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7. 26. 14:03경, 2016. 7. 29. 09:40경 각각 위 C고등학교 사무실에서, 위 학교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2013년경 위 학교에서 재학한 D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안결과보고서, 사전선도조치보고서를 열람 및 출력하였고, 2016. 9. 21. 17:31경과 같은 날 17:55경, 같은 날 19:38경 F언론의 기자인 G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18:00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를 열람 또는 출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G에게 누설한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당시 학업중단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C고등학교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6. 7. 26. 14:04 및 2016. 7. 29. 09:37 2회에 걸쳐 D이 피해자인 학교폭력 사건(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에 관한 2건의 학교폭력사안보고 중 1건(문서번호 C고등학교-H)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받고, 2016. 7. 29. 09:34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2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 중 1건(문서번호 C고등학교-I)을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09:41 나머지 1건(문서번호 C고등학교-J)을 다운로드받거나 출력하였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재문서 본문만 출력하였고, 그에 첨부된 이 사건 문서들은 모두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문서들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문서번호 I)의 내용은 '2013. 4. 8., 9. 이틀간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봉사 3일, 학급교체 조치와 특별교육(학생 3일, 학부모 5시간) 조치, 가해학생 기숙사 입실 금지,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사안보고(문서번호 H)의 내용은 '2013. 4. 8., 9. 이틀간 피해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교실 및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 거의 매 시간 쉬는 시간에 폭행하여 머리, 입술, 정강이 등에 상처가 났다,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병원 진료 결과 뇌진탕 증세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 중이며, 가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였고 현재 교내봉사 중'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문서번호 J)의 내용은 '강제추행건에 대하여 출석정지 및 전학조치, 특별교육(학생 1일, 학부모 5시간),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3) 위 3건의 문서 중 학교폭력사안보고는 작성 당시 충주교육지원청에 보고되었고, 나머지 2건의 문서는 내부결재만 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16. 9. 23. 이 사건 학교폭력 중 2013. 5. 15. 발생한 성추행사건에 관한 문서인 학생 사안 보고(문서번호 C고등학교-K) 및 사전 선도조치 보고(문서번호 C고등학교-L)를 다운로드받기도 하였으며, 2016. 7. 26.부터 2016. 7. 29.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M의 자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사실도 있었다. 5) 피고인은 2016. 7. 30. D에게 N 메신저를 통하여 '선생님이다,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로 연락한 후, D의 모친인 O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30., 2016. 8. 1. 및 2016. 9. 21. 17:31경 O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사이에는 O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6)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단 2016. 9. 21. 17:31경은 제외) G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도 2016. 9. 22.부터 2016. 9. 26.까지 매일 G에게 1회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은 O과 여러 차례(적어도 3회) 통화를 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한 통화 일시는 알기 어렵다. 다만 O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G의 휴대전화번호(P)로 2016. 9. 22. 15:34 걸려온 전화를 수신거부한 사실, 2016. 9. 24. 12:51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5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3개의 통화녹음 파일(증 제4호증)의 각 재생시간은 21분 58초, 9분 32초, 4분 23초인데, 통화의 시작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O과의 마지막 통화에서는 G이 '보니까 2차례 학폭위가 열렸더라고요, 학교측에서 처리한 교육청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학교가 안 날로부터 바로 퇴소를 시킨 걸로 나오거든요' 등으로 O 진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7) G은 2016. 9. 22. 13시경 충청북도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의(민원제기)를 하였는데, 당시 질의 내용은 '4. 8.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학교폭력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조치하지 않은 것' 및 '5. 15. 기숙사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시 격리조치 않고 1주일간 함께 생활하게 한 것', '피해학생이 상담소에 가니 가해학생이 그곳에 있었던 것'에 관한 학교측의 과실 여부와 '강제전학 등 조치로 가해학생 전학을 하지 않아 5월에서 9월까지 공백기가 생겼으며 전학을 하지 못한 이유' 등이었다. 8) G은 위 질의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처음에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C고등학교 교사인 Q은 2016. 9. 23. 오후경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인 R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서류는 설명 후 모두 회수하여 왔다. G은 같은 날 R으로부터 자신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들었지만, 그에 관한 어떠한 문서를 교부받지는 않았다(나아가 R의 진술에 의하면 G과 만났을 당시 어떠한 문서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9) G은 2016. 9. 24.(증 제10호증 참조) 자신의 N 계정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S(피해자)이 뇌진탕 증세를 보이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강간을 한 T(가해자)이 강제전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G은 2016. 9. 29. 'F언론'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중 '폭행을 당한 S의 … 머리, 입술, 정강이에 상처가 났다', 'U학교 학폭위는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했고 교내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특별교육 3일과 5시간 이수 조치를 처분했다'는 등의 표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운로드받은 학교폭력사안보고(문서번호 H) 중 '사안내용' 및 '학생상태'란에 각각 기재된 표현과 거의 일치한다. 11) O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2016. 9. 26. 12:23 '내가 기자한테 제보했다고 하셔요 실제로 그러신거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9. 