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4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2015. 8. 1.경 퇴사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사 이후 피해자 담당 고객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C 일산점에서 고객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201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고객 G의 주거지에서 G의 아내 H에게 “피해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금전관계가 지저분하고, 그로 인해 강제퇴사당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8. 1.경 C에서 I으로 이직하였던 것으로, 직원들 사이의 금전문제로 강제퇴사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J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K 작성의 민원서류(증거목록 순번 6)를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는 2019. 4. 23. 사망하였고, K은 만성신 부전증을 앓고 있어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K에 대한 1회의 전화진술 청취 외에는 J, K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위 전화진술 청취 당시 K은 ‘강제사직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위 민원서류(증거목록 순번 6) 작성 당시 ‘피해자가 그만둔 것을 강제사직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위 각 증거는 피해자가 고소 당시 첨부한 서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2016. 5.경 아내인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금전관계가 좋지 않고, 강제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H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인 G의 이 부분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H, E의 진술 및 G가 작성한 민원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1)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2015년경에 있었던 것으로서 H, E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 좋은 일로 퇴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직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던 보험회사의 지점장과 오해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인하고 있는 이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 좋은 일로 이직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금전관계로 사무실에서 지저분해서 강제퇴사를 당하고, 피해자가 자기한테도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넉넉하게 주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문제를 이직과 연관시켜 이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H에 대한 진술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고, 2020. 7. 9.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당시 G 작성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 언급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위 민원신청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내용을 적어와 이를 불러주는 대로 자신은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백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