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소속 선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하순 강원 횡성군 D에 'E' 스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목격자 F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하다거나, 피해자나 F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허벅지나 어깨를 만지는 행위는 행위 자체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비교적 두꺼운 스키복을 입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속기록 1. 선수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인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스키 리프트 위에서 스키복을 입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도 시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8.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기야,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식당의 방안으로 들어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이동하려는 행위 자체는 성적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그 행위를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행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등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식당의 방은 I 사무처장, J 회장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 장소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해당 장소로 이동한 것은 밥을 먹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에 어떠한 성적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만한 진술은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불렀고, 손목을 잡고 방에 들어가면서 '자기야 들어가자'라고 말하였으며, 식사 도중에는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밀며 '추우니까 몸을 같이 맞대자'는 등의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들을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평소 다른 주변 여성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야'라는 호칭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므로, 피해자가 호칭에 불쾌감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그와 같이 부르면서 식사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고, 식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별개의 행위인 피해자를 데리고 행사장소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강제추행 행위로 보아야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고소할 무렵 주안점으로 둔 피해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닌 앞서 본 식사 도중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언행이나 태도이다. 그리고 속기록에 수록된 전반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행사 장소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행위를 피해 사실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례로 든 발언을 수사기관에서 추행 행위로 평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