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B" 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사의 D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강원 영월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야영장 내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F이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머리 등을 다치자 위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특약상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종업원인 F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지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3:47경 위 B 야영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2015. 11월말경 놀러온 손님이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내려오다가 나무계단 상판이 떨어져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여 보험처리를 위한 접수를 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H 주식회사 직원 I에게 "피해자 F 외 1명이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 하여 화장실을 가기위해 2층에서 내려오다가 F이 미끄러져 내려온 사고" 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으려다 피해자 회사 측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 사실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강원 영월군 E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캠핑장 부지에는 손님들이 묶는 숙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카페,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보험설계사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 D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5.1.항)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면 책사유(5.2.⑬항)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을 '이 사건 지급조항'이라 하고, 위 면책사유 조항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피고인은 2015. 10. 19.경 이 사건 캠핑장 운영을 위한 블로그에 '2015. 10. 31.일로 시즌오프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6. 3.경까지 겨울 시즌오프를 진행하였다. 실제 이 사건 캠핑장의 2015. 10. 15.부터 2016. 4. 30.까지의 예약 내역을 보면,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예약 내역이 단 3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모두 예약이 취소되어 실제 숙박을 한 손님은 없었다. 또한 캠핑장 부지 내 카페의 2015. 11. 1.부터 2016. 2. 29.까지 카드 매출내역을 보더라도, 위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은 단 1건(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캠핑장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겨울 시즌오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조선족인 F을 입주 가사도우미로 채용하였다. F은 주로 캠핑장 부지 내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수발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나, 그 외 이 사건 캠핑장 부지 내 숙소 및 카페를 청소하거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난로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F은 카페 건물 1층에 거주하며 위와 같은 일을 하였는데, 2015. 11. 24. 03: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집에 놀러온 사람이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고 말하였고, 2016. 2. 20.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 I에게는 "매장에 방문한 F 외 1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F에게는 "누가 물어볼 경우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다쳤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F이 이후 피해자 회사 측에 "본인은 이 사건 캠핑장 손님이 아닌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고 사실대로 진술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절차가 연기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청구를 함에 있어 보험사고의 경위, 사고발생의 원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 신고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 외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소한 과장, 허위에 대하여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는 F이 피고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캠핑장 부지 내 카페 건물의 계단에서 넘어져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지급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피해자 회사의 입장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약관상 보장하는 손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로서는 어차피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바, 이 경우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들고 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지급조항과의 균형상, 이 사건 면책조항은 피고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캠핑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캠핑장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옳다.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F이 캠핑장 숙소 및 카페의 청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이 채용된 2015. 11. 4.경은 이 사건 캠핑장이 겨울 시즌오프에 들어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때인 점, F은 입주 가사도우미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고, 주된 업무 또한 피고인 부친의 수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카페를 청소하고 카페에서 사용하는 난로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F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F이 위 1층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캠핑장 업무와 관계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이 사건 캠핑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캠핑장 업무에 종사 중' 신체에 장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함에 있어 F을 손님이라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허위 신고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