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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위 건물 실제 소유자가 서울 상호저축은행에서 25억원 대출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전세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이자를 해결하고 영업을 해서 매월 이자를 납부하면 경매도 막을 수 있다. 우선 2008년 7월 하순경까지 1,000 만원을 주고 매매될 때까지 위 건물을 수리하여 영업을 해서 매월 1,000 만원에서 2,000 만원씩 15개월에 걸쳐 전세금 2억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 받더라도 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위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건물의 영업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있는 웨딩홀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30.경 위 원주시 D에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판결문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어)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이 배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충당내역이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이 악의적인 편취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실질적 손해의 규모, 기망의 행태 및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서 현출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0. 4. 8. 07:00경 고소인의 원룸에서 동거인 D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소인 C이 들어와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고소인의 몸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고소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 소인의 다리로 고소인의 양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한손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2-3회 삽입을 하는 등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장 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재작성된 고소장을 읽어보고 서명·무인하여 경장 E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C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사진, 진료기록 사본 의뢰,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중 순번 30 의 피의자 C의 모바일 분석과 그에 첨부된 순번 33 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순번 36의 고소인 A의 진술 변화, 순번 50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순번 54의 A 수술 후 실밥 제거일 확인, 순번 58의 달력으로 정리한 피의자들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거인 D의 친구인 C과의 잘못된 만남을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하던 중 C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Col D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고서 2011. 6. 13. 보석으로 석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15. 제주은행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1고단485 피고인은 2011. 3. 10.경 제주시 G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1. 5. 9. 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1고단762 피고인은 2010. 4. 12.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 50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기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성의 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각 기재된 수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원금 및 이익금 반환에 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K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위 각 수표의 원인된 채무가 완제되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K이 위 각 수표를 부당하게 임의로 지급제시하여 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수표를 발행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그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K 간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수표의 발행 당시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미필적 예견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위 죄의 성립을 저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부도의 원인 및 총 잔존 부도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수표번호 'C', 'D', 'E'인 각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20:00경 서울 중구 C치킨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하다가 C치킨 지배인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5세)의 오른팔을 물어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0세)가 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새끼야, 너희들 모가지 다 따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D,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D, G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최근 약 8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0:03경 하남시 하님대로 747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C 이타 지역에서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그에게 "야 임마! 개새끼가! 씹할놈 가자는데 니가 왜 안가, 야! 이 씹새끼가 가자는데 니가 왜 안가, 아 씹할택시운전 다했냐, 임마! 어유 씹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택시차량에서 내리라며 문을 열자, 화가나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및 형법 제 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3.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5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등과 큰소리로 떠들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E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경범죄처벌법 상의 음주소란행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하느냐"라며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뒷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번갈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젊은 학생이기는 하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5: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피해자사진, 진단서 수사기록 31쪽),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340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좌삼리에 있는 좌삼마을 앞 교차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화조사서(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해자는 2015. 5.31. 07:00경 김해시 D 상가 부근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이 노래주점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머리에 걸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찢었고, 그 부근에서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수막을 찢은 이유를 추궁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상가 6층에 있는 빈 점포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1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상가 5층에 도착하여 비상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걸어가 위 상가 6층의 문을 열고 휴대폰의 조명을 이용하여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낸 후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23: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보음을 끄기 위해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4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역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28세)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채증 사진, 추송서(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여 차례 정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 받은 것도 10여 차례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범행 경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모텔 7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카드 빚 때문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신변을 비관하여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양동이(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파열 및 안와골절을 비롯하여 전신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3. 20:0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야이 짭 새들아, 내가 내는 세금받고 뭣들 하는 거냐? 전염병이나 걸려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 20:57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C파출소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계속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위 D, 같은 소속 경위인 E 로부터 수회 귀가를 종용받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D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만취한 남자가 넘어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7. 확정되어 2014. 9. 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23:30 경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9, 24:00경 위 3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1. E와 A 간 각 상호 발신한 내역 1. 각 수사보고(필로폰과 대마 시가보고, 소변과 일회용주사기 감정서 첨부, 추징금산정,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관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유치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1g x 47만 원 + 0.5g x 47만 원 + 10만 원 +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5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전과가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에게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B(23세)이 딸에게 우유를 판매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딸에게 우유 3개를 판매하면서 비닐봉지를 담아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바로 뒤에 있던 의자에 양쪽 종아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C소재 단층 주택(총면적 43m2)에서 그곳 침실에 D이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가 싫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거실 에어컨 천 덮개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2016-H-6270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화재발생종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자고 있던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자칫 D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방화로 위 주택이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주택 주변에는 다른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방화 후 D을 깨워 함께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D과 위 주택 소유자 E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 오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22:54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은 피고인을 태운 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경찰서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일산경찰서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G이 타고 온 순11호 H 소나타 순찰차 뒷 범퍼를 발로 찼고, 이어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서도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47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피해사진(경찰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20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08. 10. 18.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833,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20. 16:5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20. 17:14경 창해시 진해구 F에 있는 G약국 앞 삼거리에서 충무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택시 내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운전을 방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제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송금하는 도금을 입금할 통장을 보내주면 입금되는 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5. 4. 2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통장 사본(A),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농협통장 사본(A),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나이 어린 3자녀를 둔 주부인 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경솔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D 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성북사거리에서 남고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위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좌측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17:30경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당길 18 산단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30경 김제시 백산면 학당길 18 산단방면 앞 도로를 백산 방향 쪽에서 만경 방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발이 날리는 등 기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내사보고(음주 감지건, 음주측정불응건, 진술청취건, 영장신청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13)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6회에 이름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2013.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에이동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D.E.S LINE 기계(모델명 DBEX3382-200, 제조사 두손산업)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위 기계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5.경 두손산업주식회사에게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경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 소속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알티알단면자동노광기 기계(모델명 : PHILEX-AC20R-13096, 제조사 필옵틱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위 기계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4. 6. 27.~2014. 9. 25.)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H회사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줄테니, 그 부품에 접착 공정 작업을 해주면 3개월 후에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는 2014. 1.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할 무렵까지도 매월 1~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었고, 2014. 6. 중순경 채무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채무자들이 위 주식회사 E가 다른 업체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8.경 채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발주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총액 134,633,044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담보권설정계약서, 각 동산담보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정본, 양도담보약정서, 여신거래상황표,대출금 원장 조회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고, 피해자 F이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알플레이트 재고물품을 H회사와 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J에게 무상으로 인계에 주었기 때문에 위 재고물품 상당액을 대물변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회사와 주식회사 J가 동일한 회사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F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J에 인계한 알플레이트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E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해의 규모, 기망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사기로 보이는 않고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