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하여 지시받은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 고객님이 요청한 공기청정기 480,000원 구입완료 문의 전화 C'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전화를 받아 D 결제 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결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경위 E을 사칭하며 "계좌가 해킹을 당하여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계좌 정보가 해외로 흘러가 이용되고 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사용된 금액이 몇 억에 이르며, 범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출 한도 내로 모두 대출을 받아 실 사용계좌로 입금받고 금감원 직원에게 실 사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나중에 나라에서 반환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반환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 장소를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 독서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6: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I 고객님 물품구매번호 [1763] 416,000원 구매 완료. 문의 : J'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전화를 받아 결제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결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 수사대 경위 K을 사칭하며 L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M 검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려면 14시간 안에 밝혀야 하니 검사에게 요청해 봐라"고 하며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번호로 피해자가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비밀수사인데 어떻게 알았냐. 약식수사로 돌려 줄 테니 14시간 안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라고 한 후, 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금융감독원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자산이 범죄 수익자금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액 인출하여 주면 가상화폐로 바꾸어 확인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가상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현금을 반환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 장소를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4:2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주도서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같은 날 18:37경 양산시 강변로 441 소재 양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회신-최종) 1. 금융위원회 확인증(지문감식 원본), 금융위원회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불법대출이나 성매매, 토토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일'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는 돈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하면서도 그 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그 돈을 송금 받는 조직이나 그 돈이 어떠한 원인으로 수수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의문들을 그대로 덮어둔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실체에 관하여 그 성명이나 소속 회사 내지 단체, 홈페이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불법대출이나 성매매, 토토 관련 불법자금 회수'라는 막연한 표현만으로 당연히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러한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P을 통해 모집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지시할 여지 또한 없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등의 직원 행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였으며, 위 공문의 내용 역시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불법자금 회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법적인 일인 막연한 형태의 현금수거책 역할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형태의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오인할 만한 정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은 결국 수거하는 현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 위해, 누가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단편적이고 매우 의심스런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불법적인 자금 회수라는 일과는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위조공문서를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분배되는 돈을 받을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터무니없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경솔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 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하여도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