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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15경 서울 성동구 M, 지하철 2호선 N에서 O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민소매 원피스에 반팔 볼레로 가디건을 걸친 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P(여, 21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각된 상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피해자 제출 피해 당일 옷차림 [P(피해자), Q(목격자)은 이 법정에서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요구한 끝에 피고인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보았다가, 갤러리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게 된 경위, 과정, 내용 등에 관하여,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지상 1층, 지하 2층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임대하여 2011. 4. 15. D에게 전대한 후 D 명의로 E(F매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 17. G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여 사업자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와 위 D, G와의 가맹점 계약의 형태로 2011. 4. 15.경부터 2016. 7.경까지 E(F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안경사 면허 없이 주식회사 B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경사 면허 없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E(F매장, 이하 ‘F매장’라 한다)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F매장 가맹계약의 내용과 수익배분, 운영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매장은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점포를 안경사인 D 및 G에게 전대하여 가맹계약의 형태로 운영하게 한 것이고, D 및 G의 명의를 빌려 안경업소를 직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쳇’ 에 올린 ‘인천 살고 17살 연락좋아함 스위치 바이 성욕 많음 비떱 가슴 D 좀 넘음’이라는 내용의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6. 8. 14:40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는 객실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성교행위를 하고, 2021. 6. 8. 15:18경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 보고서(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E 입금 송금자 정보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F, A 통화내역 분석), 1. 메시지 출력본, 입금 내역, 2021. 5. 10. ~ 5. 11. 피의자 G와 피해자가 라인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사진, 피해자의 트위터 및 게시글 사진, 피해자가 범죄장소를 특정한 인터넷 지도(로드뷰) 사진, 회신자료, 통화내역 분석 등,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17, 38번)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조회결과서, 2022노3324호 판결문 및 원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2. 1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15세 피해자의 성을 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 전력이 있다. -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사용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21. 12. 27. 12:00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14: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7. 12:00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가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D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2022. 8. 10. 압수한 피고인의 길이 약 4 ~ 8cm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D는 피고인이 일수 가방 모양의 가방에서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E 등과 연락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는 2020. 8.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회 투약하였을 뿐, 그 외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12. 29. 압수된 D의 길이 약 3 ~ 7cm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뿐만 아니라, 모근 부위로부터 약 3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모발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약 1cm 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D의 진술과 달리 D는 2021. 5.경에서 2021. 9.경 사이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D는 2021. 12. 27. 14: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15:00에서 16:00 사이에 모텔에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집으로 갔고, 그 모텔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D는 2021. 12. 27. 22:38경, 22:56경, 22:58경, 23:06경뿐만 아니라 2021. 12. 28. 07:14경에도 위 모텔이 있는 기지국을 통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125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D가 다음날 오전경까지는 위 모텔 또는 그 부근에 머물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2021. 12. 27. 19:29경 및 20:01경 같은 기지국을 이용하여 D에게 전화를 건 사실(수사기록 제94쪽)도 인정되는바, D가 그 무렵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1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호선 5번 출구 아래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서 철도종사자인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됐다, 씨불놈아!”, “쥐기뿐다.”, “호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복부, 성기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CD 제작)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일방 공중의 안전 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역무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협박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인의 온라인 사업부장이다. E은 2012. 3.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출판한 저작물인 'H 고등 국어(상·하) 교과서 평가문제집'의 지문·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등급을 위한 온라인강의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의 홈페이지(I)에 게시하고 위 강의의 시청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1인당 3~6만 원을 받고 위 강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 고등 국어(상·하) 교과서 평가문제집'의 지문,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진술청취) 1. 각 양도계약서 1.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1. 각 온라인강의<상권 1과-4과> 2, 19, 30, 31, 33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상)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상권 5과-7과> 5, 6, 11, 19, 22, 23, 24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상) 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하권 1과-3과> 1, 2, 4, 16, 17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하)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하권 4과-7과> 8, 9, 13, 20, 28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하)교과서평가문제집 1. 저작권침해 검토자료 1. 주식회사 A 등기사항 1. 각 온라인 동영상강의(상권, 하권) 캡쳐 1. H 고등 국어(상) 교과서 평가문제집 1. H 고등 국어(하) 교과서 평가문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5세)은 수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2022. 4.경 이별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2. 11. 23. ~ 2023. 3. 11.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2023. 3. 9. 