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는 1993. 12. 16.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50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4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1주일 전에도 피해자가 내연남을 만난 사실을 알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해 준 일이 있었는데 몇일 전 피해자가 또다시 내연남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포크가 휘어질 정도로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정수리 부분과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피해자가 더 이상 때리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으나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 코뼈가 골절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정수리 부분과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수사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감정서 및 감정물 잔량, 부검감정서 1. 발생 현장사진, 사체 검안사진, 변사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포크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과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피해자를 추궁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자녀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외출시킨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진 집에서 과일을 먹던 포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찍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모친 등 일부 유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한 뒤 화장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곧바로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손으로 두드리며 발로 수회 걷어차 화장실 문을 부수었고, 화장실 문이 파손되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피할 생각으로 유일한 탈출구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몸을 피하려다 약 10미터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때려 코뼈가 골절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정수리 부분과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다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달라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때리지 않을 테니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고, 그 내연남과의 관계를 더 이상 추궁당하지 않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닫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문 잠그는 소리를 듣자마자 화장실에 따라가 문을 두드렸다(노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 시점에 관하여 밖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리기 전후인지, 도중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부순 시점과 이유와 관하여 "문을 두드리기 전인가 후에 밖에서 '퍽' 소리가 나서 화장실 문을 부수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데에 위협을 느껴서 창밖으로,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떨어졌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부수었다'며 위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바깥에서 '퍽'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지 부르지도 않은 채, 갑자기 화장실 문을 부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순간 창문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순 시점과 이유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4층 높이의 건물에서 '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겁에 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닫지 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점에 착안할 경우 '피고인이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문을 닫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대목동병원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내가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태에서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3층 화장실의 방충망 상단이 뜯겨진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방충망이 피해자의 추락 당시 뜯어졌다면 피해자가 창틀에 매달려 발가락 부분으로 방충망을 밀어 디디려다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러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는 자살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1~2주 전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연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현관문으로 도망을 치려다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졌고, 집에 있던 자녀의 도움으로 추가 폭행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 도움을 요청할 자녀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3. 1.부터 2013. 10.까지와 2015. 12. 무렵 우울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주치의는 피해자가 가벼운 가슴두근거림 등을 호소하여 위와 같은 처방을 하였을 뿐 자살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발생 약 1~2주 전 자녀들에게 내연관계를 밝힌 피해자가 동일한 내연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받았다고 하여 자살을 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지 의문인 점, ⑩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진술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화장실로 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극도의 흥분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피할 목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자료들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순 다음 화장실 문이 파손되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 또는 간접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으나, 그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고, 그 이후 피해자와 2~3분 정도 또는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까지는 화장실 문을 닫거나 잠그지 않았으며, 화장실 문을 잠근 이후에 '퍽'하는 소리를 들은 전후 또는 도중에 문을 두드렸고, 그 이후 화장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장실 문을 부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이 부분 일관된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의 추락 사이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감이나 공포심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극도의 흥분감이나 공포심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이 일단락되고 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직후에 창문 밖으로 떨어질 것을 결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나 피해자가 폭력의 공포나 흥분감이 다소 수그러든 상황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갔을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가 없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의 추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거나 일부 모순·불명확한 피고인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한 진술의 전반적 취지가 그와 같은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래 4)항에서 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인이 느낄 수 있는 통상의 두려움 이상으로 투신을 감행할 만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염두에 두고 한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검찰 진술도 검사의 추궁에 추측으로 한 진술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한 자책' 이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 취지 역시 피해자가 문을 닫은 이후 내지 '퍽' 소리가 들린 이후 피고인의 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당시부터 그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부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진술 내용도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순 시점과 이유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을 3회 내지 10회 정도 구타하여 피해자의 눈에 멍이들고 코뼈가 골절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명 내지 중한 상해의 위험을 느끼거나 강한 두려움을 느낄만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폭행을 당하는 동안 크게 반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는 데 사용한 포크 역시 과일용 포크로서 그로 인한 상해도 길이 1cm 이하인 2~3군데 표피 손상으로 얕은 상처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생명 내지 중한 상해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폭행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후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감식한 경찰인 증인 G는 '만약 피해자가 급하게 뛰어서 화장실에 갔다고 하면, 발바닥 전체의 족적이 보이는 것과 부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섞여서 발견될 수는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발견된 피해자의 피 묻은 발바닥 족적은 전체적으로 다 있는 족적이었다'며, '안방과 화장실 쪽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 피해자가 급하게 움직였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고, 사진상 피고인이 안방 바닥의 피를 닦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의 발바닥 족적과 피고인이 안방 바닥의 피를 닦은 흔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 4), 5)항에 나타난 상해 정도나 피해자의 대응 태도에 앞서 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망할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관련 진술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미 폭행을 중단한 상태였고, 대화한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 8)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손쉽게 알 수 있었으며, 이전에도 내연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통화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가 폭행할 이유가 별로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층에서 건물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증인 G는 '변사자의 위치로 본다면 매달려있다 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1층 상가의 외벽에 시설된 간판이 60cm가량 나와 있어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고 하면 간판 부위에 1차 충격이 가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간판에 손괴흔적이 없다', '피해자가 4층 바깥쪽 창문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서 3층 방충망 상단을 건드리거나 잡고 떨어졌다고 하면 간판도 떨어졌을 것이다'라며 피해자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위 가의 항에서 의견은 그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다. 10)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내연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내연관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그로 인한 수치심과 자괴감 혹은 상실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11) 그밖에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개연성 내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