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는 2013. 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4세)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G아파트 A동 4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누워 한 손으로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지고 쓰다듬고, 이에 놀라 깬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며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움직이자,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게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학교 단축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여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에게 조용히 다가가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움켜쥐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23:00경 충북 음성군 G아파트 A동 102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입고 있던 수면바지를 허벅지 위로 말아 올린 채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 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간지럽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이를 거부함에도 '진짜 그 느낌뿐이냐?'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혀로 핥고 입맞춤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자고 있는 침대 밑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와 티셔츠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2.22. 04:00경 충북 제천시 아파트 가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자동차 키와 지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음주운전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키와 지갑을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위와 동일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N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피해자들 및 어린 자식들이 생활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