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약 3개월 간 피해자 C과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영천시 E 답 399m²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F, G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경 영천시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나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 1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 소재 삼계탕집을 거의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경비로도 사용하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통비나 공동생활비로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횡령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포항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할 때 제가 포항에 고기를 구입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로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그 후 다시 삼계탕집을 돼지 갈비집으로 교체를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및 간판비 등으로 저의 돈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월 월세 명목으로 27~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사용을 하라고 하였고 위 돈을 사용한 후 매달 27~30만 원씩 몇 회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4,000만 원에 관한 진술(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4,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삼계탕집과 관련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원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진술(삼계탕집과 관련된 경비 등을 피고인의 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2016. 2. 2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G에게 받은 4,000만 원과 K에게 받은 2,000만 원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고, 일부는 피해자와 전국 산행을 하면서 사용하고 생활비로도 사용을 하였고 주로 차량수리비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대구 동구 D 201호를 월세로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월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L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25. 50만 원, 같은 달 27. 45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1. 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M)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대구 동구 N건물 203호를 월세로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K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K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대구 동구 D 305호를 월세로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0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3. 현금 100만 원, 같은 해 6. 8. 피고인의 제일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각 교부 및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저에게 월세로 놓았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월세도 저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월세를 놓은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 K,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4. 4. 18.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각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전세보증금 횡령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받았음에도 임의로 전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의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그쳤고 전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L, K, O과 사이에 전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 K, O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L, K, O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전세의 임대차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