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거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3:4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2. 16, 14:10경 같은 수법으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온라인 카지노에서 베팅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H, J)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결되어 온라인 카지노 관련 수금업무를 하기로 하고,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휴대폰번호, 본인 사진, 통장 사본, 비상연락처만을 전달한 후 얼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2019. 12. 13. 및 2019. 12. 16. 2일간 서울 전역, 안산시, 청주시 등에서 이동 및 대기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과 일명 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J이 '회원을 만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명함, 주민등록증, 휴대폰번호를 요구하면 H의 휴대폰번호를 가르쳐주라'고 하거나, '받은 현금을 절대 은행 창구에서 입금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I입니다. K 대리부탁으로 1,120만원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I입니다. L 부탁으로 700만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속일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할 당시 수당으로 일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 3배에 달하는 30만 원의 수당을 수금시마다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충당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지급받은 점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즉시 의문을 제기하거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이름, 주소를 파악하는 등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막연히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만 여겼고, 오히려 이동 경비 15만 원을 요구한 즉시 지급받자 이에 현혹되어 업무를 계속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 D을 만났을 때 그 동행인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바로 건네주었고, 위 동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행인에게 스스로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오히려 증거기록 4쪽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10분 남짓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남아있었던 것인지, 피해자 등의 감시로 인해 도주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측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 전화를 바꿔주었고, 위 조직원 측은 '은행 여직원인데 J에게 돈을 잘 전달해주라'고 말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업무가 도박 관련 현금 수거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조직원 측에 은행과 관련이 있는 업무임을 확인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색을 보고 의심하여 신분증과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도박 관련 업무라는 설명 없이 자신은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J의 지시대로 검정색 상의 및 바지 복장을 갖췄으며, 검찰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J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 등을 속일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대로 말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 실제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2쪽),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처신하여 '행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단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