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14:0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 E(여, 5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17:1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6: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7. 14:16경 위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9. 00:27경 위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2. 00:15경 광주 북구 H아파트 105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 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00:0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전화 차단하지 않았으면, 우리 연인 맞는가"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광주광산구 산정동 도로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자식들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나체사진을 다 올려버릴 것이다"고 말하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2014. 1. 9.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7:3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광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3. 8, 23.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대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로 방을 얻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1.5룸 전세를 얻었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 하니 송금해 달라"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1.5룸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1,000 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로 방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8.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 유성구 G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거주할 대전 유성구 G 205호 원룸을 얻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했으니 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5호에 관하여 임대인 H과 사이에 임차인 피해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 만원으로 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3.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아파트 104동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급히 자재대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아파트 104동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시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 3,000 만원만 넣으면 3개월 내에 처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1,000만원을 보태어 계약을 하고, 2개월 후에 이익금 1,000만원을 더해서 4,000 만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 서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문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시 유성구 G', 임대할 부분란에 '상동 번지내205호', 보증금란에 '금 45,000,000원정(₩45,000,000)'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에 첨부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라는 제목의문서의 매도인(임대인)란에 '주소 : 대전시 유성구 G, 주민번호 : L, 성명 H', 매수인(임 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은평구 M아파트 101-1307호, 주민번호 : N, 성명 C'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부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숲 사천오백만 원정 (₩45,000,000), 부동산의 표시 : 대전시 유성구 G 205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잔금(전세임대보증금) (으)로 정히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소: 대전시 유성구 G, 성명 : H', 발행일란에 '2013-08-29'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9. 오후경 대전 유성구 G 205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 205호에 관하여 C 명의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복사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E등과 공모하여, 사실 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3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외환 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G아파트 501호에 대해 2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7.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없고 이 사건 편취금액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6.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에 들어온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이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가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7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과 말다툼을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열상 및 제5장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6. 03:25경 원주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 및 경위 L으로부터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피고인 B은 상의를 모두 벗으며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위 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다가 F가 피고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사 K 및 경위 L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위 L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사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경사 K에게 "왜 씨발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 수사)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증거목록 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의 노력 부족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 측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46세)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불가마사우나' 5층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애인인 척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6분간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중요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였던 충남 천안시 E아파트 102동 519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한 달 안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5,9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으면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를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없이 매입한 다음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2,000만 원 중 5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망우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47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28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7-47 앞길에서 같은 동 477-6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6. 16.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3. 27. 13:14경 및 2002, 3,30, 11:05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7:30경,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가 피해자 D(여, 39세)과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재차 C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대신 전화를 받는 등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주시 E, 2층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C의 전화를 받냐, 왜 같이 있냐'라고 하면서 피 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약 30cm)1)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찰은 이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C의 소유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수표 4장과 10,000원권 8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4:3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와 시가 3,000원 상당의 강냉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의 땅콩, 강냉이 및 고구마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고구마 박스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피의자 범행모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삼덕교앞 도로를 원동리 쪽에서 자은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폭이 3.8m에 불과하며,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사고현장사진추가 및 도로전경)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2013고단376] 1. 특수절도 C은 2013. 6. 16. 17:30경 전북 고창군 D 수박재배 비닐하우스시설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효성 마이다스 2 110cc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피고인 A은 뒤에서 밀어 위 오토바이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A-FOUR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같은 날 17:35경까지 고창군 아산면 학전길, D 앞 길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위 2.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602] 피고인은 2013, 10, 24, 21:4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2세)이 돈을 훔쳐간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나가, 대가리를 깨 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오토바이 번호판 미등록에 대하여) [201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벌금형 선택 나.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7. 01: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기사 5~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는 뭐냐,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냐, 개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02:20경 위 B지구대에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56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한심한 놈들아, 너 이 새끼는 옷을 벗겨버린다. 이병신새끼야, 너희들이 좆같이 하니까 G가 욕을 먹는 거다,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왼쪽 정강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F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F의 코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근무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내지 2년에 해당된다.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한 상해의 정도, 모욕의 범행도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고춧가루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서, 고춧가루 제조시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외에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제조할 수 없음에도,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별도로 구매한 고추씨와 고추 97%, 마늘 1%, 양파 1%, 정제염 1%로 만든 향신료 조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G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하여 2013. 1. 3.경 80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고춧가루를 별지 범죄일람표 1기 재와 같이 2013. 1. 3.부터 2013. 8. 23.까지 총 86회에 걸쳐서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257,950,000원 상당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F에서 'G 고춧가루' 제품을 제조하면서 건고추 외에 별도로 구매한 고추씨를 약 15%의 비율로 혼합하고, 고추 97%, 마늘 1%, 양파 1%, 정제염 1%로 구성된 향신료조제품을 약 10%의 비율로 혼합하였음에도 위 제품의 표시사항 중 성분란에 '중국산 건고추 100%'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38,270kg의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그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품목제조보고 현황, G고춧가루 생산량, 판매량, 및 판매금액 정정보고, 서울농산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준 위반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가중영역 (2년~4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바는 없는 점, 1997년도 이종 벌금형 (10만 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며 협조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검찰 구형(징역 8월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8: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9:4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1~2층계단 CCTV 녹화자료 CD 중 동영상 1. 수사보고(F 매니저 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를 검진한 H병원 산부인과의사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DNA 및 혈액(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0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거리 일원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처음 만나 즉흥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관계로서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관계를 거절한 뒤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지하여 서있거나 아무 저항 없이 누워있을 뿐이며, 간음행위가 종료된 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계단을 거꾸로 굴러떨어지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승낙하였다거나 승낙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공개된 장소로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중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