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 사실 2018고합89피고인 A, D, E, F 1.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 D는 2015. 6. 초순경 양산시 ##로 000에 있는 △△대학교 강사 휴게실에서, 피고인 F로부터 출석부에 등재된 1기 교육생 H 등 10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F에게 출석하지 아니한 교육생을 대신하여 출석부에 임의로 서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이에 임의로 출석부에 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2015. 6. 초순경 위 △△대학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석부에 2015. 4. 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H가 정상 출석한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시작', '종료', '확인'란에 'H'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H의 서명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생 10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생 10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D 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종료' 보고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육생 10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출석부를 양산시청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사단법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이하, '양산시상공업연합회'라 한다) 직원 F로부터 1기 교육수료자(교육기간: 2015. 4. 8.~2015. 6. 1.) 20명 중 10명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상 출석한 것처럼 수료한 사실을 보고받아 '양산 및 경남지역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사업(이하, '이 사건 교육사업'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와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사이에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업 불출석에 따른 교육생 중도탈락 처리 후 피교육자 감소 등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피해자 양산시청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할 경우 이 사건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중단 또는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교육수료자의 불출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육수료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은폐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6.경 양산시청 청사에서, 위와 같이 교육수료자의 수업 불출석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및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보조금 2,898,950원(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가보조금 2,609,000원, 피해자 양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89, 9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및 피해자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898,9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0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8.경까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12. 9.경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였는데, 양산시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사업 공모참여, 선정된 지원사업 관리·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사업평가 및 컨설팅 협조, 보조금 교부, 사업 1차 정산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관련 실무는 양산시청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가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경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 담당업무를 하던 중 ♤♤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피고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12.경 위 E로부터 이 사건 교육사업을 진행할 사람으로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에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지인 I, J를 강사로 소개하였으며, 처 K도 홍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사건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치는 되지 않냐. 너한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의 중단 내지 양산시청의 업무 협조 거부 등을 우려한 피고인 E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74,000원, 같은 달 31.경 935,600원, 같은 해 10. 5. 3,032,000원 합계 5,841,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교육사업의 중단 내지 양산시청의 업무 협조 거부 등으로 자신 및 자신이 소개한 강사들이 강사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A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1.경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874,000원, 같은 달 31.경 935,600원, 같은 해 10. 5. 3,032,000원 합계 5,841,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172피고인 C, G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2. 00:20 경 부산 동래구 @@로**번길 38-13,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남, 60세)에게 '최종 목적지는 양산인데, 가면서 **동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추가요금 5,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G는 '이 새끼, 개새끼 시키는 대로 하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너 이제 대리기사할 수 없게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발등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좌상 및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손을 뻗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G는 '이리와바 씨발놈아, 어디 보자'고 조롱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당겨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 C는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C, G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Ë에 대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양산시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Ë에 대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4월) 1. 수강명령(피고인 C, G)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C, G)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4. 24.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12. 9.경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이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 한다) 공모'를 공고하였다. 위 사업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지역고용 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위 창원지청에 설치된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이하 '심사・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위 창원지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총사업비 중 90%를 국가보조금으로 1회 지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중 10%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더한 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위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장 피고인 B에게 위 창원지청이 공모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양산시상공업연합회와 양산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를 맡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E가 당시 ♤♤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 및 사업제안서 작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D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위 제안서 초안을 송부하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산시 상공업연합회는 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선정위원회는 2015. 1. 22. 위 교육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 2. 4. 관할 고용노동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양산시, 양산시상공업연합회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양산시에서는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양산시청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 2015. 3. 10.경 1차 보조금 42,695,000원(국가보조금 33,984,000원, 시보조금 8,711,000원), 같은 해 6. 16.경 2차 보조금 129,659,000원(국가보조금 120,948,000원, 시 보조금 8,711,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양산시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 M은 2015. 6. 11. 이 사건 교육사업 장소인 △△대학교에 나가 현장 실사 및 감독을 하였고, 같은 소속 N은 2015.10. 21. 위 같은 장소에 나가 같은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28.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였고, 또 다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양산지역 산업단지 인프라구축을 위한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을 따온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으로 해서 제가 노동부에 읍소를 해서 받아 온 것이고."라고 말하며, 소관 기관 국장에게 위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에 마케팅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강사료를 받았고, I와 J를 위 교육사업에 강사로 추천하면서 이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처 K를 위 교육사업에 직원으로 추천하여, 위 K가 하루에 1~2시간 업무를 하면서 월 80~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관 기관인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무는 이 사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산시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양산시의 대응 자금으로 2015. 3. 10.경 사업수행기관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 1차 보조금 약 4,200만 원(전체 보조금액의 25%)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이후인 2015. 6. 16.경 2차 보조금 약 1억 2,900만 원(전체 보조금액의 75%)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는 양산시청이 사업수행기관에 1차 교부금을 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전인 2015. 5.