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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4. 1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교부한 후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29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교부한 후 60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연이율 292%)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차례에 걸쳐 합계 4억 1,290만 원 (피고인 B은 2017. 4. 13.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125 기재와 같이 총 4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불법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4. 10.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면담 즉시 당일 대출, F', 'e-편한일수, 무담보·무보증·무수수료,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대부업 광고전단지를 상가, 주택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명단 1. K 등 48명 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동대구 세무서(A)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대부업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미등록 대부업)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이자율 제한위반)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몇 백 퍼센트이고, 1,0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경 제천시 C 중 450㎡에서 건물공사를 위하여 땅을 파헤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위 C 중 140²m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쳐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역도, 각 사진대지,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이 운영하는 F펜션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E에게 "숙박할 방을 하나 달라."고 하였다가 '1박에 12만 원 하는 큰 방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택시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 쪽으로 가서 찾아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래 길에 보면 택시가 주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택시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이제 이야기를 해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모서리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 때 피해자 E의 고함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B(31세)이 그 광경을 보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거제시 D에 있는 F펜션 관리실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피해자 A(54세)과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각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각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9. 11. 07: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괴정동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 2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을숙도 방면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보도 앞에서 교통정리 및 지도 단속 업무를 하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단속되어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차량을 위 삼성 생명 빌딩 앞 도로가에 정차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이고 위 차량이 대포차인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틀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단속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07:25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2-1에 있는 본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512-12에 있는 현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위 차량을 F으로부터 1,500,000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C)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자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연락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01:55 무렵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 15:45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맞은 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F(38세)가 차용금 약 1,300만 원 중 5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C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55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에 있는 용연교차로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 경 김제시 H에 있는 야산 앞 노상까지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분 동안 승용차에 태운 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완제 받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금천저수지 부근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2015. 4. 24, 16:20 경 김제시 H에 있는 야산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야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약 76cm, 지름 약 5.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허리 등을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3-4회 걷어찬 후 뺨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한 소나무 몽둥이 사진 촬영 첨부) 1. 녹취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18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때려 차량에 감금하고, 피고인들이 야산에서 소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13.22:00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8:25경 위 '샵'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9. 13.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9. 14.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틀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77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 00:2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6. 24.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날 근처 'D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 F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G(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을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E 임야 5,000평 중 3,000평을 2013. 11. 12.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00평을 2014. 3. 28.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H을 통하여 주식회사 I 대표 J에게 분할 등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건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기장군 E 임야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와 '개발행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뒷면에 "G, 부산광역시 수영구 M"을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회복지법인 N, 부산광역시 연제구 C"을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할 등기 신청에 대하여 지분권자인 G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람으로부터 분할 등기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사회복지법인 N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2014. 4. 2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기장군청에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와 개발행위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한솔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대한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3층 'D' 상호의 사무실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4. 12. 28.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물 프로그램을 저장한 PC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시 당첨되어 게임 카드에 적립된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위 게임머니 '100' 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부산 서구 C에서,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60,000 원 중 6,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7,200,000원의 총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F, G, H을 고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F.G.H은 각 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팀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등을 제공한다면서 위 업소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I를 판매함에 있어, 마치 위 제품이뇌, 머리의 혈액 순환에 좋고, 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폐순환에도 좋다고 설명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I 제품 122개 합계 156.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반하거나 요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G.H을 고용하여 건강 식품을 광고하고 영업 전체를 총괄하고, F. G.H은 각 팀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제품을 팀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업소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마테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마테차가 '콜레스 테롤을 태우고, 숙면효과가 있으며, 변비를 개선하고, 노화 예방, 면역력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마테차 27개 합계 3,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G.H과 공모하여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구매자 상대 수사), 구매자 전화조사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 단속된 이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매 규모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3:20경 아산시 배방로 171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39%, 변제기일 2016. 9. 16., 변제방법 매월 28일 14만 4천 원씩 납부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9. 17.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경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서울지역 본부장으로 2007. 2.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법인의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법인의 회관건립 등을 위해 개설한 피해자 사단법인 D 명의의 외환은행 E, 외환은행 F, 외환은행 G, 외환은행 H 계좌에 있던 회비 93,541,485원을 펀드 및 주식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D 명의의 메리츠종금증권 I, 메리츠종금증권 J CMA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피해자 사단법인 을 위하여 위 메리츠종금증권계좌에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및 규정집 1. 통장사본 1. CMA자산관리 내역 1. 서울특별시본부 규칙(안) 1. 특별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 1. 잔고증명서 1.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상장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사기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후 위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고소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위 주장에 관하여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회비 93,541,485원을 펀드 및 주식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맹 명의의 CMA계좌로 이체를 하였는바, 피해자 법인 예금 채권으로 펀드 내지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자 법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9. 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 법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식 및 펀드거래를 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 및 펀드거래 투자자들에게 25,356,85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부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명의 CMA계좌로 주식 및 펀드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익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법인에 귀속되는 점, 피해자 법인의 서울지역 본부장인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의 주식 및 펀드거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주식 및 펀드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