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C경찰서 수사과 D팀 경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E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사범, 선거사범, 사이버범죄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3. 7. 21.경 F조합(이하 ‘F’이라 칭함) 조합장에 취임한 후, 2015. 3. 11.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F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약 16년 간 F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3. 9.경 친구 G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10부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G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본인 자금 및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합하여 총 2억 4,070만 원 상당을 G 명의의 H은행, I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고, G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자금투자 및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J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임대 및 관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직원관리, 도금 입·출금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중국 청도시 N아파트 O호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1 생략), 2013. 10. ~ 2014. 2.까지), Q((인터넷주소 2 생략), 2014. 2. ~ 2014. 7.까지)를 개설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282,968,218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관계 - 직무관련성 E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경 피고인 B가 F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한 우세트를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B를 C경찰서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3.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B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조합원들에게 개당 10 ~ 13만 원 상당의 구이용 한우세트 20여 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최초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B가 수사 초기에 일부 자백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특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B가 조합원 5명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의 국거리용 세트 5개를 제공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4. 15.경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E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경 피고인 B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B를 C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5.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B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한편, E군청은 2015. 4.경 피고인 B가 X 소재 본인의 처 소유 토지 등에서 무허가형 질변경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B를 고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같은 해 7. 15.경 피고인 B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당초 고발사실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와는 달리 법정형이 더 낮은 무허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혐의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같은 해 7.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최초 고발내용인 무허가 형질변경 혐의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재변경하여 피고인 B를 기소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인 및 동료 경찰관들의 자금을 G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자금제공자들에게 분배해오다가 G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단속되어 대여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차 지인들의 돈을 모아 의류 사업을 운영하던 친구 T에게 빌려주고 T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고인이 중간에서 일부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이자를 자금제공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부중개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오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조합장인 B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B의 자금을 T에게 대여해줌으로써 자신이 T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수익을 더 늘릴 목적으로, 2015. 5.경 불상지에서 B에게 “2억 원을 T 명의 계좌로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고, 마침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B 사건의 수사경과 및 처분결과에 관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B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2015. 6. 1.경 B로부터 T 명의 S은행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부터 2017. 12. 30. 2억 원을 최종 변제하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위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위 A에게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억 원을 무상 대여하여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U, V,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T S은행 계좌 거래내역, T와 A 계좌거래 발췌내역, A, G 거래내역 발췌분, A 2014 거래내역 발췌출력분,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출력 1부, G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출력 1부 1. 수사보고(2억 원 변제확인), 수사보고(금융이익금 수취내역 첨부) 1. 차용증서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134조 [추징금 산정근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얻은 수익 4,050만 원 뇌물수수죄의 금융이익 상당액: 23,315,067원(아래 , 의 합산액)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2015. 6. 1.부터 2017. 6. 29.까지의 이자 상당액: 200,000,000×[2 + 29/365(=2015. 6. 1.부터 2017. 6. 29.까지)]×5% = 20,794,520원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2017. 6. 30.부터 2017. 12. 30.까지의 이자 상당액: 100,000,000×[184/365(=2017. 6. 30.부터 2017. 12. 30.까지)]×5% = 2,520,547원 추징금 합계: 63,815,067원(= 23,315,067원+40,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을 도왔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며, 자신이 수사한 사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