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2013고합102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21: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전날(2013. 5. 23.) 다툰 F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 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F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로막고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죽인다. 다 죽여 버리고 가게 다 불 싸질러 버린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의자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내려찍어 의자와 테이블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24.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같은 날 피해자가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달 25.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30. 23:1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안 할거냐. 변호사 살 테니 깜방 갈 준비해라. 보지 같은 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 죽인다"고 말하고, 미리 가지고 온 양초(길이 25cm, 지름 7cm)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주위의 탁자 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2. 23:40경 위 D에게 지난 다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E 식당"을 찾아 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그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34세)이 위 "E 식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칼날 길이 26cm, 손잡이 길이 20cm, 무게 480g)을 칼집에서 넣었다 뺐다 2회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너네 집, 네 옆집 E식당, 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왜 내 이야기 해"라고 하며 위 장식용 칼을 칼집에서 빼어들고 피해자를 칼로 가리키면서 "문신 있는 년들은 다 문제가 있어 조사해야 돼,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어깨에 비벼 끄려는 행동을 하며 "으이그 이걸 확"이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3. 6. 24. 군산시 인근에서 펜을 이용하여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J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위 4항 기재 피해자 H을 뜻함)의 오빠(K를 뜻함)를 고소한다. 2013년 6월 22일 I에 있는 L식당 앞 J주점에서 위 오빠가 삽을 들고 와 나를 죽이려 하였다는 취지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2. 위 군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에 대해오빠라는 남자가 삽을 들고 나를 때리려 위협하였다. 삽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그 남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을 들이대는 등 위협을 하였고, 이에 H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K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 K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삽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군산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며 K에 대한 처벌을 원함으로써 K를 무고하였다. 2013고합104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중순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사인 Q를 피고인이 N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3. 3. 21.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19:20경 군산시 R에 있는 P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O의 부 피해자 S(62세)으로부터 "왜 남의 기사를 데려가려고 하냐, 그런 행위는 상도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S에게 "네 아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함부로 하였다,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S을 협박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펌프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2. 2013. 3. 2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06:00경 위 P 소속 직원인 T이 펌프카의 장비 정비 등을 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P 사무실에 찾아가 T에게 "O 어디 갔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펌프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3. 23. 범행 피고인은 2013. 3. 23. 16:00경 위 P 소속 직원인 T이 펌프카의 장비 정비 등을 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P 사무실에 찾아가 T에게 "O 어디 갔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펌프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3. 25.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 16:00경 위 P 소속 직원인 T이 펌프카의 장비 정비 등을 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P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채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를 접었다 폈다 하며 T에게 "O 어디 갔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펌프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3. 3. 26.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20:09경 위 P 소속 직원인 T 및 Q가 펌프카의 장비 정비 등을 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P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및 장롱을 발로 걷어차며 "O 어디 갔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사무실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펌프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105 피고인은 2013. 6. 12. 09:30경 군산시 R에 있는 P 주차장에 U 승용차를 타고 들어와 피해자 V(여,64세)가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씨벌 돈 벌어가지고 외제차만 타고 다니네. 내 사업이 망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로 조수석에서 곡선으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칼날 길이 26cm, 손잡이 길이 20cm, 무게 480g)을 칼집에서 꺼내어 "씨벌,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장식용 칼을 내리칠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06 피고인은 2013. 6. 17. 23:30경 군산시 W아파트 205동 뒤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량인 U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 X은 주차공간이 없어 Y 차량을 운전하고 나오다 교행할 수 없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시벌년아 차량을 빼달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Y 아반떼 차량의 우측 펜더 부위를 2회 때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8. 3. 22:43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춘장대해수욕장 안에 있는 방갈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춘장대해수욕장 안에 있는 조개박사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가환부 압수물 제출, 제출받은 증거물 관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고소장 사본 1. 양초사진, 각 사진 2013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40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이 한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사본 2013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3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3고합104공소사실 중 제3, 4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회 정도 P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스럽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두 번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냥 돌아간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4회를 제외하고 한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인 점, 증인 T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2013고합 104공소사실 중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라.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합1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3. 01:25경 군산시 C 소재 E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AD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여 위 AD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H(여, 3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H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