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21:3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안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10만원 상당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보고 욕심이 생겨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B에게 "형님,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서 용돈벌이나 해 보세요. 사이트 운영하면 손님들 베팅 금액의 10%가 형님한테 사이버 머니로 떨어지니 그 사이버 머니로 베팅해서 돈 좀 벌어보세요"라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B은 C에게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장소를 제공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 C은 유사 승마투표권을 발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3. 2.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충북 청원군 D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C은 컴퓨터를 제공하고, B과 피고인은 위 컴퓨터에 F 및 G이라는 불법 경마중계 및 베팅 사이트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B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B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배당표를 제공하여 H, I, J 등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각 경마 경주에 관하여 투표하게 하고, 위 H 등 경주에 관하여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부산 및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마 경주를 그래픽으로 실시간 중계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된 투표를 한 사람에게 투표한 금액에 경마 경주의 실제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이버머니로(게임 후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약정)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5. 11.8.03: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새벽시장 앞노상에서, 일행인 E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19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F(주) 실경영자 및 같은 소재 (합)G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1. 7. 11. 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H의 2015. 4. 임금 485,460원, 2015. 5. 임금 574,740원 합계 1,06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근로자 C, D 제외)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각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임금협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F(주) 시릴경영자 및 같은 소재 (합)G 태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F 연번 3, 5번)과 같이 근로자 C, D의 각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12.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5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당 테이블에 자리를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음식과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 들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저녁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17세,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712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6. 3.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오피스텔 712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내사착수보고, 각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관련, 용의자 특정 관련),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오피스텔 내부 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자료 포함) 1. 문자내역, CD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또한 가벼운 편인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데리고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약하고, 추행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1. 2.경부터 연인 관계이며, C과는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21. 6. 23. 19:00경부터 C과 C의 여자친구인 D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와 D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위 E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이 웃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 좆나게 씹할 년이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 눈썹 부위를 힘껏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안 내벽),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1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남구청 앞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태평양고개 쪽에서 못골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의 우측 편을 피의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제5, 6, 7, 8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6: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당시 32세)를 통해 피고인의 고향친구를 나가달라고 하였다가 고향친구와 다투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수지굴근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거제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당시 33세)가 5분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편의점 퇴근이 5분 늦냐?"고 하면서 얼음 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3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9:00경 거제시 F상가에 있는 피해자(당시 34세)의 친정집에 찾아가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47국도를 일동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69세)가 운전하는 H SH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차선을 물고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예고 없이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31. 23: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48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51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18:3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17:40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가리 1개, 황도 2개, 병맥주 5개, 음료수 1개를 제공받아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10.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8,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과 내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81에 있는 성서5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용산시장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도로를 왕래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입원 치료 중, 2016. 6. 18. 06:32경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합병증인 폐렴이 직접 사인으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사정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을 위해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서울 성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고 식육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냉동식육 보관·판매방법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9:40. 경위 H에서 수입산 냉동 족발 50kg을 고무통에 담아 수돗물 등으로 해동한 뒤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04,015,409원 상당의 냉동족발을 해동하여 거래처 등에 판매함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산지, 유통기한 미표시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산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820kg 상당(20kg씩 41상자), 곱창 395kg 상당(5kg씩 70봉지, 10kg씩 3봉지, 15kg씩 1봉지), 돈 잡육 1500kg 상당(20kg씩 75상자)을 보관함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냉동 족발을 개봉하여 해동한 후 재포장하여 유통업체인 'T', 'J', 'K' 등에 총 404회에 걸쳐 71,479,321원 상당의 족발을 판매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L, 11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고 식육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 9.경 위 M에서 원산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곱창 395kg 상당(5kg씩 70봉지, 10kg씩 3봉지, 15kg씩 1봉지)을 A에게 판매함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1. 9. 경부터 서울 성동구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허가를 받고 식육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P에서 돈 잡육 1500kg 상당을 원산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함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서울 성동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S 명의로 축산물판 매업신고를 하고 식육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R에서 원산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820kg 상당(20kg씩 41상자) A에게 판매함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식육포장처리업신고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사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식육포장처리업 관련),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원산지 등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또는 보관한 곱창 또는 돈잡육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피고인이 축산물을 유통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급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유통시킨 축산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사업체를 폐업한 점, 판매 또는 보관한 축산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족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인계동 무비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을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 · 진출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정차 내지 서행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에서 좌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관련사진, 사고영상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사고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경로에 진입하였다가 진출하기 직전의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 속도라면 이미 피고인 운행 차량을 벗어나서 차량과는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정차할 생각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 피해자가 방어 본능으로 인해 몸을 움찔하며 피하고자 하는 동작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확보 없이 피해자와의 충돌이 의심되는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고 나서야 차를 감속·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판 및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하여 좌측 무릎 부위에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충격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이 위 영상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충격의 정도와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해자를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2016고단2182] 피고인은 평택시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 소재 낚시용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6. 6. 8. 21:53경 위 D 매장에서, 평소 낚시대 구매 등 영업 관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낚시 전문 커뮤니티인 H I으로'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낚시대 포럼 코너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정보/팁) 제가 제 모든걸 걸고 현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라는 제목으로 "3년 전 GE가 양아치도 안하는짓 했고 며칠전 영업부장 전화와 JG 할인글 지워달라고해서 만나서 좋게 하자 그러길래. 기다렸습니다. 안왔어요. 다음날 J 아 이디 정지. 게시글 모두 삭제되었어요. 자 강포 설골 모두 중국에서 대량 만들고 한국서 조립만하고 메이딘 코리아입니다. 세금 포탈모두 신고할 겁니다. 저한테도 역시 5천 선입금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요. 영업부장 E 모두 공갈협박으로 고소합니다. 변호사 선임해 K사장님과 고소할 껍니다. 유통이 다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건으로 장난은 치지 말아야죠. 중국에서 만들면 메이딘 차이나인데 왜 국산으로 둔갑하니까. 저희 매장 한번이라도 오신분들이 댓글달고 왈가왈부 하세요. 진짜 역겹습니다.저 나이는 올해 35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낚시가 좋아서 낚시대만 보고 있어도 좋아서 낚시점을 우연히 2층 세가 안나가서하는 그런 젊은 낚시점 사장인데 G 하는 짓이 너무 역겹고 더러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올린 글입니다.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D 사장 올림"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는 낚시대 및 그 부품을 중국에서 만든 사실이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23:1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23:35경 위 'N' 주점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59세)가 피고인을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과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7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4.경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26만원을 주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7. 22. 밤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02:10경 피해자 Q(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P'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여종업원 휴게실에 이르러 휴게실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만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S로부터 유선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게시글 캡쳐 사진 [2016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Q,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O(여, 54세)는 피고인의 동네 선배 P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의정부시 Q 빌라 다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 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마를 해주는 척을 하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가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6-H-13118 및 13360)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판매업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부안에 있는 젓갈공장에 액젓발효탱크 2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했으니 액젓발효탱크 2대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젓발효탱크를 납품하고 받을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액젓발효탱크를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그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액젓발효탱크 2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납품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