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2015. 8. 2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D 조직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소재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 참가자 450여명은 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결의대회', '문화제' 등을 진행하던 중, 참가자 30여명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그린라이트를 켜줘'라는 명칭으로 차도 점거 시위를 벌이기로 한 후, 같은 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편도 5차로) 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 후 참가자 10여명은 같은 날 22:05경부터 22:16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편도 5차로)를 다시 점거하고, 참가자 30여명은 같은 날 21:45경부터 22:24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미국대사관 앞 전 차로(편도 5차로)를 점거하고, 참가자 50 여명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서울 종로구E빌딩과 위 미국대사관 사이 전 차로(왕복 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22:05경부터 22:24경까지 위 E빌딩과 위 미국대사관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10. 26.자 업무방해 등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D 조직실장으로서 뇌병변 1급 장애인, 피고인 B은 F의 상임대표, 피고인 G은 H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피고인 C은 D 소속 활동가로서 뇌병변 1급 장애인, I은 뇌병변 1급 장애인, J, K은 L 소속 활동가들로서 각각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 및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장애인 휠체어의 승차 및 하차가 용이한 시내버스의 도입을 촉구해오던 중 버스의 운행을 가로막은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 J, K 등 D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5. 10. 26. 07:40경 서울 중구 M 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하위 1개 차로에서 그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주)N 소속 O번 P 버스(기사 Q 운전)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은 위 P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버스의 앞바퀴 아래 부위로 기어들어가고, 피고인 A과 J은 전동휠체어에 앉은 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위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8:40경 피고인 B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피해자 소속 0번 R 2층 버스(기사 S 운전)의 앞 범퍼 부위를 가로막고, K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R 2층 버스 뒷문을 가로막았으며 I은 위 R 2층 버스의 앞바퀴 아래 부위로 기어들어가고, 피고인 G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R 2층 버스 앞문을 가로막았으며 그 외 다수의 회원들은 위 2대의 버스 및 피해자 소속 O번 T(기사 U 운전) 버스도 같은 형태로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T 버스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 다수의 D 소속 회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07:40경부터 24: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J, K 등 D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5. 10. 26. 07:40경부터 서울 중구 M 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하위 1개 차로에서 그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주)N 소속 버스들에 대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그 운행을 방해한 채 위 버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경기도는 저상버스 정책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미리 준비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장애인 투쟁가'를 큰 소리로 틀어놓은 채 '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채 미신고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8: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09:00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0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11경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16경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27경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현장지도,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헤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이 열악한 장애인 지원제도의 부당함과 필요한 정책의 미시행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의 목적 내지 집회에서 공동으로 표명한 의견의 내용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내용과 경위, 규모,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과 같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참가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버스의 운행을 막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며,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장애인 정책의 철폐와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의사의 표현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도 공공의 이익,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 C에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징역형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집회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행 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던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장애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집회 후 2017. 12.경 장애등급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2층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