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사귀다가 2020. 4.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1: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계단을 통하여 O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다시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았어 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당기자, 뒤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성기,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각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자 문자내용 캡쳐자료, 주거지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관앞,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현관 입구 신발선반과 냉장고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메시지 캡처, 피의자 촬영 피해자 사진 출력물 4부, 사진 1.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4),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17), 반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목록, 반출모바일기기 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성관계 영상,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2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삼성갤럭시 S-10 보안폴더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42),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범죄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3~55), 수사보고(피해자 외래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통화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1~63),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 68),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경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 7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파일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0~85), 수사보고(피의자 포렌식결과 보고서 사진 부분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발기부전증 병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하여 발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 주거에 돌아갔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동의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 이성교제 앱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 주거에 짐을 두고 종종 들르기도 하였으나,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경 하루만 쓰고 주겠다던 퍽치기 변제금을 갚지 않은 채 되레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었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크게 다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9.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면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가방, 코트 등 피해자 주거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돌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잘 지내라”고 말하고 울기도 하면서 헤어졌다. 나. 2020. 5. 12.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20. 5. 12.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주거 앞에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23:00경 귀가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들을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한 뒤 주거를 향해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 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따라왔다. 2) 피해자는 2020. 5. 12. 23:03경 피해자 주거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뒤따라 오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재차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 1층 현관에 들어갔다. 3) 피해자는 2020. 5. 12. 23:06경 피고인에게 재차 돌아가라고 말한 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주거가 위치한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갔다. 4) 피해자는 2020. 5. 12. 23:07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 주거 앞에 도착하여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었으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지는 않았고, 피해자 주거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 앞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짐을 챙겨가겠다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 반복적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지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피고인은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힘으로 밀고 피해자 주거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이후의 경위 1)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을 때까지 때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진입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신발 선반이 파손되었고, 냉장고가 놓여 있던 자리에서 밀려났다(증거기록 245쪽). 2) 피고인은 2020. 5. 13. 00:05경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잠금을 풀어 그 때부터 02:15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즉 여동생, 고모, 조카 등 피해자 친척의 연락처(증거기록 278, 279쪽),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646쪽), 피해자가 물건배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647쪽) 등을 화면에 띄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은행보안카드를 바닥에 펼쳐 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경위 1)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멈칫거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은 재차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이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바닥에 무릎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639쪽) 2) 피해자가 나체가 되자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와서 피해자에게 2번에 나누어서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가 소주를 다 마시자 씻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멈칫거릴 때마다 장난하는 거 아니라면서 머리를 손바닥으로 계속 때렸다. 짧은 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신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변기에 구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변기에 구토하는 장면 및 구토 후 휴지로 입을 막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82쪽). 3)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시키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80, 281, 284쪽). 구강 성교를 마친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로 올라가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및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근접 촬영하였고(증거기록 280, 281쪽), 나체로 팔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3차례 촬영하였다(증거기록 640~642쪽).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맺었다. 마. 사건 이후의 경위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오른 자신의 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증거기록 654~661쪽). 2)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잠들었다가 2020. 5. 13. 07:00경 피해자의 주거를 떠났다. 3) 피해자는 2020. 5. 13. 두통, 경추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주상병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하였고, 2020. 5. 13.과 2020. 5. 27. 2차에 걸쳐 약물 처방을 하였다(증거기록 47, 476, 477쪽).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2. 당시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22.경 크게 다투어 관계가 소원해졌고, 2020. 5. 9. 주거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더 이상 만나지 않는 데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아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둔 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특별히 피고인을 만날 이유 및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피해자의 양해 없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늦은 밤인 23시경 피해자 주거 앞에 머무르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에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를 방문한 시기,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선뜻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 현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멈추어 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앞,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 주거 현관을 향해 걸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오며 말을 계속 걸었다.