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경부터 같은 해 11. 21. 20:0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6

범죄사실 2013고정1556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무보험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2. 28. 20:30경 서울 강서구 B 집 앞 길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6.2km 하행선에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560 피고인은 2012. 7. 31. 13:2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11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역 지점 내 동전교환기 뒤쪽에 설치된 휴대폰 충전기 거치대에서 그곳에 C가 충전시켜 놓은 피해자 D지점 직판 2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옵티머스뷰' 신형 스마트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13고정15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3고정576 2012. 11. 17. 01:30경 부산 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23세)이 운영하는 I 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하고 엡솔루트어피치 양주1병, 아사히 맥주1병, 하이네켄 맥주1병 등 도합 1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74 피고인은 2012. 11. 21. 21:30경 부산 수영구 J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잭다니엘 1세트 시가 200,000원, 앱솔루트 1세트 시가 200,000원 도합 400,000원 상당을 약 2시간에 걸쳐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7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제공하여 먹게 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배포하였다.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어 마시게 한 행위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배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및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물건을 준다는 뜻의 '제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를 '배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수황토침대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4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 문제를 해결해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같이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잡자, 피고인은 뒤통수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 전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부터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도로 반대 차선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의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7,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3,4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8쪽),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1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담배갑 등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7:51경 인천 남구 주안1동 2030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9:00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왜 경찰서로 안 보내주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된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책상 위로 던져 키보드 1대를 부수고, 재차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보호석 격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넘겨주면 15일 이내에 할부금을 변제하고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해자 명의의 시가 3,41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13:02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각남면 구곡리에 있는 마을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3. 9. 19. 13:02경 경북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에 있는 마을진입로 앞 도로를 풍각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떨어진 위 사이드미러가 위 액티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10,770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8: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극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년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어깨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소지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 정도 및 전과관계,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5:30경 인천시 부평구 C 6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등 합계 2,1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J, K, AC, Q, Y, M, AA, AB, G, Z, H, U, O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폰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점,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한다)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 G, H(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각 유죄 판결 선고)과 함께,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I인 J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F, G, H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명의대여자 K(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모집하여 주고, H 및 F은 K로 하여금 2016. 1. 1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방문하여 서울 은평구 L 708동 804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2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작성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중간결재를 거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출된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K는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 K 및 F, G, H, J 등과 공모하여 2016. 1.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K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명의대여자 K, M, N, O, P, Q, R를 모집한 다음 위 명의대여자들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720,000,000원을 각 명의대여자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J, F, K, M, O, N,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M, O, N,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G, H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명의대여자 공소장 첨부), 관련 공소장 1. 수사보고(명단 등 자료제출 보고), 명의대여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명의대여자 모집과정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K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N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수사보고(O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P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R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각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7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건당 2~300만원의 소개수수료로서 피고인이 얻은 총 범죄수익은 약 2000만원 이하로 보여 인정된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취득한 범죄수익 대부분인 15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J, F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G에 대하여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8. 10:25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과적차량 이동검문소에서 위 트럭의 제2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1.25톤이 초과한 11.25톤이, 제3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2.95톤이 초과한 12.95톤이, 제4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1.9톤이 초과한 11.9톤이, 총중량이 제한중량 40톤보다 6.35톤이 초과한 46.35톤이 되도록 화물(발파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차량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계근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 남단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63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 1104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전 대부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 1104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자로 매일 3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유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1:05경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801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에 있는 서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 이래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15:25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2. 9. 5.부터 2010. 7.경까지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유선으로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섬유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2010. 4. 10. 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매출금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 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87,071,611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4. 5.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증원물산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9. 5. 로 된 액면 금 58,5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F (주)오스카탑 G"라고 기재하고, 제2배서란에 "H (주)노아타포린 I"라고 기재한 다음, 각각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오스카탑 G와 (주)노아타포린 I 명의로 된 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4. 8.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내용증명서 1. 약속어음 위조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C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D, E, F 토지를 대금 5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 금팔억오천만원정(￦850,000,000원)", "매도인 C (I) 강원도 평창군 D"라고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본 가중요소 및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고소인 C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기 남양주시 G 상가 901호, 같은 상가 902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상가의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대행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0. 30.경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사본, 지불각서 사본, 명함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이외에 나머지 피해 20,750,000원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기 남양주시 G 상가 901호, 같은 상가 9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위 상가의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을 대행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으로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기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잠시 돈을 사용하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진행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가 법무사 H의 명의로 수임되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5. 04: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4)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 20:45경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368번지 왕숙교 밑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리여고 방면에서 인창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앞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 앞휀다 탈 부착 등으로 수리비 견적 504,54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약 100여 미터 추격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관리하는 보험설계사팀의 팀원으로서, 2014. 2. 3.경 시중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피고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익월에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D의 계좌로 입금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는 D의 계좌에서 대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12. 31.경 자신의 친동생인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로 (무)신한미래설계종신보험을 가입하고, D의 계좌(기업은행 G)에서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여 3회 가량 위 보험의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5. 1.경 위 보험이 실효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성과수수료 3,412,2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2,359,761원의 성과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359,7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9부(순번 30)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사본, F 포함 9명에 대한 보험계약자료 1. 국민은행 회신자료 1부, 각 D 기업은행 계좌 중 송금내역(순번 78 내지 86) 1. D이 카톡으로 피의자에게 보내준 내용을 촬영 후 출력한 내용 첨부보고,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범인 D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과수수료를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협조함, 공범 D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D이 취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