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3: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326에 있는 양재전화국 사거리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9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7. 14:4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폴로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0:51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팔당로 90에 있는 팔당대교 북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며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도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10여 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01. 22: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07. 2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E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apos을 이용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B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F ID G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B 등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그룹 ‘C’ 등을 통해 이를 유포했다.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방에 접속해 있으면서 B 등이 지시하는 키워드 검색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성착취물 배포 방조행위를 했다. - 피고인의 검색 기록(수사기록 62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조행위 외에도 2019. 12.경 여러 번 ‘D 유출’, ‘D’, ‘D 텔레그램’, ‘H’ 등 키워드를 검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C’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2020. 3.경까지도 C에서 언급된 피해자나 연예인 이름 등을 검색했고, 수사 개시를 우려한 2020. 3.경에는 ‘텔레그램탈퇴’, ‘텔레그램ip’, ‘텔레그램추적’ 등을 검색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에서 배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까지는 C 관련 텔레그램 방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방에서 피해자 D(46세)과 밀가루 반죽기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 밀가루 반죽기에 부착된 차단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냄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부품회수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단기를 회수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밀가루 반죽기에 부착하였던 차단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어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밀가루 반죽기는 피고인이 수리하기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단기를 회수함으로써 위 밀가루 반죽기의 효용을 해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단기를 떼어가겠다고 했을 때, E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 차단기를 떼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당시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3쪽), “가게 뒤편에서 아버지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단기를 떼어서 그냥 쓱 지나갔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밀가루 반죽기의 차단기를 교체했는데, 기존에 붙어있던 차단기는 아마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피고인이 차단기를 교체한 뒤 새로 붙여놓았던 부품을 가지고 간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직후에는 밀가루 반죽기에 차단기가 없는 상태였다”(위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고치기 전의 상태로 해 놓고 간 것이 아니라, 교체한 차단기를 그냥 떼어가기만 했다”(위 녹취서 제10쪽),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차단기를 사가지고 와서 밀가루 반죽기에 꽂으니까 작동이 됐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부품 회수에 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 22, 25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밀가루 반죽기’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밀가루 반죽기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한 점,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반죽기에 부착되어 있던 차단기를 탈착한 뒤 자신이 가져온 차단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해자와 수리비 문제로 다툰 뒤 피고인이 가져와 부착했던 차단기를 떼어내기만 했을 뿐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차단기를 다시 장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에게 ‘수리 전으로 원상복구를 하기는 힘들어서 차단기만 떼서 가져간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밀가루 반죽기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감정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13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09:3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57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0.경 포천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2009. 11. 5. 의 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포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03: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95-19, 주안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71, 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2. 2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 3. 16.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안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B이 민원실 근무가 끝났으니 평일에 방문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 데스크 위에 있는 시가 41,000원 상당의 전자 벽시계를 들었다가 엎어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B’ D호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전처가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약 30㎝)와 위 장소 앞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D호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 사용 소화기 사진, 범행 현장 및 출입문 손잡이, 도어락 파손 사진, 범행 사용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년에도 전처의 집에 찾아가서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2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2: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40T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그에 맞추어 법원의 선고형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피고인은 두 달도 안된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10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 00: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다.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2019. 7. 10., 2019. 10. 10., 2019. 10. 11., 2019. 10. 14., 2019. 10. 17., 2021. 2. 25., 2021. 7. 5.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복무이탈의 경위와 이탈일수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40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3. 02:55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9.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 계수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1.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6:01경 경기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9:1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59 피고인은 2021. 3. 22. 11: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을 경유하여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 CD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8. 5.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2021고단506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2021고단959호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렇듯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