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17:58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B'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몰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C)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1, 9, 10~1, 11 내지 16~1, 17, 18~1, 19 내지 21, 23 내지 25~1, 26~1, 27, 29, 31 내지 37, 39 내지 48, 50 내지 55, 57 내지 70, 72, 7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진 포함)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별 사진파일 분석) 1. 수사보고(사진파일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총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많음 - 동일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21:48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B'라는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C)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2, 10~2, 16~2, 18~2, 22, 25~2, 26~2, 28, 30, 38, 49, 56, 7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의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6~2, 28, 30, 38, 49, 56, 71 기재 각 사진은 피고인이 거리,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들의 전신이나 옆모습, 얼굴을 제외한 상·하반신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10~2, 18~2 기재 각 사진은 피고인이 여성의 하반신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들은 모두 치마나 반바지가 아닌 긴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검사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촬영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사진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2, 26~2 기재 각 사진은 여성이 아닌 반바지를 착용한 남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남성의 다리 부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22, 28, 30, 38, 49, 56, 71 기재 각 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10~2, 16~2, 18~2, 25~2, 26~2 기재 각 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10~1, 16~1, 18~1, 25~1, 26~1 기재 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