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3. 22.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우성 200톤 사출기계 1대, 대한 250톤 사출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계 2대를 E에게 처분하고 불상지로 위 기계들을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2. 10.까지 변제하겠으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출기계 4대 (진하 650톤, 현대정공 450톤, 동양유압 350톤, 대한기계 300톤)와 공장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사출기계 중 진하 650 톤은 이미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나머지 사출기계 3대 도 1과 사이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기계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 또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1,000만 원 가량 월세와 상계되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 채권은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할 정도의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 사무실의 월세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녹음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리스기계 관련 공람건)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답변서 사본, 소장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 D에게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부산 서구 L오피스텔 M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출기 2대에 대한 담보는 해제되었어야 하는 것이었고, 또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이사건 사출기 2대를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출기계 2대를 처분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N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출기 4대가 이미 D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되거나 로부터 리스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위 사출기계 4대 중 진하 650톤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모두 변제되는 등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며,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과 관련해서도 소액의 월세만이 미납된 상태였고, 당시 거래업체 미수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거나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추가하여 담보로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2011. 6.경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처분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가 2011. 3. 22.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12. 3. 22.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처분하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E에게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처분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출기를 매도하여 송돌섭에 대한 사출기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5, 459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처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사출기 2대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이 O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0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4. 8.경 8등급이었는데 금융권 대출채무의 연체로 2014. 10. 경 9등급, 2014. 11, 30. 10등급으로 악화되어 2015. 5. 31.까지 10등급을 유지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 H 2014. 8. 20.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사출기 4대는 이미 D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거나 로부터 리스를 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N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2014. 9. 이후 월세와 전기료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이 2014. 11. 11․경 임대인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할 무렵에는 월세가 약 1,065만 원, 전기료가 약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위 전세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는바,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 28. 이 사건 사출기 4대 중 진하 650톤을 D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채무 4,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2013. 8. 26.까지 위 4,700 만원 중 2,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8.경에도 여전히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92)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기 2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D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40,089,342원을 배당받아 대여금채권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5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2019. 5. 8.에는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