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수사구 소사로 77에 있는 소사고교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사거리 쪽에서 시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후미를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7: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주민센터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3:1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송가네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1. 12. 0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야, 자리 바꾸자, 빨리 앞으로 온 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으로 꾸밀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달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B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03:10경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달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과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을 하다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정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진범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5. 19. 10:00경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서초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을 가져가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청색 PVC비닐에 차량 번호판을 올려놓고 같은 크기로 칼로 오린 후, 흰색 시트지에 'D'라는 글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고,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부일로 221번길 31에 있는 대명앤스빌(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부일로 221번길 31에 있는 대명앤스빌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 확인), 위조번호판 부착차량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미납과태료 내역서, 체납정보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7. 9. 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탁 5개, 의자 20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0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나 있고, 이후에는 딸인 E이 위 음식점을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하여 E 역시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십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번에는 다시 피고인 명의로 영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081%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라보롱카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등 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 옛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노래연습장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경부터 2018. 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위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0: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등 남자 손님 일행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7:48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5병을 1병당 5,000원 씩, 맥주 5캔을 1개당 4,000원씩 각각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수사보고(노래방비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노래방 실외 간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2018고단433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동구 E백화점 9층에서 F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줄이려면 영수증 등 매입자료가 필요하니 매입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자료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미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자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자료 구입 명목으로 2012. 4. 28.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67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H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C 세무회계사무소에 결산료 및 수수료 3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8.부터 2017. 2. 9.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경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79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8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통장사본(추가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게 1,87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각 총무, 고문으로 일한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2018. 3. 28. 본건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7. 4. 26.경 위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공동시행사인 E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로 사용하던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였다가 2008. 11.경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위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위 보증금을 E에 반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08. 11. 3.경 위 F 계좌에서 위 원금 5억 원을 E에 반환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 24,127,78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인 위 C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임원 회의를 통해 위 이자 금원이 위 입찰보증금의 발생 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의 위 금원의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에 따라,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들, 위 D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 위 이자 금원 중 각 200만 원 씩 나누어 가진 후 임의로 그 무렵 울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347 약식명령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범행 경위와 죄질, 피해자와 미합의, 처벌전력과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0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 만남의 광장'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 열쇠를 뽑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운행을 멈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4주의 상해를 입혀 범행의 위험성과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5:14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설득받자, "너는 뭐냐, 경찰이 나를 왜 만지냐, 씹새끼야, 나는 공무집행방해 20범이다, 나 자꾸 만지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허 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업주인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0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무전취식 진가를 보여 주겠다"면서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뭉치를 던지고 이를 계산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1)당초 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기재되어 있었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역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공소장 기재 죄명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사건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9, 18: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행 중이던 E 포항 F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 촬영 사진, 내사보고(F 시내버스 노선도 첨부), F 시내버스 노선도 사본, 내사보고(F 시내버스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F 시 내버스 CCTV 영상 캡처 화면,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취득 정보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발취한 피혐의자 사진, 주민조회 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D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F, 1007호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H SM3 승용차를 타고 2016. 9. 12. 18:2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드문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공사장 입구 공터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촬영사진, 승용차 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주)C호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2,000,000원, 2016. 5. 임금 3,0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5. 12.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3,000,000원, 2016. 6. 임금 4,000,000원, 2016. 7. 임금 4,000,000원, 2016. 8. 임금 4,000,000원, 2015. 12. 23.부터 2016.3.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2. 임금 500,000원, 2016. 3.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0.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는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C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는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E는 운영자금 마련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는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전 또는 환전 신청에 대한 처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2015. 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2,218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4,445,352,426원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베팅을 하도록 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해외 사무실 위치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F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 사이트 실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총정리 및 미확보 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6, 7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도금 규모가 큰 점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수익금 모두를 추징하므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게 되는 점, 공범들이 다른 법원에서 처벌받은 형량과의 형평성(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67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6 부산은행 하단동 지점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고객들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및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좆 같은 새끼들아 씹할 새끼야, 경찰신 분증 꺼내봐라!"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쪽 뺨을 할퀴고 제복 계급장을 잡아뜯고, 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4:17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3길 60 "머리나라"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로44번길 17 모아미래도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9:35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4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세교동 평택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합계 약 0.96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모텔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증 제1호 1. 출동당시 현장사진, 소변 시약검사 결과, 소변검사시인서, 현장, 압수물,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1피고인이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 생활지도사가 피고인의 단약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상선의 위치 파악,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 wwww.w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사무실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2부두 앞까지 약 1km에 걸쳐 B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농협에서 운영하는 D농협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주유소의 주유대금을 수금·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던 중, 주유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무실 POS시스템을 강제 종료시키면 매출기록은 삭제누락되는 반면 위 주유소의 주유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위 주유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위 POS시스템을 강제종료 시켜서 위 손님들에게 주유는 해주지만, 주유대금을 수금한 기록은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유를 하여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D농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9.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주 50~100만 원씩의 주유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농협으로부터 합계 1억 3,205 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