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9. 4. 21. 23:19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4. 22. 15:20경 서울 송파구 E, F 가스 충전소 주차장에서 C과 공모에 따라 필로폰을 받으러 온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 불상일 16:00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소지 중인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2.2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6. 10:13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10:15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0.94g을 3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1개는 냉장고 앞에 놓아두고, 나머지는 검은색 가방과 지갑 안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 불상일 16:00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2.2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 불상일 16:00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04:00경 의정부시 J모텔' K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넣은 비닐 팩을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필로폰 약 0.02g을 넣은 비닐 팩을 피고인의 휴대폰 보호 케이스 안에 각각 넣어두고, 필로폰 약 2.22g을 나눈 비닐 팩 2개를 피고인의 필통 안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2.2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C↔피의자 A 필로폰 관련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G 마약류(필로폰) 접선 장소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한 필로폰 추정 물질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키트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통화 내역(C- A), 통화 내역(G-A) 1.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추송(모발 마약 감정 결과 회보서 모발) 1. 각 압수 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4) 및 압수 목록(증거목록 순번 35, 45) 1.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범행), 수사보고(A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B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매도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