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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용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피해자 B(여, 30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0:0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C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생님이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녹취파일 분석에 대하여) 1. 고소장, 추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선배 교사(고등학교 2학년 부장교사)인 피고인이 후배 교사이자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후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언동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자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선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신고 있던 하이힐을 들고 그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1. 하이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1. 1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08경 평택시 B, 'C' 야적장에서 피해자 D(46세)이 퇴근하여 사업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위 장소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 상당의 구리 40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0:09경 평택시 E아파트 건설현장 F동 지하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G(36세)이 관리하는 100만 원 상당의 G V케이블 1개, 나동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보고 사본 첨부에 대하여)-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H 수사에 대하여, 피해 중량에 대하여)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알콜성 간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아내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큰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8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17:3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이포 방면으로 시속 약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9:30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자살시도자가 맞는지 질문을 받자 "맞다."고 대답한 후 위 D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명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자 "경찰관인데 왜 명함이 없냐?"라고 시비하면서 위 D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뒤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먹여 살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간식 코너에 가시면 강아지 간식들이 있으니,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니가 가져와라! 씨팔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편의점 안을 어슬렁거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 신고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그러면서 밥벌어 먹고 사냐? 버러지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할퀴고 때리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19:2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에 있는 오송역과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산행 KTX B열차의 8호차와 9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여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여객승무원 C(여, 33세)로부터 "열차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신고한 놈이 누구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8호차에 있는 객실로 들어가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의 여행에 방해가 되니 객실에서 떠들면 안 된다. "는 주의를 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내지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의 합의노력, 미결구금기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은행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입출금 겸용 신용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40경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발 당시 태도가 불량했던 점, 운전 거리가 상당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에서부터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가야사거리까지 약 2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불입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5.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9.22:22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앞에 길을 막고 누워 잠을 자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다쳐버릴 수도 없고. 가자! 경찰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다시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비켜 씨발, 니가 먼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호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각 전기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거래처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B, C은 이에 합세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5경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향해 던져 1,088,7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본넷을 손상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의자 E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D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의 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죄의 피해자들 중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에 있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07경 전남 무안군 B의 C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아파트 E동 건너편 도로에 이르는 약 5k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55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 허성환(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8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17:4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좌측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24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2. 17: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J조합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 걸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7,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5549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의정부시 M아파트에서부터 의성부시 발곡로 17 신곡 1동주민센터 부근 및 N아파트를 경유한 후 위 M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통원확인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CD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뇌전증으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여서 운전을 할 때는 뇌전증 증상이 끝났고, 뇌전증의 영향으로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후 주행차선을 지켜서 주행하였고 역주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사고 이후 잠시 멈추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 K의 차량을 충격 하고 약 4~5초 뒤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교차로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때를 기다려 좌회전을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1항 사고의 경우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고, 2항 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소리가 났고 차량 파편이 도로에 뛸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도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일부가 파손되고 차량 오른면이 전반적으로 긁혀있었던 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도 충격으로 인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0 고단5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고단983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2020고단5549호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7: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7:3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2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 걸쳐 F(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16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26. 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수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초래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앞서 본 2007. 2. 26.자 약식명령이 1회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5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명로92에 있는 영통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상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은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2,3, 1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마을 입구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D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다른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던 피해자 H(7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