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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범행전력]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 :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3. 판결확정 ■ 동종 전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5년) : 징역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4년) : 징역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2년) : 징역 1년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1년) : 징역 10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999년) : 벌금 1,000만원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E로부터 대마 1회 흡연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동 소재 촬영소사거리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위 차량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5만 원(= 대마 1회 흡연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금에서 필로폰 대금조로 3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휴대폰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 E와 피고인이 교신한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에 대마흡연을 포함한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된 감정결과가 회보되자, 일부 자백한 사정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E는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는 바람에 수사공적을 쌓기 위해 상선을 허위로 제보했을 가능성이 기록상 엿보이고(증거기록 제14쪽, 제375쪽), 실제로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번복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E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대마흡연 사실에 대하여, 종전의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목격여부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수인 E는피고인에 대하여 돈 8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필로폰 대금으로 돈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50만 원만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무렵 피고인은 E한테서 받은 돈을 얼마 후에 같은 금액으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365쪽),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E의 진술과 그에 터 잡은 증거로는 필로폰 매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35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5만원, 무죄(필로폰 매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동종 실형 4회 +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실형 3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 감정의뢰회보결과 피고인의 소변,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별도의 필로폰 및 대마를 체득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본건 양형사유로 별도판단을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남편 D과 이종사촌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3. 04:00경 남양주시 E주택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의 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00경 대구시 달성군 C아파트 3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6. 7. 28.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6. 8. 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증 1. E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7월(=제1범죄 + 제2범죄 ×1/2 + 제3범죄×1/3)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와 함께 타고 있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기절해봤어? 기절하는 게임을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젖 부근의 동맥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0초 정도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및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압적인 폭행·협박 등의 범행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E(2017. 4. 4. 구속 기소), F(같은 날 불구속 기소) 부부에게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신청 및 당첨된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통장양도 수수료 또는 전매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분양 공고된 대구 북구 G 소재 아파트인 'H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보은군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7. 1.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3. 7. 10. 안양시 J에 있는 E,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H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306동 10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북구 L 소재 아파트인 'M'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E, F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동남구 N'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4. 6. 26. 안양시 J에 있는 E,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2동 302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F,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P 제출 전매 현황, 계좌송금내역 정리, P 분양권판매금액 정리 1. 수사협조의뢰(전국청약당첨 현황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압수물-E 작성노트2권-분석결과), 분석결과, E 노트 사본,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R아파트 당첨자 자료 등, 의뢰대상아파트에 대한 모집 공고 내역, 수사보고(금융결제원에서 회신받은 아파트 당첨내역 첨부), 금융결제원 회신문서, 피의자들 아파트 당첨 내역, F 아파트 전매내역 정리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초본(A), 주민등록초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등을 양수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F 등으로부터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계산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트에 필요한 좋은 장비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위 장비를 다시 되팔면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내 명의로 서산에 땅도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마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마트 거래처 외상대금 등을 결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서산 소재 땅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 거래처 외상대금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에 대해 공사대금 미지급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659,7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천 계산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드 사용한도가 다 되어서 사용이 안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사용 대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5. 4.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842,022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문자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인 곤경에 처한 점, 2년 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0:0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8에 있는 솔밭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8. 04:5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F, G의 일행인 H으로부터 연락처를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H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휴대전화로 H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H을 밀치고 도주하다 뒤쫓아 온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길에 쓰러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길에 쓰러뜨리고 다시 도주하다 뒤쫓아 온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피해자 G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금액의 5~7%를 받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D에게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1. 11. 25.경 죽변면발전협의회와 위 협의회가 발주한 E 1차 연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2012. 10. 16.경 위 협의회가 발주한 E 2차 연장공사에 관하여 위 협의회와 공사금액을 5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금에게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1:12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내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후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4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2016고단16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3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편의점 물건 값이 필요하고, 마트 보증금 빌린 것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 2,0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만 7,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로 매월 100만 원도 지급하고 피고인의 통장에도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으로 생활비도 제대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30.경 250만 원, 같은 해 5. 15.경 300만 원, 같은 해 7. 30.경 500만 원, 2013. 5. 2.경 1,200만 원 총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2.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계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계원에서 탈퇴하겠으니, 먼저 지급받아 사용한 2천만 원에서 미불입한 767만 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면 2013. 8. 7.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만 4,700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미불입 계금 767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77 피고인은 2013. 5. 2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편의점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든지, 전세를 놓든지, 재계약이 안되면 편의점 보증금을 찾든지 해서 2013. 9.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은 없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500만원, 2013. 6. 25.경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여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합계 390만원을 지급한 점(과거 250만원 + 최근 140만원), 피해자 E에게 합계 12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양천구 E빌딩 1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원에 웨딩컨벤션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인천에 호텔을 가지고 있어 지분도 있으며, H 대표인데 그 H에 사용할 자금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9일 후에 대출로 들어올 자금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예식장을 매각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 외에는 뚜렷한 자금 마련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H 계좌로 차용금 명목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2. 7. 3.자 각서 1. 녹취서, 소장,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범의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를 2011. 1. 24. I을 통해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차용과 관련하여, 차용일인 2010. 11. 10.로부터 9일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H는 직원 급여를 마련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1억원을 차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9일 이내에 위 1억 원을 마련하여 변제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2011. 1. 24. I을 통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2011. 1. 24. H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고, I에게 1억 3천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I이 피해자 G에게 합계 1억 5천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 24. 이전에 H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위 채무액과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아닌 H 내지 I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 24. 송금한 위 합계 2억 3천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H에 대한 위 차용금 2억 3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I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에게 합계 1억 5천 만원을 송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I 내지 I이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I에게 위 합계 2억 3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I을 통하여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변제 여부와 관련된 확인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2011. 1. 24.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이 차용한 1억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곧 예식장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번 차용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뚜렷한 예식장 매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기관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식장이 곧 매각될 수 있고, 그 매각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을 위해서는 예식장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는 운영 자금이 일부 투입되어 예식장 운영이 정상화되면 예식장이 곧 매각되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차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8.2km 지점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37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밀려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다시 1차로로 튕겨져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혀 같은 날 13:11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I(여, 2세)에게 척추손상 없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 결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로 변경 상의 과실로 일가족인 피해자들 중 한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쳐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산사거리 방향에서 성거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YF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번지미상 유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HD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특히 피해자 I의 경우 피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민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장 회원으로 지적장애 상태의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4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