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5. 03:0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37세)과 무선공유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2cm)를 이용하여 무선 공유기를 부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6.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특수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쇠망치로 공유기를 부수려고 하였을 뿐 쇠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근접한 위치에서 피고인이 공유기를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쇠망치를 수회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에 가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강원 홍천군 C, D에서, 피해자 B에게 "나무가 좋다. 여기는 작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입목구매대금 및 벌채허가비와 작업비용을 주면 허가를 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입목구매대금 등 벌채를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벌채 작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입목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 D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벌채허가 등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G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H와 관련하여 산주 I에게 입목매매대금 800만 원 지급하였고, 지상권말소비용으로 30만 원, 소개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J와 관련하여 벌채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동업관계의 정산을 하지 않아 수익금을 주지 않았기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D와 관련하여 2018. 1. 12.부터 2018. 2.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에 인접한 2018. 8.경에야 산주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 이후인 2018. 10. 31.에야 입목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G와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H와 관련하여 2018. 2. 28.부터 2018. 4. 9.까지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6.경에야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고소시기와 인접한 2018. 9. 경에야 I에게 입목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J와 관련하여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전 거래에서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어 수익금 등에서 정산을 먼저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채를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옳다(더욱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돈의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정산금의 액수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할 돈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5:3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모금함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해 위 식당 뒤쪽 창문에 있는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및 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8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의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동종 특수절도죄, 절도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3. 17:26경 대구 북구 C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의 사 진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위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해달라'는 취지로 의뢰하였고, 같은 달 11.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 1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신원검색대에서, E 직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19:1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남 진주시 F아파트 102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진주경찰서에서 받아온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소인 D에 대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7. 7. 23.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화강암 샘플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 A는 E에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 A를 무고한 것이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화강암 등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무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폭행) - 유리한 사정 : 자백(무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지하 1~3층에 있던 'D'(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함)의 실 소유자이자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바, 2014. 8. 21.경 피고인들의 자 E와 이 사건 사우나 투자자 F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4.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 사건 사우나 중 일부를 보증금 7,000만 원에 E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4. 7. 4.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위 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배당금요구 신청서 등, 문건접수 및 송달내역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배당이의 사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판결문 사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우나에서 카운터를 보는 등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일한 것은 피고인 A과 아들 E의 가족으로서 함께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도운 것일 뿐, 실제로 E(대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사우나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우나 유지·운영에 기여해 온 피고인 B를 통해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 및 이 사건 사우나의 공유자인 F의 소유자 잉여금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확정일자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형법 제315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통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정당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당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는바, 위 각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경매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5:16경 부천시 삼작로 252에 있는 도당소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82cm, 지름 3cm)를 휘둘러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주인 C(남, 5세)의 피해부위를 살피던 피해자 D(여, 62세)의 팔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3세)의 팔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B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82cm, 지름 3cm)로 그곳 정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F(남, 7세)의 머리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세)의 머리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G 대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피해자, 발생 현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4.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주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19:40경 이 사건 주점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말경 이 사건 주점에서 물품 정리를 하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혀를 닿게 하여 침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재생·시청 결과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그만 둔 다음날인 2019. 5. 17.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이마에 뽀뽀하고, 내 귀에 침 바르고,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나는 진짜로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했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추행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적은 몇 번 있고, 2019. 2. 9.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꿀밤을 때리려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김을 분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의 남편과 다툰 후 쌍방 간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봤을 것 같고,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한 번 꼬집은 적은 있으나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 E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부친 C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6.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일 23:00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일 21:00경 위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3. 2020.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4세) 및 C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며칠 전 피해자에게 빌려 준 패딩점퍼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온 G 일행과 마주치자, 불량한 남성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접촉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2019고단282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G)' 및 'H(I)'에 'J'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3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8. 2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K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L)'에 'M'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2. 20.경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9. 6. 10.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성매매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내사보고(채팅앱 N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광고사이트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 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차례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9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센터'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17세)보다 나이가 많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18:10경 화성시 E에 있는 'C 센터'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한 후 '여자랑 섹스하고 싶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장난인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잡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라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위 F호실 내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들이 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자세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06:31경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C, 닉네임: D, 팔로워: 73명)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9. 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18. 07:36경 E터미널에서 출발하여 F터미널까지 운행하는 G회사 H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과 피해자 I(여, 22세) 이 함께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동영상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보고), 피고인 촬영 동영상 사진 1. 피의자 트위터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루어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2020고단720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E동에서, 피해자에게 미변제 차용금 중 250만 원을 먼저 마련하여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94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01:00경 제주시 F건물 G동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44세)의 방 안 침대에서 자던 중 수면제를 먹고 같은 방의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자료 추가 제출),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등 사진 2020고단1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 팬티) 겉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직접 만진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브래지어, 팬티)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었던 이상 설령 잠에 들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만한 어떠한 언동도 한 적이 없었던 점(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무렵 성폭력범죄로 다른 사람을 고소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거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채무면제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유도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