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혜경(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09. 7. 21.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0. 2. 1.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복통의 질병으로 26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0. 2. 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침 및 부항 치료 등 통원으로도 가능한 한방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5회에 걸쳐 외출을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8.경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 보험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8.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639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3,549,50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총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질병으로 18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MRI 촬영 결과 통증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의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31경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보험' 보험금 명목으로 1,175,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71 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098,2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2010. 6. 10. 경까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기왕의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있음을 기화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부터 2011. 3. 3. 경까지 전남 함평군 1에 있는 J병원에서 '무릎골 건염' 등의 질병으로 113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1. 3. 21.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K병원과 J병원을 번갈아가며 같은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적 치료 없이 물리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의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4. 1. 보험금 명목으로 2,4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07 일 동안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540,17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C 보험가입내역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B, C 각 발신내역, B 현대카드 사용내역, C 국민카드 사용내역 1. 별권 A 진료기록부 및 의료분석 1, 별권 A 진료기록부 등 2, 별권 A 진료기록부 등 3, 별권 B 진료기록부 및 의료분석 1, 별권 B 진료기록부 등 2, 별권 A 진료기록부 및 의료분석, 별권 A 보험금 지급 및 청구 내역, 별권 B 보험금 지급 및 청구 내역, 별권 C 보험금 지급 및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 년 [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 년 [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위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C이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재직 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위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 A, B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