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1. 자전거 제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어린이 바이크를 제작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체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어 2019. 7.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어린이 실내 자전거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어린이 자전거 사진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E에게 빌려주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자전거 제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트니스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자리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 줄 테니 입점하여 같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 조카가 건물주이니 월세 없이 보증금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E에게 빌려주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스포츠센터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및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F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약정 합의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민락2지구 방면에서 만가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h 이하인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6경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09: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여 피해자가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으로 깔아뭉개 팔을 탈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우선,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진술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D과 E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보고되기는 하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재판부의 전화를 받고 증인신문기일을 통지받은 후 출석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과 E는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고인과 정면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D이 자신을 때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이 빠진 것 같다’고 주장하며 D에 대한 상해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는바, 그 수사과정에서 D, E와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세신사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은 보았지만, 피해자를 몸으로 깔아뭉개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매점 주인 등 목격자가 피고인의 상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가 수사기록에 첨부되었으나 해당 목격자에 대하여 진술조서 등 면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결국 위 수사보고도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D, E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 응급의료 진료기록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D의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넘어, 피해자를 몸으로 깔아뭉개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D과 E가 피고인을 밀쳐 탕에 빠트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응급의료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에게 ‘사우나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게다가 응급의료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9.경에도 이미 좌측 어깨에 물리 치료를 받는 등 좌측 어깨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촬영한 D의 사진(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D이 ‘G병원’ 상호가 새겨진 팔걸이를 왼팔에 착용하고 있는데, 위 응급의료 진료기록지를 발급한 병원은 ‘G병원’이 아니라 ‘H의료재단 I병원’일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에서야 위 ‘H의료재단 I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았으므로, D이 사건현장에서 ‘G병원’ 상호가 새겨진 팔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D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팔걸이를 착용할 정도의 질병 또는 상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사실,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가 탈골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으로 깔아뭉개 팔을 탈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8경 경주시 경감로 명활산성 건너편 도로에서, 2017. 5. 22. 10:48경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지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7. 31. 03:47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2km 지점에서, 2017. 9. 16. 14:5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2017. 5.경부터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7. 10. 16.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 차량을 수회 운행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기능 9급으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8. 02:10경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린나이빌당 앞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1. 5. 19.부터 같은 해 6. 8.까지 21일 동안 파주시 F 소재 G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위 G병원(원장 H, 이사장 I)에서 허위입원을 받아주는 것을 알고 입원수속을 밟아 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한 후, 2011. 6. 10.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60,020원을 위 한의원에 지급되게 하고, 같은 달 21일 동부화재에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같은 달 22일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960,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12:39경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교차로에 정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1. 12. 28.부터 2012. 1. 2.까지 6일 동안 위 G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위 G병원에서 허위입원을 받아 주는 것을 알고 입원수속을 밟아 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한 후, 2011. 12. 30. 위 가해차량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 3. 위와 같이 허위입원을 받아 준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36,130원을 지급되게 하고, 2012. 2. 1.자에 위 동부화재에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같은 달 2일 168,065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704,195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보험사로부터 총 3,664,21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1. 허위입원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제3자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키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B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은 위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B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태블릿 PC와 게임모니터 세트 3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릴 게임과 동일한 방식의 'cfewjr(CUBEAN333)' 어플리케이션을 위 태블릿 PC에 깔아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1회 1점씩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으로 같은 숫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당첨되면 200점을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 2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2. 18. 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환전, 게임장 내부 상황 및 정산내역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J 건물의 지하 1층에서 K(L)이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주방기구,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프리랜서 강사인 자이고, M는 K(L) 대리인 자이고, 피고인 C은 K(L)팀장인 자이고, 피고인 D은 K(L) 팀장인 자이고, N은 K(L) 차장인자이고, 피고인 E는 K(L) 차장인 자이고, 피고인 F은 K(L) 지점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인천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은 고려 흑삼을 P로부터 구입하여 K에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고려흑삼을 판매할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노인들을 끌어 모으고(단,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으로서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함), 피고인 B은 속칭 강사로 활동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P로부터 1세트당 500,000원에 구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본수출품이다, 강화인삼으로 제조하였다. 흑삼 1세트에 2,480,000원에 판매를 하여야 하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로 들어갈 1,000,000원을 제한 가격인 1,480,000원에 판매를 한다", "강화도에서 재배한 강화흑삼으로 만들었으며 흑삼을 먹으면 암과 혈압, 당뇨, 관절이 낫는다."