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36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2층 소재 모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B에서 전담하는 'F' 및 'G'사업의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B과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B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B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 등에 따라 B에 의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위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그 용도만 입력을 하면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해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관련 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인 B이 'F' 사업을 위한 용도로 가상계좌에 예치해 놓은 정부 출연금 중 18,930,000원을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유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수령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아 이를 연구수당 지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791,154원을 횡령하였다. 나. G 관련 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인 B이 'G' 사업을 위한 용도로 가상계좌에 예치해 놓은 정부 출연금 중 19,622,000원을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유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수령계좌(계좌번호 K)로 지급받아 이를 연구수당 지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회사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522,629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799 2.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자로 2016. 6. 초순경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대학 후배인 M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면 대표이사직을 주겠으며, 대신 회사의 전체 사업과 자금관리는 내가 담당하겠다. 급여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향후 회사가 안정되면 급여 내지 수익금을 나누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M은 이를 동의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기술 개발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25번은 제외한다)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76,555,28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B) 1.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서 1. 이메일(R이 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한 이메일 내용) 1. 급여이체명세서, 이체확인서 등(공소사실 2개 과제의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정부출연금 지급절차 등 확인) 1. 수사보고(정부출연금 횡령자금 임의사용 내역 확인) 1. 정부출연금 유용내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양형사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해진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일정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는 있으며, 용도외 사용자금은 전액 회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58,301,640원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횡령액의 상당 부분(1억 7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설립 당시 피고인과 공동설립자와의 약정내용, 인출된 금원의 규모 및 각 사용처, 금원의 인출시기,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투입 규모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인출 당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0번 기재 금원(2017. 8. 8.자 S에게 입금된 400만 원)은 피고인이 T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이 사건 회사에 미세먼지 측정장치에서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센서를 공급하는 거래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T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고 매월 T에게 렌트비까지 지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T이 2017. 8. 8.자로 입금한 금원의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인 수임료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금원 역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사후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투입한 금원이 이 사건 횡령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같이 2016. 7. 19.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U과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U에게 입금된 금원은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금원(2017. 3. 29.자로 U에 입금된 1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7. 3. 23.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