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대마 재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소> 161-3, 지하 1층(이하 '<주소> 161-3'이라 한다)에서 그로잉텐트 2동, LED 조명 1100W 1개, 550W 1개, 디지털 온·습도계, 환풍 시설, 수경재배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16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C의 대마 재배 가) <주소> 178-1,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주소> 178-1, 지하 1층(이하 '<주소> 178-1'이라 한다)에서 그로잉텐트, LED 조명,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설비를 갖추고,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나) <주소> 9,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주소> 9, 지하 1층(이하 '<주소> 9'라 한다)에서 그로잉텐트 4동, LED 조명 1100W 2개, 온·습도계,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매, 매매 목적 대마 소지(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1) 배송책 P을 통한 대마 매매 가)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23.경 V 계정(U) 또는 다크웹인 'F'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8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배송책 P으로부터 <주소> 소재 지하철 2호선 역 인근 화단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8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대마 1,081.38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마 매매 피고인 C는 2021. 11. 26.경 다크웹인 'F'에서 위장 경찰관으로부터 대마 5.77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배송책 P으로부터 <주소> 역 2번 출구 인근 화단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위장 경찰관에게 알려줘 위장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대마 5.77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B, C'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11.5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P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배송책 R을 통한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메신저 V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0.5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배송책 R으로부터 <주소> 주택가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0.5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대마 838.44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마 매매[별지 3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연번 112번] 피고인 B은 2021. 11. 16.경 메신저 V를 통해 T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의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배송책 R으로부터 <주소> 15-13 인근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T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도록 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대마 매매[별지 3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연번 115번] 피고인 C는 2021. 12. 7.경 메신저 V를 통해 V 계정 G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8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배송책 R으로부터 <주소> 9 인근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위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8g을 찾아가도록 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R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배송책 'H'을 통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가)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23:49경 메신저 V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13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142-1 인근 공사현장 플라스틱 가드레일 아래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13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211g을 판매하고, 대마 19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 C는 2022. 5. 5.경 메신저 V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20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46 인근 등산로 보도블럭 아래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20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0 '범죄일람표 B, 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20g을 판매하고, 대마 2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성명불상의 배송책을 통한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7. 9.경 메신저 V를 통해 W으로부터 대마 5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또는 <주소> 주택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W에게 알려줘 W으로 하여금 위 대마 5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6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15.경 메신저 V를 통해 T으로부터 대마 3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이하 불상지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T에게 알려줘 T으로 하여금 위 대마 3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대마 12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마 매매 피고인 C는 2021. 11. 22.경 메신저 V를 통해 V 계정 'G'로부터 대마 5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또는 <주소> 주택가 이하 불상지 아래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5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13 '범죄일람표 B, C'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5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C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경 <주소> 9,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재배한 대마를 대형 재배실에 343.4g, 소형 재배실에 533.4g, 출입문 근처에 2,367g, 총 3,24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0. 23:26경 <주소> 10-10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 대마 14.4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0. 21:59경 <주소> 106-5 AT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감싼 불상량의 LSD와 캡슐에 넣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의 대마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0. 22:54경 <주소> 24, AU 104동 지상주차장에서 들고 있던 스포츠백에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초 1개피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2. 4. 23. 새벽경 <주소> 24, AU 104동 20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2. 5. 9. 저녁경 <주소> 372, AV C동 1503호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7.경부터 2022. 5. 8.