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3

범 죄 사 실 2017고단2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9.1.02:0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40길 21에 있는 그린맨션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D 포터 화물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장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02:10경 위 그린맨션 102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현금 1,490원, 합계 10,49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1,02:35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 에 있는 성당우방맨션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포터 화물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3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2:1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L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3:05경 진주시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의 O 봉고 화물차 문을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서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2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의 바지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00,000원, 삼성증권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8.20. 03:0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와 콜라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91,8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삼성증권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91,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0. 03: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처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0. 03:46 경위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8.20. 03:4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R 명의의 삼성증권 체크카드와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8.20. 03:3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삼성증권 체크카드를 마치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8.20. 03:5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8.20. 03:58 경위 피해자 AG 운영의 'AH'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피해자가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3:45 창원시 마산회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앞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AK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검토) ¹2017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N,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결과요약(피해액 확정) 2017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D,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내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첨부), 사용내역서, 영수증, 내사보고(카드 미승인 편의점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카드 미승인 사유 확인 관련)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2017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범행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 C,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L, A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범행은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