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B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이 인근 노래방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2022. 8.말경 인근 다세대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19:31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불이 꺼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잠에서 깨어 방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얼굴 들지마,내 몸에 칼이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묶어 피해자가 피고인의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나 이쁘다, 하고 싶다”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래 해”라고 말하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가슴,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5.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9. 3. 18.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3년여가 경과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범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인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유류품 및 감식 사진 1. 현장 주변 CCTV 화상자료,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행적 관련 CCTV 화상 자료 1. 전화 및 문자 내역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단기 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1999. 5.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2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1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 2020. 3. 31. 가출소(보호관찰기간 2020. 3. 31.~2023. 3. 30.)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 한 번 노상에서 말을 걸었던 사실이 있을 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주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불을 켜지 않은 채 범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경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던바, 성관념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는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27점의 각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 강간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강도강간죄, 강도죄, 상습야간주거침입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1999. 5.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들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 준법정신 결여,무모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