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납품하는 PILLAR와 SAB COVER 등 자동차 에어백 사출 부품(이하 '이 사건 자동차부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정품 원료인 DEXFLEX 756-67(이하 'DEXFLEX'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F가 G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겠다. 재생원료와 유사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EXFLEX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경우 원가가 많이 들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량 부품을 분쇄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주식회사 I로부터 구입한 DEXFLEX의 가격보다 싼 가격의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계획이었고, 정품 원료인 DEXFLEX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싼 가격의 유사원료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마치 정품 원료인 DEXFLEX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E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기본계약서, 클레임 보상 협정서, 서약서, 검사협정서, 초도품 승인서류 1. C 월마감 현황, 지출결의서(수사기록 457쪽),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54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품원료로 제조되었으나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을 분쇄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양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의 처남으로 1999년경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5년경부터 처인 L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 납품할 PILLAR와 SAB COVER 등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의 원료는 H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정품 원료인 DEXFLEX인데, G가 피해자 회사에 반드시 위 원료만을 사용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DEXFLEX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09. 1.경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었고,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09. 3.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4.경까지는 다른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고,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자 2009. 5. 경부터는 C에서 직접 제조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에 'C에서 생산하는 F 제품에 대해서는 신재만 사용하고 분쇄원료 및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분쇄원료 및 재생원료 사용 시 C F 처리방침을 무조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F 처리방침 - 손실비용 클레임, 금형 회수 등 업체 변경)'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2.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PILLAR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 왔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이 사실을 C에 통보하였다. C은 원료인 DEXFLEX에 다른 부품의 원료가 직원의 실수로 혼입되었다고 해명하였고, 피고인도 2012. 8, 24.경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필라 램프에 대한 품질 보증(정해진 원료 사용, 분쇄제 사용 금지 등을 포함)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품질보증할 것이며 향후 문제발생시 귀사의 협력업체와의 협정에 따라 귀사의 처리규정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품질보증서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09. 2.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13. 3. 1.경에는 피해자 회사와 DEXFLEX 등 원료가 상승을 이유로 2012. 12. 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일정한 범위의 자동차 부품의 단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5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M은 2013. 7.경 G에 'C이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면서 DEXFLEX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였고, G는 피해자 회사와 C을 상대로 그 진위를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G와 피해자 회사는 C이 H로부터 공급받은 DEXFLEX의 양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될 원료의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2015. 8. 1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면서 정품원료만 사용하였고, 유사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H로부터 공급받은 DEXFLEX의 양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어야 할 원료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검수하여 반품시킨 불량품을 분해해서 나온 재생원료를 신제품 원료에 섞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재생원료의 사용은 피해자 회사에서도 양해한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구매담당 직원인 K은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DEXFLEX의 물성이 변할 수 있어서 안전상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G는 정품원료만을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부품공급 입찰에 2회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도 "피해자 회사에서는 분쇄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J도 "I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DEXFLEX와 물성이 비슷한 유사원료를 개발하여 C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라고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여러 차례 '재생원료와 유사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고, 검찰조사에서 "분쇄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종업원들 임금도 밀려 있었고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벌금도 나오는 등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원가 현실화를 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함에 있어 정품원료만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생원료와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뒤 피해자 회사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 13. 피고인과 C을 상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201,000,000원 및 2014.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부본이 피고인과 C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한 후 2017. 2. 1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535). 피고인과 C은 2017. 7. 20.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3562호로 추후보완항소를 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2018. 8. 25.자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는 피해자 회사가 C 대신 H로부터 원료를 구매해주었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2009년에 H에서 'C이 원료를 공급받았는데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신 대금을 지급한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생원료 등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J도 "2009. 4.경부터 DEXFLEX와 물성이 비슷한 유사원료를 개발하여 C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해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2009년에도 H에 DEXFLEX 원료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J에게 유사원료 등의 공급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부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생원료 또는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면서도 정품원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제품이 업계에서 신뢰를 잃고 거래처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요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년간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경영난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재생원료나 유사원료의 사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금액은 피고인이 편취한 전체 물품대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받은 자동차 부품을 G에 공급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고, 비록 정품원료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부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G로부터 일부 제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요 거래처인 G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공급받아 G에 납품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실제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경 판시와 같이 싼 가격의 유사원료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마치 정품 원료인 DEXFLEX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56,030,73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21,786,399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09. 2.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G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C과 거래하면서 작성한 C 월마감 현황,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한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라는 내용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보충의견서에는 "보관연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010. 12.경까지의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를 모두 폐기하였고, 부득이하게 2009. 1.경부터 2010. 12. 경까지의 물품공급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C 월마감 현황'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고소보충의견서 상의 피해 금액은 당초 고소장에 기재된 거래 금액과다를 뿐만 아니라, 그 중 어떠한 부품에 재생원료 또는 유사원료가 사용되었는지, 피해금액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2013. 5.부터 2014. 5.(혹은 거래종료시까지 C과의 월별 거래내역(품목, 금액)'에 관한 법원의 2018. 1. 19.자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2018. 2. 2. '2009. 2.부터 2013. 4.까지 C과의 유사원료 제품에 대한 매출 내역은 총 4,577,374,627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2018. 2. 2.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기재된 피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느 것 이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한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누락됐다가 넣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100%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도 위 고소보충의견서에 기재된 피해 금액과 위 사실조회 회신서에 기재된 피해 금액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2009. 2.경부터 2013. 4.경까지 재생원료 또는 유사원료를 사용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인이 재생원료 또는 유사원료를 사용하여 공급한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만한 방법이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를 이유로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자 피해자 E로부터 납품 중단을 빌미로 자금 지원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F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F에서도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F에서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5,000만 원을, 2014. 5. 30.경 3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으로 2005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4. 경부터는 G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에 관한 거래는 중단하였고, N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F에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4. 4.경 F에 자동차 부품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때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4. 18.경 F 명의로 C에 '2014. 5. 31.까지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되, 5,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2014. 4. 21.경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불가피한 세무조사 및 세금 과징금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으로 인 해 F로부터 총 4억 원을 지원받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2014. 4. 21,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나머지 3억 5,000만 원의 정산이 완료되면 세금 관련 및 F 재직시 또는 F 의 거래시 취득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비방, 협박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취득된 모든 자료는 피해자에게 일체 반환하고 더 이상 피해자 및 F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1,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6. 9. 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4억 원에 대한 공갈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4억 원 갈취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뺐는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공갈죄 부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뒤늦게 추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형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2014. 5. 30.경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때인 2014. 5. 30.경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6.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