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2019고단483(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20.경 피고인 B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 가 그곳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G 차량에 탑승하여 위 F으로 이동한 뒤 그곳 하천에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자연석(가로 120cm x 세로 70cm × 높이 140cm)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코어드릴(원통 모양의 드릴날이 회전을 하면서 콘크리트나 바위 등을 뚫는 작업을 하는 기기)을 이용하여 자연석 주변에 구멍을 뚫어 자연석이 묻혀 있는 깊이를 확인한 다음, 위 자연석과 그 반대편에 있던 나무를 천으로 된 벨트로 연결을 하고, 위 벨트에 고리를 걸고 계속하여 차량에 설치된 체인블록[무거운 물건을 쉽게 끌거나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체인(쇠사슬)이 장착된 도르래의 일종]에 쇠사슬로 위 고리를 연결하여 하천 밖으로 자연석을 끌어 당겨 채취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자연석 1점을 절취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의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입목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F - 생태보전지구 2급, 2010. 7. 28. 지정]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채취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하천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던 조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나무 6그루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톱을 이용하여 기둥을 잘라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천에서 채취가능한 자연석을 물색한 뒤 그곳 하천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자연석(가로 200cm × 세로 170cm x 높이 160cm)에 다가가 코어드릴을 이용하여 자연석 주변에 구멍을 뚫어 자연석이 묻혀 있는 깊이를 확인한 다음, 위 자연석과 그 반대편에 있던 나무를 천으로 된 벨트로 연결을 하고, 위 벨트에 고리를 걸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온 레버블록[체인블록과 같은 도르래의 일종으로 레버(지렛대)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르래]에 쇠사슬로 위고리를 연결하여자연석을 들어 올리고 자연석 밑에 철판을 깔아 돌을 하천 밖으로 꺼내어 채취하는 방법으로 자연석 1점을 절취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J - 절대보전지역, 2010. 7. 28. 지정]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채취작업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 위 하천가에 있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자생 중이던 조롱나무 등 총 13그루의 나무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톱을 이용하여 기둥을 잘라 벌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직선길이 18cm)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부터 2018. 3.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소유인 서귀포시 L, M, N, O, P, Q, R, S에 있는 임야[준보전산지(총 면적 약 57,914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 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자연석 39점(직선길이 120cm - 300cm)을 채취하였다. 2019고단1149(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9. 5. 19. 13:00경 지인인 크레인 기사 피고인 D과 자연석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제주시 T에 이르러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19. 5. 20. 06:30경까지 피고인 A은 절취할 자연석에 피고인 D의 U 크레인에 연결된 밧줄을 감고, 피고인 D은 위 크레인을 작동하여 자연석을 지면에서 빼어낸 다음, 크레인 화물칸에 옮겨 싣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제주시 V에 있는 야적장으로 이동하던 중 크레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다른 크레인인 W 크레인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와 이를 이용하여 넘어진 위 U 크레인을 바로 세우고, 화물칸에 있던 자연석을 W 크레인 화물칸에 옮긴 뒤 위 A의 야적장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내 훼손된 나무 특정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현장수사 종합) 1. 수사보고(도 보존자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준보전산지인지 여부 확인) 1. F 자연석 채취 현장사진 1. 서귀포시 J 피해현장 추가확인 2019고단1149(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보전지역 산림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절대보전지역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3호, 제3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보전지역 산림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 관여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여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은 고령이고,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며,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대신 그 피해금 상당을 기부한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