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고단810

범죄사실 굵게{[2008고단810 - 피고인 A, B, 의료법인 D : 제1, 2, 3항]}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 12.경부터 2005. 4. 1.경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05. 4. 2.경부터 현재까지 위 I 정형외과의원 자리에 의료법인 D I 의원의 대표자로서 정형외과의원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02. 9. 19. 군산시 J에 있는 K의원을, 가정의학과의사인 L에게 월급 6-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L의 명의로 개설하게 한 뒤, 2004. 6. 15.경 K의원 제1진료실에서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 M을 직접 진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 19.경부터 2004. 10. 19.경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K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I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2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피고인은 2002. 1. 15.경 위 I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종업원 B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드레싱, 깁스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교사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8. 6. 19.경 1 정형외과의원 1층 처치실에서, N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마취주사를 놓고, 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일부 살을 절개한 다음, 집게로 엄지발톱의 네일밴드를 집어 당겨 가위로 일정 부분을 절개한 후, 절개한 살 부위를 봉합하는 등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을 하게 하고, 그 시술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000원, N으로부터 9,400원 합계 31,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1. 2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4, 6, 7, 8, 9, 11,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내향성 모조증근치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8,370원, N 등으로부터 106,340원 합계 354,7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8. 1. 11.경 I 정형외과의원에서,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그 전날 수술한 O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5.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수술한 환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게 하는 등의 진료보조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 15.경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A에게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드레싱, 깁스 등을 하고 월 1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그리고 간호사가 아니면서 진료보조행위를 하였다. 가.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I 정형외과의원 1층 처치실에서, 환자인 N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마취주사를 놓고, 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일부 살을 절개한 다음, 집게로 엄지발톱의 네일밴드를 집어 당겨 가위로 일정 부분을 절개한 후, 절개한 살 부위를 봉합하는 등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을 하고, 그 시술비로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000원, N으로부터 9,400원 합계 31,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4, 6, 7, 8, 9, 11,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내향성 모조증근치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8,370원, N 등으로부터 106,340원 합계 354,7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무면허 진료보조행위 또한 피고인은 2008. 1. 11.경 위 I정형외과의원에서,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그 전날 수술한 O의 수술 부위를 소독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2004. 8. 5.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술한 환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진료보조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1. 2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위 I 정형외과의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굵게{[2009고단198 - 피고인 E, C : 제4, 5항]} 4. 피고인 E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으로 하여금 마취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P 빌딩 2층 'Q 정형외과 의원' 수술실에서, C으로 하여금 환자 R에 대한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수술에 필요한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시행하게 하고 그 시술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으로부터 1,349,0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4. 16.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총 33명에 대한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 순환식 마취' 및 '상박신경총차단마취'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를 하게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으로부터 합계 51,827,34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C으로 하여금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 마취비 등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 수술시간보다 수술시간을 늘려 청구함으로써 진료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5.경 전항 기재 'Q 정형외과 의원'에서,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 제출할 위 의원 환자인 S에 대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수술과정에서 환자 S에게 마취를 2시간 10분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시간을 실시한 양 허위의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평가1팀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컴퓨터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05. 2. 초순경 마취료 명목으로 34,830원을 Q 정형외과의원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2.까지 수술시간을 늘려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일람표5 마취료 부당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총 353건 합계 10,994,260원 상당을 마취료 명목으로 계좌로 이체받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이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산시 P 빌딩 2층 'Q 정형외과 의원' 수술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환자 R에 대한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수술에 필요한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그 시술비로 E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으로부터 1,349,090원의 시술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4. 16.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및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 대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마취 및 '상박신경총차단마취'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08고단810]} <판시 제1의 가. 사실 - 의료법 위반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19번) 1. U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1. 사실조회의뢰 회신(증거목록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64번) <판시 제1의 나.1) 사실, 제2의 가. 사실, 제3의 사실 중 B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부분> 1. 증인 N, V, W, X, Y, Z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의료법인 D에 대하여) 1. 