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이자 농업회사법인 ㈜D 설립 당시부터 2013. 11. 25.까지, 2014. 11. 14.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관리이사로서 종오리 사육, 종오리 산란일지 및 부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E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자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11. 25.부터 2014. 11. 14.까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오리, 총란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아래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오리, 종란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동제한조치명령 기간 중 생산한 종란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이 폐기처분한 종란에 대해선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D 내 종오리농장, ㈜D과 종오리 사육 및 종란 납품 계약을 체결한 F 운영의 G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D의 부화기 시설로 옮겨 부화시킨 후 태어난 오리새끼오리를 오리 사육 농가에 고가로 납품하고, 다른 곳에서 오리식란이나 계란 등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위 농장들에서 생산된 종란인 것처럼 폐기처분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종란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D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 1.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G농장은 영광군수로부터 2014. 2. 2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기간 동안 위 농장들에서 각 생산한 종란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정읍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D 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부화기에 넣어 새끼오리로 부화하여 납품하는 등 기존대로 처리하고, 종란 폐기처분 시 부족한 양을 메꾸려면 다른 알이 필요하니 오리식란을 구입할 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알리고 상의한 후 오리식란업자인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2014. 1. 22.경 오리식란 100,000개를 20,000,000원에 매입하여 ㈜D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4.경 위 부화장에서 정읍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J 등과 함께 이동제한조치명령 기간 중 위 부화장에서 생산한 종란에 대한 폐기처분을 하면서 사실은 위 부화장에서 생산한 종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던 오리식란 100,000개를 마치 위 부화장 내 종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폐기처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정읍시청으로부터 2014. 2. 27., 2014. 7. 21. 종란 폐기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45,000,000원 상당을 ㈜D 명의 K은행(L) 계좌로 분할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오리식란을 매입하여 ㈜D 종란인 것처럼 거짓으로 폐기처분하였으나 추가로 폐기처분할 오리식란이 부족하고 더 이상 오리식란을 구입할 곳이 마땅히 없자 이를 피고인 C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오리식란을 더 이상 구입할 곳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로부터 '이동제한조치명령이 곧 풀릴 것이니 추가로 알을 더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자 그에 따라 양계업자인 M로부터 2014. 2. 17.경 흰색 계란 100,500개를 11,000,000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 B에게 'A의 지시를 받아 전남 영광군에 있는 닭종계장에서 흰색 계란을 구입하였는데 그 계란이 D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이를 하차하여 D에 보관하다가 종란 폐기처분 시 다른 오리종란과 함께 혼합하여 폐기하자'고 알려 위 계란을 ㈜D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부화장에서 정읍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J 등과 함께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위 부화장에서 생산한 종란에 대한 폐기처분을 하면서 사실은 위 부화장에서 생산한 종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던 흰색 계란 100,500개를 마치 위 부화장 내 종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인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폐기처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정읍시청으로부터 2014. 2. 27., 2014. 7. 21. 종란 폐기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60,300,000원 상당을 ㈜D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분할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책임질테니까 F 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오리종란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D으로 옮겨 부화기에 넣어 새끼오리로 부화하고 위 오리 농장에 있는 종란 폐기 시 부족한 부분은 D에 있는 식란, 무정란 등을 옮겨 대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알리고 상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부화장의 식란 등을 화물차에 신고 F 운영의 전남 영광군 N 소재 G농장으로 운반하는 동시에 위 G농장의 종란을 위 부화장으로 수차례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경 위 G농장에서 영광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 O 등과 함께 F를 통해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에 대한 폐기처분을 하면서 사실은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D에서 가져와 보관하던 식란 등 9,180개를 마치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위 동장의 종란과 함께 폐기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 9,180개, 2014. 3. 19.경 9,180개, 2014. 3. 26.경 11,700개, 2014. 4. 2.경 11,700개, 2014. 4. 9.경 11,700개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2,640개를 폐기처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청으로부터 종란 폐기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2014. 4. 30. 100,301,000원, 2014. 5. 28. 106,000,000원, 2014. 8. 21. 100,000,000원 합계 306,301,000원 중 위와 같이 폐기처분한 62,640개에 관한 보상금 합계 55,296,000원 상당을 ㈜D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 F 운영의 위 G 농장은 영광군수로부터 2014. 