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실 없었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여 2013. 10. 10.경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13. 11. 1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717,9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65,9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실 없었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여 같은 날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16. 12. 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5,151,8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55,1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⑵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331,564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우체국, I보험, J보험, E, K보험의 각 수사의뢰서 1. 각 보험금신청서(F), 각 보험금신청서(우체국), 각 보험금신청서(J), 각 보험금신청서(K), 각 보험금신청서(E), 각 보험금신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이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입원을 한 다음 이를 토대로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6년간에 걸쳐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2회 합계 54,086,70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3,331,56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5,4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에서 수업료 수납 및 환불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장기간의 수업료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의 경우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액수의 수업료가 한꺼번에 입금되며, 현금으로 수강료를 수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납입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기재하여 변조한 청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수강료를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강료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추후 다른 수강생이 납입한 수강료로 보충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수강료 납입금을 지속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현금으로 수령한 합계 1,420,000원의 수강료 납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변조한 청구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강료를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5,164,410원의 수강료 납입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합계 902,108,978원을 수강료 납부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액수인 합계 593,055,43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에게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카드 결제내역 요약정리, 피의자 통장 입금 및 기타내역 요약정리, 피의자 명의의 신용카드 세부 결제내역, 피의자 명의의 2개 계좌 거래내역, 학부모환불 및 재료비 지급 세부 내역 1. 입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학부모 환불 및 재료비 지급 내역서, 학원비 청구서(위조문서 총 70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비를 수령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수년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행의 수법, 지속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액의 75%를 일시 변제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을 매월 순차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뿌잉뿌잉 플러스'라는 명칭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임의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록한 영업장소를 벗어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02. 16: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선업교 사거리를 상패동 무궁화유지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당시 위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으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먼저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 남편의 자전거에 놀라 멈춘 피고인의 경운기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고, 횡단보도 내가 아닌 횡단보도 우측 편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고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음에도 위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던 것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운기에 동승한 E 등의 진술도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경운기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쳐 피해자의 자전거 진행 방향 기준 횡단보도 우측 부분에 걸쳐 멈췄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경운기 전면 부위에 앞바퀴가 부딪혀 쓰러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횡단보도 좌측 편에는 선업교 다리 위에서 이어지는 통행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8 참조)가 있고, 우측 편에는 선업교 다리 밑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참조)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오르막길로 구성된 이 사건 횡단보도 우측 편의 선업교 다리 밑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이 사건 횡단보도 좌측 편의 선업교 다리 위의 통행로로부터 피해자의 자전거가 온 관계로 빠른 속력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쪽을 진입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부분 즉, 자신들이 선업고 다리 밑에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지나갔다는 것에 반하는바(비록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자전거에 내려서 기다리다가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지나갔다고 거짓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후 사실대로 수정하면서, 자신이 병원 입원시 찾아오지도 않은 피고인이 미운 까닭에 크게 처벌받기 원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상 피해자가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믿을 수 없고, 가사 피해자의 자전거 진행 방향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아무런 주위 확인 없이 만연히 진입하여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당시 먼저 지나간 피해자 남편의 자전거를보고 놀라 멈춰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달려와 부딪쳤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자전거를 일 또는 취미로 타왔고, 고가의 이 사건 자전거를 구입하여 타온 것도 2년이 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정지해 있던 경운기에 달려와 들이받을 정도로 미숙한 자전거 운전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역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자전거가 정지 중인 피고인의 경운기에 달려와 부딪혔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상당하나, 초범인 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던 피해자의 행위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7. 08: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E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재 안마기(지름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D야, 너 몸 팔고 다니냐? 내가 아는 사람 선배가 너랑 2차나가서 잤다더라. 하, 아빠랑 엄마랑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니 오빠까지 부를려고, 여태 그런 일 하고 다녔던 거냐, 거기서 에이스라던데, 잘 팔려서, 그래서 계속 왁싱하고 다니고 했던거냐, 불감증 같다고? 2차 나가서 온갖 남자들이랑 자빠지고 다니니까 나랑은 하고 싶지 않 았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오늘은 못가고 내일 가게 문 닫고 다 불러서 찾아갈 거고 그렇게 알아라. 물론 없겠지, 없음 매일 가서라도 찾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F에서 D로 바꿨어?하, 창녀랑 살고 있었네, 니 오빠 니 조카들한테도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G’ 주점 사진 전송) , 어기 맞지? 안 걸릴 줄 알았니? 어떻게 아는 사람 이랑 섹스를 해? 사람도 아니다 진짜 넌, 니 물건 불태워 버릴 거고 옷도 다 찢어버릴 거고 집에 들어올 생각 말아라. 내가 찾아갈 테니, 여러 번 상처 주는구나 니가, 너 아는 모든 이들 니 가게로 보내서 에이스 D 찾으라고 할게. 지금도 룸에서 접대하고 있나보네, 쳐 만지고 주물럭 되고 있겠구나, 가슴 수술도 그래서 했냐? 잘 팔리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건 애교였네. 부장전화번호도 받았다, 그 사람 연락해서 가면된다는데, 내가 아부지랑 가서 너 불러볼게, 룸싸롱에서 일한다고? 2차가 27에서 30사이라는데. 나는 좆빠지게 일해서 하루에 30벌까 말까 하는데 넌 쉽게 버네, 내 카톡 에 니 사진 남겨 논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쪽팔려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6.경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경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2. 19. 10:00경 강원 C 소재 D우체국에서 B조합의 조합원 2,664명(선거인수 2,677명)에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E농업과 농촌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하나하나의 관심과 노력이 E농업발전의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좀 더 효과적인 E농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F을 졸업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딪치며, 얻은 지혜와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E농업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B조합원 B조합이사(전) A 드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연하장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자신의 활동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도 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표결과(최하위)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에 그쳤고, 발송한 연하장의 내용은 선거에서의 직접적인 지지나 이해유도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 온라인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D' 등 운동화를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납품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사업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 구매를 하던 성명불상의 중국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업자 명의로 그와 물품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D' 등 'C'의 상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할인쿠폰과 복수쿠폰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운동화 등 상품을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의 20% 상당을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중국구매자에게 판매가격 합계 8,970,000원 상당인 'D 운동화' 130켤레를 복수의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판매자 부담으로 합계 2,242,500원을 할인하여 판매가격 합계 6,727,500원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의 20% 상당을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67,795,99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판매금액 합계 187,790,750원의 20%인 37,558,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정), -고소인 송부자료 내역, -범죄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L M 명의 아이디 접속내역, 인터넷 쇼핑몰 코드수정내역, F 구매내역(A, J, K), N 구매내역(K), 구매수량, 온라인 상품 위탁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18.