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18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주아파트 방향에서 솔밭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16세)의 왼쪽 발목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남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L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 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36,3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6,383,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51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69,8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범죄 후의 정황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함.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2001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방향에서 C 방면으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과 4차선의 가운데로 운전한 과실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F가 운전하는 G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수사받을 상황에 놓이자 집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H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는데 재판 중인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이 현장에 도착한 기장경찰서 정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 1. 교통사고보고, 엘리베이터 CCTV 캡처(H이 집을 나오는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부인을 내세워 부인이 운전하였다고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2:1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웅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5-1에 있는 '뉴욕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7.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6.경 지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지인 E으로 하여금 1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6. 7. 20:30경 제주시 F 소재 LPG 충전소 앞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이 담겨 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제주시 G건물 706호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열을 가하여 물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1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5그램을 투약하였다. 2. 2016. 6. 9.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6. 8. 20:5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민신협 노형지점에서, 필 로폰 한작대기(약 0.7그램)를 매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LPG충전소 옆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수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35그램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에 빨대를 꼽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지인인 E(32세)에게 같은 항 기재 투약기구인 물병에 빨대를 꼽아 만든 기구에 함께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판매글 캡쳐사진 사본, 위장채팅 캡쳐사진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통장 사본, 고객정보 조회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누락,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16.01: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된 비닐하우스 출입구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쇠 절단용 가위로 내리쳐 파손하고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킬로그램 들이쌀 6포대(시가 240,000원)와 텔레비전 1대(시가 50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 01: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옆 냉동창고 출입구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킬로그램 들이 쌀 포대 (시가 24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1:29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출입구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라면 3봉지(시가 3,000원), 무 3뿌리 (시가 3,000원), 프라이팬 1개(시가 3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일자미상 22:00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옆 감나무에 열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봉 감 약 30-40개 (시가 15,000원)를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 J,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였음)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4. 22:35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90번길 2에 있는 '오리천국'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99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2017고단1118) 피고인은 2017. 2. 27. 22:40경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60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E와 그의 처에게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하고,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2017고단2883) 피고인은 2017. 5. 20. 06: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H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세대주택의 뒤편 담 벽을 타고 넘어가 주먹으로 H 집의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면서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창문과 방충망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업무방해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그 외에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몇 개 더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35경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인인 D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사건을 수사 중인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사건 내용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E 등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이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꺼내어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다른 한편,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0. 15: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타리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길 121-1 송상현광장 화장실 옆길까지 가던 중 차량의 진행 방향에 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안하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5:54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길 121-1에 있는 송상현광장 화장실 옆 길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갓길에 멈춰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2017. 5. 31. 17: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진역을 지나던 1호선 노포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씨발놈아! 내가 니한테 욕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168 피고인은 2017. 8. 4. 21:25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48 지하철 부산대역 내 1번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자신의 가방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4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검색 및 판결문(직권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7. 1. 20. 과 같은 해 5. 31. 에 범한 각 죄[= 2017고단1018, 3199(병합)의 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 1. 20. 과 같은 해 5. 31.에 범한 각 죄 상호], [판시 2017. 8. 4. 에 범한 각 죄(=2017고단4168의 각 죄) 상호] 양형의 이유 특별한 동기가 없거나 사소한 시비에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그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나고 지하철역 개찰구 근처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와 눈이 우연히 마주쳤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쫓아가면서까지 폭행을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와 이 사건 2017고단1018, 3199(병합)의 죄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마사지 밀실 3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7: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법영업 규모 및 수익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중앙시장 내 한라전복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한라전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 통장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돈을 넣었다 빼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 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40에 있는 새안양신협에서 900만 원을, 같은 동 836-18에 있는 미래신협에서 1,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남성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54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08:5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로 의심되는 강력한 정황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이를 묵인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직적 범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고령이고, 사기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17. 4. 9. 08: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함께 야간근무를 하던 중 카운터 아래의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074,000원을 꺼내어 세고, 피고인은 위 현금과 카운터 진열장에 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다. 피고인과 B은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2017. 4. 9. 09:00경 함께 퇴근하며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편의점에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1,000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 3번 방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C(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자 다시 다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맞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깊은 열상연골파열 포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3:55경 평택시 안중초롱길 25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 도로를 안중성공회 방면에서 포승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3,272,985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안성시 C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이하 불상경 안성시 C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위 피해자 D이 농장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뒤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3.경 안성시 C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경 피고인의 F 모닝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안성시 C아파트 120동 1202호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안성시 G 소재 매실농장에서 위 피해자 D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3.경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같은 달 19.경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3대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통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2016. 2. 3. 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허락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 경위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동일한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육군 100정보통신단 D대대에 입대하여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 E(19세), F(20세), G(19세), H(20세), I(19세), 피해자 J(21세)과 함께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2016. 12. 9.까지 복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경 위 D대대 생활관 내에서 취침하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위 D대대 생활관 내에서 취침하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위 D 대대 행정반 앞에서 피해자 1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등에 부비며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8.8, 22:00경 위 D대대 2생활관 내에서 취침하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 넣거나 빨아들이며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22:20 경위 D 대대 2생활관 내에서 취침하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따 먹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오후 무렵 위 D대대 본부중대 1생활관 내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G, J,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휴게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22:35경 위 C휴게텔에서 방 4개, 주방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위 장소에 방문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16호실에서 여성종업원 D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3:2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를 놓아둔 장소에서 그 열쇠를 찾아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위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0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뒷문 유리창을 마 대자루로 깨뜨려 손괴한 후 뒷문을 열고 위 편의점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편의점 CCTV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연이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일하던 작업장의 구조를 알고 건조물에 들어와 1차 범행을,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2차 범행을 한 것으로서 모두 가볍게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2017고단19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1: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 들어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개, 직불카드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 및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개, 직불카드 2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01: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G)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대금 8,2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05: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31. 02:26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G)를 집어넣고 비밀번 호를 눌러 300,000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3:44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G)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100,000원 상당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1: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G)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대금 8,200원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04: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2016. 6. 12. 20: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주식회사 I 기숙사방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J이 그 곳 장롱 속에 넣어 둔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2017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고지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7고단1984 사건 절도 범행을저지른 점, 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