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인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5. 1.부터 2018. 1. 24.까지 H에서 생활재활교사 및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5.경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인 'I'의 원장으로서 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는 위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아동 E, 피해아동 D, 피해아동 J, 피해아동 K, 피해자 L, 피해자 F,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위 H의 이용인으로서 각각 지적장애 1급, 피해자 P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 Q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9. 2. 1. 08:00경 위 H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자충격기(SDJG-6)로 피해아동 D(10세)의 왼쪽 등 부위를 지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7:30경 위 H 1층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E(10세)를 구석에 몰아넣은 채 손으로 양 볼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아동을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아동을 그곳에 있는 호실 미상의 방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J-911)를 피해아동의 신체에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 18:40경 위 H 거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 J(8세)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후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7회 찔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특수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H 1층 거실에서, 피해자 N(여, 31세)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시끄러. 시끄러. 들어가.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위 H 4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전자충격기(SDJG-6)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위 H 1층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전자충격기(SDJG-6)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지지고,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히~힝'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소파로 옮겨 앉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3회 지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 사이 위 H 내에서,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전자충격기(SDJG-6)를 꺼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따따닥' 소리를 냈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자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에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법 등으로 폭 폭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상습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9. 저녁경 위 H 거실에서, 피해자 M(여, 20세)이 위 H 이용인 Q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M 너 들을 거야. 안들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전자충격기(SDJG-6)로 스파크 소리를 내면서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 H 1층 거실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SDJG-6)로 스파크를 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경 위 H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H 이용인을 혼내며 전자충격기(SDJG-6)로 스파크를 내어 위협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Q(여, 27세)에게 "무섭지. 무섭지"라고 말하면서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까이 대고 스파크를 내며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위 H 3번 방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불상의 이유로 전자충격기(SDJG-6)를 이용하여 스파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7. 18:55경 위 H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전자충격기(J-911)를 꺼내 스파크를 일으켜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H 1층 3번 방에서, 그곳 5번 방에서 J을 협박한 후 위 J을 거실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 P(28세)가 3번 방 문을 열고 보면서 피고인의 눈치를 보자 위 3번 방으로 들어가 전자충격기(J-911)로 '지지지직' 소리가 나도록 스파크가 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상습특수협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9. 5. 17. 18:55경 위 H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전자충격기(J-911)를 꺼내 보이며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6:00부터 17:00경 사이 위 H 1층 거실에서 "너 정신교육 좀 시켜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아동 J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피해아동에게 "이놈의 새끼야. 너 안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워 그곳 5번 방으로 끌고 가 전자충격기(J-911)로 약 20~30분간 '따다다닥' 소리가 나고, 스파크가 일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전자충격기(명칭 SDJG-6, 총번 R) 1정을, 2019. 5. 13.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전자충격기(명칭J-911, 총번 S) 1정을 각 호신용도로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17:30경 위 H 1층 거실에서, E를 폭행하는 용도로 위 전자충격기(J-911)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경 위 H 1층 1번 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위 1번 방에서 피해 아동 E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방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휘둘러 피해아동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위 H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부터 16:00경 사이 위 H 1층 4번 방에서, 피해아동인 K(여, 10세)가 시끄럽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방에 들어가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 세게 밀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울자 피해아동에게 "이런 시발년이"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발달 및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8.경 위 H 1층 5번 방에서, 짐정리를 하던 피해자 Q에게 다가와 일을 맡기며 "일 안할거야. 씨발 안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사실을 안 위 H 직원인 T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타이르자 이에 화가 나 위 H 4번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뭐라 했냐. 미친년아. 빨리 일어나서 이야기 해봐. 정신나간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낸 채로 벽을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이 씨발년아. 나를 그렇게 까는 거 아니지.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12:18경 위 H 거실에서, 피해자 P에게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너 저거 보여? 너 저거 없으면 나한테 반 토막으로 죽었어"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0. 12:30부터 13:00경 사이 위 H 1번 방에서, 피해자 O(여, 42세)이 울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만 좀 나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4. 09:49경 위 H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같은 달 28. 사이 오후경 위 H 거실에서, 피해자 F이 흥분하여 다른 사람들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가명), T, Q,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C, W, T, X, 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명)의 이메일 진술서, Q 이메일 진술서 1. L, Q에 대한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참고인 Q 제출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U 제출 E 피해부위),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수사보고(H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Q 제출 피의자 C 범행 사진), 수사보고(Q 제출 음성녹음파일),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당시 상황 및 U이 G의 상처 목격한 경위 등), 수사보고(H 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V(가명)에 대한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Q에 대한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보고-전화녹음) 1.경찰 각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총포상세보기(J-911), 총포상세보기(SDJG-6), 전자충격기 소유권 포기 및 폐총 통지, 포기서, 허가증 반납신고증,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규) 통보·통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전자충격기 제조명세서, 각 전자충격기 양도서 1.