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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6

범죄사실 1. 무허가 총포 수입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강선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내경 약 7.0~9.9mm인 총포신을 2020. 2. 13.경 5개, 2020. 3. 2.경 6개 합계 11개를 구매함으로써 2020. 2. 27.경 및 2020. 3. 10.경 그 중 8개가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국내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였다. 2.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 ‘산탄탄알’, 화약류인 ‘흑색화약’, ‘과염소산염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화약’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총포신 8개, 지름이 약 4.0~15.5mm인 쇠구슬(산탄탄알) 2박스, 약 1,940g 상당의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이 섞인 화약 3통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과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음기’, ‘총열’, ‘리머’ 구매자 현황자료 압수),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소음기’, ‘총열’, ‘리머’ 구매자 인천세관 회신자료 총정리), 구매자 명단, 수사보고서(피의자 총포 수입 등 허가 여부 확인), 수사협조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입 물품이 총포신인지 여부 등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입 물품 판매처에 대한 세관 문의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화약류 중량 측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총포 부품ㆍ화약류 소지로 인한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로 인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으로 인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 및 소지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신을 수입하였고 총포신을 비롯한 산탄탄알, 화약을 집에 보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그 제작으로 나아갈 여지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총포 제조행위로 나아가거나 산탄탄알 또는 화약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총포신 3개를 임의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22:12경 부산 사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시간 15 하실래요?”, “한번해봅시다. 한번 하는데 15만 준다는 겁니다”, “저랑 해 보면 피로가 확 풀리실거라 확실히 만족하실 거 구요. 후끈 달아오르게 스릴 있게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남,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3:23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썸톡'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제의를 하였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섹졸라마이해본년이왜팅기냐', '너덜보징색기야, '너죠구녕수신디', ‘너섹몇밴해’, ‘십구녕색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속된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전송한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진지하게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 B을 상대로 미싱기계 판매 및 임대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미싱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놓았는데 동업을 하자. 미싱기계 공장 사장으로부터 미싱기계를 매입한 후 그 공장 사장에게 해당 미싱기계를 임대해 주면 네 명의로 개설하는 사업자통장으로 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공장 사장이 미싱기계 재매입을 원하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용과 수익금은 50:50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비용을 출연하여 피해자와 미싱기계 판매 및 임대사업을 같이 운영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대신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미싱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람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명의 통장으로 미싱기계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C로부터 미싱기계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경 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미싱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 A의 문자 및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고소인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 가까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4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피해 액수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여러 지인들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가 실존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또한 범행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꾸준히 임대료 또는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는바, 기망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6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8.경 추가로 3,7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원금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32경 대구 북구 B 소재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인 D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온 후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이를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긁고,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정강이와 허벅지, 허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인 위 F, G,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등 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머리로 경찰공무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톱으로 경찰공무원 F의 얼굴을 수회 긁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경찰공무원 G의 정강이와 허벅지, 허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2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2019년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점에서 처음 만나 부킹을 통해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8. 21: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까지 총 4명이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귀엽네.”라고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까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내용과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 피해를 당한 시기와 태양 등에 관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미흡한 어휘 선택 또는 단순한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기억을 문제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주점 직원에게 추행 피해를 털어 놓으며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쫓아간 뒤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강하게 추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 직후 보인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이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 무고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2: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출입구 부근에서 D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길을 막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와 허리 부위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탐문) 1. CCTV CD, CCTV 캡처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인 F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자마자 그 손을 뿌리치며 뒤돌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뒤돌아섰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F)은 더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을 추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피고인측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B 대금지급수단인 D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1. 09:5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3,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8. 30. 04:22부터 2023. 8. 7. 16:5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56,741,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로 승패를 맞추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스포츠게임의 승무패를 맞춰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일명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정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및 베팅내역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다.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며,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의 성토작업을 반대하여 갈등하는 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1. 3. 4. 08:00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농지인 김해시 E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부르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으로 성토 현장 진입로를 막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진입로 앞을 막아서고 고함을 지르며 덤프트럭 등이 성토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토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들과 인부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항하여 욕설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위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벌금형 처벌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발언 또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점 등 당시 계속되던 갈등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욕설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명예 훼손적 발언을 듣고 더 화가 나 욕설까지 하게 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9. 10. 6.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전남편으로부터 건물 등을 넘겨받기 위한 재판진행 중이다. 승소하였으나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편과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92번, 연번 298번 내지 303번 기재와 같이 합계 74,641,5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3번 내지 2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D카드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447,1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가. 위조한 등기부등본 사진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0. 중순경 위 A에게 위조한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내고 위 A은 2020. 10. 19. 22:46경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계좌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3.경 위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A은 2021. 3. 28.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4번 내지 269번, 제271번 내지 292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8,0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지인들 이체사실 확인서, 고소인 D카드 내역서, 2021. 7. 13.자 송금내역, G카드 이용내역, D카드 이용내역 1. 피의자 B 25억 E은행 잔액(위조), 인천지방법원 판결서(위조), 공동명의 등기부(위조), 차용증 1. H 관련 이메일, 피의자 A 이메일 1. A 기업계좌 거래내역, B E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스시설 시공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G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중구 H,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J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남, 5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2. 8. 22. 12:5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뒤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소 작업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마치고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8. 27. 17: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노무비 책정내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일일 출력 인원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1. 경찰 작성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및 추락 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996년, 2007년, 2008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급여 합계 약 7,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에도 매월 유족보상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회원 광주시지부장으로 전임 B단체 광주지부장인 피해자 C(남,67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1. 5. 13. 광주 북구 D에 있는, B단체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E’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C B단체 전 광주전남연합지부장의 사욕에 찬 행태에 분노한다. C씨는 B단체 회원을 무시한 독선적 행태와 사욕으로 문제가 되어 면직되었다. 최근 C씨가 친일반민족 F 집단과 야합하여 친일청산에 앞장서는 G B단체장을 음해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C씨는 10여년간 지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지부의 분리와 지회설치를 거부하여 회원의 참여를 차단했고, 매년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했고, 광주 전남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지 않고 자기 조부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등 공적 직책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외면해 왔다. C씨는 B단체의 가장 두드러진 적폐 인물로 낙인 찍혔고,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의 요구로 B단체 본회의 감사를 받아 면직되었다.” 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2021. 5. 13. H언론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배포하여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면에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인 까닭에, 그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명예훼손적 표현의 방법과 동기,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私益)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10여 년 간 B단체 광주지부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으로, B단체 대의원협의회 소속 대의원들이 2021. 5. 5. G B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독선적 운영에 반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있어 피해자가 이에 동참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서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G B단체장에 대한 모함행위이고, 친일 청산을 국론분열 행위로 매도하는 친일반민족세력의 주장에 야합, 편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및 행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 중 ‘그렇게 타락했나’, ‘F와 한몸이 된’, ‘최근 C씨가 친일반민족 F 집단과 야합하여’, ‘C씨는 B단체의 가장 두드러진 적폐 인물로 낙인 찍혔고’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해자가 G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동참한 행위 자체가 친일반민족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에 가까운 점, 피해자가 발표에 동참한 성명서의 내용은 G B단체장의 비위 및 사퇴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B단체 회원들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발표한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도 전직 B단체 광주지부장으로서 B단체장 모함에 동의하고 사퇴 성명에 동참한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고 피해자가 B단체 광주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독단덕인 업무 행태 및 면직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10:29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 지지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경북청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경찰관의 물음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은 피고인에게 약 1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감지 및 측정불응에 대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2022. 10. 13.경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입건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 과정에서 신호기 지지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두개골 골절 및 사타구니 탈장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절주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