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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바, 2019.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인 F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레이저가공기와 플라즈마 가공기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기계를 들여와 제단작업을 하다가 나오는 고철을 월 50톤 이상 납품하고, 50톤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고철을 구해서 주겠다. 현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담보제공 동의서 및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위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계 또한 G을 통하여 시설대여(리스)신청을 하여 리스자금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명의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I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B의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내부적으로 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F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B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E 직원인 J를 통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계약체결을 승낙하였다. 라. B과 E을 연결해 준 K과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해 I과 상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교섭이나 계약내용은 자신이 다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였기 때문에 도장만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과정에 관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회사대표여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교섭과정에서 피고인과 I이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1: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D 내 공무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자신의 허락 없이 공무작업장 공구를 사용하고 정리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어깨로 동소에서 전동드릴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밀치고, 에어건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몸을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무릎의 타박상을 가했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 B의 어깨와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A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항과 같이 피고인 B 어깨와 팔을 밀쳐 피고인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여 2019. 6. 11.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인 2019. 6. 12.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에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정도가 경미했고, 멍든 정도로 굳이 치료받지는 않는데, 자신이 고소당한 것을 알고 맞고소 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B은 한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에 그쳤고(증거기록 128면), 이후로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손바닥으로 팔꿈치와 어깨를 한 차례씩 밀친 것에 그쳤는바, 그로 인하여 어깨관절의 염좌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 역시 어깨가 원래 좋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가해 방법과 상해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하여 어깨관절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이라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송업을 하는 법인체인바, B는 99. 2. 20. 14:59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판교방향 26.9키로미터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 이상을 초과적재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1.6톤의 폐지를 초과적재 축중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B 주식회사의 영업지원팀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E에서 밸브 등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을 직원으로 사용하는 법인체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31. 수출신고번호 F로 GATE VALVES 34개, 신고가격 미화 552,895달러(원화 636,431,905원) 상당을 부산 중구 소재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G 주식회사에 장치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장치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1. 총 4회에 걸쳐 밸브 186개, 신고가격 미화 1,259,838달러(원화 1,450,186,922원) 상당을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수출물품이 장치장소에 반입되지 않았음에도 장치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직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와 수출입통관용역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산지역관세사무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물품소재지를 회사가 아니라 항만으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 피고인 A이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담당자는 피고인 A에게 계속 실수라고 말하면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되며 신고물품이 압류될 수 있고 범죄이력도 남는다고 하면서, 만약 잘못을 인정하면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물품이 압류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통고처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부산세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피고인 회사가 관세사를 통하여 제출한 각 수출신고서, 통고처분 공문 등이 있다.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출신고 당시에 물품의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한다는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수출신고서 중 물품소재지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회사의 수출담당자 H 과장은 이 사건 당시 위 관세사무소 담당자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물품소재지는 항상 피고인 회사 공장이고 관세사무소에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물품소재지’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고, ‘적재예정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장치장코드라는 이름으로 적어 보냈다. 관세사무소의 I 과장은 위 이메일을 받고, 장치장코드를 물품소재지라고 생각하고 물품소재지를 부산신항으로 표기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위 관세사무소의 관세사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주식회사에서 생각하는 장치장코드는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 물품이 가 있는 신항 보세창고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치장코드는 물품소재지이다. H 과장과 우리 관세사가 거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출신고서 중 물품소재지란에 피고인 회사의 공장을 기재하더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물품소재지를 피고인 회사가 아닌 부산신항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얻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이 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소재지를 부산신항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세관담당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출신고시에 물품소재지를 회사가 아닌 항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선적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창원세관에 신고하든 부산세관에 신고하든 별 상관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 소재지인 창원시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부산세관에 한 수출신고를 취하하고 창원세관에 다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이 부산세관의 수출입화물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출신고 취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고시텔에 묵었던 자로서, 2019. 11. 1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텔에 예치금 10만원의 계약을 맺고 입실하여, 2020. 1. 14.