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74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3. 21.경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는 친구인 D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D는 그 무렵 벨기에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4.64g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표면에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Gangnam-Ku, E Seoul, Korea'로 각 기재한 다음 벨기에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4. 4. 28. 06:5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에게 대마 대금 15,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이른바 대마담배 1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마담배를 매수한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고시텔 부근에서, 위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벨기에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 4.64g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국가별 대마의 적법성 여부 확인, 스카이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여권사본 첨부, 피의자 모발 대마 양성반응 검출 관련, 피의자 범행 관련 H 진술 청취, 피의자 매수 대마담배 자필 설명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인터넷출력물, 통화내역, 여권 사본, 마약류 감정 연구논문, 자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의 경우, 감정에 사용되어 소모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대마 매수대금 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수입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 앞으로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그것이 국내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가 피고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대마를 넣어 피고인에게 배송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D와 대마 수입을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가 이 부분 대마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수입의 점에 관하여, 'D가 2014. 3.경 나에게 초콜릿과 대마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내가 승낙하였기 때문에 내 앞으로 도착한 국제등기우편물에 대마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D와의 공모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인 1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인 I가 주된 신문을 하였고, 검사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부수적으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는 정도로만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관이 주도한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 유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 자백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4. 3. 21. 약 1시간 14분간 D와 통화를 하였고, 그 후에도 대마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인 2014. 4. 11. 약 43분간 D와 통화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통화가 오간 시기 및 통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대마의 수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농담이었다고 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대마 수입 이전에 D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는 대마 수입 이전에 국내에서 대마가 불법 마약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대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 대마를 초콜릿 봉지 안에 싸서 다른 초콜릿들과 함께 동봉하는 방법으로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닉 포장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을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대마가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인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마를 배송하여 피고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피고인의 공모에 따라 대마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3. 9. 5.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에 벨기에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다수 있고, 국내 입국 이후에도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마를 소비해 왔으므로, 국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마 취급이 용이한 벨기에에 있는 친구인 D를 통하여 대마를 수입할 만한 이유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징역 2년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 N징역 5년 6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마 수입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에게 대마 수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D의 제안을 승낙하여 대마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4.64g으로 많은 양은 아니며, 그것이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벨기에에 입양되어 성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