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에서 자동차튜닝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고의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입차량은 파손시 보험사로부터 고가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에 있는 강변북로 한남대교 부근 일산방향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E SM5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치료비, 미수선비,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10,851,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3.경까지 총 10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24,006,0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9번, 10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허위 피해내용 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로 된 H 투스카니 차량을 I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I는 2014. 8. 14. 20:3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은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K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I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실제로는 뒷범퍼에 경미한 기스가 발생하여 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에 범퍼 작업을 위하여 촬영하여 둔 사진을 피해자 M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4. 피해자로부터 미수선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개명 후 이름 N, 이하 ‘I’라고만 한다), O, K,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X, K, I, O,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I, R, T의 각 진술서, U의 사고경위서 1. 수사협조의뢰(X) - 사고내역 - 의문점(2013. 4. 12.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1번) - 의문점(2013. 11. 14.자 사고) - 의문점(2014. 1. 14.자 사고) - 의문점(2014. 3. 2.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2번) - 의문점(2014. 6. 30.자 사고) - 사진(2014. 6. 30.자 사고) - 사진(2014. 9. 26.자 사고) - 혐의점(2014. 8. 14.자 사고,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고) - 판결문(부천지원 2014가소75383) - 의문점(2014. 9. 26.자 사고) - 의문점(2015. 2. 1.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 의문점(2015. 4. 15.자 사고) - 의문점(2015. 4. 18.자 사고) - 혐의점(2015. 5. 21.자 사고) - 혐의점(2015. 12. 15.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 의문점(2015. 12. 22.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5번) - 의문점(2016. 2. 24.자 사고) - 의문점(2016. 3. 10.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6번) - 의문점(2016. 3. 31.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7번) - 의문점(2016. 4. 20.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8번) -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8. 8. 1.자 사고) 1. 2012. 6. 15.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카카오스토리 댓글내용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2. 11. 6.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3. 4. 12.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3. 11. 14.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4. 1. 14.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4. 3. 2.자 사고 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4. 6. 30.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15. 2. 1.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5. 4. 15.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5. 4. 18.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5. 5. 21.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5. 12. 15.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15. 12. 22.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6. 2. 12.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6. 2. 24.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16. 3. 10.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6. 3. 31.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2016. 4. 20.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6. 5. 13.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6. 7. 1.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16. 10. 1.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017. 2. 3.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2017. 10. 14.자 사고내용 및 의문점 – 보험금 지급내역 1. 범죄사실 2항. 2014. 8. 14.자 사고 지급내역 – 차량사진 1. - 사고 차량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8번) 1. - 사고 차량 사진(2017. 10. 15.자 사고) - 튜닝카 손해사정 – 정비점검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 이메일 1. 감정의뢰 –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별지 범죄일람표 1, 4, 9번 사고 및 2015. 5. 21.자 사고, 2016. 7. 1.자 사고) - 각 교통사고종합분석서(별지 범죄일람표 1, 4, 9번 사고 및 2015. 5. 21.자 사고, 2016. 7. 1.자 사고) 1. - 현장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1번) - 현장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9번) 1. - 영상 및 사진감정결과 정리 1. - 피고인 제출 사고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2017. 2. 3.자 사고 상대방 Z 진술, 2015. 12. 15.자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고영상 및 변호인의견서, 2013. 4. 12.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사고 및 2016. 10. 1.자 별지 범죄일람표 9번 사고 동영상 첨부, 현장조사 등, 사고 영상 및 사진 등 감정결과 정리, 2018. 8. 1.자 피의자 A 관련 추가사고 관련, 2015. 12. 15.자 사고 상대방 Q 등 전화통화 관련, 2016. 3. 10.자 사고 상대방운전자 R 진술서, 참고인 AA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기망으로 각 보험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같은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즉, 이 사건 각 사고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3건의 사고에 대하여서만 블랙박스 동영상이 촬영되었을 뿐, 사고 당시 상황,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경미한 사고이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순번 2번 상대방 운전자 U, 8번 상대방 운전자 AB 등). 순번 3번 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P는 이 법정에서 ‘위 주차장 사고의 경우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느낌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 않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5번 사고 상대방 운전자 T은 이 법정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 대씩 번갈아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매너의 문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손해사정인인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우 사고 부위와 손상 부위가 일치하고 충돌 당시 방향 전환의 흔적이 없다는 점(즉,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피해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고인의 경우는 그런 행위를 한 흔적이 없다)에서 고의적인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만약 보험사기를 하려면 부상을 가장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인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단순히 차량 관리가 어려워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인할 만한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러한 간접사실들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랜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매우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켰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23건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그 중 10건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사고). 