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7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하며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 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눈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2008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5. 22:50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606-22 정읍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의 목 뒤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계룡시 D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임대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E 등과 계속하여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2:1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 문의를 하러 온 F과 그 남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법정 소송 중이니 알아서 해라, 니미 씹할 년아, 같은 년아, 아주머니 법정 소송 중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마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개좆같은 년들, 씹할 년들, 여기서 살 수 있 을 거 같애, 가랑이를 쭉 찢어버려, 씨발년의 가시내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인상을 쓰고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F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5면),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4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와중에 이미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미합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인 범행,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http:/www.daum.net)에 회원가입하고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1. 17:11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E) - 특별게시판에 A(F, 카페지기) 닉네임으로 하여 '동남아 모탤들 화끈한 사진'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적나라게 보이는 음란사진 19 매를 2013. 3. 12.까지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1.부터 2013. 2. 17.까지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11회 게시 자료 종합 첨부) 1. 음란물 사진 1. 카페 화면 및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 02: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F(23세)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피고인 A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밀쳐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8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9세)은 광명시 D빌딩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이다. 피해자는 별건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4. 29.경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4. 6. 12.경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마침 위 가게로 들어온 손님 2명을 보고 "니가 사기 쳐서 구치소 갔다 온 것을 만천하에 알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손님한테 사기 치네,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됐다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옷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4. 폭행의 점(2014고정 138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옷가게를 운영할 때 공금을 횡령하는 등 옷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화가나, 위옷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4. 6. 26. 폭행의 점(2014 고정 1631 사건의 공소사실 전체) 피고인은 2014. 6. 26. 13:20경 광명시 D빌딩 1층, 'E' 옷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해 위 옷가게를 운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하는 등 옷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0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D는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D는 위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원주시 F 및 G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할 것을 모의한 후, 2014. 5. 13.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균 폭 4m, 길이 346m 면적 합계 1,384㎡의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D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을 벌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모의한 후, 2014. 5. 13.경 제1항과 같이 원주시 F 및 G토지에 면적 합계 1,384㎡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산뽕나무 등 입목 5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의 소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복구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수단과 태양(증거목록 순번 1번 등 참조), 당시 관계관청의 허가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10:4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개새끼야,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2:29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임신부에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얼마나 굶어 죽는지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H에게 '씨발, 너 맞고 싶지 않으면 나를 제지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12:20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밥잘 처먹어라,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K에게 '내가 쳐 버릴 수도 있다. 손대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 13.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J의 영업주는 인바, 이를 '피해자 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가게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하는 등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동행한 후 폭행 사건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직장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겨서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경찰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에 있는 대신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씩 각각 투자하여 옷장사를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기예단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중국 기예단을 유치한 경험 없이 C과 D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등 실제로 중국 기예단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8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와야 하는데 1,05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기예단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중국 기예단을 유치한 경험 없이 C D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등 실제로 중국 기예단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2.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공연하는 애들이 들어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기예단을 유치한 경험 없이 C과 D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등 실제로 중국 기예단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8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9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1:00경 대전역에서 신탄진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제1222호 무궁화호 열차 6호차 내에서, 객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앞에 등을 지고 서서 6회에 걸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이 맞닿도록 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23.경 실제 차량을 구입·운행할 목적으로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 없이, C에서 올 뉴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1,350만 원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11. 27.경 실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할부금융 대행 회사인 (주) 화주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 우리파이낸셜에 "E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승용차 구입대금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약정서, 할부금 납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려고 하여,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한편 피해자 대출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대출을 해준 것이어서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법 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구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H의 권유로 성명불상의 중고 자동차 딜러를 소개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신차를 구입하고 차량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 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차량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M5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인 2012. 11. 27. 경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결국 H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이 때문에 돈을 차용하면서 다시 H에게 위 차량을 맡긴 사실, 피고인이 1회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대출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은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사기죄도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외 8필지에 C아파트를 건축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의 명의로 위 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위 C아파트 2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뒤 2009. 5. 29. 위 C아파트 203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09. 5. 2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물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고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위 'D' 영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기계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광동생활 건강 황제순 홍삼골드 70㎖×30포'(인터넷 판매가 116,000원), '디오바코 LDAF-1007 AIR FRYER'(인터넷 판매가 100,000원)를 각각 진열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업소 관련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9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C은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0197 손해배상(원고 C, D, 피고 E, F)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E, F에 대하여 7,800 만원 상당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받으면 그 반값인 3,900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F 상대로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증거목록, 승낙서 등 작성하여 F의 부산 강서구 I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730 만원 상당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2013. 4. 4. 부산지방법원 근처 부산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 4. 17. 피해자 처 J 명의 K 체어맨 차량에 L 명의로 채권가액을 1,000 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5. 24. 부산 사상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M의 각 법정 진술 1. 조정조서, 자동차등록원부, A 지불금내역서, 달력, 배당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증거목록을 제출,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지급확인서, 보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손으로 비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 즉 2014.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승차하여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팔꿈치와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E의 각 법원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고도 하고, 약간 느낌이 있었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다고도 하였으며, 자신의 일행이 피고인이 자신의 등에 대는 걸 봤다고 얘기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일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만진다는 것을 느끼거나 목격한 것은 없었고, 얼핏 보니 피고인이 팔을 교차해서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 앞에 대고 있는 상태로 C의 등 뒤로 손등이 닿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C와 E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교차해서 주먹을 쥐고 가슴에 대고 있는 자세로 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C의 등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2:30경 구리시 B 앞에 있는 수평사거리에서, C SM5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로 인해 정차하던 중에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쪽에 정차하고 있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D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5년 내에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고등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다마스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고인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07:11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등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자, 위 C에게 "나는 신호위 반을 하지 않았다. 이 개새끼, 경찰관을 왜 칼로 찌르는지 알겠다.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C의 몸을 밀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 에 누운 상태에서 그 옆에 서 있던 C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서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통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사진을 찍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집에 키우는 개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새끼한테 보여주려고 내 사진을 찍는다고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에일린의뜰아파트 104동 앞 동천서로를 신답사거리 쪽에서 서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면 전면에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8. 15: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번길 13에 있는 울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상 골절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7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현금 2,9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3,200만 원이 들어 있던 철제 금고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BMW X3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종류 확인), 수사보고(F_BMW 차량 소유주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및 채무상환 관련 서류),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 관련) 1.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채무분할상환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