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 이하 ‘B 실장’이라 한다)로부터 ‘고객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온 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3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및 D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B 실장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J’라는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다가, 그의 소개를 받고 개인 금융업체의 직원이라는 B 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다음,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개인 금융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정확한 상호 등은 물론 B 실장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8.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8.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적사항,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교부받은 다음 각 현금에서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B 실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4)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일당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B 실장은 피고인에게 각 수금 시 수 만 원에서 십 수 만 원에 이르는 택시비가 소요됨에도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금융업체의 업무 방식이 아니다. 6)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0. 8. 14.경 두 번째 돈을 받았을 때부터 계좌 이체도 했는데, 불편하게 멀리까지 와서 현금을 받아 바로 무통장 송금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