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피해자 C(42세)과 결혼한 사람으로, 평소 우울증을 앓으며 피해자가 변덕스러운 태도로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혼 당시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원주 D에 있는 E 식당에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모임이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선배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아기를 데리고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여 동안 위 식당 일대를 배회하다가, 뒤따라 오던 F의 뺨을 때린 뒤 23:50경 원주 G아파트 107동 201호로 귀가하여 주취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29.5cm, 날길이:18cm, 손잡이:1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 왼쪽 복부를 각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 00:47경 원주 H에 있는 I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첨부, 현장 및 사체 사진) 1. 수사보고(강원도 소방방재청 119상황실 전화통화, 범행도구인 식칼 발견 사진 촬영 첨부) 1. 119 신고내용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유전자 및 지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01 일반적 상해,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 양형인자 : 흉기 휴대 범행(가중 요소), 일반 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다.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주취중에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그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에 시달리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생후 1년이 갓 넘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6. 1. 23:50경 주취상태에서 귀가하여 격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 왼쪽 가슴, 왼쪽 복부를 각 1회 찔러 2013. 6. 2. 00:47경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주취중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주취중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 23:56경 "제가 때렸어요. 남편이 위험해요. 쓰러졌어요."라고 119 출동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복부 등을 찔려 복강 내 출혈을 주된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부검의의 감정결과 상처의 방향 및 위치 등으로 보아 자해보다 타인에 의한 위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취중이어서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결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13. 6. 1. 부부동반의 저녁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그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는 정도를 넘어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편인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지 갓 6개월여가 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던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진 직후 스스로 119 출동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살인할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주취중으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칼에 더욱 깊게 찔리게 되었을 수 있고, 칼에 찔린 복부에서 복강 내 출혈이 대량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칼을 빼면서 복부 내장이 밖으로 나와 상처 부위를 막아 외부로 보이는 출혈이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도 소량의 혈흔이 묻어있을 뿐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J에 따르면 칼을 씻은 흔적이나 피해자 주변의 피를 닦은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범행도구인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살인죄에 포함된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