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C이 국유지인 춘천시 D에 있는 E 위의 다리(F)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의 사유지인 춘천시 G 등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차량이 통행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E 위의 다리(F)와 연결된 피고인의 사유지인 춘천시 G 위에 B이 다리 넓이만큼(4.4m)의 목재문을 설치한뒤 목재문을 닫아 놓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리로 차량이 통행한다는 전화를 받은 B은 2017. 6. 24.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H 포터 화물차를 위 목재문의 절반이 가려지도록 가로로 주차해 놓고, 이어서 위 목재문의 반대편에 I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C의 차량을 비롯하여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차량이 위 다리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목재문의 앞뒤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다른 차량이 통행한다고 전화하였을 뿐이고, B이 목재문의 앞뒤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일반교통을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고소장,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목재문이 설치된 다리로 차량이 통행한다는 전화를 한 사실, 이후 B이 2017. 6. 24.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목재문 앞뒤에 위 포터 화물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사실, 이로 인해 위 다리 위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이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C, B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신 집 마당 앞으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고, 포터 화물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중 누군가 "여기(다리)만 넘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위 3인 중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C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1. 강원 양양군 D 대 745m² 토지 및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 20.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C가 아들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원 양양군 D 대 745m² 및 C가 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지상의 벽돌구조 기타(슁글) 지붕 2층 단독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강원 양양군 G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C가 H으로부터 매수한 강원 양양군 G 지상 벽돌구조 기타(슁글) 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H에게서 곧바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3. 강원 평창군 I 대 2230m² 토지 및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8. 26.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C가 J로부터 매수한 강원 평창군 I 대 2230m² 및 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J에게서 곧바로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명의신탁 부동산 내역 정리),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 탈법행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도 C의 탈법행위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행인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0. 29. 00:09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300m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심야에 칼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2008. 8.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3.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0. 1. 출소한 전력이 있다. 위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의 범행전력은 모두 심야시간대에,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0. 18:4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식당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5:20경 위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가 차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5. 01:00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202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64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 H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자신이 침대에 눕겠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 여부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손괴, 성폭력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등 음주 만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함. 유리한 양형요소: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I와 합의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을 마시지 않기로 다짐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10. 14:15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8:30경 위 E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1. 2017. 8. 16.자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 포항시 북구 D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E(여, 24세)이 그녀의 거주지인 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8.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9:36경 위 1항 기재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6. 09:36경부터 10:5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냉장고 아래에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7. 1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7. 19:20경부터 21:2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의 안방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카메라를 서랍장 아래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인 발,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신체를 촬영하려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의 감정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치거나 기수의 경우에도 실제 촬영된 영상의 수위가 경미하여 범행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주군청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B 임야(준보전산지) 중 4,998m²에 대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위 임야 중 약 7,272m²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건축 부지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변경신고절차 불이행 누구든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주군청에 위 B 임야 중 4,985m²에 대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로 건축 신고하였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건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위 임야 중 약 7,272m²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건축 부지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나. 착공신고 미이행 누구든지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주군청으로부터 위 B 임야 중 4,985m²에 대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위 임야 중 약 7,272m²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건축 부지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허가사항 위반자 고발, 관계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임야대장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불법개발행위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미허가 개발행위,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절차 불이행, 벌금형만 있음),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 벌금형만 있음),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임야의 면적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3. 00:1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앞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이웃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씨발, 내집인데 너희 새끼들이 왜 와서 시끄럽게 하노, 가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십팔놈아,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F이 착용한 안경을 쳐내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F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B가 술에 취하여 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과정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체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위는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H, I 등이 2018. 4. 10. 저녁에 I의 집에 모여서 술자리를 갖던 중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이웃집과 분쟁이 있었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소음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하여 I의 집으로 출동을 하였다. 나. 