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선고받고 2019.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감정 장애(조울정신병)로 인한 과대망상, 피해적 사고, 현실감 결여, 충동 조절 능력 감소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20: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오락실' 옆 골목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빗자루(길이 1미터 이상)로 피해자의 얼굴을 15차례 때려 좌측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2:57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 'F' 매장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H 리더기를 눌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을 집어 들어 시가 73,661 원 상당의 H 리더기를 쳐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4,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출입구 위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2) 03:07 경부터 03:13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에 있는 'K'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안개꽃 화분,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수국 화분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04 피고인은 2019. 5. 8. 02:1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식당' 옆 텃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추 5박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도라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0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1.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주차관리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8. 5. 2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8. 5. 24.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관리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카드단말기 1대의 전선을 자른 뒤 이를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관리인인 S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12:3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39-1에 있는 나래공원 내 수돗가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T(65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5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2:57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식당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W 소유의 'H' 리더기를 눌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리더기를 내리쳐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0. 21:37경 수원시 팔달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 1대(대우공기방울, 14kg) 시가 25만원, 전기닐선(50미터) 1대 시가 5만원, 코스코 수레 1대 시가 25만원 합계 55만원 상당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 15. 02:55 수원시 권선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 앞마당에서, 그 곳 화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분재 1개 시가 50만원, 난 화분 1개 시가 10만원, 손수레 1개 시가 5만원 합계 6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63 피고인은 2019, 5, 20, 10:10경 수원시 권선구 AD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인도 위에 있던 벽돌에 발이 부딪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1cm, 세로 약 10cm)을 집어든 후, 그곳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AE 소유의 AF 벤츠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약 66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10cm)을 피해자 AG 소유의 AH 마티즈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부분에 약 533,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 감고10) 피고인은 양극성 감정 장애(조울정신병)로 인한 과대망상, 피해적 사고, 현실감 결여, 충동 조절 능력 감소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을 저지른 자로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I 커피숍 CCTV를 떼어가고, K 화분을 가져가는 모습의 CCTV 영상 1. 피의자 A 사진 및 K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피해자 D의 눈부위 상해부위 사진 1. 특수상해 현장 CCTV 피의자 캡쳐사진 2019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019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2019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2019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차량견적서[(AH), (AF)] 1. 판시 각 전과의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밭에 상추를 심으면 안 되는데 법을 어기고 심었으니 뜯어가야 한다, 벽돌이 발에 부 딪혀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 카드단말기를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등 망상에 빠져 있음을 의심할 만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질문에 대하여 혼잣말이나 과격한 욕설을 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하여 진술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던 점,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감정장애(조울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 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상해죄에 한하여3))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본문에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또 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A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4)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양극성 감정장애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적 사고, 충동조절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 4) 각 누범절도의 점은 포괄일죄(상습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참조). 아갔고 그 범행내용은 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망상과 결합되면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범행방식의 위험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