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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3.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가명)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여성을 폭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1.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01:40경 서울 광진구 B 치킨집에서 피해자 C(4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밑쪽 부분이 찢어져 10바늘을 봉합하고, 왼쪽 귀 부분이 찢어져 5바늘을 봉합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5. 2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아웃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줄알코올농도가 0. 103%로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것들아 너거들이 뭐냐, 왜 왔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1회 밀고, 다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서 두 손으로 몸을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연극단(C) 소속 공연팀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 등과 회식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구 D에 있는 E극장까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극장 5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 벽을 향해 밀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살면 좋으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서울 종로구 G 분장실에서 같은 연극단(H) 소속 의상팀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발견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순찰차를 불러 세워 길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Dol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7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있는 4번 버스 승강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5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30.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6. 17:5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11, 02:5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2018. 3.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4. 5. 확정된 전과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657, 1797, 2151,2302, 3604, 2018고단27(병합)], 2018․ 10.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1. 확정된 전과(제주지방법원 2018고단941)가 있다. 피고인이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는 위 '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이고, 전과의 죄는 모두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8. 1. 25.경 및 같은 해 1. 26. 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 2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1, 2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다수 범행으로 2018년경 이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3-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4 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역 쪽에서 차돌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봉산 사거리 쪽에서 쌍용지하차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경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자는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및 편취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B'로 송금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어플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기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외국주식을 판매하는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받아서 외국 계좌로 넣어주는 일이다. 'B'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을 할 명의자들을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일당으로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조건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신용등급 상향 후 대출 가능하게 해주겠다. 상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821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2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량리역으로 이동하여 821만 원을 수금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2. 16:00경 청량리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82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야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6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가 빈자리가 없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유사한 경위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에서 C가 빈자리가 없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5.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과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민특별대출 수탁법인 D'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OTP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도로를 로얄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47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스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피고인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튕겨 나오게 되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1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I이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5:1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던 중, '어떤 차가 화분을 치고 지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인근 CCTV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서 운전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 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부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0.188%)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영구적으로 우측 팔에 대한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었고,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소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탁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B(여, 78세)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님 땅을 매수하여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창고를 신축하려면 땅 높이를 맞추는 공사를 해야 하니 공사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빌려달라. 얼마 전 공사를 마쳐서 일주일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으니 그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성토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서점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인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서울인력사무소 사업자를 인수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110만 원을 이체해 달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아내가 선생님이어서 자격이 되니 내 아내 명의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인력사무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은행계좌(I) 예금거래증명서 1. E 명의 은행계좌(G) 예금거래증명서 1. 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여, 38세)과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205호 객실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위 객실 문을 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쌍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수회 크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5. 21:00경 경북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화랑로 209 망우당 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9. 5.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209 망우당 고가차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당 공원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영상분석결과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종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노모를 부양하는 젊은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한복판에서 후미등도 켜지 않은 채 오토바이와 함께 서 있었고, 더욱이 사고지점이 이륜자동차의 진입금지 구간으로 밝혀졌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보험금과는 별도로 거액을 보상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걱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수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하고 E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