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32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택지구 2단지'에 위치한 H 아파트는 2014. 7. 10. 분양공고되었고, 2014. 7. 17. 1순위 청약접수, 2014. 7. 24. 당첨자 발표, 2014. 7.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까지는 분양권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의 조카 I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5동 1204호 분양권을 J에게 프리미엄 7,500 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4동 1003호 분양권을 K에게 프리미엄 8,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1동 701호 분양권을 L에게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8동 804호 분양권을 M에게 프리미엄 8,000 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보고서 사본, 내사착수보고사본, 주택법위반사항수사의뢰사본, 공동주택불법전매부정행위신고관련수사의뢰사본, 불법전매부정행위신고서접수에따른 수사의뢰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매한 시기, 프리미엄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적·경제적 사정,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여기에 동종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박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개발업체인 (주)E, (주)F, G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자신이 IT 전문가임을 자청하면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방지 어플을 개발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2. 경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어플 개발 회사인 (주)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급히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내가 거래하는 휴대폰 어플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발주를 해야 한다'라며 '거래처에 미리 선급금(가수금이라고 표현)을 넣어 놓으면 회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 회사에 투자가 들어올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개발비, 디자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어플 개발자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청한 I은 단순한 피고인의 채권자에 불과하였으며, 디자인 비용이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요청한 G는 피고인이 J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로서 위 회사로 입금된 돈은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휴대폰 어플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 사이에 31회에 걸쳐 합계 172,023,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함께 휴대폰 어플을 개발할 것을 제의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G를 설립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자 이를 폐업한 후 2014. 3.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너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으니 케어를 위해 봉급의 일부를 맡아 두었다가 너의 상태가 나아지면 주겠다'고 말하여 2014. 4. 16.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피해자의 봉급 중 합계 7,890,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경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봉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를 케어하는데 다 썼다'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사업계획서(2013. 12. 20. ), H-I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됨, 동종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35경 진주시 I에 있는 J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회관 후문 출입문을 열고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마을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평면 TV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 커피믹스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5:00경 진주시 강남로 215, 진주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 진주공예인협회전'의 야외행사장에서, 관람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0. 1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부근의 D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E에게 불상의 용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1).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검사는 제3회공판기일에서 위와같이공소장을변경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필로폰 매수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함께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F의 편지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는 2016. 7.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기 위하여 서산경찰서에 찾아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의 구입처에 대하여 피고인과 G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E는 최초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대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은 필로폰 판매자인 피고인과 G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E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E를 대구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모텔에서 하루 동안 잠을 자고 E는 그 다음날 다시 서산시로 올라갔다.'면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한편 피고인과 함께 수형생활을 했던 F은, 피고인이 그 무렵 경찰로부터 필로폰 판매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사실 E에게 필로폰을 판 것은 맞는데 E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으므로 기소가 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당시 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냈다. 그런데 F은 그 무렵 피고인과 싸우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편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회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E에게 판매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두고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E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대구에 간 때는 2016. 3.경이 아닌, 2016. 2. 10. 및 같은 달 19.경이었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만난 일시와 장소는 앞서 본 통화내역에 따라 2016. 2. 10. 및 같은 달 19.로 특정되었고(E는 피고인을 만난 일시에 대하여 위 통화내역 조회결과를 알게 된 후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도 E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E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필로폰의 매수 방법에 대해 '종이에 싸서 받았다.'는 부분을 정정하면서까지 '1회용 주사기에 0.5g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0.5g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필로폰 가루를 종이에 싸서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수사 당시에 기억이 불분명하였는데 그 후 다시 생각을 해보니 '필로폰 가루를 종이에 싸서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5) 하지만, 우선 E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사람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 투약을 위한 1회용 주사기의 경우 눈금이 있어 필로폰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투약의 편의가 있는 반면에 종이에 싸서 받을 경우 소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의 양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 이 사건과 같은 소량 거래에는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그뿐만 아니라 E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2016. 3.경 일부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버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과거전력이나 이 사건 검거 당시 상태 등을 보면 E는 2016. 2.경 내지 3.경에도 여전히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던 상황인데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19. 종이에 싼 채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 3.경이 되어서야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일부 투약하였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7) 게다가 E는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과 둘이서만 곰탕을 먹은 적이 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E를 만난 적이 있으며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그 기억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한데, 이러한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당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그렇다면 E의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그 번복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변론종결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재차 진술하면서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이 사건 검거 당시 필로폰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임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다 털어놓아야 사건이나 신변을 깔끔히 정리하고 갈 수 있다.'라는 말에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E가 이 사건 검거 당시에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 유도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인바, 이에 의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0.경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보험사로부터 사고 난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남으니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8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6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동업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C의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원캐싱대부(주)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3. 