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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해삼치어를 한국으로 밀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가 그 제의를 받아들여 D에게 원단을 수입하는데 E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C, B는 위와 같이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8.경 해삼치어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유진해운 국제운송을 통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해삼치어를 세계로 물류 보세창고에 반입하게 한 후 E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게 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위 보세창고에 해삼치어를 반출하여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가 117,600,000원 상당의 해삼치어 480kg을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삼치어의 밀수입을 성공하자, 피고인, B, C은 다시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B가 D에게 해삼치어를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도와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 B, D은 위와 같이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삼치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3.경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G에 해삼치어를 선적하여 H창고에 반입하고, D은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E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의 수입화물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시가 117,600,000원 상당의 해삼치어 480kg을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해삼종묘 관련 수입절차 확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밀수입 규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총 6회 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6.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경 및 3. 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일원 및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던 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2011. 1. 24. 23:30경 강원도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덤프트럭에 다가가 연료 주입구를 열고 그곳에 호스를 집어 넣어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가 6만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6. 01: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본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 00:00경 위 나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예배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 03: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에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 14:1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 노상에서, ㈜M 직원 N로부터 D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N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현주소란에 '대구 북구 Q'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절취한 TV 등을 처분한 대금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 10:33경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원주원예농협 우산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과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자택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R', 자택전화란에 'S', 휴대전화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그곳 직원인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확인서, 통장사본, 차량대여계약서,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경력자료상의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보고), 판결문,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할 때 저지른 범죄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0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20실에서, 위 수용동 근무자인 교사 C(남, 39세)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고인의 운동화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다 순간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19: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D(남, 32세)과 부산구치소 징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 보고서 사본 1. 징벌 의결 요구서,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 전력)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 및 다른 재소자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속초시 C 일원에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건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그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자 ㈜ E으로부터 약 380억 원에 도급받아 2018. 11. 25.부터 2021. 5. 31.까지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확인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한 감독 당시,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지상 2층 거푸집 설치구간 자재의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규칙상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확인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한 감독 당시, 현장 지하 3단부의 흙막이 버팀부 일부 구간에 소속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확인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한 감독 당시, 소속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상 1층에서 사용한 이동식 비계 2대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감독요청 공문,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위반사항들은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하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시 완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었으며, 이후에도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05. 01:3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경춘도로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는 또라이야, 나쁜 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견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7: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이 새끼야, 내가 경찰서에서 나가서 죽여, 죽여버려. 너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4: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야 나 아픈 것 당뇨 고혈압 교도소 가서 치료 할테니까 빨리 신고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못 넘겨"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자료 제출)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2의 가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2의 나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2년 6월 2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0일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가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관리이사로 동해시 D에서 공사중인 'E'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같은 회사 전무이사로 아파트 현장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1. 2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 피고인의 개인채권자 G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무 지급을 독촉하자 G에게 위 채무에 대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G의 빚 독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공사가 방해 받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백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장명 : 동해시 E 아파트현장, 금액 이억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1. 11. 3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불치 못하였기에 당현장 준공시 잔금정산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준공예정일시 2011. 12. 30.) 각서인 피고인, 채권자 G 귀하"라고 기재하고, F은 위 지불각서 중 각서인 피고인 아래 "C (주) 대표 H, C(주) 전무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위 C 사용인감을 H의 동의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2고단2648▶ 피고인 A은 2010. 12. 31. 양주시 D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H공사로부터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지상권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하청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청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5.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K에서 양주시 L에 있는 'M'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수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고철수집권을 주어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해주겠으니 선불로 고철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고철수집권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달리 고철수집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고철수집권을 부여하여 주거나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고철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철거업체 ㈜K를 운영하는 자들로, 사실은 고철수집권이 없음에도 고철수집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K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33-4,5호 에 있는 서초동 빌딩 철거공사를 할 예정이다. 고철대금 6,000만 원을 입금하면 전에 말한 'M' 현장 대신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수집권을 주겠다. 늦어도 2011. 8. 15.경에는 공사가 시작되어 고철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권이나 고철수집권을 확보한 바 없고, 달리 이를 확보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고철수집권을 부여하여 주거나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고철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70▶ 피고인 A은 2013. 2. 7. 11:42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4-41에 있는 '한국음향' 공장 철거를 수주했는데,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 등을 줄테니 1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음향' 공장의 철거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 등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 I, O,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사본,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인증서, 물품매매계약서, 위임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비철고철매매계약서, 한국음향 철거공사계약서, 녹취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다만 제30조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한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러차례의 범행을 수행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2013고단683 1. 피고인은 2013. 8. 23. 06: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발판공으로 일을 하다가 물량팀장인 피해자 F(41세)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단 조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22:00경 거제시 G건물 302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 조퇴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이 새끼 왜 여기서 자노, 내가 지한테 잘해줬고, 저거 부모한테도 잘해줬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전화도 쌩까고 앞으로는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37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22:30경 거제시 G건물 앞 노상에서 H이 분실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7. 22:36경 거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22:53경 거제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01:03경 거제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3,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8. 01:40경 거제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앞 길에서 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동양증권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에 정읍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46세)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홀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긁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위협하며 피해자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아들 E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11. 6. 초순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 A이 위 E을 엎드려 재운 과실로 E이 사망하게 되자 그 처벌이 두려워 위 E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초순경 E의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넣어 위 G모텔에서 나온 후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대나무 숲에 E의 사체가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현장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강도상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생아인 아들이 사망한 것을 알고 당황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 B가 일하는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도우미로 일을 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모텔로 돌아와 보니 신생아인 아들이 사망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들이 사망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합27

범죄사실 1.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6:00~17: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6:00~1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 소유의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 관련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끼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정한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12-1 앞 사거리를 정왕역 쪽에서 시흥시 죽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화공단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4.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4.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9. 1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대표 J로부터 K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일괄 양수한 다음, 2013. 2. 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건번호를 2013차전1227, 채권자를 'B', 채무자를 'K'으로 하여 '물품대금 원금 237,6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775,03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 4.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J, L회사 대표 M, N회사 대표 O, P회사 대표 Q, R회사 대표 S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96건 청구금액 합계 6,263,250,989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지급명령 신청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대구서부 지급명령 신청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취득이익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3:05경 강원 B에 있는 영월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3,000원 상당의 LG 플래트론 모니터 1대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물함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C지구대 녹화 CCTV 촬영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을 손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 및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물품 파손 비용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