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그 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쇠톱으로 시정장치가 된 자물쇠를 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2: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위 다방업주인 D와 함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8세)가 '같이 커피 좀 마셔도 될까요'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 골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지 말라고 손짓하다가 살짝 손이 닿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앉으려고 하자 앉지 못하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몸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 쉬운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도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2:10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과 도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9cm)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 식칼과 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카운터에 서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님 지켜주러 왔다, 장사 똑바로 해라, 왜 무시하냐, 왜 사람을 의심하냐, 이 도끼는 내 연장이고 이 식칼로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카운터에 위 식칼과 도끼를 내려놓았다 들었다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편의점 CCTV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5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부터 이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두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8.15.08: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내기 장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0번 치아 브릿지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및 상해도구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 폭행으로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비교적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8. 15. 08: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A(남, 48세)과 내기 장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나게 야문 척 하네. 씨발.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20. 11. 10. 22:45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앞 노상부터 광주 동구 D사거리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1. 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인 D(모델명 : E, F, G, 제조사 : 독일 H, 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 총 2,800대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705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입 신고필증, 제품 판매내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 1. 유통제품 사진 [선행 수입업자가 이 사건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따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파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전파법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법률의 부지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기자재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조르며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20경 순천시 조례동 수산사장 사거리부터 같은 동 엔조당구장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9.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14:13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류 유통업체인 B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조합이 지정한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B의 2015년도 사업장현황신고(거래기간 2015. 1. 1. ~ 2015.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B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금액 300,22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2015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6. 3. 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19:04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 C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해당 구역 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D 소유의 고철 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노령이고, 고물수집 중 재건축현장의 철거 건물에서 고철을 가져온 것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주)C의 온라인 게임인 D의 사설 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 서버 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E서버 클라이언트 관리 및 업데이트 파일 제공, 게임아이템 개발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은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5.경부터 2020. 5. 5.경까지 평택시 F, G호 등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인 D의 불법 사설 서버인 E 서버(H)를 만들어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D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주)C가 승인하지 아니한 위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제1항과 같이 (주)C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E 서버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2019. 3. 6.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94,293,56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19,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가.목(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이 받은 범죄수익 총액 94,293,560원 중 피고인 B에게 이체된 41,616,580원을 분배된 것으로 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도메인 등록, 컴퓨터 대여, 홈페이지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서버 구축, 프로그래밍, 아이템 개발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함께 1년 이상 운영함으로써 아이템 판매 수익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9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운영한 게임물 사이트는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과거 게임물을 이용한 것이고, 사행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4.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02: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2:0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8.23:0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4.21:33경 경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속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2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2:55경 대구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5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D(남, 40세)의 아들과 함께 야구부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아들의 실수로 피고인의 아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자녀들 사이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0:50경 김해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인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5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이티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구성길 224 1번국도 전주방향 C 앞 도로를 정읍방면에서 전주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와 도로 좌우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구간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지게차를 도로 우측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복부 장기 및 혈관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