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2012고정194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재판장 판사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려고 하니까 증인이 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승용차의 문을 잡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기어를 주차(P)로 변경한 후 피고인을 내리게 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있었고 경찰관이 C을 내리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승용차의 문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 13항, 증거기록 제7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이하 'C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려고 하니까 증인이 운전을 못하게 하려고 승용 차의 문을 잡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제71면)라고 답변하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바로는 피고인이 C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조수석문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제72면)라고 대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수석 문을 잡은 사람이 증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제72면)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C 차량의 문(조수석을 의미한다)을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C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재판에서 문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순경 E가 C의 음주측 정거부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90면)에 의하면, E는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C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잡고 있었고(제91면), C의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을 붙잡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가 쫓아가서 (이하 생략, 제97면)'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E는 변호인으로부터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C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잡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곧이어 '당시 C이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때리려고 테라칸 차량 뒤를 계속 맴돌고 피고인이 도망다니고 있던 상황인데 피고인이 문짝을 잡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C이 운전석에 있었고, 제가 서행하는 것을 직접 잡고 내리라고 말씀드리고 P로 바꿨었습니다"(제91면)라고 답변하여 한발 물러서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변호인으로부터 '증인(E)은 처음에 현장에 갔더니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간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대리기사가 술 먹은 사람이 때리고 도망간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제94면)라고 답변하여 확실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E 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F 경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문을 붙잡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튀어 나와 조수석 문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사건 당시 밤이어서 잘 안보여서 피고인이 문을 잡았는지 모르겠고, 조수석 문쪽에 서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 C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E는 현재 부산에 근무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E는 C의 음주측정거부 사건 당시인 2012. 7. 26.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3. 6. 18. 위 사건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약 1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제90면)하였고, 변호인과 판사의 여러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상과 같이 순경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경찰관이 C에게 다가가 기어를 주차(P)로 변경한 후 C을 내리게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 피고인은 C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경찰관이 C에게 다가가 기어를 주차로 변경한 후 C을 내리게 했는데 피고인을 이를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제71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테라칸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제75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C에게 다가가 기어를 주차로 변경한 후 C을 내리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경 E가 기어를 주차(P)로 바꾸고 C을 내리게 한 사실(제91면)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F 자신의 주변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봤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근처에 있었으니 봤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기어를 주차로 변경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