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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의 소유자인 C의 오빠로서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토지의 일부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D 등 E 일대의 토지 소유자 등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토지에 20여 년 전 개설된 현황도로를 장기간 무단 이용한다는 이유로, 폭 4m 가량의 위 도로 위에 대량의 흙을 쌓아 도로 약 10m 정도를 덮어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평군청 H과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마을주민 전화통화), 수사보고(지도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 진입로 사진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B), 일반건축물대장(경기 E), 고충민원설명자료 및 의견, 건축허가통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지도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기도 가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통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여동생인 C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2000년경 위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있는 현황도로 부분은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경 보전임지전용허가(농로부지조성)를 받아 개설되었다가(다만 기록상 보전임지전용허가의 대상은 인근 산지인 경기 가평군 J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준공을 받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원상 복구되지 않던 중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로 이용되면서 차량도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 가평군 E 토지의 소유자 K는 1997. 9.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주택 건축허가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100m 떨어진 곳에 1999년경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그 때도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2016. 11.경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또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의 상무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 D(44세)은 위 C에서 예비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4:50경 위 C 주차장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재떨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 12:37경 군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군포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4. 28. 선고 강도강간미수등 판결 : 징역 6년 경과 : 2017. 1. 24. 원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징역 1년 경과 : 2018. 5,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마시게 해주면 월급날 외상값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9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내역 1. 수사보고(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판시 전과 외 동종 실형 2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41경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645-6 꿈의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던 피해자 E(18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C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투자한 주식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두운 색 약병을 보여 주며 "이게 일본에서 멧돼지 잡는 약이다. 너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거 먹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의 행동이나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박'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참작) 판사 장동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3:15경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공대학교 쪽문 부근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D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ad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및 2017. 8. 1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11, 14, 20, 21, 22(음영 부분) 기재 재물들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생리도벽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9, 10, 12, 13, 15, 16, 17, 18, 19 기재 재물들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물들 외에 위 재물들까지 함께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전쟁이 난 경우 미국이 음성적인 구호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블랙머니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E을 블랙머니 기술자라고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 4명 중 1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은 2009. 4. 1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블랙머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수약품 구입비용을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E은 2009. 5. 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블랙머니 특수약품을 구입해야 하니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30.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 결과 내역서 및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3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고 상당기간 도주생활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비좁아 큰 식당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설비 등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로 식당을 개업한 후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식당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개업하여 3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상태확인 등 통화수사) 1. 차용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식당을 이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녀 명의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자력이 없었고, 식당을 이전할 3,000만 원의 최소비용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식당이전을 추진하여 주었다는 E은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하여 식당을 이전할 F빌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인, 임차인란에 모두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입점시기도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류회사측에서도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1가게를 오픈하고 한달 정도 매출을 보고 그때 다시 대출작업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들었으며 그 때가 피고인이 기존식당을 문닫기 1) 3-4개월 전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식당이 전시기 및 주류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이전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주류회사로부터 대출 1)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15. 12. 15.경임(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을 받아 3개월 내에 갚아준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존 식당의 미수금(밀린 술값, 고기값 등) 및 세금납부에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22: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대동문 앞길을 서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근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 14: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다발상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시속 50km 정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왕복 10차로의 대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보행신호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다수의 차량이 양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는 나무가 식재된 화단이 중앙분리대와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다른 차량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하는 4차로의 정면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불과 약 5m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한 상태여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8길5에 있는 노들길 양화대교 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운전면허대장, 무등록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 서구 C 4층 403호 D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며칠 뒤 학교에서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갚아 줄 것이니, 우선 차량 리스보증금 247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당시 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12.경부터는 방과 후 수업 관련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급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변제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 당의 F휴대전화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스마트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1갑 등 합계 919,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현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인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접근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태양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9. 02:3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에 있는 종합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8. 17: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서울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가 피해가 없고 영업을 위해 그만 가겠다고 하는 등 승차거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시청이나 구청, 택시회사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또 다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보내냐며 위 D과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량 운전석 문짝 상단을 손으로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오른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힘은 내가 더 세다"며 순경 E의 오른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경륜중계소 1층 입구에서, 그곳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신 분은 입장이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못들어가게 하냐.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래. 죽여버리겠다. 니가 뭔데 나를 처벌 하냐. 처벌해라. 씨발놈아. 확 받아버릴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밀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중계소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촬영영상 CD 및 편집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에서, 성매수남인 D(40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흥분시키는 속칭 '전립선 마사지'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체험학습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위 등 신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는 피해자가 친모와 같이 살고 있고,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2경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수터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서 한눈을 팔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 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76세)를 승합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8:05경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 손님들에게 크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3명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 18:35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들아, 멋대로 해봐라, 칼로 쑤신다, 한 두 번 가나, 총으로 다 쏴 죽이뿐다, 벌금 조금 내면 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위 특별감경인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죄사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컴퓨터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걸어오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7: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항의 피해자가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컴퓨터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걸어오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