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66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 1. 4.부터 2009. 12. 24.까지는 피고인의 동생인 D를, 2009. 12. 24.부터는 E을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F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09. 12. 24.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F은 2010. 12. 24.경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 2009. 4. 30.부터 2010. 12. 16.까지는 H을, 2010. 12. 16.경부터는 I을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J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K 주식회사였으나 2009. 4. 30. 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J은 2010. 12.2.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F은 2008. 9.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부산 L 일원 하수관거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관거 신설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M으로부터 M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위 공사 선급금 중 20억 원을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F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위 공사 선급금 20억 원은 부산광역시와 M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신설공사 비용조로 선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피해자 F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며, 위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대여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F이 그 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당시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P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Q 주식회사였으나 2009. 5. 8. P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P이라 한다)와 큰 자금난을 겪고 있던 R 주식회사(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5.그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같은 해 12. 17. 그 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경리부 직원인 S에게 M으로부터 송금받은 선급금 20억 원 중 11억 원을 P에, 2억 3,000만 원을 R에 각 대여할 것을 지시하여, 위 S로 하여금 경리부 직원 T를 통해 위 선급금 20억 원 중 11억 원을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U)로, 2억 3,000만 원을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V)로 각 송금하게 하였으며, 위 각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P이 2010. 5. 3.경 최종 부도가 나고, R이 2010. 7. 9.경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F이 위 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F에 합계 13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P에 11억 원, R에 2억 3,000만 원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J의 공무부장이던 H에게 2010. 7. 1.경부터 피해자 J의 법인 예금통장을 맡겨 피해자 J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J은 2010. 9. 1.경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로부터 Y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유치권 관련 합의금으로 15억 원을 피해자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W로부터 수령한 15억 원 중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15억 원 중 13억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Z)로 이체한 후, 그 중 1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대출금 중 999,959,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A)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가. J의 12억 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허위 양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J은 2010. 12. 2.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2010. 11.경 주식회사 CT이 이미 2010. 6. 30. J을 상대로 104, 166, 685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J의 채권자들이 J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J이 곧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자 J의 채권자들이 J이 수령할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하여, 이 R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1,200,000,000원의 AC 복지회관, AD 시설공사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인의 형인 AE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AE 명의로 공탁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AF에게 위 1,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AE에게 허위로 양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F이 2010. 11. 15. J과 AE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G 배당절차 사건에서 J이 배당받을 배당금채권(J이 R의 양수인으로서 가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년 금 제5351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을 A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이 보유한 위 1,20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AE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J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나. F의 주식회사 AH에 대한 3,636,900,000원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F은 2010. 12. 24.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주식회사 CS가 2010. 10. 12.경 F을 상대로 AB초등학교 하자보수대금 4,62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F의 채권자들이 F에 대해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F이 수령할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F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인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에 3,636,900,000원을 2010. 11. 9.까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이 AH에 3, 636,900,000원을 2010. 11. 9.까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AH 명의로 F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AH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부터 2010. 11. 2.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AF에게 F이 AH에 3,636,9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F이 2010. 11. 2.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법무법인 AJ 사무실에서 "F이 AH에 공사대금 3,636,9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며, 변제기는 2010. 11. 9.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636,900,000원은 F과 AH 사이에 체결된 각 공사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AH은 위 각 공사의 발주처인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약정에 따라 일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기 때문에 F으로서는 위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3,636,900,000원 전액을 AH에 지급할 의무는 없었으며, 또한 F이 직접 AH에 지급하는 공사대금도 공사 기성율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어서 F으로서는 2010. 