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죄사실 2018고단5289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2018. 5. 29.경 부산 수영구 망미1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7. 2.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취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사장인데 비서로 취업시켜 주겠다. 다만 직원 등록비용으로 500만 원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원등록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인 2018. 6. 9.경 191만 원, 합계 4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 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S9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가.항의 편취 일시 및 금액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8 고단5313 피고인은 2018. 4. 30. 17:21 경 으로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850만원을 송금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현재 일하는 곳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과 휴대폰을 받더라도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146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여, 22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설 도박사이트(N) 관련자를 잘 안다, 유출픽(게임결과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을 받아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돈을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출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 도박을 통해 많은 돈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0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시내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여, 22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세무사 사장인데 월급이 5,000만원 정도 된다. 너도 1주일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너를 사원으로 등록하여 회사 지원금을 주겠다, 네가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현금화해서 8:2로 나눠 갖자, 네가 소액결제한 내역은 곧바로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바 없어 피해자를 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전부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소액결제 내역을 곧바로 취소해주거나 결제상품을 현금화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나줘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0.경 Q 포인트 충전을 위해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곧바로 취소하고 너한테는 회사 지원금을 주겠다", "네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보내주면 회사 지원금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7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3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의 편취금을 "3,000,000원"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S, T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서 제출) [2018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포인트충전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미입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11.경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되어 있으면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출소하자마자 2019고단860호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하였다. 피고인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입영을 하지 않았고, 입영을 미루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편취금을 도박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없다. 반성 및 개전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