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3. 6.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2.63g을 소형 비닐 지퍼백 2개로나누어 백팩 안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 속 및 수첩 안 부적 주머니에 넣고, 대마 약 8.88g을 일회용 세면도구 종이봉투에 넣어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한 후 이를 휴대 한 채, 같은 날 10:15경(현지 시각) 중국 위해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2: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63g 및 대마 약 8.88g을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3. 6.경 사이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3. 6.경 사이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 소변감정결과에 따른 마약류 투약 시기 추정)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매,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논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월호 기준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는 10만 원,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는 3천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10만 3천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0.02g 정도 되는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몇 모금 흡입하였고, 얼굴만 아는 사람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잠깐 냄새만 맡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5쪽), 그렇다면 위 각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또는 대마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형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대마를 옷, 가방 등에 은닉하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밀수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특히 필로폰과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이나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대마는 다행히도 유통되기 전에 전량 압수되어 위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