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1. 9.경 전화로 ‘E회사 F 과장이다. D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대출한 원금 71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집 근처로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7: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캐피탈에 대출금이 있으면 안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495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0:2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로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492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4:06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 등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각각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I, 발급번호 : N, 채권번호 :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I 고객은 당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사백구십이만원(￦24,820,000)의 잔금을 2020년 11월 1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K P 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방식, 채권번호’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불상의 ㈜K은행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여, 같은 날 14:06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매장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은행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