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0. 28. 06:55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서종대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남, 6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종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4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2. 4. 15.경 경기 가평군 F호텔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06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및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2. 5.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0. 06: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뒤 유리관 바닥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11.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21. 16:28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파란색 지퍼백 안에 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2022. 1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1.경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비타500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 바닥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병 뚜껑에 꽂은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1. 18:10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잠시 놓아둔 사이에 비타500 유리병 바닥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병 뚜껑에 꽂은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3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J과 피의자의 위챗 대화 내용), 관련 사진(B과 피의자의 위챗 대화 내용), 관련 사진(2022. 11. 21.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시기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전력]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22고단3647호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22고단2328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시2022고단3647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배우자 A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2022고단2328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