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3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1. 19:1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3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려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57]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E빌딩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47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7: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상가 건물에서, 성폭력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12세)가 피고인이 숨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숨어있던 용변칸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고합306] 및 [2014고합473]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¹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5월31일 성추행 증거자료, 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17, 20) [2014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CCTV 영상 1. 수사보고 [2014고합473]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G), 영상녹화 CD 1. 그림 (화장실 구조), 사진(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유전자분석(감정)의뢰(준긴급감정 K), 사진(용의자 모습), 사진 (용의자 도주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도, 감정의뢰회보(2014-M-14579), 각 감정서, 사진(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모습 영상사진 캡처사진), CCTV영상자료 조회신청서, 사진(현장 지도),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2014-M-18154), 사건송치서 등, 감정의뢰 회보(2014-M-24892), 사진(범행당시 착용하여 감정의뢰한 피의자 착용 모자), 사진(운전면허 및 수법원지 피의자 사진), 사진(범행직후 사진과 수법원지의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4, 17, 20, 22, 23, 25, 29, 31, 33, 36)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간미수 및 유사성행위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중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13.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 N-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간 3회에 걸쳐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12세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오는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