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C 계정 ‘D(닉네임: E)’, ‘F’, ‘G’, H 계정 ’I’ 등 SNS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실로, 2020. 9. 24. 대 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00:47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운영하는 C 및 H 대화방 ‘K(계정: I)’에 접속한 다음 B에게 ‘L’ 등 자료 구입의사를 밝히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0:47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2019. 10. 15. 00:58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2019. 10. 21. 11:30경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3회에 걸쳐 총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자료가 담긴 M 링크주소를 받고 이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파일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 17, 18, 24, 25, 26 기재 각 파일을 다운받아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입자정보 확인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소지 관련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음란물의 단순 소지자이고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6개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00:47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B이 운영하는 C 및 H 대화방 ‘K(계정: I)’에 접속한 다음 B에게 ‘L’ 등 자료구입의사를 밝히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0:47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2019. 10. 15. 00:58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2019. 10. 21. 11:30경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3회에 걸쳐 총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자료가 담긴 M 링크주소를 받고 이를 클릭하여 아동인 피해자 N(가명, 여, 15세)가 등장하는 ‘L’ 폴더의 'O'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 19 내지 23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받고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 19 내지 23 기재의 각 파일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담은 파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8.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0. 09:10경 서울 용산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회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2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움막을 설치하고 2021. 10. 5. 15:00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서(9. 17. 1차 잠복 활동, 피해자 C 전화조사, 피의자 A 은거지 상황 및 압수 경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4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한 건물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H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위 회사는 재개발 부지 확보를 위해 이를 취득한 다음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넘어 건물 부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4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건조물칩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침입하여 기거한 부지 부분이 사실상은 방치된 토지여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대학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국책사업을 해서 C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하여야 국책사업 보조금이 입금된 C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위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위 계좌가 풀리면 빌려간 돈의 2배, 3배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청년 국책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9.부터202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10,203,95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잔액 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C잔고증명서, 현금차용계약서, 송금확인증(고소인 명의 F 계좌), 이체확인증(고소인 명의 G), 이체확인증(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송금확인증(고소인 명의 H), 이체확인증(I 명의 G),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한 학교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1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은행 잔액증명서와 채권 압류 추심 명령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폰 어플로 목소리를 변조하여 1인 2역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며,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2020고단3996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국제전화앱 'OTO'를 통해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명동지점 직원 D을 사칭하며 "C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E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실행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과장을 사칭하여 "C 대출을 받으려면 E 대출금 2,9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4:36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현금 2,97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G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36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소속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지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원을 직접 건네받고, 같은 날 16:1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1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전달받은 2,970만 원을 같은 날 불상경 서울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2. 및 2020 9.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8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말경 시흥시 J시장 부근 마작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M의 각 진술서 사본 1. 9. 2. 독산역 전달영상, 9. 4. 대림역 전달영상, 9. 4. 용인시청 전달영상 1. 수사보고(각 피해금액 인출 명세표 첨부) 2020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2020고단399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17: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의 입주자이다. 1. 2019. 6. 1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3. 15: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C(D호 입주자)와 감사인 피해자 E(F호 입주자)이 애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G에게 “B아파트 D호 어르신이랑 F호 감사랑애인 사이인거 모르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6. 14. ~ 2019. 6. 16. 사이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2019. 6. 16.경 사이에 위 B 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B아파트 자금 5,000만원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횡령하여 구 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I의 입주자대표회장 재신임 건’, ‘고소ㆍ고발조치건’, ‘외부감사 요청의 건’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으러다니던 중 H호 입주자인 J에게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 중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G,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J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B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입주자들간의 분쟁에 개입한 바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던 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J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5,000만 원도 방해하고, 지금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여 깜짝 놀랐다.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 ‘아줌마(피해자) 어떻게 된 것이냐? 아줌마 믿고 있었는데 돈을 해 먹었다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여기 A(피고인)씨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B아파트에 지급된 노후시설보조금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C 및 E과 갈등을 겪어 온 사실을 밝히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G에게 ‘C와 E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J에게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와중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도 G와 J의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F와 사이에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거나 넘어뜨리려 한 적이 없다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자료 수사) 등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술에 취하면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부동산 경매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가 생겨서 공부를 중단하게 됐다. 