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1,5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년 8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55경 충남 금산군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산읍사무소네거리 방면에서 금산군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기아자동차네거리 방면에서 금산읍사무소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9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범행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판사신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5: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가좌로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며 E중학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일방통행로 표시 및 진입금지표시 등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표지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적시에 제어장치 등을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 하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에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형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20: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요금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인 경사 D 등에게 "아 씨발 너네 뭐야? 경찰관이냐?", "아 씨발 돈 주면 되는거 아, 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31. 14:00경 울산 중구 서동 인근 피고인의 차량인 B C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운전대를 잡자, 피해자에게 "빨리 핸들 놔라"라고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운전대를 놓지 않으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내에 있던 삼단봉을 집어들어 "맞기 싫으면 입닥쳐라"라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피해자가 다시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어깨, 팔등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 우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8. 23.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C에서 샤워장 등 부속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박에 40,000원을 받고 야영하게 하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 첨부된 확인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야영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1:55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고모로33길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높여 B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3,000만 원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0.말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 16:38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2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가 진열된 빵을 손으로 만졌으니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 16:3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메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겼고, 이후 피해자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2.경 병원에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2019. 1. 12.경까지 세 차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그 증상, 진단서의 내용과 그 후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만 2세였던 피고인의 자녀가 만진 빵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뒤로 메친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매우 모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4년경, 2012년경 두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845 피고인은 2018. 6. 18. 12: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 E 포터 트럭을 잠시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트럭 화물칸에 있는 시가 66,0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697 피고인은 2018. 6. 19, 12:10경 대구 중구 F 상가 지하 G호에 있는 피해자 H(55세) 운영의 'I' 홍보물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대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부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기소개서 등이 들어 있는 파일 1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941, 피고인은 2018. 6. 22. 16: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양이 장난감 5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함트레이와 명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¹2018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0) 2018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1: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속경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2.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위 특수상해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8세)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0.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아동이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옷만 벗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바닥청소용 밀대의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4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멍이 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바닥청소용 밀대의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허벅지를 때리다가 이를 막는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에게 손바닥과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속기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니 신용대출 33,000,000원을 받아서 빌려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내겠다. 빌린 돈 중 13,000,000원은 계좌에 보관해 두겠다. 몇 달 후에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33,0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33,000,000원을 자신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8세)에게 , 시발년아, 왜 선풍기를 돌려놔?'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녹화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0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춤을 추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5번)에 첨부된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7, 02:12 경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7.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00:55경 술을 마신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174에 있는 905번 지방도의 우측 비탈면까지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앞바퀴가 비탈면에 빠져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근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발견되자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내부를 발로 차고 순찰차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피해자인 경북성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마 부위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위 D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돌 어디 있노! 나는 혼자 사니까 상관없다!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돌을 찾다가 위 D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위 D의 목에 걸려있던 18K 금목걸이 연결줄을 수리비 103,000원 상당이 들도록 끊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 E 등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수지중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4. 02:23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위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근무일지,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200 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셋째 형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4:30경 파주시 C 소재 군용품 판매 업소인 'D' 1층 창고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둘째 형 E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위 장소에서 짐을 나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을 가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로 내리쳐 이를 왼팔로 막던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탐문)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왼팔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날'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가위 날'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사하다고 인정한 가위의 형상을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날은 적어도 한쪽 면을 이용하여 종이 등을 자르거나 힘을 가할 경우 물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위보다 실제로 작은 가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포장을 뜯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크기를 지닌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겨울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날은 그 의류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등과 팔목에 열상을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리적으로는 다투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들어맞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경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증언 과정에서도 수차례 피고인이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 피해자의 배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배를 수차례 명확히 가격하였음에도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팔목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피고인이 발로 배를 찬 것이라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2018고단166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3: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니 이모가 한 번만 도와주면 열심히 일해서 6. 21.까지는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면 이자는 5부로 해서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아동복 운영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가씨 월급을 줘야 장사를 할 것인데 이모가 한 번만 도와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아동복 운영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7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제주시 F빌라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017. 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채무가 4,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명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4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운영하는 옷가게의 옷을 서울에서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곗돈을 미리 지급해주면 나머지 곗돈을 충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채무가 4,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명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곗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2017. 2. 20.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제주시 M빌라 N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선불금과 식재료 구입비용을 빌려달라. 가게를 운영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채무가 4,000만 원가량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명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O)로 1,000만 원,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B, L,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계좌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피해자 B와는 합의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시학원 수학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포항시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입시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입시 학원이 급매물로 나왔다. 이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 학원을 인수한 다음 공동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입시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계좌(F)로 2016. 9. 26.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을 하면서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정확한 정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투자금의 용도나 수익금의 발생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정산 문제가 남아 있고, 정산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