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 옆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저녁에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직원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2015. 5. 20. 22:00경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잠깐 이야기나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워 이천시 G에 있는 H 논둑길로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30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네가 마음에 든다, 만나보자, 사나이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 징역 한번 갔다 오지 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는 건 성폭행이다, 지금 자궁 수술을 해야 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반항하였음에도, 2015. 5. 21. 00:30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J 문자대화 내용 자료,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등,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취, 피의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피해자 화상사진 등 자료 제출, 피해자 이동전화 통신사설 허가서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간은 2015. 5. 21. 02:00경 ~ 03:00경 사이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소변이 마렵다고 말한 다음 승용차 밖으로 나왔다. 승용차 밖으로 나와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자신을 승용차 쪽으로 데려 왔고 그 근처에서 소변을 봤다.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웠다"(증거기록 51, 80, 308쪽),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를 벗기면 피해자는 다시 입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면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에게 '이러면 성폭행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래? 징역가지 뭐', '나는 오늘 너랑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너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 '사나이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을 뿌리치며 '지금 자궁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덤볐고, 약 2시간을 거부했으나 너무 힘이 들었으며 결국 강간을 당했다."(증거기록 52, 80, 81, 311, 3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내지 6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반응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며칠 후인 2015. 5. 26. 자신을 설득하려고 온 피고인의 친구 I에게 "징역 한 번 살고 오면 된대, 징역은 안 무섭대."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도 '그거 성폭행이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징역 한번 갔다 올게'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30, 438쪽).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승용차에 승차한 위치(조수석인지 운전석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한 말의 순서, 이 사건 범행 후 집으로 귀가하여 씻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이 벗긴 옷을 입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결국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7. 나눈 J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다른 방법보다는 이게 가장 이성적이고 맞는 선택인 거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벌은 받겠지만 우리 아이들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아픈 아이까지 있고 아이 엄마는 열심히 돈벌어서 아이들만 키우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과 애엄마 살길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니. 오빠가 그날 술이 과했고 순간적인 충동에 그동안에 힘든 스트레스가 욱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 정말 손발이 되도록 빌고 싶다.', '너도 알잖아 내 행동 술이 과했고 니가 예뻐보였고 순간 내가 돌았었나봐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은 이천에서 돈벌어 먹고 살아야하는데 내가 요번일로 징역간다면 소문나서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 아빠 잘못 만나서 손가락질 받으며 어떻게 살으니', '위에 글 봤듯이 전부 진심이고 빠져나가고 너에 대한 잘못 인정 안하고 죄 안받을 생각 아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9, 70쪽).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최소한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와이프가 지금 회사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워.', '와이프랑 전화통화로 대충 얘기는 했어. 같이 가자고 하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5.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폭행이야.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라거나 "그거 범죄야."라는 말에 피고인은 "미안해, 오빠가. 그냥 너한테 내가 그런 걸 떠나 갖고 그냥 니 마인드에 오빠가 더 부끄럽더라고.", "미안하다. 야. 뭐 오빠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라고 대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60, 161쪽). 또한 I는 피고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 2015. 5. 26. 피해자를 만났다. I와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I는 피해자에게 "야 정말 오빠는 어떻게 할 말은 없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미처 몰랐던 거고 …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너한테는 용서를 해달라는 말도 오빠가 솔직히 못 하겠다 … (중략) … 내가 봐도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고 가장 저거 한 건대 … ", "너를 만나서 오빠도 당연히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니가 어떤 고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고(증거기록 429, 433, 434쪽), 피해자의 "피고인도 지가 잘못 한 거 알면 깜방 가는 거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닐거야. 그렇지?"라는 물음에 "그러겠지 … "라고 대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I의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8쪽), 피해자가 2015. 5. 21. 02:25:57경부터 동생과 약 30초간 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기록의 성폭력 일자란에 '2015. 5. 21. 0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5. 20. 20:00경 피고인의 일행과 호프집에가 맥주를 마셨다. 22:00경 술자리를 끝내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왔다. 이후 피고인의 제의로 승용차를 타고 22:3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갔다. 승용차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지만 19:00에서 20:00경에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22:00경 호프집에서 나왔고, 22:3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갔다.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약 2시간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한 점,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20:43경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고 나와 피고인의 사무실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하였고, I는 수사기관에 "호프집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가 새벽 1시 내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동생과 통화를 한 것은 그 이전인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성폭력 피해자 기록에는 최초 신고일자가 '2015. 5. 21. 04: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5. 5. 21. 08:00경 경찰에 전화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04:00경 통화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과 사무실, 사무실과 호프집의 이동시간 및 호프집에서 보낸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15. 5. 21. 02:00경 ~ 03:00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용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5. 5. 21. 02:25:57경 동생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시각이 02:00경 ~ 03:00경 사이이고, 피해자가 동생과의 통화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시각을 앞당겨 진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 21. 08:00경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사실의 신고시기와 신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에서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