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G(수사 중), H(2015. 8. 1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I(2015. 8. 14.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등과 함께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중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높여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점수를 높인 다음, 그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H, I 등은 2014. 7. 25.경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청에서, J, K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J, K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해 9. 24.경 위 분당구청에서, L, M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L, M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N'에 거주하는 청약통장보유자인 에게 거제시에 있는 'P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거제시로 위장 전입할 것을 제안하여 같은 달 18.경 이 '거제시 Q'에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2014. 7.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J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J로부터 J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하고, 같은 해 9.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역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L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 주택 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동대문구 N'에 거주하는 Q의 주소지를 '거제시 Q'로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한 후 같은 해 3. 6.경 위 0 명의로 거제시에 있는 'R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를 당첨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 S에 위치한 T 아파트는 2014. 10. 1. 분양 공고되었고, 2014. 10. 7. 1순위 청약접수, 2014. 10. 15. 당첨자 발표, 2014. 10. 2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0. 22.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서울 중구 U 702호에 있는 '법무법인 V'에서, W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107동 206호 분양권을 매수인 X에게 프리미엄 1억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31.경 위 '법무법인 V'에서, Y 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102동 302호 분양권을 매수인 Z에게 프리미엄 9천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Q 의 주소지를 '거제시 Q'로 위장전입한 후 피해자 AA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P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W,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D, A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혼인신고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약속어음공증서류사본,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특별공급신청서,위임장,각 주택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내지 46번, 56, 57, 58번, 66번, 85,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혔으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