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경영, 영업, 기획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2014. 8.경 피해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같은 대학동문인 피고인 D 및 L 등과 함께 피해회사의 동종업체인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6.경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L,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을 동반 퇴사시킨 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04. 11. 16.부터 2014. 10. 6.까지 피해회사에서 RFID(Radio Freqency Identification, 전자파 이용 원거리정보 인식 기술) 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솔루션 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99. 9. 1.부터 2014. 10. 2.까지 피해회사에서 서비스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서관 RFID 시스템 납품, 설치, 유지 및 운영업무 전반과 RFID 신규사업 제안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제품지원팀장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05. 1. 17.부터 2014. 10. 6.까지 피해회사에서 전자책서비스 프로그램설치와 유지운영,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검색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기술지원팀장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4. 11. 15.부터 2014. 10. 7.까지 피해회사에서 RFID 시스템과 전자도서관 솔루션 관련 해외 영업과 수출입 업무, 스위스 M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8. 3. 3.부터 2014. 10. 8.까지 피해회사에서 국내 영업 매출 BX위를하던 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영업팀 차장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도서관자동화 세계 BX위 기업인 스위스 M(모기업 N)의 한국법인으로 도서관 자동화 장비 및 제품 유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문화사업,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RFID에 기반을 둔 전자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솔루션 부문 국내 BX위기업(소프트웨어 70%, 하드웨어 55% 점유)으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관련 소스코드와 설계도 등 기술 관련 자료와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 발굴, 가격 협상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사인 도서관 리스트 및 계약내용, 매출처 및 거래수량, 매출단가, 업체수수료, 공통경비요율, 영업이익, 제품의 내부원 가 및 재료원가 등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도 관련 자료가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30.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회사 재직 중 성남시 분당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특허 기초자료인 'RFID 기반 동원예비군 총기관리.doc'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 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4건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9. 1.부터 2014. 10. 2.까지 피해회사의 기술부 부장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영업비밀 서약서',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계약서', '고용종료증명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직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과 영 업적, 기술적 유무형의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0. 01:51경 서울 서초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S를 설치한 다음 (이메일 1 생략)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U에 공유되어 있던 피해회사가 개발한 도서관 자료 검색 시스템인 'V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자료 총 557건을 다운받아 그로부터 약 12일 후인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5. 1. 17.부터 2014. 10. 6.까지 피해회사의 기술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영업비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계약서, '고용종료증명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직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과 영업적, 기술적 유무형의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6.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서울 성동구 W 3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새로 이직할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서비스시스템의 소스코드인 'Y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총 610건을 USB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15.부터 2014. 10. 7.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계약서' 등에따라 직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과 영업적, 기술적 유무형의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서울 성동구 W 3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2009~2014년까지 피해회사의 RFID TAG 주문 수량을 기록한 자료인 '13-14FCOrder현황.xlsx' 파일 등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자료 37건을 피고인의 USB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3. 3.부터 2014. 10. 8.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계약서' 등에 따라 직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밀사항과 영업적, 기술적 유무형의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8.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서울 성동구 W 3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BY도서관 RFID 견적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4 및 28, 29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자료 총 16건이 저장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USB 외부 저장장치를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새로 이직하는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첨부된 Backup.pst 이메일 파일을 자신의 USB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출한 후, 서울 성동구 AA AB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0.경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USB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2015년도 피해회사 영업팀 영업내역(영업담당자별 전체 수주금액, 월별 수주금액, 수주시기, 사업 진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2015년 포케스팅_영업부 포케스팅_20140926.xlsx' 파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담당하던 영업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 영업팀의 영업내역을 G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하려 하였으나 실제 사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1999. 9. 1.부터 피해회사의 기술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도서관자동화 분야의 기술개발, 유지보수 및 관련 물품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BQ 납품용으로 구입한 시가 1,098,000원 상당의 HP노트북 컴퓨터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나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04. 11. 16.부터 2014. 10. 6.까지 상무로 사실상 영업을 총괄했던 자로,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에 도서관자동화 장비, RFID TAG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L가 2014. 8. 8.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AC에 판매한 피해회사 소유의RFID TAG 10만 개에 대한 대금 합계 2,320만 원을, 2014. 10. 1.(1,370만 원), 2014. 10. 7.(950만 원) 총 2회에 걸쳐 각 수금한 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GC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같은 해 11. 4.경 및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새로 이직한 G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사실확인서 1. K 횡령자료, AR안(B 작성), D 메일 자료(K 대리점 계약 삭제 관련),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약속사항, 용역계약서(K B), B 이메일(용역계약을 부탁하는 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D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수사경과 및 결과보고,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G 사무실 영장집행결과) 1. K 범죄일람표 및 압수파일(CD 7장) 1부 1. 각 압수물 목록 1. BZ도서관 상대 민사소송에서 B 작성 준비서면 초안, 고소인의 대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들(2014. 10. 16.), 내용증명(2014. 12. 26.) 1. C 노트북 구매품의서(납품용으로 속여 구매), C 노트북 납품예산명세서(L가 결재), S의 관련 제출 자료 1부, S 소개 웹 페이지 1. BK사업 계약특수조건 1. 각 피고인 받은 편지함, 고소인 회사 직원 AL의 개인이메일 - 업무인수인계 요청(2014. 10. 13.), A 점프리스트(최근에 열어본 목록), 수사보고(점프리스트에 대하여),보안서약서 사본(A),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권 계약(A), 보안교육지시, 보안서약서작성, 영업비밀 관련 정보안내, 저작권표시 안내, 영업비밀보호법에 저촉 될 수 있는 사안 공지, 문서에 보안서명 표시, 기밀자산 유출방지 경고문구, A 이메일자료(K 이메일 보안문구 포함 자료) 1. K 조직도, D 카카오톡 대화내용(횡령 관련), D 카카오톡 대화내용(그룹채팅), RFID불출내역, D GC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태그 10만 개 판매대금), 전자세금계산서(RFID TAG 판매건), 전자세금계산서(AM-AN, AO-AN, AN-AC), 시간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A,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퇴사 전 정황 1) 피고인 B은 2014. 7.~8.월경 '피해회사 대표이사 AP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 하였다'는 내용의 자료(증거기록 제2054쪽)를 만들어 AP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시 당시 '피고인 B 외 3인이 설립할 예정인 신설 법인과 피해회사가 협력하는 모양으로 피고인 B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결하되, 신설 법인이 일종의 피해회사 제품 판매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신설 법인과 피해회사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인 것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도 함께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055쪽). 2) 피고인 B은 2014. 8. 2.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책임자인 회계총무팀 실장(증거기록 제51쪽) AQ를 통해 대표이사 AP에게 '원한다면 피해회사가 진행 중인 저작권 관련 소송은 계속 지원할 것이니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84쪽). 3) 피고인 B은 2014. 8. 3.경 자신의 집에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칭 'AR'라는 법인설립에 관한 계획을 담은 문건(증거기록 제1404쪽)을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D에게 보냈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B, D은 피해회사의 기술총괄 담당이사이던 L, 피해회사의 자회사 격인AT 주식회사의 부사장 AU와 함께 2014. 8. 21.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약속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총 7개 항목을 작성하여 위 문서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위 문서(증거기록 제1583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해회사와 피고인 B은 2014. 8. 25. '피고인 B은 피해회사와 BZ도서관 간,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AW 간 진행 중인 각 저작권 관련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억 원, 소송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매월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82쪽). 6) 피고인 B은 2014. 8. 25.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일자로 퇴사처리 되었다. 나. 피고인 C, D, E, A, F 및 L의 퇴사 전 정황 1) 피고인 C는 직속 상관(증거기록 제51쪽)인 L의 결재를 받아 2014. 9. 17. HP 노트북 컴퓨터(이하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라 한다)를 피해회사의 자금 1,098,000원으로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696쪽). 2) 피고인 B은 2014. 9. 23. 피해회사를 방문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P에게 '스위스 M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영업담당 상무이사인 피고인 D과 기술총괄 상무이사인 L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438쪽). 