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22:07경 공주시 B, 2층에서,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목격자다’라고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21. 3. 15.부터 연인으로 지내며 충남 공주시 B에서 함께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과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3.경부터 2021. 6. 15.경 사이, 임신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흡연을 계속할 경우 피고인과 헤어지고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전 조치원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지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9. 11:20경 위 주소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애기지우기만해봐, 이거 너내가족리며 병원에 보낼거다’, ‘너내엄마아빠할머니랄아버지 D E 애개도보낼거야’, ‘F나애들한테도보냘거고’라고 하여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21. 6. 19. 11:4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CD,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XS 1대(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촬영된 영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몰수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인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수된 아이폰XS 1대(증 제4호)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4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는바,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정을 꾸려 함께 아이를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정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