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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9:35경부터 10: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직원으로서 관리하는 'D주점' 9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등 물건을 부수고 고성을 지르다가 10번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 식기, 블라인드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0:15경 위 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순찰차 내에서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경장 G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창문 쪽으로 밀치고, 경장 G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1 피고인은 2020. 8. 9. 11:12경 서울 강서구 I, 2층 소재 ‘J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K(29세)이 피고인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와 변기 물통 덮개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6. 22.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K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32면)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7.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영장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0여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0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따라 ‘E호텔’ 쪽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3,627,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등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에스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주시 H빌라’ 앞 이면도로를 따라 ‘E호텔’ 쪽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4세) 운전의 J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등 수리비 2,784,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2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에 있는 화랑대사거리를 구리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휀더판넬판금교정 등 261,96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413 피고인은 2020. 7. 14. 12:50경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조합 장평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5 피고인은 2020. 11. 5. 15:1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단속경위서, 각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으나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누군가에게 추격을 당하는 등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2020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I에게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3달 넣어 놓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3달 뒤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두 차례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이 법원 2020노3006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8. 2.경까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레미콘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C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0.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레미콘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한 다음 이를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2012. 3. 14.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레미콘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미수금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4.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 피해자 D(80세)은 2013. 3.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보호 중인 사람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3:15경 위 요양원 3층 휴게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다른 입소자인 E의 휠체어를 밀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위 지팡이(총 길이 약 80cm)를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요양원 입소자인 피해자에게 ‘때려보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F(요양원 사회복지사), G(요양원 부원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13:15경으로서 범행 장소인 요양원 3층 휴게실에는 다른 입소자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인 H, I는 위 요양원의 자체 조사 당시 시설장인 J 등에게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H,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자체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H, I가 요양원 시설장인 J 등에게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요양원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관리자 회의를 열었는데, 관리자 회의 전날 피해자는 위 요양원 생활관에서 H, I에게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H, I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H, I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 3층 휴게실로 간 증인 K는 ‘비명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피고인을 향해 가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면서도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손을 대어 지혈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친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시 지팡이를 넘겨주고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대어 지혈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 피해자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23:32경 부천시 E 소재 F 편의점 부천북부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절취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 23:39경 부천시 H 소재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체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종업원이다. 1. 2019. 1. 15.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4:30경 인천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사실 누나를 좋아해요.”라고 말한 후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1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다가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가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묻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치킨 배달을 다녀온 후 계산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경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이 일하던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심장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166에 있는 수통골삼거리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수통골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1,162,203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좌회전시 유턴하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유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전 수통골삼거리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해 차량의 반대편 차선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미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부착된 표지에 따라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자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한 사실, 피해 차량이 유턴을 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유턴을 한 궤적으로 미루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을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불법 체류 중이고, 피고인 D은 체류 기간이 2022. 8. 5.까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7.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18:00~19:00경 양산시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빈 플라스틱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7.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빈 플라스틱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7.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7.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18:00~1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빈 플라스틱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7.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7.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18:00~1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빈 플라스틱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22. 18:00~1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빈 플라스틱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주거지 내부 수색과정을 촬영한 사진 22장 1. 압수조서(순번 42) 1. 수사보고서(‘A’ 주거지 내에서 긴급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0장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A 감정 결과, D 감정 결과, B 감정 결과, C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서 첨부), 조우 등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만줄길 17-20에 있는 호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28. 2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경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5: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거짓신고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즉결심판 청구를 고지하자,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취한 상태에서 거짓 신고를 해 10여 명의 소방관,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게 하고도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새벽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구속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새터민으로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재취직해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3. 21. 19:4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으로부터 말린 대마가루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지퍼팩 1개와 대마오일 2병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보관 피고인은 2020. 10. 19. 12: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배송받은 대마 약 119그램, 대마오일 5병을 위 주거지 방안 서랍장 등에 보관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경위에 대해),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제보경위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대마, 대마오일), 감정의뢰 회보(A 압수 대마 양성),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A이 C으로부터 대마 교부받은 장소 확인), 대마 교부받은 장소 사진,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보고), 2020. 10.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 내지 보관하게 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03:32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