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19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E 게시판에서 '고수익 알바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일이다. 입금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상관없이 평일에 매일 10만 원을 교통비, 밥값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접수일자 "2019년",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19. 12. 17. 09: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 3.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접수일자 "2020년",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19. 1. 3.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0. 17:00경 충주시 I에 있는, J동물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D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명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명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불법대출 및 대포통장이 확인되어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만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민원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2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E 게시판에 서 '고수익 알바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일이다. 입금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상관없이 평일에 매일 10만 원을 교통비, 밥값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래서 피해액이 7,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만약 본인이 본 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혐의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6만 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 동물병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17:40경 위 L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6만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83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E 게시판에서 '고수익 알바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돈을입금시켜 주는 일이다. 입금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상관없이 평일에 매일 10만 원을 교통비, 밥값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0. 13:00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P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명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중략)…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대출사기 범죄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71명에 이른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공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위원회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S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접수한 사기사건 관련 전주덕진서 T 경위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수거책 관련 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U - 피의자 A),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F -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회신, 수사서류 공람요청 - 수원남부 - 첨부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 첨부된 감정서 등 포함) 1. 현장사진 등,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범죄 금융게좌추적 관련 2020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기사건(보이스피싱) 지문감정결과 통보 - 첨부된 감정서 등 포함, 위조공문서 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D,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