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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3:45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장식장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식장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 나 조폭이고 온 몸에 문신이 있고, 전과도 많다, 나 체포했는데 금방 나 오면 너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F을 협박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부 벌금형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장식장 유리를 깨뜨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장식장 유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중에 구입한 재산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인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으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 F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장식장 유리를 깨뜨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이상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 G의 진술과 피해자 D의 진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F, G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밖에서 대기하던 중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식장 유리가 깨져 있었고, 피고인의 딸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재물손괴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에 대한 폭행도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8경 고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문을 열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고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 이씨 발놈아! 정의로운 사회냐? 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골재 운반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영종도 공사 현장의 골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F와 골재 운반 계약을 했다. 6년 정도는 해야 할 현장인데 D에서 함바식당도 운영하기로 했으니 3 년에 8,000만 원으로 함바식당 계약을 하고 일단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14.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골재 채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F가 영종도 현장에 대한 골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골재 운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0만 원을, 2009. 1. 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96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1.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안시 L 외 2필지에 회사 사옥을 지으려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주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M 등에게 3억 8,85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다 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부터 2010. 12. 25.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54,479,000원 중 80,788,740원만을 지급하고 73,690,2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1. 5. 4. 범행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사무소에서 K와 작성한 타절정산합의각서를 공증 받으면서 위 N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인 O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3. 5. 21.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신관 354호에서 K와 조정을 받으면서 판사 Q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함바운영권리 양도증, 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서 1. 바다모래 채취료 부과예정통보서 사본, 해사채취료 부과서 사본, 확정고지서, 영수증 사본 1. 운송계약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옹진군) 1. 입출금 거래내역(A에게 입금한 내역) [2014고단349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녹음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지불증 1. 인증서 복사본 및 고소인과 피의자 P 신분증 사본, 조정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사실확인서 첨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가 적은 것은 아니나,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등을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란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혜성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같은 면 해미읍성 앞을 경유하여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90번지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0: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해미읍성축제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의 라바콘을 넘어트리며 축제장소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해미읍성축제 행사요원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세우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행사요원들에게 "니들이 뭔데 왜 차량을 막냐"라고 따지며 차량을 후진하고는 다시 좌측으로 전진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고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가속하며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m 가량을 차량 창문을 잡고 차량에 끌려가다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통영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을 쓴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200~300만 원의 월수입으로는 매달 갚아야 하는 채무를 상환하기도 버거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 확정 전의 범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용유 18ℓ 당 29,000원 정도에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면 중간이윤이 500~1,000원인데 3,000원의 중간이윤을 볼 수 있도록 1,200캔을 32,840,000원(1통당 27,360원)에 공급해 줄 테니 현금으로 미리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용유 18ℓ 당 3,000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식용유를 싸게 살 방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러시앤캐시 등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와 사채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다른 업체 및 E에 지고 있는 미결제대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식용유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440,000원, 2010. 12. 1.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200,000원, 2010. 12.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200,000원 등 합계 32,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월급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고 실제 변제를 시작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소재 해안도로상을 평해 방면에서 후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뒤 바퀴가 도로 갓길 구거에 빠뜨리게 하고, 그러고서도 약 60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갓길 쪽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의 자전거 뒷 바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경추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바다목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당시 촬영한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위탁판매 구두계약을 맺고 위 회사의 대전지점을 운영하며 건강식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광역시 서구 C 위 회사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강식품인 D 60포짜리 100개와 E 120개를 제공받은 후 판매하고 남은 D 60포짜리 70개(시가 1,106만 원 상당)와 E 45개(시가 585만 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제품수령확인서, 구매, 판매, 반품내역표, 물품구매신청서, 거래명세서, 450만 원 계좌이체내역, 건강식품 화물운송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반환 요구한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횡령품) 내역 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이유로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던 가운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단순히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죄를 포함한 재산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거액에는 이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는 위 'D'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10호, 1008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침대와 콘돔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일할 E, F 등을 구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주변에서 만나 위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로 안내하여 준 다음 위 E 등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착용한 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창원지법 2012고단1550 및 2012노2280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가 피해자 H(여, 5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0세), 위 렉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 피해자 K(48세), 위 피해자 F(45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6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7.