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4.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6.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해 10.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해 11.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달 24. 서 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같은 달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차량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23: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05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가위의 끝 부분을 운전석문 열쇠 홈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1번 (34-1번 포함), 49번 내지 52번, 63번, 64번과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4,65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취한 카드 이용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5. 12, 18. 00:33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번 내지 18번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과,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의 끝 부분을 차량의 운전석문 열쇠 홈에 집어넣고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내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4. 23:43 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99에 있는 냉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시가 55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PMP 1대, 시가 불상의 가방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번 내지 48번(44-1번, 44-2번 포함), 53번 내지 62번(54-1번 포함)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0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 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04:4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M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3,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0,5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4,9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8. 01:53 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I 연번 43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음료수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A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5번 내지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8,1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A와 합동하여 2016. 2.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번 내지 48번(44-1번, 44-2번 포함), 53번 내지 62번(54-1번 포함)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0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6. 2. 8.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5번 내지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8,1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영상자료, 수사보고 첨부 CCTV 캡쳐사진,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에 나아갔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