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1

범죄사실 2016고단5051 1. 2015.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F에 G이라는 상호로 편백나무 펜션을 건축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분양가격의 6% 및 상가 분양가격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주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펜션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I의 J은행 계좌(K)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1.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강남구 L 빌딩 5층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투자했으니 강원 춘천시 F에 건축예정인 게스트하우스 20평을 5,200만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주 H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의 계좌로 5,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3 피고인은 2010. 11. 10. 경북 경주시 N건물, 3층에서 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 1, 17. 경북 경주시 P에서 주식회사 Q(2012. 4, 17, 주식회사 R로 상호 변경, 경남 남해군 S로 주소 변경)를 설립하였고, 2013. 4. 29. 경남 남해군 T에서 U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편백나무에서 추출되는 피톤치드액 생산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피톤치드 추출 기술이 없었고, 기계 구입, 공장 운영을 위한 자본금도 없었으며, 피톤치드추출액 등에 대한 판매처도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줄 수 없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남해군 W 근처에 공장을 설립할 땅 1,000평을 구입해 놨다. 매입 잔금이 부족하니 1억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경주시X, Y를 내가 2억 5,040만 원에 구입한 것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해군에 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주시 X, Y Z으로부터 2억 5,0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창업자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그 시세가 약 7,000 만원 상당일 뿐이었으며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2. 3. 29.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남해공장 부지 1,000평을 모두 구입해 놨으니까 이제 편백나무 가공기계를 설치하면 된다. 편백나무 가공기계를 설치할 자금으로 10억 원을 남해군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남해군청 담당자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을 만한 사업성이 없었음에도 마치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10억 원을 지원받아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경 남 남해군 AA에 있는 식당에서 5,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2013.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경 경기 부천시 AC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U는 약 3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1억 2,000만 원인 피톤치드 원액추출 기계의 잔액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5%와 이익배당금을 주겠다. 원액추출 기 1대에서 하루 4톤의 원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액을 팔면 금방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투자 후 남해군 T 소재 U 주식회사 현지 공장에서 원액추출작업을 하게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급 250만 원을 주고, 차후 정상화되면 350만 원을 줄테니 3월부터 근무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로부터 원액추출기계를 설치받은 후 위 금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5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톤치드 원액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판매처도 없는 상태이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액추출기 보일러 비용 200만 원이 없어 기계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식회사 U 주식회사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금흐름이 일시적으로 힘들다. 기계 잔금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억 원 자금 지원을 위한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비를 넘긴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600만 원, 2013. 5. 15. 300만 원, 2013. 5. 29. 300만 원, 2013. 6. 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5.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울산 중구 AG 상가 AH호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소 스파기 2대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소 스파기 2대를 2013. 4. 30.부터 2013. 9. 30.까지 빌려주면 대당 임대료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수소 스파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B, AE,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 분양대행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1. - 무통장입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AE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에게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제반 전력, 각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