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속초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도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우선적으로 홍게를 공급하겠다. 홍게 공급을 해 주지 못하게 되면 전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홍게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홍게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전도금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7. 2,000,000원을, 2012. 3. 8.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갯배 선착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선주인데 전도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우선적으로 꽃새우를 공급하겠다. 꽃새우 공급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전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선주가 아닌 선장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꽃새우를공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꽃새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전도금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2.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선주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도금'은 일종의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우선적으로 새우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박으로 출항한 3번 모두 F에게도 새우를 공급하였으나 이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4. 2. 6. 피고인 소유의 선박을 4억 6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1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도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피해자 C에게도 자신이 선주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D, F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서로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도 'Fl 2013년 말경 자신에게 찾아와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므로 F 2013. 12.경 무렵에나 이 사건 선박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도금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 D,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선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과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도금을 지급해 주면 새우 전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전도금의 성격에 대하여 '상인이 선주로부터 물건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F이든 D이든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므로, 잡아온 새우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파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새우 전부를 넘겨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잡은 새우의 '전량'을 피해자 D에게 공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은 뒤 자신이 잡은 새우 전량을 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최종 출항 당시에는 이 사건 선박을 통하여 잡은 새우를 F에게도 공급하지 않았다(F은 이 사건 선박이 아니라 다른 선박에서 잡은 새우를 공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2억 원 있었고,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D과 F이 2013년 11월 내지 12월경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선주도 아니고 새우도 주지 않았으니 전도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6. 6. 10. 에 이르러서야 위 피해자 측에 전도금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도금을 피해자에게 쉽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전도금을 바로 반환할 수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전부 회복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