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3.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밀검사 확인서, 감정회보서 1. 고발장, 보호관찰카드 1. 각 수사보고(소변 양성에 따른 필로폰 투약 여부 및 시기 특정,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모발 양성에 따른 투약시기 추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마약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시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마약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9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8. 12. 12.경 소변을 채취하게 되었고, 그 소변에 대한 2018. 12. 1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모발에 대한 2019. 1. 22.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까지 검출되는 점, 검사는 필로폰 성분 검출 시한에 관한 위와 같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 소변 채취 일시로부터 역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 시기를 정하고, 투약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참조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투약일시나 투약장소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검사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과학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감기 때문에 캡슐 같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소변 채취 당일인 2018. 12. 12.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온 정통편이라는 약을 2018. 12. 10.부터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었다. 절대 다른 건 안 먹고 단지 정통편만 먹고 감기 치료를 하려고 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1. 1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사실은 정통편과 함께 캡슐 같은 약을 1알씩 더 먹었다. 캡슐 약은 전부 먹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캡슐 형태의 약을 먹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절대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처럼 주장을 바꾼 경위가 석연치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캡슐 형태의 약을 직접 구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약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정통편이라는 약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연구논문에도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 중에서 복용할 경우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범행 1회로 기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인한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필로폰 투약 범행을 다시 한 번 저질렀던 정황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차 선처를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