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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4. 23:55경 화성시 B, A동 203호 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영창에 가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2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갤로퍼2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 있는 다성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 쪽에서 벌교 방향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표시가 있는 정상 작동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순천 쪽에서 보성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한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같은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J(여, 11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같은 K(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L(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대구시청에서 주최하는 '2015 제야의 종소리' 타종식 행사를 관람하고자, '국채보상기념공원' 내 운집한 관람객들을 상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00:2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국채보상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주변에서 타종식을 구경하는 관람객들 중 피해자 C(여, 26세)이 타종식을 관람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도로를 걷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맨손으로 빼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12.31,23:50경부터 2016. 1. 1.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회복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여, 59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J에게 '씨발 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내보낸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어디로 나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화장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321] 3. 2017. 3. 28.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9: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564] 4. 2017. 3. 2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합성지점에서, 그 이전에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현금카드(MG 새마을금고 계좌 K)를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감정위촉회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 첨부),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7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1. 피해자 현금카드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상해 및 폭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의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범행으로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는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유일한 수입인 기초생계비 등을 함부로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1991.경 결혼하였다가 2018. 5.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2020. 5. 1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피해자 B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거친 언사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22:3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 B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20. 11. 10. 00:38경 전남 장성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 안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4㎝, 칼날길이 약 17.5㎝) 1개를 점퍼 안에 넣고 같은 날 01:05경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주점 앞문을 걷어차 유리를 깨뜨리고 잠금장치가 풀리자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부엌칼을 소지한 채 뒷문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점퍼 안에 부엌칼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멀리 던지고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에 대해)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처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찾아와 ‘피해자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또는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믿어보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 B, C로부터 피해자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 중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 수금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4. 7. 25.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임차인 E, F, G,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4. 7. 25.경부터 2014. 8. 2. 경까지 피해자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협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0, 16: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444 B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다 B 씨한테 전달하신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5,7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신 건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E 등 4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700 만원 중 5,700만 원은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8. 1. 피고인의 처 I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B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계약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통장표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계좌별 거래내역,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등 거래된 자금 정리), 수사보고(I 제출 신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위증죄)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위증죄는 법률상 감경의 대상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 B와 합의하였고,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L'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일명 'L'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부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을 위 'L'의 총판으로 모집하고, M은 2012. 8. 14.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P으로부터 도박 대금의 충전을 부탁받고, P에게 위 'L'의 본사가 관리하는 Q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P에게 위 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P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에 1일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100 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R' 등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일명 'R', 'S', 'T', 'U' 이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판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부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위 도박 프로그램 및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전 서구 V주택 지하 1, 2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W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1원당 1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도박자들에게 위 도박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들과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10% 가량을 공제한 뒤, 본사로부터 공급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도박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1일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2012. 11.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4,000 만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검사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은 인터넷 도박의 총책인 본사는 아니고 부본사 역할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청춘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6, 22:1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으뜸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는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 14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D를 통하여 2013. 2. 21. 14:0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배송조회, 주민등록초본, 소집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영 연기 관련 문의),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 청계8가 교차로를 신설동 쪽에서 황학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죄화전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황학동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건물 205호에서, 동거남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F· 유리한 정상: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기타 : 범행의 경위, 동종 전력 횟수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04: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49세)과 D(43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흥해 상인회 E이다, 너희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D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C이 이를 저지하자 그의 근무복과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C과 D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목격자),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3:5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극동건축빌딩 앞길을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능인선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03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발받침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9.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21:41경 인천 강화군 강화동로 954에 있는 강화렉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4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0세)과 공동으로 융자를 받아 구입한 토지를 처분한 후, 그 대금분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E주택 3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온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댄 후,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앉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당장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금분배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일을 하던 사람으로 재정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자, 같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C가 신원보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정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3.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매매상사에서, 재정보증서의 양식의 성명란에 'A', '재직중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상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아래 보증인은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 보증최고액란에 '300,000,000'원, 2013년 11월 23일, 보증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매매상사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정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정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D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27.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6.12.6.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5. 00: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7만원상당의 지갑, 통장,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9. 21:38경 광명시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3981] 3.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14:00 경 서울 금천구 H A/S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이 고객들로부터 수선 의뢰를 받아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내에 있던 시가 420,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 바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07:40 경 서울 금천구 J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I 이 빨래 건조대 위에 걸어놓았던 시가 미상의 캘빈클라인 상표 속옷 팬티와 양말 1켤레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3의 나. 항의 일시경 위 J건물 11호 방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방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 K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6] 제1항에 관하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제2항에 관하여 1. 수사보고(일반) 1. 절취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20123981] 제3항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의자절취사진 제4항에 관하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05: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라 109동 202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경사 F(45세, 남)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하며 왼팔을 잡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내가 세금내는 것으로 니가 월급 받는거야 새끼야, 영장 가져와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 03:3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라 109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장 G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신고했다며, 너죽고 나죽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 교회에 찾아가겠다”는 등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집 앞에 누워 있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8.자 D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7: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 를 혈중알콜농도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마재마을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 E(여, 12세)의 각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인 모 F과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인 부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3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과일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대구 칠성시장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당일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이 부족하니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 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만약 시세 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부터 2013. 8. 28.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8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입금내역)의 각 기재 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급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7,670만 원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실질 피해액이 8억 7,000만 원이라고 판시함)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과 판시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