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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2: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장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9.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교통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양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F(2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CLA200 CDI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거칠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위험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내 ’ C'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있는 가운데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 E의 얼굴 정면 촬영한 사진들과 다른 불상의 여성 나체 촬영 사진들을 함께 게시한 다음 ’She loves White(그녀는 백인을 사랑해)', 'She got fucked by whites so many times when she went to Europe(그녀는 유럽에 갔을 때 백인들과 아주 많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3개월 가량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험설계 사무실(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 자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4. 21.경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E"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21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4.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과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4.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자 I 17명이었던 시청자가 1초 만에 272명이 된겁니다. 7분 동안 시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1초 만에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가 동시 접속을 하냐고"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과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인의 인터넷검색자료, 피고소인의 인터넷검색자료, 피고소인의 D방송 녹화영상, 시청자 수 조작의혹 관련 피고소인의 방송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접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유사한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0:41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20.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00:4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았음에도 불과 12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체형관리 교육 보조 및 테라피 참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후, 2020. 5. 14.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근처 E에서 전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만나 위 체형관리 교육 보조 업무가 체형관리사 교육을 위해 마사지 상대방이 되어 주는 일이라고 설명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접을 한 다음, 마사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같은 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서혜부 및 림프 관리'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다 벗은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실제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수 회 만지고, 1회 문질렀으며,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추가 면담) 1. 내사보고(CCTV 내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온 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은행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88,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J에 있는 'K 조례점'에서부터 같은 시 L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3: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진짜 당신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압통, 후 흉부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7. 07: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며 "좋게 관계할래, 강제로 할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둘다 싫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노려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서 침부 1. 내사보고 - 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 카카오톡 캡쳐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노려본 사실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부엌으로 가 칼을 들었고,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한참 동안 아파트 다른 층에 있다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정황, 의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범행과 이혼소송 제기 시점이 근접해 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9. 4.경 내지 2020. 5. 11.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4주를 재배하였다. 나. 아편 추출 및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열매에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칼집을 낸 다음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불상량의 액체를 소지하고 있던 솜뭉치에 묻혀 채취하는 방법으로 양귀비로부터 마약인 아편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솜뭉치를 물과 함께 넣고 끓여서 만든 용해액 불상량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편을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4. 30. 19:00경 및 2020. 5. 9.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D의 엉덩이에 진통제인 트라마돌 50m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고, 2020. 5. 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트라마돌 50mg을 투약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2020-W-2717), 감정의뢰 추가 회보(2020-W-2717) 1. 채증사진(양귀비 재배확인), 채증사진(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임의제출(증거기록 57쪽), 임의제출(증거기록 311쪽) 1. 각 감정의뢰 회보(2020-W-2717), 감정의뢰 추가 회보(2020-W-2717), 감정의뢰 추가 회보(2020-W 2909), 감정의뢰 회보(2020-M-12947) 1. 채증사진(증거기록 335-1쪽), 의약품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양귀비 재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나. 아편 추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다. 각 아편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라. 각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편 추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4, 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양귀비로부터 아편을 추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귀비 술을 담그고, 지인인 D에게 근육이완제라고 말하며 아편 추출물을 소량·투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암 투병 후 몸의 통증을 완화해 보고자 아편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환각물질 판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D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00개 9만원 등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E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0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14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3,180개를 22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자에게 환각물질을 판매하였다. 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는 2019. 3.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건물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용 주입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환각물질 소지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는 2019. 3. 26. 06:2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4,267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12. 3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8. 12. 31. 대마 흡연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후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3.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과 H는 2019. 3.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각자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후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제보자 E 진술요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7299. 1차 집행 및 회신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일부정정)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화학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화학물질 흡입,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는 최근 원래의 사용목적을 벗어나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하며 영업으로 판매하였다. 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대마는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8:3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종암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진 내리막길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당시 D에 출근하기 위해 보도를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E(여, 36세)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내사보고(순번 제3번)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순번 제26번) 1. 각 사진,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작, 섬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6. 0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은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4세)로부터 '환자분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0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G(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2: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병원 D호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F,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데스크를 내려치고, 환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덱스 판을 들었다가 놓았으며, 데스크 위에 있는 손소독제를 들고 간호사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진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 G에 대한 상해의 고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인정)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보고서, 위 고소장에 첨부된 의무기록지 사본(증기기록 30쪽 내지 3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F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쓰러지거나 치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로 위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장이나 위에 피가 나는 증상으로 위 병원에서 자주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병원 7층에 입원해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병원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병원 안으로 들어와 응급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응급실 간호사가 7층 간호사실에 연락하여 피해자 E이 응급실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가게 되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데리러 갔을 때 피고인은 안절부절못하고, 자꾸 복도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시간·장소에 대한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병원 7층 병실로 온 후에도 피고인은 눈이 위로 뒤집어 지고, 경련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40경 의료진이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2020. 7. 1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혹은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의료시설 내에서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신체적 고통이 크고, 특히 피해자 G은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빌딩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4km/h 초과한 60.4km/h로 질주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방의 아래가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H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소년일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82세의 고령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D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얼른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집에 보관해라."고 말하고, 다음 날 "돈을 신문지에 싼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인 군포시 E에 있는 빌라 건물 우편함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 안에 있는 현금 620만 원을 가방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독산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2020. 4. 2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93세의 고령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빨리 찾아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에 두어야 경찰청에서 카메라로 찍어 증거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주소인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H호 복도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서 현금 1,980만 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대림역 부근 환전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3. 2020. 4. 2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79세의 고령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계좌에서 돈을 찾아 비닐봉지에 담아 놓으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인 서울 서초구 M, N호 현관문 앞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서 현금 14,108,400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온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P'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8,400원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범행관련 사진기록, 내사보고(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피의자 이동동선 및 특정관련 사진기록, 수사보고(아파트 CCTV수사), 피해자 C 명의 통장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경과보고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그 피해금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그 중 3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L의 피해금은 대부분 압수되어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L의 피해금은 대부분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1: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경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도로 좌측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내리막길이므로 차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전면 유리에 습기가 생성되어 전방이 보이지 않아 와이퍼를 작동하던 중이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가던 피해자 G(남,68세)의 몸통 부위를 앞 범퍼로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치 불가능한 뇌 손상, 뇌 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8. 26. 자 합의서(피해자 본인이 발급신청한 2020. 6. 16. 자 인감증명서 첨부)가 이 법원에 2020. 8. 31.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