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1. [2012고합541] 피고인은 2011. 3.경 자신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피해자 F(여, 47세)를 태운 것이 인연이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1. 12.경부터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피해자를 많이 좋아하는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양주시 G에서 칼(칼날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8cm) 1자루를, 양주시 H에서 제초제인 '삭술이' 1병을 각각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11차례나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4:05경 양주시 I 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동두천시 J에 있는 야산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 위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는 내가 안중에도 없냐? 왜 나를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냐?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위 칼을 위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위 제초제를 종이컵에 따른 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근처로 위 제초제를 가져갔고 이 제초제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제초제가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 부위에 쏟아져 위 제초제가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입에 들어온 위 제초제를 삼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제초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고합581] 피고인은 2012. 6. 15.경 자신의 개인택시에 피해자 위 F를 태우고 양주시 K을 지나 같은 시 L 방향으로 가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택시 조수석 앞쪽의 서랍과 운전석 시트 부분을 수회 찍으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농약병과 피해자사진, 범행현장 및 수거한 회칼사진 [2012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가. 기본범죄 : 2012. 9.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나. 경합범죄 : 2012. 6.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징역 4월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한 1년 6월로 하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1년)이 권고형의 하한(4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든 사정 및 피고인이 2012. 6. 15.경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9. 7. 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협박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도구인 칼과 제조제를 미리 구입하여 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 7.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물중독의 상해를 입었고 반복된 협박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뜻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11차례나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동두천시 J에 있는 야산공터로 데리고 간 후, 그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는 내가 안중에도 없냐? 왜 나를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냐?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강제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 제초제를 먹지 않기 위해 계속 저항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뒤로 눕혀진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 부위에 쏟아 부어 위 제초제가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입에 들어온 위 제초제를 삼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안전신고센터에 의해 N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 등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물중독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 근처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달래자 이 칼을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내려놓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던 공간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에 제초제가 들어가자 더 이상 피해자를 가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계곡으로 가 수건을 빨아서 피해자의 눈을 닦아 주었고 O안과에 데려다 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초제가 든 종이컵을 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과 입에 제초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제초제를 쏟아 부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제초제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질문에서는 피고인이 제초제를 먹고 자살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살을 위해 제초제를 마시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빼앗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