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으며,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2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60호에 소재한 E 여행사 대리점인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G병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만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사로부터 저가로 대량의 항공권을 구입하면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한 돈을 지급해 주면 월 평균 3부에서 5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원금은 언제든지 며칠 전에만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여행사 운영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여 매달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항공권 투자를 통하여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도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를 결쳐 피해자의 금원 및 피해자가 H, I, J, K, L, M, N, O, P, Q로부터 모집하여 지급한 금원 합계 1,336,504,9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69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붙여서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S)로 1,000만 원을, 2013. 7.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9 피고인은 2012. 1.경 T의 모친 U 소유인 서울 용산구 V건물 31동 403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T이 이를 피고인과 W이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T, W과 공모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11.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V건물 31동 403호', 보증금란에 '금 삼억 원정',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마치 T이 U로부터 전세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T'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T이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 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과 공모하여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T, W은 2012. 2.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Z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임차인 변경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Z 명의로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과 T, W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27. 대출금 명목으로 205,305,000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139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의 시누이인 AA의 명의를 빌려 보험설계사가 되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SR지원서의 소속 란에 "서울본부, 일산지점" 등을, 인적사항 란에 "AA, AB" 등을, 현주소 란에 "경기도 일산동구 AC 102호", 학력 란에 "충북대학교 AD과" 등을, 가족사항 란에 "부 AE, 모 AF" 등을, 경력사항 란에 "AG여행사"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볼펜으로 FSR지원서 아래 성명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A 명의의 사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9층에 있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일산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RS지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를 위 A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명의로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설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첫달 또는 둘째달의 보험료만 내면 피해자 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일부 보험료를 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일산지점 사무실에서 Z 명의의 "무 배당그녀를위한선지급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수당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은 피고인의 남동생으로서 위 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었고, 보험료도 피고인이 직접 낸 것이며 피고인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5.경 위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977,28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703,67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인 C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 2016고합26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7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 AJ,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대출신청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임차인 변경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2017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FSR지원서, Personal Financial Status, 각 확인서, 학위조회 서비스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집경력 수집이용 동의서,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Agent 위촉 계약서, FSR수당교육 이수확인서, 변액보험 완전판매 준수서약서, 지적재산권 침해방지 확인서, 계좌내역, 수사보고(부당수당 지급내역 및 반환보험료 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 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6. 1. 2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6. 3. 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FRS 지원서, 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Agent 위촉계약서 각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 4죄와 2012.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 및 2015. 5. 9.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2. 22. 이전에 범한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5. 5. 9.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2. 22. 이후에 범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 6, 7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오랜 기간 수시로 거래를 하면서 편취금 중 일부를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였는바, 그 변제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부분 각 범행 중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336,504,970원의 거액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액도 455,833,54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믿고 그 친척 및 직장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이로 인해 직장마저 잃게 되었으며, 생계곤란 등으로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C를 공갈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진행 도중인 2013. 7.경부터 잠적하고 지명수배되어 2016. 7.경 다시 구속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5,305,000원을 편취한 후 이를 W과 나누어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사채업자 등에게 재투자하여 그 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2010년경 AM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4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 12. 22.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15. 5. 9.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2. 22. 이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는바 위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부분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2012. 8. 22. 위조공 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 5. 9.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2. 12. 22.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친척 명의의 지원서류 등을 위조·행사하여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스스로 일부 보험료를 내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24,703,670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2012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경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268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N 오피스텔 1층에서, 같이 살고 있던 W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O) 및 우체국 계좌(AP)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당시 동거하던 W이 피고인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갔을 뿐, 피고인은 W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W이 2013. 9. 3. 홍콩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수시로 돈이 인출된 사실 및 2014. 8.경AQ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어떤 여자와 통화한 후 그 위조의 대가로 2014.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W이 피고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기는 하나, W이 피고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W이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몰래 피고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