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입구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약 100매가량을 습득하였다. 1. 2015. 1. 6.경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6. 18: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폐에 인쇄된 "영화소품" 글씨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04: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G에게 에세 맨솔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과 거스름돈 3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6.경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한 통화인 1천 원권 1장에서 "한국은행", "Bank", 지폐번호 "H"를 칼로 오린 뒤 이를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원 권 지폐 1장의 "영화소품" 문구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23:13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세 맨솔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담배 4갑 시가 18,000원 상당과 거스름돈 3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 18.자 범행 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8. 17: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한 통화인 1천 원권 1장에서 "한국은행", "Bank of", 지폐번호 "L"을 칼로 오린 뒤 이를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1장의 "영화소품" 문구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18. 17:40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세 맨솔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3갑 시가 13,500원 상당과 거스름돈 36,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미수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8. 18:00경 위 C빌딩 1층 경비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한 통화인 1천 원권 1장에서 "한국은행", 지폐번호 "P"을 칼로 오린 뒤 이를 위와 같이 습득한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 1장의 "영화소품" 문구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8. 18:20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세 맨솔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 시가 13,500원 상당과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발생보고(위조지폐), 각 수사보고, 위조지폐 발견 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견양" 등 인쇄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범죄인지(여죄, 여죄2), 수사보고(K편의점 범행 시간에 대한) 1.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 나.의 2)항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소품용 5만 원권 지폐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총 4회에 걸쳐 5만 원권 4장을 각 위조하고,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5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