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시간에 부산 서구 C 소재 지하철 D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지하철역 공중전화기 밑에 몰래 붙여 숨겨둔 필로폰 약 1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오후 불상의 시간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09: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6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정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8.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약 19년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범죄사실로 무려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주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라, 목)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6정과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정을 소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에 중독되었음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원함으로서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모텔 308호에서, H으로부터 현금 10만원과 40만원이 들어있는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H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아침 위 G모텔 308호에서, H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서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7. 2. 4. H을 만나 5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H에게 향후 필로폰을 구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사건 당일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H과 함께 투약한 바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H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H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의뢰회보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H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모텔에서 잠을 잤는지 여부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면, 25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술 먹고 이야기도 하고, 티비도 보다가 새벽녘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필로폰에 각성효과가 있어서 잠을 자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맞은 필로폰이 누구의 것인지에 관하여도, H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맞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파는 양에서 준 것인지 피고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놔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도, H은 수사기관에서는 '막대기 한 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면) 이 법정에서는 '총받은 것은 세작대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24:0O 전후에 했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이 혼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 새벽 2~3시경에 투약하였다고 하였다. 나. H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H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필로폰을 놔준 것은 본인이 주사를 잘 놓지 못하고 소위 '헛방'을 자주 하여서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3. 30.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 중 한 번은 스스로 주사를 놓는 방법이었다.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의 것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필로폰을 투약하면 한 10-12시간 가량 지속되는데, 당시 약효가 지속되어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마지막 투약시점은 2017. 3. 30. 23:00경이고, 조사시점은 2017. 3. 31. 20:00경이어서 약효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번은 팔에, 다른 한번은 커피에 타서 먹는 등 2번을 해서 약효가 오래 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H은 2017. 3. 30. 한 개의 주사기를 2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한 것이어서 투약 횟수와 무관하게 투약량은 주사기 1개 분으로 약효가 오래 지속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