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5:0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2 내지 14, 22) 1.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압수물사진(망치), 각 피해 현장 사진, 진단서, F시장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목을 죽일 듯이 조르며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흥분 상태 등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아파 정신을 차렸 더니 피고인이 망치로 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여기저기 맞다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져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퇴원 후 2021. 10.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134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10. 05:4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 방면으로 가면서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길에 주저앉아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인사불성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도저히 혼자 집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저는 피해자가 눕는 모습을 보고 귀가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라는 점에서 E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E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2021. 10. 10. 04:46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 방면으로 걸어갔다가 같은 날 04:49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 E가 같은 날 05:04경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나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당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저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E를 집으로 보내고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피해자가 저의 집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무릎으로 누른 채 양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뻗어 피해자를 밀어 떼어낸 후 저를 방어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과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다거나, 피고인을 제압하여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0. 05:49경 주거지에서 나와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지나쳐 편의점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5:50경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사서 나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신고하지 않았고,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자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보인 태도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밟혀 늑골 골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나타나는 피고인의 거동에는 늑골 골절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 4명 징역 4년 6월 : 2명 징역 4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 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머리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약 21군데를 범행에 사용한 망치가 부러질 정 도로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턱관절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