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해외에서 시작되는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지역번호)나 이동전화(B)로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수신하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C) 등의 경우는 수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유심을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 Call &amp; Message Continuity)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발신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의 형태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한편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위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관, 관리하는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해외 콜센터 유인책들의 태블릿과 연동할 수 있도록 D메시지를 통해 제공받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기기 페어링을 하고, 해외 콜센터 유인책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페어링 된 테블릿 기기를 이용하여 자녀 등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발신하면,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엄마 나 휴대전화 고장났어’라는 취지의 전형적인 자녀사칭 메신저피싱의 번호가 위 ‘B’번호로 변작되어 마치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2.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 등)은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연락하는 해외 콜센터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에 있는 F를 통해 ‘시간을 맞추어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끄고,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발신, 수신이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D메시지로 보내주는 QR 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G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 해 주면 된다. 위와 같이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해 주면 일당으로 휴대전화 1대당 1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F로부터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 ‘E’)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 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 ‘E’ 등)으로부터 D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변경해 주는 휴대전화를 관리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D대화명: ‘E’)의 지시를 받고, 2022. 3. 26.경부터 2022. 4. 1.경까지 서울 구로구 H 근처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중고휴대전화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14대와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D대화명 : ‘E’)이 보내준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2층 앞쪽 주거지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14대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 ’E‘, ’K‘, ’L', 'M', 'N‘)이 D메시지를 보내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G메시지 어플리케 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블릿에서 자녀사칭 등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 매개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2층 앞쪽 주거지 부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14대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 ’E‘, ’K‘, ’L', 'M', 'N‘)이 D메시지로 보내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G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블릿에서 자녀사칭 등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 2층 앞쪽 주거지 부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전화번호1 생략)‘ 등 14대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D 대화명 : ’E‘, ’K‘, ’L', 'M', 'N‘)이 D메시지로 보내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G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블릿에서 자녀사칭 등 사기 문 자메시지를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2022. 4. 4.경 피해자 O(여, 60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나야 폰액정고장나서 임시용번호로 문자했어 이번호로 문자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 O의 자녀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R 온라인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283,812원 및 227,050원과 S 결제비용으로 56,762원을 각각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6,040,948원을 이체 또는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40,94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한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서 사본, 문화상품권 핀번호 자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D 대화내역 자료 첨부, 메시저피싱 피해자 O 및 피해기록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메신저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내 전화번호 변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국내에서 발송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망당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이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착수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