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이천시 B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D 명의로 참여하여 2017. 2. 1. 위 토지를 매각가격 2,630,010,000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실제로는 피고인과 위 D이 각 지분 50%를 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17. 3. 2. 위 부동산 전체를 D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고인의 지분 50%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1. 피의자가 부담한 부동산 매각대금, 대출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이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발생할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하여 D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를 통하여 D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금인 보증금, 잔금, 등기를 마치기 위한 비용 등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매수보증금 2억 1,000만 원 가량을 비롯하여 잔금 약 24억 원을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자신 명의로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2017. 6. 23.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 G조합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21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2017. 3. 2.자 H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 18억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하였고, 2018. 11. 22.자로 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3억 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D 앞으로 마쳐진 이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은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고, D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D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신용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제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이 취득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약정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찾아봐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 대부분을 대출 또는 차용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막대한 채무를 안는다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인데, 피고인이 실패할 수 있는 투자를 하였다기보다는 소유권취득이라는 확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법원 경매계의 직원으로 재직중이었는데, 본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할 피고인 개인적인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 2)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D과 공동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D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체의 재산으로서 합유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D이 이 사건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공무원으로서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될 만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한 번의 잘못으로 피고인에게 면직이라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에도 맞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