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가명, 장애 3급)의 아버지인 C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1. 2022.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였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식탁에 앉아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좋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2. 6. 26.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19:43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수회에 걸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다시 눕힌 다음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12:1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간 후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안았으며, 옷 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에 닿게 한 채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빨고 수회에 걸쳐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듯 올라가 앉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양쪽으로 벌리는 등 방법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1회, 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진술 요약], 각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7, 52, 53), 각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자료, 피해자 B(가명) 전화 통화], 감정서(DNA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관련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