27.(화요일이다) 16:42 F언론 G 기자 P 번호에요 목요일 오시니까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G)에게 전화번호를 주겠으니 통화를 해 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니 문자를 보내면 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받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G과 통화한 시기는 '피고인과 통화하고 바로 다음 날'(경찰 진술조서) 또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두어 번'(법정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G은 O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과연 이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인지,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기사를 써 보겠다'라고 말하였고, O은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12) 피고인은 G에게 D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D이 이름까지는 얘기했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다, 제대로 처리를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가 완전하게 복구되지는 않았으나(심지어 피고인이 O에게 2016. 9. 21. 발신한 내역도 복구되지 않았다) G은 2016. 9. 21. 또는 늦어도 2016. 9. 22. 경 O과 처음 통화를 하였고, 또한 2016. 9. 23.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하여 R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O과의 마지막 통화는 그와 같이 교육청을 방문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이 충청북도교육청에 최초 질의한 내용은 대부분 O과의 통화 녹취록(증 제2호증)과 유사한 것이어서 G이 O과의 통화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G은 O과 통화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에 기재된 '그때 학부모 회장이 V 씨인가요', '그때 그러면 사법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달에 자퇴가 됐어요' 등의 발언은, G이 O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처음 입수한 것이라면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O도 '국악선생님(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가해학생이 자퇴한 줄 알았다'고 G에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은 O 외에도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학교의 조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보이고, G이 드는 'W중학교, C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외에 피고인도 그러한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는 D의 이름조차 들은 바 없고, O과 최초 통화할 당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였다"는 G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나, 피고인이 2016. 9. 26.경(그 당시는 C고등학교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다) O에게 굳이 부자연스러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지득한 D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을 G에게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과 G 간의 통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6. 7. 26. 또는 29.경 열람한 문서의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2016. 9. 21. G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은 그 당시 출력한 문서를 바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압수된 바도 없다. G의 민원 내용(수사기록 7면)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의 발생 일시를 '4. 8.', '5. 15.' 등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반면, O은 G과 통화할 당시에도 이 사건 학교 폭력 발생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민원 내용은 C고등학교 교감인 X이 2016. 9. 22. 13시경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와 한 통화를 2016. 9. 27.자로 기록한 것으로서(즉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이것만으로 실제 G이 최초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도 그와 같이 일자를 특정하여 질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R은 '관련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은 기억나는데, 저렇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이 2013. 5. 15.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G은 적어도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자퇴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G의 2016. 9. 29.자 기사는 이 사건 문서들 중 일부(적어도 문서번호 H번인 학교 폭력사안보고)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취재원들 중 위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내지 기관)은 피고인 외에도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R,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적어도 R은 Q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제시받고 설명을 들었으며 그에 기하여 G의 민원에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나아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추가변론요지서에 의하면, G이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상대로도 취재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G의 기사 중 위 학교폭력사안보고와 표현이 일치하는 부분은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정상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R으로서는 G의 민원에 '커터칼 등이 사용된 폭행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내봉사 중임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였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사항을 기억하여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이 피고인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문서들의 내용을 지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G에게 O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O의 통화를 주선하기에 앞서 O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기자와 통화한다는 점'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 21. 당일 O과 먼저 통화를 하고 이어서 G과 통화하였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G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는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O의 양해 내지 승낙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야기하였다고 시인하는 정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G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