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4. 8.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함)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설비건설부 전기지원 직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1985. 6. 10.경부터 T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 반장으로, 중앙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1981. 10. 27.경부터 T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반 소속 기감으로, 제4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1984. 5. 21.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반 소속 기감으로, 제7보급소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1985. 1. 1.경부터 T에 입사하여 선박사업부 산하 선행도장지원 1반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1984. 2. 20.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으로 보급소에 2014. 1. 3.경까지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G은 1984. 4. 18.경부터 T에 입사하여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으로 보급소에 2014. 1. 3.경까지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I은 T에 전기 램프, 로타리 바, 결선 장갑 등 소모성 자재, 공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U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I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J은 U의 납품 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설비건설부 전기지원 직장으로, 조선소 현장 내 생산부서(협력업체)에서 요청하는 소모성 자재, 공구에 대하여 조달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고 조달 부서에서 구입한 소모성 자재, 공구를 납품 업체에서 납품하면 이를 검수,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모성 자재, 공구에 대한 구매요청, 검수를 담당하는 자로서, 소모성 자재, 공구의 재고, 수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량의 소모성 자재, 공구를 구매요청하고, 납품 받은 소모성 자재, 공구가 조달 부서에서 구입한 것과 품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다음과 같은 , , 의 점을 이용하여 T에 납품될 전구를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소모성 자재, 공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에서 T으로부터 주문 받은 소모성 자재, 공구를 납품하기 전 T으로 구매대행을 위탁받은 V(이하 'W' 이라 함)과 품질 검사 등을 담당하는 T 자회사인 X에서 2차에 걸친 소모성 자재, 공구의 수량, 상태에 대한 검수를 할 때, 다수의 납품업체, 다수의 물량으로 인해 정확한 수량을 상세히 검수하지 못한다는 점과 해당 소모성 자재, 공구를 요청한 생산부서의 소모성 자재 창고에 직접 납품을 할 때, 최종 납품을 받는 생산부서에서도 해당 소모성 자재, 공구의 수량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사실상 현장 소모품 재고, 수요 파악 등 총괄관리자인 피고인 A이 생산 부서의 요청이 아니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물품 요청이 가능하여 실제 필요한 물품의 양보다 많은 수량을 조달 부서에 구매 요청 및 주문하여 U에서 생산부서에 납품을 할 때, 실제 납품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여도 조선소 작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또한 피고인 A은 조선소 현장에서 소모품 재고, 수요 파악 등 총괄 관리자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청에 따라 소모품 소모성 자재를 납품할 수 밖에 없는 U에게 T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의 50% 가량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U에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때, U에서 T에 납품할 소모성 자재, 공구의 수량을 정상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 한 것처럼 납품 내역서를 자재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제출하면,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납품 한 것처럼 납품 내역서 인수란에 허위 서명, 확인하여 주는 방법과, U에서 생산부서의 자재 창고에 소모성 자재, 공구를 곧바로 납품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조선소 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납품할 소모성 자재, 공구 중 일부를 빼돌려 최초 주문한 소모성 자재, 공구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고, 빼돌린 소모성 자재, 공구는 다음 주문 요청시 다시 재 납품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Y에 있는 T조선소 內 전기반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H, 피고인 J이 T으로 부터 주문 받은 소모성 자재인 85W LAMP, BT-854GL E39(이하 '85W 램프'라 한다) 500개, 55W LAMP, BT-554 E39(이하 '55W 램프'라 한다) 3,500개를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반 창고에 납품을 할 때, 85W 램프는 납품하지 않고, 55W 램프는 510개를 빼돌려 실제 납품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였음에도 정상 수량 납품 내역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납품내역서 인수 서명란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은 것처럼 서명하여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21,347,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U에 취득하게 하고 T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 반장으로 내업 중앙보급소에 일하면서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의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보급소에 단독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피해자 T이 U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8.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내업 중앙보급소에서, U로부터 약 7,416,000원 상당의 결선 장갑(GW-824) 1,500개를 납품 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53,124,0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약 10년간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반 소속으로 외업 중앙보급소에 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약 3,000가지 정도의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일을 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업 중앙보급소 반장으로 일하면서 보급소 창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른 새벽 시간대에 외업 중앙보급소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점과 매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현장 생산 부서 근무자들에게 결선 장갑을 불출하여 보급소에서 재고 수량을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보급소에 있던 결선 장갑을 절취하여 ㈜U에게 싼 값에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06:00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외업 중앙보급소에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급소 열쇠로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보급소 내부에 있던 2,472,000원 상당의 결선 장갑(GW-824) 500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포터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건조물인 T 내 외업중앙보급소에 침입하고, 합계 약 136,944,600원 상당의 T의 결선 장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 H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Y에 있는 T의 내업중앙보급소에서,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 반장 피고인 B이 그 전 2015. 4. 15.경 외업중앙보급소에서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약 2,472,000원 상당의 결선 장갑(GW-824) 5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Ⅲ)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약 136,944,6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반 소속 기감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 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보급소에 단독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 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U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11번 보급소에서, U로부터 약 927,000원 상당의 로타리 바 100개를 납품 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합계 134,374,8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1반 소속 기감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 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 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보급소에 단독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 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U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 6.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10번 보급소에서, U로부터 약 463,000원 상당의 로타리 바 50개, 약 857,000원 상당의 도장 칼날 200개를 납품 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약 105,468,65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E는 T의 선박사업부 선행도장부 산하 선행도장지원 1반 소속 반장으로, 반원들의 작업 계획 및 업무 배분 등 전체적인 업무 관리, 지원을 하는 자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 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U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8.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선행도장 보급소에서 U로부터 약 2,142,500원 상당의 도장 칼날 500개를 납품 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E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약 53,774,0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F은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 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 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보급소에 단독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 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U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3. 