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리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프리랜서로 장기 렌탈 계약 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B대리점에서, 사실은 장기렌탈 계약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D과 E의 명의로 BMW 520d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위 렌탈 계약을 불특정인에게 승계하기로 하되,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이 렌탈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계약자인 E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직원 F에게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5,870,18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캐피탈 회사들(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52,808,59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장기 렌탈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2016. 9. 2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B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BMW 520d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 달라. 내가 6개월 동안 대신 렌트비를 내주고, 6개월 내 렌탈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해 주겠다. 그러면 네가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6개월 동안 무료로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많이 받고자 신차 가격보다 다액의 렌트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캐피탈회사에서 신용도조사 등을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승계자격을 부여하는바 6개월 이내 렌트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렌트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I주식회사와 사이에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14,220,585원 상당의 렌트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로 하여금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렌트비 등을 부담하게 하여 183,394,1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J, K은행) 1. 증거자료제출, 자동차매매계약서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로 인정하는 이유 1.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캐피탈회사는 렌탈 이용자와 차량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을 렌탈 이용자에게 인도한다. 렌탈 이용자는 캐피탈회사에 약정기간 동안 월 렌트비를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하면 차량을 인수하거나 캐피탈회사에 차량을 반납한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차량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자신이 6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고 6개월 안에 렌탈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여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무료로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 등으로부터 렌탈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용자 명의를 빌리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렌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렌탈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직접 하였는데, E 등이 렌탈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 차량을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은 E 등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한 후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 등은 피고인이 체결한 렌탈 계약에 따라 임대 차량을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단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임대 차량 중 각 1대씩만 2 내지 8개월 동안 이용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의 명의로 임차된 나머지 차량의 행방, 사용자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렌탈 계약 체결에 있어 캐피탈 회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렌탈 계약상의 의무 즉, 약정기간 동안 월 렌탈료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용자의 신용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바, 피해자 회사들로서는 피고인이 리베이트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E 등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총 12대 차량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도 조사 없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들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의도를 알고도 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 등은 렌탈 계약에 따라 임대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으면 E 등 명의로 이 사건과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주도하고 계약 체결로 인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피고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E 등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 장기 렌탈 계약 딜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캐피탈회사들과 피해자 E, G, H 사이에 체결된 렌탈 계약의 조건에 따를 경우 6개월 내 차량 승계가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승계 예정인의 변심, 승계 예정인의 저신용도로 인한 승계 불능 등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여 승계가 어려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 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승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차량의 경우 지원금 9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서야 승계인을 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당시 일정 재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2대 차량의 렌트비를 모두 대납할 수 있었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약정한 6개월 내에 차량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렌트비를 대신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E, G, H가 렌트비,위약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H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위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등이 실제로 임대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제대로 된 신용도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장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E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E 등과의 약정에 따라 총 12대의 임대 차량에 대하여 약 9,90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받은 52,808,591원을 초과한다. 캐피탈회사들의 업무 관행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 고의는 부정하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 대금 합계 529,679,134원 상당을 L 등 자동차회사에 교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매매 대금을 자동차회사에 교부하게 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자동차회사는 차량 매매 대금을 교부하는 대신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량을 양수받았으므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