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10대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마치 자신이 사진작가로서 피팅 모델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채 접근하여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엎드리거나 다리를 벌리는 등의 포즈를 취하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5세)의 SNS로 연락을 하여 ‘피팅 모델 알바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피팅 모델 알바가 다른 알바보다 돈도 많이 준다,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16경 안산 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건네주며 갈아입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다가 ‘팬티를 벗으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5.경부터 2021.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건물 계단, 모텔,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고 그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하면서 노출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노출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하거나, 노출 수위를 높이면 시간당 금액을 더 주겠다고 유혹하여 치마와 속옷까지 탈의하게 한 뒤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10. 22.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로 피해자 B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진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7. 6.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제작한 촬영물 또는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여성 청소년의 음부 등 노출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2008. 10. 11.경부터 2021. 7. 6.경까지 자신의 USB,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사진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8. 27. 12:3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대가로 약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4.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2. 18:16경, 2020. 1. 17. 18:51경, 2020. 2. 15. 12:51경, 2020. 5. 27. 12:2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매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21, 22, 23)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통화 관련, 피해자 E 통화 관련, 피해자 J 통화 관련, 피해자 K 통화 관련, 피해자 L 통화 관련, M 통화 관련, 피해자 N 통화 관련, 피해자 O 통화 관련, 피해자 P 통화 관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42)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USB 내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압수물(외장하드등 저장장치)분석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선별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동일 피해자 중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및 순번 5번의 2017. 10. 22.자 성적 학대행위의 점, 동일 피해자 중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다만 2017. 10. 22.자범행은 제외한다) 내지 13번 성적 학대행위의 점, 동일 피해자 중 각 일자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아동복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