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D, E, F)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9. 2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G 등 800여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C'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 총 22개의 계좌에 합계 152,293,672,31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 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017-17272집행 및 추가운영계좌), 수사보고(O, P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한 출입국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이메일 내용 추가확인), 수사보고(범죄계좌정리 및 범죄수익금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본건 C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국내 유입규모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가 인정한 수수료 수익금 1,500만 원 중 몰수 가능한 금액 205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이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한 급여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2015. 12. 13.자로 송금받은 3,501,000원은 그 지급명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추징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2015. 6.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그 자신 명의 및 Q, R, N, K, 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고 이를 국내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의 도박사이트 수익금 계좌들, 특히 K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B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도박수입금의 입·출금에는 피고인 A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인출하여 전달한 도박수익금은 약 6억 원으로서 전체 수익금 약 24억 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의류사업을 위해 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인출금액의 2~3%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에게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의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인출한 자금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의 인출을 위한 계좌의 모집, 수익금 인출 및 분배역할을 수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의 입금계좌 및 입금금액을 지시한 문자메시지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797~799쪽). 여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안전계좌(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돈을 관리하였고, 통장을 살 때 판매책도 알려주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법인명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1970쪽, 974쪽), 'A를 통해 운영계좌를 2개 정도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2381쪽),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50쪽) 및 피고인 A가 다수의 수익금 입금 계좌를 확보한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행위는 조직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수익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단순히 인출만을 담당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 본인 계좌 외 지인들 계좌, T 직원들 계좌 전부 자신이 99프로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직접 직장 동료나 그의 지인들에게 요청을 하여 도박수익금 인출을 위한 계좌를 수집함으로써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 수익금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전달행위만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M은 ➊ '피고인 A는 2015. 10.경 자신과 동일한 보험사 지점에서 근무를 하던 M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사이트를 중국에 차리려고 한다. 중국 상해에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상해 사무실에 가서 사이트 운영방법 등 일을 배워라. 이후에 상해 사무실과 별도로 사이트를 차리면 같이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➋ 'M이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자 피고인 A는 M의 항공권을 마련하여 준 다음 함께 2015. 10. 9. 중국 상해에 있는 'C'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갔다', ➌ 'M은 위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1. 19.부터 2016. 2. 21.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➍ '피고인 A가 수익금을 입금할 계좌를 마련하고 입금을 지시하는 등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M이 중국 상해 소재 'C' 도박사이트 사무실 및 중국 광저우 소재 'U'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형태, 직원, 사이트 운영방법,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M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바, 위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그 주장과 달리 'C' 도박사이트의 핵심적인 운영자 중 1명으로 보이고 'C' 도박사이트와 별도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K이 독자적으로 제공한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박수입금 입출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K은 ➊ 'K은 피고인 A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➋ 'K 명의의 계좌와 K 아내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T 직원 명의 계좌는 피고인 A가 구한 것이다', ➌ '피고인 A가 K에게 '사업자금에 사용되는 돈인데 세율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돈을 보내면 가지고 있다가 인출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A를 믿고 있던 K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여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➍ '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을 하였고, K이 단독적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K의 진술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공범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같이 피고인 A가 'C'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K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A가 도박수익금 대부분을 취득한 총책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조직범죄에 있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은 범죄조직의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조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익금을 인출,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도박수익금으로 추정된 약 16억 원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위 계좌를 친구인 V에게 빌려주었다는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V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V이 피고인 A의 우체국계좌를 이용하여 약 16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변명은 허위로 보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다액의 돈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또는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이메일 내용 추가확인)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전자메일로 W(1986년생)의 상해-김포공항 간 전자항공권이 발급되어 송부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W은 2015. 11. 4.경부터 2016. 9. 25.까지 7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입국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중국 상해의 '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다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 W이 '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M을 '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주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W에 대해서도 'C'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주선하고 항공권을 발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최초에는 W이 태권도를 하고 호스트바를 다니던 사람으로서 짝퉁 의류업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보험을 하며 알게 된 동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약 3년, 사용된 도금 합계액이 약 1,500억 원, 운영 수익금이 약 24억 원이고, 실제 확인되지 않는 수익금이 더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 - 피고인 A는 M과 같은 도박사이트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거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인출, 분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나 K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X'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존재하고 그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 B도 중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는 없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