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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436

범 죄 사 실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1.부터 화성시 C 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2. 14. 12:35경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한 D 정당 E 지역구 국회의원 F의 네이버밴드인 'F입니다'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G과 함께 달리는 H 자원봉사단 – (공식) G 선거캠프 자원봉사에 지원해 주세요" 링크 게시물에 'I'라는 아이디로 "제출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성이 웃으며 엄지 손가락을 들고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댓글로 게시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G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네이버밴드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합계 18회에 걸쳐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8:00경 화성시 J읍 소재 K대학교 앞에 이르러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G 후보자 선거유세 중이던 선거유세 차량을 발견하고 L 점퍼, 흰색 장갑을 끼고 선거유세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서서 같은 복장으로 약 5분간 율동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 2차 문답서, 확인서, 댓글 및 게시글 내역 1. J읍사무소 확인서 1. 수사보고(선거유세 동영상 첨부, D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방식 확인, 고발내용 중 네이버밴드 게시물 6, 7, 8 확인, 고발내용 중 네이버밴드 게시물 16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 경선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 1항 제7호(부정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 200만 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70만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 당 소속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렸을 뿐, 직접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유세장에서 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 혹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1

범 죄 사 실 2017고단971 뼈 피고인은 2017.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1,6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2017.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8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9 피고인은 2017. 5.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29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2.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3,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820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18 고단1044 피고인은 2018. 2. 17.경 부산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7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2017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S, AT의 각 진술서 2018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8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Toss 이용 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게임대화 발췌물 2018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3,512,2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 과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위 E 1층에서 F 소속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G(여, 44세)가 출입구 쪽에 설치한 목재 기둥 및 아치형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목재 기둥 및 아치형 인테리어가 피해자 소유임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는 위 목재 기둥과 아치형 인테리어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목재 기둥 및 아치형 인테리어를 손괴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관리위원회는 2015. 6.경 피해자에게 E 1층 101호를 임대하였다. 피해자 또는 H은 위 101호를 10개의 점포로 나누어 전대하였다. 각 전대된 점포(꽃집 점포만 제외)는 점포간 구분된 칸막이 없이 오픈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위 101호에는 건물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있었는데, 보안요원이 22시경에 문을 잠금으로서 외부인이 위 101호를 통하여 건물 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 왔었다. 그런데 위 101호에서 전대된 점포 중에서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고, 이후 위 101호에 있는 건물외부 출입문이 24시간 개방되었으며, 전대된 점포들 사이에 별도의 칸막이나 출입문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위 건물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위 101호에서 전대된 점포들을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건물 전체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물 내부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도난 등에 무방비의 상태가 되었다. 실제로 보안요원들이 2016. 4. 23. 위 101호에서 노숙자를 발견하여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였고, 2016. 6. 12. 위 101호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무렵 건물 2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야간에 담배를 피우다 버려 화분의 일부가 불에 타다 만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101호에 있는 건물외부 출입문이 24시간 개방됨에 따라 그 건물에서 야간에 발생하게 된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24시간 편의점과 다른 전대된 점포들 사이의 출입을 통제할 출입문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설치하려고 했던 이 사건 자동출입문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서 야간에 발생하게 된 도난 등의 위험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입구 쪽에 설치한 목재 기둥 및 아치형 인테리어(피해자 측이 임차한 공간이 아니라 복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다) 중 이 사건 자동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부분만을 절단하였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위 인테리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2016. 상반기부터 피해자 측에게 출입문을 설치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출입문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설치를 못하였다. 그 사이 위 건물에서 노숙자들이 발견되거나, 다른 임차인인 I이 피고인 측에게 보안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이 스스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출입문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 출입하여, 피해자인 종업원 E(29세,남)가 업소 내 서빙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루나 휴대전화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5경 용인시 처인구 B주택 204호 앞 계단에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D의 근무모 앞부분을 4 ~ 5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문경시 D 조성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 E이 절취한, F가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돌 15톤 트럭 20대분을 4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 E 진술부분 포함)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 I의 소개로 현장소장 E으로부터 돌을 제값 주고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일 뿐, 그 돌이 E이 절취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인 F의 부탁으로 시행사 입장에서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출입·관리하여 왔던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돌이 반출되던 당일 현장에서 현장소장 E에게 왜 돌을 임의로 반출하느냐며 항의하였고, 오후에는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를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훔치는 물건인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사건 당일 등의 일에 관한 고소인 측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E의 진술과도 대부분 합치되며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돌 반출 당일 현장에서 H을 만나기는 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돌이 절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시행사 측의 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여 왔던 H이 돌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현장소장 E에게 항의를 하면서, 돌을 매수하여 가는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돌이 절취된 것을 알렸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돌 반출 당일 그 돌이 절취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16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00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과의 몸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원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E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JG'라고만 한다)로부터 광통신장비를 납품받아 호주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던 중, G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3.경부터 G로부터 광통신장비를 납품받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간에서 G로부터 광통신장비를 구입하여 F에 납품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만 한다) 소속 이사 J에게 "J 이사가 I으로부터 매출 신장 압박이 심하니, G와 F 사이의 거래에 I을 끼워 넣어 주겠다"고 말하였고, J로부터 'F은 I의 협력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다시 J에게 "그러면 I이 G로부터 광통신장비를 구입한 후 I의 협력업체에 그 광통신장비를 납품하고, F이 그 협력업체로부터 그 광통신장비를 납품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J의 주선으로 I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을 중간에 참여시켜, 'I은 G로부터 광통신장비를 구입하여 K에 위 광통신장비를 납품하고, K은 피고인 운영의 F에 위 광통신장비를 납품하여 F이 위 광통신장비를 호주 H사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광통신장비 납품 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 K으로부터 '미납 대금이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대금 지급 없이는 더 이상 광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되자, 그 무렵 다시 J에게 "H사의 경영진이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 H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K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I의 다른 협력업체로 하여금 K의 역할을 하게 하면, H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K과 새로운 업체에 모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진행하던 사업 관련 채무로 인하여 2013. 