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6세)은 지인 사이이며, 피해자 F(남, 20세)은 피고인들, 다른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04:0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등이 A의 C에 대한 폭행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나이가 더 어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냐. 씹할새끼들아, 그래서 합의 금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잡아 피해자를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말리냐?”라고 하면서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피해자들이 유리조각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F과 분리된 후 2021. 12. 16.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분수공원’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I이 피해자의 선배인 사실을 이용하여 위 I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 아까처럼 다시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E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F), 상해진단서(C)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B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202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 F을 따로 불러내어 A과 함께 추가적으로 구타하기까지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 및 그 방법에서 드러나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점,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04:0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도로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놈아, 안경을 부셔버릴까. 좆만한 새끼들이 아 씹할 열 받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으면서 “그래. 안경을 부셔봐라. 안경물어줄 돈 있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돈 많다. 얼마를 주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지폐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04:0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C 등이 A의 C에 대한 폭행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유갑을 피해자 J(남, 26세)와 C, E, D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우유갑에 들어 있던 우유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서(피해자 J, D에 대한 합의서 제출) 및 순번 33번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4. 16.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