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2019.경 사실혼 배우자인 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마약류 판매 빙자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마약류 거래 또는 마약류 판매 빙자 대금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1. A C은행 거래내역, A E조합(F지점) 거래내역, A C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대마액 픽업 좌표 위치, 거래내역,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내사보고(마약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특정), 내사보고(마약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추가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편철), 내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분석), 내사보고(B-마약 구매자들 무통장 입금자 명의 확인), 수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송금자, 인출자 종합), 내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인출자 특정 – B), 내사보고(피의자 B 특정, 범죄사실), 내사보고(텔레그램G(대화명 H) 개설 거래후기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확인 등 – 협의 상당) 1. 텔레그램G 채팅 촬영사진, 텔레그램G와의 채팅 촬영사진(추가), 피의자 B에 대한 과거 수법사진, A SNS(페이스북) 게시된 사진, G(대화명 H) 실시간 인증 채널 사진, G(대화명 H) 거래후기 채널 사진, 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은 맞으나, B이 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I과 함께, B이 피고인의 이모인 I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이체하고, 위 I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상황에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 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140만 원 상당의 돈은 타인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송금했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진술인들은 B이 보낸 돈이 이상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현재 B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담당 경찰관의 각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순차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돈만 받습니다.’라고 각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B의 범행과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거래 내역은 확인해본 적이 없고, B이 마약 쪽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으며, B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인 J은행 계좌와 E조합 계좌에 각 이체한 돈은 비트코인으로 번 수익과 공장에서 번 돈이라는 B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바로 수개월 전에 B의 마약 범행에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의 이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B에게 다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B이 마약 범행과 관련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거래내역 확인도 해본 적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여 그 진실성에 매우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에 반하는 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형사재판들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D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개당 100원에 30만 개를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매수해라. 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D 코인을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위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D 코인을 대신 구매하여 준 후 관리하다가 이를 다시 고소인에게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D 코인을 만든 회사의 대표라고 알고 있는 F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C고객센터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2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지하철, 사무실, 마트,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하체 부위, 뒷모습, 옆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물 중복 분류 및 동일인 분류 등), 포렌식 분석 결과 확인된 96건의 불법 촬영 사진, 범행도구 휴대폰 개통 이력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고객센터 사무실 범행 일시 재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항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항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의 범위의 하한 이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1.2022고단3467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B은 2021. 11. 19. 02:43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뭘 쳐다 보냐, 좆같이 생겼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어깨와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때려보라”며들이대는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한편 B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B은 이에 합세할 듯이 다가와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은 위 ‘C모텔’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팔레트를 가지고 와 그것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팔레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2고단38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에 머플러를 설치하여 튜닝하고, 2022. 8. 19. 17:30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2022고단5238 피고인은 2022. 7. 24. 17:57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여자친구인 J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일 A, B 사진, 사건 당일 D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명의자 L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M업체 담당자 N 상대 전화조사) 2022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트렁크 사진, 골프채, 다용도 칼 사진, 발생지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분석 사진, 발생지 주변 사설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사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제52조(미승인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I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이 사건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22.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0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의 연결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헐겁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수관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1. 0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우수관을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1. 02: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 약 1.6m, 건물 왼쪽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 약 1.3m, 건물 오른쪽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우수관 약 4m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수관 합계 약 6.9m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헐겁게 한 뒤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수사), CCTV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차적조회), 차적조회서, 주민조회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택에 설치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우수관을 떼어가는 절도 범행, 야간에 피해자 E의 주택에 침입하여 위 주택에 설치된 우수관을 떼어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의 전 애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제주도에 사는 딸과 사위, 지인 등 11명에게 유포시킨다, 왜 C한테 제일 먼저 보낼까”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잠든 틈에 몰래 그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2022. 2. 1. 19: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C역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러냐, 내가 기억을 못할 거 같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입맞춤을 하여 총 5회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만지지 말라”라고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통신사 D직영점에서 서비스 가입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동의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여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해 E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6, 8번),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사본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5, 33, 37번) 1. 각 H 서비스 신청서 및 모바일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6, 49, 54, 55, 59, 60번) 1. I 압수영장 회신 1.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신청서 1. 신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KICS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불법도박 등 추가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실제 불법대출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2022. 6. 24.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2. 13:47경 대구 서구 통학로 52길 14에 있는 육교승강기 앞 도로에서, B과의 싸움을 제지하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과 순경 F이 이를 방해하는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뒷목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과 순경 F이 위 A와 B의 싸움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씹할, 경찰 뭐 하는 건데, 이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과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되,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피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2. 13:40경 대구 서구 통학로 52길 14에 있는 육교승강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3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2023고단6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3.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0.경 헤어진 사이로,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2. 2. 1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은 인정머리란 곤 찾아볼수 없늣 사람 아프다면 한마디라도 진정하게 물어보게다 이 매정한 사람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3. 2. 7. 23: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3. 2. 15.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뒤쫓아 갔다. 4. 피고인은 2023. 2. 26. 20:18경 2회, 같은 날 20:26경 2회, 같은 날 20:34경 1회, 같은 날 20:57경 1회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2. 26. 20:35경 ‘네뮬건, 건들지마세요’, 같은 날 20:58경 ‘십팔년아’, 같은 날 21:32경 ‘에치예’, 같은 날 21:33경 ‘너는 십파년’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023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3.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2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거주지접근금지위반 피고인은 2023. 1. 25. 14:13경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인 남양주시 D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위반 가. 전화통화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11:5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8:18경 경기 양평군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이젠 절대로 아픈 문제로 절대 문자 안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8. 19: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1. 문자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23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시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내용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수십 차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마치면서 화해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3.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G, H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B(2022. 4.경부터 2023. 3. 20.경까지)은 직원의 업무지시 및 교육 등 역할을, 피고인 D(2022. 6.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C(2022. 9.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 F(2022. 12. 2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고인 E(2022. 1. 20.경부터 2023. 3. 20.경까지)는 회원가입 승인, 사이트 홍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21. 11.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인천 계양구 I 등 장소에서,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21,515,860,000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다음, 바카라(2장씩의 카드 숫자 합의 1의 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 블랙잭(카드의 합이 21점 또는 21점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 슬롯머신(그림이나 기호가 그려진 3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멈출 때 줄지어 일정한 조합을 만들면 득점하게 되는 게임)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자료 확인 -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 등),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 내부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는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에게 2006년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D, E,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