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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친구 사이로, B은F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6세), 피해자 I(남, 14세)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J(남, 14세)은 위 H의 동생이다. 피해자들은 2020. 1. 4. 01:20경 인천 부평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에서 B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에 화가 난 B은 지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뒤 피해자들에게 부평 테마의 거리 노상으로 나오라고 연락하고, C, D, E과 함께 위 BMW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부평 테마의 거리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은 L K7 승용차로 같은 장소로 이동하였다. B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점 앞 노상에서 "돈 다 필요없으니 맞고 끝내자"고 협박하고, C, D, E과 피고인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옆에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커피숍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2020. 1. 5. 00:18경 B은 피해자 G, 피해자 I을 위 BMW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E은 차 안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C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탄 다음, 위 절도현장을 거쳐 다시 피해자들을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학교 뒤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J을 피고인 운행의 K7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가 112신고가 이루어지자 다시 내리게 해 뒷좌석에 타게 하였고, D은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들과 함께 탄 후 위 K7 승용차를 이용해 위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B은 골목길 내부 컨테이너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데려가 손이 나 나무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얼마를 훔쳤냐. 현금 1,311만원을 훔쳤다고 말해라'고 하고, 피해자 G에게 "팔굽혀펴기를 해라, 멈추면 바로 없애버린다"고 말하여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골목길 안에서 B과 면담을 하는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 3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E은 "말 똑바로 안하냐"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시켰다. C, D은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B은 골목길 근처에서 동영상을 찍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1,311만원을 훔쳤다"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면 주먹을 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C, D, E과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약 9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J, I, 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A 사진, A 차량 사진 1. 골목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및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3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광주 동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제주흑돼지 2인분, 냉면 1그릇, 밥 2공기, 음료수 1개 등 시가 1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로서 편취액은 소액이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1

범죄사실 1.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어머니 지인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 달라. 그분을 통해 대출금이 나오면, 나에게 달라. 대출명의는 내가 3개월 뒤에 이전해갈 것이고, 너에게 금전적인 피해나 신용도에 피해 가는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 등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형의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데,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생겼다.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3개월 뒤에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 등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1. 문자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04쪽 이하), 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7

범죄사실 2019고단5347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m³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3.경까지 동두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동두천시 B, C에서 산지 전용 과정에서 채취한 51,900m³의 토석을 전용지역 밖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2020고단190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 및 도로부지 조성공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25. 경기 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 및 도로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장 내에 세륜 시설 및 휀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장신설 승인서, 토사반출 내역서, 토사반출량 산출표 및 토적표, 불법 토사 반출지 위치도 및 전경 2020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토석반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억제시설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법을 위반한 내용이나 적용법조가 다른 등으로 기존 전과와는 다른 형태의 범행이었던 점, 현재 위법상태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허용범위를 초과한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1.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및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2020. 1. 23.경 예천군수에게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예천군 B, C 임야 중 3,480m² 부분에서 호두나무 등 재배 목적으로 깊이 1m 규모로 절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m³~1,000m³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예천군 B에서 토석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산지 850m²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객토용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사를 채취한 면적이 넓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에 입점해 있는 'D 식당'의 사업주이자 위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7:03경 위 'B' 건물 외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정상영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시가 495,000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50cm×세로 400cm)을 그곳 공사장 인부 E으로 하여금 커터 칼로 고정 로프를 자르게 하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성남수정구청 건축과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성남소방서 상대 탐문 수사), 내사보고(D식당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현수막 제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경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계속되고 있었고, 판시 현수막에는 강풍이 빠져나갈 구멍이 뚫려 있지 아니하여 강풍을 받은 현수막이 팽창하여 그 힘으로 현수막이 묶인 비계 파이프를 흔들어 비계 파이프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비계 파이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건물에는 판시 일시경에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물 외벽에 비계 파이프,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계 파이프, 비계를 가리기 위하여 그 바깥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판시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이 가림막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는 가림막 바깥으로 '정상영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판시 현수막에는 피해자의 정육식당 상호인 'D'이 기재되어 있다. 판시 일시경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판시 장소에 강풍이 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2019. 9. 7. 15:12경 119에 건물 외벽의 비계와 비계 파이프의 붕괴 위험을 신고하였다.