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4. 4. 4.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로, 2014. 4. 5.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위 조합의 감사로 근무한자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경 대구수창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위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책자에 실린 감사보고에 사실은 2009. 1. 1.부터 2012. 5. 30.까지 각 년도별 일계표에 업무추진비, 회의비, 추진위원회 경비 등의 지출내역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지출내역이 없는 것처럼 공란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2. 5. 4.경 조합추진위원회가 F(주)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F(주)로부터 추진위원회에 차입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경 조합추진위원회가 (주)G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치 2012. 5. 4.경 조합추진위원회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주)G였던 것처럼 보일 의도로 2012. 6. 1.부터 2014. 2. 28.까지의 운영비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운영비 차입처를 위 F(주)가 아닌 (주)G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2014년도 회계결산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 시 지출내역이 있어 일계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거나 F(주)가 조합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H에게 운영경비와 관련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을 테니 감사보고서에 2009. 1. 1.부터 2012. 5. 30.까지의 일계표를 공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안건이 2014. 3. 7. 개최된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편, H이 2016. 3.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에도 위 기간의 일계표가 공란으로 기재된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승인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결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는 2012. 5. 4.경 F(주)의 본부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F(주)에서 위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대여하지 않아, 자신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I는 2014. 3. 7. 개최된 위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G 소속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추진위원회와 ㈜G 사이에 체결된 정비용역계약이 다시 추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창립총회에서 배부된 책자에 실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2009. 1. 1.부터 2012. 5. 20.까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출내역이 없을 것으로 보았고, 정비용역계약이 I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G와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말보루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아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마약 감정결과 등으로 비추어 본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6.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17경 안성시 M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 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E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7:0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9. 17:0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3, 105, 119, 126,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0:44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호이동 도리로 18 이호테우해수욕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10년 이내에 3번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가 들어 있는 철제캔과 그곳 노상에 있던 불상의 물체를 이용하여 당시 일행이던 피해자 D(남, 24세)의 뒤통수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철제캔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24톤카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3. 22. 인천 서구 B 암롤 제작업체인 C에서, 위 차량에 승인된 높이를 초과하는 부착물인 암롤 박스를 추가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단속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직후 튜닝 부분을 원상복구시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5:13경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지야대교를 광주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 구간으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무단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934,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 구간에서 1차로에서 3차로로 무단 진로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2,934,08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4:4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을 두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당신 개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는 "너는 죽어야 쓰것다,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쇄골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 머리 등에 열린 상처를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후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호스로 된 도시배관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3호)로 가스를 파열시켜 위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가스에 불이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1. 진단서 1. 112신고 녹취 CD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발성물건파열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파열시키려고 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빌라 2동을 건축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2015. 5.경부터 2016. 7. 1.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 C 토지에 빌라 2동을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레미콘 비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니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채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레미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등기부등본, 주택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등(그 중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기록 제108면) 1. 수사보고(D 관련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피고인은 피해자 B이 D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2015면 참고), 피해자 B이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과 대체로 부합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B이 D에게 금원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B이 위 금원의 실제 용도를 알았었다면,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언과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신축을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설계비, 감리비, 레미콘 비용 등을 781,266,518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 B에게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금원 지급의 명목 내지는 용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도시지역인 위 E 매장 바닥에 가로 140cm, 세로 115cm의 구멍을 뚫어 지하 1층 창고와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E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뚫은 구멍에 물건을 옮길용도로 리프트를 설치한 후, 2014. 8. 26. 17:45경 위 리프트에 탑승하여 지하 1층에 있는 창고로 내려가게 되었다. 위 리프트가 설치된 구멍은 매장 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이를 모르고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1층 구멍 주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매장에 들어간 피해자F(여, 49세)가 위 구멍에 빠져 약 385c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각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단 대수선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0: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 주차장 내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에 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배상됨 불리한 정상: 범행 이후 일정 기간까지 사고 사후 처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협조하지 않았고[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참조], 법정 태도가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과 우연히 만나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횟집 앞의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행으로서, 2018. 7. 18. 20:50경 위 'F' 횟집 앞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엌칼로 D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상의에 숨긴 채 그곳을 벗어나, 근처의 노상에서 주운 포대로 부엌칼을 감싸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부엌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진단서 마. 감정의뢰회보 바.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사. 각 사진 아.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증거은닉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도심의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맥이 많이 손상되고 출혈도 심하여 응급수술을 받고도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중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간 이식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며,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아내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나) 긍정적 요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부엌칼을 빼앗은 다음 포대에 감싸 다른 곳에 버림으로써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엄정한형사재판을 통하여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다른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 5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가 후배인 피고인 A과 동행하다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을 목격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거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의 동기에는 피고인 A이 추가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피해자인 D과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2012. 3.경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벤츠SL550 은색 승용차는 2008년도에 출고되었고 주행거리는 약 2만km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닛과 뒤 트렁크를 교체하고 앞뒤 펜더 및 뒷자리 문을 용접할 정도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것이어서, 그 자동차를 팔고자 할 경우 사고 이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위 자동차가 사고가 없었던 차량인데, 친구지간이므로 가격도 싸게 팔겠다. 1년 후에 가지고 오면 판 가격에 다시 사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 이력에 관하여 들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피해자가 서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이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위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여전히 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위 D아파트의 옥내 소화전의 앵글밸브가 겨울철에 동파될 수 있음을 이유로 소화전의 주펌프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내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진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피고인이 옥내소화전의 주펌프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고 배관 내 소화수를 빼놓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진압을 하면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상 이유로 겨울에 옥내소화전 배관의 동파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주펌프 전원을 차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7. 0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50경 경기 가평군 D를 북면 방면에서 가평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부터 뒷바퀴 부분까지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쏘타나 차량이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하 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4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0-2 아시아제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배곧 방향에서 조일제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50-2 아시아제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5. 13. 01:08경 전주시 덕진구 D 앞에서 E이 운전하는 LF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B은 앞서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이 놓고 내린 머니클립 지갑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C에게 이를 알리고 지갑을 가지고 가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택시 내부에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이 피고인 등에게 “뒷자리에 다른 손님이 놓고 내린 지갑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및 B, C은 “지갑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기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의 엄중함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