우리 학교 선배가 지금 부산동부지원 경매계에 있는데 그 선배가 좋은 경매 물건 정보를 줘서 나는 부동산 경매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너도 병원을 개업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테니 월세라도 벌 수 있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금원을 부동산 경매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550,578,84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 18), 고소인과 A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약 1년 6개월 동안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편취금액이 약 5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 편취한 돈 대부분이 생활비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600만 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범행 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고철 매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하천 불법 점용의 점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중순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남양주시 D, E, F, G에서 높이 2미터, 길이가 153미터인 철 재질의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의 점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한 경우 공작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9. 30.까지 위 H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라’는 계고서를 송달받았고, 2020. 10. 12.경 남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15.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고, 그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점유현황, 위반행위 현황사진, 위반행위 시기 입증(항공사진) 1.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제1차 계고장 공문, 제2차 계고장 공문, 제1차 계고서 및 위법행위 조사서, 제2차 계고서 및 위법행위 조사서 1. 이 사건 하천부지의 토지대장 조회 내역, 이 사건 하천부지 대상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내역 1. 등기우편 발송내역 1. 고발 담당 공무원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으로 인한 하천법위반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하천관리청 명령 위반으로 인한 하천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하천 점용으로 인한 하천법위반의 점), 각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10호, 제69 조(하천관리청 명령 위반으로 인한 하천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8. 8. 중순경 하천구역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높이 2m, 길이 153m인 철 재질의 담장을 설치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이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도로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네가 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망막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눈을 치켜뜨고 그래도 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자의로 술을 마셔 그러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 5. 30. 같은 방 재소자를 상대로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복역 종료 후 불과 50여일 만인 2018. 8. 29.에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8년도에 저지른 위 두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강타하여 그에게 코뼈 골절, 망막 진탕, 치아 파절, 청력 손상 등 극히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 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도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4. 11. 부터 2019. 4. 23.경 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2층의 리모델링 전문공사를 의뢰받고 4,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내건축 및 습식·방수 공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사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공사는 종합공사 중 의 ‘2. 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이 4,880만원이므로 5,000만원 미만의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의 의무가 없는 ‘경미한 종합공사’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이 한 공사는 개개의 전문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수주한 것에 불과하고 각 공사대금이 1,500만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의 의무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조문 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1. 실내건축공사업 :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나. ‘종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이 규정한 종합공사 중 ‘2.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사는 “옥상방수공사, 2층 철거 및 폐기물처리, 창문발코니, 거실천장, 된조 내벽단열공사, 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화장실 추가 1개소 설치, 계단타일공사, 현관문 및 미닫이, 씽크대 설치, 붙박이 장 3개, 도배(실크), 장판, 1층 씽크대, 전기판넬, 나무절단, 바닦 미장, 대문도색, 전기공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공사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법 및 그 시행령이 예정하는 어떠한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9. 4. 10.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2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880만 원에 체결한 사실, 위 공사의 내용은 ‘옥상방수공사, 2층철거 및 폐기물처리, 창문발코니, 거실천정, 된조 내벽단열공사, 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화장실 추가 1개소 설치, 계단타일공사, 현관문 및 밑아지, 씽크대 설치, 붙박이 장 3개, 도배,장판, 1층 씽크대, 전기판넬, 나무절단, 바닦미장, 대문도색, 전기공사, 잡가공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행하는 공사는 이 법 시행령 이 규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공사대금 4,880만원 중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 사항에 따라 전문공사에서 제외되는 5,500,000원 견적의 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1,000,000원 견적의 도시가스공사를 제외한 금액이 4,230만원으로서 1,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한 공사는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에 포함되는 개별 공사들이 이 규정한 다른 전문공사의 항목에 개별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충북 괴산군 C에서 직장동료 1명과 소주 1~2병을 마시고, 같은 날 불상경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중간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잠을 자다가, 2020. 4. 11. 00: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괴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3경, 00:18경, 00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부터 2020. 4. 11. 00:05경 사이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알게 된 중령 친구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 중동지역에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에 달러를 보관하는데, 미군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점령 지역의 돈을 팀 단위로 나누어 갖게 된다. 파견 나간 미군들은 획득한 달러를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로 운반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면 그 돈으로 생활하게 된다. 내가 그 달러들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서 나중에 그 돈 중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반비 명목의 금원으로 1,500만 원만 보내주면 운반비와 더불어 수수료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 나도 이 일을 여러 번 해서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렸고, 여동생의 학비도 마련하였다’, ‘운반할 수 있는 달러 액수가 최대 100만 달러인데, 200만 달러를 보내게 되어 세관에서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세관통과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류를 만드는 비용이 1,500만 원이고, 그 돈만 있으면 달러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 돈을 보내 달라’, ‘세관에서 그 달러를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어 3가지 서류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3,500만 원이 든다. 추가로 돈만 보내주면 72시간 내에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으로부터 달러 운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1,500만 원을, 2018. 4. 27. 1,500만 원을, 2018. 5. 11. 3,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고복(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1. 각 송금 이력, 계좌거래내역(E, F) 1. 카카오톡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친분을 빌미로 한 이 사건 수법과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록 달러 운반의 실재 여부, 미군 중령(피고인은 그 이름이 ‘G’라고 하기도 하고, ‘H’이라고 하기도 한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고, 자신도 소위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도 자신의 돈도 해외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바 없고, 미군 중령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도 속았는지 의문이 간다.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