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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크럽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E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4층으로 올라가려는 과정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경위 G에게 "경찰이 뭔데 좆까지 말고 빨리 넘겨라. 씨발 죽여 버린다. 이래도 안 잡아넣을 것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G의 멱살을 잡아 2-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3년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두뇌 부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장애3급)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3.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원룸 앞에서 그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무작정 기다려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고 원룸 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현관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위 맥주병을 싱크대에 때려 깨트려 겁을 주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 법 제31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행 이후에도 수회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4:40경 경북 봉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5:3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는 등 앞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C'(익명 질문 주고받기 어플)를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페이스북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D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 03:00경 위 C 사이트 내 익명 게시판에 "□□사는 B16살 개보지 보여준다"라는 제목과 함께 위 사진 4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촬영물 자체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8.23: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 및 그녀의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던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14회에 달하고, 그 범행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서초구 C 소재 주거지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던 중 옆 오피스텔 건물 3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이 "야 이 개새 끼야, 시끄러, 물 끓여"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집안 거실로 들어가 등산용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 증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6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이 D을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을, 흉기 휴대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 - 1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20:05경 위 기숙사 3층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여학생이 샤워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구동한 상태로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3세)이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칸 커튼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2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죽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평리에 있는 서울의료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서울의료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마음의원 방면에서 함양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내측 삼각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1. 18: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선주들에게 피고인을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왜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을 폭파시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들 듯이 하면서 "너를 찔러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31․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절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재물 손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손괴된 재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나. 제1경합범죄(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1:4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병원' 앞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2:4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강변도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보곡1길 6-15 '짱'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구정 인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하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6. 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바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둔촌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은 징역형, 음주운전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8. 18:3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자리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리 부위를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12:4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 하철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12: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여성들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3:1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10에 있는 삼송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2.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08:1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시화 공단방면으로 진행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 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 치듯이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0.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불특정다수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스페인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모친이자 피고인 A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시 질병관리본부장 명의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2020. 4. 11.부터 2020. 4. 25.까지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11:30경부터 11:43경 사이 격리 장소이자 C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연립 E호를 벗어나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2동 우체국을 B과 방문하고, 2020. 4. 22. 19:49경부터 20:08경 사이 D연립 단지와 성남시 F에있는 G초등학교를 B, C과 돌아다녔으며, 2020. 4. 23. 12:52경부터 13:02경 사이 D연립 단지를 B과 돌아다니고, 같은 날 20:35경부터 20:43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매장을 B과 방문하고, 같은 날 21:19경부터 21:28경 사이 D연립 단지 인근을 B, C과 돌아다녀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4. 25. 피고인 A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에서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격리장소 이탈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의 격리장소 이탈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함께 외출을 하여 상호 대면 접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4. 25. 15:55경 및 16:14경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장모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왔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보기만 했다. 장모와 함께 있어본 적이 없다. 그녀를 오직 커뮤니티홀에서만 보았을 뿐, 만지지 않았고 말도 안했고,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다. 아파트 건물 내부 커뮤니티 홀에만 있었으며, 이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5. 13:13경 및 16:05경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A는 어머니가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을 뿐 대면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와 같이 3명이 나간 적이 전혀 없고, 아마 어머니가 음식 갖다주러 오셨을 때 잠깐 문 열고 인사했을 수는 있으나 같이 나가서 한참 있다 돌아오고 그런 적은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C은 2020. 4. 25. 16:02경 및 16:25경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나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에 A가 있는 곳에 간 적이 없다. A가 카톡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만 아파트 위에 올려다놓고 내려왔고, 복도 창문으로 보고 인사만 했을 뿐 셋이 함께 다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문사송수신 내역(A, J 역학조사관), 분당구보건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격리장소 이탈 CCTV 확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시 거짓 진술의 점), 같은 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시 고의적 사실 은폐의 점) 피고인 B, C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시 거짓 진술의 점), 같은 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시 고의적 사실 은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이 크고, 이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방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까지 하여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피고인들의 잘못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과 사실 은폐로 인하여 신속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그 사이에 감염병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확진을 받은 피고인 A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 B은 먼저 허위 진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거짓 진술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최초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접촉자수는 적었고, 다행히 그로부터 전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