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D반 담임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38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아동들과 함께 스티커를 이용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E(남, 3세)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스티커를 먼저 달라며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 해자를 거칠게 안아들고 교실 박 거실(유희실)로 내보내고, 그때부터 11:23경까지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입증책임 및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동에 대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는 객관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와 같이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당하거나 폐쇄될 수도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한편, 해당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20년) 동안 자격이 재교부되지 못하는 등(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 2항),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하여 해당 가해자나 보육기관이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에 아동복지법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할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1. 16. 10:38경부터 11:23경까지 울고 있는 해당 아동을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시켰다는 사실(다만, 위 10:39경부터 10:49경까지 유희실에서 해당 아동에 대하여 타임아웃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그로 인해 '해당 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CCTV 영상{D반방을 촬영한 영상과 거실의 유희실을 촬영한 영상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파일명에 기재된 숫자는 시·분·초를 의미하며(가령 '102552'는 10시 25분 52초를 의미), 여기에 동영상 재생시 표시되는 시간을 더하면 해당 시각을 알 수 있다. }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이하 재생시 표시되는 시간으로 특정한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아동을 2017. 11. 16. 10:38 ~ 11:23경까지 의도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훈육을 위해 해당 아동에게 약 10분간 타임아웃을 실시하고(피고인은 타임아웃을 시도하는 중간에도 해당 아동에게 물을 건네고, 해당 아동과 3분 이상 대화하는 등 해당 아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해당 아동이 D반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해당 아동과 대화를 하며 뭔가를 약속받는 등 해당 아동의 떼를 쓰거나 칭얼거리는 버릇 등을 고쳐주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스티커 붙이기 수업은 11:05경에 D반방의 총 6명의 아동 중 이미 3명의 아동이 종료되어 각자 놀고 있었고, 나머지 2명도 그 후 11:07경과 11:15경에 각 끝났다. 해당 아동이 타임아웃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스티커 붙이기 수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는 해당 아동이 타임아웃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훌쩍거리고 칭얼거리는 등 수업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훈육 차원에서 해당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단지 참관만 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끔 해당 아동에 대해 무대응하거나 무반응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적도 있지만, 이는 한편으로 해당 아동의 칭얼거림 등을 고쳐주기 위한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경우야 어찌되었든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해당 아동을 단순히 방치하지 않고 앞서와 같이 해당 아동과 대화를 하며 뭔가를 약속받는 등 해당 아동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 4) 해당 아동이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급격한 행동의 변화를 보인 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해당 아동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다 같이 식사하며, 거리낌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더 달라고도 하는 등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해당 아동을 괴롭히려 한다거나 해당 아동에게 특별히 반감을 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린 해당 아동에게 제일 먼저 배식을 하고, 해당 아동의 옷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는 등 해당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5) 피고인이 시도한 타임아웃은 아동의 훈육과정에서 종종 사용되는 훈육방법으로, 해당 아동의 모인 G 조차도 피고인 등에게 이를 부탁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를 자신의 조카인 다른 원아에게 시행하기도 하였고, 해당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단 1회에 그쳤다. 6) 해당 아동은 그 나이의 다른 아동들에 비해 조금 산만하고 떼를 쓰거나 과장된 행동, 거친 행동 등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 등은 해당 아동의 훈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들은 아동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서 나름의 판단 하에 각각의 아동별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훈육 및 지도·교육 등을 시행하는바, 피고인 역시 해당 아동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게 훈육 및 생활지도 등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이 해당 아동에 대한 훈육 등에 있어 그 정도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