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N의 총괄기획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조회사 제품의 고장분석, 신뢰성 시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O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고장분석, 신뢰성 시험·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亡 P(2011. 10. 10. 사망),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부천 원미구 Q건물에 있는 휴대용 가스기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에서 각각 회장, 사장,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N에서 근무함을 기화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하반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관련 지원금(이하 '신뢰성 지원금'이라 함)을 집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신뢰성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亡 P,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상대로 기존 제품의 신뢰성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뢰성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 R가 화염증폭 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 제품인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의 신뢰성 기술을 향상시켜 위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뢰성 지원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R 회장인 P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A의 계획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과 접촉하여 R의 구 모델인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의 신뢰성 기술을 향상시켜 화염증폭 현상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신뢰성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경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 제품의 화염증폭 현상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신뢰성 지원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 제품은 2009.경 이미 화염증폭 현상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기술개선이 이루어져 U과 V 제품으로 개발된 후 일본 W 회사에 수출되고 있었던 제품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신뢰성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 제품의 화염 증폭 현상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기술을 개선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로 신뢰성 지원금을 받아내어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뢰성 지원금 명목으로 2010. 10. 29. 2억 3,000만원, 2011. 11. 1. 1억 9,000만원 등 합계 4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B,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W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 U, V 관련 제품 자료, 각 2010. 9. 및 2012. 3. 7.자 아웃도어용 가스 기구의 신뢰성 향상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W, AC와 AD 협약서 사본 2부, 2008. 10. 28.자 W의 T 제품의 문제점 자료 1부, R의 W에 대한 매출 현황, (주)R의 입금확인증 2매, 각 계좌별 거래명세 내역, 각 사업계획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공소장은 법관에 예단을 생기게 하는 적시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신뢰성 지원금 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평가원들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볍게 믿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결과의 발생은 피해자 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법인이므로 사기죄의 피기망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망 P의 부하직원으로서 P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신뢰성 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절차 및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단법인 N의 이사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이사들은 대표권이 없다. O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A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AE는 신뢰성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AE의 결제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등 피고인 A이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경 ㈜R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일본에 수출이 잘 되는 제품으로 신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개선된 U과 V가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되었으나 위 제품들은 이미 문제점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뢰성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미 개선된 제품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은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86면). 피고인 D은 P 회장에게 "이미 개선된 제품이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생만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P 회장은 "피고인 A에게 한번 맡겨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을 질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경 피고인 B, C과 함께 ㈜R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E으로부터 개선된 U과 V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 C에게 "㈜R에서 이미 가스토치와 가스그릴을 개선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앞으로 개선할 것처럼 하자"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868면).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R의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가스그릴 및 가스토치에 대한 제반 자료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10. 9. 15. 피해자 기관의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아웃도어용 가스기구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가스그릴(T)의 문제점에 대한 2010. 2. 22.자 W의 개선 요청 자료"가 삽입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이전에 W가 ㈜R에 보냈던 "2008. 10. 28.자 W의 개선 요청 자료"를 피고인 B이 날짜만 임의로 고쳐 삽입한 것이다(증거기록 975면). 그리고 위 발표 자료에는 ㈜R와 W, AC 사이에 각 협약서(MOU)가 첨부되어 있으나, R는 위 회사들과 실제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이 위 MOU 서류 양식을 피고인 E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 E은 일본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현재 ㈜R의 W 및 AC에 대한 수출액을 MOU 상의 예상 구매액으로 기재하였다. ㈜R는 AC에 현재까지 ㈜R의 제품 중 위 가스그릴과 가스토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뢰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이미 개선된 부분이다. 피고인 E은 O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기관으로 ㈜AF, AG, AH를 함께 기재하였는데, 위 3개 회사는 모두 ㈜R의 협력업체로서 위 3개 회사의 담당자들은 2010. 9.경 ㈜R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은 후, 2010. 9. 15.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가서 피고인 E의 프리젠테이션에 동석한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 E에 지시에 따라 ㈜R로부터 지급받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신뢰성 지원금을 다시 ㈜R의 차명 계좌로 반환하였다. ⑩ ㈜R는 피해자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뢰성 자금을 가스그릴과 가스토치의 개선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위 자금을 다른 금형제작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N는 ㈜R로부터 1차 지원금 2억 3,000만 원 중 4,600만 원, 2차 지원금 1억 9,000만 원 중 3,8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각 기술정보 수집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O는 ㈜로부터 1차 지원금 중 6,900만원, 2차 지원금 중 5,7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를 통하여 신뢰성 지원금의 50%인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직원 인건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공모, 범행계획에 대한 서술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공모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신뢰성 지원금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R에 접근한 점, 피고인 A은 위 가스그릴 및 가스토치가 이미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뢰성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R 임원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지원금 신청 작업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의 개선요청 자료' 일자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일본 기업들과 사이의 허위의 MOU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년경 이미 가스그릴과 가스토치의 문제점이 개선되었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점, 신뢰성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위와 같은 허위서류가 제출될 경우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R로부터 신뢰성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 측과 ㈜R 측이 허위로 신뢰성 지원금을 신청하고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추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신뢰성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B] 법인이 피기망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법인으로서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 피기망자는 위 진흥원의 심사평가위원들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심사평가위원들이 기망당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지원금의 교부가 심사평가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법원에서 피기망자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평가위원들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결국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E] 책임조각여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망 P 회장과 피고인 D, E의 관계,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경위 및 역할 분담 내용, 현재 피고인 D, E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망 P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E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내부비리 고발 [피고인 B, C, D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4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신뢰성 지원금을 교부받은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신뢰성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R의 사주인 망 P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 E은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 D, E은 ㈜R의 사주 망 P의 부하직원으로서 각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 등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R로부터 약 500만 원, O로부터 약 4,6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환수된 점, 피고인 A,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