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합106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8. 중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7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G 병원 부근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60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03: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E 및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B에게 1회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경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한 후, 같은 날 03:22경 A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10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M를 통해 N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N과 연락을 취한 뒤 2019. 4. 3. 12:43경 N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2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9. 4. 3. 13:2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무상으로 대마 약 0.36g을 함께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합25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M의 지인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M는 S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S에게 필로폰을 건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0.경 M가 S로부터 필로폰 약 1g 매수 주문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C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 방수함 또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 후, M가 위 장소 정보를 S에게 알려주어 S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g을 4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S에게 매도하였다. 2020고합50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U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V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M에 대한 경찰 2019. 6. 13.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E 간 통화내역 분석), B 명의 K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588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모발 감정 결과에 따른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 E 예금거래실적증명서(P은행),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W 공모 필로폰 구입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간이시약검사결과(A), 마약감정서(C), 수사보고(B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E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E와 A 간 통화내역), 마약감정서(E 소변), 마약감정서(E 모발), 수사보고(B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가루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588, 서울중앙지법 2019노2668, 대법원 2019도17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N, S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E, B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무상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E에 대한 필로폰 판매액 2,750만 원 + B에 대한 필로폰 판매액 총 570만 원 + B에 대한 대마 판매액 60만 원 + 5회 필로폰 투약분 총 50만 원 + N에 대한 필로폰 판매액 65만 원 + S에 대한 필로폰 판매액 430만 원 + V에 대한 대마무상교부액 3,000원 = 39,253,000원 나. 피고인 B: A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570만 원 + A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대마 60만 원 + L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10만 원 = 6,400,000원 다. 피고인 C: 5회 필로폰 투약분 5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B에게 필로폰 또는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참조). 한편 마약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마약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마약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마약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3. 판단 가. E에 대한 2018. 9. 20.경 필로폰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E에게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판결문의 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E의 제1․2차 매매에 관한 진술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 중 제1․2차 매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제3차 매매(2018. 9. 20.)에 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 중 제3차 매매에 관한 진술만큼은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E의 진술과 종합하면, 제3차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1) 2018. 9. 20.자 필로폰 매매에 관한 E의 진술은 그 매매된 필로폰의 수량, 가격, 구입 장소, 자금의 출처 등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E는 2019. 4. 9.부터 2019. 4. 24.까지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20. W으로부터 2,750만 원을 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파출소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뒤, 피고인 A, C과 함께 E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G 병원 앞에서 혼자 하차하여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해오기를 기다린 뒤,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매하여 돌아오자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A, C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고, AN파출소 인근에서 주사기 80개 분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서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1권 제540, 615, 665면). 그런데 E는 이후 2019. 12. 18.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 아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까지는 피고인 A, C과 함께 E 소유의 캐딜락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뒤, 당산동에서 SUV 차량을 빌려서 인천으로 갔고, AN파출소가 아닌, 인천에서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는 사건의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후 E는 2020. 6. 16. 이 법정에서는 “인천으로 갈 때 출발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E 법정진술 제24면), 당산동까지는 E의 차량으로 이동했으며(법정진술 제24면), 당산동에서 렌트카로 갈아타서 인천에 갔고,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E 법정진술 제24면, 제27면). 위와 같이 E의 진술이 인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장소, 인천으로 이동할 때 탑승한 차량, 필로폰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내용은 필로폰 매매의 부수적인 경위에 관한 것이고, 필로폰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필로폰의 수량, 가격, 거래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E의 진술 중 핵심 부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비일관성만으로는 2018. 9. 20.경 필로폰 매매에 관한 E의 진술이 신빙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E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일시를 2018. 9. 21.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553면), W의 입금 시기에 맞추어 그 일시를 2018. 9. 20.로 변경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55면)을 지적하며 E가 위 매매 일시를 W의 입금 시기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이 “2018. 9. 20.경 E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AN파출소 주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억이 있으며, 2018. 9. 20.경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75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60~65 그램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1권 제662면, 제714면), E가 2018. 9. 20. W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과 E가 2018. 9. 20. 인천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E는 2018. 9. 20. 22:43 인천 중구 X에 있는 Y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55면),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 A이 2018. 9. 20. 22:41 위 Y에서 1.7km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근 기지국에서 E에게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또한, E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E는 2018. 9. 20. 