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36세)이 평소 피고인의 경제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1. 17.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D여관 E호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로 그곳에 있던 러닝셔츠를 여러 갈래로 잘라 일부 조각으로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감싸고, 일부 조각을 엮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사용할 끈 2개(총 길이 약 40cm의 끈 1개, 총 길이 불상의 끈 1개)를 만들었으며, 피고인과 C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성분의 알약을 물에 녹여 빈 안약 통에 넣은 다음 위 회칼, 위 총 길이 약 40cm의 끈 1개와 함께 그곳에 있던 낚시용 장갑 한쪽(오른손용)은 피고인이, 위 총 길이 불상의 끈 1개, 위 안약 통은 C이 각각 챙겨서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2:3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미리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위 낚시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총 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르고, C도 위 총 길이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같은 방법으로 졸랐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었다가 피고인은 다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위 총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르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C이 빈 물병에 떠온 수돗물에 위 안약 통에 든 불상의 성분의 액체를 섞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액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자 재차 위 총 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른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2021. 1. 17. 22:30경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C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징역 5년, C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21. 1. 18. 경찰에 살인미수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2021. 2. 23.에 이르러 ‘2021. 1. 17. 10:30경 피고인과 C이 내 집에 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을 먹여서 나를 재운 뒤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였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점,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인 C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와 그 부위에서 흘러내린 분비물을 닦은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21. 1. 17.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1. 18.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애인 관계이고, 20대 후반의 여자(C)는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20대 후반의 여자가 함께 내 집에 와서 나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왔다’,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밤 9시경 피고인이 할 말이 있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온다고 카톡이 와서, 내가 피곤하다고 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온다고 하였다.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이 집 출입문을 두드려 내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조금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나에게 ｢담배 어디서 피우면 되는데?｣라고 하여 내가 ｢현관 입구에서 피워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고, 나는 안방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요즘 뭣 때문에 멀어지노｣라고 하여 내가 ｢그런 것 없다, 엄마가 요즘 힘들어하시고 아프시니까 그런 것 모두 신경 쓴다고 그랬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니들은 내가 호구로 보이나, 한 번씩 내가 돈 벌어서 니한테 갖다 주고 니가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주니까 내가 호구인 줄 아나｣라고 하여 내가 ｢엄마도 니 싫다고 한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만만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같이 죽자｣라고 하였고, 나도 화가 나 ｢그래 그러면 니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게｣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신발을 신은 채로 달려들었다’, ‘피고인이 안방에 앉아 있던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안 그래도 내일 재판 받으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너거 다 때려죽이고 교도소 들어가서 안 나올란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목을 계속 조르고 오른손으로 상의 흰색 점퍼에서 칼을 꺼내어 옆구리에 대면서 ｢니 죽고 너거 동생도 죽고 우리 다 같이 죽자, 내 혼자 온 줄 아나, 같이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C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다. 피고인이 그 여자에게 ｢불 끄고 못 움직이게 잡아라｣라고 하자 그 여자가 누워 있던 나의 상체를 잡아 눌렀는데,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밀치고 상체를 일으켜 그 여자에게 ｢이 사람이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고 좀 해도｣라고 하였지만 그 여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내가 ｢니 미쳤냐, 니가 여기 왜 왔는데? 가택 침입이다, 빨리 나가라｣라고 하자 옆에서 피고인이 재차 나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그 여자에게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으라고 시켰고, 그 여자는 내가 누운 오른쪽에서 내 어깨를 잡아 눌렀고, 피고인은 내 왼쪽에서 올라타 한 손에 장갑을 낀 채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흰색과 남색 천으로 여러 번 꼬아진 끈을 들고 내 목을 휘감아 엑스자로 졸랐다’, ‘너무 숨이 막혀서 내가 왼손으로 목에 휘감은 줄을 잡아당기려고 하니 그 여자가 못 잡아당기게 양손으로 내 왼손을 붙잡았다’, ‘내가 겨우겨우 목을 조르는 줄을 잡아당기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자 피고인이 목줄을 잠시 풀어주면서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라고 하여 내가 ｢오빠를 화나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후 너무 겁이 나서 방구석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니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와 ｢안 되겠다. 니는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배 부위에 칼을 찌르려고 하였고, 그 여자에게 ｢끈 어디 있노? 가져온나｣라고 하자 (그 여자가) 내가 발목을 다쳐 반깁스할 때 사용한 붕대를 들고 왔고, (피고인이) 그 붕대를 이용하여 재차 나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서 내가 잠시 기절하였다. 내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에게 ｢오빠, 밑에서 뭔가 흘러.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애원하니까 피고인이 ｢원래 목이 졸리면 죽기 전에 밑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수건에 물을 적셔와 내 팬티를 벗기고 흐르는 것을 닦으라고 시켰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이 재차 내 목을 졸라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에게 내 입을 막으라고 하여 그 여자가 손으로 내 입을 막아서 또 기절하였다.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계속해서 붕대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고, 내가 한 손으로 붕대를 잡고 피고인에게 ｢오빠 더 이상 계속 조르면 정말 나 죽는다. 