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바에서 C㈜ 대표 D으로부터 ‘C를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 한다. 영국 측 실사단이 C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공인된 사람과 인터뷰를 하기 원하는데 소관 E 위원장인 F 의원을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F에게 ‘D이 하는 사업이 영국 증시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도움을 주면 D이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F의 승낙을 받았고, F은 2015. 11. 23. 국회 사무실에서 영국 실사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C가 전도유망한 회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뷰 이후인 2015. 11.말경 여의도에 있는 한식당에서 D을 만난 후 D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11.경 F 의원실에 영국 주식시장 실사단이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 편철), 수사보고(11.경 D이 영국 실사단과 F 의원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된 일정표 및 네이트온 자료 편철), 수사보고(2015. 11. 20. B 호텔 결제내역 편철), 수사보고(F이 D의 사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국회의원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G호텔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F의 차량 안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어디에도 피고인이 2015. 12.경 공무원인 F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F은 ‘F이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G호텔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F의 차량 안에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전달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호). 2) F은 202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2018고합625 사건 중 피고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F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호로 항소하였다. 3) F은 2022.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2.경 공무원인 F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2018고합625 사건의 판결문 및 2021노252 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 시간 등은 기억이 안 나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밤인지도, 환할 때였는지 어둑어둑할 때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점심시간 이후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수수 일시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봉투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2.경 공무원인 F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뇌물수수자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검찰진술조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D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F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