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3. 피해자 C에게 위 B 주식회사 소유로서 합병 및 분할 전 토지인 화성시 D, E, F, G, H, I~J 등 10필지(위 각 토지 중 D 토지 일부가 2012. 1. 2. K 19m²로 분할되었다가 G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2. 3. 21. E 토지 중 145m², F 토지 중 8m²가 D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332m²가 되었으며, G 토지 중 일부가 2012. 3. 23. L 33m²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H 237m², I 38m², M 7m², N 143m², O 121m², J 219m², K 19m², P 225m², Q 175m²가 G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1,614m²가 되었다. 토지 면적 합계 1,979m²인 위 분할 및 합병 후 D, G, L 각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나 세금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협의 하에 등기 명의를 위 B 주식회사 앞으로 둔 상태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2011년경 자비를 들여 화성시 D지상에 제1층 규모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1.76m²를, G 지상에 1층 규모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4.72m²를 각각 신축한 뒤,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2012. 3. 30.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R빌딩 S호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T에 건물 3억 원, 토지 6억 7천만 원 합계 9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지금 토지와 건물의 등기 명의가 B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 있으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T에 마쳐주라. 그리고 매매대금 9억 7천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로 받은 후 각종 세금, 기존 대출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은 즉시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안산에서 위 주식회사 T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9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도대금 9억 7천만 원을 위 B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2,0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30. 피고인의 부인 U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날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억 원 등을 각 이체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관리 중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대금 중 5억 2,0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약정이 허용되어 유효한 경우 제외, 이하 같다)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양자간 명의신탁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와 달리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B 주식회사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양자간 명의신탁을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처분대금반환약정을 별도의 위탁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4.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약 2년이 경과한 2014. 3.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뒤 각종 비용을 제외한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처분대금반환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고,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는 별도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이 없더라도 처분대금반환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뿐만 아니라 처분대금반환약정 역시 보호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은 처분대금에 관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