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2015고단1776 1. 사기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 받아 이를 곧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원룸을 미리 임차하고, C이 주문한 렌탈 물품이 도착하면 C과 함께 배송지로 가서 이를 가져오며, 위 중고나라의 구매자로부터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고, 렌탈 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관리 · 배분하는 역할, C은 C 또는 C의 친동생인 D 명의로 렌탈 물품을 주문하고, 렌탈 물품이 도착하면 피고인과 함께 배송지로 가서 이를 가져오며, 위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을 분담하여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6. 9.경 대구 달서구 E에서 36개월간 렌탈비로 월 3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96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과 함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 받아 이를 곧바로 위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원룸을 미리 임차하고, F으로부터 받은 G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렌탈 물품을 주문하며, 위 중고나라의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고 렌탈 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관리·배분하는 역할, C은 렌탈 물품이 도착하면 F과 함께 배송지에 가서 이를 가져오며, 위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 F은 G의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렌탈 물품이 도착하면 C과 함께 배송지에 가서 이를 가져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F은 2014. 9. 22.경 대구 서구 H건물 303호에서 36개월간 렌탈비로 월 30,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과 공동하여 마치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시가 195만 원 상당인 매트리스 1개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7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15:1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0-16에 있는 상가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09 피고인은 C, F, J, K와 함께 2014. 9. 23. 16:00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K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였다가, L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K는 위와 같이 L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C은 통장 재발급 ·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담당하기로 하며, F은 현금인출한도 초과분에 대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인출하고자 M 명의의 차명 통장을 제공하고, J은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기로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3. 사문서위조 C, F, J, K는 함께 2014. 9. 23. 16:0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 평리롯데상가 202동 202호에 있는 'KB국민은행 평리롯데캐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재설정 용지의 신고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J, K와 공동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재설정'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위 C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J, K와 공동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특수절도 C, F, J, K는 함께 2014. 9, 23, 17:1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 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위 현금지급기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C, F, J, K는 2014. 9, 23, 19:04 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55 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신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위 현금지급기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J, K와 공동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3 7. 2013. 5.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가게로 사업자를 내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런데 실적을 올리려면 인터넷 블로그 등에 모바일 사업자를 내고 사진 등을 올려 판매 실적을 내야 하니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보름만 사용한 후 유심만 빼고 휴대전화기는 반환하여 개통 취소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개통 취소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R 소재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노트북으로 판매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니 노트북에 설치하여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에그가 필요하다. 3개월만 사용한 후 해지할 테니 와이파이 에그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와이파이 에그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해지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T 소재 '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와이파이 에그 2대 시가 합계 139,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의 전화기로 도매상에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내역을 남겨 놓아야 하니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 주면 보름만 사용한 후 유심만 빼고 휴대전화기는 그대로 반환하여 개통 취소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개통 취소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V 소재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9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4. 11, 12.경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및 사기교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 내지 중순경 대구 달서구 X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C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Y과 닮았으니 Y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니 미리 은행에 가서 Y 명의의 계좌번호도 확인해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Y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Y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1. 12.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주)엘지유플러스' 대구성 서직영점에서 그곳 종업원 Z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Y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고 하여 Z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실행한 후 가입자 입력란에 'Y, AA, 대구 달서구 AB', 요금납부 자동이체 입력란에 '농협중앙회' 및 Y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게 한 다음 구매자(약정인), 예금주 및 신청인/가입자 서명 입력란에 각각 'Y'이라고 전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대리인) 서명입력란에 각각 'Y'이라고 전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고,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의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소유의 삼성 노트4(SM-N910L)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소유의 위 삼성 노트4(SM-N910L) 1대를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9. 2014. 11. 14.경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 내지 중순경 대구 달서구 X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며칠 전에 준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Y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Y 명의의 계좌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1, 14. 1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농협축산지점에서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농협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거래신청서의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Y, AA', 신청인 및 인감(서명)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464 10. 사기 가. 피고인은 AC, AD, A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2.11.25, 20:35 경 안산시 단원구 A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D, AE A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A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H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2012. 11, 2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2. 11. 26.경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83,490원을, AC는 2012. 12.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890,550원을, AE은 2012. 11. 26.경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1,640원을, AD는 2012. 11. 26.경 및 같은 달 30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82,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658,5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I, AJ, AK, AD, AL, AM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2. 12. 21. 02:30경 시흥시 월곶동 인근 도로에서 AD는 피고인과 AI 의 요청에 따라 AN SM7 승용차에 AL, AM를 태운 채 신호 대기하고, AJ은 AO K5 승용차에 AK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K은 2012. 12, 24.경 및 같은 달 28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865,630원을, AD는 2012,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 8.경 수리비 명목으로 3,087,700원을, AL은 2012. 12. 24.경 및 같은 달 26일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15,610원을, AM는 2012.12.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 AD, AL, AM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금 7,068,9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J, AK, AP, AC, A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3. 2. 27. 14:47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AJ은 AG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C, AK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미리 전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AP 운전의 AR 뉴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마치 피고인이 아닌 AQ이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AQ 행세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3. 4.경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25,380원을, AP은 2013. 3. 4.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3,010원을, AJ은 2013. 3. 18.경 치료비 목으로 343,560원을, AK은 2013. 3. 4.경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95,440원을, AC는 2013. 3. 4.경 및 같은 달 14일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04,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P, AC, AQ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금 7,91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렌탈계약서 1. 고소장 [2015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9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합동범행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공동범행 : 각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사범행 : 각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와 합의되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동으로 범한 사기 범행의 경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실행되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험사기의 범행을 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