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또는 같은 달 19. 저녁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아파트 D호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종이 원본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피해자 모 E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의 처제 H와 전화통화한 통화목록을 촬영한 사진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인다.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7. 8.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하고 어떤 일 있었냐"는 조사자의 질문을 받고 종이에 '아빠가 소중한 부분 만져서'라고 적었으며, "언제 만졌냐"는 질문에 '자기 전에'라고 적고, "아빠가 소중한 부분 만진 게 한번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여러 번 있었던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 '두 번'이라고 적었다. 계속되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함께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소중한 부분(음부를 지칭한다)을 비비듯이 만졌다. 당시 엄마는 이틀 동안 집에 없었는데, 여름방학 중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속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세로 어리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진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으며,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적인 질문 등을 함으로써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친이나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은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산만한 행동과 장난스러운 말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대한 회피 반응을 하였지만 피해 내용은 일관되게 반복 진술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 발고 경위, 안정된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진술을 회피하면서 피해 내용을 글로 쓰고자 하였고, 진술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산만하게 진술하였지만 그 산만한 진술 속에서도 피해 내용은 동일하게(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느낌을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 볼 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 또한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울음을 터트리며 대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좋 은지,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피고인과 엄마와 다 같이 살고 싶은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피해자로서 느꼈던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미워하는 감정과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9세의 어린아이인 점, 피해자는 2017. 11. 19.과 2017. 12. 3.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빠가 성추행을 했다고 엄마가 시켰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고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말을 하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거나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E 명의의 2017. 12. 7.자 사실확인서에 '아동보호 센터에서 진술할 때도 저의 생각만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하게 요구했다.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비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2018. 2. 12.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기재하고 자신은 사인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아동보호센터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피해자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그때서야 증인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7. 9. 11. '피고인과 E는 협의이혼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E가 가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비로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E가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이므로, E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E가 작성한 2018. 3. 15. 진술서에 '피고인과제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장난치고 놀았다. 그걸 보고 오해를 했으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제7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엉덩이를 두드리고 장난치고 놀았던 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고, E가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에 따르면, 2017. 11. 1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E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성추행 했다고 시켰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그래, 시켰다"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재차 '엄마가 왜 피해자에게 아빠가 성추행 했다고 시켰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응,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2018. 12. 3.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E를 함께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성추행했다고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시켰잖아"라고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하듯 질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대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 했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엄마가 센터 가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엄마로부터 아빠가 그랬다고 해라는 얘기를 듣고 조사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조사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머니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없으며, 어머니의 사주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를 살피건대, 2017. 8. 18. E가 I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고, I 상담사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학대 부분을 조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8. 2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E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리고 피해자가 I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I에서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E는 2017. 9. 7.(피고인과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2017. 9. 11. 이전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E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면 처음부터 스스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E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평소에는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척추) 6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택배기사를 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들을 부양할 상황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시켜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