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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8. 01:31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7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4. 04: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자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같은 날 05:00경 순찰차가 사라진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하차를 기다리던 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3회에 걸쳐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4. 04: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의심 및 음주감지거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등,,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측정불응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공권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2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한 분이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눈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방사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었고, 구토하는 등 불편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무자료 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위 'C'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703,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범죄일람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B 모닝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2013. 5. 19.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9.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월드컵대로, 2015. 1. 15.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 2015. 3. 4. 경주시 산업로, 2015. 4. 15.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043, 2018고단2945(병합), 인천지방법원 2018노4226, 대법원 2019도5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9. 25.자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15.자 범행, 2015. 3. 4.자 범행, 2015. 4. 15.자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 차량을 4회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로 118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사지구대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설업체 관리자인데, 체크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주면 사용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명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액상계란 샘플 구입비용으로 뉴질랜드 통화 1,000달러를 보내주면 샘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액상계란 샘플을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뉴질랜드 통화 1,000달러(당시 한화 약 792,820원)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뉴질랜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공항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납부해야 할 벌금 150만 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출국이 금지될 수가 있으니 위 벌금을 납부해 주면 3일 후에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뉴질랜드산 계란을 뉴질랜드의 <I>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을 하려하고 있고, 이미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지금 당장 계란을 선적하여야 하는데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고 수입대금 일부인 2,3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수입이 되자마자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 중 일부만 계란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 1) 공소장 기재 '826,676원'은 외국환으로 송금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까지 합산된 오기로 보인다. 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7 이면도로를 동일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007,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영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연대보증해 준 대부업체의 4,000만 원 채무의 이자가 높으니 대환 형식을 빌려 롯데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위 대부업체들의 돈을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위 롯데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은 연말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대부업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 채무 등에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만 1억 원이 넘어, 월급으로 받은 돈은 이자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연말이 되더라도 피해자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해 8. 7.경 800만 원을, 같은 해 8. 13.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하나 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잠시 드린 뒤 1주일 뒤에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자재대금으로 대납할 생각이었고,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다음 1주일 뒤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증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8년 병역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리금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7. 3. 22:45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23:25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장어집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2017. 12. 발령된 판시 전과가 있고, 판시 제1의 죄를 범한 직후, 다시 판시 제2의 죄를 범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2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만취 수준인 점, 불과 두 달 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충대교 쪽에서 충대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1)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고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1: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토배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 83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4:46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 요소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 유성구 B에서 C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04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K5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E 딜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현재까지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앞으로 남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3. 01:10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에 있는 상암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일행인 G에게 내리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01:49경 위 F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자 C과 위 G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보닛과 뒤 트렁크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814,471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차량내 블랙박스, 제출받은 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D차량 소유주 확인(순번 4),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촬영(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3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운전석에 있었고,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광주 북구 광주역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4: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였다. 개천다리 밑이다. 칼로 죽였다. 아는 사람이다. C로 와라. 혼자 있다. 피를 많이 흘린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112신고 센터 경찰관은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04: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 강력계 소속 경찰관 3명, 서울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 7명 등 17명이 출동하여 그 일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여러 번 허위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현장에서 계도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자원이 낭비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11:2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22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그 방 창문을 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너네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여줘?"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0. 15.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23:00경부터 2019. 1. 26. 0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의뢰서 및 첨부자료,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검사결과,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F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약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4. 9. 및 2018. 4. 10. 보호관찰소의 불시검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8. 4. 12.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약물반응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4. 20. 피고인의 소변 약 30m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보호관찰소에서 '2018. 4. 4. 및 2018. 4. 8.경 거주지 앞에서 G으로 알게 된 성 매수 남성을 만나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모텔에 준비되어 있던 새 음료수를 마시다 내려놓았을 때 성 매수자가 몰래 필로폰을 탔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으며, 성 매수자의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명 내용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부자연스러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G 게시판에 성매매 대가로 필로폰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하였고 실제 필로폰을 대가로 받고 성관계에 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불시의 소변검사 이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소변 대신 음료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