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10. 12. 16:24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해오던 피해자 D(여, 46세)과 E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당신 사진하고 그동안 주고 받았던 E내용 다 뿌릴거니까 그리알고"라는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며 피해자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앞머리 불상의 G 검정색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태운 뒤 "근처 아무데나 차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5:0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모텔' 근방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위 'I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 앞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출입문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왜 너 맘대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나도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가는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어 같은 날 18:00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7:0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서울 구로구 L 4층에 있는 'M'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불륜사실을 가족들과 회사에 알려 망신을 당하게 해 주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나.항 기재 'M'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E 메시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이 그 자체로 일관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도 일관된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이 범행 전·후의 E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한 달여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피해오면서 사실상 결별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확히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과거에 둘 사이에 했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 주변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위협을 당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피해자가, 갑자기 근무시간에 직장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멀리 당진까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거나, 모텔 방에서 함께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성적인 접촉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바,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감금, 각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감금 행위 이후에 피고인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뒤집히지 않는다{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7쪽), 책을 보낸 직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중 2016. 10. 17. 오후 5:39 E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36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 정도는 경미하다. 감금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추행 부위(음부) 및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 감금 시간도 짧다고 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