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909

범죄사실 <2011고정490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9동 동대표를 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23. 1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된 3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장석을 미리 선점하여 마이크와 의사봉을 잡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J 등 동대표 19명이 임시의장 선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봉하여 약 6~7개의 투표용지가 개표되자 투표함을 빼앗아 그곳에 있는 미개표 투표용지를 모두 꺼내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의장 선출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9. 12. 1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입주자 동대표 약 18명이 참석한 제22차 임시회의가 개최되자 피해자 K에게 "내 제부가 수사과장인데 너가 이 따위로 한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콩밥을 먹여서 법이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관리소장의 자작극(종암경찰서 형사처벌결과)"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소장, 112동 C, 115동 K, 노인회장 4명이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대표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말을 맞춰 적반하장으로 거짓 진술하였고, 이를 그대로 수사결과로 작성하였으며 관리소장의 폭력사건은 은폐 삭제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이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위 페이지에 게시하고, 2010. 9. 2.경 닥터아파트 홈페이지에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위 사건에서 거짓진술을 한 적이 없고, 위 관리소장에 관한 사건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C의 옆에 앉아 마이크를 빼앗는 등 피고인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위 사건에서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4. 위 아파트 115동 복도 게시판에 '9월 정기입주자 대표회의 개최공고' 게시물이 부착된 것을 보고, 그 게시물에 붉은 색 싸인펜으로 "관리소장과 115동 대표(피해자 K)는 관리비 불법 집행과 회장으로 위조 등록한 공모자로 현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비를 불법으로 집행한 적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세무서 등에 등록함에 있어 그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아파트 109동 동대표의 직에서 해임된 것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 다음으로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C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2009. 12. 11.자 회장선출 결의는 무효하다고 다투고 있었으며, 2010.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C에 대하여 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10카합1232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데 기여한 피해자 및 위 C이 관리비를 동대표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피해자가 위 C 등과 함께 공모하여 입주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여 위 C을 입주자대표라고 세무서에 등록하였다고 오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5. 위 아파트 115동 현관문에 부착된 '2010년 8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붉은 색 펜으로 "온갖 불법을 조장하고 공모하는 115동 K 동대표는 더 이상 분란을 중단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C이 입주자회의 회장으로 선정되는데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공모하였다고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7525>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11.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홈페이지(L) 게시판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대표인 M을 통해, 사실은 피해자가 센터장과 공모하여 회장 선출에 관한 허위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공고문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경호원을 종암경찰서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관리비 결재 도장을 갈취한 사실도 없으며, 경비용역업체의 용역비를 차단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사칭과 이를 추종하는 문제의 과반수 동대표"라는 제목으로 'C이 센터장과 공모하여 회장선출에 관한 허위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 C은 센터장과 일요일 비밀리에 공모하여 회장 사칭한 회의일시 2010. 2. 6. 회의개최 공고문을 위조하여 게시 … 금년 2월 6일 회장을 사칭한 동대표가 종암경찰서 직원을 사칭한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의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조직을 대동 회의장에 진입 … C과 문제의 동대표들이 식당에서 공모하여 결재권이 없는 C이 회장을 사칭하여 관리비 결재 도장을 갈취 … C 감사의 보복성 지시로 경비용역업체 용역비(월급)를 차단하여 … 이는 인권유린과 착취행위 … C 감사는 허위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 수시감사 명목으로 17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센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지금은 센터장과 계약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밀월관계가 되어 있고 … C과 문제의 동대표들이 이제는 불법에 협조하는 센터장이 맘에 든다고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 센터장(前) 퇴직금을 개인감정으로 몇 달간 지급하지 않았음. 증인에 대한 보복(개인감정)으로 보안실장을 본사에 경질 강요함 … 회장을 사칭한 C은 직권남용과 월권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고 … 파렴치하며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는지 자신이 모르니까 이처럼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센터장이 C이 회장이 되어 1년 계약해 주겠다는 회유에 오직 계약을 위해 불법이라도 상관없이 C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오직 계약을 위해 동대표 회의에 의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C의 말 한마디에 즉각 불법행위를 단행하여 동대표 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듬 …'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20.경 위 아파트 112동 게시판에 사실은 위 피해자가 종암경찰서를 사칭한 조직 5명을 대동하여 회의장에 진입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 결재도장을 갈취한 사실도 없으며, 경비업체 용역비를 2개월간 막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종암경찰서를 사칭한 검은 양복 차림의 신원이 불분명한 조직 5명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진입 …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관리비 결재도장 갈취 … C 감사가 증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경비용역업체 용역비(월급)를 2개월간 막아 생계를 위협 … 총무의 결재감독권을 방해하고, 개인감정에 입각한 단독결재 단행 … 아파트 관리업무를 마비시킨 주범이므로 이들에게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 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K,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에 대한 연명 확인서 1. 고소장 1. 회의 개최 목록, 제3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22차 임시회의록 및 회의자료 1. 각 사진, 각 사진 및 인쇄자료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2010. 2. 20.경, 2010. 9. 2.경 및 2010. 9. 6.경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2010. 9. 24.경 및 2010. 9. 25.경 각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10. 2. 11.경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동대표로서의 정당한 투표권을 박탈하고 위법하게 개표를 진행하려 하여 이를 막고자 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C 등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일 뿐이며, 판시 제3의 각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 K의 가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C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정당방위를 한 것일 뿐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의 동기, 경위 및 태양, 각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위에서 본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기재 내지 게시한 동기 및 경위,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