증인 AA,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N,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32번, 27번) 1. AA에 대한 영상녹화 요약서(증거목록 61번) 1. U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8번, 64번) <판시 제1의 나.2) 사실, 제2의 나. 사실, 제3의 사실 중 B의 무면허 진료보조행위 관련 부분>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O, N, X, Y, Z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A,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의료법인 D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 AJ,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64번) 굵게{[2009고단1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AU, R,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3번, 11번, 12번, 16번, 20번, 30번, 34번, 36번, 38번, 40번, 47번, 58번, 65번, 96번) 1. AZ, BA의 진술서(증거목록 80번) 1. Q 정형외과 전화번호 장부(증거목록 24번) 1. Q 정형외과와 C과의 통화내역(증거목록 29번) 1. 사실조회 회신, 마취료 청구내역(증거목록 31번, 32번) 1.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33번) 1.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거기록 22번, 35번, 37번, 39번, 45번, 48번, 59번) 1. 마취료 부당 산정 명단,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81번, 92번) 1. 수사보고, 전신마취 정리, 부분마취 정리(증거목록 49번, 51번, 52번) 1. 수사보고, 금전출납부 사본(증거목록 66번, 6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3번, 56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2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1조 제1항(B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교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 피고인 B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E의 교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 피고인 의료법인 D : 각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12. 29.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조, 의료법 제27조(B과 관련된 대표자 A의 각 위반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 피고인 E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 형법 제347조 제1항(진료비 허위 청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의료법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의료법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에 든 각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E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각각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E의 경우는 각각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시점인 2002. 9. 19.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부분 범행이 두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한 2002. 9. 19. 경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두 번째 의료기관을 형식적으로 '개설'하는 시점에서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개설한 두 번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진료보조행위 관련 (피고인 A, B, 의료법인 D의 주장) 가. 피고인 B이 수행한 행위의 범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혼자 포괄적으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진찰하고 그에 따른 치료행위를 한 후에 필요한 경우 때에 따라 수술 마무리, 드레싱, 깁스 등 간단한 처치를 지시하면 피고인 B이 이를 행한 것일 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환자들을 진찰하는 행위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진찰을 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들의 손톱·발톱을 뽑거나 발톱을 가위로 잘라내고 속에 있는 네일밴드를 매스로 긁어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히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수행한 의료행위·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위 가.항의 주장과 같다는 전제 아래, 비록 피고인 B이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의사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의사가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 A 등이 매우 바쁜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그 지시에 따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라 함은 의사가 주체로 되어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간호사 등의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그 정도가 단순한 심부름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가 해야 할 정도 이상의 것이라면 간호사 면허 없는 사람의 진료보조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 밑에서 그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술행위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내용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발톱을 뽑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실제로 수행하는 등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은 석고치료사 교육을 이수하였을 뿐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수행한 무먼혀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부 환자는 피고인 A이 교사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X, AA, W, N은 피고인 A이 아닌 L이 진료한 환자들로, 가사 피고인 B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의료법인 D 및 I 정형외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 피고인 A과 B, L 사이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의 위반행위를 포괄적·묵시적으로라도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의료법인 D의 변호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조를 직접 위반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위반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2009고단198호,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과 변호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의사인 E의 지휘·감독 아래 마취 업무를 도와주거나 조언해 주었고, 극히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인바, 이는 의사인 E의 정당한 진료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판단 기준과 피고인 C이 마취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한 피고인 C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부분 (피고인 A, C, 의료법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피고인은 2004. 4.경 위 I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종업원 C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척추마취, 국소마취,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08. 6. 19.경 I 정형외과의원 3층 수술실에서, 단독으로 BB에 대한 방아쇠 손가락증 수술에 필요한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을 시행하게 하고, 그 시술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B로부터 합계 20,950원의 마취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척추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BB 등으로부터 합계 1,595,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4. 4.경 위 I 정형외과의원에서,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척추마취, 국소마취,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를 하고 마취 건당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정형외과의원 3층 수술실에서, 단독으로 BB에 대한 방아쇠 손가락증 수술에 필요한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을 시행하고, A의 성명을 기재한 마취기록지를 직접 작성한 후, 그 시술비로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B로부터 합계 20,950원의 마취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5. 