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임야 1362m²' 및 'C 도로 78m²'의 소유자인 D의 아버지로 D를 대리하여 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자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액이 4,500만 원이고, 가등기도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니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문제가 없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 자력이 없어 위 I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상황이 아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에게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겠으니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F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통장 및 확인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수표번호 1. 확인서 사본, 통고장 사본, 답변서 사본 1.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5.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 피해자의 대리인 H(이하 'H'라고만 한다)에게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했고(판시 제1항 관련), 2018. 5. 16.경 H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주택개발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금을 요구했던 것이며, 추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겠으니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일 뿐,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판시 제2항 관련),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액이 4,500만 원이라고 했고, 피고인이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서상 중도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하면서 중도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어차피 잔금을 치를 것이니 피고인의 요구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명목으로 중도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인에게 가등기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큰돈이 아니고 잔금 때까지 가등기를 말소해서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실제 채무액이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2018. 5. 31.) 이후인 2018. 6. 12.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바 매도인의 사정으로 2018. 6. 28.까지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2018.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별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하자를 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2018. 5. 16.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잔금일인 2018. 5. 31.에도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할 입장이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뒤 수차례 걸쳐 잔금일을 미루기만 하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2018. 9. 20.까지 6,000만 원과 위약금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보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9. 18.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잔금 수령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했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연기되었다.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개발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금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인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