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의 누나 C는 2015.5.7.21:33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2010. 5. 10. 10:00까지 F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2010. 5. 10. 09:50경 C가 F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G이 이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2015. 5. 7. 위 음식점에서 G이 자신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해 나무란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10: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내가 왔다. 나 오늘 감빵 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안내데스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에 있는 경찰관 정복 견장을 손으로 뜯어 내고, 경장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경위 및 J 경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강릉시 소재 B대리점에서 C 알페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0원을 차용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618,790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되, 위 알페온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20% 상당액인 5,280,000원을 채권가액,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할부신청서, 차량할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D(66세)에게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온 다음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처단형의 범위 ] 1년~ [처단형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신부전 말기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9. 16: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입구 앞 도로를 C 쪽에서 19번 국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C 입구 갓길이고 당시 포크레인 오른쪽에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굴삭기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굴삭기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 및 흉부압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5.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3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연체 술값을 포함하여 매일 15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손실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할 예정이었고, 당시 벌금 수배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2:2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남자손님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왜 현행범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E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면서 위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법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있던 교차로 옹벽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칩과 중고휴대폰을 구입한 후 대전 서구 C 513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폰, 후불폰, 대포폰, 막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중고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으로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약 70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약 1,3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G, H(이주자택지점포겸용부지)를 후배 A 이 취득하고 있는데 매수하겠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매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만 지불된 후 여러 명에게 전매가 이뤄진 상태라 이를 매입하여도 위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4. 경위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도림역 부근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C으로부터 "형님, 사실은 D의 통장과 도장을 빌려 온 것이 아니라 몰래 훔쳐온 겁니다. 이 돈 잘 굴려서 빨리 갚읍시다"는 말을 듣고, C이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및 인감도장,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돈 1,500만원 중에서 500만 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같은 달 10, 17:20경까지 대전 대덕구 D 건물 10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기도 사행성이 강한 바다이야기일 뿐 아니라 게임장의 철저한 보안 등 범행방법도 전문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핵성 농흉 및 기흉으로 폐기능이 매우 나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방조에 그쳤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나, 단순 종업원이라고 보기에 미심쩍은 면이 있는 점,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14]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5. 00: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지층 C에서 노상에 배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를 보고 전화 예약 후 업소에 진입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한명 당 39,000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동 업소 여종업원인 F과 G을 방으로 들여보내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1215] 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지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18: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 신도시 먹자골목 노상에서 'H 19, 39,000원,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500여 장을 길거리에 뿌리거나 주차된 차량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 등 제한 미표시의 점),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양산에 있는 우리은행 양산신도시지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이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과 함께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년, 개년, 사기꾼이다."라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1

피고인은 2014. 11. 21. 14:51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안산대우테크노피아 1층 '기업은행반월공단지점' 49번 인출기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등 현금 81만 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수사_범행장면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2. 26.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3. 24.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7. 29.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9. 19.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대구 달서구 C 에이(A)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고 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2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7개, 24K 금돼지 휴대폰고리 1개, 18K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발행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처분미상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송치의견서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 엠아이에스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2:20경 천안시 동남구 C, 201동 904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6세)이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 술을 마시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매일 술만 마시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며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검시조서, 경찰 검증조서 1. 충남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 F, G, H, I가 작성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 J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1. 의사 K이 작성한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검시 사진,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진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죄를 뉘우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행위요소가 행위자요소에 우선하므로 가중영역을 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오다 급기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잔소리에 격분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참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6: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2분 1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정지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8.경 새벽 무렵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공원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경 새벽 무렵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 22:00 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경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인 점{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공장 내 풋살경기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공을 그렇게 밖에 차지 못하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더러워서 공 못차겠네"라고 말하며 골대를 향해 공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마비사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일반상해 2월Mad1년 4월N1년 6월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상당액 공탁)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중한 폭력행사, 후유장애 없는 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 감경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치료비 지급(약 642만원) 및 공탁(2017. 3. 6.자 돈 1,000만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1987년 동종 벌금 20만원), 현재 보유중인 자산으로 추가배상이 가능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1: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16에 있는 백암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양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2:3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데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21:1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39세)과 건설현장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의 머리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그의 머리와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상처사진, B 상처사진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서로 합의를 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5층 15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I 사업을 KT와 진행하고 있는데 8월경이면 I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E이 I 회사의 2대 주주가 될 것이니 당장 필요한 I 사업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6%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인 2010. 8. 21.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회사 E이 진행하고 있던 I 사업은 KT 등 대기업 투자자들이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유한회사 E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적자 상태로 운영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I 사업자금 4억 원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부채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2. 유한회사 E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I 사업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각 지불각서 및 차입금상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 등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2010. 6. 22. 피해자로부터 차용기간을 2개월로 하여 위 사업자금으로 4억 원을 입금받아 당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J에 전액 이체하여 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점(E은 I 사업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인이므로 J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 E의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J은 1년여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4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1. 7. 21.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불각서와 차입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어 변제기한을 연장받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내지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 및 진로 좌,우측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간 골절-탈구 및 경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성대 및 후두가 마비되는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도로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자신의 건물 201호를 임차해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호의 전 세입자의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 줄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01호를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700만원, 같은 달 23.경 잔금 중 일부 500만원, 2014. 7. 29.경 잔금 5,800만원 합계 7,000 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저지른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