남양주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원캐싱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팩스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 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2월 23일', '만료일자'란에 '2020년 12월 23일', '대출이율'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 5부에 위 대부회사가 C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C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동의함'란에 각 확인표시'를 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캐싱대부(주)의 직원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주)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팩스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 도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2월 23일', '만료일자'란에 '2020년 12월 23일', '대출이율'란에 '28.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에 위 대부회사가 C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과 C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동의함'란에 각 '확인표시'를 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5부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 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서류 등 편철보고) 1. 종합신용보고서 1. A 송금 내역, 입출금 내역,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를 거의 회복받지 못하고 있고, 달리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편취 및 문서 위조 등이 행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Q에서 'R'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U에게 "매매대금 6,530,000원을 지급하면 금목걸이(24k) 15돈, 금팔찌(24k) 20돈을 2017. 7. 21.경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7. 초경부터 위 'R'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약 5,000 만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주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기한 내에 위 금목걸이 등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7. 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7. 7. 19.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U의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ICE 평가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에 대한 형사항소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C 2017고단550]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경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종합건설업면허를 2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E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다세대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1,063.24㎡)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14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F 외 2필지에 있는 연면적 656.43㎡의 공동주택과 광주시 G 외 2필지 연면적 758.22m㎡의 공동주택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F 외 2필지 및 광주시 G 외 2필지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14.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F 외 2필지에 있는 연면적 656.43m²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 및 광주시 G 외 2필지에 있는 연면적 758.22m²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 외 1필지 총 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J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성남시 중원구 I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50만원을 지급하고 J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9. 9.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J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성남시 중원구 I 외 1필지에 있는 연면적 858.74㎡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K 외 1필지 연면적 938.355㎡ 총 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J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성남시 중원구 K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J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8. 2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제3의 가항과 같이 J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성남시 중원구 K 외 1필지에 있는 연면적 938.355m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등 [20171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7번) 1. 각 착공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1. 일반게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07. 11. 10.부터 같은 달 19. 15:30경까지 사이 김포시 B 2층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PC 4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1항의 게임물을 PC 40대에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0퍼센트 제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제1항(무허가 게임제공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형인 피해자 C(58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이 오자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로도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부친과 형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단주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16:5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노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0:38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여자 친구가 주문한 맥주와 다른 종류의 맥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가 인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56세)가 끼어들어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1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D 등과 실랑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 인수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2017. 7. 9. 04:21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1에 있는 지구대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G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3~4회 차서 문이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리비 115,799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보상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 하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신축빌라 건물 2층 및 3층에 전기 배선작업을 위해 벽면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뽑아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고, 1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 30 내지 33, 5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26, 37번) 1.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7,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범죄일람표 8번 절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범죄일람표 1 내지 7, 9, 10번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22:00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신축빌라 1층에서부터 6층까지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배선작업을 위해 위 각층 벽면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RV구리 전선을 손으로 뽑아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RV구리전선 6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9: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7,0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매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0:3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4,000원 상당의 커피와 빵 등을 구매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11:3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7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8,15, 22:25경 김해시 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9:45경 화성시 포승향남로 2294, 82번국도상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 운전의 위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2회 밟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교차 로에 이르러 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왜 운전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 운전을 어디서 배웠길래 막 함부로 기어들어오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7. 19: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양꼬치 식당에서 일행들과술을 마시던 중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식당에 찾아 온 손님 8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여,4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업주인 피해자 D(남, 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의 다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후 머리와 어깨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