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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1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D가 개설한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 31 H으로부터 양도받은 회사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J), 2011. 7. 12. A로부터 양도받은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회사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5, 26), kics 사건 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회사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각 판결 증거목록 순번 22, 25, 27, 30, 31), 각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판시 통장의 처분권자가 아니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으로 통장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회사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 광주시 B, C, D, E, F, G(이상 종교용지), H(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I의 주말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8,177m2의 토지에 0.5m 내지 1.5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대상지 위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내과과장으로 'C 야구단'이라는 사회인 야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야구선수 출신은 1명만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인 야구동호회 규정상 야구선수 출신인 공범 D, E, F이 사회인 야구리그에 모두 출전할 수 없어 리그우승을 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에 있는 공범인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위 D, E, F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공범인 G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항공택배로 배달되는 위조된 신분증을 수령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D, E, F과 함께 사회인 야구리그에 출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B병원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공범 D, E, F에게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위 D, E,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물색한 공범인 성명불상의 신분증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위 브로커가 지정한 메일주소(I)로 위 D, E, F의 사진과,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비선수출신 회원인 J(K)의 운전면허증, L(M)의 주민등록증, N(O)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착수금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진과 신분증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은 후 불상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J의 운전면허증의 사진부분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F의 사진을 붙이고, 광주 동구청장 발행 L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부분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E의 사진을 붙이고, 광주 북구청장 발행 N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부분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D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여 항공소포로 배달하고, 공범 G은 2013. 5. 6.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항공택배 회사에서, 중국으로부터 배달된 위 위조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1장, 광주 동구청장과 광주 북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각 1장을 항공화물운송택배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D, E, F, G,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1장, 광주 동구청장과 광주 북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각 1장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과 나눈 모바일 메신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야구선수 출신은 1명만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인 야구동호회 규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야구선수 출신을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도 사회인 야구동호회의 순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대를 심히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부정한 사회인 야구동호회 활동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E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던 중, 위 G에게 "경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길에 집어 던지고, 112 순찰차의 앞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고 "갈 테면 다리를 갈고 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F지구대로 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고 그곳에 있던 책상과 탁자를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6. 10: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108호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의 인도점유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스패너를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며 스패너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G회사에 근무하는 불상의 여직원이 인도에 놓아 둔 피고인의 펌프 등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피해자가 시켰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3. 6. 13. 10:00경 피해자 A의 팔과 목을 비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A의 어깨와 목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사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위협한 스패너 사진 1. 고소장(A),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및 F 촬영영상 cd 1매 1. 내사보고(cctv 동영상첨부), 수사보고(F이 A의 폭행행위를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각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00:59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북측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로 141 "리샤 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5년여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3. 10.경까지 종합건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현재 C건설 주식회사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 오피스텔 1,800평 공사를 맡았는데 함께 공사를 하고 준공 후 정산 이득금의 2분의 1씩 분배를 하자, 대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 B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4,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과 수표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2.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정부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1. 2013. 4. 12. 자 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2012. 11.자 의정부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건축도면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첨부), 판결(증거목록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주)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6.부터 2013. 5. 30.까지 위 D(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료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체불의 경위,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광명시 L 소재 M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4월분 임금 1,119,354원, 2014년 5월분 임금 1,935,484 원 등 합계 3,054,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463,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4월분 임금 1,119,354원, 2014년 5월분 임금 1,935,484원 등 합계 3,054,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K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63,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부분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K, Q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근로자 N의 임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근로자 N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어 미지급 임금이 없거나 근로자 N이 주장하는 임금액은 과다하며, 근로자 에게는 2014. 4. 