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20. 20:30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A(28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F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 E(25세), F(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I 가게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21. 00:05 경 경남 거창군 J 소재 K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너, 이 새끼 이리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뒤를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4cm, 둘레 5cm)를 들고 내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다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 A, C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사람들이 몰려들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자 정신을 잃고 실신한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끌어낸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첨부된 사진 및 CD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의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범행 당시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치료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지역의 최고 중심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위 범행이 지역사회에 끼친 폐해와 충격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그 범행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들에는 '공동상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와 D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지만 다만 피고인 A가 D을 폭행하길래 이에 가담하였다.'라는 취지의 변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에 찍힌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D을 폭행하려고 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사전에 이미 피고인 A로부터 D의 폭행 행사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의 보복 폭행을 거들기 위해 D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변명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만일 위 변명들이 사실이라면 결국 피고인 B, C은 A와 D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른채 단지 피고인 A 의 의지 내지 행동에 따라 그의 수족처럼 움직여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어느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C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사회경력 및 과거 폭력범죄 경력, 피해자 D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처벌 희망의사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