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31.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고액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정부의 비자금이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위 계좌에 비자금 등이 입금이 되면 계좌주와 그와 같은 일에 협조한 사람들이 공로금을 받게 되는 일명 "증식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에 이행약정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이고 고액의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C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보여 주어 이행약정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11.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일시 : 2011/02/28 13:20:55), '고객명'에 A, '조회점포'에 강남교보사거리, '계좌번호'에 F, '사용자'에 G H, 조회 기간'에 2010/04/01~2011/02/28, 총거래건수'에 19, '거래일자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에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I 등을 기재하고, 거래일자 20110228자에 표면잔액이 24,091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증식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현금 500억 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을 준비하려면 이행약정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보증금 8,000 만 원을 받더라도 500억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5. 에 6,000만 원, 2011. 2. 28.에 2,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일시 : 2011/03/16 12:03:37), '고객명'에 A, '조회점포'에 강남역, '계좌번호'에 F, '사용자'에 K L,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3/16, '총거래건수'에 20, '거래일자'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에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I 등을 기재하고, 거래일자 20110311자에 표면잔액 56,500,024,091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장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장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16. 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위 증식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행약정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E의 요청을 받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증식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더 큰 금액을 벌어 주겠다. 고액이 든 통장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이행약정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이행약정보증금을 받더라도 5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3. 16. 경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4. 과 2011. 5. 범행 피고인 등은 2011. 4. 경 E으로부터 증식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고, 위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오류(잔액이 36,533,334,875원인 상태에서 2010. 8. 20. 에 20,0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잔액이 36,533,334,875원임)를 지적당하자 다른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조회일시 : 2011/05/12 10:08:47), '고객명'에 A, '조회점포'에 서소문로, '계좌번호'에 F, '사용자'에 MN,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5/12, '총거래건수'에 24, '거래일자'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에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에 영등포, '단 말적요(의뢰인등)'에 I등을 기재하고, 거래일자 20110512 자에 표면잔액 56,500,024,091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서소문로지점장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서소문로지점장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606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앞면 복사본 뒤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거래된 통장거래 내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26)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