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62

이 사건 공소사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F회사'에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10. 1. 14:47경 G 차량으로 2,650㎏의 의료폐기물을, 2013. 10. 19. 07:39경 H 차량으로 1,300㎏ 의료폐기물을 각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에 인계하면서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2. 08:42경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H차량으로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에 인계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1,890㎏을 3,719.728㎏으로, 2013. 10. 10.에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G 차량으로 수거하여 2013. 10. 11. 07:34에 'D 주식회사'에 인계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2,720㎏을 4,380㎏으로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거짓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인 'D 주식회사'에서 폐기물 입·출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10. 1. 14:47경 G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 2,650㎏, 2013. 10. 19. 07:39경 H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 1,300㎏을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2. 08:42경 H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1,890㎏을 3,719.728㎏으로, 2013. 10. 11. 07:34에 F회사에서 G 차량으로 인수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2,720㎏을 4,380㎏으로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거짓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F회사'과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B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되,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같은 법 제66조 제5호에서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4의3에서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7조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하여 그 각 단계별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와 거짓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제재방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부실 입력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결국 위 해석은 그 문언의 의미와 위 법률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위 법률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법 제18조 제3항과 그 벌칙규정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의 문언 및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실 입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방식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전용용기별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중량을 인식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보관 창고에 입고하면, 운반차량으로 상차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정형 리더기 안테나를 이용하여 출고 처리되고, 운반자는 인증카드를 이용하여 폐기물 반출을 인증한 다음, 처리장에 입고하면서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운반자를 인증하는 절차로 이어지거나(고정형 리더기 방식), 의료기관에 고정형 리더기가 없는 경우에는 운반자가 휴대용 리더기로 전용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태그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계량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전송한 후, 운반자 인증카드를 이용하여 폐기물 반출을 인증하는 절차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휴대용 리더기 방식).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실무상으로는 장비고장이나 접속장애, 인증카드 미인식,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을 사유로 고정형 리더기와 휴대용 리더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위 시스템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대체입력방식)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고정형 리더기와 휴대용 리더기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반자가 폐기물 전용용기를 출고하면서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채 올바로 시스템에 예측 중량을 입력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운반한 내역을 한 번으로 입력한 다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계측한 결과 올바로 시스템이 기 입력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당해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날의 입력할 내용에 부족분을 더하거나 남는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월 총량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입력한 것이라면, 그 미입력이나 거짓 입력한 내역으로 특별한 의도성이나 경향성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입력한 내역을 보면 2013. 10. 1.에는 2,650㎏이 입력되지 않았으나, 2013. 10. 2.에는 1,829.728㎏이 초과 입력되어 있고, 또 2013. 10. 19.에는 1,300㎏이 입력되지 않았으나 2013. 10. 21.에는 G 차량의 의료폐기물 최대 적재량 3,200㎏의 2배를 초과하여 6,801㎏로 입력되어 있기도 하는 등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에는 실제 보다 많은 양의 인계·인수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인계·인수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줄이려고 하였다거나, 폐기물의 종류·무게·성상 등을 속이려고 하였다거나, 차량이나 운반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였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부실입력에 해당할 수 있음과는 별론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부과대상인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3. 10. 19. 07:39경 H 차량으로 1,300㎏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였음에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2. 08:42경 수거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1,890㎏을 3,719.728㎏으로 거짓 입력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위 각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의 운전자가 차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는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D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모두를 양벌규정으로 의율하였으나, B은 법인인 D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C에 대하여서까지 양벌규정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