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인터넷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위 휴게텔의 매출, 영업 등을 책임지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E'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남녀간의 성행위가 묘사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으로서 위 휴게텔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로서, 성인용 영상물 시청이 가능한 휴게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G유치원을 기점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 사진), 채증사진, 수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학교보건법 위반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를 유치면소재지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한 후 2014. 7.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여수시에 있는 F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에어컨 납품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1,500만 원 들었으니, 그 비용을 주면 위 아파트에 에어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에어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실제로 피해자가 에어컨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합장이 바뀌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재개발조합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G은 피고인이 I 조합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조합장으로부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조합의 이사로서 I 조합장이 퇴임한 이후에 조합장 직무대리를 수행한 H도 당시 아파트 에어컨 설치 납품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려는 계획조차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I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 에어컨 납품권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합장의 갑작스런 교체 때문에 납품권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후임 조합장 직무대리나 집행부, 그것조차 어렵다면 퇴임한 I 조합장에게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 부장과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상담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에어컨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운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7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시비를 걸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가짜 루이비똥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인 A은 공급받은 원단 등으로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피고인 B가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공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루이비똥 원단 및 부자재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4001255390000)을 위조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10점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고, 가짜 루이비똥 가방 10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총 210점(판매 110점), 정품추정시가 8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루이비똥 부자재 등 총 782점을 가짜 루이비똥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의 상당부분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몰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1: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신촌삼거리를 한솔아파트 쪽에서 대황교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 곳은 삼거리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삼거리를 한솔아파트 정류장 쪽에서 한솔아파트 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5. 2.경까지 대전 대덕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게임물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환전전표에 대한 수사) 1. 환전전표사본,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이라는 심의 기계를 운영하였을 뿐,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환전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인 G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G는 이 사건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던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도 같은 게임기가 구동되어 제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던 증인 H은 이 사건 게임기에서 바다이야기 관련 특정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하고 있는 점, 증인 G는 단속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환전표(증거기록 77쪽)를 본 적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는 별도의 밀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고, 그곳에서 손님들이 돈을 세면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전원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려다가 단속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는 5명이 넘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영업을 중단한다는 고지도 없이 갑자기 전원을 끌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사거리 앞 도로를 안곡초등학교 쪽에서 고봉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를 피고인의 버스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779,61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전화면담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정도와 피고인의 사후정황,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었고 피해도 회복된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부터 2013. 11. 8.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3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255,000원 합계 1,255,000원을, 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F의 2013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B의 2013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425,000원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정서가 2015. 5.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교 지주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C(1.15톤) 선장으로 선박의 조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8:35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신계선착장 앞 100미터 해상에서, 위 선박을 조선하게 되었다. 위 해상은 양식장이 산재한 곳으로 다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이므로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운항 상태 등을 잘 살펴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과속 운항한 과실로 선수우현에서 항해하는 피해자 D(78세) 조선 선박의 좌현 선수 부분을 위 C 선수 우현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착수 보고, 각 내사보고, 선외기 접촉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선박 충돌지점 부근 daum 지도 첨부보고), daum 지도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소지하고 있는 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배달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102호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음식점에 갈비찜, 공기밥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D과 전화 통화 관련) 1.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파주시 C 병원' 내에서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처가 원무과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는 것을 보고 발로 차고 욕설하며 응급실로 따라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D(39세)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밀고, 왼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나, 범행장소가 병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한 채 허황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1:0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 공사를 하고자, 철거공사 용역업체 직원인 F, G,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0평 가량의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F, G,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조립식 건물 중 약 3분의 1 시가 합계 2,772만 원 상당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F, G,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08: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조립식 건물 내 전기시설을 뜯어내도록 위 F, G, H에게 지시하고, 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전기설비 등 시가 합계 5,183,588원 상당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F, G, H으로 하여금 위 전기설비 등을 철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D의 각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견적서 및 현장사진 제출) 및 견적서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현장사진 및 피해견적서 등 제출 관련 등) 및 현장사진과 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18. 1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출발하여 독산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흰색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매, 하나SK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재연사진, 압수품목록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해자의 열린 가방을 보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6.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소매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3 명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도 크지 않다.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는 곧바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성장하면서 20세의 나이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시작한 이래 절도범죄 등을 반복해 저질러 온 결과 청년기의 상당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때문에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와중에도 무심결에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은 과거 항암치료를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자신도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6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5. 12. 17: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 있는 영암매실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15경 용인시 보정동 1290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임의동행한 피고인의 신병을 위 경찰서에 인계하던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사에게 "개새끼 재수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C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00: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근 2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6: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소주병을 깨며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문의하자 "학생놈아 꺼져라, 학생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F이 "전 학생이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씹할 경찰새끼는 꺼져라"고 하며 주먹을 쥔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학생, 너 뭐야, 학생"이라고 시비를 걸며 손을 들어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풀어, 풀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에 설치된 대기석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대기석을 고정하고 있던 지지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388,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급여통장거래내역(2005. 10. 5. - 2013. 3. 29), 연봉근로계약서(2005, 2008, 2009),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자필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년 내지 2009년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자필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총계약 연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요청시 중간 정산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회사의 실무를 처리해 온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00:2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일동에 있는 증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C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6.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닌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