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당선되고, 2022. 3.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선거)에서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22. 6. 1. 당선되어 현재 F시장으로 연임(임기: 2022. 7. 1 ~ 2026. 6.30)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년 F시가 설립자금 100%를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기관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F시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건설회사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H도의회 의원(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나가기 위해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5.경 위 D의 조카와 동업 중인 사돈으로부터 'D이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폭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자 위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D의 폭로를 막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22. 5. 6. D이 I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C, E의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하자, 2022. 6. 1.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로 출마한 C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D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7. 20:00경 <주소>, D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C의 금품 제공 사건) 취하를 해줘라. 거짓말을 했다고 기자 회견을 하고, C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리를 하나 맡아라. 그러면 벌금이나 비용도 도와주겠다. 또한 소요된 선거비용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에게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을 F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3번)의 진술기재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D- A, 2022. 5. 11. - 5. 12.), 등기부등본(W), 다이어리 사진, 메시지 대화 내역 시각화 자료(증거목록 99번),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A), A 녹음 파일 정리, D 녹음 파일 정리, 녹취록(증거목록 177번), 각 관련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W주식회사 홈페이지 확인, 피의자 A이 운영하는 법인(건설, G) 등기부등본 열람,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24번), 피의자 D 녹취록 제출, D 선거사무실 CCTV 영상 분석, D-A 녹음 파일 내용 확인, D-A 녹음 파일 내용 확인(2022. 5. 17. 14:09), A과 D 만난 횟수 확인, D 선거사무실 CCTV 영상 사진 첨부 - A, B, B 통화내역 분석 - 사건관련자들 통화 횟수,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첨부, A 통화내역 분석 - 사건관련자들 통화 횟수, A 전화 녹음 파일 확인 - 2022. 5. 5. 12:02, A 전화녹음 파일 확인 - 2022. 5. 6. 17:47, A 전화 녹음 파일 확인 - 2022. 5. 6. 22:47, A 전화 녹음파일 확인 - 2022. 5. 7. 21:31, 22:18, 통화내역 분석 - 정정, A-Y 전화통화 내용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3,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피고인들: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C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D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데에 그치고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22. 4.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당선되고, 2022. 3.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선거)에서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22. 6. 1. 당선되어 현재 F시장으로 연임(임기: 2022. 7. 1 ~ 2026. 6. 30)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제6회(임기: 2014. 7. 1.~2018. 6. 30.), 제7회(임기: 2018. 7. 1. ~ 2022. 6. 30.) 지방선거에서 F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2018.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면직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H도의회 의원(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나가기 위해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경선에서 같은 F시 선거구 내 H도의원으로 II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리당원인 경선선거인 D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게 하고, D을 지지하는 II당 권리당원인 경선선거인들을 상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경선에서 자신을 후보로 투표하도록 독려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2. 4. 2. 18:30경 <주소>에 있는 C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에 방문한 D에게 "이번 경선 때 나를 도와 달라. 식사라도 하고, 커피값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흰 봉투에 5만 원권 지폐 40매(200만 원)를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II당 F시장후보로 출마한 C의 경선운동을 위해 같은 F시 선거구 내 H도의원 II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리당원인 D에게 C의 지지를 부탁하고 D으로 하여금 그를 지지하는 II당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F시장 경선에서 C을 후보로 투표하도록 독려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에 방문한 D에게 "형님이 우리 C 시장 도와주느라고 욕보고 있는 것 안다. 이 돈으로 찻값도 하고, 이번 경선에서 C 시장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지폐 40매(200만 원)를 반으로 접어 D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C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 18:30경 <주소>에 있는 C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2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E가 제공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22. 3. 28. II당 F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22. 4. 23. <주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피고인 B, C, D, E 등은 위 개소식에 참석하였고, 그 외에도 경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다수가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3권 2782쪽). F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개소식에 AA, BB, CC, DD, EE을 업무 지시 및 감독, 현장 예방·단속 업무를 위하여 파견하였는데, 예방·단속 활동 결과 특이사항과 위반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되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5호증, 피고인 E 제출 증 제2호증, 증거기록 14권 2885쪽). 2022. 4. 25.부터 2022. 4. 26.까지 II당 F시장 공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되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2. 4. 26.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증거목록 12번, 증거기록 10권 1399, 1400쪽, 증거기록 19권 884 내지 887쪽). 2022. 4. 27. 발표된 II당 F시장 경선 결과 피고인 C은 1위(득표율 49.4%)로 당내경선을 통과하였다. 2022. 5. 1. 실시된 II당 H도 도의원 경선 결과 피고인 D은 2위(득표율 39.84%, 1위 FF 득표율 40.39%)로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5. 1. 내지 2022. 5. 2.경 H도 도의원 경선 결과에 대하여 II당 H도당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피고인 D은 2022. 5. 6. 