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1. 0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 취식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수차례 요구받자,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노 씨발놈아", "씨발놈들 안가나" 등으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경위 E이 "선생님 술값 결제만 하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분증 제시도 안해주시고 욕설만 하시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을 듣고 "씨발놈들이, 경찰관이 왜이리 거만하노 태도가 마음에 안드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중 우연히 경찰관의 신체와 충돌하였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3. 1. 30. 가석방되어 2023. 7.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 연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다가가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 1벌, 접이식 우산 1개, 열쇠꾸러미 1개, 마스크 7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킥스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기간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6:1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른 택시를 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 전완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오른쪽 손목 및 오른팔 전완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뭔 소리야 자꾸 이 새끼들이, 씨발, 내가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모욕죄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 전력이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자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22:43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진술서, 진단서 등(E),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등),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고하를 떠나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까지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을 통해 사무직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D사무소 E 사무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600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2. 10. 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고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5:3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93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1. 08: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J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K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3: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3:18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 중 9,9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 등 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224,220,000원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S, T,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1.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계좌거래내역, CCTV 캡처화면, 피혐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압수물 ATM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장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V, B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평면 현산북평로 1210에 있는 북평면사무소 앞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C(여, 71세)이 동승한(차량번호 2 생략) 1.4톤 화물차의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3. 6. 10. 20: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3. 4. 7. 23:21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7: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감사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임요구를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감사인인 D회계법인에게 2021년도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2021. 8. 27.경 위 D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2021. 10. 14.경 E회계법인을 주식회사 C의 감사인으로 지정하고, 통지받은 날을 지정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E회계법인 철회요청 거절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외부감사 대상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가 사실상의 파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7항은 “법 제11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선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가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있었다는 사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9: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2016년 벌금 400만 원, 2021년 벌금 250만 원)받았다. 그 외에도 몇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고 있고, 전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변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37 피고인은 2023. 1. 18.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거쳐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경부터 2023. 1.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7 피고인은 2021. 11. 17. 17:4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내가 2021. 11. 17. 10:00경 대전 유성구 G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카렌스 승용차의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의 지인이었는데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1. 12. 3. 카렌스 승용차의 차주 H 명의의 계좌로 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3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촬영 사진, 카카오맵에서 구간 검색 결과 캡쳐 사진 2023고단177 1. 사고접수사항, 보험수리비청구,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7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5장, G CCTV 영상화면 12장, G CCTV 영상화면 2장, 대전권 도로방범 CCTV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10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중 저질러진 사정 및 결국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 회사에 그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2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빌딩’ 방향에서 ‘E오피스텔’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향에서 ‘E오피스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B(남, 30세)의 벨로스터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9,1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천안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8. 23. 21: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00에 있는 교차로 앞을 ‘부성1동 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G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볼라드 1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7,000원이 들도록 위 볼라드 1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및 도주상황 사진자료, 사고관련영상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볼라드피해견적서, 피해차량 점거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화를 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고 규모도 크지 않아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자가 쫓아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의 도로를 우회전으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1차로에 진입하려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이 틀어질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사고로 인하여 커다란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1차로에 진입한 것은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1차로를 벗어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벗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차량을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벗어나는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를 쫓아가면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또 다른 교차로인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교통섬을 침범하면서까지 위험하게 유턴을 시도하여 차량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대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7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01:06경 오산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에 각 벌금형을, 2013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각 받았으며, 다시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2018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으며 2021. 11. 16.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2. 5. 25.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위 2022. 5. 25.자 판결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어서 재심이 이루어져 판시 전과와 같이 다시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집행유예의 취소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4번이나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금주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2021. 12.경 춤을 배우러 다니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23. 6.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3. 12:10경 정읍시 C아파트 D동 뒤 모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3. 6. 중순 20:00경 정읍시 C아파트 D동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른 후 다시 만나자며 무릎을 꿇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1. CCTV 캡처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헤어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로움을 주었고 종국에는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스토킹범죄의 내용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9. 13. 09:1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건물 7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까지 내려간 다음 1층 출입문 앞까지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건물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에 발이 걸리자 화가 나 위 나무 의자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복도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위 C건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창문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21경 위 C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차고, 주먹과 발로 내부 버튼을 수 회 때려 수리비 6,330,000원이 들도록 위 C건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4. 23:55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9㎝, 칼날길이 20.2㎝)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목적과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 없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