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의 결성 T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U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V파라는 폭력조직과 인천 남구 W 일대에서 활동하는 X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Y을 두목, Z과 AA을 부두목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역폭력배 AB도 조직에 흡수되어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호간에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U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U 일대에 들어선 AC호텔, AD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AE이 'T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AF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종전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위 AB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AH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I파 조직원 AJ 등을 영입하여 AF 등을 두목급 고문, AE을 대외적 두목, AK 등을 부두목, AL, AM, AN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 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U, 서구 AH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T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2. 범죄단체의 약화와 재건 그러던 중 T파는 2011. 10. 22.경 인천 AG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O파’ 조직원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른바 ‘인천 AG병원 장례식장 난투 사건’), 2014. 9.경 AP파 소속 조직원 AQ을 영입한 것을 계기로 AP파와 시비가 되어 AP파와의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을 준비하여 집결한 사건, 2015. 4.경 조직원 AR가 ‘AS파’ 조직원 AT과 시비한 일을 계기로 AS파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집결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축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세력이 약화되고, 위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 생긴 조직원간 불화로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조직의 와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T파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90년생 이하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의 존속과 재건을 위해 인천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 및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출신 등 이른바 ‘학교짱’ 이라 불리는 자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대거영입·흡수한 뒤 각종 행동강령 및 조직 내 규율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대상 조직원을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불러 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일명 ‘빠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유지해오던 중, 2018. 11. 24.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AU파의 조직원인 AV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 전야제에 참석한 93년생 조직원 AW가 술에 취해 위 AU파 조직원인 AX를 폭행한 일을 발단으로 AU파와 시비가 되자, 92년생 AY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이 광주 AZ지구 일원에서 AU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에 동원된 92년생에서 95년생 사이의 10여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이른바 ‘광주 원정 폭행 사건’)되면서 다시금 조직의 존속·유지능력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T파는 2018년 말경부터 위 ‘광주 원정 폭행 사건’에 동원되지 않은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 정비 및 존속 유지를 위해 유흥업 종사자,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 등 폭력배 출신이 아닌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출신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약 20여명의 신규 조직원들을 대폭 영입하며 인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폭력조직 ‘T파’ 의 존속·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3. 재건된 조직의 개요 및 주요 활동 이후 T파는 BA, BB(이상 79년생) 등을 주축으로, BC, BD, BE(80년생), BF, BG(83년생), BH, BI, BJ, BK, BL, BM, BN(이상 85년생), BO(88년생), BP(89년생), BQ, BR BS, BT(이상 90년생), BU, BV(이상 91년생), AY, BW, BX, BY, AQ, BZ, CA(이상 92년생), CB, CC, CD, AW, CB, E(이상 93년생), CE, F(94년생), CF(개명 전 CG), G, CH, CI, H(이상 95년생), CJ, CK(96년생), CL, L, J, K, CM, I(이상 97년생), O, N, M(이상 98년생), P(이상 99년생), CN(00년생), S, R(이상 01년생) 등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나이순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다음, 2020. 12. 16.에서 18. 사이 치러진 79년생 조직원 CO의 모친상에 93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장 입구에 도열시키고, 선배 조직원 등의 조문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일명 ‘굴신인사’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94년생 조직원 AY의 출소 환영식, 2021. 1. 18. 89년생 조직원 BP의 출소 환영식, 2021. 2. 17.에서 19. 사이 치러진 91년생 조직원 BU의 조모상, 2021. 5. 30. 80년생 조직원 BD의 결혼식 등에 조직원을 동원하여 선후배조직원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고 굴신인사 등으로 조직원들에게 조직 내 예절 내지 행동강령을 뜻하는 소위 ‘처세’를 학습시키면서 인천 일원 오피스텔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기강을 잡아 왔다. 4. 조직의 행동강령으로서 준수해야할 이른바 ‘처세’의 확립 T파는 단결된 조직으로 행세하면서 선후배 사이에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세’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켜 왔는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배를 보면 즉시 달려가 90도로 큰 소리로 인사한다, 선배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시내에 다닐 때에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선배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는다, 선배가 부르면 어디든 온다, 전쟁 대비 집결 등 상황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모인다, 다른 조직과 다투면 직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 ⑩ 또래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모이기 전에 직계 선배에게 보고한다 등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5.경 CC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불상의 장소에서 AY, BW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동종의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I(남, 20세)과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T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P에 있는 CQ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또래 조직원 등을 모은 후 약 3~50m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선배의 중고차 손님을 빼앗아 갈 수 있냐! 내가 너보다 늦게 생활을 시작했다고 무시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 CE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가입 승인을 받아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5.경 T파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인천 서구 CR에 있는 ‘CS’에서 AW, CC, CT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여름경 CE의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BV, BZ, AQ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여름경 불상의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CD, CB, AW, CT, E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경 CJ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CK에게 서신으로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3.