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 1. 2020. 8. 13. 협박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B(여, 40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0. 8. 13.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과 주사기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너의 강아지를 죽일 것이다,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8.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고시원에 찾아 가, 위 고시원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 유리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편지 2장과 강아지의 털을 깎아 넣은 비닐봉투를 붙여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3 3. 2020. 6. 14.경 협박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B(여, 40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0. 6. 14.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먹었잖아, 너네집 어머니 앞에서 서성거리고, 너네 동생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이 지랄하고 있어, 나는 악한 쪽으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이제 하나 하나 너 주변에 내가 미친 듯이 배회하면 쓸데없는 정보만 자꾸 알아가는 거야, 어머니 집이 G동 거기 앞 H 바로 옆에 뭐 어디라던가, 네 동생 차 넘버가 뭔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6. 16.경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20. 6. 16. 15:1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엄마, 조카, 좋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 줄게, 너는 문제가 터져야 돼, 너는 말로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7. 27.경 협박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수십 번도 너를 더 괴롭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매일 약으로 저거 분노 조절 하는 거견디고, 너도 나를 찢어 죽이고 싶겠지만 나 역시 그 몇 배의 마음이 들거든, 너도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뭔가를 잃어가지고, 내가 아픈 이런 심정을 너도 꼭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어, 진짜 뒤진다,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24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00:2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J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가 7년간 키우던 강아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 1마리와 서랍 안 파우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 7.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3:3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도로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 트렁크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트렁크 문을 통해 위 차량에 들어 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니콘 D-4)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145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카메라 부속품[렌즈(14-24mm 1개, 24-70mm 1개, 70-200mm 1개), 카메라 수납 가방, 카메라 삼각대 1개, 삼각대 수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1) [※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의 점 :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보여주며 협박한다는 등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독극물의 이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혼동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주점 업주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속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방에서 나온 후 돌연 주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 직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32) [※ 피고인은 강아지만 훔쳤을 뿐 현금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난 피해를 입은 직후 신고하였을 때부터 일관되게 현금 50만 원이 함께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 50만 원이 방에 있었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머무른 2분 41초는 피해자 집의 크기와 구조, 배치 등에 비추어 피해품을 물색하여 훔쳐 나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굳이 과장하거나 꾸며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애착을 갖고 키우던 반려견을 훔쳐간 후 반려견의 털을 깎아 피해자의 차량에 붙여두고, 자신의 요구 내용과 함께 ‘반려견은 무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기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려견 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인상을 강력하게 주는 행위로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이별을 통보하자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 협박의 내용과 방법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악질적이다.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애착을 갖고 키우던 반려견을 훔치고, 이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이 심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보인 옹졸한 태도 정도로 보아넘길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제7항 절도 범행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이 열린 다음 날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용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12년의 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