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2009. 5. 22.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피해자 H의 소송의뢰에 따라 위 법무법인과 피해자 사이에 I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그 후 담당 사무장의 자격으로 I 변호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소송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2010. 11. 18. "비록 G에게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이 G으로부터 그 보다 더 많은 액수의 매매대금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상계하면 오히려 G이 H에게 978,521,447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3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G을 상대로 별소로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이에 G에서는 기히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당한 회사 소유 부동산들이 실제 집행되어 더 많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위 판결 취지에 상응하는 12억여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고자 I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담당 사무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G으로부터의 합의제시 상황 등을 소송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위 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2010. 8. 26.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병원 입원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반복하고 있어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합의금 등을 차지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합의조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 변호사에게 피해자로부터 합의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I 변호사로 하여금 2010. 12. 2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G의 소송대리인 K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 회사 미분양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L아파트 32평형 분양권 2매 시가 12억원 상당 및 현금 5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G과의 민사소송, 가압류 등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키로 합의하도록 한 후 2011. 1. 6. 피고인의 처 M 및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 N의 처 0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어 1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H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934 사건의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대표 R 통화보고, G회사 R 제출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첨부보고) 1. 1, 2심 각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61~66쪽), 미납원천징수세액 변제최종통고서(수사기록 67~70쪽), 녹취록(수사기록 410 ~ 418쪽), 소득신고 및 소득세/주민세 관련 안내(수사기록 658쪽), 각 합의서(수사기록 751쪽), 영수증(수사기록 752쪽), 녹취록 초안(수사기록 1290~12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을 수임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조정·화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고, G과의 합의 이전인 2010. 12. 1.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합의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피해자가 부동산은 원하지 않고 현금만 받겠다고 하여서 일단 부동산을 받아둔 것이고, 당시 부동산 이외에는 G으로부터 받을 것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0년경 G에게 자신 소유의 U 소유 토지 등을 120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G으로부터 위 토지매매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2009년경 V에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위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V이 자신의 비용으로 G으로부터 위 돈을 받게 되면 수수료 45% 및 법적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G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7210호로 피해자 및 V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이하 '매매대금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09. 5. 22. 법무법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를 상담한 후 피해자가 위 법무법인에게 매매대금확인소송과 관련하여 G과의 합의교섭, 제1심 소송, 민사집행,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확인소송 사건의 1심 법원은 2009. 9. 25. G의 V에 대한 채무는 9억 78,521,4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같은 해 10. 16. G이 항소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역시 항소하였다. 한편 같은 달 29. 피해자는 G을 피고로 서울중앙법원 2009가합123010호(이하 '매매대금청구소송'이라 한다)로 위 매매대금확인소송의 1심 법원에서 G이 V에게 부담한다고 판단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매매대금확인소송 사건의 2심 법원은 2010. 11. 18. V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어서 무효라고 판단하되, 판결이유에서 G이 원래 매매계약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매매대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2심 판결문은 2010. 11. 26. 법무법인 B에 송달되었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2심 판결은 2010.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S와 함께 2010. 12. 1. 소송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위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P는 2010. 12. 28.이라고 다투나, P가 피고인과 S의 방문 이후 G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이 임의로 G과 합의를 진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위 내용증명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2010. 12. 26.경인 점(수사기록 658쪽), S가 일관하여 '녹음테이프에 기재된 2010. 12. 1.이 피해자를 방문한 날이 맞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2012. 1. 26.자 사실확인서부터 '방문날짜가 2010. 12. 28.이 맞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번복의 경위에 P 및 P의 동료인 Q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Q의 법정진술), 방문 당시의 녹취록에 '그런데 18일날…판결 원문을 내가 읽어보면', '이제 항소할는지 안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 놈이 항소 안할 놈이 아니야,' '적게 받고라도 얼른 끝내 버렸으면.' 이라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적어도 매매대금확인 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된 2010. 11. 18. 이후 확정된 2010. 12. 11.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녹취록 상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방문날짜가 2010. 12. 1.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무법인 B 소속의 변호사 I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0. 12. 20. G을 대리한 변호사 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 또한 변호사 I은 피해자가 아래 합의서 상의 합의금인 1,234,800,000원 상당액을 G으로부터 2010. 12. 20.자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도 작성해주었다. 제1항. G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010 매매대금 등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09나104696 사건과 관련하여 1,23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항. G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010 매매대금 등 사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같은 법원 2010카단2945, 3855 각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기로 하며, 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제1합의서> 목적물: 서울 강동구 L건물 101동 303호 서울 강동구 L건물 102동 302호 제1항. G은 피해자에게 별도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위 목적물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2항. G이 피해자에게 위 5천만원과 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010 매매대금 등 사건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같은 법원 2010카단2945, 3855 각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기로 하며, 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본 합의서는 위 1, 2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잃고, 별도 합의서(제1합의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2합의서> 이후 G은 2011. 