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친 B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토지와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사람이고(다만, 실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8. 19.경 이루어짐), 피해자 E는 1977년경 위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위 무렵 이후로 이 사건 토지들에 자두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이 사건 토지들의 임대료 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수목을 임의로 벌목하여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23.경 사이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두나무 55그루 및 복숭아나무 5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톱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첨부)-2000. 11. 8.자 농지임대차계약서 1부, 피의자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4장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B와 피해자가 2000. 11. 8.경 농지임대차계약서 제3조를 통해 지상물(과목)에 대한 소유권포기약정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제3조를 이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나무값을 달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바, 당시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계약서 제3조의 내용, 저렴한 임료로 장기간 임대해 준 사정 등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수목이 더 이상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믿고 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수목을 뽑거나 잘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고,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해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한 것은 30여 년 전으로,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B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가 위 토지임차권에 기해 식재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 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2000. 11. 8.자 계약서 제3조에 ‘농지내 지상물(과목)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만 인정함’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기명날인이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상물 인정기간이 위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의 만기일 5년 후인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서상 임대기간 만료일인 2005. 11. 8.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은 2018년경 임료상승을 요구하면서 그 임대차계약관계에 관하여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위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산소벌초 및 묘제 부담 의무 등을 이행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계속하여 사용수익 및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임료 인상 요청을 거절하자 이 사건 수목을 철거 또는 이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른 수목의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바는 없는 점과 함께, 피해자가 임료를 지급하여 온 내역과 피고인이 임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약서 제3조를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포기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위 사정들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성을 감안할 때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뽑거나 자를 당시에는 피고인의 묵시적인 해지 통고(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참조) 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하여 위 토지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토지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권원에 의해 식재하여 소유하였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토지임대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묵시적인 해지 통고 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이 사건 수목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 값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민법 제643조 등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일 뿐 그 지상물의 소유권이 임대인 측에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뽑거나 자를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전혀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설령 위 계약서 제3조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수목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자력구제금의 원칙상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수목을 철거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분쟁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을 비롯한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수목을 뽑거나 자른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만큼의 긴급성, 보충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조언 및 자문을 거쳐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손괴한 수목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손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