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수원역 방향에서 화서문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두피)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5, 좌측 5, 6, 7,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으로 하여금 당진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2021. 2. 9. 06:10경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설명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만 75세인 점,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랜만에 집에 온 C에게 훈계를 하다가 C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C이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치고, 재차 도끼로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수회 찍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장류 등을 보관하는 용도의 유리병으로, 가로, 세로, 높이 약 2~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끼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목격여부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2: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78세)이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하차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C, D, E(C, D, E은 2020. 5. 13. 유죄 선고, 2020. 5. 21. 판결 확정), F, G(F, G은 2020. 10. 28. 유죄 선고, 2020. 11. 5. 판결 확정)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D, E은 그들의 계좌로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도박 사이트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B(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076,054,507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합계 472,570,000원을 인출하여 F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등 총 3개 계좌의 공인인증서·OTP 인증기기 등을 F에게 넘겨 주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익금 발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 1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2, 1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계좌를 넘겨주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4:00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택배보관함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반품수거를 위해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7. 17:57경 위 B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택배보관함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시가 2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아파트 C동과 F동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82,11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택배기사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D, K, L, M, N, O, P, L,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 11. 1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 피해물품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조현병 환자이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8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21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2년, 2003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2009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11년, 2013년)의 전과도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4. 23:1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2세)이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테이블을 엎는 등 업주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네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엉켜 싸우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깨진 유리에 손을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와 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내사보고서(B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화분 재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 사건 충돌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가 1999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가격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2006년경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6:0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육아 및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서 가지고 온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19cm)로 피고인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른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C(남, 6세)를 보고 ‘내가 죽으면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자 죄책감에 스스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 성분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등 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부엌칼로 자신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른 후 옆에서 자고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타격 부위나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자관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결혼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십자인대파열, 안면마비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돌봄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 ‘당근마켓’에 닉네임 ‘B’, ID 고유번호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어플에서 노트북 등 여러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시글에 ‘G’라는 제목으로 “ID H부터 시작해서 한두개 아닌데 4개월 전에 E 이분한테 노트북 구매했는데 시세보다 두배이상 비싼거였구요. 지금 제꺼 구매해서 되팔이하려다 딱걸렸네요. 7년된거 40만원에 샀었구요. 후기에 있는 구매자 판매자한테 갠톡해서 거래한 사람이 E 맞는지 확인해달라 했는데 다 맞다그랬구요. 전문업자한테 판매생각없으니까 꺼지세요. 이사람한테 구매했던거 고장나서 문의하니까 바로 차단ㅋㅋㅋ 진짜 스트레스 심했는데 이 사람 전문업자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근마켓게시글, 위임장 [ 피해자들의 특정 여부 : 사람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닉네임 H과 피해자 E이 사용하는 닉네임 I 등을 특정하였고, 피해자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지역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 ‘E’으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고, 당근마켓에서 피해자들의 닉네임에 조금만 익숙한 이용자라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읽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지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의해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비방할 목적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없고, 고장이 나서 문의하였다가 차단된 사실도 없으며,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스팟의 문제가 생기거나 배터리가 문제된 경우도 없었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구매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당근마켓에 게시하여 공개하였고, ‘G’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게시글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생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2:20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진입로 합류 구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따라가 북부간선도로 남양주 방면의 본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3차로를 따라 가속 진행하여 2차로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급제동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면하고, 뒤따르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57세)은 급제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을 면하고, 뒤따르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50세)는 급제동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55세)는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염좌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6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655,749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692,579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4,474,502원,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3,353,38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출력물 1. 각 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북부간선도로에서 고의로 급제동하여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8:00경부터 광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삼겹살집 등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 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펍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 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의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560만 원을 포기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택배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싸운 일로 인해 악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귀금속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기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여 미리 집위치 및 침입경로를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2021. 11. 2. 00:3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리창을 창틀에서 빼낸 다음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휘어서 생긴 틈으로 들어가 안방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0원과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3,7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및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6. 2. 11.부터 2021. 11. 11.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번), 수사보고(순번 20, 38, 44, 47번) 1. 출입국사범 고발(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1.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도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1:50경 서울시 노원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교회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1: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인천 중구 F건물 G호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가게는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경쟁업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 어플을 이용하여 위 ‘H’에서 ‘K’를 주문한 후 같은 날 23:00경 ‘J H’리뷰 작성란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포장상태가 엉망인 음식(빙수)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허위리뷰,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빙수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빙수를 판매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