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88

범죄 사실 'E'(이하 E)는 2013. 7. 3. '2013. 7. 6.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E는 2013, 7. 6. 18:30경부터 21:33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참가자 약 1,100 명은 20:55 경부터 21:33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벗어나 태평로, 을지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3 경위 범국민대회 참가자 약 1,1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1:33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7. 6.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합법적인 행진으로 알고 집회참가자들의 대열을 따라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행진이 막히자 집회장소 인근의 도로에 머물다 해산하였을 뿐이고,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 차로 점거가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당시 집회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E는 2013. 7. 3.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집회 장소가 서울시청 광장임을 기재하였을 뿐 시위 (행진) 방법 및 시위(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집회신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에 있어서 시위 또는 행진은 전혀 예정되지 아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20:53 경부터 서울광장과 플라자호텔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태평로, 을지로 등의 방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이 진출 경로를 경찰력과 벽 구조물 등으로 가로막고 차단하자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광장과 플라자호텔 사이에 있는 도로는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해당 도로를 통한 교통은 완전히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도 당시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을 벗어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도로를 행진하거나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청역 6번 출구 인근의 경찰력과 근접하여 대치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집회의 집회신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위 또는 행진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집회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서울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경찰력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차단하였고, 다른 방면으로의 행진을 시도하자 그 역시 경찰력에 의해 즉각적으로 차단되었던 점, 3) 피고인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대열 선두 쪽에 서서 이동하면서 경찰력과 자주 직접적으로 대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찰력의 즉각적인 대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점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광장을 벗어나 행진하는 것이 이 사건 집회의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교통방해의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부는 2013. 11. 5.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같은 날 14:05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긴급 기자회견', 15:25경부터 '통합진보당 긴급 정당연설회', 19:05 부터 약 400여 명의 참여하에 야간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21:10경 위 서울광장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집회참가자들이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은 대구 경북 능금농업협동조합의 사용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침낭 등과 함께 천막 2개 동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과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는 서울시청 소속 청사관리 담당 공무원 및 경찰관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여자가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54기동대 소속 경찰관 F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집회참여자 20여 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면서 위 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11. 5. 서울광장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실,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들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6번)에 의하면, 당시 서울광장 인근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서로 몸으로 미는 등의 실랑이가 벌어졌었던 사실, 피고인도 실랑이 중인 위 집회참가자 중 1명이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황토색 점퍼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불상의 집회참가자(피고인이 아닌 다른 집회 참가자이다. 이하 '공소외 집회참가자'라 한다)가 갑자기 대치하고 있던 불상의 경찰관 1명의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가격한 사실, 이에 가격당한 경찰관과 그 왼쪽에 있던 경찰관 등 여러 경찰관이 위 불상의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양측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사실, 그때 가격당한 경찰관 뒤쪽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가격당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고 뒤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밀어내는 바람에 가격당한 경찰관은 화면 아래쪽으로 사라진 사실, 그 무렵 파란 상의를 입고 둥근 등산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모습의 피고인이 앞쪽으로 왼팔을 뻗어 모자를 쓰지 않은 불상의 경찰관을 향해 8~9차례 정도 위에서 아래로 또는 좌우로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불상의 경찰관이 F인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집회참가자가 경찰관 F의 머리를 가격한 후 피고인이 또다시 F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것, 즉 공소외 집회참가자에게 가격당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모두 동일인인 경찰관 F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집회참가자에게 가격당한 경찰관은 F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대 경찰관은 F이 아닌 또 다른 불상의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공소외 집회참가자로부터 가격당한 경찰관 F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안경을 쓴 사람이 F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하였고, F이 바로 위 사람을 검거하려고 그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옆에 있던 파란 옷을 입고 둥근 등산 모자를 쓴 사람이 F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정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 G도 수사기관에서, 파란색 상의를 입고 등산모자를 쓰고 안경을 착용한 집회참가자가 F의 머리를 한쪽 주먹으로만 5회 이상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팔을 뻗어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F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집회 참가자에게 가격당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팔을 뻗어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동영상에 의하면, 공소외 집회 참가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은 검은색 경찰 캡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대 경찰관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앞서 본 동영상을 감정한 결과(증거목록 순번 58번)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집회참가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은 그 직후 다른 경찰관이 가격당한 경찰관의 머리를 짚고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동영상 화면상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위 동영상 화면만으로는 공소외 집회참가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팔을 뻗어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F은 동료 경찰관 H의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증 동영상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F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동영상과 같은 동영상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F이 수사기관에서의 2회 진술 당시 3제대 채증자료를 보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데 비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54기동대 2제대 채증 동영상이어서 다른 동영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제시되자 그제야 2명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몇 명으로부터 폭행당했는지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법정 진술 당시 처음에는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의 옷을 잡고 있었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은 F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F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몸싸움이 시작되면서 F의 어깨가 끌려 들어갔고 F의 어깨를 잡은 팔이 보여서 그 팔을 보고 가슴을 잡았는데 그때 뒤통수를 여러 번 위에서 내려치는 느낌으로 맞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동영상에 의하면 F은 공소외 집회참가자로부터는 1회 가격당한 것에 불과한바, F의 위 법정 진술은 동영상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도 배치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 다. 피고인이 F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는지 등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상대 경찰관이 F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앞서 본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왼팔을 뻗어서 위에서 아래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마치 누군가를 때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 또는 주먹이 경찰관의 머리를 타격하는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이 좌우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이 모자를 쓰지 않은 불상의 경찰관의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모습이 한 차례 확인될 뿐이며, 피고인이 위아래로 팔을 흔드는 듯한 모습은 피고인이 또 다른 집회참가자를 잡고 있는 경찰관의 팔을 떼어내려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어, 동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 시에는 자신이 폭행당한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고 동료 경찰관 H의 피해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채증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2회 진술 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F이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은 당시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여 1회 진술 당시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채증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확인하고 비로소 2회 진술 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에 대한 단 1회의 폭행만 이루어져도 경찰관들이 즉각적으로 해당 가해자를 체포하려고 실력 행사를 하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상당히 중한 폭행을 당한 F이 이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F1 파란 옷 입은 사람이 F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F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첫 번째 가해자가 F 의 어깨를 잡고 뒤통수를 여러 번 위에서 내려치는 느낌으로 때렸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특히 그 당시는 서로 격렬한 몸싸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점, F의 진술로도 집회참가자들에게 끌려 들어가 머리가 수그러진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설령 피고인이 F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Fl목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당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F이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