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4-1

범 죄 사 실 B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5. 30.경 경기 화성시 D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잔금 지급 일시인 2018. 7. 10.경 이후 자금이 부족하여 매일 200만 원씩 지연 손해금을 치르는 상황에서 위 D 토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자, 위 토지 매입을 중개한 E로부터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B과 전화 통화하여 F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원래 대출가능한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F에 작업을 해서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5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이 성사되면 나에게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대출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G를 만나서 G에게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후, 2018. 8. 20.경 위 G와 함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신갈지점에 가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명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F로부터 B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약 5억 1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B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출 알선 사례비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8. 9. 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 ‘D 부동산을 중개한 E에게 증인이 매매대금이 부족하다고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그녀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E가 증인 사정을 잘 알고 잔금이 얼마 모자라는지도 알았으며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조율하여 증인에게 이야기 했다.’는 취지의 증언 ] 1. 증인 G의 법정증언 녹음 [ ‘B이 피고인을 대출에 관한 것을 도와 줄 것이라며 만나보라고 해서 갔다. 대출 실행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은 B이 적어주었고, F에는 피고인과 함께 갔다. B과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도 대출브로커 중 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천만 원을 이체해 줄 정도면 B과 피고인 사이에 회사에 기여를 했다든가 무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었을 것이지 갑자기 큰 돈이(나가지 않는다)’, ‘대출수수료 지급서라는 것을 보았다(증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70면 기재 서면은 증거순번 24번 현금보관증을 지칭한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수수료 보관증입니다. 사인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증인이 위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B에게 전화했었는데, B이 “이유가 있어. 그냥 사인해”라고 해서 사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 ]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이 B에게 D 일대 토지 매입을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 1. B에 대한 2020. 10.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 ‘2018.년부터 화성시 K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다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E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D 부지를 소개받았다. D 토지 구입을 위한 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화성시 L 불상 지점에 대출을 의뢰했다가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로 통보받았다. D 부지 매입 자금이 3억 7천만 원 정도 모자라 E에게 이야기 하니, 대출 관련 일을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해주면서 연락처를 주었다.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F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대출이 높게 실행되면 실행되고 난 후 4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고 수수료를 달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빨리 안 주면 곤란하다. 빨리 돈을 줘야 그 돈으로 대출을 해 준 F 본사 전무도 나눠줘야 하니 빨리 줘라”라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본사 전무가 대출 심의를 하는데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출금액을 높여 결정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D 토지에 대한 L 대출액은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금액은 5억 1천만 원이었다. C 주식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G에게 피고인을 만나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준비하라고 하였다. D 토지 대출을 받기 위한 I 신갈지점에 개설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지정하여 개설되었다.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8. 9. 4. 피고인에게 대출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기 원했으나 당시 그럴 겨를이 없어 피고인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2020. 12.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 진술기재 [ ‘피고인과는 당일 검찰 조사시 처음 보는 사이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018. 7.말 8.초경 D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했고 그런 사정을 아는 E가 피고인을 소개했으며, E가 A과 이미 어느 정도 대출 관련 사항과 대출 수수료를 조율하여 피고인과 통화시 따로 자신을 소개할 필요는 없었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통화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 ‘수사기록 161면 ’현금보관증‘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고,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인 수수료 명목으로 작성해 준 것이 맞다. 2020. 9. 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이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했는지는 확인 못했으나 대출을 일으켜준다고 작업비용으로 달라는 말을 했으니까 B이 돈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 1. F 통장 사본, 거래내역, F 계좌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E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16 내지 19, 33, 36, 58번) 1. 수사보고(A 명의 J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 기준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