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임야 중 각 1221분의 486 지분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F에게 위 지분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G으로부터 같은 권한을 재위임받아 2012. 5. 25.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위 지분 등을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 매매계약 대금을 8,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2.항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8,000만 원으로 체결된 것과 같이 설명한 후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1,000만 원을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할 목적으로, 2012. 5. 25. 오전경 같은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매대금 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 매수인 란에 "K, J 외 1인 "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손가락으로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G 계좌 거래내역, J 계좌 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 중 피해자들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매도를 G으로부터 재위임받은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지분과 위 임야 중 L의 지분을 9,000만 원에 매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G에게 제시하면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고 L 지분을 낙찰 받아 J에게 이전하고 지분 분할하는 등 J와 한 나머지 계약의 내용(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행하기로 함)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 합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을 G에게 주기로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J로부터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G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과 위조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차액인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이나 G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을 9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면 공제하기로 한 1,500만 원을 뺀 7,500만 원을 피해자들이나 G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6,500만 원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 보기 어렵고,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도 1장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1989. 3. 4.경 토지 내에 조성된 묘역 100평을 분할 이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한 진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7. 25.경 D으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이 사건 토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곳에 조성된 C 소유의 묘역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석축에 파석을 쌓고, 사철나무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C 소유 묘역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요청자료 회신(허가관련서류 일체 및 항공사진) 1. 배치도 사본, 묘지 원상복구 및 분할요구 내용증명 사본, 피의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지적도 등본, 분할측량 성과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1. 사진자료, 묘역사진 1매, 공사현장 사진, 현장사진(2012. 8. 23. 촬영), 다음지도 위성사진(2008년, 2009년, 201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노상에서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암시하는 "E S+1D역 6번 출구 24시 영업 H"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약 50장을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명함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4고단373] 피고인은 2011. 7. 27. 무렵 강원 평창군 AE에 있는 A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H에서 향후 AI건물를 매입하여 일반에 분양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I 건물 302호, 305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9.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AI건물 302호, 305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0. 주식회사 케이앤케이인베스트먼트에 위 302호, 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302호, 305호의 시가 9,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04. 무렵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주택의 하자보수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9. 25. 무렵부터 2013. 8. 25. 무렵까지 사이에 위 주택의 임차인 AL로부터 매월 임대료 2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9.경부터 2012. 3. 2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5,000원씩 임금 합계 625,000원 및 2011년 8월분 휴가상여금 50,000원, 2011년 9월분 추석상여금 50,000원 등 금품 합계 72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3,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G노동조합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E와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등에게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체협약효력정지및방해금지가처분결정신청결정문 1. 판결문(2011가합20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먼저, G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행정청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확약서는 G노조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 G노조의 대표자가 실재 대표자와 다르고 위 이행확약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노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형식도 흠결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G노조가 조합원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이행확약서가 G노조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3차례에 걸쳐 G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노조가 가지는 노노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가 명백히 드러나고,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은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고,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직접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G노조와 오랜 기간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위원장인 J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G 노조 대표자 선거에서 85.6%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 변경수리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G노조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권적인 판단에 의하여 G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필립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필립건설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며, 2.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화산포장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화산포장건설㈜로부터 103,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며, 3.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비사업자)에게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공동시행 계약서, 공동투자개별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통장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F과 D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았다거나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역시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실제 거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 측과 함께 부동산 공동시행을 추진 중이던 F의 운영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무렵 ㈜지엔지종합토건의 운영 및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 측에서 기존에 공동시행을 추진 중이던 F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지엔지종합토건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공사대금은 E 측인 D로부터 직접 ㈜필립건설, 화산포장건설㈜로 지급된 점, 달리 ㈜지엔지종합토건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및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