10. 21.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3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10년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F은 2013년도 재무제표상 자산 4억 3,000만 원, 부채 14억 2,000만 원, 자본 마이너스 9억 8,0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그 이외에도 정선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주)뉴스텍시스템즈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4. 2. 초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광통신장비 납품거래를 하던 K에 대금 5억 5,172만 7,081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K이 위와 같은 방식의 광통신장비 납품거래를 중단한 상황이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광통신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J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피해자 회사가 광통신장비를 I으로부터 납품받아 다시 F에 납품하면 매출의 2% 상당의 영업이익을 포함한 광통신장비 납품대금을 2014. 6. 말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8.경 7,063만 8,750원 상당의 광통신장비를 공급받고, 2014. 5. 28.경 합계 1억 3,433 만 8,750원 상당의 광통신장비를 공급받는 등 합계 2억 497만 7,500원 상당의 광통신장비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외 O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F 재무제표 분개장 첨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 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92번), F 채권 미수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94번), 회생인가 전후의 채무내용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산 수정약수터에서, 피해자 C(66세)이 일행들과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주변 청소를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22세), 같은 E(29세)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져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1. 2.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이트 명의도용에 이용되었는데 계좌에 불법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예금통장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의왕시에 있는 고천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중고나라 사이트 명의도용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경기 의왕시 효행로 10에 있는 고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3만 원(한화 963만 원, 미화 933 달러)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1. 3.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잔액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돈을 반환해 주겠다. 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잠전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그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51, 잠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공범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압수물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미경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G(19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H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하여 G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5만 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대화 기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경남 마산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B)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7. 23:1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3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및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자 친구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산시 신매동 소재 아이프라임아파트 앞 도로변에 부친 명의의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마침 그 앞에서 주차를 하려던 C가 운전하던 D 차량이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랜드로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살짝접촉한 사고로 인하여, 랜드로버 차량의 앞범퍼 그릴 부분이 파손 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그랜져 차량이 가입한 '더케이손해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 170만 원 보상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 20:10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가게 앞 도로변에 위 랜 드로버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그 앞에 주차를 하려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랜드로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위 차량에 피해가 없는에도 전회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 '앞범퍼 그릴' 부분을 마치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랜져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처리 관련서류 일체, 차량사진, cs 활동일지, G 운전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종결보고서, 관련차량 차적조회서 1. 재규어 랜드로버 서비스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그 방법은, 누나가 싼타페를 구매하면, 이것을 내가 거래하는 중고차 매장에 팔고, 다시 내가 일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그 차량을 사서, 장기렌트나 장기리스로 돌려 그 수익으로 누나가 필요한 돈을 해 줄 수 있고, 차량을 구매한 신용카드 대금도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차량을 판매하여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F 싼타페 차량 구입대금 중 3,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영수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10:5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인 처 D이 세를 들어 사는 집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과 도자기 등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과 도자기 등 집어던져 깨뜨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인 집주인 E(7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밀치며 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마당에 있던 청소용구인 철제 삽(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삽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목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상황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삽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남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죄로 복역 중 가석방 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3:1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4층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7세)이 웨딩도우미로 일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인인 F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예식장에 찾아가 마치 축의금을 전달하고식권을 받지 못하거나 식당에 사람이 많아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축의금 접수자들을 기망하여 뷔페 식사권 또는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4:07경 부산 해운대구 G 지하1층 H웨딩홀에서, 신랑 I 측 가족인 피해자 J에게 "식권을 받지 못했다. 식권을 주세요."라며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서성이며 이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축의금을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 뷔페식사권 5장을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은 뷔페식사권 5장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며 "사람이 많아 식사를 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바꾸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 식사권 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휴대전화) 1. 수사보고(H웨딩홀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CCTV에 분명히 녹화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 판시 절도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감경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205에 있는 (주)E(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고소인 F은 피해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으로, 고소인은 2015. 1. 12.경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 회사를 양수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고소인에게 피해 회사를 양도하기 전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의 집행 및 입·출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37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H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 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81,5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H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은행 G 통장사본, 국민은행 K 통장사본, 하나은행 L 통장사본 1. 국민은행 M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N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O 계좌 거래내역,하나은행 P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Q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