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2013고단649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피고인 E와 함께 2012. 1.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상호가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순차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A는 대부자금을 조달하고 대부 여부를 최종결정하며, 대부 광고지를 제작하고, 강원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권역을 맡아 직접대부의뢰자를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금하며, 도망가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강원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충북 제천시, 충주시, 경북 영주시 권역을,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강원 춘천시,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권역을, 피고인 D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경기 양평군, 여주시 등 권역을 맡아 각 담당지역별로 대부광고지를 배포하고 대부의뢰자들을 만나 대부금을 교부한 뒤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대부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다수의 대부의뢰자와 상담전화를 한 뒤 각 권역별로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8.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23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410.0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합계 401,170,000원을 대부하고 98.88%에서 502.2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등을 하고, 이 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1.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141만원(150만 원에서 9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3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305.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295,145,000원을 대부하고 76.27%에서 659.8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등을 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7. 23.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285만 원(300만 원에서 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87일간 매일 45,000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79.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60,725,000원을 대부하고 200.01%에서 408.5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등을 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2014고단9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경 용인시에 있는 K 식당에서, L에게 970만 원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100일간 매일 13만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2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1억 1,403 만 원을 대부하고 223.5%에서 33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6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융이용자 P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Q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R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S 등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T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U 전화통화수사, 금융이용자 V 상대 내사결과, 영월 금융이용자 내사결과, 태백권 금융이용자 내사결과), 각 수사보고(금융이용자 W 등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X, Y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Z 전화수사결과, 금융이용자 AA 전화수사결과) 1. 각 AB, B 계좌의 상대계좌별 분석자료, 각 법정이자율 계산식, 각 상대계좌별 분석자료, B 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계좌별 발췌자료, AC, AD, D, AE 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계좌별 발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용자검색결과(C),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보고),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2014고단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AH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 단독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 단독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