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87

범죄사실 1. 피고인 U,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 U는 대전 동구 AK, 2층에서 'AL게임랜드'를, 대전 서구 AM, 2층에서 'AN게임랜드'를 각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S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1건 당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L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8.부터 2017. 5. 30. 15:20경까지 대전 동구 AK, 2층 'AL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기인 '오토씨'로 위장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AN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부터 2017. 7. 1. 12:00경까지 대전 서구 AM, 2층 'AN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정상적인 게임기인 '스마트팡'으로 위장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 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대전 서구 AO, 6층에서 'AP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S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1건 당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7. 11:10 경까지 위 'AP게임랜드'에서, 실제로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버튼 3개 중 1버튼을 누르면 일정산 초기화, 2버튼을 누르면 정산 창 출력, 3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공, 열대어, 상어, 고래 등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버튼 중 1버튼과 2버튼은 작동하지 않고, 3버튼을 누르면 일 정산창이 출력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신이된고래 레젼드'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위 U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 물색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의뢰받고, U 및 S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한 후, 2017. 2. 24.경 바지사장'인 S과 함께 대전 동구 AK, 2층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소방필증, 전기필증 등을 발급 받아주는 방법으로 U 및 S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5. 30. 15:20 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AL 게임랜드'에서, 위 U 및 S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및 손님들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U, S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7. 6.초순경 위 U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 물색 및 임대차계약 체결, 손님 소개 등을 의뢰받고, U 및 S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한 후 2017. 6. 13.경 '바지사장'인 S과 함께 대전 서구 AM, 2층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에 손님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U 및 S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AN게임랜드'에서, 위 U 및 S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및 손님들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U, S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24 내지 29)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U, S: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의 점) 피고인 A, AE, AF, AG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U, S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S, AE, AF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S, AE, AF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S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U :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 동종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S: 피고인이 비록 '바지사장'이기는 하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의 범행까지 합치면, 범행 횟수가 단기간 내에 3회에 이르는 점, 실업주들이 단속을피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7. 9. 12.경부터 2017. 9. 23. 01:18 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내용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AE :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직접적인 게임장 운영이 아니라 운영을 도와주는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F :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를 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G :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를 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