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F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안산시 G 소재 피해회사에서, H이 마치 월 보험료 1,308,000원의 미래에셋 건강자산 변액통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년 12월경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3,820,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209호 소재 피해회사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에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H이 월 보험료 997,500원의 대한생명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년 2월경 수수료 명목으로 5,7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8,255,5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L, H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실효 등 내역(증거기록 2권 37쪽 이하), 계약자 현황(증거기록 2권 102쪽 이하), 판결서, 실효 및 환수내역, 급여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E A 실효내역,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234쪽 이하),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중복 여부 및 가족, 친인척 등 비율 확인 결과), 보험료 납부방법 현황, 거래내역(A), 보험계약유지현황(증거기록 1권 278쪽 이하), 실효세부내역, 민사판결문, E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E에서 같은 기간 동안 M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E에서 같은 기간 동안 N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E에서 같은 기간 동안 O가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E에서 같은 기간 동안 P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E에서 같은 기간 동안 Q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 보험모집사용인 위촉계약서, GA 영업제도, 판결문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계약 중 피고인, L, H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보험계약이 그 납입횟수란 기재와 같이 월 보험료가 납입된 후 모두 실효된 사실,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선지급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 체결 및 실효 경위,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R(순번 1, 3, 8), S(순번 4), T(순번 6, 11), U(순번 7, 25), V(순번 12, 28), W(순번 20, 23, 29), X(순번 21), Y(순번 22, 24)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명의자들(X 명의의 보험계약은 형인 Y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Y이 진술하였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로 보험계약이 필요하여 자신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더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효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위 명의자들 중 일부는 1회 보험료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해당 명의자들이 납부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것인데, 위 명의자들이 모두 위와 같이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데다가 그중에는 피고인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아닌 명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위에서 살펴본 명의자 이외에 Z(순번 2), AA(순번 18), AB(순번 27), AC(순번 30), AD(순번 31), AE(순번 32)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Z 명의의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이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총 납입횟수가 9회에 이르고 그 납입액도 총 4,518,000원에 이르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얻었다는 수수료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총 3,222,240원에 불과하다. 즉 총 납입액이 총 수수료 수입액보다 더 많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Z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A, AB 명의의 각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이 자동이체 방식이고,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외환은행(AA) 또는 단위농협(AF) 계좌로부터 월 보험료가 출금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234쪽 이하)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외에는 AA, AB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검사가 제출한 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AA, AB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C, AD, AE 명의의 각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이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앞서 본 R, S, U, V, Y 명의의 보험계약도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이지만 위 명의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234쪽 이하) 이외에는 AC, AD, AE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검사가 제출한 바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AE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권 185 내지 1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AC, AD, AE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AG(순번 33)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무런 수수료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8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AG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L, H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증거 및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통화 - H), 수사보고(보험계약자 H 진술 청취)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피고인, L, H 명의의 보험계약이 그 납입횟수란 기재와 같이 월 보험료가 납입된 후 모두 실효된 사실, L는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이 L 명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선지급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L, H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L 명의의 보험계약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 13 내지 17, 26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제수당 지급명세서(증거기록 2권 176쪽 이하)에는 월별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별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험계약별로 피고인이 받았다는 수수료 금액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 회사가 작성한 자료와 F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위 자료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재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환산P'라는 항목란의 기재 및 '환수환산P'라는 항목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F의 법정진술은 '환산P' 항목란의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긴 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 진술만으로는 '환산 P' 항목란의 기재를 토대로 바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중 성과수당만도 25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앞서 본 자료에는 742,000원이 '환수액'란에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금액(수수료 총 지급액)'란에는 1,648,44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F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수수료 산출 방법에 관한 F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에 관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에 관한 자료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L 명의의 각 보험계약은 순번별로 살펴보더라도 그 각 총 납입액이 피해 회사가 작성한 자료의 각 '환수액',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보다 많고, 모두 4회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수수료 총 지급액)'란 기재의 각 피해금액과 비교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 기재 각 피해금액만 그 각 총 납입액보다 많을 뿐 나머지 각 피해금액은 그 각 총 납입액보다 오히려 적고,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수수료 총 지급액)'란 기재의 각 피해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역시 그 각 총 납입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 즉 총 납입액 합계액이 총 수수료 수입액으로 보이는 피해금액 합계액보다 더 많고, 대부분의 개별 총 납입액도 해당 개별 총 수수료 수입액보다 더 많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L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H 명의의 보험계약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2회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H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기도 하였으며,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신 납입한 월 보험료가 총 3,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다릴 의사였고 3,000만 원이 되면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로써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H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되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H과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보험계약 