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9. 1. 11. 부산 강서구 C에 본점을 두고 ‘㈜D’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후 2002. 12. 24.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E(2006. 5. 4. 변경), ㈜F(2007. 8. 28. 변경), ㈜G(2008. 9. 12. 변경) ㈜H(2009. 10. 13. 변경), ㈜I(2013. 9. 30. 변경), ㈜J(2015. 3. 31. 변경), ㈜B(2016. 7. 19. 변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K ‘의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L를 지주회사격으로 내세우고, 적자상태인 ㈜K, ㈜M, ㈜N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5.경 코스닥 상장사인 ㈜H 실사주인 O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2015. 12. 13.경까지는 피고인의 처 P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2016. 5. 22.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대표이사가 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위 회사 법률행위 및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그 밖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B(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2014. 6. 20.자 유상증자, 2014. 6. 26.자 유상증자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는 가장납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그 무렵 ㈜B이 R㈜ 소유의 S 및 그 부지를 매수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위 주금이 인출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제16기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항목을 6,067,805,000원 과대계상하고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자산이 6,067,805,000원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4. 8. 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8. 27.경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자산이 과대 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대리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사업보고서 및 연말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요약) 1. 수사보고( ㈜H 가장납입 판결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B 제무제표의 허위내용 확인보고), 붙임 첨부물 1. 수사보고(㈜B 회사 개황보고, ㈜B 등기부 등본, 제16-19기 ㈜B 제무제표 각 1부, ㈜B Y 보고서 1부, ㈜B Z 보고서 1부, ㈜B 주요 공시자료(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 각 1부 1. 수사보고(유상증자 공시자료 첨부 보고), 공시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이메일 및 PDF 파일 전송), 이메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남부지법 20고단4675판결문, 서울고등법원 17노3529 판결문, 납부지법 16고합 385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는, 가장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매수의 대가로 ㈜I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에 합계 10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을 가장하고 ㈜I가 S과 그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S과 그 부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6.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160 내지 175면), 피고인 A는 P과 함께 2014. 6. 11. S 소유자였던 R㈜의 대주주 X로부터 R㈜의 주식을 매수하면서(매매계약서에 X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매매목적물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1679면) 그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1억 원과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1523면), ㈜I가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한 신주는 피고인 A의 전처인 P 등에게 배정된 점[증거기록 제610, 618면, 피고인 A는 위 주식이 X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배정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72면), X는 3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에게 배정된 주식이 X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고, 피고인 A가 X에게 교부한 BW는 R㈜ 주식의 인수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2014. 8. 27. 거짓 기재 및 공고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2015. 3. 5., 2016. 3. 28.의 거짓기재 및 공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2014. 8. 27. 거짓기재 및 공고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판시 2015. 3. 5., 2016. 3. 28.의 거짓기재 및 공고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4. 7.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이를 공시하는 행위는 기업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이미 처벌받은 점, 2017. 4.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일어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염현규가 2016. 6.경 피고인 A로부터 경영권 인수후 회계 제도 개선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