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3. 01: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여경)이 위 주점 여성 업주와 욕설을 하며 시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어깨를 2~3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부산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1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사건 현장인 전항 기재 C 주점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씨발년아, 이 손 놔라, 왜 잡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지금 경찰관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1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에 있는 부산서부 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오자 형사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I팀 경장 J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개새끼들아, 내 돈이 아깝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대기석 벽으로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I팀 경위 K, 경장 J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J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서부경찰서 H계 사무실 내 난동영상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는 피고인의 현장 일탈 시도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당시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도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 내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여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을 비난하였고,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담당 경찰관들 또는 피해자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그간의 경과 및 이 법정에서도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체포를 피하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7년까지 폭력행위 등 이종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