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C는 음란물 사이트가 모인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음란물을 보려는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들의 도박 사이트 광고를 실어주고 광고비를 지불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는 2019. 2. 1.경부터 2. 17.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2019. 2. 18.경부터 2020. 3. 1.경까지는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서 H, I, J, K, L 등의 음란물 모음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경 C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들에 연결된 개별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 가능 여부 확인, 사이트 접속 주소 변경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9. 8.경 C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들의 메뉴 수정, 오류 수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며, C는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하고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4.경부터 2020. 7.경까지 세종시 M 아파트 N호에서, 피고인 B는 2019. 8. 14.경부터 2020. 7.경까지 하남시 O아파트, P호에서, 위 I 등 이 사건 사이트들에 개별 음란물 사이트인 ‘Q’, ’R’, ‘S’, ‘T’ 등에 게시된 음란한 영상을 링크하여 음란물 모음 사이트에서 곧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에서 38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도박 사이트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주어, 음란물을 보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위 사이트들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3, 14, 28 내지 33번), 내사보고(순번 제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증거기록 제27~40, 287, 288면) 양형의 이유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의식을 전파하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 C와의 처벌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리어린이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죽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면 주시를 태만히 하여 3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8,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B(일명 ‘C’)의 제안에 따라 D, E 등이 중국 북경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G’, ‘H', ‘I’ 등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D, E은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및 B 등은 팀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J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 내 사설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K, L, M, N, O, P, Q 등은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베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B 등과 공모하여, 2014. 5. 5.경부터 2016. 7.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경 왕징에 위치한 불상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G’, ‘H’, ‘R(사이트 주소 미상)’, ‘S(사이트 주소 미상)’, ‘I(사이트 주소 미상)’, ‘T(사이트 주소 미상)’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중 ‘R’, ‘S’, ‘I’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토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724,594,729원을 송금받는 등 총 113개 계좌로 합계 433,293,918,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고, 합계 4,000만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O, P, Q,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D, J, W, V, M, N, Q, L, X,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H 사이트 특정 경위),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입금계좌 9개 특정),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1차 계좌 분석), 수사보고(압수된 7개 계좌의 도박개장금 특정), 수사보고(추가범행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상호간의 관련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간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2020. 9.경 위 가게 화장실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후, 같은 날 23:10경 위 가게에 재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계산대로 다가와 계산대 위 안내판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능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현장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미용실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실제 근무하며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을 통한 순수익을 피해자가 30%, 피고인이 70%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7.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미용실을 인수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7. 10. 말경까지 위 미용실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미용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미용실 요금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G은행(계좌번호 : H)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3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모에게 이체한 내역, 현금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가 I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02:5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5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안심근린공원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 및 B, C은 2019. 9. 3. 2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F(남, 16세)의 친구가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비상계단에서 위 F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이마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16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넌 뒤졌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 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서너 살 어린 미성년자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인천국제공항에서 B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한화 64,000,000원(미화 57,611불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화반출입신고목록, 여행자출입국 현황조회 1. 수사보고(환율조사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6,400만 원은 비거주자인 피고인이 약 10개월 전에 입국하면서 휴대수입 신고를 마친 범위 내의 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5. 나. 호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 시 휴대수입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2017. 12. 7. 및 2017. 12. 26. 대한민국 세관에 미화 USD 50,300 및 USD 45,000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후로 이 사건 범행 시까지 18회 이상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외지급수단 수출은 휴대수입 신고 시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8. 10. 2. 이루어져 최근 입국 시 휴대수입한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외지급수단은 입국 시 미화로 신고되었다가 한국에서 친구로부터 환전한 한화로 반출되었던 점, 위 외국환거래 규정은 일시적인 방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단기간에 출국하는 경우에 당초 신고한 범위 내에서는 출국 시 그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포섭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6,400만 원이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5. 나. 