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이창동 이창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누나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추가적인 사고로도 이어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6. 새벽시간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4층 불상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오후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4. 9. 21. 09: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중국인 휴대폰 밀수업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휴대전화 8대의 운송의뢰를 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F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휴대폰 8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입구에서 G여행사 소속 중국인 관광객가이드 H를 만나 위 휴대폰 8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위 'D사우나'에서 중국인 휴대폰 밀수업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휴대전화 7대의 보관 의뢰를 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여행사로 위 휴대폰을 보내도록 한 후 그정을 모르는 지인 'K'를 통하여 위 휴대폰을 찾아 위 'D사우나'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 경위 등) 1.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5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 보관한 점, 조직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크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큰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서서 5분 동안 노려보고, 혼자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고, 식당 출입구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현장사진, 식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P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범죄 전력(사기, 업무방해),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3:20경 포천시 B 내 'C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2세)의 일행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담배 꽁초를 던져 시비가 된 후, 위 B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씹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골절외과 발목관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소견서 첨부),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9만원 내지 10만원에서 3만 5천원 내지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6. 25.경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2014. 8. 25. 23:3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출동하여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중 G이 위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위 E이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한국 경찰 일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박치기를 할 것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배로 위 E의 배를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C호프집 밖으로 나가는 위 E을 따라 나가 위 E에게 "네 얼굴 딱 봐 놨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넌 더 맞아야 한다, 너의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06경 광주 서구 C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 같다, 원룸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그런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좆도 법도 필요 없다, 너 몇 살 먹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뜯어 먹고 다니냐"고 말하며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그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4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부터 2013. 11, 1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등산복 매장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2013. 10. 27. 22:02경 위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F가 입고 있던 등산복을 벗어 놓고 그곳에 있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새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등산복 1벌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 경 위 등산복 매장에서 2012. 12. 29. 경 피고인이 구매한 시가 104,300원의 등산화를 반품처리하면서 장부에 구입가격을 149,00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 44,7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2,8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매장 내 현금 및 점퍼 절취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0, 31,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고급승용차의 휠과 타이어를 훔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다음 피고인의 부 E 명의로 등록된 자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앞 번호판 9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 분당, 남양주, 의정부 등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K, J 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J 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L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L은 2014. 8. 2.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 M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잭(JACK)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 승용차를 들어 올린 다음 휠과 타이어를 빼내고 벽돌로 차체를 받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소유의 휠과 타이어 4개씩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휠과 타이어 12개씩(시가 합계 4,7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18.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K7 승용차를 발견하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휠과 타이어 4개씩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 소유의 자동차 휠과 타이어 49 개씩 (시가 합계 36,5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8. 26, 17:30경부터 같은 달 27. 19:30경 사이에 남양주시 S아파트 2008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뉴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훔치는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앞 유리창 부분에 검정 페인트를 뿌려 350,000원 상당의 승용차 앞 유리를 못 쓰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사진 포함), AA, AB, T(사진 포함), AC, AD, AE, N, AF, Q,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압수물 피해자 특정 / 도난번호판 J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 과속단속자료에 대하여 / 현장확인 / AJ, AK아파트 CCTV수사 / 차량번호 K 수사 / 수색동주민센타 등 CCTV수사) 1. 경찰 발생보고[수사기록 제721쪽, 피해자 AL 관련] 1. 피해차량 및 CCTV 녹화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등, CCTV 녹화 사진자료 등, AM 제네시스 사진, AN K9 사진, 범행현장전경, 용의차량 사진, AO사진, 차량사진, 용의차량사진 및 용의자 모습(피해자 AL 피해차량사진 포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공기호의 부정사용 및 행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2인 이 모의하여 계획적 범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재물손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회복, 피고인들의 연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3.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다가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양손으로 H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 관련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 정도가 중 하지는 않으며,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신사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7.~2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3.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기본영역(1년~2년) 및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 6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허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가.항의 사건 발생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B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2: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경찰관 H(26세), 경찰관 G(51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하자 발로 H의 광 대뼈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강동경찰서 J지구대에서 체포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 H과 경찰관 K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 둘의 얼굴을 모두 기억해두었다. 들어갔다 나오면 밤길 조심해라. 저 두 높은 꼭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G, K의 범인 체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A(44세)을 때리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꼽과 좌측 팔을 찔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각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 (1년~4년) 및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기능장애인협회 D지회장, 피고인 B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서울시협회 D지회장인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다른 지역 출신인 피해자 E(남, 70세)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D지회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8. 10:00경 서울 F에 있는 'D 장애인생활회관 2층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타구 사람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라고 하면서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명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 내고, 피고인 B은 "안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사무실 복도로 밀어내는 등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7,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타 구민이 왜 또 들어왔느냐 나가라, 원칙적으로 D구민이 아닌 타 구 사람을 D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D지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5분가량 피해자의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5, 10:30경 위 장애인생활회관 출입구 앞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타구민이 왜 오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 14:00경 위 장애인생활회관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출근을 하느냐, 의자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당기다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약 20년간 폭력 관련 전과 없고,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는 그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9,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D이 주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 20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놈, 나중에 보자, 깽판 한번 쳐볼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2014고단2766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 등에게 "오빠라고 불러봐라, 예뻐서 따라온 건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수회 요구하다가 피해자 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자 손님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G 또는 H가 내 집 주소이니 집으로 찾아와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개같은 년, 쌍년, 나쁜 년,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4. 9.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부터 02: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뜨거운 순대국 그릇을 들고 불상의 주방종업원에게 다가가 "야, 이거로 너에게 부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4명을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147 3. 2014. 5.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의 안과 밖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식당 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모욕),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부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2:30 무렵 서울 마포구 D 소재 E클럽 옆길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서울 마포구 G 소재 상가건물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혀로 핥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수사,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가족과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2:5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211 송파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3317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앞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이 씹 팔 놈들아, 야 개새끼야 출발 해"라고 욕을 하고,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너는 빨리 운전이나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버스에서 내, 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 채 버스 앞문 쪽으로 다리를 뻗어 위 버스에 승차하는 승객들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은 뭐냐, 가버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손가락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F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 위력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1월~8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30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02번길 13 부근부터 같은 길 10-1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1.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7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분홍색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23, 19:4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이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및 각 갭처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1. 피고인,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14. 7. 6. 00:17경 양산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전 C과 말다툼을 한 베트남인인 피해자 G(남, 27세)을 우연히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계단부터 노상까지 구르게 한 후,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칼을 가지고 오기로 한 다음, 피고인 등은 일행인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칼 2개를 챙긴 후 성명불상자와 같이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00:47 경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려는 것을 보았다. C, 성명불상자는 각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좌측 볼 부위를 베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허리띠를 쥐고서 허리띠의 쇠뭉치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D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