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19.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D, E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21. 10.경 중계기를 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일당을 25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A은 202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관리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 ‘G'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게시물 링크를 보내줄 테니 너도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봐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F‘과 연락하여 ’F‘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고 관리하면서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가담 시점인 2022. 1.경부터는 A의 주거지인 세종시 H건물 I호에서 함께 위 ‘F’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수십 여 개(검거 당시 보유 유심 총 74개)의 유심과 수십 여 대의 삼성 휴대전화기(검거 당시 보유 삼성 휴대전화기 총 91대) 등을 확보하여 각자 담당하는 단말기를 나누어 충전하면서 관리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활성화한 후, ‘J 메시지’ 어플리케이션과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다운로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PC 등 통신기기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위 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키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PC 등 통신기기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동일한 삼성 계정에의 로그인 및 인증번호 인증 절차를 거쳐 연동시킨 다음 삼성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 각 기기가 K 서버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가면서 유심칩을 끼우거나 교체하고, 휴대전화기 사용기록을 지우기 위해 리셋하고, 상호간 부재 시에는 각자가 담당하는 휴대전화기에 대해 위와 같은 관리 업무를 대신 행하여 주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해당 기기에서 송신된 음성, 문언 등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국내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중계소’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환대출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대출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 수 있다.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8. 15:40경 청주시 서원구 N아파트 O동 3-4호 라인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그곳으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1. 10. 말경부터 2022. 2. 21.경까지, 피고인 A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포 유심이 삽입된 대포 휴대전화기 총 91대, 무선 라우터 15개, 유심 74개, 공유심 78개 등 전기통신설비 및 위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충전을 위한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위 전기통신설비가 인터넷과 연결되도록 관리하며, 위 각 휴대전화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통신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J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CMC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해당 기기에서 송신된 음성, 문언 등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국내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대로 송신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VolP 게이트웨이 원리와 본건 범행 수법 기능들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체포, 긴급 압수 상황 및 공범 B 관련 수사사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 텔레그램 대화방), 텔레그램 ‘Q’ 캡쳐 사진, 텔레그램 ‘R’ 캡쳐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S 등 확인 결과), 사건검색 전산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 발신 화면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휴대전화 CMC 기능 연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관리한 휴대전화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확인) 1. (전화번호 3 생략) 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삼성 CMC 기능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공모관계 확인을 위한 A과 B 사이의 메신져 대화내역 중점),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처하기 어렵다. 관리한 휴대전화의 개수도 많고 범행기간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