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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전광역시장에게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9. 00:20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 녹음시설, 쇼파, 의자, 마이크 등 영상반주장치가 설치된 룸 7개, 안주를 조리하는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손님인 E(남, 36세)에게 영상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등 주류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 21: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서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풍속영업서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서 단속보고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단속보고,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USB 메모리 등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영상제작'이나 '뮤비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고인이 2016. 3. 19.경에 단속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6. 4. 23.경, 4. 28.경, 5. 16.경, 6. 7.경 다시 반복적으로 단속당하여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각·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방죽역 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0.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뭐 하노? 야! 이 씨발년들아! 호양잡년아!"라며 고함을 지르며 뒤따라 가다가 C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당황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이 화냥년이 미쳤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그 얼굴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사출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부터 2013. 2. 14. 까지 위 'E'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여, G생)을 월급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의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익산시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재차 같은 날 19:5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기독산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휴대폰백화점 앞 도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부영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기독산애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비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요측부 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 21:10경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온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와 방을 제공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사진, 공문,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D' 업소의 노래반주기 등 설비, 이용요금 산정 방식, 단속 당시 손님들에 대한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위 업소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노래반주기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받은 후 불법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부부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뒤편 공용화장실 쪽으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2분 동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2세)과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천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D을 태운 후 같은 날 16:22경 사천시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서 약 30분 동안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의 C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5. 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6. 2. 3.부터 2016. 7. 4.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20: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장갑 1켤레,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물품의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붙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I의 인적사항 질문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다가 제지를 받자 발로 I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가족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J 면담),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불능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날인 받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9. 12. 22. 신경외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6. 7. 4.까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1995. 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 가 점포를 돌아다니며 막무가내로 장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뒤이어 과자를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아 꺼내어 먹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주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범행태양이 정상인의 태양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이상행동을 한 점,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K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식이 결여되어 치료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연로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보이는데다가, 2016. 7. 4. D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가출하여 불과 3일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모친이나 동생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편의점에 들어 가 막무가내로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신체적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식품을 제조·판매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0. 25.경부터 2016. 11. 1.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 도로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칼국수, 국수, 파전 등의 음식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7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22번길 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장사를 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상해의 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2015. 11. 14. 낮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이하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각인 같은 날 23:30경 D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하여 종업원인 G에게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였을 뿐 G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G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0:0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16:46경 화성시 팔탄면 월문온천지구 소재 아이비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인터체인지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 23: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등에 숨겨두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 0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10. 06: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G(여, 23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성관계 장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된바 이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048] 1. 피고인은 2012. 8.말경 서울 도봉구 C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내가 아는 농협이나 축협 대출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9. 4. D으로 하여금 남양주축협 구리지점에서 7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4.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1,500만 원,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외 7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내가 아는 농협이나 축협 대출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3. 25. 서울강서농협 등촌시장지점에서 4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2012. 9. 21. 700만 원, 2012. 11. 2. 300만 원, 2012. 12. 6. 300만 원, 2013. 4. 2.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로 300만 원,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서울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과일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담보가 될 만한 것을 소개하거나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지인 I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주) J지점장 K와 선이 닿으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틀림없이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알선의 명목으로 2012. 10. 16.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250만 원, 2012. 11. 8. 400만 원, 2012. 11. 13. 600만 원, 2012. 11. 15. 1,000만 원, 2012. 11. 19. 2,000만 원, 2012. 11. 22. 1,000만 원 등 합계 5,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보증보험증권 발급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3359] 피고인은 2016. 3. 24.경 남양주시 L 소재 'M' 커피숍에서, 사실은 감정평가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뿐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매수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돈을 주면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O)로 500만 원, 2016. 3. 3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D 참고자료 임의제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통장사본) [2016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상당하고, 연속적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알선수재의 피해자들과 사기의 피해자 모두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알선수재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수수된 금품이 일부 반환되었다고 하여 그 가벌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각 알선수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알선수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금융 제3유형의 기본영역이 1년6월-2년6월임을 참조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1월-1년이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곁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잠시 등을 돌려 누웠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스크린경마' 게임기 25대를 자전거 운동기구 상단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해악,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 전력, 자백 및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