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2020. 3. 1.자로 구 F대학교와 통폐합, ‘F대학교’ 출범)의 총장으로 위 대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를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학교의 교학처장으로 학생 관리, 교원 인사 등 학사·교무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대학교의 학과장으로 각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대학교는 교육부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다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정원이 큰 폭으로 감축되며 당시 추진 중이었던 F대학교와의 통합 과정에서 E대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허위 신입생을 등록시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위 기본역량 진단평가 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E대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이른바 ‘밀어넣기(학교를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친척, 지인 등 허위 신입생을 교수들이 등록금을 대납한 후 학교에 입학시킨 뒤, 진단평가 기준일인 4. 1. 이후 자퇴시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가 이루어져왔다. [범행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8학년도 입시에서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7. 12. ~ 2018. 2.경 사이에 매달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각 학과별로 위 진단평가 등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일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A은 입학홍보처장인 G과 함께 2018. 2.경 총장실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의 학과장,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피고인 A은 “어떻게 해서든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H, I, J, K 및 다른 학과장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지시 및 독려에 따라 학교를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허위 입학생을 등록시킨 후 평가 기준일인 2018. 4. 1. 이후 자퇴처리하는 방법으로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주요인자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높여 위 진단평가에서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기로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12. 11.경 G으로부터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등록한 학생 중 학교를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장학금 신설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2017. 12. 18. 10:00경 피고인들 및 학과장 등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 및 H, I, K을 포함한 28명의 학과장, 교수 등은 2018. 1. 19. 13:00경 E대학교 L 중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제4차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허위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학과장 추천’ 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안)이라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H, I, K 등 E대학의 학과장 및 교수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 청춘 장학금, 만학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신입생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이를 교수들의 계좌로 반환받아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H, I, J, K 등 E대학의 학과장 및 교수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8. ~ 2. 28.경 사이에 실제로 학교에 입학할 의사가 없는 M으로부터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학생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M의 등록금을 대납하여 위 대학교의 N과에 허위 입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자퇴생 일람표와 같이 약 154명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8. 3. 8. 전체 교수회의에서 ‘페이퍼(Paper) 등록된 154명의 허위 신입생들은 교육부의 진단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 2018. 4. 1. 이후인 2018. 4. 20.까지 등록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등 학과장과 교수들은 M 등 154명의 허위 입학생들의 등록을 유지하다가 2018. 4. 18. ~ 4. 27. 사이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위 154명의 허위 입학생들의 자퇴서를 피고인 B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자퇴서에 순차로 결재하여 일괄 자퇴시켰다. 피고인 B와 O(2018. 3. 1.자로 입학홍보처장으로 임명)은 2018. 4. 27.경 E대학교 기획처의 진단평가 업무 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된 2018. 4. 1.자 기준 재학생 지표, 신입생 지표를 각각 보내주고, 위 P는 기획처장 Q,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진단평가 지표 입력 사이트 “uces.kr”에 접속하여 위 154명의 허위 입학생이 포함된 신입생 총원 1,002명, 재학생 총원 2,041명을 전산 입력하여 교육부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진단평가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 심사 위원들은 위와 같이 제출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18학년도 진단평가를 진행하여 E대학교에 대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점수 8점 만점에 7.514점, 진단평가 점수 총점 81.656점을 부여하고, 위 점수에 따라 E대학교를 총 4단계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진단 위원들의 E대학에 대한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 H, I, K 등 E대학교의 학과장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3. ~ 28.경 ‘밀어넣기’를 통해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을 학과장 추천 장학금, 만학도 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위 학생들이 허위로 입학한 학생임을 알면서도 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E대학교의 교비를 허위 입학생 M에게 2018. 4. 20. 