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삼성역 사거리 방면에서 휘문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9: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15세)을 알게 되었고, 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07:00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C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0:20경부터 14:58경 사이 위 C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C'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유사 양형기준 참작하여 1년 8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3:4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인천지방국세청' 부근 도로에서, 'B식당 쪽 뒤편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장흥군 방면에서 나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동승자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동승자 E의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운전자 C 등 진단서 접수) 중 첨부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운전자 A 등 진단서 접수) 중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총 6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피고인의 처)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주간에 갑작스럽게 비친 햇빛에 시야가 차단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중상자 대부분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고, 이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상대 차량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 2008년경 부산에 있는 B대학교에 입학하여 중국 유학생 회장을 맡은 것을 이용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환전을 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이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의아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한화를입금받고 중국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의 중국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중국 위안화를 입금받아 1위안 당 0.5~1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후 교환해 주거나, 위챗으로 모집한 중국 비트코인 거래상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대한민국 은행들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중국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중국 은행들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입금받아 1위안 당 0.5~1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후 교환해 주는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1회에 걸쳐 합계 한화 70억 4,602만 627원 상당을 입금받은 후 위 금액 상당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환전의뢰인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6, 57, 76, 79번)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액: 2,440만 원(= C 상대 환전 수수료 740만 원 + 중국 비트코인 거래상 상대 환전 수수료 1,700만 원)(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 대상 금액(70억 4,602만 627원 상당), 범행 기간(2017. 5.경부터 2020. 6.경까지), 범행 횟수(2,621회), 범행 수법(이른바 '환치기' 방식 불법 환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2020. 2. F와 결혼, 2020년경 아들 출생), 아내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과 선처 탄원,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7. 11. 25.경부터 2022. 1. 3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운전석 옆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끌고 다닌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9. 2. 21: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 휴대전화기를 거실에 있던 자전거에 내리쳐 파손하고, 위 피해자의 부친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39,000원 상당의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등, 피해 사진, 피해금액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5] 피고인은 2022. 3. 9. 23: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힘들어 한다.'라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며 "좆만한 놈아, 눈 깔 깔아! 자식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칼 가져와! 손가락 잘라버릴 테니까!"라고 협박한 후, "너 유도 좀 하냐?"라며 F에게 가까이 다가와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자, F의 팔을 쳐내고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면서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등 첨부 -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폭행을 제지하기만 하였을 뿐 F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G, H의 각 경찰 진술, F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질환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2021고단1348)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 21:15경 군산시 B아파트 I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J(남, 75세)가 베란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로 나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 34cm, 머리길이 : 1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처에게 장도리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 생각을 바꿔먹고 장도리를 처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변소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서로 교대로 망치를 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쪽).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맞을 때 장도리는 피고인의 부인이 갖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무장 상태로 장도리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손바닥으로 몇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볼태기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D'에서 2020. 10.말경부터 2021. 3. 1.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업체의 대표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F공사 현장에서 'F공사' 계약금 1,440만 원이 회사에 입금된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대구 G체인점 인테리어 공사 공탁금으로 700만 원이 모자란다. 위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내가 300만 원을 넣었고, 공사를 딸려면 급하게 공탁을 걸어야 한다. 나한테 400만 원을 넣고 체인점 공탁금 관련 계좌로 300만 원을 넣어달라. G은 대구에 본사가 있고, 공사를 따면 모든 공사는 우리가 다한다. 공탁을 걸면 공사를 딸 확률이 높다. 급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체인점 공사 공탁금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여서 G체인점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공사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0.일자불상경 위 'D'이 K과 'L 상가주택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계약하게 되자, 공사대금은 피해자 E 명의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K에게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2020. 11. 4.경 500만 원(계약금 1차), 2020. 11. 6.경 3,500만 원(계약금 2차), 2020. 12. 4.경 1,000만 원(중도금 1차), 2020. 12. 12.경 1,000만 원(중도금 2차), 2020. 12. 15.경 1,000만 원(중도금 3차), 2020. 12. 20.경 1,000만 원(중도금 4차), 2021. 2. 6.경 1,500만 원(잔금 1차), 2021. 2. 10.경 500만 원(잔금 2차)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6.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7,790,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5.경 부산 부산진구 N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 상가주택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을 E에게 요청했는데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사실은 공사마감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공사 내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분류 '공정' '공사내용' '비고'라는 항목을 표로 만들고 '확인'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말미에 '부산진구 L,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상기 작업이 진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2021년 02월 15일'로 기재하고, '확인자' 옆에 '2021. 02. 15.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공사내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6.경 부산 동래구 B 'D' 사무실에서, 3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내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K 명의의 공사내용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내용확인서, 피고인 H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2: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사이트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십 여회의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2. 1. 3. 18: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남, 18세)으로부터 "걸레 같은 년이, 장호원에서 보지 벌리고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형들한테 좆나게 따먹힐 때는 언제고, 너 놀아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씨발년아, 헐렁 보지 같은 년, 이천 넘어와서 지랄한다"와 같이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A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2. 1. 3. 18: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여, 18세)에게 "걸레 같은 년이, 장호원에서 보지 벌리고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형들한테 좆나게 따먹힐 때는 언제고, 너 놀아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씨발년아, 헐렁 보지 같은 년, 이천 넘어와서 지랄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8. 23.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1:5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지하철 '노량진역' 역사 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B(53세, 남)에게 "너 이리 와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3. 20:05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차량 전체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위 차량이 19,000원 상당의 세차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를 빼앗자 위 빌라 G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생리대 수십 개를 가지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빌라 cctv 녹화자료 확보 관련),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지급 관련) 1. CD 1매(바디캠 영상), CD 1매(cctv 녹화자료) 1. 사진자료(빌라복도 및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사진자료(피해자 C가 차량 세차비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사진자료(B 빌라 현장 확인 사진), 사진자료(cctv 녹화자료), 사진자료(차량 세차비 지급 관련 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차량 전체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소화기를 뿌렸고, 그 분말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에 떨어진 것이므로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생리대를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 위로 흰색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 차량의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 전부가 흰색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 차량이 CCTV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CCTV를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릴 경우 피해 차량에 그 소화기 분말이 뿌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집어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생리대 수십 개를 집어 던지자 놀라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행위가 경미하여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C에게 세차비 19,000원을 지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23:32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번지불상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차로에서 수성구청역 4번 출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은 함께 2022. 4. 12. 04:49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성당 별관 앞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제실 입구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신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개, 현금 5만 원권 18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매, 운전면허증 1장, E 1매, F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신발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은 함께 2022. 4. 12. 05:01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의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 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함께 2022. 4. 12. 11:5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절취한 B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89,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4. 12. 06:22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별지1 벌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90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사기미수 피고인과 C은 함께 2022. 4. 12. 15:52경 인천 부평구 K 의류매장에서 4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선택한 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절취한 B 명의의 F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업주에게 제시하여 위 의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 01:0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형장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32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9, 12, 14, 16, 18, 36, 39, 42, 43, 44, 47, 50, 5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1. 피혐의자들이 결제한 카드 내역,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류구매영수증(재발급), A 인적사항 조회 결과, C, A의 SNS 사진,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의류 등 사진, 피해자 제출 카드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A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의 범죄사실 등 KICS 조회내용 캡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심야에 성당과 교회에 침입하여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13회에 걸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1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