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후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F까지 약 1k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 27. 22: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2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5. 22:3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7. 22:5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4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6. 25. 19:00경 태국 방콕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건네받고 위 태국 여성에게 그 대가로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3000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8. 6. 28. 02:3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무앙 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비닐팩이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D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7. 7. 12:0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7. 8. 21:4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속 파우치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 필로폰 등, 소변/모발, 각 압수목록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추징금 산정), 필로폰 감정결과회보서, 소변 감정결과회보서, 모발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4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인과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를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 되지 않은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스스로 마약퇴치 교육을 받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제3지선고속도로 진례 방향 15km 지점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0,844,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리고 피해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편이 사방에 떨어졌으며,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클락션을 계속하여 울렸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속력을 높여 갓길까지 이용하여 클락션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이 뒤쪽에 접근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비상등을 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면, 30면, 44면).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피해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고 우측 뒷 부분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코너등을 비롯한 각 차량 파편들이 도로에 사방으로 튀었다), 사고 장소(지하차도), 사고 전후 울리던 클락션 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과 소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가다 갓길에 피해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의 차량이 그 뒤로 멈춰 서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가다 그전 클락션 소리와 좌측 코너등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로 차량을 세우기 위해 운전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2차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며 갓길로 접근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를 진행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고가 난 줄 몰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몰랐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치료비하고 차 값은 자기가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지점을 진행한 후 좌측 코너등을 봤는데 보이지 않아 조금 전 들었던 클락션 소리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고를 냈구나 인지를 하고 비상 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갓길로 차량을 세우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6. 15: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침입하여 위 빌라 4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6.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불상일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송부 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카메라등촬영 혐의 인정 부분 특정),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해시값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5. 9.경 'C'이라는 상호로 거리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시장을 부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고, 위 'C'이 인기를 얻자 'C' 등 4개의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위 시장에 참가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수료는 받는 수익구조를 가진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8. 2. 9. (주)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E이 대표이사인 (주)F(이하 'F'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8. 8. 27. 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F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D 주식 일부를 약 10억 원에 매수하고, D이 발행한 신주 약 4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위 계약에 따라 F가 D의 주식 51%를, 피고인들이 컬처럴의 주식 49%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8. 10. 1.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E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명을 (주)G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18. 10. 1.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A도 CCO(Chief Creative Officer)로서 (주)G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며 매월 피고인들 합계 약 2,5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G의 사내이사 및 CCO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G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G의 운영과 관련하여 E과 갈등이 생기자 주주간 합의 및 공동경영 합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G의 디자인센터 소속 8명의 직원들이 2018. 10.경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H'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표들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1.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실에서 대리인 I특허법인을 통하여 출원인 'A'으로 하여 'H', 'J'를 각 출원하고, 2018. 12. 4. 같은 방법으로 'K'을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G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1:00경 서울 중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영지원팀 소속 M이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주)D 법인 명의 인감도장 1개 및 위 도장이 들어있는 도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9카합20153 시장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상표등록 출원자료 첨부) 1. 주주간 합의서, ㈜G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 주식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H 상표 서지정보, 참고자료 제출서(순번 70번), 이메일(순번 95번), 디자인시안, 녹취록(순번 101번), D 법인 인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인 ㈜G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식 49%를 F에 대금 합계 1,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출원한 상표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F 측과 피해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N(주)가 2018. 12. 14. 피해회사의 가치를 200억 원으로 산정했었는데, 피고인들은 10억 1,000만 원(F에 대한 최초 주식양도대금 10억 원, 나머지 주식 양도대금 1,000만 원)에 피고인들 개인이 피해회사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 및 상표권을 모두 F 또는 피해회사에게 양도한 결과에 이르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식당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12. 1. 경부터 경북 울진군 D에 E 건설 공사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식당을 건축하던 중(식당 및 주방설비 등 총 예상비용 9억 원 상당), 2015. 1.경 공사가 약 40% 정도만 진행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 5억 원 상당을 마련할뚜렷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주주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식자재 납품 지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의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논의하고, C는 2015. 1. 27.경 이 사건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공되어 식당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걸고 계약하면 우리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보증금은 식자재 불량 및 납품 지연 시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그 담보를 위한 차원에서 보관해두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함바식당 건축 공사비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2015. 3. 경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곧바로 부족한 공사비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5. 2. 17. 4,000만 원, 2015. 3. 9. 3,000 만원 등식자재 납품 보증금 명목의 합계 1억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각 고소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과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 27. 경 C가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료되어 식자재 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만약 피고인과 C가 추가로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공사비로 모두 사용해버릴 것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C도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 27.경 피해자에게, 2015. 3.경에는 함바식당 공사가 완료되어 식자재 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보증금의 사용처나 당시 거액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린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C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공사 완료 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과 이 사건 보증금이 공사비로 모두 사용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함바식당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어 식자재 납품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보증금을 어떻게 보관 또는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보증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총 편취액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그 중 현재까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특히 C는 당초 지정되었던 2018. 7. 18.자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일단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C 중 누구도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C를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과 편의점 내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8. 8. 10.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그 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하냐, 싸가지 없이. 똥파리야! 넌 예전에도 여기 와서 버릇없이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하냐, 싸가지 없이. 똥파리야! 넌 예전에도 여기 와서 버릇없이 했잖아"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이었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오고 가는 장소인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학생들이 피해자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비밀을 지킬만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발언을 위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경 대구 서구 B, C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해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민원인 제출 증거자료, 압수수색검증회신, 닉네임 F이 업로드한 음란물 자료, 음란물 영상 CD, 수사협조의뢰회신, 파일함 회신내역 CD, H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 원골네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상대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3:50경 대전 유성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동 원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9:34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6] 피고인은 2020. 4. 1. 19:35경 경북 칠곡군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이 새끼가, 우리 국민들이 이래 사는거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4명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 너거들은 개새끼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발새끼야 내가 돈 주면 너희들은 여기서 쳐먹으라면 쳐먹어야 돼", "내가 이새끼야 내 세금으로 너희들 녹봉하는거야 개새끼야 개나 마찬가지야 물으란 말야 새끼야"라고 마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이 촬영된 영상 CD 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7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포항방면 58.2km지점 범서4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 금지선이 표시된 터널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인 흰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포항방면 58.2km지점인 범서4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로 제한된 터널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00Km/h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한 200Km/h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56세)이 운전하던 C 17톤 카고트럭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상호 처벌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