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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2021. 4. 21.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986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21. 7. 23. ‘피고는 원고에게 39,5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재산인 거래대금, 임금 등을 송금받을 경우 ㈜B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거래대금 및 임금 등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경 거래처인 C 관계자에게 거래대금 106,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위 계좌로 1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0.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98,260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986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첨부) 1. 피고소인 배우자 통장사본, 판결문(안양지원 2021가단1986), 업체내역 정리자료,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훼손하는 중한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약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거래대금 합계 11,498,260원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 측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법률적 부지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07. 21:41경 양산시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양산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5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상황(음주운전 출발지점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 또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질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6:5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교통사고(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다가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 가량으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회사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35경사이 서울 동대문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쓰다듬은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 B은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 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저녁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31. 01: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배웅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택 출입구까지 내려가 위 E을 배웅해 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위 주택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의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위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위 C호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위 C호 현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의 처인 F이 열어준 현관문을 열고 위 C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F과 대화를 하다가 그 곳 베란다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 ‘집에가지 마’, ‘데려다줄게’,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위 거실로 들어와 택시를 기다리며 그 곳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아줘.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0:07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151km 지점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청구 및 위반사실통지서 1. 즉결심판서 결정 등본 1.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 이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363, 2018노357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0. 02: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공사장 벽면에 게시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통령 후보인 ‘C정당’ 소속 D번 E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담뱃불로 E의 선거벽보 눈 부분을 소훼하고 입 주변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 피의자 특정 관련,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의 각 기재 1. CCTV(선거벽보 훼손) 영상자료 CD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뒷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였을 뿐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1개월 전인 2020. 5. 5.경 피해자의 주거지 뒤쪽에 있는 D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D에 거주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D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이나 그 행위를 계속한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뒷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범창 등으로 막혀 있어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경찰에서 ‘팔에 주사 놓는 것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착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 주사를 놓는 것 또는 링거 줄 등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약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사 놓는 것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고 피해자의 아들만 주거지에 있을 때 위 주거지에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에 돌아온 후인 2021. 4. 10. 00:00경에도 위 주거지에 있었는데, 당시 문 앞에 설치해 놓은 방안용 비닐을 쥐어뜯으면서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2: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9)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기 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자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D이 친구인 E와 함께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3. 18. 22:13경 D과 E가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인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15cm, 세로 7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옆에서 여성들이 말리고 있다.‘, ’남자가 여자한테 죽인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다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남, 38세), 순경 I(남, 29세) 등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꺼져라, 다 죽여 버리겠다, 붙잡으면 죽는다’ 등 소리를 지르며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허벅지 및 오른 손목 부위를 물어 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치료확인서, 경과기록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경찰관에게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4:0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근무 하는 D매장에서, 미리 만들어 두어 식은 커피원액과 우유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크아웃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컵을 손으로 밀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카페라떼가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시간대별 주요장면 캡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커피 매장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뜨거운 커피를 밀어 쏟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업이 너무잘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원금을 주고 이자를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는 ‘홀짝’ 시스템인 FX투자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 카드대금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 기일 내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1.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중개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3. 초순경 ㈜C 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판매 의뢰를 받아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위 버스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2021. 3. 17.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버스 계약금으로 5백만 원을 보내주면 2021. 3. 24.까지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소유자인 ㈜C측으로부터 차량 계약금만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의 금원만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서 5백만 원만 입금되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C에 1,200만 원을 더 보내면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소유자인 ㈜C 측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에 1,000만 원을 더 보내면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소유자인 ㈜C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양수양도서 및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중도상환금액내역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제출)-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진술요약)-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이전을 받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등록이전에 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C 대표 D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편취금액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1: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게임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독점하며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04cm, 삽날 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1. 범행 도구 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으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덕동 쪽에서 원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11. 9. 18:34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11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2021.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8. 임금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87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2021.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1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1,564,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1.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요양병원이 경영난을 겪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전염병 확산이 임금 등의 체불에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인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아들어 침대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알콜분해검사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뒤늦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