경 피고인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점,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E와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A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금전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2쪽),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본인의 강사료, 처의 월급 등을 받았으며, 위 교육사업에 강사들을 추천하며 이들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등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던 점, 양산시는 이 사건 교육사업에 대해 강사적격여부 확인(자격증명, 위촉계약서 등), 출석부 서명(교육생, 강사), 훈련생 훈련 및 취업실적 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고, 양산시의회는 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조사권을 발동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요구하라고 하자, "D에게 달라고 하면 돈을 빼먹는 것처럼 보인다(증거기록 332쪽)"고 말한 바 있고,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금원요구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니(E)보고 사업을 준 것이지 D에게 준 것이 아니다 알아서 하라(증거기록 333쪽), D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몰래 입금해 달라(증거기록 330, 769쪽)"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요구할 당시 스스로도 이 금원이 향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차용한 금원이라고 변소하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100원 단위로 송금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으로 볼 때, 피고인 A로부터 영업사원 한 명 분 정도의 금품 요구를 받고, 보조금 중 자신의 처가 받던 급여 상당액 중 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피고인 D를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E가 이 사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의 진행과정 및 피고인 A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금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11,682,600원 ~ 29,206,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이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수업 불출석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를 기재하고, 위조된 위 출석부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불출석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교육생들에게 지급하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9. 27.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2,0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4년 6월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를 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에 불출석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 C,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G는 상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C는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 G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업의 구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12. 9.경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하였는바, 위 사업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위 창원지청에 설치된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은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과 사이에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위 창원지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총 사업비 중 90%를 국가 보조금으로 1회 지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중 10%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더한 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 사업 추진 과정 피고인 B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2006. 2. 14.경 설립된 사단법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이하 '양산시상공업연합회'라 함)에서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수석부회장,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서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무차장,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초순경 무렵 양산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창원지청이 공모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양산시상공업연합회가 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양산 및 경남지역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하 '이 사건 교육 사업'이라 함)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와 논의하여 양산시를 대표기관으로, 양산시상공업연합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건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교육사업 실무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함) 작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D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를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및 편취 범행 -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12. 하순경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인 '기업체 사전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서'라 한다)와 '(사)양산시상공업연합회 업무 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라 한다) 양식을 A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기업체에 설명 후 설문조사서 및 업무협약서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소속 기업체들로부터 위 설문조사서 및 업무협약서를 많이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위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소속 직원 P에게 업무협약서 10여장을 작성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 및 불상자가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서 17장 및 업무협약서 1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양산시청에서, 피고인 D를 통하여 '기업체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3D프린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난 인적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다'는 취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제안서에는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하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이하 '심사・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2.경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양산시상공업연합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3. 10.경 1차 보조금 42,695,000원(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가보조금 33,984,000원, 피해자 양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8,711,000원), 같은 해 6. 16.경 2차 보조금 129,659,000원(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가보조금 120,948,000원, 피해자 양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8,711,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및 피해자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2,35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4,9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문조사서, 업무협약서 일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사・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고,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첨부한 일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조금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사업제안서, 지원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다(별권 1권- 붙임 1.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5쪽). 그런데,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협약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 뿐이고,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기준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30점),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쉽(30점), 사업전략(20점), 기대효과(20점), 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되고, 심사・선정위원회 위원 8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교육사업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평균 22점,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쉽 평균 20점, 사업전략 평균 12점, 기대효과 평균 12.6점, 가점 평균 5점으로, 평균 71.6점을 받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2019. 1. 11.자 및 4.24.자 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런데, 사업제안서에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설문조사서가 위 평가점수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심사·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출된 업무협약서 50장 중 12장, 설문조사서 40장 중 17장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교육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일부 임의작성된 문건의 존부와 지원사업 선정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된 바 없다. 나아가, 설령 위조된 서류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서류 즉, 설문조사서 23장, 업무협약서 38장만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위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협약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P에게 업무협약서 10장을 임의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외에 나머지 서류(업무협약서 2장, 설문조사서 17장)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위 나머지 서류들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교육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이지만, 실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실무는 피고인 A가 위 연합회에 소개한 피고인 D가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서류에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의 직인을 찍어주거나,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를 양산시청에 제출할 때 동행하는 등의 형식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로부터 업무협약서와 설문조사서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은 받았으나, 사업제안서에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첨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상공업연합회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실무자인 피고인 D가 요청하는 대로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2001. 1.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업무협약서, 사전설문조사서 일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