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53

범죄사실 2012고합153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 16:00 경 영주시 D 대웅전 마당에서 D 주지인 피해자 C(47세)가 사찰 건물을 지으면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신문 기자 명함을 건네며 '내가 신문 기자다. 스님은 불법건축물 규모가 너무 크고 많이 저질러 놓아서 이런 상태로는 바로 구속이다. 불법으로 지은 절을 시청에 신고하여 철거하겠다. 나는 E기자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 아직 스님은 세상을 모른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봉화에 있는 절을 뜯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을 시청에 신고하거나 보도할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 경 D 대웅전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들어서 F를 철거시켰고, 면장도 그 일로 연관되어 시장에게 이야기해 퇴직을 시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을 시청에 신고하고나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10. 12:00경 영주시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D 부지를 정상적인 종교부지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문제삼을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2012. 4. 3.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5.경 영주시 I를 자주 방문 하면서 그곳 주지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자신을 신문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2009, 1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9.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가 한 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해 주고 그 이전비용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에 불을 싸지르고 동네에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쿠스 차량대금 및 이전비용 합계 15,099,428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3.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8,788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2. 4. 28. 14:00경 영주시 J소방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왜 경찰서에 가서 성관계 한 것을 이야기 했느냐. 나는 경찰조사에서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발 성관계 한 것에 대해서는 빼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 한 얘기를 빼주지 않으면 집 사람을 시켜서 스님을 간통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7. 19:00 경 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대웅전의 신축공사를 맡게 된 피해자 K(5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스님한테 절 건축 계약문제부터 작업관리에 대해 모두 위임 받았다, 내가 아니면 I와 절 건축계약을 하지 못한다,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경북 군위군 N에서 주지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안동에서 E 기자를 하면서 수입종자(씨앗) 경북총판매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농업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외국의 좋은 종자를 수입해 줄테니 그 종자를 구입하여 N에 심으면 1~2년 만에 종자 구입비의 2~3배는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 안동지청의 기자가 아니며, 수입종자 경북총판매상을 운영하지 않았고, 농업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피해자에게 종자를 수입해 줄의 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종자를 수입산 종자로 속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이팝나무 수입종자 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0원, 같은 해 5. 24. 상수리나무 수입종자 구입비 명목으로 31,400,000원, 같은 해 7. 27. 과 7. 28. 이팝나무 수입종자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 피고인은 2012. 5. 28. 04:20 경 영주시 P에서 피해자 Q 이 새벽예불을 위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승복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 진술조서 1. C, M,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일보 기자 사칭 명함, S 에쿠스 승용차 대출금 상환 관련, 피해자 H 제출 비망록 사본 첨부, 피해자 H의 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H 진술, 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H 상대 피의자 협박 녹취록 작성 관련, A 외 2명 명의의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E일보 뺏지 사진 첨부, T 주지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절도 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간의 점 (2012고합153호의 판시 제1의 나.죄와 판시 제2죄는 각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범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합153호의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 제5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죄 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1경합범죄 : 사기죄 [범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범죄 유형]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4)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징역 1년2년 25/3월(= 1년 6월 + 9월 + 16/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 각 공갈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자를 사칭하여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승려들과 사찰 공사업자 등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여 그 피해 합계액이 118,658,788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공갈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 승려 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비열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사기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가 된 피해자 H, U의 경우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아들 V 이 결혼을 할 때 집을 사주는 등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한편 C가 작성한 합의서가 2012. 10,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검사가 2012. 10, 30.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C는 피고인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인이 계속 찾아와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