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8 1. 피고인 A은 2019. 11. 29. 03:00경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I원룸 앞 노상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결막하출혈 및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82 2. 피고인 B은 2020. 2. 12. 22: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한 폭행 사건에 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술집 종업원들에게 "사장 나와, 사장 어딨냐, 사장 불러내라, 너희들 다 죽고 싶냐, 씨발 좆만한년아"라고 하고,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이면 다냐, 불 질러 뿔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71 3.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0. 1. 11. 04:2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여, 18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근처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과도를 들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건들면 너도 찔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칼끝을 피해자의 배 쪽에 들이밀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 A은 2020. 1. 11. 05:20경 울산 남구 P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여, 18세)을 다시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에 대해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89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Q, R는 일행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S는 상대방 일행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자동차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상자를 집어 던진 일로 일행 간에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Q, R와 함께 2020. 1. 1. 04:3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고인 C 등이 근무하는 'U'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A(남, 18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B(남, 19세)의 불상 신체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Q은 위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R는 피해자 S(남, 19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남, 2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D(남, 25세)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팔꿈치로 피해자 Q(남, 19세)의 머리를 팔꿈치로 내려찍고 피해자 R(남,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 R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343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11. 00:50경부터 01:00경까지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37세)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과 접시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주점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시발 우리가 손님인데, 이 집 사장 졸라 싸가지 없네', '사장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까지 들어와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아래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의 아내인 피해자 V(여, 26세)에게 피고인 B은 "칼로 쑤셔버린다", 피고인 A은 "장기를 팔아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컵 500cc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접시를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함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아내를 협박하며 계속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 피해자 K이 출입구 밖으로 피고인을 밀고 나가자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61 9.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9. 9. 28. 03:09경 울산시 남구 왕생로40번길 20 노상에서 아래 10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18세)이 피고인 G을 폭행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F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25경 울산 남구 왕생로30번길 20에 있는 '자두공원'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3:07경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20 노상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자신의 일행인 W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같은 날 03:25경 위 자두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F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20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재골절 경부 제5중수골 수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피해 사진 등, 상해사진 2020고단11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캡처사진 2020고단1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89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Q, R 및 피고인 A,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23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해) 2020고단3061 1. 피고인 F, G,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77), 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0. 2. 11.자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F,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11.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 일부 피해자들과, 피고인 B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업무방해 피해자 가게에 다음날 다시 찾아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피고인 A, G의 경우 대다수의 범행이 미성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E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피고인 C, D, F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8. 03:25경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20 자두공원 내에서 G과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