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 현장에 모래를 납품할 수 있다. 모래를 준비해 주면 납품하여 원청에서 대금을 받은 후 모래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래 판매업을 하는 G을 운영하던중 부채가 1억 원 상당으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2015. 10.경부터 위 F로부터 투자금과 밀린 월급 등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금이 없어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아 원청에 판매한 후 대금을 받았음에도 위 F 투자금,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모래값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48,416,000원, 2016. 1.경 25,194,000원, 2016. 3.경 10,336,000 원 등 모두 83,946,000원(부가세 포함하면 92,340,600원) 상당의 모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현장이 있는데 협력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3,000만 원을 주면 내 돈 600만 원을 보태서 차량 300대 분량의 모래를 매입하여 공급하겠다. 일단, 그 중 차량 100대 분량의 모래만 내가 먼저 가져가고 2~3일 뒤에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모래를 먼저 가지고 가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할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시가 1,800 만원 상당인 차량 170 대 분량의 모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매출장,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결제가 가능한 규모의 거래이고 모래대금 중 3분의 2 가량이 결제되었으며, 결제하지 못한 부분은 G 전임 대표였던 F가 투자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므로, 2015. 12.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 31.부터 2017. 2. 28. 까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2015. 12.경부터 2016. 3. 경까지 G 예금계좌의 잔액이 피해자에 대한 모래대금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일부 납품대금이 거래처에서 G의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래는 5,100만 원에 처분되어 처분대금 중 경비를 공제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중 피해자에게 배분될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던 점, G의 대표이던 F는 피해자와의 거래가 있기 훨씬 이전인 2014. 5.경부터 G을 그만두겠다고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F가 G을 그만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구입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모래대금중 약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차량 170대 분량의 모래를 교부받을 당시 차량 100대 분량의 모래만 가져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3일 뒤에 모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100대 분량의 모래를 주면 2~3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만약 피고인이 모래대금이 아니라 동일한 양의 모래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면, 피고인에게 모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H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래를 구입한 다음 동일한 양의 모래를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으로부터 투자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3일 뒤에 모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170대 분량의 모래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