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9. 11:56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D, 2층 바깥채”, 발급일자 란에 “2022. 04. 19.”, 발급번호 란에 “E”, 변제금액 란에 “6,877,000원”, 변제방법 란에 “현금(완납)”, 채권자 란에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위조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같은 날 12:2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PC방 연산점에서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4.7%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12.경 피해자가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보내주는 링크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8.경 F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지급정지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상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전액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 13:4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8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전송 사진 자료,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N 검색 결과 캡처 사진, 통화기록, 메시지, 지도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 관련 서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출력장소 확인,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에서 선별한 사건 관련 자료 파일 첨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이메일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 가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이 모두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쪽에서 불상의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후진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좌측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등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2022. 5. 13. 21:0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4. 21:26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이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등이 들어 있던 쇼핑백과 커피 선물 세트를 위 정자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양념 1개와 쇼핑백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 선물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열람)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소유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이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범행 전 사건 장소에 있는 정자 벤치에 쇼핑백 1개와 ‘던킨’ 커피 선물 세트 1개를 두고 잠시 자리를 떴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위 쇼핑백에는 다이슨 헤어드 라이어, 밀봉된 돼지갈비양념 등이 정리된 상태로 들어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커피선물 세트는 포장된 모습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두고 간 후 피고인들이 가져갈 때까지 다른 사람이 피해품에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품은 위와 같이 정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고려할 때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주변 CCTV 영상에 범행 당시 위 정자 주변에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었던 모습이 보이긴 하나 피해자가 찍은 위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품이 놓여 있던 벤치 근처에는 쓰레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해품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소유물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4.부터 2020. 1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2021. 6. 10.부터 2021.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4. 14., 2021. 6. 10.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4.부터 2020. 1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2021. 6. 10.부터 2021.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 차액 2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7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을 한글로 표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채로 202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B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방향제(B 오일) 500개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방향제에 대한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0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51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택시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1일 기준 12만 원/월 25일을 기준으로 매월 300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31.경까지 운전기사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운송수입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4.경부터 2020. 10.경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은 운송요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10,09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B 임금 기준서 1. 차량별집계표, 월별 거래내역, 초과금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운송수입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참조). 다만, 운송회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면서 전액관리제에 따른 고정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기사들의 근무태만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월급을 지급하되,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사납금)을 정하고, 기준금액 미달액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택시기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지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운송수입금 중 현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피해자 회사의 임금 기준서에는 운전기사는 월 300만 원(1일 기준 12만 원, 25일 만근)의 운송수입금을 매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월 2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조합원인 운전기사는 물론 일반 운전기사도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G를 제외한 운전기사들은 미터기의 기록에 해당하는 카드 결제금 및 현금 운송수입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납입하였던 점(운전기사들의 편의상 일주일에 3회 정도 납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운전기사와는 달리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운전기사들과 피해자 회사가 매달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임금 등 명목으로 운송수입금을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해야하는 피고인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송수입금 중 300만 원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행기간 중 피고인이 300만 원을 넘는 운송수입금을 취득한 적이 없고, 횡령금액의 월 평균금액이 약정 임금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않는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9. 16. 불상 시경 시흥시 배곧 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다음 날 00:04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2번 출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약 1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육교 계단에서, 친구 D과 함께 그곳 계단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CCTV 영상 캡쳐사진 9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3: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약간 붉은 혈색을 띄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26. 14:18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는데?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료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8:00경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며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6:0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전항 사고장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0:25경 군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군포시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0:25경 군포시 C, D병원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버스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831,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리비청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등에 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2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 빼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하자, 마치 C중학교에 다니는 16세인 여자 중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0:30경부터 01:40경까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접속하라고 한 다음, “일단 니 체형부터 알아야 함. 그래야 최적의 살뺄수있는 조건을 말해 줄 수 있다. 일단 전신샷 앞뒤로 찍어줘”, “니 가슴 사이즈 몇인데. 가슴 사이즈도 살에 영향이있거든. 니 밑에 속옷은 사이즈 몇인데. 일단 한번 봐야함. 좀 심각한거같아서. 동영상 찍어야 좀 굴곡이 잘보임. 일단 폰 앞에 두고 동영상 키고 옷 벗고 앞 뒤로 한 번만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을 주저하자, “빨리 보내줘라. 진짜 화낸다 언니, 중 찾아간다. 곱게 말할 때 언니 말 듣는게 나을 거야 언니는 빠꾸없거든”, “아니 그면 낼 찾아갈게. 니 안할꺼면 찾아간다. 애들이랑 다 같이 갈게. 언니한테 도움 받을래? 아님 애들한테 개망신 당할래? 언니한테 찍혀서 전학간애들만 3명이다. 니네 학교앞에서 개망신당하고싶지않잖아. 빨리 지금 찍고와. 언니 이제 더 이상 안봐줘. 곱게 할껀지 아니면 그냥 내가 찾아갈게. 진짜 언니 화내면 니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내 남친 성인이고 깡패인데 짓밟히기 싫지? 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너가 걷어차는 거지?”, “빨리 지금 찍어줘. 빨리 시간없어. 대답해. 빨리 보내줘.폰 세워두고 옷벗는거부터 찍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의 상체 사진을 찍어 보내자, “아니 다벗어야지. 빨리 다시, 위아래 옷 다 벗어. 가 슴살도 봐야해서 손을 가리지 말고 다 보이게끔”, “다 벗고 보여줘야지. 다 안보였잖아.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또 싸우고 찾아갈수밖에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상대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자와 피의자 채팅메세지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인 12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이불점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4:08경 위 ‘D’ 이불점에서, 이불을 구매하기 위해 구경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해자,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 재연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 밑을 손으로 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일본인)의 전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으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호 불상의 곱창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을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누우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고, 이에 놀라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목 안으로 손을 넣어 양 쪽 가슴을 3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