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6:58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임차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호법면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1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9장 1. 렌터카고객정보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남미문화원 방향에서 나성그린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나성그린빌 방향에서 중부대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던 F 어드벤스 삼륜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사고차량 사진, 피해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42 김포제일고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3. 피해자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다동 202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4.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화면,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에 있는 광덕공원 앞 편도 2차로를 광덕중학교 쪽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 인대의 염좌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 (사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1동 소재 정우맨션 2동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우맨션 2동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7세)의 몸을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13:5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이었던 자로서 2003. 8. 1.경 대한민국 국민인 D와 혼인하여 2003. 11.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2. 17.경 귀화허가신청하여 2007. 8. 2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E, F, G, H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고모인 F에게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권유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자신과 동거하던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I에게 F의 남편 E이 대한민국 국민인 J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F의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I의 지시에 따라 J와 E, F, G, H를 I의 집으로 모이게 한 후 마치 J와 실제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게 하였고, 국적심사에 대비하여 E, F, G, H에게 J 등의 허위 친족관계를 잘 외우고 있으라고 하였다. 한편 I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E이 J의 아들, F이 J의 며느리, G이 J의 손자, H가 J의 손자며느리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족관계공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I, G, H와 함께 가 그곳에서 귀화허가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E이 대한민국 국민인 J의 아들, F이 J의 며느리, G이 J의 손자, H가 J의 손자며느리라는 취지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0. 6. 16. 법무부 국적난민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 F, G, H 등의 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귀화허가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09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E는 전무이사로, F은 상무이사로, 피고인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용인시 G 소재 임야에 대한 납골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D에서 직접 납골묘로 운영할 능력도 되지 않아 위 임야를 납골묘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2배 이상의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2005. 9. 13.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용인시 G 소재 임야가 있는데, 나중에 토지주인 J이 1년 내에 납골묘로 인·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인·허가가 나면 땅값이 2~3배 정도 오르니 이 땅을 매입해라, 1구좌 기준으로 30평에 대한 이익금은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즉시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란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3, 35, 74, 194, 203, 244, 245, 283, 299, 308, 309, 354, 355, 380, 385, 420, 527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48, 156, 214, 228, 263, 404쪽), 묘지 인·허가 및 개발 약정서(수사기록 제462쪽), 수사협조회신(수사기록 제487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9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대표 C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용자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시에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16. 1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1번 출구 게이트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C, 증 제1호) 1매와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E, 증 제2호)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된 신한 신용카드(C) 1매(증 제1호), 우체국 체크카드(E) 1매(증 제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모두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29.21: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505호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52세)를 만나러 갔는데, D가 속옷차림으로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D 및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개같은 년아, 니네들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DVD, 노트북, 오디오, 선풍기, 거울 등을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제1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D와 E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E의 머리채를 잡았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 범죄사실 기재 각 물건은 D가 자신에게 구입해 준 물건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은 피고인과 D가 공유하는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 및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5: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2층 'C'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곽 통로 엘리베이터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핑크색 여성용 정장 등 합계 887,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노란색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 15:00경부터 같은 달 30.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4,7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를 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1. 피고인 BA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3.경 인천 남동구 BC에 있는 B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같은 병원 소속 의사 BE로부터 입원 가능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입원하고, 위 BE는 마치 피고인의 발가락 골절 등에 대해 적정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31.경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354,0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부터 같은 해 4. 13. 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1. 4. 1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51,48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772,96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같은 해 5. 11.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1. 6. 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04,35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3,288,7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합계 11,415,73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경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B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같은 병원 소속 의사 BE로부터 입원 가능 확인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4. 13.까지 입원하고, 위 BE는 마치 피고인의 요추 염좌 등에 대해 적정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682,4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같은 해 8. 3. 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0. 8. 6.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2,699,019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14.부터 5. 16. 까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D병원에 입원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리뼈 염좌 등으로 적정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1. 5. 20.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812,4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합계 8,163,858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BA 수사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A 조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건) 1. 수사보고서(별책 기록 중 일부 발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BE 등에 대한 공소장 부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자, 장래의 보험 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A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탈북하여 2007. 6.경 대한민국에 입국,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2010. 9.경 대한민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영업소에서, 영업소장인 피해자 C를 통하여 F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트럭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여 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트럭에 대한 부가가치세 4,572,546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속 직원에게 현대백화점 카드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현대백화점 H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69,1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645,14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645,14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중 232,135원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성명불상자 1명을 만나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차량을 팔아 차량판매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I 등이 마련해 준 처 L 명의의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렉서스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자등록중에 기재된 주식회사 M은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구입 예정인 차량은 바로 팔아 현금화시킬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등 2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브로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3,000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0:16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동종 실형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H(49세)이 "니가 선배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 서빙을 하는 피해자 E(여, 4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2009.6,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1:12경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박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 되자 다수의 음주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성명은 "F", 주민등록번호는 "G"이라고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해당 부분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 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이송요청서의 본인 성명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F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각각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F의 사서명이 위조된 위 각 서류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53] 피고인은 2015. 6. 20.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 문화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거조사서, 여권사본,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학사 방향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전두골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요추 제2번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7. 2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아들인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나 그 효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인식 · 판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합의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비가 오던 날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2 에 스스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