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C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D 등을 비롯한 23명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회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체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외 23명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교감 G 작성 피의자 복무 및 민원관련 기록지 붙임), 수사보고(C초등학교 1학년 6반 학생 명단 붙임), 수사보고(학생 체벌 및 생활지도 기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임용날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원증 붙임),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여부 판단결과 회신 자료 붙임), 수사보고(학부모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학부모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학부모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학부모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학부모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학부모 N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몇 회 또는 잠깐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앉았다 일어서기와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교육상 허용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오르골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실 문을 향해 오르골을 굴렸을 뿐이고, 피고인도 피해 아동과 함께 오르골 조각을 치웠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 O이 교감선생님을 발로 차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통제 불능의 심각한 몸싸움과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교육적 목적에서 잠깐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나. 위 채택 증거의 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으로서 7세 남짓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입학 후 1~2달 남짓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피해 아동들은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수의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이 엎드려뻗쳐와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고, '씨', '바보새끼',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르골 사건을 언급하였으며, 오르골 사건과 관련하여 P은 피고인이 학생들 얼굴을 무섭게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앞문 쪽으로 오르골을 던졌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Q은 조용히 하지 않아서 반 전체가 다 3분 넘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되었고, 핸드폰 전원을 끄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엎드려 뻗쳐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오르골을 던져 오르골이 부서졌고, 반 친구들이 다 간 뒤에 R에게 쓰레받기로 청소하라고 하였으며, 화장실에서 새치기를 해서 S과 교실 밖 복도에서 없드려뻗쳐를 하게 되었고, 화내면서 큰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엎드려뻗쳐 등 단체기합, 욕설, 오르골 사건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등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C초등학교 1학년 6반에서 지제장애 학생을 보조해 주었던 사회복무요원 T 작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T이 1학년 6반에서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항상 같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으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행동이 있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오르골을 던지거나 과다하게 단체기합을 주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은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서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청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1학년 6반에 계속해서 상주하지 않았으며 절반 정도는 위 교실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T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일부 피해 아동은 부모에게 자신이 벌 받았다는 말을 부모에게 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면 안 된다, 피고인이 오르골을 던졌을 때 무서웠다,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고 허벅지가 아프다. 학교를 가기 싫다. 피고인의 단체체벌 등으로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았으며 많이 힘들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피해 아동들에게 한 '엎드려뻗쳐' 체벌로 C초등학교장과 면담하고 교장으로부터 체벌하지 말 것을 지도받았음에도 2019. 5. 3. 피해 아동 Q, S에게 재차 엎드려뻗쳐 체벌을 하였다. 2019. 5. 3. 피해 아동 Q, S가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인은 위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고, 이를 목격한 학부모는 그 시간이 5분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S가 교감선생님을 발로 차고 Q과 몸싸움을 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교감선생님이 정리한 복무기록지에는 2019. 5. 3. 09:00경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으로부터 피고인이 1학년 6반 복도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려뻗쳐 체벌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위 복도에 도착하여 학생 2명이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벌을 중단시켰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교육적 목적에서 엎드려뻗쳐 등 체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벌이 문제되자 학부모들에게 체벌을 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교육적 목적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체벌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5. 3. 교감선생님이 재차 체벌하지 말 것을 지도하자, 교감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찾아내고자 병설유치원 명부를 열람, 촬영하고 피해 아동의 동생을 찾아 다녔고, 같은 날 클래스팅에 '유치원 학부모 명단을 확보해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확인할 계획이고, 민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휴 3일간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인은 교권침해,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경찰과 변호사가 찾아갈 것이며, 이 글을 교장에게 알릴 경우 죄만 불어나게 될 것이고, 민원 제기한 학부모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교사는 살인을 저질러도 수업 중이면 경찰이 연행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19. 5. 3. 피해 아동의 학부모 중 일부가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피고인이 무서우니 1학년 6반 교실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교장은 피고인에게 2019. 5. 7.부터 1학년 6반 담임에서 배제됨을 통지하였다. 2019. 5. 7. 1학년 6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담임배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교장, 교감선생님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같은 날 1학년 6반 학부모 중 다수가 피고인을 담임에서 계속 배제할 것과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였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초등학교 학칙에는,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 제6항)'고 규정하면서 징계로서는, '구두주의 및 개별상담(학급에서 경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구두주의를 주고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격리조치(구두주의 3회 조치 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시, 또는 정서적으로 학습할 준비가 안 된 심리 상태이거나 수업의 방해가 심할 경우 등 담임교사의 교육적 판단으로 필요시 적용한다. 교실의 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감정을 다스리도록 한다), '훈계 및 학부모 상담(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되 필요시 학보모와의 상담을 병행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서도 선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특별과제 부여',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벌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학생 체벌을 금하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벌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체벌 동기와 경위, 방법 및 정도에 있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 신체적 학대행위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반 전체 아동(지체장애가 있는 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어깨동무를 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 이른바 단체기합을 실시하였고, 피해 아동 Q, S을 대상으로 5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바,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체벌을 실시하게 된 것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체벌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두주의, 상담, 격리조치 등 학칙에서 정한 훈육, 훈계의 단계를 무시한 채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도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학대행위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물건을 던져 파손시키고, 관련된 피해 아동만을 혼자 남게 하여 이를 치우게 하였으며, 다수의 피해 아동에게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공포함과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가혹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하여 현재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증이 나타날 때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위 병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학부모 대부분이 피고인이 다시 담임교사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선생님 및 학부모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이후 담임교사의 교체로 피해 아동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4. 11.경부터 양극성장애 등으로 치료 중에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의 학부모 중 절반 정도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C초등학교 1학년 6반 복도에서, 피해 아동들을 수업 시간 중에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H 등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업 시간 중에 피해 아동들을 복도로 내보내 줄을 서 있게 하고 교실 문을 닫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 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서는 자습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는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적 지도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