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C에 본점을 두고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살수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혼자 살수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살수차를 후진하던 중 차량이 사업장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운전석 문짝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2018. 6. 1.경 간정맥의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파쇄설비 상부 원료투입부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 내 용접실에 있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 외부 조크라샤 운전실 아래에 있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 내 급수펌프 전원투입판넬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채석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과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 내 파쇄설비 통행로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6. 5.경까지 위 사업장 내 파쇄설비 동력전달부(벨트)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국과서 감정의뢰회보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이 사건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망인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6,000만원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의 양도 및 권리관계 다툼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