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남 남해군 C 임야 3,49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1914. 9. 10. D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부 E은 위 D 또는 그 자손인 F, G, H, I이 아니어서 위 E의 소유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1986. 6. 13.부터 부친 E으로부터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증서 내용을 작성한 다음, 경남 남해군에 있는 보증인 J, K, L의 각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J 등을 기망하여 각 보증인 이름 말미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7. 12. 13.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남해군청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2008. 4. 22. 위 남해군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M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 부동산 토지대장 1.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각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한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으로 인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D 명의로 사정되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N문중이고, 문중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등기를 함에 있어 그 절차를 M에게 위임하여 보증서의 구체적 내용은 M가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대장상 소유자로 'D'이, 전매자로 'E'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의 부동산은 (피고인이) 1986. 6. 13.부터 E으로부터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청으로부터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5.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N문중이고, 문중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E'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것처럼 기재한 보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기를 M에게 위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종중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