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동구 C,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어 2015. 1. 경부터 그녀의 식당에 자주 가면서 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술에 취해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피해자를 만난 뒤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지인인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이상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음에도 05:46 경부터 08:05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이들한테도 동네에도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할거구", "지금까지 지낸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난다르다, 아직 정이 남아 있을 때 사과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회나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방문을 막아서며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에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갑자기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인 2015. 4. 6. 08: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에게 09:00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있을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보고(112신고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이 2015. 4. 6. 09:16:25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같은 날 신고자인 위 종업원과 통화하여 피해자와 지인의 다툼이 있었으나 그 이상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을 뿐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었다(위 수사보고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또한 피해자는 경찰 1, 2회 진술 당시에는 경찰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괜찮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신변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전화 통화가 거의 끝날 무렵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쳐서 나머지 통화를 못하였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 46, 47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전화로 "D씨 어디세요"라고 질문을 하여 "아 여기." 라고 답변을 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통화를 하지 못하였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내지 24쪽),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경찰관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전화가 강제로 끊긴 경우, 사회통념상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경찰관이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있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혼자 있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스스로 먼저 "아니요. 피고인의 형이라는 사람이 옆방에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었는데(수사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몰랐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 등의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의 형이 "나간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4, 15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의 형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인 2015. 4. 6. 오전경 피고인과 자신의 집인 인천 동구 C, 202호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 하자 싫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의 형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쪽), 경찰 2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너무너무 수치심이 들어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아예 안 지른게 아니라 하지말라고 크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증인이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피고인의 형 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나요"라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저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재차 "본인이 지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지르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소리를 지르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뭘 적당한 선이에요. 소리를 질렀다니까요"라고 답변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마찬가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방과 피고인의 형 E의 방사이의 간격이 좁아 피고인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날 경우 E의 방에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해자가 큰소리로 반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였을 경우 E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가 볼일을 보고 다시 강간행위를 한 자의 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바로 옷을 입었어요.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라고 말해서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어요"라고 답변을 하였고, 경찰이 재차 "그렇다면 성기 삽입 후 진술인은 바로 옷을 입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성폭행을 당한 시간이 09:30 경이라고 하였는데 피해 이후 13:00 경까지 몇 시간 동안 그 집에 계속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옷을 입고 피고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시간이 그렇게 되었더라구요"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8, 19쪽).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폭행 직후에 범행 장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폭행 당시로부터 3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범행 장소에서 나온 것인지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과 자주 봤다라는 것은 단둘이 자주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아니 (피고인이) 가게를 왔어요. 가게를 와서 보고 가다가 조금 만난 거지요"라고 답변을 하였고(수사기록 11쪽), 경찰 2회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가(수사기록 43쪽),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 잠을 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의 형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인 2015. 4. 6, 12:10:21 경 자신의 가게 (F)로 전화를 걸어 약 31초간 통화를 하였었고(자신의 가게 종업원과 통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11:17:18경부터 약 27초간 G 번호와 같은 날 09:31:51,09:34:04, 10:07:09,11:55:41, 13:02:14에 H 번호와 각 수십초간 통화를 하였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강간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외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을 개연성이 높고, 특히 당일 오전 연락이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자신의 가게 종업원과 통화를 하였다면 더더욱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을 개연성이 높은데, 위 종업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그 누구도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별도로 경찰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5. 4. 6.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가 I라는 남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는데, I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 문을 발로차 옆집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세 달 동안 함께 살았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들과 싸우느냐'고 말했었고, 이후 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와 함께 동거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을 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나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수 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고, 2015. 4. 5. 피혜자의 남자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5. 4. 6. 08:43 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수사보고(112 신고내역)]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