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인 G를 알게 되었고, 2004.경부터 G와 친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7. 9.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0. 10. 23.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1. 3. 30, 혼인신고를 마쳤다.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약 60,000,000원 정도의 급여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 10. 30. 5,000,000, 2007. 11. 16. 2,000,000, 2007. 12. 11. 7,000,000원 등을 G로부터 받아 주식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거래로 인한 주식투자를 할 생각으로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금원 중 23,1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7. 23.까지 사이에 위 G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 합계 778,734,974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10번, 11번 중 34,400,000원, 13번, 14번, 15번, 16번, 20번, 2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2,462,868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운영 증권계좌 입금자금내역 중 분석보고), 수사보고(STX 주식매수일자 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의자 A에게 주식거래관 1) 증거기록 491쪽 참조. 련 송금내역 확인보고) - G가 주식거래 관련 A에게 송금한 내역, G의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4부, A의 은행계좌거래내역 및 증권계좌거래내역 8부, F 법인계좌(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G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자 진실을 모두 밝히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횡령을 알게 된 시점은 2008. 1. 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2008. 1. 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돈을 주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체 약 14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그 중 약 9억 2,6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추가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금액도 4억 8,8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그 돈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 거래로 인한 주식투자를 할 생각으로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금원 중 10,3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 까지 사이에 위 G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 합계 778,734,974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내지 9번, 11번, 12번, 17번 내지 19번, 21번, 22번, 24번 '공소제기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예금 등의 형태로 보관되면서 다른 금원과 혼용되거나 수차례 계좌이체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그 금원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장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내지9번, 11번 중 34,4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 12번, 17번 내지 19번, 21번, 22번, 24번의 경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횡령한 금원과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장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7. 12. 28.경횡령한 12,454,7013)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T, 이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 되었다가, 같은 날 그 중 10,000,000원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 이하 '국민은행 1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모두 인출된 사실, G는 2008. 1. 2. 경 국민은행 1계좌에 있던 잔고에다가 현금서비스 받은 2,700,000원, 이지론 대출받은 3,000,000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10,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이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에 2008. 1. 7.경 37,347,000원이 대체입금되었다가 2008. 1. 8.경 피고인에게 27,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체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불명확한바,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2) 증거기록 308쪽 이하 계좌거래내역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1. 14. 경 G의 국민은행 1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27,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1. 15.경 25,000,000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1. 17. 경 우리은행 1계좌로 10,000,000원), 우리은행 2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횡령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1계좌에 있던 횡령금 중 9,000,000원을 우리은행 2 계좌로 입금한 후, 2008. 1. 18.경 우리은행 2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3,1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1. 31. 경 우리은행 1계좌로 14,368,180원을 횡령하고, 2008. 2. 1.경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 무죄 G가 횡령한 금원은 급여나 대출금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바,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국민은행 1계좌에 2008.2.22.경 현대카드 2,100,000원이 입금되었고, 다른 돈과 합해서 피고인에게 5,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8. 3. 5.경 피고인 명의로 1,6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3. 6. 피고인에게 8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국민은행 1계좌에 2008.3.11.경 현금서비스 받은 2,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18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2008. 3. 17.경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횡령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34,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 일부무죄(34,4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는 2008. 3. 18.경 우리은행 2계좌로 34,000,000원)을 횡령하여, 위 항과 같이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남은 400,000 원 및 자신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34,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금원 중 34,400,000원은 유죄로 판단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장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08. 4. 4. 1,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위 1,000,000원이 송금된 후에 G가 2008. 4. 4.경 횡령한 10,000,000원)이 우리은행 2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6. 10. 경 20,000,000원 10) 을 횡령하여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6. 10.경 13,000,000원 11)을 횡령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7. 25.경 우리은행 계좌로 66,697,501원 12)을 횡령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29,095,05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위 항과 같이 횡령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금원 중 2008. 7.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8. 8. 28.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이하 '국민은행 2계좌'라 함)로 49,000,000원을 횡령한 사실,2008. 8. 29.경 G의 우리은행 2 계좌로 25,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우리은행 2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28,4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은행 2 계좌의 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없는바,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 무죄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2. 2.경 국민은행 1계좌에서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2. 9.경 국민은행 1계좌에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3. 12.경 우리은행 2 계좌로 25,000,000원 13)을 횡령하여 다음날인 2009. 3. 13. 피고인이 관리하던 X(피고인의 모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3. 16.경 국민은행 1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 무죄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4. 1.경 국민은행 1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G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09. 7. 20.경 우리은행 2계좌로 19,471,314원 14)을 횡령하여 2009. 7. 23.경 피고인에게 19,267,81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 무죄 검사는 "피고인과 G가 공동명의로 개업한 'Y' 의 창업자금 중 1억 1,000만 원이 횡령한 금원이었다"는 취지의 G 진술과 영업허가 시점이 2010. 6.28.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15)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10. 5. 31.경 우리은행 2 계좌로 2억 원 16)을 횡령한 사실, 위 돈 중 70,000,000원은 2010. 5. 31. G의 국민은행 2 계좌로 송금되고, 30,000,000원은 2010. 6. 1. 국민은행 1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국민은행 2 계좌로 송금되고, 40,000,000원은 2010. 6. 1. 국민은행 1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국민은행 2 계좌로 송금되고, 40,000,000원은 2010. 6. 10. 대체지급으로 출금되고, 15,000,000원은 2010. 6. 11. Z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은행 2계좌의 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15) 증거기록 921쪽,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하고, G가 커피숍 인수를 위해 지급한 금원은 G의 우리은행 2 계좌에서 Z(인테리어업자로 보임)에게 송금된 2010. 6. 11. 15,000,000원, 2010, 6. 21, 15,000,000원, 2010. 6. 29. 15,000,000원, 2010. 7. 6. 15,000,000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인수자금의 경우도 돈의 액수, 상대방, 지급시기 및 지급방 식을 알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G가 횡령한 금원과 동일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내지9번, 12번, 17번 내지 19번, 21번, 22번, 24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중 34,4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