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6.28. 가석방되어 2013.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건물담보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줄 것처럼 속여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6개월 후 명의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도를 3억원으로 늘린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금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수 있다. 명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용카드를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3.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6개월 내에 최소 2억 원을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2개,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휴대폰 1대(J)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2014.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당신의 신용을 올리기 위한 한도작업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컴퓨터 전산작업만 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니 당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새로 만든 신용카드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초순경 국민카드(카드번호 : K)를 교부받아 2014. 7. 10. L 등의 업체에 260 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3장을 교부받아 2014. 7.2.경부터 2015. 3. 3.경까지 합계 2억 2,522만 5,549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물매매로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거나 물품구입 등에 사용한 후 다시 카드깡, 카드론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나갈 뿐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억 2,522만 5,54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물담보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줄 것처럼 속여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다가 차량할부대출, 사금융대출 등으로 돈을 더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포항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 및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 만원 상당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4. 7. 중순경 알게 된 A와 함께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G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7.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르노캐피탈 장기렌터카 계약서의 자동차 렌탈 임차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위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장기 렌터카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기렌터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몰래 승용차를 렌트하는 것으로, 승용차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M 삼성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매월 54만원의 렌트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 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825만원 상당의 위 삼성 SM5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1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자동차 오토론 신청서의 대출신청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중고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오토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몰래 할부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일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N 렉서스LS460호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3,6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700 만원은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900만원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받아 3,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8.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 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G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G 명의의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 대표이사 G 몰래 승용차를 렌트하는 것으로, 승용차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아 G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행세하며 "Q L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매월 667,480원의 렌트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11, 26.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6.경 부산시 수영구 R, 상가동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300만원', 인적사항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성명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 3장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라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몰래 대출하는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하여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대출신청서에 "300 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기재한 후 전송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 만원을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4. 7. 2. 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899,800원 상당의 G3휴대폰을 89,000원 상당의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몰래 휴대폰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시가 899,9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 S)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91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휴대폰을 88,000원 상당의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몰래 휴대폰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즉시 그 자리에서 위 시가 91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 T)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장기렌터카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