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B(개명전 이름: C)을 만나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 B으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E호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며 위 매수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매도인 'C(B의 개명 전 이름)', 매수인 'F(피고인의 딸)', 매매대상 '경기도 광주시 D E호', 매매대금 '貳億人阡萬(이억팔천만)원', 'G 융자금 일억이천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중개인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F'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15. 5. 13.경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J(K) 검사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8. 및 2018. 8. 14.경 분당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항고장, 항고이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 무인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위조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다만, 변호인은 무죄 취지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론의 내용이나 근거 등을 법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여 밝히지 않았고, 공판정에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론 내용을 기재한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 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구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H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증언 등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추가적인 필적감정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그 날인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판단되는 점(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무인이 아니다. B이 피고인의 무인이 아닌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무인으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선행 사건들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받은 내용, 관련 선행판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한 진정한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피고인의 종전 고소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관련 선행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무변제 약속 등에 관한 기망에 관한 부분 역시 허위 내용이라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선행 사건들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받은 내용, 관련 선행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5. 5. 경 B을 무고한 무고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B을 무고하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 B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하여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의 피해자였던 B을 상대로 이처럼 무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