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15:20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방향 창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으로 구부리고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15: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방향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사파이어 반지 1개, 현금 약 28 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서랍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재물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각 방범창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0) 1. E, J, K, L, M, N, O, P, Q, R, S, T, I, U, H, B, K 작성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 57, 64, 68, 79, 87, 94, 100, 109, 112, 117, 121, 124, 129, 132, 134, 135)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2020. 6. 15.자 피의자 도주로 추적)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2020. 6. 19.자 피의자 도주로 추적)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2020. 6. 19.자 피의자의 도주로 추적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에 대한 추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2020. 5. 7. V아파트 W호 피해자 O 전화 통화)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금은방 업주 제보 및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고금 매입대장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피의자가 매각한 귀금속 사진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금은방 CCTV 캡쳐 사진 첨부 관련)(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피해자 반지를 비교 대조한 사진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X호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임장 등) (증거목록 순번 90), 수사보고(폐쇄회로(CC)TV 확인 수사 (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05),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126)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49), 각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50, 53, 67, 78, 86, 93, 99, 116, 120, 123, 128),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상황) (증거목록 순번 7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8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내사) (증거목록 순번 82), 내사보고(발생장소 1층 출입구 및 계단 쪽을 촬영하는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84), 내사보고(W호 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 등) (증거목록 순번 95),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102),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절도) (증거목록 순번 108, 111)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70, 89, 10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9, 21, 23,25, 27, 29,31,33,35, 51, 54, 73, 74, 76, 91, 96, 103, 114, 118, 122, 125)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증거목록 순번 5),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절도 피의사건 유전자(혈액) 인적확인 결과 회신 (증거목록 순번 107) 1. 고금 매입대장 (증거목록 순번 59) 1. 각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8, 20, 22, 24, 26, 28, 30, 32, 34, 36, 52,55, 69, 72,75,77,80,83,88,92,97, 104, 110, 113, 115, 130, 133),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40), 각 절취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61, 66, 131), 각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63, 85, 106, 1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율 여부 검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목록 순번 46)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0.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종전 사건에서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2019. 2. 8.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지문이 남으면 검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609쪽 참조), 압수된 면장갑 1켤레(증 제25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에 대한 추가술)에 의하면, 경찰은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가운데 '미화 2달러 1장, 렌즈파우치 1개가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157쪽 참조). 그런데 '미화 2달러 1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압수물은 압수된 미합중국 2달러 지폐 1장(증 제12호)밖에 없고, '렌즈파우치 1개'로 특정될 수 있는 압수물은 귀금속 천 케이스 1개(증 제5호)(압수물 명칭이 '귀금속 천 케이스'로 되어 있으나,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보면, 'Polaroid'라는 상표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000쪽 참조), '렌즈파우치'는 위 압수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미합중국 2달러 지폐 1장(증 제12호), 귀금속 천 케이스 1개(증 제5호)는 피해자 B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압수물(증 제25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압수물(증제1, 3, 18, 20, 26 내지 28, 30, 31호증),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로또복권 2장(증 제19호)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로또를 가끔 산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1,050쪽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증 제2, 4, 6 내지 11, 13 내지 17, 21 내지 24, 29, 32호증)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되 주문에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만 기재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총 13회에 이르는데다가,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낮에 아파트 빈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다. 일부 피해물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중 일부 피해물은 결혼 예물, 자녀의 돌반지 등 피해자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 대부분을 처분하여 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