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형사과 B팀 소속 경위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7세)은 위 B팀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21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민원인은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며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의경한테 정당하게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들어왔다.”고 대꾸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 끌어낸 다음, B팀 소속 경찰관들인 D, E과 함께 출입문 옆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버티자, 같은 날 14:26경 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집었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으며,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수갑 가운데 부분을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약 3~4m 떨어진 대기실까지 끌고 간 후, 같은 날 14:35경까지 피해자를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엎드려 있게 하고, 수갑을 풀어준 다음에도 같은 날 14:59경까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복구된 하드디스크 영상 분석), 수사보고(장구 착용 후 사진촬영)(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징역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유에 터 잡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왕경찰서 형사과 B팀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위 경찰서에 찾아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4:21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 끌어낸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팀 소속 경찰관들인 D, E과 함께 출입문 옆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버티자, 같은 날 14:26경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같은 날 14:59경까지 형사과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포․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2020. 5.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현행범인 체포사유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또는 퇴거불응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전부터 사소한 일까지 꼬투리를 잡아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고 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으면 삼았지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본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퇴거불응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였고, 사무실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나 퇴거불응 사안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즉시 체포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입건을 하여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러 온 피해자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불법체포․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적법성,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 중이던 정신지체 장애인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무리하게 내보내려고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데(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형사과 B팀 소속 경위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7세)은 위 B팀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4:21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민원인은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며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의경한테 정당하게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들어왔다.”고 대꾸하며 이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7. 31.경 PC방 주인과 다투어 의왕경찰서 B팀 소속 경찰관 E, D에 의하여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확보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PC방 주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히 녹화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미 확보된 CCTV 영상 외에 다른 CCTV 영상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과 D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F팀으로 재배당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9.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해자는 2019. 3. 26.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2019. 3. 27. 1회, 2019. 4. 26. 2회 의왕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13:00경에도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실 입구 초인종을 눌렀다가 E, D에 의하여 출입을 저지당하자 E, D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이후 피해자는 의왕경찰서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약 40분 동안 불만을 표시하고 다시 형사과 사무실 입구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민원인 방문증을 태그하여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 당시 형사과 사무실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조사가 끝나고 인치 중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 인하여 정신지체 장애인이 동요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원인은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며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의경한테 정당하게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들어왔다.”고 대꾸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출입문까지 약 2m 정도 끌어낸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휘젓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