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여름 장사에 필요한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주면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미리 받아도 에어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E)로 1,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12. 8. 밀양시 소재 밀양시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B(C생))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B과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4.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결혼 목적의 단기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증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 아현동 방면 도로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00경부터 17:20경까지 왕복 6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모두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지시, 정보상황자료, 각 약도,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27,86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D은 'E'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51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바, 2013. 2. 27.경 서울 종로구 F빌딩 B-201호 공연 기획사 'G'에 있는 컴퓨터를이용하여, 사실은 H의 아들 2명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에 "H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H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글을 작성한 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트윗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H의 아들 2명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위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윗한 "H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H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글에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글을 추가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21:2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 맞은편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25cm, 폭 10cm)를 집어 들고 D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1. 7.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710 유진빌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주철사각 맨홀뚜껑(일명 '우수받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우수받이 187개 시가 합계 1,870만원 상당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자형 철근 102개를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의자의 도주 요도 및 CCTV 추적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천안시 관내 빗물받이 도난(분실) 사건 현황, 수사보고서(자재수불현황 등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장소, 수량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사본 [판시 상습성]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14. 1. 7.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불과 두 달 동안 총 19회에 걸쳐 우수받이 187개, L자형 철근 102개를 절취한 사안인데다가 범행방법도 주로 야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우수받이를 절취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 역시 그 범행 방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상습성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야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에서 우수받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나타난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리어카를 이용하여 파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좀 더 돈을 벌어볼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2013. 4.경부터 대구 E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위 공사도 완공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G공사 현장에서, 사실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펌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G 공사현장과 I 공사현장에 엔진소방펌프 3대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1,738만 원 상당의 엔진소방펌프 3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소방공사 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펌프대금 지급각서 1. 수사보고(L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공사현장 진행여부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펌프를 공급받으면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펌프대금이 포함된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점, 피고인이 2013. 8. 28. 피해자에게 2013. 9. 3. 까지 펌프대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펌프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펌프대금을 받으면 돌려주는 조건이기는 하나 도급인으로부터 1450만 원을 받은 점(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감경인자는 아님)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길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며 망신을 준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분 절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진열장 및 카운터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위 맥주 20병 및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깨트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삼성 노트북 1대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고장 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소유 작동이 되지 않는 노트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김포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3. 9. 8.경까지 김포시 D외 8필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의 2012. 6.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3. 19:10경 혈 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옥수교 삼거리 교차로를 옥수교 쪽에서 한국생명과학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다른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동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한국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2,0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운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선배인 B과 함께 B의 아들 C 명의로 강원 평창군 D에서 아스콘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11. 12. 23.경 평창군수로부터 C 명의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면서 춘천지방법원에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평창군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경 평창군수를 상대로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 기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평창군수 및 부군수에게 평창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에 있는 평창군청 마당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 안치식 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05경 위 군청 E 사무실에서 E 과장인 에게 "법은 법이고 나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위 F로부터 판결에 따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탁자사진, 피해유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20경 안동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E가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의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2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인쇄광고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성황리에 사업을 하고 있어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다. 지정한 장소에 인쇄물을 납품해 주면 인쇄 대금은 납품일 기준으로 익월 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당시 자본금 5,000만원이 잠식되어 있었고, 하청업체에 대한 채무가 1억원에 다다랐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까지 연체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는 인쇄광고업이 불황인 시기로 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8. 5. 30. 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6,662,35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구체적 범행내용(폭행의 정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7. 12. 05:59경 경부고속 도로 8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 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8. 18: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골프연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골프 연습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석 라인 뒤 옷걸이에 걸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 실형 등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금품을 훔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6회 나 있는데다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F',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 차임 란에 '금 100만 원 정은 매월 1일(후불)로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위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서구 G 소재 4층 건물을 매도하면서"위 건물에서 1층 170만 원, 2층 100만 원, 3층 80만 원, 지하 1층 35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2층 상가건물의 경우 '월세 1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월세 100만원으로 기재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로서, 위 건물 2층의 월세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위 매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13. 5. 10.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층 임대차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13길1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유유예식장 방면에서 명동메디컬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우측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펜더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01호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1.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90,909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532,341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1. 9. 15. 'E'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723,210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37,022,227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휴대전화 악세사리 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로 매입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으로 얻은 조세 관련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9:2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에서 차로 구분 없는 비포장 농로에서 남양주 경찰서 쪽 편도 2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진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던 피해자 E(71세)을 충격하고 덤프트럭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우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타고 길가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서로 상대방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목,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괴사, 치아 탈구 및 동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전력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4.26. 2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이 살고 있던 E 모텔의 비상등을 설치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D 모텔 업주인 F이 이를 보고 소방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 모텔에 찾아가 위 F을 찾았으나 위 F의 부인인 G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정수기 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판금 등 수리비 1,727,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이 위 G을 때리려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풍열두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인 1년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6년 전의 범행이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85-1 한남오거리 현대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B 인티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평택시 신장동 322-82 태평양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복창로 34번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1: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김천점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통장 지갑, 화장품 가방, 농협 및 신협 통장 총 8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합의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물품이 가환 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연소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50경 김천시 신음동 늘푸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송원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10.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점(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측정됨)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