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인 K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K은 L, M 등과 함께 2019. 12.경 제주 N건물 O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2.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2020. 3.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인출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피고인 C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Q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부터 2020.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83,9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V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01,2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하순경 제주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길에서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M에게 건네주고, 2020. 2. 초순경 위 장소에서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M으로부터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초순경 위 장소에서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A 명의 X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C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4장과 그 비밀번호를 M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1,040,000원을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의 부탁으로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 M,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3. 16.부터 2020.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48,9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2018년경 마사지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AL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AP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의 부탁으로 같은 날 AP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 M,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3. 16.부터 2020.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Q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AR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의 부탁으로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K, M,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3. 25.부터 2020.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9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0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초순경 제주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번호 16 생략)) 2개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누나 남편인 AT으로부터 AT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I, AU, AV, AW, AX, AH, AY, AZ, E, Q, V, BA, F, AI, AJ, D, AM, AN, AO, AI, BB, AQ, BC, BD)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J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금원 인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의자들 관련 계좌흐름 분석) [2020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완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8. 5.자) 1. BE,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회신자료(AT) [증거에 의하면,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2020. 2. 28.부터 2020. 3. 3.까지 BF 명의 계좌(S (계좌번호 18 생략))로 피해자금을 입금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접속 IP로 위 피해자금을 2020. 3. 2. B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등으로 분산이체하였으며, BE 계좌에서 피고인 C이 양도받아 사용하던 AT의 위 계좌 등으로 분산이체하였고, 피고인이 AT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AT의 위 계좌와 BE간의 계좌거래내역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BE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BE는 경찰에서 중국인 손님에게 개당 1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과 BE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피고인이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조건만남 피해자금을 세탁을 거쳐 스스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AH, E, AO, AI, AJ, D, AM, AN)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J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금원 인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의자들 관련 계좌흐름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AW, E, AI, BB, AQ, BD)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J 대화내역 1. 수사보고(B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금원 인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피의자들 관련 계좌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요지 사기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범행에 해당하고 공갈범행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경 BG(위챗닉네임)으로 불리던 M에게 AT 명의 X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2020. 1. 초순경 그 명의 Z 2개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20. 1. 하순에는 W 명의 X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2020. 2. 초순경에는 Y 명의 Z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각 양도한 점, 피고인은 BG(M)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워낙 친해서 그냥 빌려주었으며 나중에 밥값 하라면서 주는 4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BG을 중국인으로 알았고 M과 동일인인 것은 알지 못했으며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BG이 M임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M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자신과 AT, W, Y 명의의 각 금융거래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또 M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와 함께 현금카드(체크카드) 10개를 양도받기도 하였는데, 현금카드를 주고받은 M과 그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BG이 다른 사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챗으로 연락한 BG이라는 중국사람이 무역업을 하려고 하여 한국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빌려주었고, 입금된 돈까지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허름한 빌라나 상가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M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A과 B를 유인하여 현금 인출을 하도록 하였으며, 현금 인출과정에 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경우 M으로부터 새로운 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인출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A과 B에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C의 부탁으로 2020.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그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AE,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학후배로서 C의 부탁과 지시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및 공갈 범행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자금의 2차 계좌(피해금 입금계좌에 직접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중국 사람이 위챗으로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하여 보내는데, 인출을 빨리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 사실, C은 피고인과 함께 제주시내 은행 ATM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100만원 정도 단위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하루 평균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하였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모이면 M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으며 전달장소까지 피고인과 동행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C은 피고인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은행 ATM에 출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모자를 쓰지 않자 위험하다고 말해 주기도 하였으며, 인출 과정에 사고계좌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음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나쁜 돈인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주변 지인도 문제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중국 사업 관련 환전자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인출 중에 카드가 나오지 않아 보안직원을 불러 카드를 돌려받은 사정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카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기계적인 문제인지 금융사기 관련 문제인지 나아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만 볼 수 없다. 3) 가담기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0. 3. 12.부터 2020. 3. 23.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C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10일 정도 일했고 자신이 운전하여 제주시내 은행 ATM으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14, 315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4일 정도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일주일 정도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수사보고(피의자 C, A, B 현금 인출시점 및 인출금액)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을 2020. 3. 17.부터 같은 달 27.로 기재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피고인의 인출기간을 2020. 3. 13.부터 2020. 3. 20.까지 1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분할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도 범행을 그 만둔 시점을 2020. 3. 20.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범행가담 종기는 2020. 3. 20.로 보인다. 수사보고(관여인출책특정)에는 피고인의 가담기간을 2020. 3. 12.경부터 2020. 3. 23.까지로 특정하면서 다른 수사보고(1115쪽)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수사보고(11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0. 3. 16. 및 3. 19. 가담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20. 3. 16.부터 2020. 3. 20.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위 기간을 제외한 2020. 3. 15. 이전 기간 및 2020. 3.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국 피고인은 2020. 3. 16.부터 2020. 3. 20.까지 기간 동안 C의 판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2.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하던 과정에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카드사용이 중지되어 다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C과 함께 제주시내 은행 ATM을 돌아다니며 여러 장의 카드로 100만원 정도 단위로 하루에 4,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적도 있고(C은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가 확인된 부분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C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같은 나쁜 돈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C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 양도,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는 C의 부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322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 M, C 등과 공모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2020. 3. 16.경부터 2020. 3. 21.경까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322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K, M,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C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C의 부탁을 받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과 함께 은행 ATM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자금의 2차 세탁계좌에서 100만원 정도씩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준 점, 피고인들이 C의 지시를 받은 외에는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의 2020. 3. 12.부터 3. 19.까지 및 2020. 3. 23. 사기부분 및 2020. 3. 21. 공갈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가. 이유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2020. 3. 12.자 및 같은 달 13.자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5번), AN에 대한 2020. 3. 23.자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 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6(이상 F), 27(G), 29번(H)] 및 피해자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