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703호실에서 'E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2007.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가 되어 계원들에게 거액의 계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기 위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F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당 10,000,000원하는 계금 50,000,000원짜리 5구좌인 21일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3.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당 2,000,000원하는 계금 20,000,000원짜리 11구좌, 7일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를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낙찰을 받도록 해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뒤 그때부터 2008. 7. 8.경까지 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9,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장부(수사기록 33쪽, 38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4.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합의된 분할변제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08. 2. 17.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500,000원하는 계급 3,000,000원짜리 7구좌, 7일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를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낙찰을 받도록 해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500,000원하는 계급 6,000,000원짜리 13구좌, 7일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를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낙찰을 받도록 해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813,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8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200,000원하는 계금 1,000,000원짜리 6구좌, 1일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를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낙찰을 받도록 해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상반기에는 C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한 바 없고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각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C이 가입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위 각 계를 조직한 적이 없고 따라서 C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목록에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내용인정의 증거의견이 기재된 것은 착오기재로 봄이 상당하여 위 각 증거를 배제한다. 나. 나아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C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C의 이 법정 진술, 각 계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각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C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계불입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든 각 계장부(수사기록 26쪽, 27쪽, 28쪽)를 제외하고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한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았다는 위 각 계장부(수사기록 26쪽, 27쪽, 28쪽)에는 2008. 2. 17.자 낙찰계 장부의 연도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필적은 없고, 위 연도기재도 피고인은 당초 2009년에서 2008년으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위 낙찰계의 계장부(수사기록 26쪽) 자체에 위 낙찰계의 곗날이 열리는 요일은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도 해당 곗날은 수요일이 아닌 점에서 위 각 계장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각 계장부에 계불입을 확인하기 위해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날인한 피고인의 도장이 맞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날인한 것인지 또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각 계장부(수사기록 145쪽 내지 148쪽)에 날인된 인영의 모양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각 계장부(수사기록 26쪽, 27쪽, 28쪽 각 참조)에 날인된 인영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히 다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