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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1.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31. 경 인천 남구 서창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약국에서 피해자 D에게 "약국이전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안산에 있는 신축 약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이 2, 3개월 후면 회수될 예정이니 이를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 약국에 투자한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신축 약국 건물은 2009. 10.경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500만 원, 2010. 1. 16.경 2천만 원, 2010. 1. 19.경 1천만 원, 2010. 1. 26.경 500만원, 2010. 1. 29.경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6개월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500만원, 2010. 3. 2.경 700만 원, 2010. 6. 8.경 5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결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파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를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차를 채무 변제 조로 C에게 그대로 넘겨 줄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산 해운대구 D상사' 상호의 중고차 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판매 직원에게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되 그 대금을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1,264,633 원씩 36개월 동안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경 D상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피러스 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여 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92

범죄사실 1. 현금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암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수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절취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범천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 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1,000,000원씩 5회, 700,000원 1회 등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의 현금 5,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1991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3:4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 소재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51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ol 위 아파트의 공금을 축의금, 조의금, 접대비, 병문안 비용,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신문을 받던 중 검사로부터 "읍사무소 직원 접대비로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항소부 판사 E, F, G에게 "예, 우리 동네에 오신 분을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요"라고 증언하고, "졸업식 장학금이나 병문안을 한 비용도 있고 주민 누구 장학금을 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아파트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그 모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아파트 공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했다는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12 내지 1019쪽) 1. 각 입주자대표회의록 1. 각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1. 3. 31.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D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역 가맹점의 매출관리 및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2. 28. 부산 동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G 가맹점주인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 위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8. 위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후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8. 1. 경 주식회사 C의 본부장 또는 현장소장을 자칭하며 D과 경주시 E 소매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28.경 '시공사: (주) C, 성명 : F, A', '건축주: D'이라고 기재한 뒤 공사대금 잔금을 3,800만원으로 정하고 하자보수 완료시점에 이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D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이 D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약정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위 약정서의 '시공사 : (주) C'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성명 : F' 중 'F' 부분을 불상의 필기도구로 두 줄로 그은 다음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경주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 약정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D 은 약정서 기재 3,800 만원에 대하여 계좌이체, 하청업자 직불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2011, 7. 9. 주식회사 C과 공사대금 최종 잔액이 1,714 만원임을 확인하였으며, 하자보수공사 지연으로 2011. 10, 20. 위 최종 잔액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하였다. o 피고인이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당시 채권신고금액은 2,700 만원이었고, 현재까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관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9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02:20경 대구 북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하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1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B에게 'B형 저 A이에요. 죽기 전에 형 목소리 들으려고 해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고철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몸이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다. 현지에 한국인 깡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여 감금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필리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 준 필리핀 현지 환전상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고소인의 통장사본, 지불각서 사본, 기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2, 16, 주물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8. 6. 해임된 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에 보관 중인 위 회사 소유의 돈 45,500원을 피고인 B의 G병원 진료비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4,715,4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의 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경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직원 H에게 "주식회사 E의 법인 통장을 분실하였으니 금정지를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농협계좌 I에 대하여 사고 계좌로 등록하도록 하여 위계로 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의 통장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8. 15:00 경 영천시 K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A가 피고인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작업한 맨홀뚜껑을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 J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은 손도 못 댄다. 손 대면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L 직원 외 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제 출입시 형사고발조치를 합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공장 출입문, 사무실 출입문, 기숙사 출입문에 1장씩 게시하고, 피고인 송유의 M 화물차 1대를 공장 출입문 앞에 세워두어 위력으로 위 J의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식회사 E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주식회사 E 임시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통장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9. 11. 19. 13:00경 대구 남구 C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택배기사 E을 통하여 1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판매하고, 2. 같은 달 23. 16:00경 대구 남구 G 부근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10만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H,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참고인들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고,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0.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4. 부터 2009.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7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31,378원 200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559,612원 등 합계 1,090,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6,979,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52면) 1. 진정서 1. 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임금협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7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G은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트럭과 부딪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 과 공모하여 2007. 10.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G 이 운전하는 H 탱크로리 트럭과 피고인 A 소유의 I GSX1200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럭이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 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해 피해회사 (주)동부화재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 12, 12. J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 B, C, D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B 등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08. 12. 9. 16:16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G K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후진시켜 피고인 B, C, D이 타고 있던 L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B, C, D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 등 3인이 다친 것처럼 피해회사 (주)동부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8. 12. 10. B, C,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7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8. 12. 