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8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해당 분양권을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불법 전매하는 ‘부동산 청약 떴다방 브로커’이고, 피고인 B, C은 ‘P협회’ 소속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및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은 장애인 청약자격 보유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장애인 특별공급 모집책, 피고인 D는 여성장애인으로서 위 C의 장애인 모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동인이 위 A으로부터 받는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한 장애인 특별공급 모집책 보조, 피고인 G는 서울 강동구 Q 소재 ‘R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장애인 명의 특별공급 당첨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판매책이다. 피고인 A은 장애인들의 경우 주택청약시 전체 공급물량의 10% 상당이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 수는 적어 그 당첨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위와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 아파트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장애인인 피고인 B, C에게 특별공급 신청시 당첨확률이 높은 장애인들에게 각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장애인들을 모집하게 하고, 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물량 당첨이 되면 장애인들의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고 그 아파트 분양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G 등 부동산업자들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여성장애인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자금의 일부를 수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D는 장애인들의 청약신청 및 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일을 보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 공급질서 교란행위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이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신청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고, 장애인 S의 배우자인 피고인 E는 사례비를 받고 이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20. 2. 초순경 서울 노원구 T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S의 배우자 피고인 E에게 “장애인 특별분양이 있는데 S 명의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7. 피고인 C, D와 함께 서울 노원구 U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원 V아파트’에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7. 위 V 아파트가 위 S의 명의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3. 18. 위 T 소재 피고인 C의 집으로 찾아가 위 V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6,698만 원과 작업비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C, E는 2020. 3. 19. 수원시 W 소재 위 V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X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일명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피고인 E는 이와 같은 지위를 공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는 2020.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T아파트에서 장애인인 피고인 F에게 “장애인 특별분양이 있는데 당신 명의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 Y아파트 Z호에 대하여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6. 위 Y 아파트가 피고인 F의 명의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에게 사례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Z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 D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피고인 F는 이와 같은 지위를 공급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전항 기재 T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AA로 하여금 ‘화성 AB아파트 AC호’에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5. 19.경 위 AB 아파트가 위 AA의 명의로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A에게 사례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AC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택법위반 : 피고인 A, B, C, E, G, H, I, J, K, L, M, N, O의 주택의 전매금지기간 위반행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그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명 ‘전매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V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인 2020. 2. 27.부터 2020. 8. 26.까지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 제1항과 같이 당첨된 S 명의 V 아파트 X호에 대한 입주자 지위를 2020. 3. 19. 사례금 명목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 B, C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A, B, C은 2020. 4.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상현역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서울 강동구 AD 소재 ‘R부동산’ 중개보조인 피고인 G에게 1억 7,498만 원(계약금 6,698만 원, 프리미엄 1억 800만 원)을 받고 넘기고, 피고인 G는 2020. 4.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피고인 H에게 넘기고, 피고인 H은 그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 입주자 지위를 피고인 I에게 넘기고, 피고인 I는 그 일시에 AE 소재 ‘AF’ 커피숍에서 위 입주자 지위를 피고인 J에게 넘기고, 피고인 J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 입주자 지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K, 그 중개보조인 피고인 L에게 넘기고, 피고인 K, L는 2020. 4. 16.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입주자 지위를 피고인 M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N에게 넘기고, 피고인 M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N가 위 입주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N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입주자 지위를 넘겨받은 후 2020.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AH부동산'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O의 알선으로 매수자 A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G, H, I, J, K, L, M, N, O은 각 순차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E는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J은 수원시 팔달구 AJ 소재 ‘A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K은 수원시 팔달구 AL 소재 ‘A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O은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A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 S가 당첨된 V 아파트 X호의 입주자 지위가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 2. 27.)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순차적으로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N, B, C, D, G,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S, AW의 각 진술서 1. 권리확보서류, 청약신청 전체 명단, 각 입주자 모집공고,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급계약서 및 권리확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지 위 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지위 전매알선의 점) ◯ 피고인 E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지위 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금지기간 중 입주자지위 전매의 점) ◯ 피고인 D, F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지 위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G, H, I, L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입주자지위 전매알선의 점, 피고인 L는 형법 제30조 추가) ◯ 피고인 J, K, O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입주자지위 전매알선의 점, 피고인 K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5호(양도금지된 부동산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J, K, O)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선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취급하여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취지 참조), 위 각 주택법위반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취급]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인천 Y아파트 6채 분양권 중 4채 분양권은 피고인 C이 임의로 작업을 한 것으로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통하여 인천 Y아파트 6채 분양권을 모집하였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O 및 변호인은, AH부동산 중개보조원인 AU이 전적으로 분양권 전매알선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V 아파트 X호의 분양권도 AU이 전매알선을 하였을 뿐 피고인 O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위 분양권 전매알선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O에게 위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보고하고 전매알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O은 AH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AH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개업무를 관장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데도 분양권 전매알선업무를 중개보조원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다고 보이는 점, AH부동산에 분양권 전매의뢰를 하였던 피고인 N도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AU만 아니라 피고인 O도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분양권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도 사무실에 있었던 피고인 O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 1차례 불법 분양권 전매에 관여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 대부분 자신이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수행한 역할, 얻은 수익, 동종 범행 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취득한 분양권 중 실제 전매까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한 것은 단 1개에 그친 점, 피고인은 1개의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작업비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양권 모집과 분양권 전매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 과정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아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분양권 모집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데도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 분양권 모집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인 점, 중증장애인인 점, 중증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D : 분양권 모집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중증장애인인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E : 초범인 점, 피고인만 아니라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이고 현재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F : 초범인 점, 홀로 거동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장애인인 점,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H, I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합계 1,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H의 배우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 I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M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4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G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8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인 점, 위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의 채무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이를 전액 최종매수인에게 반환하여 현재 그 범죄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개인회생을 거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J, K, L, O : 피고인 K, L, O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J은 2004.경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J이 얻은 이익은 300만 원, 피고인 K은 240만 원, 피고인 L는 160만 원, 피고인 O은 105만 원에 그쳤고, 피고인들 모두 이를 반환하여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불법 분양권 전매알선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