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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신논현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이동하는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등 참조).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추행의 내용 및 반복성, 피해 부위, 피해자의 항거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 범행 장소, 범행의 지속시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버스에 동승하게 된 경위, 주취에 따른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폭력예방 교육, 음주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토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북로 14 교차로를 건양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관저1동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 마침 금성골 네거리에서 건양대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베르나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남편 피해자 E 소유의2) 위 베르나 차량을 수리비 4,670,1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D) 2) C의 진술(증거기록 21면),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5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량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2, 3 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4. 06:4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포로 11에 있는 대화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3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B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고, 이미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정식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연희입체교차로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제에 가입하고, 최근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2:35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1년도, 2007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원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55,000원 내지 170,000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9. 12. 13. 12:45경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D(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위 남성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하고, 마사지가 끝나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3.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E(여, 25세)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9. 12. 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D(여, 30세)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1, 12,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까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근해통발어선 B(2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동경 131도 30분 이서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1:3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한 후 다음날인 2019. 11. 13. 12:00경까지 경북 울진군 사동 동방 18 해리 해상으로 운행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 2틀(240개)을 걷어 올려 대게 9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규모, 이 사건 이전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포획된 대게가 방류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31. 23:40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주점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가볍지 않으나, 사고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1회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6: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 C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외출하기 위해 복도로 나와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 D(4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일어서서 소파 앞에 있던 원탁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경찰관 및 원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20:59경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890에 있는 모화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168에 있는 구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운행수단,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993-11에 있는 현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6.자 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9. 11. 6. 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단속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2019. 11. 6.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50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객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4:50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46%에 달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점,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변호인이 언급하는 사고의 경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지면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상적인 운전의 태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방주시에 따른 적절한 차량 조작을 통해 충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00년경, 2007년경 및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46%에 이른다(위 2010년 및 2007년경 동종전력의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9:4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터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23경, 20:28경, 20:3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9: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물미공원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5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김포시 E에 있는 O000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0.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46경 당진시 C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16:3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445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최근 16년 이상 근속해 온 회사에서 은퇴하여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가죽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가죽의자를 집어던졌으므로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하게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서부지원에서 벌금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554번길 지하철 낫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