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은 건고추 수매 및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20. 초순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 국내산 고추 가격 폭등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 2021. 4.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업자 N로부터 <주소> 소재 '<상호명>'이라는 건조장에서 건조한 중국산 건고추 약 2,000kg를 매입하였고, 성명불상의 중국산 건고추 유통업자들로부터 중국산 건고추 약 6,000kg를 매입한 후, 위 합계 약 8,000kg의 중국산 건고추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 2021. 8. 19. <주소>에 있는 I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I 직원인 B에게 위 입고한 중국산 건고추 약 8,000kg과 '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I에 기존에 입고되어 있던 국내산 및 원산지 불명의 건고추 약 23,000kg을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국내산 고춧가루 색깔이 좋으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덜 섞고 국내산 고춧가루 색깔이 안 좋으면 중국산을 더 섞는 등 혼합기를 이용하여 이들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게 하고, 이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P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하게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 합계 30,470kg(487,52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88)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1차 고춧가루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결과), 각 P 고춧가루 Q 판매화면 캡처사진, 각 원산지 검정용 시료 사진,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사본, 내사보고(2차 고춧가루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결과), P 고춧가루 R 외 판매화면 캡처사진, (R, S) 원산지 검정용 시료 사진, (T) 원산지 검정용 시료 사진, 내사보고(3차 고춧가루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결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상세, 내사보고(4차 고춧가루 시료구입 및 원산지 검정결과), 중국산 고춧가루 보관 장면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물1(원부자재입고 검사일지) 복사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2(현지농가 출하확인서 등) 복사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3(판매현황) 복사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4(발주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서) 복사 및 분석],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I 압수현장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수사보고(H 고춧가루 시료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확인서, 원산지검정의뢰 시료 사진, 수사보고(O 국내산건고추 매입내역 및 판매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물5(작업일보) 복사 및 분석], 수사보고(G 국내산 고춧가루 매입내역 제출), 수사보고(A 범행지시 메시지 발견), 수사보고(2021 I 작업일보 임의제출), 수사보고(고춧가루 추가 구입 및 원산지 검정결과), 수사보고(작업일보 판매물량 총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식품 선택권, 그리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무려 합계 30,470kg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그 중 상당량은 판매대행업체 내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를 통해 학교 등으로 유통되어 나이 어린 학생 등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를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I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고춧가루 중 일부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액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재료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I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매출액에 비해 많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이 판매한 고춧가루로 인해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평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I의 감독의무 해태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