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동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2020. 3.경 위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에 C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등록상표(특허청 D)인 ’E’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고, 2020. 3. 17.경 위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정품 가격 54,720원)을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5. 경까지 추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148점(정품 가격 약 131,147,8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49점(정품 가격 약 131,202,520원)을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광고․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경 F가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등록상표(특허청 G)인 ‘H“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신발, 모자 총 5점을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48점(정품 가격 약 131,147,800원)을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정품 가격 리스트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I 환율정보, B 사이트 캡처 사본, 상표등록원부(E), J 사이트 캡처 사본 1. 압수수색영장회신, 현장확인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설령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판매하였던 상품을 소비자가 반품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보관행위는 판매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보관행위는 앞선 판매행위와 별도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등 중간판매상으로서 국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B’에서 판매 광고를 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다만 배송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소비자가 반품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인 피고인이 직접 반품을 받고 이 사건 쇼핑몰 내에 별도로 할인코너를 만들어서 반품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직접 배송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은 피고인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아 보관하던 중 미처 판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보관한 것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고, 그와 같은 보관행위가 당초의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다만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이고, 상표법 제230조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사용․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등 상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개별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판매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와 그 상품을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서 등록상표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판매 규모 및 판매금액이 매우 크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상표권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동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6. 9.경부터 202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품 [2020. 3. 17.경 판매한 상의 1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8점] 총 149점(정품 가격 약 131,202,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20,518점(정품 가격 약 15,956,186,490원)을 광고․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사진을 이 사건 쇼핑몰에 게시하여 광고하고, 그와 같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5. 8. 이 사건 쇼핑몰에 일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의 거래내역서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약자 예를 들면 등록상표 ‘K’의 경우 ‘L’이라는 약자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다른 한편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수사기관은 2020. 5. 25.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가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압수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쇼핑몰의 서버관리자인 ’J‘으로부터 위 쇼핑몰에서 2016. 9. 27.부터 2020. 5. 22.까지 판매한 상품 중 상품명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약자를 사용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품 내역을 제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였다[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상표권위반죄를 인정한 2020. 3. 17.경 판매한 상의 1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 총 149점을 제외한 나머지 총 20,518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다수의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피고인이 반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상품 중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총 20,518점 중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상품 중 어떤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518점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제기 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한 인정한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