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 3층 소재 'F 게임랜드'에 이어서 파주시 G, 3층 소재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각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F 게임랜드'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9.경부터 2017. 12. 8.경까지는 위 'F 게임랜드'에서 '열정4' 및 '깡3' 게임기 각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2017. 12. 11.경 장소 및 상호를 위 'H 게임장'으로 변경하여 같은 달 14.경까지 '열정4' 및 '바다수호신' 게임기 각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및 영업정산 등을, 피고인 C는 환전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 중 상어, 고래 등 특정 그림 출현에 따라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게임장 흡연실,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등의 위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9.경 위 'F 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열정4' 및 '깡3' 게임기 각 40대, 정산카드 및 IC카드, 자동진행용 똑딱이 등을 위 A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당첨점수 등 게임기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정산카드를 이용한 정산방법을 알려주어 위 A 등으로 하여금 게임기별 수익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위 A에게 환전을 게임장 밖에서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경 위 A으로부터 '깡3' 게임기에 저장된 게임물의 교체를 요청받자, 그 무렵 괜찮은 게임물을 물색한 후 위 게임기의 게임물을 '바다수호신'으로 변경하는 소위 '덧방'을 하는 업자를 위 A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A 등으로 하여금 '바다수호신' 게임물을 설치 및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위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게임장 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장소 이전 후 재영업)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7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증 제7호는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여부 등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 제7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1억 4,800만 원 산정근거 :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제외한 일 매출 200만 원(피고인 A,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근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사건 불법 게임장 매출액에서 지출된 종업원들에 대한 일당, 월차임, 기타 운영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 × 단속 전날까지의 영업기간 74일(2017. 9. 29.부터 2017. 12. 8.까지, 2017. 12. 11.부터 2017. 12. 13.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 C 및 방조범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2007. 3.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3.에는 도박개장죄(2011. 7.~8.경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5%에 상당하는 돈을 걷어가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그 실적에 따라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불법 게임장을 넘긴 전 업주로서 2018. 8.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2017. 7. 10.경부터 2017. 8. 5.경까지 'H 게임장'에서 손님이 얻은 점수의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D이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