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강 강변 방면에서 진양호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0세)를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도 크게 다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펜션' 뒷마당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감을 따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10. 26. 14:24경 위 펜션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출입구 차단 줄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 가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감 약 1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이를 나눠 담고, C는 주변 사정을 살피고 훔친 감을 차량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펜션의 뒷마당까지 들어가 감을 훔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 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벌금형),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약 10만 원 상당의 감 약 100개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46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경품 전시함의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빠루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망가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불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범행 장면 CCTV 분석 자료, CCTV 캡쳐 사진자료 1.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1.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5. 2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1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17: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7: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56720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 제반 서류,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1: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공릉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음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42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20: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센티, 칼날 길이 19센티, 손잡이 12센티)을 우측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 복부를 겨냥하며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길이 33센티, 칼날 길이 19센티에 이르는 식칼을 미리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살짝 찌르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인명을 살상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9:42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공원교 방면에서 중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9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관절융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10:55경 이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9: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7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5년 이상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3: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김해시 금관대로 187에 있는 불모산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5: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15, 병목안시민공원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돌솥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사하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6.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400만 원 이상 다액의 일수 및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가야동지점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메모, 고소인 명의 D은행 통장 사본, 피해금 송금영수증, 고소인 노트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35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공원 옆 다리에 고성방가하고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는 남자 주취자'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야 새꺄! 니 내한테 죽었어! 나랑 한번 붙자! 이 씨발새끼들"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사 G의 좌측 다리부분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6. 01:04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P에 놓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등 차량 주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주차장의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가 도로를 가로질러 E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여 좌측 도로변 옹벽과 나무를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2:3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콜벳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들어 그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7.20:35경 김해시 B건물 부근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2. 1.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0:10경 전남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같은 구 D로 주소를 이전하고, 2020. 7. 27. 위 주소지에서 같은 구 E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각 변동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관리화면,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3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00에 있는 화원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편도 4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레전드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1)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백한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보충한다. 3. 진단서(C) 4.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 가중영역(금고 8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동 아파트 앞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CA110 오토바이(차대번호 : E)의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삼륜 오토바이(차대번호 :F)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1:32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P2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자로 2015. 10. 10. 16:59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그곳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수사보고, 통고처분미납자관리이력, 각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18:5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운행거리가 약 300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