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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서 관리부장 및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공단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 10.경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F 주유소'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에 임대하기로 하고, G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 선정은 공단과 G가 협의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F주유소의 전차인을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고인 B에게 "F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단,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현금 250만 원과 무상주유로 30~50만 원가량을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07. 10.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10.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5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단 주유소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주고 그로부터 매월 돈을 송금받아 오다가 2017. 1. 초순경 B이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 운영권자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초순경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우리 공단에서 임대를 준 F주유소 운영자 추천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추천하면 할 수 있다.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의하고, 이후 2017. 3.경 피고인 C에게 "전 운영자도 나한테 200만 원씩 주고, 기름도 공짜로 주유해 주었는데 너도 그 정도는 나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유소 운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7. 5. 1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 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609,928원을 교부받거나 무상으로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단 주유소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33번) 1. 사직원 사본, 12월 급여명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2, 3: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각 징역형 피고인 3: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금전공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합계 약 3억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 기간과 규모가 막대하고 부정청탁이나 금전을 먼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금전 요구를 당연시하는 등 금원의 취득 과정에서 보인 공여자에 대한 태도나 경위에 비추어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금전의 사용 용도 등도 개인의 사리사욕에 대부분을 탕진하는 등 심각한 일탈적 성향을 보였다. 다만, 피해자 공단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친구인 C를 통해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5. 27. 18:40경 D광장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40경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F빌라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28. 0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해자, C가 같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C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C가 밖으로 나갔고 이 상태에서 너를 강간할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젓고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자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월급 지급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2:33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76-16에 있는 일영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선불 유심 삽니다"라고 검색하여 불상자와 대화하여,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1대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선불요금제 핸드폰 개통확인서, 신분증과 개통확인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C으로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폰(D)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가입 사실 확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곽병수(공판) 판 결 선 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B아파트 C동 주민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다. 2019. 1. 16. 16:58경 이천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64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뭘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뭐 임마, 너 뭐라고 했어?”라며 훈계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이 씨팔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다리 타박상 등을 입혀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도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이 싫다는 생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뿌리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라는 점, 사소한 언쟁에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갔다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죄명이 폭행죄로 의율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다소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에는 다리를 절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앞 1층 벽으로 내동댕이쳐져 벽에 부딪힌 이후에는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3: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영상 관련)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2:1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후송을 위해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첨부 포함) 1.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조 · 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5.경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0. 0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호텔 앞 교차로를 E 사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상완 이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0. 07:5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호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6. 15: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주점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F로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을 통과 중인 시내버스 앞문에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경기 광명시 소재 'B'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C역'으로 이동하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자신의 앞자리에 타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혓바닥 등을 훑듯이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23:10경 서울 금천구 E, 2층 'F' 술집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껴안아 추행하고, '헤드락'을 하듯이 목을 팔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혓바닥 등을 훑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동승한 직원들이 술에 만취하여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추행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에서 한 손을 뻗어 입을 막고 가운데 손가락을 입 속에 넣더니 손가락을 돌리듯 움직여서 안쪽 혀를 훑듯이 만졌고 그 느낌이 굉장히 변태적으로 느껴져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10초 정도 계속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입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며 더럽다고 했다"는 G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지속시간, 피해 부위, 행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에 손을 받쳐 입을 막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입안으로 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러한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야구장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야구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소재 'I'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5년 및 2008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6:30경 충남 금산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문맹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습득하지 못하였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0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천서로 쪽에서 서동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완수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등기이사로, 2016. 7. 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곧 B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례식장 지분을 매입하여 이사로 등재시켜 줄 테니 지분 매입 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양계장 부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몫의 B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D)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일부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통장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참작)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1. 2017.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셋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6개월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신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경 익산시 B건물, F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전세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1개월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변제기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지급을 약속받고 두 차례 대여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각 차용금 수령 즉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해 버리고 약정한 이자지급이나 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각 차용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차용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에 이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동종 처벌 전력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 규모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