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7

범 죄 사 실 [2018고단8097]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직원인 H에게 “현재 F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I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서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분양대행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비용, 영업비용 등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일인 2017. 1. 31.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은행에 5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49]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5.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단지 상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 투자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고 상가 500개를 매입한 후 그 중 상가 2개를 합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소하여 동업하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할 상가의 분양대금이 총 27억 원이고 청약금이 6억 원인데 B이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한 후 수익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청약금을 반환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반환해 주겠다. B도 상가의 청약금 중 50%인 3억 원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상가분양청약서 및 부동산중개업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 상가를 매입할 개인적인 자금이 없었고, 상가 매입을 위하여 투자금 100억 원이 확보된 사실도 없으며, 위 상가 매입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주식회사 O와 체결한 계약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고, 달리 위 상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이건 상가를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상가매입 자금이 아니라 조경공사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B도 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가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K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8. 27.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물건상세정보, 수사협조의뢰회신(체납현황), 고소장, 약정서, 대여금 반환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각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와 C은 2016. 7. 12. I 분양홍보관 운영 및 분양업무대행(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업’이라 한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위한 전문 분양인력을 5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고 위 인력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는 위 업무를 위해 수수료 지급 시기 전 인력비용, 영업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3억 원을 변제기 2017. 1. 31., 이자 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S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약정 내용, 약정에 이른 경위와 자금 대여의 취지,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위한 비용(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위 돈을 대여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3억 원 중 1억 9,000만 원과 1,8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대행업과 관련 없는 T 재단법인 소유의 U 인수를 위해 R에게 지급되었고, 2,000만 원이 서울 서초구 V 건물의 임차인 W에 임대차보증금반환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X, Y, Z에게 각각 1,000만 원, 1,550만 원,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5,061,370원이 세금 납부, 5,962,295원이 대출이자 지급에 각 사용된 점, 분양홍보사무실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2명이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직원들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해오던 분양사업과 관련된 직원들일 뿐이고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위한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위 인건비를 집행한 내역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약정 이후 I 분양에 성공한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된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급히 돈을 사용할 데가 있어 고소인에게 저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분양사업을 위한 인력비용 및 영업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 당시 서울 강남구 D 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2014. 10. 22. 마쳐진 주식회사 J 명의의 채권최고액 6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16. 10. 25.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AA에 이전되었다), 2014. 10. 23. 마쳐진 AB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1. 22. 마쳐진 채권자 학교법인 AC, 청구금액 10억 원인 가압류등기, 2016. 5. 18.까지 마쳐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의 2건의 압류등기(체납액 약 5,430,740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1억 원 정도가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2017. 2. 12. 기준)가 92억 원이므로 충분한 담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A의 신청에 따라 2017.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매각기일에 2차례 유찰된 후 2018. 3. 29. 주식회사 AA에 66억 원에 매각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는 배당을 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북 무주군 AE 전 15㎡, AF 전 67㎡, AG 대 136㎡, AH 전 175㎡ 등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고 실제 담보로 제공되거나 위 부동산으로 차용금이 변제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70 내지 80억 원의 은행 대출금, 10억 원의 채무 등이 있어 한 달에 2,000 내지 3,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분양대행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이자를 납부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8.경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2017년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에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86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가분양청약서, 입금표, 청약금 반환 확약서,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조경), 공사도급계약서(AJ재건축아파트), AJ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계약서, 분양광고대행계약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이체내역서 및 통장 사본, 송치의견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N 상가 매입 및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와 동업을 제안한 것일 뿐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I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가 매입 및 분양사업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위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AI에게 기망당하여 서울 송파구 N 아파트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I과 사이에 추진하였던 사업은 N 아파트단지 공사 중 조경공사 하도급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AI에게 지급하였던 돈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AI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2억 5,500만 원은 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자신은 상가 매입 및 분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비사업용역업체인 O가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고 AI이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서류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O와 K 사이에 작성된 2018. 4. 26.자 AJ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계약서(피고인의 고소사건에서 작성명의인인 O의 대표 AK, AL, AI 모두 위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의 기재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은 O가 위 매매 및 분양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이고, K이 2,400여억 원의 매매대금으로 상가지분 매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러한 점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만으로도 240여억 원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3억 원 외에 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가 매입 및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신과 알고 지내는 AM 회장이 이 사건 상가 매입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B 등에게 설명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AI에게 전달한 2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상가 매수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경 P은행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AN 사무실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밖의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약금 3억 원을 2018. 11. 30.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2018. 12. 21.까지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으로 연 24%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인은, B이 청약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는 B이 피해자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청약금 반환채무를 함께 책임질 것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649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A은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8. 25.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A이 피해자 M에게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단지 상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 투자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으로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고 상가 500개를 매입한 후 그 중 상가 2개를 합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소하여 동업하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할 상가의 분양대금이 총 27억 원이고, 청약금이 6억 원인데 피고인 B이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우선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한 후 수익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청약금을 반환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상가의 청약금 중 50%인 3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상가분양청약서 및 부동산중개업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 상가를 매입할 개인적인 자금이 없었고, 상가 매입을 위하여 투자금 100억 원이 확보된 사실도 없으며, 위 상가 매입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주식회사 O와 체결한 계약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고, 달리 위 상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이건 상가를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상가매입 자금이 아니라 조경공사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상가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달 이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P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 2018. 8. 27.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들어 이를 믿었을 뿐이고 A과 피해자의 요청으로 동업약정서 등에 서명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사업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동산신문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A 소유의 AN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A으로부터 상가 분양에 관한 제안을 듣고 L 성북지사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당시 A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양 경험이 많고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A의 실제 사업현황과 자산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분양사업에 참여하고 청약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위 청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분양대금 27억 원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던 피해자가 A만 믿고 투자하기가 꺼려져 피고인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들은 A이 피고인에게 동업을 권유하면서 청약금 3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던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양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이 위 약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청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도 피고인에게 위 지급을 독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다.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매입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AJ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계약서 등 여러 서류들을 제시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방법 등까지 모두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위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들은 내용 외에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해 실제 상가매입 등의 역할을 하거나 A 또는 K의 사업에 참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8. 9. 개최된 부동산 박람회의 N 상가 분양 홍보 부스 운영 및 특집판 신문 발행 등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