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죄사실 2017고단5040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1998.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200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13.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2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 이르러 그 병원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배척과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3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1998.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2:43 경 경산시 G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상점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동관 컷트기로 절단하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동관 컷트기로 절단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위 떡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전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까페N'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에 침입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 빠루)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병원 수납처 사진 및 파손된 금고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판결문 6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7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1. CCTV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의 피해품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