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2013고합534, 809(병합) G(일명 H)는 부산 연제구 I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J주식회사, 2009. 2. 9.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A은 G의 아들로 J 주식회사, 주식회사 L(2013. 1. 8. 설립)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가 주목적인 주식회사 L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G는 199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G는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을 내세우고,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를 통하여 'H 교수' 행세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투자 홍보 업무, 주식회사 L의 경매 정보 사이트 운영 실무, 부동산 및 동산 물건 매매 업무, 직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과거 M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N 등은 이사 역할을 맡아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연 20% 내지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백 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는 피해자 P에게 "J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및 동산을 싼값에 경락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주식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현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계좌번호 : Q)로 1,500만 원, 같은 해 4. 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11.경 R으로부터 6,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6. 20.경 S으로부터 1,270만 원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및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246명으로부터 32,395,739,717원을 부동산 또는 동산(기계, 전자제품 등)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하여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연 20% 내지 연 3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 명목 또는 L라는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얻은 것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T모텔 1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 7천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고(2012년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46명으로부터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5억 원까지 합계 32,395,739,717원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246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29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2,395,739,717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P, V, F, W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 V, AB,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공소외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U, N, AG, X, P, V, F, AH, AI, AJ, AK,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K,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J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J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보고), 수사보고(J 관련 잡지기사 첨부보고), 수사보고(J의 공동대표인 'H' 인적사항 파악보고), 수사보고(J의 피해자와의 피해내역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타지역의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전지검에 접수된 고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조사 요약보고) 1. AL, BO의 고소장 1. L 가맹점 계약서 사본, 동산 투자 컨설팅 계약서 사본 1.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 BQ, BR, BS, S, BC, BT, B, BU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은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포괄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P, BQ, BR, BS, S, BC, BT, B, BU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은 병과하지 아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학업과 T모텔, 스크린골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J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2013년 3월경 한 달 정도 L 사이트(이하 'L 사이트'라 한다)의 중간관리자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L 사이트에 관한 업무는 원래 G와 BN이 계획하고 진행하던 것이며, 피고인 A은 단 한 번도 L 사이트와 관련하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등 실제로 영업활동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의 아버지 G는 1998년, 2001년, 2004년 세 차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이라는 오랜 수감생활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7. 2. 4. 출소하였다. G가 출소할 당시 피고인 A은 27세였다. (나) G는 출소 후 'BV'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다가, 'H'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BW'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조력을 해주고 경락받은 부동산을 대신 매각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피고인 A은 G로부터 '회사에 나와 경매 일을 배우면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W'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W'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G가 가명을 쓰면서 경매 전문가를 자처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나, 다만 오랜 수감생활을 한 G가 어떠한 경위로 부동산 경매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다) G는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G는 2007. 10. 23.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G는 'H'이라는 가명으로 J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였고, 위 강의의 수강생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투자자들에게 'J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동산 및 부동산을 싼 값에 경락받아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연 20~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투자자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산 및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였다. (마) G는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J에서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입찰,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 공사 관리, 회사 홈페이지 관리,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회사 홍보, 경락받은 동산의 판매금액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지시로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서와 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J은 매년 연말 송년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실적이나 수익률 등이 표시된 자료들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자료를 만들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9. 4. 7. 