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45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중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이나 중고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건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1. 4. 29.경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선글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선글라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67,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딸인 J과는 2013. 12.경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로서,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J에게 전화로 "일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이나 10월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도록 함으로써, 2014. 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J에게 전화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월 말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J에게 전화로 "어머니 명의로 빌린 사채이자 1,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230만 원이 부족하다. 사채를 갚지 못해 끌려가서 맞았고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조직생활을 해야 하고 연락도 안 될 거다. 어머니 공장도 넘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18.경 730만 원 등 합계 1,2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 찾아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주유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자신의 차에 115,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터넷의 'P'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투자금 200만원 한달정산 120+a, 300만원 한달정산 160+a, 400만원 한달정산 250+a, 500만원 한달정산 300+a, 1,000만원 한달정산 600, 2,000만원 한달정산 1300, 3,000만원 한달정산 2500, 4,000만원 한달정산 4,000, 5,000만원 한달정산 5,200만원의 이익금을 배당한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Q와 R에게 "프로토(Proto,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돈을 베팅하고 승패를 맞추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게임)에 베팅하는 데 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매월이익금으로 5,200만원씩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마지막 달에 수수료로 50%를 제외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프로토 게임은 5개 경기의 승부를 모두 맞추어야 하는 게임으로서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프로토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익금으로 5,200만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5. 5. 8.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프로토 게임 베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피해자 Q의 투자금 2,500만원과 피해자 R의 투자금 2,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97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인 S(제목 : T)'라는 사이트에 스포츠토토 고액 적중 내역, 2억원 내지 23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들의 잔고 사진, 투자자들에게 1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 자료, (사)전국자원봉사연맹에 4회에 걸쳐 8천만원을 기부한 영수증 등을 게시하여 놓은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스포츠토토에 투자를 하면 6개월간 투자 원금의 50퍼센트에서서 70퍼센트 상당의 이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들은 모두 조작하여 허위로 만든 것들이었고, 스포츠토토 게임은 스포츠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게임으로서 베팅을 하더라도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딸 수도 있는 것이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V)로 2015. 12. 23.경 17,000,000원 및 3,000,000원,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2016. 2. 22.경 10,000,000원, 2016. 3. 4.경 10,000,000원 및 10,000,000원, 2016. 4. 10.경 2,200,000원 등 합계 52,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경부터 2016.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13. 8.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X이 아이폰5을 판매한다는 글을, Y가 아이폰5를 구매한다는 글을 각각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와 Y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는 구매자 행세를 하면서 위 아이폰5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위 Y에게는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위 Y로 하여금 'Z'라는 사이트(물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의 안전을 중개하는 사이트로서, 구매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안전거래로 입금받아 임시로 보관하다가, 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면 보관하고 있던 그 대금을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송금해 주는 사이트임)를 통해 대금 601,5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안전거래로 입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3. 8. 7.경 수원시 팔달구 AA 소재 AB안경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위 Y인 척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4 1. 자동차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 IC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C로부터 AD BMW750LI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의왕시 AE 앞 노상에서 AF지구대 소속 순경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AD BMW750LI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당시 계속 중이던 형사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될까 우려하여 미리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AH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문서의 성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거 란에 '경기 의왕시 AJ 2층', 직업 란에 '사출, 금형', 휴대전화 란에 'AK', 차량운행사실진술 란에 '16. 3. 2. 16:30경 의왕시 AE 앞 노상에서 AD 차량을 운행한 사실', 차량번호 란에 'AD', 차종 란에 'Bmw 750LI', 보유자 성명 란에 'AL', 보유자와 관계 란에 '직원', 연락처 휴대폰 란에 'AM', 차량운행경위 란에 '해외 출국 후 회사 운영 중인 차를 잠시 짐을 옮기려 기숙사를 들르던 중입니다. 회사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해야 하기에 인수를 하려던 과정 중에 출장을 나갔고, 출국 후에 제가 다시 관리중입니다.', 진술일자 란에 '16. 3. 2.', 진술자 란에 'AH'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지구대 소속 순경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G, AS, AT, A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통장,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2016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자료들 1. 계좌거래내역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6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Z 사이트 출력물, 휴대폰 거래 사이트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통신자료 2016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전과 수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전과 1회, 집행유예 기간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동종의 사기 등 범행을 계속 저지름, 이 사건 재판 중에 도망하였음, 도망 중 단속을 당하자 체포를 염려하여 형의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기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