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D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진안군청으로부터 종중 소유 진안군 E 외 12필지에 대한 축산시험장 설립 관련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66,306,200원을, 2012. 8. 13.경 33,153,070원을, 2012. 9. 24.경 366,352,500원을, 2013. 4. 11. 95,311,3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41,125,7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임실군 F, G 소재 종답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매매대금과 세금 등 납부 명목으로 2012. 11. 15.경 5,000,000원을, 2012. 11. 19.경 55,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후 매도인 등에게 총 57,182,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2,8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2년 12월경 전주시 덕진구 H, I 소재 종답을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경 50,000,000원을, 2013. 1. 9.경 133,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후 매도인 등에게 총 129,8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53,1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6. 1. 4.경 위 계좌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73,9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증명서류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장부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F 소재 종답 매입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이 6,000만 원 전부를 종답 매매대금 지급 및 종중 운영 경비로 모두 지출하였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나. H 소재 종답 매입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이 매입자금으로 인출한 돈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차액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1998년 이래 종중의 소송비용 등 각종 경비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의 일부를 종중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다. 다. 개인 채무 변제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종중 운영 경비를 지급해 왔고, 개인 자금과 종중 자금을 혼재하여 보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전체적인 횡령 범의 부존재 및 추정적 승낙의 존재 종중 자금이 없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사비로 종중 운영 경비를 충당하였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의 정산 요청에도 종중에서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피고인이 정확한 정산 없이 종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중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중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종중의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종중 총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종중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종중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종중 규약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 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종중 자금을 종중의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중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소재 종답 매입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5.경 5,000,000원, 2012. 11. 19.경 55,000,000원을 종중 토지 보상금 보관 계좌(이하 '보관금 계좌'라 한다)에서 F 소재 종답 관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인출하였다. 위 돈 중 종답 매매대금으로 56,150,000원을 매도인 L에게 지급하였고 1,032,000원은 세금 등 등기이전비와 경비로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난 나머지 돈 2,850,000원을 기타 경비 131,000원, 세무회계사 수수료 550,000원, 세무서 출장비 168,000원(이상 합계 849,000원) 및 종종을 위한 여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중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보관금 계좌에서 F 종답 매입자금으로 돈을 인출하기 전에 2012. 8. 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6회에 걸쳐 72,800,8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장부와 대조하여 그 지출 내역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0,000원 정도의 돈에 관한 지출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5. M 세무회계사에 수수료 55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수료가 실제 송금되었다거나 F 소재 종답 매입과 관련한 것이라는 자료도 없거니와 그 수수료는 위 장부에 '2012. 11. 5. M 세무회계사 세금 납부 5,55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문제 처리에 관한 수수료로 보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인출하고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2,000,000원 정도의 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장부를 기초로 종중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장부에 기재된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은 피고인과 종원 N의 일당으로 각 150,000원과 개인 차량 운행에 따른 경비를 추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자료를 근거로 종중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종원들이 모였을 때 종원 N가 목수일을 하여서 일당을 받지 않으면 종중 일을 볼 수 없다고 하여 그에게 일당 150,000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종중 일을 볼 때 장사를 못하는 것을 일당으로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중에는 현금 자산이 없어 종중의 소송비용 등 모든 경비를 종중 총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종중이 피고인과 N 두 종원에게만 일당을 1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종중 회장 J와 종원 K도 그러한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형이자 전임 종중 총무인 O이 사망한 이후 종중 총무를 맡게 되었고 자신도 2008년 뇌경색 발병으로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일반 종원이 아닌 종중 총무를 맡게 된 이후에도 자금이 없는 종중이 사업도 그만 둔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종중 일을 보는 데 든 시간에 관계없이 일당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경비 지출은 종중을 위한 지출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답 매입 자금으로 인출한 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H 소재 종답 매입 관련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H 소재 종답 매입을 위해 2012. 12. 13.경 및 2013. 1. 9.경 보관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1억 8,300만 원 중 매매대금 및 부대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53,150,000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종중이 2012. 11. 25.경 피고인이 총무를 맡은 2009. 2. 22.부터 2012. 4. 8.까지 사비로 종중 경비를 충당한 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금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여 2012. 11. 27. 