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또는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B(가명, C)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로 하고, B로부터 스파이스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 맨 위층에 스파이스 불상량이 든 봉투를 놓아 위 B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 20:45경부터 2020. 8. 22. 20:30경까지 6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중순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내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 안에 있던 담배가루를 빼낸 뒤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흡연분)을 넣은 다음 담배 개피에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15:13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스파이스 1.10g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 총 19.8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9. 10. 11: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대마수지[大麻樹脂, 해시시(hashish)오일] 불상량에 담배가루를 섞어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5.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13. 오전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대마수지(해시시오일) 불상량에 담배가루를 섞은 것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로 하여금 구멍 뚫린 페트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이를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현장 사진,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4,933,600원 = 스파이스 판매대금 74,913,600원 + 사용한 스파이스 1회분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개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10.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밝혀진 3개월 동안만도 680회(1일 7회 이상)에 걸쳐 스파이스를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외국인들로 보이는 K, L, M, N, O, P, Q, R 등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또한 밝혀진 3개월 동안만도 74,913,600원(매달 약 2,500만 원의 매출)에 이르러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스파이스 등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한편, 대규모의 검은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치안과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는 물론 마약제조도구까지 마련하고 기도원건물 입구, 교회 입구, 빌라입구 계단, 빌라 공동구역 단열재와 지하층 배수관, 다가구주택계단, 계단에 거치된 자전거, 공동구역에 놓여있는 아이스박스, 학원 입구 게시물, 건물 뒤편 에어컨실외기, 계량기,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 복도에 놓인 소화기, 빌라 현관문에 걸린 우유주머니 등 안산 주민들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장소 곳곳에 스파이스를 숨겨두고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매수하여 그 계좌로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등으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대규모로 불법적인 마약사업을 안산 일대에서 벌려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을 대규모로 공급한 공급처를 밝히지 않아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