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2021고단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평소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여 ‘G 채권팀 H 대리인데, 왜 불법으로 대환대출을 받았느냐. 당신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24시간 안에 G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든지, 일부라도 상환해라.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3:26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53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PC방에서 출력한 ㈜G 명의로 작성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그걸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사기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오후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인근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PC방에서 출력한 ㈜M은행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피고인의 구직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N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라도 상환해라,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7:24경 서울 영등포구 P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도가 낮으니 우선 대출기록을 만 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한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로 발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25. 15: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R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4,6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4:22부터 15:59:05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3,682,000원은 피고인의 S 계정에 송금하고, 1,000,000원은 피고인의 T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월세 납부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피의자 지문 확인), 감정서,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및 지문 회신자료에 따른 피의자 특정), 납부증명서 사본, 납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2호 범죄관련전자정보내역] 2021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판시 2021고단1217 사건의 경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규모와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해자 중 D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