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어선인 C의 선원으로 2015.경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군산 D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양식장 선불금을 갚아주고 양식장에서 나가게 해주면 C에 승선하여 2016. 12. 31.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6. 12. 31.까지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 목포시 삼학도 우체국에서 김양식장 선불금 대납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생활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유흥비, 영치금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7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위 선박의 선주인 B와 승선계약를 체결하고 B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승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되자 B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에 위치한 목포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B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C 어선 등에서 일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5.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임금과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년 1~2월경에는 어업을 하지 않고, 선원들이 오히려 B의 자택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9. 2.경 위 목포해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계좌 확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각 계좌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대화 문자 내역 제출)- 문자 내역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1. 고소장, 승선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영치금 영수증 및 장부내역,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승선원 조회, 카카오톡대화내역, 장부사본 2019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승선계약서 및 전도금영수증, 금전차용증서, 장부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승선원조회(피해자,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출입항 상세정보(C)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2019고단1080순번 1 내지 18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등 2019고단1080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의 사기죄 : 징역 4월 2019고단1080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2 사기죄 및2019고단1601무고죄 : 징역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8. 1. 24.자 사기 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018. 4.경 '벌어서 조금씩 갚는다 했는데, 고소하셨으니 저도 그간 있었던 일 싹 정리해서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2019. 8.경 '임금미지급, 성매매 주선 및 성매매대금 선불금 합산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8. 29. 체포, 구속된 직후인 2019. 9. 2. '2015. 1.~2. 임금 500만 원 미지급 편취, 2016. 3. 미지급 임금 지급요구에 오히려 선불금 630만 원을 주장하며 공갈・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주인 피해자와 선원인 피고인 사이에 선불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 및 2016년 승선계약서 작성시기는 3월경인 점, 계약서상 승선기간은 3월부터 12~1월까지로, 선불금 액수 또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7.경 '7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2019. 8.경 '성매매 주선 및 성매매대금 선불금 합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년 1~2월경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편으로 피해자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혐의에 관하여만 인정하고, 피해자가 유흥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250만 원, 70만 원 상당의 옷값, 담배값 등 비용 대납 33만 6,000원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선계약서에 명시된 선불금, 피해자 작성 장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7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성매매대금 등 선불금 포함 메시지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편취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