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2017고단779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금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속칭 '전주'로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월 3% 이상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 각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는 2011. 6.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인인 차주 D에게 월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한 후 같은 달 15.경 선이자를 공제한 18,170,000원을 피고인 A의 자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빌려주고, 피고인 A, C은 2012. 6.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18,05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2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385,680,000원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47회에 걸쳐 1,359,066,170원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322,831,000원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5회에 걸쳐 305,6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3. 1. 22.경 H에게 13,180,000원을 빌려주고, 2013. 7. 22.경 법률상 최고이자인 연 30%를 초과한 연 104%의 이자인 6,8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차주로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에 걸쳐 13,180,000원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211,050,000원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112,950,000원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회에 걸쳐 25,800,000원을 각 빌려주어, 법률상 최고이자율인 연 30% 또는 25%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41,4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019고단955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I, J 등의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다 2018. 3.경부터 K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진주시청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다. 피해자 L(여, 38세)은 2006년경부터 M 기자로 근무하면서 2018. 3.경부터 진주시청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다. 과거 진주시청 기자실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를 포함한 12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었는데, 2018. 7.경 진주시청에서 기자실 책상과 좌석 배치를 변경하였다. 이후 그전과 같이 지정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 12개 언론사 기자들과 나머지 언론사의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가.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9:0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본인의 지정석으로 생각하고 자주 앉아 근무하던 자리가 비어있어 그곳에 앉았다. 잠시 후 기자실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리는 피해자의 지정석이니 비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이 자리가 당신 자리냐."고 말한 다음, "딸 같이 어린 게 해도 너무하네, 이년이.", "싸가지가 없다. 이 가스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2:33경 위와 같은 진주시청 기자실 지정석 문제 및 피해자와의 분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N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청와대·국회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언론사가" "우리는 전국구야"라며 상대 언론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M 소속 기자, 기자이기 이전에 가정교육이 의심스럽고, 사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일부)(피고인 A에 한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P, AD,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대여금현황표 사본, 대부업 등록여부 회신(경남도청), 각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70, 77, 78, 87, 88), B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0), 등기부등본, 압수한 증거물 및 압수파일 출력자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8) 2019고단9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위서 및 각 진술서, AE 등의 진술서 등 1. 고소장 1. N 게시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녹취록, 각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4,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이자 수취의 점,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과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이 피고인 B, C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대부업을 하지 않았고,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B, C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 것,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빌린 사람 상당수가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 돈을 빌린 사람들이 피고인을 찾게 된 경위(빌린 사람 상당수가 원래 피고인을 몰랐는데 돈을 빌리고자 제3자의 소개로 또는 대부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빌린 사람들이 대부분 B, C이 아니라 피고인을 찾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으며, 대여조건, 담보 등을 피고인이 정하였다), 대여행위를 한 기간, 돈을 빌린 사람 및 대여행위의 수, 이자의 규모, 그중 피고인이 차지한 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 1년 6월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기본영역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월 ~ 10월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 B, C: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범행 기간, 회수, 수취한 이자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 C은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의 경우 모욕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기자로 광고 수주 시 일정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지역 기업체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I에 광고를 발주하지 않으면 계속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골재재취업체인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함을 알고, 비난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I에 "AH"이라는 제목으로 AG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극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달 30.경, 같은 해 4. 6.경 각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AG은 시정조치 명령 및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등 기업체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준 후, 2014. 5. 15.경 피해자에게 '회사 체육대회를 할 예정이니 광고를 발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I 명의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대회를 주최하니 광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3. 12.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I(38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AJ의 폐기물 야적장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알고, 비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폐기물 야적장에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등 취재를 해두었으니 곧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2015. 10.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 짜리 광고를 발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광고를 발주하지 않으면 관련 보도를 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등 기업체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AK군은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AK군 주최 행사인 'AL'의 공동주최자로 주식회사 AM를 선정하고, 2016. 10. 경 AK군 주최 행사인 'AN' 전야제의 내빈 만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행사 주최업체 선정 및 내빈 접대 과정에 위 법사항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AK군수인 피해자 AO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AK군청 군수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AM를 2년 연속으로 AL 주최사로 선정했느냐, AM 사장이 전임 AK군수여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AN 만찬 참석자 중 김영란법 대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여 AL 및 AN 개최 과정에 위법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고 AK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I에 광고비 5,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사개시로 추경예산 편성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3. 18., 같은 달 30., 2014. 4. 6.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등에서 나온 비산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I에 게재하였다. AK군은 2014. 4. 18. AG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필요조치 부적정'을 이유로 야적장 및 자동식세륜시설 사용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2014. 4. 29. '사업장폐기물 옥내보관 조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사항 준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G은 광고비 명목으로 2014. 5. 15.경 및 2015. 3. 12.경 I에 각 1,1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AK군은 2016. 4. 27. AG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필요조치 부적정'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AG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AG에서 나온 비산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I에 게재하였다. AK군은 2016. 9. 22. AG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다. 2) 판단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다가 AG이 돈을 송금한 이후에는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고, AG이 돈을 송금하지 않은 2016년에 다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는 하였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판 기사를 게재하는 등 기업체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는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AF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F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하였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는 없다. A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고비를 요구하기 한 달 정도 전에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날리고 하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암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AF는 경찰에서 광고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또다시 AG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부정적인 기사가 날까봐 겁이 나서 광고료를 주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비판적인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다.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 '광고비를 주면 앞으로 사소한 잘못은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리 차원에서 준 것이다"는 것이고, "기분은 나쁘지만 정당한 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 ", "협박한 그런 것은 없고 내 마음이 우러나서 줬으니까", "본인이 저한테 비난기사를 낸다고 소리도 안했고", "보도를 안 해도 광고비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AG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고(2016. 9. 21.경), AG이 영업정지를 당한 시기(2016. 9. 22.경)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기(2016. 11. 18., 2016. 12. 8.) 및 AF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AF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AF는, 위 각 돈이 지급되기 전에 AP의 소개로 이미 친분관계가 있었다. 또 피고인의 기사 내용 및 AG에 대한 AK군의 처분 등을 보면, 기사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에는 AF에게 광고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광고료 명목의 돈의 지급을 거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광고료 명목의 돈과 무관하게 AG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공갈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I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거로는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기사를 낼까봐 마음을 졸인 적이 없다.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조사를 받고 약속시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훑어보고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거나 빈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I에게 광고를 발주하지 않으면 관련 보도를 하여 기업체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공갈미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O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증거로는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O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여 AO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하고 AK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O에게 "왜 AM를 2년 연속으로 AL 주최사로 선정했느냐. AM 사장이 전임 AK군수여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AN 만찬 참석자 중 김영란법 대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면서 AO에게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AM에만 2년 연속 AL 행사를 주느냐. 전임군수가 신문사 사장이라 그러느냐'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언론사에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여 내가 '추경에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적은 없다. 김영란법 위반 관련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난다. 경찰 진술조서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O가 잘 아는 고향 후배이고, 2016. 10. 18. 만나기 전에 AO가 피고인에게 '차나 한잔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AO의 사무실에방문한 것이다. AQ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Q은 이 법정에서 "직접 아는 것은 없고, 제3자를 통해 들은 것이다. 피고인과 AO가 대화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AO로부터 피고인이 협박이나 공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