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19:00경 이웃 관계인 피해자 B(남, 60세)이 자신의 주택 신축현장 출입로에 차량을 세워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마당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약 50m 떨어진 진입도로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며 수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도로에 있는 맨홀 부근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총 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귀, 등 및 어깨 부위 등을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피해 사진 등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등), 현장 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등 붙임), 피의자 A의 증거자료 1부, 피의자 A의 피 묻은 상의 사진 4매, 피의자 A의 끊어진 목걸이 사진 2매, 피의자 A의 폭행 피해 사진 3매, B이 차로 길을 막은 사진 1매, 사건 현장 사진 4매, 수사보고서(상해에 사용한 삽 사진 붙임), 상해에 사용한 삽 사진 2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피의자 A 제출서류 일체,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재확인 및 피의자 B의 집 출입로 사진 붙임), 사건 장소 사진 1매, 피의자 B의 집 출입로 사진 8매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1매, 피의자 B 소견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삽으로 귀와 어깨 부위를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D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타인과 싸우다가 맞고 넘어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두피 열상, 좌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좌측 견쇄관절 탈구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됨) 피부봉합술을 받았고,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견관절 및 쇄골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F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탈구’로 진단받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4년경 견쇄관절의 탈구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치료는 이 사건으로부터 7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견쇄관절의 탈구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또한,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견쇄관절탈구는 외부의 일시적인 강력한 충격 등과 같은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외상 외에 발생하는 경우는 아무 드물거나 없고, 스스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편,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이에 대항하여 삽으로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그 당시가 야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약 4회 내리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방어행위로서의 한도도 넘어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