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2016고단4061(피고인 A)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2.경부터 'BJ', 'BK', 'BL'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총판(손님 모집 및 관리)을 두어 총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고, C은 2014. 2.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고,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2.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중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BJ', 'BK', 'BL'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C은 2014. 2. 1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7. 4.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위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L 명의 국민은행 계좌(BM)로 135,120,000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4. 6. 1.부터 2016. 7. 4.경까지 총 19개의 계좌로 합계 18,951,172,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287(피고인 B, C)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BJ', 'BK', 'BL'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총판(손님 모집 및 관리)을 두어 총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A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고,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중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BJ', 'BK', 'BL'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14. 2. 1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A은 2014. 6.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BN 명의 국민은행 계좌(BO)로 1,381,747,000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6. 8. 19.경까지 총 20개의 계좌로 합계 50,732,173,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483(피고인 D, E, F, G, H)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2.경부터 'BJ', 'BK', 'BL'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총판(손님 모집 및 관리)을 두어 총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고, C은 2014. 2.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H는 2014. 2.경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A은 2014. 6.경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며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D는 2014. 8.경, 피고인 E는 2014. 9.경,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4. 10.경 A의 지시에 따라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4. 2.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중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BJ', 'BK', 'BL'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H는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중국 소재 연태 또는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B, C의 지시에 따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고, A은 2014. 6.경부터 2016. 7. 4.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며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D는 A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4. 11.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에는 수원시 팔달구 BP 101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팀장으로서 위 홍보 일 외에 A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팀 실적을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는 A의 지시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2014. 12.경에는 수원시 팔달구 BP 101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팀장인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위 BP 101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후임 팀장으로서 위 홍보 일 외에 A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팀 실적을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F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Q오피스텔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팀장으로서 위 홍보 일 외에 A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팀 실적을 A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위 BP 101동 다른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팀장으로서 위 홍보 일 외에 A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팀 실적을 A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2015. 9.경에는 위 BP 102동 호수불상의 사무실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 등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BN 명의 국민은행 계좌(BO)로 1,381,747,000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6. 8. 19.경까지 총 20개의 계좌로 합계 50,732,173,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075(피고인 I)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4. 2.경부터 'BJ', 'BK', 'BL' 등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와 총판(손님 모집 및 관리)을 두어 총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고, C은 2014. 2.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H는 2014. 2.경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BR은 2014. 8.경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A, BS는 2014. 6.경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며 다수의 총판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D는 2014. 8.경, 피고인과 E는 2014. 9.경, F, G은 2014. 10.경, J은 2014. 12.경, K는 2015. 1.경 A의 지시에 따라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고, BT은 2014. 11.경 A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C은 2014. 2.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중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BJ', 'BK', 'BL' 등의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H는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BR은 2014. 8. 22.경부터 2016. 8.경까지 중국 소재 연태 또는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B, C의 지시에 따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고, A은 2014. 6.경부터 2016. 7. 4.경까지, BS는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 총판 책임자로서 마련한 총판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며 다수의 홍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D는 A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4. 11.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에는 수원시 팔달구 BP 101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위 홍보 일 외에 A의 지시를 하달하고 직원을 관리하면서 팀 실적을 A에게 보고하는 등 관리자 업무를 하고, E는 A의 지시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2014. 12.경에는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아프리카TV 홍보1팀 내 D의 후임 관리자로서 위 홍보 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에 있는 호수불상 오피스텔에서 A 휘하에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분당구 BU에 있는 BV역 부근 BW 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BS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재차 A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U에 있는 BV역 부근 BX 건물에서 E의 후임으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아프리카TV 홍보1팀 중 한 개 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아프리카 홍보3팀 및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2015. 8.경 A의 휘하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였으며, J은 2014. 12.