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 상호의 제약회사에 근무(최종직급 대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에 있는 우편물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를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인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6.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와 E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는 6층 복도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E동 주민들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6.경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하기 위해 피해자와 E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는 6층 복도까지 들어와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E동 주민들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여, 38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3.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에게서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인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와 I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는 11층 복도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 출입문 앞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I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하기 위해 피해자와 I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의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는 11층 복도까지 들어와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I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K(남, 8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상의 여성이 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인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경에 용인시 처인구 L아파트 M동에 있는 피해자와 M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는 9층 복도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N호 출입문 앞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M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하기 위해 피해자와 M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는 9층 복도까지 들어와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한 후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M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O(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7.하순경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인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8. 2. 17:49경 이천시 P아파트 Q동에 있는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R호 앞까지 들어와 같은 날 19:04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 17:50경 위 Q동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사다리와 가방을 들고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R호 앞까지 들어와 같은 날 18:0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천장에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비추는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6. 16:55경 위 나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자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해체하기 위해 사다리와 가방을 들고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R호 앞까지 들어와 같은 날 17:2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해체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0. 18:15경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려 위 나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R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안전고리가 걸려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Q동 주민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증거사진, ,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분석 결과 회신 및 추가분석결과,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추가, 피의자 여죄관련 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목적에 따라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명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이 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