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을 경유 같은 날 07: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이르러, 버스 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만지고, 오른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B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C을 거쳐, 2014년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고, 한편 위 C은 2018. 1.경 위 D를 흡수합병하였고,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E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인사총무팀에서 인사 관리, 퇴직연금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해 퇴직연금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퇴직연금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경 G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대학 후배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인사총무팀의 승인을 받아, 피해회사의 퇴직금 계좌를 기존에 이용하던 H은행에서 G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경 G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 I),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J), 같은 달 27.경 퇴직연금신탁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였다. 피해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해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신탁 계좌에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었는데, 회사와는 분리된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고, 일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회사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퇴직연금신탁 계좌만 피해회사에 공개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 계좌는 피해회사 측에 공개하지 않은 채, 그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말경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고,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신탁 계좌로 송금하는 금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도박자금 및 도박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재무팀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송금할 계좌로 위 퇴직연금신탁 계좌가아닌, 위 기업자유예금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기업자유예금 계좌로 피해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여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83,036,500원을 위 L조합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도박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초과지급된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환수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자금 내지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초과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0.경 피해회사 재무회계팀에서 퇴사한 N의 입사 일자를 '2015. 8. 17.'에서 '2009. 8. 17.'로 6년 앞당겨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은행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입사일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위 G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계좌에서 위 N의 O은행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20,999,506원이 부당하게 가산된 28,580,82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N에게 '과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 N으로부터 초과분인 20,999,50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초과지급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환급받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같은 해 12.경에 비로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직원과 관련하여 약 4개월 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게 하였고, 2018. 4. 4.경 국민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납입되었던 국민연금보험료 3,679,05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로 환급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3,68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L조합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횡령한 금액 사용처 특정) 1. 계좌이체내역, 계정별원장(퇴직연금), 퇴직급여지급신청서, N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이체결과조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G은행'기업자유'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G은행'퇴직연금신탁'계좌신탁거래실적증명서, 퇴직금반환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범행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허위의 D 안전결재 사이트(D)를 알려주면서 50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빔프로젝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 전인 2014. 8. 초경 위 계좌번호와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8. 12.부터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2,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6. 22: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민터널 중간 부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안민터널 입구에서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을 확인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야광봉을 넣고 양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하차를 요구하던 위 E를 위 화물차에 매단 상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20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위 E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모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1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E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저작물인 구름이미지(G)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제한 후 위 E회사 홈페이지의 배경화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위 저작권법위반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행위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2005. 9. 12.경 저작권자의 물방울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5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노81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44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2. 23:15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2:3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23:15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23:28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58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019. 12. 12. 23:15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간은 2019. 12. 12. 22:30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노래방에서 직장상사가 22:00경 결제를 미리 하였으나 노래방에서 30분 더 서비스로 시간을 주어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직장동료와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음주 시간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장상사는 2019. 12. 12. 21:56경 C노래연습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자료를 다소 늦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장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최대한 자료 제출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와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5경 도로에서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가 도로의 가로 등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다가 가로등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지점의 위치 및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인적이 드문 야간에 도로에 야생 동물이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경우 주취상태가 아니더라도 운전이 미숙하여 도로변 구조물과 충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13분이 경과한 후인 23:28경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처벌기준치의 하한에 근소한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4)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인 22:30와 음주운전측정 시점인 23:28 사이에는 58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측정 시점인 23:28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안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음주운전 시점인 23:15과 음주측정 시점인 23:28 사이의 시간인 13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65%(0.03% ÷ 60분 × 13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시점인 23:15경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미만인 0.0255%(= 0.032% - 0.0065%)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행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위 법정 진술 당시에도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부터 03:00경 내지 03:30경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같은 날 03:20경부터 03:40경 사이에 판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03:53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40분이 경과되지 않은 때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운전한 때로부터 13분 내지 33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기준치인 0.2%를 불과 0.002%p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색은 양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54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1. 