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05. 10. 18. 입사하여 2012. 12. 20.까지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수급업체인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물류업체로 지정된 K 대표 L에게 "다른 업체에 결제해 줘야 할 금액도 합산해서 보내줄 테니 다른 업체 해당 부분을 돌려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4,178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08. 1. 경비내역 합계를 5만 원 증액한 후 이를 회사 자금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09. 2. 경비내역 합계를 21만 원 증액한 후 이를 회사자금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30.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회사에서 발급한 주유티켓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76,25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69,383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P에게 "회사 상사들에게 말을 잘하여 급여를 20만 원 더 올려주겠다, 대신 반액인 10만 원을 돌려 달라, 직원들의 커피 값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는 P의 급여를 20만 원 증액하여 지급한 후 그 중 1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2. 6.까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부품임가공 하수급업체인 Q에 결제해 줄 대금 670,527원을 2회 송금한 후 결제대금이 이중으로 송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70,527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3. 28.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R 등의 급여를 증액시킨 후 근무시간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돌려달라고 하여 1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7,578,0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9. 3. 13.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통신회사 케이티로부터 팩스로 받은 인터넷 등 개통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I", 설치장소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기장군 S아파트 116동 1002호"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 옆에 주식회사 I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인터넷 등 개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등 개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주소지(이후 피고인의 어머니 T의 주소지로 변경)에 인터넷 등을 설치,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3. 1. 3.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등 사용요금 1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T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T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6,072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7회에 걸쳐 T의 4대 보험료 합계 4,763,402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로 하여금 4,763,40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5. 말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매월 납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달라. 그리고 그 초과분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28. 실제보다 320만 원을 부풀린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의 회사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를 반씩 나누어 각자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돈 합계 192,968,8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4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