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0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의 주거지인 빌라 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영화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D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가 누구를 도와 줄 만큼 잘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식 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부러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나무젓가락을 빼앗기면서 “이럴 거면 여자친구랑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위 옆구리 부위가 약 10㎝ 깊이로 약 6㎝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담당 의사 상대 전화 통화 및 피해자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진료기록상 피해자 상처 확인)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 감식 사진),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인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사진, 홈캠 CCTV 영상 CD, 수사보고(홈캠 CCTV 영상 재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복벽에 깊이 약 10cm, 너비 약 6cm의 깊은 상처를 가하였고, 복벽의 근육과 늑골 손상도 입혔다. 피해자는 칼이 5mm만 더 깊게 들어갔어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여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0㎝)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옆구리 부위가 약 10㎝ 깊이로 약 6㎝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용한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순간적·미필적으로 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동안 가까운 친구 관계로 지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날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도 없어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기도 전에 부엌에 가서 식칼을 원래 자리에 두고 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후 분노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찌른 옆구리 부위는 찔렸을 경우 즉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급소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곳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범행 후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와 D가 112 및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피해자로부터 불을 빌려 함께 담배를 피기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