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설립자이고 위 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금·교육비를 수납하고, 수입·지출 등의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H유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유아 학비 명목으로 매월 평균 53,100,000원을 수납하였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H유치원에서, H유치원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교육비 중 1,300,000원을 I가 보조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6, 19, 22, 23,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1. H유치원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I는 이 사건 유치원을 위하여 매월 13~16일 근무하였고, 이를 일당이 아닌 월급과 유사하게 지급하였다 하여 교비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J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9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유치원의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준 사정은 엿볼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I가 매월 13~16일 근무하였다거나 일당이 10만 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J은 수사기관에서 I가 도와줄 때마다 일당으로 40 ~ 9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10일 정도 일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인의 시누이인 점, I에게 매월 거의 정기적으로 2012. 7. 24.이후부터는 130만 원을, 2013. 4. 29. 이후부터는 160만 원을 지급한 점,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기재된 것처럼 I가 이 사건 유치원의 보조교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보조교사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특성 및 그 운용 실태, 피고인의 이 사건 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법위반의 태양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14, 15, 17, 18, 20, 21, 24 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설립자이고 위 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금·교육비를 수납하고, 수입·지출 등의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아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수익자부담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평균 44,000,000원을 수납하였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H유치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교육비 중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대신증권 CMA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14, 15, 17, 18, 20, 21, 2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블록피아, 발FP, 점핑클레이, 은물강좌(이하 '이 사건 강좌'라고 한다)의 개설에 따른 수강료가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유치원과 별도로 운영하는 K어학원의 부설 강좌인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4, 5,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좌는 유치원의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이 유치원과 별도로 운영하는 K어학원의 부설 강좌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 상당액은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2. 3. 1. 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는 1억 5,000여만 원인데,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이하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처분 가능한 액수로 본다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즉,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영자금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액(7억 5,000여만 원)보다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H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액수(5억 5,500여만 원)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H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적립된 액수(2억 600여만 원)가 더 많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특성 및 그 운용 실태, 피고인의 이 사건 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용 실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