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38

범죄사실 [2013고정1838]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의 D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C아파트 C동 607호에서 '2013년 4월 13일 업자 E 추진위원 소집 및 경기도 추정분담금 설명회 보고서'라는 제목에 '막장으로 가는 E'이라는 부제를 단 C 아파트 소식지를 작성하였다. 소식지에는 '성남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심리과정에서 판결 시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 소집 및 어떠한 총회도 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업자 E은 2012. 12. 18. E 해임 추진위원회를 소집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특수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죄로 고소한 사실이 사실무근이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업자 E이 제기한 총회가 처분사건 및 본인에 의한 도정법위반 및 배임 등이 처벌받는 수위까지 이르자 추진위 사건은 재건축현장에서 창립총회를 통하여 구제 받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듯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예비작업으로 2013. 4. 13. 법원이 판결시까지 금한 추진위원회를 소집 제1호안 : 승인받지 못한 3번의 총회비 및 상가제척 경비들을 털어내기 위한 2012년 결산의 승인결의 건', '문제는 숫자상이 아니라 업자 E이 해임시키려는 37인의 추진위원이 아직 성남시로부터 해임되지 않았고 성남법원의 판결 시까지 유보되었음에도 추진위원회 통지 및 소집안건을 발송하지 않는 등 절차와 운영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판결시까지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 등 어떠한 총회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수사 진행 중이었으며, 총회가 처분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도정법위반 및 배임 등 약 25건의 고소 및 고발건은 1건을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수사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승인받지 못한 총회비가 없었고, 2012년 결산에는 상가제척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37인의 위원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여, 2013. 2. 25. 성남시로부터 그 수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소식지를 그 무렵 C아파트 내부 거주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각 세대원들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외부 거주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42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F'에서 활동하면서 C아파트와 인근 G아파트를 결합하여 시행하는 D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의 사업 추진 방향에 반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C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은 C아파트 소유자는 25평형을 분양받을 때의 분담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된 것처럼말하고 있으나, G아파트가 C아파트와 결합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G아파트가 단독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초등학교 부지 2,722평과 성남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의 부지 687평이 아파트재건축 사업지로 전환되게 되어 그 이익이 약 50억원에서 70억 원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C아파트 소유자의 분양 분담금에 충당하여 분담금을 낮추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와해시킬 생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언이설로 기존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이러한 점을 지적한 기사가 H자 성남일보에 게재되었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C아파트 소유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일보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하여, 이를 C아파트 소유자 약 20명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소유자의 분양 분담금은 25평형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분담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D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를 딸 I 명의로 제출한 상태였으며, E이 기존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그것은 C아파트와 G아파트를 결합한 D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기존의 조합을 해산하라는 성남시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없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당 7만 5천원을 주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을 시킨 것이었으며, H자 성남일보에는 피고인이 위 서신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기사가 게재된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아파트소식지 1. 각 사건처리결과 통지 1. 2012년도 결산보고서 1. 추진위원 37인 해임신고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변경 신고 수리 [2014고정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아파트 소식지 1. E이 통보에 공개한 추가분담금 1. G 33평형 추정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 비교표 1. 통보철회서 1. G 및 C 아파트 주택재건축개발사업 약정서 사본 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지 1. 추정분담금 설명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소식지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관련 자료조사 등 자신의 주장 내용이 사실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소식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식지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