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 고인은 회사원이며, 인터넷 네이버 '판교단독주택 입주자 모임 까페 (http://cafe.naver.com/pankyodandok)'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4. 11월경 건축법상 피고인의 신축 주택이 피해자 H의 집에서 1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0.7미터만 이격되어 건축되어지면서 시작된 분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축법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29. 건축법위반으로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보통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분하게 생각하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캡춰해서 보관해 두었던 파일을 최근에 발견하였기에 이 파일을 근거로 2017. 3. 14. 분당경찰서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I 00:28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교단독주택 입주자 모임 까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민원 및 불편사항'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글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완료한 후 처음부터 마지막 법정 판결문까지 모두 사실에 입각한 내용 일체를 올리겠습니다. 이 집이 누님의 집이였습니다. 건축허가가 잘못나면서 설계사무실과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물게 되어 건축주인 누님에게 말씀드리고 설계변경하고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주위 집에 피해를 주었고 해서 민원인은 협력 업체하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시여서 저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보상하였고 나머지 돈은 공사 후 돌려준다는 것도 미지급으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고. 또한 저는 주차장(불법건축물)시공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일부만 지불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법 감정을 하여 법에 의한 지불을 재판에 의한 결과로 진행됨과 동시에 본인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또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공사가 늦어진 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관청을 대신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게 한 점. 그리고 30여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한 내역을 법원을 통하여 관청에 요구하여 받은 다음 처음부터 과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판결문과 민원내역과 현장에서 촬영한 cctv까지 정리하여 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옆 집 분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분당경찰서 고발한 내역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여러분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L에서 이사 와서 M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M은 옆집에서 분당구청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서 사전입주/건축법위반으로 성남지원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성남지원에서 범칙금을 내라고 고지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 분당구청에서는 M에 대하여는 사전 입주와 건축법 위반으로 성남지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예고를 받았고 사전 입주에 대한 부과예고도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5월 30일까지 내야 한다고 세무과에서 고지가 되어 납부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의 분쟁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로 비롯되었다고 표현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해당 글이 게시된 곳은 판교 단독주택 입주자들의 모임을 위한 인터넷 카페 사이트로서 그 회원은 판교의 단독주택 입주자들로 보이는바, 주택 건축과정에서의 이웃과의 다툼, 건축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는 위 카페 회원들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해당 글에 다소의 거친 표현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민원제기와 고발 사실, 그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내용 및 그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려하여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일 뿐 피해자의 민원제기 또는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민원제기와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해당 글을 올리기 이전부터 피해자는 위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피고인이 불법공사를 강행한다. 피고인 건축물의 이격거리 위반, 피고인의 불법건축물의 화재발생, 피고인의 불법건축물의 공사소음, 피고인의 불법건축물의 작업금지명령위반 및 감리부실' 등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복적 주장에 대해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해당 글에 다소 피해자에 대한 반감의 표시가 깃들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해당 글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당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여러 글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카페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