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82

범죄사실 2018고단6082 1.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해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다수의 C 계정을 생성하고, 불상의 업자로부터 타인의 신분증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매수한 후,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C 계정을 적시한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C으로 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면서 타인 행세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바로 입금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31, 16:54경 필리핀 파라냐케 씨티 E F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G)에 휴대폰 아이폰6S 1대, 아이폰6S+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각 휴대폰을 합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주)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A(피고인의 이름) 명의로 위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각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업자로부터 매수한 L 명의 운전면허증 사진 및 L 이름이 기재된 불상의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각 C으로 전송하면서 L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5,350,000원을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76회(위 범죄일람표 연번 14, 19, 24 제외)에 걸쳐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M'(N) 도박 사이트 계좌에 4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누 돌린 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고 같은 경우에는 타이라고 하여 비기며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는 1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0.95 배를 타이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10배를 각 돌려받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여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86885 피고인은 2018, 5. 16,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G)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 2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6969₁ 피고인은 2017. 3. 6.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G)에 접속하여 아이폰 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S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주)T의 가상계좌(U은행 V)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7531, 피고인은 2017. 11. 24. 인터넷 YD 사이트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AA 명의 은행 계좌(AB)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30.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7600 1. 피고인은 2018. 3. 30.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시티 E F호에서 쇼핑정보 커뮤니티 사이트(AC)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아이폰 8 플러스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F조합 계좌(AG)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30.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시티 E F호에서 인터넷 Y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E 명의 AF조합 계좌(AG)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87 피고인은 2015. 8. 27.경 필리핀 파라냐케 씨티 E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위 휴대폰을 65만 원에 판매하겠다. (주)AJ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에 AL(피고인의 친구) 명의로 위 65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72,519,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164 피고인은 2016. 7. 1.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라냐케시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YD 카페에 '갤럭시 노트 5를 44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N 명의 J은행 계좌(AO)로 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 18:58경까지 별지 네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48517₁ 피고인은 2017. 4. 6.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주식회사 AQ 명의 계좌에 A 명의로 38만 원을 입금하면 당신에게 아이폰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다섯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8518₁ 피고인은 2015. 11. 17.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라냐케시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YD 카페에 '갤럭시 노트 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C으로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U 명의의 AV 은행 계좌(AW)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 경까지 별지 여섯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고단8599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Y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유한회사 AY 명의의 AZ조합 계좌(BA)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Y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경 위 유한회사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Y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위 유한회사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11 피고인은 2015. 10. 20.경 필리핀 파라냐케 씨티 E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A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위 휴대폰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 (유)B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F)에 피고인 명의로 위 42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일곱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2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6. 1. 22. 필리핀 파라냐케 씨티 E B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Y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대금 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BI 명의 U은행(BJ)으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여덟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3 피고인은 2016. 7. 27. 필리핀 파라냐케 씨티 E B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Y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에게 "대금 49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L에게도 "대금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2016.7.27. 20:06 (주)BM 명의의 은행 계좌(BN)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피해자 B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808,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필리핀 파라냐케시티 E F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P의 계좌로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아홉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8. 까지 10회에 걸쳐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P의 계좌로 합계 4,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지는 진정서(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C 대화내용, 인터넷D 광고, 입금,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1. 각 회신내역, 거래명세표, 가상계좌내역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영업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