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B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C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1. ‘B 협의회’ 보조금 관련 범행 가. 인건비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1. 30.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협의회의 2018년도 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지방보조금 34,700,000원을 지급받아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직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보조금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계약한 근무조건보다 적은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협의회 사무과장인 F으로 하여금 E에게 2018년 6월분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1,2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7. 2.경 그 중 6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협의회의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주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합계 5,400,000원을 지정된 보조금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사업비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3. 7.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협의회의 2018년도 ‘G’ 사업비 1,500,000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협의회 사무과장인 F으로 하여금 시가 898,900원 상당의 치약선물세트를 위 보조금으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치약선물세트를 위 사업과 무관하게 지인 등에게 나누어주도록 함으로써 ‘G’ 사업비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8. 7. 5.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주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합계 2,688,900원을 지정된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C 협동조합’ 보조금 관련 범행 가. 인건비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협동조합 대표로서, 2018년 11월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H’ 보조금으로 협동조합 직원 E에 대한 인건비 1,687,520원(국비 50%, 시비 40%)을 지급받고, 위 보조금으로 E에게 2018년 10월분 급여를 지급한 후 2018. 12. 13.경 협동조합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에서 위 사업비 중 일부로 자부담한 200,000원을 E으로부터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사업의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인건비 부정수급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협동조합 대표로서, 2018년 12월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H’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협동조합 직원 E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서 1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자, 2018. 12. 10.경 E에게 2018년 11월분 급여 명목으로 1,812,830원을 지급한 후 2018. 12. 13.경 협동조합 직원인 F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 및 보험료에 상응하는 350,000원을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반환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5.경 광주 D구청에 마치 협동조합에서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여 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8. 12. 21.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400,000원(국가보조금 3,000,000원, 지방보조금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업비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협동조합 대표로서, 2018. 6. 21.경 광주 D구청으로부터 협동조합의 2018년도 ‘J’의 사업비로 보조금 8,000,000원(국비 50%, 시비 50%)을 지급받은 후 K이 위 사업의 행사에 참여하여 시낭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직원 F으로 하여금 2018. 11. 1.경 K에게 위 사업 공연료 명목으로 보조금 243,000원(국비 121,500원, 시비 121,500원)을 지급하고 그 즉시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되돌려 받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라. 사업비 전용에 따른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협동조합 대표로서, 광주 D구청으로부터 협동조합의 2018년도 ‘L’의 사업비로 2018년 4월경 13,800,000원, 2018. 9.경 9,2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E이 위 사업의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직원 F으로 하여금 2018. 10. 1.경 E에게 위 사업 공연료 명목으로 보조금 319,000원을 지급하고 그 즉시 F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되돌려 받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주 D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합계 808,410원을 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8. 9.경 M으로부터 1,200,000원의 후원금을 받게 되자, 후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직원 F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한 후 2018. 8. 16.경 그 중 500,000원을 M이 아닌 피고인이 후원금을 납부한 것처럼 협의회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도록 하고, 2018. 10. 31.경 나머지 700,000원을 피고인이 협의회에 대여한 것처럼 협의회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장부에도 피고인의 후원금 및 차입금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공금 1,2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보조금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 2항)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의 존재 또는 보조금의 부당한 집행이나 전용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내지 묵인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회 인건비 전용(공소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하여는, ⓐ E의 경우, 협의회에 돈을 다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정규직원이 근무시간에 협의회로 파견되어 근무를 해서 협의회로부터 인건비로 수령한 돈은 조합원이 외부에 나가 창출한 수익이므로 이를 협동조합에 납부한 것인데, 이는 아래 에서 보는 협동조합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당연하고, ⓑ K의 경우, 애초 자신이 근무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K이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환수조치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협의회 사업비 전용(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는, 각 범행이 ‘해당사업 관련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처리하고 사실은 해당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용금액’으로 특정된 돈은, 해당사업 내에서 목간의 전용이나 보고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집행된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해당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당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 협동조합 ‘H’ 보조금 관련 범행(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는, ⓐ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에서 각 2018년 12월경 E이 반환하였다는 돈은 E의 2018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한 것일 뿐, H 보조금에서 지급된 인건비 자체를 반환하거나(공소사실 제2의 가항), 협동조합 자부담금을 반환한(공소사실 제2의 나항)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반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협동조합이 광주 D구청에 허위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는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협동조합 사업비 관련 범행(공소사실 제2의 다, 라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협동조합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 운영비를 조달하는 자립형 협동조합으로, 사회공헌사업이나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연 등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소속된 직원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생산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므로 협동조합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J’, ‘L’은 이 사건 협동조합이 주관한 것이기는 하나 협동조합이 사업비 전체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일한 만큼 문화재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인바, E, K이 행사에 참여하여 비용 내지 인건비를 받은 것은 협동조합 구성원이 별도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서 앞서 본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상 이를 협동조합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므로, 협동조합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업비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가적으로, 공소사실에는 K, E이 행사에 공연 내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조금의 청구, 집행 등은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등 협의회 또는 협동조합의 실무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D구청 등과 소통하면서 관례에 따라 처리를 하고, 대표자인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사후보고를 받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위 처리과정에서 실무상의 실수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실무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조금의 부당한 집행이나 전용, 부정청구 등에 관하여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고의로 묵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집행 등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이를 방치한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M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전에도 현금을 사무국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비 후원을 한 적이 다수 있었던 점, 현금으로 지급된 후원금의 경우 통상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협의회 회장을 맡은 후 M이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F에게 협의회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입금 과정에서 편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M이 협의회에 태극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M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위 후원금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되는 것을 불편해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의회는 늘 운영비가 부족하여 회장이 자비로 부담하거나 선납하고 나중에 반환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M의 후원 무렵 N협의회 방문 등의 행사에서 피고인이 선납한 70만 원을 운영비에 편입된 M의 후원금에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협의회 계좌에 입금된 50만 원도 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편의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되거나 차입금처리 되었지만 M의 후원금은 모두 협의회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후원금을 임의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