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2019. 11.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J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멜론 뮤직 어워드 티켓을 87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와 위 티켓을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70만 원을 보내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7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9,650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844 1. 2019. 10. 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K 계정에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4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0.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K 계정에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12. U에 대한 편취액을 100만 원으로, 편취액 합계를 9,650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20고단1258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티켓 판매 대행자로 하여금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V에게 미스터트롯 전국투어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28만 원, 주식회사 X 명의 Y은 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7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05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티켓 판매 대행자로 하여금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Z에게 미스터트롯 전국투어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85만 원, 주식회사 A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85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뮤지컬 킹키부츠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K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뮤지컬 킹키부츠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3.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C’라는 네이버 밴드에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D에게 “나는 AE 대표이다. 돈을 보내주면 미스터 트롯 서울 공연 티켓 2장, 안동 공연 티켓 1장, 부산 공연 티켓 1장을 주겠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과 팬미팅, 식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고, AE 대표자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티켓, 팬 미팅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1.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 피고인은 2020. 8. 4.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티켓 판매 대행자로 하여금 K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AG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20. 8. 2.경 15:00경 불상지에서, 티켓 판매대행자를 통해 K에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 2장을 32만원에 양도하고,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하면 셀카촬영 및 싸인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양도하거나 이벤트에 참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15:27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AI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티켓대금 32만 원을, 17:45경 위 계좌로 이벤트 보증금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보증금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지에서, K에 ‘뮤지컬 드라큘라 VIP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뮤지컬 드라큘라 VIP 티켓을 14만 원에 양도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배우들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양도하거나 뮤지컬 배우들을 볼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7. 08:25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티켓 대금 14만 원을, 같은 날 09:46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만 30세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총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3경 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위 (주)X 명의 Y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2:17경 같은 계좌로 226만 원을, 2020. 6. 8. 10:13경 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2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 현환 1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8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M, E, AN, AO, AP, AQ, AR, D, AS, AT, B, AU, AV, C, AW, AX, AY, AZ, BA, BB, BC, U, H, BD, G,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은행별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 6, 19, 20, 34, 46, 53, 55, 75, 86, 113, 115-1, 116),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47) 2020고단8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A-T 간 대화캡처본 진정인 제출자료, BK-T 간 K 대화 캡처본 진정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1. 계좌이체내역서, BL K 계정 콘서트 티켓 홍보 게시글, BL-Q 간 대화 캡처본 2020고단12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첨부된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유한회사 W 기업은행 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13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6, 7)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P은행, O은행, 기업은행) 2021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역), 증거자료(이체내역)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K 게시글 및 입금내역서, K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CJ조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K 대화내역),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 1. 회신자료(K)(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 AD, BM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대리인 BN, 배상신청인 G의 대리인 BO이 위 각 배상신청인들의 법정대리인이라거나 위 배상신청인들로부터 배상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C, D, H의 각 신청은 그 각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F은 판시 사기 피해자가 F, L, M여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하며,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판시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검사의 구형: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수 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그 전과들 모두 판시 각 사기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콘서트나 티켓 거래 사기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는 인기가수들의 소속사 관계자나 방송국 고위직에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대기실 입장, 회원권, 팬 서비스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추가되었다. 동종 수범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극히 미약하다.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6,4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고하라고 하거나, 불법으로 티켓을 양도받으려고 한 것이니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