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19.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방세를 마련해 줄 테니 술 마시러 오라고 하여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너 오늘 못 먹으면 죽여서라도 너 먹어야겠다."고 윽박지르며 흉기인 식칼(길이 28cm)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순차 피해자의 목 등에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흉기 등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의 녹취CD, 경찰 출동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에 대한 증인 F의 증언 및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등이 있다. 2)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상당 정도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압수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식칼 1자루(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8cm)가 압수되었다. 그런데 위 식칼의 형상과 길이 등을 보면 과도라고 착각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과도를 목에 겨누었다'고 진술하여 실제 위 식칼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위협하였다'고 최초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안방에서 몽키, 펜치, 니퍼를 발견한 후 피해 자에게 다른 물건으로 위협당한 사실이 없냐고 묻자 식칼과 가위 이외에도 '피고인이 망치로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안방에서 망치를 수색하였으나 망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몽키, 펜치, 니퍼만 있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위 몽키 등으로 위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식칼과 가위 이외에도 위 몽키, 펜치, 니퍼를 압수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과 가위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 출동 당시 발견된 모든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처음 과도로 위협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부터 '처음 칼을 들었을 때는 죽겠다는 생각에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의 감정과 기억이 가장 생생할 시점에 조사된 최초 진술에서는 칼로 위협받을 당시 큰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루어진 조사에서야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이 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까지 약 20분간 이루어진 대화를 경찰 상황실에 전하였는데(위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이 법정에 그 녹취CD가 제출되었다), 녹취된 내용 전체를 보아도 특별히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식칼이나 가위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식칼과 가위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식칼은 안방에 있는 탁자 위에 식기 등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어 직전에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4) 또한, 증인 G의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안방에서 과일 등 간편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칼과 가위를 안방에 두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안방에서 식칼과 가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간미수의 성립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경 피해자의 어머니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그 기간동한 한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며, 2013. 10.경부터 12.경까지는 서로 소원하기는 하였으나 2014. 1.경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두 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였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딸과도 함께 자리를 하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점, 사건 당시 경찰 상황실에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차례 화장실을 가기도 하였고, 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물컵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강간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믿기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는 행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체형이나 청바지의 성질에 비추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시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두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특별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보아도 특별히 물건이 흐트러져 있지 않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강한 반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배심원 평결 1)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2) 피고인이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 죄(강간미수)를 범하였는지 여부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무죄 4.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들 7명 전원이 전부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렸다면 이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배심원의 평결도 이에 부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