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18 피고인은 2016. 9. 2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탄벌길37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002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3. 19:05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7세, 남)이 운행하는 G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광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셔서 그러니 일행분 없냐? 혼자는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 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잡이 고리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F1 위 택시에서 내려 뒷자리로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9 피고인은 2016. 11, 29. 09:05경 성남시 분당구 H, I 역사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의 세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다음, 옆 칸에 피해자 J(여, 5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손을 칸막이 밑으로 뻗어 피고인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 2016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등) 2017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들어간 직후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일정한 시간을 보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로 잘못 알고 들어가 용변까지 본 후 비로소 여자 화장실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나가려고 함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 1년 3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판시 첫 기재 무면허운전을 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두 번째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후 반성하지 않은 채 재차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세 번째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6고단4002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7고단109호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