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7.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D’ 앞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1. 영상 CD의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신체에 실수로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대하여 보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상당한 너비의 통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여러 차례 사과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태도, 자세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휘청거리면서 걷다가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부딪힐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A 일행에게 범행 장면을 재연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증거기록 75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동 피고인 B는 2020. 4. 16.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 누명을 쓴 피고인 A으로서는 사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CTV 영상이 없음을 아쉬워하기보다, CCTV 영상이 없음을 기화로 공동피고인 B와 사건 상황에 관하여 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중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일행 등 여러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입건되어 2019. 6. 7.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9. 7. 28.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상해죄를 저지르거나, 별건 협박 혐의로 입건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9. 5. 27.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D’ 앞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E를 보고 E의 뒤에서 E 엉덩이 부위에 바지를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E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칠 때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기에 ‘그만하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친구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피해자가 항의하여, ‘A이 피해자를 추행한 선행 사건’을 두고 피고인 B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치는 이 사건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신체 접촉에 앞서 위 A이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기도 한 상황이었던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대하여 보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에게 다가가 그 둘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치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치던 순간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이 현장에 있었고, F은 피고인 B와 피해자 가운데 서서 그 둘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던 점,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려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CCTV 영상을 확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중 정확히 어디에 닿은 것인지 명확히 식별되지 않고, 한편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순식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밀쳤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