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 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K(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2:00~03:00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 자를 태우고 위 G마트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반바지 단추를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울면서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자신이 조수석 보관함을 열고 수건을 찾으려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L(여, 3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2014. 1. 1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침대까지 끌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치마 속에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안으려 하거나 팔짱을 끼고 쓰다듬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을 못하게하였다.", "저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항이 쉽지는 않았다.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이 손으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다리로 저의 다리를 올려서 성기를 삽입했으나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강하게 저항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30분 정도 지난 뒤 눈을 떴다. 가까이에 사는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가 바로 집으로 와 피고인을 깨워서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사는 피해자가 굳이 거래처 직원으로 안면이 있을 뿐인 피고인을 늦은 밤에 집까지 데려와 성관계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산부인과에 찾아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진찰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강간하고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거래처 직원의 집에 완력을 행사하여 따라 들어가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기초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징역형의 선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