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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신창주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9:16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남, 28세)를 호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E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및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만지고 싶다",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을 더 줄 테니 한 번만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손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은 만지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까지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013년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전체적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오시리아역 방면에서 D 동부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12.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직진 이후 좌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수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일동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3 사기 |2020초기5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변호사 공호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전자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돈세탁을 하는 일이니 내가 주는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피고인을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3. 1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으니 현금 입금 인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미화 34,920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동작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미화 34,920달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34,920달러(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 문화상품권 번호 전송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위챗 대화내역 및 사진 파일 사본, 위조공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 변호사 장석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16: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해둔 D의 E쏘나타 승용차로 다가와 동승하고 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빨리 내려, 이 씨발년아, 내려보라고!"라고 수회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 및 피해자 D가 제1항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위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만 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에 올라가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7년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6 :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해둔 피해자 D(여, 50세)의 E 쏘나타 승용차로 다가와 위 승용차의 창문을 통해 갑자기 얼굴과 팔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의 강아지를 가리키며 "야 이 자리에서 목 딱 졸라버려"라고 말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F와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 이 씨발년아, 내려보라고!"라고 수회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유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5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B 4층 샤워장에서, 후임자인 피해자 상병 C(남, 21세)이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 찬물로 샤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좌, 우로 구르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경위 B 4층 샤워장에서 후임자인 피해자 상병 D(남, 21세)이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 찬물로 샤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좌, 우로 구르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중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E호실에서, 상병 F과 함께 피해자 일병 G(남, 19세)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양팔을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로 펴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고 간지럼을 태워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H 옆 수영장에서 F과 함께 위 피해자 G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8미터 깊이 수영장으로 불러 약 6~7회 반복하여 물속에 집어넣어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 경 제1의 다항 기재 호실에서, 취침을 하여야 함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병 I의 침대로 후임병인 위 피해자 G 및 J, K를 불러 자신과 F, 상병 I의 위에 눕게 한 후 약 30분 동안 동일한 자세로 구호를 외치고 군가를 부르게 하면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L호실에서 벌레를 무서워하는 위 피해자 G의 등 부위에 사슴벌레를 붙인 뒤 약 10여 분간 떼어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군대 내에서의 계급질서를 이용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항만방어전대 호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침대에 앉아 다리를 들게 한 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3:35경 부산 수영구 B시장 근처 불상의 주차장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6.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송동 쪽에서 기장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이수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7세)는 그 옆 건물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1: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당구장' 내 다락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A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근접한 자리에서 각자 PC방을 운영하던 중, PC방 운영과 관련한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표보상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상해만 보더라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으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수법과 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가격한 것부터 시작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짓밟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는바, 여느 폭력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신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차례나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8490호)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피해 회복을 완수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서민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의류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의류 브랜드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겨울에 장사가 잘 되니 장사를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F 명의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G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판매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중간관리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G 명의의 중간관리 약정서는 위조된 서류여서 F나 G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I빌라)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J 상가) 사본, 중간관리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주)G 상대 문의),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채권 담보물 보증금 총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 1)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한 돈 중 약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19. 02:2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7에 있는 시화나래방조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25경 제1항 기재 시화나래방조제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며,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측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시속 200km를 초과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스스로 많이 다쳐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김병준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7:50경 서울시 금천구 B건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D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봉고3) 사진, 피해차(코란도스포츠) 사진, 코란도스포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년 6월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졌으니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 및 경장 F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어나세요. 어디사세요.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번호는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전봇대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8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민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부근에서 피해자 D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나오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까치발로 피해자를 건물 2층까지 따라 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느꼈을 불안,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9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