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5.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택시운전기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력 및 집중력이 좋지 않은 노령의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0.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운전사자격증 1장을 가져가고, 2012. 11. 중순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H에게 '나는 안과의사인데 아저씨 눈에 티눈이 보인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잠시 차를 정차하면 내가 눈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눈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H의 주의를 어지럽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및 택시운전사자격증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만 원, 택시운전사자격증 8장 및 J 명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금은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절취가 용이한 규모가 작은 금은방을 상대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자시계를 수리해달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시계 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1. 29. 10: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계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시계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유리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H,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 Q의 경우 각 전화청문서) 1. F, T, U, J,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메모지 및 매입 장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이 처분한 귀금속 관련), 현장지문감정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 증거물 현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S이 자필로 그린 금목걸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시 착용복장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소지 USB에 저장된 파일 관련), 피고인 범행 수법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첩보보고서, 피고인 범행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절도범행 전력, 수법, 횟수, 피고인이 출소한불과 약 10여일 후부터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병적 도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러한 도벽이 발현된 것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 작성의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충당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상태가 병적 절도 등 정신과적 진단명에 해당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소재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및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을 볼 때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M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10여일 만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