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간 후 주거지 앞에서 비밀번호를 잘 못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중 B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DVD,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해당 상황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정상적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정상적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20여분간 돌아다닌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집 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피고인이 도와준 것, 제가 집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제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블라인드를 내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차에서 소주 3병 대부분을 마셨고, 2차에서도 소주 2, 3병 정도를 저와 피해자 둘이서 거의 먹었다[.]피해자가 세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조금 많이 비틀비틀거렸다[.]누가 보더라도 술에 많이 취해보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의 증언녹취록 2, 4쪽),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증거기록 332 내지 335쪽)에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그대로 부딪히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층이 아닌 지하 1층 버튼을 누르고 지하 1층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모습(00:01),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엉뚱한 층 버튼을 마구 누르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모습(00:05),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00:09),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는 모습(00:31)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당시 주변 상황, 장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물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고, 이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등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집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당시 주변 상황, 장소 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이끄는대로 별다른 저항 없이 이리 저리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밀착하여 걸어가거나(00:31)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양팔을 감싸 포옹을 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함에도 피해자는 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00:31). 피고인은 F생이고 피해자는 G생으로 나이 차이가 상당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0:09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2분이 경과한 00:31경 위와 같은 스킨십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촬영된 CCTV 영상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스킨십을 하거나 이를 허용할 만한 별다른 계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미혼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사전 피임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틀거리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6층에서 내리는 모습(00:09경), 피고인이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가는 모습(00:11경), 피고인이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가는 모습(00:12경), 피고인이 빨간 민소매 티셔츠를 검정색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고 다시 6층에서 10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00:14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는 모습(00:25경), 피고인이 00:26경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걸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가 00:3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돌아올 때는 건물 밖에서부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두르고 건물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00:26경~00:30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피해자를 양 손으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포옹하는 모습(00:31경), 피고인이 다시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는 모습(00:52경)이 확인된다. 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 중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집 층수를 확인한 뒤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10층으로 향하여 피해자를 살펴보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려 티셔츠를 갈아입고 10층으로 다시 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기 전 2번이나 피해자가 있는 10층을 방문하고 특히 입고 있던 티셔츠까지 갈아입으면서 다시 올라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이 단순히 울고 있는 피해자를 걱정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적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6층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이 기억나서 무슨 큰 일이 있으신 건가 해서 혹시 제 옷 때문에 오해하진 않으실까 해서 티셔츠로 갈아입고 다시 10층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6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곧장 피해자의 층에 간 것처럼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역시 처음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78쪽), 이후 CCTV 영상 속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걱정된 마음에 다시 올라갔다[.]6층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해서 다시 올라가볼까 했지만 제가 민소매티를 입고 있어서 혹시 피해자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서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올라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증거기록 285, 286쪽),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10층을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다. 다) 위 ,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휴대폰을 찾으러 나갈 때에는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걷다가 불과 4분 만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면서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와 밀착하여 걸어 들어오고, 나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잡고 있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포옹 자세를 취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따라가 집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이상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내려가보겠다’고 했다[.]그런데 피해자가 신발도 안 벗고 신발장에 서 계셨다 [.]피해자가 문 쪽에 팔을 대며 잠깐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혔다. 그래서 제가 신발장에서 계속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7쪽), 피해자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자 부득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도 주장하며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부분, 휴대폰을 찾으러 같이 내려간 부분, 문 쪽에 팔을 기대면서 표현을 하는 부분, 문이 닫혔을 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9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명시적인 승낙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간음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와중에도 주먹을 쥔 채 피고인을 접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가 자신의 승낙도 없이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키스를 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 집에 따라 들어온 뒤 제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을 하기 전에 맞은 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안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 상 훨씬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사)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잠에서 깬 이후 자신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범죄피해를 의심하여 친구 D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밤 일에 대하여 문의하였고(피해자의 증언 녹취록 16쪽),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2. 5. 29. 경찰에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며 신고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피고인이 2022. 10. 17.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서 제1항은 ‘피의자는 위 사건에 대한 혐의 혹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 불원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0. 17.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