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B(여, 47세)를 알게 된 후 수년간 피해자와 만남을 가져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왔고, 2018. 2. 4.경에는 화성시 소재 온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8. 6. 9. 21:15경 용인시 C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가슴을 드러낸 채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니신랑번호로우선한장보낼게', '어쨌던전부다보상해라','나한태가져간거하고같이 일본갔던거허고내가음식사준거하고 대충3천망원되겠네', '이돈일시불로같아', '언제까지 줄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 고인은 2018. 6. 10. 08:36경 피해자에게 '니신랑앞에서 우리셋이 그런예기다하고그래도 니신랑이 좋다고용서하면나도용서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2018. 2. 4.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일시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진들 외에 다른 사진이 더 있는데, 피해보상금 3,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회사 SNS에 올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D가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 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B이 받은 메시지 및 나체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D가 받은 메시지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나온 나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13:30경 인천 서구 C건물 M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구매한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인 'F'의 오작동관련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루프랙(Roof Rack)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직원인 피해자 G(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밖에서 아버지 C을 통해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3 유조차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표지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 처의 지인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30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캔을 피해자 D의 머리 쪽으로 던져 맞추어 2~3회 가격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8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중 특수상해 범행은 맥주캔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가볍게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보성군 D에서 건설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위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3. 2.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통해 사실은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성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61장 합계 43,371,276,36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7.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해 사실은 (주)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01장 합계 61,295,707,636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전무이사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8번)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제1, 17번),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조세범칙(자료상) 조사 검토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7 내지 59, 71 내지 8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김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매우 큰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과정에 수반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크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전기설비 공시 등을 하도급받는 업체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2. 31.경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기화로, 1. 2017. 7. 3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보험금 5,006,34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7. 9. 7.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보험금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을 받고서 위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만일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을 했으면 고소를 왜 했겠냐'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도록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이미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고 고소취하서와 합의서까지 작성해 준 상황에서 굳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유인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시 전후 둘 사이의 통화내역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2018. 8. 5. 자 탄원서에 "당시에 A씨가 어려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사용하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탄원서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던 날 함께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초안에 피해자가 서명만 했던 것인데, 주된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고, 굳이 전체 내용의 당부를 일일이 따져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위 문구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고객의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해 버리는 등 직업윤리에 반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447,927원, 퇴직금 18,524,862원 총합계 42,972,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임금대장, 미지급금액, 퇴직금 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42,972,789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2개월분 임금 4,359,000원) 회복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값이 비싸서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성기를 1회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과는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창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F 내용(목격자 G. 피고인과 대화) 1. 의사 H, I 각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 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은 1996년생으로 산업체 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1)는 2015. 3. 경 서울 광진구 중곡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 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C를 중고차 대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너의 동생 명의로 E로부터 일명 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업대출한 금액만큼 저리로 사용할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E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인 G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과 C가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대출금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 네주고, 그로 하여금 E 할부대행업체 직원인 H을 통하여 같은 달 2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E로부터 G 명의로 2,6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 중 1,67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G 명의로 J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C는 나머지 대출금 800만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9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명목으 1) 2018. 6. 28. 변론분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 로 E로부터 2,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H 전화진술 청취) 1. E 중고차론 신청서, E 고객님의 납입내역 및 청구 스케쥴 1. J 그랜저차량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기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27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사 김진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2:4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문을 소리 나게 닫는다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8cm, 날 길이 13cm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이 되도 니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손도끼를 들고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82에 있는 삼계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지하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3)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흰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2015. 5. 1. 부터 2017. 4.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역 등에서 총 25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254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2: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주시하다가, 피해자 가까이 접근한 다음 그 옆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78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교육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 1) 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 0.16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하포(세방)일 반부두 앞 삼거리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6. 14. 02:00경으로부터 약 3시간 11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11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48%로 나타났다. 2)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인 2017. 6. 14. 02:30경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인 2017. 6. 13. 23:00경을 기준으로 하면 3시간 3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띄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에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9

범죄사실 2017고단494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27.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순번 1 F, 3 G, 19 H 제외)의 별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1645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분 임금 3,525,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373,013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002,800 원 등 합계 9,900,81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2017고단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 전권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초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의 신발에 짬뽕국물을 튀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제출 동영상 첨부) 및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가에서 중고차 딜러로부터 C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2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채무 중 3,467,97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3-10에 있던 '주식회사 푸토피아' 사무실 앞에서 'D'라는 사채업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 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 및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