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9. 전남 F에 있는 G에서 자신의 저서 'H'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경 I 회장이며, 피고인 C는 J연합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말경에서 2013. 6.말경 사이 B과 서울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출판기념회의 지루함을 덜어 줄 공연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문공연인 테크노 각설이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그룹 L 출신 가수 M 등에게도 공연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15:30~16:40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저서 'H'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를 보던 B이 출연료 100만 원 상당의 테크노 각설이 공연, 출연료 200만 원 상당의 국악인 N의 국악 및 춤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상당의 그룹 L 출신 가수 M의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여 약 70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총 출연료 8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약 700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G에서 C와 '모금함'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피고인의 저서 'H'을 선거구민 O 등 9명에게 1만 원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9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3. 6. 29. 15:30~16:40경 위 G에서 A의 저서 'H'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보면서 출연료 100만 원 상당의 테크노 각설이 공연, 출연료 200만 원 상당의 국악인 N의 국악 및 춤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상당의 그룹 L 출신 가수 M의 공연을 소개하여 약 70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총 출연료 8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을 위하여 선거구민 약 700여 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A 저서 'H'을 선거구민 O 등 9명에게 1만 원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을 위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9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A 저서 'H'을 선거구민 P 등 26명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선거구민 26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52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A의 저서 'H'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 80명에게 전남 Q에서 G 행사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2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선거구민 80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O,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L 전 멤버) 녹취록 2부 1. A(E군수 입후보예정자) 문답녹취록 1부, A(E군수 입후보예정자) 녹취록 1부, B(재경 I회장) 녹취록 6부, C(J회장) 녹취록 2부 1. O, S, W, X, Y, Z, AA, AB, AC 각 녹취록 1. AD, AE, AF, AG, AH, AI, T, P,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각 녹취록 1. BB, BC, BD, BE, O, BF, BG, AD, BH, Y, Z, AA, BI, BJ, BK, BL, BM, BN, BO, BP, BQ, AH, AI, T, BR, BS, P, BT, AJ, AM, BU, AO, BV, BW, AS, AT, BX, BY, BZ 각 녹취록 1. CA(공연자 CB의 매니저) 녹취록 1부, CC K 기획사 담당자 녹취록 1부 1. A 출판기념회 행사 동영상 및 녹취파일 등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기부 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단독으로 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연제공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 C가 책을 무료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자원봉사자들은 책을 진열대에 놓고 원하는 사람에게 책봉투에 담아 주면 책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진열대 끝에 있는 판매대금함에 책값을 넣게끔 하는 식으로 책을 판매한 것이지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정가 이하에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고, 그 주된 이유는 책값을 넣지 않는 사람에게 일일이 책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로부터 책의 배포와 관리를 부탁받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정가 2만 원의 책을 원가를 감안하여 1만 원 정도에 판매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책값을 내지 않고 책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책값을 냈는지 여부를 전혀 물어보지 않은 점, 사람들이 지불한 책값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제각각인 점, 책 제목과 내용이 'H'이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굳이 책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구매하려는 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책 판매대금함에 책값 명목으로 돈을 넣은 사람들도 그 돈이 책값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후원금쯤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책을 철저하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명목상 책값의 지불 여부 또는 지불할 책값을 순전히 책을 가져가는 사람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는 책을 무료로 또는 정가 이하에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값 내지 책값과 실제 지불된 책값 사이의 차액을 기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출판기념회라고 하여 책값을 철저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연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연자들이 무료 공연을 한 것인바, 이렇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무료 공연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연자들을 전문연예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의 공연을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전문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제공하였다면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기부행위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U은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K이라는 예명으로 약 20년째 각설이 공연을 포함하여 뮤지컬 단역, 연극 단역, 영화 엑스트라 등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에서도 전문 분야인 각설이 공연을 한 점, M는 전 그룹 L의 멤버로서 L가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L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출판기념회에서도 무대의상을 입고 미리 준비해간 CD 반주에 맞추어 L의 유명한 노래를 부른 점, N도 국악인으로 활동하면서 M의 권유로 무대의상을 입고 국악과 춤 공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연자들은 전문연예인으로서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연에 이를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버스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러한 무료 버스운행은 다른 행사의 경우에도 도민 편의 또는 장래 영업유치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위한 무료 버스운행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는 출판기념회 전에 먼저 버스운행업자인 R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를 위한 무료 버스운행을 부탁하였고, R는 버스에 'A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Q에서 출판기념회장까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 C가 R에게 버스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기념회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R로 하여금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게 하였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연의 구체적 내용, 책의 배포 등은 피고인 B, C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출판기념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출판기념회 전에 피고인 B과 C에게 출판기념회의 사회 및 책의 배포, 관리를 부탁한 점, 책의 배포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출판기념회 전 피고인 C에게 정가 2만 원의 책을 원가를 감안하여 정가 이하인 1만 원에 판매하면 될 거라고 말한 점, 피고인 A은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전 여러 차례에 걸쳐 K, M의 공연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출판기념회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K, N 및 M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들의 공연을 제지하지 않은 점, 실제로도 K은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M도 무대의상을 입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회를 보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공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공연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5.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인바, 위 녹취록은 위 직원이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진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녹음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위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권한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C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출판기념회 당일 승선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누구나 이용가능한 각 읍면별 '까망 전화번호부를 통해 승선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전화조사를 하였고, 전화조사를 할 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전화조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후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녹취록 작성을 위한 전화번호 수집 및 전화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모든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는데, 그 동의과정을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대해 전부 증거 부동의를 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재판부와의 협의하에 녹취록의 진술자 중 대표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은 후 증인신문결과에 따라 다른 녹취록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녹취록의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 일부 녹음CD 원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록의 상이 여부에 대한 검증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된 모든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 하였는바, 이러한 증거 동의 과정에 비추어 모든 녹취록은 적법하게 증거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별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다만,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0월 이하(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중영역의 범위인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행태, 가담 정도, 제공한 이익의 액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들의 출판기념회 계획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있어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당시부터 선거일까지 아직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실질적으로 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로 기부한 것은 금품이나 향응 등 전형적인 것이 아닌 책의 제공과 공연 및 교통편의 제공일 뿐 아니라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정과 그밖에 출판기념회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