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식 주점(이하'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화장실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안으려하고, 이를 피하려 뒷걸음질을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0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동생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진술한 사람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등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를 안으려 하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9. 16.(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7. 4.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2017. 9. 16.) 02:27 경 피해자 E와 함께 휴대전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사건 주점 내의 화장실 앞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주로 사용되는데, 공간이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서로 몸이 부딪히거나 닿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도 고의적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주점으로 입장할 때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거나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 (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클럽식 주점에서 피해자 D 및 E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 D와 E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D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문서부정행사의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