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6.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F 및 2012. 7. 1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G 등 2명을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2013. 6. 30. 자로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31,560원을 해고일에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 부터 2013. 6. 29.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2012. 7. 17. 부터 2013. 6. 29.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2명에게 합계 7,78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근무일 기록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비록 쥐E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12. 27.~문현동 공사현장 공사완료일(2012. 6. 26.)'로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이 근로를 개시한 시점(2012. 7. 16. 및 같은 달 17일)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2013. 6. 26.) 등에 비추어 위 공사완료일이 2013. 6. 26. 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재된 계약기간 아래에 '단, 실제 근로일은 공사 진행 정도, 날씨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니 인원을 줄이게 된 것 뿐이다.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 작업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년 4월 말경 "일이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현장을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인 H로부터 "여기가 바쁘니까 몇 달 만 더 해달라, 마무리 될 때까지 일을 봐주고 가라"라는 대답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잔류하여 일해 왔던 점, H은 2013.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이 마무리 되어가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음날인 2013. 6.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하였던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완성시점을 정확한 일자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13년 5월 말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가 대강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보이고, 더욱이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일이 끝날 때까지는 현장에 남아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지시를 하도록 한 상태에서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3. 6. 30.로부터 겨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일 지급한 일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 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관공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업무 특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그 근로형태상 업무가 야간 · 초과근무가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07:00부터 16:00 또는 17:00까지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왔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당임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