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위 교회 찬양대 단장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주유소 세차기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그 수익이 상당하다. 주유소 세차기에 1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월 3,000,000원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많아 그 곳에 세차기를 모두 설치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유소 총무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유소 세차기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금을 운용할 권한이 없었고, 주유소 세차기 사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유소 세차기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5,5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공정증서 양식에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8년 4월 13일금 삼억 원정을 채무자로부터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20년 4월 12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공증인 F 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 총 17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1, 28, 29, 31) 1. 수사자료분석결과보고서 1. 입금확인증, 신한은행 입금확인증, 현금수령증, 피의자 A 명의 각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고소인 제출 공증서류 촬영 서류,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17 기재 공정증서 관련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55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처로 소개한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대역을 내세우거나 공정증서 17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에 소비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가 자신의 후임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 진실을 알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 교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 달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실 테니 상심하지 말라’는 등의 편지만 남긴 채 베트남으로 도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이후 고급 빌라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토대로 그곳에서 커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카지노에서 이른바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도박 관련 업무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가 베트남 교민들을 통해 피고인의 행방을 추적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카카오톡 메신저상 이름을 변경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 등 고가의 재산을 다시 한국으로 빼돌리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재산 은닉 정황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자진 입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장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