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전 처남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D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잡종지 11,036㎡ 및 G 잡종지 44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3순위 근저당권자인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대부회사’라 한다)로부터 D가 보유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부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국에는 D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 B가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D가 대부회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종국판결을 받을 의사를 내비치자, D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회사와 합의하여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6. 19.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대부회사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부회사의 직원 L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합의서’로, ‘갑: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 연수구 M, N호’, ‘을: I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강남구 O 대표이사 P’라고 기재하고 ‘ 갑은 광주지방법원 Q 임의경매 사건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령한 배당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사유로도 광주지방법원 Q 임의경매 사건을 을의 동의 없이는 취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순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한다. 갑은 배당금 수령 즉시 위 금원을 을의 은행계좌(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송금하기로 하고, 만일 지체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을은 위 합의서 작성 즉시 갑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99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취하하고 광주지방법원 S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2017. 6. 갑 : D’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오른편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미 같은 달 14.경 D로부터 ‘대부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D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증명서를 위 합의서 뒤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의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합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변호인들은 D, T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고, D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구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요건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당일 건강을 이유로 피고인들 측의 반대신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정한 이후 여러 번 증인신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질적, 효과적으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당초 전 처남이었던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돈을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현재의 처인 T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던 점, D의 법정 진술태도와 법정 출석 전후 정황,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9984호 사건의 양측 공방과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D에게 불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명의자인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T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 D의 운전면허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판결 선고 예정이었던 2017. 6. 20.의 다음날 쯤 선고 결과를 묻다가 뒤늦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고 대부회사와 피고인 A에게 위조 사실에 대해 항의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위와 같이 항의를 받았다면 충분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대부회사가 그 후인 2017. 6. 22.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S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한 것이나,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9984호의 소 취하에 부동의하게 하는 등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단순히 법률 위임 사무의 실무를 처리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B로서도 과거로부터 지내온 인연이나 관계 상 D로부터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 받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D 몰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도 없었던 점, 이 사건은 명의자인 D 측이 아니라 결국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부회사 측에서 피고인들과 D, T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명의자 측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책임이나 사기죄 혐의를 회피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T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들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