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외부로 공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다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미미한 피고인 B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및 피고인 B과 자매지간인 F과 G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 E 건물과 I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신용도가 좋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를 내세워 매수하면서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피고인A 명의로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돈을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및 피고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건물', 임대할부분을 'K호 전체', 보증금을 '오백만원', 차임을 '오십만원', 임차인을 'L', 중개업자를 'M'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동시에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2. 28.경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년 3월 초경 이 사건 건물들의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자인 주식회사 N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승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N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이 커서 이 사건 건물들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의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3. 21.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건물 Q호', 임대할 부분을 'Q호 전체', 보증금을 '팔천오백만원', 임차인을 'R', 중개업자를 'S'라고 입력 하여 출력한 후,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R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S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과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동시에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모집인 T에게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40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U 대출담당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W 주식회사 본점 대출담당직원인 X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40장의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피해자 U에 15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피해자 W은행에 3억 원의 부 동산담보대출을 각각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직원인 V에게 피고인 A가 2019. 2. 2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이 8억 원인 것처럼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40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2019. 4. 5.경 U 남구로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이 8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은 30억 6,900만 원이었고,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건물 감정가액의 70%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대출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9. 4.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T, Z, A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AB,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T,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여신거래약정서(U, W은행), 이체내역(U, W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상세조회, 영수증·거래내역 확인증(순번 10), AB·C 메일내역, 민원신청서 4부(순번 26), 각 송금내역(순번 62, 66, 76, 85),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순번 71, 79), 각 퇴거신청접수증(순번 80, 92), A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I), A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E), 각 메일 발송내역(순번 88, 90), 각 문자메세지 발송내역(순번 89, 91), 퇴거신청서(순번 93),송금영수증(순번 96), 각 거래내역서(순번 97, 98), N은행 대출금 상환내역, A Y 계좌 거래내역서, C Y 계좌 거래내역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5), E 부동산 실제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6), E 부동산 위조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7), I 부동산 실제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8), I 부동산 위조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9), 피고소인 B·F·G 각 확인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넘긴 순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부(순번 25), D 매매계약서(순번 43), H 매매계약서(순번 44), 여신거래 약정서(순번 52), 여신거래신청서(W은행)(순번 70), 각 임대차계약 확인서(순번 72, 78), I건물(H) 임대차현황(순번 73), 임대차계약서(순번 74), 각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순번 75, 77), 임대차계약서(E건물 Q호 ~ AF호)(순번 81), 대출상담 및 신청서(순번 82), 임대차계약서(순번 94), 매매계약서(순번 95), E건물 AG호 위조임대차계약서(순번 120), 각 임대차현장조사 확인서 1. 각 녹취록(순번 14, 58, 108) 1.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5309호 사건기록 1. 감정평가표, 여신업무방법(예) 1. 수사보고(W은행 본점 직원 X 관련), 수사보고(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조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행위 제1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행위 제2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임차인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의 임대차계약서 행사로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배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이 이러한 자료들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46억 원임에도 38억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실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3조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검사를 통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는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소추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여러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혐의점을 파악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는 점을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3)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행위 제2항의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C과 이러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위조된 40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C과 이러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 C의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40장의 임대차계약서를 U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8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행위 가) 피고인과 그 자매인 F과 G(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2019. 2. 28.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을 대금 합계 38억 원(E 건물 및 I 건물에 대하여 각 1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건물들을 대금합계 46억 원(E 건물 및 I 건물에 대하여 각 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이면계약서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8억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2019. 4. 15.까지 피고인 측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측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체결 당일에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피고인 A가 2019. 4. 10. 14:32경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기존 N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238,381,858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자 그 직후인 2019. 4. 10. 15:57경 및 16:10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금액에 약 3,361만 원을 더한 2억 7,2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A, C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8억 2,000만 원을 2019. 4. 10.경 피고인과 F의계좌에 송금하자(각 4억 1,000만 원) 피고인 측은 그 직후 8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고인 A, C 대신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취득세 합계 327,927,900원(E 건물 및 I 건물에 대하여 각 163,963,950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대금을 치르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것으로서, 매수인 측인 피고인 A, C이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합계 1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경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 건물에 관한 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40장의 임대차계약서를 2019. 3. 7.경 및 2019. 3. 11.경 2회에 걸쳐 딸 A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2019. 3. 11. 09:16경 피고인 C에게 "네^^ 잘해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4. 5.