경찰관이 소음 문제로 I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B는 울면서 경찰관들을 맞이하였고, 이에 경찰관 G이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경찰관들을 막으며 왜 들어오냐고 말하였고, 현관쪽으로 나오는 H을 밀쳐서 거실쪽으로 넘어뜨렸다. 다. 가정폭력 등을 의심한 경찰관들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 F과 G에게 욕설을 하며 밀쳤다. 이에 경찰관 G과 F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와 같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 B가 경찰관 F의 뒤통수를 계속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 B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경찰관들이 소음 신고로 출석했을 때 피고인 B가 울고 있었고, 피고인 A이 H을 밀치는 행위 등을 고려해보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정폭력 등의 상황을 의심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하는 직무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당시에 음주와 흥분된 상태여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피해자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재생시청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둡고 질감이 거친 cctv 재생시청만으로 피고인이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얼굴 또는 왼쪽 팔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피고인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서 달래는 과정인지조차 확실치 않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서 살던 중 피해자 가정문제를 들먹이며 상담기관 및 112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를 괴롭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 대하여 "너 정신병자야, 너 미쳤어"라고 적대적으로대하기에, 골목길 소란 관련하여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 당황하여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는 시늉을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얼굴 또는 왼팔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 왼쪽 팔 부분을 2회 밀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현장 상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의 고의를 추단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49:13초경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다가 대화로 해결하고자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고, 그 직후인 18:51:16초경에도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112에 전화신고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굳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7. 07:07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노래방 직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7:18경부터 08:0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I, J, K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십할 새끼, 호로 새끼야, 가발 쓴 놈, 좆 같은 놈, 좆대로 해라, 내 죄가 뭔데, 좆 까고 있네, 니가 경찰관이가 호로 새끼야, 개 새끼들아 몽둥이가 약이다,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07:0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F(21세)가 근무하는 □□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도우미를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뒤 질라고, 술값 못준다, 사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소파에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1.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09: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다이소'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1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제1095708호에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원단 1마짜리 15개 및 9마짜리 1개 등 총 16개의 원단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가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C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E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은 2009. 12. 30. 1차로, 2011. 9. 9. 2차로, 2012. 12. 28. 3차로 각각 창원시장이 발주한G 차집지관 설치공사(2단계) 폐기물처리용역사업(이하, '폐기물처리용역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관련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면서, 위 '폐기물처리용역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93km 떨어진 E의 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염려하여 위 건설폐기물을 위 공사 현장 인근 업체에 재위탁하여 운반·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G 지역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을 맡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 폐기물 관리를 해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의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2,109,000원을 C으로부터 송금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75,406,500원을 송금 받고, 2011. 6. 중순경 약 88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C으로부터 재위탁받아 피고인이 이를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7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2011. 4. 중순경부터 2013. 1. 경까지 매월 약 5~7회씩 C으로부터 위 G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의뢰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4톤 덤프트럭들을 이용하여 위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총 약 31,770톤의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재위탁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운반업자로서 E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받고, C 및 E과 공모하여 중간처리업자인 E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약 31,770톤 상당을 E으로부터 재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 1. 일반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각 준공부분내역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중간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사진대장,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사진대장,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1항(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본문,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1항(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본문,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재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양 또한 약 31,770톤에 이르며, 그 재위탁 비용 또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52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18. 1. 24.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E으로부터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면서 외투를 벗고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하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F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예전에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난리를 쳤었는데 왜 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모두 모가지 떼버린다, 씹새끼들, 너희들이 진짜 경찰관인지 신분증 까봐라 관등성명 대봐라, 청문감사관에게 연락해서 모두 모가지 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하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경찰관에게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느냐, 위협감을 느낀다,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 안 그러면 경찰청과 언론에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E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내내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거나 달려들려고 하는 B, F(이하 'B 등'이라 한다)를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는 등 이들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E에게 욕설 또는 고함을 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 등과의 공모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고(증인 E의 법정진술), 다만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B 등을 대신하여 문의 내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거나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등 과장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문의 내지 항의를 하였을 뿐 이를 넘어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그에 대한 E의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아니한 점(실제로 그 시간 동안 E은 편의점 손님들에 대해 상품계산을 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3.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4. 00: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2,500만 원)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