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 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 및 그 처인 C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만취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서도 즉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 일행들과 다른 노래방으로 가서 계속 함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다소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4.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 C, G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다른 일행들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 부근 식당으로 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후 피해자의 친구인 C과 그 남편인 G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일행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 이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 후 피해자는 일단 G 부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같이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으나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고 함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후 G 등으로부터 전날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빌며 사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6.경 G과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처인 C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후에는 비슷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이를 받아들여 형사사건으로 문제삼지 않은 점(피해자는 나중에 친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또다시 C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니 함께 고소하자는 말을 듣고 약 2년이 지나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청년이고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그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모와 동거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02:00~03:00경 대구 동구 H시장 부근 I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내 여자친구와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어서 "네가 더 이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G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아내를 추행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바로 옆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더 이쁘다."라고 말하는 등 친밀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및 증인 G의 각 진술 및 상호 모순점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노래방에서 계속 술을 권하고, 몸을 기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쉽을 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고 수치심도 들어 계속 참다가 피고인과 자리를 띄워서 않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옆으로 와 앉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니가 더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허벅지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편 G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가 많이 났고, 큰일이 날까봐 겁이 나서 '오해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일단 나가자.'라고 말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횟수는 한 번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이자 현장에서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3~4회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만진다'라고 말하기에 그 후 계속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곧바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나 방법 등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특히 피해자가 남편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서로 모순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G은 2014~2015년 육군 50사단 산하 8251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였지만 G의 입대일자가 피고인보다 약 3개월 빨라서 선·후임 관계에 있었으며, 업무상으로도 자주 부딪치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나) G 부부는 2016. 1. 25. 저녁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J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J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그간 있었던 갈등과 오해를 풀어버리라고 하여 피고인도 그 자리로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이처럼 G과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제3자의 중재로 서로간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 화해할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남편인 G이 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버젓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범행 후의 사정 등 가) G은 노래방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왜 내 와이프(피해자)를 만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와 입을 심하게 때렸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비중격(코)이 골절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6. 2. 1.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G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는 친구인 위 F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니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두 사람은 피고인이 G을 고소한 다음날인 2016. 2. 1.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6. 5. 26. G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16고약7613), G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와 같이 G은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심하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먼저 G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약 2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뒤늦게 들추면서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G이나 그 처인 피해자는 G이 피고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모습을 오인하여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여 진술하거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그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나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F, C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