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5:1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그 공부방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범행 당시 9세)이 영어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며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말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책으로 책상을 내리 치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공부방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책을 말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책으로 책상을 내리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녹취서 및 진술분석결과통보서(피해자)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피고인과 D 대화) 1. 진술 녹화시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 - 개인과외 신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교습소 허가 확인,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아동 모친 D과 피의자 전화 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해 아동 모 D과 피의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분석, 목격자 G 진술서 작성, 피의자 제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의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2회에 걸쳐(2019. 5. 28. 및 2019. 12. 4.)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4학년 학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한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암기하여 허위로 진술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린 나이이다. 또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행위(피고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크게 소리쳐 단어를 말한 점, 친구들과 수업 중 대화한 점 등)도 숨기지 않고 모두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웃었는지, 울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책을 말아서 때린 횟수(1,2회? 3회), 피고인이 등을 밀어서 넘어졌는지 여부(넘어짐, 안넘어짐), 피해자가 ‘씨발’이라는 욕설의 입모양만 본 것인지, 실제로 욕설을 들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부위(팔등, 팔꿈치위) 등에 대하여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에서 서로 상이하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와 검찰 조사 당시를 비교하면 별지 ‘피해자 진술정리’의 기재와 같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넘어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씨발’이라는 욕설을 들었는지 여부, 맞은 부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부 달라졌음이 확인된다. 또한 그 외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학원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나가라고 밀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 준 후 스스로 나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퇴거 경위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나머지 부분( 학원에서 나갈 때 창피해서 ‘웃었다’ 및 책을 말아서 1대 때렸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넘어졌는지 여부’, ‘맞은 부위’ 등도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넘어졌는지 여부의 경우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로 세게 밀었는지 여부를 묻다가, 그렇게 세게 밀었는데 넘어지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248면)으로, 일종의 유도 심문에 의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넘어질 뻔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밀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맞은 부위의 경우, 팔등과 팔꿈치의 부위는 전혀 다르지만, 피해자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은 손가락으로 부위를 가리켰고 조사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진술이다. -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경찰 조사 당시, 기소의견 송치 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이후 검찰 조사 당시를 비교하면, 별지 ‘피고인 진술정리’와 같이 현격하게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맞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기소의견 송치 후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 피해자의 가방을 매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G은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피해자 보다 1살 많은 2008년생인 사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진술서에서 G은, ‘이 사건 당일 G이 지각하자, 피해자가 깐족거리면서 G을 놀렸다. 피해자가 영어단어 따라 말하기를 하는데, 꼭 뒷부분을 크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아프게 했다.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험하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말만 ’네‘라고 하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영어수업이 끝나고 수학수업 시간인데, 피해자는 피아노를 가라고 했는데, 애들이 오해를 해 쫓겨내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밑줄 친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문맥이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G(2008년생)을 깐족거리며 놀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못한 친구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쟤 바보죠”라고 기분나쁜 말을 하여 상처를 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338면), 한 학년 아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영어수업을 듣는 G도 피고인에게 자주 놀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G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하여(고의로 크게 말하기, 의자에 쭈그려 앉기, 지시 불응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를 넘는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 있었던 상황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흥분과 분노의 감정 상태는 학대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공부방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가 불량한 수업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심한 막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지속적으로 불량한 수업태도를 취하였고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장난을 치고 불량한 수업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불량한 수업태도를 대신 훈육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를 나무라는 대신, 피해자에게 ‘돈이 아까우니 계속 다니라’(증거기록 81면)는 취지의 비교육적인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훈육에는 무심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불량한 수업태도나 무례함 및 산만함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참지 못한 나머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막말과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만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측의 태도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