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10.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H 피고인 AH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분배하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행 2018고단2439(피고인들) 피고인 AD, 피고인 AH, 피고인 A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이고, 피고인 G은 2010.경부터 피고인 A와 알게 되어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함께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H이 처 AI 명의로 소유하는 김포시 AJ, AK호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고인 AD을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H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되, 당시 AD이 무직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AD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H에게 '피고인 AD이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사를 온 것으로 해 달라. 그리고 주식회사 AL에 직원인 것처럼 등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H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하여 피고인 G은 AD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5.경 경기 김포시 AM아파트 AN호 'AO'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피고인 AH이, 임차인란에 피고인 AD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 AD은 2015. 1. 6.경 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직원 AR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 AH의 처 AI 명의로 개설된 AS은행 계좌(번호 AT)로 1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67(피고인 G) AU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AV아파트 AW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AX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AY은 AU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AU, AX, AY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을 근로자로 위장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0,000원(수도권 100,000,000원 상당)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자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U은 2014. 11. 초순경 AY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1,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AX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로 20,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AY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AU을 소개받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AZ실장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AU, AX, AY과 함께 2014. 11. 8.경 부천시 소사구 BA, BB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AX이 2014. 11. 중순경 피해자 O은행 B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속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A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AX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X, A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25(피고인 A) 피고인과 BD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성명불상자(일명 BE)로부터 BF을 소개받고, BF이 소유하는 양주시 BG건물 BH호를 이용하여 BD을 허위 임차인으로, BF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D은 2013. 10. 31. 양주시 BI에 있는 'BJ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BF이, 임차인란에 BD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BD은 2013. 11. 15. 양주시 BK 있는 피해자 AQ은행 덕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BL)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등초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거래내역서 제출 / BN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356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U,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014년 AX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고객종합정보조회, 예신계좌조회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8고단3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Q은행 서류 첨부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G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03, 2018고합51(병합), 348(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건검색결과(피고인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D, A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A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A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피고인 A는 징역 6년 2월, 피고인 G은 징역 11년 10월의 형이 이미 확정되었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D(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임차인)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향후 대출금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AH(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관련자(임대인의 남편)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A(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범행이 2건이고, 총 금액도 2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2018고단2439 사건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공동피고인 AD에게 분배된 수익금을 피고인이 다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피고인 AH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G(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범행이 2건이고, 총 금액도 2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허위의 전제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