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 1.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재첩국을 가공하여 판매하던 중, 국내산 재첩의 경우 공급량이많지 않고 구입 가격이 높아 수익이 적은 반면 중국산 재첩은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낮아 수익이 큰데 조미료를 가미하여 국으로 제조하면 육안과 맛으로는 그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산 재첩과 중국산 재첩을 혼합하여 재첩국을 조리하고 이를 국내산 재첩국으로 표시한 후 음식점 등 거래처를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9.경 위 D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재첩과 국내산 재첩을 혼합하여 재첩국을 조리한 후 '원산지: 한국'이라고 표시된 포장팩에 넣는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5. 25.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10.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함으로써 2015. 7. 9.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국내산 재첩과 중국산 재첩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한 시가 13,500원 상당의 재첩국 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 판매 ·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 ·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감정의뢰) 1. 수사업무 협조감정물(재첩류) 분석결과 알림 1. 내사보고(G 수입내역 및 현장 확인) 1. 내사보고(G 거래 도소매업체 확인 및 시료확보) 1. D 하동 재첩국 채증 사진 1. D 거래현황 사진 1. D 출고내역서 1. 작업 및 생산대장 1. D 거래현황(거래장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1. 지리산대통밥 채증사진 1. H 채증사진 1. 감정물(재첩류) 분석결과 1. 사진(2016. 4. 29. 임의제출한 2015. 7. 9. 자 제조, 재첩국 포장제품) 1. 증제2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전과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재첩국을 가공하여 판매하던 중, 2015. 7. 9. 경 위 D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재첩과 국내산 재첩을 혼합하여 재첩국을 조리한 후 '원산지: 한국'이라고 표시된 포장팩에 넣는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899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5. 25. 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399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10. 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099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함으로써 2015. 7. 9.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국내산 재첩과 중국산 재첩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한 시가 15,286,500원 상당의 재첩국 3,397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 변경하여 보관 · 진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16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재첩국을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9.경 위 D 가공공장에서 재첩국을 조리한 후 '원산지: 한국'이라고 표시된 포장팩에 넣는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900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5. 25.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400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10.경 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g 용량의 재첩국 포장제품 1,100개를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수사업무 협조의뢰(감정의뢰), 수사업무 협조감정물(재첩류) 분석결과 알림,감정물(재첩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5. 7. 9. 제조된 500g 재첩국 900 개 중 1개에서 재첩 48 마리를 임의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산 46마리, 기타 2마리]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 사실(수사기록 24면), 2016. 5. 25. 제조된 500g 재첩국 1,400개 중 3개에서 각 재첩 48 마리를 임의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각 [국내산 29마리, 중국산 19마리], [국내산 46마리, 중국산 2마리] [국내산 45마리, 중국산 3마리]로 분석된 사실, 2016. 6. 10. 제조된 500g 재첩국 1,100개 중 2개에서 각 재첩 48마리를임의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각 [국내산 44 마리, 중국산 4마리], [국내산 0마리, 중국산 48 마리]로 분석된 사실(수사기록 521면)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 분석결과는 추출된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각 900개 중 1개, 1,400개 중 3개, 1,100개 중 2개를 추출), 분석결과도 제각각이어서의 경우 감정결과 자체가 각 [혼합추정], [4% 중국산 검출], [6% 중국산 검출]이고, 의 경우 [8% 중국산 검출], [중국산]이다)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감정, 분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감정, 분석된 재첩국 1개 [중국산 46마리, 기타 2마리], 재첩국 1개 [국내산 29마리, 중국산 19마리] 재첩국 1개 [국내산 0마리, 중국산 48 마리]외에 재첩국 899개, 재첩국 1,399개, 재첩국 1,099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재첩과 국내산 재첩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 진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