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나, 채무가 쌓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21. 11.경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C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1. 2021. 11. 11.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경 경주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시 F, G, H, I 임야를 전으로 용도 변경하는 개발사업을 한다. 설계 및 시공 비용이 3억 원 정도 들고, 개발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야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매월 이자 3%를 지급하고, 2022. 9.경 임야 개발사업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야 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E조합에 150,000,000원의 아파트 담보 및 신용 대출 채무, C조합에 282,805,000원의 토지 담보 대출 채무, 대부업체에 14,906,000원의 채무, 지인들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소득에 대비하여 과다한 원금 및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경주시 J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23. 6. 13.경부터 2023. 6.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경 경주시 K 소재 풋살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과다대출을 일으켜 변제하는 것 밖에 없다.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총대를 메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든다. 내가 지금 금감원 직원 1명, 감정평가사 직원 1명, 본점 지점장 1명, 대출브로커 1명과 함께 같은 방에 있고, 아무도 못 나가게 같이 있는 상태이다. 내일 아침 09:30경이면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수수료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사설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과다대출을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C조합, E조합, L(주), M저축은행, N저축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3. 15:39경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범죄일람표, 약정서 사진, 2023. 6. 13. 이체내역, 공정증서, P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Q 도박 관련 오픈채팅방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사건 경위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등) - 진술참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 확인) - F 외 3필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카단3093 부동산가압류 사건 검색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 신용보고서(2021. 11. 11.), 신용보고서(2022. 2. 16.), 신용보고서(2023. 6. 13.)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돈으로 도박한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2023. 6. 13. ~ 2023. 6. 14. 피의자 O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S조합 계좌 , 및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 S조합 거래내역 , S조합 거래내역 , O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판시 제1의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판시 제2의 범행)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야 개발사업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내세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취하고(판시 제1의 범행), 또다시 위 차용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판시 제2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3. 2. 16.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3. 6. 13. 및 2023. 6. 14.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