경 퇴실하면서 고시텔 키(이하 ‘이 사건 열쇠’라 한다)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이 사건 열쇠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시텔에서 2019. 11. 17.부터 예치금 10만원, 1달 요금 28만원에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이천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퇴실하겠다면서 예치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시트가 오염되어 예치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고시텔에 입실하였다가 침대시트를 세탁하고 2020. 1. 14.경 이 사건 열쇠를 가지고 이천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피해자에게 “D호 어제 14일 퇴실 보증금을 안 주셔서 혹시 몰라 키는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이 본인 세탁했다는데 잘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은 하고 왔습니다. 보증금 보내주시면 키는 보내겠습니다.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0. 1. 16. “방 점검 퇴실 절차 후 키 반납 후 예치금 지급이 됩니다. 퇴실 절차를 따르세요”라고 답장하였으며, 피고인이 “절차 따라 지급요청 했으나 보증금 받지 못하여 키는 유치권 행사하오니 보증금 돌려주시고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 16.까지는 고시텔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2020. 1. 10. 사전에 퇴실절차를 밟았으나 세탁비 공제 문제로 다시 입실하게 된 점, 이후 침대시트를 스스로 세탁한 뒤 다시 퇴실 점검을 받지는 않고 2020. 1. 14. 이천으로 이사간 점, 위 침대시트 세탁비 공제 외에 다른 정산할 사항은 없었고, 피고인은 직장 일정상 급히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퇴실 다음날인 2020. 1. 15. 피해자에게 ‘침대시트를 세탁하였으니 보증금을 보내주면 열쇠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예치금 반환시 이 사건 열쇠를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침대시트 관련 공제비는 1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천으로 이미 이사한 상태였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퇴실 점검을 다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치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를 점유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22:42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당구장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현금 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6매 합계 1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곤색 MCM 지갑(머니 클립)만 꺼낸 다음 가방은 계단 쪽에 버리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실제로 지갑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방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당시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행 3명은 가방을 찾을 때까지 계속 당구장에 함께 있었고, 또한 가방을 찾기 전에 112신고를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2, 13쪽),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일행 중 2명은 게임이 끝나기 전에 먼저 귀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실제로 112신고는 가방을 찾은 이후에 접수된 점(증거기록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지갑 소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게다가 이후 피해자의 지갑은 습득물 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데(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이 지문 감식 등을 통한 범행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당구장에 오기 전 다른 장소에서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지갑이 습득물로서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당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빼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구장 안에 피고인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증거기록 제18, 19쪽), 당구장의 구조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당구를 치면서 자리를 비운 때 또는 피해자가 게임을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간 때,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방이 당구장 계단에 방치된 이후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지갑을 빼 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친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자신이 가방을 다시 당구장 쪽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9, 50쪽),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내지 10쪽). 그 밖에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고,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가방을 들고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지갑만 꺼낸 다음 가방은 당구장 계단에 놓아두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취 방식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팀에서 피해자인 주한미군 D(이하 ‘피해자 주한미군’이라고 함) E 관련 유지보수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한미군의 출입증 신청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F(2020. 4. 24. 기소유예)는 보일러공으로서 위 피해자 주한미군의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 주한미군 출입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B 사무실에서, F가 마치 피해자 주한미군의 E와 관련하여 ㈜B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출입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F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 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2.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 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16. 2. 1.경 범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한미군의 E 관련 출입증 발급업무는 ㈜B C팀에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위 C팀에서 근무한 사실, F는 2016. 2. 1.경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임자로부터 최초의 피해자 주한미군 부대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2. 1.경 F에게 위 출입증을 발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이 F의 출입증(2016. 2. 1.경 최초 발급)의 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피해자 주한미군의 부대시설 공사 중 일부인 태양광설비 관련 공사를 2016. 7. 22.경 ㈜G에게 하도급 하였고, ㈜G은 2016. 10. 27. 위 공사를 H에 재하도급하였는바, F는 H의 근로자로서 2017. 1. 19. 당시 피해자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위 태양광설비 관련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한미군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 출입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군 공병대(스폰서)에 제출하고, 미군 공병대는 발급대상을 확인하고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주한미군에게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며, 피해자 주한미군은 신청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미군 공병대의 말을 믿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입증을 발급한다. 그렇다면 F에 대한 출입증 발급신청서에 위와 같은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는 않았으나(E 계약만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2권의 127쪽 참조), ㈜G이 H에 재하도급한 공사도 결국 E의 일부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피해자 주한미군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담당자가 신청자료를 가볍게 믿는 불충분한 심사로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불과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2. 1.경 F에게 이미 발급된 출입증의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어서 신청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G, ㈜I, ㈜J의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업체들이 모두 ㈜B의 하청업체여서 위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의 130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108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은 피고인에 대한 2021. 2. 17.