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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4:3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탐문) 1. B모텔 CCTV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637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205, 667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D이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는데 D의 일행 중에 남자들 2~3명이 말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팔, 머리, 배를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의 일행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은 D을 말렸고 상대방 여자를 말렸던 사람은 A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일행에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지목하며 누구인지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B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D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일행 여러 명이 이를 말리려 에워싸고 있다가 흰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04:41:28~04:41:31, 피고인은 법정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명으로부터 둘러싸인 상태에서 맞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이자 D의 친구인 증인 E은 피고인이 D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D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D으로부터 사건 당일 누군가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D도 누군가로부터 발로 차였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없어 발길질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서초구 P 1층 커피숍에서, Q에게 일본그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400년 전에 그린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영정사진인데, 일본 국보급 문화재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50억 원에 팔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림은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낙관도 찍혀있지 아니하고 감정서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 그림이 진품인 것을 전제로 판매하게 하여 50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위임장 사본, 도쿠가와 사진 사본, 녹취록 사본 [피고인은 Q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S은 진품이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도서낙인이 안 찍여 있는 누가 진품이라고 하겠냐고 이미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달마도를 그리면 붓글씨를 쓰면 낙관을 찍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일본 그림에 낙인도 없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낙관이 찍혀 있지 않아 진품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8, 339면), 피고인은 5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액의 그림 판매를 Q에게 부탁하면서 정식의 감정절차를 거쳐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T, U에게 2017. 7. 13. 1,000,000원을 지급하고 판시 범죄사실 그림의 감정을 맡겼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 일응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계좌내역, H 이사회 회의록, T, U 명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C라는 H 이사가 소개한 U이 자기 오빠라고 T을 소개했는데, T이 정식 감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거는 300년에서 400년 된 그림이다’라고 하기에 저는 그렇게 들은 말을 그냥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T이 위 그림을 감정할 수 있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그림을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T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감정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2019. 9. 20.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도쿠가와 가의 영정’이라는 제목의 진술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전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그림을 본 당일 위 그림의 희망가를 5억 엔으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Q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결정된 판매가에 그림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직접 확인하지도 못한 Q에게 5억 원의 지급을 미리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S으로부터 위 그림의 가격이 10억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그림이 진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미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경비 명목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485호 사건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Q이 서로 다른 사실을 기망하여 서로를 속인 내용이어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을 시도한 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행 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 사상구 AE에 위치한 AF에서 AG에게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AI에 위령탑을 세울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AG에게 위령탑 공사를 맡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3. 22. 서울기차역에 위치한 불상의 거피숍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시점인 2018. 3. 2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정 그림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이후 절로 돌아왔고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AG를 직접 만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2018. 3. 21. 15:11 그림을 옮기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제출되었고, 실제 당일 비가 내렸으며 S이 2018. 3. 21. 위 그림을 가져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S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서의 근무일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당일 18:04 피고인이 S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피고인의 제안이 솔깃해서 피고인을 만나러 부산으로 왔다”, “저녁에 만났다”, “횟집에서 각자 탕을 먹은 후에 이야기를 하고 헤어져 다시 경산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58면) 위 그림이 사라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가 AG를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AG가 다시 경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점, 그 다음날 오전 9:30경 다시 만나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AG가 늦은 저녁을 함께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령탑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사실이 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485호. Q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Q에게 기망당한 피고인에게 AG로 하여금 위령탑 공사를 맡게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피고인이 2009. 9. 23.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포함한 금원 대여사실을 청구원인사실로 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19. 1심에서 위 500만 원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9. 23.경 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B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2009. 9. 23.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사실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로 진행된 2016가소6323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6. 9. 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후, 위 판결이 2016. 10. 11.경 확정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2017. 10. 13.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판결문, 2016가소63232 사건진행내용 1. 소장 사본(원고 A, 피고 C)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과 사이의 민․형사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호, 권현, 송재, 이원, 한원, 강종, 안수, 이호, 변훈, 정현, 김 혁, 임헌, 전연, 임민, 엄혁, 서원, 이혁, 이호, 진해, 이혁, 오석, 이기, 이형, 박우, 김, 이창, 김균, 최주, 이아, 김규, 전현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계정매매계약서, 구매내역, 각 채팅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배배송내역, 거래내역조회,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F, G, H, I, J, K, L, M, N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변훈, 이아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31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500만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39세)은 무직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21. 5. 23. 14:00경 <주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양 손가락 욕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4:00경 <주소> 정문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가량 치고,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니 붙지 마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어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진, 고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을 뿐이고, 피해자의턱 부위를 휴대폰으로 치거나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출동 당시 자신이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손과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1쪽), 경찰 조사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자 그 사람이 한번 전화기에 자신의 턱을 가져다 댄 것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턱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선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선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고선이 6~7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것인데, 그곳에서는 피고인의 뒷모습이 보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였으므로(증거기록 51쪽) 위와 같은 목격 위치상 피고인이 휴 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부위를 밀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에 더하여 휴대폰으로 턱 부위를 쳤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0.