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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집 앞 전봇대에 자전거를 묶고 있는 피해자인 미성년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돈 10만 원 줄테니 따라와"라고 말을 걸어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모 E(여, 45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장에서 떠난 후, 계속하여 위 E이 잠시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자전거를 묶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 줄테니 따라와"라며 재차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마침 그 때 위 F슈퍼에서 나온 위 E이 "왜 자꾸 우리 딸애한테 말을 거느냐"며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10만 원 줄테니 따라오라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가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과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유사범죄는 10년 전의 것으로 현재까지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왔던 점, 피고인은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고 피해자가 귀여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만 7세의 손녀, 만 3세의 손자가 있다), 유인 목적이 추행인지는 기록상 불분명하여 과거 기록으로 범행 동기를 추행 목적으로 추단하여 양형을 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잡아끄는 등의 약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말을 건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모인 E이 피해자 근처에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이미 경계를 하고 있어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실제 유인에 이르게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 및 계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령으로 현재 한쪽 눈이 실명한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프리마주유소 앞 교차로를 현대삼호아파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〇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바, 2011.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전남 여수시 D아파트 104동 210호로 거주지를 이동했으면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바, 2012. 1. 6. 경 전남 여수시 D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해 1. 1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 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7: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에덴플라워 앞 도로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3. 5. 20. 07: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13에 있는 호프광장 앞 보도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상인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뒷걸음질 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족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9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15:00경 창원시 신월동에 있는 한국전력 경남본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0: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성우빌라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유차량을 매각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만38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 음식 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제정식 9,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고읍동 방면에서 장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신호주기표, 현대오일뱅크에 설치된 CCTV 사진 등 1. 사고차량 및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발생 및 중한 결과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16-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공대리점에서 피해자 현태캐피탈(주)와 (주)B 명의로 C 카니발R 차량을 4년간 월 656,500원 납입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25.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9. 19.경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2. 10. 말경 마음대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불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안내서, 상환스케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리스료를 9회 납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9. 23. 14:26경 인천 연수구 C상가 1층에서 피해자 D(48세, 여)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E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같은 해 10. 30. 15: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F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같은 해 11. 1. 17: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F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4. 같은 해 11. 4. 17: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G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5. 같은 해 11. 5. 15: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자신의 성기사진을 H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는 등 총 5회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 죄질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에 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과 연결되어 종래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650만 원에 판매를 하였고, 해당 토지를 판매하면서 토지를 측량하느라 들었던 37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자 이사를 하기 전위 주택 마당 및 담장 등을 보수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37만 원을 대신 지불해줄 수밖에 없을 것을 기대하고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 앞 도로 중간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 둔 채 이를 치우지 아니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사람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D이 전입하려 한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으로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애초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사실 및 나아가 D과 그 가족 역시 위 주택을 매입한 이후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D 등이 위 주택 뒤편에 위치한 산에 오르려는 일부 주민들의 통행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위 도로가 사실상 공공성을 가진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를 야구장 쪽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금강하구둑 쪽에서 군산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40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9. 12. 00:4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근무하던 여주시 소재 D편의점 본사에서 퇴사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1:15경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택시 G 소재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뒷 편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간 후 물건을 고르는 척 행동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0원, 즉석복권 350장 시가 350,000원 상당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53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행동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냥 가 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 69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속도로cctv영상, 피의자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4년 + 2년(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심야에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1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드롬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남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남2문 맞은편 스타벅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나와 위례성대로에 진입한 후 시속 약 40km로 편도 6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 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619,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8.경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천안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며 주도로인 편도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지는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수신 성남방면에서 병천 목천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이륜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결국 2014. 11. 9. 0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도로에 주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는 무면허상태에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륜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과 동승한 피고인의 처가 모두 피해자의 이륜오토바이를 사고발생 전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조등이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후진하여 주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앞 부분이 충격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주도로에 상당히 진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10:56경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동해농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쇼파, 탁자 휴지 등을 비치해두고 손님들을 상대로 키스 및 가슴, 등,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자연사관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6.2부터 2013. 1. 26까지 데크판넬 시공작업을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7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7: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8세)로부터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 니들은 좀 당해도 돼, 내가 욕하면 어때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17: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벽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기택시여서 서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서울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같이 들은 피고인의 일행이 위 택시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나와 왜 차를 발로 차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약 15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겼다 밀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대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피고인은 2013. 6. 23.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E(33세, 남)에게 손과 얼굴 등의 찰과상을 치료받던 중, 그곳 간호사와 치료비 수납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면서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 "뭐야, 씨발, 좆까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병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가게를 2010. 10. 15.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해오던 중, 2011. 3.경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2011가단33514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1.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7. 11.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위 1심판결에 의해 건물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한 다음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게를 소유, 점유하면서 셔터 문을 내리고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4. 10: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뜯어 셔터를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위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자다. 가. 피고인은 2013. 04. 15.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쪽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무쏘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사상구 지원식당 앞에서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구덕정주유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드마크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촬영,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그녀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부의 타박상 및 하퇴부의 찰과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2. 9. 17. 2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2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E(4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