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2012. 8. 6.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A(피고인)가 2010. 10. 17.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2010. 10. 21. D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0. 11. 15.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A가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A의 협박에 의하여 6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A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A를 고소하여 무고하고, A가 2010. 10. 21. E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A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A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D을 공갈하기로 F과 공모한 후, F 등과 함께 2010. 10. 17. D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치면서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 하여금 2010. 10. 21. D의 지인인 E에게 그 용도를 숨기고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F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2010. 11. 15. 이에 항의하는 D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D과 E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4654] 피고인은 2011. 2. 말경 대검찰청 게시판에서 피해자 G 이 경찰수사와 관련한 탄원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H"이 있다고 접근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전직 기자출신으로 프로골퍼이며 선물옵션의 대가인데,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2주만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3. 중순경 "나는 70억 원을 가진 재산가이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놓았는데 이혼소송 중이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재산 분할이 될 것이니 이혼 소송이 끝나면 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가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혼 소송의 주된 원인도 피고인의 무리한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배우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I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위 계좌로 33,333,3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958,3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0] 1. 각 고소장(2013고단830 사건 수사기록 제5쪽 이하, 제71쪽 이하, 제248쪽 이하)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1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노5584 판결) [2013고단465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J카드 이용내역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드합396 판결) 1. 각 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1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노5584 판결, 대법원 2013도611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적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가 허위의 공소제기이고, 그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며, 검사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내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1. 9. 23.경 피고소인 C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는 고소인으로부터 2011. 9. 23.경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고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C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2012. 7. 3.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접수시켜 C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D과 E는 각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절차에서, D은 A와 F이 함께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공동공갈하였다는 증언을 하고, E는 A가 돈을 빌리면서 먼저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고, A의 협박 때문에 D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각 위증 및 모해위증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하여 D과 E를 각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K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5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J카드로 카드할인을 한 금원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가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2011. 9.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공소장 사본을 빼앗겼고, 이로 인하여 양쪽 팔목을 비틀고넘어지게 하는 피해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부분이 허위로 자신은 그러한 폭행을 한 바가 없으므로, C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범행 등으로 2011. 9. 9. 기소된 공소장 사본(성남지원 201고단1402호)을 건네받아 보던 중 피해자 C가 돌려달라고 하자 공소장 사본을 든 손을 위로 뻗어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 C 가 양팔을 올려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공소장 사본을 잡자 피해자 C의 양쪽 팔목을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 C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543로 기소되었으나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가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나항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2010. 10. 17. 18:00경 A와 F이 함께 방문하던 날 전화하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어 대화를 하였음에도 D이 전화도 받지 않고 주거침입하고 공동공갈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실, D은 2010. 10. 17. 18:00경 A가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증언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갑자기 들어 왔다고 증언한 사실(2013고단830 사건 수사기록 제52쪽),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는 사실(2013고단830 사건 수사기록 제123쪽)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고소장에 공증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여 놓고, 법정에서 D이 먼저 공증해 주겠다 하고 피고인도 공증 해 준다 증언하고, 그 후 A가 먼저 공증해 주겠다 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고소장 내용과 E의 법정증언이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면서 위증으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E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이라고 고소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E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D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고소한 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D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증언을 한 바도 없다. 라. 따라서 위 나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다항에 대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가 먼저 G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800만 원을 소위 카드깡을 하여 G이 L에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G이 L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300만 원을 소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4. 11.경 및 2011. 5. 18.경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