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한의사 F 명의의 G BMW 750Li 승용차량에 대해 처분 위임을 받았고, 차량을 장안평자동차중고매매센터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이자 부담이 많으니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갚고 매달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차량 시세가 6,000만 원이 넘으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 F로부터 차량 명의변경을 의뢰받았을 뿐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액 7,0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어 그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의 년월일란에 '20080603',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금액란에 'W60,000,000,000', 잔액란에 'W60,000,001,000', 취급점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칸의 연월일란에 '20080612', 적요란에 '대체', 찾으신 금액란에 'W3,000,000,000 자기앞", 잔액란에 'W57,000,001,000', 적요란에 '검단신'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2. 경 서울 중구 E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의 사본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증사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변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 당시의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스님에게 "땡중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들어오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에 들도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에서 해고가 된 후 부당전직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2015. 4.경 변호사인 피해자 D에게 위 소송을 의뢰하면서 선임비로 1,000만 원을 주었으나 대법원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결정되자 피해자가 상고이유서를 잘못 작성하여 패소한 것이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13:12 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E)로 피해자에 대한 'F'이란 제목의 과거 채널A뉴스 인터넷 자료를 링크하여 첨부시키면서 "당신한테는 이런 파렴치한 뉴스에 나고 변협에서 알게 되고 또 다시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두고두고 인터넷에 남는 것이 내게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국민신문고),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09: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기 위해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경범죄 통고처분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누수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7:40경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5번지(개신동 주공1단지아파트) 109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C의 경북방송국 보도국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산먼지,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마치 이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경산시 D 소재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E(47세)에게 그곳 야적장의 폐기물 관리 상태를 지적하면서 "폐기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문에 내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경산시 와촌면 소재 와촌면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9, 12:00 경 경산시 F 소재 배수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토사 임시 야적장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한 뒤, 2011. 11. 22. 09:00 경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38세)를 경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토사 관리 상태에 대하여 보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K주유소 상대, L 상대, 피해자 1에 대한 보도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운전의 I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H의 사용자인바, H은 2001. 12.7.10:12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국도 1호선 노상에서 그 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트럭에 대한 제5축이 11.09톤으로 제한축중량 1.09톤 초과하여 운행을 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8:1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경남중학교 뒤편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설치된 다트게임 기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위 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1: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설치된 다트게임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위 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각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전포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를 천호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마트 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6:27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스탠다드 은행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상(치골, 장골, 천골)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거나 간병할 가족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8: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부근 벤치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5g(3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2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g(2회 흡연량)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4.24. 21: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전철역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시 1. 각 감정회보 및 감정서 1.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대마를 피운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경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부사장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부산신항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성북동 150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31,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경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49 소재 혼다 서비스 수성점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액티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2쪽) 1. 경과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2차례나 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50에 있는 에이스마트 앞길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3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년): 벌금 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9. 02:06 경 김해시 구산동 '또봉이통닭'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 D(31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00경 위 식당 내에 있는 숙소에 있던 짐을 챙겨 나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식당 홀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당 사장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가 "손님이 계시니 자제를 하여 달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손도끼(길이 약 40cm)를 꺼내 수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식당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도끼를 들고 수회 내리칠 듯 위협하고, 손도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전 1,223m2, C 임야 870m2, D 임야 977m2, E 임야 869m2 중 합계 3,997m2의 임야와 농지 내에 야영객들을 위한 캠프장, 주차장 및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F 캠핑장'이라는 상호로 유료 오토 캠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논산시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 캠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농지 내에 25t 트럭 10대 분량의 파쇄석을 붓고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지 및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인 논산시 B 전 1,223㎡ 중 1,142㎡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G, H이 작성한 진술서, 위치도, 사진대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사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방법 등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3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I 관리하는 E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현재 알콜성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01: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1995. 5. 20. 이후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4회의 동종 전과를 범한 점 •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외에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동대문구 K 1층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서초구 M건물을 매입 관련하여 30일 이내에 매매계약금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대출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 등과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알선업에 종사하면서 금융 알선 내지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미납된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2,000만원, 2013. 4, 16, 3,000만원 총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업무대행용역계약서, 투자금유치업무대행용역계약서, M 투자계약서 1. 통장 촬영 사진 1. ㈜토다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대출 용역비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8:00경 제주시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인다10길 2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였을 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일곱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데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자이자 무학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사실상 취득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음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7. 14:00경 인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500원 상당의곱창,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57

범죄사실 2014고단4357 피고인은 2014. 10. 9. 2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약 2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D, E가 피고인과 서로 교회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악의 무리들, 이대로 놔주면 안된다.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순교를 할 것이다. 내가 의정부 교도소로 2번 다녀왔는데 10번을 못 가겠냐. 나는 집행유예기간이다. 그래도 이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물리치고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4491 피고인은 2014, 10, 19, 13:00경 남양주시 F빌딩 앞 길에서 G 이외 약 1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 사탄의 자식! 악의 무리! 내가 오늘 너를 멸망시키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갈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