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공주시 D아파트 202동 201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 턱, 볼에 6회에 걸쳐 필러를 주입하고 1,2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건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2012. 5.경까지 공주시 G에서 'H'과 'I'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미용학원업, 피부미용학원업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200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1년에 1~2회 정도 가발, 액세서리 등 미용제품을 팔던 보따리장수로부터 필러 주사액 5개를 1개당 10만 원씩의 가격에 구입한 점, 피고인은 미용업을 하면서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병원에서보다는 적은 비용이 드는 필러를 위와 같이 구입하고 나서, 그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단골손님인 F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시술한 점, E은 올케인 J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2008. 5.경 필러를 놓아준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의 필러 시술비용이 12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고, 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F의 집으로 방문하여 E에게 주사기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으며, E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시술 비용 1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H과 I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경에도 H에서 K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K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주사기로 시술하고 입술 문신 시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E에 대한 필러 시술 시기와 K에 대한 필러 시술 행위 사이에 1년여의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필러 시술 행위는 필러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겠다는 피고인의 단일한 영업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결문, 사건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에 대하여 필러 및 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단일한 영업 의사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거래처인 E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G에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배달일을 해 오던 중 위 두 업체에서 물품의 수량을 매번 확인하지 않자 배달하는 물품 중 일부를 빼돌리고, 물품 하차시 (주)G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쌓여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D에서, 거래처인 위 (주)G에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인 세탁기 부품(TRIO, PRIME, ROCKY)을 차량에 실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G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린 세탁기 부품 약 2,351개(시가 614,385원)를 하차하지 않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가 마음대로 위 세탁기 부품을 고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12,472원 상당의 부품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G의 자재창고에서, D에서 가져온 세탁기 부품을 하차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G 소유인 세탁기 부품(PRIME W, TA/TRIO, PRIME WR, PRIME D, TITAN W) 약 4,939개(시가 5,654,409원)를 차량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24,499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및 거래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횡령죄 및 절도죄를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G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경로당 근처 휴식용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 E(74세)와 경로당 운영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의 폭행현장목격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등을 1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현장을 F이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손등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했고(증인 F에 대한 녹취록 4면), 피고인이 E의 손등을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2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서명만 했으며, 그 내용 중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부분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록 9면), F의 위 각 진술에 의할 때,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폭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와의 다툼을 스스로 녹음하고 있었는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E를 때리려는 의도 없이 주먹을 내세우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E의 주먹과 부딪친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검사가 피고인이 E가 때리려 하자 막는 과정에서 주먹이 부딪친 것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의 손등을 폭행한 것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관할관청인 김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도 없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김제시 B에서 굴삭기 1대와 25톤 덤프트럭을 동원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약 558m² 가량의 산지를 절토한 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김제시장으로부터 2018. 5. 4.을 기한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0. 경까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회복명령 1. 각 지적도, 위치도,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제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인접한 F 대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터닦기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돌을 고르고, 위 대지의 흙을 파내어 이를 위와 같이 돌을 고른 이 사건 임야로 옮기어 덮었을 뿐, 이 사건 임야의 흙을 파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발 현장을 적발하고 단속했던 공무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인부를 고용하여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를 깎아내리고 있었고, 본인과 동료 공무원이 위 작업 규모를 측정하고 위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기 위하여 GPS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접 대지와 이 사건 임야에서 동시에 위 굴삭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만 특정해서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굴삭기가 이 사건 임야의 비탈진 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돌을 고르고 흙을 덮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임야 중 70평 정도를 20cm 가량 긁어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87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대구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에게 이를 양도·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9.경 위 'G'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H에게 현금 3만 원 교부 및 기존 채무 5만 원 면제를 조건으로 위 H로 하여금 선불 유심 개통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H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선불 유심 6개를 개통한 다음 위와 같이 개통된 H 명의의 선불 유심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39, 40은 제외)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총 37개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30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대구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에게 이를 양도·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6.경 위 'G'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I에게 현금 8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I으로 하여금 선불 유심 개통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I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선불 유심 4개를 개통한 다음 위와 같이 개통된 I 명의의 선불 유심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 17, 22, 23은 제외)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총 28개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P,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S, T, U, I, V, R, W, X, Y, Z, Q, AA,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킴으로써 전기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유통된 유심들이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2010. 2.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 경영의 'G' 병원에 피고인들의 딸인 H(여, 23세)과 함께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초진 검사결과 비중격만곡증 외비변형 비골골절 진단을 하고, 2010. 3. 5. 비골골절 복원과 외비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2010. 3. 12. 위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면서 H에게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가, 2010. 3. 15. 이후 우측 비강 내 점막이 녹기 시작하고 감염소견을 보이며 지속적인 미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이에 따른 항생제 처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H에게 위와 같이 점막이 녹고 염증이 발생하여 미열이 지속되자 H은 2010. 3. 15. 이후 I 병원에서 급성접형동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레이노병의 진단을 받아 2010.