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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2019고단8151)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피고인은 2019. 9. 19. 1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대가리 박아 씹새끼야! 야, 이 씨발아! 병신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목격자 문자캡쳐사진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범죄 및 기타 여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 모욕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5129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11:10경 서울 종로구 F 북문 앞 거리에서, 피해자 G(42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7473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16:55경 종로구 F 동문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인 D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D의 팔과 몸을 밀고, 손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경찰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 폭력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피해 경찰관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일행의 폭행 사건 상대방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주점 손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식한 놈아. ", "멍청한 애 아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피해자의 고소취하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6:2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기존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2:32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근처 건물 1층에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31세)이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상황을 묻자 오른팔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호소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119 구급차를 불러 대기하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과 성남소방서 119구급대원 3명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씨팔 진짜, 병신같은 새끼들, 니 아버지야 씨팔놈아, 싸가지 없는 씨팔새끼"라고 하는 등 1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을 지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성남소방서 F 119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 옆에서 후송을 돕고 있는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사 G(27세)의 턱을 1회 때려 구조·구급대원의 부상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촬영사진(D), 피해부위 촬영 사진(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모욕의 내용, 공무집행방해 및 구조활동 방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 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5

범죄사실 [2015고단7035] 1.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와 같이 동업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 수익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50%를 주겠으니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고, 그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34,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같은 달 29.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현대자동차 0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2,38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여부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SBI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1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8496] 1.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40대 후반의 여자인 일명 'T'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 심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S이 주식회사 U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V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V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2. 9.경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T 등에게 주고, T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9. 7. 광명시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인인 V와 사이에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S이 위 V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 9. 28.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Y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T', Y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 심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Y이 주식회사 U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은 2012. 10.경 자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 T에게 주고, T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10.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Y이 주식회사 U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여신거래내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5고단7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메모지,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K에게 차량매도대금의 일부(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수사기록 제62, 65쪽)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고단8496 각 범행은 T 등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15고단8496 각 범행은 일명 'T'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대출별로 각 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 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해처먹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요금 요청에 불응하면서 위 택시에 꽂혀 있던 차키를 돌려 택시의 시동을 끄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마, 호로새끼야,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해처먹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소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 가. 2014. 3.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3. 1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 저녁 무렵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3. 14.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위 D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10:30경 위 D모텔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25만 원에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4. 10:50경 위 D모텔 203호에서,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백색 결정체 3.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2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3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3개(증 제4호), 투명한 액체 3.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 백색 결정체 1.7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양 주먹을 꽉 쥐고 "나하고 맞 짱 한번 뜰까, 너 옷 벗고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이마를 E의 이마에 맞대어 들이밀고 E의 몸을 밀친 뒤, 계속해서 E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양팔을 벌린 채로 순찰차 보닛과 앞유리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관련), 주점 CCTV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위반의 정도와 피해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0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단속 않지, 다 봐주지, 야이 짭새 새끼야, 니들 돈처먹었냐. G 같은 경찰새끼들, 어린놈의 새끼, 돈을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고소취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6

범죄사실 1. 2018. 9. 15. 20:06경 모욕 피고인은 2018. 9. 15. 20: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내가 공집을 두 번이나 했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9. 15. 20:40경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0: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 등이 있는 곳에서 "씨발놈아 좆까라", "야이 씨발놈들아 민주경찰이야,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E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E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된 CD 1. 수사보고(모욕 공연성 인정 여부 검토) 및 첨부된 범행장면 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복부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잘 것을 설득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자신의 복부를 갑자기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경찰관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가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복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도 선행 재판과 함께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16:2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5.18엔 광주아다씨 품으로 지금은 러시아 아가씨 품으로 G이 출세했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G이 출세했네" 등의 표현은 댓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와 같은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모욕죄의 고의,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정치인인 피해자가 I로서 러시아로 출국한다는 사실관계를 게시한 기사에 관하여 사회적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 댓글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21:05경 서울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설치된 음향·반주 시설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후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혼자 남은 상태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했는데 더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위 C 및 위 주점 손님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물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와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시 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업주한테 돈 받아 쳐 먹고 나한테만 지랄 하는 거냐, 니들은 다 뒤졌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3. 25. 21:50경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야이 씨발놈아 빨리 보내라. 니들 중 한 명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공동운영자 및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C의 공동운영자이자 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F은 위 E의 부장으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2012. 10. 2.부터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2013. 3. 4.부터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2014. 7.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과장보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주식회사 E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B, D는 "주식회사 C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판매수수료)으로 소개한 본인은 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의 투자유치금액 1,1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의 상위 대리(실장)는 50만 원을 지급받고, 과장(국장)은 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처장)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은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본인이 소개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산하에서 부장, 과장, 대리, 주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투자유치실적(판매실적)에 대하여 상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은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위 F, G, H, 피고인에게 순차로 설명하여, 피고인 등을 위 E의 판매원으로 섭외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 부장 - 과장 -대리 - 주임(판매원) 등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든 다음 위 F, G, H,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 F,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경 강원 강릉시 I 소재 J은행 앞 노상에서 K에게"주식회사 C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7만 원, 총 2,052만 원을 지급해 준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여, 게임기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7.경 위 K으로부터 투자금 2,200만 원을 위 H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위탁관리계약서 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44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노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위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수당을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이 사건 투자권유의 상대방 또한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노리고 자금을 투자한 경솔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K, Q, N,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 또는 H가 모집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위 F 또는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다단계 내에서의 위치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18:5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씹 년아. 아 가리 닥쳐. 식빵 년아.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슬리퍼를 벗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주먹을 들어 때릴 듯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5

범죄사실 1.2019고단6735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704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지하2층에 있는 맥주전문점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앉아 있는 10여개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의사에 반하여 악수를 청하면서 손으로 손님들을 툭툭 치고 합석을 요구하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을 비롯하여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G(남, 41세)이 제지하자 위 종업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약 30분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결국 손님 20여 명이 그곳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H(남, 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주점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수사보고(목격자 I의 통화진술 청취) 2019고단7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J, K의 각 진술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욕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6.28. 05: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톤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E과 합동하여, 2010. 8. 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소유의 'ㅁ' 모양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재(길이 3m 60cm)를 발 견하고, E은 위 철재를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철재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40769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 II'로 약칭한다) 순번 7], 조회회보서(증거기록 II 순번 10), 형기종료일 확인(증거기록 Ⅱ 순번 12), 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합17, 재심 공판기록 참조),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합17 사건 확정일, 재심공판기록 참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1의 사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50306(=증거기록 I)]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 증거기록 II]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도난품 용도, 상태확인 등)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6.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13. 6.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 1)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8: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출동을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년 4월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판결의 경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