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C과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10. 1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놀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취객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영등포역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길 13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 에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C의 각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검찰에서 자신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공원 바닥에 누워있는 아저씨 (피해자 D)의 상의 안주머니와 바지 주머니 등을 뒤졌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와서 지갑 속에서 3만 원을 꺼내어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돈만 없어졌고 지갑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C은 중앙어린이공원에 간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자신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범행을 하지 않았냐고 계속 물어서 '맞다'고 허위로 대답하였고, 범행을 인정하자 공범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아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바, C이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이해득실이 없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여야 피고인이 덜 억울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C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C의 각 검찰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경찰관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당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시켰고 그 이후에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83년생으로 30대 초반인 피고인과는 나이나 인상착의가 범인과 전혀 다른 점,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이 모순되는데다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먼저 여죄를 진술하면서 자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검찰에서 한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경찰관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6:1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인 ‘E’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및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 처벌불원의 의사 표한 점, 절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23세)은 시흥시 D 2층 스포츠의류 브랜드인 ‘E’ 매장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6. 19. 12:15경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엎드린 채 카운터 아래 수납 공간에 상체를 넣고, 하체만 밖으로 나와 있는 소위 ‘고양이 자세’로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매장 업무용 전화인 아이폰 8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수납 공간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더 오랜 시간 촬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다시 들어가서 위 자세를 더 오래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엉덩이 앞으로 카메라를 향하여 손가락브이(V)자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촬영 부위 및 피해자의 자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악담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경 시흥시 B, 3층 C호로 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1. 입주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29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297, 1468(병합) 2113(병합), 540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기영, 양선순, 정제훈, 민경천(각 기소), 민경천(공판) 판결선고 2012. 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480만 원에 구입하면,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매월 1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매씩을 48개월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내비게이션 구매 대금 상당을 기프트 카드로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 비자카드를 건네받아 금 60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고, 다음날 위 카드로 83 만 2,000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합계 금 683 만 2,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내비게이션 칩을 교환하고 480만 원을 주면 매월 40만 원씩 총 12번을 체크카드를 통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4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금 48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9. 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48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당시 대전지방법원 2009 고단 3611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내비게이션 관련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F는 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내비게이션을 팔러 간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F는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내비게이션 판매 약정을 이야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책임자로 스스로 책임질 것이니 F의 명함은 필요 없다고 하여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0. 10. 23.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등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04. 7. 23. 가출소(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11. 2. 10.) 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10. 1. 22: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중고 텔레비전 1대 시가 20만원, 중고 비디오 1대 시가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9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2. 18:30경 서울 성북구 G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깨고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고 현금 3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만원, 화장품세트 시가 20만원, 10만원권 상품권 2대 시가 20만원, 안경1점 시가 20만원, 썬그라스 1점 시가 5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04, 10. 1. 22:2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시내 일원을 약 100킬로미터 가량 운행하고, 나, 같은 달 2. 18: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와 천안시 대흥동 일원을 약 300킬로미터 가량 운행하고, 3. 같은 달 2. 15:15경 서울 관악구 ] 빌라 주차장에서, 이곳을 순찰하던 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남,37세)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F 마티즈 승용차가 수배 차량임을 확인하고 잠복하던 중 위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거하려 하자, 위 차량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건 후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견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밭에서, 위 밭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고 포크레인으로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40주 및 돼지감자를 훼손하고, 위 밭과 도로 사이의 경계면을 무너뜨리는 등 시가 합계 250만 원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 1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나무의 굴취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인접한 피해자의 토지 내에 있는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주소변경신고조차 하지 않아 형사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게끔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이 바래다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부위를 수 회 주물러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2021. 7.경 헤어진 사이인바, 2021. 8. 7.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등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간질을 앓아 왔었고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15:2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 C(남, 41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저유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제라’ 승용차의 뒷좌석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옆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쓰레기처리장 인근 방파제에서 같은 구 E건물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서변점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구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B(남, 67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멈춰 세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내가 돈 8억 원 있는데, 니 때리고 치료비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차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 22: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3년경, 2005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2006년경 및 2007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희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21:2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격출력 3.6kW인 번호판 없는 디앤에이모터스 재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격출력 3.6kW인 번호판 없는 디앤에이모터스 재피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 11), 사진,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하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선을 잘 지켜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차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자전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동승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함으로써 동승자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도록 주차한 다음,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C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열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467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2022. 7. 9. 00:45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자신이 기르는 1년 2개월 된 닥스훈트-치와와 잡종견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바닥에 놓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1세)에게 짖으면서 달려들도록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해 도망치던 중 인도 보도블럭에 발을 헛디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저장 CD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여부 확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주차를 한 후 동승자가 조수석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주차를 한 시점,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개방한 시점, 피해자의 자전거가 위 문을 충격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개에 대한,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66 앞에 있는 별모래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정자 밑 공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발꿈치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친구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 또는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2. 1. 하순 02:00경 대구 서구 D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발광다이오드(LED)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거나 돌려서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