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충북 E에 주 사업장을 두고 레스토랑, 카페, 소주방과 노래방 서비스를 접목한 풍속업소인 유흥주점 'F'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이 실제 운영자이다. G은 아울러 T군에서 식품제조 판매 업체인 영농회사법인 H(주), 농산물제조 및 판매업체인 I 영농조합법인, 부동산개발업체인 J(주), 건설업체인 (주)K, L, 처 M 명의의 N 등(이하 '위 D 관련 기업을 통칭하여 D'라 한다)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G과 D 관련 기업은, 2013년 8월부터 같은 1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횡령과 탈세 등이 적발되었고, G과 임원 O, P, Q 등은 수시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G 등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는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하여 처벌되는 등 범죄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또한 140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D 매장이 노래방 영업을 겸하고 있어 출입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여 상시 수사기관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77년 10월경 성남경찰서 순경으로 채용된 이후 경기도 일원 경찰서에서 R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S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정년퇴임하였던 사람이다. S경찰서는 범죄정보 및 노사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는 정보보안과, 횡령과 탈세 및 인허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 등 지능범죄 등을 인지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팀과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형사팀 등을 두고 있는 수사과, 풍속업소 및 식품제조와 유통 등을 단속하는 생활안전계 및 여성청소년계를 두고 있는 생활안전교통과 등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부서와 직원의 위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였다. 1. 피고인과 G 등은 2013년 8월경 F 가맹점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의 속성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나 폭력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여 큰 손실을 입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경찰서장직에서 물러나면 피고인이 그 동안 쌓아 온 경찰 인맥 등을 동원하여 경찰의 단속 초기에 사건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2014년 2월경 대전 U에 있는 D 매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둔산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서장에서 퇴임하고 공로연수 중인 2014. 2. 11. P으로부터 향후 F 가맹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나 폭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5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과 D는 T군 내에서 많은 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2013년 8월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D에 대한 탈세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탈세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2013년경부터 P과 Q 등이 회사자금을 수시로 빼돌려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등이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와 부동산등기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형사처벌되기도 하였고, 전국의 D 매장에서 발생한 각종 법률위반 사건이 G과 D 관련기업의 주사업장인 T을 관할하는 S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 받을 가능성이 많은 등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S경찰서의 주요 직무 대상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충북 T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경찰서장으로 관장하는 S경찰서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D 상무 P에게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를 임대해 주었다가 임차인들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무이자로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P은 D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T군 내 D 관련 기업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S경찰서의 서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2013. 9. 30. D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G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회계 관련 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P,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 AA, AB, O,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전지검 2014형제15790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불기소결정서 1. 영업신고증 1. 2011~2015년 직원 및 급여현황,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급여지급내역 및 계좌이체자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6)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가맹점주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입건 및 처분현황) 및 'D 가맹점주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입건 및 처분현황 정리표', 수사보고(S경찰서 조직도 첨부)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 72, 85),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71) 1. 각 법인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국세청세무조사확인자료 1. 역대서장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1. 정밀회계감사보고서 1. G 국민은행 계좌 사본, D 우리은행 계좌 사본, 농업회사법인 H 계좌내역, 사채입금 계좌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가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차용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은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제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는 변제기가 2014.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P, Q이 이를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P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4. 12. 31.까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금융이익을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00,000,000원×0.05×14개월/12개월=5,833,333원, 원미만은 버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한다. 26,952,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4. 6. 30. 정년퇴직을 앞두고 같은 해 1. 20.자로 S경찰서장직을 퇴임한 후 2014. 2.경 D의 고문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가취업상태로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관공서에 대한 협조, 자문 명목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받고, 실제 자문업무를 하였으며, 정년퇴직 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자문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법리 1) 알선수재죄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참조) 2)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3)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참조).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직 전, 후하여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P, Q은, D 관련 매장이 전국에 150여개인데, 유흥업소이다 보니 경찰의 단속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피고인이 경찰 인맥이 넓으니 현장에 직접 가서 초기에 경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공서에 대한 협조, 준법경영을 위한 자문 등 법률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D에 출근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일반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준법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자문업무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2014. 2. 