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3:25 광주 남구 D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내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셋째 손가락을 10회 정도 번갈아가며 집 어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말하며 몸을 돌리고 팔로 밀어내면서 일어나려 하자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2-3회씩 번갈아가며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후방의 표재성 선상,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사촌동생의 대학친구인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사촌동생, 피해자는 함께 배드민턴을 친 뒤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사촌동생이 기숙사로 돌아가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아내, 딸, 누나, 형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사촌동생의 친구이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경미하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은 아는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기죄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려고 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4. 23:47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 석 창문에 침을 뱉고 흙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에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피해자 D을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C의 팔목과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흉포성, 대담성을 비롯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지인 C과 친구 사이로, 2021. 11. 9. 00:00경 C, D,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02:0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을 꽉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0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역 방면에서 매곡네거리 방면으로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12. 3. 벌금 200만 원, 2018. 6.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해 치료를 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로 적발되어 벌금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의 볼트를 해체한 후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1. 8. 말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다니다가 분실하자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의 볼트를 해체한 후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R125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R125 오토바이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에 관한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 GR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관한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 GR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번호판분실 전산처리 신청서 사본, 피고인의 운전 영상 캡쳐 사진 등,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등,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번호판 및 오토바이 촬영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금장치 없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보고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점유를 취득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 대상이 아님은 명백하고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지 잠금장치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서 무주물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점유 대상인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3:20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남성이술을 마시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로 옆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날로 때리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모욕,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17회에 이름에도 술에 취하여 경관에게 폭력을 행 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40일 정도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6. 23: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크릴 안내판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4. 17.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위 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아크릴 판을 손괴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접수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 신고했지? 죽여줄게, 너부터 다 죽여줄게, 칼로 개새끼야, 나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동영상,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23: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1:50경 대구 수성구 B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21:5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 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질문을 받게 되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마치 피고인이 위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형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대구수성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형인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대구수성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에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시받아 그 전자서명란에 ‘F’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F),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문확인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지문감정결과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네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여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형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추가로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친형 행세를 했던 점을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알려 자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6년간 교제하였고, 피고인이 제3자와 혼인신고(2020. 9.경)를 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2021. 3.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류 파일함, 컴퓨터마우스, 키보드, CCTV 모니터 등 사무용 집기를 바닥에 던져 모니터에 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2. 23.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연락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카니발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지인에게 연락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에게 “D이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알게 되었던 피해자의 E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통화내역 등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항 감금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B은 법정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못 내리게 했다 /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차에 태워 휴대폰을 빼앗고 내려주지 않았고 몇 시간을 차에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보자마자 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휴대폰을 빼앗더니 갑자기 차를 출발했다 / 저희 집에서 기장 철마까지 차를 몰고 갔다 / 그 사이에 누구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갔다(기록 18쪽), 문을 못 열게 했고 / 행선지도 말해주지 않았다(기록 133쪽)”고 진술한 바 있는데, B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감금,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21. 12. 4.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발신자 표시 없이 피해자에게 16번 전화를 하고, 2021. 12. 10.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며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전화로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7:0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E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칼로 배때기를 갈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너 아들이 25살이고, 딸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너 집도 알고 있다, 두고 보자‘라고 협박을 하고, 갑자기 주방 쪽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고, 현장의 경찰공무원이 느꼈을 위험의 정도나 이로 인하여 초래된 공익침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경 ‘경계선적 지적기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피해자 C(남, 21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 B은 복지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1.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4. 2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들과 라이터를 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말린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시발, 개새끼야, 라이터 한번 빌려주면 될 것을 왜 안 빌려주냐, 한번 빌려주는 게뭐가 아깝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다시 사면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5.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영등포에 가서 여자랑 자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팔과 다리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 68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4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동호회 B을 운영하는 자이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7. 2. 09:00부터 같은 날 14:00까지 태안군 C에서 D까지(해상거리 약 11km) 불특정 다수의 수영 동호인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슈트를 착용하고 맨몸으로 수영하는 방법으로 연안체험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수상형 연안체험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영행사 참가자 구두진술에 대한) 1. B카페 캡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가비를 받지 않고 대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영리목적이 없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아니므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연안사고 발생 위험은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란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하는 점, 위 신고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은 여러 동호회의 회원 등 100여명을 모집하여 바다수영대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참가비를 받지 않는 등 영리목적 없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1606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비웃으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석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칼(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1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6:35경 제주시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치고,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11. 21.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입구에 놓아 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철재대문 1개를 함께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들고가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2013. 10.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301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전처 D이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밀치면서 발로 차고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동생 F 자술서 펀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6: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농협 동암지점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통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통장과 현 금카드를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