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합석하여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술이 있으니, 가서 술을 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뒤편의 야산(공원, 이하 '이 사건 야산'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7. 6. 00:0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야산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을 하다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벤치 옆에 있던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이 사건 야산의 앞쪽에 있는 도로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이불이 벗겨지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정강이, 팔꿈치, 등, 엉덩이 등의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피해자를 도로 바깥의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생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브래지어만 남긴 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뿌리치고 벤치 옆에 있던 이불로몸을 감싸자,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야산의 앞쪽에 있는 도로로 뛰어나가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려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야산의 앞쪽에 있는 도로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위험하다. 빨리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하여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이 사건 야산의 앞쪽에 있는 도로로 뛰어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고 도로 바깥으로 끌어낼 당시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뜻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단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도로 바깥으로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야산의 벤치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1차로 피해자의 옷을 브래지어만 남긴 채 모두 강제로 벗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돌려주어 다시 입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이 사건 야산의 벤치로 돌아와, 2차로 피해자의 옷을 브래지어만 남긴 채 모두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쳐서 뿌리친 다음, 벤치 옆에 있던 이불로 몸을 감싼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옷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옷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새벽 04:10경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하여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이 사건 야산의 앞쪽에 있는 도로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고 다시 이 사건 야산의 벤치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G이 그 모습을 보고 정차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하는 한편, G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G 반대편 도로변으로 끌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정강이, 팔꿈치, 등, 엉덩이 등의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변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G이 자동차를 유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왜 그러느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자, 피고인은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G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혼자 숲 속으로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