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 직업, 직책, 범행배경 등] 피고인 A(일명: G)은 서울 서초구 H빌딩 소재 영어전문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교육그룹의 실질적 최고 운영자로서 소장이고, 피고인 B은 I 교육그룹 산하인 주식회사 I어학원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본부장이며, J은 I 교육그룹 산하 주식회사 I어학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연구실장이고, K은 주식회사 I어학연구소 과장으로서 토익(TOEIC) 총괄 팀장이며, L은 주식회사 I어학연구소 과장으로 텝스(TEPS) 총괄 팀장이고, M은 I 교육그룹 마케팅 차장으로 각종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한 녹음·녹화용 각종 장비를 관리하며 마케팅 직원 등에게 녹음·녹화 지시 등을 한 자이다{위 M은 형식적으로는 ㈜N 소속이나, I 교육그룹은 실질적으로는 각 법인별로 조직 및 구조가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고, I 교육그룹 산하에 6개 법인을 통할하는 관리부, 마케팅부, 연구실로 조직 및 구조가 나누어져 있다}. I 교육그룹은 ㈜I어학원, ㈜I어학연구소, ㈜N, ㈜O, ㈜I, ㈜I종로의 6개 비상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법인들의 주주는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P, 피고인 A의 아들 Q 또는 피고인 A 및 위 P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I어학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1인이 절대적으로 위 6개 법인을 소유, 지배하고 있다. 미국교육평가위원회(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주관 영어시험인 토익 시험관리규정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제8조 제5, 6호는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경우 각 4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제9조는 각 호에서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유출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면서 각 4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R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 영어시험인 텝스(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R National University, TEPS) 시험관리규정 제67조는 '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각 경우 4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위 J, K, L, M(이하 위 4인을 'J 등'이라 한다)은 영어 수험생 등 일반인에게 I 교육그룹의 정보력과 위상, 시험에 대한 교재의 적중률 등을 과시하고 I의 인지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제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토익, 텝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등 각종 시험 때마다 I 교육그룹 산하 연구원 및 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 수십 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정상적인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사전 또는 사후에 연구원 등에게 보전해 주면서, 읽기(R/C) 시험의 경우 사전에 문제 파트를 나누어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문제를 암기하여 복원하게 하고, 듣기(L/C) 시험의 경우 각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암기하여 복원하게 함과 아울러 소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녹음하게 하고, 인터넷 기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경우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암기하여 복원하게 함과 아울러 첨단 초소형 녹음장비,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만년필형 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문제를 녹음·녹화하게 하는 등으로 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빼내어 와 이를 시험 직후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I 웹사이트에 지문과 답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토익 시험의 경우 시험 종료 시각은 12:00인데, I의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1차 후기(간략한 지문과 보기 문항을 생략한 답을 올리는 것)는 13:30까지 완료 후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I 웹사이트 등에 게시}, I 내부통신망인 I 인트라넷 해당 시험 게시판 또는 I와 계약을 맺은 사설 웹사이트 업체인 S 사이트에 복제한 시험문제(지문과 답, 보기문항까지 완벽하게 복원한 2차 후기 또는 완전 복제물 등)를 게시하고, I 교재나 강의자료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함으로써 각 시험 주관사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인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불법 복제, 공중송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8. 