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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1. 22. 19:10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152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의료급여 93,0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J인 것처럼 의료기관 관계자를 속여 합계 4,307,55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각 수사보고서[D의 송금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원본 집행 및 결과, 피의자 A 팔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46, 47, 59, 60)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단2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J 전화 통화, 휴대폰 가입자 전화 통화) 1. Nursing Information Records, 진료내역 리스트, 진료의뢰서, 통신사 회신 메일, 가입자 인적사항, 외래수납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감내역, 판결문, 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0, 11호의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10호), HONOR스마트폰 1대(증 제11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2022고단1831 사건 범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의료급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9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구지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9:45경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2: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를 통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3:48경 부천시 C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공단지역 노상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던 중 2022. 10. 27. 00:00경 부천시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인도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 음,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감으로써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3부, 감정서,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순번 27, 순번 37), CCTV 영상 화질 개선본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E), 수사보고서[CCTV 수사 – E(범행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순번 2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갖도록 수강명령 외에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및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은 모두 G 소재 ‘H학교’ I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4:10경 위 대학교 ‘J’ 건물 5층 유도장 옆에 설치된 여자 탈의 실에 몰래 들어가 사물함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6경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하의를 벗은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획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몰래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특정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2022고단4070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0. 24. 14:06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승강장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승강장 표지판이 절단된 채 근처 화단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승강장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표지판을 들고 인도와 차도에 수차례 던지는 등 공무소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위 표지판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10:08경 울산 북구 D 있는 ‘E마트’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2회 걷어 차 문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550,3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58 피고인은 2022. 12. 25. 00:5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등받이를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장복명서 사진 및 공문 1. 각 수사보고서(수리비견적서 및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울산광역시북구청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횟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용물건손상죄는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피해 합계액이 얼마 되지 않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기화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빠루를 들고 위 건물 출입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물에 부속된 피해자 소유인 창문, 현관문, 창고문, 지붕 부품 등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7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5매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빠루를 들고 피해자가 관리한 건물에 침입하고 그문 등을 파손한 범행으로 사용한 도구 및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건물이 피고인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전과의 경우에도 상당히 과거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3.경부터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의류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의 G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9. 1.경부터 위 E의 G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E는 피해회사에 모달 100% 원단(40수)으로 제작된 파자마 3,240장을 공급하고 피해회사는 E에 84,823,2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16.경 피해회사로부터 파자마 3,240장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446,960원을 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1. 4.경 K회사(실 운영자 L)에 피해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파자마 3,240장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모달 100% 원단(40수)으로 이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나, 2020. 11. 26.경 K회사가 제작하여 E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려는 파자마의 원단은 모달 100% 재질이 아닌 레이온 100% 재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제작이 완료된 파자마를 피해회사에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고 나머지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치 E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파자마는 모달 100% 원단으로 제작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2. 3.경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파자마 원단이 아닌 다른 모달 100% 원단을 구해 피고인들이 시험을 의뢰한 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회사’이라 한다)에 보내도록 한 후, 2020. 12. 4.경 M회사으로부터 피고인 B 사용 이메일을 통해 ‘모달 100%’라는 내용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위 시험성적서의 시험 대상 원단이 기왕에 E가 피해회사에 보낸 파자마 샘플 원단과 동일한 원단인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파일을 사용해 위 시험성적서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험 대상 원단 사진 파일의 색상을 어둡게 변경하고, 이렇게 색상을 변경한 원단 사진 파일을 포함한 M회사 명의의 위 시험성적서 파일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N 사용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E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파자마 3,240장은 모달 100%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이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0. 12. 18.경 파자마 3,240장의 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33,929,280원, 2021. 1. 4.경 잔금 명목으로 23,797,620원 등 합계 57,726,90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회사 시험 성적서 원본 첨부) 1. 피고인들 작성 각 경위서 1. 의류공급계약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송금확인증, 시험성적서(O기관), B 발신 2020. 12. 4.자 카카오톡 메시지(위조성적서 첨부), M회사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 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계약한 원단과 다른 원단으로 제품이 제작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회사를 속이기 위하여 실제 제작된 제품의 원단이 아닌 다른 원단을 제공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피해회사는 제품 구입 고객들로부터 제품의 품질에 관한 항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판시 기재 피해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현재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피해에 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위 민사소송 관련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함)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2:30경 은평구 B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은평구 B앞 노상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추돌하여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고, 위 이륜차량은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70 승용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G7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22:30경 서울 은평구 I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C 앞으로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60 능리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4차로를 하나지하차도 방면에서 반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돼 있으므로 직진할 수 없고, 설령 직진하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해 직진하다가 반대편 반정교차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직좌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5. 10:18경부터 10:50경까지 대구 북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필라테스’ 앞에서 투명유리를 통해 위 필라테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비롯하여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위 필라테스 앞 통로에서부터 같은 층 E 식당 앞 통로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3 1. 피고인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M은 위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M은 2022.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7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노원구 상계로182에 있는 ‘상계역’ 내 남자화장실의 변기 뒤쪽에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세탁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 수익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내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둔휴대전화를 놓아둔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이체비밀번호, 잠금패턴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맥북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다음 날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198 피고인은 2022. 7. 20. 07:00경 서울 강남구 S, 지하 1층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위 유흥주점을 나가면서 영업마담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은 83만 원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류 등 대금 83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전부에 대하여 합의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0. 여름경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며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한편 D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마치 귀금속을 택배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뒤 물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11. 29.경 피해자 E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택배 접수를 하고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금팔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금팔찌를 맡기며 택배 발송 의뢰를 하게 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20:15경 피해자가 물품을 맡긴 성남 분당구 G ‘H’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물품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그곳 직원에게 보여주고 마치 자신이 택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배 발송을 의뢰한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맡긴 물건을 가져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3.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대화내역 첨부 및 검토),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절취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범인 D에게 피해자들과의 대화, 범행 수법 및 편취품 수거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중국어를 사용하고 위챗으로 연락하는 일단의 성명불상자들(일명 ‘B’, 일명 ‘C’, 일명 ‘D’, 일명 ‘E’ 등)은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F’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G 안전결제 방식의 송금을 유도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결제 URL을 보내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짜 안전결제 창에 표시되어 있는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안전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금을 한 번 더 송금하면 먼저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재차 거짓말을 한 후 2차, 3차 추가 송금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각자 대포계좌 모집, 피해금 인출 및 관리, 거짓 게시글 작성 및 피해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중국인 상대 구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들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이밍노트북 기가바이트 sabre 15-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및 13:11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400,000원 및 275원 등 합계 400,275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2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 본건 동일 날자에 동일 수법 범죄사실 확인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들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인 것을 모르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것만으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가 많고 그 명의자도 달랐던 점, 합법적인 돈이라면 굳이 타인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그로 하여금 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