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소재 농업회사 법인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D 사무실에서 “비지니스 전원주택의 시대, 평생 매월 150만 원 월급받는 수익형 귀농귀촌 E으로 초빙합니다”라는 등의 설명이 기재된 피고인 회사 F주택 홍보책자를 보고 귀농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당시 76세)에게 분양가격 약 4억 원, 계약금 약 4,000만 원인 F주택 G호를 분양받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이 너무 비싸 힘들다고 하자 귀농할 경우 분양금액의 90%는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자는 2%로 싸게 해준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명을 듣고 우선 피해자 명의로 F주택 G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계약금은 좀 더 생각해보고 보내겠다고 한 후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회 전화를 하여 위 F주택 G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빨리 계약금을 보내라고 독촉하고, 피해자가 계약금 4,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2,000만 원만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한달 뒤에 지급하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송신하여 2018. 4. 3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서 분양하는 F주택은 분양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만 76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위 F주택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지 않고 분양받을 자금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주택 분양 관련 대출 제한 연령 조건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위 F주택 G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 일부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연로해보여 나이를 물어보았고 만 65세 이상은 귀농창업자금 지원이 안된다고 안내하자 피해자가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가 귀농을 거부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이후 피해자가 딸과 함께 와서 계약을 해지달라고 요구했으며, 연로한 피해자의 사정이 안타까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 2019. 7.에도 이 사건 계약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단순한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이야기하여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였고, 1달 뒤 다시 고소를 하며 ’나이 제한 사항을 듣지 못하고 속아서 계약하였다‘고 새로이 주장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주택은 귀농창업자금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단지이고,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만 그러한 지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만 피해자의 인지시점이 쟁점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에 있어 나이 제한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이고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인 점, 고소장 접수 반려 후 기망사실을 새롭게 주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계약금 반환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취지로 2019. 9. 24.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이에 피해자가 항고한 것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고소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H은 수사기관에게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귀농창업자금의 연령 제한 문제를 분명히 고지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계약서 자체를 아들 명의로 쓰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딸 I는 수사기관에게 J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같이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려고 이 사건 계약을 하였으나, J이 버섯 농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I는 피해자의 딸이라는 점에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8. 12. 11.자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을 뿐이다. J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해자가 수익형 F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증인신문일로부터 일주일 전쯤에 들었고, F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은 귀농창업자금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인신문일에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J은 피해자의 아들로 2018. 4. 30.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귀농과 관련하여 방문하여 대출이자율, 귀농교육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급작스럽게 귀농을 결정하는 것이 싫어 돌아간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65세가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는 말을 하였고, 2018. 4. 30.로부터 얼마 후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면서도, 피해자가 왜 돌려받는지에 대하여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은 큰 돈이었던 점, I는 공무원으로 주중 점심시간에 굳이 시간을 내어 피해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같이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I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건이었을텐데 그 당시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에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I의 진술태도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