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 35(병합), 52(병합), 5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방조) |나.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다. 전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전파법위반 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마. 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바. 전파법위반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전파법위반) |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 가. 나. 다. 라.B |2. 가. 나. 다. 라. C |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A 검 사 조정복, 한연규, 정일두(기소), 노영진(공판) 검 변호 인 법무법인 수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곤 변호사 윤영준, 김정아(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1) 2020고합 32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D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G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H에서 D이 운영하는 'I'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J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중개점에서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 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 불법 복제 프로그램(속칭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IMEI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는 점과 휴대전화 개통 및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가 위 IMEI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면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휴대전화깡'을 통해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이 있는 노트북을 구하여 피고인 B, C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명의자를 모집하고, D은 K 사이트 등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모집한 가입명의자들을 상담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고 복제된 휴대전화 간에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D에게 전달하고, D은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개통수수료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 피고인 A의 사기(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D과 공모하여, 2019. 3. 25.경 창원시 성산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F G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N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G에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 및 D은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N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AIPXS-256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AIPXS-256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N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AIPXS-256 단말기 1대 및 430,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5,39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4대와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B, C 및 D이 공동하여 범행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부분은 방조범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부분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정범 부분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며, 합계 피해액이 565,111,74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 486,780,45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 78,331,290원)이므로, 피고인 B, C 및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 개통수수료 101,383,350원 등 합계 486,780,4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4. 12.경 창원시 성산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이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G에 0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D은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0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AIPXSM-256 단말기를 구입 ·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AIPXSM-256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0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0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0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 및 261,03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2대와 개통수수료 13,981,290원 등 합계 78,331,2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하여)3) 가.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D과 공모하여, 2019. 3. 14.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S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 및 D은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S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S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S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MAX 단말기 1대 및 154,546원 4)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83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3 대 3)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B, C 및 D이 공동하여 범행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 부분은 방조범으로, 범죄일람표 4, 6 기재부분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정범 부분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피고인 B, C 및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성립하고, 합계 피해액은 214,871,223원( 별지 범죄일람표 3 : 103,575,873원 + 별지 범죄일람표 4 : 20,039,414원 + 별지 범죄일람표 5 : 78,857,023원 + 별지 범죄일람표 6 : 12,398,913)이 된다. 4) 공소장에는 '156,54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개통수수료 22,736,873원 합계 103,575,87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4. 27. 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T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D은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T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T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T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 1대 및 209,092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와 개통수수료 3,462,414원 등 합계 20,039,41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파법 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제,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AIPXS-256 단말기(U)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AIPXS-256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G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N 명의의 AIPXS-256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T'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0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AIPXSM-256 단말기(V)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AIPXSM-256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G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0 명의의 AIPXSM-256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4. 12.경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및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N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AIPXS-256 단말기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 위 신규 AIPXS-256 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 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0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0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AIPXSM-256 단말기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 위 신규 AIPXSM-256 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4. 12. 경부터 2019.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전파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8. 10. 경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복제하는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수익을 얻으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찌프로그램'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찌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그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B, C 및 D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 25. 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개통수수료 101,383,350원 및 시가 385,39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4대 등 합계 486,780,45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3. 14. 부터 2019. 8. 16. 경까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22,736,873원 및 시가 80,83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3대 등 합계 103,575,873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고, 총 317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D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 고합354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D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E에서 주식회사 F의 G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D의 여자친구인 W은 위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H에서 D이 운영하는 'I'의 직원이다. 피고인 B, C 및 A5(일명 'X') 및 D, W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는 점과 휴대전화 개통 및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가가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면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이 있는 노트북을 구하 5) 검사는 A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일명 'X')라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일명 'X')는 A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여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고, D과 W은 K 사이트 등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 명의 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모집한 가입 명의자들을 상담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고 복제된 휴대전화 간에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D에게 전달하고, D은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개통수수료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B, C는 D, W, A과 공모하여 2019. 3. 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Y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Z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Z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D, W, A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MAX 단말기 1대 및 127,273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105,000원6)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51대와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8,150,936원)의 합계 89,510,4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제,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Z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AA))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에서 신규 개통된 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P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Z 명의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9. 3. 5.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6)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단말기 편취금액 71,797,000원, 11,308,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7)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개통수수료 7,060,023원, 1,090,913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3.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Z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Z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 위 신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9. 3. 5.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020고합52, 피고인 A은 2015년경 'J'이라는 휴대폰 판매중개점에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일명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 전화 단말기를 일정기간 이용함으로써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2. 경 B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는 점과 휴대전화 개통 및 통화유지 여부 등의 관리가 IMEI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면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규개통한 휴대폰을 재판매하여 자금회수에 이용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피해자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1대당 5만원에서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명의자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가입명의자를 모집하고, D과 W은 K 사이트 등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명의자를 모집하고, B는 위와 같이 모집한 가입명의자들을 상담하고 Y을 통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고 복제된 휴대전화 간에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D에게 전달하고, D은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개통수수료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AB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휴대전화깡'의 방법으로 AB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 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B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 1대 및 209,092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 말기 7대와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090,91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파법 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제,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4. 