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챙겨준다고 하니 나와 절반씩 돈을 모아 그 목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주고 추후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 및 사업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제3자들에게 C의 돈을 빌려준 후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3.경 천안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을은 갑에게 2019년 3월 14일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원금 변제일은 2019년 4월 15일이며, 원금상환 시이자 4%도(총금액 이억팔백만원) 같이 변제하기로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말미에 ‘2019년 03월 13일, 채권자 갑 A, 채무자 을 F’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둔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증 및 각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H 명의로 된 차용증(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평택시 G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I, J, K, F 명의로 된 각서(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7)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D, L, M),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D은행), 계좌거래내역(L은행), 계좌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에 해당하는 각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2에 해당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7에 해당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6에 해당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편취기간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금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허위의 차용증이나 각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3억 8,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6~433쪽).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동종범행 등 다른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기재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액 중 2017. 10. 10.자 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관하여는 2017. 10. 13. 6,000,000원을, 2017. 12. 6.자 1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에 관하여는 2017. 12. 15. 15,700,000원을, 2018. 7. 23.자 5,000,000원(순번 17번)에 관하여는 2018. 7. 27. 5,000,000원을, 2018. 8. 25.자 5,000,000원(순번 18번)에 관하여는 2018. 8. 28. 5,3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과 같은 송금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때로부터 짧게는 3일, 길게는 9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갚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7. 12. 15. 15,000,000원에 700,000원을 더하여 송금한 것과 2018. 8. 28. 5,000,000원에 350,000원을 더하여 송금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액이 합계 991,758,374원(= 348,317,942원 + 643,440,432원), 2018년도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액이 합계 1,679,988,444원(= 677,829,582원 + 1,002,158,862원)에 달하였고, 2017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급여액이 79,761,707원, 2018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급여액이 141,588,188원에 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을 당시에는 해당 금액 내지 그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