학과장 장학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90,761,600원을 허위 신입생들에게 지급한 뒤 허위 신입생들로 하여금 위 지급받은 장학금을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하여 밀어넣기를 한 H, I, J, K 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E대학교 합계 90,761,600원 상당의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R, S,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V, W, J, X, Y, O, Z, H, K, AA, AB, AC, I, G, A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5권 제2791쪽 5행부터 8행까지 부분, 제2792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 J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6권 제2902쪽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7권 제3564쪽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은 각 제외.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7권 제3832쪽 13행부터 제3846쪽 5행까지 부분에 대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A은 E대학의 총장으로서 신입생, 재학생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역할과 연령,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찰 피의자신문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이나 다른 교수들 등 주변 인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미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외에 다른 다수의 교수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검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할지 예상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에 앞서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피고인 A의 자필 기재를 통해 드러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바로 앞에는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과 피의자신문조서 뒤에는 수사과정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의 자필로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과 상담을 한 후에 비로소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조사 이후 피고인 A은 피의자신문조서를 20:55부터 21:45까지 50분에 걸쳐 열람을 하여, 조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각 학과장 및 교수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밀어넣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들도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혀 있다. 나아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권 제3832쪽 부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조사자의 여러 논리적인 추궁 끝에 먼저 동석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조사자에게 요청을 하였고, 조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이 변호인과 약 10분간 상담 끝에 스스로 조사자의 질문에 앞서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2018학년도 입시를 할 당시 저도 밀어넣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학교의 총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접 밀어넣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라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시작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14쪽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내용으로 진술을 계속하였다.] 1. AE, G, U, S, AF, AG, AH, AD, I, Q, AC, AI, AJ, AK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T, U, O, J, AL, AM, AA, G, M, AN, R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Y, I, AB, V, AC, Z, H, K, J, A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H, AM, AY, AZ의 각 진술서 1. T, U의 고발장 1. 수사보고(교육부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교육부 담당 사무관 통화), 수사보고(입학의사 없는 학생 명단 보고), 수사보고(허위 입학 의심 대상 학생 관련 기록 검토), 수사보고(허위입학에 대한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2017~2018 연속 입학 후 자퇴자 현황), 수사보고(자퇴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내역 확인), 수사보고(전 E대 교수 B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교수의 처 명의 계좌로 장학금과 등록금 반환 내역 확인), 수사보고(E대 폐과에 대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교육부 서기관 A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녹취록(증거순번 3번), 2018. 2. 27.자 신입생등록현황, 2028. 2. 28.자 신입생 등록현황, 입시비리명단,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진정인 제출자료(수기 가필 부분 제외), 신입생 모집현황 자료, 당시 학과별 교수명단 및 연락처, 상반기 장학금 지급내용, 신입생 충원율 우수학과 포상금 지급내용, 교육부 평가자료,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외의 장학금 지급내용 확인자료, 신입생충원율 91% 미달시 퇴출대학이라는 문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서, 2018학년도 자퇴자 교내장학금 지급현황 자료, 장학금지급규정, 장학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진술서 회신내역 정리자료, 참고인 BD 외 1명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2부, 녹취서(증거순번 58번), E대 입시 분야 검찰 수사협조자료 64매(증거기록 제2권 제706쪽 7행부터 28행까지 부분 제외), 참고인 B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 1부(증거순번 66번), 녹취서 1부(증거순번 68번), 녹취서 1부(증거순번 71번), 명단 자료 1매,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이체내역, 2018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자료(수기 가필한 부분 제외), 2018자퇴자 중 장학금 지급내역 1부, 지출경위서, 교내 장학금 학비 사전감면 내역,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학과장 추천 장학금 신청 협조 요청 공문, 각 지출결의, 자퇴자 등록금 반환 공문, 각 영수증, 장학금 및 등록금 반환 내역, 각 카카오톡 자료, 2018년 2월 전체교수회의 회의자료 사본 1부, 녹취서(증거순번 3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E대학의 학과장 등이 총 154명의 학생들을 E대학에 허위로 입학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2018. 2. 총장실 간담회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미진한 학과의 학과장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라고 장려하였을 뿐 ‘밀어넣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는 2018. 3. 8. 전체 교수회의에서 학과장 및 교수들에게 ‘밀어넣기’로 충원한 허위 입학생들의 등록을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기준일인 2018. 4. 1.