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45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배를 때리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인 F와 합의한 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 23:20 경 거제시 장평로 37 장평종합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5. 12.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특1호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져 위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00:25경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H(남, 25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E 상해진단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고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로, 2011. 3. 1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타다대우' 강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2011. 3. 25.경 채권최고액 6,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8회분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 55,929,5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리에 있는 안좌농협 안창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흘리 방면에서 복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비 16,620,7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에 있는 안좌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리에 있는 안좌농협 안창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D), 진단서(E) 1. 전신주 배전공사 예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네이버 지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2015고단373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6. 20: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제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수염을 잡아 뽑고, 왼손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E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 정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생맥주 9잔, 소주 2병, 치킨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621 4.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및 2015. 2. 11.경 피해자 E(60세)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19. 22:35 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1 우정공원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 3회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관련) 1. 술값 영수증,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및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E에 있는 F대학교에 신앙교육 강의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G'의 대표로서 F대학교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F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피고인을 통해 박물관 건축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부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D,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예금인출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헌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3. 경 Ⅰ,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대학교의 박물관 건립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급할 목적으로 2014. 5. 22. 피고인을 만나 수표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그 날 지급한 수표는 지인에게 빌린 돈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500만 원을 J의 딸인 L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J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돈을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F대학교 박물관 건립 공사 수급에 실패하자 피해자는 2014. 6월경부터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수회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줄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대학교 M에게 보여만 주고 오후에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94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독교 박물관 공사와 관련하여 대학교 관계자가 H로부터 받은 로비 비용을 갚아 주고 그 대신 공사입찰이 정정당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F대학교 임원들을 설득해 주되, 만일 설득이 안 될 경우 1억 원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07면), 피고인은 2014. 12, 11. 피해자에게 액면가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를 공증한 사실(증제2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불과 10일 만에 1억 원을 타인에게 빌려서까지 헌금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F대학교에서 입찰 중인 공사에 응찰할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공사 입찰에 실패하자 그 무렵부터 수회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헌금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헌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사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J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J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대림시장 쪽에서 대림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시간이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초등학교 후문 앞 좁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와 함께 간 근처 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데려다 준 점. 0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자의 부상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을 경산역 쪽에서 옥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69세)과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3:2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진로이스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2에 있는 성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성저공원 쪽에서 성저마을 9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9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5. 08:30경 파주시 동패동 산 126-11 한울마을 2단지 부근 주차장으로부터 한울마을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당시 도로 밖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를 준다고 한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2. 8. 1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7쪽)] 1. 고소장 등[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쪽)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주어 월 250~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연 22%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500만 원 중 타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 받을 이자나 원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도 E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이자를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의 동거관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5,000만 원 미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막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금전을 대여하고 통장을 맡기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701동 202호에서 2015. 7. 7.자로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6.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천해길 천해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는 마을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천해마을 CCTV 분석, 수사보고-불상차량 파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처인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15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G의 볼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 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2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3: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2015. 4. 15. 00:13 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에 있는 인천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각종 전산자료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309동 2004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격리를 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4세)으로부터 "부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찜질방에 가시든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어떠시냐"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나, 위 D에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그냥 나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3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벌말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곡선구간에 진입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뒷부분으로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함으로써 도로상의 유류물을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18호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약 12,746,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15:0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문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37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4만 원만 결제하여 도난된 H 소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가 한도초과되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H, O,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K, AJ, AK, AL, X, AM, AI,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등 피의사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수사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AO한의원' CCTV카메라 영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절취금액 14,066,000원은 12,74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금액의 올바른 합계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2),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39회에 이르는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 2) 절도의 습벽에 기하여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의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젊은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