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14.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 회사 무인경계사업부장(상무)으로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O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N에서 근무하면서 2013. 4.경부터 2015. 2.경까지 N 무인경계사업부 이사 및 사업부장으로서 'O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14. 6.경까지 N에서 근무하면서 2013. 3.경부터 2014. 6. 경까지 무인경계사업부 부장으로 'O사업' 제안서 작성, 각종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준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5.경부터 2014. 8.경까지 N 시뮬레이터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N 무인경계사업부에서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다. 2. O 사업 경과 및 평가 기준·방식 가. 사업진행경과 합동참모본부는 2011. 8. 24. 제25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적 침투 대비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통제시스템을 보강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원거리감시) 및 TOD(야간감시) 등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O'를 긴급 전력소요 결정하였고, 그 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이하 '부대개편사업팀'이라 한다)은 P경 O 구매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에 N를 비롯한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13. 3. 19.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진행된 제안서 평가에서 주요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미흡 등의 사유로 모든 업체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찰되었고, 다시 부대개편사업팀은 Q경 재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N는 방위사업청 사업 담당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혐의로 부정당업체 제재(제재기간 2013. 4. 18.부터 2013. 10. 17.까지)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2013. 4. 16.경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주관사로 내세워 위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R이 제안서 평가 및 구매시험평가 등을 거쳐 2013. 8. 8.경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8. 28.경 방위사업청과 O 외 16개 품목을 233억 9,80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N는 2013. 9. 7.경 R과 사이에 O의 감시용 시스템을 106억 18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2014. 12. 22.경 계약금액을 101억 3,830만 원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평가 기준 및 방식 O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 충족' 판정을 받아 구매시험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다음, 구매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협상 단계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인 부대개편사업팀장은 소요군과 합동참모본부 및 관련 부서·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구매 대상 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이를 확정하는데,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 중 필수조건은 작전운용성능(ROC) 외에 운용온도 및 전자파 적합성 충족 등을 포함하며 구매 대상 장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 필수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장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는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의 조정·통제 하에 승인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육군 시험평가단 및 소요군에서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이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2016고합454, 492) 가.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N는 2013. 3. 12.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2에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위 회사가 기존에 개발한 감시장비(이하 '기존 와쳐'라 한다)를 개량하여 주간카메라(NBN-921DinionHD 720p), 전동줌렌즈(H35Z1015AMSP-MP), 레이저조사기(DD-808-0.4-LDS), 열영상카메라(Tau640-100mm), 하우징(Watcher Housing), 구동장치(Watcher PT), 빗물제거 장치(Watcher Wiper)로 감시장비(이하 '1차 감시장비'라 한다)를 구성하는 내용의 O 사업 1차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를 비롯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유찰되었다. 그 후 N는 재입찰을 위하여 1차 감시장비를 개량하여 구동장치의 용량을 늘리고, 하우징을 각진 형상으로 바꾼 감시장비(이하 '새로운 와쳐'라 한다)를 만들었다가 2013. 4. 9.경 다시 새로운 와쳐를 개량하여 그 구성품 중 주간카메라를 삼성테크윈 제품(모델명 SNB-5000A)으로 변경하고 전동줌렌즈를 일본 스페이스컴 제품(모델명 HZ10350RDC IR-MP PZF)으로 변경한 감시장비(이하 '2차 감시장비'라 한다)를 만들었다. N는 2013. 4. 16.경 방위사업청에서 위와 같이 개량된 2차 감시장비를 포함하는 O를 제안하는 내용의 O 사업 2차 제안서를 R 명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2차 감시장비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중 필수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의뢰를 한 후 운용온도 관련 시험성적서 및 전자파 적합성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등 증빙자료를 위 제안서에 첨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2차 감시장비의 외형이 새로운 와쳐와는 동일하고 1차 감시장비 및 기존 와쳐와는 유사할 뿐 아니라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에는 시험 대상 장비의 구성품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1차 감시장비 및 기존 와쳐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가 마치 2차 감시장비에 대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속여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기흥시험소가 2013. 2. 4.경 발행한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발행번호 T)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이 2013. 4. 11.경 발행한새로운 와쳐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등록필증을 위 2차 제안서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그 증빙자료가 2차 감시장비에 대한 것이라고 믿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2013. 4. 16.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실시된 제안서 평가에서 위 2차 제안서에 대하여 기준 충족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구매시험평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N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R 명의로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여 그 외 4개 업체와 함께 구매시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3. 