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2023고단82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2. 6.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2.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D저축은행 대출 접수신청서.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F카드 직원 G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F카드론 채무를 먼저 대면상환 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6:3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0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오면 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7.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2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K(는)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06월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18.500.000원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1. 성명: K,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2-06-27, 변제금액: 18.5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M(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K (인), 2022년 06월 27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대표자 N‘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완납 확인서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6. 10:56경 피해자 K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7: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제주시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7:09경 안산시 인근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Q은행 현금자동화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00만 원 중 4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8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S 등의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3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4.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8,800만 원을 2.1%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재차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O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7. 14:33경 고양시 일산서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출력물 1. 영상 사본 사진 1부,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3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6. 17. 피혐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사기 피해자 K,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 중에서 단순한 일부만 분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해 규모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