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84 피고인 A은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공인 중개사 G 명의로 H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A과 공모하였다. 1. I건물 J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를 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L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4. 2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L 명의로 위 I건물 J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M와 위 I건물 J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와 2018. 4. 24.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B, 보증금 1억 9,000만 원, 전세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8. 4. 25.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N은행 중앙동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I건물 J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건물 Q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Q호를 R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C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5. 4.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P건물 Q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수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P건물 Q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3.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P건물 Q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D, 보증금 6,500만 원, 전세기간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8. 5. 23.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은행 하단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P건물 Q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건물 U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U호를 R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와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6. 1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E건물 U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수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M와 위 E건물 U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와 2018. 6. 11.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C, 보증금 2억 원, 전세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로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8. 6. 12.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은행 하단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E건물 U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0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V호를 W로부터 매수하면서 X와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같은 달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X 명의로 위 E건물 V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388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E건물 U호), E건물 U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P건물 Q호), P건물 Q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I건물 J호), I건물 J호 등기부등본 1. 각 대출신청서, 녹취기록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와 C의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 피고인 B와 C이 M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피고인 B와 C의 대출신청서 작성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E건물 V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거액이며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가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