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소주공단 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방면에서 덕계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울산방면으로 가기 위해 1차선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위와 같이 유턴을 함에 있어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계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주행신호를 받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C(36세)이 피해자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4,937,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상대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주의 경위,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일시불상경 평택시 B모텔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그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사본(수사기록 38쪽부터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벌금형이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2014. 10. 경 사이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당시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채를 사준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공원 인근 부천시 원미구 F 주택 내 복도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다닌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재범위험성의 판단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안으로, 범행수법, 추행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40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A4용지에 "지상권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114-2107", 내, 용란에 "상기 본인이 경기도 파주시 G 상에 미술관과 지상물(나무 및 조형물) 건립함에 있어 본인 D 명의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일 2019년 3월 20일까지 모든 지상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상권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상권 포기각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D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차 지상권포기각서(수사기록 제20쪽)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내용이 약하니 다시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차 지상권포기각서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수사기록 제22쪽)를 함께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위조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9. 10. 26.경 H으로부터 지상권포기각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28.경 G 공사현장에서 H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1차 지상권포기각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받았으며 D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H은 경찰 조사시 1차 지상권포기각서와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은 장소는 I에 있는 A의 사무실이고, 위 각서를 받은 시기와 경위는 '피고인이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아오고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시는 D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8, 69, 96쪽),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I에 사무실이 없었다고 하자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은 장소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D이 건물을 짓는 중간에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10, 312쪽), 이 법정에서는 장소와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한편 H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은 시기와 경위에 관한 부분은, H D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것이 2009. 6. 경이고 D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 2009. 8. 경인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라. H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피고인과 D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므로, D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인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D은 'H과 사이에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투었는데, 1심 법원은 H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0669), H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49627). 마.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는 D이 작성한 1차 지상권포기각서와 비교할 때 '임대기간 만료일',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H이 위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9. 3. 30. 이전에라도 지상권이 포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여 H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바. H은 2013. 1.경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D은 2013. 2.경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지상권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2. 00: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앞 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6:00 경 부산 연제구 1주택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0:55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소재 '대신 체육공원' 앞 도로를 '보통사거리' 방면에서 천서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씨티100 이륜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으로 계속 피해자를 밀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2013. 7. 11. 12:0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 체육공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1. 8.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책 대금으로 출판사들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라. E 부근에 땅이 있고 목포시에서 E 부근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보상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4억 원 상당 있었고 E 부근의 땅에 대한 보상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0. 11. 8.경부터 200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주식회사 G) 등 출판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H에 있는 I대학교 구내서점에서 위 학교 학생들에게 신학기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공급받아, 책 판매 대금 중 일부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출판사에 지급해 주고 수요가 더 이상 없는 책은 반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출판사와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2. 10. 15:00경 위 I대학교 구내서점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편집이사인 J에게 "I대학교 교재를 보내주면 판매하는 즉시 정가의 마진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다른 서점에서 책 대금으로 출판사들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I대학교에서 신학기 교재를 판매한 돈으로 위 어음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3. 2.경부터 200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09,000원 상당의 신학기 교재를 납품받고,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00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1. 2. 22.경부터 200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학기 교재를 납품받고 합계 139,514,400원 상당의 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C,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C, F, L, N, Q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1. 5. 15.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은 당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시동생으로부터 서점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나. 출판사 등에 대한 사기죄에 관련하여, I대학교 구내 서점은 피고인의 남편인 R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위 서점이 부도나거나 출판사 등에 대한 교재대금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시동생으로부터 서점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한 목적에서 출국한 것이라면, 돈이 빌리게 되었건, 빌리지 못하게 되었건 간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2013. 5. 21.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2년 아들까지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같이 체류하였던 점, 피고인의 서점은 피고인 출국 직후인 2001. 5. 18.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다시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인 R과 함께 I대학교 구내 서점을 운영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어음 결제금 또는 서점 운영비로 우선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기존 거래 방식대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 출판사들을 기망하여 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 출판사에 대한 편취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 R과 함께 서점을 운영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지자, 서점 운영을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출판사에 대한 편취 금액 합계만으로도 139,514,40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주)E는 2010. 9.