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D 홍보전문요원(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으로 임용되어 기 획홍보실 홍보팀 차장으로서 주요 정책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E 발행, 정책 기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언론매체 인터뷰 자료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F언론에서 'G D군수가 H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를 이용한 보도자료를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여 G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 보도자료 발송 피고인은 2018. 2. 7.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I에 있는 D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 사무실에서, 'J'라는 제목으로 "G D군수가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행정안전부, F언론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가운데 농어촌 H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중략)···D군은 지난해 'D방문의 해'를 맞아 256만명의 관광객을 이끌어내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감성여행 1번지로서 K체험을 기획해 수도권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성공했고 이같은 성과와 아울러 L에서 농가수 대비 억대 부동(538농가)이 가장 많은 지 자체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중략)···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와 중앙부처와L도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G군수는 공무원들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군정을 탁월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D군은 상위권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연거푸 쾌거를 이뤘다. L 일선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인 곳이 없어 L도내에서 D군이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중략)···G 군수의 H 평가 1위와 지난해 청렴도에 관한 뚜렷한 성과는 인근 자치단체들과 L도의 결과와는 대조적이어서 더욱 눈길이 끌고 있다. ···(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여 홍보팀 직원을 통해 D군청 홍보팀 이메일(M)로 N언론를 비롯한 80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그 무렵 N언론 등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2등급을 받은 27개 군 중 23위에 선정되어 L지역에서는 O, P, Q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였고, L지역 내에서 2014년도 1위, 2015년 9위, 2016년도 5위, 2017년도 4위로 선정되어 '4년 연속 탑 5' 안에 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고,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의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 쾌거' 보도자료 발송 피고인은 2018. 2. 8. 및 같은 해 2. 12. 위 D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 사무실에서,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 쾌거'라는 제목으로 "G D군수가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대외 평가를 통해 전국 농어촌 군단위 82명의 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가장 역량 있는 단체장으로 올라섰다.···(중략)···이번 성과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이 탁월한 G 군수 개인에게는 물론 평가 설문에 성실히 임한 지역민들이 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중략)···주민평가 부분 세부 항목에서도 모두 최상위권으로 다른 군 단위 단체장들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중략)···D군은 지난해 'D방문의 해'를 맞아 256만명의 관광객을 이끌어내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감성여행 1번지로서 K체험을 기획해 수도권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성공했고 이같은 성과와 아울러 L에서 농가수 대비 억대 부동(538농가)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중략)···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와 중앙 부처와 L도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G군수는 공무원들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군정을 탁월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여 홍보팀 직원을 통해 D군청 홍보팀 이메일(M)로 R언론을 비롯한 6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그 무렵 S언론 등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 쾌거' 수정본 보도자료 발송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D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 사무실에서, 'G D군수 H 평가전국 1위 쾌거'라는 제목으로 "G D군수가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대외 평가를 통해 전국 농어촌 군단위 82명의 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가장 역량 있는 단체장으로 올라섰다.···(중략)···쉽게 말해 전국 농어촌 군수 가운데 가장 일 잘하고 실력이 있다고 군민들이 인정하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다. ···(중략)···이번 성과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이 탁월한 G 군수 개인에게는 물론 평가 설문에 성실히 임한 지역민들이 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중략)···주민평가 부분 세부 항목에서도 모두 최상위권으로 다른 군 단위 단체장들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중략)···D군은 지난해 'D방문의 해'를 맞아 256만명의 관광객을 이 끌어내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감성여행 1번지로서 K체험을 기획해 수도권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성공했고 이같은 성과와 아울러 L에서 농가수 대비 억대 부동(538농가)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중략)···행정고시 31회로공직에 들어와 중앙부처와 L도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G군수는 공무원들과 부드럽게 소통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군정을 탁월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고시 동기로 현 정부 9명의 차관과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내 20여명의 실·국장들이 포진해 있어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긴밀한 협력과 군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정부의 각종 공모를 휩쓸고 치열한 지자체간 경쟁 끝에 L공무원교육원 D 유치를 이뤄내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여 홍보팀 직원을 통해 D군청 홍보팀 이메일(M)로 R언론을 비롯한 3곳의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그 무렵 R언론 등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7. 12. D군 청렴도에 대한 보도자료 제출) 1. G D군수 지방H평가 전국 1위 보도, 2018 지자체 평가 F언론 기사, 2018 지자체 평가 전국 농어촌 82곳 H 주민만족도,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4년간 공공기고나 청렴도측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D군 기획홍보실(홍보팀) 명의 보도자료 발송 내역, D군청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역, G D군수 H 전국1위 쾌거, G D군수 H 전국1위, G D군수 H 전국1위 쾌거(수정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보도자료별로 포괄하여, 공무원의 선 거관여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보도자료별로 포괄하여, 공무원의 업적홍보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업적홍보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공무원의 업적홍보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주장 1) L 내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군이 없기 때문에, '2등급을 받은 D군이 L 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D군이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에게 당선목적도 없었다. 나.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과 관련한 주장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관여행위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행위라 할 수 없다. 다. 공무원의 업적홍보금지 위반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D군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지 G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G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선거들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D군이 L 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D군은 O, P, Q, T과 함께 2등급에 해당하였고, L 내에서 O, P, Q에 이어 종합청렴도 4위에 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2017. 12.경 "D군, 2017년 공공기간 청렴도 L 군단위 4위", "역시 D군,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평가"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D군이 L 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D군이 L 내에서 종합청렴도가 4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L 내 종합청렴도 1위 O, 2위 P, 3위 Q이 D군과 같은 2등급인 것을 이용하여 '2등급인 D군이 L 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보내어 공표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D군이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0. 26. D군청의 홍보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그 이전에 약 13년간 언론사에서 기자로 생활한 점, D군은 2015년도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L 내 9위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홍보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군의 연도별 종합청렴도 순위는 인터넷 검색이나 관계 부서에 질의 등을 통하여 그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D군의 입장과도 같은 것이어서 작성 및 배포 전에 진위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군의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부분의 허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다수의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보도자료에 포함된 'D군이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에게 G의 당선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 G을 다가 올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이 유리하도록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D군청의 홍보담당 계약직 공무원(주사보)으로 임용되었고, 임용권자는 당시 D군수인 G이다. 피고인은 임용 전에 약 13년간 기자로 활동해 온 경력이 있다. 허위사실인 'D군이 L 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D군이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은 G이 아닌 D군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이다. 그러나 위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위 허위사실 부분에 앞서 G이 농어촌 H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점, 25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점, 농가수 대비 억대 부농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한 점 등을 업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즉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D군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역시 G의 업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시점은 U정당 경선과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이때 위 각 보도자료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되면 D군민은 이를 기정사실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G에 대하여 유리하면서도 왜곡된 정보가 퍼지게 된다. 피고인은 그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조는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예시이고(헌법재판소 2004. 5.14.자 2004헌나1 결정), 이와 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열거된 행위는 물론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원의 업적홍보금지 위반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 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의 각 보도자료는 "G D군수 H 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점, 각 보도자료의 앞 부분에는 G D군수가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82개 농어촌 단체장 중 1위를 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G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기사를 보도한 12개 중11개의 매체가 사용한 사진이 모두 같은 사진이고, 다른 1개의 매체도 G의 얼굴 사진을 이용했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도자료는 G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이상 G의 업적홍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참조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200만 원 ~ 8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이 선거결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D군청의 홍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3선에 도전하는 G의 당선을 목적으로 G의 업적인 것처럼 허위인 D군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G을 위해 그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표된 허위사실의 허위성이 비교적 약한 점, G이 U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여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