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D에 있는 플라스틱 하수도관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차장인 아들 F과 공모하여 2013. 7.경 위 E에서 예전에 거래를 하다가 1년 넘게 거래가 없던 고소인 G에게 "(주)H 발행의 약속어음을 줄 테니 플라스틱 원료인 HDPE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러면 예전 거래하던 단가 보다 더 많은 킬로당 1,050원으로 계산해 주겠다. 아울러 위 어음은 반드시 8, 말경에 결제되도록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0.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공장 확장을 위해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7억 원을 갚지 못하여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금 7억 원과 지연이자 3억 2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6. 4. 위 채무 불이행으로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13. 6. 18.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취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700,212,626원, 구상채무 452,062,345원, 일반상거래 채무 1,035,905,480원, 담보 채무 1,009,242,739원 등 3,197,423,190원 11에 달하였고 그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도 1,800,000,000원이나 되어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1,000여만원에 이르렀고 2013. 2. 경 할부금 상환 연기수수료 250여만원, 2013. 5.경 270여만원을 부담하면서 원금상환 시기를 미루어 온 반면 피고인의 재산인 공장 건물 및 토지, 주거 등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고, 한편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아산 공장이 임야에서 공장지로 변경되면서 지불해야 할 개발부담금 가운데 15,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 전기요금 또한 연체되어 32,043,640원에 이르고, 직원들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1,494,120원이나 미지급된 상태에다 회사 경영 실적 또한 좋지 아니하여 2012년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013. 7. 경까지 반복적으로 네트워크론2) 대출을 받아 이를 통하여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제조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1)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벌금, 주주출자지분의 시부인표에 의거함 2) 네트워크론은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3. 5. 17,992,320원, 3. 7. 12,802,360원, 3.28. 15,145,200원, 3. 29. 16,646,400원, 4.10. 23,566,400, 4. 17. 15,552,000, 5. 6. 19,271,200, 5. 20. 17,062,960, 7. 1. 16,613,360, 7. 5. 2,998,320, 7. 24. 8,109,691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됨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으면서 8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HDPE를 7,758kg 시가 8,960,49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3, 7, 16.과 8. 7. 에도 각 HDPE 14,400kg 시가 16,63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2,224,490원의 상당의 플라스틱 제조 원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고 마치 그 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2013. 8. 9.경 H 발행의 액면금 25,620,000원, 지급기일 2013. 9. 5.3) 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으나 2013. 8. 19. 부도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42,224,4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3) 피고인은 원래 지급기일을 2013. 8. 말까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한 것을 알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13. 9. 5.자로 임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고소인에게 송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 발행일자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고쳐져 있었음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8. 말경까지 고소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3. 8. 9.경 고소인에게 지급기일과 발행일의 연도를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임의로 고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인이 2013. 9. 5. E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한 E의 자산은 약 48억 원, 부채는 약 34억 원, 매출액은 2010년 약 23억 원, 2011년 약 28억 원, 2012년 약 26억 원이며,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2010년 순이익 약 1억 500만원, 2011년 순이익 약 1억 900 만원, 2012년 순이익 약 1억 3,400만 원이었고, 회생신청 이후인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매출액은 8억 4,000여만 원, 2014년의 총매출액은 19억 3,000여만 원이었으며, 2014년의 입금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등 E의 경영은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2014, 11, 27. E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3. 7. 말경 3억 4,000여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전북지방조달청과 4억 6,000만 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2013. 8. 2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주식회사 파이프로와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2억 5,000여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H 또한 2013. 9. 24.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6,300여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였던 점, E 2010. 1.경부터 2011. 6. 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물품의 단가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업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계속 운영을 위해서는 그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거래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은 플라스틱 호스나 관 등을 제조 · 판매하는 E에 꼭 필요한 원자재였고, 실제로 제품제작에 사용된 점. 8 2013. 8.경 이전에는 이나 H의 어음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자금사정과 회생계획을 고소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