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에서 ‘C 웨딩홀’ 및 ‘D’ 뷔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3년생)은 피고인과 메이크업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여 웨딩홀 내 드레스 대여 및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F’ 샵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겨울 저녁 울산 남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깍지를 끼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나가서 브루스 추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와 등을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저녁경 울산 남구 H 소재 'I' 호프집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남구 J 소재 'K‘ 주점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끊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그 연기를 피해자의 입에 불어넣으며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점심경 울산 동구 L 소재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 O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교분상의 스킨십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는 큰돈인 보증금이 걸려있기도 하고, 계약상 받지 못한 미수금도 있었으며,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지냈던 것 같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참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증인 G, N, O의 법정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당시나 그 이후의 여러 정황들 역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이들이 공소사실 또는 주요 정황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상 계약관계 등에 의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종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듭 추행 행위를 일삼았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데다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