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번호 알려주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데이트하자"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악수하듯이 손을 맞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쳐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신고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과의 시간순 대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D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5~26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를 기억하는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있어서 자신이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당겼더니 피고인이 팔을 놓아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5쪽)을 뒷받침한다(D는 이 법정에서 CCTV 장면이 추행장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일련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목격자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증인 E 또한 수사기관(증거기록 제32~33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듯이 잡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4쪽)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손을 잡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목을 잡고 팔을 툭툭 쳤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불쾌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전화번호를 묻고 억지로 팔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팔을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악수하듯이 손을 맞잡은 사실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악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6, 6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 손을 내밀었던 상황이 있었으나 이는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고,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 손을 내밀었던 상황 이후에 자신의 손목을 잡고 팔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여 악수하려고 한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는 별개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팔 부위를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