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친부로서, 피해자 모인 D와 혼인하여 2019. 11. 7.경부터 별거 한 후 2020. 4. 23.경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한 달에 2차례 씩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1. 27.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면접교섭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를 돌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경부터 10.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면접교섭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를 돌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하였는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를 돌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는 부부였으며, 피해자는 C생으로 피고인과 D의 딸이다. 피고인과 D는 2019. 11.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2019. 11. 14.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0. 1.경 광주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20호협20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2020. 4. 23. 협의이혼절차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증거기록 204~209면, 420면). 피고인과 D는 위 이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05~207면, 이하 ‘이 사건 이혼합의’라고만 한다). - D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1,000만 원을 2021.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D를 지정한다. -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로 2020. 1.부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28일) 60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하계·동계 방학 각 2박 3일, 설·추석 각 명절 당일 오후 및 익일 오후까지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면접교섭일시에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거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3일 전에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 피고인과 D의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는 쌍방의 향후 증감되는 재산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은 2020. 1. 25.경부터 2020. 1. 27.경까지 이 사건 이혼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실시하였고, D는 2020. 2.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컨디션 및 선거업무,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면접교섭을 2020. 4.경까지 미루자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면접교섭은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228면, 244~246면 등).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10. 4.경까지 이 사건 이혼합의에 따라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하였고(증거기록 273면~352면), D는 2020. 10. 1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10. 12.경 G센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2022. 4. 27.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 10. 12. G센터에서의 진술 아빠(피고인)를 4일(2020. 10. 4.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마지막으로 봤다. 할머니(H을 의미한다), 나(피해자), 아빠(피고인)가 침대 위에서 같이 잤고, 그 집에서 아홉 밤을 잤다. 아빠(피고인)가 똥꾸 계속 맡는다, 냄새 나는데(피해자는 엉덩이 중 항문을 의미한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55면) 계속해서 만진다.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넣어 만진다. (증거기록 37~38면). 손을 넣으면 똥꼬가 아프다는 말이다, 기분이 나빴다(증거기록 39면).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계속계속 만졌다. 밥 먹을때도 하고, 저녁 먹을때도 하고, 놀 때도 하고, 뭐 살 때도 하고, 옷 갈아입을 때도 하고, 잠잘 때도 하고, 엄청 많이 했다.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입에서 침을 흘리고, 그 침이 치마에 묻는다. 그 옆에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가 만지지 마라고 해도 (피고인이) 계속계속 만졌더니 할머니가 아빠(피고인)를 하지 마라고 때렸다(증거기록 39~41면). (피고인이) 사랑한다고 안아줬는데, 너무 좋았다. 이 때는 엉덩이 냄새 안 났다(증거기록 43면). 옷 갈아입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넣는다, 바지도 내리고 치마에 침도 흘린다. 아빠가 손을 주먹으로 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먹어치우려고 하는건가?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가 아팠던 적도 있다(증거기록 44~46면). (경찰관이 왜 엉덩이가 아팠는지 묻자) 아빠(피고인)가 꼬치(또는 꼬추,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손을) 넣어서 삐쭉삐쭉 구두까지 나왔다. 아빠(피고인)가 꼬추 만진 것은 100번이고, 밥 먹을 때, 옷 입고 갈아입을 때 만졌다. 아빠는 나를 싫어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증거기록 47~50면). 아빠(피고인)가 꼬치를 계속 만지고 엉덩이도 계속 만지고 침도 계속 흘리니 안 보고 싶다(증거기록 50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거나 했을 때 이 일로 아프거나 피가 났던 적은 없다. 엉덩이 냄새 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우리 아빠가 내 다리를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침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증거기록 53~55면). ⑩ 아빠(피고인)가 똥 나오는 부분 속을 만졌다. 꼬추(성기를 의미한다)를 만진 사람은 아빠(피고인)와 할머니(H, 피고인의 어머니)밖에 없다. H 할머니와 아빠(피고인)가 똑같은 방법으로 만졌다(증거기록 56~57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똥꼬를 만졌다(증거기록 59면). ⑪ (피고인이) 만질 때는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잠잘 때, 뭐 살 때이다(증거기록 61면). 밥 먹을 때는 엉덩이, 옷 입을 때는 꼬추(바지 위로)를 만졌고, 잠 잘 때는 안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아빠(피고인)가 잠잘 때 재워준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64면, 손을 배에 올리고 자장 자장 하면서 재워줬고,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뭐 살 때는 엉덩이(항문을 의미)를 만졌다(증거기록 65면). ⑫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똥꼬를 만졌다. (자기가) 하지마! 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그 때 기분은 생각이 안 난다(증거기록 66~67면). ⑬ (똥꼬랑 꼬치 만진 것) 엄마랑 할머니에게 처음 이야기한 것은 4일(2020. 10. 4.)이라고 했다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7번 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아빠(피고인) 안 보고 싶다(증거기록 69~71면). 2) 2022. 4. 27.자 법정진술 경찰에서 조사받고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고,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해 말하기 싫은지’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그 외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그랬는지, 엄마에게 이야기해 줬는지, 대답하기 싫은지’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피고인과 H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그 당시 면접교섭을 실시한 E아파트 F호를 의미한다)에 놀러 가면 좋았고, 아빠(피고인)가 데리러 올 때도 좋았다. 그 곳에서 재밌게 놀았으며, 하룻밤씩 자고 왔고, 키즈카페에도 갔다. 아빠(피고인)가 잘 해줬고, 또 놀러 가자고 하면 가고 싶다. 아빠(피고인)를 많이 보고 싶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8면). 