6.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충남 태안군 AL에 있는 소초에서 육군시험평가단 주관으로 구매시험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매시험평가위원인 U는 2013. 6. 12.경 위 소초에서 N가 제출한 감시장비에 대한 S 기흥시험소 명의의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발행번호 T)의 시험장비 형상이 제안서 상의 감시장비 시제품 형상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사진을 지목한 후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일자로 가져다 대면서 은밀하게 조치하라고 지적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U의 위 지적 사항을순차 보고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사진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13.경 위 소초에서 N회사 V 과장으로부터 위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사진을 제안서 상의 감시장비 시제품 사진으로 교체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후 이를 구매시험평가 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6.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위 소초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2013. 4. 11.경 발행한 '새로운 와쳐'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등록필증을 '2차 감시장비'에 대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구매시험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U는 위와 같이 제출된 감시장비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자신이 지적한 시험장비 사진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준 미달로 적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다른 구매시험평가위원 W 등으로 하여금 2013. 7. 24.경 N가 제안한 O 제안 장비가 26개 시험평가 항목에 대하여 모두 '기준 충족'하였다는 내용으로 'O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한 후 육군시험평가단 X, Y, Z 등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에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위 제안 장비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기흥연구소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육군시험평가단 및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의 구매시험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줌렌즈 형상변경 관련 사기 N는 R을 내세워 2013. 8. 8.경 0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줌렌즈 제안모델(HZ10350RDC-IR-MP 350mm) 259세트를 제안하였으므로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었고, 한편 R과 방위사업청이 2013. 8. 28.경 체결한 O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는 위 줌렌즈를 포함하여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상용제품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납품하되, 실제 도입 시점에서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성능이 우수하거나 운용 유지가 용이하거나 상위버전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위 줌렌즈 제안모델을 저가의 줌렌즈(H35Z1015AMSP-MP 350mm, 시가 2,310,000원 상당)로 변경하여 그 차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제안모델의 견적가액은 낮추고 변경모델의 견적가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조작하여 마치 변경모델이 제안모델과 동등 이상의 가격 수준인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변경모델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8. 하순경 사실은 줌렌즈 제안모델의 안개 제거기능 실행시 노이즈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현상은 프로그램 수정 조치에 의하여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줌렌즈의 형상변경과는 무관함에도 '줌렌즈 제안모델을 사용할 경우 안개 제거기능 실행시 노이즈가 발생하는 반면, 변경모델을 사용하면 노이즈가 개선되므로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형상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가 수입한 줌렌즈 제안모델의 관세와 운송비 및 통관수수료를 제외한 견적가액인 295,158엔(한화 3,365,450원 상당)이 기재된 견적서를 위 형상변경 요청서에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아래 4항과 같이 주식회사 AB이 수입한 줌렌즈 변경모델의 실제 견적가액이 2,310,000원임에도 견적가액을 3,795,000원으로 높여 변조한 견적서를 위 형상변경 요청서에 첨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은 2013. 8. 27. 경 R을 통해 위와 같이 견적가액이 조작·변조된 견적서가 첨부된 허위의 형상변경 요청서를 부대사업개편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자로부터 2013. 8. 28. 경 전동줌렌즈 형상변경 요청에 대한 조건부 변경승인을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4.경 실제 납품한 줌렌즈(H35Z1015PDC-MP 350mm, 위 변경모델의 유사제품)의 견적가액을 3,795,000원(실제가액 2,310,000원)으로 조작한 견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추가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담당자로부터 2014. 12. 12.경 줌렌즈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N는 2013.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R을 통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시용 시스템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3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줌렌즈의 제안모델을 납품하였다면 이를 구매하였을 가격과 실제 변경모델의 구입가격(2,310,000원 × 259세트)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2016고합454) 피고인 A은 2013. 8. 하순경 위 N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AB 주식회사가 2013. 2. 20. 발행한 줌렌즈 변경모델(H35Z1015AMSP-MP 350mm)에 대한 견적서 파일(PDF)을 그림파일로 전환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견적서에 2,970,000원(주문수량 1개를 기준으로 받은 견적금액)으로 기재된 '합계금액' 부분을 ₩3,795,000원 V.A.T 포함가격'으로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8. 27.경 위와 같이 변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3의 다.항과 같이 줌렌즈 형상변경 요청서에 첨부하여 R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2016고합492) 피고인 D는 2015. 6. 15.경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위 감시장비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위 3, 4항과 같은 O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6. 3. 초순경 서울중앙지검이 O 사업 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N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6. 3. 