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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7 익산시 C 9층 스카이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일수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스포츠토토나 개인 사업자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제대로 일수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3. 10,000,000원을, 2017. 12. 11.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줘라, 2~3일만 사용하고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그때 압수당한 판돈을 찾아오려면 경찰을 매수해야 된다, 그 용도로 사용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되어 판돈을 압수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익산시 모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비가 부족하다, 9,5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8. 24.까지 꼭 갚겠다. 어머니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7,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수사절차에 불응하며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3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소지가 큰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를 1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가 있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로서의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전광식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전방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오정1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꺾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24. 18:1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뢰의 원칙상 피해자가 당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갑자기 좌회전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느리게 진행 중이자 먼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추월이 금지된 황색실선의 중앙선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1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육군훈련소에 군인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8. 16. 제8군단 108정보통신단 781통신대대 B로 전입하고, 같은 해 11. 14. 제8군단 C로 전입하였다가 2020. 6. 26.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은 피고인이 제8군단 108정보통신단 781통신대대 B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고성군 E 정문의 위병소 옆에 있는 F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뒤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징계처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 인이 장래에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장난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및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5 전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인 '무선기능이 있는 성인용품(모델명 : 줄리아, 클라이드 등 8종, 수량 합계 71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인 C(D) 사이트에서, 위 '무선기능이 있는 성인용품'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합계 1,873,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사채 대여를 하여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담보를 잡고 대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운영하는 중국집의 부동산 지분과 세종시에 소유한 땅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중국집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없었고 사채 대여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직원 급여,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2018. 5. 15.경 8,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현재 내 돈 1억 원과 당신의 돈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사채에 대여하고 있다. 사채에 투자한 내 돈 1억 원은 세종에 집을 짓는 데 건축자금이 필요하여 빼야 한다. 대신 내가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돈 1억 원을 사채에 투입하자. 그러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에 집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자금이 필요할 사정이 없었고 사채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 직원 급여,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교육지원비 수령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에 입금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가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기소유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보수, 김정훈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LG스마트폰 V30(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면서 위 B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일당 25만 원에 대기비용 및 이동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9:35경 위 B의 지시를 받아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3:07경 대구 서구에 있는 '반고개지하철역'에서 위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위 500만 원을 전달받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H 계좌 거래 내역 1. 내사보고(본 건 피해금 500만 원을 송금한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 회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처 대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5.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여자한테서 현금을 5만 원권으로 받은 뒤 피고인 남편과 휴대폰 앱(카카오톡)을 통해 "그 여자 이동책 맞나봐"(피고인), "그럼 그 여자는 자기 통장 빌려주는 사람 맞음"(피고인 남편)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휴대폰 앱(카카오톡)을 통해 '실수로 KTX 와이파이를 잡았다. '고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그러면 안 되냐고 묻자, '기차표를 안 끊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 티비보면 내 기지국 조회해서 어디 갔는지 다 알아본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법인 회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처 대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은 하루 일당은 25만 원으로 피고인이 인식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도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지급받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회사의 세금 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하다. 라. 피고인이 일명 B과 연락을 주고받던 텔레그램 대화방의 제목이 I'으로 되어 있고, 위 대화방에는 피고인과 B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등의 사정을 보면, 일명 B 또는 그가 속한 조직이 단순히 법인 세금 포탈을 넘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대한 조직임을 짐작케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불리한 양형요소: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4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검 사 안재욱(기소), 윤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지인인 E의 부친상 조문을 마치고 피해자 F(남, 46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F으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웠고, F의 직장동료인 G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때 위 장례식장을 나오던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교상으로 인한 피부결손(1X2cm)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동마산IC 삼거리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46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원삼로 48에 있는 보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1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 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고단1082(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20. 3. 8. 05:2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2 피고인은 2020. 3. 1. 02:5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카운터 아래 보관해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호올스' 목캔디 3개와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캔음료 2개를 꺼내어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8.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열려져 있는 상점에 출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3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피해액도 작은 편인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1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인근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이로서, 1. 2018. 5. 알 수 없는 날짜에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구거에 D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수로공사를 위해 피해자 B이 비용을 지불하고 동년 동월 3.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한 경계표시 개수미상의 말뚝을 공사가 끝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20. 3. 알 수 없는 날짜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 준비 중인 농로포장공사를 위해 피해자 B이 비용을 지불하고 동년 1.30.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한 경계표시 2개의 말뚝을 농로포장공사가 무산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장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4:52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량사거리 쪽에서 장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는 물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한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 호텔 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과 여행 일정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고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숙소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려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1. 22.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교차로를 관저 체육공원에서 느리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노란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느리울네거리 방향에서 가수원터널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르포트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20:5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앞에서 대전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각각 3주 내지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6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에서 보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23세)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5cm, 세로 10cm, 높이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이로 인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남부지구대 쪽에서 내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 경위)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수사), CD 및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검증), 현장요도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