경 A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W 건물 내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아프리카TV 홍보1팀 중 한 개 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F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Q오피스텔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관리자로서 위 홍보 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G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위 BP 101동 다른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관리자로서 위 홍보 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위 홍보 업무를 하고, BT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P 102동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Y 호수불상 오피스텔 등에서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고, K는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Z 소재 빌라에서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홍보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7.경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는 등 각각의 역할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N 명의 국민은행 계좌(BO)로 1,381,747,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4. 2. 14.부터 2016. 8. 19.경까지 총 20개의 계좌로 합계 50,732,173,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A, BR, D, E, F, G, BT,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370(피고인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와 CA, CB, BS, BR, BT,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가.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H와 함께 2014. 2.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경 피고인 H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S, 성불상 CP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BR을 가담케 하여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피고인 H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분당구 BW 호수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사무실을 임차하여 BW 사무실은 BS 관리 하에 홍보업무를 하게 하고, BP 호수불상 사무실은 피고인 A 관리 하에 계속 홍보업무를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피고인 H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피고인 A, BS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BS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CP 외에 추가로 직원을 선발하여 홍보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D, 성불상 CQ를, 2014. 9.경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I을 가담토록 하고, 2014. 10.경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를, 2014. 11.경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CA, BT, CR, CS을, 2014. 12.경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CD 등을 각각 가담토록 하여 아프리카 TV 및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하면서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직이 확대되자 2014. 12.경 피고인 D를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 홍보1팀을, 피고인 F을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을, 피고인 G을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TV 홍보3팀을, BT을 관리자로 하는 페이스북 홍보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 BS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2. 중국 청도 이하불상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4. 8.경 분당구 BU에 있는 BV역 부근 BW 호수불상 오피스텔과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고,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오피스텔 2개, BQ오피스텔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 BY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를 각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B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책임자를 선발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자 휘하에는 직원들을 관리할 관리자 및 직원 등을 선발하여 구성토록 하였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 본사는 중국 청도 이하불상 아파트에 위치하였는바, 거실 하나, 방 총 3개가 있는 곳으로 방 2개에는 책상 4~5개를 설치하고 각 책상별로 컴퓨터 2대씩 총 8~10대를 설치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에 대한 관리업무, 직원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업무, 해킹을 대비한 경기결과 및 베팅 내역 자료 저장 업무,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는 아프리카TV 혹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총책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출금한 돈은 피고인 B 또는 조직관리책임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 BS, BR 등 총책 등 간부 및 직원들은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일하게 될 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인 피고인 A, BS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조직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본사 내 관리부서의 경우 총책인 피고인 B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였다. 2) 조직원의 관리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을 가급적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조직원 숙소에서 숙식을 하지 않는 조직원들도 근무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특히 홍보부서 중 아프리카TV 홍보팀의 경우 책임자인 피고인 A은 각 팀별로 할당한 아프리카TV 채널로 스포츠 경기를 송출하지 아니하거나 홍보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팀별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조직원을 질책하는 등 감시하였으며, 팀별 관리자는 조직원의 근태 상황을 감독하였다. 3)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고,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하여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간부들만 처벌받을 것이며 단순 직원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것이고, 그 벌금은 조직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거나 발설하려고 하여 강제탈퇴시키는 경우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조직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강제탈퇴시키는 경우에도 돈을 더 주면서 회유하는 등 조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묵시적, 명식적으로 단속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1) 직급체계 및 업무분담 피고인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 이상의 상위조직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팀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 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단순 도금 관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위 조직원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팀별 관리자는 사무실의 재정 및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상위직급자인 각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며, 신규조직원들에 대한 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상위 직급자의 지시사항 및 질책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하였고, 관리부서의 경우는 도금 입금 계좌별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하위 조직원들이 환전 업무 중 실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하였다. 각 부서 책임자는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조직원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특히 홍보부서 책임자는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팀을 성과급을 주어 치하하는 등 팀별로 경쟁을 유도하고, 한달에 1~2회 회식을 주재하여 조직원들간 결속을 강화시키며, 특히 아프리카TV 홍보팀의 경우 직접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홍보업무를 하는지 감시하였다. 