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왕가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E를 소개받아 E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파산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E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카드깡'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2015. 3. 2.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 8매를 이용하여 F이 운영하는 G에서 9,600만원을 결제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억 1,100만 원을 부담케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변심하여 E에게 카드 승인 및 카드론 대출을 무효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3. 11.경 피고인 B에게 E와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만 만나자고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 I에게 연락하여 서울에 동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과 함께 2015. 3. 11. 14:00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같이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해보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전의 유명한 폭력조직인 왕가파 식구라고 하면서 E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위 H와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겁을 주고 동인이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왕가파 계보도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정지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을 협박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대출사기 범행 공모자인 피해자 F을 만나 대출사기 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사기 범행의 주모자인 E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주범인 E의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이고 거친 언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의 사실상 대리인 자격으로 변제를 모색하기 위항 행한 언행일 뿐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반환받을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B과 H, I을 대동하여 피해자 F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F과 주로 대화를 하게 한 점,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내가 폭력조직 왕가파 조직원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을 위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과 그 일행 2명이 함께 들어왔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친구들 하고 이야기 한 번 잘 해봐'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네 까짓 게 어디다 눈을 마주치냐 나는 왕가파 조직원인데 이름만대도 다 안다' 'E 어디있냐. 너가 여기서 나가는 것은 둘 중 하나다. E가 어디 있는지 불던지 아니면 네가 우리와 함께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던지, 둘 중 하나이니 빨리 이야기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온 H와 I이 '야 너 제대로 이야기 안하냐. 빨리 이야기 하고 끝내라 씨발놈아 지금 우리 형님 가지고 노냐 애기 잘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 조사시 위 커피숍에서 나간 이후에 피고인들로부터 감금과 갈취를 당하였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위 커피숍에서 협박 및 감금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위 커피숍을 갔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후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50만 원을 갖고, I에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I도 피해자 F에게 '빨리 사기 친 돈 가지고 와라. 지금 뭣하는 거냐'면서 말을 거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자 피고인들과 함께 간 H와 I이 피해자 F을 화장실까지 따라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이나 H, I은 피해자 F에게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약 5시간 동안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E의 소재에 대하여 추궁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반환받을 어떠한 권리가 있거나 E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F을 위협하여 E의 소재를 알아내고자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H, I과 함께 2015. 3. 11. 14:00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같이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해보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전의 유명한 폭력조직인 왕가파 식구라고 하면서 E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위 H와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겁을 주고 동인이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감금행위란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으로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협박 등과 같은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그 협박 등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적 구속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E와 함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600만 원을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9,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피해자 F은 E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E로부터 위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E에게 위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해결 또는 E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 F을 만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만난 장소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커피숍인 점, 피해자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들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사가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감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E의 소재를 알려주던가 아니면 같이 대전을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1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감금이라는 생각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 저기 전화도 많이 했었구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F이 위 커피숍의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이 위 커피숍에서 약 5시간 동안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커피숍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적 구속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