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F(여, 74세)의 주치의이다.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 G은 2012. 3. 14. 10: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요추 제3번 전방척추체 제거술 및 요추 제1, 2, 3, 4번 후방기기 고정술의 척추수술을 집도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수술 후의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 직전의 혈압이 211/81mmHg이었으나 수술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9:00경 혈압은 106/52mmHg로 평소의 혈압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낮았고, 같은 날 19:00경 측정된 배액량이 380㎖, 같은 날 21:19경 350㎖, 2012. 3. 15. 00:00경 350㎖로 약 6시간 동안 출혈량이 1,080㎖이었는바, 피해자의 전체 혈액량 추정치인 약 3,759㎖에 비추어 약 28%의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9:05경 직접 피해자를 검진하였을 뿐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고, 2012. 3. 15. 00:00경까지 간호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전화로 위 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저혈량 쇼크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혈액검사 및 수혈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액검사와 수혈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 H에게 전화로 생리식염수 합계 1300㎖(검사는 800㎖로 기소하였으나, 2014. 3. 15. 00:00 500㎖ 더 투여한 것으로 보임)의 투여만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2012. 3. 15. 05:54경 망인을 척추 수술 부위의 다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1. 진료기록사본(망인) 1. 일차성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전후한 혈액 손실과 수혈, 사비스톤 외과학 발췌, 사비스톤 외과학 16판 435p, UptoDate.com shock in aDul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수술이 끝난 때로부터 3시간 후인 2012. 3. 14. 20:33경 망인에 대한 CBC검사(일반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수술 전인 9. 6보다 0. 2 높은 9. 8이었던 점, 19:00 이후의 배액량은 700㎖이며, 위 검사 이후에는 약 450㎖ 정도였던 점, 이는 척추수술 후 배액량의 범위에 비추어 과다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과다출혈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점, 같은 날 22:00경부터 망인의 배액량 2배가 넘는 합계 1,300㎖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에게 수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술 후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망인은 수술 당시 74세의 당뇨 및 고혈압 환자로 수술 전 혈압은 211/81mmHg(정상 120/80mmHg)이었다. 2012. 3. 14. 10:30경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 시작 당시의 혈압은 176/66mmHg이었으며, 같은 날 17:30경 수술이 종료되었다. 2012. 3. 14. 19:00경 망인의 혈압은 106/52mmHg, 맥박은 49회/분, 수술 부위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은 380㎖이었다. 같은 날 21:19경 망인의 혈압은 126/53mmHg, 맥박은 57회/분, 배액량은 350 ㎖임이었고, 간호사는 피고인에게 배액량 많음과 맥박 등에 대하여 보고하니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맥박수가 90회 이상 되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22:00 망인의 소변량은 2㎖/시간(정상은 30㎖임), 혈압은 96/44mmHg, 맥박은 64회/분이었고, 간호사는 피고인에게 소변량 적음 등에 대하여 보고하니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생리식염수 500㎖ 을 투여한 후 지켜보자고 하였다. 같은 날 23:00경 망인의 혈압은 87/47mmHg, 맥박은 64회/분, 소변은 7㎖/시간, 눈은 감고 있으나 이름 부르면 눈뜨고 반응함을 확인하였고, 간호사는 피고인에게 소변량 적음 등에 대하여 보고하니 피고인은 여전히 생리식염수 300㎖만 투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 날 00:00경 망인의 혈압은 85/46mmHg, 맥박은 66회/분, 배액량은 350㎖(blooDy color), 졸리는 듯한 모습이나 이름 부르면 눈 뜨고 반응함을 확인하였는데, 여전히 생리식염수 500㎖만 투여하였고,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밤 동안 맥박 90회/분, 수축기 혈압 80까지 관찰하고 02:00까지 소변량 30cc 이하 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01:56경 혈압 측정이 안 되고, 맥박은 76회, 산소포화도는 76%, 호흡수는 30회에서 10회로 떨어지고 통증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판단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술 후 약 6시간 동안 약 1080㎖ 상당의 배액량이 나왔는데, 이는 시간당 약 180㎖로 급속대량출혈(시간당 150㎖ 이상이면 급속대량출혈에 해당하고, 시간당 200㎖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바로 수술해야 할 정도로 응급상황임)에 해당하는 점, 그 이후인 2014. 3. 15. 00:00경부터 혈압 측정이 안 되는 등 위험이 감지된 01:56경까지의 출혈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도 시간당 소변량이 계속하여 정상보다 매우 적은 점, 망인은 수술 후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저혈압 상태였지만 망인의 평소 혈압보다는 매우 낮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망인의 경우 상대적 저혈압(평소 혈압보다 40mmHg 이하로 혈압이 감소하는 경우) 상태였음], 그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으며, 맥박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2. 3. 14. 20:33경 마지막으로 CBC검사를 한 이후 2014. 3. 15. 02:09경까지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점,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헤모글로빈 감소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혈색소 수치가 어느 한 시점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출혈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혈색소 수치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혈량을 정확히 대변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실혈 후 24~48시간이 경과하면 탈수나 수분 공급 등으로 인한 세포 외액의 변동과 혈장이 평형을 이루므로, 이 이후의 혈색소 수치의 변화는 실혈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됨. 수사기록 제2권 제271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에게는 특별한 집중관찰과 추가 혈액검사 및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망인의 주치의로 직접 진찰을 하거나 추가 혈액검사 및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을 척추 수술 부위의 다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