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0. 1.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B구청 C과 지방농림운영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원관리 인력 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위 근로자 명단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사역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 B구청으로부터 근로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 F에 있는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6.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2016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 문서의 표 32번에 위 D을 기간제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한 후 주무관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2016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2016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과 같은 청 C과장인 I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6.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쇄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사역카드 확인부’라는 사역카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과 위 D의 도장을 이용하여 22일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일수’란에 ‘22(일)’, ‘주월차일수’란에 ‘5(일)’, ‘총일수’ 란에 ‘27(일)’을 기재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대구 B구청C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6.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건비 ‘1,334,550원’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청구 및 영수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 1장 및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1장,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예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6. 피해자 대구 B구청을 위하여 대구 B구청 공원 관리 기간 제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제1의 다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사역카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대구 B구청 예산담당 직원을 통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334,550원을 D 명의의 J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11.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 F에 있는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1.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사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2017년 11월 추가 사역 대상자 명단’ 문서의 표 6번에 위 D을 기간제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한 후 주무관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2017년 11월 추가 사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2017년 11월 E 공원 관리기간제 근로자 추가사역’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허위인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과 같은 청 C과장인 K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1.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쇄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사역카드 확인부’라는 사역카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과 위 D의 도장을 이용하여 23일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일수’란에 ‘20(일)’, ‘주월차일수’란에 ‘3(일)’, ‘총일수’ 란에 ‘23(일)’을 기재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8.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1.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건비 ‘1,309,640원’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청구 및 영수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 1장 및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1장,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예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대구 B구청을 위하여 대구 B구청 공원 관리 기간 제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제2의 다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사역카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대구 B구청 예산담당 직원을 통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309,640원을 D 명의의 J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7. 12.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 F에 있는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2017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 문서의 표 26번에 위 D을 기간제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한 후 주무관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2017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2017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과 같은 청 C과장인 K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쇄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사역카드 확인부’라는 사역카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과 위 D의 도장을 이용하여 28일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일수’란에 ‘22(일)’, ‘주월차일수’란에 ‘주5+월1 6(일)’, ‘총일수’ 란에 ‘28(일)’을 기재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7.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건비 ‘1,473,570원’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청구 및 영수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G팀장인 H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 1장 및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1장,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예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 대구 B구청을 위하여 대구 B구청 공원 관리 기간 제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제3의 다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사역카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대구 B구청 예산담당 직원을 통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473,570원을 D 명의의 J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8. 12.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 F에 있는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8.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2018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 문서의 표 50번에 위 D을 기간제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한 후 주무관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2018년 12월 사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2018년 12월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L과 같은 청 C과장인 K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8.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쇄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사역카드 확인부’라는 사역카드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과 위 D의 도장을 이용하여 25일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각 날인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무일수’란에 ‘20(일)’, ‘주월차일수’란에 ‘5(일)’, ‘총일수’ 란에 ‘25(일)’을 기재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L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대구 B구청 C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법적 부부사이인 D이 2018. 12.경 E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건비 ‘1,501,500원’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청구 및 영수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 B구청 G팀장인 L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지출결의서 1장 및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1장, 사역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예산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 피해자 대구 B구청을 위하여 대구 B구청 공원 관리 기간 제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제4의 다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공문서인 근로자 사역 공문, 사역카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대구 B구청 예산담당 직원을 통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1,501,500원을 D 명의의 J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문답서 1. 각 사역인부임 지출서류, 사역카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매 연말에 반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횡령 액수 모두 반환한 점, 이미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