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4고합18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은 1991. 1. 19. 경남 거제군청 공무원(9급 지방토목서기보)으로 임용되어 2007. 7. 1. 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보(7급)로 승진한 후, 2008. 7. 28.부터 2012. 3. 4.까지는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I 주무관, 2012. 3. 5.부터 진주시청 J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 28.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여 2013. 7. 3.부터 위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I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진주시청이 발주한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및진주시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설계용역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B는 진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로, 위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임으로 위와 같은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M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창원시 의창구 N빌딩에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O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이라 한다)의 상무로, 진주시청이 발주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P는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O의 부장으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위 관계자에게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무렵부터 2011월 1월경까지 M으로부터 '진주시가 발주한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O이 향후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회 받아 오던 중, 2011년 1월 중순경 M으로부터 '곧 있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O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평가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하여 주고, 향후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O이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았다. 한편, O이 작성한 위 평가기준 초안은 첨부된 작성지침서에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M의 위 청탁을 승낙한 피고인은 2011. 2. 17.경 O의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1. 3. 28.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8.경 O을 포함한 3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그 직후 M과 P에게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M은 P에게는 '인근 모텔에서 O을 1위로 평가하여 채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O을 1위로 평가하여 채점할 테니 그대로 확정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M의 지시를 받은 P는 2011년 4월 하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O의 평가기준 초안이 평가기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O이 1위 점수를 획득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참여기술자 실적 항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항목)에 있어 O에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도록 채점하여, 피고인에게 그 결과표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 지명경쟁입찰을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1. 5. 18. 진주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912,142,000원)을 체결하였다. 이에 M은 위와 같이 O이 진주시청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 5월 하순경 진주시 Q에 있는 진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H 내 3층에서 위와 같이 평가기준 및 평가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의 평가점수를 받게 하여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M과 P와 함께 위와 같이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 O의 평가기준 초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고하고, O이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채점을 진행함으로써 O에 1위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0이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아 그 무렵 O의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한 후, 2011. 4. 18.경 M과 P에게 입찰참 가업체들이 제출한 평가채점 관련 자료를 주고, M과 P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자료들을 토대로 평가 채점을 진행하여 O에 1위 점수를 부여한 결과,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부분 공사에 관한 진주시장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 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범행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위 관계자에게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무렵부터 2012년 1월경까지 M으로부터 '진주시가 발주한 L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O이 향후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회 받아 오던 중, 2012년 1월경 M으로부터 '곧 있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O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평가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하여 주고, 향후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O이 작성한 위 평가기준 초안은 첨부된 작성지침서에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M으로부터 O이 작성한 위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아 2012. 2. 6.경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고일 전으로서 피고인의 인사이동일 직전인 2012년 2월 하순경 M에게 '사업자 선정 평가 직전에 내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그 전에 (돈을) 챙겨달라, 위(상급자)에는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챙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O의 평가기준 초안에 대해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아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한편, M은 2012년 2월 하순경 향후 인사이동(2012. 3. 5.자)으로 위 사업자 선정 등의 담당자가 피고인에서 B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B에게 부탁하여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은 O 작성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확정하여 공고하여 주고, 향후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M의 위 청탁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은 B는 2012. 4. 16.경 O을 포함한 5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달 18. 오전경 위 진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H에서 M에게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M과 P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도록 채점하여, B에게 그 결과표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 지명경쟁입찰을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2. 5. 9. 진주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895,84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에 M은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 사이에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J 사무실(7층) 부근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평가기준 및 평가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의 평가점수를 받게 하여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의 청탁을 받고 O의 평가기준 초안을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후임자인 B와 함께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0에 1위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2, 4. 18. 