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처 J 명의로 2007. 4. 25.부터 2012. 3. 28.까지 부산 동래구 K빌딩 4~5층에서 L 주식회사를, 2007. 7. 2.부터 2012. 3. 28.까지 같은 장소에서 M 주식회사를, 2011. 8. 18.부터 부산 연제구 N 201호에서 O 주식회사를, 2013. 3. 11.부터 같은 장소에서 P 유한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위 회사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8.경부터 위 회사들의 송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명령신청, 소송수행,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7. 4. 25.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2011. 4. 14.부터 2012. 4. 18.까지 자신의 명의로 Q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채권, 톰보이 등 의류 관련 채권, 오션크레디트 등 대부채권,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 회사 관련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20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R에 대한 홍삼 매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16 기재와 같이 2010. 6. 25.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차전6739호, 채권자를 'L 주식회사', 채무자를 'R'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3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1. 4.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12.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20,643회에 걸쳐 청구금액 33,504,409,117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780~20643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1,864회에 걸쳐 청구금액 9,214,521,949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D는 2009. 8.경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260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 명의로 총 13,260회에 걸쳐 청구금액 15,494,403,552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O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경 기존에 운영하던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와 별도로 부산 연제구 N 201호에 O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현대카드 등 카드대금 채권,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캐피탈 관련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20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S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 2.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9호, 채권자를 'O 주식회사', 채무자를 'S'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1,026,73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주식회사 명의로 총 10,370회에 걸쳐 청구금액 128,996,692,249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의 Q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L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명의로 부산동래구 T에 있는 Q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20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U에 대한 책, 카메라 매매대금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2011. 5. 31.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3386호, 채권자를 'D', 채무자를 'U'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301,10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1. 6. 8. 발부된 지급명령이 U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U로부터 연락을 받고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1,301,10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82회에 걸쳐 청구금액 36,094,525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순번 2번) 1. 수사보고서(부당채권 추심피해 실태 분석결과 등 제출자료 첨부보고), 보도자료 등, 수사보고(L(주) 관련 인터넷 자료 및 등기부 첨부), -인터넷 자료 등, 수사보고서(D가 채권추심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부산지검 2010형제65335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진술조서(R) 사본, -부산지검 2011형제83479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진술조서(V) 사본, 수사보고서(J, D 명의 사업자등록현황 첨부), -사업자등록현황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서(시효소멸 불법추심 기승 기사 첨부), -신문기사 출력본, 수사보고서(O에 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인터넷 게시자료,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수사보고서(변호사법위반내역 인식여부 확인),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수사보고서(채권양수내역확인), -자산양수도계약서 목록 등, 수사보고서(M 및 금성자산관리유한회사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지급명령신청사건의 채권자, 신청금액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청사건 검색화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지급명령 신청한 일부 내역 첨부), -D 지급명령 신청내역 등, 수사보고서(L 및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서(Q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범죄의 성립을 다툰다.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다. 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민법이나 대부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매수한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매우 적어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인 점,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경우 종국적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고 지급명령 등이 신청된 사건이 전체 매수한 채권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같이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앞서 본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실채권 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대부업법은 2009. 1. 21. 개정으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위 규정이 추심의 방법으로 소송의 제기가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반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을 포함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대부업등록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처벌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0360 판결 및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53645 결정의 경우 그와 같은 판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를 신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채권을 금융기관 등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영업 형태에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인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취득한 이익의 수준,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