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0: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기숙사 1층 소재 G의 숙소에서 G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 B, H과 함께 있던 중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4등분한 후 그 중 1조각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2014. 9. 27.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6. 2. 체포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9. 9. 하순 18:0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 G의 숙소에서,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야바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하순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기숙사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 G, H과 함께 있던 중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4등분한 후 그 중 1조각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2014. 6. 4.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6. 2. 체포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전남 완도군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7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양손으로 움켜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타이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4285 1. 2019. 5. 9.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9.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D(여, 60세, D)를, 2019. 5. 19.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여, 46세, E)을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4395 2. 2018. 11. 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8. 11.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8. 3. 15.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의 F(여, G생)를 일당 5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2019. 6.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25. ~ 2019. 7. 8.까지,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 H(여, I생)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여권사본 1. 체류기간 확인 캡쳐사진 2019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5부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범행으로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009. 7. 1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9.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2010. 12.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9,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 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둔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2 LTE 핸드폰 1대와 현금 2만원,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5:3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2. 4. 2. 15:2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만원,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콘도회원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USB가 달려 있는 열쇠꾸러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 15:26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15:29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0,000원 상당의 18k 남녀커플링 1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K 소유의 신한은행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M, O,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전표(원본 및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부송치처분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비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및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것이 권고된다(상습절도 제1유형 가중영역에 정한 하한;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를 이용한 범행반복'의 특별양형인자 가 중요소 1개 존재).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현재 동거하는 여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어 이들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허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함은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7:20경 경부 영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내사보고(E건물 CCTV 확인 결과)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출입국사무소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정보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6.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부산본점' 9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라이브 블루투스이어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16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27,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3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2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부산본점' 7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파란색 '토론토' 모자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3:24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부산본점' 7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 내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흰색 모자 1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 F,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4회이고 절취한 물건 중에는 상당한 가격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력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농장,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태국인들의 불법고용을 알선·권유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페이스북 계정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C(C, D생, 남)을 2018. 6. 2. 여수시 돌산읍 E에 있는 F으로 데려가 성명불상의 위 양식장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경부터 2019. 12. 4경까지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허위난민신청자 M 진술조서 사본 1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B에게 불법고용 알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업체 및 피알선인 2명의 인적사항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B에게 불법고용 알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및 피알선인 추가 확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확인서, 압수증명 사본 1. B 페이스북(취업알선광고 게시물)자료 2장 사본, B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1장 사본, 수사보고(본건 범행관련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물 등 첨부) 사본 1. N 계좌 거래내역 1부 사본, O 계좌 거래내역 1부 사본, P 계좌 거래내역 1부 사본 1. B과 A의 상호송금내역 2장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 알선·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활동 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권유한 외국인이 많고 그 범행 기간이 길며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1.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2019. 8. 26.까지 경북 청송군 일대 고추, 사과, 마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수없는 태국인 B을 위 농가 업주에게 고용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위 외국인 일당에서 1만 원을 공제하여 알선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2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자기 지배하에 관리 금지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송군 C, D, E, F에 있는 주택 4곳을 마련해 위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승합차 3대를 이용하여 이들을 경북 청송군 일대 농가에 출·퇴근시키며, 이들이 숙소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2~3일간의 일당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작성 각 진술서 등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적발 외국인 사진(22명),피고인 사진, 명함 등,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심사결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출입국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다수의 농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로 최소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고액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입금이 되는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예금이 위험하니 국가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7.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조합효목2동지점 은행창구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소된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함.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D, E생, 여)를 알선 받아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 A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나. 근무처 변경 .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F(F, G생)를 알선 받아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 A이 대표자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 자격 소지 확인) 1. 장단기체류기록, 출입국기록 및 등록외국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5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D, E생, 여)의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유사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2019고단2976 피고인은 2019. 8. 7. 02:20경 부산 연제구 B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32세, 여, 중국)에게 출장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짜증나게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좆나 오래 걸리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씨발' 알아. 욕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목포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FRP 선박건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씩 지급해주고, 6개월 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어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박건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박건조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관련 계좌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박건조 사업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부터 500만 원씩을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선박건조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초 투자를 약속했던 G이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법정에서 '선박을 건조할 능력과 회사가 있을 경우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투자를 명확하게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6. 21: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농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몸을 콕콕 찔러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곳 주변에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이를 치우기 위하여 집어 들자 갑자기 피해자가 집어 든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6.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체류자격 등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및 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진술 청취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흔 사진첨부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사 G에 대한 탐문수사)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사진, 피해자 사진 1. 출입국 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복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93

범죄사실 1.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오전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김천시 B에서, 위 장소 인근에서 공장부지 조성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3톤 상당을 위 장소로 옮겨놓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부지의 사토와 폐기물을 섞어 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렸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김천시 B에 있는 공장부지의 사토를 파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토와 폐기물을 섞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공장부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김천시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400m² 면적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G의 단속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편철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탐문 결과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 버린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C 소유의 토지 및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에 상당한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1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출 플라스틱 칩 도소매업을 할 것인데, 상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니 임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창고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1. 2. 21.까지, 보증금 2,3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고에 고물상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폐기물 보관 용도로는 창고를 임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창고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위 창고를 인도받아 2019. 3. 31. 위 창고에 약 422톤의 폐기물을 운반한 다음, 2019. 7. 31. 피해자가 92,934,6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창고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창고에 약 422톤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2019. 5. 10. 군위군수로부터 '2019. 5. 24.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통장 입금내역 확인), 출장복명서 및 사진대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임차 목적을 속여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 422톤을 무단 적치하고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와 폐기물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92,934,600원의 비용을 들여 판시 폐기물을 처리하고도 전혀 변상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