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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조명기구 조립 작업 물량을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이 물량을 하청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 총 17만 개 분량을 수주하였고, 월 18,000개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원 8명만 투입하면 매월 매출 1,800만 원에 순수익 300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사장님이 하청받으신다고 하면 돈 벌 기회를 잡으시는 거다. 다만, 사장님이 사업을 처음 하신다고 하니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일을 맡기기는 좀 그렇다. E 일을 진행하는 동안 작업 기한 준수 및 완제품 품질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을 주시면 E 물량이 끝나갈 때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조명기구 조립 수주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조명기구 조립 하청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고인의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된 날까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은 G가 사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에 2017. 1.경부터 교도소 위탁생산으로 형광등 안정기를 납품하다가 2017. 3.경부터는 G의 제안에 따라 E 공장 내에 C이 직접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LED등을 조립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3. 1. 부터 E 공장 내에 1개 라인을 설치하여 LED등 생산을 시작하였고 생산량을 점점 늘여서 같은 해 4월경 2번째 라인을, 같은 해 6월경 3번째 라인을 설치하여 총 3개 라인을 가동하였고, 1개 라인에서의 생산량은 월 3만개 정도로서 2017. 6. 경 이후에는 총 생산량이 월 9만개 정도였다. 2017. 7. 경 E의 G 사장은 E에서 개발한 LED등이 인기가 많아 주문량이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2017. 10. 경부터는 생산량을 월 17만개 정도로 늘릴 계획인데 라인을 추가로 설치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E 공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하면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수주할 조명기구 조립작업 중 일부 물량의 하청을 제의하였고, 기술지도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며 E 물량의 하청계약이 끝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 2017. 10. 경 피해자가 조명기구 조립작업을 할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은 그 공장 내에 라인을 직접 설치하여 조명기구 조립작업준비를 하였고, 2017. 10. 20.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7. 10. 경 E의 제품 중 일부 부품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바람에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2017. 11. 경 이후부터 주문량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주받는 물량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물량을 하청하지 못하였고 이후 C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과 알고 지낸지 1년 정도 된 지인 사이로, 임플란트 시술 등 병원치료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월성원전에서 철근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하는데, 철근 구입비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7억 원을 지급받아 즉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7억 원 상당의 월성원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우리 남편이 덤핑 철근을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7억 원 상당의 월성원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성원전 공사 중에 건설기계가 고장이 나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기계구입비를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월성원전 공사를 맡지도 않았고 건설기계 구입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9.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성원전 공사대금 7억 원이 남편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미납국세 3,000만 원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00만 원 더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차용금까지 전부 변제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통장에 공사대금 7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고, 국세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H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w- 송금확인증, 해지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5,350만 원),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고소취소), 범행경위,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7.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랑 친하니? 나한테 왜 이러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D,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3일 전에 구입 한 커피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업 편의점이라고 횡포를 부린다. 영업 잘되나 보자. 악덕업주는 망할 것이다."라며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5. 02: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2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자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주로 오전에 비어 있는 농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13. 08:37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함께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전화선을 절단한 후, 안방과 작은 방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마그네틱 팔찌 1개, 메달 1개, 참전 유공자 견장 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13. 11:05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담을 넘어 들어 가 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주고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안방과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11. 13. 10:50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함께 그 곳 현관까지 들어 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C의 각 진술서 1. 준강도사건 현장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반복적 범행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였고 피해품도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B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8. 10:02경 인터넷 B 카페에 '하기스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7세)에게 "1!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4,000원을 입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0:00경 피해자 B에게 "내 돈 4,000만 원과 아빠 돈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했는데 모두 날렸다. 아빠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계속 돈 6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한다. 엄마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날린지 모르는데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신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경 피해자에게 "중학교 친구가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불려 준다고 하여 사금융권 대출을 받아 빌려 줬는데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 돈(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000만 원, 4. 25.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C)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및 현장약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74,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운전자 불발견)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풍무대교 앞 길에서 B 앞 길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주)C 소유의 D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5.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1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 앞 길에서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7세)를 뒤쫓아가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분가량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E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B(56세)로부터 싱크대 공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물색하던 중, 2012. 3. 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양산시 E'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토지 중 20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정식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5. 1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2. 11. 16.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양산시 F 외 1필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토지 중 83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정식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4. 22.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변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변제내역 확인)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해금원 송금영수증 등, 각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몇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비로소 편취금을 변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주장(2019. 10. 21.자 반성문)에 따르면 아직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은 4,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공소제기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북부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A(면허, 차적, 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도를 침범한 사고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사 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4:50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근처에서 D과 시비하던 중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로부터 싸움 제지를 받자 E의 몸을 팔로 감은 다음 다리를 걸어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 및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 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14:06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로 1 '영장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0. 3. 6.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12. 05: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18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조심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 폐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I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일시불상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남, 46세) 등이 수원시 아파트감사결과보고서를 확대 복사한 전단지 약 100매를 단지 내 곳곳에 부착한 것을 경비원에게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폐기하는 방법으로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원시는 2019. 6. 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면서 공고일로부터 2주 이상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등에 게시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2019. 6. 12. 및 2019. 6. 13.경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확대 출력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내 곳곳에 부착하였는데, 위 부착물은 주요 감사내용 중 일부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구획하는 외에는 위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 아래에 휴대폰번호 1개(피해자의 휴대폰번호는 아님)가 기재된 외에는 작성자나 부착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수원시에서 위 감사결과보고서를 게시하도록 명한 기간은 2주 이상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게시물 게시기간이 일반적으로 14일이었는바, 위 부착물의 내용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게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과 동일하고 상당한 크기의 위 부착물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내 곳곳에 부착된 점 등에 비추어 관리주체가 위 부착물의 게시기간 역시 14일로 해석하는 것은 수긍할 만한 점, 피고인은 위 부착물들을 부착한지 14일이 지난 2019. 6. 28.경에서야 경비원들에게 위 부착물들을 떼어내라고 지시하여 위 부착물들이 제거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C은 약 100매의 전단지 중 일부의 출력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부착하였을 뿐이어서, 32만 원 상당의 약 100매의 전단지 전부의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무단으로 부착된 부착물들을 게시기간이 지나서 철거하게 한 것으로 그 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5. 18.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4~50t을 약 1,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우선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시부터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철근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내용,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