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신분 및 경과 사실 피고인은 G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2. 8.경까지 소위 'H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수사 과정에서 I지방경찰청이 조직적인 외압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한편 2013. 6. 14. 검찰은 사건 당시 I지방경찰청장이었던 J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9. 개최된 'K'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한 바 있고, 이어서 같은 해 8. 30. J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15. 경찰청 국정감사 및 10. 17. I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J은 2014. 2. 6. 제1심에서, 2014. 6. 5. 항소심에서, 2015. 1. 29.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2. 12. 12.경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위 관련 증언 사실은 2012. 12. 12.경 G경찰서 수사팀이 L 직원 M의 컴퓨터 등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이유와 관련하여, - 같은 날 아침경 G경찰서 수사팀은 비록 M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공감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수사팀 관계자들이 영장 신청서류를 접수하고자 검찰청으로 출발하였으나, -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 N과장 O, I지방경찰청장 J 등 상급청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 신청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찰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받았고, - 이에 공감한 G경찰서장 P은 조만간 접수가 예정되어 있었던 Q정당의 고발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장신청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당시 검찰청으로 출발하였던 G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영장 신청을 보류한 채 같은 날 12:00경 다시 G경찰서로 복귀하였으며, - 이후 같은 날 오후경 G경찰서 수사팀은 Q정당으로부터 고발을 접수받아 고발장과 그 첨부서류를 검토해 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최종 판단에 이르러, 결국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은 '신고자 측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한편, 같은 날 14:59경 I지방경찰청장 J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과 관련하여, - 위 전화통화 당시의 상황은, G경찰서장 P이 상급청의 영장신청 보류 의견에 공감하여 Q정당에서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을 추가 검토한 후 영장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검찰청으로 출발한 수사팀을 12:00경 복귀시킨 지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G경찰서장 P이 상급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장 신청의 입장을 쉽사리 칠회하려고 하지 않는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 J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는, 영장 신청이 보류된 이후 I지방경찰청 수사과장 R가 '전날 밤 L 직원 M의 오피스텔 앞 현장을 관리하느라 철야근무를 한 피고인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여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으며, - 전화통화 내용 또한 수사과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의 격려와 함께 영장 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신중하되, 당당하게 잘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J과의 통화 사실을 G경찰서장 P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I지방경찰청장 J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제1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2. 12. 12. 당시 영장 신청을 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이날 오후 피고인(J)으로부터 영장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J)은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없고, I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내용을 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J)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할 정도로 당시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분위기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상황 자체는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저희 G서에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에 대해서 자꾸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J)은 P 서장에게도 전화하여 영장 신청을 막았지요. 라고 질문하자, 제가 피고인(J)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서장님께서는 서장실에 있다가 지능팀 사무실에 올라와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피고인(J)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고 말씀을 드리자, 서장님이 "그러한 통화를 오전에도 직접 했고 직전에도 했는데, 오전에는 설득을 했더니 G경찰서 방침대로 하라고 했다고 설득이 됐는데, 오후에는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 화를 내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오전에도 피고인(J)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P 서장이 설득을 하니까 영장 신청에 동의를 해줬던 상황이었나요. 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리고 오후에도 피고인(J)이 P 서장에게 전화했는데 그때는 "영장신청을 강력하게 말리고 했다."라고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설득을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설득이 안 된다.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J)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 G서 방침이 선회가 돼서 압수수색영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방침이 바뀌었고, 보도자료를 준비했고, 그러한 내용으로 브리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결국 영장신청 입장에서 피고인(J)의 지시를 받아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선회에 따라서 언론브리핑을 했다는 취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수사의 총책임자인 G서장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상급청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기 위하여 굳이 일선 경찰서 의 수사과장인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우리 G서 수사팀이 AG지검에 와서 접수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저희 G서장은 오전에도 압수를 하겠다는 뜻을 쉽사리 철회시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G서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하게 하였다가 철회하게 한 이상,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수사의 총책임자인 G서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자, 사실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서장은 최초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쉽사리 철회하려는 방침이 아니었고, I청장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서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그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이 P G서장은 원심 법정에서 "그때 통화를 할 때 피고인(J)이 화를 낸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면서, 자신은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J)의 영장신청 보류 지침의 이유를 듣고 이에 공감하여 수사팀에 신청 보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그 내용을 아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 판결문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P의 진술은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누구의 진술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의 진술이 맞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J)이 화를 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3. 2012. 12. 13.경 컴퓨터 임의제출 과정에서 M이 컴퓨터 내 특정 정보만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는 증언 사실은 G경찰서 수사팀이 2012. 12. 13. 