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207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휘두르며 안방 문을 발로 차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팔 것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 죽여야지! 저년을 못죽이고 죽으면 억울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1. 11:10경 제1항가 같은 장소에서 현관에서 현관 보조키를 분해하려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팔년아, 너 죽고 싶어? 대가리를 쪼개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1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보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로 896에 있는 단양역으로부터 대강면 방면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대강면 방면에서 단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피하려다가 운전대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쪽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도로 밖으로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에 있는 '심메마니' 약초가게 앞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25호 E 사무실에서 C에게 '경기 광교 신도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임차하도록 해주겠다'며 [E 대표 공인 중개사 A] 명함을 교부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명함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전과는 위와 같은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1. 1. 6.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광교 e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C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C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C 작성의 고소장 사본과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증 제1호), 대법원 사건검색(증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55호로 '피고인이 2013. 11. 10.경 C에게 어린이집 입찰비용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면 광교 e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 C에 대한 사기 범행 등과 관련된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236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범행 등으로 공소제기되기 전인 2014. 7. 30. 이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6.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C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 대한 공소가 먼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21] 1. 절도 가.2017. 9.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20. 2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불상의 남성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위 남성을 위협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2:08경 위 가항 기재 D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냉장고를 살펴보다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청포도' 소주 1병을 꺼내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7.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07:20경 위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 해자 H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J6(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D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J(48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유리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K(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각목(길이 98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51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19: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고 있는1N'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불상자들로부터 중국사람이라고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채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3m)를 위 음식점 내에서 식사 중인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내리치면서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5. 05: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O와 몸싸움을 하던 중 O의 지인인 피해자 P(5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17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범행 방법 및 수단, 그리고 횟수 등을 살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상습성이 의심된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0:45경 인천 서구 경서동 761의 1 GS 편의점 앞 노상의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시끄럽게 굴자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과도(총길이 약 33센티미터)와 쌍절곤(총길이 약 2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다가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쌍절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칼·쌍질봉·피의자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현실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양형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E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 F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대표 G과 본부장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다시 I를 통해 J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J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피고인 및 J는 위 G과 H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D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K빌딩 3층에 있는 위 (주) F 사무실에서 G과 H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서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A, 동부산신협 이사장 및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협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하는 J가 같은 식구들인데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M (총44,375평) 토지를 담보로 위 동부산신협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맡게 해 주겠다. 만약, 동부산신협에서 대출 이 되지 않으면 A이 농소새마을금고 지점장 및 직원들과 친하니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고비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위 G, H는 이를 믿고 대출을 부탁하였다. 위 D은 2011. 9. 6.경 H에게 "현재 동부산신협, 농소새마을금고, 내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으니 추석 명절 전에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보름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9. 8.경 울산 남구 N' 중개사무소에서 H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D은 2011. 9. 중순경 H에게 "127억 원으로 된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대가로 A 이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 등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감정평가서를 발행받을 수 없다. 그래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1. 9. 20.경 울산 남구 ) 변호사 사무실에서 H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 H로부터 대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J로부터 건네받은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101억 원 감정평가서를 G 등에게 보여주며 “이미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127억 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있다.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서 101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것은 127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절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G H를 안심시켰다. 위 D은 2011. 10. 중순경 H에게 "127억 원의 감정평가서도 만들어져 있고, 은행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억 2,000만 원을 주면 3일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10. 19.경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P의 아들 Q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J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G, H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7,000 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G 진술부분 포함),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징역형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중재인에게도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수재액의 분배내역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중재인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53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8. 27. 21: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가명)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이폰 사진 문서파일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인상착의로 확인된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범행 후 도주하는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I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추가), 사진 1)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피해자 J과 동일인임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CD 사본 첨부 관련), 전자정보상세목록, 증거 동영상 CD 6장(290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인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공부하기까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공황증세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7. 4. 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장실 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그 교육 과정도 이수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만도 무려 56회다. 각각의 범행 당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만도 두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그 때마다 도주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병증이 심화됐다고 변명하고, 또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바로 그 꿈을 위해 피아노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 방법 및 화질, 위와 아래 등에서 촬영한 교묘한 각도, 촬영 후 동영상에서 스스로 캡처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일련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행동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과 청각장애 2급으로서 농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각각 아산시 D에 있는 E여인숙에 거주하였던1) 사람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아산시 D에 있는E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2015년 3월경 위 E여인숙은 철거되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7월말 오전경 위 거주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야채를 다듬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움켜잡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록,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행장소 및 현장 사진, 피해자의 장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R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로 131 당미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양로 방면에서 GS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다 진행방향 맞은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죄사실 1. 2019. 3.경부터 2019. 4.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 D호를 성매매장소로 임차하고 E(여, 26세)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였고, 2019. 4. 8.경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H로부터 대가 8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3.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8~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2019. 5.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단속을 당하자 잠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다가 새로 성매매장소를 마련하여 'G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빌라 J호, K호를 성매매장소로 임차하고 위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영업용 휴대폰으로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았고, 2019. 5. 20.경 위와 같이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대가 8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5. 15.경부터 위 일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8~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2019. 4.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광고사이트 사진,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2019. 5. 2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A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장소를 바꾸어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8.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47 녹사평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삼각지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각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 다리의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9: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성화물터미널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대구IC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88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9: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황토색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은평구청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은평구 D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1세, 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35경 부천시 D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타러 가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젖꼭지를 갑자기 꼬집어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1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말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나동 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가 지정하는 도깨비 도안을 문신용 먹지에 대고 그 형태대로 기초도안을 하고 이를 F의 팔에 약품을 바르고 붙인 다음 문신의 형태가 붙으면 기초도안을 떼어내고 도안에 따라 문신기계를 돌려가면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도깨비 문신을 그려주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9. 14:0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공범인 D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고 시술비 합계 1,78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술부위 및 시술도구 등 사진, 시술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단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겨 판시 D만 기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시술 횟수 및 영업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52경 대구 북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타고 가던 중 운행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는바 운행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 남짓 기간동안 폭행치상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