21:04경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같은 날 23:45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신사동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당산동을 거쳐 인천으로 간 뒤 서울로 돌아왔다”는 E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2018. 8. 21. 및 2018. 9. 15. 인천을 방문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56쪽) 등을 지적하며, E가 A과 무관하게 인천에 필로폰을 구매하러 갔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E의 제1․2차 매매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E가 피고인 A이 아닌 별도의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2018. 9. 20.자 3차 매매의 경우에는 E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B이 2019. 5. 1. A의 필로폰 공급자인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G병원으로 가 필로폰 매수에 성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504면), G 병원 인근은 A과 L이 필로폰을 거래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2018. 9. 20. 22:43경 차량에서 하차하여 필로폰 거래에서 배제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8. 9. 20.만큼은 제3의 공급자가 아닌 피고인 A을 통하여 필로폰을 조달받기 위하여 인천으로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A의 변호인은 E가 2018. 9. 20.경 필로폰을 대량 매수한 이유를 ‘W이 여자친구인 Z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남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을 없애기 위해서 대량 매수를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현저히 비상식적인 진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8. 9. 20. W으로부터 필로폰 구매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 E와 피고인 A이 같은 날 함께 인천에 간 사실, W이 같은 날 E로부터 주사기 80개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한 사실이 W의 진술 및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E가 범행의 동기나 부수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허황된 진술을 한다고 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신빙성마저 배척할 것은 아니다. 6) C은 2018. 9. 20.자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E와 그 진술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C이 이 때 E에게 피고인 A에게 복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진술의 동기를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568면). 또한, C의 진술 취지는 이 부분 필로폰 거래가 2018. 11.경 일어났다는 것이며, 인천에서 E가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이 없고, E와 좌석을 바꾼 적도 없다는 것이어서, E와 그 진술의 취지가 상반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므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C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묘사하면서 “피고인 A이 인천 불상지의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니, 상대방의 차량도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이 하차하여 상대방의 차량으로 갔고, 클러치백에 필로폰을 담아서 돌아왔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4면, 제333면), 이 부분 진술만큼은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7)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에 대한 필로폰 및 대마 판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72면 이하)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B이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원한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모함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2) B이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일로 특정한 일시는 모두 B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87면 이하)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최후 필로폰 거래일로 특정된 2019. 1. 25.을 제외하면, 피고인 A과 B이 각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일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발신기지국 조회에 의하여 증명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과 피고인 A 사이에 필로폰 매매일로 특정된 일시 외에도 돈거래가 잦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B이 일부 금전 거래일을 선정하여 필로폰 매매 일시를 임의로 특정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B이 특정한 각 일시에는 비단금전 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B과 피고인 A이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음이 증명되므로, B이 계좌거래내역을 이용하여 범죄일시를 임의로 특정하였기보다는 계좌거래내역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B이 “피고인 A이 억지로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후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B은 공황장애 등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격도 전혀 흥정하지 않은 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던가 “피고인 A으로부터 원치 않는 대마를 받아서 모두 버렸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매우 의심스러운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B이 범행에 소극적이었음을 피력하는 내용으로, B이 죄책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로폰 매매의 일시, 장소, 수량, 대금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그러한 비상식적인 진술이 범행 자체의 허구성 또는 B의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O의 진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588 판결문 등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권 제879면, 증거목록 순번 제101번), 피고인 A은 타인에게 마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주사를 놓아 주거나 음용하도록 하는 등 투약하도록 한 뒤, 사후적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마약류 거래를 성사시켰던 일이 잦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피고인 A의 강요에 못이겨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후적으로 대금을 주었다”는 B의 진술은 비록 과장되었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수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실제 필로폰 매매 경위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량과 투약량이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로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고, 재판매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마약류 구매처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8.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3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AO역 부근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1,3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3. 무죄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및 W의 진술, E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526면)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진술 동기 이 사건은 W이 대표로 있는 AA에 감사로 등재된 AB이 W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한 후, W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E가 동작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71면). 그런데 E는 동작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AB의 아들 AC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진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AD을 몰아가겠다”고 말하였고, AC은 “AE는 어떻게든 실형 살게하고 싶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73면). E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AF와도 대화를 하였는데, 이때 “저는 한번 잡히긴 해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라고 말하고, 마약류의 은어로 보이는 ‘소화제’를 조달하여 주겠다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70면). 한편 E는 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한 이후에도 C에게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구매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68면).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E는 W이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마약류 취급을 중단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형사처벌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의 자수 동기가 이와 같다면, E가 진실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마약류 공급책을 보호하면서 사적인 원한관계 등에 따라 제3자에게 죄책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E의 진술 근거가 된 메모의 사후 편집 E는 자신이 피고인 A과 필로폰을 거래할 때마다 그 내역을 휴대전화에 메모하여 두었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거래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E가 필로폰 거래 시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메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657면). 