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0세), 피해자 E(여, 가명, 20세)은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친구 B,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그 친구인 H(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I호텔 J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9. 06:28경 위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K 4층 'L' 주점 내 룸 안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M, N(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M과 N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걷어 올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2. 19. 12:10경 부산 부산진구 I호텔 J호에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C 메시지로, "니 카메라 소리나나?, 보댕이 보자 궁금, 구멍 좀 더 벌리바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린 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B에게 C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 27) 및 압수목록(순번 4, 28)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관련자 인적사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C 등 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행위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종합 및 당시 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요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동영상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그러한 과정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