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7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콘솔박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처가에서 스크린골프 콘솔박스 3개를 180만원에 판매할 것인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18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솔박스를 갖고 있거나 처가에서 콘솔박스를 판매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콘솔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콘솔박스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D 골프 장비 매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부산 E에 있는 D골프에서 장비 2대를 2018. 12. 초경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장비 2대의 금액을 지급해주면 장비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골프에서는 장비를 팔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장비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 구입을 위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크린골프 장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다. H 기계 매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H 골프장이 12월 중 폐업하니 스크린골프 기계 4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을 원하면 계약금으로 9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폐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기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 기계 구입 명목으로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스크린골프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스크린골프 기계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기계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스크린 골프 기계가 없고, 기계를 구입할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스크린골프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18. 12. 14.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12. 21.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총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처인 M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고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젼 기본형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 4대를 ‘D골프’에 납품해주면 기계 값 1억 1,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D골프로부터 기계 값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다른 채무에 먼저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중순경 ‘D골프’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게 하였음에도 기계값 1억 1,2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8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스크린 골프 장비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인 M과 각종 대부업체에 대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 장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약내용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수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금융계좌분석 수사),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C은행 회보서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표 첨부), C은행 회보서 등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차용증 등, 차용증, 계약서, 지불각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수사보고(T 확인 결과서 첨부), T 확인결과서 등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영수증 1. 피의자 F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명세서), 피의자 A 예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골프 장비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