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H의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2005. 10.경 경기 가평군 I 1층, 2층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9억 9,172만원 상당을 J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은 합계 15억 5,098만원 상당,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합계 7억 2,824만 원 상당을 J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경부터 2012. 5.까지 위 병원(다만 개설자 명의가 의사 K으로 변경되었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8,125만원 상당을 K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한의원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2. 28. 위 I 건물 3층에서 의사 M을 고용하여 'L한의원'을 개설하고, 2010. 4. 8.경에 의사 N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28. 의료인이 아니면서 'L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5. 8.경까지 합계 5억 1,278만원 상당,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금원 중 합계 3억 4,376만 원 상당을 N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원 기초분석결과(증거목록 5번), 제보확인서(증거목록 7번), 각 요양기관기본조회(증거목록 8, 10, 14번), 각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증거목록 9, 13, 16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28번), 각 수사보고(H의원 금융계좌 추적 결과 분석보고, 증거목록 29, 37번),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30 내지 36번), 수사보고(L한의원 요양급여비 지급 현황, 증거목록 38번), L한의원 요양기관 현황(증거목록 39번), L한의원 건 기초분석 결과(증거목록 47번), 이행각서(증거목록 49번), 수사보고(L한의원 압수수색 특이사항 보고, 증거목록 53번), 월별 급여 및 퇴직금(사본, 증거목록 60번), H의원 주례회의 보고 자료(증거목록 62번), L한의원 미수금 현황 사본(증거목록 63번), 각 L한의원 미수금 장부 사번(증거목록 64, 65, 66번), 각 개설신고서(증거목록 74, 75번)의 각 기재 1. CD 1장에 저장된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5.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그리고 2012. 6.경부터 2015. 4.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고, 2010. 4.경부터 2015. 8.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5. 10.경부터 2012. 1.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그리고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각 H의원을 운영하고,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2015. 2.경 O에게 H의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2.경 O에게 H의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H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9.경 당시 봉직의로 근무하던 O에게 최초로 H의원의 운영권 양도를 타진한 사실, O은 2015. 2. 1.자로 H의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O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부터는 이전부터 매달 지급받아 오던 1,500만 원의 급여 외에도 H의원의 수익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사실, H의원의 원무과장인 R은 2015. 2.경 이후로 O에게 위 의원의 경비지출내역 등 운영내용을 보고하였고, O은 위 의원의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O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과 피고인 B은 H의원의 양도를 논의하면서 양도대금 중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5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으나 O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H의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Q과 피고인 B,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무렵 Q이 위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J이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 B은 임의로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Q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O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Q에게 앞으로는 위 의원을 자신이 아닌 O이 운영할 것이라거나 임대차의 갱신에 관하여 O과 의논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의 처형으로서 H의원 및 L한의원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P은 O이 H의원의 운영권을 양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H의원의 통장과 도장을 계속하여 관리하면서 지출을 지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O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H의원의 수익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산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L한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의원만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L한의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한의원은 비록 의료법상으로는 H의원과는 별개의 의료기관으로서 개설·운영되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H의원과 함께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 A은 H의원을 운영하면서 L한의원도 함께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03. 7. 1. H의원을 개설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위 의원만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거나 위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기 위하여 2010. 2. 28.경 L한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하였다. H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L한의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에게는 의원에서의 진료비만을 청구하고 한의원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은 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놓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H의원의 원무과장인 R과 경리를 맡아 본 P 모두 L한의원의 업무 또한 함께 맡아 보았다. 피고인 A이 사용한 명함에 H의원과 L한의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L한의원이 개설된 이후에도 H의원의 고유업무만을 맡아 보고 L한의원의 업무는 따로 구별하여 맡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약 10년 동안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한의원에서도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5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실제 진료한 내역보다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3년 4월이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B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비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2013. 9.경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B과의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고,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아 그 개전의 정이 크다. 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제 진료한 내역보다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은 앞서 B에 관하여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또한 B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사기범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월을 주형으로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서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H의원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고령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의사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명의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경 경기 가평군 I 1층, 2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K의 명의를 빌려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2012. 6. 1.경부터 현재까지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원 이름으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J, K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두 행위태양을 준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인 H의원을 '개설'한 행위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 H의원을 개설한 이후 이를 '운영'한 행위는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면 최초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일단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 개설자인 의료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만을 기재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기존의 개설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와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하는 행위를 달리 보고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반대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후 그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종전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면 이를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3. 7. 1. 의사인 S을 개설명의자로 하여 H의원을 개설한 이후 그 개설자 명의가 2005. 10. 1. S에서 J으로, 2012. 2. 1. J에서 K으로, 2012. 6. 1. 다시 K에서 J으로 각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2005. 10. 1.자 및 2012. 2. 1.자 각 개설자 명의변경은 형식상 기존의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는 외에는 신고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2012. 6. 1.자 변경신고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그러한 개설자 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시설·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H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H의원을 개설한 시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2. 1. 및 2012. 6. 1.이 아니라 2003. 7. 1.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2012. 2. 1. 및 2012. 6. 1.에 H의원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H의원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2003. 7. 1. H의원을 개설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2003. 8. 6. 법률 제6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의 범행일인 위 2003. 7. 1.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10. 2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고, 2010. 4.경부터 2015. 8.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다. 1) H의원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판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2,273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한의원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판시 제2의 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1,278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2013. 10.경 이후 H의원 및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각서(증거목록 49번)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4. 10. 14. 피고인 A에게 H의원의 양도대금 중 권리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R은 피고인 A이 2013. 9.까지(B) 또는 2013년 여름까지(R) 근무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2014. 4.경 H의원에 부임한 O 또한 피고인 A이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점(O의 법정진술), H의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된 J 명의의 계좌에서 2013. 9. 5. 이후로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3. 9.경까지만 피고인 B과 함께 H의원 및 L한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 A이 이미 위 의원 및 한의원의 운영을 그만둔 상태에서 사후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 A과 B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달리 피고인 A이 2013. 10.경 이후 H의원 및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3. 10.경 이후 L한의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제2의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은 합계 3억 4,376만 원 상당이어서 5억 원에 미달하며, 달리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H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2013. 10.경부터 2015. 8.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2010. 4.경부터 2013. 9.경까지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