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22:40경 충북 보은군 K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J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인증번호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 인증번호를 알려준다고 하여 결제가 되거나 네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일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2020. 12. 17. 01:4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4회에 걸쳐 25,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0:08경 충북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M에게 ‘(휴대폰) 인증번호 알바에염 10분 안에 인증 입금되고요. 돈 나가는 거 없고 불이익 없습니다. 불이익 생기면 100배 보상해드려요. 인증번호 알려주면 1건당 10만 원이에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8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7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의 딸인 N에게 ‘성인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N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O’ 게임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0. 25. 04:00경 청주시 서원구 P건물, Q호 피해자 R(여, 21세)의 친구인 S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999 피고인은 2020. 12. 31. 23:19경 충북 보은군 K 여관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T의 딸인 U에게 ‘학생도 부모님 인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부모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나중에 인증번호를 보내달라. 인증절차를 거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U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0. 12. 31.경부터 2021. 1. 1.경 사이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65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6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01:02경 충북 보은군 K 여관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W의 딸인 X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로 인증해주면 10~4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돈 나가거나 불이익 가는 거 없다’라고 거짓말한 후 X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0. 12. 18. 01:34경부터 01:38경까지 5회에 걸쳐 L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합계 418,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36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8,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Y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빙자하여 자신이 필요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경 CO 게임머니 충전대금 등으로 합계 1,462,5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앱에 접속하여 낚싯대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 30만원 중 17만원을 선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 20:00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앱에 접속하여 낚싯대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부터 2021. 7. 25.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합계 2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AD과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5. 28.부터 2021. 6. 8.까지 총 8근무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156 피고인은 2021. 11. 16. 12:0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여성인 척 하며 “친해지고 싶으니 전화번호를 달라, 특별한 것을 해줄 테니 인증을 좀 받아 달라, 결제를 하는데 추천인이 필요하니 인증을 해 달라”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2021. 11. 16. 12: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앱스토어를 통해 2,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 156)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1,770,9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1 피고인은 2021. 12. 27. 17:14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AF빌라 AG호에서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C님 번호가 해킹되었다고 전산에 올라 가져 있네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통신사를 알려주세요 인증보내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다 하시면 정상적으로 차단 해제 처리가 되어 사용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17: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3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5,110,3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2 1. 피해자 A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8.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AI건물, AJ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AK에게 “인증만 해주면 10~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 결제 문자가 갈 것이지만 내 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AK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00: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 0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392-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681,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이하 불상 원룸 안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선물을 줄 테니,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게 되자,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의류 판매 사이트인 AM에서 84,1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392-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077,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58 피고인은 2021. 8. 13.경 청주시 흥덕구 AI 빌라’ AJ호에서 'CP'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방을 보고 들어온 AN에게 “부모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을 알려주면 소액결제로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한 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부친 피해자 E, 모친 D의 각 이름, 각 생년월일, 각 휴대전화번호, 각 통신사 정보를 제공받아, 2021. 8. 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O에 접속하여 ‘자이로콥 전동스쿠터 G에어 PLUS’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의 위 정보를 입력한 후 위 AN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394,740원을 결제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75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보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952,18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9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 20:45경 청주시 서원구 AP에 있는 AQ 내 AR은행 C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S(남, 64세)를 따라 다니며 '내가 AT 아들이다'라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향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등을 맞추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갑자기 가방을 던진 후 재차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맞추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고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19세)이 자신이 바닥에 던진 돈을 줍는 모습을 보고, '뭘 야리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침을 뱉는 등의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 및 N과 통화)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V의 진정서,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진술서 1. AC의 진정서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2022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제출)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소액결제내역서 2022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판시2021고단2360제1 죄 중 범죄일람표(2021고단2360) 연번3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복무이탈: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2022초기494), E(2022초기495)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2021초기372): 합의서 제출됨 ▪배상신청인 C(2022초기285): 신청금액 중에 BA에 대한 편취금이 포함되어 있음 ▪배상신청인 F(2022초기506), G(2022초기668,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I(2022초기700,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배상액 산정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총 편취금액 23,835,03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편취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 일부를 변제(2021고단2360 피해자 AW 관련 60만 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편취범행을 멈추지 않고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취 범행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대범한데다가, 주로 판단력이 성숙치 않은 나이어린 사람이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활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범행뿐만 아니라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지인을 추행하고, 신성한 병역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질서행위를 일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이후 회복되지 않은 피해또한 상당부분 남아있고,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종결 이후 도망쳐 소재를 불명케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