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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2.경까지 전남 진도군 V에 있는 피해자 W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조합은 2014. 1. 11.경 발생한 X시장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면서 위 시장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상인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16. 4. 28.경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신축 설계 의뢰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은 시장 건물 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시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건물 신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각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조합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4,224,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합계 866,52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내역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2016~2018년도 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중 2)항에 따른 연결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관련 자금흐름 정리), 피의자 횡령 자금흐름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42회에 걸쳐 8억 6천만 원이 넘는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인 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소실된 시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재판받던 중에 도주하여 약 2년 6개월간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4.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서울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판매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타이어 도 ·소매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2010. 9. 초순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과다하므로 E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4. 경위 피해자의 서울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로는 E에게 재생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위장업체인 'G' 명의를 이용하여 E에게 6,292,000원 상당의 재생타이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경까지 17회에 걸쳐 142,736,000원 상당의 재생타이어를 공급해 그 대금 중 38,050,0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미수채권 38,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E각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H 납품내역, I 납품내역, J 매출내역, G 매출내역, 결재내역,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E과 'G' 명의로 거래하던 중에 종전 미수금 중 1,500만 원 상당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03호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E는 위 점집에 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D'에서, 그 무렵 남편이 심장병으로 위독하여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점을 보기 위해 언니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람은 둘인데 왜셋이 들어 왔냐, 귀신이 하나 따라 들어왔다',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의 건강 회복 또는 사망을 좌지 우지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굿값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7.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3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고, F에게 합계 1억 7,400만 원을, G에게 900만 원을, H에게 1,100만 원을, 1에게 140만 원을 각 현금 및 수표로 교부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억 7,6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계좌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통장내역서, 통보서, 수표사본, 참고인 G, F 작성 영수증, 고소인 작성 입금장부, 피해자 남편 진단서, 출금거래내역, 출금전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영장집행회신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굿이나 기도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 가량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F 등에게 지급된 돈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거나 딸이 동거하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딸 등이 죽는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 굿을 해야 하고, 큰딸이 동거하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딸이 죽기 때문에 동거남을 떼어놓는 굿을 하거나 동거남이 바람을 피우는데 전화국에 웃돈을 주고서 다른 여자와의 통화내역을 뽑아내서 딸에게 보여줘야 하며, 누군가 아들의 뒷머리를 각목으로 때려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F 등에게 합계 2억 7,60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고, G,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사위가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를 감시하게 되었는데, 실제 보니까 바람도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한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굿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6쪽), 피고인은 2008. 10. 28. 피해자가 D 법당에 놓고 나온 1억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놓고 나온 위 자기앞수표 중 2,000만 원이 피고인의 며느리인 K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계좌로 1,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피해자와 그 남편, Fl D에 온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가 통상 무속인의 굿이나 기도 등에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행을 예고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편승하는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곧 닥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해결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한 것은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실제 굿을 수회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편취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22. 7. 13.경 금 매입 관련하여 50억 원 상당의 수표 사진을 찍어 거래처에 보여주는 등 잔고증명을 하고 수표를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전주(錢主)로부터 수표를 잠시 빌린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가 환전소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절취하기로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수표를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 D은 범행 당일 피고인 A을 범행 현장에 데려다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이 수표를 가지고 도망갈 때 전주가 피고인 A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C, F은 범행 장소 인근에 도주용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인근 환전소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22. 7. 14. 11:00경 서울 중구 G, ‘H은행 을지로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J을 만났고, 피고인 B은 J에게 ‘금 매입을 위해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시세보다 약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50억 원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그 전에 5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위해 수표를 잠시 빌려주면 사진만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주식회사 I 대표인 피해자 K이 40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자, 피고인 A은 위 ‘H은행 을지로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40억 원을 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8장(H은행 을지로지점 L 등, 이하 ‘위 수표’라고 함)으로 인출한 다음, 위 수표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E, D, J과 함께 같은 날 12:58경 서울 종로구 M, ‘N’으로 이동하였고, C, F은 위 ‘N’ 인근 도로에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N’에서 J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위 수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수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영상통화를 통해 거래처에 보여주는 척하다가 위 수표를 가지고 위 ‘N’ 밖으로 도망갔고,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을 따라나서려는 J을 손과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 및 112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 관리자 Q 대면 수사) 1.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도 40억 원으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환전을 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수표가 압수되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불상자로부터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였고, '가부시기가이샤 시세이도'에서 상표 등록한 '시세이도'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파운데이션 200개를 개당 3,500원에 구입한 후 2011. 12. 22.경부터 2012. 7. 20.경까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2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으로써 진품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도 저가에 구매하여 판매하였고, 실제 사용한 자 가운데 안면에 부작용이 일어나 고통을 호소한 자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초범으로, 판매량과 보관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22. 