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 교차로를 신암지하차도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그 즉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하여 미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8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본 건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사고 당시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12. 17. 15: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다른 보행자들과 함께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하였으나, 고령 등으로 이유로 몸이 불편한 탓에 다른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신암지하차도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행하던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보행하던 사람들이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상에 다른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려다 위 차량의 왼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넘어뜨렸다. 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지만,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것을 확인하고 보행을 시작하여 보행을 계속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에게 보행자진행신고가 언제 바뀔 것인가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한 경우도 많아,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비록 중간지점에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는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켜져 있을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보행자와 함께 녹색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하여 이미 중앙선을 지나 보행하던 피해자로서는 녹색신호의 점멸에도 불구하고 횡단을 완료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단지 걸음이 느려 제때에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의무를 해태한 바는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는 녹색신호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켜지고 점멸되기 전에 보행을 시작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의 자동차공제를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L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 도로를 조성아파트 쪽에서 다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확인한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다대초등학교 쪽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SL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중하고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3. 00:3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98 홈플러스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4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은 이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시켜 게임을 즐기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PC방에서 미리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후 보유하고 있던 스위트게임 사이트 아이디에 현금 1원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이용해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스위트 맞고 사용설명서 1. 질의회신(스위트 맞고 외 2종_서울양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10년 가까이 지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5. 10, 24, 2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대림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13: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J 49cc 슈퍼캡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3: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방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슈퍼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A)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거나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0. 11.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영주 체류 자격으로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 10.경 사이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앱인 위챗을 통하여 이른 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내 일을 도와 물건을 가져다주면 대가(심부름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이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또는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물품보관함 인증번호를 파악하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물품보관소에 넣어 둔 돈을 들고 가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1. 2.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우체국 카드를 발송하였는데 2번이나 전달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신청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주겠다.",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도난당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대전 중앙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물품보관함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가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2. 14:20 경 대전시 중앙로 지하철역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넣어두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 14:25 경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전달받은 위 11번 물품보관함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다음, 2016. 11, 2, 18: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환전소에서 위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앙로역 물품보관함 및 편의점 사진 1. 물품보관함 조작시스템에 찍힌 3)성명불상, 4)성명불상 피의자 안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1.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101동 1113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0:10경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이평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위 아파트 101동 1213호를 찾아가 현관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지 않자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날 01:13경 대전 중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30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신 후 계산 없이 과자봉지까지 뜯어 먹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며 "내가 55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또라이로 살아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날 01:20경 다시 위 C아파트 101동 1213호를 찾아가 위 부엌칼을 휴대한 채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7세)가 평소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7. 1. 31.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2002.경부터 2009.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5회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8: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영진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도동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지하 1층 주차장 'C6' 구역에서 그곳에 세워둔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일본인 관광객들을 태우 던 중,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의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문제 삼으며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밀면서 주차요금 정산소까지 약 10m 정도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부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21:46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정문 앞길과 중앙화단, 건너편 가로수 화단에 D 대외협력팀장인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 26매 총 39만 원 상당의 중앙부분을 주변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22:36경 위 C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 9매 총 135,000원 상당의 중앙 부분을 미리 준비해간 커터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16쪽 이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영상 사진, 손괴된 플래카드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비교, 카카오톡 대화 내용(목격자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5: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밑 편지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현금 22,000원, 동전 수 개, 교통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처벌불원) 3. 양형사유 다수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 히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9. 28.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3 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물로 여과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통화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회 투약한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58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중앙지법 2012고약전 1638호 약식명령문, 안산지원 2012고약1281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에는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읍 북원1길에 있는 천일슈퍼 앞길에서 경북 의성읍 의성안평로 1092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척추협착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25.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F 과 그녀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G이 H과 섹스하는 것을 보았다', 'G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H이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경 I에게 전화를 하여 'G과 H이 운천동 사무실에서 그 짓하는 것을 보았다, G이 나를 좋아한다, G과 H이 불륜관계이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J에게 'G과 H이 그 짓하는 것을 보았다, G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G이 사무실에서 팬티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H이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312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04:44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4. 04:44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고 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만 19세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0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양주 1병 150,000원, 봉사료 60,000원, T/C비 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2경 같은 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부산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위 H에게 "니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성매매 업소에서 돈 받아쳐먹었나, 내 인생포기했다. 니 죽이고 인생 포기할란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며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려고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계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K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내 펜더공사 현장에서 2015. 9. 13. 경부터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9. 18.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8.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0, 12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3,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약 3,338만 원 정도임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K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내 펜더공사 현장에서 2015. 7. 27.경부터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9. 1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8. 임금 2,35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11,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25,892,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17번 근로자: 2017. 2. 15.자 합의서, 연번 3, 11번 근로자 : 2016. 9. 22. 자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1)피고인은2013.11.5.부터2016.1.20.사이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10.6.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6월을 선고받고2016.10.14.그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전과의 각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2년의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 확정된2013.2.15.이후에 저지른 것으로2013.2.15.이전에 일어난이사건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수없었다. 데, 돈을 주면 굴삭기를 1대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여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0. 9. 28. 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9. 경 1,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하였던 굴삭기 임차 사업은 잘 되지 않으니, 돈을 추가로 주면 다른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5. 13. 경 1,000만 원, 같은 달 5. 9. 경 250만 원,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 25. 경 1,800만 원, 같은 해 9. 12. 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영장신 1. 통장사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통합사건조회 사건상세조회 법원선고출력,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4. 각각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 에 있는 국민은행 세종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금융계좌에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1: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이 근무하는 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없어서 마사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자 "사람 불러라. 왜 시발 영업 안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인 2015. 9. 22. 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280 판결, 2016. 4. 29. 확정됨)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