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골드클래스 방면에서 한국알프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 C빌딩 10층 (주)D 사무실에서 건설부자재공장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파푸아뉴기니에 몇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고, 파푸아뉴기니에서 공무원주택공사 사업을 곧 진행할 것이다. 건설부자재 등이 사업상 필요하니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부자재공장을 7억 원에 인수하겠다. 우선 사업용 차 구입비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파푸아뉴기니 주택공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장을 7억 원에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수리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추가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500만원, 2013, 9, 5,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본인금융거래요약분,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5년 이내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위 불상자와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일당 10만 원 또는 수수금액의 0.7%)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4%의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E회사 F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위약금도 2~3배로 나오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이나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7. 16:00경 광주 서구 G에 위치한 H 옆 I에서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휴대폰 포렌식 분석 보고, 상선(L)하고 문자 및 계좌 이체한 내역, 휴대폰으로 검색한 기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전체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M’ 등의 구직 사이트에 공개이력서를 올려놓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기존 채권추심회사인 ‘N’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등 취업관련 서류를 받고, 우선 임시로 은행업무 등을 해주면 한 달 후 면접을 보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하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채용한 위 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4-1

범 죄 사 실 A은 2019.경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이라는 E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23세)이 자신의 옷과 신발 등의 물품을 절취해 간 것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21. 4. 30. 15:17경부터 16:13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2년 전에 내 옷 훔쳐갔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 이자를 합쳐서 1,800,000원 내놔라, 오늘 안에 돈 안 주면 산에 끌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갑으로 1회 때린 후, 알몸상태의 남성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되기 싫으면 당장 돈 구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16:14경 위 I의 주거지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I의 주거지로부터 약 34km 가량 떨어져 있던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K’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 후 A 및 A으로부터 ‘산에 간다, 야구방망이 챙겨 와 오늘 사람하나 잡을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 K에 온 피고인과 B, M, N은 같은 날 17:14경 위 ‘K’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A은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탁자에 양손을 짚으라고 시킨 뒤 ‘10대만 맞자, 탁자에서 손이 조금만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센다, 돈 빨리 구해라, 돈 못 구하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친구 돈을 훔치냐,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일어나,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왜 그랬냐, 해결할 것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N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그랬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그 후 A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M, N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특수공갈),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죄명변경)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페이스북 통화내역, R 송금내역 캡쳐 사진, 참고인 I 제출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AVNI 사진자료, 족구장 사진자료, 통화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폭행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과 함께 이 사건 족구장에 가게 된 경위, A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공범들의 협박 내용, 그들의 폭행 방법과 횟수, 폭행당한 부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체형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습이 외관상 일치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이 입은 손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⑴ 2020. 5. 하순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C(피해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⑵2019. 10.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교도소에 가거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곧 교도소를 간다,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⑶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교도소에 가거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년 사기꾼이라며, 그년은 곧 학교 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먼저, B와 D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하순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별건 사기방조 등 사건의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26 등)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고, 2019. 10.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험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B와 D은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음으로, 이 법정에서 F은 “2020. 4. 14. 3명의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 중 1명이 자신(F)이 거주하는 상가점포 안을 기웃거리다가 출근하려는 자신에게 ㈜G의 주식에 관해 물어보더니 느닷없이 (C에 대해) ‘그년 사기꾼이라며, 그년은 곧 학교 간다’는 험담을 하였고, 차량에 승차한 후 3명 중 빨간 점퍼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촬영한 후 C에게 전송해주었더니 C이 ‘A(피고인)’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지만, H은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을 들여다보고 출근하려는 F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자신(H)이고 피고인은 다른 1명과 함께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 차에 타는 F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세요’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F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피고인과 H 중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무엇보다 F의 증언에 따르면 위와 같은 험담을 C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사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험담이 대화상대방과 C 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5, 31. 15: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협회 대구 동구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힘껏 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31, 15: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협회 대구 동구지부 사무실에서 G에게 보청기를 판매하기 위해 대화를 하다가 G의 남편인 A과 시비되어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3. 14. 15:40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종전 위 노래방 내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피해자 D(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초진기록지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에 있는 고향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석리에 있는 양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6:50경 C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방호텔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럴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경골외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 녹색 신호가 점멸하던 중에 피해자가 횡단하기 시작하여 적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작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약 3,600,000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에 있는 도로를 운주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 쪽에서 앞서 진행하다 차로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73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1. 