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총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20.부터 2016. 4. 20.까지)을 체결하고, 2015. 8.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24.경 급격한 기온 저하 등을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 1. 2015.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주식회사 C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에 돈을 대여하고, H병원 공사현장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각 공사기성부분검사원 1. 답변서 1. 계약해지통고서 1. 녹취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사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0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I, J은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으로부터 L 등의 인테리어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후 공사대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을 위 G이 아닌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 A로 허위 기재한 후, 위 C 직원인 M을 기망하여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 받아 사문서를 위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C에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C은 실제 같은 회사이고, 위 인테리어 공사도 피고인이 직접 I, J과 계약한 것이며, 기성 공사대금도 2016. 2.경부터 C 명의로 지급해 왔고, 위 변경계약서도 피고인과 그 직원 N 등과 조율을 거쳐 확정한 후 작성된 것이며, 위 N의 지시에 따라 G 및 C 소속 직원인 M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인감을 날인해 준 것으로, 피고인도 I, J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C에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I, J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I, J이 공소사실 기재 변경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로써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검사가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하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G C은 경영과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법인으로 공소사실 기재 L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회사는 G이다(증 제11호증의 1, 2). 나. 따라서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회사도 G 뿐이고 실제로 최초 공사계약서의 도급인란에 기재된 회사도 G이며,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G으로 보아야 한다. 다. 변경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K 공사 부장인 J과 G 현장소장 N 사이에 공사금액 감액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 J이 공사금액을 2,000만 원 감액한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G 사무실로 가지고 갔고, 외근 중이던 N은 G 직원인 M에게 J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회사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위 지시를 받은 M이 변경계약서의 명의에 따라 같은 사무실에 있는 C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과정에서 J과 N 사이에 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고 J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따라서 N으로서는 J이 M에게 가지고 간 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이 원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도장을 찍어 주라는 지시만을 받은 M으로서도 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라. 위 변경계약서 작성 직후 M으로부터 위 변경계약서의 사본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즉시 M으로 하여금 J에게 전화하여 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이 잘못 기재되었으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J은 곧바로 이를 승낙하였다. 마. 그러나 J은 위 수정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K는 그 직후인 2017. 7. 13. J이 임의로 변경한 위 변경계약서를 이용하여 C의 채권을 가압류 한 다음 같은 해 9. 12.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