2. 2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위 농장에서 생산한 오리종란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위 G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종란 75,200개 상당을 D으로 운반하여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부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과 관리이사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오리종란 75,200개 상당을 임의로 운반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03면) 1. 약식명령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녹취록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오리알 10만 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E 회계장부(2014. 2. 17. 대표이사 가지급금) 1. 2014년도 진급자 추천서 1. 2014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업무포상의 건) 1. D AI 방역관련 자료 1. 이동제한명령 및 종란 폐기 보상금 자료 1. 종오리 육성, 산란 관리기록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R조합법인 계란납품 내역서 1. R조합법인 기간별 거래보고 1. 2014년 D 폐기량 및 보상금 지급내역 1. 종오리 산란일지 1. D 입란현황 1. 오리알(식란) 출고현황 1. 부화장 현금입출금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D 명의 K은행계좌 L) 1. D 결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명의 K은행계좌 S) 1. 보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9조,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C의 진술 중에는 이동제한기간 중 부화한 새끼오리를 처분한 방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시기와 경위, 피고인 C이 흰색 계란대금을 지급한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들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B, C도 그와 같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에도 이동제한구역 밖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시켜 새끼오리를 반출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증거기록 제112, 123, 378면), 피고인 법인은 자체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되는 종란뿐만 아니라 G농장 등에서 생산되는 종란도 부화시켜 판매하여 오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40, 141면에 의하면 2013. 12. 30.부터 2014. 1. 24.까지 부화기에 입란한 종란 중 8/29는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장에서 생산된 종란이고, 나머지 21/29는 다른 위탁농가에서 생산된 종란들이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법인에서 생산한 종란으로 부화한 새끼오리의 처분과 다른 곳에서 들여온 종란으로 부화한 새끼오리의 처분에 관하여 혼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C의 각 진술 내용은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여도 충실하게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C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이던 2014. 1. 8. 작성된 진급에 관한 기안서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법인의 직원 진급에 관하여도 '실장'인 피고인 C이 기안을 하고 결재는 '회장'인 피고인 A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법인의 근무자들에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 포상을 하는 안건에 관하여 2014. 6. 6. 작성(최종 수정은 2014. 6. 16.)된 품의서도 회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 C이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법인의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월별 결산서의 승인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들어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월별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과 자금지출내역을 매월 집계한 것으로서 반복적, 계속적 업무를 보고하는 보고서로서의 성격이 다분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최종 경영권자가 특별히 그 실행 여부에 관하여 결단을 내릴 필요가 적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고 보고를 하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자신이 위 서류의 승인자란에 서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각 결산서의 승인자란에 피고인 C만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이거나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업무로서 최종 경영권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사업상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은 사안들인 직원들의 진급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업무 포상에 관하여는 최종 결재를 피고인 A이 하는 내용으로 기안서 내지 품의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일상적,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승인자란에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 서명을 한 것을 들어 피고인 C을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피고인 법인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과반수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피고인 A에게 있었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겨줄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 명목상의 변경일 뿐이라며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 C의 처 T은 부친인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위 증여세를 부친인 피고인 A이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액이 또다른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피고인 C 및 T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정당한 급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서 피고인 C을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인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AO E와 피고인 법인 모두의 대표이사였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E가 새끼오리 사육을 위탁한 농가에 피고인 법인이 부화시킨 새끼오리를 