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천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인 3,15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0,369,930원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번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관련]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담당업무/관련자 사이에 합의 하에 수익금을 분배받아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의 담당업무 및 피해자 회사의 E은행 법인계좌(이하 ‘법인계좌’) 관리 및 이체 관련 부분, K 명의의 E은행계좌(이하 ‘E계좌’) 내역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3번) 중 일부[법인계좌 관리 및 이체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관련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4번, 16번, 18번, 19번 관련 등]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계좌 개설 및 폐기 관련] 1. 경찰 수사보고서(연번 38번, L발전소 CMI보험료 관련) 1. 경찰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의자의 변제 금액에 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2번), 거래내역서(K 명의 E계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M 명의 E N계좌), 거래내역서(M 명의 E O계좌), 환급금 확인서(P 주식회사)(증거기록 순번 33번), 시공계약서(증거기록 순번 34번), 기업은행 회신내역, Q은행 회신내역, R은행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에 관하여는,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의 관리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G의 동의를 얻어 아래 1) 내지 3)에서 주장하는 사유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6번, 18번, 19번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에 관하여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정,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G, 당시 대표이사였던 H, 직원인 I, 주주 J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정,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법인 계좌 및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이체, PF 조달 등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10.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S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법인계좌(끝자리 N, O)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때까지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법인계좌에서 2019. 6. 14. T 부지 임대료 반환금 960만 원을 피고인 본인이 운영하는 ㈜U(이하 ‘U’) 계좌에, 2019. 3. 27. V 태양광발전소 부지 관련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본인 계좌로 각 이체하고, 수시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피고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W의 대리인 X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인지 상무라서 이전에 손해 본 내역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X과 함께 빌라사업을 위해 설립한 U에 수시로 지체상금 명목으로 돈이 이체되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은 법인계좌 통장 및 공인인증서, OTP 등을 피고인과 H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금고에 넣어 놓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어 그 당시 실제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누구에 의하여 이체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9.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H에서 S으로 변경되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바뀌고 위 통장 등을 금고에 보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위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로부터 동의를 얻어 아래 기재와 같은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기재와 같은 돈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아래 기재 사항이 아닌 돈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피고인이 원용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자금 이체에 G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순번 1, 3, 6번 합계 3,015만 원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2019. 3. 15.부터 2019. 8. 27.까지 총 4,0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계 3,015만 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Y, Z, AA 등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이체되거나 F의 타 계좌로 이체된 점[기업은행 회신내역(증거기록 순번 62번) 중 425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합계 3,015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에 대한 상환으로 위 4,02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영수증, 회계자료(지출결의서 등) 등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특히 순번 1번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명목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 가지급금으로 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순번 2번은 수사기관에서 그 송금사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애초에 위와 같이 4,020만 원으로 변제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아래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채권자 W의 지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순번 3번은 법인통장메모에 ‘AB 차입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합계 3,015만 원 외에 2019. 3. 27.자 1,000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935,200원, 2019. 5. 21.자 2,000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500만 원, 2019. 6. 17.자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9. 9. 3. 200만 원, 2019. 9. 10. 200만 원 등 합계 24,935,200원도 위 4,02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21번)], 그 액수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4,020만 원이 어떠한 금원에 대한 상환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합계 3,015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의로 이체받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순번의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순번 2번 1,500만 원 사실관계: 피해자 회사는 2018. 6. 28. 공소외 W을 대리한 X과 사이에, W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31.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금 상환시 원금에 1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1일당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W은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W, X으로부터 위 자금의 회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에 자금 담당자로 취직하여 근무하였고, 2018. 12. 27.부터 2019. 9.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05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끝자리 N, O)에서 피고인과 X, W이 빌라사업을 위해 설립한 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1,500만 원은 2019. 6. 17.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N계좌)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F의 E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관련 증거들, 증인 X,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21, 22번), 금전대여금계약서(증거기록 순번 28번), 위임장(증거기록 순번 29번),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0번), 기업은행 회신내역(증거기록 순번 62번)] 주장: 피고인은 앞서 본 W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2018. 11. 1.부터 2019. 6. 17.까지의 지체상금 중 일부로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8. 12. 27.부터 2019. 9. 25.까지 합계 8,05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지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X 등이 빌라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U 계좌에 이체되어 지급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월 500만 원 정액이 지체상금으로 이체되었고, 모두 U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U 회사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500만 원은 이와 달리 월 5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게다가 U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 처의 계좌로 재차 이체되어 W 등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500만 원의 송금사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다가 W의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 금액이 W에 대한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W에 대한 대여금의 지체상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영수증, 회계 관련 서류 등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임받은 W에 대한 대여금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순번 4, 5번 합계 400만 원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비 등으로 선집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합계 4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AC, F 등 지인에게 이체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된 점[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0번)],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합계 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순번의 금액을 운영비 보전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6번, 18번, 19번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이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순번 10번 6,240만 원 사실관계: 피해자 회사는 AD 태양광발전소 9개를 인수하여 ㈜P(이하 ‘P’)에 그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하도급인 AE 주식회사(이하 ‘AE’)로 하여금 이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발전소 1개당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씩 대출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1개당 공사대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만 소요하게 되어 P 측으로부터 그 차액인 3억 6,800만 원을 환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억 5,76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 1억 1,040만 원은 세무관계상 K 명의의 E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1억 1,040만 원 중 4,800만 원을 P에 W 명의의 L발전소 관련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240만 원은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이체하였다[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 증인 AF].