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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5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반월 당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4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들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로 인해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옆으로 넘어져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근육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141 피고인은 F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교차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계명네거리 교차로를 내당네거리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G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2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던 중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호크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약 8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에 대한 수사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1. 실황조사서 2020고단114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오토바이 사진, 가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0:14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제조공장 2층에서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18cm, 세로 8cm, 두께 5cm)를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던 것인데 벽돌이 잘못 날아가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지 피고인에게 벽돌로 피해자를 맞춰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벽돌에 맞춰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벽돌에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8~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던진 벽돌은 피해자의 뒷목에 바로 맞았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오히려 직접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벽돌을 직접 맞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6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CD, 증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실내의 천장은 그리 높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8~10m 떨어진 거리에서 던진 벽돌이 천장에 맞지 않고 바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맞기 위해서는 벽돌이 직선이나 직선에 가까운 포물선의 형태로 날아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힘껏 벽돌을 던진 것임을 추정케 한다. 피고인은 벽돌을 벽에 던져 소리가 나면 피해자가 자신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여 벽돌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면).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였던 이 사건 범행 현장은 기계 소리가 커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는 것인데(피고인 신문 녹취서 6면), 이런 상황에서 벽에 부딪히는 벽돌 소리에 놀라 자신을 보게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해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벽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벽돌이 벽을 맞지 않고 피해자에게 맞거나, 벽돌이 벽에 튕겨서 피해자가 맞거나, 벽돌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파편에 맞을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 벽돌이 피해자의 뒷목에 맞아 피해자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면 피해자가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출입문에 놓인 벽돌을 보고 충동적으로 위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보이고,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옆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F 쪽에서 E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기재가 있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로 2,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수사보고(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영상 첨부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호하여 C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산에 관한 신용조회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4:1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업사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금수거 현장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 사진, 보증금 등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 1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피해자의 배상신청 내용과 피고인의 합의 과정에 관한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정하는 등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힌 점은 반성한다고 하며, 단순히 회사 자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나 이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2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는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 방향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9:30경 대전시 서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 있는 방에서 일당 10만 원에 고용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영수증 정리를 지시하고, 방안에 함께 있던 애완견을 수회 때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개털을 떼어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리를 뻗은 자세로 비스듬히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의 옷에 묻은 털을 떼어낸다며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30분 이상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없고, 피고용인의 입장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지도 못한 채 추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일어나자,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0)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만둔 후 재차 성관계를 가지려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위 카메라 등 촬영 범행을 하였고 그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신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친구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구송파사거리 방면에서 송파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2개의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미러 등으로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12,229원이 들 정도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도주의 동기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수급자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안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내가 돌잔치용품 대여와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금 등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매달 수입에 비해 고정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은행 회신내역, 각 G은행 회신내역, 관련이체내역서들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 피의자 통장에서 I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의 사용내역 / 피해금액 관련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각 편취금의 합계액이 위 변제액에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대해서는 편취의 의사를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 금원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후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편취의 의사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대부분은 이자 명목이었고, 2018. 6. 2. 지급한 300만 원 및 2018. 7. 21. 지급한 440만 원만 원금 변제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 대부분은 이자 명목이지만 원금 지급한 것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각 금액 대부분은 몇십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각 지급 시점의 피고인 채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25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각 금원 지급 시점과 피고인이 차용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당시 신용도와 전체 채무의 규모,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4,06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실제 사업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위 편취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안산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2020. 8. 29.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직후 계좌인 D의 조합원 가입, 거래신청서, 고객정보파일(주식회사 C) 1. 입출금거래내역(I로부터 1,722만 원 입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 관련 사건목록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사기 피해금액 1,722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위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대출을 위하여 대출실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역시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제3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나성포스터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원 D이다. 대출을 하여 줄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대출을 하는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3:55경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9. 4. 10. 11:38경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9. 4. 10. 17:09경 G 명의 계좌로 557만 원, 2019. 4. 11. 13: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4:1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4:55경 같은구 K 2층에 있는 L은행 365 ATM기에 이르러 3회에 걸쳐 각 다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이후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맥주병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 3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