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2017고합16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몸을 팔고 다닌다,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닌다,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애가 바람피웠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위와 같은 소문에 대하여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주택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만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2층의 비어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 우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옥상에 올라가 있게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맞을 거냐, 하라는 대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맞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양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잘 못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그냥 맞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3회 더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2대 남았다. 허벅지를 때릴 것이다. 진짜 세게 때린다, 그것 때문에 부러진 애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고, 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음부에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이 바닥에 눕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발기가 풀렸다. 빨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후 옥상에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3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 F에게 "너도 E처럼 맞을래, 시키는 대로 할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 E의 옆에 앉게 하고,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G를 I중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집 건물 2층의 빈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E, F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맞을래,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래? E은 100대에서 150대 정도 맞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맞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양 손을 짚고서있게 한 후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8회 걷어차는 등 합계 약 2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3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의 중학교 선배로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해자와 전주시 K에 있는 L수영장에 함께 다닌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12. 20:05경 위 L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M에 닉네임 'N'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M 이용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2. 23:40경 M에 닉네임 'O'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M 이용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반포, 전시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6. 22. 12:09경 M 닉네임 'P'(피해자의 본명)를 사용하여 제1의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23:40경 M 닉네임 'O'를 사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G 폭행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 첨부) 1. 각 진료소견서 2018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M 협박 사진, 나체 사진,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 과보고서, 수영장 사진, 회신 결과,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수영장 설계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 G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며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J을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M을 이용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22. 12:09경 M 닉네임 'P'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나체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밑(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23:40경부터 2017. 6. 23. 01:14경 사이에 M 닉네임 'O'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나체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J(가명)씨 밑(성기)에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 아무한테도 안 퍼뜨리겠습니다, 또 신고하시려고 그러십니까, J(가명)씨가 그 안에 밑 사진 찍어주시면 안 팔게요, I중 애들한테 친추 걸어서 뿌리겠습니다, 그냥 몇 장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J(가명)씨 학교 갔을 때 문에다가 사진 붙여드릴까요"라며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성인용으로 제작되어소년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