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2013고단545] 피고인 A은 2013. 1. 3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O 3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P, 베트남 국적)(여, 23세)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한 후 커피를 들고 온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그냥 빨리 잠이나 자지. 커피를 1시간 동안 먹을 거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자동차 장난감(플라스틱 재질 15cm×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116] 피고인 B는 화성시 Q에 있는 'R' 커피숍과 평택시 S 2층에 있는 'T'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동거녀로서 위 'R' 커피숍의 실장이자, 위 'T' 커피숍의 명의자이며, 피고인 A, 같은 D은 위 커피숍들의 배달차량 운전자들이며, 피고인 E은 위 T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같은 C, 같은 A, 같은 D 피고인들은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이 위 커피숍에 전화를 하면, 피고인 A이나 같은 D이 여종업원인 E, U 등을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화대 15만원을 받아 그중 8만원은 성매매를 한 여성이 가지고, 나머지 7만원은 피고인 B와 같은 C이 가지며, 피고인 A, 같은 D은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8.경 화성시 V에 있는 W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E과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같은 C은 위 A, D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약 116회에 걸쳐, 피고인 A, 같은 D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약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8.경 화성시 V에 있는 W모텔 501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그 손님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16:42경 평택시 X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Y 렉서스 승용차가 기둥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 A 운전의 Z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에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6.경 AA에 차량수리비로 5,250,000원, AB렌트카에 차량 임대료로 831,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081,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21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관련, 외근수사, 실질적인 업주 관련, 구인광고 관련, 보험금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성매매 알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성매매 알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의 요지는 [2013고단545] 범죄사실 부분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장난감(플라스틱 재질 15cm×5cm)을 들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인데 위 범죄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장난감은 3세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형의 유아용 장난감으로 이를 일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커피를 타주는 문제로 3세 된 자녀가 가지고 놀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 장난감을 던졌는데 우연히 얼굴의 눈 부위에 맞으면서 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한데 불과하여(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벽으로 던졌다, 증거기록 20, 24),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없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협조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죄에 이르렀고 위 범죄를 주도하였으며 어느정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익 액수가 아주 크거나 그 범행과정에서 폭력 등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죄를 주도한 것은 위 피고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이 일정한 이익을 보았음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의 범죄가 성매매행위인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