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과 이웃 사이인 자로, 고령인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8:2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부분을 골반 아래까지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참고인 목격상황 연출(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옷을 올려주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의 인계에 따라 E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목격자의 신고과정 및 목격자,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목격자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증인 D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드러나는 일부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피해자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기 직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이 근처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도와 옷을 입혀주려고 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더 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