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동생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18. 4. 10.경 경기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가지고 있는 의류를 C회사 사장 D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D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후 1주일 후 D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담보 의류를 회수해 주겠다. 1주일 후 5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을 받을 곳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재산적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의류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1주일 후에 D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가 2억 원 상당의 총 165박스의 의류(오리털 잠바 2,000장, 테레시아 숙녀복 6,000장 합계 8,000장)를 D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의류를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예약금을 낸 것이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으로 사용한 후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고, 의류를 팔아서 그 수익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2017. 7. 20. 동업자인 H 명의로 시가 9,18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매달 20일에 1,808,2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42개월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2020. 4.부터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2020. 4. 25.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위 돈을 갚지 못하여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을 해지당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330 피고인은 2019. 9.경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K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이 캐피탈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옷을 받아 내일 바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2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물품매매계약서, 상품리스트, 이행각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2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7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 등록증,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 통보, 계획대비 수납내역 2020고단4330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O과의 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1. 이체내역, A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액 및 횡령액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피고인이 도주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이모부로 3촌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위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참고인 E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 참고인 F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족공동체의 화목을 해친다면서 피해자 측을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의 정황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개장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급하게 매입을 하여야 한다. 6,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속히 변제가 필요한 카드론 채무를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 이상의 기존 대출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주식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 낸역/고객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신용도를 높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대부업체 등과의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를 중개하려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긴급한 요청으로 중개가 아닌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중개하려고 하였던 위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면 즉시 위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통상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시 피해자가 담보대출을 중개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아파트가 담보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미 그 담보가치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한 상태였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판시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장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카드론 채무 등 다른 채무가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상으로 존재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자신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 당시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4:00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의정부 깡패인데 죽여 버린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8. 2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형법 제347조 제2항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대출 관련 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을 사칭하며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신분증·체크카드·보안카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같은 달 19.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기종 불상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전화번호 2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전화번호 3 생략),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전화번호 4 생략) 1.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증 사본, F조합보안카드 사본,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판결문(2019고단1990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 및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승차권을 소수의 이용객이 다량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년 명절 승차권 판매 기간을 지정하여 이용객이 해당 기간 내에 승차권 예매 사이트(www.letskorail.com)에 접속하면 그 접속 및 예약 순서대로 승차권 구입 기회를 부여하는 온라인 예매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추석 승차권 판매 기간이었던 2020. 9. 25.부터 2020. 10.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예매가 어려운 추석기간 승차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 소스코드를 이용해 한국철도공사 발권 창을 띄우고 인적사항 및 원하는 열차 시간대를 입력한 후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 승차권 예매 웹사이트에 총 5,974,823회 접속하여 총 599건의 승차권을 예약하고, 그 중 미결제 등으로 예약취소가 된 594건을 제외한 5건의 승차권을 실제로 발권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및 이와 실시간으로 연동된 오프라인 승차권 예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열차승차권 발권 및 선물보내기 자료, 용의자 매크로 일별 이용패턴 요약 자료 1. 수사보고(실제 발권내역 확인 등), 피의자 승차권 카드결제내역 사진, 선물하기 후 열차운임료 입금내역사진, 카드와 연결된 계좌 캡쳐사진, 피의자가승차권 결제한 때 이용한 카드. 1. 수사보고(매크로서버관련피해내역확인 건)코레일수신수사협조공문, 코레일발신수사협조공문, 대전역매표창구내모습 캡쳐사진 1. 수사보고(20년도 추석승차권 예매계획건), 한국철도공사 20년도 추석승차권 예매계획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2:00 ~ 03:00경 사이 전북 부안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15세)와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1차 추행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 전북 부안군 E ’F‘ 앞에서, 갑자기 춥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추행행위를 멈추었고,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다시 위 B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 3층 복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들이밀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갑자기 강제로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술을 구입한 후 돌아가던 중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수단이 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학입시 수험서를 출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양주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입 수험서 출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분양받은 남양주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였을 뿐이고 현금서비스 내지 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를 막으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5.경 1,470만 원, 2015. 6. 18.경 500만 원, 2015. 6. 26.경 200만 원, 2015. 7. 6.경 500만 원, 2015. 7. 10.경 950만 원, 2015. 8. 3.경 1,200만 원, 2015. 8. 15.경 540만 원, 2015. 8. 18.경 360만 원 등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대차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3,000만 원을 두 달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뒤 E에서 나올 매출금 8,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3,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 및 미납 카드대금, 사채 등 합계 6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신청 서류 일체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취침을 하기 위해 이부자리를 펼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오더니 취침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 앞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제발 한 번만 빨아달라, 금방 싸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하자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엉덩이를 대고 앞 뒤로 흔들며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4~5회 비비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깨를 들어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4~5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남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인 불쾌감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2. 05: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뒤로 돌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흔든 후, 다시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9. 05: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문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30. 05:5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몸을 흔들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5. 05: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로부터 ‘네일 아트를 했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2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6. 04: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몸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4.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입금된 돈이 동결되었으니 돈을 다시 보내라.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600만 원 및 500만 원을, 2019. 8. 20.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2019. 8. 21.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9.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청주시 일대 B 및 F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위 각 금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직접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친구지간, 피해자 C(여, 38세)는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3:40경 인천 남동구 D주택 E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시비를 걸어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2~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1. 2021. 4. 9. 16:3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16:35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머그컵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4. 9. 20:4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광명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머그컵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21. 4. 9. 21:0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1:03경 광명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11:53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캡쳐 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일간 연이어 수차례 범행하였고 동종 처벌전력도 다수 있으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과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도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