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년경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 B(가명, 16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동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22. 1. 28.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침대에 편하게 누워 얘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대화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체포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격렬히 저항하여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해자 사진,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가 친구 G와 피의자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인 ‘G’와 관련하여 CD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라며 집요하게 연락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며,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가지자는 취지로 말하거나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언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대인관계적인 영역에서 남을 잘 속이고 조종하며 생활양식 영역에서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체포)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일요일에는 걍 몰래 나와“, ”친구 만난다 하든, 그냥 답답해서 산책간다 하든“, ”그 정도 머리는 쓸 수 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02쪽 등)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만나러 나오라고 집요하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양형참작사유로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공판준비서면 1쪽 등), 검찰 조사에서 ” 솔직히 고소인(피해자)을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32쪽),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최초로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나아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담임교사였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덕·윤리교사였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윤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내가 게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나 만나준다고 약속할 수 있어?“라고 말하거나 “오늘 일은 비밀로 하고.음.가끔 만나자. 연락도 좀 하고.ㅎ”, “답장이 없엉ㅋㅋ”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바(증거기록 104, 105쪽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인인 피고인의 잠재적 연애대상인 것처럼 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느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추행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추행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 질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 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