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2018고단1673 1. 피고인들과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F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D를 잡으러 다니다가 2018. 1. 12. 새벽경 김해시 외동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잡아 차량에 태워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06:30경 위 H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밟고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 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목검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몸통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이 피해자 D를 감싸고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목검으로 배를 수회 찌르고 무릎을 꿇린 채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H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018고단2486 2. 피고인 A은 2018. 9. 11.경부터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K'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10. 1. 01:00경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용으로 제공받은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그전 수금한 18,000 원 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018고단2696 3. 피고인 A은 2018, 9. 27.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N은행 계좌(O)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9 4. 피고인 A은 P(주) 소유의 Q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 00:3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사거리를 R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하는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신호기가 정지 신호인 시점에는 교차하는 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으로 지켜 전방의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 신호기의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샛길을 이용하여 교차로를 우회한 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기로 마음먹고, 교차하는 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우회전 차로를 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S(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중앙선을 침범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위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2. 06:23경 'I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V, D,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2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확약서 사본 1. 오토바이 사진, Z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2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사본 2019고단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를 주도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1시간 30분 동안 공동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행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방식의 범죄행위로 소년부송치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나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부주의하게 유턴하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던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J,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M, AA,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M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죄나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통하여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1시간 30분 동안 공동하여 감금하고 폭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목검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 C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