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4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학원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8. 24.부터 2016.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76,150원, 2016. 1.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38,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D의 이 사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2015. 8. 24.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77,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31.까지 C에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3,777,9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의 출산일은 2017. 2. 20. 이고, 출산휴가 기간을 2017. 1.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주장하면서도 C 업무를 2016. 12. 29. 마지막으로 마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2016. 12. 29. 무렵에는 퇴사 의사를, 육아휴직 기간이라 주장하는 무렵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한 점, D가 2017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고용보험료도 자신이 부담한 바 없음에도 국가 지원의 출산휴가 급여(출산장려금)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출산을 앞 둔 근로자 D로 하여금 퇴사 대신에 출산휴가 등을 통하여 국가 지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었음에도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F컴퓨터학원의 2017. 3.경 신촌지점 개업을 도와주다가 결국 C 실장이던 E과 위 F컴퓨터학원으로 동반 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는 2016. 12. 29. 퇴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이후 주장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D의 재직기간을 2015. 8. 24.부터 2016. 12. 29.까지로 하여 최초 산정한 2,976,150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7:42경 남양주시 송산로 용두 공사장에서, 자갈분쇄기 쪽에서 골재공장부지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로더 후방에 있던 피해자 C(52세)을 위 로더 뒷바퀴로 들이받은 후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C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7세, 여)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B빌딩의 건물 관리인이 아니고, 피해자와 B빌딩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빌딩의 건물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고용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5개월 간 임금 1,000만 원(매월 200만 원씩 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진정서를 2020. 9.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각 전화통화)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진정서 사본, 진정인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0. 2.경 피고인에게 B빌딩의 1층 일부(C호)를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을 뿐, 결코 피고인과 사이에 B빌딩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 2년 동안은 피고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차임을 월 20만 원씩만 받아왔는데, 점차 다른 세입자들이 늘어나자 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 원래 계약한 대로 차임을 월 40만 원씩 달라‘고 통보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바뀌어 결국 피해자를 무고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11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지능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착오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40만원을 이체하고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금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2020. 7. 3.경 C은행 <주소>점에 방문하여 <행정구역명>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함으로써 위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로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일대에서 D 등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로서, 2010. 7. 6.경 종전에 형부 E에게 빌려주기 위해 F, G으로부터 차용한 돈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해지자 위 D 등을 계원으로 하는 새로운 계를 조직한 다음 종전과 달리 한꺼번에 총 49구좌 중 10구좌(1회 불입금 400만 원)에 가입하고, 곗돈을 받기로 당첨된 계원과 순번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위 10구좌에 대한 곗돈을 다른 계원들보다 우선 수령하여 F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계 불입금을 겨우 납입하는 상황이었던 한편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2012. 5.경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해 일부 곗돈을 받아 편취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D, H, I, J, K, L, M, N 등에게 마치 총 40구좌짜리 계를 새롭게 조직하여 불입금을 제 때 납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참여시키고 피고인은 위 40구좌 중 3.5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운영하던 게 불입금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부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2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920만 원(=36.5구좌x40만 원×2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급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2. 11.경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던 한편 적어도 매월 약 5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곗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편취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39경 피고인 소유의 C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인근 편도 2차로를 수영터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동승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그대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 승용차로 도로변에 설치된 적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I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3,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사고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병원 등에 피고인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42,360원을,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B과 N병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699,890원을, 피고인의 남편 O에게 차량 전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558,000원을, 주식회사 P 등에 위 화물자동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29,850원을, 주식회사 Q에 적사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18,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병원 등에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판독)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접수내역,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지급품의서, 보험약관,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시켰으며,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 67,198,1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광명시 E, F, G, 경기 광명시 H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고, 세금이 공제된 후 1,310,515,427원을 배당받게 되어 관할 시흥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94,609,637원 상당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2. 1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배당금 1,310,515,427원을 수령함에 있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나머지 310,515,427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12. 19.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99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14. 12. 26. 위 우체국 계좌에서 6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장녀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12. 65,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위 금원 중 3억 7,500만원으로 2015. 1. 20. 경기 광명시 L건물 제이동 1304호, 2015. 1. 26. 위 L건물 제비동 301호, 2015. 1. 27. 위 L건물 제이동 1307호를 위 K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의 딸인 J으로 하여금 2억 1,650만원으로 2015. 3. 6. 위 L건물 제비동 1109호, 2015. 8. 25. 위 L건물 제비동 1205호, 2015. 9. 15. 경기 광명시 M아파트 508동 702호를 위 J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K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J 명의로 취득한 집합건물 3채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1. A 체납유무 전산조회 화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배당표,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 경기 광명 L건물 제E1304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중부지방국세청 추가 체납발생 경위 등 자료제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안으로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자녀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를 통하여 추가로 체납 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하는 도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2: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TS300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친환경가공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2017. 4. 17.까지 일반공산품인 다목적 세정제인 'E'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유투브', '페이스북', '개인 블로그' 등에 "발톱무좀개선하기", "E 사장님! 발톱 무좀이 사라지고 있어요", "발냄새를 없앨 뿐 아니라 무 좀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7. 4. 17.까지 인터넷 마켓인 11번가 등 사이트와 오프라인 마켓인 'F' 등을 통해 353,774,388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확인서 1. 광고내용, 판매내역 출력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24.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 및 위 블로그의 개설 목적이나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5. 24. 위 블로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의약품이 아닌 'E'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일단 의약품 아닌 것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반드시 광고와 판매 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5. 24. 위와 같은 광고를 한 이후 위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 직후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E'에 대한 위와 같은 광고글을 게재하였는바, 글의 내용 및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오인가능성으로 인한 일반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광고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7

