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2-1

범죄사실 피고인 C(가명 D)은 (주)E의 회장이고, 피고인 F는 (주)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주)E의 주안지점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G빌딩 305호에서, 2016. 3. 3.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방문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구좌에 5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납입하여야만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다름 사람을 소개하여 7명이 1조가 되어, 1번 회원이 하위 2번과 3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각 10만원씩, 하위 4번부터 7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씩 총 1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1순환이 끝나면 1번 회원이 7번 회원의 하위 1번이 되는 구조로 7순환을 하면 A코스를 졸업하여 B코스로 진입하고, B코스->C코스->D코스->E코스로 승급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기본 1구좌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물품대금명목으로 출자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 440만원 상당의 설빙고 냉장고를 지급하고, (주)E 주식 800주를 주고, 대부도 바다목장 300평을 분양해 주어 평당 년 126만원씩 1년간 총 3억7,2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사운영자에게는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보상플랜을 마련해 놓은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2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E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3.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빌딩 305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구좌에 5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납입하여야만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다름 사람을 소개하여 7명이 1조가 되어, 1번 회원이 하위 2번과 3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각 10만원씩, 하위 4번부터 7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씩 총 1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1순환이 끝나면 1번 회원이 7번의 회원의 하위 1번이 되는 구조로 7순환을 하면 총 1,680만원의 수당을 받고 A코스를 졸업하여 B코스로 진입하고, B코스->C코스->D코스->E코스로 승급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기본 1구좌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물품대금명목으로 출자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 440만원 상당 설빙고 냉장고를 지급하고, (주)E 주식 800주를 주고, 대부도바다목장 300평을 분양해 주어 평당 년 126만원씩 1년간 총 3억7,20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사를 운영하면 A코스 2만원, B코스 3만원, C코스 5만원, D코스 10만원, E코스 15만원의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2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6,300만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일부),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일부), F(일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함) 1. S, T의 각 진술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보상플랜, 영업신고증, 회원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수당지급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다이어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각 지사 회원명단 첨부) 1. 수사보고(U 주식회사 이사 V 등 통화내용) 1. 수사보고(W 대표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에게 가입 및 자격유지 조건으로 의무부과한 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이고 지점장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19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불법성을 인식한 후 사직의 방식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기망을 알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구조를 알리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