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220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전고가차도 쪽에서 B 쪽으로 시속 약 100.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4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DAELIM ATS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속도 분석 결과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D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의 우측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로 합류하며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의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이륜 자동차의 진입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건 도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쪽에서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같이 위 도로 3차선에서 1차로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를 충격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고 피고인은 이에 놀라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끝내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합류하자마자 뒤 차(피고인 운전 차량)와의 상당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매천로 220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그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h를 초과한 약 시속 100km/h의 속도로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선 차들을 추월하고 차선을 바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무렵에는 위 도로의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에는 오른쪽 차선에서 이 사건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위 오른쪽 차선에서 이 사건 도로로 편입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위 도로 3차선으로 편입되던 순간 그 오토바이의 뒤쪽 3차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하여 자신 운전 차량의 앞 쪽에 위치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이 사건 도로 3차선에 진입한 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진로변경과 마찬가지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어서 피해자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진로변경과 마찬가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 내내 운전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신의 앞으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가다가 결국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져 충돌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2차선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으나 결국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감속 및 변경할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주의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하면서 기존 진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를 발생시킨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에 편입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의 간격이 급속도로 좁혀져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직전에 자동차 운전 방향을 변경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로변경시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속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의 과실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쪽으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 및 정도를 볼 때, 피해가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상당한 과속과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과 결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전후의 피고인 운전 상태를 살펴볼 때, 피고인 운전의 위험 정도가 낮지 않다. [참작할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