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로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4. 1. 27.경 같은 곳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성파워택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가 일성파워택 등에 합계 1,379,63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경 위 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4. 7. 25. 경 같은 곳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 976,3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가 E 등에 합계 976,3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기재 1. 매출처별합계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2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영리 목적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범행규모 또한 상당히 큼,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2016고단1882 피고인은 2016. 8. 7. 07:30경 부천시 소사구 272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202-1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34 피고인은 2016. 11. 7. 09:40경 부천시 원미로 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4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 21. 23: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반으로 나누어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이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B가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6.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 22.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반으로 나누어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이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B가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E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G를 통하여 H로부터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2016고단1770 1. B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2016고단2184 1. H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천안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B(여,25세), 피해자 C(여, 19세)의 사이에 서서 양손의 손등 등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만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에 있는 지하철 독산역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건물의 건물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40세)에게 "D건물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임차인 중 상당수는 월세를 살고 있으므로 보증금이 크지 않다.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주를 하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부분의 방실이 전세가 아닌 월세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전체 보증금 액수가 3억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임차현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받아둔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약 4억 5,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4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조만간 위 건물도 경매에 처해질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8.경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위 건물 임차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위임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과금 납부 명목의 돈 합계 182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임차현황표 1.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액수, 전·월세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임차현황표를 제시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부채상황, 이후 D 건물에 대한 경매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과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경매절차에서 허위 임대차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L, J, H, I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3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55에 있는 구 영등포교도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1.02:00경 김해시 삼계동 도미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상동 지성 1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B(여, 54세)와 법률상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8. 20: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이 뒤로 꺾이게 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 오지마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고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률상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6.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5.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3: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F 광역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 가명)의 왼 팔을 피고인의 오른 팔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 캡쳐, 영상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술집의 이전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내 휴대전화기를 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 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불리한 정상]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판사 최윤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3:1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군북농협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면사무소 쪽에서 구자운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액티언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4,817,6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 위에 전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 기러기, 닭 왜 가져갔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지고 가. 안 가져갔다. 야, 씹할 자식아. 왜 사람을 의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전 중인 선풍기 1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위 선풍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강동구 길동 롯데리아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둔촌동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측 6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24(성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양시 박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뉴타운아파트 방향에서 마천금호어울림2차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85세, 여), 피해자 F(7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06. 12:1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위 D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23.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8. 위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로에 있는 송림마을5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12길 9 새마을 금고 옆 도로를 녹번동 유정유치원 쪽에서 청수약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흥로12가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측면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9:45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이모순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조종희망로 51해국수산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5:50경 경기 가평군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리 소재 수도기계화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도 0. 2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관계 있던 중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삼각대 위에 설치하고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1995년경 경미한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1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6년에만 4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준법운전이나 법의 준엄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F로부터 대납 양도소득세 포함 총 대금 6억 원에 경주시 G에 있는 임야 104,331m²(약 31,560평)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매수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피고인의 부담액인 3억 원을 제때에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또 다른 공동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2011. 1. 말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평당 가격 약 19,000원(6억 원/31,560평)에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위 F로부터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망이 좋은 임야 30,000평을 평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9억 원에 F와 반반씩 매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매매대금 중 잔금을 못 치르고 있으니 15,000평 중 내가 8,000평을, 피해자가 나머지 7,000평을 평당 3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 장래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위 7,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2011. 4. 7.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매매대금 차액 7,700만 원과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1,2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 전 성명 H),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임야대장, 건천 용곡 산업단지 조성 계획안 사본, 이체송금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 15), A 명의 과거통장거래내역조회, 통고서, 영수증(순번 17, 19), 합의서, 등기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만 원에 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H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인데, 매도인인 피고인이 자신이 산가격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H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땅을 평당 3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그 금액 그대로 사라고 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H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권유로 토지를 매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산 가격 그대로 넘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를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것인지 본다.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계약 형태, 취득 경위를 보면 피해자 H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방식 및 법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피해자로서는 공동매수와 미등기 전매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잔금이 모자라니 자기가 산 가격대로 투자해라, 땅값이 오르면 같이 팔자, 나중에 복비를 톡톡히 챙겨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같이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H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미등기 전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미등기 전매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한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산 가격을 알리며 그대로 판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이 사건 거래 당시의 피해자 H의 입장과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가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산 가격대로 파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만 원에 샀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