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 건설 플랜트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울산 북구 산하동 산571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울산시에서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약속받았고, 선분양 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부지작업도 국유지 포함해서 70% 완성한 상태다. 토지 계약금 10%만 있으면 사 업이 가능하여 투자일로부터 한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울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우리한테 강동관광단지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건축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 울산시와는 언제든지 MOU를 체결할 수 있고,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주기로 했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200억 원을 벌 수 있는 대박나는 사업이므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가능하면 울산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사실상 분양도 끝난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울산시에서 조례를 바꿔 강동관광단지 내에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것이 확정됐고, 울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 시행 중이다. 울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변경을 보름 안에 해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투자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3. 위 D사무실에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F 등에게 ‘울산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으니 25억 원을 투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인허가 후 10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1년 이내에 수익금 7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강동관광단지 ‘테마상업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울산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도였을 뿐 울산 강동관광단지 ‘테마상업지구’ 조성계획의 용도변경을 통해 허브테마지구, 건강휴양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인허가를 확정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F,G으로 하여금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5억 원을 모은 다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7. 6. 5. 20억 원, 2017. 6. 30. 2억 원, 2017. 7. 21. 3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 울산 북구 산하동 산571 일원 강동관광지구 내 1일 1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울산시청 공무원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치 울산시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어 토지계약금 지급 등에 사용할 일부 투자금만 조달되면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G, E을 기망하였고, 기망당한 피해자 F, G, E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울산시청 관광진흥과에 방문하여 관광산업 담당 사무관이었던 L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여러 문의를 하였고, 2017. 4. 14. 및 2017. 5. 8. 울산시청에 강동관광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및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이 사 건 사업에 관련된 질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보내 울산시청으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등 일반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공문을 회신받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F, G,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경 K와 B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해자 F, G, E에게 울산시와 B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울산시로부터 비밀리에 여러 법적인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 F에게 ‘울산시 측에서 먼저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구 내 분양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을 가능하게 하였다(증거 생략)’, ‘울산시가 B를 도와주기 위해 조례를 변경한 것은 비밀이므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고, 울산시가 원래 공문을 보내주지 않는데 공문을 보내줄 정도로 협조해주고 있으며, 울산시 측 사정으로 B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맡기로 결정하였다(증거 생략)’,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설계 및 건축허가 작업만 남아 있으므로 투자자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증거 생략)’, ‘50억 원이 마련되면 울산시에 요청만 하면 MOU를 작성할 수 있다(증거 생략)’, ‘사업부지 내의 시유지는 MOU만 작성하면 B가 독점적으로 공시지가에 취득할 수 있고,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울산시가 알아서 해주기로 되어 있다(증거 생략)’고 하였다. 2017. 5. 2.에는 피해자 F에게 ‘울산시에서 MOU 내용을 작성해서 체결을 요청해왔고, 김기현 시장과 MOU에 서명을 하는 일정을 조율하여 다음 주에 울산시청에 방문하기로 하였다(증거 생략)’,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면 B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조건에 관한 부분이 해결된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2017. 5. 8.에는 피해자 F에게 ‘울산시가 MOU로는 1인 1실 분양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공문으로 대체하자고 하였고(증거 생략), MOU는 이후 적절한 시점에 울산시에서 쓰자고 할 것이다(증거 생략)’, ‘울산시청 측과 협의한 결과MOU는 토지대금 상승, 언론노출 등에 따른 변수가 없어진 후에 체결하되, 생활형 숙박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공문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하였고, 담당 사무관과 공문의 내용을 협의한 후 공문을 원본과 사본 2부를 작성할 것이며, 원본 공문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2017. 5. 10.에는 피해자 F과 전철우에게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서 강동관광지구 안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주겠다, 1인 1실 분양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오늘(2017. 5. 10.) 울산시청에서 다시 이 점을 확인받았으며, 이에 관한 공문에 울산시장의 결재가 완료되면 내일 원본 공문을 받으려고 한다(증거 생략)’, ‘고위직들과 이야기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할 수 있는 조성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보름 만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증거 생략)’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 F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뿐이고, 2017. 5.말경 피해자 G 등이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5.경 이전부터 피해자 F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초기 운영비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자, 지방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50억 원이 마련되면 울산시에 요청만 하면 MOU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증거 생략).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투자자한테 어떤걸 보여줄 수 있는지 묻자, ‘50억 원을 투자하면 수지분석을 하였을 때 2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건 사업은 분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수익은 확정적이며(증거생략), 사업부지 내의 시유지는 울산시의 특혜로 MOU만 작성하면 B가 독점적으로 공시지가에 취득할 수 있고,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는 울산시의 협조 하에 수용할 수 있다(증거 생략)’고 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원하는 여러 자산가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므로 울산 지역 사람들이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소액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 생략), 나아가 피해자 F에게 “자신감 있게 투자 받아도 돼. 찝찝한 거는 투자 받으면 진짜 찝찝한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증거 생략)”라고 투자 유치를 독려하면서,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로 설명하고 50억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 조건을 정해주면 된다(증거 생략)’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총 면적 138,080㎡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1층 규모의 복합이벤트몰, 숙박시설, 키즈파크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무려 3,01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장으로부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5억 원으로 사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금과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고, 위 투자금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수단은 전혀 없었으며, 분양업무 역시 준비단계에서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자신의 자금도 매우 미미했다). 피고인은 울산시청과 협의를 하던 중 울산시청 공무원의 과실로 뒤늦게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울산 북구청장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그 연관성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2018. 8. 20.에야 울산 북구청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울산 북구청은 2018. 9. 21.경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구조, 재무능력, 재원조달계획, 사업실적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사람들을 속이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태양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