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여, 72세)이 치매환자이고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동구 D",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방1칸", 보증금 란에 "이천육백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 강동구 D, E, F,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5에 있는 둔촌2동 주민센터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94-3에 있는 우리은행 둔촌남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은행 일을 봐주겠으니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여 2012. 12. 5.경 위 우리은행 둔촌남 지점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위 우리은행 둔촌남 지점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발급의뢰서의 신청인 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한 뒤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한 비밀번호 등 인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2012. 12. 7.경 위 대출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진술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은 2015. 1. 12. 사망함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아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을 C이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한 상태에서 C이 "즈그 딸을 외국에 보낸다며 저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이후 경찰이 위 대출금을 인출한 수표의 지급제시 내역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를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서는 "딸 H를 프랑스에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I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채무와 I로부터 J 도정기 가게를 인수한 대금채무 5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기억은 있는데, 언제 통장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이나 아들의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이나 은행에서의 대출 당시 사정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의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진술 기재만 있는 것은 C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만 왜곡 없이 진술하였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C의 다른 통장과 본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C의 인감도장이 거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은 은행거래시 인감도장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관여하여 작성한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대출금 입금통장에는 그와 상이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과정에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개입된 바 없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위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대출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수표추적)결과] 1. 수표추적결과 정리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송파농협 방이동지점 회신내역, 우정사업본부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1.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5), 입출금내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거래신청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순번 21)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매환자이고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