9.경부터 200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척추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BB 등으로부터 합계 1,595,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D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2.경부터 2008. 7. 26.경까지 위 I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A이 수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술에 필요한 준비, 마취를 하는 경우 때에 따라 기계 모니터링, 환자 자세 잡아주기, 마취기구 준비, 지시에 따라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는 등 보조행위, 수술 도중 환자들의 자세를 잡아주는 행위, 수술 후 마무리하거나 환자를 옮기는 행위 등을 하게 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직접 환자를 마취시키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공소사실의 정리 및 판단의 기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취의 종류와 환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이하에서는 각 마취 종류별로 나누어 증거를 검토한다. 라. 전신마취 부분 관련 증거의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은 BC에 대한 2007. 8. 7.자 '전신마취유지 (별지2-32번)의 한 가지로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U의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3번), Q 정형외과에서 행한 피고인 C의 전신마취 관여 행위에 관한 E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2009고단198호의 각 증거들(피고인 C에 대하여)이 있다. Q 정형외과에서 한 피고인 C의 마취 관여 행위에 관한 증거를 보면 위 BC에 대한 전신마취 당시 피고인 C이 간호조무사로서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거들에는 BC에 대한 2007. 8. 7.자 전신마취 당시 피고인 C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U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은, 피고인 C이 마취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피고인 A이 마취를 포함한 수술 준비 지시를 한 후 지체할 경우 수술실에서 재촉하는 전화가 자주 왔었고, 본인은 마취과 의사 외에는 전문의라도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피고인 C을 초빙할 때 마취를 하기 위해 데려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마취기록지를 피고인 C이 작성하였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전신마취는 모두 피고인 C이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인 점, 위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가 BC에 대한 수술 도중에 별도의 전신마취 유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당시 피고인 A은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이 전신마취 유지행위를 한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라면(그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전신마취와 관련된 건강보험급여의 경우 최초 1시간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1시간을 넘으면 15분마다 추가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관계로 위 별지의 내용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위 수술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인데, BC에 대하여 시행되었던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후 환자의 기도에 삽입된 관에 연결된 마취기계에서 자동적으로 마취성분이 공급되어 환자에게 흡입되는 방식으로 마취가 유지되는 것으로, 수술 도중에 재차 마취를 시작하는 것에 준하는 등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 Q 정형외과에서 행한 피고인 C의 전신마취 관여 행위에 관한 증거들을 가지고 위 BC에 대한 전신마취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였으므로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을 위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근무하기 전에도 피고인 A이 아닌 간호사가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이 마취 건당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C에 대한 위 수술 당시 최초에 단독으로 전신마취 행위를 하였다거나, 수술 도중에 그에 준하는 유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척추마취·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부분 관련 증거의 검토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가) 공통되는 증거 - U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나) 척추마취·견갑신경 부분 - B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34번, 36번, 60번) - A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54번) - A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 A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39번 중 채택된 부분) -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BJ, BO의 법정진술 -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BE, AI, BL, AK, AL, AM, BP, BQ, BF, BR, O의 법정진술 다)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부분 - AC의 법정에서의 진술(제6회 공판기일) 2) 기초사실 가) 척추마취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시행된 척추마취는 하반신을 마취시키기 위해 바늘이 약 10cm에 이르는 주사로 마취액을 척추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척추 마디 사이를 최대한 벌어지게 하기 위하여 환자는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등을 구부리며 수술대에 걸터 앉은 자세, 새우 모양으로 수술대 위에 옆으로 눕는 자세, 두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머리와 등을 최대한 구부리고 수술대에 앉은 자세의 3가지 자세 중 한 가지 자세를 취하고, 보조자가 환자의 앞, 옆 또는 뒤에서 머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머리를 움직이거나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마취가 이루어지는 사실, 위와 같이 마취액이 주사된 후 마취가 되기까지 10~20분 가량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수술이 시행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시행된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이하 '견갑신경 마취'라 한다)은 한쪽 팔을 마취시키기 위해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에 나비바늘이라는 뾰족하고 긴 바늘을 꽂아 마취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자들이 수술대에 누운 상태에서 마취하는 부분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시술자가 바늘을 꽂아 마취 부위를 찾고, 그 후 연결줄을 통해 바늘에 연결된 주사기에 담긴 마취액을 주입하는데, 이 경우 주사기의 크기와 구조상 바늘을 꽂고 있는 시술자가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피스톤을 눌러야 하고, 연결줄의 길이로 인하여 누르는데 상당한 정도의 힘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증인들의 진술 내용 가) U의 진술 내용 이 부분의 진술 내용은 앞서 전신마취 부분에서 본 U의 진술 내용 중 전신마취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 나) BH의 진술 내용 BH(별지2-23번)는 법정에서(제3회 공판기일), 2008. 5. 20.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하반신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당시 마취는 피고인 C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취는 피고인 C이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4번, 36번, 60번).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술대 위에 앉아 등을 앞으로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뒤돌아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취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이 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가 마취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느낌의 근거는 병실에서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커 마취사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마취 당시 등을 돌리기 전에 피고인 C이 혼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며, 수사기관에서도 느낌상 피고인 C이 마취한 것 같다고 말을 했으며, 마취 전후로는 피고인 A을 비롯해서 3~4명이 수술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상적으로 '마취는 마취사가 했다', '마취사(사진으로 C을 특정)가 하반신 마취를 시켰다', 'C이 직접 마취를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다) AG의 진술 내용 AG(별지2-31번)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제4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제54번), 2007. 