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230

범죄사실(2012고합333) 피고인은 공주시 J 외 8필지에 신축하는 K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였고 2009. 4. 27.경부터 K아파트 공사의 시행 및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M(대표이사 N)로부터 사실상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 남동구 O건물 302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Q과 K아파트 내장공사(벽체, 천정 등)에 대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485,000,000원, 공사기간 매월 말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익월 25일 청구금액을 현금 지급해 주기로 하여 이를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0년 11월 초순경부터 2010년 1월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회사가 내장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현금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0년 11월 초순경부터 2011년 1월 말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71,494,500원(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71,494,500원을 넘어선 이득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71,494,500원 부분에 한하여 이득액을 인정함)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공사비 지급내역 1. L 신협 법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인정되는 재산상 이득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2고합230 사건)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K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 자금의 10%를 준공 후 수익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K아파트 공사는 10억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인천저축은행의 대출금과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 등 채무로 시작되어, 건축비 전체를 자기 자본 없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M은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R 주식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약 14억 6,6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L이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부지 매입 채무 및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의 이자채무, 위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자, 피고인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N로부터 2009년 3월경 사실상 K아파트 공사 부지 및 공사 현장 전체를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L은 K아파트 공사 부지 매매 대금 10억원 중 채무 8억 1,000만원을 승계하면서, 부동산 신탁된 K아파트 공사 부지에 대한 1,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합계액만 11억 5,5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부족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1. S으로부터 월 3%의 이율로 2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15억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월 2.5~3%의 이자, 부지 매입 단계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이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공사대금 등으로 인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L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공사비에 투입할 정도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 반면 T이 발주한 인천시 남동구 U의 상가(이하 'U 상가'라 한다) 건축은 V과 W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주식회사 M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으나, T이 토지 매입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U 상가 공사비가 76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T, 주식회사 M 역시 자기 자본이 없어, 외부 조달 자금만으로는 U 상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 2) U 상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 U 상가와 K아파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속칭 전주(錢主)들로부터 2.5~3%의 이율을 조건으로 2~3개월간 단기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누적된 원리금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T이나 주식회사 M 등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 상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한 내 미변제시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상가 공사의 건축비가 부족해지자, 2010년 2월경 인천시 남동구 O건물 303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모친인 X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U 상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X도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상가가 완공되고 분양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건축비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일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2.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1억 5,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2. 7,000만원을, 2010. 5. 26. 1,000만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3. 8. 1억 7,000만원을, 2010. 3. 22. 3,000만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3) K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R 주식회사가 철근 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0년 6월경부터 전기공사 등 각종 하수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인천저축은행의 추가 대출채무, S 등 전주(錢主)들에 대한 사채채무 등이 공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K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신탁원부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액 합계만 71억 4,000만원에 이르렀고 신탁 이후 접수된 가압류채권액 합계만 30억 2,500만원에 이르렀으나, 2011. 2. 25. K아파트의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억 1,500만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9억 7,700만원, 합계 37억 9,200만원에 불과하여 우선수익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율도 60%를 겨우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5~7억원을 투자받더라도 K아파트의 완공은 어려웠고, 설사 완공을 하더라도 분양수익은 신탁원부 우선수익자들에게 배분될 것이지 피해자에게 배분될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인천 남동구 Z빌딩 305호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아파트가 현재 공정률이 80%에 이르며 5~7억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양수익만 65억에 이르므로, 필요한 돈만 투자해주면 분양수익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공주현장 AB 부동산 관련 이전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0.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5억 8,801만 5,964원을 편취하였다. 