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B’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건당 15~3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내용란에 ‘채권기관 ㈜D, 대표이사 : E,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13F,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C(주민등록번호1 생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앞,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59,400,000원(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D 직인이 날인된 ‘채 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2층 ‘H PC방’에서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15: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3.5~7%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신청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법무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한이익상실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I회사에 대출중지를 걸어놓았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준비되는 대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 12:1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길 19, 거여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0. 오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내용란에 ‘1. 고객인적사항 성명 J, 주민번호 (주민 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K(L), 상환금액 16,583,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0.06.30,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N, 상기와 같이 J님 ㈜O 대출을 2020.06.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O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11:0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에 들어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6. 30.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1,700만 원을 대환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R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정부지원으로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가능한 범 위 내에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16:30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내용란에 ‘채권자 금융감독원, 대출처 금융감독원, 채무자 T, 생년월일(채권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이천사백만원(24.000.000), 내용 2020년7월1일 채권부분상환, 발급자 U, 관리부서 소비자 권익감독,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오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 13:39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V회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사용 중인 카드사에 대출한도를 먼저 알아보면 된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한도를 조회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한도를 알아본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V회사 W가 안내해주는 대출은 불법대출로 의심이 되므로, X카드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X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해야 해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하여 “X카드에서 환급하기 전에 돈을 상환해야 환급이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 15:30경 경기 시흥시 Y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내용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B, 상환금액 23.439.121,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C, 담당부서 채권 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07.03, 상기와 같이 AA 님 ㈜AD 대출을 2020.07.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D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오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14:3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P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에 들어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3. 15:30경 경기 파주시 AE, AF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T,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각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C,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