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교부 1)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4:00경 아산시 C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15:00경 아산시 C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1:00경 아산시 G건물 H호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오후경 아산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 19:35경 아산시 I에 있는 J동부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09:00경 아산시 G건물 H호 원룸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고 불을 붙여 대마 잎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09:00경 아산시 E건물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고 불을 붙여 대마 잎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1. 11. 6. 11:10경 아산시 G 원룸 H호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3.19g을 피고인의 ‘구찌’ 가방에 넣어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바. 대마 소유 1) G 원룸 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1:10경 아산시 G 원룸 H호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 2.27g을 피고인의 ‘구찌’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소유하였다. 2) E건물 F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2:26경 아산시 E건물 F호에서, 비닐봉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대마 337.12g을 그 곳 냉장고, 장롱, 싱크대 위 서랍에 보관하여 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1. 10.말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 오후경 아산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 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5.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오후경 아산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1. 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오전경 아산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기구에 투 입한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모록 순번 96번) 중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번) 중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 103번)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