4) 임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K아파트 공사와 U 상가 공사자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전주(錢主)들에게 약속한 월 2.5~3%의 이자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친인 X 등의 자산을 대부분 두 공사현장의 이자채무 변제에 투입하였고, 앞의 3)항과 같이 K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기존 누적 채무로 인하여 수익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모친 X의 전세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5,000만원을 차용하게 되면 일부는 월세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미납한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인천 남구 AC빌딩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의 전세금이 부족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K아파트의 분양수익에서 정산하고 필요하다면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합1076 사건) 피고인은 2009년 6월 하순경 동생 AF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공주시 J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곧 준공이 나서 분양이 가능한데 마무리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당시 골조조차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곧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미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현장을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AG, 어머니의 친구인 AH, AF의 장모 AI 등으로부터 합계 17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공사를 계속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AF을 통하여 사채를 동원하였으며, 추가 자금이 약 38억원 가량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의 이자만 한달에 1,000만원 이상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 공사를 완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009. 7. 28. 5,000만원을, 2009. 8. 6. 3,000만원을, 2009. 11. 30. 5,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U 상가 공사현장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던 N, AK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 F, G으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T, N, AL, G, F, AK, AH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U 상가 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는데, U 상가 공사는 주식회사 M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던 AK이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M 등과 공동으로 U 상가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을 대리한 AH는 2010. 2. 18.경 피해자 G은 2010. 3. 8.경 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와 AK 등으로부터 U 상가 공사 및 금전 차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M을 주채무자로, N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당시 같이 있었던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다(피해자 F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차용증 작성 이후 차용금이 제때 변제되지 않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지급을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U 상가 시공을 한 N와 AK 모두 공사현장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차용하여 빌려준 돈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K아파트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H은 K아파트 공사현장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이미 K아파트와 관련한 공사진행상황, 채무관계 등을 모두 알고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은 경매 등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 관련된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대금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여 피해자 H이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또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한 피해자 H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증인 N,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2011년 1월경부터 피고인과 거의 매일 K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무렵 K아파트와 관련된 주식회사 L의 서류들이 피해자 H의 사무실로 모두 옮겨졌다. 피해자 H은 그 무렵 부하직원인 AO에게 지시하여 K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비용 및 채무관계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2011. 1. 20.부터 2011. 1. 28.경까지 부동산처분신탁이 되어 있던 K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X, AF, AH 명의의 제3순위 우선수익권이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AP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AA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피해자 H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1. 1. 27. 주식회사 L의 기존 공동대표였던 피고인이 사임하고 AM가 해임되어, 다음 날 사임 및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 H의 직원인 AO이 2011. 2. 7. 주식회사 L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다음 날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원 중 공사비용 관련 자금 지출은 대부분 AO이 피해자 H에게 공사비용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의 경우, 피해자 H이 AA 주식회사 명의로 K아파트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33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스스로 계약금 3억 3,600만원을 포기하면서 낙찰을 포기한 부분이다. 피해자 H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AM, 피해자 H은 2011. 6. 13. 및 2011. 6. 28.경에 이르러서도 K아파트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신탁회사의 공매 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 H이 AA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고 K아파트 공사를 완공한 다음 그 분양대금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계획 하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등에 관하여 다수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및 주식회사 L의 자력 및 채무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고, 피고인 H이 지출하였다는 돈 대부분은 K아파트의 공사현장을 공매절차 등을 통해 AA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등의 피고인과 같이 공사를 수행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하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아파트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K아파트에 투자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차용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도 최초 고소 당시에 이 부분 차용금을 K아파트 관련 편취금액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K아파트가 완공되어 그 분양대금 등을 통하여 얻는 이익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I, A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 대여 이전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AF과 수차례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 AF의 신용을 믿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I은 최초에 AF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A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F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I이 대여금을 입금한 계좌 역시 AF의 계좌이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신뢰하고 있었던 AF 자신이 차용금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K아파트 공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I이 대여금을 교부할 당시에 작성받은 것이 아니라 2010년 2월경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여금의 변제가 지체되자 그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F에게 K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은 당초 약정한 변제기가 훨씬 지난 2011년 6월경에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때까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다. 처분신탁된 K아파트 부지 관련 AF의 우선수익권의 금액 중에는 피해자 I의 이 사건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과 AF은 2011. 8. 9.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 I을 채권자, AF을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AF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 및 그와 피해자 I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