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성 매수 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과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그녀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하겠다며 관장약을 항문에 넣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그녀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피고인이 성교행위 대가로 미리 지급하여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장약 수거 경위) 1. 채팅내역, 감정결과, C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성 매수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선택하되, 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변태적 성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하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고인이 성교행위 대가로 미리 지급하였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항문성교 및 피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한 후 함께 'E' 모텔 209호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이 관장약을 주면서 항문에 넣으라고 하였으나, 제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관장약을 바닥에 던졌고, 저를 침대에 눕힌 후 입고 있던 후드 티와 속옷을 차례로 벗겼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치마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발로 차는 등 발버둥 치며 반항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잠시 후 성기 삽입을 포기한 후, 집에 가야하지 않느냐며 씻고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혼이 날까 두려워 위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와 엄마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가 엄마가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 중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도난당한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그와 관련된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한 사실 및 위 강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상 피고인이 잘 생겨 보였고, 그냥 호기심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조건 만남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항문에 관장약을 실제로 넣었다가 아파서 뺐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사정을 하였고, 사정 후 같이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F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도난당한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명 '노예플(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내용의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 생겨 보였고 호기심에 '노예플'을 약속한 것이며, 피고인이 항문 성교 또는 항문에 관장약을 집어넣는 것까지 요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문에 관장약을 집어넣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 변태성행위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 역시 거부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마)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라면, 뒤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성 매수의 대가로 지급한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 및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이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항문성교 및 피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모두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구강성교를 하고 사정까지 하였는데, 구강성교 후 피해자가 씻으러 간 사이 휴대폰과 20만 원을 절취하여 피해자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과 20만 원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미수와 관계없이 단순히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20만 원을 훔쳤다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휴대폰과 20만 원 절도혐의에 대하여 부인할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려우므로 절도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절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이 휴대폰과 20만 원을 훔친 것이 이 사건 강간 미수와 관계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항문성교 및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씻으러간 사이 성 매수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적만족을 전혀 얻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고 싶었던 성 매수의 대가 20만 원 및 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피해자 몰래 모텔을 빠져나온 것이 되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카카오톡에서 키스알바에 관한 글을 보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부터 피고인과 20만 원에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경찰 1회 조사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에게 준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객실에서 사라져서 급히 모텔 카운터 쪽으로 내려갔고, 객실에 다시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으며,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20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7. 15. 22: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G사거리 H 맞은편에 있는 'E'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의 대가로 약속한 20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고, 객실에서도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위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영상 하단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2:35:3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객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 23:24:45경 피고인이 혼자 위 객실에서 나와 객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23:25:39경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와 모텔 현관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23:26:41경 객실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 23:29:20경 객실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22:35:36경부터 23:29:20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혼이 날까 두려워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숨기면서도, 언니와 엄마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도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곧 밝혀지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휴대폰을 도난당하지 않았다면,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휴대폰 도난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모텔 객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다. 소결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인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가 3년간 공개 및 고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