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D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이다. 주로 고객들로부터 서류를 받거나 전달하는 일이고 고객으로부터 중도금을 수금하는 일도 포함된다.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 08:4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객님께서는 6월 자산관리공사 보증지원 승인 대상자로 지원기간 안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오니 아래 보증내용과 한도를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허위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전산시스템 오류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2:5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현금을 교부받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9:30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산시스템 오류로 기존 대출금 1,855만 원을 직접 변제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오늘 4시까지 전액 환불하지 않으면 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02경 군산시 축동로 72에 있는 시립도서관 입구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은행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처리 일자 : 2021-06-10, 변제금액 : 30,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 발급신청인 : N,발급용도 : 대출금납부”, “2021년 06월 10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 합니다.” 등이 기재된 F은행 대출금 납부 확인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F은행 대출금 납부 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곳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0. 17:43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병원 출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와 같이 L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은행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Q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R, 상환금액 : 일금 천칠백사십삼만원정(17,430,000원)”, “발행 담당자 : S, 담담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일부상환, 발행일자 : 2021. 6. 11, 상환방식 : 수동 상환”, “상기와 같이 B 고객님은 ㈜Q 대출을 2021. 6. 11 일자로 원금 17,430,000원을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된 ㈜Q 명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18: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Q 명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곳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 6. 11. 19:10경 전주시 완산구 T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과 같이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L,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상환증명서 사진, 피해자 B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피해자 B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B 현금 인출 내역)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톡내용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B 입출금 내역, 피해자 B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1. 피의자가 U에게 보낸 메시지 1. 통화기록 및 통장 인출내역 등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해자 C 현금인출에 대한 거래내역서 1. 피해자 C이 받은 A에 대한 메시지,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내용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송금 전표(121장) 1. 대출금 납부 확인서(출력물), 상환증명서(출력물) 1. 피해자 W의 피해금액 및 진술조서 사본에 대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여성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추적, 잠복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는 7,43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 B의 일관된 각 진술에다가, 위 C과 B이 돈을 준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후에 C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35,000,000원, B으로부터 17,430,000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대출금납부확인서’, ‘상환증명서’가 위조문서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X’ 명의가 아닌 ‘F은행’, ‘(주)Q’ 명의의 서류를 전달받았고, 위 서류들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납부확인서’,‘상환증명서’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컨설팅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X’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취직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명 중에는 ‘X’ 내지 ‘X’ 소속 팀장 내지 과장으로 알고 있던 자의 명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X’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X’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X’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고객 상담 같은 것도 아니고 이동하고 그러는거 빼곤 너무 간단할 일인데, 급여가 쌘 것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봐도 다들 의심부터 하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요.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도 많다고 해가지고”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의심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초 범행일인 2021. 6. 9. 12:5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 E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2021. 6. 11. 17:18경 이후로 보이 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C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전달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L, V, W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