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02

범죄사실 1. 2011. 6. 26. 상해 피고인은 2011. 6. 26. 19: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투다 위 음식점 주인인 G이 말리자 음식점 밖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1. 22. 상해 피고인은 2012. 1. 22, 23:30경 당진시 D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상구순 열상,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00경 김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것으로 장인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오늘은 술도 많이 취했으니 집에 귀가하세요. 내일 찾아와 이 야기 하시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니 이름이 뭐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1:19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에 있는 '판대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내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C, D과 공모하여, 2011. 2. 10.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C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조하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D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태워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수익인 1,700,000원에 압수된 수익금 6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등급 미분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환전까지 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2. 22:30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보신탕에서 같은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내촌간125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및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 11.경 벌금 100만원, 2006. 1.경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였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문구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2. 7.27.경 서울 구로구 D건물1층 (주)C 문구에서 피해자 (주)E(대표F)소속 직원에게, 사실 채무가 1,000,000,000원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문구점 및 서점 운영도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주)E으로부터 문구류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구류를 공급해 주면 첫 달은 가계수표로 결재를 해 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5일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재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모나미 153볼펜 등 98종 1,576,9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총 26,440,720원 상당의 문구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는 볼 수 없음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첫 거래부터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 나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틀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I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J(여, 35세)가 피고인에게 "너와 살기 싫다. 안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도(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와 이마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측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증거기록 8면, 20면, 58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ZA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9-1 안양역 인근 주차장에서 D.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개를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1: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순대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촌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3. 18:35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서진염직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염색공단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3. E병원에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합병중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일반진단(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경 한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매매업에 종사하는 E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곧장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22.경 차량매매업자인 E이 섭외한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안평중고차시장 내 중고차량매매업소인 'G'에서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H 렉스턴 자동차 1대를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달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실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다음 곧장 되팔아 대금을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할 부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할부금 중 6회분은 납입된 점, 2013. 4. 12. 피해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에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2. 1. 2.경 서귀포시 F 주점'에 주류를 배달하고 수금한 27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돈 중 125,000원을 스포츠토토복권을 구입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3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경위(2012. 9. 15.자로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후로도 다시 1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사정)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 및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06: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6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암리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6: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흥파크 쪽에서 롯데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예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뇌수막염과 간질 등 때문에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여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의 처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계속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까닭에 무면허운전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몸이 아픈 처와 대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임성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삽교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 9 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시가 9,950,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76,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피해차량 견적서, 아반떼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9. 17:5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전철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9, 17:55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신대사거리 방향에서 초월읍사무소 방향으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75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가을경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후에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2007년 가을경 추석 전후로 기억하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갚았던 것 같고 그 후로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여러 번 빌렀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중인은 2,000만 원을 모두 갚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 생각에는 일부 갚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천안지원 2012고단969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천안지원 2012고단969호 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사본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2012고단1375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C를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 15.부터 2012.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1회 주입 연료량 0.35톤 도가니로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2. 21.부터 2012. 3.20.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57m3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58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 C로부터 D 투스카니 승용차를 170만 원에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5.경 E에게 위 승용차를 24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화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 13:00경 전북 완주군 D 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F교회 당회에서 G 목사의 자제결혼식 비용을 교회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교회재정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액 1,000 만 원에서 일부 변제된 100만 원을 공제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현재 동종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바,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C식당에서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이고 가스비나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10.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담배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27.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현 C식당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뒤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담뱃불을 흔들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밀어 차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2005년에 공연음란죄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이전에 강도상해와 상습절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 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12.00:4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IC 도로까지 B트라제XG 자동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4: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참숯고기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GS25 구미산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2:27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1가 174-42에 있는 '충남목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 캠프페이지'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4. 2. 18. 03:53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 B이 화물차에 대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13:20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대교식당' 맞은 편 복자형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베르나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근 국가경찰관서에 사고내용 및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사고발행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