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5

범죄사실 2017고단9395 [기초사실] B(일명 C), D은 2016년 말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B, D은 2016년 말경 지역사업자들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 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B, D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마치 각 투자자 앞으로 구입된 채굴기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수익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 다음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그 가상화폐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함으로써 마치 각 투자자 앞으로 구입된 채굴기에서 가상화폐가 채굴된 것처럼 꾸미고자 하였다. B, D은 2017년 1월경 다단계 사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인 피고인에게 동업 제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각 투자자들 앞으로 구입된 채굴기 정보, 해당 채굴기의 채굴 현황, 수익금 지급 현황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해 주는 한편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그 때부터 자신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각 투자자별 채굴 현황에 대해 B, D이 임의로 지정하는 허위의 수치를 입력하여 마치 채굴기 구입 및 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가상화폐, 를 구입하여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B, D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년 4월경 경남 창원에서 피해자 F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G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실제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일부 투자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마치 채굴기를 통해 채굴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6,887,38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51 1. 피고인과 B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H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7월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I은 2017년 7월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I는 E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는 E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년 7월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B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L는 주식회사 K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M은 주식회사 I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I 대표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N는 주식회사 I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G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O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P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Q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E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팀장이다. R은 2017년 7월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K의 회장이다. S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고, T는 주식회사 J의 이사이고, U는 주식회사 H 이사이다. 위 B 등은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B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B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2. 사기 피고인과 B 등은 이후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G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G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된 G은 투자자들이 O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G 중 60%는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G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G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위사업자 V를 통해 2017. 6. 13.경 서울 W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G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B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특히 E에서 홍보한 내용(채굴기를 통해 얻은 가상화폐 및 위 가상화폐를 통해 취득한 금전으로 상위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과 달리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 회원들의 전자 계정에 마치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할 것이라는 점, 채굴된 G에 대해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며 채굴한 가상화폐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3,663,296원 상당의 채굴기를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982,829,719원을 교부받았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G 채굴기 1대를 미화 2,500달러에서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J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G 개수 Y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 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G 개수 Y 수당'은, 채굴된 G의 60%를 가져가는 Z,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A, 1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AB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다만 AC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AB)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AB)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AB)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AB)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AB)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7. 1. 4.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7,183,400,117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AD, T, U, AE의 각 법정 진술 1. AF, 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사업설명회 개최 및 허위 투자 광고 사실 확인), 내사보고(E 채굴 현황사이트 확인), 내사보고(E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가상화폐 입, 출 내역 등 분석-AQ), 수사보고(E 채굴담당 T 사무실 확인 - 투자금 대비 채굴기 수량 부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투자금 입·출금 내역 첨부 등) 2018고단1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AD, T, U, AE의 각 법정 진술 1. N, P, T,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지법 2017고단8905호 증인신문녹취록(T), 인천지법 2017고단 8905호 증인신문독취록(P), 인천지법 2017고합773호 증인신문녹취록(AD), 인천지법 2017고합773호 증인신문녹취록(T) 1. 수사보고(E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현황 자료 확인 보고), E 판매현황 사본 1부, 수사보고(N 제출 회원 아이디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 cd첨부), 수사보고(J 채굴기와 그 부품 등 횡령 관련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E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현황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E 자산 횡령 정황 메모 및 주간회의 보고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E 보상플랜), 보상플랜 출력물 1부, E 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V의 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1) B 등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가) B 등이 이 사건 채굴기 판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1,050억 원 정도를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이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력사실과 피해자들의 채굴기 구매대금 입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입금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일단 판매대금이 지급되면 이는 E의 소유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사업유지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의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1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B 등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등록의무자도 아니고,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이 구입한 채굴기는 G 채굴을 위한 자본재이지 소비재가 아니다. 