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3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2020. 12. 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SNS 팔로워가 110만 명 정도 되고, 아우디, 벤츠, 롤스로이스 등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담동에 29억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의류 쇼핑몰 모델을 구하고 있다. 네가 모델을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환심을 산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휴대전화 기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부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와 같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 사진 촬영을 하자. 촬영이 끝나면 바로 페이를 주겠다”, “가능하면 휴대전화를 오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불상의 여성을 만난다고 하자 자신과 같이 만나자며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17:30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89에 있는 지하철 안암역에서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고려대점’ D호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부근의 PC방,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고, 같은 달 25. 00:00경 위 모텔 D호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1일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가자 위와 같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함. 다음 생에 또 보고 싶어요”, “그냥 자살할게”라고 말하고,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사진을 전송하여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시켜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난 다음,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로 이동하여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달 2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호텔 H’ I호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16: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휴대전화를 주겠다.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갚아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멜로 오버핏 니트’ 의류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K 명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K의 생년월일 및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39,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43,300원을 소액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07:00경 형사미성년자인 B(남, 13세)에게 “집에 있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의 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B을 교사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5. 23: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청소년인 B(남, 13세)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액상 전자담배 ‘버블몬’ 1개를 구입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11. 30.경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남, 11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숙식을 제공하고 가출을 도와주겠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 17:00경 아산시 Q아파트 상가에 있는 R영어학원 앞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 “서울에 가자”며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로 이동한 다음 “오늘은 늦었으니 서울은 내일 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고, 같은 달 3.경 평택시에 있는 은행을 들리고, 같은 날 17:25경 평택시 S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1일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1고합66 1. 피해자 T 명의 카드사용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U, V(각 형사미성년자)과 함께, 2020. 10.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굴다리 오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W카드 1매, X카드 1매, Y카드 1매, Z 선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해지스 카드지갑 1개를 발견하고, 위 카드로 물품구매 등을 할 생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V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U, V과 함께 2020. 10. 25. 00:49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편의 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2,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V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U, V과 함께 2020. 10. 25. 02:2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인 위 카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6,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T이 위 W카드를 이미 분실 신고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및 V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AE 물품 사기 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어플에 접속한 후 ‘아이폰 12 PRO 128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어플에 접속한 후 ‘아이폰 12 PRO 128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0만 원을 선입금하고 추가로 55만 원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7:30경 위 계좌로 5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AJ’ 휴대전화 수리점 앞에서 피해자 AH(남, 14세)에게 “휴대전화를 업데이트 시켜 줄 테니 잠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E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위 휴대전화 수리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4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내사보고(실종신고 접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관련자 통신수사에 대한 건), 내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인계 및 피혐의자 특정 건), 내사보고(피해자 재가출 및 실종수사 재개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조사일정 협의 건), 내사보고(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 및 신고자 핸드폰 재개통 건), 내사보고(대상자 소재발견 및 재가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소재발견),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및 실시간 위치 값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귀가 및 조사일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체포통지 및 가출기간 확인),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분석 종합),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버블몬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우리서 여청수사팀 현장 출동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평택 PC방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면접)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물 CD,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A)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F, AG의 진술서 1. AF, AG의 진정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금융법위반),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발생보고(가. 절도, 나. 여신전문금융법, 사기), 내사보고(절도 등),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AM편의점 CCTV 확보 관련), 내사보고(‘AN편의점’ CCTV 등 확보 관련), 내사보고(‘AO편의점’ CCTV 확인 등 관련) 1. 수사보고서(AM편의점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AN편의점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AO편의점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P 진술서) 1. 각 카드결제 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및 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CD 및 영수증, 영수증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및 캡처자료, 영장회신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U, V과의 공동범행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12. 25.자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사기미수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을 유인하여 만나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부친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돈이 필요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부친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약 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를 유인하여 만나 함께 호텔, 은행, PC방 등으로 이동하면서 1일간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부친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 출동으로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P가 호텔에서 귀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사기 및 절도 범행까지 하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동성의 나이 어린 피해자 B을 유인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뽀뽀 또는 키스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P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 P에 대해 아무런 폭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