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종사자 명부, H 이용자 명부, H 활동지원사명단,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F) 1. Q와 X 간의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아동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L에게 열람한 전자충격기(J-911) 이미지 사진, 피의자 A의 범행도구 사진, X과 Q 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피해자 E 관련 사진 포함), 압수물 사진, 약도 및 전자충격기 사진, H 사진, C 범행 사진, 음성녹음파일 CD, 피해부위사진(D), CCTV 캡처사진, H CCTV 영상 CD, 진술내용 녹음CD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2018. 11.경부터 12.경 사이 및 2019. 3.경부터 4.경 사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2018. 5. 17.자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호(2018. 2. 9.자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2018. 8.경, 2018년경, 2019. 1. 초순경, 2019. 5. 17.자, 2019. 5. 중순경 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특수폭행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습특수폭행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습특수협박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및 상습특수협박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 C의 각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고인 B, C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또는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가.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하 '이 사건 H'라고 한다)에서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 D의 왼쪽 등 부위를 지진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 D의 왼쪽 등 부위를 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H의 이용인인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소화전을 계속 만지고 옷장에 있는 이름표를 떼면서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이 2층에서 전자충격기를 가져온 후 D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전자충격기 소리가 들렸다. 그 후 Y 선생님이 D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보라고 하여 살펴보니 왼쪽 등에 상처가 있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Q는 이 법정에서 "D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내가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D의 등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시 촬영한 사진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Q가 2019. 2. 1. 08:14 촬영한 D의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D의 왼쪽 등에 일정 간격의 빨간 점 모양의 상처가 확인되는데, 그 상처의 형상에 비추어 이는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고, 전자충격기 소리가 난 시간과 Q가 상처를 확인한 시간 간격이 극히 짧아 그 사이에 다른 사유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D의 왼쪽 등 부위를 지져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Q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 시각을 아침 8시가 아니라 저녁 8시라고 진술하고 당시 주변상황도 그에 맞추어 일과시간 이후의 상황으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Q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제출한 D 사진의 원본 파일에서 확인되는 실제 사진 촬영시각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Q의 진술은 그저 기억의 혼동이나 단순한 착각으로 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주요. 사실에 관한 Q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H의 이용인인 Q가 갑자기 원장인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Q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있어서도 Q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비명소리나 전자충격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Y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Q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H의 직원인 Y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Y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Y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전자충격기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부엌에 있던 Y으로서는 방안에서 나는 소리를 Q만큼 잘 듣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Y의 사실확인서만으로 Q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가.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 E의 볼을 잡고 훈계한 사실만 있을 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아동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E가 다른 이용인인 O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H 1층 거실에서 E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양손으로 볼을 세게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마구 휘둘렀고, 그 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전자충격기 소리와 E가 울면서 '아아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목격자인 U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당시 Q가 T 및 X과 나눈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 E의 신체를 직접 지졌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자충격기를 피해아동 E의 신체에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 E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이 사건 H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직원인 U은 "피고인이 E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양쪽 볼을 세게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다만 U의 진술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신체도 마구 때렸다"는 부분은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Q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U은 "피고인이 E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상황이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전자충격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W도 "거실이 시끄럽고 아이들이 울고 있어서 다른 소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U이나 W는 다른 업무에 집중하거나 방에서 나는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전자충격기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U과 W가 전자충격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Q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Q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후 E를 달래주었고 E가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처가 있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으며, 바로 그날 이 사건 H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T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E의 활동보조지원인 X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보내주면서 전자충격기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가.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J의 손과 목을 잡았을 뿐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눈을 흘기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쳐다보라고 하였을 뿐 J의 눈을 찌른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아동 J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눈을 흘기면서 쳐다보자 갑자기 한 손으로 J의 뒷목을 세게 부여잡았고 그러자 J은 목을 잡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고 나서도 피고인은 재차 한 손으로 J의 양 팔을 한꺼번에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두 손가락을 뻗어 약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J의 눈을 찔렀으며, 그러자 J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눈을 비비고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횟수, 피해 부위, 피해 아동의 나이와 그에 대한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J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J이 눈을 흘기면서 보는 습관이 있어 이를 지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육적 지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위험한 신체 부위인 눈을 직접 찌르는 등의 행위는 도저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나.