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2015고합346,2015고합377 피고인 B은 2001. 3. 17.경부터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하고, 피해자의 지위로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D 피고인들은 I 소유의 대구 달성군 J 대지 5,233㎡ 외 5필지 및 그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하 'K빌딩'이라 한다)을 담보로 I 명의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K빌딩 및 그 부지에 전세권자 한국마사회, 전세금 10,926,17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 대출 방식으로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대출방법을 상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처남 L이 대표이사인 M 주식회사(N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M'이라 한다)에 K빌딩 개·보수 공사를 도급 주는 것으로 허위로 꾸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I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1,367,064,546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 명의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을 통해 소개받은 O과 함께, 2013. 5. 7.경 실제로는 K빌딩 개·보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I이 M에 K빌딩 개·보수공사를 도급 주는 것처럼 도급인 'I 주식회사', 수급인 'M 주식회사', 공사금액 '1,680,000,000원'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을 통해 2013. 5. 14.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드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피해자의 지위로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Q지점에서 K빌딩과 그 부지를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3. 5. 14.경 16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5. 14.경 드림상호저축은행 Q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K빌딩과 그 부지를 담보로 받은 일반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 합계 3,499,71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3. 5. 23.경 R의 대구은행 예금계좌(S)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T 사업 경비 및 피고인 D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2013. 5. 14. M(대표이사 L)의 농협계좌(U)로 10억 8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3. 6. 19.경 6억 1,7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5. 20.경 피고인 B의 배우자 V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5. 16.경 W의 예금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임의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여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4. 12.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의 개인 차용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 2011. 4. 30.경 대구 수성 AA에 있는 AB호텔 커피숍에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각서, 2011. 11. 2.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부근 AD식당에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특약서에 각각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1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D을 통해 Z으로부터 2002. 4.경 4억 원, 2004. 5.경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빌린 후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Z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순차적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 각서, 특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차용증, 각서, 특약서에는 보증인으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개인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 6.경 AE으로부터 임의로 피고인의 Z에 대한 개인 채무에 관하여 I을 보증인으로 하여 I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D, Z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Z이 공모하여, 2006. 4. 2. I A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1. 4. 30. I 대표이사 A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2011. 11. 2. I 대표이사 A 명의의 특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동생 Z에게 빌린 10억 원을 갚지 못하여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위 차용증, 각서, 특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차용증, 각서, 특약서 말미에 보증인으로 'I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6,2015고합377 [피고인 B, A,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년 I㈜ 대구은행 계좌 이체내역, M㈜ 농협계좌,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47), 각서(증거목록 순번 148), 특약서(증거목록 순번 149), 사용인감계, I㈜ 인감증명서, M㈜ 농협 예금통장(증거목록 순번 44, 59, 88), I㈜ 거래처원장(내용), I㈜ 대체전표,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의 드림저축은행 통장, 드림상호저축은행 대출 영수증, I 농협 법인통장, I 대구은행 법인통장(AH), I 재무제표확인, 대구은행 대출금 상환 입금표 2부, R 대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5), I 관련하여 요청자료 송부 1. 수사보고(I 법인통장 및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서 편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M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대출금 사용금액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Y에 대한 증언 녹취서 첨부, 첨부된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드림상호 저축은행의 대출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M 및 R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수표지급 제시인 확인 관련,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제출 및 참고인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관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각 금융권에서 회신 받은 수표제시인 관련,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자기앞수표의 제시인, 제시일자 등 정리자료,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자료 분석 관련,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I, AJ 통장에서 발생된 수표의 지급제시인 자료 관련,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AI, AJ 통장에서 발생된 자기앞수표의 제시일자, 제시인 등 정리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내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O의 진술내용 청취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D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드림상호저축은행 측에서 대출규정과 조사한 바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시한 담보로 충분히 3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출 해 준 것으로 기망과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I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M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D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은행에서는 일반자금대출 과목 안에서 자금용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하고 있고, 대출규정 제96조 제3호에 따라 자금용도의 적정성도 확인하며, 대출규정 121조에 따라 대출의 용도 외 유용방지를 위하여 시설보수 계약금 및 선급금은 농협은행 M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여 2013. 6. 19. 공사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해 농협은행 M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감정평가대비 피해자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65%를 적용하면 대출 당시 대출가용금액은 없었으나, 담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AF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A도 O이 있는 자리에서 K빌딩의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I에는 기존 대구은행의 대출이 있었고, 또한 대출하게 되면 자금용도가 특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I에서 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 신청이 없었으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4, 433, 434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I과 M이 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서(피고인 A이 이에 날인함), 각서, 대금청구서,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현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157, 435, 441, 449, 451면) 등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 B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건설업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K빌딩에 공사를 한다는 도급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M을 운영하는 L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에게 '내 처남이 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대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대출 후에는 L에게 공사도 좀 주라고 말하였고, L에게는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면서 나중에 피고인 B이 M에 공사를 준다고 말했고, L은 M의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며, 자신도 상식적으로 I과 M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M에 대출금이 입금될 시 피고인 B과 L에게 입금 사실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55, 311 내지 313면). L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2013. 5. 8. 이후 공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M 명의로 송금받은 2013. 5. 14. 이후에도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I의 요구로 O을 통하여 2013. 6. 14. 드림저축은행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M에 입금된 대출금은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9, 131 내지 139면).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대출로는 예상한 규모의 대출이 발생하지 않자, 시설 개보수 공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67, 92면), 피해자 은행에서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받고, 위임을 받아 직접 공사업체에 그 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 D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L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대출금이 L이 운영하는 M에 입금되자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출금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은행에서 도급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이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0, 15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6억 1,000만 원 부분, 순번 3의 8,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D 등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과 무관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4,8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D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무관하다. 3)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이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D이 횡령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의 경우 대출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 D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 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I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6억 1,000만 원 부분, 순번 3의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19.경 M에 입금된 6억 1,750원 중에서 AK에게 입금된 2,000만 원의 경우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보낸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55, 329면). 피고인 D은 M 계좌에 입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과 R 계좌에 입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5, 317 내지 324면). 