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2015고합183 [전제사실] 피고인 A(개명 전 K),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L, M, N, O, P, Q, R, S 등과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및 기장군 일대의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N, O은 형제, R, S은 부부),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E의 지인이다. [범죄사실] 1.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 피고인 A, B, C, D은 2015. 7. 하순경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줄 것을 L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위 L의 친구인 가출 청소년 M(18세), O(18세), N(17세)에게 장기를 판매할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이들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자, 마치 서울, 인천 등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해줄 것처럼 M, O, N을 속여 유인한 후, 이들을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에게 매매하여 장기를 적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다시 L과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2015.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T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쫓겨나 지낼 곳이 없게 된 M, O, N을 그 무렵부터 2015. 9. 26.경까지 L의 조모가 임대를 위하여 비워둔 부산 해운대구 U빌라 201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살피며 "서울에서 2주일 안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함께 하겠느냐."라고 거짓으로 제안하고, 피고인 D은 미성년자인 M, O, N의 장기를 매매할 장기이식알선업자를 물색하는 등,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M, O, N을 매매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M, O, N의 인신매매를 예비하였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교사·알선·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 B, C, D, E)은 2015. 7.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줄 것을 L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D은 그 무렵 인터넷과 지하철역의 화장실 등에서 연락처를 보고 접촉한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로부터 "간이나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다. 병원에서 검사 후 우리가 지정하는 환자에게 간이나 신장 이식을 하면 그 대가로 최대 2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장기를 매매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5. 8. 하순경 L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V(여, 20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것을 확인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 건물 부근에서 V을 만나 V에게 "합법적인 장기 기증이 있는데, 간이나 신장을 기증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중 3,000만 원은 선불로 계좌에 지급된다. 간을 30% 정도 떼어내더라도 4, 5개월이 있으면 재생이 되고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장기를 판매할 것을 권유하여, V의 동의를 받아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에게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고 V의 간을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V의 간을 불상의 장기이 식알선업자에게 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피고인 C은 1회)에 걸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불상의 장기이식알선업자에게 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였다. 2015고합217 3. 사기 피고인 B은 2013. 4. 11.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AA 포터 화물차를 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10,000,000원, 연이자 25.4%, 매월 납입금 399,71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AB이 차량을 인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AB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차량구입대금으로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Z'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 내지 6회는 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진술부분 포함, 제2회, 제3회는 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1. Q, R,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1. 수사보고(A, B, C의 체포시 상황 및 범행 부인, 증거인멸 공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과 통화한 장기매매 브로커 전화번호 등에 대한), 발신내역(D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은행거래내역, 가입신청서 1. 의사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5고합2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사본, AA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형법 제296조, 제289조 제3항, 제30조(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예비의 점),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6조, 제289조 제3항, 제30조(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예비의 점),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96조, 제289조 제3항, 제30조(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예비의 점),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V에 관한 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라. 피고인 E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장기매매 약속 또는 알선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관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관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판시 제1죄에 대하여) M, O, N(이하 'M 등'이라 한다)의 장기이식을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비행위를 한 것이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를 하기 위한 범의를 갖고 공모하거나 준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D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M 등의 장기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장기매매 브로커를 알아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장기매매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들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이들을 장기이식 알선업자에게 매매하자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M 등을 U빌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서울의 일자리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M 등의 장기매매를 할 수 있는 장기이식 알선업자를 구체적으로 물색해본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P을 제외한 나머지 4명(V, Q, R, S)의 장기매매에 관한 약속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M 등의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예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장기를 매매할 사람으로 고아나 혼자 나와 사는 아이들처럼 찾을 가족이 없는 사람을 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상세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니는 사람만 소개해주면 된다. 부모 없는 고아나 혼자서 나와서 사는 애들, 돈 필요한 애들을 소개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L과 M 등의 장기를 매매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183 증거기록 444쪽), 피고인 A도 "돈 없고, 집을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애들처럼 찾을 사람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물색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66, 467쪽). 