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인근 밭에서 피해자 혼자서 밭고랑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이트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십 먹은 할매하고 무슨 데이트를 합니까."라고 반문하자,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쪽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좌우로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입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올려 여러 차례 만지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십먹은 할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자 "나는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좋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밭 두덩이에서 구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채 피해자의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만 79세의 고령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 법정진술이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한 번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안면은 있으나 친밀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난삼아 뒤에서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할 수 있는 관계로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도 없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처제와 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제가 피해자의 이웃으로 이사올 당시 그와 같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당 기간 전의 일로써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뒤늦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6일 뒤 최초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만 6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79세의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9세의 피해자가 혼자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도 만 63세로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