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4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여, 25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B이 지적장애 1급(전체지능지수 40 미만, 사회지수 22, 사회연령 3세 2개원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B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23:40 무렵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 의 아버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온 B의 손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B의 머리를 1대 때리고, B의 볼과 목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엌에 데려갔다 온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있는데, B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피해 경험 자체에 대하여는 그 피해 부위나 행위태양에 있어 다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과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사건 바로 직후인 2018. 3. 17. 03:36 무렵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누가 집에도 들어왔었냐는 질문에) 그 아저씨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막 만지고 막 가슴 만지고, 때렸어요. 가슴을 때렸어요. 그 아저씨가 가슴을 때렸어. 응 그 아저씨가. 응 경찰 아저씨들이 때렸어요. (재차 확인하며 경찰 아저씨들이 때렸냐는 질문에) 응, 나를요. 나."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 33쪽), 가슴을 어떻게 때렸냐는 질문에 "막 때렸어요. 피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오른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여기 피가 나왔어요. (왼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가슴에 피가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 35쪽), B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최초 진술 단계에서 자발적 · 반복적으로 경찰 아저씨들이 자신의 가슴을 때려 피가 나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B은 "(아까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다고도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냐는 질문에) 기억나요. (아저씨가 가슴을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D. D 만나봤어요. E. E. 어, E 만나봤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누구랑 있었냐는 질문에) D 선생님이랑 있었어요. (아빠랑 온 것 아니냐, 아빠랑 왜 왔냐는 질문에) D 선생님이 침 뱉지 말래요. (가슴 어떤 거? 라는 질문에) D 선생님이 여기 만졌어요."라고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자발적·반복적으로 진술하는데, 조사자는 그와 같은 장애인 복지관, D1), E 등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B에게 충분히 확인해보거나 B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제 아저씨 얘기 또 해요. 어, 우리 아저씨 얘기할까? (이때 B은 다시 한번 E를 언급한다). 지금은 아저씨 얘기. (B은 D도 1) 이 법원의 2018. 7. 23.자 F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B은 F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고, G라는 사람이 그 복지관에서 B 모친의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언급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선생님 얘기 말고 아까 말한 아저씨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B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계속하여 '아저씨'에 대한 진술만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35 내지 38쪽). 조사자의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B은 "꼬집고 막 그럴 때요. 목. 목. 피가. 피나게. (피 난 데가 어디냐는 질문에) 여기 가슴 여기 목. (지금 볼 때 피는 안 났는데 언제 있었던 일이냐는 질문에) 그때 거미 거미, 거미가 때렸어요. 거미, 거미 엄마, 거미 엄마. 거미 언니."라고 공소사실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진술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사자는 거미 언니 얘기 말고 아저씨 얘기를 계속하자면서 B 진술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증거기록 45 내지 47쪽). B은 조사자의 "화장실에는 누구랑 있었어?"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D 선생님이랑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거나, 조사자의 "그 화장실이 어디지?"라는 범행장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도 "공중화장실. 그랬대요. (누가 그랬대? 라는 질문에) 발로, 발로 막 차고, 그 아저씨가 발, 발로 찼어요. 나를, (공중화장실에서?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52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먹었던 음식과 관련하여서도, 조사자의 "오늘 아저씨랑 아빠하고 술 드셨다고 했잖아? 이는 뭐했어?"라는 질문에 B은 "라면 끓이고 막라면도 이렇게 끓이고 막. 간도 먹었는데, 간 그냥 간, 순대도 순대도 먹고, 김치찌개도먹고."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 41쪽), 이는 피고인, H, I가 사건 당일 함께 먹었던 음식과는 사뭇 다르다(H은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순대나 라면을 먹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차 경찰 조사로부터 이틀 뒤인 2018. 3. 19. 2차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자가 "그 아저씨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묻자 B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요."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재차 확인하여 물어도 B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으며(B은 서울이 어디인지 알고 자신이 사는 곳은 C라고 대답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사건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다가 조사자가 재차 "아저씨 얘기하다 또 말았는데 그 아저씨는 어디에 살고 있어?" 라는 질문에 B은 다시 "그 아저씨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4 내지 88쪽). 이후 조사자의 "아빠하고 그 아저씨하고 술 먹었을 때 아저씨가 어떻게 했다고?"라는 질문에 B은 "욕했다고요. 아저씨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꿀밤을 막 때렸어요. 아프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대요. 꼬집고 막 그랬대. 되게 나빠요.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거짓말도 하고."라고 대답하는데(증거기록 90, 91쪽), 이어지는 조사자의 "그아저씨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잘 생겼어? 그 아저씨 안경 썼어?"라는 질문에 B은 "잘 생겼어요. 안경 썼어요,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94쪽). 또한 B은 아저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아저씨가 파리채로 두들겨 팼어. 그래서 계속계속 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어지는 조사자의 "그럼 그 아저씨가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질 때 파리채로 때렸던 거야, 아니면 다른 날이야?"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복하여 분명하게 "다른 날."이라고 대답하였다3) (증거기록 121, 122쪽). ⑩ 한편, B의 아버지인 H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B을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일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술 먹고 그랬으니까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난다.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어지간히 나는 것 같다"는 취지 2)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 3) 피고인과 B은 사건 당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 로만 진술하였고(반면 피고인이 B을 부엌으로 데리고 간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H은 피고인이 B을 부엌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나 B에게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그에 관해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항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H과 같이 술을 마신 I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B을 주방으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인이 B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B을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피고인이 B을 부엌에 데리고 다닌 것에 항의했던 적이 있어 실제로 피고인과 B 단둘이 문을 닫은 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더욱 격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B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출동 당시 서로 간에 감정이 격앙돼있는 분위기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은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던 경험 자체에 대하여는 다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 아저씨들이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거나 장애인 복지관 D 선생님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그 아저씨는 서울 사는 안경 쓴 잘생긴 아저씨라고 진술하는 등 B이 말하는 그 아저씨가 바로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또, B이 조사자가 언급하는 '아저씨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아가 B은 자신의 가슴 내지 목을 꼬집혀서 피가 났다거나 피해를 당한 곳이 공중화장실이라거나 사건 당일 순대와 라면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제반 상황과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B이 제3의 일시·장소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채 B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고 그 추행이 이루어진 일시·장소가 2018. 3. 16. 23:40 무렵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J, K의 각 법정진술, 초동 수사 당시 녹취한 B의 진술, B의 진술을 분석한 L의 법정진술 및 의견서, 5건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각 증거들만으로는 B이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