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가. 2019. 2. 23.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C과 함께 2019. 2. 23. 2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채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공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4. 8.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확인할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C과 함께 2019. 4. 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아들 F에게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사진과 채무자의 연락이 없을 시 위 차용증을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1. 27.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27. 22:04경 경기 구리시 G 부근에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야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2. 20.경부터 2019. 5. 23.경 사이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확인할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의 남편 H에게 전화를 하고, 2019. 1. 23.경 위 H에게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해서 3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건 해주셔야 해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5.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0. 21.경부터 2019. 5. 17.경 사이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확인할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0. 21.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부근에서 채무자의 남편 H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2019. 1. 23.경 위 H에게 ‘금요일쯤 진행상황꼭 알려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5.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H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8. 12. 6.경부터 2019. 2. 22.경 사이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6. 21:26경 위 채무자에게 ‘몇 번이고 연락하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니꼭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2. 22. 21: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채무자에게 글을 전송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2 J 발송 카카오톡(수신자 F), 첨부 3 B 발송 문자(수신자 H), 고소인-A 문자내용, F-B 문자내용, H-C 카카오톡, A 발송문자 및 카톡, 피의자 발송문자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채권추심의 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 조 제3호(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3의 가항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판시 제3의 나항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