범죄사실 [2013고단7167]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해오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7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2011. 7.경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돈 불입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매월 7%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주면 계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3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고 3,32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3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실수 안하고 계돈을 잘 넣겠다.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우선 순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77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2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고, 5,8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5,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대출금 이자만 80만 원에 이르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매월 3%의 이자를 줄테니까 돈을 빌려 주면 계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9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1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1,41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4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실수 안 하고 계돈을 잘 넣겠다.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우선 순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6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52] 피고인 A는 2012. 6. 26.경 인천 계양구 H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4부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당일 200만 원을, 같은 해 7. 20.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생활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 [2013고단77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뒤 주차장부터 서울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1:48경 오산시 현충로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3:54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4.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1:5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차량을 신고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 중이던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위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 부정행사에 관한 권고형{제1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출장 마사지 업체인 'G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G마사지'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실장 H(2017. 1.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기사 I(2017. 1. 19. 벌금 1,000만 원 선고), 태국 여성의 통역을 담당한 J(2016. 11. 23. 기소유예) 등과 함께 불법 체류 중인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태국식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명함을 제작하여 서울 시내 일대에 배포하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 상대로 예약 업무를 수행하고 J과 함께 고용한 태국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6. 9. 2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L, M, N, O, P 등을 안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6. 9. 2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G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K, L, M, N, O, P 등을 데려다 주고 위 K 등으로 하여금 위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H, I, N, J, L, O,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결문(H, I), 통신자료조회회신, 차량종합 상세내용, 광고 명함, CCTV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고용된 안마사의 수에 비추어 영업규모도 작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야간에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요청한 장소로 출장마사지를 나가는 등 적발이 쉽지 않은 음성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던 점, 일부 안마사의 경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고객모집원으로 등록한 후, 피해 회사가 개통한 엘지유플러스(LGU+) 핸드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피해 회사가 지정한 조건[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경우 할부원금 1,067,000원에 36개월 또는 30개월 할부구매를 하고 '69요금제(69,000원)'에 가입하면 엘지유플러스(LGU+)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월 19,800원×30개월) 시가 약 600,000원 상당과 유심(USIM)칩 비용 8,800원, 대리점에서 10,000원을 할인해 주어야 함]을 위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경 경기 양평군 E에서 피해 회사가 지정한 판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F에게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품 개통 명목의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기어를 증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판매조건을 위반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후 F는 피고인으로부터 갤럭시기어를 증정 받지 못하자 피해 회사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민원 보상 명목으로 4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게 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사은품 '갤럭시기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약 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7, 9 내 지 13, 15, 23, 92, 102, 105, 14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 보상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합계 52,050,000원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고객모집원으로 등록한 후 피해 회사가 개통한 케이티(KT)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피해 회사가 지정한 조건[아이폰5에스(S)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할부원금 684,000원에 24개월 할부 구매를 하고 '완전무한67' 요금제에 가입하면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요금 할인(월 16,000원×30개월)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을 할인받게 함]을 위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가 지정한 판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H에게 아이폰5에스(S)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후 3개월 뒤에 기기대금으로 남은 할부금액을 완납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판매 조건을 위반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 회사에 민원을 접수하여 피해 회사는 민원 보상 명목으로 2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휴대폰 할부금액 일부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약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 보상 명목으로 피해 회사가 총 3,400,000원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에 대한 피해 내역 내용 보고, 실제 변상내역 확인 보고, 피해보상 내역 확인) 1. 회원현황, 통장거래내역, 고객리스트, 수당지급현황 등, A 회원등록신청서(입사신청), 각 민원확인서, 사건내용(미래부 접수), 민원보상이체내역, 피의자작성진술서(핸드폰 판매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핸드폰판매조건 부연설명(회사 제시), 민원인과 합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판매 조건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 회사들에 입힌 손해가 5,0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 규모가 크다.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40경 목포시 C건물 앞 공원에서, 오른발에 깁스를 한 피해자 D(여, 20세,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공원의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47

범죄사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송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에 차용한 후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한 짓? 니도 함해봐라! 동영상, 사진, 니 연락처에 있는 모든 년 놈들한테 다 보내주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3. 8. 28.까지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1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E)에 "업소 이름 F. 내 밑에서 2년 정도 일 했고 현재 G라는 곳에서 2차 도우미로 일하고 있음. 한번 2차하면 24만 원인데 니 횡재했네. 분명 물어보면 아니라 할 거고 의심나면 F 핸드폰에서 G로 카톡. 문자 확인해봐. 2차 왔어요. 무슨 모텔이에요. 출근해요. 이런 말 있을 거다. 특히 성병 조심해라. 나도 한번 옮아서 고생했다. 콘돔 필수!"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문자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 2013. 8.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 D의 위 휴대전화로 사실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닮은 여자의 나체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4.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여자의 나체 사진 8장을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5. 협박 가.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피해자의 아들인 H의 친부 I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I J"이라고 변경하여 위 H이 피해자의 남편 자식인 줄 아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듯한 내용을 암시하는 대화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위 I 의 휴대전화 번호인 "K"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H의 친부가 I인 사실을 알릴 듯한 내용을 암시하는 대화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L"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의 2013. 8.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모(母)가 치매를 앓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와 자식의 출생비밀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해자 부모와의 접촉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용서를 받았다거나 화해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