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에서 아이 성장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찾아온 F에게 "만삭사진, 백일사진, 돌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이 성장앨범을 만들어주겠으니 대금 1,44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성장 앨범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 성장 앨범 대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9.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에 대한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에 대한 진술기재 1. 우리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피해사실 진술서(증거기록 7부터 31면, 266부터 419면) 1. 고객카드 및 사진 촬영 계약서 사본, 고소인 송금내역서 사본, 각 계약서, 각 카드전표, 각 카드거래 내역, 각 이체 확인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연락이 어려워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2:00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22:00~08:00)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상품판매,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 04:44경 위 편의점에서 그 안에 진열된 물건,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장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총 505만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69매(15만 원권 10매, 10만 원권 20매, 5만 원권 19매, 3만 원권 20매), 현금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53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장을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일산경찰서에 C병원 소속 의사 D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였던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24.경 일산경찰서에서 경찰관 E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진술조서에 직접 지문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진술조서에 지문을 날인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문이 날인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E를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위암 투병 중이고 척추장애인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점, 1993년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 2013고단44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등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등에 부여되는 기업투자 체류자격(D-8)을 받아 2009. 1.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월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월 60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A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A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법리 검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주식회사 G 관련 범죄),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주식회사 I 관련 범죄) 피고인 B :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C :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8. 01: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날 02:20경, 같은 날 02:30경, 같은 날 02:4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1. 19. 00:47경 대구 수성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이 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G 소유인 H 렉서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G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매장 부근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0:47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건물 2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19. 01: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매장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마치 G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부터 같은 날 05:36경까지 사이에 위 J 매장 화장실 및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기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그러니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말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여, G으로 하여금 마치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위 강북경찰서 K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마치 G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가드레일), 견적서,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G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G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은 전라남도 연안에서 연안자망 및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 등 운항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00경 위 어선에 피해자 C(55세), D(54세), E(46세)를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전남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달 22. 21:04경 제주도 연안에 있는 추자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북위 33도 51분, 동경 125도 52분)에 이르러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조업 중 선박을 향하여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를 예상하여 조업을 통해 포획한 어획물은 갑판 아래에 있는 어창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어획물의 무게로 인하여 선박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통하여 포획한 조기 등 수산동물 약 3,000kg을 선수갑판에 그대로 두고 계속하여 조업한 과실로, 위 선박에 밀려온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위 선박이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어 결국 침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익사로 인한 심정지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선박을 침몰하도록 하여 매몰시켰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서 전라남도 연안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제주도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제주도 연안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통해 조기 등 수산동물 약 3,000kg을 포획하여 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사고해점도, 채증사진(현장) 1. 선적증서(B) 사본, 연안어업허가증(B) 사본 1. 전복선박(B) 관련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 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유족 포함)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베트남 국적의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E으로부터 PDA단말기를 통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관하여 PDA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조) 1. 임의동행동의서(위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6. 23: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소장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밤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1. 밤경 대구 서구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초순 밤경 대구 서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M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일본인인 피해자 'N'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O 301호 피해자 P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엑스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14. 2. 18. 20: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인 S텔레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T', 주민등록번호란에 'U'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즉시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인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V를 속여 그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CCTV 사진, 로드뷰사진, 현장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미제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715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3 피고인은 J와 함께 야간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7. 04:10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던 담배 5갑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J는 정상적으로 담배를 계산하는 것처럼 담배 바코드를 계산기에 인식시키는 행동을 하고, 다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카드 결제기에 넣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5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24 피고인은 2022. 1. 2. 01:00경 서울 강북구 N호텔 O호와 P호를 빌려 피해자 Q(여, 18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12경 위 O호에서 다른 친구들과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쉬고 있던 위 P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 밖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 또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죽기 싫으면 문 열지 마라’, ‘너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가만 있어라’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5: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R, S, T, C, F,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판매글,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2021고단4715 사건의 피해자 S, 2021고단4953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4715 사건의 피해자 S, 2021고단495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4715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2022고단62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5.