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종중 소속 종중원이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G, H, I에 위치한 B종중 소유의 토지 2019 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4. 12.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되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4. 3.) 사본, 각 영수증 사본, A 명의 K통장 표지 사본,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12. 8.) 사본, 회의자료라는 제하의 문서, B종중 총회 의사록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629, 2017노363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중 회장이다'라는 등 매각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 아니었고 종중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2013. 4. 3.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1차 매매계약 당시 조만간 종중 회장에 취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총회 결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정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정기 총회는 매년 10월경에 있는데, 2013년 10월에 개최되는 총회는 임원선출이 없는 총회였고(증거기록 98쪽 피고인 진술), 2013. 3. 3.에 있었던 회의는 피고인 외 5명의 종원들만 모여서 종중의 현 회장을 형사고소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19쪽)}, 조건부 매매계약이라는 등의 명확한 기재 없이 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2013. 8. 30.로 지정하고, 매도인을 종중으로 표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1차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종중의 '현 회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회장'이라고 말하면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거나 조만간 있게 될 것처럼 말하였고, 이는 피해자나 중개보조인인 J의 진술과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1차 매매계약 당시 약 65세의 비교적 고령에 이 사건 종중과 무관한 사람으로서 종중의 분쟁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법률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종중의 분쟁 상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매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4. 12. 23. 피해자와 다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의 정도가 더 심하다. 이 사건 종중의 2014. 11. 21.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L은 피고인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L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11명의 종원들 중 대부분의 종원들이 총회 장소를 떠났다. 그런데 최초 참석 인원수에 극히 미달하는 일부 종원들(30명 내지 60명 정도로 종원 자격 유무도 분명하지 않다)만 모인 상태에서 M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 후 피고인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당시 M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나 합의추대방식에 의한 회장 선출방법은 모두 종중의 선거관리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히 일부 종원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만 기재된 녹취서와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자신이 종중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188)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188)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