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6. 15. 10:53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6. 17. 09:50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회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6. 19. 11:29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6. 27. 16: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7. 27. 1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화물차주이고, 피고인 B은 'E'와 'F'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며, 피고인 D은 'G'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다. 피고인 A 등 화물차주들과 피고인 B 등 주유업자들은 공모하여 화물차주들이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고, 주유업자들이 마치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추후 일괄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아닌 차량에 주유를 하고도 화물자동차에 주유를 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각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 17:3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에서 주유업자에게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추후 일괄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어, 일괄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대구동구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39,26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882,0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사실은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추후 일괄결제하였음에도 마치 주유시마다 결제를 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17:3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에서 화물차주 A으로부터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일괄결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일괄결제를 하여 피해자 대구동구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39,26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총 19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13,115,1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3. 17:09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E에서 주유업자에게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추후 일괄결제 해달라고 요청하고 유류구매카드를 건네 일괄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달서구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154,25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12. 23.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7,326,412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사실은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추후 일괄결제하였음에도 마치 주유시마다 결제를 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13:30경 영천시 J에 있는 G에서 화물차주 I으로부터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일괄결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일괄결제를 하여 피해자 대구동구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82,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7.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536,8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증언 1. L, M, N, O, P, Q, R, S, I, K,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 거래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사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내사보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거래장 사본, 수사보고(포인트 사용내역 첨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외상주유후 일괄결제하는 방법에 의한 유가보조금을 취득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2012. 6. 18. 고시)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이러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된다(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외상주유후 일괄결제한 다음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6, 179 기재 주유대금은 F에 대한 것이 아니고 E의 주유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주유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외상주유후 일괄결제한 것이어서 앞서 본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K가 엔진세정제 대금을 포함하여 결제한 것이 아니고, 주유포인트로 엔진세정제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가 2015. 9. 25. 304,000 주유포인트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G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오기는 하나(수사기록 2119면), 주유포인트를 엔진세정제를 구매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위 주유포인트 사용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엔진세정제를 구매하면서 위 포인트를 차감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에서, K가 엔진세정제 대금을 포함하여 유류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17 면)이 신빙성이 있어,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2.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노상에서,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납세사실 증명서를 발부받아 기술보증기금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의 세금을 대 납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정상 발급받은 불상자에 대한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납세자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 내용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로 E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기술보증기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업무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한 D의 2016. 8월 임금 150만 원, 9월 임금 150만 원, 2017. 2월 임금 150만 원, 3월 임금 35만 원, 합계 48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3.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양봉농협 앞 도로를 제일아파트쪽에서 이마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3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3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신고 접수 관련) 1.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관련) 1. 진술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나와 "이 씹할 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D 앞 도로를 풍각우체국 쪽에서 가북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4경 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청도군 G에 있는 H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변사사건 관련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04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전포대로 97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로를 용호네거리 쪽에서 동촌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8세)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39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불법주차단속CCTV상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27.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하상도로에서 산책을 하던 D(여, 22세)이 다가오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위 D에게 다가가 위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말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범행 장소에서 약 300미터가량 떨어진 대전 유성구 E 인근 도로에 이를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추적결과), 용의자 추적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커터칼 확인결과),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산책을 하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화단에 숨겨 은닉하였는바, 범행태양, 음란한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밤에 외출을 꺼리게 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1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갑을 해제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손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 해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1278-16에 있는 경포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첨부)-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5.경과 2008. 3.경, 2008. 9.경, 2012.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1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5: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출력한 뒤 실수로 그곳에 두고 간 1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품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반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법률사건 수임 소개비 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 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변호사로부터 소개비 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인천 부평구 C, 6층에 있는 B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D에서 의뢰인 E을 위 B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B 변호사가 보험금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0604)을 수임하게 하고, 위 B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6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위 B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합계 3,56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F 변호사로부터 소개비 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구 G, H호에 있는 F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I 인천분사무소에서 의뢰인 J을 위 F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F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개회34575)을 수임하게 하고, 위 F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7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위 F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합계 4,29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K 변호사로부터 소개비 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서초구 L, M호에 있는 K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다산에서 의뢰인 N을 위 K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K 변호사가 개인파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882 등)을 수임하게 하고, 위 K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1,65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위 K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합계 3,45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 알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 12. 14.경 인천 남동구 O, P호, Q호에 있는 R 법무사가 운영하는 S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T을 위 R 법무사에게 소개하여 위 R 법무사가 ㈜U 법인설립 등기신청 업무를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R 법무사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250,000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나.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6. 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78960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위 V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위 법원에 제출할 보정서를 작성해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8,509,500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R,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 명단, 사건조회 화면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법무법인 I), 계좌거래내역(B), 각 계좌 거래내역(K), 각 계좌거래내역정리, 계좌거래내역(A),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A 명의 AA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변호사 소개대가 금품 수수 또는 요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함으로써 그 이득이 남지 않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소형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포터2 소형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서운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삽량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두에고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오래전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도 제한속도(시속 50km)를 두 배나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9:56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세종 D에 있는 E 100m 전방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경위 및 정황진술서 등 첨부), 차적조회 등(차량번호 1 생략),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및 캡쳐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막걸리 반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품용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중독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