중순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과장 AI에게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가 첨부된 O 사업 제안서, 위조된 감시장비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변조된 견적서가 첨부된 허위 내용의 형상변경자료 등 위 3, 4항과 같은 A, B, C의 위계공무 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범행의 핵심 증거가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 무인경계사업부의 서버를 수사기관이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I는 그 무렵 N 무인경계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 서버를 위 회사의 네트워크에서 분리한 후 이를 위 회사 본관 3층에 있는 비품창고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I에게 A, B,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안요청서(부분), 제안서(제2권 부분), 제안서 부록1(부분), 구매시험평가대상장비 최종 확정보고, 구매시험평가 결과보고(부분), 일일시험평가일지(부분), O구매시험평가 판정결과 통보, 전자파적합성시험성적서(와쳐), 수사보고(참고인 C의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구매시험평가(BMT) 증빙자료, 시험평가일지 첨부], O BMT 증빙 20130605 파일 출력물(17~23쪽), O BMT 증빙 20130321-2차 수정본(19~23쪽),시험평가일지(2013. 6. 13.), 수사보고(2차 제안서에 첨부된 허위증빙자료 검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AF, 제안서 Ⅶ권 1쪽), 수사보고(1차 제안서 및 2차 제안서 감시장비 비교), 수사보고(BMT 준비 및 점검항목 첨부), O 사업 BMT 준비 및 점검항목 출력물, 각 이메일(B 발신) 2013. 4. 9.자, 2013. 4. 8.자 [판시 제3의 다,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E 검찰 진술조서 1. O관련 형상변경요청, O 제안장비 형상변경 검토결과보고, O 형상변경 승인통보, O 최종 형상 변경검토결과 보고,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줌렌즈 형상변경과 관련된 압수물 분석), 2014. 12. 줌렌즈 형상변경 최종승인시 제출한 AA 견적서, 압수된 서버에서 발견한 AA의 실제 견적서, 2014. 12. 줌렌즈 형상변경 최종승인시 제출한 AB의 허위견적서, 수사보고(제안서에 제시된 전동줌렌즈의 실제 견적가격 확인 결과 보고), 2013. 8. 26.자 견적서 4부, 2016. 8. 26.자 기준환율 1부, 수사보고[AB (주) 발행 실제 견적서 확인결과 보고], AB AG 팀장 팩스 송부 2013. 2. 20.자 견적서, AB AG 팀장 팩스 송부 2014. 12. 4.자 견적서, 위조된 2013. 2. 20.자 견적서 2부, AB 직원 AH 송부 이메일 1부, 수사보고(줌렌즈 형상변경 관련자료 검토), 'O사업 보완사항 이행계획' 출력물, 'O 사업 형상변경 항목' 출력물, 수사보고(2014. 12. 10.자 수정계약서 첨부), 수사보고(O사업 납품대금 지급내역 첨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일반용 2016-7932)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 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주장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O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첨부 및 제출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여 2차 제안서에 기존 와쳐 및 새로운 와쳐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속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사진이 상이하고, 줌렌즈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필증이 없는 점을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2차 제안서에 기존 와쳐 또는 새로운 와쳐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것은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상 착오로서 피고인 B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차 감시장비가 아닌 기존 와쳐, 새로운 와쳐에 대한 각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B 등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는 2013. 3. 12.경 기존 와쳐를 개량한 1차 감시장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O 사업 1차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1차 감시장비는 주간카메라가 보쉬코리아 제품(NBN-921DinionHD 720p)이고, 전동줌렌즈가 일본 컴퓨터 제품(H35Z1015AMSP-MP)이며, 감시장비의 외형인 하우징은 둥근 형태이고, 구동장치가 소형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N는 1차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1차 감시장비의 시제품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존 와쳐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증서들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차 제안서 평가에서는 N를 포함하여 모든 업체가 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데, N가 기준미달한 사유는 '실외설치 각종 케이블/장비 등 : 내후성 및 내염성 보유' 요구조건에 대하여 '케이블에 대한 내후성 관련내용 누락'이었다(증거기록 4권 1338쪽). 나머지 업체들의 기준미달 사유는 요구조건에 대한 시험성적 미제시나 시험성적서 누락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N는 1차 감시장비를 개량하여 구동장치의 용량을 늘리고, 하우징을 각진 외형으로 변경한 새로운 와쳐를 O 사업 재입찰 대상 기종으로 정하였다. N의 직원 AI는 2013. 3. 28.경 새로운 와쳐에 대하여 에스씨씨(SCC, Standard Certification Center)에 전자파적합성(EMC TEST), 방수·방진(IP66), 내후성, 내염성의 각 시험의뢰를 신청하고, 2013. 3. 29.경 시험의뢰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880쪽). 이에 따라 2013. 4. 10.경 위 각 시험이 완료되어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N는 2013. 4. 9.경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화각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와쳐에서 주간카메라를 삼성테크윈 제품(모델명 SNB-5000A)으로, 전동줌렌즈를 일본 스페이스컴 제품(모델명 HZ10350RDC IR-MP PZF)으로 각 변경한 '2차 감시장비'를 재입찰 대상 장비로 결정하였다. N는 2013. 4. 16.경 방위사업청에 2차 감시장비 등을 대상제품으로 하는 2차 제안서를 R 명의로 제출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2차 제안서 평가 당시에 2차 감시장비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및 전자파 적합성 관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에도 기존 와쳐 또는 새로운 와쳐에 대한 증빙자료 밖에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위 각 증빙자료를 2차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평가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용인 내지 의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 C의 진술 피고인 A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감시장비에 대한 것이 아닌 기존 와쳐 또는 새로운 와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스탠딩회의에 자주 참석하였기 때문에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새로운 와쳐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662~1663쪽, 6권 2374~2375쪽). 