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이 강남 소재 일부 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D'이라고 광고한 글이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위 게시글이 허위라며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E건물(4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이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C)은 2016. 4. 14.경 네이버 블로그에 고소인이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등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검찰청 전자민원창구에 위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9. 5.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신고내용은,피고인은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된다.'는 글(이하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이라 함)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C는 블로그에 '피고인이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올려 허위로 광고하는 등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C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신고내용 중 '피고인이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신고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것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의 신고내용은,피고인은 '무허가 가옥 등을 수용예정 가옥이라고 속여 5천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고 도망가는 기획부동산'(이하 '기획부동산사기꾼'이라 함)이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대포폰이 아니다. 그런데도 C는 블로그에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기꾼이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대포폰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C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신고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기꾼이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대포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판단 신고자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고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신고내용 살피건대,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는 2016 4. 14.경 자신의 블로그에 'H'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장기전세 관련 인터넷 광고를 링크해 두면서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권은 절대 분양전환되지 않는데, 8억짜리 강남아파트를 2억대로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아서 시세차익을 2억 이상 남길 수 있다는 사기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은 국가수용예정 가옥이 아닌 일반 허름하고 다 무너져가는 무허가가옥 등을 수용예정 가옥이라고 속여 5천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고 도망가는 기획부동산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구글링해보니 저 페이지 하나만 뜨는 걸로 봐서 대포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전세 특별공급 기획부동산 사기번호 A 대리 I"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 C의 위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 중에 가옥의 정보를 속여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도망가는 사기라고 언급하여 사기꾼으로 몰고 대포폰 확률이 있다는 등 범죄자에 사기꾼으로 저를 표현했더라고요. (중략) 게다가 적어논 내용은 사실도 아닌 허위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로 다수가 보는 블로그에 제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사기꾼에 범죄자로 표현한 비방글을 작성한 글작성자를 법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검찰청 전자민원창구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블로그 게시글에 언급된 것과 같은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게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2016. 9. 5.자 경찰진술조서),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의 질문에 따라 네이버 밴드에 'D'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사실(2016. 9. 29.자 제2회 경찰진술조서), 이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받지 않고, 고소인으로 2회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임) C의 게시글이 어떤 점에서 허위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용예정 가옥이라고 속여 5천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고 도망가는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분, '피고인의 휴대폰이 대포폰'이라는 부분, C의 게시글에 링크되어 있는 'H' 사이트에도 네이버 밴드와 같이 '분양전환, 시세차익'에 관한 홍보를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진술(2016. 10. 24.자 피의자신문조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C는 블로그에 '피고인이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올려 허위로 광고하는 등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신고내용은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기꾼이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대포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신고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고의 한편 피고인의 신고내용 중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기꾼이 아니다.'라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이 대포폰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내용의 요지가 '피고인이 장기전세 분양전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실제 신고내용의 요지, 즉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기꾼이 아니다.'라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이 대포폰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