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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8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부터 2019. 12. 24.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좌측 다리 연조직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진료비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 인적사항 확인 시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이고, 2019. 12. 24. 치료가 끝나자 담당자 몰래 도주하여 위 ‘D’ 앞으로 진료비 1,465,057원(자기 부담금 306,369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71,068원)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020. 1. 25. 05:00경 위 장소에서 혼자 업무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562,630원, 문화상품권 80,000원, 진열대에 있던 담배 6보루(시가 270,000원)를 가져가고, 계산대에 있는 돈으로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하는 등 시가 합계 942,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1.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입원약정서, 비급여 사용동의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병원기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캡쳐사진, CCTV녹화영상 CD, 화상자료 제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나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0경 산청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B(90년생 B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B’로 칭한다), C, D, E(93년생 E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E’로 칭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F, G, H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은 B, C과 사설 선물거래 회원 가입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다. B와 C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B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C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D, E, F, G, H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을 하는 속칭 ‘전문가’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7. 13.까지, G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H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F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 등에서 실제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K, L, M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N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76회에 걸쳐 합계 15,364,371,337원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경남 김해시 P건물 Q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카페 회원 및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을 통해 “안전 선물 업체 L,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홍보 글과 함께 위 ‘HTS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대가로 위 입금 금액 합계 15,364,371,337원 중 3,684,58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H, F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법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투자자를 양성하는 조직적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 약 15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368만 원으로 같은 기간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 전체를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1:15경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페인트 작업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남, 25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너 내려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지름 25cm) 2개를 양손에 집어든 후, 왼손에 든 뚜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욕하고 발길질을 해서 공포심에 장독대 뚜껑을 휘두른 것이라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내가 감옥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B, C는 1978. 11.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자로서 D, E, F 등과 유인물 살포를 통하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공모하고, 1980. 6. 12. 18:0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국민학교 앞길에서 피고인과 B, C를 비롯한 약 40명을 집결시켜 해방가, 훌라송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계엄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0매를 각자 나누어 들고 살포하는 등 약 5분간 정치목적으로 시위한 것이다. 2.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I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3:02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D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E’, ‘F’, ‘G’, ‘H’, ‘I’ 등의 대화방에 입장한 뒤 같은 날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텔레그램’ 어플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영상물 총 7개를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한 후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J 계정 링크에 접속한 뒤 위 J 계정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물 총 23개를 피고인의 J 계정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2020. 3. 2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장료 지불내역 1. 자료제공요청서, J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K’ 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1. K 인증내역 1. J 소지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L’ D이 운영하는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참여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협박당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료 회원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보기 위해 D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다만 유료방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기간과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1: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으로부터 위 맥주병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사안인바, 그 범행 동기나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3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동종의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조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처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개전의 노력 없이 동종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행위를 앞서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수폭행행위와는 별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정된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의 특수폭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중간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단절되었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폭행행위는 여전히 특수폭행의 단일한 범의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특수폭행죄와 포괄일죄를 구성할 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55경 부산 남구 B사거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 117 신고 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5:2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을 개설한 다음,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23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3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D 메시지를 통하여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D 메시지 내용, E 회신자료, D 메시지 내용, 통신자료 회신, 영장 회신자료, 상품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2019고단2369 등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받고 있던 형사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7:4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중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중학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가 감속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94길 30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B아파트 공사장 방면에서 남대구 IC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유도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전화 통화로 피해자 D도 함께 합의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B’ 발행인으로서 피해자 C 및 D의 음원 발매, 뮤직비디오 제작 및 각종 홍보를 통해, 피해자 및 D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피해자가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서울 광진구 E, 2층에 컴퓨터, 책상 등 각종 사무용품을 설치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2019. 8. 23. 피해자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8. 23.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은 뒤 2019. 9. 말경 ~ 2019. 10. 초경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증거목록 순번 제8-2번 통화녹음자료에 의하면, F의 퇴거요청일인 2019. 8. 23. 이후인 2019. 8. 30.자, 2019. 9. 2.자, 2019. 9. 9.자 F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는데, 위 전화통화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보아도 F이 피고인에게 당장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F은 피고인에게 ”이달 말까지(2019. 9. 말경을 의미한다)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술(2019. 9. 9.자 녹취 중 10:40“경)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등은 피고인에게 2019. 9. 말경까지 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배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 F, G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사무실에 피고인의 사무집기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설령 피해자 등의 주장과 같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대나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4명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0:33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25세)와 피해자 E(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에 튀게 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B’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안동시 D에 있는 ‘E’ 모텔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1. 중순경 위 B에 모텔 리모델링을 위한 폐기물 처리 작업 등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의뢰받은 작업을 위해 위 모텔을 사전 답사하면서 위 모텔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모텔에 들어가 멀티탭 등 필요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9. 14:20경 위 ‘E’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주차장에 있는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 안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 2층 객실과 안내실에 들어가 멀티탭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멀티탭이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바람에 이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 2층에 있는 안내실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피 묻은 침대 덮개를 발견하자 피가 묻은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침대 덮개에 불을 붙여 위 모텔 2층 안내실, 객실, 복도의 바닥과 벽, 천장 등을 약 703,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서, E 모텔 복구 견적서, 현장조사보고서, 중간조사보고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1. 방범CCTV 사진 19도, 방범CCTV 자료 81도 1. CD1,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조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위 건조물을 방화하였는바,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및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방화 범행의 피해건물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손해를 전보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