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2017고단3371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기다가, 2016.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이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중랑구 F 노상에서 G를 만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고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접근매체 양도 가) 피고인은 2016. 11, 4.경 수원시 팔달구 I빌딩 305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과 같이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세류3동 주민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L, M), 하나은행 계좌(N) 관련 4장의 체크카드 및 OTP,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5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D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넘기자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Q법무사 사무소에 D과 함께 위 서류를 마련하여 찾아가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 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을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11, 28.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J의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건물,310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재직증명서는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화성시 효행로 1051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유한회사인 J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 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 L, M),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5에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신영통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 유한회사인 J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 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 '물건을 팔겠다',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정보를 알려달라', 알몸 채팅 후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인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갈방조(몸캠피싱 수법) 성명불상자는 2016. 12, 20, 스마트폰 채팅 어플 '소라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내장된 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알몸영상을 전송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BU 명의 농협은행 계좌(Q),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합계 3,904,0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634,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일명 '몸캠피싱'이라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위'가의 항'기재와 같이 (유)BU, V, W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조건만남 수법 기망)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 '막장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여성을 보내 성매매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Y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합계 69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1,999,3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항기재와 같이 G, (유)BU, V, W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물품사기 수법 기망) 성명불상자는 2016), 11, 15.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1) 공소장에는 20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의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 9.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항기재와 같이 G, (유)BU, W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대출사기 수법) 성명불상자는 2017. 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려면 현재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상환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고, 금융기관 등 대부업체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항'기재와 같이 V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2. 불상경 피해자 AF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컴퓨터에 입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간 후, 2016, 12. 7.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 AI 명의 메리츠 계좌(계좌번호 AJ)로 합계 87,960,000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2016. 12. 7.부터 2016. 12. 8. 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35,9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가의 항기재와 같이 AG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9761 피고인은 2016.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겨오던 중 2016.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D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넘기자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D과 함께 위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 유한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를 의뢰함으로 써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J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J 관련 정보가 전산 입력되고 그 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57 소재 세류3동 주민센터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관련 체크카드, OPT,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3. 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사모님들 상대로 조건 만남을 해주면 2시간에 60만 원을 줄 테니 예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 100만원, 2016. 12, 4. 135만 원 합계 235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한 후 그 계좌 관련 체크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315] 피고인은 2016,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겨오던 중 2016.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인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수원 팔달구 빌딩 305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16. 만남주선사이트 섹파앤조이'에서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중도금을 보내주면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G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399] 피고인은 2016.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겨오던 중 2016.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D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넘기자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줄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D과 함께 위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 유한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를 의뢰함으로써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J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J 관련 정보가 전산 입력되고 그 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57 소재 세류3동 주민센터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관련 체크카드, OPT,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000원,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 (AO)로 1,000,000원, AP 명의 국민은행 AQ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100,000원을 중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한 후 그 계좌 관련 체크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56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알몸 채팅 후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이를 범행에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6.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R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내장된 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수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6,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위 D에게 양도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D으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8. 피고인 명의로 (유)을 설립하고, (유)J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여 위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016. 12. 4. 까지 사이에 (유)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합계 200만 원을 조건 만남 알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유)J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65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알몸 채팅 후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이를 범행에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3.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막장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내장된 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수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W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V)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91] 피고인은 2016. 11.경 D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넘겨오던 중 2016.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며 통장을 넘기게 되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세류3동) 소재 세류3동 주민센터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U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 관련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50만 원에 매도하여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19, 19:1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화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프'를 통해 피해자 AW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BU계좌로 60만 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몸캠영상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2016. 12, 20, 6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은행계좌 관련 통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위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 AY, AZ, BA, BB, BC, AD, BD, AF, AI,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BF, BG, BH, BI, BJ, AC,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등),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설 또는 모집한 계좌 정리),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유한회사 J 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신한은행 계좌), 수사보고(A 압수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은행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서) [2017고단9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거래신청서 등 [2017고단 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 [2017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이용계좌 법인등기부등본 및 특정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공갈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모두 양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4개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령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몸캠피싱 공갈 범행이나 조건만남 등 각종 수법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기 및 공갈 범행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조 행위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