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C은 B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D(여, 22세)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3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인 다음 날 아침 위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불상의 약을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9:10경 피해자가 술과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각 수사보 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내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의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 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C 상대 수면유도제 복용 여부 등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B 상대 수면유도제 복용 여부 등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장애 등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깼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이이고, 친구 지인이라 술자리에서 만났다. 본인, 본인의 친구(C), 피고인, 또 다른 남성(B) 총 4명이 만났다(증거기록 3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2) 자려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기에 여자들끼리 침대에 자겠다면서 내려가라고 발로 밀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침대 위로 올라왔다. C이 자기가 벽 쪽에 붙어서자면 된다고 하여 그냥 침대 위에서 3명이 잤는데, 중간에 느낌이 이상해 깼더니 피고인이 이미 그 행동(성관계)을 하고 있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6, 7쪽). 3) 성관계할 때의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본인에게 성기 삽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본인은 친구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을 등진 채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11, 34, 35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7, 13쪽). 4) 이에 본인이 기척을 내면서 ‘뭐하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바로 뺐다. 처음에는 친구 지인이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수치심도 들고 조용히 끝내려고, 다만 피임도 안 하고 성병도 걱정돼서 피고인에게 ‘신고 안 할 테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한 짓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나 만약에 임신이나 성병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할 거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뜸 들이면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서 나왔다(증거기록 11, 36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7, 8, 13, 14쪽). 5) 본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쯤 친구(C)가 일어났고, 친구가 ‘피고인이 지인이니까 사과받으면 신고 안 할 거냐’는 취지로 말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냐. 이거 나 잘 때 이런 거면 성폭행이고 너 같으면 그러겠냐’는 취지로 따지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신고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7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8쪽). 6) 본인은 이 사건 무렵 수면제 등 복용하는 약은 없었다. 3년 전 내과에서 처방받은 3일 치 수면제가 있었는데 그때 다 먹고 남아 있지 않았다. 2020. 11. 초경 성형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를 했었고 당일 진통항생제를 일주일간 처방받아 먹은 것 말고는 없다. 이 사건 무렵 본인이 자진해서 먹은 약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96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9쪽). 7) 술을 마시던 도중 C과 함께 종종 화장실이나 세탁실로 가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술 먹을 때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라 그때마다 1~2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혼자 화장실을 가기도 하였다. 친구랑 담배를 피울 때 3~5분 정도 자리를 비웠던 것 같다(증거기록 95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5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1) 피해자의 친구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종종 화장실을 가거나 세탁실로 가서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느라 자리를 비운 적도 있다. B도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나) 술자리가 끝나고 잠을 잘 무렵 본인이 매트리스의 창가 쪽에서 자고, 매트리스 가운데 피해자가 잤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잤고, B이 바닥에서 혼자 잤다. 피고인이침대에서 자려고 할 때 B이 피고인에게 ‘내려와서 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내려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보니 올라와 있었다(증거기록 121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9쪽). 다) 본인이 잠에서 깼을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기를 만지고 자기에게 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1, 122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10쪽). 라)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도 했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22, 123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10, 11쪽). 마) 이 사건 전후로 본인이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하거나 처방받은 사정은 없다. 당시 집에 소화제나 감기약 등 상비약 외에 다른 약물은 없었다(증거기록 123, 124, 318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11, 12쪽). 2) 이 사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B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술자리가 끝난 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피고인에게 바닥에 내려와서 자라고 하였다. 내려오라고 2~3차례 권유를 해도 내려오질 않아서 본인은 바닥에서 혼자 잤다(증거기록 133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 본인이 이 사건 술자리를 벗어나 혼자 담배를 피운 적은 있었을 것이고, 화장실을 가거나 그럴 때 피고인과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0쪽). … 이 사건 무렵 본인이 약물을 복용한 사정 등은 없다(증거기록 134, 3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11. 29. 11:2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응급키트를 활용하여 성기, 항문 등의 신체 부위로부터 증거물을 채취하였는데(증거기록 21쪽), 위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내부에서 채취한 증거물로부터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57쪽), 이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05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앞선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2) 당시 112신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1. 29. 09:27경 ‘방금 성폭행 당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고 있는 사이에 그랬다. 