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영주시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에서 제재소를 하나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톱밥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하며 거래를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차인 A,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F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9. 11.경부터 D 회사에 매달 5톤 트럭 10대 분량의 톱밥 260㎥(루베) 공급, 상차도 가격 40만 원(부과세 별도), 선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매달 공급하는 톱밥단가를 선지급한 계약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톱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이 임대인 G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임대인 G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하는 등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H으로 기재)에 의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톱밥 및 부산물의 처분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톱밥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톱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A, B), 제품공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H)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6: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93-2 ‘해파랑공원’ 100m 전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이전 ‘강구대교’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후 급정거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하차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축산시설 허가 유무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신용 상태 확인) 1. 사육지별 소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 중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7: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열린 ‘C 음악회’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악회 행사 관련자 등과 언성을 높이고 다투었고, 이를 본 피해자 D(65세)이 “술도 드신 것 같으니까,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09: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위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4. 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비말 차단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료소견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에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나 절도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행 등의 동종 전력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4. 16:3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2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일로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5. 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1:28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에서, SNS인 디스코드 ‘C’ 채널에서 판매자 D의 공범 E 명의 토스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2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자로부터 일명 ‘F‘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30GB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저장소 접근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토스계좌거래내역(E), 토스계좌 명의자 확인자료(A),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소지한 음란물의 양, 범행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금 처분 현황 자료 관련) 1. 고소인 송금 내역 및 소금 매입 가격 자료 제출, 고소인 소유 소금출하 현황, 천일염 송장, 1. 매입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소금 처분가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나머지 소금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소금가격의 변동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987. 1.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 김천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른 피고인에게 아는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집구석은 냄새나도록 해놓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냐”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발로 왼쪽 옆 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처벌 의사 확인 등)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B 또는 C)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금융투자상품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실제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margin) 마진거래 투자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돈을 걸고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환율차트를 보고 환율지수 등락조건인 매수(오른다)와 매도(내린다)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1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10 매도시 –0.0010, 2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20 매도시 –0.0020, 5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50 매도시 -0.0050)에 도달해 그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금의 187%(1.87배)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13%를 수수료로 가져가되 본사가 5.5%, 부본사가 0.5%, 지사장이 1%, 지점장이 6% 비율로 나누어 갖고, 반대로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모두 잃고 그 잃은 베팅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승률 50% ‘홀짝’ 게임 구조의 환율등락 예측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사회 친구인 B 지사장 D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을 줄 테니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별도의 코드비 및 지점계약서 작성 없이 D로부터 B 지점 코드를 받은 후 B 지점 ‘창원대표점’을 개설하고 2020년 1월 초순부터 2020. 1. 19.경까지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약 10명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상대로 B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등락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B 본사로부터 지점장 수수료로 약 231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Y, BV, BW, BX,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톡 채팅방 입수 경위 및 대화내용 분석결과), 채팅방 캡처 사진 및 대화내용 텍스트 자료 출력물, 채팅방 참가자 일람표 엑셀자료, B 홈페이지 화면 캡쳐자료, B 및 C 법인등기부등본, 내사보고(B와 CA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특정),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특정),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내사보고(FX마진거래 구조 설명 및 본 건 도박사이트 구조와 비교분석), CB 등 공문 및 답변서, 내사보고(H 등의 CA 및 B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채증), 내사보고(제보자 제출한 채팅방 자료에서 총판인 지사/지점장 분석), 채팅방 참가자 캡처 자료 및 정리 엑셀자료, 각 통신허가서와 자료제공요청서 및 집행조서, CA과 B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영장 1차 집행에 따른 입출금원등 분석), 수사보고(범행계좌 SMS 통지번호 일명 띵동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등의 B 도박사이트 운영 추가 사무실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H 등 운영진 5명 통화내역 분석 1차), 수사보고[범행계좌와 연결된(SMS통지번호 포함) 휴대전화 명의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와 피혐의자 CC의 B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의심 근거), 수사보고(CA과 B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분석 - 범행계좌 산정), 판돈 분석자료,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진 H 등 5명 수익금 및 취득방법), 수사보고(금융영장 2차 집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1회 조사시 같이 확인한 통화내역)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태안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로부터 임차한 위 C의 사업장과 식품가공시설을 이용하여 해삼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하고, 솥에 넣어 가열하는 방법으로 삶은 다음, 소금에 염장한 뒤 건조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해삼 약 60톤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력계약서, 영업등록증 각 사본 1. 