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펜션 C호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E호의 손님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4. 04:00경 위 펜션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통이 큰 반바지가 흘러내리자 그 사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어 혀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펜션 내외부 사진 및 H동, I동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판시 펜션 E호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주거침 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핥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술 내용을 추가한 점, 피해자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 찾아들어간 위 E호 침대에 엎어졌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나. 책임능력 관련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2. 판 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하는 객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펜션 E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펜션 C호에, 피해자는 E호에 각 투숙하였다. C호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는 것과 달리 E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 피해자가 투숙하는 E호에 들어갔다. C호는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방과 분리된 거실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E호는 거실과 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방과 분리되는 거실을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호의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3명과 함께 C호에 투숙하였고, 판시 펜션에 투숙하였던 다른 여성들이 사건 당일(2021. 7. 4.) 밤 무렵부터 피고인 일행과 C호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판시 일시경까지도 C호에 함께 있었다. 앞서 본 C호와 E호의 구조상 차이와 C호에 있었던 사람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E호가 자신이 투숙하는 객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6:00경 ‘모르는 남자가 다리를 들고 내 중요 부위를 핥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군가 다리를 잡고 성기 쪽에 머리를 박고 성기를 핥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펜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사건 당일 04:13경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를 터치하였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고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음부를 물로 씻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찰 내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2권 22쪽),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G의 DNA가 검출된 것과 달리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 내 다리를 만지고 벌린 상태에서 머리를 중요 부위 쪽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22쪽),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였을 것으로 보이고, ‘찝찝해서 음부 부위를 씻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으로부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이 중요 부위를 핥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G, 피고인이 각각 피해자와 접촉한 시간과 접촉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능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로 3병, 양주로 2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이 양주로는 1병 정도였던 점(증거기록 1권 85쪽),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친구들과 펜션 앞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멀쩡히 걷는 모습을 보였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1권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펜션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아니다. 계획적 범행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너는 죽을 거다. 내 눈 똑바로 봐. 네가 이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 다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