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0: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왕읍 방향에서 대소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향에서 대소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및 앞범퍼 등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72,1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1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05:10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6.부터 2023. 1. 10.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또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3. 2. 13.부터 2023. 3. 2.까지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3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140,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7. 17. 및 2023. 10.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F, E, G, H, I, J, K, L, M, N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0:1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한 것으로 더욱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 소유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혼자 어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가운사거리 교차로를 수석동 방면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 교차로가 있었으며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교차로를 건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후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까지 진입함으로써 그곳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가운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웹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24.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목4동 등촌로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등촌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 경골평면의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영상캡처 사진, 다목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300만 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 또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1997년까지 몇 차례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저축은행 본점 앞 이면도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인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목길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4.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진단서, 연체구청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사고 현장 사진 출력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인터넷 G 지도 검색 캡처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방중사거리 쪽에서 불곡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약 80~8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로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14. 08:3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24번) 1. 수사보고서(순번 31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툥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편도 3차로의 대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그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추가로 20%를 감속하여 운전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를 크게 초과하여 약 80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노면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 80km/h로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 64.5m 전방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여야 충돌 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된 반면(증거기록 90면 참조), 규정속도인 48km/h(= 60km/h × 0.8)로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약 28.5m 전방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여도 충돌 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는바, 그 정지거리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그 도로변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각은 07:35경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간인바, 그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둘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 끝 차선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변호인은 이른 아침에 비가 내려 시야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함에 있어 더욱 주의하였어야 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책임을 부정할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형사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고(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당해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이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다수 관련자간에 허용된 위험의 구체적 한계를 개별적으로 설정해 줄 뿐이며, 타인의 주의 깊은 행위에 대한 기대를 끌어들여 이를 자신의 규칙위반행위에 대한 허용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에 적지 않은 금전적 배상을 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량, 음주시간, 음주운전한 거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전력 있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성당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여 그 딸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E, F에게 다가와 “이 시발놈들아, 왜 내 딸이 여기에 있냐. 이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 기획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4.부터 2023.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임금 2,903,225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786,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근로자 E, F, G, H 작성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 1031, 병점사거리 교차로를 동부출장소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노란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1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택시 C 통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2022. 6. 28. 위 선거를 통해 차기 통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2022. 6. 29.경부터 이틀간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오고, '연놈들이 작당을 하였다'는 등으로 이야기하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2022. 7. 초순경 지인인 D와 통화를 하던 중, E가 스피커 모드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통장선거 관련하여 전화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수십 번 넘게 하고,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와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하고 있어 D의 옆에 있던 E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각자의 동네에서 통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던 시절에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잘 대해 준 것 때문에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많이 따르는 편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통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피해자가 우리 집에 몇 번씩이나 찾아오고, 딸이 셋인데 애들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다.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30번도 넘게 하고 심한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자신은 친한 사람과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스피커폰 모드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자신과 함께 있던 E가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한다는 사실이나 E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E는 통화내용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너 연놈들이 작당을 하여 치러진 이 사건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찰에도 신고하겠다. 인수인계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2022. 6. 30.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7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받지 않았던 사실도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증거기록 3권 64~6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2022. 7. 1. 16:54경 위와 같은 언행을 보이는 피해자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예전에 함께 통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잘 대해 주었던 D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30번 가량 했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F이 경찰 조사에서 “E로부터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 과정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은 통화상대방인 D가 아니라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E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된 것이고, D는 2022. 7.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위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하고 있고 E가 통화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와 통화할 당시 알지 못하였던 위와 같은 사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0.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전과와 같이 10년 이내 두 건의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도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6. 23:50경 위 1항과 같은 C 오피스텔 입구에 이르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을 서성거리고, D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12:19경 위 1항과 같은 C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위 셀토스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항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 건물 내부 CCTV 영상 사진, C 외부 지하 1층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1. 17: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5: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6: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 속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5: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7: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무실 소속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41세)의 채용을 결정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0. 12. 3.부터 2021. 8. 9.까지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는 위 법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피고인의 사택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처음 추천했던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감싸듯이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 13:00경에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 그래, 예쁘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7. 18:30경 서울시 도봉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빌라 호가 경매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이라는 취지의 욕을 한 것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1. 2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