실시된 제231회 토익시험에 연구원 등 약 17명을 투입시켜 미리 배정한 파트별로 시험 문제를 암기하거나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후 시험종료 후 기억에 의하거나 녹음기를 듣고 그 문제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몰래 빼내어 와 복제하게 한 다음, 1차적으로 해당 시험 지문과 정답을 실시간으로 토익 수험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I토익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ETS가 저작권을 가지는 토익 시험 문제를 공중송신하고, 2차적으로 I 출판 교재 또는 동영상 강의, 강의 자료 등을 제작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험 문제의 지문 및 정답, 보기 문항까지 완벽하게 복원한 시험 문제를 I 내부통신망인 인트라넷 해당 시험 게시판 또는 I 내부 직원만이 접근 가능한 사설 웹사이트인 S에 전송, 수집, 보관하는 방법으로 ETS가 저작권을 가지는 토익 시험 문제를 복제, 공중송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28.경부터 2011.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ETS가 저작권을 가지는 토익 시험 문제를 총 49회에 걸쳐, 2007. 12. 2.경부터 2012.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R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저작권을 가지는 TEPS 시험 문제를 총 57회에 걸쳐 각 몰래 빼내어 와 저작물인 시험문제를 복제,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 시험 주관사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인 각 시험 문제를 복제, 공중송신함과 아울러 사실은 연구원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J 등의 지시에 따라 시험 문제를 빼내오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응시하고 위와 같이 시험 문제를 부정하게 유출함으로써 위 시험 주관사들의 시험 실시 업무 및 부정행위에 대한 시험 감독 업무를 위계로써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29쪽; "증인이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알리는 사항이 있고, 피고인 A에게 '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스승인 위 피고인에게 통보와 참조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례적으로 '보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1쪽; "증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에까지도 피고인 A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위 피고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2쪽; "통상적으로 팀원, 팀장의 평가 조정은 모두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 부서장 평가는 피고인 A이 하고 있다." 등)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40쪽;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녹음기를 580달러에 사왔다는 취지의 글에 증인의 댓글 내용을 보면 '연구실장님과 제가 볼 수 있도록 시연해 주신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증인이 연구실장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인 피고인 A이 볼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한 것이 맞다." 등)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9쪽; "문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 방안 중 1안은 청해 부분을 마케팅팀 직원이 녹음해 와서 전달하면 연구팀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드에 올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독해의 경우에는 '지문과 보기까지 꼼꼼하게 외워 와야 하므로 적어도 3명의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U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A이 댓글을 달아서 '200문제 모두 하지 말고 완화된 1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회의 후에 마케팅팀에서 텝스 시험 녹음을 담당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묵묵 부답한 부분 등)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K, M, X,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L,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확인서, AA, AI, AD,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7, 66, 71, 73, 81, 84, 120, 122, 153, 155, 164, 166, 168, 170, 172, 184, 187, 190, 192, 193, 195, 197, 202, 204, 237, 244, 246, 249, 262, 286, 288, 290, 292, 324, 328, 332, 334, 336, 338, 341, 343, 345, 348, 350, 357, 359, 377, 379, 385, 389, 391, 393, 395, 397, 403, 405, 407, 410, 413, 418, 420, 430번) 1. AN 도메인 정보 출력물, 2011. 11. 2.자 12월 시험 접수 안내 게시물, 2011. 12. 13.자 12월 TOEIC 시험 안내 쪽지, 각 2011. 12. 18.자 쪽지, 2011. 12. 18.자 I 웹사이트 캡쳐 자료, 9월 내지 11월 TOEIC 시험 유출 관련 쪽지 1. TOEIC 시험관리 규정 및 부정행위자처리 규정, TEPS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1. I 웹사이트에서 유출한 토익시험 기출문제를 제3자가 복사하여 타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 국내 조직적 TOEIC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국가 신뢰 손상 사례(일본, 대만), 2011년 5월 정기 시험(4HIC3) LC 기출문제-수록문제 유사도 조사결과, 2011년 1월 정기시험(4HIC4) LC 기출문제-수록문제 유사도 조사결과 1. AH 쪽지보관함 목록 화면캡쳐 출력물 사본, 2011. 