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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4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홍콩화 70만 달러(한화 약 1억 600만 원, 미화 약 89,000달러)를 셋이 나눠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10만 홍콩달러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피고인 A와 C은 각각 30만 홍콩달러를 각각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자금인 60만 홍콩달러를 거짓신고 하고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4 검암역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 구매자금 일본화 500만 엔(한화 약 5,460만 원, 미화 46,500달러)을 가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7만 불(한화 약 8,300만 원)을 가지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일본화 900만 엔(한화 약 1억 18만 원, 미화 약 83,800달러)을 가지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C과 함께,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간판을 사무실 앞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건설업체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춘 후, 50평 규모의 사무실 안에 데스크탑 컴퓨터 3대, 노트북 컴퓨터 1대,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놓고 'F[㈜G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F'(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F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 합 구간선택 게임, F 구간선택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베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도박 사이트(H)의 성명불상 운영총책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권한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 유저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유저들의 베팅금액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등은, 2019. 8. 19.경 위 불법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I', 닉네임 'J'으로 가입한 K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K로부터 K가 위 'F' 도박에 베팅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 200만 원 상당을 환전요청을 받아 동액 상당을 K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9. 8. 1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총 329,165,3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총 302,116,742원 상당을 배당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피의자들과 불법 도박 사이트 사용 차명계좌간 거래내역, 각 불법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거래내역 일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료 분석 및 첨부보고), 공지사항, 도매인 화면, 관리자 접속기록, 환전내역, 충전내역, 일일매출내역, 회원명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들 소환 불응), 피의자 C, 피의자 A 기지국 위치이동 내역 각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외화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별정 통신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CS(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발신자 전화번호가 개통이 되지 않은 'G'로 표시되도록 변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별책 범죄일람표(전체 26권) 기재와 같이 2018. 5. 1.부터 2018.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총 3,263,832회에 걸쳐 발신번호가 변작되어 거짓으로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9. 사이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발신번호를 변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일 계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A-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재와 같이 131명 정보주체의 이름과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이 포함된 가입사실증명원 등 서류 파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9. 11:22경 불상지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재와 같이 1,125명의 대출회원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된 '파일(회원.xlsx 38.8KB)'을 피고인의 이메일(I)로 제공받은 다음 'J'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자료 제출, 로그발신 자료 횟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USB에 저장된 ACS 및 PDS 프로그램), USB 실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한 A-1, A-2, A-3, C, P 서류 등 제공받은 일자 확인 건) 1. C 현황 등, 각 확인서, 각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입출금거래 IP 및 MAC 주소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등 확인), 수용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 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6호{㈜T 사업자등록증 등 파일서류 일체}에 대하여도 몰수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물건은 향후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던 법인 관련 서류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물건은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발신번호를 변작한 횟수, 피고인들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 11. 1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관계당국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자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공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농성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고가도로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팔걸이 박스를 주먹으로 치고 조수석을 발로 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운행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006. 12.경 벌금 50만 원의, 2007. 2.경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7. 10: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내가 뭘 하든 말든 신경쓰냐 십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말 좀 똑바로 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다른 수용자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숙자 새끼야, 십새끼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9. 20:30경 광주시 B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잠에서 깨어 놀라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팬티를 내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층, 3층 거실 피의자 이동경로 CCTV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카톡통화내역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캡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범행 추정시간 무렵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CCTV를 통하여 인한 범행 추정 시간인 20:18~20:46 사이인 20:30경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누군가를 아느냐고 묻는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던 중 잠에서 깨어났고, 당시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등의 범행 직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당시 피고인, D과 적지 않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여,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나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즉각 대응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추행을 당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 C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연달아 피해자 D을 간음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임은 명백하고, 연예인인 피고인의 지위와 연관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 직장 및 사회생활에 있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연예인과 스태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스태프들을 집에 초대한 이유 중에는 스태프 중 한사람인 피해자 C이 피고인 관련 업무를 마치게 되자 송별 모임을 가지기 위한 측면도 있었음 -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피력하기도 함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D은 2018. 5. 1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천시 G주택 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I, 지하1층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D은 2018. 5.말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마치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18. 6. 19.경 시행자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D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장 전입한 후 분양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K호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시행자인 피해자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약자격 명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분양자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가 그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2. 8.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후 같은 범행으로 2014.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B은행 계좌와 이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번호를 개설한 뒤 위 B은행 계좌번호 및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거래소 입금번호로 이체해 주면,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위 계좌와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D)를 개설한 뒤 피고인의 B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완납처리해야 하니,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처리한 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1:09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H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계좌 명의자 탐문),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I과의 H 대화내용, I 및 J 팀장(그룹채팅)과의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12월초까지 피해자 C(51세)과 동거하였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2009. 8월 범행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 22: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마동 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0월 범행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 20: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편을 들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월말 02: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F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경기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38동 1206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친 H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편의점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녹취록 1.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증인 1의 법정진술, 진단서, 녹취록, 의무기록사본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 22: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0. 13.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의 아들인 D(2020. 6. 26.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은 위 부분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D은 위 건물과 토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3. 2.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받아 2020. 3. 13.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일명 'F')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3. 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C 단속에 대한)의 기재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재판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1. 18:00경 강원 C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D이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종벌통 2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강원 화천군 E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F이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취미가 있어 약초를 캐기 위해 함께 강원 화천군에 수시로 방문하던 중 산에 놓인 토종벌과 토종꿀이 담긴 토종벌통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1. 04: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 강원 G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토종벌을 방목하기 위해 각각 설치해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7,6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토종벌통 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집행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산에 적치되어 있던 벌통을 수 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1. 성매매 여성 모집 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부터 2020. 5. 26. 16: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분당-아이콘, 화류계 NF채아+5, 면접 문의 환영, 매니저 항시 모집, 130,000원+@, E'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 2616:15경부터 17: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H와 간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H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광고사진, 컴퓨터 사진,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 I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여성 모집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약 7개월간 영업한 점에 비추어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6. 11:1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건물 앞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건물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옆 공터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조명 기구 등을 주워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6경 재차 위 화물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쇠파이프 구조물 2개, 쇠파이프 지지대 3개 등을 절단하고, 피고인들은 위 물건들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신고 위 화물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온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품은 타인 소유의 건물 바로 옆에 놓여져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가져가기 전에 건물에 있는 사람에게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낮에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일부 물건을 가져간 후 야간에 산소용 접기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 피해품 중 쇠파이프 구조물 및 쇠파이프 지지대를 가져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6. 11:1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건물 앞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건물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옆 공터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트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신고 위 화물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카트는 원래부터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피고인들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카트를 위 장소에서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일명 B(성명불상)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C은 2011. 11. 초순경 위 B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실제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자인 D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1. 11. 5.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 G으로 하여금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청계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J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J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주)J 대표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D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주,J),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의견서(항소심 계속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2020고정12]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 C고시텔 D호, 피해자 E(55세)는 F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20고정14] 피고인은 2018. 12. 19. 16:15경 부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I(67세)이 간판작업을 하면서 잠시 놓아둔 90만원 상당의 엘지 VIEW10 휴대폰 한 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간인거부 건, 현장 CCTV 분석) [2020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1. 피해품 인수서 1. 각 수사보고(방범카메라 녹화내역 확인하여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 이동로 추가확인으로 주거확인, 피해품 회수,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피해품 환부, 처벌불원서 첨부, 범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5월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8년 12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간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끊고 유심과 전원을 분리함으로써 강한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부주의하게 휴대폰을 길거리에 두고 작업을 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