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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4081]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21:59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방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주류 대금 지급을 위해 위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을 통해 위 카드로 인출한 현금 40만 원과 위 카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순간 욕심이 나자 위 카드와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 식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22:15 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 번길 18 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22:16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2:25경 및 22:26경, 22:27경, 22:28경 창원시 중앙대로 93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상대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09. 7.경부터 2015. 7. 경까지 동거를 하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02: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왜 왔어,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변부 좌상 및 찰과상,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08:40경 원주시 I, 205동 107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짐 다 찾아가고, 너와 함께 살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이 씨팔년아, 너가 모든 것을 망쳐놨어'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며, 피해자에게 '화가 나면 나를 때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얻어맞자, 피해자에게 '니가 한 것의 정확히 열 배를 되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11. 21. 10:30경 원주시 1, 205동 107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2015. 11. 21. F(피해자의 이름임)은 A과의 쌍방 폭행에 의한 추후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합의와 함께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19: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목을 가져다 대라는 의미에서 '대, 대,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가 나를 놀리냐'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20:48경 원주시 J에 있는 'K' 주점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2017483] 피고인은 2016. 9. 7. 18:1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사우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가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8번 옷장에 벗어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및 시가 650,000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합계 8,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캡쳐 사진 각서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0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2.17:00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에 있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5공구 공사현장 안사2터널 부근에서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전선을 훔쳐 이를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번호 불상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서 공사현장으로 가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약 400m 상당의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부근에서 A에게서 그가 훔친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약 400m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에게서 위 전선을 1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선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CCTV에 촬영된 모습),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도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나 피해변제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마땅히 장물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A에게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장물을 매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3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2819₁ 피고인은 2016. 3. 23. 07: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이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즈음부터 2016. 5.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97 피고인은 2016.5.30.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C,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공소장에는 2015. 10,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누범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G의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9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50cc 비노 오토바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KT 와이파이 기계 1개와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주민등록증 1장, 외환은행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명함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근처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10,000원어치의 기름을 넣기로 F과 공모하고,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2013. 5. 8. 01:33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렀다. F은 위 오토바이에 앉아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설치된 3, 4번 셀프주유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고 10,000원 주유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100,000원 주유버튼을 누르자 그냥 카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중지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14: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가 일부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라며 항의하자, "부딪힐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위와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 F(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전체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14:56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I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발췌) 및 범행 장소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어깨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수회 때리지는 않았고, 2)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G, H가 피고인만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중 1명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G, H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 J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하여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17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28세)의 식료품 매장에 들어가, 시가 12,000원 상당 미니족발 1팩, 시가 1,190원 상당 좋은데이소주 1병, 시가 2,190원 상당 풀무원 깻잎무쌈 1개, 시가 6,990원 상당 '소문난 산청, 거창, 담, 딸기 1팩, 시가 2,990원 상당 블루베리 1개, 시가 7,990원 상당 남해안멸치 1개 등 피해자의 시가 합계 33,350원 상당의 재물을 옷속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징역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안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13. 14:00경 충북 청원군 B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휴지걸이 위에 올려놓고 나온 손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13, 16:1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F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커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3, 16:49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3, 18:46 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 빅앤 빅아멕스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9, 8. 04: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두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엠로 10 아이온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CCTV 영상화면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9.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2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 17: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테이블에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린 후, 그곳 맥주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5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다 위 'D'의 사장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맥주상자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4. 7. 중순경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저층 가구를 범행 장소로 정한 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를 통해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2014. 7. 하준 20:00 경 남양주시 F아파트 5307동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E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추송서 1. 족적 결과 회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화내역 1. 차적 조회(U) 1. 용의차량 통과모습,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신은 신발 모습 1. 피해품 내역,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 수용자 E), 렌트카계약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V아파트 특정, W아파트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X아파트 2305동담장 CCTV분석, 공범 Y 연락처 확인, 네비게이션 주소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아파트 저층 세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절취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상습으로 합동절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행으로 여섯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3780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2층에서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불법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환전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8,23, 20:50 경까지 울산 남구 F2층에 있는 위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대, 야마토 4대, 세븐랜드 2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코인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896 피고인 A은 2011. 8. 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및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1. 8. 8. 경부터 2011. 8. 18. 22:50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이 결과에 따라 얻은 코인점수에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대상기간 동안 약 8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CCTV 모니터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2고단3780 범죄사실 로 인한 수익 600만 원(수사기록 298쪽)+2012고단3896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 800만 원 ] 양형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규모 적지 아니하고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18 피고인은 2019. 6.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193377, 피고인은 2019. 9. 21.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간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551₁ 피고인은 2019. 8. 30. 21:00경 부천시 H건물 5층 식당 근처에서, 위 식당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직원용 라커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94253, 피고인은 2019, 9. 2. 11:30경 부천시 삼작로 280번길 53-6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강당에서 피해자 K이 강당 내 좌석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강당 밖으로 나가 민방위 교육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2019. 12. 11. 03:59경 부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지하 1층 한방신경정신과 사무실 안내데스크 및 원무과 책상 서랍을 열어 절취 할 대상을 물색하고,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304호, 305호, 306호, 307호, 403호, 404호, 405호, 408호 병실에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191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첨부된 사진 1. 현장 및 피해 자전거 등 사진 2019435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1. CTV 캡쳐 사진 2019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등)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품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수에 이른 범죄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외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 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2020 고단196) 절도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03:4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H'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을 업어치기하듯이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비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눈, 턱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업어치기로 바닥에 쓰러진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안과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A의 동행인 피해자 I이 위 A B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귀, 머리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뼈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 택시운전기사 H의 진술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종용하자, 택시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E에게 "택시를 불러라, 뭐 이런 새끼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CD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경찰관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같이 출동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여러 차례 삿대질하는 장면과 비록 선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다가가 팔을 뻗는 장면 및 피해 경찰관이 움찔하는 장면이 나온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십 수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