오전 H도경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C, E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수하였고, 오후에 기자 인터뷰를 하여 언론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공개하였다(증거기록 7권 330, 331쪽). 피고인 C은 2022. 5. 9. H도경찰청에 피고인 D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7권 352쪽). 피고인 C은 2022. 5. 13. F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22. 5. 19. 기자 회견을 통하여 재차 금전 수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C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증거기록 3권 865 내지 867쪽, 증거기록 14권 2880, 2881쪽). 피고인 D은 2022. 5. 25. H도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C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권 282 내지 284쪽). H도경찰청은 2022. 5. 30.(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D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2022. 5. 6.과 그 뒤 경찰 조사를 받은 2022. 5. 31.의 사이이다) 피고인 D이 제출한 통화 녹음 내용 중 피고인 D이 2022. 4. 21.(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D이 2022. 5.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날이라고 진술한 일자이다) GG와 통화하면서 시에 있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7권 547, 548쪽). 피고인 D은 2022. 5. 31.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611쪽), 피고인 D 명의의 위 계좌로 2022. 4. 3. 18:54:38 현금 150만 원, 2022. 4. 5. 현금 300만 원(10:14:39 100만 원, 10:16:18 100만 원, 10:17:59 100만 원), 2022. 4. 25. 19:51:54 현금 200만 원이 각 자동화기기(CD)를 통하여 입금되었다(피고인 C 제출 증 제8호증). II당의 F시장, H도 도의원 경선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21. 8. 31.까지 입당하여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당비 1,000원 이상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이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10조, 피고인 C 제출 증 제1호증, 증인 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 (가) 피고인 D 진술의 비일관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D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D은 2022. 5. 6. 경찰 조사(증거기록 7권 286, 303, 309쪽)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해당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다). 피고인 D은 2022. 5. 31. 경찰 조사(증거기록 7권 581쪽)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해당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다). 피고인 D은 2022. 6. 21. 경찰 조사(증거기록 9권 1092쪽)에서 금전 수령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열심히 좀 도와 달라, 도와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피고인 E는 "형님이 열심히 해서 좀 도와 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으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를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099쪽). 피고인 D은 2022. 10. 15. 피고인 C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찰 조사(증거기록 12권 2101쪽)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해당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다). 피고인 D은 2022. 11. 7. 검찰 조사(증거기록 13권 2416쪽)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증거기록 중 해당 진술이 기재된 쪽수이다). 증인 D은 2023. 3. 7.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2023. 3. 7. 자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쪽수이다). 증인 D은 2023. 3. 21.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괄호 안은 2023. 3. 21. 자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쪽수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현금 수수의 전·후 경위 및 수수 당시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 현금 수수 사실을 자수한 후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일시를 변경하였는데, 그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 D은 자수 당시 경찰에서 2022. 4. 21.에 피고인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H도경찰청에도 2022. 4. 21.에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음도 2022. 5. 31.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22. 4. 23.에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2022. 5. 3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에 의하여 피고인 D이 2022. 4. 21.에 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직후에 진술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에 대한 2022. 5. 3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 명의의 통장 계좌가 제출되면서 수수한 현금을 사용한 방법에 관한 진술도 전부 변경됨과 동시에 현금을 수수한 날짜가 변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진술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증거에 맞추어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진실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실제로 증인 D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일자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4. 21. 지인이 식사하자고 전화한 기록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찰청 수사관이 자신에게 "21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전화하여 정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 3. 7.자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38쪽). 게다가 2022. 4. 23.은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던 날이다.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당일 이루어진 행사나 많은 사람이 참석한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이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선거사무실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현금을 수수한 일자를 변경한 후에는 JJ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증거로 확인된 당일 행사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금을 수수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반복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일화기억을 형성하게 되는데, 피고인 D이 현금을 수수한 당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석연치 않은 사정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만큼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여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은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에 그 사용처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변화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입장에서 현금을 교부하는 정황을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릴 것으로 보임에도 2번방에 있던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현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 D은 2022. 5. 