제발 살려줘｣라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붕대 잡고 있는 손 놓으면 풀어준다｣라고 하여 내가 손을 놓자 피고인도 더 이상 내 목을 조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여자에게 ｢편의점 가서 맥주 사온나｣라고 시켰고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맥주를 사왔다’, ‘피고인과 그 여자가 맥주를 조금 마신 후에 피고인이 그 여자에게 ｢니는 지금 나가서 한 시간 뒤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온나｣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내게 양손 깍지를 끼라고 시켰고, 내가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가 낀 깍지에 끼운 후 다른 손 주먹으로 나의 배, 옆구리, 허벅지를 10대 가량 때렸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아파서 못 참겠으니 차라리 죽여라｣라고 하면서 계속 울자 피고인이 나에게 ｢수면제 먹고 자라. 니가 자고 있을 때 니를 죽여줄게｣라고 말한 후 내 옆에 누워 있다가 잠들었다. 인기척이 있어서 누구냐고 하니 피고인이 (그 여자에게)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자라고 하여 나도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일어나 있었고, 피고인에게 ｢오빠, 내가 모두 잘못했다. 마음 좀 진정시키고 신고 안 할게.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가게에서 나를 데리러 집에 찾아온다. 출근할게｣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오빠, 저 칼 버려라. 내가 다 이해하니깐. 가게 갔다 올게｣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날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 연속성이 있도록 진술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였고, 그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2021. 1. 19. F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올케, C, G, H 등이 모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1.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1. 21.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인) 2021. 1. 16. 저녁 I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서 다음 날(사건 당일) 오후 2~3시경 모텔에서 나왔다’, ‘그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카드값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일한 돈과 빌려준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자 내가 ｢돈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받아 오지도 못하잖아. 병신같이 지가 일하고 빌려준 돈도 못 받아오노｣라고 말했다’, ‘(C은 자신이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목을 여러 차례 졸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기억나지 않는다’,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후 조금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물 같은 것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억지로 먹인 것은 기억난다’, ‘목이 여러 차례 졸릴 때 얼굴과 눈 부위에 압력이 많이 차서 눈알이 충혈된 상태로 양쪽이 뻘겋게 올라온 것, 주먹으로 배, 옆구리, 허벅지를 맞아 왼쪽 골반 쪽에 멍이 든 것 이외에는 추가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21.자 경찰 조사에서도 최초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을 하였고,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분 불상의 액체를 먹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잠깐씩 기절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시점 직전 및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위 액체를 마신 후 의식을 차리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2. 3.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추가하여 ‘2021. 1. 16.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I 모텔에 들어가서 다음 날인 2021. 1. 17. 오후 2~3시경에 모텔에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H에게 I 모텔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H의 차를 탔는데, 나는 J병원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간다고 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목을 졸라서 3번이나 기절을 했다. 피고인이 칼로 내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여 내가 소리를 지르니 줄로 내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내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관에서 일반 담배를 피웠고, 나는 안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선 경찰 조사(두 차례)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2021. 2. 23. 부산금정경찰서에 ‘2021. 1. 17. 10시 30분경 피고인과 C이 내 집에 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을 먹여서 나를 재운 뒤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추가 고소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1. 3. 4. 경찰 조사에서 ‘2021. 1. 19. 저녁 10시쯤 C이 내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나의 올케와 아는 오빠와 함께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C의 아는 언니 집으로 갔다. 그 집에 가니 C, H 등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C이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피고인이 하는 걸 봤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C의 이야기를 믿고 성폭행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끈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을 때 C이 내 몸을 잡고 있었고, 내 항문과 성기 쪽에 뭔가 물이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밑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C에게 수건을 빨아오라고 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 C이 수건으로 내 성기 쪽을 닦았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기절을 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깼을 때 피고인과 C이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2시간 있다가 포대자루 2개 가지고 와라｣라고 했다’, ‘새벽 4~5시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안방 방바닥에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내 원피스가 브래지어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고 팬티는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내 왼편에 누워 있었고 손으로 나를 토닥거리며 ｢계속 자｣라고 말했다’, ‘그때 피고인은 아래에 팬티만 입고 있었고, 위에는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신을 잃었지만 성기가 너무 아팠다는 느낌이 났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성기 쪽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수건으로 닦여서 아픈 건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고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과 C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재판받을 예정인데, 그 형량이 적게 나와서 나중에 나를 찾아와 보복할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21. 2. 23.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2021. 3. 4.자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강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동안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1. 