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2015고단1303] D은 충북 보은군 E외 6필지 지상에 10층 81세대(82.5m²) F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 겸 건축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2. 5.경 설립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하 'H'이라 한다)이자 2010. 4. 7.경 설립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1995년경 위 토지를 매입하여 1998년경 직영으로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9년경부터 공사업자인 K 등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L 등으로 하여금 아파트 1-5층까지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분양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중단 및 재개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G이 부도가 나 형사처벌(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D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나머지 아파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업자들로부터 재차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공사업자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 및 공사업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나 소송을 제기 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과 함께 G이 H 또는 I에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업자나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 허위 채권을 근거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공사업자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7. 1.경 G과 H 사이에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9.경 아파트 81세대에 대하여 I와 G 사이에 매매대금을 20억 원(계약금 5억 원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결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2.경 피고인이 D에게 15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1. 7. 15.경 G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1. 7. 26.경 I 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1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H은 2006. 4.경 일반건설업면허가 등록말소된 상태로 위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2010. 10. 1.경 도급계약을 체결한 O이 대부분 진행하였고, I가 G에 갖는 채권은 공사 현장 정리비 3,0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2억 원 상당이 전부였으며, 위 매매계약은 실제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계약이었고, D이 채권자 및 공사업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사실도 없고, 향후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15억 원의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다. 그 후 주식회사 S(대표이사 K)이 위 아파트 제101동 제701호에 대하여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T), 2011. 8. 17.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그 무렵 수인의 채권자들이 청주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은 2011. 11. 17.경 위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을 이용해 I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22.경 I 명의로 855,016,000원에 낙찰을 받고, 다시 위 K 등 채권자들이 2012. 12. 26.경 청주지방법원에 위 경매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배당금이 받을 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여 결국 무잉여로 위 경매가 취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채권으로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낙찰을 받아 배당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낙찰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30]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04. 11. 26. 경 의료법인 U의료재단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V 소재 W병원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약 63억 원에 도급받아 2006. 5. 15.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U의료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8. 10. 27.경 위 U의료재단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위 병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X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08. 11. 10.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 채권 약 46억 원이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2010. 5. 31.경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2가 위 경매에서 위 병원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8. 12:00경 위 W병원 1층 로비에서 위 U의료재단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피해자 AA, AB 등을 모아놓고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위임하여 주면 W병원에 대한 경매 시 유치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락인과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합계 133,384,276원(AA 24,000,000원, AB 109,384,276원) 상당의 위임을 받아 위 W병원 경락인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노원구 AC 소재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경매를 통하여 위 W병원의 건물 및 대지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Y과 '위 W병원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모두 포기하고 3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한 후, Y으로부터 2010. 3.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2,29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위 피해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42,701,137원(AA 7,683,269원, AB 35,017,868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3] 1.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P, AG,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Q,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채권상계신청서 사본, 입찰서 사본, 채권계산서 사본, 배당표 사본, 배당이의신청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강제 경매사건 검색자료,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 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관계서류 송부, 수사보고(보은군청 AH과 주무관 AI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O 현장소장 A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공사감리자 A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영수증 사본 정리보고), 수사보고(이해관계인표 및 배당표 첨부보고), 수사보고(H 2006. 4. 20. 등록말소 유선확인보고), 각 공정증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사본, 인증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사본, 별권 1권(작업일지), 별권 2권(영수증 등) [2015고단1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Y,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Y과의 통화), 수사보고(고발인들의 채권비율에 따른 횡령금액특정), 고발장, 위임장 등, 각 유치권신고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정리 및 일부 사본 편철), 각 불기소결정문 사본, 유치권포기서 등, 수사보고(피로인의 2011. 2. 이후 금원수령 사실 확인), 수사보고(17억 8,500만원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미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G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2억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 외에도 4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F아파트를 완공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G의 채권자인 AM, AN, AO, AP에게 10억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인증하였고 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약 2억원임에도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F 아파트 81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5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F아파트 관련한 채권자들이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할 무렵, 이 사건 F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피고인과 D이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한달 이내에 설정되었다. D은 처음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무라고 주장하면서 2010. 7. 1.