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양산시 D에 소재한 산업용 포장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1994년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관리, 직원 채용, 근로계약, 인사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년경 주주명부상 피해자 회사 주식의 65% 지분을 가진 대주주 E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E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던 중, E가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해자 회사의 2013. 3. 31.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540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2014. 6. 12.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E가 2014.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E의 아들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1. 5.로 예정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2014. 12. 15.경 피고인 A에게 발송함으로써, 2015. 1. 5. 위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위 회사 지분의 65%를 보유한 E가 피고인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G, H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유지, 관리,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 설립할 I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특허권의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재산인 등록번호 J "K", L "M", N "O" 등 특허권 3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를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특허권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5. 1. 5. 위 임시주주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A가 해임되었고, 이후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는 C주식회사조합(일명 P)은 C 주식회사 및 E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P가 C 주식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로 인하여 다시 피고인 A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할 상황이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 측이 C 주식회사의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G, Q, R, H, S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피해자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호소문을 낭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7. 9. 8. 08:06경 양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1층 사무실에 호소문을 낭독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 G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약 2분에 걸쳐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G, Q, R와 함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래처 관련한 영업 서류, 거래명세표 등을 찾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G, S,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민사결정 사본(2013가합6540), 각 민사결정 사본(2014나4545), 민사결정 사본(2014비합24) 1. A, B의 C(주) 특허권 및 디자인권 관련 배임행위 증거자료, 자료목록, 특허출원서 1. 수사보고(기록51~52쪽 고소인 제출 CCTV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첨부), 사무실내 서류를 찾는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Q 제출, C 사무실내에서 촬영한 거래자료 사진), T 거래명세표 사진, T 도장 사진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A),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방실 수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방실 침입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배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방실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부분 가. 주장 1) 이 사건 특허권은 피고인들이 직무발명으로서 개발한 기술이므로 그 명의가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특허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특허권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1990년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16명과 함께, E를 지도자로 하는 종교적 공동체(이하 'P'라 한다)를 결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존속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점, P는 그 구성원들의 사유재산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명의로 등재된 피해자 회사의 주식도 실질적으로는 P의 재산으로서 그 구성원들이 총유로 소유하였던 점, 그와 같은 P의 기본 방침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개발한 이 사건 특허권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514쪽)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524쪽)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승계하여 주었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하는 데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 내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마대원단 직조 및 판매업, 마대봉제 및 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특허권은 위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중요자산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중요자산을 양도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받거나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방실침입 및 피고인 A의 방실수색에 관한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측의 위법행위를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관리하는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기보다는 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적법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 A가 이미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8. 29. 무렵 그 심문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무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시기였는바, 굳이 피해자 측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피해자 회사의 핵심 중요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성이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