19. C으로부터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021. 1. 21.자 경찰 조사, 2021. 2. 3.자 검찰 조사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C의 말을 듣고서도 실제로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으로만 재판받게 될 경우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형량이 적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가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피해자는 2022. 9. 16. 이 법정에서 ‘2021. 1. 17. 나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나를 안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든 채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C이 합세하여 내 어깨 부위를 잡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낚시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끈으로 내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졸랐다’, ‘C도 같은 방법으로 끈으로 내 목을 졸랐다’,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과 C이 목을 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회칼로 나의 배 부위를 다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끈으로 내 목을 조르고, C이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내가 기절하자 피고인이 C이 빈 물병에 떠온 수돗물에 성분 불상의 액체를 섞어 내 입에 넣었다’,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다시 끈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나의 음부에 넣었다’, ‘(2021. 1. 17.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기억이 잘 난다’, ‘(사건 직후인 2021. 1. 18.자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 관련 진술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신도 없었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강간 범행 사실에 대해 C으로부터 들은 것도 있지만 내가 느낀 것도 있다’, ‘2021. 1. 19. 저녁에 G의 지인인 F의 집에서 C, G, H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내 속옷을 벗긴 사람이 C이고, 피고인이 나한테 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C에게 왜 (속옷을) 벗겼냐고 물어봤다. C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여 (성폭행을) 더 확신했다’, ‘C은 자기가 (성폭행을) 못하게 말렸다고 하지는 않았고, 맥주 사러 나갔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20분 있다가 바로 갔다’, ‘(C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021. 1. 21.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솔직히 기억이. 나도 기절을 했다 깼다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 그런데 분명히 피고인이 씻고 내 옆에 있으면서 물을 닦았던 그런 중간중간 기억은 분명히 있다’, ‘피고인이 내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넣으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내 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몸을 나한테 댔다가 내가 반항하면 목을 졸라서 또 기절하고 그런 부분이 기억나는 거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억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은 당시 기절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속옷을 벗긴 사람이 C이라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너무 기억이 잘 난다고 하면서도 성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장면을 기억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분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다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2021. 1. 21.자 경찰 조사에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후 조금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물 같은 것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억지로 먹인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도 곧바로 뒤이어 벌어진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아)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2021. 1. 18.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그 범행의 시작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21. 1. 19. C으로부터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후 2021. 1. 21.자 경찰 조사, 2021. 2. 3.자 검찰 조사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021. 2.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추가 고소하는 등 이 사건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그 시작에서부터 범행 종료 시까지 단절되는 부분 없이 범행의 전체 경위를 대체로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없이 C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의존하여 진술하거나, 강간 범행 중 실제로 기억난다고 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강간 과정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과 별개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C은 2021. 1. 21. 경찰 조사에서 ‘앞서 2021. 1. 20.자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려 겁을 먹어서 피고인을 따라갔다고 진술한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절해 있을 때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2021. 1. 17. 18:00~19:00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에게 ｢니 내 좀 도와줄 수 있나, 나쁜 일인데 도와줄 수 있겠나｣라고 하여 겁이 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렸고 재차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세게 한 대 더 때려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내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기 위해 팬티를 벗고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봤고, 내가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제발 하지 말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려고 하여 내가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적이 없고 종전 진술은 거짓이다’, ‘2021. 1. 19. F의 집에 모였을 때 G이 나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 G이 ｢니가 피고인에게 다 밀어야지 니가 징역을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2021. 1. 20.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날 경찰서에 재차 방문하여 종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 나) C은 2021. 1. 29.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인) 2021. 1. 17.