9. 25. 13:02:38경 보낸 쪽지 화면 캡쳐 출력물 사본, 2011. 9. 25. 13:23:13경 보낸 쪽지 화면캡쳐 출력물 사본, 2011. 11. 25. 16:13:52경 받은 쪽지 화면캡쳐 출력물 사본 1. 텝스 후기 총괄 업무 매뉴얼(2011년 8월 19일, 작성자 AO), 연구팀 시험 후기 업무 가이드라인, 지출결의서, 각 I 인트라넷 쪽지함 캡쳐물, 2011년 9월~12월 토익 정기시험 접수 및 응시현황(2012. 1. 17.현재) 1. K이 V 연구원에게 보낸 쪽지(2011. 12. 19.), 토익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자료(Part 1 원고 2차 수정) 1. K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쪽지(552-16쪽){K의 글; "10회분을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요, Listening의 경우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9월부터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피고인 A의 댓글: "그렇다면 reading listening 모두 10월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야겠군."} 1. AB 개인수첩(I 2011), 각 K 개인수첩 사본, K 2011년 책상달력(CANON) 사본, 각 텝스시험 후기 담당자 및 후기 업무 가이드 1. '텝스 시험 담당자' 파일 출력물, 2011년1월29일 NEAT 후기 업무 가이드(시행일자 및 시간: 2011년1월29일(토) 오전 10시), 7월 30일 국가영어능력평가 1급 모의평가 진행 상황, 2010. 12. 7. T 작성 '서면준비', 2010. 12. 8. T 작성 문서(사전준비작업 소장님 보고),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사전 준비 작업 보고 1. 2011년(2월~12월), 2012년(1월,2월) 시험 접수 안내, 텝스 후기 총괄 업무 매뉴얼(2011년 8월 19일, 작성자 AO), 연구팀 시험 후기 업무 가이드라인, NEAT 사전 준비 단계 중간 보고 1. T 쪽지함의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사전 준비작업 보고(917쪽){T의 본문; "… C. 모의고사 응시 후 복원 문제 1. 대한상공회의소 1급 모의고사: … 오전, 오후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 연구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나눠서 응시합니다. 결과적으로 NEAT 1급 두 세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하 생략)." 피고인 A(U)의 댓글; "Ok."} 1. 2011년1월29일 NEAT 후기 업무 가이드(시행일자 및 시간: 2011년1월29일(토) 오후 14시30분), T 쪽지함의 "1월 29일 NEAT 1급 모의평가 후기 복원결과 보고", T 쪽지함의 "1급 모의평가 시험 응시 준비 진행 상황 보고", AP 쪽지함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시험 문제 복원 결과 보고", AC 쪽지함의 "NEAT 1급 모의고사 시험 배정 인원 승인 요청", 2011년1월29일 시험 오전 및 오후 문제 복원 1. 토익 시험 응시 후 리스닝 총괄 담당 업무 매뉴얼 출력물, 토익·텝스 시험 응시일 목록, 토익 2007년-2011년 정기시험 일정 목록, 텝스 2007년-2012년 시험일정 목록, 게시판 리스트 및 게시내용 출력물, 이메일 수신함 및 첨부자료 출력물, 토익시험 후기 담당자 배치 관련 자료, 각 월별 토익시험 실시결과 보고서 출력물, 2011.4월부터 12월까지 토익시험 후기 담당파트 공지 및 시험 결과 보고 출력물 1. 각 M의 인트라넷 출력물(I 교육그룹 시무식 09. 2. 7., U과의 쪽지), 2011. 5. 25., 2011. 11. 29. AQ가 인트라넷에 올린 "녹음기 교체 관련 조사 요청", I 교육그룹 산하 6개 회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사본, I 교육그룹 인트라넷 J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1. I 교육그룹 인트라넷 T 게시글(제목; '[소장님]1월29일 NEAT 모의평가 후기 복원계획 보고) 출력물(1296쪽)(게시글; "후기복원계획 … 2. 리스닝을 제외한 리딩, 스피킹, 쓰기 영역은 1명이 나눠서 외워오면 완벽히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하지만 리스닝의 경우 토익이나 텝스와는 다르게 개개인이 각자 지급된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을 해올 수는 없습니다. … 4. 그래서 새로운 녹음 방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은 작은 녹음기를 헤드폰과 귀 사이에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이 현재까지 찾아본 가장 작은 녹음기입니다. … 가격은 $580입니다. … 6.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 녹음기 업체 등에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번 주까지만 더 알아보고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T의 댓글; "리스닝 후기 복원을 위해 M 과장님께서 녹음기를 구매하셨으며 월요일(17일 17시)에 연구실 장님과 제가 볼 수 있도록 시연해 주신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의자 A PC에서 발견된 AJ 부장 송신 메일(2건) 캡쳐 화면, 피의자 A PC에서 발견된 1004급여대장(A-외장).xlsx 파일 출력물, I 교육그룹 인트라넷 A 게시글(2건) 및 댓글 출력물, A(U) I인트라넷 <본인작성글보고> 화면캡쳐 출력물 및 각 I인트라넷 게시물, I인트라넷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목록 출력물 1. I 교육그룹 T, AC 연구원 게시글 출력물(2건), 토익 기출문제(2011. 6. 