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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6.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주)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8. 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수원 건물 2층 D 분양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 수원 건물 분양 경비 2억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D 수원 건물 1층 1004호, 10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3개월 후 원금에 이자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1004호는 2005,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위 1005호는 2004. 7.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3.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10, 2,000만원, 2007. 8. 17. 2,000만 원, 2007. 8. 20,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07. 8. 24.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1억 2,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및 차용증 1매 첨부), 수사보고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차용증(경찰 수사기록 3 책 12쪽), 지불각서, 각 분양계약서, 건물 1005호, 1004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이 수감 중인 사기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표,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1억 2,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및 차용증 1매 첨부),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및 제출명령회보(신한은행) 1)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8. 24.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입금확인증(경찰 수사기록 3 책 11쪽)을 작성해주었고, 위 수표금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근무하던 K㈜의 이사 L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장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외에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F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제1층 1004호, 1005호의 각 소유 관계에다가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제1층 1004호를 2007. 8. 20.경 M에게도 중복으로 담보 제공하였던 점(검찰 수사기록 1책 288쪽,364-3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제출 증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2.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듣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려 이를 말리자 화가 나, F, G에게 "씨발 새끼야, 뒤지기 싫으면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주공아파트 앞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3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앞 노상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L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앞 노상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L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L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경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칼국수집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M에게 국민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3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미용실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M에게 국민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경 오산시 원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하나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투자자인 N에게 국민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3.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옆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8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L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2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2.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P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국민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7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3. 7.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남편 Q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남편 Q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K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약신청 및 당첨정보(금융결제원) 1. 수사보고(알선업자 L 등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G,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까지 약 7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운전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선배에게 임대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좌측발로 우측정강이를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9.22:2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업주 E.으로부터 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 F의 팔,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08. 7.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9. 4. 9.경부터 2009. 5. 4.경까지 26일간 김해시 구산동 1071-4에 있는 김해현대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근육강직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5.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5,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김해현대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43,1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A 의료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SM5 차량의 앞 번호판에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인도받은 뒤, 2014. 9. 28.경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34에 있는 (주)세스텍에서 천안시 서북구 월봉청솔2차아파트 207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온라인 대포차 사이트인 'E'를 통해 2014. 3. 18. 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34 에 있는 ㈜세스텍에서 천안시 서북구 월봉청솔2차아파트 207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매수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옷을 수선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수선한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세탁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세탁소 안쪽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D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E유치, 심판배정,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담하던 자인바, E 심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심판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심판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 강원도 양구군에서 개최된 'F' 주최측인 피해자 사단법인 G로부터 심판비 명목으로 숙박비 등이 포함된 1인당 10만원씩 총 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그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H이 2011. 6. 3.부터 같은 달 6일까지는 위 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I는 2011. 6. 3.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위 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심판비(1인당 1일 71,000원, H 4일 284,000원, I 2일 142,000원 합계금 426,000원)를 지급한 것처럼 대회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양구시 등지에서 위 돈 합계 금 426,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H, I가 이 사건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J의 각 법정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의 정확성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진술된 것으로서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심판배정통보'(수사기록 2권 153쪽)도 확정된 문건이 아닌 초안에 불과하다], I의 법정진술은 경찰 조사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이틀하고 올라온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H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에 있었던 대회가 3회 인지 1회인지 잘 모르겠다, 양구에 갔던 것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이 부족하며, J의 진술은 이러한 I, H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J은 피고인과 서로 D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진정이나 고발을 하는 등 대립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K, L은 각 H, I가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 한편 M, N의 법정진술은 H, I가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19. 05:4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5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그 부근에 있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제107호 객실까지 데려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 제107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행지 특정, H 노래연습장 CCTV), 각 수사보고(식당 CCTV, 국과수감정결과 회신관련)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고인 납부 객실이용료 기계장부 촬영 사진, 각 피고인의 행적촬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07:54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충주시 C빌딩 D 고객센터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설치기사 대기실 책상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후 공개되지 아니한 직원 E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고객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고용승계 문제로 E 등 직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포천시 C 소재 임야 중 308m2 상당에 위 토지 인근 포천시 D 토지 정리 중에 나온 돌을 백호우를 이용하여 쌓아놓아 복구비 1,334,779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GIS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서 1. 2015년도 산림청 복구비 산정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에 수해피해의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목적이 수해피해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만큼 수해피해상황 등이 긴급했다거나 이 사건 임야 형질변경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9.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대원 칸타빌 아파트 교차로를 별내IC 방향에서 매가박스 방향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궁로 3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42%), 음주운전 전과 4회,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적사고 또는 인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K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06. 13:20경 동해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 여)와 상가임대 및 거주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오른손등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30. 23: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창틀(가로 47㎝, 세로 81cm)을 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 목을 확 따버린다.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6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구 동구 C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배드민턴부 부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2:30~13:30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곳에 쌓인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누운 후, 배드민턴부 소속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트 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5:30~16:30경 위 초등학교 강당 내 탈의실에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좌우로 흔들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D 이 그린 강당 그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요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녹화 녹취록 첨부, 피해자 D의 영상녹화CD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www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범위] 1년3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5년 이상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2년6월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유형)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2년6월2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