판매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필요도 있었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U에 T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높은 급여의 근거가 마련된 점 등 당시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수긍이 되는 내용이다. 4) 피고인 C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대표이사의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터 사용하던 E 경영지원실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법인에 피고인 C의 책상도 없었고 담당하는 업무와 권한도 종전과 변화가 없었으며 근무도 주로 피고인 법인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E에서 하였다. 5)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사업장인 D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C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A이 D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로부터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상 D 사업장에 자주 갈 필요성이 높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법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매일 종오리 산란일지일보와 부화일보를 작성하며 관리하였고, 이는 피고인 A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를 포함하여 피고인 법인에 2012. 11. 5.경부터 2015. 3. 4.경까지 근무했던 Q은 자신이 입사한 후 계속하여 B이 2~3일에 한 번씩 E에 가서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법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 P, 피고인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에 관하여 우연히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전후로 피고인 C의 피고인 법인 업무에 대한 관여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G농장의 운영자 F은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은 F 자신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종 업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 피고인 B, C, P이 모든 지시가 위에서, 즉 피고인 A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였던 점을 들었다. 7) 피고인 법인에서 종오리농장의 사육과 관리를 담당한 P은 피고인 법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변경 이유에 관하여 세법상 회사들이 대표이사를 분리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8)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새끼오리를 공급받던 M(증거기록 제103면)은 2014. 1.경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새끼오리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법인과 연중가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M의 위 의뢰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결재승인을 받지 못하여 새끼오리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법인의 최종 결정권자였음을 뒷받침한다. 9)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처이모부와 처남이 피고인 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돈욕심을 부릴 수 있다며 정리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도장을 피고인 C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 C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C의 지위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10) 피고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V은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종란을 부화기에 입란하지도 않고, G농장으로부터 들여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 B, C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F, I, Q, P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진술인인 V이 피고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중립적인 증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과 E, U에서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고소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법인의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한다. 오리알은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하나 정도만을 산란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산란한 오리알도 곧바로 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8일 동안 부화기에서 관리하여야 부화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인 법인 또는 위탁농가인 G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리알을 폐기하였다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 법인 또는 G 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리알을 모으거나 다른 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리알을 구입하여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키는 경우에는 부화기에 넣을 오리알을 모으는 시간과 부화를 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그 동안 새끼오리를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상당 기간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전부터 오리알을 폐기하지 않고 부화기에 넣어 부화를 시키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 공백기간 없이 곧바로 새끼오리를 판매할 수 있고 공급부족으로 상승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D 또는 G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조기에 해제되어 부화시킨 오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할 경제적 유인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 다시 변경된 후로서 종란 및 종오리의 반출입을 금지하는 또다른 폐쇄 및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시기 중인 2015.