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H, L(피고인의 조카) 등과 모여서 보쌈을 시켜 먹었다’, ‘H과 L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에 나에게 ｢니 내 좀 도와줄 수 있나, 나쁜 일인데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사람을 겁주려고 하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라고 하여 내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약 3~4분 가량 걸어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니는 일단 밖에 있다가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온나｣라고 말을 하고 그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나는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려서 나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에게 ｢불 끄고 못 움직이게 빨리 몸 잡아라｣라고 하여 내가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며 상체를 일으켜 나에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였다.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피해자가 ｢가택 침입이니 빨리 나가라｣라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에게 ｢끈 꺼내서 빨리 목을 졸라라｣라고 하여 나도 패딩 잠바에 넣어두었던 끈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처음에는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겼고, 나중에는 엑스자로 목을 졸랐던 것 같다’,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방 안쪽으로 기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나에게 끈을 가져오라고 했고, 주변에 끈이 없어 바닥에 있던 붕대를 갖다 주었더니 피고인이 그 전에 사용한 끈을 발견하고 그 끈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도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물을 떠오라고 하여 페트병에 물을 담아갔더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약을 꺼내어 페트병에 넣은 후 그 물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차려 ｢밑에서 뭔가흘러서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에게 물수건을 갖고 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닦으라고 하여 내가 수건을 적셔와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바닥에 흘러내린 액체를 닦았다’, ‘(다 닦자) 피고인이 맥주 3캔과 보리차 하나 사오라고 하였고, 내가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왔다’, ‘피고인에게 맥주를 갖다 주니 피고인이 맥주를 마셨고, 나에게 ｢니는 나가서 한 시간 뒤에 포대자루 2개 가지고 온나｣라고 하여 나는 밖으로 나갔다. 1시간 뒤에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불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여 나는 아는 언니 집으로 갔다’, ‘실제로 포대자루를 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사러 가는 시늉만 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가 첫 조사를 받기 전에 G이 내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G과 만났는데 G이 나를 보자마자 내 뺨을 2회 때린 후 나에게 거짓 내용대로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피고인이 나를 때렸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려고 하여 내가 피고인을 막았다는 부분은 거짓이고, 그 외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검찰 조사에서도 최초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C은 2021. 4. 23.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2021. 1. 17. 밤 10시 30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끈으로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성폭력 부분은 억울하다. 그런 부분은 없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있었고, 나도 이에 합세하여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 입을 막았다. 그때 피해자가 기절하였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약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살려달라. 밑에서 뭔가 흘러내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에게 물수건을 가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닦아주라고 시켜서 내가 수건에 물을 적셔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닦아주었고 바닥에 흘러내린 액체를 닦았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나에게 맥주 2캔과 보리차를 사오라고 하여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2캔과 보리차를 사다 주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니는 나가서 한 시간 뒤에 포대자루 사온나｣라고 하여 2~3시간 뒤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내가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그냥 가라,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다’, ‘내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세를 잡아 삽입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2021. 1. 19. F의 집에서 G이 나에게 ｢니가 경찰조사 받을 때 피고인이 강간까지 했다고 말하면, 니 형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다음 날인 2021. 1. 20. 경찰서에 가서 G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날인 2021. 1. 21.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잘못된 진술을 고치고 온 것이다’, ‘내가 H에게 전화했을 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2021. 1. 19. F의 집에 모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말미에는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그때 피해자가 나에게 ｢피고인이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길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2021. 1. 20. 새벽 3~4시까지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하였고, G이 나에게 ｢경찰서 가서도 사실대로 말해야 니가 교도소 안 갈 수 있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2021. 1.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1. 1. 21.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였고, 2021. 1. 29.자 검찰 조사 및 2021. 4. 23.자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23. 4.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가면 때린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이 ｢내가 그년의 목을 조를 테니 니는 그년이 못 움직이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그년 죽이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년 죽기 전에 한 번 하고 죽인다｣라고 말했다’, ‘내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나에게 ｢빨리 와서 잡아라｣라고 했다’, ‘나도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낚시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졸랐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끈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나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고인의 지시로 내가 수돗물을 떠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안약 통에 든 성분 불상의 약을 그 수돗물에 섞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당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말리지는 못하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맞을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을 몸으로 밀쳐내거나 하지는 못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나에게 맥주 3캔하고 보리차 하나 사오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옷차림은 기억이 안 나고 피고인은 밑에는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맥주를 건네자 피고인이 또다시 나에게 ｢나가서 포대자루를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모습을 직접 봤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간 것까지 봤다’, ‘범행 직후에 내가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라고 말했다’, ‘2021. 