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전제사실] E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 A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A에게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29 약정금), A는 위 민사 재판 계속 진행 중이던 2012. 6.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며 위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위 E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7 판결) 2014. 10. 23. 징역 10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47호 위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F가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G이 미리 3억 원에 대한 3.5부의 선이자 3개월분을 보내줘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G을 소개한 피고인의 통장으로 G에게 지급해야 할 선이자 분 3,000만 원을 보내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내용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G과 관련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자를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F가 G으로부터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3개월분의 선이자(3억 원에 대한 월 이율 3.5%의 3개월 분 선이자는 3,150만 원으로 위 3,000만 원에 위 E이 150만 원을 더하여 G에게 선이자로 송금함)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지 위 E에 대한 이자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39 내지 451면)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 결정서, 판결서(수사기록 제766면 내지 780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F에게 3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를 대여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3개월 분 선이자 3,150만 원을 미리 송금받기를 희망하였던 점, E은 이러한 내용을 A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4면 중 F의 진술 부분 참조), 피고인 A가 3,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날짜(2010. 11. 26.)는 F가 G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한 날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A가 E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자, E은 곧바로 G에게 지급할 선이자 3,1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G은 3억 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2억 8,7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으며, F는 위 2억 8,700만 원을 곧바로 A에게 송금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3,000만 원의 경우 G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E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G이 요구한 선이자를 대여금 2억 8,7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2개월 분의 선이자를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G이 대여 이전에 선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점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에게 실제로 선이자로 지급된 금액(3,150만원) 및 그 개월 수(3개월 분)와 차이가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0. 11. 26. E에게 G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해당 사건의 핵심적 부분과 관련된 위증은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1.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원고 E, 피고 A 간의 2012가합4929호 약정금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증인은 계약금 10억 원을 전부 다 받았나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조합 통장으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피고인 B이 조합장으로 있는 H 사이에 2010. 5. 28. H 상가부지를 계약금 10억 원, 총 매매대금 8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1.까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A는 2010. 6. 11.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 통장으로 2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계약금 10억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1회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앞에 증언 부분만을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 피고인 A 간의 2012가합4929호 약정금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3억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후 동일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원래 계약금은 10억 원인데, 2010. 7. 30.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계약금 5,000만 원과 중간에 2억 5,000만 원 받을 것을 합쳐서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해서 계약금이 3억 원이 된 것이고,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은 10억 원이 아닌 결국 3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종전 증언을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증언 후 28일 가량이 경과한 2013. 11.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검사가 2010. 7. 30.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고인 B은 '매매금액은 8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금액은 남동구청에 지급해야 할 48억 원 정도이고, 잔금은 준공 후 3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17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이에 대해 검사가 '2010. 7. 30.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고, 중도금은 47억 원이고, 잔금은 30억 원으로 진술인의 진술과 다른데 어떤가요.'라는 내용으로 재차 질문하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억나지만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위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최초 계약금이 10억 원으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전제한 채 증언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의 경우 착오 또는 오인에 기초한 증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기소한 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