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8-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D은 일명 'E', F은 일명 'G'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BN과 함께 서울, 경기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V은 BB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역할 등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 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 등 대출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BW, BX은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는 등 허위 임대인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BY을 임대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F은 BN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금융기관상대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도록 피고인 A 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허위 임차인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BL을 임차인 역할로 끌어들이고, D은 BN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L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AD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W, BX, BY은 2016. 11. 23.경 서울시 강동구 강동역 근처 불상지에서 F과 BL을 만나 BY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BZ건물 CA호에 대하여 임대인 BY, 임차인 BL, 임대보증금 1억 4천만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같은 날 BY, F BL은 서울 강동구 CB에 있는 C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내용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BL은 2016, 11, 25. 서울 강동구 CD에 있는 AD 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AD 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6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 BN 등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BL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B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BY 명의의 은행계좌(CE)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F, BN으로부터 허위 직장인 역할의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피고인 C의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유령법인인 유한회사 K에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 등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C은 대출사기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이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등을 건네주는 등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7.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F 저축은행에 피고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Cl 2016. 3. 1. 유한회사 K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피고인 C 명의의 AD은행(CG)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F, 피고인 C과 BN은 위와 같이 속칭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피고인 C은 B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10. 27.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범관계란의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C, BL, AF, AN, W, AO, BI, BC, BD, BE, BF, BG, BH, BJ, W, AR 등 총 16명의 명의로 2016. 3. 2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40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위 AD 은행 계좌와 연동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15. 경부터 2017. 3.경까지 범죄에 이용한 목적으로 C 등 15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F, AN, BD, AO, BE, BG, BH, BI, BC, W, BJ, BK, BL, AF, BB, D, F,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대부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공동의 또는 각각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동의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로서 그 수법과 양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대출명의를 대여한 것은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