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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9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8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기종(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5.경까지 C가 운영하는 상하수도시설 관리위탁 업체인 'D'에서 상수도시설 현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와 상의하여 위 업체의 대표자(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위 업체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업체 폐업 당시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및 피고인이 대납한 위 업체의 체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1,787만 원을 C로부터 계속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C를 고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현장관리 직원에 불과하며 C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인데 피고인 명의의 위 운영 계좌에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동업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남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은 D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C는 고소인과 동업하는 자로서 고소인의 계좌에서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통장 및 자금 관리를 빌미로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협 통장 계좌에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마음대로 피고소인의 아들 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5. 1. 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5. 2. 3.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I, J 작성의 각 확인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사 이경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검 사 이승주(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여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성남 F 등 공사현장에 그 토석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4. 11.경 여주시 G 외 34필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절토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반출하여 판매하여도 좋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소개비 8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토지와 H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대규모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4. 11, 20.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 외 34필지 약 51,595㎡ 면적의 토지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기사들을 사용하여 위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토지에서 114,80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E 등 공사 시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현장실측도, 구적도, 토적표 및 종횡단면도 1. 현장사진 및 토지이용계획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넓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농사에 따른 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단초를 둔 것으로, 피고인들이 경작자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0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일(기소), 강정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 집 마당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좌측 6, 7, 8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치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5: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전호IC 강화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고약6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정 4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도로변에서 잠이 들어서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식(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02:00경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고 "씨팔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2:39경 주거지인 E아파트 103동 1103호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함께 11층까지 올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 특수협박 권고 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함석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7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7 가. 절도 나. 절도미수 다. 주거침입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김대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0:33 경 영주시 D 빌라에서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같은 날 12:51 경까지 머무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빌라 앞에 있는 남편 이 운영하던 G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G 가게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보고 피해자의 현관문 디지털 열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24k 11돈, 피해자의 남편 목걸이 18k 10돈,메달,쌍가락지,목걸이 24k 20돈, 남자용 금반지 24k 5돈, 14k, 18k 반지 6개, 목걸이 줄 24k, 메달, 여자 팔지 18k 등 합계 약 50톤의 귀금속, NH농협) 채움 등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통장, 신분증 등 시가 9,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9. 15:51경 경산시 H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그 곳에 있는 BGF캐시넷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및 도난카드로 거래가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전주버스터미널 옆 도로변에서 유한회사 중앙모터스(상품용) 명의의 J 그랜저 XG 승용차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후 2015. 5. 8. 00:10경 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81에 있는 삼승월드타운 앞까지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28. 15:53경 위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5만 원 상당의 애기 돌반지 26 돈 등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애기 돌반지 26 돈 등의 귀금속을 A로부터 대금 69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BGF 캐시넷 상대 수사), 수사보고(경북 영주 관내 금은방 금 시세가격 문의 관련), 수사보고(J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9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피고인 B도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절취 또는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종전에 피고인 A와 거래한 적이 있어서 장물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8278(병합) |2015고단2407(병합)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4880호(근로자 B, C)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27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F의 2013. 8. 임금 4,19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8,655,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38원,2013.3.4.부터 2014. 3.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46,288원 합계 5,78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0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913,020원(2013. 10. 임금 1,480,250원, 2013. 11. 임금 1,180,140원, 2013. 12. 임금 252,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76,887원, 2008. 5. 6.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356,478원, 2008. 3. 20.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3,592,157원 등 합계 11,025,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2015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영악화로 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벌금형 2회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48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가, 2008. 6.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032,364원과 2012. 9. 6.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63,06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695,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그 후 위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13. 3. 4.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분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4,589,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0. B, 2015. 5. 28. C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예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2014고단10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17:1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행하여 온 C 택시를 위 경찰서 정문 진입로에 문을 잠근 채 주차한 뒤 "십할 경찰서장 나와서 무릎 꿇어라, 모가지 짜른다. D 대통령 나와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며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전투경찰관 F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고, 위 택시 트렁크에서 꺼낸 신문지에 불을 붙이며 위 F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사 G 등을 비롯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정문에 나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35분간 욕설과 고성을 수회 반복하면서 위 경찰서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자를 벗어 콜라 페트병에 준비해 온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모자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9. 06: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괴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에게 방해가 되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게 되자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 스탠드 선풍기 1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선풍기를 수리비 시가 9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2014. 8. 11.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4. 8. 10. 21:20경 112로 전화하여 I 성매매 단속을 요청하였는데, 그 직후 'J'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총 5차례 전화가 와서 그 중 마지막 5번째 통화에서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니 위 경찰관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경찰관인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5번째 통화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려 H이 피고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1504 피고인은 C 그랜저H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8:44경 위 그랜저HG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삼거리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평리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NF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행동 사진 붙임) 1. 수사보고(공용물손괴 견적서 첨부)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기록 사진, M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6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빠징고' 게임기 17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빠징고' 게임기에 일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 점수 500점이 입력이 되면 위 게임기의 쇠구슬이 돌아가면서 목표물을 적중하면 그 연속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500점당 일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실업주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다.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강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임삼빈(공판) 판결선고 2015.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4. 3. 31.까지 동작 B 도서관에서, 2014. 4. 1.부터 2014. 11. 14.까지 동작구 C 체육센터에서, 2014. 11. 15.부터 현재까지 동작 B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2.까지, 같은 달 25, 2015. 2. 1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2015. 3.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7. 등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작 B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 (2차),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흥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02경 서울 서대문구 F 소방도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희소방서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차량을 수리비 448,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6.24. 22:0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소장에 상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같이 살던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E(여, 28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때 피해자가 짐을 꾸려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힘껏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늑골 및 안와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판사 임효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 김이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3차로에 피해자 F(남, 59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실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31.08: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6-5 썬텍시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5. 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세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04: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뒤좌석에서 앞자리로 몸을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파출소 부근인 문창고등학교 밑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폭행부분에 대한 택시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일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37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준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2:07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H(52세)가 "왜 그리 심한 욕을 하느냐"라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때리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I(57세)이 주점 내에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너 빨간 잠바, 내가 유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3개와 의자 등을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책자, 명함집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칸막이 유리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14,000원 상당의 들도록 내부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9. 25, 22:07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C(여, 51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과자 바구니 등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던져 양손목과 얼굴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D(46세)가 겁을 먹고 주점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과자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