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행당로 소재 C ***동 ***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성명 D(일명 채)와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D는 2017. 10. 29. 중국 연변에서 필로폰 약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17. 10. 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11:20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1, 28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제29, 30번) 1. 수사보고(국내 판매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배송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제우편물 기본정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압수된 국제특급우편물 포장지 1개(증 제1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95.39g(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086호 등), 범죄경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격 3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인 10만 원×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밀수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모발이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모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모발 감정 결과에만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 투약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채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국제화물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강증거인 감정서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95.39g의 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2017. 11. 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마약수사주사보 E, 최은 2017. 11. 2.경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필로폰 투약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 소변 및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E은 다음 날인 2017. 11. 3.경 울산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에게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압수할 물건: 1.피의자의 소변 약 40ml, 2. 피의자의 모발 약 100여수)을 발부받았다. E은 최과 함께 울산구치소 내 신입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장을 읽어본 후 E이 제공한 소변 용기와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E은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소변 용기를 봉인하고, 피고인에게서 본인의 소변임을 확인하는 무인을 받았다. 또한 A4용지에 모발을 받아 우편 봉투 모양으로 모발이 새지 않도록 2~3번 접은 후 "피고인의 모발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접힌 부분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다음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완전히 봉인하였다. 이와 같이 제출받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졌고, 제출받은 즉시 봉인된 상태로 감정 의뢰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모발이 감정 대상이 된 것임이 명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14.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5 ~ 12cm)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회보하였다. 그런데 E은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이 약 5~12cm 정도로 상당히 길어서 투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근에서 길이 약 1cm까지의 절단 모발, 모근에서 길이 약 1 ~4cm까지의 절단 모발, 모근에서 길이 약 4cm ~ 끝부분까지의 절단 모발에 대하여 각각 감정한 결과 2017. 11. 30. 위 세 가지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회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박성민에게서 첫 조사를 받을 당시 알고 지내던 문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마음에 문에게서 성명 불상의 인물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필로폰을 3번 제공받아 이 부분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했다. 이러한 자백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을 받게 된 일자, 장소,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필로폰 대가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2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여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두 번째는 10만 원이 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평역 부근 화단에 두었으며, 세 번째는 무상으로 필로폰을 받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약 횟수를 축소하여 말할 유인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E은 투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모발을 분절하여 감정 의뢰하기까지 하였는데, 분절된 각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피고인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한다. 나.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제화물에 들어있는 것이 필로폰임을 알았고 이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물에게서 2017. 11. 1.경 국제화물이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될 것이니 이를 가지고 속초터미널로 가서 제3자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국제화물이 필로폰인 점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국제화물의 경우 성명 불상의 인물이 바로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2017. 11. 2.경 집배원에게 국제화물의 배송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차'이라는 가명으로 위 화물을 수령하려 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될 당시에 비로소 국제화물이 필로폰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체포 당시 E에게 국제화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보여달라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인물에게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 불상의 인물이 보내줄 화물이 필로폰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국제화물이 필로폰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성명 불상의 인물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문과 통모하여 자신을 함정 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미 필로폰이 든 국제화물이 배송될 예정이었던 점, 문에게 마약 전과가 다수 있지만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인물과 전화통화나 카톡 등이 아닌 오로지 '위'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위 채팅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삭제되므로, 수사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위 채팅 내용을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튠즈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그 복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8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실형 2번, 집행유예 1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