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6. 1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이고, 피고인 D는 2005. 4. 4. 경부터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이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2011. 6. 16. 경 H으로부터 아산시 I 소재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L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J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D를 이 사건 L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9.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29.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5번),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6번),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증거목록 순번 7번),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피고인 C, A, 증거목록 순번 40번) [판시 제3, 4 의 각 점]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피고인 D, 증거목록 순번 9번), 착공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 증거목록 순번 11번),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피고인 D, B, 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B은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서 동등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공사에 업무상 편의를 위해 추가 인력으로 투입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법리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의3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3 제 1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람'에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등 참조). 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여부 가. 판시 제1, 2 의 각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는 설계변경이 잦은 이 사건 J 공사현장의 업무 진행이 잘 되지 않자 2011. 8. 24. 경 일을 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장대리인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119, 120쪽),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피고인 A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1. 8. 29. 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수사기록 129, 346쪽), 건축분야 초급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은 G의 지시로 위 공사기간 중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다만 주 1회 정도 위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 사실(수사기록 130, 180, 181, 278, 339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작업일보 등의 작성권한이 있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 명의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건설공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명의 사용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 4의 각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는 자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고령인 피고인 D를 대신해 이 사건 L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면서 일을 빨리 끝낼 것을 지시한 사실(수사기록 118, 119쪽),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인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1. 8. 초순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수사기록 139, 140, 333쪽),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서 서류상 현장대리인 지정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온 피고인 D는 위 공사기간 중 전혀 현장에 오지 않았던 사실(수사기록 140, 187, 278, 329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작업일보 등의 작성권한이 있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D 명의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D는 건설공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명의 사용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률의 착오 여부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