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2021고단80]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B와 2020. 10.경 “채권추심 회사인데 돈을 받아오면 고액의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아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 채기 위하여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아 E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14:30경 포항시 북구 G 정문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 24.경 “채권추심 회사인데 돈을 받아오면 고액의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200만 원의 대출금을 2020. 9. 10. 16:00경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변제되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가니 현금을 준비하여 방문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14:00경 안동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7]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 24.경 “채권추심 회사인데 돈을 받아오면 고액의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아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한 계약 위반이고 신고 접수했다. 내일까지 원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신청한 것을 취소해야한다. 원금납부를 계좌이체하면 이틀정도 걸리는 데 현금을 지급하면 바로 처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3:00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1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1만 원 중 수당 등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 24.경 “채권추심 회사인데 돈을 받아오면 고액의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조건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25.~27경 “P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문제가 생겼다.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50%를 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어 환급처리되었고 949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3:1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949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추출파일 첨부) 1. 진정서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통화목록), 내사보고피의자범행장면 등 CCTV 영상붙임), CCTV 캡쳐,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2)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1)피의자가 2)피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내용], 사진 1. 진정서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캡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20. 9. 14.경과 2020. 9. 18.경 수사기관에서 2021고단264․2021고단357의 각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경 2021고단81․2021고단647의 각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러한 재범 결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이전 범행과 같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가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647 사기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2021고단264 사건의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역할․지위․가담 정도․결과․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