같이 모텔을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원룸에서 같이 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64쪽), 이 또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히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잘 이유가 없었고, 더구나 성인 3명이 누울 경우 충분히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침대 위에서 굳이 C과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며, 이에 피해자는 물론 B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내려와 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증거기록 133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은 공간이 충분치 않은 침대에서 내려와 자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74, 259쪽).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성병 등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졸피뎀 투약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자리에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은 적은 없고, 밤을 새워 술을 마셔서 그런지 피곤한 상태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 13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먹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 B이 이 사건 전후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2015. 12. 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의 요양급여내역에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증거기록 158 내지 160, 167 내지 170쪽), 반면 피고인에 대한 같은 기간 요양급여내역에서는 피고인이 2020. 8. 8.경 G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이 2020. 7. 18.경 및 2020. 8. 8.경 G의원에서 ‘스립정 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각각 처방받은 사실(증거기록 182 내지189쪽), 그런데 앞서 본 2020. 11. 29.경 응급키트를 통해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과 졸피뎀 복용 시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111쪽), 위 스립정 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을 투약할 경우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에서 졸피뎀 및 그 대사체인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이 검출될 수 있는 사실(증거기록 212쪽), 피해자가 2020. 11. 초경 수면 마취 후 성형외과 시술을 받으면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졸피뎀 및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의 검출기간은 상 용량(10㎎) 투약 시 혈액에서 약 24시간, 소변에서 각각 약 40시간 및 72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어 2020. 11. 초 병원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졸피뎀이 2020. 11. 29. 채취된 혈액 및 소변에서 검출되기는 매우 어려운 사실(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2021. 11. 18.자 사실조회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소변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2021. 1. 8.경 위 스립정 10밀리그램을 추가로 처방받아 그것이 술에 녹는지, 녹을 때 형상이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이 B과 술자리를 함께 하기 전에 B의 여자친구인 C 외에 다른 여성 1명이 더 올 것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피해자를 비롯한 C,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술자리에서 잠시라도 피고인이 혼자 남아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넣는 등 객관적으로 약물 사용이 가능했던 상황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의 약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이를 피해자의 술잔에 어떻게 넣었는지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범행의 시기, 범행 장소, 방법과 그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당시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정확한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스립정 10밀리그램‘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인 점(증거기록 281 내지 288쪽),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시간 음주를 하여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의식장애 등에 빠져 이를 상해로 인정함에 있어 졸피뎀이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 즉 피해자의 음주행위 등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의식장애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의식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항문에 관한 내용은 언급한 바 없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 또는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때 비로소 잠에서 깼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나 이 부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이후 항상 불안감에 떨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 … 계속되는 우울증과 자해, 자살시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음주행위와 피고인의 약물 투약행위가 경합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나 침 등을 접촉한 다음 거기에서 얻은 피고인의 유전자형을 자신의 음부 등에 묻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스스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다음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억지로 졸음을 참고 있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46, 147, 269쪽). 3) 피고인은 2021. 1. 27.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지하였는데(증거기록 149쪽), 피고인이 그 전인 2021. 1. 8.경 위 ‘스립정 10밀리그램’을 또 다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87쪽),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스립정 10밀리그램’을 또 처방받은 이유를 추궁받자 ‘수사받고 있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처방을 받게 되었고, 술에 녹는 재질인지 확인해보려고도 하였다. 확인해보니 녹지 않았고 색깔도 다르며,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났다. 해당 수면유도제는 다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졸피뎀을 또 처방받아 그것이 술에 녹는지, 그것을 술에 넣었을 때 형상이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와 졸피뎀 성분의 연관성도 모르면서 굳이 그러한 확인을 해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넣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위 진술 부분에 대해 ‘2021. 1. 8. 처방받아 복용하고 일부 남은 약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1월 말에 그 얘기를 듣고 실험을 해봤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였으나(피고인 신문조서 9쪽),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이 부분 진술 내용 및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읽히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먹게 하고, 그 약물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