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9: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 F동 201호에 친구인 E, F, G,H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펜션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21:45경 F동 201호 객실로 돌아가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7. 5.2.01:30경 객실에서 나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위 펜션 A동 102호 주변을 배회하였고, 02:00경 이를 수상히 여기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동 102호 객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남, 32세)의 좌측 복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로 각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며 A동 102호 객실 내부로 도망하여 약 31일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 피의자 지목), 상황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및 D 펜션 A동 102호를 비추는 N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울산대학병원 긴급후송),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부근에서 회수한 식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정도: 횡경막 및 신장 파열),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혈흔, DNA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발생 직후 이동경로 CCTV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O 및 P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중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펜션 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의한 이동경로에 설치된 다목적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범인 식별절차 이행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Q 보건연구사 통화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영상정보 관련 공문 및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제시한 피의자 사진 불발견),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5.2. 01:30경 술을 사기 위해 펜션에서 나와 마트에 갔으나 마트가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펜션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을 잃어버렸고, 가까스로 길을 찾아 펜션으로 돌아오다가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을 살해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우측 옆 구리 부위를 식칼로 각각 1회씩 찌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는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 A동 102호에 투숙하여 J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2017. 5. 2. 01:40~01:59 경 화장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가서 불을 켜고 밖으로 나갔더니,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우측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A동 102호 화장실 창문에 있는 방충망은 예리한 도구로 잘려져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7, 5, 2. 01:59경 펜션 주인에게 '화장실 창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베란다를 보니 회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화장실 방충망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2017. 5. 2. 02:00경 주위를 살펴보기 위해 핸드폰 플래시를 켠 상태로 A동 1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의 범인 지목 과정 등 (가) 피해자는 범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범인을 피해 A동 102호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2017. 5. 2. 02:01:40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은 '모르는 사람에게 칼에 찔렸다. 제가 여자친구와 방에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방충망이 찢겨져 있었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봤다. 현관문을 여니까 회색 후드 티, 까만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칼로 찔렀다. '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부상으로 인해 즉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R 직원들이 펜션 주변 일대를 수색하던 중, RL 순경이 펜션에서 100m~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에 회색 후드 티셔츠를 들고, 옆에 흰 줄이 있는 남색 바지를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피고인과 마주쳤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일행이 투숙하고 있던 D 펜션 F동 201호로 가 입술 부위의 상처, 상의 티셔츠의 피 자국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 S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로 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자, 피해자는 자신을 가해한 자가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피해자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도착한 시각이 2017. 5. 2. 05:00경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을 통한 범인식별절차를 마친 시각은 그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7. 5. 8. 경찰에서 "핸드폰 플래시를 켠 상태로 혼자 A동 102호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출입문 바로 뒤편에서 남자 1명이 쳐다보고 있었다. 휴대폰 플래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비추며 '당신 여기서 뭘하십니까?"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기 혹시 있잖아요. 죄송한데.'라고 하면서 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렀다. 너무 놀라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주먹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그 남자가 서너 발자국 뒷걸음치면서 저와 5초가량 대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핸드폰 플래시로 얼굴을 계속하여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 20대 중후반의 남자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신장은 175cm 정도에, 상의는 회색 후드 티셔츠, 하의는 검정색 바지였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고, 후드 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긴급체포된 직후 경주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자신을 찌른 사람이 틀림없다. 100퍼센트 확신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23. 검찰에서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앞을 비추고 있는 상태였다. 문 바로 앞에서 4-5초, 밖에서 대치과정 10초 동안 플래시를 범인의 얼굴에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범인의 생김새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핸드폰 플래시 불빛이 정면을 향하도록 비추면서 펜션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 서 있던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정확하게 보았다.