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2. 10.경 강릉시와 구제역 차단 방역 통제소 별 방역인부 1인당 1일 12시간 근무 시 인건비 105,000원(방역인부 인건비 90,000원, 운영비 15,000원)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삼산국도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소에 'A(피고인), G, H, I, J, K' 등 방역인부 6명이 1개조 3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며 방역인부 1인당 1일 105,000원씩 근무일수 20일로 산출하여 피고인 등 방역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12,6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역인부로 청구된 피고인은 F의 대표로 통제소 및 방역인부의 관리 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일반적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방역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K 또한 F 직원으로 방역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삼산국도통제소는 강릉시에서 책정한 방역인부의 인원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방역인부 4명이 1개조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4. 강릉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릉시로부터 방역인부로 근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 및 위 K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2.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강릉시에서 통제소 별 책정한 방역인부의 인원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방역인부로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여 합계 44,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N, O,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제역 차단방역 개인별 근무현황), 금융거래내역(A), 수사보고(구제역 차단 방역 계약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자료 첨부) 별권 1 내지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8. 강릉시와 구제역 방역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방역인부 1인당 8시간 기준 인건비 7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강릉시가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이윤 내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지만 피고인은 강릉시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고 위 협의 내용대로 방역인부를 고용하여 방역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강릉시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방역인부 1인당 8시간 기준 인건비 70,000원 속에 피고인의 관리비(이윤) 1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담당공무원에게 방역인부 인건비를 70,000원으로(관리비는 불포함) 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확실한 답변 없이 시간상·예산상의 제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계약하자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강릉시가 추후 이를 보정할 것으로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건네주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기재한 엑셀표에 실제 근무한 방역인원보다 인원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 강릉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이윤)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원을 부풀려 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각 초소별 방역인원이 근무일에 수기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강릉시에 제출하였으므로 강릉시는 실제 근무한 방역인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방역인원을 일부 부풀려 청구한 방역대금 청구서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강릉시의 방역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역인부 1인단 12시간 기준 약 105,000원(식대, 4대 보험료로 공제한 금액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인부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윤이 거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릉시와 사이에 피고인의 관리비(이윤) 지급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근무한 인원보다 인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강릉시에 방역대금을 청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바 없고, 담당공무원 역시 피고인이 방역인원 수를 부풀리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인 L, M이 피고인에게 배정된 예산을 방역 초소별 근무인원 수대로 분배한 엑셀표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M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엑셀표를 건네준 것은 예산이 위와 같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무한 인원이 이와 다를 경우 위 배정 범위 내에서 실제로 근무한 인원수에 맞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지 실제 근무인원이 더 적음에도 위 표에 맞게 부풀려 청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인원수보다 인원이 늘어나 있는 엑셀표를 교부받고 강릉시가 피고인의 관리비를 챙겨주는 것으로 짐작하였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인원이 늘어나 있는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역대금을 부풀려 강릉시로부터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방역대금을 청구할 때 근무상황을 정리한 일일소독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제 근무자들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가 강릉시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더하여 강릉시 담당공무원인 M, L는 위와 같은 근무일지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하여 공무원인 M, L가 실제 근무인원보다 부풀려진 방역대금이 청구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강릉시의 방역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강릉시로부터 방역대금을 편취한 것은 잘못이나, 강릉시 역시 구제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지급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행한 측면이 있고, 이에 강릉시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대부분을 방역인부들에게 지급한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