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인 AP(일명 'D')로부터 A과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준 후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1. 경 위 A의 지인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E을 소개받은 다음, 전주시 AQ에 있는 'AR' 카페에서 위 AP, E,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E을 인출책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I 명의 J 계좌(K)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L 명의 G은행 계좌(M)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I 명의 J 계좌(K)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AP, A 등과 함께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 이르러 E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AP, A 등과 함께 위 우체국 인근에서 대기하며 E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에서 재차 E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E,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1. AF, AG, E, A의 각 진술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현금 인출자 화상자료 1. [사본] 자료회신(삼성동우체국), [사본] 자료회신(역삼동우체국), [사본]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E과 함께 중국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되어 있는 약 3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이 삼성동우체국에서 인출한 4,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P, E,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다니며 E을 인출책으로 섭외하고,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직접 운전하여 A과 함께 인출책인 E을 인출장소까지 데려다 주며, E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인출장소 주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안전하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며,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3. E이 처음 돈을 인출하기 전에 AP의 지시로 먼저 계좌에 1만 원을 입금했다 인출함으로써 위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하였고(수사기록 734면), 그 전인 같은 달 2.경에는 AP로부터 중국에 가서 일해 볼 생각 없느냐는 제안까지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637면 참조). 또한, E이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P에게 '자신이 하는 인출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물었고, 이에 AP가 '그런 쪽이다'라고 답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870면), AP로부터 '인출책'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부산에서 생활하던 중인 2019. 7.경 A으로부터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주로 가 그 무렵부터 A과 함께 다니며 A이 마련한 생활비로 함께 생활하면서도 A의 수입원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50대 남성이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 A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별도의 인출책, 감시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2019. 12. 초경 AP,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 등이 인출책으로 섭외됨으로써 인출책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A, E과 함께 E이 인출해 가지고 나오는 돈을 훔쳐 도망가기로 모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E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불과 이틀 전인 2019. 12. 11.에서야 E을 처음 만났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E과 알게 된 경위, 알고 지낸 기간 등에다가 E,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과 그와 같은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E, A과의 각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합계 3억 7,5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7회에 거쳐 지시받은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AP, E,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인출책인 E을 인출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E이 인출한 피해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인출책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전체 피해금액 3억 7,500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그 인출행위를 직접 감시하거나 E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피해금액도 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