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6.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9, 8. 01: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에서 위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8. 01:15 경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G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함께 "너 연기 끝이야, 다 찾아줄께 기다려봐, 신고 했어? 대박, 10분안에 취서(취소) 해, 10분줄께, 취서 해, 취서 하라고 했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2 경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함께 "10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8 경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함께 "2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2 경 "취서다 하고 얘기하면 좋게 끝나면 ㅇㅋ 둘다 유명} 해지자", 같은 날 02:24경 "Address: 강원도 춘천시 H Tel: I / E-mail:J/, 같은 날 02:43 경 "경복궁도 연락해봐야지 무슨 연기야 더러워 죽겠어", 같은 날 02:46 경 "문의 처: K L팀(M) 맞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 사건을 신고 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피해자가 연극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 등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G, N 캡처사진, 성관계동영상 파일, 원본 성관계동영상 파일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감소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 교회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연기를 전공하여 대중 앞에 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촬영된 동영상이 직장,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9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평소 생업과 봉사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