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 30센티 정도 바로 앞에서 보았고,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등 뒤로는 방안의 불빛도 비추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도 그때 봤던 피고인의 얼굴을 전혀 잊어버릴 것 같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머물렀던 D 펜션 A동과 피고인 일행이 머물렀던 F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A동과 F동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N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02:00:02경 플래시를 켜고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는 24초간 범인과 대치하고 몸싸움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인 쪽을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고 있었다. (마) 피고인의 신장은 176cm로, 당시 피고인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밝은 회색 캘빈클라인 긴팔 티셔츠 위에 지퍼가 달린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흰색 줄무늬가 있는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입은 회색 후드 티셔츠의 안감은 검정색이고, 왼쪽 팔 부분에는 검정색 사각형 무늬가 있고, 왼쪽 가슴 부분에는 흰색 글씨가 있었다. (바)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찌른 범인이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의 왼쪽 팔 부분에 검정색이 있고, 왼쪽 가슴 부분에 흰색 글씨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범행현장 부근에서 발각되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아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이는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순간 자신을 칼로 찌른 남자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핸드폰 플래시로 범인의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범인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와 범인이 서로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플래시를 계속 비추고 있었으므로, 범인의 얼굴 및 형상을 정확히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가 일치되는 점,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도구인 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및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등 사진제시를 통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여러 정황들이 인정되는 이상,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긴급체포 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안경을 쓰고 있고, 그 안경테는 흰색이라고 주장한다. 긴급체포 될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현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인식별절차 이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에서 진행된 범인식별절차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한 안경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안경테의 옆면은 검은색이나 안경알을 둘러싼 테 부분은 흰색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긴급체포 된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안경테의 옆면뿐만 아니라 알을 둘러싼 부분 역시 검은색인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의 일행들 역시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G: 상의는 회색 후드 티셔츠, 하의는 남색 바탕에 흰색 줄이 있는 운동복을 입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다. E: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H: 경주에서 관광을 할 때에는 검은색 뿔테 안경에 청자켓을 입고 다녔는데 펜션 내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F: A은 늘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그날도 착용하고 있었다.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검정색 뿔테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긴급체포 될 당시 착용한 안경과 현재 착용한 안경은 다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야간 등 특수한 환경 아래서는 안경알을 둘러싼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안경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범행도구 가) 범행도구인 식칼은 피고인 일행이 이용한 펜션 F동 201호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펜션 정문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뚝방길에서 약 25m 정도 떨어진 밭에서 발견되었다. 위 식칼의 칼날 부분에서 혈흔 양성반응 및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식칼의 손잡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되었다. 나) 식칼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된 것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2017. 7. 14. 자 사실조회회보를 통해 '단순 접촉을 통한 DNA는 접촉의 강도와 빈도, 접촉 후의 처리과정 등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 본건의 증거물인 칼 손잡이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이 미량 검출된 것은, 그것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접촉들이 피고인의 것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접촉면이 작거나, 접촉 후에 설거지 등의 세척과정이 있었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검출 한계 이하로 DNA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E 및 피고인의 진술처럼, E가 식칼을 사용하여 요리한 뒤 식칼의 칼날 부분만 세척하고 서랍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식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칼 손잡이 부분을 잠시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E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검출되거나, 접촉면이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E의 DNA 검출되거나, E와 피고인의 DNA가 모두 검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DNA만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식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만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행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범인과 피해자의 대치상황과 몸싸움,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범행도구인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상당한 힘으로 잡고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손잡이 부분을 충분하게 닦지 않았다면 식칼 손잡이 부분에 범인의 DNA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식칼 손잡이 부분에서 검출된 DNA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것이다. 3) 피고인 이외 제3자의 범행 가능성 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펜션 주방 서랍에 비치되어 있던 칼은 2017. 5. 1. 20:30경 된장찌개를 만들기 위해 두부하고 호박을 썰 때 자신이 사용했다. 물로 칼날 부분만 닦고 칼을 바로 주방 서랍에 보관하였다.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10시가 되기 전에 F동 201호실로 올라온 뒤, 자신이 국자, 가위, 집게 및 식기들을 설거지했다. 식기들을 정리정돈 하는 것은 다 같이 했는데, 국자, 가위, 집게, 칼을 같은 서랍에 보관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자, 가위, 집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칼을 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국자, 집게, 가위 등을 만진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바비큐장에 가기 전에 E가 요리를 끝내고 뒷정리를 도와줄 때나, 바비큐를 끝내고 사용한 식기를 들고 와 싱크대에 넣으면서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을 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일행이 바비큐장에 내려갈 때에는 F동 201호 출입문을 잠그고 내려갔고, 피고인 일행이 바비큐장에 다녀온 후로는 피고인, G, F가 거실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거실을 비운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비큐장에 내려가기 전에 정리를 돕는 중에 식칼을 만졌거나, 바비큐장에 다녀온 뒤에 식기를 정리하는 중 식칼을 만졌거나,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만진 뒤에 제3자가 F동 201호실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DNA가 묻어 있는 칼을 훔치고,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 피고인 일행은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피고인 일행 중에 남자는 피고인, G, F인데, F는 키가 아주 큰 편이고, G은 키가 아주 작은 편이며, 피고인과 달리 위 사람들은 후드 티셔츠를 입거나 안경을 끼지 않았다(피고인은, F가 운전할 때만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안경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 01:30경 술을 사기 위해 펜션 밖으로 나갈 무렵에는 G과 F 모두 잠이 들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함께 F동 201호실에 왔을 때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G이나 F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4) 범행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인이 입고 있는 후드 티셔츠의 형상(왼쪽 팔에 검정색이 있고, 왼쪽 가슴에 흰색 글씨가 있음)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입고 있던 회색 후드 티셔츠의 형상이 일치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F동 2층 계단과 1층 사이에 여러 개의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2층에서 내려왔다면 센서등이 작동했을 것이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 불빛이 나타나야 하는데, 범행 직전에 센서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 블랙박스 영상은 2017. 