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그 계열사인 화성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에서 1998년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년경에 경리부장으로 승진하여 2013. 10. 31. 퇴직할 때까지 약 15년간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70. 11.경 철물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O에 의해 설립되었고, 위 O은 설립시부터 2013. 7.초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 고령으로 물러나 O의 아들인 P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회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은 2013. 7. 18.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7.초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P에게 전임 대표이사인 O과 이미 구두로 약정되었던 내용이라고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월 급여는 555만 원, 2016. 1. 1.부터는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월 급여 600만 원, 2020. 1. 1.부터는 전무이사로 승진하고 월 급여 650만 원, 2024. 1. 1.부터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월 급여 7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며, M과 N에서 겸직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P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초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P에게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하고 월급을 60세까지 계산해서 19억 원을 지급해라, 2013. 8. 7.까지는 답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P은 K에 있는 주식을 하나도받을 수 없을 것이다, Q 이사 그리고 피해자 회사도 한 15억 원 이상 세금이 나올거고, 5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구속될 거다, O도 마찬가지일거다'라고 하여, 위 P이 퇴직금 등으로 3, 4억 원 정도는 줄 수는 있다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장님(P) 주식의 대부분이 없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 피해자 회사와 R이 2009. 10. 1. 합병하는데 있어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확인하였는데 큰 것만 가지고 계산해도 세금이 160억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국가에 안낸 세금, 국가에 돌려주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 그거는 사장님 돈이 아닌데 국가에 줘야한다. 커미션 10% 주는 걸로 쳐라, 다른데 커미션 잘 주지 않느냐, 커미션을 달라, 국세청에 내부자 고발하면 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억 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10. 이에 겁을 먹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84,940,293원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784,940,293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대화녹음 CD 및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32내지 36번, 제38번), K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전체의 퇴직금 지급 품의서등 퇴직급지급 내역자료, 1. 각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근로조건제시내역(A 제시, 증거 목록 순번 제5번에 한하여), 급여 및 퇴직금 추정액(A 산정), 각 이메일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0,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피해자 회사가 추징당하여 피고인에게 구상을 구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이득액에서 제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P을 협박하여 퇴직금 등을 갈취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P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외포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과 퇴직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 및 세금 문제 등을 언급하며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8.초경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공갈의 고의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세금 및 주식 문제 등을 언급하여 P을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P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회사는 P의 아버지인 0이 1970. 11. 26. 설립한 회사로, 2009. 10. 1. P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R을 흡수합병하면서 P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뒤 P은 2013. 7.초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다만, 법인 등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8.경 완료되었다)하였는데, 2013. 12. 31.경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5.11%는 P이, 5.85%는 P의 처 Q이, 35.08%는 N(O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T, T의 아들로서 P의 이복동생인 U, U의 처가 그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O은 위 회사들 외에도 M의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인 P, U 등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2013. 12. 31.경을 기준으로 그 발행주식 중 52.05%를 U이, 2.22%를 U의 처가, 5%는 U의 모 T가 각 소유하고 있고, 31.45%는 P이, 3.09%는 피해자 회사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T의 추천으로 1998. 8. 10.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N, M 등을 비롯하여 0이 설립한 다수의 회사에서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초경 O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O을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P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인 2013. 7. 17.경 피고인과 이사인 S으로부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3. 7. 19.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월 급여를 555만 원, 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피고인이 M에서 겸직하는 것을 인정하고, 2016. 1. 1.부터는 상무이사, 2020. 1. 1.부터는 전무이사, 2024. 1. 1.부터는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고 그에 따라 월급여를 증액하되, 피고인과 합의 없이 피고인을 해고하는 경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제시받았다. P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은 이래 피고인과 협의를 하다가 피고인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2013. 8.초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0. 1. R과의 합병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세금 및 주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뒤, P은 피고인에게 2027. 6.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급여 및 퇴직금 추정액의 절반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3. 9. 10. 784,940,293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교부에 관련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P이 피고인과 S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시 받은 P은 당초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P에게 제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근무를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부사장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 선임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P과 긴장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U과 그 가족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는 M, N에서의 겸직을 보장하며, 주 15시간의 근무 의무만을 부과하는 등 사용자의 인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P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종전 대표이사인 O과 이미 합의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 그 계약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데 비하여 O과 위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2013. 7. 17.경 1차로 재무제표 등의 보고를 요구한 후 재차 2013. 7. 26.경 피해자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현재 자금 상황 등이 기록된 시산표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P에게, 피고인은 '회사 업무는 잘하고 있다, 사장님은 시산표를 봐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항인 자금 흐름 등 재무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P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8.초경 피해자 회사의 세금 및 주식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에 관하여 전 대표이사인 O의 지시나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P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에 필수적인 아연대금 7억여 원의 지급이 지연되어 P의 처 Q이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P에게 2013. 7. 24.경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세 등을 감축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실제와 달리 줄여 기재하기도 한다, S 이사도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위와 같이 2013. 7. 26.경 시산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P에게 시산표와 실제 자금 운용이 달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설명이 없으면 실제 회사 자금의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하였다. 마. P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무역 등 영업관련 업무만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 사정이나 거래 내역, 세금 관계 등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 회사 지분 중 약 35.08%는 N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복동생인 U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P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용을 관장해 온 피고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바. 피해자 회사가 그간 지급하였던 퇴직금 중 최고액이 88,345,654원(근속기간 23년 1월인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미 2010. 12. 31.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27,850,994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중간 정산 이후 퇴직일인 2013. 10.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22,807,455원(세금 제외)인 점, 통상 명예퇴직 등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연봉의 2, 3배 정도로 책정되는 산업계의 현실(피고인의 연봉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대 1억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784,940,293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액수가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이 2013. 8.초경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친구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합병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에도 문의하였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세금의 액수를 적시하여 P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로 말미암아 P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O과 처 Q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주식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P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넘어서 경영권 상실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게 만든 점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P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자신과 가족이 형사상·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최초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에서 50% 이상 감액한 금원인 점, P이 피고인과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부과될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며 향후 피해자 회사에 관련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한 점, P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7.경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공갈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1. 일반 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P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세금문제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제안대로 3, 4억 원 정도를 받고 퇴직하였다면 고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6세로, P과의 갈등이 없이 정년까지 피해자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갈취한 금원의 2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