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1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평소 D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 E가 대마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E에게 '나도 대마를 피워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의 F 아이디(G) 및 E 명의의 번호 불상의 C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 받은 다음, 위 ATM기를 이용하여 E에게 현금 1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여 E로부터 대마초가 놓여 있는 장소를 확인 받고,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화단에서 은박지에 싸여 있는 약 1.5g 상당의 대마초 3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C은행 ATM기에서, E에게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여 E에게서 받은 K 명의의 L 계좌(M)로 현금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E로부터 대마초가 놓여 있는 장소를 확인 받고, 2019. 1. 20. 새벽 시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인근 주소표지판 뒤에 놓여 있던 투명 비닐백안 은박지에 싸여 있는 약 1.5g 상당의 대마초 3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 시간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C은행에서, E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E가 알려준 위 K 명의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을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에게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약 1g을 2장의 종이에 각각 넣어 둥글게 만 다음 그 중 1개피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과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각 약 0.5g 상당의 대마초 1개피에 불을 붙여 피워 N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0. 01: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근처에 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E300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의 2)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0, 24, 23:46 경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C은행 범서지점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소개 받은 성명불상자(F 별명 'P')에게 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지점의 ATM기를 이용하여 P이 알려준 Q 명의의 은행 계좌(R)로 68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8. 10, 25, 02:00경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주소표지판 뒤에 검은색 전기테이프로 붙어 있는 투명 비닐백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11, 8. 18:59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에서, 위P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U을 시켜 위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38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밤 시간경 위 'P'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의 불상의 주소표지판에 놓여 있는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10, 25. 03:10 경 울산 울주군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X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10.25.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을 종이컵 안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X과 함께 미리 구입한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스스로 정맥주사하여 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명의 C은행 R 거래내역서 1. 'C은행 범서지점' CCTV 캡쳐사진 1. 각 회답서 1. 각 압수조서 1. C은행 거래당시 촬영된 U 무통장 입금 장면, UㆍA 상호간 휴대폰 통화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마약감정서) 1. 추송서 [피의자 A 소변 감정서(2019-M-1360)], 추송서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2018-M-1360)]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수배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 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E가 게시한 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X, N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의 라. 1) 항 기재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제공 •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라. 2)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 항 각 대마 매매 대금 합계 200만 원 + 판시 제2의 가. 항 필로폰 매매 대금 68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1회성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것인데다가, 매수한 대마 내지 필로폰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횟수, 결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호기심에서 단순 투약 내지 소지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