6.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마취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마취를 할 때 피고인 A은 수술할 부분인 발뒤꿈치 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마취 당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척추에 주사를 놓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C이 마취 전에 본인을 수술대 위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게 했고 '아플 것이다'는 말을 했으며, 그 후에 마취가 이루어졌고, 다른 병원에 가도 마취과장이 마취를 하고, 주위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과장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마취한 것 같다고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마취주사를 놓았을 때 피고인 A은 증인의 발뒤꿈치 쪽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마취주사 놓을 때는 피고인 A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고, 수술하려고 누웠을 때 피고인 A이 수술할 부위인 발뒤꿈치 쪽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A이 본인에게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꼬집어 보거나 감각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AD의 진술 내용 AD(별지2-15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4.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마취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당시 자신을 마취사라고 소개했고 그가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술 당시 수술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 다음 등 뒤에서 마취를 해서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C이 자신을 마취사라고 소개하고 부분마취를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마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 C이 마취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수술 당시 피고인 A, C이 모두 있었고 마취 전 따금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듣기는 했으나 누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 C이 자신이 마취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직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AE의 진술 내용 AE(별지2-34번)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목록 제39번 중 채택된 부분), 2008. 1.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마취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제7회 공판기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이 마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마취 당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척추에 주사를 놓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환자로부터 피고인 C이 마취사라고 들었고 마취사가 마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마취주사를 놓을 때 피고인 A이 1m 가량 떨어져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증인의 다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등 뒤에서 마취를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마취주사를 놓을 때 피고인 A, C이 함께 증인의 뒤에 있었으며, 피고인 C이 증인의 머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실제로 누가 마취주사를 놓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AC의 진술 내용 AC(별지2-29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7.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 마취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겨드랑이에 마취 주사를 맞을 당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어서 누가 주사를 놓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술실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C이 먼저 와 있었고 마취 주사를 놓을 때 수술실 안에 피고인 C만 혼자 있으면서 주사 놓는다는 말을 했고,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 C을 마취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마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수술을 처음 받아보아서 긴장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인 등의 진술 내용 BJ, BO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처가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마취사 또는 피고인 C이 마취를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BE, AI, BL, AK, AL, AM, BP, BQ, BF, BR, O은 법정에서(AJ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이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장 또는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J(별지2-30,33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I 정형외과에서 2007. 1.경, 2007. 12.경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마취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수술시 모두 원장이 아닌 마취사가 마취를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의 얼굴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같이 조사받으러 간 친구인 AE이 사람들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누구라고 말을 해주었고, 수술 당시 앉아서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마취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누가 놓았는지 보지 못했는데 다른 환자가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과장이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 C이 수술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마취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진술을 했는데, 현재는 누가 마취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BO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자신의 처인 V(별지 2-22번)이 2008. 5.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은 입원기간 동안 간호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마취과장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가 마취를 한다는 것이 입원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으며, 피고인 C이 수술 전에 와서 자신이 마취과장이라고 말을 했으며, 피고인 C과 처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 C이 마취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달리 피고인 A이 뒤늦게 들어간 시간적 차이가 30분이 아닌 10 내지 20분 정도이고, 입원환자들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마취과장이다. 직접 마취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증인의 처에게 물어보았을 때 증인의 처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눈을 감고 들어가서 모른다고 대답하자 자신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수술실에 들어갔는지 물어서 진술하게 되었고, 입원 당시 처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해 마취과장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BE(별지2-9번)는 법정에서(제4회 공판기일), 2008. 1.