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1. 9. 16. 16:30경 대구 달서구 대동시장 사거리에서 F이 운행하는 G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1. 9. 17.부터 같은 해 10. 1.까지 14일간, 같은 동승자인 J은 위 병원에 2011.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간 각각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2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15,067,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거나,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5. 20.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2010. 5. 20. 23:0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9,2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10.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 10. 02:00경 구미시 형곡동 한신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M(피고인 A의 전 남편)가 운행하는 N 윈스톰 승용차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9. 9.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6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8. 30.자 사고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 30. 12: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O(피고인 B의 지인)이 운행하는 P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 A와 동승자 Q, R이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9. 3.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8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0. 12. 23.자 사고관련 피고인들은 2010. 12. 23. 08:25경 구미시 형곡동 형곡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S(피고인 B의 모)이 운행하는 T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S이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30.부터 2011. 1. 4.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4,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1. 1. 1.자 사고관련 피고인들은 2011. 1. 1. 23: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W이 운행하는 X 스펙트라원 승용차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 B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 A, J, Q, R, Y가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1. 1. 3.부터 같은 달 22.까지 19일간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정차 중인 차량을 주차과정에서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들과 동승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21.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708,2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1. 12. 22.자 사고관련 피고인들은 2011. 12. 22.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Z(피고인 B의 외삼촌)이 운행하는 AA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09. 12. 13. 17: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로 AB(F의 형)이 운행하는 AC 아반떼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17.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와 A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D은 2009. 6. 19. 19:0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L 옵티마 승용차로 AD 이 운행하는 AG 쏘나타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88,2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10. 28.자 사고관련 피고인은 2009. 10. 28. 19:17경 구미시 AH에 있는 AI 정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AJ 이 운행하는 AK 프린스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J이 구미시 AL에 있는 AM정형외과에 2009.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5일간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신호에 맞추어 출발하는 과정에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30.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34,1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5. 12.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5. 12. 08: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주차된 AN 소유의 AO 모닝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5,6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7. 9.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7. 9. 17:00경 구미시 상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주차된 AP 소유의 AQ 오토바이를 과실로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0. 10. 27.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0. 27. 23: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로 주차된 AR 소유의 AS 매그너스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29.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97,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1. 5. 10.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1. 5. 10. 22:34경 구미시 U에 있는 V주차장에서 AT가 운행하는 AU 뉴베르나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Q, R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1. 5.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6일간, 같은 동승자인 J은 위 병원에 2011. 5.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간 각각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정차한 차량을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20,46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1. 6. 25.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1. 6. 25. 21: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AV이 운행하는 AW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에스페로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Q, R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1. 6. 27.부터 같은 해 7. 8.까지 12일간, 같은 동승자인 J은 위 병원에 2011. 6.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각각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정차한 차량을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02,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2. 8. 31.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8. 31. 20: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번개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AX이 운행하는 AY 싼타모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Q, R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2. 9. 1.부터 같은 달 11.까지 11일간, 같은 동승자인 J은 위 병원에 2012. 9. 4.부터 같은 달 11.까지 8일간 각각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신호에 맞추어 출발하는 과정에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939,36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2013. 1. 31.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1. 31. 23: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AZ이 운행하는 BA 화물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87,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2013. 3. 22.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구미시 AL에 있는 BB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구미시 I에 있는 C정형외과에 2013.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차량 문짝 부위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64,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2013. 4. 3.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4. 3. 14:3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BC이 운행하는 BD 화물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4. 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16,43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2013. 5. 31.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5. 31. 14:30경 구미시 AL에 있는 BE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BF이 운행하는 BG QM5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32,66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2013. 8. 27.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화목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주차장 담벼락을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8. 2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24,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 2013. 11. 5.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3. 11. 5. 08: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로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7.부터 2014. 1. 3.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37,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하. 2014. 1. 28.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1. 28. 02:0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산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H 뉴옵티마 승용차로 BI이 운행하는 BJ NF소나타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뉴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4.부터 같은 해 4. 2.