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20. 10. 10.경 가출을 하고 싶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C건물 D호로 데리고 온 후,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청주시, 대구의 모텔 등에서 함께 머무르며 생활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10.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11. 10:52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이후 알몸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안겨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알몸으로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지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고 있던 대구 동구 G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남자인 나보다 여자인 네가 돈 벌길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F는 피해자에게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성경험은 있냐. 성매매 해봤냐. 악바리로 버텨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성매매 금액, 대가를 받는 시점, 포경수술을 한 남성과 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각 어떻게 성기를 만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려준 후,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에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 및 “섹시에이컵”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성매매 유인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21:00경 대구 동구 H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5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3:10경 대구 동구 I건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매수남이 피해자의 연령을 알아차리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 내지 14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4. 03: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2] 피고인은 2020. 10. 10. 02:15경 포천시 J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C건물 D호로 이동함으로써 B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하남시, 청주시, 대구광역시 일대를 전전하며 B와 함께 숙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센터 속기록, 통장사본(A) 사진, 이체내역(A 휴대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모 1장, 사진 42장, 사진 24장,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54장, 예금거래내역증명,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작성 편지, 사진 출력물 19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취득 미수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가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0. 9.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같은 법원 2020. 9. 4. 선고 2019고단1423, 2020고단992(병합) 판결],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에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F와 함께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보름 동안 12회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기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