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9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CD)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새벽에 검은색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거나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처럼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운전자의 시계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비가 오는 새벽이더라도 무단횡단자의 출현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우천시의 제한최고시속보다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평상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우천시의 제한속도 시속 48km(시속 60km × 0.8)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79~8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천시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였더라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이 결코 피고인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보다 적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새벽에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택시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우천 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정도 초과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H(55세)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J 외 5),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수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21: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 옆에 있는 E에서 그 곳 매대에 놓여있던 정육용 칼(총 길이 34cm, 손잡이 13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약 3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벌금수배로 체포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와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빨리 수갑 풀어 수갑 풀면 다 죽었어, 수갑만 풀면 니네 목을 다 따버리고, 니네 부모 목까지 다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2. 7. 29. 05:4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6-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법 2006고약38324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법 2008고약2869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BMW520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F(31세)이 위 승용차 앞범퍼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일행에게 둘러싸이자 위 승용차 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3, 10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권고형량범위: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에서 H 홈로리(유류운반차량)의 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각각 주입한 다음 홈로리 저장탱크를 구분하고 있는 밸브를 여는 방식으로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에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668 ℓ 를 1,201,73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총 29,383 ℓ 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합계 52,635,637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및 수사의뢰, 가짜석유 판매량 및 총금액, 연료주입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013. 1. 29. 판매한 가짜석유에 대한 연료주입의뢰서 첨부), 2013. 1. 29. 가짜석유판매에 의한 연료주입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 증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을 본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미친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에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경사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격투기선수 출신인데 까불면 다 직이삔다, 이 새끼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C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전남편의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줬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개를 숙이고 피가 나는 머리 부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에 자기 재질의 머그컵을 던져 맞추고, 이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행위태양, 상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부부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3. 27.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628 피고인은 2012. 1. 20. 22:00경 부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면서 포장마차 업주인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E이 콜택시를 불러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시 취소하라고 하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취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2세)이 싸움을 만류하며 피고인을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젊은 사람이 어디서 나이 많은 사람을 주먹으로 폭행하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지 도재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635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2. 3.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포장센터 7번 코너에서 주대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3고정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4:00경 서울 종로구 C빌라'에서, A4 용지 3장 분량의 종이에 '설문조사 배경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동네에 범죄가 안 생기지 그냥 두면 몇 년 전 '5동 경리'가 청소아주머니께 말을 잘못해서 공금 500만원을 물어준 사건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설문조사 용지와 함께 위 빌라에 거주하는 252세대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청소부 근로자에게 위 빌라의 자치회 공금을 지급하였던 것은 5동 경리였던 피해자 D이 말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위 빌라 자치회에서 거부하였다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회 임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금액 또한 300만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빌라의 청소원으로 일하던 E과 F은 2006. 5. 31.경 부녀회장이라는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다음날에도 출근하자, 위 부녀회장이라는 자가 E 등에게 "늙어 죽을 때까지 청소만 하다 죽어라, 나는 그렇게 늙도록 청소 안 한다"라는 폭언을 한 사실, 이에 감정이 상한 E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2,200,280원 및 해고예고수당 650,000원, 합계 2,850,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다가 2006. 6. 30.경 1,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E은 위 부녀회장이라는 자가 뚱뚱하지는 않고 얼굴이 좀 까무 잡잡하고 갸름한 사람으로 당시 5동에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몇 년 전 5동 경리가 청소아주머니께 말을 잘못해서 공금 500만원을 물어준 사건"이라는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2013. 6. 21. 01: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여관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너 신랑 가게도 다 알고 신랑 얼굴도 알고 있다. 내가 알리면 좋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고 위 여관 203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고, 203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웨이터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3. 7. 14. 위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4. 06: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505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후 위 객실에서 나오면서 위 반지와 목걸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3. 7. 14. 07:25경 위 호텔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8만 원을 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모텔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신 모습 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출입문 개폐 여부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한 동영상 자료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1. 현금인출기 출금내역(핸드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모텔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텔 방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위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5.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앞산네거리 편도 4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삼각로타리 방면에서 피고인의 좌측 앞산순환도로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혼다 NC70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아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4.경 대구 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피고인 소유의 E 스즈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3. 2. 25.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차적조회(E) 1. 진단서(B)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혼다 NC70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수리비 11,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A가 제출한 공정증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8.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1:20경 광주 광산구 C 3층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 E와 그 주점에 손님으로 온 F의 일행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목 부근을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와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아버지 D의 집 거실에서 일주일만에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너 왜 술 먹고 들어왔느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식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현관문을 잠그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식구들을 못살게 한다, 아버지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정형편,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4

범죄사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에서, 같은 날 20:30경 C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4. 11.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11. 19: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5동 206호 E 분양사무실 안에서, 같은 날 18:10경 C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대금 관련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시 수정 및 사진 첨부,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년여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2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여신관리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 신청자의 직업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는 직업이 없어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인 '크레피아'에서 승인이 거절이 되자 상환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여신 신청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승인을 받아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우리은행 F 지점 및 G지점에서 여신 상담 창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민의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위탁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 주택 자금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대출금의 선 지급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착공 신고서의 수리 및 사실상 공사가 착공된 경우)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급은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급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건물 사용 승인 후 후취 담보를 취득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전시 중구 H 우리은행 F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신청인 I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I가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대지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지급금 명목으로 대지가격의 50%인 34,492,5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기성고율이 0%임에도 마치 90%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성고 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성급 명목으로 51,007,5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주택기금 다가구 주택 자금대출 신청인 I 등 8명에게 총 6억 9,447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8명에게 총 6억 9,4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지급기준, 각 대출관련 서류, 공사관리(기성고 확인업무) 관련규정, 각 관련 서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 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지급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급금 및 기성급 등 대출을 만연히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된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각 채무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졌다면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업무와 관련된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결과적으로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여년 간 피해자 은행에 재직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민주택자금 다가구주택 자금대출 업무는 지점의 실적 향상을 위해 무리한 편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금에 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져서 실손해액과 범행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운전의 J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I의 사용자인바, I은 2006. 9. 28. 01: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의 제5축에 12.35톤, 제6축에 12.55톤, 총중량이 55.85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1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뾰족한 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손,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원인 대기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구두 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1. 고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