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5:43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4: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M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5:16경 부산 강서구 경전철로 10에 있는 덕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사진 20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0매, CCTV 사진, 강서구청 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로 확인된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및 피해금 전달받을 당시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884 판결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방조죄로 2022. 4. 15.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일부 가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