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9.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16세, 여)를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와 직접 만나면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르며 의존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혐오하면서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자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2. 6.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모조 남성기(일명 딜도)를 허리에 차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 학대 대상으로 여기면서 피해자와 연인처럼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외모 관리를 하지도 않고 스스로 남성이라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언니'라고 부르고 위 제1항의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져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음성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통화 좀 그만해라. 쓸데없는 사람만 만나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을 듣고는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냐? 너도 불편하고 내가 욕을 먹는데 나를 좋아한다는 얘가 왜 아무말도 안하고 듣고만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쓰지 말라."고 대답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너네 아빠가 고소한 것은 뭐냐? 그것도 신경쓰지 말아야 되냐?"라고 화를 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왜 급발진이야?"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욱 화가 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으나, 피해자가 "죽여 봐라."고 대답하며 약을 올리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여줄테니 천안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F(피해자) 죽일 거거든. 트위터 계정에 죽인 사진 올릴거거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42경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 주거지에 있던 식칼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등 뒤로 수차례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를 수 없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대퇴부에 피고인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였으나 피가 많이 나지 않자, 곧바로 미리 준비해둔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앞부분을 1회 깊게 베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자르기 위해 식칼로 톱질을 하듯 2회 벤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부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조대에 의해 출입문이 주거지 출입문이 강제개방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회신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촬영사진설명 1. 압수한 부엌칼 혈흔 DNA 채취 사진, DNA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DNA형 대조분석의뢰, 감정서 2부, DNA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피해자 B H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입원 확인서, B 의무기록 사본, B 정신건강의학과의무기록 사본 1. I센터 사례 관련 요청 외신 공문 및 A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피의자 A J병원 정시 건강의학과 진료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No.K),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L병원 응급실에서 보관 중인 것을 제출받은 청테이프 조각 사진, C오피스텔 D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촬영 사진, C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두정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M에 있는 'N'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범행도구 청테이프 구매처인 O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No.P), 112신고사건처리표(No.Q), 112신고사건처리표(No.R), 첨부파일(피의자 트위터 계정 캡쳐 사진), 피의자가 지인(S)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A 소유의 휴대폰 및 태블릿 PC 사진, 압수물 사진, 커터칼 압수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원중인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양 손목 결박했던 청테이프 수거),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 원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오피스텔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청테이프' 구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트위터 사진 게시 및 전송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커터칼 칼날 DNA 감정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부 G를 아동학대신고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 불가 및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청테이프 지문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영상녹화 및 속기록 작성을 위한 피해자 2차 면담 실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분석결과 추가송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DNA 분석 결과 추가송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추가송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16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먼저 "죽고 싶냐?"며 화를 낸 데 대하여 피해자가 "죽여 봐라."며 약을 올리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를 한 뒤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위 살인 예고 및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결박한 후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앞부분을 1회 깊게 베었고, 오른쪽 발목을 자르기 위해 식칼로 톱질을 하듯 2회 베었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대퇴의 열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복벽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증거기록 1권 366쪽 등), 그 범행수법이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격성이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모 관리를 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가진 피고인에게 '언니'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이미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부친의 신고로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피해자 모친의 핀잔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분노하게 되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 10, 14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친이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을 더 싫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피해자와 손을 잡는 등 다정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바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살인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권 126 내지 131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퇴부에 문구용 커터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였으나 피가 많이 나지 않아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대퇴부, 복부 등을 찌르고, 발목을 톱질하듯 베었으며, 경찰이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추가로 찔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 18쪽 등).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살해과정을 생중계하듯 지인 또는 SNS에 살인 예고를 하고 범행 도구 사진,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과정 등이 아주 괴이하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45 내지 157쪽 등). 피고인은 성인인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에서 이를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에 분노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만큼 저항하지 않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이 무섭고 피고인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11 내지 13, 16, 19쪽 등) 윤리의식이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변명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촉탁·승낙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후회나 반성, 재범억지에 대한 의지 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7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대인관계 영역에서 병적인 거짓말, 남을 잘 속이고 조종하는 점, 정서적인 영역에서 후회 혹은 죄책감이 부족해 보이는 점, 감정의 깊이가 얕고 냉담한 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생활양식 영역에서 자극을 추구하고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 점,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점, 반사회성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어릴 때 문제행동이 있었던 점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 또는 피해자의 촉탁·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처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적 행위를 한 것이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 때였고, 그 후에도 성인인 피고인은 계속하여 16세의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었고, 피를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등 성인식 역시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등). 