이처럼 돈이 필요해 장기매매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홀홀단신이어서 찾는 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병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 B은 M 등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만나보기도 전에 그들의 장기를 매매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L으로부터 M 등의 상황(고아이거나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고,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점)을 듣고 나서 이 사실을 2015. 7. 초경 피고인 A, B에게 알렸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 3명의 장기를 매매하고 돈을 나누기로는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46~449쪽). 뿐만 아니라 M 등의 장기매매 의사를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D에게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이들을 '넘길 곳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10쪽). 이에 비추어 보면 M 등이 장기매매를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의 장기매매를 무조건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B은 M 등의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하여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에 두려 하였고, M 등이 장기매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일자리를 구실로 서울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위 피고인들은 M 등이 살고 있는 집을 곧 비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L으로 하여금 M 등이 L의 할머니가 임대를 위하여 비워둔 빌라에 거주하도록 하였고(같은 증거기록 448쪽), 이후에도 L과 피고인 C에게 '애들 멀리 일 못나가게 해라', '최대한 집에 머물게 해라', '걔들이 여자 친구들이랑 합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멀리 일을 하러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등으로 지시하며(L의 법정진술, 같은 증거기록 126, 452, 472쪽), L과 피고인 C을 통하여 M 등의 동선을 살피면서 자신들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M 등이 L의 할머니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나와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는 'AG'('노예'라고 부르는 피고인 A의 친구 P) 집에서 머물게 하자고 하면서(같은 증거기록 126, 451, 472쪽), 실제로 P에게 '미성년자 3명이 갈 곳이 없는데 며칠만 숙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375쪽), 또 다른 친구인 Q에게도 '아는 동생들이 일을 하려고 부산에 오는데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숙식할 곳이 생기는데 그동안 지낼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등(같은 증거기록 386쪽), 계속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 M 등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였다. 한편, M 등이 장기 매매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L,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서울에 일자리가 있다고 M 등을 속이게 하여 서울로 데리고 가고자 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사실은 N, O과 함께 장기 적출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던 M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아래 6)항과 같이 N, O을 유인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 이중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위 세 명을 서울로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웠다(같은 증거기록 128, 27-13, 27-21쪽). 이처럼 신병을 확보한 후 본인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수술이 가능한 서울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는 행위가 단순히 장기매매 알선을 위한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 B은 장기매매를 권유한 다른 사람들(V, P, Q, R, S)에게는 장기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약속(같은 증거기록 479, 513, 481, 483, 737쪽)한 것과는 달리 M 등에게 나누어줄 금액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과 L은 '피고인 A이 M 등의 장기를 매매하고 한 명당 1억씩 나오면 피고인 A, B은 1억 원씩 가지고 L과 피고인 C은 5,000만 원씩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기록 123, 827쪽), 이에 따르면 단순히 알선의 대가가 아닌 M 등의 장기를 제공한 대가 전부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 A, B은 D, E에게 M 등을 '통으로 넘기겠다'고 하며 그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통으로 넘긴다'는 표현은 M 등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신체를 이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A이 저보고 '애들 4명이 있는데 통으로 넘길 데가 없느냐,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 이 애들 통으로 넘길 데가 있는지 알아봐라'고 하였습니다", ".A 형이 노예 말고 3명은 무조건 통으로 넘겨야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는 힘들기 때문에 통으로 넘기자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10, 311쪽). 피고인 E는 '통으로 넘긴다'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장기를 얼마나 적출하건, 아예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506쪽), 피고인 D은 "꼭 그런 뜻(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납치를 하여 장기를 판다는 의미)은 아닌데 A 형이 이미 애들 방까지 구해놓고 신병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애들한테 서울에 일자리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L이 그 3명에 대하여 다른 데 넘긴다고 하여 급하게 빨리 넘기기 위해 피고인 E가 서울에 왔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12쪽). 피고인 E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판다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피고인 D도 당사자들인 M 등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순전히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한 신체 이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 A과 M, L과 M은 다음과 같이 O, N을 '판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M 등을 권유, 알선 혹은 설득의 대상이 아닌 '처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다. 피고인 A은 M이 O, N에 대하여 L의 할머니 집에서 자신을 두고 몰래 나가버린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배신감 느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L에게 'M을 꼬셔서 N과 O을 파는 척 하면서 M도 같이 팔자'고 제안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80쪽). L이 이에 응하여 M을 피고인들의 모의에 끌어들이는 척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M은 "L이 전화를 해서 'O랑 N랑 팔아뿌까'라고 하길래, '뭘 팔아'라고 했다. 그랬더니 L이 'O랑 N랑 팔아서 돈이나 챙길까'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무섭지 않냐'고 하니까 L이 '뒤에 도와주는 형이 있는데, 한 번 만나볼래'하고 말해서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A과 인사를 하고 나서 '니가 L가 말한 걔냐, 왜 걔네들을 팔 생각을 했노'라고 하길래, (중략) 피고인 A이 '며칠 후에 걔네들한테 서울로 가는 일거리를 줄 거다. 그때 니도 같이 가고 마지막 날 걔네들 팔아버릴 거니까, 그 후에 부산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고."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7-31쪽).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 L, M이 주고 받은 대화 속에 'N, O을 판다'는 표현은 인신매매 외 다른 의미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나.