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1) [범죄전력] 1)범죄사실을그범행일시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고인 B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주류 도매상인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10. 18.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쌍둥이 친형으로서 E의 실장으로 2012. 5.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F은 E의 전무로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G은 2011. 12. 8.부터 2015. 6. 12.까지 E에서 영업전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 E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친형수인 H에게 "야! 씹할 년아. 회사에 뭐 얻어먹으려고 나왔냐?"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들어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 G(4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파라솔 의자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G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8:40경 E 화장실 앞에서 종전에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은 회사에서 필요 없으니 꺼져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및 공갈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7. 28, 11: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동생(A)이 현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니 합의를 해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 Gol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I 여사장과 떡친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도 돼? 합의서를 써서 내라!"고 말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점 I 의 여사장과 피해자 G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E에서 종전에 피해자 G에게 지급한 스카우트 비용 명목의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5: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하였던 50,000,000원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해라!, 거래처 1주점 여사장과 성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만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남편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후 2014. 9. 17.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50,000,000원 을 E에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2014. 9. 17. 공증인 J합동사무소에 찾아 가 이를 공증하여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F, K, L, M과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 18:00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전 거래처였던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받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L의 후배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P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도록 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무실 주변에서 청소년을 데리고 가 술을 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K 등에게 지시 및 지휘를 하고, F은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E의 영업대리인 K은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E의 경리사원인 L은 후배인 청소년 M(여, 17세)을 P 음식점에 데리고 가 술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2. 20:50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K에게 "L의 동네 동생인 청소년 M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가서 신고를 해라."고 지시를 하고, K은 피해자 0 운영하는 P 음식점에 L, L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 L 등에게 술을 시키도록 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M을 합석시킨 다음,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 술을 먹고 있다."며 경찰에 112신고를 2회하고, M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L과 같은 나이라고 말하고, F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M의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며 M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일시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O 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10. 8. 22:58 경부터 2015. 10. 8. 23: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피해자 R이 주류 공급 관련 거래처를 E에서 다른 주류회사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R 에게 "그러니까 씹할 내가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씹할, 내가 씹할 신고하고 그냥, 이 씹할 돈내놔!, 니네들 장사 못해! 씹할, 내가 주류를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장사 못하게 한다. 우리는 돈 줄 때까지 계속 올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고 말하면서 음식점 내 창고를 휴대전화로 찍어 겁을 주고, 음식점 출입문 쪽에 서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중 일부가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및 편지 2통(순번 제65번 중 증거기록 제724)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ol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을 목격한 H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V는 법정에서 '자신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 A, H, W, 피해자 G과 함께 있었고, 자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H과 피고인 A 이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A H이 회사 운영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고인 A 이 파라솔 테이블을 엎고 파라솔 의자를 던지는 등 당시 상황이 험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G, 목격자 H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이 경찰에서 '2014. 4. 20. 17:0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2014. 4. 24. 15:00경'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H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일시가 목요일이었음에도 법정에서 '확실한 날짜를 모르니까 20일경이라고 진술하는 것이고, 범행의 일시가 금요일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G, 목격자 H의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과장되고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피해자 G, 목격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A은 2014. 6. 3. 09:00경 E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을 전후로 판시 제1항 각 기재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 G이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석연치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 G은 판시 제1항 각 기재 범행 당시 E에서 피고인들과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데다가 판시 제1항 각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친형이자 E의 대표이사인 UI 구속되어 있어 회사 운영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U의 법정진술도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 배송일을 준비하면서 T를 보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T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피고인 A에게 "형들(U과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있는데 똘똘 뭉쳐도 힘든 상황인데 회사 분위기를 왜 망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G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배우자인 X의 이름으로 2014. 6. 4.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 B과 함께 구속되어 있던 U에게 보낸 민원서신에는 "형수랑 G전무 설치지 말라고 해. 내가 가만두질 않을테니. G전무 어제 직원들 앞에서 뒤지게 또 맞았다. 형이랑도 결국 주먹질 하고 싸울텐데 그러기 전에 잘 돌려줘."라고 기재되어 있고, U은 피고인 A이 접견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 G E에서 퇴사한 경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과 피고인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정,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녹취록(B, K) 1. 녹음파일 CD 재생 청취 결과 [위에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위에서 든 증거와 같이 피고인 B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다른 정황증거가 존재한다. 피고인 A의 2014. 6. 폭행 사건과 -련하여, 피해자 G은 2014. 6. 16.경 수시 관에 '피고인 A 과 화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4. 8. 14. 경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l Y에서 E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UI 지급한 50,000,000원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위하여 U의 동의 내지 지시로 피해자 G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U이 지급한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이른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단순히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U은 2013. 6. 1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2. 사임하였는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2014. 3. 3. 구속되었다가 2014. 7. 17.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4. 9. 말경까지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출근하였으며, U이 구속된 이후부터는 E에서 근무하는 임원은 E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대표이사의 변경 및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또는 Fl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위임장 등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은 'U과 피해자 G E 사무실에서 상의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E 명의의 위임장에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였으며, U이 위임인란에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G과 피고인 B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G 과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점까지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G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정하면서 U이 아닌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다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지정에 관한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FE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4. 10. 10.'로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F은 공증료 지급을 위하여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증 제6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의 지급란에 기재된 '14. 9. 17'은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된 다른 내용과 달리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어 Fol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4. 9. 17.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의 사용목적란에 'G 전무 약속어음 공증 지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 사장란에 U의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U은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한꺼번에 많은 결재를 하였으므로, '지출품의서 및 지급전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U의 동의 내지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G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9. 29.경 피고인 B의 주선으로 E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2014. 10. 15.경 피고인 B의 친구인 Z의 초청으로 피고인 B 등과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2015. 4.경 판시 제2항 각 기재 I 주점의 여사장의 부친상이 있었을 때 피고인 B과 함께 조문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범행의 피해자가 보이는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 G이 판시 제2항 각 기재 범행 이후에도 E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근무하고 있어 판시 제2항 각 기재 범행을 적극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녹취록(B, K)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 처리내역 의뢰)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부분 1. 증인 R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10. 8, 대화녹음 CD 재생 청취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R의 요청으로 서류 검토를 위하여 S 음식점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들이 S 음식점의 출입구 쪽에서 파라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였을 뿐 음식점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 R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와 인도에서 언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R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설령 E와 피해자 R 사이의 주류 거래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금전적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R 운영의 음식점에 손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금전관계를 청산하려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S식당 내 창고를 휴대전화로 찍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R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R의 음식점 운영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선택), 형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협박죄,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협박죄,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0 제1범죄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0 제2 범죄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제3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3월10일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죄(협박죄, 공갈죄)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조, 제4죄 0 제1범죄 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m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은 2014. 6. 3, 09:00경 E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힘의 우위를 내세워 2014. 6. 3. 폭행 사건을 전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각 기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G 이 자신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 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B이 성관계 동영상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정이다. 피해자 G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는 성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감추고 싶은 치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2014. 6. 3.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의 작성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협박 및 공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OP식당 대표자 O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당시 청소년인 M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가 거래업체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자재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후속 협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직원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 Q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4,100,000원 상당을 부과받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0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의 일시와 장소,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주위의 상황, 피해자 R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친형이자 E의 전 대표이사인 U과 공모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무고하였고, 피해자 G의 회유에 넘어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Gl 위증을 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O, R 등도 허위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O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2014. 7. 17. 석방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확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의 확정일을 전후하여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0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0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 계속 중인 2017. 1. 9. 피해자 O측을 위하여 15,000,000원(피해자 측이 부과받은 과징금 14,100,000원 + 위자료 9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협박죄,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