또한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제안서 평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새로운 와쳐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을 2차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1회 진술조서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950쪽)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 A, B 모두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상의를 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1918~1919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B, C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O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과 제반 서류 작성, 인증서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증거기록 3권 938쪽), 피고인 B은 시험평가 지원 업무와 제품생산 납품 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1647쪽), 피고인 A은 O 사업을 총괄하면서 제안서 작성과정을 점검한 후 최종검토하고, R 등 협력업체와 업무협상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4권 1353쪽).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모두 제안서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 2차 제안서에 2차 감시장비가 아닌 기존 와쳐 및 새로운 와쳐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운용온도나 전자파 적합성의 경우 O 사업에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 시험성적서가 누락되거나 제안하는 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탈락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 A을 포함한 위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의 O 사업 관련 회의들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제안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감시장비에 대한 시험의뢰를 담당한 AI는 시험의뢰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험성적서를 받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 A, C에게도 같이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I는 감시장비에 대한 인증시험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았고, 그 결재에는 당시 받는 시험의 내용, 시험에 걸리는 기간,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I의 증인신문 녹취록 8~9쪽). 위 피고인들은 2013. 3. 28.경 AI가 시험을 의뢰할 당시 운용온도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 시험의뢰 대상이 새로운 와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3. 4. 9.경 주간카메라와 줌렌즈를 변경한다는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메일 등으로 보고 내지 공유가 되었고 주간카메라와 줌렌즈는 감시장비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가격도 고가이므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감시장비에 대한 운용온도, 전자파 등의 각종 시험은 의뢰시부터 완료시까지 적어도 일주일이 소요되어 2013. 4. 9.경 변경된 2차 감시장비에 대하여 2차 제안서 제출시인 2013. 4. 16. 이전까지 시험성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 C, B은 인증서 준비 및 시험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AI로부터 시험 소요 기간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3. 4. 15.경에 이루어진 4월 3주차 수행사업점검회의에서 2013. 4. 12.까지 전자파적합성, 방수·방진, 내후성, 내염성에 대한 인증시험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미 위 인증시험이 주간카메라, 줌렌즈 변경 이전에 의뢰한 시험에 따른 것이고, 변경 이후의 장비에 대하여는 시험을 의뢰하더라도 4. 12.에 인증시험이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보고로 인하여 당시 위 피고인들이 2차 감시장비에 대한 인증시험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I는 새로운 와쳐에 대하여 각종 인증시험의뢰를 하면서 운용온도 시험의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내후성 시험에 고온 및 저온에 대한 시험규격 항목이 있어 이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AI 증인신문 녹취록 9~10쪽)하고 있다. 그러나 내후성 시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 시험대상 장비의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인 반면 운용온도 시험은 고온 및 저온 상태에서 시험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 한편 1차 제안서에도 1차 감시장비가 아닌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인용되었으나, 제안서 본문에만 인용되었을 뿐 부록에는 위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는데, 2차 제안서에는 부록에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차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N에서는 내후성 시험성적서만으로는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없고, 2차 감시장비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3) 허위의 시험성적서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이 2차 감시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가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기존 와쳐, 1차 감시장비, 새로운 와쳐, 2차 감시장비 모두 '와쳐'라는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고,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에도 기기명칭이 '와쳐(Watcher)'로 기재되어 있다. 모델명만을 비교하여 보는 경우 동일한 모델명으로 인하여, 위 시험성적서나 적합등록필증이 2차 감시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없다. 2차 제안서에 제출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에는 모델명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시험대상 제품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적합등록필증에 대하여는 2차 감시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에는 시험대상 장비(기존 와쳐)의 사진이 있고, 위 사진과 2차 제안장비의 사진을 비교한다면 그 형상이 다르므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2차 제안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2차 제안서는 2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고, N에서 제출한 2차 제안서의 본문 부분에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일부 내용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는 기존 와쳐의 사진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안서 본문만 보아서는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대상 장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수 없다. 제안서 부록 부분을 제안 장비 사진과 비교하며 보아야 비로소 의심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는 10개 업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3. 4. 19.