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1991) 피고인은 2021. 6.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10~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5:00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2022고단724)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바로 갚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1:40경 부산시 기장군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은행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당 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용 택시 차량 특정) 1. 통화자료, 현금출금내역, 전송된 완납증명서,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2022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및 채권추심 확인서 관련) 1. 카카오톡 대화 및 채권추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한편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합계 3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원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금액도 피해액에 비하면 소액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몰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하루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얻은 수익이 총 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의 일부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아직 이 십대 초반으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실제 피해금액(합계 2,43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