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금 1억 원, 계원수 26명인 순번계에 가입하고 7번과 18번의 순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5. 7.경까지 누적된 채무액이 약 1억 5,34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4. 10. 10.경 피해자 운영의 계(계금 5,000만 원, 계원수 31명, 순번 12번)에 가입하여 2015. 9. 10.경 계금 5,630만 원을 수령한 후부터 계불입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계불입금 미납액이 2,160만 원에 이름), 피고인 운영의 고시원(서울 구로구 F 지상 2층, 3층 건물,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고시원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위 고시원 차임, 관리비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7. 7. 31.경까지 차임 등 연체금이 총 3,344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같은 계원인 G, H, I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의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매주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은 무려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새로운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전에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 외에는 동시에 돌아가는 다수의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추가로 계에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계금 1억 52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4,480만 원을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 합계 10억 9,17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합계 3억 7,950만 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순번 24번은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하고, 같은 연번의 102,500,000원 계금수령일은 2016. 3. 31.이 아닌 2016. 3. 21.로 보인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범행 종료일은 2016. 7. 11.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소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계에서 발생한 계불입금 미납 관련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던 계에서 2016. 7. 4.경부터 불안감을 느끼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2016. 7. 11. 약 6,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J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2016. 7. 12. 계들이 모두 중단되어 파계되었고, 그 이후 고소인은 계원들 중 특별히 주고받을 것이 없거나 고소인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계원들은 배제하고 주로 고소인이 계금을 주어야 하는 계원들 위주로 새롭게 계를 구성하여 기존 계에 관한 부분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종전 98명 중 약 40명 제외하고 나머지 약 50명 정도의 계원들로 계를 운영),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었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었다면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된 원인이 피고인의 계불입금 미납 등 피고인 때문은 아니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계를 파계하기 위하여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9개 계의 계금을 수령하던 시기는 대부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시기였고(공소사실에 계불입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납부가 일시 연체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미불입금으로 특정된 금액은 2016. 7. 12. 이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고인이 납부했어야 하는 계불입금 합계를 기초로 고소인이 나름대로 정산한 정산금이다. 그런데 고소인의 정산 방식은 이자 상당의 이익을 모두 고소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납부만 하였던 계들(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모두 정산에 반영한다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계불입금 납부 채무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약 176개의 계에 가입하여 약 3년 정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다. 위 약 176개의 계 중 약 141개의 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종료되지 않은 계 중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이미 한번이라도 수령한 계들만 발췌하여 23개의 계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검사는 그 중 고소인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줘야 된다고 특정한 계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위 23개 중 19개의 계만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계에 계불입금만 납부하고 계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계가 12개(2016. 7. 11. 기준 계불입금 합계 9,315만 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장부 사본(증 제8호증)을 제출하였고(그 계장부에 찍힌 도장은 고소인이 제출한 계장부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한 번도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들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1. 기준으로 연체한 계불입금이 2,833만 원, 당일 계금 수령액이 4,000만 원, 당일 납부해야할 계불입금이 3,800만 원으로, 2,633만 원(2,833만 원+3,800만 원-4,000만 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계불입금만 납부하고 계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12개의 계(2016. 7. 11. 기준 계불입금 합계 9,315만 원)중 일부에서 계를 탈퇴하고 계불입금 원금을 반환받기만 해도 위 2,633만 원을 지급할 능력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도하게 많은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계금을 받아 그대로 계불입금으로 넣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주인 고소인이 수시로 많은 계를 조직하여 받아야 될 계금을 새로 조직된 계의 계불입금으로 넣는 것을 권유하여서 가입한 계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이 스스로 무리하게 여러 계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없으므로, 그러한 속칭 '돌려막기'가 계불입금이 없어서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앞 번호로 계금을 타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계금 받는 순서를 앞 번호로 희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공소제기된 19개의 계에도 피고인의 번호가 비교적 앞, 뒤 골고루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불입금만 납부하고 계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았다는 12개의 계의 계장부에는 피고인의 순번이 대부분 중반 이후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친목 등의 목적이나 여러 계주가 운영하는 계들에 다수 가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소인(약 10년 전부터 수백 개의 계를 운영하며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계모임을 할 정도로 많은 계를 운영)이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계에만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2013년 4월경부터 3년이 넘게 피고인이 가입한 약 176개에 이르는 계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계금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 및 그 규모까지도 피고인 본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소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계속 신규 계 가입을 권유하거나 피고인의 신규 계 가입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체차임 등 채무액은 2017. 7. 31.경 기준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뒤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나 G 등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K, L 등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시원 운영에 따른 고정적 수입도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도 상당하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받을 예정이었던 계금도 상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계 가입 당시나 계금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계불입금 연체 등의 일부 문제가 예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9개 계에 관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아예 감당할 수 없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파계에 따른 정산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 가입 당시나 계금 수령 당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