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8. 7. 30. 가석방된 후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M(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N, O(각 2021. 1. 14.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P, Q, R, S, T, U(각 현재 수사 중)은 중고등학교 친구·선후배 사이 또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J, R, S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J, R, S은 2018. 10. 31. 17:4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W㈜ 및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J,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11. 8.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73,1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J, R, S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V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0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B, R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D, B, R은 2019. 1. 3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Z㈜ 및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J, B,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2. 8.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147,68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피고인 D, T, U, R의 공동범행 (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D, T, U, R은 2019. 5. 11. 18:3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고가 부근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Z㈜ 및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T, U,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5. 16.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168,12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 B, N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C, 피고인 B, N은 2019. 5. 31. 07:5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Z㈜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B,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94,6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H, I, J, 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H, I, J, K은 2020. 1. 17. 14:39경 성남시 중원구 AC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마이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E㈜ 및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H, I, J,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2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36,0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H, I, J, K은 공모하여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마이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E, G, F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E, G, F는 2020. 3. 3. 16:53경 성남시 중원구 AF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3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Z㈜ 및 피해자 X공제조합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 G,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14.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53,16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446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8. 01: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H 호텔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장 AI, 순경 AJ의 취침권유를 거부하고 '아 씨발 징역 가면 돼 그냥, 나 깡패야, 깡패라니까'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후, 피고인에게 재차 취침을 권유하고 복귀하는 위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오며 위 호텔의 업주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짜바리 좆밥새끼들, 짜바리, 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AI의 몸을 오른팔로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AI의 팔을 손으로 잡아 뿌리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AJ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3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2: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AK 앞 동부간선도로를 노원 쪽에서 성수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분리대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로 충돌하여 880,67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L, Q, R, S, U, AM, AN,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내역표,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관련서류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21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및 운전자 확인에 대하여,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수사확인(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고작 1개월가량 지난 시점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켰으며, 경찰을 폭행하는 등 수 많은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부분도 없고,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