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065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C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앉으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자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부를 하지 왜 앉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거부를 하는데도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카운터 쪽으로 오려고 하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C에게 술을 한잔 따라 주기는 했는데 C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상황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워낙 크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언니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받아라 받아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기억으로는 C에게 술을 따라 준 직원은 없었고 C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주는 술을 받아놓기는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나중에 C이 양주를 주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워낙 많이 드셔서 오늘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그만 드시고 술 취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드시라라고 하면서 갈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양주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다가 비싸서 못 드시겠다고 해서 다시 빼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7. 8. 2.의 상황은 2017. 8. 2. 자정이 넘는 새벽시간에 여자 직원 3명밖에 없는 가게에 C이 와서 행패를 부리며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동석하게 된 것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굳이 세분이 다 앉아 있을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세명이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고 E 언니는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고 일부러 안보이게 주방 쪽에 가 있어라 하고, 언니 혼자 있고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앉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자리를 피하려고 계속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과 E 등 직원들이 손님인 C의 강압에 잠깐 동석하였고, C과 함께 숭을 마시지 않았으며, C이 양주를 먼저 주문하였으나 직원들이 거절하여 마치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직원들은 맥주 기본세트를 주문한 C의 옆에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 약 1~2시간에 걸쳐 서로 술을 따르며 마셨고, 피고인등 직원들이 C에게 야주를 주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B, D,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D, A, E, C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사본(사건현장 확인수사 사본, C 매출전표제출)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C의 좌석에 1시간보다 적은 시간 일시적으로 앉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없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C의 좌석에 합석한 것이 아니라 C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합석하였을 뿐이고, C이 비싼 술을 시키는 것을 막았을 뿐 비싼 술의 구매를 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런데 C은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바와 별도로 분리된 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손짓으로 오라고 하여 여종업원이 3명이 와서 함께 않았고 그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맥주 8병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여종업원이 17년산 양주 1병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술을 많이 마셔 맥주 2병만 마시고 간다고 하니 여종업원들이 퇴근시간이 3시라서 양주를 마시지 않으면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서 집에 가겠다고 한 후 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던 중 어떤 남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처음부터 혼자 마실 생각이면 위 업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종업원에 빨리 와서 앉으라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술값 계산내역이나 경찰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는 점, F, D, E는 'C이 가게에 처음 들어 올 때부터 접대부나 아가씨를 찾았고, C이 옆에 앉으라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으로 말하여 C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C이 종업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A 등은 C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곧바로 피고인이나 부장인 G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C과 1-2시간가량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뒤늦게 술값에 관한 시비가 생기자 G에게 전화한 점을 고려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이에 술 마신 장소는 이 사건 업소 안에 별도로 구획된 곳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바깥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는 1인이 입장하더라도 맥주 5병을 기본으로 시키고, 그 셋팅비로 30,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어 1인의 손님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는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위 A등은 이 사건 당시 단지 손님인 C의 강압에 못 이겨 함께 앉아 술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상당한 시간 손님의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소의 업주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