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6: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자, C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항의하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문을 잡아당겨 닫으며 운전석 문짝 상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목 부위를 충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현장 촬영 사진자료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고, 운전석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작 놀라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멈추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쪽으로 다가간 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운전석 창문만 내린 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갔고,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올렸다. 피해자는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붙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닫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내밀어 운전석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 왼쪽 부위를 충격 받아 비틀댔다(이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기 전 피해자와 다투던 상황,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문에 부딪힐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한 번에 완전히 닫지 않은 채 한 번 멈추는 순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문을 닫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주차한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주차한 차를 바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기록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자 피해자가 넘어져 뒤로 구른 후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넘어져 뒤로 구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3:03경 남양주시 B 편도 1차로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가드레일 쪽으로 들이받은 후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보험 사고 접수하여 합계 26,680,000원 상당의 자차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보험 사고로 의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사고당시) 1. CCTV녹화자료(사고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04:36경 원주시 B 빌라 맞은편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3세, 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 차량을 헤드램프(우) 탈착 등으로 849,7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및 B 빌라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B 빌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은 B 빌라 거주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던 중 B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D가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우리 아들인데요, 왜 그러죠?”라고 답변한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과 CCTV 영상에 있는 범인의 모습을 대조해 보았으나, 동일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피해자는 수사 초기 CCTV 영상에 있는 범인의 모습을 보고 ‘40대 초중반의 남자, 보통체격’으로 묘사하였을 뿐 피고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0:15 자신의 B 계정에 C씨가 대부업체 하면서 지인에게 20프로 이자 받는 것을 비난한 글을 봤습니다. 자기조직의 있는 사람에게 년120프로 이자를 받는 사)D E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보수를 팔고 고리체 사채놀이 보수가 망하는 사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 E(여, 73세)은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에게 연 120%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고리채 사채놀이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5. 23.까지 다섯 차례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연 120%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림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4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이자를 정하게 된 과정, 달리 피해자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글을 올린 것 역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올린 것이라고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2020고합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을 베어 상처를 내며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찾으며 ‘씨발년아, 너 안 되겠다, 좆같은 년아,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방문 위에 있던 피고인의 티셔츠와 와이셔츠에 각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티셔츠와 와이셔츠를 그대로 놓아두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조물로 옮겨 붙기 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겁이 나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의 티셔츠, 와이셔츠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방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응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린 의사결정으로 보임),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티셔츠와 와이셔츠에 붙은 불을 끄는 등 범행 후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B와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B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러 찾아갔다가,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따져 묻자, 피해자를 상대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달 정도 지난 다음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부분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때리지 않자 현장에 있던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2호 증거기록 제7쪽),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외상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도 피고인이 자신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자신도 피고인을 찾으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내는 정도의 접촉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때린 사람은 B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남자)과 B(여자)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이들 3명만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는 그 이후 피해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쪽), 그 사진의 영상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8, 9쪽)과는 얼굴의 용모나 부어 있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고 그 촬영일시나 촬영경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에게 “좆보지 년이 쳐다보네.”라고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잘못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2020. 11. 4. 22:03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4. 22: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소재 늘품사거리를 F학교 방면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12,0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스티커 1.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B은 수원구치소 C 소속 교위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내가 2020. 9. 22. 원주교도소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정해 수원구치감에 있는 동안, B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 또 왔냐, 그만 들어와라 빵쟁이야!”라고 말하고 자신이 말대꾸를 하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엎어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B이 2020. 9. 22. 수원구치감에서 저를 엎어치기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고인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무고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2층 법당 종무소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위안화(한화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및 여권 각 1매, 은행통장 4개 및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0: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만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5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몸으로 위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등) 및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5:4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매표창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차권 구매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항의 차원에서 “아저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분석 건) 1. 수사상황(사건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긴 하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3. 03:30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03:41경 E가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B주택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2:54경 위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E로부터 필로폰 2g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 04:20경 E에게 G를 통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E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원주시 H 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에 탑승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9. 저녁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I가 알려주는 대로 I와 함께 2021. 5. 10. 00:15경 경기 수원시 J에 있는 K 앞으로 간 다음,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I가 위 편의점 근처에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아오자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3. 03:30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11:00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9. 01:30경 원주시 H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감정의뢰 관련),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증거순번 2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맥주사 투약한 자국 확인), -관련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기재된 추징액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의 범행가액이 5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하였으며, 최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 진행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C실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3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쥐고, 같은 날 20:30경 “내가 너 맷집 길러주는거니 고마워하면서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동종전력, 누범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부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C실 수감자이다. 1. 2021. 4.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6:1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인원점검을 받기 위해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옆구리, 머리 뒤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4.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09:3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한 후 자신의 이빨로 피해자의 혀를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3. 2021. 4.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09:0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문발이 떨어지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쥐어뜯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9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 19: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씨팔년, 좆팔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식당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0. 8. 11. 21: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J’에 가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년이 장사 똑바로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8:04경 원주시 L, 길 가장자리 텃밭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여, 86세)이 그곳에 심어둔 쪽파 4포기를 뽑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8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장, G 식당 사진 3장, 사진 10매, CCTV 영상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 폭행한 사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발생 직후 112신고한 내역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들 증언 부합하는 점, 피해자 B이 촬영한 신체 사진 및 진단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 소란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도 계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텃밭에 심어둔 쪽파를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30. 10:30경 피해자 M(남, 61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N, O호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남탕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온탕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함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라 형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있던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누가 본인을 고소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으로 반문하기도 한 점, 청량리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술에서 깬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며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15: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B(남, 58세, 가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7개를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