3) L는 2014. 10. 2.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일 퇴사처리 되었고(증거기록 제4366쪽), L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피고인 C는 2014. 10. 2.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부터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691쪽). 당시 피고인 C는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2015. 3. 6.경 있었던 경찰의 압 수수색 당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이하에서는 '일람표'라고만 한다) 2 기재 파일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4) 피고인 B은 2014. 10. 6.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AX, AY호'로 하여 피고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은 피고인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당시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L는 1억 7,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총 2억 원이었다(증거기록 제2151쪽). 5) 위와 같이 피고인 G 주식회사가 설립되던 2014. 10. 6. 피고인 D이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229쪽). 당시 피고인 D은 피해회사에 '2014. 10. 15.'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D을 위 사직서 제출 당일 퇴사처리 하였다(증거기록 제4235쪽). L의 이직 제안을 받은 피고인 E도 2014. 10. 6.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578, 3579쪽). 피고인 E는 평소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이한 용량의 개인용 외장하드 3개에 업무 관련 자료를 백업해 두었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면서 위 외장하드 3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증거기록 제3581, 3582쪽). 6) 피고인 D의 이직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2014. 10. 7.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4. 10. 15.자로 퇴사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는 위 사직서 제출일에 퇴사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0. 8.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137, 5799쪽). 7) 피고인 A은 퇴사 당시인 2014. 10. 7.경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사하여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위 외장하드를 반출하였다(증거기록 제5799쪽). 8) 2014. 10.초경 피고인 D로부터 이직제안을 받은 피고인 F은 2014. 10. 8.자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553, 3564쪽). 피고인 F은 평소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었었는데, 위와 같이 퇴사할 무렵 위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증거기록 제3558쪽). 9) L의 후임자로 결정된 기술담당 총괄임원 AF은 2014. 10. 10.경 L로부터 피해회사의 U와 AZ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10) 피고인 C, E, A, F은 모두 2014. 10. 15.경 피고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퇴사 후 정황 1) 피해회사는 스위스 M와 일종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스위스 M 제품의 국내 판매 영업도 영위하고 있었다. 위 대리점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4. 12.까지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4. 10. 16.경 스위스 M 본사에 'M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리점 업체 리스트에서 피해회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홈페이지에서 그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D, A 및 L에게 알렸다(증거기록 제2057, 4470쪽). 2)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개인용 외장하드를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시켜 위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모두 위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였다(증거기록 제5800쪽). 위와 같이 옮겨 저장된 자료에는 일람표 4에 기재된 파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E는 2014. 10. 24.경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온 3개의 개인용 외장하드 속 자료 전부를 가장 큰 용량인 외장하드(1TB)에 통합하여 저장하였다(증거기록 제3581, 3582쪽). 위 외장하드(1TB)에 통합되어 저장된 자료에는 일람표 3에 기재된 파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피해회사는 2014. 11. 4.경 피해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한, 피고인F, A, D의 AZ 접속권한을 삭제하고, 2014. 12. 9.경 피해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한, 피고인 B, C, E와 L의 AZ 접속권한도 삭제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201, 6202쪽). 5) 피해회사는 2014. 11. 7.경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17.경 위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자료 중 특허와 저작권 소송 관련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4466쪽). 6) 피고인 D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 G 주식회사에 5,5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7,5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앞서 본 AT 주식회사의 부사장 AU 역시 그 무렵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증거기록 제2151쪽). 7) 피해회사의 U는 영업담당 부서장인 피고인 D, 그 직속 부하직원인 피고인 A, F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기술담당 부서장인 L와 그 직속 부하직원인 피고인 C, E가 주로 사용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피해회사는 2014. 11.말경 또는 2014. 12.초경 L, 피고인 C, E의 U 접속권한을 삭제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8) 피고인 F은 2014. 11.말경 퇴사 시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개인용 외장하드를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시켜 위 외장하드에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위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였다(증거기록 제5417쪽). 위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된 자료에는 일람표 5에 기재된 파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9) 경찰은 2015. 3. 6. 피고인 B의 주거지와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491, 501쪽).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 내에서 일람표 1 자료들이,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후 피고인 G 주식회사에서도 계속 사용하던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서 일람표 2 자료들이, 피고인 G 주식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서 일람표 3 자료들이, 피고인 A이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일람표 4 자료들이, 피고인 F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일람표 5 자료들이 각 발견, 압수되었다. 2.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B, C, E, A, F) 가. 관련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2)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자료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피고인 B은 피해회사 퇴사 직전인 2014. 8. 25. 피해회사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지원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양해를 얻어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보유 권한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는 모두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특허 출원까지 이루어졌으나 특허 거절된 발명들의 특허명세서 초안 자료이다. 피고인 B은 위 자료들과 관련된 발명자로서 피해회사에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자료들을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는 출원하였다가 특허 거절된 자료들이므로, 이미 공지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게 그 반환이나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는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자료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인 2014. 8. 25.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저작권 관련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억 원, 소송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매월 1,100만 원을 지 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의 내용상 지원대상인 소송업무는 BZ도서관과 진행 중인 소송업무 및 주식회사 AW과 진행 중인 소송업무였다. 위 각 소송에서의 쟁점은, 피해회사가 2007년경 개발하여 BZ도서관에 납품한 도서관관리시스템(BF)의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BG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을 뿐(증거기록 제2709, 2787쪽),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RFID 기반 동원예비군 총기관리, 효율적인 독서 통장 정리시스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해회사와 피고인 B 사이에 2014. 8. 25.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내용의, 피해회사의 동의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보유 권한 주장에 대하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업계 현황상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특허출원 전 지급되는 발명보상금, 출원 시 지급되는 출원보상금, 특허등록 시 지급되는 등록보상금, 사용자의 발명실시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지급되는 실시보상금, 사용자가 발명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 시 지급되는 처분보상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즉 실무 관행상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에는 발명보상금이나 출원보상금의 경우처럼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특허등록을 전제하지 않고 지급되는 보상금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유효한 특허권'의 승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의 승계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직무발명 후 특허가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보상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매매의 대가라기보다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이익을 조절하기 위한 법정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적어도 발명자가 자신의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일부 다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얻기 위한 의사 또는 본인에 대한 가해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와 해당 발명들을 피해회사에 승계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관행적으로 피해회사가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 특허업무를 처리해 왔고(증거기록 제6097쪽),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자료들은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097쪽). 결국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은 작성된 후 특허출원까지 이루어졌으나 특허가 거절된 후 그대로 위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료들에 기한 발명을 피해회사에 승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것은, 주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과 무관한 다른 별개의 이익을 위할 의사 또는 피해회사에 대한 가해의사에 터잡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은 늦어도 2009. 1.경(RFID 기반 동원예비군 총기 관리 시스템 관련, 증거기록 제6103쪽) 및 2008. 3.경(효율적인 독서통장 관리 시스템 관련, 증거기록 제6104쪽) 작성된 자료들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늦어도 2014. 8.초경에는 이미 피고인 B이 가칭 'AR'라는 법인설립에 관한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면서,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설립할 결심을 굳혔던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각 발명이 이루어진 후 약 5~6년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 등과 함께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신설 법인에 관련된 약속사항 문건을 공증받던 2014. 8. 2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문제삼기 시작했다(증거기록 제283쪽). 