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수료 및 실비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채권추심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1년 내에 정부지원대출금을 받아 대출계약 위반이 되었다, 대출계약 위반 건을 해결해야지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가 되지 않게 하려면 F 대출금 1,850만 원을 우선 갚아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 14:3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이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5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7:16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169 (신암동)에 있는 동구청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 각 ‘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피해자의 현금 출급내역 확인’ 1. 각 사진: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캡쳐’, ‘강제상환납부증명서’(증거기록 159쪽), ‘보증협약서’(증거기록 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8,5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매체 송금할 때 ‘D’이 제공한 여러 명의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중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K에게 일부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접촉한 ‘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확인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무죄 부분: 2020고단618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M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M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M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8.경 서울 구로구 N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은행 불상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M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O 등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552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9. 8.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8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8,488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M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2013. 8.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거래의 처리를 막고 자동화기기는 물론 금융기관의 객장 곳곳에 이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자동화기기 이용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언론 매체 등 여러 경로로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널리 홍보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인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무매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회피 행위(분할 송금)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검사의 구체적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얻은 수수료가 금융기관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인기가 많은 운동경기와 공연 등의 경우 시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관람을 원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1인당 예매 매수를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관람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입장권이 골고루 판매되도록 발매 또는 예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다른 수요자의 구매 기대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매 또는 예매 질서를 현저히 교란시켜 입장권 발매처 또는 판매대행사가 운용하는 발매 또는 예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전산처리업무 실태를 보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만 할 뿐이어서, 특정인이 한도 제한을 피해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객의 무매체 입금거래 등 자동화기기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전산처리시스템에 방해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금융기관에서 한도 내 금액으로 쪼개어 분산 송금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한도 회피’ 분할 송금을 감지하고 적발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태어 보면, ‘한도 회피’ 분할 송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비용 등의 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요율체계에 따르면, 수백만 원 이상의 거액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송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된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른바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편취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가담한 범인이 범행의 실행 또는 이를 용이하게 방조한 대가로 얻은 수익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도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기망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분행위(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종 또는 요청에 의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로 범행이 완성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된 후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설령 검찰의 의견과 같이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의 무매체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가담의 대가로 취득한 부정 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