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0.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건물 앞 도로를 C공단 쪽에서 D(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위 호텔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호텔 주차장 쪽에서 진행해 나오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5,780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오산시 F 소재 G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B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그 부근 도로 종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2:11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BMW320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716,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1. 02:11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2:3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고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5. 31. 02:3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앞에서 제2항 기재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주거지 방 안에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적용법조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가벌성이 큰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0:15경 광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현장상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대장,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측정거부 영상), 각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수색을 하고 피고인의 명시적인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2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F가 대리기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하였다. F가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네비게이션이 산 속으로 길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고 화를 내자, F는 운전을 멈추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7km 떨어진 광주시 G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소지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F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벨을 누른 뒤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 사는 동생이 와서 운전하여 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집에 와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으며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보여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에는 탁자 위에 소주병, 소주잔 및 파인애플이 등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고려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운전하던 중 길을 못찾는다고 F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말투가 술을 먹고 역정을 내는 형상이었기에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여 112로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많이 붉고 혀가 꼬인 상태로서 누가 봐도 술 먹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본인이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고,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 명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본인의 집에서 퇴거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2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8: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 및 대행수수료 67,1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주택가로 가서 필로폰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 필로폰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2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8. 12:30경 파주시 E건물, ‘F조합본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3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G에 있는 ‘H매장’ 건물 앞 인도에 설치된 회색 사각형 광고 포스터 뒷면에 검정색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그램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8. 13:40경 고양시 I 소재 ‘J역’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한 투싼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서(A 모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00,000원 = 필로폰 매매 가액 1,400,000원 + 필로폰 매매미수 가액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는바, 범행내용의 반복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의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필로폰 매매미수가 적발된 후 피고인이 그동안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3:00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순번 3)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3: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3에 있는 가로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중, 관악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C이 다가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피고인이 쌓아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말하여 C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이 피고인이 버려둔 담배꽁초를 주워서 버리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숙인 관리, 공원 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관악구청 공무원 C 진술 청취) 1. 각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샤워장 2개소, 개수대 1개소, 매점 1개소, 화장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완주군수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야영장 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기존에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 영업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함),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영업이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친구인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00경 대구 수성구 C D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동기 4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즉시 이 사건 영상들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전송하여 따로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과 친구들이 우연히 위 영상들을 보기까지 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경기 부천시 B, C 내 화장실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구매한 그램 수 미상의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 받았고, 2020. 9. 3. 02:00경 부천역 부근 심곡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항문에 집어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과거 DJ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전남 목포시 C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잠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4

범 죄 사 실 2020고정1124 피고인은 2020. 9. 10. 2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C 원장실에서, 그 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2020. 9. 12. 12:00경 반환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정98 피고인과 피해자 D은 ‘C’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담당하는 학생의 어머니인 ‘E어머니’ 등 교습학원 학생 학부모 11명에게 “안녕하세요 C 고등부 원장입니다. 현 학원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D 초/중등부 샘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사실을 전합니다. D이 심한 담배중독자라는 것은 저에게도 처음에는 숨겼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원내 공용화장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액상)담배를 피는 위험한 행동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 고민도 커졌습니다. (중략) 특히 초등/중등학생들이 수업할 때, 담배를 피우자마자 바로 들어가 마스크도 안쓰고 수업하는 일도 많았습니다.”라는 과장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20고정1124 1. 임의동행보고 2021고정98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제출 USB자료 출력 및 고소인조사 일정 지정,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영수증지 구입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나간 것일 뿐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9. 10. 21:00경 카드단말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인 2020. 9. 11. 18:20경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카드단말기로 자신의 강습료를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제해줄 금액을 결제해주지 않아 그 금액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 카드단말기를 집으로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2020. 9. 19.자 경찰조사 때 ‘카드단말기에 영수증지가 없어 같은 크기의 영수증지를 구하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다’고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간 경위를 바꾸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영수증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20. 9. 12.로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카드단말기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자 메시지 발송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운영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도 바로 액션 취합니다. 앞으로 마포쪽에서 일하시긴 힘드시겠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학원 학부모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유죄로 인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카드단말기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댑터와 랜선은 두고 카드단말기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카드단말기를 그 본래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이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부천시 역곡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딸(당시 30개월)을 데리고, 피해자 B 및 B의 딸(당시 30개월)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딸이 던진 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이 아빠가 야간에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0.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25,968,48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8:15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송내역을 향해 이동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객실 안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바지, 속옷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코트 앞섶으로 성기를 덮고 나와 그대로 범행했으므로 추행 방법, 부위, 정도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릴 적 ADHD 증후군, 경미한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후에도 인지 발달 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은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내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휴지를 변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위 노래방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손, 얼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7, 12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들어지기에 부득이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뿐만 아니라 몸싸움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이후에만 3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