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6

범죄사실 2018고단8286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AZ은 2018. 1.경 모모, 위챗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D', 'E'라는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Z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현금전달책에게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금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25. 12:45경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해자 BA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1,000만 원 이하의 돈이 있어야 된다. 계좌에 있는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에 보관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AZ은 같은 날 18:25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BC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 1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AZ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지켜본 후 즉석에서 AZ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C 커피숍 앞에서 AZ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대림역으로 이동한 다음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책에게 자신의 일당 60만 원을 제한 1,9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등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인 일명 '사장', 콜센터 직원을 통해 각종 피싱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오더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인 피고인, A,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제공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몸캠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오더집'과 피고인, A은 2018. 2. 4. 23:20경 모바일 랜덤채팅 앱 '즐톡'에 접속 후, 피해자 BD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여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음성지원 apk파일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된 'Micro.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메시지, 앨범, 위치정보 등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사장, 오더집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위 '오더집'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E 명의의 BF은행 계좌(BG)로 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 '오더집'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01:47경 위 BF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A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사장, 오더집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Z 특정 경위)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제공받은 CCTV자료를 정리한 보고서, 예금주 'BH' 명의 H은행 계좌(BI)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출력물, 예금주 'BE' 명의 BF은행 계좌(BG)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출력물,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 인출내역을 정리한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달책 및 몸캠피싱 공갈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및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등 조직적 사기 및 공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한 점, 비록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하위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직형 범죄가 완성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