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2017고합58 피고인은 2016. 12. 24. 20:0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E에 있는 F 주변 노상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몸을 숙여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내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4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대형거울 2개, 탁자유리 1개, 계란 1판, 소화기 1대, 청소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여관 옥상에 있던 아령으로 위 여관 306호 객실 문을 때려 부숴 시가 합계액 4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J파출소 경장 K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경장 K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장 K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72 피고인은 피해자 L(남, 52세)와 M에서 함께 일했던 선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니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빼앗아 펜션 옥상 쪽으로 2차례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택시가 운행 중일 때에는 말다툼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은 정차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고, 찰나의 순간에 대한 기억의 불명확함이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여기에 비록 택시가 정차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기는 하나, 정차 이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 P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와 전혀 상반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 진술 태도, 증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무척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최초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사진 첨부 2017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이상 3년 3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3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괜한 일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교정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쁜 음주습관을 고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 H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또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