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과 약정한 ‘2019. 10. 24.자 약정서’ 중 1항 앞에 'E미수금 총액 29,854,640원을'이라는 글자를 추가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명의의 약정서 1매를 권한 없이 임의로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D과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변조), 약정서 원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적어도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아래 무죄부분 참조),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서에 미수금 총액을 추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총 채무금액을 특정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2014년 이전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정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D로부터 물품대금 29,854,64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이 약정서의 변조를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D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변조한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쇄기계, 인쇄자료 도소매업을 하는 ㈜G의 대표이사이고, F은 ‘E’라는 상호로 사진제판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G와 E는 약 2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2017. 1. 5.경 E의 ㈜G에 대한 미수금이 40,108,750원에 이르자 피고인은 F에게 E의 미수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앞으로 매출액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기존 매출처원장 이외에 ‘E(A) 매출처원장’을 새로 만들어 기존 미수금 중 2,000만 원을 위 새 원장으로 이월시키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미수금 2,000만 원에서 차감해주기로 하였으며, 그 후 2017년 11월경 위 할인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08년경부터 E에서 근무해온 직원으로, ㈜ G와 E의 거래에서 자재를 주문하거나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는 일은 F 또는 D이 번갈아가며 해왔는데, D은 위와 같이 매출처원장을 2개로 나눈 이후에도 계속 E의 미수대금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4월분 매출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9. 5. 2.경 국세청으로부터 E가 폐업사업자라는 안내메일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E가 2019. 4. 23.자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이때 피고인에게 당분간 세금계산서를 ‘H’로 발행해달라고 하면서 H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H의 사업장 소재지가 E의 것과 같고 D이 H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H와 E가 사실은 같은 사업체이고 F이 E를 폐업하고 H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2019년 4월분 E의 매출금 3,498,000원을 H의 매출금으로 옮겨서 기재하였고, 이에 2019년 4월경 E 매출처 원장상 미수금은 18,733,400원이 되었다. 당시 D은 위 2019년 4월분 E 미수금을 H의 미수금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나중에 위 사실을 알고 F에게만 항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위 금액보다 적은 1,710,000원에 대하여는 H가 아닌 E의 미수금으로 충당되자 즉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모습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후 ㈜G는 H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F, D과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위 ) H의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E(A) 매출처원장의 미수금에서 차감하여 주었다. ㈜G가 H 앞으로 발행한 2019. 6. 21.자 거래명세표에 ‘“50만원 미입금시 출고제한됨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점 비추어, F(또는 D)은 피고인에게 H와의 거래대금 외에 기존 E 미수금을 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D이 2019. 10. 14.부터 10. 23.까지 4회에 걸쳐 ㈜G 물품대금계좌로 합계 1,710,000원을 입금하자 ㈜G의 담당직원인 I은 위 돈을 E의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D이 위 1,710,000원을 H의 물품대금이 아닌 E의 미수금 변제에 충당한 것을 항의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 F, D은 2019. 10. 24. ㈜G의 H에 대한 매출처원장을 출력하여 밑 여백에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9. 10. 24.자 약정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은 문언상 기존 E의 미수금을 매월 50만 원씩 입금하겠다는 내용임이 분명해 보이고, 이는 앞서 본 것처럼 F 측이 이미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던 내용을 다시 확약한 것으로 보인다. 약정서 제2항에는 D이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약정서 제3항은 향후 H는 전량 선입금 후 거래하되, 공급가액의 5%를 기존 E의 미수금에서 차감해 주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역시 그동안 해오고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약정서의 내용이 이와 같고 F과 D이 해당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하였다면, F과 D은 위 약정서 각 조항 상의 의무를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약정서 제1항 E의 미수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E의 미수금을 F과 연대하여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약정서 제3항의 H 매출액의 5%를 E의 미수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D은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와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서명하라고 해서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D이 경제적 이익에 직결되는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서에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후 피고인은 약정서 제2항에 따라 E 미수금 변제로 처리했던 1,710,000원을 H의 미수금 변제로 변경처리 하였고, 약정서 제3항에 따라 H 매출액의 5%를 E 미수금에서 차감해 주었으나, F과 D이 약정서 제1항에 따른 미수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2019년 12월 이후 ㈜G와의 거래를 중단하자, 2020. 2. 18. F과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5616호로 E의 미수금 29,854,6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F과 D은 법원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이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 결정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냥 두었고, 법을 잘 몰라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위 이행권고결정을 2020. 6. 25. 송달받고 2020. 6. 3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E의 미수금이라고 말하면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H의 미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남아 있던 H의 미수금이 2,585,950원으로 위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그 후에도 D이 H 미수금을 추가로 변제한 점에 비추어,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E의 미수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인 K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는데, 위 신용정보사 직원이 D에게 전화하여 판결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0만 원만 지급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자 D은 “2,000만 원 너무 많은데.”라고 망설이다가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자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⑩ 한편, D은 2008년경부터 10년가량 E에서 일을 하였는데,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F이 아닌 D이 E의 일을 총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경 E가 현재의 소재지로 이사할 때부터 D은 같은 사업장에 별도로 ’H‘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H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F 및 다른 1인(J 운영)과 공동으로 부담하였던 점, D은 E로부터 월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F과 동업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⑪ 앞서 든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잘 알고도 서명하였고, 위 약정서에 따라 자신이 E의 미수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⑫ 결국, D은 피고인에게 E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위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미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확정된 미수금 액수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D로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미수금을 지급받으려는 편취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