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내가 좆같냐,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G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 씹할 놈아,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9. 23:30경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지금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가셔야 된다, 제 어머니 가게니까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0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형 공장 앞 노상에 설치된 화단 위에서, 노점상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찍지마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7-4 앞 편도 5차선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8세, 여)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668,0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2016고단1170 피고인은 2016. 10. 2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들 뭣 때문에 앉아 있노? 싸가지 없는 놈들아! 니들도 새총 만들어 와서 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D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1243₁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1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약봉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내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나를 집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봐라 씹할 놈아!"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D지구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8,24,20:15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 약봉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내라"라고 112에 신고를 하고, 112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 마산소방서 소속 F, G이 그곳에 출동하자 술에 취해 위 F,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호로 새끼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노! 내가 A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소주병과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인 위 F, G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줄 테니 물품대금으로 주었던 부도난 액면금 58,256,500원의 어음(어음번호 F)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5.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G 주식회사에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1. 48,256,5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5.경 G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무렵 위 금원 중 18,256,500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음 촬영본 1. 송금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력, 횡령 금액,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야마하 6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만호로 24에 있는 항동시장아파트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동명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호흡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7. 29. 12:2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 C 경영의 복권 판매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0년 초부터 2014년 여름 무렵까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2014년 하반기부터 다른 남성과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한 차용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폭로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1. 3. 경 경남 통영시 태평동 소재 주영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로 피고인을 해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2014. 4.경 피고인에게 위 복권 판매점 운영자금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나체사진과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공개.폭로하겠다."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014. 7. 경 경남 통영시 D 소재 E모텔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이성교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3. 11, 경남통영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사진, 통화내역, 모바일 분석결과, 각 녹취록, 각 발췌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거래내역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부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계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학원 안내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 크기를 대보자고 말하여 손바닥을 서로 맞대었을 때 갑자기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불상의 다른 주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저항하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29.08:50경 수원에서 천안역간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07호 열차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3회 만지고 자리를 이석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차에서 성추행한 범행으로 2015. 7.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소재 강서보건소 앞 노상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거리를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교화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9.경 동종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과 피고인의 가족 등이 교화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투자금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중국 펀드에 투자하여 50%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에게 "중국 펀드보다는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은행지점장을 하다가 그만 둔 부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나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한 지도 오래 되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을 손해 본 적도 없으니 원금 보장은 물론 이익도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였고, 2007. 10. 기준 주식투자 손실액이 1,000만 원 상당이었음은 물론, 주식투자의 패턴이 정립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2007. 10. 29.경 위 키움증권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8,21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로 잃었음에도 2009. 4.경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5,000만 원에 육박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에 굴리는 금액이 커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 투자로 일정한 수익을 내고있는 것처럼 매달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4.22.경 30,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투자손익정리표(수사기록 17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1, 1. 15:42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그곳 카운터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23. 23:30경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의 금전등록기에서 금 22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4. 01:00경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녀 소유의 현금 10만원, 이마트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각 1장,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6. 18:1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세의류점에서 양복 1벌, 남방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마트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날 18:15 경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 반지 등 시가 143,700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J,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실형복역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ㅏ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관할 관청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2. 경남 진주시 B에 폐그물, 폐어망 등 부적정폐기물 약 400톤을 보관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위 부적정폐기물을 2020. 11. 20.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2차, 3차 공문), B 공장 폐기물 현황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과 확인),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8. 2.경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1: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3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판시 제1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상가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E(남, 45세)과 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F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 죽을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G의 위치 및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행인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껴안고, G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어 움직이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 피해자의 처와 사촌지간인 G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중간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허리와 몸통을 양손으로 껴안 듯이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뒤편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G이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과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G은 자신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었을 당시 눈을 뜨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소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0:5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머리를 묶으려 양팔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등 진술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추행 장면 캡쳐)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9. 24. 19:30경까지 위 PC방에서 PC본체 및 모니터 각 5대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직접 계정을 생성한 후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엔선시티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생성한 계정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첨부), -C 피씨방 현장 사진 46매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초기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상(수사기록 128쪽)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월 순수익 200만 원에 범행기간(2019. 12. 30.경부터 2020. 9. 24.까지)을 곱한 금액으로서 인정되는 범죄수익 17,729,032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액 82,982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7,646,0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운영기간이 8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기의 대수가 5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 처와 자식을 부양하는 점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