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8. 경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텔레비전에서 강도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인을 상대로 가방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8. 22: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9. 02:4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 I SL125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L 산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6.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열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1) 오전경 위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고시원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각 사진 1) 공소장 기재 2011. 6. 8'은 '2012. 6. 8. '의 명백한 오기이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일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2년 6월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2년 6월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 기본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정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정도), 기본영역 6월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 .경합범죄를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 준수)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 안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길 가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길 가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