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헤지스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가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탑승 매월06번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E 노래방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내실 안에서, 피해자 D(4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8:3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점멸 신호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8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회의 사고 이력 외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트럭 바로 앞으로 보행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속인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2:35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해양수산과학관 부근 무슬목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30%로 높고 운전 거리도 5~7m로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10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8,000만 원~9,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7.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자신의 지인인 'C',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생활용품, 잡화등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D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I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거래물품 입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7개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부근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J, K)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법인설립신고 등 서류 첨부,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D 설립 등기시 제출 서류 첨부,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네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 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동종 전력이나 기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그 밖에 피고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1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화정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양형도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맞추어 강화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2017. 2.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3. 9.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2019. 10. 10. 법원에 출석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매우 높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김제시 B, 3층 소재 C에서 게임기 손오공, 여신성 약 1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20만 점까지는 그대로, 그 이상의 점수는 20만 점을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영상 확인), 단속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 피고인은 실질적 업주이자 직접 환전을 한 자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청에서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접근하였다.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비, 인건비, 장비 대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 대금,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경까지 피해자 C에게 "대운이 들어와 일이 너무 많아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 돈을 며칠만 더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위 1항 기재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G 기사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3일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을 H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0. 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 "라고 한 후 피해자를 김포시에 있는 I 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에게 피해자를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교각 기둥 기초공사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인데, 자재비 및 인건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16. 6. 하순경까지 기존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고, 위 공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J) 명의 K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K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1. 수사보고(L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청) 1. 수사보고(1 주식회사 공사대금 지급사실 확인) 1. 수사보고 (0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P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1:21경 광양시 금호로 소재 백운아트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백운로 소재 금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와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4. 12.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19:49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실형 2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고철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자신의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며 술을 절제하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보수동 쪽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2: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팔 부위를 수회 긋고, 쇼파 위에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파편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팔 부분을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현장에 온 구급대원에게도 일행이 깨진 병으로 몸을 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그은 것이 아니고 깨진 병의 파편에 맞아서 상처가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부위에 있는 옷을 잡은 상태에서 맥주병을 깼다'고 진술하면서 '옷은 찢어진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멱살 부분의 옷을 잡고 있었고 옷도 찢어지지 않았다면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피해자는 '병들이 많이 깨졌는데 깨진 병 조각 위에 떨어지면서 상처가 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나 범위에 비추어 보면 깨진 병조각들 위로 떨어지면서 난 상처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 경찰관 및 출동 구급대원에게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더 나아가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그었는바 이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34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필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수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5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840,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 경합범의 처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합계액이 18,840,970원에 이르는 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체불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 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거여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처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종전 음주운전은 2003년도에 저지른 것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22경 부천시 원미구 B, 'C' 커피숍 앞길에서 술 취한 취객 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여러 사람이 그 곳을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가만 안 둘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의 고소장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한 점,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반성의 빛이 뚜렷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3:4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약 8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2018. 7.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위 가게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매장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꼬집듯 만져 흔들고, 손을 톡톡 친 후 강제로 끌어 당겨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6:0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매니저 룸에서 교육을 다녀온 피해자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6. 17:3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주방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고 하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18. 12. 12.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저는 점주님(피고인)이 또 한번 터치를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2. 31. 피고인의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툭툭친다'라고 말하였으며, 2019. 1. 1. 피고인에게 '툭툭 치면서 만지는 거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고 더 이상 그런 행동 하면 그 날짜부터 안다니겠다. 예전에 허벅지에 손 올리실 때도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교육받고 매장에 돌아오기 저에 사장님(피고인의 아버지) 통해서 경고도 했다. 그런데 복귀한 지 3일도 안되어서 툭툭 치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업무 환경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상황이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어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였던 G(공소사실 기재 가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조차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거나 팔목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신체접촉(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과 동일하다)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접촉의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접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공소사실 기재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같은 해 5. 18.까지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황금네거리지점에서 5억 3,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5-16에 있는 공장용지 1,350㎡ 및 지상 공장건물 2동과 함께 공장 안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9대등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2. 말 위 C의 공장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NC선반 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정가액 합계 367,592,000원 상당의 기계 총 11대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목록 추가계약서, 무단반출 기계 매각처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사본 1. 여신 및 담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담보목적물을 무단 처분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기계 모두 상당기간 사용하던 중고품이어서 그 매각대금은 담보 설정 당시 감정가액 합계의 5분의 1에 못 미치는 6,270만 원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판시 기계들을 처분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점, ‘C’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판시 기계들이 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가 최우선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무단 처분은 공장저당권자인 E에 배당될 배당금의 수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4: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나는 택시기사인데, 취객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 씨발나랑 오늘 해보자는 기가, 나 한번 엮어봐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벌금형)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