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52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증산역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B’, 고객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 대출번호 란에 ‘D’, 상환금액 란에 ‘18,090,000원’, 발행 담당자의 담당자 란에 ‘E’,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상환’, 발행일자 란에 ‘2020. 11. 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C님 ㈜F 대출을 2020. 11. 2.자로 중도한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F 등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상환 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금리 대출도 가능할 것이다. F 직원이 가니 그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00~14:00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증산역 정문 부근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5,991,00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다.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저리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하였고, 2020. 11.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 주는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화한 후 2020. 1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말하며 ‘J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상환 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L 대출금을 변제하면 J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모든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00경 부산 남구 M 부근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L N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 M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송금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담당자 Q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P은행에서 대환대출하게 되면 1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R은행, S은행에서 이미 대출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그로 인해 현재 대출이 막혀 이를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 계좌번호가 발급이 되지 않아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13:17경 김천시 T에 있는 U 건물 앞 도로에서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거래내역,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 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채권추심업무로 소개받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본범들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극협조한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