14:20경 L 직원 M의 거주지인 S 오피스텔 607호에서 M의 컴퓨터 등에 대하여 임의제출물 압수 방식으로 이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 M은 G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당시 현장의 압수 과정을 지휘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 U에 대한 비방, 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 및 현장에 함께 참여한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원 V은 임의제출서의 '처분의견 및 비고' 항목에 기재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M은 그 곳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 U에 대한 비방, 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 반환 원함"이라고 자필로 부기하게 된 것이었으며, 한편, 압수한 위 컴퓨터 분석을 담당하였던 I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위와 같은 M이 기재한 문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증거분석의 범위를 축소하고 허위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인 M이 위와 같이 명시한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분석 범위를 정한 다음 2012. 12. 16.경 그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고서에 "M이 임의제출 당시 명백히 표시한 제출정보의 범위에 대한 의사를 기초로 '피고발인이 2012, 10. 이후에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 확인을 조건으로 임의제출하였으므로…"라고 기재하고,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같은 날 배포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도 "피고발인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T·U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 하는 데 동의"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I지방경찰청장 J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제1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2. 12. 13.경 임의제출 당시 M이 제출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M은 임의제출 당시 임의제출서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 항목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부기하였는데 알고 있는지에 질문한 다음 이어서 M이나 변호인이 이 부분을 부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M은 임의제출 현장에서부터 특정 전자정보만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M이 당시 임의제출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해서 "나는 T, U 지지 비방 관련 전자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글을 기재한 것은 제가 봤는데, 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M이 자기가 어떠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자기가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자체를 제한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M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보도자료 최종안에는 "피고발인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T·U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임의제출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M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여기(분석 결과보고서)에 보면 역시 '피고발인(M)이 2012. 10. 이후에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 확인을 조건으로 임의제출 하였으므로'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임의제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I청은 분석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다수의 ID·닉네임, 사이트 접속기록,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등 여러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G경찰서에도 자료를 주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J)은 'M이 임의제출하면서 2012. 10. 이후 M이 U, T 지지·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것에 대한 전자정보 그 자체만 제공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분석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발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G팀에 제공해줄 수 있다.'는 논리인데, 다수의 ID·닉네임이나 정치 관여글은 그 기준에 포함이 안돼서 안줬다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M이 임의제출하면서 그런 의사를 표시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실제로 M이 2012. 10. 이후 T·U에 대한 비방·지지글 그 자체에 대한 전자정보만 임의제출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결국 이 문구 자체가 "2012. 10. 이후 T·U에 대한 비방·지지글 그 자체에 대한 전자정보만 임의로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4. 2012. 12. 14.경 I지방경찰청이 분석과정에서 M이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고 하였다는 증언 사실은 2012. 12. 14.경 I지방경찰청 증거분석 현장에서, 당시 I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W이 I지방경찰청 분석팀원들 및 당시 위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자 G경찰서에서 파견된 사이버팀장 X 등에게 증거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함에 있어, - 당시 W이 제안하였던 내용은, "M의 컴퓨터에 대북공작 관련 기밀문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생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M이 대북 관련 업무나 사생활과 관련된 폴더를 알려주면 선관위 직원과 분석관 1~2명, G경찰서 직원 등 소수 인력이 그 파일을 열람한 다음, M의 설명이 맞으면 분석 범위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분석관 10명 전부가 그러한 파일들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없게끔 하자."는 것으로서, 위 컴퓨터 파일 전체를 열람을 하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분석의 신속과 효율을 꾀하자는 취지였는바, - 당시 그 취지를 'M이 지정하는 파일만을 열람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G 경찰서 사이버팀장 X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즉시 W에게 직접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W이 약 25분에 걸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M이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W이 M의 컴퓨터 증거분석과정에서 M이 열람에 동의한 파일만 열람하는 방법으로 분석범위를 제한하고 동의하지 않은 파일은 열람조차도 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I지방경찰청장 J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제1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2. 12. 14.경 당시 피고인이 W의 제안과 관련하여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당시 X 팀장이 전화를 해서 "피고발인(M)이 증거분석을 하는 데 직접 참여를 해서 피고발인(M)이 지정하는 내용만 분석을 하겠다고 하고, I청에서도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저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하고 증거분석을 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고발인(M)이 '이것은 보셔도 돼요', '이거 보시면 안돼요.'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증언과 관련하여, 검사가 W 계장이 "임의제출자인 M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해서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해서 분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이지, 동의하는 것만 봐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신속이냐."라고 하면서 다퉜던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W 수사2계장은 뭐라고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사의 신속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무엇을 봐야 할지 지정을 해주고 무엇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직접 얘기를 해주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애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수사의 신속을 위해서 수사대상자에게 수사대상자가 지정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만 분석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W은 …"M이 참여하여 열람 범위를 정하게 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 W이 증인과 통화하면서 M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자, …당시 W 계장의 말에 의하면 "서류를 보고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알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안보면 수사가 더 빨라지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이 W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그 컴퓨터 안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업무상 쓰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보면 수사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12. 