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C는 2014. 5.경부터 피해자 D(25세)과 사귀게 되었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의 안쪽 솥(지름 약 23㎝, 높이 약 13.5㎝, 이하 '이 사건 솥'이라 한다)으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으로 그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스테인리스 양푼으로 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그의 등을 수차례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C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바닥으로 그녀를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 사건 솥과 스테인리스 양푼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그녀의 등을 수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선물해 주었던 반지 등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끼고 있던 시가 약 77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이하 '이 사건 각 귀금속'이라 한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살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4.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압수조서 6.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솥과 스테인리스 양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솥과 스테인리스 양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밟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2014. 5. 25.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C를 폭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D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C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양푼과 산산이 깨어진 소주병 등이 발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녀를 진료한 의사 F은 C이 흉곽 후벽 타박상,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C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머리, 가슴, 목, 허리, 무릎 등에도 폭넓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강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그녀에게 선물로 이 사건 각 귀금속을 교부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일 C가 그녀의 집에서 다른 남자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달라고 하여, C로부터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각 귀금속을 선물로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귀금속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를 때리면서 그녀에게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것은 C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그녀가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을 손과 발 외에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솥과 정종병, 소주병 및 스테인리스 양푼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귀금속을 강취하고,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이 사건 솥과 정종병, 소주병 등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C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녀가 한밤중에 다른 남자인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변상을 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고용주(병원장)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