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즉 우체국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접근매체 유상(有償) 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 내지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교부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단히 잘못하였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검사는 당초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바 있다. 약식담당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통상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입증자료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내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본건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구조)의 범죄를 저질러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요컨대,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노출되거나 가담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별반 넉넉하지 못한 삶에 더하여 그 직전 겨울에 다리를 다치기까지 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온 대출광고를 보고 그곳에 전화해서 대출상담(문의)을 하게 되었다. 그 상대방(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2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금은 5개월 안에 갚으면 되는데, 대출을 받는 피고인이 미리 은행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고 매월 상환자금(원리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여 두면, 자신들이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변제받을 것이다. 그러한 변제가 완료되고 나면 체크카드는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 9.경 서귀포시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장(피고인이 과거에 개설하였던 우체국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B회사 C｣를 자처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짐작컨대, 그 사람과 본건 피고인과 대출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아간 성명불상자 등은 전체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일 것으로 보인다)는 2018. 1. 16. 10:00경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D이라는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즉, 위 피해자 D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에게 속아서 2018. 1. 16. 11:54경 E이라는 사람의 F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018. 1. 17. 16:05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692만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 그 중 4번째로 송금된 500만원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던 바로 그 체크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것이었는데, 2018. 1. 17. 13:17경 송금된 500만원 중 499만원이 송금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13:51부터 13:57까지 5번에 걸쳐서 모두 인출(각각의 인출시마다 600원의 수수료가 같이 인출됨에 따라 실제 인출된 금원은 4,993,000원이다)되어 사기범들의 수중으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이 입금된 직후 우체국 측으로부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거의 동시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500만원은 대출금이 아니니 인출하면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에 대하여 더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고 지내다가 한참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우체국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자신의 그 계좌가 사고신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위 피해자 D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문제의 계좌들(당연히 피고인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의 일부(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한명도 찾지 못한 채, 계좌를 이용당한 위 E과 피고인 등 7명이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전원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찰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18. 7. 19.자로 지명수배 조치를 하고 조사는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본건과 전혀 무관한 별건으로 체포되었고, 그와 동시에 본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으며, 2020. 2. 25.자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한가지만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즉,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⑵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제1조)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제49조 제4항 제2호, 바로 본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항이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 대여̇ ̇ 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게 빌려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적인 장단의 문제 즉 '이용권 수여(부여)의 일시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도와 대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일시적인 이용권 수여가 아니라면 '대여'가 아니라 '양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인데, 본건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가 일시적인 이용권의 수여인 '대여'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니(피고인이 나중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것을 받아들인 데 따른 법리구성일 것이다) 굳이 검토할 필요는 없다. 결국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위 3가지의 요건 중 첫 번째와 마지막의 것만이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부분(나.항)에서 위 에 관하여 검토하고, 다시 항을 달리(아래 다.항)하여 위 의 요건인 대가성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⑶ 통상적으로 '대여'라고 하면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 동안 내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상으로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금전 또는 물건･유가증권을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본건 체크카드의 경우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내지 종류물(種類物)이 아니므로 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에 대하여는 사용̇ ̇ 대차 혹은 임대차̇ ̇ ̇ 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한쪽(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물건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無償)이라는 데에 본질적인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반면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한쪽(賃貸人)이 상대방에게 목적물(賃貸物)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賃借人)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용대차이든 임대차이든 가리지 않고 이러한 대차형(貸借 型)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약정된 기간 동안 당해 물건 즉 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과 그로 인한 효용이 대주 내지 임대인에게서 차주 내지 임차인에게로 이전되어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수익권 및 그로 인한 효용의 귀속 변경이 있어야만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대차(대여)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귀속 변경 없이 당해 물건에 대한 지배(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693조 등이 규율하는 임치(任置)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대차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또한 외형상 사용･수익권이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용･수익의 이익 또는 효용의 귀속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위임(민법 제680조)계약에서의 목적물 교부(보관)나 고용･도급계약에서의 원재료 공급시에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목적물의 대여(대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은행에서의 예금인출을 위탁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이들 사이에서는 위임계약과 그 임무의 처리를 위한 수단의 교부(보관)라는 사실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될 뿐 대여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⑷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준 목적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나 그의 일당들이 자신들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외형상으로는 목적물(체크카드)의 수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이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효용(전자적으로 금원을 이체받아 출금하는 따위의 것들)을 귀속시켜주겠다는 의사로 이루어진 체크카드 교부행위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측에 수여한 권한을 굳이 찾아보자면,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여 놓는 대출상환용 원리금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의 대출금채권(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200만원의 대출금이다)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인출 업무와 그렇게 취득한 금원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업무 내지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체크카드의 교부는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수단(도구)적 목적물의 인도에 지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나 그 일당이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데 사용(그것이 그들 사기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할 수 있도록 카드를 교부하였어야만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 등의 대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와 제6조 등에서 금지한 접근매체의 대여로 평가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미리 보내서 보관시켜 놓아야 한다"는 사기범들(성명불상자 등)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내 체크카드로 당신들이 필요한 금원 수수(전자금융거래)를 하게 허락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⑸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 