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9. 21:15경 포천시 중앙로 96에 있는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9. 2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과 함께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C파출소 제출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성명불상 불입건) 및 첨부된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첨부된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9 피고인은 2022. 4. 30. 13: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앞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B(남, 10세)에게 ‘자전거를 타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059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0. 22: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 위 D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4. 20:39경 위 E에서 카운터에 있던 위 업주 피해자 D(여, 46세)에게 “차키와 주민등록증을 달라, 때려죽이겠다,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70cm)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 20:14경 위 E 앞길에서 노래방을 향해 빈병을 던진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1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및 폭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화분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 연락)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CCTV 영상 – H)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2호(주민등록증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의 머리를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때리고,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맡긴 주민등록증과 차키를 달라며 길이 약 70cm의 나무막대기를 휘두른 데다가 재차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 범행이 반복적이고 그 동기나 수단․방법도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2009년 이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에게 전혀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승차하여 위 택시의 창문을 팔꿈치로 치고 변속장치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0:52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종암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F의 입을 누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과 목을 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동영상 CD, CCTV 녹화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0. 17:14경 성남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맘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2:21경 하남시 E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등 관련 생활안전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더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B(여, 62세)를 알게 되어 약 6개월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을 수회 보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2:2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전체 길이 21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위 'D'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CCTV 캡쳐 사진 1.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문자메시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청바지에 묻은 혈흔 촬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사건 당일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칼에 찔린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2세)은 C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D(남, 30세)과 피해자 E(남, 28세)은 C에서 매니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27세), 피해자 H(남, 24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17.23:35경 대구 중구 I 에 있는 C 술집에서, 다트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과 그 일행들이 새치기하여 다트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행위 후에 자신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 H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C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 항의 행위 후 자신의 남동생인 J가 피해자 에게 제지를 당하여 술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고, 이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의 기회에 팔로 남동생 J의 목을 감싸고 부둥켜 안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J의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게 되었는데, J가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J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오른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다', '라' 항과 같이 매니저 등과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4.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6, '대전충남양돈농협 청수가온 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가 통장거래를 통해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뒤 실수로 꺼내가지 않고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1:24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태워주기 위하여 시동을 건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F 검정색 SM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SM5 차량 1대와 그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8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2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11:41 위 나항과 리한 E 소유의 SM5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까지 이동한 뒤, 위 차량을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시계,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0, 12:47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VIP고객 주차장에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인인 K에게 "벤츠승용차를 빼 달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만원 상당 벤츠 승용차 1대, 차량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 시가 합계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30, 14:10경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 까지 이동한 뒤, 위 차량을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 등 합계 3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28.경 아산시 D 소재 도로에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같은 도로에서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F 검정색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VIP고객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L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3. 천안시 서북구 0 앞 도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 H의 각 진술서, M의 피해자진술서, I의 차량 도난 신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금지급기 CCTV 수사 등), 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C 통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금지급기 사진 및 피의자 특정 사진,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제2 내지 4 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4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약 8,1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 I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 1995. 2.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1999.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11:35 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함평 5일 장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이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둔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2매, 통장 4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10. 10:20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영암 5일장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H이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둔 시가 30 만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갤럭시) 1대, 현금 4만 7,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14,08:10 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옆노점에서, 독천 5일장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K 이 메고 있던 가방을 흉기인 면도날로 찢은 후, 현금 29만 4,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상점 앞길에서, 무안 5 일장에 장을 보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밀차 안에 넣어둔 조끼와 현금 4만 8,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7. 07:45 경 전남 진도군 N 앞에서, 진도 5일장에 장을 보러온 피해자 O P 마티즈 차량을 주차하고 창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아 둔 국민신용카드 등 카드 4매, 15돈쭝 24K 금목걸이, 18K 금귀걸이, 24K 금반지 2개 등 패물, 농협통장 2매, 여권 3매, 현금 55만 원,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판독 및 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현장 주변 방범 CCTV 분석), 각 수사보고 (차량 및 주민조회, 운전면허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영암, 무안, 해남, 강진 관내 차량번호 인식 CCTV 자료, 함평, 무안 범죄사실 당일 번호인식 CCTV 통과 내역 확인 등, 진도 범행 피해품 패물 일부 회수에 대하여, 진도 범행 피해품 가방 발견 및 회수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편집사진, 현장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지의 장날을 파악하고 면도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죄로 이미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17: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외롭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를 호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그곳에 있던 낙엽을 손으로 긁어 모아 그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로 번지게 하여 약 50² 상당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05: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 7. 05:0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택 건물 뒤에서, 외롭다는 이유로 위 건물 뒷벽 쪽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장작나무 더미에 주변에 있던 지푸라기를 놓은 다음 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작더미로 번지게 하여 장작더미 5개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참고인들의 화재현장 목격한 진술내용 관련),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첨부 관련), 1. 7. 화재현장사진, 화재(산불)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신고경위), 1. 9. 화재현장사진,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부, 수사보고(화재상황보고 첨부), 1. 5. 화재상황보고, 1. 7. 화재상황보고, 1. 9. 화재상황보고, 수사보고(포항시 북구청 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관련 보고서 첨부), I 산불 발생 현황, I 야산 산불 발생 위치도, 1. 7.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9.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5. 출동일지, 각 일필지 기본사항 1. 5. 화재현장 사진, 1. 7. 화재현장 사진, 1. 9. 화재현장 사진, 내사보고(화재로 인한 소방용 헬기 출동 횟수 및 투하물량, 비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시간대별 이동 및 도주 장면 첨부), 수사보고(2019, 1. 9. 05:20에 발생한 산불방화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거 후 피의자 모습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산불방화 현장 사진 첨부), 각 화재 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물건방화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산불방화 사건 사진 기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9. 05:01 경의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산림보호법위반죄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당시의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이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산림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롭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과 물건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150m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었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많은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주변에 사찰, 주택 등이 인접해 있어 자칫 불길이 위와 같은 시설로 옮겨 붙었다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폭행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8:15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남, 53세)이 일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방향으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는 무관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오른팔을 잡고 머리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주저앉히려다 피해자에게 밀려 뒤로 넘어진 점(02:55~03:16, 가게 앞 영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9. 13. E의원에서 우측 엄지 염좌 등으로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주변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해자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끌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해당하고, 단지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유발된 측면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공범인 일명 'C'로부터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면 결제대금의 10%를 수고비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일명 'D'과 함께 2017. 12. 24.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7. 12. 25,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 내 'G' 매장에서, 위 'D'은 여성용 손가방을 구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 카드외관 발급사 : DBS, 실제 발급사: RHB Bank Berhad)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9,000원 상당의 G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교부받아 매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7. 12. 25, 16:0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화점 내 불상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 카드외관 발급사 : DBS, 실제 발급사 : RHB Bank Berhad)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5,43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촬영사진 첨부)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입한 물품은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0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우리엄마 살려내라, 너희들이 죽였잖아, 똑바로 수사해라.”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돌대가리야, 경찰관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의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병을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씨발 우리엄마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수갑을 찬 양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53경 포천시 B에 있는 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직원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 앞에 서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D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사본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및 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하고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인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듯 폭행하였는데,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정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 부위를 밀치듯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지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