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1999. 8. 16. 충전기, 무전정전원장치(UPS), 인버터, 정전압변압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 12. 1.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승진하고, 2012. 3. 1. 품질경영부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2. 22.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고, 2013. 2. 25.부터는 주식회사 K에서 선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1985. 1. 1. 변압기, 전력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 판매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전력그룹영업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31. 퇴사하고, 2013. 1. 2.부터는 주식회사 K에서 선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1999, 10경 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검증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M(설립 당시에는 'N'이었으나 2009. 10. 1. 'M'로 회사명 변경하였다,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7. 12. 27.까지는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 C 가. O 부품 납품관련 J는 2010. 12, 27. M와 O 안전등급 충전기, 인버터, 전압조정용변압기(E214) 성능검증(2차)' 용역계약을 계약금 182,000,000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J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성능검증 용역계약 발주, 감독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J가 M에 발주해 주고 성능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M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약 15% 상당을 사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및 수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주는 것임을 잘 알고도 2011, 2. 10. 및 2011. 5. 17. 용인시 수지구 P 피고인의 집 부근 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5,500,000원과 8,200,000원을 각 건네받고, 2011. 7. 6. 2011. 8. 9. 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부근 도로어 위E의 지시를 받은 M의 행정관리 상무 Q을 통해 8,200,000원과 5,500,000원을 현금으로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7,4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R 부품 납품관련 J는 2011, 4, 15. M와 'R 안전등급 정지형자동절체스위치(STS) 기기검증' 용역계약을 계약금 98,000,000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J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성능검증 용역계약 발주, 감독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J가 M에 발주해 주고 성능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M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약 15% 상당을 사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및 수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주는 것임을 잘 알고도 2011. 7., 2011. 8. 9. 및 2011. 9. 7.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M의 행정관리 상무 Q을 통해 4,500,000원, 6,000,000원 및 4,500,000원 현금으로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L은 2012. 10. 8. M와 'S 480V MCC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계약금 185,000,000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L 전력그룹영업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480V MCC 등의 한수원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M의 사업기획부 이사 T에게 '우리 회사 구매팀에서 M에 검증의뢰 용역계약을 발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돈을 좀 챙겨달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L이 M에 발주하여 주고 성능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M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을 퇴직한 직후인 2013. 2. 1.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부근 길거리에서 M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T을 통해 위 계약체결 및 수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 고맙다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주는 것임을 잘 알고도 현금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가. C에게 42,400,000원 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7,400,000원과 15,000,000원 합계 42,4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D에게 5,000,000원 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T을 통해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모두 3회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C,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7,4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자금일지 1.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등 첨부보고) 및 L 리베이트 내역 1. 성능검증용역계약서(2010. 12. 27.자), 기기검증용역계약서(2011. 4.자), 성능검증(기술)용역계약서 1. D 인사카드, C 인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O 부품 납품관련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J의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발주·감독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검증용역업체인 M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주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2. 10.부터 2011. 9. 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청탁내용이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주·감독한 성능검증 계약의 해당 기기인 'O 안전등급충전기,인버터, 전압조정용변압기(E214)와 R 안전등급 정지형자동절체스위치(STS)'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들로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L의 영업부장으로 검증용역업체인 M의 E에게 검증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퇴사하였음에도 종전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지급되었음을 기화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성능검증 계약의 해당 기기인 'S 480V MCC'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들로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 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이 500만 원으로 다액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수수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3.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용역 발주업체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증용역업체인 M를 운영하면서 성능검증 용역 발주업체의 담당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주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2. 10.부터 2013. 2. 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7,4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용역수주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발주업체의 담당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청탁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주받은 성능검증 계약의 해당 기기인 'O 안전등급 충전기, 인버터, 전압조정용변압기(E214) R 안전등급 정지형자동절체스위치(STS), S 480V MCC'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들로서 일반적인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이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0. 