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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8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인천 남구 C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같은 해 10. 23.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3동 406호에서 폐기물 약 5톤을 수집한 후 인천 남동구 E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같은 해 3. 2.경 폐기물처리를 의뢰받아 인천 서구 가재울로 14 배수펌프장 앞 노상에서 쓰레기 목재, 석고보드, 방석 등 1톤 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2015. 2.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사진 사본, 무단투기장소 현장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장애3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증의 전제사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1,000억 원의 유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1,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국 회사가 1,000억 원을 C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우를 걸어야 한다, 예치금 비용이 30억 원이다. 한 달 이자가 5부이니까 30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억 원을 빌려 예치금을 걸어 늦어도 한 달 안에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 회사로부터 외자 1,000억 원을 들여오기로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내 사업이 조금 늦어도 괜찮고 E 사장님이 급한 것 같으니까 제 돈을 먼저 사용하라, 업무추진비 등을 주면 외자유치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합계 212,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565호로 피고인은 징역 10월, C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C과 함께 이 사건 위증의 전제사건 공범으로 재판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된 피고인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사실의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C 측 변호인의 증인이 피해자)에게 '외국회사가 1,000억 원을 C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우를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스크로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C이 전자에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회사에 자금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A에게도 전에 18억 원이라는 돈을 2회를 걸쳐서 했었다. 당신들도 이 돈이 들어오려면 에스크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준 거예요. 저는 그 수수료를 건네받고 C에게 건네준 거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외국회사가 1,000억 원을 C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우를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56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565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의 각 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30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 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 양식 중 '할부원금'란에 '994,400원'이라고 기재하고, '요금제' 란에 '슈퍼플러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2년 7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같은 날 이를 스캔하여 'E' 담당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위 'C'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D 명의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E'의 직원을 통해 송부하면서, 위 신청서가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는 위조된 신청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중고 스마트폰 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휴대폰 요금 등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61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5. 인천 남동구 F, 102호 G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G 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2장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각 교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309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4부 및 부속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각 판결문 2016고단1202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20만 원www필로폰 투약가액 1회분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N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C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쳤고, 필로폰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 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종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56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여자 일행들과 뒤엉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A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계속하여 위 A에게 '이런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어깨를 치고, 이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9.00:40경 공주시 F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채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입 부위를 발로 차고, 위 A의 왼쪽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A(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각 외래 Chart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설명(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 'E 교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평소 피고인 운영 'F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리고, 위 양산을 빼앗으려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제지하던 'G 교회' 목사인 피해자 H(남, 58세)의 팔뚝 부분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털용 가위(길이 약 10센티미터)로 찌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 및 팔뚝 부분을 위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부위 열창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코털용가위로 피해자 D의 관자놀이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 역시 코털용가위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제어하지 못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구금하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특성과 질환을 고려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2018고정2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네일아트'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30. 11:30경부터 12:1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부관리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6:40경부터 17:1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 한 잔만 주면 마시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차를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눈썹 정리를 안 해줘서 아까 돈을 안 준 것이다. 내 동생이 조폭이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부관리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1238] 피고인은 2016. 12. 2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관한 행패소란 신고(NO.1488)를 종결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강서 2순찰차에 뛰어들어 순찰차 오른쪽 창문을 두드리며 "야 씨발새끼야 문열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교통상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가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천방지축 마골피. 이 쌍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I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허브사우나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모친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허벅지와 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아들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경위가 비록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은 것이 분명하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6-3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C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D 시티100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오토바이를 정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경찰관의 양발을 역과 하였고,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핸들과 배달통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단 채 약 35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2: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일행이 노래방 기계에 피고인이 예약해 놓은 노래를 지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 의사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저질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D마을에 있는 E식당에서 F, G, H 등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J 할매 집에 이사 온 스님(K)하고 L씨하고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묶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묶음은 증인 L, M, N 등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M에게 하였고, M가 0에게 말을 하여 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도식으로 나타내면 피고인 -> M-> O -> 피해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두 번째 묶음은, I, F,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의 취지는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있지는 않았고, 나중에 I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1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는 않을뿐더러, I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들었다는 시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보다 앞선 2013. 2. 이전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일시와 부합하지 않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자신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여준 I의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 또한 I, F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I, F가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정황에 관하여 I, F의 주장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I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F는 피고인이 혼자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경위를 보면, 최초에 피해자가 0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K, M,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들을 상대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일시, 장소, 상대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 I가 자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증거기록에 나타나게 되었는바 그 진술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에게 공소사실 기재된 말과 비슷한(그러나 그 취지는 전혀 다르다)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된 피해자의 언니인 P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있었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먹다가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태우면 됩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7번 늑골 골절, 우측 골반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34, 2015고정1166(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년압제1154호), 증 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년압제1246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고정 1134]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4. 16일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110호에서 PC4대 및 관리자(카운터)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심의를 받은 337게임물을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직접 충전해 주는 등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 오던 중, 2015. 06. 16. 18: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관리자 PC를 이용하여 위 E가 이용하는 PC에 현금 50,0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직접충전 해 주어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결과물인 획득한 점수 및 게임을 그만둘 경우 남아 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부하고 그 점수를 수령한 후 그 수령한 점수를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해 오던 중, 2015. 06. 16.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E의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 21,000점을 현금 21,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015고정 1166]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15. 5. 18. 까지 위 'D'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337맞고, 바둑이,포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이 게임 홈페이지에서 아바타 등 유료상품 구매를 통해 게임머니를 함께 지급받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설한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장부 사본 [2015고정 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피의자 장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정 1134]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교통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E가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게임아이디와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한 점, 경찰 E가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E의 게임머니 21,000점을 확인한 뒤 교통비라고 말하면서 21,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E의 게임머니를 환수하고 아이디 및 계정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교통비가 없다고 하시는 분께는 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관증을 쓰고 드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E로부터 보관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E에게 지급한 금액 또한 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15고정1134]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951,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7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5,764,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등 내역 특정)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결정으로 인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지급권한을 상실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둘 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4. 23. 18:1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방바닥에 3~4회 내리 찍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니가 가기는 어딜 가 이년아. 여기서 나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여성을 프라이팬으로 위협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등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