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6979₁ 1.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B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사업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중국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긁어 한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겠다. 사업자 카드 매출의 18%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가. 주식회사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이 F 명의로 등록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넘겨주었고, 위 일시경 B가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1) 피고인은 2016. 10.경 위E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B가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지급 신청을 하고 카드결제단말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의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신용카드 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말기를 넘겨주면 그 카드 매출의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016. 9. 22.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 H로부터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주었다. B는 위 일시경 A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6. 10. 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총 12,788회에 걸쳐 도합 118,5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 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이 2개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합계 211,411,49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8고단5685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B는 국내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집 후 중국으로 반출한 다음 중국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물품이나 용역 및 서비스 등 상품 제공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중국으로 반출할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집한 후 B에게 제공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는 2016.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내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만들어 중국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긁어 한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사업자 카드 매출의 18%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B에게 J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 L', 'M'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사업자 통장, 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K', '주식회사 L', 'M'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23.경부터 2017. 1. 3.경까지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5,115회에 걸쳐 합계 52,290,950원을, 2017. 2. 16.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주식회사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225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M'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658회에 걸쳐 합계 8,381,2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 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N, H,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 발생 내역 1.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2018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서비스 이용 계약 1. 가맹점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70조 제8항에 의해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집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품 제공 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신용카드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이 많고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수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자료는 기록상 현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