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22. 4.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02:47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1.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79,0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F, M의 각 신고서 1. 침입절도 현장사진, 족․윤적 감정서, 감정신발문양,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행적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기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감정 회보서, 현장 사진 기록, 압수물 사진 1매, 수사보고서(N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해현장 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캡쳐사진 첨부), 휴대전화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서(여죄수사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1부, 수사보고서(동해시 사건 족적 사진 및 체포당시 착용 신발 밑창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O노래연습장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가 송부서 관련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허락을 받고 D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 1아이디 'E'의 'F' 캐릭터로 접속한 다음,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F'이 보유하고 있는 '용사의 반지' 아이템 55개 가량을 피고인 개인 아이디 (G)의 '마법사' 캐릭터로 이동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허락을 받고 H의 '리니지' 아이디 'I'의 'J' 캐릭터로 접속한 다음, H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J'가 보유하고 있는 시어의 심안, 흑장로의 샌달, 얼음여왕의지팡이, 파푸리온의 마력 아이템을 피고인 개인 아이디(K)의 'L' 캐릭터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리니지' 계정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옮긴 아이템들이 모두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이템들을 '리니지'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아데나로 교환한 다음 이 아데나가 마치 정상적인 아데나인 것처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에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금 839,04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금 442,32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281,36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 회신내역, 회신(CCTV 화상자료), 회신(Q 거래내역 등), 회신(엔씨소프트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후보자 D을 지지하는 자로서, 선거일인 2016.4. 13. 01:00경 불상의 자로부터 상대방 후보 측에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 투표소 근처에 이동.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른 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떼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장소 근처에 이동 •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도와 줄 지인인 E, F, G, H, IO로 하여금 J상가에 있는 D 국회의원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이들에게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떼어 투표소 근처에 이동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같은 날 01:29경 K에 있는 L역 인근 M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N'이라고 기재된 D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후에 이를 투표소 근처인 에 있는 'P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변 인도 분리대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3 경까지 총 6곳에 같은 취지로 D 후보를 선전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이동 ·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G, H의 각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통보, 단속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수막 게시시간 확인-CCTV, 현수막 게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D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팀장이자 Q 정당 R 청년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상대방 후보 측에서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2:0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덕양구청 앞 공원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택 베가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04:0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7.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과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 남성용 벨트 1개 등 시가 5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4:00 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0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외장하드 1개, 피해자 M 소유인 삼성 노트북 1개와 삼성 갤럭시 탭 1개, 구찌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15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1, 04:50 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헬스클럽에 이르러 2006년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훔쳐 소지하고 있던 위 건물 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 H,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2006년 징역 10월, 2010년 징역 1년, 2011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점, 위 2011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또는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1667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6.30. 00:5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6.2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의 F을 거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44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7:1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온산공장'에서부터 K에 있는 'L 온산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1부 1. 범행 당시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CTV CD 1매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등 각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20. 8. 29.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이미 2020. 6. 3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6.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27 내지 29쪽), 방범 CCTV 영상 CD,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차량정비 및 견인위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 및 합의, 동종 전과 및 1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지인들의 선처탄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직원이 왜 나를 무시하냐? 나 A이 누군데, 씨발. 감히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감방에 몇 번 다녀오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보기 시작한다, 몇 사람 혼을 내주었더니 그때부터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는커녕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니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05:1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범행이 적발되자 주변 성인전화방 운영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11:0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 하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함께 그 주변에 있는 '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징역을 가야 한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인간 A을 이렇게 무시할거야? 조금 이따가 청량리 경찰서를 가야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다 불질러 버리겠다. 씨발 다 뒤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D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D이 운영하는 전화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27, 17:30 경 제2항 기재 전화방에서 위험한 물건인과도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 들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를 우습게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위 칼을 휘두르고 계산대에 칼을 꽂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와 첨부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9. 02:02 경 서울 동대문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근무하는 전화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불법 장사를 하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섭지 않냐? 이 자식이 겁이 없어. 내가 신고해도 되겠어? 나 술값이나 줘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보라며 금원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대한 송달이 기타사유로 불능에 이르자 검사의 주소보정을 거쳐 피해자 C의 주소지에 송달이 폐문부재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해자 C의 진술서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L의 법정진술 그리고 같은 내용의 L의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CCTV 영상자료사진은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C이 근무하는 전화방에 출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흉기인 칼로 피해자 J를 위협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6. 23.경부터 2015. 9. 2.경까지는 월 15만 원, 2015. 9. 3.경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지층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주어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870만 원 및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차임은 변제받았으나 피해자가 2017. 6. 30.경까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87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8. 02:35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딸 E의 방문을 열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족적, 신발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사용 및 퇴거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고통을 겪었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지층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주어 그 곳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6. 