피고인 B은 M에 입금된 돈에서 AJ 명의로 입금된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AG에 대한 대여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G은 수사기관에서자신이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D이 "돈을 송금할테니 계좌번호 불러라, B형이(피고인 B)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AJ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7, 521, 522면). Y의 배우자 AI에게 입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중 일부]의 경우 Y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피고인 B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154), 피고인 D이 T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돈의 경우 피고인 B이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지시로 피고인 D이 T 경비로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55, 329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I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8,000만 원에 관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급전으로 쓴다고 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2억 4,000만 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30, 131, 1,572, 1,588, 1,589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돈은 I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송금되었는데, I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이며,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다[통장표지에 I㈜(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I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M 계좌를 관리하는 L이나 R에게 이야기하여 송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대부분의 자금이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은 M이나 R 계좌에 송금된 돈이 피고인 B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I과 M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D이 드림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M이나 R 계좌에 송금된 I의 대출금이 I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지시한 바에 따라 T 등의 경비로 사용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과 T은 별개의 법인으로 T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I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D이 교부받은 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무고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증, 각서, 특약서에 I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 각서 중 I을 기재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 B과 동일하다(감정서). Y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 B의 이 사건 차용증, 각서, 특약서 작성과정에서 자신도 있었으며, 피고인 B이 2006. 4. 12.경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I㈜ A' 부분도 피고인 B이 적고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2011. 4. 30. 피고인 B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고, '위 보증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부분도 피고인 B이 적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며, 2011. 11. 2. 특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4, 209 내지 2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1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2경합범죄: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6년 + 5년/2 + 2년/3)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6년 + 3년/2) 피고인 D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6년 + 5년/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 D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약 16억 원을 편취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I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I과 무관한 용도 등에 사용하여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I의 명의를 사용하여 Z에 대한 채무에 대한 약 1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서도, 피고인 D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D을 무고하여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I, 드림상호저축은행)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2008년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고, 대출금이 변제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전체 횡령 피해금액에서 일정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중 일부(2015고합346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일부, 2015고합377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가.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무관하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W에게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원이 송금된 I의 대구은행 계좌는 당시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드림상호저축은행의 I에 대한 대출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I이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시설대출자금이 공사수급업체인 M로 입금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시설대출자금이 M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한 백지 상태의 출금증을 드림상호저축은행에 미리 교부하였고, 드림상호저축은행에서 I의 드림상호저축은행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였다가, 위 출금증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M 계좌로 직접 시설대출자금을 입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M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의 사용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D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W에게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금원이 송금된 I의 대구은행 계좌는 당시 I의 대표이사인 A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위 돈이 송금된 I의 대구은행 계좌는 당시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급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V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위 돈의 입금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의 업무상횡령의 점(2015고합346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회사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26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010년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3,635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I의 등기이사로서 직원관리와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I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I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2015. 4. 20.까지 I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I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대외 업무를 담당하였고, AL 마사회 AM 과장이나, AN 대리, AO 등 마사회 직원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위한 노력(혼다자동차 유치 노력)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한국마사회 AM의 보안담당관으로 근무한 AP도 'AL, AN, AO 등이 마사회에 근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이 설립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I에서 근무하였던 A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I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왔고, 그 업무가 외부에서 해도 괜찮은 것이어서 별도의 독립된 방은 없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방에 책상을 두고 같이 사용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의 가족이 아픈 이후부터는 허락을 받고 상근하지는 않고 가끔씩 출근하여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는 'I에 전기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에서 피고인 C을 일년에 몇 번 본적이 있고 구체적인 업무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S은 'I에서 설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업무는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C을 몇 번 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주차장 요원으로 주로 바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AT은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AM의 보안담당관으로 근무한 AP도 '가끔씩 I에 들러 차를 마시는데 2004년 이후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AM의 재난대비 조직분담표에 피고인 C의 이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I에 근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I의 경우 마사회 AM에 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차임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그 외에 주차장 관리 등이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I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I의 이사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게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횡령의 점(2015고합385호 사건의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2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친구 AS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개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I과 관련된 신청사건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대표이사 해임소송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E은 법원으로부터 I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비합26호)를 받은 후 2015. 4.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의 기존 이사 전부인 A, AQ, C, 감사 AV을 각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AE, AW, AX을, 감사로 AY를 각 선임하였다. 피고인 C은 AE, AW, AX, AY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7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의 본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5683호) 판결 확정시까지 AE은 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AW, AX은 사내이사의 직무를, AY는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정지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2015고합385호 수사기록 79 내지 84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변호사 AZ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57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2015카합64호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7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5가합5683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수임료로 2015. 4. 22. 피고인 B, C, A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85호 수사기록 67면).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57호 사건의 경우 AE 외 1명이 A 외 1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으로, 피고인 A의 이사 자격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I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여 위와 같은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7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5가합5683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경우, AE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로 I 이사 전원이 해임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여부가 문제 되고 있었으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주주총회결의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임시주주총회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7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인 2015가합5683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1심에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