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는 4명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찍은 사진들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1. 17: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 E과 대화를 하며 서있는 피해자 F(여, 21세,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이 F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손목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CTV 수사) 1. A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으며, 진정으로 사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3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0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테이블 위의 안주를 정리해 주던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30경 위 'D' 호프집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탁자를 손으로 쳐 술병을 쓰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수석 부회장이고 피해자 C는 군포시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10경 군포시 D, 1층에 있는 'E' 3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F의 인사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40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15. 11. 4. D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모텔비 결제한 사람은 E이 맞고, (C와) 같이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방금 E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셨는데 (C가 투약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모텔에서 E 동생은 마약을 투약했고, C는 투약을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그러면 E씨만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1:00경 D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 C, E과 투숙한 뒤 세 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씩을 각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404 소송기록 사본 중,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E), 녹취서(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40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258, 4318(병합), 5177(병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재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원활한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2016. 12.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3.0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42세)의 손을 잡으며 '같이 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애인인 피해자 F(5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에게 "씹한 년, 너 꽃뱀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비 등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18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상당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자숙하며 지내왔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2:1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84-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1:0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파출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4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부박리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OO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복사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같은 아파트 아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4:3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2동 205호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물소리가 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 회 치면서 "씨발놈아 문 열어라, 베란다 물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며 고함치는 것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망치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물소리가 나는지 보자"며 베란다로 가서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 수도꼭지를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2회 휘둘려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385,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보조키, 전자키, 안전 고리, 도어크로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을 통해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본 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00:2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38.5km 지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9.00:56경부터 01:16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관련 일을 하던 중, 2015. 3.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C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통해 의뢰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무단조회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 사장 등 일명 '조회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D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를 의뢰하고, C이 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E을 통해 알아낸 의뢰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전달받아 그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발췌본, 계좌별 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피고인은 총 8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자백하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12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위와 같은 성장경위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제공함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501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운 후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객실문을 발로 걷어차 떨어뜨려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1. 01:5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에 있는 고신대학교 은혜관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2. 04: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86에 있는 서문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2: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매로 76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다음지도에는 약 44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천안시 백석동 이화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 직후에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판사 이수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05: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같은 해 3. 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07: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32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5차선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후속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자신의 집에서, 2016. 9. 2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오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모친 C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관련 공문 1.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13: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14.경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 2016. 1.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 원룸 502호 내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밤부터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원룸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가량의 부엌칼과 날 길이 10~15센티미터 가량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둘 거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집어 들어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아래 명치 부분에 닿을 정도로 겨누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업소의 사장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자, '똑바로 이야기해라, 남자하고 자고 왔지'라고 추궁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팬티를 찢어 나체가 되도록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 나체 상태로 밖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