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육군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정차 후 다시 출발을 시작하거나 다른 도로에서 그곳 도로로 진입하는 등 차량들이 규정 속도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전방 1차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상록구 I,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멧 250r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장전지구대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정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6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5.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그 소유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G의 오른팔을 강하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C')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분석-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은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폭행 혐의로 2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구렁서길 5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2:53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덕로359에 있는 상일동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04. 15. 22: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 상일동역 5번 출구 앞 3차로 도로를 상일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CLS400 d 4Matic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대인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근로 수입 외에 별다른 가계 소득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3:36경 시흥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8:5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8:52경 시흥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는 자전거 등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전거 왼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자전거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을 총 29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신대로12길 52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1. 05:15경 제주시 E 앞 도로를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정실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시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위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31,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와 앞 범퍼 조각 등이 이탈하여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F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 5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1%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20.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D 여관 앞 노상까지 약 24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가 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려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짧은 바지 또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포함한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19:07경~1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검정색 상의 및 검정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사진편집목록, 불법촬영 피해자 사진편집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0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9. 4.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 D(여, 47세)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1:15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7년 이전의 범행이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정류장을 지나가는 D 시내버스(E)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을 흰색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는 국과수 감정의뢰 후 폐기처분된 사실(수사기록 24면)을 알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증 제1호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단숙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결국 투약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에서 주류 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 CCTV 영상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0:54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한내다리 인근 노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에 의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경위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3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50경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처벌불원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상처를 따로 치료받지 않았고, 상처는 하루 이틀 사이로 자연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민(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받아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사설도박의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 명의 국민카드 체크카드(E)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시 일원 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F(G)' 명의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I)에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30,103,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31,1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송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는 30,103,000원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거 체크카드) 1. 체크카드 사진, B 대화 체크카드 사진 1. 스마트폰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1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인출하여 타인 실명으로 송금한 금원의 성격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아직 젊은 나이로서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