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간에 피고인 법인이 W이 운영하는 종오리농장으로부터 종란 52,416개를 반입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법인과 피고인 A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경제적 이익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은 '이동제한을 내가 어떻게든지 정읍시하고 협의해서 풀 테니까 새끼오리 나가게끔 할 테니까 일단 집어넣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은 피고인 법인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C도 고정된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지분 비율도 높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법인의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입장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법인에는 피고인 B, C 외에도 여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 몰래 종란을 폐기하는 대신 부화기에 넣어 관리하면서 새끼오리로 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에서는 부화기에 넣는 종란의 개수를 입란일보에 적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부화기에서 새끼오리가 부화하여 이를 농가에 분양할 때에도 분양하는 농가와 분양하는 새끼오리의 수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져 왔으며, 피고인 법인의 새끼오리는 90% 이상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E 농가 매출처로 판매되고, 그 새끼오리 판매액을 E에서 피고인 법인에 결재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새끼오리를 부화시켜 판매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법인으로서는 새끼오리를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는 농가가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위와 같이 분양하는 새끼오리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고, 이동제한기간 중 새끼오리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의 이동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밀리에 새끼오리를 부화시켜 분양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과 C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폐기 대상 종란을 부화시켜 새끼오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법인에 식란을 판매한 I은 11개월 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식란 대금 2,000만 원 중 외상대금 820만 원을 제외한 1,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에서 결재가 되지 않았다거나 A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화하여 결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입금이 늦어졌다.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평소 피고인 법인은 I에게 오리 식란을 매도하여 왔고 I으로부터 오리 식란을 매입한 적이 없어서 I으로부터 오리 식란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오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I으로부터 오리 식란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I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대금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I을 상대로 확인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식란 구입에 관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입한 식란의 구입명세서는 피고인 법인에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관하는 대신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었다. 식란과 흰색 계란의 대금도 피고인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화장에서 식란이나 흰색 계란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위한 것이고 그 시기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식란이나 흰색 계란 구입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법인에서 그에 관한 구입 내역을 일반적인 거래에 관한 서류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로 관리하거나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입명세서의 보관이나 대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고 임의로 식란이나 흰색 계란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상대방이 'D 귀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고인 B이 식란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법인을 위하여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식란 대금을 피고인 법인의 금융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 점도 피고인 A이 식란 구입을 은밀하게 하려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W과 대화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자 W이 이를 듣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W은 피고인 회사의 종오리 위탁사육을 하였음에도 사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 A을 비난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 A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피고인 B, C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W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나서서 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B이 식란 구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이 2014. 1. 22.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정읍시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의 작성일인 2014. 1. 22.과 같은 일자다. 피고인 A이 위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식란 구입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시기에 식란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농가가 있어 시료를 채취한 시기는 2014. 1. 17.이고 당시 정읍시 X과에서 근무한 담당공무원 J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신고 사실과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면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반경대 안에 있는 농가들에게 충분히 이야기 해주었고, 비록 공문이 2014. 1. 22. 발송되기는 하였지만 조류인 플루엔자가 2014. 1. 16. 고창군에서 발생하고, 다음날인 2014. 1. 17. 부안군에서도 발생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법인측에서 정읍시 X과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방역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상의하였기 때문에 2014. 1. 17.