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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부산 강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식자재 납품업체인 ‘D’에서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식자재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으로부터 2018. 8.자 식자재 납품대금 5,000,000원을 지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717,881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할인금 횡령 피고인은 2019. 5. 3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에 지급할 2019. 5. 식자재 할인금 755,500원을 지인 K 명의 케이뱅크 계좌(L)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469,695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병원 관리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북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차량을 번갈아 주차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피고인 A(A, 중국 국적)은 선명 불상인 무허가 단타망어선{60톤, 철선, 승선원 7명, 선주 불상}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B, 중국 국적)는 선장을 보좌하여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말경 중국 단동 동항에서 위 어선에 단타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4. 1.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4. 1.경 단동 동강항에서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위 어선에 승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5. 18:45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4해리(북위 37도35분, 동경 125도24분) 해상에서부터 위 연평도 남서방 13.7해리(북위 37도33분, 동경 125도23분) 해상에 이르기까지 단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바닥을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잡어, 골뱅이 등 400kg을 포획하다가, 2021. 4. 5. 20:04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2.5해리(북위 37도35분, 동경 125도26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9:28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연평도 남서방 14해리 해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로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9:28경부터 19:35경까지 이에 불응한 채 위 어선을 운항하여 약 3해리(약 5.4km)의 거리를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20:04경 나포될 때까지 약 7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1. 불법 중국어선 채증자료, 나포 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형법 제3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 나. 피고인 B: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망이 잘리는 바람에 중국어선이 앞으로 나간 것일 뿐 정선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해양경찰의 경비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무서워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동승한 선원들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무서워서 선박을 정선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에서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오는 것을 보았고, 정지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수사기관에서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접근할 당시 피고인 A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해서 타기를 잡고 있었고, 자신은 당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들었으며, 피고인 A이 기관을 멈춰 정선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기계를 만져서 정선시켰다.’고 진술한 점, 채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도주할 당시 중국어선에서 엔진사용으로 인한 물보라가 발생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어망이 잘리는 바람에 중국어선이 앞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선장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도주의 죄책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중국 국적)는 선명 불상인 무허가 C(30톤,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불상)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B, 중국 국적)은 선장을 보좌하여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31. 10: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단동 동항에서 위 어선에 단타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4. 1. 11: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4해리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5. 18: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3.7해리(북위 37도33분, 동경 125도12분) 해상에서 단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바닥을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고, 같은 19:00경 인근의 해상(북위 37도33분, 동경 125도20분)에서부터 위 인근 해상(북위 37도34분, 동경 125도24분)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어구를 투망하고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잡어, 골뱅이 등 200kg을 포획하다가, 2021. 4. 5. 19:48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14해리(북위 37도34분, 동경 125도24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1. 불법중국어선 채증자료 1. 불법조업 중국어선(선명미상, 30톤급, 목선, 단타망, 승선원 7명)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압수물 견적서, 입금 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혐의선박 제원 확인 불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나포경위 및 처리의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선박 특정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수사보고서 [압수물(어획물) 대가보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위탁보관에 대한), 수사보고서(해군 KNTDS 항적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22:39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위와 같은 곳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 노상에 주차를 마쳤는데, 이웃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음주운전 거리가 1m로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또는 인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반 1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증거기록 10면),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1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할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C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 구매 대금 등의 용도로 2,4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 대신 건네받고, 그 무렵 위 C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중 차량 구매 비용을 제외한 92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위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920만 원과 함께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C회사 대출 정보,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고, 피해회복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0: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승용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1억 1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경북 성주군 B 등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C 공장에 설치된 기계(연사기 22점, 펀 와인더 3점, 이하 ‘위 기계’라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6. 22. 대출받은 6억원, 2016. 10. 26. 대출받은 6억원에 대해 추가로 위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기계를 현금 1억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4: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명산파크 2단지 교차로 방향에서 마곡역 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U-Turn) 허용 구간에서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반대편 차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D은 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6: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D이 노래방 주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는 것을 듣고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노래방 테이블 위에 두고 간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21:14경 위 편의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G, H, I)에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301,3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16,1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ATM기기 담당자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위 현금을 절취하고 D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이륜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21:0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들이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남, 47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E(남, 28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단법인 B의 시·도지부인 C(이하에서는 편의상 ‘C’로 줄여 씀)의 사무국장, 2009년부터 C의 실무부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행정 및 보조금 관리, 집행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14년부터 매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C 산하 D시범단(이하 ‘시범단’)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자, 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범단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지도비·위탁교육비·활동비·교통비 등을 시범단 지도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지도비 횡령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시범단 지도자 F에게 지도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지급한 후, F에게 “시범단 지도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F으로부터 지도비 26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F 등 시범단 지도자 9명이 C로부터 지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6,511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위탁교육비 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위 C 사무실에서 시범단 지도자 G에게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후, F을 통해 G에게 “시범단 위탁교육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여 G로부터 위탁교육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G 등 시범단 지도자 44명이 C로부터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1,0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3. 교통비 횡령 피고인은 2014. 3. 19. 위 C 사무실에서 시범단 지도자 F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후, F에게 “시범단 교통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여 F으로부터 교통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F 등 시범단 지도자 2명이 C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수령한 6,605,8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4. 시범단 격려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27. 위 C 사무실에서 시범단 지도자 F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후, F에게 “시범단 격려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여 F으로부터 격려금 4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F이 C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한 81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C의 시범단 운영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9. 12.까지 C에서 시범단 지도자 34명에게 지도비·위탁교육비·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0,115,8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시범단 보조금 및 C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I, J,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 G, L,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1. Q 및 G 계좌이체내역, C ‘D시범단 운영사업 실적보고’, L의 계좌거래내역, 시범단 구성도, 각 계좌내역(Q, G, L), 보조금 집행내역 등 1. 각 경찰수사보고: ‘C 개요’, ‘A, H의 고액 현금거래(CTR)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회신자료’, ‘피의자들의 횡령 정황 계좌거래내역 첨부’, ‘대구시교육청 D시범단 운영실적 첨부’ 1. 각 ‘L과 H 사이 문자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F 등 추종자를 통해 시범단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비 등을 회수하여 유용한 점, 전체 유용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C 구성원 중 피고인의 횡포와 불공정한 협회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을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는 회원들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권고기준 보다 높게 형을 정함. 다만, 피고인이 2020. 11. 부회장을 사퇴한 후 2020. 12. 대구광역시교육청 앞으로 8,111만 원을 공탁하였고, 기소된 후에는 시범단 지도자들의 피해까지 변상하였으며, 향후 협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자숙하고 있는 점, 대구의 U 원로들이 ‘대구 U계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좀 더 진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 04:05경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8. 15. 04:05경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A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A에게 위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하도록 하고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감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사본(A)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내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되었다[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탓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양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 B은 책임보험 제도에 관하여 무지한 탓에 위 오토바이가 운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 피고인 A에게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줬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빌려가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2. 9.경 D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100만 원 관련 대화내용, 차량 판매 관련 대화내용, 차량 도난신고 관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는 최근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ZF320A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B건물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48.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해자 C(여, 6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경산시 E 외 1필지에 있는 F아파트 G호 외 68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수익을 남기자”라는 취지의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두 투자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자금을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해결자금 및 입찰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2018. 12. 21.경 송달지 착오 등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식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반환받으면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 절차에 사용하고, 위 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260,157,728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생 J에게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위 자금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 팩스 송부) 1. 공증인증서, H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