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4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갈마초교삼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76 피고인은 2021. 5. 2. 15: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대덕우체국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1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집행유예，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개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 15:56경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대덕우체국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인바,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1고단2076호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