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Y(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2급)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인천에 왔을 때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 나체사진 등을 다른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18:01경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인천 연수구 Z 고시텔 AA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면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2장,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30. 18:11경 제1항 기재 Z 고시텔 AA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가슴, 음부 노출 사진 등을 다수의 남성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대화 목록에 있던 A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빠 내가 자위하는 영상도 있어. 보여주면 돈 줄꼬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하여 같은 날과 다음 날 AB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0. 6. 5. 09:54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의 별칭 페이스북 계정(AG)으로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지만 여보가 조금 차비 조금 보태줄래.”, “내가 여보가 도와주면 여보 있는 데 가면 되지.”, “할인 해 가지고 3만 원이면 바로 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만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 피고인은 2020. 6. 14. 05: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울산 남구 회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울산 동구 AI 인근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빠 만나고 싶은데 벌금 내야 되서 못가서 미안행.”, “2만 원만 보내줘 오빠 내일 보내줄게.”, “오만 원 지금 보내고 이따가 2만 원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만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43경 피고인의 AJ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21경, 20:43경, 21:14경, 22:00경까지 4회에 걸쳐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K 피고인은 2020. 6. 14. 10:38경 울산시 동구 AL 소재 AM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6자리 등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A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O 2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부터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신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게 한 뒤 이를 불상의 현금 환전 업체에 팔아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76,2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76,2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B 피고인은 2020. 6. 18.경 울산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B에게 직접 만나러 갈 것이니 차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AH, AD에 대한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자 장애진단 증명서 1. 페이스북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용(SM-A520K), 휴대폰 관련 사진(SM-S520K), 휴대폰 관련 사진(SM-G981N), 관련자료(피의자와 다수 피해자들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을 구매한 내역 첨부, 피해자 가슴, 음부 사진 유포 내용 첨부, 진술서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이용 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AD, AB 제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반포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하여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