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2014고단22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를 남부경찰서 쪽에서 영남불교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행신호를 받아 명덕네거리쪽에서 영남불교대학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 한 후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후 1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명덕네거리 쪽에서 영남불교대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에 대한 발판 수리 등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주차장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A의 도주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10. 19. 0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H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따라 위 H은 2013. 10. 19.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같은 취지의 경위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4004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 A는 2014. 8. 1. 10:4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평소 사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애완견을 집어서 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애완견이 다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8. 1. 1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501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과 경사 N으로부터 위 K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확 죽여뿔라. 이 새끼야. 눈알 찔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또한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M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N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501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지역 주민 1명과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씨발 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들. 눈 안까냐! 좆만한 새끼.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냐. 무궁화 4개다.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진술서 작성 및 전화통화에 대해) 1. 진단서 1. 견적서 2014400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 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에는 이르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