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6. 20.경 태국 방콕시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D이 알려준 KEB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6. 29. 태국에서 필로폰 약 3.06 그램을 국제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은 2018.7.1. 06:09 대한항공(KE) E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06 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6, 12:30 고양시 F, 204동 926호에서 피고인의 정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36그램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오후경 고양시 F, 204동 926호에서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투입구 안에 필로폰 약 0.2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과 빨대 1개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오후경 고양시 F, 204동 926호에서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투입구 안에 필로폰 약 0.21 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과 빨대 1개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경 고양시 F, 204동 926호에서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투입구 안에 필로폰 약 0.2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과 빨대 1개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 중량 약 0.36그램 및 필로폰 투약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조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의 각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판결선고시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매매가 10만 원 × 투약회수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2018. 7. 14.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과 모방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다수의 중독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는 중한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한 매수가 아닌 외국에서 대한민국 경내로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서의 마약매매 등 다른 범죄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며, 그에 따라 우리 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중형으로서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마약의 총량은 3그램 남짓으로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투약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 사건으로 수입된 마약을 유통하여 추가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은 전량 수사기관을 통하여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은 스스로의 처벌을 위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30.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현대아이텔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크로바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으로서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형량이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없어 실형이 권고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12세의 피해자가 그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3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제미니 가구' 앞 도로를 소제동 쪽에서 대성여상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상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로서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새벽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0월이 권고형량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이다. 2. 집행유예 여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라는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도 있으므로,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 사건 사고가 새벽 시간에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도주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5세 이하 수준의 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매우 중한 상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적지 않은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2009. 5.22. 위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2:35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카메라 신제품 출시 기념회장에서 (주)소니코리아 E이 기념회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소니코리아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소니 DSLR카메라(모델명: SLT-A99V) 1점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 1회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개두술로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의 범죄경력과 같이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9.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9년 이후의 범행 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된 카메라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위 기념회장에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8. 8. 31. 교통사고로 두부외상을 입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결여될 수 있고 향후 판단력 및 변별력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적 판단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33경 위 차량을 운전 파주시 한울로 한울5단지아파트 사거리 도로상을 동패고등학교 방면에서 운정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 마침 동패중학교 방면에서 한울3 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i40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033,0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1. 수사상황(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견인된 사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4.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 54,00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 14 내지 20, 22, 23, 25 내지 34, 36, 38 내지 40, 43, 46,47,49,50, 60 내지 62, 6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식대 합계 10,329,5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임금대장, 취업규칙, 각 근로계약서, 월례회의자료, 월간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종래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공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급여를 일괄적으로 10만 원 인상한 다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아 급여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 없고, 이후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대 공제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4. 2.경 및 같은 해 4. 경 열린 월례회의 내지 직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개별적 동의를 얻은 바였던 점[위 각 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교육 이수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식대 공제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다(서명자 중에는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G의 서명도 찾아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종래 요양원 입소자들의 부담으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후 공제의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소자들의 부담을 직원들의 부담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비록 임금 인상 후 공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급여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H의 2014.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 54,00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12, 13, 21, 24, 35, 37, 41 내지 45, 48, 51 내지 59, 6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식대 합계 5,918,2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출구 부근을 진행하는 C 1500번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점퍼를 벗어 무릎을 덮어 자신의 손을 가린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강제추행죄, 2014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달공원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 B는 2008. 2. 1.경 경남 진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생 B가 2008. 8. 30. 11:15경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경남 통영시 C 소재 D대학교 정보도서관 증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던 중,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외벽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입원 및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입원수속을 한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9. 12.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08. 8. 30. 11:15',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외벽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재해자가 지하 옹벽 상부에 올라가서 거푸집 제거 작업 중 크레인으로 외벽 거푸집을 들어올리려고 할 때 발을 헛딛어 지하 1층 법면 흙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재해를 입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1.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 명목으로 3,985,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0.경부터 2009.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3,643,700원을 송금받고, 2008. 10. 20.경부터 2010.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F 병원, G약국에 A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945,34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은 공범인 B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고객이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인데, 오늘까지 자동차딜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잔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고객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으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자동차딜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C에게 1,700만 원의 잔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D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C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중, 2016. 6. 10. 00:20경 위 순찰차가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시발 놈아,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하체를 3 ~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6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8:1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5-2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 있다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4. 오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의원 부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닛산 SUV차량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03:42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I의 아우디A8 차량 내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학원 건너편 유료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I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2016. 3. 29, 04: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29. I과의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그램(= 판시 제1항 수수 필로폰 합계 0.8그램 + 판시 제2항 투약 필로폰 0.2그램)의 전국평균 소매가격인 350,000원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I, L, M, N, O)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광화문 교차로 앞 도로를 적선 교차로 방향에서 동십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손수레를 잡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우측 보행섬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54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광화문 교차로 교통정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 불원)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조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서울 중랑구 E 건물 1층과 2층 및 F 건물 2층에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투자자로 위 D에게 2006. 6.경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을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위 장소에서 실장인 G, H, 부장인 I 등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실장인 G, H, 부장인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2008. 6. 17.경까지 위 F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 임기 66대를, 2007. 1. 30.경부터 2008. 6. 17.까지 위 E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7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건물 사이 통로로 연결해 놓고, 2006. 7. 1.경부터 위 E 건물 1층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실장인 G, H, 부장인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2006. 6. 경부터 2008. 6. 17.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실장인 G, H, 부장인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2006. 6. 경부터 2008. 6. 17.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6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그림이 나오고 예시 그림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잭팟이 터지며 상품권이 배출되는 위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물과 경마게임인 '로얄그랑프리데비온에에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허용되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9. 2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08번지 앞 노상을 청학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PE블럭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E블럭 2개 피해 견적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6, 13. 20:45 경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번지 미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