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휴대폰 케이스 및 충전기 등의 제조업체인 'G'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도료를 납품한 자들인데, 피해자가 2015. 5. 30.경 부도를 내고 'G'를 폐업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970만 원 및 상여금 60만 원을, 피고인 B은 약 4,500만 원의 도료 대금을, C는 약 1억 5,000만 원의 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 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7,8,03: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I'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따져 묻고,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회수한 내역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이 마시던 주스를 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피고인 A의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은 피해자에게 'C과 B을 부르겠다. 그 사람들이 오면 지금처럼 좋게 안 끝날 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으니 이 사건 편의점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5:00경 이 사건 편의점으로 와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0경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있는 자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정도 때린 다음, 피고인 B이 뒷좌석에 동승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근처에 있는 'K'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으로 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6:00 경이 사건 음식점으로 와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 죽이고 나 죽으려고 왔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06:5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동승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C는 따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물어,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예금계좌에 1,710만 원, 피해자의 처인 L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M(피해자가 실질적 경영주인 것처럼 보인다. 이하 'M'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1,780만 원의 각 예금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710만 원을 각 송금하고, M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1,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엘지 G4' 휴대폰(약 80만원상당), 블랙베리' 휴대폰(약 30만 원 상당), '애플 맥북' 노트북 컴퓨터(약 150만 원 상당), '구찌' 지갑(약 50만원상당), '소니' 게임기 (약 20만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약 5만 원 상당)이 든 '프라다 가방 (약 200만 원 상당)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가방은 내가 받지 못한 상여금 60만 원과 마무리한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50 경 M의 명의로 된 피해자의 N '쏘울'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후배인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M의 명의로 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하고, O로부터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대금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90만 원(= 1,710만 원 + 1,780만원 + 600만 원) 및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5,7,8,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불러내어, 같은 날 05:3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가서,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C와 합류한 후, 같은 날 06:50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미수대금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방향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사 갈 집의 위치를 물은 다음, 피해자의 대답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 군포인터체인지 부근의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왜 이사를 가면서 그 사실을 숨겼느냐, 이 새끼야. 너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보증금도 거짓말하는 거지, 임마.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 빨리 말하지 않으면 10초에 한 대씩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10초를 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방향을 되돌려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3:00 경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 주차하고,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 음식점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처인 L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 A은 1층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L가 집에 있지 않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L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전화하게 한 다음,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Pol 있는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P의 안부를 묻게 하여, L P을 데리러 올 장소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P의 사진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 경 L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이사할 예정인 의왕시 Q 아파트로 갔다가, 그곳에도 L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7:05 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입금표 6.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www일반공갈www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체포·감금일반적 기준 - www.제1유형(일반체포·감금)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4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2인 4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감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크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는 물론이고 나이 어린 아들에 대하여까지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일삼는 등,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던 'G'의 부도로 피고인 A1 1,000여만 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채권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회수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자신이 취득한 금품도 합계 535만 원 상당의 가방 등 물품에 한정되는데, 이들 물품은 대부분(휴대폰 2개,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이어폰, 가방)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며, 그 밖에 '쏘울' 승용차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지인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 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나) 특별양형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2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2인 4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감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크다.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B 1,000만 원, 피고인 C는 3,0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던 'G'의 부도로 피고인 B은 약 4,500만 원, 피고인 C는 약 1억 5,000만 원의 도료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이들 채권의 회수방안을 확보하려다가, 피해자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회수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C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 C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