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2016. 5. 7. 19: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50-34에 있는 원예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38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5. 8. 01:48 경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D 마트'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불상의 운영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불상의 물품대금 28,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나, 2016.5. 8. 02:04 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53,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다. 2016. 5. 8. 03:07 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24,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라, 2016. 5. 8. 03:16 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G'에서, 3회에 걸쳐 대금 22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마. 2016. 5. 8. 05:36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H'에서, 대금 30,5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바, 2016, 5. 8. 06:18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I'에서, 4회에 걸쳐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사. 2016. 5. 8. 13:57 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J 슈퍼'에서, 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아. 2016. 5. 8. 14:08 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K'에서, 2회에 걸쳐 대금 79,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자. 2016. 5. 8. 16:32 경부터 같은 날 16:34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L'에서, 2회에 걸쳐 대금 4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차. 2016. 5. 8. 17:10경부터 같은 날 17: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M편의 점'에서, 2회에 걸쳐 대금 7,75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카. 2016. 5. 8. 18:46 경부터 2016. 5. 9. 00:54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N'에서, 10회에 걸쳐 대금 692,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타. 2016, 5, 9, 01:07경부터 같은 날 02:07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0 노래연습장'에서, 2회에 걸쳐 대금 113,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파. 2016. 5. 9. 01:58 경 서울 C 불상지에 있는 'P주점'에서, 대금 25,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란에는 "사기"와 "형법 제347조 제1항" 의 기재가 있으나, 공소사실란에는 법원의 심판대상 즉 사기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기재가 없다. 무릇,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각 가맹점주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 사이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91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별도로 묻기 위해서는, 비록 범죄행위 태양이 유사하더라도, 각 가맹점별 기망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편취액 등을 공소사실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러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로 편취액 등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공소기각(사기)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부정사용액(총 167만 원),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변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서, 2016. 1. 21.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의 땅을 구매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를 지칭하며 "씨발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라고 욕하는 것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제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호 시비 중 쌍방 폭행 과정에서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5.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앞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총액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머리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러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5. 서울 금천구 C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늦어도 2014. 9.말까지는 중국에서 생산된 H빔 15,000톤을 들여와 70억 5,000만 원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생산된 H빔 15,000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이나,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29. 20: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대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배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이 씨발 새끼 똑바로 안 할래"라고 말하자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그릇을 쓸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로 4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60만 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 앞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9. 30.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0. 1.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 피고인이 2005. 12.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충주시 B, 4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장남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리자 주방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후 2015. 1.6. 00:30경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0:50 경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가족들을 분리하려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느냐"고 묻자, "나이도 어런데 그럴 수도 있지. 후배한테 지역사회에서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1)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검사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고 기소하였으나,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가 아닌 손을 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5. 19:00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5. 19: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논산훈련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알렉스타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1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고인은 2015. 8. 1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증거기록 67쪽),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E(여, 24세)는 독일인으로 2015. 1. 13. 관광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1.부터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5. 2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직원 및 외국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T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신 후 2015. 4, 6, 01:20 경 헝가리 여성이자 피해자와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J와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약 580m 거리에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기 위해 200m 정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고 부축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2015. 4. 6. 01:36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호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6. 02:06 경위 J가 챙겨준 갈아입을 옷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객실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302호에 들어갔다가 2015. 4. 6. 04:14경 위 호텔에서 나온 다음, 2015. 4. 6. 04:34경 다시 위 호텔 302호에 들어가 그때부터 2015. 4. 6. 07:0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면담 기록, 피해자 범행 상황 묘사 1. 고소장 1. 내사보고-L 호텔 투숙장부 및 신용카드, 영상 확보, 숙박 장부, 카드매출전표, 범행현장 CCTV 자료, 피해자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피해자 산부인과 소견서, 수사보고(L호텔 영상에 대한 캡쳐), 각 호텔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진술, 호텔 열쇠에 대한 영상 캡쳐 사진), 사진, 이동경로, 사건 발생 현장 L 호텔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3:25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라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따라가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치근대다가 집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보여서 사귀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등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급식지원, 설거지, 청소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총 651시간)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5.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약 150g을 대금 100만 원에 교부받고, 같은 날 20:00~21:0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15번길 8 소재 세진빌라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150g을 다시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19:00~20:0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50g을 대금 100만 원에 교부받고, 2015. 3. 1. 18:00~19:00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의 창고 내에서 위 대마 약 150g을 다시 G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22:0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25g을 대금 150만 원에 교부받고, 2015. 3. 25. 19:00~20:00경 위 'I'의 창고 내에서 위 대마 약 225g을 다시 G에게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 한아름마을 현대1차아파트 1510동 뒤쪽에 있는 공원에서 말보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8. 16:50경 위 'I'의 창고 내에, 대마 약 437.2g을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4~25.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3,500,000원(대마 매매대금) + 26,500원(대마 1회 투약분 시가) = 3,526,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약 960g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등을 취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주택가 노상을 애경마트 쪽에서 문학산 자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행자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에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엉덩이와 팔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웅진코웨이 판매자 D에게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하는데 계약자는 E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주점에서 (주)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3대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인에 "E" 인수받은자 성명란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동업자"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E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웅진코웨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렌탈(임대차계약서처럼 제시하여 E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피해자 E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웅진코웨이 G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청정기 3대를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3,750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 3대의 임대비용이 자동이체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H이 2002. 11. 26. 12:07경 중앙고속도로 인천방향 194.5km 지점 서안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I 화물자동차에 운행제한축중을 4.9톤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4.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도로부터 같은 시 평원동에 있는 봉평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의성군 방면에서 강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경추의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서면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31, 22:5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시장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체로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치고, 손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비틀어 수리비 133,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잠실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ol 잠이 들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 스마트 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9.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용 사다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 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와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매, 은행 보안카드 2매, 협력사원 출입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9. 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는 없음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분실된 물건들을 임의로 습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