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2, 05: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16 에 있는 클럽앤써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9 코오롱모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5: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9 코오롱모터스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3세)이 운전하는 I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며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48,925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2, 12, 1:42 경 ㅏ양시 만안구 - 양동에 있는 양역 근처의 모텔에서 전화로 C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할 '바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이 B과 함께 2012. 2. 12. 07:20경 위 모텔 앞으로 오자 B에게 “나는 걸리면 안 된다, 너는 초범이라 벌금이 나올 것이고 그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Bl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2. 12. 10: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A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할 '바지'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2,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근처의 모텔 앞에서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2. 2. 12. 10: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54),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인도피 (교사)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을 대신할 소위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거나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에게 그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바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A 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 A과 안면만 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굳이 피고인 A 을 만나러 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 A 이 2,000만 원이 있다고 답변하자 '바지'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B이 '바지' 역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허위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 차밖에 세워둔 채 피고인 A과 차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은 범인도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 A과 안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C을 차 밖에 세워놓고 두 사람만 차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두 사람의 좌석위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허위진술에 대한 대가 등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금액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결정한 것이고, 위 송금사실도 피고인 C이 알려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 A 과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바지'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데까지 깊이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과 범인도피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데다가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그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