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9세)는 장의사이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매장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00경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 현금 약 10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틀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고 위 손가방을 위 사무실 안쪽으로 던지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각 판결문, 법원 나의 사건검색(수원지법 2021노3690) 출력물,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홧김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나왔을 뿐이지 이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 13.경 제 사무실에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이 어머니 장의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장의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다음날 공원묘지 답사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밖에서 5분 정도 담배를 펴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제 손가방을 가져가려고 했고, 제가 손가방을 잡아서 사무실 안쪽으로 집어 던지자 피고인이 제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저를 쓰러트린 다음 제 손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간 적도 없고, 피고인과 다툰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손가방을 갖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노상에 입고 온 외투를 버리고 갔는데, 이는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밝힌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다투고 홧김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제압한 후 손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그 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