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4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6. 18:07경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D)에 "C,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라. 논문조작에 관한 언론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냈다. 용서를 빌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주위의 교수들은 네가 학위논문도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라도 조작했으면 학위가 취소될 것이다. 너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2년간 4회 보낸 것으로, 2014년 7월에 4일의 간격을 두고 2회,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 2016년 3월에 1회, 그로부터 약 3달이 지나 2016년 6월에 1회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역시 약 2년간 5회 보낸 것으로, 2014년 7월에 1회,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 2016년 3월에 3일의 간격을 두고 2회,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2016년 8월에 2일의 간격을 두고 2회 보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그 방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약 2년여에 걸쳐 총 9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짧게는 2일, 길게는 1년 8개월의 간격을 두고, 2014년 7월에 3회, 2016년 3월에 3회, 2016년 6월에 1회, 2016년 8월에 2회 보낸 것에 불과하여,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가 근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C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 2005년경 이들과 E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와 관련하여, 각각 발표한 논문을 두고 E이 C을, C이 피고인과 E을 각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들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서로 상대방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학술지 논문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다퉈왔는데, 그 와중에 2013. 12. 23.부터 피고인의 F 게재 논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고, 그 결과 2014년 12월경 G 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고인의 연구실적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게재장려금을 회수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논문이 C이 수행한 연구 부분의 오류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C을 상대로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7월에 보낸 3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이와 관련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2014년 12월경 G 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검토 요청 부분은 철회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교원인사위원회나 징계에 회부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C은 2016년 1월경 H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가 의뢰되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고인이 2016년 3월에 보낸 3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 6월 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 C은 그가 수행한 연구 부분의 오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4289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작성한 논문들의 약 50%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논문들이고, 지난 수년 동안 피고인이 행한 비이성적인 행동이 소문이 나서 피고인에게 지도를 자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위 문자메시지는 위 준비서면과 관련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저작권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518호, 원고 일부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 2016년 8월에 보낸 2회의 이메일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각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낼 무렵 각각의 사건이 있었던 점과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사이에 범의가 계속되었다거나 동일한 기회에 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9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행위를 그 전체로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과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