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에서 ‘고객 알바’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게임장 CCTV 모니터링 업체로 소개된 중국계 회사 ‘D’에 텔레그램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연락을 기다리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대출 상 환업무이고,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오전 불상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 당신 명의 통장이 도용되었다. 현재 피해자가 300명 가량 있으며 피해자들이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고소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자금 세탁 및 위조지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I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광주 서구 J 소재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30경 위 K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이력서와 함께 구직 신청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관련 하청업체이고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1%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M카드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M카드사에 회원 탈퇴되어 전용 계좌가 없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진행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장성군 N 아파트 O동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5:45경 위 아파트 O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현금보관증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피의자 포렌식 사진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 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