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4. 04:5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역삼역 방향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4:54경 서울강남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친구 사이로서 2022. 9. 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8. 23:03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아 진자 미안해”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수배자로 체포되어 온 후배 D와 경찰관의 대화에 끼어들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짜발이들 그냥 풀어줘라, 내 전과 많다 폭행 전과 수두룩하다, 나도 쳐 넣어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2022. 5.경부터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0. 30.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9:3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C와 다툼을 벌이는 등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위 C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뒤, 이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약 4회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주면 9. 20. 출근하여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1(분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B가 임차한 제주시 C 3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집한 고객에게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금 중 20%를 B에게 재료비와 기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의 가슴과 팔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8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등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문신 관련 진술 및 사진 첨부),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압수물 장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신시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B 불법시술 사진 첨부)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16:2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7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을 집어들고 "이 개새끼야 너 죽인다 이놈의새끼 까불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면서 술병을 어깨 위로 올려 마치 때릴 듯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16: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위 G(47세)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처리를 위해 추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등), 내사보고(발생현장 촬영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2018고단1102 피고인은 2018. 10. 3. 23:5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술이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몰라"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로 걸어 들어가려는 데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치면서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45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주소>에 있는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112 사건 신고 처리표 붙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백업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E 피해 경위 및 목격사실 진술에 대한) 2018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재판계속 중 확인), - 약식명령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12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신고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몸통을 안은 다음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명>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2:57경 <주소> 피고인의 집에서 김천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D(34세)로부터 "E씨 앞으로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E씨 계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E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 D에게 "씨발", "왜 등기우편물을 안 주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가 어깨에 메고 있는 단말기 끈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의 단말기 끈이 끊어진 사진 영상, 피고인이 전부터 D의 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D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사건처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21:03경 전주시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109%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렉스턴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2. 12. 6. 20:5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같은 날 21:03경이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1:16경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난 시점(같은 날 22:20경)으로 보는 경우 위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 역추산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간격이 13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심하였으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확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한 0.08%이상 0.109%(음주측정수치)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 200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17:2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2:40경 경북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9경 <주소>에 있는 하천부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비포장의 공터로서 도로가 아닌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1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2:05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약 9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10:08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2. 5.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동시에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8경 김천시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르노마스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해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를 C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공원명>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T1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 01:40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9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에 들어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2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주소>에 있는 <시설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 캡처사진, 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9. 23. 19:54경 구미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2004년, 201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5. 04:08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인근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었고,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07:10경 <주소>에 있는 I교도소 4수용동 하층 6실 거실에서, 음식물이 담긴 식기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도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E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보호실에 수용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야 이거 풀어라, 안 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니 옷 벗긴다. 씹할 새끼야 출소하면 너는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사본)-직원배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실 수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피해 교도관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25경 경북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병신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재차 요청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순찰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쳤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의 근무 일지표 붙임)-각 근무 일지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금주일기, 반성문 등을 통해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인 경장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