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동해농협 천곡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9세, 남)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B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그러니 운전자를 바꾸자"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옮겨 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가 운전석에 앉은 다음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후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약 3미터 가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에 2차 충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10경 동해시 E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5. 8. 29. 21:10경 동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로 약 3m 정도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8. 29. 21:05경 동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A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같은 날 22:10경 동해시 E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2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9:18경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로동 소재 오성부엌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5. 14:1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6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피고인들은 최초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모든 범행과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부인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목격자 G, M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그 내용이 목격자들의 확실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더라도 1차 사고 직후 피고인들이 차량 안에서 많이 움직였고, 2차 사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차주인 피고인 A이 운전할 개연성이 높은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들의 변소에 해당하는 진술에 모두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음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중한 위법성)] 2. 피고인 B 초범 재판 진행 중 무면허운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