경까지 사이 <주소> 161-2, 지하 1층 재배실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하순 저녁경 <주소> 24, AU 104동 2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D의 불법수익등의 수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AW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고, 매매대행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구매자들이 요청한 AW코인 지갑 주소로 AW코인을 송금해주는 'K'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가. A, B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수익 피고인은 2021. 5.경 친구인 A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고 B이 대마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 B으로부터 AW코인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현금화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AW코인이 대마 판매 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31.경부터 2022. 1. 18.경까지 A, B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72,040,000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은 다음 가상자산거래소인 'Q'를 통해 위 AW코인을 판매한 후, <주소> 일대에서 A, B에게 위와 같이 판매하여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였다. 나. R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수익 1)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9:41경 A의 대마 배송책인 R으로부터 AW코인 환전 요청을 받아 E 명의 Q 전자주소 지갑으로 734,643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6. 17. 19:45경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27,000원을 차감한 707,643원을 송금하였다. 2)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3:45경 위 1)항 기재 R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838,276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7. 2. 13:53경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55,858원을 차감한 1,782,418원을 송금하였다. 3)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20:49경 위 1)항 기재 R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977,533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8. 23. 13:53경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63,234원을 차감한 1,914,29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AA, P, R, T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A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9 판결문(R),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142 판결문(P)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25, 126, 128, 129, 133, 134, 136, 137, 183, 184, 217, 218번)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06, 210, 213, 257번) 및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259, 262번) 1. 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 등록정보, 보험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세관 통관 물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물품 구매내역 확인 - AD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V C동 1503호 입주자명부, 전기사용량 확인), 수사보고서(AV C동 승강기 CCTV 수사 - 피의자 A의 주거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 택배 배송 물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관기록 확인 - 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AW코인 구매대행 사이트 'K', 물담배 파이프 판매 사이트 'Y' 확인), 수사보고서(A의 가상자산거래소,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의 흐름 및 출처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F' 싸이트 'AG' 계정의 판매책 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P이 상선으로부터 판매할 대마를 전달받았던 일시, 장소 특정)[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P의 상선 추적 수사 - 1차)[사본], 수사보고서(<주소> 161-2, 주소지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Z, AC 거래내역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V 현장 수사 - 제3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대마 재배가 확인된 <주소> 161-3, 지하1층 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확인된 대마 재배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새로운 대마 재배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서 확인된 메모-대마재배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배송책의 V 대화를 통한 대마 판매 범죄일람표 특정 및 배송책 특정 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증 제1호 휴대전화 V 앱-AE, AH, AI 대화내역을 통한 대마 판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증 제2호) V 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증 제2호)에서 확인된 메모-대마 재배 및 수사기관 단속 대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1호 대마 재배, 판매관련 장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USB 추가 분석 - 증 제15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증 제31호) V 앱 분석-대마 판매 및 대마 재배 내용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증제31호 휴대폰 메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증 제34-1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증 제34-2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 증 제34-3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증 제33호, 증 제40호 노트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USB 확인), 수사보고서[<주소> 161-2, 지하1층(대마 재배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A의 대마 판매 추가 범행 및 공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대마초 판매 광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거래 장부 및 V 앱 대화내역을 통한 대마 판매(판매목적 보관) 여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품 증 제92호 V 계정이 적힌 종이 7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C가 소지하고 있던 USB KILL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2020. 12. 7.