이후까지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킨 것은 E대학 각각의 학과장들이 소속 학과의 폐과 및 교수들의 급여 삭감을 막고,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신입생을 허위로 입학시킨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허위로 신입생을 입학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E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 지표를 마련하여 그 지표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제출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교육부 주관 진단평가 방해 결과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E대학의 기획처 직원 P를 통해 2018. 4. 1.자 기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 지표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홈페이지에 입력한 행위는 E대학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계로 인한 교육부의 직무집행에 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부분] E대학이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등록금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과장 및 교수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을 무렵, 피고인 A은 E대학의 총장(2017. 11. 7. 부임), 피고인 B는 위 대학의 교학처장, 피고인 C은 식품조리과 학과장, 피고인 D은 BJ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 교육부(대학평가과)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및 시행 교육부(대학평가과)는 2017. 12.경 150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E대학을 포함한 123개 전문대학에 대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이하 ‘이 사건 진단평가’라 한다)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진단평가의 평가 항목 중 교육 성과에서 그 지표로 학생 충원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표로 평가된다고 E대학에 고지되었다. 3) E대학의 이른바 ‘밀어넣기’ 방식의 신입생 충원 E대학은 이미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도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자 E대학 소속 학과장 등은 이른바 ‘밀어넣기’라고 하여 위 대학에서 수학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 명의로 입학원서를 작성한 뒤 위 대학에 입학원서를 대신 또는 그들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입학을 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다수 입학한 학기에 자퇴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년도에도 E대학에 전반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할 것을 예상하여, 2018. 1.부터 2018. 2. 사이에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한 학과별로 학과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면서 신입생이 충원되도록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8. 당시 경영과 학과장이었던 R에게 BF이라는 신입생을 허위로 경영과에 입학시키도록 하되, R으로 하여금 BF의 입학 등록금을 내도록 지시하였고, R은 2018. 2. 28. 20:30경 BF의 등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28. 자신의 큰 딸 BG를 BK과에 허위로 입학시켰다. 이 외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부족한 과의 학과장들은 자신의 친인척 내지 지인들을 동원하여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학생들(그 중 피고인 C이 모집한 학생은 10명, 피고인 D이 모집한 학생은 13명)을 ‘밀어넣기’ 방식으로 모집하였고, 그 결과 E대학에는 별지 자퇴생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명의 신입생이 충원되었다. 4) 2018년도 E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E대학은 2018. 2. 27. 기준으로 신입생 등록인원이 864명(충원율 78.6%)에 불과하였으나 2018. 2. 28. 신입생 등록인원이 하루만에 138명이 증원되어 1,002명(충원율 91.2%)이 되었다. 5) O의 피고인 A에 대한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종결과 보고 E대학의 입학홍보처장인 O은 2018. 3. 2. 피고인 A에게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종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등록인원 1,002명, 등록률 91.2%’라고 작성한 문건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문건에 결재를 하였다. 6) 2018. 3. 8. E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발언 피고인들, W 등은 2018. 3. 8. E대학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하였고, W과 피고인 B는 E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등록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회의 자리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교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위 신입생 150명을 등록하고 수강신청까지 마치게 한 뒤, 위 학생들에 대하여 2018. 4. 1. 이후 등록금을 환불하되, 2018. 4. 23.부터 2018. 4. 27. 사이에 등록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발언을 하였다. 7) 2018년도 신입생 154명의 자퇴 E대학에 신입생으로 등록하였던 학생들 154명이 2018. 4. 18.부터 2018. 4. 27. 사이에 자퇴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학생들의 자퇴신청서에 순차 결재하여, 위 학생들은 E대학에서 자퇴 처리가 되었다. 8) E대학의 교육부에 대한 이 사건 진단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피고인 B와 O은 2018. 4. 27. E대학교 기획처의 진단평가 업무 담당 직원 P에게 2018. 4. 1.자 기준 재학생 지표, 신입생 지표를 각각 보내주었고, P는 기획처장 Q,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진단평가 지표 입력 사이트 “uces.kr”에 접속하여 위 154명의 허위 입학생이 포함된 신입생 총원 1,002명, 재학생 총원 2,041명을 전산 입력하여 교육부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진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진단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9) 교육부의 이 사건 진단평가 결과 통지 교육부는 2018. 9. 4. E대학에 이 사건 진단평가 최종 결과 통보서를 보냈고, 그 최종 결과 통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2.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E대학 소속 각 학과장 및 교수들에게 ‘밀어넣기’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각각 허위 신입생들을 입학시키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신입생을 입학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E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 지표를 마련토록 기여한 사실, 피고인 A, B는 2018. 3. 8. 전체 교수회의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회의 참석 교수들에게 ‘밀어넣기’로 충원한 허위 입학생들의 등록을 이 사건 진단평가 기준일인 2018. 4. 1.