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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C 소속으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순번에 따라 손님을 태우는 택시운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방범용 CCTV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2회 넘어뜨렸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순번 10)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은 상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몸을 슬쩍 돌려 빼면서 뒷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하 ‘1차 상해행위’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2) 또한 방범용 CCTV영상 편집 사진(증거순번 22)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약 17초가 지난 이후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하 ‘2차 상해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1차 상해행위 직후 피해자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일으킨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아래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상해행위 당시 뒤통수가 바닥에 긁히며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1차 상해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뒤통수가 바닥에 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상해행위 당시 뒤통수가 바닥에 닿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현장사진으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발생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요소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1) 블랙박스 영상 CD로 확인되는 1차 상해행위의 구체적인 모습만을 고려하여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흔들리고 무릅이 바닥에 쓸리며 발목이 꺾이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릅의 열린상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영상 CD로는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2차 상해행위까지 고려하면 더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현장사진(증거순번 8)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무릅이 쓸려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처가 오래된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4일이 지난 2021. 2. 16.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고, 2021. 2. 24.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 피해자는 하루에서 이틀 가량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외에도 2~3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승객 승차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점, 앞서 본 1차 및 2차 상해행위가 있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소매 및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폭력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1차 및 2차 상해행위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1차 및 2차 상해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앞서 본 1차 및 2차 상해행위를 제외하면 피해자는 방어행위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는지 알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9:20경 서울 금천구 B1층 'C' 내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냄비받침을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취한 여성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F가 소란행위를 그만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하자, 욕설을 하며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 19:20경 서울 금천구 B 1층 'C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장 D의 앞을 가로 막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옆으로 다가와 몸으로 순찰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초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E의 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0: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7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8: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밖에서 내부를 살피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 지갑 1개, 통장 2매,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57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식당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각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에게 회수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E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1: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길음교 교각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교각에 부착해 놓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자의 벽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1회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로 선거벽보 훼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장면이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각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날카로운 도구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6:4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매장 내부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거울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손에 들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7:03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앞 광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5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구리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모습 확인), 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모습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차량) CCTV 모습), 범행 전 용의자 이동(차량) 모습, 범행 후 용의자 이동(차량) 모습 1. 수사보고(용의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용의자 차량 추적 CCTV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상태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5.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9.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구미시 C아파트 104동 15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들 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가 니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집에 있냐, 아빠한테 돈 갚을 게 있으니 따라 들어가서 놓고 나오겠다"라고 접근하여 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하여) 및 첨부된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6쪽, 제695쪽), 압수품 사진, cctv 사진(수사기록 제667쪽, 제681쪽, 제707쪽, 제711쪽, 제810쪽, 제817쪽, 제832쪽, 제849쪽, 제855쪽, 제861쪽, 제868쪽, 제873쪽, 제879쪽, 제885쪽), 현장 및 감식사진(수사기록 제787쪽, 제801쪽, 제824쪽, 제829쪽),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확보관련), 내사보고(임장 및 초동수사), 수사보고(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342조(상습으로),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실 2018고단537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10.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처형, 제부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 도난방지텍 제거 도구 및 도난방지 센서 경보음 차단용 알루미늄 호일로 제작된 가방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선글라스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5, 17:27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안경원에서, 피고인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코페낙스 선글라스 2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코페낙스 선글라스 1개, 시가 195,000원 상당의 라디오마이즈 선글라스 1개, 시가99,0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상호 불상의 선글라스 2개 등 합계 1,007,000원의 선글라스 7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의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5, 17: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텍 제거 도구를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183,000원 상당의 무스탕 자켓 1개, 시가 189,000원 상당의 무스탕 자켓 1개, 시가 237,000원 상당의 라이더자켓 3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상의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더블 코트 1개 등 합계 937,000원 상당의 의류 7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가방 등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5,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매장에서, 피고인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줄라이 C 골드가방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B601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1053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인형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갈색 호피무늬 베레모 모자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흰색 호피무늬 베레모 모자 1개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가방 등 7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6 - 피고인 A, D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7:50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매장 잠실점 'R'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캐리어 1개를 끌고 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19:39 경 서울 송파구 T건물, 1층에 있는 'U' 매장에서,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나이트 