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4253]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7,3,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다 위 호프집의 출 입문을 잠그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애무하고,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손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호프집 홀로 끌고 나와 다시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과 함께 온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아 작성하면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인 I 명의로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동의서의 '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배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표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36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09, 4,29, 03:4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 운영의 L 주점' 내에서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은 25만 원이다'라고 말하자 '내가 다 아는데 왜 술값을 많이 받느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왼쪽 다리 양말속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식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피해 자에게 옷을 벗어라,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술집 룸으로 끌고 가 쇼파에 강제로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피고인은 2012. 7. 28. 03:40경 대전 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N(여, 35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이 깨어 '악'하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막고, 다른 손에는 불상의 도구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전고2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이 I 명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2014고합362]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2014고합362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판시 2009. 4. 29. 범행의 경우 당시 범인의 모습을 명확히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범인이 피운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된 점, 2012. 7. 28.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범인이 마신 음료수통과 피해자의 팬티라이너, 배 위 정액 및 가슴타액 등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판시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성폭력범죄를 3차례나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 휴대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기본영역) 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N_18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 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10월-1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피고인이 2009. 4.경 칼을 휴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하고, 2012. 7.경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강간 범행을 하고, 2014. 7.경 다시 무자비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상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강간상해 범행으로 검거된 직후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특수강도강간, 절도강간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