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다른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0. 14: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I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된다. I에 연락하여 그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0. 15:00경 대전 중구 J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과 수수료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5. 13:50경 경기 군포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D 제출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A의 동종범죄 판결문 기록 첨부), 범죄등 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 12. 보령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