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8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으로 '매일 야간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과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부과 받아 2028. 6.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2018. 12. 24.경 순천시 강남로 56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사무실에서 위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19: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까페 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9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인 여수시 D건물 E호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매일 야간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법원이 부과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22:40경 여수시 F에 있는 'G까페' 술집에서 피해자 H(가명,여, 46세)과 우연히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여수시 I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J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 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치추적 중인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7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23:00경부터 다음 날 00:28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K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2018. 6. 22.경 여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부터 다음 날 00:52경까지 여수시 L모텔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과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9. 21:54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의 외출제한 일시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M팀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왜 일시 감 독정지를 해 주지 않는거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19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여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 03:00경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인 여수시 O에 위치한 'P정형외과'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을 나가 같은 날 07:35경까지 여수시 Q 부근을 돌아다님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매일 야간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 01:11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부근 풀밭에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림으로써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3:50경 여수시 R 원룸 앞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인해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S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도받자 위 S 등 출동한 보호직공무원들에게 "씨벌놈들아, 씹새끼들아, 모가지 따불고 싶은 놈들이 한 두놈이 아니다, 어차피 구속인데 이번에 구속되면 1년 6개월이든 살고 나와서 T계장하고 느그들 다 죽여불랑께, 나랑 싸 우면 이길 것 같냐, 난 인생 포기한 사람이다.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등을 협박하여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실제 거주지를 여수시 D 건물, E호에서 여수시 R 원룸 U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18. 11. 12.경 여수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을 신고하면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소유차량 등록번호 변경내용만 기재하고, 실제 거주지는 '여수시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후, 그 실제 거주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여수경찰서에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를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I 모텔 CCTV영상 관련) 1. 수사의뢰, 수사의뢰신청서 첨부자료, 각 경고장 2019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각 판결서, 보호관찰카드, 각 보호관찰상황, 각 경고장 1. 수사결과요약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2019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판결서,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1.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까지 저지르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 또한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 다수의 폭력 전과, 충동성이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대상자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98 사건의 제1항, 2019고합117 사건의 제1의 나.항, 2019고합119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각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해당 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호관찰대상자 경고 후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호관찰대상자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것 및 전자장치 분리로 인한 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과 추행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판시 강간미수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 누범 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판시 강간미수죄 및 2019고합117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가명)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성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법의 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미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