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C ㈜를 운영하는 건실한 노총각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호감을 얻은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에서 왕족과 결혼한 친구 D와 함께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시제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 C은 2011. 9. 이미 폐업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경부터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투자운운을 하며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았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이자 지급 등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케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2.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해 금원 사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주)I 대표 J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자료), 수사보고(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쟁점(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 C은 이미 폐업된 회사였고, 피고인에게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도 이미 E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금액 및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역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개시 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투자액을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1년간 매월 약 5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7,8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D가 지정하였다는 불상의 타인 명의 계좌들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금액이 모두 환전상 등을 통하여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투자금으로 D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8,9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캄보디아 항공권,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 배당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2018. 9. 2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1,700만 원은 피해자가 원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거액의 선이자,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채로 빌린 돈인데, 당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이 위와 같은 사채 이자를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손쉽게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 그 서류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지분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D는 거액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다. 피고인이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당시에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아무런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인 2018. 12.경 피해자에게 돈세탁을 통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면서 골드바와 돈다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수년 전인 2014.경에 부산 강서구의 무인도인 중죽도에 일본군이 숨겨 둔 금괴를 발굴한다는 허황된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2.경부터 10억 여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고소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6. 11.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고소인이 지급한 돈이 금괴 발굴 사업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의 지인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약 7천만 원(2020. 6. 18. 지급한 1,780만 원 포함)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이 허황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