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E BMW528i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91에 있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F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EBMW528i 승용차를 리스승계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주기로 하고, 승계가 완료될 때까지의 리스비와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더 이상 리스비와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지자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상사에서 사채업자 I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J 에쿠스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주)삼진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현대캐피탈(주)의 중고차론 담당자인 K에게 "L 명의로 J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론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M 체어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L에게 '같이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인인 Q이 M 체 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형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주)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자. 대출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해서 위 승용차를 받아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론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R 에쿠스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에서 U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할부금융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모델명'란에 '에쿠스', '할부원금'란에 '19,000,000원', 할부신청자(본인)란에 'U'라고 각각 기재한 후 U의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주)의 성명불상인 할부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U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어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월경 F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MW528i 승용차를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하여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점유해오다가 2012. 1월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0. 10월 당시 F으로부터 위 차량과 함께 또 다른 리스차량인 BMW X5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받았고 이후 수개월 동안 위 BMW528i 차량에 대한 리스비를 지급하는 등 위 차량이 리스차량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의 승계를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과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재물의 소유자와 직접적인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1. 고소장(K) 1. 수사보고(피해자측자료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회신(J, M)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U의 남편인 L의 말만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명의인인 피해자 U에게 할부대출계약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할부대출계약의 본인확인 절차에서도 피해자 U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는 2012. 6. 11.경 하나캐피탈로부터 연체고지서를 받은 직후인 2012. 6. 18.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U, L, V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U),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 조회서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0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4죄와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