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4241(병합) |2020초기69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8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3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1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93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9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각 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 제12 내지 14호, 제17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30,3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0,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581 피고인은 일명 'H', 일명 'I'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일명 'H'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일명 'I'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T'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L 소유인 '서울 관악구 M건물 N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N호의 소유자인 L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호의 소유자인 L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일명 'H', 일명 'IT'는 L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N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0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월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와 공모하여, 2020, 2. 5.경 서울 관악구 T 소재 U 사무실에서, 위 N호의 소유자인 L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위 U 소속 중개인 V에게 마치 E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1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20. 2. 13.2021. 2.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I'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관악구 W 2층 X커피점에서, 위 N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E에게 마치 위 N호의 소유자인 L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N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L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Y'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T'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72층 AA 커피숍에서, 위 E에게 위 N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13.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Y'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H', 일명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Y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2411 피고인은 AB, A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AB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AC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AD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를 반전세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AF호의 소유자인 AD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호의 소유자인 AD은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B는 AD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6. 16:00경 위 AF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이은행 계좌(AG):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19. 11. 18.경 서울 강남구 AH 소제 AI에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수표 6,000만 원 권 1장과 수표 3,8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올린 허위 내용의 전세매물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손님이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왔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1. 25.경 서울 AJ건물 소재 AK 소유인 AL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AL호의 소유자인 AK와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L호의 소유자인 AK는 임차보증금 140만 원, 월세 140만 원을 조> 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B는 소유자 AK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위 AL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AK와 동명이인인 AM 명의의 AN 계좌(AO)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8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29.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7,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3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P 명의의 AQ 계좌(AR)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AT오피스텔 AU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AV 소유인 위 AU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AU호의 소유자인 AV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U호의 소유자인 AV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C, AB는 소유자 AV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C,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R은행 계좌(AW)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BA 소유인 '서울 강남구 BB건물 BC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BC호의 소유자인 BA와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C호의 소유자인 BA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C, AB는 소유자 BA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C, A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BA와 동명이인인 BD 명의의 AY은행 계좌(BE)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위 BD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위 BD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F 명의의 AY은행 계좌(BG)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년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BH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BI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BI호의 소유자인 BH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I호의 소유자인 BH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C는 소유자 BH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BH과 동명이인인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K)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B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위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 사이트에 BL 소유인 '서울 강남구 BB건물 BM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BM호의 소유자인 BL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호의 소유자인 BL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AC는 소유자 B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 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 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 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월세계약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 2. 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소재 BN 사무실에서, AD 소유인 위 AE건물 AF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위 BN 소속 중개인 BO에게 마치 B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1. 2. ~ 2020. 5. 1. 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P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로 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 23. 경 서울 강남구 BQ, 1층 소재 BR사무소에서, AK 소유인 서울 AJ건물 AL호의 전대인 BS에게 마치 BP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40만 원, 월세 14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9. 11. 24. ~ 2020. 2. 23.로 기재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BP' 이름 옆에 임의로 BP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BP 명의로 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AT 오피스텔 내 BT사무소에서, 위 AT 오피스텔 AU호의 소유자인 AV에게 마치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7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2. 23. ~ A2020. 12. 2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AK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2. 7.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BB 오피스텔 BC호의 소유자인 BA의 위임을 받은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BU에게 마치 'AK'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20만 원, 월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9. ~ A2020. 6. 8.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AK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17.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BH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BI호의 관리인 BV에게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35만 원, 월임대료 135만 원, 임대차기간 1개월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1. 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E건물 BM호의 소유자인 BL의 위임을 받은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BU에게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20만 원, 월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20. 1. 24. ~2020. 7. 23. 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단기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 18. 14: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에서, AD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D에게 마치 위 AF호의 소유자인 AD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란에 1억 원, 월세 35만원, 임대차 기간 2019. 11. 19.2020. 8. 20.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D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날인하고, 같은 날 날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과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AJ건물 내 'BW' 커피숍에서, AK 소유인 위 AJ건물 AL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B에게 마치 위 AL호의 소유자인 AK와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1. 28. 2021. 11. 29.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K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AK과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BX 소재 'BY'에서, AV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AT오피스텔 AU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S에게 마치 위 AU호 소유자인 AV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7 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AY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V'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V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과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BB건물 내 'BZ' 커피숍에서, BA 소유인 위 BB건물 BC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원하는 G에게 마 1) 공소장의 "A, AB와 공모하여"는 "AC, AB와 공모하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치 위 BC호 소유자인 BA와 그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A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B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BA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B와 공모하여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와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CA 호텔 내 카페에서, BH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BI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BI호 호소유자인 BH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A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B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BH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3)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BH과 Y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공소장의 "A, AB와 공모하여"는 "AC, AB와 공모하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3) 공소장의 "A, AB와 공모하여"는 "AC와 공모하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 BL 소유인 '서울 강남구 BB건물 BM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C에게 마치 위 BM호 소유자인 BL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B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BL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Y'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와 공모하여 4)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BL과 Y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인천지검 2017형 제27485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공소장의 "A, AB와 공모하여"는 "AC와 공모하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1. 수사보고[(주)C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J카페 아이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애화내용 등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전세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중개인 Y 허무인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전세임대차계약서,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L과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월세표준임대차계약서 사진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자 이체 내역 1. CC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에게 보낸 이메일 캡처 사진, CC이 사용하는 명함, 범행에 사용한 도장의 인영, 범행에 사용한 주민등록증, 범행에 사용한 도장 사진 1. "K" 사이트 캡처 화면 [2020 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S,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지출 내역 특정), 수사보고(임차인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제출 위조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사실 확인) 1. 중개인을 사칭한 사람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범행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자 B의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 피해자 B의 2020, 1. 23. 65,000원 입금 내역, 피해자 AS의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 피해자 AS의 월세 입금 내역, 피해자 AS의 계약금 이체 내역, 피해자 F의 중개수수료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인적 사항 조회서[유한회사 Q(R은행) 금융거래내역], 범행 관련 거래 내역, 피해자 D 제출 수표 사진, 피해자 B 제출 이체확인 내역, 피해자 AS 제출 이체확인 내역, 피해자 G 제출 이체확인 내역, 피해자 F 제출 이체확인 내역, 피해자 C 제출 이체확인 내역 1. 각 전세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AD, 임차인 BP),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임대인 AD, 임차인 BP), 전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AK, 임차인 B),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임대인 AK, 임차인 BS), 부동산 단기임대차계약서(임대인 BS, 임차인 BP), 전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AV, 임차인 AS),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인 BA, 임차인 G),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관리인 CD, 임차인 AK), 전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BH, 임차인 F),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인 BH, 임차인 BV),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관리인 BV, 임차인 Y),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 BL, 임차인 C),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관리인 CD, 임차인 Y) 1. 영수증,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공제증서, 각 범행에 사용한 명함, Y 명함, BL 명함, CE 주민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Q) 1. 각 중개인 행세한 용의자 사진, 각 집주인 행세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2020 고단4241 사건의 제2의 가. 5), 6)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12020고단4241, 사건의 제2의 가. 5), 6)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0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해자들의 거의 모든 재산 또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기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