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1.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89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4, 12:00~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재활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현대M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 송파구 G상가 A-10호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금은 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있던 위 E의 현대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473,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K 금반지 1개를 받고, 같은 날 위 G상가 A-6호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잡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72,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방 1개, 남자 수영복 1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의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175,4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1개, 청바지 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치킨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17,5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마늘간장 닭날개 1박스를 받음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은행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우리은행 풍납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있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자에게 위 거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11:30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통신 서비스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E', 주민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11:0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통신 서비스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E', 주민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 28. 11:30경 피해자 S 운영의 위 P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고, 다음 날 11:00경 피해자 T 운영의 위 R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178]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이 없고,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3. 대구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스마트폰 친구만들기 '잇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를 통해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4, 50,000원, 같은 달 6. 50,000원, 같은 달 10. 50,000원, 같은 달 12, 100,000원, 같은 달 18, 100,000원,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를 통해 같은 달 22. 200,000원 등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봄 또는 여름경 Z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AA' 휴대폰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가입신청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Z의 주민등록번호(AB) 등을 불러주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Z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 고시원에서 전화로 SK텔레콤에 인터넷전화 개설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Z의 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KT에 일반전화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경신청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Z의 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33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5, 09:00~10:00경 춘천시 AE에 있는 AF펜션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어 위 차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07:00~09: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관리의 AK 창고에서 피해자가 철거현장에서 수거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80만원 상당의 고철 300~500kg 정도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10:52 경 춘천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전거 구입에 대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0: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발, 의류 등 구입에 대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00원 상당의 신발, 의류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신고에 대한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명 등 첨부보고) 2015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wwwww[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6월 10일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3년 9월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