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6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19. 8. 16. 01:46경 익산시 J모텔’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I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 고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카드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L, I은 2019년 6. 일자불상경 익산시 영등동공원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27.경 익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피고인은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에 접속하여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I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L, I은 2019. 6.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O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I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43 피고인은 2020.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Q’에 ‘홈플러스 5만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02 피고인 2020. 10. 11. 19:53경 인터넷 사이트 ‘S T 까페’에 ‘홈플러스 5만원권 모바일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 4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 바코드를 촬영하여 문자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바코드를 촬영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78 피고인은 2020. 10. 13.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90,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79 1.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카페 T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전달하겠다. 70,000원을 더 내면 에어팟을 같이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Z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2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전달하겠다. 추가로 300,000원을 더 내면 아이폰x를 같이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AB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80 피고인은 2020. 12. 26. 전북 익산시 모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사이트 게시판에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4,000원을 송금하면 15,100원권 및 30,000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7경 10,000원, 21:23경 24,000원 등 합계 34,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6.부터 2021. 4.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4 피고인은 2021. 1. 2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카페 O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전달하겠다. 70,000원을 더 내면 에어팟을 같이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의 각 진정서(진술서, 이체내역, 캡쳐글, 대화내역 등 첨부) 1. L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서, 판결문(창원 통영지원 19고단244, 1165)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G, AH, AI, AJ, AK, C,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G, E,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F, D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인터넷거래사이트 채팅 대화내역, 송금내역 캡쳐사진,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BT 대화내역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채팅화면,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거래계좌내역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N, BO, AF, AI,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29, 827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거나 원만히 합의된 점, 2020고단629, 827 판시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629, 827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 도주하였고 50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절취액 및 편취액,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