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처벌 횟수와 처벌받은 기간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5. 22:42경 서울 B 인근 ‘C’ 상호 식당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 서초 1교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근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느티로 27 궁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포르쉐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0. 06: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H파출소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40경부터 06: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불응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20. 2. 17.까지 B에 있는 C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기획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지방행정주사)이고(증거기록 제99쪽 참조), D은 2018. 11.부터 2020. 1. 17.까지 위 C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서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지방행정서기)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9. 12. 30. 위 C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2019년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201-01) 미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로, E에 있는 F를(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G로부터(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수정테이프/디스펜서 30개(90,000원)’를 포함하여 12개 품명이 기재된 1,993,800원 상당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더블 클립/소 20개(80,000원)’를 포함하여 20개 품명이 기재된 1,996,200원 상당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복사용지/더블에이 A4 10박스(330,000원)’를 포함하여 7개 품명이 기재된 1,997,300원 상당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클리어 화일 인덱스 30개(150,000원)’를 포함하여 18개 품명이 기재된 1,997,000원 상당의 견적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등 합계 7,984,300원(= 1,993,800원 + 1,996,200원 + 1,997,300원+ 1,997,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4부를 제출받은 다음, 방송실 및 시정뉴스 제작 관련 시행문 4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주무관인 위 D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 수신을 ‘내부결재(대결)’로 하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 “ ‘방송실 사무용품 구입’, ‘시정뉴스 제작 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각 ‘시정뉴스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는 제목으로, ⓒ 위 G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각각 첨부한 후 ⓓ ‘방송실과 시정뉴스 제작 관련 필요한 소모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시행문 4부(증거기록 제15쪽 참조)를 기안하고, 주무계장인 피고인이 부재중인 시민소통담당관을 대리하여 최종 결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시행문 4부(시민소통담당관-10977, 10978, 10979, 10981)를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시청 명의의 농협B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7,984,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인 2019. 12. 30. 위 각 시행문에 따른 ‘(일반)지출결의서’ 4부(증거기록 제21쪽 참조) 및 ‘(송금ㆍ집합)지급명령(전체)’ 4부(증거기록 제22쪽 참조)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2019. 12. 30. 앞서 본 C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제1항과 같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일상경비출납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시행문 4부 및 그에 따른 (일반)지출결의서 4부와 (송금ㆍ집합)지급명령(전체) 4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H로 하여금 C시청 명의의 위 농협BC카드의 결제 계좌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84,3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7, 5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관직 공무원 대리지정 통보, 방송실 사무용품 구입, 각 견적서, 시정뉴스 제작 관련 사무용품 구입, 각 시정뉴스 제작 관련 소모품 구입, 각 (일반)지출결의서, 각(송금집합)지급명령, 각 카드매출전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3부, 이체확인증 5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L 및 M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7,3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첨부한 시행문을 이용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7,3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첨부한 시행문을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른바 ‘유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세금이, 명절 선물로 쓰일 소고기와 스팸을 사는 데에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증거기록 제503쪽 참조) 피고인이 오히려 제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별건으로 처벌받았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583쪽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잘못 지출된 세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4. 3.경 피해자 B(여, 63세)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형부 C와 외도한다고 의심해왔다. 피고인은 2019. 4. 9.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22:23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주거지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01:30경 피해자의 올케 언니와 통화하면서 "저년이 형부와 씹을 하고 다니는데 씨발 년이"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으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욕설을 하자 안방 베개 밑에 보관하던 방범용 나무 방망이(총 길이 약 53cm)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 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의 다발성 손상 및 이로 인한 대량실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나무 몽둥이 사진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서 첨부), 임상심리평가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B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혼인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 등·초본(A), 주민등록표 등·초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따라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 돼야 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목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반발하며 가출하는 등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잊을 수 없는 연인'으로 여기는데,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하여 순간 격분하여 범행한 점(증거기록 337, 444쪽), 피고인이 방범용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대 내려치자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친 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두개골이 파열되었고 혈흔이 방 안에 있던 가구에 튀었으며, 양손과 왼쪽 손목에 방어흔으로 평가되는 멍이 나타난 점, 피해자는 이마와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방범용 나무 몽둥이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맞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0년 [판단] 징역 12년 피고인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하였다. 범행현장인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부서진 머리뼈 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으며, 문과 벽 등에는 비산된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다. 