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 09:26경 익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문을 열자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5분간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흔들어 깨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 A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A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6. 1. 10:35경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피고인이 A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세차장 cctv영상 보관된 usb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은 피고인 A가 운전한 판시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압수목록 1번), 메모리카드(압수목록 2번)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거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되지 않는 K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및 이를 분석하여 이루어진 수사결과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사법경찰관 등이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15조), 다만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목록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29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위 G, 경장 H은 2021. 6. 1. 오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판시 세차장 가운데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판사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 A를 깨워 음주감지기로 시험을 하자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요청받은 정식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친구인 K에게 연락하여 K이 판시 세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담배를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판시 세차장을 떠났다. 경찰관들은 K에게 판시 승용차에 부착된 메모리카드가 들어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여 K이 이를 떼어 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경찰관들은 K이 블랙박스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서 이를 임의제출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K은 위 압수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위 J, I은 2021. 6. 9.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 A를 조사하면서 피고인 A가 위 블랙박스 및 메모리카드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서 임의제출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 압수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 및 메모리카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 블랙박스 및 메모리카드에 대한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위 블랙박스 및 메모리카드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5, 51, 52, 57, 60),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30), '수사협조의뢰'(방범용cctv 열람 및 복사, 증거목록 순번 3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블랙박스 영상 보관된 usb'(증거목록 순번 56), '조수석 부분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8)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은 2021. 6. 1. 오전에 술을 먹고 운전하여 판시 세차장에 주차를 해 두고 운전석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판시 세차장에 출동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를 발견하였다. 경찰관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자 내부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고, 같은 날 09:45경 피고인 A를 깨워 음주감지기로 시험을 하자 음주반응인 적색불이 켜져 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한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란에는 "횡설수설함", 보행상태란에는 "비틀거림" 및 운전자 혈색 란에는 "혈색이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경찰관이 판시 세차장의 동의를 얻어 위 세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판시 승용차가 2021. 6. 1. 08:07경 위 세차장으로 들어와 주차되었고, 같은 날 08:14경 조수석에서 피고인 B이 내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A를 도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