상환방법을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만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대출상 환금의 인출과 변제충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그러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위탁)하면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준 것이니, 여기에는 접근매체의 차주(借主) 즉 체크카드 수령자인 사기범 일당이 접근매체를 사용･수익하게 하여주겠다는 의사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접근매체는 사기범들에게 넘어갔지만 그 사용･수익 방법은 위임취지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사용･수익에 따른 효용이 전적으로 차주가 아닌 대주(貸主) 즉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 법규가 과실(過失)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건네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항이 아님은 분명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서도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이 정하고 있는 처벌행위로서의 접근매체 대여 내지 그 유사의 법률행위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보충적으로, '유상성' 내지 '대가성'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 즉, 대가를 받고 하는 유상의 대여만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피고인은, 위 가짜대출담당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준 일 자체가 없으니, 다시 말하여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대여̇ ̇ 한 일이 없으니, 피고인이 제공받기로 한 대출의 기회라는 것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따질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가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앞서의 판단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모든 논의를 통과하여, 당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체크카드 교부의 법률적 성격을 '대여'라고 인정(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받기로 한 대출의 기회라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 입증이 되지 못하였다면, 최종적으로 그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원은, 이 사건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하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수단 내지 도구적 물건의 인도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즉 이 사건에서의 체크카드 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대출기회의 제공'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당원의 견해와는 달리 '대여에는 해당한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대출기회의 제공이라는 것이 대가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결론에 이르는 경우※5도 있고, 더구나 이 부분에 관한 당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대출의 기회가 주어진 모든 경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데, 본건의 경우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는 이 사건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 즉 대출금리로 대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제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이자를 지불하므로 대출의 가치는 0(零)이며, 이러한 대출의 기회를 얻기 위해 자금의 수요자가 지불할 비용 내지 가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2019. 8. 19.자 G에 게재된 ｢H｣ 참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되면, 대출의 기회제공은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위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는 굳이 위와 같이 법리적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가. 그러한 감사함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이것은 위 결론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위 G 게재 평석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의문이기도 하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서의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경제외적인 개인적 필요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도, 심지어 그러한 접근매체의 대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에 대하여서까지도 '대가'의 수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접근매체 대여에도 친분관계 유지나 그와 유사한 다른 간접적 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경우에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결국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의 형태가 아니라 대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기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것 즉, 그런 사람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것은 일응의 기준 중 하나일 뿐인데,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과 같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서 제공된 대출의 기회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 사안에서 제공된 대출의 기회가 양(陽)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비록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연 피고인이 200만원 정도의 그리 많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넘기는 범죄행위(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24쪽 참조)를 서슴지 않을 정도 - 다시 말하여 그렇게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대출이나 차용이 불가능한 정도  로 심각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당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환언컨대, 당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 대변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 사건 대출의 기회라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당원이 갖는 여러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조한 범법자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인가 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 중의 하나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편취 내지 탈취 당한 피해자 아닌가? 그런 피해자도 범죄자 내지 범법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그 체크카드는 상환자금(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한 다음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니, 그야말로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의 재물을 건네준 사람일 뿐이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사기죄의 피해자라면, 단지 시각을 조금 달리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범죄자로 보아도 되는가 또는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⑵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과실(過失)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탈취당한 자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을 묻고자 만들어진 법령이 아니다. 예컨대,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서 곤란을 당하곤 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체크카드에 적어 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날 그는 그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 더구나 그는 그 분실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자. 흔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접근매체 관리상 심각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분실된 체크카드'와 그것이 표방하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인들간에 적법하지만 감추고 싶은 송금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연 그 카드명의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당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아무리 접근매체 부정 대여 등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이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하여도, 위 사례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4조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어디에도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것이 범죄의 수단(도구)로 사용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법은 고의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과실로 접근매체가 교부되어 대여와 유사한 상황  즉 습득자가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상황  으로 사건이 전개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실수로 카드를 편취･탈취당한 자｣는 ｢이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와 같이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⑶ 원래부터 '사기죄'는, 영악한 자가 순박한 자를 속여서 범하는 죄로서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마저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 범죄이다. 그 피해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無知)로 인하여, 또는 간교(奸巧)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의 자원(資源)을 스스로의 손으로 타인(사기범)에게 건네주었다는 자존감의 박탈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본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지해서 또는 멍청해서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시원 시원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인가? 그 대출이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를 의심하고 재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까지 하여야 하는가? 그와 달리 모든 일에서 모든 벗과 이웃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경계하는 자를 상찬(賞讚)하는 것이 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인가? 그것이 과연 법이 추구하는 정의(正義)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법(法)은 원래부터 사악(邪惡)한 자를 처벌하고자 할 뿐 무지하거나 무구(無垢)한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지 않는바, 당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국가 또는 이 사회가 피고인을 처벌하기에 충분한 죄증을 획득･제시하지는 못하였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