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남, 69세)와 강원 속초시 C 토지 중 111.07㎡ 부분의 소유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자로서, 2022. 2. 11.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6. 12:05경 강원 속초시 C에서 피해자가 일부 필지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말뚝과 밧줄로 펜스를 설치해놓자, 이에 분개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려죽이겠다. 너 죽이고 나 죽겠다. 너는 젊으니 지금 죽으면 억울하겠지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나무 몽둥이 사진 1. 피해 당시 영상 백업 CD, 피해자 112 신고 당시 녹음 백업 CD, 112 신고 녹취록 CD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당시 112 신고 녹취록 첨부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조사자의 범행 모습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112 신고 당시 통화 녹음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112 신고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몽둥이 들고 나타난 건뭐야? 몽둥이 들고 때려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몽둥이 들었지 내가, 너는 때려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맞아 죽을 짓을 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있던 모습도 촬영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때려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경계 분쟁에 있던 와중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호간 분쟁이 있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자력으로 구제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1. 2023.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6: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90원 상당의 맛있는 우유GT 1개, 시가 9,490원 상당의 베이컨로제파스타 1개, 시가 11,990원 상당의 통삼겹바베큐페퍼 1개, 시가 27,690원 상당의 돼지항정살 캐나다산 1팩, 시가 11,990원 상당의 춘천식 닭갈비 1팩을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6,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04. 24. 10:5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피해자 G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3갑을 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다른 물건을 더 담아와 함께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종량제 봉투 속에 있던 ‘아프리카몰라’ 담배 1갑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2갑은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내역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등(CCTV 캡처)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2023. 9. 15. 범행 피고인은 2023. 9. 15. 13:03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4,900원 상당의 IB-T5010BT블랙 1개, 시가 34,900원 상당의 IB-T5010BT화이트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아크로버즈미ENC라벤더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카카오TWS라이언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카카오TWS춘식이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LED원형거울시계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대형프레임우드시계블랙 2개 39,800원, 시가 24,000원 상당의 미니메가폰레드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소니엔젤히퍼하베스트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스마트폰홀더 DL-209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쿠아밴드베러래빗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벨먼피카퓨립밤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마이벨로디립밤(체리)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쿠아밴드허그베어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벌먼꼬비기립밤 1개 합계 332,1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3:59경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3. 9. 17.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20:16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3,800원 상당의 이어맥EBT04라벤더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반자동양면우산(블랙) 1개 합계 41,8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21:00경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3. 10. 4. 범행 피고인은 2023. 10. 4. 16:59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곰돌이파우치블랙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미니체크곰돌이멀티파우치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PPS30W초고속 핑크어뎁터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다리마사지기비숑 1개, 시가 22,900원 상당의 파티쿠로미C타입포켓 2개 45,800원, 시가 3,900원 상당의 휴족시간(6매) 2개 7,800원, 시가 11,900원 상당의 슬로우랩빼독패치쑥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다리마사지기고양이 1개, 시가 22,900원 상당의 파티시나모를C타입포켓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쿠로미포켓보조가방 1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케미25W2포트초고속충전기 1개 합계 183,7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는 에코백에 넣은 후 같은 날 17:43경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 상당을 형사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1:52경 울산 북구 화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2015.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운전거리가 약 1㎞ 정도로 길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3세), D(남, 43세)은 친구 사이로서 각 일행 간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3. 5. 10. 06: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 식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지인 G에게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옆에서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어 위 음식점 외부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을 1회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는 고향 지인으로서 노래방 업주와 직원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E가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 주류를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일명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위 B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의 ‘1. 차용금액: 금 이천 만원 정(￦20,000,000)’에 줄을 긋고 그 옆에 ‘￦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3. 상환기일: 2021년 7월 31일’에 줄을 긋고 그 옆에 ‘2022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4. 상환방법: 매월 말일 200만원씩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200’에 줄을 긋고, ‘250’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B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직원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보고서(D F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고등법원 2022노85, 331호),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155, 222호),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22고단3468, 4907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본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중 2023. 9. 14.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되어 있는 등 위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00:34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128에 있는 ‘옥포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시비하던 상대방을 먼저 귀가시키자,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위 경찰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인 점, 위 경찰관이 굳이 무고,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내용으로 무고, 위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경찰관의 증언 당시 언행, 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믿을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경찰관을 폭행한 태양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함,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심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종 벌금전과 4회 외 다른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신흥들 삼거리 쪽에서 원신흥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및 옆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392,239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충돌 블랙박스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3년 전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4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와 다툰 후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자, 집에 불을 놓아 연기가 나게 하여 그 소식을 들은 아내를 집에 오게 하여 대화할 목적으로 2024. 1. 24. 13:35 김해시 B아파트, C호 작은 방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적신 종이 수십 장을 나눠서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집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불이 집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출동한 소방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중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집을 불에 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없음은 물론 재산상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은 아파트로서 만일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F-4-14, 대학 졸업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9. 23.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D에게 종이로 포장한 대마 2.48g을 1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녹색 식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판매대금 1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가 몸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꺼냈고, 이에 D는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이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대마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거듭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D에게 판매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대마를 권유한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사정 등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19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주전동 산 173-1 주전새마을동산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주취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2008.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4.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18.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전과[2015. 1.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가 약 2㎞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인 방음벽, 피해자 문경시 소유인 펜스, 피해자 G이 소유인 건조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방음벽을 수리비 약 300,000원, 피해자 문경시 소유인 위 펜스를 수리비 약 655,000원, 피해자 G이 소유인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8,20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위 벤츠 승용차를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앞서 본 전과 사이에는 1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병원 정문 건너편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6. 22. 13:30 ~ 15: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C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사용하던 시위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부지 내로 진입한 후, 병원 본관 앞 도로에 정차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 차량의 통행 및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고, 마이크, 스피커를 이용하여 통행 및 민원 상담 및 병원 관리를 업무로 하는 C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의료과실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충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03:50경 대전 서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018년의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6. 23:19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터미널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Dako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ako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2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안중 방향에서 현덕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공작물인 볼라드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교체비용 등으로 약 1,86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73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8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바,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7. 0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 계단 부근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베트남 국적, 여, 30세)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2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C지구대 경찰관들 왜 이렇게 빠졌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너 때리면 되냐”라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린 뒤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였고, 주취 상태로 소란을 일으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판결이 2020.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10: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단주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나 가족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7.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1. 8.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부과)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위 2021. 8.의 판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운전경위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며, 그처럼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5:20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C호에서 동거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인 그곳 현관 중문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경미하여 보이지만, 사실은 동거하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과 더불어 중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약자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이평면 마항리에 있는 요서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마항리 방면에서 이평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83세)가 운전하는 전동의자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3. 11. 20. 11:03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판계속 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