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커피전문점'에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소재 F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을 현대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현장소장과 얘기가 다 되어 있다. 사례비 2,000만 원만 주면 토사운반공사 계약을 할 수 있다. 사례비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그 돈을 받아 현대건설 소장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알지 못하는 등 사례비를 지급받더라도 토사운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공사수주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사본(H, 국민),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5. 12. 01: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 A를 보며 웃는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동행인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매매상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0:30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등록서류와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0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사무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 23:30경 화성시 봉답읍 동화리에 있는 7080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1세기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B조 경비반장으로 2013. 5. 4. 07:55경 위 아파트 제1 경비실에서, B조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본사에 조를 바꿔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1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팔뚝 부 위를 1회 찌르고,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배와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16년 동안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목이 졸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아니라도 과잉방위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넘어지는 등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호흡에 곤란을 느끼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행위와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그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 및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한다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찌르는 시늉을 한 후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2자루 및 피해자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3.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제품 및 육가공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물품배송, 거래처 관리 및 수금업무, 자재구매 및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2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수금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억 8,400만 원을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수금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산전표(2010년, 2011년, 2012년), 각 현금출납부(2010년, 2011년, 2012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등기부등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가져올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6. 15.경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집을 얻어 주고,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계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부 이자로 지급하고, 12월 말경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3.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5. 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2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아버지가 충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당장 혈액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병원비가 밀려 혈액투석을 안해주고 있으니 병원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5. 5. 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한편,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1. 28. 14:37경 군산시 B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15:55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물류창고에서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은 천막 신축공사 및 천막 비가림 용접공사를 3인 1조 작업으로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천막보온 덮개가 있는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비산된 불꽃이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용접 작업자는 작업 반경 내에 물통과 건조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준비한 채 작업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비산되어 착화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즉시 진화 작업을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염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천막 상단에서 만연히 전기 용접을 하여 비산된 불꽃으로 천막 하단부분에 발화되게 하고, 피고인 B은 소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1. 5리터 페트병 1개 분량의 물만 소지한 채 천막위에서 소량의 물을 뿌려 위와 같이 발화가 된 것을 제때에 진화하지 못하고, 용접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4~5미터 아래에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 피고인 C는 용접 작업 중 분사된 용접 불꽃으로 천막 하단 부분이 발화되어 천막 및 보온덮개에 불이 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들의 용접작업 중 발화된 불이 위 창고 천막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건축물 1동과 조립식 경량철골구조물 1동 및 그 안에 보관중인 원자재 등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에 피해 복구비 286,249,817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피해 복구비 694,171,509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 결과보고(현장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공사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같은 달 17. 17:3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따라 꽃잎 1만점, 가오리 5만점, 상어 10만점, 고래 20만점, 용 50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경화면과 소리가 같이 나와야 당첨이 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의사건단속보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2. 01:05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를 휴대용조회기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평소 기억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H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의 인적사항 질문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G의 휴대용조회기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서명란에 입력펜을 이용하여 마치 H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이어서 위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 휴대용조회기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5:4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1-14 앞길까지 C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30. 23:05분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에 들어가 안내데스크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왔느냐'고 물어보는 피해자 D(39세, 여)의 음부를 손으로 꼬집으며 '난 이거 원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자, '이 씹팔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B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부 C과 모 D 사이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E'이고, 2007.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2008. 8.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경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생년월일은 'F생' 부는 'G', 모는 'H'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신원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08. 9. 23.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받은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부터 2008. 11. 13. 주거지원금 2,156,000원, 초기정착금 3,000,000원, 2009. 3. 24. 주거지원금 10,844,000원, 2009. 2. 경부터 2009. 8. 경까지 정착금 분할금 3,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내역 회신, 보호결정 통지서 1. 기본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추징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판사 황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902동 908호에서 "2014. 11. 11.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우리나라 대법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6:5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342 편도 3차로인 성산지하차도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성산지하차도 끝 지점 오르막길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량이 뒤로 밀려 뒤에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를 약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이 취해 찾아가 큰소리로 내가 "F식당에서 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1:25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3. 5. 8.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취한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골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37cm)를 피해자를 향해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망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 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10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을 개설한 후, 신발 및 의류 등을 판매등록하고 이용자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아 현금을 입금 받거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경 사업 확장을 위해 다수의 입점 업체들이 판매 물건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합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금 1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입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운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릴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매출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입점업체들이 이탈하게 되는 등 2012. 2. 경부터 적자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뉴발란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지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금을 결제받은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5. 경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E로부터 '뉴발란스993 운동화'를 주문받아 같은 날 지정계좌(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75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은 당시 인기상품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기상품 집중 광고에 따라 폭증하는 주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월간 116회에 걸쳐 11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8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진술조서 포함) 1.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가입신청서,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적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출발 지점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6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이불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S 500 승용차를 빌려주면 2012. 7. 27. 경까지 사용하고 반드시 반납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7. 27.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01:40경 대전 서구 B건물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C(43세)과 함께 D 상조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E 운전의 F 승용차를 타고 가수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임금문제를 회사에 이야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나무 야구방망이(약 70cm)를 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의 도로이고 또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5,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을 다시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29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태백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위에 올라앉아 바코드 인식기계, 교통카드 충전기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술에 취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25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F과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징역 6월 ~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산시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 공급가액 합계 1,453,826,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8,295,68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55,816,280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D회사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