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9

범죄사실(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0. 11. 7.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프로젝트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L' 행사의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1. 1.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업제안서 작성 및 이벤트 행사 진행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2011. 3.경부터 2014. 2.경까지 M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E은 2010. 12.경부터 2014. 3.경까지 M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종합광고 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9.경부터 N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서울시는 매년 국내 패션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L'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위탁기관을 모집하여 용역을 맡기고 있고, 2013년도에 진행될 '2013 L' 행사에 대하여는 2012. 12. 21.경 위탁사업비를 31억 원으로 하여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3. 1. 10.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2013. 1. 15.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개최된 L 사업의 용역을 수주하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2013 L' 사업도 수주하기 위하여 2012. 11.말경 위와 같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피해 회사가 L 사업을 수주하였을 당시 피해 회사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사업 진행을 맡아 하였던 M에게 또다시 사업제안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M 대표인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 회사가 '2013 L'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업제안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M의 매출에서 L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 만약 L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회사가 이미 2년 동안 L 사업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3년 연속 수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피해 회사의 '2013 L'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경쟁업체인 N의 국장인 피고인 B에게 '2013 L'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줄 테니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그 실행을 M에 맡겨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후 N의 국장인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회사의 총괄팀장인 피고인 A에게 L 사업 수주를 위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쟁업체인 N도 '2013 L' 사업을 수주하려고 한다는 사실 및 M가 피해 회사의 '2013 L'의 사업제안서 작성과 동시에 N의 '2013 L' 사업제안서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기는커녕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2012년도에 수주할 당시 작성하였던 L 사업의 사업제안서와 행사 진행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D는 M 팀장들인 피고인 F과 E에게 '이번에는 피해 회사가 낙찰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N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M 팀장인 피고인 F은 N의 '2013 L'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E은 피해 회사의 '2013 L'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N의 차장인 피고인 C는 2012. 12. 27. N의 '2013 L'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 F에게 제안서 작성에 참고하라며 N이 종전에 진행하였던 O박람회 PT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피고인 A에게도 함께 이메일로 그 자료를 송부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기존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 자료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M가 경쟁관계에 있는 N과 피해 회사의 사업제안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등 N이 '2013 L'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2013. 1. 15.경 N이 위 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2013L'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게 '2013 L'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증거목록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포괄하여), 제355조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피고인 B에 대하여 포괄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D에 대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피고인 C, F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유출한 이 사건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인 피해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M는 '2013 L'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그 대표인 피고인 D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 회사가 그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경쟁업체인 N 측에 위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수주할 경우 그 실행을 M 에 맡겨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위탁받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 회사와 N 측 사업제안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나아가 M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2012년도 'L' 수주할 당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후 행사 진행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그 경험 등을 이용하여 N 측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거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N이 경쟁자로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2013 L'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 업체인 N 측에 유출하고, D로부터 M가 N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N이 '2013 L' 사업을 수주한 다음 N으로 전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의 국장으로서 D로부터 '2013 L'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배임행위에 나아가게 하고, 피해 회사 직원인 A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A에게 의견을 묻는 등 이 사건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는바,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업제안서 작성 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M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N 측에 위와 같은 부정한 제안을 하고, 나아가 피해 회사에 N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탁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 회사의 사업제안서 작성 업무를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F 피고인 C, F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4. 3.경까지 M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A, B, C, D, F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D로부터 '이번에는 피해 회사가 낙찰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N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2013 L'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 소재 M 사무실에서 R, S과 팀을 구성하여 피해 회사 측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F은 서초동 소재 호텔에서 T, U와 팀을 이뤄 N 측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점, M는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탁받았으므로 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M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그 취지대로 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 사업제안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M 측에서 경쟁 업체인 N의 사업제안서 작성 업무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것은 M의 대표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