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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7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의 조작 미숙 또는 휴대폰의 기능 이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증거관계 검토) 1. 발생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의 각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놀라 도망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용변을 보던 중 옆 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이 보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 검찰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가 들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 D과 함께 2015. 3.경 피해자 (주)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건물 중 지하 2, 3, 4, 5층 등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가 부동산명도 등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26.경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23. 02:35 경위 G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G 지하 2층 1, 2호기 엘리베이터 문 2곳, 지하 3층 엘리베이터 문 1곳에 각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하고, 지하 2층에 위치한 비상문 3곳, 지하 3층에 위치한 비상문 1곳에 철제앵 글을 대고 용접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 3곳, 비상문 4곳을 수리비 합계 5,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해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28.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남구 D, 1층)에서 E으로부터 며칠 전 교부받아 놓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26),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1년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상선을 밝혔고, 가족 ·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401-29 도고천 옆 농로를 가향교 쪽에서 기곡1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53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산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12. 3. 13:2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B은 위 식당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줌도 흘리며 시끄럽게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B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때려 때려 때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사 H을 껴 7. 안고 몸으로 H을 밀치며 '한국경찰이 이러나?"라고 시비를 걸고, G이 피고인과 B에게 귀가를 하라고 말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타자 한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G에게 '우리 한 번 진정 걸어봅시다.'라고 시비를 걸며 G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이에 G이 주의를 주며 귀가하라고 한 후 뒤로 돌아 순찰차에 타려하자 재차 G의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G과 순경 I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I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 순천시 B 부근 길 위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낚시대 8개, 시가 4,600,000만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4,2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2:29경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회사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택시 승객 E(남, 37세)에게 향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38세)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내고향 정육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82-2번지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 7. 22.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인용된 후 항고가 기각되어 인용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9:00경 포항시 영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22:00경 부산 연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정밀검사 확인서 등본,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2014. 8. 12. 09:30 위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4. 8. 12.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수목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부터 평택시 미 공군부대 건설 현장 준공 때문에 수목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납품해 달라. 발주처인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고, 수금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철쭉 등 6,250주 시가 7,5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철나무 등 총 21,030주 합계 25,07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나무를 납품받더라도 미 공군기지 현장에 심으려던 것이 아니라 이를 'E' 등 거래처에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납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70,000원 상당의 나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순천시 G 소재 제1항의 피해자 D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년 3월부터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과 주식회사 KG에코에 수목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납품 물량이 많으니 나와 같이 일을 한번 해 보자. 그 전에 내일 당장 주식회사 금남조경산업에 수목 작업을 해서 납품해야 하지만 구입처에서 살 나무는 다 보아 두었지만, 돈이 부족하니 먼저 당신이 대납해 주면 발주처에서 대금은 바로 지급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달 20.경 중국단풍나무 33주 구매대금 7,920,000원 상당을 I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나무를 반환하고 위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04,000원 상당의 나무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구매해 준 위 나무들을 주식회사 금남조경산업에 납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납품한 나무 대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남조경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나무 대금을 갚고, 나아가 이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대금을 대납하거나 나무를 납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04,000원 상당의 나무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목납품현황 및 피해자 계좌내역 첨부, 돈을 입금받은 I과 통화 관련, 수목납품현황 및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예금계좌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발주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금남조경산업㈜ 수목납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인이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며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범죄(사기죄)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처벌불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란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37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친 적은 있으나(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을 수는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코가 붓고 피가 좀 났는데 그게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몸싸움 와중에 서로 부딪쳐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7. 1. 26.자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에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헤딩을 했고 반사적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헤딩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나, 그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사진(증거기록 제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코 부위에 멍이 들었고, 코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콧대 부위 뼈의 휘어진 위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나 팔꿈치 등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8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건축사무소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20.부터 2015.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2. 임금 3,238,160원 및 2015. 1. 임금 3,17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392,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F의 각 임금체불 진성 신고서 1. 각 급여 미지급 확인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 초기에 법정 구속이 된 것도 임금 체불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0. 03:00경 부산 수영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TV와 진열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진 후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거실에 엎어진 진열대에 다리가 부딪치게 하여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니 잠바 가져가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2㎝, 전체길이 32㎝)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끝내줄게,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4.5㎝, 자르는 부위길이 14cm)를 들어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4:0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피해자를 찾다가 부산 수영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화가 나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며 밥상을 발로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멀티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사이일 때 있던 일로서 현재는 헤어져 서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큰소리로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썅년아, 시발년아, 눈까리를 파버린다, 죽고 싶냐"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심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뮤"를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싸이트인 C, D에서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고소장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식회사 웹젠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개작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리서버에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게재하여 전송·배포하였다. 그런데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정상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 프리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작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웹젠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배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는 최근 컴퓨터게임의 이용자들이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게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게임시스템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의 아이템을 둘러싼 환전으로 인하여 사행성 문제와 사기 등의 범죄도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자,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함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라 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동게임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라 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타인에 의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의 배포나 배포 목적 제작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288 전원재판부 참조). 나. 나아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프리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개작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정상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막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뮤'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거나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23.21:05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구미시청 쪽에서 형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근위부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8월 ~ 1년 6월' 의 하한을 고려함. - 그밖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추가로 알코올을 섭취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1금 200만원, 2004년 같은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 와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같은 달 8. 경, 같은 달 10. 경, 같은 달 9 13.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5일, 같은 달 20. 경, 같은 달 21.경 위 D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을 복무지 이탈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의무이행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0:30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B, 710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마, 손 대지 마,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에서 난리야"라고 말하면서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상가 지하 101호에 있는 E불한증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자산이 없는 한편, 그 동안 위 사우나 영업을 통한 매출도 부진하여 공사업체에 위 사우나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사우나공사를 맡아주면 공사대금으로 3억 9,980 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대금 중 3억원은 기성고율에 따라 2010. 10. 15.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G와 같은 날 총 공사대금 중 2010. 9, 30. 7,000만원을, 2010. 10. 5. 8,000만원을, 2010. 10. 15. 1억 5,000만원을 각각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고, 2010. 11. 15. 3,00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6,980만원은 2011. 6. 1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우나 인테리어, 사우나탕 내부공사, 기계실 장비입고 등 전체 공정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125,370,176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년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보증금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11:3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한양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천로128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5회 더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31번, 40번, 42번, 60번, 67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단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