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2017고단20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9. 1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 가 그곳 서랍장과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19. 10:4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0. 12:11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B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1. 10:09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B은 먼저 위 집 안으로 들어 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나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거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1. 10:1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B은 집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21. 10:41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문이 없는 B은 먼저 문이 없는 집 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도 위와 같이 문이 없는 집 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 간 후 B은 다시 밖으로 나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35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13:00경 남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안방 장롱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순금시계 1점(24k, 10돈), 진주반지 1점(18k, 3돈), 호박반지 1점(14k), 금목걸이 1점(14k), 금반지 1점(18k, 3돈), 금브릿지 1점(24k, 7돈, 나비모양)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남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이 달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24k, 7.5돈), 귀걸이 1점(18k),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8. 10:30경 남원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11:25경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사진, 캡처화면 등)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첩, 감정서,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침입 절도 중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 권고형 및 죄질이 제일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를 기준으로, 역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 권고형이 중한 P에 대한 절도죄와 피해 액수가 많은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한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3월]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17고단200 사건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난 후에 2017고단235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D, H, J, N은 기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