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62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청각장애 2급이고 피해자들 역시 청각장애인으로서 C학교를 졸업한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베팅한 뒤 인터넷사이트 ‘I’에접속하여 해양생물 그림 4개가 일치하면 승리하여 게임머니가 적립되면서 다음 회차로 넘어가고 그림이 일치하지 않으면 패배하여 베팅금액을 잃으며, 게임 진행 중 ‘당첨’이 나오면 당첨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는 1회차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당첨이 되는 경우 또는 99회차까지 게임을 종료한 경우에는 적립금을 출금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인 ‘J’를 하여오던 중 2020. 1. 말경 게임이 약 95회차에 이르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적립금 출금을 위한 ‘출금 수수료’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35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아산시 M, N호 피해자 K(청각장애 2급)과 피해자 L(청각․언어장애 1급) 부부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J 게임의 적립금창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는데 99번째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더 넣으면 적립금 5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3일 뒤에 돈을 돌려받으면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성 게임이어서 2~3일 내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 21.경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500,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아산시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청각장애 중증)에게 “장모님이 아파서 수술하는데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J 적립금 출금을 위한 ‘대포통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아산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T(청각․언어장애 1급)에게 “주식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해 2020. 3.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J 적립금 출금을 위한 ‘대포통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원리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O은행 계좌(W)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경 아산시 Y 소재 Z 카페에서 X(청각장애 2급)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8억 원을 받아 이자 2,000만 원 포함하여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J’ 적립금 출금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O은행 계좌(W)로 6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경 아산시 AB 소재 O은행 AC금융센터에서 AA(청각장애 2급)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8억 원의 돈이 있다,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J 적립금 출금을 위한 ‘대포통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J’ 적립금 출금을 도와주면 일정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3.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청각․언어장애 1급)에게 “급히 투자할 곳이 있는데 67,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를 포함해서 12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행성 게임 J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비용’, ‘출금수수료’, ‘세탁비’를 송금하고도 적립금을 출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요구받은 ‘세탁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50,000,000원, 2020. 3. 4. 17,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AA, A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AA, X, K, L, A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드이용상세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각 메시지, AG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서, 국내외거래승인내역, 모바일 카드론 신청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이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본인들도 게임회사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및 경위, 피고인 B도 A에게 금 1,5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학교 선․후배, 친구들인 청각장애인들을 기망하고 집요하게 요구하며 피해자 핸드폰이나 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대출받기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