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2019고단838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에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3. 16.까지 생산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임금 2,753,010원, 2019년 2월 임금 1,860,675원, 2019년 3월 임금 899,673원 합계 5,513,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근로자 B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83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 외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9. 1. 4.까지 생산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추석상여금 787,000원, 2018년 12월 임금 2,054,110원, 2019년 1월 임금 265,046원 등 합계 3,106,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41,256원, 퇴직금 합계 45,449,5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연번 4 근로자 B 제외). B 제외 2. F 외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0.부터 2019. 12. 14.까지 총무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11월 임금 3,129,790원, 2018년 12월 임금 1,413,473원 합계 4,543,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279,753원, 퇴직금 29,923,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여금 등의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5. 2.까지 기술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구정상여금 530,700원, 2019년 2월 임금 2,279,900원, 2019년 3월 임금 2,279,900원, 2019년 4월 임금 2,279,900원, 2019년 5월 임금 260,158원 등 합계 7,630,558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6. 7.까지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구정상여금 230,000원, 2019년 3월 임금 3,129,790원, 2019년 4월 임금 3,129,790원, 2019년 5월 임금3,129,790원, 2019년 6월 임금 730,330원 등 합계 10,34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85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7. 19.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추석 상여금 500,000원, 2019년 구정상여금 5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612,91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612,91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8. 12. 11.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년 12월 임금 1,532,36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8. 12. 11.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8년 12월 임금 1,526,71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11. 9.까지 도장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8년 추석상여금 1,151,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8. 16.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8년 추석상여금 787,000원, 2019년 구정상여금 787,000원, 2019년 하계휴가 상여금 787,000원, 2019년 4월 임금 847,250원, 2019년 5월 임금 2,054,110원, 2019년 6월 임금 2,054,110원, 2019년 7월 임금 2,054,110원, 2019년 8월 임금 1,060,20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430,780원,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19. 6. 20.까지 부사장(조선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9년 5월 임금 2019년 5월 임금 10,000,000원, 2019년 6월 임금 10,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10,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6,451,650원 등 합계 36,451,65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9. 8.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9년 7월 임금 2,467,000원, 2019년 8월 임금 1,540,000원 합계 4,007,500원 등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59,712,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8. 11. 16.까지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27,121,308원,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7. 19.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802,591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8. 12. 11.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차액 금 4,508,695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8. 12. 11.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차액금 3,817,436원,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11. 9.까지 도장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6,002,536원,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8. 16.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6,147,313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9. 8.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차액금 5,280,403원 등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680,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9. 25.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9년 7월 임금 2,0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48,808,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임금, 상여금 합계 13,985,280원 및 퇴직금 13,958,563원, 2017. 5. 22.부터 2019.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총괄 상무로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상여금 합계 23,983,466원 및 퇴직금 10,188,48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상여금 합계 37,968,746원 및 퇴직금 합계 24,147,0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