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아동 F(여, 13세), 피해아동 G(여, 13세), 피해아동 H(여, 13세), 피해아동 I(여, 13세)은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E중학교 학생들이다.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E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성명 불상의 학생이 "선생님 배가 나왔어요"라고 말하자, 칠판에 남자의 볼록한 배 부위를 그리고, 그 옆에 여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그린 뒤 피해아동들에게 "여자는 이렇게 가슴이 나와 있고 젖꼭지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E중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주제선택활동 수업 중, 피해아동 F, I에게 '가지'를 들어 보이며 "남자 거시기 같네"라고 말하고, 위 피해아동들에게 종이컵에 시를 쓰게 한 뒤, 오른손 검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종이컵이 없으면 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여자 거시기로 흘러내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F,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E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피해아동 H가 교복 위에 체육복을 입은 후 팔을 뻗어 체육복 소매 안으로 딸려 들어간 교복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왜 선생님 앞에서 계속 속옷을 만지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E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피해아동들에게 '자초지종(自初至終)'이라는 한자어를 칠판에 적어 뜻을 설명하면서 "이걸 줄이면 자지야 자지"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E중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주제선택활동 수업 중, 성명불상의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학생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아동에게 "얘! 왜 자냐! 혹시 마법의 날이야"라고 물어, 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마법의 날이 뭐예요"라고 묻자, 웃으며 "여자들만 하는 마법 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H, I의 경위서 1. F, G, H, I에 대한 속기록 1. 117 신고상담내용 1. 재직증명서, 교사별 시간표,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결과 1. 성희롱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1. 각 재학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아동 F, G, H,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과 경위,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난 다음 피해아동 자신의 느낌 등을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이며, 각 13세의 중학교 1학년인 피해아동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은, 남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중학생인 피해아동들에게 수업 시간에 여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그리고 말한 점,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빗대어 남자 거시기, 여자 거시기라고 말한 점, 체육복 소매 안으로 딸려 들어간 교복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왜 속옷을 만지느냐고 말한 점, 자초지종을 줄여 자지야 자지라고 반복하여 말한 점, 여자들만 하는 마법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피해아동 F),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