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17:5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2-1, 냉정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을 위해 꽂아 놓은 D(E카드) 결제가 가능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20:2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1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 00:4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01:5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과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 21:42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료 및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18: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O카드 1장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5: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S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과 시가 미상 검정색 모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2:45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1. 00:06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 00:24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O카드, S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 루이비통 남색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9. 22: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무인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AA 카드와 피해자 AB이 분실한 S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초순 02:00경 부산 사상구 AC, A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2. 21:57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Y‘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D E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대금정산기에 대어 음료 대금 2,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6,39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2. 22:01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 E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 0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 04:19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Y‘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B의 O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대금정산기에 투입하여 음료 대금 2,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합계 172,3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 04:21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B의 O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 0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3. 05:54경과 07:53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PC방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P의 AN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대금정산기에 투입하여 이용대금 70,000원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3. 06:01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정산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P의 AN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L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0. 23:43경 부산 사상구 AO, 4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P PC방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L의 O카드를 위 PC방 무인 키오스크에 넣고 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L이 카드 도난 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0. 18: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14. 23:00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Y‘에서 음료 등 구매할 의사 없이 전기 등 사용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위 무인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결재문자 1. 압수고서 및 압수목솔 1 피해 진술서(건조물침입) 1. 수사보고서(현행범 인수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수사사보소고(현행범인 사건관련 현장인 Y CCTV 사진 첨부) 1. 피해 진술서(면허증 점탈) 1. 피해 진술서(휴대폰) 1,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도난 휴대폰의 D 결제 매출 전표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카드 부정결제 범죄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인 AI편의점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인 AK편의점 cctv 확인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인 AMpc방 주례역점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AM피씨 주례역점 회원정보 및 이용내역 확인) 1. 피해 진술서(H)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부정사용 내역(피해자 카드 문자 사진) 1.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력 처벌 요구, 지갑 가격 확인) 1. 도난 카드 부정사용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멈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