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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성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알선책으로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위장결혼 알선책을 통하여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인 B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2. 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에 있는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위 B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즉시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5:4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15:59 경부터 같은 날 16: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을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화성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1.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가정 보호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64-14 앞 편도 2차로를 죽률동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일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출력지, 각 진단서,견적서, 외근수사사진,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2고단1272호 피고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변호인의 "'500만 원씩 세 명이 분납해서 주겠다'는 것은 D이나 E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바 없이 증인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 검사의 "증인은 그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0.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 F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이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지사장으로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면서 확정된 벌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실업주인 E, D, C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증거목록 19번)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16번),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록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10월 (위증이 지엽적인 부분) [선고형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C이 이 법원 2012고단1272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8.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21:55 경 전남 영암군 봉의길 94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에 있는 봉호정 마을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정 마을 앞 도로를 시종면 소재지 쪽에서 도포 명당머리 쪽으로 약 30~40km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해자 D(42세)이 도포 명당머리 쪽에서 시종면 소재지 쪽으로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3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차량/대물 결의서(E) 1. 피해자 D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택시회사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걸어가다가 부상으로 몸이 아파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라, 왜 내 차선으로 와서 박아버리느냐'라고 말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100 미터 내지 200 미터 떨어진 곳까지 혼자서 걸어갔으며,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새벽 4시경에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처와 길에서 만났을 때에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차에서 꺼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차문을 열어 피해자를 꺼내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어디로 간다고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어서 주취운전임을 은폐하거나 음주측정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64

공소사실 A은 B 카고트럭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성산대교는 총중량 32t 초과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1. 14:30경에 B 카고트럭에 원목을 적재하고 상기 도로상을 운행, 서울시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단속반이 계측한 바, 총중량 36.0t으로 계측되어 총중량 기준 32t을 4.0t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1. 2012고단1462호 피고인은 지난 정권 고위직이 숨겨둔 비자금 등을 고액의 잔고증명 통장이 있으면 빼내어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비자금의 실체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금괴 등이 실존하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여 피해자 C에게 보여준 후 잔고증명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채이자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9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지난 정권 때 지하에 숨겨둔 비자금, 금괴, 보석 등이 있는데 고액의 잔고증명 통장이 있어야 위 자금을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 빼내어 올 수 있다, 이 잔고증명 통장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비자금을 빼내어 며칠 내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15,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D를 통하여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거액의 비자금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처 합계 19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2457호 피고인은 2009. 11, 18, 14:00 경 서울 강남구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인천 영종도에 400억 원을 투자하여 심층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1. 24. 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는 비밀이어서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아는 고위 장군으로부터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 그게 잘되면 2억 원 이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심층수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고, 단지 개발권자인 I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오기로 약정한 사실 밖에 없으며, 2009. 12. 10.까지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기한까지 2억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송금내역, 피해금 지급내역 [2012고단24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고단2457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고단1462호 사건의 경우 그 범행경위 및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19세, 여)만 남아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탈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와 봐라, 치수를 재어보자.'라며 마치 신체 치수를 재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헬스장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줄자를 들고 '허벅지를 재어보자.'며 속옷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운동복 반바지를 들어 올려 허벅지 둘레를 재고, 가슴둘레를 재면서 '브래지어 때문에 잘 재어지지 않는다.'며 반팔티 위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수차례 만진 다음, '골반쪽을 재자, 정확히 재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사타구니 부위까지 내리고 속옷 위로 줄자를 대어 엉덩이 사이즈를 잰 뒤, '가슴둘레랑 엉덩이 둘레가 같아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팔티를 가슴 위쪽까지 들어 올리며 '이 정도면 34인치는 되겠네.'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98년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용산구 D 부근 도로에서 에게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용산구 F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사본(E)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감정의뢰, 마약류예비실험경과보고,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 대금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N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1년22년 나. 제2범죄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1년 6개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모두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미국에서 의사로부터 치료용으로 대마를 처방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63세)이 관리하는 F 여관 306호 안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 옆 부분에 약 5분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호실 침대, 에어컨, 벽,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액 합계 1,008 만 여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화재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라이터 사진, 각 범행재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3, 15,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인이 현존하는 여관방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이 세지자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가버리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화재가 객실 내에서 자연진화 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시간 만에 파출소에 자수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D(여, 25세)의 BMW5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로 사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10. 28.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1층 'F' 유흥주점의 호실 불상 룸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고 싶다, 너무 힘드니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럼 이제부터 네 남자친구 아니고 손님으로 온 것이다. 술 갖고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모두 읽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 10만 원을 발견하고 "손님이 만지면서 받은 것이냐"고 소리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위로 잡아 뜯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N5년 나. 제2범죄(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끝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에 만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행인 F이 운전하는 G 아토즈 자동차의 뒷자리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1596 피고인은 2016. 3.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1632｣ 피고인은 2016. 4, 23. 01:0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63세)에게 담배를 주라며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씹할놈아, 담배도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 하려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62149,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3. 27.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돌을 던지고 물건을 다 부수겠다. 너희는 다 죽여버린다. 돈을 내놔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5, 13: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 사이에 광주 동구 구성로 257 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주지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I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6고단3158 피고인은 2016. 5. 19, 18:50 경 ㅏ주 동구 동계천로 43번길 19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의 K 혼다 어코드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위 승용차의 보닛을 구부리고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674,9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2016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라.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마. 판시 제4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개월 바.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4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공갈죄 및 재물손괴죄를 잇달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2016고단1596)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1주일 만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에 관한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갈범죄 (2016고단 2149)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2016고단1285 피고인은 2016. 7.8. 09:40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3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61 피고인은 2016. 8. 4. 17:05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46 통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 전력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순천 서면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구부러지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써 위 화물차가 통제를 상실하고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4,632,607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