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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녹막로55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램프 부근 도로를 양화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와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녹막로55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선유도공원 150미터 전 도로를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 중이던 D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0:2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뒤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선유도공원 150미터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서울 강서구 F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뒤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00:2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뒤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선유도공원 150미터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능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8. 2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미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형벌조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안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네거리 앞 도로를 원앙네거리 방면에서 관 저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 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 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한강철교 밑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3차로를 직진하다가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23세)으로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전과 2003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10. 00:4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부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0:48경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부산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승용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애오개역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동종전과가 2009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I(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2014고단2813]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0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를 추가로 주문했음에도 피해자가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완곡히 거절하자 피고인이 양주가 아닌 맥주를 시켜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830]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7:3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고시원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43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5.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방배고시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안쪽에서 붙잡고 있는 방문을 계속해서 밀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타코야키' 빵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 [2014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마약채팅'에서 알게 된 다음,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수일 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 사진, 거액의 잔고가 찍힌 통장 사진 등을 전송하며 호감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상체 사진을 전송받고 더 많은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채팅을 거부하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진 뿌려야지', '(사진을 더 찍지 않으면) 올릴거다', '학교도 아는데', '노예만들라고', '학교에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 수장을 전송받고, '자위안해봤다고?', '아만나면 존나넣는건데', '오빠 자지존나빨고싶지?'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잘생기고 돈이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단력이 미숙한 초등학생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점차 요구조건을 높여가다가 거절당하자, 이미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C 광역버스에 동승한 승객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F C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쪽 7번째 좌석 창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을 지날 즈음,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더듬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경 '무직'에서 '(주)I'으로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고용노동보험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9. 5.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5. 01:0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9고단395). 2. 2019. 6. 6.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6. 21:57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2019고단651).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항목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09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창동 지하 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방학동으로 가던 중 갑자기 "왜 이 길로 가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지갑을 든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그곳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탄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관련) 1. 피의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종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빵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08. 1.경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2012.경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경 광주 서구 E센터 제빵팀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1. 7.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해 달라고 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2014. 1. 말일경 새로운 베트남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핑계 등을 대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상태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고, 2014. 2. 3.경까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제대로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2. 3. 19:50경 광주 서구 F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2013. 11. 2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중 일부 화면을 캡쳐하고, 위와 같이 캡쳐한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3. 19:44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2013. 11. 24.경 또는 2014. 2. 1.경 피해자와 성관계시 촬영한 영상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29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9. 21:00경 광주 서구 F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와야 한다. 딸과 같이 살면 안된다. 니가 죽든지, 둘이 같이 죽든지 하자.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 약 먹고 죽든지. 너하고 내 친구 G과 성관계 하는 것을 CCTV를 설치해 두어서 다 보았다. 잘못 했다고 빌어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둘이 평생 경찰서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니가 잘못한 것 다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병을 잡을 것처럼 하면서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렸냐, 잘못한게 없는데 왜 때리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손 내놔"라고 윽박지른 후 "아퍼, 안 아퍼, 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과도 칼날 부분 끝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에 걸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여, 29세)가 용변칸에 들어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용변칸 위로 팔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사진자료,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왕곡중앙교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산면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봉고 프린터어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공 산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06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30 내유동에 있는 아이딜빌라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30 내유동에 있는 아이딜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양지그린타운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B), 블랙박스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