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1. 20162686 피고인 B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여, 75세)과 피해자 + P(79세) 부부가 나이가 많고 치매 등으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살갑게 대해 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을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순번 22는 B와 공모, 순번 23은 C과 공모)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1.경 O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마치 Q 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O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1.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식당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Q은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8. 11.까지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차용인란에 'Q'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조한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이에 A 이 피해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데 피고인이 보증을 서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A과 차용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1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에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집을 가지고 있는 B의 며느리도 같이 보증을 설 것이며, 며느리의 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며 며느리인 R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A 과 차용한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A은 재산상태가 가.항과 같았으며, 피고인도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으로부터 R 명의로 보증을 서는 것 및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기재(순번 1은 A 과 공모, 나머지는 피고인 단독범행)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피해자 P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1,000만 원은 A 이 나머지는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과 차용한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A은 재산상태가 가.항과 같았으며, 피고인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1은 A과 공모, 나머지는 피고인 단독범행)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26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중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위 식당건물 소유자 V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구인 W에게 식당을 임차해주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지인인 X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식당에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T, 1층",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오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날짜란에 "2014. 2. 14."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T, 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Y", 임대인 성명란에 "V, 임차인 성명란에 "B 11등으로 각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V의 도장을 날인하여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X의 집에서 X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학성동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데, 식당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해 주겠다. 매일 4만원씩 100일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계금 5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2016.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46031 피고인 D는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1.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공증인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4. 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채무가 4,0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공증인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을 채무자로해서 공증을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014. 6.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를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7,000 만원 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증인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월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공증인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4. 11. 22.까지 100일간 일수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도 적자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공증인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간 일수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월 16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는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의 각 법정진술 1. AE,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치매관련 자료, 사실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차용증, 대여금 내 등, 지급명령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차용증,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2016460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지불각서, 항고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2011. 3, 11. 자 4,000만 원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같이 나눠쓰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언니의 채무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 보증을 섰는데, A은 당일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절반 또는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반씩 나눠 쓰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관련 차용증서(수사기록 110쪽)에 피고인과 며느리 R의 이름을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당일 P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A의 사전 약속과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이 공모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1. 1,900만 원 편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에 관하여,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A 이 "우선 피해자로부터 빌려 나눠 쓰고 자신이 갚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지 A 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900만 원을 빌릴 당시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A이 실제 사용할 사정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나 A 모두 판시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장차 이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제 1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고령으로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파지수집 등으로 힘들게 모은 금원을 편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가장 무거운 반면 2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각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들의 전력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2.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8 기재와 피고인의 AE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AE 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AE으로 하여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AE은 경찰에서 "B가 내게서 950만 원을 빌려가고 못 갚아서 내가 에게서 1,100만 원을 빌려 쓴 것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0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120쪽)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E의 권유에 의해 AE의 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종래 자신이 AE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하여 O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위와 같은 채무인수로 자신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0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인수가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이로 인해 이 A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AE의 0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