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6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직업 및 전력]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학원업 및 취업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의한 해외취업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총 19개의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F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1. 3.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연수과정인 호주 호텔 Hospitality 과정, 두바이 호텔 Hospitality 과정 등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해외취업연수과정 등에 참여한 바 있고 해외취업알선업체 G을 운영하고 있던 F과 2011. 5.경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승인받고 교육 및 면접장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F은 취업처 발굴, 구직자 모집, 교육, 연수생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해외취업연수과정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등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자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정부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기로 하였다. 나. 연수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연수팀에서, 사실은 호주 호텔 Hospitality 1차 과정의 연수자 22명 중 10명(H, I, J, K, L, M, N, O, P, Q)은 위 연수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F이 운영하던 G에 의하여 이미 이탈리아 선박회사인 R의 승무원으로 취업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22명 전부에 대한 연수지원금 137,505,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10명에 대한 연수지원금 63,48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과정에서 실제로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18명에 대하여 연수지원금을 청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76,228,000원을 편취하였다.다. 취업정산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연수팀에서 호주 호텔 Hospitality 1차 과정에 관하여 취업정산금(연수기간 종료후 일정 기간 이후 취업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수기관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또는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F 운영의 G에 의해 이미 별도로 취업되어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10명(H, I, J, K, L, M, N, O, P, Q)에 관하여 취업정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명이 위 과정에 의해 취업된 것처럼 취업일자를 수정한 허위의 취업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1. 9. 18.경 위 10명에 대한 취업정산금 27,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조기취업정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연수팀에서 호주 호텔 Hospitality 2차 과정에 참여한 10명에 관하여 조기취업정산금(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수경과 60% 미만 시점에 조기취업할 경우 연수비를 남은 기간의 50%를 지급하고 연수경과 60% 이상 시점에 조기취업할 경우 남은 연수기간의 연수비를 100% 지급하므로 조기취업 시점에 따라 연수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수비를 정산하는 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10명 중 5명(AA, AB, AC, AD, AE)은 연수기간의 60% 미만 시점인 2011. 8. 27. 이미 출국하여 연수비 전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5명이 연수기간의 60% 도과 시점인 2011. 9. 9.까지 출석한 것처럼 조작된 출석부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2. 5. 21.경 조기취업정산금 5,027,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8. 주식회사 E에 대표 및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향후 평생교육원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본금 50,00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2 소재 우리은행 영동지점에서 사채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데 필요한 250,000,000원을 수수료 2,000,000원을 주고 차용한 후 이를 위 은행에 주식회사 E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고, 다음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50,000,000원을 전액 다시 인출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주식납입금 250,000,000원은 실제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 납입이 가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F로 하여금 마치 위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된 것처럼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E에 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6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H, AG, K, Z, Y,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E 사업체 선정 통보 공문 등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E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수료자 현황보고 등의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해외취업 연수과정 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해외취업 연수과정별 혐의내용 등 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F이 제출한 E측과 서로 오고간 메일)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진행상황 등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호주호텔 Hospitality 1차 과정 관련 분석), 수사보고(H 메일 회신 첨부), 수사보고(Hospitality 2차 과정 관련 분석), 수사보고(S 등 메일 회신 첨부), 수사보고(두바이호텔 Hospitality 과정), 수사보고(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현황 및 연수비 정산서류 첨부) 1. 수사보고(E 법인등기변경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자본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1억 원이 넘고,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수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