경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몰리, LSD, 대마에 대한 언동 및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V' 계정 - 'AJ' 관련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 사이트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 2), 수사보고서(이 사건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 3), 수사보고서(이 사건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 4),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B, 건외 AF의 임대차계약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A, B이 수수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증3, 9, 12, 17, 50, 51, 68, 69, 72, 75, 78),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증87, 88, 89, 90, 91, 93),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 개괄),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피의자 B),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피의자 C),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피의자 D)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사이트 내 대마 판매 광고 게시글 확인 - 대마 판매책: AK)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F 사이트 대마 판매책 AK 상대 위장거래 실시 - 대마초 5g 주문 신청)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초 5g에 대한 대금(AW코인) 송금 및 판매책과 협의 내용]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위장거래 착수 - 구매신청 및 AW코인 송금)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위장거래 - 대마 은닉 장소 확인 및 대마초 수거)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확인 및 중량 측정)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판매책 'AG'에 대한 2차 위장거래 실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위장거래를 통한 대마초 수거 및 중량 측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으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으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업으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20호(대마재배기계)의 몰수와 피고인 C에 대하여 증 제80-94호의 몰수를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각 대마 재배의 점과 피고인 C의 <주소> 88에서 대마 재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대마재배기계인 증 제20호와 위 <주소> 88에서 발견된 압수물인 증 제80-9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1 압수물 목록 기재 증 제10, 11, 13호가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범행과 관련된 이상 검사의 구형이 없더라도 몰수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D: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1) 피고인 A - 대마 판매분: 118,487,200원(= 대마 판매량 911.44g × 피고인들 대마 판매 가격 130,000원) [대마 판매량 911.44g = 범죄사실 나.2)가)항 대마 판매량 838.44g + 범죄사실 나.2)다)항 대마 판매량 8g + 범죄사실 나.4)가)항 대마 판매량 65g] - 대마 흡연분: 3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대마 가격 1회 흡연분 100,000원 × 3회) - 합계: 118,787,200원(= 118,487,200원 + 300,000원) 2) 피고인 B - 대마 판매분: 197,978,300원(= 대마 판매량 1522.91g × 피고인들 대마 판매 가격 130,000원) [대마 판매량 1522.91g = 범죄사실 나.1)가)항 대마 판매량 1,081.38g + 범죄사실 나.1)나)항 대마 판매량 11.53g + 범죄사실 나.3)가)항 대마 판매량 211g + 범죄사실 나.3)가)항 대마 판매목적 보관 19g + 범죄사실 나.3)나)항 대마 판매량 20g + 범죄사실 나.3)나)항 대마 판매목적 보관 2g + 범죄사실 나.4)나)항 대마 판매량 125g + 범죄사실 나.4)다)항 대마 판매량 53g] - 제외되어야 하는 몰수 현금: 2,410,000원 - 제외되어야 하는 몰수한 AW코인(증거순번 217번, 증 제104호): 23,233,113원[= 0.29874 BTC × 77,770,344원(증거순번 99번에 기재되어 있는 AW코인 시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77,770,344원을 적용), 원 이하 반올림] - 합계: 172,335,187원(= 197,978,300원 - 2,410,000원 - 23,233,113원) 3) 피고인 C - 대마 재배분: 12,000,000원(= 대마 4주 × 100g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대마 도매 가격 30,000원) - 대마 판매분: 12,288,900원(= 대마 판매량 94.53g × 피고인들 대마 판매 가격 130,000원) [대마 판매량: 94.53g = 범죄사실 나.1)나)항 대마 판매량 11.53g + 범죄사실 나.2)다)항 대마 판매량 8g + 범죄사실 나.3)나)항 대마 판매량 20g + 범죄사실 나.3)나)항 대마 판매목적 보관 2g + 범죄사실 나.4)다)항 대마 판매량 53g] - 대마 흡연분: 2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대마 가격 1회 흡연분 100,000원 × 2회) - 제외되어야 하는 몰수 현금: 200,000원 - 합계: 24,288,900원(= 12,000,000원 + 12,288,900원 + 200,000원 - 200,000원) 4) 피고인 D -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 146,092원(= R으로부터 수수한 수수료 27,000원 + 55,858원 + 63,234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불법수익만 추징한다.] - 대마 흡연분: 2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대마 가격 1회 흡연분 100,000원 × 2회) - 합계: 346,092원(= 146,092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1.나.2)나),다)항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1.나.4)가)항 대마 매매의 점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A' 기재 순번 3-7번(공소사실 연번 4, 6, 23, 26, 28번)만 인정할 뿐, 순번 1, 2, 8번(공소사실 연번 1, 2, 47번)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1.나.1)항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아니라 C가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1.나2)나)항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1.나.3)나)항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1.나.4)나),다)항 대마 매매의 점과 같이 성명불상의 배송책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B이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의 업(業)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1) 판시 범죄사실 1.나.1)나)항 중 일부는 피고인 C가 아니라 B이 단독으로 대마를 판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1.나.2)다)항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혼자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1.나.3)항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대마를 판매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소지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일람표 1.나.4)다)항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대마 매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2021. 6.경부터 <주소> 161-3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B은 2021. 여름 경부터 대마를 판매하였다. C는 A과 B이 대마 판매로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 것을 보고 2021. 가을 무렵부터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A, B, C는 각자의 V 계정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였다. 구체적으로, A은 'AL', B은 'U', 'AM', 'AJ', C는 'AN', 'AO'를 각 아이디로 하는 V 계정을 사용하였고, 2021. 10.경부터 다크웹인 F에서 A은 'AK' 계정으로, C는 'AG' 계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3) 대마 구매자가 피고인들의 각 V 계정으로 대마 구매 의사를 표현하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매매대금인 AW코인을 전송받은 뒤 배송책으로부터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전달받아 구매자들에게 그 장소를 알려 주었다. 그 과정에서 A은 R을, B은 P, AA(H)를 자신의 배송책으로 고용하였고, C는 별도의 배송책을 두지 아니한 채 B의 배송책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만 B, C는 B의 배송책이 쉬는 날에는 A의 도움을 받아 A의 배송책인 R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4) 배송책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상선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R은 V 계정 AL의 지시만을, P은 V 계정 U의 지시만을 받았다고 이 법원에서 각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3쪽, 증인 P 녹취서 9쪽). AA 또한 대화 도중 상선이 여러 명인 것처럼 느낀 적은 있으나, 자신이 연락을 주고받은 계정은 U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 녹취서 4, 8쪽). 