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2. 26.경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B(여, 22세)와 모바일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23:5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D 어플리케이션의 통화 기능을 통해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중국인이고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환전한 사실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한국에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 감옥에 갈 수 있고, 추방당할 수 있다. 신고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D을 통해 중국어로 ‘출입국사무소의 전화 기다려라! 너 정말 사람 상처받게 하네. 대(피해자의 대학교)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23. 2. 28. 06:10경 서울 성북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7. 11:5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어로 ‘네가 코로나일 때 나를 만난 건 사소한 일이 아냐! 확인서를 보냈으니 경찰서에 신고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3. 3. 6. 12:30경부터 같은 달 9. 2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44), 압수목록(순번 145)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D 대화내용 제출), 메시지 사본(순번 16) 1. 수사보고서(D 대화내용 번역본 제출), 메시지 사본(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