12.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소재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D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1:53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 란에 "G"이라는 제목으로 "H에 세금 한번 내지않고 여지껏 H떠나 눈치보며 한발 담궈놓고 낙선하면 다시 H 떠날 사람 이라며 청와대 J 이름 팔며 정당 공천만이 당선이라는 D씨. (중략). 국방부 D가 누구입니까? 토요토미히데요시를 영웅으로 부르며 한때 K핵심으로 국방부 근무한 사람이 옛 강대했던 정통성 H경제와 H시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략). H를 만만히 보고 가식적인 행동으로 위하는 척 시민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정당에만 관심있는 D 후보만큼은 꼭 낙산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략)"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공연성 입증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일시 특정) 및 페이스북 캡쳐 자료 8장, 페이스북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D를 비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현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비방'에 해당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9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D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게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당 H지역 예비후보자인 D가 H경제와 H시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에만 집착하는 가식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것으로, D의 사회적 평판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D가 대학 강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의 영웅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영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그 전체적 의도와는 달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웅'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구성하여 마치 D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자를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낙하산', 'H를 만만히 보고 가식적인 행동으로 위하는 척시민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정당에만 관심 있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인 역량 및 자질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가 나타나 있다. 4)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적 이익에 있다기보다는 특정 후보자에 관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여 단지 피고인의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이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500만 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7,3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체불임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2015고단2292 피고인은 2015. 8. 9. 05:30경 김해시 C 건물 4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위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젊은 놈이 귀가 먹었나, 배지 빼라, 한판 붙자, 좇도 아닌 게, 내 세금 받아 먹는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¹20153229, 피고인은 친구 결혼식 뒷풀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친구인 G와 말다툼을 하고, 뒷풀이를 마친 후 G와 함께 자신의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다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21:35 경 김해시 I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J 이 거주하는 주택 출입문 유리(가로 약 100cm, 세로 약 200cm) 1장을 발로 차깨뜨리고, 이어서 근처에 세워진 피해자 K 소유의 L 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발로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밖으로 나온 K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던 중, J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M, 순경 N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것에 화가 나, M, N에게 "씹새끼야, 비키라, 좃같네, 씹할놈들", "씹할놈아, 죽을래", "꺼지라, 개새끼야, 말리지 마라 안하나, 다 죽인다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어 그들을 위협하고, 양손으로 M, N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5, 11,21,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젤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 2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H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 www.w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상해 및 모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와 합의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21:35경 김해시 I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유리를 깨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K(29세)가 깨진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문신이 그려진 자신의 몸이 보이도록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약 20m 가량을 쫓아가면서 "씨발놈아, 서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K의 처벌불원(K 작성의 2015. 12. 3. 자 합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 21:4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A(52세), G과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네 술을 받느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 23:55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단란주점을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 태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촉탁(상해진단서, B), 촉탁(상해진단서, A) 1. 현장사진(편의점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초 다툼이 종료된 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07. 01: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D(57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걷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를 흘리며 위 음식점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D, E, F, G(면적 합계 4,200㎡)에서 위와 같은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 조성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불법행위 관련 사진, 토지이용계획, 이용대장, 지적도,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 혐의 진술정취, 공무원 전화진술 정취,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전용면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특별관계 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지에 관한 형질변경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산지관리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은 농지조성을 위한 절토, 성토의 경우 50cm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특별관계 주장 부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형질변경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각 처벌법조는 그 법조 자체로 볼 때 어느 법률 조항의 처벌대상 행위(구성요건적 행위)가 다른 법조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필연적으로 흡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보호법익도 상이하다. 따라서, 위 각 법률 위반행위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체상 수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부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관련법령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오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1호 가목에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전답이 아닌 산지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담당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자문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