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결제 승인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I, 105동 206호 에 'J'라는 상호로 허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승인단말기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카드승인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승인을 신청하고, H과 불상의 중국인은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성남시 분당구 K, 110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국 마스터카드(MasterCard)사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L)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신용카드 자기 띠(magnetic tape)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6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2016. 4. 1. 21:18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이용하여, 마치 위 'J'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 21:18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L)를 이용하여, 마친 위 'J'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9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61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매출승인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16. 4.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명목으로 10,253,908원(수수료 371,692원 제외)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4. 1. 14:43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M)를 이용하여, 마치 위 'J'에서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0번부터 순번 124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0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가맹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IC단말기설치확인서, 각 매출전표, 승인대금 지급내역, 승인거절리스트, 수사보고(B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위조카드 정보파일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삼성카드 결제승인시도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과정에서 위장 사업체를 개설하기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써 위조된 신용카드가 63장이고 이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한 회수도 124회로서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오늘날 대중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거래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에 성공한 회수는 9회, 결제금액은 1,000여만 원 정도로서 사기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400여만 원 정도로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과정에서 위장 사업체를 개설하기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써 위조된 신용카드가 63장이고 이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한 회수도 124회로서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오늘날 대중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거래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를 둔 다른 공범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고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A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던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에 성공한 회수는 9회, 결제금액은 1,000여만 원 정도로서 사기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