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위 아파트 차기 동대표 회의 회장직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함)는 위 아파트의 직전 동대표 회의 회장이자 차기 동대표 회의 회장직에 입후보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D는 위 아파트에서 관리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로부터 " 작년에 열 몇 명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회장인 피해자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쫓겨났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CCTV를 휴대폰으로 연결하여 관리사무소 내부를 감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CCTV와 사람들을 동원해 아파트 직원들을 감시해서 1년을 넘길 수 없게 잘라낸다. 경리주임 E, 관리소장, F기사가 술을 한잔 했는데, 피해자가 그를 이유로 E을 칠라고 마음먹고 있었고, 이를 트집 잡아 내보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CCTV를 휴대폰으로 연결하여 관리사무소 내부를 감시하다가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감시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을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D의 허락 없이 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1. 2018. 5. 30.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비위사실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담겨있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30.경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인 G, 통장, 위 아파트 입주자 2명이 있는 가운데, "임기동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C이 재차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을 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는 후보자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위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을 CCTV와 연결하여 D와 직원들을 감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이 관리소장 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녹음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B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각동 입구 게시판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금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 A가 전번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C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부산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C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H 상무 I 상대 수사) 1. 녹취록(수사기록 8쪽) 1. 알립니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전혀 없었으며, 그 장소가 입주자 대표회의실로 참석자들이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이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고, 가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라는 특정집단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도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D는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가 자신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11. 3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관리사무소장 G은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작동이 되지 않는 모형 CCTV라고 진술한 점, D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CCTV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밖에서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래 얘기가 됐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라고 말하는 등 CCTV와 관련하여 스스로 추측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닌 점, 관리사무소장 G과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의 상무 I은 피해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원들의 재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리주임 E은 명예퇴직한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I은 D와 직원들과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D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CCTV와 핸드폰을 연결하여 직원들을 감시한다거나 E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녹음 내용을 공개할 당시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거관리위원, 통장,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그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녹음 내용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커 전파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녹음 내용을 공개할 당시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위 녹음 내용을 공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언제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E에게 전화하여 퇴직 이유를 물으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D의 제보내용을 언급하며 채용과정에서 비리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과 주식회사 H에 확인한 후에 녹음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비위를 들은 적이 있어 D의 진술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피해자가 아파트 직원들을 모욕하였다거나 해고하였다는 등의 것이고, D로부터 들은 내용은 해고 부분 이외에도 아파트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CCTV를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감시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위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는 일면식조차 없던 사이로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D의 진술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로서 경쟁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녹음 내용 공개 당시 회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서 회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D와의 통화 녹음내용 전체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한정하여 내용을 공개하였어야 할 것이고,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점 등 사실 적시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법, 사실여부,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2항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 'C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피해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고 비위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하기 한 달 전에 이미 D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하였으므로,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비위사실이 어떠한 내용인지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물 게시행위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사실 적시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