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1. 11. 중순경부터 무단결근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위 회사 사무실로 가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오산시 D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통장 및 카드보관용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2. 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1, 22:57 경 오산시 D주식회사 공장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의 통장 및 카드 보관용 손가방에 있던 메모지를 보고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다음 날 03:39 경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2. 2. 23, 16:00 경 오산시 E주택 304호에서 월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방을 비우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쿡탑 1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중고품매매상인 G에게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1. 02:25 경 오산시 H 소재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I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카드 인출내역, 피해자휴대폰문자내용사진, 피해관련품 사진, 현장사진, 이행각서 사본(부동산 계약관련), 신분증 사본,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4의 사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만,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제 1 경합범죄의 그것에 의한다. [다수범죄처리 후 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3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6월)이 제1경합범죄의 하한(8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현금 800만 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무실에 야간에 들어가 그 회사의 대표자 소유의 카드를 들고 나와 18회에 걸쳐 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 이 사건 TV와 전기쿡탑을 중고매매상에 넘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임대인인 피해자 F 몰래 그 소유의 물건들을 중고매매상에게 팔아 넘긴 것이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1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로 2012. 1. 25.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2. 2. 23. 경 다시 판시 제 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로 2012. 3. 11.경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인 2012. 7. 21.경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앞선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수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C 및 F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 J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의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