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2014고단46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경주시 K에 있는 'L 경기장'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6. 19:40경 위 'L 경기장'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23세)가 벗어놓은 상의 점퍼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83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4. 03:14경 경주시 N 소재 O식당 앞에서 피해자 P(2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6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3:50경 경주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가게 앞을 지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S'에서 약 70m 떨어진 경주시 T 소재 'U' 편의점 앞에서 전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 오른손에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범인을 추적 중이던 V파출소 소속 경찰관 W 경위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 W이 112 신고자의 진술, 피고인의 오른손 상태를 근거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W의 근무복을 붙잡아 수회 밀친 후 발로 좌측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W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8, 피고인 B, D, C, E, F 피고인 C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는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통합파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신세계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신세계파의 추종세력인 X과 함께 2014. 12. 26. 새벽경 경주시 N 소재 Y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합과 조직원인 피해자 Z(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전쟁이다. 지금 바로 Y주점 앞으로 와라"고 말하고, X에게 "AA, AB를 이쪽으로 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레이 승용차에 야구방망이 2개를 싣고 신세계파 추종세력인 AA, AB를 태워 위 Y주점 앞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5:10경 위 Y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고, 피고인 C과 AA, X, AB는 주위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이나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X, A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과 AA, X은 2014. 12. 28. 새벽경 제1항 사건으로 인해 통합파에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화가 나 통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AC(23세)의 집을 찾아가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A, X은 같은 날 04:50경 경주시 AD 소재 피해자 AC의 집 앞에 집결하여 주변에 숨어 있다가, X은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전화를 걸어 피해자 AC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여, 19세)을 집 앞으로 유인해 내고, AA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도망가려는 피해자 AC를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과 AA, X은 넘어진 피해자 AC에게 달려들어 발로 전신을 수십 회 차고 밟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E의 전신 역시 수십 회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X과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과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6. 07:00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흥무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AC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사건에 대해 "왜 그랬냐"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형님도 밤길 조심 하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C를 때리던 중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E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가로챈 후 인근 길가에 버림으로써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치, 피의자특정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확인 보고) 2014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의 진술과 B의 진술),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2014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합의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08호 사건의 제출 증거) 2015고단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Z,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Z 상처부위 사진 3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AC, AE, Z 각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AC, AE, Z),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주거지 주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AC 주거지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자 Z 이 집단 구타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 피해자 Z 사건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AC 상처부위 등), 피해자 AC 상처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계보도), 조직별 계보명단(통합파), 수사보고(신세계파 계보도 작성), 신세계파계보도, 수사보고(신세계파 세력확장 관련 증언), 진술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경주 지역 폭력조직 '통합파', '신세계파' 대립 배경), 수사보고(피해자 AC 사건 관련 현장 CCTV 자료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52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 정황 포착 관련), 도피 중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행적), 수사보고(12. 26. 폭행 사건 관련 신경주새마을금고 성건점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자료 분석 44장, 수사보고(신세계파의 지휘통솔체계 관련 CCTV 영상 분석), AJ 펜션 CCTV 영상캡처 3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문신 촬영사진 첨부), 문신사진 사본 16장,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자 AE 소유 핸드폰 강취 관련 현장검증 사진 첨부), 현장검증 사진 사본 8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D, C, E),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자수감경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5고단108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2015고단108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4월 3.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선고형의 결정 본건의 주된 범죄사실인 2015고단10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 및 태양 등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치밀한 계획 하에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 다시 보복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또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품도 반환되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각 범죄의 죄질 및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당초 2014고단462, 832(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2015고단108호의 각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본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및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Z, AC와 합의된 바 없으나,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D, E의 경우 피해자 AC, A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과거 소년보호사건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AC, A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개별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상당기간의 구금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