이후까지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허위의 신입생 지표가 포함된 이 사건 진단평가를 위한 자료를 이 사건 진단평가에 제출할 것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J, I, H, K 등 사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A, B의 밀어넣기 입학 및 이 사건 진단평가 자료 제출 여부 W은 2018. 3. 8. 교수 전체회의에서 피고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충원률이 73.8%인데 만약에 신입생 충원율이 아마 60%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 평가로부터 강제가 되기 시작할텐데. 이미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게 끌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여 체계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특히 기관 평가로부터 강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은 이 사건 진단평가에서 E대학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고 교수 전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학과의 폐과 문제를 막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단평가에서 불이익한 처분 등을 막기 위해 ‘밀어넣기’ 방식의 신입생 모집을 학교 전체 차원에서 실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회의 자리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교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위 신입생 150명을 등록하고 수강신청까지 마치게 한 뒤, 위 학생들에 대하여 2018. 4. 1. 이후 등록금을 환불하되, 2018. 4. 23.부터 2018. 4. 27. 사이에 등록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발언을 하였고, 증인 U은 이 법원에서 위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 B의 발언을 들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밀어넣기’를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입학홍보처장이었던 O도 검찰 조사에서 이와 같은 말을 피고인 B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8. 3. 8. 진단평가와 관련된 교육부 지침 등이 공지되었고, 평가기준 충원율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점수에 대해 설명을 해서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진단평가에 충원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초는 꼭 아니라도 저희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 평가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은 자주 고시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4. 20. 이후에 자퇴서를 받으라고 2018. 3. 8. 위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 I은 ’자퇴서를 받으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4월 1일자 이후로 자퇴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20일자 이후에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자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회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8. 3. 8. 교수 전체회의에서는 장학금 지급 문제, 학과운영 문제(폐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단평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 4. 20. 이후에 ’밀어넣기‘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폐과를 막고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거나 교수들의 급여 삭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밀어넣기‘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인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8. 2. 26.경 같은 회사에 다니던 BC 과장이 E대학교에 입학만 해달라고 하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학원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이름, 주소, 주민번호, 졸업고등학교명을 알려드렸고, 누가 입학원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8. 3. 20.경 입학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과장이 카카오톡으로 자퇴처리로 인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사본을 주면서 자퇴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퇴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입학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당시 교수가 등록금을 대납했다고 하며 위 교수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Y(E대학교 교수)와 전혀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또 Y를 전혀 모르므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자퇴한 AN 역시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을 포함한 학과장들과 교수들 등은 전혀 수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집하여 E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E대학의 교학처장으로서 교원 인사 관리, 학생 수업관리, 휴·복학 등 학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E대학의 입학원서 제출 마지막 날인 2018. 2. 28. 자신의 딸 BG를 허위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검찰 조사 당시에 이를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2. 28. 피고인 B, H 등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서 2장이 남았다.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H이 BF이라는 학생 등을 포함한 원서 2~3장을 가져와 허위 신입생을 입학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도 위 식사 자리에서 들어 피고인 A조차도 ’밀어넣기‘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이 허위 입학시킨 신입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전부 신입생으로 산정하여 2018. 4. 27. E대학교 기획처의 진단평가 업무 담당 직원 P에게 2018. 4. 1.자 기준 재학생 지표, 신입생 지표를 각각 보내주었으며, P로 하여금 기획처장 Q,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진단평가 지표 입력 사이트 “uces.kr”에 접속하여 위 154명의 허위 입학생이 포함된 신입생 총원 1,002명, 재학생 총원 2,041명을 전산 입력하여 교육부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진단평가 자료로 제출케 하였다. 