피고인은 가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고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선물이나 먹을 것을 택배로 발송하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송금을 하는 등 피해자를 살뜰히 챙겨줬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됨과 동시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그 의존도가 높아져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 외로움, 불안감 등을 느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데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때 자해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엄청난 양의 문자,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집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67 내지 37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 집착을 즐기는 성향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집착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오히려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와 계속 연인관계처럼 지낸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평소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지배하는 영상을 주로 보았고,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야한 동영상 또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부적절한 성적 자극에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등).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날 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적 행위를 하였고(증거기록 1권 111 내지 11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11 내지 11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조 남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52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등). 3)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모조 남성기를 사용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가학적 성적 취향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행위를 할 때마다 '진짜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거나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싫어할까봐 두려워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로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자신의 모순적 감정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28쪽, 증거기록 3권 111, 112쪽 등). 4)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존성,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행위 당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단순히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 또는 피해자의 촉탁·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넘어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실제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실 걔네 아빠가 더 미웠는데 걔네 아빠 대신 걔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걔를 잔인하게 죽이면 걔네 아빠가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를 더 싫어하겠지요. 걔네 아빠가 저를 더 싫어하기를 바랐어요.' 여기서 걔는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 진술 내용 사실이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런 부분(피해자가 잘 꾸미지 않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도 결국 그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동기 중 하나가 된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정말 화가 날 때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빌미가 생기니까."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 13, 14쪽 등).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였다고 주장하나(2023. 1. 2.자 변호인 의견서 2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변인 또는 SNS에 살인 예고를 하고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부엌칼의 손잡이에 감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결박한 후 문구용 커터칼 또는 부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미 대퇴부, 발목, 복부 등을 찔려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추가로 찔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 내지 18쪽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때 목숨에 지장이 없을 만한 배 가장자리를 노려서 찔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등),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찌른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7, 18쪽, 변론요지서 5 내지 8쪽 등).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필요로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22. 8. 26. 피고인에게 '죽여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등), 이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죽고 싶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을 약 올리기 위하여 또는 홧김에 한 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이 아니라 사건 전날에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너 그때도 죽인다면서 못 죽였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일 수 있겠냐. 너 그때 죽인다면서 만났을 때 안 죽였잖아. 이번에는 진짜 죽여 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등), 이와 같은 피해자의 표현, 그 말을 한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평소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약 올리기 위하여 또는 홧김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짜 죽일 줄은 몰랐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95, 498쪽 등),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거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잘 지낼 생각에 천안으로 내려갔다.', 'SNS에 업로드된 식칼 등의 사진을 보고도 피고인이 겁을 주려고 올린 사진일 뿐 실제로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피고인에게 살해를 촉탁하거나 승낙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살인 예고 및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대퇴부에 문구용 커터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대퇴부, 복부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부엌칼로 찔렀으며, 피해자의 발목을 자르기 위해 톱질하듯 베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참혹하고 잔인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해과정을 중계하듯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업로드하면서, 스스로의 살인 예고를 실행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과 같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또한 성년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을 즐기며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학적 성적 취향의 해소 도구를 삼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죄책감은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본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전혀 다른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더욱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전경골건 인대봉합술, 대퇴직근 근봉합술, 신경봉합술 등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동거남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각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추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16세, 여)를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와 직접 만나면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르며 의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혐오하면서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피해자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1.경 15세 10개월을 지난 중학생으로 16세가 되기까지 불과 1~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던 점, 중학교 3학년은 종전의 우리식 나이(출생과 동시에 1세가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법으로 세는 나이)인 연 나이 17세로,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16세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2022. 2. 14.이 되기 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일이 밸런타인데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등), 그 시기가 2022. 1.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적 행위가 있기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