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연인관계였다가 2022. 8.경 결별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1. 1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너 지금 가면 손목을 긋겠다, 이게 내가 힘든 걸 푸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8. 14.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목을 그은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죽을라 해도 죽어지질 않아서 계속 연락하네, 나도 못 죽어서 계속 니한테 질척거리는 거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6. 0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지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누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B 부산 갔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5경 피해자가 “연락 좀 하지마. 오빠보고 할 말 없어 잠깐도 안돼. 집이나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 앞으로 찾아가고, 2022. 8. 29.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2022. 9. 7. 12:15경 부산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9. 7. 12:20경 부산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H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왜 왔냐”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위 학교 I건물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따라 가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12:51경 부산 E에 있는 F대학교 J건물 앞길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액정보호필름을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2. 9. 7. 13:25경 부산 E에 있는 F대학교 I건물 앞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K랑 L이랑 어? K랑 L가 똥꼬 빨아 주더나, 면상 한 대 치기 전에 씨발년아, 알았어?, 지금 꿇어. 씨발년아, 쳐맞기 싫으면. 지금 꿇어. 좆같네, 진짜, 남자랑 개지랄하고서 염병을 하고 있네, 그 대준 남자가 몇 명인거야? K랑 L이랑 쓰리썸 했나? 똥꼬랑 보지에 쌍으로 박아주더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6. 18.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레년아, 아. 근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거 알지? 응 니가 왜 M이랑 섹스했다고 소문난 줄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9. 7.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L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L이랑 밤은 잘 샜냐, 뜨밤 보내서 피곤할텐데 오늘 하루도 팟팅”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 1. 휴대폰 사진, 파손된 액정보호필름 사진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일관되고, 그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성적 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표현의 내용 및 경위, 방식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킨 이상 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협박, 모욕하고 물리력 행사하였으며, 불안감 조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전송하는 등 범행 내용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탁에 대하여 피해자 수령 거부하며 엄벌 탄원하였고, 피해 결과 비추어 범행 경위에 관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