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7. 02:20경 인천 계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실외에 설치한 간판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위 E주점 3번 방 내부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3번 방 입구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0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이 다투고 있는 3번 방 내부로부터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은 E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이 위 3번 방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넌 빠지라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손을 올려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3번 방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CCTV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1. CCTV 카메라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파손된 CCTV 카메라 사진, 현장 유리컵 사진, 각 CCTV 검색 캡처사진, CD 영상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3번 방 내부에서 각자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B,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번 방 내부에서 각자 유리잔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치아 탈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회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04:17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피의 상처 외에도 치아가 빠진 사실을 알리며 치과 진료를 원하였으나, 응급실에서는 치아 관련 진료 및 진단이 힘들다는 설명을 듣고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은 다음 예약한 2021. 12. 20.경에 H치과에서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상해 진단 및 치료 경위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 남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기도 하였으나, ‘가게 마감을 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직원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정상 출근하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언녹취서 제15쪽)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거나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8년, 2020년), 벌금 3회(2004년, 2010년, 2019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1999년, 2005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5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9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