경부터 피고인 법인이 조류인플루엔자의 경계지역 반경(10km 이내) 안에 들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정읍시장이 공식적으로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하기 전부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고 피고인 B에게 식란을 구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C은 흰색 계란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호명을 'Y'로, 성명을 'C'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의 주소를 사실과 달리 대전시 중구 Z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명의로 계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들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모르게 계란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위와 같은 흰색 계란 구입은 범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은밀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이 내려진 시기였고, 오리알을 부화하여 새끼오리를 납품하는 피고인 법인이 계란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흰색 계란을 구입하는 주체가 피고인 법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전의 Y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명의를 가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R조합법인은 평소에는 계란을 납품할 때 계란에 R조합의 상호를 표시하여 납품하지만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계란에 위와 같은 상호 표시를 하지 않고 납품하였고(no marking),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계란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또한 피고인 C이 흰색 계란을 비밀리에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C은 흰색 계란의 대금을 지급할 현금을 2014. 2. 17. 피고인 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였다. 피고인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A이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출금한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어서 피고인 A 모르게 그와 같은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흰색 계란의 구입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숨기려 하였다면 피고인 법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흰색 계란을 범죄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구입하면서 계약 체결 명의를 가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금의 목적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배우자 T에게 오리알과 비슷한 크기의 계란을 어렵게 찾아서 구해왔는데 단속이 나와서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다 폐기해 버려서 아깝고 속상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법인은 정읍시장의 명령에 따라 오리알을 폐기하는 대신 흰색 계란을 오리알인 것처럼 속이고 폐기하였으나, 그 후 정읍시 공무원들이 부화기를 점검하러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부화기에 있던 오리알들을 폐기처분하였던 점, 흰색 계란은 당초부터 오리알을 대신하여 폐기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흰색 계란을 폐기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 C에게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은 아닐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아깝고 속상하다고 말한 대상은 흰색 계란을 폐기한 것 자체가 아니라 흰색 계란을 대신 폐기하면서 정읍시 몰래 빼돌려 부화하려고 하였던 오리알들을 폐기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T이 피고인 A의 딸이어서 T에게 말한 내용이 피고인 A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말을 T에게 숨기지 않고 한 것은 C이 흰색 계란을 구입하여 오리알 대신 폐기하는 것을 피고인 A 모르게 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차. 이동제한조치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과 G농장 사이를 오가며 오리알을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 B은 D의 이동제한조치 기간 초기에는 방역통제가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방역통제가 느슨해졌고, 피고인 B이 G농장으로 식란 등을 가져가거나, G농장으로부터 종란을 가져올 때 G농장 뒷문으로 연결되는 방역초소가 없는 산길을 이용하여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 11. 24.자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제35, 36면), 피고인 B이 오리알을 가져가고 가져다 놓으러 오갔다는 취지의 F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며, 정읍시 X과의 담당공무원 J의 진술도 이동제한 농가 자체가 거의 200~300호에 이르러 일일이 감시할 수 없고 방역하는 초소 외에는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카. 피고인 B과 함께 G농장에 종란을 가지러 갔던 P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에 종란을 가지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의 근거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종오리를 살처분하여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인데, G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지역과의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서 종오리는 살처분하지 않고 종란만 폐기하였으므로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잘못된 전제에 기인한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타. G농장에 관한 피고인 법인의 결산서(증거기록 제750~752면)에는 피고인 회사가 G농장을 운영하는 F에게 2014. 3. 폐기한 190,748개의 종란에 관하여 보상금 95,374,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4. 폐기한 106,475개의 종란에 관하여 보상금 53,34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종란의 개수는 2014. 3. 폐기한 종란의 경우 종란폐기수 합계 236,428개(= 1차~4차 종란폐기수 합계)에서 피고 법인이 제공한 합계 45,720개(= 1차~4차 종란폐기수에서 공제한 'AA'로 표시된 종란폐기수 합계)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고 'AB'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4. 4. 폐기한 종란의 경우 종란폐기수 합계 117,315개(= 5차 및 6차 종란폐기수 합계)에서 피고 법인에서 제공한 식란 등 합계 23,400개(= 5차 및 6차 종란폐기수에서 공제한 'AA'로 표시된 종란폐기수 합계)를 공제하고 2014. 3. 