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삼 재배 및 판매를 하는 B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90,1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D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90,02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2,9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1. 불상지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D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87,2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영농조합법인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F, 8층 G호에 있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D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0,492,167,000원 상당의 계산서 합계표 4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 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가. 거짓 기재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H 외 11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 D에 대한 2014년 제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93,17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불상지에서 사실은 B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 D에 대한 2014년 제2기 귀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90,02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 외 9개 업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 D에 대한 2015년 제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73,451,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J 영농조합법인 외 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 D에 대한 2015년 제2기 귀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32,2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27. 불상지에서 K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3,27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L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자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M의 누나인 O의 집에서 사실은 P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206,800,000원 상당의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267,493,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Q, R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1.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사본 포함), 법인세통합 조사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V 관련) 1. 각 고발서,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인등기부 등본(L 영농조합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계산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년 6개월∼15년 벌금형 : 2,114,983,000원~5,287,457,500원(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 합계액 21,149,830,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서 작량 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200,000,000원 피고인은 여러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실적을 부풀리거나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약 3년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211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