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C(55세)는 피해자 B의 이모부인바, 평소 피해자들이 외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14:04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C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빌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위 B의 복부를 2회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십이지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8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4. 5cm, 칼날길이 21. 5cm)로 방안에 있던 위 C의 팔, 복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강하게 찌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분의 표제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D), 현장사진(E), 현장감식 사진첩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각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혈흔형태분석결과서(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부엌칼(증 제1, 10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엌칼은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지 살해할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각각 21.5cm, 20cm에 이르는 부엌용 칼로 다른 물건을 쉽게 베거나 자를 수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추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복부를 부엌칼로 강하게 2회 찔러 내부 장기가 몸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 C의 팔, 복부(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찔렀다. 사람의 복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가 밀집하여 위치한 곳이어서, 이 부위를 부엌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면 장기 및 혈관 손상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소장, 대장, 간, 십이지장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횡경막, 후복막 손상 및 갈비뼈 골절을 입어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응급수술(간, 십이지장, 소장, 횡경막 봉합술)을 받은 후 같은 병원 심내혈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무의식 상태로 기계에 의존하여 호흡을 하였으며, 수술 시 절개한 배 부위가 장기의 붓기로 인해 봉합되지 않아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피해자 C 또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흉벽의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에서 상당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바,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자칫 장기의 손상에 이를 위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혈흔형태분석결과서에 나타난 혈흔의 위치와 패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할 때,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사의 위험이 우려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출혈이 매우 많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살인미수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