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2015고단1963 1.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3개의 그림 중 서로 다른 1개의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서 해당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조작만으로도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변경된 '뉴갤럭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D 주간영업부장으로서, E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고,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단속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2013. 12. 중순경부터 '히어로' 게임기 40대로 변경)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D은 주간영업부장 및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단속 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하고, E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532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4 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J 이용소 앞 사거리를 'J이용소' 쪽에서 '섬진강재첩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이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1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8, 49)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G게임랜드관리대장 사본, 녹취록, 사실조회(게임물관리위원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추징금 산정) 2015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영상 사진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제기 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경찰에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1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수사진행 중 공범이 구속되자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동종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친권자인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 노환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