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18.경 용인시 동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및 E 소재 904평 상당의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업대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을 곳을 물색하여 두었다. 대출을 받은 뒤 인허가비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비용 2억 3,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건축공사 비용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달라. 사업을 진행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내가 동업약정 체결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평당 200만 원으로 해서 18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 전에라도 신축주택이 3채 이상 분양될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입주 완료하는 시점에 9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주택이 분양되지 않으면 땅값을 평당 160만 원으로 하여 2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 분양업체인 F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위 F에서 수급한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의 신축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단독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법인계좌로 2012. 7. 20. 1억 3,000만 원, 2012. 9. 10. 5,000만 원, 2012. 10. 17. 5,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동업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일단 주택 1채만 신축하자. 공사대금은 3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 외장공사가 완료되면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신축주택에 대한 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 분양업체인 F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급약정에 따라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법인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운영하는 ‘I’ 카페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동업약정은 없는 일로 하고 대신 내가 이 사건 토지를 사겠다. 매매대금은 평당 150만 원으로 하여 13억 5,000만 원으로 하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후 위 토지에 대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액 12억 5,000만 원은 2014. 7. 30.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4. 7. 30.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금 지급해주고 내 지인인 H, B이 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동업약정에 따른 경비 마련 목적으로 위 토지에 대출된 금원은 내가 채무인수하겠다. 대신 잔금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 신축 중인 단독주택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니 건축비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빌려주면 잔금 지급시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 분양업체인 F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652,500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대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56,652,500원을 받아 교부받고 대출금 연체이자 6,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총 616,6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3. 10. 26.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잔금 1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A 명의로 피해자에게 발행한 지급기일 2014. 7. 30., 액면금 1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제시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처 K 발행의 발행일자, 발행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여 줄 테니 2015. 3. 31.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31.경 위 백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더라도 그때까지 A이 위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 1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처 K 발행의 지급지를 J은행 홍제역지점으로 하는 발행일자, 발행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 1매(L)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34번) 1. 등기부등본, 공동사업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송금전표(첨부된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하니 형식상으로 수표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고 실제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와 A이 매매계약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받지 않고 A에게 별도로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무관한 사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로 인해 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는 수표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받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런 취지로 위와 같이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채무의 보증인으로서 매수인 A과 공동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지불 각서(증거기록 51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H은 2013. 10. 26.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발행인 A, 만기일 2014. 7. 30., 액면금 12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에 각 배서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A은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액 4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는 A이 요청하는 금융대출 및 건축 인허가의 변경 등에 협조하되, A은 추가대출금을 승계하고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며 약속어음 만기일에 잔금 1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와 A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A이 잔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그 대출금 채무는 A이 인수하고, 그와 별도로 A은 피해자에게 2014.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A의 잔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을 매매잔금 수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A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위반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정은 A의 잔금 지급채무와 피고인의 보증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A에게 추가로 대여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22년 4월 중순까지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이 사건 범행은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996,652,5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고 그 사이 피해자와 5억 원으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 변제한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총 편취액 및 피해 변제금액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과정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매매잔금이나 약속어음금, 수표금 등의 채무추심을 게을리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기한 유예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