입고한 종란 12,560개를 더하여 산정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AB'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 및 피고인 법인은 평소 G농장으로부터 종란을 공급받아 새끼오리로 부화시킨 후 세끼오리를 농가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그와 반대로 G농장에 종란을 공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 법인이 G농장에 식란 등을 제공하고 이를 G농장의 종란과 함께 폐기하도록 한 후 폐기된 전체 오리알 중 피고인 법인이 제공한 식란 등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보상금을 G농장의 종란에 관한 보상금으로 산정한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파.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 기간은 2개월이 넘는 기간이고, 오리알의 부화 기간은 그보다 상당히 짧은 약 28일이어서 위 이동제한 기간 중 부화한 새끼오리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와 같이 부화한 새끼오리를 판매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법인으로서는 새끼오리를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는 농가가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하는 새끼오리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시기에는 외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법인 내부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새끼오리를 분양하는 것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새끼오리를 판매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 알리지 않고 새끼오리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범행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이동제한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종란을 운반한 것이고, 운반한 종란의 개수도 적지 않아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법인의 종란이나 G농장의 종란을 폐기하는 대신 부화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외부에서 식란과 흰색 계란을 구입하여 종란으로 가장하여 대신 폐기하고, 그와 같이 종란으로 가장하여 폐기한 식란과 흰색 계란에 관하여 종란 폐기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00. 8.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197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6년부터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5. 3.경에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종란 52,416개를 반입한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기회가 있는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였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돌리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거나 재발하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실제로 이동제한조치명령에 따라 폐기 대상이 되는 종란을 폐기하였다면 판시 편취금액과 동일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법인이 공소 제기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정읍시와 영광군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1973년 이후 40년 이상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6. 9. 6.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3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과의 다툼으로 피고인 법인에서 퇴사하여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책임질테니까 F 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오리종란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D으로 옮겨 부화기에 넣어 새끼 오리로 부화하고 위 오리농장에 있는 종란 폐기 시 부족한 부분은 D에 있는 식란, 무정란 등을 옮겨 대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알리고 상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부화장의 식란 등을 화물차에 신고 F 운영의 전남 영광군 N 소재 G농장으로 운반하는 동시에 위 G농장의 종란을 위 부화장으로 수차례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경 위 G농장에서 영광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 O 등과 함께 F를 통해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에 대한 폐기처분을 하면서 사실은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이 아님에도 위와같이 D에서 가져와 보관하던 식란 등 59,886개를 마치 위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폐기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 59,190개, 2014. 3. 19.경 58,836개, 2014. 3. 26.경 58,547개, 2014. 4. 2.경 58,698개, 2014. 4. 9.경 58,617개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774개를 폐기처분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청으로부터 종란 폐기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2014. 4. 30. 100,301,000원, 2014. 5. 28. 106,000,000원, 2014. 8. 21. 100,000,000원 합계 306,301,000원 상당을 ㈜D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D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격리 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 F 운영의 위 G 농장은 영광군수로부터 2014. 2. 27.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위 농장에서 생산한 오리종란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중 위 G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종란 353,774개 상당을 D으로 운반하여 이동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부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과 관리이사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오리종란 353,774개 상당을 임의로 운반하여 이동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운반한 위 부화장의 식란 등과 위 G농장의 종란의 개수를 위 공소사실과 같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피고인 B이 운반한 위 부화장의 식란 등과 위 G농장의 종란의 개수가 위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먼저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피건대, 피고인 F은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의 오리알을 가져다놓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몇 