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5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다. 도박개장 라.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1.가.다. A |2.가.다. B |3.나.라. C |4.가.다. D |5.가.다. E 검 사 박대환(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45,42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9,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내용의 'L'라는 도박사이트 및 위 도박회원들을 그대로 공유하던 'M'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A, D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12. 10. 부터 2013. 5. 26. 까지는 서울 강남구 N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2013. 10. 1. 부터 2013. 12. 말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O빌라 603호실에서, 2014. 1. 초경부터 2014. 3. 27. 까지는 서울 은평구 P건물 12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3. 3. 28. 부터 2014. 7. 18. 까지는 서울 은평구 Q건물 302호실에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5,309,85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B, A, D와 공모하여 2013. 3. 1. 부터 2013. 5. 26. 까지는 서울 강남구 N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2013. 10. 1. 부터 2013. 12. 말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O빌라 603호실에서, 2014. 1. 초경부터 2014. 3. 27. 까지는 서울 은평구 P건물 12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3. 3. 28. 부터 2014. 7. 18. 까지는 서울 은평구 Q건물 302호실에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합계 3,554,770,00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도박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준 다음, 위 판돈 중 일부는 불상의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 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제작·판매를 하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바, 2014. 4. 14.부터 2014. 7. 9. 까지 서울 마포구 R건물 1108호에서 B, A, D, E이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점검을 해주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웹 서버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B, A, D,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0 피고인 A,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B, C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53억 원(피고인 E 35억 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한 자일 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자라거나 이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O 피고인 B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O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O 피고인 D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O 피고인 E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