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중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65세)에게 "내가 대전시 대덕구 H, I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안마시술소 운영 수익금으로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0. 1. 위 안마시술소 건물을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G와 F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J의 법정진술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0 피고인은 G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G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이전에 은 이미 피고인이 J에게 위 안마시술소를 매도하는 사실 및 위 안마시술소를 매수하는 J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ol J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던 점 0 G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기 전에 위 안마시술소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안마시술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0 G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위 안마시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외 피고인이 G나 F에게 피고인의 재산과 채무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0 피고인이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안마시술소의 감정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과 J이 위 안마시술소의 매매대금을 7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의 대출금채무는 5억 3,500만원이었던바, 위 안마시술소의 거래가격 및 감정가, 대출금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안마시술소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나. 달리 피고인이 J과 위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G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4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현대 찜갈비 쪽에서 화순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건너편 새마을금고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하차하고자 운전석 문을 열어 그 문짝에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3. 31. 13:45경 치료 중 뇌간송상, 뇌부종, 뇌내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의 'D'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해양레저 업계 종사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그 글에 "아 저 영상전문 모 대학 영상 분야 교수이신분이 연안 사고 예방법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진실이었군요. 사회 문제에 비판글을 올리시기에 의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점 점 질 낮은 자는 아닌지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진보적인 척하는 하는 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중략) 아주 갑질을 하시는군요. 그 수천만 원은 교수라고 하시는 분 본인 부담이셨는지요? 본인이 전부 사비 부담하셨다면 큰소리칠 만하겠네요. 누구 돈으로 갑질하시는지 궁금하네요.(중략) 참 교수들 욕 먹이는 인간 여기 또 하나 있었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3.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원룸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2개와 우측 뒷바퀴 타이어 긁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G 봉고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좌측 앞바퀴 타이어를 1개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162,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봉고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566,72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4. 08: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 E 운영의 'F'에서, 막걸리와 빈대떡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드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술 달라는데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왜 술을 안줘, 씹할, 내가 1년에 세금을 1억원을 내는데, 당신 여기 세금 내고 장사 하냐고, 씹할 연놈들"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437(만종리)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청골사거리 방면에서 만종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이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5,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2014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2016. 5.경부터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5.경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모델에서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한 뒤 피고인, 피해자, D과 그녀의 남자친구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D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위 모텔 다른 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일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G 대화 내용 캡쳐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노작공원 방면에서 금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40세)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7세), 피해자 G(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196,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1. 진료차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D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생명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보험에 월 171,800원에, 2007. 3. 8. 대한생명 무배당 대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월 81,470원에 가입하고, 2007. 3. 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장보험에 월 45,000원에 가입하고, 2009. 9. 28,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월 44,000원에 가입하고, 2009. 9. 30.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에 월 68,600원에 가입한 후(월 보험료 합계 410,870원), 2010. 1. 11.경부터 2012. 5.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약 20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8.경, 2011. 1. 12.경, 2011. 8. 18.경, 2012. 5. 8.경 각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그 무렵 합계 52,860,46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분석 1.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장기간에 걸쳐 5,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34 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8부두 부근 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30. 범한 음주운전으로 2012. 3. 15.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2. 4. 4.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위 변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5. 22: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B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F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순경 F에게Ft 대한민국 경찰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 F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위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7:4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9세)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길이 12cm)을 수건에 감싼 채 이를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낀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편의점 카운터 앞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이 무슨 칼인 줄 아느냐, 허리까지 오는 칼이다, 내 후배들을 불러 편의점 점장을 때릴 것이다, 길가다 한 번은 볼 텐데 안 무섭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부엌칼을 수건에 감싼 채 휴대하였고 이를 수건 밖으로 꺼내들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282 가. 피고인은 2014, 4,28,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핑크색 개리피셔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오전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은색 엘파마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372 가. 피고인은 2017. 4. 29. 02:25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대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로 위 자전거 자물쇠를 자른 후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출입문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위 자전거 자물쇠를 자른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의자 지목) 1. 수사보고(발생현장확인),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2의 각 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4. 3.경 친구인 피해자 C, D와 함께 각 2억 원을 투자하여 E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등 8필지 146,945m²를 매입한 다음, 이를 분할 매각하되 그 이익금은 균등 분배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2004. 3. 31.경 천안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과 위 8필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투자금 6억 원 및 위 8필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등으로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4. 5. 28.경 위 8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F 등 8필지 대한 피해자들의 2/3 지분을 명의신탁을 받았고, 위 F에서 분할된 후 매각되지 아니한 위 I 임야 14,216m², J 대지 1,660m²에 대한 피해자들의 2/3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2012. 1. 27.경 예산등기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예산농업협동조합 및 K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I 임야(시가 약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예산등기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J 대지(시가 약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6. 7.경 예산등기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I 임야 및 J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2011노304호 판결문 사본 1. 합의각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1쪽, 제378쪽) 1. 양해각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2009카합71호 가압류 결정문 1. 2009카합71호 가압류 취소 결정문 1. 각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1심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1노304호 판결문 사본,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11.자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애초에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3.경 친구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충남 예산군 F 등 8필지를 매입하여 분할 매각한 후 이익금을 균분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당초 2004. 3.경의 동업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동업투자금으로 약정한 중도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초 체결된 동업약정이 그 후 피해자들의 동업투자금 지출 이행이 없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E에게 중도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항고장 및 그 관계서류 기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나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수사기록 제26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I 임야 및 J 대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1/3 지분이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28. 22:00경부터 23:05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1층 의류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인 운동복 2세트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보령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철을 타고 서서 가다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모자를 벗기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그렇게 곤히 자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가다가 노원역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뭘 쳐다보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2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9 지하철 7호선 노원역 4-1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두 차례 만지듯이 밀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8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10. 21. 04:27 경부터 04: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분리수거함 및 대형 쓰레기봉투 등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등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그물망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그물망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27경부터 04: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등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재활용품 등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3:05 경 서울 강남구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20 만원 상당의 위 카페 배너간판에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배너간판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0. 12:05경부터 13: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강남구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재활용품 그물망에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재활용품 그물망 일부를 태움으로써,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2:05경부터 13: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회사'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 일부를 태움으로써,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2:05경부터 13: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만원에 상당하는 'Q 식당' 배너간판에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배너간판 일부를 태움으로써,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P, N,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의사 R, S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에 불을 놓는 이 사건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병으로 이환되어 정신병적 혼돈상태,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주입 및 전파, 비논리적 사고, 충동조절능력 저하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점, 피고인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 T 등 가족들도 같은 입장인 점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자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반물건방화나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