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기재함)에서 1995년경부터 2017. 7. 31.까지 구매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생산지원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강판의 가공 및 판매에 대한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실무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강판의 구매 및 출고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중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전기강판을 구입하여 포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I 물류창고에 보관시킨 후 필요에 따라 전기강판을 피해자 회사에서 가공하거나 협력업체로 운송하여 위탁 가공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나 위탁 회사로 전기강판을 입고하거나 탁송한 것처럼 송장을 변조하고 허위 전산자료를 입력하면 전기강판을 빼돌려도 발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강판을 피고인 B에게 빼돌리면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이후 2008. 10.경부터는 피고인 C가 가세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전산자료를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6. 8.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시가 12,279,5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제품번호 EAG0994C(중량 4,100kg)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여 가공한 것처럼 입고 송장을 변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전산입력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전기강판을 배송 받아 처분한 뒤 피고인 A과 이익금을 나눈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12,640,632원 상당의 전기강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8. 10. 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시가 합계 327,106,8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제품번호 CBJ2533A(중량 7,610kg)를 포함한전기강판 4개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여 가공한 것처럼 입고 송장을 변조한 뒤 피고인 C에게 허위 전산입력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허위 전산입력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전기강판 4개를 배송받아 처분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와 이익 금을 나눈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696,467,460원 상당의 전기강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전기강판을 횡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에서 발행한 사문서인 제품출고송장의 최종목적지를 주식회사 G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발송한 전기강판 제품출고 송장의 최종목적지 주소란 위에 "경기 안성시 G, 경기도 안성시 J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오려 붙인 다음 송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주소란을 변경한 뒤 이를 C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주식회사 I 발행의 송장 최종목적지 주소란을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송장 55장을 각각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전기강판을 마치 정상적으로 입고되어 제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송장을 이용하여 회사 전산 프로그램인 ERP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13.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품번호 CAM5591B 외 3개의 전기강판과 관련된 송장의 최종목적지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뒤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변조된 송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 전산 프로그램인 ERP시스템의 '원자재입고현황' 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제품번호 CAM5591B 외 3개의 전기강판이 주식회사 G에 입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입고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전기강판 1개를 이용하여 몇 개의 제품을 제작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슬리팅중량계산표'에 사실은 전기강판이 입고되지 아니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슬리팅중량계산표' 작성 시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코일출고현황'도 자동적으로 허위 입력되도록 한 후 '원자재입고현황' 표 및 '코일출고현황' 표는 각 출력하여 회사 서고에 보관하고, '슬리팅중량계산표'는 저장하여 ERP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회사 전산 프로그램인 ERP시스템의 '원자재입고현황' 표, '슬리팅중량계산표', '코일출고현황' 표에 각각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원자재입고현황' 표 및 '코일출고현황' 표는 각 출력하여 회사 서고에 보관하고, '슬리팅중량계산표'는 저장하여 ERP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원자재입고현황' 표, '슬리팅중량계산표', '코일출고현황' 표를 총 55회에 걸쳐 각각 변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증빙서류 및 합의서 등 제출) 1. 출력관련조작자료. I 출하 송장내역. 출하내역보고서, 송장 위조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다만, 변조사문서행사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사문서변조, 사전자기록 변작을 행한자가 당해 변조된 사문서,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각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다만, 변조사문서행사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사문서변조, 사전자기록 변작을 행한자가 당해 변조된 사문서,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32억 원(피고인 C의 경우 27억 원)에 이르고, 8 ~ 10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 C의 경우 송장, 입고현황 등을 변조 내지 변작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보상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 B은 초범이고, A,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