27. H도경찰청 수사관과 함께 피고인 C,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다(증거기록 7권 561 내지 563쪽). 그런데 피고인 D이 직접 재현한 수수 당시 상황은 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돈을 건네 줄 당시 피고인 D의 손에 직접 건네주어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재현한 모습에는 이러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D이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D의 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일어서면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재현 상황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과 태도는 단일한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증인 Y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1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비록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그 수수한 현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이 있는 점에 처음 피고인 D의 주장을 들었던 Y가 알고 있었던 수수한 현금의 액수가 달랐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상황에 맞추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거나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이 드러난 시점의 문제점 피고인 D은 H도 도의원 당내경선에서 낙선이 확실시되고 난 후인 2022. 5. 6. 피고인 C, E로부터 경선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자수하였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당시 당내경선을 통과한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만한 내용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D은 2022. 5. 19. 재차 같은 내용을 기자 회견 방식으로 언론에 공표하였는데, 위 시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열흘 남긴 시점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주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장은 즉시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 만큼 피고인 D의 주장이 공개된 시점은 주장의 진위와 관계없이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 D은 2022. 5. 19. 재차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자 회견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사흘 전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위 주장의 철회와 관련하여 금전 등의 이익 수령을 협의하고 관련된 각서 작성 및 입장문 발표를 논의하였다(증거기록 21권 1205 내지 1267쪽). 2022. 5. 18.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그 다음 날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기자 회견이 이루어졌다. 이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동에는 피고인 C의 낙선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의 허위진술 동기 및 이유의 존재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수한 동기에 관하여 "C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C에게 F시를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수한 것입니다. 저에게 돈을 주면서 함께 경선을 통과하자고 해놓고선, 저를 배신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저를 낙선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586쪽).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C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부탁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C 본인이 필요로 하니까 도움 요청한 것이지요. 저는 나름대로 C 도움 없이도 경선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였는데 C이 다른 후보인 FF를 밀어줘서 경선 통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C에게 돈을 받은 것도, 제가 C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FF를 밀어주지 않고 중립은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3권 2428쪽). 피고인 D의 조카인 Z 역시 2022. 5. 6. 피고인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C에게 서운해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할 정도였다(증거기록 8권 669쪽).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당내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 C 때문이라고 확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경선 경쟁자를 지지하였던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생각과 감정은 피고인 C에 대한 보복적 행동을 결행할 만한 유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증인 HH(II당 F시장 경선에서 피고인 C 다음 순위인 2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을 자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증인 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1, 12쪽). 피고인 D은 현금 수수로 자수 및 언론 기자 회견을 하기 전 HH에게 자수하면 받게 될 형사처벌에 관하여 문의한 후 이로 인하여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예상하여 보았다. 특히 HH가 피고인 D이 갖고 있던 심리적 부담감을 덜 만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과 HH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 D이 허위진술에 이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HH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이 권리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을 포섭해서 경선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F시 국회의원인 JJ와 함께 지역의 시·도의원들 공천권을 가지고 경선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권 1801쪽), 위와 같이 HH가 가진 피고인 C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피고인 D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MM은 피고인 D으로부터 경선 탈락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실제로 피고인 D은 약 20년간 정치적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보이고, 2022년 당내경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내경선 결과로 인하여 피고인 D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사정에 더하여 경제적 어려움까지 직면하게 되자 피고인 C에 대한 보복적 분노심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만한 사정을 주장하여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하였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증인 Y가 2022. 5. 7. 피고인 D의 조카인 Z를 만났고, Z가 피고인 D의 빚인 1억 5,000만 원과 선거비용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라) 그 외 피고인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 피고인 D은 자신이 관리하는 II당 권리당원이 4~5천 명 수준이고,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권리당원은 약 1만 2천 명 수준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590, 592쪽), 증인 D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2023. 3. 7. 자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실제로 2022. 4.