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인 A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2004, 7. 30. E은 피고인 A 과 그 처인 F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G 대 330m와 그 지상 2층 건물 및 H 임야 3,181㎡ 중 3,822/13,6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금 1억 2,000 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8. 30. 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같은 해 10. 20. 에 각 지급하고, 위 F의 영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및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각 인수하며, 나머지 1억 원은 개발 및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공제해 두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은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개발 및 하자 보수 완결시까지 보류하기로 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도 2004. 12. 10.과 같은 달 14. 지급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2008. 8.경 피고인 A 이 위 매매계약 특약상의 임야훼손 및 개발이 종료되었다며 계약서상에 보류하였던 잔금 1억 원과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하자, 위와 같이 이미 개발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류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잊고 다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나. F과 E의 민사소송 E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2. 경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이 부담해야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자, 2010. 11. 22. 위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9666호). 위 소송은 2011. 6. 24. E의 주장대로 선고되고, F의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되었는데, F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다가 소를 취하한 후 문제된 양도소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 그 후 F은 2012. 2. 23. E을 상대로 다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802호), E은 위 소송에서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개발 및 하자보수금으로 잔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한 영수증을 발견하였으며, 그때서야 착각으로 보류 잔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고, F과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777호).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A F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F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체결 이전에도 E과 만나 특약사항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E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의 위 2010 가합 11966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재판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합의할 때 증인, I, E, 위 F 등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F도 동석하였다. 위 F은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촉구하였고 그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날인된 등기 위임장, 등기권리증, 토지거래허가신청서)들을 2006.12., 2007.8., 2009.3. 등 3차례나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도 분명히 매수인인 원고(E)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4인 사이에 충분히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2. 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의 위 2012가합 1480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재판장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4. 6. 1.부터 'J'이라는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4. 7. 30. 이후에는 건물 전면에 돌하루방 석조물이 있었을 뿐 외부 계단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내부 지하실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의 위 2012가합 52577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재판장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건물의 모습은 별첨 사진(증 제14호증1), 건물 전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음)과 동일하였다. 2004. 8.경부터 A 이 지하실의 중간 슬라브를 철거하는 작업을 한 사실 및 도로와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이 사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에 첨부된 증거서류 중 '증 제14호증'으로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 2) 공부상 1층이나, 도로에서 봤을 때는 외관상 2층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신문조서(순번 9, 10, 11, 16, 17, 18, 26, 44, 49, 50번), 판결서(순번 32번), 검증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 23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각 영수증,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26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권 28~82쪽),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81, 184, 744쪽), 메모지,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3) 3)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위증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내용 중 일부는 해당 사건의 핵심쟁점에 관한 사항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허위 주장을 내세워 5년 넘게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와 소송을 계속해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가볍지 않은 점,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질적인 소송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도 대부분 개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진술로서 그 증언이 해당 재판에서 증거가치가 높은 주요한 증거로 다루어지거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각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위증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 내용 중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피고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재판의 심리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증하여 법원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증언을 전후하여 비슷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회 작성하여 해당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점,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재판에서 관계된 쟁점의 심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도 그 증언 내용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실제로 위증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F으로서는 2007.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 중 일부가 분할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F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없었고, 그에 따른 등기관련서류를 제공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5. 13.과 2013. 2. 6. 2회에 걸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F은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촉구하였고 그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날인된 등기 위임장, 등기권리증, 토지거래허가신청서)들을 2006. 12., 2007. 8., 2009. 3. 등 3차례나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3. 14.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후 F이 2011. 3. 18. 분할 후 임야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이 당초 매매계약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F은 2011. 3. 18, 분할 후 야에 관하여 2005. 9. 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의 지분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 대상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F 등 공유자들 사이에 각자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위 등기원인이 된 공유물분할은 위와 같은 등기부상 지분관계를 내부적인 구분소유의 실질에 맞추어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원인이 된 공유물분할의 시기도 F E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 이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관련 공유물분할소송은 적어도 F에 대하여는 2005년경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F으로서는 2006. 12.경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터잡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그 증언과 같이 F이 위 법무사 사무소에 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60호증)를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류제공내역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각 인감증명서 첨부, 증거기록 670쪽, 증 제9호증의 1, 2) 및 인감증명서발급내역(증거기록 677쪽, 증 제12호증)과 일치하고 있고, E과 K도 '딸이나 부부 명의로 등기하려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인감증명서는 받았다', 'P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