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6, 2015고정104(병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 김한민(각 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76] 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서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4: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이 약 7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70 l 를 이동판매차량(G)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굴삭기(H)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5고정 104] 2. 피고인은 여주시 I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10:35 경 경기 양평군 K 인근 L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699 l 를 이동판매차량(G)을 이용하여 파쇄기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석유품질검사 의뢰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결과 알림 [2015고정 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등 사본 1. 단속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2015고정 104 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 중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수사기록 5~6면)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시료채취에 기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2)는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소속의 단속 직원들은 사건 당일 제2 탱크의 위쪽 주입구가 아닌 주유구와 주유가 이루어진 건설기계에서 시료를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시료채취 과정에서 일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시료채취 관련 규정의 취지가 이동판매차량에는 하나의 주유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이종의 석유가 혼합되어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동판매차량의 제1, 2탱크에 정상적인 경유제품이 적재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유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이 함유되어 석유의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사실상 없는 점, 또한 단속 직원들이 제1탱크에서는 위쪽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2탱크에 있는 기름의 주유를 지속하여 위 탱크에 있는 기름이 소진되어 제2탱크에서는 위쪽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현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원들이 시료를 채취하기 전 주유레버를 조작하여 탱크 상단에서만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정상 석유 시료만이 채취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시료채취에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 규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유죄의 이유 1. 2015고단776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적재칸은 격벽으로 분리된 구조이고, 각 탱크마다 별도의 하부밸브를 통해 기름이 유출되므로 하부밸브를 모두 열었다고 하여 다른 격벽 안에 있는 기름이 또 다른 격벽 안으로 흘러들어가 그 격벽 안의 기름과 혼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가사 예외적인 상황에서 혼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70%가 혼합된 기름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동판매차량의 2번 탱크에서 추출한 시료는 등유 등이 7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건 당일 주유를 하면서 경유 밸브와 등유 밸브를 함께 열어 각 하부밸브에서 나온 기름이 주유기에서 혼유가 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정104 사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등에 의하면, 사건 당일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가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단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시료채취통에 고의로 불순물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2014. 6. 10. 자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2012. 7. 9.자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고단776 사건으로 단속이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2015고정104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2015 고정 104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015고단776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776 사건에 대하여 그 이후의 정황인 2015 고정 104 사건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