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2015. 7.경부터 2019. 4.경까지 남동생 C로부터 C의 딸인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가. 2015년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05:00에서 06: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당시 8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놀라고 두려워 잠든 척 하고 있었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05: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놀라고 두려워 잠든 척 하고 있었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년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낮에 위 아파트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팔, 어깨, 다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특례법 위반), 내사보고(신고 출동 및 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의 부모 및 피혐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부 C으로부터 피의자가 양육한 기간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9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양궁선수라서 대회를 마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행위를 하고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당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여 아빠가 일하는 동안 우리 남매 4명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서 삼촌인 피고인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목천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당시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내 옆에 눕더니 내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처음에는 배를 만지더니 갑자기 양쪽 가슴을 다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내 성기를 만졌다. 그때 피고인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몸을 뒤척였고, 피고인은 내 오른편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왼쪽 벽으로 돌아눕자, 나를 다시 정면을 보고 눕게 돌려놓았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계속 내 가슴과 성기를 손을 다시 만졌고, 그때 동생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부엌에서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놀라서 손을 빼고 내 옆에서 자는 척을 했다. 동생이 와서 방문을 열어봤을 때 나도 깨는 척을 하면서 일어나 동생과 함께 큰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따라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추행할 때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함께 집에서 지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도 2015년 겨울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거주한 사실이나 당시 PC방에서 일을 하면서 6시경 퇴근하여 귀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 발생 당일인 2020. 5. 5. 오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귀에 귓속말을 하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 행동을 하여 피고인과 다툰 뒤 당일 있었던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에 대한 기억들로 화가 나서 위 일이 있은 직후 112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피해 진술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2020. 4. 중순경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 삼촌인 피고인의 집에 머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너무 엄한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 초순경 이마 또는 볼에 뽀뽀를 하고 "이쁘다"고 말을 하였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고 "저리가"라고 말도 하였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또 반복해서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이마에 입을 맞춘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 등을 주무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성으로 생각하여 안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1)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와 그 형제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받고 2015. 7.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면서 각 범행 당시 8세에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껴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였고, 따로 살게 된 후에도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조카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죄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