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03]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가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0. 대전 유성구 I 지상 상가개발 사업(일명 ‘J’ 개발 사업, 이하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자 L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에 관한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에 관한 분양을 대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K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회사들 간 2016. 2. 21.자 사업 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인 ‘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5. 17. O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시금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과 위 L은 위 사업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부지 매입(2016. 6. 20.) 후 1개월 내 이 사건 상가 중 1층 전체에 대한 분양을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분양률도 달성하지 못해 공사 자금의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이 기존에 모집하였던 대부분의 분양 청약자들이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청약을 해지한 후 신탁사에 예치해 두었던 청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N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2016. 11.경 철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이 지체되자 2016. 7.경 분양대행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도 2016. 7. 중순경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 계약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모집을 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의 분양 대행과 관련해 사업 자금 명목 또는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2016. 11.경에 이르도록 갚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못한 돈이 피고인 A은 5억여 원, 피고인 B은 3억여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려 각자 나누어 가져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이하 번지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유성구 I 부지에 아웃렛 상가 건물을 시공해 분양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분양을 마쳐간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3억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확실하다.”고 하며 안심시켰으며, 피고인들은 2016. 11. 25.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3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시가 5억 원에 상당하는 아웃렛 상가 1층 Q호실에 관한 분양예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개발 사업은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해 기존의 분양 청약자들도 계약에서 이탈해 사업의 좌초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분양예약서는 분양 대행 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E이 작성한 것으로서 시행사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인 데다가,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01] 1. 기초사실 S는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U 주식회사는 2016. 2.경부터 서울 서초구 T 복합상가의 공매 인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E은 위 복합상가 인수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인수 무렵 경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U 주식회사가 ㈜W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위 상가를 분양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W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그 분양예약금으로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U 주식회사의 이사로 법인 인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X가 ㈜W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두었던 표준계약서 양식에 ‘서울 서초구 T 상업시설 내 지상 1층 전체에 대하여 ㈜W(매도인)과 U 주식회사(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W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매수인란에 X로 하여금 U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분양대행사인 ㈜Y을 운영하는 Z 등에게 위처럼 위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며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T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인 ㈜Y을 운영하는 Z 및 AA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T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 분양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 투자금의 2배인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U 주식회사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U 주식회사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3501호 증거기록)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06, 2017고단361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7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895, 2019고단5578 판결문 [2021고단4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에 대한 면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제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2015. 9. 10.자), -부동산분양(매매)계약서(2015. 9. 14.자), -분양대행계약서(2016. 5. 17.자), -분양대행 용역계약서(2015. 9.자), -부동산분양(매매)계약서(2015. 9. 14.자), -임대대행업무에관한용역계약서(2015. 9. 21.자), -병행수입MD대행 및 운영컨설팅계약서(2015. 10. 1.자), -청약금관리대리사무약정서(2016. 4. 7.자) 1. 수사보고(동일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0고단915)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형사 처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이전 형사 처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O 대표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N 개발사업본부 차장 A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사항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진행 경과), 수사보고(이 건 PF대출 미실행 원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PF대출 미실행 원인 확인) 1. 분양예약서(2016. 11. 25.자), 확인서(2016. 11. 25.자), 은행거래내역서 [2022고단35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예약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변제각서(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담보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개발사업(2021고단4703호)이 원래의 시행사가 자금 부족, PF 대출 미성사 등으로 인해 투자자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에도 사전분양률 조건 미비로 인해 PF 대출이 성사되지 못했고 계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청약 철회가 발생하는 등으로 결국 새 시행사마저 사업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공모 하에 위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 B(2022고단3501)은 T 복합상가 공매인수와 관련하여 PM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업경비를 조달할 목적에서 분양을 실시할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U이 매수인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의 금전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기망 수단 등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