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5

범 죄 사 실 2020고단751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9. 7. 8.경 E과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2019. 7. 중순경 광명시 H 오피스텔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발송하여 C 또는 C가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14.경 C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모 I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에게 제공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C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을 당했는데,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지정하는 안심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위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9. 7.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하는 주소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D으로 하여금 광명시 H 오피스텔 앞에서 그가 2019. 7. 8.경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C 또는 C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11.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하는 주소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그가 2019. 10. 17.경 개설한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C 또는 C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14:3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K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 L 명의 계좌에서 유한회사 M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9만원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같은 날 15:42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F은행 문래동지점에서 같은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을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 순번 27), 압수목록(증거 순번 28) 1. 수사보고(D 퀵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유한회사 G 등기부등본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G 관련), 회신내역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42)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P 계좌 지급정지해제 요청서, 주식회사 Q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유한회사 M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P R계좌신고서, 지급정지해제요청서, 주식회사 S 사고피해신고내역, 주식회사 T 지급정지요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주식회사 U 지급정지 해제요청서 1. L 명의 V계좌 거래내역, P 계좌의 고객정보조회표(CIF), W은행 지급정지 관련 회신자료, L 명의 V 계좌내역 1. X 운영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7. 7.자 전화통화 녹취록, 2019. 12. 21.자 전화통화 녹취록, 2020. 5. 21. 전화통화 녹취록, 2020. 5. 28.자 전화통화 녹취록, 2020. 6. 2.자 전화통화 녹취록, 2020. 6. 30.자 전화통화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의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2020고단7515호의 제1항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C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은 사실이나 D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접근매체의 양도를 D과 공모한 것인지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넘겨 대가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범죄사실 기재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만한다)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과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D과 피고인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전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넘기고 대가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G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전달하였는데 그쪽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넘긴다는 말을 듣고 허위법인 설립을 함께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J 명의 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그 대가로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G와 J의 체크카드 등을 D이 C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 명의의 계좌 등을 보낸 때는 C를 알기도 전이고 G 명의의 계좌 등을 넘긴 후 그 처리 과정에서 C를 알게 된 것이라는 D의 구체적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훨씬 전인 2019년 1~ 2월경 D에게 C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의 거래가 D과 C 사이에서 직접 이뤄진다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D과 피고인이 서로 많은 통화를 주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D은 2019년 11월에 중국에 가서 C와 만났고 이때 직접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3) D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팔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그 판로를 알아보고자 통화를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J이 설립된 2019. 10. 17. 이후 D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많다. 이에 관하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4) D이 2019. 7. 13. 범죄사실 기재 H 오피스텔에서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낸 사실이 있고, G의 설립명의자로서 D과 함께 허위법인을 설립한 E이 2019. 11. 12. 위 오피스텔에서 퀵서비스를 보낸 사실이 있어 위에서 본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양도한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고, 특히 그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전반을 꾸며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D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황들이 기본적으로 G와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등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냈고 2019년 11월 중국에서 C를 만난 후에서야 그에게 직접 J 명의의 새로 발급받은 F은행 체크카드 등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을 보냈음을 전제로 한다). 나.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과 D에게 허위법인의 계좌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위와 같이 D이 피고인과 정한 바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허위로 설립한 G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D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계좌의 판매 알선을 D이 먼저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계좌를 구해 오라고 제안한 것인지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모친 L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 및 출금되었던 2019. 6. 14.경에는 C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후에 피고인과 정한 바에 따라 D이 보낸 G의 계좌가 C에게 전달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C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2021고단197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에 면소판결 사유가 있는지 피고인이 2018. 4. 25.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허위의 대출사기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는 행위의 내용 자체가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된 위 즉결심판의 효력은 범죄사실 2021고단197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G와 J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오라는 제안을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도록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범죄사실 2021고단197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한 면소판결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도록 하는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이스피싱임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수금책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가벌성이 크며,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는 누범기간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