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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B 승용차의 소유자인 C(주)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2019. 4. 9.경까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9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49,72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2년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편의시설을 부정이용하였고, 미납한 통행료가 1,19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7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마이티 화물차의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내장탑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 기사인데 음주 상태에서 택배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 처리 외에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택배 일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9. 4.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위 화물터미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것을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아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리스버그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의자들의 각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창민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2:27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차량을 그 소유자인 리스 회사 7 에 반환함으로써 추가적인 동종 범행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본건 범행 전까지 약 18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2:5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택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2016. 6.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이미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2 도박장소개설, 도박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그전 강릉시 소재 'B' 리조트 객실을 빌린 다음, 종전부터 도박판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C, D, E, F 등을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카드 등을 준비한 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수 시간 동안 각자 50,000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3회까지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곳에서 위 C 등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그들로부터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2019.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부터 도박판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1. 항의 C, D, F 및 I 등을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카드 등을 준비한 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수 시간 동안 각자 50,000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3회까지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곳에서 위 C 등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C, D, F 및 I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및 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도박장소 개설로 인한 범행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길(국선)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32호이다)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2:3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45, 47쪽 참조)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등록하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앞서 본 씨티100 오토바이 즉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20. 4. 3. 12:32경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C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G 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씨티100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467,872원 상당이(증거기록 제72쪽 참조) 들도록 피해자의 위 G 그랜저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게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음주 및 '무보험' 운전을 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9, 3.(증거기록 제58쪽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2015고정 216호이다) 확정되고,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2019. 1. 30.(증거기록 제6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9고약92호이다) 확정되며,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을 하여 2019. 3. 21.(증거기록 제6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고약380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51, 52쪽 참조).판시 2020. 5. 29.자 확정판결의 대상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다 2020. 5. 29.자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증거기록 제40쪽 장애 1급 복지카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80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성은(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오산시 D아파트 E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볼의 경우 공 5개에 새겨진 숫자 합의 홀짝을, 파워볼의 경우 공 1개에 새겨진 숫자의 홀짝을 맞추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머니에 정해진 일정 배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온라인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F'(G)을 개설한 다음, 서버 및 '총판'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게임머니 충1,환전업무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각 급여 명목으로 C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고인 A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파워볼 도박을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 연결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충전을 신청한 금원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거나, 위 회원들이 환전을 신청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 입금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사진, F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 압수한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급여로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18:20경 오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2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윤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ol 근무를 하였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 F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G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24경 (주)H로부터 (주)E에서 리스한 I두싼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이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 C이 점유하여 운행 중인 투싼 차량 I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이 기히 접수된 동 차량의 횡령 사건으로 경남양산경찰서 경제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는 사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2019. 8. 23. 14:00경 경남 양산시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눈치체지 못하게 시간을 끌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경찰서 주차장에 피해 차량을 확인 후 견인기사와 차량의 문을 강제 개방 후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가져가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의 권리행사를 를 방해하였다(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에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두 번째 문단 등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9. 9. 4.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당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 3 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길벗 담당변호사 허용행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훼밀리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우성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D(남, 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I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리스계약을 종료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 상해, 재물손괴 |2020고단253(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 최준환(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 1.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강기 고장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B(34세)에게 "씹할놈아 지금 뭐하는거여, 개새끼야 니가 여기서 뭘 고쳐 내가 너는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62세)을 손으로 밀어 몸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00:4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인후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는 점원인 I에게 "야,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신고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광고용 모니터의 연결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통화 내용)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사진, 시시티브자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의 처인 Col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이 없자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한 후 C에게 타고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D 벤츠 승용차량을 리스하여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피고인의 처인 C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도록 하고도, 2017. 6. 15. 위 차량의 리스료로 1,151,310원, 그 다음달부터 2019. 5. 15.경까지 매월 1,287,380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31,586,9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벤츠차량 및 그렌저 이용답변서, D 차량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서, B㈜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 차량 사용확인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26. 15: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931 대야검문소사거리를 D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1세)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버스 운전기사로서 상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 피해를 가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과거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직장 내 인사불이익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2, 310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 양재영(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5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0:15경 전남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고단3107 피고인은 2020, 11. 25. 05:20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 고단31074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구환(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21:3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C 호프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하여 "C에 불 났어요."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접수 당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9.0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 부친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물지지대(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20cm, 지름 약 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오래전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I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