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E(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F(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등과 함께 'G', 'H', 'I', 'J'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D, 피고인 B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댄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가고, 피고인 C은 증권사나 그와 관련된 업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 F 등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관리, 자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순차적으로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 중국 M에 있는 'N' 사무실,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 대구 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G', 'H', 'I', 'J'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컴퓨터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 실행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선물거래를 위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계약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들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상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8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7억 66,799,516원을 입금받아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들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용이하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속칭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회원들과의 자금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V 명의의 W조합 계좌(X), ㈜Y 명의의 W조합 계좌(Z),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 ㈜AD 명의의 AB은행 계좌(AE), ㈜T 명의의 AF조합 계좌(AG), ㈜AH 명의의 AF조합 계좌(AI), ㈜AH 명의의 AJ조합 계좌(AK), ㈜AA 명의의 R은행 계좌(AL)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위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R은행 계좌(AN) 및 AO 명의의 AJ조합 계좌(AP)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E, F, AM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사건요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등 정리), 수사보고(선물거래에 사용된 유령법인 등기현황), 유령법인 등기현황, 각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에 사용된 계좌내역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A, B이 주범으로 판단되는 이유 등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첨부 보고), 수사보고(A 등 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가담 시기 조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 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범죄이익을 은닉한 것인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운영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공범이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기여도, 공범들 사이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