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합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2.경부터 2010. 3.경까지 N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에서 지방통신 주사보로 근무하며, N군청이 발주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신규발주 및 유지보수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상대방 업체로부터 업체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실은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실제 구입하는 수량·금액보다 허위로 부풀려서 과다한 수량·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검수조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군청으로부터 상대방 업체계좌로 물품 매입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상대방 업체로부터 그 중 실제 구매액수를 초과한 부분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뇌물수수 1) 200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5. 6. 28.경 충남 O 소재 N군청 사무실에서, P 사장인 B으로부터 위 P가 N군청이 구매하는 무정전원장치(‘UPS’, 이하 ‘UPS’라 함) 촉전지 구매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0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 2.경 위 N군청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P가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Q조합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0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6.경 위 N군청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P가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Q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200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27. 17: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위 P가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200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9.경 위 N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과 관련된 업체인 R로부터 UPS 10Kva 2대, UPS 5Kva 0대를 구입한 것으로 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수조서 용지 뒷면의 물품검수내역서 ‘물품명’ 및 ‘금회 검수수량’란에 ‘UPS 10Kva 3대’, ‘UPS 5Kva 1대’를 구입한 것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한 후, 위 물품검수조서 용지 앞면의 검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행정정보담당 직원 S에게 제출하여 위 S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2) 200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N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P로부터 UPS용 배터리 22개를 구입한 것으로 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수조서 용지 뒷면의 물품검수내역서 ‘물품명’ 및 ‘금회 검수수량’, ‘단가’, ‘금액’란에 ‘UPS용 BATTERY 44개를 개당 393,200원, 합계 17,300,8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한 후, 위 물품검수조서 용지 앞면의 검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행정정보담당 직원 S에게 제출하여 위 S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200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UPS 10Kva와 UPS 5Kva를 각각 1대씩 더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N군청 경리관인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을 기망하여 2009. 2. 13.경 피해자 N군청으로부터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39,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UPS용 BATTERY 22개를 실제보다 많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N군청 경리관인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N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을 기망하여 2009. 10. 1.경 피해자 N군청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위 Q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8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P의 사장으로서, N군청 등 관공서가 발주하는 통신장치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05. 6. 28.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5. 6. 28.경 위 N군청 사무실에서, N군청 구매담당자인 위 A에게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에서 위 P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일시경 그에 대한 대가로 위 A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 2.경 위 N군청 사무실에서, 위 A에게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에서 위 P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일시경 그에 대한 대가로 위 A의 Q조합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0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6.경 위 N군청 사무실에서, 위 A에게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에서 위 P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일시경 그에 대한 대가로 위 A의 Q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0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27. 17: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A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A에게 N군청이 구매하는 UPS 촉전지 구매계약에서 위 P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시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천안시 U 소재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과 집행, 관공서·학교·기업체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V는 1995. 5.경 설립된 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경부터 2009.경까지 매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등 비용지출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로 운영된 반면에,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 순이익율 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위 V는 연구개발비로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로 인한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었고 일부 재고자산은 정보통신 업종의 특성상 구입 후 오랜 기간이 흘러 추가적인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자산의 중요 구성요소인 재고자산, 무형자산이 계속 감소하여 2006.경 이후로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감소한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상각하여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경우, 위 V의 자산이 부채에 미달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부채비율을 산정조차 할 수 없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기관이 위 V의 실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 등을 회수하고 추가로 대출받기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V의 2006~2008년도 외상매출금 채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상매출금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위 V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07. 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3.말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324,600,541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여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조차 없고 294,352,85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V의 2006 회계연도 외상매출금 1,651,304원, 무형자산 574,930,806원, 재고자산 606,668,947원 등 합계 1,183,251,057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위 V가 858,650,516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70%이고 24,236,58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4. 