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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2021고단8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1. 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1. 14.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진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1. 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14. 21:50경 위 1.항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서울성동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20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0. 7. 29. 17:02경 서울 서초구 G 인근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H(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이하 “피해 화물차”라고 한다)와 충돌할 뻔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피해 화물차에 부딪힐듯이 가까이 다가가 피해 화물차를 차선 끝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우회전 하는 피해 화물차를 따라가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 화물차의 좌측 후미 냉동칸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2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9,203,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F의 운전면허증 실물 사본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2021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추가진술서 사본 1. H의 보복운전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영상캡쳐본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H) 1. 피해차량 파손부의 사진 1. 피의차량 파손부의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정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신분을 속이려고 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등 판시 각 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최근 10여년 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1. 15. 03:34경~05:14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5. 05: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6세)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돈 어디갔어. 50만 원. 돈 내놔.“, ”벗어 씨발년아. 그냥 벗으라고. 나도 벗었는데. 씨발년아 너는 왜 안 벗어.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다. 원, 투.“, ”일단 한번 손 한 대 맞고 시작해야. 옷을 벗고 시작할까? 분명히 얘기한다. 셋 셀 동안 옷 안 벗으면 너 무조건 팬다. 원. 투. 쓰리.",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맨몸에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벗지 않겠다고 버티자 손과 베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약 34분에 걸쳐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당시 촬영된 동영상 파일 분석),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약 2일 만에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 작은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누워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1회 삽입하고, 침대 밖에 일어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피해자 친모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세포에 대한 비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현장에 있었던 사건 외 E 및 F 탐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캡처),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회보서 등,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인인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4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억 원 사기 사건에서 C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1부 D 검사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보내주겠다. 광명역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23:30경 경기 광명시 E호텔 광명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F 사원이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하고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진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G, H, I, J’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C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8:4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D’라는 아이디로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163, 63, C컵, 사진없음, 잘빨고 잘쪼임, 육덕스타일, 피부아주아주좋음, 엉덩이큼, 노콘, 입사, 사까시, 보빨, 샤워까지, F, 꼭 주소대로 오세요 ^^, 1회 12만, 질사 +3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신체 사이즈 및 외모, 성매매 장소, 성매매 대금, 허용되는 행위 등의 성매매 조건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성매매광고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 ‘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이란 상대방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 판매 또는 성 구매에 대한 의사의 형성 내지 확대, 즉 성매매의 일방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376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실제로 그 상대방이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상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단속 경찰관으로서 실제 성매매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성매매 권유 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관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암시한 바 없이 ‘페이랑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3, 63, C컵, 사진없음, 잘빨고 잘쪼임, 육덕스타일, 피부아주아주좋음, 엉덩이큼, 노콘, 입사, 사까시, 보빨, 샤워까지, F, 꼭 주소대로 오세요 ^^, 1회 12만, 질사 +3만’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매매권유 의사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단속만을 탓하고 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차장으로 재직하며 순천시 D 소재 E 진입로 확장공사 및 유한회사 C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순천시청이 관급공사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유한회사 C에 보험료 및 세금 체납내역이 있어 위 증명서 제출이 어렵게 되자, 일자불상경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회로 원본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를 위조한 후 순천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말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임의로 만들어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019. 2. 28.’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려낸 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C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원본에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된 위 종이를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8.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회계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제1의 가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5.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임의로 만들어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019. 5. 1.’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려낸 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C의 납세증명서 원본에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된 위 종이를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함으로써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만들어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019. 5. 7.’을 기재한 종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C의 납세증명서 원본에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5.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회계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제2의 가항의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10.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파일로 임의로 만들어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019. 10. 10.’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려낸 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한회사 C의 납세증명서의 원본에 발급번호와 발급일자가 기재된 위 종이를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함으로써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회계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제3의 가항의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F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백을 하였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가 있다. 2)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유한회사 C을 관리하던 F는 공사대금 청구시 완납증명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직원인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위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정황은 없다. 3) 피고인이 F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예상과 달리 공판절차가 진행되자 기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F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61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15: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4,000원 상당의 불판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5:50경 제1항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불판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3. 2.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터미널에서 피해자 E에게 “F 건설 부문 팀장이고, 평택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자리가 3개가 나와서 3명을 뽑고 있으니 지원을 하면 내가 취업을 시켜주겠다. 인사담당 부장과 식사를 하여야 하니 식사비로 1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건설 부문 팀장으로 근무하거나 평택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인근 I 식당 앞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실,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피해품과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원증,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A의 통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사원증을 위조하여 범행에 활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개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 및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B은 자신의 친형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C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 B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5. 4.경 위 C의 동의 없이 위 C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C인 척 행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은 2015.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판매영업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위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한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이 차량 담보 대출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와 함께 그곳 영업사원 H을 통해 피해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고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한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피해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5. 4. 23.경 위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5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B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같은 해 3. 2. 20:1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 2층에 ‘C’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D로 하여금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 D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녹취록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A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20년도에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된 체류무자격 외국인이 1명에 불과한 점, 고용기간 및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 같은 구 D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B 건물 C호 및 D 건물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H(여, 25세)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25만 원 또는 3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업소의 실장인 G은 위 기간 중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위 B 건물 C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을 받고 안내를 맡아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및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6. 17.경까지는 단독으로,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는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E호’에 대한 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F’ 오피 업소 광고 게시글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F’ 오피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예상금액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2021. 2. 8. 21:26경 단속 시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두었던 E,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98,625,189원{= 197,250,379원(= 국민은행 15,868,509원 + 신한은행 154,633,870원 + 농협은행 26,748,000원) × 1/2(분배 비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귀화한 후로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E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교차로 쪽에서 강릉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E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매제인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 수사보고(친족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사유 등),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