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경 피고인 A는 이탈리아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제조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 가방, 지갑 및 개런티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C' 가 방 등을 이탈리아 C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처럼 속이고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경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 'D'에서, 피고인 A는 불상의 가짜 상품 공급업자로부터 매수한 가짜 'C' 가방 7개와 지갑 20개 및 개런티 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가짜 'C' 가방과 위조한 개런티 카드를 명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이태리 정식 C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다, 개런티 카드에 블루라이트를 비춰보고, C 매장에서 A/S를 받아보면 정품인지 알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0.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운영의 명품 판매점 G에서, 위 가짜 'C' 가방 7개와 지갑 20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 개런티 카드는 이탈리아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위조한 가짜 개런티 카드이고, 위 'C' 가방과 지갑 또한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상표권자인 프랑스 '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182점(판매 시가 4억 40만원 상당)을 'C' 가방 판매업자인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상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H'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자 30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60건에 대한제품감정, 감정가 및 상표등록원부 발급요청 건 1. 수사보고(K 감정결과 및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가 피의자 B에게 이체한 내역(피해금액)], 수사보고(개런티카드 동일번호 및 바코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동 상표법위반의 점), 상표법 제230조(단독 상표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증 제8, 11 내지 13호증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수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재판권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상표법위반죄와 사기죄를 범하였다. 공모지가 이탈리아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B의 범죄행위지가 국내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2.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피고인 A는 이 사건 가방 및 지갑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가방을 공급하면서 별도로 개런티 카드를 구매하여 주었다. 별도의 개런티 카드를 공급한 이유는 피고인 B이 정품인 것처럼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에 의하면 기망의 고의 및 사기 공모가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사기 I가 피고인 B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만을 보면, I가 이 사건 가방 및 지갑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에 관한 I의 증언을 보면, I가 정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임이 충분히 납득된다. 또한 I는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물건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반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차례 정품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I가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반품 및 정품 확인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 증인 E, I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기망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외국인으로서 자진하여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이 4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되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