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5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5. 15:0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B(여, 가명,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5. 20:30경 대전 동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20:14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7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709 피고인은 2020. 8. 28. 12:44경 대전 동구에 있는 지하철 I역 플랫폼에서, 반석행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5401 1.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22:33경 대전 동구 K 상가 L호에 있는 ‘M’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N(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31. 19:18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점포 부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 N(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B(가명), G(가명)의 각 진술기재 1. E(가명), 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자술서, R,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증거목록 제16번) [2020고단47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I역 현장 CCTV 영상 현장 캡처 사진 [2020고단54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가명), U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M 편의점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 N(가명)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0고단3655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2020고단4709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2020고단5401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365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 사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판시 제2항 피해자 E(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Q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제3항 피해자 G(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R, S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한다. 나. 2020고단4709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T의 진술과 I역 현장 CCTV 영상 현장 캡처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2020고단5401 판시 제1항 피해자 J(가명)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T의 진술과 M 편의점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CD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15. [2020고단3655] 판시 제2항 강제추행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다음날 석방된 이후에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는 등, 총 6회에 걸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