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부부 사이로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2022. 1.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2. 7. 초순경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딸인 E의 집으로 도피하였다가 2022. 7. 7. 23:23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라”라는 말을 듣고 2022. 7. 8. 08:00경 위 C아파트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조사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C 주거지로 불러들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4:12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던 중 ‘용돈을 올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치솟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뛰어내리지 않자 베란다에 있던 빨래를 눌러놓는 용도의 돌(가로길이 : 16cm, 세로길이 :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쳤고,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추정)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돌) 촬영 사진 1. 압수된 돌(증 제1호)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돌은 가로 16cm, 세로 7cm로, 피고인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 내리쳤고, 그로 인해 66세 고령의 피해자는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도구, 가해한 신체 부분과 공격 방법,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다. 나) 피고인은 체포 당시 ‘말을 듣지 않아 머리를 때렸다.’, ‘돌로 머리를 때렸고 아내를 죽여 버리고 나도 창밖으로 뛰어내려 죽어버리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경찰에서도 ‘죽어라고 닥치는 대로 막 때렸다. 너 죽고 나 죽으려고 막 때렸다. 나도 떨어져 죽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 41쪽),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진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24쪽). 비록 피고인은 검찰에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 피해자 없이는 제가 살수가 없다. 당시 제가 정신을 잃어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진술도 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22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폭행 부위 등에 대해서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발작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발병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통장에서 1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0여 년간 무직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일부 인출하여 관리비 등에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다는 망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망상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오해 내지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0년간 부부생활을 함께 해 온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다른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