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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 관리이사인 사람으로, 위 (주)C의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D에게 수 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D이 이에 불응하자, 부천시장의 명의로 위 포장마차를 철거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D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시청으로부터 수신한 부천시장의 관인이 찍혀진 2016년 하반기 E 시설물 사용관리실태 점검 계획 알림'이라는 문서 파일을 실행한 후, 제목을 "C 내 수산물음식점 영업중지 및 철거 계고"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 하반기 E 시설물관리실태점검 결과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에서 불법적인 음식물 판매행위가 적발되어 알려드립니다. 3. EC內 정문에 설치한 수산물 및 주류판매음식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동법 제20조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 된 대지에 포함되는 부분으로서,… (중략) ・・・ 자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불이행 시 우리시에서 강제철거를 집행할 예정입니다.…(중략) ."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부천시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F 전화통화) 1. 진정서 1. 공문서원본, 위조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C' 업소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C'에서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일명 '핸플서비스'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업소에서의 영업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위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자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일명 '핸플서비스'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사진,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내지 법적인 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무리 용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시작단계였던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도(결국 위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기간, 위 성매매알선 과정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엉덩이가 얼마나 통통하고 좋으냐?"라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3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엉덩이를 한 번 더 만지자, 올 안에는 널 따 먹고 말겠다"라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0:2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전기히터 2대를 발로 차고, 시가 30,500원 상당의 안주접시 2개와 시가 50,000 상당의 노래방책자 2권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735,000원 상당의 소파와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어 합계 9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소란피우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경을 쓴 위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찰관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소속 경찰관인 I가 저지하자 위 I 의 멱살을 붙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광양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행되어 가는 것에 저항하다, 위 룸소주방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시가 156,75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의료비납입증명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감안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죄질 불량하나 합의되었고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22:45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거지 노숙자 개새끼들은 싹 다 죽여 없애야 한다. 노숙자들은 인간쓰레기라서 다 죽어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뼈 및 코뼈가 골절되고 코피가 나고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후암119안전센터 구급대원 G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경찰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순사 이 개새끼들. 개병신새끼들 죽여버린다. 눈 깔아 병신새끼야. 내가 조사받고 나가서 너하고 맞장 깔테니까 기다려라 개병신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0:26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본관 앞길에서 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다가 경찰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난 안 내릴 거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증거사진,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섬,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시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가. 2012. 11. 26.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데 언제든지 얘기하면 2주 내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달러(한화 약 3,200만 원)를 받아 편취하고, 나, 1) 2013. 2. 9.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E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호주달러(한화 약 3,300 만원)를 받아 편취하고, 2) 2013. 3. 9.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E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달러(한화 약 3,300만 원)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 D의 각 우편조서, 피해자 F의 각 우편조서,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채무내역 정리 (피고인이 2013. 7. 27.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가라오케를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종업원 임금, 차용금, 가라오케 임대료, 운전용역비 내지 미반환 투자금의 총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제외하고도 968,715호 주달러, 약 한화 1,026,471,233원에 달한다는 내용), 역송금업체 대표의 확인서 사본, 역송금업체로 송금된 돈을 배달한 G의 DAILY SCHEDULE 및 사실확인서(피고인이 누나와 매형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만 호주달러가 사실은 피고인이 전달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이 있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 차용일 무렵 피고인의 가라오케 투자 및 운영상황, 재산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증, 피고인의 위 채무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주에 있으면서 계속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가라오케 운영 수익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 채무내역은 피고인의 충분치 못한 변제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었지만, 위 채무내역은 각 차용일 이후 2013. 7.경 피고인이 가라오케 운영을 접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각 차용일 무렵 피고인의 채무 상황 및 그 변제가 능성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변제 가능성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3만 호주달러 및 피해자 F로부터 두 번째로 빌린 3만 호주달러 모두 가라오케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차용금이 가라오케 운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최초 빌린 3 만 호주 달러를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D은 이를 부인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2013. 2. 10. 이후 2013. 7. 5.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제 증빙서류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3만 호주달러를 빌릴 때 여권을 담보로 맡겨 두었다가 이를 찾아 한국에 귀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탄핵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 D이 대여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여권을 내주었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나아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각 차용일 이후의 정황으로 차용일 당시 편취범의를 소급하여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D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역송금업체 대표의 확인서 사본, 역송금업체로 송금된 돈을 배달한 G의 DAILY SCHEDULE 및 사실확인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누나 H이 호주로 송금한 총 5만 호주달러(2013. 5. 24, 2만 호주달러, 2013. 6. 3. 3만 호주달러)가 피해자 F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누나 이 동생인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자연스럽지는 않으며, 변제 증빙서류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 몰래 5만 호주달러를 받아 사용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5만 호주달러의 송금을 알선해준 것이 피해자 F이고, 피해자 F는 5만 호주달러의 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F는 최초 대여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3만 호주달러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 후 18주 동안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가라오케 운영상황이 나빠지는 바람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렌트카로부터 B 카니발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 흔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02: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뒷골 목에서 '우버'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이 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 한국인 1명 등 총 3명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명목으로 6900원을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 12:59 경부터 2015. 2. 13. 02:27 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피의자가 우버를 운행한 내역서 1. 피의자가 우버 택시를 운행하고 받은 금액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H은 'J'라는 상호로 301호,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K, L 등 약 10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4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1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H이 취득하고, 성매수남이 성매매여성을 일명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20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같은 동에 있는 D이 운영하는 'M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일명 '상무'로서 손님 유치, 응대, 성매매대금 계산 등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성매수남 1명을 유치시 H으로부터 3만 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C은 웨이터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M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M모텔에서 H 등으로부터 1회 대실시 3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J 업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총 254회에 걸쳐 객실을 제공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254회 × 30,000원 = 7,620,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종업원 또는 모텔 운영 등으로 H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7. 9. 15:00경 경기 의왕시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10. 15:16경 경기 수원시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한 곳에 고정시켜 천 등을 이용하여 숨긴 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09:00경 경기 의왕시 F 소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안경알을 깨뜨려 위 안경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 2005년경부터 내연관계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계기로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인 H한테 전화하여 모든 것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12: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등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컵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3. 7. 20. 23: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돈 달라고, 씨발년아, 1억 준비해 주세요."라고 협박하고, K은 "씨발년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끊고 내가 며칠 있다 갈께, 알았어요?, 동생 애가 저기를 나한테 의뢰했거든, 의뢰를 했더라고 청부를."라고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 위 J 커피숍에서 "줄 건 줘야지, 돈 줘야죠, 정관수술시켰으면 복원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니 입으로 해준다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 커피숍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사진, 성관계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를 범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나아가 그 범행의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2013. 9. 10.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12: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01. 23. 03:1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고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은평구 응암오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6, 22, 11:14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인 냉면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5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명시 H에 있는 I건설공사 공사장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치마와 속옷을 내렸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손을 잡아 위로 올려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까지 E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피해자 F(여, 17세)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경 위 학교 옥상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고 있던 중 뒤늦게 옥상으로 올라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자회로실로 가 그 곳에 있는 도장을 만드는 기계로 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전자회로실로 데리고 간 다음, 도장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돌아 세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학생 상담일지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담임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교직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판 건너편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평삼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중이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32cm, 칼날길이:20cm)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27. 23:30경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C고등학교 1학년 D(1996. 11. 25.생) 등 청소년 5명을 위 노래방 5호실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7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점 운영에 대해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왜 잠궜느냐"라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를 가지고 가 화장실 앞 벽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칼로 찍은 후 그 칼을 던져 버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37cm인 칼 1자루와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인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위 장식장을 칼로 여러 차례 내려찍으면서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