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8. 5.까지 J병원에서 발열과 관절통 나비모양의 홍반이 있어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의 진단으로 입원하여 2010. 8. 16.까지 1차 입원치료와, 이후 2010. 8. 27.부터 2010. 9. 8.까지 2차 입원치료 및 2010. 9. 28.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0. 11. 9. 코의 이물질 제거 및 진피지방을 이용한 비성형수술을 루프스 치료를 함께 병행하여 받았다. 이 과정 중 피해자는 H의 코의 변형이 수술로 인한 변형이 아니고 루프스라는 질병이 발현되어 생긴 염증변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0. 11. 6.경 3,500,000원의 수술비를 환불해 주는 등 총 20,846,480원을 지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H의 코의 변형이 피해자의 수술로 인한 변형이라는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와 추가로 51,678,740원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5차례 정도 위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3. 16:14~17:06경 위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내 딸 코를 망쳐놨다. 이 동네에서 의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딸 인생 망쳐 놨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각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 9. 21.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병원에 찾아가 "개새끼야, 나쁜 놈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병원 집기를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7. 19:00~20:30경 위 병원에 찾아가 "개새끼야, 왜 돈을 안 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의자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 A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은 피해자의 진료 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19:00경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병원을 찾아간 것인 점, 피해자는 위 각 시간에 대기실 등에 진료환자 내지 수술환자가 1명씩 있었다고 하나(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판시 2011. 10. 13.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CCTV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분쟁 및 고소 경위와 탄핵 증거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대기 중인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약속 하에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폭언 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말경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과 알게 된 후 D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7. 9.초순경부터 2017. 9.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 몰래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D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9. 2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본인 사진인 것처럼 보내준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계속 찍어보내지 않으면 B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뭐가 무서워 뿌릴까봐?, 그것도 재밋겠네, 이제 너 못가지잖아'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D 메신저로 2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2. 4.경 경기도 화성시 상호불상 찜질방 또는 피씨방에서 F 아이디로 G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동영상 썸네일 사진 23개 및 6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1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가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23개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적수치심이 드는 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강요로 전송받은 동영상은 2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가량, 범행 후의 정황가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집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6,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 F아파트 상가에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지게차를 구입하여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사업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1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8,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지게차 잔금이 필요하다.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2,000만 원은 3개월 내에, 나머지 2,000만 원은 6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9.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5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은행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 G,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46,780,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B, I, L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 하여 2년 이상 도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2015고단633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C에게 ㈜리드코프 및 산와대부㈜로부터 각각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60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26.부터 2015. 5. 28.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2,14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리드코프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시 해당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대방의 근무 여부만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4. 5. 16.경 사실은 C이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리드코프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C이 E 원단업체에서 재직 중이고, 현금 300만원의 월소득이 있으니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는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대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C이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9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503호에서 'G'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던 대표자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출을 받고자 찾아 온 H에게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 부업체에 중개해 주고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대출금 입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서, 각 대출내역,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부이용자들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A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1년 5개월 가까이 불법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1년 넘게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 상대방들이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부이용자들 중 134명으로부터 수수료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에 가까운 합계 40,400,000원을 대부이용자들별로 공탁하였고, 사기 피해 대부업체에게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대부업에 대하여 배우고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브로커에게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인적정보 등을 알려주면서 선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번호란에 'E', 성명란에 'A', 법인명란에 '(주)F', 소득금액란에 '35,929,000', 총결정세액란에 '796,910'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양세무서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재직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G', 성명란에 'A',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사원', 재직기간란에 '2001년 7월10일부터 2004년 4월 26일 현재' 등으로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다음 (주)F의 도장을 날인하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No I', 납세자 성명란에 'A', 징수의무자란에 'F', 대표자란에 'H', 지급액란에 '4,744,000', 증명자(원천징수의무자)란에 '주식회사 F H'라고 기재한 다음 (주)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주)F H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5. 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사무실에서, 미국비자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사관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 위조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제출하고, 미국비자 신청을 위한 비자면접을 하면서 위 위조된 서류들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주)F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자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계좌거래내역, 고양세무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마.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문서위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소장에 기재된 'D'은 오기로 보인다)의 감사였던 자인바, 2012. 3. 17. 05:00경 C의 아파트 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66세, 여) 소유의 울산 울주군 F(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진입로에 들어가기 위하여 진입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20,000원 상당의 펜스형 출입문 및 자물쇠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용역 8명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