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10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 05:2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목을 잡아 끌어 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며 저항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5cm, 전체 길이 20cm)를 들어 자신의 팔을 찔러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한 방에 죽는 방법을 알려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악수를 해주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보내기 위하여 왼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며 "중국으로 팔아버리겠다. 그것도 살만. "이라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상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협박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을 원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협박죄는 사람의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해악의 고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자해행동, 그에 수반하여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6. 14.자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표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이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2):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2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기본범죄의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이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 D 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