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6. 15:13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야, 경찰 서로 가자", "한의원 원장에게 받을 돈이 300만 원 있으니 아까 그 한의원으로 가자", "씹새끼야 가라면 가라고",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의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강원도 양구군 I에 있는 택지조성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경찰서로 가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장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좌상을,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강원도 I에 있는 택지 조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G, 피해자 H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화가나, 행인 J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야 개시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2. 6. 16:25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양구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6. 16:05경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E파출소로 가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짝 안쪽 부분을 수 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2,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소견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 G, H의 각 피해진술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차량 사진첨부)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나머지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4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