까지 불과 4일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평가위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제안서의 부록에 있는 시험성적서의 사진이 제안대상 장비와 다르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구매시험평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사진 교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새로운 와쳐에 대한 적합등록필증이 구매시험평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사진 교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에게 그 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새로운 와쳐에 대한 적합등록필증이 구매시험평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사진교체를 지시하거나 직접 사진교체를 한 사실이 없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시험평가 당시 U로부터 N가 제출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형상이 제안서 상의 감시장비 시제품 형상과 다른 점을 은밀하게 지적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V으로부터 시험장비 사진이 위조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2013. 6. 13.경 구매시험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3. 6.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U의 지적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로부터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사진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당시 U로부터 지적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경위나 위조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당시 다른 정황과도 일치되도록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의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6. 10.경 구매시험평가 첫날에 평가위원들에게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증빙자료가 편철된 바인더를 제출하였고, 2013. 6. 12.경 비가 와서 그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었던 운용온도, 전자파 등 항목에 대한 자료평가를 진행하였는데, U가 위 바인더를 가져와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사진 부분을 펼쳐 손가락을 입에 일자로 가져다 대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여 이를 시험장비 사진이 시제품 형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험장비 사진을 교체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알았다'고 하였다. 2013. 6. 13.경 V으로부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받아 AL 소초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A, AJ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출력하였고 이를 제출하러 간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시험평가단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관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N에서 제출한 2차 제안서의 부록에는 위조되기 전의 기존 와쳐에 대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반면 2013. 6. 13.자 시험평가일지에는 2차 감시장비 사진으로 변경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1868~1870쪽). 피고인 C은 2013. 6. 13.에 V으로부터 이메일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송부받았다(증거기록 4권 1389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2013. 6. 13.경 위조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제안서를 기초로 구매시험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구매시험평가 도중인 2013. 6. 13.경 시험장비 사진이 변경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평가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위원들에게 의심이 들도록 하는 행동으로서 평가위원들 중 일부의 지적 내지 도움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6. 13.경 피고인 C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권 2509쪽), 당시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시험성적서를 시험평가단 사무실에 제출한 경위에 대한 진술부분(증거기록 6권 2281~2282쪽)은 실제 시험평가단 사무실의 구조에도 부합한다(증거기록 6권 2283쪽, 2288쪽). N는 2013. 6. 10.경 구매시험평가 첫날에 평가위원들에게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증빙자료가 편철된 바인더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권 2598쪽, 2602쪽).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다른 정황에 부합하며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운용온도 시험성적서의 위조나 그 제출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권 1667~1668쪽), 1회 피의자신문부터 자백을 하였는데, 1회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2013. 6.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감시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한 뒤 피고인 A, AJ에게 이를 말하자 피고인 A이 사진을 교체하자고 하였고, 당시 소프트웨어 버그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하였다는 것을 함께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813~1816쪽). 피고인 B은 1회 피의자신문부터 일시를 달리하여 진행된 조사들에서 모두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확인질문을 하였음에도 모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록 9~10쪽, 50쪽). 피고인 B은 1차 피의자신문 당시에 변호인이 '당신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문을 받은 것만으로 허위로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죄책을 지게 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J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J은 스스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아래의 각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지적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그 위조를 지시받았다고 보인다. 구매시험평가가 진행된 AL 소초의 책임자는 피고인 A이다. 구매시험평가를 통과하기 위하여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C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 B만이 알고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 책임지면서까지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매시험평가 당시 2차 감시장비의 시제품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장비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험의뢰를 하여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 사업을 진행할 당시 N의 무인경계사업부는 AK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실적압박을 받고 있었고, 특히 책임자인 피고인 A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어 O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순차보고하여 S 기흥연구소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V으로부터 시험성적서의 시험장비 사진이 제안서 상의 감시장비 시제품 사진으로 교체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그 정을 알면서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험장비 사진이 변개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그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송부받아 출력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시험성적서 원본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출하는 행위로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 위조를 공모하였고 위조행위에 공동가공한 이상, 피고인 C은 사진교체를 직접 지시하였는지, 직접 사진교체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3. 