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이복자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는 남자 2명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냄새가 나거나 몸이 아픈 것 같다는 이유로 노숙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해 6. 22. 20:3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에서 호신용으로 낫(날 길이 21cm, 총 길이 47cm)을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7. 02: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죽일 년놈들이 나를 따라왔다.”라는 말을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소리냐, 네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더라도 이제는 너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못 듣겠다. 잠이나 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주거지 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공소사실은 ‘위 낫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 우측 눈썹 위 부위, 좌측 광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따라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후 위 낫을 뺏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날 부위를 위 낫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위 낫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5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상처는 피해자가 낫의 손잡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잡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한 사실,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얼굴 부분 상처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목이 눌리는 느낌이 있어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고 곧바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몇 차례 낫을 내리쳤는지 알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마 또는 얼굴 부위를 향해 피고인이 낫을 여러 차례 휘두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인식·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마 부분을 향해 낫을 1차례 휘두른 것이고, 얼굴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을 것이라는 진술은 상해 부위 등을 보고 한 추측에 기초한 진술이다(수사기록 74, 75, 126면 참조). 피해자 얼굴 부분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13면)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서로 낫을 빼앗으려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고가거나 벽으로 밀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나 좌측 광대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후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왼손과 오른손 부분 상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이마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면서 등을 치려고 했는데, 자신이 몸부림을 치자 벽에다 밀었으며, 낫을 빼앗으려고 하니 손을 내리쳤다. 다시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니까 자신을 앉혀 놓고 오른손을 찔렀다.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였고, 누군가 ‘그 낫을 들고 나가면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가면서 낫을 떨어뜨리고 갔다. 낫을 뺏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친 상태에서 손을 내리쳐 왼쪽 손이 잘렸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는데 현관문을 연 손을 쳤다. 낫을 뺏으려니 손목을 잡아서 손을 내리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까 다른 손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 72, 74, 75면).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는 피해자의 손을 벽에 대 놓고 낫으로 한 번 내리쳤고, 이후 다시 현관문 쪽에서 한 번 더 낫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 127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만하다. 서로 낫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려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실랑이 도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낫이 현관문 앞에서 발견된 사실(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낫으로 친 후 낫을 그 곳에 두고 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낫을 화장실 앞에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낫은 현관문 앞에서 발견되었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믿을만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두개골 CT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울컥해서(수사기록 30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리고 싶은데 그럴 물건이 없어서(수사기록 37면) 낫을 휘둘렀다. 범행 도구: 칼날 길이가 21cm이고, 전체 길이가 40cm인 낫. 이러한 낫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면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제 몸을 아프게 하는 놈을 잡으려고 낫을 들고 다녔다’, ‘(기존에 사용하던 낫은) 함부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험한 물건이라 집에 있을 수도 있다’, ‘낫은 사람한테 쓰면 안되는 물건이고, 그 이유는 낫을 사람한테 쓰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 34, 36, 37면). 피고인은 낫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행위: 피고인은 잠을 자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발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낫을 내리쳤다(수사기록 126면). 낫을 빼앗으려 하거나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로 낫을 내리쳤다.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낫으로 내리쳤다. 가격 부위 두개골 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내리쳤으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향해 낫을 내리쳐 봉합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도구인 낫의 위험성, 이마 부분을 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내리친 사실, 손 부위 상해 정도, 다량의 출혈 발생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다. 사람의 이마를 낫으로 두개골 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가격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범행 후의 사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타인에게 범죄 신고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당황하였거나 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순간적인 분노로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방법,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사실,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순간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범행 직후 범죄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본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