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732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 C(여, 9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인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래건조대 봉(길이 58cm)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허벅지 뒤편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동생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새끼야, 머 좋은 거라고 욕을 배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아동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아동용 우산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다가 위 우산이 부러지자 주먹으로 엉덩이를 수회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안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인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욕설한 것을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71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9세)은 부부사이다. 1.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경 안동시 I아파트 J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21:00경 구미시 F건물 G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뺨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00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법적 부부 사이로,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3. 26.까지 피해아동 B, C 및 가정구성원 H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2022. 3. 26.까지 피해아동 B, C 및 가정구성원 H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고, 2021. 6. 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가.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19:00경 구미시 F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 및 피해아동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편지 1통을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 위반 1) 피고인은 2021. 6. 4. 10:04경 구미시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진짜 마지막 문자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4. 19:4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잘한 거 없다, 내 집이니 집을 나가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B) 진술내용 속기록 1. 피해자(C) 진술내용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 시 사후속기록 작성에 대해), B 진술내용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피해사진 3장 1. B 피해사진(2012. 9. 10.), C 피해사진(2012. 9. 26.) 1. 내사보고서(가족관계 확인에 대한)-가족관계증명서(H), 가족관계증명서(B) 1. 내사보고서(지역아동센터장의 전화 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제출한 진단서)-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2015년도 상해 사실에 대한 진단서)-진단서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서류 사진 첨부)-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집 앞에 두고 간 편지, 피해아동보호명령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전화연락 등에 대하여)-사진 5매 1. 내사보고서 1. 카카오톡메시지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진 첨부)-카카오톡 캡쳐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아동보호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내용 인지 여부)-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기록사본요청 공문 및 회신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서 확정일 확인)-확정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상습 보호처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자녀인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내인 피해자 H을 상해하고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폭력적 성향이 피해아동들의 이러한 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 H과의 합의 조건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단971사건의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중순 23:00경 구미시 M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집안일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그것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21고단1400사건의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21. 8. 17. 21:53경부터 23:34경까지 구미시 K 건물 L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내 이혼하면 니 구미에서 살기엔 글러써’, ‘이민가야될거야 찾을거니까’, ‘어차피 죽는데 두려울것 없어’, ‘어차피 디질건데 혼자 안갈란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