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해 감형되어 2015.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삼각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구매글을 게시한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로 한 상대방의 계좌를 알려주어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위 '삼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1.2018고단4358 피고인은 2018. 5. 8.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F G 카페에 "전동릴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183,000원에 전동릴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동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전동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한 상품권 판매업자인 I 명의 J은행 계좌에 183,000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I에 대한 같은 금액의 지급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4684 피고인은 2018. 6. 6.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F G 카페에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20만 원에 공연 티켓 3장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권 판매자들인 M, N으로부터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위 M, N이 지정한 계좌로 공연 티켓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터넷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6. M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2018. 6. 7. N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M, 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19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8고단4717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시 중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해자 O이 F G 카페에 "폐숟가락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쇠숟가락 800개를 9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권 판매자들인 R으로부터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R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터넷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 R 명의 S은행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인터넷 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피해자 O이 F G 카페에 "낚시용품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해당 낚시용품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권 판매자인 U으로부터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U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터넷 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3.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인터넷 상품권 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8고단5720 피고인은 2018. 8. 23.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W이 F G 카페에 "컴퓨터 부품 'IS-8600'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PU 'IS-860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CPU 'IS-8600'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인터넷 상품권을 판매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X으로부터 186,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급해야 할 인터넷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8고단6006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사이트 G에 '금강산 콘도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으로 'AA 명의 V은행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로부터 인터넷 게임 AC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AB이 알려준 위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했고,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대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1. AA 명의 V은행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B로부터 동액 상당의 AC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물품대금 편취 범행] 1.2018고단4720 피고인은 2016. 7. 6.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피해자 AD이 '하이네켄 페스티벌 티켓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16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8고단5073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피해자 AF이 '닌텐도 오메가루비나 알파사파이어 칩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2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피해자 AG가 '닌텐도 3DS XL 게임기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통해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8고단5819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AH이 F G 카페에 "신발(이지부스트700)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을 이용하여 "이지부스트700 신발을 팔겠으니, 판매대금 45만 원을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AI은 F G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는 즉시 AI에게 "휴대전화를 사려고 대금 45만 원을 송금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니 내게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전송하여 AI로부터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발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A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0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9고단698 피고인은 2018. 9. 16. 울산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700(신발)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8. 8. 30.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자이즈 바티스렌즈)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1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R, X, AA,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AP, AQ, AR, E, AS, AT, L, O, T, AD, AU, AV, AW, AX, AY, AZ, BA, BB, BC, W, BD, AF, AG, BE, AH, Z, AJ, AM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계좌명의자 M, N의 진술, 계좌명의자 U과 통화내용, ㈜BF 회신자료 내용 등, BG 회신자료 내용, BG 명의자 BH과 통화내용, 범행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및 QPC방 업주 상대 수사, 참고인 AK 추가자료 제출, 참고인 AK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계좌별 또는 입출금), 회신자료(BI은행, AL은행, S은행), 무통장입금증(T의 진정서에 첨부), 은행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송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캡쳐사진 또는 자료: 각 H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형기정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규모가 60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