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 피고인 B는 위 A의 모친으로서 여성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는 2010. 10. 4.경 F과 I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 A에게 6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A과 F 및 위 I이 공동 발행한 78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F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J빌딩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I이 K 등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약 1,00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 지체되자 위 저축은행들은 2011. 2. 말경 J빌딩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J빌딩의 공매를 막고자 2011. 3. 7.경 자신이 보유한 G의 주식 18,000주를 피고인 B에게 12,600주, 동생인 L에게 5,000주, L의 남편인 M에게 400주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합계 40억 7,880만 원을 비롯한 약 76억여 원으로 2011. 3. 9.경부터 2011. 3. 10. 사이에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공매절차를 중단시켰다. 한편, H는 위 2010. 10. 4.자 7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보유한 G 주식 18,000주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2011. 4. 1. 주식압류명령 등본이 위 G에 송달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3. 7.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18,000주를 피고인 B, L, M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주식압류명령 등본이 G에 도달한 2011. 4. 1. 당시까지 위 G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G의 승낙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H가 위 2011. 3. 30.자 주식압류명령에 기해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 A의 G 주식 18,000주에 대한 특별현금화(주식매각) 명령을 신청하자,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도 주권의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주식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실물 주권이 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주식양도를 실물주권 발행 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로 위장해 그 매각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N으로 하여금 발행일자가 2005. 1. 12.로 된 G 주권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N이 그 무렵 서울 중구 O 소재 'P'에서 발행일자를 2005. 1. 12.로 하여 제작해 온 주권에 위 주권을 피고인 A에게 2005. 1. 12. 교부하고, 2011. 3. 10. 피고인 B, L, M에게 교부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가 신청한 위 특별현금화(주식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G 실물주권 46,500주를 2005. 1.경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27. 위와 같이 발행일자 등을 2005. 1. 12.로 허위로 소급 기재한 G 주권 사본을 위 신청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가 신청한 특별현금화(주식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주식 18,000주의 양도가 주권발행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그 매각을 면함으로써 위 주식 18,000 주의 가액 약 40억 7,880만 원 (1주당 가액 2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H가 2012. 2. 21. 그 신청을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이 소유한 G 주식에 대한 H의 강제집행의 권원인 2010. 10. 4.자 7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유효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 부분을 공란으로 한 채 채무자 란에 피고인 A F의 주소 ·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고, 역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피고인 A F의 주소 · 이름을 기재하고 각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Q 내지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란 기재부분의 필체와 채무자 란의 기재 부분의 필체가 확연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문언상 H가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에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무법인 민주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 란의 본인의 이름 역시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추후 Q의 사무실에서 Q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기재내용과는 달리 H가 아닌 타인이 H를 대신하여 그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참조)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묵비하고 본인으로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유효한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피고인 A 소유의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 절차 역시 무효이어서(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특별현금화 과정에서 주권양도의 시기를 달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H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