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2016고단1545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2009. 9.경부터 M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는 제과제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M 법인(2012. 12.경부터 (주)N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1. 횡령 피고인은 남편 L과 함께 2010. 10. 27.경 피해자 O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8,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와 협의하여 미변제금을 모두 피고인이 추진 중에 있던 P 백화점 포항점에 입점하는 M 제과점(이하 '포항점'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L과 피해자 사이에 포항점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하되, 포항점의 모든 부대시설 및 기기, 타인양도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의 일체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조건의 동업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점의 모든 부대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포항점을 인수하려는 Q에게 인수대금 2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L의 기존 채무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일대에서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M 제과점 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R(여, 4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강남 S 백화점에 M가 입점합니다. 1억 4,0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을 입금하면 2개월 뒤에 S 백화점에 입점하므로 2개월은 T백화점 M 제과점 지점 수준에 대비한 300만 원의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S 백화점 입점 후에는 수익금이 1,000만 원쯤 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여 2013. 7. 14.경 피해자와 'S 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매장에 M 제과점을 개설하여 피고인 측에 위탁운영하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매출의 15% 상당을 운영이익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 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할 수 있는 어떠한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 L이 운영하던 기존의 M 제과점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S 백화점 강남점에 M 제과점 입점을 위한 시설비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L이 기존에 빚진 채무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탁가맹계약서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가맹 대금 명목으로 2013. 7. 14.경 1,400만 원, 2013. 7. 17.경 1억 2,6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05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2009. 9.경부터 M 제과점을 운영하다 2011. 5.경부터 제과제빵업을 목적으로 하는 ㈜M(2012. 12.경부터 ㈜N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전국에 3개의 체인점, 10개의 직영점을 두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 U을 비롯하여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변제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P백화점 서면점 위탁창업계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 남구 V 소재 M 매장에서, 피해자 U(41세, 여)에게 "P백화점 서면점 M 매장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월 매출액의 16%를 지급하고, 목표한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 월 300만 원은 보장하겠다. 3년 후에는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투자받은 돈은 프랜차이즈 점포개설 및 상호 약정한 위탁창업 본연의 목적으로만 운용하고 매출은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P백화점 서면점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의 1/2은 보증금으로 나중에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와 위탁창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약속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P백화점 서면점을 위탁경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탁계약 내용대로 이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5. 26.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위탁창업계약'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N 대표 W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30. 1억 원을 송금 받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T백화점 M 매장 관련 투자금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와 동시에 투자금 상환을 요구받자 마치 다른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인 양 속여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4:00경 부산 북구 X 소재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 P백화점 서면점 매출이 별로 나오지 않아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T백화점 M 매장은 이익이 많이 남는다. 월 매출이 1억 원 정도 되니 추가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T백화점 월 매출의 8.5%를 지급하고, 최소 월 8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받은 8,000만 원은 T백화점 매장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전국에 있는 M 매장의 매출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매장의 이익을 그대로 피해자만을 위해 이익금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T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카페에서 위 내용과 같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N 본사 매장 관련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투자금 상환을 요구받자 N 본사 1층에 매장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직영토록 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가. 빵봉투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사용할 케이크박스와 진열 접시, 빵 봉투를 주문해야 하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위해 빵봉투 대금으로 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N'가 지급해야 할 재료비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빵봉투 비용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매장 테이블, 가죽 쇼파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6. 1. 1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사용할 테이블 10세트와 가죽 소파, 의자를 주문했으니 7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위한 가구 대금으로 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N'가 지급해야 할 재료비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 테이블, 가죽 쇼파 대금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41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D에서 제과제빵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AH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유와 생크림을 납품해주면 매월 5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5. 6.경부터 메르스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등하였고 약 20억 원에 이르는 투자 및 차용금 채무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이나 매출수익금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유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부터 2016. 2. 1.경까지 합계 22,923,200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98 피고인은 부산 남구 AI아파트, AJ호에 주소를 두고 AK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7. 8월 임금 1,147,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그 남편인 L과 함께 2009. 9.경부터 M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는 제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M2012. 12.