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피해자 E, F, D, G에 대한 범행 가. 이 사건 범행의 전개 과정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2006. 3. 29.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에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바가 없고 주식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전혀 없이 2001년경부터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초경부터 위와 같이 자신도 일반 개인투자자에 불과할 뿐, 주식투자금을 교부받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식에 문외한인 여성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동안의 투자경험과 수익률 등을 과대포장하거나 주식투자에 관한 지식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피고인은 2006. 4.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주식 카페 'H' 게시판에 '주식을 함께 공부할 스터디를 모집한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서울 강남이나 신촌 등 모임장소를 대여하는 곳에서 참여자들을 만났고, 그 중 피해자 E, F, D, G 등 주식투자에 관하여 완전히 초보인 여성들을 위주로 주식공부모임 회원을 확정한 후, 월 2~4회 가량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 및 수익률 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개월 동안의 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게 되자, 2006. 8.경 일반 상장기업 주식이 아니어서 기업정보·시장가·거래량·과거 시세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당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추천하면서, 위 주식을 대신 매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 매입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하게 되자, 2006. 12.경 그 동안 계속하던 스터디 모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펀드에 회원들의 투자금을 모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만기 3년에 복리로 연간 수익률 50%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명 '거북이 펀드'를 개설하여 확정적인 수익 보장을 미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06. 8.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동안 약 4개월 동안의 공부 모임을 통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의 신이다. 나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고, 항상 수익이 나고 있다. 1,000% 수익을 낸 적도 있다, 셀트리온이라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유망한 종목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셀트리온만 잘 가지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회사다. 그러나 초보의 경우 장외거래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으니 경험이 많은 내가 대신 사 주겠다."며 마치 피고인이 직접 위 주식을 매수해 주어야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자금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셀트리온 주식을 시세에 맞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으로 금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6. 10. 25.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2007. 2. 15. 같은 통장으로 5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10,000,000원을 송금받고, 셀트리온 주식 2,453주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매수해 둔 셀트리온 주식은 당분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식투자를 통해 연 50%의 복리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나에게 맡겨 내가 설립한 거북이 펀드에 투자하면, 3년간 복리로 연 50%의 수익률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따로 없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의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 펀드를 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키움증권 계좌로 셀트리온 주식 2,453주 시가 99,959,75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5.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2007. 4. 6. 같은 통장으로 95,040,250원을, 2007. 12. 26. 신한은행 통장으로 60,000,000원을, 2008. 7. 29. 시티은행 통장으로 50,000,000원을, 2008. 11. 3. 신한은행 통장으로 4,75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금 32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8. 11.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23 내지 27을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30,000,000원과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309,750,000원, 합계 439,750,000원, F로부터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98,000,000원과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3,884,000원, 합계 171,884,000원, D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3,625,600원, G로부터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48,966,900원과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8,966,900원, 합계 97,933,800원, 총합계 금 783,19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식공부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소개로 매입한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9.경 용인시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기로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에 지금 매도를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니, 주식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대신 보관하였다가 주가가 회복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이체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달 20. 위 피해자의 셀트리온 주식 4,346주 시가 32,290,780원을 피고인의 키움증권 계좌로 넘겨받아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7층 M 사무실에서, 종전에 장외주식을 추천해 준 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주식투자경험을 과시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초보자가 직접 사려고 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내가 대신 사 주겠다, 돈을 입금하면 80,000,000원 상당의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며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대신 매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차액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I, K의 각 법정진술 1. G 피해내역, 피해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피해내역 및 은행확인증, 언론기사(오스템임플란트 관련), 거래내역서 등, 피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등, 주식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이메일(2007. 9. 19.자), 셀트리온 일별시세표, 거래내역서(현대스위스저축은행, sk증권), 휴대전화 화면사진, 거래내역서, 계좌거래확인증 등, 통장사본, 38사이트 주식시세,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전표, 거래내역서사본 등, 입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서사본, 금융거래정보등 회신,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하여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309,750,000원을 편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셀트리온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여 주었을 뿐 수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셀트리온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줄 무렵, 이미 주식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고, 피고인에게 "내가(피해자 D) 셀트리온 주식 가격을 직접 알아보니 000원 정도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한 피해자 D를 대신하여 매수한 주식 가격(평균 39,200원)보다 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매수한 주식 가격이 현격히 높게 거래된 점(피해자 E의 경우 주당 평균 44,843원, 피해자 F의 경우 주당 평균 약 44,000원 정도, 피해자 G의 경우 주당 평균 46,724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통한 주식매수를 종료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직접 주당 38,000원에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전문가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신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장외주식 시세정보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중개인의 중개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매수하였다는 가격은 모두 그 무렵 위 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시세보다 대부분 높은 가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개 월간 피해자들을 비롯한 스터디 회원들에게 월 2~4회 주식에 관한 강의를 해주고 주식을 추천하여 대신 매수하여 주는 일을 하면서도 명목상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수입이 없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에서 보수를 책정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71~472면), 위 피해자들과 보수 약정을 한 바 없고 원금과 연간 복리로 50% 수익률을 보장하였을 뿐이었고, 2006년경에도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주면서 일부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소비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위 피해자들과 시기는 다르지만 피해자 K에게 실제 80,000,000원의 주식(젤라인 주식과 쏠라사이언스 주식)을 대신 사주기로 하였음에도 애초부터 20,000,000원 가량을 보수명목으로 챙기고 피해자 K에게는 60,000,000원 상당의 주식만을 사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점(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셀트리온 주식은 당시 비상장주식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매수한 시기는 상장이 확정된 2008. 