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2017고단51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E, F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2. 3.경 전남 무안군 G아파트,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F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 "대금 27만 원에 갤럭시노트5를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는 위 갤럭시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E, F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22:19경 목포시 K에 있는 L 할인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불상지 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556(피고인 A) 3.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N(여, 15세)은 2013.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전봇대에 내려찍은 후 하수구에 버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3(피고인 A) 4.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피해자 P에게 실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목포시 Q건물에서 O가 건네준 O 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금 33만 원에 갤럭시 S7 엣지를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위 갤럭시 S7 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78(피고인들)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T에게 실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7.경 목포시 U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금 32만 원에 갤럭시 노트5를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V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V과 함께 피해자 X에게 실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V은 위 글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금 35만 원에 갤럭시 노트5를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은 위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V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4(피고인 A)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목포시 AA건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C(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처분), AD(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처분), AE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A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20:40경 목포시 AF에 있는 AG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AB', 전화번호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운전면허번호란에 'AJ', 현주소란에 'G아파트 101동 1201호', 용지 최하단 임차인 성명란에 'AB', 그 이름 옆에 'AK'라고 기재하고, AD은 제2운전자 성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현주소란에 'AN아파트 101동 302호' 용지 최하단 제2운전자(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AL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C(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처분), AD(같은 날 소년보호 송치처분), AE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체의 업주인 AO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10.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 렌트를 위해 AO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AE과 함께 피해자 AP에게 실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목포시 AQ에 있는 'AR'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번개톡 메시지를 보내 '대금 32만 원에 아이폰 6S를 팔겠으니 돈을 입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위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E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AE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위 AE 이 제1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남목포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자, AE에게 '너는 초범이니 제11항 기재 범행을 나와 같이 한 것을 숨겨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제1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제11항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중대범죄인 사기범행을 하여 2017. 7. 16.경 취득한 물품대금 60만 원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U)가 지급정지 되고 위 돈이 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 7. 16. 22: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60만 원 중 범죄수익 291,700원을, 2017. 7. 17. 0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60만 원 중 범죄수익 291,700원을 연인 AV의 기업은행 계좌(AW)로 각각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인적사항 확인)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증, 영수증 등,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등, I 농협계좌 거래내역, AX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7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정서 1. 수사보고(중고나라 게시글 사진 첨부 [2017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X, AZ, T 의 각 피해자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5, 8, 14, 22) [2017고단1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렌트카 업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114)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2017. 1. 5. 판시 제1항 물품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 등 판시 제4 내지 13항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19세의 비교적 어린나이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53에, 사회연령은 13. 4세에, 사회지수는 69. 01에 불과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N(여, 15세)은 2013.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목포시 BA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