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사업체, 일용노무자 등의 공사대금, 용역비 등을 정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정산한 금액만큼만 청구하여 이를 공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일임하고 실제 공사나 인력투입 내역 등을 점검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내역대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인의 통장 등으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서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24,29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H회사 I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858,779,738원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하고, 그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을 위 J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814,049,981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14,049,981원을 공사업체 또는 일용노무자 등을 통해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등 제출에 대한),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공사원가계산서, F공사 중 토목공사 하청업체 연락처, 각 선금지급 신청서, 각 기성금청 구서, 간편입출금 거래확인증, 준공금 청구 원, 하도급 직접지급내역, 각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하청업체 연락처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고인의 급여대장 목록표 제출 등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피고소인의 급여대장 목록표, 수사보고(F공사 정산서에 대한), 각 F공사 정산서, V(W) 등 각 업체카드, 각 수사보고(F공사 정산서 제출에 대한), 각 자금청구서, 각 대금지급계획현황, 각 세금계산서 대장, 각 투입내역, 각 자재비 집계표, 각 X 거래내역, 각 철물거래내역서, 각 외주비 집계표, 각 외주기성내역서, 각 관리비 금전출 납부, 각 일일장비사용집계(시간, 물량), 각 구조물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F공사 정산서 수정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 투입내역 등 제출에 대한), 각 현장 투입내역, 각 현금지급현황, F공사 타현장 및 되돌려 받은 돈 정산서, 수사보고(농협 계좌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농협 계좌 개설지점에 대한), 수사보고(F공사 정산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농협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각 농협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등 농협 계좌 입금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각 농협계좌 엑셀작업, 수사보고(피해자의 직원 입, 퇴사일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자술서 등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5머17534 공사대금 조정기일통지서), 광주지방법원 조정기일 통지서(2015머17534 공사대금), 보강토블럭 정산서(보강토) 총괄표, 서증제출(2015머17534 공사대금), 각 사실확인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5가소44655 약정금 등 제출에 관한), 인증서, 확인서, 소장,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서, 타행환입금증, 석유제품 거래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피의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 첨부 보고: 견적서), 견적서(예산실행서),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제출 보고), 메일(Y대회 지출현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범죄일람표(수정),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정산서에 대하여), 자료(정산서 2016. 8. 기준), 수사보고(고소인 작업일보 제출 보고), 작업일보, 참고자료 제출(경비 관련), 현장경비, 급여, 노무비,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등 자료 제출), 2014. 1. 2. 대금지급계획현황(Z, AA), 협력업체 미불금 집계표, 관리비 금전출납부, 수사보고(관기성 수령현황), Y대회 현장 관기성 수령현황,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청취), 1~7회 기성공사대금 지급부분 증빙서류 1.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별지1), 공사대금 과다계상 청구(별지2), 허위의 용역비 청구(별지), 건설공사대장, A 리턴금액, 범죄일람표 및 피고인의 급여대장 목록표, 각 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4. 1.), 급여내역, 2014년 1월 대금지급현황(F), 2014년 1월 대금지급계획(Z), 2014년 1월 대금지급계획현황(AA), 각 대금지급대장, 관기서 수령금액 등 정리자료 1. 각 금융정보 거래내역,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 확인증, 각 간편입출금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1억 8,000만 원에 일괄하도급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의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자 피해자 회사의 승인 내지 묵인을 받아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허위 또는 과다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 대부분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3. 8. 5.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259,0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5. 1. 3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준공기한 2016. 6. 20., 공사금액 3,191,2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고, 2015. 6.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다. 광주광역시는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으로 2013. 9. 20. 536,094,000원, 2014. 3. 20. 2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7. 1회 기성금으로 259,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은 뒤 피고인을 통해 공사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공사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U가 광주광역시로부터의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세금계산서의 검토 및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R, AB, AC, AD, M, AE, AF, O, AG, P, AH 등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며, 공사현장에서 자재 수급 현황, 작업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현장관리를 일임하고 실제 공사 현황이나 인력투입 내역 등을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고,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일부 나누어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 중 피고인의 퇴사일 또는 이 사건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U 이사뿐이다. 마. 피고인은 2013. 8. 20. U 이사에게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견적서에는 순공사비 27억 여 원 중 AI이 시공하는 상수도공사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약 21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M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허위, 과다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5.경과 같은 해 말경 피해자 회사의 U 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M은 2015. 1. 7. U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서(수사기록 제1권 38쪽, 제5권 2745쪽)를 받아 과다 계상 부분, 허위 계상 부분 등을 색깔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주었다. M이 U로부터 받은 위 정산서 하단에는 '업체정산'이라는 제목 하에 장비대, 자재대, 외주비, 노무비, 급여, 기타 경비로 항목을 나누어 공급가액 지급액, 부가세 지급액, 미지급금액, 공제액이 상세하게 정리되고 '약정한 금액(공급가) 2,18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기성대금을 본사에서 전액 수령하였다. 미지급된 공사기성대금(장비대금, 자재비, 노무비 및 기타)을 본인이 모두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 U 이사가 일괄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0.