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재 C병원 605호에 입원한 환자였는바, 2014. 8. 1. 18:00경 위 병실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온 피해자 D(여, 18세)이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실습생들을 많이 꼬셨다."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대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만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계금이 1,9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비슷한 시점에 저지른 같은 종류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자신문발행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7. 26.까지 취재 등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1,174,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고소 이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미지급임금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E에게 674,19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569 판결 등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동의한다면 2014. 7.분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조로 50만 원을 공제한 674,190원을 지급하겠다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사실, E은 같은 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하고 위 674,190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동의사실 등을 알린 사실, 그런데 E은 2014. 9. 18. 10:39경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50만 원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7:06경 E에게 674,19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의 송금 전에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게 E의 부동의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2014. 9. 19.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다시 위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에게 674,19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정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2:2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7:04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 신호기가 설치된 중동역 교차로를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미포오거리 방면에서 수영세무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636,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초경까지 E회사(사업자등록번호 : F, 대표자 : G,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H, I, 이하 'E회사'라 함)를, 2010. 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J회사(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 A,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L, 2010. 12. 31.경까지는 상호가 M회사이었음)를, 2011.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N회사(사업자등록번호 : O, 대표자 : P,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Q)을 각각 운영하며 가구도매업을 하고, 2010년 내지 2013년 위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R에게 61,188,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0,8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0,338,000원 상당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56회에 걸쳐 합계 3,976,066,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J회사 명의로 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S회사로부터 159,918,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는에도 공급가액이 54,999,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04,919,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22회에 걸쳐 합계 3,620,188,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E회사 명의로 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T회사으로부터 60,727,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10,1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50,627,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689,584,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N회사 명의로 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U회사로부터 55,745,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16,72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39,020,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58회에 걸쳐 합계 1,988,695,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4. 23.경 및 2010. 7. 23.경,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E회사, J회사, N회사 명의로 합계 2,451,005,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그중 1,230,707,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2010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23,070,7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1. 20.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844,704,5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기재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거짓기재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발급 및 미수취, 거짓 기재발급 및 거짓 기재수취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횟수가 상당하고, 포탈한 세액도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액 중 상당부분은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2:5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전남병원 밑 신동파밀리에아파트 부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17동 주차장 입구 앞길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및 측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호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 외에 아무런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고, 음주 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2015고단210]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6:00경 구미시 진평동 실내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코오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2] 피고인은 2015. 2. 11. 11: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피자헛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렌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2015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특히 2014. 12. 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렌트한 차량을 반납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 평상에 앉아 쉬며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2006년에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2006년 경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유사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7: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남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농협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쪽에서 조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07 경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607호 앞에서 자전거를 복도에 세우는 문제로 피해자 E(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음성원본 USB(나이가 어려보이는 여자 1명의 '자전거 없어졌다면서요'라는 목소리가 들린 이후 다른 여자의 '자전거 있었다 그랬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왜 사람을 때려 사람을'이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13. 12. 3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607호 앞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607호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607호의 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격분하여 복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샤시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샤시문이 틀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사실조회서 회신, 통고처분서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 12. 31. 07: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을 두드리며 신고자 측과 시비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위반으로 벌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4. 1. 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 작업대출'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평점이 낮고 통장거래내역이 크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D), E은행 통장(F) 사본을 전달하고, 2018. 10. 31.경 위 불상자와 G으로 친구맺기를 하여 향후 위와 같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는 2018. 11. 1. 10:09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J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11:47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마장동 소재 '신답역' 사거리 기업은행에 가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고, 성동구 소재 또 다른 성동구 소재 기업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11. 1. 12:32경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H이 입금한 1,600만원을 100만원 수표로 인출하고, 재차 또 다른 기업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는 2018. 10. 31.경 허위의 인터넷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사건에 L은행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내역을 공개하고 잔액을 송금해 주면 사건이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13:23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날 16:37 M 명의 우체국 계좌 (N)로 490만원을 송금받아 모두 2회에 걸쳐 도합 2,490만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E은행 장한평역지점에 가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금 2,00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그곳 E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같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이체 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 피해자 진술서, 이체내역, 진술조서, - 진술조서(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4.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계좌로 이용하게 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2019고단2216]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방 입구에 설치된 컵 건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만원, F카드 1장, G카드 1장 들어 있던 동전지갑 시가 합계 31,83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주류를 주문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9경 D의 G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를 제공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2:40경 양산시 H 피고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A에게 제공한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주류 대금은 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같은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9고단2798]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15. 15:0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용전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 L(여, 51세)가 현금인출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체크무늬 버버리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5만 원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9. 5. 16. 05:0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와 음료 등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거래가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D,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후 버린 자전거 압수경위), 영상 사진 4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장,수사보고(I 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동전지갑 압수경위), 내사보고(자전거 절도 현장 등 사진첨부) [2019고단2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행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 추가 피해진술), N 편의점 카드거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카드 사용 편의점 CCTV 확인 등), 범행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카드 영수증 확보), 피의자 결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거래 가장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절도죄,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절도 범행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P,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상피고인)와 합의하였고, 자전거를 비롯한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10여 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금 융통 금액,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07:1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및 누범해당 여부 확인), 판결등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1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천역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건너가던 피해자 E(73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위 E식당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막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4: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고인 소유의 삼척시 C 임야를 D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에 있는 E의 선친 분묘 8기를 이장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E과 분묘 이장 문제로 다투게 되어 위 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2014. 9. 21. 07:00경 위 분묘 8기가 E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크레인 1대와 인부 7명을 동원하여 위 분묘의 봉분 및 복토를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6. 22:5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F(20세)이 목적지인 D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택시가 D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D병원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택시가 들어올 때부터 폭행이 종료될 무렵까지 계속 택시 안을 목격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먼저 피고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위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은 점, F이 뒷자리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폭행할 때, 피고인은 손을 들어 F을 잡거나 미는 방법 외에는 F의 폭행을 제지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손을 들고 F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F의 목 부분을 가격하게 되었던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의사,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계속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F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