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후문 앞 도로를 화목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충렬사 후문 옆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E 소유의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3,562,511원 상당, G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631,37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부터 02:22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서원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4km가량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7. 29. 02:2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입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J(25세)가 위 트럭을 정차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위 트럭창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위 트럭을 2회가량 전진 및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는 순간, 갑자기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로 약 30m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H 견적서 제출) (첨부 포함) 1. 경찰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F, H), 견적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앞서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두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이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각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각 긍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E 및 G 소유의 각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 경찰관 J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피해 경찰관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E 및 G이 입은 각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각 수리비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