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5. 15: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양말 코너에서 양말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태블릿PC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뒤집어 카메라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몰래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5. 16: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태블릿PC 위에 신문지를 덮은 다음 뒤집어 카메라가 위로 향하도록 한 후 몰래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음식점에서 피해자 B(28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내역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의 진술 중 피고인의 추행의 강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에 자신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 추행 강도에 대한 다소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B이 피고인을 폭행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B의 진술에 따른 경위의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과 B이 취한 각각의 행동, 정황 및 사건의 처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상피고인 A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먼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와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에게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범행에 대한 반성은 망각한 채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직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어 개전의 정 및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B의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방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일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A이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태백시 D 지하 1층에서 약 191m2의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5. 3.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공용왕', '히어로'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2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15. 1. 초경부터 2015. 3.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메모지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피고인 A이 환전을 하게 하거나 직접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이용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처화면,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E게임장 동영상 촬영 및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압수물 9,10번 분석, 게임기 정보, 게임장 내 현금보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한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불법 환전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영업기간 · 이익 규모, 총 게임기 숫자, 범행가담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8. 0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가 "내 눈 갖고 쳐다보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해자 D를 때린 이유를 따지려고 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3:40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야 이 새끼들아 나도 맞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씨발놈들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20여회 가량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데리구 가느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나중에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F지구대에 도착하여 G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발로 G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촬영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미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5.26.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친 다음 훔친 휴대폰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3:12경 인천 남동구 상가 B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길에서 주운 돌맹이로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보조열쇠를 뜯어내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열쇠가 뜯어지지 않자 위 건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사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석고보드를 깨뜨린 다음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보음이 울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5. 7. 6. 13: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증 제1호), 14K 귀걸이 1세트(증 제2호), 이미테이션 귀걸이 1세트, 반팔티셔츠 1벌, 아디다스 반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실형 2회(각 동종)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5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H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자양면 도일신당길에서 같은 시 금호읍 금호로 115 금호파출소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4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같은 해 6.8. 21:2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나면 카드를 빼내어 카드리더기로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구청 관리대장 첨부, 전력 사용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8.7.06:0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린 위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에 해당하는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21: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에게 "씨발새끼,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7:22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5에 있는 무등도서관 앞 편도 4차로를 말바우시장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에덴병원 방향에서 무등도서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20,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8월분 내지 10월분 임금 각 1,400,000원, 퇴직금 2,225,074원 등 합계 6,425,0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51,422,11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금속가공업체 'D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6. 11.경 피해자 대구은행과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6. 11. 경 사이에 합계 8억 5,000만 원 대출받은 다음 2014. 9. 14.경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수직선반 1대(모델: FL-64,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 기계 등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그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공장공용물의 소유자가 이를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저당권의 효력은 그 공장공용물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 기계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목록에는 이 사건 기계가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은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기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계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충북 보은군 E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위 G의 영업사원 H으로부터 소염진통제인 'I' 등 위 G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 3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800만 원, 2011. 5. 30.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위 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문경시 K에서 의사 L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M병원'의 사무장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M병원' 사무실에서, 위 G의 영업사원 N으로부터 관절주사제인 'O' 등 위 G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 3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1,200만 원, 피고인의 처 Q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1,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위 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 기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정, 받은 금액의 크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G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사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이 추징되는 점, 받은 금액의 크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G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사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영업사원 H으로부터 G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6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위 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 30.까지 G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해 6. 22. 그 중 600만 원을 G 영업사원 H에게 되돌려주면서 더 송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측에서는 같은 해 7. 1.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615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H을 만났을 때 그 615만 원을 되돌려주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와 수사보고(H 진술서 첨부)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들어맞는다(H의 진술서 내용 중 금액이 실제와 조금씩 다르고 돈을 반환받은 일자를 "2011년 초여름" 및 "8월 말경"이라고 대략 기재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의 요청 등에 따라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G이나 그 영업사원 처지에서는 피고인의 거절이 있어도 돈을 보낼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G 제품 처방 건수, 총 사용량, 총 금액을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명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6. 19:00경 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H(45세)와 위 아파트 302동 동대표인 위 피고인의 해임결의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2013. 10. 16. 19:00경 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B(72세)과 위 아파트 302동 동대표인 피해자의 해임결의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H가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의 진술 ⑴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양주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H가 주먹으로 안경 위를 쳐서 상처를 입었는데, 몇 대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9면), 그 후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진술서를 통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H가 주먹으로 제 좌측 눈 옆 부위를 3회 가격하였습니다"라고 폭행을 당한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수사기록 17면), 그 진술 내용이 변화하였다. ⑵ 또한 B은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H가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제 좌측 눈 옆 부위를 3회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H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 ⑶ 한편, B은 피고인 H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관련하여서도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경 위'로, 그 후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좌측 눈 옆 부위'로, 이 법정에서는 '왼쪽 눈 부위와 귀 쪽'이라고 각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⑷ 위와 같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진 진술일수록 그 진술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해진단서와 사진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B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의 폭행으로 인하여 B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은 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H가 들고 있던 회의자료 종이로 B의 눈이나 이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그 당시 피고인 H의 손이 B의 얼굴에 닫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가 종이로 때렸다'라는 진술은 피고인 H가 고의로 B을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H가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던 B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H가 가지고 있던 종이가 날아가면서 B의 얼굴을 스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H가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H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4: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왼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목 부위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35세)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해운대 가면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을 방해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내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법죄군, 업무방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빌딩 1층에서 '(주)C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구 서구 D에서 'E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고객인 G 등 6명이 2015. 4. 27.부터2015. 4. 29.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여행(선박이용, 식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그 여행대금 15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를 겨우 운영해 오고 있었고, G 등으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아 항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이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여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G 등 6명이 2015. 4. 27.부터 2015. 4. 29.까지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159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NVOICE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 사건 1, 2심 판결문, 피고인 동종 사건 확정일자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2 0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성로 44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콩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200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홍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무리에 있는 석무사거리까지 약 1.5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l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