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감고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9. 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0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유흥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서울 및 경기 등지의 아파트에 보관 중인 고가 또는 신품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취한 후 이를 중고 자전거 판매점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랙 마린5 자전거(녹색)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중고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중고자전거 판매점 내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가져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스마트 파빌리온 자전거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흘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부터 2020.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들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21 1. 2020. 3. 17.자 절도 피고인 A은 2020. 3. 17. 14:06경 서울 동대문구 L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3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20. 3. 31. 08:25경 인천 남동구 M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N동 11층 중앙복도에 침입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 홀한틈을 타 그곳에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22 피고인 A은 2020. 7. 7. 14:15경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옥상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스페셜 라이즈드 시러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1고합12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1. 14:00부터 19:0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R호텔 S호 내에서 부탄가스 7개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합124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9. 6. 01:44경 부천시 ‘T호텔’ U호 내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개를 가스 분사구에 앞니를 대고 눌러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9. 6. 01:44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객실 내 침대 프레임 및 티슈 커버를 파손시켜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V 소유의 위 물품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합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책 1권(각 경찰서 발생기록 원본) 1. 내사착수 보고 및 범죄첩보,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C 확보 관련),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중고자전거 매입 장부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누범전과 확인, 의율 변경 보고) 2021고합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합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등) 2021고합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부탄가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합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및 파손된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1. 판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 A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도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피고인 A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전거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중고거래로 구입한 자전거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매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중고자전거를 매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중고자전거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이 매도한 중고자건거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위 중고자전거의 성질과 종류 등에 비추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7. 24.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이 아닌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스포츠로드’ 중고자전거를 12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A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 B는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20. 7. 29.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인 ‘도쿄나인 자전거’를 12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도쿄나인 자전거는 녹이 슬어 있었고, 먼 지가 많이 쌓여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 A이 판매한 자전거가 비교적 고가의 자전거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도쿄나인 자전거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도쿄나인 자전거의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B는 5회에 걸쳐 피고인 A과 중고자전거를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그 중고자전거를 소지하게 된 경위, 최초 매입 가격 및 판매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장물인 중고자전거를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중고자전거 판매점은 장물로 의심하고 잘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팔 수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중고자전거 판매점에 판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중고자전거 판매점 인근에 있는 다른 중고자전거 판매점 운영자는 피고인 A이 가져온 중고자전거를 보고 “피고인 A이 장물을 판매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제보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8년 나. 피고인 B : 금고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시정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이 포함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범행 당시에는 위 피해자의 아파트 중앙복도에 침입하였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환각물질의 흡입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2차적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 3. 17. 절도 범행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합계 1,4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6회에 걸쳐 장물인 중고자전거를 취득한 것으로, 매수 경위 및 방법, 매수 대금이 합계 442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장물인 중고자전거를 취득할 당시부터 장물로 의심 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자전거를 매수함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