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여, 16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원룸 및 화성시 D, E호에 위 B을 투숙시키면서 보호하고, 2021. 12. 10.경 F(여, 16세)이 위 B을 따라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화성시 D, E호에 위 F을 투숙시키면서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가출한 아동인 B(여, 16세)에게 인터넷 방송 사이트 ‘G’, ‘H’, ‘I’의 성인 계정, 컴퓨터, 카메라, 방송 의상 등을 제공하고, 위 아동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시키는 등 일명 ‘벗방’이라는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여 방송 시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개당 100원 상당인 ‘하트’ 아이템을 받게 하고, 위 아동이 받은 ‘하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수익금을 위 아동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공연히 상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2. 7.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D,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가출한 아동인 F(여, 16세)에게 인터넷 방송 사이트 ‘G’, ‘I’의 성인 계정, 컴퓨터, 카메라, 방송 의상 등을 제공하고,위 아동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시키는 등 일명 ‘벗방’이라는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여 방송 시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개당 100원 상당인 ‘하트’ 아이템을 받게 하고, 위 아동이 받은 ‘하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수익금을 위 아동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공연히 상영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인터넷 성인 방송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음란한 방송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 15,220,056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위 수익금을 2회에 걸쳐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음란한 방송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 17,587,989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모친 N으로 하여금 위 수익금을 2회에 걸쳐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I 접속화면 촬영 사진 등, F, B의 I 성인방송 영상 및 사진자료 해쉬값 1. F, B 사용 현금카드 명세서 및 잔액사진 등 1. P, Q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I에서 Q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환전금액 내역, A이 K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내역, A이 K 명의 J 계좌에 있던 자금을 L M 계좌로 송금한 내역, I에서 P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한 환전금액 내역, A이 A 명의 J 계좌로 송금한 내역, A이 A 명의 J 계좌에 있던 자금을 L M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S(B)의 성인방송 사진, T(F)의 성인방송 사진 1.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 분석 가출인 B, 같은 F 관련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F 상대 I BJ “T”, “S” 로그인 검색 자료 확인-계좌번호 및 하트 환전내역 자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 N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F, B의 성인방송 환전금액 송금 경로 및 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 I, G, H로부터 받은 환전 금액 : 93,022,055원(= I 75,641,870원 + G 9,446,045원 + H 7,934,140원) - 범죄행위 외의 수익금(신체 노출 없는 방송으로 인한 수익금): 약 10,000,000원 - 총 범죄수익금: 83,022,055원(= 93,022,055원 – 10,000,000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 I, G로부터 받은 환전 금액 : 60,461,042원(= I 57,904,605원 + G 2,556,437원) - 범죄수익금: 60,461,042원(피해자 F의 경우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방송을 통한 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에서 제외할 수익금이 없음) 범죄수익금 합계: 143,483,097원(= + )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71,741,548원(= ÷ 2, 원 미만 버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5 : 5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중 K 등을 통해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 32,808,045원(= 피해자 B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J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17,587,989원 + 피해자 F이 사용하던 K 명의 J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15,220,056원) 추징액 합계: 104,549,593원(=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란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여 투숙하게 하면서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F이 가출하려고 하자 차비를 송금해주었고, 피해자 F에게도 음란한 방송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상당한 횟수에 걸쳐 공연히 상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범죄 수익을 창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및 K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수익금을 타 계좌로 이체시켜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상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