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A은 화학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주요주주로서 G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이고, 피고인 B은 G의 주요주주로서 위 A과 함께 G을 실제 경영한 자이다. 2. 피고인 A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요주주들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G의 주식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명목상 대표이사 H를 내세워 B을 통해 G의 주요 경영사항 등을 보고 받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G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 G이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I공사에 공동지분투자 및 유전개발자금 공동투자 제안을 받은 후, 2007. 10. 24. 홍콩소재 유전개발 투자업체인 J(이하 'J'라고 함)를 대상으로 한 약 4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자인 J로부터의 예정된 기한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4차례에 걸쳐 투자계획이 연기됨으로써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8. 2. 22.(정보생성시점 : 2008. 2. 22.)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미공개정보를 B을 통해 직무상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정보가 공개되면 G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공시일 : 2008. 2. 29.)되기 전인 2008. 2. 22.부터 2008. 2. 28. 사이에 K 등 8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해 오던 G 주식 2,626,913주를 위 기간 중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전량 매도(매도금액 1,137,392,095원)하여 총 327,620,878원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의 주요주주로서 2007. 12. 12. K 명의의 차명계좌로 G 발행주식 64,111주(0.11%)를 보유하여 오던 중,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2. 28. G 주식 64,11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소유 주식 수의 변동 내역을 보고의무일인 2008. 3. 1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별지2 기재와 같이 그 소유 주식 변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의자 B은 2008. 1. 23.경 G 발행주식 3,797,484주(지분율 6.62%)를 U, V, W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대량보유하던 중, 별지3 기재와 같이 2008. 1. 24.부터 2008. 10. 16.까지 사이에 위 W 명의로 보유중인 G 주식 94,141주를 매수하고 81,022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보유주식비율 변동 내용을 보고의무일인 2008. 10. 23.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L, M, Y, H, K, Q,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R, Z, Y, S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함)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피고인 B :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별표 제10호] 중 제16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회피한 손실이 약 3억 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추징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 벌금형 3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8. 2. 22.경 G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취소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공시일 : 2008. 2. 29.)되기 전인 2008. 2. 26. 및 같은 달 27. 사이에 AA 및 AB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270만주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매도(매도금액 1,216,706,910원)하여 총 224,618,491원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2013. 7. 5.자)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래 나.항 기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67~671쪽)는 일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자신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백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결심 공판 이후 선고를 앞둔 시점(2013. 7. 5.)에 수사검사가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피고인을 신문해서 피고인이 종전 검찰 조사에서 아래 나.항 기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백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어 위 자백이 사실인지를 물어 사실과 다른 자백이었다는 답변을 듣자,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계속 추궁하여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참고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사실, 변론이 재개된 이후 검찰은 공판기일에서 위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참고인 진술조서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67~671쪽)에 관하여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검사가 "2008. 2. 26.경 피의자의 주식 매도 직전에 피의자는 위 AA 및 AB과 주식 매도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있습니다. 2008. 2. 20.경 서울 성동구 AC 소재 AD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A에게 J의 투자가 무산될 것 같다는 보고를 할 때, 이미 A은 저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2008. 2. 26.경 및 2008. 2. 27.경 보유하고 있던 2,700,000주의 주식을 전부 팔아달라고 (주)AE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검사가 "그렇다면, 피의자가 2008. 2. 26.경 1,200,000주 및 2008. 27.경 1,500,000주 등 합계 2,700,000주 전량을 1,216,706,910원에 모두 매도한 것도, 위와 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취소되면 주가가 하락될 것이기 때문에, 공시(2008. 2. 29.)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 당시 제가 (주)AE에 전화를 해서, 보유 주식을 양일간에 걸쳐서 모두 매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직전에, ".2008. 2. 22.경 (주)AE로부터 (주)G의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150%를 하회하였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매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34,574주가 매도되어 원금 2억 800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주식은 2008. 2. 26. 1,200,000주 및 2008. 27.경 1,500,000주 등 합계 2,700,000주 전량을 1,216,706,910원에 모두 매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2. 26.과 같은 달 27.자 매각에 관하여는 AE 측으로부터 전혀 사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질문과 답변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무렵 AE 측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전화를 걸어 매각을 용인한 것일 수도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G 주식이 매각된 경위 오히려, 증인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주가자료의 기재 등 각 증거에 의하면, 대부업체인 AE는 2007. 12. 10.경 피고인에게 13억 원(이자율 월 3.5%, 변제기 2008. 3. 9.)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 2,534,574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G 주식이 대여금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기 이전에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G의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은 2008. 1. 23. AE에 G 주식 50만 주를 추가로 담보 제공함으로써 담보유지비율을 맞춘 사실, 2008. 2. 21.의 주가가 저가 기준 630원, 고가 기준 660원, 종가 기준 640원으로 각 형성되어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149%가 되자, AE 담당자 AA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담보유지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일부 변제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없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금요일) G 주식 334,574주를 2억 800만 원에 매각하여 대여금의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담보유지비율을 맞춘 사실,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같은 달 25.(월요일) 주가가 저가 기준 550원, 고가 기준 605원, 종가 기준 550원이 되어 고가 기준으로도 담보유지비율이 149%가 되자, AA은 피고인에게 일부 변제 또는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26.까지 그 의사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자, AA은 AE 대표이사로부터 G 주식 전량을 반반씩 넣어서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6.(화요일) G 주식 120만 주를 대금 585,149,215원에, 같은 달 27.(수요일) 150만 주를 대금 631,557,695원에 각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여금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AA은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여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보주식 전량을 처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E는 G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13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담보유지비율이 150%에 미달하면 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후 위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이 150%에 미달하게 되어 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AE 측에 일부 변제 또는 추가 담보 요구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자,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서 G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의사에 기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위 G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