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이에 성관계 1회에 15만 원을 교부하기로 한 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위 B(여, 18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9:0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위 B(여, 19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9:0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19세) 몰래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위 피해자의 가슴 장면을 캡처한 후 이를 피해자의 여동생 G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 B(여, 현재 19세)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던 중, 2019. 2.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자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다치게 된 점을 빌미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대신 피해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횟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며 다른 이성과 교제 시에는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 4. 12.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21:16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잼 나는 것 펴북에 보넬게. 서로 볼일 없으니 누가 인생막지막.까지 가나보죠. 페북에,, 올려줄게,,,,모든서류,,,,이제것,,, 모든 것 다해줄게. 누가 살든지 학보자가는대나하고 예전 너친구들 페북,,짐부터 올여줄게게 서류부터, 통거계약서부터 하나"라는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 각서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명예훼손 가.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B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피고인 : 그냥 ,,, 못가니가그런다하면되지,,,, / 피해자 : 아니에요ㅠㅠㅠㅠ 진짜로ㅠㅠ 저도 하고 싶어요. 안한지 좀 돼서 / 피고인 : 그래서,,,오늘은못오겠다는거잔아,,, 그러니까,, 됬다고)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친구 H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피해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인 '피해자 : 오빠 왜 그래요? 그냥 지금처럼 선 지키면서 만나고 지내면 된다깐', '피고인 : 그러고 생리 안하고 임신했음면 어쩔번 했니 오빠는 임신 못시고 알다시피 다 밖에 사정해는대'라는 내용의 메시지 사진을 캡처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피해자는 매달 일정 횟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피해자는 매일 일정 시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야 하며 일정 시간 이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야한다. 피해자는 XX와 사귀지 않을 것이며 절대 관계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친이 생겼을 경우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남친과 여행이나 성관계시 하루를 지낼 경우 사전에 문자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그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XX와 관계 적발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 사진을 게시한 후, ' 전화 통화 안하면 겨속'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H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대가 지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진촬영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A 다이어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뱅크 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스마트폰(SHV-E400K)(증 제5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고, 스마트폰(SM-A520S)(증 제6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스마트폰은 이 사건 각 범행 제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제3범죄(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고, B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B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 중 B의 가슴 장면을 캡쳐한 후 이를 B의 여동생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총 2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등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인 B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