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전북 고창군 C기도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D, E은 부부로서, 피해자 D은 2008. 4.경부터, 피해자 E은 2007. 9.경부터 위 C기도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전도사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양평에 빌라 9채가 있는 등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에게 “기도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500 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양평의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9.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E에게 “기도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1,000 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양평의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8. 23.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D에게 "기도원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4. 21.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해자 H는 2007. 9.경부터 위 C기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전도사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9.경 서울 마포구 I교회에서, 피해자 H에게 "C기도원을 설립했는데, 기도하고 집회를 하려면 사람들이 와야 한다, 광고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집회를 통해 돈을 모아 한두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4. 9.경 1,500만원을, 2007. 6. 7.경 1,000만원을, 2007. 6. 18.경 140만원을, 2008. 10. 22.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 E, K,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7,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에 불과하여 '양평의 빌라 1채를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007. 4. 9.경 1,500만원, 2007. 6. 7.경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 및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며, 2007. 6. 18. 140만원과 2008. 10. 22. 1,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헌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가. 제1항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금원을 빌려준 것이지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금원 중 판시 제1의 가항의 500만원, 판시 제1의 나항의 1,000만원, 판시 제1의 항의 5,000만원은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빌려서 지급하거나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자를 대납해주기도 하였는데, 헌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이자 명목의 돈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65면) 이를 번복하고 이자를 대납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93면), 판시 제1의 마항의 300 만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줄곧 피해자들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를 감사드리는 감사헌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2012. 5. 8. 경 검찰에 학비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헌금봉투(수사기록 239면)가 당시 작성된 것이라면서 제출하고 학비 명목으로 헌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07. 4. 9. 자 1,500만원, 2007. 6. 7.자 1,000 만원 뿐만 아니라, 2007. 6. 18.자 140만원은 피해자의 엄마 M로부터 빌려서, 2008. 10. 22.자 1000 만원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N의 적금을 해약해서 피고인에게 각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각 금원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 H가 빌려온 사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4. 9.경 1500만원, 2007. 6. 7.경 1000만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위 원금 일체를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