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6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주소> 소재 J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대문구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격리조치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주소>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3. 부터 2020. 8. 27. (정오)까지 <주소>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2020. 8. 19.경 <주소>, L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고도 유효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적법성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이하 '법')은 제2조 제15호의2에서 정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경우 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또는 입원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수있고(법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등), 대상자가 조치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79조의3), 이러한 자가격리 관련 규정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 제2조 제15호의2 가.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교회에 방문한 2020. 8. 9.로부터 8일 후인 2020. 8. 17. F 목사가 확진되었으므로 F 목사는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하고, F 목사가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교회 교인들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회를 방문한 때로부터 수일이 지나서야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단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문이 확진자 발생 시기 및 장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그 정도만으로 감염병의심자라고 하게 되면 방역조치기관이 자가격리 조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위험성이 있다. 서울특별시 등 방역조치기관은 교회 방문자 중 최초 확진자로 확인된 한의 최종 방문일로 확인된 2020. 8. 6.을 기준으로 2020. 8. 2.부터 2020. 8. 6.까지 교회 방문자 및 등록 교인들에 대해 일괄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다른 확진자가 최종 방문했다고 확인된 2020. 8. 13.을 기준으로 2020. 8. 7. 부터 2020. 8. 13.까지의 교회 방문자와 등록 교인들에 대해 재차 일괄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2020. 8. 9. 교회를 방문했던 피고인은 2020. 8. 13.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2020. 8. 17.경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질병관리청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을 보면 교회 방문자 중 2020. 8. 6. 이후 확진자 발생 현황은 2020. 8. 12.에야 최초 2명, 2020. 8. 13. 13명으로 나온다. 이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보다 앞서 그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자가격리 대상으로 일괄 지정하는 조치는 방문자나 확진자의 동선, 접촉 대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감염병의 전파력이 높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해도, 방역조치기관의 재량에만 전적으로 맡겨 두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처럼 일괄 지정 기준일보다 앞서 방문한 사람은 불필요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 일괄 지정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법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감염병 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조치 대상인 사람이 직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장소에 방문했으니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노출했을 수 있다는 추정적 이유만으로 취해진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는 WH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접촉자'를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로 나열하고, '예배당·직장·학교·사적 모임에서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방역조치기관은 자가격리 대상자 일괄 지정을 함에 있어 교회 방문 사실이 확인되거나 등록된 교인인지만을 고려했을 뿐 위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을 고려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담당관 박준은 일괄 지정 대상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확인서를 제출한 총 736명에 대해 관리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확인서는 대상자 중 교인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처럼 일괄 지정 기준일보다 앞선 날짜에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나 관리방식을 변경해 주겠다는 의도로 징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확인서 마저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사는 피고인에게 확인서 제출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 못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았고, 2020. 8. 17.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자가격리 조치가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격리조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자가격리 일괄 지정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는 구비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자가격리 조치 관련 자료와 근거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관할 서대문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겨우 증인 소환할 수 있었던 담당 공무원 두 사람에게서도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제한된 인적, 물적 여건하에서 심각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힘들게 대응해야 하는 방역조치기관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필요한 법령, 제도,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고, 그럼에도 그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이며, 그나마 있는 장치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방역대응체계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세심히 다듬어져 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