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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일하는 계산대 옆에서 소주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내가 폭력으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나쁜 사람 같으냐.'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지금까지 내 이야기 안들은거냐, 말 좀 해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시비를 걸고, '여기에서 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치근덕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변호인이 이 사건 편의점 업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 1. 10. 15:18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2세) 일행의 방 안을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 1개를 꺼내 들고, D은 위 주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일행을 쫓아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따라간 다음,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증거목록 순번 36)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본, 패딩 사진 사본, 칼 관련 CCTV 캡처 사진 사본, 칼 사진 사본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39),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등 범행의 방 법이 흉포함,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음,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망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양성, 증거목록 순번 10), 마약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은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미성년의 딸을 양육하여야 하며, 건강이 좋지 못 한 모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고, 피고인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교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단순투약 범행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22:50경 서울 서초구 C 111동 앞에서, 피해자 D(32세)의 어깨를 건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1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인근 도로의 순찰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차단막을 수회 때리고, 차단막의 빈 공간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 F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F의 눈 아래 부위를 잡아 당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5번)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건)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차단막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 차단막의 빈 공간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1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 E과 F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 피고인과 E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폭력범죄)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7. 21:10경 일행인 E과 함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 도착한 이후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7.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2:1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벌금형 미납자로 검거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고 비아냥거리며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관련 없으면, 귀가하시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그곳 출입문에 부딪히게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권력 경시와 그릇된 동료의식을 빌미로 폭력으로 공무집행에 대항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부양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렇다면, 재범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선택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177 서울워커힐호텔 로비에서 피해자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1.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현금으로 27,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990,000원 합계 4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전액 변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카지노 관련 차용금의 용처) [선고형의 결정] 각 특별감경인자를 비롯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4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4. 5. 위 건축물을 지상 4층, 연면적 590.64m²,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은 2가구, 3층은 2가구, 4층은 1가구로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163.69 m²를 2가구에서 4가구로, 3층 163.69m²를 2가구에서 4가구로, 4층 144.49m²를 1가구에서 2가구로 각각 분할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건축법 위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5가구를 10가구로 분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불법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03:5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동에 있는 향나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6. 10:17경 화성시 포승향남로 1462에 있는 도요타지게차 전시장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상을 포승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4경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N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메기호프 앞 길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정읍북초등학교 앞 길까지 B 카렌스 승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2016년경,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두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2:3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폰(갤럭시 A8)을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치마 속 속옷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피고인은 2017. 5. 1. 부터 같은 해 5. 6. 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3.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큼 - 피고인 B은 먼저 폭행 행위를 하였고,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른 한편, 피고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 상호 시비 중에 벌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39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F의 좌측 팔을 뿌리치며 목을 양 팔로 잡고 감아 꺾고, 피고인의 발로 F의 양 발을 밟으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그밖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70길 16에 있는 '역삼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주로' 방면에서 '역삼e편한세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가 있던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3: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18에 있는 UBC사우나건강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동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관련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구)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색리 사그막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로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의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고,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5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참작)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경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소재 팔현리 계곡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앞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상태로 D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 진건방면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밟고 있다가 선행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높았던 점,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약간 붉었던 점,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발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경합한 전과인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강남중고차지점에서 아들 C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D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08. 10. 27. 서울 강남구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삼치를 납품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18,201,643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사와 합의되었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41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으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15: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화물차를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릴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넘어지면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F 또한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15:1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주택 앞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ㅇ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62%),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즈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8.9.20:08경 경부선 서울방향 113km 지점 경산사업소에서 철제품을 싣고 포항시에서 서울시로 가던 중 그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서 1.39톤 초과한 11.29톤으로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차고지 출입구 앞 도로를 가능역 쪽에서 가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가금교 쪽에서 가능교차로 쪽으로 마주보고 걸어가던 피해자 F(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 도중 같은 날 21:09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CD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