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피고인이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필기구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두모박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종, 양측 전완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7.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가슴,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1. 시간 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피해자의 성관계를 비교하는 문제, 설 연휴에 집에 내려가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귀 옆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약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보충),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녹취록, 폭행 피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바.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적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1의 사.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기에 이를 벗어나려고 고개를 들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에 부딪힌 적이 있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부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폭행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폭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노트북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일부 사실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노트북과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이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까지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 1. 20. 01:45경 피해자는 ‘노트북을 부수고 서로 싸웠다’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이 싸움의 상대방인 피고인이 노트북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사건 당일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을 부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트북에 대하여 ‘내 거니까 상관 없다, 처벌의사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을 손괴했음을 전제로 자신의 것을 피고인이 손괴하였으나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중인 2020. 2. 6. 경찰에 손괴된 노트북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트북의 형상도 피고인이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고 밟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2. 6.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 사진과 2020. 7. 10.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제출한 노트북 사진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0. 7. 10. 제출된 노트북 사진은 액정 부분의 위ㆍ아래가 2020. 2. 6.자와 다르고(2020. 2. 6.자 사진에는 브랜드명이 아래로 향해 있으나, 2020. 7. 10.자 사진에는 브랜드명이 위로 향해 있다), 2020. 2. 6.자 사진에는 촬영되어 있지 않은 하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얼핏 달리보이기도 하나, 그 액정 부분의 상ㆍ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정의 베젤이 손괴된 형상이 2020. 2. 6.자 사진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노트북을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각 범행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여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A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