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9

Ⅰ. 2018고단34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상가 건물을 D은행에서 120억 원에 경매로 잡아 놓았다, 나는 건물주한테 7억 5,000만원의 가압류 채권이 있고, 승소판결문으로 2,718,356,163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하 '27억 원 채권')도 있다. 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 4개월 후부터 순이익 최소 5,000만 원 되고, 2년 후부터는 순수익 7,000만 원 상당 된다. 경매가 유찰되어 3차 정도에 받으면 65억 원에 경매를 받을 수 있고, 낙찰가의 최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올해 가을쯤 늦어도 6개월 내에는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2개의 채권을 30억 원에 양도해 줄 테니 그 대금 중 3억 원을 먼저 주면 위와 같이 양도받는 채권들을 이용해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하겠다고 한 2개의 채권 중 7억 7천만 원 채권은 피고인의 채권자 E이 2014. 11. 11. 채권 금 13억 원에 대해 피고인이 F에 대해 가지는 위 7억 7천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로서(서울남부지법 2014타채21775),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최종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G가 2014. 12. 19. 위 7억 7천만 원 채권에 대해 4억 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또한 위 27억 원 채권에 대해서는 2014. 12. 30.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27억 원 유치권의 존부(액수)를 다투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경매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피해자가 낙찰을 받기는 어려웠고, 결국 위와 같이 2개의 채권 모두 최종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점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에게 위 2개의 채권 양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상황 및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채권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E이 7억 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H 피고인의 유치권의 존부 등을 다투면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 경매와 관련한 여러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 대한 확정판결(안양지원 2011가합387)에 기하여 원금 7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2.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사건 무렵까지 약 6억 9,000만 원에 이른다) 합계 약 14억 6,000만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283면 이하). 하지만 G가 2013. 6. 7.경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E이 2014. 11. 11.경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3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25.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후인 2016. 2. 11. 항고 기각되어 2016.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74면 이하). 이로써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모두 채권자 E, G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에 이르러, 그 압류가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상 처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96~497면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수사기록 343면. 부천지원 N, 인천지방법원 2010라 182, 대법원 2010마1544 등), O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 사건(부천지원 2012가합2926) 등에서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시설, 헬스시설,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시설공사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07년경 이 사건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청구금액은 2,718,356,163원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P과 Q를 상대로 하여 받은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1.자 2014차26196 결정)에 기하여 산정된 공사대금이어서(수사기록 540면 이하), 그 공사대금 액수가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수탁한 H이 2014. 12. 30.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권으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 가합595701 판결)에서 피고인의 친형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09,162,744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50878 판결)에서 피고인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15,494,104원만 인정되었다(수사기록 929면 이하). 이 사건 전에 확정된 앞선 소송들에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받았고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객관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7억 5,000만 원과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 2,718,356,163원 합계 3,468,356,163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30억 원에 양도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주겠다고 하면서, 2015. 6. 30. 피해자로부터 그 양도하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3억 원에 대한 양도대금조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권 및 이 사건 건물 관련 권리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양도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증인 R(청주에 거주하는 1952년생 목사로서 목사인 피해자와 약 28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살만한 물건인지 알아봐 주기 위하여 관여하게 된 사람이다)은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S을 여러 차례 만났고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도 입회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압류한 상태임을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증인 R의 증언녹취서 2, 11면). 또한 R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5. 6. 29.자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현재 소송 중이라 확실한 보장은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64면). 이러한 R의 진술내용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E의 압류사실 및 피고인이 그와 소송 중인 사실을 피해자 측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증인 S(피고인과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1947년생 공사업자로서 2015년 봄경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어 이 사건 건물 경매 건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이 사건 건물 관련 권리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람이다)은 검찰에서, E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여 이에 피고인이 항고를 해 둔 상태임을 이 사건 당시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양도계약 전에 피고인이 구두로 피해자 측에게 얘기를 많이 하였으며,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추가로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6, 807, 832면). 증인 S은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자신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측에게 E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의 증언녹취서 3, 7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모두 R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압류사실을 피해자와 R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권양도계약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시설, 헬스시설,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2015. 2. 11. P과 Q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러한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이 소명되어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일응 전망하였을 것이다.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수탁한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었지만,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S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 증언녹취서 6면, S 증언녹취서 14면 등 참조). H이 이 사건 후인 2015. 8.경 위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무렵 13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사정까지 피고인이 당연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H이 제기한 위 인도소송의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합계 약 10억 원의 상당의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940면) 피고인이 실제로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던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을 여지도 많다. 3) 피해자는 2015. 6. 29.