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의 염좌나 다리의 통증 등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복개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5. 3. 10.부터 2005. 4. 23.까지 45일간 H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6.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4.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52,417,72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12. 6.부터 2006. 12. 18.까지 13일간 H외과의원에, 2006. 12. 19.부터 2007. 1. 12.까지 25일간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3,578,875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0. 28. 16:20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10. 31.부터 2006. 12. 7.까지 38일간 I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7.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7.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229,66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4. 6. 18:25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7. 4. 6.부터 2007. 4. 18.까지 13일간 H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8.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4. 18.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347,275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23. 20:15경 서울 양천구 J 도로 뒤편 K마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1. 4. 25.부터 2011. 4. 30.까지 6일간 L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40,607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수사보고서(핸드폰 사용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압수관련), 수사보고(피고인 허위입원 여부 관련) 1. 각 사고내역,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A)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핸드폰 사용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압수관련), 각 수사보고(각 피고인별 허위입원 여부 관련) 1. 각 사고내역,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각 피고인별) [피고인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수사보고서(핸드폰 사용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압수관련), 수사보고(피고인 허위입원여부 관련) 1. 각 사고내역,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E) [피고인 A, B의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 B가 행한 판시 각 범행의 수법, 횟수,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A, B, C,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행하여 졌지만 그 기간에 비해 범행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는 1993년과 19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E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행하여 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