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5.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2019. 1.경까지 I(이하 'I'라고 한다) 수석부지부장으로,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J(이하 'J'이라고 한다) 경기남부지부장으로,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K(이하 'K노조'라고 한다) 수석부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I 조합원으로, 2019. 3.경부터 2020. 8.경까지 J 수석부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2019. 8.경까지 J 서울지부장으로,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K노조 부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초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J 경기남부지부지회장으로,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K노조 부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초순경부터 2019. 8.경까지 J 교섭부장으로,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K노조 교섭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J 조합원으로,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K노조 교육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J 조합원으로,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K노조 교섭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2016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I 조합원으로,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J 조직국장으로,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K노조 교섭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성명불상의 I 노동조합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I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의왕시 L 재개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공무과장 O 및 대표이사인 P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I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으로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I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2018. 11.말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N 현장사무실에서, 위 O에게 'Q 노조원 1개팀 17명을 채용하고, 근로면제비 및 사회복지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및 의왕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1. 5. 오전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O 및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단체협약서 내용대로 Q 노조원을 채용하고, 근로면제비 및 사회복지기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9. 1. 5. 오후경 재차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영목수를 밀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위해 제작한 가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경부터 2019. 4.경까지 I 조합원 R 등 77명을 채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77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5,179,28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J 노동조합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경 그 소속을 J으로 변경한 후, 성명불상의 J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의왕시 L 재개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공무과장 O 및 대표이사인 P을 상대로, J 소속 조합원들을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J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는 N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O에게 'J 소속 노조원을 고용해 달라. 고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설비 미비한 부분을 사진촬영하여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전화를 하거나 민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확인하게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O이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O에게 'J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노조전임비 247만 5천원을 5개월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J 남부지부 명의의 계좌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합계 12,127,600원을 송금하게 J 남부지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J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의왕시 L 재개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S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공무과장 T, 현장소장 U, 현장관리 임원 V 및 대표이사인 P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J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및 각종 민원을 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9. 5.초순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N 현장사무실에서, 위 T, U, V에게 'I를 탈퇴하고 J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는데, J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은 안 된다. 부당해고다. 그러니 다시 고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현장소장 U등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I에서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라고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의왕 S현장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J 소속 노동조합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2019. 6. 17.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위 N 현장사무실에서, 위 T, U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으니 J 노조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공사 종료시점까지 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U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J 남부지부 명의의 W계좌로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12,24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J 남부지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X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Y로부터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Z 현장소장 AA 및 대표이사인 AB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J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및 각종 민원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4. 위 공사현장에 있는 Z 현장사무실에서, 위 AA에게 'J 소속 철근1팀 8~12명, 형틀1팀 15~25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시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 4. ~ 2019. 11.초순경 까지 수차례 위 현장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J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부터 2020. 1. 23.까지 J 소속 조합원 AC 등 10명을 채용하게 하여 위 조합원 10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1.경 그 소속을 K노조로 변경한 후 평택시 X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주식회사 Y로부터 하도급받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Z 현장소장 AA 및 대표이사인 AB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K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각종 민원을 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4. 