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74

공소사실 가. B 개요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 28.경 폴란드(UL. C WROCLAW POLAND)에서 D과 E(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조직,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확인되지 않는 업체이다. B은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이지만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광고 팩을 구매하고 하루에 10회 광고를 보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평생 연금 형식의 수익도 보장된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다가,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출금 기능이 막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나. B 사업영역 1) B은 멤버(가입비 $10), 베이직($35), 골드($85), 익스클루시브($185), 사파이어($685), 로열($1,685) 등 6단계 회원등급 체계를 가지고 등급별로 수당지급비율 등에서 차등적 혜택을 부여하여 ‘로열’ 등급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로열’ 등급 회원들에게는 하위 회원들(1대부터 10대까지)의 가입비의 5%를 ‘프랜드 보너스’로, 직접 추천한 회원들이 받는 프렌드보너스의 10 ~ 50%를 ‘매칭 보너스’ 등으로 지급(자체화폐인 F로 B 계정에 지급, 1F는 $1 상당으로 출금 신청 등 절차를 거쳐 비트코인 등으로 출금 가능하였음)한다. 2) G는 광고 팩(1팩당 $50, 1인당 최대 1,000팩)을 구입하고 하루에 광고 10개를 보 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광고 팩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하위회원들(1대부터 5대까지)의 광고 팩 구입 금액의 1~8%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한다. 3) H는 소위 채굴기라고 하는 7단계 마이닝 패키지 등급 $100, $250, $500, $1,000, $5,000, $10,000, $25,000가 있고, 마이닝 패키지를 구매하면 2년간 자체 암호 화폐 I코인(I, I)을 배당하고, 수당은 직접추천 회원이 마이닝을 구매하면 투자금액의 3~7%를 ‘다이렉트 보너스’로 지급하며, 마이닝 등급에 따라 투자액의 1~3%를 ‘유니레벨 보너스’ 등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이 B은 회원등급, 광고 팩, 마이닝 등 상품 판매 등을 하는 업체로, 원금이 보 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왔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J 소재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B 의정부점(‘K’)에서 사건 외 L, M, N 등과 상호 공모하여 B 신규회원에게 B 사업구조를 설명하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O에게 B 투자 권유 및 투자금을 수신한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적립된 B 자체 화폐인 F(F Dollar,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및 광고 팩 구입에 필요)를 ‘코드거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하위회원의 투자에 따른 ‘프랜드 보너스’, ‘추천 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하위회원 및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시 J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B 의정부점(‘K’)에서 P에게 G에 대해 “G 광고 팩을 $50 주고 구입하는 것인데,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수익금이 매일 조금씩 발생하고 광고 팩(1개당 $50) 1,000팩을 구입하면 한 달에 250만 원씩매달 연금을 준다.”, B 멤버십(로열)에 대해 “B 멤버십(로열)은 한화 약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 로열 등급이 되면 내가 모집한 하위회원으로부터 수익이 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틈틈이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2018.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 대해 “H 채굴기를 하나 구입하면 2년간 채굴기 등급별로 일정 수량의 I코인을 채굴하여 회원의 계정에 적립해준다.”라고 설명하는 등 B에 투자하면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P는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B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 400만 원{B 멤버십(로얄)}, 2018. 6. 7. 2,800만 원(G H), 2018. 6. 11. 2,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O에게 B의 사업구조 등에 관하여 강의나 설명을 한 적은 없다. O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거래를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코인을 구매해서 B 멤버십과 광고팩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돈을송금 받아 도와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O는 이 법정에서, ‘L의 소개로 B 의정부점에 갔다. B 의정부점에서 B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사람은 Q 또는 N 둘 중에 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B에 가입하면 수익이 난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은 없다. L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B 의정부점의 운영을 주도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의정부점에서 B 관련 설명이나 강의를 한 적이 없다. B의 광고팩을 구매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이를 하기 어려워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 M, N 등과 상호 공모하여 B 신규회원에게 B 사업구조를 설명하는 강사로 활동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O에게 B에 투자하면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