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군 복무 중 머리를 다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국가유공자에게는 군용 양말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내가 국가유공자니까 당신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군용 양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다른 국가유공자의 군용 양말 납품계약기간이 끝나 가는데, 그 사람이 재계약받지 않고 우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로비)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거나 해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군용 양말 납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군용 양말 납품계약 수의계약 형태로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1. 17. 100만 원, 같은 달 27일 300만 원, 같은 해 2. 9. 250만 원, 같은 달 20일 110만 원, 같은 달 20일 136,400원, 같은 달 24일 406,900원, 같은 달 29일 100만 원, 같은 해 3. 6. 403,230원, 같은 달 28일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2. 3.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농협 법인카드 2개를 교부받아 2012. 2. 16.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2,456,17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합계 33,50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12, 2, 17.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6.경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관련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번호 : 군수계획처-12-02-205, 수신 : E 대표이사 귀하, 참조 : 전무이사, 발송일자 : 2012년 2월 17일, 제목 : 납품계약 업무관련 협조요청 件, 협조요청 사유 납품계약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기 : 2012년 2월 17일 기타사항 : 납품계약서 원본 초안, 첨부 : 사본 1부 끝,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직인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납품계약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 1매를 위조하고, 곧이어 위 "납품계약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의 첨부문서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품명 : DRI COOL, 면 양말(남자), 모 양말, 방한 양말, 면 양말(여자), 일반 레깅스, 기모 레깅스, 단가 : 2,700원, 3,500원, 4,700원, 5,200원, 2,540원, 7,100원, 11,000원, 수량: 3,480,000개, 3,480,000개, 3,480,000개, 3,480,000개,1,000,000개, 120,000개, 120,000개, 금액 : 9,396,000,000원, 12,180,000,000원, 16,356,000,000, 18,096,000,000, 2,540,000,000, 852,000,000, 1,320,000,000, 납기 : 매분기, 2012년 월 일 갑 : 국군군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G, 을 : E 대표이사 D,계약이행자 A(#2109232)"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국군군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G 명의의 공문서인 "납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청 민원실에서 그곳 팩스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납품계약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국군군 수사령부 사령관 중장 G 명의의 공문서인 "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2. 28.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관련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번호 : 행정처-12-02-1145, 감찰실-12-02-2276, 수신: E 전무이사 (A 귀하), 참조 : E 대표이사, 발송일자 : 2012년 2월 28일, 제목 : 업무관련 협조요청 件, 가, 협조요청 사유 기 납품처 조사로 인한 참고인조사, 참고인 : 계약이행자(A#2109232), 납품계약을 위한 사전 검토, 납품을 위한 서약 및 납품 견본에 대한 계약 이행자의 출두 서명, 요청 시기 : 2012년 2월 29일부(추후 일정 조정), 진술 장소 : 군수 사령부 대전, 부산 관리창, 대구 관리창 중 1곳, 조사기간: 72시간 이내, 나. 참고인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납품을 위한 기 제출된 견본 7종,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직인생략)"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청 민원실에서 그곳 팩스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업무관련 협조요청 [f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3. 2. 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대구에 있는 H 호텔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관련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지사항"이란 제목으로 "본 부대 지휘 감찰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계약 이행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해 오던 2012년도 방산물품계약에 대하여 약간의 일정변화가 있어 설명하려 합니다. 1. 계약방침 변화 (가) 대통령령 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방산 수의계약 중 기존계약업체와 신규계약업체 점검, 점검기간 2012. 2. 29. ~ 2012. 3. 5. (6일간), 2. 계약일시 (가) 탄약분야(병기) : 2012. 3. 8.N2012. 3, 10. (나) 정비분야(병기) : 2012. 3. 12,P2012. 3. 15, (다) 보급분야(병참) :2012.3, 16.N2012.3.23.※E: 2012. 3.20. 15:00, 군수사 417호(계약이행자,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인감도장), ※ 계약일시 변경으로 인한 납기 추후통보(예정 : 2012. 7.) 3. 계약 내용 중 E와 변경/첨부된 사항(계약이행자 요구사항) 물가상승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 협의시 년/5% 가감 할 수 있다. 4. 계약이행자 정신교육 및 세미나 일정 추가 년 4회 / 매분기 납품 15일전(예정) 국군군수사령부"라는 내용의 국군군수사령부 명의의 "공지사항"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명의의 "공지사항"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2. 3. 1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관련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해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번호 : 행정처-12-03-1214(긴급), 수신 : E 계약이행자(A#2109232), 참조 : E 대표이사, 발송일자 : 2012년 3월 19일, 제목 : (주)동보 계약이행자 계약금지 (유보)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업무관련 협조요청 件, 가. 협주요청사유 기 납품처 (주)동보 계약이행자 1(#535912)의 계약금지(유보) 신청건 계약금지(유보) 신청건 접수(2012. 3. 19.), 내용 : 기 납품처의 이미 제품화된 물량의 처리건, 기 납품 계약이행자I(#535912) 중재요청건 방법: 계약이행자 I(#535912), 계약이행자 A(#2109232) 협의 후 진행, 기한 : 2012년 방산물자 계약일 당일한(2012. 3. 26), 협의장소 : 추후 전송, 나. 계약이행자 준비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각각 계약 이행자의 소명자료,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직인생략)"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주)동보 계약이행자 계약금지(유보)가 처분 신청으로 인한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청 민원실에서 그곳 팩스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의 "(주)동보 계약이행자 계약금지 (유보)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2. 3. 31.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 제11 전투비행단과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품명 : 남자 면양말, 단가 : 4,000원, 수량 : 103,000개, 금액 : 412,000,000원, 납기 : 2012. 9. 30., 2012년 3월 31일 갑 : 제11전투비행단 군납관 소령 : J, : 계약이행자(#2109232) E 전무이사 A"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군납관 소령 J 명의의 "납품(구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곧이어 대구 제3공군 훈련비행단과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품명 : 스포츠형 양말, 단가 : 4,000원, 수량 : 400,000개, 금액 : 1,600,000,000원, 품명 : 면 양말, 단가 : 3,330원, 수량 : 9,610개, 금액 32,001,300원, 납품시기 : 2012.9.30., 2012년 3월 31일 갑 : 공군 제3훈련 비행단 군납관 중령 : K, 을 : 계약이행자(#2109232) E 전무이사 A"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군납관 중령 K 명의의 "납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군납관 소령 J 명의의 "납품(구매)계약서"와 군납관 중령 K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고,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D에게 가져가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2. 5. 21.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 1178 영공수호 비행단과 군용 양말 납품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품명 : 스포츠형 양말, 단가 :5,000원, 수량 : 24,000개, 금액 : 120,000,000원, 납품시기 : 2012. 9. 30., 2012년 5월 21일 갑 : 공군 제1178 비행단 군납관 소령 : L, 을: 계약이행자 (#2109232) E 전무이사 A"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L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직인 날인하여 공문서인 군납관 소령 L 명의의 "납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군납관 소령 L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고,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D에게 가져가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 업무관련 협조요청, 각 납품계약서,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지사항, (주) 동보 계약이행자 계약금지(유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업무관련 협조요청,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업회원 매출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33,502,7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여러 통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