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약 3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졌으나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이고, 피고인 A F은 2013. 5.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F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여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통상의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합동범행 가. 부산 하단동 동아대학교 부근 길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9, 07:40경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근 길에 이르러 좌회전하다가 다시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뒤쪽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차량을 충돌한 다음 그날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의 승용차는 이미 정지한 상태이고 그곳 도로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후진하여 경미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2011. 9. 21.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산 영주동 고가도로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1, 19:14 경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도로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2회 급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급정차하여 후행 차량인 피해자 L 운전의 M 에쿠스 차량을 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낸 음 피고인 A은 그 터 같은 달 26.까지 26일간, 피고인 B은 2011. 114. 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21일간 부산 동구 N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를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2011. 10. 25. 형과 싸우다가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2. 12.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707,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707,630원을 편취하였다. 다. 김해시 부원동 삼성생명 앞길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4. 07:10경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던 중 P 운전의 Q EF쏘나타 승용차가 경미하게 접촉하자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R에 있는 S병원 등에서 진료받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접촉 사고는 차량 손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바가 없음에도 합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17.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92,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992,140원을 편취하였다. 라. 부산 T에 있는 U내과 앞길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 20:45경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G SM5 승용차를 운 전하여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내과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V 운전의 W 개인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은 2012. 3. 5.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진료받고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 택시를 보고도 그대로 충격한 것이었고 추돌당한 피해자조차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12. 3. 12.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0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 소유의 개인 택시를 수리비 457,16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8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부산 문현동 눌원빌딩 앞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18:22경 G SM5 승용차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눌원빌딩 앞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러 길가에 주차 중이었다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저속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Z 운전의 AA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그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낸 다음 5. 6.부터 같은 달 25.까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해 차량을 보고도 급제동하지 않아 들이받은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29. 치료비 명목으로 1,565,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Z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5,110원을 편취하였다. 공갈 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K병원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과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민소매티를 입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3,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위 AB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많이 참는다. 옛날 같으면 가만 안 있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나. 부산 부전동 서면로터리 부근 범행 위 피고인은 2012. 6. 25, 15:30경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뒷 차량인 AC 운전의 AD 쏘나타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밀리면서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2. 6. 26.부터 같은 달 28. 까지 3일간 경남 진해시 AE에 있는 AF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차 중 경미한 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병원에서도 2일째 외출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부산 학장동 학장삼거리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1. 3. 11:50분경 A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학장삼거리에 이르러 3차로상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서부산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AH 운전의 AI 트렉터의 뒷부분 안전 고무판이 4차로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다가 출발하던 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치자 팔목이 아프다면서 위 AH에게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윌아파트 뒷쪽에서 피 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피해자 A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경미한사고이므로 합의금 4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니 죽여버린다. 장난 하냐 사람 만만 하냐"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주차해둔 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면서 "야구방망이가 있는데, 꺼내 올까. 내 가 한번 꽂히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찾아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2.20.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라. 부산 초량동 부산역 부근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8, 23, 20:26 경 F, 아들 AJ을 차량에 태우고 A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3차선을 진행하던 AL 운전의 AM NF쏘나타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병원에서 업무 중인 피해 회사 대인 보상직원 피해자 AO을 찾아와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피고인의 팔에 문신한 것을 기화로 "내 모습 보면 알지 않냐, 내가 출소 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제 가족도 있고 똑바로 살고 싶다. 도와 달라 내가 보험 쪽은 잘 안다.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55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마. 부산 서대신동 서대신사거리 범행 위 피고인은 2014.4.2.07:50경 F, AJ을 태우고 AP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가 위 피고인 차량 왼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Q 운전의 AR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그 무렵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AS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4. 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 대인보상 담당자인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는 감옥살이를 하였고, 전과 6 범이다, 선생님이란 말을 정말 싫어한다. 내가 그 쪽 사무실로 갈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 AU빌딩 15층 AV 센타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자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고, 전과범이다. 선생님이란 말 싫다고 했제? 왜 자꾸 쓰노, 이 씨발 놈아, 나는 선생 아니다, 합의금 그것 밖에 못주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볼펜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피고인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인해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2014,5,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가 0.0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길까지 AW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F과의 공모 범행 가. 부산 범일동 KT사거리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5. 20, 19:50 경처 F을 조수석에 태우고 AX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사거리에 이르러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3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AY 운전의 AZ 포드토러스 승용차를 감속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바깥 차선에서 있던 포드 승용차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다음 위 피고인은 2013. 5. 22.부터 같은 해 7. 19. 경남진해시 AE에 있는 AF 병원에서 통원 치료받고 F은 2013. 5. 21.부터 같은 해 6. 28. 까지 AF 병원과 BA병원에서 통원 치료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바깥 쪽 차로로 선행 차량을 뒤따라 좌회전하던 위 포드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긁히는 정도의 손상만 보이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장기간 통원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5. 20.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산 하단동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9. 27. 17:45경 F, 아들 AJ을 차량에 태우고 A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다리 부근에 이르러 차선 변경을 위해 차량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해있던 BB 운전의 BC 쏘나타 승용차의 뒷펜더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X에 있는 Y병원에서 진료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이미 위 쏘나타 승용차가 선진입하였으나 차량 정체 때문에 위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지 못하고 정차하여 있던 중이었으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며, 경미한 사고로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4.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부산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부근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11. 26. 18:20경 F, 아들 AJ을 차량에 태우고 A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던 BD 운전의 B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만연히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B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이미 보고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접촉 사고임에도 마치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 대인보상 담당 직원인 BG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다른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3.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67,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창원시 AE에 있는 BH 부근 범행 위 피고인은 2014. 2. 14. 04:40경 F을 태우고 AP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BH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위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쪽으로 주차 중이던 BI 운전의 BJ SM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피고인과 F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AF병원에서 3회 통원 치료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타이어 부분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였으므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위 피고인이 요구하는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 회사 직원 BK에게 "내가 AE에서 보도방을 운영한다, 타 보험사에서는 1인당 200-300만원 받았다. 그 만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2. 28.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B, AT, BL, BM, BN, BO, L, AY, BP, AH, BB,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료내역서, 각 진료기록 부 1. 각 사고내역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판사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만삭의 임산부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