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2013고단2165] 1. C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티셔츠 아이템을 취급하는 (주)C라는 업체에 5,500만원을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주)C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C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9. 13. 4,000만원, 2012. 9. 20. 1,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신용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장을 발행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을 위하여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8.경 기업은행에 위 주식회사 F의 신용을 제공하여 미화 98,843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2012. 10. 6.경 미화 59,724.9달러 상당의 아크테릭스 등산복 1,009장을 수입하여 G에 납품함으로써 미화 59,724.9달러(한화 약 63,535,34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5]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랜드로부터 36만 달러 상당의 라코스테 라이브 의류의 납품을 주문받았다. 금액이 커서 돈이 부족하니 투자하면 2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랜드로부터 라코스테 라이브 의류를 납품받으려고 하니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뿐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지급해 주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라코스테 라이브 의류를 수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한 후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9. 1억 7,000만원, 2011. 10. 20. 2,500만원 합계 금 1억 9,5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였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다. 통관비를 마련해 주면 통관하여 바로 이랜드에 납품한 후 투자금 전액과 그동안 밀린 투자수익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세관에 도착되어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관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과 그동안 밀린 투자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3. 13. 통관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랜드로부터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의 납품을 주문받았는데,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구입하여 바로 이랜드에 납품한 후 투자원금과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랜드로부터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의 납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지급해 주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수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8. 2,700만원, 2012. 3. 13. 2,200만원, 2012. 4. 6. 5,300만원, 2012. 4. 18. 5,000만원 합계 금 1억 5,2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이랜드로부터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의 납품을 주문받았는데,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구입하여 바로 이랜드에 납품한 후 투자원금과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랜드로부터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의 납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지급해 주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코치 가방과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수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한 후 피해자 N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4. 1,000만원, 2012. 4. 7. 4,000만원 합계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35] 6.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입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의류 수입대금을 투자하면 월 8%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그 외에 뚜렷한 재산도 없었으며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의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11. 1억 7,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410,972,1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4] 7.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이사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R에게 "내가 S 대표인데, T와 에니메이션 영화 U 상품화 라이센스사업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 사업을 함께 하자. 공동사업을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내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나머지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동수익을 올려 이를 지분대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라이센스 공동사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라이센스사업 허가 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E-mail 자료 1. 운송장 1. 외국환거래계산서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H, K, N)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랜드에 납품한 내역 확인보고) [2014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이체확인증 [2014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상품화 라이센스사업 허가 계약서 사본 1. U 상품화 라이센스 공동사업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V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판시 제4, 5, 6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9억원을 넘은 점, 피고인의 사업진행정도에 비추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는 형사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전부 회복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