경 피고인 A, C과 함께 U 남구로지점 대출담당직원인 V 등과 미팅(이하 '2019. 4. 5.자 미팅'이라 한다)을 한 직후인 2019. 4. 8.경 V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부분이 위조된 AH, A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 C이 2019. 4. 2.경 피고인에게 "내가 우리 것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거 혹시 내역은, 내용 물어보면 저거 보증금 총 한 집당 4억 정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보증금 4억 정도?"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응, 4억 정도 제가그래서 우리가 다 맞춰놨거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그렇게 맞춰놨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4. 4.경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AJ에서 3억, U에서 15억, (중략) 그러니까 18억, 둘이 합쳐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대박. 재주 좋아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C은 "다른 데서 20억 해준다 하는건, 그건 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됐다 됐다 하고 빨리 씨발 이렇게 뭐 그냥 해버리는게 맞다 싶어서"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과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건물에 관한 8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을 임의로 낮춰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볼 것을 피고인 C에게 처음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이 제안한 수법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액수 부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을 8억 원(E 건물 및 I 건물에 대하여 각 4억 원)까지 낮추어 대출브로커를 통해 U 남구로지점에 제출하였던 점, 건설업에 오랜기간 종사하여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 측인 피고인 A, C이 U과 W은행에 제출한 제1계약서의 매매대금 합계액이 38억 원인데 비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이 30억 6,900만 원에 이르므로 정상적인방법으로는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반색하면서 피고인 C을 치켜세우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4. 5.자 미팅 이후 추가로 I 건물에 관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V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과 사전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포함한 40장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U 등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직접적인 기망행위 가) 피고인과 피고인 C은 2019. 4. 2.경 및 2019. 4. 4.경 앞서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을 8억 원으로 낮추어 놓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9. 4. 4.경 피고인에게 "그래서 은행에서 일단 내가, 그 U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막아는 놨는데, 뭐 세입자들한테 전화해서 뭐 얼마에 얼마 뭐 확인한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막아 놨거든.", "아니, 내 개인정 보인데 그거를 전화해 가지고 이거 그 전 건물주 얼굴 보고 오래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주인 바뀐다고 해서 나가면 니네가 책임 질거냐."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아, 그러니까 4억이라, 은행에 4억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확인하지."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A는 "보증금이, 보증금이 4억인데 내가 그랬어요. 전 건물주가 어제 나랑 통화를 오래했는데 저 세입자들 모르게 지금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일 가서 좀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내가 얘기할 때 옆에서 좀 최대한 좀 알죠? 같이 이야기 좀 해주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입자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나는 싫다. 싫기도 싫고 세입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와갖고 이 건물 판다고 하던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어느 분이 책임질거냐고.", "세입자들한테 전화하는 거 나 절대 동의 못한다고 그렇게만 좀 강력하게만 얘기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래요. 그러면 내일 8시까지 내가 U 어디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U이 어딘지."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사이에 2019. 4. 5.자 미팅 전에 피해자 U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의사를 교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V은 이 법정에서 "2019. 4. 5.자 미팅은 임대차현황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피고인과 G에게 임대차현황, 보증금 및 월세 내역 등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받았다. 미팅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이 4억 원에 월세가 약 2,000만 원이나 나오는 이 담보물건을 왜 파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이 담보 물건을 굉장히 팔기가 아깝다. 하지만 자기가 AK중학교 인근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입과 현황이 안 맞은 6인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이 2019. 4. 8.경 저에게 전화를 걸어 AL, AM, AN, AO는 예전에 거주했던 임차인이어서 퇴거조치를 했다며 퇴거신청서를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액수는 대출금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임대차보증금 내역은 외부에 공시되지 않고 임대차현황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도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내역에 관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V이 대출심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서 2019. 4. 5.자 미팅에서 이 사건 건물들의 매도인인 피고인과 G에게 임대차현황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AP은 실제로 AK중학교 인근인 서울 동작구 AQ 부근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V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 점, 2019. 4. 5.자 미팅 이후 피고인은 2019. 4. 8.경 수원시 영통구 AR 주민센터에 AL, AM, AN, AO 4인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및 퇴거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2019. 4. 5.자 미팅에서 V의 요구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뒤늦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사전 공모한 대로 2019. 4. 5.자 미팅에서 위조된 40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이 마치 진실하게 기재된 것처럼 대출담당직원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사기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N은행 대출금 이자로 연간 58,044,000원을 납입하여야 했고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 층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임의변경함으로써 매년 약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대출만기가 2019. 4. 9.자로 도래할 예정이어서 대출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위험도 있었고,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 건물의 연간 임대료(월세) 수익은 552만 원(= 월 46만 원 × 12개월)이고, I 건물의 연간 임대료(월세) 수익은 6,504만 원(= 월542만 원 × 12개월)으로서, 연간 임대료(월세) 수익이 합계 7,056만 원에 불과하여 이사건 건물들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수익만으로는 연간 대출금 이자와 이행강제금 합계액 86,044,000원(= 58,044,000원 + 2,800만 원)조차 지속적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이면계약서상 피고인 측은 매수인 측인 피고인 A, 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만, 피고인 A, C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행강제금, 지연손해금, 재산세 및 유지관리비 등 각종 채무와 비용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들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고, 피고인 C과 함께 40장(단독으로 8장, 공동하여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매도인 지위에서 대출담당직원을 대면한 자리에서 거짓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진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18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에 따른 제반 채무와 비용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18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상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C과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및 피고인 A, C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찍기' 형태로 납입하는 방안을 주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숨긴 채 마치 정당하게 반환받을 정산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모두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주도하고,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문서의 내용이 마치 진실한 것처럼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공범에게 이전함으로써 대출금 이자와 이행강제금 등을 면하게 되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3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금액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공범인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억 4,000만 원의 이익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숨긴 채 마치 정당하게 반환받을 정산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를 좇아 기계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