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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2013고단741]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0. 및 같은 달 14. 이틀간 나주시 C, D, E 소재 산림 3,006m2에서 묘지 정비 작업을 위해 소나무 등 입목 108그루를 벌채하였다. [2013고단7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41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자문업에 종사하였고, 2011. 9. 1.경 피해자 H(66세)으로부터 피해자 등 소유의 광주 서구 1 외 8필지 토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 09: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사장님의 토지를 광주시 교통문화연수공단에서 매입하게 하려는데 담당공무원을 만날 교제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교제비로 사용하고 2011. 12. 28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 실패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전 부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00 경차 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4, 10)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36조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1.1.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남구미대교 방향에서 석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42,916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1:00 경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 경찰에 자수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28.10:50경 대전 동구 구도동 시도 17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9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 12:02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0. 94고약243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5.부터 양주시 남방동 1-1에 있는 양주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2012. 10. 22. 1일간, 2012. 1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7일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8. 06:22경 한국도로공사 금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8.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12. 2007고약197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3:10경부터 2016.5.21.00: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씹할 새끼들아, 경찰관 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16: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처 F을 찾던 중, 처와 피해자 G(50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같은 날 17:00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상해 외에도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 또한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0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48 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 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호계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3. 6. 01:5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C) 1. CCTV 영상캡처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5.4. 양주시 남면 매곡리에 있는 육군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무 다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10:30경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538에 있는 무지개사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로 627-59에 있는 동광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2016. 5. 11. 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5:00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차장 수돗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석물 1개(가로 30cm, 세로 40cm, 두께 3cm)를 손으로 집어 들고는 위 D지구대 현관 앞쪽으로 다가가 현관에 나와 서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한 놈만 와 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에서 위 석물을 좌우로 흔들어 댔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돌을 빼앗으려고 바로 옆까지 접근하자 E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치 내리치려는 듯이 석물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를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학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영선실 앞까지 걸어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영선실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학교 경비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옆 도로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진 후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500m만 가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인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23개월 동안 임차료 매월 841,000원과 양도보증금 814,000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20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컴퓨터 본체 20대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1.경 경북 칠곡군 D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0대와 D PC방을 E에게 임의로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237,09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본체 2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둠, D피씨방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임차한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잔존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젊고 노동능력이 있어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0 소재 외제차 '아우디' 서초전시장에서 판매회사인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A4(2.0 TDI) 승용차를 44,60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에게 '내가 현재 휴대폰판매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개인용으로 이용하면서 2012. 3. 1.부터 2016. 2. 1.까지 매월 1,094,465원씩 할부금을 성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행세하면서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휴대폰판매영업소 'D통신'은 2011.경 소득이 발생한 바 없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2012. 4. 30, 폐업),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하면서 이를 피해 회사에 저당권설정을 해 주더라도 이를 성실히 보관하면서 이용하기는커녕 그 즉시 소위 '자동차깡'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그러한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될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부담할 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위 에이엠모터스에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이전경위, 소득금액증명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도도 없이 할부대출로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라도 할부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00경 의정부시 E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처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찍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G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6. 17.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0,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2.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05:25 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카운터 옆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롯데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장, 국민카드, 롯데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 및 옷가지가 들어있던 골프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3. 08:50 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이 일하는 'H'에서, 시가 9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마사지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가 피해품 절취 후도주장면 CCTV 화면, 피해품 절취 장면 1. 피해자에게 도착한 도난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들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약 8개월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체포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품들이 회수되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 C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부터 2007. 9. 14.까지 일본국에서 체류하던 중 비자만료로 2007년 9월 무렵부터 불법적으로 체류하다가 강제추방을 당하자, 다시 일본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말경 성명불상의 밀항 알선브로커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7. 06: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7. 06:30경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계단에서 위 건물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가지 미행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종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5:55경 시흥시 대야동 494에 있는 대야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E에게 "야이 개새끼야, 후레자식아, 씹할놈아, 내가 니 옷 벗긴다, 너 기다려라 반드시 죽여주마,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한대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올 1시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급의 장애인이고 팔순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4대 종손인 망 C의 아내로서, 청주시 흥덕구 D에 매장된 분묘 1기(B, E씨, F씨 합장묘)에 대해 G(B의 4대손)가 매년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으나 그 묘자리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유골들을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7: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인부 약 5명을 고용한 다음, 위 분묘가 매장된 장소에서 삽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흙을 파헤치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임야도 등본 첨부) 1. 내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선조의 분묘를 발굴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 발굴 후 예를 갖추어 납골묘에 안치한 점, 이 사건 기소 후 분묘관리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고, 2016. 3.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고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9. 18:38경 안성시 도서관 안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카페' 매장에 이르러, 손으로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사건검색표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까지 명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경 위 C병원 신관 5층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석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환자 면회를 위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3:50경 서산시 B에 있는 동거남인 피해자 C(36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면서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집을 나갈 수 없다, 차라리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을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집어 들고 휘발유 약 2리터를 위 주점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3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식당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경사 E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받고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D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농협 삼계지점에서 340만 원, 국민은행 삼계지점에서 46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경 피해자의 실질 대표인 E이 위 D의 자산을 빼돌려 고의 부도를 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농협에서 3,940만 원,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계지점에서 2,500만 원 합계 6,44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F의 통장에 넣어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23,59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