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G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H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G의 친형, 피고인 D는 G의 조카(피고인 E의 아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G의 오랜 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후배로 모두 G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서, G는 장차 선거인이 될 H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이라고 함)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고, 그 중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에게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금품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부탁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하기로 개별적으로 각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말경 J에 있는 조합원 K의 축사에 방문하여, K에게 "이번 선거에 G가 나오는데 꼭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11명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G와 공모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L에 있는 조합원 M의 축사에 방문하여, M에게 "G가 이번에 H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15명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G와 공모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D와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D는 2019. 1.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C에게 G를 함께 돕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그 즉시 피고인들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G로부터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위 명단을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부탁받은 후,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D는 2019. 1. 하순경 N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네가 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한 5명 중 O은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4명은 각 각 40만원씩 줘라"라고 말하면서 G로부터 받은 돈 중 2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9. 1. 하순경 P에 있는 조합원 O의 축사에 방문하여, O에게 "G의 선거를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5명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G와 공모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G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중 40만원은 조합원 Q에게 따로 제공해줄 것을 부탁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2. 11. 16:00경 R에 있는 조합원 Q의 집을 방문하여, Q에게 "저희 삼촌 G씨가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4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고, G와 공모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의 친동생인 G로부터 조합원 S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받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T에 있는 'U'에서 S를 만나 S로부터 조합원 V의 주거지를 안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W에 있는 조합원 V의 집을 방문하여, V에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제 동생 G가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40만원을 제공하였고, 같은 날 14:45경 S에게 "조합원 X와 Y에게 이돈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8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S는 위 부탁을 수락한 후 다음날 조합원 X와 Y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후 경찰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결국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을 매수하였고, S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상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남편인 G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조합원 Z의 처인 AA에게 "우리 애들 아빠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좀 도와 달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동네에서 친한 분들이나 우리 남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전해 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7.경 AB에 있는 'AC'에서 AA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장에 찾아가, AA에게 같은 취지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2019. 1. 초순경 AD에 있는 조합원 AE의 집을 찾아가, AE에게 "제가 G의 부인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한 표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가 6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가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K, AG, AH, AI, AJ, AK, AL, AM, AN, AO, M,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Q, AA,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BH의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제공 및 물품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F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의 제공은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조합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의 제공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설시한 개별적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조합원 11명에게 53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조합원 15명에게 60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조합원 5명에게 21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조합원 6명에게 25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의사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액 또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현금 40만원을 제공하고 80만원은 미수에 그친 점, G의 형으로 범행 가담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71세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현금 100만원 중 일부는 축의금 명목도 있어 보이는 점, G의 배우자로서 범행 가담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