나. 다른 피고인의 배송책을 이용하는 경우, 두 피고인들에게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V 계정을 이용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다른 피고인의 배송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익금은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V 계정 아이디의 피고인에게만 귀속되었으므로 역시 단독범행에 해당할 뿐, 공모 및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A이 B, C에게 자신의 배송책인 R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도록 도와주거나, B이 C에게 자신의 배송책인 P, AA를 통하여 대마를 판매하도록 한 경우, 배송책을 빌려준 피고인과 구매자를 물색하여 대마 판매대금을 수령한 피고인에게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하여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따져본다. 2) 대마 배송책으로 일하면서 R은 V 계정 AL과, P과 AA는 V 계정 U와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및 피고인들이 각자 계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A(AL)과 B(U)이 자신의 배송책을 다른 피고인의 대마 판매를 위하여 빌려준 경우, 대마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아니라 배송책의 상선인 공동피고인이 직접 배송책과 연락을 취하고 배송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송책과의 의사 연락은 범죄 실행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담당한 피고인은 대마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일부 분담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대마 판매 대금에 대한 수익의 배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다른 피고인의 배송책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경우, 대마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피고인과 배송책과 연락을 담당한 피고인은 대마 매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1.나.1)항 범행에 관한 판단[B의 1) 주장, C의 1) 주장 관련] 1) 증거에 의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수사관은 2021. 11. 26.과 2021. 11. 30. 별지 7 '범죄일람표 B, C' 기재와 같이 C의 F 계정 'AG'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증거순번 69번, 72번), 위 대마 매매에 관하여 B의 배송책인 P이 대마를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순번 68번),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1.나.1)나)항 부분에 관하여는 B, C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한편, B은 판시 범죄사실 1.나.1)가)항 중 일부는 C가 단독으로 대마를 매매한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별도의 배송책을 두지 아니한 채 B의 배송책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1.나.1)가)항의 범행은 B, C가 공동으로 대마를 판매한 범행과 B이 단독으로 대마를 매매한 범행 중 하나일 것인데,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1.나.1)가)항 범행 중 C가 매수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마를 매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B은 판시 범죄사실 1.나.1)가)항 범행 전부에 관하여 최소한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C는 가담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1.나.1)가)항 범행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B과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1.나.2)나),다)항 범행에 관한 판단[A의 1) 주장, B의 2) 주장, C의 2) 주장 관련] 증거에 의하면, T은 2021. 11. 16. B의 V 계정 U를 통하여 대마 불상량을 구매한 사실, AB(G)은 2021. 12. 7. C의 계정인 AN를 통하여 대마 8g을 구매한 사실(증거순번 178번), 위 각 구매에 관하여 A의 배송책인 R이 대마를 은닉, 배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 3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중 연번 112번, 115번).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1.나.2)나) 범행에 관하여는 A과 B이, 판시 범죄사실 1.나.2)다)항 범행에 관하여는 A과 C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시 범죄사실 1.나.3)나)항 범행에 관한 판단[B의 3) 주장, C의 3) 주장 관련] 증거(증거순번 161번 등)에 의하면, C는 2022. 5. 5. 오후 2시 12경 B에게 대마량을 20g, 1g, 1g으로 나눠 대마 은닉을 요청한 사실, B은 배송책인 AA(H)에게 드랍을 부탁하고 AA로부터 별지 10 '범죄일람표 B, C' 기재 각 대마 은닉 장소를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1.나3)나)항 부분에 관하여 B과 C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 1.나.4)항 범행에 관한 판단[A의 2) 주장, B의 4) 주장, C의 4) 주장 관련] 1)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은 V 계정 AL을 사용하는 자로부터(증거순번 189번, 증거기록 2385쪽), T은 V 계정 U를 사용하는 자로부터(증거순번 100번, 증인 T 녹취서 2쪽), BB(V 계정 G)은 V 계정 AN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각 대마를 매수하였다(증거순번 179번, 증거기록 2299쪽). 나) 별지 12 '범죄일람표 B' 순번 3-13번 및 15-17번(공소사실 연번 7-17번 및 19-21번)까지의 대마 매매 부분은 B의 주거지인 <주소> 106-5, AT 1201호에서 압수된 대마 판매 일시, 수량, 구매자 계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바탕으로 특정되었다(증거순번 128번, 129번, 192번).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 계정 AL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1.나4)가)항 부분은 A이, V 계정 U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1.나4)나)항 부분은 B이 각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V 계정 AN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BB(G)에 관한 범행 내역인 판시 범죄사실 1.나4)다)항 부분은 C가 본인의 계정으로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면 B이 자신의 배송책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B, C가 공모하여 이 부분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B이 업으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B의 5) 주장에 관한 관련] 1)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이 2021. 9. 15.경 이미 성명불상자인 배송책을 통하여 T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2021. 11. 23.경부터는 P을 통하여, P이 2022. 2. 14. 검거되자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022. 2. 17.부터는 AA(H)를 통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대마를 판매한 기간이 9개월 이상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P을 통한 판매 138회, AA를 통한 판매 10여회 등으로 적지 않다. 나)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2. 29. 자신이 사용하던 V 계정 AJ로, 2020. 12. 7. V 계정 AM로 인터넷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다. 게다가 2021. 6.에서 8.경 벌레퇴치기, 타이머, 온습도계 등 대마 재배 관련 물건을 구입하였고, 2022. 5.