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9층 병동(신경과,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병원 9층 901호에서, 뇌졸증으로 입원한 피해자 E(여, 74세)에 대하여 석션 시술을 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에어웨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삽입한 후, 에어웨이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기도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의식은 있지만 대화나 거동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석션 시술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석션 시술을 한 후 무리하게 '에어웨이'를 꺼낸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H, F,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등] 피해자 E는 2015. 12. 4.(金) 오후에 발열 증상으로 인하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23:40경 8층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다음날인 2015. 12. 5.(土) 15:10경 9층 신경과 병동으로 전실(轉室)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9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2015. 12. 5.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12. 6.(日) 08:30경까지 9층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06:00경 위 병실에서 E의 기도에 있는 가래 제거를 위한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다. 당시 E는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여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어웨이(airway)라는 도구를 입안에 삽입한 다음, 에어웨이 구멍에 석션에 사용하는 호수를 삽입하여 가래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이 E에 대한 석션을 시행할 당시 위 병실에 E의 자녀 등 보호자는 없었고, 간병인 G이 있었다. E의 아들인 F은 2015. 12. 6. 오후에 위 병실에 찾아왔는데, E의 앞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J가 2015. 12. 7. 작성한 "퇴원요약" 중 "상기환자 진행하는 거동장애, 인지장애, 전신 떨림, fever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치료후 경과관찰 중이며, 환자분 객담배출안되어 air way 삽입하여 suction 시도후 air way 유지중 왼쪽 앞니 뿌러짐 있어서 치과협진볼려고 했으나 보호자 퇴원 원하여 자의퇴원서 받고 퇴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F의 진술 : "간병인은 어머니가 이빨이 부러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층 간호사팀자에게 어머니의 이빨이 부러지게 된 경위를 묻자 새벽 2-3시경 담당인 A 간호사가 검사를 하기 위해 입안에 관을 삽입하여 검사를 한 후, 관을 빼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빼다보니 그 때 이빨이 부러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부분(F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5면) G의 법정진술 : "간호사들이 자기들끼리 'A 간호사가 석션을 한 후 관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빨이 부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한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은 2015. 12. 6. 06:00경 위 병실에서 E의 기도에 있는 가래 제거를 위한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다. 당시 E는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여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어웨이(airway)라는 도구를 입안에 삽입한 다음, 에어웨이 구멍에 석션에 사용하는 호수를 삽입하여 가래를 제거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먼저 , 은 F, G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한 전문증거로서 그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 의 진술을 결합할 경우, E에 대하여 2015. 12. 6. 06:00경 E에 대한 석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E의 앞니가 부러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환자에 대한 석션은 간호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시술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E의 간병인인 G, 간호사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관행상 석션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병인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석션시술이 환자의 기도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E의 앞니가 언제 부러진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E의 앞니가 부러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석션 과정에서 E의 앞니가 부러졌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석션 시술을 한 후 무리하게 '에어웨이'를 꺼내다가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지게 했다"는 것인바, 석션 시술 자체가 환자의 앞니가 부러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피고인이 E에 대한 에어웨이를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E가 석션과정에서 삽입된 에어웨이를 입으로 물고 있는데, 피고인이 에어웨이를 돌려서 빼는 등 E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에어웨이를 뺐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빼는 등 간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대한 석션 시술 당시 에어웨이를 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