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9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음성축협에 근무하면서 소, 돼지 경매 입찰 사업(경매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그가 경매받은 소나 돼지를 독점적으로 사서 이를 도매업자들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이에 투자하면 100만 원당 월 2-3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네가 2~3달 전에만 말하면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업을 한 바 없고 2011년경 이미 파산이 되어 제1금융권 등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9.경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 또는 부친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 등으로 이자를 주면서 사업이 잘되어 확장을 한다는 등의 명목 등을 더하여 2013. 7. 17. 2,600,000원, 2013. 7. 25. 2,000,000원, 2013. 11. 25. 3,500,000원, 2013. 11. 29. 1,500,000원, 2014. 12. 26. 4,600,000원, 2015. 5. 12. 23,330,000원, 2015. 10. 26. 5,000,000원, 2015. 11. 23. 7,300,000원 등 9회에 걸쳐 총 51,5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속 재산 관련 소송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빌라가 있는데 아버지와 위 상속 재산에 대해 소송 중이다. 로펌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 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존 투자 원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빌라는 없었고, 2015. 11. 4.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G의 동의 없이 G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G 소유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10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속 재산 관련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6. 2. 12.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경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소, 돼지 경매 입찰 사업을 하고 있고, F도 나에게 투자하여 매달 이자를 잘 받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고, 100만 원당 매달 2-3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10,000,000원, 2014. 9. 22. 5,000,000원, 2014. 11. 24. 8,000,000원, 2015. 2. 4. 5,000,000원, 2015. 7. 17. 30,000,000원, 2015. 11. 5. 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총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경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소, 돼지 경매 입찰 사업을 하고 있고, F와 H도 나에게 투자하여 매달 이자를 잘 받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고, 100만 원당 매달 2-3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12,000,000원, 2015. 2. 9. 10,000,000원, 2015. 6. 10. 10,000,000원, 2015. 11. 5. 5,000,000원, 2015. 11. 16. 5,000,000원 등 5회에 걸쳐 총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금 2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액 37,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K 이-마이티 화물차를 평소 거래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J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 J는 E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E은 2015. 5. 29.경 차량 매매대금(4천만 원 정도로 하되, E도 이를 팔아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여 매매 대금을 확정하지는 않았음)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피해자 J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잔금을 주면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J는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2015. 6. 23. 10,000,000원, 2015. 6. 29. 5,500,000원, 2015. 8. 6. 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25,000,000원을 변제한 후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2015. 6. 23.경부터 2015. 8. 6.경까지 3회에 걸쳐 1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M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다, 경찰서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8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부 G의 사무실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G' 및 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카드명에 '아멕스그린카드', 결제정보란에 '농협 O G'를 기재한 후 그 서명란에 G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회원 모집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가.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9.경 서울 광진구 P빌라202호에서 삼성 아멕스 카드 1매를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삼성 아멕스카드 1매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 및 용역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56에 있는 (주)코스트코코리아 양평점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위 삼성 아멕스카드 1매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부분)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3회에 걸쳐 합계 35,613,854원 상당의 물품의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에 2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하기 위해 자신이 위 삼성 아멕스카드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 카드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 되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위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되게 하여 카드 대출을 받거나 인터넷 소액결제, SMS 결제, ARS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5회에 걸쳐 합계 46,922,13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75 9.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5:16경 서울 광진구 Q오피스텔 1층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45세)이 차량을 정차해 두고 하역작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가방 2개, 갤럭시노트5. 1대, 현금 3만 5천 원, 열쇠꾸러미, 체크카드 3매, 휴대폰 배터리 2개, 운전면허증 2매, 주민등록증 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56 10. 공갈 피고인은 2016. 3. 31. 03:15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19세)이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돈 꺼내"라고 말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1:35경 서울 송파구 W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현금 720만 원,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매, 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59 1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16:30경 서울 광진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가 AB QM3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떠나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케이트 스페이드' 가방 1개,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5만 원권 현금 4매, 10만 원권 상품권 12매를 꺼내어 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 1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8:25경 서울 송파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이 AE 말리부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떠나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차량 열쇠, USB 2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8고단171 1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9:1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동문 앞에서 피해자 AF(46세)이 주차해 둔 경기 AG 마이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진 크로스 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5.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9:30경 서울시 중구 마장로 13 제일평화시장 5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43세)이 주차해 둔 AI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서류가방 및 현금 52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0:36경 서울 중구 AJ 시장 1층 나열 263호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39세)이 주차해 둔 AM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7.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0:35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AO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58세)이 주차해 둔 AQ 검정색 그랜저XG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반지갑 및 현금 10,000원, 서류 및 각종 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8.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11:11경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23세)가 주차해 둔 AU 스타렉스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점 및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시가 800,000원 상당의 랜선테스트기 1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9.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0:44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AX 흰색 카렌스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각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크로스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4 20.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9. 10:30경 부산 연제구 AY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Z(38세)가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둔 BA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마침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69 2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7:23경 서울 동대문구 BB에 피해자 BC(34세)이 주차해 둔 BD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오만 원권 2장, 일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화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7. 8. 2.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0 2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16:30경 서울 광진구 BE에 피해자 BF이 주차해 둔 BG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체크카드 3장,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국민은행 BH 계좌거래내역 1. 농협유통 수사협조의뢰 회신,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울성동경찰서 사기 등 송치기록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G 소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농협 및 IMI 국민은행 계좌내역 분석, BI매장 BJ 진술 청취 및 피의자 변소 허위 가능성, 고소인(F, H, I) 차용금 사용처 정리, 고소인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1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고소장,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사고 신고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삼성카드 수령증, 범죄일람표 [2017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사진(사건전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4156] [절도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공갈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피해자의 휴대폰 발견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 AF, AL, AT,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특정, 피해차량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AF 상대내사 및 사건 발생 당시 CCTV 확인) [2018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8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 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추적 수사, 피해액수 특정을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부분 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전시 중구 소재 주식회사 리드코프 천안지점에서 2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연 34.9%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36개월 후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갚겠으며 자신 명의의 K 이-마이티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10.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4. 3. 27.선고 84도231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한 점(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위 차량은 최소 37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차용한 후 2016. 3.경까지 대출이자를 변제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무죄 부분 1.항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금 25,000,000원에 대해 37,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K 이-마이티 화물차를 평소 거래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J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도 잘 알고 있던 피해자 J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2015. 5. 29. 피해자 E은 위 차량에 대한 매도 대금(4천만 원 정도로 하되, E도 이를 팔아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여 매매 대금을 확정하지는 않았음)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선지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J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매매를 부탁받으면서 저당권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등록부 역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람들은 모두 차량이나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위 사람들이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차량의 소유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일반 거래 상식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E과 J는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E은 2015. 5. 2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날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 J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인 2015. 6. 23.경까지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의 진술이 모순된다. E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채권가액은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 또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E은 처음에 차를 보고 차량 가격을 4,000만 원 정도로 정했는데 막상차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액 조정이 필요하였고, 자신이 차량의 가격을 3,7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정할 때까지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위 금액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결국 위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차량의 매매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이는 E과 J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중 하나이다. J는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라면서 1,7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면 매수인(E)이 아닌 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E 역시 이 법정에서 J가 위 금액을 지급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J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었고 그에 대한 책임감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1 내지 8, 10, 20의 각 죄 가. 양형기준 : 후단 경합범인 범죄로 양형기준 적용 안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빙성 없는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 H, I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겠다면서 시간만 끌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 금액 중 일부 금액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카드 이용한 사기에 관하여는 상당부분이 결제된 상황이다. 2. 나머지 각 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에 불출석 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범행회수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