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 내에 소재하는 D(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시험 및 분석 작업을 위하여 C에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용자이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여 위 C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을 위 C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2,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924,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44,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415,955,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별 근무내역) 1. 퇴직금산정수정내역서, 도급계약서, D 연차사용대장, D 급여대장,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약 20여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C으로부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 10.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학하로 쪽에서 좌측 G 아파트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뉴E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성구청 주정차단속 CCTV 영상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잘못 인정, 반성, 대학 교직원으로 일생 종사, 처벌전력 부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7. 21.경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전주시 덕진구 E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 들어가 공모한대로 피해자들과 '산너머 산'이라는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수차례 시도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옆으로 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C을 강간하자 그곳 방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계속 잡아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녹음 CD, 통화CD 1. 각 속기록 1. 각 문자메세지 1.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임의제출 경위,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고인들,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 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순차적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무용담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간음행위의 직접적·주도적 행위자인 점 또한 불리한 정상사유이다. 비록 피고인들도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아직 미숙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하기보다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을 선고하여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는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도왔을 뿐 주도적·직접적으로 간음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4.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의 집 앞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는 직접 자신의 집 앞 하수구를 청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3. 17:5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씨팔놈이,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연장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보라. 내가 나이 먹었어도 너한테 당할 것 같으냐. 니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법이 무섭다. "고 말하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니는 내가 죽여몬[UNK]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과도를 쥐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찌른다. 찔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과 이마를 향해 힘주어 겨누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배가게 주인 D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내사보고(목격자 E매장 F 목격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D 목격 여부 전화통화) 1. 사진(피해부위), 피해자 베인 상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력 확인), 판결문 4통,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베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베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총 22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4. 8. 9. 00:3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게텔"에서, 종업원 D 등 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손님 1명당 11만 원을 받아 7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성매매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휴게텔을 인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본 기소유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자 공사현장의 안전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정읍시청으로부터 C 아스콘 포장 공사를 수주하여 정읍시 D 입구에서부터 C 입구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읍시 E 야영장 입구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을 해체하기 위해 연결고리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 포장 공사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맨홀 뚜껑을 다시 제자리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맨홀 뚜껑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가, 2019. 4. 10. 11:52경 피해자 F(여, 70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가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가는 순간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 위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B) 1. 공사계약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차량 관련 물적 손해 부분을 처리하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피해액 7,797,039원을 이체하였다.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우선 피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J,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 H도 치료가 종결되는 데로 지급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F, I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4. 7.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8: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 관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위쪽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4에 있는 가양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9: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을 통 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경 양천향교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휴대폰에서 복구된 사진,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0.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10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C(여, 1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및 좌측 경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 북일동에 있는 '삼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내리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112순찰차량을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한테 내가 사는 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니 맘대로 해라. 나는 갈란다!"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H의원 안으로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놈들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정1494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D이 "노래도 못 하면서 왜 혼자 노래를 부르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D, 그 일행인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35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D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0고단1235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6. 13:2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다가 위 회사 관리과장인 피해자 J과 경비원인 피해자 K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0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할 때까지 그 곳 주차장 입구 경비실 앞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직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라! 안전화를 착용하자!", "불법도급을 중지하라", "불법행위를 중단하자!", "일하자! 돈받자!"라는 등 큰 소리로 수십번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관리과장인 피해자 J이 회사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회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20고단1467 피고인은 2019. 11.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앞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M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상하수도 부설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위 현장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사현장에 들어와 '왜 하이바를 쓰지 않느냐'는 식으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현장관리를 트집 잡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간 뒤 다시 현장에 들어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4. 21. 16:2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소래포구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 후 카드를 단말기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알 바생 주제에 왜 카드를 던지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휴대전화를 가게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5.2020고정734 피고인은 피해자 Q(59세, 남)이 운행하는 R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50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멀리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운전 중 폭행 피해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품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하차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이런 일로 수회 경찰관을 만나보았으니 강제로 끌어내어보라"라며 택시 뒤 좌석에서 계속 버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2020고정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택시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112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버티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2019고정1494호 및 2020고정734호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퇴거불응죄 및 2019고단1235호, 2020고단1467호, 2020고단4114호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퇴거불응죄 및 2019고단1235호, 2020고단1467호, 2020고단4114호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정1494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21-1

범죄사실 2018고단9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3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일반적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2. 본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공동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C의 명의를 빌려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3.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F')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공동피고인 B은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H빌라 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남편의 지인인 H로, 임차인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A으로 하여 마치 위 J이 피고인 A에게 위 빌라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3. 17.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공동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J 명의의 M조합계좌(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두부출혈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음),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