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7단지 앞 사거리를 가람마을 방향에서 운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운정역 방향에서 운정사우나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대 및 후두 마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림과학수사연구원) 1.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 제출의 증거 중 감정의뢰회보(국림과학수사연구원)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안면부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도 대퇴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사고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상황이어서 사고 직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즉각적 혈액채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사고 발생 후 2시간 10분 정도가 경과되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2013. 2.8. 00:04경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J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 용도로 혈액채취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간호사 K을 통해 피고인의 혈액 2cc를 시료로 채취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점, 한편 파주경찰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검사는 위 혈액 시료 채취가 있은 2013. 2.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어 피고인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고 이를 증거물로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채취된 위 혈액을 압수물로 하여 긴급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법원 판사 L은 그 청구된 취지대로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의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 내에 G병원 응급실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위해 간호사를 통해 2cc 정도의 혈액 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증거수집행위로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국림과학수사연구원) 및 주취 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이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법성이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은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어 소득활동이 곤란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위법성 중함)의 하한인 징역 6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로서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