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2018고단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영도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개원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두 달에 한번씩 2,000만 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치과 개원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투자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5회에 걸쳐총 70,600,000원을 교부받고 4,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7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치과 기구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2달 안에 투자금의 1.5배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치과 기구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투자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1명의 조합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1171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및 카드빚이 1억 원 넘게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채를 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4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소개로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급히 조달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궁박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 O P 회장인 Q의 누나이고, 2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장이 누나인 나의 엄마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엄마는 그 돈으로 사채를 하여 현금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치과사업 투자금 5억 원을 엄마에게 받아올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먼저주면 5억 원을 받아와서 당신에게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부산 영도구 소재 R식당에서, ST지점 발행 수표 50매 (10만 원권)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5. 2. 5. 14:00경 부산 영도구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면 같이 동행을 하여 엄마에게 가서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아까운 기회가 아니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해주면 지금 6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엄마에게 가지고 함께 가서 6억 원을 받아오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부산 동구 소재 커피숍에서 기업은행 부 산역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15. 2. 24.경 부산 영도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가지고 오면 10억 원을 문제없이 가져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경 부산 중구 UV 부산지점 고객대기실에서 V 부산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업 운이 좋은 건지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오빠와 엄마를 포함한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엄마가 보유한 돈 중 15억 원을 상속 전 증여로 내가 받도록 배당됐고, 가족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 돈을 가져 오면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지 않으냐. 10% 선이자로 5천만 원만 더 구해서 1억 5천만 원을 채워주면 바로 15억 원을 가지고 오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 경 부산 영도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기업은행 인천청라지점 발생 1,000만 원권 수표 3매 3,0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9. 경 부산 영도구 W재활의학과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기업은행 영도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5)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돈을 사촌동생에게 맡겨두었는데 사촌동생이 도박에 빠져 엄마의 돈을 탕진했다. 외삼촌인 P 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5억 원을 해결해줄 것이니 1억 원만 더 부탁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경 부산 영도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X 발행 1,000 만원권 수표 4 매 4,000 만원을 지급받고, 2015. 4. 23. 위 동일한 장소에서 Y 검안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4 매 4,000 만원을 지급받고, 2015. 5. 4. 위 동일한 장소에서 V 영도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2매 2,000 만원을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Z는 부산 진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형부인 피해자 E(73세)으로부터 사업자금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위 AB 식당을 팔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및 카드빚이 1억 원 넘게 있고 1항의 피해자인 N로부터 편취금액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만 1,000만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위 AB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17. 10. 31. 경 부산 영도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 AD에게 전화통화로 "AB 식당을 7억 원에 인수하겠다. 아들에게 돈을 가져다 쓴 것이 있는데 아들의 성격상 그 돈을 깨끗하게 변제를 해줘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주기로 했고,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억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J조합 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 피고인 A은 2017. 11. 1. 경 위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아들이 약혼녀와 함께 투자를 하여 주식을 하였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파혼을 하였다. 그래서 약혼녀에게 투자한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200만 원이 있으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주어야 아들이 식당 계약을 해줄 것이다.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경 I의 J조합 K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 A은 2017. 11. 3.경 위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아들이 오후에라도 내려오면 식당 계약을 하고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 A은 2017. 11. 17.경 위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B 식당 계약을 빌미로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아들이 내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AE조합 A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19.경 동일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고, 5) 피고인 A은 2017. 12. 4.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줄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아들이 바로 내려와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제인 Z와 통화하면서 "2000만 원이 입금되면 엄마 집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계약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사장님 돈은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 조합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5,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그 중 2017. 12. 4.자 2,000 만원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4.5)항(2017. 12. 4.자 범행)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1827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지 배인으로 있던 한우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치과 개원하는 곳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벌써 나는 내 이름으로 9,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피해자가 1,000 만원만 넣으면 다음 날 바로 1억 2,000 만원이 나오니, 원금과 2,000만 원은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치과개원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의 AE조합 계좌번호 : AF)를 통해 200만 원, 같은 날 AH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 2017. 11. 경위 AE조합 계좌를 통해 200만원, 2017. 11, 14.경 위 AE조합 계좌 통해 200만 원, 2017. 11. 22.경 위 AE조합 계좌를 통해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고단44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월경 인천 동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사지샵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청소 직원인 AI(여, 51세)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주워서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A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리점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를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에 볼펜으로 '성명 AI, 주민등록번호 AJ, 주소 인천시 AK ***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A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I 명의의 은행거래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전 가.항과 같이 위조된 AI 명의 은행거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I 명의의 위조된 은행거래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AL에 있는 'AM'에서, 범죄일람표2 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AN 가입신청서와 AI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I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AI 명의의 AO카드(카드번호 AP)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AI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 (신용카드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O카드(카드번호 AP)를 이용하여 AQ을 통해 정관장 홍삼 레드웰 제품을 구입하면서 위 AO카드로 207,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77회에 걸쳐 위 AN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AO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1,280,544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R카드(카드번호:AS)를 이용하여 AT을 통해 7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933회에 걸쳐 위 AU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AR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29,927,501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9.경 AV 인천점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W카드(카드번호 AX)를 이용하여 87,543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910회에 걸쳐 위 AW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AW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5,260,811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5.경 AY 구월점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Z카드(카드번호 BA)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1,039회에 걸쳐 위 BB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AZ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6,839,1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5.경 AY에서 전 다. 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BD카드(카드번호 BC)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 경까지 1,211회에 걸쳐 위 BE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BD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6,844,022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절도 1) 피고인은 2012.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O카드(카드번호 AP)를 이용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로 4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위 AO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1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R카드(카드번호 AS)를 이용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 AR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5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W카드(카드번호 AX)를 이용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 AW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8,57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7.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Z카드(카드번호 BA)를 이용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 AZ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06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BD카드 (카드번호 BC)를 이용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위 BD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50,000원을 절취하였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5.8.26 16: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AZ카드 고객센터 ARS에 전화하여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Z카드(카드번호 BA)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4,000,000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8.13:06 경 불상이 장소에서, AZ카드 고객센터 ARS에 전화하여 전 다.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I 명의의 AZ카드(카드번호 BA)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하여 3,000,000원 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54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M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AI의 것을 도용하여 기재하고, 주소, 연락처는 피고인의 것을 기재하고, 카드에 연결하는 계좌는 피고인이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설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를 기재하여 AW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AI 명의의 AW카드(AX) 1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W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AI의 전화번호로 착각하고 연락한 피해자 BG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AI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말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치고,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4,298,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A의 확정일자 확인 [2018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대금 [2018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E의 거래내역서 [2018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AW, AZ카드 사용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AR카드 사용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AO카드 사용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BD카드 사용금액 특정), 추송서(AZ카드 발급일자 및 AZ카드 사용내역 추가자료) [2018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12. 4.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A: 판시 제3.가.의 죄, 제5.가, 나, 다.의 죄, 판시 제5.라. 중 2015. 12. 18. 이전 사기죄, 판시 제5.마. 중 2015. 12. 18. 이전 절도죄, 판시 제5.바.1)의 죄, 제6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이 변제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확정판결 전의 범죄 피고인은 문서위조 범죄와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재력가의 친척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N로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지적장애인인 AI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년 이상 사용하였다.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확정 판결 전의 신용카드 대금이 대부분 변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결 확정 후의 범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치과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준다고도 하고, 식당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6,000만원이 넘고, AI의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실제 손해액이 5,000 만원 이상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겪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2,000만 원의 편취이나, 피고인은 A이 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 있음을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