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같이 일할 분 모집, 당일 50 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해주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수고비를 먼저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이긴 하나 위험하지는 않다. 당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할 테니 먼저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함으로써 그 대가를 약속한 후, 2017. , 12. 13. 11:4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48경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2. 1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한 후 "G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갚으면 3,000만 원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해 주는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3. 15: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B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5:42경 B조합 동대전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 원을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B조합계좌거래내역 등, 내사보고(D대화내용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자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지만, 피해자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입금된 돈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의 피해금인 줄 모르고 지시한대로 인출한 돈을 수화물로 보내주었던 것이어서 사기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어 방조의 고의가 당연히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7.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기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 또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하게 이를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H 등과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고 그들이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제공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