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7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익산시 D 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씨발년들, 좆 같은 년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 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4160₁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익산시 G에 있는 H여관 앞 도로상에서 노동일을 마친인부들과 술내기 화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가 화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뺨을 때렸고, 함께 화투를 하던 피해자 J(5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말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¹2014172₁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M다방에 찾아가 그녀에게 "너 죽을래 살래, 빨리 대답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K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K의 남편인 피해자 N(51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과도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K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06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173원 피고인은 2014. 9. 23, 15:10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다방'에서, 동거녀인 C가 피해자 S(남, 76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 잔이 깨지게 하고, 위 다방 출입문에 걸려있던 문발을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 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발 1개를 손괴하였다. 2014.Z¹181, 피고인은 2014, 10. 2. 10:40경 익산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여, 54세)가 자신의 내연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녀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1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 2014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¹201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전력] 2014고합107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징역 6월P1년 10월 피해자 N에 대한 범죄 -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징역 8월 ~ 2년 4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징역 4월1년 6월 피해자 K에 대한 범죄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 징역 6월 ~ 2년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징역 4월 ~ 1년 마.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없음 바.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녀인 C가 피해자 K(여, 54세)의 집으로 짐을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2014. 10. 2. 피해자를 찾아가 C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때렸고(이 사건 2014고합18 범죄사실), 그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죄로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2014고합1725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C를 숨겨주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 2014. 10. 2. 사건에 관한 보복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4. 10. 2. 피해자를 찾아가 C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상해죄로 입건된 사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4, 10, 3.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2014고합172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과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날인 2014. 10. 2. 피해자를 찾아가 동거녀인 C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다시 2014. 10. 3. 피해자를 찾아가 1분이 급하니 빨리 말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파도를 휘둘렀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과도를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N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어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워서 평화지구대에서 와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각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N의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행의 동기가 'C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173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가 S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5. 1. 27.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 C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이전인 '2014. 9. 29. '이고, 수신인은 '익산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 합의서가 그 무렵 수사 기관에 전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날은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2015. 1. 27.'이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