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인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8.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18. 2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취하여 홀로 있는 취객을 물색한 후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6. 19. 01: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약국 근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약국 앞 계단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싸이언 핸드폰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C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출구까지 옮겨놓은 후, C는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우체국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공범 C의 본건 확정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A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이후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6: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9. 21: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다방에서, 피해자 B(4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다방 밖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3. 29. 21: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0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 온 신청서에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E)를 기재한 후 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통장 계좌번호를 받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금을 잘 운용하여 2013. 9. 30.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운용하거나 위 약정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500만원, 같은해 9. 4.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 채무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술에 많이 취하여 근처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서 자고 갈 예정이니 그 곳까지 부축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그녀를 잡아당겨 눕히고 한 손을 그녀의 등 안으로 넣어 끌어안고, 혀로 그녀의 입술을 수 회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참소국밥집 앞 편도 2차로를 영남제분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의 다리 부위 등을 펴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고평부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6.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남천삼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범퍼로 다시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이포터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우측 족근부 근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고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묘지사업을 하는데, 경남 진주에 있는 내동공원 묘지를 1채당 150만 원에, 1,000채를 살 예정이다. 6개월이 지나면 2배로 수익이 난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는 (재)진주내동공원묘원으로부터 공원묘지 1,000채를 구입할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원묘지 20채를 구입할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배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2014고단51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1: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K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 개새끼 너는 단구동에서 눈에 띄면 뺨 200대를 조져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G의 무릎 부위를 4회 정도 걷어차고 순경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 원주시 J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K 및 그의 일행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개새끼야, 눈깔 파 버린다, 야 이 씨팔놈아 넌 내가 칼로 배때기를 20번 찔러 죽일거야, 니가 경찰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616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7:50 경 원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N의 남자친구인 피 해자 (29세)으로부터 같은 날 새벽 N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4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거제시 B맨션 3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평소 시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 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 기면서 칼을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며 "찔러 죽인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인천 중구 C. 924동 2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와 피해자에게 '너와 E을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분을 집어 던지자 위 칼을 싱크대에 던져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우측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하순경 충북 괴산군 G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회 4,500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충북 괴산군 H, I 및 J 토지 일대에 임의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4부(증거목록 순번 5번), 등기부등본 2부(증거목록 순번 7번),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서 사본 1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2부, 사진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37번), 거래명세서 1부(증거목록 순번 63번), 평면도 1부, 수사보고서(환경부 담당 사무관 전화 진술 청취, 폐석회 재활용, 환경유해성 확인 관련), 검증사진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매립한 폐석회의 양이 적지 않고, 폐석회의 침출수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처리 대가로 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상당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폐기물조치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및 처리를 완료함으로써폐석회 침출로 인한 오염 위험을 비교적 조기에 최소화한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소재 생생아구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순음주·무면허사건처리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대부분 2006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2013. 12.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07. 16:15경 춘천시 교동 156-17에 있는 춘천종합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경아파트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2. 9. 6.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의 틈에 가위를 끼우고 젖혀 열어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돈까스 1봉지, 소스 1통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DNA검사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금 금고 시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동종의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아니한 점, 기타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9:56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전철역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연속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1.경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아래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휴대폰 모바일 분석 실시), 모바일분석결과 CD 1. 수사보고서(추가범행 사진파일 출력),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4.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1층 불상 호수의 방을 보증금 310만 원, 차임 310만 원에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의 사람들에게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바카라 딜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21: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D, E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D, E 등으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위 오피스텔에 경찰관이 찾아온 사실을 알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2014. 3. 1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209동 1501호를 보증금 800만 원, 차임 480만 원에 새로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15:3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바카라 딜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16: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I, D, E, J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I, D, E, J 등으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K, L, J, M, N, G, H,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카드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증 제1호 내지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도구를 구입하고 도박을 개장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약 2개월 간격으로 도박장소를 옮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였던 점,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3. 3. 22.경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베트남인 C, 일명 'D'), 베트남인 E, 일명 'F'), 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한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으나 사증발급이 어려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단기방문용 사증(C-3)을 발급받아 한국에입국시켜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일반연수용 사증(D-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시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F', 'G'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위 'F'이 모 집해온 베트남인 H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을 'D'와 함께 작성하여 위 'G'에게 건네주고, 'G' 이 위 초청장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여 H에 대한 단기방문용 사증(C-3)을 발급받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2,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7명에 대하여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고 단기방문용 사증(C-3)을 발급받아 그 대가로 위 베트남인 7명으로부터 1인당 10,000 ~ 12,000달러를 지급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D',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내에 입국한 H에 대하여 일반연 수용 사증(D-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 'D'로 하여금 2014. 3. 23.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2014. 3. 20. 자영사공증서에서 본 문서는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부동문자 및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증대상인 범죄경력증명서 및 그 번역본을 빼내고, 대신 H에 대한 고등학교증명서 및 그 번역본을 끼워 넣은 후, 위 부동문자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I'으로 변경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장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증명서 및 번역본과 함께 간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영사공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영사공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K의 사증을 변경할 목적으로, 2013. 12. 11.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2-3층)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K의 고등학교증명서에 대한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영사공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조사), 내사보고(불법입국 혐의자조사), 내사보고(불법입국 알선자 조사), 내사보고(불법입국 베트남인 초청자 조사) 1. 수사보고(불법입국 베트남인 초청자 관련), 수사보고(영사확인필 등록번호 확인요청), 수사보고(영사관 인장 감식요청 및 회신) 1. 사증발급 신청서류, 영사확인 등록번호 확인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20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10월 [각 공문서위조죄에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4월 - 1년)을 각 선택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로 데리고 온 베트남인들 모두 체류자격 변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P(소재 불명)을 제외한 나머지 베트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20.경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계속하여 위 주택에서 살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모두 제대로 받았음에도, "C은 주택매매대금 중 국민은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이 도난수표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양 위 금액을 편취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내역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1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C으로부터 받았다고 착오를 일으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피고인에게 2011. 6. 20.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 수표 2매,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1천만 원 수표 4매, 1백만 원 수표 5매, 합계 금 2억 4,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1천만 원 수표 4매 중 3매는 2011. 6. 20. 산립조합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1매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에게 지급하였고, 2011. 6. 21. D이 위 1천만 원 수표 1매를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1천만 원 수표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국민은행 발행 1천만 원 수표는 C이 지급한 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기소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