는 취지로 광고함으로써 고려흑삼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고려 흑삼 144세트 합계 213,1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피고인 D,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매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본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D, F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C, E, D은 이종 벌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벌금전력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이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의 미개봉 박스포장 상태의 갤럭시노트3, LG G-Flex, 갤럭시S4 LTE-A 시가 합계 3,021,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폰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직원에 불과한 C이 미개봉 휴대폰 단말기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가개통 이력, 중고폰 유통 가능성,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단말기 3대를 1대당 30~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말경 구리시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 기종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구리시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6. 23:3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까지 이동하면서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콜 명함 관련), 자필기재 내용 메모지 사본, 장부 복사본,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4. 시간불상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장자목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H(여, 52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I로 이동하면서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G에게 판매하여 G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 사실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14.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4. 8. 14. 00:30경 택시에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고, 이후 G가 2014. 8. 14. 02: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돌다리 사거리 부근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4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8. 14. 자정 무렵 구리시 수택동 소재 장자목공원 앞 길에서 택시를 타서 10분 정도 이동해 00:30경 자신의 집이 있는 I에서 하차하였다면서 택시 승하차 시각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2014. 8. 14. 자정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 수동읍 및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를 주행한 기록만 있을 뿐 구리시 일대를 주행한 기록이 나오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근시, 규칙난시, 노시안을 앓고 있으며 나안 시력이 우안 0.3, 좌안 0.6으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는 택시 운전이 곤란해 보이고 평상시에도 안경을 착용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4.경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G에게 판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G와 피고인은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여서 G가 착오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 준 택시기사를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G는 2014. 8. 6. 15:3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팔겠다는 전화가 왔으나 돈이 없어 살 수 없었는데, 2014. 8. 14. 02: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돌다리 사거리 부근 KT전화국 앞길로 피고인이 직접 찾아 와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97, 298면), G와 피고인이 통화한 위 2014. 8. 6.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분실하기 이전임이 명백한 점, G는 경찰관이 보여준 CCTV 화면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CCTV 화면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CTV 화면에서 G와 피고인이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14.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여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5:1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화대교 남단 노들길 램프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7.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길을 양성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건조한 평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죄질불량(만취상태의 음주사고), 미합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8.20.01:30경 군산시 B 아파트 102동 215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D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위 장소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55 경 군산시 E건물 4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놓고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춘천시 C에서 유족의 사전 동의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분묘 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매장되어 있던 분묘 2기를 개장하여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충남 서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천국사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장의사인 피고인이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분묘 대상자의 후손들을 대표한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9: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팬티만 입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내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H에게 "야 새끼야, 뭘 그렇게 쳐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내 E를 이렇게 죽여 버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경사 G이 이렇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중지를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 H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목젖 부위를 가격하려 하여 H이 뒤로 살짝 피했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목 부위를 가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H의 목젓을 가격하였다고 취지로 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면), 현장을 목격한 I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짐(수사기록 제16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서 현장에 있던 배우자(E)와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 상태였고,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경찰관 G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점, 5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임의동행의 시도 또는 위법한 현행범인체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순찰차에 타지 않았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귀가의 권유 및 현행범인체포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귀가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포전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여주며 "원물 매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을 줄 것이고,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도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전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직원들 월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 변제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 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2013. 4. 30.까지 원금 및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3,000만 원을 원물매취 용도로 투자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를 회사 경비 및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을 제 때 지급하였다면 원물매취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원물을 확보하여 판매하려 노력하였던 점, 투자금이 늦어짐에 따라 명절 등 시기를 놓쳐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결국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5.부터 2014. 2. 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318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2014. 2. 말경까지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합계 약 3,318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약 3,318만 원에 관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급명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투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a) 먼저 2013. 2. 25.부터 2014. 2. 말경까지 지급된 합계 약 2,318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약 2,318만 원은 위 약속에 따라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투자계약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고용약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직원을 고용하여 월 급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b) 다음 E을 통하여 지급된 1,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의로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F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포전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도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F에게 허위의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와 그 시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