그런데 위 메모 중 ‘AN파출소’라고 기재된 부분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다(E 법정진술 제20면). 여기에, 위 메모가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작성된 것이라면 상단에서부터 시간순으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도 ‘8월 초순’이라는 문구가 ‘9. 20.’보다 하단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의 가장 아랫줄, 즉 ‘8월 초순 A W. 약 AN파출소 부근’이라는 기재는 필로폰 거래 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메모의 내용을 근거로 E의 필로폰 공급책이 피고인 A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E 진술의 비합리성 E는 필로폰 거래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인데, 2018. 4.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를 금전이 아니라 필로폰으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필로폰 거래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27면). 2018. 6.경 W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W이 원할 때 언제든지 마약을 구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W이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W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641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라. E 진술의 비일관성 1) 2018. 7. 26.자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가) E는 2019. 3.경 최초 경찰 진술 당시 “2018. 8. 초순경 AN파출소 뒷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 구매대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어디론가 떠났고, 2시간 후 주사기 13개 분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E의 경찰 진술조서). 나) E는 이후 2019. 4. 9.자 검찰조사 시 “2018. 8. 초순경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W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일시가 2018. 7. 25.임을 확인하고 그 일시를 2018. 7. 26.이라고 진술하며, 매매일시와 대금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1, 552, 554면). 다) E는 2019. 5. 8. 경찰조사 시에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함께 망원동으로 가서 이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19면)”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과 달리 망원동에 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이후 E는 2019. 12. 18. 검찰 조사 시에는 매매일시 및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던가, 매매 장소가 신사동 부근 또는 역삼동 부근인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42, 844면). 마) E는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며 매매대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도 수사 과정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이 E가 2018. 7. 26.자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2018. 8. 초순경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가) E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2018. 9. 3. AN파출소 뒷길에서 주사기 45개 분량의 필로폰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나) E는 2019. 4. 9.자 검찰조사 당시 위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며 “2018. 9.초순 허용된다. 이하 E의 진술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경 1,320만 원에 주사기 45개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1면). 다) E는 2019. 4. 10. 위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였고, 2차 필로폰 매매 일시를 2018. 9. 초순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W이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연휴 무렵인 2018. 9. 21.경 또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33면). 그러면서 2018. 8. 1. W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500만 원은 필로폰 구매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34면). 라) 검찰은 2019. 4. 10. E를 조사한 후, 2019. 4. 18. W을 조사하였는데, W은 “2018. 8. 1. E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필로폰 구매자금이고, 2018. 8. 21. E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필로폰 구매자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W의 위 진술을 토대로 2019. 4. 24. E를 신문하였고, E는 위 검찰조사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메모에 2018. 8. 초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매매일시가 2018. 8. 초순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7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2018. 8. 초순을 제2차 매매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제1차 매매일로 특정한 것이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E가 작성한 메모에는 45개 주사기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증거기록 제1권 제657면). 마) 이후 E는 2019. 12. 18.자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2차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AN파출소가 아니라 인천 AO역 부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48면). E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바) 위와 같이 E는 2019. 8.초경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도 그 일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E가 그 일시를 최종적으로 2018. 8. 초순으로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E는 당초 제2차 필로폰 매매일이 2018. 9.초경이었다고 밝히며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였고, 2018. 8. 1. W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필로폰 구매 자금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단지 “메모에 매매일이 2018. 8. 1.로 기재되어 있다면 2018. 8.초순이 매매일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일시를 특정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메모 자체가 사후적으로 편집된 것이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그 메모에 의하더라도 2018. 8. 초순은 제2차 매매가 아닌 제1차 매매일로 기록된 것이어서, 제2차 매매일이 2018. 8. 초순이었다는 E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E에게 제3의 필로폰 공급자가 있을 가능성 W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2018. 여름경 E가 구해준 필로폰을 3회 정도 투약한 적이 있고, 그 때까지만 해도 E가 무료로 필로폰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643면), W, AD, Z는 “2018. 7. 8.경 E가 가지고 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46면). W은 E가 “AG”, “AH”라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다고 들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710면), AD도 E가 “AI”이라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45면). 그런데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판매하며 사용한 이름은 “AJ”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15면, 제710면). 또한, E는 2018. 11.경 필로폰을 판매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21면), 이 사건 수사 중에도 C에게 마약 구매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68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처음 필로폰 거래를 트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우나에서 만나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A이 이를 필로폰으로 갚으려고 하였다”는 등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E가 2018. 7.경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 객관적 증거의 부재 앞서 이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E의 제3차 매매의 경우에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줄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발신 기지국 조회 등)가 충분하였다. 그런데 제1, 2차 매매의 경우에는 E의 진술 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E는 그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8. 7. 26. 및 2018. 8. 초순경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증거기록 제2권 제703면). W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E에게 필로폰 구매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이 계좌내역으로 뒷받침되기는 하나, W은 E의 필로폰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W의 진술 및 송금내역만으로는 E가 위 각 일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