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2017고단6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 된 직불카드를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1039] 1. D가요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0:10 경 대구 북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 찾아가 양주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서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봉사료 지급을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0:50경 대구 북구 H, 3층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 씹할년들아 재떨이 가져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02]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16]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2017고단1039]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I, O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술값영수증 사본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F이 주대 내용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을 갑자가 폭행하여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N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그 일행이 그 당시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청구한 주대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대가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 F에게 따지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 전까지 주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I 운영으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고 들어오자 마자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 I에게 마사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소란을 말리던 N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7고단200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부인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I,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모욕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00:10경 대구 북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37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2,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4. 00:10경 대구 북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Q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00:50 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N은 2017. 8. 1. 피고인을 통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