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피고인의 아들 D의 명의로 "시가 23,695,406원 상당의 2015년식 E 코란도C 차량 1대를 임차하고, 60개월간 매월 차임 605,5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차임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도 2015.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렌터카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통보서, 진술조서(고소인 작성) 1. 수사보고(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5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올라가던 중, 그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E(여, 4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옷 위로 2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0: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단오문화관 앞 길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8.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5개와 콘돔 등을 갖추고 E 등 5명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세탁 등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5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무선카드리더기(모델명: SH2000) 1대(증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함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방식, 여종업원 수 범행 인정 및 반성, 확인된 영업기간 및 이득액이 경미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가담의 정도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지묵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익산시 D, 106동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싫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M9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잦은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남은 보호자인 피고인의 처 E마저 2급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와 E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가정으로 되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엄격히 분리·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성골재 주식회사로부터 소나무 매매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C과 강원 고성군 D 12,988m㎡ 면적의 임야소유자 E)에 있는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고성골재 주식회사가 2014. 4.30.경 고성군수로부터 위 D 임야에서 토석(점마사토)을 채취(채취기간 2014. 4.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지인 위 D 12,988㎡ 면적의 임야 내 임목을 굴취 또는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임야에서 입목을 굴취하면서 토석채취허가지 중 입목을 굴취할 수 없는 완충구역과 허가지 외 임야 등 합계 1,020m㎡ 면적에 생육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15,000원 상당인 소나무 23 본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 23본을 굴취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F에 있는 가식장, 같은 시 G에 있는 가식장으로 위 소나무들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위치도, 구역도, 현장조사사진, 비교사진, 조사내역, 불법 굴취목 조사사진, 불법 굴 취목 피해금액 산정조서,견적서, 입목가격견적, 토석채취허가증, 불법행위 현지 조사사진, 임야대장, 입목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 임산물 절취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6월 ~ 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벌금 2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29

범죄사실 1. 2013.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덤핑으로 나온 곰표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덤핑 물건을 사서 되팔면 보통 2~3배 가량 이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달 후에 갚아주고 이자는 덤핑으로 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대로 챙겨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고, G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갈비세트를 사와 다시 판매한 후 3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나눠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입금내역 사본,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사본 1,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사본 2,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편취금액,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그리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1: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같이 춤을 추자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뿌리치자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논산시 중앙로에 있는 현대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23:0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내동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체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자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수사기록 제50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총 4회(그 중 실형 전과 1회),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00: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기거하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접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냄비, 프라이팬, 이불, 카펫, 진공청소기, 솥단지 등 생활용품과 시가 미상의 낚싯대 7개, 찌, 추 등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새벽 무렵 보령시 대천항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싯대 7개, 찌, 추 등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가방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F 승용차에 실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G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실시간위치 추적내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짐을 싣고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장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에 짐을 실으며 그것이 남의 물건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남의 물건을 싣느냐'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이 뒷문을 열고 낚싯대 등을 실었고, 그것이 피고인 A 것이 아닌 것 같아 화를 내고 혼자 출발하였다가, 다시 대천항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나머지 짐을 트렁크에 함께 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이후 종래 사용하던 전화기를 모두 꺼놓고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그의 차에 실은 물건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고 이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장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고, 장물이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내연녀인 피고인 A의 부탁들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Dol 피해자 E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D 및 D의 비서 F과 함께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한 다음,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 G 등에게 연락하여 D, F, G 등과 함께 피해자 E의 집을 찾아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F, G 등과 공동으로, 2015. 09. 10. 18:2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폭행, 협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피해자 E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넘어뜨리고, F은 머리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D은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I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오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4층, 지상9층의 집합건물인 'E마트' 건물과 관련하여, 'E마트 통합관리단(단장 F)'에 건물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E마트'의 지분 약 54%를 소유하고 있는 G과 대립하는 사람이다. G은 2012. 11.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E마트'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G이 강제집행한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한 피해자 H(23세) 등 40여명의 용역직원들과, 위 'E마트 통합관리단'과의 건물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은 2012. 11. 28. 20:08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용역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유인 J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위 용역직원들 앞에 정차한 채 지하주차장을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K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을 들이받게 하여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USB메모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해자 등에 '다 박아불라니까'라며 욕을 하여 마치 피해자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위협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해자 등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여 상당한 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에 부딪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정차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도와 강도로 차량이 오토바이에 충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4. 1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구반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2. 25. 포항시 북구 C 소재 D공증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4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B는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2008. 2. 28.부터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는 각 1,000만원씩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8. 0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0. 04. 0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9. 23:16경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에서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5. 00: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백제모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안일목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1. 5. 00:22경 위 안일목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직장 동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인 용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불러준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확인자 옆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원한강유수지공원 방향에서 망원우체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망원파출소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나치게 되자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F(여, 79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촬영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첨부 CD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입 부분이 바닥에 부딪힌 점,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으로 보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비교적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후방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6. 23. 17: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에서 801호, 1817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2015. 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14일이고 많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D(여, 33세)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따뜻한 방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방에 눕게 한 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초진기록지,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