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0:10경 공주시 C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가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형님들과 술좌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만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의 열상,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23:58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기산휴게소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597호) 별표5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고양시 D'에서 스프링클러 소방 배관 공사 작업을 하였고 'D' 원생인 피해자 E(여, 26세, 지적·뇌병변장애 2급)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5:00경 위 D 3층에 있는 공동목욕탕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애가 뭐냐, 이야기 해 달라. 자세한 얘기는 보일러실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D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로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더 세게 끌어안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시설 입소자 신상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3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24.~27. 2015. 4. 29.~30., 2015. 5. 2.~2015. 7.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재,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C 노래연습장'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22:10경 위 업소내 1번방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 여자손님 1명 총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1캔당 4,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같은 국적의 피해자 F(25세)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6. 22. 01:30경 김해시 G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갔다. 그때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온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자와 D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4. 1. 24.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F의 남편인 G, 임차인 H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H이 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F이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H은 2014. 1. 2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J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처 F이 H에게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H이 대출신청 당시 'J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대출금 명목으로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G, H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27.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K, 임차인 L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L이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K이 L에게 인천 남구 M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L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N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L에게 건물을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L이 위 대출신청 당시 'N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K, L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정,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7.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1. 11.17. 16:57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민신용협동조합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나. 2011, 11. 17, 17:01 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제주감귤농협 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절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30. 21:25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에 있는 진솔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계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4

범죄사실 2012고단149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구 동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6통(각 17리터)과 에나멜시너 16통(각 17리터)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5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인 D와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에 직원 2명을 모집하는데 월급은 180만원 상당이다, 취직을 해볼테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한항공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초순경 취직 알선을 위한 상사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2012. 6. 중순경 인사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10 만원을, 2012. 6. 26.경 본부장 승진을 위한 개인대출 해결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받아 합계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 나쁘고, 피해자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피해의 규모도 적다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청동농협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본래 차로로 급히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5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9. 21.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2. 말 23:00 경 목포시 F아파트 4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 소유의 G 로체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하여 던져 깨뜨려 시가 253,000원 상당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0, 5, 21, 02:10경 위 E카페 인근 기업은행 앞길에서 D을 기다리던 중, D이 피해자 H (37세)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D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에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이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등허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5. 27. 06:40경 목포시 I주점 안에서, 피해자 H (37세)와 D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6. 8. 02:00경 위 카페 앞에서 위 카페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카페의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페에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0. 6. 10. 12:30경 위 E카페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형 1개를 불에 태워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 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인 피해자 D과 갈등을 빚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을 위해 230 만원, 피해자 H를 위해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딸 (16세)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0고단3123

범죄사실 [2010고단312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6, 16:55 경 인천 계양구 F에서 피해자 G(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335]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03. 04. 17:00경 인천 계양구 H 가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가게 업주 와 시비하였고, 당시 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경사 L이 전일 위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 I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 가게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K에게 "야 임마 너 뭐하러 왔냐고, 이 씨발놈 맞짱 한번 뜰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K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L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K의 양 팔을 잡아 비틀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3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촬영 [20131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등의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82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1. 04:50경 서울 강서구 P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온 피해자 Q(52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내라고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S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에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욕먹는다.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11, 27. 23: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위 폭행을 옆에서 말리던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 칸막이에 머리 부분을 수차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8세)이 위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들 모습),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 진단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547m2 지상에 주택시설(면적 약 50m2)을 설치함으로써 위 농지를 주거용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농지불법행위원상회복조치명령 공문 3부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생후 11개월)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봉화군 C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가 자신 몰래 자동차운전학원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대 때리고, 다음 날 06:00경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D(여, 29세)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이웃집에서 잠을 자고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를 때린 후,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D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진술녹화, 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자료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경합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피고인이 힘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 한번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의 덴탈 부분 영업사원으로서 치과, 치과재료상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도소매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3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치과에 치과용 의자 3대를 납품한 후 2013. 8. 14. 그 판매대금 3,2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회사 신한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44,668,750원을 수금하여 그 중 74,859,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 합계 276,809,7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동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1차장에게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핸드피스(치과용 드릴을 F회사에 판매할테니 핸드피스 30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은 실제 사업체가 아니라 수금을 위해 피고인의 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핸드피스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50만원 상당의 핸드피스 3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물품 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4

피고인은 2015. 6. 10. 13:3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당산역 사이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천가방 하단에 구멍을 내고 그 곳에 휴대폰을 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검정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9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3-1 에 있는 당산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꽃무늬가 있는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방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방법이 치밀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속옷부분까지 촬영되어 그 피해 정도가 큼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피해자 중의 한 사람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주)메리케이 화장품에서 제조한 화장품인 'Oil-Free Eye Makeup Remover'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의 끝을 들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라벨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합계 912개의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등기부 등본, 쿠팡사이트 출력물, 피고발인이 발송한 택배상자, 2015. 2. 23. 쿠팡 사이트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2015. 2. 26. 수령한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 및 메리케이 제품 바코드 스캐닝동영상 CD, 스캐닝바코드가 나타난 엑셀파일 스크린 캡쳐 출력물,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과 고발인의 메리케이 제품 실물, 인계인수서, 각 주문서 · 결제정보 · .택배상자 및 내품사진, 바코드스캐닝 확인 사진, C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E 사장 전화통화 내용 보고, 운송장 내역, 수사보고(고발진술대리인 전화통화내용 보고-추적용 바코드 부착 제품 관련), 추적용바코드 훼손제품 판매내역,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Oil-Free Eye Makeup Remover'와 'Oil_Free Hydrating Gel' 라벨 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