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 6.20.대검예규제649호로일부개정된것)에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제43조에 적용될올바른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31세) 소유의 시가 900 만원 상당의 F 닛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막다른 골목길이 나오자 절취한 차량을 골목길에 세워놓고 뛰어서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상박부 부위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배곳남로 21번길 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09,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3:20 경 인천 동구 화수로44 미륭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86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4:29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L Q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03:20 경부터 같은 날 04:29 경까지 인천 동구 화수로44 에 있는 미륭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수안로 42 화수2동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르테 승용차와 L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32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23:2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2:2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¹2015474, 1. 절도 피고인은 2014.12.26. 05:39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49, 부평신촌교회 주차장 내에서, 시동이 켜진 채 일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 21:55경 인천 부평구 W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일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XD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21:4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1번지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Z이 'AA'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2.6.22:20 경 인천 부평구 AB, AC모텔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그랜져 XG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6. 05:39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49, 부평신촌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샛골로 214번길 백병원 주차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 의 항과 같이 절취한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21:55경 인천 부평구 W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143번길 성지감리교회 주차장 내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 의 항과 같이 절취한 'Y'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6. 21:45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1번지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4번지 테니스코트 앞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 의 항과 같이 절취한 'A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6. 22:20 경 인천 부평구 AB, A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0번길, 부일정육식당 전용 주차장(부평동)내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 의 항과 같이 절취한 'A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참고인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결격사유통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사본) 1.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및 상해부위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USB 저장장치의 영상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서 넘어트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진술은 방송 인터뷰 내용 중 편집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과정에 관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트렸지만, 피고인이 계속 일어나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여러 번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오른손 부위를 이로 물어뜯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내용에도 피고인의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쫓아온 피해자의 이마가 터졌다는 목격자(AG)의 진술이 담겨져 있는 점에서, 앞선 영상 내용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¹20151¹-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미륭아파트, K, 화수동 공용주차장, 화도진 중학교) 1. 도난차량 수배보고 1. 수사보고(피해액 특징에 대한 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5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Q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수배보고, 각 CCTV 캡쳐, 감정의뢰회보, DNA 인적사항 확인 *2015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X, Z, U의 각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유전자 분석의뢰,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CCTV 사진, 현장사진, 차량 내에 있던 열쇠와 열쇠고리 사진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수사),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사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2.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주정차 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절취하는 과정에서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횟수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4,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