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1995. 8. 15. 출소하여 1995.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1997. 2. 21. 최초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이후 기간 갱신을 통해 현재 보안관찰 중인 피보안관찰자이다. 1. 정기신고 미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C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7. 31경까지 1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국외여행 미신고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여행대상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여권의 종료 및 여권번호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 경 네덜란드로 국외여행을 하였음에도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거주지변경 미신고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이전예정지, 이전예정일, 이전사유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은평구 D에서 서울 서대문구 E, 213동 1301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9차) 결정서 사본,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서 수령서 사본, 주민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결정(1997. 2. 2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결정문 등 본송달결과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결정문 등본 배달증명서 입수보고, 우편물배달증명서, 수령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보안관찰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2항(정기신고 미신고의 점),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4항(국외여행, 주거지 이전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안관찰기간갱신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2010. 11. 25. 7차 기간갱신처분의 경우 2010. 12. 14. 집행되었으므로 2012. 1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2013. 1. 30. 8차 기간갱신처분은 무효이다. 2) 2013. 1. 30. 8차 기간갱신처분의 경우 2013. 2. 15. 집행되었으므로 2015.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2015. 3. 24. 9차 기간갱신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보안관찰법 제5조), 그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한다(보안관찰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보안관찰법 제25조 제2항). 2) 피고인의 주장 및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4. 정기신고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바가 없고, 그 경우 보안관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신고 기간이 모두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집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법절차 원칙과 보안관찰법 제13조 제1항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2. 22.경 이전에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본 사실 없고, 이는 적법절차 원칙과 보안관찰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7차, 8차 기간갱신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 청구서에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처분 청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므로(보안관찰법 제8조, 제16조), 피청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주지변경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주거지 이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안관찰처분은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고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지 이전의 경우 미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안관찰제도는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이고, 보안관찰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대상자에게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최초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피고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용인하다가 뒤늦게 4년 이상의 미신고를 일괄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도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정기 신고 미신고로 인한 보안관찰법 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2015. 3. 24. 9차 보안관찰기간갱신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4, 그 결정문을 수령하면서 바로 정기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72-74면), 달리 피고인이 위기간에 정기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