11. 9.까지 AH에 위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636,9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0.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H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4474호 및 2010타채34483호로 F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얍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2010. 11. 12. 신청 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이 AH에 3,636,900,000원을 2010. 11.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F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다. J의 AE에 대한 3,064,000,000원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J은 2010. 12. 2.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2010. 12.경 주식회사 CT이 이미 2010. 6. 30.에 J을 상대로 104,166,685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J의 채권자들이 J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어음 지급을 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나자, J의 채권자들이 J이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하여, 사실은 J이 피고인의 형인 AE에게 3,064,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J이 AE에게 3,064,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AE의 이름으로 J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AE의 이름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AF에게 J이 2008.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AE으로부터 3,064,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AE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P이 2011. 1. 7.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법무법인 AJ 사무실에서 "J은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AE에게 3,064,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며, 변제기는 2011. 1. 13.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2008.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AE이나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09. 4.경까지 AE 명의로 J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은 그 이후에 가수금 변제나 가지급금과의 상계 등으로 모두 반환 또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J이 2011. 1. 13.까지 AE에게 3,064,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E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030호로 J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9.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이 AE에게 3,064,000,000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J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라. J의 피고인에 대한 1,500,000,000원의 허위 채무 부담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J은 2010. 12. 2.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2011. 5.경 J의 채권자들이 J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진행 중인 상황에서 J이 CU을 상대로 공사대금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공탁하였던 2억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J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추가로 받게 될 공사대금에 대해 J의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1,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에게 1,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J이 보유한 위 공탁금 출급 청구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AF에게 J이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F은 2011. 5. 27.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법무법인 AJ 사무실에서 "J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차용금 합계 1,50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으며, 변제기는 2011. 6. 3.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AE이 2008.경부터 2009.경까지 AE 또는 H 명의로 J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은 그 이후에 가수금 변제나 가지급금과의 상계 등으로 모두 반환 또는 소멸되었고, 피고인이나 AE이 2010년에 H 명의로 J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도 회계 장부상 입금 이후에 가수금 변제나 가지급금과의 상계 등으로 그 대부분이 반환 또는 소멸되고 2010. 12. 31. 기준으로 225,816,907원의 가수금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2009. 12. 31.에 2009. 12. 31. 기준 가지급금 잔액 11,145,503, 352원중 1,198,732,775원이 실제로는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되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24권 제70 ~ 73면 및 제25권 제27 ~31면 참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가수금은 전혀 없는 셈이어서, J은 피고인에게 2011. 6. 3.까지 1,5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 21317호 및 2011타채21318호로 J의 공탁금회수청구권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2011. 6. 10.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이 피고인에게 1,500,00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J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 A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 H, I,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E,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S, AM, AU, AZ, AV, BA, BB, AN, BC, BD, AP, AQ, AL, BE, AY,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각 일부) 1. AF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진술조서 1. A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7 회생 사건의 심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4권 제4789면 이하) 1. F에 대한 부산지밥법원 2010회합28 회생 사건의 심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2313면 이하)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280면 이하) 1. AO, AK, AM, AN, BF, BB, AX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AO, AK, AN, AM, BB, BF, AW, S,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F 임직원 연락처 기재 수첩 사본 첨부 등 보고, 채무변제 집행 공증 내역 사본 첨부 보고, 업무추진 검토보고서 첨부, A 명의의 확인서 첨부, BU·BV초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서 첨부, R 상대 민사신청사건 첨부, AC 공탁금 채권(가) 압류 등 내역서 첨부, LH공사 Y 공사대금 (가)압류 등 내역서 첨부, A 건설회사 본안 소송 진행사항 송부, 조직도 첨부, 각 사와 관련된 업체명이 기재된 '관리부' 첨부, F 2010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첨부 등 보고, A의 직급이 사장으로 기재된 '직원 명부 첨부, 참고인 AK-A가 5개 법인 실경영주라는 전화진술 청취보고, "하수관거신설공사(L일원)" 선금, 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현황 자료와 선금반환청구 자료 