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C에서 KF94 마스크를 제조하여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0. 5. 26.경 피고인 A에게 ㈜C의 인감과 위 인감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7.경 서울 강남구 소재 SRT 수서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D 이사인 E에게 ‘2020. 6. 10.까지 10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면 KF94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B이 운영하는 ㈜C에 공급하고 ㈜C에서 KF94 마스크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020. 6. 17.부터 매일 최소 10만 장 이상 생산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 1억 장의 마스크를 1장당 700원씩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실질적 대표자는 F임에도 사전에 F에게 위 마스크 생산 및 공급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C에서는 KF94 마스크 생산에 관한 설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한 달 300만 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준비하고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1년 안에 1억 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납품대금 명목으로 2020. 5. 27.경 2,000만 원, 2020. 6. 2.경 4억 8,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동탄경찰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7:1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 소재 농업회사법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에 K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증을 PDF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어도비 아크로뱃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체확인증 중 이체일시 란에 “2020-06-02 22:45:50”, 이체금액 란에 “170,000,000원”으로 각 수정한 후 이를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L에게 전달한 후,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이체확인증 파일을 출력하여 2020. 10. 5. 17:58경 그 정을 모르는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 M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N, F, O, P의 각 법정 진술 1.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20, 5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 19),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5, 6), 각 명함 사본(증거목록 순번 7, 43),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8, 47, 50),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14),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3),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공적판매 외마스크 판매 사전 승인, 각 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 43), 각 양해각서(증거목록 순번 31, 48),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2, 60, 6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3), KF94 마스크 프로젝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40, 41, 52),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C 마스크 허가 현황, 마스크 포장지 도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9, 첨부자료 포함),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종전 계약 등 1) 농업회사법인 I㈜(이하 ‘I’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Q(이하 ‘Q’이라 한다)은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 F이 실질적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이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I와 Q은 2020. 2. 20. I가 Q에 마스크 원부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계약 당일에 선금으로 마스크 300만 장의 임가공 대금의 20% 상 당액을 지급하며, Q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 2020년 5월부터 최소 300만 장 이상, 총 2,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임가공비 장당 250원에 공급하는 보건용(KF-94)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같은 날 Q에 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2020. 3. 4.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는 위 Q을 대체하여 I와 KF-94 마스크 물품공급 구매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I는 2020. 2. 4. P이 운영하는 ㈜R(이하 ‘R’라 한다)와, R에게 2021. 3. 31.까지 마스크 100만 장을 장당 1,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년 4월경까지 50만 장, 100만 장 단위로 마스크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그 무렵 R로부터 계약금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 1) C의 마스크 생산에 관한 식약처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피고인 A이 공급한 원부자재의 물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C는 I에게 위 2020. 2. 20.자 계약에 따른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I는 R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P은 I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 R 대신 마스크를 공급받을 업체를 물색하여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인 A은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대해 C의 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이 도장을 함부로 찍을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에게 Q을 소개시켜 주었던 O는 2020년 3월경 자신의 아들 S, 피고인 B 및 그 아들 T, 지인 U와 동업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하여, 2020년 5월경 V에 공장을 마련하였는데, Q으로부터 마스크 제조 기계를 구입하는 등 공장 가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O에게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O가 ‘서로 도와서 나쁠 것 없고 V 공장이 준공되면 그쪽도 공급선이 될 수 있으니 피고인 A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C에서는 2020년 7월까지만 마스크를 공급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조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당초의 입장을 바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C의 법인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이에 관하여 C의 실질 대표 F과 상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2020. 5. 27. 피해자 회사의 이사 E 및 P과 당사자를 피해자 회사, R, C, I로 하는 방역마스크(KF94) 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C의 법인인감, 위임장 등을 가지고 와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를 ‘대표 갑’, R를 ‘갑’으로, C를 ‘대표 을’, I를 ‘을’로 하여, ‘을’ 측이 ‘갑’ 측에 1년 이내에 총 1억 장의 방역마스크를 장당 700원에 공급하되, 2020. 6. 17.부터 매일 최소 10만 장 이상을 공급하고(제3조), ‘갑’ 측은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10억 원을 C가 지정한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I)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해자 회사와 I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착수금 2,000만 원을 C가 지정한 위 I 계좌로 지급하고(제2조 제1항),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약금으로 1억 원을 I 계좌로 7일 이내 지급하며(제2조 제2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 착수금 2,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은 몰취하되, 2020. 6. 10.까지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할 경우 계약은 정상적인 것으로 한다(제2조 제3항)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20. 5. 27.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 B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 A은 2020. 5. 28. 피고인 B에게 위 2)항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C가 포함된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피고인 A이 책임지는 것을 확약하고, 피고인 B은 생산공장의 지위로서 원활한 제품의 생산만을 지원하며 그 외 모든 사항은 피고인 A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없음을 확약하며, C에서 참여한 KF 94 생산수량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A과 연관된 공장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7월까지만 생산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수량은 피고인 A이 별도로 준비하여 계약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의 사정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C의 마스크 생산 가능 여부 및 그 생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N이 2020. 