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6.10. 2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198,000원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금융감독원의 직원 G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이후 수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2016. 10. 28, 14:31경 1차로 1,570만원, 같은 날 15:23 경 2차로 1,420만원을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99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E은 2016. 10.28. 14:5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70 에 있는 해남우체국에서 위 1차 입금액 1,570만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60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510 만원을 같은 날 15:20 경 같은 읍 중앙1로 61 에 있는 해남고용센터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E,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395 에 있는 해남옥천우체국으로 각자 이동하여, E 2016. 10. 28. 15:47 경 위 우체국에서 위 2차 입금액 1,420만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60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360만원을 같은 날 15:54경 위 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10.28. 20:00경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전달받은 위 2,870만원 중 수수료 명목의 110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760만원을 광주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총 2,99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6. 10. 31. 13: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 세탁하는 K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꾸어 받은 뒤 '자신은 L 검사인데 계좌추적수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와 연동된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면, 이후 다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16. 10. 31. 15:28경 1차로 970만원, 같은 날 16:53 경 2차로 99 만원 을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69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31, 16:00경 화성시 효행로 1051 에 있는 국민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위 1차 입금액 970만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38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932만원을 위 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위 은행지점에서 위 2차 입금액 99만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4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95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31. 17: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전달받은 위 1,027만원을 위 지점 인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1,06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스포츠토토 불도박 수익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자인 일명 'N'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4%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N'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였는데, 'N'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대화를 하였으며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그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과 2회에 걸쳐 직접 만나 금원을 전달하였는데, A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통장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 인출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 전달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책과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피고인들은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국에서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한 번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