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 가명)와 2016. 9.경부터 교제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9: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이 씨발년아. 사시미칼이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못 죽겠고 이쁜이 너랑 같이 죽으려고 한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마당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재차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며 "죽을 건데 이쁜이 너랑 같이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너랑 섹스 한번만 하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한번만 하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콕콕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라고 말하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목이 마르니 맥주를 한잔 마시고 나서 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다른 방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과 주방에 있던 칼들을 모두 꺼내어 집 밖에 숨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위 회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주방 싱크대 선반에서 다른 회칼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더 없는 줄 알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다음 외부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부와 흉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7] 피고인은 2020. 4. 19. 13: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F(여, 60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내 돈을 다 가지고 갔느냐,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2020전고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사진 8매, 압수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32매, 압수조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42번) [2020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하고 4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이미 한번 성매매를 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강간상해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폭력범행들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6~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는 점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한 G도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가 오히려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이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성기를 잡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에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현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리채를 잡은 것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뺨을 맞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기는 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것일 뿐이므로, 굳이 과장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까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5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후 강간을 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 경위와 방법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기의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