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2016고단27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31. 00:30경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18 에 있는 일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명덕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8,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번길 에 있는 광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3567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 피고인 A은 2016.5. 7. 02:47 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동로75번길 11에 있는 일신주공 1단지 아파트 입구 앞까지 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6, 77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5, 56면) 1. 블랙박스영상 CD 2016고단3567 1. 피고인 A의 법정신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4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거나(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피고인 B)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들이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77,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 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