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1:35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내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옥상을 다 막아놓아서 화재가 나면 대피도 못한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1:50경 동해소방서 D 소속의 소방위 E 등의 소방공무원들이 동해시 B 아파트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E 등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E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반말로 “알았어 마스크 쓸테니까 올라가서 확인하고 조치해”, “내가 동생인데 그냥 조치하라면 하지 말이 많아 뭐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이에 E로부터 문제되는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 1. D 진압대원 폭행사고 동향보고, 폭행사진(캡쳐),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4. 23:30경 인천 서구 길주로 87 국빈관나이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5:00경 아산시 B에 있는 C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5: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34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16:0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 F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을 개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포크와 가위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F(남, 24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뒤질래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3. 29.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및 일행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을 깨진 유리조각이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깨진 유리 조각이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응급진료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건물 3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E(65세)에게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고, 손도끼를 뺏으려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귀부위에 손도끼 날이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첨부), E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손도끼를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겁을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들고 있었던 이상, 실랑이 과정에서 손도끼의 날카로운 날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랑이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약 9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3:40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인천 부평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실 앞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겨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고 위 호실 창문을 열고 복도에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아파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한 뒤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구역을 침입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02:5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여, 23세)이 S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훈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S(23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98-2에 있는 ‘용산역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R, S), 진료소견서,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R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피해 여성의 머리 부분에 던지듯 내리친 것으로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꽃밭정 이사거리 방면에서 서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QM3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G 아파트 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부위의 심재성 2도화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G 아파트 담을 수리비 1,340,000원, 현수막 광고 간판을 수리비 4,6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3명의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비접촉사고이고, 상해를 당한 피해자 2명(F, I)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5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중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민생활체육관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3차로에 합류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자신의 자전거에 가까이 붙어 스치듯 운행함으로써 위협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1경 같은 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위 버스의 앞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이 개자식이 어디서 자전거를 버스로 미냐?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협운전을 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운전에 항의를 한 정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 이동 과정, 도로의 구조, 버스와 차로의 폭,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민생활체육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의 버스 앞문을 손으로 치며 버스에 올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먼저 시작한 시비로 피해자의 버스를 계속 타고 가려던 손님들이 위 버스정류장에서 내렸던 점, 피고인의 버스 앞을 가로막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장기간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옥산으로 가자’고 하여같은 날 23:05경 옥산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주흥덕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같은 날 23:25경까지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배달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26경 순천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F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G 주식회사와의 계약사항(용도 : 출퇴근 및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30.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2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회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통하여 합계 17,672,1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대 운전자나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777호 회신내역 첨부- J] 1. 각 보험가입증명서 1.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사고 보험접수 통화 녹취록 1. 각 D배달내역(A, K, I, L) 1. 지점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A, C, E, K, L과 공동하여, 2006. 9. 3. 01:00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23세), P(22세), Q(23세), R(21세), S(23세), T(22세) 및 U, V 등 8명이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13번 룸으로 몰려 들어가, 피해자들이 단계택지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A, E, K, L은 C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대항하면 합세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여자인 U과 V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O, P, Q, R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탁자 위에 내리꽂으며,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왜 (단계) 택지에서 돌아다니느냐? 택지에서 보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단계택지에 나타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인 채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A, E, K, W과 공동하여, 2006. 10. 7. 02:25경 원주시 X에 있는 ‘Y’ 나이트클럽 2층에서, 피해자 Z(21세), AA(21세), AB(22세)이 술을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3번 룸에 몰려 들어가, 피고인 등이 예약한 룸에 피해자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A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Z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다가 손으로 막는 피해자 Z의 손등을 수회 찍어 피해자 Z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괴 팔 부위 다발성 열창 등을, 피해자 AB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T, U, S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Z) 1. 상해진단서(Z), 진단서(AB)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가둔 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진술을 주저한다든지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20. 1. 14. 22:47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F이 신고자인 위 노래방 업주에게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차량번호 1 생략) 신암5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뒤쪽 우측 후미등과 범퍼 부분을 약 2회 걷어차 위 범퍼 부분이 약 7cm 정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59,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2020고단6327 피고인은 2020. 11. 11. 03: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 맛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며 욕설을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뚝배기 2개와 반찬그릇 등을 던져 깨뜨렸으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 칼로 배 쑤시고 난 죽으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순찰차 파손 부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순찰차를 부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폭력사범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술이 취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깊이 참회하면서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고 식당 업주와 합의한 점, 무엇보다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치유하고 폭력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는 한편, 중독자재활시설(J)에 자진 입소하여 전문가의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도 합심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9:1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긴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3:4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은 15년여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8: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 검거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00:0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20세)을 쳐다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포크와 젓가락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죽여버리겠다, 나 싸이코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0:04경부터 00:44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6세)이 근무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후 2020. 9. 15. 03:46경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갔고, “금일 행패부렸던 남성이 다시 찾아왔다”라는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병신들아, 견찰들”이라는 욕설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식당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량이 출구를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고 출입구에 약 3분간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 등을 따라다니며 위 경찰관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사건 현장을 빠져 나가려는 순찰차 앞에 선 채 순찰차 등을 휴대폰 촬영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가위 사진, 주차장 출구에 누워있는 피의자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식당 CCTV 캡쳐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신청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사건경위 및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등,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업소용 가위 미압수에 대하여 등, 피의자 석방 등,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혐의자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확인, C CCTV 확인-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장면, C CCTV 확인 – 공무집행방해 장면, 범행시간 수정, 피해자 E과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휴대폰 촬영을 한 정도에 그쳐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 식당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위를 들고 협박하고 식당에서 주취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경찰관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20. 1. 30.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마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컵과 수저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3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은 위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50경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 서방하고 오래 굶었제, 베란다 하수도에서 그 짓을 하나, 아랫도리를 잡아 째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강기 등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 등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