첨부, J(주) 1차부도발생 및 최종부도 관련자료 첨부, BT 법원제출 채무자료 중 1억 이상 채무내역 확인 보고, P 부도직전 40억 원 부도어음 발행자료 첨부, J 2008년 기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첨부 등 보고, J 2009년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첨부 등 보고, J 2010년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첨부 등 보고, H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J 자금으로 A 대출금을 변제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H·D간 J 주식 위장 매매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E·D간 위장 매매 추정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H 추가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W과의 유치권행사 '합의서' 첨부 보고, '소송진행사항' 첨부 보고, F 회생절차개시 '조사보고서' 첨부 보고, 사무실 내 파기된 이사회의사록 등 사진 첨부, A 노트 사본 첨부 등 보고, W AW '진술서' 첨부 보고, J 12억 공탁금출급청구권 허위 양도 관련 민사집행기록 사본 첨부 보고, J 채권자 A 15억 허위 채권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보고, J 채권자 AE 30억 6,400만 원 허위 채권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보고, F 채권자 AH 36억 3,690만 원 허위 채권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이체결과확인증, 각 공사도급계약서, AX 수첩 사본, 각 채무변제 집행공증 내역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업무추진 검토보고서, 확인서, BU·BV초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소송진행사항, 조직도, 관리부, F 2010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각 직원 명부, 각 하도급계약 통보서 제출의 건, 하도급계약 변경통보서 제출의 건, BG 선동간 도로 개설 공사(1차) 기성금(1차) 지급내역, 각 (공사, 용역)집행과 지출 결의서, 지출 결의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지급금액 지급요청 최고 및 유치권 행사 통보(건), BH여중 다목적 강당 및 식당증축공사현황보고, 집단민원 발생 보고서(사진첨부), 인증서(2010년 제2140호)[합의서], 소요발생보고, 약속어음발행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대출계좌 거래명세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 포괄계좌추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별 자금추적 거래내역, P, R, F의 각 회생 사건 기록, J(주) 2008년 계정별원장, J(주) 2009년 계정별원장, J(주) 2010년 계정별 원장, J(주) 2010년 분개장, J(주) 2009년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P에 대한 11억 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판시 제1항 기재 R에 대한 2억 3,000만 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라.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과 그 계열회사인 J, F, R은 모두 피고인의 부친인 BI이 설립·운영하던 회사들이거나 또는 BI이 피고인의 매형인 BE과 피고인의 형제들인 AE, BJ, D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각각 소유·운영하는 회사들이며, 피고인은 2009. 11.경까지 P 주식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2009. 12.경 P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P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아울러, 피고인이 나머지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P과 그 계열회사들의 실제 소유자 내지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는 주장(특히,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업무상 횡령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P과 그 계열회사인 J, F, R, AH의 발행주식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위 각 회사들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F의 P 및 R에 대한 자금 대여, J이 W로부터 받은 유치권 관련 합의금 15억 원의 처리, J의 공탁출급청구권의 허위 양도, 각종 공정증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허위 채무의 부담 등을 포함하여 위 각 회사들의 자금조달과 운영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왔던 점(그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및 업무상횡령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F이 2010. 2. 11.경 M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중 11억 원을 P에, 2억 3,000만 원을 R에 각 대여한 것은, 2010. 1.경 개최된 F 이사회의 사전 결의(P 및 그 계열회사들의 연쇄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사이에 긴급한 자금을 단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H, S, B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 수사보고(사무실 내 파기된 이사회 회의록 등 사진 첨부) 등을 포함하여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사회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임원 등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P과 R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위 각 회사들이 부도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P파 R의 2009-2010년도의 각 자금 사정, 위 각 회사들의 부도 시점과 부도 경위, 위 각 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3. J이 W로부터 유치권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은 그 실질에 있어 P의 채권이라는 점(즉, Y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던 P이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W에 수급인으로서의 지위 일체를 넘겨주고 W로부터 기성타절금으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P이 부도상태였던 관계로 계열회사인 J이 W로부터 15억 원을 대신 수령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 :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J이 W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은, 위 Y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이던 J(즉, P로부터 위Y 아파트 신축공사 중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J)이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 일체를 넘겨받은 W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비롯한 각종 실력행사를 벌인 끝에, 2010. 8. 24. W과 사이에 위Y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비롯한 모든 실력행사를 포기하고, W의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그 보상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W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J의 소유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J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허위 양도와 J의 AE에 대한 허위 채무부담과 관련, AE이 J에 대하여 30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A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J의 2008-2010년도 계정별원장을 포함하여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J에 돈을 빌려 주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J의 운영자금 등으로 투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J의 2008년도 가수금채무(즉, 2008. 12. 31. 현재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 5,328,448,960원은 2008년도 가지급금채권(즉, 2008. 12. 31. 현재 주·임·종 단기채권) 5,413,595,890원과 대등액에 상계처리되어 2008. 12. 31. 현재 가수금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며, 가지급금채권만 85,146,930원 가량 남아 있었던 점, J의 2009년도 가수금채무(즉, 2009. 12. 31. 현재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 9,256,534,257원은 2009년도 가지급금채권(즉, 2009. 