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11. 21:00경 충북 제천에서 부천으로 함께 출장을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호텔로 데려다주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듣 고 피해자를 숙소인 부천시 C호텔 D호실(위 C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이 사 건 호텔의 D호실을 이하 '이 사건 호텔방'이라 한다)로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호텔방에서 만취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 사건 호텔방을 나올 때 객실 출입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키'라 한다)를 챙겨서 나온 뒤 같은 날 23:30경 다시 피해자의 객실로 침입하여 만취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1. J 내용, 녹취록, 피해자 제출 사건 경위서 등, B의 휴가신청서 1. 산부인과 진료 내역, 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서(피의자의 디엔에이형과 대조건) 1.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J 대화내용 첨부) 1. 증거물 사진 1.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1-1번)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의식이 분명한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설령 피해자가 위 각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한바, 피해자는 위 각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 12.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비교적 평범하게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018. 1. 12. 아침에 자신의 몸 상태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2018. 1. 11. 밤에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간음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 채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E 등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묻거나 추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 11.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북 제천 소재 학교법인 K 산하 L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자산 또는 회계 담당 사무직원으로서 2018. 1. 12.인천합동청사에서 진행될 2017년도 회계결산보고를 위해 1박 2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8. 1. 11. 14:30경 이 사건 학교에서 출발하여 2018. 1. 11. 17:30경 부천에 도착하였다. 마침 2018. 1. 11. 당일에는 학교법인 K 전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의를 마친 상무집행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1차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이 사건 1차 회식에는 2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획국장, 운영국장 등 나이가 많은 임원들과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시작한 초반부터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으면서 그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회식 도중에 이미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을 초과하여 과도한 술을 마신 상태였다(수사기록 제22, 126쪽). 다)이 사건 1차 회식을 마칠 무렵인 2018. 1. 11. 19:49경부터 19:52 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H에게 인사를 하려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 쓰러질 뻔하다가 옆에 있는 의자를 잡고 중심을 잡는 모습과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보다 늦게 자신의 가방과 옷을 챙기고 떠나면서 겉옷 소매에 한쪽 팔을 제대로 못 넣어서 수차례 팔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1-1번)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당시 H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얼굴색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늘어지는 말투로 인사를 하다가 넘어질 뻔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제천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식당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가 저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을 가겠나'하고 걱정했었다. 라)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식당 근처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약 50분 동안 개인별로 맥주 500cc가량의 술을 더 마셨다(위와 같은 술자리를 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E은 위 호프집에 도착한 직후 3층에 있던 당구장에 잠시 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던 도중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E에게 웃으면서 "아임 쏘리"라고 말했고, 이를 보고 E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마)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E은 피고인 등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3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에 데려다 준 후 3차 회식 장소로 오거나, 아니면 E과 그의 일행이 이 사건 호텔쪽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1. 20:50경 대리운전기사 G가 도착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뒷좌석에 앉도록 도와주었고, 자신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대리운전기사 G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로 갈 때까지 약 10 ~15분 동안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창문에 기대어 앉아 정상인과 다른 부정확한 말투로 두서없는 말을 많이 하였고,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반말을 섞어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약 3년 동안 대리운전기사로서 근무하면서 술 취한 손님들을 여러 차례 만난 경험이 있던 위 G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다고 생각하였다. 사) 대리운전기사 G가 위 승용차를 이 사건 호텔 맞은 편 길가에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G에게 '피해자를 재워놓고 바로 나와서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옆에서 부축하여 이 사건 호텔로 걸어갔다. 한편,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 G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도착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도록 도와주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있었고, 이 사건 호텔 부근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2018. 1. 11. 21: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가자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구토를 하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준 다음 피해자를 직접 침대에 앉혔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6쪽). 또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서 옷을 벗으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96쪽).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방의 침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1차 간음'이라 한다). 자) 피고인은 1차 간음 후 밖에서 기다리던 대리운전기사 G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방을 나갔는데,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카드키를 가지고 갔다. 차) 피고인은 2018. 1. 11. 22:20경 대리운전기사 G에게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를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E, O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숙박을 하려고 2018. 1. 11. 23:00경 이 사건 호텔에 가서 이 사건 호텔방과 다른 객실로 들어갔다. 카) 그 후 피고인은 E이 잠을 자는 동안 위 객실에서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카드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호텔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때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이하 '2차 간음'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마사지 젤을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차 간음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혀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팬티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침대 시트에 있던 혈흔에 대하여 자신의 성기에서 나온 피가 묻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0쪽).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다음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카드키를 소지한 채 이 사건 호텔방을 나가 E 등 일행이 있는 객실로 갔다. 파) 피고인은 1차 간음 및 2차 간음 직전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제80, 97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간음 및 2차 간음 과정에서 성적 관계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1차 간음 및 2차 간음 당시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97쪽). 2)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의 정황 가) 피해자는 2018. 1. 12. 05:00경 속이 너무 좋지 않아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 12. 07:00경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한 다음 정신을 차려 보니 젖꼭지가 심하게 아프고 성기도 성관계 이후처럼 통증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때서야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팬티만 입고 있으며, 상의 아래에 착용한 브레지어 후크가 풀려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와 침대시트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침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분홍색 포장지의 윗부분과 담배꽁초 3개가 있는 재떨이가 있었고, 침대 왼쪽 바닥에 피해자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던 팬티라이너가 떨어져 있었으며, 그 옆에 분홍색 포장지의 아랫부분이 있어 확인해 보니 스포츠마사지 젤의 포장지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 11.