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8,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158] 피고인 A, B 과 H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 감금한 후, I, J 등 일명 '부산애들'이라고 불리는 일당들로부터 위조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50% 가량을 위 I 등에게 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I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H는 연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H와 2015. 6. 1.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 상담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인데, 취업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 대출금은 피고인 A, B 과 H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과 H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H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가입한 아이폰6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엔알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615,82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1375] 피고인 A는 2015. 3. 23,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463] 피고인 A는 2015. 3. 31. 21:20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공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안양 경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732] 피고인 A는 2015. 1. 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중고차 구입을 중개하여 줄 테니,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차 구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의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99,6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1840] 피고인 A는 지인인 P과 공모하여 피해자 Q(여, 19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것을 받아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P은 2014, 12,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관련 일을 시켜주겠으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같이 근처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A와 P에게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가입한 위 휴대전화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와 P은 2014.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R역 부근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번 개통하면 당장 취소할 수 없고 6개월 동안은 사용을 해야 한다. 6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P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거나 6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899] 피고인 A, B H와 2015.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T 소재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대출 상담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인데 취업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과 H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하고는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고, 그 여성들이 건네준 핸드폰은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아이폰6 플러스 3대, 대출금 100만원 등 약 4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935] W은 피해자 X(2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1. 2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재물을 교부받은 일시가 '2015. 6. 16.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W은 P, Y, Z와 공동하여, 2014, 11, 22, 16: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W의 사촌 오빠인데, 당신이 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만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AA 역으로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내가 아는 다른 동생들을 불러 너를 때리고, 우리들이 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면 똑같은거 아니냐'고 말하고, P, Y 에게 전화하여 AA 역 근처의 AB 카페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W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서 가면 공무원 포기해야 한다. 합의금이 없으면 한 대에 몇 십만 원씩 맞아라. 아는 동생들을 모두 동원하여 카페를 다 채우는 것을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W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 위 카페로 들어 와 피고인 A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Y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잠깐 따라 오라고 한 후 '맞짱 한번 뜨자, 너도 똑같이 맞아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Z와 함께 위 카페로 온 P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던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신용 조회를 하여 2만 원을 신용조회 대금으로 결제하고, 피해자가 W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강간으로 신고하면 강간이 성립된다. 나도 이런 전과가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나와서 집이 망했다. 부모님이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좋게 얘기하는데 화나게 하지 마라, 나는 폭행만 알았지 강간은 몰랐다. 합의금은 2,000 만원이다. 아 진짜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W은 '때리지는 말고, 합의금으로 딱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4. 11. 24. 월요일 아침까지 다시 이 장소로 나와라. 안 나올 경우에는 교도소 갈 준비해라. 화성시 마도면에 아는 교도소가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다. 내가 그쪽으로 보내 줄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일시에 위 장소로 나가지 않고,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W, P, Y, Z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7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 AC가 대학 1학년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반적인 대출 알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치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비,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90%를 자신이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부업체인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같은 해 11. 20.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에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이 먼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그 중 320만 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제외하고 8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AE 내에서, 피해자 AF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6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금과 휴대전화요금을 자신들이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부분 자신들이 가져갈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약속대로 자신들이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2대 (AG, AH)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먼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그 중 270만 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제외하고 3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1995] 1. 사기 피고인 D, E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통해 2014. 12.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AI'라는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위 AI 사이트의 새로운 아이디를 만든 후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아이디 'AJ'를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5. 1. 27. 안산시 상록구 AK, 42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 'AJ'를 통해 위 AI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레이크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AL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 브레이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 E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만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D, E은 같은 날 12:16 경 피고인 D이 양수해 온 A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N)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브레이크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7.경부터 2015. 2. 2.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2015. 1.말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AM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A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M, AQ, AR, AP, AS, AT, A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Q, AR, AP, AS, AT, AO, AU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B과 H 카톡내용, 전화조사, 참고인 진술청취 - 감금관련) 1. 은행거래내역 등 [201513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 책 1권 21쪽)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책 1권 24쪽) [2015고단1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2015고단1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의 진술기재 부분 1.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201518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1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Y, P,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마이크레딧 인증번호 메세지 등 1. 피해자와 W이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201520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전화요금 결제 영수증 첨부) [2016Z995]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 1. 확인증 1. 캡쳐화면(문자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2015고단115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형기종료일 검토) 1. 2015고단207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C 누범 확인, 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1. 2016고단99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1부(증거기록 238쪽), 법원 사건진행내역 1부(증거기록 259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2015고단1732 사건 및 2015고단297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2015고단1158, 2015고단1375, 2015고단1463, 2015고단189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C(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2015고단1732,2015고단1840,2015고단1935,2015고단2075, 2016고단99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C(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을 벗어나 특별히 판시 각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모 범행, 특히 2015고단1158 사건의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5고단1158, 2015고단1375, 2015고단1463, 2015고단1899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2015고단1158 사건의 피해자 AQ, AO, AR, AP, AS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2075 사건의 피해자 AC와 합의한 점, 2015고단1732, 2015고단1840, 2015고단1935, 2015고단2075, 2016고단995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5고단1158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5고단1158 사건의 피해자 AQ, AO, AR, AP, AS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W, A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