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증도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을 하여 서울 시내 등을 전전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46 1. 피고인은 2017. 9. 11, 15:01 경 서울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이 약국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채 주차해 놓은 F 봉고3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2:4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가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채 주차해 놓은 J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및 현금 250만 원 합계 27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447 피고인은 2017. 10. 3. 07:42경 인천 서구 K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귀가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8감고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정신감정 결과 중증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진술서, L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및 이동동선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확인 관련2),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경위 재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후 도주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가확인), 수사보고(동일 수법 전과자 및 피의자 추가여죄 확인 등) 1.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사경 추송 CD 확인), 범행현장 CCTV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정신지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2009. 10. 5.부터 정신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2018 고합44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26번), 피고인은 2018. 2. 6.부터 2018. 3. 5. 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두부 및 흉부 X-선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지능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지적장애 질환의 특성상 완치 및 호전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행동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모친도 경찰에서 '자신과 남편이 피고인을 혼내도 계속 돈을 훔친다. 피고인을 집에서 못 나가게 감시를 해도 잠자는 사이 새벽에 창문으로 나가서 돈을 훔친다.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을 시킬 생각은 못 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8고합44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 여부에 관하여 식별이 어려운 점, 경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7. 9. 11. 범행에 관하여 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파란색 긴 팔상의, 칠부바지를 착용한 사람이 피해자 E의 차량 내부를 살펴본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위 사람의 체형은 피고인과 유사하다. 피고인의 가정을 돌보는 활동 보조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446호 사건의 수사기록 327쪽).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9. 11. 범행과 2017. 11. 13.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2018고합446호 사건의 수사기록 209~210쪽), 모친과 활동 보조인의 참여하에 받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7. 9. 11. 절도 범행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가, 범행 당시를 촬영한 사진 속의 파란색 긴 팔 상의, 칠부바지를 착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왜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사진 속 사람은 제가 맞는데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대답하였다. 이후 돈을 훔치기 위해서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18고합446호 사건의 수사기록 330~331쪽).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친과 활동 보조인도 검찰에서 위 사진 속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위 사진에는 범인의 복장, 동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거나 흡연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활동 등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모친과 활동 보조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2018고합446호 사건의 수사기록 330쪽). 나. 2017. 11, 13. 범행에 관하여 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흰색 계열의 후드 점퍼, 검은색 바지를 착용한 사람이 피해자 I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위 사람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하여 CCTV를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2018고합446호 사건의 수사기록 35, 38쪽). 피고인은 모친과 활동 보조인의 참여하에 받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1. 13. 절도 범행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범행 당시를 촬영한 사진 속의 흰색 점퍼, 검은색 바지를 착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제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왜 차량에 다가갔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돈을 훔치려고 트럭 옆에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활동 보조인 또한 위 사진 속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다. 2017. 11. 13. 범행에 관하여 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주황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 L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는 장면이 나타난다. 피해자 L의 차량 운전석 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주황색 점퍼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모친과 활동 보조인의 참여하에 받은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7개월 이하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3번의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E, 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의 피해도 일부만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