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6촌이자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속한 D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어 위 해수욕장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되자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4.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이장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하여 후보를 추천하였음에도,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이장선출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으로 "마을의 무법자인 C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장을 자기가 지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장이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자격이 없다며 묵살하고.(중략).이장 선출 후 C의 방해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뽑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고 보고 국민인권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거짓요구하는 걸 알았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7.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아치로 지칭하며 '거제시는 민원이 뭔가를 알아라'라는 제목으로 1. 법위반을 했을 때, 2.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거제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위 두가지 사실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 민원이라며 양아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C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이장 선출 당시 F이 이장으로 당선되자 "G을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말한 사실, C가 이장 지명권을 가진 바는 없고, 결국 피고인이 지지하던 F이 이장이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의 내용 및 게시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