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 있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부, 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B은 2011. 12. 20부터 현재까지 (주)C 명의로 D 차량을 등록하도록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20부터 2011. 12. 19까지 강원 홍천군 F,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지입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B 소유의 G 뉴 에어로 대형승합 차량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 명의로 등록하여 준 후 B으로 하여 금위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부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 10.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로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1,994,4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F 등 18명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49,842,12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서 1. 정산내역 엑셀파일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납한 연금보험료 중 2,53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40~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퇴직한 E의 퇴직금 2,515,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23.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000원 권 5매(일련번호: CC0421032B, BE7532362J, CH0484251F, BK0791083L, DB0001764E)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50,000원 권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3. 09: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내 어물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옥돔 7마리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일련번호: CC0421032B)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F시장' 내 잡곡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리차와 상추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일련번호: BE7532362J)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을 물건 대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옥돔 7마리 및 거스름돈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을 물건 대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리차와 상추 및 거스름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I 운영의 서귀포시 C에 있는 'D' 내 액자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과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시재금 중 일부인 10,000원 권 5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 위 액자판매전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2장과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10,000원 권 지폐 5장 및 50,000원 권 지폐 1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대방 H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위조통화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통화위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라.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액면금액이 총 2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 외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9:08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F와 그 일행을 돌려보낸 후,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살 바에야 차라리 같이 죽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당의 냉장고 아래의 연장 상자에서 망치를 꺼내어 들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액화석유 가스통의 밸브 부위를 3-4회 내리쳐 위 밸브 부위에 연결된 호스가 분리되어 액화석유 가스가 가스통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그 가스통을 손으로 잡아끌어 위 식당의 마당에 옮겨 놓음으로써, 가스가 위 식당이 인접한 도로 및 도로 맞은편에 있는 'G' 식당까지 유출되게 하여 위 'G'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한 후에도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식당으로 끌고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해자 및 'G' 식당 주인 H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스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가스통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식당 앞 마당에 갖다놓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등의 신체나 재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같은동 명장 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목사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인천 남구 C 피해자 D의 단독주택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세 들어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지하 1층에 온갖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악취가 진동을 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지하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중요서류가 없어졌다며 일명 동문서답 식으로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다. 이에 더 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을 판단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움켜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다방 입구에서 옷을 잡아당겨 계단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벽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 염좌, 우측견 부좌상, 우측 제2 수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키즈카페 7층 F에서 이혼한 전처가 기르고 있는 아들을 만나 함께 놀던 중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먼저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세게 때려 숨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에 대해 따졌으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두 사람을 말리자, 피고인이 '저 여자 정신병자니까 저 여자 말듣지 말라'고 하고, 전화기를 꺼내들면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CCTV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때 폭행 직후 시점일 것으로 보이는 2014. 5. 10. 12시 5분 8초경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플레이존 입구 계단에서 내려오고, 피해자는 약 12초 후에 피고인의 아들을 안고 내려오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키즈카페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두 사람이 이 사건 플레이 존에서 내려온 후 키즈카페에서 나갈 때까지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랑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정황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사람이 이 사건 플레이 존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으로, 위 장소의 면적 및 구조, 당시 두 사람이 아장아장 걷는 정도인 피해자의 어린 아들 걸음에 맞추어 아이 뒤를 따라 위 장소에 올라갔으며 플레이존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플레이존 내에서 두 사람 간에 어떤 실랑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직전 상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아들을 따라 G 입구 계단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는 따라 가지 않고 계단 아래 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계단을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CCTV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4. 5. 21. 경찰에서 '폭행당한 부위의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흉부타박상이 심하다고 하였으며, MRI 촬영도 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진통제 성분의 약을 먹고 있고, 현재까지도 거동에 불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몹시 깊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심히 의문이 간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목격자에 대한 탐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뉴스 21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 북부란에 올린 기사가 10여건 있는 자로서 E 그랜져HG 차량을 운행한다. 피고인 B은 F 체어맨 차량을 운행한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00:00~02:00경 보도차량 난폭 운전에 대한 취재를 이유로, 의정부시 중앙로 일대 도로를 G 보도 실장인 H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을 자신의 그랜져HG 차량으로 뒤쫓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의정부시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 'H'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B의 체어맨 차량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추격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까지 의정부시 파발교차로에서 송산교차로, 평화로 경유, 의정부IC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에 걸쳐 그랜져HG 차량으로 'H'의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면서, 그의 앞에서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던 'B'의 체어맨 차량 바로 앞을 자신의 그랜져HG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밀어 옆 차선으로 밀어내는 등 수회에 걸쳐 'B'을 위협하여 속도를 줄이게 하거나, 뒤에서 상향등 사이렌 경광등 점등, 급정거 등의 방법으로 'B'의 차량을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 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에 기재 한 것과 같이 B과 H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015. 11. 19.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송산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 02:0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의정부교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66(호원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129(호원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02:02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호암교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장곡로 101에 위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앞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 신호, 02:04경 의정부시 동일로 128번길 3 앞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및 동일로 128번길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 3개 등 총 10개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다.