자 채권양도계약 두 달 전쯤 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경매건을 소개받아 평소 친분이 있는 목사 R에게 이 사건 건물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무사 등을 통하여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R은 피해자와 함께 S을 여러 차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서류를 제시받으며 권리관계 설명을 들었으며, 청주에 있는 경매를 잘 아는 신도를 S과 함께 만나 이 사건 건물 권리관계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경매될 수 있는 물건인지 자문을 듣기도 하였다(R 증언녹취서 8면, S 증언녹취서 4면 등 참조). S은 피해자와 함께 D은행 법무팀 직원을 만나 이 사건 건물 권리관계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기도 하였다(S 증언녹취서 5면). R은 채권 양도계약 전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권리관계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채권양도계약 당시 입회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친분이 있는 목사 R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권리관계에 관하여 상당 기간 검토한 후 채권양도계약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R 등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건물 권리관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 건물을 싸게 낙찰받아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권 양수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경매절차가 정지되자, 2018. 9. 21.경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놓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9면), 이 사건 건물 경매절차가 장기간 정지된 상태에서 E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6. 2. 11. 기각되자, 2016. 3. 10.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곧바로 채권양도대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이자도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대금만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2018고단7378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 T와의 사이에 T 소유의 양평군 U 2,317m²(이하 '양평 토지') 외 2필지(V, W)와 X 소유의 인천 부평구 Y아파트상가 Z호, AA호에 대한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4.자로 처 K, 자 AB 명의로 위 양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Y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X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해 T에게 약속한 대로 위 Y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과의 사이에 위 양평 토지 중 990m²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AD 건물 AE호 'AF' 매장 임차권을 교환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990m²에 대한 분할 및 주택 허가를 신청해 주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해지해 주겠으며, 그와 같은 조건 하에 교환차액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4. 11.자로 등재된 채무자 K, 채권자 AG조합,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표시되어 있었을 뿐 계약 직전일인 2016. 5. 19.자로 등재된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AH,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위 양평 토지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에게 위 양평 토지 중 560m²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위 AH에 대한 근저당권의 존재사실을 고지해 주지 아니하였고, 2017. 1. 24.경 위 양평 토지 외 2필지(V, W)를 피해자에게 2018. 1. 25.까지 등기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3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3필지 모두에 대해 2016. 12. 22.자로 AI 명의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 무렵 AH의 근저당권 및 AI의 매매예약가등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AI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는 당신을 위해 해 둔 것으로 가짜 가등기이고, AH에 대한 실제 채무도 1억 원 밖에 되지 않아 내가 변제할 수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H에게 180,000,000원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어 AH의 위 270,000,000원 근저당권을 승계시키며 매도하지 않는 한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AI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는 피고인의 AI에 대한 채무가 있어 경료된 것이었지 피해자를 위해 경료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각 계약 대상의 토지들에 대해 분할 및 주택허가를 신청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21. 10,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 20,000,000원, 2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31. 10,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0. 10,000,000원, 3차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4. 20,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7.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C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양평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1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AC에게 양평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AH의 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고지하였으며, 3차 계약 당시에는 AI 명의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 AC을 위하여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허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T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인 2016. 3. 4. 양평 토지 등에 관하여 처 K, 딸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AC에게 이전하여 주는 데 법률적 장애는 없었다고 보인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등 참조). 피고인은 또한 2016. 12. 22.경 양평 토지 등에 관하여 AI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는 등 T 측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1차 계약 당시 중개인 AJ, 처남 AK(피해자 AC을 위하여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등을 대동한 피해자 AC에게 양평 토지의 등기부등본(근저당권설정 신청사건이 처리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크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AH의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을 교부하여 검토하게 하였고(수사기록 341면 등), 2차 계약 전에 이미 등기부에 AH의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었다. 중개인 등을 대동하여 온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곧 기록될 사항에 관하여 숨기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AH의 근저당권은 횡성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1차 계약 전인 2016. 5. 17. AH으로부터 양평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일부 채무액만 상환하면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을 받아 두었으므로(수사기록 460면, 증인 AH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차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양평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 승계되는 부분(AG조합 근저당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는 해지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3차 계약 전인 2016. 12. 22.경 양평 토지 등에 관하여 AI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인이 3차 계약 직후인 2017. 1. 25. AI으로부터 가등기 양도증서 등을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 두도록 한 사정(수사기록 89~90면) 등에 비추어 AI 명의 가등기는 피고인이 T 측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피해자 AC을 위하여 양평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전하여 두려고 마쳐 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3차 계약 당시 피해자 AC에게도 그러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3차 계약 후 약 1년 후인 2018. 2.경 양평 토지 소유권을 AL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보전 조치를 계속 유지하였다. 4) 양평 토지 등은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수사기록 268면, 증 제9호증 등 참조), 불법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작은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건축 허가를 받는 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T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1차 계약 전인 2015. 12.경 처 K 명의로 양평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위와 같은 불법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지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데 큰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 2차 계약 체결 후 피해자와 함께 양평군청 인근의 설계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3차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AC은 특약사항으로 '훼손지역은 서로가 양해·상의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피고인이 미리 주택건축 허가를 신청해 주기로 한 약정 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피해자 AC이 양평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택건축 허가를 받는 데 장애가 없는 이상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곧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편취범의에 기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