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6.경부터 현재까지 D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관리 등 문화예술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계장(행정직 6급)으로, 피고인 A은 2014. 1.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건축직 7급)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인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한 실무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D군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2. 4.~5.경 전라남도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인 F에 2013. 6. 14. 350,000,000원, 2013. 6. 19. 17,500,000원, 2013. 6. 28. 100,000,000원을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각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후 D군은 2015. 12. 16. 이 사건 사업이 2015. 12. 31.자로 사업 기한이 만료될 예정임에도 F가 위 G을 해체하지도 못한 채 가설덧집 설치 등만 진행하여 실제 공정률이 40% 가량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나머지 32,500,000원을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추가 교부하여 F에 위 500,000,000원 전부를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사업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진행된 공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전라남도청 및 문화재청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정산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전라남도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전남 H 소재 D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이 대결을 하도록 기안하여 전자결재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기안하여 전자결재한 위 실적보고서를 대결하여 전자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실적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전라남도지사에게 전송하고 2016. 2. 18. 전라남도청에 접수시켜 행사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이 기재된 위 실적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를 통해 2016. 2. 23.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1. D F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경과, E정비사업 보조금 보조개시 및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현장사진 등, E사업(보수사업 진행현황 등), E 지출내역, 통장내역 사본,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요청 등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E공사가 50%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입력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5항을 들어 공사완료가 아닌 보조금 집행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중 집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7항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실적보고서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기재한 집행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다른 서면들(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정산총괄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예산액/집행액/잔액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명세서에는 실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큰 점(함께 제출한 다른 서면들과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반복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실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잘못하게 한 이상 그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허위 실적보고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게을리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N(구 '주식회사 O')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5. 28. 간접보조사업자인 피해자 F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수공사 계약을 공사금 463,000,000원에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 중 위 보수공사를 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위 보수공사를 위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보조사업자인 D군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 진행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간접보조금 중 3억 원을 2014. 7. 10. 주식회사 N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위 보수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공사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간접보조금 중 1억 5,000만 원을 2016. 8. 31. 주식회사 N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추가 송금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간접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위 간접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선금사용각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정 변경으로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집행계획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등 용도가 정해진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7. 10. 위 간접보조금 3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18,576,960원을 인출하여 공과금 등에 사용하고, 220,423,040원은 N의 T호텔 하도급 업체의 미불대금으로 지급하고, 30,000,000원을 U 공사현장의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10,000,000원은 피고인 C의 마이너스 통장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까지 위 간접보조금 3억 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6. 8. 31. 위 간접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12,500,000원을 다른 공사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55,000,000원을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1,597,528원 및 13,523,240원을 공과금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F 공사와 관련 없는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간접보조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C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검사는 피해자가 지급한 2014. 7. 11. 3억 원, 2016. 8. 31. 1억 5,000만 원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선급사용각서, 선급금 이행확약각서 등에 의하여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 C에게 위탁된 금전이라는 전제 하에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 C에게 위탁된 금전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N 및 피고인 C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단순한 수급인에 불과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보조금사업자는 D군, 간접보조사업자는 F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2014. 7. 11. 선급금으로 3억 원을, 2016. 8. 31.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어서 선이행된 금전의 소유권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이며,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거나 선급금의 용도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이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만일 선급금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정산되기 전까지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선급사용각서, 선급금 이행확약각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선급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기지급한 선급금이나 선급보증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선급금 보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위 문서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상호합의로 선급보증서에 갈음하여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성금 1억 5,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C이 위 대금 중 일부를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 C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의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그 자체를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