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23.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 02:4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차량 사진 중 B빌라 F호 내부를 촬영한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의 음주측정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를 낸 후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도 음주를 하였기에 범죄사실 상의 혈중알콜농도 0.228%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음주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4. 14. 0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이하 ‘쏘나타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청주시 청원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그랜저차량’이라 한다)을 쏘나타차량의 앞범퍼로 그랜저챠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쏘나타차량과 그랜저차량의 각 오른쪽 범퍼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도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떨어져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B빌라(이하 ‘B빌라’라고 한다) 앞에 쏘나타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B빌라 F호로 들어갔다. ▪같은 날 02:50경 누군가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뒤 주변을 순찰하다가, 같은 날 03:10경 B빌라 앞에 주차된 쏘나타차량을 발견하고 차적조회를 하여 B빌라 F호에 쏘나타차량의 차주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관은 B빌라 F호의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03:34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28%로 측정되었다. 경찰관은 B빌라 F호 현관문 쪽에서 피고인의 주거 내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수사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에도 자발적으로 응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수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수사조차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최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과실손괴 등 범죄의 현행범으로 추적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발생시켰음을 확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사이며 피고인 또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경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혈중알콜농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그밖에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이외에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B빌라 주변 주민으로부터 2021. 4. 13. 19:46 만취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빌라 주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헤매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을 계도한 뒤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주 5병을 마셨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1시간 전 쯤에도 만취하여 소란스럽게 부근을 배회하던 것이 주변 주민에 의해 목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 전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2, 4쪽). 3) 위 인정사실과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교 시점에 적어도 0.228% 이상의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 이전부터 매우 많은 양의 술을 지속하여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 이전 만취상태로 주거지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면서 동네를 배회하기도 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에도 만취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상태, 교통량이 많은 복잡한 길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매우 한적한 새벽시간대 골목에서의 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빌라에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다가 음주측정 시에는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운전을 마친 뒤 음주를 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228%로 처벌기준치인 0.2%를 상당히 상회한다.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은 사전에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인데,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바, 피고인의 다른 부분의 진술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 이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인데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경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급기야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실형까지 복역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이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이해가 닿지 않는 변명과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주문과 같은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