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465] 1. D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 경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F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정문 옆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금정구 J 수화물 취급소에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서 1이 발송한 필로폰 약 5g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고, 2015. 1. 30. 100만 원, 2015. 1. 31.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L에게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1.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인근 공터에서 L에게 필로폰 약 9.67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0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7고단123] 1. 0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부산 동래구 P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F에게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7.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쇼핑 센터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6g을 1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5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모텔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3.5g을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7고단123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코트넷 사검검색결과 [20164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1, 40) 1.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2)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이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종합하되,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2016고단4465 중 일부) 피고인은 2013. 6. 11.경 오산시 W 소재 X 병원 주차장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이후 C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매수인으로 기재된 C의 진술만을 가지고 유 · 무죄 여부를 가려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신빙성을 보다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C의 법정증언 내용(매수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매수사실이 있다는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3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용돈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3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돈으로 건넸다는 부분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고, 직접 관찰한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는 일관된 증언 내용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심증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C이 피고인을 위해 위증(僞)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3).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두 번에 걸친 수사기관 진술 - 2014. 3.5. 자 2)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또한 증거로 제시하는 취지이나(순번 13번 55쪽 참조), 피고인이 C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내역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 C은 아예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경찰 진술, 2016. 11, 22.자 검찰 대질 진술 - 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여 모두 쉽사리 그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C은 2014. 3.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30만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당시 돈이 없어서 내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그 현금카드로 다음날 인출할 수 있도록 위 우체국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0.8g(8쪽 하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0.1g(9쪽 상단)이라고도 표현하였으며, 어떻게 필로폰을 받았는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생수와 주사기를 인근 약국에서 사왔고,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6. 11. 22.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 때에는, 30만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는데, 결국 당시 돈이 없어 그 계좌로 입금하지는 못하고, 며칠 뒤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받은 분량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0.8g 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받은 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후배가 인근 약국에서 주사기를 사왔고,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즉 C은 경찰에서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30만 원을 넣었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30만 원을 넣었다'는 식으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고, 받은 분량이나 주사기를 누가 사왔는지에 관하여도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위 진술들 모두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의 법정증언 내용과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