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까지 약 9년 동안 피해자 B(여, 40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23:00~2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19: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내연녀의 주거지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메시지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카드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실혼관계 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평소 돈을 같이 사용하는 부부 같은 관계로서 5만 원을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으며 위험한 물건 휴대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한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하다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하나 병원비나 택시비는 피해자가 모두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원인과 그에 따른 심리 상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해자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소주병을 이용한 이상 비록 피해자가 가위 등을 직접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 사건이 있은 이후 피고인의 내연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난동을 부려 이를 말렸더니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아차 싶었는지 조금 있다가 '사랑한다 B아'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고, 밀어내도 계속하였다. 택시기사가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창피하고 수치심이 심했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특별히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기는 하나,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갈등이 심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었던 점, 추행이 있은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내연녀 앞에서 욕설을 듣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내연녀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직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신체접촉이 당연히 허용하거나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과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감정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자신을 속이는 등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도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추행의 태양과 방법, 그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