1.부터 2008. 8. 18.까지 충전기, 무전정전원장치(UPS), 인버터, 정전압변압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J의 전문경영 사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3. 3. 위 J에 기술개발부 수석연구원(부장)으로 입사 하여, 2006. 4. 17.에는 제품개발2팀에서, 2006. 12. 11.부터는 산업용개발팀에서, 2007. 6. 15.부터는 기술부에서 각 부장으로 근무하며 인버터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8. 4. 15. 퇴사하고, 2008. 4. 하순경부터 V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은 J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소위 '비자금'을 주로 구매팀이나 기술개발부 등의 외부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하기로 하고, 특히 기술개발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2007. 1.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J W공장 사무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J는 2007. 3. 14. M와 '안전등급 무정전전원설비 충전기 국산화 개발 성능검증 용역계약'과 '안전등급 무정전전원설비 인버터 및 정전압변압기 국산화 개발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계약금 각 125,590,000원과 174,410,000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J 기술개발부에서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인버터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능검증 용역계약을 J가 M에 발주하여 주고 성능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M의 영업담당 이사 E으로부터 사례금으로 계약금액의 약 10%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2.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X 에 있는 M 사무실 주차장에서 M의 대표이사가 된 E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및 수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주는 것임을 잘 알고도 현금으로 25,000,000원을 건네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2. 중순경 위 J W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은 2007. 9. 경 M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J의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M에 발주해 주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적정 계약 금액보다 10% 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과된 금액의 일부를 위와 같이 M에 계약을 발주하는 등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J는 2007. 9. 5. M와 'Y 완전등급 충전기, 인버터, 전압조정용 변압기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계약금 300,000,000원에 수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J를 퇴직할 무렵인 2009. 1. 경 안양시 동안구 X 에 있는 M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후임자인 C에게도 기존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M가 J의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잘 말해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위 E으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공동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니, 피고인 A, B(이 항에서는 이 둘을 합하여 적을 때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이 회사 운영 관련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J에게 운영자금으로 취득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첫 단락에는 피고인 A이 2007. 1.경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기하여 사건이 발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08. 2. 중순경 J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이 돈을 받아 바로 J의 재정담당 상무 Z을 사장실로 불러 전달하여 회사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이 돈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Z에게 전달하여 회사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회사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할 뿐 개인적 이득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이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지시 및 금원 수수는 회사 관련 업무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회사의 임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일반적인 배임수재 사건의 경우,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J의 현 대표이사인 AA 및 Z은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이 돈이 회사의 자금으로 편입된 후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피고인 A 2008. 8. 18. 에, 피고인 B은 2008. 4. 15. 에 J에서 각 퇴사하였는데, AA 및 Z이 퇴사일로부터 한참 지난 지금에 피고인들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굳이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그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인 J의 사무를 처리한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J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단독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이 항에서는 피고인 B을 적을 때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의심되는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니, 피고인이 2009. 1.경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E과 대질조사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2008. 5.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옆에서 조사받던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E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E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8. E, A과 대질조사에서 돈을 받은 날을 바꾸어 '2009. 1.경에 3,000만 원을 E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라고 하여 시인하였고, 2회 조사에서는 주변에서 인정한 것이라서 번복하기 어려우니 인정하라고 하여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E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J로부터 계약금액을 입금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약속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업무를 승계한 C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돌려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관행에 따라 자신도 E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가정적이고 불분명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법리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니, E의 법정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유일한 직접증거인 E의 법정진술을 살펴본다. 가) E은 이 법정에서야 최초로 2009. 1.경에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08. 5.경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에서 '피고인이 2009. 1.경에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문 : 증인은 2009. 1.경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에는 2008. 4. 30.(지급받은) 9,000만 원에 대한 10%인 900만 원과 2008. 12. 31. (지급받은) 3,000만 원에 대한 10%인 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답 : 2009. 