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249,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거. 2014. 5. 15.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5. 15. 11: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K이 운행하는 BL 소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H 뉴옵티마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뉴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J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2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73,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너. 2014. 5. 19.자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M이 운행하는 BN 갤로퍼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뉴옵티마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아 피고인과 위 뉴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J, Q, R이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으며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21.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94,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AT, BM, BK, BP, AJ, W, BQ, BC, AV, AR, B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BI 전화수사), 수사보고(교통사고 상대방 AX 전화녹음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번 상대방 운전자 AZ 전화수사 및 녹음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일람표 23번 상대방 운전자 BR 전화수사 및 녹음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일람표 25번 상대방 운전자 BI 전화수사 및 녹음에 대한), 1. 내사보고(A, BS(B) 등 사고내역서상 차량소유자, 피보험자, 상대방 차량운전자 관계확인), 내사보고(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수사의뢰서 붙임), 내사보고(삼성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수사의뢰서 붙임), 내사보고(교통사고별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붙임), 수사보고(보험금 수령한 피의자 A의 통장 계좌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J의 초등학교 출석현황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와 자녀에 대한 삼성화재 보험계약 내역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일람표 10번 L 등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와 자녀에 대한 보험료 납입내역 등 붙임), 수사보고(C 정형회과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치료확인서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D 계좌거래내역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S 계좌 거래내역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실 및 판시 제2항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각 사실)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직업관계나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나, 최종 범행시점, 일부 범행경위, 실제 취한 이득, 일부 합의관계,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정형외과에서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방문한 위 A 등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 등이 이에 응하자 입원을 허가하여 그때부터 2011. 1. 22.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위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위 A는 자신과 동승자들이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의 상해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708,2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판시 제1항, 제2의 마항, 제5의 마, 바, 사, 자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102,715원을 지급받는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최초 입원 당시 BE병원에서는 외상이 없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입원요구를 거절했는데 피고인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원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A의 5회 경찰 진술 및 2, 3회 각 검찰 진술은, 보험금을 지 급받기 위해 병원에 부상을 당한 척 하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제가 저와 아이들이 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으며 애들한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제가 의사에게 말을 전해주었고 C 의사가 계속 퇴원하라고 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구속 전 A의 각 경찰진술과도 부합되지 않고, 같은 날 입원한 B나 B의 지인 Y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BE병원에 대한 해당일의 진료기록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A의 경우 나이어린 세자녀를 둔 여자 몸으로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뜻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와 그 자녀들의 입원 당시 매번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입원 전의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용은 A에 대한 수액주사, 근육주사, 투약, 물리치료, J에 대한 물리치료, Q, R에 대한 경과관찰 정도이고, 피고인은 A 등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한 차례의 회진도 하지 않았고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한 적도 없는 점, 수액주사 등은 매번 보험사가 인정해주는 3일분으로 끝났고, 학교를 다녔던 첫째 자녀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입원을 하고도 A, 둘째 및 셋째 자녀의 입원기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첫째 자녀가 학교 때문에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하는 점, 보험처리가 용이한 기간을 넘어선 기간의 입원에 대하여는 A의 자비부담 조건으로 입원을 허락한 바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아이들 엄마인 A가 몸이 아프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A의 입원치료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아이들까지 덩달아 입원치료를 시켜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는 점, A와 그 자녀들이 지병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되 확률의 지배를 받는 교통사고를 유독 A와 그 자녀들만 불과 2년 사이에 6회나 당하고 더구나 그 내용이 매번 외상도 없고 엑스레이 검사상 특이사항도 없는데 입원은 필요한 교통사고라고 함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외상도 없고 입원 전 검사는 물론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증상도 없었던 A와 그 자녀들이 계속 새로운 사고를 이유로 나타나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면 다른 의심을 가져볼 법도 할 뿐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환자와 의사의 신뢰형성 차원에서 그러한 의심은 가져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다른 지병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추가검사를 시행해보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매번 보험사가 인정하는 3일분의 수액 주사 등과 물리치료, 경과관찰 등만 시행하고 매번 보험사가 인정하기 용이한 입원기간만 채워서 내보낸 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지는 그 권위로 인하여 보험사들에 대한 관계 등 사회일반에 있어서 강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나 민형사재판 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의료에 관하여 고도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전문의로서 A 등을 직접 진료하였을 뿐 아니라 그 횟수도 기소된 것만 6회에 달하고, 피고인은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전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으로서 교통사고 치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와 체계, 피고인의 입원조치가 피해 보험사들에게 갖는 의미를 모를 수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등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과 자신의 입원조치가 A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A에게 입원을 허락한 기간은 첫 번째 입원을 제외하면 1~2주 내외에 지나지 않아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길다고는 할 수 없고, 수사결과 드러난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위 각 입원 당시 A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고의 내용과 호소한 통증의 내용, 입원 전의 엑스레이 검사결과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취한 각 입원조치가, 진단에서 문진이 갖는 중요성과 예후를 단정하기 힘든 교통사고의 특수성, 오진으로 말미암아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평균적인 의료인이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주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알아볼 만한 심평원이나 의협 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등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A의 경우 자신은 물론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함께 내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의심은 갖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급병원과 달리 동네병원은 입원실이 비는 경우가 많고 그 만큼 입원이 용이하다는 것은 의료현실 일반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방조했다는 사기의 내용도 오직 A 한사람의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이 A에게 통원치료를 하게 하면서 보험사 제출에 필요한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만 허위를 끊어주고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였다거나 혹은 A가 피고인의 병원을 찾게 된 것이 피고인이 고용한 브로커의 알선 때문이었다는 등 정상적인 의사들의 보편적인 진료행위와의 경계를 그을 수 있을 만한 부수사정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비율은 평균이하이고 입원기간 중의 과잉진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A 등에 대한 치료내역과 외출박 통제의 정도가 입원치료의 실질 없는 단순한 외형의 가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A의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규모가 큰 점, 4년간의 보험회사 재직관계, 범행에 자녀들을 범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혼한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던 중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니고는 나이어린 위 세 자녀를 돌볼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