경 T파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인천 서구 CR에 있는 ‘CS’에서 CE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3.경 T파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불상의 장소에서 E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경 C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주안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CM, I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N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경 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CV에 있는 ‘CW’ 카페에서 J, CL, L, K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경 C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CB, CC, CT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여름경 G, 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CX에 있는 ‘CY’ 카페에서 O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가을경 E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인천 미추홀구 CZ에 있는 ‘CW’ 카페에서 CD, CT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경 M의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미추홀구 CX에 있는 ‘CY’ 카페에서 J, N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T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경 M의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미추홀구 CZ에 있는 ‘CW’ 카페에서 L, CL, J, K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I, L, S, K, P, R, O, F,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BZ,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C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 R, M, O, N, H, I, P, J, K, S,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B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관련 판결문 1. 내사보고(T파 신규조직원 SNS분석), 각 내사보고서(조직원 CO 모친상 CC-TV 분석 -신규 가입 판단 자료, 92년생 조직원 AY 출소 환영회 동원 조직원 내사, 89년생 조직원 BP 출소 환영회 조직원 내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빠따폭행사건 관련 CQ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Q 화상 진술 청취), 화상조사 협조 공문 1장, 녹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증거목록 순번 114),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3288호) 등 3부(증거목록 순번 115) 피고인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증거목록 순번 107), 판결문(안양지원 2015고단698호) 등 4부(증거목록 순번 108), 인천지법 21고단2485 등 판결문, 인천지법 19고합459 판결문, 인천지법 17고단4520 등 판결문, 21고단2485 통합사건조회 피고인 G: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인천지법 18고단1578 등 판결문, 고양지원 15고단3150 등 판결문 피고인 H: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피고인 J: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인천지법 19고단2794 등 판결문, 19고단2794 통합사건조회 피고인 K: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K), 수사보고(피의자 K 확정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85), 판결문 부본(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피의자 K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증거목록 순번 117),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20고약14371호) 등 3부(증거목록 순번 118) 피고인 L: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확정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78), 판결문 부본(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피의자 L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증거목록 순번 111),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9고약14297호) 등 2부(증거목록 순번112) 피고인 M: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수사보고(피의자 M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증거목록 순번 133), 약식명령문(2017고약16730호) 등 3부(증거목록 순번 134) 피고인 N: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수사보고(피의자 N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증거목록 순번 104), 약식명령문(인천지법 2017고약13135호)등 3부(증거목록 순번 105) 피고인 O: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O), 수사보고(피의자 O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증거목록 순번 120),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3138호) 등 1부(증거목록 순번 121), 수사보고(피의자 O 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증거목록 순번 123),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24) 피고인 P: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수사보고(피의자 P의 범죄 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89), 범죄전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0),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1), 인천지법 21고단3113 등 판결문, 인천지법 19고단5220 등 판결문, 인천지법 19고단7282 등 판결문, 인천지법 19고단1683 판결문, 21노3721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피고인 Q: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수사보고(피의자 Q의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1부(증거목록 순번 148) 피고인 R: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 수사보고(피의자 R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95),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6),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7), 수사보고(피의자 R 동종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증거목록 순번 126),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피의자 R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증거목록 순번 130), 판결문 부본 1부(증거목록 순번 131), 인천지법 21고단5433 등 판결문, 인천지법 21고단1658 등 판결문, 인천지법 21고합58 등 판결문, 인천지법 21고단8207 판결문, 21고단1658, 21고단8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해당 각 죄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E,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발로 차 폭행하였을 뿐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으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수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2021. 7. 27. 경찰 조사 ‘2018. 6. 초순 밤 8시경 CQ 내에서 93년생 조직원에게 빠따 폭행을 당하였는데, T파를 탈퇴하는 대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생활을 시작하면서 93년생 피고인과 사이가 조금 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맞지 않았나 싶고, 당시 나를 불렀던 이유 또한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과 나는 각자 다른 사무실에서 중고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선배랍시고 손님을 뺏어갔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생활적으로도 정말 별로라고 생각되어 둘이 있을 때 혼나면 가끔 말대답도 하고 그랬다. 그 당시 또래 조직원들을 통해 내가 조직을 곧 탈퇴할 것이라고 말도 하였었는데, 그 이야기가 93년생 선배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이유 같다.’(수사기록 1393쪽)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따라오라고 했다. 