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의 조카로, 피해자가 2009.경 파킨슨병을 앓게 되자 2011. 9.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8. 10. 13.경까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고, 피해자의 아들인 C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며, 피해자와 약 40년간 함께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인 D은 당시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병수발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인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임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 G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7.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이체하고, 2011. 11. 15.경 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J CM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1. 11. 15.~18.경 이를 분할하여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망 B를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자신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채무 2억 6,5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대해 2017. 6. 23.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7. 7. 2.경 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 9,5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7. 3.경 피고인의 동생인 K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1억 3,390만 원을,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440만 원 중 11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피의자 면담보고 및 사용금액 확인,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고소기간 도과 여부 검토, 본건 죄수 및 공소시효 관련 검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그 발생시기의 판단, 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아파트 임차보증금 횡령의 점 및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이 된 피해자의 외동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C는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피해자가 2018. 10.경 사망한 이후 2019. 9.경 서울도봉세무서 세무주무관으로부터 ‘어머니(피해자)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재산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전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2020. 2.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과 관련된 상속 문제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함과 아울러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발급받기도 한 점, 이후 C가 2020. 6.경 변호사 상담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등 피해자 소유였던 부동산의 처분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처분 내역 및 돈의 소비 내역이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역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횡령 방식, 대상 및 규모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등 피해자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신청 등 보전을 위한 조치 역시 모두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권자인 C는 2020. 6.경 이후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9. 21.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의 주된 소비처가 피해자의 병원비나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등의 개별적․구체적 소비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자료 제출 및 소비 내역 특정 요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였던 수사기록 886쪽부터 1162쪽까지의 거래내역 등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자료로써 피해자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의 언니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본인의 취득세, 곗돈, 제3자 내지 K에 대한 대여금 등 피해자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될 뿐인바, 재산 관리 위임의 본지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일단 피해자의 돈을 소비한 후 사후에 정산 내지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로 횡령의 범의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님은 별론으로,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내역이나 근거 역시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정산 내역이나 근거에 대한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한 바 있다. • 피해자가 외동아들인 C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투병으로 인하여 C가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여 C를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을 들이거나 이를 매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을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도록 허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의 주장 및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와 D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할 경우 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소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허락을 하였다면서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나아가 D은 피해자와 약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도 각자 자식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C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D의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인이 된 피해자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도,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병을 일부 도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지출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간병의 사례금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C를 위하여 공탁한바, 피고인에게 종국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