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동작구 D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대리기사들을 픽업해주는 대리기사 셔틀버스 사업을 함께 해보자. KT에서 스폰도 들어왔으니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광고계약을 맺으면 상당한 액수의 광고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에서 지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는 등 위 사업에 대하여 전혀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번 기재 3,000,000원 중 1,000,000원은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2004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있는 점, G이 서울시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등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시작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C이 허가 없이 위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3. 초순까지 E과 동거한 자로, E에게 자신은 단란 주점을 운영하면서 렌트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신 명의로 된 BMW승용차가 있는데 현재 여동생이 타고 다니는 중이며, 등촌동에 있는 롯데캐슬에 살고 있다는 등 상당한 자력가로 자신을 소개하여, E의 호감을 산 다음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신용불량자로 이미 2,0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자산은 전혀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단란주점이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KT에서 지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는 등 위 사업에 대하여 전혀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결국 시작도 못한 위 사업자금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1. 1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 3,000,000원 중 1,0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1. 18.경부터 201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E 명의의 우리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로 95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12,256,67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나는 'H'라는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현재 셔틀버스 120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러쉬앤캐쉬와 KT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회사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체가 정립되면, 광고 수익만으로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순수익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유상운송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사업을 위한 충분한 셔틀버스도 준비된 상태도 아니고, 광고의뢰가 들어온 사실이 없어, C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2. 4. 2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시티은행 압구정출장소 앞에서,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외에도 위 일시 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41,25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무죄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리기사 셔틀버스 사업이 허가가 난 사례가 1회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렸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위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E에 대한 피해액 중에는 피고인과 E이 동거하면서 E이 혼자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사용한 돈이 포함되어 이를 전부 피해액이라 할 수 없고, C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진행을 확인하면서 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이나 C을 기망한 바가 없다. 2. E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E에 대한 기망의 점은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동업하면, KT에서 광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KT에서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 등 위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E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 채무, 단란주점이나 렌트카업체 운영 여부는 피고인의 자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는 점 및 위 기망의 점과 관계없고,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위 사업 내용에 관하여 E을 기망하였는지 살펴보자.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이 현재 불법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피고인도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위 사업을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은 위 사업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광고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사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점에 대하여 기망하였다 할 수 없다(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대리기사 셔틀버스에 러쉬앤캐쉬와 KT의 광고를 하는 사업을 제안받고, 러쉬앤캐쉬로부터 위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를 설립하면 광고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동거기간 중 서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여 이를 정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사업추진비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카드를 준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과 카드로 사업비는 물론 E과의 동거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와 E의 병원비를 납부하기도 하였고, E에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수사기록 177, 273 – 276쪽, 피고인은 경마를 위하여 J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준 카드를 피고인은 물론 E이 혼자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E이 함께 렌트카 비용 등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과 E이 같이 사용하거나, E과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을 사용한 구체적 내역을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 중 순번 2 기재 100만 원은 사무실 임대인인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77쪽), 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및 순번 2 기재 3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30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8쪽),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거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E이 위 카드를 같이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위 별지 비고란 기재 용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위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300만 원 중 1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액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C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C에 대한 기망의 점은 피고인이 C에게 셔틀버스 120대를 확보하고 있고, 러쉬앤캐쉬와 KT로부터 광고의뢰가 들어왔으나, 위 사업을 할 회사가 없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망하며 위 사업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사업이 허가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고, 셔틀버스도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며, 광고의뢰도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사업 내용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는지 살펴보자. C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처음부터 위 사업이 불법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허가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고, 적발되면 위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으로 정상을 참작받기 위하여 위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사업이 허가받기 어려운 점을 말하였고(수사기록 292 - 293쪽), 실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사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C에게 위 사업이 허가 여부에 대하여 기망하였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한, 셔틀버스의 확보나 광고의뢰가 있었다 할지라도, 허가 없이 위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 할 수 없다(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80대의 셔틀버스로 동원할 수 있었고, 러쉬앤캐쉬와 KT에서 광고제의가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업을 허가받지 못한 이상, 셔틀버스 기사들이 피고인에게 가입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말한 셔틀버스 대수는 위 사업을 허가받는 경우 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셔틀버스 대수이지,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확보한 셔틀버스 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자. C, L의 이 법정(일부 이에 반하는 진술은 제외)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법인설립자금, 사무실 임차자금 등 공소사실 기재 사업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급하면서, 일부의 돈은 사용처에 직접 송금하기도 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9, 13 기재 돈은 C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인 사실(수사기록 286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C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3, 386쪽),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위 별지 기망방법 란 기재 용도가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위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