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8. 5.경 입사하여 2010. 9. 경부터 2012. 10.경까지 H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I팀장, J팀장을 거쳐 2014. 6.경까지 K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고 1), 피고인 B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3. 12.경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2. 10. 경까지 H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그 후 H팀장, L팀장을 거쳐 2014. 6.경까지 K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M㈜의 N단지 입주 경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1. 2. 14.경 당시 경기도 소유로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인 평택시 0 등 5필지(총 면적 83,124.9㎡) 소재 'N부지'에 입주를 희망 1)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 12. 15.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하는 물류기업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내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기간은 20년이고(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입주조건 협상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협상자격 자동취소 및 입찰보증금의 경기평택항만공사 귀속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에 ㈜는 외국자본이 투자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위 물류부지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신설할 법인인 M㈜의 주업종이 물류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위 공고와 달리 임대면적은 평택시 Q 등 3필지(총면적 48,640.59㎡,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축소된 조건으로 이 사건 부지에 입주하기로 경기평택 항만공사와 2011. 6.경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외국자본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위 공고상 임대차계약 기한을 훨씬 넘긴 2011. 9. 말경 M㈜가 설립되었고, 그 후 2011. 10. 17.경 위 회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지에 입주하였다. 3. N단지 입주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피고인 A는 경기평택항만공사 H팀장, 피고인 B는 경기평택항만공사 H팀 대리로서 이 사건 부지의 입주조건 협상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항만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던 중, 2011. 8. 말경 평택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P㈜ 부장 T[현재 M㈜ 대표이사]으로부터 "M㈜에 외국인 투자가 늦어져 이 사건 부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양해해 주고, 향후에도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식당 도로변에서 현금 2,000 만원을 함께 교부받아 1,000만원씩 나누고, 2011. 9. 초경 평택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교부받아 500만원씩 나누었으며, 피고인 A는 2011. 9. 중순경 평택시 포승읍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10층에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와 100만원씩 나눈 후 나머지는 피고인 B가 관리하며 사용하였고, 그 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M㈜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지에 입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경기평택항만공사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첨부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 / M 협상 서류 첨부 /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입주신청 협상 결과 통보 공문 / M㈜ 사업계획서 첨부 / M N부지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A, B 인적사항 확인/T 제출자료 등 첨부 / 임대기간연정 요청 관련 서류 첨부 / M 임대차 계약서 변경서류 첨부보고 / A, B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종결 후의 주장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T이 2011. 9. 중순경 경기평택 항만공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상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나 상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것이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위 사무실로 복귀하였을 때 상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었다며 건네주기에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1. 9. 중순경의 500만원 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T으로서는 피고인에게도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돈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상피고인이 T으로부터 돈을 받는 장소에 함께 있다가 상피고인이 돈을 받은 직후 수령한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던 점, 뇌물공여자인 T은 검찰에서 "2011. 9. 중순경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려고 갔는데 피고인이 자리에 없어서 상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교부했다. 이미 2번이나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었고, 그 후로도 계속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피고인만 따로 만나서 500만원을 추가로 줄 필요가 없었다. 돈을 건네줄 때에도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모르게 돈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 동안 자신이 상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피고인도 다 보았기 때문에 상피고인이 알아서 피고인과 나누어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T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T 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나눠 쓰라는 취지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받은 돈을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면서 'T부장이 주고 갔는데,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500만원이네요.'라고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적정하게 분배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T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3,500만원 ~ 8,750 만원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지방공기업법 제83조의 준공무원2),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2) 감경요소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한다.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00만원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3,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뚜렷하게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만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되고, 피고인 B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사람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