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TUCS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원 부근 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태종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20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배상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9: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271-18 국립현충원 앞 삼거리 4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운전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열려 있는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한 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전화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미는 경우 주먹이 얼굴에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더라도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미는 것은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되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03: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의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등,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및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전자상거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F' 캐릭터가 그려진 'G' 긴팔 티셔츠를 1장당 13,68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H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나. 2020. 6. 1.경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 E의 승락을 받지 않은 채 'F' 캐릭터가 그려진 'I'를 1장당 10,4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H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미술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대리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E), 일반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7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입원 내역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75%)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한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199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2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출입문을 노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E에게 "아니, 그래요, 아, 그래, 뭔데! 우리 집에 왜!"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발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55인치 삼성 TV를 2회 걷어 차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재물손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망경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C’에서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호주산 쇠고기 도가니살을 구입하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서 호주산 쇠고기 설도를 구입한 후, 위 ‘C’을 방문하여 국내산 한우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합계 2,508,000원 상당(약 76kg)을 위장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에 관한 거짓 표시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호주산 쇠고기 설도 및 도가니살 구입내역 확보), 수사보고(위반물량 등 특정)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및 벌금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개월에 걸쳐 호주산 쇠고기 약 76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성격, 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33에 있는 예술공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에 피고인을 동승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의 음주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과 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 6,5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2년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상가를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약 3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 세금 등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카드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2년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1:11경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같은 날 11:40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자마자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을 좋아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사기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을 좋아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자와 담보 제공 없이 1,500만 원을 빌렸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피해자에게 고마워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 3. 1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5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상가를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약 3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 세금 등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카드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6경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가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2017. 3. 17.경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거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에 대한 개념은 수시로는 큰돈일 수 있으나 그때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는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했고, 그게 며칠이든 저는 오래갈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바로 갚는다고, 내용을 설명 안 하고 바로 갚는다고 ‘바로 갚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만약 증인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35억 원이 넘고 매달 이자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1,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정비하고 버는 수익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려줬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B가 1,500만 원을 빌려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인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해서조차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 B가 2018년경 피고인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1,5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6,5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리기 이전인, 2017. 3. 16.경 이전에 B와 단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생각에 피고인의 자력여부, 변제계획 실현 여부 등과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빌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1. 15. 양산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2020. 7. 23.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신월동)에 있는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재신체검사 미수검자 안내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20노1032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건 범죄로 구속될 것을 예상하여 의도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세종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범행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9:2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영상백업 CD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2004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도로상에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사정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영치되어 위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E 허머 H2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포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 용인서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E 허머 H2), 운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D 포터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행 횟수와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상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연결된 진입로였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D(68세) 운전의 화물차가 목재 하차작업을 위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함으로써 도로상에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한 다음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여자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 술집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2020고합3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4. 01:20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87]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4:59경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동구 G건물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계속하다,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4매 1. 수사보고(I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1매 [2020고합3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E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34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6. 20:42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