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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여동생이고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해자 E은 F을 운영하면서 (주)롯데제과 G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해태제과의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제품을 취급할 수 없어 피고인 B 명의로 2001. 5.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G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G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01. 5. 부터 위 G대리점 경리로 일하였는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E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모공동범행 위 E은 남편 H이 슈퍼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많아 지게 되자 H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인천 연수구 아파트 4동 12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3. 3. 21.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11. 7. 28,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아들인 채무자 J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을 한국씨티은행에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J 명의의 위 대출금 미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피해자 J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K을 통해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 J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 J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이므로 1억 8,2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사전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케 하여 1억 8,200 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 응소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4. 11. 24. 위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1 운영하는 롯데제과·빙그레·해태제과 대리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또는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에 대금을 결제하였고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수금한 돈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일시 자신의 돈으로 결제하더라도 그 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등으로 이를 변제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청구할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K을 통해 '원고 B는 2004. 초순경 피고 E에게 3,800 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 2,500 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결제 대금 일부가 부족하다고 하여 2004. 3. 31.과 2004. 4. 30. 위 2장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해자 에게 합계 4,500만원을 빌려주어 위 2장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었는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4,500 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4,500 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는 2014. 11. 11. 위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롯데제과 G대리점을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다가 이를 피해자 J에게 양도해 준 것일 뿐, 피고인 B가 위 G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J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법무사를 통해 '채권자 B는 채무자 J에게 G대리점을 196,589,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 J은 이를 다시 이 대표로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L에 양도하였으니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매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589,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J, H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지급명령 사본, 확인서 사본, 소장 사본, 각 확인서, 진정서, 각 월급 장부, 문자메시지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월급지급내역, 각 제출자료 설명서 등, 사건일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판결까지 내려졌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며 수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한 점, 변론 종결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소하며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가족관계의 특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앞선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55경 택시기사 C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위 C과 함께 인근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3:5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택시 승차거부 처리는 지구대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대구 동구청 교통과 담당 업무라고 안내하면서 대구 동구청 교통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자 위 F에 대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아나 씨발 것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야 니 디질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 것들아, 너거가 검찰 따까리 아이가, 검찰 하수인 주제에 좆 만한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재는 기간 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서에서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 경찰관을 협박·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2015고단5139 피고인은 2015. 6. 24. 18:11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E 대원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자신의 맞은편 9번 좌석 창가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바로 옆좌석으로 이동하여 오른팔을 툭 치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참 앉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약 20분이 경과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덥석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손을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062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직장동료가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직장동료를 쫓아가다가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H(48세)이 칼을 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씨"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높이 쳐들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소지한 대원고속버스 승창권, 버스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¹2016-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거절하여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였고, 법정에서까지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된 이후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결국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2014고단69 피고인은 2008. 3. 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F와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F가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2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후, 며칠간 위 다방에서 일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망을 갈 의사였고, 피고인 역시 F가 위와 같은 의사였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E다방에서, H, F와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H는 F와 같이 일하던 애인데, 이번에도 같이 일하려고 한다,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일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H에게 "가서 며칠만 있으면서 일하는 시늉을 하다가, 티켓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콜택시를 불러서도망가라"고 말을 하였고, H 역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동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10. 19.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여성들과 공모하여, 그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30만 원을 다방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6 1.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유흥주점이나 다방 등에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였는데 직업소개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수입이 적게 되자, 자신에 대해 채무가 있는 여자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업주나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을 상대로 '선불금 사기 범행'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광주 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이전에 직업을 소개시켜 준적이 있던 I 및 J을 만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직업소개소 운영자로부터 선불금이나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돈에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그녀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1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직업안내소에서, 피해자에게 I, J를 소개해주고 I, J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해주는 업소에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16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7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이전부터 O와 직업소개를 같이 해오던 중 2007. 6.경 O와 함께 '잘 아는 여자 종업원을 동원하여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선불금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O는 2007. 11. 15. 22: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위 업주인 피해자 R에게 'S이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선불금이 250만 원밖에 안 되고 성실하니까 믿고 쓰셔도 된다. 소개비 200만 원과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16. 10:25경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8.