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의 배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체(시공사)로부터 건축비의 3%를 납부받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시공사가 부도·폐업·경영난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그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공기업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입찰에 붙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거나(입찰 방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을 청구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초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정된 하자보수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청구, 하자 기초조사 등을 처리하는데, 실제로 하자보수업체에 지급하는 도급금액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액에 미 치지 못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차액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하자 규모를 부풀려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업체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업체 선정, 대한주택보증의 하자 유무·규모조사, 원가산정업체의 기초금액 산정, 시공사의 이의제기 여부 등은 하자보수업체의 매출과 이익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 원가산정업체인 K 대표로서 대한주택보증의 의뢰를 받고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9.경 K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L아파트의 하자 기초금액 산정 업체로 선정된 후,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 N으로부터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경 K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인천O아파트의 하자 기초금액 산정 업체로 선정된 후, 위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2013. 5. 31.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P 주식회사의 고객관리지원팀장, 피고인 D은 위 고객관리지원팀의 차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의무 이행과 관련된 이의제기 등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에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시공사가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포기할 경우 그 채무액이 늘어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5.경 용인시 Q에 있는 P A/S 사무실에서, 원주R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 N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용인시 Q에 있는 P_A/S 사무실에서, 이천S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 인천 T에 있는 P A/S 사무실에서, 인천 O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관련 자료) 1. 정산내역기록장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13. 7. 26. N으로부터 한번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 경위, 피고인 C측에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N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5. 9.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초순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하자보수 원가산정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자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탁받은 하자 기초금액 산정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하자보수업체가 원가산정업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용역비가 충분치 않아 수수한 금품 중 일부는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차장으로서, 하자보수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로써 회사의 구상채무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돈 중 상당액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하자보수공사 비용,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C는 20년 넘게 나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은 비록 계약직임에도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여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그 무렵 L아파트는 시공사인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 N으로부터 M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개인주택 창호공사를 한 V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M이 피고인의 개인주택 창호공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M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M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사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2011. 2. 23. M과 위 아파트의 하자이행 관련 약정을 체결한 사실, M은 2012. 1. 30.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강화도 소재 개인주택의 창호공사를 한 V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0. 9. 15. 하자보수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 절차를 거쳐 2010. 10. 12. M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가 아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처니까 까다롭게 할 수 있어서 그 회장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을 뿐이고, M의 이사인 U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주택 창호공사비를 M이 대신 지급한 것은 하자보수업체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M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 홍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였고, L아파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N으로부터 창호공사비를 대납받은 것을 "하자보수업체로 M을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N과 피고인 사이에 위 창호공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