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학동 방면에서 전재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0: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82 서창동 센트럴푸르지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9:5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앞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고 있었고, 위 SM5 승용차가 후진을 하여 양보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승용차에서 충분한 거리 이상으로 물러났는지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36%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19:5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소재 "I"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험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LTIMA 2. 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혀가 꼬여서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3:35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LTIMA 2.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인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 D를 폭행하여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고,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 2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8:28경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으면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반복한 점, 다만 운전 거리기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사거리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20. 7. 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모두가 2010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2: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미친년아! 씹할 년아! 남자 만나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배 부위를 각 2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사시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에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제 죽었어! 내가 죽인다는 게 장난 같지, 오늘 나랑 끝까지 가보는 거야.”라고 말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사시미칼을 꺼내어 옷장 안에 있던 전선줄 묶음에서 전선줄을 풀어 사시미 칼로 일부를 자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전선줄로 고리를 만들어 옷장 안에 설치된 옷걸이 봉에 걸고 피해자에게 “목을 매서 죽어라.”, “너 먼저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고리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이 전선줄에 조이게 만들어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선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협의이혼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100만원을 월이자 6%에 100일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150만원을 차용인들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급하게 운전하여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공항대로를 송정역에서 김포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번 시내버스가 3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버스의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고 4차로 쪽으로 피하면서 앞질러나가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공항입구 교차로 신호대기 후 출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함에 있어 피해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뒤따라 진행하는 점을 알면서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총 2번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첫 번째 급제동하여 협박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로 진행해 오는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3차로 진입하지 않다가 피고인 차량이 4차로 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본 후 3차로로 다시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때 3차로에 다시 진입하여 피해자 운전 버스 앞으로 추월한 피고인 차량이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급제동한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는 차량은 상당히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피고인이 전방의 장애물 때문에 급제동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운전 버스가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히 4차로 방향으로 진행방향을 틀어야 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로변경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조수석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차량의 반자율주행기능의 첨단기능을 믿고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조수석 쪽으로 숙이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급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이 죄책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시승 리뷰를 작성하여 기고하는 프리랜서로서 차량의 첨단기능 등에 관심이 많고 실제 그러한 기능을 크게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에도 E에서 제공한 신형 B 차량을 시승하면서 차량을 반납하러 가는 길이었던 점, 만약 충돌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및 버스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인 E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장래 차량 리뷰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피고인이 이렇게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충돌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당시 피해자 운전 버스의 차로 변경 방식이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고 달리 첫 번째 급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협박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두 번째 급제동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첫 번째 급제동 후 피고인은 전방의 정지신호에 걸려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직진신호에 앞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전방으로 몇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우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다가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오른쪽 차로로 진입한 후 양쪽 방향지시등을 모두 깜박이는 비상등을 켜고 계속 직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다소 놀랐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지점을 더 지난 전방에는 차선변경 금지 구간이 있어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잠시 제동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지점이 차로변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버스의 특성상 전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제동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제동 방식이 부주의해 보이기는 하지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앞서 있었던 피해자 버스의 차로 변경 때문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다면 1차 급제동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협 행동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협할 목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차량을 제동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2. 24. 13: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조사실 내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감찰관 경위 C에게 B의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2016. 11. 21. 종로3가 커피숍에서 둘이서 차를 마시고 나왔는데 B이 옆 골목길로 오라고 하더니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2016. 12. 6. 서울 은평구 D역 인근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B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던져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다.’, ‘2017. 5.경 저녁시간 대서울 종로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거울에 비친 피고인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410호 B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B을 상대로 2017. 8. 29.경 B이 활동하던 E 등 커뮤니티에 ‘유부남이 처녀를 속여서 단물을 빨아 먹고 버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7년 8월 29일경 피고인이 활동하던 E 등 커뮤니티에 유부남이 처녀를 속여서 단물을 빨아먹고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곧 고소에 들어갈 것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것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남긴 것은 맞는 데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남긴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남긴 적은 없다?”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진정서에 피고인과의 처음 관계는 강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진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강간한 것이 맞습니다. 먼저 강제로 추행을 하면서, 벽 쪽으로 밀어서 강제로 키스하고 추행을 했고요. 모텔을 가서 이 사람이 강제로 저를 침대에 던지고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아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이 “증인은 강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라고 묻자 “예.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증인이 맨 처음에 문제 삼았던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것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강간이 맞고, 저 사람도 그것을 했을 때 피고인도 그러면서 ‘며칠 후에는 경기도 조그마한 경찰서로 발령이 되어 있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인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고인, B) 1. 녹취서 1. 고소인 촬영 성관계 사진 1. 서울동부지법 2020고약3205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된 점, B에 대한 형사사건과 피고인의 위증내용의 관련 정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라성호텔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본오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여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사고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그 중 2명은 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퇴사하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4: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안심지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2%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 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반혼수상태에 있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2020고단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3:58경 제주시 B, C주차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노상에 꺼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 2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1장과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05:56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뉴던힐1mg 1보루 등 총 56,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32,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8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새벽 무렵 제주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6)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케이블 등 합계 8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 08:4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2:40경 제주시 M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본 후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P, Q의 각 진술서 1. 카드명세서, 피의자가 구입한 물건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절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