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대구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9회에 걸쳐 합계 1,297,744,4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온라인 사설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혐의자 금융정보제공도의에 따른 금융거래현황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고, 도금의 합계도 약 13억 정도되는 거액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수하였으며, 도박중독을 끊기 위해 치료도 받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G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대한민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사이트 베팅 금액의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 B은 베팅 금액충·환전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3. 13.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8.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및 2015. 6. 11.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놀러와, 유한회사 제이에스 무역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도금 합계 11,165,602,344원을, 피고인 A는 도금 합계 3,516,542,319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단속) 의뢰, 각 화면 캡처, 각 CCTV 영상, 각 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스포츠토토 관련 카페 가입 메일, 각 전자항공권 여정 안내서, 각 계좌정보, 사이트 정산 사진, 각 H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 현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E 휴대폰 저장 사진, H도박사이트 압수 계좌 현황,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공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피고인 A: 530만원=350만 원 +180만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471쪽, 2,479쪽 등 참조), 피고인 B: 1,645만 원=1,745만원-100만 원(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606~2,607쪽,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입출금 거래내역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도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길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아니한 채 월급을 받으며 직원의 지위로 가담하였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N, O, P, Q, R,S, T, U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D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및 자금 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E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M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 · 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N, O, P, Q, F, G, H, I, J, K, L, R, S, T, U 등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1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에 있는 V에서, 'W(X)', 'Y', 'Z(AA, AB, AC, AD)', 'AE', 'AF(AG)'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주)채플린의류'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15501-01-249444)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채플린의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75개의 계좌로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충전금액 합계 420,004,954,351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P,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공범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065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R 등의 본건 확정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065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C와 D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E, F'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회원가입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C와 D는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뒤편 G 건물과 부천시 원미구 H건물 501호에서 필리핀 또는 중국에 본사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컴퓨터 2대, 모니터 3대 및 I 명의 입금계좌(국민은행 J), K명의 출금계좌(국민은행 L) 등 대포통장을 갖추고, 최저 5,000포인트부터 배팅을 하고,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리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5,000포인트당 5,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1 등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계좌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737,335,912원중, 185,772,583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G 건물 내지 위 H건물 501호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관리, 이용자들의 충전신청에 따른 포인트 입력, 이용자들의 환전신청에 따른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D의 스포츠 토토 계좌분석 등 종합보고), 계좌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D의 수익내역 검토) 1. 계좌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고액으로 그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도 중한 점이 불리 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상대적으로 범정이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A 에 대하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인천 남동구 D, 307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홈플러스 100,000권 상품권 50장을 4,5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도박비용이 필요하여 허위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F 명의 농협 계좌로 3,900,000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6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8.부터 2014.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7,835,4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307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에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5,372,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 명의 ID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뒤,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핸디캡 또는 사다리 게임에 1회 5천원에서 1만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범죄사실 제1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3개월 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물 교부 전 대금을 지급받는 온라인 매매의 거래 특성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27,835,400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음. ·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개월 이상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입금금액이 5,372,000원에 이름. 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음.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나 현재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08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일본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A 팀장으로 영입하여 사무실 관리 및 경기 등록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매달 200~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홍보 담당으로 영입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등 회원가입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5. 3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일본 등 불상지에서 위E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22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 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여 2011. 5. 31. 경부터 2015. 5. 17.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21,209,456,585원을 도금명목으로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02호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직원관리 및 위 E 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4. 2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3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블로 그를 통하여 위 E사이트를 홍보하여 약 20명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2011. 5. 31.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E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F을 비롯한 타인명의 계좌로 21,209,456,585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범죄일람표 연번 14~20), 피고인 B은 2014. 4, 21.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0)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이트입금계좌의 주소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수익금특정) 1.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 사이트 캡쳐화면, IP자료 확인 등, 로그전후, 문자전송사진, 충전신청 계좌정보 캡쳐사진 1. 배팅 입출금 내역 등, A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나. 피고인 B :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구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E, F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2. 17.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H, I, J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E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하는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주)M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455,587,092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M 부산은행 계좌 회신자료, (주)M 부산은행 계좌 현금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이를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과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팔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감싸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 두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2: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83 화로구이에서 같은 구 남동대로 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6

범죄사실 'D', 'E', 'F' 사이트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미국에 'D', 'E', 'F' 사이트 서버를 두고, 중국 및 국내에 G, H, I, J, K을 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이고, 일명 L과 J은 중국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D', 'E', 'F' 사이트에 해외경기 정보 및 적중시 배당률 등을 입력하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위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G, I는 국내 사무실에서 'D', 'E', 'F' 사이트의 서버 임대, 관리 및 해킹 방지 등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K, H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D', 'E', 'F'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이다. 피고인, G, J, L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H는 2014. 8.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I는 2014. 7.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K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D' 사이트는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13,061,446,540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11,698,195,000원을 환전해주어 1,363,251,54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E' 사이트는 2014. 5.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8,878,867,732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8,598,940,000원을 환전해주어 279,927,732 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F' 사이트는 2014. 7.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판돈 합계 7,295,205,749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7,031,922,000원을 환전해주어 263,283,7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L, J, K 등과 공모하여 각 가담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태블릿PC 디지털 분석자료 첨부), F 토토 사이트 충전, 환전 자료 1. 수사보고(D, E, F 사이트 정산 내역),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 상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9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PG충전소 부근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C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D에게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등록증사본(부정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부정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원재료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가공해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해 주면 그 납품 날에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2011. 12.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계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재료로 부품을 제작하게 하여 2011. 12. 8. 경 이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12,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2015가소251258 판결문, 2016가소1981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2014. 2.경 C에게 나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0만 원에 2년간 임차해 주었으나 C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임차 기간이 만료되자 C이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3. 14.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인천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1. 수사보고(수표 추적 및 고소인 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에 C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가 입금 된 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좌내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5. 17: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구 청앞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청학시장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동삼동 방면에서 청학시장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980.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 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혼숙을 했던 C이 2015 6. 4. 법정에서 혼숙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고, 혼숙을 적발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2016. 6. 28. 항소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여 결국 유죄가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위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은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서 혼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자인서를 쓰고 2015. 6. 4. 오후 4시 10분 1심 형사재판장에게 혼숙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위증과 무고를 하였다, E 경위는 2016. 6. 28. 형사 법정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 대신 사하경찰처의 G 경찰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어 마치 E인 양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남녀인 C과 H을 혼숙시킨 것이 맞고, 위 C이 경찰에 제출한 자인서가 사실이며, C과 경찰관 E이 법정에 나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E이 대신 사하경찰서 소속 G 경찰관이 법정에 E 행세를 하며 증언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C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1심 판결문 1. 각 사진 1. C 법정 증언 녹취록, H 법정 증언 녹취록 1. 수사보고(G 실제 경찰관 재직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04: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비켜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 더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