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¹2019193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9. 경부터 수고비로 일비 등 명목으로 하루 10~3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H은행 송파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범죄자금이 세탁되었다,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당신도 범죄와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해약하고, 카드를 신규개설하여 그 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수조사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 28, 15: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지점 근처에서 '거래실적을 올려 이자율 13~14%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4,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B에게 접근하여 'J 대리 소개로 왔다'고 말을 하고 위 B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KATM기로 이동하여 18명의 명의로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L 명의 K 계좌(M)로위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3. 29. 오전경 서울 양천구 N 기업은행 O 인근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11:16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1번출구 앞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KATM기로 이동하여 28명의 명의로 28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L 명의 K 계좌로 위 2,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상향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 29, 12: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기업은행 양평동지점 인근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같은 날 14:14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도128길 2 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인근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KATM기로 이동하여 17명의 명의로 17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L 명의 K 계좌로 위 1,6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상향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29, 14:20 경 위 기업은행 문래동지점 인근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KATM기로 이동하여 11명의 명의로 11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L 명의 K 계좌로 위 1,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5:34경 J 대리의 지시를 받고 위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J 대리로부터 '은행 직원이 사용처를 물어보면 설계사 사무실 인테리어 및 월세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입금된 4,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기업은행 신정동지점 인근에서 J 대리가 보낸 위 A에게 전달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7,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460- 피고인 A 전화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 A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9. 경부터 수고비로 일비 등 명목으로 하루 10~3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5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S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K 계좌에 총 21명의 피해자가 합계 8,000 만원을 입금하여 당신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수사상 입금내역 확인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H 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세종시 V에 있는 H은행 세종조치지점 근처에서 '계좌에 사업으로 수익금이 많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T에게 접근하여 'J 대리 소개로 왔다'고 말을 하고 위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329,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9. 경부터 수고비로 일비 등 명목으로 하루 10~3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97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9. 3. 19.경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판매회사인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재차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W 형사를 사칭하면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적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 수사에 필요하니 내가 요청할 때 OTP 승인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인터넷뱅킹 접속정보, OTP 승인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K 계좌(X)에서 C 명의 Y은행 계좌(Z)로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 20.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Y은행 여의도광장지점 근처에서 '거래실적을 올려 이자율 5%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C에게 접근하여 'J 대리 소개로 왔다'고 말을 하고 위 C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에 설치된 ATM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19.경 A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를 알려준 후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15:53 J 대리의 지시를 받고 위 Y은행 여의도광장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J 대리로부터 '은행 직원이 사용처를 물어보면 전세자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Y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입금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Y은행 여의도광장지점 인근에서 J 대리가 보낸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5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등 회신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피해금이체거래확인증, 피해금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출금전표 2019고단3460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H(은행) 1. 피해금원이체조회내역 등 캡처 사진 2019고단43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해금을 1,800만 원으로 특정한 이유)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출금전표, 금융사기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AC은행에 취업하여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여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 전 과정을 통한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공모의사 등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의 중요한 부분인 인출된 현금의 수거 및 입금행위를 실행해 왔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혹 가담 초기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 개월 간 업무를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충분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AD라는 회사의 서류택배일을 하다가 해당 회사가 없어졌는데, 위 회사에 전화를 하였다가 연결된 'AE'이라는 자가 자신들이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며 대출자금 회수 업무를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여 해당 회사에 알바 식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2018. 9. 19.자 전화 녹취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화 이후 5개월 간 일을 계속하였는데, 정작 회사의 이름조차 'AC은행' 또는 'AF', 'AB'를 혼용하는 등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챗'을 통해 AE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이력서를 보냈을 뿐 위 회사에 가 본 적이 없고, 위치도 모르며, 다른 직원들을 실제 만나 본 바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업무지시자(AE)와도 위챗 등으로만 대화하였을 뿐 만나본 적이 없고, 그의 실제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다. 피고인은 AE의 업무지시에 따라 여러 지방을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알바 형식으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일을 하면서도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이 있을 때에는 일당 외에 추가 경비를 받았으며, 수거 금액이 많으면 또 추가로 돈을 받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수가 많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입금 시에도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만을 이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AE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도 매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검거 직전 상피고인 B을 6회 만나 돈을 수거하였는데, 상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직위 등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출자금 회수라고 하면서도 그가 건네는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에 상피고인 B조차 범죄일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찍어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업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적법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AE에게 물어보는 외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한 바 없고, 주변인들과 상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댓가로 계좌 제공과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자들이 혹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만연히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라는 자가 요구하는 행위가 정상적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실제 금융업체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실제 만남이나 신원 확인 없이도 통화만으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그 지시대로 전달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계좌에 남은 금액을 모두 인출하였는바, 애초부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는 자신이 혹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어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할 당시 금융사기진단표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아니오'로 체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고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단계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세 번의 현금 인출 · 전달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더 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동생(제부)과 위 일을 상의하였고,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각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보수에 현혹되어 이를 외면한 채 범행을 지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입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점, 관련된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적지 않은 점, 가담 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욕심에 만연히 범행에 이르렀고, 결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포섭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안 뒤에 보인 행동이나 태도 등을 보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관련된 피해자 D이 돈을 회수하여 다행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각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등을 함께 고려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