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장외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매도할 때가 되었다. 그 주식을 내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고시키면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E 주식 6,000주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주식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7. 9. 22.경 임의로 F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거래내역서, A 카톡 대화 내용, H 명의 I증권 계좌 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제주지방법원 2019노1082호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09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은 주식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며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당시 편취한 주식의 가치가 작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반환한 시기가 매우 늦었고 가치 또한 예전과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유한회사 J’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K의 남편인 피해자 B과 K의 지인 피해자 C에게 “유한회사 J에서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L 주식을 사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J에서 운영하는 주식이니 안전하다. 주당 약 7,500원에 판매하겠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으면 주식을 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다고 한 L 주식은 유한회사 J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아니었고, 당시 L 주식의 주가는 약 7,500원이 아닌 500원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L 주식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속칭 돌려막기를 통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L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3. 11.경 36,980,000원을, 2016. 3. 31.경 피해자 C으로부터 2,494,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곧장 위 L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타에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이후 L가 2차례에 걸쳐 액면가(500원)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해자들 또한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속해있던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및 NPL 관련 투자를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장외주식의 거래 중개를 대리하는 에이전시 등이 모여 있어 장외주식 관련 거래를 취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어떤 주식회사가 액면가에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L의 주식을 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수수료를 보탠 다음 주당 7,500원 정도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6. 4. 29. L 주식매수대금으로 8,400만 원을 송금하고 12,000주를 받아 그중 4,900주를 피해자 B에게, 330주를 피해자 C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8,400만 원÷12,000주=7,000원/주)이나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주식 수량이 그 주장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가액에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량의 주식을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위 주식 취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자금변통상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을 마치 J이 취급하는 상품인 것처럼 말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B측) 사이의 종전 거래 관계 등에 비출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천을 신뢰하여 L 주식에 투자를 결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투자하려는 대상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임을 알고 있었는바, 해당 투자가 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가 어렵게 될 수도 있음을 마냥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장외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매도할 때가 되었다. 그 주식을 내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고시키면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 6,000주를 입고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목적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E 주식 6,000주를 건네받아, 위 주식의 당시 시가 49,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E 주식 6,000주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다가 2017. 9. 22.경 F에게 담보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식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거래여건이 여의치 않아 팔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8. 11.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H의 I증권 계좌로 E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을 입고받기 이전부터 이미 E 주식을 입고 받거나 타에 출고하는 행위를 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을 입고 받기 전부터 적어도 27,200주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반면(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비출 때 이 또한 대체로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받은 주식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E 주식 입고 이후 총 19,480주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T, X으로부터 입고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수량은 이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기 전부터 보관하던 주식물량도 모두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E 주식 유통추정정보(증 제19호증)에 의하면 E 주식이 2016. 7. 15.부터 2016. 7. 21.까지 5일을 연달아 십만 주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물량이 거래되는 등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일일 거래 수량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써 주식을 팔아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