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6. 18: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대교 도로를 내동 방면에서 도안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체로 인해 정지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34세), 같은 F(여, 27세)과 같은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2920] 1. 피고인은 2019. 7. 13. 04:5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져 I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4 경위 H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19. 8. 24. 05:10경 대전 서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술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124] 피고인은 2019, 11. 3.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 모텔 인근 도로를 출발하여 다음 날 03:4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367]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U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16:00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약 6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2.23. 06:50 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753]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2920] 1. M,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427] 1. P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1124]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20201367]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 측정기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단속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정 부분 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해자 J에게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M에게 절취한 현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며,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