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2:16경 부산 연제구 B ‘C’ 내 뷔페식당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CCTV영상자료 CD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친동생 및 지인에게 알린 카톡 첨부, G연구소 CCTV 화질개선 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촌동생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와 친동생간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친구 1간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친구 2간 카카오톡 대화, 수사협조의뢰(CCTV 분석 의뢰) 회신 1. cctv영상 cd 3개, 추행장면 cctv영상(화질개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음식이 뭐가 있는지 까치발을 들어 음식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부딪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은 2021. 4. 25.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담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길래 무슨 일인가 뒤를 돌아보니 모르는 남성이 멋 쩍게 웃으며 죄송하다고 했고 실실 웃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쟤가 엉덩이 만졌어’라고 말했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쪽),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4. 18.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병신새끼가(신랑하객) 엉덩이 만졌는데 큰이모는 좋은날이니까 내가 참으란 식으로 말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20. 지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4. 22. 자신의 동생에게 이 사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24.에도 이 사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207~223),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근접하는 순간 피해자가 급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때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280쪽). 피고인은 음식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부딪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일행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갑을 벗으면서 부딪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