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폭력단체인청하위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선배인 D1)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지 않고, 뒤탈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E(여, 15세)에게 일행들과 함께 놀자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D의 주거지에 D과 피해자만을 남겨두어 D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F, D과 같이 안성시로 가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인 G, H을 F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D의 집인 평택시 I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당초 계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이 좁으니 다른 차를 타고 따라오라."고 말하여 그곳에 D과 피해자만 내리게 하였고,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D의 주거지인 위 I아파트 503동 1104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D은 2013. 3. 15. 02:30부터 03:30까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레깅스)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D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2013. 3. 17. 15:20~16:16경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D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톡 문자 내역 보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톡 대화내용)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2014. 7. 29.)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D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⑴ 피고인은 2012.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J원룸 A동 118호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F이 피해자 E(여, 14세)을 바닥에 눕힌 채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F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F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여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야, 다 했니? 더 할 것 없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11.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 사이의 일자 불상 22:00경 피해자가 평소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위 성관계 사실이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과 F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 불상 03:00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이 그곳에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숨이 차다.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끌어당겼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 구강성교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3. 증거능력의 배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가.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조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F이 이미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조서는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 소속 심리생리검사관 K·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법인 백스터기법('You' Phase)이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지는 증거능력이 없다(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일관된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4.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위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한 증거들 제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F, 피고인의 만남 ⑴ 피해자는 2012. 5.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컴얼롱'을 통해 F을 처음 알게 되어 채팅을 하다가 2012. 6. 초순 자정 무렵 F이 입원해 있던 평택시 M 소재 N 정형외과로 병문안을 갔고, 병실에 F과 단둘이 있던 중 F과 성관계를 가졌다(피해자는 경찰에게 F과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으나 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⑵ 이후 피해자는 2012. 10. 하순경 내지 11. 중순경 위 '컴얼롱'에 F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피고인으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F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오라고 하자, 같은 날 새벽 03: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평택시 J원룸 앞으로 가 마중을 나온 피고인을 따라 위 원룸 A동 118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나. 제1항의 가. ⑴의 성관계(이하 '이 사건 제1성관계'라 한다) 전후 정황 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한 날 이 사건 원룸으로 가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⑵ 그러던 중 피고인이 먼저 누워 잠을 청하자, F은 피해자를 눕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고 잠이 들었다. ⑶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입을 씻고 나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는 피해자에게 "아가야. 다 했니? 더 할 거 없어?"라고 말하고 F이 누워 있는 옆쪽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눕혀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들자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다. 제1항의 가. ⑵의 성관계(이하 '이 사건 제2성관계'라 한다) 전후 정황 ⑴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11. 초순 내지 11. 중순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원룸으로 갔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라. 제1항의 가. ⑶의 성관계(이하 '이 사건 제3성관계'라 한다) 전후 정황 ⑴ 피해자는 2012. 11. 하순 18:00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원룸으로 간 후 잠이 들었다. ⑵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⑶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20:30~21:00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근처 여성회관까지 걸어가다가 헤어졌다. 마. 제1항의 나.의 구강성교(이하 '이 사건 제4성관계'라 한다) 전후 정황 ⑴ 피해자는 2012. 12. 하순 02:10경 친구 집에 있던 중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탔는데, 폭설로 인해 이 사건 원룸 앞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근처의 동령마을 입구에 내려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중 나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하였다. ⑵ 그 당시 이 사건 원룸에는 F도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잠시 있다가 잠이 들었다. ⑶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놓는 방법으로 구강성교를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⑷ 그 직후 F이 피해자의 입에 F의 성기를 집어넣는 구강성교를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09:00~10:00경 F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바. 이 사건 각 성관계 이후 고소까지의 정황 ⑴ 피해자는 2013. 3.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 동안 이 사건 각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⑵ 한편, 피해자는 2013. 3. 14. 피고인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게 되자 2013. 3. 17. 경찰에 D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⑶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D에 의한 피해 진술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에 경찰관을 집으로 불러 피고인과 F으로부터도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성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각 성관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또래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채팅으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으로 오라고 하자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이 사건 제1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성관계가 있었던 날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원룸으로 갔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성관계 직전에 이미 F과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원룸에서 벗어나려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이 사건 제1성관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제2성관계 직전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누워 있었으며, 이 사건 제3, 4성관계 직전에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잠을 자는 등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위압감을 느꼈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제3, 4성관계 이후 이 사건 원룸에서 더 머물다가 피고인이나 F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간음이나 구강성교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⑷ 이 사건 제1 내지 3성관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의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4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려고 하는 등의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정액을 삼키기까지 하였다(피해자는 곧이어 F이 시도한 구강성교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정액을 삼키고 바로 잠을 잤다). 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F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소문낼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이 사건 제2, 3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3. 3.경까지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모텔이나 피해자의 집 등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호감을 안느꼈지만 잘 해주고 해서 그냥 좋게 보았다. 좋지 않은 짓을 했어도 평소에는 잘해 주니까 아는 오빠로 만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이 사건 각 성관계 이후 2012. 12. 23.경부터 2013. 3. 19.경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약 400여 회에 걸쳐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는 내용이나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오빠 힘내야지.", "나 보고 싶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방조한 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⑺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각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제1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 11. 말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3성관계 관련)."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에서는 구속될까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구강성교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