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D 외 2, 이하 'A'),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이하 'B')은 각 화약류 및 화공품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04. 2.부터 2009. 6.까지 A 화약부문 화약사업본부장, 이후 A그룹 인재경영원장을 거쳐 2012. 3.부터 2015. 6.까지 A 화약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 6.부터 2015. 6.까지 A 화약부문 화약사업본부장, 그 이후부터 A 화약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8. 12. 부친 F이 대주주인 B에 전무로 입사한 이래 1997. 7.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각 재직기간 동안 소속 회사의 산업용화약(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폭약 및 화공품'을 말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초사실] 국내 산업용화약 공급시장은 수요처가 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현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품의 특성상 관련법률에 따라 제조·공급 및 저장 등 전 유통과정에 걸쳐 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1993년 B이 신규사업자로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A와 B 양사(兩社)가 10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을 복점하여 온 특수한 시장 환경을 보여 왔는바, B의 시장진입 초기에 일부 경쟁으로 양사 모두 수익이 악화되자 A와 B의 영업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복점체제인 시장상황을 악용하여 경쟁을 배제한 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각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A의 G 상무 및 B의 H 전무는 1999. 3. 서울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회합하여 양사 간 경쟁을 지양하고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산업용화약 공급시장의 점유율을 A 72% : B 28%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상대방 회사의 전속대리점에 대한 판촉행위 금지, 신규대리점 개설 중지, 대규모 신규현장에 대한 점유율 사전 협의, 공동대리점 물량에 대한 상호 양보, A의 B에 대한 I OEM 주문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고, 대리점 및 수요처에 대한 공급가의 기준가격이 되는 공장도가격을 종전 대비 1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 하고, 1999. 4.부터 같은 해 10.까지 폭약 및 뇌관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여 합의를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0.까지 위와 같은 시장점유율 합의의 유지 및 공장도가격의 10% 내지 19% 인상·유지에 관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후 B이 태백공장을 증설하여 시장지배력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계기로 2002. 10.부터 2005. 2.까지 양사 간 위와 같은 합의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I OEM 거래가 중단되고, 상호간 대리점을 침탈하거나 직판 거래처인 시멘트업체 및 광산업체에 대한 영업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위 합의들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2005. 3. 양사의 복점구조인 산업용화약 공급시장에서 더 이상의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종전의 합의 상태로 회귀하여 시장점유율 및 가격 유지로 상호간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C, D의 공동범행 가. 2005.3. 경 시장점유율 및 가격 조정·유지 합의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 실무담당자인 A의 K, L, M, B의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5. 3.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한정식에서, '상호간 대리점 침탈 및 거래처에 대한 가격 경쟁행위를 자제하고, 그 동안의 경쟁으로 공장도가격 대비 평균 30%까지 떨어진 산업용화약 공급가격을 원상회복하는 등 종전의 가격 인상 및 유지에 관한 합의를 복원하고, 시장점유율도 다시 A 75.3% : B 24.7%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서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양사가 영업 부문 실무담당자들을 통해 매월 판매량 정보교환, 공동대리점을 통한 판매물량 조정 등의 방법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6. A 화약부문 화약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2. 4. 18.까지 위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승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합의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면서 실행하였다. 나. 2008. 8.경 가격 조정·유지 합의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 실무담당자인 A의 K, M, B의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08. 8. 서울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당시 Q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 발생 등을 빌미로 양사가 공장도가격을 종전 대비 9%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9. 각 소속 회사 실무담당자를 통하여 팩스로 위 합의 내용이 반영된 가격조정표를 공유하고, 같은 해 10. 초순부터 2012. 4. 18.까지 A는 종전 대비 평균 8. 9% 공장도가격을 인상하고, B은 종전 대비 평균 9%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여 거래처에 산업용화약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합의를 실행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6. A 화약부문 화약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2. 4. 18.까지 위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승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합의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면서 실행하였다. 다. 부당공동행위의 종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산업용화약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조정 및 공장도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유지하던 중, 2012. 4. 18. 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의 사실을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18. B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개의 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2012. 4. 18. 종료되었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E은 2005, 3.부터, 피고인 D는 2009. 6.부터, 피고인 C은 2012. 3.부터 각 소속 회사 실무담당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8.까지 위와 같이 국내 산업 용화약 공급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대표자들 및 사용인인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05. 3.부터 2012. 4. 18.까지 위와 같이 국내 산업용화약 공급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송부(대검 2015 이첩 제9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100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2016형제 100591호) 1. 수사보고[리니언시 여부 및 과징금 부과내역 등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 42529호 판결문 1. 심사보고서 I, 심사보고서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B은 산업용 화약의 양대 공급회사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내 모든 화약 수요업체에 미치는 점, 피해기간이 길고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큰 점에서 피고인들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산업용 화약의 최종수요처별로 단체가 조직되어 가격 결정에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담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없었고, 공동 가격 인상 행위는 2001년 이후 약 7년만에 약 9%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이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범행을 중단한 후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A에 비하여 적은 규모 회사로 담합행위에 대한 주도권 및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3.부터 범행을 중단한 2012. 4. 18.까지 약 한 달간의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으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당시의 A 본부장으로 2005. 3.부터 2009. 6.까지의 담합에 관여한 적이 있어(공소시효 완성으로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는 이미 합의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가 시작된 후인 2009. 6.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기존의 합의를 유지한데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은 2005. 3.부터 2012. 4.까지 전기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B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