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부장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C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D부장 등은 2012. 11. 12. 12:00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신협캐피탈 F 팀장인데 별도 심사 없이 1,200만원을 대출해줄 테니 이율 12.5%, 3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약 39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자 같은 날 12:40경 "신협캐피탈 G 과장인데, 녹취를 할 테니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눌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우리은행 관련 텔레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H 명의 농협 계좌로 4,040,000원을 이체하고, H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C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및 C는 같은 날 12:43부터 12:48경 사이에 신협 남서울지점 ATM기기에서 피해금원 4,04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12. 10:58 경부터 2012. 11, 13. 17:00 경 사이에 합계금 3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부장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타인명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메시지 수신) 사본, 수사보고(I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등 발췌 요청) 사본, 수사보고(H 명의 농협 계좌이용 인출책 CCTV 화면 발췌)사본, 수사보고(Q식당 CCTV 발췌 및 탐문수사) 사본, 수사보고(I 사용 대포폰 문자내역 발췌) 사본, 농협금융압수영장 회신, 기업은행 금융압수영장 회신, 익산중앙새마을금고 금융압수영장회신,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금융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인출장면 CCTV 화면 발췌 관련),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CCTV 발췌 회신, 우리은행 용산지점 CCTV 발췌 회신, 국민은행 종로3가지점 CCTV 발췌 회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설 토토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C형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드 뒷면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도 적혀 있고, 비밀번호도 적혀 있어서 사설토토 배당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500)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합법적인 현금인출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주로 도박 사이트로서 그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C는 D부장으로부터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으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소위 '대포폰'까지 받았고 대포폰을 통해서만 D부장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았던 점, 보이스피싱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들이 송금을 한 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인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은 C와 한조가 되어 현금인출기가 있는 은행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포폰으로 연락이 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인출을 한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2012. 11. 12.부터 2012. 11. 13.까지 이틀 동안 인출한 금액이 32,69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돈이 55~60만원에 이르는 등 단순한 현금인출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C, D부장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2,690,000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현금인출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