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2

범 죄 사 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7. 20:25 통영시 C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마지못해 피해자가 통영시 D맨션 E호 피고인의 여동생 집으로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만둘 것을 애원하자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집어 던진 후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대고 위협하던 중, 다시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30. 21:00-22:00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통영시 H에 있는 I중학교 앞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4:00-15:00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우연히 통영시 J에 있는 K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년아. 니 나를 가지고 놀았지. 니 따라 와."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 오후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 03:00 통영시 L에 있는 M대학교 통영캠퍼스 인근 항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왜 일하러 갔노.”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9. 16:00-17:00 통영시 N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집에 있으면서 연락도 안 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통영시 O 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7. - 8. 31.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야이 씨발 년아 안 나오나."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마지못해 나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왜 전화 안 받노. 너거 남편한테 말해서 이혼시킨다. 가정 파탄 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9:10 통영시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주의에 못 가게 됐네. 그럼 너 신랑 만난다. 후회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 이혼시킨다. 조만간.”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의 가정에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T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1:33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U에 있는 V 통영시지부 앞 도로를 W마트 방면에서 X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606,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1:37 통영시 F에 있는 W마트 통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X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물적 피해 내용 및 보험금 지급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각 특수협박죄, 각 폭행죄, 각 협박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판시 2020고단992 사건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