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C(여, 1996. 6.생)의 친모 D과 동거하여 오다가 2005. 5.경부터는 피해자도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였고, 2009. 10. 19.에는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2006년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빠는 등 강제추행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 같이 불행해지고 싶나, 너만 잘하면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을 맛보게 해 줄까, 네 주변 사람들 다 죽인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행들은 모두 내 탓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친모인 D에게 이유 없이 폭언하거나 밤에 칼을 들고 위 D을 위협하거나 기름을 끓여 얼굴에 붓는다는 말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단념하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3.경에는 텔레비전을 부수고, 2013년 봄경에는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를 수시로 물으며 "만약 남자친구가 생기면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일자 불상 14:00경 대구 남구 E 빌라 501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샤워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등 쪽에 로션을 발라준다고 말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말~6.초순 14:00~1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입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성기를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벌려 들여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3. 16:00~17:00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의를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수회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5. 19:00~20:00경 같은 장소에서 퇴근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았다. 사. 피고인은 2014. 12. 20. 14:00~15:00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같은 장소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1분만 안아보자."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4항의 협박 내용과 같이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옆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안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등을 쓰다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14:00~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남자친구가 생겼냐. 아빠 곁을 떠나면 너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C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9)에 수록된 C의 진술 1.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D 주민등록초본 첨부, 피의자가 부러뜨린 나무젓가락 사진 첨부, TV 구매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모 출근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2013. 10.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발생 시기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추행행위 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도 대체로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특히 성기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간음에 이른 사실까지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탓에 모두 기억을 할 수는 없으나, 그 중 특별히 기억나는 피해 사실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을 기억하고 특정하게 된 계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각각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이모(G)와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와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G와 어머니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에 관해 진술 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사실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G와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와 어머니의 각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그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판시 제2, 3항 각 범행 당시 추행 및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성적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해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였다.)와 범행 당시의 정황(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판시 제2항 각 추행 범행이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적 자유를 유린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통 연인 사이의 애정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거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추행을 이 사건 이전에도 주말마다 수차례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때 분위기가 어색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등에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를 느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이에 세게 닿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씻겨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분명하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나 지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목욕이나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 사이에 닿은 것을 이 부분 범행 사실과 혼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친족 성폭력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피해 사실을 바로 폭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피해 사실의 폭로가 자발적이었고,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강요한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형량 범위의 상한(6년)과 하한(4년)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0개월 20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8년)에 제1, 2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4개월), 1/3(징역 1년 6개월 20일)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혼자 남게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계부이자 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붓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일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이 심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왜곡되고 병적인 성폭력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장래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에 빠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재판과정에서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간음 범행은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을 뿐 완전한 의미의 성교행위까지 도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에 이혼소송 중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