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차량 매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진와이드 5톤 냉동탑차를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차량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차량을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탑차를 매수하여 판매한 대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5. 2,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진와이드 5톤 냉동탑차를 7,150만 원에 매수하려는데 매수대금의 절반인 3,600만 원을 투자하면 차량을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탑차를 매수하여 판매한 대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냉동탑차 매수를 위해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에게 "7,000만 원 좀 넘는 냉동탑차를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차량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함께 매수한 다음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E이 2012. 4. 19, 피고인의 처제 F(개명전 : H)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외에 나머지 돈을 2012. 4. 23.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차량 매매대금 등 냉동탑차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 E이 2012. 4. 25, F 명의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진와이드 5톤 냉동탑차를 함께 매수하여 이익을 반씩 나누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G이 2012. 4. 25. F 명의 계좌에 3,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일진 와이드 5톤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4. 25.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포함하여 6,15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2012. 5. 3. I 명의로 등록한 사실, 피고인이 2012. 6. 21.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주캐피탈로부터 69,9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독촉을 받던 다른 자동차딜러들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2. 7. 19.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7,80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돈으로 아주캐피탈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대우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12. 7. 18.경 1,500만 원을, 2012. 7. 23.경 2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도로 K로부터 2,300만원을, L로부터 2,000만 원을, M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약 2억 원 가량 채무가 발생하였고,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처제인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F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소유한 재산은 특별히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1,750만원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을 수수한 직후 약속한 용도 외에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한 후 차량 매수대금이 모자라게 되자 다시 피해자 E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차량 매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7,200만 원 대부분을 피해자들의 돈으로 매수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매도한 후에도 매매대금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 제공 및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변제한 1,750만 원 외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매를 위한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매매를 통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9,8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1,750만 원을 피해자 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