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금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5,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소재 D 안경점 1층, 2층, 3층에 자동검안기 등 1,249개 품목 20,425개 시가 1억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3033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2. 3. 위 안경점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압류표시 이후 일자 불상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19개 품목 69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고,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위 아파트도 몰래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2. 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판시 첫머리 전과에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양형상의 형평성, 편취금의 수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01:45 경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전과 없이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취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스스로 경찰에 도움을 청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습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취중에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위 경찰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2016고단178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고 소원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22: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D빌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가방 안에 휴대하고, 위 빌라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3층 3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302호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302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개새끼, 개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2526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0: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중앙시장 방향에서 탄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65세, 여)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칼,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9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5.7.00:28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C빌딩 앞길을 서부코아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광천터미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등 기계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2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 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여 온 G의 2014. 12. 분 임금 1,3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1. 25.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 근로자 전부에게 체불 임금 중 상당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2:2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10 소재 여성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내리기사를 만나 운전을 부탁하여 이동하던 중 오르막길에 쌓인 눈으로 인해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가 버린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차량이 예술의 전당 앞 도로 한가운데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영하의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려 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를 만나 '선불'로 운전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만약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운 오르막길(서부우회도로 방면) 대신 시내도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최소한 도로 한가운데가 아닌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추단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위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27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 9.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18세)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 벤치에 잠시 놓아둔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및 그 내용물인 B의 주민등록증 2개, B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T머니카드 1매, C(남, 18세)의 주민등록증 1매, C 소유의 훼밀리 포인트카드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 01:1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맥주 9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9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시켜 먹고는 음식 값을 결제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는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로서 사고신고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음식들을 교부받아, 음식 값인 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27.05:5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41 코끼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7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7 수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서대문세무서 별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관련차량 사진 12 매 1. 동영상 자료 CD 제작협조 요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2000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효자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2:33경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중환자실 후문 출입구 앞에서, 결혼을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관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구 앞에 쌓여 있는 폐지 등에 불을 붙여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상주하는 병원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5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에 있는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위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05:19분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D' 주점 입구에서, D내스탠딩 자리에서 노래를 들으며 서 있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 건물 1층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너 왜 쳐다봐 뭐 믿고 나대?"라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E 피해사진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0. 피해자 C(여, 69년생)과 혼인하여 2013. 12. 2.경 이혼하였다가 2014. 1. 6.경 다시 혼인한 뒤, 2015. 1. 23.경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여, 94년생)과는 부녀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은바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23:00경 아산시 E건물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씹할 년아 죽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4. 03: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1 "일 커지게 하지 마세요, 술 드셨으면 그만 주무세요"라고 말리자 화가 나, "쌍놈의 씹할 년, 안 나가,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의 음주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한 재범 가능성 매우 높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를 위 편의점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E42세)의 한쪽 발을 위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23. 14:48경 성남시 주정구 수진2동 산39-1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5t, 제2축에 10.5t, 제3축에 10.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주점가 있는 건물의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사무실 1개, 성매매 장소 겸 여종업원 숙소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01:40경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댓가로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위 E와 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현장 사진(D 주거지, 영등포 업소),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영등포 업주),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D 휴대폰),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너! 잘난체 하지 마라!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 벽에다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업소의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01:50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한번하자"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옷을 태우고 있는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폭행·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상해 및 폭행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2. 12: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빌딩 제945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원룸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디키즈) 1개, 37만원 상당의 운동화(데상트) 1개, 8만원 상당의 청바지 1개, 4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 도합 13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에 위 열쇠가 맞으면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앞 노상에서, 'Q' 엑스모션 125CC오토바이 열쇠구멍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가 들어맞자 즉시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6.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의 후사경에 걸려있던 헬멧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쓰고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3.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15. 3. 27.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2012. 6. 11.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부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외자 유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싱가포르에서 약 15억 불(한화 약1조 6,200억 원)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광주은행이 지정은행이고 빠른 시일 내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 위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구입 등 부대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외자유치 자금 중 10%를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자 유치를 위한 부대 경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경기 파주시 H 전 1,537m²(이하 '파주 토지'라 함)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등기비용이 없어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상속받은 후 매도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파주 토지의 소유자 I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의 상속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파주 토지를 피고인이 지인이 상속받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일산에 있는 토지를 상속절차를 밟아서 매매하게 되는데, 일산에서 부동산하는 내 후배가 매입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얻는 수익 5억 원 중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후배가 상속을 받아서 매매할 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기존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공소장부본 첨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려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