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피고인 A, D, E, F, G)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H, 2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기존에 '까꿍이'라는 기계로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환전을 해주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자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로 영업을 다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를 납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7. 6.경 위 게임장에 'new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주고, 일명 'J'이라는 사람을 보내 위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종업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new네이버스토리 ver.2'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조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I 정산 내용(정산표),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한 동영상에 관하여)-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I 등록현황에 관하여), 수사보고(USB 저장매체 분석,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G은 단순히 이 사건 게임기를 공급하기만 하였을 뿐, 그 이후 환전행위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물의 변조는 결국 환전 영업을 위한 것으로(피고인 G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일명 'J'을 통해 이 사건 게임기 외에 환전 영업을 위한 별도의 스마트폰 및 카드리더기까지 공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게임기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 안 되자 피고인 G이 먼저 환전이 되는 게임기로 바꾸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기의 구체적인 구동 방식 등에 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G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환전 영업의 계속 중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J'을 통해 환전 영업 수익률과 연결되는 당첨 확률을 조정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비록 환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전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공급하고, 이를 계속 관리해 줌으로써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G)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고양시 일산서구 H, 2층 'I' 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동업자이며, D, E,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해 준 사람이다. A는 기존에 '까꿍이'라는 기계로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환전을 해주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자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로 영업을 다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각 3,000만 원, 4,000만 원을 투자받은 뒤, G에게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를 납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7. 6.경 위 게임장에 'new네이버스토리 ver.2' 게 임기 50대를 설치해 주고, 일명 J이라는 사람을 보내 위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A는 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A, D, E, F, G과 공모하여 2017. 6. 1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new네이버스토리 ver.2'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조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A, D, E, F, G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의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투자는 A가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전까지 A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점, 합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도중 게임기를 교체하여 환전영업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것은 A일 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게임기 교체 등을 위하여 추가로 돈을 투자하지도 않은 점, 환전 영업 전후를 통틀어 A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환전 영업 이후 수익금의 정산 또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A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게임장이 운영되던 중 A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즉시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거나, 그 수익금의 수령을 거절하여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가 환전 영업을 시작한 것을 알면서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교부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