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설치 공사부문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동해시 E에 있는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 G에게 아파트 단지 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3년간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하고 입주자대표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3년간 무상이용을 조건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후 발생하는 인터넷 광고 수입을 얻을 생각으로 G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6:00경 동해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D의 사원 I과 사이에 3년간 무상이용 조건 없이 월 948만 원의 회선 사용료가 기재된 'F 아파트와 피해자 회사 간 인터넷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12.경에는 D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무하는 B과 사이에 'F아파트 무선랜 구축공사 및 장비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내용은 '3년간 무상 이용 조건이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위 계약 체결은 G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월 948만 원의 회선사용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D를 통해 2017. 1. 12.경 B에 무선인터넷 구축 용역비용 및 장비 비용 명목으로 5억 2,96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인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G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물품구매 계약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1. K 기간임대차 기본계약서, K 기간임대차를 위한 계약변경 합의서 1. 이체확인증 2부, 전자세금계산서 1. 피고소인 L 제출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 성립 여부 1)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 월 사용료 과금 방식의 유상조건임을 알리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체결을 대리한 것일 뿐, 아파트 입주민들이 3년간 무상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월 사용료 과금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서에 입주자대표 G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은 G으로부터 사전에 수권을 받은 계약체결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계약에 따른 월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관련 피고인은 D와 B 사이의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B로부터 아무런 사실상·경제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 관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K 유한회사(이하 'K'라 한다)에게 월 리스료를 지급하는 형식의 리스계약으로 무선공유기 등의 장비를 취득하였고, K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받은 D가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B에게 5억 2,96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월 리스료 납입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이루어진 지출행위일 뿐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공급받은 무선네트워크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 나. 이득액 산정 기준 B이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래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B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3년간 무상이용 조건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할 당시에도 3년간 무상이용 조건의 계약체결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에게 60개월의 약정기간 동안에 월 사용료가 약 700만 원씩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재차 G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60개월 약정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65쪽),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 계약체결 자리에 참석한 D의 직원 I은 당시 피고인이 G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통화내용 중에 이용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G은 60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3년간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LH공사에서 구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받아 진행하여 일절 비용부담이 없다. "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G이 주민설명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위임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서 작성 당시 G으로부터 무상이용 조건의 계약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월 948만 원의 유상이용 조건의 계약서를 G 명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751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 1심 재판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G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민에게 3년간 인터넷서비스 무료 이용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민간분양아파트로서 무상이용 조건의 계약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 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유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무선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이후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입주민을 대신하여 월 사용료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유상이용 조건의 위임에 관한 근거도 제출된 바 없으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M 등의 업체에서 네트워크장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B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강원 지역에서의 네트워크장비 등 판매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한편 2015년경 이 사건 아파트 N동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2016. 5.경 B 측에서 제공받은 장비 기술 및 규격을 토대로 한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무선인터넷 인프라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G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내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고 오히려 갓 선출된 입주자대표로서 입주민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규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G의 경력, 지위, 관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월 사용료 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60개월 유상약정 조건으로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G과 사이에 'F아파트와 O간 입주민편의시설 제공 연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36개월 동안 무상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축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O이 인정받아 비용정산을 마친 수입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에 2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월 사용료 납입조건으로 체결한 뒤에 갑자기 사용료지급에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양해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및 양해각서의 작성경위, 내용,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내용 확인에 필요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다가 3년간 무상이용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확인 취지의 의미로 위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G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입주자대표 G, 피보험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P 주식회사에서 2건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으나, 보증보험료는 피고인이 B 대표 L과 사이에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설비구매 계약금액 중 5,000만 원을 아파트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서 그 중 일부를 보증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L이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P 주식회사에 지급되었을 뿐, G이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 체결에 관한 무상이용 조건의 계약체결 권한만을 G으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유상이용 조건의 계약서를 G 명의로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유효하여 월 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믿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상 급부를 위하여 무선네트워크 장비 구매에 관한 처분의사 및 처분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그와 같은 착오는 계약체결 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된 급부는 아파트 단지에 무선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AP 300개 설치를 통한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기간에 걸친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되고, 그 중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금융조달 방식으로 취득비용을 제공하되 직접적인 제품 및 용역의 공급은 협력업체인 D와 네트워크 시스템 및 보안장비 납품 설치 전문업체인 B을 통한 순차적 급부제공의 형태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대행, 네트워크 장비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O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배너광고 등으로 광고수입을 얻는 한편 아파트단지에서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성과를 이후의 영업활동에 실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470쪽),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필수적인 네트워크장비 공급 및 설비공사를 담당하게 될 B에게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상의 장비구매 등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약구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구상 실현에 따른 경제적 이익 내지 실적달성의 무형적 이익을 기대하며 제3자인 B에게 장비구매 등 대금이 귀속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 오로지 유상조건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상이용 조건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것이 분명한 G을 계약체결 과정에 거의 관여시키지 않은 채 일단 계약체결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자신이 구상한 광고대행 사업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고, 이를 위해 B에 대한 장비구매 등 대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의 효력, 월 사용료의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B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구매 등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B이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필수적인 AP 300개를 포함한 네트워크장비는 공급자인 B과 D 사이의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K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7년간 매월 8,400,700원을 월 리스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융리스 방식으로 구입자금을 차입하였고, 피고인의 계약서 위조에 따라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체결된 피해자 회사와 K 사이 리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피해자 회사는 약정기간 동안 월 리스료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무선네트워크 장비는 기능 및 규격이 다양하고 장비간 연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특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부 기능과 규격을 정해 공급된 장비는 사용가치는 존속하더라도 교환가치는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된 계약상 의무는 계속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고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취득 및 시공은 주된 계약상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보조적인 역할의 급부인 점, K는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D에게 네트워크장비 구입자금으로 638,334,254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리스계약 종료 시점에 네트워크장비 소유권 취득을 위해 최소한 월 리스료 합계액 705,658,800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점 및 앞서 제2항에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리스제공자를 통한 구입자금 차입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취득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되었고, 리스계약을 원인으로 대출이 실행된 금융차입금이 D를 통해 B에게 지급된 것은 그 당연한 후속 수순이자 피해자 회사의 의사 관여에 따른 것인바, 이는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처분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그 대가로 네트워크장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장비 구입대금 지출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네트워크장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사기 범행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5. 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2017. 1. 12. D로부터 계약금액 4억 8,150만 원 및 부가가치세 4,815만 원 합계 5억 2,96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5억 2,965만 원이 기망행위로 체결된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로 인해 제3자인 B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자로서 사업자가 영세율 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거래대가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로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납부하여야 하는 점, D는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에 따른 장비공급 및 설비공사를 제공받기 위하여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미지급되는 경우 B은 대금지급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을 이유로 반대급부 이행을 지체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점, B은 D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다른 한편 전단계 거래에서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환급 또는 공제를 받게 되고, 이 사건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의 공급에 있어 B이 매입한 내역과 D에 공급한 내역은 대부분이 일치하여 사실상 D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 대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B에 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서 그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라 제3자인 B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억 2,96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유상조건으로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월 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상 급부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매 대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아파트 입주자들 및 입주자대표의 계약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