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367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410회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102동 1906호", 매도인 성명란에 "J",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매도인 전화란에 "L"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장을 출력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도장을 아무렇게나 눌러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위 아파트 102동 1906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45만 원, 채무자 M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M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연제구 0 소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2. 1. 이미 위 아파트 102동 1906호에 대하여 우리은행 망미동 지점에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을 해주기로 하고 M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 아파트에서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신청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J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102동 1906호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이전해주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1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102동 19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20138357, 1. 횡령 가. 2012.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사하구 Q아파트 B동 602호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울산 남구 S아파트의 매수 및 매수한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대리하여 S아파트 102동 1702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동대신동 새마을금고에서 39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5. 위 아파트를 U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89,230,000원으로 위 아파트 매수대금 466,835,000원, 등기비 9,626,700원, 대출수수료 2,000,000원, 선수관리비 670,000원, 중개수수료 800,000원 등 합계 479,331,700원을 사용하고 남은 9,898,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9. 위 가항 기재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V 아파트의 매수 및 매수한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중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V아파트 103동 331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위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위 아파트를 Y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7,000,000원으로 위 아파트 매수대금 328,761,360원, 대출수수료 2,800,000원, 등기비 9,300,000원, 선수관리비 460,000원, 중도수수료 6,000,000원, 임대차관련 중개수수료 등 1,641,910원 등 합계 348,963,270원을 사용하고 남은 8,036,7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사하구 Q아파트 B동 602호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정산내역서를 보여주며 "S아파트 102동 1702호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 아파트 매입자금 9,901,700원이 모자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9,898,300원이 남아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9,901,7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9,90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87 피고인은 사실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513호를 2011. 12. 29. 경 공소외 Z에게 매도하면서 위 아파트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임차권자가 있다고 속이고 그 임차권을 승계하라고 하였을 뿐, Z으로부터 동인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 A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AA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 수영구 G아파트 공인중개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513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2, 1, 20. 20,000,000원, 같은 달 26. 20,000,000원, 같은 해 2. 28. 5,00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AB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G아파트 413호를 114,6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AC으로 하기로 A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9.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명의수탁자인 AC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피고인은 2010. 9. 6. 부산 수영구 G아파트 413호를 AC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AD와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2010. 12. 2.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2,700,000원, 채권자 달구벌신협으로 하는 2010. 9. 20.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11.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괴정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새롭게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의 전입신고가 문제되자 2011. 11.경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경매 건을 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바로 줄 테니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출을 요청한 것은 위 새마을금고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케 하기 위함이었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8.경 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을 부산 수영구 AE아파트 103호로 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위와 같은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 대항력이 소멸되어 위 전세보증금만큼 담보가치가 상승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이 135,2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위 새마을금고는 담보가치 32,500,000원(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5,200,000원 - 달구벌신협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2,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피해자 AF로부터 한달 또는 일주일내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차용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부동산이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2. 6. 7.경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피고인이 구속됨으로써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수탁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부산시 연제구 AG시장 부근에 있는 AH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사하구 AI 아파트 2동 1201호(이하 'AI아파트'라 함)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AI아파트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AI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3:00 경 부산시 연제구 AK 빌딩 505호에 있는 A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수영구 G아파트 410호(이하 'G'라 함)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G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당신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먼저 빌려간 2,300만 원과 함께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산시 연제구 AN빌딩 7층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동래구 AP건물 201호와 202호(이하 'AP'라 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으려 하는데 매수자금이 모자란다, 1채에 2,000만 원씩 빌려주면 AP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후 담보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당신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한 3,760만 원을 AM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연제구 AQ건물 201호(이하 'AQ'라 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으려 하는데 매수자금이 모자란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AQ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후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을 AM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6.7.20:00경 부산시 연제구 AR 부근에 있는 AS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잔금으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3,1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경 차용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77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동구 AT 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105동 501호, 105동 601호, 105동 1304호의 세대별 계약금 300만 원이 기재된 공급계약서 3부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의 계약금 300만 원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숫자 '1'을 추가하여 1,300 만원 상당의 계약서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주식회사 AV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3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W 소유의 부산 사하구 AX에 있는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29.59㎡에 대한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동료직원 AY로 하여금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2,300만 원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1. 부산 사하구 AZ 에 있는 BA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급계약서 3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급계약서 3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 BA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날부터 2010. 1. 11.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위 공급계약금 3,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900 만원 등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77 피고인은 2013. 8. 23.경 대구시 달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BC, BD, BE에게 "부산시 기장군 BF오피스텔 미분양 62채를 (주)BG(이하 'BG'라 함)와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개월 후에 원금과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BG에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담보로 제공할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G에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 등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13. 8. 12.경 피고인이 BG와 체결한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은 2013. 10. 11.까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62세대(분양금액 3,406,437,300원)를 모두 분양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전부 매수해야 되는 계약이나 피고인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수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부산시 수영구 BH건물 104호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으로 '돌려막기'해야 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8.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BE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BD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B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7113, 피고인은 2013. 8. 12.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만 함)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F 오피스텔'에 관하여 일괄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의자가 위 오피스텔 62채를 매수하되 계약 즉시 계약금 2억 원을, 2013. 10. 11. 잔금 32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잔금기일까지 피의자가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면 매수인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BG가 몰취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양업무를 진행하던 중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잔금을 지급할 돈도 구할 수가 없으며 사무실을 운영할 자금조차 부족하게 되자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BJ를 통하여 피해자 BK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금 1억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수익금까지 합하여 모두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금기일까지 두 달 안에 위 오피스텔 62채를 모두 분양하거나 이를 인수할 자금을 구하여야 하였으나 그때까지 9채밖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로 잔금을 지급할 돈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급받을 분양수수료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80억 원에 이르렀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채무도 5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갖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8,000만 원을, 2013. 9. 23.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88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BL로부터 울산 남구 S 아파트 102동 703호를 58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BM으로 하기로 BM의 대리인인 BN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2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M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4고단967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부산진구 BP아파트 102동 1301호를 매수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 이전등기비가 모자라니 먼저 보증금 2,000만 원을 보내라, 2014. 3. 7.경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구매자금도 없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25. 경 500만원, 2014. 2.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B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Q)으로 송금받고, 2014. 3. 2.경 1,000 원을 AJ 1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R)으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80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S아파트 A-501호에서 주식회사 BT를 운영하며, 2014. 9. 30.경 주식회사 BU과 분양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14.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U에 1,066,363,637원 상당의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52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미남교차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부산 연제구 BS아파트 A동 501호'를 2014. 7. 23.경부터 1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BV, BW, 인천 서구 BX아파트 ********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만들어놓은 BV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세무법인 유명 사무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BT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7389₁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Y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Z에게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주변 지인들에 대하여 총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38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산서, S아파트 임대차계약서, V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1, 12, 14번) [2013+8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주민등록초본 [2014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각 공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5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순번 16 내지 23번) 1. B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협약서 [2014고단7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순번 22번) [2014고단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014고단9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2015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2015고단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고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류 [2015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판시 전과] : 2014고단9679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전단(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일부 범행은 사문서위조/변조 및 그 행사를 수법으로 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도 들어 있어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3명 (R, AF, BZ)의 피해액 합계가 2억 4,000 만원 가량에 이르고, 합의한 피해자 중 BA 측이 합의서상의 기재와는 달리 2,000만 원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AA, AD, BA, BC, BE, BD, BK,BO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