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의 언니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김포시 D, 205동 6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 후 식탁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김포시 D,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사 후 식탁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9:0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20:0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E와 F의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7.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4항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있다가 현기증으로 피해자 쪽으로 쓰러진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아 억압하고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범죄 후의 정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16년 12월 중순 퇴근을 한 후 언니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와 피고인은 상에 있던 반찬과 빈그릇을 냉장고와 싱크대에 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를 뒤에서 양 팔로 껴안고 5~6초 정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양팔로 꽉 껴안아서 몸도 아팠고 또한 형부라는 사람이 저를 껴안아 흔든 것에 기분이 나빠서 바로 "왜 이러냐, 이딴 행동 하지 마."라고 했더니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언니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양팔을 풀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기분은 나빴지만 설마 처제인 저를 여자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17년 3월 중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세명이 집 주변 '수변로'라는 길을 한 시간 정도 산책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거지를 마친 후 제 뒤에 와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3~4초 정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소리로 "하지 마. "라고 화를 냈더니 팔을 풀면서 실실 웃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큰소리를 내자 안방에 있던 언니도 "하지 마. "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었고요.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2017년 5월경 피해자가 언니에게 저녁식사를 어떻게 할지 물으면서 저녁거리가 없으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함께 먹자고 했더니 피고인과 언니가 18:30경 우리집에 왔습니다. 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저는 싱크대 주변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앞 식탁에 있을 때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뒤에서 양팔로 저를 껴안고 서너 번 흔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마. "라고 하자 피고인이 양팔을 풀었습니다. 언니도 이때는 신경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자꾸 그래.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2017. 7. 2. 점심 때쯤 언니집에 놀러갔다가 저녁을 먹은 후 저의 집에 저와 피고인이 함께 왔습니다. 2017. 6. 24.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자동차 공업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바쁘니까 피고인에게 차를 공업사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동차 키를 주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공업사에 차를 맡기면 차에 있던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차를 공업사에 맡기기 전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공구 같은 것들을 꺼내서 저희 집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또한 저희 집에 있는 매실엑기스를 저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언니는 귀찮다고 집에 있는다고 하여 저와 피고인만 저희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차에서 청소기와 우산을 들고 저희 집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작은 방에 있는 매실엑기스를 10여 분 정도 저은 후에 안방에 있는 침대로 와서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집안일을 대충 한 후에 무심결에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발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더니 발을 20여분 정도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피고인이 발 마사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별의심 없이 침대에 걸터앉아서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침대로 밀쳤고, 저는 발은 방바닥을 짚고 있는 채로 상체는 침대에 누워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위쪽으로 포개어 올라탄 후 양손으로 제 양 팔목을 잡고 누르면서 입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고개를 돌렸고, 큰소리로 "뭐하는 짓이냐, 언니에게 전화하겠다. "고 하면서 양 팔목을 잡힌 채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제 양 팔목을 잡고 있어서 제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낭심을 두 차례 찼더니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얼굴을 제 왼쪽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이딴 행동을 하려면 내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고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하자 그때서야 제 양 팔목을 풀고 일어나더니 피시식 웃으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현관문을 잠갔고요.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일시를 기억하는 이유 : "2016. 12. 중순, 2017. 3. 중순, 2017. 5. 에 피고인이 증인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끌어안고 흔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제 가슴에 피고인의 팔이 와 닿아 있는데 저는 폐암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게 무척 싫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끌어안으면 수술한 자리가 결리고 당기고 따끔거리고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성질을 내고 '하지 말란 말이야. 너무 아프단 말이야. 왜 이러냐,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라고,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으면 피고인의 손은 증인의 몸 어디에 닿았나요."라는 질문에, "가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왼쪽 옆구리 갈비뼈를 수술한 자리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도 아프고 조금만 운동해도 아프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으면 같이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껴안으면 제가 아주 어느 때는 숨이 확막히고 '악' 소리가 나고 이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 번씩 그랬다는 것은."이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7. 2. 범행 직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딸과 아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2017. 7. 3.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 아이고, 참 그, 내가 잘못 실수했으니까 그거 취소해, 그러지 말고. 나는 들어가면 그만인데 여기 언니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피해자 : 그러니까 나도 저번에도 한 번 뒤에서 안고 막 쥐고 흔들고 그러기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응? 피고인 : 그래,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 피해자 : 그랬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처제 되는 사람한테다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응? 다. 피고인은 2017. 7. 3.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나.항 기재와 같이 통화한 때로부터 한 시간 여 뒤에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하면서도 "안마를 해주다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입을 맞추려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잘못했어, 진짜 잘못한 거야. 내가 진짜 천벌을 받아도 잘못했다고." 등과 같이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7. 7. 3. 피해자의 아들에게 '요번에 아저씨가 백 번 잘못했어. 이모를 봐서도 한 번 이해해주기 바란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정말 내가 미안해. 이모를 봐서 한 번 용서하기 바란다. 이젠 내가 청춘도 아니고 늙어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내 힘을 보태주는 게 좋지 않아. 미안하다 다시 한 번 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의 언니는 2017. 7. 3. 피해자의 아들에게 '물론 속이야 말도 못하게 상하겠지만 이 못난 이모를 봐서라도 한 번 용서해주면 죽어도 잊지 않을게.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이지만 내가 자리도 없이 노점에서 잠깐이라도 뭘 할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죽을 죄를 졌지만 못난 이모를 봐서 한 번 용서 바란다. 이렇게 빌께.'라는, 2017. 7. 6. '이렇게 빌게. 서로 도움 없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형제 아니냐. 그 사람도 무척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한테도 말도 없이 욕을 먹었어.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요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드나들망정 그 사람은 안갈 테니까. 이렇게 빌게. 정말 빌어. 무릎 꿇고 용서 바랄게.', '이런 일은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줄 알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못난 이모를 봐서라도 요번 한 번 용서해줘.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 없을테니 제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너한테 용서 바랄게. 제발 제발 요번 일 속이야 말도 못하게 상하지. 그만 하룻밤 꿈이라 생각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기분이 계속 나빴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언니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 언니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추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 7. 2. 저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7. 2.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껴안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렵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솔직히 전에 껴안은 일에 대해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한 행동을 한 이후에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2017. 7. 2. 범행이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2017. 7. 2.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게 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범죄 상한의 1/2과 제2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실상의 처제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가깝게 지내던 형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언니, 조카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