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04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o 피고인은 2023. 8. 1. 14: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오피스텔 출입문 카드키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했다. 2. 건조물침입 o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을 통해 습득한 오피스텔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8. 03:11경 서울 서초구 C에 도착하여 위 카드키를 이용해 현관 입구로 들어간 뒤 12층으로 올라가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했다. 3. 절도 o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13,690원 상당의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 1개, 시가 17,820원 상당의 샴푸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등 합계 31,510원 상당의 택배 물품 2개를 가져가 절취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o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뒤, 옷을 갈아입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다른 물건을 훔쳐 오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8. 8. 03:59경 위 C에 도착하여 제1항 범행을 통해 습득한 오피스텔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해 현관 입구로 들어간 뒤 12층으로 올라가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같은 카드키를 이용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서(여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의 오피스텔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했고,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갔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한밤중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만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4 참조).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1: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지인 관계인 D, E의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폭행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인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E의 요청에 따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주거지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겠다, 니들은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경사 G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경사 G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로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수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가 지속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경찰관이 입은 폭행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2022고단66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문한 커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커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커피잔 받침대를 유리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잔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테이블을 깨트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목을 잡으며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경부, 턱, 양측 상완부, 좌측 가슴팍 부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혐의자1 A이 손괴한 테이블과 집어던진 커피잔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선행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단3135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피해자 E(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한 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슴을 1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나.2022고단660 피고인은 2022. 2. 20. 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G(남, 5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3. 피해자 G가, 2022. 6. 15. 피해자 E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1년 전부터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3. 7. 26. 04:38경 목포시 대박길 155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내역을 보여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쳐맞기 싫으면 전액을 이체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3. 8. 1. 새벽 무렵 목포시 대박길 155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130만 원을 돌려받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몸으로 때울래 돈으로 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허벅지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을 죽이겠다. 야구방망이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휠체어 타게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소지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H 출금내역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발생장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판시 제1항의 범행(공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준 후 피해자에게 대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기 계좌에 있는 금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갈취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인용금액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다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다만, 변론종결 후 공갈 범행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0: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모텔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와 옷을 모두 벗고 E호 벨을 눌러 내부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상사진(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업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9.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1세)이 근무하는 'H‘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이후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달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2023. 6. 19.자 처벌불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차용금 15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3.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7.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R, S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차용금 3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단2456]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Q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매수한 다음, 그 중 나머지 필로폰 약 0.38g을 그 무렵부터 2021. 8. 26. 09:30경까지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147]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공범간의 녹음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선고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3고단2456]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단114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하고, 2023고단1147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1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6그램 중 0.38그램이 몰수되었으므로, 1.22그램에 상당하는 매수대금 1,143,750원을 추징한다. 합계 1,443,75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23. 5. 17. 확정된 판시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02:23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불진철하게 대하는 피해자 D(남, 51세)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윗 부분의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1. 119구급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도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1991년경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6.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6.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북단 편도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2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4년부터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4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전과는 벌금형 3회에 그쳤으며 마지막 음주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정읍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은 2020. 초순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피고인, B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다소간 지능이 부족하고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8.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적금을 해약하고 인출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주고, 적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7. 11:07경 용인시에 있는 E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적금을 해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신규 대출을 물색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6:57경 정읍시에 있는 E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규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3,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술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1세)의 아버지로 2023.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3. 3. 26.까지 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3. 5. 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문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21:53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부천시 C주택 D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임시조치연장 결정서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이 연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3. 3. 27. 15:43 무렵 연장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B(11세)의 아버지로 2023.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3. 3. 26.까지 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3. 5. 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문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3. 27. 15:00경 부천시 F, G편의점 앞에서 피해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7. 15:14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부천시 C주택 D호에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행위자로서 2차례에 걸쳐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의 연장결정은 2023. 3. 20.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결정문을 수령한 바는 없다. E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집에 찾아왔던 피고인으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바꿨냐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가 연장되었으니 집에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과 E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통화시점은 15:43 무렵이다. 피고인은 E과의 통화 이전까지는 임시조치가 연장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임시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면서 B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등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투자를 하면 약 일주일 후에 투자금 전액에 10%의 수익을 보태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23. 3. 16.부터 2023. 3. 2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042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은 2023. 3. 27. 위 투자금과 10%의 수익금을 보태 3,329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 반환하면서 단기간에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2023. 3. 27.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라고 반환한 돈도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7.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40,02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 모바익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통화 녹음 파일 1. 신용조사 보고서, E(주)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 등에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공사를 E으로부터 1억 원에 도급받아 2022. 8. 30.부터 2022. 10.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5. 11:25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현장 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B에서 고용하였던 피해자 F(남, 68세)에게,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위해 휴대용 절삭기를 이용하여 4층 발코니 천장(SMC 판넬)을 일부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건물 3층으로서 높이 2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가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동식 비계)을 설치하여 불안전한 상황을 방지하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후 작업을 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개인보호구 없이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에서 휴대용 절삭기를 이용하여 4층 발코니 천장을 일부 절단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8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5. 11:57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다발상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 현장 확인 결과 등 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기록 사본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정이 모두 마쳐진 상태이었고, 망인이 공사하던 장소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불안전한 상황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작업하던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은 약 1.2미터이고 망인이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넘어질 경우 발코니의 난간이 있음에도 추락의 위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5.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B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67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지하차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최고속도가 60km인 지점을 시속 167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GV7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이 튕겨 나가며 지하차도 우측 담벼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01,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01:54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울산 북구 명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통행속도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01:54경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시속 167km의 속도로 위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호흡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본사고 관련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GV70 피의차량 EDR 분석자료 회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인적 피해발생 여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본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100km 초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의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큰 교통사고를 야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결과적으로 확인된 인적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2023고단5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22. 12. 8. 15:44경 여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31. 04:30경 여주시 C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614 피고인은 2023. 6. 16. 00:15경 여주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경쟁 배달대행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35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씨발 찔러봐,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종아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대퇴부 및 종아리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캡처사진(불법촬영 사진), 압수물 캡처사진(불법촬영 영상) 2023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참고인에 대한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고단55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 왔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와 등 부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때린 뒤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3.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