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D 가지마라, 나쁜데니깐 가지마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등 발생보고(역전),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9. 19:30경 목포시 F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7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가로 8CM × 세로 17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충남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수입 소갈비를 컨테이너 채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거래업체 외상대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본 건 당시에는 합계 약 1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체납된 세금도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나아가 운영하던 정육점의 영업도 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대여할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고,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대여할 당시 그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갑작스러운 병 때문이 이아니라, 영업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별건에서(이 법원 2017 고약13341 사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영업이 부진해진 이후 병까지 겹쳐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7쪽 참조). 피고인은 많은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업을 통하여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 채무액 12억 원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의 처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보이고, 실제로도 파산과 면책으로 이어졌다. 체납세금의 규모도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식당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과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장 비서실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금융감독원 원장과 친한 사이이니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원장과는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의 승진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0. 23.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2009.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09. 10. 30.경 1,300만 원, 2009. 11. 24.경 500만 원, 2009. 12.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D), 수사보고(참고인 계좌내역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사기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많음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9 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삼거리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선어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로서, 2019. 2.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 H호 등 오피스텔 4개에서, B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5-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중 F건물 G호를 피고인 이름으로 임차한 후 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B 대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매수 남자들을 위 J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한 후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1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등 성매매대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수건, 화장지 등 물품이 부족할 경우 가져다 놓는 등 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증거 현장사진, 광고 및 여성 프로필 사진 등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J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상황(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체인 ㈜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2018. 3. 26.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41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31,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급여이체내역, 근로관련 증빙자료(이메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와 동업관계일 뿐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C에서 영업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대상 기업리스트를 전달받아 영업을 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에게 5개월 간 매월 기본급 100만 원과 정착지원금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점, D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은 점, D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를 한 것은 영업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22:37경 공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가 상가 계단을 통하여 건물 1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뒤따라 올라오면서 자신을 나무란 것에 화가 나 건물 1층에서 몸을 돌려 양손으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검찰에서 “계단이 1~2개 정도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돌아 양손으로 나를 밀어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9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는 계단을 전부 올라가 피고인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수사보고 역시 동일한 취지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47, 61면)]. 당시 지하에서 보았을 때 계단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좌측, D는 우측에 서 있었고, D의 뒤에는 벽이 있었다(수사기록 45면). CCTV 영상에서 D는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으로 팔을 뻗으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만약 피고인이 벽 쪽에 서 있는 D를 밀었다면 위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다.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계단 아래쪽으로 던지거나 D의 바깥쪽으로 이동한 후 D를 계단 쪽으로 밀었다면 D의 움직임이 설명 가능하나, 이는 D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D가 나를 밀려는 것을 피하자, D가 균형을 잃고 내 쪽으로 향하면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5.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 제주시 E건물 지하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16. 20:45경 제주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상가건물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하며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서 2009.경부터 무속인 C과 전국을 다니며 여러 차례 신굿을 받느라 1억 원 이상을 소비하며 타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신굿을 받으러 다니며 알게 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인 상가를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굿을 받는 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분양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도 불투명하였고 다른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00만 원, 2011. 7. 27. 피고인 명의의 다른 D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택시운행이익 사기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영천시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을 신굿을 받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택시비로 지불할 돈이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택시비 25만 원 중 10만 원만 지급하고 15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택시운행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전에서 광양시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해 달라고 한 뒤 택시비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택시운행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주일 뒤에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상가 분양일을 하여 1주일 뒤에 이자와 함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00만 원, 2018. 1. 26.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불각서, 차용증,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4노2598호, 2013고단4815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894호 판결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피해금액이 2,35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피해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며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이 든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에 쏟아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5:40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계산대 안쪽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1. 04: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W125 124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B으로부터 (주)C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위 법인의 1인주주이고, B은 2018. 4. 13.경부터 피고인과 위 법인을 동업하여 설립한 자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 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사임한 대표이사 성명란에 'B(E)', 사임연월일 란에 '2018. 11. 15. ' 등으로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B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임서' 1장(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8비합30276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건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사임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B이 (주)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B이 위 등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 제6호증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증거목록 순번 8) 1. 사임서(증거목록 순번 11)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판시 1.항 기재 일시경 B이 (주)C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찾아온 후 위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B 몰래 이 사건 사임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를 각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 일시경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B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B이 위 등기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4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6세)는 강릉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오던 중 출입문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성명불상의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1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랫반송 쪽에서 윗반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지점 및 피의자 운전 차량 정차지검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사고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다 수 있음), 범행 후 정황(도주 후 다시 음주를 함, 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정71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남편인 C에게 B가 피고인의 동거남인 D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2004. 8.말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 B, D, C이 4자 대면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대학교 주차장에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B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B를 협박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B,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대 주차장으로부터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서 피고인이 B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B와 D의 불륜관계 등과 관련하여, 감정이 실린 다툼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대 주차장에서 정문 쪽으로 위 네 사람이 걸어 나오는 동안에 피고인과 B가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C, D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및 이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심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는 달리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말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의 C의 법정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관계, 당일 네 사람이 만난 이유, C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B가 작성한 고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고소사실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2회의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의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 자신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들이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에 불과함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B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B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위의 판단을 넘어, 피고인이 B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의왕시 C 아파트의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대상이 세금체납 및 유예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되자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초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발행받은 위 회사 납부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2014년 11월 12일”,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4년 11월 30일”로 변경, 마치 위 회사가 그 때까지 국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 납세증명서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6.경 의왕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범행횟수가 1회이고 특별히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는 자동차 중고 부품을 보험사로부터 구매한 뒤 지정한 공업사에 판매하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개월에 120만 원의 수익금을 배당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위 사업은 2012. 6.경 피고인의 자금 조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 무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및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매월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경 (주)C 명의 D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확인 -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 첨부된 이체내역서 포함), 수사보고(변제여부 확인첨부된 F 명의 D계좌에서 고소인에 대한 지급자료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후 8년여가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폭행으로 피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림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