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3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건립 추진 중인 가칭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무대행사로 피고인의 처 K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를 선정하고 분양대행사로 M을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명의 조합원밖에 모집이 되지 않자 2015. 6. 하순경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분담금과는 달리 분양대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분양관련 각종 경비 및 광고비 등 필수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송파구청 및 서울시청에 접수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 및 경관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도 승인 받지 못했고 조합설립인가도 얻지 못해 2016. 6.경 또는 2016. 10.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2.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O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이 사업 관련하여 J 토지매매계약이 80% 이상 성사가 되었고, P이 시공을 하고 ㈜Q이 신탁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의 조합원이 총 633세대인데, 그 중 52% 조합원을 모았고 이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바로 계약을 하면 유리하다. 역세권과 사업성이 좋아 2016. 6.경까지는 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고, 2016. 6. 30.까지 건축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낸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 계약서에도 적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환불이 불가하므로,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추진비 포함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5. 8. 26. 1,250만 원, 2015. 11. 4. 1,2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위 'J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B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이 사업 관련하여 J 토지매매계약이 80% 이상 성사가 된 상황이고, 2016. 10. 30.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자의 요청 시에 지역주택 조합원으로서 낸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액 환불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야 에어컨이나 베란다 설치 같은 혜택이 있다. 계약서에도 적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공동주택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6. 3. 3.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6. 10.경까지 건축심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환불이 불가하므로, 2016. 10.경까지 건축심의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추진비 포함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6. 22. 위 S㈜ 명의 R은행 계좌로 1차 분담금 명목으로 1,900만 원, 2016. 6. 22. J 지역주택조합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50만 원, 2016. 8. 22. 위 J 지역주택조합 명의 R은행 계좌로 2차 분담금 명목 2,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명목 1,25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I 일원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시행자인 '(가칭)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자이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19형제56737호]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B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I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받아서 2016. 10. 말경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납부한 금액을 다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신청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및경관심의신청에 대하여 각 부동의 및 반려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2016. 3. 3.경에는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기까지 하였다),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도 얻지 못해 2016. 10.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또한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건축심의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95,012,000원을 교부받았다.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19형제56737호]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T의 동생인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5.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95,012,000원을 교부받았다.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2019형제56737호] 피고인은 2016. 4.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T의 아들인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6. 4. 1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2019형제56737호] 피고인은 2016. 4.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T의 아들인 피해자 W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4.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4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마. 피해자 X 외 6명에 대한 사기[2019형제81684호]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인 ㈜L의 성명불상 직원 및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들을 통하여 2015. 6. 24. 서울 송파구 N 소재 J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2016. 6. 말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송파구청 및 서울시청에 접수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사전자문신청및경관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도 승인받지 못하였고, 조합설립인가도 얻지 못해 2016. 6.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업무추진비는 분담금과는 달리 분양대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분양관련 각종 경비 및 광고비 등 필수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계약금 명목의 1,250만원을 Q의 R은행 신탁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5(다만, 명목란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정함)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2019형제75106호]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송파구 I 조합 홍보관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아파트 부지 토지확보가 90% 완료되었고, 조합원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어 사업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해있다, Z에서 시공하며, 2019. 3. 또는 5.경 입주할 예정이다, 2017. 6. 30.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017. 7. 31.까지 환불하고, 그 이후에는 환불시까지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조합가입 분담금 3억 5,000만원을 내면 AA호를 지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및경관심의 신청에 대하여 각 부동의 및 반려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6. 3. 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사전자문 신청이 불승인된 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라'는 공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7.경 같은 구청으로부터 '해결방안 마련 또는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원 모집 중단을 권고하고, 계속하여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검토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공문까지 송달받았으며, 2016. 6.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신청한사전자문 신청에 대하여 '동일 안건이라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2017. 3.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 분담금 명목으로 ㈜L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2019형제56737호]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I 일원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사업시행자인 '(가칭)J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B'의 영업팀장이었던 자이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U에게 "이미 계약되어 있는 원주민분양분의 저렴하고 좋은 동호수를 양도받게 해주겠다. 한 세대당 1,000만원씩의 양도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조합장과 상의해서 조합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500만원만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1.가.항과 같은 이유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조차 승인받지 못한 상태여서 승인 이후 건립될 공동주택의 규모 및 층수와 세대수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자체의 진행 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동호수 변경에 관한 권한이나 지시를 부여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수입으로 충당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정된 동호수의 주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주택 양도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존 조합원이었던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 AE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주택 양도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처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주택 양도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직원이던 AH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즉시 위 AH로부터 위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5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건립 추진 중인 가칭 'J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무대행사로 피고인의 처 K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를 선정하고, 분양대행사로 M을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 송파구 I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곧 토지계약 지분 요건을 충족할 것이고, 2016. 