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3: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정리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속기록(피해자 B, 가명, 여, 만 12세), 각 D 회신자료 1. 'A'의 C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0. 24. 만 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30. 만 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2일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들이 모두 만 12세 내지 만 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총점 13점 ~ 29점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성중독 증상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등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