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51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E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을 조사하자 G에게 다가가면서 휴대폰을 던지고, G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차례 툭툭 치고, G의 몸을 밀치고, G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G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200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아 그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총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과 피의자들의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8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3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받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D 밭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바가지를 던진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 눈과 가슴을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상해와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 의해 고용되어 2013. 7. 25.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E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함바 식당에서 식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공사현장에 남은 자재들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위 공사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C 현장 직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할 건데, 식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회식 또는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이 곳 식당에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한편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인 G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부풀려 F에게 청구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운영 회사로 하여금 위 식당에 부풀려진 식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F은 이 중 일정 부분을 G 명의의 이서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2013. 9. 12.경 1,3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1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I를 고용하여 I에게 1,100 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경 G를 통해 J 명의의 계좌를 빌린 후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I가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부터 제2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620,153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합계 5,116,000원을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04,153 원을 피고인이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사 관련 업자인 K의 처남 L, 아들 M의 친구인 N가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실제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4. 8. 16. 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O)로 2,029,9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부터 제24번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L, N 명의 계좌로 합계 6,66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고철을 임의로 팔기로 마음먹고 고철업자인 P에게 6톤 분량의 고철을 임의로 매각한 후 P로부터 위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부터 제3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고철, 케이블, 폐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4,7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11:15경 서귀포시 동홍로 4 앞 동문로터리 중앙 화단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가진 것 너한테 다 줄게. 광장에 나가서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과 바지를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감시카메라 녹화영상 발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 전방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의원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단속지점 30m 전에서 제주서광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위 골목에서는 도주로 차단을 위해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H(49세)이 근무하고 있었고, H은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간지시봉을 흔들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도주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H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H의 몸통, 왼쪽 팔,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유턴을 하여 위 E 앞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I(39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I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018,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4쪽)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역주행까지 감행하면서 정상 운행하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역시 그대로 도주하기에 이른 이 사건은 그 위험성 등 측면에서 보아 매우 죄질이 불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제1 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 2 범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D편의점' 앞 도로를 순환도로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6,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정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충격도 느끼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에 취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도주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17. 12:00경 서울 중랑구 B, 1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 작은 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농아장애인으로, 2014. 12. 16. 02: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140 소재 노상 주차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도착한다음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돌아서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양손가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D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가던 중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발로 강하게 1회차 차량 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634,29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29세)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 10, 13~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16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살인미수 및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D 지하1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게임기 안내,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0.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20대에 '스카이'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으로 하여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소위 메모리연타, 예시기능을 이용하여 최고 30만 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게 하여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다시 금원을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2014. 10. 20.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20131578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2. 11. 19. 군산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씨가디언'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게임제공업을 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불상의 게임프로그램 제공업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불상의 제공업자는 위 '씨가디언' 기계에 '고래, 거북이' 등이 나오고 그 점수가 하단에 축적되는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위 '씨가디언'이 아닌 불상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 A에게 위와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줘라"고 말하며 불상의 게임제공업자를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물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4122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아귀 II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년 형 제6771, 18801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경찰 압수조서 1. 씨 가디언 사용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 [2014고단1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년 형 제5374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2: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74 우이천 자전거 도로를 본인 소유 메리다 자전거를 타고 석계역 방면에서 수유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머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B(72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카톡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응급실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팔꿈치로 내리찍으면서 상처가 생겨 119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피해자인 응급실 담당 의사인 B이 진료를 하려하자 무작정 자신의 요구대로 하라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6.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9.13: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역전 안전지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 안에 페인트,후끼, 연마기, 콤프레샤,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C 전세버스의 뒷범퍼 부분에 퍼티를 바르고 연마기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운로 135,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6.13.부터 2014. 6.5. 까지 재봉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7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계좌로 사용되는데 사고 날 위험이 없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B)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1매,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2매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10경 서울 동작구 B, 2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귀가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경찰관인 E, F, G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 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6세)로부터 여자를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싸움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 메뉴판을 들고 바닥에 던져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바닥 타일이 깨지고 석고벽이 함몰되며 냉장고 하단 부위가 떨어져 파손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F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행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21:50경 양주시 C아파트 204동 1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이 났다'는 119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를 보고는 부부싸움에 경찰관이 개입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위 E에게 "잡아 가 보라."라고 말하고 위 E이 "진정하라. 칼을 내려놓아라."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위 부엌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위 E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5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을 운행 중인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정면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밀착한 행위를 약 12분간 계속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당시 약속이 있어 경찰에 협조하기 싫었는데, 경찰이 자신의 팔을 잡아 내리게 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 등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바짝 붙어 있기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핸드백으로 이를 막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그 뒤에 공간이 있어 몸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밀착해 있었고 검거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바지 지퍼를 올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뒤에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바짝 밀착하여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4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C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2:1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 117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여, 42세)가 집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인근 조개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칼을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상외측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증명서,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