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 탐사기획국 기자로서, 소위 함바비리로 인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F에 대한 심층적인 탐사취재를 기획하고 F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던 중, 5억 7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A와 인터뷰를 하던 중 A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F을 접견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에게 소위 '몰카'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구치소 내 F에 대한 접견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A가 제공된 몰카 장비를 몰래 착용한 채로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F과의 접견 장면을 녹음·녹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같은 달 17.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 접견실 내부로 반입할 수 없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과 와이셔츠 단추를 착용하여 F과의 접견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F과의 접견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하게 할 목적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침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 없이 녹음・녹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무단 녹음・녹화를 하려는 목적에서 출입할 수 없고, 녹음・녹화 장비 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호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이 이를 접견실 내로 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F을 접견하려던 중, 때마침 F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던 E 방송사의 위 B 기자로부터 F과의 접견 과정을 몰래 녹음・녹화하여 이를 방송에 내보내자는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거액의 사기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F과의 접견내용이 방영될 경우 F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B 기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7. 10:30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접견장 입구에 이르러, 위 F과의 접견을 신청하고, 위 B로부터 건네받은 녹음・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 및 셔츠를 착용한 후, 접견실에 들어가 위 F과의 접견장면 및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한 다음, 위 접견실을 빠져 나오자마자 구치소 밖에서 대기 중인 위 B 기자에게 녹음・녹화 장비를 건네주어, 2015. 11. 20. 21:40경부터 22:40경까지 E 방송프로그램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무단 촬영한 접견 장면과 대화내용이 방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접견장면을 녹음・녹화할 목적으로 안경과 셔츠로 위장한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서울구치소 접견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접견실 내부로 반입할 수 없고, 교도관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과 와이셔츠 단추를 착용하여 구치소 내 민원인 출입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하여 F과의 접견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위계로서 구치소 내 민원인 출입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로부터 건네받은 녹음・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 및 셔츠를 착용한 후, 접견장 앞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H이 육안으로 도저히 적발해 낼 수 없는 위 안경 및 셔츠를 착용한 채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 금속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꺼내어 들어 보이면서 마치 자동차 열쇠로 인해 경보음이 울린 것이고 다른 물건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위 교도관으로서는 사실상 적발할 수 없는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가지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접견실에 들어가 위 F과의 접견장면 및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한 다음, 위 접견실을 빠져 나오자마자 구치소 밖에서 대기 중인 위 B 기자에게 녹음・녹화 장비를 건네주어, 2015. 11. 20. 21:40경부터 22:40경까지 E 방송프로그램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무단 촬영한 접견장면과 대화내용이 방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를 접견하는 민원인에 대한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위 교도관의 적법한 직무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만약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에 관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안경 및 단추 카메라의 크기나 모양, 반입 당시의 착용 상태(수사기록 513~529쪽 등 참조, 당시 피고인 A는 단추카메라가 달린 셔츠 위로 패딩을 입었을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3항이 정한 의류, 휴대품 검사를 충실히 수행했더라도 적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가 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당시 2차례에 걸쳐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교도관은 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어 보여준 것만 확인한 채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의류, 휴대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경 및 단추 카메라의 반입행위로 말미암아 교도관의 감시·단속에 관한 직무행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