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8:3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산교통공사 카드내역 회신 1. 피의자 범행 영상 CD 1. 피의자 보호관찰 정보, 피의자 전자발찌 정보 1. 청구전 조사서회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벌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및 내부에서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기습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2021보도21(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22.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는데,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장은 피고인이 망상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를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의뢰한 사실, 피고인이 2015.경 정신과에 방문하여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습추행 범죄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망상적 사고 및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확한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이전 사건들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장소만 다를 뿐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습추행을 하였다)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간을 두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