경부터 (주)N로 상호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그전 지인인 A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N에게 "내가 제빵, 프랜차이즈, 식품제조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경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M에서 개발 중인 제빵 기술이 상당하여 향후 사업전망이 아주 밝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을 주식회사 M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이자를 급여 명목으로 하여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주)M를 동업하였던 AO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 및 AO가 L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2억 원 등 합계 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L의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O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M 포항점을 O의 동의 없이 양도하고, AP에게 1억 원, BU은행에 5,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는 등 상당 금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에 반해 (주)M의 수익이 많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L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급여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약 20억 원에 이르는 투자 및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권자인 AS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피고인의 시누이인 W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제2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AC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54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2009. 9.경부터 'M'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다 2011. 5.경부터 제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M(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위 제과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바람에 그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 유명 백화점에 점포를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3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2. 1.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원금만 20억 원 상당이었고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배당금이나 이자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X,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S백화점 AZ점 위탁가맹계약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S백화점 AZ점 M 매장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월 매출의 15%를 지급하겠다. 3년 후에는 가맹비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만일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과 위 AZ점에 대한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15.경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W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S백화점 서울강남점 위탁가맹계약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M 제과점이 2015. 3. 초순경 S 백화점 강남점에 입점이 확정되었다. S 백화점 강남점에 투자하면 이전 AZ점과 마찬가지로 월 매출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2015. 3.경 입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과 위 S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S 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할 수 있는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3.경 나머지 투자금 명목으로 W 명의의 AT은행 계좌(BA)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남편인 L과 함께 2009. 9.경부터 'M'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다 2011. 5.경부터 제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M(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위 제과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바람에 그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T백화점 M 매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동래구 BB에 있는 'BC'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 V, 부산 S백화점 AZ점, T백화점에서 각각 M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T백화점 M 매장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월 매출이 1억 원 정도이고 사업이 잘 되어 확장을 하려고 한다. T백화점 M 매장에 위탁창업 형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매출의 5%를 주고 원금은 2016. 3. 19.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T백화점 M 매장에 대한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의 원금만 20억 원 상당이었고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배당금이나 이자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 명의의 AT은행 계좌(BA)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테리어 비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 동래구 BD에 있는 'B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N 본사 건물 1층에 제과점과 카페를 오픈할 계획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월매출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의 AC 계좌(B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79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M'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 제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M(2012. 12.경부터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바람에 그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BG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H백화점 목동점 및 BI백화점 분당점 위탁창업계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광주 동구 BJ에 있는 BK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H백화점 목동점 N 매장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월 매출액의 18%를 지급하고, 월 36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매장 운영을 보장하며 3년 내 폐점할 경우 7,000만 원은 전액 반환하고, 6,000만 원에 대해 연 3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전국 매장의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매장의 이익을 그대로 피해자만을 위해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매장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 명의의 AT은행 계좌(BA)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S백화점 강남점 위탁창업계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도 1분기 안에 S백화점 강남점 지하 식품관에 N 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S백화점 강남점 N 매장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동안 월 매출액의 18%를 지급하고, 월 4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다만 백화점 강남점 입점 전까지는 부산 S백화점 AZ점의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을 우선 지급하겠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년간 매장 운영을 보장하며 3년 내 폐점할 경우 7,000만 원은 전액 반환하고, 6,000만 원에 대해 연 3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전국 매장의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매장의 이익을 그대로 피해자만을 위해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매장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 명의의 AT은행 계좌(BA)로 2014. 10. 31.경 2,000만 원, 2014. 11. 4.경 2,000만 원, 2014. 11. 6.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대구 BL 위탁창업계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BL 지하 1층 식품관에 있는 N 매장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2.부터 2015. 7.까지는 월 매출액의 6%를 지급하고 월 48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2015. 8.부터 2016. 1.까지는 월 매출액의 5%를 지급하고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간 매장 운영을 보장하며 1년 내 폐점할 경우 1억 600만 원은 전액 반환하고, 2,400만 원에 대해 연 3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전국 매장의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매장의 이익을 그대로 피해자만을 위해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매장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 명의의 AT은행 계좌(BA)로 2015. 2. 2.경 5,000만 원, 2015. 2. 3.경 3,000만 원, 2015. 2. 10.