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에 있는 KT타워 14층 (주)ING생명 라이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안의 재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속하여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45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1,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고,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어 그 원금과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생활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833,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에 있는 KT타워 14층 (주)ING생명 라이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속하여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미만임에 반하여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에 있는 KT타워 14층 (주)ING생명 라이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 2억 원 정도를 상속받아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에 있는 KT타워 14층 (주)ING생명 라이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 2억 원 정도를 상속받아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미만임에 반하여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 내지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해 합계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F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내용에 따라 매월 일정 금원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현재까지 6,58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거주하면서 중랑구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공사 현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7,43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근무기록내역(2013. 1월 ~ 2017. 5. 20.)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수이자 건설현장의 소위 '오야지'일 뿐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목공부문 사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며, C는 피고인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C는 일용직 형태였으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지시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일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과의 계속적·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상용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주택, 빌라,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 중 목공사 부문을 맡아 목수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평당 단가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목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철근 부분을 따로 (재)하도급을 주고, 비계 등 자재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였으며 목수들에게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나 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목수)을 운용하였는데, 노임은 일당제로 지급하되 일당 액수는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피고인이 정하였고, 한 달 단위로 실제 일한 일수대로 계산하여 당월 말이나 익월 초에 정기 지급하였다. 목수들은 반드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있었고, 사업이 잘 영위되면서 목수들 중에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C는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한 해 비수기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5월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15일에서 20일 가량이 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일 아침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일을 분배받으며, 일감이 없어서 피고인이 '며칠 쉬어라'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는 피고인에게 일당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각 현장에 목수들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목수들의 근무장소, 작업일자, 작업량이 정해지게 된다. 목수들은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인 07:00부터 17:00(2016년 이전에는 18:00)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기준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해 노임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대시 서구 B 건물 C호에 있는 결혼중개업체인 'D' 대표였던 자이다.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교육이수와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남편인 E이 인터넷 사이트 F에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나이,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광고를 하고 위 업체 대표자 명함을 제작하여 결혼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위 'D'의 상호 및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호 대여 행위는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빌려 준 상대방이 당시 남편이고, 한국어가 서투른 피고인의 처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남편과도 이혼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귀화한 한국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4. 11: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이 양파를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애인 아들도 와 있는데 오천원에 팔면 되지,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병신새끼나 낳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E에게만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F 등 다수의 마을 주민'이 듣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들 중 누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19. 국내에 입국한 후, 울산에 거주하며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통령을 비롯한 수명의 한국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직접 B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이용하여 검문 등 출입제지를 뚫고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11:25경 서울 종로구 C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D검문소'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E경비대 F제대 소속인 경위 G으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제지당하자 하차한 후 "씨발놈이 나를 못 가게 하네, B이 나를 강간 했다. 더 이상 막지마라. 막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총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1.5cm)을 꺼내들어 경위 G의 몸통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앞뒤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G를 협박하여 그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에 자녀가 있고, 하루 빨리 중국으로 출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2016고단402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경남 거창군 B 앞에서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4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위와 같이 2016. 8. 4.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1:3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 220-3에 있는 아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통보,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40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404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121 푸드웰네거리 교차로를 남대구 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96.1km/h의 속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갈산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대구환경공단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 E K5택시의 전면 좌측 차체를 피고인의 택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45쪽), 신호체계결과하달,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58쪽) 1. 각 진단서(F,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39세)은 남매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6. 2.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5. 2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도시가스 벨브를 잠궈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07: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채무금 등 각종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2015. 6. 26.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너거 자꾸 사람 딴 생각나게 하지마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만 진짜 혼자는 안 죽는다는 것만 알아라 사람이 애낀다고, 진짜 너거 하자 카는데로 다 따라주니 사람 개빙신 같이 보이나, 이딴 상황 만든 거도 사람 악만 남게 하는 거도 너거는 지금 내 대가리에 무슨 생각 드는 지 모를 끼다, 진짜 최악의 상황 만들지 마라 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디질끼다 더살고싶은 생각도 안드니까, 사람이 진짜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실천해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란 말이라 그리고 너거가, 최후 상황 안 갈라고 말했는거 아니가, 너거 나중에 제사나 명절 우얄라고 이렇게 상황 만드노, 이거는 너거 나내나 같이 죽자 카는거 밖에 안된다, 몸살끼랑 다리도 치료 받아야 된다 사람 진짜 극단적인선택할 수 밖에 없게 몰지 말고, 너거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잘 들어라 배고파서 어짜피 죽을 거 너거 내보다 한명은 내가 먼저 보내고 죽을끼다 내 안 만나게 조심, 징역이 배는 안 고프지 헛 말 하는거 아니니 잘 생각해라 내 만났을 때는 늦었을 끼라, 돈도 지랄이고 다 필요 없으니 해보자, 개시발껏들 너거는 얼마나 잘사나 두고 보자 내가 절대 가만 안 있는다 이 상황 너거가 만든 기다 분명히 명심해라, 오늘부터 너거 목숨 소중이해라 그냥 하는 말 아시니, 개 씨발 것들 진짜 할만큼 했다 개 같은 것 들아, 경찰서 신고 마이해라 씨발 니는 나도 니한테 똑같은 고통 느끼게 해 주께 니도 가족하나 우예되봐야 고통 느끼지, 얼라들도 간 수잘해라, 너거가 먼저 시작했으니 끝장 보자 그래, 개같은것들 그래도 살아볼라고 진 짜노력해구만 해보자그래 오늘부터 조심해라 너거도 느끼봐야알지, 다같이 죽는거다 니나할거없이, 뉴스에 나오겠네, 진짜칼부림나야지 사람하나 꼭 우예되야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너거는 인간들이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는거같네, 일내가 반듯이 터자주께 너거 제대로 함느끼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죽이고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한 장소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및 임시보호명령 서류 첨부, 임시보호명령사건 검색 출력 화면 등 첨부, 피의자가 2015. 