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생후 2개월)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김△△이 2012. 2.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울산 웅촌면 소재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이엔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5억 원 상당의 부채, 4,00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료 미납금 등으로 인하여 위 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직접 위 업체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생후 2개월인 피해자 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김△△과 사이에 피해자를 시어머니인 조로하여금 양육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조의 집에 데려다 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0. 14:06경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북구 중산동 아파트에 있는 조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집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출입문 앞 복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의 법정진술 1. 조, 권＊＊, 김＊＊, 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김□□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2,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집 안에 시어머니 조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남편 김△△에게 피해자 양육을 시댁에 맡기자고 제안하였으나 김△△은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 전날 김△△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시댁인 조의 집에서 자면서 조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실제 김 △△은 사건 당일 06:16경 조의 집에 왔다가 10:51경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가지, 기저귀, 우유병, 분유 등 소지품을 챙겨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산후도우미와 함께 같은 날 13:54경 이른바 계단식 아파트의 10층에 위치한 조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13:57경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조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산후도우미가 조의 집 안에서 물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조와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위 산후도우미에게 '나를 보고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신랑도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술 마시고 시댁에서 잔 것 같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두고 오기를 불안해하는 위 산후도우미에게 '이모님 그냥 갑시다. 내가 있으면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애기가 울면 분명히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바운서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그대로 둔 채 주차장으로 내려와 10분 정도 머물다가, 14:13경 조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조에게 전화하였는데 어디에 있는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조가 (위 식당에) '문어를 받으러 나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14:18경 조에게 '피해자가 집 앞에 있으니 당분간 맡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맞은편 집 거주자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같은 날 14:20경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해자를 데려왔으며, 조는 거주지 인근에 있다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집으로 급히 돌아와 같은 날 14:28경 피해자를 인수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를 시댁에 맡기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조의 집으로 데려갔던 것이고 조가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믿었으며, 산후도우미로부터 조의 집 안에서 (사람이 있는 듯이) 물소리가 난다고 들었고 피해자를 문 앞에 두고 나오면서 산후도우미에게 '내가 있으면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애기가 울면 분명히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의 집 앞에 두고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조가 집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피하고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조의 집 안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를 버려두고 갔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문 앞에 두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14:06경부터 피해자가 울 때까지 또는 피고인이 조에게 피해자가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 14:18경까지는 피해자가 조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출입문 밖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인데, 피해자의 월령, 조의 집과 주차장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인식을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즉 형법상의 유기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짧은 시간이나마 아무도 없는 조의 집 앞에 혼자 있게 한 것은 경솔하고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의 부계 친족, 특히 피해자의 조모인 조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전체적인 의도는 피해자를 조에게 맡기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의 집 앞에 두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10여 분 후 주차장을 떠나면서 집 안에 있다고 믿었던 조에게 피해자를 집 앞에 두었다고 알림으로써, 인근에 있던 조가 그로부터 10여분 후 피해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판결 전 조사절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자녀들 양육을 도맡아 왔는데, 자녀들에게 상당 기간 모유수유를 하는 등 자녀들을 큰 문제없이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위 판결 전 조사의 담당관은 첫째 자녀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면담을 포함한 다각도의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된 시간과 정도,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조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재범하지 않으리라 기대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2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물컵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일인 2014. 9.중순 시행하고 있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문제되는 행위일이 2014. 9. 25.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손상'의 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부었다기보다는) 벌겋게 올라왔는데 다음날 벌건 것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