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 중이던 2018. 1.경 일명 ‘F(인적사항 불명, 중국인 추정)’으로부터 “G 마스크팩 모조품을 생산해주면 매달 30~50만 장씩, 마스크팩 1장당 63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같은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H, I로 각 등록된 ‘G’ 상표가 부착된 마스크팩 모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D에게 “G 마스크팩 모조품을 생산해주면 매달 30~50만 장씩, 마스크팩 1장 당 580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마스크팩 모조품의 생산을 재차 의뢰하고, 피고인 D는 파우치 제조업자을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모조 ‘G’ 마스크팩 파우치 제조를, 일명 ‘J(인적사항 불명, 중국인 추정)’에게 피고인 E가 제조한 모조 파우치에 마스크팩을 충진하여 ‘G’ 마스크팩 모조품을 생산할 것을 각 의뢰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2018. 1.경 피고인 D에게 ‘G’ 마스크팩 모조품을 생산해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G’ 마스크팩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미지의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후 그 무렵 김포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파우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E에게 그 파일을 교부하며 모조 ‘G’ 마스크팩 파우치의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E는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자신의 거래업체들을 통하여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모조 마스크팩 파우치 156만 장(12만 m)을 제조하고, 피고인 D는 완성된 모조 마스크팩 파우치 156만 장(12만 m) 중 일부를 위 일명 ‘J’에게 보내어 마스크팩을 충진하는 방법으로 ‘G’ 마스크팩 모조품 약 33만 장(정품가 1장 4,000원, 총 13억 2,000만 원 상당)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8. 10.경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경 김포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G’ 마스크팩 모조품 3만 장(정품가 1장 4,000원,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을 1장 당 63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위 일명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8. 10.~11.경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11.경 광명시 일대의 불상의 운동장에서 D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G’ 마스크팩 모조품 24만 장(정품가 1장 4,000원, 총 9억 6,000만 원 상당)을 1장 당 65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일명 ‘M(인적 사항 불명, 중국인 추정)’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2018. 12.경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의 물류창고에서 D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G’ 마스크팩 모조품 6만 장(정품가 1장 4,000원, 총 2억 4,000만 원 상당) 및 모조 ‘G’ 마스크팩 파우치 42만 장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일명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하반기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명 ‘J’으로부터 ‘G’ 마스크팩 모조품의 충진 대금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모조 ‘G’ 마스크팩 파우치 중 남은 81만 장을 분량을 위 일명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9. 6. 21.경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O호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P 카니발 승합차에서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된 'R'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운동화 23켤레와 운동화 박스 22개, R 라벨지 40개와,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S로 등록된 'T'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티셔츠 1개 등 총 4개 품목 85개 상품(정품가 약 518만 2,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9. 7. 15.경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용인시 기흥구 U건물 V동 청색컨테이너 창고에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된 'R'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운동화 상자 2,072개,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W로 등록된 'X'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신발 상자 99개 등 총 2개 품목 2,171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6282-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Y으로부터 받은 Z이 그 지정상품을 립밤 등으로 정하여 2014. 10.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AA로 등록한 ‘AB'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마스크팩 1,200장을 756,000원에 성명불상의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AB’ AC 마스크팩 총 317,400장(정품판매가격: 952,200,000원)을 판매하고(그중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은 수량은 151,800장, 정품판매가격: 455,400,000원), 2017. 3. 22. 60,000장(정품판매가격: 180,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주식회사(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상표등록증 2부 사본, 상표등록원부 2부 사본, L 동판제작 등 거래일지 사본, 각 작업의뢰서 사본, G 인쇄 샘플,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2부,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이메일 출력물, 청구서 사본, 각 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현장사진, 파우치 생산수량 계산방법 메모, 입출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정리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수사보고[가품배송트럭(AI) 차량 조회 및 소재수사], 추가자료제출, 제품 감정서, 각 시험성적서, 녹취록 3부,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E, D, B의 통화내역 분석), AJ 가입정보, 모조 G 마스크팩 파우치 1개, B 차량 압수수색 사진, 속기록 2부, B 창고 압수수색 사진, AK 대화내용 출력물,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상표등록원부 2부, 정품가격 리스트 회신, 정품 여부 감정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판시 제1항 기재 ‘G’ 마스크팩 파우치 제조 당시에는 모조품인지 알지 못하였고 2018년 10월 중순경에서야 위 마스크팩 파우치가 모조품인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제조 당시부터 위 마스크팩 파우치가 모조품인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62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사본, AB AC 마스크팩 진가품 비교사진, 예금신탁과거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유통책 A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피고인들의 공모),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피고인 A, B의 공모),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단독),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피고인들의 공모),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피고인 A, B의 공모),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단독),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공모),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단독),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제조하거나 교부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각 상표권 침해 상품의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마스크팩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조한 모조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상표권자 AH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D는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