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1개월 간 서울 동작구 B에서 거주하다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거주하였고, 2021.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각각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600 피고인은 2020. 11. 24. 00:58경 서울 강서구 I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J(남, 53세)를 발견하고,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유인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 생각이 있느냐. 저렴한 가격에 아가씨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께 술을 마실 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아가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명의 K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1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에서 1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6,500원을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31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서울 광진구 N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숙박비와 술값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모텔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면서 놀게 해주겠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현금을 대신 인출해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여성들을 소개시켜주거나 술을 마시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2:31경 P에 있는 Q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60,000원을 인출하고, 단기카드대출서비스 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서비스 700,000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서(주소지 탐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소유자 관련 조사), 수사보고서(면허조회결과), 면허조회결과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상세조회 자료 첨부) 2021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내사보고(현금인출장소 및 인출내역 첨부), 내사보고(R모텔 CCTV 캡쳐 첨부), 내사보고(R모텔 진입 전 피의자, 피해자 모습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택시 탑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 접선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금서비스신청 및 현금인출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출금내역 접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신 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는 불특정의 취객을 물색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 각 범행은 모두 출 소 후 불과 1년 안에 저지른 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1고단6631사건의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