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와 함께 일본에서 인터넷 게임물로 제공되는 '파친코' 게임물을 국내에서 VPN망을 통해 접속하여 국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2013. 7.경 위 'D'가 구속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게임물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5. 2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12.경부터 2013.10.30.경까지, 그리고 2014. 4. 26. 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등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4대를 구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파친코' 게임물(www.hangame.co.jp)을 접속할 수 있도록 VPN망(가상사설통신망)과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 Viewer)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5. 2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12.경부터 2013. 10. 30. 경까지, 그리고 2014. 4. 26. 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F 오피스텔 등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4대를 구비하여 위 '파친코' 게임물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이용 시간비 명목으로 6시간 당 2만원과 게임머니 충전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32,094,520원을 송금(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12과 같이 합계 3,999,555,370원을 송금)받고, 충전비 10만원에 게임머니 1만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위 포인트를 걸어 화면의 9개의 그림이 릴 방식으로 회전되다가 멈추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게 하는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1만 포인트 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3. 5. 20.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12.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그리고 2014. 4. 26.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등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4대를 구비하여 위 '파친코' 게임물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이용 시간비 명목으로 6시간 당 2만원과 게임머니 충전비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32,094,520원을 송금(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12과 같이 합계 3,999,555,370원을 송금) 받고, 충전비 10만원에 게임머니 1만 포인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위 포인트를 걸어 화면의 9개의 그림이 릴 방식으로 회전되다가 멈추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게 하는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위 1만 포인트 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하여 주고, 계속하여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다른 손님들에게 다시 충전비를 받고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에서, 위 '파친코' 게임물의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그 부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 만원을 지급하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2015. 7. 15.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L(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게임화면, 각 사진, 씨씨티브이 자료회신, 월매출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1, 23, 27, 41,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스스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주재하는 등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스스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주재한 것이 아니라 파친코 게임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파친코 게임물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한 포인트를 걸고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포인트)를 금전으로 바꾸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0도1421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으로부터 월급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기간과 수익의 성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