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 · 장비 .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설치된 E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던 중 목포시장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목포시장 선거 투표에 관한 투표지 1매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G),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1. 훼손된 투표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게 되자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도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30(금).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당우리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오전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이 수거해놓은 폐물품 중 철제 파라솔 봉을 피해자 C(남, 63세)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각 내려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폐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쇠파이프로 노숙 중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대전역 부근에서 행상이나 노숙자 등에게 폭력을 일삼는 등 폭력 전과만 20회를 상회함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폭행의 수단이나 정도가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D, D의 지인인 피해자 E(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관절 장애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춘천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등 다른 수용자들의 모함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위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등의 수용자들이 서로 짜고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정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D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 액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안방 장롱 슬라이드 문을 옆으로 세게 밀어 뜯겨져 나가게 하고, 시가 불상의 거실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그물망을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손 물품의 종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인력사무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위 인력사무소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당을 1만 원 덜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과 위험성, 피해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할 정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당일 임금을 약정한 10만 원보다 적은 9만 원만 주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다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휘둘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우발적인 면이 약간이나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45 경 광양시 중마로 소재 컨테이너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노래방(F)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5. 또는 1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길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7:35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31. 2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ST디자인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안전시설물 ST디자인펜스 복구비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1. 23:04경 전남 화순군 F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를 충격한 전항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얼굴이 붉은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같은 날 23:40경부터 23:45경, 23:5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힘들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에 응할 것을 안내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30. 06:38경부터 같은 날 07:33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 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생수와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에게 10년 내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전주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6세),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 실(공통) 피고인들은 함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018. 6. 27.경 스마트폰 검색을 하던 중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C 게시글을 보고, D으로 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자로부터 D으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다'는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불상자는 2018. 6. 28.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F 검사라고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광명에서 당신 명의로 H은행과 I은행 통장을 만들었다. G이 그 계좌로 J에서 고가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당신 통장을 이용하였다. 피해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고소를 해서 경찰관이 잡으러 갈 수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와 재산보험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일단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8. 17:3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L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인근에서 M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거짓말에 속아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N역 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2 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용의차량 번호 특정 관련, 용의차량 차적조회 및 소유주 확인, D 문자 내역 첨부, D 내역 중 B의 영상)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고단50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N역 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2 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용의차량 번호 특정 관련, 용의차량차적조회 및 소유주 확인, D 문자 내역 첨부, D 내역 중 B의 영상에 대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4. 1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조이맥스250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6:05경 강원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6:05경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가입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수리견적서(F) 1. 진단서(E)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와는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자리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충효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31. 01: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적금로 244에 있는 충효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길까지 약 3km 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D1매(F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사고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9월 벌금형, 2009년 12월 벌금형, 2010년 5월 벌금형, 2012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과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