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C대학교(이하 ‘C‘) 체육과 레슬링부의 조교로 일하면서 연구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C 교수로 채용시 논문 및 연구실적물을 위·변조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7. 3. 9. 18:48경 D 교수 외 28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레슬링 E 교수, F 교수, B 전 조교 연구비 횡령이 약 1억 원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2. 2017. 7. 10. 13:08경 D 교수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임용예정후보자는 논문표절로 연기된 자는 박사학위가 조작입니다.” “3번 논문은 조작입니다. 연구데이터 결과 조작입니다.” “1번 논문 서론입니다. 장애인체육을 변조해서 표절하고.인용 출처 페이지 없고 변조했습니다.” 2번 논문에 대하여 “연구데이터를 삭제해서 2016년 논문에 냈고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3. 2017. 7. 17. 20:12경 위 제2항과 같은 D 교수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D 교수는 레슬링 후보자 박사학위 지도교수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도 조작됐습니다.” 4. 2017. 7. 24. 11:14경 위 제2항과 같은 D 교수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논문 3편이 다 조작됐고, 국가대표 지도자도 1년 미만 13점 받으려고 이사회가 불법으로 구성됐는데 밀어부친 것입니다.” 5. 2017. 8. 9. 14:27경 D 교수 외 23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1번 논문에 대해 “B은 연구데이터를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했습니다.논문 조작입니다.” “B이 논문표절 심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코치 불법입니다.” 6. 2017. 8. 14. 15:08경 D 교수외 4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⑩ “B이는 연구부정행위입니다.” 7. 2017. 8. 14. 15:28경 D 외 4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⑪ “1번 논문연구데이터 삭제했잖아요, 2번 논문에 첨부하면서 변조해서 연구결과 왜곡했잖아요, 그럼 변조 아닙니까?” 8. 2017. 8. 21. 12:05경 D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⑫ “박사는 33편의 연구자료 중 11편이 중복게재, 표절, 조작이 포함됐고 22편이 참고문헌에 출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예비조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5.24.) 1. 민원처리를 위한 예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서 1. 본조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11.13) 1. 본조사위원회(2차) 회의결과 보고(11.27.) 1.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2018. 2. 7.) 1. 연구부정행위 의혹 논문 관련 연구윤리 검증 조사결과 알림 1. 연구윤리 검증 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C 산학협력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C대학교에서 자격미달의 교수가 채용되어 학생들에게 부실한 교육을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수채용심사 관련 교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이 사건 각 대화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거짓 사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 표현방법이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의 연구비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한 연구비 횡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번)을 게시하기 이전인 2016. 8. 19.경에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위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 등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연구비 횡령에 관한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 내용을 게시하였다. 다. 피해자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2017. 4. 7.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논문표절 및 연구데이터 결과 조작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에 대해 위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제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여러 차례 심사한 결과, 2018. 2.경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위 각 논문은 연구윤리에 위배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결론이 통지되기 이전의 시점인 2017. 7.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번부터 ⑫번까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여러 연구논문이 표절이나 데이터 결과 조작 등 연구윤리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적시된 여러 사실들의 각 구체적 내용, 그 각 대화방에 초청됨으로써 위 각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각 대화 내용에 게시된 표현의 수위 및 표현 방법, 나아가 이러한 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청된 교수들에게 위 대학교의 교수채용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대화내용에 언급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그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C대학교의 체육과 교수에 우선적으로 임용되거나 교수채용심사에서 피해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근거로 위 대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결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