경 F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G항공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교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받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로부터 G항공을 통하여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연구개발비 390,920,000원을 (주)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전액 이체한 후 102,588,616원을 인출하여 (주)E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서 합계 390,920,000원을 임의로 용도 외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연구개발협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G항공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기를 종료하였고, 마약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북구 F건물, 102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E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5. 8. 18.경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이 2015. 8, 18, 17:54 경 1회 E에게 발신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당일 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E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E은 "2015. 8. 18. 오후에 G과 함께 차를 타고 H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D 부근에서 차를 세워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뒤따라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2015. 여름 무렵 오후에 E과 함께 차를 타고 H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으나, 당시 H의 집에 오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18. 피고인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주사기에 든 1회 투약분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필로폰의 포장 또는 용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피고인에게 2~3회 투약분 또는 1회용 주사기 속 2~3칸 정도 또는 약 0.2그램의 필로폰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의 필로폰을 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제공하였다는 필로폰 분량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E은 2015, 8, 18.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제공을 요구받고 차를 세운 채로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면서 'H에게 달라고 하지 왜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피고인과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주기 위해 차를 정차하여 피고인을 기다렸고 결국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요구한 데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이 2015. 12.경 E의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역시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15. 8. 18.경 피고인과 크게 언쟁을 벌인 후로는 피고인과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필로폰 보유 여부나 제공 의사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필로폰을 얻기 위해 E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것이나 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E은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016. 9. 1.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이어서 2016. 10. 29.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를 상선으로 하는 필로폰 상습 투약자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모두 H로부터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H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2그램을 2015. 12.경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 등 E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인정하여 공적조서를 제출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H가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I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과 H에 대한 악감정에서 H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I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점,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관련 사건의 경과 및 E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목적이나 H 및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00경 김해시 B상가에 있는 'C주점' 입구 계단에서 자신의 일행인 D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4세)의 일행 F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 너거들 뭐야, 한번 죽어볼래."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 G(24세)이 피해자 E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G)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총 4회의 벌금형 전과(모두 최근 3년 내의 것이다)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3. 2.19.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대로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들길 당산철교 방면에서 여의 제2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적발보고서,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원 B대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2010.11. 15.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B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3. 26.1일,2012. 10.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6일, 2012. 1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4일 동안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며 휴대폰 매장을 물색하여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45 경 렌트한 SM5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시정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C는 재차 망치로 매장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33,3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2 2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 팝 1대, 갤럭시 그랜드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3. 3. 03:10경 렌트한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매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된 출입문 고리를 부수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플래시를 켜서 매장 안을 비추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매장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17,8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LG옵티머스G 2대, 갤럭시S2 2대1), 갤럭시탭 8.9 1대, 갤럭시S3 1대, 갤럭시노트2 1대, 중고 갤럭시노트 1대, 중고 베가LTE EX 1대, 중고 베가LTE 1대, 중고 갤럭시S2 1대, 중고 갤럭시U 2대, 중고 옵티머스빅 1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03:02 경 렌트한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N에 있는 1) 공소장 기재 '3대'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M 운영의 'O'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시정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39,3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노트 1대, 베가LTE 3대, 갤럭시S3 4대, 갤럭시S 및 갤럭시와이즈2 의 충전기 및 이어폰 등 구성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1.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L 피해내역, O 피해내역, I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과거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상해죄로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담배를 피면서 물을 마시자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물이 든 종이컵을 위 D, E 등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6. 17: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38세)로부터 피고인이 선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들은 D가 피고인을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태양한우'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며 진행하다 마침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차선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의 위 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앞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 (17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2,248,40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34,767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701,7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청주시 흥덕구 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승용차 사진, CCTV사진,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중 G으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R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육센터' 및 'C식육식당'의 상호로 각 축산물 유통업체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C식육센터에서 육류 공급업자인 피해자 E에게 "한우와 돈육을 납품하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날 한우와 돈육 시가 합계 5,792,8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일시경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하던 거래처들로부터 약 87,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식육센터 및 식육식당 운영을 위한 육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식육센터와 식육식당의 운영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즉시 현금결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한우와 돈육 등 육류 시가 합계 5,792,85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육류 시가 합계 33,580,4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의 진술부분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위하여 공급한 점, 외상대금의 결제를 미루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