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28.경부터 2019. 7.말경까지 피해자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함)의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실질 운영자이며, E는 광고업체인 F 운영자이고, G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고만 함)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관리하는 신탁사인바, 피고인 A는 신탁사에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이 용역비 등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게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이 출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F이 조합에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신탁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E(F)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아 업무대행사인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3.경 용인시 처인구 H, I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F이 광고용역을 조합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34,757,339원의 용역비를 F 명의 J은행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허위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자금인출요청서에 조합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탁사에 제출하여 2019. 1. 18. E(F) 명의 J은행 계좌로 34,757,339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F이 광고용역을 조합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2,000,000원의 용역비를 F 명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허위 자금인출요청서를 위 신탁사에 제출하여 2019. 2. 28. E(F) 명의 J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에 합계 56,757,33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C조합에 대한 업무대행비 소송에 광고비 포함 여부 보고), 수사보고(D 대표 M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조합 사무장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업무대행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서, 가압류 및 가처분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조합, M, E), 자금인출요청 관련 자료, D 거래처원장, 광고대행용역계약서, 각 자금인출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E에 대한 허위 광고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신탁사로부터 조합의 자금을 송금 받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D을 위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피해자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실질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대표이사는 M이며, 주로 사용한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M임)이 2019. 1. 18. 신탁사로부터 E를 거쳐 1차로 인출 받은 34,757,339원을 D의 직원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D은 2019. 2. 28. 신탁사로부터 E를 거쳐 2차로 인출 받은 22,000,000원 중 20,000,000원(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에게 송금하였는데, 조합은 D로부터 받은 위 20,000,000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조합과 D 사이에 위 각 돈의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D은 2019. 8. 28.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위 각 돈을 공제하지 않았다. 다. 조합은 이 사건 무렵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신탁사로부터 월 약 20,000,000원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었고(조합은 실제 2019. 3. 15. 신탁사로부터 4개월분 운영비 80,000,000원을 받음), 당시 조합 직원들의 급여 외에 급박하게 운영비를 지출해야 할 곳도 별로 없었다. 이에 반하여 D은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조합이 D로부터 받은 위 20,000,000원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9. 3. 15.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34,757,339원뿐만 아니라 위 20,000,000원도 실질적으로는 D을 위하여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 마. D이 2019. 2. 27. 조합에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가 조합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었으나, 위 대여 시기는 2019. 1. 18.자 1차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후이고 2019. 2. 28.자 2차 자금 인출이 예정된 시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은 신탁사로부터 운영비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돈의 인출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 A는 2019. 1. 3. D에게 1,000,000원을, D은 피고인 A에게 2019. 2. 20. 2,000,000원을, 2019. 3. 15. 1,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 금전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D 대표 M 계좌내역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J A”로 기재된 부분 각 참조}. 사. 조합이 이 사건 무렵 D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D의 채권 정산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진 D의 채권자들의 채권액 등에 따라 신탁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돈을 조합이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D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합에 대한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