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 사실1) 2018고합32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2병동 샤워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5세)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그 후 샤워를 마치고 몸에 물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술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8115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부근 골목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G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골목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에서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H아파트 방면에서 서래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92,4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08:0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L동 부근에서 E 아우디 A3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M(66세)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손괴된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 주차 차량과 접촉한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소구치가 완전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핸드폰 대화내용(순번 13)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22) 1. N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7) 1. 상해진단서(순번 16), 각 진단서(순번 19, 20), 견적서(순번 2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순번 4)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순번 5), 피해자 M의 상처부위 사진(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3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위해 기말고사가 시작할 무렵 C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지 3일 정도 지난 2017. 7.10.20:00경 2층 복도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도 같이 씻자고 하여 함께 2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비누칠을 해준 후 피해자의 머리도 감겨주다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무섭기도 하였고, 몸도 경직되어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실을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도중에도 다시 한 번 갑자기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다음 날 14:00경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직접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니가 좀 대신 얘기해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릴 것을 부탁하였다(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 28쪽, 수사기록 제8~10, 230~234, 239~242쪽 각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비누칠을 해준 것과 머리를 감겨준 것 사이의 선후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할 당시의 자세 등 세부적인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3)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여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던 상황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C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위 증인 D(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 20, 21쪽 참조] 고려하면, 피해자가 C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어서 사건 당일 처음 대화를 하게 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14:0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그러니깐 아빠한 태 병실 옮기게 되면 나 때문에 옮긴 거 모르게 해 달라 그래', '나도 무서워서 좋은 척 했단 말야, 그래도 내가 신고한 거 모르게 해 달라고 아빠한테 말해, 보복할까봐 무서워', '근데 이동하는 건 자유로워, 층 이동해야 안 볼 수 있어, 같은 층은 이동 제재 없어', '3~4번, 혀까지 넣어', '말해주기 전까지는 좋은 척 해야지 ㅠㅠ 무서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수사기록 제54~61쪽 참조)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고 같은 층에서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싫지 않은 척 하면서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2)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P는 2017. 11, 30, 14:12경부터 15:25 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샤워실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당황스러움과 무서움을 경험하였던 심리상태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의 폭로 및 신고 경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수사기록 제205, 271쪽 각 참조). 3) 피고인의 키가 175cm 정도이고 피해자의 키가 162-163cm여서 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환자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이후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위 증인 D(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참조]은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나이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또한, 피해자는 당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는데, 다른 남성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울 수 있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함께 고려하면, 그 경위도 수긍할 수 있다[위 증인 D(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 17쪽 참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승용차의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를 확인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로 인해 C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에도 치료를 받는 것에 전념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15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M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I과 K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