나아가 피고인 B은 2014. 12. 26.경 피해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최고장'(증거기록 제3246쪽)을 보냈는데, 이 최고장에는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이 직무발명의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B이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와 무관한 별개의 의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위 자료들이 피해회사에 승계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청구를 근거로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을 보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료 보유와 관련된 피고인 B의 배임의 고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주장에 대하여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은 공지된 선행특허로 인해 특허거절된 발명들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단순히 선행특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발명에 관한 자료들이 비공지성을 결여하게 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됨에 있어서는 특허와 같은 엄격한 신규성이나 발명임을 요하지 않아서 그 범위가 특허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출원 공개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선행특허를 통해서는 알아내기 쉽지 않으며, 해당 발명의 구체적 기능 구현을 위해 상당 기간 상당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비로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로서 독립적인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발명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람표 1의 순번 2, 7 내지 9 기재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선행특허와 독립적인 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발명에 관한 자료여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판단함이 옳다. RFID 기반 동원예비군 총기 관리 자료 (가) 이 부분 자료(일람표 1의 순번 2)에 따른 기술 내용은, 총기에 총기고 유식별번호가 저장된 RFID(Raid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부착하고, 예비군에게는 주민등록증 인식기를 통하여 예비군 인식용 ID카드 태그를 발행한 후 총기지급 회수장비를 통해 총기의 지급, 회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총기의 분실 여부 및 분실 총기의 이력 추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총기와 총기 수령자를 매칭하여 총기 수령자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증거기록 제3304, 6314쪽). (나) 이에 반해 선행특허는, 총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총기의 위치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인데, 총기에만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총기 수령자에게는 RFID 태그를 비롯한 인식장치를 부여하지 않아 총기 수령자에 대한 정보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04, 6314쪽). 나아가 이 부분 발명은 선행발명과는 달리 총기에 부착될 RFID 태그를 발행하기 위한 총기용 태그발행기, 동원 훈련 예비군의 신분인식을 위한 예비군 ID카드 태그발행기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증거기록 제6313쪽). (다) 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부분 발명은 선행특허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공보에 실린 기존 기술과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 13, 14를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13은 미국의 특허 관련 부서에서 2007. 10. 25.경 발간한 'United States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이라는 자료이고, 그 내용 중에 이 부분 발명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발간일은 이 부분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던 2008. 9.경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불과하고,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문제되는 기술이나 제품의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되는 발명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한편 참고자료 14는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이고 여기에도 이 부분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술의 출원일은 이 부분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은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0. 2. 5.이고, 특허공개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0. 8. 13.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참고자료 13, 14는 이 부분 발명과 관련된 자료들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은 선행특허와의 기술적 및 내용적 차이, 총기와 총기 수령자가 지급받은 각각의 RFID 태그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발명을 완성함에 있어 소요되었을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효율적인 독서통장 시스템 관련 자료 (가) 2008. 3.경 특허출원했다가 그 무렵 거절된 이 부분 발명(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9)은, RFID 태그를 이용한 독서통장 관리 시스템으로서 독서통장(개구부가 있는 포켓이 부착되어서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를 끼워 넣거나 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음)과 자료관리 시스템(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서지 정보, 이용자 정보, 도서의 대출 및 반납 정보,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읽은 도서의 열람 정보를저장, 관리)과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한 서적의 고유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데 사용되거나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등의 입력 겸용 디스플레이 유니트, 제어기(독서통장의 RFID 태그를 RFID 리더기로 식별하여 식별된 이용자의 대출, 반납 정보, 서적의 서지 정보 등을 자료관리 시스템에 요청하고, 해당 정보들을 프린터를 통해 독서통장에 기록하는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에 반해 선행특허는, 정보저장매체로서 RFID 태그가 아닌 그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열위에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를 사용한 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RFID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켓을 구비하지 않아 RFID 태그의 재활용에 지장이 있고, 값비싼 RFID 태그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314쪽). 무엇보다 RFID 태그를 사용하는 선행특허는 이 부분 발명과 달리, 대출을 전제로 대출된 도서 정보만을 관리함에 따라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는 경우 해당 독서이력을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 B도 특허청에 이 부분 발명의 특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관내열람)한 도서의 개인 독서이력 전산관리 및 독서통장 기록 방법 제공'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304쪽). (다) 위와 같은 선행특허와의 발명 구성, 발명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제의 차이,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시스템 내에 적용, 구동시키는 과정에서 소요되었을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자료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S의 자동동기화 기능에 따른 저장(일람표 2의 순번 12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 이 부분 자료들(이하에서는 '이 사건 S 폴더 자료'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서부터 사용하던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의 S 폴더 내에 있던 자료들이다. 피해회사는 S와 U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BA를 사용하였는데, S에는 '자동동기화' 기능이 있다. 그러한 기능에 의하여 S 이용자들 간에 동기화 하기로 설정한 폴더나 파일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상호간 파일이 전송되어 복제된다. 이 사건 S 폴더 자료는 이와 같은 S의 자동동기화 기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 속에 저장되었던 것이지 피고인 C가 스스로 이를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C의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 C에게 인수인계를 계속하여 부탁하였고, 피해회사는 2014. 12. 9.까지도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U 접근권한을 허용하였으며, 2015. 3. 6.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때까지도 피해회사의 AZ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 C에게 퇴사 이후 이 사건 S 폴더 자료에의 접근 및 보유를 허용한 것은 물론 피고인 C의 퇴사 시 위 자료의 유출까지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S의 자동동기화 기능에 따른 저장(일람표 2의 순번 12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의식적으로 자동동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U에서 이 사건 S 폴더 자료를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저장하였거나, 적어도 그 당시 자동동기화 기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위 자료들이 다운로드 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U는 클라우드상의 문서 저장공간으로 PC 내 하드디스크에 있는 폴더와 성격 및 기능이 동일하다. 그런데 S에서 관리되는 폴더와 파일들은 U 서버(BH 서버)에 저장, 관리되며 개인용 PC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S에서 관리되는 폴더와 파일들을 개인용 PC에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용 S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3623~3627쪽). 즉 피고인 C가 U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S 폴더 자료를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PC용 S 설치프로그램인 'BI'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하여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피해회사가 부여한 피고인 C의 피해회사 BH계정 아이디(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했다(증거기록 제3628쪽).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S 관리자로서 피해회사 직원들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위 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일을 직접 담당했다(증거기록 제4935쪽). 따라서 S의 성격 및 기능, S의 자동동기화 기능, U에 있는 자료들을 개인용 PC에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다운로드 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BH 아이디로 피해회사의 S에 접속하면 U에 있는 이 사건 S 폴더 자료가 자동동기화 기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01, 4939쪽). 이 사건 S 폴더 자료는 2014. 9. 20. 01:51경부터 16:01경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4940쪽). 위와 같이 자동동기화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 C는 자동동기화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이 사건 S 폴더 자료가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인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700쪽), 결국 당시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940쪽).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S 폴더 자료를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던 즈음인 2014. 9.말경 L로부터 피해회사의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691쪽).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는 위 다 운로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2. 피고인 C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이다. S를 포함한 BA는 웹 기반 도메인용 유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계정당 30GB의 저장공간과 대용량 이메일 계정이 제공되고, 하드디스크와 같은 개인용 PC 내 저장공간에 접속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상에서 바로 문서의 작성, 편집이 가능하다(증거기록 제2811, 3622쪽). 따라서, 비록 피고인 C가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 구매일인 2014. 9. 18.부터 피해회사 퇴사일인 2014. 10. 2.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업무상 U에 저장된 자료들을 검색,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C는, 굳이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PC용 S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상에서 U에 접속하여 아무런 지장 없이 작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C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피고인 C는 피해회사를 퇴사한 2014. 