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N가 시끄럽게 울자 2층으로 올라가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내려와 '아 시끄러. 시끄러.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4번 방으로 N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뒤에 전자충격기 소리와 N가 울면서 '아파요. 아파요. 하시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N의 신체를 직접 지졌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자충격기를 피해자 N의 신체에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N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범행 일시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N가 퇴소하기 하루 전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N가 퇴소하기 한두 달 전쯤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Q는 비슷한 여러 건의 범행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할 수 있고, 실제 그 시기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으며, 범행 일시를 제외하고는 범행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Q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해자 F에 대한 2018. 11.경부터 12.경 사이 범행(범죄사실 1의 나.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켜서 소리만 냈을 뿐이고 이를 F의 신체에 갖다 대 지진 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의 팔 등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지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V(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몹시 화나 흥분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뒤로 숨기고 F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전자충격기로 F의 왼팔 상박 부위를 지졌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F이 '히~힝'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소파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서 또 다시 팔 부위를 지졌다. 피해를 당한 F이 겁에 질려 울면서 덜덜 떨었다. 제가 말려야 하는데,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말렸다가 나한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V(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V(가명)는 이 사건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이미 소집해제되었는데, 이러한 V(가명)가 소집해제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C가 V(가명)가 목격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V(가명)는 이 법정에서 F의 상처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의 진술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V(가명)가 이전에 전자충격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이날 처음 전자충격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V(가명)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가명)가 C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행사실의 인정 여부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에 대해 V(가명)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동안 전해들은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F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V(가명)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신문의 방식상 수사기관에서는 그에 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V(가명)의 과거 진술조서에 F의 상처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이를 V(가명)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V가 그 이전에 전자충격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이날 처음 전자충격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한 착각 또는 오인으로 그 날짜나 순서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V(가명)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 F에 대한 2019. 3.경부터 4.경 사이 범행(범죄사실 1의 나.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F의 신체에 갖다 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F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용인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들고 와 살짝 스크래치가 안날 정도로 스치듯이 F의 얼굴, 팔, 다리에 가져다 댔다. 그러자 F이 겁을 먹어서 팔짝팔짝 뛰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아래에서 보듯이 W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W는 "2019. 3월경 내지 4월경 F이 다른 이용인들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소리를 내니 F이 무서워 하면서 진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Q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7) 상습성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특수폭행 또는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폭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기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폭행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습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다.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M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에게 휴대전화로 노래를 들려주다가 배터리가 부족하여 다음에 듣자고 하였는데, M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노래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가 이를 보고 2층에서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전자충격기를 켜 스파크 소리를 내면서 'M 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켜 스파크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 M에게 들이 댄행위는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이므로 협박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다.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피해자 F의 엉덩이에 갖다 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 F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H 2층에서 저금통 자르는 일을 하다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CCTV를 보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때 피고인이 소파 쪽에서 F의 엉덩이에 전자충격기를 가져다 대는 것을 보았다. 전자충격기 소리가 '따다다닥' 크게 났고 F이 깜짝 놀라 다른 소파로 도망갔다. 그 후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일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 사건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2019년 초봄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범행을 보았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고, C가 수사기관에서 2019년 초봄에 L에 대한 범행 뿐 아니라 E에 대한 범행도 같이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적도 있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8. 늦여름 위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검찰에서 그 시기를 2018. 8.경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 처음 학대를 목격한 것이 2019년 초봄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오인 또는 착각으로 인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19년 초봄경 L, E에 대한 범행을 같은 날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도 여러 범행들을 진술하다가 그 시기를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다.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시험 삼아 켜보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Q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바로 작동을 멈추었으므로 피해자 Q를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Q를 협박함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이용인들을 혼내면서 전자충격기를 켜서 보여주고 있었다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무섭지. 무섭지'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Q가 놀라 바로 전자충격기의 작동을 멈추었다고 주장하나, Q는 그 후에도 한참을 켜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바로 작동을 멈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에게 전자충격기를 몸 가까이 대면서 '무섭지'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Q는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동안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에게 전자충격기를 켜서 들이댄 행위는 Q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L에 대한 2019. 