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9, 18, 19:1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A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G 5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시속 약 99m의 속도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K5 승용차의 뒤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K5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9km 가량으로 진행하며 위 K5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멈추거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I 소속 감정관 J.K.L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M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N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O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전문의 P 작성의 F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Q 작성의 F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매시 30km 정도 초과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는 사고를 일으켜 곧이어 발생한 후행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함으로써 1차로에 완전히 들어 온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측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매시 39km 정도 초과한 시속 99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A 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법정 제4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함으로써 1차로에 완전히 들어 온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