14. W과의 통화 과정에서, W이 "임의제출자인 M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게 해서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해서 분석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M으로 하여금 "국가기밀 사항과 사생활 관련 부분만 우선 선정하게 하면 분석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말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는 M이 지정하는 것을 보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국가 안보에 관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지정하게 해서 그것만 보자는 취지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5. 2012. 12. 16.경 I지방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강행 관련 증언 사실은 2012. 12. 16. 23:00경 G경찰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 G경찰서장 P이 당시 G경찰서 청문감사관이었던 Y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이 I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하소연을한 사실이 없고, 또한 Y도 P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 나아가, Y이 피고인에게 'G경찰서장이 I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을 후회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I지방경찰청장 J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제1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2. 12. 16.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G경찰서장 P의 심경에 관한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가 서장이 구체적으로 I청장으로부터 수사결과발표 보도자료 배포를 하라는 지침을 전달받는 과정과 관련해서 직접 그 외에 서장의 말을 듣거나 청장의 말을 듣거나 제3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경과와 관련되어 아는 내용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서장을 통해서 들은 것은 회의석상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고,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일선 서에는 서장 밑에 7, 8명의 참모가 있는데 그 참모들 중에 서장이 당시 심정을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했던 참모가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후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당시 서장이 비상대기지시에 따라서 내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I청장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잠결에 I청장에게서 듣게 된 얘기는 '아무 것도 안 나왔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해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엉겁결에 '예'라고 대답을 해버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서장이 하소연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경과를 청문감사관에게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원심 법정에서, 'P이 비상대기 지시를 받고 내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J)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고, 잠결에 피고인(J)으로부터 '아무 것도 안 나왔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엉겁결에 '예'라고 대답해버렸으며, P이 그 부분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P이 당시 심정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했던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그런데 P은 원심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4. 18. 또는 4. 19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종수사결과를 브리핑했는데 그때까지 하드디스크 점검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내실에서 잠깐 쉬고 할 상황이 아니었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시로 4층에 왔다 갔다 했고, G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증인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는데 사실이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전문진술로, 저도 들은 대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당시 G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자, Y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J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1. 2012. 12. 12.경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위 관련 증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J이 2012. 12. 12. 14:5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에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영장을 신청하면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에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2012. 12. 12. 당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이 2012. 12. 12. 14:5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4분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결국 위 통화기회에 J이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J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1) J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A 과장에게는 왜 전화를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 과장이 당차게 잘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격려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71쪽), 자신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호)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J)은 A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기 위한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영장신청이 보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본청에서도 수사 주체성과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 Q정당에서 곧 고발장도 제출하여 추가 소명을 한다고 하니까 신중하되 당당하게 잘하자, 믿는다'는 취지로 격려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시간이 4분 통화 중에서 30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당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데, 저것이 외압이니 뭐니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8쪽).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그때(2012. 12. 12. 14:59경 전화통화를 가리킨다) 청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중략)…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내사사건인데 강제수사가 되느냐'라는 것과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묻자, 이에 대하여 J은"…(중략)… 내사사건 그건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장기각 문제는 이야기한 게 맞는 게, 그건 본청장에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장청구하면 검찰에서는 바로 기각시킨다고 협의과정에서 답변도 왔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각(당)하는 것도 (우리) 자존심에 문제된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이걸 영장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8 내지 89쪽). 2) 2012. 12. 12. 당시의 상황과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경찰서 수사팀은 2012. 12. 12. 09:00경 회의를 거쳐 L 여직원 오피스텔 앞 대치상황이 계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경찰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범죄의 소명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위 방침에 따라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의 Z, V은 2012. 12. 12. 10:00 ~ 10:30경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하여 G경찰서를 떠나 AG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였다. J은 2012. 12. 12. 오전에 P으로부터 G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범죄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J은 위 취지를 P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P은 같은 날 11:00~11:30경 영장 신청을 위하여 AG지방검찰청에 가 있던 Z, V을 일단 G경찰서로 복귀시켰고, G경찰서 수사팀은 같은 날 오후에 Q정당이 제출하기로 한 고발장 및 추가자료를 검토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J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14:59경 당시는 아직 Q정당의 고발장과 추가자료가 접수되기 전이었다(Q정당의 고발이 G경찰서에 접수된 시점은 15:30~15:50경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78쪽).