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E에 거주하는 F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전남 신안군에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하여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 28. 불상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G 남서쪽 약 1km에 위치한 F 면허지 H(어업종류: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1책당 1,000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C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 불상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G 서쪽 약 1.3km에 위치한 F 면허지 I(어업종류: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C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나. B에 대하여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3. 불상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F 면허지 K(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1책당 1,000원, 계약기간 2014. 7. 1.경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위 B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다. D에 대하여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12. 전남 신안군 L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J 동쪽 약 500m에 위치한 F 면허지 K(어업종류: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1책당 1,000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D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전남 신안군 L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J 동쪽 약 500m에 위치한 F 면허지 M(어업종류: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1책당 1,000원계약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위 D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1. 전남 신안군 L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J 동쪽 500m에 위치한 F 면허지 N, O(어업종류:해조류양식어업)에 대하여 1책당 1,000원, 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위 D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C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위 A으로부터 임차하였다. 3. 피고인 B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양식장들에 대한 어업권을 위 A으로부터 임차하였다. 4. 피고인 D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위 A으로부터 임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6. 1. 28. 회의를 거쳐 피고인 C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어촌계장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3. 16. P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F는 2016. 4. 4. 회의를 거쳐 피고인 D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 피고인 D은 2016. 5. 12. 어촌계장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13. P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 B는 2018. 3. 28.경 P 조합원이던 남편 Q이 지병으로 조합원을 탈퇴신청하자 조합원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P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5.경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행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지구별R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F의 정관상 어촌계원의 가입자격이 지구별R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산업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어업을 경영하게 하는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이에 따라 수산업법 역시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R의 조합원 등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R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임대차로 보지 않고 있다(수산업법 제33조 후문). 피고인 C은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S로 이사하여 2015. 9.부터 F 구역 내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D 또한 2015. 11. 30.경 S로 전입하여 당시 어촌계원이던 부친 Q과 모친 B를 도와 어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어업권 행사계약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촌 계장으로부터 ‘어업종사자증명서’를 발급받아 R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P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원 가입서류의 하나로 어촌계장 작성의 ‘어업권 행사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취득을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T, U의 각 진술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규조합원 가입서류 안내문에 의하면, 실제로 P은 신규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서류의 하나로 ‘어촌계장 작성의 행사계약서 1부‘를 요구하고 이를 징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어촌계원이던 남편 Q과 함께 F 구역내에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톳양식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 P조합원에 가입하거나 승계가입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던 자이다. 위 피고인의 경우 2015년경부터 그 명의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Q이 도선운행을 하고 있어 남편 명의 대신 자신 명의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행사계약서는 어촌계원인 Q이 행사하고 있던 면허지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된 각 행사계약서에는 ’1책당 1,000원의 행사료를 계약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어업권자인 F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 D, B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른 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다른 어촌계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D, B가 실제 F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어하였거나 오랜 기간 동안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로서 R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아무런 결격이 없었으며, 어촌계원 가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촌계 총회의 승낙을 받았거나 사실상의 어촌계원으로 계속하여 활동해 오는 등 위 피고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당연히 어촌계원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고액의 임차료가 오가는 통상의 어업임대차와 달리 위 피고인들은 어촌계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후로도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계속하여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기 이전에 체결된 어업권 행사계약은 피고인들이 지구별R 조합원 자격을 추후 취득하고 이에 따라 F원의 자격 역시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체결된 어업권 행사계약이거나 실질적으로는 어촌계원인 남편의 행사계약을 대신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사계약 체결 시점에 위 피고인들이 아직 어촌계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피고인들이 체결한 행사계약을 수산업법 제33조가 금지하고 있는 ‘어업권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