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4

범죄사실 2022고단1224-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8. 29. 14:28경 <주소>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4:31경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8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8. 24. 02:10경 <주소>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손으로 위 트렁크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는 등 위 승합차를 수리비 1,256,28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골프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583- 피고인 B, A, C, D 피고인 B(개명전: L)과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돈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법률혼 관계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에 10% 할인판매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원으로 국비 4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60%의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이 사건 범행지역은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되어 판매 시기에 따라 할인금액을 보조해주는 보조금의 재원이나 금액이 상이하다)이 지급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보다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 및 법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매수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명의를 차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상당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다음 해당지역의 허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권면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범행 전부를 총괄하면서 법인 명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받을 허위의 가맹점 및 가맹점 명의자들의 계좌를 빌려오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나누어 허위의 가맹점을 통해 실제로 환급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경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으로 환전하기 위해 AJ지역에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의 AL·AM·AN·AO·AP·AQ·AR·AS·AT·AU·AV·AW·AX·AY·AZ, AK지역에 BA·BB·BC·BD·BE·BF·BG·BH·BI·BJ·BK·BL등의 사업자를 직접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1.경 <주소>에 있는 F은행 AK시지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 AJ사랑상품권 300만 원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AJ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위 F 담당자에게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취득한 AJ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점 'AY' 명의로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3,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담당자로부터 2,996,500원(3,000,000원에서 수수료 3,500원 제외)을 AF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그 중 권면금액의 약 10%인 299,6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BM, ㈜BN, BO㈜, BP㈜, ㈜BQ, ㈜BR, ㈜BV, ㈜BT, ㈜BS 등의 법인 명의로 권면금액 약 32억 원 상당의 피해자 AJ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AJ사랑상품권과 피해자 AK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AK사랑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2018. 9. 11.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1회에 걸쳐 피해자 AJ시, 피해자 AK군의 환전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F 및 M의 담당자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F 및 M 담당자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금 합계 2,065,816,000원(AJ시 합계 1,457,766,000원, AK군 합계 608,050,000원)을 위 M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권면금액의 5~10%인 합계 182,384,1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2,38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총 137,554,954원(범죄일람표 국비 합계액 : AJ시 95,264,450원 + AK군 42,290,50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E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 전화진술)와 그에 첨부된 견적서 2022고단1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O, P, Q, R, S, T, U, AI, AD, AE, AF,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맹점 환전계좌에 대한 AJ사랑상품권에 대한 추가 환급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가맹점 별 법인명의 구매일자 및 환전내역 등 세부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J시청에서 회신받은 AJ사랑상품권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공문, AJ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할인율 및 한도, 사건 관련자들의 AJ사랑상품권 가맹등록 내역, 가맹점 등록 서류, AP, AL, AM, AO, AR, AX, AU, BU, AJ사랑상품권 환전 내역, 수사보고서(AJ사랑상품권 구매시 입금자 내역 및 금액 한도 확인), 수사보고서(F은행 AJ시지부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분석자료, 수사보고서(F은행 AJ시지부로부터 회신받은 상품권 환전금액 수정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정되어 회신 받은 환전금액 자료, 수사보고서(상품권 구매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대한 마산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순번 63 내지 72), 수사보고서(상품권 가맹점 환전계좌에 대한 AJ사랑상품권 환전금액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E 명의 F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상품권 구매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행정구역명>세무서 AJ지서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순번 77 내지 85), 수사보고서(상품권 구매 법인 등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대한 <행정구역명>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순번 88 내지 103), 수사보고서(AJ사랑상품권 가맹점별 법인구매 및 환전 등 세부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지금까지 확보한 금융계좌 및 통화내역 재분석) 및 그에 첨부된 AJ지역 상품권 환전 입금액, AK지역 상품권 환전 입금액, AE, AH, Z, AG, AB, AA, C 관련 각 계좌 입금 후 사용처, 수사보고서(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보조금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20년 AK사랑상품권 운영방안 종합보고, 수사보고서(AJ시청에서 회신받은 추가 가맹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등이 상품권 구매시 입출금명 변경하여 다량의 상품권 구입 후 허위 가맹점 환전), 수사보고서(세무서로부터 회신 받은 세무자료 분석 - 거래내역 無), 수사보고서(AJ·AK 지역 상품권에 투입되는 보조금 확인 - 국비 + 보조금)와 그에 첨부된 2018년 하반기 보조금, 2019년 상반기 보조금, 2019년 하반기 보조금, 수사보고서(특정된 29개 가맹점의 개·폐업 일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적용되는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비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사유와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역사랑상품권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로 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 거래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 부정수급한 보조금액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태양,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만, 피고인 D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 D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개별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J시에 피해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AK군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2.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A, B에 비하여 큰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A, B에 비하여 큰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