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J은 위 전화통화 기회에 피고인에게 격려를 하고, 이에 덧붙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대검찰청도 요건이 되지 않으니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를 언급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바로 기각당하는 것도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Q정당이 제출한 M에 대한 고발장 및 추가자료에도 범죄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결국 G경찰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2012. 12. 12. 17:30경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 3)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대화 과정에서 듣는 사람이 타인이 한 말을 인식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인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표정, 말투, 억양, 태도 등 표현방식이나 대화자 사이의 관계, 대화자를 둘러싼 상황 등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인지 및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말한 사람의 의도나 진의와 듣는 사람의 인식 사이에는 자연히 간극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이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다고 한 증언이 위증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증언내용이 말한 사람의 의도나 진의와 다르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이 한 말의 객관적 의미와 함께 비언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실제로 그가 주관적으로 인식하였을 내용을 기준으로 증언 내용과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취지는 J이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J은 피고인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바로 기각당하는 것도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J의 말을 듣고 이를 단순한 격려로 인식하였을 것인지 아니면 지시로 인식하였을 것인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분히 듣는 측인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J이 실제로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둘러싼 G경찰서의 상황이나 I지방경찰청장이었던 J과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피고인의 직급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무 수사과장으로서 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J의 말을 그 실제 의도와 달리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곧,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격려의 말에 덧붙여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바로 기각당하는 것도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J의 말을 듣고 이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결국 J이 격려전화 와중에 피고인에게 영장 신청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J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가사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나 J의 의도 내지 진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J의 말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J과의 전화통화 직후 P에게 J의 지시를 보고하자 그와 관련하여 P이 '영장신청 방침에 관하여 오전에는 J이 설득되었는데 오후에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는 증언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P은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및 이 법정에서 'G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방침에 관하여 오전에는 J이 동의를 했는데 12:00경 전화가 와서 영장신청을 철회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I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을 비롯한 G경찰서 수사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J과의 전화통화 당시 P이 마침 G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P, AA의 진술이 J과의 통화 직후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인 점에 의할 때, 위 증언 부분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2) 게다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전체적으로 J과의 전화통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한 부수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인식 내지 주관적 평가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만을 가리켜 위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증언 중 G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방침에 대하여 I지방경찰청에서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전해졌다거나 J의 전화통화 이후 G경찰서의 방침이 선회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은 G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과 관련하여 2012. 12. 12. 당시 경험한 상황을 기초로 J의 전화통화가 결과적으로 G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2012. 12. 13.경 컴퓨터 임의제출 과정에서 M이 컴퓨터 내 특정 정보만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는 증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은 2012. 12. 13. M의 컴퓨터 임의제출 현장에서 M이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는 글을 기재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임의제출물과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M이 구두로 그와 같은 임의제출 범위 제한을 이야기 한 바 없으며, 임의제출된 것은 컴퓨터 그 자체일 뿐 임의제출자가 제출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M이 임의제출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이 임의제출 현장에서 임의제출서에 문구를 기재한 외에 피고인에게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이 임의제출 현장에서 구두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이 임의제출 현장에서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관한 특정 전자정보만을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가) 2012. 12. 13. M의 임의제출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111번 및 증 제7호의 1 내지 3)을 보면, M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작은 목소리로 "변호사님, 여기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자신의 변호인 AB 변호사에게 말을 하였고,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위 말을 듣고 M에게 "여기에 의사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의 처분의견'란을 지적하여 M이 기재할 위치를 알려 준 사실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이 피고인에게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했으면 한다."라거나 "컴퓨터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M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임의제출 현장에 있었던 V은 이 법정에서 '임의제출 당시에는 M이 의견을 적겠다고 하니까 적을 위치를 안내해 준 것일 뿐 임의제출 범위 제한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나중에 분석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P도 이 법정에서 당시 M의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여 I지방경찰청에 증거분석을 의뢰한다는 정도의 보고만을 받았을 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정보만 임의제출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과 달리 M은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특정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 하였고 임의제출 당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M이 임의제출의 범위를 특정 전자정보로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열람·검색·분석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임의제출자의 의사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M은 2012. 12. 13.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랩톱) 컴퓨터 1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작성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의 처분의견' 란에 자필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기재하였고, M의 변호인 AB 변호사는 같은 날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증거분석 도중 임의제출물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고 증거분석 과정에서 임의제출물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열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자필로 "다만, 임의제출물 분석 시 최대한 2012. 10. 이후부터 T 및 U 비방 사실 유무 확인에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M은 2012. 