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있는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외투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회복 여부(절취품은 반환되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3.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0 대림강변타운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응봉교 쪽에서 무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6. 3. 3. 06: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골절 및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1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2. 6.부터 2011. 9. 14.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2. 임금 767,108원, 2011. 3. 임금 976,320원, 2011. 4. 임금 976,320원 등 합계 2,719,748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2012 1. 30.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 임금 309,670원, 2012. 1. 임금 1,548,380원 등 합계 1,858,050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1.부터 2011. 12. 6.까지 위 D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서초구 G 소재 H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20,000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15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화진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폰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그 주취 정도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05:40경 안산시 단원구 C101호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예의를 갖춰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및 우측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18:57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회사 선배들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이 멍들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초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원주시 B아파트 103동 408호에서 2012. 11. 6.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의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면대장 사실확인서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양심법으로서의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2018고단1211 피고인은 2017. 12. 28. 23: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위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바닥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쳐다보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1590₁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출입구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그 곳 술집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당하자위 H를 따라 그 곳 술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유리벽을 때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8 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현장을 촬영한 CD 2018 15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 의사 및 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28. 2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이 도우미가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스티로폼 화분을 양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져 위 화분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금원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법건축물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500만 원, 2013. 2. 2. 2,000만 원, 2013. 5. 31. 1,2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의견제출서 및 기흥구청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5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지령번호 9238)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이면, 너 할일이나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다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철도부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2년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지방철도청,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였고, 그 중 2006. 2.경부터 2010. 12. 경까지는 한국철도공사 F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5.경 한국철도공사 등에 '2007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및 과제 발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경 '디젤전기기관차 발전제동장치 격자저항기 비석면 절연소재 개발사업'을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7.경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 피고인 A E에서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신청하여 2007. 8.경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2009. 6.경 사업성공 판정을 받았다. 1)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에 의거, 공무원 의제되는 사람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08. 4.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08. 4.경 위 E 사무실에서, B1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매조건부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위 개발사업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0. 1. 23. 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0. 1. 23.경 B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해운대 G호텔 숙박비 484,000원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명의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 및 호텔 숙박비 484,000원 상당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식 및 주류, 숙박 등 향응 제공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부산 소재 G에서 피내사자가 ㈜E 법인 카드를 사용해 결재한 내역서 사본, ㈜E의 카드사용내역(접대비)] 1. A 명의 부산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2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134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뇌물죄에 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수수 및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9:00경 서울 중구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21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89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2. 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6명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6대 및 피해자 E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농협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및 현금 29,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형량범위 4월 10월 2.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유 이상) 실형 권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3. 11:4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 부근 앞 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늘푸른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형 D와 싸우다 D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천안동 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9세)이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각 19cm)을 집어 들어 D를 향해 쫓아갔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F에게 던져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까지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함으로써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과의 다툼 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경남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네 통장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예치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어 그 무렵 폐업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예치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490 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49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뚜레주르 앞 사거리에서 부영 3차 상가 방면으로부터 등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24,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0억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쳐서 1주일 내에 5,000 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억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1주일 내에 5,000 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50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콜박스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같이 2011. 9. 2. 07: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위 B, C, D, E, F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이리와 봐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씨발 느그들이 무슨 호빠여, 느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쳐다봐, 느그들 건달이여? 씨발 느그들 어느 파여? 우리가 누군지 아냐?, 콜박스파다. 어디 신양파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지랄하냐"라고 하여 자신들이 콜박스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저 새끼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지시하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차례로 때린 다음 B에게 "B아, 니가 저 새끼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들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벽에 붙어 일렬로 선채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신양파가 뭐라도 되냐, 느그 선배들이 누구 있어? 씨발놈들 눈깔 함부로 뜨고 다니지 마라.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동부화재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시불로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가격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내 처조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포르테 신차 가격의 75%인 1,230만 원을 나를 통해 처조카에게 주고, 삼성카드를 통해 피해자의 명의로 위 차량을 3년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금액을 처조카가 매월 불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처조카가 아닌 철거업자 E에게 피고인의 철거관련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일시불로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25%를 할인받을 특별한 방안이 없었으며, 위 할부금을 자신이 매월 불입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상 이를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3. 5.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순히 변제능력 등을 속인 것을 넘어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0:4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천로 24에 있는 오목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7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하남시 D 외 2필지 지상 893.1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3동을 일반창고로 사용하고자 그 벽면을 렉산에서 판넬로 변경하고, 각 온실의 높이를 2m 가량 증축하였으며, 지목이 '답'인 토지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11. 10.경 2014. 12. 10.까지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4. 11. 21.경 2014, 12. 20.까지 증축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014. 12. 5.경 2015. 1. 10.까지 형질변경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조차 수년간 유예되고 있으며, 벌금의 법정형이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온실로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온실사용승인일과 용도변경일이 근접함). 피고인이 건축한 창고가 3동에 달하는 등 허가 없이 건축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상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3회 받은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을 들고 있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임대차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익은 1억 1,280만 원을 초과하고[= (470만 원 × 24개월) +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행강제금의 지급이 유예되어, 피고인에게 벌금(경합범가중을 하여도 법정형이 1,500만 원 이하에 불과함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조치로서의 아무런 실익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재산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총지배인, 피고인 C는 위 주점의 전무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6. 23:4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2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된 K. L에게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호텔 406호 및 407호에서 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H 유흥주점 직원으로 Q 검정색 SM5 차량을 운전하여 여자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러 가는 손님과 여자종업원들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주고 1회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5. 8. 6. 23:40경 위 H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1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차량에 위 유흥주점 손님인 I과 여자종업원 K을 태우고 제1항의 N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 주점 진입건에 대해) 1. 각 단속경위서 1. S, T의 각 진술서 1. N호텔 406호, 407호, 408호 사진, 각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 H주점 일일장부, 숙박판매일보, H 주점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