04:1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복도의 계단에서, 외상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앙심을 품고 주변에서 주운 폐형광등 종이를 그곳 계단의 카펫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놓고, 그 위에 주운 스티로폼 박스를 얹어 카펫에 불이 번지게 하여 건물 수리비 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약 3.3㎡ 정도를 태우고 주위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인 위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임차인들, 건물주인 F의 가족이 상가 및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G 소유의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0. 01:49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묶어놓고 키우는 시가불상의 개(셰퍼드) 1마리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목줄을 풀고 고기뭉치로 유인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18:00경 문경시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삼천리 기어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위에 없는 틈을 타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07:30경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일명:P)'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자신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장면이 촬영된 Q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및 조사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방화건물 소유주 및 주거 여부 확인) 1. 견적서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15번), 내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CCTV 영상사진(R)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0번),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32번) 1. 차대번호 메모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T의 증언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증거목록 24번) [피고인은 각 절도사실 및 재물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014. 8. 20.자 개(셰퍼드) 1마리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집 앞 개집에 개를 묶어놓았는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줄을 풀고 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절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 9. 7.자 자전거 1대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전거의 이전 소유자인 S이 L로부터 자전거를 도난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전거를 찾던 중, 2014. 9. 13. 13:00경 문경시 신흥동 소재 점촌농협 신흥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대번호를 확인하여 위 자전거가 도난된 자전거인 사실을 확인한 점, 이에 S이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자전거에 은색 페인트 칠을 하여 자전거의 원래 모습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전거를 고물상 할머니로부터 구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인 T이 범행시간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사무실 손잡이를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손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방화범행 이외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연히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특별한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12:0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약 1,353,9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충돌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이 사건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 사건으로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육 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대표자 E), 공급받는 자: C(대표자 F), 공급가액: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20. 6. 9.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3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G’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금액 합계액 500,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8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제2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전자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및 벌금 389,000,000원~97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약 39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액도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전문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거나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7: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일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2. 16: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의 62에 있는 구름다리 위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기록 제23면,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의 대표자였던 자로, 2002.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에 자재 1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 대표 F을 알지도 못하며,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주식회사 G'(2001. 9. 25.경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적이 있을 뿐 'D'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현재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D'에 대한 폐업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D은 2002. 1. 3.자로 개업하여 2002. 6. 30.자로 폐업(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매우 단기인 점, 사업자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 점, 2004. 3.경 피고인을 고발한 성남세무서에서도 조사 당시 'D'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공부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이고 피고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있은 이후 수사기관은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주식회사 E 대표 F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도 알지 못하며 자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대표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20경부터 같은 달 28. 01:3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 피해자 F(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식당 내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너와 내 사이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몸다툼 흔적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반팔티셔츠 흰색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감정서 1.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G 촬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2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27.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위 아파트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변경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4. 16. 피해자 회사에 위 도급관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결의 없이 입찰 공고된 후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2020. 6. 15.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어 아파트 관리권한은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D는 위 아파트의 관리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서로 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 회사는 B 입주자대표회의와 D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20카합22151),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 6. “채무자들은 관리비 통장, 거래인장, 관리비 장부, 관리비 부과 및 징구 명세서(미수관리비 명세서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명세서 등 관리업무와 관련한 명세서 전부 등 서류 및 물품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와 채권자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물품 인도 부분이 집행불능에 이르자 피해자 회사는 B 입주자대표회의와 D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21카합20241)을 신청한 뒤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취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1. 5. 3. “1. 채무자들은 관리비 통장, 거래 인장, 관리비 장부, 관리비 부과 및 징구 명세서(미수 관리비 명세서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명세서 등 관리업무와 관련한 명세서 전부에 관한 서류 및 물품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의 E호 관리사무소와 F호 경로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채권자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자동 출입문에 각목을 대는 방법으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의 불법적인 관리사무실 폐쇄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5. 3. D 등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징구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한 점, B 입주자대표회의도 D에게 2022. 7. 20.부터 피해자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관리사무소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자동 출입문에 각목을 대는 방법으로 문을 열리지 않도록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업무시간의 관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더구나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