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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4:34경 피해자 B가 C 카페에 '테일즈위버 이벤트 아이템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 1개당 5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아이템(링)을 모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모아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8. 5. 31.경 15만 원, 2018. 6. 1.경 5만 원, 2018. 6. 13.경 10만 원, 2018. 6. 15.경 10만 원 등 합계 40만 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대화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2018년 1월에 동종 수법의 범행들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발포성형제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를 자신 명의로, 2012. 9. 17.경부터 경북 성주군 D에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E를 처조카F 명의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 사무실에서 G 대표인 H에게 공급가액 4,545,455원의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판매대금을 처인 I 명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738,878,735원 상당의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I, 처제인 J 등 차명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사실은 C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G 대표인 H에게 공급가액 4,545,455원의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판매대금을 I 명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시 그 매출액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포장용기 등 수익금을 이와 같이 I 및 J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3. 회계연도 73,264,347원의 사업소득세를, 2014. 회계연도 128,173,607원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5 회계연도 239,100,568원–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6 회계연도 139,918,413원의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2017 회계연도 33,657,27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포탈하여 합계금 614,114,21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규정 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6개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3개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를 통하여 총 27억 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것인 점, 조세포탈은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된 점, 피고인이 탈루한 조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 이는 국세청에서 그 소득의 발생 등 원천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조세범 처벌법 규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포탈한 세액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이 상당하고 지속한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추징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2:44경 충청북도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915-1에 있는 3번 국도(하행선)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10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대환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또는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대환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환을 하려면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 11:13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F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돈을 입금 시킬 테니 돈을 인출하여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2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강남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F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카카오톡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까지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과거 피고인의 횡령범죄 사실과 이 사건 전달책의 범행사실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관여한 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03. 21:0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내가 도끼를 들고 있다, 전화를 안바꿔주면 엘리베이터를 찍겠다, 내가 온 애를 죽여버리겠다, 문 열면 즉시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 및 순경 J(이하 '경찰관들'이라 한다)이 손에 도끼(길이 38cm)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방에 가서 오른 손에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그 식칼과 왼손에 든 도끼를 현관 문 밖에 있는 경찰관들을 겨냥하여 흔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거실 바닥에 잠시 식칼과 도끼를 던졌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식칼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며 던질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전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일 뿐인 점, 흉기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39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화면,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1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12:59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다섯 차례 전력 중 앞의 네 개는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8.00:43경 구미시 B에 있는 C클럽 앞길 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점퍼를 들고 휘둘러 E의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구미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새끼야, 너희 다 옷 벗길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보호대를 걷어차 이를 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 유치장의 1번 유치실에서, "씨발 놈들아, 나를 왜 여기에 가두나, 내 너그 경찰 새끼들 전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유치실의 화장실 변기 커버를 잡아 뜯어 던지고, 발로 위 유치실의 세면대와 문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66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에 대한 목격 경찰관 진술서 및 CCTV 영상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순찰차량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할 당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서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와 유치장의 시설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2차로를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계화파출소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후방을 잘 확인하며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RAON 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차료를 받던 중 2020. 10. 9.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관련),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115%의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이 후진하다 차량이 도로에 걸쳐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미끄러졌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로 인해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식재한 작물이 햇빛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으로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시가 합계 2,240만원 상당의 18년생 소나무 20그루의 줄기와 소나무 12그루의 가지를 베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나무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4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5세)과 피해자 B(가명)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2019. 9. 16.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내 끝 부스테이블에서 바닥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 귓속말을 하듯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 입을 가까이 붙이고 '저기요 여기.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 부위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17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4%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6

범죄사실 2019고단7636 피고인 A과 B은 2019. 10. 6. 11:35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ol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자 B이 손을 들어 위 차량을 세운 후 다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차량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여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B 사이의 보조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차량에 승차하면서 보조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B에게 피해자의 지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B은 운전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의 몸으로 지갑을 가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증거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10경 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3시간 짧은 시간을 투자하면 5~10만 원을 벌 수 있다. 통장의 OTP카드를 보내주고 가끔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살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B은행 계좌(C, D, E)와 연결된 OTP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최근에는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검사는 공소장에서 "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1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7. 1.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의 약식명령을, 1982. 7.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4.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사면복권되었다)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6.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3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실형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5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XXX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사업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문, 신용조회 내역, 통장 사진,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순번 7, 9,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피고인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원에서 활동한 폭력단체인 'B'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새벽 무렵 서귀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단락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위 주점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5경부터 16:20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너 끝까지 죽일께', '나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을 때까지 너네 맨날 신고해 줄께', '계속 신고해 줄께'라는 등 피해자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일행인 F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홀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자신의 동거녀이자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G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찾는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피해자가 단란주점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일행에게 인사를 한 후, G와 함께 카운터에 앉아있을 때, "야 씨발년들아!, 서방이 왔는데, 카운터에 있어? 너희들 다 이리와!, G 내가 우습게 보여? D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씨발년아! 내가 다 엎어 줄까! 그걸 원하는 거지! 씨발년들! 다 죽이기 전에 빨리 와서 앉아!"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20:47경부터 20:51경 사이에 피해자와 G를 자신들의 테이블로 불러 앉히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여 피해자와 G에게 "자 한잔 씩 받아!"라고 말을 하며 직접 술을 따라주고 "야 잔 들어 건배해!"라고 말을 하여 서로 술잔을 부딪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촬영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21:05경 '일반음식점인데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부터 21:45경 사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건을 처리 중임에도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G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부터 22:01경 사이에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처리를 마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렇게 끝낼 것 같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가 일당을 줘서라도 매일 사람 보내서 신고할 것이고, 너가 가게 문 닫고 나한테 울면서 장사하게 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뭐 나가라고!, 너도 기분 나쁘면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야, 병신아! 경찰이 출동해도 술값만 계산하면 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부터 22:53경 사이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술값을 결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쳐다본 후에 바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소파 위에 던지면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단란주점 영업을 마치기 위해서 내부 전등 전원을 끈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앉아버리면서 단란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J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I사무소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K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9. 12. 30. E 단란주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점,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