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398

범죄사실 2011고단139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1. 11.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23: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앞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여주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며 차선을 벗어나 진행 방행 오른쪽에 있던 안전표지석을 충격한 후, 중용차의 진행 방향을 급격히 변경하여 다시 왼쪽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옆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승용차로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8,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18, 23: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1. 11. 19. 00:01경부터 2011. 11, 19. 00:26. 경까지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2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자동차를 가. 2008. 5. 18. 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자동차범퍼재생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나, 2008, 9. 11. 경 경기 남양주 조안면 봉안대교에서 운행하고, 다. 2009. 1. 12. 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검문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0쪽 이하 음주측정거부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위반내역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23: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앞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여주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며 차선을 벗어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안전표지석을 충격한 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급격히 변경하여 다시 왼쪽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옆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승용차로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문을 충격하여, 시가 약 1,850,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9. 17.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E와 2012. 9. 17.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30.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0. 혈중알콜농도 0.260%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해 11. 25. 벌금500만원 약식명령) 피고인 소유의 동일한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제1차 공판기일 소환장을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고도 출석을 거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