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회사의 사원인바, 피고인은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2. 18.자 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14:4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게실로 오라고 하여 “술을 따라 달라”고 한 후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술을 따르자, “손 줘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기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와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4. 8.자 추행 피고인은 2019. 4. 8. 13: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직원 G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하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 싫다’,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손을 풀었다가 ‘내가 사장인데, 내말 안들으면 퇴사할거냐?’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톡 데이트할까’, ‘벌떡주 한 잔 하고 싶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된 술잔에 입을 대고 술을 마시거나 술잔의 성기 끝 부분에 입을 맞추는 내용의 사진 4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저는 빠질게요’라고 하자 ‘내가 벌떡주 먹는 방법 상세히 가르쳐줄게’, ‘이왕 입문했으니 마스터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1의 가.항)이 없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거나 ‘내가 사장인데 내 말 안들으면 퇴사할거냐?’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1의 나.항)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도 없었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촬영한 사진을 별다른 뜻 없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 1항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 외에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사실 및 추행의 고의는 모두 인정된다.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날짜가 맞는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본 후 ‘2019. 2. 18.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카카오톡(수사기록 5쪽)에 따르더라도 14:15경 ‘언능와’라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이후로 메시지가 없다가(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고 휴게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14:44경 피고인이 ‘앙큼 모나리자’, 15:05경 ‘아 니 잔은 가져가야지!’, 15:41경 다시 ‘아’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위 휴게실에서 무언가 달갑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겹쳐 꽉 껴안았고,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였다. ‘아프다.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목 부분을 조금 아플 정도로 감싸안기에 ‘제발 놔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감싼 팔을 풀면서 ‘내가 사장인데 내 말 안들으면 퇴사할거냐?라고 한 후 다시 목을 감싸 안았다”고 하는 등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한 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한차례 감싸안은 사실이 있다. 오른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으니 두 손을 이용한 것이 맞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인데, 내 말 안들으면 퇴사할거냐?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뒷자리에 탄 피고인의 손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쪽으로 와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인 것은 맞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놀래서 차량을 잠시 정차했던 적이 있고,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것인데,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몸을 숙인다’거나 ‘직장상사들(피고인, G 팀장)이 차안에 함께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내려 혼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 안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만한 정도의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한 후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결재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4.경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재직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나 직장내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자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3. 6. 11시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여성이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된 술잔에 입을 대고 술을 마시거나 술잔의 성기 끝 부분에 입을 맞추는 모습인 점,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이 얘기한 ‘벌떡주’가 단순히 특색있는 술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된 후 즉시 ‘자신은 빠지겠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떡주 먹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겠다. 이왕 입문했으니 마스터해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2. 18.경 판시 1의 가.항의 일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미혼의 20대 여성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 내지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2002년경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