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5.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N의 부사장 겸 전략기술개발실장(CTO)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9.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O' 과제의 총책임자로서 과제 수행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N은 2011년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O'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1. 12. 27.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선정 및 관리,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1. 12. 29.경 1차년도 정부출연금 2억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P)로 지급받고, 2012. 12. 20.경 2차년도 정부출연금 1억 8천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Q)로 지급받는 등,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면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현장 점검 상황을 조작한 후 허위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 평가용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위원들을 속여 정부출연금의 전액 환수 및 지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조치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4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미국 GDA사로부터 임차한 장비에 GDA사의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GDA보드에 N에서 개발한 Bit File을 시연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2014. 4. 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과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4. 12.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4. 9. 30.경 위 과제와 관련한 최종평가 자리에서 위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N이 위 과제를 100% 수행한 것처럼 거짓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평가위원들로부터 '과제 수행 성공'의 판정을 받아 정부출연금 370,185,203원(일부 반환된 금액 제외)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증거]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Z의 각 진술서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UFS 제어기 대여 견적서(GDA), UFS 제어기 주문서, ㈜매커스 견적서, 최종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증거목록 순번 2, 3, 4, 5, 8]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업비 계좌정보,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명단, 과제별 관리대장, 사업계획서, 서면평가표, 대면평가발표자료, 현장경영평가표, 진도 점검표, 최종 점검표, 기술성 평가표, 완료평가 발표자료, 최종 기술성 평가표 [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4~33]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고문, 주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절차 문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공문 [증거목록 순번 39, 40, 41] 1. 각 이메일 [증거목록 순번 75, 76, 77] 1. 수사보고(B 추가 제출 이메일 자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주관기업 대표와 과제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첨부 보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증인 AA, S, X,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과 N의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계약서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최종 발표 전날 발표자료를 건네받아 보고 그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편면적으로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비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이 사건 국책사업('O' 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N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과제 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국책사업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여 N에 입사하였다. N의 직원 S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과제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국책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N에 근무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과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 등 N의 임직원들이 마치 이 사건 국책사업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Bit File 시연을 조작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위 임직원 등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첨부된 메일을 포함하여 진행상황에 관한 전자메일을 수시로 수신하였다. 다. Bit File 시연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미국 GDA사의 UFS Demo kit 장비를 미국 GDA사와 접촉하여 임차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 N의 직원 S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DA 장비를 이용하여 시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최종 발표 전날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메모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공모한 상태에서 Bit File 시연을 조작하고 허위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마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최종 발표를 부탁하면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허위의 최종 보고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답변요령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서도 관련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관련자들을 기망하여 정부출연금의 환수조치를 면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각자 상대방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