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1.2018고단366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C(71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2:25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 5cm, 날 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2.2018고단4983 피고인은 2018. 5. 15. 01:35경 인천 부평구 B 8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월급 문제로 위 술집 업주인 C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56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뭔데 끼어들어 씨발년아 죽고 싶어"라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 컵을 들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서 안달 났지 그래 죽여 줄게 씨발년아."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특수협박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의 행위의 태양 위험하고,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조건 없이 합의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월급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54경 서울 강서구 G역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29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LG G4 휴대폰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0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1. 고발장, 피의자 휴대폰 추출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년 이상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22회에 걸쳐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원인 피해자 I 촬영하는 등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게 되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 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0: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한국전력공사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향교5가 방면에서 시청 3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맞은편에 편의점 등 상가가 있고 5거리 교차로와 가까워 평소 통행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사진첨부물 1. 내사보고(사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3:35경부터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더블유병원 뒤쪽 도로에서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서영업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14: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서영업소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찾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6 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1. 2018고단7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5년경 결혼하였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같은 날 16:25 경까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써라!"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146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7.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13회 전송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8고단77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언동에 대해) 2018고단1463 1) 공소장에는 '18:25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2018772 사건의 증거기록 9쪽 참조)에 의하면, 이는 '16:25 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 전과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횟수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7. 3. 말경까지 의류판매회사인 피해자 (주)C과 위탁판매계 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상가 M열 1-2호에서 (주)C 마산합성점을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공급한 의류판매대금 8,392,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의 일부인 3,622,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월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총 253,706,605원 중 87,910,77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보증금과 정산할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2,300여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03:00경 광주 동구 B, 'C호텔' 309호 내에서, 직전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3세, 여)와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후 위 모텔방으로 찾아온 자신의 일행인 E과 함께 그녀와 2:1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자신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겔럭시S7)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약 10초 가량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즉시 피해자에 의하여 동영상이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8. 00:58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 중 이던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앞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야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부축하려하자 갑자기 "이런 짭새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전남 고흥군 고흥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입감절차를 밟던 중 신체에 위험한 물건이나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고흥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이런 씨발, 너 뭐야, 여기 왜 데리고 왔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당시 및 현행범 체포시 상황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 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7세)이 다른 손님과 다투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약 20m 떨어진 G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참작판사김석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가명,19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9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위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복도까지 따라 올라 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비교적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갓 성년이 된 이후에 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로 20에 있는 안동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길부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지하차도 앞 길까지 C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0:2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2동에 있는 동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동방중학교 앞길까지약 1의 거리를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7. 27. 11:25경위 자동차를 타고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소재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 적재함 부분으로 그곳 도로 안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만 3,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10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폐차한 점, 6급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2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 저장소, 안성시 C에 있는 안성 저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를 D이 준비하여 둔 번호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국 13 여 개 주유소로 1회당 32,000리터씩 총 340여회에 걸쳐 10,880,000리터 상당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2016. 7. 7.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범죄예방 거점 근무중인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순찰차에서 연애 짓을 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이 곳에서 차털이 신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가 있어 순찰중이다."라고 대답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차가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또 다른 112 신고가 접수되어 순찰차에 타서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으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 ww.w긍정적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막으며 삿대질을 하면서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려는 의도였을 뿐,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나, 피해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일부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되어 제때에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국가 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1999년경 및 200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달리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5.경 저녁 시흥시 C건물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도박테이블을 갖추고 카드를 대여하는 도박장소인 속칭 '하우스'에 입장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씩을 받은 뒤 1장당 5,000원을 베팅하고 패를 받은 다음 최종 베팅 후 들고 있는 카드 4장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500만 원 이상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9.경 저녁 제1항 기재의 '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판돈 합계 650만 원 이상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11.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판돈 합계 500만 원 이상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21.경 제1항 기재의 '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판돈 합계 500만 원 이상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7. 9.경 도박죄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판돈의 규모,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0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54세)을 불러 세워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 미상의 코 옆, 입술 및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72.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2. 02:45경 E의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인 'F'에서 G[일명 'H'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G에게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해 둔 대마 약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1.부터 2017. 4. 24.까지 G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F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마 약 105g을 1,58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4, 늦은 밤 과천시 Ⅰ,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 J 비트코인 거래소 회신 자료, 비트코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마약류 거래 관련 스마트폰 어플 확인, 대마 매수 내역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결과조회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34]판결문, 서울고법[2017노1418]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1. 3. 전의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585만 원 판시 제1항 대마 105g 매수: 1,585만 원(= 피고인의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N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 1년 [선고형의 결정]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