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경북 J군에서 발주하는 'K 증축공사'(기초금액 75,6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D의 이사인 피고인의 처 L과 함께 C과 D이 모두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하되, 피고인이 투찰한 C의 투찰가격에 비해 L이 더 높은 금액으로 D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4. 21:0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C 명의로 투찰금액을 66,414,000원으로 하여 투찰하면서 그 금액을 L에게 알려주고, L은 2015. 4. 6. 01:39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D 명의로 투찰금액을 66,596,040원으로 하여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부당하게 입찰하는 방법으로 2015. 4. 8.경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고, 2015. 4. 9.경 공사금액을 66,414,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J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7.경 경북 M에 있는 J군청에서, J군청 재무과 경리담당자 N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3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선급금청구서, 선금지급요청서, 선금신청사유서, 선금사용각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단가가 저렴한 자재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계획이었고, 또한 C 소속 근로자들 일부는 C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일 뿐 실제로 C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속여 해당 임금을 착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경 J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공사담당자 B에게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기준 등 계약조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2015. 6. 25. 경리담당자 N에게 '공사준공잔금 30,330,310원을 지불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는 벽체와 천정의 시공재료로 난연재질의 사이딩판넬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화재에 취약하며 단가가 저렴한 일반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창호의 내·외창은 모두 복창유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외창만 복창유리로 시공하며, 주요 구조물 중 보·기둥연결 부재를 각관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시공하는 등 설계도서대로 건물을 시공하지 않았고, C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O, P, Q이 C에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330,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2012. 1. 9.경까지 경북 R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건설업종 등록,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S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S의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5. 11. 9.경까지 C 사무실에서, C의 건설업종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P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P의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5. 11. 7.경까지 C 사무실에서, C의 건설업종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O에게 1년에 3,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O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4)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경북 R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건설업종 등록,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S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S의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 사무실에서, D의 건설업종 등록,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T에게 1년에 1,000,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T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렸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3.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C 사무실에서, C의 건설업종 등록,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Q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Q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D 사무실에서, D의 건설업종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U에게 1년에 1,500,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U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렸다. 2. 피고인 C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다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마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과 대리인인 L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의 마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J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J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기준 등 계약조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7.경 경북 V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만 하였을 뿐 공사설계도면,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밀히 검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준공검사를 하는 J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W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밀히 검사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W로부터 계약조건대로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J군청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7. 경북 M에 있는 J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공검사(감독) 조서라는 제목으로, 'K 증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기성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감독) 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감독) 조서의 감독공무원란에 W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2015. 6. 17.경 J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사실을 모르는 경리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협조회신(건설업 등록사항), 각 건설업체 상세조회, 고용관계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회신(L) 및 첨부자료, K 증축공사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조서, 예정가격추첨조서,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개찰조서, 낙찰예정자등록자료, 개찰결과보고서, 낙찰결과보고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66,414,000원), 지출결의서(66,414, 000원)(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2, 39, 40, 195 내지 204) 1. 수사보고(나라장터 등기부열람 및 업체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입찰담합 해당여부 질의답변),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실시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4, 15, 71, 72, 169, 170)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제출 부실시공 사진, 출장복명서(부실시공 현장조사 관련), 설계서용지(부실시공 취득금액, 2015. 9. 15), 실황조사서, 부실시공현장 조사사진, K증축공사 실제 지급한 인건비 내역, 과업이행요청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체결 통보서(66,414,000원), 지출결의서(66,414,000원), 지출결의서(35,000,000원, 선급금), 각 전자세금계산서, 집행과 지출결의서(30,330,310원), 청구서(30,330,310원),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사용 세부내역(인건비, 10,817,500원)(증거목록 순번 2, 22 내지 25, 129, 177, 178, 179, 191, 203, 204, 213, 214, 229, 230, 231, 237, 238) 1. 수사보고(공무원 W 제출 현장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메일로 송부받은 금융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분석), 수사보고(Z 제출 납품서), 수사보고(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8, 43 내지 55, 66, 67)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제2의 나, 다항, 제3의 나, 다, 라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O, P, S, T,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T 수령금액(급여위장이체), U 급여 위장 수령금액, T 급여 위장 수령금액, S 급여 위장 수령금액, Q 급여 위장 수령금액, 현장대리인계(대리인 O), 재직증명원, 국가기술자격증(증거목록 순번 42, 93, 130, 131, 132, 135, 210, 211, 212) 1. 수사보고(A 제출 공사일지 및 사원현황), 수사보고(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수사보고(기술자격증 수첩 및 경력증 원본확보), 수사보고(O, P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D, C 통장사본), 수사보고(O 자격증대여 금액), 수사보고(U에 대한 경력증수첩), 수사보고(C 또 다른 계좌내역서),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U 수령금액), 수사보고(D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료납입 관련자료), 수사보고(보험금 불입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자격증대여자 보험료 취득금액 정정)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57 내지 65, 76 내지 79, 82 내지 90, 95 내지 127, 140 내지 144, 160, 161)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부실시공 현장조사 관련), 설계서용지(부실시공 취득금액, 2015. 9. 15), 실황조사서, 부실시공현장 조사사진, 공사감독선임통보(감독관 W), 공사감독선임(주민생활지원과), 시방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건축도면, 준공검사원, 준공계, 사진대지(철골작업), K 증축공사 준공검사 공무원임명, 준공검사(감독) 조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187, 189, 191, 205, 206, 224 내지 228) 1. 수사보고(B 제출 출장신청서), 수사보고(경북도청 지역균형 건설국과 통화)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가격담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가격담합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가격담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공검사 당시 기술직 공무원인 W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주관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 공사 진행, 준공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달리 시공된 부분은 지붕 내부 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K 관계자들은 준공검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지적하기까지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공검사 당시 W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대지경계선, 마감재 정도만 확인한 채 공사가 설계서 및 규격서 등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W에게 그러한 검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은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가 설계서 등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준공검사를 마친 결과 설계도서 등과 같이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기본범죄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D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미리 공모한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고, 공사를 제대로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는바, 그 범행경위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 D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