6. 30. 임시보호명령서 발부받았음을 확인)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9.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중구 H에 있는 역전 땅이 공유지분인데, I의 10%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 2016. 1.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지분 가격이 올라가니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J, K에게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 당시에 이미 금융권 대출이 8억 원 정도 있는 상태로 그 소유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위 채무에 따른 이자 및 F의 매장 차임 월 570만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L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인천 중구 N에 있는 O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17. 1.분 임금 801,563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119,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5,14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역전땅 I 지분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전과 수 회 있으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의 동종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땅의 매수를 피고인에게 권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자 피해자가 제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매수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한편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여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다른 의견서로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도 고소인 의견서에서(증거기록 제183쪽) 피해금액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여, 현재 남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현재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그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9:48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펜션 부근 도로에서, 그 부근 농지 소유자인 D이 위 농지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펜션 정원에 흙을 떨어뜨려 위 D에게 이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로 약 50분간 위 펜션 입구 도로를 막아 위 D의 F 쏘렌토 승용차량 등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도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써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장에 주차한 차량 옆으로 D의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막은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인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막은 도로는 그 폭이 4m이상이고,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위로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농지에 트럭을 동원하여 흙을 운반하는 것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막은 도로는 최소한 D이 자신의 농지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막은 도로의 지점 위쪽으로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위 제3자는 피고인이 막은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막은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교통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도로의 가장자리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로 D의 차량 등이 통행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위 공간은 상당히 비좁아 D의 차량 및 흙을 운반하는 트럭이 이를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F 쏘렌토 승용차량 등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D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D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D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자동차 운전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의 자동차 운전업무가 피고인에 의해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D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사무총장이며, E은 위 단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E은 위 단체 대표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비로 1구좌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회원가입한 후 회원 10명을 모집해 오면 처음 납부한 회비 30만 원을 되돌려 주고, 계속하여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올 경우 모집회원 1명당 회비의 10%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2010. 4. 1.경 회원 G로부터 회비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66명을 상대로 합계 7,925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해당 액수를 지급받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회원등록명단,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무료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인 성격이 그와 같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회원 중에 회비를 지급받지 않는 무료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수입한 회비를 바탕으로 D를 운영하여 옴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8. 22: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3층)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음료수 심부름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은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변조 된 'PIRANHA(피라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게임등급분류필증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6. 거주 불명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천안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일명 C)의 노숙자로부터 받은 D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D 행세를 하며 진찰·검사 및 약제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1. 12. 27. 16:50경 천안시 동남구 E약국에서, D로 행세하며 성명 불상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며 약제를 지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E약국의 성명 불상 약사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거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 약사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012. 2. 17. 요양급여 명목으로 370,540원을 E약국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2. 6.부터 2011.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5회에 걸쳐 22,564,027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로 행세하며 약제를 지급받기 위해 E약국 성명 불상 약사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번~295번과 같이 2008. 2. 20.부터 2011.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1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3. 2010. 6. 9.경 천안시 동남구 F병원에서, 심근경색 수술을 위한 의식하 진정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받은 '의식하 진정내시경 동의서' 양식의 주소란에 "천안시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였고, 또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받은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의 환자성명란에 "D", 일자란에 "2010. 6. 9."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의식하 진정내시경 동의서', '선택진료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4.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식하 진정내시경 동의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피해사실 확인서, D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명세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제보/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된 선택진료신청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사용으로 인한 징수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8: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0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니 정차한 택시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담배도 하나 맘대로 못피게 하냐, 씨발 다른 차나 단속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E의 얼굴에 들이대며 3회에 걸쳐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 길모퉁이에 택시를 세워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 순찰 중이던 경찰관 E, F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즉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왜 자신만 단속하느냐는 취지로 대답하며 응하지 않았다. 3) 그런데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얼굴을 들이대고 언쟁하던 중 피고인은 담배를 문 채로 담배 연기를 한 차례 뿜었다. 4) 이에 화가 난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았으나 경찰관 F가 가세하여 피고인을 팔을 뒤로 꺾고, E은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E과 언쟁 도중 담배 연기를 뿜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온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과 E은 얼굴을 맞대고 언쟁 중이었고, 피고인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E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은 것인지, E의 고압적 태도와 반말에 분을 못 이겨 내쉬는 숨에 다량의 담배 연기가 나온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온 정도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모욕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공무원이 개의치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담배 연기를 뿜은 것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인지 의심스럽고,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1회 뿜은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의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성이 없어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