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일명 ‘D’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자료 6천개 보유중이에요 텔레그램 E으로 연락주세용’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판매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2021. 4. 25.경 강릉시 F건물 G호(C대학) 등지에서 각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청소년 피해자 H(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표현물 ‘I(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3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한 후, 2021. 4.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각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D’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1. 4. 25.경 강릉시 F건물 G호(C대학) 등지에서 각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 ‘J(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6)’를 업로드 한 것을 비 롯하여 2021. 4. 2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952개의 촬영물 파일을 업로드한 후, 2021. 4.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불특정 다 수인으로부터 각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D’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25.경 강릉시 F건물 G호(C대학) 등지에서 각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남녀가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 ‘K(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 021. 4. 2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375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후, 2021. 4.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각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D’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9. 09:3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L아파트, M호에서 자신의 iphone 11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계정 ‘N’으로 접속한 뒤,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되어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성교행위 장면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O’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9.경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64개의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6. 15. 21:06경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L아파트, M호에서 자신의 iphone 8 Plus 휴대폰을 이용하여 'LINE'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P(여, 21세)의 사진 위에서 자위를 하는 영상물 파일 ‘Q’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21. 5. 5. 16:47경 강릉시 F건물 G호(C대학)에서, 자신의 iphone 8 Plus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계정 ‘N’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R(여, 21세)의 사진 위에 정액을 묻혀 찍은 사진 ‘S’을 전송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8. 16: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또다른 성명불상 여성의 몸 부위 사진을 합성한 사진 ‘T’을 전송하고, 4)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 R의 얼굴 사진과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몸 부위 사진을 합성한 사진 ‘U’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0, 11번)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에게 문화상품권 전송, D 진입), 위장수사 목적,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피혐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D’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텔레 그램 ‘D’ 입장, 수사보고서(B V계좌 거래내역 중, 혐의 관련 내역 발췌), 수사보고서(B ‘W’ 자료 최초 소지일시에 대하여), ‘X’ 내부 파일들의 최초 소지일시순 목록,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수사, 메시지 대화내역, DVD(피의자 A 전자정보), 수사보고서(B가 텔레그램 ‘N’으로 허위영상물등을 제공한 대화 캡쳐사진 첨부),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D 채증 파일을 1TB HDD에 첨부), 1TB 하드디스크 1개, 수사보고(‘W’ 사건 관련, 경찰청의집중단속 공문 첨부), ‘W’ 사건 관련, 경찰청의 집중단속 공문, W 관련 불법음란사이트 목록, 수사보고서(B 관련 W 파일 캡쳐사진 첨부), X 중 44개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압축파일 압축해제 장면 캡쳐사진, X 중 20개 압축파일 해제 후 확인된 24개 동영상 캡쳐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사진 캡쳐본,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영상, 사진 캡쳐본,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영상, 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의 점,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777,000원]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근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 등의 판매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각 V 계좌로 입금 받아 반씩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3, 418, 419쪽), 2021. 4.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피고인 A이 자신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 합계액은 1,183,000원(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2번), 피고인 B가 자신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판매대금 합계액은 371,000원(수사기록 931쪽)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777,000원[= (1,183,000원 + 371,000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777,000원, 피고인 B 징역 4년, 몰수, 추징 777,000원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상의 피해자들이 촬영 또는판매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등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4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촬영물 등의 수량과 내용, 유포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