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친모와 결별하였고, 그 무렵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조모인 C이 피해자를 양육하였는데,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 2022. 7. 17. 피해자의 조모 C은 담양군 소재 D병원에 피해자를 응급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22. 7. 18.경 위와 같이 D병원에 입원 되어있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있기 싫으니 나를 데리고 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익일 오전 무렵 위와 같은 D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E,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G 세 사람이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경 새벽 무렵 피해자의 상세한 정신질환 상태를 알게 된 여자 친구 G가 집을 나가버려 더 이상 성관계를 할 상대가 없어지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위와 같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정하게 지낼 거처가 없어 친부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고 (성관계를) 할 사람도 없다. 나랑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17:4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분에 멍이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눈을 가리면서 “아빠랑 같이 죽자, 5초만 참으면 된다, 칼로 목을 찔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가정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5),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조모 C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붙임 파일(문자 및 통화 내역),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H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붙임 파일(참고인 H와 피해자 문자내역),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B, 가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누범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7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행을 막기 위해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나아가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I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집을 나간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없으니 자기 욕구를 채우겠다’거나 ‘외로움 좀 달래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퇴원시켜 준 이후 자신을 때리기 전(범죄사실 기재 제2항 기재 범행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대략적이나마 사건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빠가 저한테 갑자기 엄마(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자기 욕구 채운다면서 저를 막 박아가지고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계속 했는데 참으라면서 막 계속했어요. 아빠가 다하고 그만 뺐는데 피가 많이 나가지고 물로 가서 씻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당시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여 ‘아프다’는 말만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49, 53 내지 54, 58 내지 59, 61쪽), “아빠니까 안 하겠지, 가족이니까라고 생각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성행위를 하자 너무 놀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삽입 후 출혈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피가 나와서 조금 놀랐고, 피고인이 이렇게 억지로 해서 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자신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누워있던 피고인 몸 위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여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럼 이전에는 아빠가 왜 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4 내지 516쪽). 이처럼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숨기거나 보탬 없이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그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J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피해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간에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피해 발생 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기에 이르게 된 정황 등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였다가 직접 인용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하는 등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2022. 7. 20(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 16:03 당시 친밀한 사이로 지내던 H에게 “아빠도 강제로 나박았어2번 아파.”, “이거진짜 비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2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은 최초에 피고인의 모(母)이자, 피해자의 조모(祖母)인 C이 112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최초로 신고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사)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설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왕래가 거의 없었던 피고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준 것에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H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도 이를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H로부터 “진짜 성관계 했다면 신고해야지”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그치만 그럼 갈 곳 없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7쪽).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오히려 시설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최소 혈흔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시간 만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주거지에서 혈흔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G이 2022. 7. 20.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9시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시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피해자가 H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16:03)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오후 4시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더니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후에 아파서 누워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눈을 가리라고 하면서 칼을 가져오더니 목을 잘라(찔러)버린다고 하며 눈을 가렸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들부들하였고, 잘못했다고 계속하니까 칼을 내리면서 용서해준다더니 또 돌변해서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51, 52, 74 내지 76쪽)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에게 “이(피해자가) 아빠 살려주라고 싹싹 빌어서 살려줬네요”, “칼로 목을 썰어죽일라고 했더니 살려줘요 아빠 애원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C이 “칼 들었어? 너도 걸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제가 죽 여분다고요. 놔둬요. 이런애는 그렇게 잡아야 해요. 살려주라고 싹싹 비네요.”라고 답하면서, “그리고 칼들었다는 증거없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9 내지 14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인보호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와 관련한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