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2018.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3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제사실]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D 손괴 C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여자친구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E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M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파 조직원 N, O, P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파 조직원인 Q, O, R, S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N, L, S은 T지구대 부근 U 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 V에 있는 D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W YF소나타 승용차를, N과 S은 N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S, K, L, N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위와 같이 B파 조직원인 P, K, L, N, S, O, R, Q, X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E이 B파 K에 대해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03:54경 O 운전의 Y 벤츠 승용차, Q 운전의 Z BMW 승용차, L 운전의 W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은 B파 K, X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 I, AA, 친구 AB와 함께 D로 이동한 후 D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I의 AC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D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E이 칼을 휘두르며 I, AA 등과 C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속칭 'C파' 폭력조직은 AD, AE, AF, AG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나이트클럽을 무대로 AL 등이 결성한 일명 'B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D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M을 위 AD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G 및 A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B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O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C파에 가입한 이후로 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B파와 C파 양 조직원들의 상호 폭력 사태가 종료된 직후 B파 조직원인 AP과 통화하면서 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하고, 2018. 4. 17. 04:20경 전주시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같은 조직원인 AS, E, I, AT, AA, AU, AV 등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결하여 B파 조직원인 AP, AW, AX, AY, AZ 등과 상호 대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7. 23:00경 조직 선배인 BA, BB, BC 등으로부터 '양 조직 간의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킨 후 지는 쪽이 항복하기로 했으니 후배들을 데리고 아중저수지로 집결하라.'는 말을 듣고 위 아중저수지에 I 등과 집결하였고, 이후 BA, BB, BC, BD, BE, BF, AT, I 등과 함께 그 부근의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AT, I은 B파 조직원인 S, L과 각 1:1로 싸우고, 피고인은 BA, BB 등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 AT, I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C파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019고합40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G(2019. 1. 31. 사망)과 함께 서울시 도봉구 BH,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BI' 사무실에서, BJ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인 BK 등의 모바일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4. 10. 29. 13:45경 위 'BI' 사무실에서, BJ로부터 구입한 A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L 모바일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M', 주민등록번호란에 'BN', 전화번호란에 'BO',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P 건물 BQ호', 신청인라에 'BM'이라고 각 기재한 후 B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로 된 'BL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명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3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R별정사업자 ㈜BS 휴대전화 개통 담장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BL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명에 대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30장을 전송하여 행사하고, 5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합104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T 아우디 A8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12:30경 전북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청수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D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B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A, BF, AP,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K, S, L, BU, AT, AV, BC, BV, AP, AW, BM, AX, BW, BX, BY, AS,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범행이 전 B파 및 C파 조직원 상면등 관련, 1차 범행이후 AR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S 현장상황 확인 및 C파, B파 조직원확인, S 상대 왜망실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첨부, 왜망실 입구-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AR 범행시간대 조직별 미구속자 통화내역, 왜망실 범행시간대 통신사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범행시간대 조직별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양 조직 조직원들의 범행시간대 통화내역 추가 분석자료 첨부, 사건당일 B파 조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 흐름도 확인, 사건당일 C파 조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 흐름도 확인, 발신기지국 위치 '전주시 완산구 CA' 확인 사항, 왜망실에서 후배조직원들을 싸움시킨 조직원들의 1심 판결문 첨부) 1. 녹취록(AS 접견 내역) 및 AS 접견내역 녹음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판결문 등 첨부, 증거기록 2378쪽), 각 판결문 [2019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CC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1.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D, CH, CI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897호', '2015-1021호' 회신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937호 회신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1538호, 2015-1539호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1.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혐의자 A 관련 수사 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E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J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K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BM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B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D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참고인 CL 관련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BI 대리점에서 작성된 BL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1. 각 회신자료(BR, CM,CN), 회신자료(별정사업자 CO 등) 1. (별권)가입신청서 1, 2권 [B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BJ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수 회 방문하였으나 대상자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졌고, CE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방문한바 CE의 조부와 부친만이 거주하고 CE은 약 2년 전부터 불상지로 출타한 후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수용현황 및 출입국현황에도 달리 BJ과 CE의 소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J과 CE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BJ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J의 진술은 결국 그 스스로의 잘못 역시 드러내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하여 피고인의 반박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J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CE의 진술 역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CE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B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9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도로교통법위반내역(통고처분) 조회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판시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B파 조직원들에 의해 D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인인 B파 AP과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2018. 4. 17. 