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던 T과 U를 만나 그녀들이 급히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T과 U에게 선불금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었다. 이에 피고인은 T 및 U와 함께 2007. 8. 29. 18: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V' 식당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W을 만나, 'T과 U가 며칠 후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줄 테니 소개비 200만 원과 선불금 80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4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Z에 대한 편취금액 중 공범인 종업원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 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5.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대마 약 0.5g씩 합계 약 1.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위 2명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12:0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날인 1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2. 01:20 경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2014. 8. 19.자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거래내역),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3. 9. 25.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4. 11. 12.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범죄사실 제2항 매수대금 6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 매수대금 50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1.5g×1회분 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1) 범죄사실 제4항으로 흡연한 대마는 범죄사실 제3항 범행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합계 6g의 대마를 매수하고, G 등과 함께 이를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년경 1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 당시 공범이었던 G과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6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마트 내 과자코너 쪽으로 부른 후,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마트를 찾은 여중생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1)),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판매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수출회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2013. 2. 15.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9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상가동 204-2호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대전시 서구 F아파트 공사 현장의 공정과 작업자 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이 대전시 서구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니, 그 노무비 35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26. I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무렵부터 2013.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1,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0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 8대(CNC유압절곡기 3대, 유압식 롤러 밴딩기 1대, CNC Plasma Cutting M/C 2대, Radial Drilling M/C 1대, Screw Air Compressor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공장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NC유압절곡기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신성밴딩에 1억 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계 7대를 합계 2억 5,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들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반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감정서 사본), 감정평가서, D주식회사 기계목록관련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및 건물과 함께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담보는 부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의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경주시 D, E 소재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 3층에서 학원을 운영해 오던 세입자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가 2011. 11.26.까지 내부 시설과 옥상 골프연습장 시설을 철거하고 3층을 자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일부 시설의 철거를 진행 중이던 2011. 11. 15.경, 피고인은 위 학원 시설을 자신이 활용할 생각에 피해자에게 철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1. 12. 20.경까지 명도기일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철거 중단 요청 및 명도기일 연장으로 최초 각서 상의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에도 위 각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각서상의 철거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2. 29. 경주시 동부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여 복구비용 및 복구기간 동안의 차임 등 1,32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2013. 10. 24.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각 판결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첨부자료 제출에 대해), 각 고소인 진술서,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피의자), 사건진행내용, 준비서면 사본 등 고소인의 민사소송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해), 도급계약서 사본 등 피의자의 민사소송 자료, 각 사실확인서, 각 증인확인서,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소송사기 범행인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 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상해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2015. 4. 19.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입술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맞아 그로 인하여 이빨이 한 개 빠졌다'라는 상해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전혀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빨이 빠지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15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납문 광장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경위 G에게 F, H, 위 I등이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새끼! 경찰관 새끼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시벌 놈아!"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친구 H,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정확히 가격을 말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광장으로 따라와! 내가 죽여버릴라니까! 개새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변호인이 2015. 10. 2.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F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11: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핸드폰 스카이6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15. 10. 8. 제출한 출금내역서, 피해자가 2015. 4. 17. 제출한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 D 등 6명에 대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2010. 8. 1.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강원2010부해188~193 병합,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2015. 1. 29.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같은 해 2. 4.경 위 아파트에서 위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대표회장 임기가 2014, 12. 31.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된 2015. 2. 4. 경에는 자신이 구제명령을 이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E는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한 2014. 12. 31. 이후에도 E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2015. 4. 15.까지는 입주자대표회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E가 피고인에게 계속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나중에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각 판결서 1. 행정소송종결통보 1.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촉구, 구제명령 이행여부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 104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명목으로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5. 5. 14. 경까지 아무런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01:30경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원 음방송 쪽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쪽으로 그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건넌 지점부터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모아제일아파트와 광주은행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 중앙선 왼쪽 1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명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570,621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 광주광역시 소유의 위 철재 구조물을 수리비 1,478,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원가계산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의 이전등록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 경부터 2015. 6. 6.까지 위 'C' 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4,240.74kg으로 제육볶음 약 5,301접시(1접시 당 시가 2만원) 시가 합계 106,0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메뉴판에 표시하고, '호주산 쇠고기 132.17kg으로 육전 약 661 접시(1접시 당 시가 15,000원) 시가 합계 9,91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육볶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육전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15,9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사진, 구입내역 집계표, 거래처원장, ㈜영미트 사진, 원산지표시 관계조사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신문결과 및 수량특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6, 8,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