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0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2. 4.경 서든어택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2022. 8. 6.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400,000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 합쳐서 일주일 안에 800,000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서든어택 게임 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고, 2022. 8. 3.경 H(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00,000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오픈채팅방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그 곳에 올린 ’70,000SP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00SP당 2,3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0S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70,000S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피해자 L에게 ‘170,000SP를 1,000SP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서든어택 S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서든어택 S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3. 00:13경 H를 통해 34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계좌번호 4 생략).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7.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O’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그 곳에 게시한 '1,000SP당 2,000천원 비율로 구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0,000SP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서든어택 S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서든어택 S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4. 18:4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2023고단1895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022.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두 사람은 2022. 5. 17.경 부산 해운대구 Q모텔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익금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경 위 Q모텔에서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그 곳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머니 500,000SP를 1,000SP당 1,300원의 비율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의 F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든어택 포인트를 먼저 건네주면 대금 650,000원을 이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SP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SP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서든어택 게임머니 500,000SP를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97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26. 23: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서든어택’ 게임 관련 F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임머니 888,669sp 팔아요 톡주세요 2000’이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통 2000 바로 가능할까요’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1000sp당 2,000원에 모두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820,000sp를 자신의 게임캐릭터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F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F 대화내용 사진, H 회신자료, 연동계좌정보, 피고인의 H 거래내역, 이체상세내역, 피해자 N이 게시한 구매 희망글, 피해자 N과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2023고단189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진정서, F 대화내역, T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T 연동 전화번호 명의자 B, 회신자료 2023고단20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화내역,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각 3회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채 두 달이 안 되어 재범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