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8.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93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04:11 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26세)에게 "물 가져와"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다가 "칼로 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외상대금을 이유로 주류 제공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1:22 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56세) 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0:00경 강릉시 M시장 내 'N'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피해자 L(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3:05경 강릉시 M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7만 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0:30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03:0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W'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5:05경 위 'W' 주점에서, 피해자 T(여, 48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U(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8.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8:45경 강릉시 M시장 내 피해자 X(42세)의 아내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주류제공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피해자 Y, Z, AA,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1:40경 강릉시 M시장 내 피해자 Y(여, 52세) 운영의 'AC'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Z(46세)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A(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B(여, 5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AA, AB을 폭행하고, 피해자 Y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4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1:29경 강릉시 AD에 있는 K 앞에서, 술에 취하여 허리 부상을 당한 성명불상인 여성 구급환자의 남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아주머니가 허리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지방소방사 AE로부터 원할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싸움을 멈추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AE에게 '씹팔놈, 개새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A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E, B, L, H, O, X, Z, AB, AA, Y, Q, T, U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주류전표(증거목록 순번 41, 48)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 40, 46), G주점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L 상해 관련, 각 현장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17, 22), K cctv 영상첨부, 파손된 출입문 유리대금 수리전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8, 31), 참고인 AH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D병원 cctv 및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첨부, 현장사진 및 A 관련 112신고에 대하여) $20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폭언 발생 동향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관제진행상황 1. 피해자 폭행 피해부분 사진, 블랙박스 CD 및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의사 AI, AJ 이 작성한 각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의사 AJ 2012. 5. 7.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불안, 우울, 강박 증상으로 2005. 4. 27.부터 2012. 4. 27.까지 간헐적으로 강릉 D병원 정신과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2012. 4. 27. 당시에도 우울, 강박, 불안 지속되고 있었어서 상당 기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진료소견을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의사 AI도 2018. 8. 30.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강박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울, 강박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소에서 완치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사 AJ, AI의 각 진단서, AK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