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2017고단567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7. 7. 8. 00:00경 광주 북구 H,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선후배 사이인 C, B, D, 피해자 J(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8. 00:47경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과 피해자 J이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원 게이트볼장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위 게이트볼장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손 좀 봐도 되냐"고 말하자 피고인 D은 "니들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피고인 B에게 "꼴통까라(후배가 선배를 때리라는 뜻)"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았다.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2~3회 밟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 때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옆에서 망을 보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자 피고인 A에게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8. 00:56경 게이트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할 것이 우려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과 함께 부근에 있는 골목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앞 골목길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찍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았다. 이 때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휴대전화기 등을 챙겨두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8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와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위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잡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골목길 주차장에서 데리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애들이 때렸다, 신고해 달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들어 안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하고, 피고인 A는 "조용히 안 따라 오면 죽여 버린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던 5층짜리 아파트의 자전거보관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킥보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찍었다.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 때 피고인 D은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아파트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유심을 빼고 전원을 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걸릴 것 같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7. 7. 8. 01:55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신발장에 숨겼다. 피고인 D은 그곳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 A는 "이제 또 시작해야지"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번갈아 마구 때렸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6회 가량 밟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저 새끼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다 피고인 B에게 그 과도를 빼앗겼다. 이어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번갈아가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았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빌자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에게 "맞지 않으려면 숨을 계속 참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 나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2017. 7. 9. 01:42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1:42경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일대, P에 있는 'Q' 주점, 편의점 R, 피해자의 집 등으로 끌고 다니다가 같은 날 09:32경 광주 광산구 S, 2층에 있는 'T'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벽 쪽 가장 안쪽 좌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용변을 보는 척하며 도주한 같은 날 11:25경에 이르기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34시간에 걸쳐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8고단348] 1. 2017. 12. 31.경 범행 피고인 B는 2017. 12. 31. 03: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광주과학기술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 1.경 범행 피고인 B는 2018. 1. 1. 19: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베스트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38] 피고인 B는 2018. 1. 3. 23: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을 거쳐 나주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의자들 폭행장면 - L공원 방범용CCTV 사진, X 의류매장 CCTV 사진, Y 금은방 CCTV 사진, Z 식당 CCTV 사진, AA 원룸 CCTV 영상 사진, T PC방에서 피해자 및 용의자들의 행동 장면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8고단3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 C을 제지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고로 좌측 손가락 4개의 절단상을 입는 등 그 신체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 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