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1. 7.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함께 피우기로 공모하고,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29. 11:00경 인터넷 E사이트에서 ‘F’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상과 위쳇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7g을 1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전봇대 단자함에 현금 15만 원을 넣어둔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 단자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9. 1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인근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업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이래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점, 최근 10년 내에 이종범죄로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다. 운전 거리도 40km에 달하여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9.경 대구 서구 G,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청소년인 I(여, 18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청소년 3명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구 달서구 J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청소년인 L(여, 18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2명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I, L, F, I의 법정진술 4. M, L, F,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H’ 유흥주점이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O’ 단란주점이라고 주장하나, 청소년들의 접객행위를 주선한 보도방 업주 M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이나 청소년들 모두 위 장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달리 위 영업장부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청소년들을 ‘H’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 횟수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나, ‘H’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고용한 것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부터 22: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로 편의점으로 들어와 계산 중인 다른 손님보다 먼저 계산을 하려다 손님과 다투고, 맥주를 구입하여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5.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C 면담에 대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피고인의 주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3회 벌금형(2018년 1회, 2019년 2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포함) 전과가 있는 점, 음주시 자주 법위반행위를 하는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회의 각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19. 00:29경 광양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 주택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거지 도착 후 술을 먹은 부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거지 앞에 도착 후 음주한 부분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수치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83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등록 명함형 전단지 1. 대부 관련 통화, 문자기록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진술조서,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등 영위),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67,800원 상당의 가판대 1개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가판대의 다리 부분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봉(전체길이 약 9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모델명 및 가격 특정) 1. 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11,500,000원에 판매하겠다, 기존에 다른 차량 구입을 위해 지불했던 10,000,000원은 레이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레이 승용차 잔여할부금 9,287,471원을 추가적으로 대납해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3일 뒤 대납해준 금액에서 미지급 판매대금인 1,500,000원을 제외한 7,787,471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후 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던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레이 승용차(차량대금 16,500,000원)를 전액 할부로 구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9,287,471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레이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2019. 4. 26. 시점에는 이미 교부받았던 10,000,000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6.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했던 10,000,000원의 반환을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26. D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87,471원을 교부받아, 합계 19,287,4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자동차등록증_(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기망의 정도와 고의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5:19경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빵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90일로 하여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B에게 2016. 6. 7. 1,000만 원, 2016. 8. 8. 1,000만 원, 2016. 8. 26. 2,000만 원, 2016. 10. 28. 1,000만 원 등을 각각 빌려준 후, 선이자 등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규모가 큰 만큼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3 피고인은 2021. 1. 5.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피고인 여자 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26세)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09 피고인은 2021. 10. 5. 03:53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7:5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를 충무로 네거리 방면에서 보문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표지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4. 8.경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17:34경 안동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일만 원권 안동사랑상품권 50매, 5돈 상당의 순금팔찌 1개, 3돈 상당의 순금반지 1개, 2돈 상당의 쌍가락지 2개, 1돈 상당의 쌍가락지 2개, 금반지 1개, 여성용 목걸이 1개, 절반지 1개, 큐빅반지 1개, 링반지 1개 등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약 10미터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4:50경 영천시 B에 있는 C농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트라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이보크컴버터블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과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이보크컴버터블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피고인의 화물차 쪽으로 걸어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 왼손으로는 조수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차를 도로 우측으로 빼달라.’라는 등으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뿌자, 죽자, 영창가면 안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막으려고 하면서 ‘차 세우세요, 떨어져요.’라고 말하는 점을 알면서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낙상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매달린 채 약 20미터 상당을 진행한 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된 CD 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15: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Actros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1. 각 진단서(I, J)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죄사실 [2021고단28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0: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6 면목역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074] 피고인은 2021. 7. 29.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말다툼을 한 것이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937] 피고인은 2021. 10. 23. 19:47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내역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2021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확인, 이동로 추적, 피해품 회수, 피의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307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서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버릴 의도로 소주병을 깬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는 그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욕을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면목역광장에서 E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기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 1개를 던진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뒤쫓아 가자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또다시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질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범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폭행 및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기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0,000원에 월 이자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두달 전에 연락을 주면 원금에 대한 변제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C에게 수회 빌려주었다가 제때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고자 계속하여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갚고 있었으며, 직접 운영하는 분식집 수입도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대여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별거래 명세표, 입출금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추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피고인 스스로 판시 편취금 중 원금은 변제된 것이 없음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은 이자 또는 별개 거래에 관한 변제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6: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피해자에게 체벌을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가출하여 친구 집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친구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7.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시흥정왕역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다용도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7cm)과 망치(전체 길이 약 25cm, 머리쇠 길이 약 11.5cm)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양손에 위 접이식 다용도 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여야 돼, 저 새끼는 무조건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고, 미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계속해서 “너를 못 죽이는 게 한이 된다. 내가 나오면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각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21년 피해자 등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등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조현형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