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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 등으로 징역 8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980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넥슨 캐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1만 원을 입금하면 넥슨 캐쉬 30만 원을 충전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D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의 이름으로 넥슨 캐쉬를 피해자에게 충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나, 이와 같은 경우 위 D이 언제든지 넥슨 캐쉬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넥슨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정1001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터넷 E 카페에 피해자 F가 작성한 데이터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SKT 데이터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SKT 데이터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E 대화내용, I 대화내용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특히 편취한 금원이 합계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확정된 징역형이 8년에 달하는 사정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37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D으로 계좌번호를 찍으라"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택시에 있는 단말기로 결재를 하려고 하자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나이 쳐 먹고 뭐하냐. 너는 자식새끼도 없냐.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코 부분을 떼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50세)를 만나 피해자의 직장 및 여자관계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7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마두역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두역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뉴카운티 전세버스(통근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을, 위 전세버스(통근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전세버스(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9세), K(여, 28세), L(여, 30세), M(여, 30세), N(여, 25세), O(여, 25세), P(여, 26세),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58세), R(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S(여, 44세), T(60세), U(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V(36세) 3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1. E, G, J, K, L, M, N, Q, I, O, S, V, T, R, U, P의 각 진단서 1. 현장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W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G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16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중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21: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서, 담배 배달을 온 피해자 D(45세)을 위 주거지에 행패를 부리기 위해 온 사람으로 알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목에 갖다 대며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행위가 매우 위험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년 동안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30. 22:04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봉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남,62세) 운전의 I마이트 화물차량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 F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주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L(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때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병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통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인근에 위치한 C 통신사 대리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불상지에서 D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에서 D에 매월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남은 포인트가 있다. D은 고객이 기기 값이나 전화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의 20~30%에 상응하는 C 포인트도 같이 넣어 주고 고객이 현금지급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금과 포인트를 함께 돌려주는 데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시킬 수 있으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D에 현금 수납한 후 취소하여 며칠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채권 투자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피의자가 작성한 피해자별 피해금액 정리표,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자수, 피해 변제 노력,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저지른 범행, 피해금액 크고 피해회복 안 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A110V 10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0:50경 대구 달서구 C,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F 네거리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해자 B(66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1:55 경 위 장소 인근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소유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내로 도망을 가 위 편의점 문의시정장치를 잠그자,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땅을 나눠달라고 간청을 하다가 제1항과 같은 날 22:1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히며 일어나지 못하게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누르고 통로를 막아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의자에 앉히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13분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D캠핑장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출입문 손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6년 6개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508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21:18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온양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7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6. 23:45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낮 무렵 인터넷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에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근처의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 및 투약 날짜 특정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자수를 하여 범행이 적발되었다.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그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있는 전봇대에 피해자 D이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E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0. 1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위 자전거 앞바퀴에 묶여 있는 잠금장치를 자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피고인 B의 자동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 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23:20경 구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려고 하여, 위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가 서 있던 가게 유리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장사를 하지 못 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턱 부분을 1회,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각 2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파손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현장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개월 ~ 1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장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다시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위 노래장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 새끼야 나를 구속시켜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다시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 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손을 쳐 휴대용 프린터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을 위로 치켜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고처분 휴대용 프린터기 사진, 동영상사진, 수사보고(경장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5:2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121,5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8,131,27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 E은 2019. 1. 9.에, 피해자 G은 2019. 3. 26.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6: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그곳 쇼파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전화 녹음), 수사보고(G 대화내용 편철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준강간미수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은커녕 자신의 의사조차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호감을 갖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장시간 그곳에서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7. 1.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9:45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반대하는 E과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말아야지 왜 자주 연락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이야기 할거면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뒤돌아보게 하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13, 19:26 경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07에 있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차량에 다가가, 이전에 피해자가 보증금을 내고 피고인에게 렌트를 해준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 뚜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그 뚜껑을차량 안으로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과 헬스 가방을 땅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가방을 줍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땅바닥에 집어던지자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이 도로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재차 위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각 진단서 1. 11. 13.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거듭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내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내당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반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9. 04: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2:22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 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