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 주차장 초입에서 멈추어 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과 약 1분간 다투는 듯이 대화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현관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 주거 현관에 따라 들어왔다. 위 영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주거 진입 반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회를 틈타 피해자 주거 현관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 3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앞,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 현관에 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것을 거부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혼자서 피해자 주거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거부당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서둘러 피해자 주거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돌리고 혼자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주거를 떠나려고 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앞,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에 의하면 피해자 주거 앞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주거를 떠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정 무렵에 이르러 달리 갈 곳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관 근처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현관 입구 신발 선반과 냉장고 사진(증거기록 순번 35)에 의하면 피해자 주거 현관 왼쪽에 놓여 있던 철제 신발 선반이 강한 힘에 눌려 휘어졌고, 현관 오른쪽에 놓여 있던 냉장고는 강한 힘에 밀려 현관 반대쪽으로 밀려 움직인 것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저희 집에 저를 밀치면서 들어올 때 저는 피고인을 막았고 피고인은 저를 폭행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현관문에 있던 철제 신발장의 선반이 부러졌고, 또 현관문 입구에 있는 냉장고도 그 과정에서 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92쪽)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물리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로 들어온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사) 피해자 주거 진입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짐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도 인정하여 함께 3층에 올라갔고, 피해자가 주거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당황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주거 진입 경위에 대해 변소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3층에 올라가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주거 문을 스스로 열어준 피해자가 짐이 확인되자 갑자기 피고인을 나가라면서 밀쳤다는 것인데,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진 촬영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행사를 당하여 반항을 억압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나체 사진 촬영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가 마음대로 관찰하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촬영하였는바, 그 무렵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반항을 억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각 사진의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사진 촬영 당시 의사를 억압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속옷 차림 사진(증거기록 639쪽)에서 피해자는 겁을 먹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고, 자세는 벌을 받는 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손으로는 가슴과 팬티 부분을 가리고 있다. 피해자 주변에는 침구와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사진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겉옷을 벗기는 하였으나, 사진 촬영에 응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변기에 구토하면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82쪽)에서 피해자는 나체로 좌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변기에 얼굴을 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구토 직후 휴지로 입을 가리고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82쪽)에서 피해자는 구토감으로 인한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고통을 느끼는 모습, 변기에 구토하는 청결하지 못한 모습은 제3자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나체 상태라면 더욱 그러할 것임은 쉽게 예측되는바, 위와 같은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구토할 만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억지로 마시다가 도저히 못마시겠어서 피고인에게 '나 술 못먹는거 알지 않냐. 더 이상 못먹겠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말 안들으면 또 맞는다'고 하면서 제 머리를 한 대씩 쳤다. 이렇게 한잔 한잔을 제가 거부하거나 하면 때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거의 한 병을 저 혼자 마실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먹일 때 못먹는 술을 억지로 마시니까 오바이트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마시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휴지로 입 틀어막고 오바이트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 291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반항을 억압당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위 사진 촬영 당시에도 사진 촬영의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없었으리라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시키는 사진(증거기록 280, 281, 284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있거나(증거기록 280쪽),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촛점을 맞추지 못하고 촬영하였거나(증거기록 281쪽),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제대로 된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84쪽). 위 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반항을 억압당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고 있었을 뿐 구강 성교 및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및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근접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0쪽)의 촬영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기 부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나서 저한테 침대로 올라가라고 했고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저는 못먹는 소주를 거의 한병이나 마셨고 이미 폭행도 당한 상태여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다.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를 찍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팔로 얼굴을 가렸다. 사진을 보면 제 팔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확인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 저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9, 290쪽). 사진들의 초점이 맞지 않고,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만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진이 비뚤어져 찍혀 있는 점, 각 사진의 배경이 침대 시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각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찍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나체로 팔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3차례 쵤영한 사진(증거기록 640~642쪽)에서 피해자는 머리카락, 팔, 무릎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 및 민감한 부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고, 얼굴이 드러난 사진에서도 눈을 감고 있으며, 표정 또한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하여 상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상에 담긴 정보를 종합할 때 위 각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연인사이였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마시게 한 술로 여러 차례 구토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진 촬영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나체 사진 촬영에 동의할 만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속초여행 사진 첨부(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 증거기록 127~134쪽)의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 중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진에서 피해자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하여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등 사진 촬영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사진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과는 상이하다. 위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강간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수사 단계인 2020. 