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 350만 원과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추가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한 2,400만 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조합 중곡로지점 내 ATM 기기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20경 위 H조합 중곡로지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재차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73,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5.경 양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L은행’, 발급번호 ‘M’, 제목에 ‘상환증명서’, 사용목적에 ‘제출용’, 채권자에 ‘L은행’, 대출처에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에 ‘N’,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에 ‘일금 오천육백만원정(￦56,000,000원)’, 내용에 ‘2024년 05월 26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56,000,000원)(채권추심팀 O과장)’, 발급자에 ‘P’ 관리부서에 ‘결제팀’, 연락처에‘(전화번호 1 생략)’ 문서중앙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상환증명서를 L은행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2023년 05월 26일 L은행’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1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중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2023. 5. 26. 13:40경 울산 남구 R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부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연락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금전달 장소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5. 24.경, 5. 25.경 현금수거책 CCTV 장면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A 상대 수사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계속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W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연락처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기록, 로그기록, 지도기록, 메시지기록, 사진자료, 범행 장소 사진, 입출금사진장면, 현금수거책사진장면, 사진자료, CCTV 영상 CD, 각 사진장면 2023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편철보고) 1. 상환증명서, 대화내역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 중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S, T, W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E, V에게 피해액의 절반을, 피해자 N에게 피해액의 1/4 정도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