개의 오리알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고 당시 G농장의 오리알 전부를 가져갔는지 일부를 가져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F의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G농장으로 옮긴 식란 등의 개수 및 G농장으로부터 피고인 법인으로 옮긴 종란 등의 개수가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353,774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P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살피건대, P은 피고인 B과 함께 G 농장에 오리알을 운반하러 다녀온 것은 2회에 지나지 않고 당시 한 번에 6천개 정도씩을 운반하였으며, P이 보지 않을 때에 피고인 B이 오리알을 G농장에 가져다놓았을 수도 있겠으나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P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53,774개의 식란 등을 G농장에 가져다 주고 같은 수의 종란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 중 G농장으로부터 가져온 종란 내지 G농장에 가져다 놓은 식란 등의 개수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의 개수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법인에서는 당시 이동제한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종란을 새끼오리로 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리알 중 종란은 부화기에 넣고, 대신 식란과 같이 부화가 되지 않는 오리알 또는 일단 부화기에 넣었으나 검란을 통하여 제대로 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오리알(이하 '중지란'이라 한다.)들을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읍시의 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폐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리알을 처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법인은 종전에 외부에서 식란과 흰색 계란을 매수하여 정읍시장의 폐기명령에 따라 폐기할 오리알의 개수를 맞출 정도로 폐기할 오리알의 개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법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4. 2. 27. 109,800개의 알을 폐기처분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 장에서 생산되는 식란이나 중지란을 대량으로 모아놓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 법인의 오리알(식란) 출고현황(증거기록 제632면)과 부화장 현금입출금 내역(증거기록 제644면)에도 이동제한조치명령 기간 중에는 식란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종란 대신 폐기하기 위한 용도로 식란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법인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과 같이 식란 100,000개와 흰색 계란 100,500개를 종란을 대신하여 폐기하기 위하여 들여온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식란이나 흰색 계란 등을 들여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G농장에서 가져온 종란의 개수가 피고인 법인에서 발생한 식란과 중지란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에도 G농장에서 폐기해야 하는 오리알의 개수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피고인 법인의 종란을 G농장에 가져다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농장의 종란을 피고인 법인의 식란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가져와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피고인 법인의 종란을 G농장에 가져다놓는다는 것은 알을 옮기는 수고만들 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이를 계속하여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에서 G농장으로 옮긴 종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법인에서 G농장으로 옮긴 식란과 중지란의 개수는 2014. 2. 27. 무렵부터 G농장의 마지막 폐기일인 2014. 4. 9. 이전까지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농장에서 생산한 오리알 중 식란과 중지란 등의 개수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농장에서 산란하는 오리알에 관하여 기록한 종오리 산란일지일지(증거기록 제433면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매일 생산한 오리알 중 종란에 해당하지 않는 식란과 파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 2. 22.부터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이 종료한 2014. 3. 23.까지는 하루(2014. 2. 27.)를 제외하면 식란이나 파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종란만 생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장기간 매일 빠짐없이 발생하던 식란과 파란이 갑자기 상당 기간 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식란이나 파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기간에도 식란과 파란은 계속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직전 일주일 동안의 식란과 파란의 개수(2014. 2. 15. 합계 563개, 2014. 2. 16. 합계 674개, 2014. 2. 17. 합계 523개, 2014. 2. 18. 합계 617개, 2014. 2. 19. 합계 665개, 2014. 2. 20. 합계 700개, 2014. 2. 21. 합계 661개)와 위 기간 직후 일주일 동안의 식란과 파란의 개수(2014. 3. 24. 합계 469개, 2014. 3. 25. 합계 426개, 2014. 3. 26. 합계 420개, 2014. 3. 27. 합계 424개, 2014. 3. 28. 합계 429개, 2014. 3. 29. 합계 470개, 2014. 3. 30. 합계 420개) 및 위 기간 중 식란이 대량 발생하는 어린 오리가 새로 농장에 들어오는 등 식란이나 파란 발생 비율이 크게 변동할 만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발생한 식란과 파란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하루 700개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법인에서 오리알을 폐기한 2014. 2. 27.부터 G농장의 마지막 폐기일의 전날인 2014. 4. 8.까지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과 식란의 개수를 모두 합산하면 24,457개(= 2014. 2. 27.부터 2014. 4. 8.까지 종오리 산란일지에 기재된 식란과 파란의 개수 합계 7,657 개 + 식란과 파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기간인 2014. 2. 28.부터 2014. 3. 23.까지 발생한 식란과 파란의 개수를 하루 최다 합계 700개로 추정하여 산정한 합계 16,800개)에 불과하다. 그 중 폐기 대상 종란을 대체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파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 B이 G농장에 가져갈 만한 식란과 파란의 개수는 위 24,457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지란은 종란을 부화기에 넣은지 10일 후에 하는 1차 검란을 통하여 수정이 안된 알을 꺼내고, 입란 후 25일까지 2차 검란을 하며 28일까지 폐사란을 골라 내는 작업을 통하여 추가로 골라낸다. 