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122호에 관하여 매도인인 (주)E과 매수인인 F 사이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 중개시 (주)E과 함께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기 분양된 112호와 계약희망호실 122호 외 편의점을 입점 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당 피분양자는 계약금 지급 이후 편의점 운영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잔금 지급 토록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 이후 2016. 3.경 위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2016. 3. 7. 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5가합24604호 영업행위금지 청구 사건 (위 112호 임차인 G1 위 122호 수분양자 F 및 위 F로부터 위 122호를 임차한 구정화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위 F에게 위 112호 점포에 편의점 및 담배판매업에 관한 독점권이 있으므로 위 122호에 관한 분양계약은 위 112호 측의 양해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 122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 H(112호)가 오픈한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22호 [편의점을) 오픈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편의점 두 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작성했습니다. H가 먼저 오픈했고 이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H측과 협의돼야 할 부분이겠죠. 협의되기 직전에 오픈을 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112호 H의 양해나 승낙을 전제로 122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112호 H의 문제가 없을 경우 오픈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결국 H쪽과 그 쪽 소유자와 협의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확인서 제2항 및 제3항은 122호에서 편의점을 하는 것에 대하여 112호의 양해가 되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 사전에 (112호 측과)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오픈한다는 전제 하에 확인서 작성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 사실확인서와 증언 내용이 다르나 증언 내용이 정확하다.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제일 큰 이유가 독점조항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H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할 경우에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 없이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별첨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온위 122호 분양계약 중개 시 위 F에게 위 122호 점포 분양계약이 위 112호 점포 측의 양해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위확인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 122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112호 및 122호 이외에 편의점을 분양하여 122호 점포 영업이 어려울 경우 122호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서(요지, 증인신문) 1. 각 D 공급계약서, 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등, 사실확인서 등, 녹취록,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결정서 사본(영업금지가처분), 판결서(영업행위금지 청구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12호에 편의점 및 담배판매업에 관하여 이미 독점권이 부여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122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112호 수분양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미에서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건물 122호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12호 수분양자의 양해나 승낙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서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2015. 5. 14.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중개 하에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22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E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수사기록 32쪽)를 작성받았고, 이 사건 확인서에는 편의점 및 담배독점권을 부여 받은 이 사건 건물 112호의 수분양자의 양해를 전제로 F가 이 사건 건물 12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112호와 122호 외에는 편의점을 입점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제 1항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건물 112호 수분양자의 양해나 승낙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F는 이 사건 건물 중 한 점포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 112호에 관하여 편의점 독점권이 부여되어 분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분양받더라도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분양계약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전화하여 ㈜E과 협의가 되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F가 이 사건 건물 112호와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122호 외에는 편의점으로 분양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E과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F에게 작성해주게 된 것인 점 F가 2015. 12.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한 이후 편의점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자 이 사건 건물 112호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112호를 임차한 자가 F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영업행위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6. 2. 23. '기분양된 112호와 122호 2개의 호실만 편의점으로 입점시킨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 두 호실 이외 추가로 다른 호실이 편의점으로 분양되거나 하여 편의점 운영이 어렵다고 122호 수분양자가 판단할 경우 상호 위약금 없이 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2016. 2. 23.자 사실증명확인서(수사기록 33쪽)를 재차 작성해주었고, 계속하여 2016. 3. 7.경 이 사건 건물 112호와의 협의나 양해를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 '2016. 3. 7.자 확인서'에 사실확인인으로 서명한 사실(수사기록 36쪽)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매매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만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건물 112호의 협의 내지 양해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F에게 오히려 112호와 122호 외에는 편의점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여기에다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기재한 '2016. 2. 23.자 사실증명확인서'와 '2016. 3. 7. 자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주거나 이에 서명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6. 3. 7. 자 사실확인서'에 F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이나, '2016. 2. 23.자 사실증명확인서' 작성 당시의 F와 피고인의 대화를 보면(수사기록 46쪽 이하), 피고인은 F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12호와의 협의나 양해를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 수긍하면서, ㈜의 승인 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오히려 ㈜이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하기 위해 '(주)E은 이 사건 건물 112호에 편의점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수차 설명하였으나 피고인과 F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12호의 수분양자와의 협의 내지 양해를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위 확인서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F에 강요에 의해 '2016. 3. 7.자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인 이 사건 건물 112호의 임차인이 패소하면 ㈜E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데,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약 50%, 약 40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의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 강요에 의해 '2016. 3. 7. 자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비롯한 2016. 2. 23.자 사실증명확인서와 2016. 3. 7. 자 사실확인서의 문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증언이 배척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이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인서를 비롯하여 몇 차례 작성된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 증언을 관련 민사사건에서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