1.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범행(범죄사실 1의 다. 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가 다른 아이를 밀치고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켜서 소리를 들려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L를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V(가명)와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소란을 피우자 이 사건 H 3번 방에서 L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닫았고, 그 후 전자충격기 소리와 L의 울음소리를 V(가명)과 Q가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L를 3번 방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V(가명)와 L가 3번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V(가명)를 내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Q와 V(가명)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3번 방에 피고인과 L 단 둘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L가 소란을 피우자 L와 단둘이 있는 방에서 전자충격기를 켜서 L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L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L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L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자기조절과 통제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겁을 준 행위는 도저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 L에 대한 2019. 5. 17.자 범행(범죄사실 1의 다. 5)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를 밀어 소란을 피운 피해자 L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보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L를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H 1층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별다른 말없이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켰고, 이를 본 피해자 L가 매우 놀라면서 몸을 뒤로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다가와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L가 몹시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점, 특히 피해자 L는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로 위협을 당해 겁을 먹고 운 적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그 동안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L에게 다시 소란을 피우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이유로 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겁을 준 행위는 도저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다. 6)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자충격기 사용 후 J을 거실로 데리고 나올 때 P가 3번 방문을 열고 눈치 보자, 피고인이 P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 전자충격기 소리와 P가 '아아아'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P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충격기를 켜서 P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P는 무서워서 소리를 쳤으며, 당시는 피고인이 직전에 J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나온 직후였으므로 P로서는 더욱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실제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P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 인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7)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라.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켜 본 것에 불과하고, 피해아동 D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 D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H 1층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작동시켰고, 이를 본 D가 매우 놀라면서 황급히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전자충격기를 시험 삼아 작동시켜 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굳이 장애아동인 D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신체를 향해 전자충격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충격기를 시험해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인 D가 몹시 놀랐으며, 피고인이 그동안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의 라.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J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아동 J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H 1층 거실에 앉아 있던 J에게 '너 정신교육 좀 시켜야 돼'라고 말하면서 J을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J이 눈치 보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자 '이놈의 새끼야. 너 안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5번 방으로 끌고 갔다. 그 후 방안에서 전자충격기 소리와 J이 '아. 아'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후 단둘이 있는 방에서 전자충격기를 켜서 J을 위협하였고, 이에 놀라고 겁을 먹은 J은 소리까지 질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전자충격기로 이용인들을 지지거나 지질 듯이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이용인들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J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이라 인정할 수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 9) 상습성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항상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협박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기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협박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무장갑으로 피해아동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V(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가 이 사건 H 1번 방에서 울고 있는 E를 달래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들어와서 저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방문 틈 사이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고무장갑으로 휘둘러 E의 머리를 4~5번 때린 것을 보았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더 크게 울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제가 방에 들어가 E를 달래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V(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V(가명)는 이 사건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소집해제되었는데, 이러한 V(가명)가 소집해제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H 1층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3회 정도 세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K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K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H 1층 4번 방에서 K가 시끄럽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세게 밀쳤고 그로 인해 K가 힘없이 쓰러졌고, K가 아파서 울면서 '하지 마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옆구리를 발로 걷어 쳤다. 당시 4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방 밖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H의 이용인인 Q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앙심을 품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Q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목격자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있어서도 Q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3의 나.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 O를 때려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O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H 1층 1번방으로 데리고 가 '그만 좀 나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O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찼다. 당시 O이 '아아아. 