주차장 옆길로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여 있던 주차장 바로 옆길로 1분 정도 걸어갔고, 어두워서 어디로 어떻게 꺾어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곳에서 2분 동안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고차 일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되나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조금 아니꼬운 티를 내자,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리라고 말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5~8대 정도 강하게 때렸다. 심하게 맞아서 허벅지 전체가 피멍이 크게 들었고, 다음날 아예 걷지도 못한 상태였다. 야구방망이를 누가 건네준 건지, 어디서 사온 건지, 아니면 누가 가져다 놓았던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395, 1396쪽) 2021. 9. 7. 경찰 조사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으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당했다. 2018년 몇 월경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선선한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른 저녁시간 대로 기억이 된다.’(수사기록 2114, 2115쪽) ‘이유도 모른 채 불려갔고, 피고인에게 따로 불려가 빠따를 맞은 것이지 무엇 때문에 부른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 때 피고인과 중고차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CQ에 모이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수사기록 2117쪽) ‘야구방망이건 각목이건 제 허벅지를 5대 가량 세게 폭행하였던 것은 맞다.’(수사기록 2120쪽) ‘다음날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허벅지가 부어올라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수사기록 2121쪽) 2021. 11. 22. 검찰 조사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인천 CQ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차장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긴 나무몽둥이로 허벅지를 4~5대 정도 맞았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시간은 저녁 9~10시 즈음이었던 것 같다. 완전히 깜깜한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기는 했지만, CQ 입구 쪽이 굉장이 으슥하고, 가로등 같은 것이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어둑어둑했던 것은 맞다.’(수사기록 2792쪽) ‘피고인과 중고차 손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실 피고인과는 전부터 트러블이 있었다.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손님을 빼앗아갔고 저에게 자꾸 손님을 넘겨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보다 늦게 조직원생활을 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다.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거나 나중에는 싫은 표정을 지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밀쳤고 엎드리라고 했으며 몽둥이 같은 것으로 제 허벅지를 4~5대 정도 강하게 때렸다.’(수사기록 2794쪽) ‘피고인이 중고차 손님 문제로 저와 트러블이 있었고, 저 또한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다. 저도 피고인이 왜 저를 불러서 때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중고차 손님 문제로 저와 계속 마찰이 생겨서 피고인이 저를 때린 것 같다.’(수사기록 2797쪽) ⑵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⑶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찬 것 같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어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폭력 범죄단체인 ‘T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모호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⑷ 한편, AW도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W, 2021. 9. 13. 경찰 조사 ‘피고인이 I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빠따를 쳐야겠다고 해서 저희 또래와 동생들을 CQ으로 불러 모았던 적이 있다.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기에 2018. 6. 경이 맞는 것 같다.’(수사기록 2187쪽) ‘아마 피고인이 저희 또래 단톡방에서 I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빠따 쳐 혼을 내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최로 CQ에 모이게 되었던 것 같다. 시간을 잘 모르겠고, 막 해가 넘어갔을 시간이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2189쪽) ‘그날인지 전날인지, 피고인이 저희 또래 단톡방에서 I를 때려서 혼을 좀 내야겠다고 하며 동생들을 CQ으로 부르자 했다. 피고인이 I와 문제가 존재했기에 혼을 내 기강을 바로 잡고자 CQ에 집결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2193, 2194쪽) AW, 2021. 12. 6. 검찰 조사 ‘피고인이 각목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I의 엉덩이를 3~5대 정도 때렸다.’(수사기록 3010쪽) ‘피고인이 흥분해서 계속 I을 때리려고 해서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렸다. CB도 흥분한 피고인을 말렸던 것은 확실하다.’(수사기록 3015, 3017쪽) ⑸ AW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폭행할 당시 CB과 함께 따라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B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W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단순히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CB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같은 또래의 ‘T파’ 조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정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오히려 AW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을 충분히 취신할 수 있다. ⑹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친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찬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인 폭행의 방법 내지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이어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단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찬 것만으로 피해자가 걷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고차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T파’ 조직원들이 CQ에 모였던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위 장소에는 중고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조직원들도 있었을 뿐더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목적이라면 굳이 인적이 드문 위 장소에서 모여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다. ⑺ 그밖에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T파’ 조직원인 K이 검찰 조사에서 ‘제가 출소한 이후에 I으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았는지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I이 광수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조직에서 만세를 부른 놈(조직을 배신하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사람)으로 인식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3107쪽)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CQ에 있었던 ‘T파’ 조직원인 CH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2018. 6.경 당시 제가 CQ에 도착했을 때 인사를 돌고 있으니까 피고인과 I이 어디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I이 울고 있어서 1년 선배인 CK이 위로를 해줬다.’(수사기록 3456쪽)라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정황과 관련된 사정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G, H, I, J, K, L, M, P, Q, R, S: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E: 징역 2년~35년 다. 피고인 N, O: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N, O의 판시 범죄는 위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 중 범죄단체에 가입한 부분은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단체에서 이미 탈퇴하였거나 곧 탈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T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 I은 피고인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판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