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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49경 서귀포시 동홍로 109번길 57에 있는 푸른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 148에 있는 GS25 서귀포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0.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세종시에 있는 'E' 분양과 관련한 업무용역 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분양 시장이 좋지 않아 위 협약 체결이후 1건의 분양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위 건물의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무실 운영경비도 없어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6.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데 그 경비를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2배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9.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중학교 운동장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3번 국도를 천안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17:09경 안성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안성 쪽으로 약 100m 떨어진 23번 국도 가장자리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9세)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던 중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2005년, 2015년, 각 벌금)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 1)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월드컵로 16 앞 도로를 법환포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해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드컵로 16 이마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상해의 발생, 재물의 손괴가 구성요건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5회 있다. 2017고단873 피고인은 2016. 8. 30.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가 D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을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926 피고인은 2016. 9. 16, 03:00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27세)의 집 앞에서 조 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같이 갔다오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 소유의 H 푸조 승용차 앞 유리에 던져 차량 유리 시가 1,4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호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 및 시계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금호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케이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0여 차례에 이르는 등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일을 하며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에서 껴안고, 왼 쪽 볼을 수차례 쓰다듬다가 꼬집은 후 잠시 돌아섰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7.01: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무역로 6에 있는 전북지방조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내초사거리 방향에서 비응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형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01:30경 시흥시 시흥대로 711에 있는 하중교차로 앞 도로에 서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단독 사고를 내어 112 구급대에 의해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고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 찰 수사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 운행의 B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차되는 차량의 앞 번호판 1개를 얻은 후, 202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E'라고 기재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거쳐, 2015. 7. 1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B 라세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2017고정357 1. 폭행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 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1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해자 E(18세)가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358 피고인은 2016. 6. 4. 18:0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2016. 4.경 발생한 폭행 관련 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당시 G모텔에 같이 있던 K, L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 사진 2017고정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2.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B는 2015.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22.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다방에 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30경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디올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신고접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꺼져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아무일 없으면 돌아가도 되겠냐"라고 말하자 다시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나가라고 하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장 D에게 손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E 경위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C에 위치한 승마장 인근 야산 중턱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D과 함께 도박꾼들 약 10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 중 D에게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총책' 역할을, E에게 도박참가자 중 판돈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병장' 역할을, F에게 패를 돌리는 '마괴' 역할을, G과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도박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상치기' 역할을, I에게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J에게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맡기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임무를 맡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어,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 된 금원은 해당 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복 진행하되, 그 가운데 총책이 8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와 도박참가자가 7곳 이상의 족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데라'로 떼어 피고인 등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한 판당 합계 100~7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90회에 걸쳐 속칭 '스무장'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사회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주)C의 대표인 사람이다. 사회서비스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춘천시 D, 5층 (주) C 사무실에서 사회서비스이용자가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하고, 제공기록지에 출석한 것으로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자인 E이 2016. 1. 27. 실제로 ㈜ C 사무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여 9,2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15명의 사회서비스이용자들이 6,299회 출석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여 57,950,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순번 3, 16) 1. 춘천시장의 고발장, 확인서(순번 4), 서비스제공기록지, 진료확인서(G), 출석부, 사회 서비스 이용권 카드 사진, 본인부담금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결재내역 정리자료 첨부),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를 결제일로 정리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청구일 기준 부정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월별 결제내역의 부정결제액 합계액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외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이용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사회서비스 제공도 없이 그 대금을 청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부당지급금액이 57,950,800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57,950,800원 중 1,196,000원은 서비스 제공 후 지원금 청구를 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상계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56,754,80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다)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C역 4번출구 D 건물 17층 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300만 원짜리 구좌 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3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불상의 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간에 이 사건 계를 F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F3 자 사이에 "이 사건 계를 500만 원짜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F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25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도중에 그만 두어 더 이상 계주가 아니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급에 대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에서 3번째로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날짜는 2013. 2. 22. 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2. 22.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들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피해자가 2013. 2. 7.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1회 및 2회 계불입금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 22. 돈이 안 걷혀서 F을 입회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80 ). F 역시 "깨가 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8). 한편, 피고인, 피해자 및 F 3 자 사이에 2013. 2.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F에게 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F이 피해자에게 2013. 2. 25.경부터 매일 25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정의 시점이 2013. 2. 22. 이후인지 불분명하다. 위 약정과 관련된 수첩수사기록 2권 88 면 등)에는 피해자가 2013. 2. 22. F에게 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약정의 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2013. 2. 22. 이전에 위수첩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계주가 아니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2. 2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주였다는 점을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0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에 있는 서부공단 입구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북인천IC 입구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94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의 위반 및 속도의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01:36경 인천 서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에 있는 서부공단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시속 약 129km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연달아서 차량의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타코메타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대향방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게 되어 직접 의사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녀 중 1인이 위 피해자의 가족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합의서의 기재 내용 및 그 상당성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G의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또는 상당 기간 동안의 치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8.01: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동 도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1 문학IC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 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명품백을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샤넬 중고백이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핸드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이자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드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B,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