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B 등에게 ‘정부지원 대출상품’ 홍보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자,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으시니, F에서 신용보험 받은 것을 대환 대출하세요. 저희 D은행에서 F으로 연락할 테니 F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세요. F에서 대출 확인한 다음 대출완납증명서를 D은행으로 보내주면 D은행에서 다시 고객님에게 완납증명서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어서 2021. 2. 23. 10:20경 F 추심팀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대출 받은 상품이 대환이 안 되는데 D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네요. 고객님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으로 대출받은 금액 855만 원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업무가 막히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빨리 상환하세요. 상환하는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으로 줘야 위약금도 없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55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2. 23. 13:3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피해자 C 등에게 ‘정부지원 대출상품’ 홍보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자, J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L 대출금이 있으시니, J에서 대환 대출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대환이 안 되는 카드론을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이것은 계약 위반이니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고, J에서 대출이 안 되게끔 저희가 지급정지를 걸어 놓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안으로 대출받은 금액 2,300만 원이 상환되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2. 25. 13:00경 충북 제천시 M아파트 상가에서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L 명의의 ‘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4:50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P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2.03% 조건이니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3:42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환처리를 해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였다. 금융감독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2. 26. 12:00경 충남 당진군 R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5:0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저금리 상품이 있으니 신청을 해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0:30경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이 급하락했으니 전산상 바로 기존에 있던 대출금 950만 원을 상환해라.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주거래은행이 정지될 거다.”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2. 26. 14:00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Y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3.2%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보세요.”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어서 2021. 2. 26.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Z 약관에 위배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 졌으니기존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54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1. 2. 26.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AC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2,5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S,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S, N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채무확인 및 완납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AF 대화내용 캡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F 및 전화 통화 내역 캡처에 대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휴대폰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 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금도 8,645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