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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6. 11:00경 <주소>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검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계좌가 'D' 사이트에서 사기 수익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었다. 계좌를 동결시켜 놓았는데도 풀린 것으로 보아 은행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원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경 I은행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 13:35경 <주소>에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서울중앙지법 2021노3077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액수는 총 1억 2,5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편취 액수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한 점, 이 사건은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재판 이전에 한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훨씬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담정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3:1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같은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9km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에벤에셀상가 방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피해자 B(여, 62세)의 휴대전화로 "혐의가 없다고니도속으론웃겨을거다혐의가없다면없는것이니하늘에서천둥치고뇌성치면꼭꼭숨어라전능하신하나님은찾고말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7.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딸의 집을 찾아갈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본건 피의자의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고인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발단이 된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본 사안이 원만하게 정리되길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관련 민사소송도 종결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0:37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본) 1. CD(D CCTV 전체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착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 아내의 체형 및 착용한 옷 차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4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 2014. 2.경 <주소> 소재 친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수학문제를 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를 1회 내리쳐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말고사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굵기, 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중간고사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 무렵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투명의자(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자세를 위하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펴는 자세)를 약 1시간 가량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투명의자 자세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으로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툭툭 치다가 강하게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공소사실 1. 나.항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친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 상담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 나.항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폭행당하여 멍이 들어 학교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시일의 경과로 당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 피고인 A(이수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수강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무 및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훈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부모가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은 부적절한 교육방법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는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아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성인 남성과 교제하거나 몸캠을 찍는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부모인 피고인들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경계성 지능에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더욱 세심하게 양육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고인들이 체벌하는 양육방식을 취한 것이 피해자가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대화 및 관계를 단절·회피하고 가정 밖의 불건전한 이성관계의 위험에 노출되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피고인들로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C(137톤, 기선권현망 가공운반선)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고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월 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앞에서 C의 갑판 중간에 판넬을 설치하고, 2016. 6. 29.경 멸치 신선도를 위한 냉장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좌현, 우현, 선미에 천막을 설치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6. 7. 1.부터 2017. 11. 7.까지 위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어선법 제2조 제4호, 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어선의 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9호).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종전에 어선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갑판 중간 부분에 판넬과 냉풍기만 남겨두고 조업하다가, 2016. 6.경 좌현, 우현, 선미 3면에 천막을 설치하였고, 상황에 따라 천막을 말아 올리거나 내린 상태로 조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러한 형태로 판넬과 천막을 설치하는 경우 임시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회신한 점, 복원성의 승인 및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현행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15008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당시에는 개정 및 시행 전이었다)에 의하더라도, 상갑판 상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복원성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바(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이 사건 선박의 중량 및 판넬, 천막 설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설비의 추가 설치는 복원성승인 면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판넬 및 천막의 설치가 임시검사 대상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경 B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인 'D' 직원을 사칭하면서 “6%의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대출 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금융회사인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현재 ‘D’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4. 15:2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고인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관련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채용되면서 자신을 채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이 수행하는 무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객 신원을 인상착의로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인사멘트로 확인되지 않는 자(L 과장님, M 차장님, N 팀장님, O 팀장님, P 과장님, Q 대리님 등으로 매번 달라졌다)의 지시로 왔다고 언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곧바로 일정 금액을 일당, 경비, 보관금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그 액수도 2021. 3. 4. 30만 원, 같은 해 3. 5. 40만 원, 같은 해 3. 8. 30만 원, 같은 해 3. 9. 30만 원, 같은 해 3. 10. 30만 원으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지인 R이 피고인에게 “짐도 그거 하는거여? 하지말라니께, 짭새 잠복하다 바로 은팔찌 찬다니깐, 그런거 다 해봤어, 하지마, 젓되니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기엔 의심스런 사정들이 있어 그 때마다 성명불상자에게 의심스러운 점들을 물어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둘러대었으므로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는 그러한 대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1. 전자거래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5. 9. 9.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허위의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 팝업창을 열리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9:11경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6,100,000원, 같은 날 19:31경 H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I)로 11,970,350원, 같은 날 19:34경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6,170,000원, 같은 날 20:52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6,150,000원, 같은 날 20:54경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5,980,000원, 같은 날 21: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50,000원 등 합계 42,420,3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6.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웰컴저축은행 P 대리인데, 대출금리를 낮게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기존에 조이크레디트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대출을 저금리로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 같은 날 14:50경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90,000원, 같은 날 16:18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98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입금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자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11: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리팀에서 돈을 잘못 보냈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 서초구 효령로 231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1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로 197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등), 금융거래정보 등(외환, 농협, 신한, 국민, 대구, 신협 등), 각 가입자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출금자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리태콩 여러 그루를 낫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인 콩을 심은 장소에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점유한 토지 위에 심어진 콩을 베어낸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텃밭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속하는 이 사건 텃밭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의 임차 토지인 정읍시 E 토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주장의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텃밭에 피해자가 검어놓은 콩을 베어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2012년 및 2014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진술 및 변소 내용을 살펴보아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부득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3세)의 부모이다. 피고인 A는 2018. 4. 29. 04: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렌즈 보관액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면서 반성하는 기색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B는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가 자신의 손으로 중문 유리를 쳐서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해자의 방에 가 보니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고 있어서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발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말을 심하게 하였을 뿐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요구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가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바(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진술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져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유형력의 방법과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각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각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피해자가 소지품을 잃어버린 일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피고인 B은 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 20:5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G 마을에서 H 방면으로 운행 중 진행 방향 좌측 길 건너편에 위치한 F매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뒷바퀴 윗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영동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에 있는 거곡마을 앞 도로를 지수면 쪽에서 사봉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급커브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버스정류장 박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때마침 정류장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77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우측 장골 골절, 좌측 장딴지 신경 손상, 좌측 비골동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