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7. 5. 25.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0.경 B 가족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된 후에 B 가족들과 C 전원주택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B 가족들 명의로 돈을 빌려 사용한 것에 대해 B 가족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되자 B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B 가족들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기 연천군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서울 강북구 E빌라 F호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동의없이 G에게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H 앞으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하고, 서울 은평구 I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J에게 150,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업무상횡령하고, 고소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토지 중 1,322㎡ 토지수용 보상금 73,217,1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가족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토지 보상금을 편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가족들인 B,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7. 7. 10.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B, K, L을 고소하였다가 범행을 특정해서 재차 고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B 가족들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B는 서울 강북구 E빌라 F호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동의없이 G에게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H 앞으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하고, 서울 은평구 I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J에게 15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업무상횡령하고, 서울 은평구 I 토지 중 1,322㎡ 토지수용 보상금 73,217,126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 횡령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가족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가족들인 B,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K, L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E빌라 F호와 서울 은평구 I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서울 은평구 I 토지 중 1,322㎡ 토지수용 보상금 73,217,12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으므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위 부동산들의 소유가 B에게 있어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허위의 사실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 E빌라 수리비 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지급내역, 통장사본 및 관련 준비서면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I 토지 관련 해당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 A이 2017. 7. 10. 고소인들을 고소한 고소장, 피의자가 2017. 5. 25. 고소인들을 고소한 고소장, 2017. 5. 25.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고소취하서, 피의자들의 고소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판결문 1. I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E빌라 부동산매매계약서,이전등기, 설정등기 영수증, L, K 계좌 출금내역, A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B 명의 K 보증 8,000만 원 차용금 증서, B 명의 K 보증 4,000만 원 차용금 증서, K 명의 2,000만 원 차용금 증서, K 명의 B 보증 2,000만 원 차용금 증서, B 명의 K 보증 700만 원 차용금 증서, B 명의 K 보증 3,000만 원 차용금 증서, 차용금에 대한 K, B, A의 확인각서, 고소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의자의 딸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B의 세금 납부 거래내역, B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B가 배서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250만 원 이체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서울 강북구 E빌라 F호(이하 ‘E 빌라’라 한다) 및 서울 은평구 I 중 1322.32/28849 지분(이하 ‘I 토지’라 하고, 이를 E 빌라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B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민사소송의 제기 또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의 입증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설령 허위의 주장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리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횡령으로 의율될 수 있고,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내용 자체에 의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실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의 누나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빌라의 경우 B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I 토지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B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L은 2006. 4. 26. E 빌라의 계약금 명목의 돈 10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위 돈은 2006. 4. 27. K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M 계좌로 송금됨), 2006. 5. 1.부터 5. 23.까지 합계 2,51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 1298, 1309, 1310쪽). 또한 L은 2006. 5. 19.부터 5. 21.까지 합계 2,200만 원을 B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B 명의로 배서가 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발행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164쪽). 그리고 E 빌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5. 19.과 같은 날에 채권최고액을 1,680만 원(실제 대출금은 1,29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887쪽). L은 원래 E 빌라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든 출재를 L의 가족들이 담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E 빌라를 위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2006. 4. 25. E 빌라의 전 소유자 O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6. 20. L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증거기록 제1권 제329, 631쪽), E빌라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일(2016. 4. 10.)과 등기일(2016. 5. 19.) 및 매매대금(3,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지급이 E 빌라의 매매대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한 총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 빌라를 온전히 소유하되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L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실제 피고인은 E 빌라의 등기권리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어떻게 위 빌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 조사에서 ‘K 등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도와 주고 싶은 마음에 일단 그 임야를 B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61쪽). 이는 L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L 측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03쪽), 실제 2004. 7. 16. K의 계좌에서 I 토지에 관한 취득세 명목의 돈 6,118,200원이 지급된 내역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161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B가 I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라면 위와 같은 세금을 L 측이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친형인 D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B의 소유로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B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또한 피고인은 I 토지가 경매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경매연기 등의 부탁을 일절 하지 않았고,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겠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소유로서 자신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L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을 넘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함이 옳으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구체적 조작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L 측은 피고인이 증거로 낸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송사기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옳은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설령 실제 L 등이 업무상 횡령이 아닌 횡령으로 의율되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장 내용(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에 의할 때,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및 다수의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