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대표이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는 2014. 3. 27. 생활대책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그 조합에게 서울 중랑구 E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E지구 생활대책자 용지공급 안내’를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생활대책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구성해 그 조합으로 하여금 생활대책자 용지를 공급받게 한 후 그 용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해당 상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상가 건축 시행, 피고인 B는 상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조합 구성을 전후하여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생활대책자들 또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권을 부풀려 원 조합원이 없는 허위의 지분을 양도하여 상가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지분 매매로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또한, 상가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조합원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지분권 매수 대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고, 토지대금 역시 돌려주겠다고 하며 조합 지분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2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조합원 지분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 상가를 분양하여 1,5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지분을 매수하면 지분권 1개당 토지대금 1,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토지대금 역시 상가 분양 후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조합원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조합원확인서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생활대책자 지위나 조합원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은 원 조합원이 없는 허위의 지분을 매도하기도 하여 조합원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고, 추후 상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 지분권 매수 대금에 1,5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덧붙여 주고 토지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지분권 매수 대금과 수익금, 토지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9.부터 2016. 2. 5.까지 총 33회에 걸쳐 조합원 지분을 매도하면서 합계 10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A, B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E지구 생활대택자 용지 공급 안내 등, -공동사업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등, -녹취록 1. 각 -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조합원확인서 1. 각 –조합원확인서, -보관증, -조합원지분권주요 합의내용, -입금증 1. 각 –상가지분권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조합탈퇴신청서, -조합원지위승계신청서 1. -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서, -토지계약금 납부 및 조합원 우선 분양 안내등 1. - 부동산분양계약서 1.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계약서, -용지분양금 납부내역서 등 1. 고소인별 배입경위 등에 대한 보충서면, -진술서, -문자메시지, -지분권매입경위 1. 수사협조의뢰(E지구 생활대책자 용지 공급 관련), -조합정관 등 1.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 제출) 1. 추가자료의 제출, -조합원확인서등, -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01),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럿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방식, 규모, 방법, 내용, 편취한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지위, 역할, 관여 정도,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이 사건 편취액 합계나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보다는 적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기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B는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특히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전체 피해액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관련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 회피하며,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합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정도, 기간, 방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