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3. 3.경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 ‘H’에 승선하기 위해 교대선원(C-3-1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3. 10.경 출국심사를 마치고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정박 중이던 위 ‘H’에 승선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F는 역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3. 23.경 위 ‘H’에 승선하기 위해 교대선원(C-3-1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3. 30.경 출국심사를 마치고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위 ‘H’에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역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13.경 선원(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I 등의 업체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2. 6.경 위와 같이 ‘H’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음으로써 입국시 부여받은 교대선원(C-3-11) 체류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여야 하고, 잠시 하선하여 상륙하기 위해서도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H’에 승선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외항에서 출항을 대기하던 중, 러시아 전쟁 등의 사유로 출항이 계속 지연되자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B의 친구이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피고인 G의 도움을 받아 ‘H’에서 무단이탈한 다음,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거나 상륙한 후 불법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다른 선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밧줄을 잡고 해상 쪽으로 하선한 다음,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 육지까지 수영을 하여 이동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B와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H’에서 이탈한 피고인 B 등 선원 일행이 육지에 도착하면 이들에게 부산 서구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주고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택시 비용 및 숙박 비용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밀입국 및 상륙허가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9. 0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남 거제시 고현외항에 정박 중이던 ‘H’에서 밧줄을 잡고 해상 쪽으로 하선한 다음 수영을 하여 2022. 6. 9. 05:00경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 육지까지 이동함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함과 동시에 긴급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함과 동시에 긴급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였다. 나.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대선원(C-3-1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2. 3. 10.경, 피고인 F는 2022. 3. 30.경 각각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으므로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6. 9. 05:00경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후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서구 J모텔까지 이동함으로써 2022. 6. 9. 15:4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G 가. 교통수단 등 제공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상륙허가위반 방조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 05:00경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 F가 입국심사를 받거나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상륙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들을 그곳에서부터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한 다음, 2022. 6. 9. 07:50경 부산 서구 K 앞에서 이들이 탑승한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비용 24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들을 같은 구 J 모텔로 안내한 후 체류장소를 마련해주고 숙박 비용 8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A, B, C, D, E, F를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불법체류 방조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 E, F가 체류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2022. 6. 9. 15:4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자 보고서(L) 1부, H 승무원 명부 1부, A(2022. 3. 16., 인도네시아, 남) 등 6명의 개인별 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화면 및 K 후문 CCTV 화면 출력물 1부, J모텔 출입모습 화면 CCTV 출력물 1부, 비자발급정보 출력물 1부, 각 출입국사범 고발, ‘J모텔’ 내 CCTV 화면 출력물 1부, 피의자와 ‘H’ 밀입국 인도네시아 선원 ‘B’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캡쳐 번역본 1부 1. 내사보고(무단이탈 선원 입국기록 부존재 확인, 명불상 조력자의 은닉 또는 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및 은신처 제공)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수사전화, 승선 출국심사를 받은 피의자 C-3-11 체류자격상실, 피의자와 ‘H’ 밀입국 인도네시아 선원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륙허가위반의 점) 나. 피고인 이펜디사니주니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3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체류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3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상륙허가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위반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 C, D, E, F(이하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 출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등은 교대선원(C-3-1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피고인 A, B, C, D, E는 2022. 3. 10.경, 피고인 F는 2022. 3. 30.경 각 출국심사를 마치고 ‘H’에 다시 승선하였는데, 위와 같이 출국심사를 마친 피고인들이 다시 국내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출국심사를 거쳐 승선한 이상 다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상륙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위반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등은 ‘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사람이므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류자격인 지위를 상실하여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그 체류자격 없이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3944 판결 참조),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항의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