경에는 AA에게 대마 재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마 재배까지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다) B 스스로도 누나와 할아버지를 위한 자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B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대마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3,000만 원 3)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제1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배송책까지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C는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은 환각물질인 LSD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범행 횟수와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특히 대담하게도 <주소>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행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해악을 널리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 B은 2020년 경 이미 대마 판매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대마를 다수 흡연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부터 대마를 재배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크웹, AW코인,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사용하여 공범들 간에 연락을 취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USB Kill 등을 구매하는 등 증거인멸을 미리 준비하였다.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수사과정에서 <주소> 88에서 대마를 재배한 친구의 존재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공동으로 생활을 함께 하며 피고인 C의 광고회사에서 일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서로의 범행에 대하여 묻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진술도 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바탕으로 마약 흡연의 점 등에 관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대마 재배 혹은 판매 범행을 지속하여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이 대마를 판매한 일부 범행 중 실질적 이익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대마재배장소를 알려주었고,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 친구들과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하고, A, B의 요청으로 대마 판매대금인 가상화폐를 수수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범죄수익의 현금화를 통하여 친구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환전한 돈을 A, B이나 배송책인 R에게 대부분 전달하여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약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도 가졌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단체조직, 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주소> 소재 AP고등학교 동창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8.경부터 2022. 3.경까지 <주소> 372 AV C동 1503호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사이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범죄집단 조직 계획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경부터 '사업계획순서'라는 제목으로 '1. 예산배정, 2. 무조건 안정성 + 대비책까지 ex 해외, 코인암호화, 3. 계획수립 및 연구, 4. 역할 배정'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마 판매 범죄를 범할 것을 계획하였다. 대마 재배 장소 및 재배에 필요한 물건 구입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각자의 계정을 사용하여 AQ, AR 등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를 각자 판매하던 중,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3. 12.경부터 식물재배 텐트에 환풍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기·흡기 팬 등을 수입하는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2020. 12. 29.경 <주소> 161-3,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가벽, 환풍기, 수도 공사 등을 진행하여 대마 재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역할 분담 및 배송책 선발 피고인들은 AQ, AR 또는 다크웹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대마 구입자와는 익명성이 유지되는 해외 메신저인 V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계정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구매자들과의 연락 및 판매대금 정산, 판매할 대마를 배송책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 배송책으로 R을 선발하고, 피고인 B은 2021. 11.경 배송책으로 P을, 2022. 2. 17. 배송책으로 V 대화명이 'H'인 성명불상자를 각각 선발하였고, 배송책 R, P,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판매할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배송책 선발기준 및 교육 피고인들은 배송책을 선발함에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배송책 업무를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배송책들에게 대포폰, 간이저울, 라텍스 장갑 등 대마 포장을 위한 도구를 구매하게 하였으며, 대마 포장 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지퍼백에 넣어 2중 포장하고, 포장지 표면을 알콜솜으로 닦으라는 등 대마 포장 방법을 교육하고, CCTV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대마를 숨겨야 한다는 등 '던지기' 장소 선정에 대하여 교육한 다음 배송책으로 일하게 하였고, 연락 수단으로는 VPN 어플로 IP를 우회하게 한 후, 보안성이 강하고 대화 내역이 주기적으로 삭제되는 메신저인 V를 사용하게 하였다. 조직구조 및 직책 피고인들은 대마 재배 도구, 시설 등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후, AQ, AR 등에 대마 판매 광고, 구매자들과의 연락 및 판매대금 정산, 판매할 대마를 배송책에게 공급해주는 총책 역할이고, R, P,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놓고, 그 장소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배송책 역할로서, R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 P은 2021. 11.경부터, 'H'은 P이 검거된 직후인 2022. 2. 17.경부터 배송책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들과 배송책은 V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로써, 피고인 A은 V에서 'AL' 계정을, 피고인 C는 V에서 'AO', 'AS', 'AJ', 'AN' 계정을, 피고인 B은 V에서 'U', 'AM' 계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대마 판매 광고, 판매 방법 및 범죄수익금 분배방식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AQ, AR 등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V를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하며 AW코인으로 대마 판매 대금을 송금받고, 배송책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줘 구매자들로 하여금 숨겨둔 대마를 가져가게 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다크웹인 'F'에서 대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1. 10.경부터는 'F'에서 피고인 A은 'AK' 계정으로, 피고인 C는 'AG' 계정으로 각각 가입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AQ, AR 등에는 대마 1g을 구매할 경우, 1g당 170,000원, 대마 3g을 구매할 경우, 1g당 150,000원, 대마 5g을 구매할 경우, 1g당 140,000원으로, 'F'에는 최소 주문 수량 대마 5g, 대마 1g당 130,000원으로 대마를 각각 판매하였고, 배송책 R은 대마 배송 1건당 5만 원을 받고, 추가로 대마 판매대금의 10%를 분배받았으며, 배송책 P은 대마 배송 1건당 5만 원을 받고, 추가로 대마 1g당 5,000원 ~ 10,000원을 분배받았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들이 조직한 대마 판매 집단은 피고인들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으로 각각의 배송책으로 구성되는 구조이고, 서로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오직 V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며, 서로를 '선생님' 또는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 근무시간의 경우, 배송책 R은 처음 배송책 업무를 시작할 때는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배송 업무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월 1~2회 