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하여 외국인이 피해자인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의 실행지, 실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 및 사기방조에 관하여 1) B 등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등은 사실은 판매대수 만큼의 채굴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판매대수 만큼 채굴기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AD가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할 무렵인 2017. 2. 28.경 이미 설치된 채굴기(1,020대)가 판매된 채굴기(4,407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이는 B 등도 잘 알고 있었다. B 등은 2017년 3월 내지 5월경까지 T를 포함한 여러 임직원의 보고를 통하여 채굴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B 등은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T의 요청에 따라 채굴기 설치를 위한 자금을 일부 지원하였는데, 실제 설치되어 가동되었던 채굴기는 2017년 5월경 1,200대, 6월 말경 1,500대, 7월 말경 3,700대, 8월 말경 7,000대, 9월 말경 8,400대 정도였고, 최종적으로는 합계 약 20,000대의 채굴기가 설치되거나 제작되었음에 비하여 판매된 채굴기는 2017년 5월 말경 36,990대, 6월 말경 66,152대, 7월 말경 76,615대, 8월 말경 78,503대, 9월 말경 79,065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B 등은 전산팀에게 정상적으로 채굴기가 설치되어 거기서부터 채굴된 G이 적립되는 것처럼 O에 표시하게 하였다. 둘째, 위와 같이 B 등은 2017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J에 채굴기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지원한 자금이 판매 채굴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B 등은 2017년 7월경부터 채굴기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부품(케이스, 파워서플라이, 메모리 등)에 대한 J의 자금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B 등은 2017년 8월 내지 9월경 J가 임가공을 위하여 AR에 제공한 GPU 등 채굴기 부품을 자신이 설립한 K를 통하여 반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는바, B 등의 일부 자금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 등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셋째, E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채굴기 판매대금과 채굴기로부터 채굴된 G이다. 그런데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G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주요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를 상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거나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만일 E의 회원들이 주요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인 채굴된 G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E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투자자 AG는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2017고단3675 사건 증거기록 제606쪽), 투자자인 AH도 '투자금이 채굴기 구입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다(같은 증거기록 제623쪽)고 진술하였으며, 투자자 AJ는 '투자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지급할 것이라면 채굴기를 살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666쪽). 투자자 AK, AM, AN 등도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투자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구입한 채굴기가 채굴한 G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이에 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 받는 판매수당(CP, Cash Point)으로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B 등은 회원들에게 채굴기가 부족하고 0에 표시되는 채굴된 G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넷째,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지급되면 E 소유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E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만큼의 채굴기를 설치 가동하지 않았고, 이에 채굴되고 있다고 표시된 만큼의 G도 채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B 등은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매하면 채굴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로 채굴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E가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 대수만큼의 채굴기가 실제로 설치·가동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착오에 빠뜨려 E 회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사건 사업에서 채굴기 1대는 평균 약 3,450,000원 선에 판매되었고, 채굴기 1대의 설치비용은 약 2,500,000원 선이었는데, 위 채굴기 판매대금에서는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상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도 지출되어야 했고, 또한 임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비용,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고급승용차 임차비용, 상위사업자들과 직원들에게 제공된 여행이나 풀파티 등의 행사비용 등도 지출되어야 했다. 이에 더하여, 채굴기 판매대금 중 100억 원 이상의 돈이 AS 등 다른 법인으로 송금된 사정을 감안하면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나아가 이 사건 채굴기의 운용에는 채굴기 1대당 IDC 상면비용이 최소 150,000원이 드는데, 채굴된 G 중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E 몫이 되는 채굴량의 30~40%에 해당하는 G만으로는 위 상면 비용 150,000원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 자체에도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공모에 관하여 가) 2017. 4. 30.경까지의 범행에 관한 공모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한 2017년 1월경부터 '실제 설치되어 가동 중인 채굴기 대수가 판매한 대수보다 적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통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범행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2017. 5. 1.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1. 4.경부터 2017. 4. 30.까지 B 등 공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2017. 5. 1.경 이후 범행에 관한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1.경부터는 E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굴기 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채굴된 가상화폐로 약정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B 등이 재차 새로운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기 범행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2017. 1. 17.경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고객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로, 2017년 7월 말경 같은 업무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1의 대표로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E의 회원들이 자신의 G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O와 관리자가 매출, 수당, 환전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E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N 등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였던 D이 사업설명회 등을 기획해서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마케팅에 관하여 설명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반영해서 게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O에 회원들의 투자 약정서가 게시되어 있어서 E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는지 등 E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셋째,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E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E의 회원들은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엑셀로 출력하여 B, P에게 전달하여 CS팀에서 채굴기 구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굴기가 채굴한 것으로 O에 표시된 G에 대한 회원들의 환전신청이 있으면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신청이 있는 G 상당의 현금을 CS팀의 AE 