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8.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병원장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근로(연봉)계약서’ 용지의 ‘근로자’ 부분에 ‘D’, ‘제1조(계약기간)’ 부분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제2조(소속 및 직위)’ 부분에 ‘직위는 응급의학과장으로 한다’, ‘제5조(연봉)’ 부분에 ‘근로자의 연봉은 금 이억원(￦200,000,000)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병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영주시 F 소재 다가구주택 G호’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피해 도피생활 중이었고, 위 영 주시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 5. 25.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인바, 2018. 7. 3.경 C병원 응급실에서사실은 피고인이 환자 J을 진료하고 처방을 하였음에도 ‘D’ 명의로 위 J에 대한 증상과 처방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사칭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취업한 후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응급실에서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하여 그 진료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1억 원 수령 당시 징역형 집행 예정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근로(연봉)계약서, 의사면허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여 신청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전자진료기록부 등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판시 제2항 사기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2021. 10. 22.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세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다투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그 조건과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거 마련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직원 주택임차자금’으로 한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세금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위 돈을 전세금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2020고단378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3 내지 26쪽). 이후 피고인은 당초 의도한 대로 위 돈 전액을 전세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할 것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피해 도피 중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단순히 작성자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규제하는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단순히 다른 의사의 성명을 모용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죄 관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명의인이 다를 경우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어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단자인 의사의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D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칭한 D라는 자의 학력, 경력 등이 C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판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C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판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를 사칭하여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 명의로 진료를 한 것 자체가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위계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역시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D’를 담당의로 특정한 보험급여비용 청구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D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의 담당의로 특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을 담당의로 특정한 보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주체는 요양기관이지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개인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7조 등 참조).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나 요양기관 개설자와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의료인이 당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판시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를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초빙진료를 넘어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를 사칭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타 기관 소속 의료인의 진료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각 진료의 담당의로 특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 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비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하는 데 관여한 업무담당자 K 등이 책임을 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C병원장의 사실확인서 참조. 참고로 피고인은 K 등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K 등은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이하 ‘M’이라 한다) 3층에 있는 ‘N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리하던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02:55경 위 ‘N성형외과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O의 인터넷 ‘P’ 사이트의 아이디(ID: Q)와 비밀번호, 보안카 드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P’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01:55경 M 4층의 임차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O의 인터넷 ‘P’ 사이트의 아이디(ID: Q)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P’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P’ 계정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259,761원으로 BTC(비트코인) 8.61788242개를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4. 07:54경 같은 장소에서 위 비트코인을 ‘R'의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P‘ 계정에 보관 중이던 ’P 페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 2,208,076원으로 BTC(비트코인) 0.68894458개를 구매한 후 이를 같은 지갑주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P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S의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기재 또는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P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S 몰래 훔쳐보았을 것이다‘라는 S의 추측성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P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S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P 보안카드가 시중 은행의 보안카드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S이 피해자의 P 보안카드 촬영사진을 S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다면(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761, 762쪽, S 증언 녹취서 제6쪽), 수십개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위 보안카드의 내용을 수기로 일일이 전사하거나 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번거로웠을 것이므로, S 몰래 위 촬영사진을 확보하려는 자는 전사를 하거나 암기를 하는 대신 이메일이나 BW 등으로 위 촬영사진을 전송하거나 위 촬영사진을 재촬영하여 재촬영사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사진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S 몰래 S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P 보안카드 촬영사진을 확보하였다면 그에 관한 자료가 피고인의 이메일이나 BW 또는 휴대전화 등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S은 검찰에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보안카드를 받아 이들의 가상화폐를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761, 762쪽). 보안카드에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S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보안카드 중 피해자의 보안카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S의 수첩과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가상화폐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확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들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가상화폐는 편취하지 않고 유독 피해자의 가상화폐만 편취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검사는 범행장소인 M 3층과 4층 사무실을 피고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위 1의 나항 범행시점 전후인 2017. 5. 20. 00:56부터 같은 날 03:17까지, 그리고 2017. 5. 24. 07:13부터 07:41까지 M 3층(ip주소 (IPV4 1 생략))에서 피고인의 P 아이디 접속이 이루어진 점(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424, 427쪽), 2017. 5. 24. 06:57과 같은 날 07:01 M 인근인 창원시 의창구 T에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226쪽) 등을 주된 간접사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 스스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S이 평소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던 M 3층과 4층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였던 점, 2017. 5. 22. 06:07부터 같은 날 06:11까지, 그리고 2017. 5. 28. 23:29 등 S이 M 3층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시간에 M 3층에서 S의 P 아이디와 이메일 아이디 접속이 이루어진 점(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359, 700쪽), S은 위 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17. 1. 1. 02:55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S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7. 1. 1. 03:05 M 3층에서 S의 P 아이디 접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687쪽), 설령 S이 그 무렵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집과 M의 직 선거리는 단 10.3km에 불과하여(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1262쪽) S이 위 장소를 오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최초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아닌 S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비트코인이 전송된 ’R‘ 전자지갑이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2020고단400 사건의 증거기록 제780 내지 795쪽)에 의하면, 2017.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W은행 X 계좌‘에서 ’V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합계 30,712,864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관한 피 고인의 해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도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송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2017.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30,712,864원이 송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위 돈이 위 1의 나항 범행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L 3층에 있는 N의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4. 15.경까지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7. 4월 임금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