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9. 12.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경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전치 2주의 소견을 받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9. 23.부터 2019. 11. 15.까지 50일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2019. 9. 23.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의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에 C회사, 퀵서비스 등에 취업하여 총 3일 동안 근무하여 운송수수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2019. 9. 22. 재해, 2020. 1. 1. 재해, 2020. 8. 23. 재해, 2020. 12. 1. 재해 총 4번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회사, 퀵서비스 취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0,396,030원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경 배달을 마치고 선부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전치 6주의 소견을 받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4.부터 2019. 12. 12.까지 70일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2019. 10. 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의 “청구기간 중 취업한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에 C회사, 퀵서비스 취업 등에 취업하여 총 9일 동안 근무하여 운송수수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601,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2019. 10. 3. 재해, 2020. 1. 8. 재해, 2020. 4. 5. 재해, 2020. 6. 7. 재해, 2020. 8. 15. 재해 총 5번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회사, 퀵서비스 취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1,932,0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급여지급역, 대상자 E 등 32명에 대한 부당이득내역서, 휴업급여신청서, 운행기록 등 일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19-9-22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1-1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8-23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12-1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19-10-3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1-8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4-5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6-7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및 산재보험금 신청자료 등(2020-8-15 재해), 각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A 부당이득 세부내역서, B 부당이득 세부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추가 자료 및 운행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 부당이득 세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부당이득 세부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각 공판기록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9. 22. 재해에 따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2019. 9. 22. 재해에 따른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9. 9. 22. 재해에 따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 약 270만 원(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 약 1760만 원(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 관계 아님), 약 620만 원 피해회복(2023. 7. 10. 기준),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 약 3,190만 원, 약 120만 원 피해회복(2023. 7. 11. 기준)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5년간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년 전의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각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실제 상환 중인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