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6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강원도는 2020. 3. 2.부터 강원상품권이라는 모바일 형태(QR코드 결제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2021년도에는 10% 할인 판매비용은 국가의 보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으로 8%,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지방보조금으로 2%의 재원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영월세무서에 강원 정선군 B,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 1. 27. D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을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로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강원도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D를 설치하게 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해주어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인 강원상품권에 충전하도록 하고, 충전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 전액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 금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결제 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강원상품권 사용자로 직원 E을 모집한 뒤, E에게 270,000원을 지급하면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금액 300,000원인 강원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구매한 상품권을 사업장에 전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강원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피해자 강원도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D 담당자에게 강원상품권 충전 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3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담당자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충전금액의 10%인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강원상품권 충전 금액 합계 10,50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강원도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D 담당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고, 그 중 10%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840,000원, 지방보조금 합계 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유통 신고서, E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C 구매 및 거래 내역, H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직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I 보수지급명세서, J 명의 K은행, A 명의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문자 및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강원상품권 구매자 상대 문자 및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전화 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원상품권에 대한 대가로 직원들에게 스키시즌권, 장비·의류, 숙박 등(이하 ‘스키시즌권 등’이라 한다)의 재화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강원상품권을 구매하였고, 그 구매부터 사용까지 대부분 1~2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그 대가로 스키시즌권 등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제공] 숙식, 시즌권(4주 이상 근무시), 근무복, 스키, 보드 의류 무료 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109쪽), 스키시즌권 등은 채용과 함께 무료로 제공된 것이고 강원상품권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회식비를 벌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강원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하였고, 강원상품권에 대한 대가로 스키시즌권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9, 100, 246 내지 2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강원상품권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간접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간접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부정수령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부정수령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들을 이용하여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강원상품권을 구매 및 결제하게 함으로써 29회에 걸쳐 국가의 간접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합계 105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강원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