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7:36경 김포시 걸포동 236 걸포마루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아파트 정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전방 교차로에 차량신호기와 함께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및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 신호이고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1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급하게 멈추어 자전거 앞바퀴와 피고인 차량이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데다가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고 즉시 정지하였기 때문에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 와서 “난 괜찮아요, 아저씨는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더니 자전거를 탄 채 현장을 빠르게 떠나는 바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10세의 아이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힌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문을 연 채 피해자에게 “괜찮으냐?”라고 질문만 하고, 어린 피해자로부터 "전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2~3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왼쪽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정밀검사 진행 결과 미세골절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F병원 소속 의사 G은 2021. 9. 3.자로 피해자에게 진단일부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며,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게 하거나 확대되는 것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까지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