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자이자 E의 선거사무원이고, E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F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G정당 F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초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E 선거캠프의 SNS팀장인 H으로부터 'E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유심칩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I 명의의 J의 유심칩과 단말기를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H, K 등에게 위 'D'과 다른 지인의 휴대폰 판매업체인 'L'에서각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 30개(휴대전화 단말기 8개 포함)를 제공하 고, H, K은 위 유심칩 30개(휴대전화 단말기 8개 포함)를 E을 위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E 지지당원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M건물 1층에 있는 E 홍보관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전략 회의에서 '경선 대의원 상대로 텔레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들어, 당원 상대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E의 지지도를 확인하고 E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경선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H으로부터 '캠프 사람들이 전화기를 달라고 하면 갖다 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N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O에게 번호 불상의 휴대전화 한 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위 같은 달 28.경까지 O, P, K에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1개(휴대전화 단말기 8개 포함)를 제공하였다. P은 2018. 3. 27. 17:12경부터 같은 달 31. 15:08경까지 O 등과 함께 경산시 Q에 있는 R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 유심칩 4개를 이용하여 1,270명의 G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K은 2018. 3. 29. 14:14경부터 2018. 4. 1. 17:07경까지 S 등과 함께 T에 있는 U 3층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 유심칩 6개를 이용하여 1,398명의 G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 K, S 등이 위와 같이 G정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여론조사방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착신 전환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 50대(X 등)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3. 여론조사기관인 'Y'으로부터 걸려온 F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Z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8회, Y이 3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5회, Y이 3월 중·하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5회 등 합계 총 18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다. 4.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8. 2.경부터 E을 수행하여 F 전역을 다니며 E 홍보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AA에게 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O, P, H, AC, AA,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 등의 선임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녹취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추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R팀 여론조사 내역 확인), 내사보고(A 명의로 개통한 유선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A의 단기전화 착신 전환 불법 여론조사 가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P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17. 11. 24.~12. 6.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17. 12. 6.~12. 27.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18. 1. 2.~2. 3. A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18. 2. 14.~2. 26.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18. 2. 26.~3. 23.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18. 3. 26.~6. 5.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AA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AC로부터 받은 유심칩 중 정상 작동하는 유심칩의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2018. 4. 2. AE, AF 불법여론조사 언론보도 관련 A 통화내역), 수사보고(여론조사에 사용된 대포폰 21대의 사용처), 수사보고(2018. 3. 25. O가 A으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는 정황 관련), 수사보고(대포폰 이용 불법여론조사 관련, AA·K·E 3자간 대화내용 녹취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A 전자정보 추가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착신 전환 중복응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착신 전환 중복응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방법 위반 방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였던 E의 선거사무원으로, E의 선거캠프에 타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유심칩, 휴대전화기(이른바 '대포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폰 등은 E을 위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50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18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고,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AA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비중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〇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E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전화 착신 전환 조치를 하였으나 G정당 F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로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경선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현금 100만 원을 AA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E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 E 홍보관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전략 회의에서, 당원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E의 지지도를 확인하고 E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경선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3. 25.경 H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O, P, K에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1개(휴대전화 단말기 8개 포함)를 제공하였다. 이에 P은 O 등과 함께, K은 S 등과 함께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G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 K, S 등(이하 'P 등'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G정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여론조사방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정당 책임당원들에게 전화하여 "F시장 G정당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E, AG, AH, 지지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정범인 P 등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위 여론조사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중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통상의 여론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무색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순히 복수의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을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특정 후보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왜곡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에는 여론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왜곡되어 조사될 만한 어휘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통화를 종료한 행위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두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여론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