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SNS 서비스 B을 이용하여 “C”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2022. 11. 13. 02:02경 위 오픈채팅방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피해자 E(여, 10세, 가명)가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를 하며 ‘난 2년 전 첫섹스인데.’라는 말을 하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은 10대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대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내용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13. 12:23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짝짝이 아닌거 보구싶어”, “앗 꼭지가 안보여”, “나시 벗어던지고 볼래”, “찌찌한쪽 잡구 하번만 더 주면 안대?”, “팬티 무슨색인지 궁그매”, “바지살짝들어서 안에 보여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체 일부가 드러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 02:53경부터 2022. 11. 15. 02: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사진 26장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 19: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버려따”, “이거 넣을까.?”, “벌려바”, “보지에넣게.”, “더 커 보이게 찍어볼까?”, “쪼금 작아지는 중 ㅠㅠ”, ‘너가 다시 크게 해죠“, ”더 벌려죠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고, 2022. 11. 15. 01:18경부터 02:16경까지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 및 자위행위 중인 동영상(8초) 1개를 피해자의 B으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B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참여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속기록, 영상녹화 CD, 출력물(H 채팅내역), CD(선별자료), I 회신 출력물(피의자 계정정보), I 회신 출력물(피의자 IP), 회신자료 출력물(피의자 휴대폰번호 가입자 정보), [압수물]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CD),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분석_피해자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_피의자~),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원본 반출한 피의자의 휴대폰, 데스크탑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복제본 획득 확인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10대 남성인 척을 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장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으며,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음란한 대화의 수위가 매우 높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향후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