1. 6. 위 각 목적물 중 101동 303호에 관하여 M 앞으로, 102동 302호에 관하여 0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법무법인 B은 201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010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G은 2010. 12. 26.(1차) 및 2011. 2. 17.(2차)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합의금 상당을 수령한 것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합계 54,331,2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차 내용증명을 받은 후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B의 이름으로 원천징수납부의 유예를 2011. 2. 10.까지 요청하면서 원천징수미납세금 및 연체료까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수사기록 740쪽)를 작성해주었고, 다만 확인서 작성일자를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일인 '2010. 12. 20.'로 소급시켰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사무처리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B 소속 사무장으로서 피해자와 법률 상담업무를 진행한 이후 피해자가 2009. 5. 22. 법무법인 B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고, 향후 소송 진행 경과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위 소송 진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몇 차례 법무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소송진행 경과를 알려주면서, 판결 선고 전 G과 합의를 할 것인지의 여부 및 가압류 진행 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임한 소송의 담당변호사인 I 변호사와 피해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아서, I 변호사도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던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게끔 G의 일반재산을 찾는 일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소송위임사무 처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부수적인 제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특히 S의 각 진술기재 부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매매대금확인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나기 이전까지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알아서 진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V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던 예에 준하여 피고인이 G과의 합의를 잘 진행하여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현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잘 되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정황은 엿보인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매대금확인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 된 직후 G은 아파트 두 채와 현금 5천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은 S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그런데 이러한 G의 합의 제안이 최초로 나온 시점이 2심 판결이 선고된 2010. 11. 18. 이후 2010. 12. 초경인 점에 비추어(증인 R의 진술) 피고인과 S가 피해자를 방문한 2010. 12. 1. 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안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평소에 부동산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어디에도 "아파트 두 채"를 대물변제로 받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점[녹취록의 내용을 아무리 선해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S가 '경매해 봐야 3억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다. (빨리 합의 하면) 5억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듣고 있었던 사정 밖에 인정되지 않고, 그 합의는 현금 5억 원 정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매대금확인소송의 2심 판결 선고 이후 구체화된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의 처리인지 여부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참조). 또한, 변호사는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81조), 여기서 위임의 본지란 의뢰인이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말하고,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상담·협의를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률사무를 의뢰하게 된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좇아서 수임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장으로서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무처리 역시 위임의 본지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G과의 소송 진행 중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고, '부동산을 받고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역시 표시한 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2심 판결 선고 이후 G으로부터 '아파트 두 채와 현금 5천만 원을 주는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변호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12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취하하면서 대물변제를 받고 분쟁을 종결시키도록 한 것은,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의 처리로 보기 힘들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배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것에 대한 평가 나아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법무법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심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일부만을 받은 채 매매대금확인소송의 항소심 이외에도 별소인 매매대금청구소송의 1심 업무도 진행하였고, 그에 수반된 각종 가압류 신청업무도 진행하였는바, 이를 위한 비용을 법무법인 B측이 먼저 부담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와 법무법인 B 사이에는 성공보수의 약정도 되어 있었던 점(1심에 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5%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15쪽),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각종 비용과 성공보수금을 빨리 정산 받아 피고인 자신 또는 법무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러한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관한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음에도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합의를 진행하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자신의 처 및 위 법무법인 B의 소속 직원의 앞으로 대물변제 대상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것은, 가사 피고인 내심의 의사로는 이를 정산하여 사후에 피해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대금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대물변제의 합의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나.의 내지 항에서 검토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기본영역(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2년~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사건의 진행 경과를 피해자에게 성실히 보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소송사건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물변제에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변제합의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을 자신의 처와 법무법인의 직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법률상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신뢰관계에 기하여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가 소송 진행과정 중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악용하여 선 투입한 각종 비용과 성공보수금을 먼저 정산 받으려는 의도 하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률사무를 보 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무준칙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성공보수금이 고액이어서 당사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음에도(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참조) 임의로 산출한 고액의 성공보수금을 먼저 정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손해액 중 4억 원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법무법인 B 사이에 남겨진 각종 비용 및 성공보수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을 현실적인 손해액은 12억 5천만 원을 훨씬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