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2017년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데 다른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팔로 제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으며, 피해자를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욕실 안에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로 옮겨 눕힌 뒤, 제모제 크림을 피해자의 음부에 발라 음부에 있는 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구두 진술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0번)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E병원)/ 제모크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판결문 6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절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제모 크림을 바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실제로 이 사건 112신고 직후 및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늑골이 상당수(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은 최초 피해자의 늑골 4개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늑골 12개가 모두 부러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부러진 상태였고, 양쪽 눈 부위를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안면부가 많이 부어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심각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버렸던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이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부위에 제모 크림을 발라 제모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더욱이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털을 제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성폭력 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