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21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158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의 방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상다리 등을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방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나 칼 들고 있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위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를 겨누며 “야이 씹새끼야,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E을 위협하고, 위 E으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경고받자 위 E의 허벅지 쪽으로 위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2253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한 채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왼쪽 펜더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왼쪽 문 등을 내려쳐 수리비가 약 2,686,1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1세)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방 내부 사진, 노트북 사진, 칼을 던진 위치 등,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진,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1. 선수금 2,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 B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2년간 영업사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외교비 명목으로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받되, 향후 판매한 병당 1만 원씩 선수금에서 차감하고, 근무 기간 중 전액 차감하지 못하면,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전 주점에서도 2,500만 원의 선수금 약정을 하였으나 실적을 채우지 못하여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판매 실적이 2018.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2018. 6.경까지 총 62병을 판매하여 선수금 중 62만 원이 차감되었을 뿐이며, 2017.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 기간 중 최소 2,000병의 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부산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1,835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8. 3. 17.경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금은 이미 직전 주점의 선수금 반환을 위해 사용하였고, 영업이 어려워 위와 같이 약속한 선수금을 충당할 만큼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민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만 원, 부산은행 G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국민은행 H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5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사장으로 일을 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피해자 B(여, 30세)와는 지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너 어디 있니?, 문 열어라, 어디 있니’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부터 13번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총 183회에 걸쳐 ‘너 어디 있니, 문 열어라’, ‘나는 정신병환자나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피해자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더는 문을 두드리지 마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보내며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기간 중 많은 경우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기간 중인 2019. 2.경 경찰에 ‘피고인이 또 찾아올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서 무섭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치고, 가스배관에 매달려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8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만나달라거나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서 자신의 뜻대로 계속 행동할 생각임을 내비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행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온라인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아동 B(여, 14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으로부터 ‘16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5. 20:09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아동에게 “어린보지에 쑤시고 싶어~ 걸레 같은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5. 11: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아동에게 “그럼 나체로 팬티까지 벗고 전신사진 찍어봐, 중간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찍어 보내봐”라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 카카오톡 채팅메시지(출력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D을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0:40경 내지 11:20경 위 운동원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양 무릎을 굽히게 하고 양 발바닥을 침대 바닥에 붙인 다음('M자세')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를 마사지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깝게 밀착시켜 입김이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마사지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밀착시키고,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형을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의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021. 10. 14. 02:05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기 단속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까치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화물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 자전거를 지날 때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자전거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접하여 지나가던 위 버스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13. 00:50경 치료 중이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입된 G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1: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고흥점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협회장으로, 2014년경부터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C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D로부터 위 영화제에서 수여하는 트로피 제작비용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영화제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년 C 영화제에서 수여한 트로피 제작비용은 약 1,4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트로피 제작비용 전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작비용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 마치 트로피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6. 7. 26. C 영화제 트로피 제작비용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이 사건 협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및 2018년경에도 C 영화제 트로피 제작비용으로 약 1,400만 원씩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약 2,4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처럼 트로피 제작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17. 이 사건 협회 명의 계좌로 보조금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8. 보조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D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F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을 도모하고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기술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영화촬영에 관한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각 J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며, 피해자 D(여, 40세)은 B건물 E동을 방문한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부터 2021. 7. 4. 14:00경까지 위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C동 주민이 아니면서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전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을, 후면에 C동 주민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친하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서, 2021. 1. 1. 새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칼날길이 약 8㎝)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직진하던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19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기결 4수용동 B실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피해자 C(24세)이 누워 자는 것을 보자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사물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 및 목 뒷부위 등을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앓고 있는 중등도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현재 투약치료 중임),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OOO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1. 5. 11.경 동업 관계에서 이탈하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14:30경 위 OO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중국용 도검(총 길이 : 90cm, 칼날길이 : 70cm)과 소주병 2개를 들고 찾아가, 그 소주병을 피해자 B을 향하여 차례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B에게 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뒤, 위 도검을 피해자 B을 향하여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 따버린다”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도 위 도검을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협하다가, 다른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 D에게 “모가지를 따버린다. 대가리 부숴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협하던 중, 마침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B을 보자,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 자루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위 중식칼을 겨눈 채 “모가지 따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12: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B과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함께 있던 D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를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검 또는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 소유의 냉장고를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23: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언더리프트 레커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23: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대저IC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특수)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언더리프트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레커차를 절취하고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5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 05:0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 여)와 택시비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0. 6. 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