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8명, 경찰관 3명이 판시 장소에 출동하여 같은 날 16:42까지 비계 파이프를 앵글로 고정하고,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여 매듭으로 비계 파이프와 비계의 결속 부분을 지지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치고 돌아간 후 피고인과 E은 판시 현수막이 묶여있는 비계 파이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비계 파이프가 강풍을 받은 판시 현수막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판시 현수막을 묶은 줄을 끊었고,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을 수거하여 그 무렵부터 판시 건물 1층 공실에 보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거 및 보관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판시 현수막을 제자리에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비계 파이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판시 현수막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지나간 후 떼어낸 현수막을 다른 곳에 계속 보관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현수막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그 보관장소를 알리지도 않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옮겨놓고 계속 보관 내지 방치하는 행위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상당한 수단이라고 하려면, 현수막을 떼어낸 후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지체없이 제자리에 다시 설치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 보관장소를 알려주었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태풍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양손을 잡고 뿌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공격의 의사로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말다툼을 피해 집에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굳이 따라와서 따지며 밀치기 시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여, 62세)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CTV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밀침으로 인해요골이 골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 하자, 피해자는 자신도 '손을 다쳐 병원에 다녀왔는데', 다친 이유는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성질이 나서 벽을 쳤기 때문'이라고 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 전에 이미 병원을 다녀왔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이후이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 병원을 다녀간 자료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쳤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상이나 치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다쳤다고 말하지 않고 벽을 쳐서 손을 다쳤다고 이야기한 것이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라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녹음된 대화의 어조와 맥락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골절상을 입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1.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앞서 가던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5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E, C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인, 대물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5. 22.자 매매 피고인은 2019. 5. 22. 14:58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뒤,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 대금 42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나. 2019. 5. 30.자 매매 피고인은 2019. 5. 30. 13:22경 광명시 H에 있는 C은행 철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다. 2019. 7. 26.자 매매 피고인은 2019. 7. 26. 15:3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C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55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22. 16:30경 광명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30.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7.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7. 26.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F 계좌 거래내역('19.5.1.~8.14) 1. 주식회사 J 명의 C은행 K 계좌 거래내역('19.6.1.~8.7.)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7:4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 인하여 아랫집인 피고인의 주거지 하수구가 막혔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하면서 고무장갑을 낀 채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장갑 끝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닿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그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그녀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누운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고 무릎으로 찍어 눌러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앉힌 다음 발로 그녀의 성기 부위를 밟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하고, 다시 복도에서 오른발로 그녀의 몸통을 밟은 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양발로 딛고 올라가 체중을 싣고 수회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녹화영상캡쳐사진 1. CCTV영상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이 사건 범행은 윗층에 사는 피해자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함에도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 등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각 진술서, C 현황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26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주인과 노예' 게임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위를 해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정말 할 거면 해봐라, 그 대신 영상을 찍어라, 영상 찍을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진이 와야 멀하지, 아래쪽 구멍이 잘 보이게 해죠, 때리면서 하는 건 니가 자위영상 보내, 하기 전에 보고 싶은데??? 일단 아래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4, 15, 18, 35,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 아동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 아동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부산시 부산진구 D, 4층에 본점을 두고 선박관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선주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관리선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업체가 선박관리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선박 수리 등 용역 대금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관리사인 F(이하 'F'이라고 한다), 'G(이하 'G'이라고 한다), 'H'(이하 'H'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중국 법인인 선박수리업체 'I(이하 'I'라 한다)'와 터키 법인인 선박수리업체 'J(이하 'J'라 한다)'를 각 선박수리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2018. 11.경부터 I의 대표 K, J의 대표 L과 각 공모하여 I와 J가 피해자 소유 선박에 대하여 수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이를 선박관리사 F, G, H을 통해 피해자에 제출하면 선박관리사 F 등을 통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그 인보이스가 마치 정상적인 인보이스인 것처럼 검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관리사 F 등을 통해 I와 J에 수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I와 J로 지불된 선박 수리 용역 대금을 일정한 비율(선박수리업체 30%, 피고인 70%)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월경 폴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J 대표 L과 공모하여, 선박관리사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M에 대하여 J가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미화 51,515달러 상당의 수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이를 선박관리사 F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허위 인보이스를 건네받아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검토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경 F를 통하여 51,515달러를 J에게 M 선박 수리용역대금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대표 L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1,515달러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대표 L, I 대표 K와 공모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폴란드 및 중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94,930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합계 142,815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930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고 합계 142,815달러를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보이스 및 Delivery Report(J), 각 메일 및 번역본,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박수리업체가 청구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타인과 공모하여 이익을 약속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을 시도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51,515달러를 터키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