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2018고합369 피고인은 2012. 9. 26. 부천시 B에서 전기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2016. 3. 1. 오산시 D, E호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대표자: G(피고인의 처), 이하 'F'라 함)의 실경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C 피고인은 2015. 7.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서산시 H에 있는 I(대표자: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기 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9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40개 업체에게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5,326,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91매를 발급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6. 3. 2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대표자: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기 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72개 업체에게 총 1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0,597,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88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C 피고인은 2016. 1. 25.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 주식회사 N(사업자등록번호: O) 등 4개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실 P(사업자등록번호: Q) 등 2개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7,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255,923,500원의 세금계산서 279매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987,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제출하였다. 2018고합463 피고인은 평소 에어백 관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S에게 자신이 T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행세하다가, 2016. 하반기경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S에게 피해자가 T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이를 믿게 하려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경 S에게 전화하여 'T 주식회사에서 대책회의 끝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T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발급 비용이 6,000만 원이고 인증서 발급 전 3,000만 원, 인증서 발급 후 3,000만 원을 T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U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 납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T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U은 T 주식회사의 본부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S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증서 발급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6. 12. 26. 피고인이 미리 위 금원을 대신 송금받아 줄 것을 부탁해 둔 위 U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3. 다시 S에게 전화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위 U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변조 및 위·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T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Y 명의의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T·Z 주식회사 명의의 SQ인증서 등을 변조하고, 주식회사 T 명의 등의 기본계약서·품질보증협정서·클레임보상협정서, 부품공급계약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오정구 AA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주식회사 T 명의의 기본계약서·품질보증협정서·클레임 보상협정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AB 명의의 부품공급계약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를 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두었던 주식회사 T의 법인 인감 또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Y 명의의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의 발급 일자를 2017. 1. 12.로 변경하고 인증대상에 R를 기재하여 넣고, T·Z 주식회사 명의의 SQ인증서의 발급 일자를 2017. 1. 13.로 변경하고 인증대상에 주식회사 R을 기재하여 넣어 이를 각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오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또는 대표이사 S)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 또는 각 변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의 기본계약서·품질보증협정서·클레임보상협정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AB 명의의 부품공급계약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서를 각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Environment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및 T·Z 주식회사 명의의 SQ인증서를 각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로 2015년도 운영 여부 확인한 건), 수사보고C 매입처의 2015. 2기 거래기간 이전 폐업 사실 확인 1. 고발서(A, 주식회사 F)(순번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3),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순번 4) 1. 고발서(A, F)(순번9),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0),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순번 11) 1. 고발서(A, C)(순번 17),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8),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순번 19)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순번 5)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첨부서류 포함)(순번 12),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순번 14)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순번 20),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순번 2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2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23), C발행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4) 1.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부천시 AC)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출력물 4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불기소결정서, 고발서, 판결문(순번 86) 2018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AD 이메일, 문자내역 1. 입금내역 1. 인증서 및 계약서 등 1. 회신자료, U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본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 1,924,292,350원(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9,242,923,500원×부가가치세율 10%×2×작량감경 1/2) ~ 4,810,730,875원(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9,242,923,500원×부가가치세율 10%×5×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92억 원에 이르는 점, C가 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어 직권폐업되었음에도 그 직후 F를 설립하여 다시금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또한 위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