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 여)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8:40경 서울 강북구 C 2층 계단에서,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좀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의견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가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다는 생각으로 손을 잡아 도와주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7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5세의 여아로 C 계단에서 단둘이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이였다. 2) 피고인은 보호자가 없이 혼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3) 피해자는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심정이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무서워서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피고인이 손 줘보라고 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뽀뽀, 뽀뽀를 하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라고 답변(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내려가서 아빠한테 가서 차에 탔는데, 아빠한테 그 얘기를 다 말했어요.", "손에 뽀뽀하고 악수했다고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4)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손등이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그 입술을 피해자의 손등에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히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에게 귀엽다는 느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어린 피해자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추행 해당 여부나 고의에 대하여 다툴 뿐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빚은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에서 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