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이 법원 2023고단1117 사건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20.경까지 조카인 C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C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20. 3. 12.자 D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C 몰래 그 명의로 발급받은 D카드를 사용하던 중 2020. 3.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D카드에 대한 갱신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이요”라고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으며 C으로부터 신용카드 갱신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하게 하고, 2020. 3. 15.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부평 G아파트 H호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8.자 I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C 몰래 그 명의로 발급받은 I카드를 사용하던 중 2021. 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D카드에 대한 갱신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이라고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으며 C으로부터 신용카드 갱신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발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 K 아파트 L호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2. 1. 7.경 M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2.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속 불상의 직원과 전화로 추가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직원으로부터 “C씨 본인이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부 대출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아니었으며 C으로부터 그 명의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9,823,247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823,2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12. 31.자 M 대출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에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7. 8.자 D카드 대출 피고인은 2021. 7. 8.경 김포 K 아파트 L호에서,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D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인증을 한 후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2,4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9. 13.자 O 대출 피고인은 2021. 9.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O’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6. 12. 2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 카드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고, 2016. 12. 2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Q건물 R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의 신청자 서명란과 총 3군데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S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회원약관 동의란, 총 2군데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란, 및 총 2군데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과 ‘S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7. 10. 1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T’ 카드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고, 2017. 10. 1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의 신청자 서명란과 총 6군데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2. 20.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과 ‘S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카드 소속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과 ‘S 회원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7. 10. 18.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카드 소속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이 법원 2023고단26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의 고모로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V' 식당에서 피해자 및 공소외 C과의 식사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W백화점 목동점 매대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매대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매대 1대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매월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 백화점 상대로 하는거라 안전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백화점 매대투자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외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2. 31.까지 W백화점 및 X백화점 매대투자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7,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이 법원 2023고단11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저축은행 서명내역 등, D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등, D카드 과거거래 현황표, Z 대출금 입금안내 편지, 부채잔액 증명서 등, I카드 신청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각 S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I카드 확인서(신용카드 목록), I카드 미도래 내역서, M 대출 신청서, M 거래내역서, W백화점 등, 문자내역서(D카드 대출 발급경위),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신한신용정보 법적조치 예고장, AA 이용계약 등록사항 확인서(이동전화), 고소인 명의 N은행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사건정리), D카드 발급확인서, 카드론 실행조회, D카드 과거거래 현황, 대출거래 내역 확인서, 대출원장 발행, I카드 보유내역서, I카드 신청서, I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I카드 신청서, 카드발급 확인서 및 인수증, I카드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및 기타 동의서, I카드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카드 갱신발급 음성파일에 대하여), D카드 전산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 추가대출 음성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I카드 개설 음성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서명자료 제출), 이메일 본문, 첨부사진 1. 고소장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이 법원 2023고단26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N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계좌내역, 송금내역(피해액), 입금(수익금)내역 1. 고소장 [판시전과] 1. 이송 전 2023고단1117 사건 중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C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5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