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전담교사'로, 일선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영재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10세, 이하 같다)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9. 8. 09:40경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8. 09:00경 전남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처음 방문하여, 그때부터 위 학교 과학실 안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영재수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9:40경 쉬는 시간에 과학실 안에 서 있던 초면인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 팔꿈치를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에 기댄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내려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감싸 만졌다. 나. 2017. 9. 8. 10:3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8. 10:3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과학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동전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내려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 만졌다. 2. 피해자 G(여, 9세, 이하 같다)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8.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과학실 안에서 영재수업의 막바지에초등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마무리 인사를 하던 중, 초면인 피해자 G와 하이파이브를 한 직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한쪽 팔을 당겨 뒤로 돌아서게 한 후, 양팔 을 뻗어 뒤에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쪽 가슴을 잡고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 G, M,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녹취록 CD(피해자 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녹취록 CD(피해자 G)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G 진술 내용) 1.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G, D) 1. 요구자료 통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그 부근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재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에올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툭 만지고 지나갔고, 2교시 후 중간 놀이 시간에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후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2 ~ 3초 정도 만져 피해자 D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더 길게 만지는 것을 보고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M8쪽), 수사기록 32쪽, 36쪽 ~ 50쪽, 400쪽]. 피해자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영재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하이파이브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 G의 손을 그대로 잡아당겨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앞에 세운 후 피해자 G의 앞쪽으로 양손을 내려 피해자 G의 가슴 위쪽에 손을 대고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아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5쪽), 수사기록 86쪽 100쪽, 394쪽 395]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 위로 손을 내려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2) 목격자들의 부합 진술 또한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재수업을 마치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앞에 세운 후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G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팔을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14쪽, 15쪽), 수사기록 33쪽, 51쪽 ~ 55쪽], 피해자들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재수업을 마치고 피해자 G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피해자 G를 뒤에서 안았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슬금슬금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 5쪽), 수사기록 153쏙 ~ 155], 모두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 경위 피해자들은 부끄러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2주 정도 지난 후에 서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도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담임선생님 J와 전 담임선생님인 K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7쪽),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7쪽), 수사기록 50쪽, 55쪽, 56쪽, 61쪽, 104쪽 ~ 107쪽, 110쪽, 111쪽],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 경위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영재수업을 진행했던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7. 9. 말경 성폭력 수업을 들은 이후에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남자가 몸에 손을 대면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 본인이 느끼기에 피고인의 행동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내용도 있고 선생님이 한 행동이 기분도 나쁘기도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기분이 나 빠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21쪽)],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수업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성폭력 수업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영향을 끼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탄원서의 작성 경위 한편, 피해자 G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2018.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상황은 피해자 G의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G도 2018. 5. 12.경 피고인이 수레와 부딪히려는 피해자 G를 잡아당기다 어깨 아래 부분에 손이 닿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에손을 올렸을 때 일부러 안거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변호인이 2018. 5. 31. 제출한 탄원서 2부). 피해자 D과 그 부모도 2017. 12. 22.경 피고인이 1교시 쉬는 시간과 중간놀이 시간에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일부러 안거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오해가 풀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40쪽 ~ 342쪽). 위와 같은 탄원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아버지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여라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것을 잃게 될 것 같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작성해온 탄원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음에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서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44쏙 쪽~ 8쪽)], 피해자 D의 아버지 M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에 탄원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8쪽, 13쪽)]. 또한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가 하이파이브하고 수레에 부딪히려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일부러 만졌는지 실수로 만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써주라고 해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20쪽, 21쪽)],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탄원서에는 일부러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했는지 진짜 해를 끼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 11쪽, 17쪽 ~ 19쪽)]. 게다가 피해자 G는, 피해자 G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수레에 부딪히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당겼고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는 탄원서의 내용과 하이파이브를 한 후에 수레에 부딪히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G를 당기고 어깨 위로 손을 내려 가슴을 만져서 쓰다듬었다는 법정진술 중에 어떤 진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피해자 D도, 선생님이 일 부러 만진 것 같지는 않다는 탄원서 내용과 선생님이 손을 가슴에 댄 것 같아 추행을 당했던 것 같다는 법정진술 중에 어떤 진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는 실수로 한 것 같은데 두 번 그런 행동을 하니까 추행을 당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고, 두 번 다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이 좀 걸친 것이 아니라 닿는 느낌이었으며 손이 가슴 쪽까지 내려와 2 ~ 3초 정도 닿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17쪽, 18쪽)].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심리적 불안감, 선생님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아버지들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탄원서의 작성 경위와 탄원서 내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탄원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다투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하이파이브를 한 후 피해자 G가 손으로 손수레를 쳐 손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쉬는 시간에 피해자 D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팔이나 어깨를 밀거나 잡았을 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G의 몸을 잡아당기다가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계속 바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어깨나 팔을 쳤을 뿐이고,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수레에 부딪히려는 피해자 G의 어깨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질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이 오히려 점차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깨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옆쪽이나 뒤쪽에서 피해자들의 어깨 너머로 피 고인의 팔을 내려 피해자들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움직이며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세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과 I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G가 하이파이브를 한 후 손수레에 피해자 G가 부딪히거나 손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변소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지도 않는다. 다.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신고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들의 세부적인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강제추행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한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소속 'C 전담교사'로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교를 방문하여 영재수업을 하던 중 수업을 받던 피해자들의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지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지위에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7. 10. 24. 전라남도B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도 상실될 상황에 처해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