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20:10경 수영구 C건물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5회 가량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와 자고 왔냐, 내가 웃기냐, 내한테 제대로 한번 맞아볼래"라며 침대위에 눕혀 놓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을래,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파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은하아파트' 앞 사거리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4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음성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정리되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간시간대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박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과 아버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0: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이 씨발년아. 비켜라. 개좆같은 년아. 모 가지를 쳐버린다. 비켜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경 C의 피해부분 사진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07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8에 있는 '삼성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3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2:00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184 백암스파월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공로 133 치킨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약식명령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계좌 명의자 또는 현금 전달책이 수거하여 전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 인출 및 수거,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0.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F 수사관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D 씨 명의로 확인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수사관에게 협조해야만 한다.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한 G으로부터 2,400만 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3.20. 14:45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역지점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와 과 사이의 스카이프 대화내역 첨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장주'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였고, 대금을 수금한다고 하면서도 거래처나 물품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약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유인한 제보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행히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금액은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의심이 들었으나,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당뇨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23:4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손으로 잡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또라이인가, 깜짝 놀랐네, 여기서 세 명이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G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영상 CD 첨부), 단속영상 캡쳐 사진,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WW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성석교회 맞은편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71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입원치료기간만 3주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교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접수 건, 피해자 G 투약기록지 등 접수 건, 피해자 G 태아 관련서류 접수 건,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결과), 각 내사보고(#2 차량 운전자, 탑승자 진단서 및 태아사망진단서 팩스 접수 건, #2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사고영상 확인 및 첨부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G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조기출산에 이르게 되었고, 출생한 신생아도 태아곤란증으로 인해 곧바로 사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 없이 녹음·녹화 등의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출입할 수 없고, 녹음·녹화 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이 이를 접견실 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위 법률에 따라 교도관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는 의류와 휴대품 검사시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도관은 출입자에게 이를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자는 출입금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1:47 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실 앞에서, 부산구치소장이 출 입자의 반입 불허 소지품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검신기를 피고인이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한 위 구치소 교도관 교위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신기 뒤편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모든 소지품을 두고 오라고 요구하자, 보관함 쪽으로 걸어가 마치 소지품을 그곳에 넣어 두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위 B에게 돌아와 아무런 소지품도 신체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위계로써 B을 속이고 검신 지역을 통과하여 휴대폰을 소지한 채 수용자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지인 C을 접견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피고인과 함께 접견을 하러 온 지인 D.E의 몸 뒤편으로 피고인이 반입한 휴대폰을 숨겨 몰래 꺼낸 다음 죄수복을 입고 접견을 하고 있는 C에게 장난스런 제스처를 취하라고 제안하면서 C의 접견 장면을 4회 사진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접견을 마친 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촬영한 C의 사진 4장을 '마지막에 글썽이노 나와서 확인해라 잘 나왔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접견 장면을 녹음.녹화할 목적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접견실 출입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 B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리 쪽에서 석정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교통사고를 일으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에 있는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 위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76,000원(면세가 2,812,200원) 상당의 면세유 4,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9,016,000원(면세가 105,806,400원) 상당의 면세유 140,0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어업용 면세유 공급카드 부본, 면세유 신청서류 사본 1.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편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2. 04:5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2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천로1104-1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사장님')와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국제마약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와 우편물 수취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태국의 국제마약판매업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2017. 10. 21. 배게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69. 12그램이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I'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증류기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증류기에 연결된 파이프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8.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30.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J 6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에서 발생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9. 01: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화장실 안에서, 유리대롱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조요청서, 마약 성분분석의뢰 및 순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 (A 외 1명 소변 및 백색결정체 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7, 28,39, 40, 60번)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10. 29.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4회분 투약 암거래 가격: 40만 원(= 10만 원 × 4) 피고인 B: 필로폰 3회분 투약 암거래 가격: 30만 원( 10만원 × 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 인 A은 속칭 "사장님"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기소유예 처분 1회)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22:29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277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715-1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50m 구간의 주정차 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주정차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4세)이 탑승한 E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50 만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우측 안전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과 차량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고 후 운전자의 조치의무의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3:50경으로 새벽이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80km로 규정된 편도2차선 도로의 가장자리 안전구역으로서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지나다니고 있었는바,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가급적 차량의 주차를 지양하여야 하고, 설령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시간 동안 주차를 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위 안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2: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썬호프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3경 같은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