경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BM, R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인증서 및 동업이행약정서 사본, 녹취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30, 49, 50, 55, 62) 2016고단1905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내역, 수표사본, 각 위탁창업계약서, 각 계좌사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1, 36) 2016고단241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2017고단269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239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9, 10, 11, 12, 18, 19, 20, 22, 26, 27, 29) 2018고단1754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X,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탁가맹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입출금내역, 채무변제이행확약서, 각 입금내역서, AT 은행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5, 59, 64, 68) 2018고단2151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위탁창업이행계약서, 차용증, 배당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7, 27. 33) 2019고단679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545 사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O은 2011.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반환하는 대신 P백화점 포항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동업관계를 정리한 다음, 2011. 5.경 Q과 위 포항점에 관한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항점의 부대시설 및 기기들을 Q에게 처분한 것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따른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1. 4.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정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Q에게 P백화점 포항점을 양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Q과 위 포항점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는 Q의 존재를 몰랐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포항점의 부대시설 및 기기 등 일체 권한을 피해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위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S백화점 강남점 입점이 어려워져 피해자 R과 BI백화점 분당점으로 투자 대상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후 수익금을 꾸준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5. 5. 메르스 사태 및 2015. 9.경 법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과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S백화점 강남점 입점과 관련하여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강남점 입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가맹점을 BI백화점 분당점으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9.경 M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채무가 있었고, 그 후 제과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다수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고율의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관계로 2014년도까지의 당기 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메르스 사태와 법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2016고단1905 사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U과 P백화점 서면점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2015. 5.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T백화점 M 매장 관련 투자는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U과 P백화점 서면점 M 매장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억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P 백화점 서면 매장에서 T백화점 매장으로 계약변경을 제의하고 추가로 8,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T백화점 매장 관련 비용(T백화점 매장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빵 봉투 구매, 테이블 및 소파 구매 등으로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사실이 없고, 본사 1층 매장 개업준비자금으로 이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빵 봉투 구매, 테이블 및 소파 구매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2016고단2416 사건 피고인은 백화점 행사 매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자 AF에게 유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법인계좌 등이 압류되어 있었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2018고단239 사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N으로부터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N은 피고인에게 ㈜M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2018고단1754 사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U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받았고, 투자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2015. 9.경 법인계좌 등이 압류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울 유명 백화점에 매장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하여, 피해자 AX, AY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S백화점 강남점 입점과 관련하여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S백화점 강남점 입점, AZ점 매장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2018고단2151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M 본사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T백화점 M 매장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선순위채권자나 우선변제권자들로 인하여 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본사 건물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는 5,695,163원만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7. 2019고단679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G와 BH백화점 목동점 및 BI백화점 분당점에 대한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2015. 9.경 법인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S백화점 강남점 및 BL 매장관련 투자는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장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3억 4,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S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남점 입점과 관련하여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190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N' 본사 사옥 4층에서, 피해자 U에게 "본사 1층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6,000만 원 정도인데, 먼저 1,000만 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BT에 있는 BP 백화점과 수원 BP 백화점 행사매장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1,200만 원을 더해서 매장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5. 12. 4.경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BQ'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BT에 있는 BP 백화점, 수원 BP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월급과 재료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비용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U의 동의를 받고 4,500만 원을 연말 백화점 행사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1707 피고인은 ㈜BR의 실운영자로서 수원시 팔달구 BS에 있는 BP백화점 지하 1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Q'라는 상호의 빵과자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5. 15.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980,000원, 2016. 5. 1.부터 2016. 5. 15.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분 임금 516,000원, 2016. 5. 1.부터 2016. 5. 9.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5.분 임금 282,4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98 피고인은 부산 남구 AI아파트, AJ호에 주소를 두고 AK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8월, 9월 임금 합계 442,000원, H의 2017. 9월 임금 640,666원, I의 2017. 9월, 10월 임금 합계 500만 원, J의 2017. 8월, 9월 임금 합계 3,416,666원, K의 2017. 9월 임금 6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D, E, F, G, H, I, J, K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