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

범죄사실 2021고단2 피고인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G을 안심시키기 위해 H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일천만원(₩10,000,000)정, 채권자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주소>, 채무자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주소>, 연대보증인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주소>, 1. 차용기일 : 2019. 3. 29., 2. 이자 : 연 5%, 3. 변제기일 : 2020년 3월 29일, 4. 변제금액 : 일금 일천오십만원(₩10,500,000)정(이자 ₩500,000원 포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9. 3. 29. 23:00경 <주소>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0. 2. 8.경 <주소> I 카페 내에서 임O광, 임O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황O원이 '피고인이 돈에 환장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약점을 들먹거리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황O원이, 젊은 사장이 돈에 환장했다는 식으로 세금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약점을 들먹거리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황원의 각 법정진술 1. 황원, 임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문자내역서, 계좌내역서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지분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H이 가지고 온 현금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지장을 날인하였을 뿐 현금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황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019. 3. 29.자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받았다는 G의 진술과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자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H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채무자 H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K에서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였고, G은 2017. 7.경부터 K에서 스쿼시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H의 언니인 황원은 2013. 9.경부터 J에서 회원 지도 및 관리 등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오후 3시 17분에 G에게 M 명의의 계좌번호와 입금할 금액 14,802,203원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고, G은 위 계좌에 돈을 보낸 뒤 같은 날 오후 3시 47분에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이후 G은 2019. 4. 5. 자신의 L은행 계좌에 48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작성일이 2019. 3. 29.이고, 차용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 G, 채무자 H의 각 이름 옆에 인장이 찍혀 있고 연대보증인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다. 4)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현금 480만 원을 줄 테니 황원 명의 계좌로 14,802,203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기에 위와 같이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80만 원과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을 받기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황원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피고인이 이자가 높은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K의 추가 지분인수대금이 부족하여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H과 G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과는 전혀 별개로 황원이 1,48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2019. 3. 29. G에게 현금 1,480만 원을 주면서 G을 통해 황원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피고인이 G을 통해 황원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날이 2019. 3. 29.로 같은 날인 점, 금융거래내역상 G과 H 사이의 금전거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이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못 미더워하자 피고인이 H의 지분인수를 원활하기 하기 위해 자신이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G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3. 29. 황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가 어려웠고 은행시간이 촉박해서 G을 통해 황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G을 만나 G에게 현금 1,480만 원을 전부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왜 황원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가 어려웠는지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G에게 문자메세지로 송금을 요청한 시각은 오후 3시 17분이었으며, G은 이 법정에서 황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날 피고인이 와서 가지고 있던 돈뭉치를 꺼내면서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줬다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데다, G이 자기 명의 계좌로 현금 48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G이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시점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20. 2.경이거나, G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방식에 관하여 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을 처음 발견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G과 H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는 기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G, H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9)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채권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도 않았고 피위조자인 H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H이 이미 고소한 사기 혐의 이외에 굳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G, H이 이 법정에서 위증하면서까지 법적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명예훼손 부분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8.경 임광, 임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녹취록의 전체 대화 내용과 임성의 경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젊은 사장이 돈에 환장했다는 식으로 세금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약점을 들먹거리며 얘기하였다는 사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성이 아니라 피해자 황원으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 황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화 상대방인 임광, 임성의 관계, 피고인이 임광, 임성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허위적시한 내용과 그 발언을 들은 임광, 임성의 태도, 임광이 피고인과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피해자 황원에게 녹취파일을 보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허위사실을 들은 임광, 임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행위는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위조자 H, 피해자 황원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황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채권자 G이 기망당하거나 피위조자 H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