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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27. 확정되었고(2018노 1445 등), 2020. 1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1고단2217 1. 특수재물손괴 지하철 B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인 피고인은 2021. 4. 2. 0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B역 2번 출구 지하 1층에 있는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지하철역 역무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지하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20cm, 세로 약 100cm)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펜치(길이 약 20cm)로 1회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 동일한 엘리베이터 지상 출입문 유리창을 위 철재 펜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33만 원이 들도록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09:50경 지하철 B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 곳 좌변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은 일로 지하철역 역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충전식 소화기를 들고 위 화장실 내에서 1회,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1회 각 분사하여 소모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507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역광장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피해자 F(남, 38세)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 G(남, 48세)의 얼굴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399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1에 있는 피해자 영등포구 관리의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히터 1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83 5. 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4: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aposI&apos 내에서, 피해자 J이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손괴장명 CCTV 영상 첨부 관련, 출입문 유리창 손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지하철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출입문 손괴 촬영 사진 2021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2021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783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및 최근 5년간 전과 확인,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4: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 도주하려고 하여 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순12호 순찰차에 타 C지구대로 이동하는 중에도 운전을 하는 위 D를 향하여 침을 뱉고 그 운전석의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19. 09. 28. 03:50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5세), I(24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4세)와 이전 술집에서 욕설을 하였던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동한 서울 성동구 L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쫓아와 왜 폭행하였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과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1. 4. 8. 09:2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O(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다(H, I, K, O에 관하여 2021. 5. 21., J에 관하여 2021. 5. 25., G에 관하여 2021. 5. 27. 각 위 관련 서면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38경 사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구동 각 산로 22에 있는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결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7.경 벌금 100만 원, 2014. 2.경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0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주민센터에서 간석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마스크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마스크 제작 기계 1대당 매월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기계를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했다. 만약 마스크 기계 1대를 구입하여 나에게 맡기면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4.경 안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마스크 기계 한 대당 월 1억 원 상당의 순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되지도 않았으며, 2020. 2.경부터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일부 대금을 지급한 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본인금융거래(H)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 2020. 6. 30.)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마스크 기계 5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추가로 구입할 마스크 기계 대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1대의 마스크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이미 5대의 마스크 기계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러 대의 마스크 기계를 도입하여 대량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6. 8.과 2020. 6. 9.에 걸쳐 중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5,000만 원을 5대의 마스크 기계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마스크 기계를 1억 500만 원 정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5대의 기계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마스크 기계 매수대금으로 대체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5,700만 원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여 2020. 7. 30. 마스크 기계 1대를 수입하였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통관비 및 공장에 설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 4호증 등의 증거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이전에 마스크 기계 5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앞에서 본 5,000만 원이 5대의 마스크 기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석암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른편 4차로에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 D(여, 60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직진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위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062,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같은 날 22:18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95,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F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64)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6,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도주 중에 또다른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간 후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바, 그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C의 물적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9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C’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현장 관리자로 제주시 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 현장의 조명 관련 공사를 주겠다.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업공사를 진행했던 F에 목업비용을 대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은 위 현장에서 목업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으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미납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목업비용 대납으로 사용하거나 조명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경 F 대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73 피고인은 2021. 9. 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라는 업체로 이직을 해서 분당 J 사옥 전체 리모델링 공사 책임을 맡게 되었다. 소방공사를 해 줄 수 있냐.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공사 금액은 4억 원 정도 된다. J 담당이랑 연결을 시켜줄테니 인사비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라는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J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의 계약 체결해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9 J 시설팀에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7:25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같은 날 18:25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1. 9. 4. 14:42경 골프라운딩 비용 명목으로 2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B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B 공무과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교 L 본관 증축 공사현장의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 현장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판교 L 본관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체납세액 납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지급비, 직영 노무비 등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21. 6.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2021. 6. 21. 같은 계좌로 2,650,000원, 2021. 6. 22. 김동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28,400원, 합계 5,77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경 ㈜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I 차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당 N 공사현장의 가구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 현장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분당 N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가구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체납세액 납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이메일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F 운영자 상대 전화 통화) [2021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고소인제출서류)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 E, H, M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전법원에 가는데 3일만 차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1. 28. 08:26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난 신고하겠다”라고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11, 14),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정보조회,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차량 가액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의 부가 차량 정비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4: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시내버스 ‘C’ 정류장에서 D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좌석버스를 탑승하여, 운전석 반대편 두 번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근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벌금형, 2012년경)이 1회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으며(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재판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이상증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1: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1:34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목격 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2,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의 2019. 10. 24.자 빌라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 2019. 10. 24.자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16,393원을 송금하게 하고, ㈜G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216,393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4,567,214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채권양도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대출거래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빌라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 피해자 C(남,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밤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 B에게 ‘한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 B이 ‘한대 맞겠다’라고 하자 쇠막대기로 종아리와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밥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쇠막대기로 배를 찌르고,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무서워 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C을 따라가 발로 배와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도 밥상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소주잔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쇠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범행 도구 및 피해 아동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부(父)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과정에서 여러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를 위해 B 채널 ‘C’을 개설한 D에게 2020. 12. 9. 12,000원, 2020. 12. 15. 20,000원을 각 송금한 다음, 2020. 12. 15. 무렵 위 D으로부터 E 링크를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촬영 당시 만 15세)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54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E 계정으로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32,000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4개를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판매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융 거래내역 1. B ‘C’ 페이지 갈무리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갈무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같은 기회에 이뤄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구입 및 소지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음란물 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B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15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과 소지 행위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만으로도 그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그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G’ 관련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위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E 계정에도 더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는데 저장공간에 특별히 남아 있는 영상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식당 고용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2:22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3. 30. 22:26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 주정차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09,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 음주여부 확인, 사고현장조사, 피혐의자 체중 측정, 블랙박스영상확인, 피혐의자 마신 술의 종류, CCTV 현시 확인, 위드마크공식 적용), CCTV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H식당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 및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4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고 그 과정에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이 손괴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17: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괴된 안경 수리비로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꺼내보이며 "죽을래, 살래"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쥔 채 자신의 양쪽 팔을 붙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3cm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