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초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빌딩 3층 303호에서 L(변경 전 M)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마사지업소의 건물 관리를 맡아온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E의 지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L(변경 전 M)는 2014.경부터 업주가 변경되면서 계속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다가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이 되었고, 약 114㎡ 규모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다만 피고인 E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임) 위 L(변경 전 M)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L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성매매 대가로 업주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L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성매매 대가로 업주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L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성매매 대가로 업주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위 M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권리금을 받고 위 업소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일자불상경 인근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G에게 마사지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G을 통해 A를 소개받은 후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F 관리하는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비어 있는 가게이니 내가 시험 삼아 운영해 보면 안 되겠냐, 보증금 낼 돈이 없으니 월세를 더 주겠고, 매매가 되면 바로 가게를 빼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F으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2017. 2.경부터 2018. 3. 경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A로부터 월세 현금 1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본건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Q와 F 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건물관리 등 전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K건물 303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907쪽, 908쪽)에 의하여 월평균 소득 1,000만 원에 영업기간 12개월을 곱한 1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함, 검사는 위 1억 2,000 만원 중 피고인 E에게 급여로 지급한 2,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추징 구형을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구형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2,400만 원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인 피고인 A가 범행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가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범죄로 2010. 경과 2017.경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014.경과 2017. 5.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가담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