12. 14.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기 제출한 데스크탑 1대와 노트북 1대의 분석과정에서 Q정당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2년 10월 이후의 T를 비방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열람하실 것을 요청드리며 열람과정에서 부득이 그 이전의 전자정보를 열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물인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대상이라고 봄이 옳다. 다) 즉, M은 컴퓨터들을 임의제출한 2012. 12. 13.과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2012. 12. 14.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임의제출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범위는 시기적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내용적으로는 'T, U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글'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M이 시기적·내용적으로 임의제출의 범위를 제한한 이상 수사기관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M으로부터 컴퓨터 자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M이 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임의제출 현장에서 M이 임의제출서에 특정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보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두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터잡아 위 문구의 기재는 단순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재한 것일 뿐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 견해를 취하였고, 이후 이러한 법률적 견해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나 법정 증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임의제출 당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사표시를 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률적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M이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록된 특정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형식적으로는 M이 임의제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의제출 현장에서 M이 임의제출서에 기재한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M이 컴퓨터 자체가 아닌 그에 수록된 특정 전자정보만으로 임의제출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M이 임의제출서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T·U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고 글을 기재하는 것은 보았다'며 M이 임의제출서에 위 문구를 기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증언을 한 이상, 피고인이 표명한 법률적 견해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그 법률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2012. 12. 14.경 I지방경찰청이 분석과정에서 M이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고 하였다는 증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은 2012. 12. 14. X으로부터 'I지방경찰청에서 M을 분석과정에 입회시켜 M이 찍어주는 파일만 분석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W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통화 당시 W이 'M을 입회시켜 파일을 지정하게 하고 동의된 파일에 한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가. I지방경찰청이 증거분석과정에서 M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W의 위 전화통화 무렵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탐색 및 열람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2. 12. 13.부터 이미 M 및 변호인에게 압수수색현장 참여권이 있다는 점과 증거분석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컴퓨터에 수록된 전자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지방경찰청이 M이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으로 그 당시 I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방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AC은 J에 대한 제1심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14. 18:00경 'M이 열람을 허락한 문서만을 열어서 확인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디지털증거분석팀장 AD가 M의 변호인에게 '모든 파일을 열어봐야 T·U에 대한 비방·지지 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파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도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 측에게 '모든 파일을 열어봐야 T·U 비방·지지 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파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I지방경찰청은 2012. 12. 13. M의 변호인 AB 변호사로부터 '증거분석 과정에 임의제출물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증거기록 3051쪽), AC은 2012. 12. 14. 11:10경 이미 M의 변호인에게 '분석작업 중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 열람은 있을 수 있다'고 재고지하였으며(증거기록 2767쪽), 같은 날 19:00경 M으로부터 '열람과정에서 부득이 그 이전의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401쪽). 3) 이후 실제로 M의 컴퓨터 증거분석에 참여한 분석관들은 M의 컴퓨터에 수록된 전자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탐색·열람 등 증거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X으로부터 'I지방경찰청이 M이 지정하는 파일만을 열람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후 당시 I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인 W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당부는 피고인이 2012. 12. 14. 17:31경 W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부터 24분 38초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W으로부터 실제로 설명들은 내용과 달리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결국W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W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진술에만 터잡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W의 경찰청 감찰 당시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W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W은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 전화통화 기회에 피고인에게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W은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서 "저는 분석과정은 수색과 압수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색은 열람이라고 보고 열람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압수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석과정은 수색 및 열람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넓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하는 것이 맞고…"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010쪽),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M의 컴퓨터 안에 대북공작관련 기밀문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생활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M 본인이 입회하여 대북관련 기밀이나 사생활 관련 파일을 지정하면 그 부분을 분석관 한두 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G경찰서 사이버분석전문요원 등 소수의 인원만이 그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되면 위 파일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 전체를 광범위하게 분석하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국가기밀 유지 및 사생활보호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과 같은 설명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5 내지 1986쪽, 2010쪽 및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내지 7쪽). 나) 경찰청은 피고인의 2013. 4. 19. 자 기자회견에 대응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W은 2013. 4. 29. 경찰청 자체 감찰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W의 감찰 진술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추가증거기록 140 내지 142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기재한 대상 정보에 한하여 허용되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M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인도하면서도 특정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컴퓨터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압수의 목적이 되는 특정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여 압수하게 된다. 