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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전남 여수시 F에서 G에게 "함바식당 관련하여 현장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H(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로비 자금이 아니라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해각서, 사실확인서, 메모 1. 수사보고(I 제출 자료), 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G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일부 변제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I에 대한 함바식당 관련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I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여수시 F에서 K회사이 시공예정인 L아파트 2차 공사장 인근에 식당을 개설하면 현장소장과 친분이 있는 I에게 로비하여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함바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4. 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함바식당 개설권 및 현장과의 유대관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증거기록 6면)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I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함바식당 개설을 위한 로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이나 경력 · 건강상태에 비추어 일상적인 식당 영업을 위하여는 별다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로비를 담당하는 댓가로 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요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반면,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현장에서 식당 건축을 위한 작업을 한데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G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관련하여 3,000만 원씩이나 받기로 약정할 만한 관계는 아니며, G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공판 진술 내용도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요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낸 후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아 G에게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으로 2015. 5. 26. 350만원, 7. 8. 250만원, 7. 30. 350만 원을 받아오면서도(증거기록 106면 메모),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H에게 15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G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에게 돈을 갚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고,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여 I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 일부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하려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의 로비를 도와주는 댓가로 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면서도 더 나아가 아파트 시공회사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는 I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시공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함바식당 운영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점, 불법 또는 편법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타인에게 미루기까지 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폐업하게 된 것은 시공회사가 아파트 신축계획을 폐기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기망 때문에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법 또는 편법적인 수단에 기대어 사업을 진행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교동주민센터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려면 지정된 구간에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5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I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자로, 아래에서는 일명, '성명불상자(J)'라고 칭한다}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4. 02:35경 서울 서대문구 K 건물 앞 나이스 현금인출기(기기번호 7719) 에서, 평소 알고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의사를 밝히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마약 대금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J)는 위 판매자(일명 'L')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J)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4. 14:58경 인천 부평구 O역 P극장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기기번호 6043)에서, 앞서 본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의사를 밝히고, 앞서 본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1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 상자(J)는 위 판매자(일명 'L')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경기 부천시 역곡역 부근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J)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12. 18:4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소재 기업은행 무역센터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기기번호 404)에서, 앞서 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의사를 밝히고, 앞서 본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J)는 위 판매자(일명 'L')가 필로폰 은닉 장소로 알려 준 불상의 필로폰 은닉 장소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0:00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R 호텔 703호에서, S으로 하 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12:50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모텔 7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0. 23:30 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지하철 9호선 W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서울 종로구 X 소재 Y 호텔 플라워 1807호에서, 엑스터시 반정(1/2)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15. 13:25경 위 '제2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필로폰 약 0.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방 속 외장메모리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35g이 든 비닐팩 1개를 놓아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라인더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예비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가 범행일자 특정) 1. 피의자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1. S에 P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인출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P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 각 필로폰 매수의 점, 2017. 7. 7.자 및 2018. 1. 20.자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Z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총 430만 원 + 투약: 총 38만 원 + 소지 : 총 72만 원-합계: 54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사임에도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였다. 더구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까지 하였다. 공범이 검거되지 않아 매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범행횟수나 매수한 양에 비추어 투약이나 단순 소지만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항 및 제4항과 같이 2017. 7.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석방되었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항과 같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 피고인의 지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들이 교화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특히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번 기회에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직시하고 확실히 필로폰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하한 징역 1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3:21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5. 1.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양산시 D에 있는 E 등의 현장에서 양산시장과 수영장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야외 수영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7. 18.부터 2016. 8. 19.까지 운영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8. 임금 53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1,774,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미지급 규모, 범행 후 피해회복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3:26경 경주시 용강동에서 경주시 C 자가까지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타고 왔다.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가 길을 돌아서 운행했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밀어 택시 본넷 쪽으로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4:00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주었으나 그 비용 656만 원을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 허가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인제군청 담당공무원과 여직원이 원상복구비 79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돈을 가져가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의뢰하였는데, 인제군청으로부터 그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F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므로, F에게 청구권한이 있는 대체산림조성비 중 피고인이 들인 폐기물처리 비용 한도 내에서는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며, 설령 F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F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인제군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인제군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그 비용과 관련한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당시 예치된 대체산림조성비는 피고인이 아닌 F, K, L에게 환급신청 권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의 당시 위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한 환급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체산림조성비의 환급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된 이후에나 위 F 외 2인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또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예치되어 있던 원상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환급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제군청 담당공무원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환급되는 대체산림조성비나 원상복구비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적치되어 있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인제군청 여직원이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 제출의 메모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임야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처리 의무가 F 등에게 있어 피고인이 F 등에게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 사 실 2017고단3344 피고인은 2017. 6.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안주로 나온 치즈 돈가스가 식었다며 바꿔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철제의자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613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 구 서석동에 있는 영암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613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함.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여야 할 운송대금과 거래처미수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19.까지 원청업체로부터 수금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직원 급여에도 충당되지 않는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448,5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당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남겨둔 여윳돈이라 "늦어도 19일까지는 변제한다"는 확답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준 후 수십 회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기다려달라", "밖인데 회사 들어가면 보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계속 변제를 미루었다. 원 청업체(F)에 확인해 보았더니, 위 업체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다 주었고,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G와의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위 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이미 종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무런 의문점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2. 11:54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화서리 청주영덕고속도로 하행선 56km지점 편도 2차로를 영주 쪽에서 상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임시번호 E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면 바로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량변경을 하는 등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차량 앞에서 1회 급제동을 하고, 재차 피해차량을 가로막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의 좌측측면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997,543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1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F에 있는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내서면 화서리 청주영덕고속도로 하행선 5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당부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보내줄테니 이를 이용해서 유한회사 B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 그 대가로 직업이 없고 신용도가 낮더라도 6개월 안에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동에 있는 분당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보정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다음, 같은 날 위 국민은행 보정동지점 앞길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타사건 송치서 사본 및 B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다른 공간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로 실제로 10만 원 정도의 대가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괘법동에 있는 사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바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우미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1. 01: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 3 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D를 불러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3명에게 캔 맥주 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 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9. 2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헌릉로 468길 39에 있는 현인가구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 192에 있는 세곡푸르지오 2차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구 세곡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렉서스 ES300h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실형 포함 동종 처벌전력 10여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반성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교통법규 경시 태도를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을 무조건 믿고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사회정의실현은 물론 피고인을 위해서도 결코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유들일 뿐, 이미 여러 번 선처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작은 아들이 어제 다투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두시까지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6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계약하기로 한 공사가 다음 주로 연기되어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300만원만 빌려 달라, 공사계약을 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 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이 다음주로 연기되었으니 급하게 300~400만원 정도를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말일까지 다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 만원만 빌려 달라. 17일부터 영종 일을 들어가는데 포크레인 장비대금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주에 계약하면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외면, 경합범관계와 법의의 정도, 동종 전력에 비 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대금 결제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19: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18. 5. 26. 21:1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출동한 경찰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나 돈 없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6. 2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같은 년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5,26. 21:1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 앞에서 H과 이웃 주민들, 성명불상의 일행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좋 같은 새끼, 니미 씹보지 같은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출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모욕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