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3호에서 일반 차량에 부착을 금지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자신의 차량 라디에이터 부근에 장착한 채, 2015. 11. 19. 02:00경부터 02:1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광등을 점등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02:00부터 02:13경까지 의정부시 파발교차로에서부터 송산교차로, 평화로 경유, 의정부 IC 부근 도로상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으로 H의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피해자 A의 그랜져HG 차량 앞에서 강하게 1회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 A과 H의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015. 11. 19.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송산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 02:0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의정부교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66(호원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129(호원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02:02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호암교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장곡로 101에 위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앞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 신호, 02:04경 의정부시 동일로 128번길 3 앞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및 동일로 128번길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 3개 등 총 10개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D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급정거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 주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1항 제4호(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 방해 장치 부착 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 주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7. 13:40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 현관에서 위 빌딩 6층 임차인인 피해자 D(남, 59세)과 빌딩 소유주인 피고인 사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안경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 의사 사실조회 회신 첨부) 및 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무죄의 이유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흉골골절이라는 상해의 결과는 같은 날 13:40경에 있었던 폭행으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15:00경 있었던 폭행으로 흉골골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sk 주유소 방면에서 하이마트선부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83,66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나.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5: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방향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23: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툼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노래방 업주인 C의 여동생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거나 10여 회 가량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4회) 등은 실형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재판 전 회사와 협의하여 치료를 계획하는 등 알코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9. 02:5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중앙보도 통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영등포 D를 아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쓸 데 없이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세게 그어 피해자에게 길이 25cm, 깊이 1cm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톡소다 트로피칼) 2병, 담배(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갑을 7,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청소년 D가 구입한 소주 2병, 담배 1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3일 전에 D가 똑같은 복장으로 방문해서 술을 구입한 바 있는데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D가 술값을 계산할 당시 펼쳐놓은 지갑에 끼워져 있는 신분증을 보고 성년자임을 확인한 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D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 D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와 직접 술, 담배를 판매대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D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D가 펼친 지갑에 끼워져 있는 신분증을 잠깐 들여다보기는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였을 뿐 몇 년생인지 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권 11페이지) 피고인이 D의 미성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가 사건 당일로부터 2~3일 전에 해당 편의점을 방문하여 술을 구매한 바 있고, 그 때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고, 당시 손님으로 있던 E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2~3일 전 CCTV 영상을 보면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로 사건 당일 현장만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 D 또한 당일 해당 편의점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짜에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 측 증인인 E은 사건 당일 성인이 D와 함께 와서 성인이 술을 사는 것을 보았고, 사건 당일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로 2~3일 전 D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사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사건 당일 CCTV를 재생, 청취한 결과 D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와서 D가 직접 술, 담배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성인이 술을 구매한 바 없으며 F도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E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04: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인 우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총무이고, 피해자 C, D은 위 회사의 신호수이다. 피해자 C는 2015. 12. 5. 13:30경 울산 울주군에서 위 B 업무 수행 중에 동료직원 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F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 C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B에서 F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9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F가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B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F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2016. 4. 22.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해자 C가 위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5. 11. 15: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아가리 찢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경북 청도군 G 소재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 C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다리,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D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차거나 수 회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박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손에 가죽 장갑을 기고 저에게 다가와서 바로 주먹으로 저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제가 얼굴을 돌리니까 뒤통수 부분을 2~3대 가격하여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손으로 저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서 때리려고 하여 저는 머리잡은 손을 물리치고 누워 있는데, 발로 다리, 옆구리, 팔목 부분을 여러 번 차고 밟았습니다. 저는 맞으면서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옆에서 친구 D이 말리니까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어려 번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와서 C에게 하는 말이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자 C이 '내가 왜 차에 탑니까. 사과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더니 가죽장갑을 착용한 후 갑자기 C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피고인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다시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린 후 다시 저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저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제가 넘어지자 발로 저의 전신을 여러 차례 밟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밟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진 단서의 기재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차에서 내려 화가 나 양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자 C이 달려드는 것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주변에 있던 같은 회사 신호수 D이 양손으로 저의 등을 밀어 D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D이 멱살을 놓지 않아 머리로 얼굴을 1회 박았으나 실실 웃으면 멱살을 놓지 않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습니다.", "당시 C이 바닥에 누워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제가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지 않아 발로 허벅지를 2~3회 때린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