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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2014고단740]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벌금전과가 많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86] 피고인은 2014. 8. 1. 20:00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우측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1. 사진(맞은 부위 사진) [2014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0.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와 피고인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G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흔들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3:45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개마고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14:40경 봉화군 C에 있는 봉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씨팔놈들아 죽여 버린다. 니 이름이 뭐냐, 끝까지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플러스펜의 뾰족한 부분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그어 피해자 E(4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인 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 나를 막는데"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5회가량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정당한 가정폭력신고 사건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 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4:00~17:30경 경북 봉화군 C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친구 E의 집까지 1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뒤이어 같은 날 19:20경 위 E의 집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재산 방면 오르막길 1.5km 지점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9:20경 위 E의 집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재산 방면 오르막길 1.5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4. 5. 11. 15:07경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서천폭포 앞 도로를 서천교사거리 쪽에서 영광중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621,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108호에서 피해자와의 거래량을 늘려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등 농산물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부터 다른 거래처에 23,500,000원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7,000,000원, H에 대한 채무 11,000,000원 등 총 51,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위 거래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청과상회에 대하여도 외상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고, 농산물을 판매한 금원을 그때그때 기존 채무의 일부에 충당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70,1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오이, 애호박 등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848,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서(채무자의 채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변제 받은 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본 1. 거래장부 사본,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자료송부 청구서, 계산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경위 및 미수금 발생 과정, 피고인들의 전과, 직업,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5.2. 월 보험료 188,700원의 삼성생명 무)유니버설 종신보험, 2005. 8. 1. 월 보험료 101,500원의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보험, 2006. 2. 6. 월 보험료 101,300원의 신한생명 더블플러스종신보험, 같은 달 8. 월 보험료 34,250원의 AIA생명 무)다보장의료보험, 같은 해 3. 17. 월 보험료 194,300원의 한화생명 무)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7.8.월 보험료 23,000원의 NH농협생명 무)큰사랑건강공제에 순차 가입하고, 2006. 7. 8.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으로부터 1,4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각종 질환을 이유로 연 4회 내지 8회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7. 김해시 C에 있는 공소외 D의 E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D에게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관절경적활액막절제술 등을 받고 2011. 1. 17.까지 입원한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3,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71,7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따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의 차용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1. 9.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와 임차인 F 사이의 안산시 상록구 G, 201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H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E 및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중 피해자가 직접 수령한 계약금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원은 피고인이 수령하고, 피고인은 그 중 40,000,000원으로 위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22,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1. 10. 17.경 10,000,000원, 2011. 11. 19.경 18,000,000원, 2011. 11. 20.경 10,000,000원, 2011. 12. 20.경 14,000,000, 2011. 12. 21.경 10,000,000원 등 합계 6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돈 중 3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영수증 등 (증거목록 순번 2, 7, 28 내지 30) 1. 지불각서 (증거목록 순번 33) 1.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1,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명의 차용 중개행위의 점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횡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복도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이 사건 건물 3층 비상계단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피해자 AJ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Y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3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법정진술 1. Y,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0 ~ 37쪽, 수사기록 493 ~ 506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당시 재건축조합 간사 AL의 위임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접을 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 301호 안에 있던 AK 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301호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301호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비상계단 및 3층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유치권 존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용접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위임받았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들어갔다거나 피해자의 승낙 아래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1:3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개인택시기사B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E에게 "야! 씨발놈아! 너네들이 뭔데 택시 요금을 주라고 하느냐, 오늘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긁는 등 위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무렵 C도 그녀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402호(E)를 이용하여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출업자와 이를 나누어 갖 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사실은 C 소유의 위 주택을 피고인이 실제로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3,800만 원, 계약일자 2007. 5. 26. '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척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7. 6. 8. 전세자금 대출금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입금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계를 위하여 불법대출업자들의 주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초순경 김해교차로에 전세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매도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노래연습장이 아닌 술을 팔 수 있는 단란주점을 하고 싶다. 단란주점 허가가 난다면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김해시청 직원들과 유흥음식중앙회 김해지부장이 내 친형의 친구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란주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청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금 3,000 만원을 먼저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서 권리금 3,000 만원의 선지급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지하 1층 바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계속 몸을 밀착시켜 부딪히면서 "번호 찍어달라"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영상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클럽에서 자신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움켜잡듯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CCTV 캡쳐 사진과 증인 F의 진술에 의하 여 드러난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법정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0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먼지로 인하여 기침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쳐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30 무렵 서울 은평구 B빌라 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길이 20cm)를 손에 들고 나와 뒤로 빼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총 1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의 조직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2:47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D, E에게 욕설을 하며 "거기 서봐"라고 하자 피해자 D이 왜 반말을 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와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폭력 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2:30경 양주시 C에서, 국유지를 침범하여 길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산림청 소속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진을 찍히게 되자,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4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에 응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단속지점 앞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05:15경 같은 동에 있는 센텀파크 2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29,531,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91,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E 2,500,000원, F 1,640,000원, G 1,700,000원 합계 5,84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30. 21: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과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가 피고인은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부위를 들이박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의 '4. 사건개요' 부분, 수사기록 제17면 12, 13행),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서 발로 자신의 다리와 낭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수사기록 2 책 제31면 14행, 제34 2행, 수사기록 1책 7, 9행)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다리와 낭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상황을 묻는 경찰의 진술에 대하여 티셔츠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 책 제34 2, 4행), 리가 아프다고 진술(수사기록 1책 제13면 1행)하는 등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피해를 당한 부분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의 진술 D는 i)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쪽 발을 꺼내어 C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제22면 5·6행, 25 26행), ii)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발이 차 밖으로 나왔는데 찼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발로 C의 정강이를 찼는지) 직접 보지는못하고 발이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 차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은 합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iii)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발이 운전석)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봤고, 피고인의 발이 C의 신체에 접촉되어 있었다.", "발로 찼다. 닿은 것이나 차는 것이나 똑같다.", "피고인의 왼발이 (C의 정강이에) 닿는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 및 변호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