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2015고단2942 피고인은 2015. 4. 21. 01: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저불고기 캔 4개 시가 6,400원 상당, 시저양고기 캔 5개 시가 8,000원 상당, 아리아스 오리고기 캔 3개 시가 4,200원 상당, 벌집 삼겹살 1,980g 시가 2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 색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3829 피고인은 2015. 5. 26. 21:09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강아지 사료 6개, 강아지 장난감 2개, 포장 김치 1개, 콜라 1캔, 세정제 1개 등 시가 합계 3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5637, 피고인은 2015. 8. 17. 22:15경 부산 사하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요거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2015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56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2세, 여)는 C서비스센터 휴대폰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불량판정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점검한 결과, 불량이 아니어서 불량판정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손으로 책상을 치며 피해자에게 팀장을 불러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사건 외 다른 고객에게 휴대폰을 건네어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 비켜주지 않는 등, 같은 날 17:30 경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12신고 전화내용 및 처리내역서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7. 12. 1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8 1. 피고인은 2019, 1, 18, 14:15 경부터 15:35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실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블루)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41 피고인은 2019. 9. 10. 09:48경 울산 남구 H 4층에 있는 I PC방에서 68번 좌석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취품들 중 스마트폰 2개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집에서 놀지 말고 빨리 취업을 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불을 질러 이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차장 천장 등을 거쳐 보일러실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운영하며 손님 4명이 숙박하고 있는 E모텔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모텔 주차장 천장과 심야보일러 3개, 가스파이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5:13 경 인천 남구 F건물 비(B) 103호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그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건물 비(B동 103호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현관문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15:15 경 인천 남구 H건물 202호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그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H건물 202호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현관문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8, 18:30 경 인천 남구 J건물 5동 202호 피해자 K의 주택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만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오후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시가 1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화 목적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모텔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높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기수에 이른 방화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모텔건물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방화대상 각 주택의 거주자인 G, I 및 절도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1.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01:19 논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말하며 G에게 주유를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 업주 소유인 2만원 어치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6,0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체크카드 거래내역,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53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5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5월{= 1년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음(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실형 전과가 1회), 누범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3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E(41세)와 중앙선 침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로에 서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위 승합차에 승차하여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매단 채 약 5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방범용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실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병원치료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3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나와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26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향수 1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잠시 들어달라는 의미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46경부터 03:02경 사이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감을 느껴 위 E빌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크 제이콥스 향수 1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도망가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카톡영상으로 제출한 영상 CD 첨부) 및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방범용 CCTV CD,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소 특정) 및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해품(증 제1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가환부 연락에 대해서 피해자가 돌려받아도 사용하기 껄끄러워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환부 1)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법률상 환부의 대상이 명백한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46경부터 같은 날 03:02 경 사이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26세) 등 일행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감을 느껴 위 E빌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잠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크 제이콥스 향수 1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주장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피해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쇼핑백을 들어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 내지 행동에 따라 쇼핑백을 맡긴 것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값 대신으로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일관된 진술 및 피해 당일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이나 피고인과의 문자에서도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거 내 생일선물이야^^ 술값 때문에 그런거면 돌려줄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이 술값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고, 친구가 준 생일 선물을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술값 대신으로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과 목격자 G(피해자가 구토를 한 건물의 상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사이 쇼핑백을 든 채 뛰어서 빠르게 현장을 이탈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품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건네주어 보관시켜 두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품을 건네받은 이른바 '책략절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된 바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 의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50만 원)보다 다액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1, 10:00~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12:00~12: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귀걸이 2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2:30~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14:20 경 순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흡기인 과도(총길이 22cm) 가방 속에 휴대한 채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잠겨있는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을 뒤지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위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도주하기 위하여 마당에 있는 계단을 통해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의 2층으로 올라간 후 인접한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2층으로 뛰어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서 (목적)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수법검색 사진과 범행 시 피혐의자 사진과의 비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1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절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실형만 4회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그 형이 1층에서 'B'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를 판매하는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조합 조합장으로서 F시와의 협약에 따라 담배판매소매점 허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가를 위한 현장 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편의점 앞에 신규 입점한 'G' 편의점 운영자가 위 'G' 편의점에 관하여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자, 담배판매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담배판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시 담당 공무원인 H과 함께 위 편의점 앞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편의점 간 거리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16:00경 위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거리측정 방법이 잘 못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두 번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2회 밀친 사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매번 한 걸음 내지 두 걸음가량 뒤로 밀려난 사실, 피해자가 위 폭행 이틀 후에 정형외과를 찾아 엑스레이와 초음파검사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그 후 처방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시의 거리제한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행한 담당공무원의 지도 아래 종전의 사례와 나름의 원칙에 따라 거리를 측량하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해에 비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쁠 뿐 아니라, 피고인은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 분명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었는데도 폭행을 부인하거나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복한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9. 20: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0. 00:20경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상가의 비어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려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카펫을 뜯어내고 그곳에 있는 나무 소재 가림 막을 부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 공동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당시 날씨나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등을 보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을,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4:2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추 1망 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2.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2.22. 23: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가게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 피해품 관련 등), 피해품 관련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였으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리어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10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해자 D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적 범죄사실로 17 번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소재 C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명백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 하되, 다른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영상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저게 나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라고 반문하면서 부인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량이 정차한 이후 음주한 것이라면, 영상의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 사실은 차량 도착 이후에 음주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부터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차량에서 하차하였으므로, 그동안 음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며, 설령 바로 음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비틀거릴 정도로 바로 주취 정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가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측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과 대낮에도 안마시술소를 가는 등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긴장을 풀기 위하여 차량에서 미리 음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만연히 음주를 하였다는 정황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3.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의 건조물인 산신각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이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1. 01:45 경위 D의 건조물인 큰법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파손하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21:17 경 위 D의 건조물인 산신각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동종 3회 포함)와 집행유예 2회(각 동종) 및 벌금형 3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중증의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절취 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태국어에 능통한 자로서,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의 요청으로 취업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등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시 북구 B 모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이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이 국내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 알선 브로커 차량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등 불법업소에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