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 양, 오, 강, 현의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양은 리장, 피고인 오은 개발위원장, 피고인 강은 청년회장, 피고인 현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양은 출신으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당선, 제27선거구, 읍, 새정치민주연합)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14. 5. 중순 저녁경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도와야 할 것 아니냐.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도움을 주자, 선거사무실로 청·부녀회 사무실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그 무렵 리 사무소 등지에서 피고인 현, 오, 강과, 피고인 오 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300만원 한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고△△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마을회 사무실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용하였던 선거인 명부에 사망 내지 부재자를 추가로 표시를 한 명부', '관내 마을별 책임자로 추정되는 선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 '유권자 1,007명이 기재된 명부' 등을 비치·관리하고, 피고인 강은 피고인 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현으로 하여금 2014. 5. 20. 위 사무실에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고△△의 선거 사무실용으로 설치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유선방송(KCTV)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오은 피고인 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현으로 하여금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2014. 5. 22.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 60명에게 "오늘 저녁 6시30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청,부녀회 사무실) 참석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같은 달 23.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64명에게 "고△△ 후보 출정식 내일 저녁 7시 파출소 앞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강은 피고인 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현으로 하여금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2014. 5. 23.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128명에게 "내일 저녁 고△△ 후보 출정식에 참석 가능한 분은 내일 저녁 6시까지 가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같은 달 28.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129명에게 "오늘 저녁 7시 30분 농협 앞 고△△ 후보 유세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6시 30분까지 가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후보자인 고△△를 위하여 마을회 사무실에 '고△△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양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선거운동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리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20:57경 위 가든 식당에서 같은 날 19:00부터 19:40까지 진행된 고△△의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였다가 위 식당에 모인 노인회원 40여명에게 "출정식에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9일 남았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오, 현 피고인 오은 2014. 5. 22. 11:17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마을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에게 선거인들에게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 참석토록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현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 60명에게 발신번호를 위 사무실 전화번호(782-)로 하여 "오늘 저녁 6시 30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청, 부녀회 사무실)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오은 2014. 5. 22. 11:19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에게 발신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현은 같은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피고인 오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위 선거인 60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오은 2014. 5. 23. 15:13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에게 수산리 선거인들에게 고△△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토록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현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피고인 오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선거인 64명에게 "고 △△ 후보 출정식 내일 저녁 7시 파출소 앞 많은 참석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강, 피고인 현 피고인 강은 2014. 5. 23. 14:47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에게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고△△ 후보의 출정식까지 태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강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현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 128명에게 발신번호를 '0000000000'으로 하여 "내일 저녁 고△△ 후보 출정식에 참석 가능한 분은 내일 저녁 6시까지 가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강은 2014. 5. 28. 12:33경 위 고△△ 후보 선거보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에게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고△△ 후보의 유세장까지 태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강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현은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129명에게 발신번호를 '0000000000'으로 하여 "오늘 저녁 7시 30분 농협 앞 고△△ 후보 유세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6시 30분까지 가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제3자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강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출정식이 열린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파출소 앞까지 태워다 주고, 출정식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피고인은 2014. 5. 28.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유세가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농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유세가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2~4명을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력전이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고 △△의 선거사무소까지 태워다 주고, 총력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위 '3의 나 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모인 노인회장 고□□을 비롯한 노인회원 11명을 피고인의 처 명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출정식이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파출소 앞까지 태워다 주고, 출정식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고 피고인은 위 고△△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10명을 위 가든 식당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력전이 있던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고△△의 선거사무소까지 태워다 주고, 총력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고△△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30경 위 가든 식당 앞에서 노인회원 4명을 남편 고◇◇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 후보의 선거 총력전이 있던 열린 서귀포시에 있는 고△△의 선거사무소까지 태워다 주고, 총력전이 끝난 후 다시 위 식당 앞까지 태우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고□□의 모임개최 피고인은 리 노인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3. 위 노인회 총무 등을 통하여 다음날 저녁에 위 가든 식당에서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2014. 5. 24. 20:00경 고 △△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노인회원 등 40여명을 위 식당에 모이게 하고, 노인회비로 4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경로당에서 위 노인회 총무 등을 통하여 다음날 저녁에 위 가든 식당에서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2014. 6. 1. 20:00경 고△△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노인회원 등 40여명을 위 식당에 모이게 하고, 노인회비로 55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양, 현, 오, 강, 윤, 고,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서 및 영상녹화CD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 설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현, 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 설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발송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원, 아래 양형사유) 피고인 고, 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집회 제한규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원, 아래 양형 사유) 피고인 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5. 24. 및 같은 해 6. 1.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들이라 한다)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온 고△△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노인회 회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든 식당 등에서 수년 전부터 한 달에 1회 또는 2회의 노인회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2014. 3.의 경우 2회 모임 중 1회는 정기총회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1회 정도 모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모임들은 2014. 6. 4.로부터 3일 또는 10일 전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모임이 이루어진 점, 2014. 5. 24.은 고△△ 후보의 선거 출정식이 있었고, 2014. 6. 1.은 고△△ 후보의 선거총력전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출정식과 총력전에 참석한 점, 통상 노인회 모임의 개최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모임들의 시간은 오후 8시 경으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고, 일부 회원들이 위 출정식과 총력전에 다녀온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점, 피고인 양이 2014.5. 24. 가든 식당에서 노인회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결국 그 모임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모임들을 개최함에 있어 2014. 6. 4.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양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400만원(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선거운동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현, 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400만원(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들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현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오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강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몇 차례의 차량 제공행위, 유사기관 설치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바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주도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고, 김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특히 피고인 고는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고△△의 동생이고, 피고인 김는 고△△의 형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부행위를 한 행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제공한 이익도 1회 차량을 제공하여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윤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원, 각 선고유예 피고인이 차량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차량 제공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고□□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 ~ 200만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들을 개최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인회의 모임은 매달 1, 2회 정도 이루어진 정기적 모임의 성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에 모임을 개최한 점도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