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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4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45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 'C', 'D'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 해 주겠다. '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당신 계좌로 옮기고,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경 서울 양천구 F,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로부터 하청 받은 D의 지붕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54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8:40경 평택시 F에 있는 D 지붕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0m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슬레이트 지붕에 줄을 매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지붕 철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대, 안전고리 등 개인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계하고, 안전펜스나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개인장구와 안전장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 위에 서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철거를 위한 크레인과의 연결 작업을 위해 10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이상,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하여, 결국 무너진 지붕 틈으로 피해자가 떨어져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이 골절되고 내부 장기가 파열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해 내지 노동능력의 상실마저 우려되는 수준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청업체인 C을 통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일부나마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 1)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록 24면), 이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식을 되찾은 지 오래지 않아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이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최인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팔용터널 앞 신호대를 경유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F까지 '배신자 B, G 탄핵 앞장섰던 X,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다. 개만도 못한 돼지 꼭 심판 하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1m)을 목에 걸고 도보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팔용터널 앞 신호, 대에서 'H종교단체=B, 축전 3번 난 몰라유?, 배신자 G 탄핵 1등 공신!!!'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간판(가로 약 2m, 세로 약 70cm)을 목에 걸거나 바닥에 세워 손으로 지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추가 광고물 게시 확인) 1. 피고인 범행 사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사진 ·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4. 14.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선거범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선거과정에 개재된 선거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커질수록 선거결과 및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간판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일방적, 수동적으로 그 정보의 전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즉각적인 교정이 불가능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간판을 게시하지는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담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운동장·송담대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CORE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바로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4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김경선 판결선고 2019.1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에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여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00: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걸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 00:28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옥상에서, 그 옆 건물인 같은 구 C 빌라 3층 내부를 창문을 통하여 엿보다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1.까지 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USB 저장 파일 확인) 및 USB 파일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영상 CD,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9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제8, 9의 행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4.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대 쪽에서 화랑대역 쪽 2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사진,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H Q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삭제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를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허위 대출 광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편취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책들에게 알리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전달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B 등 4명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1: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부채를 갚으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면 우리가 금융감독권에 대납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 가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4,4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F 본인의 명의로 G은행, H조합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현금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현재 피해자 70명으로 확인된다, 본인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범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수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15 거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금을 건네받지 못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자료 및 휴대전화 캡처사진, C 대화내용, 통장사본, 문자, 통화내역, 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에 따른 자료 확인, CD), H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한 결과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4인에게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일부씩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9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종윤(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얻어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17. 18:30경 위 'D' 식당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어조리기능사 면허가 있는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으로부터 복어 전골 요리를 주문받아 조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약 10년 동안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10만 원 가량의 복어 요리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17. 18:30경 경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55세), 피해자 F(여, 55세)으로부터 복어 전골을 주문받아 조리하게 되었다. 복어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만약 복어 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어를 손질 및 조리하여야 하고, 조리 시에는 복어에 들어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하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어조리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에 들어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복어를 조리한 과실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복어 전골 요리를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어 독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어 독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진단서 포함), G병원 및 H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형법 제30조(조리사 미배치 복어 조리· 판매의 점),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영업 규모, 기간과 함께, 피고인 A은 주로 재료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 요리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식품위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조리사 자격 없이 독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복어 요리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되었고, 특히 피해자 E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50일 가량 치료를 받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피해자 E가 의식을 찾은 후 현재는 복어 독 중독 증상에서도 거의 회복된 점(피해자 E의 경찰 진술 참조), 함께 요리를 먹은 피해자 F과 달리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은 위 피해자가 앓고 있는 중증 신부전증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해자 C(D생) 등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19. 11. 2. 또는 3. 20: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계속 울어 피해자를 안고 일어나서 달랬음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하게 던져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달 5. 20:00경 위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 병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9. 11. 6. 0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멸,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사체검시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조사서 영상자료, 현장실황조사 사진, 피의자 범행재연 영상 및 사진 1. G육아원에서 보내온 H 상담자료 등 사본, 아동전문보호기관 담당자 면담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생후 3개월도 채 안 된 친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던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에 데려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두고, 징역형의 경우에도 그 하한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인인 처를 대신하여 자녀 5명을 돌보며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1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던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페인트가 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가 318,878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용 블랙박스 등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3회 있으며 2019. 5. 21.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가르는 차선 위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위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차거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02:4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20세), 후배인 피해자 E(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집안청소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유리 재질의 벽시계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 시계를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인 코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DAS PLUS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7:20 경 영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E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오미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기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한 후 진행 신호를 받고 위 교차로를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오미삼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i30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MIDAS PLUS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서(정비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