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C, 36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약 6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중국으로 출국한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하강경교 옆 강경천 둑방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강경천 둑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 부엌칼을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팔 안쪽에 숨기고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잠바 팔 안에 숨겨 놓은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얼굴의 오른눈썹 가장자리 부위에 길이 약 4.5cm, 깊이 약2cm 상당의 베인 상처, 오른쪽 윗눈꺼풀 부위에 1cm 가량 찢긴 상처, 뒤통수 왼쪽 부위의 4cm 가량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강경천 둑방 밑으로 달려가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를 뒤쫓아간 다음 위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격을 피해 강경천 강물로 뛰어 들어가 반대편 둑방으로 헤엄쳐갔다. 이 모습을 발견한 피고인은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을 타고 하강경교를 건너 피해자가 헤엄쳐 건너간 반대편 둑방으로 이동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또 다시 원래 있었던 둑방 쪽으로 헤엄쳐 되돌아 건너가자, 피고인은 다시금 위 카니발 차량을 타고 하강경교를 건너 원래 있었던 둑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익사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녹음파일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검증조서 1. 상황보고서, 피의자 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112 신고관련 접수,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사체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유가족 소재 파악 등), 수사보고서(현장검증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 현황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칼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강물에 뛰어든 후에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뒤쫓아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익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후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욕을 심하게 했다, 피해자를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전화통화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곧바로 숨겨두었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 강경천 둑방 밑으로 도망하였는데, 피고인은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 뒤를 약 10~15m 가량 쫓다가 다시 차량 전하여 약 400~500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을 피해 강물로 뛰어들자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 둑방 쪽으로 헤엄쳐갔고,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이 다시 차를 타고 하강경교를 건너 반대편 둑방으로 간 다음 차에서 내려, 강가에서 3~4m 떨어진 물 속에서 수풀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쳤다(수사기록 184쪽). 피해자는 약 3분 정도 가만히 수풀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려는 순간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원래 있었던 둑방 쪽으로 헤엄쳐 되돌아갔고, 피고인은 또다시 차를 타고 하강경교를 건너 원래 있었던 둑방으로 이동하며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였으나, 이번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원래 있었던 둑방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에게 전화하여 "결국 칼부림 냈어, 못 죽였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물 속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리 양쪽으로 쫓아가 겹에 질린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0쪽). 피해자는 2013. 12. 27. 11:45 경 강경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은 강경천 둑방길에서 벌어진 일로서, 당시 피해자는 둑방 밑으로 뛰어 도망치다 차를 타고 쫓아오는 피고인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강물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한겨울 일몰 후에 차가운 강물 속에 오래 머무를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익사하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하강경교를 오가며 피해자를 추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강물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익사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하강경교를 오가며 추격하는 일련의 과정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공격 및 추격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공격을 피해강을 건너 도주하던 도중 익사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반대편 둑방으로 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잘못될까 봐 걱정되어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상태(수사기록 258쪽)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추격해 오는 피고인을 피해 한겨울 저녁 20:10경에 차가운 강물(폭 약 40m, 수사기록 151쪽)로 뛰어들어 반대편 둑방으로 헤엄쳐 건너갔을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강물에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물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피고인을 피해 원래 있던 둑방 쪽으로 다시 헤엄쳐 갔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반대편 둑방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되돌아가는 행동을 하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굳이 또다시 차를 타고 원래 있었던 둑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 피해자가 걱정되어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종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공격 및 추격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5년 ~ 1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F을 통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