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E’, 납부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고객은 2022년 1월 3일 (주)H으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일천사백사십만원정(14,4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H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2.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 번호 란에 ‘I’, 상환금액 란에 ‘27,990,000’, ‘상기와 같이 B님 J 대출을 2022.01.11.일자로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1. 점심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금 납부 증명서’, ‘아래와 같이 공탁공증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증명합니다’, ‘ B 고객님께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지효력을 위해 공탁예치금 10,000,000만원을 2022년 1월 11일자로 처리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 예치금 납부후 2시간 중으로 납부하신 예치금에 대해서 등록되신 계좌번호로 자동반환처리 되십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안내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L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조합 대출을 갚지 않고 신청한 대출은 계약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 거래도 모두 정지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전산상 기록을 삭제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3:2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다방’ 앞 도로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안내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7% 금리로 최대 6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0:13경 충북 증평군 P아파트 Q동 R부동산 앞 도로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공탁금을 걸어야 O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10. 15.자 대마 매수, 흡연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화로 대마1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2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V아파트 W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0. 28.자 대마 매수,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1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8:24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2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매수한 대마 1g 중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7) 1. 압수물(납부증명서), 압수물(공탁공증납부증명서), 위조문서 1. CCTV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8) 1.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X 자료, 통화내역 1. 수사협조의뢰서(택시 승객 정보 회신) 및 회신 자료, Y 회신자료 1. 발생보고서(사기), 감식경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U은행 Z지점 거래 이미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금융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1, 2차 집행결과-마약류 구매자로 추정되는 수사대상자 특정)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28.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21. 10. 15.자 대마 매수대금 260,000원 + 2021. 10. 28.자 대마 매수대금 2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4,000만 원)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3,800만 원)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문서의 위조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 또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서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