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6. 23.경까지 사이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3. 6. 3.자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면서 관리비 납부용으로 사용한도가 50만 원인 B 명의의 삼성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위 신용카드의 한도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암웨이에서 여러가지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B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연계된 자동이체 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14:33경 울산 북구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에 연계된 자동이체 계좌, 이메일 주소, 사용한도, 카드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기록인 통합시스템에 위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위와 같이 변작한 B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경 B과 다툰 뒤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거주지의 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AR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미리 고용해둔 심부름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속여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동거하면서 알게 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몰래 대출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6. 27.자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B로 하여금 그 대출내역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6. 27.경 울산 북구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내역 등을 통보해 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받는 휴대전화번호 B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한다고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기록인 통합시스템에 위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위와 같이 변작한 B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울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암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50만 원만 빌려 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암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암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 8. 14. 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동거 당시 울산 남구 C아파트 102동 405호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는데 위 아파트 구입 당시 위 아파트 구입자금 중 1,8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받되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부담한 1,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아파트 세입자를 내 보내지 못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세입자를 내 보내야 위 아파트를 팔 수 있을 것 같다.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3,000만 원으로 대출금 변제 등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관계를 정리한 후 B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울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경 울산 북구 D 2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신청한 롯데카드를 수령하면서 미리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에 수령일자 2013. 11. 27' 수령인 'B'을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울산에서 피해자 B에게 "싸이코 하는 김에 조금 더 심하게 해볼까? 제 명까지 못 살걸."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9. 2013,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울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암웨이에서 2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5,309,573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18:03경 울산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위 롯데카드에 연계된 B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 17: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카드 울산채권지점 확인) 1. 삼성카드 전산조회표, 롯데카드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롯데카드 사용내역, B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1. B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