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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28 사기 피고인 A |B 검 사 임정빈(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1.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식품회사인 'G'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H, 대출브로커 I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H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J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I, K, L는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의 N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O, P, Q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N, R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8.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M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H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T 제601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 명의인인 피고인 B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H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1. 21.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H, O,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A 통장사본,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정책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고 N, H 등 범행을 주도한 자들의 유혹에 빠져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본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각 400만 원으로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피고인별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4.경 헤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208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자 피해자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길이 : 13㎝, 칼날 길이 : 15㎝) 1개와 벽돌(9.5cm×8㎝)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00:1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벽돌로 피해자 베란다 바깥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벽돌로 베란다 안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란다 바깥쪽 창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베란다 안쪽 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2.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 [특별양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 4월 ~ 10월 ※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벽돌로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누이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체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칼과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의 제압으로 회칼과 벽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1. 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5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사거리에서 차량에 뛰어들고 도로에 누워 있던 중 '남자가 도로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왕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여 제지하자 계속해서 뛰어다니며 도망 다니다가 이에 경찰들이 보호조치 하기 위해 B 순2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주먹 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박아 내부 칸막이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금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왕파출소에서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4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헤밀턴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42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2016.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0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주점의 출입문을 힘껏 밀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17: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그 경위 등을 추궁당하자 위 H에게 욕을 하며 손날로 위 H의 목을 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침입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00: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수목원 앞길에서, 인적이 드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수목원 담장 옆에 있는 바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위에 10여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범행현장 인근 H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인근 I빌라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인근 1030번 방범카메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리고 바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4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개인 채무 합계 총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주거나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자, 종전에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SNS '자로(ZALO)'를 통해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피고인이 이들을 합법체류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변경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양육비,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경 위 SNS에 '위장결혼 하실 분 연락주세요. 비자교체 해 줍니다. 불법체류자 위장결혼 또는 보증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1.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요즘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로 변경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있으면 연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사촌오빠 D이 불법체류자인데 합 법체류자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7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400만원만 주면 변경시켜 줄 수 있다. 먼저 선수금으로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합법체류자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양육비,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18:0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합법 비자가 나오는 데에 600만원, 벌금으로 7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주면 사촌동생 F을 합법체류자로변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합법체류자로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양육비,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6.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5:35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400만원만 주면 G-1비자(난민신청)를 E-7비자(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수 있다. 먼저 선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체류자격을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양육비,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지인 H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3.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25.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2. 13:4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사촌여동생 F을 합법체류자로 변경해 줄 수 없다면 45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그럼 사촌동생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해서 잡아넣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6. 4. 1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두고보자 누가 힘들어질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금액 450만원 상당의 반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sns 게시글,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여성이나 G-1비자(난민신청)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그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문제인 그들 자신 또는 친척들의 합법체류자격 과 관련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도 모자라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그로 하여금 지급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8: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그곳 프론트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36만 원,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1장, 전통문화상품권 2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물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7.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2016. 7. 20.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2016. 7. 20. 21:00 경 경북 울릉군 I에 있는 J펜션 305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으로 현금 1만 원을 걸고 각 카드 4장을 분배받은 후 마음에 드는 패를 가질 때까지 3회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도금 약 925만 원 상당을 걸고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2016. 7. 21.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와 2016. 7. 21. 2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도금 약 850만 원을 걸고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2016. 7. 27. 범행 1) 공소장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 중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부분(증거기록 제107쪽, 제108쪽)에 의하면 'G'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역시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이하 같은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C, L, E, F, G와 2016. 7. 27.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도금 약 400만 원을 걸고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6. 경북 울릉군 M에 있는 E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면서 약 750만 원을 잃게 된 E로부터 항의를 받자 "네가 잃은 돈은 내가 금방 벌게 해 줄 수 있다, 여름 성수기에 도박을 할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내가 C과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사기도박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로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0.경 C과 C이 데리고 온 D, O, E와 함께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만나 마치 정상적인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신호와 손기술(일명 '밑장빼기', '객차기' 등 카드 배분기술)과 미리 순서가 조합된 카드(일명 '탄카드')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유리한 카드를 일행에게 순차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을 미리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8. 10. 범행 피고인은 C, D, O 등과 2016. 8. 10. 21:00경 J 펜션 305호에서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마치 위와 같은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1. 범행 피고인은 C, D, O 등과 2016. 8. 11,2) 21:00경 J 펜션 305호에서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마치 위와 같은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페이크 카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 일행들의 도박 등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 2) 공소장에는 '2016. 8.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해당 부분 제목과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8. 11.'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습으로 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고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1. 2016. 6. 3.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9:30경 김해시 C 1층 여자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자 용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2. 2016. 6. 3.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0: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복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첨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9. 00:3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동교동 삼거리 쪽에서 홍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골프 승용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을 통해서나마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42세)는 C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밤 무렵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00:0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 두정역사 주차장 부근 거리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래중단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칼과 골프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로서, 2014. 7.8.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3: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취해 유리컵을 던지고 술병을 발로 차 깨뜨린 후 테이블을 엎어 버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2세)이 위 가게 여종업원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4. 10. 19:50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 경위 K, 경장 L에게 그곳 업주 및 주민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체포해라, 저리가 새끼들아, 내가 알어서 갈테니 꺼져, 호로 상놈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00:30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에서 'C'이란 상호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고, 'D'라는 모임의 회장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B 상가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분 뒤 누가 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지금 식대 등 다른 경비 등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C' 상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 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결제일 전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삼성카드로 4회에 걸쳐 1,968,250원을 결제하고, 국민카드로 10회에 걸쳐 5,392,510원을 결제하고, 비씨카드로 5회에 걸쳐 2,583,560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합계 9,944,32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도자기는 시가 1억 원 상당을 호가하며, 경남 고성에 부동산이 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돈이 마련되니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업상 사용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더 필요하다,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삼성카드 이용내역내역서 사본, 이체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연체정보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35번길 2 남부역삼거리를 능안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82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 운영되는 T자형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8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25. 21:0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3.까지의 4일, 같은 달 11.,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5.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의 7일, 2016.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의 5일 등 합계 16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