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C과 함께 2012. 1. 11. 01:03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F 소속 피해자 G(44세)이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 건축자재 유로폼 약 10장과 클램프 약 300개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다가 때마침 야간경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C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추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길에 이르렀을 즈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체포를 면탈하기로 C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그곳에 화물차를 정차하여 C을 내려주고, 손수건으로 복면을 한 채 위 화물차에서 내린 C은 '해머' 형태로 생긴 길이 약 50cm 정도의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위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한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다음 위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어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등을 추적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건축자재들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L와 함께 판시와 같이 건축자재를 훔쳤을 뿐, C과 같이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 특히 피고인과 L는,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렸고, 이후 판시와 같이 건축자재를 훔쳤으며, 피고인이 C에게 빌린 휴대전화를 되돌려 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내역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 내역이다. 나. 피고인은 L를 차량에서 내려주고 도주하였고, L가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H 포터 화물차(이하 '화물차'라 한다)는 2012. 1. 10. 23:41 논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고, 2012. 1. 11. 00:28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하여 고속도로에서 나왔다(증거기록 2권, 53면). 2) 대전 유성톨게이트에서 조치원역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는 약 31.48km이고, 조치원역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 장소인 충남 연기군 D(이하 '최초 범행 장소'라 한다)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는 15.33.km이며, 대전 유성톨게이트에서 최초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는 17.43km이다. 3) 피해자는 2012. 1. 11. 00:00경 최초 범행 장소인 충남 연기군 D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절도 범인들을 발견하고, 범인들을 추적하면서 K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2012. 1. 11. 01:06경이다(증거기록 2권, 10면, 16면 ~ 17면). 4) 통화 내역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M 번호의 발신 통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나) C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N 번호의 발신 통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5) 피고인은 C과 함께 1999.경 및 2006.경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79면 ~ 104면).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판시 건축자재들을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화물차의 유성톨게이트 통과 시각 및 범행 시각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L가 함께 2012. 1. 10. 21:00 ~ 22:00경 화물차를 타고 논산시 강경읍을 출발하였고,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조치원역에 도착하였으며, C이 조치원역에서 화물차에서 내렸고, 피고인과 L가 화물차를 타고 조치원역에서 최초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화물차가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은 2012. 1. 11. 00:28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시각은 최소한 2012. 1. 11. 01:06경 이전인바, 대전 유성톨게이트에서 조치원역까지의 거리, 조치원역에서 최초 범행 장소까지의 거리, 추정되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L가 C을 조치원역에 내려주고, 위 추정 범행 시각 이전에 최초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C이 조치원역에서 내렸다는 피고인과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화물차의 대전 유성톨게이트 통과 시각(2012. 1. 11. 00:28), 대전 유성톨게이트에서 최초 범행 장소까지의 추정 이동 시간(약 26분) 및 추정되는 절도 범행 시각(2012. 1. 11. 01:06경 이전)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이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톨게이트에서 최초 범행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였다고 보인다. 2) 유성톨게이트 진출로 CCTV 영상 '피고인, C, L가 함께 2012. 1. 10. 21:00 ~ 22:00경 화물차를 타고 논산시 강경읍을 출발하였고,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각 진술과 달리, 유성톨게이트 통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화물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총 2명의 모습만이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2권, 55면). 더욱이 피고인은 처음에 경찰에서, '화물차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보조석에는 L가, 피고인과 L 가운데 좌석에는 C이 앉아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위 CCTV 영상을 근거로 추궁하자, 피고인은, 'L는 운전석 뒤의 좁은 공간에 누워서 이동하여서, 유성톨게이트 진출로 CCTV에서는 찍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CCTV 영상과 1t 화물차의 경우 앞, 뒷좌석이 있는 더블캡 화물차가 아닌 이상, 운전석 뒷자리의 공간은 좁아서, 성인 남성이 누워있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C, 두 명이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고 보인다. 3) C이 피고인(또는 L)에게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조치원역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의 요구로 C이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고,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L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후 3~4일 지난 뒤에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에서 C을 만나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3면),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2012. 1. 11.을 의미) (빌려준)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8면).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과 C이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톨게이트 통과한 이후에, 조치원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C이 빌려주었다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일자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앞서 본 N 번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1. 1. 10. 23:46:57, 2011. 1. 11. 08:20:19 C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인 O로 문자송신내역이 확인되어, C이 위 문자 송신 시에 N 번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치원역에 혼자 남게 되는 C이, 화물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피고인과 L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보인다. 4) 통화 내역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 1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판시 각 범행 장소 부근인 충남 연기군에 있으면서,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5) 과거 범행 전력 피고인이 C과 함께 2006.경 저지른 절도 범행은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 훔치는 것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 방법과 동종의 수법이다(증거기록 제1권, 89면 ~ 104면). 6) 피고인 주장의 범행 경위 피고인은 L로부터 절도 범행을 제의받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1998.경 L를 처음 만나고 이 사건 당시 출소 후 L를 처음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3면 ~ 74면), 십수 년 만에 만난 L가 피고인에게 대뜸 절도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서 절도 범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는 믿기 어렵다. 3.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84감도2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2012. 1. 11. 01:03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판시 건축자재들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싣다가, 때마침 야간경비 중이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다. 2) 피고인은 C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추적하였다. 3) 피해자에게 추적을 당하던 중에, C은 피고인에게 '형님 이렇게 둘이 잡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저 차를 막아볼 테니 형님은 얼른 도망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C을 내려주고 화물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4) 화물차에서 내린 C은 망치를 들고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다음,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찍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C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몰고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추적당할 경우, 체포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추적을 막겠다고 말하면서, 화물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을 화물 차량에서 내려 줄 경우, C이 추적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은, C이 피해자의 추적을 막으면, 피고인이 안전하게 훔친 건축자재들이 적재된 화물차를 몰고 도망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위 말을 듣고, C을 화물차에서 내려 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절도범들의 화물 차량이 멈추어서고, 화물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며 사람 한 명이 내리자마자, 제 차로 뛰어와 보닛 위로 올라타며 망치로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8면), C이 화물 차량에서 망치를 들고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17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 차량에 판시 망치와 같은 공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화물 차량에서 C이 내린 곳은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로서(증거기록 1권, 110면), 주변에서 망치 등의 공구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C은 판시 망치를 휴대하여 추적하여 오는 피해자를 막는 동안, 피고인이 훔친 건축자재를 적재한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협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실형 7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