쉬는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배송책 P은 일주일 중 일요일에 쉬는 조건이었으며, 배송책들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남은 대마를 담당 피고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배송책이 대마를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는 대비하여 보증금을 요구하여, 배송책 R은 600만 원, 배송책 P은 2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여 배송책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범행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검거 대비 조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차명으로 배송받았고, 휴대전화 기종별 사진 위치 태그 제외 방법,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방안, 디지털 포렌식 대처방안, 대마 판매 대금인 가상자산 믹싱(세탁) 방법, 경찰 출석 요구 시 대처방안, 경찰의 함정수사 대비 등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대마 구매자들에게도 안내하였으며,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USB KILL 테크니컬 키트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배송책 R에게는 서로에게 위험이 생긴다면 'AX', 또는 'AY'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였고, 배송책 P에게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또는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메신저 V를 초기화 시키고, 검거된 범죄사실에 대해 최소로 진술하고 기다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교육하였다. 1) 범죄집단 조직, 활동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와 같이 대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2019. 2.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각자의 계정으로 AQ, AR 등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마를 판매하였고, 2020. 3.경부터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2020. 12.경부터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 4.경 1차 배송책 모집, 2021. 11.경 2차 배송책 모집, 2022. 2. 17.경 3차 배송책을 모집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대마 재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주소> 88,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1. 8.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소> 88,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4동, LED 조명 1100W 1개, 550W 2개, 디지털 온·습도계,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나) <주소> 161-3,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21.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주소> 161-3,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2동, LED 조명 1100W 1개, 550W 1개, 디지털 온·습도계, 환풍 시설, 수경재배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16주를 재배하였다. 다) <주소> 178-1,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 C는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주소> 178-1,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LED 조명,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라) <주소> 9,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 C는 2022. 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주소> 9, 지하 1층에서에서 그로잉텐트 4동, LED 조명 1100W 2개, 온·습도계,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곳의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매매, 매매 목적 대마 소지(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배송책 P을 통한 대마 매매 피고인 C는 2021. 11. 23.경 다크웹인 'F'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8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배송책 P으로부터 <주소> 소재 지하철 2호선 역 인근 화단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8g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대마 1,092.91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배송책 R을 통한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0. 11. 18.경 메신저 V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0.5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배송책 R으로부터 <주소> 인근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0.5g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대마 846.44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배송책 'H'을 통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 B은 2022. 5. 4. 23:49경 메신저 V를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마 13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142-1 인근 공사현장 플라스틱 가드레일 아래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구매자에게 알려줘 구매자로 하여금 위 대마 13g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 231g을 판매하고, 대마 21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계정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배송책을 통한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1. 7. 9.경 메신저 V를 통해 W으로부터 대마 5g 구매 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AW코인으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배송책으로부터 <주소> 또는 <주소> 주택에 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W에게 알려줘 W으로 하여금 위 대마 5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대마 24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배송책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주소> 88, 지하 1층에서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2. 5. 10.경 <주소> 88,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재배한 대마를 거실에 4,713.4g, 대형 재배실에 813.4g, 소형 재배실에 4,367g, 총 9,893.8g을 보관하였다. 바) <주소> 9, 지하 1층에서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 C는 2022. 5. 10.