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2015고단17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D회장인 피해자 E와 부산북구기독교연합회원 등이 크리마스트리 점등식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기독교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무대중앙에 세워두고 이를 제지하는 행사요원들에게 윗옷을 벗어던지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위 행사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부산북구기독교연합회원인 피해자 이 설치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구와 전선 등이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421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육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일어나봐라,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돈 좀 내놔봐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 14: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출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는 씨발년아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돈 많다고 소문났네, 돈 내놔라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이를 주워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24: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육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꺽어 피해자의 등뒤에 넣어 꼼짝 못하게 한 후 "씨발년아 돈 내놔봐라, 노름해서 따면 줄테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3. 18: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아지매 돈 만 원만 좀 줘보소, 노름 좀 하게, 끝발 붙을라 하네"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돈도 안가지고 다니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4: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출입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만 원만 빌려도"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도 없나, 니 구포바닥에 있고 싶나 안 있고 싶나, 이런 씨발년이 누구한테 대드노, 니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K(여, 52세)에게 "돈 2만 원만 빌려주라"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앞으로 구포역 앞에 다닐 수 있는가 봐라, 니 오늘 돈 안 빌려 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 씨발년아, 니 같은 거 하나 담그는 거는 일도 아니다. 한 번 봐라 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돈이 없기는 뭐가 없어 어디서 이게 죽을라고 거짓말 하노, 돈이 없기는 지랄이 없어, 가방 한번 열어 볼까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타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 초순 18: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L(여, 37세)로부터 그전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 가지고 갔다고 하면 안 가지고 간 줄 알아라, 씨발 이게 어디서 자꾸 따지노"라고 말하며 험한 인상을 짓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12: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육교 아래에서 G이 사용하는 요강을 가져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M(남, 48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니 씹새끼와 자꾸 잡노, 죽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니 씹새끼 기절 한번 해볼래, 이 개새끼야 내가 내 계집꺼 가지고 가는데 니가 와 잡노,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손으로 넘어뜨린 트리 조형물 [20154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내원한 병원진료기록지 첨부, 피해자 G의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범행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 (2015고단4219 사건의 범죄사실 1~4항)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북구기독교연합회 및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1.29. 20:1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구포역 쪽에서 구포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