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9. 23:00경 혈줄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뒷방울길 소재 영동고속도로 9.7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뒷방울길 소재 영동고속도로 9.7km(강릉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2. 1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 농협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28.16: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1-19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71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1. 23:5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I 투싼 승용차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509호, 702호, 706호를 임차하고 'D',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H'를 통해 I, J, K 등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I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경찰에 한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3:4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옥상에서 매제인 E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씹할, 내가 이곳 옥상에서 뛰어 내리면 너희가 옷 벗지"라고 말하며 아파트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말리는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9

범죄사실 2016고단707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3:4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노래방 카운터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술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번방으로 데리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8. 9. 04:10경 위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이 나를 손가락과 발로 폭행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E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한 다음 같은 날 06:2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소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E이 저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치고, 나의 왼쪽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쑤셨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신고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7837 피고인은 피해자 F(45세)과 중학교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처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렉서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주운 대못으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조수석 옆 문짝과 본네트를 긁어 합계 5,019,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7079 사건)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발생보고(재물손괴)-피해자동차 사진 6매, CCTV 사진 2매,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제출 건) -견적서 3매, 견적확인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6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무고하거나 피해자 F의 자동차를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인 점, 무고죄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6: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에 있는 혜화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십여 년 동안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장안동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장한평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한 F 포터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불상지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 걸쳐 C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E, G),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의 수리비 339,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틀목수로 노동을 하며,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1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신흥사거리 앞 불상의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중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C지구대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경찰관 D이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 후 인천중부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 경찰관에게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충청남도 예산군수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충남 예산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C'에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아케이드 포커게임기(백경 등 74대)를 설치해놓고, 위 E,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포커 게임기에서 획득되는 점수가 기록되는 적립 카드를 제공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적립 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위 D은 그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집사로서 예배 전후로 교회 신도들을 태워 나르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마지막에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9. 1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밑에 주차한 H 로디우스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채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말하며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시늉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어? 너도 여자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1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추모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등),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수첩내용 및 분석, 신빙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음성 녹음파일 분석), 대화 녹음CD,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및 자동차 사진에 대하여) 1.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 진단서 1. 수첩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D와 함께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설득하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소속 목수 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G, H, I, 성명불상자는 위 회사 소속 목수들로 모두 중국인이다. 피고인들은 G, H, I, 성명불상자와 2016. 8. 6.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에 피고인 A와 철근 반장인 피해자 J(50세)이 타워크레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합세하여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 피해자 J이 철근 반원 피해자 K(50세), 피해자 L(51세), 피해자 M(63세), 피해자 N(31세), 피해자 O(42세), 피해자 P(51세)을 데리고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G, H, I와 같은 날 09:10경 피고인 A는 길이 약 1m 정도의 철근을 잡고 휘두르다가 다시 길이 약 3m 정도의 목재 자재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망치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O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O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O을 쓰러트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 옆구리를 망치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I, G와 함께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망치로 피해자 L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H은 G,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망치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N, O, L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 진료기록지, 현장약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감정의뢰, 임대차계약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 통보, 통화내역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일 머리가 아파 미리 숙소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제지하려다 같이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고, 당시는 스포츠머리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더 자라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O이 직접 인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점에 비추어, 비록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I, H 등)이 범행에 가담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렸을 뿐 싸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G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L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G가 자신을 때린 구체적 내용에 관해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41쪽, 536쪽 등), I와 G 및 피고인 등 3사람이 자신을 때린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본건 폭력은 사전 공모 없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목수반원들과 철근반원들이 시비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O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이 속한 회사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불법체류 상태로서 장차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각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10: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 작은 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군산에서 전주로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성관계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C이 증인에게 '모텔에 가면 나도 성관계를 하게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그 여성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여성에게 수면제 등의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범죄를 범하고서도 그 죄책을 면하려는 C을 위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C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경 경남 함안군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을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부모험조회(증거기록 45쪽)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와 잠시 만나오다가 2013. 12. 중순경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으며, 2014. 1. 9. 21: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니가 그 돈 받으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꽉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입을 그녀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1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 앞 노상에서 다량의 현수막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현수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주변 상가건물에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처 가게 주인이 즉시 불을 진화하여 공공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소훼된 현수막은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무주물이며, 그 소훼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15경 과천시 C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의 6번 객차 4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에서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6분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2:3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이 진로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상향등을 2-3회 가량 켜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과 충돌할 것 같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해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붙이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에서의 위협운전은 실질적·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오산시 B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설치용 건설자재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판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난 자재를 새로 제작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