중순경 현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과 근로자 N의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구두약정 내용, 근로 경위 및 시기, 근로자 N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이 된 월 임금액(3,000,000원)이 확정된 경위, 대여금의 존부 등이 미지급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 0 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의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위 사업장에서 2014. 1. 7.경부터 2014. 6. 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근로자 K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7. 0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구걸하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6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북구 F에 있는 원룸 앞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의 순찰차 운행을 막고, 행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F에서 G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2.00:18~00:45경 사이에 H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타고 의왕시 새터말 아랫로 31에 있는 철도 시설 장비 야적장인 '의왕검수고'에 찾아가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철도 시설물인 베이스플레이트 263개를 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이 2014. 1. 21. 23:44경 의왕검수고로 가는 통로인 금천마을 족구장에서 검수고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23:46경 다시 나왔던 사실, 잠시 후 2014. 1. 22. 00:06경 의왕검수고 직원의 퇴근 차량이 빠져나가자, 이 사건 트럭이 같은 날 00:18경 의왕검수고로 들어갔던 사실, 이 사건 트럭이 의왕검수고 안으로 들어가고 1분 후 누군가가 의왕검수고 출입문을 닫았던 사실, 같은 날 00:41 경 트럭을 타고 온 목격자 I이 의왕검수고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00:42 경 닫혀진 출입문을 열고 다시 검수고 안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들어갔던 사실, I의 트럭이 의왕검수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 사건 트럭 왼쪽에 있던 피고인 A 이 영동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몸을 숨겼던 사실, 당시 이 사건 트럭이 정차된 왼쪽 4~5m 거리에 피해품인 베이스플레이트가 야적되어 있었고, 위 트럭 왼쪽 적재함 또한 열려 있었으며, 전조등은 꺼져있었던 사실, 11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트럭 뒤편에 정차한 다음 라이트를 비추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동안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피고인 B이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끄고, 왼쪽 적재함이 열린 채로 의왕검수고를 빠져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1은 당시 이 사건 트럭 안에서 일반 고철이 아닌 특수한 곳에 쓰이는 동그란 쇳덩이를 보았는데, 자신이 본 것이 베이스플레이트는 확실히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의왕검수고에서는 베이스플레이트 외에 도난당한 물품은 없었던 점, 평소 의왕검수고는 노상에 장비들을 모두 야적하여 두었는데, 베이스플레이트는 포장으로 그 위를 덮어두고 사람의 눈으로 그 포장의 높이 등 규모를 짐작하는 등 눈대중으로 재고를 점검하고 있어 베이스플레이트 263개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베이스플레이트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263 개의 베이스플레이트를 1톤 차량으로 한 번에 옮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목격자 I은 당시 이 사건 트럭 적재함의 1/6 정도의 부피의 쇠덩이가 실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베이스플레이트 263 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08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 송지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35경 경주시 동천동 경희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B 레커차를 운전하는 중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0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옆에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위험한 물건인 레커차를 1m 가량 전진시키고, 하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약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여러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D(여, 1997. 10.생)에게 동거할 것을 제의하면서 성교의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5,630,800원을 송금하여 성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약 35회에 걸쳐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18: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7회 사진 촬영하고, 7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하자, 2016, 2. 17. 00:03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그만두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지 상관말아라", "그만두게 된 걸 후 회하게 피눈물 흘릴테니 그만두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이다 그만둔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 22: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 전자정보 관련하여, 피의자 거래내역조회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동영상자료 확인결과),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주민등록증사본, 메시지 사진, 주거지 및 컴퓨터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CD,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제의하면서 오랜 기간 성교의 대가로 돈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촬영된 동영상 등을 친구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55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에 있는 법화산 부근 1023 지방도로를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지방도로에 인접해 있는 D 소유의 경남 함양군 E 부근 도로에서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성냥에 불을 붙인 후, 위 산지에 쌓여 있던 낙엽에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 0.3헥타르가량을 소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지점에서 약 500m가량 이동한 후 국유림인 경남 함양군 F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국유림인 같은 군 G에 있는 도로변 산지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국유림 약 0.2 헥타르가량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화재발생보고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함양군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E 소유자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3차 화재현장 진화경찰관의 진술서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 방화) > 특별감경영역(1년 6개월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세 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에 이른 점, D와 합의하고, 산불피해에 관한 변상금 2,697,000원 대한민국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2: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6층 B에서, 피해자 C가 수용실내 생수 구입 여부에 관하여 수용실 총무인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기 및 타일 제품 판매, 시공업체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공사대금 채무,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 몰래 제품 판매 또는 시공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의 화장실 타일 및 도기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6. 12. 2.경 100만원, 2016. 12, 4, 490만원 합계 59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63,672,000원을 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 13, 17, 19 내지 27, 29, 32, 35 내지 37, 41, 42, 44 내지 47, 51, 5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9. 16.경 오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소유의 E빌라 1동 1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위장업체인 F 명의로 발급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오산시 경기대로 187 피해자 우리은행 오산남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9. 25.경 대출금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등, 부동산 전세계약서,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송금확인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인 대출사기에 가담한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 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득액이 2,400만 원가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이탈한 징역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30. 23:28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 2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