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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908번 지방도를 복동사거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및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7. 21: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죄명 추가,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20. 3. 31.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제35보병사단에 입소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등기(입영통지서)배송진행상황 1. 각 통지서전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2020. 1. 30.)을 받았음에도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E 2층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수출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경부터 2019. 1. 2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1. 및 2018. 12. 임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E 2층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수출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445,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09,2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 상습준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 C에서 약 2,000평 규모의 참나무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1986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옆 별채에서 거주하며 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8시간의 농사일 등을 하게 하고 2011년 6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451,44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경부터 2020. 6. 경까지 약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09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15,464,69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7. 부터 2019. 9. 7. 까지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조합 고로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0~1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29,464,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주거 및 근로환경 확인 등 주거지 임장 결과), 내사보고(D 통장거래내역 분석), 대상자 면담결과 및 의견서, 내사보고(피해자 의료급여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근로시간 책정을 위한 버섯농가 자문 등 확인사항), 내사보고(임금 미지급 관련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약 10년, 피해규모가 129,464,69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이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중으로 피해자 역시 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거지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0, 6. 29. ~ 7. 3.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2020. 11. 20.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구미보 방면에서 낙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남, 81세)가 E DS8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5. 17:25 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주의의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특별한 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은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7: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990에 있는 덕미사거리를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예천군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예천군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C 운전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양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5명에게 골절이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피해자 E, G, H,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최하연(공판)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15.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6.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6. 3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인 바, 사실 주식회사 B는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며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09년부터 이미 환매를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편취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2,100만원에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울산시 소재 번지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물에서 종이를 만드는 사업의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총판계약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영업이 가능한 정상적인 총판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는 식물에서 펄프를 생산한 후 저렴한 벽지를 생산하여 벽지회사에 공급할 예정이고 벽지를 생산하면 피해자에게 서울강남 총판을 맡기겠으니 총판계약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1,000만원, 2010. 2. 24.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강남총판 계약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및 체포영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 19:37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골재 채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니버설 조인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견인줄 1개를 E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22:00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고추모종 1판, 브로콜리 모종 1판, 호박 모종 1판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J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골재 채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경북 봉화군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4:00경 경북 영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H'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10경 위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 골재채취장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H 피해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절도 및 무면허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교통범죄로 14회[징역형 7회(그중 집행유예 4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70,000원과 퇴직금 12,934,356원, 2016. 4. 1.경부터 2019. 4. 13.경까지 홀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960,000원과 퇴직금 4,811,435원 등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합계 33,575,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 액수,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상목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별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도로변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세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환철 |변호사 박정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우나 용역 알선 등 소위 "사우나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인수하여 운영할 사우나를 알아보면서 피고인 A에게 인수할 만한 사우나를 소개시켜 달라면서 컨설팅을 맡기게 되었다. 1. C 사우나 관련 피고인들은 2015년경 대전 동구 D건물 5, 6층에 있는 사우나를 각각 지분을 50%씩으로 정하여 함께 인수 및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우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인수 및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안마의자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을 주면 사우나에 안마의자를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위 C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누나 F가 이 사우나를 18~19억 원 정도를 내고 매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우나가 자리가 좋아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사우나에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오픈일인 2015. 7. 15.부터 운영을 하고 싶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수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같은 용역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누나 F가 위와 같이 사우나 인수대금 18~19억 원을 내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2015. 4.경 위 사우나 매도인인 (주)G 측과 마찰이 있었고 위 사우나 건물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국세청 압류가 되어 있어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015. 7. 15.경 위 사우나 운영을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마의자 설치·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 사우나 관련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C 사우나 인수에 실패하고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피해자에게 다른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추가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이 사우나를 인수하고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우나에서 안마의자 설치 및 운영과 세신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당신이 C 내 안마의자 설치 및 영업과 관련하여 준 보증금 1,000만 원을 이 사우나로 돌려 당신에게 안마의자 자 영업을 하게 해 주고, 추가로 로여탕의 세신용역 운영권을 가지게 해 줄 테니 세신용역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수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같은 용역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사우나는 위 사우나가 소재한 건물의 준공이 되지 않아 사우나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체납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에서 안마의자 영업 및 세신용역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 주거나 영업이 종료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경 피고인 B가 지정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서, 사우나 용역계약서, 출금내역서, 공정증서, 확인서, 이행각서 1. L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역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6: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D'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매장 내에서 들고 온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신 후 소주병을 내리치고, 마트 입구를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개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지속 시간,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2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옥민석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증), 노트북 1대(증 제3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E 링크(F)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2020. 8. 11.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에 대해) 1. G E 링크, 피의자 계정 파일 소지목록, 피의자 계정 소지 파일 수, 동영상 및 자료 삭제 캡쳐 화면, 증거분석 회신자료 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0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0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현진 담당변호사 주경진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 소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억 5,000만 원에 더하여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관련 사업인 'C'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2015. 6. 24.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D으로부터 별다른 담보 없이 합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액 중 2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예금증명서, 이메일, 신용정보자료, 금융거래 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회사 영업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C 사업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차용한 2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사실상 피고인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