명의의 계좌로 보내 현금으로 G을 사서 회원들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판매수당(CP)에 대한 환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AT 또는 G을 사서 회원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E에서 실제 채굴된 G은 회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전자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넷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업 구조, 회원들의 전반적인 약정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고, O에 표시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는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의 대수와 실제로 설치된 채굴기의 대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제 충분한 채굴량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O에 실제 채굴된 것과는 다르게 채굴량을 표시한 후 회원들의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다른 회원들의 채굴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B와 D으로부터 회원들에게 판매한 채굴기에 비하여 800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을 들어서(실제 부족분이 훨씬 더 많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무렵부터 실제 설치된 채굴기가 판매된 대수에 비하여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017고단3675 사건 증거기록 제1,722쪽). 피고인은 N가 O 전산시스템상의 채굴량을 임의로 입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원들의 개인 계정상 표시된 채굴수당 등이 실제로 설치된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의 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P은 검찰에서 '2017년 4월경 채굴량이 떨어져서 B, A 등과 회의를 하였을 때 실제 채굴되는 수량을 줄 것인지, 채굴되는 수량보다 더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B가 직권으로 실제 채굴량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7년 5월경 실제 설치된 채굴기가 판매한 대수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8고단1175 사건의 증거기록 제5,16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회의를 하면서 채굴기 뿐만 아니라 채굴량도 O에 표시되는 것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실제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양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N에게 O에 입력하는 채굴량을 점차 줄여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2017고단3675 사건 증거기록 제1,723쪽),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T와 이러한 문제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N는 채굴되는 G의 양을 낮추어 반영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B로부터 "손님 다 떨어진다. 왜 이렇게 갑자기 채굴량을 낮추느냐. 업해서 더 줘라."라고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T도 같이 있었다. 이후 N는 B의 지시에 맞추어 다시 채굴되는 G의 양을 높여서 입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P 등과의 회의 후 N에게 채굴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2017년 5월경에는 E에 채굴기도 부족하고 그 채굴기에서 채굴되는 양이 미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실제와는 다르게 많은 양의 G이 채굴되는 것처럼 O에 입력하게 하여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관하여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B가 운영하던 다단계회사인 AU의 전산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E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E에 합류할 무렵에는 주로 다단계회사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가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2017고단9395 사건의 증거기록 제1,171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H, I의 대표를 하면서 G 등 가상화폐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O와 관리자 페이지가 포함된 E 홈페이지의 관리·운용을 총괄하였다. E의 다단계 판매조직이 유지되려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외관이 필요하고, O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굴기 및 G 채굴량, G의 환전 신청시 실제 환전 여부 등은 그 외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피고인은 O에 채굴기가 설치된 것으로 표시하고 일일 채굴량을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이 환전에 이용될 수 있도록 AE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다단계판매조직 유지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굴기가 소비재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굴기를 자본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E 사업의 피해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G 등 가상화폐는 대가의 지불수단 또는 현실 화폐로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G 등 가상화폐의 기능은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 적어도 화폐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화폐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G 등 가상화폐를 전자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채굴기를 자본재로는 보기 어렵다. 둘째, 채굴기는 GPU를 포함한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컴퓨터 기기로서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채굴기에 투입된 여러 부품은 사실상 컴퓨터 부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가상화폐의 채굴 과정은 컴퓨터인 채굴기가 함수를 연산하여 문제를 풀이하면 전산 상으로 가상화폐를 생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채굴하였다고 표시하는 과정일 뿐이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생성한다고 하여 컴퓨터를 자본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굴기를 자본재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구매자들은 계약이 끝나면 채굴기를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채굴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IDC를 방문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B 등이 순차 공모하여 국외 및 국내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채굴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제되어 있는데, 피해자들 중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채굴기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등의 국외 및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굴기를 구입한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5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그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산 담당 사장으로서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고,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채굴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주위적 공소) 및 사기방조의 점(예비적 공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고단9395 사건과 2018고단1175 사건의 판시 기재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1,437,305,4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I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B가 2017고단9395 사건과 2018고단1175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사기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공모 가담 시점인 2017. 5. 1. 이전에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이거나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위적 공소)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예비적 공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고단1175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0,439,047,392원을 수신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E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I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B가 2018고단1175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구매한 부분으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별지3 범죄일람표, , , 중에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한 별지3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