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10:56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종합상가 지하1층 D슈퍼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성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행 횟수 많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군산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527길 상계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년들 죽여버린다 누군가 닥치면 한명 사시미 뜨까"라고 욕을 하며 식탁과 바닥에 누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종업원 F에게 "야 씨발 뭣 같은 년 좆팔 칼 내놔, 너 배 칼로 확 그어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F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개 씨발 좆같은 년 안 먹으면 칼로 확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릴라 저것들 싹 날려 버릴라"라고 하며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20경 위 식당에서 소주 값을 적게 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57세)으로부터 "소주 값이 3,000원인데 2,000원만 주고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때리려고 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바닥에 수 회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1. 16:49경 업무로서 피고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 제주시 C 맞은 편 도로상을 한라대학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쪽으로 속력 미상으로 진행중에 있었다. 사고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진로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 차량이 신호등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피고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 노형동 소재 GS칼텍스 앞 도로상까지 3킬로미터 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6세)가 고액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2012. 8. 중순경부터 2014. 1. 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1. 201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1번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니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15:00경 위 대부업소 사무실에서 채무액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13:00경 통영시 G에 있는 'H 노래방' 왼쪽 첫 번째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15:00 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3.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액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2014,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I 노래방' 왼쪽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8:26경 화성시 B B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10:30까지 약 16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용요금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8: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씹할 놈아, 체포해라, 내가 사람을 죽였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2:58경 부산 금정구 금사로57번길 39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뒷유리에 벽돌을 집어 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393,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25. 저녁에 그가 운영하는 타투샵의 수강생이었던 B로부터 그녀의 중국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B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B는 2014. 9. 26. 13:20 경 시흥시 C 2층 주택 현관 앞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0만원에 그녀의 돈 80만원을 합하여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4g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11층 2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위 오피스텔 11층 25호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7. 11.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권유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추가 매수하거나 투약한 정황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실형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처벌 받은 것인데,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란 상호로 초콜릿 제조·판매 및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화성시 장안면 돌서지길 132-44에 있는 '(주)이노바'라는 상호의 초콜릿 수입업체로부터 성분함량이 코코아메스 44.30%, 코코아버터 11.20%, 원산지가 싱가폴인 초콜렛을 1Kg당 4,000~8,000원 씩 합계 18,500Kg을 구입한 후 이를 성분함량이 코코아메스 69.5%, 코코아버터 9%, 원산지를 벨기에로 거짓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초콜릿 제조 교육을 받고 초콜릿 가게를 개업한 12개 업소에 1Kg당 12,500~25,000원씩 합계 8,150Kg(시가 약 132,98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입물량 확인),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등)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거래처벌 판매현황,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초콜렛 제조 교육을 받은 수 강생들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64세)에 대한 협박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2015. 8. 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1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교육을 받았다.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1개씩 집어 든 다음,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앞에 들이대고 휘두르며 "아무때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그 수단, 피고인 범행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폭력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4

범죄사실 E은 2014. 8.5. 19:4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 밀고, 오른팔을 할퀴고,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경장 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70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호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대법원에서 2015도11457호로 상고 기각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 (E)이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 밀고 오른 팔을 할퀴고 오른 다리를 들어올려 넘어뜨리고 이를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다시 그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넘어진 것밖에 없고, 경찰관을 일부러 때리거나 밀거나 한 것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은 보았는데, 일부러 경찰관을 때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경찰관 H, I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 15:30경 제1항에 기재된 법정에서, 제1항에 기재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E1 경찰을 때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나무판자나 시멘트 통을 든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들은 것이 아니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주위에 뭐를 잡고 일어나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거든요. 앉혀 놓을라고 했는데 일어날라는 과정에서 뭐가 잽히니까 잡고서 일어날라는 그런 역할뿐이 안 되었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경찰관들의 가슴을 안 밀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경찰관 두 명이 잡았는데 몸싸움이 아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옆에 세 사람이 달라붙어도요 한 사람도 누굴 때리거나 밀치거나 한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찰관 H, I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3, 11:30경 제1항에 기재된 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제1항에 기재된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각목을 들어 휘두르거나., 증인은 피고인이 시멘트 통을 집어 들어 경찰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H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 민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민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타니 안타니 하면서 옥신각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H경찰관의 오른팔을 할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H 경찰관의 오른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찰관 H, I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들 및 H, I) 1. 각 녹취서(피고인 B, A) 1. 각 증인선서문(피고인들) 1. 각 판결문(2014고단6270, 2015노1113, 2015도114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1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더 매수하기 위하여 2015. 9. 11.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F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5, 19:00 경 구리시 K시장 인근 L 앞 길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날 19:30경 구리시 M 에 정차한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10. 1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0. 25. 19:50 경 구리시 H에 있는 '모텔' 601호에서, N에게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25. 20:25경 남양주시 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5g 이 물에 녹여진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새마을금고 G 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아큐사인반응 검사 1. 각 감정의뢰 회보 1. 2015. 10. 23., 2015. 10. 25. 범행일의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기지국 위치 등 1. 수사보고(2015. 10. 23., 같은 달 25. 범행일의 필로폰 판매자 J과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수(미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1,930,000원=매수 금액 2,000,000원(=300,000원 + 1,300,000원 + 200,000 원 + 200,000원) -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0.05g의 가격 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각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사협조를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취급량이 적지 않은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동종 실형 전과가 2건 있으나 오래 전(1998년, 2006년)의 것인 점, 나이가 많은 점, 가족들 및 동료들의 탄원과 다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벽으로 3회 가량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내하벽)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및 문자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8. 14:04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허브 아일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물어고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경기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컴퓨터 2대와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경마잡지를 구비하고, 피고인 A는 광명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인 'E'과 'F'의 주소 및 아이디 'G, H', 비밀번호 'I'를 받아와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5. 3.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설 경마 도박을 하려고 찾아오는 J, K(같은 날 기소유예)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현금을 받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장당 50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주를 보고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참가자가 배팅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공모하여 매일 평균 3, 4명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평균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위 사이트에 배팅하여 주고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일당 60,000원씩을 받는 대가를 받고 B를 위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장소에 상주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장소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J, K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배팅 상황과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A, B의 유사경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약 10년 전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7: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 이르러,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노래방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55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B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7. 04:1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요청받자, 갑자기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H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그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H 제출의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14조 제1항, 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공소기각 부분 M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는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