나) 피고인 C, D 등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 여부 피고인 C의 조교였던 AG는 피고인 C으로부터 ’등록금을 내 줄테니 친구 중에 입학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자퇴 처리 후 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AG의 친구들 중에 사실상 E대학교에서 수학할 가능성이 없는 BH, BI 등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E대학에 입학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의 폐과를 막고 교수직 유지 내지 교수의 급여삭감을 막기 위하는 목적으로 ’밀어넣기‘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E대학에서 수학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입학시킬 것이 아니라 수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모집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밀어넣기‘ 방식으로라도 입학시킨 학생들이 자퇴하도록 하지 않고, 수학을 계속하도록 설득하거나 자퇴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신입생의 수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을 법한데도, 피고인들 사이에 이러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8. 4. 중순경에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자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밀어넣기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적어도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2018. 1.경에서 2018. 2.경 사이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밀어넣기‘ 방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과가 폐과가 될 우려가 있기도 하니 열심히 모집하라고 독촉을 받았으며, 당시 밀어넣기 외에 신입생을 모집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당시에 2018년 4월에 이 사건 진단평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신입생 모집을 독촉받았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밀어넣기 방식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역시 이 사건 진단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밀어넣기 방식으로 모집된 신입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진단평가에 제출될 자료가 준비되어,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진단평가에 제출할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E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이었던 O은 신입생을 모집하던 시점인 2018. 1. 무렵 당시 이 사건 진단평가가 중요한 이슈였던 것은 맞고, 이 사건 진단평가를 잘 받기 위해 E대학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였으며, 당시 E대학이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2018년 이 사건 진단평가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처럼 피고인 D, 피고인 C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2018. 4.경에 자료제출로서 시작할 이 사건 진단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D뿐만 아니라 J, I, H, K 등대다수의 교수들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신입생을 밀어넣기 방식으로 모집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입학하게 된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과 차원 내지 개별 교수들이 모두 대납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E대학의 교수들이었던 증인들(J, I, H, K)이 모두 이 법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허위로 모집된 신입생까지 포함된 신입생 충원율 지표가 이 사건 진단평가에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 D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 3. 8. 교수 전체회의를 통해 ’기관 평가로부터 강제가 될 수 있다‘,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시켜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역시 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밀어넣기‘로 충원된 신입생이 포함된 신입생 충원율 등 지표가 피고인 B의 자료제출, 피고인 A의 결재 등을 통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모집한 각 허위 신입생들이 모두 2018. 4. 1. 이후에 자퇴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단평가에 허위의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 다. 교육부 주관 진단평가 방해 결과 발생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 내지 부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정관청에 허위의 신고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고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입생들이 포함된 신입생 등 허위의 지표를 교육부에 보냄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진단 위원들(이하 ‘평가담당자들’이라 한다)이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평가담당자들에게 E대학에 대한 이 사건 진단평가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E대학교에 대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항목에 관한 점수 8점 만점에 7.514점, 진단평가 점수 총점 81.656점을 부여하고, 위 점수에 따라 E대학교를 총 4단계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진단평가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담당자들의 이 사건 진단평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그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에 있어서 평가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제출한 자료,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또 증빙서류는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세세하게 검증할 것까지 일반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진단평가의 추진 방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지표별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두며, 허위·과장 실적이 발견될 경우 진단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되거나, 광범위하게 허위 작성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대학의 등급을 하향하는 정도의 제재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O이 2018. 4. 27. E대학교 기획처의 진단평가 업무 담당 직원 P에게 2018. 4. 1.자 기준의 허위 신입생들이 포함된 신입생 지표를 각각 보내주었고, P는 기획처장 Q,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진단평가 지표 입력 사이트 “uces.kr”에 접속하여 154명의 허위 입학생이 포함된 신입생 총원 1,002명, 재학생 총원 2,041명을 전산 입력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진단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애당초 허위로 입학시킨 신입생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신입생 수 및 충원율에 관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평가담당자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등 그 실질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8. 4. 