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6:25경 위 뉴클릭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율동마을 앞 교차로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서 성불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위 뉴클릭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뉴클릭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4세)를 위 뉴클릭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및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15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9단지 아파트 앞 상가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0 경 같은 시 가장동 17-10 가장산업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8. 22:5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밤터1길 59-4에 있는 성산아파트 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 중 일부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인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 단속 경위 전화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벽돌담을 충격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 여)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1:00경 강원 속초시 E아파트 102동 706호에서 전날 저녁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 부부와 저녁모임을 할 때의 다툰 일에 관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에서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 F(34세)의 일행인 G으로부터 "왜 이렇게 늙었냐. 우리 이모보다 더 늙었네. 배쳐진 것 봐."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과일안주에 붓고,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로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킹 조명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F) 등 1.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부킹 조명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킹 조명등,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변상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2017고단1508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E의 아들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경 대전 서구 F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송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억 9,1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전 서구 F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대전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 급가액 합계 5억 9,1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2266 피고인은 2015. 4. 29.경 대전 동구 H, 102호에서 1명의로 인력공급업체인 'J'를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J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8,952,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22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2015. 4. 30.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3,1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여, 2015. 7. 27.경 대전시 중구 보문로 331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841,5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발행,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2017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14억 원을 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세금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간호사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 응급실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눈 아래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다가 위 OO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26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2:35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앞 하상주차장을 한내대교 쪽에서 동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하상주차장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한내대교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피해차량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H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 하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겠으나,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5년여 동안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8: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치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시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B), 우체국 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신고서(J)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 시가 51,000,000원 상당 D(토요타 시에나) 차량이 케이비캐피탈(주)에 저당 설정되어 있고 불법대부 담보로 제공되어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5,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말경 인천 중구 소재 운서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케이비캐피탈(주)1) 소유 시가 56,272,727원 상당 F(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에게 10,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02:00경 인천 중구 운서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소재 불상 대학교 앞 노상에서 메리츠캐피탈(주) 소유시가 54,390,000원 상당 H(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자칭 광주 I에게 21,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7. 성남시 소재 불상 대학교 앞 노상에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 시가 128,727,273원 상당 J(BMW 730LD)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ㅏ실을 아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K에게 36,000,000원을 주고 넘겨받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3. 16. 불상의 장소에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 시가 198,497,273원 상당 L(아우디 R8)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M가 E에게 41,0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의 소유자 표시 '메리츠캐피탈(주)'는 '케이비캐피탈(주)'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36). 1.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외 E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장물 취득 등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가의 차량인 장물을 4회 취득하고, 1회 그 취득을 알선한 것으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판시 제1 죄의 나항 차량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2013년에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미등록매매 등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대포차량을 양산하는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21: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성리 1267에 있는 '큰집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관할 전주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시에 불응하여 2018. 6.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 대가로 약속받은 돈이 3일 사용에 300만 원으로서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허황된 제안에 응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여)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9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6. 19.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스윔런 MP3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19:46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찰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지하 1층 입구 앞에 'E·F(D)은 2017년 4월 24일 12시까지 피아노.007가방·냉장고물품 외 절도 물품을 꼭 원위치 할 것, 야! 도독연놈아 아직도도둑질 할 것이 남아있나?'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H협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0810호)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14. 8. 13. 위 소송의 목적물인 서울 종로구 I 지상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들은 위 협회의 일원으로서 위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위탁에 따라 당시 위 건물 내에 있던 집행목적물 외 동산인 피고인 소유의 각종 물품들을 적법하게 인출하여 이를 J주식회사(보관업체)의 창고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까지 위 보관 물품들 중 판시 피아노, 007가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물품은 위 협회가 2014. 12. 4.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판시 각 물품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판시 유인물을 부착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0. 05:40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에 있는 이촌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리교회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투싼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84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2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5.8.14: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주항공 7C1308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가상 화폐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일본국 엔화 1만엔권 1,500장(한화 148,027,500원, 미화 1만불 초과 금액 137,260,5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화물에 은닉하여 수출하려다가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42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CTS기독교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다. 동종 음주, 무면허 벌금 전과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지목: 전), C(지목: 임야)를 1996. 3. 26.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9.경 위 B에 건축면적 452.4m2 규모의 지상 1층 경량철골조 및 판넬지붕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경 위 버섯재배사 건축물을 D에게 임대하여 주어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축법 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원시 장안구 B 지상 건축물(버섯재배사)의 건축주로서, 2014. 2.경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D에게 임대하여 주어 일반음식점(상호명: E)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6.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수원시 장안구 B, C에서, 위 D 통해 위 'E' 운영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작물의 무단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진술서 1. 불법행위자진정비통보(1차), 불법행위자진정비통보(2차), 행정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 본문(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한 점),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허가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수차례 건축 및 토지사용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건축물 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서, 단속으로 지적받으면 일시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위와 같이 형질변경 등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건축과 토지사용제한 관련 규정 위반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수차례 행정상의 제재 및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형질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음식점 용도의 건물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래에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22경 광주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문흥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4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1년 이후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부터 2017. 3.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1011호, 1108호, 1112호, 1303호, 1309호, 1312호, 1406호에서, E가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을 통해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마사지침대, 쇼파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 후 E에게 여종업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불법 성매매 영업기간 확인 관련 / 피의자 E와 A과의 문자내용확인 관련/본건 공범으로 추정되는 A 이 단속 후 피의자 J, E에게 전화를 건 사실 관련)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진, 압수조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피스텔 객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까지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E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E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과 E 및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