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경 경북 청도군 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위 주거지 안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서(피의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술녹취록, 각 피해진술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1. 각 영상녹화조사CD, 심리분석 관련 피해자 조사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강간)부터 제3항(강제추행)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등록된 장애인이다. 표준화된 지능검사(K-WAIS-IV)로 측정된 피해자의 지능(IQ)은 45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위 검사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지능 자체가 다소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 매우 미숙한 언행을 보이기 쉬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언어이해 영역 평가 결과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간단한 지시사항이나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에는 부족하게나마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두세 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단순한 수준의 문장 정도만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한 것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평가되었고, 작업기억 영역에서도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과제 수행 시 지속적인 주의․집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1에서 10까지 안정적으로 수를 헤아리지 못했으며, 두 단어로 된 쉬운 낱말의 맞춤법을 틀리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기본적인 상식도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만 7.92세 수준으로, 실제 연령에 비해 자조적 생활영위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인 어휘력이 매우 빈약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르겠고, 타인과의 협동이 필요하거나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사회적 활동은 상당히 빈약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혼자서 주거지 근처를 이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관계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 및 관철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 13년 정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요소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8. 9. 및 2019. 12. 5. C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D 아빠. 집에 계속 와요. 옷 다 벗어 해요. 아저씨가 벗겼어요. 밑에요. 다 벗어, 팬티하고 다 벗어고. 안에 넣어서. 샤워하면 또 오고. 어머니 없을 때 온다 말이야. 아저씨가 벗겼어. 많이 왔어요. 계속 온단 말이야. 들어온다고 방에. 엄마 없을 때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옷 벗기고 팬티 벗기고 할 때 조금 울었어요. 넣을 때 아팠고,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계속 그랬어요. 아저씨가 고추 넣은 거 많이. 엄마가 무서워서 바로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또 E 집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딴 데는 말하면 또 난리 나고. 동네에 얘기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위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에 기초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약한 표현능력이나 상황대처 능력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무렵부터 현재 집에서 살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그때부터 이웃사촌이었다. 현재 사는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피고인 식구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한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잘 알던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10. 28. 경찰 조사 시 “오래전부터 앞집 이웃인 피해자 가족과 알고 지내왔다. 피해자가 장애 등급은 뭘 받았는지는 잘 모른다. 자기 부모들은 알아들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3. 24. 전화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 C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발음, 어휘 및 문장 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 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간음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보호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