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중국내 '총책'으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인출책'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9.경 친구인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인출책'인 G 등이 위와 같이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6. 2.경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DB업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DB자료를 받아서 상담을 한 다음 계좌가 모집되면 나에게 장(계좌) 정보를 전송해 달라. 내가 중국에 있는 '검찰팀', '금융팀', '조건만남팀', '파밍팀'과 연계해서 인출에 성공하면 계좌 1개당 60 ~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과 대포폰 등을 구입하고, 2016. 2. 29.경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학원'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의 DB업자(ID : J)로부터 위 노트북에 설치된 채팅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통해 '고객명 K, 주민번호 L, 핸드폰 M'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햇살론부결자료'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B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10명 단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노트에 정리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노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N에게 전화하여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O)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인출책'인 G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3. 1. 22:05경 피해자 P의 컴퓨터에 불상의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안카드의 일련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그 즉시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Q)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인출책'인 G가 관리하고 있던 R 명의로 된 농협 계좌(S)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6,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7.경 지인인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인출책'인 G 등이 위와 같이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6. 3.말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통장집을 다시 운영해봐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과 함께 2016. 4. 7.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T에 있는 'U모텔' 40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의 DB업자(ID : J)로부터 위 노트북에 설치된 채팅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통해 '고객명 V, 주민번호 W, 핸드폰 X'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햇살론부결자료'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4. 8.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B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Y에게 전화하여 "한진캐피탈 Z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금융거래 심사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위 Y 명의로 된 광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AA)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3. 31. 22:05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C 대리인데, 고객님이 정부지원상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기존의 대출상품을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니, 인증수수료를 송금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인증수수료 명목으로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AE)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3,061,000원을[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4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V, Y, G, R, N,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N, R,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정리표, 타행이체 송금전표, 압수조서, 거래내역서,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별권(DB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판결문 등,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대출관련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DB자료를 수기로 정리해서 F에게 주었을 뿐이고, G가 소지하고 있던 N, R 명의의 체크카드는 증거로 제출된 DB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등 전체 범행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F, E, G 등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대포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역할 등이 분업적으로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공범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이나 범행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가담시기, 가담장소, 가담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대상이 될 피해자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또한 상급의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아닌 한, 범행에 가담하는 말단의 공범 상호간에는 범행의 진행단계, 성공여부, 개별 피해자의 피해내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단지 위 총책이나 중간관리책 등을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F은 2016. 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중국내 '총책'인 E으로부터 "DB업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DB자료를 받아서 상담을 한 다음 계좌가 모집되면 나에게 장(계좌) 정보를 전송해 달라. 내가 중국에 있는 '검찰팀', '금융팀', '조건만남팀', '파밍팀'과 연계해서 인출에 성공하면 계좌 1개당 60 ~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대포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모집책, 일명 통장집)을 담당하였다. 3) F은 검찰에서 "혼자하기가 어려워 2016. 2.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E의 제안 내용을 말해 주며 함께 장주 모집책 역할을 같이 하자고 하여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장주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기록 868면). 피고인에게 중국 동생이 장주를 모집하는데 일이 잘 성사되면 60-8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기록 875면). 피고인이 통장을 모집하는 것은 알았다(기록 876면). N 카드는 자신이 모집한 대포카드이다(기록 88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F의 권유에 따라 위 통장집에 가담하였고, F이 DB자료상으로부터 구해온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법 DB자료(햇살론부결자료)를 수기 형태로 이름, 연락처 등을 노트에 정리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통장집 운영을 위해 F과 피고인이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중고 노트북 1대와 대포폰 2대를 구입하였다(I학원은 AK과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려고 임대한 곳이다. 기록 876-877면). 5) F은 E에게 G를 소개해 주었고, G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역할(인출책)을 담당하였다. 6)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둘 다(F과 피고인이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하나 하면 60-70만 원 고수익이라고 하니까 해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F이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도 I학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에 F이 대포계좌를 모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F이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어딘가에 파는 것으로 알았다. 대포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은 알고 있었다. 막연하게 이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기록 835-836면). F이 모집한 대포계좌는 N 1명이라는 말을 하였다(기록 83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G는 경찰에서 "N 체크카드에 관하여 F이 저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면서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 45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