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현직 F시장으로서 많은 지지자를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인 D에 비하여 경선 통과에 유리한 지위에 있었으며, 당내 경선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하면 경선 중에 지지를 받을 만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쉽게 변동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법률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D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선거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된 계기를 H도 도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중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권 292, 29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공개적 지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현금을 교부한 이유가 선거운동에서 피고인 D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 D이 스스로 한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MM은 2022. 4. 2. 피고인 C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D을 본 사실이 있고, 당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자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또한 2022. 4. 23.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사무소 전체를 메울 만큼 관련자 다수가 참석하였다(앞서 본 F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 활동 보고에 의하면 참석인원이 700여 명에 달하였다). 피고인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C, E는 특별히 선거사무소에 다수가 참석한 날짜를 골라 피고인 D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C, E는 위 날짜 외에도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날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 E는 피고인 D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선거사무소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를 골라 피고인 D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D은 2022. 4. 23. 피고인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이후에도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C 및 여러 후보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시점까지 피고인 D은 수수한 현금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둔 채 선거사무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 C, D 사이의 2022. 4. 26. 대화 내용과 피고인 C이 2022. 5. 6. 피고인 D의 조카 Z 등을 만난 사실,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의심한 듯한 대화 녹취 파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C, D 사이의 2022. 4. 26.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 C이 "내가 그래서 아이 D 의원 그럴 라고 내가 그렇게 했자너 내가."라는 부분(증거기록 10권 1557쪽, 증거목록 285번 녹음파일 CD '<파일명>' 파일)은 대화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 D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D을 지지하게끔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 D이 현금 수수를 언론에 공개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직접 만나고자 Z 등을 만났던 것은 피고인 D의 주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태도인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향후 입게 될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는 데에 촉각을 기울였던 만큼 위 자들 사이의 추측성이 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D, E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 C의 공모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5.경 위 D의 조카와 동업 중인 사돈으로부터 'D이 C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폭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자 위 사실을 W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D의 폭로를 막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22. 5. 6. D이 I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C, E의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하자, 2022. 6. 1.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C을 당선시키고, 당선된 이후에는 그 직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D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계획을 보고하여 2022. 5.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니가 이번 일 처리 좀 해라."라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7. 20:00경 <주소> D의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C의 금품 제공 사건) 취하를 해줘라. 거짓말을 했다고 기자 회견을 하고, C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리를 하나 맡아라. 그러면 벌금이나 비용도 조카가 F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도와주겠다. 공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부분은 C 쪽에서 제시한 이야기이다. 또한 소요된 선거비용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에게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I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2022. 6. 11. 17:25경부터 18:43경 사이 피고인 A은 D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제안을 수락할 것을 재차 권유하면서 커피를 꺼내 마시겠다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의 냉장실 문을 열고 그 안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무줄로 묶인 현금 500만 원을 넣은 후, "여기 변호사비용 계약금 500만 원을 넣어 놨으니까, 내일 계약하러 가시죠."라고 말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으로 당선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Y는 2022. 5. 5. 11:52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HH와 현금 수수와 관련된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C, E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다(증거기록 6권 1737쪽). 이에 피고인 A은 2022. 5. 5. 12:02경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전달해 주었다(증거기록 4권 1160쪽, 23권 1937쪽). 피고인 C은 2022. 5. 6. MM과 함께 <주소> 소재 커피숍에 찾아가 피고인 D의 조카인 Z와 Z의 배우자인 KK를 만났다(증거기록 8권 645 내지 653쪽). 이 자리에서 피고인 C은 Z에게 피고인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피고인 D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증거기록 8권 668, 669쪽). 피고인 D은 2022. 5. 7. MM, LL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4권 994,995쪽), Y는 같은 날 Z의 사무실에서 Z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Y와 Z는 피고인 D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C 측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할 만한 돈의 액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3권 2688, 2704쪽). 피고인 C이 2022. 5.경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443, 444쪽, 5권 133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는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 C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권 165, 167쪽, 3권 662 내지 672쪽). 2022. 5. 5.부터 2022. 5. 30.까지 피고인 A, B, D 및 Y 사이에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화 내용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4권 1055쪽, 6권 1558쪽, 1746 내지 1769쪽, 증거기록 21, 22, 23권).