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2019고합17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국내외 외환 국제금융업무 정보 제공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E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장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미화 974,995달러(한화 10억 8,000만 원 상당)를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7.경 C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H)로 위 미화 974,995달러를 송금 받은 후 한화 10억 8,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와 서울에서 1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28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8: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15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6억 7,875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로 6억 7,8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7,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송금계좌내역(원본, 번역본), 투자계약서, 대여계약서(원본, 번역본), 금융거래내역(C)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중 발췌 내역 첨부) 1. 피고인-O 간 발신내역 2020고합28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R 명의 계좌내역 등 1. 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P를 고소한 사건 관련, 피의자가 P 고소한 사건 진행상황 확인 보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F으로부터 미화 974,995달러(한화 10억 8,000만 원 상당)를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2017. 10. 27. C 주식회사 계좌로 미화 974,995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한화 10억 8,000만 원으로 인출하였다. 위 10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즉시 F에게 교부하였고, 1억 원은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나머지 9억 원은 F과 사이에 이를 유로화로 환전하기 전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환전상 "O(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불명)"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받고, 이를 다시 유로화로 환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7. 4억 원을 피고인의 직원 N에게 주어 김포공항에서 'S(M)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M로 하여금 불상의 O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제주공항에서 O을 직접 만나 교부하여 총 9억 원을 O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O이 위안화로 환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2017. 10. 30. 제주공항에서 한화 9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O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로 O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F으로부터 미화 974,995달러의 환전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탁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위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10억 원 중 1억 원은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9억 원은 F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0. 22. 피해자 J로부터 6억 7,875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7,875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J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P에게 송금하였다. P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받고 2시간 뒤에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억 원을 피해자 J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P가 약속과 달리 위 6억 원을 받고도 투자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 J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업무상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사내이사 N'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트를 직업으로 하면서 C 주식회사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중국인 등 외국인 카지노 고객 유치, 환전업을 하여 왔다. 이에 C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도 '국내외 외환 국제금융업무 정보 제공 및 컨설팅업, 환전업(외국환전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체코 T 계좌에서 2017. 10. 25. C 주식회사 계좌로 미화 975,000달러 송금요청을 하였고, 2017. 10. 27. 위 요청에 따라 C 주식회사 계좌로 미화 974,995달러가 송금 처리되었다. 위 송금과 관련한 외환거래계산서 송금의뢰인에는 피해자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미화 975,000달러 송금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7. 10. 23.자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투자계약서 채권자란에는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 란에는 C 주식회사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직인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 C 주식회사 G 계좌로 미화 974,995달러를 송금 받았다. 송금 전에 위 G 계좌에는 잔액이 0원 이었고, 위 돈이 송금처리 되자 잔액이 1,091,311,903원이 되었다. 위 C 주식회사 계좌에서 같은 날 U 결제대금으로 2,572,157원이 지급되었고, 한화 10억 8,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뒤 잔액은 8,739,746원이 남게 되었다. 위 10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제주시 내에 위치한 G 지점에서 인출한 것이고, 그중 8,000만 원은 F에게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G 지점 직원에게 환전을 위하여 2017. 10. 30.에 80만 유로를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장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달러 자금을 유로화로 환전하여 달라고 의뢰했고, 당시 그 돈이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 회사의 미화 974,995달러는 2017. 10. 27. C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 완료되었는데, 약 3일 정도 피고인을 통해 위 돈을 위안화로 바꾸어 시세차익을 누리고, 2017. 10. 30. 유로화로 바꾸어 유럽에서 피해자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장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달러 자금을 유로화로 환전하기로 하였다. 당시 F이 피고인을 통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유로화로 환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달러 자금을 송금하면 유로화로 환전하면서 시세차익이 생기고, 이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미화 974,995달러는 전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자 E은 피고인에게 환전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 중국 지사장 F에게 달러자금을 유로화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여 F이 그 업무를 하게 되었다. F은 피해자 회사 달러자금의 유로화 환전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돈임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계좌로 미화 974,995달러를 송금 받았는데 송금인이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다. 또한 송금을 위하여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F이 아닌 피해자 회사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송금 받은 974,995달러를 한화 10억 8,000만 원으로 인출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017. 10. 30. F에게 전액 유로화로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위와 같은 V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미화 974,995달러의 출처 및 용도, 피고인과 V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미화 974,995달러를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974,995달러를 유로화로 환전하여 지급하기까지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 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미화 974,995달러는 전액 피해자 회사의 돈이고, 위 돈은 유럽에서의 사업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은 F에게 이를 유로화로 환전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이에 대한 다른 처분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0억 원 중 1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F은 위 돈을 유로화로 환전하여 바로 유럽으로 갈 계획이었으므로, 그 돈을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안화 환전을 위해 O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원 부분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여 9억 원을 O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교부받은 뒤 이를 유로화로 환전하기로 하였는데, O이 9억 원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9억 원을 F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안화 환전을 위해 O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10. 