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후 2013.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E으로부터 받아온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주어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E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D에게 대마를 더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후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그녀가 E으로부터 받아온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E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던 연초를 빼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초 2개비를 만들어 이에 연이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23: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이 든 대마초 1개비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던 연초를 빼내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초 2개비를 만들어 이에 연이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23: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이 든 대마초 1개비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400,000원 = 2013. 2. 중순 대마 매수 금액 200,000원 + 2013. 2. 하순 대마 매수 금액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나. 대마초 2개비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매하여 4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 22:10경 D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현대증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신탕 사거리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 의경 E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 현대증권 건물 내부통로를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한 E이 큰 소리로 "멈추세요"라고 외치고 경광봉과 손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뒤 측면을 두드리며 쫓아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좌측 뒷부분에 우측 어깨 부분을 부딪쳐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소견서, 차적조회 1. 사건현장사진, 피의차량을 촬영한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쫓아오다 혼자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증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동승해 있던 후배 H에게 "H아, 큰일났다"라고 말하자, H은 피고인에게 "형님, 소주 좀 하셨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도로변의 현대증권 건물 내부통로로 우회전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상황에서는 우회전을 한 직후 무사히 적발 위기를 모면하였는지, 단속경찰관 중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여 목적지인 술집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차안에 음악이나 방송을 틀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 것도 틀지 않았다. 원래 장거리를 갈 때가 아니면 음악을 잘 트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반해, H은 이 법정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데다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 이상한 점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H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지점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한 고등학생 F, G은 피해자인 의경 E이 큰 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을 경광봉 또는 손으로 두드리며 쫓아왔기 때문에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번쩍거리는 경광봉을 들고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차림이었으며, 특히 F은 운전자인 피고인이 얼굴을 돌려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부딪쳤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손으로 두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바짝 접근해 있던 상태였던 점 및 자동차의 회전반경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 정차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에 바짝 붙어 쫓아오는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좁고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우회전하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부터 관악구 봉천동 1652-22 앞길까지 약 10km 가량 B 폴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8-7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 F 명의 G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원촌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무장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사고현장을 지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A이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고, A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대신 경찰조사를 받을 사람을 서로 물색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이 술을 먹은 거 같다. 니가 가서 운전을 했다고 해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A을 범인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 16. 17:30경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I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A 대신 자신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등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조사를 받고, 피고인 B은 2013. 3. 24. 위 경찰서 J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사 I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차량에 피고인 D이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2층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남탕 휴게소 내에서 동 업소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락커 내 옷걸이 등을 집어 던지며 휴게실 내를 오가며 큰 소리로 음담패설,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3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세게 잡아 조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E을 협박하는 자신에게 주의를 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컴퓨터하는 씹쌔끼야 뒤돌아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야 씨발년아 얼굴 다 기억해 뒀으니까, 너 내가 밖에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01: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3. 3. 25. 23: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3층 F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 H를 고용한 뒤, 위 업소 내에 성매매방실 4개, 휴게실 2개, 다용도실 2개, 주방 1개, 대기실 2개를 설치하고 성관계시 필요한 침대,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유사성교는 80,000원, 성교는 13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3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금원 8,800만 원(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권리금 4,800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702만 원 = 5,202만 원{18만원(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일일수익금, 증거기록 215쪽) × 289일(영업기간 : 2012. 6. 10.부터 2013. 3. 25.까지)} - 1,500만 원(공범자인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매월 150만 원 × 10개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8시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별망고가 도로를 사리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3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의 E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5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 771,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블랙박스 영상녹화CD 재생결과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간질과 감기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이후의 정황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2013. 2. 13. 17시 59분 27초경 이후 1분 15초가 지난 같은 날 18시 0분 42초 무렵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차량이 오른쪽 주유소 입구로 비켜주자, 피고인의 차량이 빠르게 출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앞서 가던 자전거와 차량을 추월하였고, 우로 굽은 커브길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간 이후, 사고 발생장소에서 한참을 지나서 다시 직선길에 이르자 오히려 속도를 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의식을 되찾아 그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아가씨, 살 빼려면 저쪽에 구석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강제로 일으키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온 부인으로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살 빼려면 구석으로 가서 빼야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수건을 가지고 은불가마방에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부모님이 해주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목걸이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성추행인가라고 이상해서 수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비정상적으로 접근한다고 느꼈고, 피해자 동행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은불가마방 안에 있었고, 저는 문 앞에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방쪽으로 들어오려고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땀 빼러 가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안좋았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E에게도 말을 건네면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체중이 80㎏ 정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역 부근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주식회사 팰리즈로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재활전문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은 C이 계약 내용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미 2008. 11. 30.자로 파기되었고, C의 회사 규모상 위 신축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증민등록등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15:5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구 '차평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곡리 방면에서 차평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 하며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송곡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차평리에 있는 구 '차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가 사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6형제가 공동상속을 받게 된 군산시 E 소재 논 1,278평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회가량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0회가량 때렸으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43세)이 평상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3. 9. 12. 00:25경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2자루를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연립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바닥에 위 과도 2자루를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내 오늘 형님 죽이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2000. 8. 혼인하였다가 2002. 12. 13. 이혼한 후 2012. 3.부터 동거한 관계이다. 1. 2012. 3. 29. 상해 피고인은 2012. 3. 29. 23: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905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6. 1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3. 26.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09: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혼인관계 증명서 1. 진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메모지 1. 각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6.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백화점 2층 6호에서 'H'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I상가 2동 106호에서 'J'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F에 있는 G백화점 2층에서 'K'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와는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1. 7.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H'가 C 운영의 위 'K'에 20,970,000원 상당의 파워코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에 공급가액 20,9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K'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27,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2011. 9.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H'가 B 운영의 위 'J'로부터 41,46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41,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6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7. 13.경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K'이 A 운영의 위 'H'로부터 20,970,000원 상당의 파워코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공급가액 20,970,000원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27,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는 가. 2011. 8.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J'가 창원시 의창구 L 소재 M 운영의 '㈜N(현재 O)'에 16,250,000원 상당의 CC카메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에 공급가액 16,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N'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부터 52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1,77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2011. 9.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J'가 위 A 운영의 'H'에 41,46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공급가액 41,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H'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합계 76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다. 2011. 10.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J'가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Q 운영의 '㈜R'으로부터 21,96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으로부터 공급가액 21,9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7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8,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라. 2011. 10.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J'가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S 운영의 'T'로부터 12,345,455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T'로부터 공급가액 12,3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9,802,0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마. 2011. 10. 3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J'가 전남 목포시 U 소재 V 운영의 'W'로부터 30,236,636원 상당의 PDP 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로부터 공급가액 30,236,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3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A도 상당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1:28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동태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수누리뼈해장국 앞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