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돈이 있는데 통신장애로 인해 출금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경마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복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경마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경 부안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나잠어업 동업을 하자, 내가 선원으로 근무하며 해녀를 모집하여 올테니 장비구입비 및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을 받더라도 해녀를 모집하여 피해자와 나잠어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320만원, 2018. 12. 19. 위 계좌로 200만원, 2019. 1. 22.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30만원, 2019. 2. 11. 같은 계좌로 4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9. 1. 14. 100만원, 2019. 2. 1. 1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9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부안군 E에서 피해자 J에게 "해녀를 모집해 올테니 해녀들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녀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해녀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500만원, 2019. 1. 15.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23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730만원을 교부받았다. 1201921267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해삼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업에 사용할 차를 구입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해삼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해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3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급하게 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몸이 아파 영도집에 돈을 가지로 갈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F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새조개 작업을 하려는데 작업비가 부족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이틀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계좌(I)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물차 비용으로 500만원, 2019. 2.1. 임금 명목으로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2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26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2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종전 범행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