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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15경 대구 동구 송라로 153 청구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112순찰차로 주거지인 창녕까지 태워다달라고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112순찰차로 주거지인 창녕까지 태워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십새끼가 협박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뒷덜미를 잡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내역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9:00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63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웅북리에 있는 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6:2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32세)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를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초음파 기계를 발로 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부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진기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문을 병원 밖으로 던져 휘게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USB 재생 청취 결과 1. 수사보고(시가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과 USB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진단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이, 피해자의 부상병으로 좌대퇴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부분의 좌상 등은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5. 20:35경부터 20:40경까지 광양시 C 2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에게 7장씩 나누어준 다음 동일한 모양의 연속된 숫자 3장을 맞추거나, 동일한 숫자 3장을 맞추어 등록하고 손에 든 카드를 제일 먼저 없애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506,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금 및 카드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상인으로서, C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벤츠E25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벤츠E250 승용차를 구입하여 C에게 인도해 주면 C이 신한카드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기로 위 C, 신한카드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9-13에 있는 신한카드 여의도지점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벤츠E250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C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방천시장 앞에서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6쪽),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3. 16:50경 금연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B병원에서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4노5435 판결문, 대법원 2015도7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2조(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진행된 이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형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한 수형생활을 통한 개과천선을 권고하면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오히려 종국적인 재범방지에 적정한 형사처분이라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23.부터 2014. 11.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11. 21:55경 평택시 비전동 7-1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동에 있는 '마당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체 B(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5. 16.경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C공사를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발주자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아 그때부터 15일 내에 하수급인들이 해당 공사의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노동자의 고용과 기타 하도급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금 배분 등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191,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날 경북 의성군 E에서 진행하고 있는 'F 공동주택' 공사 비용으로 건축주 G에게 8,730 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에게 7,200 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6. 5. 경 대구 중구 I 모텔 신축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J회사에 철근 구입 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89,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급금 사용각서, 시정명령,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억 893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고소인인 L와 합의한 점(하도급대금을 F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합의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위 E에게 춤선생과 연인 사이라고 시비를 걸며 다가가 E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난 후 E의 머리를 더 때리려고 하였으나, E이 의자에서 일어나 피하는 바람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자서 그 곳 바닥에 넘어졌을 뿐 위 E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고소인을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고소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E을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D 콜라텍'에서, 위 피해자 E(여, 55세)에게 춤선생과 연인 사이라고 시비를 걸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9. 13. 21: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G과 몸이 부딪혀 룸 안에서 시비하던 중 G이 테이블을 엎어버리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51세)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H이 룸 밖으로 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뒤따라 나와 발로 H의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F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 박스를 피해자 G(51세)의 팔에 집어던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이 H과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I파출소로 인치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J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J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기며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 H, G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전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위하여 8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 경찰공무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현대자동차 고위직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2~3개월 안에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A/S 지정점으로 재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고위직과 유대관계가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A/S 지정점으로 선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성공사례비 담보 명목으로 2013. 5. 27.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액수, 편취금 중 500만원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권고형량(6월 내지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04: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 C(46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충격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남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연행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서로 가지 않겠다. 개 씨팔 놈들아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달하여 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3차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위 의원에 유치하여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 치료하면서 그 입원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암환자인 J이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입원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2. 3. 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831,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자를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6,115,06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30.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암환자 K이 2011. 9.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K에게 입원일수를 늘려 '2011.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I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교부하고, 위 K은 2012. 2. 14.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2. 16. 보험금 합계 3,77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0.부터 2013. 5.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532,415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30.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환자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명의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삭제하는 등 간호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의원 내에서 사실은 암환자 M의 실제 입원기간이 2012. 1.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임에도 2012. 1. 18.부터 같은 달 31.로 입원기간을 부풀려 허위 입원 기간 동안 마치 위 M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N, J, O, P, Q, M,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 (간호기록부 미보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환자들의 실제 입원기간을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수십 년이 경과된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편취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사기방조와 관련한 편취금액에는 실제 입원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금도 포함되어 보험회사들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하는데 안내면 구속된다.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8월초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명세표 제출에 대하여) 1.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중 합계 254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사촌 동생으로 여주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0:0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양동면 황골터널 부근 계곡, 여주시 점봉동 부근 식당, 노래연습장 등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귀가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벽 쪽에 기대어 앉아 맞은편에 앉은 피고인에게 "너 차 운전하지 마라, 네 차 아니잖아."라며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피고인이 "왜 자꾸 차 갖고 말하세요, 술 취했으니 주무시고 내일 맨 정신으로 말합시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너는 고정 수입도 없고 다리도 병신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형이나 잘 하세요, 나 알아서 살 테니."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는 "앉아라, 형 말이 말 같지 않냐."라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너 하는 것 봐라, 차에 손도 대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이마 등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 무렵 두부 손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검결과보고)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 형태 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측면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촌 형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이용하여 고령에다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여러 번 가격하여 이마와 얼굴이 찢어지고 다량의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오전이 되도록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을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3:20경 인천 서구 C,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부터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탱크성인샵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동석한 여종업원 피해자 D(55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방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며 감사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격분하여 "씨발년아"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겁이 나 무릎을 꿇고 이러지 말라고 빌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노래방 주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