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 1. 피고인은 2020. 11. 15.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청주시 서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불 위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09:00경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F모텔 G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죽인다, 살린다. 잡아다만 놓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4. 20:30경 청주시 서원구 H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어디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4세)가 운영하는 ‘L’에서 친구인 M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반 포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인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태양, 죄질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의 각 피 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