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9

범 죄 사 실 2022고합90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19. 23:40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주차장에서 대금 670만 원에 D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7.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B, C E호 주방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7. 21:2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및 개인금고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60개 및 대마 약 14g을, 주방 서랍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6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D과의 대마 매매 가.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3:30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금 545만 원에 D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 대마 약 14g을 건네주었다. 나. 2022. 9. 17.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2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375만 원에 D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건네주었다. 다. 2022. 9. 28.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23: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375만 원에 D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건네주었다. 라. 2022. 10.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00: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250만 원에 D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건네주었다. 2. F와의 대마 매매 가. 2022. 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17:45경 서울 용산구 B, C E호에서 대금 50만 원에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나. 2022. 3. 25.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8: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50만 원에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다.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5.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50만 원에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3. H과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70만 원에 H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4. I과의 대마 매매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C 1층에서 대금 70~80만 원에 I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나. 2022. 7. 20.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3:20경 위 C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대금 105~120만 원에 I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건네주었다. 다. 202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부근 노상에서 대금 70~80만 원에 I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라. 2022.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0:25경 위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120만 원에 I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건네주었다. 5. J와의 대마 매매 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21:30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주차장에서 대금 250만 원에 J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건네주었다. 나.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20: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350만 원에 J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18, 21, 22, 25번) 4. 압수조서(주거지) 5. 각 감정서(증거목록 20, 27번) 6.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2-00634) 7. 각 사진(증거목록 13, 15번) 202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 D, F,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2, 15 내지 18, 20, 25, 27 내지 29, 32, 43, 46번) 4.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5.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J 모발 대마 양성) 6. 각 공소장(증거목록 14, 23, 30, 41,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다.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6호(현금 5만원권 70장)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돈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아래 내지 의 합계 3,510만 원 D에 대한 2022. 9. 8. 대마 매도 대금 545만 원 + 2022. 9. 17. 대마 매도 대금 375만 원 + 2022. 9. 28. 대마 매도 대금 375만 원 + 2022. 10. 10. 대마 매도 대금 250만 원 + 2022. 10. 19. 대마 매도 대금 670만 원 F에 대한 2022. 1. 10. 대마 매도 대금 50만 원 + 2022. 3. 25. 대마 매도 대금 50만 원 + 2022. 7. 중순경 대마 매도 대금 100만 원 + 2022. 8. 9.경 대마 매도 대금 50만 원 H에 대한 2022. 10. 초순경 대마 매도 대금 70만 원 I에 대한 2022. 3. 중순경 대마 매도 대금 70만 원 + 2022. 7. 20. 대마 매도 대금 105만 원 + 2022. 9. 하순경 대마 매도 대금 70만 원 + 2022. 10. 23. 대마 매도 대금 120만 원 J에 대한 2022. 2. 10.경 대마 매도 대금 250만 원 + 2022. 10. 18. 대마 매도 대금 350만 원 피고인의 2022. 10. 27. 대마 흡연 1회분 0.3g 거래 가격 10만 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0.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2. 9.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2022. 9.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특히 마약류 공급 사범은 단순 투약자 등에 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22. 1. 10.부터 2022. 10. 19.까지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매수인에게 총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고, 다량의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F에게 먼저 대마의 매수를 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대마 판매책의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