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7442]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 일대에 2차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철거를 마치고 동작구청에 사업승인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승인이 금방 나올 것이고, 4개월 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억 원을 주면 시행사 몫으로 가지고 있는 위 아파트 1채를 일반 분양가보다 싼 4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2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만을 모집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위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며, 또한 위 아파트의 분양은 조합에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한 것으로 아직 분양 자체도 시작되지 않아 시행사 몫의 아파트 존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약속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7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6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시행사 보유분으로 매수하면 5억 2,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행사 보유분으로 1억 정도 싸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단 2억 7,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만을 모집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위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분양 가능한 것으로 아직 분양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고, 분양 이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시공사, 시행사, 채권단 등의 혐의를 한 후에야 시행사 몫의 아파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어 당시에는 시행사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868] 피고인은 2010. 1. 22. 10:0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N을 소개받으면서 M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회계사이고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F에서 큰 규모의 조합주택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개발사업에 강원랜드가 참여한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상태에 불과하여 필리핀 개발공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필리핀 카지노 사업으로 수익을 얻기는 어려웠고, 시행 중에 있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초경부터 시공사와의 마찰로 피에프(PF) 운영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월 8,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워 M로부터 운영비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E으로부터 3억 원을, J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약 5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2. 1억 원, 2010. 2. 11.경 2,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O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1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868]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현황서, H부채현황서,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7442, 2012고단1474 사건 변호인은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승인신청 조차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관련 법령상 분양자체가 금지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이 나더라도 H 주식회사가 일반 분양분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공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분양할 수 없고, 다만 사업완료단계에 이르러 분양수익금 분배과정에서 최후순위인 시행이익이 남게 될 경우 시공사, 조합 등 이해관계인과의 합의하에 그 대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수 있을 뿐이며, 더구나 시공사 등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분양대금을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시공사 등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가 일반 분양분을 미리 확보해 두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교부받거나 위 회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모두 임의소비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여전히 위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과의 약정 등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부지 8필지를 조합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바람에 2008. 8.경부터 시공사, 조합 등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2010. 5.경 위 회사가 시행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원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3868 사건 변호인은 피해자가 M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M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전망이나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M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아파트시행사업 등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융통을 부탁한 점, 이에 M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언동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돈을 빌려 주도록 중개하였고, 피고인 역시 돈을 수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와 함께 조만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변제능력을 과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M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해외로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한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