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8.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44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G’, 가명 ‘H’, 이하 G로 지칭함)는 I와 함께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G는 I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I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J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G, I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J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K, L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P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M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사용 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G, I는 2014년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6.경 공범 N 등의 제안을 받고 G, I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부터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4. 공범 C의 제안을 받고 G, I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 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부터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경 공범 N 등의 제안을 받고 G, I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부터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5. 5. 26.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를 연결해주고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가장한 공범은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M 사건에 귀하의 이름이 도용되어 명의도용 침해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알려주는 안전 계좌 번호를 금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2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5. 8. 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를 연결해주고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가장한 공범은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M 사건에 귀하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 추적을 위해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7. 2. 22.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를 연결해주고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가장한 공범은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A(2020고단314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97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7. 3. 8.경 중국 길림성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은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를 연결해주고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가장한 공범은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L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205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공소외 I(가명 ‘AA 수사관’ 또는 ‘AA 검사’)는 성명불상자(일명 ‘G’, 가명 ‘H’, 이하 ‘G’라 함)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자금을 공동투자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중 G와의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2016. 6.경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I는 2016. 6.경부터 2017. 2. 6.경까지는 베트남 DQ 부근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17. 2. 6.경부터 2017.경까지는 베트남 AB 부근의 주상복합 일본식 아파트 ‘AC’에서,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베트남 AD호텔 5층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AE, AF, AG 등을 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허위 인터넷 사이트 공급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처럼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I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후, 이른바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중간 관리자, 인출책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중간 관리자인 AE, AF, AG, 성명불상자(일명 ‘AH’)는 I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등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단속 정보 확인, 환전 업무, 대포통장 및 인출책 관리를 하고, 콜센터 팀장으로서 팀원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중간 관리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조직원들을 여러 개의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중간 관리자(팀장) 및 각 팀당 수명의 상담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고, ‘카카오톡 사용금지’, ‘사진촬영 금지’, ‘한국사람 다수가 있는 곳에서 술 마시지 말기’, ‘일정 인원 이상 함께 다니지 말기’ 등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고, 역할 및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바. 수법 및 시나리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의 이른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2016.경부터 2018.경까지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P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M이 000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귀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추적을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당신 체크카드가 IC복제 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이 예치된 체크카드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 중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총책과 중간 관리자들은 매 범행마다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그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7~12%를 배분받았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I는 2016. 6.경 베트남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2. 6.경 공소외 AI, AJ 등의 제안을 받고 검찰수사관(가명 불상)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0.경 공소외 L의 제안을 받고 검찰수사관 등(가명 ‘AK 수사관’, ‘AK 검사’, ‘AL 수사관’, ‘AL 검사’)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8. 4. 27.경 공소외 N의 제안을 받고 검찰수사관(가명 ‘AM 수사관’, ‘AN 수사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7. 3. 21.경 베트남 AO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감원이 관리하는 가상보안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I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7. 6. 15.경 베트남 AB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M 사건에 귀하의 이름이 도용되어 명의도용 침해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T계좌 및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합계 11,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2020고단3205)’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바, 2018. 7. 9.경 베트남 AD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M 사건에 귀하의 이름이 도용되어 명의도용 침해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AY은행계좌 및 ㈜AZ 명의의 AV은행계좌로 합계 18,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I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I 등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AJ,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F, BG, BH, Z,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W, BS, BT, BU, BV의 각 진정서/진술서 1. BW의 자수서 1. 각 계좌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무실구조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 조직도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6, 7 기재 범행 당시인 2015. 9. 3.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부분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은 당일 오전 11시 전후에 실행 착수된 반면, 피고인의 입국 시점에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귀국한 것 외에 공모관계 이탈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해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20고단3205(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X,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B,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R, AW,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BZ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출입국현황 관련, 피의자 특정 경위 및 공범 진술, 조직도 관련)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N의 권유로 가이드를 하는 줄 알고 2018. 6. 29.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약 2주 후 그로부터 멘트지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받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한 바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1년 전인 2017. 6.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N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이 함께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한 이틀 정도 하다가 중단하는 식으로 일을 못했다. 베트남에서 일이 잘 안되어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다. 귀국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N의 항공비용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베트남 체류 당시 탈퇴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기거나 크게 위력행사나 억압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N에게 밖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었으며, N으로부터 범행제의를 받았을 당시 귀국비용은 갖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가 무서워 전화하는 시늉은 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2018.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가입했다, 사무실에서 막내여서 매일 전화기 셋팅 일을 했다, AM이나 AN 수사관이라는 가명을 스스로 지어 사용하였다, 하루 평균 60회 정도 전화를 했다, 주로 N이 형과 CB이 형이 1, 2차 검사를 담당하였고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은 자신 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3개월이나 베트남에 체류하고, N의 도움으로 2018. 9. 22. 겨우 귀국하였다면서도 조만간 L에게 귀국할 항공비용을 빌려줄 것을 부탁해야 할 상황에 있는 N의 ‘너는 짐을 챙겨가고 자기도 베트남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제의에 따라 단지 ‘놓고 온 옷가지 등을 찾아오기 위해’ 2018. 10. 8. 다시 출국, 일주일간 체류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10. 14. 최종 귀국 당시 N과 동행하였는데 이는 N이 베트남에서의 범행을 중단하고자 한데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8. 10.경을 전후하여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〇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타 사건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수령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아래 피고인 B 부분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내용 및 기간, 조직 내 지위와 역할, 편취금액, 개인적 이득액,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〇 피고인 A :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17. 2. 출국한 이래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2020. 2. 최종 입국하기까지 기소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가담기간만 하더라도 1년 4개월에 달하는 장기이고, 편취금액과 범행수익 역시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접 개입된 사기 범행도 2건에 이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 〇 피고인 B :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T을 제외한 관련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14년경 C와 함께 타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 조직에 가담한 점, CC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 〇 피고인 C :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일부 범행 부인하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고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 B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〇 피고인 D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〇 피고인 E :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편취금액 역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다른 한편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