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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청소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4세)는 청소용역 공공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원 공원청소원 쉼터 내에서 평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쉬자"라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힘으로 밀쳐 피해자를 위 평상 위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식도동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약 3,035,1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6:40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1. 28.부터 2021. 5.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고발장,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독일산 비접촉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독일산 비접촉 체온계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회사에 와서 확인해 봐도 좋다. 대금을 송금하면 2020. 3. 25.경까지 비접촉 체온계 5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접촉체온계를 이미 모두 판매하여 재고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지인인 D에게 비접촉체온계를 구해달라고 의뢰해 두기는 하였으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이 의료기기인 비접촉체온계를 허가 없이 몰래 수입하려고 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어 재고가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이전인 2020. 3. 24. 12:42경 D으로부터 ‘세관에 체온계가 적발되어 수입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접촉체온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G)로 2020. 3. 23. 15:12경 363만 원을, 다음 날 17:06경 242만 원을 각 입금 받음으로써, 합계 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F) [피고인, 변호인은 체온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해 물품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선금을 받아두고 체온계 공급처에는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해서 팔 생각이었다(수사기록 2권 135쪽)’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독일산 체온계 200개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와 H 등 다수의 도매업자, 개인들을 상대로 보유 중인 체온계를 판매하겠다고 말한 뒤 대금을 받았고(수사기록 1권 67쪽), 피해자에게도 ‘체온계를 회사에 보유하고 있다. 확인하고 싶으면 회사로 방문하면 된다.‘고 기망하여(수사기록 1권 23쪽) 피해자로부터 체온계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체온계를 공급하기로 한 D은 물건이 들어올지 확실치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실제로 허가 없이 체온계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체온계를 공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추가 대금을 받기 전 이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점(수사기록 1권 136쪽)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8:57경 시흥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엄마 친구이다,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3:5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여성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여, 23세)가 전화를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같은 날 13:59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애인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3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남자친구 없어요,” “닌보지다,”“닌보지털다,” “어딘데,” “어디사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해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추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수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D' 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분석자료, IP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와 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형이 과하다고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위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내용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8: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도 쪽에서 구덕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다수 차량이 양 방향으로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와의 사고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차로의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BMWX3 승용차를 전면부를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X3 승용차를 수리비 4,175,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와의 사고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그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견적 2,072,79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J 운전 승용차와의 사고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그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남, 62세) 운전의 K BMW 745I 승용차 후면부를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745I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인 위 BMW 745I 승용차를 수리비 2,249,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J, L이 탑승해 있는 BMW 745I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BMW 745I 승용차로 인하여 진로가 방해되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시켰다가 위BMW 745I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시켜 재차 들이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BMW 745I 승용차를 3회째 들이받은 다음 위 BMW 745I 승용차를 그대로 밀면서 진행시켜 나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정신질환 치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0 1. 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790,3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D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집에서, G 인터넷 회선 가입대리점인 피해자 (주)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면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인터넷 회선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여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인터넷 회선 가입대리점인 (주)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I)를 알려주는 등 2018. 10. 4.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6862 1. 2019. 7. 24.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J에 전화를 걸어 ‘K' 라텍스 침대 1개를 할부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시가 2,274,000원 상당의 위 침대 1개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안마의자 1개를 할부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개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0 1.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큰 아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만 원만 빌려 달 라. 남편과 이혼하면 2020. 8. 25.경에 인천 미추홀구 N에 위치한 남편과 살던 집에서 전세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천 미추홀구 N에 위치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고 반환받을 전세금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2020. 8. 25.경에 인천 미추홀구 N에 위치한 남편과 살던 집에서 전세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6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천 미추홀구 N에 위치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고 반환받을 전세금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B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자료 제출), 수사상황(피의자 A 범행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 통화 확인), 수사보고(R 휴대전화 요금 청구 내역 첨부), 수사상황(고소대리인 S 통화 확인) 2020고단6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렌탈 약정서, 라클라우드 설치 확인서, J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U 게시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못 갚은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7. 9. 15.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92만 4,2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4년식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량가격 1,320만 원 및 등록비용 100만 원에 인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잔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같은 해 11. 1.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용대금명세서, 카드별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입출거래내역 1.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수 회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식생매트(그린톱1호A형) 2,000개를 의왕시 G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식생매트 등 합계 7,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의견서, 약식명령, 판결문 1. 건설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임금 및 퇴직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운송비 등의 미지급으로 다수의 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조경공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 개월만인 2019년 여름에 폐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경공사의 마지막 3개월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성 청구 후 1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의 납품 등으로 위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 변제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피해자 B의 아들이자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증착기(NURIVACUUM) 1대를 2억 3,100만 원에 매입한 후, D는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사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위 증착기를 이용하여 사출된 자동차부품에 알루미늄을 코팅하는 증착 작업을 수행하여, 그렇게 완성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 D에게 위 증착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93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월 2,000만 원의 매출은 커녕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증착 작업 물량이 거의 없자, 피고인은 2018. 10. 26. D와 위 증착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D로부터 ‘증착기 매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그러나 D가 위 증착기 계약금 6,930만 원을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자, 2019. 1. 18. D로부터 ‘채무 6,930만 원을 2019. 1. 31.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의 ‘채무 이행 확약서(각서)’를 받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관계는 파탄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6,930만 원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9. 2. 초경 D에게 위 채무에 대한 ‘채무 이행 확약서(각서)’를 다시 작성하고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를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D와 함께 충주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 두 사람이 계속 동업을 하려고 한다. 피고인이 추가로 투자를 하려면 배우자(피고인의 처 F)의 허락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D의 6,93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필요하니,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 달라. 피고인도 보증인을 1명을 세울 것이다. 보증을 서고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안심하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두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D는 피해자를 만난 이후 같은 날 ‘동업 합의서’를 급조한 후 2019. 2. 13. 점심 무렵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급조한 ‘동업 합의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증착기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6,93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동업관계는 이미 끝났고, D는 채무누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위 계약금 6,930만 원을 마련하였으므로 어떻게든 위 채무를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D에게 추가로 투자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보증인 1명을 내세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3.경 채무자 D, 채권자 A으로 기재된 ‘채무 이행 확약서(각서)’의 보증인 란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9. 3. 8. 청주시 서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108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9.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J)을 하여, 2019. 3.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충주시 K 대 707㎡ 및 위 지상 적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충주시 L 전 2,539㎡)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증착기 매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확약서, 채무이행확약서, 동업합의서,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고 본안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B회사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해외사업자로 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에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야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수락하여 같은 달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이후 계좌가 거래 정지될 때까지 수시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 위한 OTP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성명불상자의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