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약 7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 'D'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 1층 파티룸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2015. 3. 29. 00:40경 동호회 회장인 G에게 피해자를 쉬게 해 주어야겠다며 객실 1개를 예약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5:40경 일행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406호 객실로 들어가서 피고인은 침대 바닥에 피* 해자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같은 날 11:0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및 2007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3:30경 중국여행을 하기 위해 중국 하얼빈에 도착하였으며 중국 여행 가이드를 해 주기로 한 피해자를 공항에서 만나 중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여행을 하던 중 2013. 10. 5. 08:00경 중국 하얼빈 도리구 D 입구 부근에 있는 '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각자 떨어진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로 올라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원주시청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41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남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 곳에는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무단횡단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구조물을 수리비 2,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302 원주침례교회 앞 노상을 남송 방면에서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커브구간이었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링컨 MKX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680,6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향교 부근 노상에서 원주시 남원로 223 소재 거장 2창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2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3. 15:10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교회 앞 정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가 배달원인 피해자 D(43세)이 C으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C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14: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에 있는 홈플러스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0번지 AW웨딩홀 사거리 앞 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17.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룸의 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각티슈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곳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의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함(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0. 10. 24. 2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꽃집에 이르러,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극락조화 1점 등을 피고인의 G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8. 16.경부터 2011. 5. 9.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7면, 28면, 42면), 영상분석 결과회신(증거기록 33면) 1. 절도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몰래 가져온 소주를 탁자 위에 내 놓은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얼음통(지름 20cm, 높이 20cm)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곳 탁자를 엎고 병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위 H에게 "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고, 팔꿈치로 H의 턱을 치고, 두 손으로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원룸을 보러 다니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29. 14:00경 김제시 C 원룸 103호실에 미리 알아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벽걸이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말 12:0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G건물 201호에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32인치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0:45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의 J건물 201호실 앞에서 미리 알아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TV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용의자 A 범죄혐의 CCTV 영상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2.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8:45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앞 도로를 월촌역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과 피해자 G(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신호에 걸려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6세)과 그녀의 딸 피해자 E(여, 11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H 병원), 각 진료차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30.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인 바, 2015. 4.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맛고을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교통 안전 관련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등학생인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신한백화점 앞 도로에서 E이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도로교통법 위반죄, 50만 원)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5.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2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4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일베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놓은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C'라는 대화명으로 "저 썅년 뮤지컬 하는년이랑 닮은것 같다. 난타도 뮤지컬에 속하는지는 의문이다만"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캡쳐화면, 댓글캡쳐화면, 자료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3:30경 서울 강서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닌다"는 등의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꼬막이 담겨 있던 사기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려하자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꺠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의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 자매지간인 사람인바,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8. 18:00경 위 매장에서 D 등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980원 상당의 검정 잉크 카트리지 2개, 시가 145,440원 상당의 세럼 등 화장품 6개, 시가 108,08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등 합계 327,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간 검은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지상에 돈사 456m2, 468m2, 189m2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08:15경 오산시 D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와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 신호로 바뀜에도 신호를 위반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초과하여 약 87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우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한 버스 내 승객인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버스 내 다른 승객인 J(27세), K(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신호 및 차선위반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기한 보상절차 진행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로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위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교회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F(여, 27세, 정신분열 증상), G(여, 53세, 정신장애 2급), H(여, 21세, 정신장애 3급), I(여, 40세, 정신분열 증상)을 기도 및 치료 명목으로 위 교회에 거주·요양시키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들은 2013. 1. 2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E 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을 수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평소 자신들을 두려워하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걸이에 고무와 철사를 삽입하는 일, 나사 조립하는 하는 일 등의 작업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1,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내지 28, 30, 31)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 먼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단순히 일정비용을 받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종교생활시설일 뿐이므로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부속된 방에 장애인들을 입소시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인당 50여만 원씩을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피고인 B은 월 납부액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송금하라고 독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장애인거주시설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 앞면에는 "E교회, 부설: 정신병 치유 양육훈련원"이라고, 그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인권보호 등을 위한 것이고, 법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보호사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행정관청이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제한 및 규제가 면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한편 이 사건 교회에는 신도가 거의 없거나 주로 가족인 신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6호, 제5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장애인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4조, 제30조(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의 상습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위 E 교회 예배당 난로 뒤에서 피해자 G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21.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위 E 교회에서 위 교회에 수용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이 판시 제2항 기재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작업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상습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2조 제1항으로 의율하였으나, 이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삭제되었으므로 형법상의 상습폭행죄로 의율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범행의 시기, 횟수, 장소 및 구체적 피해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넓고 막연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