19:4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에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고, 판시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간 것은 실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해 간 것으로서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는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에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바는 없는 점,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노래연습장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창호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 2,460만원에 창호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F에 창호 발주를 넣으려면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창호 발주 대금으로 입금할 돈을 송금해 주면 F에 창호 발주를 넣고 창호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 입금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창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H을 공동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2가소383호로 공사대금선지급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1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이후 피해자는 H으로부터 판결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1. 2022. 9. 2.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2. 11: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내부까지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여, 24세)의 용변칸 아래 빈 공간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23:5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인천1호선 역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12. 24. 00:02경까지 위 여자화장실에 머물다 나와 화장실 입구를 서성이다가, 2022. 12. 24. 00:17경 불상의 여성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2022. 12. 24. 00:18경 위 여성을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약 10초간 머무르다 나왔으며, 2022. 12. 24. 00:21경 다시 위 여자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약 30초 동안 머무르다 나오고, 2022. 12. 24. 00:37경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약 50초간 머무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각 사진(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각 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서,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68 용일사거리에서 B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용일사거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수근관절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P건물 11층 G 종로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9.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오산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D에 가입해주겠다. 1억 원을 넣어 놓으면 월 70만 원씩 연금이 나오고, 만기 2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연금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G보험을 해지하고 2,8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원금은 2021. 4. 2.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송금 확인증, 보험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종로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9. 6. 19.에는 G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2020. 4. 2.에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G보험을 해지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또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금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26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 10. 25.경 경북 성주군 소재 본건 회사 공장에서, 중개업자인 C에게 요청하여 위 공장에서부터 인천 중구까지 전기매트를 운송할 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사실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위 내용을 수락하여 위 공장에 찾아온 피해자 D 소속 운송기사 E에게, ‘운송을 해주면 착불로 운송대금 473,000원(부가세 43,000원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본건은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이루어진 것으로 일응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318-1 신리사거리 앞 도로를 진변리 방향에서 신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220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 및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G), 진단서(B), 진단서(F), 진단서(D, E)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6인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 피해 아동 C(남, 7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0. 22:24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앞에서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 21: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면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목을 2회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6. 21.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장난감 미끄럼틀 1개, 약 5만 원 상당의 장난감 식탁 1개와 의자 1개, 약 6만 원 상당의 콩순이 키친 장난감 1개, 약 5만 원 상당의 뽀로로자동차 장난감 1개, 시가 미상의 레고블록 모형 1개 및 약 5만 원 상당의 킹콩블록 박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0. 09: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치우라고 욕설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레고블록 모형 1개를 발로 차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22: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무 식탁(길이 약 150cm, 너비 약 65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3. 03: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다투던 중 “죽자, 너 좀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와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2023고단1341 피고인은 C(남, 8세)의 친부인 사람으로 2022. 2. 20.경에 C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 등으로 인해 2023.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C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6. 24.까지 C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C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등으로 부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3. 6. 23. 같은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2023. 8.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 04:11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주거에 이르러 이미 소지하고 있던 출입 카드를 이용해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한 후 위 F호 출입문 앞까지 접근하고, 같은 달 8. 22:16경 재차 위 아파트에 가 위 F호 발코니 인근에 접근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각 100m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각 위 C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C) 1. 수사보고서(순번 13, 18, 21, 28, 37, 44) 및 각 첨부서류 2023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이 친자녀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이혼소송 중인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범행의 경우 폭력성이나 소란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7. 21:3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내골 램프 교차로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8경부터 22:19경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비록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