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이사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같은 회사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9: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퇴사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H, 112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된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SNS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외에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범행 후 시일이 지나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상황이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은데 범행 후 4일이나 지나서 고소가 있었던 이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점, 직장 대표이사인 I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뽀뽀를 한 것이 아니라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거나 얼굴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던 점, 저녁 식사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동안 손을 잡고 다녔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던 점,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5만원을 받아서 돌아갔으며 귀가 후에는 피고인과 일상적인 K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범행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했다거나 하는 점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식사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고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점은 석연치 못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대단히 조심성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온순한 성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직장 대표이사였던 I도 피해자를 '무지 온순하다'고 평가하였다(기록 65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내가 오버하는 건가,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본인 성격이 불의를 당하면서도 거절을 잘 못하여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으면서도('L'의원 신경정신과 사실조회회신)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신고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한편 피해자는 범행 후 귀가해서 피고인과 안부 K 메시지를 나눈 후 약 5시간 지나서 이사님 어제는 너무 하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요. 이사님께 좀 실망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어제 왜 그러셨어요. 뽀뽀를 하시질 않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이나 부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우선 직장 대표이사 1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이 아니라,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또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여직원들과 문제가 있어서 한번만 더 그런 자그마한 비슷한 얘기라도 나오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 ㅏ음날 '예전에 나랑 약속한 것이 있으니 사표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62쪽), 피고인은 자신이 연유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I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데도 대표이사가 자신을 오해하였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회사를 사직하고 말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 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쭉 손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거부반응이 없었으며, 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뭐가 무서워서 손을 잡히고 있었겠느냐고 설명하고 있다(47~48쪽).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손을 빼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지 반응이 고민되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으며 이렇게 손잡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나쁘게 나오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덧붙여 피고인이 과거 M 직원에게도 양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자신도 그 정도에서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참았다고 진술한다(71~72쪽).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데로 행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억지로 견디며 그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변호인 주장도 각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 이해에 터 잡은 것으로, 이는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중 '증인의 나이가 34세라고 했는데 성격상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인하기에는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남자친구, 정신과 의사, 과거 상사이던 J에게도 이야기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제3자로서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의 반응이 다소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와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이러한 온순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라면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