5. 21.경부터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2021. 1. 8.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20. 5. 21. 수사기관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서 "본격적으로 성교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구토 증상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잠깐잠깐씩 끊어가며 행위를 계속 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마지막 후배위 자세때 제발 그만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자 끝난 후 소리가 들어가면 안된다며 작업해야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만졌다. 피고인은 '배란기냐 안에다 사정했는데.뭐 낙태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쪽). 피해자는 2020. 6. 22.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나서 저한테 침대로 올라가라고 했고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거기서 성관계를 했다. 다 끝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저한테 '안에다 사정했는데 배란기냐'라고 물어보더니 자기 혼잣말로 '정 안되면 낙태하면 되지' 이런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 291쪽). 피해자는 2021. 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시키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한 후에 그랬다.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서는 성관계를 가졌다. 근데 제가 못 마시는 술을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갑자기 마시게 돼서 계속 헛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갈 때면 잠깐 멈췄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면 계속 성관계를 하고, 저는 취기가 올라와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렇게 성관계를 끝내고 나서는 배란일이냐. 안에다 사정했는데 낙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 강간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구강성교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점(증거기록 280~284쪽, 640~642쪽), 사진 중 일부(증거기록 280, 281, 283쪽)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위 각 사진들이 성관계 도중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89~291쪽)과도 부합한다. 3)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술을 마시면 발기 자체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강성교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280, 284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는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5. 21. 수사기관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때릴 거라며 오늘 죽일 거라고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본인 손이 뻘겋게 부어오르자 손이 아파서 못때리겠다며 쿠션으로 때렸다'고 피해 경위를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 1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두통 및 경추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붉게 부풀어 오른 자신의 손을 촬영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사건 다음날인 2020. 5. 13.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한 뒤 약물을 처방하였고(증거기록 47쪽), 그로부터 2주 후인 2020. 5. 27.에도 동일한 약물을 재차 처방하였다(증거기록 477쪽).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및 목 부위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 치유 가능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2015. 3. 15.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연인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에 손바닥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20~423쪽, 당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와 유사하다. 마.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5. 13. 00:17 문자 메시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5. 12. 23시경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가 2020. 5. 13. 00시경 피해자의 주거를 나왔는데, 피해자가 2020. 5. 13. 00:1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 및 '집에서 자고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진 촬영도 피해자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반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3)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서 2020. 5. 13. 00:17:53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1건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0. 5. 13. 00:05경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잠금을 풀어 그 때부터 02:15경까지 2020. 5. 13. 00:05 고모 및 둘째 조카의 연락처 사진(증거기록 279쪽), 2020. 5. 13. 00:10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646쪽), 2020. 5. 13. 00:11 여동생, 첫째 조카의 연락처 사진(증거기록 278쪽), 2020. 5. 13. 02:15 피해자가 물건 배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647쪽)을 찍었는데, 사진의 촬영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2020. 5. 13. 00:17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00:17에 근접한 시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보강할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누락하여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변호인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모델인 갤럭시 S10은 논리이미징 방식으로만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여 활성 데이터 일부만 이미징되고, 비활성 데이터 영역에 남아 있는 데이터들은 복구 및 추출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삭제한 이상 포렌식 과정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메시지가 복구 가능함에도 검찰의 포렌식 결과 누락으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D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이 D이라는 사람과 '준비됐지? 나랑 이틀동안 연락이 안되면 실행해라. 지금 정보 터는 대로 넘기겠다'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5. 12. 23시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여러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936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E, 증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2. 22시경부터 2020. 5. 13. 09시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늘 그냥 온거 아니다. 다 계획하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며 엄마에게도 말하고 왔다. 500만 원 주고 건달도 사놨다. 사람 잘 찾는 놈도 안다.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왔다'며 D이란 사람에게 전화해서 '준비됐지? 나랑 이틀동안 연락이 안되면 실행해라. 지금 정보 터는대로 넘기겠다'며 두 차례 통화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3쪽, 28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38쪽),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CCTV 영상, 진단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됨이 없이 부합한다. '피고인이 D과 통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주거침입을 당하였고,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휴대 전화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조로 하는 얘기를 피고인이 D이란 사람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혼자서 가상의 인물과 전화하는 것으로 가장하였을 수도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핸드폰이 있었을 수도 있다. 위 법리에 이러한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D에 대한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까지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자신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는데, 강간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을 위하여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5. 21.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이후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일어나 앉았고, 제가 누우면 다시 누우면서 감시를 했다. 이러다 출근도 못하고 계속 감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 30쪽). 다) 판단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억압당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었으며, 강제로 술을 마셔 구토를 하기까지 하였고,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 및 강간 상해의 피해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여러 장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었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환심을 사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돌아가라는 계속적인 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를 재차 진술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