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달 19일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달 26일 같은 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해 5월 21일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해 8월 28일 같은 청에서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해 9월 26일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휠라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04:1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복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J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자동차를 사겠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 SM520 자동차를 300만원에 팔 테니 계약금 20만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경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J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네이버 인터넷 까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하이원스키장 시즌권을 32 만 원에 판매할 테니 절반에 해당하는 16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이원스키장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7.경 청주시 I 소재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광고창에 'P'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Q에게 "P 티켓을 12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공연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6.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중고아이패드를 28만 원에 팔겠다. 절반인 14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아이패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4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2.2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T가 주차해 둔 U 자동차의 내부에 있던 T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2012.2.23. 22:53 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V 편의점에서 4,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T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년 형제67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2014고단356 증거목록 순번 28),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용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1. 피해현장사진(AS),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 사실 (2014년 형제6760,7403,7558,8180,8367,8717, 91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N,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수신(대월)원장, 송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카페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게시 글 캡쳐자료', '피해자 제출서류(대화내용, 이체영수증, 게시물 캡쳐사진)' 판시 제3 사실(2014년 형제105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사진 판시 제4 사실 (2014년 형제119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은행송금확인서 판시 제5 사실 (2014년 형제127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판시 제6 사실 (2014년 형제 140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 제330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년범 감경을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정한 부정기형(장기 2년, 단기 1년 3월) 중 최단기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