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으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불러내어 부근 음식점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4. 11. 16. 04: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여관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101호 객실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모텔 CCTV 영상 녹화 CD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한 것이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강간 범행을 부인한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당시와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이랬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자 그냥 자라고 한 뒤 곧바로 방에서 나와 여관 주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항의했고, 여관 주인이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자 여관 앞 편의점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허위 사실이 게재될 경위도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여관에 들어갔다거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크게 소리를 쳐서 여관 주인이 방 문 앞에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는 여관 주인이 문 앞에 왔을 때에는 아직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겉옷만 벗고 침대에 누웠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잡으면서 벗겨지지 않도록 힘을 쓰며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6 내지 127),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냥 튕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줄곧 거부하고 다리를 오므려 삽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고 말하자 그때야 비로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 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계속해서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여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할 때(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간 시각이 04:05 경이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여관 주인이 101호 문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시각이 05:07 경이며,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와 신고를 한 시각이 06:06 경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만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여관 주인이 찾아올 정도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관에 가서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