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4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1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일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28,746,9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282 2. 피고인은 2022. 2.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광주 북구 F, ’G게임장‘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H(가명, 남, 25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그 맞다 야스오 야 너 엄마 창년“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전송한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차량 수리비 견적이 나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로 1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방법과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25. 10:00경 아산시 B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라, 나가달라”며 1시간여 동안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도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5. 14:20경 아산시 D 'E' 앞에서, 피해자 C의의 정강이, 발등 부위를 발로 10여 차례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그녀의 손목을 차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한 후, 발로 휴대전화를 밟아 짓눌러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6: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 및 그녀와 함께 놀고 있는 E(여, 10세)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두 아이가 공원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서울 구로구 F 앞 골목길에서 E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시간 있니?”라고 물어보고, E가 “없어요”라고 답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은 E를 향해 두 세 차례 오른손을 들었다내려 E를 비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3초가량 뒤에서 밀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과 함께 2m 정도 이동한 피해자가 뒤에 남은 E를 돌아보며 걸음을 멈추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며 피해자를 돌려세워 다시 피고인과 나란히 앞으로 걸어가게 하고, 1m 정도 이동 후 피해자가 걸음을 또 멈추자 다시 한 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며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E가 쫓아와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범행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 내용 수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시간도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지적 장애 3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0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의 건강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00: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레포츠센터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D빌라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QM6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해)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주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역주행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고, 2020. 4. 22. 강제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 2명(그 중 한 명에게는 장애가 있다)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5. 2.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고지서 등 수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04: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에 있는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에 있는 ‘도촌사거리’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받은 물을 입에 머금은 후 위 경위 E을 향해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원 2022. 8. 22.자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진 다음 도망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여, 27세)과 맞닥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격 및 체포장면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가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곡 지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3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절,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및 심정지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검시조서,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안전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의 위법성이 모두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및 개인적 노력에 의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피해금이 지급되었고, 사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7: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의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다가 중간에 호흡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아픈 아내를 부양하여야 함을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도원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4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대구 달서구 D,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07. 12.경 및 2008.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삼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 폭이 좁고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진입하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트칠 작업을 주로 하는 도장업자로, 피해자 B(여, 62세)는 2022. 5. 29.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올린 ‘내일부터 3~4일 양천구 목동역 남1, 여1, 두 분 모십니다‘라는 구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6: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안 홀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페인트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비비면서 만지고, 이후 방안에서 문틀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면서 만지고, 이후 방문에 묻은 페인트를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페인트가 또 묻었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천장에 망사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망사 테이프를 잘못 붙였다고 지적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리키는 지점에 망사 테이프를 붙이려고 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금 1,100만 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휴대폰 '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3:00경 광주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 앞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5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가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고 돌아서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친 다음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공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500에 25만 원 사는 주제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500에 25만 원 사는 주제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공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자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용실 쪽으로 끌어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 내 얼굴에서 똥구렁내 난다. 이거 어쩔 거냐.”라고 항의하였다), 싸움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당한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받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써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앞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E을 채권자로 하는 지불각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성명은 ‘D’, 주소는 ‘경기도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휴대전화는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고, 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1:29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170에 있는 인포2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등화는 직진을 허용하는 녹색 등화가 점등된 상태였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역 견관절 전치환술을 포함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2. 9.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00

공소사실 가.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2. 5. 말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과 피고인 소유 단독주택에 대한 경계표인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철제펜스 40m를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영산홍, 백산홍, 장미를 심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넘어 그 위요지 안으로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검사가 제출한 피해사진(증거기록 17~2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집과 C의 경계에는 높이 약 30c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이 둘러쳐져 있어, 피고인이 그 옹벽 위에 있던 철제펜스를 임의로 제거하였더라도, 토지의 경계는 여전히 인식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바, 위요지는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의 관계는 코스부지가 주이고, 클럽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골프코스의 이용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코스부지를 부속시설인 클럽하우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침범한 장소는 C의 골프코스 주변 부지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