5. 2. 01:25:04경부터 02:53:40경까지 촬영되었는데, 2017. 5. 2. 02:30:00경부터 02:53:40경 사이에 경찰관들이 계단을 통해 피고인 일행이 묵고 있던 F동 201호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센서등이 작동되는 것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당시 센서등은 고장이 났었거나, 등을 소등하여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펜션 주인 M는 평소 23시경 소등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24시경 소등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2017. 5. 2. 02:30:00경 위 계단을 통해 객실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2017. 5. 2. 02:47:36경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F동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손전등 불빛만 보일 뿐, 센서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건 직후 범인이 우에서 좌로 즉, A동에서 펜션 입구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 직후인 02:08:10경 우에서 좌로 또 다른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2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02:08:10경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멀리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이 찍힌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 A동에서 펜션 입구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5) D 펜션 주변 CCTV 영상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5. 2. 01:30경 술을 사러 가기 위해 D 펜션을 나와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리를 건너 직진해서 주택가 골목 사이로 통과해서 마트 쪽으로 갔는데, 마트가 문을 닫아 편의점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2017. 5. 2.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나)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밝은 색 계열의 티셔츠(화면상으로는 연한 회색인지 흰색인지 구분되지 않음) 위에 회색 후드 티셔츠(왼쪽 가슴 부분에 흰색 무늬가 있고, 안감은 검정색으로 보인다)를 입고, 흰색 줄무늬가 있는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은 남성이 02:21:50경 경주시 T에 있는 'U'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과, 02:22:02경 U 앞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의 사건 당시 인상착의와 유사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동경로(수사기록 제198쪽)와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션 주변에서 경찰관을 만나서 F동 201호실 숙소로 들어온 시각이 2017. 5. 2. 02:30경인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속 인물이 U 앞을 지나는 시각은 2017. 5. 2. 02:22경이므로, 위 까페에서 55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와 그곳에서 경찰관을 만나, 숙소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투숙했던 F동 201호실 거실에는 벽시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증인 G이 "경찰들이 피고인과 함께 F동 201호실로 들어왔을 때 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벽시계를 봤는데, 그 때가 2시 반이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 및 경찰관들이 정확하게 2017. 5. 2. 02:30경 F동 201호실에 도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7. 5. 2. 02:47:36경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F동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플래시 불빛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2. 02:30경 F동 201호실에 도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기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얼굴에 어떠한 외상의 흔적도 없었던 점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렇게 세게 때렸을 것 같지는 않다.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수준의 정도였던 것 같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서 정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인의 턱 부분을 가격할 당시에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린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인은 서너 발자국 물러서기만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세게 범인의 턱 부분을 가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을 사러 나갔다가 펜션으로 돌아오던 중에 경찰차를 보고도 숨지 않았고 영문도 모르고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범인이라면, 범행현장으로 유유히 돌아오다가 체포될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D 펜션에 일행과 함께 투숙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주하는 경우 범인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여자들은 먼저 잠이 들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는데, 2017. 5. 2. 01:00경 F가 잠이 들었다. 2017. 5. 2. 01:20경 피고인과 G만 남아서 소주를 다 마셨고, G은 술에 취해 소파에 거의 누워 있었다. 01:30경 G에게 술을 사러 간다고 말을 하고 담배와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처음에 나갈 때는 후드 티셔츠 없이 나갔다가 담배를 하나 다 피고 추워서 다시 숙소로 올라갔다. 다시 올라왔더니 G은 잠을 자고 있었다. 후드 티셔츠만 가지고 다시 술을 사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 G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5. 2. 04:35경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은 잠이 들어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갈 때, 상의는 회색 후드 티셔츠, 하의는 남색 바탕에 흰색 줄이 있는 운동복을 입었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다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일행이 모두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새벽 01:30경에 혼자 마트에 술을 사러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자, 억울해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고 경찰관들과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 길이가 약 18cm가 되는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묵고 있는 D 펜션 A동 102호 앞에 서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102호 객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묻자마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찌른 점, 피해자는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너비 약 3~4cm, 깊이 약 6cm의 깊고 큰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오른쪽 신장, 횡경막 부분에 손상을 입어 수술을 하였으며, 신장 적출을 고려할 정도로 출혈의 정도가 심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났더라도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범행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술을 사러 나갔다가 펜션으로 돌아오던 중에 체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M10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펜션 객실 밖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술 중에 신장 적출 여부를 고려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