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및 D(가명), E(가명)는 피고인의 처인 F의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G은 위 F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며 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움켜쥐고 원을 그리듯이 3~4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 G,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전화녹음파일 CD, 통화내용 USB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장소에서 일행인 D(가명), E(가명),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의 행위 내용을 직접 재연한 사실, 피해자가 집들이 모임을 마친 이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고 피해 당일 저녁경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전화 내용에 담긴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나봐. 기분 풀고'라고 말하였다.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재차 항의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위 남자친구가 '다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 없으신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술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기분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어조, 피해자 측의 발언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통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시인하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지 피고인의 경찰 신분 등을 염려하여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동기로 한 허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였고, 잠에서 깬 이후 피해장소에서 거실로 나가 모임에 다시 참여하면서 피고인이나 그 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잠결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어두운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해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일행들에게 차례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측에도 이를 알릴지 고민하다 F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행들에게 '피고인과 F가 신혼이니 F를 위해 없었던 일처럼 하자. 너희들도 티내지 마라'고 이야기하였고, 일행들도 이에 동의하여 이후 계속된 모임에 특별한 기색 없이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들이 충분히 수긍되므로, 피해자가 모임 당시 피고인 측에 항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구토 등 다른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관하여 꿈을 꾸었거나 실제 일어난 일이라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임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진 F의 행방을 일행들에게 물어보고 먼저 자러갔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G가 모임 초반 속이 불편하다면서 E(가명)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온 사실, F가 잠든 이후에도 피해자와 일행들이 계속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러간 뒤 한 차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자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을 몇 차례 부른 사실, 피해자가 있던 방은 어두운 공간으로 피고인이 방에 잠깐 들어왔다 거실로 나갈 당시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온 사실 등 피해 이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얕은 수준의 잠을 자고 있어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충격으로 피해사실을 선명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의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판시 일시경 음주량, 평소 주량,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는 도중 구토를 한 사실 등 일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처의 고교동창인 피해자 등을 초대한 집들이 모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당시 처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그 일행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