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유)C의 대표이사 D 등의 지시를 받아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E리 소재 토지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통영시 F 214m² 및 그 지상 수목이 통영시청에서 시행하는 개방천 정비공사 용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18,638,5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D 몰래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통영시청 공사건으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통영시청 공무원을 속이고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통영시 해미당1길 33에 있는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F 214m²와 그 지상 느티나무 12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사편입물건보상승락및청구서라는 제목 하에 "일금 18,638,500원, 단, 개방천 정비공사 편입물건의보상임. 위 금액으로서 아래물건의 손실을 보상함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사옵기에 이에 승낙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 2012년 4월, 통영시장 귀하"라고 기재하고 청구인란에 농업회사법인 (유)C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편입물건보상승락및청구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통영시청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유)C를 대리하여 통영시 F 214m²와 그 지상 느티나무 12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C 명의의 공사편입물건보상승낙및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통영시청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2. 4. 9. 피고인이 임의로 발급받은 (유)C 명의의 G금고 계좌(H)로 18,63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2. 통영시 I에 있는 G금고 미륵도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영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신청서 용지에 "계좌번호 H, 인출금액 18,738,554원, 2012. 4. 12. 예금주(유)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고 위 법인 이름 밑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D의 각 진술부분 1. J,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경상남도 통영시 F 등기부등본(토지), 공사편입물건보상승락및청구서, 통장사본, 계 좌내역, 출금전표, 카드이용내역, 2011. 4. 1.에 개설된 (유)C K협 법인통장(L), 2011. 3. 11.에 개설된 (유)C K협중앙회 법인통장(M), 2011. 7. 25.에 개설된 (유)C K협법인통장(N), 각 거래내역, 개방천 정비공사 보상금 지급통지서, 공사편입물건보상승낙및청구서 등 송부, 지출결의서, 공사편입물건보상승낙및청구서, 인감증명서(유.C), O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 J과 그 아들 농업회사법인 (유)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이 통영시 F 214m² 및 그 지상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18,638,5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편입물건보상승락및청구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주유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 이는 모두 D이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J은 오랜 지인관계로 통영시 P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Q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0. 1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J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의 성토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실무적인 일을 모두 맡아 처리하였다. 2) 피고인은 성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통영시 R에 있는 주유소 부지가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J에게 이를 낙찰받기를 제안하였다. J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1. 12.경 위 주유소 부지 및 그 시설을 낙찰받은 후, 그 아들 D 명의로 주유소(이하 'R 주유소'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J과 D의 위임을 받아 R 주유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하였다. 3) D은 J의 아들로서, J이 설립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R 주유소의 사업자이다. D은 부산에 거주하며 자신의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버지인 J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과 주유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1. 4. 1. K협계좌(L), 2011. 3. 11. K협계좌(M), 2011. 7. 25. K협계좌(N)를 각 개설한 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위 계좌들은 모두 J과 D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등의 관여 없이 입,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인 명의의 G금고 계좌(H)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은 당시 D등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D등의 동의 없이 '공사편입물건보상승락및청구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통영시청으로부터 손실보상금 18,638,50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이사건 법인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R 주유소가 적자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함에도 더 이상 운영비를 보존해주지 아니하였고, J에게 손실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을 하면 J이 그 돈도 모두 가지고 갈 것 같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3. 9. 2,500,000원, 2012. 6. 21.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1. 8. 10. 20,000,000원, 2011. 8. 31. 10,000,000원, 2011. 9. 28. 10,000,000원, 2011. 10. 14. 3,000,000원, 2011. 11. 11. 1,200,000원을 입금받았다. 7) D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 법인임감증명서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직접 가서 날인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과 D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관한 내용을 고지할 경우 J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D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전부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소액만 입금하여 공사비, 주유소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였던 점, D은 부산에 거주하며 이 사건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 날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공사편입물건보상승낙및청구서와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J, D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거나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유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을 통영시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R 주유소 운영에 사용하면서 그 결산서를 J으로부터 추인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각 서류를 작성하는 점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추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법인과 R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R 주유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C 대표이사인 D이 2011. 12.경 위 법인 명의로 통영시 R에 있는 주유소 건물과 시설을 경매로 취득하여 (주)S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과 동업형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실제의 운영은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주유소를 운영, 관리하던 중 위 R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딸 T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T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업자등록 등의 명의 변경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통영시 소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남 통영시 U, V, 건물 101.52m², 대지1,000m², 보증금 팔천만원, 주유소 시설물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경남 통영시 P, 주민등록번호 W, (유)C"라고 기재하고 위 (유)C 옆에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2. 27. 통영시 해미당1길 33에 있는 통영시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 신청을 위해 그 정을 모르는 통영시청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1. 2.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 통영시 무전5길 20-9 통영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통영세무서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통영시 소재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갑 : 성명 D,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X아파트 Y호, 사업자등록번호 Z, 주민등록번호 AA, 갑과 을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12. 27. 통영시 해미당1길 33에 있는 통영시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 신청을 위해 그 정을 모르는 통영시청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1. 2.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 통영시 무전5길 20-9 통영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통영세무서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과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T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변경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유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의 딸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D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J과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R 주유소의 자금사정은 2013. 12월 당시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주유소는 계속된 적자로 2013년 7월부터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구매 물량을 구매할 것을 독촉받거나, 주유기 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최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수차례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J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에게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J 앞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R주유소 사업자인 D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상당한 규모의 보증채무 및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AB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AC재단의 보증하에 피고인의 딸 T 명의로 창업자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하여 T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D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T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다. 5) 이 사건 당시인 2013. 12월경 피고인과 J의 사이가 나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매차익 중 일부를 J으로부터 지급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특별히 J이나 D 모르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업자명의를 T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6) 더욱이 피고인이 딸인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 경비로 쓰는 경우, 그 채무를 그대로 T이 부담하게 되고, 대출을 위해 작성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와 같은 서류들을 위조하여 T 앞으로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할 실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