엄마, 엄마'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요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녹음된 음성과 당시 Q가 X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Q가 녹음한 음성녹음 파일에 의하면, 폭행 소리가 직접 녹음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O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너 울면 죽어'라고 말하고, O이 계속 우는 소리를 내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Q는 바로 그날 X에게 "피고인이 O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위와 같이 O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가는 도중에 때린 것인지에 관하여 Q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O을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달리 Q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3의 나. 5)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H 1층 거실의 소파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F이 흥분하여 다른 사람들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F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L와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한 F을 제지하기 위해 F의 목 부분을 팔로 눌러 제압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당시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H에서 근무하는 T, W는 위 폭행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F의 입술 상처를 보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의심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7.에는 이 사건 H에 인권단체 사람들과 경찰이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한편 Q는 피고인과 다른 공익 2명 등 3명이 사건에 대해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공익은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 일시와 경찰 등이 방문한 일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나 경찰 등이 방문하기 이전에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Q도 경찰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Q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공익들은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다른 공익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Q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직접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것은 아닌 데다 그동안 Q가 피고인들의 여러 범행들을 목격하고 진술도 여러 번에 걸쳐 하면서 시기나 시간을 착각하거나 혼동하여 일부 내용을 잘못 진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Q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나.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을 보다 쉽게 통제하려는 생각이 지나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내용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몇 년 전 허리뼈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장애를 얻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장애아동 3명을 비롯한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지지거나 지질 듯이 갖다 대는 등의 수법으로 함부로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름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가 심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범행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은커녕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할 능력조차 부족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것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울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부착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장애아동 1명을 비롯하여 장애가 심한 피해자 5명을 총 6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없이 그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복무하게 된 것인 데다 사회복지사나 생활재활교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자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복무 전에 다니던 한의대에 복학하여 학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D에 대한 특수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H 1층에서, 피해아동 D(10세)에게 전자충격기(SDJG-6)를 들이대고 스파크를 일으켜 피해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아동의 엉덩이 윗부분에 위 전자충격기를 갖다 대 지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D를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마치 위와 같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는 "울고 있는 D를 달래주었을 뿐, 위와 같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V(가명)로부터 들은 얘기를 진술한 것이다. 당시 전자충격기를 본 적은 없고 D의 상처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C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V(가명)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정작 V(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진술을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C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U이 C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다는 진술 또한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D의 모친이 2018. 8. 25. D의 등 부위에 난 상처를 휴대전화 카메마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피해 부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부위인 엉덩이 윗부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상처의 형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이나,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E에 대한 특수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17:30경 위 H 1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E(10세)의 신체를 마구 때리고, 피해아동을 그곳에 있는 호실 미상의 방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져 피해아동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신체를 마구 때렸다거나 전자충격기로 오른쪽 허벅지를 지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U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E(10세)의 신체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Q는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마구 휘둘렀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W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U은 피고인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의 신체를 가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U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신체를 마구 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져 상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으나, E의 피해 부위 사진은 왼쪽 무릎에 발생한 상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피해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지질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빨간 점 모양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상의 상처는 두 줄의 긁힌 듯한 상처로서 그 모양이 전혀 다르므로, 위 상처가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지져 발생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가 무릎 부위에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E의 무릎 부위에 위와 같은 상해가 생길 정도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폭행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도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E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19:35경 위 H 거실에서, 피해아동 E의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뒷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후 팔꿈치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툭툭' 쳐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 E(피고인은 J 같다고 주장함)가 이 사건 H 1층 거실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런 상황에서 성인여자(피고인은 Q라고 주장함)가 E에게 다가와 E의 손을 잡고 손톱 혹은 손을 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E가 거의 눕다시피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있어 다듬어 주기는 것이 어려워보이자 피고인이 E에게 등을 세워 앉으라는 의미에서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는 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E가 몸을 계속 움직이자 피고인이 E의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 한손으로 목을 잡았다가 위 다듬는 행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을 잡은 손을 놓았으며, 그 후 또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가볍게 