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2019고단4522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로, 2013. 3.경 피고인 명의 대출잔액이 459,800,000원 상당이고, 주식회사 D은 2012. 12. 31. 재무기준으로 기업등급은 D등급(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2013. 6.경 채무불이행 14건, 관세체납 1건을 포함하여 총 채무등록금액 1,829,246,000원이었으며, E은 2011. 12. 31. 재무기준으로 기업등급 D등급(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2013. 6.경 채무불이행 3건, 관세체납 1건을 포함하여 총 채무등록금액 667,250,000원으로 위회사 및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E, 주식회사 D 각 명의별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중 한 계좌에 대출(현금서비스) 및 차용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나누어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상환, 물품대금 지급, 포장비나 운송비 또는 직원 급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들에게 물건 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러시아에 동태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해주면 주문하는 양에 따라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동태납품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4-52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J 팀장에게 "러시아로부터 약 100만불(한화11억 원) 정도의 농산물(코다리) 수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71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로, 2013. 3.경 피고인 명의 대출잔액이 459,800,000원 상당이고, 주식회사 D은 2012. 12. 31. 재무기준으로 기업등급은 D등급(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2013. 6.경 채무불이행 14건, 관세체납 1건을 포함하여 총 채무등록금액 1,829,246,000원 이었으며, E은 2011. 12. 31. 재무기준으로 기업등급 D등급(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2013. 6.경 채무불이행 3건, 관세체납 1건을 포함하여 총 채무등록금액 667,250,000원으로 위 회사 및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E, 주식회사 D 각 명의별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중 한 계좌에 대출(현금서비스) 및 차용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나누어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상환, 물품대금 지급, 포장비나 운송비 또는 직원 급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들에게 물건 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시 강서구 L시장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원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19.9%로 12개월 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인 N에게 "황태채 405박스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8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가 81,000,000원 상당의 황태채 405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81,0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210,000,000원 등 합계 29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8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O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전자상거래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및 추심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O이 2011.경까지 운영하던 수산물 도매업체인 'P'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을 빌려, 2013. 3. 18.경 기업구매자금대출 중개업체인 Q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P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명태를 구매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I은행에 담보로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P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3. 3.경 피고인 명의의 대출잔액은 459,800,000원 상당이고, 주식회사 D의 기업등급은 D등급(2012. 12. 31.기준)이며 총 채무등록금액은 1,829,246,000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자금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어음공정사본, 약속어음사본, 거래내역 조회 1. 여신거래약정서, S단체 기업정보 일월여신 조회표, S단체 개인재출정보 상세조회표, S단체 개인채무보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D 및 E 채무불이행정보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2019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대출 신청서 및 대출신청 자료 1. S단체 개인대출정보 상세조회 1. ㈜B 물품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계산서 [2020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전자상거래계약서, 여신원장, I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강서세무서 과세정보회신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A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인 N에게 "북어채 495박스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148,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가 148,500,000원 상당의 북어채 495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N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북어채 및 명태 필렛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고의뢰서, 주식회사 B의 출고증 등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N은 위 물품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산서는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하에 주식회사 B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에 맞추어 전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북어채 등 물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