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2. 11. 1.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B 헌병수사관 등을 거쳐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 C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한 후 2016. 6. 30.경 전역한 사람이다. 나. 기초사실 1) D에 대한 C의 수사 개시 및 피고인의 역할 2013. 10. 14.경 일부 언론이 D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ㆍ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E은 2013. 10. 15.경 국방부에 설치된 헌병수사부대인 C의 본부장 F에게 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2013. 10. 15.경 F은 C 산하 수사단장 G에게 수사단 내에 위 의혹에 대한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사본부가 설치되자 피고인은 수사본부 산하 현장수사팀 팀장으로 위 수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후 2013. 10. 22.경 수사본부가 확대 편성되면서 피고인은 수사본부 산하 포렌식팀 팀원으로 수사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C 수사관 중 D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D에 출입하면서 부대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D에 대한 사고 예방, 범죄 수사, 첩보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2) D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본부는 위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3. 12. 19.경 DH단장 I의 정치관여(군형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D의 정치 댓글 사건은 H단장 I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D 사령관 등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2. 31.경 I를 정치관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 수사본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4. 8. 19.경 D의 제2대 사령관 J 및 제3대 사령관 K 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ㆍ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 11. 4.경 위 J과 K을 정치관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실행 행위 - 공무상비밀누설 수사본부는 2013. 10. 19.경 D의 위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3. 10. 20.경 I 등 D 주요 직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수색하여 그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2013. 10. 21.경 영장을 집행한다’는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2013. 10. 20.경 위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신청한 후 2013. 10. 21. 오전경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기존 계획과는 달리 2013. 10. 22.경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10. 19.경 D H단장인 I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말하여 D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I는 2013. 10. 20.경 자신의 부하 M 등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신속하게 인멸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부하 N에게 H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내부 데이터베이스 및 내부 전자결재 서버에 연동되어 사용 중인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에 대해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가 2013. 10. 20. 08:39 부하 M 등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 10. 22. 영장이 집행된 점에 의하면, I는 그 무렵 조사단의 구성원 중 누군가로부터 압수수색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또는 전달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19. 11:14경 I와 5분 13초 가량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고, I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압수수색절차가 임박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이후 I의 휴대폰을 통해 연락하여 그 구성원의 소환조사협조나 자료제공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위 전화통화가 일반적인 수사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압수수색과 관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I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전후의 발언을 종합해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바, I는 위 발언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할 뿐, 전후의 발언이 무엇인지, 위 발언의 의미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뜻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C의 압수수색영장 계획에 의하면, 2013. 10. 20. 압수수색영장을 검찰관에 신청하여 군사법원으로 이를 발부받아 그 다음날인 2013. 10. 21. 집행하기로 하였었고,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서 작성 등 준비는 2013. 10. 19. 21:10경에야 착수되었다. 그런데 I의 위 ‘내일 들어갑니다’를 압수수색절차 계획과 관련한 발언으로 본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조사단이 D를 방문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는 C가 수립한 위 일정상의 집행예정일과도 일치하지 않고, 위 신청서 작성 등 준비시점은 피고인이 I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I와 위와 같이 전화통화 등을 한 후 I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K(D 사령관)은 위 전화통화 당시 I로부터 압수수색 실시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가 만약 2013. 10. 19.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익일 집행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부하직원들에게 그 즉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임이 자연스러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M 등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피고인과 통화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0.이다. I는 피고인의 상관 등 C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3. 10. 19.부터 2013. 10. 20. 08:39 사이에, I는 O(수사본부 본부장)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고, 특히 M 등에게 위 문자를 보내기 직전인 2013. 10. 20. 08:32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음에도, 위 전화통화의 상대방이 누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시 O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소문이 군내에 무성하고 정보기관에도 포착된 적이 있음에도 I와 O이 위 통화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또한 당시 D의 인원 중 1인은 I가 자신에게 압수수색 기밀유출을 한 사람이 O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와 같이 수사상의 비밀을 주고받는 것은 사적 친분 등 위험을 무릅쓸 만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C에는 피고인과는 달리 출신학교나 신분 등에 있어 I와 공통점이나 접촉면이 훨씬 많고, 실제로 전화통화 등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O 등)이 있었던 반면, I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 2013. 10.경에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I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I가 2013. 10. 20. M 등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발견하고 수사단장 G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로 I를 구속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여 구속영장신청의 내부 결재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G, F, O은 ‘2013. 12. 12.경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구속영장신청권이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추후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I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