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225-8에 있는 감정1교 앞 도로를 나진지하차도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8km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EDR 추출 데이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특히 사고지점 근처에서는 제한속도의 4배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수사 당시 마치 운전 후에 음주를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2009년 이전의 것으로서 오래된 전과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2.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승객이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D가 목적지를 묻자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싫다 개새끼야, 좆 빨아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D가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모욕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경찰관이 맞지는 않았음)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6: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음파일,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거나 사귀기로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이고,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해당 행위를 허락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시 추행행위 이후 깨어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했냐?”라고 묻기 시작하였고, 이후 112로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에게 “기분 나빴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사과를 안 했네. 미안하다. 휴. (중략) 도둑키스”라고 하면서 추행행위에 관한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34세)과 말싸움 도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점 첨부) 1.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의무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모욕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책을 빌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이 2~3㎝ 가량 뚫리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치료에 2주를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된 점, 완치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반흔이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2:4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그대로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궁색한 변명과 함께 범 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875 피고인은 배기량이 125cc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5:17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749 부평삼거리역 앞 교차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를적발한 인천광역시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이렌을 울린 후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오히려 속도를 높여 도주하면서, 위와 같은 신호 및 지시 위반, 횡단보도 횡단 주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량 사이로 앞지르기를 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5: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 평구 경인로 749 부평삼거리역 앞 교차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5 3.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인천시 남동구 E, 1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PCX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2021. 3. 25.경부터 매주 20만 원씩 총 4주간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8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PCX125cc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2022고단1478 4. 피고인은 2021. 11. 22. 20:00경 인천시 남동구 H건물 I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J(남, 34세) 및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밥통과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및 판결확정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22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편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밥통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 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내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 13:57경 속초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 13: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E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그 도로를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서던 피해자 F(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UMA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오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 23:04경 서산시 생동사동길 2에 있는 오사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곡면 방향에서 성연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동사동길 2에 있는 오사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실제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인 ‘세종시 B 과수원 2,810㎡를 매입하여 향후 시세차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8. 1. 3. 위 농지를 1,105,000,000원에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각각 1,405㎡의 면적에 대해 2018. 2. 20. 세종시 D에 있는 E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0. 세종시 E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관련 내사지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한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농지는 농업경영의 계획이 없이는 취득이 금지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 발급받은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00:5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와인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는 다른 와인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15cm, 총 길이 2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01: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남, 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부엌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5cm, 총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G에게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1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사진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칼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는바, 다행히 인명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흉기 사용은 공무집행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 ▹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죄에서도 흉기인 칼을 휘둘렀는데, 칼의 사용은 중대한 인명 피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 위법성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듯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1:0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여, 59세), E(남, 69세) 운영의 ‘F’ 가게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있던 막걸리 박스, 식자재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막걸리 박스, 계란, 밀가루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여, 30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 100cm, 세로 23cm, 높이 50cm)를 집어 던져 위 나무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전 대덕구 K아파트에서, 사실은 ‘L’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L’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O, C, P, D, B, Q, R, S, H, F, T, I, U, J, V,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 23번),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압수영장 ‘2020-10497’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 ‘2020-1719’에 대한 회신, 압수 영장 ‘2021-853’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 ‘2021-1247’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부의 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46, 49번) 1. 압수물인 휴대전화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 J, E에게 배상신청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배상신청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J,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H, J, E에게 편취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 J,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피해자 B(남, 47세)과 연인관계였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01: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인간쓰래기 B하고 C 갈보년이 그렇게 좋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2. 08:45경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별건 범죄로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한데요!경찰서,형사님께!언제, 갈께요!문짜주셔요!”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2021. 11.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06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였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신발장 위에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 부근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비버 오토바이의 좌석 시트를 찢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오토바이 계기판을 부수는 등 위 오토바이를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문자 내역 캡쳐사진, 각 - 문자메시지 사진, - 관련 사진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고보서(범행시간 변경 및 공업용 커터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적지 않고 직접 찾아가고 폭행하거나 물건을 가지고 오고 손괴를 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17. 20:2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2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술에 취해 엄마한테욕을 하고 때리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지랄하네, 좆같은 것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사진 1부,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간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