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2019고단11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올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글을 본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8. 21: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현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 건물 1층 화장실 끝 변기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렉카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일부를 덜어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위와 같은 렉카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위와 같은 렉카 안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말경 위와 같은 렉카 안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3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올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글을 본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9: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현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관악구 M 소재 N학교 근처 이하 불상의 주소지 주택가 배수로 파이프 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고단17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C 대화명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매대금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필로폰 1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말경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위 가항과 같이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중순 23:00경 평택시 P 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Q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위 가항과 같이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위 가항과 같이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평택시 R S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13,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4. 22:30경 평택시 R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Q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화성시 T에 있는 U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한 Q Q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7. 23:00경 평택시 V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W(여, 52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병원에 누가 가자고 한 것이냐,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자. 차에 있는 번개탄을 가져 와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Q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G 명의의 F은행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한 입금내역 분석에 대한)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소변 MET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F은행 H 계좌 거래내역(119. 3. 27. ~ 5. 27.) 2019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가명),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통화내역 2019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소변, 모발 채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친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5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