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452

공 소 사 실 1.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 무렵 김제시 B 정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오후 무렵 김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2020. 9. 23.자 사건에 관하여 1) 이하의 피해자 진술 내용을 두루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다툼의 원인, 폭행의 양태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의 불일치 정도가 적지 않다. C은 2021. 4. 15. 수사기관에 고소장(증거기록 제4면 이하)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서는 2020. 9. 23. 위 사건 현장에서 C과 피고인이 채무 관계로 이야기 도중,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부인에 관하여 C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모든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녹음을 틀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격분하여 C의 목을 졸랐다고 기재하였다. C은 2021. 4. 29.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C의 남편 I에게,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고 말하여, I이 C에게 사건 현장으로 오라고 전화하였고, C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따지니 피고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I이 말려 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1. 9. 15. 경찰 조사 시, 경찰관이 ‘2020. 9. 2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4일 후에 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폭행당하고 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다음 날 목이 아프고 침도 넘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으로 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내가 뭔 돈 줄 것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본다고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다.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 중 피고인에게 ‘녹음 들어보자’고 했고, C이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기지않으려고 C을 밀고 목을 조르며 현장에 있던 침대 위로 밀쳤다. 현장에 있던 H은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다가 어느 순간 손을 풀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풀게 된 경위는 모른다. I은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괴로워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은 2020년경 목, 어깨, 머리 등의 만성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J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20. 9. 18., 2020. 9. 21., 2020. 9. 23., 2020. 9. 26.에도 위 병원에서 같은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F은 2020. 9. 23. 치료를 받을 때 위 병원 의사에게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목이 아프고 침도 삼키지 못하는증세”에 대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 C은 이 법정에서 “목이 아프고 침도 삼키기 어려웠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참아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주장처럼 심하게 아픈 정도라면 당일 내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은 2020. 9. 26.에 J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K정형외과에서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진료과목이 완전히 다르지 않은 병원에서 비슷한 신체 부위의 통증(J마취통증의학과: 목, 머리 통증, K정형외과: 경부의 동통)을 호소하였는바,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3) H은 2021. 8. 7.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전화 와서 C이 사건 현장에 온다고 하여, 자신이 사건 현장에 가보니 C의 남편 I이 있었고, 그 앞 마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I이 불러 경비실로 갔다. 피고인과 C이 돈 관계로 말다툼 도중 C이 피고인에게 ‘네가 날 때린 것이 다 녹음되었다’고 하자 피고인이 C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으며, I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비실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I으로부터 전화가 와 C이 와있으니 경비실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과 같이 경비실로 갔다. 피고인과 C이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한손으로 C의 목을 잡고 밀자 C이 침실 쪽으로 뒤로 넘어졌으며, H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싸움의 경위(누가 누구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는지 여부), 폭행 행태(목을 조른 것인지, 목부 위를 밀친 것인지, 한손으로 범행한 것인지 양손으로 범행한 것인지), 현장에 I이 있었는지, 다툼을 누가 말린 것인지 여부 등에서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 피고인의 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C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지 확인하자’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뺏기지 않으려고 C을 밀치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고 있다. 5) K정형외과의 의사 L은 2020. 9. 26. 당시 내원한 환자 C이 호소하는 증상 및 증상의 원인을 듣고, C을 치료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단의 주요 내용은 C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 2021. 3. 5.자 사건에 관하여 1) C은 2021. 4. 15.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2021. 3. 5. C의 얼굴을 팔꿈치로 내리쳤다”고 기재하였다. 2021. 4. 29. 경찰 수사 시에는 “내가 ‘피고인이 C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C은 피고인이 E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고, 피고인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 주변에 피가 나자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당시에 이가 아팠는데 치과 치료를 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1. 9. 15. 경찰 수사 시에 “2021. 3. 5. 폭행당한 후 이가 흔들리고 피가나도 참았는데 며칠이 지나 통증이 심해 2021. 3. 9. 치과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내가 1번만 쳤다고 했는데 2번 때렸다. 피가 철철철 흘렀다. 1번을 세게 치고, 1번은 스쳐 지나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등 부위는 맞지 않았다. 경찰에서 1대만 맞았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싫어서 그랬다. 피고인과 더 싸우기 싫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발급받았다. 사건현장에 있던 M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꿔달라고 하길래 2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묘사(고소장과 경찰 진술에서는 1회는 얼굴, 1회는 등부위, 이 법정에서는 2회 얼굴)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대 때리거나 2대 때리거나 경찰 조사의 강도나 정도가 달라지지도 않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싫어서 축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 내용은 쉬이 이해하기 어렵다. 2) G은 경찰에서 “신문사 사무실에 C이 있었고, G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팔꿈치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고 C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이 사무실에 찾아왔고, G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들어와 C의 입을 팔꿈치로 ‘딱’ 쳤고, C이 밖으로 가서 침을 뱉고 왔는데 피가 조금 났다. 다음 피고인이 다시 C을 팔로 쳤으며, 등을 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G 본인 진술과도 다르고, C의 법정진술과 일부는 일치(피고인이 C의 얼굴을 2회 친 것)하지만 일부는 다르게(C이 피가 난 정도) 진술하였다. 3) 한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M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밖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G, C, I,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이 C을 때렸다면, 남편인 I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C과 I이 냉장고, 이불을 주고 돈도 주면서 (M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했는데 M이 이를 거절하자 H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C 측에서 M에게 돈을 건넸고, M이 돈을 돌려준 것도 맞다. C은 ‘M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한다는 M에게 돈을 건넨 동기에는 C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C은 2021. 3. 5. 당일 N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위 의원 의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 의사는 ‘C의 치주상태가 좋지 않아 구강외과, 치주과를 전공한 치과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취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C이 ‘당일 치과치료를 받지 않고 참았다’는 진술과 어긋난다. 6) C은 2021. 3. 9. O치과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O치과의원 의사는 C의 진술(통증 상태, 그 원인 등)을 근거로 하였다.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치주염, 우 식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현상은 만성치주염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C,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