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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에게 대리 비용 1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손과 발로 위 F의 오른쪽 턱과 왼쪽 허벅지를, 위 E의 오른쪽 뺨과 다리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2.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D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설거지 문제로 훈계하던 중 시비되어, 그곳 주방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주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진술조서(F)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료기록지, 진료행위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엌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팔을 잡고 넘어뜨린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상해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E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부분은 신고 경위 · 범죄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점 등에 반하여 믿기 어려우나, 싸움의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E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자신이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점을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였다는 점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E는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가슴 부분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한 후 좌측 제5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정도, 부위, 폭행 시와 진단 시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E가 입은 좌측 제5갈비뼈 골절은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E가 폭행으로 좌측 제5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다거나 경찰 조사 시 가슴 통증을 강하게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폭행과 그에 따른 조사 당시에는 E 역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 폭행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는 점, E는 우리나라 말을 능숙하게 하는 조선족이기는 하나 국적은 중국이므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경찰서에서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상해 등 폭력 전과 7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24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1회뿐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2015고단651호] : 피고인 A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틀어 '신용보증기금 등'이라고 한다)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말미암은 납품업체의 결재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을 미변제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3. 경종전 피고인 B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발급받았던 보증서(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의 보증기한 2013. 12. 27.까지를 2014. 9. 2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진주상평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연장을 기화로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A 이 바로 이를 돌려받은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의 친동생인 E 대표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우리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2.경 사실은 E에서 피고인 B으로 대금 합계 2,750만 원 상당의 도장용다이 등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납품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곧바로 피고인 A 이 돌려받을 의사로 F에게 B2B 구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750만 원 상당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736호]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철재품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7. 9. 11:30경 피고인 B의 위 공장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50㎡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 ·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7. 9. 11:30경 피고인 C의 위 공장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70㎡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 ·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50㎡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 ·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70㎡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1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신용보증심사서 등 편철)와 첨부된 신용보증심사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각 업체별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1. 각 수사보고(E 통장거래내역 확인, 신용보증서 연장통지서 편철,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확인) [2015고단73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와 첨부된 단속현장 사진 1. 각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다. 피고인 C: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0: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 신관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천진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실형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4. 11. 5. 18:05경 부산 금정구 금곡동 도로상을 운행 중이던 E 15번 시내버스 안에서, 차 안이 혼잡한 틈을 타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귓가에 입김을 불어넣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4294]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김해시 외동 현대 2차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이 잠이 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 :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절도 : 4월 ~ 10월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 범죄의 처리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당초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를 각 2회씩 증인신문한 뒤에서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반성의 진정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1. 실시된 G새마을금고(자산 1,000억 원, 대의원 140명, 회원 14,000명)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D, C는 위 G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3. 18: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소재 북부정류장 부근에 정차 중인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B에게 '이번 이사장 선거 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고, 2016. 1. 20. 21:46 경 대구 서구 소재 G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내일이 선거니깐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70만 원(5만 원권 14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1.6.15:50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앞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C에게 '이사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30만 원(5만 원권 6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C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0. 22:30경 G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의원인 D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일 선거에서 한 번만 더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교부하여 D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5. 8. 4. 19:00경 대구 북구 L 소재 'M식당'에서, 대의원인 N, O에게 '이사장 한 번 더 해 보겠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6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대의원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87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다이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82. 9. 14. 소방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3:15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31길 (용강동) 용강주민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시동을 끄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자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과 무릎을 차고, 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6. 23:5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포경찰서 교통과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서에서도 상당 시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요양병원에 있는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0: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처가 식구들과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뭔데 왔노.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동서에게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도 나한테 한대 맞고 싶나"라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D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 E의 머리부위를 1회,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는 발을 들어 위 경찰관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09. 10.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대전 대덕구 D, 402호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그 곳 베란다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8.5센티미터의 회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18.5cm)을 꺼낸 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때부터 19:30경까지 방바닥에 앉아 위 회칼로 방바닥을 수회 찍거나 긁고 위 회칼을 허공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년아, 씨 발년아, 좆 같은 년아, 어떤 새끼인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내 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밭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그곳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한방 방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방문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7, 22:22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0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으나, 폭행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되지 아니함 0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4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11수용동 상층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C(40세)로부터 물품검사를 받게 되자, "출소자한테 받은 이불을 왜 빼앗아 갔느냐, 출소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면 다 고발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바닥에 있던 4.5kg 상당의 분말소화기를 들어 휘두르려 하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Dol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D(40세)의 좌측 팔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 및 수사보고(증거사진)에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을 하던 중 물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과 시비하다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 D의 팔을 물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종, 간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약식기소되어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01: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예술회관 사거리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3차선을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6,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F은 게임장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투자하고, G는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하되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H으로 하여금 2013. 3. 27. 순천시 I 1층(J 건물)에 'K'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게 하고, 2013. 4.경 위 K에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승리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히어로(Legend ofHero)'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G는 2013. 4.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L 등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및 E, F, G는 위 게임장에서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 점수에 맞추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고, 피고인 및 E, F은 게임장 운영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F, E, G가 전항과 같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게임장이 운영되는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F, E, G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영업장부 1. 일일정산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등 참작 O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보관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01:2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너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1. 유전자 및 혈흔 감정의뢰, 2012. 6. 11.자 감정서(수사기록 39면)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식의뢰, 2012, 12. 26.자 감정서 (수사기록 99면)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관련자료 첨부 보고), DNA신원확인시스템(수사기록 12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5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해당요소 없음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팔 전완부에 남은 물린 자국을 볼 때 그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접착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러한 범행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01: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골목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은 그 출입문이, 대로에서 골목길로 진입할 경우 진행방향 왼편에, 골목길을 이루는 벽면에 위치하여 골목길에서 출입문을 통해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골목길 막다른 지점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는 그 출입문이 진행방향 정면에 위치하고 골목길에서 철재 대문을 통과한 후 마당을 지나야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에 다다를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에 취해서 문이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과 똑같은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옆에 누군가 있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집은 같은 골목길 내, 약 10미터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과 피해자의 집 출입문은 그 재질, 크기, 설치된 높이, 손잡이 모양, 문을 여는 방향 등이 매우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인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갈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에 포함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7169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3병, 안주 2개 등 시가 약 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855 피고인은 2017. 11, 25, 00: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7. 12. 5. 09: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설렁탕 2그릇,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서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10, 2017고단1619(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및 공소장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단18, 9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동종 누범, 피해자 C,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