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1

범죄사실 [2014고단2491]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07: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안방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쥬시쿨 음료 1개, 스프라이트 음료 1개를 집어들고 식음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부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7: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나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6. 07: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17. 12:30경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이름으로 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연령 란에 "H생", 등록기준지 란에 "전북 진안군 I", 주거 란에 "불상"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2014. 4. 14.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방에 있던 음료수를 마셨다'는 취지 및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683]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00: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원룸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중인 건물 바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소형절단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5. 0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식자재창고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창고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5.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01:15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O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4만원, 시가 8,1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4. 7. 26.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9, 10, 11, 13, 14, 16, 17,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104,1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3. 02:5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식자재창고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걸이의 나사 1개를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풀어내었으나 훔칠 물건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절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04:3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주유소에 이르러, 주위에 있는 돌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명의) 1.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드라이버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4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N, S, U, V, W, X, Y, Z, Y, AA, K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강도미수범행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의지할 곳 없는 환경에서 절도 범행에 빠져들게 된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