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3.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파트너의 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그 업체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한 업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위 진술서를 근거로 위 업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게 하여 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등을 실시한 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발견되면 위 업체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 902호 (영통동)에 있는 위 아이에스파트너의 사무실에서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법무법인(유한) B에 제출하고, 법무법인(유한) B로 하여금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주식회사 E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무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노社의 Windows, Office, 고소인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社의 Photoshop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그 진술서는 '2013. 1. 10. E의 상품기획팀 F를 만나 소프트웨어 구매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 상태 및 방법, 정품 구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몇 차례의 방문과 미팅 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구매를 요청하였고, 컴퓨터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도 직접 확인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상담을 하였다는 F는 2011. 6. 5. 퇴직하여 그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담당직원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을 뿐이어서 E 내의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인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정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실제 위 E은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社의 Windows XP, Office 및 고소인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社의 Photoshop CS2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B로 하여금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위 진술서가 첨부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법무법인(유한) B을 도구로 이용하여 D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참조).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아이에스파트너는 작은 프로그램 유통사로서 프로그램 저작권사 등의 요구에 따라 불법복제에 대한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등 저작권사 등의 고소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컨설팅을 위하여 2012. 9.경 E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담당직원을 만나지는 못하였고, E에 정품 SW 판매를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E에서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소프트웨어 총판에 문의한 결과 E에서 정품 SW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대리인에게 제보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10. 상품기획팀 F를 만나 SW 구매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E에서 안랩사의 V3 5카피 등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각 저작권사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B의 G 사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G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이후 해당저작권사에 대하여 E의 라이센스 내역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E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다만 패키지로 구입하면 구매내역이 남지는 않는다), G는 E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28. 동대문경찰서에 위 법인 담당변호사 C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E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제보를 받아 E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E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경찰은 2013. 3. 6. E 사무실을 수색하여 불법복제 SW 수량이 21개(V3 LIght 1개, 알씨 6.0 1개, 알씨 8.0 1개, 한글 2007 10개)가 되는 것을 확인한 사실, E에서는 2013. 3. 7. 주식회사 한주씨앤에스로부터 V3 IS 8.0 Package, 알집(Package), 알씨(Package) SW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 10. E을 방문하여 F라는 직원을 만나보았다거나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E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소프트웨어 총판에 문의한 결과 구매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법무법인(유한) B에 제보를 한 점, 피고인의 제보를 받은 G도 각 저작권사에 E의 SW 구매내역을 조회하였고, E의 구매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고소에 따라 경찰에서 2013. 3. 6. E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불법 SW 21개가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고, E에서 수색 다음날 정품을 구매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 과 각 저작권사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보는 단순히 제보에 그치는 것일 뿐 고소행위 자체는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B의 의사와 판단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압도적인 의사지배 아래 고소대리인의 의사는 개입됨이 없거나 고소대리인이 단순한 작성 및 전달의 도구로써 이 사건 고소장이 작성되고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