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당진시 C, 3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 E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건물은 (주)F가 시행사로서 자금을 대어 그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중인 건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주)는 (주)F와 사이에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른바 PM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설계, 인허가, 분양 및 임대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불과하였고, 그 용역 업무의 대가로 향후 분양율 30% 달성시 5억 원, 준공시 5억 원 등 10억 원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나 당장 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없어 (주)F로부터 미리 10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등 그 용역계약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B(주)가 2013년 9월경부터 진행하던 내포신도시 내 상가 등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채를 지게 되어 G 등을 비롯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원금이나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모바일뱅킹을 통해 B(주)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예금거래내역,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 PM 용역계약서, PM 용역계약 해제합의서, 1차도급계약서, 2차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9노26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상환 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주)(이하 'B'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B는 2014. 6. 3.경 (주)F(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F이 신축하는 당진 J 신축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분양 및 임대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되 그 용역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PM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당장 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없어 F로부터 위와 같이 정한 용역대금 10억 원 전액을 선지급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한편 B는 2013년 9월경부터 내포신도시에서의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4년 4월경 '주식회사 K'과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때에도 이미 (피고인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금이 돌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고, 2015년경 그러한 자금난이 현실화되어 내포신도시 상가 신축사업 관련 채권자들이 F까지 찾아와서 투자금 반환 요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I이 2015. 9. 1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B와 F 사이에 체결되었던 위 PM 계약이 "조건 없이" 합의해제되었던 사실(수사기록 109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받을 사람을 F에 소개해 주는 등 분양대행업을 일부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F과의 PM 계약은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해제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나 B가 F로부터 PM 계약으로 받을 용역대금이 남아 있지 않고, F에 대하여 위 분양대행업을 일부 해 준 것이나 다른 건으로 인하여 받을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 이미 이 사건 상가 사업에서 맡았던 PM 계약 용역 업무를 완수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던 다른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한 채무도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수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미분양 상가 부분을 일부 분양받을 수 있게 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에서 (대금에서) 8억 원을 공제하고 (저렴한 대금으로) 상가 부분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F과) 약속을 해 두었는데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피해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가를 분양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길래 추진했던 것이지만, 분양가에서 30% 할인한 가격을 제시했는데 피해자는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다. 대출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한 설명과는 달리 피고인은 애초에 시행사가 아니었고,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이 남아 있지도 않았으며, F에 대하여 다른 건으로 인하여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해자와 F 사이에 피해자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의 실제 가치에서 8억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미분양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F 측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 주려고 했던 반면 피해자는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I의 진술에 보다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상가 분양이 무산된 적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사업 수행 능력이나 변제 자력을 달리 평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2014년 7월 초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상가에 투자 권유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고, 그때에 피고인이나 I은 그 자리에 없었으며, H으로부터 "피고인이 B 대표이고, I이 F 대표인데, B가 시행사로서 모든 것을 주도하여 집행하고 내가(H이) 자금 전체를 컨트롤하니 이 사건 상가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6개월 내에 회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오로지 H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 사기를 친 것은 H이지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오로지 H만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적·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소개로 2014년 7월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과 투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상가 신축 현장도 방문하여 같이 확인도 하였다.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억 4,000만 원을 B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 시행사가 아니고 용역대금 총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PM 계약을 맺은 업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F의 수익일 뿐 B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B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신축 관련 수익금으로 곧바로 투자금을 변제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4),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상가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상가 분양수익이 나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행사라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좌로 입금받거나 H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 3억 4,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본인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1년 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이나 이익금을 상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2015. 8. 20.경 B 명의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차용증 하단에 B 법인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H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는 내용, 즉 "이 사건 상가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회수해 주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구속되게 되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상가 시행권은 F에 넘겼다. F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상가로 대물변제해서라도 (투자금을) 꼭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시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시행권을 F에 넘겨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B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시행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도록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실제 보전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로는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