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934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7.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1그램을 담배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8.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8.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43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 19: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 19:10경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다음날 K에게 필로폰을 되돌려주면서 필로폰 약 0.1g을 몰래 빼돌린 후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필로폰 약 0.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9: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9:10경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필로폰 약 0.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4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물 사진 2021고단443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 C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47-48쪽),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020고단9340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필로폰 투약 5회분의 가액 50만 원 2021고단443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으므로, 판시 제2의 나항 1), 제2의 다항 1) 기재 각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2의 나항 2)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판시 제2의 다항 2) 기재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합계 20만 원 합계 70만 원(= 50만 원 + 20만 원) 나. 피고인 B 2021고단443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2021고단4431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으므로, 판시 제3의 나항, 다항 기재 각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0. 2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도구를 임의제출한 점,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수수･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