조직관리책임자는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와 중국에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오가며 책임자를 통하여 조직원들의 가입·탈퇴 등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총책의 지시시항을 책임자에게 하달하였으며, 책임자들에게 조직원들의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조직 통솔 체계 총책 피고인 B은 조직관리책임자,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통화로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은 상위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하달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10~12시간 씩 주간조,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직원들 대부분 각 사무실 내에 있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국내 홍보부서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다니면 안 되었으며, 중국 관리부서 소속 조선족들의 경우 조직원이 공안에 신고하거나 사무실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외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외에도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도 아니 되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홍보과정에서 조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함구해야 하고, 관리부서의 경우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중 도금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위와 같은 행동강령은 신규가입시 고지하고, 평소에도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수시로 고지하였으며,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직원은 관리자 이상의 간부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피부서로 전보조치하거나 강제탈퇴 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했으며, 조직원에 대한 징계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특정 조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음을 전파하였다. 3) 급여 및 승진 체계 하위 조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 160만 원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받으며, 근무기간이 길거나 근무실적이 좋은 경우 월급이 약 10만 원 ~ 20만 원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관리자로 승급되었다. 관리자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책임자의 급여는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조직원 급여는 각 부서 책임자가 조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고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얘기는 금지되었다. 바. 피고인들 및 조직 내 역할 피고인 B은 총책으로 본사 산하에 있는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책인 CT을 통하여 수익금을 인출하고 서버공급자 및 하위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며, 본사 내 관리부서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피고인 C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관리하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줄 급여를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 사이트 관리부서의 경우 책임자 피고인 H는 도금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고 주간조의 관리자 업무를 겸임하면서 관리부서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BR은 관리자로서 도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하위 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하위 조직원 조선족 5명은 피고인 H, BR의 지시에 따라 도금 관리 및 해킹을 대비하여 경기 결과 및 베팅 내역을 백업하여 저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 피고인 A, BS는 조직원을 선발하고, 홍보부서 홍보팀을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및 조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I, 아프리카TV 홍보2팀 관리자인 피고인 F, 아프리카TV 홍보3팀 관리자인 피고인 G,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인 BT, 피고인 K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함과 동시에 하위 조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실적 보고업무 및 사무실 재정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8.경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E는 2014. 9.경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 이후 피고인 D가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D의 후임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J은 2014. 12.경 피고인 A 휘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곧 피고인 D, 피고인 E가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분리된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I은 2014. 9.경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BS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2.경 피고인 A 휘하 직원으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F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 직원으로, 2015. 2.경 피고인 G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분리된 아프리카TV 홍보1팀 중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 및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2015. 8.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였으며, BT은 2014 11.경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고, 피고인 K는 2015. 1.경 피고인 F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Z 소재 빌라에서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홍보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7.경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였다.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피고인 S, 피고인 P, 피고인 AB, 피고인 AC(근무 기간 : 2015. 3.~ 5.), 피고인 W, CD, CE, CU, CV, CW, CX, CY, CZ이 직원으로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피고인 Z(근무 기간 : 2015. 2. ~ 3.), CS, CR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피고인 T,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U, 피고인 L, 피고인 Q, CB, 피고인 AC(근무 기간 : 2015. 6. ~ 8.), 피고인 R(근무 기간 : 2015. 8.), CC, DA, DB, DC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피고인 V, CA, 피고인 M, 피고인 R(근무 기간 : 2014. 12.~ 2014. 2., 2015. 8.~ 9.), 피고인 Z(근무 기간 : 2015. 3.~ 7.), 피고인 AD, 피고인 X, CF, CG, CH, CI, CJ, CL, CK, CM, CO, CN, DD, DE, DF, DG, 성불상 DH, DI, DJ 등이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2014. 2.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 5.경 BS, 2014. 6.경 피고인 A을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에 가담하게 하고, 2014. 8.경 BR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에 가담하게 한 후 피고인 A, BS와 함께 2014. 9.경부터 중국 및 국내 수원시 일원에 각각의 사무실을 두고 조직가담자들을 모집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 또는 기존 조직가입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성불상 CQ는 2014. 9.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BR은 2014. 9.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2014. 10.경,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CA, BT, CR, CS은 2014. 11.경, 피고인 J,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CD, DF, DG, 성불상 DH은 2014. 12.경, 피고인 K, 피고인 Y, CB, CF, CU, CG, CH, CI, CJ, CK, CL, CM, CN, CO, DD는 2015. 1.경, 피고인 Z, CE, CV은 2015. 2.경,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CW, CX은 2015. 3.경, 피고인 AD는 2015. 4.경, CC, DA, CY, CZ은 2015. 5.경, DB, DC, DJ, DE, DI는 불상경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CT은 2015. 2.경 총책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금 이체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총책으로서 'BJ', 'BK', 'BL', 'DK'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및 홍보부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BS는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6. 7. 4.경까지 홍보부서 책임자로서 직접 또는 홍보부서 관리자를 통하여 각 팀의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주간팀의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고, BR은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의 야간팀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CT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금 이체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성불상 CQ는 2014. 