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자로, 'B'가 운영하는 C 방송 'D'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E을 비롯한 일부 야권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해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2019. 3. 8.경부터 위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영상 수십 편을 지속적으로 'D'에 게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와 같이 평소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정치인 중 한 명인 E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지역구의 G정당 후보자로 결정되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H빌딩 1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라는 제목으로 마치 E의 집안이 소유하던 호텔이 공안기관의 고문이나 불법감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처럼 해설하는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총 15분 17초 분량의 이 사건 영상물은 1980년대 수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호텔이나 여관과 같이 정상적인 수사장소 외에서 진행한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E의 외조부인 J이 대표이사로 있던 K 주식회사가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L호텔에 대한 설명이 전체 분량의 약 절반을 자치하고(3분 08초부터 6분 52초, 11분 23초부터 15분 17초), 특히 영상 후반부인 11분 23초부터는 수사기관 외 장소에서 이루어진 수사의 문제점이 아닌 L호텔 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며 1970년경 불법 설계변경으로 J이 구속된 사실, 1974년경 외국인 관광객 상대 매춘행위로 L호텔이 단속된 사실, 1970년대 L호텔의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가 의심되는 사실과 같이 L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과 함께 1981. 8.경 일명 'M 사건'의 피의자 N에 대한 고문이 L호텔 객실에서 자행된 사실, 1987. 고문으로 숨진 O의 시신을 가장 먼저 확인한 의사 P에 대한 불법감금이 L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학교 후배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그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E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되어 진술번복을 당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고 발언하였는데, 후자의 발 언은 비록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앞서 L호텔이 부정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함으로써 청취자로 하여금 'E의 외조부가 L호텔을 소유했고, 부정으로 점철된 그 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도 협조 내지 묵인한 것으로, 결국 E의 외조부가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 내지 묵인한 잘못이 있다'는 대답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L호텔은 1975. 10.경 K 주식회사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2020. 7.경까지 소유권변동이 없었으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971. 1.경부터 1973. 12.경까지 J이었고, 1975. 9.경부터 1998. 5.경까지 Q였던 관계로, 1981년이나 1987년 당시 L호텔은 E의 외조부인 J 소유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당시 L호텔 관계자들은 호텔 내 객실에서 수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으며 이를 예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 내지 묵인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운영하는 C 방송 'D'에 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E의 외조부가 L호텔을 소유했고, 그 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 내지 묵인한 것이므로 결국 E의 외조부가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 내지 묵인한 것이다'는 의미로서 "그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E 의원의 외할 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되어 진술번복을 당했습니다.",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고 발언하여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직계존속인 외조부 J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영상물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과 이를 허위로 단정하는 표현 등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향에 관한 부분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으로 범죄성립요건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그 공표 사실이 허위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기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사정을 기재한 정도를 넘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 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M 사건'이 발생한 1981년과 'O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1987년에는 E의 외조부 J이 L호텔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J 등 L호텔 관계자들이 L호텔에서 이루어진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통하여 "그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E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되어 진술번복을 당했습니다.",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J이 자신의 소유인 L 호텔에서 이루어진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L호텔이 E의 외조부 J의 소유였다는 발언 부분과 L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발언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1) L호텔이 J의 소유였다는 발언 부분 R, S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호텔의 영업이 이루어진 서울 용산구 T 지상 건물은 1975. 10. 23. K 주식회사(K 주식회사는 1992. 3. 31. 주식회사 U으로, 2002. 2. 25. 주식회사 V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K'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20. 7. 22.까지 계속하여 K의 소유였던 사실, K은 1971. 1.경 설립된 회사로서 J은 K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73. 12.경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이후 J의 아들 Q가 1975.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 5.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M 사건'이 발생한 1981년경과 'O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1987년경 L호텔 건물의 소유자는 J 개인이 아니라 K이었고, 그 당시 K의 대표자는 J이 아니라 그의 아들 Q였으므로, 위 각 사건 당시 L호텔이 J의 소유였다는 발언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 중 L호텔이 J의 소유였다는 발언 부분은 그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 사건'이 발생한 1981년경과 'O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1987년경 L호텔 건물의 소유자는 K이었고, K은 1971년 J에 의하여 설립되어 1998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J과 그의 아들 Q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특정 개인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비록 L호텔 건물의 법적인 소유자가 K이었다고 하더라도, K의 설립자인 J이 L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발언은 이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표현이다. L호텔의 창업 당시부터 1999년경까지 위 호텔의 지배인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는 S은 검찰에서, L호텔을 창업하여 호텔 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J이었고, J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Q가 대표자로서 호텔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1972년경에는 J이 L호텔의 대표자로서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L호텔의 창업주가 J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영상물을 접한 일반 선거인들의 입장에서 'L호텔이 J의 소유였다'는 발언은, 호텔 영업이 이루어지던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는 무관하게, L호텔의 영업 주체로서 그 호텔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사람이 J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L호텔이 J의 소유였다'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M 사건'이 발생한 1981년경과 'O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1987년경 K 및 L호텔의 대표자는 J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Q였으므로, 그 당시 L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은 J이 아닌 Q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영상물에도 L호텔 건물이 당초 J 부부의 소유였다가 1978년 J의 아들 Q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Q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M 사건'과 'O 고문치사 사건' 발생 당시 L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은 J의 아들 Q였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O의)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E 의원의 외할 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되어 진술번복을 당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그 문맥상 'O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한 의사 P이 L호텔에 불법으로 감금될 당시 그 호텔의 법적인 소유자가 J이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J이 창업하여 그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온 L호텔에서 위와 같은 불법감금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J의 일가가 L호텔을 운영하였다는 것과 L호텔에서 P에 대한 불법감금이 이루어진 것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L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발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에서 1981년 발생한 'M 사건'의 피의자 N에 대한 고문이 L호텔 객실에서 자행된 사실, 1987년 고문으로 숨진 O의 시신을 가장 먼저 확인한 의사 P에 대한 불법감금이 L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사실, 그 외에도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이나 수사기관이 W 인근의 X호텔과 Y호텔, 일명 Z호텔(과거 AA의 별 칭), 여관 등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던 사실 등을 언급한 후, 영상 말미에 "1987년 E 의원은 AB대 법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그 죽음을 폭로한 의사는 E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 호텔에서 감금돼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습니다. AC, AD 군사독재시절은 누구에게나 고문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만들어내는 조작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도 고문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유치장이 아닌 호텔이나 여관에 장기 구금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상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라는 발언은, 군사독재시절 일반인을 호텔이나 여관에 감금하고 고문이나 가혹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감금, 고문 등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여러 호텔들도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이 L호텔에서 자행된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부분 발언을 '사실'의 공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M 사건' 피의자 N에 대한 고문과 'O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한 의사 P에 대한 불법감금이 L호텔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미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 공안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호텔 객실로 연행하여 장기간 감금하고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호텔 임직원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L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L호텔 임직원들이 공안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위 각 기관의 위세에 눌리거나 호텔 영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이에 협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 중 L호텔이 E의 외조부 J의 소유였다는 발언 부분과 L호텔이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발언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발언 부분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