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의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2021. 12. 2.경 위 피트니스 센터에 회 원 등록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여, 15세, 가명)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다음 날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회원카드를 제출받아 회원 정보를 등록하면서 피해자가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1대 1로 매주 2~3회, 회당 40분씩의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경산시 D 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1시간 뒤 재차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음 날 10:00경 잠에서 깬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경산시 E아파트 F동 건물의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4. 23:30경 경산시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음 날인 2022. 1. 15. 11:53경 잠에서 깬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1. 23:00경 위 나.항과 동일한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 위 나.항과 동일한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5. 11:53경 1. 다.항과 같이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운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의모 휴대폰 사진첨부), 수사보고서(D 모텔 및 G 모텔 실내 및 CCTV 저장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영상 관련) 1. 카톡 대화 내용 사진(피해자와 피의자), 카톡 내용 사진, 관련 사진,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배포․반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