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선물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 줄 다른 재산이나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1) 주식 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는 바람에 이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겨우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금도 상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초순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손실을 보게 되면 나의 재산으로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피고인 명의 CD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4. 2. 27, 1억 7,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1. 잔고 및 거래명세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계좌거래내역 1. C 계좌거래내역사본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외 E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는 2013. 9. 6.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투자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투자자인 F, G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증거기록 389면),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 이 없으며, 원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B의 집에서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손실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I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선물옵션거래를 해 본 이후인 2014. 2. 27.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 아파트 인근 빌라로 이사를 왔고, 피해자의 빌라에 주식 투자를 위한 PC를 설치하고 같이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C 계좌(D), J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직접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전액 손실을 본적이 있고 수익을 낸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최초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3억 6,7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중 1억 원에 대해 부인하고 이후 이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해 피고인의 사용이 의심되자 위 1억 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최초 투자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익을 자신하면서 집도 있고, 부모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여 당시에는 믿을 수 있었고,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부모가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과 자신 명의로 집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는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660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시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9,000만 원, 2013. 10. 8. 1억 원, 2014. 2. 27. 1억 7,700만 원 합계 3억 6,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381면), 최초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외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익금으로 못해도 연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또한 '최대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잘하면 월 2~3% 정도의 수익을 내줄 수 있으며, 못해도 현재 은행이자의 2배 정도인 연 5%의 수익은 날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면, 384면). 피고인은 별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B 및 E에게도 투자원금은 언제 든지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매월 4%를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2면),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많아 단기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원금 전액을 손실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386면), 당시 평균적으로 투자금 대비 약 10%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보장과 월 3%의 이자를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6).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1.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통장잔고가 81,000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일부는 L에게 생활비로 보낸 것이고, 일부는 F, G 등 개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7. 피해자로부터 177,00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에도 잔고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고, 바로 당일 M 에게 1,500만 원, L에게 280만 원, N에게 3,000 만 원, 피해자에게 500만 원, 에게 2회에 걸쳐 4,000만 원, P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인 28. Q 에게 60만 원, R에게 105만 원, G에게 150만 원, E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M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이체해 준 것이고, O, G은 기존투자자들로 기존의 투자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입금하여 준 금액이다(증거기록 390). 피고인은 2013. 6. 11.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H 명의로 이중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런데 위 H 명의로 다시 입금된 것은 2013. 6, 14. 자 189만 원, 6. 28.자 900만원, 7. 8.자 150만 원, 7. 15.자 125만 원, 7. 19.자 760만 원, 8. 28.자 538만 원, 9. 12. 자 250만원 등 2013. 9. 18.자 25만 원이 출금되기 전까지 원금보다 작은 2,912만 원이 다시 입금되어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를 지급하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 손실액은 계속 눈덩이처럼 누적되어 또 다시 B 등에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3면). 2013. 6. 1.부터 2015. 3. 17.까지 C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동안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출금된 금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결국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3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B에게 투자를 받을 때부터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투자받은 원금으로부터 다시 B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예, 투자를 받은 후에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매월 수익금을 주게 되면 계속 돈이 없어져 원금을 돌려주기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3면). ⑩ 피고인은 별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B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7면).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 전액을 투자하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치 전액을 투자한 것처럼 말하면서 수익금이라고 지불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투자받은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8면). ⑩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이 얼마를 투자했는지, 수익은 얼마를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9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그 정확한 내역도 알지 못할 정도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대여계좌로 당일 내지 한달 단 위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대여계좌인 은행이나 T 대여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S은행 대여계좌로 2013. 6. 11.자 70만 원,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2013. 12. 31.까지 위 은행 대여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없고, T 대여계좌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2013. 6. 11.자 150만 원, 7. 7.자 100만 원, 7. 11.자 100만원, 8. 5.자 100ㅁ 원 등 2014, 2. 6.까지 총 1,1505 원 상당을 이체하였으나, 2014. 6. 30.까지 위 T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없어 사실상 투자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T에게 투자했던 것은 모두 깡통되어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0면). 3 피해자는 자신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개인용도 내지 당해 투자 수익금, 기존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주게 되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금도 상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총 259,706,000원(계좌송금액 248,706,000원+현금 내지 수표금 1,100만원) 정도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60면),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