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2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2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강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 피감독자간음) |다. 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 가.나.다.라.마.바.사. A |2. 가.다.라.마.바.사. B 검 사 권내건(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감독자간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가. 피고인 A은 2016, 1. 25.경부터 2016. 1. 2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4층 'G' 마사지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E(가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위 'G' 마사지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D(가명)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가. 피고인 B은 2016. 1. 25.경부터 2016. 1. 29. 경 사이에 위 'G' 마사지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 말경 위 'G' 마사지샵에서, 50,000원을 지급하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가. 피고인들은 H, I 와 공모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G' 마사 지샵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E과 D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9. 까지 대전 서구 J주택에서 3개 호실(101호, 102호, 103호)을 임차하여 'K'라는 성매매업소를 차린 후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E과 D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성매매강요 피고인들은 2016. 3. 10.경 위 J주택에서, 위 과 D이 성매매 자체에 깊은 회의를 느낌과 동시에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해 더 이상 성매매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E과 D을 계속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E과 D에게 욕설을 하며 "그만 두면 L 등을 통해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그만 두려면 일해서 업소를 차리는 데 들어간 10,000,000원을 갚은 후 그만 둬라", "10,000,000원 갚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찾아가 그 돈을 받아내겠다", "나는 깜방 가는 것 안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A 이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잡아 마치 위 E과 D이 일을 그만 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고,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킨 후 그 돈을 가족들에게서까지 받아낼 것처럼 협박하여 위 E과 D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4. 1.까지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E과 D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 A은 2016. 3. 4.경 19:00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J주택 101호에서, 위 피해자 E(여, 19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5.경 23:00부터 24:00 경 사이에 위 J주택 101호에서, 위 피해자 E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의 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3. 10.경 시간미상경 위 J주택 101호에서, 위 피해자 D(여, 19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관찰하고 음부의 털을 만지고 젖꼭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6. 3. 8.경 22:00부터 24:00경 사이에 위 J주택 101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들의 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6. 3. 24. 01:00 경위 J주택 101호에서, 위 피해자 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의 털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4, 4,19:00경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 E과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열 받게 하지 말고, 잘 피해 다녀. 지금부터 보여줄게. 니네 L부터 봐봐. 니네 후회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너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지? 대답해 씨발년아 말대꾸하지 마라. 후회 안 할 수 있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내가 볼 때는 A이 형 니네 잡으러 다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 안 볼 거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로 돌아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L에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M,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녹취록,피해자제출 그림 - 피의자들 성기 그림, 피의자들 문신 위치, 전화통화 내용 시디(CD)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 관련한 추징금 산정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각 추징금 3,8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범죄수익300,000원(= 수익금 1,200,000원 × 공범간 분할 1/4)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범죄수익 3,500,000원(= 수익금 7,000,000원 X 공범간 분할 1/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초순경 E과 1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D과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D과 1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과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E,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각각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D은 피고인 A 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이 상체만 만질 수 있는데도 자신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 B이 사정을 빨리 하는 편이어서 시간이 남으면 담배를 같이 피웠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D이 피고인들 각자의 성기 모양까지 그려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E, D이 이번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피고인들과의 성매매 사실이나 횟수까지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E,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매매알선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마사지샵에서 H.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성매매업소인 'G' 마사지샵이나 'K'에서는 유사 성교행위만 있었고 성교행위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E,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G'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2016. 2. 중순경부터는 약 2주간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처럼 손님으로 만났던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H나 I에게 따진 적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G'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성매매 일을 많이 해봤는데 경험이 없는 H가 도와달라고 하여 B을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정산받기도 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고소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E, D이 2016. 2. 중순경부터 'G' 마사지샵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들이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거나 이를 빌미로 어떤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당시 'G' 마사지샵에 자주 들렀던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영업 자산인데, 피고인들이 'G' 마사지샵의 손님들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K'에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마사지샵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E,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G' 마사지샵의 영업에 관여한 이후로 'K' 영업을 하는 동안 성구매자들과 유사성교행위 외에 성교행위까지 하였고,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은 4만 원에서 5만 원, 성교행위의 요금은 11만 원이었다고 그 금액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D은 수사기관에서 M, O, N 등 성매매 상대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유사성교행위를 한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한 상대방 등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특히 E은 M과 성교행위를 하였을 당시 M의 성기가 커서 음부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D은 피고인들이 단속을 대비하기 위하여 콘돔은 성매매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옷 속에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E과 D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영업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E, D의 신고 동기를 고려할 때 이들이 굳이 자신들의 성매매 방식에 대해서까지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동안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특수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추행과 관련,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의 털을 만졌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 A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관찰하고, 음부의 털을 만지고, 젖꼭지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16. 