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0년경 피해자 B(여, 44세)의 모 C이 대구 남구 D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사실로 믿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2021. 3.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부터 2021. 5. 12. 0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F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겨오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며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검거 경위,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피해자 및 피혐의자 행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기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수색, 피의자 검거 당시 범죄혐의 시인하는 등 언동에 대한),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예비부검보고서, 실황조서 사진,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피고인 유서사진 1. 피고인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인터넷 검색 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성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평가도구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이라고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업체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를 반납하던 중 위 승용차의 긁힌 자국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위 렌트카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 D(41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2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영상 CD 2매,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에게 먼저 침을 뱉거나 무릎으로 밀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파주시 D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파주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영업, 인쇄주문 수주,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E'에 대한 인쇄주문을 성실히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8.경 피고인 B 명의로 'E'과 같이 인쇄업을 영위하는 'G'를 설립하고 'E'의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인쇄주문을 'E'이 아닌 'G'에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H'에서 'E'에 발주하려고 한 인쇄주문을 'G'에 발주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4,992,21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가 인쇄주문을 수주하게 하여 합계 72,283,303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검찰청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파주세무서 회신공문 및 G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1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재하청할 경우의 마진율(5~10%)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판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7.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6에 있는 간석오거리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백화점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80,0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2:30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이후 같은 날 21:30경 인천 서구 청라, 인천 강화도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와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이라는 상호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실적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평점 부족으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2:4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24. 13:18경 통영시 G에 있는 H 봉평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으로 보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 36,87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3부 1.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수사받은 전력, 판시 각 범행 당시 3회에 걸쳐 금융사기 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J 정량동지점과 K 중앙동지점에서 인출금의 용도를 허위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이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피해가 작지 않은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 요원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49세, 가명)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머리카락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자료 협조회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접수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3:0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7. 11: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신척 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단속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7. 20.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29.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18. 5. 3.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8. 9. 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3:2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1)의 임금 합계 72,51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D의 진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성명랑 기재 'E'은 'F'의, 생년월일란 기재 'G'은 , H'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0번의성명란 기재 T'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7. 3. 과 2019. 8. 19. 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8.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4. 23:35경 구미시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 작전역 부근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악기 판매 관련 고객 전화상담 일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네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깐 다음 휴대전화는 너에게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소액결제 등을 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하고도 결제금, 단말기 대금 등 요금 합계 383,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2017고단296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유)F'이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를 납품해 달라, 매월 말일 주류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계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5,738,5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1. 2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858,3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8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는 '(유)H'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를 납품해 달라, 매월 말일 주류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계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2,198,700원, 같은 달 2.경 1,100,200원 합계 3,298,9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역삼세무서 체납내역), 체납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체납내역, 수납내역, 압류사실통지서(삼성세무서), 수사보고(피의자A 체납액 내역서 제출), 체납액 내역서(용산세무서) 2018 고단1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용산경찰서 사건번호 2016-012120호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매출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산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압류를 해제한다는 말을 듣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결국 주점운영 수입이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어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5,600만원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체납세금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분납계획서가 제출된 용산세무서 외에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도 있어 이들 세무서를 통한 압류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운영자금 없이 개업을 하였고, 체납세금으로 압류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점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주점운영수입을 통해 주류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하였을 뿐 압류 등을 대비한 주류대금 변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해 주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다가, 검찰에서 체납세금으로 압류가 진행되자 사채를 빌려 주점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받은 술값을 사채 변제나 주점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주류공급은 피고인의 주점개업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주류대금이 현재까지도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게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선재 사거리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6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2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역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 2008.경, 2009.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2018고단3306 피고인은 2018. 8. 3. 13: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와 에어컨 실외기 설치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인간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343 피고인은 2018. 11. 12.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식당 앞에 세워 둔 주차금지 표지판이 피고인 식당 메뉴판을 안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넌 사람이 아니니까, 개새끼니까, 너가 사람 같으면 내가 그러겠어, 개새끼니깐."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20. 23: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에 있는 벤츠코리아 마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05:48경 충북 진천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