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40경 춘천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남녀 공용실에서, 피 해자 F(여, 34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사우나 3층 공용실 CCTV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2013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5. 14:30경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725 경기북부교육청사 부근 교차로를 금오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편도 2차로 직진 차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쪽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랜저 승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가 직진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에 접근한 후 피고인에게 양보 운전하여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하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는 카이런 승용차를 편도 2차로를 따라 약 100m 가량 뒤따라간 후 갑자기 카이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카이런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전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고 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았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 중 양보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항의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그 단속 경위로 보아 당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3.2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 주변에 거주하는 피해자 B(43세)가 "이 야밤에 동네가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하고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0세)가 "왜 우리 형을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아파트 기전실에서 근무하다가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둔 후 2016. 11.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으나 이후 구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전실 근무시 사용하였던 드라이버나 절단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인적이드문 새벽 시간대 식당이나 주차장 주차관리박스 등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초순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주차관리박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박스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담배 2갑(시가 8,000원 상당), 봉지라면 1개(시가 500원 상당), 500원 짜리 동전 1개, 100 원 짜리 동전 5개 등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임장)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에 대하여 상당수 피해 물품들이 가환부되었다. 합계 피해액이 444,500원 정도이고, 피해 물품들의 품목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서울시 동작구 D빌라 30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D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D빌라 301호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임대보증금 2억 1,5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제84691호) 채권최고액금8억 4천만 원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임'이란 특약사항을 기재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를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잔금 지급기일까지 D빌라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150만 원, 2013. 6. 28. 잔금 명목으로 1억 9,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나이스 평가 정보,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대출상담현황(세대별 상환배분액)표(증거 순번 6, 수사기록 38면)는 대출취급 영업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영업점에서는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부동산들 중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므로 영업점 직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약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위 표에도 그와 같은 확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매컨설팅 업무 등에 종사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은행으로부터 말소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자 그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거나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후속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명시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동담보의 피담보 채무액 전체를 완제하고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피고인이 원금 중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및 공탁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우나 설비업체인 'C'의 현장이사로서,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내의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사우나에서 평소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것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던 위 사우나의 급수펌프를 중단시켜 일시적으로 위 사우나의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14: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급수펌프를 임의로 중단시킬 생각으로 위 사우나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무죄 이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특히 G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5. 3. 20.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사우나 설비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비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격적으로 교체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G으로 하여금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도록 하여 손님을 받았다. G이 오전에 부스터펌프(급수 펌프)를 켰을 때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입력 없이도 기계가 작동하여 급수가 이루어졌다. 12:00경 탕에 물이 채워졌으나 13:00경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G은 밸브를 잠그고 부스터펌프를 끄는 등 조치를 취한 다음 설비실 문을 열어 놓고 용접 작업을 하였다. 부스터펌프 조작 판넬은 설비실 입구 근처에 있었고, 용접 작업 지점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었다. 용접작업은 16:00경 완료되었다. 13:00경부터 16:00경까지는 누수 및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급수가 중단되어 있었다. G은 용접 작업이 끝난 이후 부스터펌프를 켜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스터펌프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스위치를 켜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18:0O 이후 H에 의하여 수동 펌프가 가동될 때까지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용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펌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D가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6. 3. 20. 사우나를 이용한 손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13:00경부터 이미 누수로 인하여 급수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부스터펌프 재가동을 시도한 16:00경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6:00경부터 18:00 경 이후까지 사우나 영업 재개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D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정상적으로 기계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취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5. 7. 7.경 과태료 체납으로 강북구청에의해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앞번호판을 위조,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의정부시 D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내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흰색 합판을 번호판 크기로 잘라 검정색 매직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테두리에 줄을 그어 번호판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4. 5. 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통합영치관리시스템 화면, 위조된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대담함이나 치밀함에 비추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후 크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3.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6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일을 하는 데, 자동차를 떠와서 팔려고 한다. 다른 사람 차를 파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차를 사서 팔면 많이 남는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4. 29. 전세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경 금융회사로부터 약 7,704,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않았고 2015. 4. 28. 경 국세청에 10,000,00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친구인 D으로부터 약 8,000,000원, E로부터 약 30,000,000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과다하게 초과된 상태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이 반환받을 월세 보증금은 약 4,000,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으로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4. 29.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0,000원, 2016. 3. 8. 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받을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갚아준다는 말도 했다. 원룸형 아파트라고 했고,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그 돈을 받으면 저한테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6. 3. 8.에 차용한 1,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2016. 2. 29.에 차용한 1,000만 원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받은 금원(1,100만 원이다) 중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2016. 4.말경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41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기록 46-47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게 초과된 상태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주시 F 등에 위치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1). 가축분뇨를 배출 ·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 방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B에서 돈사 슬러리가 80% 이상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우지 아니하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위 슬러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가축분뇨원수 불상량이 우수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자료, 시험성적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예상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짐에 따라 빗물이 슬러리 저장고로 유 입되어 분뇨가 유출되었던 점, 경주 지역에서 계속된 지진으로 인해 돈사의 초석에 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B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인바, B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B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득한 것이고 피고인 내지 E 주식회사 명의로 위 허가를 받거나 허가자 명의를 변경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임을 전제로 위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다(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서 적용법조 기재도 그와 같다). 열이 발생되었고 그 균열부분을 통해 분뇨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에서 액비를 제때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분뇨가 처리되지 못하고 슬러리 저장고에 쌓이게 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분노유출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2016. 10. 5.) 경주 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날 이른 새벽부터 태풍주의보 내지 태풍경보가 발령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경주 일대에 상당한 양의 강우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기예보 등을 통해서 국지성 호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빗물 유입에 따른 분뇨유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호 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돈사 슬러리 저장고에 60% 정도로 분뇨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건 당일은 80% 정도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H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무렵 분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등의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담당공무원인 G은 이 법정에서 15:30 경 인근 주민이 분뇨 유출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후 자신이 출동할 무렵인 17:0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직원들은 이 사건 분뇨유출이 발생한 즉시 곧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비록 B 측에서 액비저장고에 저장된 액비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한 양의 분뇨가 슬러리 저장고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분뇨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분뇨유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석 부분 균열에 의하여 분뇨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뇨유출의 주된 원인은 슬러리 저장고에 적정량 이상의 분뇨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초석 부분의 균열부분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인 B 측에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분뇨유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징역혐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뇨유출은 국지성 호우, 초석의 균열, 액비저장고의 용량 부족 등 여러사정이 결합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원수 불상량을 인근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가 2014. 12. 19.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실, A가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던 사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약3803)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5. A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B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E 주식회사로 하여금 B을 운영하게 하였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고, 정부에서 분뇨탱크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로 A를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A가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합 천군 F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해주면 아파트 준공 후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해주더라도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F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사 이후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설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기공사를 맡길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출금 중 일부가 예정과 달리 J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23: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 남부경찰서 앞 도로를 대연교차로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I(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수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2:30경부터 13:55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지하1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목격한 D 보안요원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부대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보안요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약 1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배방중학교 쪽에서 이내삼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면밀히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46,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부근 한식뷔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한 채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정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C'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22.경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네일샵, 타투샵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손님이 불법시술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손님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일주일 안에 갚아줄테니 56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네일샵, 타투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2. 20.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차례에 걸쳐 합계 132,272,060원을 입금받거나 카드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수도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경북 의령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산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 자금 관리를 맡길 테니 옷과 화장품 구입 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몸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예금 등 재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