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2017고합380] 피고인은 2017. 6. 19.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은닉하고, 필로폰 약 0.71그램과 약 0.14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 바깥 지퍼 속에 은닉한 다음, 위 지갑과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2017. 6. 19. 08:45경(현지시각) 중국 연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MU) D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0:4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9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17고합477] 피고인과 E은 중국에서 중국산 담배 등을 수집한 다음 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를 통하여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게 하여 통관하고 이를 국내 운송업자에 건네는 방법으로, 중국산 모조담배, 모조상품, 중국산 홍미삼 등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06. 2. 22.자 밀수입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06. 2. 22.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중국산 아동복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58,387,500원 상당의 중국산 모조 레종 담배 50,000갑(시가 112,500,000원 상당) 및 물품원가 15,532,000원 상당의 중국산 홍미삼 2,000kg(시가 60,0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2006. 3. 23.자 밀수입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06. 3. 23.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30,110,873원 상당의 중국산 모조 던힐 담배, 모조 구찌 반지갑, 중국산 홍미삼 등(시가 합계 254,962,000원 상당) 상품 9종을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06. 2. 22.자 범행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06. 2. 22.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모조 레종 담배 50,000갑 진정상품가격 112,500,000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려고 소지함으로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된 "RAISON"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0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06. 3. 23.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모조 던힐 담배 등 모조상품 총 7종 진정상품가격 합계 268,050,000원 상당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려고 소지함으로써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된 "DUNHILL"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및 휴대전화) 1. 수사보고(피의자 이온스캔 검사 결과지 첨부)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1부, 인천세관성분분석회보서 1부, 이온스캔 검사 결과지 [2017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19, 20) 1. 고발장 1. 던힐 등 상표권자 감정서 등, 각 감정서(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2006. 3. 23.자 상표법위반의 점은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6. 3. 23.자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440712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2006. 2. 22.자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2006. 3. 23.자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징역 4년 ~ 9년 2월에 해당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관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 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밀수품의 선적 및 운송 등을 담당하고 관련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밀수입한 위조담배 등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며, 이러한 범행으로 국내 물품거래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그 양이 비교적 적다.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2006. 3. 23.자 밀수입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