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2012고단5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18:5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8.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2. 피고인은 2012. 4. 16. 18:5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9.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기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3. 피고인은 2012. 4.26.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15,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작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4. 피고인은 201 4, 26. 16: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C로 2012. 5. 16.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작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98연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고단8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6,15, 19:01 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 '2012. 7. 18.에서 7. 20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9:01 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 '2012. 7. 25.자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9:01 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 '2012 . 7. 26.자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6. 15, 19:01 경 피고인의 이메일 C로 '2012. 7. 27.자 충남 태안군 남면 장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훈련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1058 피고인은 98년대 3대대 태안읍대 소속 예비군으로, 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국방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해서는 아니됨에도, 1. 2012. 9. 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향기 2차보충훈련 8시간을 실시한다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2012. 9. 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향기 2차보충훈련 4시간을 실시한다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으며, 3. 2012. 9. 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작계 2차보충훈련 4시간을 실시한다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2고단114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14경 피고인의 이메일(C)로 충남 태안군 장산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3. 까지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70원 피고인은 태안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5. 20:53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 24. 태안읍에 있는 육군 제1789 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17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의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15:2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5. 태안읍에 소재 육군 제1789 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작 2차보충훈련 (64H)을 받으라.'는 육군 제 17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의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5 20:52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10. 26일 태안읍에 소재 육군 제1789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작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 1789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의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201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훈련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2012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읍대장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201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읍대장 사실확인서, SMS 발송결과,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교육훈련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2013 고단 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각 사실 확인서, 각 SMS 발송결과, 각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각 예비군편성카드, 각 교육훈련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헌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그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미 같은 사안으로 수회 벌금이 부과되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예비군대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곧 그 기간이 도과할 예정이다)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