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19. 중순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1. 11.경부터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중순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사진 15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1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가명) 진술부분 1. B(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메시지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 범행의 방법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일시에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G 앞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로 나체 사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1. 12. 24. 통영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21. 11. 중순경 제가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니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다툼에 흉기를(칼) 죽인다고 들고 와서 제 목이며 배에 들이대고 찌른다하고 자기도 죽는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쪽). 피해자는 2021. 12. 27.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그날 외박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C 집에 와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칼을 들고 저의 목에 들이대고, 저의 배에 들이대고, 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2022. 3. 30.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거짓입니다. C건물 D호에 살 때 자기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하면서 목에 들이대고.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제가 그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외도를 해서 죽인다고 하면서 칼을 저의 배에 들이대고. 목에도 들이대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제가 한 시간 동안 빌고. 빌고. 했습니다. 제가 외박을 한다고. 화가 난다고 그때 술을 마셔 화가 난다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제가 달래고. 달래고. 했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쪽).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협박을 당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제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협박 식으로….”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칼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위협을 느껴서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칼을 든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든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1. 중순경 C 내에서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니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다툼에 칼로 죽인다고 목과 배에 들이대고 찌른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인다고 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협박 식으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싹싹 빌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때는 제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외박, 외도를 해서 피해자를 나무랐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꼴 보려면 외박이나 외도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며, 컵라면을 개봉할 때 칼을 쓴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에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차렷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타난다(증거기록 88, 89쪽).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2021. 12. 초순경 또 외박을 하고 늦었다고 해서 원룸에서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경위는요.”라는 물음에 “그 전에 제가 외박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피고인이 저에게 나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날도 외박을 한 후 2시경 집에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체 사진을 찍겠다고 하여 원룸 방안에서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다 벗었고 완전 나체로 차렷 자세를 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의 중요 부위 음부와 가슴을 찍었습니다. 클로즈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진술인의 나체를 촬영한 이유는요.”라는 물음에 “제가 피고인에게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냥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 촬영 경위, 촬영 자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전에 같이 자동차에 있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포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줄 압니다.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상황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들은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고 당일에 자동차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는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때 기억으로는 나체 사진 얘기는 하였는데, 그것을 유포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체 사진 얘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1. 12. 2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9시까지 영업을 하던 때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떨면서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차에 갔는데 남자분(피고인을 의미한다)이 이름을 B(가명)라고 부르면서 뛰어오면서 머리를 잡아서 제가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너무 놀라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내리지 말라고 하였고 그 남자분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중략) 그분이 저희 가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였고 저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들은 소리가 없는데 제가 그 가게 비밀번호 소리를 듣고 또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이 나체 사진을 찍은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가정사이야기를 하여 제가 ’당신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분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이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당시 흥분해서 나체 사진 얘기를 했다면 증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주점 가라오케 비밀번호도 알고 증인이 연하의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나체 사진을 얘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흥분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G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G의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와 G가 듣도록 ’G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인 사실을 설명함을 넘어 굳이 내밀한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던 점, 나체 사진을 언급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G에게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G에게 피해자와의 교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체 사진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H은 2021. 12. 31. 23:03:09경 피고인에게 ’그년(피해자를 의미한다) 입에서 다 나온 거다 3년 동안 만나면서 낮에는 모텔 처다니고 니가 나체 사진 찍어 그년 협박한 거 니가 그 년 앞에 기다리면서 만나 처때려 접근금지당한 거 경찰이 바보야 접근금지 그냥 내려~~ 니가 잘못했으니 니가 변호사도 샀다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H은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알았던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문자를 보낸 그날인데. 같이 일하는 가게 언니 J가 통영시 K에 있는 L식당에 갔다가 식당 사장 I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년(피해자를 의미한다) 입에서. I한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찍어 만나주지 않으면 뿌린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그때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혼난다고 그렇게 협박해서 작성해 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처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5일∼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5일∼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리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나체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005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1. 말 23:00경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자기 집에 안들어 가냐.”라고 하자 이에 “왜 내보내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3. 21:1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동업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전날 피해자가 외박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