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망 D(2013. 10. 12. 사망)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9. 17.까지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7일에 10%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채무가 3억 2,000만원 상당 있는 상황에서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번에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4. 9. 1.까지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26일에 3%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채무가 3억 2,000만원 상당 있는 상황에서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40만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4,0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4,04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당한 규모로 사채업을 하여 오던 피해자가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G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확인한 후 상당히 높은 이자(월 10%)약정을 하고 선이자(2,000,000원)를 공제한 18,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점, 위 18,000,000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각 제공한 점, 2013. 8. 24.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원금(위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금원이 포함된 금원이다)이 7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이 6명 정도인 미용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미용실의 매출액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320,000,000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5. 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본건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2. 15.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C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8. 11. 30. 침례(세례)를 받아 C종교단체이 되어 2015. 8. 1.부터 C종교단체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1. 6.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신용 및 담보대출, 신차·중고차·리스차량 구입 시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울산 북구 C, D호 주식회사 E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연 15.9%, 할부기간 48개월, 매월 1일 할부금 565,781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2.경까지 대출 상환금을 지연납입하거나 납입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직원의 연락을 피하고 2019. 3. 4.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보 및 일시금 납부청구를 받고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며 201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차량에 대해 임의경매결정이 내려지고 2019. 4. 11.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이 착수될 때까지도 피해자의 연락에 불응하며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F 제네시스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제니시스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피고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자동차인도사건 관련 정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 채권추심 업무일지, 고소인회사 발송통지문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연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을 알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05:21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2017년 2회), 무면허운전 2회(2018년, 2019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5. 5. 12:51경 평택시 B 백화점 2층 'C' 옷 가게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9,4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은색 롱코트 1벌을 자신의 팔에 걸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2:55경 위 B 백화점 지하1층 'E'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만두, 김치, 생선, 라면 등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5. 13:05경 위 B 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두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5. 13:09경 위 B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의 24,000원 상당의 검은색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동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밝힌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인 절도죄로 벌금형 5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시 동구 C에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골조공사를 줄 테니 설계비와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공사비용이 없었고, 도급업체 역시 착수금과 공사비를 준비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설계비와 경비를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돈을 주면 정화조 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공사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단지의 정화조 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5,000,000원, 2018. 6. 25. 2,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거래이체내역,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수급한 공사가 예상하지 못하게 중단된 탓에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지 못하거나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인천 동구 C 소재 신축빌라 공사를 맡았는데 골조공사를 하게 해 주겠으니 설계비와 경비를 달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그러나 당시 도급업체에서 착수금 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E은 도급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이 실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 골조공사 하도급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정화조 공사 하도급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화조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그 이행이 어려움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명 'C'), D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개발한 후,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게임을 해서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6년 9월 중순경 D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G)에 업로드한 후 실행방법을 피고인과 B에게 알려주고, B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악성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할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매일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요청하여 서울 성북구 K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 있는 J이 사용하는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원격 설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26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N 분석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현황 및 다운로드), 내사보고(G 서버 관련), 내사보고(O 악성코드 기능 분석보고), 내사보고(P 피싱사이트 발견 및 유포 악성코드 분석보고),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 Q, R 가입자 조회), 내사보고(Q 등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분석), 내사보고(S 관련 악성코드 분석보고), 내사보고(G 등 관련서버 관계분석), 내사보고(진행 사건 흐름도), 내사보고(스크린골프 연습장 내, 악성코드 설치 PC 피해 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T스크린골프장 IP주소 U 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이미지 임의제출), 내사보고(도메인주소 G, V> 서버 분석), 내사보고(도메인주소 <S, W> 서버 분석),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 관련 서버 상대 윈도우 RDP 원격접속 이벤트 로그 종합분석),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 관련 웹로그 종합분석 및 악성코드 유포 개요 정리), 내사보고(압수서버 추출 악성코드 유사도 등 비교 분석), 내사보고(T스크린골프장 PC U 분석), 내사보고(유포경유서버 RDP 접속기록과 X 발신기지국 비교 분석),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서버 및 감염 PC 목록 정리), 내사보고(피해 규모 및 감염경로 확인내역 요약),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한 B 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일본 서버(Y)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수사보고{증24호 일본 서버(Y)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3858호 관련 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수사보고(증26호, 증27호, 증28호 피의자 B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3858-1호 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수사보고(증29-32호 피의자 L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증33-38호 피의자 D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3858-4 관련 저장매체 탐색 등), 수사보고(증42호 피의자 J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증43-47호 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증48호 피의자 B, L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증49-50호 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면서 도박게임을 하여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