10. 2. 이후로도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담당하던 고지도 데이터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거나 '개발문서 등 피해회사 관련 자료들을 인계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F의 법정진술).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 측의 AF이 2014. 10. 10.경, 피고인 C와 함께 피해회사의 U 및 AZ의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던 L로부터 피해회사의 U 및 AZ의 각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미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 C의 피해회사 BH계정이 2014. 11.말경 또는 2014. 12.초경까지 유지되고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3. 6.경까지도 피고인 C가 피해회사의 AZ에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까지도 인정된다(증인 A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203쪽). 2) 그러나 피고인 C는 2014. 10. 2. 피해회사에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 및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유출한다는 사정을 피해회사 측에 알린 바 없다. 위와 같은 급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피고인 C의 후임자가 적시에 지정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C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C가 담당하던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는 L와 함께 피해회사의 U는 물론 AZ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관리하던 직원이었다(증거기록 제6200, 6201쪽).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AZ는, 피해회사가 부여한 아이디가 아닌 BD 사이트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6331쪽), 2015. 3. 6. 피해회사의 AZ 접속에 사용되었던 피고인 C의 아이디는 피해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메일 1 생략)'이 아니라 피고인 C의 개인 아이디인 '(이메일 2 생략)'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은 2014. 11.말경 또는 2014. 12.초경 이미 삭제되어 이를 통한 접속은 불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331쪽). 더구나 이른바 '비밀관리성'은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 전제가 되는 것이긴 하나,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사 피해회사가 위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고, 피해회사가 자료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이미 유출되어 버린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보유 상태를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퇴사 시 있었던 피고인 C의 자료 유출 행위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의 판시 업무상배임행위나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E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 E는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외장하드에서 'BC' 또는 'K'라는 이름을 검색한 후 검색 결과 나타난 피해회사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실수로 파일 검색옵션에서 '내용포함'을 선택하지 않아 피해회사 관련 자료 중 일부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던 것뿐이고, 피고인 E가 일부러 피해회사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한 것이 아니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일람표 3에 기재된 자료들은 2012년경 'BL' 사업의 결과물로서 피해회사와 주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위 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4항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요자들은 주관기관 또는 장비 등의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위 자료들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E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피해회사는 피고인 E의 퇴사 후에도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CA 과제 업무지원 등을 위해 피고인 E에게 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이 저장된 피해회사 이메일이나 피해회사 U에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 E에게 퇴사 이후에도 일람표 3의 자료들에 접근하거나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은 물론 피고인 E가 퇴사 시 위자료를 유출하는 것에 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E는 피해회사 근무 중 평소 100GB, 250GB, 1TB 총 3개의 외장하드를 사용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자료들을 위 3개의 외장하드에 나누어 보관하던 중 2014. 10. 6. 퇴사하면서 위 세 개의 외장하드를 그대로 들고 나갔다(증거기록 제5475쪽). 피고인 E는 퇴사 후인 2014. 10.말경 위 세 개의 외장하드에 담겨 있는 자료를 모 두 1TB 용량의 외장하드에 통합하여 저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5476쪽), 일람표 3 기재 파일들은 모두 위 1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자료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검색하여 삭제하였는데, 피해회사 관련 자료들 역시 'K', 'BC'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 나타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검색옵션상 '내용포함'을 선택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파일명이나 폴더명에는 'K', 'BC'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파일 내용에 'K', 'BC'가 포함된 파일들 일부가 삭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색창에 'K', 'BC'를 입력하여 위 1TB 용량의 외장하드를 검색할 경우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BC'를 포함한 파일들 및 폴더들이 여전히 검 색되고 있고, 위와 같이 검색된 파일이나 폴더가 일람표 3 기재 자료들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증거기록 제5476, 5477, 6336쪽),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 E는 100GB, 250GB, 1TB 총 3개의 외장하드에 피해회사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유출하여 폐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람표 3에 담긴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자료들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피해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어 개발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봄이 합당하고, 피고인 E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거나 가사 사실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람표 3에 담긴 자료들의 영업상 주요 자산성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람표 3에 기재된 프로그램 파일들은, 2012년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한 국정보화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여 시행된 'BK사업'에 따라 피해회사가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결과물인 프로그램 소스파일과 2012년경 'BL' 사업의 일환으로 피해회사가 개발한 BM BJ 앱 소스코드이다(증거기록 제5481, 5483쪽). 위 2012년 BK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1항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저작권은 을(문화관광부)과 병(피해회사)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664쪽), 일람표 3의 자료들은, 비록 대한민국과 공유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는 피해회사의 자료들이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2010년 BK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결과물의 저작권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사업주관기관(공공도서관 등 대상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증거기록 제4706쪽)하고 있음을 들어, 일람표 3에 기재된 프로그램 파일들은 대한민국의 소유이지 피해회사의 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증거기록 제1007, 2816, 3586, 3587쪽). 그러나 일람표 3에 기재된 프로그램 파일들은, 2010년이 아니라 2012년에 있었던 'BK사업'의 결과물이고, 2010년 사업의 경우와 달리 2012년 사업에 관한 계약특수조건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E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481, 5482쪽). 피고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일람표 3의 자료들은 모두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결과물로 피해회사와 주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계약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 등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주관기관을 통한 입수가능성에 기한 비공지성 결여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2012년 BK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4항은 "(전략) 저작권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을(문화관광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활용기관의 사용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권리자인 피해회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그 이용을 허용하거나 소스코드를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4항에서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별다른 제한 없이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특수조건상 공동활용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용'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 대한 배포'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용의 허락' 등의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2년 BK사업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로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87, 5489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4항 및 주관기관을 통한 입수가능성을 근거로 일람표 3의 자료들에 대한 비공지성 인정을 막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입수가능성에 기한 비공지성 결여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0. 3. 18.자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3. 23.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들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에 일람표 3의 소스코드가 배포되고, 위 업체들을 통하여 위 소스코드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2014. 2. 28. 광주광역시를 통하여 모바일앱의 보안성 검증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 소스코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 소스코드에 관한 사용이나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회신에는, 보안성 검증 종료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5. 11. 27. 위 소스코드를 폐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입수가능성을 근거로 일람표 3의 자료들에 대한 비공지성 인정을 막기는 어렵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일람표 3 자료들 중 BM BJ 앱 소스코드'의 경우 난독화가 되어 있지 않아 위 BJ 앱을 다운로드받아 역설계, 이른바 디컴파일을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587, 5483쪽). 그러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위 자료들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영업상, 기술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 E가 역설계를 통해 쉽게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앱 소스코드는 그 버전이 'BM 1.0.4'이고 일람표 3의 BJ 앱 소스코드는 그 후 업데이트 된 'BM 1.0.6'버전으로서 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경우 난독화로 인해 역설계를 통한 입수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484, 6335쪽). 다) 피고인 E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주장에 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2014. 10. 6. 피해회사를 퇴사했음에도 피해회사의 U 접속권한은 2014. 11.말경 또는 2014. 12.초경까지, 피해회사의 AZ 접속권한은 2014. 12. 9.경까지 유지되었던 사실, 피고인 E는 위 퇴사일 후로도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업무를 계속했던 사실(증인 AF의 법정진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발급한 과제참여확인서(증거기록 제1520쪽)에는 '피고인 E가 2014. 6. 1.부터 2014. 11. 30.까지 2014년 CA 사업에 피해회사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는 2014. 