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76, 1789(병합), 2139(병합), 3916(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P |2.가.나.다. A |3.다. Q 검 사 이현주, 변재은, 이재구(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피고인 P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이준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0. 1. 주 문 피고인 P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Q을 벌금 300만 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Q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Q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6 피고인 P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R과 알고 지냈고, 피고인 A는 2017. 6.경 피고인 P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1. 경 경기 김포시 S에 있는 창고, 같은 날 T에 있는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창고 2개에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2017. 6. 12.경 위 S에 있는 창고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13.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창고 2개에 있는 물건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창고 2개에 있는 물건을 제공한 U에게 물건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창고 2개에 있는 물건 전부를 2017. 5. 31.경부터 2017. 6. 9.경 사이에 V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P, A의 공동범행 피고인 P, A는 위 R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창고 2곳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가 위 물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W"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가 작성한 확인서를 R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P, A는 2017. 6.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확인서, 경기도 김포시 S, 경기도 김포시 T, 위 소재 창고주로서 현재 보관중인 A의 물품에 관하여 P과 R에게 양도하였기에 2017. 6. 19. 당일 P과 R에게만 A의 물품을 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함, 2017. 6. 17., 확인인 W"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P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P, A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789 피고인 P, Q은 2017. 4.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과 인천 연수구 X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서구 Y에 2017. 6.경 분양을 시작할 Z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분양대행권 약정금조로 5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P, Q은 위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P, Q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 Q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39 피고인 A는 피해자 AA이 피해자 운영의 AB 주식회사가 2016. 6. 28.경 발행한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알고, 2016. 1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AC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어음을 회수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B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어음회수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16 1. 피고인 A는 2016. 7. 28. 부천시 원미구 AD 건물 AE호 법무법인 AF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현재 경찰에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기소중지가 풀려야 영업을 하여 돈을 벌수 있으니, 나를 고소한 AH에게 대신 4,500만 원을 갚아주면, 2016. 8. 15. 까지 4,5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황삼여주 제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3. 경부터 황삼여주 판매업을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2015. 봄경 폐업하여 황삼여주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4,500만 원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증사무실에서 위 AH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7. 18. 경 양주시 운길산역 부근에서, A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시 AK 임야 1529제곱미터(이하 '제천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주겠다'고 말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해자의 아들인 AL, 매수인을 피고인 A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 임야 매매대금을 지불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청주지방법원 제천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789 1. 피고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¹20182213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916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I의 각 법정진술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수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조사) 1. 수사협조의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회신, 수사보고,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횡령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5조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이 법원 2018 고단3916 사건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이 법원 2018고단1376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은 2017. 6. 17. 공동피고인 A로부터 W 명의의 확인서 1장을 받아서 R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 R은 2017. 6. 12.경 피고인 P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는 위 금원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R은 피고인 P에게 담보로 제공된 창고 내 물품이 반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동피고인 A에게 창고주 명의의 확인서라도 작성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R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 P은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갚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확인서를 해 드리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 P은 2017. 6. 17.경 공동피고인 A와 자신의 후배인 AM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R이 AM의 필적을 모른다는 이유로 AM로 하여금 '피고인 P과 R에게만 창고 내 물품을 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W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W은 창고주가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후배이고, 피고인 P도 W이 창고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 P이나 공동피고인 A는 W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M로 하여금 W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P은 R에게 거짓으로 창고 내 물품을 인수해 가는 업자라고 AO 등을 소개하였는데, AO이 R에게 자신은 창고 내 물품 인수업자가 아니고 피고인 P의 요청으로 물품 인수업자 행세를 하였으며 창고주는 W이 아니라 V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R은 W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P과 공동피고인 A는 공모하여 사문서인 W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P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이 피해자 R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동피고인 A를 피해자 R 에게 소개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한 후 그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R을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W 명의의 확인서 작성 경위나 그 작성자 등에 관한 진술을 수회 번복할 뿐만 아니라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J로부터 제천 임야(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를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AA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공동피고인 P과 공모하여 W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A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법원 2018고단3916 사건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I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제천 임야의 매매대금 중 6,31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I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자 AJ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G,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2017. 9. 30.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Q: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