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업장의 안전환경보건(QHSE)팀 과장으로 D 주식회사가 수리 의뢰한 E(E, 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 1,349톤)의 수리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F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주식회사 H 소속 선박공무팀 부장으로, 위 회사가 수주한 D 주식회사 소속 E(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 1,349톤)의 수리작업의 공정관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이고, I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E 선박 수리 작업 현장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책임자이고, J은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L(명의상 사업주 처 M)의 실제 운영자로, 현장에서 선박 바닥교체작업의 공정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N는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P(명의상 사업주 처 Q)의 실제 운영자로, 현장에서 선실 철판교체 작업 등의 공정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R은 L 소속의 용접공으로, E의 선내, 처리실의 각종 철판 교체 설치작업의 용접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S은 P의 소속의 배관공으로, E의 선실, 기관실의 배관 교체 설치작업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부산 사하구 G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E는 2018. 5. 1.부터 5. 28.까지 신속하게 수리직후 출항이 계획되어 있어 짧은 수리기간(약 28일) 내 선체 외판과 어창, 선실, 기관실, 처리실 등 선체 도색, 축계수리, 선내 강재, 배관신환 수리, 냉동시스템 수리, 전기시스템 수리, 목공수리, 연돌수리, 외판수리 등 선체 전반의 각종 수리를 신속하게 완료해야 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수리를 의뢰하여 C 2번 플로팅도크에 상가수리하는 E의 수리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서 가연성 물질 누출은 없는지, 용접 등 작업시 불꽃이 비산되어 화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살피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관하여 조언·지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 등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에 연료가스공급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근무일정을 적절히 조정하고 충분한 환기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더불어 F은 주식회사 H이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E의 수리작업의 공정관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I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H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내부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명찰을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도록 하는 등 작업에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정리·정돈상태를 확인 감독하고,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서 가연성 물질 누출은 없는지, 용접 등 작업시 불꽃이 비산되어 화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과 I은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 등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에 연료가스공급벨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근무일정을 적절히 조정하고 충분한 환기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J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부식철판교체, 바닥교체 등을 하도급받은 L의 운영자로서, 작업의 공정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였으므로 인화성 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도록 하는 등 작업에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정리·정돈상태를 확인 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 등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에 연료가스공급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체로 방치된 것을 시정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N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샤워실과 화장실 배관교체, 펌프교체 등을 하도급받은 P의 운영자로서, 작업의 공정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였으므로 인화성 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벨브나 콕을 잠그도록 하는 등 작업에 관련된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정리·정돈상태를 확인 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 등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에 연료가스공급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을 시정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R은 L 소속 용접공으로서, S은 P 소속 배관공으로서 용접기를 사용한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용접 당시 주변을 잘 살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하고, 작업시 불꽃비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탄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지시에는 가스호스를 해제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작업이 끝난 후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절단기의 연료가스공급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고 어창입구 턱에 걸쳐놓아 엘피지(LPG) 가스가 어창에 적체되게 하고, S은 엘피지(LPG)가스가 적체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 탄화포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배관을 가용접하다가 불꽃이 어창에 들어가게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J, N, R, S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2018. 5. 15. 11:40경 위 C 사업장내 2번 플로팅 도크장에 상가하여 수리중인 E 우현 3번 어창에서 1차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폭발로 3번 어창입구 턱에 걸쳐 있던 산소절단기의 연결 호스가 절단된 뒤 3번 어창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3번 어창 입구 턱에서 걸친 상태에서 어창내부로 내려져 호스에서 다량의 LPG가스와 산소가 누출되어 어창내부에 적체되자, 1차 폭발이 발생한 후, 1차 폭발로 남아 있던 주변 화염이 다시 착화되면서 어창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게 하여, 용접작업 중이던 피해자 S(40세)으로 하여금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J, N,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F, N, J,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U, V, W, X, Y, N, Z, AA, AB, AC,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산, 감천항 정박선박 화재 발생보고 1. 피해자 사진 1. 처리실 및 우현 3번 어창고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화재선박현장감식 결과회신, 법안정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고인 임명장 1. 표준작업절차서, 위험성평가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71, 78, 8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내수 수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긴 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동원으로부터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한 포코 등의 안전조치 담당자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장 내 수리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C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E의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의 업무는 작업장 순회점검·안전수칙 준수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매일 선박 수리를 시작한 시간부터 당일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해당 선박에 올라가 각 작업장을 순회하며 안전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위험하게 작업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이 놓여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는 일인 점, 피고인이 작성하는 일일점검일지에는 안전모 미착용, 난간대 미설치, 화기 작업장의 소화설비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안전조치 지도 역시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발생원인으로 지목된 경우와 같이 산소절단기 작업 후 가스밸브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즉각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일일점검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날 교육에 반영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산소절단기 및 용접기 등의 안전성 및 이상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에 연료가스공급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근무일정을 적절히 조정하고 충분한 환기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는 피고인의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