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2019고합33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8. 27. 오후경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돈을 벌고 싶다'라며 찾아 온 피해자 D(15세)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들이 헛수고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아야겠다며 '핸드폰을 맡기고 가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2대 차고, 목을 손으로 1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중고 휴대폰 가게인 광명시 E 1층 'F'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 휴대폰을 45만 원에 팔게 하고, 그 대금 4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08:15경 광명시 H무인텔'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G(여, 22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1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9:2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진열장에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자 이를 손목에 낀 채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 L,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만만해 보이는 동네 후배나 동창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트린 후, 피고인의 문신 등을 보여주거나 큰 소리로 겁을 주며 이를 변상해 달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신규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5. 20. 오전경 '내가 신분증이 없어서 그런데, 나 대신 담배를 구입해 달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K(19세)를 광명시 N아파트 부근으로 불러내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팔을 부딪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원래부터 액정에 금이 가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액정 값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건데"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시간 동안 머무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변상금 마련을 위해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4: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금천구 O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P'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256GB) 휴대폰 1대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256G) 5G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6. 4. 10:00경 광명시 오리로 광명사거리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L(20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너 몇 살이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나이를 말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선배인데 나한테 사과 안 해? 얘기 좀 하자"라며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양팔과 종아리의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동창으로서 소위 '일진'이었던 불량한 후배들이 피고인을 잘 모시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함께 걷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에게 부딪쳐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금이 간 휴대폰 뒷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새끼야, 휴대폰 깨졌잖아, 너 어쩔거야? 좋게 좋게 말할 때 핸드폰 개통하고 가자 새끼야, 애들 풀어서 묻어버린다 씨발놈아,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자 피해자와 동창으로서 소위 '일진'이었던 Q을 불러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2019. 6. 4. 13:00경 서울 금천구 O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P'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256GB)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6. 18. 10:4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M(19세)을 광명시 N아파트 뒤로 불러내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웃자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2회 때렀다. 피고인은 깨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너 때문에 넘어져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어떻게 물어줄 것이냐, 너 그냥 좀 맞자,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감금당하고 가개통 시킬래, 아니면 김포 가서 아는 동생들한테 맞으면서 보이스피싱할래"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3:00경 광명시 R 소재 S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256GB)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 인근 골목에서 위 '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찢어버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왼팔로 감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었고, 가입신청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위 신청서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7] 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3. 10:10경 경기 광명시 N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날 PC방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V(19세)이 자신의 신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정판 신발이다. 똑같은 것을 구해주거나 내가 말하는 조건을 따라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 버린다. 사람을 많이 패고 다녔다. 너도 반 죽여 놓을 수 있다. 죽고 싶냐?"고 말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나무 등에 박으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N아파트' 단지 내 대피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1: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64,530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개를 구입하게 한 후 건네받고, 같은 날 11:47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편의점'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1. 05:20경 광명시 Z 지층 AA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AB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 주변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6. 20:17경 광명시 AC 소재 금은방인 피해자 AD 운영의 'A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및 시가 38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한 번 보라며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소지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부분 1. D,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L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2부,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P 대리점 여종업원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문자 내용 캡쳐 및 휴대폰 개통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확인 관련), 휴대폰 매매계약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중고 휴대폰 대리점 CCTV 관련),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내사보고(절취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8K 체인 금팔찌) [2020고합7]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160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편의점'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매장에서 현금인출한 편의점까지의 이동경로 등 확인) [2020고합8] 1. 병합전 이 법원 2019고단1605, 361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1. A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AE 금은방 내 CCTV 자료 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귀금속 매장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CCTV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지문 발견 및 추송),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감정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336] 2. 라.항(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 기재 "피해자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찢어버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찢어버리지 않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왼팔로 감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내리찍었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어 강도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에 해당하고,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내리찍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찢게 했는데 찢지 않자 왼팔로 헤드락을 걸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7차례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겠다고 가져간다고 하여서 피해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헤드락 걸리고 목을 졸리고 두께가 얇고 뾰족한 주먹만 한 크기의 돌로 머리를 맞았다', '돌로 맞은 것이 확실하다. 사진도 있다. 주먹으로 때려서 난 상처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시종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뿐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일(2019. 6. 4.) 경찰에서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에 난 상처는 주먹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돌과 같이 표면이 거칠고 예리한 것으로 여러 차례 찍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날짜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위 공갈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찢어버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해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왼팔로 감고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내리찍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설정 범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미수, 강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갈범행(2018. 12. 3., 2019. 5. 20., 2019. 6. 4., 2019. 6. 18.)과 주거침입범행(2019. 2. 21.), 강도상해범행(2019. 6. 4.), 폭행범행(2019. 7. 31.)을 잇따라 저질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특수절도, 절도, 공갈, 폭행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8. 12. 3.자 공갈범행 및 2019. 2. 21.자 주거침입범행으로 2019. 4. 30. 불구속 기소되어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160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19. 5. 20., 2019. 6. 4., 2019. 6. 18.자 공갈범행, 2019. 6. 4.자 강도상해범행, 2019. 7. 31.자 폭행범행, 2019. 8. 27.자 공동공갈범행, 2019. 9. 6., 2019. 9. 11.자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으므로 반성은커녕 우리 형사사법절차와 제도 및 사회규범을 매우 경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거나 만만해 보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트린 후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이를 변상하라고 겁을 주는 등 동종의 수법으로 신규 휴대폰이나 현금을 반복하여 갈취한 것이고,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절도범행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절도범행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게 하여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공갈 및 강도상해범행의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낯선 사람하고 눈 마주치기만 해도 시비 걸릴까 두렵고 맞을까봐 겁난다'고 진술하였고, 공갈범행의 피해자 V은 이 법원이 의뢰한 판결전조사에서 '당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2달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들(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은 제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구로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질러 광명시, 서울 금천구·구로구 거주 주민 및 방문자들로 하여금 그곳 치안 및 안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2019. 9. 11.자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자 C은 이 법원이 의뢰한 판결전조사에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의 경우, 피해자 L이 위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로 보아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절도범행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절도범행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게 하여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갈취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로 보아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