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2014고단10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지변동 산38에 있는 하나로오토렌탈 강릉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998-6에 있는 가화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2.6,02:00 경 동해시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로 피해를 변상하기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인기척이 나면 휘파람을 불어주는 등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H 철제 셔터 연결고리를 자르고, 04:18 경 주변에 있던 돌을 출입문에 던져 유리 부분을 깨트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등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0,0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6개를 손에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 1. 2014. 11. 22. 경의 범행 피고인 A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할 비용이 없자, 2014. 11, 22.경 동해시 원룸 205호에서 피고인 B에게 심야에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 경동 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매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11. 24.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4.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매장 뒤편에 있는 L 원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매장 뒤로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2014. 12. 5.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5.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매장 뒤편에 있는 L 원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현금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시가미상 현금출납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8 사건의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의 점) (2014고단1088 사건의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내역 1. 절도 피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샘플 카달로그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압수물사진 (2015고단11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1세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과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5:00경 경남 함안군 E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트랙터로 밭갈이를 하던 중 그물에 트랙터가 걸리자 이를 피해자 F(여, 64세)가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후 다시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호로 년. 씨발 년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때리고,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찍어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F)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 공탁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2014고단8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F외 9필지에 가변차선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이곳 광산에서 운모를 채굴하여 돌침대 등을 만들 공장을 준공하면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온다. 광산에 진입하는 가변차선 진입도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에 완료하여 주면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G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계획대로 운모를 채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 진입도로 및 공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 도로 및 공장 신축 공사를 마친 후 운모를 채굴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진입도로 및 공장 부지인 원주시 F 등을 소유자 H, I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2010. 3. 31.경까지 계약금 4,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 하다가 2010. 6. 4.경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받았고, 2010. 7. 8.경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지상에서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는 등 위 진입도로를 개설할 부지 사용권한 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내 광산에 진입하는 도로공사 및 공장부지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빌려주면 1일에 48만 원으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경까지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105]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 재산을 찾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수수료로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장 이 돈이 안 들어가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간다. 이틀 뒤에는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운모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를 위해 4,000만 원 공탁,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 [불리한 정상] 피해액(총 1억 6,000 만원정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14,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구)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축협사료공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운전의 점 : 도로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 법원이 수차례 선처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장애인인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21:0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찌르면서 "야, 너마", "야 개새끼야 니네들이 무엇이냐 내가 청와대에 연락하여 목을 자르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F 모텔 앞 길에서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경찰복 상의를 잡고 왼손으로 지퍼를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 화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E 진료기록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171%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자칫 더 중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2014고단7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있는 F시장 공용도로에서 노점상인들이 5일장 마다 노점영업을 하는 것을 빌미로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노점상인들이 공용도로라는 이유로 자릿세를 주지 않자 노점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E 앞 도로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 G, H, I가 자릿세를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도로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쓰레기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2011. 12. 20.경부터 2013. 4. 1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07:40경 위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노점상인들이 자릿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J 1톤 화물차량을 도로 중앙에 주차시켜 그 길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도로를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10.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 G(57세), H(여, 43세), I(여, 56세) 불러"장사를 하고 싶으면 자릿세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자릿세를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E 앞 공용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장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20. 10:0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23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23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6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4. 2. 27.경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G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G을 공갈하여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6. 5. 17: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있는 공용도로에서 피해자 G과 노점 영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A아, 정신차려라"라고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41143₁ 1. 업무방해 가. 2014.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8:3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1세)이 위E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노점상인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노점영업을 하는 위 E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1톤 화물트럭 및 보트를 주차하고, 위 차량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거 주고 고발은 좇빤다고 하나. 개새끼야.", "야이 호로새끼야",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8: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E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1톤 화물트럭 및 보트를 주차하고, 물을 뿌린 후 후왕기를 돌려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차량을 빼 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K(51세)에게 "씨발놈아. 니 장사 못한다. 니 고발 좋아하니까 또 고발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L, M,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협박용 메모지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 185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으나,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습공갈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6.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방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유리창문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 (전체길이 약 33cm)를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부근 벽을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선반, TV, 밥솥 등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 변기 등을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협박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와 시비가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5.경까지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전화주문 고객들을 상대로 지정 대금 수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가구를 판매한 대금 54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합계 150,595,000원의 가구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여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18세)와 술을 마시다가 가슴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이어서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이 동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성향이나 범행의 동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이성간의 범행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3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306동 앞 주차공간까지 이동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7, 23:30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306동 앞 주차공간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46,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하여 요금이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기어가 전진 상태에 있던 위 택시가 운전자 없이 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포드 승용차를 약 4,753,1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4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 순간 위 1항 기재와 같이 포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택시를 후진하여 주차시키자 다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3:4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열쇠가 꽃인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택시를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같은 주차장 내 314동 앞 주차공간까지 약 300m 가량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7. 23:47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314동 앞 주차공간에서, 연기를 마시고 질식사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위 택시의 블랙박스를 떼어 내 차량 밖으로 던져버리고, 룸미러와 예약등 및 예약 등에 연결된 전선 등을 떼어내 조수석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전선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가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택시를 발견하고 불을 꺼 결국 피해자 D의 택시를 블랙박스, 룸미러, 예약등이 손괴되고 조수석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지하주차장 cctv 폭행장면 확인 등, 재물손괴차량 사진 첨부, 재물손괴 견적서 사본 첨부), 추송서(국과수 혈중알코올감정서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50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2. 3월부터 동거를 하다 2012. 12. 28. 결혼식(혼인신고 하지 않음)을 올린 후 2013. 1. 1.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침대 위에 있는 강아지에게 "나가라"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나간다는 이유로 "씹할 년 누가 니보고 나가라 그랬나 개새끼 나가라"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다 부딪히자 손으로 얼굴을 6-7 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 0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식당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숴버리겠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6:00경 영주시 가흥동 영주시민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길 선곡삼거리 28번국도상까지 약 93k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 121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영파여고 방면에서 풍성로37길 공안과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풍성로37길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7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괜찮으시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하였고, 당시 겉으로 볼 때에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걸어가기에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아 보여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떠나 귀가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에 치어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살펴본 뒤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 승용차를 옆으로 다시 주차시키겠다고 하며 다시 차에 올라탄 뒤 곧장 앞으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그때 "여보세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버린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무릎과 팔에 타박상 등을 입고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아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 후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는 것을 적극 만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2014고단2139 피고인은 2014. 5. 18. 0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그 곳 화장실 앞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86 피고인은 G, F과 함께 2013. 8. 23. 03:11경 울산 동구 H 소재 "I"PC방에서, 피해자 J이 그곳 23번 자리에서 무릎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헤드셋을 조정하기 위해 일어서면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PC를 이용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8,000원,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중공업가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발견하고는, 옆 좌석에서 앉아있던 F, G에게 가방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과 G는 망을 보고, F이 위 가방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PC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 끝에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대학생인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