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2018고단1273 피고인 A은 2016. 7. 7.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제4층 H호를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2.까지 2년으로 하여 임대하겠다. 등기부등본상 신탁은 관리신탁으로써 임대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이 아파트는 안전하니 믿고 계약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관리신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14. 3. 14. 경 I㈜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어서 피고인 A은 신탁회사와 J조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그 효력을 신탁회사 등에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이를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K 명의 L조합 계좌(M)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의 운영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G 아파트 O동, G 아파트 P동을 건축한 사람인바, 위 G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Q 운영자인 피고인 B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경 위 주택건물 O동, P동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S 등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공사업자들을 부추겨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여, 위 경매를 수회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낮추어 이를 피고인 A 측이 다시 낙찰받거나 위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위 경매의 낙찰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T 등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G 아파트를 피고인 A 측이 낙찰받을 경우 G 아파트 일부 호실을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G 아파트를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그 낙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담당한 Q 운영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3. 2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G 아파트 O동의 설비공사대금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14,000,000원, G 아파트 P동의 설비공사대금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B는 G 아파트 U호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피고인 B가 G 아파트 O동에 320,000,000원, P동에 320,000,000원의 설비공사대금채권이 있고, O동 AO~AP호, AQ호, AR호, AS호, AT~AU호, AV호, AW호, AX호, AO호, AY~AZ호, BA~BB호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창호, 유리공사를 담당한 ㈜BC 대표 T과 공모하여 2017. 3. 29.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T은 G 아파트 O동의 창호, 유리공사대금은 모두 변제받은 상태였고, G 아파트 P동에는 창호, 유리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G 아파트 O동 및 P동의 베란다 공사를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G 아파트 BD호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T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 O동에 155,000,000원, P동에 120,000,000원의 창호, 유리공사대금채권이 있고, O동 AO~AP호, AQ호, AR호, AS호, AT~AU호, U호, AV호, AW호, AX호, AY~AZ호, BA~BB호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B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내장공사를 담당한 목수 BE과 공모하여 2017. 4. 3.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BE은 G 아파트 O동 내장공사대금 6,900만 원, P동 내장공사대금 8,1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 중 92,059,000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내장공사대금채권이 57,941,0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G 아파트 AT호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BE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 O동에 6,900만 원, P동에 8,100만 원의 내장공사대금채권이 있고, O동 AO~AP호, AQ호, AR호, AS호, BF~AU호, U호, AV호, AW호, AX호, AO호, AY~AZ호, BA~BB호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다. B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 공사를 담당한 BH 운영자 BG와 공모하여 2017. 4. 3.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B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G 아파트 O동 및 P동의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 공사대금채권이 1억 2,900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G 아파트를 점유한 바 없었음에도 BG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에 합계 1억 3,900만 원의 싱트대, 신발장, 붙박이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G 아파트 O동 AO~AP호, AQ호, AR호, AS호, AT~AU호, U호, AV호, AW호, AX호, AO호, AY~AZ호, BA~BB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라. B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수장공사(천장, 칸막이공사)를 담당한 BJ회사 BI와 공모하여 2017. 4. 3.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BI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G 아파트 O동 및 P동의 수장공사대금채권이 약 18,230,0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G 아파트 BB호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BI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 O동에 3,800만 원, P동에 4,500만 원의 수장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O동 AO~AP호, AQ호, AR호, AS호, BF~AU호, U호, AV호, AW호, AX호, AO호, AY~AZ호, BA~BK호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마. B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조적공사를 담당한 BL과 공모하여 2017. 4. 7.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BL이 G 아파트를 점유한 바 없었음에도 BL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 O동 AO~AP호, AQ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바. B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아파트의 도배 및 청소공사를 담당한 BM와 공모하여 2017. 4. 11.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BM가 G 아파트를 점유한 바 없었음에도 BM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경매사건에서 G 아파트 O동 AO~AP호, AQ호, AY호, BN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P의 진술기재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이체내역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2018고단14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증은 B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증인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BE, BI,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규모 등, 특히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매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2018고단1273 사건의 피해자 BQ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에서 유치권신고가 된 물건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됨으로써 위 물건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표를 통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위 범행이 낙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2018고단1413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