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4

범죄사실 2023고단21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8세)과 2023. 2. 10.경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같은 날 00:23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로 "보아스 피싱이다 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31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고, 2023. 2. 12.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가 약 30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잠만 자고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는 2023. 2. 12. 05:28경 피고인의 소란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있던 방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고 결국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드러누웠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6:19경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할 때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1. 04:43경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온 <주소>에 있는 B에서, 이전에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로 인해 출차가 어려웠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kg) 1개를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던져 앞 유리를 깨뜨리고,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7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B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수리비 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8. 21:07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 1항 기재 C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거지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G의 팔과 목,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증거사진 28매 2023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우디 차량 피해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피해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에 대한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1장, CD, 사진, 현장사진(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D 및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9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F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C와 D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