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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8: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56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I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1.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도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과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함]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B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운길 108-16에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하이패스 사용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낮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02: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구간에서, 4회에 걸쳐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족으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누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6. 5. 28.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한편,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2016. 1. 14,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이체확인서' 등 포함) 1. 문자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C은행) 1. 각 경찰수사보고 '3,500만 원 차용금 사용처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21. 1. 27.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거의 5년 동안 피해변상을 외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편취금의 대부분이 피고인 남편의 도박자금 또는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결심 후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20개월 동안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친정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분할 변상 약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그 확인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6: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구() E 부근 도로를 담티고개 방면에서 무열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 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31.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구 팔공로 112에 있는 불로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0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및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정확인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 D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여자친구에 관한 문제로 E를 B시장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E를 함께 만나러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C은 Do E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4:00경 위 B시장 입구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골목으로 함께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재차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단지 쪽으로 피해자, D, E와 함께 이동하던 중, 주변에 있는 돌을 손에 집어들며 E에게 "아팠냐. 내가 이 돌로 너를 내리치는 시늉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G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E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손에 들고 있던 돌로 E를 내리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당시 주변에는 일행인 피해자, D이 있었고 그들이 피고인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등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돌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돌을 들어 E를 향해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이 E를 실제로 돌로 내리치는 것으로 오인하고 E의 몸을 다급히 감싸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인의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04:0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9세)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숙박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종로경찰서 서장이 우리 형이다, 씹새끼야 너 심장 파버린다, 내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4-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E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1. 경부터 2019. 6.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 'G'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속칭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1. 제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5

범죄사실 피해자 B(34세)은 2018. 11. 13. 08: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콜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에게 먼저 침을 뱉고 가슴을 들이받는 등 싸움을 걸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외래기록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9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문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준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경 D과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일명 '잔고증명업자'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 등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증명업자가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6.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잔고증명 사기 수법을 설명해준 후, 잔고증명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D은 2017. 3. 28, 22:55경 포항시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상대 거래업체에 예금잔고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2억 원을 이체하여 예금잔고를 만들어주면 수수료 160만 원을 주고, 1시간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잔고증명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서(C),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죄와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및 사기죄 2)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경우 2018. 8. 31.자 확정판결과 2016. 6. 10.자 확정판결이 있는데, 2018. 8. 31.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횡령죄는 2016. 6. 10.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17호 사건의 판시 제3, 4죄(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범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을 편취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죄가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징역 6월),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및 사기죄 징역 2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은 D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등 관여 정도도 상당하고, 범행이 성공하였을 경우 상당한 분배를 받을 예정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연안자망어선 B(2.84톤, 가솔린 선외기 225마력, FRP, 어선번호 : C)의 선장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08:46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안마도 북동방 약 9.0해리(북위 35도 25.2분, 동경 126도 12.2분, 194-2해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자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1995. 10.25.02:56경 C 차량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3.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49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골절되어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D 의무기록일지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D 코뼈 골절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3: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의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7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치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력전과 다수 있으며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음주운전 등을 하여 2020.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0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 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3. 15.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문경과적차량검문소 앞길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0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30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8세)외 3명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맥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적발보고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D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D 등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매수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등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 E, F, G 4명에게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이전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D, E에 대하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고, F에 대하여는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G에 대하여는 구두로 성인인지만 물어보고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실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단지 일부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확인하였으며, 그 청소년들이 실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실제 주민등록증이 아닌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3) 일부 청소년들이 제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청소년들의 모습을 대조하면 그 동일성 여부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재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20경 광양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6.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