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6 : 피고인 A]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04:30경 광명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채팅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J(여, 14세)가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후, 그때부터 2021. 1. 4. 18:00경까지 인천 남동구 K호텔, 불상 PC방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03: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무렵까지 인천 논현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부터 광명시 N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인천 논현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180 : 피고인 A, B, E, F] 1.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사람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남자들을 공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처지에서 공갈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4. 26. 16:0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O’는 취지의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G(남, 35세)에게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앞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17:00경 위 호구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 한 명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더 부를 테니 술을 구입하여 근처 모텔에서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K호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C, 피고인 D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위 객실에 들어가 합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 피고인 D이 서로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하러 나가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서 나와 위 호텔 앞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가 나타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내 동생하고 뭐한 거야? 너 쟤랑 성관계 했어?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 않느냐? 너는 경찰에 신고 되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는다. 합의금을 주면 각서를 쓰고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저도 합의금을 드릴 테니 합의를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애원하는 연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00:13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403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사람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남자들을 공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처지에서 공갈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E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5. 7. 02:0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P’이라는 취지의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Q(남, 32세)에게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21. 5. 7. 04:00경 위 환승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 한 명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더 부를 테니 술을 구입하여 근처 모텔에서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피고인 E이 마치 피고인 F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합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S 호텔에서 객실 두 개를 빌리고 그 중 한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E, 피고인 F이 서로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하러 다른 객실로 이동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잠시 후, 피고인 E이 위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큰 일 났다. 여자의 오빠가 찾아왔다. 1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 B가 나타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무릎을 꿇어라. 당신은 성인인데,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지는 못 하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합의를 할 것이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내게 송금하고 나중에 돈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를 해 달라고 애원하는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경찰서에 가면 큰 일 난다. 나는 2,000만 원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08:47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 인천 남동구 K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K’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내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 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X, T, U, V,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A, B, E, F의 판시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피고인 A, B의 판시 공동공갈 미수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1. 11. 3.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E, F이 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 앞서 본 범죄사실 중 2021고단6180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