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19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상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6%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2006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 입원 중이었는데, 위 병원 E호실 앞을 지나가면서 위 병실에 있던 피해자 F(남, 45세)과 눈이 마주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쳐다보냐, 임마.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임마요? 임마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1.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0:04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6에 있는 태평역 모란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승강장 의자 위에 올려 둔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2장, 일만원권 50장, C카드 1장, D 체크카드 1장, 재난지원금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크로스백 1개와 의류가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9:1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에 있는 신흥역 암사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승강장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선글라스 케이스 1개, 이어폰 1개, 썬스틱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품 중 수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치된 물건들을 절취한 것이고, 생계 곤란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0:20경 시흥시 B시장 앞 노상에서 '취객 남성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안 들어가세요?"라고 묻자, "너네가 뭔데?"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어디로 데려가냐?"라며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9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112 신고처리표, 근무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0: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D 편의점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정황진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다수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각하고, 근무처 근처에 숙소를 임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9. 17. 18: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7세)와 업무적으로 부딪치는 등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수산화나트륨을 종이컵에 담아 물과 섞은 뒤 수산화나트륨용액이 들어있는 종이컵 안에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칫솔을 담가 휘젓는 방법으로 칫솔에 수산화나트륨을 묻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칫솔을 사용하여 이를 닦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19:45경, 같은 달 22. 19:50경, 같은 달 24. 18:5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칫솔에 수산화나트륨을 묻혀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그 칫솔을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점막 등에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닦으면서 잇몸의 통증 등을 느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CCTVAIZ!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성명불상의 동네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어서 좆도 안 서면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23: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 마을회관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28. 01:55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과 그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I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9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9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18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0. 6.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0.066%)와 운전한 거리(약 150미터 정도),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이 1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08: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02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6.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23.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01: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5%로 높은 편인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학업문제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2차례 신청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2019.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위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개인별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1. 03:0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시나무로 136에 있는 금촌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주취 정도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0년 가량 경과한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수진(기소), 정민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익(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수성(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지현 |변호사 손영기(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1. 05: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주점 VIP 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씩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DMA 및 아큐사인 진단키트 등 첨부), 수사보고(MDMA 일명 '엑스터시'에 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6: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309-1 송정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쪽에서 3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등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이 2007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21:4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54,626원과 2018. 4. 2.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65,869원 및 2017. 11. 20.부터 2019. 5.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40,526원 등 합계 9,061,021원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2021. 1. 15.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3:20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3:05경 광주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C(26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을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B(남, 18세)과 그 일행이 술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20살 성인이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총길이 : 21.5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뒈지고 싶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만만하냐"며 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8세)가 나이를 20살이라고 대답하였다가 19살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총길이 : 21.5cm)을 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등 경찰관들의 순찰차로 같은 구F 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아파트 건물 17층 복도까지 안내하여 귀가시키려하자, 귀가를 거부하면서 "씹할 안 간다, 개새끼들아"라며 욕설과 함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경찰관 E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1. 5.자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