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경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직장 동료인 B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고, B은 그 부탁을 받고 2019. 4. 16.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자 2019. 6.경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9. 10. 7.경 위 법원 2019고정941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B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전화하여 B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10. 17.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8. 12. 18.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고, B이 아님에도, "영상에서 레이 승용차로 뛰어가서 운전한 사람이 증인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레이 차량을 타고 어디까지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게 앞까지요"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941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8. 12. 18.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이 아님에도, "영상에서 레이 승용차로 뛰어가서 운전한 사람이 증인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레이 차량을 타고 어디까지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게 앞까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5049호 공소장, 약식명령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41호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B)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근무기록보고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1:50경 마트에서 포도 등 과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2019. 10. 31. 불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4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를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허위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3.경 군산시 C빌딩 D호에서 B에게 '사건 당시 내가 너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20. 5. 15.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고단1446호 피고인 A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술을 다 먹고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거실에서 자고 다음에 일요일이 됐는데 형님이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가라고 깨웠지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의 "집에 가라고 깨운 시간이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한 3시 반에서 4시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해서 검사의 "3시 반, 4시가 새벽 3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새벽 3시 반에서 한 4시 정도 됐을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꼭 그렇게 새벽에 깨울 필요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내가 교회를 가야되기 때문에 5시에. 빈집이기 때문에 형도 일을 나가야 되니까 깨워서 집에 가라고 애기를 한거죠."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B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0:30경 나갔고, B이 다음 날 03:30경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은 깨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B)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요한 내용의 위증을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3]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2세)을 비롯한 여성들의 성기나 항문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의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나체사진들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던 중, 2015. 10. 11. 16:2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B에게 F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견본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아 가슴이 드러나거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고, 2016. 3. 4.경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30만 원을 받고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43] 1. 고소장 1. B 등 유출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이메일 캡처사진 1. I, C, 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유출사진(B, C, I)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285]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 거래내역 확인 (증거기록 1483~1536쪽) 1. 수사보고(2018. 1. 23. 선고된 A의 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항소심, 1심)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 답변(P, Q, R, S(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판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9고단285 사건 관련하여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금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에 반하여 사진을 판매하였다는 점, 사진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의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10:33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을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CCTV 영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행과정에서 우연히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쪽을 꾹 눌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중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바로 앞서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항문 부분이고, 피해자가 느낀 접촉의 정도가 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주먹)이 직접 닿은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찔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휴대전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찌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2)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기 전 피해자는 '저 내려요'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과 피고인 옆에 서 있는 여성의 사이로 나왔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에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여성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달리 몸을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그 옆의 여성과의 사이는 피해자가 짐이 들어 있는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옆의 여성과도 접촉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내리면서 몸을 엘리베이터 중앙 쪽으로 옮기는데, 피고인의 바로 앞 쪽에는 엘리베이터 벽과 청소 밀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5) 이처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중앙 쪽으로 몸을 옮겨 나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이 발보다 다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발 앞 쪽에 놓여 있는 밀대를 피하면서 상체가 하체보다 먼저 움직인 것으로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6) 이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여성 3명(입주민 2명, 미화원 1명)이 있었고, 피고인 뒤에 곧바로 입주민이 따라 내렸으며,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있던 미화원은 선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이처럼 목격자가 많고, 피고인이 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입주민을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꾹 눌렀을 때 "아이씨"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기에 피해자는 멈춰 섰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에 멈춰 서더니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쑥 내밀어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수 없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디론가 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한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자신과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추가한 진술로서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2020고단4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4. 9. 21:10경 위 "C" 4번 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1 접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0. 6. 12. 04:00경 위 "E" 5번방 특실 및 7번방 vip특실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2019년 4월경부터 4차례 단속되어 입건되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 외에도 위증교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는 등 관계법령 위반을 거듭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 명의 F은행 계좌(G)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0,632,000원을 입금하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입금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쳐 화면 첨부 1. H조합 계좌 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 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물리자 E파출소에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C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 야이 씨발년아 더 물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D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D은 이 법원으로부터 제2회 공판기일부터 제4회 공판기일까지 3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300만 원의 과태료 결정까지 송달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주병을 들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증거기록 22쪽) 이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마.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에 "D이 G(피고인)가 병으로 자기 머리 정수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D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바. 수사협조회신(112신고 사건처리표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을 닦는 행위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1.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5:15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0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 부위를 닦은 이후 옆 변기 칸에 피해자 H(여, 22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5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15:17 경 옆 변기 칸에 피해자 I(여, 46세)가 재차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5:23 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 부위를 닦은 이후 옆 변기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1항 기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6:0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 부위를 닦은 이후 옆 변기 칸에 피해자 J(여, 28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1항 기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5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도착증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담하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사고의 충격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차를 돌려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거래실적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0. 05: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지역아동센터인 'C'의 센터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5. 위 C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인 피해자 D(여, 11세)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곱셈도 못하냐?", "너 표정이 왜 그래? 반항하는 거야?", "답만 달면 뭐할 거냐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자 "왜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니? 누구니? 응?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야, 2학년. 너네 선생님이 누가 웅얼거리냐고 물어보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 위 장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인 피해자 E(남, 13세)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먼저 나오는 순서, 먼저 나오는 순서!", "정신 바짝 안 차릴래, 야 이 씨"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2019. 12. 4. 위 C 복도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던 선생님 F이 센터를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 D이 눈물을 흘리며 F을 따라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쫓아가, 가, 가서 살어, 가서 살어, 나가!", "좋게 좋게 지내니까 이것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사람이 친절하게 잘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니까 만만해?", "야, 여기 너네들 마음대로 해. 멋대로 해. 나도 여기 때려 치울 거야, 그만둘 거야. 여기 C 문 닫아버려야 해!", "이 썅놈의 새끼들,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니까 만만해 보여?", "이것들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 한번을 헤아려 봐.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 따위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3회에 걸쳐 그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아동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수사의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C 지역아동센터 재학생 명단, 신고자 제출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음성 파일 확인) [피고인은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동의 군기를 담당하며 엄하고 강한 어조로 아동들을 훈육하였을 뿐이고 특히 판시 제3의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교사의 성적 가치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동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고성으로 폭언하며 교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옥박지르는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수준이 성인으로서도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훈육이나 보호의 범주 내에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해아동들이 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바도 없다. 피해아동들의 어린 나이와 이들의 보호, 교육을 총괄하는 피고인의 지위까지 고려하면 이는 각각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이러한 학대행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 학대는 부모의 동의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과 11~13세로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해 가는 어린 아동이 이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입은 피해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해아동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지위,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훈육이라는 핑계로 보호하던 아동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행위가 11~13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들의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클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과정에 피해아동들의 모친들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49, 173쪽) 그 내용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학대행위의 횟수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3. 8. 02:00경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위 오피스텔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CD 저장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선임신고서 및 증거자료, 반성문 등 제출 관련)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24) 1. 각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2, 13에 각 첨부된 것), 피해자 영상 진술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야간에 노상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0: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탈세를 하는데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하루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339)을 받고 2020. 8.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