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D의 소개로 E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면서 D이 B에게 매수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목란에 '위임장', 내용란에 '어음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의내용, 위임인란에 'D, F'라고 기재되고 수임인란이 공란인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D, F', 수취인 'B', 금액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3년 9월 24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B' 왼쪽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 유가증권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실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위조된 위임장과 변조된 약속어음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 A, 채무자 F,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 청구금액 26,000,000원으로 하는 피해자 F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 B, C가 소나무 매수 사업에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란이 공란이었으므로 백지어음에 해당한다(B이 피고인, C와 함께 수취인란에 자필로 'B'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보충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 B, C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및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D이 B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피고인, B, C의 투입자금 반환 담보를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위임장과 변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를 법원에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을 통해 B을 소개받아 소나무 매수 사업을 교섭하였다. B은 당초 자신이 돈을 대고 D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자고 하여, 2013. 9. 17. E를 매도인으로, D을 매수인으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손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2013. 9. 24. 오전경 수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B에게 교부해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었으나, 바람 쐬러 B과 함께 온 사람인줄로만 알았고 한 마디 대화도 한 적이 없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B은 2013. 9. 24. 오후경 매수인을 'B 외 2명'으로 하는 별도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2013. 9. 26.경 위 '외 2명'이 동업하기로 약정한 D과 L이 아니라 피고인과 C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여 B에게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은 소나무 매수 사업에 피고인, B, C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였음을 알면서도 투입자금 전액인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3. 9. 17.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3. 9. 24.에, 잔금 5,000만 원은 2013. 9.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D의 자녀인 F 명의의 계좌로 6,667,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B, C도 위 F 명의의 계좌로 각 7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D은 매도인 E의 자녀인 M 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2013. 9. 17. 2,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며칠 있다 주겠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던 1,000만 원을 보태서 E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9. 26.까지 F 명의 계좌에 합계 933만 원을 추가 입금한 바 있다. 그럼에도 D은 이 법정에서 "2013. 9. 17. 피고인 명의로 F 계좌에 돈이 들어와서, B에게 전화하여 '무슨 돈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느냐'라고 물었더니 B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넣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D과 피고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나중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먼저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 계약 교섭을 위해 강원도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그 중에는 피고인과 C가 동행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3. 9. 24.에도 B과 동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B 외 2명'으로 기재되었다. D은 2013. 9. 24. "D이 소나무 매입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으로 F가 보증을 서고 공증한다. 그리고 소나무 공사와 판매를 책임지고 완수한다. 공사를 마치고 이익금은 약속대로 배정하고 원금 손실이 발생 시 D이 책임지고 변상한다. 소나무 판매대금은 계약자가 관리하고 10일마다 공사대금과 비용을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에 현장소장으로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약정서 하단에는 약정 당사자로 '계약자1, 계약자2, 계약자3, 현장소장'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정서를 기안한 L은 "'계약자1, 2, 3'은 아마 공동 투자한 세 사람(피고인, B, C)을 뜻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위 계약서의 매수인 3인 및 위 약정서의 계약자 3인은 동업관계인 B, L 및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관련 문서들에는 L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L이 B과 D을 소개하고 계약 교섭 과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 외에 이 사건 소나무 사업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D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의 매수인 및 약정서의 계약자가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의 3인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인 2013. 9. 17. 매도인을 E로, 매수인을 D으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3. 9. 24. 매도인을 E로, 매수인을 B 외 2인으로 하고 특약사항을 첨부하는 외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이 사건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별첨된 특약사항에는 "B이 N소장 D에게 소나무 판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당사자 변경 경과 및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동업자가 아니라 소나무를 판매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보이며, 그 후 뒤늦게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2013. 12. 6. D, F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피고인, C, B을 각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는 D이 2013. 9. 24.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한 D, F의 주소지로 이루어졌고, D은 2013. 12.경 D과 F가 위 각 주소지에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D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3년여가 넘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7. 5. 19. F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D이 2013. 9. 24.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이 수취인란이 공란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과 C가 투입한 금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이상, D이 피고인과 C를 배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대한 권리 내지 권한을 B에게만 부여하려는 의미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D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 L, B은 수사기관에서 D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수취인란에 B의 이름만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교부된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비로소 D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그 기재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와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고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D의 필체와 수취인란의 'B'을 기재한 필체, B의 필체를 서로 대조하여 보면, B의 필체와 수취인란에 기재된 필체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D의 필체와 수취인란에 기재된 필체 사이에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취인란의 'B'이라는 글자를 D이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취인란에 기재된 'B'이라는 글자 오른편에는 여백이 있는 반면, 그 왼쪽에 기재된 'A', 'C' 글자의 왼편에는 여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세 명 중 B의 이름이 먼저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당시 D이 수취인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비록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이 당초 L을 통해 D을 소개받고 피고인, C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나무 매입 사업의 교섭과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