라. 공소사실 가. 항(2020. 1. 25.경부터 2020. 1. 27.경 사이의 범행)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부분(증거기록 129~130면)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46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부분과 관련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증거기록 129면 등), D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고, D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을 전해들은 D의 어머니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G센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넣어 엉덩이(항문을 의미한다)와 꼬치(혹은 꼬추, 성기를 의미한다)를 만졌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사실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구체적인 진술을 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상세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지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바지 속으로 손을 내려서 엉덩이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46면), 피고인이 ‘꼬치(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손을 넣어가지고 삐쭉삐쭉해서 (구두까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7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통상적인 추행 방법이 아니어서 과연 음부나 항문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피해자의 위 진술만을 가지고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피해를 100번 가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세 혹은 4세의 어린이여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83~184면), 피해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센 후 바로 10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49면),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숫자를 세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100번이라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피해를 호소한다기 보다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답하려다 보니 아무런 대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잠잘 때, 뭐 살 때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밥 먹을 때는 엉덩이, 옷 입을 때는 꼬추(바지 위로)를 만졌고, 잠 잘 때는 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빠(피고인)가 잠잘 때 재워준다는 뜻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증거기록 61~64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진술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43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를 사소한 불일치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밥 먹고 있을 때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 H을 의미한다)가 옆에 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할머니가 하지 마라고 때찌때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61~62면),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웃거나 장난을 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성적 수치심이나 막연하게라도 당시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거나 현재 느끼고 있다는 표정을 엿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G센터에서 조사관으로부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야?”라는 질문을 받자 “응, 어 옛날 사람들이 우리 아빠(피고인)가 내 다리를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침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이런다는 뜻이야.”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55면),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과 D가 이혼한 점, 피해자가 부모 사이에서 충성갈등을 경험했을 수도 있는 점(전문심리위원 I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4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D 등의 영향을 받아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에 관하여 전해들은 사실을 마치 피해 사실처럼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치마에 침을 흘리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4면), ‘잠잘 때는 풍선이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풍선이 터져서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67~68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현상에 대한 표현 외에 상상에 의한 표현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문심리위원 I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1면).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피해자의 상상과 관련된 부분인지 구별해 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사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H을 지목하면서, 피고인과 H이 똑같은 방식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7면). 피고인과 D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로 돌본 것은 H이였는데, 보호자가 어린 피해자를 돌보며 피해자의 용변을 처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양육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H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피해 사실처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면접교섭이 끊기기 전인 2020. 10. 4.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특별한 문제없이 면접교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키즈카페에 가서 놀거나 피고인, H과 함께 더 있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38면, 296~299면, 352면 등),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린 피해자가 아빠인 피고인에게 양가감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발생 후 상당 기간 피고인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피고인 등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⑩ D의 주장에 의하면 D는 2020. 1. 말경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0. 10. 1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 봐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07~308면). 이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검사가 특정한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25.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한 점, 그 무렵 D와 D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점, D 등이 피해자의 성기가 부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2020. 1. 29.경 J병원에 간 점(증거기록 165면), D가 2020. 1. 29.경 G센터에 내방하여 사건에 대해 상담한 점(증거기록 3면 등) 등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20. 1. 25.경부터 2020. 1. 27.경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특정한 범행일시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D에게 관련 사실을 처음 이야기한 시점은 검사가 특정한 위 일시가 아니라 2020. 10. 4.