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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말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 가명)에게 C를 지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0: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경위, 시기와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F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꾸며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F은 '피해자가 큰소리로 피고인을 나무랐다면 기억이 남아있겠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F의 답변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당시 증인 F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인 F과의 대질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증인 F의 표정이나 식사 메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J, K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J는 2018. 11. 말경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일주일에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K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N)한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J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K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J, K, 0의 사기] J는 2018. 9. 중순경 다음 카페 'P'에서 매일 일당을 10 A~ 15만 원 정도를 준다는 구직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쳇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국내에서 환전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금절약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을 후, 2018. 11.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J는 2018. 11. 말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Q 등에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사기를 쳐서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12. 초순경쯤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더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줄 테니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20%를 챙겨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쳇으로 전달받아 직접 수개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팟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J가 위 L은행 계좌(M)를 인터넷물품사기에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2018. 12. 초순경 알게 되었음에도, J의 지시에 따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 들의 댓글에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J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0은 2018. 12. 초순경 J가 위와 같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있는 청소기, 게임기, 시계 등을 사진 촬영한 후 J에게 보내주어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 K, 0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2.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를 위해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K, O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K, O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고, A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재차 송금받은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8,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J, K, O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1. 인터넷 포털사이트 T의 'U' 구인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택 아르바이트 근무할 사람 모집합니다. 일당 100,000원'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인업소 손님 예약금을 받아서 이체만 해주는 아르바이트이고,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S 계좌번호(W)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가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2018. 12. 12.부터 2018. 12. 13.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J, K, O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E, AC, R, AD, AE, AF, AG, AH, AI, B, I, AJ, AK, C, G, AL, 1 AM, H, AN, D,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A 명의 S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K 명의 L은행 계좌 M), 각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의 판매글 및 대화내용, 각 피의자가 작성한 판매글, 송금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배상할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기아자동차 공장 조립3부 의장3B반 소속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09. 6. 19. 12:30경 화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내 조립3부 의장3B반에서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 예정인 금속노조 전 조합원 집결 투쟁 대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같은 날 13:30경부터 15:05경까지 약 95분간 위 공장 내 조립3부 의장3B반의 작업자 부족으로 조립라인이 중단되게 하여 기아자동차의 로체차량 61대 약 11억 1,400만 원 상당의 완성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퇴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조퇴 당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것도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조퇴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증인 공소외 1, 2, 3, 4, 5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및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기아자동차 공장의 조립3부에는 15개의 반이 있고, 그 중 의장3B반에는 48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조립3부의 지원반(결근 등의 사정으로 가동 인원이 부족할 때 해당 근로자를 대체하여 작업하는 여유인원)은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26명, 야간에는 20명이 편성되어 있는 사실, 조립3부의 공소외 2 주임은 2009. 6. 19. 15:00경 서울 여의도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지지를 위한 ‘금속노조 전 조합원 집결 투쟁’ 집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출근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조퇴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2009. 6. 19. 08:40경 각 반 반장들에게 생산라인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퇴승인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에서 배포하는 소식지를 보고 위 집회 개최사실을 알고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9. 6. 19. 오전 출근하자마자 회사 측에 조퇴신청을 한 사실, 같은 날 09:00경 의장3B반 소속 근로자 7명이 조퇴신청을 하자(4명은 오전 10:30경부터의 조퇴를 신청하였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6은 낮 12:30경부터의 조퇴를 신청하였다), 의장3B반 반장 공소외 3은 조퇴신청자들에게 7명이 모두 조퇴하면 인원 부족으로 라인 가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 1명은 조퇴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공소외 3 반장은 같은 날 10:30경부터의 조퇴신청자 3명의 조퇴는 승인하였으나, 12:30경부터의 조퇴신청자들에게는 조퇴 승인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조퇴할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소외 3 반장은 같은 날 11:10경 이러한 사정을 공소외 2 주임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6은 같은 날 12:30경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하였고, 점심시간이 지난 13:30경부터 의장3B반 라인 가동이 중단된 사실, 회사 측은 그때부터 라인 가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부서장 주관 아래 긴급대책회의를 연 다음 조립3부의 다른 반에 투입되어 있던 지원반 인원을 의장3B반에 투입하여 같은 날 15:05경부터 다시 라인을 가동시킨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무단 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노무제공거부의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아자동차 공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소식지 등을 보고 각자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일 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내용, 작업비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무단 조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조퇴를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9:5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 14:09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신정네거리 교차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6. 22. 23:50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경신여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06.22.23:50 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정문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 변에 있던 보행자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방호벽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소재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69.7km 지점에서 순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6km 초과하여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중인 D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DR 자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2: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B건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D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신고자가 사고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부터 03:32경까지 약 10분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관련사진 7장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4

범죄사실 2020고단4014 피고인은 2020. 8. 7. 22:25경 광주 북구 B,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209 피고인은 2020. 8. 7. 22:52 광주 북구 H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발생 차량 옆 도로에 누워 있고,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경 부천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금을 성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과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D 승용차 2대 대금 2,78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중도해지산정내역 등, 각 신차할부/론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2:3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8.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라1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09,33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03:2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 22:13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판교에 삼촌이 하시는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높다. 수익금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교에 건설 사업과 관련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지 못하였고, 2017. 6.경부터 2018.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약 2억 원을 편취하는 등(이에 대하여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내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경부터 2019.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서, 피의자 모친 명의 편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과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57경 부천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며 화물의 운송 등이 목적인 법인체이다. B은, 2006. 12. 23. 04:42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2.5킬로미터 지점 서안산 영업소에서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에 곡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 중량 44.13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007. 1. 9. 13:16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16.9킬로미터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곡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 중량 44.21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7, 2010헌가24 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조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2:4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 9.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20: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