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14.경 충북 충주시 E, 2층에 있는 'F'를 인수한 뒤 같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9. 6.경 수익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 D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한 뒤, 위 D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종업원인 C 및 B로 하여금 해당 손님들이 환전한 게임 포인트만큼 차감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윈' 게임기 40대, '레전드 오션'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A에게 고용되었던 종업원들로서, 2017. 9.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D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해당 손님들이 적립하여 둔 게임 포인트를 환전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및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및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전상 특정 및 환전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발췌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받은 금액에 대한 내사), -환전한 현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F 현장에서의 환전), -환전한 현금 1. -압수물 사진 등 1. 범죄전력: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54일 × 일 환전 추정액 1,000,000원 × 10%]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게임장 업주, 게임장 규모와 영업기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본건 범행 자백, 출입통제 기타 단속회피용 설비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범인 도피·증거 인멸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범행 자백, 게임장 종업원, 단순 방조, 범죄 전력(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사실을 고려),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68,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경과(진정인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경과(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과 나눠 갖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C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18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되, 매출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30%를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D이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2018. 2.경 약 220만 원, 2018. 3.경 약 230만 원, 2018. 4.경 약 250만 원이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위와 같이 D이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은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18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은 휴무일을 제외한 날에는 매일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여야 했고, 매주 월요일에만 휴무를 하였으며, 휴무일 외에는 매월 하루를 정하여 휴가를 사용하되, 휴가를 사용하기 2주일 전에 부원장 F에게 보고하였다. 부원장 F는 D을 비롯한 헤어 디자이너, 보조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D은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손님이 오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 배분 및 담당변경에도 지시·관여하였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주재하거나 부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D을 비롯한 헤어 디자이너, 보조 직원들의 사업장 내에서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부원장으로부터 해당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다. 다. D은 가위, 매직기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외에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미용기계, 기타 설비 등을 사용하였고, 염색약, 퍼머약 등 소모제품 또한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라. D이 보조 직원을 고용하는 등 C 외부의 사람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다거나, 미용시술을 보조한 인턴 등 보조 스텝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1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폭력의 행사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상당한 연령 차이가 나는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2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2019고단1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 D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 2. 피고인은 2020. 2. 10. 14: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송탄점 앞길에서, 피해자 G(32세)이 주차한 H 화물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힙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3 3.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평택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산업용총인 타정총(M123) 1정을 이모부 K로부터 건네받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호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낸 후 검정비닐봉지 뒤쪽으로 숨겨서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절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후 집에 돌아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손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들렀던 'C' 가게의 업주를 통하여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의 왼쪽 호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허가받지 않은 총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항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 3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행하였고, 총기를 허가 없이 보관하다가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L에 게시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며, 판시 제1항과 같이 복잡한 시장 내에서 피해자 D의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는 등 대인절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실형전과도 2차례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에 사는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8:51경 인천 부평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이 심어 놓은 파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여 동네 주민들 앞에서 "파 도둑놈아, 도둑질해서 사는 놈, 또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가 2019. 7. 20.경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민들 몇몇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여 큰 소리로 '6,800만 원'이라고 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피해자는 2018. 12.경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657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파 도둑놈아, 도둑질해서 사는 놈, 또라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20.에 자신에게 파 도둑놈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2019. 7. 20.에 촬영한 영상 중에서 피고인이 파 도둑놈, 또라이 등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건 없다. 또라이라는 소리는 안 나온다', '도망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건 악쓰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편으로 '파를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수년동안 파 도둑놈 등이라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파 도둑놈' 등의 모욕적 언사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당사자들간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공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10여개를 소지하게 되었는바, 2019. 11. 하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위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동영상을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18. 22:07경 경기 시흥시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계정(F)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17: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C 계정(F)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00: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C 공개게시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락 없이 섹스 영상을 올림, 삭제했다고 언급하면서 또 업로드 됐기 때문, 이새끼를 피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시물이나 내리고 말해. 나도 끝까지 해볼테니깐 어디 한번 해봐, 사람 존나 스트레스 받게 하네 진짜, 아 존나 무편집으로 다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C 기본 정보창, 피고인이 C에 올린 영상물 캡쳐 1, 피고인이 C에 올린 영상물 캡쳐 2, 피해자와 피고인의 C 대화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3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후에 게시하고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1층에서 화장품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D한의원' 원장이다. C은 2018. 12. 17.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C 소유인 E 그 랜저 차량이 앞 바퀴 2개, 조수석 뒤 바퀴 1개가 알 수 없는 도구에 찔려 바람이 새어 나와 파손되자,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고,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는 2018. 12. 21.경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아 피고인에게 화장품 할인매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C과 평소 주차시비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CTV 동영상 열람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위 F로부터 2019. 1. 2.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G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위 F가 CCTV 동영상 자료 복제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C의 재물손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CCTV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CCTV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탄원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자의 엄벌탄원, 피해회복노력 부족. 절도 등 처벌전력 감경사유 : 잘못 인정,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