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서울 강동구 K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L의 M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1g(담배 2개비 분량)을 일반담배와 섞어서 담배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 6개비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하순 15:00경 서울 강동구 P 번지 불상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L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의 처인 Q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R공원 옆길에 세워둔 L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플라스틱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역 부근 V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공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2g(담배 5분의 2개비 분량)을 일반담배와 섞은 다음, 대마초 흡연기구인 일명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F, G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23. 12: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역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 안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3g(담배 반 개비 정도)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클럽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대마초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10) 항과 같은 일시경 용산구 Y에 있는 Z클럽에서, B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서울 마포구 AA 소재 AB호텔 507호에서, AC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스파이스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마포구 AD 402호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 A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0. 24:00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 H, A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마포구 A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 A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4:00경 위 장소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 H, A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101동 1404호 A의 아파트 공원에 설치된 의자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플라스틱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지하철 U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V식당 옆 골목길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12: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흡연실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3g(담배 반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AE 빌라 401호에 있는 L, Q의 집 방안에서, L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흡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L, Q과 함께 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대마초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생일 선물 명목으로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Z클럽 화장실에서, 위 5)항과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중,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중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역 옆 작은 공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클럽 화장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담배 한 개비 정도)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16:00경 서울 마포구 T 지하철 2호선 U역 옆 공원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 양을 담배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A이 대마초 약 1g을 일반담배와 섞어 담배 종이로 말아 개비 담배처럼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6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AF 건너편 주차장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담배 크기의 5분의 1가량)을 일반 담배와 섞은 다음, 대마초 흡연기구인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공원 후문 앞 노상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담배 크기의 5분의 2가량)을 일반 담배와 섞은 다음, 대마초 흡연기구인 플라스틱 통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 G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공원 후문 앞 노상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담배 크기의 5분의 2 가량)을 일반 담배와 섞은 다음, 대마초를 흡연기구인 플라스틱 통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 F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일본 AG 주택가 골목길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0.3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C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4:00경 서울 마포구 AD 402호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AC이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뺀 후 그 속에 스파이스 약 1g을 채워 넣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 A, AC과 함께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Q,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A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A 대질) 1.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대마초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기구 1개(증 제2호) 1. 수사보고(공범 AC의 피신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의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의 흡연의 점) //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의 흡연의 점)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0. 24:00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몰수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9. 추징 피고인들: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 9년 6월 1)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1, 2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5년 1)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징역 8월 ~ 2년 3월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같으므로, 위 각 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E: 각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 피고인 H: 징역 1년 ~ 4년 6월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6월[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같으므로, 위 각 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횟수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모두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수수(授受)하거나 이를 흡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스파이스를 1회 수수·3회 흡연하고, 대마를 4회 수수·7회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스파이스를 2회 흡연하고, 대마를 2회 수수·6회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H는 스파이스를 2회 흡연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마를 각 1회 흡연하였다. 이러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중에서도 피고인 A은 200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같은 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마와 스파이스를 모두 취급하였고, 다양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권유하는 등의 행태까지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E, F, G의 경우 피고인 A 또는 B의 권유로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E, F, G은 각 1회 흡연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 F, G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마약류 취급 전력,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