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며느리 D 명의로 인천 남동구 E A-201에 있는 F의 공장 건물과 기계 18종을 경락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경락 대상물 이외 F 소유의 콤프레샤 등 110개의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F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F에 대한 채권자인 (주)골드뱅크코리아는 2013. 2. 7.경 위 콤프레샤 등 시가 136,483,642원 상당의 유체동산 110개를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주)C가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가 집행불능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골드뱅크코리아가 (주)C를 상대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주)H를 설립한 후 (주)H 명의로 위 공장 건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F 공장에서 (주)C와 (주)H간의위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3. 10.경 위 F 공장에서 (주)골드뱅크코리아가 D와 (주)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6301호 유체동산추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집행관 I에게 제시하여 위 유체동산의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 J의 동의를 받아 F 소유의 공장건물(인천 남동구 E, 제에이동 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C 인천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별도의 제조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며느리인 D 명의로 2012. 8. 8.경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기계 18종을 낙찰 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 내에 있던 F 소유의 콤프레샤 등 110개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경매에서 제외되어 있어 F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한편 F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위 낙찰 이후에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F에게 반도체용 세금선 제작 영업을 계속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F가 위 건물 내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2012. 11. 8.경 이 사건 건물을 폐쇄하고,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4) F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3증92호)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골드뱅크코리아(이하 '골드뱅크코리아'라 한다)는 2013. 2. 7.경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채무자를 F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는 C 인천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집행이 불능 되었다. 5) 그 후 골드뱅크코리아는 2013. 2. 26.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4665호로 F의 D, C에 대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D에게 2013. 3. 4., C에게 2013. 3. 12. 각 송달되었다. 그리고 골드뱅크코리아는 위 추심권에 기하여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6301호로 D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6) 한편 2012. 11.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폐쇄한 채 방치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3. 2.경 공장가동을 위해 동생 K에게 인천남동공단 내에 위치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입주신청이 가능한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점에 알아보도록 하였다. 7) 이에 D와 K은 2013. 2.경 위 공단을 찾아가 입주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D는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였다. 이에 위 공단 직원 L는 산업단지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경매에 의하여 공장을 취득한 자는 6개월 내에 입주신청을 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임대업으로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고, 소유자가 개인이라도 제조업을 해야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제조업으로 공장설립신고가 끝난 후에야 법인이나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다. 8) 당시 D는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3. 2. 14.경 반도체 칩용 본딩 와이어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 H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차임을 2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2013. 2. 15.자로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은 2013. 2. 25.경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점에 D 명의로 공장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H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반도체 칩용 본딩 와이어 제조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다. 허위 점유관계를 통한 이 사건 동산의 은닉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와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로는 C가 점유하면서도 마치 H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점유관계를 허위로 나타냄으로써 이 사건 동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점유기초가 된 계약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C와 H'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D와 H'간의 임대차계약서이다. 그리고 H가 D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는 통정 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D는 H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D와 H 명의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원에 기하여 H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며 반도체 칩용 본딩 와이어 제조업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H의 점유를 허위 점유로 볼 수 없고, 그 점유의 양도도 허위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점유관계를 통해 이 사건 동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D와 H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합의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위 사용대차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는 점, C는 인천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건물에 두었을 뿐 그곳에서 실제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H가 C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로 법인격이 남용되어 양 회사를 동일한 회사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나 H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사정만으로는 H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유를 허위의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강제집행면탈의 범의 여부 당초 F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 불능 될 당시 골드뱅크코리아는 C나 D에게 아무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F가 D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보유하여야 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골드뱅크코리아가 D와 C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은 2013. 3. 4.과 같은 달 12.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장 가동을 위해 D 명의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고, H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그 보다 앞선 2013. 2.경으로서 그 당시는 골드뱅크코리아가 C나 D에게 추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D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골드뱅크코리아가 유체동산인도청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하거나 그러한 기세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