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G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이고, I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왔다가 종업원과 함께 환전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 방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22.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차차차', '황룡성' 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적립된 포인트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카드를 매매하면 그 카드를 매수하여 카드를 소지한 손님에게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발행하는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 및 환전알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과 함께 환전을 희망하는 그곳 손님들에게 직접 또는 I 등 위 게임장 손님을 통해 게임 획득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이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때 위 게임장 종업원인 J 등과 함께 다른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인 화장실, 위 게임장 복도, 게임장 내 흡연실 등으로 불러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거나 성명불상자(일명 'K')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도록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하거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19. 18:4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가 그 곳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에게 환전을 요구하자, I을 불러 I으로 하여금 게임 획득 점수 50,000점을 넘겨받고 45,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가명)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 DVD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환전을 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초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운영방식을 잘 알면서 A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A과 피고인은 그 무렵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적립을 요구받으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적립된 포인트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카드를 매매하면 그 카드를 매수하여 카드를 소지한 손님에게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A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발행하는 포인트 적립용 플라스틱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의 포인트를 체크하고,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2015. 7. 19.자 동영상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등장하지만, 그 동영상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한 종업원은 피고인이 아니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거나 환전상을 소개하여 주는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원주경찰서 경장 O이 작성한 2015. 7. 19.자 수사보고는 위 동영상에서 환전상을 소개하여 준 종업원을 피고인으로 단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소도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A은 이 법정에서 종업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P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A으로부터 환전행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고,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을 알선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