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업자를 인터넷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담사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입금이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8. 04:35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3세)가 거주하는 306호 초인종을 누르며 "수도점검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308호로 귀가시킨 뒤,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CTV 확인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다시 306호 앞으로 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인데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으니, 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현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벽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른 건으로 그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직을 고려하고 대인기피증을 앓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각·청각장애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의 상호불상의 라이브주점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그녀의 팔을 잡아끌며 노래하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 이 새끼야,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D)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욕설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529호, 626호, 921호, 923호, 924호 5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 중 4개 호실 안에 마사지젤,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C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업소 광고 내역, 현장단속 사진, 휴대전화 문자 내역,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4:40경 인천 미추홀구 동산로2번길 10 오목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164-1 포인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여성들과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2017. 6. 초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3. 29.까지는 'G'이라는 상호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409호 및 412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업소를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에서 34만 원을 지급받고,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I관광호텔 412호 숙박료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사이트 내에 게시된 'G' 업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성매매 횟수 및 성매매대금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 피고인들 각 501만 원(증거기록 356 내지 358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영업기간, 영업방식, 수익금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점에서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4. 24:00경 ~ 다음날 02: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슬쩍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떨어뜨리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 22:00경 위 주점 '빽사(직원 쉼터)'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어깨 위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올린 후 피해자를 머리를 손으로 감싸는 일명 '빽허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 872, 능안교차로 앞 도로를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세낭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 양주시청 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만30세, 남) 운전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등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법용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심하여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모두 골절상을 입어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D(여, 38세)을 만나 사귀게 되면서 자신을 폴라리스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2달 뒤인 2016. 6. 경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그때부터 매월 500만 원씩 하여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산 지역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불법 오피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종업원 급여 및 월세도 밀려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로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500만 원씩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16. 4. 3. 1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같은 달 9. 2,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고양시 H건물 203동 420호, 709호, 331호, 206호,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007호, 같은구 J오피스텔 1402호에서 일명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K'에 성매매알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태국인 L, M 등을 고용하여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코스별로 7만 원~18만 원을 받고, 종업원(N 실장, O, P, Q, R) 등에게 남자손님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 휴대전화 분석 내용 중 일부 사본약정서 사본 2부, 확인서 사본 1부 문자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확인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미활동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으로, 채팅앱인 D에 'E동호회 출사 모델'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서울 거주 프리랜서 모델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경비 포함 50만 원의 모델료를 약속하고, 2017. 6. 1. 17:00경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1. 2017. 6. 2. 00: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고 브래지어를 잡아 뜯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 17: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페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리를 좀 벌려보라"고 하며 손으로 허벅지 사이를 억지로 벌리고, "가슴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하며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하겠다며 프리랜서 모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1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3길 32에 있는 삼환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남, 40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하차하여 손가락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교통위해방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5:00경 대전 서구 갈마로 274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응대 태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면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05: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다가가자 머리로 경위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01: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던 중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전단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10여 년 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총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3.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의왕방향 과천IC 인근 도로를 사당동 방면에서 의왕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 5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3: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자신의 방 도우미와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나 업주에게 "아가씨 다 빼"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D(45세)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가씨 뭐 왜 씨발"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49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그곳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G의 멱살을 잡고 왼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너는 또 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 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미성년자 자녀 3명(2000년생, 2001년생, 2014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2018고단283 피고인은 2018. 1.31. 02:45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쇼파에 드러누워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0 피고인은 2018. 4. 28. 03:3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하려고 하자,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 나이 쳐 먹어 가지고 지랄병하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모욕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도로를 한국관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단계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이 많고 푸드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1세),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7세)의 각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주 염좌 및 골반부 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01: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오뎅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한신포차 원주단계점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5. 22:00경 구미시 형곡로39길 6-13에 있는 에이치드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주취 정도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스스로 교통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를 따라 광정리 방면에서 내문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내문리 방면에서 광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내변산로 69에 있는 유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변산 쪽에서 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2. 2. 취하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양주시 B빌라 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1. 7. 18: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14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7. 11. 9. 14:53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25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7. 11. 15, 14:37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다진 마늘 1개 (가액 6,600원 상당), 아이스크림 14개, '아비노 데일리모이스춰라이징 로션 1개(가액 19,000원 상당), '로레알 엑스트라로즈데이' 헤어오일 1개(가액 19,000원 상당), '비데 캡' 물티슈 1개(가액 2,500원 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7. 11. 18. 17:52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딸기 1팩, 청국장 2개 (가액 7,200원 상당), 해산물 1팩, 아이스크림 2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7. 11, 21. 19:09 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해산물 1팩, 아이스크림 2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2017. 11. 30. 20:38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1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7. 2017. 12. 7. 21:07 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2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8. 2017. 12, 8. 22:18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4개, 과자 1개, '삿포로 맥주 2캔(가액 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영수증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2인 3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3인 2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나.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상점 (마트)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에서 든 절도 범죄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