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론가스 또는 소화용 및 냉매용 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 28. 화성시로부터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를 받고 가스소화약제 가스소화설비인 'D'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내압이 6.4MPa이면 안전밸브는 내압이 6.4MPa의 10분의 8인 5.1MPa를 초과할 경우에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험압력이 24.5MPa로 10분의 8에 해당하는 19.6MPa에 맞춰진 안전밸브를 용기에 부착하여 제조·판매함으로써, 고압가스를 점검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D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점검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충전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E㈜에서 안전밸브가 부착된 용기밸브 완제품(KGS 합격제품)을 구입하여 조립·생산·판매하였을 뿐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카, 타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화설비 용기에 안전밸브 작동압력이 맞지 않는 밸브를 부착·설치한 것은 관련 법령의 안전점검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 제2항이나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ㆍ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할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사.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아.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ㆍ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자.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차.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카. 용기에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판매한 자는 판매에서 회수까지 그 이력을 추적 관리하여 용기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호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제조자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부적합한 용기를 수선하거나 보수하며, 수선ㆍ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나.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D, 이하 ‘이 사건 소화설비’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2016. 3. 30.경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안전밸브가 부착된 용기밸브는 E㈜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용기는 ㈜F에서 구입하였고, 소화약제는 3M에서 각 구입하여 이들을 조립·생산하여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소화설비는 피고인 회사에서 설계하면서 용기의 압력을 6.4MPa로 하였으나, 용기밸브는 E㈜에서 기존에 설계·생산하여 인증을 받은 용기밸브(내압시험압력 24.5MPa의 80%에 해당하는 19.6MPa에 맞춰서 생산)를 공급받아 생산·판매하였다. 3) E㈜이 공급한 용기밸브는 2015. 7. 29.경 D, G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계단계검사(정밀검사)의 합격을 받았었다. 4) 그런데,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H는 2020. 3. 2.경 언론사를 상대로 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0. 4. 20.경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후 6.4MPa에 맞춰진 밸브를 공급받아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살펴본다. 고압가스제조자인 피고인 회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화설비를 설계·제작할 당시 기존에 생산되어 허가받은 용기밸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압력비율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을 충전가스의 종류에는 맞는 용기부속품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의 압력에 따라 적절한 용기밸브의 압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규칙에 내압시험압력을 안전밸브에 각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그 문언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등의 규정에 적용될 뿐이다. 그 외 의 나머지 각 목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용기와 용기부속품들이 갖춰야할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일체가 포함’된 안전을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화설비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검사받아 합격된 용기밸브를 사용한 이상 카목의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