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중학생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밴드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학생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닉네임 ‘D’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01:00경부터 2021. 8. 25.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인 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기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닉네임 ‘G’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7:3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닉네임 ‘G’으로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에 접속하여 페이스북에 기재된 피해자의 사진, 신상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나도 영상 좀 줘. 자위 영상보내줘 나도 사진이랑 올려도 돼???ㅎㅎㅎㅎ, 그럼 오빠한 테 자영줄거야? ㅎㅎ 왜 안줘? 하아 (피해자 성명) 만나면 골목으로 끌고 가서 입에 자지 존나 받아대다가 목 깊숙이 집어넣어서 정액 한 번 싸주고 팬티 벗긴 다음에 뒷치기로 존나 박아주다가 안에 쌀 거야 어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전송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4. 21:43경부터 8. 25. 00:54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 등을 자신에게 전송해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페북 프로필 찾았다. 지인들한테 보내야지. 누구한테 보낼까~ 고민 중이야. 너만 평생 걸레로 낙인 찍히는 거지 니 밴드에 글 올린 것도 캡처함 이미 니인거 빼박임 난 소문낼게 영상 보내랑~ 남자애들한테 해야 소문이 잘 나겠지? 학교 대표 걸레되려나너 짝사랑 했던 애 있냐? 걔한테 보내줄게 영상 보낼 생각 없지? 마지막이야 참고로. 소년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대신 넌 평생 걸레 꼬리표. 그래서 거절인 거지? 거절인걸로 알겡 남자 여자 골라봐 오 그래 교복 입고 찍어 보기만 해도 빨딱 서게 존나 꼴리게 찍어 야ㅋㅋ 수고해라 5명 추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닉네임 ‘D’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기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안 해 봤으면 알려주겠다. 보지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 볼펜을 넣고 쑤셔라 그러면서 가슴을 만지면 더 좋다. 성기 부분에 클리토리스를 만져봐라 그럼 더 흥분된다. 볼펜 같은 걸 쓰면 더 좋다.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해 달라’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닉네임 ‘G’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폴더2 휴대전화기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이름) 보지랑 가슴 조난 꼴려 보지 망가질 때까지 박아버릴 거양 자위 영상 보내줘 오빠한테 자영줄거야?? 왜 안 줘 만나면 골목으로 끌고 가서 입에 자지존나 박아대다가 목 깊숙이 집어넣어서 정액 한 번 싸주고 팬티 벗긴 다음 뒷치기로 존나 박아주다가 안에 쌀 거야’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영상녹화조사 진술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영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등 휴대전화기 출력물 1. 네이버 밴드 대화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네이버 밴드 B +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닉네임 ‘D’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13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보면, 성착취물을 대중에게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나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협박의 내용이나 표현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흉폭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인다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이 대중에게 유포되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포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엄청 난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향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나이가 거의 18세에 이른 상태였다.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년임을 내세워 ‘소년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대신 넌 평생 걸레 꼬리표’라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등 법의 엄정함을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범 감경은 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정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 피고인의 교화,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으로 힘들어 하다가 최근 일상을 회복한 것이어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자 피해자 본인의 합의 의사는 확인하여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해자 부모와의 위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그 합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후 처벌 의사가 철회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의 합의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의 정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피해자의 부모 등에 의하여 그 진의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하여 준 정황이 보이는바, 이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부모의 합의 경위, 합의금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또는 사용될 수 있음이 담보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강력하게 변론종결과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하여 이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음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