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8.29,20:20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등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30. 23:30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 05:00경 광주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4. 22:10경 광주광역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6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4,1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찾으러 위 지구대에 방문한 피해자 O(3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06:00경 광주광역시 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27세)이 2016. 8. 경 자신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나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야, 가슴 한 번 만져봐라,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와서 좋지 않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R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9.5. 01:40 경 광주광역시 서구 S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U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V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순경 U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미 보지야. 개 좆같은 놈들 확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발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06,62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5. 02:25 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야, 씹할 놈들아.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하냐,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며 발로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270,6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1:45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던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U에게 "너네 가족 다 칼로 찔러 버린다. T지구대에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U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50,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옷 등의 물건들을 구입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의와 바지, 지갑 등을 골라 입은 다음, "오늘 중으로 빌린 돈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 30만 원 상당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지인과는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일 안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반팔 1개, 시가 84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청바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체팬티 2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신발 1켤레, 시가 55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시가 57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카드지갑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벨트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드바스크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테가키링 자동차열쇠 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499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F, O,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주문서 및 계산서 1. 각 견적서 ¹2018550, 1. ㄴ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나.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라. 제3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 제4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바. 제5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 제6, 7경합범죄 :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아. 제8경합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각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폭행,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무전취식 및 폭력행위 등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