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른바 '변경된 형태의 현장소장'으로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보고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대 등을 공사업체에 직불하고 현장 근무 직원이나 일용노무자에 대한 임금과 민원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수행으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 회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귀속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일용노무자의 용역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성실하게 보고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건설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이러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실행소장'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실행소장'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근무 형태를 가리킬 수 있으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형식적으로만 건설회사에 현장소장으로 소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건설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를 밑도는 예산 범위에서 하도급을받아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 제반비용을 지출하여 하도급 공사를 완성한 다음 기성공사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는 '변형된 형태의 하도급업자'의 형태이다. 이 때 실행소장은 본사와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과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의 차액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간다.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이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실행소장이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본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종의 '독립채산제 소사장제도'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실질적으로도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건설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를 밑도는 예산 범위에서 '실행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성하게 되면 실행예산과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사이의 차액 범위 내에서 상당한 성과금을 지급받는 '변형된 형태의 현장소장'의 형태이다. 이 경우의 실행소장은 보통 인건비 또는 자재비를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본사가 정한 실행예산과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사이의 차액을 전부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이 본사가 정한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그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U는 수사기관에서 "공사에 대한 실행예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게 되는데, 피고인도 실행소장 격으로 입사한 것으로 21억 8,000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했다. 정산서 하단의 '약정한 공급금액 21억 8,000만 원은 공사 진행 전 피고인이 실행예산을 잡은 것이다. 대표이사에게도 구두로 보고하였고, 대표이사가 금액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실행소장을 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645쪽).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금과 현장 근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사가 다 끝나고 T 사장님이 '2억 정도는 보전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공사가 너무 오바 되어서 보전을 못해준다'고 하였다. 원래 21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지만 23억 8,000만 원까지는 지급해줄 수도 있었는데, 공사비가 너무 오바 되어 추가로 지급을 못해준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T도 수사기관에서 "공사 준공 시까지 현장에 내려간 돈은 20억이 조금 못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준공금액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2억 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총액이 2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당초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받을 금액을 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T의 배우자 AJ 명의로 2014. 2. 19. 2,000만 원, 2014. 5. 29. 5,000만 원, 2015. 7. 1. 1,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는데, 위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A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J이 위와 같은 금전 대여를 할 관계에 있지 않았고, 차용증 등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당초 정해진 2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올리는 공사내역이나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다가, 총 지급 비용이 21억 8,000만 원을 초과한 이후에도 각 공사업체가 요구하는 자재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근로계약, 장비 임대차계약, 자재 구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비용을 지급해 온 것에 따른 결과로, 위에서 본 '변형된 형태의 현장소장'의 특징에 부합한다(이와 달리 '독립채산제 소사장제도'에 해당하는 '변형된 하도급업자'로서의 실행소장의 경우, 실행소장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한 후 기성비율에 따라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이 약정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을 실행소장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내역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달리 허위 과다 청구하여 지급된 판시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에 해당한다. 설령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다시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U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의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세금계산서의 검토 및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88회에 걸쳐 아무런 제지 없이 허위 또는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8억 여 원을 편취해 왔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013. 8. 초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한 점에서 적어도 피고인의 편취 행위에 대한 U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U는 이 법정에서 'M로부터 두 번이나 공사비가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두 번째에는 증인이 메일로 보낸 정산서에 M이 허위 청구 부분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다시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U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T이나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31억 여 원의 약 25%로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해자 회사가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을 실행소장으로 고용하였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의 허위 과다 청구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사 시행 초기인 2013. 8.경부터 허위 과다 청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3~4개월 정도에 불과한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허위 과다 청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의 허위과다 청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허위 과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설공사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