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대근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금광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앞서 정지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다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면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 프런트 범퍼 수리 등 7,903,9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20가소759 사건에서 2021. 7. 23. 조정성립)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0 피고인은 2020. 9. 1. 02: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루스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21. 3. 19. 12:5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열려 있던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2021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및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4.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피고인은 2020. 4. 26.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0. 6. 9.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음으로써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광주 서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주차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원광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채혈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통원확인서 2부, 입원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과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의 범행)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신호위반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4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D여중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14,226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5에 있는 강북구청사거리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0:5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5. 21: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B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대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소연과 비난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 등을 1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18. 7.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팍이나 팔뚝 등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때린 횟수, 때린 부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 내에서 그릇(불판 옆에 받쳐두는 철기)에 물을 담아 피해자 D(여, 58세)에게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젖은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 홀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업무분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이 뿌린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휴게실로 내려간 피해자를 따라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2019. 10. 4. 내원 시에 좌하복부에서 1cm 크기의 타박상이 확인되어 복벽의 타박상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E 발급의 2019. 11. 7.자 진단서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F는 당시 피고인 등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업무분장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음식물이 담긴 식판을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향하여 들이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G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F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E 발급의 위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9. 10. 3. 타인으로부터 미상의 도구에 복부를 찔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내원 시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E의 2019. 10. 4.자 의무기록지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2019. 10. 4. 내원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미상의 도구에 찔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젓가락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 발급의 위 진단서에 의하면, 2019. 10. 4. 내원 시에 피해자의 좌하복부에서 1cm 크기의 멍이 관찰되었음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2019. 10. 4. E에 내원한 것은 2019. 8. 23. 난소종양 개복수술을 받은 후 그 수술 부위에서의 통증과 불편감 등의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일 뿐, 2019. 10. 3. 피고인과 다툰 후 좌하복부의 멍 부위에서 어떤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19. 10. 4. 내원 시에 피해자의 좌하복부에서 관찰된 멍이 그 전날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젓가락에 찔려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E 발급의 2019. 11. 7.자 진단서 및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젓가락에 복부를 찔려 복벽의 타박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뿌린 물에 옷이 젖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휴게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휴게실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함께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6:1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E주임, 이러고 있으면 되냐,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4. 20:50경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원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전북 전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9월 임금 3,593,160원, 2020년 10월 임금 1,785,600원 등 합계 5,378,760원, 2020. 3. 26.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9월 임금 1,365,3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4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우편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5. 00:38경 김포시 B아파트, C아파트 사이 도로를 운전하다가 같은 아파트 D동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후 좌회전 진입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좁은 도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8.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00:38경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장소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성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약 500m 근방에 있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G병원에 데려간 후 피해자가 접수창구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1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주변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3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7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11.경 2013.경,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3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위 호프집 업주에 '누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비아냥거려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고 왜 깐족거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팔을 붙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진료의사 면담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장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진료기록부 첨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E의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특수폭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에 대해), 수사보고(D G2 통화관련)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이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이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9. 2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w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9. 2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종산교차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2번국도(광주 방향)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다음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실질내 혈종,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C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 등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 1. 부검감정서 1. C 변사 현장 사진,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한 뒤 거주지에서 사망하는 등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10여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