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오전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 H과 함께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와 함께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위 피해자가 씻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강간을 하여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논 옆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K 1톤 화물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호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 정도 피해자는 2001. 8. 17.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 2013. 9. 12.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66이고, 사회연령은 10.2세에 해당하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등의 인지기능과 같은 지능과 관련된 정신연령은 10세 이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한글을 더듬거리며 읽을 수는 있으나, 쉬운 낱말의 뜻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간단한 돈 계산도 할 수 없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아주 많고,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대처능력도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나) 주변 환경 및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피해자의 남편은 1997년경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순응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인식 피해자는 여자의 성기를 '아래', 남자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에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선택한 단어나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 관한 정확한 의미나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관해서 이해하거나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성인여성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성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정확한 의미를 되물어 보면 '모른다'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 M은, "피해자의 남편은 생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각방을 쓰다가 성관계시에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적 행동에 관하여 '정신이 없어요. 몸 꼼짝 못해요. 겁나요, 그냥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구타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내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밭일이 끝난 후 자신을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는 이유를 몰랐고, 피고인 B이 '밑만 씻고 오라'고 해서 밑(하체)만 씻었으며,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까지도 이러한 행위를 성행위의 전단계라기 보다는 피고인 B이 농사일을 시킬 때처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정도로 피해자는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농사일을 시켜 왔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피해자를 데리고 일을 많이 했는데 시키는 일만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일을 못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에 대하여 정상인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M은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잘하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 어휘력이 부족하여 쉬운 단어도 알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여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할 때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이나 큰 저항 없이 응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약 5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별다른 문제없이 이웃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고령으로 2012년경 심근경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이라 한다) A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 B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청구자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피청구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청구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낮음' 정도의 수준(5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고,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청구자 B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중간' 정도의 수준(8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고,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청구자들 가족과 지인들이 피청구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는 등 피청구자들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들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