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826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 C(B의 처), D, E(D의 처)과 평소 알고 지낸 F에게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대전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이 될 수 있고, 전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대전 G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B, C, D, E, F에게 “청약 당첨이 되면 건당 발생하는 프리미엄 중 500만 원을 줄테니 청약통장 등을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위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받아, 2019. 7. 30.경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대전 G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B 명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의 부양가족수란에 6명이상 항목을 허위로 선택하고, D 명의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의 미성년자수란에 4명, 영유아자녀수란에 2명 항목을 허위로 선택하고, 계속하여 7. 31. C, E, F 명의의 일반분양 청약 신청 부양가족수란에 6명으로 허위로 선택하여 가점을 높인 후 청약 신청하여, 2019. 8. 8.경 위와 같이 입력한 거짓의 정보에 따라 위 아파트 5채에 청약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공급받고, 위계로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는 대전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함을 알고, 2019. 7. 1.경 B, C가 대전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B, C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B, C의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J’으로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C, D, E, F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D, C, E, F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것을 기화로 허위 가점사항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전매하면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말한 뒤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9.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B, C, D, E, F 명의로 대전 G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진을 보여주며 “대전 G아파트 청약 당첨권 5매가 있는데, 이를 전매하면 큰 이익이 발생하니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경우, 실제 자녀수는 3명이고, 노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부모 부양 특별청약’을 신청하며 부양가족수를 6명으로 선택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하고, D의 경우, 실제 자녀가 3명임에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면서 미성년자녀수를 4명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하고, C, E, F의 경우 부양가족수를 6명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하는 등 허위 가점사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청약 당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인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7,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9.경 당첨된 청약의 가점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K, L에게도 이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기 위하여 청약 명의자 B, C, D, E, F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O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전문 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이메일로 전송한 후, 2019. 8. 9.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란에 ‘전입 2015-05-21’, 현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J’, 본문 신고일란에 각각 ‘2015-05-21’, 세대원 구성란에 ‘자녀 P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거주자 Q 출생등록’, ‘부 R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거주자 2015-05-21 전입’이라고 각 기재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관인이 날인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9.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K,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78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16:12경 충북 옥천군 S 부근 도로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4:39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 부근 도로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26 1.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V, W 명의 통장 사본 1. B, D, F, X의 각 주민등록등본, B, R, D, Y, X, Z, AA, AB의 각 주민등록초본, C, E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1. F의 주택공급신청서, B 노부모특별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 내역, D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신청 내역, E 청약신청 내역 1. 수사보고(AC 청약 당첨 내역 확인) 2021고단978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주택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하려던 것으로 아파트 공급질서의 교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