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940₁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 인출, 카드수거 등을 지시하거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H(미검거)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며 대구지역 조직원들의 동향, 가입 및 탈퇴 등을 감시하는 대구지역 총책이며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및 H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피싱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지역 사무실에 설치한 모바일 게이트웨이('NeoGate') 장치를 관리하고, 계좌제공자들이 우체국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6.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J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6,000만원을 5.1%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K 명의 조합(M)계좌로 4,936,991원을 송금하고, 2018. 7. 9.경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중부 건물에서 위 K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한 K 명의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84,581,2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 A으로부터 "택배로 오는 물건을 찾아오면 1건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7. 8.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책으로 범행한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9.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500만 원을 일단 R은행 법무팀 T 계좌로 입금한 뒤 대출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T 명의 은행(U) 계좌로 5,004,2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대구 서구 V에서 위 T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한 T 명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33 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A 이 건네주는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50,702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경 B, A으로부터 "택배로 오는 물건을 찾아오면 1건 당 1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150만원을 일단 은행 X 계좌로 입금한 뒤 대출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9. 22.경 X 명의 은행 (Y)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구 북구 Z에서 위 X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한 X 명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부터 40 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A 또는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375,0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¹2019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월 50만 원의 대여금을 약속받고 동네 후배인 AB에게 자신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AE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향후 일정 금원의 대여금을 약속받고 동네후배인 AB에게 자신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AF), AC 계좌(계좌번호: AG)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 1. CCTV, 택배내역, 현금입출금사진, 우체국택배접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핸드폰 내용확인) 2019고단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은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공범 AH 등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약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며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총 2,000~2,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번호 "070" 을 국내 휴대전화번호 "010"으로 변환시켜 주는 통신장비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통신장비를 H이 출국한 이후 자신이 관리하였고 B, C에게는 위 장비에 대해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B C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수거해 온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B, C과는 달리 인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기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한 차례의 소액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으로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8. 8.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말부터 2018. 10. 초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헬멧을 쓰거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택배를 수거하거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8. 8. 25.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8. 9. 17. B과 함께 범죄 수익금 계좌인 H 모친 명의 계좌로 편취금원을 무통장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2018. 9. 중순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친구이자 공범인 B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H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통신장비를 이전 설치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금액 인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