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과 같은 경남 산청군에 있는 'E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0세)을 손짓으로 불러 고구마밭 근처에 있는 농수로로 데려간 후,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농수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E마을'에서, 같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겨울방학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터 2017. 1. 31.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범행당시 11세)를 손짓으로 불러 고구마밭 근처에 있는 농수로로 데려간 후,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농수로에 같이 간 사실은 있다는 부분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힌 적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순번 51번)에 첨부된 D에 대한 녹취서 1. G, H에 대한 녹취서(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다른 진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1. I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농수로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업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농수로에 간 사실 자체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조모에게 '피고인이 좀 이상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또는 H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태권도 지도강사가 자신의 올케이자 산청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는 I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I가 피해자의 조모에게 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담당교사 및 성가족상담소 등의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11~12세의 아동이었으며, 지능지수가 56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었는바, 시간 및 수 개념, 기억능력, 대화 이해 및 표현능력 등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성적행위를 암시하는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자신의 기억하는 범위에서 재현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6학년 되기 전에 5학년 겨울방학이었다", "그때는 일어서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분홍색 점퍼와 푸른색바지를 입고 있었다", "범행시각은 오후 5시 20분 정도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추행 이후 돈을 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과는 구별되는 표지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웃 주민인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G, H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단서를 제시하는 방식의 질문이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조사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업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446면), G, H는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업으면서 엉덩이를 받치는게 아닌 이상한 행동으로 느껴져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지적 수준, 구체적 행위 태양,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인식,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전력,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업어주는 과정에 수반하는 행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지지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업힌 상태에서 발생하여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나이 및 환경,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의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범행 부인하는 피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