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물전화국' 방향에서 'G유치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목련시장 방향에서 동아백화점 수성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1세)가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83,6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B이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9: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 도피를 함에 있어, 위 B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20:25경 위 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2. 17: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에서, 사실은 A이 2013. 7. 22. 17:30경 위 'G유치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G유치원' 앞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8: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2. 17: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에서, 사실은 A이 2013. 7. 22. 17:30경 위 'G유치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A의 사회 후배인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위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C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의 은폐를 도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B, C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