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2017고단3323 피고인은 2017. 2. 27. 0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에이5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857,6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에 대기업 사원증을 위조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삼성 사원증을 위조하여 이를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삼성에 스디에스 사원증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과 현금 17,000원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삼성에스디에스' 및 삼성로고가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A, 사원/부분지원팀"이라는 문구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에스디에스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8. 17:52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문서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원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0. 23:00경 합정역 방향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러브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00:0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신한러브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1,78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동영상 확보·분석 등, 추가 범행 여부 확인,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등, 피해 사실 확인 수사) 1. 현장지문 감정 결과,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1. 씨씨티비 동영상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각 사진, 사진자료, 삼성 노트북 사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번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품을 가방에 넣어둔 채로 그대로 도망갔고, 피해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절도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포도주 등 식료품을 캐리어가방에 집어넣고 이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후문에 놓아두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식료품 등을 완전히 반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가방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고, 사실상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신고내용 진술서, 증거자료 및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역 1.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AJ의 진정서 1. 수사보고(3, 6, 12, 17항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계좌추적결과, 통신자료 회신, 더치트 조회결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 게시글 캡처자료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내역, 피의자사진,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각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7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카드 사용장소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개인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제1번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제1번 기재의 죄, 판시 제2항 기재의 죄,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제1번 기재의 죄 및 판시2017고단5002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제1번 기재의 죄, 판시 제2항 기재의 죄,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제1번 기재의 죄 및 판시2017고단5002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제1번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2017고단3323사건의 각 죄 및 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제2 내지 26번 기재의 각 죄, 판시 제3항의 별지 범 죄일람표Ⅱ중 연번 제2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단4648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제18번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문 첫 머리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죄에 있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함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16.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절도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고,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다음날부터 사기의 범행을 하였고, 불과 사흘이 지난 무렵부터 다시 절도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개선 및 교화를 바라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행하였고, 그 범행에 수반하여 회사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도벽,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며 모친이 암 투병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그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향후 재직하였던 회사에 복귀하여 가족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