당시에는 H 명의의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대신 납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보험계약 당시인 2010년 11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이 1,700만 원을 넘었고, 직전 달인 10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도 1,600만 원을 넘었으며, 다음 달인 12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도 1,200만 원을 넘었던 점(증거기록 2권 177쪽)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H 명의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1,308,000원을 대납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 당시에는 월 보험료를 대납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당시 피고인과 L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모두 합하더라도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명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위하여 H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H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제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L, H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실효 품보 해지리스트, 위촉계약서, 각 급여내역, 계약자 현황(증거기록 2권 104쪽 이하), 실효 등 내역(증거기록 2권 205쪽 이하), I A 실효 등 내역,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304쪽 이하),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중복 여부 및 가족, 친인척 등 비율 확인 결과), 보험가입현황, 거래내역(A), 보험계약유지현황(증거기록 1권 288쪽 이하), 청약서 사본, I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계약 내역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피고인, L, H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보험계약이 그 월 보험료가 납입되던 중 모두 실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 유지 및 실효·취소·해지 경위,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계약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39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데, 피고인이 더는 I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무렵인 2013년 1월 내지 3월을 기준으로 하여도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계약 중 실효·취소·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인 보험계약이 1월에는 35건, 2월에는 34건, 3월에는 29건에 이른다(증거기록 2권 59쪽 이하). 즉 I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보험계약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I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R(순번 3, 11, 32), W(순번 4, 8, 21, 26), AH(순번 7, 10, 30), T(순번 9, 28), V(순번 12, 19, 27), U(순번 15), S(순번 20), AI(순번 25, 29, 31, 37), AJ(순번 33, 34, 35)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명의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로 보험계약이 필요하여 자신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더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효·취소·해지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위 명의자들 중 일부는 1회 보험료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해당 명의자들이 납부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것인데, 위 명의자들이 모두 위와 같이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데다가 그중에는 피고인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아닌 명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위에서 살펴본 명의자 이외에 AK(순번 5), AL(순번 6), AM(순번 13), AN(순번 18), AO(순번 36)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위 각 보험계약 중 AK, AM, AO 명의의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서만 그 월 보험료 지급방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AO 명의의 보험계약은, 그 월 보험료 지급방법이 자동납입 방식인바,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304쪽 이하) 이외에는 AO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검사가 제출한 바 없다. AM 명의의 보험계약은, 그 월 보험료의 지급방법이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앞서 본 AH, U 명의의 보험계약도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이지만 위 명의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고, 보험계약조회(증거기록 2권 304쪽 이하) 이외에는 AM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검사가 제출한 바 없다. 나아가 위 각 보험계약은 그 월 보험료의 총 납입횟수 및 최종납입일이 다 제각각인데, 위 각 보험계약 중 AK 명의의 보험계약 이외에 나머지 보험계약은 모두 그 최종납입일이 피고인이 근무를 마친 2013년 1월보다 훨씬 이전의 시점이다. 즉 피고인이 I 근무를 마치게 된 사정과 별다른 관련이 없이 위 각 나머지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그 실효 시점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사정에 I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전체 보험계약의 유지상황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나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AL, AM, AN, AO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AK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은 그 총 납입횟수가 12회에 이르고 그 총 납입액도 1,276,800원에 이르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얻었다는 총 수수료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851,200원에 불과하다. 즉 총 납입액이 총 수수료 수입액보다 더 많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AK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L, H 명의의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증거 및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통화 - H), 수사보고(보험계약자 H 진술 청취)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중 피고인, L, H 명의의 보험계약이 그 월 보험료가 납입되던 중 모두 실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지된 사실, L는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이 L 명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 체결 및 실효·취소·해지 경위를 더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L 명의의 보험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 22, 24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L 명의의 위 각 보험계약은 순번별로 살펴보더라도 그 각 총 납입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수수료 총 지급액)'란 기재의 각 피해금액보다 많고, 모두 7회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L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L 명의의 보험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모두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기재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무런 수수료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59 내지 7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H 명의의 보험계약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1회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H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로써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H을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H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되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H과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보험계약 당시에는 H 명의의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월 보험료를 계속하여 대신 납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보험계약 당시인 2012년 2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이 930여만 원에 이르렀고(증거기록 2권 90쪽), 2012년 3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은 67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증거기록 2권 92쪽), 2012년 4월경 피고인의 월 수입도 78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2권 88쪽)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H 명의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150여만 원을 대납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 당시에는 월 보험료를 대납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그 무렵인 2012년 3월경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L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모두 합하더라도 130여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명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위하여 H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H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