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2023고단249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페어링 기능)을 실행시켜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B(남, 러시아)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남, 중국인)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스마트폰에 지정한 유심(USIM)을 삽입하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유심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부터 택배로 교부받은 스마트폰 15대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교부받은 유심 240개 중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후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을 실행시키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스마트폰들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원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이른바 ‘스미싱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5. 18:32경까지 강릉시 C모텔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총 240개의 유심 중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행이용 유심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선과 연결된 13개의 유심을 국외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총 15대의 스마트폰 중 13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관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페어링 기능’을 실행시켜 중계기로 이용되는 스마트폰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스마트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 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3고단358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2020. 8. 7.경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하여 2020. 11. 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7.경부터 2022. 5. 2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00:53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안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정중앙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도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나무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나무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고, 차량 및 파손된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 바닥에 흩어져 있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7, 18, 19번) 1. 각 사진 202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입국사범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이후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전기통신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고단358호 범행을 인정하고 2023고단249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