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31세)과는 외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카나비노이드(대마계 제제)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30. 02:28경 남원시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자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해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방바닥을 기어가자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증 제1호)를 집어 들고 기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뒤통수와 뒷목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0여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과도가 휘어져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더 큰 칼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가위를 가지고 오는 동안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사 G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유전자 감정의뢰 등 1. 살인미수 현장사진첩, 살인미수 채증사진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아파트 CCTV수사),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 및 참고인(편의점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및 오상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여 방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이종사촌인 피해자 및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1. 30. 02:00경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짐을 챙기면서 위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늦었으니 여기에서 자라, 조금 있으면 피고인의 모친도 오니까 이야기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사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 찾아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현장을 안내하였으며 범행 사실도 대체로 시인하였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촌 동생에게 가봐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며 범행장소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였을 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반드시 자수감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후 구호 호송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칼로 16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카나비노이드(대마계 제제)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겪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빠른 사회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