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주)를 피고인 C에게 대금 4억원에 양도하면서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3억원은 D(주)이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건축 중이던 빌라의 분양이 완료되면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9. 5.경까지 자금 부족으로 위 빌라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잔금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5.초경 형인 A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가 고흥에서 빌라를 건축 중이다.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곧 갚을 것이고, C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C로부터 받기로 한 빌라 2개호실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라 분양이 곧 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철물점의 자재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D(주)은 2018년도에 유동 자산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등 자금 부족으로 자력으로는 위 빌라 분양을 진행하기 어려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빌라 2개 호실은 그 소유권이 신탁사에 신탁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철물점도 위 빌라 공사 현장 관련 채무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4. 1,000만 원, 2019. 6. 5. 1,000만원, 2019. 6. 11. 1,000만 원, 2019. 6. 12. 1,500만원을 D(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 C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공정증서(2019년 제1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 C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변제할 것으로 믿었으며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C는 2019. 6. 12.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 신축‧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사건 빌라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B과 C에게 넘긴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9. 5.초경부터 2019. 6. 1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액, 선이자, 변제기, 변제방법, 미변제 시의 해결방법 등 차용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C가 차용금액 6,500만 원의 2019. 6. 12.자 공정증서(2019년 제176호)를 작성한 것은 위 공정증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 등은 막연히 향후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을 통하여 공사비용을 해결할 계획뿐이었고, 2019. 6. 5. 준공대출까지 실행되었지만(C의 법정진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탁해지 등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와 과세관청에 의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분양이 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제의사와 능력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기보다는 당시 피고인 A이 이전에 종결된 형사재판 합의금과 관련되어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G이 피해자에게 ‘위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G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그것을 막으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한 당일에 G과 공정증서도 작성을 하였으며, G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경매채권자에게 지급이 되었고, 변제기일인 10일 뒤에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G은 신용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G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