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1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3개월,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변제기한 3개월,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제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3개월,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 법정이자율(30%)을 초과한 연이율 1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변제기한 3개월, 매달 60 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즉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어 법정이자율(30%)을 초과한 연이율 1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사본(D), 위임장, 약속어음(500만원)사본, 현금보관증사본(600만원), 신한은행거래내역(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직전 'E' 주 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우리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있자 자신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쥐고 있던 자신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매달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약 1m 가량 강제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에 편철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112신고 사건 발급 요청에 따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앞에서 동생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잘해라, 니 아버지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슬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최초 이 사건 고소경위와 그 피해 진술의 전체내용, 당시 상황, D와 E의 관계,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내용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 G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D 및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는 '경찰관이 이 사건 이후인 2013. 4. 25., 2013. 5. 6., 2013. 5. 22.에 이 사건과 다른 내용의 신고로 현장에 각 출동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제36, 209쪽) 이 사건 2013. 4. 16.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및 근무일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봉제공장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금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손자인 성명불상자의 연기교육을 시키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자 국내에 장기간체류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상호합의 공동하여, 1. 2013. 3. 6. 서울 성동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에 피고인들을 혼인 당사자로 하고 보증인란에 피고인 A의 딸 D와 E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명인란에 서명하여 진정한 혼인의사로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질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기재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혼인 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주거지에서 계속적인 동거생활을 형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이른바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과 그의 딸들, 피고인 B과 그의 딸은 그들 사이에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으며, 한편 피고인 B의 딸인 F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된 G과 교제를 거쳐 결혼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호간의 관계는 통상적인 위장결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딸 F의 배우자인 G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위 F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윤곽골질의 상해를 가하여 그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F가 자신과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2014. 10. 21.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진정서 참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결혼하기 한두 달 전부터 결혼관련 서류를 다 꾸며 가지고 와 결혼을 위해 피고인 A 외에도 2~3명 정도의 남자들에게 그 서류를 주었던 정황을 보았고 F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여 피고인들의 결혼이 위장결혼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3. 4. 19, H교회에서 열린 피고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장목격인 피고인 B에게 축의금을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결혼 이후에는 F로부터 "A씨는 엄마랑 같이 안 자도 된다. 소파에서 그냥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된다. A씨는 방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결혼했으면 부부가 같은 방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의 언동은 피고인들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장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중국을 방문하는 피고인 B을 공항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피고인 B의 주거에서 그곳에 머물던 하숙생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에 찾아와 다음날 아침까지 머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거형태의 이유, 즉 피고인 A 이 종사하는 봉제사업의 특성과 피고인 A 이 결혼을 통하여 내심 기대했던 경제적 도움이 좌절되자 결혼 이후 피고인 B과의 결혼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혼인의 객관적인 실질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의 결혼 이후에도 결혼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체류기간 연장의 목적에서 피고인 B이 위장결혼을 결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경제적 대가 내지 체류기간연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12. 5. 20.경까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1에 있는 (주)포스코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6.경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삼성SDI에서 총괄주관하며, 위 (주)포스코의 자회사인 (주)E에서 세부주관하는 국책사업인 WPM(World Premier Materials)의 F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 국책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된 피고인의 처외삼촌 G 운영의 (주)H가 국책사업과 관련한 재료구입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을 위 국책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면 피해자가 그 비용을 위 (주)H의 거래업체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H의 거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를 직접 현금으로 구입할 것처럼 위 거래업체들에게 이야기한 다음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주)H와 물품거래 없이 일단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재료구입 명목으로 다시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4. 위 (주)H의 거래업체인 I로 하여금 실제로 (주)에게 715만 원 상당의 LI포일 등 재료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게 하고, (주)H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에게 715만 원을 송금하자 2011. 7. 6.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J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 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경 (주)포스코가 양극소재 사업진출을 위하여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업체 중 하나인 (주)K의 연구소 설비, 기술력 등을 직접 실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위 (주)H사무실에서, 위와 같 이 (주)포스코의 양극소재 사업진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K가 (주)포스코의 합작법인으로서 유력한 후보'라는 미공개정보를 위 G에게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1. 6.경부터 2011. 11. 경까지 위 (주)K의 주식 약 16만 주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G,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R 계좌의 입금내역, ㈜H의 재료비 구입내역 등, 관련자 면담결과, 거래명세서(증거목록 13번), 입출금거래내역, 이차전지 양극재 업체 방문 협의 결과 등, 주식거래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불인정 내역 보고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주)H가 사업비 중 불인정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모두 반환한 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팀장으로서 기획사에서 객원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해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8. 22: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디비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기대어 영화를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린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자신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랜다는 이유로 2012. 12. 9. 00: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 (동종 범행으로서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3.