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0. 5. 19. 14:0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이다. 기존에 J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상환하면 K에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마음이 있으면 J과 통화하여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6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19. 14:4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뒤 주차장에서, J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J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명동점 N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금융거래를 한 건 발생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 O카드 장기카드론을 받고, 자신이 보낸 O카드 직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27. 14:00경 서울 서초구 P 2번 출구 인근 Q 앞 도로에서,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4-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주임’)으로부터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U, 상환금액: 19,200,000(정), 상환일자: 2020-05-20, 지점: S은행,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V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이라는 내용의 S(주) 명의로 된 문서파일을 위 부동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20. 5. 2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W 직원 X이다. 저렴한 금리인생활자금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V 과장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중 1,92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Y건물 1층 커피숍에서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 15:58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전화금 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C(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 U, 상환금액 : 19,200,000(정), 상환일자 2020-05-21, 지점 : AC은행,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D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이라는 내용의 AC(주) 명의로 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주)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20. 5.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AD 과장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중 1,982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서울 금천구 AE건물 1층 CD기기 옆에서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AC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2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살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고객님께서는 M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M은행 직원이다. 자사의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AG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G 직원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조건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A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C은 2020. 5. 15. 14:30경 서울 금천구 AH건물 AI호 AJ 사무실에서, AG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2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공탁금을 예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AL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님에도 공탁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오후경 같은 지 하주차장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O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신용도를 향상시키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담보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담보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AP에 있는 AQ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보증담보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86-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싼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J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 1,0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AS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S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5:5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31길 9-4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4930-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T(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AU 대리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놓아져 3.1%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여러 개의 금융사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2,800만원을 편취한 다음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상환하여야 한다. 1,900만원을 대출받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57경 부천 AV 소재 ‘AW’ 음식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7:40경 고양시 덕양구 AY에 있는 AZ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A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3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W 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BC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채권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D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F(여, 4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5. 21. 1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BG에 있는 ‘BH 광릉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34-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Z’)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일당 10만원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I(여,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다되었는데 조회기록이나 금융제지가 있어서 BJ에 증권을 발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5:17경 안양시 동안구 B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MS 보증신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BL(남,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6,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5:19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BN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11-피고인 C, A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또는 ‘F’)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1.8%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금융감독원 B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2020. 5. 25. 17:30경 서울 강서구 B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주임’)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O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5. 26. 12: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모자란다. 카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M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계속하여 M은행 채무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대출받은 M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금 정정 철회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S은행 및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2020. 5. 26. 15:00경 서울 강서구 BT 1층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M카드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장을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29-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BS은행 정부지원팀 BV입니다, 서민대출을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A는 2020. 6. 4. 1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W에 있는 BX장례식장 현관 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BS카드 담당자 BY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 대출회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3714 1. T, BZ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2020고단4886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930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 명의 CA카드 카드론 내역, CB카드 대출금 상환내역서, CC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1. 편취현장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931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4932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4933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이체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CD빌라 CE동), CCTV 영상(BH 광릉지점) 2020고단4934 1. BI, B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건넨 금융기관 사칭 서류 1. 각 수사보고, CMS 보증신청서 사본, 메일 캡쳐 사진 2020고단5211 1. 피고인 C,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 피고인 C은 약 9,600만 원, 피고인 A는 약 5,5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억 4,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범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편취금 중 약 1억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8명의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에 이른 점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