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저희 쪽에서 대출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사용해 주셔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저축은행이나 F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7:10경 서울 마포구 G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1,288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37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검수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상단에 H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 본문에 ‘사건번호:2020형재7800, 금융사:I은행, 검수일자:2021. 05. 24. 검수 금액:20,000,000, 비고: 일반 통장, 검수신청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발급 신청인:H, 발급 용도:약식 자산 검수 진행, 결제 담당자 I은행 안양지점 부장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K 및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경찰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L 검사를 사칭하며 ‘H의 M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지금 즉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3:20경 경기 광명시 N, O 공장 정문 옆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K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오전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00경 경기 광주시 T건물 U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오전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은행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Y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검수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상단에 B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 본문에 ‘사건번호:2020형재7800, 금융사:AA카드, 검수일자:2021. 05. 27. 검수금액:21,000,000, 비고: AA카드, AA카드 2,100만원 K 원장 상환처리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K 및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K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수원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며 ‘B의 M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B 명의로 AA카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AC빌라 AD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수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K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오전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F은행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1:00경 인천 서구 AI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금융거래 확인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021고단7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E의 피해신고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 피해자들 제출 자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머물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피고인의 사고․지각 능력과 정서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그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고려함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상당 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적수준으로 말미암아 면밀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2019년경 지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피고인은 수년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다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과 어린 딸이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이를 엄히 꾸짖음이 마땅하나,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의 이면에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고되고 아픈 삶의 상처와 정신적 질환을 비롯한 피고인의 내적 문제가 있다는 것 역시 조금이나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