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4. 4.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E, 4층에 있는 세무대리 및 회계감사 서비스 제공 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고, 2015. 1. 8.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5. 9. 16.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경영 및 회계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2016. 1. 19.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F, 4층에서 경영, 회계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C'의 이사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용역가액 초과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주시 E, 4층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부동산양도 소개비 및 제반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22,260,000원을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가액 106,000,000원(허위초과공급가액 85,763,6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금 904,545,454(허위초과 공급가액 709,228,271원)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경 제주시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B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합계 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27,272,726원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성실신고방해)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주시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 H, I, J가 2015. 5. 20. 제주시 K 잡종지 3,206평방미터를 L에게 31억 1,460만 원에 매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2015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리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비용 명목으로 22,260,000원을 받았음에도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106,000,000원(허위초과공급가액 85,763,636원)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양도소득세 필 요경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G 등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함에 있어 합계 약 310,292,338원 상당의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합계 약 1,837,000,997원 상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가.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2억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고, 위 1항의 나.항(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가.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534,545,454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위 1항의 나.항(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7,272,72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가.항(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9), 위 1항의 나.항(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은 일시, 장 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3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H 등 수정본 탈루세액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한 이익금 내역 파악)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용역가액 초과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성실신고방해의 점) 나머지 각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1,000만 원 + 같은 2항 360만 원 + 같은 3항 320만 원 + 같은 4항 32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1,000만 원 + 같은 2항 1,000만 원 = 4,0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C: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항 2,000만 원 + 같은 11항 2,000만 원 + 같은 12항 500만 원 + 범죄일람표 2 순번 4항 3,000만 원 + 같은 2,000만 원 = 9,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항 400만 원 + 같은 8항 400만 원 + 같은 9항 400만 원 + 범죄일람표 2 순번 3항 1,500만 원 = 2,7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주장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M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을 지칭할 때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를 '피고인 B', 피고인 유한회사 C을 '피 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피고인 D'이라고 각 줄여 칭한다)으로부터 부동산용역컨설팅을 의뢰받고 460만 원을 부동산용역컨설팅 활동비로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M은 T 등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였다. M이 피고인에게 사업상 필요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경영하는 피고인 C이 S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M은 실제로 U 등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M에게 3억 원의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M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 C이 일단 S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M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나. 성실신고방해(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관련 주장 1) 브로커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이라는 주장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G 등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한다는 목적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G 등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브로커 소개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증빙자료가 없을 뿐 실질적으로 G 등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G 등을 대리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은 G 등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다. 2) 전체적인 조세 수입의 감소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V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다한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D이 이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국가로서는 전체적인 조세 수입에 감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탈루세액 기재 부분 주장 여러 장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기재된 세무신고서를 1회 제출하였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부과, 징수를 면하게 된 탈루세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기재해서는 아니 되고 신고서 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S를 운영하는 M은 검찰 조사 당시 T, U 등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 C에 아무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M은 위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M이 양형부당의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한 460만 원이 부동산컨설팅 활동비용일지라도 M이 실제로 위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 C이M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 성실신고방해(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관련 1) 브로커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G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브로커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G, Q 등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을 상담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대금 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금을 부풀렸다고 진술하였다. G 등뿐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브로커 비용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브로커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브로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G 등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전체적인 조세 수입의 감소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되는 대상은 납세의무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피고인 D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전체적인 조세 수입의 감소가 없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V에게 부과, 징수될 부가가치세를 면하였다면 피고인의 세무대리행위는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탈루세액 기재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한 장의 신고서 안에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다르거나 납세의무자가 같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와 그 상대방이 다를 경우 별개의 세무신고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최종 탈루세액 부분의 기재는 정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등의 양도소득세를 대리신고함에 있어 G 등과 사이에 허위 내용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G 등으로부터 위 계약서 기재의 용역대금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B이 G 등 4인에게 실제보다 고가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G 등 외에도 W, Q, X 등 여러 사람들의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또한 V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세액을 탈루시켰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C, B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조세범처벌법위반(성실신고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제주시 E,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 주식회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액을 반영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위 B 주식회사 등을 대리하여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합계 약 1,952,711,088원 상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S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S가 발급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시켜 매출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를 더 납부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행위주체가 자신의 대리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를 더 부과 또는 징수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을 허위의 세무신고행위를 처벌하여 납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S의 매출을 부풀려 신고하여 S가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S의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부과, 징수가 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C의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하면서 위 회사의 부풀린 매출을 신고한 경우 비록 피고인 C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C의 매출 상대방인 Y 등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므로 피고인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018. 7. 12. 제출의견서).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한 점,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는 경우도 이 사건 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Y 등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C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한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부과, 징수가 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인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항, 12항 기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3항 중 유한회사 C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4항 중 유한회사 C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5항, 16항 기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7항 중 B 주식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8항 중 B 주식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