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09:59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소상공인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영덕군 E에 있는 ‘F' 상가 앞 주차장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0:00경 위 ‘F' 상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7. 오전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같은 달 8. 오전경 위 D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원 중 90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9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5:03경 제1의 가항 기재 ‘F' 상가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12. 17:1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원 중 70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J 명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7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사기방조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B는 자신을 채용한 K의 실존 여부, 위치나 연락처, 대표이사, 구체적인 업무 등 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채용담당자나 위 회사의 직원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이력서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액의 돈을 수금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채용방식이나 업무 지시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채용될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K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물건조사, 대출금회수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2 ~ 103쪽),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차례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 A가 4일간 받은 총 보수가 165만 원, 피고인 B는 20만 원으로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에 비하여 많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0. L 신문에 올라와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K의 M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M‘이라 한다)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M으로부터 채용 준비서류를 안내받으면서 K의 사업자등록증, M의 명함을 전송받았다(증거기록 제108 ~ 109쪽). 피고인은 2021. 9. 30.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0, 171쪽). 당시 피고인은 M으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1. 부동산물건조사 - 부동산 건물에 대한 상태조사) 2. 대출금회수업무 – 강제회수가 아닌 단순회수 페이 당일지급10~20+@(교통비, 식비 및 기타금액 별도지원) 3. 경매입찰업무‘라는 안내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02 ~ 104쪽). 이처럼 피고인이 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는바,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부동산 경매업무 내지 대출금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M으로부터 통화로 업무 관련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0. 8.까지 총 4회에 걸쳐서 M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M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텔레그램의 용도나 기능 등을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2일 간격으로 2차례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을 거짓된 신분이나 직책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상환 완납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12, 19쪽). 피고인은 업무관련 지출 비용에 관하여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지출 내역을 M에게 보내, 그 비용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84쪽, 제163쪽).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현금 중에서 일부를 바로 일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이례적으로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일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7쪽),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수거한 현금을 타인 명의로 나눠서 송금한 것에 대하여 M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금융감독원 포착을 피하기 위해 K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 ~ 88쪽). 이처럼 피고인은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M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일간 이 사건 현금수금을 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총 97만 원(= 2021. 10. 8. 42만 원 + 2021. 10. 12. 55만 원, 증거기록 제163쪽)인데, 피고인이 택시비, 식비 등 업무상 지출한 비용으로서 반환받은 돈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11일이 지난 2021. 10. 19. 경주경찰서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여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8.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K의 P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P‘이라 한다)와 전화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51쪽). 당시 피고인은 P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자신들이 부동산 업체이고, 부동산 건물에 가서 외관, 전경, 건물 입구 계단 등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는 일이고, 일당은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이고, 1군데를 더 가면 15만 원 정도이다.‘라고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8 ~ 49쪽). 이처럼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부동산 현황조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P로부터 업무 관련 안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은 2021. 10. 12. 1회에 걸쳐서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전화를 바꿔주자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5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P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텔레그램의 용도나 기능 등을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1차례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을 거짓된 신분이나 직책으로 소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4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이체한도납부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12, 2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인 마스크를 제외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8쪽).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쉽게 추적당할 수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러 갔다(증거기록 제30, 55쪽). 피고인은 당시 수거한 현금을 타인 명의로 나눠서 송금한 것에 대하여 P로부터 한꺼번에 돈이 많이 입금 안되니까 한사람씩 나눠서 보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 59쪽). 피고인은 당시 거래명세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4 ~ 65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하는 P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일간 이 사건 현금수금을 하고 지급받은 보수는 20만 원인데,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의 [별표] 제1호 거목은 ‘형법 제347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그 각 해당 범행의 이익액만을 의미하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의 합산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편취액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2,22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 내지 그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송금한 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