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장래에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8. 2. 28.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B에게 2013. 12.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이나 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으로 늘어나자 B를 관리할 목적으로 2016. 2. 12.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2층에 개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B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고, 금고 등 집기류를 B와 공동으로 구입, 비치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B가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그곳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만나거나 수익금을 정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사무실을 제공하여 B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보증금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외에 월세와 공과금, 집기류 구입비용 등을 B와 절반씩 부담하면서 B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3. 12.경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2017. 12. 말경까지 누적 투자금이 약 197억 원에 달하도록 투자를 계속하고 누적 수익금으로는 약 172억 원 정도를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할 뿐, B가 금매매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해 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투자금 규모가 불안할 정도로 커지자 B의 금매매 사업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감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B의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을 비롯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임대료 등을 분담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은 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B(아버지가 'D'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한다)의 금매매 사업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3. 12.경 투자를 시작한 이래 2017. 12. 말경까지 B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대부분 다시 투자하는 방법으로 누적액 197억 원 이상의 돈을 B에게 투자하였고, B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누적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약 B가 실제로 금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가며 수익금인 것처럼 배분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계속하여 재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금매매 사업의 실상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나아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 위험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협조까지 했다고 하려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얻을 가능성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외에 다른 대가나 사업상의 지위 등 어떠한 부수적인 이익 내지 그 가능성을 제공 받았거나 이를 도모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자신의 수익금을 분배받을 의도였다면, 지급받은 수익금 명목의 돈을 계속하여 재투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한 2016. 2.경 이후 2017. 12. 말경까지 재투자한 금액 등에 비추어 B가 금매매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금을 돌려 수익금인 것처럼 분배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지급받는 수익금을 계속 재투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임대료 등도 분담하였지만, 매일 직장(E병원 행정직원)에 출근해야 했기에 사무실에 자주 들르지 못하였고, 가족들의 돈을 모아 함께 투자한 것 외에는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지도 않았고(F, G, H, I 등은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그 소개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소개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투자자들의 명부, 투자현황, 투자금 관리,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B와 공유하거나 그러한 사무에 부분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I 등은 B를 자주 만나며 장부를 활용한 투자금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나 수익금 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가끔씩 B만 단독으로 만나며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정산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B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I, F 등이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금매매 사업의 실상을 잘 알면서도 그에 가담한 동업관계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금매매 사업의 실상을 알면서도 투자 내지 재투자를 계속했다는 정황이나 동업관계로 볼만한 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자신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의 피해 규모를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로 보일 뿐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투자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B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2016. 2.경이나 B에 대한 수사가 개시(2018. 1.경)되기 직전으로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재투자를 했던 2017. 12.경에도 마찬가지였고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결국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B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 지위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고 매입하는 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등을 구비하여 B에게 이용하도록 해 준 것은 B의 금매매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B의 사업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자목적 실현 내지 손실 방지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나름의 방편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그에서 더 나아가 B가 금매매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도움을 줄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