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15. 그 형과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46 피고인은 2021. 5. 17. 21: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2:00경 울산 울주군 E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울산 울주군 F 인근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온양 방면에서 선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합류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는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합류한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100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I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남창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점이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며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남창삼거리 방면에서 K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18,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M 소재 N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3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1:55경 울산시 울주군 O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Q에 있는 R 앞이면 도로를 S 방면에서 T 아파트 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1,122,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22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22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력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5. 17. 및 2022. 6. 12.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