이 때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추출·압수하기 위하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술서에서 W은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을 압수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식별·확인하는 절차인 '탐색'(W은 '검색' 또는 '열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열람'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또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검색' 역시 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즉, 위 진술서의 기재대로라면 W은 적어도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는 임의제출자인 M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전자정보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어떠한 범위 제한 없이 임의제출된 컴퓨터에 수록된 모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W이 위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전자정보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면 W과 피고인은 이 부분 법률적 견해에서 상반되는 양 극단에 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W이 앞서 본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방침과는 달리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범위 제한과 이에 따라 '임의제출자인 M이 지정한 전자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탐색이 가능하다'는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설명하면서 M의 분석과정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여 말하였다면(W의 위 진술서 말미 부분에 의하면 W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설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상반된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W의 말을 'W이 M의 입회하에 M이 동의한 전자정보만 열람·분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또한, W의 위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W이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설명한 전자정보의 탐색 범위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위증인지를 판가름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W의 진술이 경찰청 감찰에서는 피압수자가 지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하다가, J에 대한 피의사건의 검찰 수사에서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고(증거기록 2764 내지 2765쪽), 다시 J에 대한 형사재판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진술을 거듭할수록 수색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나) W은 위 전화통화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경찰청 감찰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사실이나 피고인의 항의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면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피압수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색 및 압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미 그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W은 위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약 7개월, 전화통화일로부터는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J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북관련 기밀문서와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파일을 M이 입회한 가운데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을 분석관 1~2명, 선관위 직원, G서 수사관 등 소수만 열어보고 제외시키고 나머지 파일 전체를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면 효과적인 분석,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기밀도 유지하고 개인사생활도 보호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W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특히 M이 국가안보 내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정한 특정 파일을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였다는 부분은 종전의 감찰 및 검찰 진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전화통화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M이 제출한 컴퓨터에 수록된 전자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탐색·열람 등 분석을 하기로 한 당시 I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방침과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2. 14. 17:31경 W과의 전화통화 당시, '임의제출자가 지정한 전자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탐색이 가능하다'는 W의 법률적 견해를 듣고 이를 'M이 동의한 전자정보만 열람·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내용과 같이 증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2. 12. 16.경 I지방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강행 관련 증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는 Y이 피고인에게 "P이 '비상대기지시에 따라서 내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왔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해라."라는 J의 전화를 받고, 엉겁결에 "예"라고 대답을 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Y으로부터 'P이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다. 위 증언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P이 Y에게 실제로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Y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Y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가 된다. 나. Y은 이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인(Y)은 증언에서 나온 취지의 말을 A 과장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당연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6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Y은 바로 이어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는 "저는 하여튼 H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거나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납니다. 경찰에 있었던 것은 제가 퇴직하면서 싹 삭제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P 서장의 유리나 저(피고인)의 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여되고 싶지 않고 이름이 언급되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불과 20~30초씩 서로 주고받은 담화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와서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Y은 말하고 싶지 않다, 전부 잊었다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Y은 재판장의 신문에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P 서장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왜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오늘 회의 생략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런 걸 보고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무엇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인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특별히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Y이 피고인에게 'P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것이다. 다. 이처럼 Y이 피고인에게 'P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대화의 흐름상 P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움에도, Y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Y은 피고인의 전임 G경찰서 수사과장이고 피고인과 함께 G경찰서에서 AF경찰서로 전보되어 계속 같이 근무한 친분이 있어 즉흥적으로 피고인과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벼운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Y의 진술태도나 Y이 피고인에게 'P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Y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P이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Y이 피고인에게 'P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국 이러한 Y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