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9 피고인은 2020. 9.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해 10. 29.경부터 11.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 입원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신분증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E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 케이스를 올려놓고 기타를 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경 위 D호 병실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복지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임의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21. 1. 26. 14:16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F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고 E 명의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1부를 발급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15:4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15:4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은행 안양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금융거래목적란에 “수급비신청”,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인근에 소재한 대부업체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과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피해자 H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62,72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 11:06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서 I팀 경위 J이 관리하는 유치장 내 화장실 차폐막을 발로 차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9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M로 행세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M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재차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운전면허증이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M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560(E의 통장재발급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09:1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신기지점에서 E 명의의 P 통장을 재발급 받아 E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기 위해 ‘통장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E’, 인감(서명) 란에 ‘E’,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통장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 신기지점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0. 9. 말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사이에 E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절취한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과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된 E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위 O 신기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654 1. 2020. 11. 18. 범행 (M의 전입신고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 군포시 Q에 있는 R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위 M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전입신고서의 인적사항란에 ‘M’,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 14. 범행 (M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군포시 S에 있는 T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위 M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의 각 인적사항란에 ‘M’,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661(M의 인감증명서 재발급 관련)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14:0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U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이용하여 M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마치 자신의 신분확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14:16경 위 U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주민센터 소유인 위 M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J,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제신고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 전자신청서사전양식지, 주민등록증(피해자), H은행 통장(피해자) 사본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제신고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 출금전표 사본 / 출금전표 및 주민등록증 사본 /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개인회원용),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개인회원용),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 출금전표, 주민등록증 사본 / 1. 각 CCTV 사진자료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타인사칭인감증명서부정발급미수사건 수사의뢰 2021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제신고서, 장애인증명서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타인사칭 주민등록증발급 수사의뢰, 전입 허위신고자 발생 보고 및 수사의뢰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산화상 캡처자료 / 전입신고서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인사칭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건 수사의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압제102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5만 원권 26매, 1만 원권 6매, 합계136만 원)이 사기피해금으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피해자들 행세를 하며 공문서를 발급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추가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