경 퇴직 전에 대전에 있는 D 매장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인데, 피고인은 고문의 업무로 둔산경찰서 팀장에게 D의 입장을 전달하고 CCTV를 확인하여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고문업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을 적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문으로서 위 대전사건 외에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고, 퇴직 전후에 피고인의 역할이나 업무내용, 고문료의 액수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에는 피고인이 고문으로서 실제 한 일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회사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도울 일이 없다고 하여 실제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퇴직 후에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출근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1일 근로시간 8시간, 결근의 경우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의 실제 업무행태와는 맞지 않아, 피고인의 알선업무편의와 그에 대한 대가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D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2014. 8.부터 2014. 12.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2014. 2.부터 2014. 7.까지 지급된 것은 회사 명의가 아닌 P의 지인, G의 처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계좌로 지급받았다. 공로연수기간에 보직이 없다 해도 퇴직 전이어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상태이고, 회사운영자와 고문을 하기로 의사합치가 있었다 해도 정식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피고인이 D 관련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직무수행으로 공무원에게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그 외 피고인이 통상적인 고문업무를 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 전에 피고인이 받은 고문료는 통상적인 자문 등 고문업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에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 후 정식으로 고문계약을 맺고 회사 고문으로서의 지위가 생겼지만,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화성에서 자신의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 통상적인 법률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 전과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의 직무에 대한 알선하는 것을 피고인의 업무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 후의 고문료 또한 회사의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은 장래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고문료 명목의 돈이 알선행위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뇌물수수죄 가. 주장요지 2013. 8.경 D가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P. Q, G 등이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의 주유소운영자금으로 이자 약정 없이 돈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D의 변제요구에 따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S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자 상당 금융이익을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참조).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S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자 없이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얻게 된 이자 상당 금융이익은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S경찰서서장으로서 S 경찰서 관내의 치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관내 경찰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D의 회장인 G을 알게 된 것은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G이 S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면서였다. G이 운영하는 D 관련 기업은 T군에 주사업장을 두면서 풍속업소인 유흥주점 'D 노래타운'이라는 매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D, 식품제조판매업체인 H(주), 농산물제조판매업체인 I 영농조합법인, 건설업체인 (주)K, L 등을 포함하고 있다. D 매장 관련하여 미성년자 출입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탈세, 횡령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입건되는 경우가 수회 있었다.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D 회사자금을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여 마련된 것인데,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던 P은 자금사정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돈을 빌려주면 D 매장에서 각종 문제들이 생길 경우 경찰서장인 피고인이 D 쪽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다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받으러 온 관내 기업 관계자를 조사 전에 서장실에서 만나고, 그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1억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금융이익을 얻고, 공로연수기간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을 공식적으로 퇴직하기 전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무죄 부분(뇌물요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충북 AE에 있는 S경찰서 서장실에서 D 회장 G이 사기사건 등으로 고소당하여 S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하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G에게 "F 가맹점을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S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 12.경 S경찰서 서장실에서 G을 처음 만났는데, G은 AF의 고소로 피의자로서 횡령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날은 G의 경찰조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2) G은 경찰조사 전에 경찰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곧 퇴직하는데 안산이나 다른 곳에서 F 매장을 하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G은 자신은 즉답을 하지 않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매장운영이 가능하면 지인과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G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P을 통하여 F은 직영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주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가맹점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G이나 P에게 F 매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매장운영권을 달라고 확정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G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G이 운영하는 D 관련 매장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G에게 '나도 D 매장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당시 피고인의 지위, 만난 경위에 비추어 D 관련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표현이 명시적 또는 확정적인 요구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D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D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물어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G을 처음 만났을 때 G에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퇴직 후에 진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 중인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G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장운영이 가능하면 지인과 함께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들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대가 없이 매장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G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나중에 P을 통하여 안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G에게 D 매장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은 피고인으로부터 'G이 D 관련 매장하나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라서 안된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P도 피고인이 매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자신에게 물은 것이지, D 매장을 공짜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D 관련 매장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