(여, 32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현금, 시계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8. 02:20경 서울 서초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현금 5만원,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24. 00:30경 서울 동작구 R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S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 29. 21:35경 서울 동작구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2. 11. 22:15경 서울 동작구 V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W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5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원 상당의 동전지갑, 열쇠 각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사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9. 10. 03:50경 서울 강남구 X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Y의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팔에 걸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급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2. 19.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길어가던 피해자 Z(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녀 소유의 현금 22만원, 상품권 시가 17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6장,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강서구 △치△로에 있는 △△△ 맨션 앞길에서 강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35 1.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시 강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R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T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52 피고인은 2014. 2. 19. 2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AA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두곶 6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F, Y, L, Q, O, AB, S, U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사진 1. 면허대장조회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 절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여 차례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