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AG이 통장카드를 가지고 있어 인출할 위험이 있는 K 명의의 E계좌에서 P에 지급할 부가세 처리 등의 정산을 위해 보관하기 위하여 F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관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9. 11. 29.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이체된 6,240만 원은 2019. 12. 6. 공소외 AH에게 2,700만 원, 2019. 12. 13. F의 다른 계좌로 4,100만 원 등이 이체되어 사용되었는데 [기업은행 회신내역(증거기록 순번 62번)], 피고인이 이러한 사용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금액에 관하여 경찰에서 단순히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그 사용내역을 지적받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당)수익금으로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답변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95번)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의 배우자 F도 AD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익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 재차 보관장소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 내용 및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보관장소의 변경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외 AG이 K 명의 E계좌에서 인출할 위험이 있어 위 돈을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11. 9.경 공소외 A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AD 태양광발전소 매매계약의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던 K 명의의 E계좌를 AG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AG이 K 명의의 위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인출하는 것은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 설령 공소외 AG이 위 K 명의의 E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어 인출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위 E계좌를 2019. 11. 9.경 이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위 6,24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나 법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더 개설하여 이체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굳이 자신의 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합계 6,2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2) 순번 11 내지 14, 16번 합계 4,980만 원 주장: 피고인은 P 측과 위 1) 기재와 같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P 측에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합계 1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1,600만 원인×9개)을 일단 지급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P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각 발전소 명의자들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4,980만 원을 K 명의의 E계좌로 이체받았는데, 공소외 AG이 통장카드를 가지고 있어 인출할 위험이 있는 K 명의의 E계좌에서 그 보관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F, 딸 AI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중에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4,400만 원 및 K 명의 E계좌에서 4,080만 원 및 세무서에서 P에 직접 환급한 나머지 5,440만 원을 합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P에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16번 기재와 같이 K 명의 E계좌로 2019. 12. 5.부터 2020. 2. 11.까지 합계 4,98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거나 개별발전소 명의자로부터 이체받았는데, 이를 P에 바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입금 당일 자신의 딸인 AI, F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AI,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모친 AJ, 피고인 처 F의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되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어 모두 소비된 점, 앞서 1)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AG이 2019. 11. 9.경부터 K 명의의 E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AG이 위 E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E계좌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2019. 11. 9.경 이후로 위 E계좌를 계속 사용하였고, 게다가 2020. 8. 14.부터 2020. 9. 2.까지 AK, AL, AI, AM 등으로부터 이체받아 P에 계좌이체하여 준 합계 4,080만 원도 위 K 명의의 E계좌로 입금받은 점, 설령 위와 같이 4,080만 원을 P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9. 12. 26.부터 2020. 9. 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P로 지급하며, 나머지 5,440만 원을 P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게 하여 P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합계 4,9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3) 순번 15번 9,137,530원 사실관계: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AG으로부터 취득한 9개의 AD 태양광발전소 중 W 명의로 취득한 L발전소에 관하여 준공이 나지 않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연계(발전소에서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선을 연결하는 것)가 취소되어 이미 지급되었던 분담금이 반환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분담금을 K 명의의 E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4. 자신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주장: 피고인은 L발전소를 준공하여 다시 연계신청을 하면 한전에 다시 지급할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잠시 보관하면서 그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29. 한전에 L발전소 연계비 명목으로 위 분담금을 이체받았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서 9,328,43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L발전소를 비롯하여 9개의 AD 태양광발전소는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AG으로부터 허가권을 매입한 것으로 각 개별사업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는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9개 AD 태양광발전소 관련 연계 분담금을 한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L발전소 명의자인 W 사이에 L발전소에 관하여 양도절차를 거치거나 사후 정산이나 분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발전소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게 권리가 있어 연계가 취소되어 반환받은 분담금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한전에 지급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연계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보관장소를 변경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순번 18, 19번 합계 3,630만 원 사실관계: 피고인은 AE로부터 위 1) 기재와 같이 환급받은 3억 6,800만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3,630만 원을 K 명의의 E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9. 9.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63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I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주장: 피고인은 위 돈으로 AD 태양광발전소 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단지 보관장소만을 변경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AE와 사이에 하도급관계로 환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금원인 점, 잔고가 100여만 원이었던 F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은 10일이 되지 않아 F의 다른 계좌나 개인적인 카드대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비되었고, 잔고가 10여만 원이었던 AI 계좌로 이체된 1,630만 원은 대략 20일간 피고인 모친 AJ 또는 타 공사업자 AN 등에게 이체되거나 공과금 및 개인적인 카드대금으로 500만 원 상당이 소비된 점[기업은행 회신내역(증거기록 순번 62번), R은행 회신내역(증거기록 순번 64번)], 위 돈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ㆍ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횡령한 일부 금액에 상당 금액을 사후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익금이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범행 기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돌이켜 보지 않는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