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5고단92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111,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45,930원, 2015. 3.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4,260원, 2014. 12. 7.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597,5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9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938,25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24.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843,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I의 2015. 8.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375,05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I의 퇴직금 6,93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22,69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3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0. 퇴직한 J의 2015. 4. 임금 1,780,000원, 2015. 5. 임금 950,000원 등 임금 합계 2,730,000원, K의 2015. 4. 임금 2,167,500원, 2015. 5.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3,317,5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L의 퇴직금 5,914,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기타 진정신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자필 근로내역서 사본, 체불사건 다수 사업장에 대한 출장결과 보고, 각 통장 사본,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 사본, 2014년 추석 상여금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5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기본개요, 체불내역, 각 통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N C 근무일수, 각 진술서 [2016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서 등, 미지급 내역서 등, O, I 기본개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16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기본개요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체불금품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이 경매되면서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8,800만 원가량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위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약 5,000만 원가량 배당되었다), 출국만기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