뇌수술을 받은 후 2009년 말경까지 요양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는 않았다. (사) 피고인 A은 2010년경 회사에 복귀하여 약 1년 동안 J이 투자자들 명의로 경락받은 경남 양산시 소재 T모텔에서 시설물 관리, 직원 관리,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역시 J이 투자자들 명의로 경락받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T모텔을 관리할 당시에는 오전에 J에 출근하고 오후에 모텔로 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스크린골프장을 관리할 당시에는 며칠에 한 번씩 회사에 출근하여 본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 J의 수익구조는 경매 컨설팅 수수료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 수수료, 경락받은 부동산 및 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 정도인데, 경매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관리 수수료는 직원들 급여에 충당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J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얻은 것은 T모텔 1건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동산 투자의 경우 J이 동산을 경락받은 실적 자체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J은 설립 이후 매년 대차대조 표상 1억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결국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지 않는 이상, J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을 배당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자) J의 직원들은 회사의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피고인 A도 다른 직원과 '우리 회사는 도대체 수익이 어디서 나서 돌아가냐'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에 G와 다투기도 하였다. (차) 피고인 A은 J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고, G에게 부탁하여 외제차량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카) G는 2013년 6월경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주식회사 L 관련 (가) G는 2012년 8월경부터 부동산 매매사이트인 L 사이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BN에게 L 사이트 개발을 맡겼다. BN은 대전에서 L 사이트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G의 지시로 L 사이트 제작 현황을 점검하고, BN에게 L 사이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G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G는 피고인 G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3. 1. 8. 부동산 투자자문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L의 본점 주소지는 J의 본점 주소지와 동일하고, G는 L의 회장으로서 L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G는 2012년 연말 송년회 때 L 사이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L 사이트를 홍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송년회 당시 사회를 보거나 G의 강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L 사이트 사업의 수익구조는 L가 지사장과 영업소장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부동산 매물을 L 사이트에 등록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지사장, 영업소장, 영업사원이 그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그 외 L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비를 받는 것이었다. (마) G는 2013년 3월경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L 사이트 제작을 완료하고 L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지사장과 영업소장을 모집하였다. G의 고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L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사장과 영업소장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위와 같은 L 사이트 사업의 수익구조로는 지사장과 영업소장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A과 다른 직원들도 L 사이트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L 사이트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좋았고, 지사장과 영업소장이 투자한 돈이 L 사이트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3년 3월경 L 사이트가 오픈된 후 G의 지시에 따라 L 사이트에 대한 개선작업, 지사장 및 영업소장에게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L 사이트 사업은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결국 2013. 6. 24.경 폐쇄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G가 시작한 사업에 가담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 A이 J과 L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 및 실제로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J과 L의 사업내용 및 열악한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G와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 이 뇌수술을 받고 약 1년간 J의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은 2009. 4. 7. 뇌수술을 받고 2009년 말경까지 J의 업무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J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으며, 그 외 G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단순가담),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3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하한을 1/2 감경 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아버지인 G는 이 사건 범행에서 투자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아버지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G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피고인 A만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사망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은 점 등은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관여한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합847 1.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G, 피고인 A, 공소외 N 등과 역할을 분담하고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연 20% 내지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백 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는 G,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년 9월경 부산 연제구 I 있는 J 사무실에서, 투자자 BX에게 "J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및 동산을 싼 값에 경락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BX으로부터 2008. 9. 11.경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현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계좌번호 : Q)로 556만 원을 받는 등 2008. 12. 24.경까지 합계 8,05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경 BY로부터 2천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5. 22.경 BZ으로부터 300만 원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62부터 1249까지(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인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214명으로부터 29,510,084,547원을 부동산 또는 동산(기계, 전자제품 등)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하여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연 20% 내지 연 3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214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17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9,510,084,547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K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는 G 등과 공모하여, 2009. 2. 9.경 J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공동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K를 설립한 다음 2009. 2. 18.경 AD에게 "K에 부동산 명목으로 투자하면 제주도 서귀포시 CB에 있는 시장 건물 1동을 법인 명의로 싼 값에 경락받아 이를 1년 이내에 비싸게 되팔아 원금 보장을 물론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AD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부산우유 농협 당감지점 계좌(CA)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6.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투자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15명으로부터 31회 걸쳐 합계 655,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15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31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55,450,000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08년 3월경 J에서 G의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었다. 그 후 피고 B는 G의 권유로 J에 투자하여 부산 수영구 CC 소재 주택과 마산 합포구 CD 소재 점포를 경락받아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는 J에서 G의 부동산 경매 강의 중간에 G의 요청으로 약 10~20분 정도 자신의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하였고, J에서 보내주는 현장실습에도 동행하여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J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되자 BY, AY, BZ, CE, BG, CF, AZ, CG, CH, CI, F, CJ, AB, CK, CL 등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위 BY 등은 J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8월경 J에 투자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CB 소재 시장건물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입찰에 실패하였다. 