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115동 경비실 및 116동 인근 담장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주택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G 직원 H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경비실 철거된 도면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소정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은 '관리주체'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주택법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115동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 및 116동 인근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이 아닌 부대시설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의 허가 내지 신고를 규율하는 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이 이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의 철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이 법 제98조 제6호(신고대상 행위를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고,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아파트와 주차장 확충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부터 이 사건 경비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부산진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철거에 관한 설계 부분을 누락하여 이 사건 경비실 철거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G이 계약과 달리 허가 없이 이 사건 경비실을 철거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담장은 주변 화단 철거로 인하여 무너지려 하기에 다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일 뿐 이 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철거와 관련된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한 주식회사 G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주체 해당 여부 이 법 제100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관리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관리주체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따라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아닌 행위자도 관리주체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자로서 이 법위반 행위의 행위자인 피고인도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이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여부 이 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법 제42조의 모든 규정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의 철거 역시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를 허가사항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비실과 담장의 철거를 위 에서 말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주식회사 G의 허가 신청 당시 설계 누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실 철거는 주식회사 G과 2014. 3. 5. 체결된 1차 계약이 아닌 2014. 11. 17.에 체결된 2차 계약 당시 약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계약 이후 주식회사 G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이 사건 경비실 철거 부분 설계를 누락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담장 철거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담장이 화단 철거로 인하여 무너지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담장 철거는 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식회사 G과의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과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위법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비실 및 담장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법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119동 뒤편 옹벽을 증축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주택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법 제98조 제6호에서는 이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이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이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합한 범위 안에서 옹벽 등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인 것과 신고대상인 것으로 구별되고, 이 법 제98조 제6호에서는 그 증축행위가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축행위를 처벌하려면 해당 증축행위가 이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사항, 즉 이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은 이 법 제2조 제8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옹벽의 증축면적은 25.6m이며, 기존 사용검사를 받은 옹벽의 면적은 2,118.2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대시설인 이 사건 옹벽의 증축 면적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에 미달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옹벽 증축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옹벽 증축행위는 법 제98조 제6호,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