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22:45경 화성시 D아파트 1008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과 서로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다가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접촉 부위 및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에서 가운데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피고인의 손에 닿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든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딱 맞게 닿았다.'고 표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꾹 한번 누르고 지나갔다. 쓰다듬은 것도 아니다.', '엉덩이 모양에 딱 맞게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몸과 자신이 부딪혔으나, 엉덩이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는 '술 먹어서 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왼쪽 팔뚝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기는 하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어깨나 팔뚝 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접촉부위와 피고인이 진술하는 접촉부위가 크게 다르다. 피해자는 그 접촉부위와 느낌을 일관하여 진술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는 단지 왼쪽 팔뚝이 피해자의 어깨나 팔뚝 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교행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 부위가 스치는 것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는 것은 그 느낌에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교행하다가 서로 팔이나 어깨가 부딪혔다면 진행방향을 바꾸어 서로 멀어지거나 몸을 닫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피고인의 말대로 4.5m 정도의 폭을 가진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와 같이 몸의 옆면이 부딪혔다면, 교행 이후 서로를 피하여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뒷면에 닿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급한 상황이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행하다가 팔이나 어깨가 부딪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면(특히 피고인의 경찰진술이 사실이라면 부딪힌 것이 쌍방의 과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한참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면이어서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접촉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훨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엉덩이에 피해자의 손이 닿기 이전에 피고인과 어깨나 팔이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교행시 어깨나 팔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친 상태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닿았다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가 야간이라 어둡기는 하였지만 대로변에 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이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이나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우연히 부딪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늦은 밤에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추행 시간이 짧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