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0. 11. 14. 피고인을 상대로 ‘2020. 11. 14.부터 2020. 12. 30.까지’ 피고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고, 2021. 2. 17. 피고인의 위 정지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6. 25.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1. 2. 8. 피고인에게 한 2021. 2. 17.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10. 9.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급여에 관하여 ‘처음에는 세후 월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자신(D)의 밑에서 일하는 팀장(E)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팀장이 세후 월 550만 원을 받으니 자신(D)에게는 세후 월 58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2018. 5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는 총 2,900만 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총 2,530만 원만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는 370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는 없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세후 월 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세금 포함하여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제시한 급여 550만 원이 세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사가 550만 원이 세전 금액이냐 세후 금액이냐고 묻자, ‘550만 원은 세금을 안 뗐을 때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금을 공제하면 얼마나 받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십 몇 프로 빠지는데 계산은 안 해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십 몇 프로 빠지면 500만 원 언저리 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D 자신도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받기로 한 급여가 세전 550만 원이라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D가 캐드 등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D의 일을 대신 시킬 직원으로 E을 고용하였고 E이 고용되고 최종 공사 만료일 3개월 정도 전부터는 D에게 아예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E이 D의 부하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E의 업무는 현장 관련 먹내기라든가 형틀 부족한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그것은 원래 D의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맞다. 그래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새롭게 고용한 팀장인 E은 D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D, E 두 명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은 D의 부하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다면 D의 부하직원으로 고용한 E에게 세후 월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D에게는 세후 월 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F은 이 법원에 ‘D는 목공반장이 아니고 일반 목공이었다’, ‘D의 급여는 세전 일당 22만 원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D 자신이 주장하는 급여(세후 월 580만 원)는 나올 수 없다[다만,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550만 원(= 22만 원 × 25일)은 가능하고, 그 금액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급여 세전 월 550만 원)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5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4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일시이사인 피해자 D은 2020. 2. 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팀장 F에게 위 회사 제8대 층별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2020. 2. 20. 기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지시하고, 2020. 2. 21.경 위 회사 각층 상가게시판에 위 회사의 제8대 층별대표 선거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위 회사 전 대표이사이자 현 상무이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위 F 등에게 선거인명부를 피해자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위 F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사 층별대표 선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제8대 층별 대표 선거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주식회사 C 일시이사인 피해자 D은 2020. 1. 31. 1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건물 각층 상가 게시판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회사 사내이사 선임 및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위 회사 전 대표이사이자 현 상무이사인 피고인 A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부착한 위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의 위 회사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위 회사 3층 상가 게시판에 부착된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D, G의 법정진술, 동영상(순번 28)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및 G은 이 사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G이 C 입점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점, 그런데 위 동영상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가 게시판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위 동영상 장면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20. 1. 31. 17:00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영상 파일의 수정일자는 2020. 2. 2.로 되어 있고, 동영상의 촬영자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위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이 2020. 1. 31.에 있었던 일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C 상가 내에서 공고문을 제거하거나 부착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2020. 1. 22. 공고문을 제거한 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으며, 상인들이 공고문을 훼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0. 1. 31.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는 점과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3. 15:32경 경부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법적인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만 교부하고 대출은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계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6.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구세무서에서 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한회사 C’(등록번호 E)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C’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세무서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한회사 C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유한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C는 2018. 9. 6.경 설립되었고 그 무렵 ‘F’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2. 7.경 유한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변경등기절차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경 ‘D’이 주는 서류를 그대로 접수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6. 유한회사 C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2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짐을 계단 아래로 집어 던지면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짐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상세하게 진술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은 폭행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는 폭행 당시 경찰이 다가오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 장면을 목격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은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라는 취지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