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50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및 영남 일대주유소에 판매하면 월 8억 내지 1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 중에 순이익이 10% 정도 되므로 월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순이익이 남게 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그러면 월 2,400만 원내지 3,0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2012. 12.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마다 수익금을 정산하여 수익금에서 기존 받아간 9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류판매 사업을 위해 준비하여 둔 것이 특별히 없고 피고인이 직접 투자할 돈도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볼 생각이었을 뿐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유류판매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유류판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지하철역 앞길에서 3,000만 원,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 3834 피고인은 2013. 3. 29.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시 I에서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 3일 뒤에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를 빨리 개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인 2013. 4.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2. 11.경 J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개인 재산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돈도 전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57 피고인은 2008년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K과 L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도 원금을 정산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비사용료 및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7억 원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0.경부터는 세급체납을 이유로 영업정지 상태여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질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차용금 및 유류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1.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동경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이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08. 3. 6.경 150만 원, 2008. 4. 22.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8. 27.경 200만 원을 M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류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동경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건설로부터 공사를 따 냈는데 공사 덤프트럭에 약 2억 원의 기름을 공급해 주면 SK건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유류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의 거래처인 'N' 를 통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1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주)P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Q에게 "전남 일대에서 생산되는 골재 및 사석을 광양항이나 목포신항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석산현장 투입 장비에 사용할 유류 64,000리터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3. 7. 8. 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 약 2억 1,600억 원 등 누적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2008.10.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유류 유통업체인 (주)R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질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위 석산 현장의 장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즉시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7.경 광양시 S에 있는 T주유소에서 유류 32,000리터, 다음 날 32,000리터 등 합계 64,000리터 (시가 111,87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U의 각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 주식 투자자 약정서 등, 각서 등 참고서류, 피의자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 이행확인서,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참고 서류제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83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송금내역자료, 건물임대차계약서, 4,500만 원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145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송금내역자료, 1,600만 원에 대한 자료, 2억 원 관련 자료, 4,500만 원 관련 자료, 주유 현황,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출승인서 등, 유류 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불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유류운반혐의차량 사진, 판결서, 건물임대차계약서, G과 A의 채무관계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카드거래내역 조회, 금전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G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과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 판시 유류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Y를 운영하는 Z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도 부진하여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으며, 실제로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유류대금의 경우 피해자 G은 당초 Z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유류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한 N에 대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유류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3. 3. 29.자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해자 E, 주식회사 P에 대한 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3. 3. 29. 자 죄는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