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해자 AK(가명, 여, 16세)은 지능지수 66으로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C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오후경 김천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교복치마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7:00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57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C을 발견하고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C을 김천시 AM 건물 앞으로 데려간 후, C에게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고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를 계단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다시 계단에 앉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7:00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57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C을 발견하고 “따라오라”고 말하여 인근 공터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후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자, C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라고 지시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온 C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성기와 C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C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5. 16:09경 김천시 AN에 있는 ‘AO PC방’에서 A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Q(남, 13세)의 휴대전화로 ‘잡소리하지말고 AO로 와, 뒤질래?’, ‘글고 만원만 들고와봐 형이 만원 빌리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 AR이 위 메시지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장애 진단서 첨부, 고소인 제출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의 남동생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긴 내용 첨부,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AS의원 담당 의사 상대 진술 청취, 범죄사실 3항 관련 범죄 일자 특정,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공갈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AK(가명)을 수차례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하거나, 피해자 AQ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 AK(가명)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남매간인 피해자 AK(가명) 및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피해자 AK(가명)의 동생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89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K(가명)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음에도(증거기록 213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다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성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위 강간죄에 흡수되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참조), 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각 간음행위를 한 직후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와 피고인의 판시 각 간음행위는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판시 각 간음행위를 하고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음부에 자신의 성기, 손가락을 넣은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는 각 판시 간음으로 인한 범행에 흡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