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3 강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과일가게를 하고 있다. 좋은 자두가 있으니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로 가,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1"1씨발년아, 나이 처먹었으니까 한번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6:19경 위 제1항 기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2, 13, 14, 16, 17, 19번) 1. 범행장소 CCTV,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성폭력 등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강간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성매매여성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알몸인 상태로 위 가게에서 뛰쳐나와 도망하는 등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부분 죄책 또한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5년: 3명 - 징역 4년: 2명 - 징역 3년 6월: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