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2022고합130 1. 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1:55경 순천시 C, D은행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리 가르치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7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23:0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찾고 있음에도 피해자 I(남, 30세)이 의자에 앉은 채로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아 씨발 자리 존나 좁네. 비켜보라니까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올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새끼가 씨발놈이 나와서 한 번 붙어보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 상황을 본 J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4, 16, 23,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 cd 2022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I, K, L)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CD(피해자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성(피고인)이 오더니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뒤로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의자를 잡고 들어 올려 술잔과 술병이 모두 엎어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자신의 목 왼쪽 부분을 가격하였는데, 자신의 목이 꺾이면서 찌릿했다. 그리고 그 때 갑자기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J)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찬 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날로 목을 찍으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이후 J이 술집 밖에서 상의를 벗은 채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 내지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는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침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술집과 그 인근 장소를 촬영하는 CCTV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J이 술집 밖에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때 일행에게 부탁하여 비로소 범행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영상에서는 J이 술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모습과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듯한 모습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한 자신의 지인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술집에서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기소유예 내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리고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M(남, 47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