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2013고단290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계좌주인 I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계좌번호:J) 및 체크카드를 K, L 순으로 양도과정을 거쳐 최종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으로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개의 통장 등을 양수한 후, 그 중 범죄일람표 범행이용 계좌여부 항목에 표시된 것과 같이 44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45개는 M실장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89개를 양수하고, 그 중 45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지역 대출사기조직 총책, 피고인 B은 대출사기 상담센터 팀장, L은 통장모집총책, N은 통장거래 알선 및 인출책, K은 통장모집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다음,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2013. 4. 26.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O오피스텔 1112호에서, 2013. 6. 10.경부터 대 전 서구 P 오피스텔 1203호 각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 Q 외 10여명을 고용한 후, 신한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 및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속칭 대포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위 상담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NH캐피탈인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사에 보증료를 보내야 한다,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8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상담원 등은 NK 캐피탈, 신한은행 직원 및 신용보증재단 직원도 아니고 보증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I 명의 농협 계좌(S)로 보증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항목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속칭 대포 계좌로 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6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8] 1. 사기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T 지하1층 1호에서 'U'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대전지역 대출사기조직 총책인 A 등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양도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그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전 유성구 O오피스텔 1112호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에게 'NH캐피탈인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사에 보증료를 내야한다. 1,8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18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I 명의의 농협 계좌(S)로 보증료 명목으로 80만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6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위 'U'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네이트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V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직장명 등이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23. 14:20경 위 'U'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면서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W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4529] 피고인 A은 대전지역 대출사기조직 총책, B은 대출사기 상담센터 팀장, L은 통장모집총책, N은 통장거래 알선 및 인출책, K은 통장모집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2013. 4. 26.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O오피스텔 1112호에서, 2013. 6. 10.경부터 대전 서구 P 오피스텔 1203호 각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 Q외 10여명을 고용한 후, 신한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 및 NH캐피탈 직원을 사칭 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속칭 대포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상담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이자 5.1%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상담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보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대전지역 대출사기 조직 총책, AB은 위 조직의 서울지역 총책, B은 대전지역 대출사기 상담센터 팀장, L은 통장모집총책, N은 통장거래 알선 및 인출책, K은 통 장모집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2013. 4. 26. 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112호에서, 2013. 6. 10.경부터 대전 서구 P 오피스텔 1203호에서 각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 Q 외 10여 명을 고용한 후, 신한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 및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 음 속칭 대표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4.경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1112호의 상담콜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C에게 "신한NF보증법인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상담원 등은 신한NF보증법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채권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E)로 채권료 명목으로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4] 피고인 A은 피해자 AF과 2012. 12. 중순경에 만나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직장생활을 하다가 뜻 맞는 동생들과 함께 캐피탈이나 카드회사에서 채권을 받아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무실을 차리려고 한다, 4,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고, 같은 해 11. 3.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기간 대전 일원에서 대출사기 범행 중이었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직업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 같은 달 11.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09, 2013고단4529, 2014고단2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AH, AI, AJ, A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K, AL, AM, AN, AF, AO, AP, AQ, AR, AS, AT, AU, AK, AC, AV, AW, AX, AY, AZ, BA, BB, B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자메시지전송내역 포함) [2013고단315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확인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거래내역서, 통신자료회신 포함) [2014고단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전자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판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의 기능적 행위분담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공동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대포통장에 기한 대출사기는 사기단이 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와 통장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인출은 대출금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금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요소인 점, 비록 이 사건에서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실장, BF실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피고인들보다 더 윗선의 공모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범행조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포통장의 매입과 현금 인출, 대전지역의 판시 대출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윗선 내지는 다른 지역의 역할 분담자들과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직접 드러난 행위는 대포통장의 구입에 한정되지만 이러한 대포통장이 어떤 경위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의 거래에 따른 대출사기의 일부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일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금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사기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가담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판시 사기범행은 그 피해규모가 크고, 주로 서민들인 피해자들에게 대출과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주로 대포통장의 확보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검사는 피고인이 이른바 M실장과 동일한 인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의 사정을,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