1.자 기준 신입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평가담당자들은 E대학에 대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항목에 관한 점수 8점 만점에 7.514점, 진단평가 점수 총점 81.656점을 부여하였고, 위 점수에 따라 E대학교를 총 4단계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이후 2018. 4. 18.부터 2018. 4. 27. 사이에 허위 신입생들이 자퇴한 사정을 그 무렵 평가담당자들에게 추후 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진단평가 결과에 반영되지도 못 하였다. [업무상횡령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E대학의 교학처장, 피고인 C은 식품조리과 학과장, 피고인 D은 BJ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인들은 E대학의 장학위원들이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대학의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괄하면서, 위 장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 E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 2018년도에 적용되던 E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3) 입학홍보처의 신입생 학과장 추천 장학금 신설 E대학교의 입학홍보처장이었던 G은 2017. 12. 11. 피고인 B(교학처장)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학과장 추천 장학금 신설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문건을 받았을 무렵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문건에 대하여 승인한다는 취지로 전결로 결재를 하였다. 4) 2017학년도 제4차 장학위원회의 회의 결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28명의 학과장, 교수 등은 2018. 1. 19. 13:00경 E대학교 L 중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제4차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학과장 추천’ 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가결(피고인들 찬성)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포함한 각 학과장들의 장학금 신청 피고인 C은 식품조리학과의 학과장으로서 2018. 3. 26. 허위로 입학시킨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신입생에 대하여 학과장 추천 장학금(1인당 5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2018-1학기 재학생 교내 각종 장학금 2차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학처에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BJ학과의 학과장으로서 2018. 3. 27. 허위로 입학시킨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신입생에 대하여 학과장 추천 장학금(1인당 500,000원) 및 청춘 장학금(1인당 61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BJ과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2차(입시장학)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교학처에 발송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외에 허위 신입생들이 포함된 학과의 학과장들(J, I, H, K 등)은 2018. 3. 23.부터 2018. 3. 29. 사이에 교학처에 학과장 추천 장학금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건을 교학처에 발송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학금 신청 결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등 학과장들이 제출한 위 장학금 지급 요청 문건이 제출되었을 무렵, 장학금 지급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위 문건에 각각 결재를 하였다. 7) 허위 신입생 14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그 이후 허위 신입생들의 자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장학금 지급 요청을 승인한 후, E대학은 2018. 4. 20. 일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 신입생들에게 각 그 신입생들의 계좌로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위 허위 신입생들은 위 장학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8. 4. 23.부터 2018. 4. 27. 사이에 모두 자퇴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허위 신입생들의 자퇴 신청서에 순차 결재하여, 위 허위 신입생들은 E대학에서 자퇴 처리가 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 등에 관하여 그 장학금의 지급 여부, 지급 절차 등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리하거나 차순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E대학의 장학위원회에 속한 장학위원으로 E대학의 장학금 지급 여부,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결국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을 위하여 장학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개수)·보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는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E대학 학교법인에서 피고인 A은 사립학교법 상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적립금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며, 오로지 그 적립금은 장학금 지급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 상 장학위원장으로 적어도 E대학 장학생의 과별 배정 비율, 장학금액 급별 급액 조정, 장학금 종별 심의 등 장학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된 제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함한 H, K, I 등 E대학의 학과장들은 모두 허위 신입생들을 포함한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E대학 교학처에 그 요청 문건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결재자로서 승인을 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은 E대학 장학위원회의 장학위원으로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 신입생 학과장 추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찬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7. 12. 11. 허위신입생들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장학금 신설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2017. 12. 18. 10:00경 피고인들이 장학위원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학과장 추천 장학금, 청춘 장학금, 만학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입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대학에서 2017. 12. 18. 장학위원회가 이미 한 번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 입학하게 될, 즉 2018. 2. 28. 무렵에 입학하게 될 허위의 신입생들에 대하여는 E대학은 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28명의 학과장, 교수 등이 2018. 1. 19.