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6. 7. 13:40경 위 놀이터에서 친구 B과 함께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마침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 D의 모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니까 여기 있지 마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위 B과 함께 초등학교로 도망치며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이리 와 봐라, 내 집에 가자, 나도 같이 공부해, 내가 나쁜 짓 안 한다."는 등 얘기하고, 위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따라가 그 앞에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학교 안에 있다가 학원 버스에 올라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15:37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내 F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나 알지, 돈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까, 우리집 갈래"라는 등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6:00~16:04경 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8세), 피해자 I(가명, 여, 9세), 피해자 J(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미끄럼틀 경사면을 올라가는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며 만지고, 그 옆에 서있는 피해자 J에게 손짓을 하며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오후경 광주 북구 E아파트 K동 앞에서 F놀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나 누구인지 알지"라는 등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팔 부위를 각각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C(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CD 1. 각 CCTV 영상 CD, 각 사진, 각 그림,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또한 유사한 수법에 의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구간(7~24점) 중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학교를 끝내고 시간이 남아서 F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오니깐 친구 엄마가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야. 여기 있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학교 앞으로 도망쳤는데 그 아저씨가 뒤따라 와서 학교 안으로 도망갔고, 영어 학원 차를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9~181쪽).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그림까지 그리며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기 힘들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피해자가 재학 중인 L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중인 M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어떤 할아버지가 놀러 가자고 한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39쪽), 위 학교 교사 N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학원에 가야 하는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서 있다."는 말을 하여 배움터지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1쪽).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함에 있어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8~9세의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팔, 종아리, 등,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주무르거나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만한 맥락을 찾기 힘들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방식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처럼 행동한 이유에 대해 "위험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제1회 공판기일)이라거나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기구를 타면서 다칠까봐 걱정되서 그런 것"(증거기록 2권 538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에 빠져 있다거나 서로 부딪히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놀이터에 있던 여러 아동들 중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 아동들만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틈을 노려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