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경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입사하여 2015. 6.경부터 2018. 7.경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B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조검사, 선박과 어선의 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목포시 C에 있는 위 D에서 사실은 E에 대한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시스템(SIS)을 이용하여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 서식의 총톤수 란에 ‘29톤’이라고 입력하여 측정검사를 실시하여 위 어선의 총톤수가 29톤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위 어선이 건조된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B지부장 F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위 어선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명의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어선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어선총톤수 측정증명 송부 문서 8부 1. 별권기록1(사건 증거자료)(증거목록 122, 3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선의 실제 총톤수 등을 알면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거나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은 총톤수를 검사할 때 깊이를 측정하지 않아 그 깊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측정하여 확인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상 ‘배의 깊이’는 배의 길이와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 이를 말하고, 배의 깊이를 설계도면과 달리 늘렸을 경우 배의 어창이 비었을 경우 배가 붕 뜨게 되어 정상적으로 건조하였을 경우 보다 복원성이 상실되어 침몰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늘어난 어창을 가득 채우고 항해할 경우 배가 만재홀수선보다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바다 속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큰 파도를 맞을 경우 침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의 직원인 선박검사원은 승인된 선박의 도면이 실제 선박의 구조나 형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확인의무는 선박검사원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또한, 검사원으로서는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하여 배의 깊이 및 배의 총톤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측정업무는 어선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원이 이러한 측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친 것을 전제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보고서는 시험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어선의 주요치수는 총 3회에 걸쳐 측정하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측정하는 총톤수 검사 시 깊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어선의 깊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어선의 깊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피고인은 중간검사에서 측정하였던 어선의 깊이가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피고인이 어선의 상갑판을 올릴 때 어선의 깊이에 맞는 상갑판의 설치 장소를 지정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에 선박건조업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상갑판을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라도 검사원으로서는 매회 검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각 어선의 깊이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에 따른 검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검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서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배를 건조하여 조선소를 신뢰하여 검사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선박검사원은 조선소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검증 없이 막연히 조선소를 신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박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원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을 것으로 믿었다면 그 검사원에게는 이미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원이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검사결과를 기재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서는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검사보고서 제출행위로 인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가 방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박검사원으로서 승인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는 자칫 해상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어선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어선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경 목포시 J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B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운영하는 D에서 어선 E의 주요치수인 깊이를 설계도면의 1.55m에서 0.36m 늘린 1.91m로 건조하여 깊이가 증가하고 총톤수가 허가받은 톤수인 29톤보다 증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산시스템(SIS)을 이용하여 ‘총톤수계산서’ 서식의 깊이 란에 ‘1.53m'(하부 적층 높이 0.02m 제외), 총톤수 ’29톤‘이라고 입력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명의의 어선총톤수증명서를 발행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어선원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공무원을 속여 같은 해 2. 19.경 위 어선의 어선원부에 깊이 및 총톤수를 부실등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어선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서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어선법 제49조, 선박법 제34조 제1항에서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검사시 기관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어선의 높이가 약 35cm 내지 47cm 증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증가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검사원으로서의 경력이나 높이의 증가 정도, 피고인의 검사 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선의 실제 총톤수가 허가받은 톤수보다 증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어선의 깊이 및 총톤수를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부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본 어선법 및 선박법의 규정에 의하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신청으로 ’부실의 사실‘이 등록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요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어선에 대한 총톤수 등 기재가 부실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실제로 이 사건 각 어선에 대한 어선원부 등록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 사건 각 어선의 소유자들이다. 위 소유자들은 D 측과 공모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이 승인한 도면상의 깊이 보다 실제 어선의 깊이를 늘려 어선을 건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위 소유자들이 허가받은 톤수보다 실제 어선의 총톤수가 증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제주지검 2020형제1079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