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2. 청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좌안 실명, 우안 교정시력 1.25의 시각장애인, 장애정도 경증)은 2022. 6. 1.경 서울 B에 있는 맹학교에 다니면서 피해자 C(여, 52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는 한쪽 눈은 실명되었고 다른 쪽 눈 역시 안경을 써야 조금 보이는 수준의 중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2:00경 서울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화장실에 갔다 와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바람폈어?"라며 갑자기 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를 수회 때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누르면서 "어떤 놈이랑 바람피웠냐? 이 아니면 △△야? □□야? 그놈이랑 바람피웠냐? 지금 또 거짓말하면 주먹으로 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잡혀있던 오른팔을 빼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는 흔들며 벽 쪽으로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좌안)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전화연락을 차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15. 0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보, 그동안 멋있는 여자였어.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눈물이 나네요. 사랑했어요. 지난 과거는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물흐르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술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건물 주변 CCTV 영상 분석, 피해자가 도움 요청한 통화 기록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맹학교 담임 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 이메일 전송, G 병원의 피해자 상해 진단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처벌법의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동종 전력은 9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매장하려던 중 위 사체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손가락을 위 음부에 삽입하여 사체를 오욕하는 변태적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토킹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살인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살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2 제1항 제2의 2호, 3호, 4호, 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 장소에서 04:00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1회 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 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돌변하여 "너 어떤 놈이랑 바람피웠느냐"고 피해자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세대 정도 때렸고, 피해자는 겁이 나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뺨, 귀 등을 다시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양 팔목을 누르더니 "어떤 놈이랑 바람폈냐. 또 거짓말하면 주먹으로 친다"고 하여,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으면 진짜 죽을 거같아 무서워 팔을 빼내어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작은 수건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닦고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의 자궁 안에 다른 남자의 호르몬이 묻어 있다. 그래서 내 성기가 안 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 및 간음행위의 방법,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시간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04:44경 함께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이 밥 안쳐 놓은 것을 확인하러 잠시 집에 올라간 사이 친구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때렸다. 무섭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날 05:31경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 H은 같은 날 08:45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H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음부의 체취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 직후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 다만, 위 상담 내용에 강간 피해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남성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까지 털어 놓지는 못하였지만, H이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간파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H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쳐 피해자가 I상담소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해자는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으나, 이는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당일 오후 자신의 남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J센터에 찾아가 강간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그다음 날 10:00경 J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범행 일시와 피해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하여 진술이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마.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젖꼭지를 꼬집어 잠에서 깨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이 들어 따지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새벽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젖꼭지를 깨물어 피고인을 깨웠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끼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자체도 합리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맹학교에 돌아온 뒤 혼자 교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방울토마토와 바나나우유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는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맹학교에 다니면서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가 부른 택시에 동승하여 함께 맹학교에 등교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자와 태도를 보이고 있던 점, 당시 피해자는 F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수사기관 신고 여부에 관하여는 결심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행동의 경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2022. 9. 15. 06:50경부터 피고인이 계속해서 보내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 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 간음하고 이후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