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1984. 12. 4. 결혼한 사이로 2016년경부터는 피해자와 주중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매주 1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의 세금 미납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며느리에게 인색하게 군다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연속하여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 15:22 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비장, 췌장 및 횡경막의 자창손상, 가슴안 및 배안의 출혈로 인한 다기관 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구급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9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진료차트 및 수술기록지,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검시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위 과도를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과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아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가슴 아랫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스스로 찔렀던 것일 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 2)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F은 '피해자에게 관찰되는 자창은 위치상으로는 자해가 가능한 위치이나, 양쪽 손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존재하는 점, 왼 아래팔 부위의 절창이 해부학 적인 위치상 왼쪽 가슴 아랫부분의 자창과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1)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은 타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피해자의 목 부위에 표피박탈, 좌상 및 피하출혈이, 눈꺼풀 결막에는 다수의 점상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목을 조를 경우에 생기는 상처로서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음을 시사한다. 4) 범행 도구인 식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는 동일 지문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지문이 현출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유전자감정결과 식칼의 손잡이에서는 명확히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5) 피해자는 칼에 찔린 직후 119에 전화하여 '배 칼 맞았어, 칼에 찔렸다고요, 빨리'라고 신고하였다. 위 신고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것임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의도로 두 차례나 칼로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찌른 것이라면 곧바로 119에 구조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며느리의 세금 미납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냥 며느리의 세금을 갚아주고 살지, 다른 사람은 다 갚아 주는데, 그것도 못 갚아 주느냐, 사람 같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만한 동기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여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1) 타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찌르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 아래팔 부위에 절창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32㎝, 칼날 길이만 해도 19㎝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식칼로 신체의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연속하여 깊이 찔렀다. 3) 피해자는 위, 비장, 췌장 및 횡경막에 심한 자창을 입고 가슴과 배 안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다기관 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N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4 여 년간 함께 결혼생활을 해온 배우자를 식칼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