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사촌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교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C의 지인인 D과 교제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3.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아는 형이 사채업자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일수 이자를 받아온 게 있다. 여기 6,000만 원 들어갈 자리가 있다. D 누나는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이고, 나는 3,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동안 친구들만 투자하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네가 내 여자친구니까 네가 투자하게 해주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과 그에 대한 45% 상당의 이자를 같이 주겠다. 투자금을 B의 계좌로 보내면 이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불법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받은 돈으로 위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20. 5.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J'의 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2020. 5. 6. 18:00경 새로운 가상화폐인 'K' 코인이 상장된다고 한다.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불법도박 등에 사 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4: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횡령) 피고인 A은 2020. 5.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M'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단타'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돈을 맡겨주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제안을 하여 같은 날 22:36경 1,000만 원, 2020. 5. 29. 13:43경 1,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총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5. 29.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2020. 6. 1.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중 1,000만 원을 환전하여 불법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채팅자료, 문자 채팅자료,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각 거래내역), 주식회사 N 계좌 관련 자료, B·A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도박금 충전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의심내역)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투자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