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7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3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6. 11. 2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2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9,1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의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5. 5. 16.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2년 10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1월 임금 970,000원, 2012년 12월 임금 970,000원 등 합계 2,91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승계 되어 근무 중인 H, I, J, K, L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678,7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E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2006. 11. 26.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428,5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346,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급여지급내역 및 직원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321호에 소재한 D회사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4. 7. 1.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1,100,000원과 2014. 5. 12.부터 2014. 7.1.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 6. 임금 1,100,000원을 당사가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공소제기 후 일부 임금이 지급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6: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상4층 지하1층 병원 신축건물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합13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를 정당한 유치권자로 오인하고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이 2013. 6. 4.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3. 6. 4. 이후 점유는 점유 상실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점유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3. 11. 6.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30.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인 2014. 3. 23. 에는 자신에게 법적인 유치권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행위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자료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가 위 주점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컵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2010. 11. 16.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 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 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0:25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모욕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년 저 씨발년 저년인성이 안 되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있고 그런 질환이 본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¹2014고단2383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영등포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신청을 한 후 자신의 전자우편주소(C)로 '2013. 9. 3. 실시하는 징병검사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4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통장을 개설하여 팔기로 마음먹고 2014. 3. 초순경 인터넷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대포통장매입업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71에 있는 영등포제일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4에 있는 우리은행 내발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1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4에 있는 외환은행 내발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각 통장 및 현금카드 1개씩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및 현금카드 각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각 3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현금자동입출금 거 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개설 신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였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형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적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 대출조회, 통장사본, 신용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대부분 회복, 고소취하, 최근 약 10여 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의 아내와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추가담보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곧 대출금 7,0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대출금이 나오자마자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상 미혼이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차량에 관한 추가 담보대출은 2014. 초경까지는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다른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12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05호에 있는 (주)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경, 2013. 9. 6.부터 2014. 3. 31.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000,000원과 2014.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합계 4,000,000원 및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회계 및 마케팅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14. 2월 임금 1,833,333원과 2014. 3월 임금 1,833,333원 등 임금 합계 3,666,666원 등 2명의 금품 도합 7,6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센텀롯데펜트하임 공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리더스마크 건물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길 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의 변경을 알리는 한편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D 이륜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이 위 이륜차를 급정거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2,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하루카페 앞 이면도로를 재송시장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시장 부근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산을 들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제12흉추 추체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종업원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의 2층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끌어 내린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에 있는 서울경찰수련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관산동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책임보험에만 가입) 피해보전에 미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손해배상의 일부로 약 12,559,11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교동 오목대슈퍼 앞 도로를 리베라호텔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F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일정금액(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2. 12. 6.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월로 감경되어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2013. 6. 13.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인 갤럭시S 휴대폰을 그곳 바닥에 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리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상태라고만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본인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더 이상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조회가 안 되는 주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으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이 마치 자신의 친구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휴대폰을 잠시 맡기겠으니 차비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처리결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특수강도죄 등은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1회, 절도 범 행 2회, 사기 범행 6회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각 범행의 죄질,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3년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0: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친구의 집으로 오인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파열상, 양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친구의 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20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I가 화투를 칠 때 상대방에게 훈수를 한 사실로 다툼이 생겨 I와 서로 시비하던 중 I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I의 가슴을 힘껏 밀쳐 약 2m 뒤로 넘어뜨리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J(여, 79세)이 I 바로 뒤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I를 밀어 넘어뜨릴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I를 밀어 I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은 I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K은 피고인과 I가 현관문 앞에서 다툰 것과 I가 J에게 넘어진 순간만을 목격하였을 뿐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이를 목격한 바가 없고, 그 경위와 관련된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은 K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 L는 자신이 피고인과 I의 다툼을 말려 피고인이 경로당을 떠난지 5분 내지 10분 후에야 J이 다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I 사이의 다툼과 J의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L 또한 피고인과 I의 다툼을 말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I가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목격한 바가 없고, K, M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I 사이의 현관문 앞에서의 다툼 직 후에 J이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M은 위 다툼 이후 I가 혼자 뒷걸음질로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다가 J의 어깨에 손을 짚어 J 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자신이 앉으려는 자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뒤로 걷는다거나, 단순히 자리에 앉으려는 동 작과 그에 따라 가해진 힘만으로 J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은 증거가치가 없거나 신빙하기 어렵고,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태령에 있는 집들이 재개발을 하는데, 그런 집을 사서 되 팔면 큰돈을 벌수 있다. 내가 친구와 같이 동업으로 재개발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재개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 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으로 그 기본형이 징역 6월-1년 6월이다.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은 1998.경부터 2005. 4.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4. 30.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05. 7.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 및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만나, D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2005.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3개월 안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 동안 쓸 조합운영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고, 또한 D은 비록 불신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지만 2005. 4. 30. 경 이미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불신임이 결의되었으며, 2004. 11. 24. 경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었던 H이 다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오엔렌드21 과 정비업체 선정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정비업체 선정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조합의 내부적 갈등 및 위 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5. 9. 3. 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원을, 2005. 9. 1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9.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정비업 용역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정비업체 선정이 불투명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0. 8. 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행정용역업체 관련 가계약서 첨부 및 가계약서 내용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지구대 앞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48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44, 24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