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2017고단903 피고인은 (주)E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송업자들과 영업용 화물차량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매수하되, 운송업자들을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자'로 기재하고 일정기간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까지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2004. 2.경 이후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신규발급을 제한한 관계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는 것은 위수탁매매계약상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였다(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자가용 차량을 사용한 운송업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송파구 H,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차량을 양도하고,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번호판 인도비 등 명목으로 24,500,000원을 받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사채 4억 4,000만원을 비롯한 미지급 비용 등 채무합계가 6억 원에 달하였고 월 이자로 1,500만원을 부담한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과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영업용 화물차량 구입비가 아닌 사채변제에 사용하여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임시로 일반 자가용 화물차량만 인도하는 등 피해자의 적법한 운송영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500,000원을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인도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그의 소유인 화물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제3자에게 판매하되, 매매대금 중 1,800만원을 피해자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수료로 챙기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J에게 위 차량을 3,0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피해자 몫 1,800만원 중 9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피고인의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37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김포시 L에 있는 M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2013년식 1톤 냉동탑차(현대포터Ⅱ)를 양도하고,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번호판 인도비 등 명목으로2016. 8. 2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13,000,000원, 2016. 8. 26.경 같은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과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돈을 영업용 화물차량 구입비가 아닌 사채변제에 사용하여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용 화물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송파구 P빌딩 301호 '(주)E' 종합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주고 이마트, 인터넷 티몬 거래처 등의 운송일을 하게 해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K캐피탈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자신의 농협 계좌(N)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과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돈을 영업용 화물차량 구입비가 아닌 사채변제에 사용하여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용 화물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각 증언 1. I, T, U 각 진술조서와 고소장 2017고단13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5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부도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점만으로 사기 범죄 성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공소장은 사채 4억 4,000만원을 비롯한 미지급 비용 등 채무합계가 6억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와 달리 2016. 3.경 V 등이 180,000,000원을, 2016. 9.에는 W 등이 22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지 사채가 아니고 이들이 투자할 정도로 회사 전망은 밝았고 한때 월 15,000,000원의 수익을 낸 점, 피고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것은 2016. 8. 이후 기사들이 단체로 이탈하거나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를 회수하는 등 예상못한 경영 악재가 생겼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에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기사들에게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고 부도 직전인 2016. 10. 24. X에게 화물차를 인도하고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운송비 1억여원을 기사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점(사업허가증, 영업용 번호판 2개, 1톤 냉동탑차 2대,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합계 181,000,000원 가량) 등을 종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또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운송주선업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매우 부실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다가 결국 손실이 누적되어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른 것이 사건의 실체이다. 이러한 실정은 피고인이 2017고단903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낱낱이 진정성 있게 인정하였다(기록 275면 이하). 변호인이 우량 사업에 투자받은 것이라고 허위에 가깝게 강변하는 것은 모두 고리의 악성 사채일 뿐이다(투자라면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자가 더 저렴할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은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전혀 받지 못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리사채를 썼는데, 사업 초기 사채 이자는 월 880만원이다가(초기 사채 원금 180,000,000원 대비 연 48%) 이후에는 월 15,000,000원(사채 총액 440,000,00원 대비 연 40%)에 이를 정도이고(기록 287면), 이후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매출액을 사채 이자나 용차비, 인건비 등 필요 경비로 지출하면 피고인이 가져갈 수익은 거의 없고 적자 상태이었으며(278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들어가는 운영비에 우선적으로 쓸 고의를 갖고서(그렇기에 미필적 고의보다는 확정적 고의에 가깝다) 피해자들에게 차량 혹은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실정을 알았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에 상당수의 다른 계약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차량과 번호판을 구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범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횡령죄 부분은 범행 이후 기한을 유예받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