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3.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강릉시 F에 있는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고 있는 형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50만 원만 빌려 주면 2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4. 18: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술을 받아야 되니 술값 2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제 빌린 50만 원과 같이 1-2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8. 04:00경 강릉시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기 용인에 있는데 선배가 괴롭혀서 강릉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 강릉까지 가는 택시비 25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수원에 있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강릉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게시한 소위 "쇼바(자동차완충스프링)"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쇼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쇼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2. 9.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76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거주지를 강릉시 L에서 불상지로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454] 피고인은 2012. 2. 23.경 춘천시 중앙로 1가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M에게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1억 원 수표를 은행에 환전 신청하였는데, 환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수표를 환전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수표는 모조수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N의 남동생인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불상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04:05경 춘천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N(2012. 9. 12. 기소 중지), S(2012. 9. 12. 약식기소) 등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T(20세), U(20세), V(20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N은 피해자 T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T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고, S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S는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T, U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93] 1. 2008. 8. 26. ~ 2008. 8. 29.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인터넷 중고용품거래 사이트 "W"에 피해자 X이 게시한 "옵티마리갈 16인치 신형6발휠 한 대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2008. 8.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6.경부터 2008.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3. 3. 12. 13:00경 전주시 덕진구 AB 원룸 301호 피해자 A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핑G10 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투어스테이지 VIQ 아이언 9개, 오디세이 퍼터 1개 등 골프채들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골프화 1개, 시가 40만 원 상당되는 블랙야크 등산화 1개,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3. 12. 사기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3. 3. 1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핑G10 드라이버 1개, 투어스테이지 VIQ 아이언 9개, 오딧세이 퍼터 1개 등 골프채들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장인에게 물려받은 골프채인데 골프를 치지 않아 팔러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채들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는 피고인이 AA와 함께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위 골프채들이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를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2. 16. ~ 2012. 3. 1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인테넷 다음 카페 "AG"에 피해자 AH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을 구매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8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P)로 송금하면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2.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감내역)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각 인터넷 피해신고서 1. AJ, AK, AL, K의 각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초본 [201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자기앞수표 사진 1. 거래명세표 [201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2013고단693]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항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4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T(AU 대리인),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U, AW의 각 진정서 1. 통장입금표, 무통장 입금증, 출금거래 명세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3고단37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2013고단454]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2013고단54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2013고단69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피해자 AN, AO, AP, AQ, X,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3항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4항 피해자 AH, AV, AU,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693사건의 제1항 각 사기죄와 2013고단374사건의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693사건의 제1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2008. 1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2013고단693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 징역 3월 피해액이 합계 112만 원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3고단374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2013고단454사건의 사기죄, 2013고단549사건의 각 죄, 2013고단693사건의 판시 제2항의 특수절도죄, 판시 제3, 4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사기 피해액은 합계 5,832,500원인 점,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여자 친구 AA 아버지의 골프채를 훔친 점, 사기죄, 특수절도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3. 2013고단374사건의 병역법위반죄 : 벌금 3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