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1. 5.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1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에게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걸어 스토킹 행위를 한 일로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6. 19.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5:38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잠정조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6. 22:11경 김해시 D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B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언니 B 전화 통화 및 피의자 확인 사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가 주거침입하게 된 경위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1. 잠정조치 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D오피스텔’ 출입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신림 쪽에서 황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차량번호 판독용 및 방범용 CCTV 검색) 1. 수사보고(사고지점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고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차종을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차량 번호도 거의 유사하게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을 통과하였고, 그 무렵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2019고단2943 피고인은 2019. 7. 13. 07:5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16 피고인은 2019. 8. 9.02:06경부터 02:07경까지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3981₁ 1.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7:20 경 대전 서구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J 트라제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먹자골목의 길 위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L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또는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1. 08:2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및 II-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782,770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O'에 접속하여, '미개봉 LG 24인치 모니터를 팔겠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9만 원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5009 피고인은 2019. 9. 2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 경 판대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주변 CCTV 사진 2019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1. 관제센터 CCTV 사진 10매 2019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I, V, W, X, P,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개개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너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267₁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왜 종업원에게 뭐라고 하냐'면서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자신의 일에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7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03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8 고단32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범죄사실 제2항] 2018 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범죄사실 제3항] 2019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내용 포함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2018 고단37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특히 음주운전 범죄사실 (2018 고단3770)로 입건되어 2018. 12. 9.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인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 (2019고단1030)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2019. 4. 2. 09:0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쳐다보면 어째"라고 말을 하여 시비를 걸고가게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40cm, 두께 약 7cm)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2019, 4. 28. 11:33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려다가 안내원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목재 출입문을 2회에 걸쳐 세차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이 벽 등에 부딪쳐 문틀을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음성녹음 관련) [2019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역전),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별다른 범행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해진 점과 최근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력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8:3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모텔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카운터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았던 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5: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이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자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히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탁자를 차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함께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기재한 상해진단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옆 인도와 자전거 도로 위에 걸쳐 D 코나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출발하기 위해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인도 쪽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후진하다가 인도에 앉아 있는 E(여, 8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CCtv) 1.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E)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의 인식이 없었다며 도주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처음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스치듯 충격한 사실은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영상에 나타나듯이 그 후 왼쪽으로 틀면서 앞으로 나갈 때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황급하게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뒷걸음치듯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도 급히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차량과의 충격에 의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인도에서 방향을 틀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돌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깜짝 놀라 급히 피하느라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등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행을 해야 마땅할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황해하는 모습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도주의 고의를 다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3번과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1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스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행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접착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순간접착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다용도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관 출소사실 확인),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도 적지 않은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B 클릭 승용차 피고인은 2019. 6. 2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B 클릭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E BMW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F BMW 승용차 피고인은 2019. 6. 27. 02:08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F BMW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I 벤츠 승용차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02:13 경 같은 장소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서류가방 안에 있던 일천만원권 K 수표 1장(수표번호 L), 일백만원권 M은행 수표 4장(수표번호 N, O, P), 현금 2,800 만원 총 합계 4,200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59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의 BMW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여죄 관련 C 아파트 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및 절취한 현금, 수표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수십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4,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8: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위 지구대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권투자세를 취하고 위 순경 F에게 "좆만한 새끼, 한번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 순찰차 트렁크를 발로 차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위 순경 F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D(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1세), C(여, 14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B를 통해, 피해자 E(여, 15세)은 위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8. 2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D 및 피해자 B를 만난 다음, 2022. 8. 20. 02:15경 포천시 F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 B가 침대 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피해자 D이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고, 반대로 피해자 D이 침대 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피해자 B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2. 2022. 9. 17.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C에게 ‘모텔비를 보내줄 테니 먼저 가 있어라. 그곳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2022. 9. 17. 오후경 부천시 H모텔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을 피고인의 객실로 불러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가운을 벗자, 피해자들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 C이 친구의 연락을 받고 객실에서 나가자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의 경우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SNS로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20.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야 개새끼야, 나 깡패야, 야이 씨발놈아, 어린 새끼가, 너 죽어볼래? 나 A이야, 어린 놈이,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자"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20. 04:45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국화방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유치장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좌식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당시 만취했다는 사정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2019고단135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19. 2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E(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온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후 술집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왼손바닥으로 오른뺨을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88][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23:0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34-1에 있는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58세)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나아가 호출늦었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극심하게나 피해정도가 극심하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1.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2:10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 C, D 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B 등의 뺨, 머리 등을 때려 같은 날 02:25경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해남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이 있다. 가.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해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해 처리 중이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에게 "내가 니들 경찰관 얼굴 다 기억했다. 니 에미, 애비, 딸 찾아가서 칼로 싹 죽인다. 여자는 찾아서 강간해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 엄마, 아빠를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칼로 쑤시지 않고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해남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해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관인 위 G의 얼굴과 몸에 5~6차례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같은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위 I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부터 03:55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에게, 위 폭행사건 관련자인 B 일행 6명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병신새끼야, 장애인 새끼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까 씨발, 더 떠들어봐 병신들아, 뭘 쳐다봐 씨발 놈아, cctv 쳐 돌려봐 장애인 새끼들아, 경찰 장애인 새끼들, 이 병신들 느그 에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느그 경찰관들은 어떻게 든 내가 좆 되게 할 거야, 병신새끼들 싹 다 좆 되게 할 거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2018. 6. 16. 03: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버릇없이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내가 너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K은 그 옆에 서서 위협적인 태도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B,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C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 2주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10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상당히 심한 협박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