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2014고단20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14. 12:00경부터 2011.6. 17. 02:0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외부 파일에 회전수(값)가 올라갈수록 배경 임펙트에 대한 값이 저장되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배경이 변하면서 사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한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989]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황제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29세)이 창원시 성산구 H 상가 706호에서 I'라는 상호로 무허가 스포츠 마사지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G을 위협하여 상납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2013. 9. 하순 19: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성 산구 J 있는 K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문신이 드러난 반팔 티셔츠를 입고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겁대가리 상실했다. 앞으로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협박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가리키며 "동생에게 월급으로 매월 300 만원을 주면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들을 불러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A의 지시에 깍듯하게 따르는 등 위세를 가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06: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 신도시 삼거리 우리은행 앞에서 피고인 C이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N빌딩 지하 1층에서 'O'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샤워장 4개, 대기실1개를 갖추고 'P(24세) 등 태국국적 여성 4명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을 하던 중, 2013. 11. 26. 22:10경 손님으로 온Q에게 "유사 아닙니다. 연애까지 됩니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P(24세)에게 콘돔을 소지하고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1. 23.부터 2013. 11, 26.까지 'O'라는 상호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1) 순번 2, 4~8, 11, 12번 (피고인 A는 변조된 게임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F 게임장의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2014고단989]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989) 순번 3~15, 17, 22, 24, 25, 27, 31, 32번 (판시 범죄사실 중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을 자신의 무허가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고 그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 A, C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만나 돈을 지급하게 된 일련의 과정 및 경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피고인 C과 서로 통화한 내역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무허가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상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조직의 일원이었으며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갈의 경우 그 범행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록 공갈로 인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자백·반성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재 보험설계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믿기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C] 판시 공갈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