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네트워크 관리 및 결재 대행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2. 13.경부터 대구 수성구 G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개발, 통신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C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H통합메세징 서비스(일명 'I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1,035,511,7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공급가액 7,618,091,7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H통합메세징 서비스(일명 'I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공급가액 963,025,8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7,580,173,7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H통합메세징 서비스(일명 I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공급가액 963,025,88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7,395,527,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F 조세범칙조사서 사본, H통합메세징 서비스 이용 계약서, F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F 발급 거짓 세금계산서, F 2016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F 2016년 1기·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B 조세범칙조사 조사서 사본, ㈜B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 B 2016년 1기·2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K 입증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H와 체결한 H통합메세징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가 F와 대금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H는 F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운영의 F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H 사이의 H통합메세징 서비스 계약의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H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 따르면 요금납입책임자는 위 계약에 따른 요금의 1차 납입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할 뿐,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영업업무 담당자인 J에게 F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하고, 위 F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위 J은 특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이에 응하였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설령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공급받는 자' 및 '공급자' 사이의 실물 거래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