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및 수금 관리 등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학생용 의자를 납품받으면서 의자의 개당 실제 원가보다 1,000원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실제 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2012. 2. 17.경 E로부터 그 차액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7.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G에게 "소파 제조업체인 H가 공장을 이전하려 하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자.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를 받을 수 있으니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고,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 운영자인 I 명의 농협 계좌에 2011. 12. 1. 1,000만 원, 같은 해 12. 16.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I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담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I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대여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정산서, 출금전표,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I 및 M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N 자료, (주)E 자료, (주)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J(E) 또는 K(N)으로부터 받은 돈은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각각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J, K의 위 각 진술은 다음 각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 G은 2014. 8.경 K(N)에게 O 의자를 실제 원가에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N)은 2014. 9.부터 피해자 회사에 O 의자를 기존 개당 49,000원에서 1,000원 낮은 개당 48,000원에 공급하였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의자의 단가가 48,000원이었고 J(E) 또는 K(N)이 납품한 의자의 단가도 같은 가격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P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고, P은 J(E) 또는 K(N)보다 1,000원 낮은 단가에 의자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전혀 영업비를 지급해주지 않아서 J(E) 또는 K(N)으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영업비로 사용한 비용을 출금전표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J(E) 또는 K(N)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들어맞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영업 상대방 L는 피고인에게 접대 또는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J(E) 또는 K(N)으로부터 따로 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2. 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를 섭외하였을 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 G은 스스로 결정하여 I에게 공장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담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담보 없이 I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결국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I(H)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이후에도 수차례 담보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및 영업 관리를 전담하면서 G으로 하여금 거래처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순번 48, 50번, 수사기록 제116쪽, 제136쪽). 이 사건 대여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I과 대여금의 용도, 금액 및 조건(임차보증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담보 없이 대여)을 직접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G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은 아직 I이 제작한 소파를 홈쇼핑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먼저 I의 공장 이전부터 추진하였다. 그러나 결국 I이 제작한 소파는 홈쇼핑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여금의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I의 대여금 변제능력을 확인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5,54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홈쇼핑 회사에 대한 소파 납품을 추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 내용, 범행 전후 납품 의자의 가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