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라는 대북 언론 매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범행 당시 32세)은 2015. 12.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위 ‘B’에서 영어 편집자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2.말경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강원도 평창에 있는 별장에 가자는 제안을 하고, 2016. 3. 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나의 前 신변보호 경찰관 부부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별장에 놀러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위 경찰관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위 E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면 카드가 있는데, 방에서 카드게임을 하면서 기다리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요즘 피곤해 보인다, 가까이 와봐라,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마사지하던 중, “다리도 주물러 줄 테니 뒤돌아 앉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허벅지까지 쓰다듬듯이 주무르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한차례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30, 31, 34, 3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안마하면서 만진 것, 허벅지를 안마하는 과정에서 청바지에 구멍이 난 틈새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살갗에 닿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마할 의도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은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신변보호경관인 E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E이 자리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안마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안마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추행의 정도,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처음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안마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큰틀에서의 추행사실만 강하게 기억하고, 이후 경찰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주변을 만졌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특히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벅지의 청바지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특징적인 행위로서 허위로 이를 지어내기란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업무능력 문제로 피해자를 질책하고 사실상 해고의 의사를 보였기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I언론 J를 피해자가 우연히 시청하고, 제보자를 찾는다는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2016년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그냥 사건을 묻어두고 넘어가려다가 또다른 피해여성이 있다는 방송을 보고 제보 및 신고하기로 한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안마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의 청바지 구멍으로 손가락이 들어가 허벅지에 닿았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음부 주변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적도 없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거나 만진 사실도 없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도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안마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의 청바지 구멍으로 손가락이 들어가 허벅지에 닿았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주요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으나, E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제3자의 진술과도 상호 모순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주요 내용이 번복되었고 제3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마사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듯이 주무르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추행의 고의 유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장소,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소속 직원이던 피해자를 마사지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