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2013고단8488 1. 피고인은 2008. 3.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수협 앞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액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이자 포함 2억 원을 갚겠고, H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I)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H아파트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L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사채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담보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I)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4,0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하여 5,98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합계 1억2,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543387, 피고인은 2008. 6. 4. 인천 중구 N타워 (현, O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4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 포함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부도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체불하였으며, 당시 R을 명의자로 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S 적자에 시달려 2008. 3. 27.에는 사채업자로부터 15일 뒤 이자 포함 2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릴 정도로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위 R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8488 1. 증인 G, T,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53387₁ 1. 증인 P, U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액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 고단 14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 V를 통하여, 주식회사 W의 대표인 피해자 이 화성시 X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와 본 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회사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2011. 10. 17.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회사 및 사업부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I)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와 사업부지를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및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아 2011. 8. 31. 경위 회사의 이사를 피고인의 처 M로 변경등기 하고도 2011. 10. 17. 경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0. 11.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25억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는 채무 합계 23억 원 상당과 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의 합계 26 원 상당을 인수대금으로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특별한 모순이 보이지 아니한다(2012. 3. 30.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이 3,534,579,000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과 Y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위 채무 23억 원 상당 외에는 특별히 더 부담해야할 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당시 주식회사 W의 채무액에 관하여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는 채무 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E 및 Y와 피고인이 구두상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일뿐 계산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돌발채무 약 11억 원 상당 전부가 E 또는 Y가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무, 피고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채무, 법률적으로 발생이 확실한 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적어도 Z, AA, AB, AC, AD 등과 관련한 채무의 경우 위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향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로 보이고(E 및 Y의 판단만으로 확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관련된 채무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3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피고인이 돌발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돌발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돌발채무까지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후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E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