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회사 K 회장의 채권과 비자금 수표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꺼내 현금화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L라는 사람이 K 비자금을 가져오는데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길면 100일, 짧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2012. 5.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현금화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회장의 채권과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2. 5. 29.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에게 특정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할 수 있는 'M'의 국내 체류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은 특정물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직위는 총장이다"고 소개하고, "K 회장의 비자금 수표와 채권은 L가 가지고 오는데 이를 현금화 하는 'M'라는 사람이 있다. 'M'는 B이 잘 알고 있는데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B이 그 돈을 'M'에게 국내 체류비로 주어 'M'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M' 국내 체류비 명목으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K의 채권과 비자금 수표를 가지고 온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M' 국내 체류비로 사용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고소장 1. 위탁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5. 25.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5.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와 B에게 속아 실제로 L가 K 비자금 수표와 채권을 구해올 수 있고 B이 이를 현금화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피해자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어 L나 B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K 비자금과 채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위 돈을 교부할 당시 L를 만난 적은 있으나 L로부터 K 비자금이나 채권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L에게 건네주라'고 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피고인에게 주어야지 왜 이 사람에게 주냐'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을 L가 아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L도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기 위해 B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는 변소도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L로부터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실제로 L에게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오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K 비자금이나 채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시 L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탁대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 위탁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위탁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는데, 위 위탁증에는 L가 '위탁한 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L를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는 피고인의 지인 조국환도 피고인에게 L를 그와 같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말만 듣고 그가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올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매우 내밀하고 극히 이례적이며 상식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매우 허황된 내용을 L의 말만 듣고 이를 그대로 진실로 믿었고 그에 따라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처분과 관련하여 L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특별히 L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법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로부터 들었다는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한 내용들에 관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나 근거가 있는지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아무런 조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L 등에게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B의 말만 믿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체불명의 금괴 등을 싸게 구해 오겠다고 말하고 그 비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도 비슷한 종류의 L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L로부터 말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L에게 돈을 주더라도 L가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마치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은 이상, 최소한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전부 L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중간에 이를 잠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한 적이 있다거나 추후 B에게 7,000만 원을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환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을 '특정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위는 총장이다'라고 소개하고, 'K 비자금과 채권을 현금화하는 사람이 M인데, M는 B이 잘 알고 있다. M를 체류시키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류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없으면 처리를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구체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말만 듣고 B이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B이 잘 아는 'M'라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M'의 국내 체류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극히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매우 황당하고 불법성이 뚜렷한 허황된 내용을 B의 말만 듣고 이를 그대로 진실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B이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또는 M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람이 특정 물건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나 근거가 있는지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에게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B의 말만 믿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체불명의 금괴 등을 싸게 구해 오겠다고 말하고 그 비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B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경비가 필요하다. 내 돈도 지금 2,000만 원 들어갔고 M 경비도 줘야하니까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해보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도 B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부 'M' 체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기존 경비에 충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 국내 체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K 비자금이나 채권을 구해오지 못할 수도 있고 위 돈도 'M' 국내 체류비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B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와 같이 마치 K 비자금과 채권을 구해 올 수 있고 위 돈도 M 국내 체류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이상, 최소한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B과의 암묵적인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 직후 곧바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을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다'라고 소개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고, 나아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특정 물건을 현금화할 수 있는 M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M 국내 체류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도록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매우 허황된 내용일 뿐이다. 피고인도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M'라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그 실체가 극히 불투명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M라는 사람에게 특정 물건의 감정 등 처리를 부탁한 적도 없으며, 그동안 M라는 사람에게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이 2년 만에 저를 만나자마자 과거에 가져 오지 못했던 수표와 미국달러를 가져오겠다고 하자 믿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제가 N에게 빌린 급전 1,500만 원을 변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해서 A과 피해자에게 특정 물건 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A을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체불명의 금괴 등을 싸게 구해 오겠다고 말하고 그 비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이를 A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시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3개월 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돈도 피해자로부터 거센 항의와 요구를 받고 A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이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특정 물건의 처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B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그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적지 않은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거나 복역 중이고, 이를 비롯하여 각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체불명의 K 비자금 등의 은닉재산을 앞세워 피해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한 형을 복역하였거나 복역하고 있는 와 중에서도 허황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죄질을 고려할 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관용을 베풀 여지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