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055 1.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0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89 3.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9:5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27전경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천리에 있는 신풍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가족,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저녁 무렵 중국 심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약 39.48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화장지로 감싼 다음, 이를 착용하고 있던 팬티 밑에 붙인 후 다시 이중으로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2018. 7. 27. 21:00경 중국 심천에서 전철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이동하여, 2018. 7. 28. 00:50경(현지시간)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에어서울(RS) C에 탑승하고, 2018. 7. 28. 05:06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9.4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조서(소변 및 모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필로폰 흡입기구 사진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분석결과회보(증1호, 증2호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필로폰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 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3155 피고인은 2017. 4. 21. 14:0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이나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7고단3828 피고인은 2017. 5. 13. 19: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H(여, 50세 가명)의 치마 속을 속옷이나 허벅지 부분이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7고단4786 피고인은 2017. 5. 12. 16:5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여고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224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휴대전화 복원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0697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538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버스 블랙박스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같은 전과가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세 번이나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3개월 전 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5. 이하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폰(삼성 SM-G950N)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1. 28. 19:40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삼성 SM-G950N)을 이용, 알몸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자료 일부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적나라하게 수차례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격이 심히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반성하거나 용서를 빌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한 범행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1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행 중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해 피해자 D(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야 애미애비 없는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순번 8번]에 수록된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된 CCTV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화가 너무 나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박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단순히 욕설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실제 행동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55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15236호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고약525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고약 112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3년, 2001년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8:02경 양산시 B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달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서귀포시 B 임야 8,265m²(약 2,500평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4억 2,500만 원에 매수(평당 57만 원)하여 2016. 8. 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29.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C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11. 3.경 D 등 4인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D 등 4인에게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2017. 2. 10.경 E으로부터 3개월에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E에게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등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융통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임야지만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고가에 되팔 수 있다. 1,500평을 평당 120만 원, 18억 원에 매입해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7. 2. 18.경 피고인에게 "나와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하려던 사람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계약에서 빠지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 혼자만으로 1,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평이 어려우면 1,000평을 구입해라. 이 사건 토지는 상가건축까지 가능하고,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부동산 시세가 평당 25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6개월 안에 평당 180만 원에 되팔아서 이익을 나게 해주겠다. 1,000평이면 12억 원인데 C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은 당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만 지급해라. 6개월 후에 되팔아 줄 테니 지분 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G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2개의 근저당권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해 주고, 당신에게 채권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이면서 곶자왈 지역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6개월 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평당 18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 차익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9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D 등 4인에 대한 근저당권, E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4억 원, 2017. 2. 18. 1억 원, 2017. 4. 27. 1억 원, 2017. 5. 2.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9. 5. 1,000만 원을 위 C에 대한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9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수사보고(안덕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첨부),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B), 지하수자원보전지구(지적도), 건축신고 불가처분 알림(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6. 08:4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집에 함께 있던 E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를 가지고 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비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안방 쪽으로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든 채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이 가위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하여 비키라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이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비키라고 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비키지 않으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깨뜨리고 집 안에 침입하였으며, 가위를 들고 배우자의 어머니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6고단2945 B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못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가 설치하고 있던) 그 계량기가 파손되었나요?"라는 검 사의 질문에 "파손이 안 됐고, 그 계량기를 전기업자가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1-2분 사이에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 증인이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도 증인이 E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목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C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전기기사가 설치하려고 한 전기계량기를 피고인이 파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 12. 2. 17:00경 위 F건물 E호 앞 복도에서, 세입자인 C이 전기기사를 불러 새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자,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계량기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B이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전기계량기를 파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B의 범행 현장를 계속 보고 있었으나, B이 위와 같이 C을 밀치거나 전기계량기를 파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 2016고단2945 사건(이하 '위증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이 사건에서의 증언보다 위증대상사건에서의 증언이 시간적 접근성으로나 그 구체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위증대상사건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B이 폭행하고 전기계량기를 파손할 때 피고인은 이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과 위증대상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당시 현장 사진(수사기록 276면 이하, 피고인은 건물 현관 바깥쪽에 서있었는데 건물 내부의 상황을 모두 목격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을 상호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즉, '피고인이B이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전기계량기를 파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0: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내 구내식당 탈의실에서 외장하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놓아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 11: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 표시된 컴퓨터 화면 사진으로 파일번호 표시에 대한), E 폴더 저장 파일 모니터 캡처 사진, F 폴더 저장 파일 모니터 캡처 사진, E 폴더 동영상 캡처 사진, F 폴더 동영상 캡처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점,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 기간이 장기간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울산 남구 문수로 481, 정우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B-500TX 목재파쇄기 1대를 매매대금 9,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015. 9. 1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매월 300만 원을 총 32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18. 5. 15.경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목재파쇄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6. 8. 31.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목재파쇄기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목재파쇄기를 9,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단순 매매계약이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파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은 점유이전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단순히 점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이 유보되는 형태로 그 계약내용(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함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매매대금 9,700만 원을 월 300만 원 3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소유권유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과 보증인은 2개월 이상 매매대금 미입금 시 법적 절차 이행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목재파쇄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수하겠다고 고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계약해제권의 요건 및 행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위 사정들이 소유권유보 매매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삼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였지만, 300만 원씩 해서 대금 전부가 들어오면 명의가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구두상(내지 묵시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을 믿지 못했으나, 소개자인 D가 보증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노후된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하다고 해서 다른 곳보다 싸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대금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유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 명확하게 합치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할부계약에 대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D는 2018. 3. 3.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검찰 조사의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8. 4. 1. 이 법원에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5. 31.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논의를 하였으나 계약당일에는 그런 논의가 없어 종전 증언에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소유권유보부계약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D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였던 피고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신빙성 있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D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목재파쇄기를 사용하던 중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목재파쇄기를 반환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목재파쇄기를 바로 반환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점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김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관리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NH농협은행 인출전표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천삼백사십칠만칠천오십원', 성명란에 'B아파트입주자대표'라고 기재를 하고, 직인 란에 컴퓨터상에 스캔해둔 관리소장의 직인을 컬러복사기로 덧대어 인쇄를 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내외동 소재 NH농협은행 김해내외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및행사)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아파트입주자대표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31.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NH농협은행 김해내외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13,477,050원을 인출한 후,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예금 합계 171,891,140원을 인출한 후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인출전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농협 관리구좌 거래내역, 우체국 관리구좌 거래내역, 경남은행 관리구좌 거래내역, 우체국 잡수입구좌 거래내역, 우체국 공유부지 충당금 구좌 거래내역, 우체국 장기수선 충당금 거래내역, 타행환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업무상횡령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의 고액이고, 이를 위하여 관련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는 등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다. 반면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관리주체인 ㈜하나종합관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1:43경 파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오산리 267-3에 있는 오산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범행기간,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매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그곳에서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야 채 갖고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채를 가져다 주기 위해 카트 앞에 갔다가 피고인이 채를 그곳 바닥에 던져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채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하자 "씨팔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부 측두엽부 좌상, 저작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사진(골프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골프장 손님인 피고인이 캐디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언 골프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 범죄의 전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