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입원치료 중인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에 쓰려고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사용대금은 곧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위 보험금으로 다음달 카드결제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를 수령하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의류 및 화장품 구입비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주장의 보험금 수령권이 없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2009. 7. 16. 피해자의 제일비싸카드 1장, 2009. 7. 25. 피해자의 농협비씨카드 1장, 2009. 8. 6. 피해자의 현대카드 1장을 각 교부받은 후 합계 9,240,213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용카드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1.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빌릴 때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므로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2009. 7. 중순경에는 더 이상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논산시 F 답 4,164,4㎡ 및 논산시 G 대 96㎡의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그 공시지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때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23일 기간 동안 병원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 가량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류 또는 화장품 등의 구입비로 소비한 점 등에 보태어 피고인이 2009. 9.경 (주)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사용내역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유학보낸 아들 교육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보증을 서주면 곧 나오는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월급이 1,000만원이 넘으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보험금 수령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외국 유학을 보낸 자녀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사시실에 대하여, 월급여를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08. 3. 5.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에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2011. 2. 22.경 대출원리금 합계 10,476,353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H보험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출을 받을 당시 2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위 대출약정은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 12. 말경까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매년 대출약정을 갱신할 때에 피해자의 보증채무도 갱신하여 왔던 점,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2008. 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2009. 3. 31.경 반소로 보험금 청구채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결국 본소와 반소를 모두 패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법률분쟁을 잘 알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7. 11. 7.경 피해자 명의로 '100세청춘보험(상해보험)'을 들어 2010. 6.경까지 월 보험금 235,0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가 2011. 3. 10. 보험금 8,433,409원을 지급받게 되었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앞서 본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대출 당시 위 F 농지에는 채권채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8. 1. 1.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1,644,000원이었고, 위 G 대지는 같은 날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6,028,800원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