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죽림대리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에서 차량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직영대리점의 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대우를 요구하며 현재 쟁의행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4. 5. 16:25경 사이 위 C 죽림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매장 내부의 벽면과 유리창에 부착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을 뜯어내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약 7개월 동안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을 걸어둔 채 피고인의 철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현수막으로 인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 현수막을 제거해서 보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 죽림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대리점은 판매할 차량을 전시하고, 고객들을 만나 상담하고 차량 견적을 뽑아주는 등 차량판매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고지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고 2020년 9월경 위 대리점 벽면 및 유리창에 현수막을 붙였다. 대리점 벽면에 붙인 현수막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리창에 붙인 현수막에는 “노조설립 5년 만에 쟁의권 확보, 기본급·4대 보험 반드시 쟁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대리점 벽면에 붙인 현수막은 승용차 정도의 길이이고, 유리창에 붙인 현수막으로 인해 대리점 밖에서 대리점에 전시해 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 등을 이유로 2021. 3. 4.경 C 주식회사로부터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대리점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같은 날 그러한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발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피해자에게 전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유인물 및 현수막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을 대리점에 게시하였고, 2021. 3. 17. 본사로부터 계약 위반과 관련된 경고를 받았음을 알리면서 2021. 3. 19.까지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 철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F노동조합 명의의 2021. 3. 18.자 공문에 피고인이 2021. 3. 17.경 위와 같은 공고문을 붙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뗀 후 보관 중이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겠으니 가져가라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1층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이 자신의 마음대로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엘리베이터 문 아래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휘게 만드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02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15경, “누가 물건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6세)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바지를 줘야 가지”, “이 씹할 놈아, 왜 촬영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 등에 대해서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9. 23: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와인바에서 그곳을 방문한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38호,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3:15부터 23:20까지 작성한 진술서에 “손님 대리 기다리던 중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오게 됐고, 현재 손님들은 대리기사들 오셔서 다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22:30에 위 와인바에 출동하였는데, 비가 내린 탓에 호출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손님들이 위 와인바 안에서 대기하였을 뿐 영업을 계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해명에 수긍이 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계속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낮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약 2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부부로, 2021. 2. 20. 16: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D, 'E매장 서귀포점'에 이르러, 일부 물건은 계산하고 일부 물건은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23,670원 상당의 돼지고기 806g, 야생화 꿀 1개, 유산균 1개, 참기름 1개, 곶감 1박스, 면도날 2봉지를 미리 준비하여 간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8: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공익신고서, 진술서 1. 동영상 CD,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러 4차례나 처벌받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군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3.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페이스북으로 화상전화를 걸어 대마카트리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2021. 3. 14. 15:23 미화 150불을 휴대전화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송금하였다. ‘D’는 이에 따라 2021. 6. 초순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F에 있는 ‘G에서 대마카트리지 3점을 박스에 담아 수취자를 피고인, 수취장소를 ‘H'으로 기재하고, 위 우편물을 미군사우편(우편물번호: I)으로 발송하여 2021. 6. 5. 11:00경 미국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3점(37.7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물품 촬영사진(대마카트리지 3점), 국제우편물 인계인수서,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확인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대마구입대금 송금사실 확인 및 범죄사실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1병, 오징어볶음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이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업무방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카페 C에 물품대리 결제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사이트에서 아이팟과 버즈를 대신 결제하여 구매해 주면, 대금의 약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위 물건 대금 417,44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약정한 금액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순천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관리, 통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초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13만 원씩을 받고 파라과이 국적의 E, 페루 국적의 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076(피고인 A) 1.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순천시 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10% 이율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운영상황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의 ATM 기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순천시 K에 있는 ‘L조합 금당지점’에 있는 ATM 기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운영상황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원룸 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107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 대화 내용 1.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2021고단98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한 것이어서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감금하였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위 종업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 폭행 등을 당하였으며 소액의 용돈 외에 성매매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감금 등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친척에 대한 상당한 돈의 입금 내역이 있는 등 위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나. 판시 2021고단1076 사건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장소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사정상 내 명의로 할 수가 없다. 명의를 빌려 주고 차량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은 매달 납부하여 절대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위 차량을 수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인 상태로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곧바로 이를 피고인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사용한 다음, 2017. 8. 3.경까지 원리금 합계 20,564,74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64,74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상가동에서 애견 분양샵을 오픈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 이미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장 당 2,000~3,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매장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J(계좌번호 2 생략)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입출금내역, L IBK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입출금내역, L IBK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입출금내역, M점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입출금내역 1. - 참고인 H 제출 공정증서(피의자의 기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 - 인증서(동업투자 위탁운영계약서 'O' 일산점), - 계좌거래내역, - 보증금 질권설정 계약서, - 상가월세계약서, - 월 수익금 입금 내역, -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와 고소인 간 투자계약 해지 합의서,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월 매출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상 수익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개를 운영하고 3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렇기에 매장수와 월매출에 대한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변제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임대인 H와 고양시 덕양구 P Q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1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계좌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수익이 생긴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F의 계좌를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개의 매장만 운영하고 있었고 3개의 매장은 차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여, 수익금이 많은데 왜 투자를 받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익금을 과장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견샵 운영을 위하여 상황을 과장되게 말하여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분할변제 및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성사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도로 1189.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A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이고,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이 위치하며 피해자 D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E 대 291.6㎡ 및 지상 주택(이하 ’피해자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인근 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강요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이 2016. 4. 28.부터 2017. 5.경까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지 않았고,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서 아들인 A에게 소유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모두 위임하는 한편, 소유권행사를 위해 피해자 등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A이 판시와 같은 차량주차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행위에 대한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A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출입 등을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A의 판시와 같은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판시와 같은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관계에 기하여 오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현재 판시 행위는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의 권리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28.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차량을 판시와 같이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2. “피고인이 2016. 7. 8.부터 2017. 3. 6.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가 도로 사용료를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향료 판매에 종사하는 위 D이 사용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장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약5512호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 2017고정1271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17. 5. 11.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약식기소되어 재판 중인 위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행위도 중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21:51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중인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032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22:1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7,0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발생장소 및 카드결제 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사무실을 차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9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매달 150만 원씩 분할하여 합계 1,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FX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단체 회신 E 계좌거래내역 1. 스마트폰뱅킹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9 피고인은 2012. 2.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화장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공급받던 거래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 E에게 판매할 화장품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의 3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2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강원 원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비누와 팜유를 물물교환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팜유를 먼저 보내주면 2020. 1. 6.경까지 비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팜유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누를 배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팜유 16kg과 코코넛유 16kg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천연비누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천연비누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누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천연비누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제부 명의의 계좌로 비누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00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한다)의 O 대리점에서, 당시 이미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규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 P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받아 2012. 10.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요금 합계 1,270,41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Z의 인터넷메일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44, 50) 2020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물물교환 물품구매내역, 입금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쪽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2020고단2526 사건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2020고단1909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R, Y, W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90 피고인은 2021. 7. 2. 14: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928 피고인은 2021. 7. 7. 20:2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E에 있는 'F' 개봉본점에서, 사실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및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천이동갈비 2인분 30,000원, 장작 등심 꽃살 2인분 28,000원, 고사리 3,000원, 계란찜 2,000원, 참이슬 후레쉬 4병 16,000원, 가지 3,000원 합계 8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영수증, 중간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수용내역,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관련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까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먹은 음식의 가격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