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경 대구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62,000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 원권 6장에 대한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 서구 L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입금하면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대구 서구 L모텔 내에서, 온라인게임인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금괴 1,000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O에게 ‘Q’라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위 게임머니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제3자인 R 명의 계좌로 구입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S은행 : (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같은 날 23:12경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N :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도 위 게임머니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R 명의 계좌로 구입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같은 날 23:16경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 하여 ‘2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5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M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제3자인 R 명의 계좌로 구입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9경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U, V, G, W, X, D, F, Y, B,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J 회신서, 아이피조회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회신(K (계좌번호 5 생략)),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캡처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P게임 채팅내역 캡쳐자료, AB 판매글 캡쳐자료, N 회신내역(계좌 번호 2 생략), J 프로필, 영장회신 내역(AC (계좌번호 6 생략)),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서, AD 대화내역 캡처자료, 문자 대화내역 캡처자료, J 판매글 및 AD 대화내역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2021고단2253] 1. M 작성의 진술서 1. J 채팅내역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N (계좌번호 4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2021고단4438]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T,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AE 명의의 AF은행 출금 CCTV 확인), 수사보고서(Q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게임사진, 이체내역서, 범행 사용 계좌 관련 자료,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등,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대화내용,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사진 등 관련 자료, 스크린샷,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합계 6,83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증이 충분함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Q’라는 가상의 여자친구를 내세워 자신이 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