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지하상가 백합 가열 51호 약 10평의 면적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7. 18.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서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복, 운동화 등의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나이키(NIKE)' 표장(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11798호, 제0011799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을 서비스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의 승낙 없이 위 E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입구 쪽 큰 천으로 된 입갑판, 매장 옆쪽 벽면 나이키 간판 2개(F 사진 위에 설치된 것)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나이키 신발, 의류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서비스표권자의 영업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전용사용권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해외 유명상표의 병행수입 된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인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위 매장에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병행수입업자의 병행수입품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정당한 행위로 피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자신의 영업을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의 영업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영업주체혼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3. 관련 법리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2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서비스표는 동일한 내용으로 상표로도 등록되어있으므로, 앞서 본 상표에 관한 관련 법리는 이 사건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가 사용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매장 입구 쪽에 설치된 선전광고물(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큰 천으로 된 입간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선전광고물'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혼동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선전광고물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05면)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전광고물의 중앙에는 "대박세일 최대 50% OFF"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쓰여 있고, 그 아래 중간 크기의 글자로 이 사건 매장의 상호인 "E"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서비스표는 이 사건 선전광고물의 위쪽과 아래쪽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아디다스', '리복' 등 다른 유명브랜드 상표들과 나란히 병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행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하고, 어떠한 가격에 판매하는지 소비자에게 광고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영업주체혼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부 옆쪽 벽면에 있는 나이키 간판 2개(F 사진 위에 설치된 것, 이하 '이 사건 매장 내부간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매장 내부간판은 매장 외부간판과는 달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이 희박한 점, 이 사건 내부간판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매장 내부 벽면에는 이 사건 서비스표 외에도 '리복', '컨버스' 등 다른 유명브랜드의 상표도 이 사건 서비스표와 비슷한 크기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로부터 2008년 12월 경 서면경고를 받고 매장 외부에 있는 간판에 사용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모두 철거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매장과 같은 다양한 유명브랜드의 병행수입상품 판매하는 이른바 '멀티숍'이 일반화된 오늘날 소비자들이 매장 내부에 다른 상표들과 함께 사용된 이 사건 서비스표를 보고 이 사건 매장을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의 공식 대리점 등 관련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부간판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 역시 영업주체혼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주체혼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