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자 E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3. 3. 25.부터 동년 12.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F 804호등 동 오피스텔 25개 호실에서 상호명 'E'으로 인터넷에서 호실을 예약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호실을 제공하여 금액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명확성 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주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한 부분은,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 그 규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위 규정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건물 1동 중 일부 호실을 사용하여 숙박업 유사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숙박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건물 1동 중 수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하여금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적 처분을 강제하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평등 원칙 위배 주장 피고인과 같이 '건물 1동 중 일부 호실을 사용하여 숙박업 유사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임대시설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없어서 '건물 1동 전부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그 본질이 전혀 다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같이 취급하여 숙박업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시킴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영업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게스트룸이나 대학교의 외부인용 게스트하우스와 그 운영방식이 유사함에도 오로지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영업의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 원칙 위배 주장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숙박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보건위생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경고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사전적인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법익 균형성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E은 부동산임대업 내지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을 한 것일 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적용법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에 관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항에서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조 제7항에서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에서 숙박업에 관하여,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려는 국민에게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내지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의 정의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설·서비스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숙박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고, 숙박업 운영자의 경영상 판단이나 숙박료 액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숙박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명확성의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어의에 비추어 숙박업으로 규정지어지는 영업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위 규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영위하는 임대업까지 숙박업에 포함시켜 처벌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조문의 구조나 어의에 비추어 신청대상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숙박업'에 임대업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영위하는 형태의 영업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다수 객실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처분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숙박업 영위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소유자의 의사이고, 오피스텔의 운용방법은 거주나 임대 등 숙박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비록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를 매도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헌법에서 허용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은 건물 일부의 객실만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숙박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객실 및 시설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물 전부를 숙박업에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실에 대한 지배'라 함은 투숙자에게 제공되는 개별적인 객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실들의 집합체로서의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게스트룸이나 원룸임대 등과 그 운영방식이 동일함에도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로 든 위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방법이나 수익의 귀속 등의 측면에서 숙박업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룸임대 등의 경우에도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 중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임대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의 것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감독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를 들어 임대업의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영업에 숙박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숙박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시설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숙박업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인 숙박업 폐업신고 불이행 또는 숙박업소 시설·설비의 위생수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와는 달리 애초부터 관할관청의 감독대상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보건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숙박업 영위자가 신고의무의 부담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오피스텔의 25개 호실을 관리하면서 장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이 발생하자 손해를 전보하고자 11개 호실에 관하여 여행사와 예약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숙박업 사이트에 위오피스텔 호실을 'E'이라는 상호의 숙박장소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여 객실로 써 제공해온 사실, 위 오피스텔은 숙박업 예약을 위한 사이트에서 '레지던스 호텔'로 분류되어 있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마련된 수준높고 감각적인 신개념 숙박시설이다'라는 광고문구까지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 또한 1일 단위로 책정되어 있고, 체크인·체크아웃이나 예약취소 등에 관하여 일반 호텔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을 운영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일 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처럼 E에서는 예약업무처리 등을 위한 사무실이 호텔과 달리 자정에 문을 닫는다거나, 세탁서비스의 제공 여부, 침대시트의 교환 간격이나 청소 횟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의 성격이나 그 본질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