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계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으로 위 화물차에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행의 DSM5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피고인도 4급 장애인이고, 건강 이 좋지 못한 부인 및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있는 한민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헤로인 공급책(일명 'D')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헤로인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헤로인 공급책은 2018. 3.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헤로인 약 1.93g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커피 통 속에 은닉하고 인형 및 편지봉투와 함께 혼입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8. 3. 10, 13:58경 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헤로인 약 1.93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1부 1. 압수조서(증 제1호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헤로인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온 손님으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경 서울 금천구 C 1층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닭갈비를 볶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나와 사강 쪽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까지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운전석 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opd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순경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까! 니들이 먼데 깨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현장에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위 순경 E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119 구급대원 F 전화내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벤츠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트렁크리드 탈·부착 등 수리비 1,74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 기 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입건(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된 적이 있고,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보름만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죄책을 실형으로 물음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것이 확실시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3:3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1:3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에게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크지는 않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1: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산대로 65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1건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후문 앞 길에서,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진정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해서 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D을 몸으로 밀쳤고, 현장에서 철수하려던 위 D에게 "어딜 도망가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 공사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가 시비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UISIN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동명여고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갑골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부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2017고단33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6. 오후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02: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21:09경 충북 옥천군 E 있는 F휴게소에서 G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8. 말 오후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0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현금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필로폰 0.7g을 건네주어 외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9. 10:1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510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 12:15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98 P은 평택 Q에 있는 'R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은 S과 위 R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은 S과 공 모하여 2016. 12. 17.경 위 'R주유소' 유류저장소에 경유에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을 약 98%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18,000L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4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0. 20:05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초등학교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W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학교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 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2g을 4회에 걸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2. 10: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63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발신기지국내역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R주유소 사업자 계좌) 1. 수사보고(메일 자료 첨부), 메일자료 1. 수사보고(Z 문자 첨부), 문자내용 2018+4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차량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 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 확산에 기여하는 매매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공소외 AA H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마약을 권유하거나 매수를 유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를 경영하며 나름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상태가 마약매매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마약사범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같은 마약사범들이 있는 시설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사회회와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47 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영월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68-1 소재 감귤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사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건축주이자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영기획(현 리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옹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4. 5. 26.경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복원 공사비 9,100만 원이 들도록 임의로 위 옹벽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옹벽 유지가 건축허가의 조건인 사실, 감리자가 피고인 회사에 2014. 3. 26.과 2014. 5. 22.에 옹벽 유지가 건축허가 조건이며 옹벽 절개 등 관련 설계변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옹벽 철거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2차례나 공문을 보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을 철거한 사실, 관할관청이 2015년에 옹벽 철거사실을 알고 2015. 4. 28.자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시켜 9,100만 원을 들여 옹벽을 재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회사는 당초 기존옹벽 제거 후 신축이라고 표시된 설계도면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감리자도 설계변경을통해 옹벽을 철거하려 한 사실, 기존 설계도면상 신축건물이 기존 건물선을 침범하고지하 굴착 레벨도 옹벽보다 낮아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는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고 감리자의 착공신고도 늦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공사담당자인 G은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 H으로부터 옹벽 철거여부를 문의받고 설 계자 및 감리자에게 물어봐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고 옹벽 유지가 건축허가조건임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G은 현장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건축사인 I을 현장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시공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여 피고인 회사는 I을 통하여 시공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한 사실, 감리자로부터 2014. 5. 22.자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3일 I, H이 함께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옹벽 철거가 허가사항인지 등을 문의하였는데, 도시계획과 직원으로부터 기존 옹벽의 철거가 토지 형질변경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I은 옹벽을 철거하되 기존 라인을 유지시켜주면 된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2014. 5. 26. 피고인 회사가 옹벽을 철거하였는데 철거 현장에 I이 참석한 사실(I은 이 법정에서 옹벽 철거일에 현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일찍 현장을 떠 옹벽 철거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옹벽 철거와 같은 중요한 공사를 하는 날에 I이 현장에 왔고, 옹벽 철거공사를 위해 이미 장비가 투입되어 있었으며, 전신주 이설문제 등으로 한전에서도 직원이 방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I의 승인 없이 I이 현장을 떠난 후 독단적으로 옹벽 철거공사를 하였다기보다I이 옹벽 철거공사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철거공사를 승인한 후 현장을 떠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옹벽 철거 후 피해자와 감리자가 옹벽 철거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갈등으로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결국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2017. 6.경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옹벽 철거에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옹벽을 철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노포사송로 내송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2만 원 상당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장소 및 범행일자 등 특정) 1. 계약확인서, 운용리스 약정서 등,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3: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을 자유시장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진술서(F),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터키 국적의 교환학생인 피해자 C(C, 여, 21세)와 휴대전화 채 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되어 2017. 7. 13. 2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구미 지역으로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509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관계가 무르익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허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 키스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 다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교환학생인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늦은 시각에 수원에서 구미까지 데리고 와 모텔에 투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혼자서 수원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고(피해자는 당시 수중에 15,000원 밖에 없었다, 즉 피고인을 만나러 나갈 당시 구미까지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올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키스하자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키스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와 나눈 J 대화에서 피해자가 '왜 자꾸 만졌어요', '가슴도', '계속 말했잖아요. 몸 만지지 말라고'라고 하는데도 전혀 부인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한 사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키스한 뒤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다리를 두드렸고 미안하다며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손을 댄다거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껴안았다면 그러한 행동에 오로지 피해자 진정(鎭) 또는 사과의 의도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키스에 보인 반응과 그 정도, 피고인과 다투다 모텔방을 나와 모텔 주인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 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간 점, 범행 일부 부인. 두 차례의 실형 전과. 유리한 양형 요소: 전체적으로 잘못된 행동인 점을 인정하는 태도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7:2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만덕동으로 향하는 부산 시내버스 C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뒷좌석에 앉아 의자와 버스 우측면 틈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주변 옆구리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1. 버스 내 CCTV 캡처사진, 버스 내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 그리고 버스 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좌석에서 오른팔을 들고 고개를 돌려 옆구리 부위를 확인하고 바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에게 제의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 'F'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 또는 전단지를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순천시 G에 있는 'H'모텔로 찾아오게 하거나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하여 성매매 홍보를 하고, B, C,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5. 12. 29. 22:55경 위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 손님 I으로부터 1회 성교조건으로 화대비 16만 원을 받고 위 I의 주거지인 광양시 J 아파트, 504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보내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모텔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폰 AB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H모텔 CCTV 하드디스크 복원자료 분석 및 발췌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