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김성익 판결선고 2019.5.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인테리어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 업체인 B(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5. 5.경 광주 동구 C, 5층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 D와 병원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D는 2015. 7.경 자금 부족을 이유로 병원 개원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건물주 E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병원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병원시설 일체를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으나 2016. 12. 경까지 위 건물에 개원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한 병원 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6. 12.경 의사 F와 '의사 F가 위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병원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시설 일체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은 병원 수익금을 이용하여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되,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이 F를 대신하여 운영자금을 차용해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제약회사 직원 G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이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1일 100개, 1개월에 2,500개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다.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면 건물 3층 약국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1일 100개, 1개월 2,500개의 처방전이 발행되지 아니할 경우 내가 8천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2017. 1. 17.경 피고인의 처 I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병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적었고, 의사 5명이 위 병원에 근무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F가 위 병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었을 뿐 병원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F 역시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등을 통하여 자금을 빌려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8,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병원발전기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제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해자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에 의사 5명이 올 예정이어서 1일 100개, 1개월 2,500개 정도의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으므로 약국에 입점하는 조건으로 병원발전기금 8,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가 2016. 12. 8.경 건물주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2017. 1. 9.경 병원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의료시설도 즉시 개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었으며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F는 물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소아과를 담당한 F를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하였던 점, 약사 J의 배우자인 피해자도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하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G 등과 함께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하였던 점, ) 그런데 병원장인 F의 병원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 내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처방전발행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5. 30,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2017. 7. 11.까지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14쪽)를 작성하여 준 점, 위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속대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돌려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 등을 F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매 각 시도가 무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지불각서 등에 따라 민사상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 가능한 처방전 수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