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근무하는 피부 관리샵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 6.경부터 외부에서 3회에 걸쳐 만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 15: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 서랍장 위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삼성 갤럭시 wide 3)을 그 카메라 렌즈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촬영 각도를 맞추어 설치해놓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녹음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에 손을 대지 않는지 여부를 촬영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를 마친 후 나와 객실 서랍장 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된 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들켰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려고',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보려고 했어', '아니, 난 그냥 지금 나만 보려고 그런 거고'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15: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6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 서랍장 위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삼성 갤럭시 wide 3)을 그 카메라 렌즈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촬영 각도를 맞추어 설치해놓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약 5분 동안 샤워를 마치고 몸에 수건만 두른 채 나와 위 카메라 렌즈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폰은 객실 서랍장 위에 카메라 렌즈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서랍장 쪽으로 가 위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보고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 카메라 렌즈가 바닥을 향하게 놓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촬영 사실에 대해 다투다가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을 눌러 촬영을 종료시켰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침대 쪽을 촬영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위 휴대폰 쪽으로 가는 과정이 촬영되는 각도였느냐'는 질문에 '만약 샤워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침대 쪽으로 갔다면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각도였다'고만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고, 단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죄사실과 관련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몸에 수건만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입력되어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축소사실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