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25.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심야 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7.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09:19경 경주시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8.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04:5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점포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해 뚫려 있는 벽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23. 3. 10.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10. 07:34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빈 집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그 불이 위 집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곳 바닥에 있는 신문지를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의 바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와 현장 사진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주차장소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와 현장 사진 2장,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2장, 수사보고서(자전거 절도 현장 CCTV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와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건조물 침입),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와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서(‘I’ 침입장면 CCTV영상)와 CCTV영상 캡처 사진 5매 및 CCTV영상 백업 CD 1. CCTV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31번)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48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삼천리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 모두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운전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2023. 3. 8.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I’ 점포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 및 이 사건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승용차 및 이 사건 자전거는 각 주차장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주차되어 주차장 관리자 또는 자전거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승용차 및 이 사건 자전거는 별다른 수리 없이 곧바로 운행이 가능할 만큼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소유자에 의해 버려졌다고 오인될 정도로 외관이 낡았다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승용차 또는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해갔다. 나. 2023. 3. 8.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점포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31번) 재생․시청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14경 ‘I’ 점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과 05:19경 위 점포에 들어갔다가 08:31경 위 점포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점포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점포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위 점포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점포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닌 점, 위 점포의 내부에는 의자나 탁자 등 집기 등이 있었고 그 내부를 천막으로 막아놓았는데, 이는 위 점포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점포에 설치된 천막을 일부 걷어내고 위 점포의 내부에까지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점포 내부에서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점포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중 한 곳에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며,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와 자전거를 각 절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2. 12.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3. 10. 일반건조물방화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04:5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점포에서, 탁자 위에 숯을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탁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점포에서 불을 피운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3. 8. 04:13경부터 08:31경까지 사이에 ‘I’ 점포에 들어가거나 들어가 머문 사실과 위 점포 내 탁자 위에 있던 숯에 누군가 불을 붙여 불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점포 내부에 들어가 불을 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점포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CCTV영상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31번)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3. 8. 새벽경 ‘I’ 점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영상은 ‘I’ 점포 내부를 비추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I’ 점포 내부에서 불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CCTV영상의 촬영시간은 2023. 3. 8. 04:13경부터 08:31경까지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시간에 ‘I’ 점포를 출입하거나 점포 내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점포 내부에서 불을 피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CCTV영상이 촬영된 시간 전 또는 후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I’ 점포 내에 들어가 숯을 놓고 불을 피웠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