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과 대출모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회사인 ㈜C 소속의 대출상담사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들의 소득 증명자료 등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의 '직장가입자'를 '지역세대주'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건강보험료 고지·납부 금액란의 '26,010원'을 '93,930원'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납부 금액 '1,700원'을 '6,150원'으로 각 변경하여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내용을 각 변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9.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8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B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일괄 제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9.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8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을 ㈜B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B은행의 가계여신상품인 'F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연소득 45,000,000원 이하이면서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또는 연소득 35,000,000원 이하이면서 외부신용등급 1~10등급인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00,000원까지 대출하되, 연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지역세대주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 여부 결정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제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만을 검토하고 위 각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출신청인들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받은 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B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E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수준이 대출조건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E의 소득수준 등이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B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신청하고, 위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라 E이 이 사건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 ㈜B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E에게 16,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E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은행으로 하여금 2014. 9.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38명에게 합계 581,8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49,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 여신거래실적증명서(증거순번 12),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증거순번 13),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증거순번 19), B은행 F 규정(증거순번 24), H 업무처리기준(증거순번 25),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증거순번 32)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공판기록 중 검사가 2019. 6. 11.자로 제출한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상으로 동일한 연번에 해당하는 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변조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에 해당하는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에 해당하는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에 해당하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에 해당하는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 : 징역 1월~7년 6월 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 변조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조건 심사에 쓰이는 서류를 변조하여 피해 은행 측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사기 및 문서 변조 범행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다수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편취금액(대출금액)이 5억 8,18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고, 이중 약 2억 7,300여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 연체 상태에 놓여 있는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불투명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은행 측도 대출조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 은행 측의 업무 소홀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피해 회사 직원들이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소대리인도 이에 대해 수긍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금액 중 2억 2,600여만 원 가량은 상환되었다. 피고인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편취금액의 10%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중 상당 금액을 피해 은행 측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8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