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1999.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이하 ‘피해자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안산시 D에 있는 E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사 행정, 학교회계 관련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 3.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사무국장 겸 E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회계, 시설관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임차인들과의 임대차보증금 감액 약정 경위 등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E대학교 설립자인 F(2019. 11. 30. 사망)은 2001. 4.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학원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며 학교부지 확보, 경제적 지원 등 학교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G이 2010. 8. 29.경 지병으로 사망한 이래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2.경 피고인 B에게 교내 임차인들에게 부탁하여 이들을 도와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당시 E대학교 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H 등 임차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면서 감액한 금액은 설립자 F이 개인 용도로 일시 사용하되 추후 해당 금원을 책임지고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각 임대차 기간을 ‘2013.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3. 4.경 위 임대차보증금 감액 약정에 따라 확보한 1억 원을 E대학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수표로 인출한 후 F을 통해 G의 아들인 K에게 전달하였고, F은 2014. 초순경 임차인 I로부터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 I에게 임대차보증금 감액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였다.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위 임대차보증금 감액 약정 이후 2015. 2.경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재차 각 임대차 기간을 2015. 3.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학생들의 위생불량 민원 제기 및 교내 입주 편의시설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운한 감정을 느낀 임차인들로부터 미변제 임대차보증금 감액분 반환 및 시설투자비 보전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오랜 기간 학교를 위해 고생한 임차인들을 내보내려면 이들이 투자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임차인들의 시설투자비 등 금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F이 위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 감액분 상당액을 임차인들에게 변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임차인들이 과거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시설공사를 진행하여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공사비청구서 등 허위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근거로 시설유지관리비 등 명목의 자금을 인출·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학원의 교비 자금을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6. 12.경 H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H이 마치 임대차기간 중 공학관 매점 내 주방 방수공사 등을 진행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시설관리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첨부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E대학교 회계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득한 다음 2016. 12. 19.경 H에게 E대학교 교비회계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정산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F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위로금 용도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위 교비회계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E대학교의 교비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N, O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확인서 및 진술서 1. 각 E대학교 지출결의서, 각 E대학교 결재문서, 각 영수증(확인증) 1. 학교법인 C학원 및 E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처분(안)[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대학교의 설립자(F)의 임차인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전용·횡령한 것으로,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불량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 피해금의 교비회계 계좌 반환 등을 통해 피해자 학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