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나염료 명목으로 액면금이 한글로 "오백오십만원"이라고 적힌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육백오십만원"이라고 적은 후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생지원단을 판매하는 거래처인 'J'에 제시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추가로 원단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 금액 란에 기재된 "육백오십만원" 앞에 "육천"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생지원단을 판매하던 거래처인 'J'의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외상대금 및 원단대금 결제명목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신한은행 대구성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가계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2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3.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6, 9, 13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5장, 수표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약속어음 사본 1. 고발장(수표번호: K), 고발장(수표번호: L), 고발장(수표번호: M), 고발장(수표번호: N), 고발장(수표번호: O), 고발장(수표번호: P), 고발장(수표번호: Q), 고발장(수표번호: R), 고발장(수표번호: S), 고발장(수표번호: T), 고발장(수표번호: U), 고발장(수표번호: V), 고발장(수표번호: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신한은행 대구성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가계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23.'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3.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7,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수표금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201호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같은 건물 301호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새벽 무렵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뒤집어쓰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할퀴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1. 피의자의 목 부위 상처 등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맥주병(갈색 버드와이저)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현재 20세로, 갓 성년에 이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결심하고선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방법과 그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준비한 모습이 엿보이기는 하나, 범행 결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에 국한한다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충동적 범행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20세의 젊은 나이로, 향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의 두목급 간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 'H'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I(54세)에게 전화하여 "형 지금 어디야? 지금 빨리 와"라며 자신이 있는 술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들이 부르면 내가 가야 되냐? 내가 형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지인들이 있는데서 무시당해 창피하다는 이유로 즉시 피해자가 있던 같은 건물 2층 J 당구장'으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당구장 직원인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1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당구 큐대를 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 1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1.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8쪽 13 내지 15행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의견 및 병원 기록, 상해 정도 분석)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위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부분을 삭제한다. 이에 부합하는 I의 경찰진술조서 및 E의 일부 경찰진술조서는 1이 전부, 이 해당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K의 경찰진술조서는 K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구 큐대를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 I을 방어차원에서 밀쳐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워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1은 자신이 당구 큐대를 잡은 후 피고인의 손바닥이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결정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밀치듯 힘껏 올려 쳤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거짓말처럼 공중에 붕 떠서는 바닥으로 떨어졌다(수사기록 29쪽). 술을 마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렸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아서 공중에서 붕 떠서 바닥에 나가 떨어진 것이다(수사기록 31쪽).'라고 피고인의 폭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밀듯이 쳐올리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 당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징역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 'H'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I에게 전화하여 "형 지금 어디야? 지금 빨리 와"라며 자신이 있는 술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I으로부터 "니들이 부르면 내가 가야 되냐? 내가 형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지인들이 있는데서 무시당해 창피하다는 이유로 즉시 이 있던 같은 건물 2층 'J 당구장'으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당구장 직원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3동(이하 '103동'이라고만 한다)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103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2급)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6. 또는 8.) 12:00경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03동 경비실 안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떠들면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사람들이 알면 죽음이다."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저녁 무렵 103동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하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03동 지하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8. 13:00경 103동 앞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103동 경비실 안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하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03동 지하실로 데려간 후, 문을 잠그고 "조심해라. 동네 사람들 알면 죽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작성의 진술녹취록(*)의 기재 1. F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만 35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인적사항 등 발췌, 수사보고(C건물 103동 출입구 CCTV, 현장 사진 첨부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2012년 (10월) 출근부 사본(증거기록 제 205, 206)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 그 실질은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이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기본범죄] 판시 제4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제1 경합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 등은 기본범죄와 같음)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 등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개월P3년(= 1년 6개월 +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유사성교에까지 이르렀고, 만일 피고인의 행각이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30. 19: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8 ABC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2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영업을 마친 커피전문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커피전문점 등을 검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02:1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마구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8. 02:20경부터 2015. 3. 28. 0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0,116,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E,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미세면철, 각 사건인계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내사편철, 각 사건인계서 사본, 각 사건인계서 등 사본, 각 발생보고 사본, 각 미제편철 사본, 절도발생보고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CCTV, 각 CCTV,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 CCTV, 각 용의자 CCTV, 각 용의자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이 있는 데다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무려 111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여죄에 대하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여도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여러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칠원동 산 51-2 동삭교 인근 삼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시속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8,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하고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20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양주 1병과 병맥주 3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퐁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14:00경 경주시 B 소재 신한은행 C지점에서 피해자 D(여, 89세)로부터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펀드계좌 등 4개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펀드계좌를 해지하였고, 2008. 1. 24.경 투자손실금, 피고인이 위 펀드계좌 투자금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펀드계좌사본(해지내역), 입금증 및 계좌사본, 내용증명 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25세)을 소개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7. 04:20경 구리시 수택동 404에 있는 구리시장 내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63에 있는 농수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Volkswagon Golf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농수산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반응이 음주로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2013. 4. 7. 04:39경(1차), 같은 날 04:49경(2차), 같은 날 04:59경(3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07.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너는 또 뭐냐? 웃냐? 내가 우습냐?'라며 시비를 걸고,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달려가 오른손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 중이던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야 니들이 뭔데 동영상을 촬영하냐? 씨발 존나 어이없네. 너 이름이뭐냐?" "지금 전쟁난다고 하는데 씨발 경찰씨발새끼들이 무슨 음주 측정한다고 이지랄 하냐?"라고 하며 촬영 중인 손을 잡아채고 찻길 쪽으로 밀쳐 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피고인 B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태양이 소극적이고 그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0.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2:0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피의자 운전경로 사진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가족과 직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4. 부산 부산진구 I오피스텔 3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녹차음료인 K의 부산총판권을 주고 제품을 먼저 공급한 다음 물품대금과 보증금을 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가 생산하는 녹차음료 K은 악취가 나고 부유물이 생기는 등 하자가 많아 전국의 총판으로부터 90% 이상의 제품이 반품되고 있었고 위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녹차음료를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산총판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마치 손님이 다시 환불해 간 것처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약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10,000원을 받은 후 피해자 C의 PDA를 이용하여 그 물건이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위 현금 10,000원어치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T-머니카드'에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2회에 걸쳐 1,254,000원을 피고인의 'T-머니카드'에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방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T-머니카드'를 충전한 금액을 축소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티머니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277건 1,291,710원을 충전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65건 437,000원을 충전한 것으로 변경하고, 212건의 충전 내역을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고, 같은 달 20. 11:00경 서울방배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포천시 C, D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높이 최대 3.8m 길이 283m인 보강토 옹벽과, 높이 2.5m 길이 43m인 L형 옹벽을 신축하고, 면적 9.9m²의 컨테이너 2개(면적 합계 19.8m²)를 신축하였고, 2012. 4. 20.경 E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L형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제8호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천시 C, D, E에 전원주택 11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2012. 4. 10.경 C, D에 면적 9.9m²의 컨테이너 2개를 각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한양아파트 7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7세), J(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22:1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4:4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 여)과 우연히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