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7-1

범 죄 사 실 2019고단997 피고인 A 및 C은 2019. 4. 27. 16:30경 익산시 D원룸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3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 관계인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4. 02: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열어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신발 2켤레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7. 14. 03:07경 익산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35 1. 피고인 A의 사기 가. 콜밴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8. 8. 30. 익산시 M에 있는 N에서,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O에게, ‘아는 선배와 함께 콜밴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기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는 선배와 함께 콜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판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6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4. 익산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822,6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9. 5. 19:41경 익산시 P아파트 R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S 사이트에 접속한 후 T를 통하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U 게임아이템인 V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2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대금 합계 2,521,74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48 피고인 A은 2019. 8. 4. 21:50경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유부초밥 식품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2019고단1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기 매매계약서 2019고단16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수절도 및 사기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벌 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 등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