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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7:16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종로5가역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2:3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 부터 2019. 8. 27. 까지 근로한 E, 2019. 5. 31. 부터 2019. 8. 14. 까지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 부터 2019. 8. 27. 까지 근로한 E의 2019. 7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의 임금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죄사실 2020고단4810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8(병합)] 피고인은 2020. 4. 24, 00:53 경 서울 동작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 이르러, 수일 전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기억해 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당구장 안쪽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5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6(병합)] 피고인은 2020. 4. 1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8 실버 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8 실버 64기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E) wm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접속내역 1. 내사보고(현금 인출 CCTV 확인) 2020 고단501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 피고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및 녹화 카메라 관련 메모 1. 내사보고(I당구장 및 Q빌딩 CCTV 확인 내사) 발췌사진 1. 내사보고(같은 건물 4층 K PC방 탐문 내사)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수정 및 처벌의사 관련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진술녹화영상CD 2020고단506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L 채팅내역, 택배박스, 운송장 사진,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N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의 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2명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사진들이 현재 삭제되었고,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4:5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8에 있는 솔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을 빠져나와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버드실사거리 방향에서 고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반면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4. 9.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후 같은 달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영업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막걸리, 사이다, 김치찌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소액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6세)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세게 깨물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2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의 팔을 세게 깨물었고, 경찰관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1: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감정의뢰회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공단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0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을 신갈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여 위 시설물을 총 5,0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 장소에 세워둔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등) 1. 중고자동차위탁계약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주차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차주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도 지급하여 피해자인 용인시 기흥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교통상의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해외구매 대행업체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하루에 7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를 삼죽삼거리 쪽에서 죽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죽산 쪽에서 삼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사거리 도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8번),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빌라 C동에서 피해자인 비영리법인 D입주자대표의 총무로서, 그 빌라 입주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E)로 공동관리비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 금원 중 10,38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지불각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산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19. 11.말까지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40만원씩 꾸준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도로를 D 건물 쪽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대리기사인 E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E가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 04:09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뒤쫓아 가던 중,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위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위 승용차에 탑승했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면서 천천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9. 9.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영상 캡쳐 첨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3.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20.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수폭행의 경위 및 수법,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각 음주운전 경위, 각 음주측정치, 재범의 위험성,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751-5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5년/2011년/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2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전과 2회(2009년/201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2:1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측정거부 경위, 최근 15년 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