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8:10경 포항시 남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8: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가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상대초등학교 쪽에서 D 가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진행을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인피사고를 일으킨 점, 2회의 음주운전전과와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경남 사천시 B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웹주소 D)에 접속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유한회사 트레비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11374061)에 도박자금 640만 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나눔로또 파워볼'(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수회에 걸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에 총 801회에 걸쳐 합계 37억5,043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나눔로또 파워볼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교차로를 향촌리 방면에서 호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변사자 D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하여, 사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수납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홍서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¹2017고합31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을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불심검문을 하던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하차요구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F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교 자동차매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2017. 5. 22. 0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45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인바, 2017, 2. 15. 인천 서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1.부터 2017. 3. 23.까지 인천 서구 아라로 51번길 56, 61 사단 178 연대 2대대 둑실동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4:25경 인천 동구 송림로109번길 21,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721, 씨에이치 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H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 처리표, 현장상황, 상 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인 경찰관을 충격하는 블랙박스 영상) 2017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H)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범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적정한 피해 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2. 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탄소밸리에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중순경 2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6. 6. 26. 30만 원을, 2016. 6. 29.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7. 11.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6. 9. 7.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커피숍 및 같은 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F에게 'I에게 부탁하여 아들들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17. 2. 15. 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경관련, 피해금액 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I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인터넷 다음 카페인 'D'에서 카페지기로 활동하면서 카페회원인 피해자 E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 F의 친구 G이 기업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데 G에게 투자해서 4,000만원을 벌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해라.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남편이 책임지고 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고, 남 편인 F도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정도로 자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당시 생후 1개월)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사이에서 C 피해자를 출산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던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 15:00경 의왕시 왕곡로 55에 있는 세종신안인스빌 1단지 아파트 1~2호라인 지하주차장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그 곳을 떠나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친자확인결과회신, 출생신고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영아유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2. 8. 5.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생후 1개월에 불과하고 저체중의 미숙아인 아동을 유기함, 유기장소가 지하주차장 집수정 내 사각장소로서 발견이 곤란한 곳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아동이 구조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며, 또한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술집의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집어 던져 위 객실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명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맥주상자를 집어던져 미러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5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2007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각 징역형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금로 565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1차로에서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각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 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2002년경부터 무면허 상태임에도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30. 18: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C마트 정면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측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위 C마트 앞 도로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에서 이미 도로에 진입하고 있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1)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선고받았다'를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D계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급가속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k구간에서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로 정정한다(증거기록 105 내지 109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블랙박스조회시디(C, G)의 영상, 블랙박스 캡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뒤따르던 택시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기까지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E생)이 운영하는 'F식당' 부근에서 야채장사를 하는 노점상으로서, 피해자와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13:00경 피고인의 노점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시장 상인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각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3. 11:49경 피고인의 노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철제 파라솔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나 잘해, 나도 인제 돌았어, 저 새끼 죽이고 나 죽을 거야, 한 번 해 보자고 씹할, 저걸 죽여버릴까, 저 새끼 죽이고 나 죽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2016형제84147호)의 기재 1.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각 모욕 범행의 죄수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의 경위, 각 모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모욕 범행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주차문제 등 여러 사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게 될 때 우발적으로 모욕 범행을 각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협박죄의 기수 여부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파라솔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면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해악의 고지 당시 피고인의 거동과, 피고인과 상대방의 상호 관계 및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십여 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다툼을 벌여 온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은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4.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1. 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로부터 1,482,540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4. 7.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12,772,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로부터 791,900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5. 7. 경부터 2016. 5. 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7,362,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서(사업장등록/탈퇴/기재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구 국민연금법(2015. 28. 법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95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9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9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3세)과는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마주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4. 04:0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그 직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한판 붙을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2회 밀쳤으며,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및 C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함께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인근 주차장 공터로 앞서 들어갔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C이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 및 C도 피해자로부터 빈병으로 위협당하거나 발로 차이는 등 폭행당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경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으로 243만 원이 필요하다. 243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한 뒤 D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차용하더라도 출소한 뒤에 피해자의 D에서 성실히 일할 의사가 없을뿐더러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활어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구미시에 위치한 G식당에서 45만 원 상당의 활어회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661,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본건 관련된 피의자의 자필 진술서 첨부(고소인 제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편취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업무상횡령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금을 대신 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아파트 13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1: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아파트 136동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동차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차가 인도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묻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42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비교적 심한 점,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