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누워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얼굴은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수술을 받아 본 적이 없고 큰 병원에서는 마취과장이라는 사람이 보통 마취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답했었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수술할 때 원장인 피고인 A이 마취하면서 마취하면 아프다고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원장이 마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했으며, 현재에도 피고인 A이 주사를 놓을 때 '따끔해요'라고 해서 A이 마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AI(별지2-16번)은 법정에서(제4회 공판기일), 2008. 4.경 1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마취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과 선생님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상당히 오래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 피고인 C이 마취한 것으로 알게 된 면도 있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수술 당시 매우 무섭고 긴장되어 피고인 A이 등 뒤에서 '주사 들어갑니다'라고 말한 것만 기억나지 누가 마취를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AJ(별지에 없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2회의 수술 당시 마취는 마취과장이 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조사받기 전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마취과장이 마취를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그것은 잘못 기억하고 대답한 것이고 피고인 A이 마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56번), 법정에서도 2008. 6.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옆으로 누워 척추에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마취주사 놓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 A이 따끔히 아프고 말을 해서 그가 마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바) BL(별지2-12번)은 법정에서(제4회 공판기일), 2008. 2.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마취과장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누워 마취하는 부위의 반대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마취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과장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마취주사를 놓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현재는 피고인 A이 마취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AK(별지2-20번)은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2008. 5.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C, 간호사 등이 증인의 머리를 마취 부위 반대편으로 최대한 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취주사를 어깨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이 마취 준비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인 줄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누가 마취주사를 놓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아) AL(별지2-18번)는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2008. 5.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증인의 머리를 마취 부위 반대편으로 최대한 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마취주사를 어깨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병원에도 마취과 의사가 있고 수술실에 누군가 한 명이 더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했으리라고 생각했고, 전화통화 상대방이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했느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A이 마취 전에 '조금 아플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만 누가 마취주사를 놓았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자) AM(별지2-8번)는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2008. 1.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술 당시 누워서 머리를 마취 부위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취주사를 놓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증인의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차) BP(별지에 없음)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2.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술 당시 누워서 머리를 마취 부위 반대편으로 돌리고 스크린을 친 상태에서 마취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누가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고, 전화통화 상대방이 원장님 입회하에 마취를 했느냐고 묻기에 수술실 안에 피고인 A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A이 마취주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카) BQ(별지에 없음)는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년 초순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장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수술 당시 마취주사를 누가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고,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엉겁결에 전화를 받아 상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마취과장이 마취를 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고, 현재는 피고인 A이 따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주사를 놓은 후 목,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감각이 있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서 피고인 A이 마취주사를 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타) BF(별지 2-11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I 정형외과에서 2회 수술을 받으면서 견갑신경 마취, 척추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척추마취를 할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장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척추마취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고 마취는 당연히 마취과장이 하는 줄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현재는 피고인 A이 등 뒤에서 따끔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에 주사바늘이 들어온 것이 기억나서 피고인 A이 마취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파) BR(별지에 없음)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6.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과장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마취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마취를 했는지를 물어 다른 환자가 피고인 C을 마취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마취는 마취과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누가 마취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하) O(별지2-10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1.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원장이 아닌 마취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마취를 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계속되는 증언의 과정에서, 당시 수술대에 앉아 머리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마취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누가 마취를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가리켜 마취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 전화 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누가 마취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아)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 내용 AH(별지2-25번)은 법정에서(제4회 공판기일), 2008. 5.