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6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761-1(분리) 가. 상습도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공갈) 다. 도박개장 라. 도박 마. 공갈 바. 도박방조 |2013초기2395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239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0 |2.나.다.라. K |3.가.마. P |4.가.다. N |5.가. L 검 사 이대헌(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피고인 0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X |법무법인 V(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Y 법무법인 W(피고인 P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Z 법무법인 T(피고인 N,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A 배상 신청인 N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AA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 O, N, L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P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K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 및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는 2009. 1.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 Q은 2012. 5. 2. 18:00경부터 같은 해 5. 3. 00:00 경까지 인천 강화군 J 소재 K 소유의 펜션 1층 방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으로 1인당 카드 4장을 돌려받은 다음, 재차 서비스로 다시 카드 1장씩 나누어 받아 카드를 바꾼 후, 2번의 카드를 돌려받으면서 20,000원, 40,000원을 낸 후 판돈의 2분의 1씩 배팅을 하여 각기 다른 숫자, 다른 무늬의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12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P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7, 8, 9, 10, 11, 1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하고, 2012. 8. 12. 19:00경부터 8. 13. 01:00경까지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C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도박에 제공할 목적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13, 14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P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N는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7, 8, 9, 10, 11, 1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L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14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 K은 2012.6.7. 18:00경부터 6. 8. 00:00경까지 인천 강화군 J 소재 피고인 소유의 펜션 1층 방실에서 1의 가항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O, F, C, L, B, A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개장 가. 피고인 K은 2012. 6. 7.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인천 강화군 J 소재 피고인 소유의 펜션 1층 방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도박장소 및 커피,음료,담배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모은 명목으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6시간 동안 72만 원을 타임비 명목으로 받고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N는 2012. 6, 4, 20:00경 강화군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비 및 전기료 명목으로 도박행위자 A 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 5, 7, 8, 9, 10, 11, 12, 13, 14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N):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O, P, N, L):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이나 경위, 범행횟수, 도박에 제공된 금품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O, P, L: 각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P의 도박방조는 상습도박죄에 포괄하여 1죄임) 피고인 K: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23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이나 도박개장의 횟수나 판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K의 경우 도박죄에 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O,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은 2012.8.26. 20:00경 인천 강화군 M 소재 AB 사무실(이하 'M 사무실'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야 니네 사무실에 큰 문제가 있어, 2주전에 너 없을 때 카드 한목을 가지고 나갔는데 렌즈목이다. 니네 사기 도박을 했다. 도박장 개장은 구속이다. 너 이거는 9시 뉴스에 나오게 하고 신문에 터뜨리겠다. 경찰을 사무실로부르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인 O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K은 "야 씨발 좆 같은거 했으면 했다고 시인을 해, 내가 왜 이런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머리 위로 들고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위 사무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으로 4,000만원을 강취하였다. 3일안에 4,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일주일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9.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P의 공갈 피고인 P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 O으로부터 피해자가 렌즈목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였다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외포심은 느껴 강제로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잃었다. 그에 대한 각서를 써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O,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O, K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N에 대한 공갈의 고의나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도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O은 N, L 뿐만 아니라 당초 도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기도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O이 피고인 K 뿐만 아니라 E, I에게도 연락하여 M 사무실로 오게 하였고, 굳이 N를 갈취하려는 의도였다면 N, L의 지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기도박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K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도박개장 장소(범죄사실 3 의 가항, 이하 J 별장이라 한다)에서도 사기도박이 있었는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기도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M 사무실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0은 처음에 L, A을 사기도박자로 지목하였고(수사기록 402쪽 고소장) N를 지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K1 사무실에 들어갈 때 문을 발로 찬 사실과 관련하여, N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다르고 그 문의 구조와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 K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N를 위협하며 의자를 던진 사실도 있다고 하나, N, L을 비롯하여 다른 증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현장사진(수사기록 241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그 장소의 천장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K이 머리 위로 의자를 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N, L, D은 피고인 K이 가위로 N를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증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거나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는 등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달라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자신이 가위를 든 피고인 K을 말렸다고 하나, 만약 피고인 K1 가위를 사용하여 N를 찌르려고 하였다면 자신보다 체격이 상당히 적은 L의 만류로 이를 쉽게 포기하였을지 의문이다. 가사 피고인 K이 가위를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가위는 미리 준비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도박 개장 장소에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 O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K이 그 가위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는 거래처인 축협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박한 것이 소문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피고인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렸고 각서까지 작성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 O과 N 외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고 N가 종전에도 강화 사람들과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하여 N가 도박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졌을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O, K의 행위만으로 N가 '사기도박'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N는 뒤에서 보는 P 외에도 E에게도 '잃은 돈이 얼마냐, 너에게도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제의까지 하였는데, 과연 폭행·협박으로 외포된 사람이 E에게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01 N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 K과 나눠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K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나.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다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O, K1 공모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N에 대한 공갈의 고의나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O, K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P의 공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P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PI N에게 사기도박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이미 N, L이 피고인 에게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였고, N와 L은 피고인 P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기 전에, 사무실 밖에 나가서 합의서를 작성해줄지 말지를 의논하고 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O 의 의도는 사기도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O, K의 행위가 협박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N가 E에게 합의서 작성을 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다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P이 N를 공갈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갈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다.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