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공포심을 느끼던 상태에서 가급적 빨리 씻고 나가기 위해 침대 옆 욕조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호텔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몸을 웅크리며 가리자 피고인도 놀라서 문을 닫고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다시 문을 열고 이 사건 호텔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물은 마셨어?"라고 말하면서 방 안쪽으로 들어가 주변을 돌아본 다음 "8시까지 나와"라고 말하고 이 사건 호텔방 밖으로 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2.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사건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놓고 온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굳이 다시 이 사건 호텔방 안으로 들어 가 주변을 둘러본 다음 이 사건 카드키 대신 열쇠꽃이에 꽂아두었던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6, 97, 100, 101, 153, 2774). 다) 피해자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짐을 챙겨서 2018. 1. 12.08:00경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갔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무렵 피고인에게, '내가 어제 어떻게 이 사건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어젯밤에 이 사건 호텔로 오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이 사건 호텔에 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E 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2018. 1. 11.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이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다시 피고인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1. 12. 오전에 회계결산장에서 회계결산보고 업무를 하면서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제 방에 가서 무슨 일 있었어요? 마사지크림도 떨어져 있고…. 기억상으로는 뭐 있었던 거 같은데"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억 나? 토했잖아"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왜 마 사지크림이 뜯어져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마사지 받았나 보지 마사지 받았어, 어제? 마사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개운하던데?"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107, 108쪽). 또한 피해자는 침대에 피가 묻어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토할 것 같다면서 화장실로 갔다. 피해자가 너무 취해 이리저리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다쳐서 피가 났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수사기록 제46, 128쪽). 마) 피해자는 회계결산장에서 대기하던 중 입사동기인 F에게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는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고 신고를 해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아침에 몸을 씻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 바) 피해자는 2018. 1. 12. 하루 동안 2018. 1. 11.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리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이 사건 1차 회식 도중까지만 제대로 기억이 날 뿐, 그 후에는 잠결에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무언가가 피해자의 입속에 있어서 숨쉬기 힘들었던 느낌과 피고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를 보고 있었던 모습만이 기억났다. 사) 피해자는 2018. 1. 12. 회계결산보고를 마친 후 이 사건 학교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어젯밤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본 흔적들 때문에 찜찜해서 산부인과에 가 사후피임약이라도 처방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성관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110, 111쪽). 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산부인과에 들려 사후피임약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8. 1. 12. 저녁에 이 사건 학교에 도착하자 재차 피고인에게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냐. 네가 민망할까 봐 내가 이야기 안했는데, 네가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가서 샤워한다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해 너를 얼른 재우고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수사기록 제46, 128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 11. 밤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방에 데려다 놨는데,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면서 바로 화장실에 갔다. 피해자가 누워서 토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옆에 수건을 깔아 놨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나를 데려다 주고 바로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가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네가 나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나가면 죽인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45쪽). 차)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불안해서 언니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언니를 통하여 P센터에 연락한 후 2018. 1. 12.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3) 수사 시작 이후 정황 가) 피해자는 2018. 1. 15. 피고인에게, 2018. 1. 11.에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부담스러우니 상호간에 거리를 두고 다음부터는 1박 2일의 출장을 피고인과 따로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제서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 날 왜 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울었어?"라고 말하였고, 2018. 1. 11. 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났다고도 말했다(수사기록 제117, 118쪽).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수긍하면서 자신도 그런 호감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18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 12. 아침에 노크도 없이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온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 때 나도 무슨 정신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로 제119쪽). 나)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5.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122, 123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이 사건 학교에 2018. 2. 1.부터 2018. 3. 24.까지 휴가를 신청했고(수사기록 제159쪽), 그 후 근무지를 전북 익산으로 옮겼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제안한 적이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해자는 2012. 12.경 고졸공채 1기로 학교법인 K에 입사한 일반직 7급 사무직원이고, 피고인은 일반직 5급 사무직원으로 피해자의 상급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해 왔다. 나) 피고인은 만 43세의 남성으로 기혼자였고, 피해자는 만 23세의 여성으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배우자 또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 관계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서로 이성적인 애정 내지 호감을 말하거나 그러한 감정에 기초한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F 등 지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자주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불쾌하고 난감하다는 고민을 말했었다. 특히 피해자가 2017. 10.경 F에게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보내자, F는 피고인이 둘이 보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수사기록 제133 내지 136, 272 내지 274쪽).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7. 10. 6.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인과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러나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래 피해자는 언니나 동생과 함께 위 베트남 여행을 갈 예정이었으나, 언니와 동생의 일정이 맞지 않았고 이미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혼자 위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된 점, 위 베트남 여행에는 피고인의 지인 Q도 동행한 점, 피해자는 위 베트남 여행 도중 피고인이 밤에 술을 사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무서움을 느꼈고, 그 이후 동기인 F에게 위와 같은 상황과 타국이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3) 의 가)항과 같이 2018. 1, 15.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 동료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9, 28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1. 11.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2017. 9. 경부터 매주 1회가량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는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그 중 한 번은 피해자가 혼자서 숙소까지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특히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지고 애교 섞인 말투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좋아한다고 호감을 표시하거나, 어미가'다. 나. 까인 군대식 말투를섞어서 사용하곤 하였다. 피해자는 여군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뷰티풀 군바리'라는 웹툰을 즐겨 보았고 위 웹툰을 보다가 위와 같은 군대식 말투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웹툰을 볼 때 피고인이 다가와서 "또 웹툰을 보냐, 뭐가 그렇게 재밌냐"라고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다. 바)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I는 여러 차례 피해자, 피고인과 술을 마신적이 있었다. I는 2015년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수를 헷갈려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로 갔을 정도로 취해 있었고, I에게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알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I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농담식으로 애교 섞인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이성간의 호감 표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 I가 2017. 