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군복무 중 우울증, 자살시도 등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며 위 정신질환과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가.항과 나.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누구든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20:33 무렵 전남 고흥군 B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내려받은 얼굴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편집·합성의 결과물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 위해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녀가 알몸으로 성교를 하는 장면속 여성의 얼굴 부분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합성한 것을 비롯해, 별지 목록 1 기재(그중 순번 29, 54항은 제외)와 같이, 트위터에 올리는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2020. 9. 무렵부터 2020. 12. 무렵까지 총 52회에 걸쳐 지인 등 11명의 피해자들의 각 의사에 반하여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하는 사진, 여성의 신체에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등에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각 편집·합성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무렵 피해자 D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트위터 ID ‘E'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 무렵까지 별지 목록 2 기재(그중 순번 3, 13항은 제외)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계정 및 트위터 프로필명이 ‘F’인 계정에 허위영상물을 각 올리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물등을 각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6. 4. 3. 무렵 순천시의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G'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12. 30. 무렵까지 그 휴대전화(증 제1호 아이폰 6+)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무렵까지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이 총 9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2020. 12. 30. 무렵까지 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 I(가명), J, K(가명), C, L, M, N, D, O, P(이상 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피해자)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J(피해자)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SNS 메시지 각 대화 내용 1. 각 피해자들의 얼굴사진(신분증, SNS계정, 휴대전화 사진 등 갈무리),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사진, 피고인 트위터에 허위영상물이 게시된 상태갈무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 소지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고인 휴대전화 등 분석 결과) 1. 심신미약: 광주보호관찰소에 요구한 판결전조사 회보, 육군본부, 국군춘천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허위영상물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동일한 기회에 여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별지 목록 2 순번 2, 11, 12, 16, 18항의 각 행위는 그것들끼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같은 기회에 다운받아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지 목록 3 순번 1~2항, 3~4항, 6~48항, 49~61항, 62~78항, 79~96항, 97~98항)은 그것들끼리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목록 1 순번 4, 38, 41, 47~49항의 경우, 순번별로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목록 2 순번 8, 9, 12, 14항의 경우, 순번별로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의 인정 및 법률상 감경 미적용(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판단 근거] 가. 심신미약의 인정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열등감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하고, 육군에 입대한 이후로도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2020. 9. 18. 조기 전역하였던 점, 사회에 복귀한 이후로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치료는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외부활동을 중단한 채 방에 틀어박혀 게임과 음란물에 몰두하는 등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활습관을 형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이 대부분 기괴한 모습을 띠고 있고, 거기에 담긴 성적인 표현 역시 음란함을 넘어 도착증에 가까운 취향을 내보이고 있으며, 그것들을 반포한 방법 역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률상 감경의 배제 다만,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군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오히려 두문불출하고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면서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하는 등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심하게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법익 침해 수준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3 순번 6~48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교정기관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발한 정신병증에 대한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보이는 점, 그 부분 피해자들 다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어 치료명령에만 잘 따른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7. 치료명령,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8.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9.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아이폰 6+(증 제1호):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반포에 사용한 범행도구이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사용한 저장매체이므로 몰수한다. 피고인의 Q(증거기록 477쪽 참조)와 아이폰 6+에서 각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 피고인이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과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또는 각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수사기관은 Q에서 허위영상물을, 아이폰 6+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추출해서 CD(증거기록 986~987쪽에 걸쳐 편철)에 저장하였음]이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4년 7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7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4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前) 여자친구, 대학 동기, 선·후배, 남자인 친구의 전 여자친구 등 총 11명의 주변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놓은 얼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성교 장면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총 52회에 걸쳐 제작하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을 16회에 걸쳐 트위터 계정에 올려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8개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1)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의 발달로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평범한 얼굴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을 손쉽게 음란한 허위영상물의 주인공으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되었다. 누구라도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공포감이 매우 크고, 실제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반포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느끼게 되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당했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2) 그 때문에 입법자는 지난해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하는 등의 행위, 그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각각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의 점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이 편집·합성하여 반포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가깝게 여겼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크나큰 배신감과 허탈함, 분노를 표현했다. 피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D과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트위터에 피해자들의 각 실명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반포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크게 확대시켰다. 심지어 피해자 J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허위영상물이 트위터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정을 SNS를 통해 알려주는 상황까지 겪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계속해서 교정기관에 수감시켜 두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치료명령에 따른 정신과 치료, 디지털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등의 보안처분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그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군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정신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비록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명령을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영상물 피해자들 중 N, L, P, H(가명), C, K(가명), I(가명), J에게 각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H(가명), C, I(가명), J은 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하였으나(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피해자도 있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진심어린 사과 등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피해 감정이 회복되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어 향후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 점 피고인은 별지 목록 1 순번 29항(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 순번 32~34항)과 같이 지인인 R, S, J의 각 얼굴 속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고, 같은 목록 순번 54항(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 순번 64항)과 같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 부분에 C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다음 그 사진 속 여성의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여, 마치 위 사람들이 성적 흥분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였다. 나.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별지 목록 2 순번 3, 1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이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집·합성하여 반포한 해당 허위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어떤 영상물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영상물 속의 등장인물들은 특별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거나, 그 밖의 성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모습의 사진에서 그 눈동자만 과도하게 위로 치켜뜨는 듯 하는 모습으로 편집되었을 뿐인 점, 수사기관은 이를 속칭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하여 반쯤 정신을 잃고 동공이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뜻하는 말)‘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여성이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는 모습으로 편집한 것만으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증거기록 996쪽 검사 의견서 참조), 설령 피고인이 속칭 ’아헤가오‘를 표현하고자 그와 같이 영상물을 편집·합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옷 입은 상태나 행동 등에서 성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영상물을 본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보통의 일반인이 그로부터 곧바로, 그 등장인물이 성적 흥분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속칭 ’아헤가오‘라는 말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인터넷 서브컬쳐(sub-culture)를 중심으로 통용되는 말로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단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속 등장인물로 편집·합성된 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속칭 ’아헤가오‘와 유사하게 표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와 같이 편집·합성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는 모습의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그 논리적 귀결로서 피고인이 위 각 영상물을 반포한 것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1 순번 29, 54항의 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의 점과 별지 목록 2 순번 3, 13항의 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