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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면제되어 2015. 1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과의 조직원, E는 피고인의 지인, F, G, H는 E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 E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게 만든 뒤,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6. 7. 2.경 E는 F에게 피해자가 될 미성년자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F G에게 "30분에 1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미리 계획을 짜서 차량을 터는 것이다.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고, G, H는 주차된 차량에서 시계를 훔치도록 한 뒤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에게 "차량에서 시계를 훔쳐오면 아는 형이 100 만원씩 주기로 했다."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로 알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도록 끌어들여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은 2016. 7. 3. 10:20 경 G, H를 만나 "K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을 것이다. 롤렉스 시계를 훔쳐가면 된다고 차량을 털 애들에게 말해라. 시계를 훔쳐 가면 그 뒤에는 우리가 붙잡아서 합의금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G, H는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 근처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M 식당 주차장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으니, 롤렉스 시계와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와라. 나중에 형들이 돈을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그 때 시계를 갖고 다시 만나자. 연락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으며, 그 뒤 C, D, E, F G, H에게 "너희들이 일을 시킨 애들을 불러라. 걔들을 데리고 한적한 장소로 가서 주소를 문자를 보내라. 애들을 잡아서 부모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것이다.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서 잡을 것이다."라고 하여 G, H는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N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C, D은 같은 날 18:40경 위 주택가 골목길에 위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뒤 우연히 피해자들을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죽었다. 이것들을 경찰에 넘길까 죽여버릴까. 이 차 모르냐. M 식당가서 CCTV를 확인하고 너희들을 찾은 것이다. 부모님을 불러서 합의를 볼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리 한 쪽 병신이 될 거냐."라고 위협하고,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망치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빳다가 없고 오함마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D도 이에 가세하여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시계를 훔쳤냐. 이 시계가 얼마인줄 아냐. 망치로 사람 때리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 온 부 Q에게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마침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I로부터 400 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시가불상의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CCTV 캡처),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92, 피고인은 2019. 4. 5. 11: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편의점 내에 있는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커트칼(길이 16cm)을 내보이며 '경찰 불러'라고 말하며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60 피고인은 2019. 6. 19, 20:52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편의 점'에서 충전을 맡긴 휴대폰이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등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시가 18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66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9. 9. 13. 21:09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J가 병원 이송시 서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스캐너 태블릿 모니터 1대, 의료용 기재인 시가미상의 이경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 16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 등을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9. 20. 20:1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XX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맥주병 박스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위 2항과 같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병 30개를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CD 영상 2019 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건 관련 사진 201910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보 및 첨부 I병원 응급실 내), 내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범행 영상 확보 및 첨부 - 웨어러블 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용 기기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6601 사건의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10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상당수가 이 사건과 같이 만취하여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2019고단592 사건의 업무방해죄는 커트칼을 소지하고 범행하였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실형을 선고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억울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파손된 물건이 없어 재산적 피해가 없고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M과는 2019. 8. 27.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응급실 내 기기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작동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조현정동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증상으로 불면, 충동조절 장애, 알코올 남용, 행동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시 또는 일시 퇴원시에 발생하였던 점, 2019. 8. 12.부터 현재까지 N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요법 등을 시행받고 있으나 위 문제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교도소에서는 약물 복용은 가능하나 치료에 관하여는 위 병원 의사가 방문하여야 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전 교도소 수감 중에도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문제행동을 하여 징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무조건적인 실형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목공소 방면에서 철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는 피해자 F(77세)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위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에 고막천공과 난청인 상태로 이 사건 사고의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위를 들이받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두 번 부딪힌 사실,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에 페인트가 벗겨져검은 흔적이 길게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 직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다가 다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지점 앞에 삼거리가 있어 일시 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위 삼거리와는 아직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피고인은 그 당시 삼거리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충격의 정도로 보아 아무리 고령에 고막천공과 난청인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혀 넘어진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 행세를 하며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6.29. 06: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에 일부러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근처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게 하여 위 병원에 진료비 260,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I병원에서 자신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6. 30.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0.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3, 05:41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 쪽으로 좌회 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당시 메고 있던 가방과 자신의 왼쪽 어깨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뒤 문짝에 일부러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근처에 있는 N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위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10. 24.경 위 N병원 510호 병실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 L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뺑소니에 폭행까지 했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16: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레조 승용차가 115동 방면에서 113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위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다음,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경 자신의 농협계좌 50만 원을, 2015. 8.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교량 위에서, Q가 운전하는 차량 R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위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다음,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Q로 하여금 피해자 ㈜ KB손해보험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경 피고인이 진료받은 S 정형외과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고, 110,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상가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료계산서(G),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L)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0 내지 14, 16, 17, 19, 24, 26, 29, 33 내지 37,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고령이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피고인 B는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불리한 정상: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을 함,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 처벌 전력 다수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2:2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북문 인근에서 피해자 B(69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안구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같은 날 02:32경 같은 구 조원동 소재 장안구청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5분간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편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03:2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앞에서도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장안구청까지의 택시요금 5,000원의 지급을 요구함에도,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3:20경 위E지구대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4세)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04:48경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F의 왼쪽 안면부, 목, 등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운행기록 분석 - 첨부된 택시 (C) 운행기록 분석 사본 1부 포함] 1. 현장사진,택시운행 증명서, 피해자 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책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세트테이프 6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종이컵 23개, 네스카페 커피믹스 24개 등 합제 21,55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떡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 이 배달을 하려고 그곳 의자 위에 잠시 놔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밥 30인분을 자전거에 싣고 가버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경력에 대한 판결서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5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3.20:40경 제주시 B 부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F마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니로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0:40 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로 주정차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2:30부터 같은 날 13:45 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던 위 주거지 뒤편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뒷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0원과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1, 3, 4, 7)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 자체가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대상 및 수법이 과거에 저지른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CCTV가 적고 빈집이 많은 장소를 물색하여 본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당진시로 이동하여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범행수법, 계획성 및 상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출소 후 장남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5.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손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거주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와라. 잠을 잘 수 있으면 잠을 자봐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찾아와서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여기 사는 동안 괴롭히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장 G, 동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위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동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D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우측 종아리를 잡아당기고, 종아리를 할퀴고, 손으로 위 G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할퀴고,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과 H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수사)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는 중에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는 와 중에 팔을 휘젓게 되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경찰관 H의 우측 종아리를 잡아당기고, 종아리를 할퀴었으며, 손으로 경찰관의 G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할퀴고, 손목을 할퀸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과 속칭 '전화방'을 통하여 연락하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7. 2. 17: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콘돔을 끼지 않고 한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나는 콘돔 안끼면 못한다.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간 뒤 그 곳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가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기종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돌려 달라, 왜 남의 휴대폰을 가져 가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수부실에 전화를 하여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후 방 밖으로 뛰어나가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휴대폰에 대하여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23번길 20 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 0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약 5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10. 23:50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23번길 20 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D 오피러스 차량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같은 구 오천읍 원동 강변까지 왕복하여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4. 10.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문덕로23번길 20 오페라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원동 강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4. 15.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문덕로 23번길 20 오페라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당로139번길 3 북포항교회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 형법 331조의2(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10. 08:20경 제주시 B건물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뇌졸증에 대한 C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D 장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17:0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5. 09:0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현금 접시 1개, 시가 33만원 상당의 핀패드(비밀번호 보안패드) 1개, 합계 3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책상 위로 내리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