5. 28. C 공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C 공장에 설치된 마스크 생산 기계가 1대 뿐이자, 피고인 A은 N에게 Q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 공장에서 C로 보낼 기계를 만들고 있고 10일 이내에는 다 들어가서 세팅이 될 것이며 다음 주에 식약처 인허가가 나오고 기계 준비가 되면 약속대로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또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2020. 5. 30. 피고인 A, P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W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W에게 ‘기계 1대가 1분에 마스크를 최대 50장 생산할 수 있고, 40장으로 계산하더라도 1시간이면 2,400장, 하루에 4만 8,000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5분 거리의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있으니 바로 기계를 가져오면 되는데, 기계가 18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생산 가능한 마스크 물량에 대해 설명하였다. 라. 계약금 지급과 사용 내역 1)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C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 중 이미 지급한 착수금 2,000만 원 외 4억 8,000만 원을 2020. 6. 2. I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지급받은 4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P의 요구에 따라 P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 없이 5,000만 원을 자신의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문료로, 3,300만 원을 물품대금 반환 명목으로 각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 중 2020. 6. 6.경 200만 원, 2020. 6. 8.경 1,0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6. 10. 400만 원을 O가 지정한 X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00만 원은 O와 사이에 O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560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였다. 마. 2020. 6. 9. 이후의 사정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은 나머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 전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6. 9. C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F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은 ‘A에게 얘기해 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진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는 별로 믿지 않았고, 공장 실체가 있는 제조업체인 C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C와 직접 계약하고 C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 A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인 Q이 C의 회사여서 언제든지 기계가 있으니 기계 10대를 가져다 설치하면 되고, 보증금 10억 원이 입금되면 바로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며, 기계 및 부자재를 준비하는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Q에서 신규 공장을 차리는데 4월 또는 5월경 준공되고, 그곳에 기계만 들어오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건물 사진도 보여주었다. C에서 나오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서 계약 전에 C의 공장 부지나 등기부등본의 소유관계 등을 확인했고, 대표이사 B을 만나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고 계약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년 5월경에는 Q에서 생산한 기계 중 5~6대를 C에 설치할 예정이었고 10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었으며, 2020. 5. 27. 당시의 C의 설비, 공적 마스크 제도, 식약처 검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0년 6월경부터 1년 내 1억 장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C에서는 2020. 2. 20.자 계약에 따른 2,000만 장 이외 추가 마스크 생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약 보름 전부터 피고인 B에게 계약서 초안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계속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를 읽어본 기억이 있다. 본인은 당시 V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위 V 공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고, 추후에 주문이 많을 경우 V 공장에도 공급을 의뢰하겠다고 하였고, 만약 C에서 다 생산을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마스크를 조달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계약이 잘못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도와주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친분이 있는 O가 계속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확약서를 주며 C에서 6월 말까지만 생산하면 되고, 7월부터는 피고인 A과 계약이 되어있는 다른 공장에서 공급해줄 것이며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에 Q이 피고인 A에게 2020. 2. 20.자 계약에 따라 공급해야 할 마스크 2,000만 장을 6월 말까지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F에게는 얘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C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도장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 담긴 초안을 O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서에 C가 ‘대표 을‘로 되어 있고, 계약금도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금 지급 전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C의 계약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약금 지급 전후로 C 공장을 수회 방문하여 생산가능성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A이나 I가 아니라 마스크 생산공장인 C가 상대방이 되어 C로부터 직접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이와 같이 공급처가 C라는 점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피고인 B에게 C의 도장을 날인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 위 계약 내용과 달리 C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7월까지만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책임지고 다른 공장에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주고받았으며, 게다가 위 확약서에는 7월 이후 마스크를 공급할 업체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전혀 없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C가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보고 설명을 들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7월까지만 C가 공급하고 그 이후는 공급 책임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온 피해자 회사 측에게 계약 내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B은 C의 마스크 제작·공급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F에게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O에게 V 공장 신설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설득할 것을 부탁하고, C가 아니라 위 V 공장 등 다른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계획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서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1년에 1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C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5억 원을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전부 사용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C에서 생산한 마스크 1억 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의 법인인감, 위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확약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 1억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측에게 공장을 보여주면서 계약에 따른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측에게 마스크 생산량 등을 설명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이체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21. 4. 30.까지 1억 원, 2022. 4. 30.까지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고, 1997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