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2018고단30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울산 울주군 B 자신의 집에서 C에 '오토바이 용품 다이네즈 가죽자켓,바지를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6,6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3821]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8. 10:26경 성명불상지에서 F 바이크 커뮤니티 카페인 'G'에 피해자 H [태안] 카와사키 Z 900SE 블루/109Km/1,029만원/제자리우꿍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전체가격에 취등록세가 포함된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3:26경부터 13:53 경까지 위 게시물에 '이 사람이 더위를 드셧나', '문자보냇으니 눈알크게뜨고보세요 헛소리 작작하시고', '고소한다는 개소리는뭐여', '이사람 정신병자같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8. 14:07 경 성명불상지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사람 정신병자같아요'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캡쳐한 사진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작작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울산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1에 피해자 J가 게시한 자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켓을 내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8:5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터넷 L 사이트에 '텐트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1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80] 피고인은 2018.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N이 '아이폰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0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 번호가 발송되자 피해자에게 "본인이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번호니까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0 계정에 2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이체내역 [2019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결제내역서 1. 진정인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