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실채권 관련 투자업무를 하는 B전문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10.경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통하여 NPL(부실채권)에 투자한 9,0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던 시점이었다. 1. 2016.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C아 이번에 엔피엘 9천 1년 끝나서 재계약 들어가는데, 3개월에 5%짜리가 나왔어, 나랑 같이 들어갈래?, 3개월 후엔 또 다른 엔피엘 들어가면 되고, 얼른 결정해야해, 다른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자"라며 NPL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B전문회사 관련 투자가 아닌 시행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NPL 또는 B전문회사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이 알게 된 시행사 ㈜D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와 같이 NPL 또는 B전문회사 관련 투자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11:3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B전문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C아, 이번에 30프로짜리 들어가는데, 너도 알아봐서 같이 들어가자, 이건 계약이 계속 있을 건 아니야"라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NPL이야?" 라는 물음에 "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전문회사를 그만 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NPL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 개인이 투자하는 시행사인 ㈜D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B전문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NPL에 투자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사실확인서 제출에 대하여)(확인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계좌거래내역 포함) 1. G대화내용(C), 각 거래명세조회(C), B 전문회사 투자계약서 기본서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D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처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여러 차례 투자를 하면서 투자처, 투자금에 대한 이율과 회수기간만을 간략히 확인하고 투자금액을 정하여 투자하는 투자성향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실채권 관련 투자업무 등을 하는 B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투자업무 중 NPL(Non Performing Loan) 투자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을 실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부산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NPL 투자계약을 체결·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계약서는 '금전대차(부동산채권투자)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고 수익률은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0. 1.에도 만기를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NPL 투자로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두었고, 그 외에 1건의 NPL 투자가 더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피해자에게 "이번에 엔피엘 9천 1년 끝나서 재계약 들어가는데 3개월에 5프로짜리가 나왔어 나랑 같이 들어갈래? 3개월 후엔 또 다른 엔피 들어가면 되고"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응 같이 들어가자"라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 2015. 10. 1.자 9,000만 원의 1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투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에 위 9,000만 원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므로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7. 피해자의 투자금 9,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D와 사이에 피고인이 D에 3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고 D가 투자수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투자금 및 이자 변제기일은 2017. 5. 29.)하기로 하는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피해자에게 '6개월짜리 수익률 10%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11. 29. 피해자에게 "C아 오늘 입금가능하지? 오늘 공증하거든"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현금투자계약서의 당사자 기재 부분 중 D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근데 이계좌는 어디야?"라고 물어보고는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D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했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물음에 대해 "시행사 계좌"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9,000만 원이 반환될 테니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돈을 반환받은 후 2016. 12. 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30. H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에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포함하여 2016. 11. 29.부터 2016. 12. 1.까지 D의 은행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6. 12. 29. 5,000만 원, 그 다음날 1,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위 돈 합계 6,5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2017. 1. 13.에는 피고인이 D에 1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고 D가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변제기는 2017. 7. 13.)하기로 하는 현금투자계약서를, 2017. 1. 19.에는 피고인이 D에 1억 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하고 D가 투자수익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변제기는 2017. 7. 19.)하기로 하는 현금투자계약서(이하 3회에 걸친 피고인과 D 사이의 투자계약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고 위 각 계약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피해자에게 "이번에 30프로짜리 들어가는데 I이랑 나랑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가거든, 카드론 이런거 받아도 20프로는 남더라고 너도 알아봐서 같이 들어가자 6개월에 30프로"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NPL이야"라고 묻자 "6개월에 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가 이리 파격적이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번년도만 그럴거야 내년부턴 이렇게 못주지 줄때 해야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 D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⑩ 한편 피고인은 I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다음 2017. 1. 19.까지 D에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총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⑪ 피해자는 2017. 5. 31. 피고인에게 공매속행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NPL 만기돌아오는 거 언제입금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NPL은 한달 후에 한달치 이자 더해서 원금과 이자 입금될거야"라고 답변하였다. ⑫ 피해자는 2017. 6. 28. 피고인에게 "NPL 만기 늦어진거 낼모레들어오지? 9천 … 7월 1억두 정상으로 들어오고?"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들어오지"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투자한 돈 9,000만 원이 언제 반환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F은 9,000만 원은 이미 환불되었으므로, 투자금은 7월 만기건 1건만이 남았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NPL 돌아오는 것도 물어보라해서 물으니까 모르는 내용이라 하네, B랑 관련있는 시행사 아니었니?"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니야 잘못 알았다고 다시 보내 다른회사야"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의 고지의무 불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의 투자가 피해자가 종래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던 방식과 비교할 때 투자처 및 투자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그와 같은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그 투자처와 내용을 명확히 알았더라면 D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주지가 다르므로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투자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약 3~4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NPL 투자를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과 같이 투자내용이나 투자처가 확연히 변경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계약의 내용, 수익구조나 투자대상인 회사의 신뢰도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투자 계약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NPL이야"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어"라고 대답을 하는 등 피고인이 NPL 투자로 알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사정만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친구인 I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I에게는 D에 대한 투자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는데(I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피고인이 'D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금이 6개월 뒤에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원금반환을 보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I과 피해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방법을 달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투자계약서 전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투자계약서의 당사자 부분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수익률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의 수익률은 6개월 기준 50%, 또는 60%임에도 피해자에게는 '3개월에 5%', '6개월에 10%' 또는 '6개월에 30%'라고 알려주며 실제 약정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제 체결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고 NPL 투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투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 돈으로 D에 투자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약정된 수익률과 피해자에게 알려준 수익률만큼의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NPL 투자를 장기간 하여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한 NPL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퇴사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2017. 6. 28.까지는 자신이 1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NPL 투자를 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문의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NPL 투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은행직원으로서 금융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NPL 투자의 수익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사건 회사의 투자계약서 양식은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형식이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전 지식 및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해 NPL 투자를 계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NPL 투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투자기간 및 투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투자방식이나 투자처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투자를 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로서도 종전과는 수익률, 투자금의 입금방식이나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므로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볼 계기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도 D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고, 그 투자금을 받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1,6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