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0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 역사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65세)에게 ‘E정당 F위원회 수석부위원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가 알고 지내는 농어촌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고위직 인사에게 부탁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주할 새만금단지조성공사를 1군 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교제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어촌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고위직 인사를 알지 못하고 고위직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교제비 등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군산 앞바다에 있는 국가 소유인 무인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실과 접촉하여 당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하겠으니 계약금, 중도금과 인지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인도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를 통해 무인도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22.경 인지대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익산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인사비 20,000,000원만 있으면 진행 중인 새만금개발공사 2공구의 조경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다. 빨리 조경업자를 찾아보고 비용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조경공사를 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그가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고, 2014. 3.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를 통해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십여 년 동안 피해자 I(여, 42세)이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유력한 정당의 인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국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I,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L(여, 42세), 친구인 피해자 M(여, 41세)에게 “내가 과거부터 N정당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O위원회 소속으로 K 내 후생관 총괄책임자이다. 현재 후생관 5층 증축공사를 내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후생관 내에서 커피숍과 김밥집을 운영할 수 있는 코너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입찰을 해봐라. 원래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내가 총괄책임자로 있으니 입찰비를 주면 내가 직권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정당 위원장을 지낸 사실이 없고, K 내 후생관의 총괄책임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후생관 내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P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1 피고인은 2007년경 Q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정당 국회의원들과 알고 지낸 것을 기화로 가칭 N정당 R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역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새만금개발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강남고속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덤프트럭 용역 업무를 하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T(53세)에게 “새만금 동진강 지역에서 U, V, W, X 등 4개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나 당신이 지정하는 회사를 위 4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로 등록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기업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등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함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입금확인증, G은행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관련 보고), 피의자와 S 주식회사 간 계좌거래내역, B, Z와 피의자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증명서, 새만금공사 입찰공고서, 군산 앞바다를 인터넷 검색한 지도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영수증, 은행송금 내역, 각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A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각 명함사본, 새만금방수제 공사현황, 설계용역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차 사용협약서, G은행 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치인사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과장하여 공공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준다거나 공공기관 후생시설을 낙찰 받게 해 준다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6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결핵성 폐질환, 심장질환, 방광암,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서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