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경 E, F 등 2명의 남자와 연달아 교제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처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구속되었으나 피고인 B의 허위 고소사실이 밝혀져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자신의 딸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처벌된 것이 F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임신시킨 사실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F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F과 연인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2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F은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1.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G아파트 108동 2903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B을 4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21.경 위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3. 확정된 것(2006. 6. 9. 범행 종료, 이하 '이 사건 제2판결) 외에도, 이 시 건 범행(2010. 10. 20.경) 이전인 2007.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 (이하 '이 사건 제 1 판결)이 2007. 2. 28.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은 2006. 6. 9.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2007.2. 28.)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범행(2010. 10. 20.경)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 (2006. 6. 9. 종료)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초의 자백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등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강증거의 유무 및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존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F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F으로부터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F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 B을 강간 또는 성폭행을 하였다거나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수사과정에서 임신을 전후로 하여 당시 사귀고 있던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아이의 아빠는 성관계를 한 시점 등으로 보아 F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F과 교제하였는데 그 기간에 약 10회 정도 F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큰아버지이자 피고인 A의 친형인 H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속되자 피고인 A을 면회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석방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강간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F 등 여러 명의 남자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교를 하여 임신을 한 것이며, 피고인 A 이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 A 이 평소에도 자신을 언니와 차별하고 미워하면서 의류 등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었고, H은 곧바로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에게도 알려 주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지대로 진술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도 이미 그 무렵 H이나 자신의 변호인 등을 통하여 이 이 사건 고소장 기재처럼 피고인 B을 수회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 B의 최초 자백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 B과 사귀는 동안 주로 피고인 B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B1 2010. 2. 말경 낙태수술을 한 직후에도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선 이 사건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그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F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 을 무고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