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충북 청원군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에 6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9억 원을 지급하겠다, 3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서 2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서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 완공 시까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 2. 27.경 토지소유자인 G과 10억 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이전에 토목공사를 한 H 및 철거공사를 한 I에게 총 1억 6,500만원 상당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에 2008. 2. 27. 채권자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상가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 피고인과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지상 3층까지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액을 알 수 없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 L, M,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교섭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J으로, 피고인과 J은 2009. 7. 29.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하지 않고, 전 시공자 및 전 토지주와의 공사비 미지급 및 토지 잔대금은 J 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J 이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공사 부지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O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0. 2. 이후 이 사건 공사부지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기입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제1금융권의 대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손해를 자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07. 10.경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부지'라 한다)에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부지를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4억 원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8. 6.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9. 5. 말경 K(당시 신한은행 Q소장)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한 대출예상금액 산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시 건물과 대지의 예상 감정 추정가 6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출금예상금액이 22억 5,000만 원, 단 3층 시공완료 후 금융권의 대출금은 시공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보증 포함)로 하여 대출이 운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2009. 6.경 지인의 소개로 J을 만나 이 사건 의견서를 J에게 제시하면서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29. J과 사이에 'J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J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 2억 원 (개발부담금, C의 제세금, 사무실 운영경비,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한 은행이자, 등기이전비용, 설계비, 차용금, 지하수개발비용, 폐기물처리비 등)을 C에 투자하고, 정산시 피고인은 J의 투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J은 이 사건 공사를 35억 원에 책임 시공하고, 피고인이 C의 경영과 재산관리, 은행대출금, 분양대금 관리, 분양, 기타 제반 사항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행사한다. 이익분배 비율은 피고인과 J의 C 주식소유비율(1,000: 1,000)로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J은 C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라. J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의견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9. 11.경 피해자(주식회사 R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약 29억 원(총 공사대금을 달리하여 여러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에 도급을 주어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당시 피해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만났다). 마. J은 2009. 12. 17. 이 사건 공사부지와 그의 아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으로부터 323,75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자인 G에게 토지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은행 이자와 기타 비용 등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경 J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J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당시는 위 K가 공동대표로 있었다). 바. C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견서와 이 사건 공사 건물 중 4, 5, 6층이 목욕탕으로 분양되었다는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0. 1.경 피해자(주식회사 T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T는 나중에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약 35억 원, 3층 슬래브 타설시 1차 기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을 보증하였다. 위 도급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채무 6~7억 원, P에 공사비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서 갚지 못한 은행 빚이 약 3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다. 사. C은 2010. 2.경 피고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U, V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사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허가권이 C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제2금융권 등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 부지에는 채무자를 소유자인 G으로 하여 2008. 3.경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7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08. 7경 W 앞으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후 J이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W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와 같이 S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0. 2.경 레미콘 업자인 X이 청구금액을 106,469,150원, G이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부지를 각 가압류 하였으며, 이후 I, H도 가압류를 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0. 4. 7.경까지 3층 공사를 거의 완성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피해자와 O은 가압류 등을 말소시키고 대출을 받자고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Y에게 이전하였고, Y은 총 공사대금을 2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Z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차 피해자나 Q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AA 등에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X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R로부터 8,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주관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금 및 각종 비용은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전 소유자인 G이나 공사업자들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지출한 돈은 거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쓰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자금 없이 상당한 이익금을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획하고는 알고 지내던 K로부터 이 사건 의견서를 받아 J 등 공사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공사에 끌어들였는데 신용보증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사건 의견서는 K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위 의견서의 금액대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한 예 또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한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K에게 위 의견서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J과 체결한 공동사업추진계약의 내용을 보면 J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부채를 해결하며 공사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J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공사비에 시공을 맡겨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S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J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한 다음 피해자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문제는 모두 해결하였고, G에게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여 손해를 자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2. 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한 것은 3층까지 공사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3층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고 Y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이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공사자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공사를 하게 하고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것이 전적으로 J이나 피해자의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 피고인과 공동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총 1,454,001,987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O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대금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고, 감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