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51번길3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23,757원이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반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 중 발생한 뇌전증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정오 무렵인 11:55경 발생하였고, 당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뿐더러 주변에 목격자도 많은데다가, 사고는 협소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도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설령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나 유인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긁으면서 진행한 다음 피해차량의 앞쪽에 정차하였다(최초 추돌시점으로부터 약 10초 경과한 시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응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말도 없이 자신의 차량을 약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저속으로 진행하였다(정차 시점으로부터 약 1분 10초 경과한 시점). 피고인은 통상적인 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불과 320미터 정도 떨어진 옷가게에 들르기 위해 주차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옷가게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피고인 차량이 물적 피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 참조). 위와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적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거나 도주하고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9. 5.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그 특성상 매우 짧은 의식소실 및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진단서 참조). 그리고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뇌전증 발작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고 직후 다시 기억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였던 정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음’정도의 소리로 등림)이 충돌음에 비해 매우 낮은 정도여서 사고를 인지하고 낸 비명으로는 전혀 들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차량 내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거나 하는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진술 참조),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도 잠시 정차를 하였으나 이는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차량을 위해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와이퍼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은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해 기억을 소실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