따라서 D 입란 현황표(증거기록 제618면 이하)에 나오는 2014. 2. 17.에 입란한 종란의 1차 검란은 2014. 2. 27. 이루어지고, 그 후 2차 검란은 2014. 3. 13.까지 이루어지며, 폐사한 알은 2014. 3. 17.에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4. 2. 27.부터 2014. 4. 8.까지 피고인 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지란의 수를 합산하면 74,481개에 불과하고, 위 중지란 중 부화 과정에서 심하게 변색하거나 파손되어 폐기 대상 종란을 대체하기 곤란한 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피고인 B G농장에 가져갈 만한 중지란의 개수는 위 74,481개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법인에서 종란의 부화를 중단하고 2~3주 정도 부화기를 소독한 기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D 입란 현황표에는 부화기에 2014. 2. 28. 종란을 입란한 후 약 3주 동안 입란을 하지 않다가 2014. 3. 24.부터 다시 입란을 시작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진술한 위 부화기 소독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G농장에 식란 등을 가져다놓고 종란을 피고인 법인으로 가져온 기간은 위 부화기 소독 시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은 기간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부화기를 소독할 필요가 적을 것인 점, 위 기간은 피고인 법인이 외부에서 식란과 흰색 계란을 구입하여 종란 대신 폐기하여 오다가 추가로 구입한 식란과 흰색 계란이 없어 피고인 법인에서 생산한 폐기 대상 종란을 더 이상 부화기에 넣기가 곤란한 시기로서 부화기를 소독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던 점(식란을 종란 대신 폐기한 시기는 2014. 2. 4.경이고, 흰색 계란을 종란 대신 폐기한 시기는 2014. 2. 19.경이다.), 위 시기는 피고인 법인과 G농장이 모두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은 시기로서 양측에서 모두 종란을 폐기해야 했기 때문에 부화기에 넣을 종란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시기였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부화기를 소독할 적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화기에 다시 입란을 시작한 2014. 3. 24.은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이 종료한 시기와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G농장에 식란 등을 가져다놓고 종란을 피고인 법인으로 가져온 기간이 위 부화기 소독 시기가 아니라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부화기를 소독하는 기간에는 피고인 법인의 종란을 부화기에 넣지 않고 폐기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중지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G농장의 종란을 대체하여 가져다 놓을 오리알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피고인 법인의 식란과 중지란 등을 G농장에 가져다 놓고 대신 G농장의 종란을 가져오더라도 그 개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G농장에 관한 이동제한조치명령기간 내내 계속하여 피고인 법인의 식란과 중지란 등을 G농장에 가져다 놓고 G농장의 종란을 가져왔다는 부분도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법인이 G농장을 운영하는 F에게 지급해야 할 종란 대금을 산정한 내역(증거기록 제750면 이하)을 살펴보면 G농장에서 폐기한 종란의 수('종란폐기수'로 표시한 개수)에서 일부('AA'로 표시한 개수)를 공제한 나머지 종란('AB'으로 표시한 개수)에 관하여만 종란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종란의 개수에 G농장으로부터 3월 중 입고된 12,560개의 종란의 대금을 합산하여 피고인 법인이 F에게 지급할 종란 대금을 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위 산정 내역 중 피고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AA'로 표시된 개수를 합산하면 62,640개로서 앞서 피고인 B이 G농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식란, 파란, 중지란의 개수에 관하여 산정한 개수의 합계인 98,938개(= 24,457개 + 74,481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 B이 실제로 G농장에 가져갈 만한 오리알의 개수는 위 98,938개보다 상당히 적을 것이어서 실제 차이는 더욱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G 농장에서 폐기한 종란 합계 353,774개는 위 98,938개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법인에서 위 기간 중 식란이나 중지란이 353,774개에 이를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식란은 어린 오리가 있는 경우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2014. 2. 27.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피고인 법인의 종오리농장에서 사육하던 오리 중 제일 어린 오리는 33주령으로 종란 비율이 90%를 초과하였다.) 위 353,774개 전부가 피고인 B이 가져온 식란, 중지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법인으로서는 G농장에서 폐기한 오리알이 G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이라면 그에 관하여 계약상 정한 단가에 따른 보상금을 F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반면, G농장에서 폐기한 오리알 중 피고인 B이 G농장에 가져다 놓은 식란, 파란, 중지란의 경우에는 일단 피고인 법인에서 생산한 오리알임을 근거로 그에 관한 보상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 점, 피고인 B은 G농장에서 가져온 종란보다 적은 수의 식란 등을 G농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G농장으로부터 피고인 법인으로 순유입된 종란이 12,560개라는 위 종란 대금 산정 내역(증거기록 제750면)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G농장으로 가져가 종란과 대체한 식란 등의 개수는 위 종란 대금 산정 내역 중 'AA'로 표시된 62,640개로 보이고, 피고인 B이 G농장으로부터 피고인 법인으로 가져온 종란의 개수는 위 62,640개에 피고인 법인으로 순유입된 종란 12,560개를 합산한 75,200개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자신이 퇴사한 후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위 종오리 산란일지와 D 입란 현황표 등 관련 서류들의 내용이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 조작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오리 산란일지의 내용 중 식란과 파란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관련서류들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식란과 파란의 발생비율 등 다른 객관적인 정보와도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라. 따라서 F, P, 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운반한 위 부화장의 식란 등과 위 G농장의 종란의 개수가 위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개수를 초과한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