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남원시 E 소재 'F 노래홀' 앞 2층 계단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진 것 때문에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어깨를 1회 차고, 이에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1세)이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발로 H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같은 H을 각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방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및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계단에 서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단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1회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위치 등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게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싸우게 된 경위,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관하여 듣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싸운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남원시 E 소재 'F 노래홀' 앞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불상의 여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C에게 "술을 먹으면 곱게 먹어라"라고 말한 것이 이유가 되어 C과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그곳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23세)가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같은 D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노래홀의 2층 계단 부근에서 저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계단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저를 밀치는 것을 보고 D가 말리니까 피고인이 D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D는 저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올라온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은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그때 증인이 올라와서 말리다가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C과 D의 진술이 상반된 점, C이 피고인과 다투었다고 주장하는 곳은 F노래홀 앞에 위치한 계단으로 건물 밖에 있던 D가 볼 수 없는 곳이어서 C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D가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계단에서 밀치고 내려가면서 마침 G이 계단쪽 입구에서 허리를 숙이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G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G보다 위쪽에서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계단을 완전히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홀에서 내려오는 C에게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라고 하면서 C의 좌측 어깨를 밀쳤고, 그러자 C이 넘어진 광경을 보고 D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D의 뺨을 1대 때렸다. 당시 제가 계단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멈춘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져 위를 쳐다보아 그런 광경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과 D는 위쪽에 있어서 피고인이 C과 D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H이 F노래홀이 있는 건물 출입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라는 것으로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D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