오전경 M과 P에게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주고, M과 P는 위 일시경 진주시 R 부근에 있는 S호텔에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O이 1위 점수를 획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참여기술자 실적 항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항목)에 있어 O에 1위 점수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평가 항목인 '사업책임기술자능력평가' 항목에 있어 O에 '최우수'로 채점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후 M과 P는 2012. 4. 18. 저녁경 위 S호텔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평가채점표를 교부하여 주면서, 'O이 1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결국 그 무렵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 지명 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2. 5. 9. 진주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895,84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부분 공사에 관한 진주시장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24 가. 피고인의 신분·지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은 1991. 7. 1. 경남 진주시청(구 진양군청) 공무원(9급 지방토목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93. 7. 15. 지방토목서기, 2001. 8. 1. 지방토목주사보로 승진(2007. 7. 1. 지방시설주사보로 직급명칭 변경)한 후, 2012. 3. 2.부터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여진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HI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청 건설도시국 T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아래 범행 당시 위 진주시청이 발주한진주시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설계용 역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 방해 1) 인사이동 전 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위 관계자에게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1년 가을 무렵부터 2012년 1월경까지 M으로부터 '진주시가 발주한 L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O이 향후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회 받아 오던 중, 2012년 1월경 M으로부터 '곧 있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O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평가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하여 주고, 향후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O이 1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O이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았다. 한편, O이 작성한 위 평가기준 초안은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A은 2012. 2. 6.경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M은 2012년 2월 하순경 A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평가 직전에 내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그 전에 (돈을) 챙겨달라, 위(상급자)에는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챙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받자 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 사업의 담당자가 바뀔 것을 인지하고, 이에 A에게 '후임자에게 O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후, 2012년 3월 초순경 인사이동(2012. 3. 5.자 인사이동 공고) 무렵재차 A에게 '후임자 B에게 부탁하여 진주시장의 결재를 받은 O 작성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확정하여 공고하여 주고, 향후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O이 1 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M의 청탁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M 역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수회 청탁하였다. 2)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 채점 관련 편의 제공 위 인사이동으로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H로 전보되어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위와 같이 O에 유리한 평가항목인 위 '지역업체 제한' 관련 평가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위 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2012. 3. 23.경 위 '지역업체 제한' 관련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진주시장의 (변경)결재를 받아 같은 달 27.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6.경 O을 포함한 5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달 18. 오전경 진주시 Q에 있는 진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H에서 M에게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M은 같은 날 P에게 위 평가서 및 관련자료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P는 2012. 4. 18.경 진주시 R 부근에 있는 S호텔에서 위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O이 1위 점수를 획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참여기술자 실적 항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항목)에 있어 O에 1위 점수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평가 항목인 '사업책임기술자능력평가' 항목에 있어 O에 '최우수'로 채점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후 M과 P는 2012. 4. 18. 저녁경 위 S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평가채점표를 교부하여 주면서, 'O이 1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결국 그 무렵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2. 5. 9. 진주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895,84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3. 23.경 O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대한 진주시장의 (변경)결재를 받아, 같은 달 27.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한 후, 같은 해 4. 18.경 M과 P로 하여금 위 평가의 채점을 진행하도록 하여, 결국 O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부분 공사에 관한 진주시장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및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M 문자메시지 첨부 - 진주시 L 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진주시 L처리시설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평가서 첨부 보고, 진주시 L 설계 용역 관련, 계약 현황, 용역비 청구서 첨부, M과 A과의 최근 문자메시지 첨부, K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 용역 계약서, 보증신청서 첨부,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예산서 첨부,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안, 평가기준, 작성지침서 등 첨부 - O의 초안, 진주시 확정안, 진주시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평가서 첨부 보고,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담당공무원 A 확인 - 2011. 5. 23.자 진주시 발송 공문 첨부, 2012. 3. 26.자 진주시 H 접대 카드내역 및 지출결의서 첨부, 2012. 4. 18.자 P - M - B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A 인사기록 카드 첨부, L 설계 용역 계약일시 확인 - 계약체결통보서 첨부, 피의자 A 업무분장표 첨부, K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 첨부 - 진주시청 내부 결재 공문, L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 첨부 - 진주시청 내부 결재 공문, K PQ 관련, '상하수도 분야 기술자 지역업체만 참여'등에 따른 평가의 불공정성, L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시행 계획 첨부 - 피의자 A의 2012. 2. 6.