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울산 동구 C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D’이 부도를 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선분양자들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금을 보전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2018. 1.경 C 선분양자 대책회의를 결성하여 피해자가 위 대책회의의 수석대표 직책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경 무사히 세대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선분양자들로부터 5000만 원의 사례금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7.경에서 2018. 8.경 사이에 울산 동구 E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아파트의 선분양자였던 F에게 “대책위원장인 B는 과거 귀금속판매점을 할 때부터 사기를 쳐서 처와 함께 수시로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이고, 수분양자들이 150만 원씩 모았던 변호사비 1억 원을 해먹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사기 범행으로 처와 함께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변호사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1.까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인이 바람이 나서 그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한 것도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B, J, K의 각 법정진술 1. 울산지검 2019형제9517 불기소이유통지서, C 선분양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사진, 동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대상자검색(L), 수사대상자검색(B)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L의 변사사건 기록 열람), 수사보고(고소인 B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G 관련 참고인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해당 상대 방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하여 고소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변호사비 및 공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G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대화 상대방(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들은 사람’)의 각 진술은 피해자와 친분관계 등에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다수의 대화 상대방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인정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주된 경위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나 피해자의 내밀한 가정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적시 사실을 풍문으로 듣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선분양자 대책회의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고 G와 인터넷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이하게 사실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에게 고소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