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6. 2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G, H, I, J, K, L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M’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F’는 위와 같이 M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P’, ‘Q’, ‘R’)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도박 수익금 중 ‘F’가 50%, ‘P’가 10%, ‘Q’이 10%, ‘R’이 30%를 각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M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G의 ‘R’ 모집 광고를 보고 G의 성명불상 하부 영업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F’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F’가 2016. 3. 13.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12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249,533,047,458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김천 시내 평화동 일대에서 U으로부터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F’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F’가 2018. 3. 3.경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V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인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8,283,526,369원 중 피고인 몫으로 2,22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그의 하부 영업자인 U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경 구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U으로부터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F’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F’가 2018. 5.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8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148,615,372,608원 중 피고인 몫으로 5,4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그의 하부 영업자인 U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경 김천시 W에 있는 U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F’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F’가 2016. 11. 24.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유)X 명의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2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61,809,072,613원 중 피고인 몫으로 4,6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그의 하부 영업자인 U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9.경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U으로부터 “너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들어갈 것이니 좀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U은 위 ‘F’가 U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Y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4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 중 U 몫으로 8,080,000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9. 1. 23.경까지 U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된 위 8,080,000원을 다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및 입금방법)-각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이트 입금계좌 및 환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각 캡쳐 사진, 내사보고(G 사이트 대표 게임 [바카라] 게임 방법), 내사보고(G 사이트 내부화면 채증 및 도박성 소명)- 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운영구조 및 수익금 배분), 내사보고(충전, 자금세탁 계좌 IP 분석) 1. 내사보고(공범 [P, Q, R] 조직폭력배 Z 등 20명 특정 경위)-각 출금내역, CIF 자료,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대구, 경북, 경남 조직폭력배 총판 정산금 배분한 운영계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M 계역 G, H, I의 관련성 및 수사과정)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수익금 출금한 내역 1. 수사보고(B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수익금 출금한 내역 1. 수사보고(C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수익금 출금한 내역 1. 수사보고(AA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수익금 출금한 내역 1. 수사보고(D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수익금 출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확인)-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E: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확인)-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R’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10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시작하여, 그 판결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R’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자금의 규모나 가담 기간이 상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R’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R’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