EDT(50ml)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향수 11개를 위 쇼핑백에 넣어 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53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난방지텍 제거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을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도구 및 도난방지텍 제거 시범영상 촬영(사진첨부) [2019고단4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난방지텍 제거 도구와 알루미늄 호일로 제작된 가장을 준비하여 입국하였는데, 처음부터 범행을 준비하여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 증거 전반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하다가 걸리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추방만 되리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및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서울에서 범행을 한 후 부산에서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동거하다가 금전 문제 등 다툼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3:20경 여수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고 말하며 과도로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 앉게 한 후 스스로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무인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수시 돌산읍 굴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너무 인텔에서 소리를 잘 지르더라, 또 질러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4:55 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유권 포기서에 피해자가 소유권 포기자로(증거기록 21면), 임의제출서에 피해자가 제출자로(증거기록 22면), 압수조서에 피해자가 제출자 및 소유자로(증거기록 24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칼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당시 구매한 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동거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사실(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서 칼을 들고나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103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압수된 칼을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간죄,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0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자신이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세게 잡아 뜯어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간 다음 인근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들고 조수석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초인종 수리비 50,000원 및 차량 수리비 200,000원이 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동안 위 C을 비롯한 자신의 형제들이 면회를 오거나 간식비를 챙겨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1.항과 같이 위 C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인근에 불을 내어 위 C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2.2. 03:56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고추모종 플라스틱 용기 위에 종이를 찢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F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건조물인 약 5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운기 1점(시가 150만원 상당), 잔디 깎는 기계 1점(시가 700만원 상당), 모터펌프 양수기 1점(시가 100만원 상당)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모델하우스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20m×4m) 1개동(시가 35만원 상당)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벼 70가마(시가 100만원상당)과 농기구를 전소하는 등 시가 합계 25,350,000원 상당의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창고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을 내어 위비닐하우스(약 50평)에 불이 붙게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추건조기 1점(시가 150 만원 상당), 정미기 1점(시가 140만원 상당), 비료살포기 1점(시가 75만원 상당) 등 합계 495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극성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용의자 동선 CCTV(사진 1, 2 참조), 피의자 A 착의 및 범행모습(사진 3 참조), 내사보고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서(1, 2, 3) 첨부 및 피의자 사진] 1. 진단서(A),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약 10여 년간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일이 잦았고, 증상이 악화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빈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장애가 있고 위 질환의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호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A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A의 차량 등을 손괴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H의 비닐하우스에 연달아 불을 놓았는데, 특히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 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00:40경 위 'D' 실내낚시터 앞 인도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 후보자 F의 선거현수막(가로 8미터, 세로 1미터)이 위 실내낚시터의 간판을 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선거현수막과 가로수를 연결한 줄을 낚싯대 손질용 커터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현수막을 철거당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6. 21: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56세)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길이 142cm 가량의 대나무 끝에 회칼(총길이 33.5cm, 칼날 20.3cm, 손잡이 13.2cm)을 연결하여 만든 위험한 물건인 죽칼을 들고 찾아가 손님이 착석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 반주 중인 피해자가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5초, 10초 안에 연주를 그만두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위협한 후 위험한 물건인 죽칼로 뒷편에 설치된 몽골텐트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무대 뒷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장식용 몽골텐트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죽칼로 1회 찔러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죽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님 10여 명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곳에 놓인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치고, 죽칼을 손에 쥐고 바닥을 찍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라이브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에 따른)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내지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인명 살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인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0, 03:30경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6 에 있는 '한신빌라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20. 07: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02:00경 구미시 H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7:17 경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에 있는 '제천수산물회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03:13 경부터 04: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쏘카 주식회사 소유 L 승용차, 피해자 M 소유 N 승용차, 피해자 O 소유 P 차량 등 12대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내부를 살피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4:45경 서울 서초구 Q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도난신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절도차량 영상확보),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주행거리),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본 건 불상의 SUV차량 특정 관련)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 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수정 후 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각 절도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상한을 가중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는 이상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또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절도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피해품인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 아래로 침입하여 위 공사현장 건물 2층과 3층에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1kg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를 7회에 걸쳐 20kg씩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구리 파이프 합계 약 140kg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경 01:00~04: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실에 보관해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75kg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가. 2019. 9.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J'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6만 원 상당의 9m 길이의 구리 전선을 미리 준비해간 실톱과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9,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1:09 경부터 같은 날 05:04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 5층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0m 길이의 구리 전선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9.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2:35경부터 같은 날 04:54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 3층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9m 길이의 구리 전선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