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24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은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6:2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티볼리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3,000원과,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 번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처벌받고 고작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3거리 교차로를 광주과학기술원 쪽에서 정부합동청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받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경부터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10.경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45,454,544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광주세무서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5,668,0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광주세무서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5,668,0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11. 17.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편의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편의점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팔을 밀치며 ‘니 뭐라 그랬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위 E에게 ‘너 시발,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먼등어린이공원 쪽에서 사파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우측에 있는 도로연석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연석 등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2021고단904 1. 피고인은 2020. 10. 2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 외부에 설치된 천막 하단을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15,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에 있던 벽돌을 던져 식당 창문을 깨뜨린 뒤 깨진 창문 틈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합계 109,000원과 금액을 알 수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와 연결되어 있는 보조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결 부분을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부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과자류가 들어 있는 흰색 천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8. 03:2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에 있던 돌을 던져 식당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연 뒤 위 창문을 떼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11. 19. 05:35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슈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부순 뒤 깨진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위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83 1. 피고인은 2020. 4. 1. 01:44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34세)가 운영하는 ‘S’ 빨래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고객용으로 비치한 아이패드 미니 2대(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를 잠금장치에서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02:05경 서울 관악구 T오피스텔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동 택배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U(여, 33세) 소유인 19,900원 상당의 오이 2㎏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 F, O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국과수 감정회신 1.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I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발생 당시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 확인)-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현장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7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점포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02. 19:00경 순천시 B아파트 입구부터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2: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 위를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동행하던 피고인의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윗옷을 벗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도로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D 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창녕군 E, 1층에서 'F성인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3. 1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창녕군 E, 1층에서 F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용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고유번호와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적립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관리하고 일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서 확인한 후 게임 점수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거나 피고인 D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D은 2019. 5. 3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20~3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제보영상, 업주 사진 등,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장부사진, 태블릿 피씨 화면 사진, 각 문자내역, 게임설명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기간 등 법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6(피고인들에 관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및 그 게임기의 SD카드를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0. 충남 아산시 D, E호 등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F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G에게 위 게임기를 1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게임기 대당 145,000원~155,000원, SD카드 개당 45,000원~65,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945(피고인 B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형이 내 전화기를 갖고 다니지 않았던 1달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형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해 아버지 빚이 나에게 상속 되어버렸다, 해결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형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 일시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상속문제를 해결할 변호사 선임비용도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망 때문에 세금으로 7,000만 원을 내야한다, 형 책임으로 4,000만 원을 형이 부담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앞으로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의 돈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6(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번) 2020고단945(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4,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4,828만 원, 피고인 B: 2,401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6개월 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및 게임기의 SD카드를 판매하여 피고인 A은 4828만 원, 피고인 B은 2,40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아직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05고약8976 약식명령 사본, 2012고약322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양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6:24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서 B C 버스(이하 ‘피고인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D E 버스(이하 ‘피해자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피해자 F(62세, 남)와 주차관련 문제로 다툰 것을 계기로, 경의중앙선 일산역 1번 출구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피해자 버스 우측에 근접하여 나란히 주행함으로써 그 진로를 수차례 방해하고, 그 후 같은 구 강선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버스를 좌측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버스가 G은행 일산후곡지점 부근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첨부영상 CD 관련, 피의자, 피해자 주행경로 및 도로환경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내용 확인) 1. CCTV 영상 출력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산역 1번 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있다가 상당 거리를 후진하여 3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하였고, 피해자 버스가 부근에 오자 피해자 버스를 따라 움직이며 피해자 버스가 3차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버스가 2차로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탑승시키려 하자 일정 거리를 후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강선로 2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버스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해당 부분 차로가 좁아 부득이하게 차선을 조금 침범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에서 특별히 차로가 좁아지지 않고 반대쪽에 오히려 상당한 공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버스가 가까워지자 피해자 버스가 진행 중인 1차로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버스가 피고인의 버스 또는 주변의 시설물과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 버스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높게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한 점, 피고인이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사고의 위험을 높게 하여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22: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3: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내 정육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합계 58,030원 상당의 한우 등심 2팩을 자신의 바지 뒤에 숨긴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2:24경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40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