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에서 골프용품 수입업체 'B'를 운영하고 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2.경 'B'에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골프용 장갑 40개(원가 12,497원, 시가 20,353원)를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회에 걸쳐 골프용품 3,145 개 미화 64,922달러 상당(원가 73,407,747원 상당, 시가 118,926,281원 상당)을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6. 6. 28.경 중국산 C 골프화 92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7,360 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4,6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760 달러에 해 당하는 관세 420,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C 골프화 414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합계 미화 39,104 달러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미화 22,788달러로 낮게 신고하여그 차액인 미화 16,316달러(원가 18,955,585원, 시가 30,872,288원)에 해당하는 관세 2,464,1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조사보고, 고발서 1. B 목록통관 실적, 수입실적, 당발실적 1.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제출번호, 평균단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포탈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어,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이 임의적 몰수를 해야 하는 물품으로 보고 몰수를 할 수 없어 추징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입 물품의 가액 및 범행 방법, 포탈한 관세액수,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12.26, 08: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하여 함께 먹고 있다가, 병맥주를 추가로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음주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용기에 있는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부으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왜 그따위로 말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피고인들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타고 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집어놓고 "아이고! 아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 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8:22경 [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소리치며 I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1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I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시행)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의사 K가 작성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을 치료한 담당의사 K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과 B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격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한 성격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A 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A 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9: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다인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320번길에 있는 효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2018. 8.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통증성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36 2018.9.26. 04:15 경 성남시 수정구 상가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치고 박고 싸운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H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 체포 하지 못하게 뒤에서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잡아당기고, 경사 I(33세)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뒤통수로 I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CD ¹2018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조서 1. K, G의 각 진술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7. 5. 1.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D, E, 전 F, 전 G 토지를 H에게 매도한 후, 2016. 9. 5.경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ㅣ 계좌(J)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약 당시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비용은 매수자인 H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종중 총회에서 H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H으로부터 담보를 받는 등 종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금원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종원들이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기화로 종중 총회에서 결의 등 필요한 절차 없이 2016. 9. 5.경 8,000만 원을 ㈜ 계좌로 송금하고, 4,000만 원을 H의 딸 L 계좌로 송금하고, 3,000만 원을 H에게 수표로 교부하고, 2016. 9. 26. 경 3,00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하고, 2017. 2. 9.경 1억 원을 ㈜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H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변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5.1 16:00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1층의 C 사무실 안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5세)와 사무실의 배수구가 막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양손으로 3~4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을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볍게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1층의 C 사무실을 피고인의 남편, 아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같은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2018. 5. 1. 16:00경 위 건물로 돌아오자 피고인의 사무실 하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셋째 딸과 사위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말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셋째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내려왔고, 피고인의 아들 E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하수구 문제를 발생시킬만 한 요인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피해자는 E과 다시 피고인의 1층 사무실로 내려와 그 무렵 도착한 피해자의 셋째 딸 및 사위와 함께 피고인이 하수구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딸 등에게 피해자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사무실을 나가지 않아 나가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항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셋째 딸 등이 돌아간 후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내려온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과 피해자의 말이 상반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면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임에 있어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취지는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하수구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피해자의 주거 사용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딸과 사위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딸 등이 돌아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 사용이 하수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재차 설명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3~4회 흔들림을 당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재차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하수구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삼았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딸이나 사위도 별다른 심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레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할 다른 명확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는 피해자에게 업무에 방해된다며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거시키고자 일부 몸을 접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손으로 물건을 잡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을 앓고 있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관한 소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2층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 하수구 문제를 확인시켜주었는데 갑작스레 상해의 피해를 본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딸과 사위와 함께 피고인 등과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끌어낸 사실보다 (피고인이 하수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힘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하수구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사실에 집착하고 더 화를 내고 있어 하수구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끌어냈다는 표현 또한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과 피해자 D의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한 상해 과정에 대한 재연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녹취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와는 사뭇 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는 점, 상해 정도에 관해서도 과장되어 보이고 흔한 사진의 제출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대구 중구 B 소재 주택, 원룸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만취상태에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는거 다 안다. 개같은 년아, 내가 니 하나 못죽일거 같나. 씨발놈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02:20경 대구 중구 C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휘두른 후 옥상으로 올라가 LPG가스통 호스를 뽑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려하자 위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7. 9.경 시흥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당시 관리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C과 D,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래 녹음기를 켠 채 사무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와 D,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C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실을 방문하는 입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과 입주민들 사이의 대화 내용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녹음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1: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어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63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01:10경부터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주방 쪽에 쌓아 놓은 재떨이를 주방벽 쪽으로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들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E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E, 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4. 20:15경 인천 남동구 C 근처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백화점과 E건물 사이의 도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D백화점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의 앞 차로 없는 도로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주택가 인근의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조기를 밀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우측 뒷바퀴로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15:28경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관하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탄2파출소 방향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 차량은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것으로 그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가짜 금제품을 마치 순금제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에서 '도금'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불상의 업체에 '18K' 또는 '24K'라고 각인되어 있는 가짜 금목걸이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과 C, D은 위 가짜 금제품을 받은 후, C은 2018. 5. 26. 경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한 'F전당포'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18K 7 돈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맡긴 후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C은 2018. 6. 1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가짜 팔찌를 주문하고, C과 D은 위 가짜 금제품을 받은 후, D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H'로 소개한 후 가짜 금팔찌를 마치 18K 26 돈 금팔찌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맡긴 후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짜 금팔찌 감정결과, 대출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지인인 C와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넘어 피해자가 C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5. 22: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C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힘이 미치지 못해 넘어지게 되자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턱과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CD(현장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3:15경 대구 북구 매천로 189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칠곡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로 휘어진 도로를 진행하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그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대의 피해차량을 수리불능으로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시청), 수사보고(SM 차량 운전자 D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2.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3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22:3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1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입 주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7장 1. CD 1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또는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녀(삿갓)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9:30경 파주시 C아파트단지 D호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충전기 고장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30초 정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1. 피해자(2004년생)가 법정대리인인 모친 E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