10. 6. 피해회사에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3개의 외장하드를 유출한다는 사정을 피해회사 측에 알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급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피고인 E의 후임자가 적시에 지정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입장에서 피고인 E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E가 담당하던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E 이외에도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총책임자, 피해회사의 클라우드 관리자, 기타 영업, 기술 파트의 핵심 인력 여러 명이 단기간에 사직서만 제출한 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관리 상태를 보통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비밀관리성'은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 전제가 되는 것이긴 하나,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는 2014. 10. 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피해회사의 2014년 CA사업의 담당자를 피고인 'E'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BN'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은 시행일자를 2014. 10. 2.로 하여 위 요청을 승인한 점(증거기록 제4747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 해회사가 자료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이미 유출된 자료에 대한 피고인 E의 보유 상태를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피고인 E의 퇴사 시 자료 유출 행위까지 사전 또는 사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의 판시 업무상배임행위나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2014. 11. 4.까지 피고인 A의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을 유지시켜 놓아 피고인 A은 그때까지 피해회사의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에 연결된 데이터 저장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이 이미 퇴사한 후였음에도 NAS에 저장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인수인계를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회사는 일람표 4 기재 자료들을 퇴사 후에도 피고인 A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은 물론, 퇴사 시 피고인 A이 위 자료들을 유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2014. 10. 7.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피해회사 노트북 컴퓨터 내의, 개인자료와 일람표 4에 기재된 피해회사 자료를 함께 압축하여 backup.pst 파일을 생성한 뒤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담아 이를 반출하였다(증거기록 제5799쪽). 피고인 A은 2014. 10. 15.부터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출근하였는데, 늦어도 위 출근 무렵에는 위 압축파일 속에 일람표 4 자료가 함께 압축되어 있음을 인지하였다(증거기록 제5800쪽).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위 외장하드에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던 backup.pst 파일을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였다(증거기록 제5800쪽). 나) 위에서 본,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위, 그 무렵 있었던 피해회사의 정황,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내의 일람표 4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A이 유출하게 된 경위,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일람표 4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A이 저장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은 늦어도 위 유출일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014. 10. 15.경(피고인 A의 피고인 G 주식회사에의 입사일) 일람표 4 기재 파일들이 유출되었음을 인식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 6.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도 위 파일들을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업무상배임의 행위과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10. 7. 피해회사에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일람표 4 기재 자료들이 압축되어 유출된다는 사정을 인식한 2014. 10. 15.경 이후로도 피해회사 측에 위 유출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 자료들을 폐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급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피고인 A의 후임자가 적시에 지정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 이외에도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총책임자, 피해회사의 클라우드 관리자, 기타 영업, 기술 파트의 핵심 인력 여러 명이 단기간에 사직서만 제출한 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관리 상태를 보통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NAS 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자료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회사가 인수인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미 유출되어 버린 자료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보유 상태를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퇴사 당시 있었던 피고인 A의 자료 유출 행위에 대한 피해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 F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피해회사는 피고인 F의 퇴사 후에도 후임자를 바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에게 계속 영업을 부탁하였다. 특히 피고인 F은 퇴사 후, 피해회사가 일람표 5의 순번 28, 29 기재 자료와 관련된 한국전력기술 사업(이하 '이 사건 한전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직접 영업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 F의 퇴사 후에도 피고인 F의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 및 NAS에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F의 소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일람표 5의 자료들 중 순번 1~14, 28, 29 자료들은, 전국 도서관의 로비나 열람실 등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거나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또는 피해회사의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서관 RFID 설치 현황 정보와 조달청 쇼핑몰 사이트인 나라장터 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가격정보이다. 따라서 일람표 5의 자료들 중 순번 1~14, 28, 29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자료 유출, 보유에 대한 피해회사의 동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피고인 F 퇴사 후에도 계속 영업을 부탁했고, 실제 피해회사가 수주를 함에 있어 피고인 F의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퇴사 당시 배임의 범의를 갖고 피해회사의 양해 없이 일람표 5의 자료들 중 순번 1~14, 28, 29 자료들을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살핀 법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회사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일람표 5의 순번 28, 29 기재 자료, 즉 이 사건 한전 사업 관련 자료는, 피고인 F이 2014. 11. 26. 후임 영업담당자 BO에게 영업상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자료이다. 피고인 F은 2014. 11.경 BO의 요청에 따라 BO과 함께 이 사건 한전 사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F의 영업활동 이후 이 사건 한전 사업에 관한 영업을 수주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O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 F이 피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014. 10. 2.이고(증거기록 제5417, 5418쪽),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2014. 10. 8.자로 피 해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퇴사하면서 평소 피해회사 업무 관련 자료를 백업해 둔 개인용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간 뒤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한전 사업 관련 자료는, 그 파일명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퇴사 직전인 2014. 10. 6. 작성한 것이다. 이미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G 주식회사로의 전직 의사를 굳힌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한전 사업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왔다는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한전 사업 관련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후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F이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유출하였을 당시 이미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여 그때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후적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다만 그와 사정은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물론 피고인 F이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퇴사 시 피해회사를 위해 위 영업 관련 자료를 유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이 피해회사의 영업 협조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까닭은, 피고인 D이 '피해회사와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협력 관계이니 잘 도와주라'고 지 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419쪽), 그와 같은 지시는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지시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의 경쟁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피해회사와의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 기반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4. 8. 3.경 이미 피고인 B과, 가칭 'AR'라는 법인설립에 관한 계획을 담은 문건을 통해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감을 나눈 상태이고, 위 문건에는 ' 신설 법인 설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피해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던 2014. 10.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외견상 피해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스위스 M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리점 회사 리스트에서 피해회사를 삭제시켰고, 피해회사 측의 형 사고소로 인해 감정의 골이 생기기 전인 2014. 10. 22.경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피해회사를 주요 경쟁회사로 거론하며 '피해회사가 현재는 업계 BX위업체이기는 하나 1년 이내에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 문제로 버틸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60, 1961, 3284, 3285쪽).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 F에게 퇴사 후에도 인수인계를 요청하고 피해회사 이메일 계정 및 NAS에의 접근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 F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급작스런 사직과 불충분한 인수인계 때문이고, 위와 같은 인수인계 요청 및 자료에의 접근 허용을 퇴사시 있었던 피고인 F의 일람표 5의 순번 1~14, 28, 29 자료들 반출에 대한 피해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의 결여 주장에 대하여 일람표 5의 자료들 중 순번 1~14, 28, 29 자료들은 크게 국내 도서관의 RFID 설치현황 및 설치 제품에 대한 보수 유지가 필요한 도서관 목록(일람표 5의 순번 1, 2), 국내 도서관들에게 교부한 피해회사 제품에 관한 견적서(일람표 5의 3~14, 28, 29)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304쪽). 먼저 국내 도서관의 RFID 설치현황 및 설치 제품에 대한 보수 유지가 필요한 도서관 목록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자료에는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세 종, 충북, 대전 등 각 지역별 도서관들이 각각 어떤 업체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에 영업이 필요한 도서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며, 유지보수 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을 지정하거나, 피해회사가 실제 진행 중이던 영업 단계를 표시해 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유지보수대금을 정할 때 적용할 요율에 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단품만 도입한 도서관이 어디인지도 특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04, 6350쪽). 