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D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D공장은 폐배터리, 폐황산 등을 재활용하여 순연, 합금연을 생산하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고, 그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배출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0. 주식회사 B이 발생시키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그 처리를 위탁한 부적정처리폐기물 18,489.816톤 및 침출수 5,921톤을 적정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간인 2020. 12. 31.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공장 공장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1. 각 행정처분명령 이행촉구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은 피고인들이 처리할 폐기물의 매립위치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폐기물이 다른 업체가 배출한 것과 구분하기 어려워 그 이행이 불가능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 사이에 구성한 협의체에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위 분담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0. 12. 30.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 E은 2021. 1.경 위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추가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는바,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과 다른 행위를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조치명령은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및 침출수의 처리 등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고 있는 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익산시 낭산 석산의 채석장에서 산줄기를 깎고 60-70m 깊이까지 땅을 파 내려가 돌을 캐내는 대규모 채석이 이루어진 후, H은 익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4. 10.경부터 위 지하 공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폐석산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나. H은 2004. 10.경 이후 약 15년 동안 피고인 회사를 비롯하여 전국 44개의 폐배터리 업체, 화학 공장, 주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유해폐기물을 위탁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매립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1. 30. 새만금환경청장으로부터 H이 이 사건 사업장에 매립한 폐기물 등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피고인 회사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배출한 폐기물들도 섞여 있어 위 조치명령의 이행 기한이 계속하여 연기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을 배출한 다른 업체들은 2018. 10. 30.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협의체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회사도 이 사건 협의체에 참여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9. 8. 30.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았고, 2020. 10. 31. 이 사건 협의체로부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체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3. 이 사건 조치명령이 무효 또는 위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이 실현불가능하여 무효 또는 위법하거나 그 이행의 범위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오염을 야기한 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조치명령의 내용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 하여금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도록 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은 토양오염에 대하여 무과실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들과 같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역시 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원인자가 2인 이상이고,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처리된 폐기물이 혼합되어 그 책임소재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자들에게 연대하여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 복구가 매우 어렵고, 그 피해가 중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신속한 방지·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서 부합한다. 다. 조치명령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책임이 있는 다수의 자에게 내려지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 또는 책임범위 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수개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행위 및 복수의 책임자가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울 경우 행정청이 기여도를 고려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책임자별로 나누어 기여도에 상응한 명령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은 처리할 폐기물의 매립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복수의 관련업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책임비율은 관련업체 사이의 내부문제일 뿐 이 사건 조치명령의 필수적 요소라 볼 수 없다. 또한, 오염제거 방식에 관하여는 조치를 이행하는 업체들이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4. 이 사건 조치명령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명령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이 조치할 사항을 “H의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 조치, H에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결성된 이 사건 협의체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가입하는 것도 위 조치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협의체에 참여하였으나 그 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체에서 제외되었고, 그밖에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 이행계획을 행정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협의체의 대표사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피고인 회사를 이 사건 협의체에서 제명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체는 행정청과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이상 행정청이 탈퇴의 적법·부당 여부를 판단·고려할 수 없다. 5.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담당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2021. 1.경 피고인 A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추가 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설령, 담당공무원 E이 피고인 회사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행정청이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 기한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그 처리를 위탁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탁 등의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회사는 사업자폐기물배출자로서 그 위탁 등의 기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H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실로 조치명령을 받았다(증 제1호).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가 정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조치명령이 내려진 이후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협의체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