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09:53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둔 채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안방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앞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내시경 렌즈를 부착한 셀카봉을 넣어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머리 부분 밑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결혼반지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결혼반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가드링 반지 2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미모양 도금목걸이 1개 등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초순 09:10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내시경 렌즈를 부착한 셀카봉을 넣어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6. 4.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1,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빌딩 1층에 있는 'M'를 운영하면서 금, 중고귀금속 등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5,6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등 귀금속 7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귀금속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에게 귀금속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 매수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1,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으로부터 시가 합계 16,80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합계 7,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순번 54번) 1. 수사상황(순번 60,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5.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A의 인적사항, 매도경위 등을 확인하였는바, A이 매도한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데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A은 2020. 1. 10.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M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일 가져온 귀금속은 결혼반지 2개를 비롯하여 반지 4개, 목걸이 3개 등 다수의 물건이었던 점,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매도한 후에도 2020. 5. 초순경, 2020. 6. 5.경 위 M를 찾아 반복적으로 귀금속을 매도하였고, 특히 2020. 6. 5.경 가져온 귀금속의 수량은 10개가 넘는 점, A이 가지고 온 귀금속은 결혼반지 등이고, 방문할 때마다 다수의 귀금속을 가지고 왔는데, 20대 후반의 남자인 A이 소지할 만한 물건과 수량으로 보기에는 의심되는 측면이 있는 점, A이 귀금속의 출처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고모 심부름을 왔다거나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물건을 처분하러 왔다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나, A은 "답변을 하면서 얼버무렸고, 대충 대답하니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95면), A의 답변내용 및 답변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귀금속을 가져와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A의 말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A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금·중고귀금속 등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가져온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1, 2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태양,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절취하여 가져온 장물인 귀금속을 취득하였고, 그 횟수도 세 차례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매입한 귀금속의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6. 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M'에서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총 3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10.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기 전부터 A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A과 오토바이 구입 등을 이유로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하여 둔 점, 피고인은 매입가격을 금거래시세표 등에 근거하여 시세에 맞추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주민등록증사본에 매입귀금속 종류와 매입중량, 매입가격 등을 기재하여 둔 서류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귀금속의 소지경위에 대하여 물어 A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2020. 1. 10. 피고인 운영의 M에 방문하여 운영하던 배달업체를 팔아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