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 불상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앞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나의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한 달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3,4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 11. 20.경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2020. 2. 26.경 피고인의 아파트에 압류를 한 상태였고, 국세 4,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E은행의 대출 잔액 5,100만 원, F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 2,100만 원 상당, G 대출 잔액 460만 원 상당, H 대출 잔액 1,000만 원, I 대출 잔액 500만 원, J 대출 잔액 500만 원 등의 금융권 대출금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69,965,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O와 통화 내용, P저축은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결과, Q조합 직원 문의 내용), R주식회사 회신자료(피의자신용정보) 1. 증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피의자의 예금 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중개인 M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으로 기존의 피고인의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3개월 뒤 피고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역시 M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금 등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돈이 4,000만 원 가량이 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아준다고 하여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한도가 7,000만 원이 되어 이를 피고인의 요구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형 N은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20. 9. 12.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남은 걸 되돌려 줄라고 동생 있는 데서 그랬어”, “긋더니 이걸 되돌리면, 없던 걸로 다시 취소되니까”라고 얘기하였고, N이 “한 달 후에 뭐 다 갚는 거 아녀?”, “어쨌든 이번달 안으로만 다 이렇게”라며 피고인에게 한달내로 다 갚는 것을 다짐 받고자 물어보자, 피고인은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처리해야 하니까, “예 한 번 처리해 볼께요”라며 한달내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한달내로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174, 175쪽). 대출중개인 M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중개할 무렵 피고인에게 추후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오히려 M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데서 대출을 받으면 추가 대출을 알아봐 주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용 평점정보 변경은 대출금 변제가 있으면 이로부터 최소 2~3일이 이후 변경되므로 신용 평점정보 상승을 위하여 3개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1달도 지나지 않은 2020. 9. 24. 추가적인 대출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3개월 이후에 신용도를 올려 비로소 대출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증거기록 제186, 190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9. 11. 20. 압류예정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한 뒤, 2020. 2. 26.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S외 1필지 T아파트 U호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이후로도 지속되어 피고인이 미납된 국민연금 3,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융권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9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경 대출중개인인 M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위 항의 압류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하였으나, M은 피고인의 부동산에 항의 압류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2020. 11. 23. 26,500,000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아 대출을 알아봐주기 어렵다고 얘기하였다고 피고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업 운영에 타격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으로 14,805,44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4.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공장에 대한 경매를 통해 18,940,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