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2018고단3525 1. 2018. 7. 8.자 범행 가. 피해자 B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8. 7.8.06: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대기실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56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C체크카드로 마사지 요금 6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E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18: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G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20.자 범행 (피해자 H 상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20. 20: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0:4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M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빨간색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N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00:47 경 위 제1항과 같은 호프집에서, 3,500원짜리 크림생맥주 1잔을 시켜먹은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M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호프집 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위 N카드로 술값 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여 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143 피고인은 2018.8. 4. 20:00경 광주 광산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Q 소유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발견하고 스타트버튼을 눌러 시동을 켠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4564 1. 피고인은 2018. 10, 12, 18:40경부터 2018. 10. 12, 19:29 경 사이에 목포시 R에 있는 S식당 옆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싼타페 차량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신용 카드(V, C, W) 3매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 19:29경 목포시 X 모텔 노래홀(모텔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Y에게 10만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개를 시켜 그 곳의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T의 V카드(카드번호/Z) 1매를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노래홀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절취한 피해자 T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업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맥주 3병과 마른안주 등)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2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7:00경 광주 서구 AA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봉고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AD카드 1장, G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2. 07:11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경영하는 AG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AB의 아들인 피해자 AH 명의의 A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AF로 하여금 위 AD카드로 숙박요금 6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피해자 AF를 기망하여 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A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09:10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경영하는 AK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AH 명의의 A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AJ 으로 하여금 위 AD카드로 물건값 1,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위 AD카드로 물건값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6,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A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25 1. 피고인의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2018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8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8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전표 및 사진자료 2018고단5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H, AJ, A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