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이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인출내역(통장),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취업플랫폼인 J에 이력서와 함께 구직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이 온 '관공서, 법원, 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H'에 채용되어 현금수거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 채용된 과정을 보면, 채용절차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만 진행하고 별도의 서류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영상으로만 면접을 보는 등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H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실제 피고인이 근무한 형태나 급여 조건과 매우 상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6. 13.부터 6. 17.까지 5일간 4회만 일을 하고 별다른 퇴사 절차 없이 그만 두었다. 피고인의 기존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그 입사나 퇴사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주는 사람과는 사적인 대화는 적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중 일정금액을 자신의 수당으로 제외한 후에 모르는 여러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현금수거 과정 또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저축은행 손대리가 맞냐'고 묻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맞다'고 대답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횟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