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H이나 I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반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F아파트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고, 위 계약 후에도 시공사로서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불과 3개월 후에 O과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은 O이고 H이나 I가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은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은 도급계약서 작성 후 이 사건 F아파트 81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원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공사도급금액이 40억원인데, 매매대금이 20억원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것도 아니며,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질 수 있었던 점,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선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D이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와 가처분 해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D과 피고인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또한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D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지급명령 2억원), D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2010, 5.경부터는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이를 모두 합하면 13억 2,950만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증거로 H이라는 고무인이 찍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AQ현장 작업일지', '영수증 사본', '공사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작업일지는 H이 아닌 G의 현장관리인 AG가 작성한 것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H 고무인을 찍어 H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제출한 것이었다. 위 기간에는 O과 AR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도 AS, AG에 대한 채무 등 금액을 매우 과장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지급보증하였다는 주식회사 AT은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그 대표이사 N은 피고인이 보증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AU는 별도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현장정리 및 대위변제한 채권을 합하여 2억원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I를 원고로, G을 피고로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11차4669)은 2010. 7. 말경 I가 G에 2억원을 대여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나, 피고인 또는 I가 G에 그 무렵 2억원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 2개월 이내인 2011. 5. 25. Q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내역서에 H에 대한 채무는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정리 및 D 대신 변제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총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2억원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D은 마지막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 대위변제하기로 한 5억 원과 준공 후 대출받아 AM, AN, AO, AP에게 10억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취지로 처음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M, AN, AO, AP에 대해 대위변제 약속한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한 적이 없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5억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실제 3억원인데, 자신이 인센티브로 2억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함), 피고인은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2억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D에 대한 실제 채권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D의 각 진술도 수차례 변경되고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F아파트 81세대에 관하여 선순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해 놓은 후 피고인이 설정해 놓은 일부 세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D이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하였다. 피고인과 D의 논리는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본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확보한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알아서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법원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배당받으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⑩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은 AF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F아파트의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 12. 18. I의 채권이 15억원인 것처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대급지급 및 배당기일에 499,334,547원을 I에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의 함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위임사무 처리과정에 상당기간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임관계는 이미 해지된 것이고,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유치권포기의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U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변제받은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적법한 위임이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그 변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대표자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5107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U의료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 35명의 채권추심권한을 위임해 주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35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병원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Y과 합의하여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해주고, Y이 이 사건 병원건물을 경락받은 후 Y으로부터 2010. 3.부터 2013. 4. 23.까지 2,295,000,000원을 받은 사실, 받은 돈으로 유치권자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Y에게 돈을 받으면서 하도급업자 등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밝히고 돈을 받았고, 병원건물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권자들이 Y에게 다른 권리주장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Y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Y과의 협상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대표하여 돈을 받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임관계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Y으로부터 그 채권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들 채권액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관계 - 횡령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신청으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관계 -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원래의 채권액보다 7배 이상 금액의 선순위채권이 있는 것처럼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우선배당을 받고자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착수함으로써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을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빠뜨렸다. - 사기미수죄와 관련한 경매사건의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무죄 부분(경매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G이 H 또는 I에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며 2011. 7. 26.경 I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F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S이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T), 더불어 다른 수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치권신고를 하자 피고인과 D은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용하여 I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22. I 명의로 855,016,000원에 낙찰을 받고, 다시 위 K 등 채권자들이 2012. 12. 26.경 청주지방법원에 위 경매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D은 배당금이 받을 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찰을 포기하여 결국 무잉여로 위 경매가 취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서 I에 배당이 되자 채권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임의경매를 취하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이 K 등 다른 강제경매신청자들에 대하여 무잉여 및 매수신청의 통지를 하였는데, K 등 다른 강제경매신청자들이 매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각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종결되고, K 등 채권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 3924 판결 참조).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당에 참가하더라도, 이는 낙찰된 후 낙찰대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로써 이 사건 F아파트의 낙찰대금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낙찰에 의하여 모든 근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의 유무(또는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한 것인지)는 입찰가격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F아파트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D의 행위가 이 사건 F아파트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매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