18, M병원에게 B, C, D에 대한 3일간의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743,4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 써 총 3,059,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대인보험금 결정품의서(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와 함께 재단법인 E이 경북 군위군 F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300,000,000원(피고인 및 피해자 각 450,000,000원, C 400,000,000원)을 투입하고 위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2007. 11. 12.경 G, H, I으로부터 위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투입한 금원을 회수하고 위 재단법인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하고 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300,000,000원, 피해자는 400,000,000원, C는 300,000,000원을 받고, 미지급분 300,000,000원(피고인 150,000,000원, 피해자 50,000,000원, C 100,000,000원)에 대해서 H의 딸 J 소유의 하남시 K 잡종지에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미변제시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L)를 신청하여, 2009. 4.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50,000,000원 지분)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대금 312,600,000원을 받고 M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그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2012. 2. 9. 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M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4,3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2. 6. 22.경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편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그 명의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09. 0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C는 2008. 3. 28.경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항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돈을 투자한 H의 딸 J 명의의 부동산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G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부터 약 3개월 후에 피고인과 C 및 피해자에게 남은 돈 합계 300,000,000원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부동산임의경매(위 법원 L)를 신청하여 2008. 10. 31. 경매개시결정이 났다. 라. 위 부동산은 최저매각가격을 310,080,000원으로 한 제1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최저매각가격을 248,064,000원으로 하는 제2회 매각기일에 피고인과 C의 채권액을 합한 250,000,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입찰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위 각 사실에 앞서 본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라고 할 것이고, 비록 경매의 전제가 된 근저당권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도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주장을, 피고인 등이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대물변제 예약이고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제해 단독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여전히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질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3개월가량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피해자 및 C가 모두 모여 3자간 합의한 후 피고인 단독명의로 입찰하여 낙찰받기로 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신뢰관계가 더욱 약한 이 사건의 경우(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입찰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M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 모두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행위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고 나머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또는 사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검사는 반복적인 석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하 나은행 동림동지점 앞 편도 5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치고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8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3세의 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쳐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6.02:40경 대전 동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3세), E(여, 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이 "왜 이러세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무막대기를 빼앗자 "반말하지마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왜 때리냐"고 하면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의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묻자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6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6. 02:55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함께 조사를 받던 위 피해자들과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온 피해자 경위 J에게 "병신새끼 좆같은 새, 끼들, 이렇게 욕해봐야 벌금 50 만원만 내면 된다. 이 새끼들아, 나 내일 바로 나온다 어디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6. 05:10 경위 1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K(37세)가 피고인을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이송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을 조사 후 경찰서 형사과로 이송하는 경위 K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I지구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과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사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만 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한 주안식구파 실세인 E의 조직 후배이고, 피고인 B은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9. 05:00경 위 'G'에서, E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H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천남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에 E이 출입한 적이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강간사실을 부인하자,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B에게 전화를 하여 "남부서에서 'H'이와 보도방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경찰들이 올 것이니, E이 가게에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지워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E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이 2011. 11. 3. 위 'G'에서 아래와 같이 CCTV 장면을 삭제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6. 23:00경 위 'G'에서, 청소년인 위 H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일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1시간당 25,000원 지급을 조건으로 남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G'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E에 대하여 강간사건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찍혀있는 CCTV 장면을 삭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사진 사본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H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이 피고인 B 운영의 G에 출입할 당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단속이 심해진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시한 주민등록증 명의인은 I생 J로서 K생인 H과 4살 차이가 나고, 그 외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으로서도 H의 실제 이름을 알고 있었으므로(위 이름이 가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주민등록증의 명의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1 H이 들어간 룸에 술주문 받으러 들어갔을 당시 A가 H에게 "H아 너 아직 민짜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카운터에서 A가 "너랑 H이랑 친구면 이도 미성년자잖아"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 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10) H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1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고용원들의 연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H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접객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건이 강력범죄인 강간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인멸한 CCTV의 경우 E이 당시 위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므로 E의 강간사건에서의 중요증거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사건에서 피해자 H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대전오류동우체국에서, 피해자 C(여, 38세)에게 "내가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내년에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정기예금 해약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지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1,000 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당시 3,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그 금원을 인출하였는데, CCTV에 찍힌 사진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현금 3,000만 원이 든 현금봉투를 직접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5. 6.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 5. 9. 1,571 만 원을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국 돈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98쪽) 미국 투자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의 사용처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지급받았다는 1,500만 원의 국내 반입경위(피고인은 1만 원권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관신고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농아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농아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농아자)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11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에게 합계 7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강남구 일원에서 1달 평균 10여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15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과 선불입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110만 원을 5만 원씩 34일간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의 연 이자율 993%로 대부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조회(B), 각 일수의 기본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 2011년, 2012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 두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