1. 19. 저녁에 F의 집에서 피해자, G, H 등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만 했다. 그 자리에서는 주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는 중간에 먼저 나갔다’, ‘2021. 1. 21.자 경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고인이 혹시 다시 나와서 나한테 보복할까봐 그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때 피고인은 계속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발버둥 치고 있었다’,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도 했다가 반항도 했다가 하였고, 15~20분 정도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말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언급한 최초 경찰 진술과도 상이하고, 범행 직후에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경찰에 제출한 C과 H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C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특히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고 있었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도 했다가 반항도 했다가를 반복하였고 자신이 이러한 장면을 15~20분 정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강간 범행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피해자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전해 듣기 전까지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C은 이 사건 조사 무렵인 2021. 1. 21. 경찰 조사에서 G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G이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3. 1. 13. 부산지방법원은 C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49). 바)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C이 2021. 1. 20.자 경찰 조사 때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G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최초 2021. 1. 20.자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일부 상이하고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그 경위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 H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3)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수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21. 1. 18.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현장 감식을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와 그 부위에서 흘러내린 분비물을 닦은 흰색 수건을 수집하였다. 위 수건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위 수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수건 한 면 가운데 흔적 부위 표면 및 그 흔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표면에서는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 수건의 반대면 전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2021. 2. 23.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여 위 수건에 대해 재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수건의 반대면 하단 부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위(상피세포층)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 검출되었고, 해당 부위(정자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보면, 위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1. 21.자 경찰 조사 및 2021. 2. 3.자 검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인) 2021. 1. 16. 저녁 I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서 다음 날 오후 2~3시경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3. 4.자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둘이서 거의 모텔에 간다거나 그렇게 모텔에서 지내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바로 전날인 2021. 1. 16. 저녁에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사건 당일) 오후 2~3시경 퇴실하였는데,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퇴실한 당일 밤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늦어도 그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와 그 부위에서 흘러내린 분비물을 닦은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액이 이 사건 발생 전 성관계에 의한 것이고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H은 2021. 3. 1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혼자 경찰서에 면회를 간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에게 ｢형님, 죽이려면 죽이지, 강간까지 왜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어쩌 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죗값을 받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눈물을 글썽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2021. 5. 19. 경찰 조사에서 ‘내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을 접견 갔을 때 피고인이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나와 함께 접견을 갔던 M이 그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인 면담기록, 부산교도소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 2021. 1. 21. 16:40경 H이 면담, 2021. 1. 22. 13:10경 H이 면담, 2021. 1. 22. 14:43경 G, M이 면담, 2021. 1. 23. 13:27경 G, L이 면담, 2021. 1. 23. 17:38경 H, L이 면담, 2021. 1. 24. 09:05경 H이 면담, 2021. 1. 24. 15:54경 H, L이 면담, 2021. 1. 24. 17:37경 N, O, G, M이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부산교도소에 있는 동안 2021. 1. 27. M, G이 면담, ⑩ 2021. 2. 9. M이 면담, ⑪ 2021. 6. 23. M이 면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인 면담기록, 부산교도소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M이 제출한 2021. 1. 22.자 녹취파일의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2021. 6. 23.자 부산교도소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M이 피고인에게 “형님(피고인)이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아니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짜 나는 안 했는데“라고 대답하고, M이 재차 피고인에게 C이 강간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그런데 진짜, 진짜 안 했고, 그거“, ”지(C)가 보는 앞에서 한 적도 없고, 그거는“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410, 411면), 나아가 M이 피고인에게 ”형님(피고인)이 인정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는 무조건 써준단다, 알아서 판단을 해라“, ”형님아, 그냥 인정하고 합의서 받아라“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14, 416면). 5. 결론 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 17.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