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3. 22: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에 있는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청평면 삼회리에 있는 마이다스리조트 수상레져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롤스로이스 팬텀 EWB 차량을 운전하고, 2.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3. 6. 3. 23:00경 위 마이다스리조트 수상레져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기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28세)에 의하여 실시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위하여 주위의 E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도로 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시키고 출석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 안다고 까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 ~ 4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운전하여 집에 주차하여 두겠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전반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심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함께 부가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모두사실] 1. 사건경위 및 지위 (피고인들) L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M에 7개동 345세대 및 부속건물이 건축된 곳으로 2006. 12.경 N주식회사에서 PF자금 1,2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 O이 분양저조 등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면서 N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넘겨졌고, 시행사 P과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에서 아파트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 점유권 등으로 다툼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S는 L아파트 시공회사인 P의 경영지배인이고, 피고인 H은 P의 이사, 피고인 G는 P의 고문, 피고인 F, J, I와 T은 P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 D, A, E은, 주식회사 R{시설물유지관리, 아파트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Q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을 경영하는 U의 지시를 받으며, 경비, 용역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2. 전과(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3. 5.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G, F, J, I의 공동폭행 S와 피고인 H, G와 P 사외이사 V, P 부장 W은 2012. 7. 15. 16: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아파트의 부속건물인 상가는 P에 소유권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위 아파트의 정문 등지에서 R의 용역원들이 진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뚫기 위하여 일용직 용역원들을 모집하고, 2012. 7. 16. 05:40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S와 피고인 H, G, F, J, I를 포함하여 일용직 용역원등 40여명을 모이는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S와 피고인 H, G, F, J, I는 2012. 7. 16. 06:00경 위 L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량, 승합차량에 나눠 타고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채 정문에 도착하여 S, 피고인 H, G가 현장을 지휘하면서, 피고인 H은 무전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 F, I, G 및 T과 성명불상의 용역원 40여명에게 진입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J, I 및 T은 아파트 및 상가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F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T은 피해자 A(38세)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J, I, G 등과 공동하여 그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아파트 정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R 용역원인 피해자 B(33세), C(34세), D(30세), A, E(남,46세) 등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진입하려는 자신들을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소화기의 소화액을 분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H, G, F, J, I는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A, E의 공동폭행 피고인 B, C, D, A, E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에 고용되어 L아파트에서 관리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정문에 바리케이드,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점유하던 중 피해자 S(27세), H(44세), G(47세) 및 일용직으로 고용된 용역원 40여명이 위 아파트 및 상가에 진입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C는 소화기의 소화액을 뿌리고, 롯드와일러 사냥개를 풀어 피해자 S 등 용역원 40여명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격하게끔 하고, 피고인 B는 소화기의 소화액을 뿌리고,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당기고, 피고인 E은 소화기의 소화액을 뿌리고, 피고인 D는 흰색와이셔츠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Z(52세), AA(55세)의 얼굴에 소화기의 소화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A,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46세)이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근처의 철근 파이프에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 F, E, I, D,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G, I, J, F,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별건 고소장 사본, N 주식회사 발송문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L건물를 둘러싼 권리 다툼과 관련하여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실형 10월을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이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에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공동폭행의 상대방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내용,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여자친구인 E와 사귀었던 자로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사리분별력이 낮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면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00:50경 충주시 F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귀가를 시켜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잡고 반항하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외 E 전화통화)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친 E와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45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및 2년 전 증식성 유리체 막망병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눈 부위의 유리체강내 실리콘 기름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실리콘 기름 제거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멱살과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오피러스 승용차 본네트에 내리 눌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서(F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3

범죄사실 <2013고단532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6. 21. 2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E은행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받아 D시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구입한 다음, D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G을 만나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01동 702호 G의 주거지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과 비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H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준 다음 G으로부터 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되받아 즉석에서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5928> 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2. 6. 14: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2013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910, 1720(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추징금 175,000원 +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추징금 100,000원)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필로폰 소지,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필로폰 매매 알선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필로폰 수수죄의 형량범의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함 2013. 2. 6. 범죄사실 제3항 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처의 신고로 곧바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죄사실 제1, 2항 죄를 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6. 22. 18:52경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호남고속도로에서 B 차량에 양파를 축중 10t을 초과한 상태로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퍼센트(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에서 금천구 독산동 산 193 산기슭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40-11 대명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독산동길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3세)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B동 305호 'D'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빌딩의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E(63세, 여)이 매일 오전 10:00경 3층을 청소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그 시각 그녀를 기다리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려 왔다. 1. 피고인은 2013. 1. 31. 10:20경 위 C건물 B동 3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0:20경 위 C건물 B동 3층 복도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해야지"라며 다가가자 이에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7. 14.경 의정부시 시민로1가 소재 의정부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B과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혼증명서, 신분증 사본, 호적등본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B과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B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신뢰한 담당공무원이 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있는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첨부) 1. B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위 건물 2층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는 순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턱과 머리 부분 등을 7~8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7. 7.경 이천시 B 다동 202호에서 사촌인 C을 통하여 2014. 8.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0:4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옆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개 목줄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D 및 불상의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린이집 애새끼나 잘 가르쳐,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안 물어 이 미친년아,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경산시 C아파트 107동 승강기 안에서 바닥에 있던 전단지에 담뱃불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3층에서 내려 302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모차에 담뱃불을 던져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0:00경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13세)이 네이버 지식 게시판에 '가출한 상태인데, 잘 곳을 찾는다'는 취지로 올긴 게시글을 보고 '재워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F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자게하고 자신은 그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6. 21. 00:00경 위 원룸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몸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계속 쳐 내자 피해자에게 "일어나 봐라, 좁은 침대에서 자려면 어쩔 수 없는 터치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너는 벌레 쳐내듯 이렇게 나를 쳐내는 이유가 뭐냐, 퉁명스럽게 자꾸 그럴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머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어쩔 수 없는 터치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냐, 너 남 자친구와도 이 정도로 터치하는 것 싫어하냐, 남자친구랑 성관계도 해봤느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말하기 싫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두 번 해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라고 안 될 것이 있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나랑 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성관계에 거부감 있으면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된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그 전일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잠잘 곳을 대가로 제공하고 그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8,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이 사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이 큰 점, 여태까지 아무런 비행전력 없이 성실히 학업에 힘써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사회복지시설에 1,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8:50경 계룡시 C아파트 102동 앞 D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어디 학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금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뇌염에 걸린 이후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77로 정상인과 지적장애의 경계선적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인은 아니나 경계선적 지능에 해당하며,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D역 부근 'E' 주점에서 고교동창생인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013. 8. 25. 00:4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PC방 앞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PC방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 팔꿈치 찰과상), 수사보고(범행현장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유흥을 목적으로 만나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협박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전개 등에 관하여 소상히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건전하고 성실하게 가정·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반항할 힘이 미약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멸감을 주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다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93

범죄사실 [2012고단5493] 피고인은 2012. 08. 21. 11: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피고인이 택배배달을 위해 위 광장에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에 피해자 C(68세)가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추잡한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5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14:4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금호 타이어전문점 앞 도로를 광암교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5,7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상해진단서(C), 진단서(D) 1. 피해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사진 4장, 피해차량 및 가해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