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에게 금품 지급 등의 각종 제안을 직접 한 자는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22. 5. 17. '입장문'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입장문은 피고인 B이 지인으로 하여금 주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8.부터 2022. 5. 17.까지 피고인 D을 네 차례 만났고, 2022. 5. 30. 15:56경 피고인 D의 선거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6.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D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D을 처음 대면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5. 6.부터 현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22. 8. 18.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취하해 주면 벌금, 변호사비용, 선거비용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820, 1821쪽). 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하에 D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에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한 자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D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서야 피고인 B을 만났을 뿐이어서, 2022. 5.경 한 달 동안 피고인 D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는 직접 연락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만 피고인 D과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도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 C의 승낙 여부를 전달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연락한 횟수나 시간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의 대화에서 피고인 C을 거론한 것은 피고인 C의 실제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기 보다 단순히 피고인 D을 설득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22. 5. 7. Y와의 전화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자신이 살을 붙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6권 1762쪽). 또한 피고인 A은 2022. 5. 16. 21:30경 피고인 D에게 자신이 피고인 D과 둘 사이에서만 이익 제공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을 피고인 C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권 1235, 1236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 C의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제공할 이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논의하거나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위하여 일부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이 용인하였던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22. 5. 30.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D과의 대화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이 일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D에게 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권 1275, 1276쪽). 대화의 전후 맥락과 피고인 C이 2022. 5. 6. 피고인 D을 따로 만나고자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현금 수수 관련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말한 '일처리'는 피고인 D이 언론에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정치적 곤란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지 여부나 그 제공할 이익의 범위와 관련된 결정을 전부 위임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2. 5. 8.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대화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과 협의한 사항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D과 협의를 한 자가 피고인 A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협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D이 현금 수수를 주장하는 상황을 해결한다면 향후 피고인 C에게 정치적 문제 해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정치적 지위를 기대하였던 만큼 마찬가지로 위 상황을 해결한다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사업적·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만한 유인을 가진 자들이어서, 피고인 C의 실제 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D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및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22. 3.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인 C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이 별도로 확인된 바가 없다(증거기록 12권 2023 내지 2066쪽). 또한 피고인 A이 2022. 6. 11.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현금 500만 원도 피고인 C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D의 주장으로 인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D을 만나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을 직접 대면하고자 한 사정을 두고 이를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의사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피고인 D의 이익 제공 등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할 만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 내지 12번 기재의 점 및 2022. 6. 11. 금전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이미 투표가 종료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에 있는 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였던 C이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 내지 12번 기재의 점 및 2022. 6. 11. 금전제공의 점은 위 선거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 행하여진 것임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5번의 조카 사업 도움 및 공기업 취직, 당 감사 또는 징계 취하 제안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자,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 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자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자에 의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851 판결 등 참조). 나) 즉, 직접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권한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취임시키는 것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판단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무죄 판단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고 관급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F시장인 점(증거기록 13권 2229쪽),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에게는 D을 W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거나 D의 조카에게 관급공사를 주거나 D에 대한 정당감사 또는 징계를 취하해 줄 능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13권 2445, 24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러한 제공을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하였거나 사회통념상 D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공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