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10:00경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당신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현금을 인출하여 현관 앞에 놔두면 형사가 그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1: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오전에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카드가 반송됐다. 카드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드리겠다.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범죄조직에서 전부 인출해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은행봉투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우리가 수거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3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자에 담아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8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1:50경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차량 번호판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3:00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광명시 철망산로 87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9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게 많은데 은행도 믿지 말라,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어서 돈을 다 빼 갈 수도 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악우체국 앞 화단에 놓아두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가게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에 있는 서울 관악우체국 앞 화단에 인출한 현금을 가방에 넣어 놓아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16경 위 서울관악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위 서울관악우체국 화단 속에 놓아둔 현금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0. 11. 18. 14: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에 있는 서울관악우체국 부근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12. 10.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충남 서산시 H 앞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14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과 I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가 하나 더 있는데, 전화 요금 결제가 되지 않아 몇 십만 원이 연체되어 있다. K에서 돈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 회현우체국 주변에 주차하고 기다려라. 돈을 차에 두고 100m 가량 걸어오면 형사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군산시 M에 있는 N중학교 내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 안에 위 현금을 넣어 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30 위 N중학교 인근에서,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N중학교 정문 안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아파트 CCTV확인 용의자 선정),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2021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차량을 주차한 장소 등 확인) 1. 수사보고서(Q 상대 R 동일 여부 확인) 1. 메시지 기록, 통화기록, 지도기록, 검색로그기록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사실확인 보고)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절취)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 피고인도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장소를 이동해가며 절취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범행과정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