26. Part 5,6), 인트라넷 쪽지 출력물, 각 후기 담당자 업무 매뉴얼, 토익 시험 사운드 담당자 업무 매뉴얼, 유저 댓글 및 분위기 정리 담당자 업무 매뉴얼, 토익 시험 총괄 담당자 Checklist, 첨부파일1 Native에게 토익시험 공지 쪽지, 기출 응용 문제 제작 업무 매뉴얼, 호스팅 가입서(I 담당 M) 1. '[AR대리님] 10월22일 후기날 업무분담' 게시물, '[AR대리님] 2월25일 후기날 업무분담' 게시물 1. 'I토익 후기동영상 강의 1차 회의록' 제목의 게시물(1730쪽){◈일시:2005. 9. 21. 수요일 16:00~18:20. 참석자:소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기획팀장님, … ◈안건:I 후기(변형) 동영상 강의 논의. ◈의의:AS를 비롯한 후기 및 변형강의 사이트 확인 후 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 대한 기본틀 마련. 현재 내부 후기 현황 1. 현재 I의 후기 작업이 가장 빠름(→타사이트가 이를 이용한다고 사료됨). 2. 현재의 후기 작업 소요시간 1)후기변형문제 -시험 당일 오후 2시에 후기 업데이트 완료, -당일 오후 6시까지 part5 변형문제 만들기 확보, -당일 오후 8시반까지 part6 변형문제 만들기 확보, … 3. 속도는 빠른 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음. … 후기의 신뢰성 하락은 우리의 이미지 추락 및 타 사이트로 유저들이 갈 수도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외부후기현황 1.AS … -90%는 우리 후기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임. 2.AT … -간단한 후기의 경우 문장이 매우 짧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full sentence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AS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후기 및 변형 동영상강의 … 3. 방식 1)후기강의 -AM 강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되, full sentence는 사용하지 말고 난이도도 따로 나누지 말 것. … 2)후기변형강의 …(이하 생략).} 1. '[본부장님] AM 강사님과의 통화내용입니다' 게시물 1. '[소장님] 텝스 후기 업데이트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목의 게시물(1734쪽){게시글; "*문법/어휘:100문항을 우선 순차적으로 올린다 치면 마케팅 직원 10명 정도 투입되어 10문제씩 외워와 보드에 올리면 연구팀 직원 한 명이 문제를 보며 정답 및 간단한 해설을 올려주고 그것을 일반 유저 아이디로 카페 후기 게시판에 올린다. 청해:마케팅 직원이 녹음을 해 와서 전달하면 연구팀 네이티브 두 명이 그것을 듣고 스크립트와 정답을 함께 보드에 올려주면 그것을 일반 아이디로 카페 후기 게시판에 올린다. *독해:지문이 조금 길고 정답 및 보기까지 꼼꼼하게 외워와야 하므로 적어도 3명의 연구원이 필요. … <결론> 텝스 같은 경우 1)의 방법처럼 정답을 일일이 다 올리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이렇게 했을 경우 홍보만 잘 되면 텝스 인구를 충분히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토익 만큼이나 꽤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 200문제를 모두 올릴 것이 아니라 우선 첫 출발이고 하니 가장 관심 대상인 문법/어휘 100문제만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피고인 A(U)의 댓글; "200문제를 모두 하지 말고 완화된 1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쓰는 곳이 없으니 완화된 의 방법을 쓰더라도 괜찮을 거다. 즉 모든 문제를 외우지 않아도 외울수 있을 만큼만 외워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 AU의 답글; "네 알겠습니다. … 차라리 외워온 문제만 올려서 유저들이 그 문제 정답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피고인 A(U)의 재댓글; "그렇게 하자."} 1. '[공지] 1월14일 시험후기날 업무분담' 게시물, '[6월 텝스 관련 근무자] 6월 텝스시험 후기날 업무 매뉴얼입니다' 게시물, '[AU/AV/AW/AX/AY] 9월2일(토) 텝스시험 후기날 업무분담 및 매뉴얼입니다' 게시물, '[AU팀장님] 7,8월 근무표 초안입니다' 게시물, '[AU팀장님] 11월 근무표 초안입니다(최종판)' 게시물, '[AZ팀장/BA/BB씨] 9월7일(일) 텝스 시험 후기날 업무 분담 및 매뉴얼입니다' 게시물 1. 2010. 9. 11. J이 게시한 글[토익 기출문제 저작권 관련], '[BC 주임님] 토익기출 변형에 대한 변경사항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BD 주소의 게시판, I 인트라넷 'Coll. Of Test Report', 2007. 10. 15. L 과장이 게시한 "(소장님, 실장님)보카 샘플 문제입니다", 피진정인 A 주요 쪽지 내용 출력물, 1. 2011년도 I 교육그룹 내부통신망 쪽지 출력물(피진정인 A과 J 간의 쪽지 내용만 출력), 2011.12월 토익시험 문제 전체 및 2008년경부터 토익시험문제를 게시한 내용글 목록, ㈜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종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F의 토익,토익(S&W),텝스,OPIC 응시현황, AF이 인트라넷에 게시한 '토익 스피킹 누적 분석표 보고(1월 15일 응시)', X의 토익,텝스 응시현황, 2011. 12. 18.자 게시물(마케팅팀 "PART7" / 연구팀용"Part7"), 토익 SW 총괄 업무 매뉴얼(2010년11월26일 작성), 11.16. 토익 S&W 후기 복원 담당 출력물, 대금변제 및 휴가신청 요령, 월별 시험 접수 안내 공지 내역, 월별 연구원 출근내역부(토익, 텝스 시험 후), A 휴대폰(애니콜) 메시지 송수신 결과 출력물, 2012년1,2월 시험접수 안내, 2012년 시험응시계획, 2012년 텝스,토익, 토익S/W 시험계획 1. '[소장님/본부장님] 텝스 총평에 관한 일정 확인부탁 드립니다.' 관련 출력물, T의 업무용 PC의 자료 출력물, 2011. 6. 14.경 NEAT 1급 모의평가 시험응시 준비 진행 상황 보고, 2011. 7. 30.경 NEAT 1급 시험 문제 복원 결과 보고, 2011. 12. 17.