8.경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하고, 피고인 E는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아프리카TV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고, 피고인 I은 2014. 9.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BS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5. 3.경 아프리카TV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E의 후임으로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J은 2014. 12.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F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A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위 홍보 업무를 하고, BT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K는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L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까지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조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M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2015. 2.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N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 직원으로서, 2015. 2.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O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2015. 2.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P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Q은 2014. 11.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고, 피고인 R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홍보2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A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R는 2014. 11.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S은 2014. 11.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D는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S는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T는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U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X은 2014. 12.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V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W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DF, DG는 2014. 12.경부터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성불상 DH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Y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U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B은 2015. 1.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F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G, DD, CH, CI, CJ, CK, CL, CM, CN, CO는 2015. 1.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Z은 2015. 2.경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E, CV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A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B, CW, CX은 2015. 3.경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C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D는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Y, CZ은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C, DA는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DB, DC는 불상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DE는 불상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DJ, DI는 불상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5명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에서 도금 관리 및 해킹 대비 자료 백업 업무 등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BN 명의 국민은행 계좌(BO)로 1,381,747,000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1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50,732,173,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은 BR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G은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CA,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CB,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는 B, C, H, A, BR, BS, BR, D, E, I, F, G, BT,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H의 BR과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은 BR과 함께 위 5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자로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환전하고 수익금을 관리함에 있어 제3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N 명의 국민은행(BO)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5명으로부터 총 3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 'BJ', 'BK', 'BL', 'DK'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2014. 2.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DL 명의 하나은행 계좌(DM)로 수익금 1,352,809,946원을 이체하여 관리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5개의 계좌로 도금 및 수익금 86,208,159,707원을 송금받고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 AE, 피고인 Q,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Q, 피고인 AP,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L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포지점 앞 노상에서 남편 A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영통점 앞 노상에서 남편 A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N)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포지점 앞 노상에서 A을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E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P), 신한은행 계좌(D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Q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수원시 팔달구 BP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R) 및 농협 계좌(D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고 A으로부터 그 즈음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AF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국민은행 계좌(DT), 신한은행 계좌(D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고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AG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 계좌(DV), 국민은행 계좌(DW)를 3개월 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바. 피고인 AH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X)와 신한은행 계좌(DY)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AI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북구 DZ에 있는 EA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B), 기업은행 계좌(E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아. 피고인 AJ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남시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D), 신한은행 계좌(E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자. 피고인 AK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F), 기업은행 계좌(E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차. 피고인 AL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5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70만 원을 받고 국민은행 계좌(E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카. 피고인 AM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타. 