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D와 함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1. 말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F 등으로부터 매월 25 ~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F의 급여관리자로서 피해자의 기초생활급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송파구 G, 103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유기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9. 1.경 피해자 I(53세)의 처 J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맡아 보호하여 온 보호의무자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요양소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밥을 삼키지도 못하여 그 무렵부터 매일 2회 죽을 먹였으나, 그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어 2013. 7. 5.경부터 1회 식사 시 죽 3 ~ 4 숟가락밖에 먹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할 적절한방법을 강구하거나 병원으로 옮겨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8.경 위 요양소에서 소식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 15. 17:30경까지 사이에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F,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L,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M 등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으로 이동시켜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다리에 고무튜브를 끼우고 카세트로 종교음악을 틀며 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하게 하고, 그들이 구걸한 돈에서 매일 각 35,000원씩을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법정진술(다만 증인 N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요양소 거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F의 기초생활수급비 사용내역 등 확인), 입주계약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경찰병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R,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유기치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가 사망하기 며칠 전 건강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병원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좀 더 지켜본 후에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 것으로, 사건 당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망하기 20일 전에는 잘 걷지는 못해도 앉아 있을 정도였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었는데, 사망하기 15일 전부터는 앉지도 못하고 밥을 삼키지 못하여 죽을 먹게 되었으며, 사망하기 일주일 전쯤에는 누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사망하기 3일 전부터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도 거의 먹지 못하게 된 점(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890쪽 이하 등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면, 피고인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 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상황이 이러했다면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매월 비용을 지급받으며 피해자를 돌봐 주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3일 전부터 평상시보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도 신경을 쓰지 않는 데 죽어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유기치사)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8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I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옮기거나 가족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의 기초생활급여를 횡령한 사안으로, 유기치사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급여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사망 전부터 이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20일 전에 피해자의 처 J에게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알리고 다시 데려갈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J이 그냥 사망 시까지 돌보아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이 병원 및 가족에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 F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호해 왔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감이나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샤르코 마리 투스 병이라는 선천적인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구걸행위(이른바 '앵벌이')에 필요한 차량, 도구 등을 제공하여 구걸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이 구걸한 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 및 재활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구걸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닌 점, 위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감이나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 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