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2018고단1302 피고인 A는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18.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 E(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01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4. 13. 00:5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들이박고,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54세), 피해자 I(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코 부분을 세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 13. 00:5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같은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사장 사건 외 L의 진술) 1. 상해진단서(E)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¹201830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단서(A) 1.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 (H) 1. 상해진단서(I) 1. 피해 부위 사진 1. B, H, 혈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1302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3대 때렸고,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자신이 넘어졌으며, 일어서는 자신의 얼굴을 2대 더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고소장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일어서려는 자신의 얼굴을 2대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3회 때려 주저앉았고, 일어서려는데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 E의 태도도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아니한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12. 19.경 정형외과와 치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그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A도 자신이 한 폭행의 정도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8고단1302 사건의 상해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18고단3013 사건의 상해죄 1) 제1, 2, 3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6개월 10일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8고단1302 사건의 경우 피해자 E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2018고단3013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8고단1302 사건의 상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2018고단1302 사건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2018고단3013 사건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