피해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 피고인은 의심과 집착, 증오와 사랑, 기대와 무시가 뒤섞인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였고, 피해자는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의심과 폭언, 무시를 힘겨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내이자 존엄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목숨을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피고인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71세의 고령으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21. 1. 2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6. 판결 확정되었고, 2020. 9. 29. 같은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1. 4. 29.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 1심은 이 법원 2020고단3091, 2020고단4076(병합), 2021고단596(병합) 사건이고, 현재 2021노483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1,363,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132,136,640원 상당 총 21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강남세무서 F 조사관 통화 내용), 강남세무서 제출자료, 통화내용 요약본, ㈜D 법인계좌내역 정리본, 거래내용확인서(G), 확인서(G),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거래내용확인서(H), 거래내역(H), 거래내용확인서(I), 거래내용확인서(J), 거래내용확인서(㈜K), 거래명세서(매입) 사본-K, 수사보고(주식회사 L 관계자 M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들에 대한 검사의 부당한 수사방치로 병합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하려면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잘못된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사가 특히 경찰 단계에서 지나치게 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판시 범죄전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과 병합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11.경 동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이프랑 이혼을 할 위기인데 와이프에게 54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793만 원, 개인에게 빌린 약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1: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8번 룸에서 피해자 D(남, 31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도 없이 자리에 껴있고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판매하고, 대마 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김해시 E모텔 3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2020. 2.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 월 간동향, 증거기록 284면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에 걸친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증거기록 277면) 피고인은 심한 마약중독 상태에 빠져 있어서 비교적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범행이 이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도 한 점(증거기록 242면 이하)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8.경부터 2020. 7. 4.경 사이에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4. 10:39경 김해시 B 부근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1.60g(이중 1.56g은 증 제1호)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1. 증 제1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2: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복도에서, “오늘도 아저씨가 밖에 나와서 쌍욕을 하고 있다. 지금은 유리깨는 소리도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 뭘 향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시발새끼들아! 내가 대통령인데 느그는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노! 직이삘까! 내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지. 꺼지라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는 것을 보고 2층 난간에 위 과도를 올려둔 채 경찰관들에게 “꺼지라고!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 안 하나! 내가 느그 직이뿐다! 개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 함 올라와 보든가! 올라 온나! 새끼들아! 왜 느그가 내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영장갔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압수조서,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물리력사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게 과도나 프라이팬으로 위협한 적이 없고, 경찰이 영장없이 피고인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후퇴하였다가 신병확보 및 피해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며, 다시 피고인 저항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현행범 체포시 필요한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2조)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 이후 피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자 경찰관은 정식으로 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심신미약도 주장하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한 점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그 외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마약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정신과 및 알콜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20. 6.경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및 ‘E’의 경리사원으로 종사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90,225원을 이체하며 ‘입출금명’에 ‘G’라고 기재하여 마치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거래업체인 G에는 12,590,725원만 이체하고 차액 49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3개 F 계좌에서 2개의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거래처 지급 대금을 이체한 후, 거래처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만 이체하고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별지 범죄일람표에 입금금액과 횡령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총 364회에 걸쳐 합계 105,024,19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D, C, E) 1. 금융거래 회신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횡령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약 3년 5개월 동안 장기간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105,024,199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경리 업무 소홀로 피해자는 세금 체납,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에 대납하는 방법으로 94,119,851원을 피해 회복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8. 22:10경 서울 강서구 B,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채 가는 방향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22:16경 제1항 기재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E이 피고인 오른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팔찌로 순경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피해 경찰관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 범죄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에 대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8:20경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나,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고경위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용)-지도캡쳐, 내사보고(발생),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첨부)-블랙박스 영상캡쳐,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사건 당시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적을 울린 이상 피해자가 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