1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5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W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W은행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8,5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 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X은행 Y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X은행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9,0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435,882,567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여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조차 없고 479,124,77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V의 2007 회계연도 무형자산 703,826,578원, 재고자산 675,711,239원 등 합계 1,369,537,817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위 V가 933,655,250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97%이고 75,004,73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기업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2억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0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는 2008 회계연도 기준으로 902,516,264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여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조차 없고 891,867,436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V의 2008 회계연도 외상매출금 4,460,500원, 무형자산 703,826,578원, 재고자산 1,315,382,047원 등 합계 2,023,669,125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4억원의 외상매출금채권과 4억원의 외상매입금채무를 임의로 상계함으로써 위 V가 1,121,152,861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94%이고 187,497,611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Z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 회사채 5억 원을 발행하기 위한 유동화특별보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유동화 회사채 5억원에 대한 유동화특별보증채무 5억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천안시 AA빌딩 AB호 소재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과 집행, 병원·학교·기업체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안 소재 기업체인 AD 주식회사 등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업체의 구매담당자에게 해당 회사가 구매하는 물품계약의 상대 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계약에서도 상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합계 30,939,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골프 등의 접대를 하고 주기적으로 명절 선물을 교부하여 오던 중 구매담당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2. 28.경 천안시 서북구 AE 소재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 관련 물품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위 회사가 구매하는 컴퓨터주변기기 공급계약 등 8건 합계 2,691만 원 상당의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된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계약에서 상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2008. 1.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서 합계 53,527,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D의 경영관리팀 과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C와 컴퓨터 주변장비 등 공급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접대를 받고 명절 선물 등을 받아오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5. 22.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D가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 등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8. 5. 22.경부터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선박용 전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전산팀 차장으로서, 위 회사 전산팀에서 구매하는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C와 컴퓨터 주변장비 등 공급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골프 접대를 받고 명절 선물 등을 받아오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F가 구매하는 컴퓨터주변기기 등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8. 2. 28.경부터 200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0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H은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LCD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I의 전산팀 차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C와 컴퓨터 주변장비 등 공급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접대를 받고 명절 선물 등을 받아오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I이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AJ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8. 4. 15.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9,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I은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LCD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I의 전산팀 주임으로서,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하여 같은 팀 차장인 H과 함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AI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I이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8. 4. 15.경부터 200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7,5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J은 충북 진천군 AK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L의 인사총무팀 대리로서,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 전산용품의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L이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6,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 K는 천안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천안공장의 전산실 대리로 근무하며,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전산용품의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주식회사 AN 천안공장의 전산실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N 천안공장이 추후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위 AC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9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 L은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LCD 운반용 부품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Q의 개발팀 대리로서,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 전산용품의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AQ이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25,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30.경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 M은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AS연구원의 생산시스템 연구부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연구원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전산용품의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위 AC의 영업사원인 AT로부터 위 AS연구원이 추후 구매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계약의 상대업체로 위 AC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68,3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피고인 A, AU)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회 및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48쪽, 2071쪽) [판시 제3의 사실](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196쪽, 2307쪽, 2317쪽, 2345쪽, 2361쪽, 2376쪽, 2528쪽) 1. V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판시 제4 내지 12의 각 사실](피고인 E, F, G, H, I, J, K, L, M)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제3.의 라.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L, K, M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L, K, M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의 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8. 27.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1. 9.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1. 9.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8. 