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으나 일명 ‘C’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C’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 C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20만 원의 수당 등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E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 명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 16:4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입구 G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내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13:15경 양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옆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5: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서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3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M은행 명의 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 11:00경 N건물 입구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제4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공탁공증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M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제3범죄(M은행 명의 문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2021. 1. 20.경부터 2021. 1. 28.경까지 기간 범행으로 편취금 합계가 1억 190만 원(= 1,760만 원 + 1,860만 원 + 2,100만 원 + 4,470만 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