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B는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아스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0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0에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유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O와 P의 거래만을 중개하는 업체로 사실상 피고인 B가 설립,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08. 10. 2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3,342,590,000원, 보증금액 2,674,000,000원(보증비율 80%)의 B2B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R)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기업금융지점에서 3,375,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Q의 경영이 악화되고 기존 구매자금대출금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O와 P, Q 간에 실제 물품구입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범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1. 27.경 피고인 C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허위거래를 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B2B구매자금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O Q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Q에서 0에 1,3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0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0.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5,8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5,8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10. 8.경 피고인 D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허위거래를 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B2B구매자금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O P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P에서 O 에 4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국민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0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항 내지 25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금 5,88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5,88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금처리내역, ㈜P 기업은행거래내역 12매, ㈜O 국민은행거래내역 6매, 전자상거래계약서, 신용보증서(피보증인 0), 수사보고(Q 설립자 확인, 0 신용보증, 여신약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0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51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B, A 과 공모하여 거래가 없음에도 P와 O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이상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Q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몹시 크고,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O의 대출금 및 구상금이 현재 전액 변제 또는 공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Q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거래처인 O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