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시로부터 C시청 별관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철거업무를 하도급받은 E 소속 용접공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시청 별관 1층 시설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30. 08:00경 F에 있는 C시청 별관 1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배관(덕트, duct. 공기와 같은 유체가 흐르는 통로) 제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용접 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전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통하여 연결된 지하층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용접 불꽃이 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배관의 형태가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위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불꽃이 지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과 연결된 부분을 철판으로 막아야 하며, 배관과 연결된 조임 부분을 풀어 위쪽에서부터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배관의 틈을 인화성 물질인 박스테이프로 메운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은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배관과 연결된 입구를 철판으로 막거나 배관과 연결된 조임 부분을 푸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업무상과실로, 절단 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지면서 지하층에있는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불길이 공동구를 통해 지하층, 1, 2층 화장실, 3층 기계실 등으로 번지게 하여 C시청 별관 일부를 총 598,80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관청사 화재복구 완료보고, 화재감식결과서, C시정별관 화재조사서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크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 병원비 500만 원이 필 요하니 빌려주면 수개월 내 소를 팔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소를 모두 팔은 상태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병원비 800만 원이 밀려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처가 아파 곧 사망할 것이니 부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의금이 들어오더라도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출금내역, 우체국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의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 서구에 있는 B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4회), 최근 약 15년 동안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0: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간지평길 377에 있는 74 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열읍 방면에서 성당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 노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3. 02:24경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중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5. 청주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9. 0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04:0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누범인데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더하여 같은 범죄로 인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2018. 11. 8. 출소하였는바, 출소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몰래 하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D동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9t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42경 인천 동구 인중로 신만석고가도로를 인천항 쪽에서 만석부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카고트럭의 3축의 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바퀴가 들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트럭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만석부두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고트럭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의 후탈구 및 대토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16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1. 2019. 4.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방사선실에서, 전날 음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사선실 바닥에 드러누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 등에게 "개새끼, 씨 발놈,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주지로 있는 G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그림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제2항 기재 G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림을 뜯어낸 이유를 묻는 피해자 F(63세)에게 "됐고, 씹할 새끼야, 니가 112 신고를 하면 기름 사와서 법당에 불을 지르고, 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같은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J(47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조인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5.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과 원무과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해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원무과 접수대에 있던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K 등에게 "개새끼, 씨발놈"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지끼지 (말하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원무과 접수대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서명 패드를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진료보조 및 환자 접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하였고, 사찰의 그림을 손괴한 것을 비롯 사찰의 주지에게 협박하였으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J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골반괴사와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덩치만 커가지고,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30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 현장인 제주시 D, 제주시 E, 제주시 F 등지에서 2016. 10. 2.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G의 2017. 8.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39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8,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8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각 노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게 280만 원의, 근로자 L에게 350만 원의, 근로자 M, N에게 각 400만 원의, 근로자 에게 144만 원의, 근로자 H에게 400만 원의, 근로자 P에게 228만 원의, 근로자 Q에게 100만 원의, 근로자 R, S에게 각 200만 원의, 근로자 T에게 50만 원의, 근로자 U에게 150만 원의 소액체당금이 각각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교차로를 음성천동길 방면에서 봉학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직진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 운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봉학골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04:3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사망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이전 사고 내용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좌회전 하려다가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번 사고도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 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이전 사고와 유사하게 부주의한 운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대형 덤프트럭 운전에 종사하고 있어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됨에도 계속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습벽, 과실의 내용, 사고 경위,피해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5:45경 위 파출소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만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이 씨발놈아,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 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3:30경 의정부시 소재 C 버스 종점 부근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날인 3. 26. 00:01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780 불암동아아파트 인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으로 잡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범 행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23:1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계 순경 H이 제시한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H은 약 1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이 아프고 호흡측정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녹취파일 첨부)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1회씩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핑계를 대면서 긴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것 외의 범죄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어학원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30경 군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명), 피해자 E(여, 14세, 가명), 피해자 F(여, 14세, 가명), 피해자 G(여, 14세, 가명)가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아이팟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5회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이팟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D, 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33 1. 피고인은 2017. 6. 27. 피해자 B에게 C으로 "아는 지인이 대부업체를 중개해 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3~4일 뒤에 빌린 돈의 20%를 더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앞서 대출 받은 금액과 합쳐서 20%를 더해서 줄 테니 너는 인증번호만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41 피고인은 2017. 2. 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 7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의 수익률이 좋은 채권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넣으면 6개월 후에 1,040만 원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서 위와 같은 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속칭 '돌려 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의 채권 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관련보고) 2018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고소장 1. 송금표 1. 명함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7. 7.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또한 2017. 7.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으며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0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1층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D(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칸막이 위로 옆 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5. 01:25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6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로 옆 칸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법정 최저기간인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4:5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불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로 7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함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횟수, 범행간격, 운전한 거리,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35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E운 전의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마트 건물 외벽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4경부터 약 25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몸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과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다만,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