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D·E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D, E, C, F은 공동하여, F이 G으로부터 1997.경 평택시 H에 있는 임야 425m² 및 평택시 I에 있는 도로 180m² 중 고소인 A의 공유지 지분 1406분의 331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들은 2015. 7.경 고소인이 아닌 F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E가 위증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고소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소인 E는 2015. 12. 16.경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 후 '실제 토지의 매수인은 피고 A이 아닌 원고 F이고, F에게 판 땅 중 11평은 나중에 F이 그 지분만큼 분할해 주거나 땅을 팔 때 파는 가격으로 주기로 했으며, 2년 전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고소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위증'하였고, F과 D은 E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실제 매수인이고, 단지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둔 것일 뿐이며, 따라서 E가 위증을 하거나 F과 D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E·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기제출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딸인 J가 E 등과 나눈 대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 허위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E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르고, F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고, F, D은 E의 이러한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D, E, C, F은 공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고,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고소장의 중요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이에 반하는 E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F인데, 형식상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E 등을 위증 또는 위증교사,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고소장이 작성된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고 고의도 인정된다.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F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지는 인천인 반면 F은 평택에서 생활하였던 점, F이 서울로 이사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점, G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였던 K에게 F을 소개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F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제출된 자료들을 서로 대비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F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수자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처가 모아놓은 4,000만원을 매도인인 G의 집에 찾아가 직접 여러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집 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매수대금 조성 경위 및 보관방법, 매매대금의 전달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주장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인 J가 C 등과 나눈 대화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엽적 내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6. 관련 민사사건 1심판결에서 패소하였고, 2016. 11.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는 시점에 함께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제출 시기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무고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체계 및 국가사법기능의 근간을 흔드는 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도와 2005년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민사사건 결과나 피무고자들의 신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