9.경보다 훨씬 이전으로서 그 무렵 주식가격의 급변을 가져올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나는 주식의 신이다. 초보의 경우 장외거래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으니 경험이 많은 내가 대신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으나, 그 거래과정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아무 것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거래전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거래내역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셀트리온 주식을 교부할 마음을 먹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수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줄 것처럼 속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하여 셀트리온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수하여 주었을 뿐 일정한 수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2006. 9. 19. 위탁계좌 대체출고 확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대신하여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평균 39,200원으로 그 무렵 '38커뮤니케이션'에 형성된 거래시세보다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인 점, 피고인은 2006. 9. 19.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수한 셀트리온 주식 중 100주를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O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피해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셀트리온 주식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익을 남겼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은 2006. 10. 25. 피해자 E으로부터 2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06. 10. 25. P계좌에서 10,000,000원, 신한은행 Q계좌에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거북이 펀드에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F, D, G는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3년간 복리로 연 50%의 수익률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2회 대질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82면), 피고인이 2007. 9. 19. 위 피해자들에게 '기본 수익률 Max[국내 판매 투자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상위 1% 펀드의 평균 실제 투자자 수익률(이하 '상위 수익률'이라고 한다), 30%](연 50% 복리 재투자에서 변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Max[상위 수익률, 30%]의 의미는 상위 수익률과 30%의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확정된 수익률 50%를 보장하였다가 30%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에 위 피해자들이 수익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69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안 좋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쓴 것이니까 신경쓰지 말라, 50%라고 그대로 쭉 생각하면 된다."고 구두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종 위 피해자들에게 "나는 주식의 신이다.", "교주" 등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식투자와 펀드 운영에 자신감을 보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3년간 복리로 연 50%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장한다고 속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F를 상대로 2006. 8. 11. 4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반환금 부분은 편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입출금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2. 위 피해자의 아버지 R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98면)이 인정되나, 일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수령한 순간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이후 반환 사실은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해자 F를 상대로 2006. 7. 10. 키움계좌개설 명목으로 165,000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165,000원을 기망에 의하여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2010. 6. 28.자 추가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33면)에 2006. 7. 10. 165,000원을 키움계좌개설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2006. 7. 10. 피고인에게 165,000원을 어떤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키움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추가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금액이 키움계좌개설비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키움계좌 개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북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처음부터 자금거래자 사이에 서로 면식이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피고인이 거북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희망에 따라 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공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스터디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을 한 뒤 거북이 펀드에 투자할 사람을 선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선별된 사람들 이외에 수년간 다른 투자자들이 없었던 점,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투자자로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소개받으면 모두 펀드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동생 자금이 거북이 펀드에 투자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해자가 투자당사자로 된 것이지 위 피해자 동생이 투자당사자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북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투자자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스터디 모임 회원인 E에게 "내가 설립한 거북이 펀드에 투자하면 3년간 복리로 연5 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거북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E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 2,453주를 현금 99,959,750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의 키움증권 계좌로 입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5.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금 522,200,9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 F를 상대로 2006. 7. 10. 키움계좌개설 명목으로 1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전개 과정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06. 7. 10.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동안 약 4개월 동안의 공부 모임을 통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의 신이다. 나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고, 항상 수익이 나고 있다. 1,000% 수익을 낸 적도 있다, 셀트리온이라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유망한 종목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셀트리온만 잘 가지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회사다. 그러나 초보의 경우 장외거래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으니 경험이 많은 내가 대신 사 주겠다."며 마치 피고인이 직접 위 주식을 매수해 주어야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자금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셀트리온 주식을 시세에 맞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키움계좌 개설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금 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해자 D에 대하여 셀트리온 주식을 대신 사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58,989,550원을 편취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7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전개 과정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06. 8.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동안 약 4개월 동안의 공부 모임을 통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의 신이다. 나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고, 항상 수익이 나고 있다. 1,000% 수익을 낸 적도 있다, 셀트리온이라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유망한 종목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셀트리온만 잘 가지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회사다. 그러나 초보의 경우 장외거래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으니 경험이 많은 내가 대신 사 주겠다."며 마치 피고인이 직접 위 주식을 매수해 주어야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자금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셀트리온 주식을 시세에 맞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으로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합계 금 합계 58,989,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7의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 F를 상대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로부터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98,000,000원을 편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