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 C군은 2012. 7. 23.부터 2014. 11. 1.까지 강원 D 일대에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명목으로 ’E공원화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사업은 ‘E 공원화 조성공사’(공시기간 2012. 7. 23 ~ 2013. 4. 30, 이하 ‘F공사’), ‘E 공원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사 기간 2013. 5. 20. ~ 2013. 8. 7, 이하 ‘부대공사’), ‘E 공원 경관 조성공사’(공사기간 2013. 8. 27 ~ 2014. 11. 1, 이하 ‘G공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C군청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 행정 6급으로, 2010. 7. 2부터 2015. 10. 12까지 C군청 경제관광과의 관광개발 담당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E공원화조성사업에 대한 기획,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건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준공검사원으로, 피고인 B는 2009. 1. 7.경부터 2017. 7. 5.까지 C군청 경제관광과 지방시설 7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사업에 대한 기획,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건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담당자이며 감독관으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H는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업을 하는 (주)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E 공원화사업의 조형물인 F 및 G 등 아이디어와 그 디자인을 C군에 제안하였고, 이후 다른 조경 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의 시공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가. 구조계산비 지급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E 공원 경관 조성공사의 조형물인 G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설계시 ‘구조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구조계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상태로 (주)J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3년 여름 경 위 G 공사의 안전성 구조계산을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구조계산비용을 설계비로 추가 지출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등으로 군수 등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그 처리 기간의 증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며, 그에 따라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축제 예정일에 맞추어 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공사를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사업의 제안자이며, 다른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C군을 대신하여 구조계산비를 설계업체인 (주)J에 지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초여름경 D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계산과 같은 안전 부분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하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G 공사의 설계관련 구조계산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조계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주)J에 G 설계와 관련한 구조계산비 명목으로 2013. 10. 8. 300만 원을, 같은 해 12. 13. 5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G공사 설계관련 구조계산비를 C군을 대신하여 (주)J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K 설계비 대납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군은 2014. 7. 4.부터 2015. 6. 26 L 조성 및 스토링텔링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M에서 ‘N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C군 경제관광과 관광개발계 담당으로 위 공사의 준공검사원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0. (주)O과 위 공사의 K 설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O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을 받았으나, 디자인과 설계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피해자를 통하여 새롭게 설계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추가로 설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군수 등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수의계약으로 설계 용역계약을 2중으로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E공원화조성사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K 설계 관련 추가 비용을 C군을 대신하여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봄경 C군 이하 불상지에서 C군이 (주)J에 지급하여야 하는 K 설계 추가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E공원화조성사업’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K 설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J에 K 설계비 명목으로 2014. 4. 9.부터 7. 19. 사이에 3차례 걸쳐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K 설계관련 비용을 C군을 대신하여 (주)J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G공사 설계관련 구조계산비를 대납하지 않을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K 설계 추가비용을 대납하지 않을 경우 ‘E공원화조성사업’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H의 진술뿐이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F 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하자 공사를 계속 요구하며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구조설계비를 대납하였고, 2014. 7월경 G공사를 마쳤음에도 같은 해 11월경까지 준공 처리를 미루면서 G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G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K 설계 추가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 외에 F공사의 공사비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는지, 피고인들이 F공사 관련하여 하자 공사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였는지, 피고인들이 G 공사의 준공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H가 C군을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합57416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100648 판결, 각 판결 확정됨)에 따르면, C군은 F공사의 시공사인 P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2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2013. 4. 23. F공사의 도급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P은 Q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으며, C군을 2013. 5. 9. F공사의 준공공사를 마치고 2013. 5.경 P과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확정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대공사는 2013. 8.경 완공되었고 C군은 그 무렵 시공사에게 증액된 약정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G공사는 2014. 11.경 완공되었고 C군은 그 무렵 시공사에게 증액된 약정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H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C군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각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다거나 준공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H가 C군이 부담하여야 할 G공사의 구조계산비를 대납하고, K 설계 추가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나 ㈜I는 설계면허나 시공면허가 없으면서 ’E공원화사업’의 3단계 공사의 조형물 디자인을 제안하고 시공에 모두 참여하였는바 공사비에서 회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G공사의 구조계산비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 설계 추가비용 대납 역시 이후 시공에 참여하여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하청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비용회수를 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원도 감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E공원화 조성사업’ 업무를 하면서 부적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있으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조사된 것은 없다. 피고인 B는 2012. 11. 1.부터 2013. 11. 13.까지 ‘E공원화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였던 (주)I의 대표인 H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총35회에 걸쳐 합계 4,026,6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로 처벌받았으나, 그 내용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하였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바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인 H나 ㈜I에게 C군이 부담하여야 할 G공사의 구조계산비 대납을 요구하고 K 설계 추가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관리감독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C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대납을 요구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요구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바, H가 피고인들의 지위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할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구를 한 것 자체만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