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 금은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키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고 덩치가 커 보이기 위해 옷을 이용하여 몸집을 불리고 장갑, 모자,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4. 16:00경 의정부시 시민로 19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주변을 탐색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7. 15. 08:53경 경계성인격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검정색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하고, 하얀색 목장갑을 끼고, 키 높이 깔창을 깐 신발을 신고, 검정색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종이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 E 등 직원 4명이 있던 위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어 직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E에게 종이가방을 건네주면서 "돈 담아, 돈 담아"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E이 돈을 담지 않고 머뭇거리자 창구 안으로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면서 왼팔로 또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잡은 후 식칼을 휘두르고 돈을 담으라고 재차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담은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증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회신자료 1. 차적조회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압수품 사진, CCTV사진자료, 용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CCTV 사진, utis자일교사거리 CCTV캡쳐, 사진자료(용의자 차량탑승 CCTV 자료), 사진자료(J 인터넷 매물 캡쳐사진, K와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용의자 이동동선 사진자료(최종), 신발비교 사진자료, 피의자 및 유류품 비교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CCTV판독수사 도주방향수색영상자료 감정의뢰, 용의 오토바이 기종 확인, 용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K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중고차 매매관련, 피의자 주거지 빌라 CCTV 확인, 피의자 A 소지 사용하는 L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주거지 빌라 건물 업주 M 진술, 피의자 성향 및 언동에 대하여, 피의자 신용카드 연체정보 확인,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강취한 현금 교환한 예상 지점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우측 신발 1점(증 제2호), 키높이 깔창 1점(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계성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차량을 빌리는 등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거친 후 흉기를 휴대한 채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은행에 금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빌려준 친구인 K와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함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계성인격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배관 용접공으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6:1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요금소 7번 부스에 이르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위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톨게이트에서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9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부터 같은 해 4. 일자불상 오전 시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7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06: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9세) 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 06: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49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1. 06: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39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성기를 꺼냈으므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슴 위쪽만 창문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의 구조상 창가 너머로 음란행위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점이 차량 근처의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는 점, 그러나 고속도로에는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않고 운전 중인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보일 리 없으며 다른 부스의 요금징수원들도 밀폐된 공간에서 수시로 자신의 부스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상대하고 있어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부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해당 부스 요금징수원 이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교차로를 유원아파트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에 신호만 보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가슴 부위를 위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와 동일한 내용의 무한책임 배상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현재 자전거의 경우는 그러한 형식의 보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자전거의 보험가입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기재 보험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보험'이란 대인손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유한책임보험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자전거의 경우에 아직 그러한 보험이 출시되지 아니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가입한 위 일생활배상책임보험까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도액 1억원의 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4:06경 원주시 B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공장 신축 부지 입구에 피해자 C이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낫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수막 4장과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1장 합계 350,000상당의 현수막 5장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수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하게 유치권을 주장한 것이고, 그 현수막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수막 절단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의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현수막을 절단한 사실, 이 사건 현수막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하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만을 지우거나 뜯어낸 것이 아니라 전체 현수막을 절단하여 이를 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3. 20:59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주거지 창문이 자주 열려있는 점을 알고 위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반팔에 팬티만 입은 상태인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동영상으로 약 14초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주거지 창문이 자주 열려있는 점을 알고 다시금 위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반팔에 팬티만 입은 상태인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골목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관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주거지 비추는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나 건물 내에 침입하거나 닫힌 창문을 강제로 또는 몰래 열어 촬영한 것이 아니라, 1층 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길에서 보이자 창문으로 다가가 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중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촬영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이 해체될 우려가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출재료 공급 납품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아쉽다. 돈을 빌려주면 월 5~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2,590만 원과 지인들에 대한 사인간 채무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출재료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사출재료 공급 납품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B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캐피탈 대출 원리금 상환, 카드결제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출재료를 구입, 납품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B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직 회사를 퇴사하기 전이지만 퇴사 하게 되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공장도 임차하고 사출장비도 매입해야 하는 등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플라스틱 사출기계 구입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면 차후 회사 지분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B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쓰면서 원금 및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장 임차나 사출기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퇴사와 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공장 및 사출기계가 정상적으로 확보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E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캐피탈 대출 원리금 상환, 카드결제를 비롯한 생활비 지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회사 지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7. 9.경 위 D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부산 동래구 I 부근의 J 커피숍에서 지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에게 ‘부산에 아는 사람도 많고 M 부회장도 잘 알아 자주 만나고 있어 영업에는 자신이 있다. 지사로 사용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주면 영업을 해서 간판제작 건을 따오겠다. 내가 잘 아는 N이라는 사람도 사무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댔으니 그 절반인 1,500만 원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대주면 사무실을 빌려 영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B, E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원금 및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O 등 금융권 채무는 약 9,300여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주식회사 G)에서도 퇴사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N으로 불리는 P이 임대보증금 명목의 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물을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간판제작 영업을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4.경 위 D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14. ~ 2017. 