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 41정,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60정,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42.29g을 과자류 포장지 및 비닐지퍼백 등에 담아 여행용 백팩 속에 넣은 후 이를 소지한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9. 0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캔디 등 적발 보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별 선물로 주는 간식인 것으로 알고 대학 친구인 D로부터 캔디, 젤리, 쿠키를 받았을 뿐 위 캔디 등이 대마 제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마 제품 수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백팩에 들어있는 캔디 등(이하 '이 사건 대마 제품'이라 한다)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대마 제품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백팩을 검색한 인천국제공항 검색관은 위 백팩을 개봉하였을 당시 냄새를 통하여 이 사건 대마 제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대마 제품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건인지 여부를 그 냄새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대마 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제품을 넣어 놓은 백팩을 직접 휴대하고 있다가 휴대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는데, 그 당시 주 1회 정도 대마를 흡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소지품을 백팩에서 꺼내거나 백팩에 넣을 때 백팩 안에 있던 이 사건 대마 제품에서 나는 대마 특유의 냄새를 통하여 이 사건 대마 제품이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대마 제품 중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 젤리 포장지 안에 입구는 뜯겨져 있고 지퍼백만 닫혀 있는 상태로 들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 친구가 새 제품이 아니라 포장지 입구가 뜯겨져 있고 지퍼백만 닫혀 있는 상태의 포장지에 담긴 젤리를 단순히 작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마제품이 일반 간식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위 친구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에는 자신이 준 이 사건 대마 제품을 피고인이 켈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먹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2019. 4. 17. 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손쉽게 대마 제품을 구할 수 있고 주 1회 정도 대마를 흡연하던 피고인에게 대마초가 아니라 음식물 형태의 이 사건 대마 제품을 작별 선물로 줄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가 '가서 먹어라'라고 이 사건 대마 제품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뒤 몇 시간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대마 제품의 양이나 D가 이 사건 대마 제품을 주면서 한 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먹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대마 제품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102정을 과자류 포장지에 담아 여행용 백팩 속에 넣은 후 이를 소지한 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9. 0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를 분석한 분석결과회보서(증거기록 제41쪽)에 의하면, 압수된 대마 젤리 중 증 제4 내지 7호에 대한 의료시료에서는 각 대마 성분(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으나, 증 제8 내지 13호에 대한 의료시료에서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8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젤리 102정(= 증 제8호 17정 + 증 제9호 17정 + 증 제10호 21정 + 증 제11호 13정 + 증 제12호 19정 + 증 제13호 15정)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제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젤리 102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마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