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제7대 및 제8대 B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7.경 C가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D 잡종지 329m2와 E전 4,561m2 및 F 소유의 위 D 지상 농산물보관창고 165.3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인 H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H 측에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남기면 토지 매도인 C 등 주위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염려되었고, 향후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산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로 오해받을 걱정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1에게 "토지대금 등 각종 비용은 내가 부담할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 부동산을 팔면 이익금의 20%를 주겠다, 매매가격은 3억 5,000만 원이지만 향후 비싼 값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니 매매가격을 5억 7,200만 원으로 높여라"라고 제안하며 토지 매입자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하고, I은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높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C의 대리인이자 F 대표자인 J과 2010. 8.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7.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8.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9. 10.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사본, 양도세 부과통지서 사본, 과태료고지서 1. 대출금만기도래안내문사본, 보통대출금원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땅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은행신용대출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L 이장에게서 빌린 1억 원 및 M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빌린 돈을 합하여 수표와 현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I에게 빌려주었으며 당시 1이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I 위 돈을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다가, I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받기로 하고, 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I에게 빌려준 돈은 으로 하여금 2010. 9. 15. I 명의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L 이장의 배우자인 N과 M에게 각 1억 원 및 7,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갚았는바, 이러한 의미에서 I의 대출금 계좌를 관리하였을 뿐이고, I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금방 전매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I이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피고인은 그냥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위 빌려준 매수자금 및 위 부동산 매수자금 말고도 1에게 따로이 빌려줬던 수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모두 정산하여 위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를 받았을 뿐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754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에게 건네 준 돈의 액수가 3억 8,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더구나 그 가운데 1억 7,000만 원은 지인들로부터 빌려 왔으며, 나머지 돈도 피고인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다. 이와 같이 여기저기서 융통한 돈을 피고인은 차용증도 없이, 더구나 수표와 현금으로 I에게 건네었는바 이는 빌려주는 돈의 액수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는 매도인 C 소유가 아닌 F(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회'라 한다) 소유의 D 토지 지상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들일 무렵 나에게 위창고도 같이 팔라면서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했고, I이 공동운영회원들의 회의록 및 회원들의 서명날인이 담긴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다 마련하여 나에게 갖다 주어 위 창고도 1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창고는 실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지만 실제로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제3자 매도가 가능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공동운영회원이 아닌 I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외부인이 공동운영회의 회의록과 회원들의 서명날인 명부 등을 혼자서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I은 위와 같은 서류를 마련하면서 공동운영회원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I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B일 때 "H"을 유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H 주변 땅을 사들여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친척인 J이 위 H 주변에 있는 아버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명의를 빌려서 이를 취득한 다음 비싸게 팔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만약 증인의 부동산 근처에 새로이 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 있는데, 증인의 친적이 이러한 시설 입주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증인의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 시세차익 보고 판다면 서운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부동산을 사들일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I 명의의 대출금 계좌를 내가 관리했고 대출이자도 대납하였다. 위 계좌에서 2010. 9. 15. M에게 7,000만 원을, N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0. 12. 20. 내가 그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던 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여 돈을 갚았다'고 말하는 등 대출금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이자를 대납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I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 싶으면 채무자가 대출받은 돈을 바로 수령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이 대출받아 온 돈으로 바로 변제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굳이 I의 계좌에서 M 등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따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 계좌를 관리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2010. 12. 7.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P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때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Q 임야가 공동담보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위 I 명의의 대출금을 갚았다. 이와 같이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이 들인 돈은 하나도 없으며,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드는 돈을 모두 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바, 명의신탁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I이 뒤늦게 뜻하지 않은 양도세경정 및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발뺌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