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 1. 절도,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14:10~14: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신분증, 현금 12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0. 16:50경부터 2020. 7. 8. 16:52~16:5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 운영의 음식점 등에 침입하고, 합계 12,6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8:2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4장(피해자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카드 1장 포함)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5. 14:45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28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6:5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63,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8:10경 동해시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N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558,000원을 2회에 나누어 결제하게 한 후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6: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S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2,97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14:30경 강원 강릉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W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5:03경 강원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강릉점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5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5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16:34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꽃가게에서 피해자 A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AD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16:46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C, K, AP, AQ, F, AR, AS, AT, AU, O, AV, AW, S,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유리컵 사진, 각 매출전표 사진, 명세서, 카드사용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일출일몰시간계산(BE) 1. 각 압수조서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2020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검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개별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