따라서 경쟁업체가 위 자료들을 입수할 경우 RFID 시스템 영업대상을 확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영업할 물품 종류,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 현황 등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경쟁상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나아가 위 두 개의 파일에 기재된 도서관의 수는 약 120곳에 달하는데, 전국 도서관의 로비나 열람실 등을 방문하여 120여 곳에 달하는 도서관들의 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RFID 시스템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피해 회사의 홍보자료(2020. 7. 30.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참고자료 3~5)상 기재된 정보내용과 일람표 5의 순번 1, 2 기재 정보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견적서(일람표 5의 3~14, 28, 29) 부분을 본다. 위 견적서 부분 중 순번 28기재 파일만 PDF 파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셀 파일이다. 위 견적서들에 기재된 가격정보 자체는 상당 부분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견적서들 중 엑셀파일로 작성된 견적서들(순번 28을 제외한 나머지)은 별도의시트에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재료원가, 내부원가, 영업이익, 공통경비요율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증거기록 제3503쪽).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위 별도의엑셀 시트에 담긴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있지 않고 경쟁업체나 협력업체에 알려줄 수 없는 정보는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559쪽). 한편 PDF 파일인 순번 28의 견적서에는 위와 같은 재료원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정보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기본공급가가 아니라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확정된 견적 금액이다(증거기록 제3560쪽). 위와 같은 재료원가, 내부원가, 영업이익, 공통경비요율 및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확정된 단가 등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하기 어렵고, 경쟁회사 입장에서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의 가격정책을 고려하여 영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 경쟁상 우위에 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들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와 관련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2015년 포케스팅_영업부 포케스팅_20140926.xlsx' 파일(이하 '이 사 건 포케스팅 파일'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공공기관들의 발주 내역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언론에도 공개되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비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에 담겨 있는 수주 금액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영업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단순한 예측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회사가 수주한 금액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단순히 피해회사의 이메일 아웃룩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로서 비밀이라는 표시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의 퇴사 후 피해회사가 그 삭제를 요청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A은 퇴사 후인 2014. 11.경까지도 피해회사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비밀관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 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2)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피고인 A이 이를 유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인 2014. 12.부터 2015. 12.까지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던 영업팀의 당시 또는 추후의 영업 내역 및 영업 계획을 기재한 자료이다(증거기록 제3304쪽).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발주기관과 프로젝트명, 피해회사의 해당 프로젝트 수주 영업 담당자, 사업예산 및 수주 금액, 수주 시기, 사업 진행 내역 등을 담고 있고, 위 사업 진행 내역에는 관련 회사와 협의 중이라거나 입찰 대기 중이라는 등의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프로젝트들의 발주기관이 대부분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에는 프로젝트명과 발주기관 이외에도 프로젝트별로 피해회사가 당시 진행 중인 영업의 현황과 해당 영업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수주 시기 또는 수주 예정시기는 물론 발주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예산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 '수주 금액'은 장차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마친 입찰가 또는 입찰예정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각 영업 담당자 및 수주 전략 내용(수주를 위한 영업 개시 시기 또는 예상 수주 시기, 수주 시 발주기관에 제시할 금액) 등은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경쟁업체가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보다 우월한 영업 또는 입찰 전략을 짜거나 보다 유리한 영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던 자료이므로, 피고인 A이 재직 중에는 당연히 접근이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2004. 11. 22. 입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직무상 얻은 회사의 기밀 사항과 정책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라도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및 유사한 취지의, 근로자의 비밀정보와 저작권 및 발명권 계약서(영문)를 징구한 점(증거기록 제60, 115쪽), 피해회사는 2012. 5. 27.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후 작성되는 모든 문서에 '피해회사의 비밀자료임. 절대 외부 유출을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게 한 점,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 영업팀의 다른 직원들에게 송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사는 2012. 5.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해당 이메일에는 '이 메일은 피해회사의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인 이외에는 배포를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9쪽),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퇴사하던 2014년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이 송신하는 이메일 하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첨부되어 발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51쪽 이하), 피해회사 구내곳곳에는 '피해회사의 영업, 교육, 기술문서(제안서, 분석, 설계서 등)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피해회사의 기밀자산입니다. 외부 유출 방지 및 보안에 유의합시다'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시켜 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7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퇴사 후에도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퇴사 시 자료 유출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9.경 BP 사업 건으로, 관리자인 L 당시 총괄팀장의 결재를 얻어 컨텐츠관리 및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C가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 C의 퇴직금 등 일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반환할 의사로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C는 업무상 목적에 의하여 결재라인을 통해 정당한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였고, 추후 반환할 의사로 이를 보유한 것이었으며, 그 반환을 거부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2014. 9. 17.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구매품의서상 사용목적을 'BQ 납품용', 납품기간을'2014년 9월 19일'로 기재한 후(증거기록 제1087쪽)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9. 18.경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까지는 물론 피고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2015. 3. 6.경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도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107, 5108쪽). 위 구매품의서에는 정당한 결재권자인 L의 전결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1. 피고인 B과 함께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약속사항'을 작성하고, 2014. 9. 23.경 피해회사에 피고인 B을 통해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람으로서 이후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설립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C 역시 2014. 10. 2. 퇴사하여 같은 달 15일 피고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 C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 구매 즈음인 2014. 9.말경 L로부터 피해회사의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691쪽).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 구매품의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피해회사 관리부에는 실제 구매 용도에 따라 '피해회사 업무용'으로 구매한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관리부 직원이 3~4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당시 자신으로부터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106쪽). 또한 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 관리부가 당시 그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 구매품의서상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구매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는 당시 관리부의 반응이나 대응태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107쪽). 피고인 C는 '퇴직금 등 피해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반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날부터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의 반출은 위 퇴사일인 2014. 10. 2. 이루어진 것인데, 위 퇴사일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위 퇴사일 이전에 피해회사가 피고인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에 해당하는 BT 측에서 퇴사 전인 2014. 9.경 행사 협찬 요청이 들어와 개인 자금으로 협찬금 명목의 돈을 위 BT에 지급한 적이 있다. 이는 피해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이고, 위 돈을 지급받을 생각에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3698쪽).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C는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의 변제를 피해회사에 요구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3698쪽). 그 변소 취지와 같은 의도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반출한 것이라면, 퇴사 전 위 변제를 이미 요구하였다가 거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퇴직금 등 피해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회사는 그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14. 10. 2. 퇴사하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간 시점에 이미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한 것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속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반출 후 피해회사의 반환요청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피고인 D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양해하에 영업비 2,320만 원(이하 '이 사건 영업비'라 한다)을 현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보관한 것이다. 다만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P이나 피고인 D의 후임으로 예정되었던 AU와의 만남이 무산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비를 피해회사에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P의 예금 계좌번호를 알게 된 직후인 2014. 11. 23. 위 AP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영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G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D은 현금화된 이 사건 영업비를 피고인 D의 GC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바 있다. 