26.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12번 보급소에서, U로 부터 약 1,854,000원 상당의 로타리 바 50개, 약 1,285,500원 상당의 도장 칼날 300개를 납품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12,409,5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G은 T의 생산지원부 산하 절약성 자재지원 2반 소속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 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 내역서에 기재 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자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보급소에 단독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급소 내 재고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산부서 등에 불출 된 자재 및 공구의 정확한 수량 등에 대한 재고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과 U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및 공구를 다시 U에게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3. 26.경 Y에 있는 피해자 T의 14번 보급소에서, U로 부터 약 2,781,000원 상당의 로타리 바 300개, 약 3,428,000원 상당의 도장 칼날 800개를 납품받아 T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U 전무이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8,990,0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의 설비건설부 진기지원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5. 3. 하순경 Y에 있는 위 전기지원반 사무실에서 T에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램프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해주고, 위 물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40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4,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의 생산지원부 절약성자재지원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5. 4.경 Y에 있는 내업중앙보급소에서 T에 '결선장갑, 로터리바'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한 로터리바, 결선장갑 중 일부 되돌려 주고, 위 물품들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 11번 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3. 3. 초순경 Y에 있는 위 11번 보급소에서 T에 '로터리바', '도장칼날'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로터리바, 도장칼날 중 일부를 되돌려 주고, 위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4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 10번 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3. 3. 하순경 Y에 있는 위 10번 보급소에서 T에 '로터리바', '도장칼날'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로터리바, 도장칼날 중 일부를 되돌려 주고, 위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의 선박사업부 선행도장지원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3. 3.경 Y에 있는 위 지원반 사무실에서 T에 도장칼날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도장칼날 등 제품 중 일부를 되돌려 주고, 위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 12번 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3. 4. 초순경 Y에 있는 위 12번 보급소에서 T에 '로터리바', '도장칼날'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로터리바, 도장칼날 중 일부를 되돌려 주고, 위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T의 생산지원부 절약성 자재지원 2반에서 근무하고 있던 2013. 4.경 Y에 있는 위 지원반 사무실에서 T에 '로터리바', '도장칼날'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U의 전무 H으로부터 'U에서 납품하는 로터리바, 도장칼날 중 일부를 되돌려 주고, 위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H, 피고인 I의 배임증재 피고인 H은 T에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U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I은 U의 대표이사로서 T에 납품할 때 보급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잘 좀 봐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피고인 H은 2015. 3. 하순경 Y에 있는 T 생산지원부 전기지원반 사무실에서 위 지원반에 근무하는 A에게 'U에서 납품하는 램프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해주고, 위 물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며, 납품한 물건 중에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미리 피고인 I에게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403만 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이 A, B, C, D, E, F,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50,74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의 사무를 처리하는 A, B, C, D, E, F,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T 감사실 작성 신문고 접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확인서 및 T 감사실에서 작성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일반납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특정 및 빼돌린 램프의 수량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J 피의자 조사시 참고한 AH 복구자료 첨부), 수사보고(J HDD에서 복구한 AH 프로그램 자료 및 복구 과정 캡쳐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조사시 참고한 AI HDD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품목에 대한 단가(견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사카드), 수사보고(C 범행자백 및 도장칼날 구매 요청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보급소간 자재 임대, 전달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선행 조장 자재 담당자 등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G),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 첨부된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각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H, I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H, I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J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I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 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H, I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불법 내지 위법성이 사전행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평가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배임 증재죄에 있어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이라 할 것이므로 양죄는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H, I이 피고인 A, B, C, D, E, F,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 금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교부한 금원이 횡령행위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마련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 또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평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H, I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동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참조), 피고인 H, I이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의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 또는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H, I에게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고인 H, I을 처벌함에 있어서 단순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 정한 법정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H, I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 액수가 3억 2,1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절도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횡령 및 절도에 따른 피해 액수가 1억 9,0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1,19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범죄 ;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1억 3,4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4,2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제1범죄 :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1억 5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3,2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제1범죄 :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5,300여만 원이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취득한 돈이 1,30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I 가. 제1범죄 :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 :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제3범죄 :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라. 제4범죄 :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월~7년2월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따른 피해 액수가 8억 2,6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한 돈이 2억 5,074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금원의 50%를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