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54

범죄사실 20125254,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제609동 제6층 제601호'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기부등본의 갑구 2순위 란을 'HI)'에서 'J(K)'으로 바꾸어 기재한 후 등기부등본 마지막 장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중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F 아파트 609동 6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8. 21. 경위 'M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J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삼천이백오십만원', 발행일 란에 '2010년 8월 21일',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 란에 각 '서울'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중구 L 소재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으로 하여금 'J'으로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J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609동 601호를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 609동 601호는 J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아파트 609동 601호를 담보로 추가로 2,5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J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의 서울 중구 O건물 109동 103호를 담보로 1억 3,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건물 109동 103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남양주시 Q아파트 108동 904호의 경매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200만원, 2010. 5. 28. 21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진행하려면 토지 부분에 대한 손해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6,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11. 2. 1억 500만원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합계 174,1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051 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L빌딩 308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M 법무사의 아들로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위 유예기간 동안 법무사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이다. 피고인과 S, T는 각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S M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S M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7.경 S으로부터 소개받은 T를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해 주고, 그가 수임하는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S이 취급하게 하면서 그 수임료를 S, T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09. 5. 30.경 부천시 원미구 U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V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V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걸쳐 합계 금 28,960,000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피고인 및 T와 약정된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6. 법무사법 위반 누구든지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L빌딩 308호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인 M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S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S은 2009, 5. 30.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M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그의 명의로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신청서 등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약정된 이익금을 M 법무사와 A에게 지급하였다. ¹20132794, 7. 사기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월일불상경 서울 중구 L빌딩 307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W 명의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등록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9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업무상횡령 가. 경매배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 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 에 있는 대구은행 서부지원지점에서, 피해자 E 대리하여 대구 달성군 X, Y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된 38,569,723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한 경매이의신청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7,2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합계 9,2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615 9.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파산절차를 위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하기로 마음먹고, 금전을 받더라도 파산 관재인 선임비나 공탁금으로 사용할의사 없이, 2012. 3. 28. "관재인 선임을 미리하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2. 4. 17.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절차를 빨리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파산 관재인 선임비 명목으로 180만원, 2012. 4. 17. 공탁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영수증, 차용증, 송금확인증, 수표 발급내역 ¹20126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312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1. 법원보관금출급(환급)지시서 ¹2013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무사 등록증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은 S으로부터 4,292,000원, T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2012고단6051 수사기록 305면, 423면, 425면, 921면)}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사법위반죄, 법무사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 6항과 관련하여 S, T는 M 법무사 사무실의 정식 직원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법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버지M 법무사는 우울장애 등 건강상 문제로 법무사 사무실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아들인 피고인이 아버지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S은 사무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2009. 4.경 피고인을 찾아가 면접을 본 후, 피고인과 사이에 S이 M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증을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1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M 법무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면 사건 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S은 서울 중구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은 없고 2009. 5.경부터 2009. 8.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수임한 개인파산, 회생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당약정된 수수료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증 사용료를 지급한 점, S은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2011고단4789호로 기소되어 2011. 9. 30.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T는 S의 소개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여, S처럼 피고인으로부터 M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증을 받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1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M 법무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T는 청주에서 교차로 등에 개인파산, 회생 사건 수임과 관련한 광고를 내고 M 법무사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받고 S에게 서류를 보내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점, S T는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M의 지시를 받거나 M에게 보고를 한 일도 없고, M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무원증 사용료 및 수임사건 수수료조로, S은 T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4,292,000원을, T는 1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5, 6항과 같이 S, T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S과 공모하여 아버지인 M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7항 사기죄 및 판시 제8항 각 업무상횡령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7항 사기죄의 경우 1,491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8의 가항 E 배당금 38,569,726원은 피고인이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8의 나항은 D으로부터 9,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제7항 사기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판시 제7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들을 업무수행 비용으로 지급받은 후 사무처리가 안 되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의 경우, 피고인이 등록세로 판시와 같이 91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있고(2013고단2974 수사기록 58면), 순번 2. 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D1 AD 앞으로 600만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탁서(2013고단2974 수사기록 54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3. 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AE과 사이에 소송위임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교부하고, AF 계좌로 선임비 4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점 (20132974 수사기록 46, 47면), 순번 4. 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지대를 납부하였다며 영수증(2013고단2974 수사기록 68면)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서류도 허위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8의 가항 경매배당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배당이의 신청을 하라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법원 보관금 출급 지시서" 하단의 청구인 성명 E 및 대리인 성명 A 이름을 피고인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32794 수사기록 275면), 피고인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하나, 배당금 38,569,723원 중 3,800 만원은 수표로 지급이 되었는데 위 수표를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한 사람은 피고인의 전처인 AF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배당된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8의 나항 공탁금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대구 달성군 X, Y 토지에 대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 AG에 대한 공탁금조로 2011, 4. 7. 및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9,200만원을 받았으나, 위 X 토지는 2009.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H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1. 1. 10. 이미 경락된 상태였고, 위 Y 토지는 2010. 7. 20. 위 법원 A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1. 2. 9. 이미 경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채권자를 위한 해방공탁금이 공탁될 수 없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작성된 2011. 4. 7.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및 2012. 8. 24.자 대구은행서부지원 명의의 "공탁금사실조회 신청서"를 교부하여 (20132794 수사기록 8, 9면) 마치 채권자 앞으로 가압류해방공탁금이 공탁된 것처럼 설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및 "공탁금사실조회 신청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2013고단2794 수사기록 282면), 위 9,200만원 중 3,000만원은 큰 매형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처 AF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3 고단2794 수사기록 12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조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회에 걸쳐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아버지 M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아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에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고, 법무사 사무실 업무를 취급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A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는 이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