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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6: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34번길 47(마전동, 현대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D에게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런 미친 새끼를 봤냐?"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씨발 년아. 씨발 년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문과 보닛을 치며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E에게 다가가 "니가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C 지구대 근무일지, 범행 현장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2:35경 인천 서구 심곡로 195 앞 공촌삼거리 방면에서 서곶 근린공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통행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8:1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괴안삼거리 방면에서 소사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진단서(목록 6) 1. 사진(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6.22:00경 양산시 호계동 856-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11길 소재 삼성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동종 범행으로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미용제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8.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E F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대구은행 계좌 2개(G, H)와 연결된 현금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G),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명세표,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앞 사거리를 신정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왼발과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127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나 되는 점, 음주수치가 0.172%로 높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를 충격한 사안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들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공소장의 '2012. 6. 6.', '2013. 7. 3.'은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1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6. 12. 5. 23: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당시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39세)과 F이 피고인 A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12. 5. 저녁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54 상동지구대 앞에서 H 택시를 탔으나 요금을 지불치 않고 횡설수설하여 택시기사가 2016. 12. 6. 00: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으로 도착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을 하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이 피고인 A에게 사실 확인을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못생긴놈, 쓰레기 같은 놈"라고 욕 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할 퀴려고 하고, 위 경찰관을 발로 차려하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 판결 등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4~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12. 5. 23: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있던 중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33세) 일행을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 및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뒤에 숨겨 두었던 피해자의 시가 1,800만 원 상당 귀금속들(순금 반지 16개, 순금 팔찌 2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귀걸이 6개, 돼지 모양의 순금핸드폰 고리 3개, 백금 귀걸이와 목걸이 및 반지 세트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7, 10, 14) 1. 문자메시지 (목록 2) 1. 발생보고(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절취 귀금속 일부 반환 등으로 현재 피해의 85%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5: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E와 이동을 하던 중 D지구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60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무대 앞에 놓여 있던 색소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주점 연주자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G이 바닥에 소변을 보던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G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색소폰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색소폰이 부셔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색소폰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함께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27경 G(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피고인 A[ 징역 1월에서 11월] 피고인 B[하한 징역 1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 벌금 10번 이상, 집행유예 1번 이상의 많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서 대기석에서도 소변을 보는 등 술주정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행동을 계속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7.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26.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D 소재 "E"호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 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4. 13:00경 서울 송파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2015. 7. 하순. 필로폰 투약 범행일시 정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마약사범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며, G과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1.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11. 12,28,자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확정된 '고래 神(신) 게임물을 실행시켜 2016. 8. 9. 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9.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손님들의 점수를 쪽지에 적어오게 한 다음 그 쪽지에 기재된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발급해주고, 손님들이 불상의 환전상과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업주를 자처하는 자이지만 게임장의 영업개시 지연사유, 게임의 종류나 그 실행 방법, 환전 과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신분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혹이 남는 점, 피고인 B은 영업 및 관리 등 범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로서 수사가 본격화된 후 종업원 H가 사실대로 진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등 공범자들의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6: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55 새재미공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씨발놈들아, 개보지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61세)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42에 있는 불로지 하차도를 팔공산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 D 카스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0년, 2015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 온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중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로 인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2,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경산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주)D 대표인 피해자 E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주류를 10개월간 납품받는 조건으로 기존 F의 채무금 4,433,900원을 대위 변제받고, 주류 판촉지원금 20,000,000원을 선 지급받고 10개월간 매월 2,000,000원을 이자 없이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3개월분이 밀려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촉지원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주류 판촉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2014. 6. 9.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F 채무금 4,433,900원을 대위변제 받고, 2014. 6. 1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주류 4,102,820원, 양주 500,0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도합 29,03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매출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적자로 인해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촉지원금을 수령하고 주류를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을 폭행하였다가 C이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76세) 소유인 E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수리비 시가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시발 와이카노"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 점퍼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찢고, 근무복 계급장을 떨어뜨리고,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이어 도착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사 H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걷어차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E 유리창 피해 사진, 경찰공무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00:35경 광주 북구 문흥동 셋터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1 오아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6. 8. 26.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6. 10. 7.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2:50경 전남 영광군 군사면 남동리 남동마을 앞 도로를 영광읍 소재지 쪽에서 군서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앞·뒤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택시를 수리비4,658,0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9개, 샤워시설 3개를 구비하고 청소년유해시설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E 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위 제13946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업을 폐업하여 재발의 위험이 없다. 판사 이정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22. 02:5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북동에 있는 동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0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E 앞 노상을 양지교회 쪽에서 마을 안 쪽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폭 약 5미터의 좌로 굽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좌측에 수목과 담벽이 있어 반대편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모차를 밀고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112세)의 좌측 발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하단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1.경 급성신부전,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8매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화면 8매)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