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1. 13:05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C 앞 도로를 장짐삼거리 방향에서 지원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8:10경 충남 B에 있는 'C'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위 터미널 배차담당자가 피고인 뒤에 서있던 대기 승객 일부를 먼저 승차시킨 것으로 오인하고 배차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44세)과 눈이 마주치자 "왜 꼬라 보는 거냐?", "따라 나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젖 부분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정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탑승 순서와 관련된 피고인의 오해에 따른 시비가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과 위 주점의 주인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4세)가 도착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씨발 놈아, 짭 새 새끼야, 처벌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고, 이에 위 E 경사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오른손의 손날 부위로 위 E 경사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D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54세)은 위 D을 출입하며 돈을 걸고 경륜 게임을 하던 손님이다. 피해자는 경륜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고서는 경륜 승패를 미리 아는 방법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지점장님(피고인), 저(피해자)에게 경륜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일식식당에서 피해자의 계산으로 술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리를 옮겨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제(피고인) 오피스텔에서 가서 맥주를 한잔 더 하시죠."라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성관계까지 시도하여도, 피해자가 이 또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I' 오피스텔 3동 602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한번 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를 거절한 후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더라도 아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3. 7. 30.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5. 8. 2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2013. 7. 30. 이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점장(피고인)과 VIP고객(E)으로서 계속 교류했던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D지점의 차장이었던 J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J의 행위로 인한 E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이에 E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이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 '점장님 오늘 너무행복했어요 인자하시고 자랑스러우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두고 보세요 말도 탈도 없을 겁니다 죄송해요 뭘 못해드리고 와서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오전에는 '지점장님 어제 실수는 안했는지 염려해 주시는 1) E은 2014. 11. 24.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E의 법정진술). 덕분에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문제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2013. 8. 1. 에는 두고 온 겉옷과 차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범행장소로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한 후 청소를 하고, 밑반찬을 장만하여 피고인의 냉장고에 넣어 두고 나왔다. 위와 같은 E의 행동은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에게 경륜 관련 책을 쓰는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79면), 추행 시에는 피고인에게 '아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면)] E은 2015. 8. 21.경 피해진술 전까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고, 강 제추행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린 적이 없다 [E 2015년 8월 중순경 K에게 '드러운 꼴 봤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88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시에 강제추행 피해일을 2014년 5월 말경으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일을 2014년 5월말로 진술하는 등 피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조사 시에는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9:10경 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77그램을 보관하고, 위 일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 물품보관함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 4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및 압수물 감정서추송)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 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0:48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본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4.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건물 내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조성사업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소유의 '전북 임실군 I 임야 소재 느티나무 등 묘목 1,380주', 피고인이 식재한 '전북 임실군 J 소재 느티나무 12,000주'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H으로부터 그 소유 묘목에 대하여 담보 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식재한 느티나무 12,000주의 경우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 3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회) 및 경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M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내용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물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당초에는 위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예정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가 그 후 해당 공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해당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 경영악화로 상환불능상태에 빠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기간 도중 일정 기간 동안 분할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이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공사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04: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인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추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과 1달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E(2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시비를 하며 몸싸움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통로를 걸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대변 칸 선반 위에 두고 간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고시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7.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0: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인 휴대폰은 피해자에게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도록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위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은 "지갑을 훔쳐가냐, 이 씨발 확"이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발을 1회 찼다.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입건시켜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자신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5:15경 울산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공원남문교차로에서 옥현사거리 방면 20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내부순환도로 홍제하행램프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 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제동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홍제동으로 내려가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남자친구인 E이 땅을 경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6개월이 지나면 투자한 금액의 20~30%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낼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하던 매장의 재고관리를 잘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를 업주 몰래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4. 25.경 위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2. 5. 18.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6. 15.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본인 금융거래,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1,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음. 동종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2:50경 파주시 문화로56 KT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원형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 앞에서 일시정지 혹은 서행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C(72세)를 위 포터I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8.22, 23: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3: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 추방향 55.5Km 지점 노고산 1터널 도로를 양주요금소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차로는 모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로를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다마스 밴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 트럭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한 후, 그 충격으로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G(56세)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다마스 밴 화물차 좌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I(40세) 운전의 J 봉고IⅡ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00,538원이 들 정도로 다마스 밴 화물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83,378원이 들 정도로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 우측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59,210 원이 들 정도로 봉고III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이송)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멈춤 화면, CCTV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4차로로 쏠림 현상으로 인해 4차로를 약간 침범한 후 다시 원래 진행 차로로 들어와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터널 내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E이 운행하던 다마스 밴 차량은 4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위 다마스 밴 차량이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4차로로 진입하여 들어온 사실, 위 E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이 우려되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 사실, 위 E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다가 터널벽에 충돌하였고, 이후 피해자 G, 피해자 I 운전의 각 차량과 연쇄충돌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 직전 위 E은 경적을 울려 사고위험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충돌하는 등 터널 내에 큰 소음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고 터널 내에서는 특히 차로를 지켜 운행하여야 하므로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차량이 우측으로 쏠림현상이 있어 핸들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사고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위 사고로 자칫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15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스파크 차량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피해자 E(4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재차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순간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를 보닛에 태운 상태에서 약 20m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3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C(46세)과 임금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들기름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09:50분경 광주 북구 C건물 2층 당구장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D 회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69세)로부터 "욕 좀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 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피해회복을 위하여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피해자에게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좌상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및 사다리 사진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