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6. 7.경부터 2021. 9.경까지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7: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다. 2. 피고인은 2021. 5. 16. 07: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7번) 1. 택시 탑승내역(2021. 1. 16.), 피해자, 피고인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피고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전날인 2021. 1. 15. ‘F’ 식당에서 피고인의 결제로 회식을 한 뒤 제1항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에는 이날 위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없고, 이날 피고인 운영 태권도장에는 야간 수업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에게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노동청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여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반복적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건(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에 앞서 ‘F’에서 피고인이 카드 결제한 내역이 없으므로 1차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차 사건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과 사범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E 사범과 G 사범을 먼저 귀가시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태권도장에 남게 된 상황’이 있었음은 E도 증언했고(E 증인신문녹취서 4쪽), 심지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5~67쪽). 따라서 1차 사건 전날 ‘F’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지 여부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1차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지는 못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오후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관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말을 걸고, 뒤이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에둘러서 “바지 끈이 풀려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48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68쪽)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해자의 퇴사 시점인 2021. 9.경으로부터 한참 전의 것이므로, 피해자가 태권도장 퇴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겪은 갈등 때문에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사건(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 일시에 태권도장에 함께 있었던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2차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H은 이 법정에서 “2021. 5. 16. 07:30경까지 태권도장에 있다가 나왔고, 피해자가 02:00경 계단에서 구토한 후 07:30경까지 계속 자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러한 H의 진술은 H이 03:50경 태권도장에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1쪽) 뿐만 아니라, H이 04:00에서 05:00 사이 귀가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72쪽)과도 어긋나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17살이던 2015. 5.경부터 피고인 운영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수련생으로 지내다가 2016. 7.경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I 부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도 좋은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날까 걱정되었고, 태권도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태권도장에서 방출될까봐 걱정되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증거기록 34쪽)은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2021. 2. 9.경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관장님, 내일 전단지 돌리고 탕슉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1차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1. 10. 5. 피고인에게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내일 12시에 뵈러 가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날 오후경 언니와 함께 피고인의 태권도장에 찾아가,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분명히 말하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대답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53쪽), 피해자는 위 진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증거기록 207-1쪽)을 제출하는 등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왼손 중지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으므로(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이 2차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서 피고인의 왼팔로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오랜 기간 사범으로 근무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법정에 서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외면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