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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63 피고인은 2018. 07. 08. 04: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55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22: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K), L카드, M카드, N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 2018. 7. 23. 22:18경 인천 미추홀구 P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 소유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R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7.23.22:38경 인천 미추홀구 S 2층 소재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카드 소유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263]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85549] 1. H, Q, T의 각 진술서 1. 피해 카드 사진, 결제 문자, 피해차량,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30. 08:16경 사업장 내 공장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57세)로 하여금 롤러기를 이용하여 방수시트 랩핑 포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량물인 방수시트(900kg)를 랩핑 포장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롤러기에 롤 고정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롤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방수시트가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방수시트랩핑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9:3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사업장 내 공장동에서, 감속기 체인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톤 크레인 및 7.5톤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내 LPG용기에 가스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내 높이 1미터 이상인 압출기 호퍼 설비 계단 2군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내 높이 1미터 이상인 냉각기 옆 화장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 및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ㆍ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및 위반내용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2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남역 방면에서 원적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6, 3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5 피고인은 구미시 AA에 있는 AB, AC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대리점 내 휴대전화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AB, AC, AD에게 “AF에 AE과 함께 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 있는데 AE이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와 금덩어리를 가져간 것 같으니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AD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AB, AC과 함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역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47경 경북 칠곡군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대리점 앞에서 직원에게 전화하였으나 열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한 후 위 AB의 승용차에 있던 드라이버를 건네받아 드라이버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74 피고인은 2019. 11. 16. 12:00경 경북 칠곡군 AH에 있는 AI정형외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J(남, 26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개 새끼야, 씨발놈아 오늘 죽여줄께’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합판 나무 조각(길이: 84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좌측 하퇴부와 대퇴부 타박상 및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75 피고인은 2020. 9. 29.경 구미시 원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지금 당장 사용할 휴대폰이 없으니 형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형님한테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20. 11. 4.경까지 2,172,347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요금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내사보고(출입문시정장치를 파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2021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자료 첨부) 1. 개인신용정보회신자료, 항목별 요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의 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2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4, 15:4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D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질레트 면도기 1개 판매가 10,900원 등 판매가 합계 24,2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속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같은 구 68번길 13 에 있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손자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롯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방에서 전항에서 절취한 롯데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2,220,000원 상당의 남자용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3 4. 피고인은 2015. 12. 22. 08:03 경부터 08:11 경 사이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주축협 하나로 마트 카드 1매, 코오롱 멤버십 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5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대금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7 7. 피고인은 2015. 12. 17 20:3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동구빌딩 1층에 있는 하이마트 서초점 앞 도로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R(2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팔계냐, 왜 이렇게 뚱뚱 하냐"고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뒷목을 약 2회, 양쪽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종아리를 약 2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S 광주공항역점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H 금은방 CCTV 확인), 관련사진 1. J의 진술서의 기00 재 1. 관련사진, 매출전표, 매출전표 사진,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M, T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실형 전과 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편취 또는 절취한 금품의 가액,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2019고단28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사 내 광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2:41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크아웃 주문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6,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롯데카드 1장, 미래에셋 보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16:28경 경기 의정부시 G시장 내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분실된 B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절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카드로 결제를 하여 합계 1,263,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6. 1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J'에서, 마치 자신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롯데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854,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6. 16:28 경 경기 의정부시 G시장 내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분실된 B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124, 피고인은 2019, 4. 28. 03:1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외부창고 간이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 주방 옆 창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등 합계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드이용내역(롯데카드-F),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회원별 승인 내역,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 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크카드 부정사용처 CCTV 영상 확인 등에 관한 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2019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수사관련),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지문 감정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37 피고인은 2018. 10.29.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 피해자 D(33세)로부터 병원비 수납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씹할!"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57.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울산 북구 호계로 194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농소 1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E 택시의 기사와 말다툼으로 방문한 뒤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택시 불러도, 야 이 시발새끼들아,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출소 출입문 아래쪽의 아크릴 창문 및 창문틀의 용접 부위를 깨트려 수리비가 약 77,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파출소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판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23:25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복도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순경 E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00:13 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정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순경 H에게 "니 학교가 어디냐, 군대 어디 나왔냐"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순경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안경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며 양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녹화영상 CD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범행대상 경찰관이 복수이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대상인 경찰관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현금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0. 00:33경 부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리창을 손괴하고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1:00 경 부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K7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 몰딩을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장소 및 차량 사진, 피해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판시 전과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범행 수법도 동일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으로 절도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6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3:24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1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1%가 넘을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00:12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49에 있는 역촌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어디 가서 술한 잔 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후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000원, 현금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3. 22: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사건 기록 중 일부) 1. H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서울은평경찰서 사건 기록 중 일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잠복 관련), 수사보고(부축빼기 수법 미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동영상 및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부축빼기 수법 미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노래연습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2:16경 위 ‘C노래연습장’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비 계산 문제로 다투고 난 뒤 노래방 명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노래방 명함은 왜 가져 가느냐’고 항의하며 1층 출입문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출입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피해자를 피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스쳤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밀어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민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E이 위증의 부담까지 감수하고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지에서 위커 메신저 어플을 통해 B과 연락하여 향성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16. 15:01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 대금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 11:0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E호에서 B이 발송한 합성대마 20ml를 배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전자담배기를 이용하여 위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이어 2022.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2.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2. 10. 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대화명 ‘F’)와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 계좌라며 알려준 불상 계좌로 매수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금정구 G 소재 H 인근 주택 수도 계량기 뚜껑 뒤편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진 액상대마 1.4ml를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전자담배기를 이용하여 위 액상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이어 2022.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액상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1. J 거래 내역, 감정의뢰 회보 사본, 우체국 우편물 배송 메시지, 금융기관 회신 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텔레그램 광고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와 대마를 각 매수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사용 또는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해 합성대마 또는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4년 전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