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편의점 운영 동업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편의점 가맹비, 보증보험료 등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B은 자신을 경영주로 편의점 가맹,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거나 구인이 어려운 경우 편의점 근무, 재고 확인, 고객 불만이 ㈜E 본사로 접수된 경우 대응, 수익금이 본사로부터 입금되면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등을 포함한 총 4개의 L 편의점을 B, K와 함께 운영해 왔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약정대로 수익금을 자신에게 송금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2022.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이나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2. 6. 21. 06:4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의점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그 부근에 주차한 후 C와 D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하이트필라이트후레쉬피셔 1.6L 등 시가 합계 2,871,700원 상당의 주류 78종 312개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6. 19.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663,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2. 6. 중순경 C, D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라, 물건을 가지고 오면 다른 편의점이나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고 투자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와 D이 편의점에서 쉽게 팔릴 수 있는 담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2022. 6. 18. 22:19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갑당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래드BOX 17갑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담배 3,000갑을 D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BMW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8.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교사 피고인은 2022. 6. 20. 21:42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H편의점에서 C와 D으로 하여금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E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곳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N 교통카드에 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 06:4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K,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점별재고과부족현황(부문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가맹계약서(위탁가맹)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 D은 피해 편의점에 관한 실제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피해 물품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B에게서 허락을 받고 반출하였는바,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교사죄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C, D에게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C, D은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논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절도교사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교사죄가 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 편의점 중 H편의점, I편의점, G편의점에 관하여는 B이, J편의점에 관하여는 K가 피해자 회사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편의점 외장시설과 판매를 위탁한 상품 등 모든 자산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정하고 있는 점, B, K는 위 위탁가맹계약을 통해 피해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들과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편의점 운영 전인 2020. 5.경부터 P편의점, Q편의점, R편의점에 관하여도 친구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운영한 바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봐도 위탁가맹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편의점 상품 등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 편의점에 관한 위탁가맹계약시 B, K는 피해자 회사에 점포당 상품보증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명목을 알고서 그 돈을 실제로 출연하였는데, 이렇게 상품 ‘매수대금’이 아닌 ‘보증금’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계약기간 동안 편의점 전체 상품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편의점 상품이 점주의 소유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C, D은 뒤늦게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 편의점 운영에 참여하면서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과 B의 다툼으로 인해 위탁운영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B의 허락을 받았으니 피해 편의점 상품을 가져가고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손해를 줄이자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편의점의 상품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C,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각 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1조 제1항(각 컴퓨터등사용사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고, C, D에게, 3회에 걸쳐 절도를 교사하였으며 6회에 걸쳐 컴퓨터등사용사기를 교사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가 6,000만 원이 넘으므로 이에 걸맞은 엄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상품 일부는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