위 공사현장에 있는 Z 현장사무실에서, AA에게 'J에서 탈퇴하여 K노조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니 K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AA로부터 거절당하자, AA에게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비 1,250만 원의 6개월분인 750만 원을 달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등 각종 기관에 고발 및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K노조 명의의 AD 계좌로 2019. 12. 4.경 3,000,000원을 지급받아 K노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B, D,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경 시흥시 AE에 있는 AF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AG 주식회사 현장소장 AH, 과장 AI, 감리단원 AJ, 관리이사 AK 및 대표이사인 AL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K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및 각종 민원을 신고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 F은 2019. 11. 29.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AG 감리단사무실에서, AJ에게 '현장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K노조 노조원 고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AJ으로부터 '감리단은 고용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위 AJ에게 '감리단에서 협력업체 관리 감독을 하니 협력업체에 말하여 K노조 노조원을 고용시키게 해라. 고용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에 대해 고발하고, 발주처인 시흥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F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 있는 AG 현장사무실에서, AH, AI에게 'K노조 소속 노조원 1개팀, 1개 공정 인원을 고용해달라. 고용해주지 않으면 발주처인 시흥시교육청과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시끄럽게 하고, 각종 안전관련 위법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각종 기관에 고발 및 민원제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AH로부터 '하청업체의 권한이어서 고용권한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위 AH, AI에게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노조발전기금 125만 원씩 4개월분 500만 원, 팀장급 일당 27만 5천 원으로 20일을 계산하여 매월 550만 원씩 4개월분 2,200만 원, 총 2,7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D은 2019. 12. 2.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AH, AK에게 '11. 29. AH 소장에게 이야기 한 대로 노조원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노조발전기금으로 2,7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AH, AK으로부터 '실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전액을 주기 어렵고, 발전기금 500만원만 줄테니 넘어가 달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고인 D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럼 원래대로 노조원 1개팀을 하청업체 AM에게 고용시키게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G,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2019. 12.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AK에게 '약속한 대로 노조전임비 500만 원에 인건비 1명분 2,200만 원, 총 2,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AK으로부터 거절당하자, AK에게 '이 현장과 관련된 노동부 신고 및 시흥시청 민원제기는 모두 우리가 하였다. 현장에서 위법한 것들은 사진으로 다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H, AI, AJ, A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이 내사에 착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노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게 하거나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K는 2019. 12. 7. 새벽경 시흥시 AN 신축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노조원 15명을 동원하여 '생존권사수, 불법고용방지, 안전한 현장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D은 2019. 12. 7. 06:55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 상대로 불법고용된 외국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 AO(남, 49세)이 "나는 아프리카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 B, C,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7. 오전경 시흥시 AP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K노조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AQ(대표이사 AR)과 피해자 ㈜AS(대표이사 AT)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7. 08:00경부터 09:25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노조원 소속 차량 약 10대를 주차하고, K노조 노조원 약 20명을 동원하여 위 공사장 입구 일부를 장악해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Q과 크레인 설치 공정을 담당하는 피해자 ㈜AS의 크레인 설치 공정을 위한 이동식크레인(타원설치용) 장비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공사를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K, AI, T, O, AA,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 이체 내역자료, 각 내사보고(의왕 M 현장 범행 관련 단체 협약서 등 첨부 / 의왕M 현장 Q 고용관련 자료 첨부 / 평택현장 사건 관련 노무비 이체 내역서 첨부), 노무비 지출내역서, 의왕M Q 노무 명세서, 의왕 M Q 근로계약서, 메일내역 및 Q 노무명세서·근로계약서, 평택현장 노무비 지급 거래내역서 1. AH 작성메모, 각 피혐의자 명함 사본, 내사보고(AG AI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각 옥외집회 신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소속 노조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내역 첨부), 민원제기 내역, 출장복명서, 민원제기 현황, 내사보고(의왕 S 현장 관련 집회 개최 관련 사실 확인), 집회개최 여부 확인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의왕M Q 범행 관련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록 의뢰 / 의왕 M Q 범행 관련 녹취록 분석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의왕현장 관련 언론보도 내역 첨부), 언론보도 내역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 집회 담당 정보관 상대 사건 현장 동일노조 집회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 상대 신고 내역 확인 / 현장임장 및 하청업체 AM 대표 AX 대면내사 / CCTV 영상 발췌·분석 / AY AJ 전화 통화 / 여죄 관련-피해자 N 과장 T 외 1명 진술 청취 및 출석 약속 / ㈜Z 직영팀장 AZ의 피해 진술 / 피해자 ㈜Z AA 상대 피해금 입금 내역확인 및 추가 전화진술 / 의왕 M 현장 피해자 O 전화통화 / 의왕S 현장 피해자 T 전화통화 / 평택 현장 피해자 AA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조사 및 검사보완수사요구내용 1~3항에 대한 수사 / 피해자 T 전화조사 및 검사보완수사요구내용 4항에 대한 수사 / 피해자 AA 전화조사 및 검사보완수사요구내용 6항에 대한 수사 / 피해자 AH, AK, AI 전화조사 및 검사 보완수사요구내용 7항에 대한 수사 / N 공무과장 O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협박사실 확인) 1. 각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각 내사보고((구)BA K 설립 연보 / 피혐의자 A 등 J-BA-K노조 가입 확인 1. AO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현장 CCTV 정밀 분석), 각 CCTV 분석 자료,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28), 각 내사보고(시흥경찰서 / 112신고자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공사일보 확인 / 시흥 경찰서 담당 정보관 내사 / AQBB 계장 전화 통화 / 업무방해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 현장 CCTV 확인 및 ㈜AQ 안전계장 BB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공사일보,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64),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사실 관련 동영상 자료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등 확인), 판결문 13부, 각 범죄경력조회(C, D), 수사상황(피의자 C의 누범 기간 중 사실, 피의자 D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속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공갈한 것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같은 성격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 G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