경 <주소> 9,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재배한 대마를 대형 재배실에 343.4g, 소형 재배실에 533.4g, 출입문 근처에 2,367g, 총 3,24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범죄단체조직, 활동 부분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1)항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 사이에 대마를 재배, 판매하여 대마유통 범행을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총책, 연락책, 재배책 등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A, C는 각자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재배책, 연락책, 판매책 역할을 겸하고 있고, B은 판매책이면서 연락책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피고인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공통되게 자신들이 각자 판매한 대마의 수익금을 각자가 보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모두 합쳐서 배분하거나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배송책을 구하고 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체계적인 연락수단이나 자신들만의 일관된 기준,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R은 A과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를 대비하여 서로에게 위험이 생기면 'AX', 'AY'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A, P은 B과 위와 같은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송책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상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R은 500~600만 원, P은 2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반면, AA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P, R 등이 검거되면서 피고인들이 이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거나 연락체계 등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배송책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특별히 감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배송책에게 알려준 대마의 은닉이나 포장 방법, 수사기관 검거 대비 내용 등은 대마 판매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보편적인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조언한 사실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구체적 표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2018. 4.경 C가 작성한 '사업계획순서'라는 제목의 메모가 A, B에게 공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위 메모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 녹취서 26쪽), A, B 또한 2018년경에는 C의 연락처를 알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으며 위 메모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 D과 친하게 지내던 E은 2020. 12.경까지 자신은 C를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E 녹취서 17쪽), 이는 당시에는 C와 친분이 없었다는 A,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주소> 88에서의 대마 재배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2)가)항, 3)마)항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B이 <주소> 88, 지하 1층(이하 '<주소> 88'이라 한다)의 내부공사에 관여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위 장소를 촬영한 사실, 위 장소에서 A의 AC 등 택배 운송장과 R이 사용하던 포장용지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소>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소> 88에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F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원래 <주소> 88을 음악이나 영상작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임대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호기심 때문에 2022. 1.경부터 5.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마를 단독으로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F 녹취서 2, 6쪽). 나) <주소> 88 재배지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임차한 당사자는 B이 아니라 AF이다. AF는 위 공간을 임차할 당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월세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각 대마 재배,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한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2)나),다,라)항 및 3)가),나),다),라),바)항 부분] 1) 피고인들의 입장 검사는 공소사실 2)항 각 대마 재배의 점과 3)항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통되게 각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A은 <주소> 161-3에서, C는 <주소> 178-1과 <주소> 9에서 각자 혼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각자의 배송책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한 부분에 관하여만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이 각자 인정하는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주소> 372, AV C동 1503호에 함께 거주하였고, 각자 이름으로 PH측정기, 수경재배필드, 해충퇴치제, 살충제, 온습도계, 분무기, 방풍비닐 등 식물 재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수 배송받은 사실, AA는 자신이 V 계정을 통하여 상선과 대화하면서 마치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막역한 친구 사이로서 대마 흡연도 자주 함께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매매 및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 1.나.항의 1)나), 2)나), 2)다), 3)나), 4)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의 배송책을 이용한 범행을 하여 공모를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각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대마 재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은 <주소> 161-3에서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12. 위 장소를 A, B, D이 함께 아지트로 사용할 목적에서 임차를 하였는데, 그 뒤 A이 2021. 봄 무렵 임차명의인인 D에게 혼자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서 그 때부터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C 또한 자신의 대마 재배지인 <주소> 178-1과 <주소> 9에서 혼자 대마를 재배하였고, 대마 씨앗도 직접 구매하였으며, 구글링을 통하여 대마 재배 방법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은 각자의 배송책을 따로 두고 배송책에게 지급할 대가 역시 각자가 부담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공범관계를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이익을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정보 공유나 상호 조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 각자가 다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C는 공소사실 3)가)항과 3)다)항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C와 B 모두 별지 2, 4 범죄일람표 , 공소사실 중 자신이 구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판매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 1.나.3)나)항과 1.나.4)다)항 부분 이외에는 달리 C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2)나),다),라)항 및 3)가),나),다),라),바)항 기재 범죄사실 중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신의 배송책과 의사연락을 담당하여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 재배,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1) 피고인들 공통부분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주소> 88에서의 대마 재배의 점[공소사실 2)가)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소> 88에서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공소사실 3)마)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A 가) <주소> 178-1, <주소> 9에서의 각 대마 재배의 점[공소사실 2)다), 라)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주소> 161-3에서의 대마 재배의 점[공소사실 2)나)항]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인 범죄사실 1.가.1)항과 같이 단독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3)가), 다)항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B' 부분과 별지 13 '범죄일람표 B, C' 부분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바)항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 3)나)항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A' 부분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1.