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4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2020. 8. 24. 08:1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의 옆에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한 후 5만 원권 지폐를 흔들어 보이며 "꼬마야 밥 먹자,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도록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F(여, 10세)와 피해자 G(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3:40 경 전북 순창군 H모텔 옆 도로가에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10세)와 피해자 G(여, 10세)이 피고인의 차량 옆을 걸어 지나가자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남, 10세), 피해자 J(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3:58경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 옆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는 중이던 피해자 (남, 10세)와 피해자 J(여, 1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들의 옆으로 가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06:33경 광주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포르노 영상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O에 접속한 후, P라는 제목을 클릭하여, 버스 내에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여 동승한 여성 청소년에게 이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는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그 부착기간 중 '학교 등 아동이 있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4:13경 전북 순창군 Q에 있는 '스쿨존' 구역으로 지정된 R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정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등 같은 날 08:15경부터 14:13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특정지역에의 출입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39 5. 피해자 S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2020. 8. 24. 14:50경 전남 담양군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S(여, 8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자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흔들어 보이며 "차에 타서 한 번 만져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도록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V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4. 16:00경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X중학교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E SM6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V(여, 9세, 가명)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얘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오른손으로 5만 원 권 지폐를 흔들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채 "이거 보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D,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진출입기록,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접속한 음란물사이트 화면 사진, 대상자 금지구역 출입여부 및 준수사항 확인요청 회신, 위성사진 7부, 피의자 시청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 및 캡쳐사진 2020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가명)의 속기록,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및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결과회보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준수사항을 어긴 채 초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아동 성착취물에 나오는 장면을 모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초등학교 개학일정 등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에 대한 뒤틀린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부착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추행유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부착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추행유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추행유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추행유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유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5만 원권 지폐를 보이며 '차에 타서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초등학교 근처를 배회하다 혼자 등교 내지 하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나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등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로 옮겨갈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추행유인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초등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들의 건전한 성장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범행은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유인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추행유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