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B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급정거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4,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L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7]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대 봉교 앞길에서 A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고 이를 이유로 A이 급정거함으로써 A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4,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5. 15. 19:4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교 앞길에서 A이 운행 중인 자동차 앞으로 B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끼어들고 이를 이유로 A이 급정거함으로써 A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4,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8. 17. 14:3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매장 부근 횡단 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 합류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중이던 O 운전의 P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77,51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58,0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D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8. 17. 14:3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매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 합류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중이던 O 운전의 P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77,51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58,0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0, 11, 12, 14, 15, 16, 17, 18, 20, 21, 22, 2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등과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8. 7. 1. 17:55경 대구 수성구 R 앞길에서 A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에서 역주행 중인 S 운전의 T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3,2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1, 13, 15, 2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8. 12. 7. 21:0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남대구 IC 부근 앞길에서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중이던 U 운전의 V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와 X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791,760을,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73,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9. 5. 10. 10:30경 대구 달서구 Y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중이던 Z 운전의 AA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12,200원을,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7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9, 21, 2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9. 6. 9. 10:43경 대구 달서구 본동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그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중이던 AC 운전의 AD 승용차와 고의 충돌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539,120원을,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41,9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8, 19, 21, 22, 2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과 A 간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와 A 간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L 계좌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O이 A에게 합의금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N, A 간 나눈 메신저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H 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A 범죄사실에 대한 A 진술 및 공범진술), 수사보고(A이 공범들로부터 합의금 일부 계좌 지급받은 내역종합), 수사보고(A이 공범들에게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E 합의금 지급 경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5, 23번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5번 피의자들 간 거래내역 첨부) 1. 각 보험회사 제출 보험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F, G, HI, I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B, D, G, I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의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가담건수가 많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 B] 수사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담건수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C]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담건수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D] 가담건수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E] 가담건수가 많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동승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F]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G] 가담건수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H]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I]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