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7세)는 약 4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2:0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몰래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5cm)을 바지 뒤 허리 쪽에 찬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 외에도 극도의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4:33경 충남 태안군 정주내3길 10-4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당시인 2018. 11. 초 무렵 부대 간부들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가 당시 후임이던 피해자 B(21세)가 이에 관한 글을 위 부대의 C 단체 채팅방에 올리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8. 12. 전역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중, 2019. 2.경 급기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07:3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간 다음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걸어가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50cm)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 작성한 C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동영상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1.16:00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0:3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148,060,260원 상당의 C 아우디 A8 60 TDI 차량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리스기간 60개월, 월 2,869,331원 불입)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고성군 D 소재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리스승계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E에게 위 차량을 매도 및 인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4. 까지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의 가액이 크다. 피해 회복 노력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48회차까지의 리스료(약 1억 7,215만 원)를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 피해액은 피해 차량 가액보다 훨씬 작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교통범죄 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향삼거리 방향에서 잠홍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근처도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14:55경 경북 고령군 C 앞 노상을 양전리 방면에서 반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운리 방면에서 양전리 방면으로 마주보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증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298,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피해차량이 다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와 수리비 등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3,4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연이율 13.9%의 이자율로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0.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차량을 인수하자마자 성명불상 일명 양사장에게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파악 및 확보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대출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거짓으로 사증발급 신청)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광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이 거부되자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고 허위의 초청장 등을 교부받아 화장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장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C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단기상용비자(C-3-9)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7. 11. 20. 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4. 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 C단체 등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9:23경 위 B 앞 도로에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D기동대 소속 경찰관 E의 모자를 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반대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누군가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마침 집회장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를 밟고 지나간 피해자 B(남, 59세)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 전에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급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8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E)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각 내사 보고, 수사보고(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0.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01:5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4:30경 파주시 B건물 8층에 있는 C에서 직업상담원 D와 상담을 하던 중 그녀의 일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센터의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센터의 고용지원관 피해자 F(48세)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왼쪽 팔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민원업무처리 및 위 센터 내 질서유지·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4:50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2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60세)의 좌석 쪽으로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 꺼져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구직사이트인 C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느냐, 도박 자금 등을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인데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그 중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9. 12:00 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8:00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7:17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에 있는 권선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H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장을 동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체크카드 사진, J 대화내용, K 대화, 각 대화내용,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연번 2 상호간, 범죄일람표2 연번 2 상호간, 범죄일람표3 각 연번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한 대가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다(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되었는데,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공소제기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인지, 그 인출금의 원천 및 성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들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〇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려 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12: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9:46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5경 부산 사상구 C모텔 D호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자료 확보·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62, 2019고단1031(병합) 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준, 이주희(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경 양산시 C에 있는 ‘000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씨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8. 4. 3.경까지 위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비롯한 지불수단이 없어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일간의 피씨방 이용 서비스 약 4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000피씨방’에서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씨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비롯한 지불수단이 없어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일간의 피씨방 이용 서비스 약 1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1:42경 양산시 H에 있는 ‘00000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레종 프렌치블랙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담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담배 1보루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 ㈜I의 담당 직원에게 ‘양산시 J아파트 K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게임개발업체인 ㈜L에서 개발자로 재직하면서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3. 7. 12.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2019고단1031) 1. 추송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362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2019고단1031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후, 수사기관 조사 받은 직후 계속 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뒤에도 계속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특히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편취 및 절취 규모와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B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굴 박신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80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굴 박신 업체로부터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도 일을 해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빚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B에서 굴 박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총 편취액,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