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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인 C을 만나 C이 편취한 휴대전화기의 USIM 칩(이하 '유심칩'이라고 한다)을 개당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위 때쯤부터 2013. 7.경까지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번에서 339번 기재와 같이 C이 편취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 21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30만 원씩 합계 63,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한 유심칩 수량이 다수이고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취득한 유심칩이 장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유심칩의 거래로 추가 범행의 양산 및 손해 발생 역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5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에 있는 지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에 있는 지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남면 소곡2길에 있는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앞 이면도로를 소곡교 방면에서 소곡2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이면도로였고 도로가에 나무가 있어 시야에 장애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편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 중앙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E 소재 F병원에서 비장파열등에 의한 저혈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위 당구장에서, '슈퍼카우(SUPERCOW)'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가자료(손님 진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라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29cm, 칼 날길이 17. 5cm) 1개를 왼손에 들고 안방으로 가,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식칼을 오른손에 바꿔 들고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위를 찌르려다 방어하고자 다리를 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등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압수하게 된 경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소재파악 및 신고자 F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피해부위, 식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직원 상대 수사), 소견서 및 수술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부위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7. 1. 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16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 실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배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목감초등길 4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07에 있는 SK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GS셀프주유소 쪽에서 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또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판시 교차로 중 판시 사고장소,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판시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인지 피해자의 차량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판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판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좌회전 노면표지가 되어 있는 차로를 직진하여 지시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한 피고인은 판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피해자를 의식하지 않고 만연히 판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판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차량 크기, 탑승인원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승차정원 11명인 승합자동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5년간 거주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인으로 귀화까지 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하다 과실로 판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의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3. 9. 2.부터 2014. 11. 3.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294,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30세) 운영의 D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 때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300,000원 상당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4: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천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거녀인 E의 항암치료를 위해 동행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등으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동거녀가 운전을 부탁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자료들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무등록 석유판매업 범행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등에서 경유 및 등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등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유 약 25,000ℓ, 등유 약 10,000ℓ 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석유제품 운송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H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주차되어 있는 등유 16,000ℓ 가 적재되어 있는 탱크로리 차량을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까지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등유를 이용하여 위 J에서 적재함에 활성탄과 모터펌프 및 흡입호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소형 트럭의 흡입호스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등유를 빨아올려 활성탄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J까지 등유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등유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8, 98, 105, 121, 128) 1. 사실조회(석유판매업등록 등)의뢰 회신, 사실조회(석유판매업등)의뢰 관련 회신,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조회결과 송부, 석유판매업등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석유판매업)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 제조목적 석유제품 운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등유를 운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등유를 운송한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등유를 운송해준 것에 불과하고, 위 등유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여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E(여, 8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님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하여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4:26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이천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청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오페라 가요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07:45경 경북 청도군 C건물 503호피해자 D(여, 55세)의 집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이것들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진단서, 판결문 등 2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6. 5. 2. 저지른 주거침입, 상해의 범행으로 2016. 7. 29.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기타 재발성 우울 장애를 앓고 있고, 청도병원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이고 아들도 군에 입대한 상태에 있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범행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이다. 한 달 동안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인데 첫 거래를 하는 경우 통장 임대료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 16:00경 서울 강남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사물함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03:40경 대구 달성군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시끄럽다. 빨리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가 왜요?"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 팔로 얼굴과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21세)이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오른쪽 손 부분을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3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4년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피해자 C에게 "내가 D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내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700만 원도 다 갚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1. 경 1,300만 원, 2014. 1. 1. 경 700만 원, 같은 달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10. 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4:54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2cm)를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석 왼쪽 보관함 부분에서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기분 상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각 1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여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94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추궁받자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건물 F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던 칵테일바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7회가량 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기대해라, 니 지금 머리, 얼굴 멀쩡하제. 염산 들고 곧 찾아갈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4:30경 피해자 E로부터 "다신 복귀 못하도록 해 줄게, 이제 시작이다, 자료 준비 많이 했다, 내가 멍청히 가만있을 줄 알았나"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것으로 생각하여 대구성서경찰서로 갔고,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5. 16: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E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부터 딸의 방에 있는 이유를 추궁받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목 따뿌까, 죽여뿌까?"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 2층에서 거실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가족사진을 보고 피해자 E 및 다른 가족들의 얼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내리찍고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진 및 액자 유리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016고단2449 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I에 'J 모닝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차량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에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는 소유주 또는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모닝자동차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보고(가족사진에 대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2016노36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6. 9. 5. 범행 당시 술과 과다복용한 정신과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 E는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환승 계단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5노트 검정색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앞에 걸어가고 있던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9. 경부터 그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발췌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3: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희망공원 입구에서부터 위 공원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 00:1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 'C'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가장하고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