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70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 12: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9. 15:00경 흉기인 길이 31cm 가량의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으로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6.경까지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44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4. 16:00경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 보았으나,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10:00경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K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 보았으나,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P, Q, K,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12장, 현장사진 20장, 사진 24장, 사진 3장, 사진(피해 주택) 및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5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중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E, O, C, S에 대한 각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피해자 G, M, R, Q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 주거침입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P. N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및 I, K에 대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E, O, C, S에 대한 각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 피해자 G, M, R, Q에 대한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피해자 P, N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및 I, K에 대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1년 6월~징역 7년 4월 (기본범죄인 P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상한인 4년에 다른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N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두 번째로 상한이 가장 높은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E, O, C, S, G, M, R, Q에 대한 판시 각 죄의 경우),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피해자 G, M, R, P, N, Q, I, K에 대한 판시 각 죄의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2. 8. 까지 14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중 일부 범행은 망치로 창문을 깨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그 반복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훔친 재물 중 금으로 된 것을 금은방에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그중 일부를 유흥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 합산액 또한 적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O, C, S, G, M, R,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 I, K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도품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도품을 자신들이 도난당한 물품을 회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3자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T의 자녀 3명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각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4. 7. 2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