3.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AB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AC)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1'에서 신규 개통된 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P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AB 명의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4. 3.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B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AB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 위 신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4. 3.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전파법 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8. 10.경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복제하는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수익을 얻으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찌 프로그램'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찌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구하여 B에게 전달한 후 그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설명해주었다. B, C, D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7,060,023원 및 71,797,000원 상당의 신규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4대 등 합계 78,857,023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고, 총 44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 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합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계좌의 OTP를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늘린 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AD 명의 AE 계좌(AF)의 OTP 1개를 직접 건네주고, 메모지에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MEI 복제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찌프로그램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금융정보 분석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기변경 영장회신 관련 범죄일람표 추가입력 및 피해금액추가)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 평가 받은 통신기자재 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 평가 받은 통신기자재 복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적합성 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통신사들은 고객과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는 고객으로부터 할부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거나,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그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통신사들은 단말기 대금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였다. 따라서 고객이 아닌 피고인이 통신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려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및 공범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통신사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 및 공범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가입명의 자를 모집한 후 그 명의자와 상담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 판매대금을 취득한 사안이다. 고객은 대리점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분할상 환금 및 이용요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증보험계약을 통상 체결한다. 그에 따라 고객이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통신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보증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통신사에게 대납액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사는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고객들이 개통 이후 휴대전화 대금을 연체할 경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사들이 그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보받고, 보증보험회사가 다시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인 통신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인 손해 전보에 관한 문제이면서 보증보험회사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자금제공 또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는 고객들은 추후 보증보험회사가 대납한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D의 관계, 범죄수익의 분배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D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D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행 당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그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C가 D의 지시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D이 운영하는 'T'의 직원으로서 D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D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 IMEI를 복제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D이 알려주는 중고 판매업체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D 또는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는 행위, Ⓒ D 또는 피고인 A이 모집한 가입명의자를 피고인 B가 상담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달받아 위 단말기의 IMEI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행위, a D이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아 중고 업체에 판매하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이 사건 범행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 C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범들의 역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휴대전화 판매대금, 개통수수료)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IT'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T'은 사실상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신규 휴대전화 IMEI 복제업무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위 피고인의 급여도 이 사건 범행의 역할을 분담한 대가로 받은 7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32 사건과 관련하여 복제 휴대전화 후면에 '대전'으로 기재된 53개의 범죄사실 이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 IMEI의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합52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위 쟁점은 2020고합52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직권으로 같이 판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가입명의 자를 모집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지역명란에 '대전'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범죄일람표 2, 4, 6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3, 5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IMEI의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전달하고 그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피고인 B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D이 모집한 가입 명의자와 분리하여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의 복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C가 단말기 IMEI를 복제한 후 D이 요청한 중고업체에 판매하면 피고인 A이 모집한 가입 명의자 부분은 별도로 구분되어 그 판매대금 중 일정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을 'X'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모집한 가입 명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요청 하에 휴대전화 복제, * 휴대전화 재판매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 1 피고인 A이 모집한 가입 명의자 이외에 피고인 B, D 이 모집한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된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10.경 피고인 B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판매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모집한 대출희망자를 9 전달하면 신규 휴대전화 IMEI를 복제한 후 휴대전화를 재판매한다는 과정을 알면서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모집한 가입명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개통, 개통수수료 지급 등의 과정에서 통신사가 가입명의 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약정을 중개함으로써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익을 취하며, 통신사 내지 그 보증보험회사에게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들고, 피해 회사에 대한 편취 액수가 7억 7,000원 상당의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1 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전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는 D 및 피고인 A이 모집한 대출희망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 IMEI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힌 다음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는 등 D과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개통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범행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개통수수료 중 일부는 환수금으로 피해회사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03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전파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D의 지시에 따라 신규 휴대전화 IMEI를 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또한 피고인 C는 D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 2011년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제3범죄(사기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은 2016년,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모집한 대출희망자를 보내어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휴대전화 IMEI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판매하고 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위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조행위로 노트북 매각대금 이외에 취득한 이득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4 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2020 고 합 3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25. 정상적으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AIPXS-256 단말기 1대 및 430,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5,39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4대와 개통수수료 101,383,350원 등 합계 486,780,4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14.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S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D은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S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S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은 2019. 3. 14.경 정상적으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S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MAX 단말기 1대 및 154,546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83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3 대와 개통수수료 22,736,873원 등 합계 103,575,87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전파법 위반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3. 2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에서 N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AIPXS-256 단말기(U)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AIPXS-256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G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N 명의의 AIPXS-256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4. 전파법 위반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N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AIPXS-256 단말기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음, 위 신규 AIPXS-256 단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9. 3. 1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020고합52 1. 사기 피고인들 및 D, W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Y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Z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P 주식회사에 2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휴대전화 깡'의 방법으로 2의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구입 개통한 다음, 위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하고 위 아이폰 XS MAX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얻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 W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2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단말기 1대 및 127,273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7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44대와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7,060,023원을 교부받았다. 2. 전파법 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제,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및 D,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2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개통한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AA)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에서 신규 개통된 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복제함으로써, P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이 마치 신규 개통된 2 명의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 W은 공모하여 2019. 3. 5.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D,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Z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Z 명의로 P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복제한 다음, 위 신규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D이 지정하는 중고휴대전화 업체를 통하여 재판매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D, W과 공모하여 2019. 3. 5.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C 및 D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관련 사기방조죄, 전파법위반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