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D대학교 E캠퍼스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경 부교수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위 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해외학술지인 APJSWD(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3.경 F 아파트 101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APJSWD측에 'G'라는 제목의 피고인의 논문을 게재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위 논문이 종전에 다른 곳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선서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고, 이후 APJSWD측은 피고인의 위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결정을 한 후 2009. 6.경 APJSWD에 논문 게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JSWD측에 논문 게재신청을 하기 전인 2008. 1.경 위 논문을 한국복지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행정논총이라는 논문집에 게재 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08. 6.경 피고인의 위 논문이 사회복지행정논총 논문집에 게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PJSWD측에 논문 게재신청을 할 때 이미 다른 학회지인 사회복지행정논총에 동일 논문에 대한 게재 신청을 한 상태였고, 또한 2008. 6.경 사회복지행정논총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된 직후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PJSWD측에 논문 중복 게재 신청 사실 및 2008. 6.경 타 학회지에 동일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 논문의 출간 동의, 편집, 출판 절차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결국 2009. 6.경 APJSWD에 논문 게재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PJSWD의 논문 게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대학교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초경 E 소재 D대학교 E캠퍼스 사회학과 사무실에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직위승진 심사 평가를 받게 되자 교수업적평가표를 작성하면서 평가기간이 '2008. 9. 1. ~ 2009. 12. 31.'임에도 불구하고, 2008. 8. 29. 한국인구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피고인의 'H'이라는 논문이 마치 평가기간인 2008. 9.경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2009. 6.경 'I'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한 것처럼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행정논총 논문집 및 APJSWD에 중복 게재 신청을 하여 D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인 위 'G' 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인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위승진 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표에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을 마치 평가대상 기간에 작성한 것처럼 실적으로 기재하고,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한 사실이 없는 논문을 마치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한 것처럼 기재하고, 또 중복 게재된 논문을 마치 정상적인 연구실적인 것처럼 기재하여 직위승진 심사를 담당하는 D대학교 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직위승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사회학과 사무실에서, 교수 재임용 심사 평가를 받게 되자 교수업적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행정논총 논문집 및 APJSWD에 중복 게재 신청을 하여 D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인 위 'G' 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인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표에 중복 게재된 논문을 마치 정상적인 연구실적인 것처럼 기재하여 재임용 심사를 담당하는 D대학교 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대학교, 한국인구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결정문, 교수업적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PJSWD의 논문 게재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논문이 사회복지행정논총에 게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행정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중복 게재에 따른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APJSWD의 논문 게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8년도 당시 K는 투고가 적어 논문을 제출받으면 그대로 사회복지행정논총에 게재하던 상황이었고(위 학회는 2009년도부터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을 정식으로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2008. 1.경 논문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논문 게재 신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 2.~3.경 APJSWD에 논문 게재 신청을 하면서, 종전에 다른 곳에 게재된 사실이 없고,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게재신청서와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회복지행정논총에 논문 게재 신청을 하고도 이를 APJSWD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일응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도 통상 하나의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다른 학회지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사회복지행정논총에 위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APJSWD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0. 1.경에서야 교수 승진과정에서 논문 중복게재가 문제되었다면서 K의 회장인 J에게 논문집 게재 취소를 요청하여 2011. 6.경 게재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8. 가을경 논문집 게재 취소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D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는 2012. 1. 2.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동일논문 복수투고 행위로 판단하여 D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논문 중복게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D대학교의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방해 가.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D대학교의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H'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한국인구학회 논문집의 실제 발행일이 2008. 10.경이므로, 이는 평가기간 내의 업적에 해당한다. 'I'라는 논문이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해당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프로그램에도 수록되었으므로, 이를 연구업적 중 proceedings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다. 사회복지행정논총 게재를 취소하면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PJSWD에 게재된 'G'를 업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실질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신청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직위 승진이나 재임용 최소 점수를 넘는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D대학교의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교수업적평가표에 잘못 기재함으로써 D대학교의 위 업무에 대한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D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교수업적평가표 평가기간 대상논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므로, 발행일이 2008. 8. 29.인 한국인구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논문집이 언제 실제로 발행되어 교부되었는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수업적평가표를 작성하면서 교수업적평가규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 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논문집의 발행일을 착오하여 (교수업적평가표에) 기재한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하였다. 'I'라는 논문을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교수업적평가표에 proceedings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9년 전기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PPT로 이를 발표하였으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학술대회발표집(proceedings)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인쇄물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D대학교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5조 제4호 가목에는 '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회의에서의 강연, 논문발표 또는 예술작품 발표로서 프로그램 및 초록집에 수록된 것(proceedings 포함, D대학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proceedings는 학술대회발표집, 초록집에 수록된 것을 의미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논문이 학술대회발표집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하였다(한편, D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는 피고인이 표절의혹이 있는 학회발표시의 배포자료를 직위승진 교수업적평가표에 proceedings로 기재하여 12점의 업적평가점수를 받은 것은 업적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절의혹이 있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대폭 수정한 결과,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을 완성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를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여 이미 업적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도 위 학회 발표문에 대한 표절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적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APJSWD에 게재 신청을 하여 논문이 중복 게재되게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PJSWD에 심사권한이 있더라도 주로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논문이 이중으로 게재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대체로 검토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피고인이 작성한 선서서에 의한 진실성 담보와 추후 중복게재가 확인되는 경우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논문 게재신청이 APJSWD의 논문 게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D대학교의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으로는 승진소요 근무기간,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승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 신청하고, 중복게재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교수업적평가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징계처분 등을 받을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며(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따라서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연구업적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의 특성상 피고인이 그 대상자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들로서는 통상적인 심사절차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구업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문제가 된 위 각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