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28.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2014고합12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62,000원 상당 휴대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14고합60호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3:3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업소에서, 종업원 O에게 자신이 마치 P의 롯데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P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28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사지 대금 28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04:12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P의 롯데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P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사지 대금 2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P,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영상사진(2014고합12 증거목록 순번 21, 27, 34, 46, 58, 2014고합60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2014고합12 증거목록 순번 43), 각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7회에 걸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7회에 걸쳐 또다시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다가 2013. 3. 29. 피해자 E에게 위 횟집을 양도한 다음 그 날부터 2013. 4. 18.까지 위 횟집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 29. 피해자에게 횟집을 양도하고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고 그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이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기화로 위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횟집 가맹점 대금 명목으로 55,16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5. 개인 경조사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30,5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5.부터 2013. 5. 15.까지 위 금원 중 3,730,590원을 개인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현금보관함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20:4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9:50경 위 횟집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방 도구 등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6:00경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념통 1개, 주방용 칼 2개, 전기밥솥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수양도계약서, 합의이행각서, 신용카드거래내역, CCTV캡쳐 사진, 물품들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내역캡쳐사진, 매출장부사본, 종이메모,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46702호 구상금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C에게 "증인은 2006. 7. 22. D 121호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 1,500만원, 프리미엄 2,400만원 도합 3,900만원을 수령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2,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었고, 이는 E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 포함)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익증권거래명세조회, 상가공급계약서, 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피고인 A의 주장 가. E의 주장 피고인 A은 2006. 7.초 E에게 'D 상가 121호를 1억 5,000만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2,5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 A에게 프리미엄 1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위 분양권 매수의사가 있던 F으로부터 2006. 7. 21.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9장 합계 3,900만원을 받아, 2006. 7. 22. 피고인 A에게 이를 그대로 교부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F은 2006. 7. 19. 위 상가 분양대금으로 E에게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고 같은 달 21. 추가로 7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 2장은 위 상가 분양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E는 2005. 5.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6. 6.경 I에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잔금 8,000만원권 수표를 F에게 주면서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F은 E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E와 F은 F이 E 소유의 대구 수성구 J건물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F은 나머지 4,000만원 채무에 대해 위와 같이 2006. 7. 19.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E에게 교부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사실이므로 위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E,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E가 2,000만원 수표 2장을 F으로부터 받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주장은 E와 F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배척된 점(민사소송에서 E는, 위 8,000만원권 수표로 F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며 F에게 주었다는 주장도 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F은 2006. 7. 19. E에게 2,000만원권 수표 2장을 준 후 2006. 7. 21. E가 위 2,000만원권 2장 중 1장을 주며 100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100만원권 20장으로 바꿔주었고 이와 함께 그날 인출한 700만원(100만원권 5장과 현금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A도 현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은 그 후 현금 2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90쪽, 569쪽)]. 피고인 A은 위 상가 121호의 분양권을 매도한 후 다시 위 상가 120호를 신규 분양받았는데, 위와 같이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F이 프리미엄 2,400만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위 상가 121호의 분양권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F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E가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금원 등을 합하면 적어도 4,400만원이고 피고인 A이 E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에 '계약금 1,500만원, 잔금 2,4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E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양형의 이유 E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위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5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 자로서, 2014. 7. 1. 18: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는 중고차들에 대해 구입의사가 없으니 귀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약 10분간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주행 중인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행정처분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중고차 판매상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함께 갔으나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조건에는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제시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구매를 권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소개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피해자 집 방향의 사무실로 가야하니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인천 H사 거리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이 사거리 건널목에 세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미 I아파트 방면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는 그럼 좌회전한 후 세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부개사거리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차량을 잠시 정차할 만한 장소가 있었음에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바로 고가도로 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납치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달라, 왜 내려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달리는 차의 문을 살짝 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이 나서 차량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I아파트 노상에 이르자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렸고, 내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찧었다. 마. 또 피해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중고차 매장에 갔을 때 그곳 직원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사려고 하였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구입을 계속 권하면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자신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달리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하차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려는 의도로 차량 문을 살짝 열고 세워달라고 재차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찧어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감금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