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1:05경 김포시 B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1197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검은다리사거리 방향에서 북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는 지하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8%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초순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혜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C건물' D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2회) 1. E 작성의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2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C건물' F동 11층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9. 20:03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광주 광산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영업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넌 분명히 죽여버린다. 후회하게 해주마. 내일 아침에 배따지만다. 내일 보자. 죽여버린다. 넌 꼭 정리한다 조심해라. 넌 시장에서 죽여주마. 넌 이걸로 죽여버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회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04:21경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지근성들은 디져야되. 너도 나만큼 고통을 느끼게 해주마. 너 같은 새끼는 너무 오래 살았어. 아파트로 갔는데 없대, 이 좆같은 세상 너 같은 새끼만 디지면 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1. 07:49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끝내주마. 넌 사람새끼도 아니라 죽어야되. 길거리 조심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2. 06:2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농산물을 적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화물차량에 보관중인 흉기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대화내역 첨부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8:2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경으로 상당히 과거의 전력인 점을 참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2년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20. 12. 2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어제 남자 왔니, 남자가 왔다 갔다며"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핸드폰 증거를 찾으면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 구룡터널사거리 부근 도로를 구룡마을 사거리방면에서 구룡사 삼거리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벤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던 H 코나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42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6: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3 구룡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3경 시흥시 B, 2층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C(27세), D(여, 30세)의 집으로 찾아 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이 새끼야, 강아지 짖는 것 시 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칼을 손에 쥐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게 생각하던 피해자 B(여, 45세)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남,53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0. 10. 6.경 범행(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18: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노래방'의 내실에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약 오른다. 씹할, 니 오늘 맞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2~3회 내리쳤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너도 죽어라. 씹할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치한 뒤 귀가하였음에도, 같은 날 21:15경 위 'E노래방'에 또다시 찾아갔으며, 피해자들이 내부에 있음에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노래방 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이상 크기)을 들고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다.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던 중 과거 피해자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게 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돌(주먹 이상 크기)을 소지한 채 위 'E노래방' 내부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0.경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0. 10:20경 위 'E노래방'의 내실에서, 종이에 싼 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뿐다. 칼 들고왔다. 씹할년, 나 죽이고, 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피의자 차량 확인 및, 주거지 수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흉기를 준비한 시점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E노래주점에서 발견한 칼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를 감싸는데 사용한 종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달력 종이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0. 10. 6.)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문자메시지, 달력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돌로 피해자 가게의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고 허락없이 가게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각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그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2019고단4928 피고인은 서울 중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J의 2018. 10. 임금 1,300,000원, 2018. 11. 임금 476.670원, 2018. 11. 연차수당 2,421,920원 합계 4,198,590원 및 퇴직금 14,976,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1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AL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등 16,514,080원 및 퇴직금 2,386,892원, 2018. 6. 2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AL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등 27,235,150원 및 퇴직금 3,418,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20 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서울시 중구 AO 빌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62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J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95,425,880원 및 퇴직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91,22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3: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즈키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즈키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석우리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의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G 진단서, 피해자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은 2005.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의 편도 4차로 우합류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합류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합류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합류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합류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혼다 PCX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H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약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3,200원, 2018년 7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26,750원, 2019년 7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71,760원, 2019년 11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93,290원 등 금품 합계 3,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20. 6. 27.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2:25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아 그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 놓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의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5 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IC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3:35경 평택시 C 인근 도로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수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2. 3. 20:30경 태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야! 문 열어, 씨 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삽(높이 약 137cm, 가로 약 54cm, 세로 약 32cm)을 집어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으로 이동하여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창문에 있는 방범창에 매달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7cm)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4)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범행도구 확인 관련)와 그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시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에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해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특수주거침입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손괴의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0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빌라에 이르러 그 곳 4층에 있는 입주민이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층 복도까지 들어가 입주민이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편철), 감정의뢰회보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빌라 입주민이 성관계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경 피해자 B(여, 17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5. 31. 11:4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1: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상반신 속옷 입은 가슴 사진과 팬티를 입은 상태 사진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반신 속옷 입은 모습과 팬티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반신 나체 가슴 사진과 성기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2020. 5. 31. 14:50경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과 전체 다 벗은 사진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만 입은 모습과 나체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3. 2020. 6. 1. 14:50경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 위에 두 장, 밑에 두 장 찍어서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 캡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대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