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00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하 같다) ### 을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지난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시 ### 을구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고, 2012. 4. 19.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로서 실제로 2011. 12. 13. 제19대 ### 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이PP은 피고인 이OO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의 이사로서 2009. 12. 21.부터 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시 진접읍 장현리 678-3 호암빌딩 4층에 위치한 위 '###**'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명의의 '당원협의회 당원연수 개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받은 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을 강사로 초청하고, 위 행사 시나리오 일부 멘트로 '19대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이OO 위원장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이OO의 이름을 반복 제창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행사일자를 2011. 12. 1., 행사장소를 ###시 OO읍 에 있는 'oo웨딩부페'로 정한 후 참석인원을 약 300명 정도로 예상하여 식사대금 합계 891만 원을 지불하기로 위 **웨딩부페 담당직원 정지혜와 계약을 마치고, 당원협의회 소속 각 지역 부위원장과 지회장들, 당원 또는 비당원들인 주민 등 약 8,000여명에게 '2011. 12. 1. 진접 * *부페에서 한나라당 ###을 당원 연수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3회에 걸쳐 발송하여 위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당원 연수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이OO을 소개하고,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위 **웨딩부페에서 제공하는 1인당 29,7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위 **웨딩부페에서, 비당원 약 90여명을 비롯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한나라당 ###(을) 당원 연수 및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이OO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한나라당 ###을 당협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권력의 눈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싸우고 투쟁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대화하며 상생하고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는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 도로확장 등 박기춘이 못하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중앙당에서 저를 조직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새롭고 깨끗한 젊은 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피고인 이PP은 피고인 이OO이 2011. 1.부터 2011. 11.까지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거나 사회봉사활동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파노라마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위 당원 연수 및 송년회 회의 중간에 약 1시간 가량 상영하고, 위 행사장 입구에 서명운동 명목으로 '1) 경춘선 일반전철 용산행 연장요구, 좌석급행열차의 사릉역과 퇴계원역 정차역 확대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 47번 국도의 도로 확장을 조기 완공하라, 3) 진접 택지지구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된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명의의 인쇄물을 비치, 참석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실상 지역 현안에 대한 피고인 이OO의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위 행사가 끝난 후위 행사에 참석한 강복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사람들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모인 당원 연수 및 송년회 명목의 모임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이OO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총 65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합계 1,930,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가. 위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관련하여 '2011년 한나라당 ###(을) 당원 연수 및 송년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확장 등 박기춘이 못하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중앙당에서 저를 조직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새롭고 깨끗한 젊은 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을 준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행사 당시 상영한 동영상은 ###을구 당원협의회 2011년도 활동사진을 상영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행사 당시 지역 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이OO의 선거공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사는 연례행사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식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모금을 통해 갹출한 돈에서 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사 개최로 인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사 개최로 인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이OO의 발언내용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이OO의 발언내용 가운데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는 "도로확장 등 박기춘이 못하였던 사업 내용을 내가 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시는 2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제는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중앙당에서 저를 조직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새롭고 깨끗한 젊은 바람을 일으키라는 특명을 준 것"이라는 부분인데, 피고인 이OO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유효성, 김경돈, 강인근, 우희동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녹취록(증거기록 제453쪽)의 기재 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유효성은 경찰에서 '이OO씨도 나와서 도로확장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진접택지지구입주자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 등 ###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 국회의원인 박기춘이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유효성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이 2012. 2. 7.로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이OO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유효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유효성은 '당시 시·도 의원들이 시정보고식으로 지역 현안을 언급한 것을 피고인 이OO 이 말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 국회의원인 박기춘이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찰 담당이 유도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적도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유효성의 경찰에서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박기춘이 못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효성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김경돈은 경찰에서 '이OO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보겠다는 내용의 연설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김경돈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전화상으로 진술한 시점이 2012. 1. 27.로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 약 2개월 남짓 지난 후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이OO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김경돈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자체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취지가 이 부분공소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경돈의 경찰에서 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강인근은 경찰에서 '이OO인가 그 사람이 앞으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올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강인근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전화상으로 진술한 시점이 2012. 1. 30.로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이OO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인근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OO인가 그 사람이',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과연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인근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우희동은 경찰에서 '이OO 위원장은 *** 의원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우희동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이 2012. 2. 7.