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3] 1.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V'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서 피해자 B가 게시한 "중고엔진농약살포기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2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 AA에 대한 취업알선 사기의 점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였던 AB의 딸인 AC를 통하여 AC의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외사촌 형이 한국마사회 AD인데 돈을 주면 한국마사회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7. AC를 통하여 현금 9,000,000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의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외사촌형이 한국마사회 AD인데 돈을 주면 아버지를 한국마사회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AC를 통하여 현금 5,000,000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가.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화성시 AH 소재 'AI조합 봉담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2,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땅을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나와 계모임을 하는 사람 중에 애견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이어리와 달력을 만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니 나에게 3,000,000원을 주면 계모임에 투자해서 보름마다 750,000원의 수익금을 계속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J)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32] 5. 피해자 AK, AL, AM, AN, AO, AP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AQ'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투싼 승용차(AR)'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선입금하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AS 명의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A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2918] 6. 피해자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물품(표고버섯) 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Q'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피해자 AV이 게시한 "홍영 감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1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H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82] 7. 피해자 BK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BL'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피해자 BK가 게시한 "머위뿌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머위뿌리 35kg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110,000원을 보내주면 머위뿌리 10kg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BN)로 송금받고, 2019. 10. 17.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BO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BP'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컨테이너, 경운기 및 관리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B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5736] 9. 피해자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C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예초기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초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위 피해자에게 예초기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예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B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AB, AC, C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C, G, B, F, E, I, H, P, Q, R, S, D, J, K, L, N, O의 각 진술서 1. AA, Z의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 CK 문자대화자료, 각 AB와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AC와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휴대폰 CL 문자대화자료, CM 문자대화자료, CN 문자대화자료 등, 각 CO 문자대화자료 등, 각 CP 문자대화자료 캡쳐, 문자대화자료 1. V 제초기 판매 캡쳐자료, CQ 아세아관리기 판매 캡쳐자료 1. 이체내역서(1,000,000원), 피의자 A 관련 피해이체내역(500만 원, 1,000만 원), 각 피의자 A 관련 피해이체내역, 이체내역서(500,000원), 이체내역서(1,000,000원, W 계좌), 이체내역서(1,200,000원, W 계좌), 이체내역서 (120,000원, W 계좌), 이체내역서(1,345,500원, A 계좌), 각 이체내역서(5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0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75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00,000원, A 계좌), 각 이체내역서(2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5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48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1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150,000원, A 계좌), 통장내역서(5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6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35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8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7,200,000원, A 계좌), 이체내역서(129,000원, A 계좌) 1. A 계좌 거래내역(CR) 1. 각 수사보고(CK CS 가입자 회신결과,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CCTV 확인 및 A 특정, 피의자 특정, 피의자 A·AB 카카오톡 사진 확인, 범행계좌 인출자 CCTV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물품 구매사기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L, AK, AN, AO, AP, 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피의자 작성 판매글 사진, 각 문자대화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피의자 A 사진 등 첨부, 이 사건 AT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영장집행, 사기이용 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한, 이 사건 피해금원들이 인출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우체국 CCTV,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X·CT은행·CU은행 CCTV) [2020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F, BG, BH, BD, BE, BI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1. 통장 및 휴대전화 즉시이체 처리결과 화면 촬영 사진, 이체결과조회, 휴대전화 화면(즉시이체 처리결과) 촬영 사진,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휴대전화 이체결과 화면 캡쳐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휴대전화 이체결과조회 화면 촬영 사진 1. 각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출력물, 인터넷 및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택배 배송조회 화면 및 송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DX조합 금융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계좌명의자 CW 등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회신-CX), 각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신용카드 영수증, 피의자 특정) [2020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등 1. 카페게시글 및 문자내역 캡쳐 자료 1. 고객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명의 계좌 검토), 각 내사보고(CZ의 진술, 문자메세지 내역 접수) [2020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R, BV, BU, CD, BW, BY, CE, CA, CC, CF, BQ, CB, B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0월 15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9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 직원 취업알선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 등으로 다섯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시작하였다. 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 사행성 오락에 소비하였고, 편취금의 수금에 여러 타인의 계좌를 기망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