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A 소속 공인회계사로 2017. 1. 1. 개시 회계연도부터 2017. 12. 31. 종료 회계연도까지 ㈜D(이하 ‘D’라 한다)의 반기·결산 등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총괄하면서 대부채권 등의 계정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같은 기간 동안 위 B와 함께 D에 대한 반기·결산 등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 유형자산, 법인세 등의계정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70. 2. 13.경 기업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 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 소속 회계사 피고인 B, E은 2018. 2.경 D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D에 대한 외부감사를 마친 피고인 B, E은 2018. 3.경 위 A 사무실에서 감사의견이 반영된 2017년 감사보고서 파일을 D에 이메일로 송부(금융감독원에는 2018. 3. 20.경 제출)하고 감사조서를 작성(이하 ‘완성된 감사조서’라 한다)하여 위 A 창고에 보관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 말경 무자본 M&A에 대한 감리를 계획하던 중 언론을 통하여 D에 대한 무자본 인수 의혹을 접하고 D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후 2019. 2.경 D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2019. 2. 20. 위 A에 감사조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감사조서 변조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 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시한 D 제12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자, 회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당시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 감사한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한 자료나 증빙이 부실한 점 등이 드러날 것을우려하여, 감사 당시 감사조서에 첨부하지 않았던 ‘회신:F조합에 대한 질의서’ 이메일 내역 1장, F조합에 대한 질의서 1장, F조합자료에 관한 이메일 송부내역 1장, F조합감사보고서에 관한 이메일 송부내역 1장 등 총 4장을 감사조서에 추가하여 편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 분량의 문서를 완성된 감사조서에 추가하여 편철하거나 확인 내용을 가필하는 방법으로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된 감사조서 제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관련하여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보조함으로써 감사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착수한 감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D에 대한 감사조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감사조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B의 위반행위 관련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E의 위반행위 관련 위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8. 8.경 위 A 사무실에서, D의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에 편철된 ‘대여금과 미수금의 담보설정 내역 확인자료’를 떼어낸 뒤 위 문서에 ‘2018년 3월 G이 거래정지됨에 따라 2018년 8월 담보물을 주식회사 H의 전환사채 70억 원으로 교체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감사조서 해당 부분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완성된 위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문답서 사본 1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3, 54) 1. 감사조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61)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7, 8, 9, 10, 11, 12, 17, 24, 25, 29, 30,31, 32, 33, 34, 35, 37, 38, 39, 40, 41, 52, 55, 56, 57, 58,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1조 제2호, 제19조 제3항, 제42조 제6호, 제2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호, 제19조 제3항, 제42조 제6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완성된 감사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추가하여 편철하거나 확인 내용을 가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감사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감사조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B의 행위가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감사조서(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조서를 기초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9-2]의 감사조서의 보존절차에 관한 내용 및 J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금융위원회 승인 2012. 12. 12.)에 의하면, 감사업무를수행한 회계사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후 60일 이내에 ‘감사조서’를 취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감사조서의 작성 목적은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던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며, 감사조서는 ‘단일 감사 파일 형태로 취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조서 취합 완료일 이후 감사조서에 접근한 경우 감사조서에 접근한 자의 성명, 접근일시, 접근의 사유 등 접근내역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감사조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조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조서의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감사조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인 이유, 감사조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자와 그 시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입법취지,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사조서는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실제로 어떠한 감사절차가 시행되었고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결과의 내용 및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적어도 감사가 종료되고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에는 일단 완성된 서류로서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있는 내용을 훼손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도, 실제로 행해진 감사절차와 감사조서의 내용상 불일치를 가져오므로 감사조서의 변경에 해당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완성된 감사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추가하여 편철하거나 확인 내용을 가필하는 등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감사조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감사조서의 변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1고합1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157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과 신의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고,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감사조서에 그 기재할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후에 변조되는 등 증명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스스로 이를 변조하여 감사조서의 증명력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완성된 감사조서에 대하여 변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가 추가한 자료가 위·변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각 벌금 7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