11. 말경 함께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나 I는 피해자의 위 말을 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하는 농담식 발언이라고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등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간음 및 2차 간음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성적인 의사결정 및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1차 회식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는 이미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던 H가 바로 알아차릴 만큼 안색이 변한 상태였고, H와 인사를 하다가 쓰러질 뻔하거나 옷을 입다가 실수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한 고졸공채 1기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한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에서 만난 나이 많은 상급자들이 어려워서 술을 거절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건 2차 회식이 시작될 무렵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급자 에게 농담조로 "아임 쏘리"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호텔로 갈 동안 말을 많이 하는 등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언행을 보였고, 대리운전기사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도착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하차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위 승용차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하차할 때 피해자 대신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주고 피해자를 부축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279,280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부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금방 잠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피해자를 재우고 바로 나와서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방 안에 들어가자 과도하게 마신 술 때문에 구토를 하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갑자기 샤워를 하겠다며 자신의 옷을 벗으려고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으로 항문성교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사지 젤을 사용하였고, 1차 간음 및 2차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침대 시트에 피가 묻는 등 일반적인 성관계와는 다른 특이점이 있었다. 또한 위 4) 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집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므로, 출장을 가서 갑자기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이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문성교를 포함한 성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1차 간음 및 2차 간음을 했고, 1차 간음 및 2차 간음 도중이나 그 직후 피해자에게 위 혈흔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2차 간음 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가 묻은 팬티를 그대로 입혔다.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던 피고인과 예상치 못한 성관계를 가지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항문성교나 스포츠마사지 젤 사용, 성관계 도중 발생한 출혈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차 간음 및 2차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정상인과 달리 좀 꼬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언어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차 간음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카드키를 가지고 이 사건 호텔방 밖으로 나갔다. 만약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면, 출장 때문에 타지에 와서 혼자 숙박을 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호텔방의 문을 잠그는 등 시정장치를 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카드키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방 밖으로 나갈 때 문의 시정장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이 약 1시간 후 다시 이 사건 호텔방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간음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비용만 지급하고 바로 이 사건 호텔방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잠이 들까봐 이 사건 카드키를 가져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8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식이 분명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용건을 마치고 되돌아 올 계획이었다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카드키가 이 사건 호텔방 안에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 사건 호텔방을 드나들 수 없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카드키를 가지고 이 사건 호텔방 밖으로 나간 다음 2차 간음을 위해 다시 이 사건 호텔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호텔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상적으로 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 12. 아침에도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호텔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 카드키 대신 열쇠꽃이에 꽂아 둔 신용카드 등 피고인의 소지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 성관계를 한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 가 피해자 몰래 자신의 소지품을 회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2018. 1, 12,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201 1. 11. 밤에 있었던 일과 성관계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 11.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 즉,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서 스포츠마사지 젤이 뜯어져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딪히다가 피가 났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났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5. 에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에게 '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모른 척 하냐'고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근무지를 바꿔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 11.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안해 하면서 산부인과까지 갈 것을 요청했던 점과 앞서 본 피해자의 반복된 질문 내용 및 질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혼자여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면 늦어도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향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1차 간음 및 2차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진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잘못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말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차 간음 전에 피해자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고, 2차 간음 도중에 피해자가 군대식 말투로 '좋으십니까. 괜찮습니까'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경험이 있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보이는 언행이나 습관 즉,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애교 섞인 언행을 하거나 군대식 말투를 사용하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 간음 및 2차 간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블랙아웃 증상이 있는 이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이라 함은 알콜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간 기억장애로서 의식은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전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경험한 사건들 일부 또는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일컫는바, 피해자에게 블랙아웃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했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 및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는 구강성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입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1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7노18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합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2018노7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침대나 베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에 적합한 체위를 취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해자의 자의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만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구강성교를 강조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1)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구강성교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피의자로조사를 받게 되자 2차 간음 당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1차 간음 및 2차 간음 당시 모두 구강성교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 제175, 176쪽),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차 간음 당시 구강성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7쪽). 2) 공소장에는 '형법 제29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준강간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0년 6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