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부 C과 네이버 밴드 탁구동호회 ‘D’의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어, 이후 동호회 행사시마다 C을 따라 온 피해자를 10여 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1. 2. 저녁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과 동호회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같은 달 3. 00:30경 피해자, C, 동호회 일행 E과 함께 울산 남구 F모텔 G호로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C,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과 C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긁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을 긁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범행현장사진 첨부), 모텔 외부사진 등 4장,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긁어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1. 1. 5. H에서 ‘아빠 회사 마치고 밥 먹고 식당에 갔다. 식당에 이모들과 삼촌들이 있었다. 저희는 밥 먹고 가서 식당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 다음에 탁구장에 가서 과자를 먹고 모텔에 갔다. 모텔에는 아빠, E 삼촌, A 삼촌이 랑 같이 갔다. 분식집에서 오뎅이랑 튀김이랑 순대랑 떡볶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먹었다. 모텔에서 아빠랑 삼촌이랑 싸우고 삼촌이 미안하다고 모텔에서 자자고 했다. 아빠는 여기서 왜 자는지 말하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A 삼촌이 말해가지고 잤다. E 삼촌이 문 앞에서 잤고 그 다음에 아빠가 잤고 그 다음에 제가 잤고 그 다음에 A 삼촌이 창문 쪽에서 잤는데, A 삼촌이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E 삼촌은 문 쪽에서 그냥잤고 그 다음에 A 삼촌이 잤고 그 다음에 제가 잤고 그 다음에 아빠가 창가 쪽에서 잤다. 자는데 A 삼촌이 등 긁어주다가 허벅지 긁어주다가 갑자기 중요부위를 만져가지고 손으로 뿌리쳤는데 계속 하니까 옆으로 해서 잤는데 다시 등 긁어주다가 엉덩이를 만졌다. 팬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쉬하는 곳을 만졌다.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 아빠는 자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 파란줄무늬 반팔티에 토끼들 3명이 그려져 있는 거랑 팬티를 입고 있었다. A 삼촌은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고 밑에는 모르겠다. 1. 2.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1. 3. 일요일에 아빠한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H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오늘 여기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볼까”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I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 아동의 전체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묘사와 맥락적 정보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을 높이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은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는 논리 정연한 진술 양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부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1. 2. 20:00경 무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탁구장으로 옮겨 피고인 등과 밴드 운영에 관해 이야기 했다. 한참 이야기 했지만 이견 조율이 잘 안되었고 나중에 제가 양보해서 좋게 마무리되었다. 피고인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겠다. 너도 같이 술을 더 마시고 자고 가라’고 했다. E이 주변에 있는 모텔을 잡았고, 제가 술과 음식을 사서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모텔에 들어간 사람은 저, 피해자, 피고인, E 4명이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먼저 자고 피고인이 계속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기에 집에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그냥 자고 가라, 그냥 가면 이제 너하고 끝이다’라고 하여 모텔에서 자게 되었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E, 피해자, 저, 피고인이 나란히 누웠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삼촌에게 와봐’라고 한 후 ‘삼촌 옆에서 잘래’라고 했다.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해서 그렇게 자기로 했다. 그러다가 창가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자리배열은 출입문 쪽부터 E, 피고인, 피해자, 저 이렇게 잠을 잤다. 잘 준비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반팔티, 팬티만을 입고 잤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잤다. 출근 때문에 05:30쯤 모텔을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했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소리를 지르거나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고 했다. 피해를 보고 속상해서 한참동안 두렵고 무서워 잠을 못 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점,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렸을 때 업어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 싫어졌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다툰 사실 때문에 피고인이 싫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와 다툰 사실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삼촌 옆에 누울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에 따라 피고인 옆에 누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