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31.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 E로부터 ‘격리 병동이 부족하여 주변 병원으로 이송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위 구급대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칼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대면서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방사 공무원증 사본, 바디캠 영상 CD 캡처본, 각 수사보고 1. 바디캠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방대원들 앞에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소방대원들에게 입원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후의 행동이므로, 그로 인하여 소방대원들의 소방·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이 ‘소방청장 등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방기본법 제34조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리 뿐만 아니라 이송 등의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119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구급대원이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방해가 금지되는 구급활동은 ‘소방대가 출동부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복귀할 때까지 사이에 119신고 및 소방대원의 출동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소방대원이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하고, 단지 119 신고로 구급활동을 요청하였던 구급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현장에서 구급활동의 요청을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22. 2. 11.자 2021도17556 결정의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노23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배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고 수차례 토하고 혈변 및 설사를 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하여 구급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의 보호가 없으면 독자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였기에,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에게 아들과 동반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한 사실, 소방대원들이 주변 병원에 수소문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병동 입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이송을 요청한 F병원은 피고인 모자의 동반 입실이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기에,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에게 ‘다 필요없다. 돌아가라’고 소리지르고, 아들에게 ‘오늘 너와 나는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던 사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그 집 밖으로 나온 사실, 이 법정에 출석한 소방대원들은 ‘피고인 모자의 동반 입실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거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배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독립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이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9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관찰한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 및 그 아들에 대한 구급활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구급활동의 요청을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구급활동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모자의 동반 입실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복통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한 응급 처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모자의 동반 입실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해할 듯이 행동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소방대원들은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보살피는 등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