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3:0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비골간부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분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D), 진료차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1:35부터 11:39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보고), 캡쳐 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3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3: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20m 정도인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8. 20:39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성고개 인근의 도로를 녹산동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포은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쪽에서 육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2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혈중알콜농도 0. 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사고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면책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에 탄 채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 남)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근무수첩을 빼앗고, 동인의 얼굴을 손으로 5차례 때리고, 가슴을 3차례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8.경부터 2018. 5. 2.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C 외 1필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2,742톤을 무단 투기하는 범행을 하던 중, 포천시청 측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게 되자 그 일부를 피고인 B이 화천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는 강원도 화천군 D 전 1,65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8. 5. 1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만 원에 임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화천군수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 중 약 300톤을 E 5톤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버리고, 피고인 B은 그 반입을 계속 허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부터 2018.8.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게 하여 주고,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반입 폐기물을 관리하고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 A 이 약 20톤 분량의 폐기물을 화천군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게 하여 주는 등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차량 출입 CCTV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쌍방합의 이행서, 각 군유재산 대부신청서, 각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수집장소 외 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무단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742톤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받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폐기물 중 약 30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피고인 B의 점유 토지에 재차 무단 투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는바,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무허가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결과를 무마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행위를 동원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사회적인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폐기물 중 약 30톤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A 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지인과 교사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 2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한도액을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 한도액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곧 'D'라는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한 후 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이 높아져 카드 한도액을 높일 수 있다, 카드를 주면 내가 한도액을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D'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의 카드한도액을 높여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높이거나,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카드, F카드, G카드 각 1매씩을 교부받아, 2009, 4. 22.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32,078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3. 11.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북구 K 상가 건물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러 은행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서울 쪽에서 함께 일을 보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 대출이전 및 증액대출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출경비 명목으로 (주)L 명의 M은행 계좌로 1,100만원, 2010. 4. 12.경 N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0. 5. 10. N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R에서 현재 모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모텔 하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우선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괜찮으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리고 일단 사업 경비 명목으로 당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매월 직접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줄 것이니, 카드를 하나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R' 역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모텔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5. 5.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5. 5. 11.경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2015. 5. 14.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6,686,467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모텔 및 도로공사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만약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줄 것이고, 배당금을 줄 수 없으면 월 150만 원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모텔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이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R 명의 V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B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입금증 확인증,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서, 이체영수증, 영수증,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 1.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범죄사실 제1, 2항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 H, P, U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7. 26.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E 현장에서 전기계장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월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0,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토 현장에서 전기배선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월 임금 1,560,000원, 2018. 8월 임금 1,300,000원 및 2018. 8. 10.부터 2018. 8.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피토 현장에서 전기배선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월 임금 760,000원 등 합계 3,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5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 하공로 1013,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당시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경위단속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결위 및 운전 목격 상황)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wwww.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08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96-18 파라다이스빌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4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최자'로서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며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당한 칩을 교환해 주거나 환전해 주는 역할 및 수사기관의 단속시 피고인 B,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E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8. 2. 25.경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D 등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2층 사무실과 같은 시 남구 G에 있는 건물의 3층 사무실에 각각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도박] 피고인은 2018. 2. 2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우선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도박장부 사본, 도박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과민성 대장염 등을 앓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기여도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저,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가사문학관 앞 도로부터 12km가량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그린장례식장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9세, 여)이 운전하고 피해자 E(80세), F(75세, 여)이 동승한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9: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근처에 있는 버스 종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차고지까지 간 다음, 같은 날 10:00경 그 차고지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를 가로 막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버스를 가로막거나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죄질의 위험성 및 범행의 빈도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가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4: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미리 대여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12. 17: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약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일당 4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결과, 바이크 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1. 휴대폰 카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감식결과보고서 1.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편취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 행위의 내용도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년이 된 이후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3:5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한국마사회 E지사에서 경마 경기를 관람하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봅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비롯한 마사회 보안요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하게 되자 옆에 앉은 다른 손님을 발로 차고 마사회 보안요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회 객실 안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99 업무방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회의 보안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재차 마사회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범행 방법 및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