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운송대행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 등 의류 수출업자들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일본으로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G로부터 일본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받은 의류 87점(한화 816,168원 상당)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에 운송을 재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H는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 의류 수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F' 등 실화주 13개 업체의 의류 703,015점(한화 7,154,203,714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조사보고(압증자료 설명) 1. 거래처 E 관련 13년 운송내역 사본,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 수출실적(E), E 의류 등 운송의뢰업체 현황, 2013. 1. 2. 자 E 운송내역 관련 서류, E 명의 수출신고 실적, 수출신고서 및 수출이행등록 내역, 압증 제1-1호 사본, 압증 제3-1호 사본, 압증 제4-9호 사본, 압증 제5-1호 사본, 압증 제5-237호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177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78 내지 제306 기재 각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78 내지 제306 기재 각 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운송대행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 등 의류 수출업자들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일본으로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G로부터 일본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받은 의류 87점(한화 816,168원 상당)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H'에 운송을 재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H는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 의류 수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F' 등 실화주 13개 업체의 의류 703,015점 (한화 7,154,203,714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