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협의회의 회장으로, 위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C협의회에 소속되어 D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267,830원, 같은 기간 동안 C협의회에 소속되어 D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267,830원 등 합계 30,535,66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협의회 정관 1. 고용계약서(2014. 1. 1.자) 1. 이용대금표, 통장사본(F), 계좌거래내역(E), D이용대금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리인 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협의회와 E, F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용자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의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은 사업주인 C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함)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협의회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인 사업경영담당자라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협의회는 임실군의 낙농가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총무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임실군의 낙농가들은 다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정관이나 시행규칙 등을 가져다가 정관 등을 만들고 실제로 총회에서 모여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총무를 지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나. 이 사건 협의회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회장은 이 사건 협의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무는 이 사건 협의회의 재무 및 업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협의회는 2014. 1. 1. E, F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F(이하 ‘E 등’이라 함)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E 등은 D요원으로서 이 사건 협의회 총무인 G의 지시를 받아 해당 낙농가에 출근해서 이 사건 협의회가 제공한 도구나 비용으로 청소 등 업무를 하였고 업무량과 상관 없이 임금이 매월 고정급이었다. 라. 이 사건 협의회 총무인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협의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날을 받아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하고 D요원들의 시간과 조율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표를 작성하고 위 일정표를 회원들 및 D요원들에게 문자나 우편(우편료는 회원들이 부담한 이 사건 협의회 회비로 충당)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총무로부터 연락받은 D요원들은 해당 회원 농가에 연락하여 이후 회원 농가를 찾아가 그들의 작업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회원 농가와 D요원, 총무 G은 해당 작업 내용에 관한 C 인수인계 및 업무일지에 각각 서명 기재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E 등은 2018. 4. 30.경 이 사건 협의회 회원 농가와 사이에 D이용에 관한 계약서 및 이전 고용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위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2018. 4. 30. 전후로 E 등이 해 왔던 업무 내용이나 월급 지급방식, 이 사건 협의회의 운영 등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E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E 등이 위 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던 D요원이 이 사건 협의회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E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같은데도 내용만 바뀐 새로 만든 계약서 등에 서명을 안 하면 일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협의회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이는바, 기존에 E 등과 이 사건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인서 중 퇴직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퇴직금을 보장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바. E 등에 대한 급여 지급과 D이용대금의 정산과정과 관련하여 G, H의 각 법정증언, I조합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D지원사업은 지방자체단체 지원금, J 지원금, D 이용농가들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데, 재원 운영을 위한 통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 협의회 총무인 G의 명의로 만들어졌고, J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조 차원에서 위 G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E 등에 대한 급여를 위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낙농가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의 지위, 각 미지급 퇴직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