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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4. 16. 1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거래실적을 작출하도록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보수현장에서 2016. 9. 3.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37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D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초등교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하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도서관 캐비넷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12:44경부터 13: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다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인 남색 꽃무늬 팬던트가 달린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인 큐빅 십자모양 팬던트가 달린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인 얇은 체인으로 된 14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주식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법원 및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2018. 8. 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F)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을 설립등기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8. 2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3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임대 및 서비스 계약서,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거래내역 캡처사진 1. H은행 은행거래신청서, H은행 거래내역, 각 회신(거래신청서 등)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H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설 계좌내역) 및 이에 첨부된 D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수영장'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과 E은 2017. 4. 22. 피고인과 사이에 위 수영장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차료 연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들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위 E의 친누나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1. 12:25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수영장에 이르러 새로운 세입자와 수영장 계약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트 사이로 인부 2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부들이 가져 온 낫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왜 낫으로 날 죽이려고 가져왔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한 F, D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16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 잔 하실래요? 맘에 들어요. 모텔에 가자. 한 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자신의 몸을 계속 밀착시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계속 "대 달라. 너랑 하고 싶다. 내가 너 마사지도 해 줄 거다. 내가 진짜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린데 손해 볼 것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구 D, 'E'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용역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7. 3. 8.경 퇴사하였다가 2017. 5. 초순경부터 다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6:00경 위 C 1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숙소 이사 문제를 의논하러 온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때는 말 못했는데 네가 내 이상형이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직장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사건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범행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3:5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S9)에 설치된 '소다' 몰래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초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1.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굵은 철근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려쳐 파손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에서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06: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면 마스크,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K시장 CCTV 확인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16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를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4회 합계 25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복역 중 2019. 1. 30. 가석방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측에서 특수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선주가 피고인의 재고용을 위해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2015. 7. 17.부터 2015.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9월 임금 2,146,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5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각 협력계약서, 각 동업해지계약서, 인터넷 채용공고 화면 출력물, K 명함 사본, 폐업사실증명, 근로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G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L이 함께 운영하였던 레스토랑 I의 근로자이고, 피고인과 L의 동업계약해지 약정에 따라 L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및 피고인의 처 M,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L은 2015. 3.경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L은 투자금 지급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근무한 사실, I은 2015. 10. 29.경 폐업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I 소재지에서 'N'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근로자들은 2015. 11. 1.경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N에서 근무한 사실, 근로자들은 L과 N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I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상당액을 L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I에 근무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G의 대표자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I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개인과 L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은 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2015. 10. 23.경 ㈜G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들 중 가장 먼저 채용된 K은 '㈜G I 푸드사업부'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고, 근로자 J, K, O, P는 'G'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K의 소개로 채용된 J, O, Q은 K로부터 '㈜G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다. I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하였다.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G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 : I 푸드사업부', '(주)G 대표 A'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등의 입금자명이 '급여이체', 'A'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임차한 건물 1층에 I식당, 2층에 쇼룸(소품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층 쇼룸에도 ㈜G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시키기도 하였다. I 운영과 관련하여 2015. 4. 7.경 작성된 협력계약서(증거기록 11, 70쪽) 첫머리에 'M과 L은 R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력계약을 체결한다(위 ㈜R는 ㈜S, ㈜T, ㈜U의 통합 명칭)'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 중 ㈜S은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G가 I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력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L과 동업계약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I을 운영하지 않았다. L은 피고인과 I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계약이 해지된 2015. 10. 23.경까지 자금을 투자한 것 외에 경영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한 바 없다. 근로자들은 I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상당액을 L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2015. 11. 1.자 N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 : ㈜G로부터 미지급 급여분 상당액의 금액을 사용자는 선지급으로 지급하고 향후 ㈜G로부터 근로자가 급여 수령시 즉시 후불로 변경하여 급여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바, L이 ㈜G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고객정보조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자 C의 배우자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 선박 D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에 소재하는 항만용역업체이다. 1. 피고인 A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6. 5.부터 2018. 9. 6.까지 F 준설공사에 투입된 주식회사 G의 준설선 H, I에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매달 700만 원을 받으면서 J(11톤)를 이용하여 K부두에서 위 준설선까지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고, 나. 2017. 7. 27.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18. 4. 24.부터 2018. 10. 31.까지 K내 L 매립공사를 위해 투입된 M 주식회사의 준설선 N, O에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매달 750만 원을 받으면서 P(17톤)를 이용하여 K 부두에서 위 준설선까지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고, 다. 2017. 12. 22.부터 2018. 10. 31.까지 F 준설공사에 투입된 주식회사 G의 준설선 Q에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매달 700만 원을 받으면서 R(16톤)을 이용하여 K부두에서 위 준설선까지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고, 라. 피고인은 2018. 9. 8.부터 2018. 10. 31.까지 준설공사를 위해 T 앞 해상에 투입된 U 주식회사의 준설선 V에 도선면허를 받은 사실 없이 매달 800만 원을 받으면서 W(17톤)를 이용하여 K부두에서 위 준설선까지 인부 및 물자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1.항과 같은 무면허 도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선박임대차 계약서, AB 선박임대차 계약서, W 선박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항만에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중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행위를 중계하는 행위이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아니라 그 특별법인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바다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해운법이 규정한 선박관리업 허가를 가지고 해운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박대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총 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은 해운법상 선박대여업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피고인들이 대여한 선박은 총 톤수 20톤 미만인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 소유의 선박을 건설회사에 임대해주고, 다시 건설회사로부터 선박 및 선원 관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영업으로 도선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건설회사 등에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선박 및 선원 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박을 운영하며 도선영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박관리 계약은 이 사건 범죄 이후에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전에는 선박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377,850원 상당의 D BMW X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동업자인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16.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D), 계약해지 정산서 사본, 운용리스 신청서 사본,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리스 차량을 약 2주 만에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위 차량의 가액도 9,000만 원이 넘어 피해의 규모 역시 상당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리스 차량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차량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선납금 약 1,800만 원, 리스료 중 약 2,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만큼 실질적인 피해액은 감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B와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C모텔 D호에 이르러, 이미 같은 날 01:51경과 02:54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차례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던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미결수용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가 좋지 않아 대포차로는 돈이 되지 않으니 대포차도 판매하면서 게임방을 운영하면 돈이 될 것 같다. '한게임포커' 게임을 하는 게임장인데, 상대방패를 볼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장에 설치해야 하고, 그 프로그램 값이 약 20,000,000원 정도 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은 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 룸살롱 인수자금 명목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92,085,3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2. 5. 25.까지 갚겠다"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 센터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오토바이 센터 직원 G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연수구청에서 B에게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고, B의 동생 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1. 은행회신 자료, 각 금융거래내역서(은행), 기간별 사용내역(매입), 각 거래내역서(J은행), 상환스케줄(대출금) K회사, L카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I은행), 이체거래확인서(J은행), 이체처리결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