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이하 불상 소재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오랜 기간 C이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 영종도에 3억원 어치 소나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구의원들과 친분이 깊어 그 인맥을 이용하면 1년에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20~30억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수주해서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C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인천 서구를 주소지로 하는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18. 1.~2.월경이면 충남 당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원의 대출이 나오니 법인을 설립해주고 사업초기 필요자금을 대주면 회사 지분 49%를 주어 돈을 벌게 해주고 대출금 나오는대로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라는 조경업체는 정식 직원없이 피고인 혼자 운영하던 업체로서 2013년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를 소유하거나 영종도에 3억원 어치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충남 당진 소재 반송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으로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초기 사업자금 내지 개인적 필요 경비 명목으로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초기 사업자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신용카드 2매(F 및 G)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 부분에 금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51,35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 내지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 인천 영종도에 3억 원 상당의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었고, 충남 당진의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초기 운영자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개업 준비비용, 반송 80주, 롤잔디, 지하수 시설, 비닐하우스 등 상당 금액을 출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고, 충남 당진과 인천 영종도에 상당량의 반송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초기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 인천 영종도에 3억원 상당의 소나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등의 인맥을 이용하면 1년에 인천의 구청에서 발주하는 20-3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수주해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18. 1. 내지 2.경 충남 당진의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법인을 설립해주고 사업초기 필요자금을 대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7, 18번 기재와 같이 동업투자금 또는 사업경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5 내지 39, 104, 105, 124 내지 130, 188, 189, 194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 13, 1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비록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7, 18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3회 진술부터는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다시 검찰에서부터는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의 명목을 불문하고 이를 자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남 당진의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차용금과 투자금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년에 약 20-3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년에 약 20-3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1년에 약 20-3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05쪽, 2권 121, 134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을 받은 후에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달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수주할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매년 1-2억 원 정도의 공사실적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7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이 나오면 동업 자금과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이 나오면 동업 자금과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목보유현황 문건, 피고인이 반송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충남 당진에 가서 반송을 보고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H 주식회사의 수목보유현황 문건에 충청남도 당진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반송 1만 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7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반송 1만 주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2018. 1.경 주식회사 J에서 반송 1만 주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는데 2,000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쪽), 검찰에서 반송을 담보로 주식회사 J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2쪽, 2권 122쪽). (다) 피해자는 2018. 1.경 충남 당진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반송 2만 주를 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2권 12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남 당진에 갔다는 것인바, 충남 당진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충남 당진에 방문한 시기가 피고인이 대출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등을 지급받은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토지 대장, 현장 사진,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남 당진에 반송 2만 주를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반송이 없었고, 주민에게 물어보니 50-60년간 반송은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2쪽). (나)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 소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91 내지 93쪽). (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67㎡이고, 1㎡당 1그루의 반송을 빼곡하게 심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2만 주의 반송을 심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라) 수목보유현황 문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소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51, 90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반송을 식재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이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면 대출신청서, 대출 심사 관련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이 나서 반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불에 타 버렸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13쪽), 반송의 소재지가 충남 당진 L라고만 알고 지번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3, 127쪽), 피고인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한 것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4쪽, 2권 117쪽).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3년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2, 2권 117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에 약 20-3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으면서도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반송을 소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나 구상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약 3년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있는 반송 2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상당 액수의 금액을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기 사업자금 또는 개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53,4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