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2015고단417] 1. 피고인 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J에게 "AI 휴대전화 판매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인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식으로 개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부터 2012.11. 20. 경까지 시가 28,8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 제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I 휴대전화 판매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인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식으로 개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 시가 5,105,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대, 유심칩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제1의 가항 기재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AL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AM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M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N'으로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하단의 요금할인 혜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란에 AM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AN'으로 서명하게 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제1의 가항 기재 AI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815, 2015고단931, 2015고단932, 2015고단942, 2015고단1071] 2.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AO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M과 AP, AQ, AR, AS 등의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R, S과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출국일란 기재 일자에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2012. 8. 22.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 5,300,000, 2012. 8. 25. 2,000,000, 2,000,000, 3,000,000, 2012. 8. 27.경 2,000,000원, 2012. 8.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3,189,850,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서 각 별지 2 범죄일람표 '범행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시작'란 기재 순번부터 '종료'란 기재 순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각 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 1,245회에 걸쳐 합계 1,942,258,354원을, 피고인 B는 총 511회에 걸쳐 합계 796,768,688원을, 피고인 C는 총 502회에 걸쳐 합계 683,273,317원을, 피고인 D는 총 369회에 걸쳐 합계 523,012,591원을, 피고인 E 총 2,072회에 걸쳐 합계 3,163,473,147원을, 피고인 F는 총 650회에 걸쳐 합계 933,112,759원을, 피고인 G은 총 564회에 걸쳐 합계 836,379,814원을, 피고인 H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246,877,946원을, 피고인 I는 총 276회에 걸쳐 합계 413,031,353 을, 피고인 J는 총 345회에 걸쳐 합계 454,010,032원을, 피고인 K은 총 119회에 걸쳐 합기 185,227,824원을, 피고인 L은 총 55회에 걸쳐 합계 73,577,790원을, 피고인 M 총 2088회에 걸쳐 합계 3,189,850,147원을, 피고인 N는 총 1443회에 걸쳐 합계 2,123,877,256 원을, 피고인 O은 총 267회에 걸쳐 합계 395,672,262원을, 피고인 P은 총 346회에 걸쳐 합계 490,116,186원을, 피고인 Q는 총 355회에 걸쳐 합계 515,869,515원울, 피고인 R는 총 313회에 걸쳐 합계 448,634,992원을, 피고인 S은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8,085,349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5+932] 3. 피고인 L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청주시 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BE 택시 안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2013.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BG약국 앞 노상에서 7만 원을 받고 BH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4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거래명세서, 요금수납리스트, 판매위탁계약서,거래명세표,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단815, 2015고단931, 2015고단932, 2015고단942, 2015고단 1071] 1. 피고인 C, D, F, G, I, K,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J, L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B,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E, F, I, J, K, L, O, P, R,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H, AT, AZ, BA,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면허대장조회 및 출입국현황,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239 등), 피해관련 별책 [판시 제3의 점, 2015고단815, 2015고단931, 2015고단932, 2015고단942, 2015고단107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AQ<->B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M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콜센터 직원으로서 여러 콜센터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중 일부의 보증보험료 편취 (이른바 '1차 작업'이다)에만 직접 관여하여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훨씬 적기는 하다. 그러나 1차 작업은 인지세 등 편취를 위한 후속 작업의 전제가 되는 점,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를 확보한 국외 콜센터 사무실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역시 'B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콜센터를 관리한 피고인 M과 마찬가지로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졌고, 주된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실형에 의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BK, AP(가명 'BL'), AS(가명 'BM'), BN, BO, BP 등이 관여한 동일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사기록 3권 2887,3258쪽,3435,3496쪽,4권 3406,3492쪽,6권 3502, 3511쪽)으로 검거된 범인들에게 선고된 형(수사기록 4권 3475쪽)과의 균형과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되, 피고인 S, L, K, H, R, Q에 대해서는 가담기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실상을 알고 귀국한 후 범죄 목적으로 다시 출국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 S, H, Q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 N, E에 대하여는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E은 여러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실형의 처벌을 받게 한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로서 주급을 지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