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1: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9. 08: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설탕을 위 오토바이의 주유구를 통해 연료통에 집어넣음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감식 감정서 결과보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1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연료통에 설탕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연료통에 설탕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21. 5. 8.경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7.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약278).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원만히 지냈는데,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가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함께 구경한 적도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21. 9.경 피고인의 산재처리업무를 도와준 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례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분 나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현장 주변의 상황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해둔 장소는 이웃의 빈집 앞마당이고, 그 맞은편에는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위치하여 있다. 또한 오토바이가 주차된 위 앞마당과 피고인의 토지 사이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간 곳의 약 15미터 지점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하여 있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2021. 10. 8. 저녁시간경 오토바이를 이웃의 빈집 앞마당에 주차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앞마당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은행에 볼 일을 보러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이상을 느껴 소방서와 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이웃 주민(D)과 경찰관이 오토바이 주변에 떨어진 하얀 가루가 설탕임을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 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채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과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한 감식결과,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가, 담배꽁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은 앞서 본 오토바이 뚜껑에 대한 DNA 감식결과와 부합하는데,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소행이 의심된다’는 정도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DNA 감식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변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과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특히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은 분명히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DNA 감식결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유구 뚜껑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는 주유구 뚜껑을 통하여 설탕을 집어넣기 위하여 수반되는 것에 해당한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이외의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해자의 자작극일 가능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의하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외의 주민 등 소행일 가능성은, 이 사건 범행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등 범행의 동기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D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먹어보기까지 하면서 그것이 설탕임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범인일 가능성이 극히 낮고, 그 밖의 주민들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가졌던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000원)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