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신고가 방향에서 북고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드폰을 살펴보느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금은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처 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금은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하여 C 등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 게임장 주변에 간이 환전소를 차려놓고 게임장 손님들이 가져오는 게임기 경품인 은책갈피를 매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광주 북구 H게임랜드로부터 약 150m 떨어진 도로 상에 피고인 A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금은고가매입'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를 위 승용차 뒷면에 설치하여 마치 행인들로부터 금은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위 H게임랜드 손님들이 애니멀오션플러스 게임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4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1) 2012. 1. 3.경부터 2012. 1. 16.경까지 광주 북구 H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의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미리 정해진 무작위 확률에 따른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고득점이 당첨되어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한 은책갈피들이 다수 배출되도록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 애니멀오션플러스 게임기 48대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애니멀오션플러스 게임기 등급분류 받은 설명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 실제 업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309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실제 업주를 밝혀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46,7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에게 공급가액 19,959,000원을, G에게 공급가액 39,200,000원을, H에게 공급가액 7,548,6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26,707,6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4,745,900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6.00:5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집 현관 앞에서 딸인 D가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안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6.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 운영의 (주)E에서 2015. 3. 16.부터 2015. 4. 26.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주)E이 2015. 3.3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F 제네시스 차량을 (주)E 대표인 D의 허락을 받고 운행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서울 노원구 G건물 70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00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J의 책상서랍을 열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K)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13:39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문래동6가)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제 2.가항과 같이 절취한 (주)E 명의의 현금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L'을 입력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26, 13:37 경 제2. 나.항과 같은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제2.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E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L'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형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1.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제네시스 자동차 리스계약서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 경마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형이 편취액 중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12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앞서 언급한 전과는 2003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6:2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동에 있는 봉래마을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위 C에서 6에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을 노래연습장 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3. 00:17경 노래방기기, 영상출력모니터,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시설이 갖추어진 위 C 1번방에서 D 등 4명의 손님이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4.경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 3. 00:17 경 위 C 1번방에서 D 등 4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0캔을 3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서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세종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약식명령 발령 후 2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대출관리부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예전의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6.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직업 알선 사이트인 'D'에 업체명 'E'와 'F'라는 명칭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하마마쯔시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각각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 여성들에게 G 메신저로 "외국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1회 성매매를 할 경우 100~150불, 일본에서 할 경우 12,000엔 정도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여, 희망하는 여성들의 연락처와 프로필 사진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H와 일본에 거주하는 I(일명 'J')에게 전달하면, H는 여성들의 프로필과 신체 사이즈 등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에, I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에 각각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국 또는 일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H I로부터 알선한 여성 1명당 약 100만원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성남시 분당구 M, 415동 2502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D'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 N 와 O를 성매매알선 업주인 I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원을 받는 등 2014. 9. 24.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 P, N, Q, R, S, O, T, U, V 등을 모집하여 일본 및 미국 LA 등지의 성매매업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 약 2,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H 및 일본에 있는 1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9명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H I에게 각각 공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성남시 분당구 W 오피스텔 716호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H로부터 X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우편을 통해 배송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X, P, V, U, N, Q,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직업소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 • 알선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통신 3사의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업팀장 및 텔레마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독립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고객 가입유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경 광명시 E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과 연락하여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전자메일을 통해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일시 및 상품명 등 1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뭔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1,9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 피고인은 2014.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일시 및 상품명 등 1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송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A 이 피고인의 전자메일을 통해 위 엑셀파일을 전송받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광명시 F건물 902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과 연락하여 인터넷고객 가입유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네이트온 인터넷채팅망을 통해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일시 및 상품명 등 총 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2015. 1. 15. 위 판매상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5,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연번 16번 DB 구매관련 대화 및 입금내역, 개인정보 엑셀파일, 메일 수신내역, 각 채팅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병역법 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 구이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후문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6: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슈퍼'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른다, 찌른다, 막걸리 한 병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D약국 내에서, E회사 영업사원 F로부터 E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49,97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628,965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기간 동안 E회사과 의약품구매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크레소티로부터 법정할인금 701,090원, 신한카드사 포인트 50,210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E회사 영업사원 F로부터 E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1,628,965원을 제공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F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에 대한 위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E회사에서 압수한 팜스원 프로그램 파일상의 'C%'를 약품별 할인율로, '매출금액×C%'로 계산된 차액을 F이 제공한 약품별 할인액으로 파악하고, 약품별 차액에서 법정한도 할인율인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총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는데, 그 리베이트 금액의 전달방법은 현금이 든 돈봉투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현금을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과 같이 원단위까지 계산하여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F은 수사 초기에는 리베이트 전달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3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번복 진술 당시에도 'G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는데, G가 어떻게 제공금액을 산정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인정을 하라고 하여 인정했던 것이다. 거래하는 약국 52곳 중 일부 약국에 리베이트를 현금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에도 2011년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G의 지시로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그 금액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F이 경찰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알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G와 영업사원들은 거래 약국 중 받기를 거부하거나 친밀도 등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약국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받기를 거부하여 2011년부터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와 E회사의 영업사원들은 G의 약사법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이 없었으며 약사가 E회사과 거래할 것인지의 여부는 낱알반품 가부, 영업사원과의 유대관계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회사과 거래 약국 사이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가 수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E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당시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약국에 대해서만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고,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는 수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애초에 3,289,353원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으로 입건되었다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1,628,965원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수정되었는바, 그 금액의 특정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1,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쏘렌토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4.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 20: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3동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203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옷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순금목걸이 2개, 순금팔찌 1개, 순금반지 1개, 1,500달러 상당의 달러지폐 등 시가 합계 1,0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19:00 경 경북 울진군 E아파트 205동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102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시정되지 않은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H학원 건물 앞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불이 꺼져있는 2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곳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금반지 17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금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1,0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총 2,0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9호), 코팅장갑 1켤레(증 제10호), 마스크 1개(증 제11호), 모자 1개(증 제12호), 후레쉬 1개(증 제1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형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증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는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645 피고인은 2015. 2. 17, 16:30경 주거지에서 인터넷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피해자 B(43세, 여)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C)으로 2회에 걸쳐 총 100 만원을 이체시켜 편취하였다. 2. 2015647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로서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 대신 찾아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4. 20: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2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제2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