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서울 종로구 권농동 41에 있는 창덕궁소공원에서, 피해자 E(80세)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이 아는 식당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너 왜 I식당 외상값 안 갚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 23: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90 종묘공원 안에 있는 K동상 부근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시팔 년아, 싸가지 없이 왜 째려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30경 위 종묘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알면서 인사도 안하냐, 이런 시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은 J가 가출하여 소재 불명의 사유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경찰 조사 당시 J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J를 2번 정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J의 진술과 부합하며, J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여회에 이르는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하순 22:30경 서울 종로구 M역 대합실에서, 순찰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 L(22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L에게 "이런 시팔 놈아, 니가 뭔 상관인데, 배때기를 칼로 확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며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L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폭행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역무원보조 및 질서 저해자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24:00경 위 M역 대합실에서 순찰근무 중인 L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L에게 "이런 시팔 놈아, 너 또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L에게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와 박스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폭행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역무원보조 및 질서 저해자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중순 22:00경 위 M역 대합실에서 순찰 중인 서울메트로 M역 역무원인 N(55세)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성방가를 하는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자, N에게 "니가 뭔데 까부냐, 이런 씹새끼야, 돼지고 싶냐, 죽고싶냐"라는 말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N의 지하철 운영 및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20:30경 위 M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N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성방가를 하는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주의를 주자 N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N의 지하철 운영 및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00경 위 M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N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고성방가를 하는 피고인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의를 주자 N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큰 소리로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N의 지하철 운영 및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피고인을 직접 보니 자신이 생각한 진범의 모습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진범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따라서 L의 당초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L의 법정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다니는 다른 일행들은 자신에게 위협을 주거나 하지 않는데, "유독 피고인만 행패를 부립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소란을 피워서 기억을 한다기 보다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증언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이 혜화경찰서에서 직접 신고한 사건 외에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직접 욕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N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반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무리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랬다거나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그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점, 여기에 위 각 범행 직후인 2012. 4. 10.경 피고인의 행패로 N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혜화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진술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최종 범행 발생 4개월 후인 2012. 7.경 경찰이 M 역무실로 찾아와 주폭 단속기간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그제야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12. 4. 10. 폭행을 당한 N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위 각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과장하여 또는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어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 증언을 바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하순 19: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 곳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에게 "여기 그릇에 오줌을 누고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이 자식이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6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3.경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