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05경 속초시 B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23세)과그 일행이 위 아파트 놀이터 담장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의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놀이터 담장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놀이터 담장에 기대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 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령한 피해금을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AA은 2021. 8. 18. 16:3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18:0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고, 전달책인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인 AA을 만나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위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587㎡(보전산지)의 소유자이고, D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임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19.경 위 임야 중 330㎡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펌프카 임대업체인 ‘E’의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며 펌프카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자갈을 포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임야 부분에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펌프카 5대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1.경 위 임야 중 480㎡(410㎡) 부분을 D에게 폐종이 소매업체인 ‘F’의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고, D은 위 임야 부분에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폐지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3. 19.경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10. 1.경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지 전용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영업이익 내지 임대수익, 복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감액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 B(여, 20세)와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며 친해진 사이로, 2020. 8. 10.경 대전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멤버들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대전 서구 C건물에 있는 복층구조의 파티룸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에 비해 먼저 술에 취해 침실로 사용되는 파티룸 2층에 올라가 누웠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강제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자러 갔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은 세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당시 일행이 가까운 곳에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 일행이 곧바로 올라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분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B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한 후 그들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C, D와의 공모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 D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B가 ‘김해시 E 아파트 F호’를 ㈜G 명의로 실 소유하고 있는 C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2019. 6. 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와 D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가 마치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지급명세서를 마련하여, D가 2019. 7. 2.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은행 거제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B, C, N과의 공모범행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경 N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B가 ‘김해시 O아파트 P호’를 ㈜G 명의로 실 소유하고 있는 C를 재차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2019. 7. 15.경 위 I공인중개 사무소에서 C와 N이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N이 마치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지급명세서를 마련하여, N이 2019. 7. 31.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은행 개금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붙임 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원리금 변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2.경 인천 B 인근에 있는 C 앞 우체통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D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A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혈중 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하남시 B앞 도로를 C아파트쪽에서 미사지구대 방면으로 주행하다 미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8)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전력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판시 음주전력은 2006년 이전으로 이후 14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자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죽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운전면허취소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피해자 C(여, 61세)은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된 중개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3:20경 울산 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B’ 대표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쥔 상태로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E,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떨어져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20. 7. 28. G병원을 방문한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지상의 인체도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아닌 가슴 일부 부위에만 찰과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위 인체도에 표시된 찰과상 부위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가 과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움켜쥔 상태로 흔들고 밀쳐서 생긴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상해진단서상 병명도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 진술 등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의 주장 외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움켜쥔 상태로 흔들고 밀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9:35경 경산시 B 모텔에서 ‘욕설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마음대로 해라, 체포하려면 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D이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160-1 소재 제한속도 시속 90km인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과천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뒤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간당 55km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2대 중 하나가 전복되는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5.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위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1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 관하여 채권자 F은행, 채권최고액을 3,1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1996. 10. 20.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배당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출국한 후 약 22년이 경과하여서야 귀국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해자는 경매대금에서 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피해금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C 천안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2. 해고된 사람으로 2018. 11. 2. 10:22경 위 매장을 인수한 피해자 D(46세) 운영의 ‘E회사 천안점’에서, (주)C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이사회의록 사본, 출석요구서 사본,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심신청 기각), 심판사건 의결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C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9:50경에서 20:2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아파트 옆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1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 150만 원, 0.079%)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주취정도(0.054%), 달리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하북 D 방면에서 하북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하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4,60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8: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주유소 급유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2:05경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및 경도의 인지, 기억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편마비, 인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치료를 받고 그 치료의 결과 현재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불편이나 동작 제한은 일부 남아 있지만 당초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어 걷기, 음식 취식 등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남아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에 큰 문제가 없고 기억력, 인지력이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6:5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역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3~4회 급정차를 반복하던 중, 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은 차량흐름이 많은 5차로 도로였으며 당시 전방에 별다른 교통장애 상황이 없었음에도 차량을 급정거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B에 대한 이메일조서 1. 스마트제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1 생략)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역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에 배우자와 2살 된 자녀를 태우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피해자도 그에 따라 급정거를 반복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급정거를 반복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불만을 표시한 사실, 이후 차량흐름이 원활한 5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놀라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급정거에 따른 추돌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은 자신의 급정거 행위로 인하여 후행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급정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 자녀와 배우자까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차량과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급정거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차량의 움직임만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급정거를 반복하고, 피고인을 향해 경적과 상향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5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