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3

범죄사실 2020고합173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3.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였으나, 2018. 6. 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A은 2020. 4. 6. 23:4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친구 H의 집 화장실에서 큰 페트병 상단부를 자르고, 페트병 안에 물을 채운 다음, 그 위에 대마를 놓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H에게 대금 12만 원을 주고 피우다가 남은 대마초(담배 1개비 분량)를 가지고 와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4. 7. 00: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 I 렉서스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 안에 넣어 피해자 J(여, 26세)에게 마치 일반 담배인 것처럼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4. 7. 04:52경 광주 광산구 K건물 L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마초를 1회 흡입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의식이 몽롱한 피해자를 뒤에서 등을 밀면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7. 04:52 경~10:23경 위 K건물 L호에서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흡입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마찰을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4. 7. 02:26경 광주 광산구 K건물 인근에서 지인 소유의 I 렉서스 차량을 주행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합189 피고인 B, C, F, D, E과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B, C, F, D, E은 아제르바이잔계, A은 카자흐계로서, 2019. 10.경부터 카자흐계와 아제르바이잔계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 오던 중 A이 2020. 4. 7.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J를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과 같은 아제르바이잔계 지인들인 피고인 C, F, D, E 등은 A 등 카자흐계를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B, C, E의 2020. 4. 8.자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2명은 2020. 4. 8. 00:29경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소지하고 승용차 2대로 나누어 탑승한 다음,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흑석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해자인 위 A(21세)을 만나 대화하던 중 서로간에 곧 주먹과 발로 떄리는 등 싸움이 붙었고, 이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E 및 성명불상자 2명은 피고인 C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두개골 복잡분쇄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B, F, D, E의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9.경 광주 광산구 O 건물 1층 복도에서 같은 날 00:01경 피고인 C이 위 A의 지인인 피해자 P(23세) 일행으로부터 삽 등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불상)을 소지하고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다음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들은 2020. 4. 19. 16:35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2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뒤를 모두 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에워싸고 피고인 F,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대퇴부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9. 0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진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를 거쳐 진천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S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9. 15:0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T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Q에 있는 'R' 앞 노상을 거쳐 공주시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U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9.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9. 4.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3.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9.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4.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25.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1.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2. 22. 사증 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1.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0. 4. 19.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며 성관계를 시도해 이를 거부하고 옷을 입은 채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팬티만 입고 있었고, 소변을 볼 때 성기 부위가 아프고 팬티에서 정액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잠들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잠들었을 당시 피해자의 복장 상태, 아침에 깨어났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및 피해자의 신체와 복장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주차장과 계단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마약시약 테스트 결과 사진 관련),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결과 첨부), 국과수 감정 결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A 출입국 기록 첨부), 출입국사범고발 1. 운전면허조회(외국인) 1. 관련 동영상 - CCTV CD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큰 페트병 상단부를 자르고 페트병 안에 물을 채운 다음, 그 위에 대마를 놓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넣은 담배를 일반 담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량에 탄 후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경위, 담배를 피울 당시 난 냄새와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 이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받은 대마 흡연을 거절하게 된 과정 및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할 때의 모습과 그 냄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주차장과 계단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등 피고인의 집 내부의 모습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넣은 담배를 일반 담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합189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 경위에 대한 카자흐스탄 민족 간 세력 다툼 정리) 1. 요양급여회송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 상해진단서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N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합173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 가액 및 대마 소지 가액 합계 123,000원(= 3,000원 + 1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C, E: 각 징역 1년~15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14년 라. 피고인 F: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2020. 4. 7.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C 1) 제1범죄(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2범죄(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E 1) 제1범죄(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2범죄(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피고인 F 1)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마를 넣은 담배를 일반 담배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고, 대마 흡입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것 등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마약류범죄의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해자는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 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 소지 당시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E은 공모하여 골프채나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 범행을 단기간에 2회 저질렀고, 피고인 D, F는 두 번째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도구와 방법 및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E은 칼로 피해자 P의 허벅지를 찔러 상당한 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도 가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173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6세)에게 대마초를 1회 흡입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의식이 몽롱한 피해자를 뒤에서 등을 밀면서 자신의 방인 광주 광산구 K건물 L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7. 04:52경~10:23경 위 K건물 L호에서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흡입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4. 8.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라고, '성폭행을 당한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느낌상으로는 한 것 같아요.'라고, '어떤 느낌떄문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소변볼 때 좀 아프고 팬티를 벗어보니 남자 그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연이어 답변하였다. 그 후 2020. 4. 21.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잠이 들기 전에는 옷을 다 입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소변볼 때 아프고 팬티를 벗어보니 남자의 정액 같은 냄새도 많이 났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0. 7. 24.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잠결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아있던 것이 기억나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잠결에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성기가 아픈 느낌이 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는 깨끗한 팬티였는데, 나올 때는 팬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평소와 달리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 동영상 -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거나 허리 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견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유전자감정서 포함)에 의하면, 2020. 4. 9. 검사 및 검체채취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자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 4. 9.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는 양팔 부위의 멍이 촬영되어 있다. 5)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후에 인지한 성기 부위의 통증, 팬티에서의 정액 냄새 등이 간음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189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8. 00:2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흑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 C,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23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빼앗아가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목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때려 야구방망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거나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있었던 폭행 장면이 전부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측 일행이 2020. 4. 8. 00:28경 위 주차장에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00:28:10경 바닥에 떨어진 긴 물체를 들자마자 피해자 측 사람에 의하여 제지를 받고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같은 날 00:28:21경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고 00:28:23경 그 물체를 위로 들었다가 곧바로 바닥에 구르면서 넘어진 다음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상태로 서로 간의 폭행이 종료되는 모습이 각 확인될 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목에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B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형법상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주먹과 발로 때린 부분에 관한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