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0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3. 9.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임약과 다른 숙박업소 결제를 해줄 사람은 자신이 있는 모텔로 와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해자 E(여, 13세, 2023. 4. 16. 사망)의 게시글을 열람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6:17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숙박할 모텔 객실료 4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4. 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I’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0. 0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K’라는 파일명으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3. 4.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변사사건 관련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당일 오전 행적), O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해자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사진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게시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중 동영상 분석 결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중 USB 메모리 저장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범죄일람표 파일 편철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사항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관련), 수사보고(기록 417정에 있는 USB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열람한 피해자 영상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기록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정황 관련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1. 압수물 저장 USB(256GB),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ㆍ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 성범죄에 취약하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의 아동이었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D’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시하며 자신과 연락할 사람을 찾는 글 등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방황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들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72쪽)]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모텔 숙박료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을 대가로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성행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였으며, 자신과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달 가량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피해자는 ‘D’에서 만난 여러 남성들 중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표시하며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만 삼았고[판시 성매매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5여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3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3세가 아니라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간음 행위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매매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매매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적 태도와 그럼에도 강화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존 등, 피고인과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형성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 4. 16. 심각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처럼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뒤늦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 또한, 이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임이 분명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와 그 죄질이나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