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으며, "입술이 예쁘네, 뽀뽀해도 되나"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규정한 누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는데, 직전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바, "수사 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에 첨부된 상세조회서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39쪽 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준강제추행죄 전과사실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기재한다(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 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 위치정보 확인, 피해자 사건 당시 교복 착용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부착명령지휘서,판결문첨부",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25점 ~ 4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90점에 해당하여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징역 2년P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되었고 왼쪽 팔이 불구인 점 등에 비추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향후에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5.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