각 수사업무협조 자료 회신 1. C 사업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한 기간 및 가공 장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0] 피고인은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K 게임 100만 L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을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5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게시판에 ‘O 계정 등급을 대신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당신의 O 계정으로 접속하여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온라인게임 계정의 등급을 상승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계정 대리 승급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게시판에 ‘함께 O 게임을 하면서 계정 등급의 승급을 도와주는 게임 과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당신과 함께 O 게임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 계정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계정 등급 상승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과외 대가 명목으로 2020. 11. 5.경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6]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R서버 5만 L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5만 L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1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F, V, W, X, Y, Z, AA, H, AB, AC, D, AD, C, B, AE, E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화면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대화화면 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화면 출력물 및 이체내역서 [2021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해금원 입금내역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B, S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채팅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채팅내역, 게시글 및 채팅내역 등, 각 이체내역 및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청구금액 중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배상신청인 H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8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편취금 중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75,400원을, 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는 편취금 81,000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8. 21:2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같은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다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위 피해자가 출입문 유리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D를 쫓아가는 것을 피해자 E(남, 28세)가 몸으로 막으려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밀쳐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등’, ‘CCTV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따라갔을 뿐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D는 스스로 넘어졌고 E는 피고인을 막으려다가 부딪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D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칠게 공격하는 바람에 D가 매장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넘어졌고, E는 피고인을 저지하려다가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무경찰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아울러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E와 D에게 거칠게 달려가는 순간 D가 매장 유리창에 부딪치며 쓰러지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거친 공격으로 인해 D와 E가 다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곡성지점(전남 곡성군 D)에서 2019. 5. 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E, 2019. 3. 18.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F, G, H, I, 2019. 4. 8.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J을 2020. 1. 3.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546,200원(총 6명 합계 9,27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 3. 운영상 어려움으로 곡성 M(범죄사실 기재 중 곡성지점에 해당)을 휴관하겠다는 내용을 K를 통해 E 등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을 뿐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곡성군수와 곡성 M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1.경 곡성 M을 개관․운영하였는데, 개관 이후부터 줄곧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곡성군수에 위 곡성 M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보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지원 가능한 돈이 예상보다 많이 적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20. 1. 2.경 곡성군청 소속 직원과 협의하여 곡성 M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당시 직원이던 K에게 ‘곡성 M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니 직원들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K는 2020. 1. 3. 곡성 M에서 근무하던 E 등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점, 당시 곡성 M은 곡성군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은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K 및 위 근로자들에게 ‘휴관’, ‘당분간’ 등 해고가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 근로자들은 K로부터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에 곡성 M에서의 고용 중단, 해고 등에 관한 항의 목적으로 곡성군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를 통해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6]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고기를 구매하겠다.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무렵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시경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만 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8.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육점에서 몇 차례 고기를 사먹었는데 맛있어서 주문하니, 한우 구이용 고기를 선물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 집으로 배달해주면 고기 값은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이용 소고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광주지법 20고단3116호), 판결문(광주지법 21노377호) [2021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고소인이 매출내역을 기재한 영업장부 1. 신용평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7. 20.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화이트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 및 미결수용 중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액 피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범행의 경위, 범행규모의 차이, 종전 판결의 형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8:2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여성 간호사 탈의실 천정의 구멍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노출된 상,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 08: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다. - 피고인이 의료관리팀 직원으로서 다니던 직장에서 계획적으로 같은 직장 소속 여성들의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의 벌금형 전력 1회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지금 화장실로 가서 팬티 벗고 거기 사진 찍어,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 넣을 테니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카카오톡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학대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