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서’라는 제목으로 ‘원고’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판결요지’란에 ‘B와 C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전액을 원고 A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명령함, 1. 금 2.673.000.000원(일 금 이십육억칠천삼백만원 정),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7일의 심사기간을 두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류재심사를 전부 진행하였기에 2016년 10월 17일 원고 A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명령함, 3. 원고 A은 2016년 10월 17일 지급명령된 전액을 D은행 원고의 계좌 E은행 원고의 계좌 F은행 원고의 계좌에서 전액인출을 명령함’, ‘2016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보관금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앞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제1항관련 법원보 관금의 예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탁액(7월21일)’란에 ‘730.000.000원’, ‘출급및환금액(2016년7월25일)’란에 ‘730.000.000원,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잔액’란에 ‘730.000.000원’, ‘2016. 7. 21., E은행 관저동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관저동지점장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앞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제1항관련 법원 보관금의 예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탁액(7월21일)’란에 ‘435.000.000원’, ‘출급및환금액(2016년7월25일)’란에 ‘435.000.000원,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잔액’란에 ‘435.000.000원’, ‘2016. 7. 21., D은행 제주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제주지점장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앞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제1항관련 법원 보관금의 예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탁액(7월21일) 및 원금외이자’란에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840.000.000원, 원금외이자 635.000.000원’, ‘출급및환금액(2016년7월 25일) 및 원금외이자’란에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840.000.000원, 원금외이자 635.000.000원’, ‘잔액’란에 ‘1.475.000.000원’, ‘2016. 7. 27., F은행 반포남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반포남지점장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법원보관금증명서’,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 등 총 3장의 문서를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해서 피해자 H에게 ‘I 국회의원과의 소송 및 J 호텔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법원보관금이 합쳐서 26억 원이 된다. 법원보관금을 돌려받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국회의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사건이 없었고 J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2013년경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소송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령할 법원보관금 26억 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법원보관금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6,168,0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7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은행 제주지점을 상대로 하여 약 20억 원의 법원보관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데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다보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제주지점과 법원보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치료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1,8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H,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위조 공문서[‘지급명령서(제주지방법원)’] 1. 각 위조 사문서[‘법원보관금증명서(E은행 관저동지점장)’,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D은행 제주지점장)’,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F은행 반포남지점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각 회신자료, 각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36,168,01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41,839,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는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고,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2020고단2897 사건)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