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유인하는 사람,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사람,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며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인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 E 팀장’)을 소개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택시를 이용하되 사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변제확인서 등 파일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후 교부받은 현금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등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낸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K 명의 ‘채무변제증명원’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변제증명원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21. 1. 6.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팀장 N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은행 앱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7. 09: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I에서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기존 대출금 1,560만 원을 갚아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며, 안 그러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집 근처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서울 성북구 O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M은행 앱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P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집이 압류될 것이다. 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R동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채무변제증명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변제증명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인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실장, E 팀장’)을 소개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P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농협은행 대출금이 이번 새로운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 위반도 해제되고 대출 승인도 될 것이다. 집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M은행 저금리대출 홍보 문자메시지, 채무변제증명원(현금수거책이 전달), 채무변제증명원,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21고단2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피의자 1)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1)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온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자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인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인 점, 채용 과정이 단순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며 피해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가담 시부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현금 수거 및 입금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2073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3,45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