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신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등 영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통해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나 조상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해악을 가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중구 C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을 볼 수 있다. 기도비로 300만원을 지급하면 나의 영적인 능력으로 자녀들이 좋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영혼의 체계를 바꿔 줄 수 있다. 앞으로 10번의 미팅을 할 것인데, 5번은 이승의 기억을 지우고, 5번은 이승의 재구성을 할 것이다. 3,000만 원을 주면 10번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신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등 영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길흉화복 등을 좌우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고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거나, 특정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뮤지컬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관람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경 위 C호텔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피의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5억 6,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명의 F은행 거래내역[(입금), (출금)], 고소인 명의 G은행 거래내역, 고소인과 금융거래내역, 회신(A 명의 계좌) 1. 문자내용 정리(2012-2019), 문자메시지 등, 기도비 요구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피의자의 녹음 파일 관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장기간 교육 및 진로상담, 멘탈 케어 등의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장에 편취금액으로 적시된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1번 기재 금액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기도의 대가로 받은 순수한 기도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순번 55번 내지 68번 기재 금액은 양도소득세 해결을 위한 기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가족에 생명 또는 신체에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금액을 제외하면 전체 편취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가족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상담과 진로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일 뿐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진로상담비나 컨설팅 비용이 아닌 기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기도금”, “기도비”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꿈, 기운, 빙의, 귀신, 기원, 터, 부정,기도” 등의 주술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미래를 예측하여 기도를 통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영적 통찰력이 있음을 전제로 기도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소통이 교육적 상담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기도 여부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녀들의 진로계획에 치밀하게 개입하는 등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I의 손을 잡고 가고 그에게 싶은 고등학교 이름을 대 보라고 하면서 손에 느껴지는 기운을 통해 결정된 것처럼 I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말해 주었고, 딸인 H은 캐나다로 유학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실제로 H이 캐나다로 가게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0년 간 컨설팅 작업을 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5억 원을 요구한 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함과 동시에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망설일 때에는 “내가 한 번 손 떼볼까? 어떻게 되나? 내가 손 떼면 네 자식들다 엉망이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특정한 형식이나 내용이 담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자신이 관여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을 “기도의식”이라고 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기도이고, 자신과 함께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노제(路祭)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해 수행하였다는 컨설팅의 구체적 태양은 고급호텔에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고급식당에서 고가의 요리를 먹는 것, 특정 연예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 피고인이 지정하는 뮤지컬이나 영화 또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는 것, 피고인이 불러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른바 글작업)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진로상담을 위한 교육적인 상담이나 컨설팅이 아닐뿐더러 이를 사회통념상 종교적인 기도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작업 중 핵심적인 것이 ‘글작업’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육성을 그대로 따라 적게 하거나 녹음파일을 듣고 워드 문서로 그 녹취록을 작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글작업을 통해 나온 글이 마치 부적과 같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나쁜 기운을 없애고 미래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글작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모두 기본적인 띄어쓰기나 맞춤법, 문법도 지키지 않아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글인데다가 그 내용상으로도 특정 연예인들에 대한 감상이나 느낌을 두서없이 써내려간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글작업이라는 것이 논리력이나 문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연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를 통해 나쁜 기운을 없앤다거나 미래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고급호텔에서의 숙박비와 식사비, 해외여행 경비, 보석과 가방, 옷, 화장품, 양주 등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절반 정도는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보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출내역 중 교육적인 컨설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기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E로부터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2억 6,000여 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E는 자신의 아들 J가 박사과정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기도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다만 당시 피고인이 E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가 피해자 아들 I의 미국유학생활을 돌봐주게 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전달해 주겠다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이전에 진로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 적이 없으며, 관련 경력을 쌓은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귀신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교육적 목적의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순적인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능력이 별다른 실체가 없는 것임을 방증한다. 아.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공소장 별지 기재 순번 55 내지 68번 기재 금액은 양도소득세 해결을 위한 기도비로 받은 것이어서 이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전체적인 기망행위의 태양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시 양도소득세 환급문제를 위해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면서도 동시에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1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심지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환급된 이후에도 영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는바, 이러한 형태의 금전교부는 자신에게 기도비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온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에 충분히 포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 경위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도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야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는 등 무리한 수단을 써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현혹되어 돈을 교부한 것으로 여겨질 뿐 이를 자발적인 금전 출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를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단절시켜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게 만들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3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여 받은 퇴직금마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 간 신뢰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유·무형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