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1) 새벽에 후배인 C, D, E 및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2016. 7. 20.'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63쪽, 증인 D 녹취서 5, 16쪽, 증인 C 녹취서 3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하계 방학식 당일 아침인 2016. 7.19.이다). 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위 후배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후배들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것 말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법을 잘 알고 경찰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안 된다. 이런 것 말하면 H에 걸레라고 저격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각 진술 1. 피고인-C H 대화내용, 피고인-D H 대화내용, 피고인-E H 대화내용, 피고인-K H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등, 참고인 D, C, E 면접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 D, E을 만나 L에 있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침이 되어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가서 쉬었다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하였다. 다 함께 20분 정도 다트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고인이 E, C, D에게 "너희 셋 잠깐 나가 있어."라고 말 하였고, E, C, D는 눈치를 보더니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 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것 말하면 죽여 버릴 거다. H에 걸레라고 니 저격 올릴 거다. 내가 경찰들하고 친하니 신고하지 마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무섭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 C, D, E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비 1,000원을 주면서 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P 2) 23, 24, 27, 28, 30, 31, 38, 39, 41, 42, 62, 64, 66, 67, 68, 69, 70, 72, 73, 75, 76쪽),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학교 선배인 I에게 "순결을 잃었다. 피고인에게 강제로 당했 2) 이하 '수'라고만 한다. 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증인 I 녹취서3) 1쪽), 며칠 후 J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증인 J 녹 1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무서워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수 27, 28, 39, 68, 75, 76쪽)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M'으로 통하며 싸움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러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반팔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L 공원에서 피고인 및 C, D, E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돌아가는 길을 모르고 차비도 없어 피고인에게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피고인 여자친구의 집까지 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후배들인 C, D, E도 피고인을 어려워하며 깍듯하게 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행위에 겁을 먹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본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여가 지나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소문이 나고,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또는 부풀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이 피해 신고 및 고소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고, 피해자가 2016. 9. 3) 이하 '녹'이라고만 한다. 26. 자 제1회 진술녹화 시 피해 내용 및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 거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가, 2016. 10, 4. 제2회 진술녹화 시에는 피해 내용 및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의 변화는 초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수 40쪽), 그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H에 걸레라고 저격하겠다'는 등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협박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C,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할 거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할 거에요. 그 대신 소문내지 마요."라고 대 답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하는 거 맞지?"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2~3회 반복하는 내용의 녹음을 하였다가 며칠 후에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226쪽), C, D,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녹음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녹 15쪽, 증인 C 녹 5, 6, 7쪽, 증인 D 녹 7, 8쪽).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C, D, E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증거를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C,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간 다음 피고인이 '소리 존나 지르네', '형의 테크닉을 보여 주었지'라고 이야기를 하여 '성관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D, 수 52, 53쪽),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이고 피고인이 강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E, 수 87쪽),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서 엄지를 치켜세우면서 웃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긴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다."(C, 수 164쪽)라고 각각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진짜 성관계 할래?' 이렇게 몇 번 물어봤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것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할 것 같다는 느낌을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못 받았어요. 그냥 웃고만 있길래…."라고 진술하면서도 "다트게임이 끝나고 피고인이 '무엇을 하든 신고하지 말라'고 물어 봐서 피해자가 '알았다'고 말한 것이 녹음 내용이다."라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E녹 11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C,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고수 31, 75, 76쪽) C, D, 이 집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점, 피해자는사건 직후 C, D, E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들과 마주친 시간은 30초 내지 1분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짧고, 그들도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 점수 73쪽, 증인 E 녹 9, 10쪽), 그 후에도 피해자는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진술을 꺼리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당혹감, 수치스러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피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후배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된다. 죄, 장물취득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고 현재 19세로서 갓 성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