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해 온 피해자 D(여, 44세)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달 20. 07:00경 및 1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메시지 등을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곳에 있던 된장국물에 위 휴대전화를 빠뜨려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감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7: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외박 문제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무섭다, 헤어져 달라,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7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벨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 혼자 사는 너의 딸을 강간해 버리겠다, 너의 딸의 음부에 염산을 부어 평생 병신으로 살게 해주겠다, 경찰이 출동해도 CCTV가 없는 곳에서 염산을 뿌려버리면 증거가 없어서 경찰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박스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를 묶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위 E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 다시 피해자의 외박 문제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러 양평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E에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니 너도 이 여자랑 해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체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10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6. 08:50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되자 약 5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를 시도하려다 전방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부터 11:3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추가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음주측정거부 관련 피의자가 차량 운행 전 음주하는 모습 확인에 대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압수된 낫 1개, 부엌칼 1개, 박스테이프 1개(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보다 약한 여성인 동거녀인 피해자를 낫, 식칼 등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3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누범 전과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했던 것인데, 징역형을 복역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전혀 교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