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1. 2011.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소유인 나무 작업장에서 D을 통해 소개를 받은 산딸나무 매수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작업 현장으로 와서 산딸나무를 보고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한 후, 2011. 3. 6. 위 B 나무 작업장에 피해자 E가 방문하자 E에게 "산딸나무 1주당 11만원으로 계산해서 합계 1,100만원에 계약을 하자. 1,000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나무를 보내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나무를 보내준 다음 받겠다. 사고 싶은 산딸나무를 띠로 묶으면 그 나무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싶은 나무를 띠로 묶어서 특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딸나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산딸나무 소유자인 C에게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산딸나무 1,000주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고,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정한 산딸나무 100주를 C로부터 구입하여 즉시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산딸 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기 여주군 F 근처에 있는 G 소유인 스트로브잣나무 작업장에서 피해자 에게 "예전에 산딸나무를 보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스트로브잣나무로 교환을 해주겠다. 일단 작업비로 200만원을 보내면 위 작업장과 B 작업장에서 스트로브잣나무 100주를 마련하여 바로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이외에 다른 스트로브잣나무 소유자인 C로부터 매도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트로브잣나무 작업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스트로브잣나무 100주를 피해자에게 바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0. 스트로브잣나무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나무 작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난 번 일들은 잘못 되어서 미안하다. 여기에 있는 왕벚나무를 납품해 줄테니, 일단 작업비로 대금 중 일부인 400 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나무 작업장의 소유자와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 위 작업장의 왕벚나무를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왕벗나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작업장에 있는 왕벚나무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왕벗 나무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7.경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126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상해 사건과 폭행 사건을 신고하여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을래, 죽여주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가 니를 그냥 둘 줄 알았나, 니는 내 손에 죽는다, 씨발년아 칼로 찔러서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21:3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칼로 찔러 주까, 얼음 톱으로 썰어주까, 주먹으로 뒤질래"라고 욕을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1. 2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칼로 찔러서 죽인다, 이년아 주먹으로 또 죽어볼래, 또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위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인간쓰레기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니년 그냥 안둔다, 100만 원짜리 칼로 쑤셔줄까, 10만 원짜리 칼로 쑤셔줄까"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9. 01:1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이 씨발년아, 칼만 있으면 찔러 죽일 년아, 언젠가는 니 년을 꼭 죽여버릴거다, 나와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검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합1432 피고인은 2012. 6. 23. 22: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G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오늘 죽이뿌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남편 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한) 201214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상처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합12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0121432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1267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 내용, 폭행·협박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1432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친상에 피해자가 부의금을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5:20경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천시 신흥로469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3. 2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장신구 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하나SK 체크카드 1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8. 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702,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대백화점 CCTV 분석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재범을 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절도습벽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8: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의 노래비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0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마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20. 1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앞 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F(80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80세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15. 03:00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쪼끼 쪼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5경 같은 동 호병로 9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5. 3. 26. 21: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2015고단453 피고인은 2015. 2. 21. 20:13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불로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문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건강보험공단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한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011년에 있을 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충효로에 있는 하이마트 연향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남중앙교회 방향에서 매가박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함께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 F의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비록 결과가 중하지 않으나 음주운전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C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가원예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2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직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27 거성덕진빌라 앞 도로를 전북대학교 신정문 방면에서 구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 E(4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설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각 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B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풀을 태우게 되었으므로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토지에 있던 풀을 태운 과실로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위 토지에 인접한 산림청 소유의 같은 리 산9-14 72,066m² 중 2,470m², C 외 1인 소유의 D 임야 78,050m² 중 4,020m², E 소유의 F 임야 188m² 중 5m², E 소유의 G 임야 845m² 중 710m², E 소유의 H 임야 704m² 중 690m², I 외 1인 소유의 J 임야 588m² 중 285m², K 소유의 L 임야 569m² 중 25m², M 외 146인 소유의 N 임야 9,934m² 중 135m², O 소유의 P 임야 340m² 중 35m², Q 소유의 R 임야 369m² 중 180m², S 소유의 T 임야 426m² 중 10m² 합계 8,565m²를 소훼하여 합계 1,506,4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피해현장 평면도 1. 수사보고 1. 지적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에 타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야에 대한 복구조림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여수시 미평동 279-1 천주교 미평교회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 5,000원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가 택시 기사인 피고인 소유의 택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D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디 택시비를 받을라고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2명 폭행하여 죄질 불량,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이천시 B, 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4. 10. 29. 14:00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운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통지가 오면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4. 12. 23:12경 피고인의 소유의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부선 부산방향 20.4킬로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위 트럭에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6.2톤에 6.2톤의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 비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84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19,152,53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57,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6,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8세)이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원당로 광시당사거리 교차로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시당사거리 교차로에서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농협 시지부 쪽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봉화삼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얼마가지 않고 차량을 세운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에 2회에 걸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지찍봐", "가슴", "보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3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지찍봐", 같은 날 23:07경 "ㅅㅂ년요", "보지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장평교차로 앞 2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고현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H(남, 24세)에게 각 6주 및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