경 무렵일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68면).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일시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 법원의 J병원으로부터의 사실조회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나이대의 아동이 스스로 성기를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가려워서 긁는 경우 외음부 또는 질 쪽에도 상처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나 아동이 스스로 성기를 만지거나 긁어 질 및 외음부의 열린상처, 질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성기나 항문 부분을 가려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10면)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위 상처가 위와 같이 특정된 일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 부분을 긁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접교섭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4) 진술분석관 K의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K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K의 전문가의견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경우 사용되는 CBCA의 준거 중 7개의 준거가 충족되지 않았고, 11가지 준거 중 명확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것이 다수인 등 피해자의 진술은 위 CBCA의 준거를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CBCA의 준거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 17~19면, 증거기록 191면). 위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신빙성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위의 선행 판단과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11면, 증거기록 185~186면). 피해자는 제3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86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은 위와 같은 논리적인 판단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각각의 피해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188면),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4면, 190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 사실처럼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55면), 진술분석의 종합의견은 위 진술분석관 K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진술분석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19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K의 전문가의견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전문심리위원 I의 의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 부모(피고인과 D) 사이에서 충성갈등을 경험했을 수도 있는바(위 의견서 4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 I은 2022. 7. 31.경 학대피해아동 심리진단평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와 실시한 면담과 인형심리평가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나타내고 있는 정형화된 반응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평가하였으나, 위 의견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매뉴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형심리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학적·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을 특정한 동물로 비유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논리적 근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인지 의견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과학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CBCA의 총점이 15점으로 확인되었는데, CBCA의 항목이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만점이 2점이어서 최대 점수가 38점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CBCA 총점(15점)은 38점의 절반인 19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CBCA의 총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의견서 10면). 피해자에 대한 CBCA 준거 중 6번(대화의 인용), 10번(정확하게 보고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내용), 15번(기억의 부족 시인), 16번(자기 진술에 대한 의심제기), 17번(자기비난), 18번(가해자 용서) 총 6개의 항목이 0점으로 평가되었는바(위 의견서 10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CBCA의 준거를 상당 부분 충족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위 CBCA 준거 중 10번(정확하게 보고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내용)은 특히 성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위 의견서 16면). 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과 관련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위와 같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만 한 사정이다. 피해자의 위 준거 중 12번(주관적인 정신 상태 묘사)이 2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의 진술은 특별히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에서만 할 수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위 12번 준거를 충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의견서 17면). 6)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소사실 나. 항(2020. 10. 2.경부터 2020. 10. 4.경 사이의 범행)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위 라. 1)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라.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가 특정한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0. 2.경부터 2020. 10. 4.경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한 점, 그 무렵 D 등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들은 점(D 등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2020. 10. 2.경부터 2020. 10. 4.경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특정한 범행일시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일시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접교섭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L병원 의사 M이 2020. 10. 12.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요할 만한 외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2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된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경과는 달리 2020. 10.경에는 성기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된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진술분석관 K의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에 관한 판단 위 라. 의 4)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진술분석관 K의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은 신뢰할 수 없다. 5) 전문심리위원 I의 의견에 관한 판단 위 라. 의 5)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심리위원 I의 의견도 신뢰할 수 없다. 6)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나. 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