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2016고단4736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용산구 C건물 5층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을 열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2주 동안만 빌려주면, 중국 사업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벤트 사업도 참여하게 해 주고, 담보로 화장품(1세트당 시가 33만 원 상당) 100세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8.경 제주 지역에서 실행하려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내에 변제하거나 화장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90 피고인은 인천 서구 F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회장인 피해자 G과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골프장에 화장품 매장을 오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다액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2,000만원, 2012. 3. 21.경 1,200만 원, 2012. 7. 23. 경 5,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42 피고인은 2012. 8. 14.경 제주시 H에 있는 'I' 민박집에서 위 민박집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민박집이 마음에 드니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2012. 8. 21.경 일시불로 지불할테니 일단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7,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민박집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2012. 8. 1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민박집을 숙소로 제공하게 하여 숙박대금 2,45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84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N과의 상품화권 사용 계약서, 두바이 수출 계약서, O 화장품과의 수출 계약서 등을 보며주면서 '화장품 수출계약이 여러 건 체결되어 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없으니 200,000,000원을 회사에 투자하라. 200,000,000원은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될 것이고, 투자금의 월 3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년후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5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도 대부분 연체된 직원들의 임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 4,000,000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3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 2014. 12. 11.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5. 1. 14.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5. 1. 20. 같은 계좌로 2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933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강남구 P건물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화장품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현대제철 자재파트에 목장갑 납품권을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만 쓰고 갚겠다.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 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다액 존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010 1. R 캐릭터 판권 취득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서구 S 인근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재)N이 소유하고 있는 R 애니메이션 캐릭터 국내 판권을 5천만 원에, 중국 판권을 5천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 R 어린이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현재 (주)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당신이 R 캐릭터 국내 및 중국 판권 구매 대금 1억 원을 위 (재)N에 입금해주면, 추후 R 캐릭터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여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캐릭터 국내 및 중국 판권은 각 부가세 포함 2,7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권 구매 대금을 부풀려 고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재)N에 연락하여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4. (재)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재)N에 연락하여'직원이 실수로 돈을 많이 입금했으니 초과 입금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 하여, 같은 달 27.경 (재)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V)로 2,25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재)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재)N에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2. 4.경 (재)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V)로 2,2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서구 W건물, 제201동 3903호 있는 (주)D 사무실(위 회사는 최초에는 인천 서구 X에 사무실을 두었으나, 2014. 2. 5.경 위 W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이전)에서 피해자 U에게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주)D 운영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D도 자금난에 빠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1개월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화장품 제조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11.경 제2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수출상품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재 수출할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제조업체에 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제작한 다음 L/C를 개설하여 수출할 것이다. 돈을 입금해 주면 45일 후에 3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재)N에 입금한 돈을 일부 되돌려 받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억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화장품 제조업체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45일 후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9. (주)외노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86-0639888-01-017)에 72,318,440원,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에 92,000,000원, (주)에데니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54-910010-17104)에 34,815,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 피고인은 2012. 11. 12.경 인천 서구 AA에 위치한 'AB 공인중개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AC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3.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사업실패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이하 같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2016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2016고단7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ICE평가정보 회신 결과 2016고단8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나이스평가정보), 수사보고(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2016고단8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판결서 사본, 차용증, 확인서 2016고단9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U,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 사본,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각 수사보고(R 캐릭터 관련 과입금 지급 반환결의서 사본 첨부, 주식회사 위노바에 지급된 선급금 반환자료 첨부, Y에 지급된 선수금 반환자료 첨부, 편취계좌 확인 보고)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들 중 L(피해액 2억 2,400만 원), G(피해액 8,200만 원), Q(피해액 2,500만 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재산상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미회복 피해 또한 상당하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선고기일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성사된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범행수법을 보건대,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사업 실패 내지 경영권 상실로 인한 연쇄적인 자금난, 여동생과의 반목 등 재산상 피해가 누적된 원인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피해 회복이 전무하거나 미진함에도, 조심스럽게 피고인의 갱생을 희망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 개진은 앞서 본 범행수법이나 참작할 사정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피고인은 이혼녀 혼자의 힘으로 곤궁한 편모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성장기에 놓인 딸 셋과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연년생의 어린 자녀들은 여러 번 셋방에서 퇴거된 후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임시 마련된 거처에서 기약 없이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들이 언제까지 결손과 빈곤의 상황을 감내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홀어머니의 부재에 처한 자녀들의 막막한 생계와 흔들리는 장래를 법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당 수 피해자들의 의사와 그 비중을 참작하여 당심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