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D에게 주식 매매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D은 서울 강남구 E건물 내 사무실에서 한 팀으로 일하는 F, G과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통정매매를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B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9. 8. 31. 09:47경부터 10:30경 사이에 피고인은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D은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 하에 9,849주를 통정매매하고, 같은 날 10:22경 D이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34,883주의 직전가 대비 고가호가 주문을 제출하고, 2009. 9. 3. 08:46경 D이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8,841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시종가 관여)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9. 8. 31.경부터 2009. 9. 24.경까지 가장통정매매 총 56회(체결수량 363,581주), 고가매수 총 139회(호가수량 1,102,635주), 시종가 관여 총 18회(주문수량 285,65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850원이던 B 주가를 2009. 9. 7.경 1,50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하락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총 차익 7억 2,843만 4,30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M․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8) 1. K, N, O,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확인서(증거순번 8), D의 진술서(증거순번 38),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수사보고(피의자 A 경고 문자메시지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불명), 수사보고(기소중지자 국외출국내역 확인), 수사보고(입국시 통보자 입국 알림),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파악 및 연락시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부당이득 산정) 1. Q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Q 보통주 심리결과, 매매차익서 등 첨부자료, 투자약정서, 주민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호가장, 시세조종 매매분석자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7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1275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R), 개인별 출입국 현황(S), 개인별 출입국 현황(T), 출입국내역조회(2014. 2. 18~), 2011형제63960호 참고인 출석요구 통지내역(우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소정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D이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방법과 내용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U’였고, 이후 ‘주식회사 Q’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였으나 2011. 10. 25.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B의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실제 운영자인 M 및 대표이사 L과 공모하여, 7,690,527,900원 상당 유상증자 자금(이하 ‘77억 원’으로 간소화하여 표기한다)을 일반공모 형태로 납입 받고 그 중 50억 원을 다른 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그 중 28억 9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3. 위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횡령의 점과 더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9. 8.경 B 시세조종의 점에 대해 신문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25). 피고인은 2011. 12. 6.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9. 8.경 B 시세조종의 점에 대하여 자백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1~1124쪽). 나) 검사는 2011. 12. 23. 앞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B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불기소(참고인중지) 결정하였다(2011형제63960, 64602, 67921호, 검사 2022. 9. 1.자 의견서 첨부자료). 위 불기소 결정 사유는 시세조종을 실행한 D의 소재불명이었다[검사는 D에 대해서는 같은 날 불기소(기소중지) 결정하였다]. 다) 검사는 2011. 12. 26.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2. 3. 15. 법무부령 제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시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V아파트 W호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다(검사 2023. 1. 12.자 의견서 첨부자료, 추가 증거기록 16쪽). 통보서에는 위 나)항의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한 기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은 2013. 12. 6.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1336쪽 이하), 그에 따라 검사는 2014. 1. 7.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60쪽 이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2014. 1. 7. 10:00부터 17:12(조서 열람 시간 포함)까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374쪽).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X는 2014. 1. 8. 검사 Y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출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 D은 범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A과 대질조사를 위해 A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2014. 1. 8. 10:00경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대질조사일 출석하지 않아 A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꺼져 있고, 출석도 하지 않아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82쪽). 바) 검사는 2014. 1. 8.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말미에는 검사가 D에게 “금일 A과 대질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대질조사는 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대질조사 등 소환 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D이 “예,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87쪽).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은 2014. 1. 8. 14:30부터 16:15까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389쪽). 사) 피고인은 2014. 1. 8. 00:27 인천을 출발하여 싱가포르로 향하는 Z 항공편을 통하여 출국하였다(검사 2022. 12. 30.자 의견서 첨부자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한 후, 아래 차)항과 같이 2022.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검사는 2014. 2. 25. 이 사건 공소사실인 B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기소(기소중지), D에 대하여는 불기소(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2013형제67905호). 위 불기소 결정 사유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이었다. 검사는 2019. 9. 18. D에 대하여 2019. 9. 6.이 경과함으로써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2019형제49844호, 이상 검사 2022. 9. 1.자 의견서 첨부자료). 자) 피고인은 호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2021. 5. 2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검사 2022. 12. 30.자 의견서 첨부자료 중 주민조회). 차) 피고인은 2022. 6. 8.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증거기록 1447쪽).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 7.경 D과 대질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검찰수사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 출국하여 2022. 6. 8.까지 8년 이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1년 호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음악대학 교수인 배우자와 2001년생, 2003년생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 딸은 같은 기간 10차례, 아들도 같은 기간 7차례 호주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에 전혀 입국한 바 없다. 