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266

범죄사실 2011고합266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실직을 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 203호실에 투숙한 후 그 곳 테이블 의자 위에 미리 준비해온 번개탄과 쓰레기를 올려놓은 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위 객실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투숙객 등 약 20여명이 현존하는 D 소유의 위 모텔 건물 일부를 수리비 등 8,400,4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8. 02:40경 군포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옆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16: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주민센터 2층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도서실에서 그 곳 책장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팡세' 소설책 1권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 103호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작업복 호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12:5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피시방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77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서울 광진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열린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7. 00: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서울 광진구 T고시원 41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U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 21:1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에서, 사실은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위 W 영업주에게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도난당한 U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 0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U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약 1,233,2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0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보관 중인 동전 등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4. 03:20경 군포시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Y 소유의 Z 그레이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AB 테라칸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9. 13:20경부터 같은 달 30.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 PC방에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AE' PC방에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요금 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25 1. 2012. 2.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AF의 신분증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 저장해놓은 것을 기화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화성시 AG에 있는 AH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J',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신한', 예금주란에 'AF', 계좌번호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AF'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를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F 명의로 작성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2. 2012. 2. 2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AF의 신분증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 저장해놓은 것을 기화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 고객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O 맨션 104호' 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3. 2012.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16:50경 군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PC방에서 이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라면,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4.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0.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2. 26.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306보충대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6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7. 22.자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화재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2011. 8. 8.자 경찰 압수조서 2013고합104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관련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사진 첨부) 1. 거래내역확인서 1. 사진 2013고합10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AB 테라칸 승용차 조회결과, Z 그레이스 승합차 조회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3고합12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행방불명자 처리 경위서 1. 2013. 2. 26. 306보충대 현역병 추가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2. 22.자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2. 23.자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원 ~ 200만원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모텔을 소훼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한 점, 피고인은 2011고합266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관하여 위 모텔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A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AY, AX, AW, A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