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 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8. 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5,246,503,619원에 관한 추가 담보로 위 D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Heavy Duty Lathe(Model: WSD80), Heavy Duty Lathe(Model: Dd1320)' 등 기계·기구 10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각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4. 6.경 'Heavy DutyLathe(Model: WSD80) 1대'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F에 대금 550,000,000원에, 2012. 4. 9.경 'Heavy Duty Lathe(Model: Dd1320) 1대'를 경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창조이엔지에 대금 290,004,000원에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 기구들 시가 합계 840,0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타에 처분하였고, 그 반출한 기계·기구들의 총 가액이 8억여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그 기계·기구들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담보물 확보를 통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압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기구 이외에도 공장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공장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 · 기구들을 F 및 주식회사 창조이엔지에게 각 양도한 것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 1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살피건대, 법은 '공장토지와 공장건물의 저당'과 '공장재단의 저당'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장토지와 공장건물의 저당'에 대하여, 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는 것이고, 제6조 제1항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공장재단의 저당'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는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제1호),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제2호),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제3호), 지상권 및 전세권(제4호),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제5호), 지식재산권(제6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고, 법 제14조는 이러한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60조 제 1항에서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0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위해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비록 법 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 제6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9.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에 관한 추가 담보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기계 10대를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법 제6조의 규정과 대체로 동일하다)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 .기구들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그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것일 뿐, 구 공장저당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과 대체로 동일하다)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계·기구들을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