자 진주시장 결재 문건, P의 '출장 결과보고' 첨부 - P 채점 관련, L 공사 관련 수수금품의 사용처 확인, K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평가기준, 지침서 첨부 - 진주시 최종 공고, M - B - A - P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 L 평가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 평점, 입찰결과 첨부 - PQ 점수 고득점이 최종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 L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기준 등 변경 결재자료 첨부, K 관련 피의자 A의 수수금품 사용처 확인) 사본(피고인 B의 경우에는 각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 진주시 L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사본, 진주시 L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재량적 판단이 허용되는 경우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만을 말한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누군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심사기준 강화가 심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O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고(특히 '지역업체 제한규정' 및 '각 기술분야 가중치 분포', '최소 실적 구간 설정으로 인한 기본점수 배제' 등과 관련하여), 채점 업무에 대하여 P, M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객관적 요소에 대한 채점은 참가회사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누가 채점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채점 자체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위 가. 2), 3)항에 더하여, 피고인은 M, P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 준 초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O에 유리한 규정인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M, P 등과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P의 가채점 결과를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객관적 평가요소를 O에 불리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평가요소는 피고인이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채점을 하였고, 그 결과 O이 주관적 평가요소에서 만점을 받지는 못하였다. 3)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하여 곧바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인데, 당시 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다른 업체들이 입찰가 경쟁을 통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한 것과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및 L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위 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공고하며, 진주시의 다른 공사들도 그러하였던 점, 경남 도의회가 2010. 12. 30.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하여(경상남도조례 제 3546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주시에서 시행한 다른 사업 및 삼척시에서 시행한 사업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K 공사의 평가기준 초안과 유사한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적 평가요소는 기술자들의 자격, 경력, 실적, 회사의 유사용역 건수와 금액,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무중첩도 등으로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한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진주시에서 시행한 다른 사업(U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서는 O에 유리한 기술 분야인 상하수도 분야의 가중치 비율이 이 사건 각 범행(K 공사 : 55%, L 공사 : 60%)보다 더 높게 설정(70%)되기도 하였던 점, L 공사 관련 범죄의 경우, 피고인 B가 평가기준 중 O에 유리한 규정인 '지역업체 제한 규정' 등을 삭제・수정하여 공고하였고, P의 채점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O의 점수를 낮추었으며, 주관적 평가요소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O이 만점인 2점이 아니라 1.6점을 받은 점, 그 결과 가채점 결과에 비하여 실제 채점 결과는 O에 불리하게 조정되었고, 참가회사들 사이의 점수 차이도 줄어들었던 점[O 등(97.23점, -0.40점), V 등(95.90점, +0.40점), W 등(96.11점, +0.6점), X 등(95.43점, +0.2점). Y 등(95.17점, -0.2점)],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하여 곧바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로 인하여 '진주시장이 K 및 L 공사 설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할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뿐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위배 행위까지 포함되며, 그 행위의 내용이 부정한 경우뿐 아니라 절차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하고, K 및 L 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진주시장의 직무집행은, 단순히 업무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만 그 직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O의 직원인 M, P로부터 위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이 그대로 공고되도록 해 주고 이후 채점도 직접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초안을 기초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L 공사의 경우 피고인 B에 의해 일부 수정됨) 공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O 등 수주 희망 업체들이 진주시에 제출한 자료를 P에게 직접 채점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 및 절차상 의무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수단과 술책을 사용하여 진주시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를 통하여 O이 K 및 L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아가 진주시장이 위와 같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바탕으로 O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만일 진주시장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O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진주시장의 공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M은 O에 유리한 항목인 상하수도 분야, 기계/전기 분야에 높은 배점을 주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다른 업체(V, W, X, Y, Z 등)에 유리한 도시계획분야, 도로항만분야, 건축분야, 수자원분야는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 A은 L 공사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내심 생각하였으나, M의 초안대로 도시계획 분야를 제외하여 공고되도록 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 B가 부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K 공사 : 상하수도 분야(55%), 토목 분야(15%), 기계/전기 분야(15%), 환경 분야(15%), L 공사 : 상하수도 분야(60%), 토목 분야(10%), 기계/전기 분야(10%), 환경 분야(20%)]. • P는 K 공사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적 우수 업체 선정 등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O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역업체 제한규정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의 실적' 배점 구간을 최하 17건 이상으로(17건 미만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0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며, 경쟁업체인 AA + AB의 경우 실적이 11건이었다) 설정하였다[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최하 건수 배점을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적 중 최하 건수 구간을 없애고 '00건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 6월경 만들어진 경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지침)도 같은 취지이다]. • 위와 같이 0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평가기준에 의한 K 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O이 속한 공동수급체는 합계 94.04점으로 다른 업체들(AC + AB 88.89점, AD + AA 81.99점)보다 월등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피고인 A과 M, P는 다른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고려하여 주관적 평가 요소에서 0이 속한 공동수급체에게 1.6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들에게 만점인 2점을 주는 것으로 점수를 조정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기도 하였다). • M은 각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들을 접촉하여 O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이 확정되도록 청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평가기준 초안 중 O에 유리한 규정인 '지역업체 제한 규정' 등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M, P는 지역업체 제한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AC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1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뒤늦게 AC을 공동수급체에 포함시켰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직접 