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4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40, 2020고단4416(병합)(분리)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황근주, 백가영(기소), 백가영, 심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인(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840 피고인은 2019. 7. 16. 07: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미납을 이유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설명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위 경사 E, 순경 F에게 들이대며 마치 위 식칼로 위 경사 E, 순경 F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범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만 원의, 2019. 5. 18.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경 피고인을 지명수배하고 그 무렵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는 피고인에 대한 수배조회 도중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9. 7. 16. 07: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E, F에게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경찰관들은 현관문 바깥에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벌금미납을 이유로 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하면서 함께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겠다’면서 동행을 거부하자 위 경찰관들은 ‘어차피 갈 것인데 편하게 가자’,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냥 돌아가면 직무유기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약 5분간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고, 경찰관들이 바로 현관문에서 물러나자 피고인은 바로 현관문을 닫았다. 나. 판단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결국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다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같은 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E과 F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식칼로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과 F는 피고인에 대한 수배상황을 조회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미납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채 만연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동행을 요구하였던 것인바, 결국 E과 F는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고인을 조우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배자 검거에 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E, F가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칼을 든 상태에서 이들에게 다가가 위협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인이 동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오히려 ‘반드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의동행 요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욕설 및 식칼을 소지한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물러나지 않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대하여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416 피고인은 2020. 3. 23. 22:25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남, 47세)와 고스 톱을 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