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6:00경 서울시 동대문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신용재단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5:30경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B,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대출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피해품 출금내역,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위쳇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각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방조만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조직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M 팀장, N 팀장, O팀장 등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이 텔레그램에서 하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피고인은 2022. 6. 21.경 P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Q의 M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시세 조사업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업무수행은 텔레그램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최초 업무 제안을 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이 2022. 6. 29.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건당 12만 원, 점심값 하루 1만 원, 10km당 2,000원의 유류비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2022고단3481 사건의 수사기록 66면). 길거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의 방식은 채권추심의 방식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O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전달하라고 하는 은행 명칭과 사람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876사건의 수사기록 1권 59면).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하는 R카드라는 금융서류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장사진 및 돈다발을 찍는 것에 대하여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근데 돈을 받아 가는 방식이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네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그러게요“라는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J의 현금은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발골수종(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