30.경까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87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들어가 보증금 액수 상당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2:35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딸 E의 방문을 열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택 인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을 뿐 금품을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에게 야간에 주택에 들어간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하다못해 뭐라도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들어갔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질문을 받은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대신 돈이나 물건을 훔치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았고, 다른 탤런트가 자기 어머니라고 하거나 조사를 받는 도중에 탤런트가 어머니인데 밖에 와 있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택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물어보자 뭐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임의동행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외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4.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채무를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D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당일 지급해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1일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채무를 회수하는 일을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수당을 30% 올려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D’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지원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줄 테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달 9.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게 되면 신규 대출 승인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바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15:50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남 순천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55,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피고인의 수당 2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55,000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자 3명이고 피해액 합계 7,000여만원이며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6: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우체국 내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인 255,000원을 창구 선반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가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이 업무를 보면서 미처 위 돈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사본, 국내우편물사고접수조회 1. 수사보고(D우체국 CCTV영상 CD 1매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D우체국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수사보고(입건 이후 피의자의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15:30경 D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과 전자인지발급을 신청하면서 인지대금 255,000원을 인지발급창구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가 담당직원인 피해자의 업무미숙으로 인지발급이 1시간 가량 지체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위 인지대금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 등기발송의뢰 및 위 우편물에 첨부할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을 받고 위 인지대금을 납부받아 인지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인지대금을 몰래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위 장면을 촬영한 위 우체국 CCTV 영상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1. 20.(금) 오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재정신청서를 등기발송하기 위하여 위 우체국에 방문하였고, 위 재정신청에 필요한 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인지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며 같은 날 위 재정신청서가 익일특급으로 발송처리되었고, 위 재정신청서에는 전자수입인지가 동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 구매신청을 철회하고 위 인지대금을 도로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전자수입인지가 발급되어 우편물에 동봉되어 발송되었는데, 위 인지대금의 도난 문제로 인하여 같은 날 인지발급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D우체국장이 피고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인지발급처리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우선 위 인지대금을 보충하여 2015. 11. 23.(월) 다시 전자수입인지 발급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자수입인지는 2015. 11. 23. 발급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2015. 11. 26. 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 인지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6. 2. 15.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기 전 위 우체국 CCTV 영상을 보았고, 자신이 위 인지대금을 가져간 것이 맞으나, 자신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자신이 위 인지대금을 2번 지급한 것으로 착각을 하여 오인해서 가져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전자인지구매신청을 철회하고 인지대금을 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우체국에서 전자인지 구매신청을 하면서 지급한 위 인지대금을 위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대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각 한 차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 상점 정보 등을 공유하는 'C'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경 포항시 남구 E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촬영된 사진을 들고 가 펌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피고인의 헤어스타일이 사진과 다르고, 제대로 시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미용실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자, 'C'의 'H'이라는 게시판에 위 미용실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 요구를 하다가 환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위 미용실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을 '훼방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경찰을 부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홈케어 약을 3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3:36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E 미용실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큰 맘먹고 용실에 가서 셋팅을 했어요. 워킹맘이라 휴일에 남편에게 애들 맡기고 미용실에 갔죠. 위에 사진처럼 해달라고 갔는데 머리가 상했느니 하면서 비슷하게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클리닉을 돈 들어 하면 컬이 탱탱하다면서 추천하더라구요. 추가돈을 내고 클리닉을 받았죠. 그런데 머리가. 못해도 비스무리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저히 안되서 늦은 오후 무렵 다시 갔어요. 에센스만 조금 발라주더라구요. 괜찮을거라고.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까지 못자서 오전에 전화를 했죠. 사진이랑 똑같을 거라는 건 저도 기대 안해요. 비슷한 느낌이라도 나야죠. 도저히 거기선 복구가 안되고 기 분이 상할대로 상한지라 환불을 받으려 했어요. 머리가 상해서 그런다는 둥 샴푸하면 달라진다는 둥, 환불은 안 된다면서 머리를 다시 감겨주겠다네요. 장난하나요? 머리감아서 될 머리가 어니잖아요.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는 절대해줄 수 없다며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영업방해를 들이밀며 고소한다네요. 몇 번 대응하더니 나중엔 말해도 대꾸도 안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있게 만들더라구요. 경찰까지불러서 경찰아저씨까지도 머리가 너무 다르다고 인정했네요.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려구요. 미용하나로 기분전환이 되야하는데 기분은 망칠대로 망치고 손상되고 시간, 돈, 서비스까지 기분만 엄청 상하고 왔네요. 동네 사람들 상대로 서비스 직종이 이래도 되나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7. 5. 10:33경 위 글에 댓글로 '환불을 떠나 저보고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약올리니 말다 했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21 경 마치 피해자가 홈케어 약을 3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워낙 많이 물어 보셔서 사진 다시 올려요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 많은 그 미용실 때문에 너무 많이 물어 보셔서 사진 다시 올려요.(이전 사진 궁금해하셔서. 긴 사연은 이전글에 있어요) 다행이 시술직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주황색 옷 입은 뒷모습 사진은 시술 당일 저녁 집에서 찍은 사진, 흰옷은 다음날 샴푸하지 말래서 미용실 만져준 상태 그대로 사진이에요. 클리닉 해야한다면서 약 조금 바르고 5분뒤에 감은게 전부 인게 분명 원장이, '이 클리닉은 서울에서 기본 10만원이 넘어~ 우린 홈케어비용만 받고 지금 해 주는건 서비스야~'라면서 엄청 생색내면서 분명 똑똑히 말하며 집에서 하는 홈 케어약을 3만원에 팔아놓고 다시 매장에 돌려 주고 미개봉이니 3만원 내놓으라 했더니, '홈케어약은 서비스 시술값을 받은 것이니 환불해 줄 수 없으니 돌려 준 약 필요 없으니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가세요! 라네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인터넷 캡처글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USB와 녹취록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직계존속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첩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07 경 서울 E 부근 주택 앞에서 아들인 예비후보자 D의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주택 대문 앞에 놓아 둔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5. 6. 경까지 D 예비후보자의 선거구인 F, G 일대 주택가 대문 앞에 D의 예비후보자 명함 67매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D의 예비후보자 명함 67 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형명함 수거 및 대문 앞 사진 첨부, 예비후보자 선임 신고서 및 위반행위 경고문 첨부, 명함 배포하는 모습의 CCTV 촬영 첨부) 1. 소형명함 67매, 대문 앞 사진 21매, 대문 앞 사진 3매, 대문 앞 사진 4매, CCTV 촬영사진 출력물, 명함배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 5급인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