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1.2021고단905사건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165,305,2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4,472,4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E로부터 공급가액 88,454,54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8,347,2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2021고단1005사건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6,57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부터 2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1,274,9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사실은 ㈜G으로부터 8,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의 H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85,6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3.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8.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8,014,1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표자인 A이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5,305,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45,747,4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경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위 제2의 가. 3)항과 같은 일시경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3)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1고단1005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업무 중 사망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