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 15.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86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판사의 "'성추행범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됐다고 경찰기록에는 나오는데. 경찰이 왔을 당시에 증인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경찰이 직접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경찰관이 증인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어떻게 적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거는 D이라고 비대위원장이 그때 증인 서 달라고, 당시에 증인으로 해가지고 적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인해서 준 거로, 거기에 적혀 있는 거를 자료로 해서 적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860호 사건의 증인 D, B,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진술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연락처를 제공해주었다는 D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나 B이 경찰에게 연락처를 주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연락처는 제가 어떻게, 누가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거기에 경찰이 왔을 때는 입주민들이 이렇게 했다고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경찰에게 제공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증거목록 순번 37의 D에 대한 녹취서, 증거기록 149쪽 참조), C의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은 이 사건 형사소송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 목격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직접 받았고, D으로부터 따로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F이 작성한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목격자로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말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직접 경찰에게 목격자로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사후에 D에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5.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86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 2016년 9월 28일 저녁 8시 40분경에 여기서는 가명으로 G 씨라고 합니다. 피고인(C)이 G 씨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수사보고에 A 씨한테 두 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피혐의자가 남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였고 여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은 그냥 증인 뭐 하면서 처음에는 봤냐, 봤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사인했지 싶은데 사인하고 G 씨를 차에 이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대구 서구에 있는 H 아파트 앞에서 C이 G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피고인(C)이 남자(I)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고 여자(G)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는 등 피고인이 목격한 C의 행동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그런 접촉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한테 진술도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진술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출동하니까 20여 명의 주민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증인이신데 증인께서 '피고인(C)이 남자를 밀치며 욕설을 하였고 여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이렇게 수사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적 전혀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날도 경찰이 여경하고 왔길래 왜 조사 안하냐고 하니까 신병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조사하겠다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대구 서구에 있는 H 아파트 앞에서 C이 G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피고인(C)가 남자(I)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고 여자(G)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는 등 피고인이 목격한 C의 행동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9. 28.경 대구 서구에 있는 H 아파트 앞에서 'C이 G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피고인(C)이 남자(I)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고 여자(G)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G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C이 G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문지르며 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E, F이 작성한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피고인들이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에 목격자로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경찰 E, J에게 "피고인(C)이 여자(G)에게 머리를 들이밀다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위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를 작성한 E은 이 사건 형사소송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목격자 4~5명이 있었다. "K호에 사는 사람이 얼굴을 (G의) 가슴에 대고 문지르고 추행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그 4~5명 중 한명이고, 꼭 피고인 A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시 현장 분위기가 전부 다 그렇게 진술하는 분위기여서 대표로 'A 등'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진술을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목격자들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종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를 작성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G 옆에 계속 있었고, 목격자들에게 직접 목격내용을 듣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사후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이 받아온 인적사항을 토대로 하였고, 당시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같은 취지로 진술해서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위와 같은 E,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에 목격자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사후적으로 종합하여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에 자신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은 'C이 G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얼굴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15. 항소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8노2448호 사건) 2019. 2. 23.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C이 G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가가는 장면은 보았으나 실제 얼굴을 가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러한 피고인들 증언의 신빙성은 배척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