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E이 소유하고 있는 동해시 F이 매물로 나왔다. E과 F을 양수하여 나와 같이 E을 경영해보자. 당신이 E 및 F 양수대금을 부담하면 내가 E의 주식 30%를 양수하고, 당신이 E의 경영권과 주식 70%(E 양수 직후 40%, 추후 피해자가 양도인의 대 출채무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나머지 30%)를 양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E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또는 G이 전적으로 F을 경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양수대금을 부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의 경영권 및 그 주식의 70%를 양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법무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의 주소 이전을 위한 등기 비용 명목으로 1,019,240원을 교부받고,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E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운영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19,2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피해자 이메일,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3-5) 1.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16, 18,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4부(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E 인수에 필요한 72,019,240원을 빌리면서 E 발행주식 40%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E 및 E이 보유하는 F의 경영권을 주거나 E의 지분 70%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의 지분 97%를 보유하였으므로 B에게 약속한대로 E 지분 40%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9년 4월경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2,019,240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날인되지 않은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양수도계약’ 또는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계약서 당사자 란에는 E의 대표이사였던 K이 양도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양수인이 2019. 4. 15. 16:00 양도인으로부터 E의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고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양도인인 K이 양수인 측에 제시한 확약서 안(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출 수수료, 보험료 등을 양수인 측이 부담함을 양수인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진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4 참조). 즉, 피해자가 단순히 자금 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양수도계약에 양수인으로 표시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확약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E, F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수도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그 내용을 양도인인 K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36쪽 참조), K은 양수도계약서, 확약서 등과 관련하여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E의 경영권 일체 및 지분을 양도하려고 한 상대방은 피고인일 뿐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확약서는 자신이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지만 양수도계약서는 처음 보는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참조). 즉 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인인 K과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그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괘씸하므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E 지분을 주지 않고 빌린 채무만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73쪽 참조).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기죄로만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