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01:13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 및 차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농협현금카드 1장, 국민현금카드 1장, 외환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농협통장 1부, 국민은행통장 1부, 외환은행통장 1부, 새마을금고 통장 1부, 여권 1부, 가죽장갑 1개, 인감도장 1개, 목도장 2개, 일반도장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각 15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3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여성티셔츠 1벌, F 명의 신한카드 1장 등 합계 12,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함께 2014. 8. 4. 21:00경 인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회색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뒷 번호판봉인을 떼어내고, G는 앞 번호판의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4. 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검은색 싼타페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서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번호판을 바꿔 단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 등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06:29경 인천 서구 K 앞 노상에서 마침 걸어서 출근 중인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서히 뒤따라 가다가 운전석 창문밖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가방 2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장지갑,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메모리칩(USB)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강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5. 07:08경 인천 서구 가정로 112번길 10 가좌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26세)를 발견하고, 제4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서히 뒤따라 가다가 운전석 창문밖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방 끈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의 속력을 높여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약 5~6 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1)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G와 함께 수표를 위조하여 주유소, 다방, 도박판 등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N아파트, 101동 1503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부천제일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앞·뒷면을 A4 용지 앞·뒷면과 일치시켜 복사한 후 칼로 정교하게 자르는 방법으로 총 38장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7.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4. 21:50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경유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며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경유 2만 원어치를 주유받고, 거 1) 검사는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어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치료일수 불상의'로 정정한다. 스름돈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2만 원과 거스름돈 8만 원 합계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4. 21:0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주유소'에서 경유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경유 2만 원어치를 주유받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2만 원과 거스름돈 8만 원 합계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5. 01:00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경유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경유 2만 원어치를 주유받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2만 원과 거스름돈 8만 원 합계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차량 특정경위 등, 날치기 범행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추가 범행 확인, 피의자 특정) 1. 사건인계서(피해자 R) 중 위조 유가증권 감식의뢰(수사기록 제531쪽) 1. 각 압수조서 1.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2014. 11. 24.자 법원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 M가 어깨에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 M가 가방을 잡고 있자 피해자 M를 5 미터 가량 끌고 간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M가 길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왼 쪽 무릎에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가 생긴 사실, 피해자 M는 피해를 당한 날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병원에 가서 X-ray 촬영 및 상처 소독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M의 치료를 맡은 의사는 피해자 M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피해자 M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M는 2014. 11. 20.경까지도 상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에 흉터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M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번호판 제 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 조수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38번째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22년 6월의 징역형과 7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기본영역) 나, 각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8월(위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인 강도치상죄의 형량범위상한 7년에 특수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한 권고형량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단 다음 날치기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