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67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B의 2013년 1분기 매출액이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25억 원 상당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3년 1분기에는 25억 원 매출을 완료하였다. 2013. 4.에는 15억 원, 2013. 5.에는 18억 원, 2013. 6.에는 2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고, 2013년의 경우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70억 원, 공격적으로 잡으면 34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니 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가 5,000원인 구주 2만 주를 1주당 액면가의 8배인 4만 원으로 계산하여 8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5. 2.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A의 처 H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5. 3. 3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4.경 B이 2013년 1분기에 25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3. 3. 현재 240억 원 상당의 계약수주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의 B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고, 2013.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상호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B이 1분기까지 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4월 한 달만 15억 원, 5월에는 가결산 중이나 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다. 수주 받은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80억 원을 달성할 것 같다. 연간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매출 약 170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 순익 60억 원 이상이 가능해 보인다. 잘되면 매출 340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투자가치가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5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가 5,000원인 구주 4,200주를 1주당 액면가의 12배인 6만 원으로 계산하여 2억 5,2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3. 5. 27.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215 3.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27.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안양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M로 대만산 혈당측정시험지(Test Strip) 1,000통 수출금액 7,082,563원 상당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면서 국산 혈당측정시험지인 것처럼 원산지를 "Manufactured by B CO., LTD. G Anyang-si Gyeonggi-do, 430-731, Korea"로 거짓 표시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만산 혈당측정시험지 254,768통 수출금액 1,186,982,047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4. 피고인 B의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호인 의견서, 각 사업계획서, 컨설팅계약서, 각 이메일, 각 투자금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재무제표,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허증, 주식양수금액, 운영자금 입금현황, 커미션 지급현황, 각 세금 납부현황, 고소인 의견서, 2014고합1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범죄인지 보고서, 원산지 표시사진,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원산지 거짓표시 수출내역서, 수출신고서, 대만산 혈당측정지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과징금부과통지서 등,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제57조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범죄일람표 연번 30의 대외무역법위반죄 :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의 매출액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합계 10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만산 혈당측정시험지를 국산으로 속여 총 30회에 걸쳐 11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동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