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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두경(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6,000원, 피고인 B로부터 20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의 작업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의 작업 현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모친 산소 공사 현장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모친 산소 공사 현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현장임장 사진촬영, 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소변, 모발 압수물 사진, 압수물(대마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A~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회성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16,37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상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일명 'B'(B, 이하 'B'이라고 함)에서 대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C'라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한화 276,172원 상당의 0.0337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D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초 약 3.5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47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3. 밤경 서울 강서구 F, G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커피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대마 중 약 1g을 올려 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커피컵 안에 채워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 1. 수사보고(다크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D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열람, 등사요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H 검색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검색자료)-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J 검색자료)-사본및첨부자료,수사보고(피의자A의소변마약감정결과 [2020-h-H-16234] 대마양성) 및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 결과[2020-H-16234] 대마양성) 및 감정의뢰회보, 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4,716,377원의 추징을 구하나 대마매수대금의 합산액은 4,716,376원이다(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매수대금액은 276,172원이나 검사가 276,171원으로 기소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20. 4. 29.경에 이르는 기간에 1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1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0, 2020고단1122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 장지철(기소), 김한솔,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6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20: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1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11228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 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4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통신사실 확인 자료 회신, 통화내역 분석 자료, 범행장소 관련 지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 고단11228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대부분이 10년 년이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은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지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9. 29. 21:00경 서울 동작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7. 21: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12: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0. 12. 18: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10. 13. 1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G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23:25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20:00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나 1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처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매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몇일 뒤에 위 장소에서 D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D와의 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3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2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3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11. 4.자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4.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4.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불상량의 대마잎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검사 양성반응 촬영사진 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한솔,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1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등 첨부),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본, 내사보고(AAD 통화녹음 파일 분석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3년 8월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9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2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27.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일원에서 Q에게 9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Q에게서 1,8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9.5g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Q이 검찰에서 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 'R'이 피고인이다"라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Q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사실 등으로 조사받으면서 이른바 'R'이라는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이 피고인을 'R'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마약전과자의 사진 180여 장을 보고 그중 피고인의 사진을 고른 것이다. 그후 Q과 그 변호인은 Q에 대한 형사사건, 특히 2019. 8. 27.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수사 중 상선인 피고인 등을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Q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Q은 2019. 11. 25.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모른다거나 피고인이 'R'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신문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R'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Q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이었다. 이후 Q은 2020. 5.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안 쪽에서 'R'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R'과 법정에 있는 피고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며, 'R'과 피고인은 외모가 전혀 다르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였다. 또한 위 검찰 대질조사 시 수사관이 증인을 많이 몰아붙였기 때문에 'R'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실 기억은 그와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피고인은 최초 수사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Q과의 대질 조사에 선선히 응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Q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1회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Q도 검찰 조사 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휴대전화 발신내역,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R'이라는 취지의 Q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그밖에 휴대전화 발신자료(증거기록 134쪽), 수사보고(S이 Q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Q 판결문 첨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과 Q 사이 필로폰 매매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70 횡령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의류사업을 같이 하면서 B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건물, D호 창고를 사용하던 사이이고, B은 2017. 10. 9.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필로스킨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 50박스의 보관을 위탁받아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B으로부터 위 창고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 화장품 박스의 보관을 위탁받고 그곳에 있던 이 사건 화장품 박스 37개를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건물 5층으로 옮기고 그 무렵 화장품 박스 10개를 출고한 후 나머지 27개를 보관하던 중, 2018. 4. 말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G로 하여금 위 화장품 박스 27개를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77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화장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로스킨 박스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4.경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 사건 화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G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도록 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B, G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로 위 화장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을 위 사무실로 옮긴 G는 이 사건 화장품이 피고인 소유라고 알고 이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을 위 사무실로 옮기도록 한 후 B에게 그 소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화장품의 소재를 고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더라면 G 등 지인을 통해 충분히 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의 소개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화장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B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물건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69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합계 100개(증 제1 내지 10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상자 1박스(증 제11호), 증제1호~증제19호까지 들어 있는 우편물 상자 1박스(증 제2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경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시에 거주하는 C에게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2019. 6. 11. 경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00개를 비닐로 감싼 후 종이 박스에 담아 신발 및 가방 등 다른 물품과 함께 종이 박스에 은닉한 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D'으로 기재한 뒤 항공 소포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E에 적재되어 2019. 6. 13. 16:42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전자담배 샘플을 보낼테니 팔아보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 안에 대마오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오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아내 B는 2019. 6. 초순경 C, 그 남편(F)과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내는 것에 대한 영상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전자담배와 같은데 냄새 종류가 여러 개다. 한번 팔아봐라. 한국에서 잘 팔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종류별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이 때 C의 남편도 피고인에게 "전자담배와 똑같은 거다. 여러 가지 향이 있다. 베트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물 같은 것인데 전자담배에 부어서 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제품을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전자담배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전자담배'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면 C은 B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C이 미국 상점에서 상당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100개를 전자담배라고 속이면서 피고인에게 보낼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B는 처음에는 C이 녹차와 노란색 가방을 선물로 보낸다고 하여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전자담배를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다시 위 항과 같이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우체국을 통과하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B가 미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한국공항에서 통과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반송된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108쪽), C이 보내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라고 의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수입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 21.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북광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0:0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3, 저녁경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3. 저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마약범죄로 인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