3. 초 성매매장소가 원룸으로 바뀐 이후 다른 대기실이 없어 피고인들과 함께 J주택 101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피고인들의 성추행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가슴과 몸을 만졌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면 그냥 부딪친 것을 가지고 과잉 반응한다며 '븅신'이란 말을 자주 하였고, 자신들이 처음에는 피고인들과 손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성추행이 더 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수강제추행과 관련, 피해자 E은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동시에 추행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고, 이때는 음부에 물사마귀가 나서 2차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이것이 마지막 추행이었던 것 같다면서 피고인들의 추행행위와 당시 자신의 상태 등을 진술하였는바(이 점에서도 뒤에서 보듯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과는 다르다), 이에 관한 진술 역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팔을 붙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붙잡은 신체 부위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음부 등을 만진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점, 위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피해자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p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M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 · 가중요소]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더 나아가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매매를 그만 두려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도망하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상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5항,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6항,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예비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 24. 경 사이 저녁 시간불상경 위 J주택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 오늘 물 빼줄거지? 물 빼줘라, 한 번만 낑구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벗어"라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씨발 벗으라고. 내가 벗겨?"라고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 24.경 사이 저녁 시간불상경 위 J주택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 오늘 물 빼줄거지? 물 빼줘라, 한 번만 낑구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벗어"라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씨발 벗으라고. 내가 벗겨?"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6. 3. 말경 01:00에서 02:00경 사이에 위 J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 테크닉이 좋아졌는지 오빠가 한 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D과도 할 것이니 너와 먼저 해보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전에 다른 마사지샵에서 일한 언니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소리 지르면 B 과 D이 쫓아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볼텐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주위적) 및 피감독자간음(예비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계속 '빨리 물 빼줘, 테스트한다'라고 하고 짜증을 내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옷을 벗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손님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후 자신이 피고인 A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A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을지언정,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위 피해자는 성매매여성으로서 고용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시 위 피해자와 E은 위 성매매업소를 그만 두려고 하다가 성매매업소의 개업자금으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라는 피고인들의 강요에 따라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일을 더하고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여 고용관계가 중단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상황은 아니었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무서웠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하면서 엄청 눈치를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내면의 생각이고, 이것만 가지고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우선 위 피해자는 당시 함께 살고 있던 E에게도 위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없었어요. 그냥 추행 정도? 이러 저러해서 내 엉덩이를 만지더라. 이 정도요."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물론 이 수개월 후 위 피해자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건 직후에 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위 피해자와 은 피고인의 개업비용보전을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피해자가 강간 내지 위력 간음과 같이 그 전에는 없었던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함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던 E에게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참고로 위 피해자와 E은 2016. 4. 4.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위와 같은 강간 내지 위력 간음의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 이 성관계 테크닉이 좋아졌는지 테스트 해봐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거부하는 자신에게 '밖에 B 하고 D이 있다. 네가 소리를 지르면 B D이 쫓아와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볼 것인데 그래도 괜찮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눈치도 많이 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밖에 어떤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나,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도움을 청하였다가는 일이 커질까봐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과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을지언정,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 외에 다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추행 외에는 없어요. 사실수없이 많지만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서 저 정도로 당한 것을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물론 위 피해자가 몇 달 후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폭행, 추행, 희롱과 같은 개념을 몰라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참고로 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를 받을 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을 받고서 "3. 29. 23시 즈음 피고인들이 계속 손님을 받으라고 해서 억지로 손님을 받아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 이것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 피고인 A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경찰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를 강간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 D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만일 위 피해자가 강간과 같이 그 전에는 없었던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당시 함께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함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D에게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물론 위 피해자는 수개월 후 검찰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에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참고로 위 피해자와 D은 2016. 4. 4.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위와 같은 강간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감독자간음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