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8.부터 B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5. 3. 11. 시행된 B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오후 무렵 목포시 산정동 북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관용차 안에서, B의 조합원인 C에게 "선거 때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조합원명단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조합원 C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보고)), - 피의자가 가 B 조합원 등에게 발신한 한통화내역(2014. 9. 1.2015. 2. 16.) 1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조합원 간 통화내역 확인), - 피의자가 B 조합원에게 발신한 한 통화내역 1부, - 피의자가 B 조합원에게 발신한 통화빈도 1부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보고), - CD 1개, - 제보자의 (발신+역발신, 기지국 포함) 통화내역(2015. 1. 16. ~ 2015. 2. 15.) 1.증3호 조합원 명부 사본 12부 [E(가명)이 2015. 2. 10. 목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F에 있는 집에 배를 타고 다녀와 조합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배 시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E(가명)의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이고, E(가명)이 2015. 2. 10.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E(가명)의 동생, 전 B 조합장인 G이 함께 있었다고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명,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C에게 현금을 제공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운동도 부탁하였던 점,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C의 동생에 대한 승진을 약속하는 취지> 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B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온라인홈쇼핑 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좌별 한도에 걸려 추가 계좌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21. 15:00 경원 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8041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4.경 실제거주지를 원주시 B건물 호에서 원주시 E,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 2020. 5. 18.경 휴대전화번호 연락처를 G에서 H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대여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2017고합1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1, 18, 23:50 경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30. 21:4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1층 여자화장실 뒤에서 피해자 I(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진 화장실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J(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사진, 현장사진, 현장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 1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상청소년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이후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성 도착증 치료를 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원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뚱가네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연동면 청연로 백천교량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3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68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안 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의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이른바 '핫팬츠')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불상) 2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 뒷모습을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1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핫팬츠'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1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현대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에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3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0:1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1-20 에 있는 '지리산장독대흑돼지' 건물 1층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좌변기칸에서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간 옆 여성용 좌변기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17초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CD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복원자료 분석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7.경 및 2013. 6. 13.경 범행)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8. 9.경 및 2013. 12, 7.경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6:57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02 헬로우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 984-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6번길에 있는 풍동프라자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유사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 및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자기가 아는 분(E)이 농협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도 자기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 5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대출 의뢰를 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10. 16.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강화농협 송해지점에서 위 D 토지 등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이 500만 원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 C에게 '형님(E)이 500만 원에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는 어려우니 대출금의 20%를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과 협의를 통해 결국 대출금의 10%인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대출 의뢰를 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11. 10.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강화농협 송해지점에서 위 F 토지 등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고, 2009. 11. 1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C이 그곳에 맡겨 놓은 3,500만 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각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수령한 돈의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일산교 쪽에서 일산3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19:50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물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70번길 68 계명빌라 앞길을 삼성아파트 쪽에서 고양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발을 위 차량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9.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 일드세븐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속칭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24.16:5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마 약 5.9그램,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0.1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0.1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주방 수납장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483] 피고인은 2011. 11. 14. 00:00경 인천시 부평구 G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술 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I(41세)가 위 주점에 들어와 자신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귀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 돌아이 새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끝(일명 '헤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 찍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오른쪽 등 부 위의 길이 5cm 깊이 3cm의 열상, 왼쪽 등 부위의 길이 3cm, 깊이 1cm의 열상)를 가하였다. [201426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남구 J 부근에 있는 K지점 앞 노상에 정차한 의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지하차도 입구 부근 노상에 정차한 L의 K5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줬다. 이로서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0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인천 부평구 P사거리 공중전화부스 앞 노상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시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원무과 담당자 Q의 전화진술 청취),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의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고단2483, 2014고단2657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4고단1820호 범죄사실 제1항 92,000원, 범죄사실 제2항 3,500원, 범죄사실 제3항 100,000원, 2014고단2657호 600,000원)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20경 순천시 우석로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사거리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초등학교 쪽에서 순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일대학교 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피해 경찰관인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E(29세)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피해 경찰관은 F 소나타 경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던 중, 같은 날 02:03 경 같은 구 G에 있는 (구) 앞 도로에서 위 경찰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좌측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멈춰 세운 후 검문을 하기 위하여 위 경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앞 왼쪽 바퀴로 위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 경찰관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위 피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1:5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3 경 같은 구 G에 있는 (구)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체포 과정과 피해 경위 및 목격자 등, 차량 파손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첨부 포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차량 파손 부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와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여, 2000. 6. 생, 15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22:00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및 성매매내용특정관련), 내사보고(성매수남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1회 하고, 그 성매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2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