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5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D 대우트랙터를 운행하며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7. 27.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유한회사 삼진대형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위 화물차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로 영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C으로부터 유류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C 명의의 신한카드(E) 및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C 행세를 한 후 신한카드사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전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전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었던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신한카드사에 전화하여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6.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1동 112호에서 카드 배송사원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작성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증인 C, I의 각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대우트랙터), 각 운영관리계약서(지입계약), 차량 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이베코 트랙터), 관리비내역, 카드이용내역, 정보변경내역서, 녹취록, 카드발급수령증, 카드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트랙터를 처분할 당시 피해자 C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I 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처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동의의 증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전부 피고인이 위 트랙터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이 사후에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0, 9. 경부터 2012, 4, 4. 까지 서울 강남구 F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6개, 침대베드 15개, 탈의실 2개, 직원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C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77,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경부터 2012. 4. 4.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경부터 2012. 4. 4.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경부터 2012. 4. 4.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4, 4.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 피고인 B, C, D, E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20:2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삼거리 앞길까지 약 1.5k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사거리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택시에 승차하여 광장코아를 경유하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앞 노상에 내리고 택시요금 1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료교사 D의 지인인 피해자 C(63세, 여)에게 "D가 저에게 현재 수억 원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C씨는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려 있으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D의 대우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2013. 2. 말경이 되면 저와 D는 서로 수익을 나눌 것입니다. C씨가 뒤늦게 저에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만기일인 2013. 2. 말이 되면 저희와 똑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으니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돈을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큰 수익을 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D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2011. 8. 24, 5,000만원, 2011. 8. 31, 5,000만원, 2011. 9. 5,000만원, 2011. 12. 20. 3,000만원, 2012. 2. 8. 50만 원합 1억 8,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9. 7. KT(주) 주식 281주, KTH(주) 주식 6주, 현대상선(주) 주식 30주 시가 합계 11,423,48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고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 상세거래내역서 사본 등'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4노1679, 347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료교사 등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용을 알게 된 후 사망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동일목재 방면에서 온양관광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37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장골악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G)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백공산4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소유인 E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484,657원 상당, 베르나 승용차는 수리비 268,91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네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말해주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F가 2013. 11. 25. 00: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동장치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7에 있는 접정 3거리 교차로에서 위 사발이를 운전하여 용산면 소재지 쪽에서 관지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3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발이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측면부분을 위 사발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약 35m 전방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553,2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G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낙찰받았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선수금을 받는 대로 차용금에 그 이익금 10%를 보태어 1억 3,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H 공사대금채권 등 약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체납세금과 밀린 임금, 자재비 등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10. 12.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6: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번지 삼부아파트 뒤편 수진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57세)을 만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버려진 나무지게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무지게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미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를 담당하였던 전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12. 6.경, 12. 7.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에서, 출퇴근 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 40여명과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진실을 말한다. C회사 D 대표를 형사고발하라. 990만 원짜리 분양하던 것을 2,100만 원으로 인상 큰 폭리를 취하는 대표를 형사고발하라. 월급 떼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대표를 처단하라. 수매가를 번번히 30%-20%-10%로 부당하게 수치를 바꾸는 자를 처단하라. 고소를 당했는데도 책임질 일을 직원에게 누명 씌우는 자 각성하라. 팀 해체 영업 손해를 책임져라. 1ha 1,000원 안되는 땅. 두 마리 토끼 수익이 용돈되는 투자 거짓 번번히 말바꾸는 대표. 증거가 예라고 있는데. 전무 F와 짜고 악의적으로 팀 해체를 한 대표 진실을 밝힙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인 피켓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인 사실이고,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21:15경 김천시 D모텔 506호 숙소에서 피해자 B 및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공사 현장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2:2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S웨딩컨벤션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7m가량을 굴러떨어졌던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1: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218호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무릎 위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끌어올리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18:26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구 D역 앞에서 E약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친동생 F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으나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G(여, 69세)이 운행하고 있던 H 포터 화물차량의 운행을 막은 다음 "이 시발년의 가시나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갑자기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안면도 없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폭행한 행위는 소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9.19:30경 평택시 B 앞노상에서, 피해자 C(만 43세)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컵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광주 북구 F에서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란 법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고, C은 일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경 C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한국통운에 공급가액 15,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5,597,000원 상당의 매출세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30.경 C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우리에 공급가액 21,277,1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0,218,3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65,815,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3. 08:05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총중량 44.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5. 9. 2000고약31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신평생교육원에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서를 수여받아 내적 치유'라는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C교회 목사인 D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내적치유센터'에서 피해자 G의 딸 H를 처음 만나 내적치유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뒤 위 교회 대출금 및 이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자, 피고인의 심리치료에 의존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구미시 고아읍 고아농협 원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과 가족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자녀 5명을 키우느라 생활이 어려운데 카드론을 최대한 받아서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5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73,757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G의 가정이 부부문제,자녀문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심전력으로 가정회복사역을 한 결과 G의 가정이 회복되자 Gl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합계 66,473,75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약 8개월 남짓한 기간(2012. 9. 14.부터 2013. 5. 1.까지) 사이에 위 66,473,757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남편의 월급(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으로 생활하던 일반 서민인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의 위 66,473,757원 상당은 감사 명목의 증여금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거액인 점, 더구나 피해자는 위 66,473,757원을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였는바, 대출까지 받아서 감사 명목의 증여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C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액의 증여를 할 만한 피고인의 가정회복사역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회복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회복사역에 감동한 나머지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가정회복사역을 고려하더라도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가 목사 사모인 피고인 개인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C교회가 아닌 그 교회의 목사 사모인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할 이유가 없고, 당시 C교회에 신도들의 다액의 헌금을 요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본건 고소 전에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서로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서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집사님(피해자)을 만나서 서로 통장내역서 보고 이야기했으면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 상담 등으로 수년간에 걸쳐 가정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 금원의 합계액이 66,473,757원으로 다액인 점, 위 편취 금원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 가로등마 32-6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순번 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포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 있으나, 이는 다른 범죄가 주된 이유로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만으로는 이번이 10년 내 세번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이라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2. 9. 14.까지 위 B내에 있는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자성기 속칭 '비키니 걸'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B고시텔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B고시텔을 운영함에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로, 2012. 6. 18. 13:00경 광명시 B고시텔 503호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여)가 열려진 2층 비상구를 통해 베란다로 나가자, 나무로 만든 발판이 썩어서 피해자가 밑으로 떨어져 경추 제6번 골절 및 우측 골반 골절 등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입문 내,외부 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취중에 폭행을 가하는 습성이 있는 자로서 2013. 6. 6.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E에게 술주정을 부리며 시비를 걸어, 손님이자 피해자인 F(남, 55세)으로부터 "형님, 힘도 없는 여자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머리덮개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11. 22:10경 제1항 기재 D커피숍에서 업주인 E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야 이 씹할 년아 왜 나한텐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라고 해 놓고 왜 안가, 이 씹할 년 죽여야겠다"고 소리쳐, 이에 그곳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G(여, 52세)으로부터 "오빠 정말 왜 그래"라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년 미친 년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앞 노상을 현충원 삼거리 쪽에서 유성나들목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후미부위를 위 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34,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박정자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의무보험조회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