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딩톡'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20~3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 E)로부터 "당신 메일로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 파일이 갈 것이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일하러 갈 때 만나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금액과 서명을 받으라. "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4.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G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인터넷 H에서 발생 된 사건에 피해금이 2,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G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은 해당 사건에 피해자일 수도 있기에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조사를 하려 한다. 당신을 도와줄 방법이 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통해 안전보안코드로 보호해야 하고, 일련번호가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해줄테니 현금을 가지고 금감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18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I 검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위 광명역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만나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에 금감원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대리를 현장에 보낼테니 만나서 가지고 있던 돈을 건네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L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건네주는 금액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현금 1,500만 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N 아이디 회원 정보화면 1매, 피의자 A의 N 아이디 'O' 받은 메일함 내역 1매, 피의자 A의 N 아이디 'O' 받은 메일 내역 1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위조 공문서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