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5882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야 우리 술 한 잔 하자. 남자친구 없지? 우리 같이 자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앞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쥔 채 놓아주지 않은 상태로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다가구주택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이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61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03:15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여, 35세)과 남자 종업원 N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말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화분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탁자 유리를 맥주잔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위 호프 종업원인 피해자 N(남, 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2020고단61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61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과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