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게임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니 여유 있는 대로 투자를 해 달라. 월 16%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1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었으나, 'E'의 인적사항은 물론 'E'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E'에게 투자하더라도 원금 보장 및 수당 지급이 불투명하였고, 'E'으로부터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별다른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6%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1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9. 23. 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2014. 10. 10. 경 위 계좌로 6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진술서(G)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약 1,632만 원이 변제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6. 00:30경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함)의 '무배당 21C넘버원암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있던 중, 2006. 7.경 유방암 진단을 받아 그와 관련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암수술 및 항암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343,7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보험 상품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시 암 통원비 명목으로 통원 1회당 90,000원이 지급되는 상품인 것을 알고 위 암 통원비를 받을 생각으로, 사실은 매일 통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08. 4. 14.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D 등으로 근무하여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위 보건소 소속 의사인 E로부터 매일 같이 처방을 받고 진료환자 기록부를 작성 받아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암 통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350일에 걸쳐 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보험회사에 2015. 3. 9.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8회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악성종양제인 페마라정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위 보건소 소속 의사 E 명의의 진료환자 기록부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암 통원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처방대로 페마라정을 조제 받아 이를 복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E로부터 별다른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단지 페마라정을 처방받는 것에 불과하여 매일 통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3. 11.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7회에 걸쳐 암 통원비 명목으로 합계 31,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환자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2010. 12.경 알게 되어 2011년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교제하며 동거를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 무렵 사실은 피고인 A의 작은 어머니가 실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작은 어머니 E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인 이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G이라는 사람에게 공사대금 70억 원 상당을 못 받았다. G1 밀양에 땅이 있어서 압류를 하려고 한다. 압류를 하면 밀양 송전탑 토지 보상금으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압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작은 아버지에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작은 어머니인 E에게 전화를 해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밀양 땅에 13억 원 보상이 곧 나온다. 보상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 F이라는 사람이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E는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빌려준 친구로 피고인 B1 E의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2,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내역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H 명의 농협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9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 상한을 1/2 가중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ww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아니함,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함,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상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꾸며내어 범행수법이 불량함, 피고인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가공의 인물인 E로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금액 중 약 1,353만 원을 분배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여 대부분의 이익도 피고인 A가 취득한 점 및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1: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체육공원 쪽에서 신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1:5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86 수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이 씨발 이게 뭔 짓이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F의 배와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되어, 2018. 3. 26. 02: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승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9:5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샘내들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 서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로 시작하는 자동차 번호의 코란도 흰색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백석중학교 쪽에서 백석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체어맨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체어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동승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는 자로 2016. 7. 15.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가건물에서피해자 C에게 "일산 D 골프장에 목공 일이 있으니 3명이 가봐라."며 목수 일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위와 같이 목수 일을 소개받은 피해자 C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일산 D 골프장 공사에 목공일이 있음을 이야기한 후, 함께 2016. 7. 18.부터 2016. 7. 21.까지 일하고, 2016. 7. 23. 일하여 총 6일 동안 목공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현장 책임자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 315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주변 주민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20경 부천시 D 건설현장에서 17:00 이후로 계속된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자 건설현장 직원인 피해자 C(29세, 남)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사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행위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 방검찰청 앞 편도5차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MBC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대구파티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심야에 검정색 외투를 입은 채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1. 2017. 11. 12. 15:3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194,400원 상당의 티셔츠 6벌의 도난 방지장치를 뜯어내고 위 의류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12.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합계 185,960원 상당의 닥터그루트 샴푸 등 생활용품 15개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7. 11. 12. 15:30경 범행의 피해품인 의류 6번 중 5벌이 훼손되었다(수사기록 제36쪽).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 11. 12. 16:00경 범행의 피해품들은 곧바로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서울 방향에서 마곡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보조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5차로로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위 타이어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818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여부 및 거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 22:50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보험 수익자 명의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뺨을 수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17cm)를 가지고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위 과도를 들이대고 "신고했으니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 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3. 01:28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2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받을 의도로 같은 날 대구 중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02:1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업원 D 등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좌측 가슴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그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남대학교 상대 후문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와 피해자 K(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I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도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한남육교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죄질불량(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 상해의 정도(전치12주)가 중한 점 0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합의금: 1,500만원) 한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다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 주시 금촌동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맥금동 버스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110-10 소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탄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정거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3:17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79에 있는 이마트 화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 행신역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전방의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G(33세)과 피해자 H(42세), 피해자 I(3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648,5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지인 J 명의의 위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피해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동순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E를 피고인이 알고 있는 안양시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킨 다음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E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E가 '이천시 F'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I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E를 위 D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 E와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5. 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 필요, 추징가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