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B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같은 학교 친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2017. 3. 16. 20:00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옥상 계단에서 소주 등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여자애들은 원래 16살에 아다 뗀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B에게 잠깐 옥상에 나갔다오라고 말하여 B을 옥상에 나가게 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알게 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B의 제안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원래 B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B이 피고인을 술자리에 데리고 나온다고 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B이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여 이쩔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처음 마시는 것이었고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는데 B이 자리를 비켜 피고인과 둘만 남은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콘돔을 만지작 거리며 '여자애들은 원래 16살에 아다 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입에 들어와 있었고, 다시 정신을 잃어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변화된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불과 보름여가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같은 학교 상급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자신이 입은 주요 피해 내용 외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유사성행위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B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41쪽)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직후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