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3.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21.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빌라 내 무인택배함에 60만 원을 넣어두고 그 빌라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바퀴 위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나. 2020. 3.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1. 밤 무렵 서울 용산구 B건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 0.18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8g을 제공하였다. 다. 2020. 6.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인근 노상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택단지 내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의 바퀴 밑에 2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바퀴 위에 숨겨진 필로폰 0.1g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매매하였다. 라. 2020.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2020. 3. 21. 저녁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및 C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C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 전화를 받게 되자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G의 집에 필로폰을 가져다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G가 체포되게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C를 태운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23:48경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전화하여 “G가 자신의 집에 다량의 필로폰과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G의 집으로 출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및 C도 G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B건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위 B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 0.18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며 “경찰이랑 다 이야기가 되었다. G가 주사를 놔 달라고 하면 놔주고 필로폰을 가져다둬라.”고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위 B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대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0. 3. 22. 01:20경 위 B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0.18g 중 필로폰 0.04g 및 0.09g을 덜어내어 다른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나머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G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나머지 주사기 2개는 안방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던 중 위 B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으로 뒤따라 들어가 G에게 “여자친구가 구속이 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투약을 하냐.”고 고함을 쳤고, 이후 그곳에 뒤늦게 도착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감 J, 경사 H, 경장 K에게 안방 바닥의 필로폰 0.09g 및 0.04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리키며 G의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9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마치 G의 집 내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처럼 위 경찰들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경감 J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G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결과)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에서 압수된 0.92g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징.={60만 원 - 55만 2,000원(그중 0.92g에 해당하는 환산 금액)}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