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29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내지 투자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18. 10:00경부터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28.경부터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 12: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2. 12. 1. 13:20경부터 15:00경까지 고양시 일원의 I은행 2곳을 전전하며 ATM기를 통하여 위 1,850만 원 중 1,849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J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자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B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112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내지 투자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16. 오전경부터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2:25경 인천 남동구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사실은 ‘N’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사진 202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3명이고, 그 피해금은 합계 4,300만 원 상당인바,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