사기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형상변경 요청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형상변경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견적가액이 조작되거나 변조된 견적서를 첨부하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B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당시 N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감시장비의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줌렌즈 제안모델의 안개제거기능 실행시 노이즈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현상은 프로그램 수정 조치에 의하여 개선이 완료된 것임에도 위 현상 개선을 위해 줌렌즈 형상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형상변경 요청서 초 안을 작성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이 견적가액이 조작되거나 변조된 견적서를 첨부하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사기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 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빙자료와 위조된 운용온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O 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구매시험평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고, 변조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줌렌즈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 N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O 사업은 적 침투를 조기에 탐지·식별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말의 허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국군 및 국민의 희생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행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사력 저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운용온도 등이 검증되지 아니한 감시장비가 납품되었고, 감시장비에 있어 핵심적인 부품인 줌렌즈가 본래 납품하였어야 하는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이 실전에 배치되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부당한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N에서 취득한 이득액은 4억 원 이상으로 보여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N에서 O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줌렌즈 형상변경 과정에서 직접 줌렌즈 견적서를 변조하고 허위 내용의 형상변경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U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아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하였고, 줌렌즈 형상변경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제안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허위의 증빙자료 첨부와 운용온도 시험성적서 위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허위의 형상변경 사유를 제안하고 허위의 형상변경요청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소속 회사인 N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N가 취득하였다. 또한 N가 형상변경한 후 실제로 납품한 감시장비가 군의 요구성능에 미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의 상당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가담정도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형상변경요청 문서의 초안 작성 정도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증거가 저장된 서버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D는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서버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동기가 전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버가 압수되는 경우 N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 때문으로도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76,3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 C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과 관련하여, 검사는 줌렌즈 제안모델의 최종 견적가액인 4,535,300원과 줌렌즈 변경모델의 구입가격인 2,310,000원의 차액에납품한 줌렌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N의 재산상 이득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N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은 N가 줌렌즈 제안모델을 납품하였다면 이를 구매하였을 가격과 형상변경을 통해 실제 납품한 줌렌즈 변경모델의 구입가격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줌렌즈 제안모델을 납품하였다면 구매하였을 가격이 위 4,535,300원이라거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N는 2013. 8. 26.경 줌렌즈 제안모델에 관하여 AA로부터 1대당 4,535,300원과 일본화 295,158엔의 견적서 2개를 받았고, 위 295,158엔의 견적서는 N가 일본 스페이스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만 기재한 것으로 관세, 운송료, 통관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지만, AA가 N에 진정하게 교부한 견적서이다. N는 위 두 가지 견적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N가 납품을 위하여 줌렌즈 변경모델을 구입한 시기는 2013. 10. 18.경이므로 당시의 환율을 기초로 위 견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013. 10. 18.경 일본 엔화의 환율은 100엔당 1,095.77원이다. 위 295,158엔의 견적서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드는 세금 및 비용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우나,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금 및 비용을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다면 관세 8%, 통관수수료 2%, 부가가치세 10%가 위 견적금액에서 부가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3. 10. 18. 당시의 줌렌즈 제안모델 구매 예상 가격을 산정하면 3,913,445원{=295,158엔×(1+8%+2%)×(1+10%)×1,095.77원/100엔}으로 위 4,535,300원의 견적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한편 위 3,913,445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액수는 415,292,255원{=(3,913,445원-2,310,000원)259}으로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3,913,445원에서 운송비 등 기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