12. 31. 현재 주·임·종 단기채권) 11,145,503, 352원과 대등액에 상계처리되어 2009. 12. 31. 현재 가수금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며, 가지급금채권 잔액 1,888,969,095원은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부채항목인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공사미수금과 허위로 상계처리(외상매입금 361,366,129원 + 미지급금 328,870,191원 + 공사미수금 1,198,366,129원)되어 장부상으로는 가지급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점(다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과 각 상계처리된 가지급금채권 잔액은 2010. 1. 1.자로 다시 가지급금채권으로 계상되었으나,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된 가지급금채권 잔액은 여전히 가지급금채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L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J의 2010년도 가수 금 채무(즉, 2010. 12. 31. 현재 가수금채무) 3,056,184,606원은 2010년도 가지급금채권(즉, 2010. 12. 31. 현재 가지급금채권) 2,830,367,699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되어 2010.12. 31. 현재 가수금채무는 225,816,907원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 점(그런데, 위와 같은 가수금채무 잔액 225,816,907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2009. 12. 31. 현재 가지급금채권 잔액 중 1,198,366,129원이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공사미수금과 허위로 상계처리된 후 2010. 1. 1.자로 다시 가지급금채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가수금채무 잔액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AL도 수사기관에서 J의 2009-2010년도 가지급금 계정원장의 회계처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회계장부상 가수금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F의 AH에 대한 허위 채무 부담과 관련, AH이 F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과 AH 간의 각 하도급계약(즉, F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BG 선동간 도로개설공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BH여중 공사와 관련하여 F과 AH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와 그 이행 경과, F의 2009-2010년도 각 자금사정, F과 AH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목적과 경위, 그리고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을 전후한 일련의 사정들(특히, AH이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이미 발주처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에 기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F과 AH 간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그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기성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F이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인 2010. 11. 9.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선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점, F이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AH에 대한 채무는 500,462,12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J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채무 부담과 관련, 피고인이 J에 대하여 15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4.항에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4.항 기재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형제들이 P 및 그 계열회사들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 및 그 형제들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P 및 그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함으로써 J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다수의 가수 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확약서(인증서, 증 제19호 증), 자금거래집계표(증 제31호증), 부동산 매각내역(증 제41, 43호증), 부동산매각 및 회사자금 입금내역(증 제44호증의 1 내지 12)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J의 2008-2010년도 가수금채무(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0. 12,. 31. 현재 모두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자금거래집계표 상에 나타난 일련의 가수금채권들도 그 모두가 2010. 10. 28.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울러, 2010. 12. 31. 이전에 발생한 가수금채권도 그 모두가 D, E, BL, AF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 및 AE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공정증서(즉, AE과 J 간의 공정증서 및 피고인과 J 간의 공정증서)에 기재된 각 채권·채무관계(즉, 'J이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AE에게 3,064,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부분 및 'J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차용금 합계 1,50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부분)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AE을 포함한 형제들이 부족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 및 그 형제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J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에 투입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J의 2008-2010년도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 및 가수 금(주·임·종 단기차입금)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 및 AE이 J에 투입한 부동산 매각 대금(즉, J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가수금 상환이나 가지급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통해 피고인 및 AE에게 반환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즉,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J과 R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의 2009-2010년도 각 자금사정, J과 R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의 부도 시기와 부도 경위,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그 경과, J이 R로부터 양도받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다시 AE에게 허위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J과 피고인 및 AE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들이 작성된 목적과 경위 그리고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 양도 및 공정증서 작성을 전후한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의 이득액과 동종 경합범인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결정)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허위 채권 양도와 허위 채무 부담 등을 통해 면탈하고자 한 채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배임 범행의 직접 피해자인 F, J은 물론이고 위 각 회사들을 포함한 계열회사들이 시공중이던 각종 공사의 발주자,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 그리고 F과 J을 포함한 계열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과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유관기관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입은 직·간접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이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