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깨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높이 치켜들어 마치 찌를 듯이 겨누고 "이걸 죽여, 살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있는데 왜 내가 애기를 봐야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의 목을 팔로 감는 이른바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없고, 칼을 사용한 일도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다른 증거들 역시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거나 그 변형물일 뿐이고, 사진 등은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한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치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의 양육권 다툼이 있었으나 법정 진술시에는 이도 종료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신뢰할 만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부분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의자를 부쉈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같이 의자가 부서진 것과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8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말싸움을 하다가 함부로 물건을 다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말싸움을 하다가 의자가 부서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 측의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등을 포함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고인 뒤에 있는 문틀에 칼을 꽂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자연스러워 가능해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자국이 있는 사진(증 제3호)은 피해자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있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당시 근처에 있었다던 딸도 별다른 특이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 내용에 비하여 너무 차분한 어조로 작성되어 있고, 또한 그 행위 당시 내지 직후에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현재 3:52"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력 탓에 약을 복용하였고, 딸이 상담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고소 동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깨워 폭행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고인 뒤에 있는 문틀에 칼을 꽂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연스러운 행동만을 할 것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이 진실하다면, 피고인이 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고 난 후 방을 나가기 직전 문틀에 칼을 꽂았다는 것으로서, 법정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좀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할 만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있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근처에 있었다던 딸이 별다른 특이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딸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과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짧은 시간에 종료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기장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나,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직접 피해자의 일기장 전체를 확인해본 결과 위 일기장의 일기(혹은 메모)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2014. 12. 17. 부터 2020. 3. 7. 까지 날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위와 같은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기장 기재 내용을 거짓이라 보기는 어렵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딸에게 아버지로서 나름 충실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이 사건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력 탓에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증 제1호)은 2018. 10. 15. 부터 2020. 4. 경까지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약을 복용한 일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딸이 상담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E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2호)에 비추어볼 때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반드시 딸이 상담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