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77, 1909(병합), 153(병합), 15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인 A 검 사 이동현, 강현(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909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이전 사회에서 알게 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건네주고, 2016. 10. 29. 01:50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155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 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의 마약 감정서 양성), 수사보고(상선, 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방법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¹2018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201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색조서, 수사보고(주사기 내 액체, 알코올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서 첨부- 대검 찰청),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국과수), 수사보고(DNA 자료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2017고단1377 사건의 범죄일시인 2016. 3. 29. 경 사용한 알코올 솜을 지갑에 넣은 채로 다니다가 2016. 5. ~ 6.경 지갑을 바꾸면서 그 안에 있던 알코올 솜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I의 집 쓰레기통에 이를 버렸는데 2016. 8. 10.경 위 1의 집에서 위 알코올 솜이 압수되면서 2016. 7. 26.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I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8. 10. 경위 I의 집에서 발견된 알코올 솜 3개 중 1개에서는 위 I의 DNA와 메트암페타민이, 다른 1개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메트암페타민이 각 발견된 점,위 I은 2017고단155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 M3개월 정도 지갑 안에 알코올 솜을 넣고 다녔다면 색상과 형태가 상당히 변하였을 것이나 위 알코 올 솜 압수 당시 그 색상과 형태는 사용 후 곧바로 버렸을 때의 색상과 형태를 유지하 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사용한 알코올 솜 3개를 2 ~3개월이나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이 쓰레기 통의 쓰레기를 3개월 정도나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둘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알코올 솜 3개 모두는 위 쓰레기통 상단에서 발견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음식을 먹었던 나무젓가락, 음식물을 닦은 물티슈, 아이스크림 포장지에서는 악취가 나지 아니한점(증거기록 제1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사용한 알코올 솜이 그 직후 곧바로 발견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 매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