몇 번 팔꿈치로 E의 얼굴을 툭툭 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다고 추인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E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E의 등을 찌르거나 한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은 것은 다른 사람이 E의 손톱 또는 손을 다듬어 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팔꿈치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톡톡 친행위도 전후 상황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장난치는 듯한 행위(피고인은 E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 보라면서 툭툭 건드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음)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이나,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10:00부터 11:00경 사이 위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V(가명)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남자화장실로 가서 코에 상처를 입은 F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V(가명)는 수사기관에서 "F의 코에 생긴 상처는 뭔가에 찍힌 상처 같았고, 당시 피고인이 구둣주걱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구주걱으로 F의 코를 찍어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될 만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V(가명)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구둣주걱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 '구듯주걱인지 뭔가를 들고 있었다'고 말을 한 것이 그와 같이 조서에 기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V(가명)는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V(가명)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다친 F을 발견하고 직원들을 불러 병원으로 데려가게 했을 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와 같이 F이 화장실 안에서 다른 불상의 경위로 코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이나,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H 1층 거실에서, 전자충격기(J-911)로 피해자 G(여, 22세)의 배, 허벅지 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대퇴, 아래팔 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U의 진술은 "2019. 6. 4.이나 6. 5.경 G을 목욕시키면서 몸을 보니, 그 전날에는 없었던 빨간 점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아닌지 의심하여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처를 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U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G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9. 6. 3.경 G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전자충격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고, G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의사능력 등이 부족하여 경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G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빨간 점이 여러 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당수가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점의 크기와 모양, 간격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전자충격기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G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은 전자충격기 수상 후 발생한 것이라는 환자 측(G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동행한 사람의 진술로 보임)의 추측성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는지를 증명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이나,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전자충격기(명칭 SDJG-6, 총번 R) 1정을, 2019. 5. 13.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전자충격기(명칭 J-911, 총번 S) 1정을 각 호신용도로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순번 1번과 3번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8. 24.경 사이에 D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다거나, 2019. 6. 3.경 G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순번 2번 공소사실은 같은 내용의 상습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다.4)항과 중복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검사가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철회될 때 착오로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L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위 H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G이 떼를 쓰며 피고인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런 아이들은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약 5분 정도 세게 눌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은 G이 떼를 쓰면서 피고인이나 다른 이용인을 꼬집고 물려고 한데서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위해 G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이다. G은 고집이 세고 선생님들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었으며, 평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꼬집고 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G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의사능력, 통제능력 등이 크게 떨어져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부득이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Q와 C는 "피고인이 G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활동보조인인 AB은 "피고인이 꼬집고 물려고 하는 G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고, 일부로 넘어트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거의 동시에 넘어졌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G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따라 넘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 엉켜 있다가 거의 동시에 넘어진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일부로 넘어트린 것인지 여부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각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Q와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의도적으로 바닥에 넘어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Q는 피고인이 G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와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과 넘어질 때 정면으로 포개듯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G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G와 함께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G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몸이 포개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런 아이들은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G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G의 가슴과 목 부위를 세게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이런 아이들은 잡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줘서 그 행동을 다시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목을 눌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목과 가슴 사이를 누른 것 같다"라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목을 직접 눌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당시 G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팔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런 G의 몸 위로 그 가슴 부위에서 G의 팔을 눌러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에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는 꼬집고 물려고 하는 G에 대해 힘으로 이를 방어하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듣고는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를 멈추고 피해자와 같이 일어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꼬집고 물려고 하는 G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장애 정도와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G을 말로 타일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단호하게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제지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고인이 가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