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0:3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진입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강변북로 진입 도로에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변북로 진입 당시나 적어도 그 직후에 그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됨을 알았음에도 약 1km 구간을 진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고 있음을 안 직후에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멈추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2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행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1. 2007. 9. 4. 무고 피고인은 2007. 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2006. 3. 2.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서산 땅을 사서 몇 달 가지고 있다가 팔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06. 12.경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때부터 2006. 5. 15.까지 5회에 걸쳐 2,270만원을 편취하였고, 또 C은 2006. 1. 24.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비와 용돈 등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때부터 2006. 5. 15.까지 23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5. 11.경 3억 4,110만원을 편취하고 2005. 12. 초순경 4,000만원을 편취하여 2006. 3.경 무렵에는 C으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던 관계로 위 2,270만원을 C에게 위 편취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 또는 무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C으로부터 서산 땅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이 2006. 1. 24.부터 2006. 5. 15.까지 C에게 230만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2013. 1. 17. 무고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6. 3. 2.경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서산 땅을 사서 몇 달 가지고 있다가 팔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06. 12.경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때부터 2006. 5. 15.까지 5회에 걸쳐 2,270만원을 송금 받고, 또 2006. 7.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 3. 2.부터 2006. 5. 15.까지 C에게 교부한 2,270만원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또는 변제독촉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일 뿐이고 C으로부터 서산 땅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2006. 7. 17.경에는 C이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서산 땅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직접 현금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불기소이유 통지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253면, 제269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295면), 각 통장 사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11면, 제31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뉴모비딕 게임물은 1라운드 최고 획득점수가 200점이고 5라운드까지 미션을 완료해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1라운드에서 2,500점까지 획득할 수 있고 1라운드 종료 시 아이템카드를 획득할수 있으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뉴모비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운영기간과 운영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면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0:07경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화장실 앞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쪽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과 피해자가 5,000원에 구입한 베가 휴대폰 배터리 1개, 티셔츠 1장, 리모컨 1개, 소형 장난감 전화기 1개 등의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 피의자가 물건을 절취하는 종묘공원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상습절도로 집행유예 5회,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9. 2. 27.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C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9. 3. 13. 실시된 위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9. 28. 경 구미시 D호텔에서 위선거의 선거인인 C 조합원 E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E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인 위 C 조합원들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9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선관위에서 배포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 관련 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부금액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한 금액범위를 초과한 5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부금액 10만 원 – 위 규칙 제1호 금액 5만 원)에 대하여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기부한 이상, 위 한도액을 양형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공한 금액 전부를 기부금액으로 볼 것이지, 위 한도 초과액만을 기부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취지 및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지역조합 선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상례에 기초하여 기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횟수, 범행 상대방의 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2.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3번방에 들어가 신발과 양발을 벗고 쇼파에 드러누워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친구 C 등 3명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14세)과 그 일행 G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왜 꼬라보냐. 열중쉬어를 하라.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라고 말하며 이에 응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부근에서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피해자 및 그 일행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에 있는 일산동국홈타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경찰 순찰차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만 위 일산동국홈타운 104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일산동국홈타운 104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액받이를 하겠다. 옷을 다 벗어라. "라고 말하며 옷을 전부 벗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및 '앉았다 일어나'를 수회 하게 하고, 이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의자에 앉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경 고양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집 몇 몇 호야? 씨발 불러.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형(피고인)이 저번에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어떤 개씨발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 좆나 까불길래 우리 집데리고 가 가지고 쟤 죽일라 했거든. 너도 그 꼴 날래? 내가 내일 니 학교 앞에서 기다릴까? 형이 웬만한 후배 병신 같은 새끼들은 기회도 안 줘. 내가 그냥 걔네 집 찾아가 가지고 비밀번호고 뭐고 문 뜯고 들어가서 걔네 엄마, 아빠한데 이 새끼 개족친다고,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이 새끼 잘못한 게 이만큼 있으니까 들어가든가 그리고 데려가서 존나 패고 그 새끼 아무 말도 못 해. 그 새끼 부모들도 아무 말도 못 하고가만히 있다가 얘 맞고 들어온 거 보고 그냥 병원 치료하고, 나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진짜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1호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이유1)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남자 청소년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후 위 남자 청소년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672 1. 피고인은 2013. 10. 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인 아사히 맥주 13병, 시가 7,000원인 버드와이저 맥주 4병과 시가 55,000원인 육포, 과일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81 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 서구 F 소재 G에 기거 하는 자로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22:00경 서울 은평구 H 지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카페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고 종업원 J에게 맥주(버드와이저 18병)와 마른안주 1개 도합 11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난 돈이 없다, 112신고해라, 맘대로 해라"라며 술값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438 송천초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위 송천초교에서 부터 같은 구 오현로솔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0. 25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8. 02:3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앞길을 지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34에 있는 화양사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양사거리 앞길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동교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 해자 C(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2,861,668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CD) 1. 피해차량사진, 각 가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업무상과실로 인한 자동차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치상 후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진행하다가 순찰차가 추격하면서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속하여 도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그대로 뚝섬역 쪽으로 도주하였으며, 무면허운전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10시간이 넘도록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 12. 8. 벌금 200 만원, 2012. 3. 23. 벌금 200만 원, 2013. 11,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유앤아이아파트단지내 108동 앞 삼거리를 정문 쪽에서 111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13. 16:18경 경남 양산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29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8(마장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일수로 갚아주겠다, 택시기사들에게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가 1,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약 13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약 150만 원이 지출되어 매달 약 2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4:2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 순경 G(26세)로부터 H, I, J에게 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K, L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순경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순경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책상유리 및 프린터 잉크통을 파손하고,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시가 27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K, L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새끼들, 이런 개새끼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 1)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274,000원"으로 정정함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 구미시 B 네거리 부근 C주점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 가던 중 위 쏘나타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며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일행들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로 전세냈냐, 새끼야, 죽여뿔라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5:50경 피해자 C(여, 20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삼성전자 특판영업부 'E'의 대표인 F과 냉난방기 및 전자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7. F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D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 57,820,0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G, 지급기일: 2013. 7. 13.)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위 F으로부터 11,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F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 발행한 위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이 2013. 5. 14. 피해자 C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55,06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3. 7. 13. 경까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C로부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연장을 빌미로 약속어음을 돌려받아 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위 F, 피해자 C를 만나 위 은행에 수탁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위대연동 지점이 아닌 서울 본사에 수탁된 약속어음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3. 7. 16. 위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위 F, 피해자 C를 만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지급기일을 '2013. 7. 13.'에서 '2013. 7. 30.'로 연장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임의로 찢어 손괴한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 C로부터 재차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약속어음 1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약속어음 보관영수증, 명함사본, 공정증서사본, 수표반환 청구서, 약속어음 지불보증서, 녹취록 1. 수사보고(국민은행 직원 H 과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등위 7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징병검사장에서 2013. 8.27. 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