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9:25경 울산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1·2차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719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30,0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도주의 범의 미약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15경 울산 울주군 울밀로 2778 백천마을 진입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B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뒹구는 등 행동을 하였는데, 이때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우리 세금 다 받아 처먹는 주제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소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온산읍 쪽에서 온양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 안 맞은 차선으로 진행한 과 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정도 중하고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10년내 교통 관련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8세)로부터 '아저씨 말 좀 조심 하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8,23, 16:25경 자신 운영의 위 D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위 피해자 G(35세), 경장 피해자 H(31세)이 손님인 위 A 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잡아 꺾으며 뒤에서 끌어안고 목을 조르며 팔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좌측 팔꿈치를 잡아 흔들어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 관절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최근 20년내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1:20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고 앞 교차로 쪽에서 수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9. 00:29경 여수시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여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해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하여 위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팔놈들이, 내가 형사과장이랑 아는 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4. 00: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유흥접객원으로 의심되는 G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내 애인인데 왜 물어보냐, 시발 됐으니까 집에 가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노래방 유흥접객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바디캠 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어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대출에 필요한 담보물을 구해 주겠다. 담보물을 제공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담보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1) 중이자 판시범죄전력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1)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9.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안성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버 '골마켓'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 결과 상세 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들의 거래상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을 겪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1. 2018. 9.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야, 이 좆같은 년들아.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비치되어 있던 간이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단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판,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약 2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위 여자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21. 경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니 옷을 입어 주세요."라고 말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옷을 입으라 마라 지랄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가래침을 식당 바닥에 뱉으면서 여자 종업원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남자 종업원 I이 "여기 여자밖에 없는데 옷을 입고 가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1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죄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J에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경기시흥경찰서 K파출소 순51호 순찰차(L) 뒷좌석에 탑승하여 K파출소로 호송되어 가던 중,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165,000원 가량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손괴된 순찰자 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2010년 공용물건손상의 벌금형 전과, 징역형 등 11건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8. 5. 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C, F과 합의되고, 수리비 16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난할 가능성이 높은 점, 징역형 확정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1:4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그곳 주점 복도를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호프집 CCTV 동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계속 말을 걸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말을 걸고자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당시 복장, 접촉한 신체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거부함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05. 11. 01:30경 서 울 C 앞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J에 있는 K구청 앞 먹자골목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거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 입한 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5: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그 친구들에 대해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손상 및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9년경에도 폭력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슈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후미로 충격하여 도로에 정차 중인 F 포르테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C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11. 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사용의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영등포지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서 근무하는 C 실장으로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다가 "현재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8. 1. 31. 16:24경 위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5만 원이 입금된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2. 2.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I 계좌 등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300만 원 상당은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 한 805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약 30년 동안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경북 영천 등지에 있는 좋은 나무를 조경업자에게 팔면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20일 내로 이전에 빌렸던 500만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1,100만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나무를 구입하기 위한 소개비 및 계약금을 이미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중도금 및 잔금 등 나머지 나무 구입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0~2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무 구입비 명목으로 수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모라동' 방면에서 '부산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서 위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