이후 피고인 G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피고인 D이 5,5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비가 입금되기 전 피고인 D의 예금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약 340만 원 정도였고, 2014. 11. 23. AP에게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을 반환한 후의 예금잔액은 약 마이너스 6,1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위 최종 예금잔액 마이너스 6,100만 원에서 설립자금으로 이체한 5,500만 원을 공제하면 약 마이너스 6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는 이 사건 영업비 입금 전 예금 잔액인 마이너스 약 340만 원과 불과 2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G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5,500만 원은, 이 사건 영업비가 아니라 피고인 D의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 D은 이 사건 영업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는 2014. 6.경 피해회사로부터 RFID 태그 총 20만 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우선 1차분 10만 개를 인도받으면서 위 10만 개에 해당하는 대금을 완불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7.중순경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의 이사 AI에게 'AC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C로부터, 추후 AC에 인도될 2차분 RFID 태그 10만 개(이하 '이 사건 태그'라 한다)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994쪽). AC는 2014. 8. 7. 피해회사에 이 사건 태그 인도를 요청하였다. L는 AC에 '협력사인 AN의 매출을 맞춰줘야 해서 A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2004쪽).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F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태그의 출고를 지시하면서 불출현황을 기재하는 장부에는 출고처를 공란으로 해 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248쪽). 피고인 F은 2014. 8. 8. 출고자를 '피고인 C'로 기재하고, 출고처는 공란으로 둔 채 이 사건 태그를 출고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8, 4248쪽). AN는 2014. 8. 8. AC에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가 2,8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증거기록 제1581쪽), AC는 2014. 8. 18.경 AN에 2,800만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8.말경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H에게 "영업비가 필요한데 AN라는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이를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증인 A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1쪽). AN는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AC로부터 입금받은 2,800만 원 중, 1,100만 원을 2014. 9. 4. AO에, 1,700만 원을 2014. 9. 26. AM 영업주에게 각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995쪽). AO과 AM는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받은 날 각자 이체받은 액수를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표시하여 AN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998, 1999쪽). 피고인 D은 2014. 10. 1. AM 측으로부터 1,370만 원을, 2014. 10. 7. AO의 AH으로부터 9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수령한 후(증거기록 제4245쪽) 2014. 10. 7. 150만 원, 다음날 450만 원, 같은 달 15일 380만 원, 같은 달 20일 1,360만 원 합계 2,340만 원을 자신의 GC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343쪽). 피고인 D은 위 예금계좌에서, 2014. 11. 4. 4,000만 원, 같은 달 17일 1,500만 원을 피고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343쪽). 위 합계 5,500만 원은 기초사실 다의 6항에서 본 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 D의 출자금이다. 피고인 D은 2014. 11. 23. 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 2,32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343쪽). 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이 사건 영업비 조성 과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비와 관련된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D의 횡령 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4.경부터 영업팀 부하직원인 AL이 'CB도 서관에 RFID 장비 납품을 수주하려 하는데, 수주를 위해서 수주 금액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 정도의 영업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영업비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44쪽). 그러나 정작 피고인 D은 2014. 10. 7. 위와 같이 2,32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음에도 AL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업비 전액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업비 조성 경위나 이 사건 영업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회사 대표이사 AP에게 보고하거나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회계총무팀 실장 AQ에게 알린 바 없다(증인 AQ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1, 4246, 4821쪽). 피고인 D이, AO의 AH과 AM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이 사건 영업비를 수령한 날짜는 2014. 10. 1.과 같은 달 7일이고, 피고인 D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영업비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즉 수령한 날짜와 입금한 날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D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비인 현금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248, 4250쪽). 결국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련 담당자나 이 사건 영업비 요청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업비를 현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약 보름 동안이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현금 그대로 보관하다가 끝내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를 입금하여 보관한 셈이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영업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을 통해 이 사건 태그를 출고하던 2014. 8. 8.은 피고인 B과 사이에, 가칭 'AR'라는 법인 설립에 관한 계획을 담은 문건을 통해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감을 나누던 시기이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4. 10. 6. 피해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4. 10. 6.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이 AO의 AH으로부터 9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날은 그 다음날인 2014. 10. 7.이고, 이 사건 영업비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날은 피해회사 퇴사 후인 2014. 10. 7.부터 2014. 10. 20.까지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D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4. 11. 7.과 2014. 12. 3. 두 번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604, 4825쪽). 그런데 피고인 D이 피해회사 대표이사 AP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 2,320만 원을 반환한 날은 1차 고소일 후 약 2주 후이자 2차 고소일 약 10일 전인 2014. 11. 23.이다. 피고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10. 14.로 예정되었던 피해회사 대표이사 AP과의 미팅 취소, 2014. 11. 7.로 예정되었던 후임예정자 AU와의 미팅 취소로 인해 이 사건 영업비 반환이 지연되었고, 위 AU와의 미팅 취소는 후임자로 예정되었던 AU가 결국 후임자로 임명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821, 4822쪽). 그러나 피해회사 측 사람과 대면하여야만 이 사건 영업비를 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피고인 D은 2014. 11. 23. AP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담당자인 회계총무팀 실장 AQ를 통해서는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을 반환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예금계좌는 소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로서 그 한도가 8,000만 원인 사실(증거기록 제4842쪽), 이 사건 영업비 중 일부가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처음 입금되던 2014. 10. 7. 당시 위 예금계좌의 입금 후 잔액은 마이너스 3,477,881원이었다가, 2014. 11. 23. 이 사건 영업비 상당액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예금잔액은 마이너스 61,814,751원인 사실(증거기록 제 4843쪽), 그 사이 피고인 D이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5,500만 원을 위 최종 잔액에서 공제하면 마이너스 6,814,751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7. 이 사건 영업비 중 일부인 15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D의 예금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3,477,881원이어서 피고인 G 주식회사 설립자금 5,5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할 요량이었다면, 그 당시 대출한도인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5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굳이 이 사건 영업비를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위 2014. 10. 7. 당시 피고인 D의 예금계좌 잔액이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영업비 중 일부는 피고인 D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이 사건 영업비를 조성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영업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영업비가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그 상당액을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현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발생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정황상 피해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 B을 중심으로 개발관리파트의 L(상무), 피고인 C(부장), 피고인 E(차장),영업파트의 피고인 D(상무), 피고인 A(과장), 피고인 F(대리)은 상호 의사 연락하에 단기간 동안 모두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G를 설립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상, 기술상 핵심 인력들이라는 점에서(증거기록 제3284, 3285쪽) 그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유형적, 무형적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기술상 주요 자산, 자금, 물품 등을 유출하였고, 유출된 자산의 가치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급작스런 퇴사로 인해 적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의 정당성을 오히려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에서 찾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회사의 처지를 오히려 자신들의 변소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범죄 후의 정황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G 주식회사는 2014. 10. 6. 설립된 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4.경까지 M 본사로부터 도서관 자동화 장비나 RFID 태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단순 수입판매상 영업을 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들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주요한 기술상 자산을 이용하여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회사에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폐해를 발생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285, 3286쪽), 일부 범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 B, C, D, E, A은 초범이며, 피고인 F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업무상횡령을 통해 취득한 금액 상당액을이미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AP에게 지급한 점, 기록상 피고인 G 주식회사 측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유출된 피해회사의 자산을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려 했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유출된 자산의 양, 가치 및 그 활용 가능성, 유출된 물품의 가액 및 유출된 자금액, 피해회사가 영업, 기술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을 기간과 비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8. 30.