1.경이라고 특정된 경위는 2008. 12. 31.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2009. 1.경에 주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증인도 그런 것 같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아마 증인이 2008. 4. 30.에 받은 돈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2009년경에 틀림없이 같이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문 : 2008. 4. 30. 및 2008. 12. 31.에 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리베이트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 : 2009년에 지급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계 1,200만 원을 주었던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2008. 4. 30. 및 2008. 12. 31.자 각 용역대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2009년도에 함께 준 것인지, 두 번에 나누어 준 것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가정적인 내용일 뿐인데다가, E은 동시에 "제가 마지막에 받았던 2009년 무렵은 마지막 잔금인 3,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 봉투에 300만 원을 주었을 것인데"라고도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또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가) J는 2007. 9. 5. M와 체결한 'Y 완전등급 충전기, 인버터, 전압조정용 변압기 성 능검증 용역계약'에 따라 M 에 2007. 12. 28.에 9,900만 원, 2008. 2. 15.에 9,900만 원, 2008. 4. 30.에 9,900만 원, 2008. 12. 31.에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액을 입금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입금액의 10% 상당액을 매번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08. 5.경 또는 2009. 1.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한번에 지급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 역시 당초 위 조서 내용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위 법정진술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기도 하다(다만 E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입금액의 10%를 정률적으로 되돌려주었다고 증언하는데, 앞서 본 J의 M에 지급한 돈이 6억 원인 점을 비추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 이상 또는 7,000 ~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난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2009. 1.경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5만 원권의 지폐로 주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명확하지 않지만) 기억된다고 증언하였지만, 2009. 6. 23. 이후에 5만 원권의 지폐가 발행되었다는 현저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어긋난다. 3)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니, E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 검찰은 Q 이 E에 대한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 E을 상대로 2009. 4.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AB 및 코스콤넷(주)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AB 등으로부터 계약금액을 되돌려받아 마련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E은 피고인이 검증용역 계약의 수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4.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위 비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수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1년 초에 회사를 그만두어서 약 2년 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증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E과 최초 대질조사(수사기록 제427쪽 이하)에서, '2008.1.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달리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2008. 4. 퇴사한 이후에는 이 자신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2008. 5.경 1만 원권의 지폐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008. 5.경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순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에게 총 7,000 ~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J에 근무할 당시에 용역사업이 완료되고 결재가 끝나면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퇴사하였지만 피고인이 의뢰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2008. 5.경에 5만 원권 지폐를 대봉투에 넣어서 3,000 만 원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2007. 9. 5. M와 체결한 'Y 완전등급 충전기,인버터, 전압조정용 변압기 성능검증 용역계약'에 따라 M에 2007. 12. 28.에 9,900만원, 2008. 2. 15.에 9,900만원, 2008. 4. 30.에 9,900만원, 2008. 12. 31.에 3,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2013. 10. 23.자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523쪽 이하). 라) 피고인은 2013. 10. 28. E과 두 번째 대질조사에서 검사가 위 지급일자를 토대로 "J는 2008. 12. 31. 마지막으로 3,300 만원을 N에 위 용역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2008. 12. 31. 이후인 것 같은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비로소 "예, 그렇습니다. 2009. 1.경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N이 J로부터 위 용역건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 2008. 12. 31.인 것으로 보아 2009. 1.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정리하면, E은 최초 2009. 4.경부터 2010. 10.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비자금 중 1억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2008. 4. 경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2008. 5.경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마지막 용역대금의 지급일자가 2008. 12. 31.로 밝혀지자 2009. 1.경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E이 2009. 4. 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마련한 비자금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검사는 위 비자금의 사용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000만 원의 근거 및 그 사용처에 대한 추가 확인없이 E의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 중 일부만을 토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가 그 후 E의 법정진술 중 일부만을 근거로 다시 공소장변경에 이르렀다. 바) E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2009년부터 2010년 무렵 사이에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퇴직 시기가 헷갈려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고 진술하였으나, E은 위 수사기관 진술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날짜를 근거로 진술한 것으로서 위 착오로 진술하였다는 말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사) 이러한 제반사정을 살펴보니, E은 검찰에서 최초 AB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마련한 비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나머지 그 후 계속하여 짜맞추기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4) E은 피고인과 퇴사한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할 만큼 개인적으로 친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J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