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6

범죄사실 주식회사 N는 서울 강남구 O건물 307호,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서울 강남구 R빌딩 1215호, 서울 관악구 S 부근, 대전 중구 T 등지에 본사 및 산하 센터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후,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유사수신업체'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명의상 사내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는 최상위 본부장 직급자로 서울대센터장, 피고인 D은 역삼센터장, V는 강남센터장, 피고인 E은 2013. 5. 초순경까지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선릉1센터를 피고인 F와 함께 운영한 사람, 피고인 F는 선릉1센터장, 피고인 G, H는 선릉2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I은 마산센터장, 피고인 J은 팀장 직급으로 선릉1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K, L은 회사 실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U 및 V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3. 3. 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각 지역 센터에서, 피고인 B과 각 센터장들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N 부동산 판매계획서 사업자료를 보여주면서 "고가의 은행 공매 부동산을 잡아 매도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인 U가 재정경제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 정부 당국의 고급 물건인 호텔, 석산, 아스콘, 레미콘 등 채권확보용 브릿지 자금을 모아서 매입할 수 있다. 고도의 경매기법을통해 부동산을 50% 금액에 사서 70% 금액에 되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또한 앞으로 수경재배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 부동산 공매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구좌 3,300만 원을 투자하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5만 원으로 계산, 6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금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주 5회씩 총 60회에 걸쳐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 후 100일째 되는 날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 3,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N 우리은행 계좌와 U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348,650,20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 V와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각 지역 센터에서,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에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자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하위 투자자를 2명 이상 구성하고 다시 하위 투자자의 하위 투자자까지 계속하여 하위 단계의 제한 없이 피라미드 구조로 하위 투자자가 발생하면 1주일에 한 번, 투자자 본인 및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액에 대한 10%를 이른바 소실적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자 본인 출자금이 5,000만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1억 원이면 팀장, 본인 출자금이 1억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3억 원이면 부장, 본인 출자금이 3억 원이거나 하위 투자자 출자금과의 합계액이 5억 원이면 본부장의 직급을 부여하여 팀장에게는 투자금 합계액의 10%, 부장에게는 6%, 본부장에게는 4%를 이른바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사기 주식회사 N는 별다른 수익 창출 재원이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수당 지급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제1항의 사업설명 내용과 같이 부동산 공매나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 전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2013. 3. 7.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신한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U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주식회사 N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348,650,200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구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부동산판매계획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0, 92, 95, 100번),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각자의 범행경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