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일명 'C'), 성명불상자2(일명 'D'), 성명불상자3, 성명불상자4는 'E'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F' 인터넷 사이트에서 'E'라는 업체의 '업무내용은 창고정리 업무, 일당은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같은 달 18.경 'C'로부터 G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 및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3이 2018. 10. 4. 10: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저희 쪽으로 변제해주시면 연 4%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3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3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12:26경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3만원을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L 앱을 통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2018. 10. 5. 12:59 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건물 1층에 있는 J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03 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5만 원, 수수료 2%를 제외한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L 앱을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10. 5.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M)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2018. 10. 15. 범행 피고인은 L 앱을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10. 15. 11:40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P에서 Q 명의의 은행 계좌(R)와 연계된 체크카드(S)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11:47경 T의 U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4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8. 10. 4.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P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M)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3장, L 대화내용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환전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도 사기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 밀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전달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 A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자들(L 메신저 대화명 'W', 'D', 'X')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다니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퀵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는 사설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D'이 알려준 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타인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개의 은행을 번갈아 이용하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을 달리하여 인출과 입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체크카드의 사용가부를 확인하면서 사고신고계좌임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거래불가라고 뜨면 은행을 옮겨서 입금과 인출을 하는 등 그 업무수행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 A도 스스로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단기간 내에 많은 횟수의 인출을 하고 송금을 하였으며 그 금액이 적지 않았다. 5) 피고인 A는 'D'에 대해서는 'W'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W'에게 지시를 받아 다시 자신에게 지시를 주는 사람이고, 택배를 찾으러 멀리 가는 것은 주로 'X'이나 'Y'이 지시했다고 하면서 범죄의 조직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매일 일당 5만원에 수금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7)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체크카드는 폐기하였고, L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의 보관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공한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