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B에서, 이전에 게임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던 피해자 C(여, 15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성인용품을 성기에 넣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인용품을 택배로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1. 28.경부터 202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전송받은 ‘여성 아동․청소년 성기 사진’ 등 사진 8장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재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부터 2023. 1. 10.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2세, 여)에게 성인용품(딜도, 진동기, 콘돔, 젤)을 택배로 보낸 뒤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20: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1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성기에) 손가락 몇 개 넣었어? 한 개 더 넣어 깊숙이 넣었다 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14: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리 쑤셔, 씹할 년이 닥치고 쑤시기만 하면 돼, 계속 쑤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 21: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01: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숫자를 세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2:07경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비벼, 후장 빼도 돼 손, 더 빨리 비벼, 안 돼. 싸지마, 더 빨리. 더 빨리 비빌 수 있잖 아. 조금만 더 속도 올려서 비벼, 한쪽 손으로 보지 벌려서 클리 보이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22:49경 피해자 G(여, 15세)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동기 넣은 거 (성기에) 쑤셔봐, 좀 더. 쑤시는 거 들려줘, 넣어놓은 상태로 쑤시면 되지. 내가 왕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1경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쑤시는 소리 들려줘, 더 빨리 쑤셔. 더 빨리. 그 상태로 진동기 넣어. 진동기 넣어. 진동기 6단계 켜. 그거 가지고 계속 쑤셔. 내가 1분 셀 테니까 참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3,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카오톡 쇼핑하기 주문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휴대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1), 녹취록,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3에 관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8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게임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2022. 11. 28.경부터 카카오톡으로 옮겨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는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C에게 보낸 후 촬영을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주문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후인 2022. 12. 28.부터 2023. 1. 1. 사이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된다[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성인용품을 보낸 시기도 2023. 1. 3.경이다(증거기록 34면)]. 3)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진을 전송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가 사진을 전송했던 것 같다. 협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성인용품을 더 삽입하라던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면, 209면).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및 전송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번 사진의 촬영 및 전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경위를 알기 어렵다. 4) 달리 피고인이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것을 기획하였다거나, 피해자 C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다른 사정들은 확인되지 않고, 이에 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요구나 지시 없이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5에 관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재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전송한 이 부분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재전송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또는 저장행위를 통하여 성착취물이 저장됨으로서 소지가 개시된 경우 성착취물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따로 복제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불법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위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제작행위와 별도로 불법을 초래하는 새로운 소지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성착취물을 다른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등으로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으로서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