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13 피고인은 B1)과 공모하여 2013. 1.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1)B은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발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수익권증서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2019. 10.1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자금난으로 인해 위 법인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위 법인을 양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D 사무실에서 "B이 나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B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D을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D의 은행부채를 상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B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부채 23억 원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기금 부채 15억 원, 기업은행 신용대출 2억 원, H 신용대출 5억 원, I은행 신용대출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명의를 I으로 변경하고, 기타 단기차입금으로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9. 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마련하여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G은행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5018 B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로, 피고인과 B은 수익권 증서 발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1층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F이 O으로부터 은행에서 할인 가능한 수십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받게 되었는데, 그 중 10억 원을 당신 회사에 발행해 줄 테니 수수료 2,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T 건물 지하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B이 안산시 V과 W에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X가 Y으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30억원 상당의 수익권 증서를 당신 회사에게 양도해 줄 테니 수수료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경 주식회사 K 명의의 Z조합계좌(AA)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B, AC, AD, L, S,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2019고단27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현금보관증 2019노50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명함 1. P, AG 명의 각 계좌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1. 입금내역 1. 수익권증서등 1. K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주범이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 범행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B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금 중 일정액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2. 4. 2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도 B에게 속았다고 주장하였는바(다만 그 명목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던 B의 허황된 투자제안을 막연히 신뢰하여 기망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충분하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도 중한 처벌을 받은 B에 이용당하였다는 취지이다). 피해자 E은 2013. 2. 20. 3,00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만 원을 인출하여 휴대전화 요금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직원인 AE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750만 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그 중 700만 원이 다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AC, AI에게 송금되었다). 피해자 E AF 명의 계좌로 2013. 3. 22. 1,500만 원, 2013. 3. 27.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AF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13. 3. 22. 500만 원, 2013. 3. 27. 100만 원이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AG 명의의 계좌에서 2013. 3. 23. 20만 원, 2013. 3. 27. 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 L은 2012. 12. 24. P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일 1,900만 원이 A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 S이 송금한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B이 사용하는 AF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결국 4,000만 원 전액을 수익권 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사업상 급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E, S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