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3:00경 서울 광진구 C, 2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 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피해자,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채취 감정물), 유전자감정서(피의자 DNA 비교분석),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 현장 구조 그럼 첨부 보고) 및 범행장소 구조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및 F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을 바꾸었는데 당초의 주장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적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는 그 구조상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먼저 키스를 하였으며 스스로 옷을 벗고 다리를 올려 피고인의 삽입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성관계 시도를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는 못했다. 즉,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갑자기 사정을 하게 되어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와 음부에 묻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F, 그날 처음 보는 F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그날 술에 많이 취하여 F, 피고인과 함께 F의 집에 가서 자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5. 에는 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너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F이 알면 힘들어 할까봐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는 이틀 뒤인 2017. 4. 27.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E(가명)을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과 상의 후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후 서로 거짓말하기로 입을 맞춘 F과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으며 만약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조의 이야기를 듣고 2017.5.21.경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취소하려고까지 하였다. 이후 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사실은 F 의 자백으로 허위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F의 남자친구였으며 당시 F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갑작스러운 성관계(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한다)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도 없다고 하며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F에게 당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자신의 성기 구조상 성행위시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삽입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주장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추가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술집에서 소주를 각 1병 이상씩 마신 후 소주를 각 1병씩 사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등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F도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여서 피해자에게 먼저 자라고 했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니 피해자가 바로 잠들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남자가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놀라 속옷과 바지를 입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다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며 이불을 걷어내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냉장고 쪽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감싸고 있으니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이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의식 상태나 행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만취로 인한 취기와 쏟아지는 잠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위 유전자감정을 수행한 감정관 G은 외부에 있는 정액 등이 몸 속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모순된 여러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