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일명 'D'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구입한 대마를 판매할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광주광역시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F(E 아이디 'H')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F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2. I 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시흥시 J 소재 불상지에서 IE 아이디 'K')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1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3. L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소재 N역에서 L(E 아이디 'O')으로부터 현금 54만 원을 받고 L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2017고합10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메신저 'P'을 이용하여 일명 'D'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문한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구입한 대마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05:23경 D에게 대마 약 20g을 주문하고, 피고인 B는 대금으로 한화 약 1,173,4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0. 14. 14:0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로 가 D이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20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한화 약 66,903,14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D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0,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합계 대마 약 1,050g을 수령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1, 22번 기재 각 대마는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마 매수자들 판결 선고 현황)의 기재 1. 추징금산정보고의 기재 [2017고합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코빗,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마 매수량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코빗 회신자료, 빗썸 최신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사건진행내역보고), 첨부-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및 대마 매수의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1, 22 번 기재 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17고합23호 대마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합계 3,240,000원(= 1,300,000원 + 1,400,000원 + 540,000원)(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2017고합23호 대마 매도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는 모두 2017고합101호 대마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2017고합101호 대마 매수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가액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2017고합23호 대마 매도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가액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이 2017고합101호 대마 매수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 가액 2,320,000[= (1,280g -120g)) × 2,000-²)] O 5,560,000(= 3,240,000 + 2,320,000) 1. 가납명령 1) 단순히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을 뿐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조차 없는일정 분량의 대마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2.선고 9850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번 기재 각대마를 피고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하여 두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마는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2) 2017고합101호 수사기록 제217쪽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마약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 이전에는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1, 22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2017고합101호) 3)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판시 2017고합101호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1, 22번 기재와 같이 D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2017고합10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배달사고로 인하여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2017고합10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번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D이 대마를 보내 주지 않았고, 이후 D으로부터 대마 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부분 매수 범행도 미수에 그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제가 A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였으나, 못 받은 적도 있다.','저나 A이 D에게 비트코인을 보내 준 사실이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정확히 드러나 있으니 모두 인정한다. 다만 A과 함께 터미널에 가서 A이 수하물 센터에 다녀오더니 "대마가 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것까지 갔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몇 번 듣기도 하였기 때문에 28번 모두 대마를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01호 수사기록 제133, 208, 209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꾸 돈을 송금하여도 대마가 정확히 배달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B가 송금하다가 제 이름으로 바꿔서 송금을 한 것이다.', '범죄일람표대로 송금한 금액은 정확하지만 받은 양은 정확 하지 않다. 그 이유는 배달사고가 조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182, 183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수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경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은 비트코인 구매에 필요한 원화를 입금한 다음 원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제3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D에게 송금하는 형태의 거래만을 반복하여 왔으나, 2016. 4. 14. 유독 제3자로부터 12.17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그 거래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들이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하게 된 때에 이행의 제공이 완료되어 채무의 본뜻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3020 판결 등 취지 참조), 매매 목적물인 대마가 수령지로 정하지도 않은 장소로 잘못 송달되었을 경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마까지 수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2017고합10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D에게 대마 대금을 반환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것은 아니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0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21, 22번 기재 각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