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여수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고, C은 2010. 2. 24.경부터 2010. 5. 20.경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채무를 비롯한 4건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여러 대출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C의 휴대전화 또는 C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한편, 그 전에 C을 보증인으로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증인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C으로부터 신규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여러 대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경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송부해 온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대부금액 : 사백만원, 대부일자: 2010. 10. 1. 대부만기일: 2013. 10. 1. 약정이자율: 연 44%, 채무자 성명: C"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신청에 따라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서 송부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이용한도액: 삼백구십만원정, 계약일자: 2010년 11월 1일, 이자율: 연 43.9%, 연체이자율: 연 44%,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4.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말일경 위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원캐싱대부가 송부해 온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이용액: 2,000,000원, 계약일자: 2010. 12. 24. 만료일자: 2015. 12. 24, 대출이율: 연 44%,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6.경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말일경 위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원캐싱대부가 송부해 온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액: 1,500,000원, 계약일자: 2011. 1. 26. 만료일자: 2016. 1. 26. 대출이율: 연 44%,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8.경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태강대부가 송부해 온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대출한도액 : 육백오십만원, 대부일자: 2011. 3. 8. 대부만기일: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44%, 채무자성명: C"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19.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대출신청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해온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전자신청서 양식에 '신용대출한도: 8,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39.99%, 연체이자율: 48.99%, 카드수령방법: 직장, 카드번호 수신방법 : 이메일, 고객정보 성명: C, 휴대폰번 호: H, 주소: 전남 여수시 I, 결제계좌: 구신한은행 예금주 C, 2010년 7월 19일, 대출신청인 본인: C"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전자신청서 파일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전자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전자대출신청서에 "성명: C, 실거주지: 여수시 I, 휴대폰번호: H, 신청금액: 6,0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전자대출신청서 파일을 스타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전자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스타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4. 위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라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인터넷 홈페이지 대출신청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I", 전화번호란에 "J"라고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파일을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스타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8.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I", 이메일란에 "K", 신청금액란에 "2,4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파일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E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C인데 3,900,000원을 대부만기일을 2012. 10. 31.까지로 하여 대출해 주면 연 43.9%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의 주민등록증사본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피해자에게 C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출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경부터 201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60,1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 대출건에 대한 대출신청 절차 확인), 수사보고서(각 대출회사 녹취파일 내용 확인) 1. 신용대출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명의인인 C에게 1,6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