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212 피고인은 2021. 2. 28. 08:00경 서울 강남구 B, 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원’ 2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청소 바구니 안에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그 안에 그대로 둔 채 D 호실로 돌아갔으나, 복도에서 이를 목격한 E가 발로 밟아 불을 끄자 계속하여 같은 날 08:04경 다시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인 채 위 고시원 3층 출입구 화분 위에 위 수건을 몰래 놓아 화분과 주변 신발에 불이 붙게 하였지만 이를 발견한 고시원 총무가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 실내와 출입문 부근에 불을 붙인 수건을 함부로 내려놓아 고시원 건물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26 1.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 1. 15. 22:30경 서울 강남구 G 옥상 계단에서 F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 1. 16. 새벽경 하남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올리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순번 2, 8, 12, 20),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화면 확인 및 범행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조사) 2021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 환청 현상이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대학교 2학년 때 치료를 중단한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크게 웃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는 ‘나의 고시원 방에 나타나는 바퀴벌레를 고시원 주인이 조정하고 있다는 환청을 듣고 고시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동시에 바퀴벌레를 박멸할 생각으로 마침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무렵에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보일 정도로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나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F가 내 머리 안에 들어와 나를 사람들로부터 따돌리고 대마로 죽인다고 협박하며 괴롭히는 것을 신고하기 위해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상태는 편집조현병(구 정신분열병)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한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유지되지 않아 위 정신질환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환청과 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왜곡된 사고가 공고해져 현실검증력이 더욱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꾸준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조현병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및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마약류 범죄 또한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좁은 공간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