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6.67g을 비닐로 포장하고 찰흙 안에 넣어 밀봉한 후, 젓갈통 안에 젓갈과 함께 은닉하고, 수취인을 'B', 수취지를 'C, DKorea'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E)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1. 6. 1. 06:0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46.67g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2015. 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세관 마약물품 성분의뢰서, 세관 마약물품 성분의뢰서(수정)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중량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본건 남성 피의자 신원확인)[첨부된 피의자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조회 시스템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송장 필적관련 유사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메트암페타민 추정 사진), 수사보고(본건 배송조회 캡쳐사진이 전송된 피의자 대화내역 촬영)[첨부된 대화내역 캡쳐사진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G’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G’와의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추송)[첨부된 분석결과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밀수 범행과 관련된 사진자료 확인)[첨부된 사진자료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시가산정)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필로폰이 배달된 것은 피고인의 친구인 ‘H’(가명)가 국제특급우편물로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동의 없이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된 같은 해 6. 7.경까지 ‘I’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모습을 찍은 사진, 압수된 필로폰 및 이를 담고 있던 플라스틱통과 동일한 모양의 필로폰 및 플라스틱통을 찍은 사진,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의 송장을 찍은 사진과 그 배송 진행상황을 캡처한 사진 등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점, ➁ ‘I’는 피고인에게 위 백색결정체를 나누어 담은 비닐봉지, 플라스틱통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송금을 요구하였던 점, ➂ 피고인은 2021. 5. 31. ‘G(G)’라는 여성이 ‘물건(필로폰) 없어요?’라고 문의하자, ‘나의 물건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대량’이라고 대답하고, 같은 해 6. 2. 위 여성이 ‘묶음으로 팔아 아니면 나누어서 팔아요?’라고 묻자, ‘동생이 1g 부탁했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점, ➃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배송되기 전인 2021. 5. 24.경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H’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필로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 ‘H’의 어머니가 ‘H’에게 보내는 양념장으로 알고 대신 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I’가 피고인에게 위 국제우편의 배송이력 등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묻자 말을 바꾸어 ‘H’의 부탁을 받아 국제우편물이 필로폰이라고 의심하면서 대신 받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➂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와 ‘H’ 사이에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굳이 공범도 아닌 피고인을 통하여 연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장기가 국내에 불법체류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