04:20경 전주시 AQ에 있는 AR 커피숍에 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 아중저수지 입구 부분에서 AP을 만났을 뿐이며, AP과 헤어질 때 왜망실에서 나오는 C파 선배인 BB의 차를 보고 BB에게 인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싸움이 일어난 왜망실 입구 쪽은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왜망실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망실 입구 현장에서 BA, BB 등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같은 C파 조직원인 BA(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0쪽, 증거목록 116번), BF(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8쪽, 증거목록 117번), BB(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6쪽, 증거목록 120번)은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 조서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이들이 당시 왜망실과 왜망실로 가기 전에 모였던 아중리 저수지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이 법원에서는 왜망실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와 같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위 사람들이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 각 검찰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가사 이들의 각 법정진술이 각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 경위 등에 비추어 각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B파 AP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B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왜망실에 갔다가 아중리 저수지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D 피해 보상 문제를 의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09쪽, 이하 이 항에서 '1차 진술'이라 한다), 이후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B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왜망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아중리 저수지 입구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왜망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69, 1570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8~10쪽(증거목록 119번), 이하 이 항에서 '2차진술'이라 한다]. AP은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왜망실에 있지 않았고 자신은 B파 조직원들을 왜망실에 내려준 후에 미리 아중리 저수지 입구쪽에서 보기로 약속 한 피고인을 만나 D 피해 보상 문제를 의논하고 피고인과 헤어져 자신만 다시 왜망실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이하 이 항에서 '3차진술'이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의 2차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AP은 비록 피고인과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긴 하지만, 피고인 및 그 자신의 진술로도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2차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D에서 일어난 양 범죄단체 조직원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인데, 그로 인한 D에서의 피해 보상을 피고인과 AP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AP의 1, 3차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AP은 당시 B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왜망실로 조직원들을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들을 데리고 왜망실로 간 것인데, 양 범죄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장소에서 별도로 약속을 잡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AP은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2차진술을 지칭한다)을 한 것이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당시 D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말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래인 피고인을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 31쪽), 피고인 역시 해당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다(같은 증인신문조서 26, 27쪽). 그러나 왜망실에서 양 범죄단체 간에 화해를 하는 것은 현장에 피고인이 있든 없든 충분히 가능한 것인 점, 애초에 왜망실에 모인 B파 조직원 중 AP이 가장 상위 조직원도 아니었으므로 AP이 당시 B파를 대표할 수도 없는 것이었던 점, 이는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P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여 화해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P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판시 제1죄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일어난 C와 B파 각 하위 조직원들간의 싸움이 계기가 된 것이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각 범죄단체 일부 조직원들이 AR 커피숍에서 만난 점, 당시 모인 조직원들 중 C파에서 가장 선배는 AS이었고, B파에서 가장 선배는 AW이었는바, 그들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피고인과 AP이 양 측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AP은 D에서 일어난 싸움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D 사건에 관하여 AP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고인도 이를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R 커피숍에서의 대화는 각 범죄단체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의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AP이 보상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각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왜망실에 모이기 직전 선배 조직원인 BA으로부터 하위 조직원들을 아중리 저수지로 모집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증거기록 867, 1780쪽, 2313, 2389쪽 참조), D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고 AR 커피숍에서 B파 조직원들까지 만난 피고인이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합류하지 않았다거나 왜망실에서 각 범죄단체 조직원들끼리 싸우게 하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BJ로부터 "각 명의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BJ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신분증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의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각 명의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명의인들에 해당하는 CT, CB, CC, CD 등의 진술과 이들의 가입신청서의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다른 사람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명의인들이 그들 명의 휴대전화 강비에 관하여 BJ 등에게 포괄적 동의를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각각의 명의인들 명의로 수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도 각 명의 인에게 직접 그와 같이 여러 개의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임장 등 각 명의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받은 바가 없다. 타인 명의를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및 각자의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대수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것인바, 각 명의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 BJ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통해 개통을 한 것들 중에 명의도용건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돈을 주고 무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104, 1105쪽), 피고인으로서는 BJ이 각 명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치는 이미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태도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명의인들은 이전에 그 명의의 핸드폰을 이미 BJ로 하여금 개통하게 하였거나 자신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각 명의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연락받을 번호 란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각 명의인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 50년 나.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죄는 양형기준에 해당 범죄가 없고, 판시 제2, 3, 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한 사실로 2017. 10.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가입의 점 외에도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8. 10. 29.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2018. 11. 28. 구속될 때까지 도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 범행은 범죄의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소위 대포폰을 다수 개통한 것이고, 판시 제4죄 범행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이미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처벌 규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해서만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이다. 또한 이미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 3, 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활동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C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범죄단체가 아님에도 범죄단체라고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 사안에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조항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되는 것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 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및 법정형의 종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처법 제4조 제 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9. 5. 27. 98헌바26, 헌재 2008. 11. 27. 2007헌가24).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범죄단체 활동죄의 특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반 예비, 음모죄와 범죄단체 활동죄 사이에는 그 불법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후자가 보다 중한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전자의 불법성이 더 클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을 통해 시정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범죄단체의 생성뿐 아니라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보면, 가입과 활동은 별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을 한 경우 이는 가입과는 별도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