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11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U’)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V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U’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W건물 X호로 Y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U’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보안이 취약한 카지노 사이트의 버그를 이용하여 번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 20:16경 투자금 명목으로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2,311,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14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거나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U’)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V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U’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W건물 X호로 Y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U’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보안이 취약한 카지노 사이트의 버그를 이용하여 번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11:28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1,17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60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U’)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V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U’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W건물 X호로 Y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U’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보안이 취약한 카지노 사이트에 대리 배팅하여 원금의 5~10배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201,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662,034,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W건물 X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배송받은 O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J, R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 1.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법2021노738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법 2021노738판결문 2021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K, 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첨부자료(이체거래 확인증), 첨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제출자료 2021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T, AS, L, G, AT, AU, B, E, AV, AW, J, AX, AY, M,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BA, F, Q, BB, BC, N의 각 진술서 1. BD의 진정서 1. 각 SNS 문자세미지 대화내용(카카오톡),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대화(문자) 내용, 카카오톡 게시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BE은행(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BF(계좌번호 6 생략)거래내역, BG은행 거래내역, BH 이체내역, BI이용신청서(중 거래내역 부분),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내역, 이체결과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송금내역,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회신자료(증거기록 순번 1, 4, 5), 회신자료(수령증), 카드배송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AR에 대한 피해금액 수사), 수사보고(카드배송지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액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A가 조선족 BJ에게 송금한 자료(BK환전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그 기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수금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 도용으로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죄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