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릉시의회의원선거(C'선거구)에 후보자(D정당)로 등록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 16. 강원도지사로부터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발급받아(유효기간 : 2018. 12. 15.까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감시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용 명함에 위 감시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인 것처럼 기재하고 다닌다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5. 12:00경 강릉시 E 소재 F 운영의 G에서 F에게 피해자의 선거용 명함을 보여주며 "B의 선거용 명함을 보면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B은 이런 감시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이고 불법이다.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말을 들은 F이 2018. 4. 8. 오후경 H 소재 I 사무실 부근에서 J,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저녁경 위 I 사무실에서 F, K, L 등이 있는 가운데 "B이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K, J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사본(강원도지사), 피해자 선거용명함들, 수사보고(B의 환경감시 및 수자원보호자격여부 수사),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관련 업무협조 요청사항 회신,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강릉시에 확인해보니 M에는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받고도 은어 치어를 대량 포획한 사람이 하는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강릉시에 알아보니 강릉시 관내에서는 N에 있는 1인만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을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다음날 강릉시에 다시 확인하여 피해자가 2015. 12.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발급받았고 2018. 12.까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M에는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 발급받은 사람이 없고 N 1인에게만 발급되었다.'는 말을 한 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공표행위 당시에 B이 적법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과 같은 사람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 F, K 등은 이 법원에서 비교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이 특히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B과 같은 사람이 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느냐,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겠느냐는 발언을 덧붙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과 이웃에 살고 있어 B이 실제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B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강릉시청 해양수산과에 전화로만 문의한 뒤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점, 당시 B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B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B의 선거출마 및 의정활동 등을 언급하며 선거와 결부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하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충분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표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300만 원 ~ 9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공표행위 상대방이 많지 않고 전파성도 비교적 낮은 경우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