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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8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왕은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유상호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폴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4: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수원천 방면에서 매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매교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C(남, 69세)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버스 앞문으로 하차한 후 버스 뒷문 방향으로 걸어가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건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시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서 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예정된 정류장에서 하차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피고인에게 예정된 목적지로 돌아가는 경로를 물어본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지한 사실, 잠시 후 버스 앞문으로 내린 피해자가 보도로 올라서자마자 비틀거리며 오른쪽 옆으로 3∼4 걸음 걷다가 차도로 넘어졌고 곧바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뒷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보도로 올라선 뒤 2초 가량 후에, 버스 앞문을 닫은 뒤 1초 가량 후에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편도 3차로의 3차로에 있는 매교역 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매교역 사거리를 직진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인 사실 등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법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별지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15:10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15 '대각사'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빨간색 손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의 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부근 지도 및 현장사진 첨부, 동영상CD 첨부에 대한 검사 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8. 24.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장소,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이 채 되지 못하는 기간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7. 02:07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인천예술회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을 몸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7. 07:30경 제1항과 같이 경사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0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석방되었는데, 위 경찰서의 임시청사 별관 1층 로비에서 귀가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체포한 경찰관과 택시 기사를 당장 불러라, 나도 신고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5분 동안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사진 및 경사 C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파일 첨부 CD, 현 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파일 첨부 CD, 수사보고서(주취 소란 관련 영상 및 조사과정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2002.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12,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4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5. 04:08경부터 05:18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앞으로 가서 춤을 추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 발년아, 여기 앉아봐"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수차례 앉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지를 피고인 쪽으로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 감히 손님 얼굴에 휴지를 던졌어"라고 소리치면서 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국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을 밀치고,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맞게 하고,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의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지를 피고인 쪽으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감히 손님 얼굴에 휴지를 던졌어"라고 소리치면서 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국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이고,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맞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같은 날 05:50경부터 06:2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신분증을 집어던지고, "씨팔, 개새끼들아, 아줌마나 똑바로 해,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2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습성 해당 여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및 6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4회 나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2. 1.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교회 관사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관사 뒤편에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방 내 장롱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1만 원권 농협상품권 4장, 5돈 상당의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198,000원 상당의 귀금속,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의 명의로 된 농협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76,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6:56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98 피해자 안양축산농협 군포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틀 전 G으로부터 절취한 G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D의 처 F 명의), 각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등, 피해자 M, Q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범죄 발생지별 범행 진전 • 후 피의자 위치 확인), 기지국위치,차량이동경로 등, 수사보고(계좌인출내역), 수사보고(CCTV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등),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현금 인출 관련),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절도내역), 사진자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및 인축여부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2. 17, 형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달 가량 경과한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빈 집에 들어가 현금, 예금통장, 귀금속,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각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여 CCTV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15:20경 구리시 B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혼자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 좀 가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구리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기재 범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회보되는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CD(증거순번 6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CCTV, 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사진 7매, 피의자 사진 등 11매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이전 범죄사실 등,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증거기록 163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중간 수준에서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조사자는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주변을 지나가던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가 추행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변이 아닌 구리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산시 G에서 H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 유치원 교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0:34 경 서산시 G에 있는 H유치원 내 교실에서 피해 아동인 I(5세)가 뛰어 다니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바닥에 앉힌 뒤 피해아동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서산시 G에 있는 H유치원내 활동실에서 피해 아동인 I(5세)가 뛰어 다니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교사 A이 위 유치원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당시 CCTV 캡쳐 등 첨부된 문건 포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신체적 학대행위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사용인도 처벌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서 들어난 2회의 학대행위 모두 인지하지 못한 점, 공소사실 이외에도 여러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 신체적 학대행위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F노동조합 비계분회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7.6.30. 10:00경 서산시 G, 충남지부 2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조합 조직국장 H에게 "조직국장이 마음대로 현장책임자를 세우냐"며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 7.27. 7:16 경 서산시 I에 있는, J 서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자신들이 속한 비계분회에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종이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K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고인 B와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CCTV 사진, 범행영상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가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23: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복도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 확인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왜 이렇게 신고출동을 늦게 하냐, 씨발 경찰새끼들 일을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7.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이 누워있는 시가 715,000원 상당의 소파의자 팔걸이 부분을 발로 약 10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내에서의행동등에대해/ 현장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손상된 소파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778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4:05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비닐창문을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2장과, 현금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3. 04: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1. 09:5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14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3,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97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5:10경 절취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노포터미널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작장마을 쪽에서 노포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K(63세)이 운전하는 L SM5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35,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자료 1. 현장사진자료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차적조회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1. 계좌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6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견적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상당수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수사한 경찰관들이 탄원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자료가 불충분한 점은 있음)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6. 1. 28.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76] 1. 피고인은 2017. 5. 12. 09:5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자동차튜닝샵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위 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사무실 진열장에 놓여있던 현금 2만원, 신용카드 8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553] 2. 피고인은 2017. 5. 17. 09:35경 인천 남구 F상가 C-132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위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한 벌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녹화자료 캡쳐장면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8 피고인은 2022. 8. 23.경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평택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 한 돈을 100,000원에 살 수 있다. 여자 팔찌 20돈 짜리가 있는데, 2,000,000원을 주면 20돈 짜리 여자 팔찌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돈 짜리 여자 팔찌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0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0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21:21경 천안시 서북구 F, ‘G’라는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파사디 가방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만원, 18k 팔찌, 귀걸이 등 합계 약 70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7. 13: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이라는 법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부동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싶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진위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택이 마음에 든다,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산역까지 차로 데려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선배가 가게에 녹용을 맡겨놓아서 찾아와야 하는데 현금 30만 원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찾아와서 바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전원주택을 매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원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산시 역광장로에 있는 오산역 앞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8.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을 통해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강원랜드에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된 모하비 차량을 300만 원에 구할 수 있다, 내가 240만 원이 있으니 60만 원을 보태주면동생에게 돈을 주고 차량을 받아와 인도해줄 수 있다, 동생이 천안에 있으니 함께 천안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아는 동생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P 호텔 앞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78 피고인은 2021. 11. 6. 오전 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이 운영하는 ‘S호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호텔 T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며 말을 거는 등 친밀감을 쌓은 다음 2021. 11. 7. 21: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근처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데, 수표 100만 원 권을 교환해 달라고 한다. 바로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나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면 친구에게 전달만 해주고 친구로부터 수표 100만 원 권을 받아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친구를 통해 수표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 D은행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2022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범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사기), P호텔 주차장 사진, 피혐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차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횡령),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이나 편취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