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자로 2018년 상반기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들로부터 부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형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두 달 후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1,302,818원, 2018. 8. 20. 519,024원, 2018. 10. 20.경 781,979원, 2018. 11. 20.경 4,191,000원 상당의 부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16,3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J과장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나 주식회사 K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I와의 계약이 일부 변경되거나 공장장인 L이 도주하여 금형제작을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I나 주식회사 K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형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2018. 1. 3.부터 2018. 11. 9.까지 사이에 추심 업체인 M 등에게 매월 일정금원을 변제하여 총 7,600여 만 원을 변제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았던 점, 2018. 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는 계속하여 마이너스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공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0.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2018. 12. 초경 동업자이자 공장장인 L이 도망하여 납품을 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회사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8. 4.경부터 금형완성일이 지체되거나 완성을 하여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E 부장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하반기부터 주문한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7. 12. 7. N 와 사이에 BRKT-SEAT BELT 등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납품기일을 2018. 4. 30.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못하고 2018. 7.경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N로부터 지체상금을 공제당하여 결국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또 피고인은 2018. 8. 13. I와 사이에 브라켓 등 금형 6개 세트의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2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2018. 12. 20.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는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정해진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 6개 세트의 수량을 모두 납품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납품받은 3개 세트에 대하여만 계약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세트에 대하여는 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해당 수량을 다른 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점, 위와 같은 계약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중도금이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에 제공한 샘플이 기준에 미달되어 그 기준에 합격될 때까지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1차 중도금은 2018. 11.경에 이르러서야, 2차 중도금은 2019. 7.경에 이르러서야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8. 2. 2.경 K과 사이에 T7A SPRING SEAT 등 금형 2개 세트의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6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제품 59개 수량의 납품기일을 2018. 3. 15., 2차 제품 250개의 납품기일을 2018. 3. 31., 견본품 승인 100개의 납품기일을 2018. 4. 15.로 각 정하여 금형비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부 납품한 금형 및 견본품이 시운전 중에 K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여 납품기일인 2018. 4. 15.까지 금형제작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K에서 계속적으로 납품기일을 연기하여 주어 최종적으로 2018. 12.경까지로 납품기일이 연기된 점, ⑩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8. 9. 15. K과 사이에 INFVATOR BRKT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납품기일을 2018. 10. 30.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5.까지 샘플작업도 진행이 불가능했던 점, ⑪ 또 피고인은 2018. 10. 4. K과 사이에 PAB HOUSING 금형 11개 세트의 제작과 관련하여 납품기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5.까지 6개 세트에 대하여만 납품이 완료된 점, ⑫ K은 2019. 1. 15. 피고인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모든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29,821,258원에서 피고인의 금형 미제작, 납품된 제품부적합 등을 이유로 합계 30,312,000원을 공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는 것으로 정산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부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