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9 피고인은 2019. 1, 28. 23:00경 속초시 B펜션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지,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네가 날 신고한 것 다 알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0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9:3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49 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8. 12. 21. 17:27 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를 약 20m 정도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9:06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9:36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26,08:3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28. 08:32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9:35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22 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8.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라. 2018.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마.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바.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 고합31 1.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22:01경 속초시 E에서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발신을 하여 "당신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어, 당신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으니까 보복운전 기다리라고."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23:52 경 속초시 E에서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발신을 하여 "당신이 신고해서 면허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 원 나왔어. F를 떠나라, 니가 떠나라고 씹새끼야. 나하고 맞짱 까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4, 15)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과 I의 일관된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 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고발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3)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M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협박 범행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기타 유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