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C동 정문 앞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2:05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교통사고의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4:06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5: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약 3m 가량 전진과 후진을 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본건 및 재판 진행 중인 동종 범행 모두 운전거리 극히 짧고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16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2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집행유예, 2002년, 2009년, 2016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0%로 높았다(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액측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1:20경 안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 동원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능곡파출소 방면에서 능곡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출력지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6. 00:21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4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7%로 낮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저녁시간경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 옆에 있던 피해자 C(50세)이 전화를 건네받아 지속적으로 B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안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4길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을 하다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13에 있는 도로에서 하차한 후, 재차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복벽 및 복강 내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건사진기록(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나 상해를 가한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복벽 및 복강 내 자상으로 발생한 소장 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는 등 피해 부위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6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 수사기록 32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10경 광명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2004년), 1회 집행유예(2008년), 3회 실형(2010년, 2014년, 2016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8%로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0년, 2007년, 2018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0:29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04. 5. 20.자 및 2013. 1. 15.자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3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2%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12. 13: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전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15%로 상당히 높다), 운전 거리(5.7km를 통행량이 많은 주간에 운전), 동종 전과(1회의 벌금 전과이지만, 4년 만에 재범)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불과 약 1년 6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6%)가 높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4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3:05경 경기 광명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 2011년 각 벌금형)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특수협박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범죄사실의 이동 경로와 피고인의 적발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큰 도로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012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동승한 지인이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9%로 매우 높았다(호흡측정 결과 0.128%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혈액측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2. 00:44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6%로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8:30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스티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후진 중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9. 0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인 피해자 D(남, 32세), 피해자 E(남, 28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친구인 F, G 등 5명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손봐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F, G 등 5명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프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5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 및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1. 피해자들 사진,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 그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약 7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D(대표이사 E)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금형제작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837,4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88,191,90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법인관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3,0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해)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허위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단기간에 걸쳐 24억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조세질서의 공정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24 1.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1:20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71세),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안 주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위 과도를 위아래로 흔들거나 그 칼날로 내리찍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8:50경 시흥시 E(이하 생략)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 1개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꺼내어 보이면서 다가가 “돈을 입금해라,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287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01:20경 시흥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떨어뜨리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9.자 특수존속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및 2020. 9. 21.자 특수존속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후 다시 누나를 찾아가 누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흉기를 사용하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누나인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어머니인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4324 사건 수사기록 58쪽)도 불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30 피고인은 2020. 8. 6. 08: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폐지와 캔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와 그 안에 실려 있던 폐지와 캔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71 피고인은 2020. 9. 18. 12:08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동 뒤 노상에 놓여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불상의 사다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2020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330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08:35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 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음주)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