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친목 모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78세)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 동석자 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9

범죄 사 실 1.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11:0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안에서, 종업원 E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과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8:30경 및 2020. 5. 11. 08: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자보관대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2차례에 걸쳐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43,000원으로 소액인 점,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성행개선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돈통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집어 들어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역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보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3:26경 밀양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그곳 화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태워주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주거지 확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1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3. 2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에는 벌금형으로, 2001년, 2009년에는 징역 6월의 실형으로, 2007년에는 징역 4월의 실형으로,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30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80대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 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약 7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3.00:00경 고양시 덕양구 C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씹 파는 여자, 창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사용 칼10(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과도"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및흉기 사진에 의할때식사용 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칼을 들고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는바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3:36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생활안전cctv 캡쳐 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소재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파킨스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광주 동구 B에 있는 C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400만 원을 대여(원금: 7,400만 원, 만기일 : 2021. 1. 15., 약정이율 : 15.5%, 연체이율 : 18.5%, 상환방식 : 원리금분할상환)받으면서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PC방의 PC세트 80대 및 집기비품 일체 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9. 7.경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PC세트 및 집기비품 일체를 'I'에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대출 미변제금 45,56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 여신거래약정서 등, -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무단 매각사실 확인 및 형사고소 유예 요청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등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집기를 임의로 매도한 것으로, 판시 범행의 방법이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까지 약 8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으로부터 "한국으로 돈 상자를 보낼 것인데 수수료를 달라"는 말을 듣고 수차례 요청하는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외화로 송금하였으나, 돈 상자를 받지도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2018. 7.19.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20:5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상자를 보내줄 테니 보험 문서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9,865,000원을 송금하자, 그 돈이 피해자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 중, 임의로 2018. 7. 20. 13:31경부터 같은 달 21. 11:01경까지 39,819,53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캡처사진(피해자 제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예금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 1부, -G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3.경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30경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안방을 뛰어나가자 출입문 앞 미닫이 형식의 중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와 창문과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로 자신의 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며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자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주며 자신의 배를 찌르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및 안방 문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관 앞 미닫이 형식의 중문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사진 첨부),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단속 직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이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2003년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2019고단2828 피고인은 2019. 2.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PG엑시아 라이트닝' 등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1)배상명령신청인은2020.1.28.배상명령신청을취하하였다. 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09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대화내용 출력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5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용 출력자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정동 애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약전2188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약5514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군포시 B 아파트 부근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가 감지된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2019고단2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9. 20. 23:26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21. 00:40경까지 약 25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0. 18.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4:40경 청주시 상당구 H건물 앞 횡단보도를 용암동 농협사거리에서 용정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2,321,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2019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9.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부대전청사지하차도 방면에서 선사유적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유턴을 위하여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유턴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및 위 피해자 F,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이미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우이1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4. 06: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