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371 피고인 A은 2014. 4. 23.경부터 서울 마포구 F 지하에서 내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5.25, 21:53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H와 1회 성관계를 갖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1011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J 오피스텔 601호, 621호, 819호,828호, 1307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야간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업소 홍보사이트인 'L', 'M',fN'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21: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O로부터 30분당 8만 원을 지불받고 성매매 여성인 P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621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부터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13. 경부터 공모하여 각 그 무렵부터 2015. 8. 31, 21:3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121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Q, 2층에 있는 'R'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방 4개, 샤워시설 및 콘돔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같은 해 3. 1.경 태국국적의 S(여, 36세)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이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8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성교행위 시에는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0. 14:00경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2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00경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3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그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2.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701 피고인 A은 2015. 3. 11 서울 양천구 T오피스텔 305호와 505호를 임차하여 'U'라는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6. 9. 21:30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 온 V(34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 W가 대기 중이던 305호로 안내해 성교하게 하는 등 2015. 3. 11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1423]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X 오피스텔 1107호, 1220호, 1303호에서 'Y'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0. 16.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방 3개, 테이블, 물티슈, 콘돔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같은 해 11. 6. 경 태국 국적의 Z, 11. 10. 경 AA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1. 16. 21:10 경 손님인 AB으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AA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2, 16. 20:00경 손님인 AC으로부터 8만원의 대가를 받고 Z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291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서울 양천구 T 오피스텔 305호, 306호, 505호, 601호, 704호를 임차하여 "U"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6. 9. 경 단속을 당하자 업소명을 "AD"으로 변경하고 실장 역할을 할 남자 종업원 AE을 일당 5만 원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AF, AG을 손님 1인당 5~8만 원에 각 고용한 뒤 'AH', 'AI', 'AJ', 'AK'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2015. 7. 21. 22: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 손님 AL을 여종업원 AF 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305호로 안내하여 AF으로 하여금 AL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게 하고, 2015. 8. 25. 21: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 손님 AM 종업원 AG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505호로 안내하여 AG으로 하여금 AM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2737 사건의 수사기록 82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2737 사건의 수사기록 88쪽) [201427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3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20153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4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2016고단1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C, AP, B, AQ,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S, AF, AM,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4고단2737,2015고단3101, 2015고단3121,2016고단470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2016고단470 사건 및 2016고단162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같은 영업장(서울 양천구 T 오피스텔 305호, 306호, 505호, 601호, 704호)에서 영업을 한 것이고, 2016고단470 사건으로 단속당한 2015. 6.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21, 및 22.에 영업장의 월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2016고단1629 사건으로 단속당한 이후인 2015. 8. 31.에야 비로소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6고단470 사건으로 단속될 때까지만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단470 사건의 수사기록 24쪽), 달리 단속당한 직후에도 같은 범의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만약 피고인 A 이 단속당한 직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중단함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016 470 사건 당시의 종업원과 2016고단1629 사건 당시의 각 종업원의 구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2016고단1629 사건과 관련하여 종업원 AS 2015. 7. 16.부터, 종업원 AF은 2015. 7. 21.경부터, 종업원 AT, AG은 2015. 8. 24.경부터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6고단1629 사건의 수사기록 56쪽, 70쪽, 162쪽, 197쪽) 통상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종업원들이 단속 직전부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16고단1628 사건의 종업원들은 2016고단470 사건으로 단속당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2016고단470 사건의 범행 단속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단일한 범의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2016고단1629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각 사건의 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누범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 일부 범행을 한 점, 2014고단2737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여러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나머지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하였고, AQ, AO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범행 횟수, 기간 등을 참작. 1. 피고인 B 2015고단3101 사건의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재차 2016고단1423 사건의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