피고인 AN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J 1304동 802호에서 성명불상에게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K) 및 농협 계좌(E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택배기사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파. 피고인 AO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M), 기업은행 계좌(E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 피고인 AQ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거. 피고인 AP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N, EO), 우리은행 계좌(E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너. 피고인 AR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부산동래역 부근 노상에서 부산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더. 피고인 AS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초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사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러. 피고인 AT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친구 ES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T), 신한은행 계좌(E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고 E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6.경 피고인 사용 새마을금고 및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머. 피고인 AU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남시 중원구 EV에 있는 피고인 근무지 소재 건물 EW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X)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하고,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1, 528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범 명단, 도박사이트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EY 사이트 메인페이지 및 충전계좌 확인),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BJ' 사이트 운영 및 홍보 확인), 도박사이트 사진 및 홍보 사진 1. 수사보고(도박자금 확인 보고), 운영 계좌 사진 1. 수사보고(도금 입금 계좌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명의 계좌를 이용한 도금 및 운영자금(수익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6-12085) 집행 결과(도금 입금금액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보고 : 도금계좌와 연결된 계좌 중 의심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2016-13912) 집행 결과 보고 : 도금 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 확인] 1. 가담자 명단, 도박사이트 화면(순번 79), 조직도(순번 84) 1. 수사보고[도금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 확인 보고(계좌 영장 2016-13912-2)]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확인 보고 :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 및 범죄일람표(순번 102, 103)-피고인 A에 대하여 [2016고단6483, 7075, 7370]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E, AP, AR, AH, AK, AI, AQ, AO, AJ, AN, AU, E, D, F, AT, Q, G, H, S, AS, AF, AA, R, M, O, J, AD, K, N, T, AC, Z, I, U, Y, AB, V, P, A, W, AM, X, C, B, AL,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F, CL, CO, CG, CJ, CK, CH, CN, CM, CI, E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G,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L,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E) 1. 수사보고(피의자 AP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P) 1. 수사보고(피의자 AK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K) 1. 수사보고(AJ 계좌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서(AJ) 1. 수사보고(피의자 AT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작성 조직도 첨부), 조직도 1. 수서보고(S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D, E, F, H, G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수사보고(EZ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FA, FB 계좌 관련 관련사건 진행내역),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지 AN 농협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A 및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다액 도박자 사용 추정 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C 전화 진술청취 -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분석 자료 첨부),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가장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운영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후 베팅을 한 FC 상대 도박 경위 확인) 1. 공범 명단, 도박사이트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224, 233, 243, 259, 283, 296) 1. 수사보고(EY 사이트 메인페이지 및 충전계좌 확인),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BJ' 사이트 운영 및 홍보 확인), 도박사이트 사진 및 홍보 사진 1. 수사보고(도박자금 확인 보고), 운영 계좌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도금 입금 계좌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명의 계좌를 이용한 도금 및 운영자금(수익금)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6-120850 집행 결과(도금 입금금액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보고 : 도금계좌와 연결된 계좌 중 의심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2016-13912) 집행 결과 보고 : 도금 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 확인] 1. 가입자 명단, 도박사이트 화면, 조직도 1. 수사보고[도금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확인 보고(계좌영장 : 2016-13912-2)]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확인 보고 :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2016고단6483, 7075, 7370]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E, AP, AR, AH, AK, AI, AQ, AO, AJ, AN, AU, AT, Q, AS, AF, AM, A, C, B, AL,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E) 1. 수사보고(피의자 AP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P) 1. 수사보고(피의자 AK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AK) 1. 수사보고(AJ 계좌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서(AJ) 1. 수사보고(피의자 AT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N 농협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다액 도박자 사용 추정 계좌 내역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36, 57, 65,80,86,94) 1. 수사보고(EY 사이트 메인페이지 및 충전계좌 확인),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도박자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도금 입금 계좌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명의 계좌를 이용한 도금 및 운영자금(수익금)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6-120850 집행 결과(도금 입금금액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보고 : 도금계좌와 연결된 계좌 중 의심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2016-13912) 집행 결과 보고 : 도금 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 확인] 1. 수사보고[도금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확인 보고(계좌영장 : 2016-13912-2)]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확인 보고 :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H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G, I, J, K, M, N,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L, Q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Y, Z, AA, AC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X, AB,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Y, Z, AA, A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I,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의하여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그 활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취득한 이득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