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2016고합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3급)의 친모인 D와 약 10여년 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2015. 12.말경부터 함께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62, 사회성 지수 66, 사회연령 만 10.5세)가 있고, 정신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등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신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16:00경 강릉시 E, 6동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D가 일하러 나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시집가면 이런 것도 다 배워놔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19:30경 강릉시 E, 6동 101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F'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6. 15: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16:0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0: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30. 18:00경 강릉시 H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와 커피를 마신 뒤, 강릉시 J에 있는 K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그곳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잠시 주차시킨 뒤,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3매 1. C의 경찰 피해사실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신고 경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검사결과지, L병원 진료기록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2016고합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였던 차량 및 운행거리, 시간대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9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가 곧바로 이 사건 장애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과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2016고합15호의 공판기록 4쪽)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없어 과연 피해자가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A 할아버지가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2016고합13호 수사기록 215쪽)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는 어머니가 시켜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경험이 없는 18세의 피해자가 70대 후반인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더더욱 장애인 간음 범행에 대한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 간음 범행 외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딸이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D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D의 태도(이러한 D의 태도는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공판과정 전반에 걸쳐 역력히 드러난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폭력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병원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끔씩 어머니 집에 오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3년에 한 번씩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12.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겨울방학 기간에 강릉에 와 있는 동안 주로 집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도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이전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으로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맥락상의 풍부한 정보, 대화의 인용, 상호작용의 표현, 피해자의 풍부한 주관적 감정과 생각 표현, 지각 정보의 묘사 등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에서 왜곡되거나 확대 해석되어 진술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누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서 자기를 안으면서 눕혀 갑자기 자기 하의를 다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팔목을 끌어당기면서 누우라고 할 때 자기도 팔에 힘주면서 싫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알려지면 둘 다 집에서 쫓겨나니까 비밀로 하자는 말을 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겪고 아버지와 오랜 기간 살다가 2015. 12.경부터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장 배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어머니와 분리되는 상황을 상당히 두려워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면서 연령이 높은 피고인이 안 예뻐해 줄 것을 걱정하는 등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더욱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울면서 고등학교 때 상담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빠한테도 안 당했던 거를 내가 왜 할아버지한테 당해야 하나? 다시 울산 가서 아빠 만나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당시와 직후의 감정, 대처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