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피해자를 수시로 때려 왔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11. 새벽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모친의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시어머니에게 밥도 안 차리고 누워있기만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말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같은 것 없어도 충분히 산다. 언능 죽어야 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8. 16. 19:4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화가 나서 위 주거지 복도 쪽 창문을 열고 "불을 질러 불라니까. 대피하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고함을 듣고 온 이웃집 주민 F가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말을 듣지 않고 "대피하라! 대피하라!"라고 계속 고함을 치면서 주거지 안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입구 옷가지 등이 쌓여있는 곳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내고, 그 불길이 그곳에 있는 옷가지, 이불을 전소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방, 거실까지 번져 그곳에 있는 벽과 천장 등을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314세대가 거주하는 C건물 G동 아파트 중 D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일자 확인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1.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 2. 11.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7. 2. 11.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1개월~7년 나.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2개월 나.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죄: 징역 2년 다.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2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안방에 불을 질러 벽과 천장 등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은 불이 이웃으로 연소되는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내기 전 아파트 복도로 나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수차례 고함을 쳤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으며, 다행히 경비원 등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어 피고인의 거주지 바깥 부분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