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4: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순경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이를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500만 원, 같은 해 6. 29.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수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었고, 채무도 2,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600만원, 2012. 5. 17, 1,7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잔액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1. 사건번호 2013 개회 49645호 사건 검색, 사건번호 2016 개회 13555호 사건 검색 1. 지급명령,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소득금액증명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과거거래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선택]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이하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01: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차량의 상태 및 목격자 통화사항),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면·복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선숙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에 대하여 2016.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따라 사면·복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 01:20경 광주 서구 상일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버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4강로 65에 있는 광주은행 염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에 있는 광주은행 염주점 앞 편도 3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8: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소재 고창 담양 고속도로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35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음주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명진여객 소속의 운전사로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2: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파발역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하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상 및 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방범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통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호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7:37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3길 7 잠실대교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8세, 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원용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6:40경 서울 동대문구 D 근처에 있는 E여행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3%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2, 13)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8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의 계부로,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30경 시흥시 D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야단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말대꾸야"라며 욕설을 하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주말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단을 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너 때문에 내가 손해 본 게 얼마인데, 너 때문에 봉 사만 몇 백 시간 했어, 회사에서도 짤리고, 니가 E 때문에 살았다, E만 아니었으면 이미 다리몽둥이 부러져서 내 앞에 서 있지도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잔소리를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2016. 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주말 아르바이트로 늦게 귀가할 때마다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핑계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재우지 않는 정서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참고인 F의 진술,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및 피해자 모 진술청취)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6월~2년3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6. 이 법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병원 지하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용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던 중 수액 주사를 놓기 위하여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던 위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 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6. 7. 2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한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B가 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산 금 100kg이 두바이까지 와 있고 한국에 2016. 7. 27.경 도착할 것이다. 한국에서 판매하면 14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수익금을 동업자 3명이서 나누기로 했다.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6. 8. 19. 경까지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6. 7.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만일 2016. 8. 19.경까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내 소유인 김포시 E 소재 주택에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3,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위 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많아 담보가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금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B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내역,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의 사용 용도, 사기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에 있는 월선교차로 앞 도로를 신운3거리 쪽에서 인주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등으로 현금 1,000,000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401,1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91회에 걸쳐 합계 458,943,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사본,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도박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15경 울산시 남주 B에 있는 (주)C 기숙사 202호에서 휴대전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또는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야구 4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엠오비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005-602-126312)에 18,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해 불상액을 배팅한 후 승패를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돌려받고, 승패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액을 잃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5. 20.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도합 45,677,000원을 입금하고 알 수 없는 금액을 출금받는 방법으로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G) 로그인 화면 1. 신한은행의 각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7.경 대구 수성구 D 일대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승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총 69회에 걸쳐 도금 합계 2,495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7.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로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승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42,536,500원을 걷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및 구속영장 신청, E사이트 송금 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및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이 지나치게 다액임, 위 기소유예 처분이 동종 범행에 기한 것임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1. 2016고단1882 피고인은 2016. 8. 1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피해자 H(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와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고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6고단2375 피고인은 2016. 10. 20. 05:50경 청주시 흥덕구 I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정집의 담을 타고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J 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연인관계로 일시 갈등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각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01: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10길 18-12 정원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이월면 수평1길 센사타공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 E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는 동생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따라 온 것이 아니다, 평소 점잖던 사람이 오늘 왜 이러느냐"며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업주가 맥주 배달을 와 피고인이 503호 객실 문을 열자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조서 내용 누락부분 추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감금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양천동 방면에서 삼각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보행보조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