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C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구직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사무실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수거할 때 차량이 고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4.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을 가장하여 무이자 긴급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E은행 F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계약위반으로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G단체 채권 추심단 직원에게 돈을 찾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1. 13: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3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은행 철원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총 9,85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피해자 L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출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2. 14:0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O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7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남양주시 P ‘Q은행 화도읍자동화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13,2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거책 A 특정경위)(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1-7296 관련 R은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 및 대가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정리, 차적조회 상세내용 등, 통장사본, 대화내역, 통화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나, ‘S’ 회사에 취업하여 정당하게 채권추심을 한다고 생각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T 대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신원불상의 ‘T’ 등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명과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인사말,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T 등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T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T의 연락을 받고 인적사항을 보낸 후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에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가지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고 그 대가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T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수사기록 제63, 74쪽), 피해자 L에게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