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1598]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 K 소유의 서울 성북구 L빌라 제101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3.5.23. 중도금 8,000만원, 2013. 6. 23.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납품받는 거래처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종이컵을 납품받은 뒤 그 종이컵을 판매한 대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한 달 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M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인 N(주)으로부터 종이컵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그 종이컵의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총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상태이고, 자동차 할부금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종이컵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빌라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경위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주)M, 근저당권자 N(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N(주)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1677]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노원구 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의 직원 Q에게 '물티슈 50,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3. 5. 25.까지 그 대금 2,9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는 2012.경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 5,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티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9. 물티슈 32,400개, 2013. 4. 30. 물티슈 17,600개를 각 공급받아 시가 2,950만 원의 상당의 물티슈 합계 50,000개를 공급받았다. [2014189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빌딩 5층에 있는 (주)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2,075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마대 등을 공급해주면 2013. 12. 20.까지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당좌수표를 지급해주겠다. 이 당좌수표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0.경 (주)U를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합계 1억 3,895만 원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는 V 운영의 (주)W에서 발행한 것으로, V가 위 (주)W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에 대해 일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당좌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태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V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M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03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마대 등을 판매한 대금도 모두 다른 거래처에 밀린 결제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대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X에 있는 (주)M 창고에서 80kg 마대 140,000장, 40kg 마대 50,000장, 왕겨마대 20,000장, 톤백(밸트) 1,000장 등 합계 24,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T에서 피해자에게 "마대와 끈을 공급해주면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대 등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M 창고에서 왕겨마대 10,000장, 자원마대 20,100장, 40kg 백색A급 마대 50,000장, 40kg 마대용끈 30,000장 등 합계 14,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97]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Y가 (주)Z과 (주)A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Z로부터 공급가액 46,630,000원, (주)AA으로부터 공급가액 242,4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 1기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위 업체들의 공급가액을 합계 289,113,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Y가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C' 에 27,600,000원 상당의 재화관 공급하고, 'AD'에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B'에 공급가액 30,145,000원, 'AC'에 공급가액 50,095,000원, 'AD'에 공급가액 70,10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1기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위 업체들의 공급가액을 합계 150,341,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242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경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2012, 6. 12, 'AG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신한은행 태릉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H, 발행일자 2012. 11, 24, 액면금액 22,000,000원인 위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2. 11,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노원구 O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11. 20.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할테니 로프를 납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2년에는 배출이 없었고, 2013년에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거래처에 가지고 있던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로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남양주시 X 창고로 대금 26,625,000원 상당인 로프 10,650kg을 납품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 그 대금 중 13,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대금인 13,6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위 창고로 대금 17,575,000원 상당인 로프 6,850kg을 납품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6. 그 대금 중 8,82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대금인 8,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19]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실질 대표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주로 어음으로 선결제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서울 노원구 O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인 AJ에게 "우리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될 것이니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말하며, 실리콘 등의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주식회사 AK 발행의 약속어음 1장(AL, 지급기일 2014. 4. 15. 액면금26,8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4. 1. 21.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주식회사 AK 발행의 약속어음 1장(AM, 지급기일 2014. 4. 15., 액면금 23,8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위 주식회사 AK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은 모두 융통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소위 '딱지어음'으로 헐값에 구한 것들로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다.(결국 2장의 약속어음 모두 부도처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결제될 여부에 대하여 어떤 보장도 없는, 인터넷을 통해 융통을 목적으로 구한 2장의 딱지어음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성어음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선결제 수단으로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60,000원(어음금 상당액)의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366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빌딩 5층에 있는 (주)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남양주시 AN 앞 노상에서 김 조제업체인 'AO'를 운영하던 피해자 AP에게 액면금 2,6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추석연휴기간 동안의 선물세트용 조미김 3,300 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 2,6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다음달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경 (주)U를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고 합계 1억 3,895만 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는 V 운영의 (주)W에서 발행한 것으로, V가 위 (주)W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위 당좌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태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V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M도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한 대금도 모두 다른 거래처에 밀린 결제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용 조미김을 교부받았다. [2015+1643]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노원구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로프를 공급해 주면 대금 중 먼저 50%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 주고, 나머지 50%는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는 2012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3년에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거래처에 가지고 있던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대금 21,440,000원 상당의 로프를 납품받고 다음날 그 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2013.10.9, 대금 14,344,000원 상당의 로프를 납품받고 같은 날 그 대금 중 6,000,000원만 지급하고, 2013. 10. 16. 대금 8,800,000원 상당의 로프를 납품받고 같은 달 17. 4,000,000원만 지급하고, 2013. 11. 9. 대금 28,475,150만 원 상당의 로프를 납품받고 같은 날 5,000,000원만 지급하는 등 전체 73,059,150원 상당의 로프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48,059,1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43] 피고인은 서울 농원구 AS에서 위 (주)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M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T 및 A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AT'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2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AU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94,52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M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V 및 A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AV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1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AW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17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M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X 및 A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AX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10,7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AY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5,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M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Z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AZ'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25,5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M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AZ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AZ'로부터 세금계산서 3대 공급가액 998,2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노원구 AS 소재 위 (주)M 사무실에서, B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2,1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B.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J)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C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발주서 첨부에 대한 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검토 및 공소장, 의견서 첨부 보고 [2014고단1677] 1. 피의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확약서 1. 관련 세금납부내역 [2014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0142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본(AB) 1.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 사본(주식회사 Z) [20142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1. AF,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의 고발장(AH) 1. 수사보고(다른 피해업체 관계자 진술청취) [20143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고소장 [20151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2015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노원세무사정의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단1643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1643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4고단1598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11, 25, 50,060,000원을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의 어머니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약 6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처음 거래를 한 거래처였던 점, 피해자 J의 어머니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사기죄 역시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S, AP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I, K, 주식회사 P, AR와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경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2012. 6. 12. 'AG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신한은행 태릉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노원구 0,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0. 30., 액면금액 15,500,000원인 위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2. 10.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2. 12. 22., 액면금액 43,000,000원인 위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2. 12. 2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1. 10., 액면금액 10,000,000원인 위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2. 11.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2. 수표번호 E 당좌수표를, 2015. 10. 13. 수표번호 G, F 당좌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수표번호 E, G, F인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