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2.경부터 2010. 4. 17.경까지 롯데손해보험사 등 9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입원치료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면서 입원을 요청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그날부터 2010. 6. 21.경까지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다친 외상이 전혀 없고,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실로 입원한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고 2010. 7. 6.경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원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사로부터 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고의 외상이 없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D병원, E병원, F병원에 총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하여 9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0. 7. 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682,49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료의료차트 회신 및 감정서(서울법의학연구소장) 1. 별권(피고인이 9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한 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다치거나 아파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어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0. 3.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9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27,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의 각 기간 중에 병원으로부터 상당 거리 떨어진 장소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인데, 혈액검사 및 심전도,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고, 양측 무릎의 방사선검사결과 경증의 퇴행성변화 소견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시술은 침술, 부항술, 뜸, 추나요법, 고주파통증치료 정도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근육둘레띠 증후군,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인데, 혈액검사 및 심전도,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고, 요추 방사선검사 결과 퇴행성 및 골다공증 소견이며, 어깨 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의 퇴행성변화 소견이 확인되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시술은 침술, 뜸, 추나요법, 고주파통증치료 정도에 불과하여 이 역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동결 어깨(오십견),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인데, 심전도검사와 흉부, 좌측 늑골, 우측 어깨의 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고, 우측 어깨의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어깨 전관절낭의 염좌 소견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시술은 포도당, 비타민제, 근이완제 등 주사, 물리치료 정도에 불과한데 일부 기간의 의무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위 시술 역시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치료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보다 허위입원을 묵인한 병원 측에 더 큰 잘못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상당 금액을 병원 측에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