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0]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19:05경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밤재고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에서 옥계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었고, 커브길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RSV4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D(33세, 남)의 좌측 팔꿈치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3고단794]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H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낚아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도 같이 넘어지게 하여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6번 늑골 연골 접합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끊어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전화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져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난다는 이유로 제1항의 주점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할 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2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3세)로부터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이유로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몸으로 들이받고,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J가 위 I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 J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570) 1. D, K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794)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과 증인 F의 일부 진술 1. 각 진단서, 현장사진(현장 및 피해자들의 상처모습), 피해자 F의 상처부위 모습 및 피해품 사진 등, 피해자 F이 제출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어렵게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570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과 목격자 K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단794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일부 진술과 목격자 H 및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I, J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구태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여겨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F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위 휴대전화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6. 17.에도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KT서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어 위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는 데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이 가기는 하나, F은 2013. 6.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물에 빠진 휴대전화를 제시하였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H도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졌는데 통화가 잠깐 됐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싱크대에 던져져 물이 들어갔으나 일시 통화가 되다가 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통화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교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