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처인 D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C은 (주)E으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고, 2012. 5.경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G와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 회사에 하도급 주고 2012. 8.경 판넬공사와 창호공사를 다시 I회사에 하도급 주어 피해자측에서 공사를 전부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철골공사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2012. 8.경 하도급 준 판넬공사와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주)C과 J회사 K의 명의를 빌린 피해자 간에 2012. 5. 14. 작성된, 철골공사를 위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공사명란의 'L'라고 기재된 바로 아랫부분에 '(철골 및 판넬시공)'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9,350만 원에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를 모두 하도급 준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013. 10. 11.경 피해자 G가 I회사 대표 H 명의로 위 판넬·창호공사비 9,350만 원과 추가로 공사한 스크립장 등의 공사비 2,277만 원을 합한 1억 1,627만 원의 공사비 중 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8,62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12.경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J회사 K에게 철골공사와 판넬 공사 모두를 공사금액 9,35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그 공사대금도 K에게 이미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한다음, 2013. 12. 4.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을호증으로 첨부한 답변서를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2015. 2. 17.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627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약식명령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소장, 답변서, 증인신문조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과 피해자가 2012. 5. 24. 경 체결한 공사대금 8,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M에게 확인하였고, M이 위 공사계약은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에 대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위 도급계약서에 (철골 및 판넬시공)'이라고 가필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의 원청 계약인 E과 C과의 계약에서 제시된 철골공사 노무비가 71,424,000원으로 위 피해자와의 공사계약대금보다 적었으므로 판넬공사 노무비까지 합산하여 본 결과 위 8,500만 원이 철골 및 판넬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는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와 2012.5, 24.경 C이 E으로부터 도급받은 "L" 중 일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8,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시 9,35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철골공사를 시작하여 2012. 8. 말경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5. 31, 3,000만 원, 2012. 9. 6. 4,400만원, 2012. 11. 5. 1,6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9,350만 원의 위 철골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일반적으로 공사일정상 판넬공사는 철골공사가 끝난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 C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E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던 N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이었던 M에게 위 철골공사가 상당 부분(80% 가량) 진행될 무렵인 2012. 8.경 피해자에게 판넬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5. 24.경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판넬공사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철골공사금액이 8,500만 원이었고, 피해자가 시공한 판넬공사가 스크랩장(1,900만 원)과 계단공사(170만 원)를 제외하고도 8,500만 원에 이르므로 판넬공사비가 철골공사비와 거의 맞먹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50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 철골과 판넬공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C과 E 사이의 도급계약상 철골공사의 노무비가 71,424,000원, 판넬공사의 노무비가 37,013,20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무비 금액은 이 자재비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계약한 것이라 하고, 피해자도 실제로 위 E과의 계약처럼 자재는 모두 C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철판, 볼트 등의 일부 철골자재를 스스로 공급하는 바람에 철골 및 판넬공사대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공사에 판넬공사가 포함되는지 묻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가필하였다고 하는데, M은 이에 대해 기억이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공사일정상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고 나서 피해자에게 2012. 11. 5. 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9,35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서도, 이후 2012. 11. 28.과 2012. 11. 29. 각각 합계 3,000만 원을 판넬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위 3,000만 원은 N E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장려금(인센티브)이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철골공사와 판넬공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공사대금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추가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 8, 19. 이 법원 2016고약11551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 계약서를 피해자 측에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응하여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한 시점은 2013. 12. 4. 무렵인바, 이때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판넬공사 등이 모두 완료된 2012. 10.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판넬공사대금을 달라고 전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설사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에 추가 기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조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기도한 것은 재판절차의 질서와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급을 면하려 했던 금액이 8,62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판넬공사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추가공사는 N와 M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 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