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택지개발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불상지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22.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1,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8.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 서대구세무서에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963,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세금계산서와 B의 도장을 전달받아 G 세무사에게 건네 줘 G 세무사로 하여금 거짓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있어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 범칙사실증명서류 목록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사본, 가공매출, 매입세급계산서 사본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공매입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가공매입, 가공매출 관련 첨부서류, H 산업단지 매매예약서 3부, B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496,300,000원 ~ 1,240,75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4,9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취 및 발급하고 거짓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B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하였는데, 전매된 토지에 대해 진행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이 예상보다 지체되었고, 그에 따라 전매수인들이 준공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B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경미하고, 오히려 실건축주들이 아닌 B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1,488,9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수취 및 발급하고 거짓 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기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7년 6월, 벌금 179,150,000원 ~ 447,875,000원 나.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80,000,000원 피고인은 B로부터 B이 K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수하였다가 관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자 전매수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토지를 전매수할 매수인들을 B과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A이 전매수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A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이 수취 및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매수인들을 B과 A에게 소개해준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방조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 C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경위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K은 2012. 말경 울산 울주군 L 일대 임야 약 30여 만 평에 대한 민간산업단지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2,400~2,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K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21.경 피고인 B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5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계속 지연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분양권 전매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주면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으로 F, I, J, M(이하 '실건축주들'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실건축주들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실건축주들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계속 지연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실건축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실건축주들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라도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K은 1차 수분양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실건축주들이 이 사건 사업 준공 전에 자신들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와 같자 피고인 C, 피고인 A, 실건축주들은 일단 피고인 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K로부터 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건축주의 명의를 피고인 B에서 실건축주들로 변경하여 건축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실건축주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분양받은 부분에 건축주를 피고인 B로 한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4. 중순경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들이 완공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도 실건축주들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실건축주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며 피고인 C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주인 피고인 B이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나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실건축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 C은 실건축주들과 G 세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실건축주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또는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2015. 1. 2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7.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2016. 1.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이 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서 실건축주들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1,791,500,000원을 4등분한 금액인 약 445,000,000원에서 피고인 B이 건물 당 1,500만 원의 수익을 보는 것으로 계산하여 4억 6,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해 세금계산서 3매를 실건축주들 중 F, I, J에게 발급해 주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정상적으로 실건축주들에게 이전되고 나자 F, I, J은 피고인 B에 전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은 실건축주들과 체결한 분양권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달라는 실건축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과 B이 실건축주들로부터 매매 잔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 A과 B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 사업인 택지개발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매매 잔금을 정상적으로 혹은 조기에 수령하는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 A과 B이 실건축주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면, 매매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매매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 잔금을 수령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B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거나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실제 건축된 건물이 있었으나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건축주가 달랐던 사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행위가 실건축주와 실시공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건축주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실물 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정범인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1. 22. E 등 13개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B과 각 매입처 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피고인들도 위 13개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피고인 C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만든 실체가 없는 업체로서, 피고인 B과 위 업체들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가 실건축주들이 건축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 B로 하여 건축이 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을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