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OOO병원'에서 근무하는 17년 경력의 간호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병원의 수습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병원에서 같은 근무조로 편성된 수습직원인 피해자에게 "오늘이 삼삼데이이니,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00경 위병원에서 이브닝 근무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여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은 알콜도수 14도 정도인 청하를, 피해자는 그보다 알콜도수가 높은 소주를 주문하여 각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고 깨어나지 않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1:31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그 부근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H 711호로 데려가 자신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1. 회식장소 및 피의자 거주지 내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수습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오피스텔이었다, 눈을 떴을 때 옷을 다 입고 있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실종신고를 하였던 자신의 모가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의사 합치·교환 등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에 경험과 논리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 반에 근접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이래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전혀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잠든 후 약 13시간이 지난 뒤에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수습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회식은 피해자의 근무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후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날 때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뒤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거의 없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통상인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눈빛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보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A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7살 많은 선배 간호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 2. 27. 경 같은 근무조로 일하게 된 때이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과의 회식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식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와 함께 잠에서 깨었고, 경찰이나 피해자의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소리를 내지 않아 문을 두드린 사람이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합의하에 성관계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새벽 시간에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된 것을 알았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논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에 관해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설명의 진실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뒤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드리면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웠고, 모텔은 성관계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가기가 꺼려졌으며, 병원에 피해자를 데려가면 병원 방침을 어긴 것이 발각되거나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으면서도 피해자가 잠든 침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선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수습 간호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