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연인 관계로, 피고인 A는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1g당 4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생활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위 C으로부터 ‘믿을 만한 필로폰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필로폰을 일부 무상으로 주고, 외상으로 대량 매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D(D, 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자, 위 E를 C에게 필로폰 매수자로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외상으로 대량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투약 및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21. 3. 7.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양산 등지에 판매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E를 필로폰 매수자로 소개시켜 주기로 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0g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3. 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E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E를 부르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 E와 함께 구미, 양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후 대금은 3~7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1g당 약 4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3~7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9.55g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7. 15: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유리관에 넣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유리병 안 물을 여과하여 나오면 빨대를 통해 입으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10. 00:4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8.99g을 소분하여 구찌 가방 안에 넣은 후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20.56g을 소분한 후 영어사전 모양의 박스 안에 넣어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어 필로폰 합계 약 29.55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9. 23:30경 구미시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유리관에 넣고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유리병 안 물을 여과하여 나오면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0:35경 위 F건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45경 구 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실질적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사증면제(B1)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 기간이 2014. 5. 13.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10.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사증면제(B1)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 기간이 2020. 4. 13.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10.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및 장구사용에 대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 없음 확인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마약발견경위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마약발견경위 등에 대한)-사진, 내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속 피혐의자 모습과 검거된 피혐의자 비교 사진첨부에 대한)-사진, 수사보고서(긴급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내에서 발견된 봉투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감식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간이시약검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필로폰 투약범행장소인 주거지 특정 및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1회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무게(쌀 2알) 0.06g 특정), 수사보고서(국과수에서 측정한 피의자들 소지, 보관 필로폰 실무게 등)-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범행사실 종합검토보고-시간 순 정리), 추가송부서(마약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각 마약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인정보 확인 및 불법체류 확인 등)-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외국인정보 확인 및 불법체류 확인 등)-단기체류 외국인정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수수․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수수․매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약물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8회)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7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은 3일 동안 총 8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위한 정도를 넘어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며 그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까지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약 6년 10개월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은 3일 동안 총 7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위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의 매매의사가 있는 E를 소개해주며 위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이 위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편이다. 위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11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