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도 M 등의 장기매매 알선이 아니라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목적을 갖고 그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은 당초 M 등의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의미의 '통으로 넘기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역할 분담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2015. 8. 15. 피고인 A, B, D, E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P을 완전히 통으로 넘길 수는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피고인 D이 '서울에 아는 형들이 있으니까 통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통으로 넘긴다'는 의미를 피고인 E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 가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이 "2015. 8. 15. 만나서 얘기할 때인지 그 뒤에 전화 통화를 할 때인지 '남자 애들 3명이 더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에 피고인 A으로부터 'P을 포함해서 남자 애들 3명까지 4명을 통으로 넘길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고 진술(같은 증거기록 순번 94, 531쪽)한 것으로 보아 P 뿐만 아니라 M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M 등을 매매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M 등의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담하였다. 장기매매가 아닌 다른 구실을 만들어 M 등을 서울로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피고인 A, B과 의논하였다. 피고인 A은 "앞 전에 피고인 D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마약' 얘기가 나왔다. 피고인 D이 '마약이 돈이 되니까 그런 거운반한다고 말하고 꼬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M한테 '니가 O, N을 좀 꼬셔봐라, 마약 배달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서울에 가자고 말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기록 474쪽), 피고인 D도 "피고인 A이 걔들한테 마약 배달을 시킨다는 등 일 시킨다고 꼬셔서 검사를 먼저 받게 한다는 등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저한테 넘긴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같은 증거기록 순번 94, 534쪽), M 등을 서울에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 중 하나로 마약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서울에서 M 등의 신병을 인수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전에 피고인 D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피고인 D이 '설득이 안되겠으면 서울로 한 번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가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서울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D에게 넘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47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먼저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서울에서 같이 만나자고 피고인 D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또한 M 등이 미성년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피고인 A, B과 함께 강구하였다. 피고인 D, A, B은 M 등이 미성년자여서 장기매매가 안 된다는 것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후 이들을 성인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증명사진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려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같은 증거기록 531쪽). 다) 위와 같이 장기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M 등을 일자리가 있다는 등의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서까지 서울로 오게 하여 검사를 받게 할 생각이었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장기매매를 성사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M 등을 서울로 보내 피고인 D을 만나게 하기로 한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단순히 설득이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D이 부산으로 가는 편이 훨씬 간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피고인 A이 '며칠 후에 걔네들한테 서울로 가는 일거리를 줄 거다. 그때 니도 같이 가고 마지막 날 걔네들 팔아버릴 거니까, 그 후에 부산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27-32쪽), 피고인 A은 브로커와의 연락에 관한 한 전적으로 피고인 D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M 등의 신병을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M 등의 신병 처리에 관한 아무런 계획 없이 M 등을 서울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은 V, Q, R, S(이하 'V 등'이라 한다)의 장기매매 알선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어도 장기매매 알선이라는 범행의 전 과정에서 브로커 연결이라는 핵심적 역할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V 등의 장기매매 알선 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은 "2015. 8. 15. 그 자리에서 A과 B을 처음 만났는데 A이 '내 친구 중에 노예(P)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받을 돈이 4~5천 정도 되고, 그 친구가 장기매매를 해서 내 돈을 갚고 싶어 한다'면서 저한테 장기매매 브로커를 알아봐 달라고 재촉하였고, 제가 '일단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중략) 그 자리에서는 일단저는 장기매매 브로커를 알아보기로 했었고, 피고인 A, B은 장기매매 할 사람을 구하기로 했었고, 피고인 E는 수술 등을 할 때 장기매매 할 사람을 데리고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수익금 중 일부는 P에게 떼주고 남는 돈을 저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24쪽). 나) 피고인 A, B, D, E가 2015. 8. 15. 장기매매에서의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를 정한 위 모의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P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피고인 A, B이 구해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모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V 등, M, O N에 대한 장기매매 수익금이 나오면 피고인 A, B, E, D 네 명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장기매매 브로커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아는 피고인 D, E에게 물어보고 일정을 잡아 V의 장기매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람들(V 등)을 전부 피고인 E, D을 통해서 브로커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V 등의 장기매매 알선을 위 모의에 기초해서 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 E도 '위 모의가 P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장기매매도 알선하기로 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다른 사람들을 구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기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05쪽). 피고인 D은 V 등의 장기 매매 관련하여, "일단은 P 건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다 돈도 없고,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P 건이 잘 되고 나면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P 건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 건도 진행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34, 538쪽). 