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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0 상해, 특수협박, 강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김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6.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외도를 한다며 의심을 하여 “왜 외도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왜 외도를 했는지 말을 해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수차례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실로 들어가 씻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 가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욕실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설명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각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사항 이행 및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 판사 이윤규 판사 허유정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천면 방면에서 부귀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8,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혈액),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끝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거리를 만취 운전하여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바, 범행 양상에 비추어 불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울산지방법원-2022고합91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1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유효제(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인식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32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19:55경부터 12. 19. 07: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사진행사항안내 및 피해자 카톡 캡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모텔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차 음주장소 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박관형 판사 김아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2고단221(병합) 피 고 인 A 검 사 허윤행, 이동헌(각 기소), 신승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김진영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52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남, 20세)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03:4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호텔 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6% 음주운전의 점), 제2호(혈 중알콜농도 0.116% 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 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어 2020. 10. 7.부터 시행된 것)(판시 각 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판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보험차량 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전여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수근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8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6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1: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0년 및 최근인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에는 소주 1~2잔을 마셨을 뿐이고 위 E 앞에 도착하여 지인이 가져온 소주 1병을 마신 후에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여 혈 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측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줄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이 가져온 소주 2병 중 1병을 위 E 앞에 차량을 주 차한 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주를 가져 온 지인의 이름, 연락처, 주거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09경 C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15:13경 E 앞에 도착하였으며, 15:15경 인도 위에 평상을 설치하고 차량에 싣고 온 감을 평상에 올려놓았고, 15:19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뿐이며, 위 E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지인이 찾아와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모 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 3병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기에 위험할 것 같아 신고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고인은 소주 1병을 혼자서 2~3분 내에 마셨다는 주장하는 등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단속 현장 주변이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에 도착한 후 소주 1병을 먹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7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 검 사 공태구(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7. 1. 03:54경 구마선 서울방향 서대구영업소에서 제한축증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3. 16.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잠실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중앙버스차로 제외) 중 3차로를 잠실역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 적색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왼쪽 펜더 부분으로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잠실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B,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보전산지인 진주시 B(현재 C, D, E로 분할) 임야 1,091m², 준보전산지인 F 임야 9,641㎡, 보전산지인 G 임야 39,204㎡, H 임야 9,421㎡, I 임야 20,033㎡ 중 13,995m² 면적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가설건축물 3동(컨테이너, 창고시설,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도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도 등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2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손재로287번길 134-20, 하남진곡산단4번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1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같은 동 1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8. 5. 22:53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학생 방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없다, 우리 집 염탐하고 사진 찍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불법이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제출 현장 CCTV영상) 1. D 진단서, 상해진단서 1. D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 이후 피고인이 부채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에 피고인이 탑승한 직후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미는 모습과 함께 피고인이 부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부채로 머리를 1회 때려서 화가 나서 반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 부분을 많이 맞아 당일에는 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에는 피해자의 팔에 생긴, 긁히거나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상처 자국과 코 부위에 생긴 빨간 자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수부 좌상 또는 동통,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21:00경부터 22:36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층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내일 어디에 있을 것 같냐. 나는 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에 내리치고, 피해자 앞에 있는 의자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26. 22: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 내당4동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 너희가 경무관까지 할 거야, 어쩔 거야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1. 현장사진(쓰레기통), 피해자 촬영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