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예산군 향천사로3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디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시 D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틀만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다세대주택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내연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12.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매매 잔금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카 G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자인 피해자 에게 주택 신축공사 건설을 맡길 테니 인허가 비용 또는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홍성군 J 등 토지에 빌라 5개 동을 지으려고 한다. 원래 K에 공사를 맡기려고 하였으나 일처리가 늦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 일을 맡기고 싶다. 위 빌라를 짓기 위해 홍성군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 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6. 8. 3경 같은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내연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약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허가 비용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빌라 신축을 위한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당진시 M 토지를 조카 G 명의로 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태인데, 향후 등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위 토지에 병원·상가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1. 9.경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내연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당진시 D 토지를 처 E 명의로 샀다. N 토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태인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2016. 11. 15. 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내연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매매 잔금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에게 "서산시 O, P, Q, R 토지를 처 E 명의로 샀다. 위 토지에 빌라 10개 동을 건축할 것인데, 토지 잔금 및 인허가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빌라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6. 11. 22. 경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내연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매매 잔금 명목이 아닌 마권 구입 및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 전화조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건축허가 알림, 문자내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C)와 합의1),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반성 등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1) 피해자 본인 확인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