피고인 D도 위 모의에 기초하여 P 외 다른 사람들의 장기매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이었고, 비록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V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하였지만 처음에 공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브로커와의 연락은 피고인 D을 통하여서만 해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역할 분담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 B이 V 등 여러 사람의 장기매매 알선을 시도할 수 없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이상 8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2)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죄 : 예비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C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E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장기매매는 사람의 신체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관념을 해치고, 장기의 이식 및 적출은 인도적 정신에 기초하여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는 사람 자체를 이익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인식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반인륜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보다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매매 대상자들의 신체를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의 신분과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더욱 크다. 나. 피고인 A, B은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인 M 등을 장기 적출 대상으로 삼아 인신매매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M 등을 인신매매 대상으로 결정한 후 다른 사람('AH')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브로커를 물색하고, 피고인 C과 L을 통해 동선을 살피고, 장기 매매를 거부하자 일자리를 구실로 서울로 유인하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의 바탕에는 M 등을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고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알선 대가를 바라고 주변의 궁박한 상태에 있는 친구, 지인들에게 장기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 B이 나이가 어린 피고인 C, L에게 장기적출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C과 L이 체포된 후에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평소 봉사활동을 성실히 해온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을 장기적출 대상으로 정하고 L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장기매매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여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장기 이식 전 단계인 검사까지 이르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M 등을 서울로 유인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미성년자임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 위조까지 제안하는 등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준비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서는 중요한 증거인 공범들과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고인 E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의 브로커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법정에서도 다른 공범들이 명확히 진술하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등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마.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함께 실제 브로커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허위의 번호를 저장시켜 수사기관에 제시한 점이 불리한 정황이나, P에 관한 장기 매매 알선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의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예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L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M, N, O의 인신매매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가. M 등의 장기매매 알선만을 의도했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예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E는 M 등이 장기매매를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를 계획할 필요도 없었다. 나. 피고인 E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인신매매를 위한 외적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설령 나머지 피고인들의 예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E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M 등의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예비를 공동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공동실행의 의사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기본범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기본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4. 판단 먼저, 피고인 A, B, D이 M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장기 이식수술이 가능한 서울로 유인하는 것을 시도하고 장기매매가 가능하도록 신분증을 위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위로서 예비죄가 되기 위한 외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단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동의를 뭐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M 등이 장기매매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E가 이러한 인신매매 예비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 E가 2015. 8. 15. 장기매매 역할 분담과 이익 분배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피고인 E는 장기이식 수술을 할 때 장기매매 할 사람을 데리고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2015. 8. 말경 서울에 올라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장기매매스티커를 통하여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이를 피고인 D과 공유한 사실, P의 장기매매를 진행하던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미성년자 애들 3명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해준 사실, 피고인 A, B이 장기적출을 위해 M 등의 신체를 매매할 곳을 물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5. 8. 피고인 B, E, D을 다 같이 만난 후로는 피고인 D과 직접 통화했지 피고인 E와 통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미성년자인 M 등의 신분증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을 피고인 A과 직접 애기했는지 피고인 E를 통해서 얘기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애들(M 등)을 꼬드긴다는 이야기는 피고인 E와 따로 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역할은 주로 피고인 D이 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A, B이 M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등의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E가 한 역할은 M 등의 존재와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고 그밖에 일부 정보들을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가담정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장기적출인신매매 예비행위인 M 등의 신병 확보, 서울로의 유인, 신분증 위조 계획 등 장기적 출인신매매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외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순한 공모만으로 범행 경과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더구나 예비행위의 방조범은 처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201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 B, C 및 L과 공모하여 M 등의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를 예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