채점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주로 기안자인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채점하여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평가서 중 객관적 평가요소를 수정한 일도 없어, 주관적 평가요소 외에는 담당 공무원의 평가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K 공사의 경우 P의 채점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L 공사의 경우 피고인 B가 수정한 내용대로 반영되었다). • K 및 L 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일반사항 제1항은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자신의 평가 점수만을 알 수 있고,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야 다른 업체들의 최종 평가 점수도 알 수 있으며, 평가일 자체도 비공개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P가 각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채점을 하게 함으로써 O은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도 비공개 사항인 다른 업체들의 평가 점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K 및 L 공사의 낙찰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65점으로 환산한 점수, 지역참여도 3점, 경영 점수 2점, 가격입찰 점수 30점 등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그 종합평점이 적격점수인 90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선정되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격 점수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예정가격(통상적으로 기초금액의 99.9%로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수록 가격입찰 점수가 높게 나오므로, 입찰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지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경우 최저가 낙찰자 원칙에 따라 낙찰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격점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므로, 최저가의 투찰자가 되어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 업체와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점수 차이만큼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M, P가 담당 공무원에게 O에 유리하게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하여 O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1위의 점수를 얻고, 직접 평가서를 채점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의 평가 점수까지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O이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판시 제1. 나. 2)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판시 제1. 다. 2)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에, 2)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1/2인 징역 9월, 3)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판단] 징역 2년, 벌금 24,000,000원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위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평가기준을 초안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그대로 확정하여 주고, 위 업체가 직접 평가서 채점을 하게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결국 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받아 용역대금이 합계 20억 원에 가까운 관급공사를 수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과 진주시 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위 업체가 직접 평가서 채점을 하게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청탁에 따라 위 업체 직원에게 직접 평가서 채점을 하게 하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진주시 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년 10월 초순경 진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H에서 M으로부터 판시 제2. 나.항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여 O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의 평가점수를 받게 하여 준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L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2년 10월 초순 ~ 중순경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회식비 또는 명절 떡값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위 돈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뇌물수수 일시·장소·액수·방법 등에 관하여 공여자인 M과 수수자인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M으로부터 L 공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L 설계 용역 계약 이후 AE 내 3층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 정확한 일시와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2012. 6. 4. ~ 5. AE 내 3층에서 M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1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 • 이후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L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2년 10월 초순 ~ 중순경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회식비 또는 명절 떡값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위 돈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공여자인 M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제7, 8회 검찰 피의자신문), 교부 일시·장소는 '2012. 6. 4. 또는 5. 진주시 AE 3층 담배 피우는 곳'이라고 진술하였으며(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위 진술을 구체화하여 'AE 2층의 H 사무실로 들어가서 피고인 B를 불러내 함께 3층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간 다음, 작은 성의라고 말하면서 흰색 편지 봉투에 담아 간 3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B가 뭘 이런 걸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봉투를 내밀어 자신이 바지 주머니에 봉투를 쑤셔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 •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한 일시·장소 및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300만 원을 주려고 준비해두었었기 때문에 금액은 300만 원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오랜 수사 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일찍 조사를 마치고 싶어서 돈을 주었다면 그 일시·장소에서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가까운 일시인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M은 이에 관하여 '2012. 9. 6. ~ 7. 진주시 AE 내 3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H 직원인 AF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 3개를 전해 주면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면서 피고인 B와 다른 직원인 AG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위 100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은 금품 교부 일시·장소·방법 및 교부의 목적이 다르므로, 위 1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M은 AH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른바 명절 떡값으로 위 시기에 같은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5월 ~ 6월경 M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뒤(피고인 B)에도 인사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M이 인사를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위 인사는 L 공사 편의 대가이고, 2012년 9월경 추석 떡값으로 받은 돈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M이 2012년 9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은 추석 떡값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L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교부된 100만 원과는 다른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변호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 들, M, P 등 관련자들이 '피고인 B가 2012년 10월 초순경 M으로부터 L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뇌물의 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