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2018고단17501 피고인 A는 폭력조직인 대구 C파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초등학교 선배인 D을 통해 목포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5. 13.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E을 만나 절도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과 함께 위 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2016. 5. 13. 20:2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거주의 아파트1)에 이르러, 위 피고인은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를 하고, E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2),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3캐럿 다이아반지 1개, 18K 목걸이 줄 2개, 18k 목걸이 메달 4개, 18K 팔찌 1개, 귀걸이 4개, 남성시계 1개)과 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다. 2018고단60701 [범행모의] E(2017. 9. 15. 공소권 없음)은 2016.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나를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면 일당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에게 "E이 범행장소까지 자신을 태워주면 일당을 준다고 한다. 내가 내 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네가 네 차를 이용해 나를 도와 달라. 그러면 E로부터 받은 일당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J아파트 K호 2) 2018고단 1750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I의 진술서' 참조 [구체적 범죄사실] 1. 창원시 마산회원구 L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5. 14. 11: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공터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그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마친 E과 함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할 준비를 하고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L아파트 P호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꺼낸 노루발못뽑이로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마친 E과 함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할 준비를 하고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인 L아파트 R호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꺼낸 노루발 못뽑이로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거실, 안방, 작은방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금팔찌 2점 등을, 작은 방 침대 서랍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6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창원시 성산구 S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5. 14. 12:55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중학교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그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마친 E과 함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할 준비를 하고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인 S아파트 W호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꺼낸 노루발 못뽑이로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주거지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김해시 X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5. 14. 13:5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N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해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그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마친 E과 함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할 준비를 하고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인 X아파트 AB호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꺼낸 노루발 못뽑이로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점, 금목걸이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마친 E과 함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할 준비를 하고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인 X아파트 AD호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꺼낸 노루발못뽑이로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내부를 뒤지다가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위 증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9. 12.자) 중 E의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V, AC,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 각 '범행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피의자 도주 경로에 대한', '피의자 특정', 각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N 소유주 AE 주민조회', '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범행 당일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Q의 피해품 추가', 'CCTV 분석 등에 대한', 'CCTV 분석 등',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E이 '돈 받을 데가 있으니 데려 달라'고 부탁하여 구미와 창원으로 차량을 운전해 주거나 동행하였을 뿐 E이 금품을 훔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으므로 절취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나, 판시 범행현장 및 그 이동경로를 촬영한 CCTV 동영상에는, E이 검은색 옷과 모자를 쓰고 범행도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멘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승용차에서 내려 범행현장으로 갔다가 짧은 시간에 되돌아오고 그때마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유턴하는 등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E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E의 위와 같은 특이한 복장과 예사스럽지 않은 행동에도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더욱이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와는 명시적으로 절취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를 지적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E로부터 각 30만 원의 현금을 분배받은 것을 실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6, 7회나 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줄곧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절취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 A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구속하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B에 대해 선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장기간의 사회봉사가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