경 NEAT 1급 모의고사 시험 배정 인원 승인 요청, T의 토익,텝스 응시현황, T이 토익을 복원하여 전달용 보드에 [연구팀용],[마케팅용]으로 구분하여 업로드한 자료 1. '[본부장님]9월 근무테이블 컨펌 요청드립니다.', '[본부장님]BA씨 근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지]4월3일 텝스시험 업무안내, [공지]3월19일 토요일 텝스시험일 업무분담&자리 배치, [공지]2월19일 텝스시험 업무안내, 각연구소 시험 담당자 업무 매뉴얼,시험 담당자 배정방법 및 기준 정리, [실장님]텝스 시험 관련 보고, '[본부장님]녹음기 구입 컨펌 요청드립니다.', 마케팅팀 공지란/명절선물 관리 목록, 연구팀 인센티브 평가 절차 및 기준, 연구팀 교육 자료, Project Chart, 2011. 6. 10. 신입연구원 환영회식 평가보고, 피의자 A의 PC에서 발견된 2010년 상반기지최종.xlsx 파일 출력물, I어학연구소 직원 대상 2011년 토익점수현황, I 교육그룹 BE 직원 게시글 출력물 1. 해당 엑셀 파일 실행한 후 화면 캡쳐 출력물, 법무팀 BF 2010년 하반기 업무처리내역 출력물, 텝스 청해 녹음상태 해결방안보고 및 후속조치에 대한 승인요청서, 텝스 휴무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텝스 시험담당자, 텝스시험 실시 결과보고, (대체휴가) 신청서, 시험담당자 배정방법 및 기준 정리 1. I서브인트라넷 쪽지 출력물 1. 녹화기 및 녹음기 촬영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저작권법 제13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들(증거의 요지 해당 증거의 내용 기재 부분 참조)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후기를 불법적으로 유출, 게시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I 교육그룹의 정보력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거나 최소한 고객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편의를 제공함을 부각시켜 고객의 I 학원에 대한 심정적인 충성도를 높이는 등으로 수강 인원, 교재 판매 실적 등이 늘어나 사업매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I 교육그룹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그 유지, 발전을 위해 고민하면서 그룹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관여해 온(증거목록 442번 I서브인트라넷 쪽지 출력물 참조) 피고인 A이 다른 영어학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앞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및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응시자격 가장이 '위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 사건 불법적인 문제 유출로 인하여, 합격 여부를 상대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능력 평가에 가까운 위 각종 시험들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피해자들의 시험감독업무 및 지속적인 시험 출제·관리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되었음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수법도 매우 전문적인 점, 이 사건 저작권 침해물이 I 교재나 강의자료 등을 만드는 데 2차적으로 활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I 교육그룹에 유형, 무형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사업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실질적인 1인 주주라 할 수 있는 피고인 A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시험 주관사에게 시험관리비용 상당의 상당히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국가의 신인도에 대한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표준화된 시험으로 진정한 언어 역량을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일정 수준의 시험 성적이 진학이나 취업, 승진 등에 있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 600만 명의 토익 응시자 중 200만 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 시험에 매달리는 풍조가 있는 반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배후에 소위 후기라는 저작권 침해물을 통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고득점을 올리기 원하는 수요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구조적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의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출 문제 분석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I 교육그룹이 국내 영어학습 기관 중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전적으로 이 사건 침해물을 사용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후기를 게시하는 인터넷 공간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I 교육그룹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도 해 온 것이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작성, 게시하는 후기를 일반 사용자가 올린 것처럼 꾸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인터넷 공간을 폐쇄하는 것만이 재발 방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여겨지는바, 피고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고, I 인트라넷 또는 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TS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I 교육그룹이 피해자 R대학교 언어교육원 측 TEPS 관리위원회의 TEPS 기출문제 출판업체 선정 공모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