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C 단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수동 바닥돌출물을 제거하지 않아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급푸펌프동 지하 잡용수펌프 계단의 개방된 측면 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수동 폴리머 투입구 주변 작업발판 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승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G에서 'H'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J, 54세)와 피해자 K(55세)로 하여금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바닥에 적재된 갱폼 내부로 들어가 원터치볼트 수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갱폼 해체작업 중 피해자들에게 갱폼 내부로 들어가 원터치볼트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원터치볼트 수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고 2.7톤에 이르는 무게의 철거 갱폼들을 바닥에 3단으로 쌓아 적재하고 다른 2개의 갱폼을 3단으로 쌓아 적재한 갱폼에 걸쳐 적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단부에 적재된 갱폼의 무게로 인해 2단 갱폼이 붕괴되면서 당시 내부에서 원터치볼트 수거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몸을 덮치는 바람에,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사망진단서, K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다.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승강기, 주차설비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 5. 14.부터 2014. 6. 30.까지를 예정으로 서울 중랑구 D에서 이루어지는 'E' 주차타워 건축 공사를 시공하던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 위 공사 현장에서 건축중인 주차타워의 높이가 50미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 구조물 내부(최하단 1단부터 최상단 4단까지)에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 탑재 바닥판 가장자리 개구부 50곳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철골작업시 필요한 추락방지장치 부착 안전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및 시정지시서, 주차타워기술지도 의견서 제출, 안전보건공단 기술검토 내용 통보, 시정완료보고서 및 위험성평가보고서 1차, 시정지시 개선보고서 2차, 각 사진, 전면작업중지 해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한 다음 현재 공사를 완료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C에 있는 D 내에 의왕영업소를 두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A 서울지사장으로서 위 의왕영업소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컨테이너의 상·하차 작업이 상시 행해지는 컨테이너 야드 지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령이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출입금지 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터미널은 주식회사 E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사실, 주식회사 E는 A 등의 여러 운송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D 터미널 내부에는 각 운송 회사들이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컨테이너 야드가 있는 사실, 각 컨테이너 야드와 공용 통로는 지상에 그어져 있는 선으로만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개별 컨테이너 야드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4호)에 의하여 부과된 사업주의 출입금지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이자 주주로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전체 터미널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요구하여 그 이행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출입금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재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6.경 G태양광발전소로부터 남원시 H에 있는 G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전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I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2. 12.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중 구조물 납품, 조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리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10:40경 남원시 H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J 등으로 하여금 약 5.8미터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을 덮고 있던 약한 재질의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짐으로써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기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 등이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약 5.8미터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을 덮고 있던 약한 재질의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짐으로써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기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계약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도 중하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및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E에 있는 제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3. 09:40경 위 B 내 작업장에서 슬라브(알미늄 괴 형태의 생산된 제품) 제조를 위해 F이 달기구(집게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이동하는 장치)를 운전하여 집게로 420kg 상당의 슬라브 1개를 집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G(37세)이 그 옆에서 슬라브에 묻어있는 찌꺼기(용해물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슬라브 외부에 흘러내리면서 냉각된 알미늄 불순물질)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달기구에서 중량물인 슬라브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계수 3이상의 달기구를 사용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전계수가 1.4에 해당하는 자체 제작한 달기구를 충분한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슬라브 이동작업 중인 달기구 옆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달기구 집게에서 이탈한 슬라브에 상반신이 깔려 왼쪽 늑골 골절 등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등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스라브주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보고건,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해제, 작업표준/스라브 주조, 위임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장에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개요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건설실내인테리어업 및 내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공사부 부장으로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발주자인 H회사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36,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15.부터 2014. 1. 31.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고인 B에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39,237,000원,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 15.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 대표로서 안전보건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B가 담당한 수장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진행 관리와 근로자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21.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1세)가 천장 마감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데,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3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추락한 끝에 2013. 12. 25. 05: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착용 점검과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위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이상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착용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사본(순번 20) 1. 도급계약서 사본(순번 4), 하도급계약서 사본(순번 9), 근로계약서 사본(순번 10)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2, 7), 각 법인등기부등본사본(순번 3, 8) 1. 사망진단서(순번 11) 1. 각 현장사진(순번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모 착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C, E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E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측과 피고인 D 측에서 3,500만 원씩 부담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모두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안전조치의무위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에서 신축공사 중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E 등 5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오수·우수 배관 매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F 굴삭기를 사용하여 굴착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17. 1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오수·우수 배관 매설을 위해 굴착 작업을 2.7m 깊이로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53세) 등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이 굴착한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배관 매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매몰될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시설을 설치한 후 굴착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토사 붕괴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붕괴의 위험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가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굴삭기 운전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직접 그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착작업을 수행한 점,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 깊이와 토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통상 사람의 키보다 더 깊이 굴착하는 경우에 굴착면이 붕괴되면 작업자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굴착 장소의 지질이 암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굴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의 지질은 마른 흙이었고, 굴착면의 높이가 2.1 ~ 2.4미터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굴착면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굴삭기 운전 전문가인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지반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 굴착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굴착 행위가 고용주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위법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배관매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굴착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위 D 사옥 신축공사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방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경 및 같은 달 22. 경 위 공사현장의 높이 3m 이상의 철제골조 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경 위 공사현장의 높이 2m 이상의 철제골조 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어 2014. 3.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D에 본점을 두고 스크린인쇄기기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9, 10. 19.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2. 10. 19.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2. 8. 6. 실시한 휴업재해 2건 이상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다음과 같이 총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는, 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과 2층(제관팀)을 연결하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절연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용접기 충전부에 절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 이동전선 등에 접속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전등에는 전구의 파손으로 인한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구조의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총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구리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0. 3. 9. 설립된 법인으로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 F으로부터 11억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3. 8. 29. (목) 08:36경 위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소속 근로자 G은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단실 옥상의 개구부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샌드위치 패널(두께 5cm)과 방수 천막 위에서, 사고 당일 비가 오자 이를 살펴보는 작업(추정) 중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며 약 14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구부의 덮개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 G이 비상계단실 옥상 개구부 덮개 위에서 작업하게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구부 덮개 위에서 포장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G(72세)이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혈복강, 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자료(현장 상황, 변사자)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사유수면에서, 관할관청에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인당 1일 이용료 1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6. 18:56경 경기 남양주시 C주택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으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 B(67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차량운행으로 시비가 붙자 길거리에서 각자 상대방을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8:56경 경기 남양주시 C주택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으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 B(67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양측 복사 부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양측 복사 부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4. 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저의 발을 밟아 부러뜨렸습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2021. 4. 7.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고 피해자는 그대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밟은 적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운행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경비원 D와 대리기사 E이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D와 E을 소환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발목을 몇 번 밟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증인의 왼쪽 발목을 일부러 밟은 게 맞아요? 넘어지면서 다치신 건지, 일부러 밟은 건지”라고 묻자, 피해자는 “밟은 건 맞는데, 일부러 밟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밟았습니다”라고 다소 부정확하게 답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3. 6. 119를 통해 F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2021. 3. 8. G병원에서 ORIF 수술을 받고 2021. 3. 24.까지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발목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진단서(증거기록 30쪽)만으로는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피고인이 발로 밟는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9. 03:00경 <주소> 소재 B 호텔 프런트에서 신고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야!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고, E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위 의자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존 정신질환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5년도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