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체장애 3급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 및 시각장애 3급이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 I(여, 27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J(여, 55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2급(농아자)이며, 피해자 K(22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이며, 피해자 L(여, 33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사업장에서, 지하작업장에 도착하여 일을 하던 중 세탁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근해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뒤돌아가려고 하자,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16:30경에서 17:30경 사이 위 사업장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와"라고 손짓을 한 후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7: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M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세탁물납품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K(22세)에게 세탁물을 가지고 오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4. 경 위 사업장에서 경북 청송군 소재 주왕산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울산으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쉬고 있던 피해자 I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덮고는,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L), 장애인증명서(I), 장애인증명서(J) 1. 상담기록지, 인사위원회의 자료 1. 상해진단서(K)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볼에 뽀뽀하고,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어깨동무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도 하고, 사타구니 안쪽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싫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직장에서 친한 사이임을 표현하거나 한적이 없고, 데이트를 하러가는 것을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J와 연인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2)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에 관하여는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인도 지적 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지적 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