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82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두암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9세) 및 D(남, 52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F마을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G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1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와 신분증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사진,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OPT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2022. 3. 14. 14:47경부터 21:58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22,163,041원을 보관하던 중 2022. 3. 15.경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다’라는 연락을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0:47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4,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요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 금액 정정 및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상황(본건 재물의 소유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2022고단3682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사기 범행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