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자로, 미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는 미국비자 브로커이다. 1. E 관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8. 7.경 F에게 E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E이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2008. 8. 1.경 피고인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E으로 하여금 2008. 8. 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관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08. 8.경 F에게 H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H이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I'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및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H으로 하여금 2008. 8. 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관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09. 2.경 F에게 J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2.말부터 4. 3.경 사이에 불상장소에서 J가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4. 3.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J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J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J로 하여금 2009. 4. 3.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4. L 관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9. 7.경 F에게 L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7. 21.경 사이 불상장소에서 L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7. 21.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L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L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L으로 하여금 2009. 7. 2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5. N 관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일명 'F'에게 N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2009. 6. 말경 N이 '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근무한 것처럼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8. 13.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과 N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N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N으로 하여금 2009. 8. 13.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6. P 관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2009. 9.경 F에게 P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9경 ~ 12. 21.경 사이 불상장소에서 P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12. 21.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P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P으로 하여금 2009. 12. 21.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7. Q 관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2010. 1.경 F에게 Q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Q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및 Q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Q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Q으로 하여금 2010. 1. 20.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8. R 관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10. 2.경 F에게 R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R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2. 4.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R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R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R으로 하여금 2010. 2. 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9. S 관련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2010. 2.경 일명 'F'에게 S의 재직증명서 위조 를 의뢰하고, F은 2010. 2경부터 2. 17.경 사이에 S이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2. 17.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S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S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 내용을 가르쳐주어 S으로 하여금 2010. 2. 1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10. T 관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2010. 3.경 F에게 T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2010. 3. 12.경 T이 'U'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U'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3. 1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T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T으로 하여금 2010. 3. 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11. V 관련 피고인과 V는 공모하여 F에게 V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2010. 4.경부터 6. 10.경 사이에 V가 'W'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W'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6.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V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V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V로 하여금 2010. 6. 10.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V, P, J,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제성내사첩보입수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비자신청서사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폐업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