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52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2018초기29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정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화(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민규 |변호사 조재평(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제4, 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D을 통하여 E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보내 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고객들이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현금 수금액의 4%의 수수료를 주고, 만약 일이 없더라도 일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당신을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은행 내 공모자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4:50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C씨죠."라고 이름을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의 사기 사건에 당신 통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한다. 은행 내 공모자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5:30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D 대화창에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1.pdf"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제시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내용 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복귀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2차, 3차 피해발생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된 공문서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1. 15: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N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I 일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R 대리를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1:29경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마포구 T에 있는 U교회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위 U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W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9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과장')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1.pdf"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제시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파일을 서울 영등포구 구일역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12:30경 서울시 마포구 T 부근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P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P, N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서류사본 첨부, D 대화내용 및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BD 대화내용 첨부, 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명의자 확인, A 휴대폰 검색기록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금융위원회 공문 관련) 1. 계좌내역, A J과장과의 D 대화내용, A, B, GD 대화내용, A 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회신자료, 인출내역, D대화내용, D 로그인 대화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1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음.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