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구미옥(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3.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3~37, 40, 4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0~28, 3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 8.경, 피고인 C은 2018. 12. 20.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특정장소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7,000,000원,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4. 부터 2019. 1.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07,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 서울 서초구 K 건물 1층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소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소지 우편함 위에 놓여 있는 L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장, N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총 28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금융자료 회신, CCTV 영상 갈무리, 각 피의자들 휴대전화 메시지(별책 1), 피해자들 15 명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들의 현금인출 장면이 촬영된 회신자료(별책 2)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2, 23, 25, 26, 27, 36, 3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전체 편취금액인 207,610,000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인 69,71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다른 성명불상 공범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아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실제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일련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