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0. 02:00경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밑 터널에서 피해자 AS(남,16세)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0. 31. 08:30경 안성시 AT건물 105호 AU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AU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V(여, 16세)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당기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책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6. 13. 21:18경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아기 중고책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1:15경 의정부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어린이 도서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V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 AV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향후 성의식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장래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 이전의 행적,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요소,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0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 AV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 AV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AS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녀를 위한 책자를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책자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위 폭행 및 사기 범행 또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만 18세인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가출한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