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9: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정을 느껴, "가슴 얼마나 커졌는지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0고합467호 판결문, 대구고 법 2010노516호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여, 10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이기에 또다시 같은 집에 거주하며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재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그 나이 무렵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 그쳤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간곡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결국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