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08경 태백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같이 피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 건물 뒤편 지하주차장에 팔을 잡아끌고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지역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동영상 CD 첨부 및 화면 캡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죄현장 창고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팔, 등, 옆구리가 결리고 땡기고, 아프고, 발가락 사이에 멍이 들었으며 무릎과 다리가 조금씩 긁히고, 손바닥에도 1cm 가량의 까진 상처가 생겼으며 온 몸이 쑤시고 결리고 아픕니다. 그 사람이 강제로 저를 끌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부하며 밀쳐내고 그랬기에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황지지구대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뒤 경찰관과 함께 태백 장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동행한 경찰관은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치상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 전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강간치상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치상죄 일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