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5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25, 2020고단2971(병합), 4385(병합), 4511(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절도 피고 인 1.가. A |2.가.나.다. B |3.가.다.라.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검 사 주은혜(기소), 한웅세, 이권석, 전효곤,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지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예린(피고인 E,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수재(피고인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곤(피고인 I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2019고단7025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2020고단2971호, 2020고단4385호, 2020고단4511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 G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F, H, I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G, H,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G, H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5. 압수된 이 법원 2019고단7025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18, 20, 22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25](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인터넷 광고, 대출모집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소득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등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경 인터넷 'L'에 "대출해 드립니다. 대학생 대출 가능. 급전 대출. "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M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M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팩스 등으로 K에게 보내도록 하여 위 서류들의 변조를 요청하고, K은 'M이 2016. 7. 19.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2017. 1. 부터 2017. 3. 까지 총 195,600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각각 변조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변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M에게 건네어 M은 2017. 4. 1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행 구월북지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변조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K 등과 공모하여 2017. 5. 17.경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들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로 소득을 증빙할 목적으로 서류 변조 담당인 J, K에게 대출 의뢰인들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변조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당 약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 K은 서류 변조 작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로 하여금 J, K이 사용하는 인터넷 팩스 등으로 P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진정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보내도록 한 후 J, K에게 변조할 구체적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고, K은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진정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파일의 기존 기재를 삭제한 후 그 가입자 구분란에 '지역 세대주', 자격취득일란에 '2016. 07. 08.', 발급일자란에 '2017. 05. 31.'이라고 입력하고, 위 진정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파일의 기존 기재를 삭제한 후 그 납부금액란에 1월 '61,200원', 2월 161,200원', 3월 '61,200원', 4월 '6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란에 1월 '4,000원', 2월 '4,000원', 3월 15,010원', 4월 '4,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총액란에 '260,10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란에 '17,010원', 합계란에 '277,110원', 발급일자란에 '2017년 05월 31일'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장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장을 각각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7장,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7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P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장을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Q에 있는에 있는 R은행 도안점 부근에서 P에게 이를 건네어, P는 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장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M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장 및 건강 ·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2017. 5.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5,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장,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4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고인 B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장,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D, E, F, G, H, I의 사기 피고인 A은 J, K 등과 함께 인터넷 광고, 대출모집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 로 대출이 어려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S'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등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3.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 중고차매매단지에서, J 및 K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책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U'에 입점한 'V'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W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J 및 K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피고인 D이 X에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X 대표 명의의 위조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어,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만 한 후 곧바로 다시 위 'V'에 판매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R은행 Y금융센터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A, J, K과 공모하여 2018. 1.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은 A, J, K과 공모하여 2018. 2. 8.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기재와 같이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는 A, J, K과 공모하여 2018.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기재와 같이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는 A, J, K과 공모하여 2018. 3.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기재와 같이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A, J, K과 공모하여 2018. 5.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기재와 같이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2971](피고인 C)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남양주시 다산동 인근에서 L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지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500만 원 정도 투자하여 6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있고, 원금은 남겨두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매주 원금 20% 이상은 받아간다. 아무리 못해도 매주 10% 이상 받아간다. 그 밑으로 가면 내 돈으로 줄 수 있다. 150만 원을 내 AA계좌로 이체해라.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대부업자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카메라 구매' 글을 보고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변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연락에 불응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2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2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피해자 AE이 게시한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구매희망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변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연락에 불응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85](피고인 C)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김포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AI'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AI'에 '프로틴 5kg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11](피고인 C)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에서 AO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L으로부터 "악세사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얼리 매장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추진하려는 쇼핑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경 위 커피숍에서 주얼리 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내 직원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대신하여 돈을 보내야 할 곳에 송금을 해주면 내일 오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얼리 매장을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업 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세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AQ조합 계좌(AR)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5:00경 서울 양찬구 AT 지하 1층에 있는 'AU PC방' 내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소변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개찰구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I'를 통하여 제2항 기재 휴대전화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V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가 자신의 동생이 사용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가상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25] 1. 