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3. 2.경부터 D 6층에 있는 E F시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다가 2022. 5. 20.부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3. 초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2. 3. 16.부터 위 선거사무소에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5. 19.부터 계속하여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자차 이용에 대한 유류비 보전 요구를 받게 되자 향후 E 후보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23.경 선거사무원 G을 통하여 선거사무원 각 조 조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차량제공자는 사무실 직원에게 꼭 보고하셔서 추후 정산시 주유비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유류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위 G을 통하여 자차를 이용한 선거사무원 명단을 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2. 6. 1.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기간인 2022. 5. 19.부터 2022. 5. 31.까지 사이의 활동일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지급이 허용되는 60,000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실비, 일비를 합하여 1일당 10만 원씩 각 11~13일간의 법정 수당·실비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선거사무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6. 2.경 위 G으로부터 자차를 이용한 선거사무원 명단을 건네받아 14명을 특정한 다음,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과 실비 외에 유류비 명목으로 1인당 각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6. 3.경 위 G을 통하여 자차를 이용한 선거사무원 14명에게 선거사무소에 와서 유류비를 수령하도록 공지하고, 피고인 A는 사비로 현금 70만 원을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70만 원을 5만 원씩 나누어 흰 봉투에 넣은 다음,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H에게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총 1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각 5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E, G, I, H, J, K가 작성한 각 문답서 1.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이메일 발신내역(S입출금거래내역 제출), S입출금거래내역, 사무실 구조 자필 그림, 선거사무관계자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선거운동원 출석부 관리대장, 유류비 수령 선거사무원 확인 내역,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각 후보자 E 회계보고 수입지출부(선거비용, 후보자등자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선기비용, 후원회기부금), 후보자 E S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처 사진(유류비 지급에 관한 공지), 문자 캡처사진(참고인 T의 유류비 배분 관련), 카카오톡 및 계좌이체 내역 사진(참고인 U의 유류비 배분 관련), 계좌이체 내역, 선거사무관계자대장, 카카오톡 캡처사진(유류비 지급에 대한 공지), 각 통화내역(2022. 6. 3.~6.10.), 수당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12부, 범죄인지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회계책임자 등록여부 등 확인),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P, V, T, N, O, M, U, R, N, W, X 진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조사자 Y 진술 청취 관련, 유류비 지급 공지 관련, 유류비 지급자 명단 종합 관련, 유류비 자금 출처 수사 관련, 유류비 수령 사무원 명단 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선거사무원 등록여부 등 확인, 회계보고서 제출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는 실비의 종류로 일비와 식비 외에 ‘운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급한 유류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 중 일비와 식비 외에 별도로 지급 가능한 ‘운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1항 본문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가 준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22.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는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선거사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에 관하여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여비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의 제2호는 일비, 식비로 1일당 각 2만 원을, 철도(일반실 기준), 자동차 운임, 숙박비로 실비(상한액은 광역시 6만 원)를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제4호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고 제3호에서는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에서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실비로 6만 원 합계 10만 원 외에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는 자동차 운임은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사무원이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동차의 유류비는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에게 기지급한 실비 6만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비고 제4호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비고 제3호에서는 철도 운임은 ‘실비’로, 버스 운임은 ‘버스 요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선거사무원에게 기지급한 실비 6만 원 외에 별도로 실비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은 애초에 지급할 수 없고 버스 운임으로 지급하더라도 유류비가 아닌 버스 요금 상당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비고 제4호에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선거사무원들이 F시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편의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것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비고 제4호에서는 지급할 연료비 및 통행료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지급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실제 유류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인당 5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일비, 식비, 실비 합계 10만 원 외에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 원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F시 특정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총괄본부장, 피고인 C은 회계책임자, 피고인 B은 자원봉사자로써 각 활동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실비 기타 실비 외에 지급하여서는 안되는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 외에 유류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기관에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유류비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한 선거사무원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결국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선거사무소 내 피고인 A, C의 하급자로써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