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주식회사인 법인을 지칭 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이사로서 수감 중인 D의 대표이사인 E의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D는 서울 강남구 F 대 1199.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G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H에게 "D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억울한 사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7 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고, 건축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부지의 우선매수권도 가지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투자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계약금과 현장정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16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16억 원과 시공권 및 신축아파트 1채를 주겠다. D는 하자이행보증금으로 2개월 내로 신한은행에서 2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E 명의의 계좌로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E은 하자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이 없었고, E 명의로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가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부족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과 사업장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액면금 합계 금 16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37억 원 상당의 비용을 투여하여 그 비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건축 명의는 변경을 안했을 뿐 건축주로부터 승계받았으며, 부지의 우선매수권은 유치권을 가진 D에서 실소유자로부터 매수해서 공매 당시에 공매 공고에 그 현장의 권리를 정리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16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하자이행보증금이나 E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이용하여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I, 피고인, E은 형제 사이이다. E은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였고, I은 D의 감사이며, 피고인은 D의 이사인데, E이 수감되자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자로 활동하였다. 피해자는 대표이사로서 J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 가) G은 2006. 1.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4. 6.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8층 공동주택(아파트 14세대, 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G은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홍익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으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08. 2. 15. G의 위임을 받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K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D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L로부터 철거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08. 11. 3.경 및 2009. 8.경 위 주택에 관한 설계용역비 합계 50,000,000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대한토지신탁은 2014.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공고하였다. 위 공매공고상 최저매매가격은 1차 공매기일(2014. 11. 11.) 14,818,765,000원, 2차 공매기일(2014. 11. 18.) 13,336,888,500원, 3차 공매기일(2014. 11. 25.) 12,003,199,650원, 4차 공매기일(2014. 12. 2.) 10,802,879,685원, 5차 공매기일(2015. 1. 6.) 9,722,591,717원이었고,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2. 말경 4차 공매기일까지 유찰된 상태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가) 피해자는 2014. 12. 말경 M로부터, M의 지인인 N가 M에게 소개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D와 J은 2014. 12. 31. J이 D에 16억 원을 투자하되, D가 J에 3개월 후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고, 이익금으로 현금 16억 원 및 장차 신축할 이 사건 아파트 1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 피해자 외에 M, N, I이 참여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피고인, 피해자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가) 피고인, 피해자는 수의계약으로 2015. 1. 5.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차 공매기일 최저매매가격인 10,802,875,685원에 공동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1,080,288,000원, 2015. 4. 8. 중도금 4,861,295,842원, 2015. 7. 8. 잔금 4,861,295,843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이 2015. 1. 9. 위 계약을 승인하여 위 계약일자가 2015. 1. 9.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2015. 1. 5. 대한토지신탁에 계약금에 상당하는 액면금 합계 1,080,288,000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나머지 투자금에 상당하는 액면금 합계 519,712,000원인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설계비 등 현장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E, I은 2015. 1.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의무 및 수익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도금, 잔금대출 등 이유를 막론하고 연대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피해자는 2015. 4. 8. 대한토지신탁에 중도금 4,861,295,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중도금에 대한 1개월 지연손해금 27,570,000원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지연손해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D는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P을 통하여 E이 운영하던 Q 명의로 신한캐피탈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환급하고,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Q은 신한캐피탈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약 108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금 약 21억 6,000만 원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D가 J로부터 투자받아 기지급한 계약금 약 10억 800만 원 외에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의 PF대출이 무산되었다. 마) 대한토지신탁은 2015. 7. 29.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지연이자를 몰취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5) 피고인, 피해자의 추후 조치 가) 피해자는 자기와 피고인 명의로 2015. 8.경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모557998호), 피고인은 2015. 12. 24.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이익금 50% 등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거부하였다. 다.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PF대출이 무산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부여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16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7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우선매수권, 건축명의를 포함한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홍익상호저축은행은 2011. 6. 9. D에, D가 최초 공매예정가액의 50%까지 공매진행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청한다는 매입신청서에 대하여, D는 대한토지신탁의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대상자로 공매 유찰가격의 수의계약 등으로 매수할 수 있음을 알리고, D의 유치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귀사가 제안한 공매예정 가액의 50%까지 공매 진행 시 수의계약을 받아들이기로 최종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305면). D는 2009. 3. 9. R와 사이에 R가 2009. 1. 15.까지 D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3871)가 성립되었다(증거기록 28면).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부하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고, 우선매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토지신탁에 문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한 위임, 유치권 점유, 건축주 명의, 우선매수자 지위 모두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M, N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7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우선매수권, 건 축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라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16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신한은행에서 22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E이 신한은행에 22억 원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자기 명의의 계좌에 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4, 160, 162면), 피해자와 N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약 307억 원이 예치된 E 명의의 계좌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16억 원 수령 당시 피해자에게 위 하자이행보증금과 위 E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0, 111, 337면). M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2~3일 후 위 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억 원을 교부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명의의 계좌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위 하자이행보증금 18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고, 2015. 3.경 직접 위 E 명의의 계좌를 보여줬다. 피고인은 PF대출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8면, 481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대한토지신탁에 지연이자를 대납할 무렵에 하자보수이행보증금 22억 원에 관해 들었다. 그 무렵 수백 억 원이 들어있는 E 명의의 계좌 통장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초경 22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는 "2014. 12. 말경 피고인과 I을 만났는데, 당시 그들로부터 D는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신한은행에 22억 원을 받을 것이 있고, E이 200억 원이 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5. 2. 이내로 위 하자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가, 2015. 2.경 내지 같은 해 3.경에는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 14, 77, 78면),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하자보수이행보증금에 대해 말하였고, 며칠 후 E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7면), 이 법정에서는 "위 하자이행 보증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후에 N, M,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위 E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체결 및 자신이 16억 원을 교부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14. 12. 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5. 피고인에게 투자금 16억 원을 교부할 당시 위 하자이행보증금 및 위 E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관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이고, 은행대출금으로 우선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하자이행보증금이나 E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언급할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사업성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안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하자이행보증금, 위 E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내지 D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거의 없고, D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관청에 분기별 매출 신고를 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86면).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렸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M 역시 경찰 조사에서 "N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우선매수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16억 원 정도만 차용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원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고, 위 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16억 원 정도를 더 줄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2, 463면).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O아파트 부근으로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컨설팅하는 분에게 권유를 받을 때 충분한 사업성과 대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체 융자금 처리도 되고, 융자 처리만 해도 경매나 공매 물건은 80% 정도까지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10% 계약금을 걸면 충분히 융자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자금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 및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J을 운영하는 주택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피고인 내지 D의 자력을 믿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피고인이 PF대출금 등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 M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억 원을 교부할 당시 D나 Q 이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잔금 지급에 필요한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PF대출을 위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유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69, 48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의 가능 여부나 조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권을 양도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이익금 50% 등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F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4항에 따라 J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PF대출의 가능 여부나 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특성상 PF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투자금 16억 원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을 권리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4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별도의 대가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5. 12. 경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면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의 20%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 16억 원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6억 원 외에 별도의 대가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