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계정명 ‘B’을 이용하여 ‘섹스영상 3.12 2부 샘플영상 - - 풀영상은 비공개계정? 리트윗 안하시면 차단 - - 젖치기와 여성상위 방 신음소리 들으며_ - 자지를 제 가슴골에 끼’ 제목으로 피고인(트렌스젠더, 남성→여성)가 가슴을 드러내며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음란 동영상 72점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계정 정지 캡처자료(트위터 C), 신규 생성 계정 캡처자료, 트위터 D 계정 캡처자료(음란물 유포 및 성매수남 구인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음란 동영상 채증 및 해쉬값 확인), 채증한 음란물 동영상 자료(해쉬값 포함), 내사보고(음란 동영상 게시물 작성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음란 동영상 및 해쉬값 획득), 피의자가 추가 게시한 음란 동영상 22점에 대한 CD 기록 및 해쉬값,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 동영상 채증자료(트위터 사용 앱 확인), 트위터 ‘E’ 채증자료, 트위터 ‘F’ 채증자료, 프로젝트 리셋에서 채증한 트위터 계정 ‘B’ 등 음란 동영상 정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채증동영상자료(해쉬값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점의 음란한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8: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프로필사진), 증거자료(대화내용),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및 전화통화 내용), 형사조정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내용 및 결과, 죄의 경중,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으며, C은 도용당한 명의로 이 사건 범죄가 저질러져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5회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수사 중인 점,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C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2019고단4340 피고인은 2019. 5. 30. 10:50경 대구 동구 B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임의동행 되어 왔는데, 위 식당 업주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위 E에게 "니 몇살이야 이 개새끼야, 내 엮어 넣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38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17:30경 대구 동구 G시장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경로당 앞길까지 약 8,6km의 거리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22:53경 대구 동구 L시장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2경 대구 동구 백안동까지 약 19.2km의 거리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0:50경 대구 동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슈퍼마켓'에서, 같은 날 05:00경 외상으로 담배를 구입할 때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집구석에 불 질러뿐다, 때려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고단61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및 협박), 현장사진 1. 사기(무임승차)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택시비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사기),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R 진술(피해자 O 업무방해))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관련), 피해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K을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0의 소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F, K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동구 C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13.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아파트 F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12. 15.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중간 매도자)이 H(중간 매수자)에게 현금 2,15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H으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나주시 건물, J호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L을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한 후 L이 'K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알선업무를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L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의 50퍼센트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광주 동구 C 아파트 F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7. 8. 25. M(중간 매도자)가 N(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6,45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L으로부터 알선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H, O, P,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V지구, W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1. 내사보고(광주 V지구 및 W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매수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L이 X방에 게시한 분양권 광고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소유의 광주 북구 F, 3층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 대해 임대인 E과 임차인 G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가격중재를 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부동산중개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부터 2018. 10. 23.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D-2-2(유학비자)로 입국하여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중국위안화를 상품권, 원화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회신공문, 수사보고(F빌딩 G호 현장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성상품권의 매출 및 한화 환전금액), 수사보고(H 계좌의 불법환전금액 특정), 수사보고(불법환전상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보고), 계좌 내역,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증거자료(검토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고발장(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향유한 것은 아니고,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한 단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유학생으로 학비와 체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 6. 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15고합312, 353호, 2016노49호, 대법원 2016도9448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막걸리 상가 앞부터 광양시 중군동 소재 동광양 IC 후방 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2:1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2:48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이하 'PDA''라 한다)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과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를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제27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8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기록 제18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제19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0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현장상황 및 인적사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 피해자 C(남, 70세)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20. 8. 8. 18:1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우산을 휘두르며 "야이 씨발년아 씹가랭이를 찢어버린다.", "눈구멍을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 늙은 놈은 뭐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18:3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등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위 G가 운전하는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8. 18:45경 순천시 H에 있는 I을 지나는 순찰차량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알아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급히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J 경위의 다리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의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남, 5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B 등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범행의 일부 피해자인 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인 2002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된다,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회사에서 직접 매달 인출해 가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21. 12:1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7에 있는 ‘예천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0년에 접근매체 양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범이 체크카드 송부를 요구한 명목이 대출이자 인출이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5:07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의 E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인 G 파일 등이 포함된 총 12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이 압축된 파일인 “H”을 전송받고, 같은 날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이를 내려받아 저장하여 2020. 10. 5.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내역, 광고내역, 전송받은 파일내역, 스마트폰 저장내역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사본, 압수증명,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기록 CD,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웹하드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E'로 "F"라는 제목의 남자들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개의 음란 동영상을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G 등 10명)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여수시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현금 6만 원, 담배 4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 위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여수시 F무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2:00경 여수시 G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여수시 H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경 여수시 I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3만 원, 담배 4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혐의자 'J'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E의 연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4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성매수의 상대방이 17세이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E(범행 당시 14세이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01] 피고인은 2019. 9. 20. 19: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F 49cc MESS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49cc MESS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위 J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보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발음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K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2019. 10. 29. 19:53경부터 20:40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1.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2020 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1. 내사보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 2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계속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위 C 업소로 성매수 남성을 데리고 온 후 위 업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업소로 불러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화대 6만원 중 4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8. 30. 21:30경 위 업소 근처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을 자신의 업소를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