위 23건의 보험사고의 경우, 2012년 6월, 2012년 11월, 2013년 4월(순번 1번), 2013년 11월, 2014년 1월, 2014년 3월(순번 2번), 2014년 6월, 2014년 9월, 2015년 2월(순번 3번), 2015. 4. 15. 및 2015. 4. 18.경, 2015년 5월, 2015. 12. 15.경(순번 4번), 2015. 12. 22.경(순번 5번), 2016년 2월, 2016. 3. 10.경(순번 6번), 2016. 3. 31.경(순번 7번), 2016. 4. 20.경(순번 8번), 2016년 5월, 2016년 7월, 2016. 10. 1.(순번 9번), 2017. 2. 3.경(순번 10번), 2017년 10월경에 각 발생하였는데,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4회, 2015년 6회, 2016년 7회, 2017년 2회로서 매년 계속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잦은 사고빈도는 결국 피고인이 운전에 아주 서투르거나, 피고인의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운전경력이 오래되었고 잠깐 카레이싱을 한 경력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381면), 피고인이 운전에 서투른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튜닝이 되어 있어 차체가 일반 차량보다 넓고 엔진성능이 좋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차량 운전자들 중에는 피고인 차량의 폭이 일반 차량보다 넓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고, 사진 상으로 보아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량 폭이 넓다고 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트럭이나 승합차의 경우에도 사고 확률이 높아야 하지만, 폭이 넓은 차량이 더 사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부합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고 자체가 극히 경미함에도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고 실제로 지급되었다. 예를 들면, 4번 사고 상대방 운전자 Q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워낙 경미한 나머지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 발생 사실도 알지 못하여 그냥 진행하다가 집에 가서 전화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은 위 사고로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실제로 수리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 차량들은 모두 특수도색처리 및 고가의 수입휠, 자체 제작한 범퍼 등이 장착되어 튜닝된 상태인데,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부위가 특히 경미함에도 전체 도색을 새로 하는 비용 및 고가의 수입 휠과 자체 제작한 고가의 범퍼 제품 교환을 전제로 한 비용이 청구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차량은 각 사고 이후 도장을 새로이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가량 도요타 차량의 경우, 2012년 11월경 불꽃 문양(별책 2권 430면), 2014년 3월경에는 붉은 색 단색(별책 2권 785면)이었다. 크라이슬러 차량은 2013년 4월 당시 자주색(별책 2권 501면)이었는데, 2013년 11월경에는 은청색(별책 2권 533면), 2015년 2월 경에는 풀색과 적색이 혼합된 색(별책 3권 936면), 2015년 12월경에는 검은 색(별책 4권 1392면) 등으로 도장을 계속 새롭게 하였다. 벤츠 차량의 경우 2015년 12월경에는 붉은 색(별책 5권 1374면), 2016년 5월경에는 파란색(별책 6권 1887면)으로 도장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굳이 다른 색깔의 도장을 새롭게 하거나 고가의 휠을 교체한 차량을 운행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3급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 자신이 반드시 완벽하게 새롭게 튜닝된 차량을 운행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를 보험금이라는 왜 타인의 재산을 통하여 충족해야만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제대로 수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최종변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 각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고 당시 동영상이 존재하는 3건의 사고(순번 1, 4, 9번 사고)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고 모두 사고 당시 속도나 거리 등에 비추어 안전정지거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감정결과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지부가 실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에 의하면, 순번 1번 사고는 피고인이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나머지 4, 9번 사고는 고의 사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손해사정인 W은,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튜닝차량에 대한 손해사정전문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손해금액을 산정하였고 위 각 손해사정으로 인하여 매건 다액의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만약 위 각 보험금 청구가 사기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2008. 9. 25.자 고의 사고 및 2012. 2. 14.자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범죄로 2014. 5. 21.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투스카니 차량을 수리하였으므로 보험금 63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8. 14. K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아버지 명의로서 실제로는 I가 매수한 상태인 H 투스카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 뒷범퍼에 일부 충돌 자국이 남은 사실, M 주식회사는 2014. 9. 4.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70만 원, 렌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M 측은 2014. 10. 30.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75883호로 피고인이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비 57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57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8. 위 사고 수리를 위한 견적서에 수리비로 10,994,500원(부품가격 6,352,000원 + 특수도장 공임 3,643,000원 + 부가가치세 999,500원)이 소요된다고 기재하여 M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투스카니 차량은 3,000만 원 이상의 튜닝비용이 소요된 희귀한 터보 차량이고 도장 공정은 부분 도장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도장을 해야 하며 도장용 페인트를 미국에서 수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또한 위 차량 운행자인 I가 YF 쏘나타차량을 7일간 렌트하는 렌트비를 청구한 사실,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그후 I가 ‘피고인이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M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뒷범퍼에 약 10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지만, 57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다. 사고 후 차량 입고시킨 다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타고 다녔다. 그러나 사고 이후 2달 이상 위 투스카니 차량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I에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오면 형이 수리해 주겠다. 형이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 그후 위 투스카니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2014년 9월경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다. 또한 M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야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 측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2016. 9. 3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및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및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튜닝된 중고 수입차량을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수리비 금액을 과장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6,06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결과,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 사기 범의를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