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5.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D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3:5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번호 2019형제8177호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H라는 사람이 G씨 명의로 I은행, J은행 통장을 만들어 K L 사기를 쳤다, 전국적으로 200~300명의 피해자가 있고 총 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15억 이상의 사기는 바로 구속된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속 된 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을 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재산의 82%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 3,030만 원을 맡겨라, 주변에 파견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M 대리를 만나 서류를 받고 돈 봉투를 주고 말 시키지 말고 바로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3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3:27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L 사기 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수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6:19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H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L에 고가의 물건을 팔아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0억 원 정도 발생하였다, 개설된 통장 중에 R씨 명의로 된 통장이 있고 이 통장에서 거래내역이 많이 발생하였다, R씨가 가해자로 되어 있어 영장이 발부되었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S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가해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3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T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공인인증서 등이 노출되어 범죄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73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3,23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H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L에 물건을 파는 사기를 쳐서 그로 인한 피해액이 80억 원 정도 발생하였다, 개설된 통장 중에 V씨 명의로 된 통장이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이 통장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 피해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 일련번호를 통해 역추적으로 범인을 잡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1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0:20경 서울 금천구 W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C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한다면 피해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사기단이 C씨 명의의 주택청약이나 적금,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므로 담보가 잡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홍콩달러로 출금하고 이 돈을 용산 X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홍콩달러로 출금하여 서울 용산구 X 물품보관함 12번에 현금을 넣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들어있던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T, G,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허위문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본 1. 계좌내역 및 출금내역,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한 영수증내역, Y 등 캡쳐사진, 택시영수증 및 거래내역, 입출금알림내역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C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