로 이 사건 행사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실제로 피고인 이OO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희동의 위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희동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녹취록(증거기록 1권 제453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도중 사회자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이OO 위원장님께서 ###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행사의 시나리오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사회자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말을 할 것을 미리 공모하거나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자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당시 발언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나 발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OO이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하자 사회자가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이OO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암시하면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록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이 사건 행사의 사나리오에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당기가 입장하면서 19대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이OO 위원장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이OO의 이름을 반복 제창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권 제578쪽), 이 사건 행사의 사회를 담당했던 백제복이 이 법정에서 '*** 최고위원의 특강이 길어지고 다른 절차가 길어져서 당기 입장만 하였으며, 이런 연호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기 입장 후 사회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백제복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사회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것을 미리 공모하거나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기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행사에서 상영된 동영상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 당시 2011년도 ###을 당원협의회 활동을 촬영한 사진들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상영한 사실, 위와 같이 상영된 동영상에 피고인 이OO의 모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행사는 '2011년 ###을 당원 연수 및 송년회'로서 그 행사의 취지에 비추어 2011년 ###을 당원 협의회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OO은 위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원협의회 행사에는 피고인 이OO이 당원협의회의 대표로서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 이OO 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협의회 회원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이O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를 가지고 능동적·계획적으로 이 부분 동영상 상영행위를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지역현안에 관한 서명부를 비치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역현안에 관한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명운동은이 사건 행사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내용 역시 피고인 이OO의 선거공약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 이PP이 이 사건 행사 이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역현안과 관련된 서명운동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명의 내용에 피고인 이OO을 지칭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부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행사 이후에 피고인 이OO이 제19대 ### 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내세운 선거공약과 위 서명운동에 관한 지역현안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기타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에는 당원 아닌 비당원이 일부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 이전에 미리 비당원들을 참석하게 하려고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기도당으로부터 받은 당원명부를 기준으로 2011. 11. 16. 6,193명, 같은 달 28. 7,002명, 같은 달 30, 6,235명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지역 기관장, 단체장에게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인원이 이 사건 행사 개최사실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한 인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이 사건 행사에 참석 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OO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행사 당시 상영한 동영상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서명운동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설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사에 비당원이 일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 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이PP이 이 사건 행사 이전에 **웨딩부페 측으로부터 **웨딩부페의 2층 연회장 및 300명 분의 식사, 주류 및 음료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전체 금액 891만 원)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이PP이 이 사건 행사가 끝날 무렵 위 891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만 원을 할인 받아 합계 890만 원[오만 원권으로 1묶음(100장), 일만 원 권으로 세 묶음(100장 씩), 일만 원권으로 90장]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당시 모금함에 모금된 돈이 위 891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이PP이 이 사건 행사 중에 모금된 돈이 아닌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자신들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웨딩부페에 모금함을 만들어 연회장 입구에 비치해달라고 요구하여 **웨딩부페 직원인 연회부장 김규철이 이 사건 행사장 입구에 모금함을 만들어 비치하였던 사실, 이 사건 행사 시나리오 상에도 '공직선거법 114조에 의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득이 회비를 거출하오니 식장입구 회비함에 회비를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행사의 사회자였던 백제복도 이 법정에서 '매년 하는 행사이고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어느 행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고 위 내용에 대해 시간이 날 때마다 안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했으니까 10여회 정도는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사회자인 이경숙도 경찰에서 '식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20번 정도 식사비로 3만 원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에서 접수와 안내를 맡았던 한미애도 이 법정에서 '참석자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방명록 기록하는 것을 안내하고 모금함에 모금하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 돈을 내는 것을 지켜보거나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안내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일부도 모금함에 식비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사회자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실제 모금함에 돈을 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웨딩부페의 연회부장인 김규철은 '실제 식사를 한 인원은 300명 쯤 되고, 왔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간 사람을 포함하면 400명 내외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수는 430 내지 44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어쨌든 300명 이상 식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백제복도 이 법정에서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수가 대략 450석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좌석이 꽉 찼으며 서 있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던 사람은 적어도 300명이거나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300명 이상이라면 참석자 중 일부가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참석자들이 식사비 이상의 돈을 내는 등의 이유로 모금함에 모인 돈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이PP이 그 돈으로 **웨딩부페에 식사비 등 명목으로 890만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모금함에 돈을 내라는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일정 금액을 출연하였고, 그와 같이 출연된 돈으로 이 사건 행사의 식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기부금의 출연자가 기부행위자와 공모하여 기부금을 제공하였다면 기부행위자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앞서 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모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피고인들과 기부금 제공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식사비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즉, 예컨대 이 사건 행사 참석자 중 A가 5만 원을 모금함에 넣고 B가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고 식사를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 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A 사이에 이 사건 행사의 식사제공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이 A의 출연행위를 통해 B에게 위 돈 중 1인당 식사대금인 29,7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