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무역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액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컨테이너 하나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중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1.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을 다른 곳에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채권자인 F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2017. 11. 30.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15번) 1. 투자 계약서, 사업인수합의서(양도양수약정서) 1. 각 거래내역, F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D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A 계좌인 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무역업으로 수익을 올려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무역업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서 투자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액의 이익금과 컨네이너당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까지 무역회사였던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13쪽)에는 이 사건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첫머리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는 회사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회사의 무역업에 대한 투자를 받기로 계약하고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받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 영업의 양도를 계획하고 있었고, 2017.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인 2017. 12. 6. I에게 회사의 영업을 대금 37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 사건 회사 무역업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크루즈라이브바 인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영업 중 일부인 현장통관 사업만 양도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양도 무렵 그 사실을 알았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무역업의 화물사고 변상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양도 사실과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나중에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 기존의 무역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무역업과 무관한 크루즈라이브바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사업인수 합의서(수사기록 15쪽)의 내용 및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영업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I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일부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