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 지불을 거부하며 112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 문제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라고 따지며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영상)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상해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 등 폭력전과가 상당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3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을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이 그냥 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목젖을 딴다"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칼로 목젖을 딴다,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8.0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D(47세)가 연주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어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머지 깨진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4. 19:5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0.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22: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02:05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운전경 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노부모를 봉양하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노부모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의 여자 친구도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2268 피고인은 2020.3.26, 20:5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8세)의 목덜미를 잡고 "조용히 해라. 호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D에게 "지나가는 길이면 지나가라. 부부 사이이니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턱을 밀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E(남,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3681a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20:4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52세)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 I(48세)를 그곳 사장이라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50경 다시 그곳에 돌아와 I에게 다시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20:45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위 I를 폭행한 후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출입구 부분의 철문을 내리자, 다시 돌아와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수회 위 철문을 차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와 순경 L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K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M의 각 진술서 $20203681 1. 이송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49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N의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2019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이혼하고 배우자가 재혼하자 그 때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그 장애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기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의도하지 않은 퇴원으로 퇴원기간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엄벌보다도 치료가 더 시급해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75세의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3:07경 용인시 기흥구 B, C 하역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왼쪽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D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영상 분석 자료 1. 상해진단서(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9.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강아지의 대변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씨발년, 개똥을 왜 안치웠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자료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5. 00:3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파손된 그곳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3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까지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주거침입 발생장소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시장을 경유한 후 다시 출발지점인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혼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중하므로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피해자의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9. 1.경 B을 통하여 (주)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D 아반떼 승용차를 11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그 무렵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F 산타페 승용차를 20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2017. 11. 5.경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G 산타페 승용차를 28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2017. 11. 24.경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I, J가 운영하는 'K'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L BMW 520d 승용차를 56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E에게 660만 원 상당으로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M 그랜져 승용차를 56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E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각 수사보고(A 계좌내역제출 및 C와 거래차량사진 제출, B-A 거래차량 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피의자 H 관련 증거자료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의뢰에 따라 E과 D 등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C 등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을 뿐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차량이 ㈜C 등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던 중 B, H과 피고인의 관여하에 E에게 판매된 경위 및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된 경위 · 태양에 관한 B, E 등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내지 H을 통해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의 등록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다시 E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30. 13:4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고 세탁소에 들렀는데 그곳을 걷던 피해자 C(남, 63세)가 보행에 방해를 받아 불법주차로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 입주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2020. 3. 19. 09:20경 위 아파트 남문 출입구 앞에서 그 곳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자 피해자인 C(64세)이 입주 관련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해 쳐먹어라"는 말과 함께 배치기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밀어 넘어뜨려 약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경추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2. 02: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공용주차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49세)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 아 뒤질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목격자 휴대전화 채증영상 및 상록수역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인 피해자에게 법률관련 사항을 의뢰하였던 사이이다. 2020. 02. 07. 09:0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 법무사 D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민사소송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임대인과 내통하여 소송진행 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6:00경 안산시 상록구 B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식당 출입시 자신의 용역사무소 이름을 말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용역사무소에서 파견 오는 노동자의 식사인원 파악을 하는 피해자 C(남, 54세)가 이를 듣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용역사무소에서 왔냐고 계속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 안구, 상악부, 턱관절, 아래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16:24경 시흥시 시흥대로 819에 있는 신현역 내 소사 방면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현금 1,000원, 학생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측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본인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건물 지층에서 'D'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 사이로 위 노래연습장을 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01:10경 위 'D' 노래연습장 VIP 방에 있던 손님 E 외 2명에게 2만 원을 받고 카스캔맥주 5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같은 법 제3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와 시흥시 D에 있는 C(주)의 지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0.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6. 1. 임금 1,666,667원, 2016. 1. 상여금 1,225,000원을 합한 2,891,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8,86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순번 8, 13), G(순번 2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17:19경 시흥시 C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6세), 피해자 I(남, 64세), 피해자 J(남, 65세), 피해자 K(여, 63세),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1. 진단서(F 외 피해차량 동승자 5인) 1. 사고현장사진 1. CD편철(주유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8.부터 2018. 9.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85,62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252,970원, 합계 2,238,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8.부터 2018. 9.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280,5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0:48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서 같은구 B 앞 노상까지 약 8km 정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13년 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C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종중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종교용지 219m2 및 E 종교용지 300m2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소종중인 'F종중'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낙찰 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종중의 경우도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생겨 위 부동산들을 낙찰받지 못한 채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G'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내세워 입찰하게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대리인 H을 통해 위 G 및 G의 대리인 1에게 위 F종중의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입찰에 참가하며 위 H으로 하여금 '126,300,000원'을 입찰가액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으로 하여금 위 가액보다는 낮고, 위 가액에서 보증금 8,719,200원을 뺀 금액보다는 높게 입찰가액을 '117,635,000원으로 기재하여 G 명의의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합행위를 통해 가장경쟁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7, 32 내지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0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재훈(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보건(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22:50경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4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 법원에 와서까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폭력 등 여러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분의 폭행행위는 인정하면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A를 상대로 먼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1)의 뒤로 다가가 갑자 1)피해자 특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5만 원 ~ 1,000만 원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파주시 소재 금촌우체국에서 B이라는 사람의 주소로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