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자신들이 ‘C은행에서 3.6% 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후 카카오톡으로 URL 주소를 전송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7곳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 바로 대출해주기 어렵다. 7곳 중 3곳의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나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상환받을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위 ‘E’는 2020. 10. 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1:14경 안산시 상록구 F 인근에서, 사실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G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사회경력)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거래명세표 7장, 압수물 사진 2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8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진 20장,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J이라는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낸 외에는 면접 등 다른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를 통상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J에서 서류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업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 ‘G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함을 사용하라는 지시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면 가명이나 허위 직함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유한회사 K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J과는 전혀 다른 회사로 보이고, 그와 같은 송금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L조합 직원의 안내를 받아 위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는데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던 점, 피고인은 위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L조합 직원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직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거나, 유한회사 K의 직원이고 급여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한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30만 원의 수당을 약속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비교적 큰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발생과 이익실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일당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또는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단 1회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만 원에 그쳤고, 그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대기 일당으로 받은 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이 현재 말기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간이식 수술 치료 없이는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