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7. 6. 22. 15:00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1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연락을 안받냐고, 이 시발놈아." "잠시만 나와서 얘기하고 들어가라, 안 나오면 일 커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H 포터 화물차에 태워 포항 북구 I 원룸 3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과 연락이 될 때까지는 너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포항 북구 I 원룸 304호에서 C에게 "G이를 데려가서 도망 못 가게 잘 감시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피해자를 포항 북구 K아파트 105동 504호로 데려갔다. C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J과 연락이 될 때까지 너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2017. 6. 23. 00:1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피해자로부터 돈 30만 원을 받기위해 C, D, E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피고인의 집인I 원룸 앞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은 J이 위 30만 원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J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다음날 피해자와 같이 J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날 J의 어머니와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집이 멀어 C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후 J의 어머니와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이 오고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등을 자신의 집인 I 원룸 304호로 데려가 식사를 시켜 먹게 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에 피해자, C, D, E은 위 원룸에서 나오게 된 사실, 그 후 D과 E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C와 함께 당구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을 들르기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C의 집으로 갔다가 C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형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감금되어 있다는 문자를 형에게 보내어 가족의 신고로 다음날 00:10경 경찰관이 C의 집으로 출동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9쪽 이하)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나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자신의 집인 I 원룸 304호 및 C의 집인 K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C에게 C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요청하여 I 원룸에서 나온 후 C의 집인 K아파트 105동 504호로 가게 된 점, 피해자가 I 원룸에서 나온 후 C와 함께 당구장이나 편의점 등을 들러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 6. 22. 22:02경 자신의 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친구집에서 자다 가니까 부모님께 얘기를 좀 잘해달라는 것이었던 점(피해자는 이와 같이 문자보낸 것이 C가 감시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하나, C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C의 집으로 가게 된 계기는 다음날 J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편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나 C의 감시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C의 나이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감시에 따라 장소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는 C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J과 연락이 될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이미 J의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 만남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가 C의 집에서 자기로 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C에 집에 데리고 가서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C의 집에 감금되어 있으니 구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C 등이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여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 등이 자신을 집에서 불러내면서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I 원룸 앞으로 가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부모님이 볼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다고 하여 주장이 서로 상이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C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I 원룸 304호 내에서 식사를 시켜 먹으며 C 등과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및 I 원룸 304호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는 J이 돈을 썼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인 I 원룸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J의 어머니와 통화한 후 다음날 만나기로 한 후에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C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J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하여 C의 집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C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