2009년 1월경 위 시장건물이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피고인 B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위 시장건물을 경락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지인인 AZ, BG, AY, BZ, BY, CM, AD, BX, AX, CN, CF, AM에게 위 제주도 시장건물에 함께 투자하자고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AZ 등도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는 피고인 B에게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제주도 시장건물을 경락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에 G와 피고인 B는 위 시장건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기로 하였다. G와 피고인 B는 2009. 2. 9. 피고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K의 본점 소재지는 J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J의 직원들이 K의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제주도 시장건물 경매에 관한 투자금 유치와 경매 참가 등 K의 모든 업무는 G가 총괄하였다. AZ을 비롯한 피고인 B의 지인들이 K에 투자한 내역은 별지3. 투자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와 AZ을 비롯한 지인들, 그리고 G가 J을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인 CO, AA, BR, BQ, CP은 2009년 3월경 K 명의로 제주도 시장건물을 경락받았다. 피고인 B는 2013년 4월경까지 J으로부터 부동산 및 동산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매월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G의 강의 중간이나 현장실습 도중 자신의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G나 J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나 사례금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형식상 K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J이나 K에서 월급을 받지도 않았다. 다.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으로 G의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직접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G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유치한 행위가 실물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 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J, K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G,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로서는 G의 권유로 J에 투자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었고, 2013년 4월경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J에 투자된 돈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및 동산 경매 등 실물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달리 이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가 J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경매를 통한 실물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투자를 계속하거나 또는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B는 G나 J으로부터 배당금 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명목상 K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J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들의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 2013고합8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Q, CR, CS, CT 등 소위 J 부동산 투자자들과 함께, 2008년 9월경 J 계좌로 받은 투자금 7억 5천만 원으로 경매 물건인 경남 양산시 CU 대지 749.6m², CV 대지 396.2m² 및 그 지상 6층 객실 32개의 'T모텔'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2008. 9. 2.경 공유자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운영 수익금 등을 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J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얻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 이상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회사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급기야 G가 2013년 6월 하순경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되어 도주, 잠적하자 회사 운영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동산 및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J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아,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의 명의로 지분 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75분의 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투자자이자 채권자인 AB, CW 등이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지분권자로 등기된 사람들만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3. 7. 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근처 CX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CY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허위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08년 9월경 지인인 AY, BG, BY, BZ, CE와 다른 투자자들인 CQ, CR, CS, CT 등과 함께 J에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AY, BG, BY, BZ, CE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75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CQ, CR은 각 75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CS는 75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CT은 75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부동산 중 75분의 7 지분(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G가 AZ 등 실제 투자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투자한 것은 없었다. 2013년 6월경 G가 잠적하고 배당금 지급이 중지되자, 투자자들이 J의 사무실에 몰려와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CR, CS의 남편인 CZ, CQ의 남편인 DA 등 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J의 투자자인 AB은 G가 잠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나는 모두 포기했다. 피고인 B 등과 의논해서 이 사건 지분을 가져가던지 말든지 먼저 넘겨가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본인 지분이 아닌 거는 알고 있나?'라는 취지로 물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필요하니 이 사건 지분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알고 있다. 다만 내 지분에 누구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이 사건 지분을 넘기겠다고 하였다. 위 통화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5.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1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3. 7. 19.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피고인 B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3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CY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각 투자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애초에 이 사건 지분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다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경락받은 이상, 그 매수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되므로, 이 사건 지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됨은 분명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지분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경락받은 피고인 B 등 투자자들은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종국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 또한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B를 비롯한 위 투자자들도 결국 G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원래 계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거나 또는 피고인 B를 비롯한 위 투자자들의 손해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의사는 없었으나, 최소한 진의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넘기기로 한 이상, 설령 피고인들에게 AB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다소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