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2018고단393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신분증과 계좌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되는 확성기 구입에 필요한 캐시를 충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8.경 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합계 8,452,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50(피고인 A)] 피고인은 L, M과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서버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구매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만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L는 상대방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 M은 피고인에게 L를 소개시켜 주고 L 명의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메이플스토리 서버에 접속하여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5억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과 카카오톡을 통해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경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45(피고인 A)] 피고인과 P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용자인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P은 위 게임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계좌번호, 청소년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2:44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53,2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34,3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M, L와 함께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직접 불상의 게임 사용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M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 등을 제공해 줄 사람인 L를 섭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한 다음 피고인과 L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연락책 역할을, L는 자신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편취하는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30,400원을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8,89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신분증과 계좌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되는 확성기 구입에 필요한 캐시를 충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0.경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사이버머니 12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27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I, BP, BQ, P,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등 일체서류 및 그 첨부서류 [2018고단6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 대화내역) [2018고단6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U, DL, DM, DN, DO, DP, DQ, DR, DS, W, Y, DT, DU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자료, 각 송금내역서 [2018고단7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S,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거래내역 [2018고단75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의 각 진정서 등 관련 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 합계도 약 1,700만 원에 달한다.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보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