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합134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부분[2009고합134] 가.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광양제철소에 납품업을 하는 F을 만나 2005. 8월경 F의 집에서 한달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06. 12월경부터 광양시 G아파트 102동 706호에 살면서 F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편, F은 2002년경 이혼을 한 후 현재 처인 H와 함께 광양시 I아파트 102동 103호에 살면서 딸 J을 두고, 피고인과는 K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 6. 위 E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C(여, 42세)와 F이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심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 T-WORLD 싸이트에 가입하여 F 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 감시하여 오던 중 최근 F의 해외 출장 때 피해자가 동행한 것과 F이 친형인 L의 집 모임에 피고인을 초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초대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4. 08:57경 광양시 G아파트 102동 706호에서 F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위 T-WORLD 싸이트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몸이 약하고, 불면증,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F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F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M병원 앞에 가요, K엄마가 약 하나 줄거요, 바로 먹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9경 같은 방법으로 '이유 묻지 말고 바로 내려가요, 빨리요, 있다 문자할께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자낙스 정과 스타킹을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광양시 D에 있는 M병원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N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O 주차장으로 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O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광양시 D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자낙스 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고 운전석의 좌석을 뒤로 젖혀 있는 상태로 있자, 피해자에게 "F과 무슨 관계냐,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F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고 발뺌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만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허위 자백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다. 판단 판단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2009. 7. 20.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자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구급활동 일지 사본, 변사자 C 검시보고서,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각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변사자 발견장소 사진 첨부, 변사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 A이 관리한 티월드 문자내역, 피의자 신경안정제 처방여부 사실확인),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복원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딸 K를 두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09. 5. 6.부터 F이 운영하는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F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U) 명의인인 H 명의로 T-WORLD 싸이트에 가입하여 F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오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9. 6. 14. 08:47경 위 T-WORLD 싸이트를 통하여 F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08:57경 'M병원 앞에 가요. K엄마가 약 하나 줄거요. 바로 먹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 08:59경 '이유 묻지 말고 바로 내려가요. 빨리요. 있다 문자 할거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위 각 문자 메시지는 위 싸이트에서 삭제되어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위 각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2009. 6. 14. 10:35 이전의 문자가 모두 삭제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09. 6. 14. 10:17경 F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은 날 18:53경 광양시 D에 있는 O 주차장에 세워진 N SM3 차량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119 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위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문이 잠겨져 있었고 에어컨 온도는 최고 온도(32℃)에 맞춰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무릎이 굽혀진 채로 누워있었고 두 손은 배쪽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마) 이후 수사과정에서 시행된 검시 및 부검결과 피해자 목의 전경부 및 측경부에서 약 0.7~0.8㎝ 두께의 삭흔이 발견되었고, 위와 같은 삭흔 및 안면부 울혈, 양쪽 턱 밑 침샘쪽의 출혈, 안검결막, 구강점막, 기도내 등의 일혈점 등을 기초로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삭상물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교사)로 판단하였다. 또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부프로피온과 알프라졸람이 검출되었는데, 위 알프라졸람은 자낙스 정 등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서 피고인은 V병원에서 2009. 6. 5.부터 2009. 6. 7.까지 자낙스 정 7알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바) 한편, 위 차량 내부나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것을 포함한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서도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 경과 가)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전 면담조사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 이후 이루어진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후 딸 W 등과의 면회 후 이루어진 제5, 7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검증에도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7. 변호인의 입회하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딸 K(당시 3세)가 울면서 보채어 이를 달래느라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8.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있는 흔적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긴팔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남방 소매가 손에 끼여 난 흔적 같기는 하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지 줄 등으로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 약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실황조사가 이루어지고, 2009. 7. 30.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위 진술이 유지되었다. 라) 피고인은 2009. 8. 4.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수법에 대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신경안정제 3알을 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에 있는 신경안정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먹었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목을 조른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목에 난 흔적으로 보아 피의자의 손 외에 누군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것이 확실하다고 추궁하자 '뒷좌석에 있던 가로 30㎝, 세로 50~60㎝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서를 찾으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에 놓아 둔 약봉지를 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약봉지에 든 신경안정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의 모양과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 외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내용으로 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딸 K가 울고 있어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F, P의 법정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처음 범행사실을 자백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 당시에는 F이 범행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F까지 구속되면(당시 F도 이 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딸 K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딸 W과 조카 X을 공범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F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검찰 수사 당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인 추궁이 있었고, 그 공범으로 조카 X 등이 언급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와 경위로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핵심적인 범행수법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수단과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용을 맞추어 간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대한 최종적인 자백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낙스 정 3알을 먹은 상태에서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인데,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진료 및 약제 청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도 2009. 1. 30.