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를 E호텔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의 위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2세)은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이하 ‘위 D’이라고 한다.)에서 골프 캐디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4. 09:30경 위 D 벨리코스 5번 홀에서 피고인이 파(Par)를 기록하자 피해자가 이를 축하해주기 위하여 “고객님, 하이파이브.”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며 피고인의 뺨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20경 위 D 레이크코스 1번 홀에서 위 D 직원인 E, F과 피고인의 일행인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꽃뱀이지?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꽃뱀은 처음 본다, 단단히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꽃뱀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꽃뱀도 아니면서 그러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의 녹취록 3면, 수사기록 1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10:16경 동료 캐디인 J에게 “하이파이브 했는데 손붙잡고 지 볼에 비비더라 블랙먹여야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35면), 판시 D은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피고인 일행의 골프를 도중에 중단시킨 점,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당겨서 뺨에 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K의 녹취록 6, 7면), K는 피고인과 오랜 친구사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이파이브를 먼저 요청하여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것은 얼핏 본 것 같으나 다른 행동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8번), 위 객관적 상황과 상반되는 등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의 녹취록 4면), E, F 역시 피고인이 해당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의 녹취록 4, 5면, 증인 F의 녹취록 3면, 수사기록 41면, 수사기록 5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위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이혼 소송 중인 사이로 2021. 7. 17. 12:30경 대전 유성구 C 3층에서, 자녀 면접교섭 중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안겨있는 자녀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엉덩이 타박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키즈까페에 들어가려다, 피고인이 같이 입장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키즈까페 앞의 벤치에 앉아 자녀를 무릎위에 앉혀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녀를 피해자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당기자, 아이를 품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이 힘을 가하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힘을 주며 버티다 바닥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바닥에 주저앉게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기 전 엉덩이의 높이는 약 20cm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기 직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을 강하게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을 당시 충격이 그 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D의원이라는 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기 위해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엉덩이 타박상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진단일 이후에 병원에 추가로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나. 공소기각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상해죄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0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1, 사회연령 5세 6개월에 해당하는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택시를 운행하면서 약 7년 동안 연 1~2회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아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킨 후 강원 평창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고, 피해자에게 ‘강릉에 가려면 꼬추 한 번 만져보자’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 한 번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똥고도 안 줘볼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유사강간행위 인정하는 상담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목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 경찰관 간의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내부 사진 촬영), 1. 속기록 1.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내역,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저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장애정도(지능지수 31, 사회연령 5세 6개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나타나는 사물이나 시간에 대한 이해의 정도, 태도, 몸짓, 어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7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택시비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20세의 성인 남성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좋다거나 싫다는 의사조차 비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이상 알고 지내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삽입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 이상을 알고 지내왔음에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B, C, D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12. 23. 20:19경 대전 서구 E호텔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그 부근에서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B은 위 쏘렌토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 C, D과 함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16,7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7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각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각 조사 및 진행 사항, 각 합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 출동 report, 자동차부품 납부 및 대금 청구서, 거래명세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 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 2023. 3.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 폼인 ‘K’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영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수영강습비 100만 원을 50% 할인하여 50만 원에 수영강습을 해주겠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을 해야 하니, 본래 강습비 1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등록 후 바로 돌려주겠다”, “일일이체한도가 있어 등록비를 낼 수가 없으니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익일에 200만 원 환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액의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보유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강습비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9.경 강습비 및 강습비 환불 정산처리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Y 및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영 강습비 내지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문화상품권 전송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2023. 3. 15. 23:4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마산사거리, 흥해향교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3: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451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664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재판 계속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6.경부터 5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초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1.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물건 등을 두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각 편지,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DM,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잠정조치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2. 10.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이후 피고인은 차단을 풀라고 협박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범죄일람표3), 새벽, 밤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한 사실(범죄일람표2), 2021. 12. 27. 피해자와 정식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꽃다발 및 편지를 두고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112신고까지 이루어진 사실(범죄일람표 1)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상 술을 먹고 전화해서 욕하고 새벽까지 전화를 해서 차단했다. 그 전에는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여 연락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잠정조치 이후 추가 위반행위는 보고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성행 및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들의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자 재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차의 주차자리를 확보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 피해자의 지인들이 다가와서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도주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여성운전자로서 차량 내에 혼자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진소방서 B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고, C(여, 27세)과 같은 시내버스를 타는 것 이외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9:05경부터 09:1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불상의 E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서 승차하면서 버스에 오르던 C의 엉덩이 부분을 팔부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5. 7. 경찰에서 “E번 버스에 탑승하려고 버스 앞 문계단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승차하고 있었고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엉덩이에 다른 사람의 팔 부위가 닿는 게 느껴졌다. 엉덩이에 닿는 부위가 남자의 팔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느낌과 뒤에 탑승한 남자의 위치상 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1. 4. 26.부터 5. 1.까지 사이에 같은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2, 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내역상 피고인이 2021. 4. 26.부터 2021. 5. 1. 사이에 아침에 버스를 탑승한 것은 2021. 4. 29. 09:29경뿐이고 이 날 C은 E번 버스에 탑승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가 2021년 4월말 이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21. 5. 7.과 5. 5.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예의주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C이 2021. 5. 5.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21. 5. 7.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C이 2021. 5. 7. 경찰에서 “2021. 4. 26.부터 5. 1.까지 사이에 같은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이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은 2021. 4. 26.부터 5. 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E번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바로 뒤에서 탑승하던 피고인의 신체에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 닿게 되자 이전에 자신을 추행했던 피고인이 재차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승차하면서 뒤돌아볼 때 죄송하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순간적으로 불쾌하게 돌아보면 먼저 사과하는 습관이 있어서 사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바로 뒤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의 신체가 의도하지 않게 접촉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사설구급차 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응급구조사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1:4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D,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 서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후드티 목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 위 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기록 18면), 녹취록(추가 증거기록, 2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1. 피해자 제출 사진[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캔맥주를 마셨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드티 목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그 직장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택시로 귀가하던 중에 그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내화내용은 범죄사실과 잘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현장녹음을 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은 범죄사실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1. 12. 20.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고,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화단 경계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차량 뒤편에서 마셨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6면, 89면), 당시 차량 뒤편에 화단 경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임에도 다른 성범죄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보다는 또다른 추행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유행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02:4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넘어뜨려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6,515,000원이 들도록 손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대문구청 관제센터 CCTV 분석) 1. 견적서 1. 관제센터 CCTV영상 담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3고단705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도로 측면에 주차된 자동차와 다른 오토바이를 발로 차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온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왼쪽 사이드 스탠드를 내려 바닥에 지지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두 손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잡고 상체를 숙인 채로 30초 정도 있다가 오토바이에 올라타 수 초간 엎드려 있었던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왼쪽 바닥으로 차례로 왼발과 오른발을 내리자마자 오토바이 차체 오른쪽을 잡고 있던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두발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오토바이 차체의 흔들림이 없었고 내리고 나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지도 않은 사실,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 차체에 오른발을 올렸다가 잠시 올라가 앉아 있다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는 왼쪽 사이드 스탠드로 바닥에 지지된 상태로 피고인 쪽으로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넘어지기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두발을 내리는 장면에서 오토바이의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 없이 다리 등이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상실(passing out)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다액의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에 따른 금액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