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10: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에 있는 E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소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E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소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 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방범 및 차량용 cctv자료 판독결과 통보, 피의차량 통과기록, 피의차량 통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십수 차례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형사처벌의 의의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0:27경 경기 이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2. 11.경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05경 위 스타렉스 화물밴을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1, 구리암사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량 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동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화물밴의 조수석 앞문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60,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자 차량 사고부위 확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육안으로도식별될 정도로 큰 흔들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2차로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박고 다시 원래 진행 방향인 1차로로 살짝 다시 진로를 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쳐 그 충격으로 다시 1차로로 밀린 것으로도 보이는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가 비교적 광범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3:4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을 뿐 지금껏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예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경찰관의 경광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사릉역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3:40경 남양주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4cc 혼다PCX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1:50경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사직운동장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G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이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유턴한 후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때마침 인근에서 근무를 하다가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G 경감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H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H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돌진하여 경찰관의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상해죄를 저질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94 피고인은 2021. 5. 18. 10:04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사장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 때려부순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전과 78범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38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부산 영도구 E, 피해자 F(여, 88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씹할 것 개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1:00경 부산 영도구 H 피해자 I(여, 77세) 운영의 ‘J’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초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노역 유치정보조회(2021고단2194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1고단2338, 299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약 40여회)하여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2011고단6273 범죄사실 참조, 101쪽), 2015년경(2016고단2829호 범죄사실 참조, 131쪽) 2016년경(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264호 범죄사실 참조, 131쪽)에도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3번의 실형(징역 6월 1회, 징역 8월 2회)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속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E, F, G, H, I, J, K, L, M 전부 및 N 중 24/479 지분, O 중 659/1587 지분 등 총 면적 3,71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억 4,3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위 토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해주면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0만 원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인허가비용 등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중도금 2억 7,300만 원을 2018. 12. 26.까지 지급하고, 사업을 하여 얻는 이익으로 잔금 2억 2,300만 원을 2019. 6. 2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간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PF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대출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8. 9. 17.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P,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 Q,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게 하여 총 2억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갚을 데가 있는데 6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E 외 10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조건 및 이행각서, 계약이행 및 지불확인서 1. 각 ‘농협통장 사본’ 1. 내용증명(이자납부 독촉장 통보) 1. 대위변제확인서(1억 4,000만 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참고인 건축사무소 측 약정서 등 제출), 약정서(설계 약정금)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등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실질적 손해액의 원금 2,600만 원(범죄사실 제1항의 2,00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의 600만 원)을 전부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목포시 B상가 C호에 있는 ‘D’에서, E 명의의 아이폰7(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판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을 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돌을 이용하여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영업장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초동조치 및 현장 CCTV 확인, 용의자 확인을 위한 CCTV 확인, 범행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범행 시간, 장소,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교제했던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접대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명의 농협 계좌내역서, B 명의 국민 계좌내역서, B 명의 신한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D 명의 기업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둔 자로서 2018년경부터 따로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두고서도 피해자와 2019. 6.경부터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자료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B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경북 B 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그 공사를 대신해주면 2013. 12. 초순경 G에서 공사비를 받는 즉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경북 B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2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철도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I 주식회사로부터 J과 K 구간의 L 교량공사 중일부를 재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I 주식회사 이사에게 로비자금 20,000,000원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E이 하게 해주고, 빌려준 돈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외주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I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외주약정서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F의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0. 6. 6,500,000원, 같은 해 10. 14. 8,000,000원, 같은 해 10. 28.5,000,000원, 같은 해 11. 1. 8,000,000원, 같은 해 11. 12.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N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외주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작업구분 : J-K간 L 교량개량기타공사 중 가시설’, ‘약정금액 : 일금 일십팔억이천사백구십만원’, ‘수급사업자 상호 : I 주식회사, 성명 : O’, ‘외주공급자 성명 A, D’ 등으로 기재한 뒤 위 ‘수급사업자’ 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외주약정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외주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건설공사 외주약정서, 견적서, 확인서, 이체확인증, 보 고(P 대표 Q 진술 청취),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이르지 않고 있으며, 도주한 것으로 추단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시 범행을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1. 2020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D(남, 1세)이 운다는 이유로 “왜 잠을 깨우냐”라고 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을 엎어 놓고 엉덩이를 주먹으로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예방접종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머리를 좌우로 돌려 마스크를 착용시키기 어렵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8월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울어 잠을 깨우냐?”라고 하며 방문과 벽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의 지속성과 원인,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혼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분리됨에 따라 추가적인 학대의 가능성이 줄어든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가정폭력성향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로서, 춘천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처 E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21. 3. 3.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또라이”라고 욕설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책상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1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 내지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배,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늦게 왔어,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발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베란다로 던져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안방 발코니 쪽으로 피해자를 던질 듯한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B 진술 내용(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 정보 공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훈육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학대하며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피해 자에 대한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경 및 2017.경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으로 인한 각 아동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처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충북 진천군 B, ‘C’ 업소 사장인 피해자 D에게전화 연락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며, “선불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취업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은 다음, 2019. 7. 31.경까지 일(성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하고 선불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인터넷으로 중고상품권 매매를 알선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6.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 유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니 조직검사 등을 받으라는 내용의 검진결과를 통보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3.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했고, 같은 달 24.부터 C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3. 1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1.경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4. C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기존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7) 피고인은 2020. 4. 2.경 및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핸드폰 분실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만을 거듭하여 보내면서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다. 8) 피해자는 2020. 5. 6.경 진천경찰서에 위 300만 원 편취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5. 6.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10) 피고인은 이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2020. 9. 9. 자궁경부원추 절제수술을 받았다. 나. 먼저 위 사건 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의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기존채무변제에 급히 사용하였고, C에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로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C에서 일을 하겠다면서 선불금을 교부받은 이후 출근하기로 한 약 3일 동안에 C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서 애초에 일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C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어 선불금 명목의 돈을 차용했었는데 그 무렵 진단받은 자궁경부암 고위험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성관계를 해야 하는 다방일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결국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다방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C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전에는 C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여 선불금을 모두 변제했던 점, 피고인이 C에 출근하기로 한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알렸고, 이후에도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며, 약 2개월 만에 3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점, 돈을 차용할 무렵 자궁경부암 고위험군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받은 상태로 성매매까지 해야 하는 다방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들을 숙고해 본다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약 300만 원의 돈이 급히 필요했던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C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막연하고 경솔한 생각으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였다가, 막상 C에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 성매매에 대한 부담이 구체화되고 자궁경부암 등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면서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C에서 일하는 것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고, 이후 2개월 만에 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정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