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답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2. 20.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판매하라고 하여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이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3.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에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부터 차량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담보명목으로 차량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수기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처음부터 위 차량을 고가로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담보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중 '위 차량을'과 '고가로' 사이에 '약속기한 한 달 후에'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후 매도할 생각은 하였지만 바로 매매할 생각은 없었다. 약속기일 후에 매매하기 위하여 판매처를 알아본 것은 사실이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사건이 기소되기 전인 2012. 3. 29.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다(본건은 피고인이 자백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에야 기소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사선)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형기종료일 전날이어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을 우려하여 자백하였던 것이라면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용 중인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 다음날이 형기종료일이었던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맞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에 들어맞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작성된 차량보관증에 '2012년 2월 20일 - 2012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2012. 4. 20.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H과 I도 현장에서 변제기를 1달로 정하였고 1달이 지나면 피고인이 차량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대포차로 팔기 전에 C나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차량을 반환받아가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C나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차량의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거나 '차량을 팔아서 남은 돈이 있으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줄 수 있는지를 피고인 측에 문의한 적도 없고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I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탱크로리 차량의 매매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피해자와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I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보로 차량을 넘겨준 후 며칠 뒤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량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문자메시지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찾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2012. 3. 24.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후 차량 매도 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만나려 할 필요가 없다. 다. 피해자는 탱크로리 차량을 매수한 후 약 1달만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중국에 가서 안마방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할 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한 두산캐피탈에 3차례 이자만을 납부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고소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검사 증거목록 순번 18)에서 자신이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탱크로리 차량을 판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탱크로리 차량을 제3자에게 대포차로 매도하고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담보로 탱크로리 차량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매도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일반 승용차와 달리 탱크로리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파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그 차량이 당시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운수회사의 소유로 되어 그 매도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초에 탱크로리 차량을 피고인이 매수하여 갈 것을 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의 변제기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변제기한 도래 이전에 탱크로리 차량의 매도가능성을 알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담보로 받은 탱크로리 차량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