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3

범죄사실 2018고단7023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범죄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한다며 돈을 모두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검수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C 아이디 'D'과 'E'를 사용하며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어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09:5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와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들과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서 검수한 후에 당신이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대학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J)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같은 날 11:06 경 I은행 H대학교 출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K)에서 45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 화서1동 주민센터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650만 원을 위 주민센터에 설치된 8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C을 통해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관리책이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5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635만 원을 관리 책이 지정한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48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수사기관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 걸어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돈을 주어야 자녀를 풀어주겠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놓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C 아이디 'D'과 'E'를 사용하며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물품보관함에서 꺼낸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 15: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딸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하고 있다. 1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천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7:34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0 식당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120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범죄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한다며 돈을 모두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검수할 수 있도록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조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어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09: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와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F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들과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서 검수한 후에 당신이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8 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은행 구서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S)에서 628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15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9길 56에 있는 상동 주민센터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중 620만 원을 위주민센터에 설치된 8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C을 통해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관리 책이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2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590만 원을 관리 책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942261,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돈을 주어야 자녀를 풀어주겠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조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11. 1.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린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1:18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1,285만 원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여 같은 날 12:26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985만 원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통장 사본 및 영수증, 송금내역 캡쳐사진, 발생현장인 물품보관함 촬영 사진,물품보관함 이용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거래내역, CCTV 동영상 사진, 출금확인증,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I은행 통장 사본, 문자 수신내역,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 C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바이오감식 결과) 1. W의 진정서 2019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내역 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이동동선 : CCTV 녹화 영상 캡쳐함),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 용의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현금을 입금한 은행 CCTV 사진 첨부 건) 2019 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L은행 무통장 입금 내역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우체국통장 출금내역 사본, 메모지,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