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2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주변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프로필에 ‘경북, 08, 중3’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중순 01:30경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피고인의 푸조 차량에 태운 뒤 드라이브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친분을 형성하고, 구미시 옥계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여 경북 구미시 C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샤워를 하고 가운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3. 12. 03:30경 김천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이동해 함께 운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자고 제안하여 김천시 D 모텔 E호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진술녹취록(순번 6, 7) 1. 수사보고서(모텔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와 모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모텔 업주면담 및 CCTV 확인에 대한)와 모텔 CCTV 사진,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답서 첨부에 대한)와 국과수 대구과학 수사연구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를 만나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