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52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회),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왼쪽 다리를 양팔로 잡아 넘어뜨리고, 왼쪽 발목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1. 사기 가. B주점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및 대실료 11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노래방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21:4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접대부 봉사료 9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주점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240,000원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H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접대부 봉사료 210,000원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K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O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처벌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전주완산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G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약 54분 동안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 운전정황 관련) 1. 각 음주단속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회피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오랜 시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776777 피고인은 2017. 11. 5.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이동 000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 윗부분이 2~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9.274046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터넷 'E'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지급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지인 G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2019고단404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31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11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0.부터 2019.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4493]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2018고단3482호), 사건요약정보(인천지법 2018고단3482), 판결문(인천지법 2018 고단3482) 2018 고단67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40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B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L, B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4485) 회신 1201974493 1) 다만 연번 2의 편취금액란 "284,400원"은 "284,000원"의 오기이고, 합계 편취금액란 "827,400원"은 "827,000원"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화면, 문자대화내역, S대화내역 1.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 등의 사건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상해죄를 저지른 후 보호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가정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 사기 범행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번호와 입금 계좌를 바꾸어 가며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님이 계모임을 하는데 그 계원 중에 E 노조위원장이 있다. 취업알선비를 주면 이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E 하청업체인 F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G 명의의 H 계좌(I)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사용처 확인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아래와 같다. - 2003. 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08. 4. 17. 사기죄로 징역 2년을, - 2016. 12. 13.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16: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3202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2018. 8. 15. 13:1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7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638,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고단437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9.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D역 출입구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0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고약2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5경 가평군 청평읍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 2013년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01:3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장암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 김해시 및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공범 B은 2019. 1. 1. 00:2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손님들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검은 모자를 착용한 피해자가 B과 계단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양손에 맥주병 2개를 들고 뒤따라가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흰 모자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칼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공격을 받자 이들을 향해 또다시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체류 기간 및 싸움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8.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신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아이디 'D')는 필리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명의로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하여 불상자들에게 1회선 당 2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6.경 위 대리점에서 G 명의로 H(통신사 I)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8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채팅내역 1. 범죄일람표(F) 1. 내사보고(통신업자 수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1234호) 정리], 수사보고(F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전화기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 등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때문에 신변보호를 요청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D빌라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좇같이 생긴 게"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잡고 2~3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엄지부위를 꺾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용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부근의 불상의 업소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왔고, 이어서 위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앞까지 달려가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소화기를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폭력전과 있는 점,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7: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간이테이블, 의자 및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08:2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구성역 쪽에서 보정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방교동 소재 길에서 화성시 B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당사자로 착각하고 "자, 일단 이리 오세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경장을 쫓아가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D 경장이 112신고 사건처리 중임을 이유로 현장에서 벗어나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신고해 이 새끼야.", "이런 개씨발놈이 다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며 D 경장의 오른팔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범행 행위태양 특정경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재범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매장'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자리에서 비켜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시켰음에도 다시 위 카페로 들어와 의자를 잡고 버티는 등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내사보고(D매장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페에 들어와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소란을 계속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