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B은행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연 6.2% 저금리로 4,600만 원 상당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F 채권담당자이다. 기존 F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680만 원을 F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3:10경 부산 해운대구 G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J을 사칭하여 “연 5.5% 저금리로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K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K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I은행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 1,205만 원을 K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2. 15:18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2항 기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귀하께서 당사 K와 체결한 금융거래(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채무자 : H, 실명확인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 K, 변제금액 : 일천이백오만원 정(￦12,050,000), 상환일자 : 2021. 07. 12, 내용 :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상환, 발급번호 : K회사 N, ※발급신청인 : O,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용), 고객명 : H(인)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Q’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잘 알면서도 출소한 지 수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해자 1인에 대한 사기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