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19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여러 사람의 진단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다음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등 총 1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다.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7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I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에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다음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퇴원확인서 등 2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0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1,32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16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여러 사람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이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기간을 부풀려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피고인의 아들 J에 대한 위 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입퇴원확인서에 실제 입원기간인 3일을 5일로 변경 기재하여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다음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험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퇴원확인서 등 총 18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3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의 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입원진단확인서에 피고인의 남편 O의 이름 등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의원 소속 의사 명의의 입원진단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다음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진단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원진단 확인서 등 5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43,17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내역 1. 각 기본계약사항 조회 등 1. 각 지급결의서 등 1. 보험금 청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442호) 2020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심사결의서 등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1. 각 사고보험금(급여금) 청구서 등 1. 보험 가입 내역 등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1. 보험금 지급 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4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수가 매우 많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그 합계액이 6,0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의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위 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진료확인서에 피고인의 아들 J의 이름 등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위 진료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아들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보험금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료확인서는 N의원 소속 의사가 피고인의 아들 J을 진료한 후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준 것이어서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료확인서가 N의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위 병원 소속 의사 명의의 진료확인서에 피고인의 아들 J의 이름 등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진료확인서임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료확인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진료확인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도 저질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N의원에 대하여 2013. 12.부터 2016.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J에게 발급하여 준 진료확인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보내자, N의원이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들 J에게 발급하여 준 23장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3장의 진료확인서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료확인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2015. 12. 22.자 진료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료확인서가 위조된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