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5

범죄사실 [2014고단8305, 2014고단9669]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H' 내지 'I'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상담을 한 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사람, 일명 'J'은 총관리자, 일명 'K'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사람, 일명 'L', 일명 'M'은 피고인 A과 함께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상담을 한 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N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뒤 1주일 뒤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476%),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 2. 공갈미수(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O(여, 2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본인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손님과 같이 밖에 나가 돈을 받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서류를 어머니의 직장과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팩스로 뿌리고, 전화를 걸어서 소문을 내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하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채무자인 피해자 P(32세)이 돈을 이틀 뒤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뭐하는 새끼냐, 이 개새끼야, 왜 돈을 안 갚아, 씹할 네가 돈을 빌릴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너의 가족, 직장, 휴대폰 개인정보,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여자친구 직장도 알고 있으니 그곳에 찾아가서 여자친구가 직장에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18]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Q(40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2, 3일 늦게 상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가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네가 돈을 빌릴 때 네 장인과 와이프에 대해서 적어놓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알아서 해라. 너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R(44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고 늦게 상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들과 친구들, 네 부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아니까 집으로 찾아가서 부인에게 돈을 받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사무실도 알고 다른 것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S(33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늦게 상환한다는 이유로 수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인간쓰레기가 내 돈을 빌려서 살 수 있을 줄 아냐. 나는 돈 안 받고 너한테 받은 서류를 팔아 버리면 된다. 돈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려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05 및 2014고단96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U(가명), V,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이자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명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대부업 광고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통화내역 [2014고단9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그 대부업 영위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추심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으며, 그 중 한명의 피해자로부터는 부당한 금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들 및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경제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원들의 추심과정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과 이자를 지급한 일부 채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