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3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C’라는 단체의 의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8.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역 부근의 위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미래동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G의 의장으로 UN에서 상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UN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한 후 영리활동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 그 수익금을 내가 8, 당신에게 2에 해당하는 비율로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 14:41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30. 10:09경 같은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1. 계좌 이체 내역 1. 녹취록 1.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8. 미래동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1억원을, 피고인이 11억원 상당의 현물을 각 출자하여 관리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하고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은 미래동행계약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0만원 중 41,898,834원을 피고인 또는 동거녀인 공동피고인 B의 3~7월 급여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107면), 약 10개월 후 피해자가 2020. 3. 27.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전혀 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따져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한 사실(증거기록 제34면)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미래동행계약에 따라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진 관리회사를 만들려고 했냐’는 질문에 ‘생명공학이나 여기서 개발해서 제품화되는 것을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했다. 회사의 목적이 포괄적이었다. H(주) 사업과 생명공학 사업에서 선별해서 할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11면), 이 법정에서는 ‘I를 설립하여 UN조달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결국 상당 부분 아래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숙주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어떠한 영리활동을 하려고 했는지에 관하여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탄핵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H(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합의하고 위 회사 주식 38만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여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미 사업에 사용한 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위 급여도 사업에 사용하였므로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것과 다름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H(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 K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증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것이고, 증인 K은 회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고 알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나 증인 K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숙주 사업에 관여하였을 뿐 미래동행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두 증인의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2020. 3. 27.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주) 주식 38만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로 주주서면결의서(증거기록 제439면)와 위 회사의 주주명부(증거기록 제441면)를 제출하였으나 주식을 양도하는 데에는 주주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이는 모두 피고인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7.경 UN조달 지원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I’를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의 정관 초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그 유관단체인 ‘L’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증 제5호증) 모종의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결국 위 사업도 자본금이 없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증거로 H(주)의 2022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등(증 제6호증의 1, 2, 증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이미 사업에 사용한 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들의 급여로 사용할 용도임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면, 투자금을 송금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해자들의 급여로 이체한 다음 그 급여로부터 사업자금을 사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 급여도 사업에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4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9. 5. 말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미 구매한 5,000만 원 상당의 코인(G 단체 발행 코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가상화폐 지급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래동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코인 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코인을 매수하여 한때 보유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27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후 코인이 조회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코인 자체를 폐쇄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가치가 있는 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의 실행이사이자 ‘O’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7.경 서울 강서구 P빌딩 Q호 위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연태시에 있는 A의 친동생 K이 숙주를 재배하면 이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다. 숙주 사업이 아주 유망하고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 숙주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숙주 사업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14.경 3,000만원을, 2019. 12. 19.경 1,000만 원을, 2019. 12. 20.경 1,000만 원을, 2019. 12. 22.경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숙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믿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이후 영업력의 부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일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K으로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숙주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나중에 한국에서 확인해 보니 피고인들이 돈을 다써버리고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다. 2) 그러나 위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녹두 구매 비용, 숙주 상자의 물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K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K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수사보고(피의자 A, B 제출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11. 18. ㈜S로부터 충북 음성군 T 지상 창고 3개동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150만원에 임차한 사실(증거기록 제539면 이하), 피고인 B은 2019. 12.경 물류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숙주를 담을 파레트를 렌트하고(증거기록 제358면 이하) 상자를 제작한 사실(증거기록 제316면 이하)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F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이를 알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창고 수리 비용 330만원을 지출하고 샘플을 수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숙주사업의 또다른 투자자인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숙주사업의 실패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숙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