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주로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도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등을 열고 들어가 안방 등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6돈짜리 24K 금반지 1개, 3돈짜리 14K 목걸이 1개, 6돈짜리 14K 팔찌 1개, 3돈짜리 14K 귀걸이 3쌍, 3돈짜리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7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1. 회신자료(차량 렌트카 계약서 등) 1. 피의자 A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문자 전송내역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품 내역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주변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첨부 사진) 및 첨부,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아일보 D지국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4. 5. 30. 새벽 2시경 신문배달을 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소재 건물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류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 소유의 현금 383,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서류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1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1:00경 서울 중구 C빌딩 903-2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일명 F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남편의 후배인 F가 3억 원의 잔고증명을 해오면 상가 2개를 분양해 주겠다고 한다. 내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해 주면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 분실 신고, 비밀번호 변경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다가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고 다음날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F는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서, 보관 및 은행 업무 위임각서, 위임장, 차용증서, 의뢰내용 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6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465 1. 피고인은 2013. 6.경 목포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m)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NOMO 보기만 해도 존슨이 불끈불끈 최고 모음!! 핫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경 총 5개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4고정466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9.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슈퍼다운(http://www.superdown.co.kr)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여, "No거리에서 헌팅으로 데리구 노래방으로!!(헌팅녀/미친몸매.avi, 찰지네.avi)"라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2. 20:34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플'(www.tple.co.kr, 닉네임:H)에 접속하여 "제목:[국노]요즘은 이게 대 세! 다운 폭주! 어렵게 구한 안양이 짤리기전에 후딱! 파일명: 매력 만점 여친들 남친말 진짜잘따르네 서비스도 알아서.mkv"라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정 467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목포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애 플파일(applefile.com)'에 아이디 'D', 닉네임 'J'로 접속하여 "[국]No! 13년도 화제작 아 다녀! 진짜 뉴페이스 공개한다! 얼굴굿", "[국]No 13. 11 신작! 진짜 막가는 야내들 못 하는 것이 없네!", "[국]No 드디어 떳다! 11월신작 대방출! 구리사는 K!", "[국]No 3년동안 모은 자료 중에 열손가락안에 드는 자료 방출합니다!", "[국]No 2013. 11 신작! 진짜 막가는 애들 못하는 것이 없네!", "[국]No 레전드자료 S대생 X학년 경제학과 이XX학교 남친이 몰1", "[국]No 11일자 최신작! 깍쟁이 L이를 소개합니다", "[국]No 막좡새내기커플(처음보시는 자료일껍니다) 히트예감", "[국]No 노가림!! 전X대 축제후! 후배 M이랑!! 뿅뿅뿅", "[국]No 드디어 떳다! 보기만해도 존슨이 불끈불끈 최X선 스페셜", " [국]No 실시간 검색 1위 어렵게 구한 안양!!!", "[국]No 요즘 대세는 이거죠! 솜털뽀송 뽀송 밑에 털도 제대로"라는 제목의 음란물 12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 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음란물 수사지시, 내사보고 음란물 게시자료 및 받아보기 자료 첨부) [2014고정 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티플 음란물 캡처 자료들, 게시동영상 화면 캡처자료 [2014고정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애플파일에 게시된 음란물목록의 화면캡쳐 자료, 음란동영상의 화면캡쳐자료,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4:4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평역 2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2:12경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난향동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7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83 앞 도로를 진접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구부러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쏘나타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정면 왼쪽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을, 승객인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0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택지지구 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13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도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녘이므로 차량흐름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 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영상 캡처사진 및 모텔계산영수증, 피의자가 도주하는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수사협조요청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새벽녁에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 처벌불원(피해자의 형제들과 합의하였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 정도,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다만,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112 신고를 하고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호송할 때까지는 현장에 있었던 점, 장애인인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0: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친구인 C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C와 다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약 90cm 높이 벽돌 화단에 입술을 부딪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근무 중인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 경찰, 남조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면서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으려 하면서 오른 발로 위 F의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E에게 "니네는 미국의 개다 멍멍멍, 씹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서울 중구 G아파트 101동 3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자전거에 올라탄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35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 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H 사진, 사진, G아파트 30층 복도 CCTV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3, 48면, 53, 57, 2권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20경 인천 서구 B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C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툴 때 피해자 D(30세)가 시끄럽다고 이야기를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7cm)을 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29세)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간 후 유리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문 열고 나와라,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유리문을 위 부엌칼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시청역 사거리를 인천터미널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550,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D, H의 경우를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2, 2006년)이 있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20:4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관 인터폰을 통하여 '얼굴만 보고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닫지 못하게 문을 잡아당기고 '도어 스토퍼(닫힘 방지장치)'를 내린 다음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6. 21:10경 위 C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여 피해자 D이 이를 가로막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차량으로 밀고 약 1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