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9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바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4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E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4%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1. 7. 1.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에 상환한 대출금 2,646만 원 외에 추가로 2,070만 원을 더 준비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0:19경 평택시 J에 있는 K 정문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09:12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468,000원 해외구매승인, 본인이 아닐시 이 번호로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통화 시도하자 소비자보호원 및 강남사이버수사대 L 수사관을 사칭하며 M에서 ‘N’ 라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 P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어 100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는 굉장히 큰 범죄이고 대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모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7. 13. 09:05경 금융감독원 O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도 당신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보험약관대출을 한번 받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약관대출 897만 원을 받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Q 직원 중 당신 모르게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Q 법무팀에 공문을 보내 놓았다. Q에서 대출받은 돈 900만 원과 딸(R)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소비자보호원, 강남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1:40경 서울 성동구 S 상가건물 입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