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계모,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몸이 성숙해 지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6.경 오후쯤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여, 8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TV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아빠와 같이 자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못들은 채 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약 2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먹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가을쯤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여,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마치 삽입할 것처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겨울쯤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4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마치 삽입할 것처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오후쯤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마치 삽입할 것처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보전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초기16)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판시 제1의 나.항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한 것만 인정하지만, 그 이외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증거보전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초기16)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과 계모와의 불화에 시달려온 점, 피해자와 그 어린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점 등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보전절차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출하였을 때 경찰에서 아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나는 그런 딸을 둔 적이 없다,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배신감도 들고 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잘못말해서 아빠가 형벌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설명에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는 2013. 3. 8. 이 법원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큰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자발적으로 썼지만 거절을 한다면 추후에 생길 일이 무서웠고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거절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친척들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도 수긍이 간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청구전조사시 조사관에게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딸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경찰의 유도신문에 따라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인 F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한 뒤 "내가 구속되면 피해자의 동생을 어떻게 하느냐"고도 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고 죄책감도 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춘천보호관찰소 조사관인 G에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시인한 부분을 집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한 점,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당시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자포자기해서 딸을 위하여 딸의 진술에 맞추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굳이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범죄사실만을 부인하거나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할 만한 까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란한 사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새어머니를 이혼시키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인 이상 피해자의 사생활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사건과의 밀접한 관련성도 없고, 피고인이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남동생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과 새어머니를 이혼시키기 위하여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1, 2, 3 :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경합범죄 4, 5 :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8세이던 2004년경부터 피해자가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인 2012년 2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이를 축소하려고 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