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0:37경 대전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29세)를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위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팔을 뻗는 등 위 화장실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칸막이를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초순 새벽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다.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 일자불상 03:00~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불상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현장(화장실) 및 입구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을 촬영하는 CCTV 확인 결과), 각 CCTV영상 시디, 수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카드결제 영수증 확보) 및 카드결제 영수증, 수사보고(불상인 피의자에 대한 'G주점' 사장의 진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복원된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출입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실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위 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D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건물은 1층에 3개의 주점('H주점', 'G주점', 'I주점')이 나란히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위 주점들 오른쪽으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으며, 위 출입구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면 1층과 2층 사이에 이 사건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2층 위로는 전기설계 사무실 및 원룸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1개의 bar가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주점들의 이용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주점들 오른쪽에 위치한 출입구(이하 '화장실 출입구'라 한다)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건물 1층의 H주점을 이용하던 중 1차로 위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H주점으로 돌아와 휴지를 가지고 다시 2차로 위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불상의 사람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와 남자소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갔고, 이후 위 불상의 사람이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불안하여 옆 용변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용변칸에서 자신이 있던 용변칸 위로 휴대폰 렌즈 부분이 비스듬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용변칸 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니까 옆 용변칸에 있던 불상의 사람이 도망을 갔고, 자신이 빨리 옷을 입고 바로 쫓아갔으나 범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건물 옆에 위치한 'J' 꽃집에 설치된 이 부분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8. 1. 00:33경 화장실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00:34 경 위 출입구를 나오고, 이후 00:35경 다시 화장실 출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어 약 1분 뒤인 00:36경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00:38:09경 위 출입구를 나오고, 곧바로 피해자 D가 00:38:44경 위 출입구를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피해자가 2차에 걸쳐 이 사건 화장실을 드나드는 동안 화장실 출입구를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자신이 1차로 이 사건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2차로 화장실에 갔을 때 옆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자신이 용변칸에 들어간 후 불상의 사람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화장실에서 아무런 사람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은 피해자 D가 2차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이후 위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이 사건 화장실에 있는 동안 화장실 출입구를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 역시도 이 부분 범행 발생 무렵 이 사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온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는 점, 한편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건물 내부에서 위 화장실로 침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bar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을 뿐 아니라, 위 F은 '이 사건 당일 가게 문을 늦게 열어서 이 부분 범행 발생 무렵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F 운영의 bar 이용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위 건물 2층 위로는 전기설계 사무실 및 원룸이 있는데, 이 부분 범행 발생 시간이 밤늦은 시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실 이용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원룸 거주자가 굳이 공용화장실인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이는바,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건물 내부에서 위 화장실로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다만 수사기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건(이하 '화장실 사건'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였는데, 압수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화장실 사건의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별건의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순번 24, 25, 36번)이 나왔음에도 별도의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는바, 위 증거들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들로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미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를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7. 8. 1.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위 사건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7. 8. 3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는바, 이 사건 영장에는 범죄사 실로 '화장실 사건의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누군가가 용변칸 위로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CCTV 확인결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장면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통신자료제공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이 3대로 확인되었으나 어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3대를 모두 압수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여죄확인 등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함'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3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3대를 압수한 후 이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화장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이 복원된 점, 압수·수색은 공소제기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만 기재하면 되고, 범죄사실의 요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형사소송법 제114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죄 명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의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고인 명의로 개 통된 스마트폰 3대를 모두 압수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여죄확인 등 증거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영장을 통해 압수한 압수물에서 실제로 추가적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이 사건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진들 외에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수집된 바도 없어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점, 이 사건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적법한 압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이 사건 사진들을 이 부분 각 범행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진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의카메라이용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면서 증거능력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의 카메라이용촬영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의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