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48]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9% 이율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먼저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E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받은 1,500만 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6:41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 17:05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은행 김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6: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494만 원을 먼저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6:35경 부산 북구 R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 17:17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J은행 T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494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47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754] 1.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W, 지하 1층에 위치한 X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 Y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Z, 채권 계약자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6,000,000원, 상환 일자 2021-10-15, 지점 ㈜Y,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A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21년 10월 15일 ㈜Y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서민긴급대출안내’라는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10. 15. 오전경 Y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4:30경 대구 중구 AC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 09:00경 E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E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3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고, 이 중 AE에 1,400만 원, AF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환 대출이 이루어 졌다. 변제한 2,400만 원을 보내줘야 4,3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서 A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계약위반이다. 오늘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채권팀이 집으로 찾아가 압류를 진행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3:10경 부산시 북구 AH, AI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J은행 계좌내역 자료첨부 건), 수사보고서(J은행 2차 영장집행 회신 자료첨부 건) [2022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한국은행권 50,000원권 4매(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압수일인 2021. 10. 20.의 전날인 2021. 10. 19.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수고비로 가져간 돈(23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다만, 500만 원은 범행 현장에서 회수되어 반환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