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48-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공소외 G에게 자신이 전 정권의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오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G으로 하여금 공소외 H을 통하여 피해자 I을 유인하도록 한 후 이에 관심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 12. 15.경 고양시 일산구 J 인근 K 모텔 지하다방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 정권의 비자금 창고 관리인인데, 돈세탁을 하고 있다. 2박 3일 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골드(금)도 있고, 5만 원권도 있고, 1만 원권도 있고, 몇 십억 짜리 도자기도 있고, 1캔에 36억 원 상당 달러가 들어있는 것도 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4억 원을 빌려주면 8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H을 통하여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억 원권 3매인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7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월경 자신이 '창'이라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업소에서 미국 달러화와 골드바를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다음 2014. 2월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구해주거나 1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주면 1킬로그램 짜리 골드바 25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또는 한 팩당 5만 원권으로 5억 원씩 들어 있는 팩 3개 15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 3억 5,000만원만 구하였다.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으니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동대문구 M호텔의 2층 커피숍에서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액면 1억 원인 자기앞 수표 1장과 액면 1,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5장 등을 건네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8-피고인들 1. 증인 I, G, H의 각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괴 등 사진 출력본, 피해금 인출내역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17고단7732-피고인 A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단3748 사건에 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후 G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4억 원을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할 자신이 없어 다음날 이를 반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단7732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골드바 1개당 3,000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그 금괴를 매입해 자신이 아는 회장님에게 보여주고, 5,000억 원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돈을 N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골드바 또는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7고단3748 사건에 관하여(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 I은 지인 O으로부터 전 정권의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H을 소개받았고, H으로부터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G을 소개받았다. 2) 피해자는 H, G을 통하여 "4억 원을 투자하면 전 정권의 비자금 창고에 있는 돈 등을 가지고 나와 8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 12. 14. 경 H, G에게 4억 원(1억 원권 수표 3장 포함)을 교부하였다. 즉, 피해자가 위 4억 원을 교부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관련 사전 법정에서의 진술, 제1권 147, 240쪽,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3) 그러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이 피해자를 알기 몇 개월 전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같은 기록 288쪽), 피고인 A가 "현금 7~8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 홍콩에서 내가 모시는 영감 소유의 달러박스(일명 캔, 34 내지 36억 원 상당)를 가지고 오면 우선 4억 원을 주고 나머지 30억 원을 영감에게 가져다주면 5만 원권 지폐와 골드 60억 원을 줄 수 있는데 경비를 투자한 사람이나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 3~4억 원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얼마정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 A가 "구권 화폐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말을 H에게 전해 주었고, H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289, 440쪽, 제2권 197쪽). 4)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G이 호텔 옆방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A를 불러내어 "창고지기"라고 소개하여 주었고, G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주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304쪽).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권 444쪽).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원 권 수표 3장을 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1만 원권 1만 장씩을 비닐로 싼 팩(이하 '팩'이라 한다) 3개(3억 원)'를 주었다. 6) 위 3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관하여(피해자가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 수사기록 제1권 94쪽),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이 비자금 창고에서 가져온 돈이고 미등록된 돈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금고에 보관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G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292, 441, 305쪽),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임차하던 오피스텔을 새로이 임차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금고에 돌려받은 3억 원을 보관한 점(수사기록 제1권 2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7) 피고인 A는 당시 생활용품 덤핑 유통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G에게 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빌렸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가 유통사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수사기록 제1권 96쪽), 변제기, 이자 등 차용조건을 정함이 없이 3억 원을 빌렸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며,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시행사업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융통하였는데 유통사업을 하자'고 하기에 만났다"고 진술한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 8) 나아가 피고인 A는 2011. 12. 17.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65쪽)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를 적어줘야 G을 잡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써준 것이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 기재가 존재하고(수사기록 제2권 150, 151쪽), H은 수사기관에서 'G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억 원 중 자신이 갖고 있던 1억 원에서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9) 피고인 B은 비자금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비자금 창고를 7개 관리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137, 138쪽),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등과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점(같은 기록 300쪽)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0) 피해자는 "달러가 들어 있는 캔이 홍콩에 있는데, 이를 가져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피고인 B 등에게 팩 1개 내지 2개를 돌려주었다. 11)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투자를 하면 전 정권 비자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겠다거나, 조폐창에서 직접 화폐를 빼내어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2015. 1. 29. 선고 서울중앙 2013고단6913 벌금 1,000만 원 2016고약8803 벌금 1,000만 원). 나. 2017고단7732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A)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 37, 218쪽), 이에 부합하는 속기록도 존재한다. 2) 피고인은 N의 말을 믿고 N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 N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N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N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지 1억 8,300만 원으로 된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4쪽), 이에 부합하는 차용확인각서상 기재가 존재한다(수사기록 303, 3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부를 N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으로부터 "1kg 짜리 골드바 샘플을 만들 수 있느냐. 샘플 2개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R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였으나 골드바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94쪽). 5)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줄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16.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28.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7. 8. 동종전과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 29. 사기죄로 벌 금 1,000만 원을, 2016. 5. 11.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L과 합의된 점(피해회복이 된 것은 아님)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4. 18. 폭력전과로, 2007. 5. 8. 도박개장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3. 6. 11.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2012. 8. 17. 피해자 I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절취당한 점(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