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의료법인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 의 처로서 위 의료법인 소속 N병원 행정원장의 지위에서 위 의료법인 및 N병원의 자금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N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2001.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발행인 각 의료법인 M 의료재단, 수표번호 P 내지 Q 지급지 각 농협중앙회 남수원지점, 액면금각 50,000,000원인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R 등 2명에게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수원시 권선구 S 및 T 대지 합계 618.1㎡의 구입대금으로 임의 지급한 후 위 의료법인 계좌 자금으로 위 각수표를 결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2, 20.경부터 2003. 5. 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3,263만원을 피고인들의 토지 구입대금, 아파트 구입대금, 콘도회원권 구입대금, 정기예금, 생명보험금, 자동차 구입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1998. 1. 26.경 위 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위 N병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수입금과 위 N병원이 운영하는 식당 수입금 100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의료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3.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판기 수입금 등을 생활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녀 과외비,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억53,525,280원을 횡령하여, 총 합계 17억 86,155,280원을 횡령하고, 나. U과 공모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인이 아닌 U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인 평택시 V 소재 W병원을 개설, 운영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999. 12. 23.경 위 N병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U은 피고인들 에게 위 W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매월 4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명의를 대여받아 U이 그때부터 의사 X 등을 고용하고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위 W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2002. 1. 25.경 위 A의 사무실에서 U은 피고인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한 후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0. 하순경까지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위 W병원에 180개 병상과 의료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Y 등 의사 3명 내지 5명과 직원 50여 명을 고용해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월 평균 1억 5,000만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수입금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 피고인 A은 2002.9.26.경 N병원 검진센타에서 N병원 소속 간호사인 C, Z로 하여금 수검자 AA(여, 71세)에 대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검사)를 위하여 브러쉬를 위 AA의 자궁 경부에 넣어 분비물을 채취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2002. 5. 1.경부터 2002.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궁질도 말세포병리검사 대상자 286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각 교사하고, 3. 피고인 B은 가. AB과 공모하여, 2001. 12. 31.경부터 2002. 6. 28.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AC 소재 건물 1층 59.27m㎡를 임차한 후, 사실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AB 명의로 AD 약국을 개설하여 N병원의 처방전 등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매월 그 이익금 중 피고인이 250만원, AB이 150만원 내지 250만원씩 분배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고, 나. 건강검진센타장인 AE와 공모하여, 2002. 12.경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할 후보 병원 수 개를 추천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최종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병원을 선정하는 AI 자동차 화성공장의 건강검진 업무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위 N병원에 설치된 건강검진센타에서 건강검진을 유치할 마음을 먹고, 2002. 9. 13.경 수원시 영통구 AF 소재 'AG 단란주점'에서, 위 AE의 지시를 받은 N병원 검진센타 직원인 AH로 하여금 AI 자동차 화성공장 직원의 건강검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공장 노동조합측의 산업안전부장인 AJ, 위 회사측의 안전환경팀장인 AK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병원으로 경합하는 병원 중 N병원에서 AI 자동차 화성공장의 근로자 약 5,500명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75,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02. 10. 14.경 위 단란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각 500,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02. 12. 중순경 위 AI 자동차 화성공장 안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AH를 통하여 위 AJ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 500만원을 공여하고, 다. 2003. 9. 중순경 N병원 총무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병원 총무부장 A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3. 9. 8. 17:30경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4. 12, 14. 법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A 이사장에게 미지급한 직급수당 205,000,000원과 당직비 975,514,558원 합계 1,180,514,558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당 법인의 자금사정상 일시 현금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미지급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의료법인 M의료재단 상임이사 U, 이사 A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각 날인하여 U, AM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라. 2003. 9. 26.경 수원시 영통구 AN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 에서 그정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2003.9.27.경 N병원 총무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A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3. 5. 27. 17:30경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부터 B의 투자로 설치된 5대의 자동판매기의 운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은 임대계약서(안)을 승인한다. 1994년도부터 B의 설비 및 내장 투자로 운영되어 온 9층 환자보호자 식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은 약정서(안)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게 한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의료법인 M 의료재단 이사장 AO, 이사 U, 이사 AP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각 날인하여 위 AO, U, AP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바. 2003. 9. 30.경 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인 C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의사인 위 A으로부터 수진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02, 5. 1.경부터 200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궁질도말세 포병리 검사 대상자 286 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H, AQ, AR,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B, AE, AJ, AK, 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S, A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R, BN, U, BO, AL, AP, AM,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회신문(N병원 수검자 조회) 1. 이사회회의록(2003. 5. 27.) 1. 약정서, 합의약정서, 추가약정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호,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5호(담합행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의료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판시 의료법위반죄의 벌금형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징역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 작량감경 사유 :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자금 관련 회계처리 등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의료법인 명의로 출연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병원의 경영난에 직면하여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리거나 자신들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살펴 본 정상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01. 2. 1.경부터 2001. 12. 30.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적용법령인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5호는 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신설되었고, 그 내용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유사담합행위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5호로 약사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제20조의2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유사담합행위 중 하나로 제5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용법령이 신설 · 시행된 2001. 12. 31. 이전에 있었던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A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2. 9. 13.경 ‘AG' 단란주점에서 AJ, AK에게 각 488,5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이 2002, 10. 14.경 'AG' 단란주점에서 AJ, AK에게 각 666,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룸싸롱 등에서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증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이 소비한 비용과 상대방에 대한 향응 접대에 요한 비용을 가려내어 상대방에 대한 향응 접대에 요한 비용을 증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증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먼저 2002. 9. 13.경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거시한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참석자는 위 N병원측에서 AH와 BM, 위 AI 자동차 화성공장측에서 AJ AK 등 총 4명이었고, 위 4명이 함께 위 'AG' 단란주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BP'에서 식사를 한 후 장소를 옮겨 위 단란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즐겼으며, 당시 비용은 모두 위 N병원측에서 부담하였는데 'BP'에서 54,000원이, 'AG' 단란주점에서 190만 원이 각 지출되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4명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AG' 단란주점에서의 술과 향응제공 부분만이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 AJ AK에 대한 중재액은 각 475,000원(190만원 · 4)이 된다. 다음으로, 2002. 10. 14.경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거시한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참석자는 위 N병원측에서 AH, 위 AI 자동차 화성공장측에서 AJ, AK, BQ 등 총 4명이었고, 위 4명이 함께 위 'AG 단란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즐겼으며, 당시 위 N병원측에서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4명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AJ, AK, BQ에 대한 증재액은 각 500,000원(2,000,000원 : 4)이 된다(다만, 본건 공소사실은 BQ 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