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41, 2018(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 고은별(기소), 성인욱, 조영주, 최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41 1. 피고인은 2013. 2. 22.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동거남의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권 채무 1,400만 원, 연체된 카드대금 400 만원 등 합계 1,800 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느라 급전이 필요하였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대신 네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 1,200만 원, 같은 해 5. 1. 1,200만 원, 같은 해 5. 2. 1,200만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로부터 300만 원, H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년 4월이면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한번만 더 대출을 받아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4. 500만 원, 같은 해 12. 28. 500만 원, 2014. 1. 21. 200만원, 2014. 1. 29. 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018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J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버스터미널 오거리 앞 도로를 작은다리 방면에서 7호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의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에서 K 운전의 L 300번 노선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시내버스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N(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7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없이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 소재 주문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톨게이트, 현남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문진버스터미널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1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5고단201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위 이론은 이 사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아들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8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이고, 교통범죄 부분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등의 사안으로 각 범행내용이 중한 점, 재판 도중에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불명이 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M의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M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교통범죄의 대인피해는 전치 2, 3주 정도이고, 대물피해도 수리비 27만 원 상당으로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