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2022고단5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계좌를 계속 이용하려면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 15:44경 인천 동구 G센터 H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대출이 승인 되었으나,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150만 원을, 같은 달 13일경 서울 구로구 M빌라 N동 앞길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카드, Q 등 피해자가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4. 18:27경 서울 영등포구 R 앞길에서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전자정보 출력사진 1부 2022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통화목록 등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거래내역서 1.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금융감독원 비용담보대출약정서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