피고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W, M, AX(동명이인), P,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BN,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서류업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각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약정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각 통화내역,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 리스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공정증서, 각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각 추가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표, 대출확인서, 대출추천서, 각 은행통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모바일 거래내역조회,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이메일 캡처 사진, L 광고 사진, 문자 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E),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E 제37조 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 현황 [2020고단29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대화내역 출력본, 입금확인증, AA 거래내역, 각 금융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43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내역서, 게시글,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45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액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출금, 문자대화내역 출력본 1. 휴대전화 및 판매자 정보 등 촬영사진, AU PC방 이용내역 사진자료, 회원가입내역 및 게임이용내역 사진, 아이폰7 휴대전화 도난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7025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2019고단7025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0 고단2971호, 2020고단4385호, 2020 고단4511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J, K 등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 K의 행위가 소위 '작업대출'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차량매매 및 취소 과정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 K은 인터넷 사이트에 '저신용자, 무직자 등 S 대출' 광고를 올렸고, 위 광고를 보고 온 피고인 D 등 대출의뢰인들을 지인인 피고인 A1)이 직원으로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만난 사실, 대출의뢰인들은 중고차량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J, K의 참여 하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는 '차량매매대금의 일부는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는데, 실제로는 위 대출의뢰인들이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현금은 J 등의 수수료를 의미하는 사실, 이후 R은행 Y금융센터 직원이 중고차매매상사로 오거나 대출의뢰인들이 R은행 Y금융센터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 K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이 제출된 사실, 5 이후 대출금이 대출의뢰인에게 입금되면 대출의뢰인은 대출금 전액을 중고차매매상사의 계좌에 다시 이체한 후3) J, K의 수수료 30~50% 상당 및 피고인 A의 수수료 30~100만 원 상당이 각 공제된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 대출금 지급 후 대출의뢰인은 바로 대상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에 다시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당시 중고차딜러로 15년 이상 근무하였다. 2) 일부 대출의뢰인의 경우에는 아예 중고차량을 보지도 않은 채 창원시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J, K을 만나 그들이 미리 작성해 온 자동차양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3) 일부 대출의뢰인의 경우에는 R은행에서 대출금을 직접 중고차매매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출의뢰인으로 하여금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 및 재양도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J, K의 '작업 대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중고차 딜러 경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 J 등의 수수료를 의미하는 '현금 부분'이 기재되었고, 위 서류를 피고인 A이 별도로 보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J, K이 '작업 대출'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J, K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J, K 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급여소득자로 위장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여 주는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대출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의 허위서류를 제작의뢰하는 역할을, J, K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직접 변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이 서류전달 및 대출의뢰인 접촉 등의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금액의 30~5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후 J, K이 대출이 어려운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원 상당의 중고차 구입 대출을 중개하여 주는 소위 '작업 대출'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허위의 자동차양도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 E, F, G, H, I은 대출의뢰인들로서 J 등이 작업대출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금을 수령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융기관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J, K은 별건에서 K은 징역 2년, J은 징역 1년 10월의 처벌을 받았다.4) 이러한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수료 액수(1건당 30~100만 원) 등에 비추어 J, K 보다는 범행 가담정도가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편취액 5,300만 원의 '작업 대출'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가 J, K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5), 그 밖에 불법대출 횟수,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이후 3개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4480, 5455(병합) 판결, 2019. 4. 20. 확정되었음. 5)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작업대출과 관련한 공갈사건임)의 범죄사실로 2017. 11. 17. 구속된 후 판시와 같이 2018. 2. 27.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2019고단7025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2019고단7025호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나머지 사건들은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6)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공시송달)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에 일부 금액(192만 원)을 상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두 자자백한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에 2,500만 원 전액을 상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함), 한편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에 일부 금액(250만 원)을 상환한 점, 자신의 6) 2020고단4511호 피해자 AL의 경우에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나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7)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에 일부 금액(60만 원)을 상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1 자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9. 피고인 1 피고인이 이 법원의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이후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자신의 범행 수익 1,400만 원 전액을 상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사 이준민 민 7) 피고인은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