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죄사실 2022고단3194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주소>에 있는 D방문요양센터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 바닥 난방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방문요양센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방세 등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더라도 제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경 위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그 대금인 7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7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모친 L 명의의 차명계좌(<계좌번호>)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입하고도, 연도별 합산 포탈금액 4,457,011,498원에 관한 장부 작성 및 제세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0,248,327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2. 3.부터 2021. 12. 13.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2,344,384,818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운영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84 4.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4.경 P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주소> 빌라 20평에 대한 마루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빌라 공사를 마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위 빌라의 마루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경 P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주소>, Q아파트 28평에 대한 마루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경 위 아파트의 마루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2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53 5.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P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주소> 소재 공사현장에서 도배 및 바닥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경부터 4. 8.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서 도배 및 바닥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3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피의자 회사 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요양센터 관계자 N 확인) [2023고단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명주주 C 문답서, 치명주주 O 확인서, 계좌주 L 확인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 <행정구역명>세무서 조사과 G 팀장 전화 조사) 1. 매출누락 집계표, ㈜B 매출대금 입금내역 1. 기간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2023고단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견적서 1. F 평가정보 [2023고단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의 입금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로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다만 2018. 12. 31.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순번 1 내지 66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다만 2018. 12. 31.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순번 1 내지 66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편취액 자체도 크지는 않은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건축주 직영 소규모 공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를 꺼리는 관행 등이 하나의 범행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