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 목사로서 군산시 D에서 군산시 E으로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피해자 교회 신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5.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교회에서,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 G과 사이에 신축 교회 준공일을 '2014. 7. 15.'로, 계약금액을 '15억 원',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로 정하고, 준공 1일 지연시 계약금액의 '0.3%'를 지체상금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피해자 교회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G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및 여름철 우천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2014. 7. 31. 개최된 피해자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2014. 8. 28.까지 준공서류를 접수하고 추석 전인 2014. 9. 5.까지는 준공을 받아 2014. 9. 7. 입당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G의 공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사 기일 연장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의 발언과 달리 공사 지연으로 입당 예배가 재차 미뤄지자 2014. 9. 13.경 개최된 피해자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등 피해자 교회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능력 부족인 것 같다", "날짜 잡아먹는 게 인테리어다"라며 공사 지연의 책임이 G에게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위 G은 원래 준공 서류를 2014. 9. 16. 넣으려고 하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14. 9. 19.까지 넣고 1주일 후면 준공이 나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이에 2014. 9. 14.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피해자 교회 정기 직원회의에서 건축위원회는 "현장소장과 감리자를 믿기 어렵다, 양치기 소년과 같은 생각이 든다, 건축 진행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고, 위 건축 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위원장은 시공사 공사대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시공사 공사대금 15억 원 중 13억 원이 이미 지급되고 잔액 2억 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결국 위 G은 준공 일정과 관련한 발언을 수차 번복하며 계속 공사를 지연하다가 2014. 10. 8.에서야 비로소 최종 준공을 받게 되었고, 공사 부실로 인한 하자 관련 불만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성도들의 막대한 헌금과 거액의 부채를 투입하여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관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정상의 지체상금율을 염두에 두고 시공자의 공사 진행 경과를 잘 살펴 준공 지연 책임에 따른 적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공사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상의 적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교회의 대표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교회에서, 위 G의 요청에 따라, 만연히 공사기간을 준공 일자에 맞추어 '2014. 10. 8.'로,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감액한 '1,034,462,766원'으로, 지체상금율을 '0.1%'로만 각각 기재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피해자 교회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지체상금의 청구 및 계약금액 감소분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게 액수 불상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이익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쟁점 1) 변소내용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2014. 10. 중순경 작성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준 것인데, 이는 교회 건축위원회가 관여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아니므로 위 변경계약서 때문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청구나 계약금액 감소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가 어렵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교회측의 요구사항 반영 등 주식회사 F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정들로 인한 것이었고, 이에 교회 건축위원회는 공사일정 의연기를 허락하였으며, 준공을 전후로 하여 주식회사 F에 지체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한 바도 없는바(오히려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위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초래된 것은 아니다. 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원래 15억 원이었으나, 그 중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냉난방기'와 자재 중 특정 품목에 대하여서는 건축주가 직접 발주 주문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 후 이에 기초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제와 부합하고 피해자 교회에 손해를 입게 한 것이 없다. 2) 쟁점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지체상금의 청구를 어렵게 한다거나 계약금액 감소분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도급변경계약서와 관련하여 G이 하자이행증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교회직원을 통해 직인을 날인하게 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교회 신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의 요구에 별다른 확인 없이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그렇게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문제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형사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체상금의 청구를 어렵게 한 부분과 관련하여 1)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교회가 주식회사 F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인데, 만약 지체상금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교회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최초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4. 1.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면서 그 다음 괄호 안에 '우천시 기간 제외'라는 기재가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지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의 사유, 피해자 교회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주식회사 F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도 기재되었다시피 설계변경(건축위원회 회의록에 그러한 사정들이 기재되어 있음)이나 우천 등의 사유로 예정된 2014. 7. 15.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의 건축위원회는 2014. 7. 12. 열린 66차 모임에서 2014. 8. 24.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G의 요청에 대해 이를 허가하였고, 2014. 7. 31. 열린 71차 모임에서 2014.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준공서류가 나와 같은 달 7.부터 입당예배가 가능하다는 공사일정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였으며, 위 건축위원회의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2014년 7월경에 공사기간을 2014. 8.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점, 위와 같이 공사기간이 변경된 후에도 교회 건축위원회는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방송실 면적 변경, H교회와의 민원과 관련하여 옹벽 설치, 내부 인테리어 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G측에 요구 및 상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2014. 8. 14. 열린 75차 모임에서 건축위원장이 추석 쉬고(추석 연휴기간: 2014. 9.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취사장비를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대로 결의되기도 함], 예정된 2014. 8. 31.이 경과한 후에도 건축위원회는 모임을 열어 G과 남은 공사일정과 준공일정을 상의하였던 점, 교회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난 후에도 건축위원회는 몇 차례 모임을 열어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G이나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지체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고, 건축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시공사에 요구하여 지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건축위원회의 결정이나 판단과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 건축위원회는 특별한 보수 없이 이 사건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해 2013. 7. 23.부터 2014. 11. 9.까지 총 85회의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상의, 결정하였는바, 비록 그 과정에서 건축위원회가 일부 잘못된 판단 등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후적 평가에는 제한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묵시적이나마 지체상금을 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사정, 이 사건에서 F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 교회측에도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공사지연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고, 그 기간 중에도 주식회사 F은 피해자 교회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반영하고, 공사일정이나 준공일정에 대해 계속 보고 및 상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주식회사 F에게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피해자 교회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하여 줄 목적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다. 계약금액 감소분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은 피해자 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해자 교회가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별첨 부가가치세액 별도 품목에 대해 직접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교회가 직접 발주한 부분(자재 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기 위해 그 해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것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