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회사 재직 중 성남시 분당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보 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특허 기초자료인 '2008.02.07-ISBN.온라인서점연계-3.0.hwp'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6 기재(이하 '온라인서점 연계 자료'라 한다)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5건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2008. 8.경 특허거절된 이 부분 발명의 내용은, 도서관 측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사서가 자료관리시스템에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서점, 상업포털사이트, 도서관 등 기타 웹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할 경우 자동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추출한 후 이를 도서관 측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해당 도서의 보유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증거기록 제3304쪽), 핵심적인 것은 위 ISBN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2) 검사는, 비록 온라인서점 연계 자료에 따른 발명이 선행특허로 인해 특허거절되었지만, 이 부분 발명은 선행특허와 기술적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에 담긴 기술적 차이의 내용은 '선행특허는 URL을 대상으로 ISBN을 추출하는 방식이나 이 부분 발명은 HTML 소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추출하는 방식이다'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312쪽). 3) 그러나 오픈소스인 BU에서는 2006. 8.경부터 이미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HTML)에서 ISBN을 추출하여 도서관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ISBN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45쪽), 피해회사가 개발하여 BZ도서관에 납품한 것으로서 BZ도서관 측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BF에도 이 부분 발명과 거의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47쪽), 이 부분 발명은, 피해회사와 BZ도서관 측 사이에 BF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피해회사가 위 저작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00쪽)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온라인서점 연계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온라인서점 연계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0. 2.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이 사건 쟁점 노트북 컴퓨터의 메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Re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msg), 13(RFID 미들웨어 메시지구조), 14(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msg), 15(자동화 장비 프로세스msg)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총 4건을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뒤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순번 12의 'Re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msg'에는 별도의 첨부파일이 없고, L가 2014. 10. 7. 피고인 C에게 답장 형식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C는 2014. 10. 7. L에게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를 첨부와 같은 포맷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순번 12의 'Re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msg'는 L가 같은 날 피고인 C의 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좋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보낸 이메일이다. 따라서 위 자료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징표를 갖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3304쪽). 2) 순번 13의 'RFID 미들웨어 메시지구조'는 2014. 10. 7.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로서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의 서버와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컴퓨터 언어로 기재된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04쪽).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파일은 BZ도서관에서 발주한 BV사업(2010년)의 산출물인 BW 프로그램에 포함된 XML 소스코드 파일이다. 위 소스코드 파일의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아닌 BZ도서관 측에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BZ도서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적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739쪽 이하, 제4946쪽). 위 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 구축내용으로서 '미들웨어연계 설치'를 적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740쪽),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742쪽). 또한 BZ도서관 측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BZ도서관 측의 자료관리시스템을 CC센터와 연동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개발 소스를 제공할 계획임'이라는 공지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3750쪽).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 자료에 대한 저 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이 피해회사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순번 14의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msg'는, 피고인 C가 L에게 '국내 자동화장비 플로우차트를 첨부와 같은 포맷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로서 도서관의 자가대출반납기에서 일반적으로 대출 또는 반납처리를 하는 절차를 순서도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304쪽). 그런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위 자료에 대한 속성 정보 중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피고인 C의 퇴사일 후인 2014. 10. 6.이다(증거기록 제3304쪽, 변론 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6). 따라서 위 자료는 피고인 C가 피해회사 퇴사 후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이미 퇴사한 피고인 C가 위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 C는 위 자료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피고인 C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반출한 다음 2014. 10. 6. 위 파일을 열어보았다가 그 날 다시 이를 저장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제출된 증거들 중 그와 같은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4) 순번 15의 '자동화장비 프로세스msg'는 2014. 10. 7.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이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주요 제품인 자가대출반납기,자가반납기, 예약대출반납기의 작동 모습을 도서인식, 비밀번호 입력, 대출, 반납처리 과정 등으로 세분하여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의 화면을 캡처한 것들이다(증거기록 제3304쪽). 정상 프로세스 장면을 담은 화면은 사용자가 위 기기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류 프로세스 과정을 담고 있는 화면들은 프로세스별로 3~4 가지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하더라도 담겨 있는 오류 장면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료에는 오류가 발생한 장면을 캡처한 화면 자체만 담고 있을 뿐 해당 오류의 분석이나 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위 자료들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기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도 기기 사용 과정에서 이 부분 자료 내용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이 부분 자료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피해회사의 사무처리를 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G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새로 이직하는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첨부된 Backup.pst 이메일 파일을 자신의 USB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출한 후, 서울 성동구 AA AB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0.경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USB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2015년도 피해회사 영업팀 영업내역(영업담당자별 전체 수주금액, 월별 수주금액, 수주시기, 사업 진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2015년 포케스팅_영업부 포케스팅20140926.xlsx' 파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담당하던 영업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 영업팀의 영업내역을 G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2) 검사는, 애초에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열람하여 피고인의 G 영업 관련 업무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담당하던 영업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 영업팀의 영업내역을 G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변경을 허가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G 주식회사의 2015 사업연도 영업계획 수립, 2014. 10. 22.경 있었던 태국 방콕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배포한 피고인 G 주식회사 홍보 문건 작성에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인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3) 그러나 위 태국 방콕 투자유치설명회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열람한 2014. 11. 10. 이전인 2014. 10. 22.경 있었고(증인 A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960쪽), 피고인 G 주식회사의 2015 사업연도 영업계획 수립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A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포케스팅 파일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G 주식회사가 위 무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반하여 새로 이직할 동종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8.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서울 성동구 W 3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견적서_CL도서관_RFID_20120822_엑셀.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순번 15 내지 27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영업상 주요자산 자료 총 13건이 저장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USB 외부 저장장치를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공공도서관에 교부한 견적서들로서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견적서는 제3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경쟁업체가 해당 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단가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일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항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견적서에 제품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견적서 발급 회사의 기존 단가와 비교하여 기존 거래처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 단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상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그러나 이 부분 견적서들에 담긴 제품들의 단가는 모두 피해회사 홈페이지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견적서에 적시된 단가 역시 위 나라장터 사이트상의 기본공급가와 동일한 액수로서 별도의 할인가나 협상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Z, A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71, 2837, 3304, 3560쪽). 또한 앞서 주요한 영업용 자산으로 인정된 엑셀프로그램용 견적서들과는 달리 이 부분 견적서들은 별도의 시트에 재료원가, 내부원가, 영업이익, 공통경비요율 및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협상 단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사 정이 이와 같다면, 위 견적서들은 피해회사가 특정의 거래처와 접촉하여 영업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가치를 지닌 것에 불과하고, 위 견적서들이 경쟁회사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비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정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견적서 자료들이 비공지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