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1. 2015.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여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뒤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은행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로 인하여 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약 28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더라도 3개월 뒤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8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8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소해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약 1개월 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을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6.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스마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2015. 7. 20.경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고성우체국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211,519원을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명의의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증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내용) 1. NICE 신용평가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보증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보증을 서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대출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또는 대출보증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지 받았더라면 대출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기존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정리를 위해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상담치료실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받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브로커에게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대출브로커가 피고인 주장의 방법대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회복시켜 주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장담을 쉽게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대출브로커가 장담하는 내용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사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보증을 서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선 대출보증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