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 본부장으로서 사료, 약품 구매 및 돼지 관리 등 위 법인의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0. 위 D축산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과 F 주식회사 사이의 사료거래를 중개하는 G의 대표 H이 위 법인의 돼지 임신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8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료판매 중개업체인 G의 대표 H이 피해자 D축산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임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판촉성 비용으로서 법인에 입금, 회계처리될 수 있는 금전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이사인 E와 H 3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E의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비용을 수령, 소비한 것이므로,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D축산영농조합법인 사료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 사이의 사료거래를 중개하는 G의 대표 H은 피해자에게 외부 수의사의 돼지 임신진단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4. 6.경 피해자 측에서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자체적으로 돼지 임신진단을 하겠다고 하자 기존에 제공하여 오던 서비스 대신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피해자 대표이사 E와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돼지 임신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 H은 위와 같이 중개상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H이 지원하는 위 돼지 임신진단 방문서비스나 이를 대체하는 현금지원이 서비스 내지 일종의 판매장려금 또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으로부터 지원받는 위 현금을 피해자의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현금이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내에서 피고인만이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돼지 임신진단을 할 경우 피고인이 그 업무의 책임주체가 되는 것인 이상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전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법인 내에서 피고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 내지 책임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은 중개상인 H이 사료 매입처인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지 일종의 판매장려금 또는 리베이트이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돼지 임신진단 위탁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이사 E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개인적인 수령 및 판공비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아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H이 지급하기로 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판공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승낙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D 회식비로 쓰겠다고 말하자, E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E에게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현금 지원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E는 피고인 개인에게 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인바, E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의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이어서 피고인이 'D 회식비로 쓰겠다'고 한 말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E가 피고인에게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판공비 조로임의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승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이사회 때 H이 출석하여 E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감사인 J 자신이 법인 돈이 아닌데 왜 관여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이 10개월에 걸쳐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는 동안 E가 피고인에게 그 수령액수 및 수령방법,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돼지 임신진단 비용의 수령 및 임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이 지급하는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H으로부터 직접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처인 1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현금이나 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다른 돈들과 혼화시켜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다만 직원들 회식을 하거나 접대를 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법인은 공식적인 직원들 회식비용을 급여와 별도로 지원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의 액수,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