나.2)항 및 1.나.4)가)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B 가) <주소> 161-3, <주소> 178-1, <주소> 9에서의 각 대마 재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공소사실 3)나)항 중 연번 1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A' 부분에 관한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바)항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3)가)항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나) 중 연번 112번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다)항,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B' 부분과 별지 13 '범죄일람표 B, C' 부분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1.나.1), 1.나.2)나)항, 1.나.3)항, 1.나.4)나)항, 1.나.4)다)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C 가) <주소> 161-3에서의 대마 재배의 점[공소사실 2)나)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주소> 178-1, <주소> 9에서의 각 대마 재배의 점[공소사실 2)다), 라)항]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인 범죄사실 1.가.2)항과 같이 단독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3)가)항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B' 부분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나)항 중 연번 1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다)항 중 별지 9 '범죄일람표 B' 부분에 관한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1 '범죄일람표 A' 부분과 별지 12 '범죄일람표 B' 부분에 관한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공소사실 3)가)항 중 별지 7 '범죄일람표 B, C' 부분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나)항 중 연번 115번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다)항 중 별지 10 '범죄일람표 B, C' 부분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공소사실 3)라)항 중 별지 13 '범죄일람표 B, C' 부분 대마 매매의 점, 공소사실 3)바)항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1.나.1)나)항, 1.나.2)다)항, 1.나.3)나)항, 1.나.4)다)항, 1.나.5)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대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새벽경 <주소> 24 AU 104동 2003호 C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중 모근 부위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순번 253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B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은 이 법정에서 "대마의 흡연이 이루어질 때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흡연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 녹취서 16쪽),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거실에서 확실히 대마를 피운 것이 기억나나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B의 경우 맨날 같이 피우던 멤버니까 수사기관에서는 B이 대마를 피웠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8-9쪽). 나) B에 대하여 2022. 5. 11. 채취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 대마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와(증거순번 132번, 207번, 208번), 위 검사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22. 4. 23. B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불법수익등의 수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20. 6.경부터 AW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입금받고, 매매대행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구매자들이 요청한 AW코인 지갑 주소로 AW코인을 송금해주는 'K'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21. 4.경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K에 사용하던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계좌를 빌려주고, K 운영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K' 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2교대로 'K'을 함께 운영하였다. 1)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7. 19:41경 A의 대마 배송책인 R으로부터 AW코인 환전 요청을 받아 피고인 E 명의 Q 전자주소 지갑으로 734,643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6. 17. 19:45경 피고인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27,000원을 차감한 707,643원을 송금하였다. 2) 2021. 7.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 13:45경 위 1)항 기재 R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838,276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7. 2. 13:53경 피고인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55,858원을 차감한 1,782,418원을 송금하였다. 3)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23. 20:49경 위 1)항 기재 R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977,533원 상당의 AW코인을 송금받고, 2021. 8. 23. 13:53경 피고인 E 명의 S 계좌에서 R 명의 X은행 계좌로 수수료 63,234원을 차감한 1,914,29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수익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D으로부터 AW코인 판매대행업체 'K'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2021. 5.경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다. 또한 D의 Q계좌가 정지되면서 편의를 위하여 D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해 주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R으로부터 AW코인을 송금받고 배송책의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준 사람은 자신이다. AW코인 판매대행은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맡아서 관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순번 146번, 증거기록 1946쪽), R에 대한 환전 업무는 E이 모르는 사이에 E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D이 직접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K의 환전 업무는 많을 때에는 하루 60~80건 정도 이루어졌고(증인 D 녹취서 26쪽), 2021. 3. 11.부터 2022. 3. 26.까지 E 계좌 입출금내역은 총 3,560건이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E이 R에 대한 환전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회의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R의 환전 요청을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D은 이 법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의 코인 매매대행을 막기 위하여 실명확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증인 D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장치까지 갖춘 상황에서 E으로서는 이 사건 관련 AW코인이 대마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다. 결론 1)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또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6.나.항과 같이 단독으로 범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