호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고 한 한화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종전 입국과정에서는 적법한 세관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디지털 사진가를 위한 커뮤니티 ‘I’” 사이트에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 권 30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0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으니 구매 의사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9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5d mark4, a7m3(소니 디지털카메라) 미개봉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J조합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927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피해자 L이 올려놓은 ‘캐논 600mm IS2 렌즈를 구입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렌즈대금 780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99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피해자 N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피해자 O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피해자 F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피해자 P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피해자 C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1. 피해자 E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가 2,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고단6083 사건에서 2020. 6. 8.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2020고단99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다른 중개사무소의 단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5.경 D으로부터 E 부지 매입을 의뢰받자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도인을 물색하여 2019. 7. 25.경 삼척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삼척시 H 464㎡ 전 1필지의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중개하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714,92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알림, C 등록 내역 및 중개보조원 등록 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D에 중개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내사보고(L 대표 M에게 중개수수료 확인), 내사보고(중개수수료를 입금받은 피혐의자 M 명의 통장사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중개사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상대 수사, 피해자 D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4. 17:47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8. 8. 2.경까지 합계 40,909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D 서버 DB자료(업로드 내역), 채증자료(캡처사진, 영상스냅샷) 1. 수사보고(피의자 취득한 범죄수익금 - 거래내역 첨부), H 명의 I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 수사보고 등 참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유통시키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문화확립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이종범죄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5,800만 원, 2018. 11. 29.경 200만 원, 2018. 12. 18.경 2,500만 원, 2018. 12. 19.경 400만 원, 2018. 12. 24.경 3,000만 원, 2018. 12. 31.경 1,165만 원 등 합계 1억 3,0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 자료 첨부 – 첨부된 입금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고소장(첨부된 일람표, 고소인 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3천여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 B에게 “C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빌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빌라 공사로 인하여 F 등 개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준비 중이던 C 식당은 개업 후 수익이 생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충북 증평군 G 이하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2017가단9657), 공사계약서,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에게 “지금 친정 아버지가 집을 구입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현재 구입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3일 이내에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3일 이내에 상환하여 줄테니 믿고 1억 원만 빌려달라. 잔금을 지불하지 못 하면 아버지가 구입한 집이 떠내려간다. 담보대출을 받아 3일 내에 갚을테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 구입을 위한 잔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E의 부탁을 받아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E에게 송금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오빠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추가적인 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은 중국 웨이팡시에 위치한 P아파트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일명 ‘Q’)는 위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R 실장’)는 팀장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S’)는 부팀장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T’), 성명불상자(일명 ‘U’)는 관리자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V’), 성명불상자(일명 ‘W’), X(일명 ‘Y’)은 피고인들과 함께 콜센터 직원 역할, 그 외에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X,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20. 1. 31. 14:45경 위 P아파트에서, 피고인 A은 Z은행 소속 직원 AA을, 피고인 B은 Z은행 소속 직원 AB을, X은 Z은행 소속 직원 AA을 각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보니 총 2,217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현재 AD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상환 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AE 명의 AF은행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X,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10:27경 AE 명의 AF은행(AG) 계좌로 4,447,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070,000원을, 2020. 2. 5. 위 압구정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280,000원을 각 교부 받고, 2020. 2. 26. AH 명의의 AI은행(AJ)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78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 8.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연번7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128,986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8. 7. 3.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연번6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458,986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A은 2019. 1. 8.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 3.경부터 2020. 2. 13.경까지에 한한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번에는 “2020. 2. 4. 407만 원, 같은 달 5. 428만 원, 같은 달 26. 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2. 4. 428만 원, 같은 달 5. 407만 원, 같은 달 6. 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 AK, AL, AM, AN, AO, AP, AQ, E, AR, M,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순번222번), BD, BE, D, BF, BG, BH, BI, BJ, BK, BL(순번238번), BM, BN, BO, J, BP, BQ, BR, BS, BT, BU, BV, BW, C, BX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BY, BZ, CA, CB, CC, CD, CE(순번218번), I, CF, CG(순번237번), CH, CI, CJ, H, N, CK, K, F, AU, D, G, AV, BG, CL, L, AZ, C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N은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O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이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직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0명이 넘고, 피해규모가 5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등 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반복되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