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125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받았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03:20경 불상지에서 위 125만 원에 대한 변제 요구의 취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쓸데업는 개소리하지말고 돈이나보내, 니네애미한테 니몸파는거 말하러가기전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10:38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25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예약 전송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캡처 사진과 ‘1시까지 25보내, 1시야 알앗지?’, ‘오늘 안보냄 일단 C이한테 사진보낼거잉’, ‘C이 너네엄마랑 통화’, ‘몸 사진주면서돈빌려갓더고 대신갚을의향잇녀 묻는거징 머.’, ‘그럼 옆집으로 보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모친에게 위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모친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피의자 카카오톡 캡처, 피의자 나체사진 전송 캡처, 피의자 D 게시글 1. 피해자 차용내역, 피해자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2021. 10. 7.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추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며, 결국 그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제공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