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04, 2015고단3100(병합), 2015고단3203(병합), 2015고단|3474(병합), 2015고단3969(병합), 2015고단4011(병합), 2015고단|4108(병합), 2015고단4112(병합), 2015고단4123(병합), 2015고단|4388(병합), 2015고단4440(병합), 2015고단4683(병합), 2015고단|4886(병합), 2015고단5031(병합) |사기, 횡령,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 박혜영, 임두환, 함재원, 김효진, 이상목, 김미지, 이동원, |김형아, 이혜미, 이곤형, 김은미(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1의 나.항 및 제2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7. 확정되었다. [20153004] 1. 피고인은 2011. 7. 13.경 경기도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전대한 후 월세를 받아 매 10일마다 100만 원씩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아파트 임차가 아닌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약 7,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변제압박을 받고 있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기도 의정부시 F오피스텔 306호 피해자 G 운영의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차용금을 4일 내로 변제하고, 이전에 차용했던 2,000만 원도 2011. 9. 3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도 실소유자인 J으로부터 일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실질적인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일 15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15.경 제2항과 같이 G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G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자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못하는 J으로 하여금 2011. 9. 18. 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94 산들마을 4단지 410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100] 5.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광진구 중곡동 삼성로얄 아파트 부근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사고가 난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L)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라오케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외제 중고차량을 이용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203] 6. 피고인은 201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35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3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3. 9. 경 서울 송파구 N 301호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불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서비스로 90만 원, 카드론 대출로 7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474] 8. 피고인은 2012.3.20.20:0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꽁지 돈을 대주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자는 보름 후에 원금의 50%를 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원금의 50%)를 추가로 주겠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이 급한 애들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수 천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969]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청주시 흥덕구 R건물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3,000 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30%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원금 상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T)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V건물 2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아는 형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33%의 수익금을 돌려 줄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의 농협통장(Y)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2. 2.S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T)으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011]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차량 구입비용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구입비용이 아닌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추후 정산해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추후 정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 1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C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35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이자 10만 원씩 계산하여 10일 뒤 45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D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35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이자 15만 원씩 계산하여 10일 뒤 5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4108] 14.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미성아파트 7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양주시에 있는 엘지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AF이라는 여자로부터 1억 2,000 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인수하여 처분하는 대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AF 명의로 작성 된 아파트 담보 계약서, 차용증, 문방구 약속어음 등의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차용증 등에 작성자로 기재된 AF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서 위 각 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112] 1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에 연예인들이 도박을 하는 곳에서 하루에 도박자금 300만 원을 대주면 10%인 30만 원을 벌수 있는데 당신의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주겠다. 일주일만 도박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자금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만원, 2012. 6. 5.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국민은행 마들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짜리 어음이 생겼는데 현금으로 전환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려 현찰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 12.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제 15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급하게 꽁짓돈이 모자란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자금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의 A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게월세를 내기가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최대한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세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 영업을 통해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피고인의 부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2014. 10.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123] 19. 피고인은 2011, 11,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출고된 지 6개월밖에 안된 폭스바겐이 나와 있는데 그 차 주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휠만 나가 좋은 차량이며 경매대금은 14,000,000원인데 그 차량을 빨리 가져와야 구입할 수 있다. 우선 경매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고,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3,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12.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총 1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4388] 20.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도박장에서 꽁지돈을 대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고 바로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3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54440] 21. 피고인은 2013. 10. 26.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내가 AA에서 벌어지는 거액 도박판의 꽁지 역할을 하는데 2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약 40%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투자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의 이자가 가산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 7.경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4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4683] 2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해자 AS에게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해주면 차량을 매입한 뒤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외제차량도 한대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 뒤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외제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스엠5 차량 1대를 판매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위 에스엠5 차량을 교부받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경 구입한 외제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위 대출금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73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2015고단4886] 23. 피고인은 2012. 12. 19.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4.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5.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0155031] 26.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시 AW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X에게 "가라오케 공사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개업을 하여 이를 바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려던 가라오케의 임대보증금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가라오케를 개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라오케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12. 7.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G,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1. 견적서 [20153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원이체내역 사본 [201532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총괄 거래내역서 [201534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201539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각 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장 양도 경위 등) 1. 수사보고(2014. 12. 10, 현금 3,000 만원 중 1,740만원 사용처) [201540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D, AC의 고소장 [2015+4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담보계약서 1. 차용증(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AY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AE과 전화통화 건) [201541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A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AK 계좌이체사실 확인) [201541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20154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5+44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입출금내역 [201546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서 및 차량사용승인계약서 [201548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상장부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B 진술청취 보고) [2015고단50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C, B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D에 대한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32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1의 나.항 및 제26 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무려 6억 정도 되는 등 매우 많고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전과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은 직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