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인근에 살고 있는 B가 2015. 12. 새벽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상을 가하였으니 상해죄로 엄벌해주길 바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면봉으로 귀를 파던 중 고막이 파열된 것이었고, B가 위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위 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웃 주민, 가족,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및 관련 사건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고소 사건 내역 및 사건 검색 자료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A 유죄 선고 사건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A의 E에 대한 고소내역 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고소 내역 자료 편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A의 무고추가 인지 필요성 및 관련 자료 사본편철) 및 그 첨부서류 1. 정신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죄수판단] 검찰은 위 각 무고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무고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 사람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죄가 되고, 한편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웃 주민, 가족, 검사, 판사 등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각각 다른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되고, 다만 한 개의 행위로 여러 명을 무고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1, 18번의 범행은 각 순번별로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1, 18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약 200건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1년간 약 56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가족들이 본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거나 "이웃이 소음을 발생시켜 고막을 파열하였다.", "음식점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등이 대부분으로, 이는 모두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2016. 2.경부터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특히 2018. 3.경에는 1개월 동안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만 17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에 48건 고소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소를 남발하였다(증거기록 787쪽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특정인들을 상대로 2차, 3차 거듭 고소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은 "피고인은 망상과 사고장애가 가족과 사회, 입원 후의 병원 환경에서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진료 기록에 의하면 2010년부터 비슷한 양상의 증상이 지속되어, 편집형 조현병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감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입원 후에는 치료와 평가를 거부하며 "거대한 세력이 나를 가두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I의 부인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 망상, 과대 망상이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한 병원의 의사들을 형사 고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증거기록 77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피무고자 개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 이웃 주민들,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및 그 수사·공판 관여 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한 판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형사 사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뜻하지 않게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적정한 치료감호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