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1. 1. 3. 17: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종용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해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3. 19: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약 6회 가량 내리치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철제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업무방해 등 사건 기록) 및 그 첨부서류 1. 범행도구인 중식도 사진, 손괴된 출입문 사진 1. CCTV영상 수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중식도를 휴대하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의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이지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정신증 가능성이 있음을 진단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중식도를 휘두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중식도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올 당시 휴대하고 있던 중식도의 모습 및 이를 들고 있던 손의 위치, 피고인이 중식도를 감싸고 있던 종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의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흰 종이로 감싼 중식도를 들고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흰 종이를 벗겨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중식도를 휘둘렀고, 그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8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분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준 건 맞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차 칼을 휘둘렀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손님과 가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인정해야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6쪽). 나.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 내지는 피해자를 겁박하여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의 합의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2. 위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으며 자신의 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뒤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아 위 사건은 2020. 12. 18. 기소중지되었다(수사기록80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국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17:00경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위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선뜻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합의하러 왔다. 개보지 같은 년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도끼로 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2021. 1. 3. 18: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끌려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을 나오면서 경찰관에게 “다시 여기 또 와야 되는 거냐”고 묻고, 피해자에게는 “저 죽으러 가면 되는 거죠?”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8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자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겁박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중식도를 휴대한 채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 와 피해자를 향해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 또는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합의서를 제출받을 목적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폭행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복의 목적만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제가 뭐 잘못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경찰에 신고가 된 게화가 나기도 했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준 건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합의서를 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2. 8. 16. 및 2012. 8. 17. 불안, 피해사고, 환청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17:00경 최초로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한 경위, 그 당시 나누던 대화의 내용, 이후 경찰관의 제지로 그곳을 나오게 된 사정,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간 사실 및 피고인이 휴대한 중식도의 모양 및 휴대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부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의 주점 앞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음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0. 11. 21.자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뒤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 3.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시간 후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한 채 다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보복목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끼로 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끼와 같은 형상의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수차례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매우 컸을 것임이 자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