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10.경부터 2020. 1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언니, 카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 파산 신청하면 정부에서 다 감면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0. 11. 6.경 현대카드로부터 28,500,000원, 2020. 11. 6.경 KB카드로부터 15,300,000원, 2020. 11. 9.경 우리카드로부터 28,000,000원 합계 71,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 H에게 "나와 20년을 알고 지낸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대출금을 C 계좌에 맡겨 놓자. 그러면 언니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11. 6.경부터 2020. 11. 13.경 사이에 위 대출금 중 62,43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친한 언니(피해자 H)가 있는데 도와주어야 한다. 그 언니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보관할 데가 없다. 네 계좌를 빌려주면 거기에 그 언니의 돈을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1. 13.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2,43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경부터 2020. 11. 14.경 사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일단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놓아라."라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폰뱅킹을 통해 2020. 11. 14.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임의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이 피해자 H의 돈이고, 피해자 H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폰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한 5,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1. 14.경부터 2021. 1.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합계 44,136,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17,870,940원 횡령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25.경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5.경부터 2021. 1.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내지 8, 10, 11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합계 17,870,9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변제금 30,000,000원 횡령 피해자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H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44,136,060원을 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한 후 2021. 3. 2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H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H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21. 3. 25.경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30,000,000원을 H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변제금 6,000,000원 횡령 피해자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H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44,136,060원을 H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한 후 2021. 5. 1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H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H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21. 5. 18.경 A 명의의 계좌로 9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54,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6,000,000원을 H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농협 계좌), 우리카드 국내거래 승인 내역, 현대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1. 요금납부서 3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N 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의 단독 횡령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피고인 C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B에게 듣기를 '친한 언니가 있는데, 도와주어야 한다. 그 언니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 놓을 때가 없어서 돈을 보관해 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2020. 11. 14. 처음 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할 당시 피고인 B과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좀 돈을 변제할 것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B이 필요하면 쓰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이후 범행에 관하여도 "저는 B이가 써도 된다고 해서 쓴 거고 갚아 달라고 해서 갚아주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10월경에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뒤에 친한 언니 돈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문제가 없겠냐고 했더니 그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친한 언니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돈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고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변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위탁한 돈을 그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C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에 관하여 상통하여 의사를 결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도와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하고, 나아가 공범인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탁한 돈까지 횡령하는 등 합계 98,000,000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마치 피해를 배상할 수 없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법원에 25,000,000원을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및 공범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보관을 위탁받은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4,000,000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합계 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로 피고인 B에게 위탁하는 등 나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법원에 25,000,000원을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 및 공범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2020. 12. 1.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24,000원을 O 식당에서 임의로 소비하고(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2021. 12. 22.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2,430,000원 중 399,000원을 P마트에서 임의로 소비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O 식당에서 소비한 24,000원은 H과 함께 식사 후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P마트에서 소비한 399,000원은 H에게 세탁기를 사주었던 것이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O 식당에서 식사를 여러 번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세탁기를 사준 사실도 있으며, 세탁기의 경우 H의 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로 사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식당과 P마트에서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탁한 돈을 소비하면서 H에게 명시적인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횡령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