경부터 수차례 자낙스 정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약물의 복용으로부터 흡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은 피해자가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전에 피고인과 무관하게 복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의 두께는 0.7~0.8㎝로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진술한 크기의 비닐봉지로는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이 생길 수 없다면서 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추궁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도 비닐봉지가 아닌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할 때도 범행 이후 경황이 없어 비닐봉지는 차량 근처에 버렸으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에어컨 온도를 높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 발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의 상황을 실제 모르고 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점 나머지 간접사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면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피고인이 F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F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위 각 문자가 T-WORLD 싸이트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됨은 분명하나, 그러한 범행의 동기 내지 단서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에 이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2009고합206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2월경부터 광양시 Y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F을 만나 서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전 남편인 Z와 이혼을 하고, 2004. 6월 말경 F이 살고 있는 광양시 AA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한편, F은 피해자인 H(여, 34세)와 결혼하여 딸 J을 두고 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위 아파트에 함께 살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0경 위 아파트에서 F과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을 계기로 F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4. 7. 27. 23:00경 위 AA아파트 103동 1807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딸 J이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죽을 것 같이 숨을 헉헉 몰아쉬는 바람에 순간 겁이 나 살해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나, 이는 허위 자백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AB의 각 법정진술, 의무기록지(외래), 진료기록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 사본 송부, 수사보고(M병원 진료 관련 확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6월말경부터 약 한 달 동안 F의 법률상의 처인 피해자와 F이 거주하는 광양시 AA아파트 103동 1807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모른 척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F 등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로, F은 회사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과 F은 다시 만나 컨테이너 부두쪽에서 다투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후문 쪽에 내려주고 그곳에 세워둔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시 F에게 돌아와 다툰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 F은 회사로 돌아갔다. 라)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하였고, F이 위 아파트에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J을 안고 있었고, 피해자는 거품을 물고 침대 옆 바닥에 몸을 웅크리며 쓰러져 있었다. 마) 이에 F은 광양시 소재 M병원을 거쳐 AC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겼는데, AC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머리쪽에는 상처가 없었고, 눈 주 위 충혈과 흰자 부위에 울혈이 있었으며, 목쪽에 홍반이 있었다. 당시 담당의사였던 AB는 위 증상의 원인으로 뇌종양, 뇌경색, 저산소로 인한 뇌손상,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질식을 고려하였는데, CT와 MRI 검사 결과 위 , 번의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남은 , , 번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F 등의 요구로 피해자를 AD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바) 현재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이고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09. 8. 4. 검찰에서 C에 대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위 사건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처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이래 이 사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다가 2009. 10. 29. 및 2009. 11. 10. F과 헤어진 후 집에 들어와 보니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차례로 본다. 가) T, AE, L,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AG의 법정진술 및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F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 장소,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도 구체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위 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위 각 증거 역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몇 년이 지난 여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증인 H의 법정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그날은 제가 자고 있다가 눈을 떠 보니 (그 여자가) 제 집 안방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 먹으러 왔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뚜렷이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AH의 각 법정진술, 법최면검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어 약 3년 전에서부터야 비로소 의식을 찾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9. 8. 10. 행해진 법최면 검사에 있어서는 이 사건 당시나 그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전 '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길고 어깨가 남자처럼 넓으며 키와 덩치가 크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2009. 8. 10. 법최면 검사 후 기억이 회복되었다면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더 구체화된 내용을 확신에 차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최면은 '기억'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구체화시키며 그 인상을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억'의 정확성이 높아지거나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법최면수사의 결과나 그 이후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된 바 있고, 적어도 그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최면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거의 의심이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도 위 증인은 동일한 정도의 확신에 찬 태도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 즉,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당시 약 한 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위 AA아파트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증인에게 들키기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증인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약 두달 동안 며칠 간격으로 한 두시간씩 낮에만 다녀갔고, 피고인과 F이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억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즉, 위 증인이 현실 속에서 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억누르려고 했던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나 그 밖의 나쁜 감정이 사건 당시 수면상태와 의식상태의 경계를 오가며 호흡곤란을 겪는 상황에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겪었던 호흡곤란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내부적·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편적인 장면으로 각인되었다가 사후에 '기억'의 형태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위 증인의 기억이 회복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F의 친족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수사기관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은 2009. 8. 20. 이 사건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겁이 나 손을 풀고 F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도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다만, 부인하는 취지의 조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하여 최면수사를 할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 같았고, C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자백한 상황에서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F과의 성관계 사실을 목격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인하여도 결국은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형량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허위 자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범행수법으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AB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AC병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경미한 홍반성 변화(발적)외에 뚜렷한 외상이나 눌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이 때문에 병원 의사들이 베개 등으로 눌렀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피고인의 자백과 같이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위 홍반성 변화도 당시 F은 담당의사에게 1차 병원(M병원)에서 CT를 찍는 중 환자가 심하게 움직여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타인이 손으로 목을 조른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아 위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바) 그 밖의 증거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인 AB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들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상태 및 그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원인을 추측한 것으로서 외력에 의한 질식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의 내부적·기질적 원인을 포함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위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 전·후 상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증인 AH의 법정진술, 법최면 검사 결과 회보도 피해자의 증언과 별도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이 F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 위 아파트에 피해자와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F에게만 연락을 시도하였던 사실 등은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