2. 28.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12. 24.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8. 12. 30.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11. 13.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9. 9. 30.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K, L, M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E의 경우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F, G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0,000원 내지 15,000,000원 사이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K, L, M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000원도 채 되지 않고,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F, G, H, I, J, L, K, M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천안시 동남구 AY빌딩 6층에 있는 AZ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경부터 위 V로부터 세무조정 대리업무를 의뢰받아 수임료를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여오던 중 위 V의 부채비율이 300%가 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대차대조표 중 자산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산변경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V의 대표이사인 위 C으로부터 위 V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본 것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08.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말경 위 AZ 회계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V의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고 이익을 본 것처럼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V의 2007 회계연도 재고자산 중 상품 항목을 806,501,879원, 원재료 항목을 496,231,421원, 저장품 항목을 6,127,939원, 재고자산 합계 1,308,861,239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기재하여 위 V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조작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C으로부터 이와 같은 세무대리에 대한 세무조정 수임료 및 기장료 명목으로 3,89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 나. 2009.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말경 위 AZ 회계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그 직원인 BA을 통해 위 V의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고 이익을 본 것처럼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V의 2008 회계연도 재고자산 중 상품 항목을 1,361,482,266원, 원재료 항목을 541,470,843원, 저장품 항목을 6,127,939원, 재고자산 합계 1,909,081,048원으로 각 기재하는 등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기재하여 위 V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조작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C으로부터 이와 같은 세무대리에 대한 세무조정 수임료 및 기장료 명목으로 4,995,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세무조정업무를 대리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었을 뿐이고,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기재하여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조작한 일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BA의 법정진술과 검사 작성의 BA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A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고, 한편 BA은 2008. 9.경부터 V에서 일하였으므로 BA의 진술이나 그에 대한 진술기재는 2009. 3.경의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고 2008. 3.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D이 대리했다는 세무조정업무는 기업회계(기업관련자에게 기업에 대한 적정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와 세무회계(적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다)의 차이에 따라, 기업회계에 따라 산출한 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여(익금과 손금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의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고 세법 시행령에는 이들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업이익은 복식부기절차에 따라 계산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법인세는 이와 같은 기업이익에 세법상 가감조정을 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세무조정업무가 필요한 것이다. 나. B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BA의 진술요지는 ‘2009. 3.말경 범행 당시 자신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년도 이상으로 흑자가 나야 하며 부채비율은 300%를 넘기면 안되니 이에 맞게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A은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2009. 3. 30. 하루만 피고인D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찾아가 ‘피고인 D에게 V의 회계자료 등을 넘겨주었고, 이후 피고인 D이 이를 가지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중 임의의 거래처에 대해 4억원 정도를 상계해 부채비율을 조정했고, 매출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2억원 정도 감소시켜 이익으로 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2009. 3. 하순경(20일에서 29일 사이) 더존데이터 자료를 피고인 D에게 넘겼고, 이후 자신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09. 3. 31. 피고인 C으로부터 전년도 이상으로 흑자가 나야 하며 부채비율은 300%를 넘기면 안되니 이에 맞게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직접 회계자료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약 3~4시간 후에 최종결과물을 출력하여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항목의 조정은 피고인 D이 모두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에게 조정되는 항목을 설명까지 해주었다’라고 하여 간격을 두고 이 사건 사무소를 두 번 찾아간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는 2008년 법인세 신고마감일인 2009. 3. 31.경 이틀 동안 이 사건 사무소에서 머물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사무소를 찾아간 시기 및 위 사무소에 머물렀던 기간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BA의 주장대로 자신은 피고인 C이 요구하는 바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굳이 BA 본인이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사무소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BA은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맞추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자료를 조정하기 시작하였고, 약 3~4시간 후에 최종결과물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495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틀 동안 이 사건 세무사무소에 머문 시간은 다합쳐서 8시간 미만이며 그 동안 피고인 D은 왔다 갔다 했으며, 사무실에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증인 BB도 ‘피고인 D은 2009. 3. 30. 및 2009. 3. 31.에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출장이 잦아서 거의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BA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 D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직접 행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D이 V로부터 세무조정 수임료 및 기장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3,894,000원(2007년도 회계) 및 4,995,980원(2008년도 회계)으로서 위 각 금원은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로서 별도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대가로 추가로 금원이 수수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D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실제로 피고인 D은 세무조정료만 받았을 뿐 아무런 대가도 받은 것이 없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C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은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세무조정계산서만 작성 제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이 임의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입력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일부 오해받을 만한 진술을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C이 불러주는 대로 재고자산의 항목을 대신 입력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