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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던 중,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여 잔고를 만든 후 이를 근거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는데, 2021. 3. 10. 15:52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이 위 계좌로 5,090,000원을 송금하자, 그 무렵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D 동래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같은 날 및 다음 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 중 4,594,910원을 인출하는 등 소비하여 5,09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달원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0. 5.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책임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C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송달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11, 13, 14, 17 기재 11개의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OTP기기를, 2020. 6.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6 기재 3개의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OTP기기를, 2020. 7.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기재 3개의 금 융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OTP기기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개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송달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계좌의 개설일자 확인, 범죄일람표수정, 접근매체양도일자 특정 경위) 1. 법인계좌 확인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17. 7. 26. 법률 제 14839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범 처리는 하지 않음 기소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40조를 열거하고 있으나, 별지 각 범행의 행위 일시, 장소, 보호법익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범 처리를 할 범행은 없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370 번길 2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0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 전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64,9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4,5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4: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교통 사고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6:55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로 서울 양천구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2006년, 2019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2:25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송화로 188에 있는 ‘낙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뒤 그 대가를 받기로 계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 은평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E’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은평구 C건물 ‘E’ 사업장에서, F 주식회사에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00,000원(부가가치세액 6,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0,56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 위 ‘E’ 사업장에서, ‘E’의 2018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230,000,000원(세액 23,000,000원)으로,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62,630,000원(세액 6,263,000원)으로 각 기재한 매출처별(공소장 기재 ‘매입처별’은 오기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은평세무서 심문조서 1. B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은평세무서장의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전과 기재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15:48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제보동영상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지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사이로 2022. 6. 20. 21: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결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8. 21.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22. 17:32경 부천소사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8. 0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안해놓고 이렇게 프로필 올려놓은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피의자 통지), 수사보고(잠정조치 결정 통보 사실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3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폭할께 아무말도 안하기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 10: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특실 내에 피해자 D(52세, 여) 및 E, F와 함께 있던 중, 일행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다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04:29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D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평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과실이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도일사거리를 서안산IC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 방향 2, 3차로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남)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과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남)의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싼타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F의(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충격하여 SM3 차량이 뒤로 밀리며 G의 (차량번호 5 생략) CLIO 승용차량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 여)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산타페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2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 여)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CD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5명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사고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과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9. 16:48경 춘천시 길 -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의 주거지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빨리 나와!, 신발 신고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이 “그냥 가라” 말하자 피고인은 “뭐라고? B(피 해자) 씨발놈 있지? 까불고 있네 씨발!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B(피해자) 씨발놈! 너 안 나와! 개새끼 씨발”이라고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하여 수회 울타리에 매달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개새끼야! 내가 씨발놈 좆 대가리 내가 잘라 버릴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 언니하고도 해 먹고 개 새끼야! 이 씨발놈아! 여기로 이사 왔구나! 씹새끼! 와! D에서 일로 이사를 왔네! 이 씨 발놈! B 씨발놈! 내가 E 빵집 가서 씨발새끼 다 폭파시켜 버릴 거야! 개새끼! 너 이 씨 발놈! 내가 면상하고 좆대가리 씨발놈! B 씨발놈! 안 나와! 빨리 나와! 개새끼야! 내가 지금 E 간다! 씨발놈, 씨발 내가 징역가고! 씨발 내가 구속되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바디캠 분석 사진 1부, 바디캠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 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시장에 출마한 F 후보의 선거캠프 위원장이다.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여 주면 F 후보에게 잘 말해서 E시장으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F 후보가 낙마하고 G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G 후보에게 잘 말해서 E시장으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후보의 선거캠프 위원장이 아니었고, F 후보 및 G 후보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만한 특별한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시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과 199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로 생활하다가 2007년도 이혼하였고, 2019년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재결합한 후 2022. 3.경부터 여주시 C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2022. 4월 초순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2022.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경 여주시 C 피해자 B(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닫혀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닫혀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2.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집 마당을 통해 위 집 보일러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2022. 5. 6. 14:40경 D 순경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지받았다. 가. 2022. 5. 6.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에 연락할 것처럼 “전화가 되지 않아 글로 남긴다, E한테 문자 남기고 전화 받으라 해, 아니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한다고 전해”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현관문 앞에 놓고 가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7. 05:0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캐리어 및 휴대전화를 놓고 가는 방법으로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5. 7. 17:4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17:4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들기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했더라, 신고한 것 후회하게 해줄게, 이혼했는데 왜 이 집에 오냐고 했다며, 내 시체 보는 게 소원인가 본대 감옥에 평생 사는 거 아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고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당거래계약서 사본, 각 대화 내용 캡처본, 경고장,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2009.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0:5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한강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9:00경 순천시 B 아파트 우산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70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눕히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