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2: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27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 다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이 개 새끼들 다 꺼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을 하는 피해자에게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6: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니들이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발로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순경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4.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가곡4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이 부산진구 F에서 G 영남지사와 그 사무실 아래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려고 하니 인수를 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보자. 영남지사 등 인수 대금으로 3억 5,000만 원, 법인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이 필요하니 각자 2억 원씩을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남지사 및 매장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4,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으로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인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송금내역서, 약정서, 주주명부 사진, 녹취록, 피의자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 합의서 기재 내용,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투자금액, 인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인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부작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기망의 내용)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합의 및 처벌불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개인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할 방안을 찾던 중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인 'D'에 게시한 "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금을 사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5:34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펜션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시가 1억 9,000 만원 상당의 골드바 4개(4kg)를 주방에 있는 탁자에 꺼내놓자, 피해자에게 "현금 1억 9,000만 원은 2층에 있는데, 처가 2층 열쇠를 가지고 외출하는 바람에 처를 기다려야 한다. 금은 보이면 좋지 않으니, 잠시 방 안에 있는 장롱에 금을 보관해 놓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4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퀵서비스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품의 가액,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융통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달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22.경 600만 원, 2016. 2. 23.경 600만 원, 2016. 2. 24.경 600만 원, 2016. 2. 26.경 600만 원, 2016. 2. 27.경 600만 원, 2016. 3. 1.경 600만 원, 2016. 3. 3.경 6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금융거래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1. 2018. 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5. 13:00경 안동시 E 소재 F의 집 앞길에서, 그전 마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F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경운기 1대, 들깨단 10단, 피고인 C은 경운기 1대, 하우스 검은색 차광막 뭉치 6개, 지게차 빠레트 3개를 각각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물건들을 길 중앙에 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약 2일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2018,2.26.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8.2.26. 10:00경 안동시 G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답과 H 소재 피고인 B 소유의 답 사이에 있는 농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고추 지주대, 피고인 B는 철근 8대, 돌 4개, 고추단 4단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물건들을 농로 중앙에 놓고 약 4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성도, 지적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지적도,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장애물을 설치한 공소사실 기재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F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따라서 과거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소수의 몇몇 사람만 통행하고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I 등 마을 주민들의 진술,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도로를 주로 통행하던 사람이 F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과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농사 등을 위해 통행하였거나 앞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소유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범행 이후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장애물이 철거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현재 F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9: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있는 '학가산온천' 부근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나에게 주면, 3개월간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해 1.26.경 피고인을 사원으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같은 해 2. 4. 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같은 해 2. 11. 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 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 자료, B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4. 02:49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2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0년 동안 돈 놀이를 했다, 신용이 좋아서 이자 1)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를 많이 받는다, 원금은 2달 전에만 말을 하면 날짜를 맞춰서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너한테도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으니, 여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서 5부 이자를 받아서 4부 이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자신의 채무에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액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사기죄2)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3) 아래의 각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기재 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 관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발생하였고, 같은 표 제7, 8항 기재 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자조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기재 죄의 경우 판결이 각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부터 2017. 10. 9.까지 자신의 PC 및 스마트폰에서 B, C, D, E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F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10,9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경기승, 무, 패 등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4.02:50경 양산시 B아파트 206동 1△△△호 소재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처를 폭행한 사실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6세) 등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고, 피고인은 C 및 경찰관들과 함께 위 206동 1, 2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래로 내려가던 중, C의 현행범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E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영장 보여줘 봐, 왜 잡아가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목을 오른손으로 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양산13호)의 운전석 보닛을 발로 내리찍고,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667,236원이 들도록 위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문짝을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캡쳐사진, 송치결정서 사본, 사경 의견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인체포된 사람을 인치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체포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체포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어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에서 나아가 순찰자를 파손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3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2:0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읍 상운리 74-2에 있는 용진가정의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선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반지를 팔아서 쉽게 수익을 올린다. 돈이 필요하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불안하면 4,000만 원짜리 다이아반지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반지는 4,000만 원의 가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동두천 거래처와 사업상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아야 사업이 더 잘 된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2. 3.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6. 2. 3. 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메모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용, 보관증 사본, 감정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반지의 처분을 통해서 충분히 위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 및 이 사건 반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다음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비교적 단기간인 14일 뒤와 한 달 뒤로 각각 특정했는데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각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다. 이 사건 반지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F의 증언).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F은 이 사건 반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600만 원만을 빌려주었다. 즉, 이 사건 반지는 위 각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에는 그 가치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가 4,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의 가치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반지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의 담보가치와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빌려서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의 가치와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각 금원의 변제를 계속 요청했는데도 마치 갚을 것처럼 대답을 하거나 이 사건 반지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계속 거짓말을 해온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힌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반지를 F에게 담보로 맡기고 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그 금액 상당은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 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F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1세)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우측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18.경 대전 서구 B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이 11억 원 상당이고, E 등에 대한 채무도 2억 원을 웃돌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8. 같은 방법으로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5. 29.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대ㄱ 서구 G 3층에 있는 고인이 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8,000 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이 나오고 회사에서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류대상 채권확인) 1. E 채무 및 국세체납액에 대한 E 진술[피고인이 무등록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대부이자(약 35% 포함하여) 7억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이 1억 7,000만 원 가량이라는 취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형식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회사가 성장하면 돈을 갚으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근로자파견업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규모, 그 무렵 체납된 국세의 규모(11억 원), E 관련한 사채 채무금 내역(2억 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3. 내지 2015. 8. 경 무렵 근로자 파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차질 없이 갚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은, 체납된 국세를 갚으면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아져 피해자의 대여금 1억 2,000만 원은 쉽게 갚을 수 있고, 피해자의 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H 소재(주)]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8. 6. 30.까지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5월 임금 3,050,350원, 6월 임금 3,164,65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5. 31.까지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5월 임금 2,212,4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8. 6. 30.까지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315,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변호인 사무원을 통하여 2019. 7. 1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에, 피해자 J, K은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 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일체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 작성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이 위 사기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투자를 빌미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받은 돈에 대한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금원인 만큼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유만길 6 에 있는 버들만이 삼거리를 진대울삼거리 방면에서 동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F에 있는 G부터 H에 있는 I부근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70%, 0.130%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