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B을 통해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파마할 때 사용하는 발모파마약을 공동개발 하였다, 공동개발자로부터 제조 레시피를 인수하여 특허를 내면 제약사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납품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떼돈을 벌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과 이자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모파마약은 임상 시험 등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파마할 때 사용하는 발모파마약을 공동개발 하였다, 공동개발자로부터 제조 레시피를 인수하여 특허를 내면 제약사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납품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떼돈을 벌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모파마약은 임상 시험 등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부터 10.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발모파마약 판매를 위해 보증금 1억 원에 총판을 운영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모파마약은 임상 시험 등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각 차용증, 특허증, 계좌거래내역(A), 사건 위임 계약서(I 특허법률), 지식재산권 등 양도계약서, 용역계약서(J),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년 내에 원금과 다액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한 것이 2014. 10. 23.이고, 특허출원일은 L일자이며, 특허등록일은 M일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특허출원 의뢰를 하였고 특허등록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 1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발모파마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은 물론이고 검찰 진술 당시까지도 임상 시험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특허가 등록된 M일자을 기점으로 보더라도 2016. 9. 21.이 되어서야 비로소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모파마약 판매사업이 조금이라도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공동개발자인 N으로부터 발모파마약 레시피를 인수하는 데 7~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그중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런데 피고인이 N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은 3,800여만 원에 불과하고, 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돈도 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기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차용금에 대하여 2,500만 원, 피해자 B 차용금에 대하여 600만 원을 각각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종전 전력은 약 9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경장 E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부 경골 비골 관절 및 인대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위 D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축을 받던 중, 경위 D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 내역서, 출동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바디 캠 영상 자료 사진 및 영상 CD(64쪽 CD 제외), CCTV 영상 자료 사진 및 영상 CD(84쪽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때렸고 1명의 경찰관은 상해를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 복도 및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5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계단 쪽으로 밀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신고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옷을 팔꿈치까지 올리고 ‘수갑을 채워가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놈들 그렇게 살아라,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었고, 경위 C가 ’경찰관이 있는데도 바닥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그래 씹할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경위 C가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두 팔을 든 채 위 경위 C를 따라 오며 몸으로 경위 C를 밀치고, 이에 경위 E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팔꿈치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물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대기실 바닥을 구르고, 수갑을 쇠봉에 부딪치며 소리를 내고, 경찰관이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며 ‘저기요, 내 말 안 들려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 및 장구 사용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B지구대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조사 대기 중 피의자 행동),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관공서 안에서의 태도),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온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골프클럽 2층 26번과 27번 매트 사이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골프클럽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67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따로 사회봉사 등은 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1:25경 파주시 문산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을 고려하여, 실형의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E(남, 5세)은 위 어린이집 D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어린이집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임시 수영장 풀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 물에 코피를 닦아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 더러워지니까 밖으로 나가 있어!”라고 큰소리를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어린이집 인가증 1. 수사보고(어린이집CCTV 최종확인), 출력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학대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44만 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수회 꺾어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1. 차량차단기 손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4.경 울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장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가인데, 2019. 2.경에 장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사와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만간 장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 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C 대부에 대한 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 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하겠다. 장인 소유의 토지가 매매되면 1억 원도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계속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1. 2018. 11. 각서, 2020. 3. 각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B에게 금원을 빌려주며 리스차량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를 담보명목으로 승용차키와 함께 넘겨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사실 위 승용차는 B이 실제 리스권자인 D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었다. 그런데 B은 D에게 승용차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D은 승용차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승용차를 취거하여 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용차를 반환받기 어려우므로 승용차에 미리 장착하여 둔 GPS 추적기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일명 ‘F’), 이름을 알 수 없는 E의 경호원과 2015. 9. 10. 04: 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이르러 그곳에 D이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승용차의 키를 E이 데려온 경호원에게 넘겨준 후 E과 함께 그곳에서 망을 보고, 경호원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름을 알 수 없는 E의 경호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69, 71면),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와 B간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배차량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사후적 경합 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채권을 확보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리스권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1:45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육군지상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2019. 12. 1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53 군인등강제추행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0. 1. 3. 확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 6. 4.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 테라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6세)가 예의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 불을 피해자의 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 시절 10여회가 넘는 범행을 범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담배 불을 피해자의 혀에 가져다 대는 등 폭력의 태양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모르는 사람이 주거를 침입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인 피해자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남, 27세)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노려보면서 위 순경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위 순경으로부터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한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전력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가 1회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8: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636,6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EF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61번길에 있는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피의 차량 및 적발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5: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양손에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사본한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28경 인천 서구 서곶로 760에 있는 독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