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감금, 강간, 사기 1. 2018. 11. 2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당 휴대전화 기기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사람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여, 19세)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H, F는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 및 H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F와 함께 2018. 11. 26. 10: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부근으로 H을 태운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F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은 무서운 사람이고, 조폭이다. 오빠들이 벌써 학교까지 다 왔으니까 이번 한 번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과 H은 본인들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 직원이 물어보면 F는 친언니이고, 나는 친척 오빠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및 A은 F와 피해자에게 ‘너네 걸리면 우리 다 좆 되니까, 잘하고 와라.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약 26km 거리에 있는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J대리점’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이르러 F로 하여금 피해자와 매장까지 동행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에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기숙사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까지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학교에 다시 가야되니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약 83km 거리에 있는 위 L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12. 4. 23:10경 제2항 기재 ‘L’에서 피해자 G와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이미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항거 불능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8. 1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갈취하였음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2. 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부근으로 H을 태운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에게 ‘놀러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이 H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부탁하세요, 뽑아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뽑아 줄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미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및 H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전 날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 및 H의 말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H은 같은 날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광주대리점 담양점’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8. 12.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2. 6. 오전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에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시 구로구 O에 있는 ‘P’ 휴대전화 판매 매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까지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딜 가는 것이냐, 내려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약 285km 거리에 있는 위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미 피고인 및 H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릴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하였다. 6. 2018. 12. 6.경 대출금 및 휴대전화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G에게 ‘교도소 가기 싫으니까 너가 1,000만 원만 대출 받아줘’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가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출 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5항 기재 카페로 가게 됐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2. 6. 11:00경 위 카페에서 대출을 중개해 주는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H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 및 H의 말에 겁을 먹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 및 H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담원과 통화를 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지만 대출 상담원이 피해자의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대출을 거부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상담원이 대출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H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 실패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요구 받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같은 날 위 카페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두 대를 더 까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이미 위와 같이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 및 H의 말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H은 같은 날 19:00경 위 ‘P’ 휴대전화 판매 매장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이동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 출고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들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01,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Q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내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3] 특수절도 피고인과 U, V, W, X는 2019. 10. 27. 01:15경 전북 임실군 Y 하행선 Z휴게소에서, 휴게소 안 편의점 ‘AA’에 번갈아 들어가 망을 보고 종업원의 주의를 흐트러뜨려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U, V, W, X는 번갈아 편의점에 들어가 수회에 걸쳐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 진열장에서 담배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나오고, X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보관대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위 U, V, W, X가 물건을 들고 나올 때 입으로 ‘칙칙’ 소리를 내면서 종업원이 온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108,000원 상당의 담배 24갑,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 등 합계 11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1:00~07:30경 사이에 순천시 AB 소재 지인인 피해자 AC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중인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에 있는 옷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의류(바지 3개, 상의 5개, 롱패딩 2개, 벨트 2개, 모자 1개)와 가방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35]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14:5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 AD과 AE 비밀번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행사인 ‘AF’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컬쳐 캐쉬’ 5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11: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 차단한 것을 풀어주고 소액결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까지 소액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게임 등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하도록 승낙을 받은 후 AG 코인 50,000원 상당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9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3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가출하여 숙식 해결이 어려운 AH(여, 16세)을 만나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숙박비, 식비 해결을 위해 위 AH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순천시 AI 모텔에서, 위 AH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AH을 데리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하루에 1회 내지 3회 가량 순천시 AJ호텔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앙톡’,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후 위 AH(여, 16세)을 성매매 남성과의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고, 위 A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AH이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1고합37]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AK에서 운영하는 AL에 ‘AM’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r’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P, R, Q, AQ, G, AR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Q의 우편조서 1. Q·R, G의 각 고소장 1. Q,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Q 제출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자료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자료 붙임),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붙임), 수사보고(AO 회신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파일 재생), 수사보고(진술 및 증거종합),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진술 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휴대폰 가입매장 확인), 수사보고(감금 거리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소재 및 가입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감금당한 거리 및 시간추정), 수사보고(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범죄 현장 특정)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녹취록, 입금확인증, 문자 캡쳐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T은행 회신자료, AO 회신자료, 소견서, 가입사실확인서(AT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사실확인서(AT (전화번호 2 생략)), 이용계약 증명서(AU, (전화번호 3 생략)), AV가입신청서, 녹취록(가명 AW 진술조사), 개통확인서, 피해자 G가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범행당시 CCTV 캡쳐사진, 카드영수증, 사건현장 cctv캡쳐 사진, 휴게소 편의점 영상(USB)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회수 및 합의 관련 확인) [202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통장사본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출신고된 참고인들에 대해), 수사보고(가출인 AX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H과 AZ의 AD 내용 첨부), 수사보고(영상 녹화 진술 요약),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H 면담 보고) [2021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의 각 진술서 1. BC, BD, B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 AN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거래내역, 각 AL 게시글,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게시글 자료 등, A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 청소년 미신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2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AZ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AZ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AH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 금액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의 피해자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심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계획한 또 다른 범행 수단으로 동원하기 위해 피해자G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케 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G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여 피해자 G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거듭된 기망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자의 부친에게까지 사기 범행을 하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해당 사건의 제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그 범행을 자행하는 동안에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에서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 외에는 어떠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