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8:00경 화성시 D아파트 6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F을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6.27. 22:00경 이종사촌 동생인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22:08경 수원시 G에 있는 H모텔 31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F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F의 승낙하에 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F의 진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27,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진술인(F)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E이 입원한 병원에서 문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화성시 I으로 가 19:30경부터 함께 식사를 한 점, F은 피고인과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21:00 경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밤샘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취하도록 마신 점, 피고인은 식사 도중 F에게 E의 가족과 과거행적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에 F은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 갈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자 더 이상 E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면서 F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시하였던 점, E은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의심하여 병원에서 귀가할 때부터 F에게 '피고인의 차를 타지 말고 지하철로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집으로 가는 F에게 여러 차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밤늦게 F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한 점, H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F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F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는 등 만취한 상태라 보기 어렵고, 때때로 피고인과 어깨를 걸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피고인이 F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라 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잠든 F을 남겨둔 채 먼저 모텔방을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F이 모두 외박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먼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E,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되는 점,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서면서 'F씨에게 미안해요. 제 생각만 했던 것 같네요. 글고 제가 대신 사과할께요. 글고 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글고 부탁할 것은 제가 제수씨한테 했던 말은 무덤속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해 주었으면 해요. 당신은 똑똑하니 잘 처리하리라) 제가 먼저 갈께요. 왜냐하면 내까지 외박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일찍 올께요'라 쓰인 메모지를 남겨두었는데(증거기록 제58면), 위 메모의 내용,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강간한 후에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F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J)은 2012. 6. 28. 04:27:05부터 05:41:10까지 F에게 24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F(K)은 2012. 6. 28. 04:20:51부터 05:02:08 까지 피고인에게 12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FK)은 2012,6,28,4:44 경 '그 새끼하고 말해요', 4:49 경 '오늘 일 말 안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사는데 숨길게 뭐가 있어요 그 인간도 호텔에 와서 확인했으니 속일 거 없어서 그냥 말했어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이 보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나 믿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 있을 때 증인은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얘기는 언제 했나요"라는 질문에 "남편이 따졌고 CCTV를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남편이 CCTV를 발견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남편이 '여기에 누구와 들어왔냐고 따져서 '피고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F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F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F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6.28. 07:00경 화성시 D아파트 6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빠인 E의 처인 F을 강간한 사실을 따지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친구들이 너희들 다 죽일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