경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척추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옆으로 누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취주사를 맞았고, 누가 마취를 했는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누가 마취했는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BG(별지2-13번)는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2008. 2.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수술대 위에 앉아서 등을 구부려 머리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숙이게 하고 고개를 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서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A이 마취 주사를 맞을 당시 '좀 따끔 할 것이다'고 말했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가 마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N(별지2-6번)은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2008. 5.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마취주사를 놓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AO(별지에 없음)는 법정에서(제5회 공판기일), I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위해 척추마취, 팔꿈치 수술을 위해 견갑신경 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척추마취를 할 때는 옆으로 눕게 하고 마취주사를 맞았는데 누가 놓았는지는 모르겠고, 견갑신경 마취를 할 때는 누군가가 바늘이 들어가면 전기가 오듯이 찌릿할 것이라고 말해줬고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수술 모자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보여서 피고인 A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BN(별지2-27번)은 법정에서(제6회 공판기일), 2008. 6.경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서 견갑신경에 마취를 했는데, 피고인 A, C이 증인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고, 누가 마취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BK(별지2-7,17번)은 법정에서(제7회 공판기일), 2007. 9.경, 2008. 4.경 2회에 걸쳐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견갑신경에 마취를 했는데, 두 차례 모두 긴장되어 마취 전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마취주사를 놓는지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D(별지2-1,3번)는 법정에서(제7회 공판기일), 2005. 5.경, 2006. 1.경 2회에 걸쳐 I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척추마취를 했는데, 당시 머리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아 누가 놓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마취 당시 피고인 A이 수술실에 있으면서 조금 아플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 등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보통 병원에서는 마취과장이 마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 C을 마취사라고 부르고, 피고인 C이 마취 당시 수술실에 있으면서 환자에게 말을 하고 자세를 잡게 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술 후 경과 등을 물어보는 행위를 한 관계로 피고인 C이 마취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누가 마취를 했는지를 묻자 피고인 C이 했다고 대답했는데, 누가 마취주사를 놓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 C이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인 등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술시에 환자가 겪게 되는 고도의 긴장감 등 심리 상태와 척추마취, 견갑신경마취시 취하게 되는 자세로 인하여 누가 마취주사를 놓는지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환자들이 누가 어떤 시술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다수 전화를 통하여 진술을 청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환자들의 상황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조사 방식, 즉 사전 예고 없이 전화를 하여 때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시간 동안 물어보고 나서 그 결론만을 간략히 수사보고로 남겨 놓거나 추상적으로 '누가 마취를 했는가'라고 묻거나 '원장님 입회하에 마취를 했는가'라고 물어 그 대답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척추마취, 견갑신경마취의 시술 방법상 한 사람이 수술실 안에 혼자 있으면서 위 마취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이 마취주사를 놓을 때 때 수술실 안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취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수술 도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정제를 주사하기도 하고, 마취기계의 모니터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환자들에게 '아플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으며, 수술 후 환자의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자를 병실에 옮기기도 하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위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U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마취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인데, U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근무하기 전에도 피고인 A이 아닌 간호사가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마취 주사 후 마취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외래의 급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마취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수술실에 없었고 수술 직전에 들어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U의 법정진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U도 척추마취는 피고인 A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AN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이 견갑신경에 마취주사를 놓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C이 I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척추마취, 견갑신경 마취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척추마취·견갑신경마취 시술 당시 피고인 C이 환자들의 척추·견갑신경에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다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경막외신경차단술 부분 관련 증거의 검토 경막외신경차단술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BD 1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술받은 것으로(별지2-4,5,21,28번), BD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경막외신경차단술은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척추의 경막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확장시켜주는 주사를 놓는 것으로(운동신경을 마비시키지 않는 점에서 마취와 성격이 다름), 위 네 차례의 시술은 피고인 A이 3층의 수술실이 아닌 1층 외래진료실 또는 그 옆의 처치실에서 시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은 진료실 내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 의료법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부분 (피고인 A, B, 의료법인 D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0, 12의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발조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의료법인 D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에 대한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 BS, AF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처치실에서 손톱 또는 발톱을 뽑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25번, 49번)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V에 대한 2004. 8. 5.자 발조술은 U이 직접 시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그의 지시를 받아 간단한 보조행위만을 한 점(U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수술 당시 피고인 A이 손톱을 뽑았다는 AF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BS으로부터 들었다는 수사보고의 내용이 '젊은 남자가 발톱을 뽑은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