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업소 안에서, 지인인 G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서 150만원을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위 G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 법인 주식회사 H 명의 D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G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F' 업소 안에서, 위 G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서 150만원을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G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G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9.경 위 'F' 업소 안에서, 위 G에 대한 55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서 150만원을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G 명의 C조합 계좌(L)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 등)를 G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7.경 및 2018. 12. 31.경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 이하 'M'라 함)에게 위와 같이 G로부터 양수받은 계좌 2개(위 주식회사 H 명의 D은행 계좌, G 명의 J은행 계좌)에 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대여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M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M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금액의 2% 상당을 받던 상황에서, 2019. 1. 27.경 'M'로부터 "인출 또는 이체하는 금전이 필로폰 거래 대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인출 행위 등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위 'M' 등과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M' 등은 텔레그램 등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판매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인출해서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매수자들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을 D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M'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 및 필로폰 거래 계좌를 대여하는 역할을 맡아,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자: N)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이 대여한 위 주식회사 H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1.06g(비닐무게 포함)이 숨겨진 주소(서울 영등포구 O)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이 2019. 1. 30.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45,76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 무렵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망원역'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원이 필로폰 매매 대금인 점을 알면서도,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M, A 등의 필로폰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2:32~22:37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D은행 용현동지점'에서 A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거래 계좌인 위 D은행계좌(I)에서 필로폰 매매 대금 600만원을 인출하였고,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부근에서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M, A 등의 필로폰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51, 52, 81, 82), 감정의뢰 회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거래내역, 해당 계좌 거래내역 중 인터넷 뱅킹내역, 계좌거래내역 회보내용(2차), 필로폰 매매에 사용되는 계좌 출금자 정리(A, B) 사진, 피의자 A과 B이 필로폰 매매 대금에 사용되는 계좌에 입금한 내역, 피의자 A과 B이 19. 2. 21. 필로폰 매매 계좌 입금 당시 영상, 피의자가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판매한 공범 G의 J은행(K) 계좌 내역, 피의자가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판매한 공범 G의 C조합(L) 계좌 내역, H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휴대용 전자거울 1대(증 제4호)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제공한 물건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B(공동하여)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3~7, 26~31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인한 범죄수익 11,000,000원(= 5,000,000원 + 6,000,000원) 피고인 A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중 범죄일람표의 연번 3~7, 26~31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범죄수익 134,360,000원[= 총 수익 145,760,000원 - B과 공동으로 추징당하는 수익 11,0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1.06g(비닐무게 포함)의 판매대금 400,000원] ※ 경찰이 위장거래로 매수하여 압수한 필로폰 1.06g(비닐무게 포함)에 대하여는 2019. 2. 21. 10:58경 주식회사 H 명의 D은행 계좌로 그 대금 4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과 같이 출금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매한 필로폰 대금 합계에 위 압수된 필로폰 대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금 상당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인 2019. 4. 16.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공모한 필로폰 매매의 횟수, 총 매매대금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접근매체 확보 및 대금 전달이라는 중요 역할을 분담하면서 B, G 등 제3자를 마약매매 범행에 가담시켜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함께 업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정범의 필로폰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그 판매액도 적지는 않은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