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2008. 7.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9.경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긴급 자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그 대가로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지분권 50%를 주고,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E과 사전협의를 거쳐 처분하되, 그 수익의 50%를 E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경남 합천군 F 외 14필지 및 그 지장물이 2011. 3.경 경남 합천군에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980,885,670원이 지급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주주인 E에게 수용이나 보상금 내역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11, 5. 19.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3억 2,837만 원, 자신의 국민은행통장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하고, 2011. 6. 3. 자신의 위 농협통장으로 7,509,22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상금 합계 585,879,220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7. 경 두 차례에 걸쳐 E에게 1억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588만 원 상당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남 합천군 G주유소의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4억 5,588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부동산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1. 9. 19.경 자신의 개인채권자인 H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경남 합천군 I, 같은 군 J 등 총 6필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줌으로써 H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14. 경 경남 합천군 K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그 보다 낮은 이율의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환대출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같은 군 F 외 7필지에 관하여 위 농협에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종전 대출금과 추가 대출금을 합하여 3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추가 대출금 9,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의 유류 외상대금 및 유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같은 군 M 외 1필지가 N공사 부지로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2,145,000원을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강양새마을금고계좌(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양잠기계 1대를 고철업자인 P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E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녹취록, 사실확인서, 2009년 정기과세내역서, 자금예탁금거래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보상내역),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토지보상금산정조서, 정관, 보상금 산정조서,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무통장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C 임시주차장 조성 편입물건 감정결과, (주)C 단순 대차대조표, 녹취록, 보상금 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분권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경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사용하거나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약속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고소당하기 이전은 물론 고소된 이후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E으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 없이 돈을 빌린 것이고, 나중에 성의표시를 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이 1억 6천여 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E이 피고인과의 상의 아래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및 개발업 등을 추가하거나 자신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횡령 및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들 중의 한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단지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의 관리나 처분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경우 E에게 50%를 정산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에 대한 외상대금이나 유류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인 E 등으로부터 승낙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금 등의 사용처나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결과를 초래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E을 위하여 3,6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용보상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나 손해를 입힌 금액이 7억 원 상당의 거액으로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다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정현황 등에 비추어 그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 회사 등과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