19:31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9:3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20:08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37% 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한잔 반 정도를 마셨는바, 음주를 지속한 시간이 짧고 음주량도 비교적 적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19:31)와 측정 시(20:08) 사이에 약 37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007%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당시 주행속도와 조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중국동포로 국어가 서툴고 당시는 한겨울이었으므로 추운 날씨로 인해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상기된 것을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병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8경 용인시 기흥구 B, C은행 신갈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부분 혈중알콜농도 수치 0.130% 부분 위 수취는 2020. 12. 21. 22:2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1:38경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고,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와 같은 상승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할 수 없으므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수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0.130%와 0.03% 이상), 당시 피고인의 상태(피고인은 적발 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 연석을 충돌하였고, 적발되고 나서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했으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음) 등을 고려하면, 21:38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슈퍼캡장축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7.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3:30경 약 5m의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3:53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볼 경우, 2021. 2. 7. 13:53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21. 2. 7. 13:30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05%(0.032% - 0.03% × 23분/6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08%씩 상승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9%(0.032% - 0.008% × 23분/60분)로서 0.03%에 미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언행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2021. 2. 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4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증거기록 제16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F)에 있는(증거기록 제26쪽 참조) ‘G주점’ 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H(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아우디 A8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인 2019. 6. 28. 자정을 좀 넘겨 위 D과 헤어졌고 귀가하는 길에, L에 있는 ‘M노래연습장’에 들러 지인인 위 I를 만났으며, 다시 위 H 아우디 A8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피고인의 집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J의 화물차를 충격하였다(2020. 4. 1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위 J의 연락처가 위 화물차에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도 볼펜, 메모지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이웃의 차일 것 같아서 날이 밝은 후에 사고 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N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옥탑방(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즉 집으로 귀가하였다. 귀가 직후 여태까지 술을 마신 바가 없는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흠집이 난 것에 속이 상하여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연달아 마셨고 잠이 들었다가 2019. 6. 28. 즉 이 사건 일 02:00경 음주측정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종료하여 귀가한 다음 술을 마셨을 뿐이어서, 무죄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귀가한 다음 마셨다고 주장하는 음주량은 알코올 도수 17%, 용량 360㎖인 소주 1병과 알코올 도수 8.6%, 용량 500㎖인 캔맥주 2개이고(증거기록 제53, 55, 56쪽 참조),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몸무게는 63.1㎏이다(증거기록 제78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마신 위 술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한편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36쪽,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한 귀가 이후 음주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위 01:12경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위 02:00경까지는 48분간이고 이는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90분간 내에 포함된다. 위 상승기 동안 어떠한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귀가 직후 술을 마셨을 경우 02:0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앞서 본 0.140%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을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140%에 이르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야기한 앞서 본 물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인 위 J의 옆집에 사는 O과 그 처 P은, 창문 너머로 쿵하는 소리가 났고 그 후 누군가가 차량에서 내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하며 소리를 지른 뒤 신속히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위 O, P이 말한 ‘누군가’가 피고인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30, 35쪽 참조). 위 J은 이 법정에서, 01:12자 112 신고 직전 J 자신이 ‘쿵’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신고를 하였고 자신이 밖으로 나가 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잠결에 ‘추측’으로 ‘술 먹은 사람이 J 자신의 차량을 긁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위에서 본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2) 앞서 본 사정과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신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과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4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17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증 제1호증,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주취운전자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 내지 22:30경부터 23:18경까지 소주 2잔반 ~ 4잔 정도를 마시고 같은 날 23:4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50경 사고 현장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경사 F는 같은 해 1. 14. 00:31 위 E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측정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였고 보행은 정상이었으며 얼굴색은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나. 판 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020. 1. 13. 23:18과 운전시점인 같은 날 23:45 사이의 차이는 27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7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시점인 같은 해 1. 14. 00:31까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은 46분으로 짧지 않은 반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는 0.011%p밖에 되지 않으며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하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고 음주를 지속한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짧은 편이며 음주량도 적은 편이고 음주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음주량이 적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였으며 얼굴색은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운전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관찰한 결과로서 음주측정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상태인 것으로 보여 위 음주측정결과를 넘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흥분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어지며 눈이 약간 충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에도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다는 것이고 운전 당시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을 이동시켜 반듯이 주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