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 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나갔고, 차를 운전하여 2021. 9. 19. 01:35:06경 집 근처 ‘C’에 도착하여 D호에 입실하였다. 2) 피고인의 딸 E은 2021. 9. 19. 03:05:26경 ‘엄마가 술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한 시간째 연락이 안 된다. 집 앞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나가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 주변을 찾아봤는데 없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3) 남양주북부경찰서 해밀파출소 소속 및 실종수사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그 주변 호텔 주차장을 수색하다 ‘C’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입실한 D호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다. 4)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이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하여 확인 차 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2021. 9. 19. 03:48경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현관문이 열린 상태에서 객실 안에서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통화를 마친 후 객실 안에서 복도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가야하겠는데요’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31번 동영상 1번 0:03:16). 경찰관 중 1명은 ‘아니 가야되는 건 아니고’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아까 방 안에서 술마셨다고 하셨는데 술병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이 ‘술 사 갖고 지금 여기에.’라고 대답하는 순간 경찰관이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열고 객실 안에 들어갔다. 6) 경찰관들이 객실 안에 술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2021. 9. 19. 03:55경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수치가 나왔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량, 운전동기, 최종음주시간 등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판단 1) 앞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밤에 모텔 객실에서 쉬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딸이 실종신고를 하여 온 것으로만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신고자인 딸과 통화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은 객실 안을 확인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한 점, 경찰관들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술병을 확인해도 되는지 물은 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허락하기 전에 피고인의 말을 끊고 객실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6조 제1항의 영장주의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9. 19. 01:35:06경 주거지에서 ’C‘ 주차장까지 운전한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03:55경 이루어졌으므로,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이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이다. 4) 또한 이 사건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객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객실 안에 있는 술이나 술을 산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공용복도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임의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절차 위반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중 음주측정과정 촬영 부분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