근로소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주식회사 Q 회신 첨부),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고법 2019노41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규모가 커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소송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도 없고, 월세도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2. 3. 9. 경부터 2012, 3. 19. 경까지3,669,140원을 사용하고,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2. 3. 22.경부터 2012. 4. 12. 경까지6,273,480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8. 28.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11,1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112,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35경 부산 북구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욕설을 했는지에 관해 시비하다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좌상 및 열상, 경추부고도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6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시흥시 B 소재 C 앞 노상에 가로 3미터 세로 90cm가량의 현수막에 "D A"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2049 피고인은 2017, 3,20, 01:05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함께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계속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4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15. 00:00경 피해자 G 과 H이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산시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데려 와 잠을 자게 한 뒤, 같은 날 08:20경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G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K의 오른 쪽 어깨를 1회 깨물어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440 피고인은 2017. 5. 6.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아파트 107동 208호의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L(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수일 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일로 피고인의 오빠가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668 피고인은 2017. 5. 20, 12:50경 화성시 M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이던 피해자 N(여, 2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0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1. 동영상CD [2017고단264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34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2017고단3668]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2644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점 상호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현이 1) 피고인은 질문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대화가 어렵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3년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2016. 중순 우울증 증세와 정신과적 병증의 발현으로 직장을 퇴사한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거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으나 2017고단2049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물어봐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2017고단3440사건에서는 '윗집과 어머니가 다투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폭력의 행사에 관한 선악의 구별을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F상가 3층 301호에서 'G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4. 23:00경 위 'G주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H을 상대로 여종업원 I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H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H와 I로 하여금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J호텔' 502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호텔 일일영업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창문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찢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케녹스 a5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06:0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06:0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방안에 있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손목시계 2개, 남성용 넥타이핀 2개, 드라이버 1개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04:58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3-1에 있는 피해자 안중농협 오성지점 물류창고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갔으나 비상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19:0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열린 뒷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진주목걸이 1개, 여성용 금팔찌(18k)등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의 뒷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여성용 금귀걸이 1쌍, 입상 메달 1점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대문 문고리에 얽어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들고 나올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3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9: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여성용 브로치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보석목걸이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0. 11:00경 경기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출입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들고 나올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D, M, C, W, O, F, T,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여죄까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Q, C, T에게 각 피해금액을 송금해 준 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두달 여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2008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위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 비료대, 농약대)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는 처벌받는 한편,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사업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6.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몽골 터우아이막에서 밀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융자금은 트러스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및 시설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하면서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신청하고, 2012. 7. 12. 위와 같은 사용계획대로 '융자금 중 2012. 7.경 3억 5,000만 원, 2012. 8.경 3억 원을 몽골에 송금할 것이고 트러스콤바인, 정선기, 트랙터 등 구입비용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몽골 터우아이막에서 트러스,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밀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융자금으로 몽골에서 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밀을 재배하여 판매할 것처럼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2. 7. 25.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신청서(2012. 4. 6.),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 수리 알림(2009. 10. 21.),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농장형), D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법인허가증, 토지사용증명서,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회사 토지사용계약서, 재무 임대/리징 담보계약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D 정관, 감정평가서(영농조합 D 담보물), 2012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1차 심의회 결과보고(2012. 4. 26.), 2012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2차 심의회 결과보고(2012. 5. 4.), 2012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3차 심의회 결과보고 및 최종대상자 융자결정 승인요청(2012. 5. 29.),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2. 6. 29.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약정서(2012. 7. 12.), 융자금지급요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농협통장사본, 융자금 잔액 집행계획, 2013년 상반기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사업평가보고서(2013. 7.), '13년 상반기 사업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서, 2013년도 사업평가 결과 시정사항 제출, 2012년 해외농업개발 융자관련 기한이익상실 및 원리금 상환알림(2013. 10. 1.), 융자금 사용흐름도, D 계좌거래내역, G, H, I 계좌거래내역, 수출입 실적 조회 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농어촌공사에 담보제공된 부동산 관련보고),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해외농업개발사업 설명서, 2012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융자금 신청 당시 이를 농기계 및 종자와 제초제 구입 등에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해외농업개발기금 융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융자금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기존 은행대출금, 이미 구입하였던 농기계 외상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내역으로 제출하였는바, 국책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취지 및 그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융자금 및 이자 합계 707,316,800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23: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유흥주점 2번룸(청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1번룸(홍실)에 들어가 "야이 씨발놈들아 내 핸드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에어컨과 화장실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3번룸(매화실)에 들어가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에 있는 맥주병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출입구 앞에 보관해둔 맥주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51세)과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머냐, 니 나이가 몇 살이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F의 허벅지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