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피해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해외 거래처에 수출입 하는 업무 및 해외 거래처에 위 제품을 마케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그때부터 피해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나이트블라인드 등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 거래처를 개척, 확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수출한 제품에 대하여 해외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이를 피해회사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로 체결한 수출입 업무대행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9. 20.경 피해회사와 수출입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년경 피해회사와 수출입 업무 및 해외 거래처 마케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0.경 피해회사와 위 계약상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출입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수출입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회사로부터 수출 및 투자, 기타 마케팅 관련 문의사항이 접수되면 피해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수출입 업무대행 계약서 제5조 제5호), 제3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제품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제반적 업무사항이 신청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피해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위 계약서 제5조 제6호), 피해회사가 개발 및 생산,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할(위 계약서 제5조 제8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상업용 냉장고 제작업체인 F사로부터 피해회사가 생산·수출하고 있는 나이트블라인드 및 오팔클립 제품을 주문받았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G이 운영하는 개입사업체인 D 수원공장에 위탁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 후 2016. 6.경 위와 같이 생산한 시가 미화 5,104달러 상당의 위 제품을 위 F사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미화 약 170,004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수출입 업무대행계약서, 수출실적표, 이메일(업무종료 및 대외연락요구매일), ㈜ D 수원공장 수출신고필증, F사 실제주문 내역및지급내역정리표, 멕시코 K사 수출내역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OEM 생산계약서, 각 주문서 등, 각 주문서, 내용증명, 내용증명회신, 수수료 지급 내역 등, F사, L사, K사 수출 내역,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F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2011. 4.~2016. 1.), F 거래내역, 남아공 L 거래내역 1. 각 견적서, 각 선하증권(항공), 각 상업송장, 각 수출신고필증, 발주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당일송금전문 출력 1. 수사보고(F사 결제내역정리), 수사보고(F사 결제내역과 피의자 송금내역비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수출입 업무 대행계약은 2014. 5.경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회사를 위하여 수출입 업무 및 해외 마케팅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2. 9. 20. 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형태로 피해회사와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는 피해회사의 거래처이던 미국 N 사의 직원이었는데, 개인 자격으로 피해회사에 일부 해외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다가 2013. 9. 10. 피해회사와 "경업금지 및 수수료 보장 계약(NON COMPETE AND PAY BACK COMMISS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423쪽). 위 계약에 따르면 M는 피해회사에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고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일방이 소개한 고객과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 등의 지급 목적으로 타방은 그 계약내역을 알리도록 하고 있었다. 위 계약서의 초안에 서명할 당사자가 초안에서는 피해회사의 세일즈 마케팅 부사장 지위의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수사기록 422쪽), 최종적으로는 피해회사의 대표인 E이 서명 당사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M와 수출입과 관련하여 견적, 선적 통보, M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영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대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로 표시된 전자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해회사가 F사와 L과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H과 E은 피해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O 전시회 때 전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출장비 등 실비를 제공하고 위 전시회에서 영어로 마케팅을 하게 하였는데, 그 마케팅 과정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자 위 회사들에 대한 거래정보와 거래선을 피해회사에게 모두 순순히 이전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F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9. 8.부터 2017. 2.까지 자신을 피해회사의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표시하였고, 피해회사와 L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1. 4.부터 2016. 3.까지 자신을 피해회사의 CMO로 표시하였다(107쪽 내지 185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회사의 수출입대행 업무를 위하여 2016년까지 마케팅비 및 출장비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항공료, 체재비, 출장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을 소개하여 2008. 6. 12. G 외 1인은 피해회사와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99~302쪽). G은 2008. 5.경 위 계약에 따른 생산을 위하여 'D 수원공장'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피해회사의 제품인 나이트블라인드, 초음파가습기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위탁생산 물품에 관련한 국내판매 및 해외판매와 관련한 모든 권리는 피해회사가 갖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위 계약서 제4조). 다.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독립적인 중개인이 아닌 피해회사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보이고,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적어도 동종의 물품을 직접 생산의뢰하여 해외로 수출하지는 못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회사 생산물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직접 피해회사의 생산라인까지 이용하여 수출하여 자신 또는 G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해외 마케팅과 관련하여 성공보수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독립적인 중개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서 및 그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품 및 업무협정, 투자 및 제휴와 관련하여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업무수탁 내지 수임을 받은 지위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4~5곳의 한국 업체를 상대로 더 수출입업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회사도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만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출입업무 대행을 하고 있던 회사 중 피해회사와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던 회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생산제품에 관하여 10여 년간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였고, 계약에 따라 해외거래처들로부터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주문을 받을 경우 피해회사에게 우선적으로 협상 지위를 부여할 의무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장하고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거래한 F사, L사, M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거래업체로 보이지 않는다. 위 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제품을 조달한 사정이 거의 보이지 않고, 주된 거래물품이 피해회사의 나이트블라인드, 오팔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주된 거래물품을 고려하면, 위 회사들은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회사의 마케팅비 지원을 받아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하고 관리하던 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이고, M는 피해회사와 "경업금지 및 수수료 보장 계약"까지 체결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자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 피고인의 지위, 해외매출처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비용과 기회를 주어 확보하고 관리해 왔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외 매출처와의 사업관계는 피해회사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매출처에 대한 관리 및 연락 업무를 하는 것은 본래 피해회사의 사무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오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피해자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및 마케팅 비용에 드는 실비 상당액도 보전하였으며, 성공보수조로 매출대비 4~5%의 상당한 금액(이는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생산비를 제외하면 매출로 얻는 이익의 1/6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해외거래처가 제시한 피해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이 중간에서 포획하고 자신이 직접 피해회사의 생산망이나 그 노하우를 이용하여 비슷한 물건을 생산의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사, L, M와 거래할 당시 피해회사를 언급하거나 적어도 피해회사와 혼동될 수 있는 상호로 표시하였고, 피해회사가 사용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PROFORMA INVOICE(확정적인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견적을 보내거나 계약을 확정하는 등 그 상대방에게도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여, 피해회사와 위 거래처간의 기존의 거래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 제품에 대하여 OEM 생산 업무를 하고 있던 G까지 설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게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2014. 5. 이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여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수수료 지급청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간 중에도 피해회사의 수출입 업무를 일부 대행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의무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거래처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원가 기준 45%,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가 기준 70%를 감안하면, 피해액은 50,001USD 내지 93,502USD에 이른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한 피해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에게 일부러 묵비한 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유지하던 거래망과 피해회사의 생산망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관련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회사로부터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피해회사의 직원인 H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100,000USD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000USD). 피고인은 이 사건 수출입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피고인이나 D 수원공장의 매출이나 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상당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독점적인 대행자가 아님을 이용하여 스스로 동두천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매출을 도모하였던 사정도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6. 4. 24.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종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만 처해진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