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33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F호 주거지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4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문을 잠금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네 군데의 길이 1.5cm의 자상을 가하고 복막 천공 및 소장 두 군데의 천공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신고 통화 CD, 진단서, 의무기록사 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 증상으로 12세 무렵부터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할 정도의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직접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강하게 저항하므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죄를 중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바, 수사관서가 아닌 소방관서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을 자수로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보내달라’, ‘친구가 아픈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도운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려달라,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도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상력이 높은 칼날길이 10cm의 과도로 사망의 위험성이 큰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 근육 및 장기 내막이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주방용 가위를 범행도구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비록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폭력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