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2022. 3. 4.경 대전 동구 B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11:25경 대전 동구 C건물 B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투표용지가 잘못되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내가 왜 사진을 못 찍냐”고 고함을 지르며 사전투표록 등의 촬영을 시도하고, 다른 참관인들에게 “참관을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 “여러분들 선거를 똑바로 하세요. 나라가 이꼴이니까 투표를 똑바로 하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사전투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소 내부 서류 사진촬영을 시도하고 “부정행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28경 위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투표 참관인 명부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경찰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인 주장 피고인은 ‘G단체’ 회원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을 뿐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로 시끄러운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퇴거명령을 들은 후 1분 이내에 경찰과 함께 사전투표소 건물 밖으로 나갔으므로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책임 조각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5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정당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전투표소 내 CCTV 영상, 경찰관들의 채증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서 범행 당일 오후 12시부터 사전투표를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참관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20경 위 투표소에 나타나 사전투표관리관인 D에게 사전투표록에 등록된 투표관리관의 인영을 확인하여야겠다고 하였고,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록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각종 문서 등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 내부를 배회하였고, D의 제지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자 D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E에게 연락을 하였다. E은 D의 연락을 받고 오전 11:40경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참관 시간이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느냐’고 소리 지르고 다른 참관인들의 사진을 촬영하며 ‘참관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오후 12:05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사전투표소에 출동하여 오후 12:11경 피고인을 투표소 후문까지 동행하여 나갔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진짜 경찰관 맞느냐, 신분증 제시해라, 못 믿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D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고 사진을 찍으면 강제퇴거조치 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퇴거 할 자격 있느냐’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D가 오후 12:28경 피고인에게 퇴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명령이 이루어지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G단체’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투표소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전투표소 후문까지 동행하여 나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사전투표소 후문까지 나간 다음에도 ‘신분증도 안 보여주면서 왜 나를 강제퇴거 시키냐’며 다시 사전투표소로 진입하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오후 13:24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계속 진행되었으나 투표 오러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투표하고 나서 나가며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소란 행위는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퇴거명령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란 행위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D의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투표소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태세를 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나갔고, 이후에도 다시 사전투표소 진입하려 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책임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G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제작한 불법 도장을 사용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것들로 피고인은 ‘G단체’의 회원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개진하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D나 E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조회하는 등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데 이어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경찰이 사전투표소에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전투표소 내로 진입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G단체’의 회원으로 교육받으면서 습득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경도인지 장애 의증 등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