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1:37경 대전 동구 B 피고인의 집이 있는 C아파트 D동 앞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3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2019고단4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2월(분리선고)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8: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019.744262 피고인은 2019. 9. 29. 05:00경 대전 동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의 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약 71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 고단 50071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9고약전192 2019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피해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대화내역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M 피해사진, 정비점검 내역서 2019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19고단4237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불과 1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판시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 건조물침입,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에 관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재물손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무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판시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죄 피해자 2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2.22.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5.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4.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교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교항네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여,32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치료예상일수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1:11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및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21:2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보도에 걸쳐 있는 D SM6 승용차의 운전선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다가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측정 거부 의사표시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내지 9.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경북 김천 일대에서 대파를 수확 전에 미리 포전매매(일명 '밭떼기')한 후 이를 수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받은 자금으로 산지에서 포전을 확보한 후 현장 작업반장인 C을 통해 포전에서 대파를 수확해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경북 김천 외 다른 지역의 포전 사업장 경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8. 10. 15.부터 2018. 10. 17.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D시장에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던 수확된 대파 17.83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을 통해 '(주)E'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 14,069,389원을 다른 지역 포전 사업장의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소비하고, 이어 2018. 10. 하순경 경북 김천 일대에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던 수확된 대파 약 15톤을 직접 현지 소매상(일명 '나까마')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 약 15,000,000원을 다른 지역포전 사업장의 경비 및 위 C과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10,000,000원 변제 등에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와의 의 동업재산인 인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출하주/일자/품종별 판매 집계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으로부터 비철(SKD 61종)을 매월 100t 이상을 받기로 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걸어야 된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비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생각이었고 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비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경위 D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동종 처벌전력,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2019고단2809]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피해자 E(여, 2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진정하라, 그만하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을 뿌리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근무복 상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8] 피고인은 2020. 3.28. 07: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4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2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3.30. 22:00 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친 뒤, 그 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삿갓난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동킥보드 위로 넘어 뜨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일반난로를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고, 화분을 집어 들어 업소 종업원 M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여 위 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 주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1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이틀 후에 또다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 Ⅰ,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팔마2길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2길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E박람회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뒤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2세), 피해자 H,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 피해자 L(54세), 피해자 M(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6: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민속마을길 974에 있는 쌍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6: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민속마을길 974 에 있는 쌍지보건소 앞 ' '자형 교차로를 상사면소재지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 각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2019고단2551] 피고인은 2008.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안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1:02경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8] 피고인은 2019. 2. 12.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전남총판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사무실에 CEO 책상, 서랍 등 413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주면 납품 당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다액이고 위 당시 별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413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2020. 3. 6. 18:57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70] 피고인은 2020. 3. 13. 08:25경 여수시 J 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M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9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 12. 19.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20. 3. 6., 2020. 3. 13.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양읍민회관 쪽에서 차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 백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소로에 있는 흥국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9만 7,2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4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흥국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F)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로 봄)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18. 5.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환전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원화를 당신에게 송금하면 필리핀 화폐인 폐소로 환전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D 명의의 은행 계좌(F),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계좌에 원화가 입금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를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건네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일대에서 ㈜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2.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340,03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필리핀 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필리핀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M조합계좌 출금 기록 조사) 1. 압수수색검증연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은 환전금액의 0.3~0.4%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합계액인 102만 원(=340,030,000원×0.3%)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건전한 외환 거래를 어지럽히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환전한 금액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여행객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선과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50세)에게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다가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식칼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호 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Mad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