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호에 있는 섬유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해자 E은 서울 도봉구 F건물 호에 있는 섬유 자재 공급업체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21. 1.경 기업은행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섬유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섬유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21. 1. 22. 오전경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니트, 봉재 소재를 납품하면 선급금으로 물품대금의 20~30%를 먼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 시가 44,400,000원 상당의 나일론 타스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681,250원 상당의 섬유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섬유자재를 납품받았다거나 납품받을 당시 장차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장래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섬유자재를 편취할 의사로 적절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먼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D의 2020. 12. 31. 당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D의 총자산은 1,281,605,663원, 부채 1,037,783,239원, 자본금 100,000,000원, 이익잉여금 143,822,424원으로 재무상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D은 I(J) 등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수억 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당시 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채무의 규모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한 수준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섬유자재를 납품받기로 할 당시 D이 경영부진 혹은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장래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 혹은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D에 제공한 섬유자재는 모두 D로부터 의류제작을 의뢰받은 임가공 업체인 K(L, 이하 ‘K’라 한다)에 납품되었던 점, K는 위 섬유자재를 가공하여 D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를 실제로 제작하였고 D과 계약을 맺은 의류업체들에 제작된 의류가 납품되었던 점, D은 2021. 3. 4.부터 2021. 5. 25.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섬유자재를 이용해 의류를 제작한 뒤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여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 이를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의 봉제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K의 의류제작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에 의류를 제때 납품하지 못해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베트남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의류제작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되는 점, K 측에서 D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된바 선적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K 운영자인 M 역시 2022. 5. 28.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200KM 떨어진 탱화라는 지역에 K 봉제공장이 있는데 본 건 작업을 진행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시로 물류가 통제되고 지역별로 공장 출입마저 금지되어 직원들이 출근조차 못하게 됨으로써 작업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의류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M은 2022. 6. 23. ‘위 2022. 5. 28.자 진술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작업 지연은 없었다. D에서 오리털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의 위 2022. 6. 23.자 진술서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의 2022. 5. 28.자 진술서는 위 이메일 내용, 언론보도 등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2022. 6. 23.자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섬유자재를 납품하면 선급금으로 물품대금의 20~3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기망행위가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섬유자재를 납품하기 전 피고인들로부터 약속한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5차례에 걸쳐 D에 섬유자재를 납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섬유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