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학과장 추천’ 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가결(피고인들 찬성)하였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위의 신입생들의 구체적인 수는 모르더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장학금이 지급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9. 장학위원회에서 2018. 2. 28. 무렵 입학을 지원할 신입생들에게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까지도 직접 허위의 신입생을 2018. 2. 28. 무렵 모집하여 E대학에 입학을 시켰던 바, 위 장학위원회의 안건 결의에 따라 허위로 모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것을 이미 모집을 하였을 무렵부터는 넉넉히 예상하였으리라 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모집한 허위 신입생들에게 학과장 추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으로부터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8. 교수 전체회의 자리에서 다른 피고인들 및 교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위 신입생 150명을 등록하고 수강신청까지 마치게 한 뒤, 위 학생들에 대하여 2018. 4. 1. 이후 등록금을 환불하되, 2018. 4. 23.부터 2018. 4. 27. 사이에 등록금이 환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언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진단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8. 1. 19.자 장학위원회의 안건 결의로써 E대학이 허위 신입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환급 문제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논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8. 4. 2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90,761,600원을 허위 입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은 E대학의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단지 E대학교의 지표상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E대학에서 진정한 의사로 수학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형식상 신입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화로, 그들에게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장학금으로 적립된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에 대한 횡령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지급행위 그 자체로서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 제1조에는 “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학자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유능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보조함으로써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장학금은 피고인들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폐과를 막거나 교수의 직위 유지, 급여의 삭감을 막기 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함을 예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입생들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애당초 신입생 충원율의 지표를 높이고, 이 사건 진단평가에 활용할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 신입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들을 모집하였을 당시에 적어도 그들에게는 E대학에서 수학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2018. 4. 20.경 신입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중에는 위와 같이 수학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것임을 용인하고 있었고,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위 장학금지급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밀어넣기를 해야 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어 교수들이 밀어넣기 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돌려받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밀어넣기를 하여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적어도 3명의 허위 신입생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적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일단 위 3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2018. 4.경 장학금이 지급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외에 다수의 교수들이 적어도 수학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벌금 50,000원 ~ 4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에 한하여 적용,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벌금 8,000,000원 라. 피고인 D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A은 E대학의 총장, 피고인 B는 같은 학교의 교학처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학교의 학과장으로 교육자이자 교내 교육 관련 행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들 모두 E대학의 장학위원회에 소속되어, 학교 장학금 지급 등 재정 문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학교의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인, 친인척 등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른바 ‘밀어넣기’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학교의 신입생을 채웠고, 이를 기회로 삼아 이 사건 진단평가에 허위로 충원된 신입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의 대학교육에 관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수학할 생각이 없는 허위 신입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정까지 하여 장학금의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학교의 재정을 유용하는 결과를 낳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5년부터 학교의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피고인들이 학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소위 ‘밀어넣기’ 방법을 동원하여 신입생을 충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진단평가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정도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의 재정에 실질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손실 부분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E 대학 교수들이 부담한 점, 특히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범행에서의 역할, 성행, 범행의 동기와 목적,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