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0.5.9.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2004.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았으며,2008.5.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교도소 동기를 통하여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출소 후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B도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함께 금품을 절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합동범행 1) 피고인과 B은 2013. 6. 1. 10:28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화장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 1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7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F부산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과 B은 2013. 6. 1. 10:56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속옷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와서 매장 유리창에 뿌린 다음 종업원 J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과 B은 2013. 6. 9. 10:09 경 부산 기장군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화장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신한은행신용카드 2장, 부산은행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시슬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모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6.20. 10:00 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0 앞에서 만나, 각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갑 등을 훔친 다음 O 에서 다시 만나 훔친 현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 10:0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 R 이 운영하는 'S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R이 영업 준비를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9,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2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30. 10:3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창에 커피를 뿌린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기업카드(부산, 하나, 국민) 3장, BC카드(부산, 하나) 2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10:42 경 양산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11:40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점 'AB'에서 피해자가 잠시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6. 19. 11:00 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매장 앞에 이르러 유리창에 커피를 뿌린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7장,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L, U, X, AJ, A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들의 소지품),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J. Q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B의 전과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매장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8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마땅한 생활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