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인 사람이다. 2020 고단 15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27. 02:18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702 1. 절도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7. 18. 00: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에 있는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에서 2020. 7. 31. 13:40경 사이에 아산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공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상에서 N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OCA100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20. 8. 9. 13:00경 공주시 Q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R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집 안 신발장 옆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IC, 예산을 경유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0고단1702 증거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목포 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12020 고단 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1958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1961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1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수용자특정조회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 고단 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N·S·G·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X 상대 탐문),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피해자 인계), 내사보고(남천안IC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7), 내사보고(Y 카니발 차량 운전자와 통화내용), Y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R 봉고III 차량 감식 수사), 수사보고(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기본정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사건현장 사진(순번 22),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4,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포함],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식 결과), 경찰청 및 국과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순번 30) 1.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3)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 도난차량 회수 보고, 현장 사진(순번 4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기본정보, 국과수감정결과 통보, 감정서(순번 45),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해), 관련 사진(순번 53),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절도죄와 관련해서도 피해물품·절취 횟수·절취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일어난 범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20. 7. 6.경 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2020. 7. 20. 경 및 2020. 7. 22.경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가져간 절도죄, 2020. 7. 26.경 주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서, 이 사건 2020 고단1702의 절도·사기 범죄사실과 같은 무렵에 일어난 같은 유형의 범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절도죄 사기죄의 양형에 반영하고, 아울러 절도와 관련해서는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자 G 및 사기 피해자 S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정신적 건강 상태·가족의 탄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