6.경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2019. 9.경에는 조합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6. 12.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가격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빨리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놓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3. 7.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모든 일정이 잘 추진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6. 3. 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사전자문 신청이 불승인 된 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2016. 12.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7.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위 J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7,000만 원, 2016. 3. 8.경 4,000만 원, 2016. 3.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7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건립 추진 중인 가칭 'J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무대행사로 피고인의 처 K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를 선정하고, 분양대행사로 M을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2016. 6.경까지 경관심의를 완료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경관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I에 지역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역세권이어서 사업성이 좋다. 현재 토지 사용승낙서를 80% 이상 받아서 2016. 6. 31.까지 경관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6. 6. 31.까지 경관심사를 받지 못하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사용승낙서를 80%이상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송파구청 및 서울시청에 접수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 및 경관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도 승인 받지 못하였고 2016. 6. 31.까지 경관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환불이 불가하므로 2016. 6. 31.까지 경관심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1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같은 해 7. 7.경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1.경 '2016년 6월 말까지 지구단위경관심사 미완료시 업무추진비 포함 계약금 전액 환불키로 한다'는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3.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50만 원을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3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I 일원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시행자인 '(가칭)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J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분양가 5억여 원 상당의 전용면적 63m²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 차용금은 8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또한 "네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J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전용면적 84m²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업무추진비 등을 완납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아파트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얻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모집된 조합원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7. 20.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 강원도 평창군 AJ AK호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K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위 현금 1억 원 및 위 빌라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서울 송파구 I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데, 2016년 6월말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할 것이고 미완료 시에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송파구청 및 서울시청에 접수한 J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사전자문신청및경관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단계인 사전자문도 승인받지 못하였고, 조합설립인가도 얻지 못해 2016. 6.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업무추진비는 분담금과는 달리 분양대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분양관련 각종 경비 및 광고비 등 필수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 공동주택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95,0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9]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각 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1.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1626] 1. 증인 X, AM, Y, T, AN, AO, AP, AQ, AR, AS, U, V, W, A의 각 진술 1. 각 가입계약서 1. AT 주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계획 통합심의 결과 알림 1. 각 조합비 등 납부내역 1. 계좌송금내역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조합 측에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지급한 500만 원이 양도받고자 하는 동·호수에 원래 계약되어 있는 사람에게 건네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658] 1. 증인 AI, AU의 각 진술 1. 가입계약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사업진행상황 안내 및 협조의 건 [2020고단2973] 1. 증인 D의 진술 1. 가입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7233] 1. 증인 F, AL, AV의 각 진술 1. 차용증 1. 각 가입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타행환입금증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G, D는 공소장 기재 피해액 상당액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H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 C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F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부동산의 가액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당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피해자 H, Y, T, U, V, W, AO, AS, AR, AI, AP, A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분담금은 신탁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들 중 분담금은 돌려받아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에 대해서만 기소된 사람이 다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향후 분담금 전액의 반환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 G, X, AM, AQ, D는 피해액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F은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수사와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서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대한 인식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가입계약서 작성 등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기망한 적이 없고, 분양대행사 직원 또는 업무대행사 직원에게 기망을 지시하거나 가필특약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담금은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조합업무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개인재산을 투자하기도 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경 업무대행사 직원이 임의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업무추진비 환불약정을 기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이 직접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작성된 조합원가입계약서 중 업무추진비 환불약정이 기재된 것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조합원가입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 조합원가입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겨져서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업무추진비 반환특약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T, U, V, W이 이 사건 이후 당초 사업규모를 줄여 설립된 AW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7. 4.경 작성·제출한 '자금인출동의서'(증제1 내지 4호증)에는 '업무대행비는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V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 기재 문구만으로 당초 계약서의 환불규정에 기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담금이나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수가 신탁회사계좌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돌려받았다거나, 신탁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향후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응할 지급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 및 경관심의신청에 대해 각 부동의 및 반려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자제·중단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으며, 2016. 6. 28.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차 신청한 사전자문에 대해 동일안건은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2016년 또는 그 무렵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당국의 통지 내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의 돈을 사업에 투입하기도 했다는 것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업진행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 F은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이 이사 등으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6년이나 2017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