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8

범죄사실 2016고합53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7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1, 11 23:00경 포천시 D 소재 지인 E의 집에서 E, 피 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듣자격분하여 이번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찬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561,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7. 2016. 3. 24. ㅕ행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신축빌라 건축현장 앞에 이르러 펜스 출입구를 통해 위 건축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신축빌라 1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구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14.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7:45경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축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위 신축빌라 1층에 있는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위 공구창고 출입문 사이에 철근 토막을 집어넣고 위 아래로 수회 힘을 주어 경첩을 뜯어내고 공구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드릴 충전기 1개 및 전기드릴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2016고합5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살인미수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찬 후 옆에 있던 과 도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9.5㎝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늑골 골절 및 늑골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그 출혈양도 상당하였던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권고형량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