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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00: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D,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 등이 있는 데서 피해자 E과 계단에 설치된 간판 이동 문제로 다투다가 "야 이 씨팔놈아 니가 치워라 야 이 좆같은 놈아, 00새끼, 미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은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4. 6. 11. 00:30경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음에도 검사는 E의 의사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4. 6. 12. 00:30경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 없이 제기되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2014. 6. 11. 00:30경 간판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실, E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4. 6. 11. 23: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고소장에 첨부된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2014. 6. 11. 00:30경이라고 알려 주자 그에 따라 범행일시를 번복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9. 11.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E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한 사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D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면서 범행일시를 2014. 6. 12. 00:30경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면 고소한 범죄사실은 특정되는데, E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검사가 범행일시를 정정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범행일시와 관련된 E과 D의 진술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범행일시를 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적법한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자신에게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계속말하였기 때문에 마치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것처럼 생각되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자신 이외에도 대리기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2~3명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곳보다 2~3m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D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경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9. 'E이 2014. 6. 5. 01:00경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E은 2014. 6. 14.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업무방해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E은 2014. 6. 19.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2014. 7. 25.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자신이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자신도 피고인을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피고인과 E 사이에 C빌딩의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간판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판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그러한 말다툼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4: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불상의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채권이 2,000만원 정도 있고, 'D'는 'D 물류창고공사'의 시행사, 주식회사 E은 위 공사의 시공사로 F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F는 C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C는 F로부터 공사비 3,89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F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으면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시행사인 D 회사 측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11:00경 화성시 G에 있는 D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E 현장 사무실에서, D 직원인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의 공사비 요구 문제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E, C 사장과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개새끼들, 씹 새끼들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냐"라면서 그곳에 있던 생수통을 집어 들어 던지고 난 후,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품 등 물건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면서 "개새끼 왜 돈을 주지 않냐 씹새끼들아 나는 집을 나와 옷에 똥이 묻어 있는데 똥냄새 맡아 볼래 씹 새끼야"라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의 손톱손질용 날(길이 약 13cm)을 펴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사람을 불태워 죽인 적도 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다, 감방에 7년 13일을 살았는데 감방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6리터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가지고 전동 리프트를 타고 약 4.5미터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텍스(석고보드)를 전기드릴로 뚫고 올라가 "체납된 시공비를 달라, 회사 관계자 나와라, 너희 다 죽는다"라면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경찰관 약 20명, 소방관 약 16명과 대치하는 등 약 3 시간 동안 위력으로 주식회사 E의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I의 창고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기드릴로 천장을 뚫고 천장 위로 올라가 텍스를 발로 밟고 강제로 떼어내 바닥으로 던져 부수어 피해자 1 소유인 천장 텍스를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흡기휴대 협박의 점)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유흥가 주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20세)을 보도방에 고용하여 주점 등지에 접대부로 소개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구미시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보도방 일을 해야 함에도 보도방 출근을 잘 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가 장난하나”라는 등의 모욕적인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에 있는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찌를듯 위협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미친 가시나 돌았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위 주점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얼굴, 배 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 오늘 죽었다, 어디 죽어봐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좆만한 년이 죽을라고 작정했네"라며 주점 룸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4-5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턱닫힘이상, 입술및구강의 표재성손상,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구미시 E주점 업주 G으로부터 접대부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접대부 아가씨인 D(여, 20세)을 보내 위 주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구미시 C 일대에서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접대부를 위 주점에 소개하여 주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1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얼굴, 배 등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목격자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룸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후 룸 안에서 '퍽퍽' 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7. 27. I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10년 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2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방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00: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일행인 남성 1명, 여성 1명과 같은 방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업소 내부 관리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약 30분간 "영업을 이딴 식으로 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 프론트 데스크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을 밀치고, 순경 G의 왼쪽 손등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술에 취한 채 호텔업무를 방해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크라운모텔' 앞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크라운 모델' 현관문과 '아이리스모텔 입구 화단을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라운 모텔' 현관문을 수리비 1,569,870원 '아이리스모텔' 화단을 수리비 75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위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와 같은 동에 있는 '얼큰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지 아니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가중처벌을 모면하려고 현장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힘들게 얻은 정규직장을 잃게 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와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침해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금번에 한하여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종래의 나쁜 습벽에서 벗어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중히경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사회적응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과장이며, 피고인 회사는 탁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쌀과 미국산과 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를 구입하여 이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기로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막걸리 제조 공장에서 사실은 중국산 쌀로 'G'를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백미(국내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라벨을 병에 붙여 시가 합계 86,454,900원 상당의 'G' 123,507병 합계 61,754 H 및 I에 납품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쌀 또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제조한 시가 합계 1,957,592,400원 상당의 막걸리 2,187,795 병 합계 1,612,213 에 '국내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 Bl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막걸리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출고내역, 각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양곡지시서, 각 입고 · 입출고 · 일일생산·판매·수불·거래·구입·사용·검토·산출·비교·출고 내역, 각 거래장부, 각 확인서, 수첩 사본, 발주서, 작업일지, 라벨, 매출현황) 1. 증 제21, 22, 2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기본영역(9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감경(가중)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래 원료로 사용하던 국내산 묵은 쌀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수입품 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회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 기부 약정을 하고 M에 물품 기부 약정을 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 죄범 일람 표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파라솔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하며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료수를 사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일어나자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E 진술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때린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 F를 향하여 오른팔을 1회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먼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위 '흑사회'라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위 B은 2012. 9. 2. C역 인근에 있는 'D' 호프에서 E과 F에게 G을 데려오고 만약 G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간 칼을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고, E과 F은 공모하여 같은 날 칼로 G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위 B은 2012. 9. 3. 새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니 공항까지 좀 태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이 범죄를 저지르고 급하게 도주하는 것임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 이르러 B과 F을 태운 후 B으로부터 '큰 사고를 쳤다. 그래서 나랑 F이랑 빨리 중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B과 F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었고, 인천공항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비행기 티켓 2장을 구입한 후 이를 B F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후 사진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당뇨와 신우신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M'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3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중고 '갤럭시S3' 휴대폰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타행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이 위 사건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인 D과 2010. 6.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계양구 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옷위로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계양구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 방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 중 기본 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2년 6월 ~ 5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공소제기된 바에 따라 그 유형을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5

범죄사실 2014고단7925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의 배달사원으로서 위 C주점의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23:30경 서울 서초구 불상지에서 수금한 치킨배달 대금 30만 원과 D 오토바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30만 원은 그 무렵 서울 시내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632 피고인은 2014. 7. 26. 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31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가 실수로 놓고 간 10,000원권 5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달원으로 채용된 당일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오토바이는 나중에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02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센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나부랭이 새끼들 능력도 없어 바닥에서 사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피고인은 친구 사이의 의리를 무시할 수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2017고단4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4.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5,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받더라도 '게임버그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게임버그 아이템'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1,000원을 송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10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부터 2017.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7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6,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7. 01: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대리해서 육성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육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캐릭터 육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캐릭터 육성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의 메이플스토리 계정 'L'에 접속하여 현금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이체결과조회(확인)서, 카카오톡 캡쳐물,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게시글을 띄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폭행, 협박, 상해의 발생, 물건의 손괴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7. 00:07 경 서귀포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장 1. 관련사진 4장, 폭행 피해 사진, 캡쳐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0:07 경 서귀포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달아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44세)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