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의 E, 2004. 6. 4.경 피해자 주식회사의 G,2004.10.28.경 피해자 H주식회사의 I, 2004.11.23.경 피해자 J주식회사의 K, 2006. 1. 12.경 피해자 L주식회사의 M, 2008. 9. 17.경 피해자 N주식회사의 Q등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같은 해 7. 2. 까지 22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피해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입원일당 6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661,3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210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3,543,6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한방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허위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한방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교부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하여 C한방병원에 입원처리된 다수의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던 허위환자였던 점, 피고인의 2015. 12, 12., 2016.2. 16., 2016. 4. 11.자 입원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 치료만 받는 등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부분 기간 동안 피고인이 C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외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간 및 귀원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취침시간과 오전 회진 내역 등도 기재되어 있는 등 진료기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C한방병원에 입원한 채 실제로는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면서 통원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C한방병원장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부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Q원장(Q 원장, 피고인을 진료) 같은 경우는 종이 차트를 쓰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록을 하지 않는다. 치료기록이 없으면 별다른 변동 없이 반복치료를 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료기록이 일부 누락된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의 진단 병명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이 곧바로 입원 치료가 필요없이 약물치료 등 통원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 통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고, 수술도 고려해 봐야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할 만했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2014. 6. 2.경부터 2016. 7. 9.경까지 C 한방병원의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였던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반환자인데 정상적으로 입원을 잘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42면), 2011. 10. 6.경부터 2016. 7. 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허리, 목이 많이 아팠는데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료환자 U는 '피고인은 창원으로 일반 질병 환자입니다. 제가 입원해 있울 동안은 병원에 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1면), 다른 동료환자 V는 '식사 때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 진술 및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사를 거른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여 V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C한방병원 직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하는 동안 거동이 불편함 없이 잘 다녔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가 있으나, W은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와 관련해 이 법정에서 '호전이 좀 되다 보면 같이 운동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치료도 하면서 조금씩 걷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W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이 허위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분석 결과,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밀양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46~547면).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인 2011. 1월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후인 2019. 8월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진단 병명 및 유사 병명으로 X정형외과의원, Y신경외과의원, Z병원, AA병원, AB병원, AC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다. 6)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병동인계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A+) 아 침식후', 'A 한방파스 lea keep(+)'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반환자임에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료나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한방병원 입원기간 중 외출증을 적고 외출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외박한 사실은 없다'고 외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있어서 병동인계장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S 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582면),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외출도 거의 안하셨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외출 시 외출 목적과 관련해 '남편이 오면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목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W도 '피고인이 남편이 왔다고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6면) 몸이 좀 나아지면 C한방병원 직원 W의 권유에 따라 트레킹이나 수치료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70, 569, 579면), 피고인 및 증인 S,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위 병동인계장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허위 입원하였다거나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등의 위 진술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7)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주) A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61, 462면). 그러나 위 기간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건강 상태가 다소 호전된 관계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입원한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