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2012. 8. 경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어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8세), D(여, 39세)와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6.경 또다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모두 피해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 저녁 부천시 원미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한 다음, 2014, 11, 11, 15:37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과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58경 부천시 원미구 F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 둔 회칼을 소매 속에 감추고 차에서 내려 C의 차량 앞쪽에서 서성거리며 C이 주차를 마치고 내리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가 집에서 나와 C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곧바로 D를 뒤따라가 회칼로 D의 좌측 옆구리 배면 부위 등을 10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C의 후경부 우측 부위 등을 9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같은 날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체상황기록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263~270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온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피해자 C 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미리 준비한 칼날길이 22cm 상당의 회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배면 부위 등을 10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후경부 우측 부위 등을 9회 찌르며, 특히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채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칼로 수회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범행 두 달 전부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 C의 어린 두 딸이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는 등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