2.에는 "위안화 환전을 위해 O에게 한화 9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N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S(M)에게 5억 원을 배달시키고, 제주공항에서 직접 O에게 4억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132면)."라고 진술하였다. 2018. 12. 18.에는 "당시 서울 W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O에게 원화를 주고 위안화를 송금받기로 했다. 카지노에서 게임을 해서 돈을 따는 손님에게 위 위안화를 주고, 피고인은 손님에게 준 위안화 상당의 원화를 카지노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증거기록 369면). N은 2017. 10. 27. 오후 4~5시경 김포공항에 가 S에게 4억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자신은 2017. 10. 27. 18:00경 제주공항 1번 게이트 밖에서 O을 직접 만나 5억 원을 건네주었다(증거기록 371면). O, S은 서로 다른 환전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른다(증거기록 372면), 2017. 10. 27. O, S과 통화를 하였고, S에게 N이 김포공항으로 가니 돈을 받아 O에게 건네 달라고 하였고, O에게 제주공항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주공항에서 O에게 5억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373면). 돈을 다 받은 O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을 받았다고 문자를 보냈다. O은 520만 위안을 2017. 10. 28.까지 송금하여 주기로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2017. 10. 29.까지 송금하여 주기로 했다. 그런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2017. 10. 30. 원화로 돌려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74면)."고 진술하고, 수사관이 제시한 M의 사진을 보고 S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면), 2019. 9. 3.에는 "4억 원은 N에게 주어 김포공항으로 가 O 직원에게 전달했고, 5억 원은 제주공항에서 O에게 직접 주었다(증거기록 924면). N이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바로 O 측에 전달시키지는 못했고, 대신 M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O 직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어 M로 하여금 O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증거기록 928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다. 2017. 10. 27. 김포공항에서 피고인이 보낸 N으로부터 현금으로 짐작되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쇼핑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20년 지기인 M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S의 이름은 모른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이 M의 사진을 제시한 뒤에야 이 사람이 S이라고 하는 등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여 돈을 건넨 M의 정체를 숨겼다. (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5억 원은 N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O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직접 O에게 주었다고 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4억 원은 김포공항에서 O의 직원에게, 5억 원은 제주공항에서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날 시간적으로도 밀접한 시점에 O에게 9억 원을 교부할 것이라면, 그것도 피고인이 직접 O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평소 환전 업무를 하면서 배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9억 원에서 4억 원을 떼어내어 자신의 직원인 N, 고향 선후배 관계인 M, O이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순차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O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환전.O(X)"이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위 9억 원을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7. 10. 25.부터 피고인이 위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번호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은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고는 휴대전화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에 있던 돈을 일부러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 같은 날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점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두 번에 걸쳐(그중 한 번은 자신의 직원, 지인, 불상의 상대방 직원을 거치고, 한 번은 자신이 직접) 주었다는 것으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N, M을 통해 불상자에게 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위안화 환전을 위해 교부된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전혀 없고,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이 O을 제주공항에서 만나 돈을 주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로화 환전을 위하여 받은 돈 중 10억 원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거나 위안화 환전을 위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미화 974,995달러를 한화 10억 8,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8,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자료만 있을 뿐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5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5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서울 소재 카지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돈이 6억 7,875만 원이 있는데 이를 전부 보내줄 테니 2시간 후에 전부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6억 7,875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투자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P에게 갚을 돈이 있다고 하다가 2~3주 뒤부터는 오히려 P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8.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여 무인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15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15억 원 투자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22. 받은 6억 원은 8월에 받기로 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시간 안에 이를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위 6억 원은 앞선 15억 원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돈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P에 대하여 2018. 10. 22. Y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6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P는 2019. 6.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28. 피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위와 같은 J, P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 22. 피해자로부터 6억 7,875만 원을 받아 그중 6억 원을 피고인의 P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15억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15억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자신의 계좌에 15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보여주면 될 것이지, Y(P의 누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할 필요도 없었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억 7,875만 원을 지급받고도 2시간 이내에 다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6억 7,87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여 현재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액은 4억 원 가량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총 16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각 2017. 10.경 및 2018. 10.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