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1고합176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경부터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C호에서 모친 D과 거주하여 오다가 2018.경 위 D이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전북 고창으로 이사하자 그 때부터 혼자 거주하였고, 2019.경 전남 여수시 소재 두 군데 업체에 취직하여 각 1개월 가량 근무한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2020.에는 총 34일간, 2021. 1.경부터 4.경까지는 총 14일간 근무하였으며, 모친 및 외국인 여자친구 이외에는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여, 39세) 부부는 피해자 F의 부모인 피해자 G(남, 66세), 피해자 H(여, 64세) 부부와 함께 2013. 4.경부터 피고인의 위층인 I호로 전입하여 딸 둘(13세, 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으며, 반복되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너무 우리 집에만 뭐라고 하지 말아 달라"는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2021. 2. 18.경 위 I호 앞 복도에 설치된 서랍장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강한 불안감을 느껴 그곳 현관문 앞에 사설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J 홈페이지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다음에도 2021. 3. 23.경부터 2021. 9. 11.경까지 K과 J 홈페이지에서 600여 종류의 흉기를 더 살펴보았고, 2021. 9. 17. 02:06경 및 18:39경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같은 날 18:59경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같은 날 20:1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음에 대항하여 불상의 물체를 두드리거나 TV를 켜고 음량을 높이는 소리 등을 녹음한 다음 '윗층소음'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만들어 모친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면서 "윗집 사람들을 쪼개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과 증오심을 쌓아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불상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위층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같은 날 23:50경 아내와 함께 귀가한 후 소등하고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또 시작이냐?"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만나자,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다음 2020. 8. 28.경 K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총길이 65cm, 칼날길이 44cm)를 집어 들고, 2021. 2. 24.경 J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계단을 통해 9층으로 올라갔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9. 27. 00:24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L동 9층 계단 입구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같은 날 00:33경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E이 계단 입구 쪽으로 다가오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 E을 붙잡고 머리와 상체 부위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수회 휘둘렀으며, 피해자 E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왼쪽 어깨와 양쪽 옆구리 등 상체 부위를 수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정글도를 높이 치켜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중증 경부손상(길이 15cm, 깊이 6cm, 경추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4경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I호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자 깜짝 놀라 화장실과 거실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F을 따라다니면서 머리와 상체 부위에 정글도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F이 자신의 부모님이 침실로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도망쳐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방문을 열고 쓰러지자, "말을 들어야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정글도를 수회 휘두른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길이 14cm, 깊이 7cm, 두개골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00:34경 전남 여수시 B 아파트 I호 작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F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정글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H의 두개골이 파열되고 왼팔이 절단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00:35경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나가 E의 시신 옆에 떨어뜨린 등산용 칼을 주운 다음, 위 작은 방으로 돌아가서 의자를 치켜들고 대항하는 피해자 G의 복부를 등산용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 G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저항을 포기하고 쓰러지자 현관 쪽으로 다가가 귀가하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G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가 "사람이 말을 하면."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로 피해자 G의 쇄골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전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 20, 28, 30 내지 32, 35, 37 내지 39, 42, 43, 45, 50, 55, 56, 60, 82, 10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6, 85, 90, 109, 111,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변사자 검시 사진,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사진, 살인사건 현장 감식 사진 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현장 혈흔 패턴분석 등에 관한 감정서, 임상심리평가 결과보고서 2021전고4(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시에 개인적인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심하게 격앙되어 공격적인 태도로 조사관에 대한 비난만 반복함으로써 결국 위 조사가 중단되었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공격성과 문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항목을 제외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의 공격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고려하면, 성격적인 특성을 포함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이외에는 평소 연락하고 교류하며 지내는 가족 내지 지인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살인미수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학창시절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식실패로 자살한 일이 있었지만,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온순하고 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피고인은 2007. 4. 9.경 육군에 입대하여, 2009. 3. 16.경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하면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대 이후 인근 공장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을 하다가 2018.경부터 일용직 근로를 하며 지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전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병적인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N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대립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사고와 관계사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병적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격분한 흥분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위 범행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적능력상의 결함은 시사되지 않고, 일상적 장면에서의 기본적인 판단력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4명에 대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의식 및 위법성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외부적인 자극을 더 민감하게 지각함으로써 일상적인 소음에 극단적으로 반응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나타난 이러한 심리상태가 일반적인 중대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과잉인식' 내지 '과도한 피해의식', '분노조절의 실패'와 같은 심리상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현저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질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 대한 자수감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9. 27. 00:46:23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112에 연락하여, "사람을 죽였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가족들 4명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범행 이유와 장소,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을 밝히고(증거기록 제178, 487 내지 493쪽),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까지 알려줌으로써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 G이 이미 2021. 9. 27. 00:36:19경 및 같은 날 00:42:41경 2회에 걸쳐 112에 연락하여 범행 장소와 범행 도구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신고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112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소추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범행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의 112 신고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위 신고 당시 4명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위 진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자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을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찾아간 후, 정글도와 등산용칼로 부부인 피해자 E, F의 머리와 상체 부위 등을 찌르거나 휘둘러 위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부모인 피해자 G, H에 대해서도 정글도와 등산용칼을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고 범행결과도 참혹하다. 피해자 E,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위 피해자들의 어린 두 자녀는 한순간에 부모를 동시에 잃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G, H에 대한 살인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G, H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자신들의 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휘두른 정글도에 의해 머리 등이 찔려 살해당하는 장면을 바로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두개골이 파열되고 왼팔이 절단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 H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다른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