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로 2015. 10. 10. 제주로 이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건물을 선인도하였다. 이후 위 건물 302호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의 도배·장판공사 등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해자에게서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화장실 변기 파손 등 수리비, 관리비 등을 합하여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2015. 10. 30. 친구 F으로 하여금 위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임대인인 피해자 및 새로운 세입자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의 고소장 등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증금 입금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명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5. 10. 10. 이 사건 302호에서 나와 제주도로 이사 하였더라도 이 사건 302호를 피해자에게 선인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5. 10. 30. 이 사건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302호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이 사건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4. 8. 12. 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014. 9. 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연장계약을 하였으나, 2015. 7.경 개인 사정으로 제주도로 이사 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2015. 9. 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보증금 1억 1,000만 원). 나.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은 2015. 10. 10. 이사 가고 새로운 세입자는 2015. 10. 30. 이사 오며, 피해자는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302호의 다용도실 외부 샷시 수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제주도로 이사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302호의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새로운 세입자가 2015. 10. 29. 이 사건 302호에 들어가 도배·장판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화장실 변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리비, 관리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음날인 2015. 10. 30. 09:00경 친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청소도구 등을 집 밖에 내어놓도록 하였다. 바. 새로운 세입자가 2015. 10. 30. 10:00경 이삿짐을 가지고 이 사건 302호에 도착하였으나 변경된 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맡겨두고 추후 정산하겠으니 변경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사. 3시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세입자는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 번호키를 부수고 교체한 후 이사를 마쳤다. 아. 피해자는 2015. 10. 30. 18:00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하여 반환하였다. 자. 피고인의 처는 2015. 10. 30. 18:56경 '보증금 10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 사건 302호에 이사 와 주거침입 하였다'면서 시흥서 G파출소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차. 피해자는 2015. 11. 초순경 위 100만 원에서 다용도실 외부 샷시 수리비용 25만 원의 절반인 125,000원, 화장실 변기 교체비용 38만 원, 번호키 교체비용 18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5,000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하여 반환하였다. 카. 피고인의 처는 2015. 11. 3.경 H초등학교 학부모밴드에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당청구하였고, 이 사건 302호는 비 새는 집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타. 피해자는 2015. 12. 8.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및 새로운 세입자의 각 이삿날과 보증금반환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 10. 10. 이사 가면서 이 사건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피해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새로운 세입자는 2015. 10. 29. 이 사건 302호에 들어가 도배·장판 공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0. 10. 이사 가면서 이 사건 302호를 피해자에게 이미 명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등도 담보하는 점(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참조), 피해자가 보증금 중 100만 원을 부동산중개업자에 맡겨두었다가 추후 정산하겠으니 변경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위 100만 원을 가지고 정산한 내역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거나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부를 수리비 등으로 공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이삿날에 악의적으로 이 사건 3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의 건물임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