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에이엠비-후비나카(AMB-FUBINACA)'라는 환각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브마약 매매 피고인 A는 허브마약 매도인인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허브마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1.경 피고인 B에게 허브마약 매수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며 허브마약 매수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같은 날 대전 서구 탄방동 등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허브마약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허브마약 1그램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허브마약 합계 202그램 상당을 교부받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7. 11. 21:0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204동 505호에서, 제조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허브마약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15: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해 주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L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합계 679,8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의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M, 101호에서, 제조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허브마약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 가.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M, 101호에서, 제조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허브마약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허브마약 매매 1) 허브마약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6. 23:22경 대전 서구 N중학교 앞에 주차된 O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허브마약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허브마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허브마약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7. 03:11경 대전 중구 P빌딩 앞 도로에서 Q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허브마약 3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00:47경 대전 중구 P빌딩 앞 도로에서 Q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허브마약 3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허브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7. 4. 1. 09:20경 서울 강남구 R, 1층 주차장에 주차 중인 O 아우디 차량 콘솔박스에 허브마약 0.06그램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해당여부회신(에이엠비후비카나), 감정의뢰(허브마약-C 차량 압수), 감정의뢰회보(C 차량 압수 허브마약), 추송서(A, C, B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3부) 1. 통화내역(G, A, C, Q), A가 B에게 보낸 문자내역(디지털포렌식), G, B, A 간의 마약 거래일 통화내역, A가 B에게 매수기간 중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디지털 포렌식 분석) 1. C 차량 허브마약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허브마약 0.06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43,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B: 각 허브마약 매수대금 25,870,000원 피고인 C: 95만원[= 허브마약 매도 대금 80만 원(= 2회 × 40만 원) + 허브마약 매수대금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인 속칭 '허브마약'을 매수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허브마약 거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허브마약 매수를 위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인 속칭 '허브마약'을 매수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허브마약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허브마약을 직접 사용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인 속칭 '허브마약'을 매수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매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