보관금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이 전임 총무 O에게 종중의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4,500만 원은 O 사망 후 종원들에게 말하였으나 증명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에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반대하여 포기하였다. 위 4,500만 원을 보전받기 위해 H 소재 종답 매매대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 소재 종답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그 매매대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2. 11. 27.자 인출금 80,000,000원은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전북 진안군 P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를 종중에 되팔면서 받은 매매대금일 뿐 피고인이 사비로 종중 경비를 충당한 돈의 정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H 종답 매입 관련 인출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53,150,000원이 그 정산금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조사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조사 이후 이를 확인하여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이 정산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P 토지를 종중에게 다시 이전하면서 받기로 한 8천만 원에는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2012. 4. 8. 이전에 소요된 경비는 보상금을 받으면 8천만 원을 가져가도록 하였고, 그 전에 종중에서 제게서 돈을 가져다 사용하는 대신 P 토지를 저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데 대신 그 토지를 종중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에서도 P 토지를 종중에게 다시 이전해 주면서 그간 자신이 사비로 지출한 돈을 포함하여 8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이 착오였다거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종중 회장 J와 고소인 측 종원 K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P 토지의 종중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데 대해 J는 그러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금액 결정 과정까지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종중이 P 토지와 전북 진안군 E 소재 토지에 나누어 모셔져 있던 선조 묘를 E 소재 토지로 모으면서 2010. 12. 5.경 피고인에게 P 토지를 3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E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서 종중은 다시 2012. 11. 25. 피고인으로부터 P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종중의 선산이 급히 필요한 관계로 총무인 피고인이 선산이었던 P 토지를 종중에게 다시 넘기는 상황이었고 매수한 때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을 뿐임에도 종중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가격의 3배 가까운 대금으로 재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2012. 11. 25. E 시제 모시고 P 묘지 조성 작업장 보고 논 구입 문제 논의, 논 구입하고 5천만 원은 저금해 놓기로 결정, P는 8천만 원으로 끝내고 E 보상부터 시작할 것임, E 보상 문제는 2012. 4. 8.부터 모든 경비 지출은 다음 이전 작업 완료 후 결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8천만 원은 2009. 2. 22.부터 2012. 4. 8.까지 사비로 지출한 돈을 정산받은 것이고 2012. 4. 8.까지 정산한 이유는 종중에서 2012. 4. 8.경 향후 토지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상금이 실제 나올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Q이 대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의 기재는 피고인이 2012. 4. 8.까지 지출한 돈을 8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P 토지를 종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산하고, 이후의 경비 지출은 따로 정산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2012. 7. 17. 보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까지 지출금은 9,600만 원 정도(여기에는 피고인이 총무를 맡기 전 전임 총무에게 주었다는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이고 수입금은 3천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P 토지를 종중에게서 3천만 원에 매수하였다면 수입금에 위 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자료에는 2천만 원만 수입금으로 잡혀 있으므로 1,000만 원이 누락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5,600만원정도만이 피고인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종중 경비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비 정산 명목으로 보관금 계좌에서 2012. 9. 24.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상황이므로 이 부분 횡령이 문제되는 시기인 2013년 1월경에는 P 토지 관련 8천만 원이 오로지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3,600만 원 정도만이 정산되지 않은 경비 지출로 남게 될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당으로 지출금에 포함시킨 돈으로 보이는 약 1,65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미정산금은 1,9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5,300여만 원은 피고인이 정리한 지출내역에 의하더라도 미정산금을 현저히 초과한다. 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비로 충당한 종중 경비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보관금 계좌에서 5,300여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산금으로의 지출은 종중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종중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개인 채무 변제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은 보관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적 용도에 종중 자금을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당시에는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어 그 돈으로 종중 운영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 없었고, 보관금 계좌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였으나 그 계좌에는 수용보상금이 입금될 때 1만 원 미만의 돈이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종중 자금이보관금 계좌에 혼재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정적 승낙의 존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들이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관금 계좌에서 2012. 9. 24. 2천만 원, 2012. 11. 27. 8천만 원을 각 인출하여 사비로 지출한 종중 경비를 정산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보관금 계좌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중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종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7,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1,600만 원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장기간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 자금으로 종중 운영 경비를 충당하였고 총무를 맡기 전에도 종중 대표자인 J에게 종중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1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종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인 종중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