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47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변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군 양평읍 덕평3리 마을 입구 앞 6번 국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차량고장으로 정차하여 있던 중,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대화 중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나 진술내용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측정거부 모습 사진 1. 교통사고지점 추가 확인 사진 1. 피의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인 구두 진술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큰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툇골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은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이용자들이 특정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 진행에 따른 마우스, 키보드 조작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는 형태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에 따른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고, 만약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할 경우 사이트 자체가 실질적인 도박 사이트로 변질되게 되어 허가 규정 위반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리니지 게임 회원 약관 제14조 제10항 제10호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0항 제11호, 제14호는 '아이템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아이템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직접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0항 제15호는 '회사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제14조 제10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불법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하여 감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을 적발할 경우 계정압류 및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06. 말경부터 2009. 초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속칭 작업장에서 그 곳에 설치한 PC 60대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취득 과정을 자동화한 불법 프로그램(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하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라 함)을 설치한 후 실행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조작 없이 자동으로 사냥을 하여 레벨을 올리거나 아이템을 수집하게 하고, 나. 2009. 7.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작업장에서 1대의 PC 조작만으로 2대의 PC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린마우스'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총 4대의 PC에 설치하고 리니지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1대의 PC조작으로 주 캐릭터가 전투를 할 때 보조 캐릭터가 주 캐릭터의 공격력 및 방어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보충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레벨을 올리거나 아이템 수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말경부터 2012. 11. 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 감소, 게임 수명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증대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제1항 기재 작업장에서 리니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상급레벨의 캐릭터, 아이템, 게임머니인 아덴 등을 D으로부터 49만 원을 송금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합계 264,745,086원을 송금 받고 위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환전금액 특정 관련) 1. 리니지 자동사냥프로그램 확인보고 1.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8. 16. 18: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 2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하고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길이 약 20m 상당의 동파이프 2개를 훔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위 동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피고인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5:3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9-117에 있는 시장로터리 앞 도로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 17:44~20:0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 하숙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4. 21:41~2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세게 여는 방법으로 방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2019.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3. 17:44~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에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4. 21:41~2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세게 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방문 잠금장치를 방문에서 떨어지게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8.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5. 20: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마우스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묻혀 그 실리콘이 마우스에 흡수되어 피해자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5. 20: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글루건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CCTV 사진에 대한 영상 첨부, 참고인 E 전화 통화, 지문감정서 첨부,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현장임장 및 하숙집 거주자 상대 탐문, CCTV 열람, 렌터카 대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손괴 정도도 경미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1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주) 지붕 및 모니터보수공사현장에서, 위 E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높이 약 14미터의 지붕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H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으로 하여금 C형 철강을 들고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밟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멍이 나면서 바닥에 추락해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재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할인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약 13% 상당 할인 매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피고인의 후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매입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의뢰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9: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H가 국민카드와 비씨카드로 (주)I 'J' 쇼핑몰에서 구매한 14,833,100원 상당의 커피를 약 13% 상당 할인 매입한 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2012. 8. 22. H에게 10,178,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 경부터 2012. 9.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명 에게 합계 2,023,532,393원을 송금해 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경 위 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후배 F으로부터 빌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 1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10. 6. 23: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2: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고, 마당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여, 32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눈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자전거로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6. 7. 29.경 D에게 10일 후에 이자 30만 원, 원금 7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D에게 같은 조건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나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미등록 대부업자 : 연 27.9%, 등록 대부업자 :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2017. 4. 17.부터 등록 대부업, 그 이전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6. 7. 29.경 D에게 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0일 후에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연 1,564%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대부를 해 준 D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2015.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09:43경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전화하여 "일단은 가족들한테다 연락 취할 거고, 돈 어떻게든지 받아낼 거에요. 시어머니한테는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그럼 친정 어머니랑 통화할게요.아, 줄초상 날려고 지금 신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초상 날라고! . 어디 한번 D 씨도 D 씨가 알고 있는 법 그 법 한해서 다 해보시라고요, 조치를 나도 나름대로 D 씨 조질 테니까. D 씨 남편은요, 현대에서 현대 그쪽에다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돈 안 준다고 하면은 현대 그쪽에다 전화해가지고 D씨 남편 내가 일 잘리게 할 거에요. 진짜로 열 받으면요, 현대 쪽에 전화해가지고요, D 씨 남편 앞으로 진급도 못 하게끔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남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D 씨 가만 안 놔둘 거에요. 심에 엄청난 고통을 알려드릴께요, 진짜. (지인들에게 연락을) 다 돌릴 거에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출 장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원본 제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약탈적인 고율의 이자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 총 대부금액과 이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규모가 작지 않고, 이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옛날막창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역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경찰서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당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개방성)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5: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80

범죄사실 [2012고단9480] 피고인은 2012. 7. 4. 03: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오징어무침 1접시, 마른 오징어 1마리, 맥주 5 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25]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F와 함께 2012. 10. 11. 08: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2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도합 1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대구 북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E 토지를 구입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땅주인인 F이 땅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토지대금과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이 2011. 11. 24.경 위 F과 위 E 토지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2. 4.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00만 원을 F에게 교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2. 4. 30. 까지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에게 토지대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구입대금이나 요양병원건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만한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토지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2012. 1. 6. 에쿠스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 피고인의 자동차보험료 152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5,45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송금 내역 통화내용, 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각 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칠곡군청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 G 통화관련) 1. 칠곡군수에 대한 사실조회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문제와 피고인의 수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의 계약금 정도밖에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양병원설립사업을 추진한 점,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7항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잔금청산까지는 불가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잔금 6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토목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대출도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2012. 12. 20.에 이르러서야 칠곡군청에 요양병원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그마저도 형질변경문제와 민원으로 인해 2013. 1. 15. 위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받은 3,300만 원은 F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을 뿐 요양병원설립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금도 없이 타인의 돈만으로 요양병원설립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5,4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오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7,061,97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향, 나이,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 720-1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춘천미술관 앞길까지 약 1.7km가량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0. 12. 말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8. 18.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라이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및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 후 이에 화가 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줄무늬 반바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2개, 시가 미상의 면바지 1개 등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 C은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10. 7.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이 우회전하면서 C이 운전하고 H, 피고인이 탑승한 I 엑센트 승용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적피해 352,000원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 LIG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0. 10. 12.경 H은 950,000원을, 피고인은 850,000원을, 2010. 10. 14.경 C은 8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또한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5.경 J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276,310원을, H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94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34,2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C의 1,076,310원, H의 1,343,940원, 피고인의 1,184,200원 합계 3,604,450원에 해당하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만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탑승 차량이 야기한 사고가 아니라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C이 대리기사 업무를 마친 피고인과 H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이들을 태우고 이동 중 F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탑승했던 차량의 범퍼와 펜더가 상당 부분 파손되고, 상대방 차량의 옆면이 대부분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고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과 동승했던 H 또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H이나 C보다 먼저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방문판매직원 E에게 매월 48,000원씩 1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사지원금과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친척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1~2회만 납입시키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금 및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지원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5층 피해자 F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최소 1년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에 월 납입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상품을 정상 계약하여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수당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조카 I 명의로 월납입금 403,200원의 생명보험 '수호천사라이프플랜 재테크' 상품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위 보험계약 수당으로 253,854원을 교부받은 후 납입보험료를 1회만 납입시키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위 보험수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45,20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참존회원신청카드 사본, 상품할부계약서, 고객연체안내문, 환수리스트, 약정서, 급여명세서, 보험계약청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2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가다가 맞은 편에서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는 피해자 C(28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