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쳐서 변제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면 회사에서 2년간 300만 원을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자본금이 없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수익구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운영자금 마련은 물론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5,42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구입한 사무기기 미수금을 네가 먼저 결제해주면 'I 오더건' 승인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자본금이 없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수익구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운영자금 마련은 물론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경 200,000원 상당의 사무기기 미수금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606,600원 상당을 미수금, 거래처접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인 '주식회사 K'의 자금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L' 신축빌라 M호, N호를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당신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오게 해 줄테니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는 물론 위 위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피고인의 모 0 명의 P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5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 건물주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빌라 건축물이 NH주택공사로 넘어가 방식이 달라져 주택공사에 보증금조로 매달 300만 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회사 자금으로 잔고증명을 해야하는데 네가 이를 납부해 주면 빌라건물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한 사실 조차 없었고, NH주택공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건물이 넘어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 F계좌(R)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 까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6~51의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6,245,6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H주택공사 내부 문제로 L 입주가 늦어지고 있어 성남시 중원구청 주택복지과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곳에서 성남시 중원구 S 오피스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당신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하게 해줄테니 신고수수료 등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한 사실 조차 없었고, NH주택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신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 까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2~65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372,2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S 오피스텔 건물주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중원구청 주택복지과에 다시 물어보니 T에 있는 LH 주택공사의 U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한다.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자. 입주이전수수료를 주면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었고, NH주택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입주이전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35,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까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66~69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818,2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위 J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인 ㈜K에서 성남시 중원구 S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너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하게 해 줄테니 입주신청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는 물론 위 S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18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6,475,3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S 오피스텔 건물주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중원구청 주택복지과에 다시 물어보니 T에 있는 LH주택공사의 U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한다.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자. 입주이전수수료를 주면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었고, NH주택공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입주이전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319,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까지 '범죄일람표44'의 순번 19~22의 기재와 와같이 4회에 걸쳐 3,855,800원을 을 지급받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주식회사' 총괄이사인데, 우리 회사 영업 및 접대에 따른 주대를 매주 화요일에 정산해 줄테니 술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D'는 자본금이 없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수익구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주류 내지 금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J, V,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전세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및 일람표, 각 계약서, 차용이용계약서 1. 사실확인 요청사항 답변자료, 수사보고(LH성남권 주거복지 지사 질의, 회신), 신용정보이력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등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 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