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H', 'I' 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씩 받고 미리 고용한 아동·청소년인 J(여, 18세)로 하여금 하루 평균 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6. 2. 1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6. 2. 19.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H', 'I' 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공동업주이고, K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2016. 3. 2. 21: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J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560,000원 산정근거] - 영업일수 : 광주 2일(2016. 2. 11. ~ 2016. 2. 12.), 서울 5일(2016. 2. 19 ~ 2016. 2. 22., 2016. 3. 1., 단속일 제외) - 하루 평균 손님 : 3명 - 피고인들 및 K의 1회당 이득액 : 80,000원(성매매대금 150,000원에서 J에게 교부한 70,000원을 공제한 금액) - 피고인들 및 K의 총 이득액 : 80,000원 × 3명 × 7일 = 1,680,000원 - 피고인들 개별 이득액 : 1,680,000원 ÷ 3명 = 각 56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및 벌금 2만 5천 원 ~ 3,5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6월 및 벌금 2만 5천 원 ~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나. 피고인 B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위 피고인의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K와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