피고인은 8년간 한 번도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딱히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경 여동생이 호주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비로소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1670쪽),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설명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1년 구속 당시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후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출국한 것일 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고인 주거지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가 발송된 점, 위 통보서에는 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하여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수사 및 기소 당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귀국 시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M, A 등) B 관련자들이 2011년경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모든 일을 했다고 진술해 놓고, A과 N이 저에게 ‘검찰에서 너를 잡아넣으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당분간 피해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 A 등 관련자들이 조사를 먼저 받았고, A이 ‘당분간 피해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6쪽),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생기고 뭐하고 복잡할 시기 관련해서 B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니가 피해있으라는 얘기를 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0쪽). 앞서 본 사실관계들과 더불어 이러한 D 진술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8년간 귀국하지 않은 여러 이유들 가운데는 도피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0.까지가 결제시한이었던 인천-싱가포르-멜버른행 항공권 예약 내역 자료를 제출하면서(변호인 2022. 8. 29.자 의견서 첨부 증 제1호증), 검찰의 피고인 소환 시기로 추정되는 2014. 1. 7.보다 훨씬 전인 2013. 12.경 항공권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외 도피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2013. 12. 10.이 결제시한인 항공권 티켓에 대한 예약내역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해당 항공권 티켓들이 발권되지 않은 채 전부 예약취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실제 피고인 출국과는 무관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해당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에는 2014. 2. 10. 호주 멜버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티켓을 함께 구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3. 12.경에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으면서 2014. 1. 7.경 소환통보를 받은 뒤에는 호주로 출국한 다음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즉, 이 자료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국외 도피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여지 마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수사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자백취지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수사 당시에도 공모 가담 여부, 범위, 정도 등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검사가 D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가담 여부, 범위, 정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의 내용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수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년 공소제기 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추가 공소제기를 우려하여 국외 도피할 유인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공모 가담 여부 및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B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 인수자금을 주로 조달한 M과, B 매도인 측 이사인 K는 일치하여, 매도인 측(K 등)을 AA이 소개하고, 피고인이 AA을 M에게 소개함으로써, M, 피고인, AA 3인이 공동으로 B를 인수․운영하는 구도가 만들어 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9, 754쪽). 즉, 결과적으로 M이 최초에 B 인수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M이 일방적으로 B인수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77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M은 27억 원 투자 유치를, AA은 16~17억 원 투자 유치를, 피고인은 25억 원 투자 유치를 각 담당하기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762쪽),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B 인수․운영 과정에서 단순히 M의 피고용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77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분담하기로 한 2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O로부터 조달하였는데, 피고인은 20억 원 투자 조건으로 O에게 월 10% 상당 수익 보장 및 10억 원 담보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여 관철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66, 127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나아간 것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익 보장 약정 등을 제시한 데 따라 주가 부양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77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 AB으로부터 564,450,000원을 조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증거기록 785쪽), 특히 유상증자 완료 이후 AB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되었던 B 주식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H 계좌로 돌려받아 D과 통정매도하였으며(증거기록 764, 1111쪽), 그 매도자금을 자신의 주거지 전세보증금에 보태거나 D에게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1121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D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및 B 주식은 모두 피고인이 지배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전부 M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들에 의하여 M이 위 행위들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액 766,997,314원 가운데 피고인이 관리한 H, AC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676,142,225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증거기록 1133쪽). D은 AC, H 계좌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02쪽),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수익을 정산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5쪽).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과 역할분담에 따라 직접 통정매매에 나아가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방식으로 D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분은 직접 행위자이고 D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고 있어, 전체 범행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D 행위 부분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예컨대 D이 사용하는 계좌주 등 정보를 전부 알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수익이 7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 횡령 행위 및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 등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B가 상장폐지되었고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이 끼쳐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외 도피한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자백하는 듯 진술하면서도 M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음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처벌이 어느 정도 판시 전과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전과의 횡령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 등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