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45경 인천 동구 송림 318-1 인천의료원 앞 고가 편도2차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동 방면에서 인천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로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4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간석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6. 10. 4., 같은 해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16., 2017.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49경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32에 있는 신우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현장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가명, 여, 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경 양주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809동 1-7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화녹화 CD, 각 속기록 1. 각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 확인), 입원확인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치매 증상에 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 31. 경찰 피의자신문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CCTV 범행 영상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정상적 판단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대상, 부위와 정도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81 세 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요양원에 격리 수용되어 있어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4. 14. 18:58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고목리 3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상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6:2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진 소방서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D(10세)이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 않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0세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고 발로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4. 12.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안성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E 올란도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떠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넣어 타게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며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같은 날 12: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안성시에 있는 G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피해자의 배에 난 수술자국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스스로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항과 도청항을 왕복 운행하는 여객선인 C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 9. 14.부터 2015. 11. 8. 까지 C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 오전경 C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젖이 커서 한번에 안기지 않는다"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3. 경 사이에 C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맨들맨들하다, 어려서 그런가, 나한테 뽀뽀해주면 안되겠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볼을 두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5. 11. 1.경 사이에 C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2년 전 강도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나. 이유 피고인은 근무장소인 여객선에서 실습 중인 여고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기존에도 성범죄(강도강간 범행)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22년 전이고 2000년 이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같은 여객선 매점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함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예정이고 직장 동료들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지하창고에 있는 홍보관에서, 손님으로 온 할머니 약 70명에게 '아가리쿠스버섯'을 보여주고 1개씩 보여주면서 "그 버섯은 혈압, 당뇨에 좋고, 변비에좋다. 암에도 좋다"라고 홍보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명이나 상담을 넘어 인쇄물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의미의 광고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이 소유하는 광주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6.부터 2016. 5. 5.까지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신축 및 그 소유 관계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C 등의 동의하에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되, 건축주 명의는 C 등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C 등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C 등의 명의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와 신축건물을 C 등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건축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2012. 8. 3. 자로 C 등의 공동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 피해자 F에게 '광구 서구 E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C 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주는 본인이며,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C 등과 5년간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임대차계약도 2년이 남아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등기부등본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이 아닌 C 등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C 등과의 임대차계약 기간도 1년 남짓 남아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6. 5. 5. 이후에는 C 등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16.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전대차 기간 2015. 3. 16.부터 2016. 12. 15.까지 20개월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30.경 2,000만 원, 2015. 4. 1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월세 계약서, 권리 양수 · 양도 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명도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관련사건 민사 판결문 등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자료, 피의자 A 이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첨부, 고소인 면담보고, 각 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첨부된 자료들에 대하여 증거목록상 별도의 순번이 부여되어 있으나, 위 자료들이 수사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사보고라고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편취한 보증금이 적지 않으며 보증금이 전혀 반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C 등 사이에서 위 건물이 신축된 경위와 그들 사이의 분쟁 및 민사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일정 기간 위 커피숍에서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근까지 C 등과 사이에 민사소송(위 건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커피숍에 관한 차임, 공과금 및 이행강제금 정산 등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인 점, 피해자의 주된 관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과 사이의 민사소송(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말레이시아 중견기업 'MBI'사에서 운영하는 'M페이스'의 광고권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가상화폐 'M코인'을 불상의 교환 비율로 전환한 쇼핑 포인트 'LR'을 지급 수단으로 환금성이 좋은 순금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1.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4. 경 말레이시아 B 내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순금제품 판매점 'C'에서 순금 바 3점, 순금 팔찌 6점, 순금 목걸이 20점, 순금 반지 4점 등 약 1,476g 상당의 순금제품 33점(물품원가 49,579,029원, 시가 77,954,448원)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한 순금제품 33점을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휴대품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여행자휴대품신고사 사본, 수사보고(고발), 범칙물품 사진자료, 귀금속 감정서, 범칙물품 감정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서 제출 당시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1,476g 상당의 순금제품 33점(물품원가 49,579,029원, 시가 77,954,448원)을 밀수입 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 하려던 순금제품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8. 4. 9.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배회하다가 다시 위 아파트 앞까지 약 10.5km 구간의 도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4. 9. 14:50 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아동인 피해자 H(여, 9세)과 피해자 I(여, 9세)을 불러 세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위 피해자들에게 "크냐, 안 크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원주시 J아파트 K동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아동인 피해자 L(여, 10세)을 불러 세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위 피해자에게 "여기를 봐라."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15, 18)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대낮에 도로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1:5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6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9. 4.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인 E과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을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80,000원 (=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횟수 3회 X 1회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60,000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50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차하여 오토바이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물통을 꺼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본네트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2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부어 시가 35,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에어크리너와 향균필터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질러볼까."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부어 손괴하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손괴 피해는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등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팬티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1. 피의자 A의 CCTV 카메라녹화영상 범행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이 팬티 1벌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겨울 새벽에 남의 집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는 대담성을 보여 주었다.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547-15에 있는 수계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다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시골길이었고 당시 늦은 밤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의 좌측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의성군 용기 5길 25 에 있는 바다여행횟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안동시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CCTV 영상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