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9. 4. 16. 04: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7세)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225 피고인은 2019. 6. 8. 05: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뒷골목에서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26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1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8:11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못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 K을 쫓아와 뒤에서 가슴으로 등을 1회 밀치고, K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방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K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L로부터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사용하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조회기를 빼앗아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 화면을 깨트림으로써 위 휴대전화 조회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병원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인 O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P(6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Q(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Q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18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R GSX1300R 134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S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선행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에 있는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T(61세) 운전의 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선 변경 없이 진행 방향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의 3차로상에 전도되도록 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V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하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턱)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치과 병원에 방문하여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찼고, 위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왼쪽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에 통증을 느낀다. 일할 때 불편할 정도여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통증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실제로 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재차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상처가 생긴 부위, 피해자들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영상녹화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1. 조회기 사진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등 1. 피해자들 사진 2019고단1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추가 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이륜자동차대장 송부 요청) 및 이륜자동차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U)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등(사진 6매), 방법용 CCTV 캡처사진 사진 등(사진 5매) 판시 전과 1. 2019고단82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반복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CCTV 등에 미처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최근 교도소에서도 담당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