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엌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5,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38 피고인은 2013. 10. 24. 12: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거실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 K, L,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씨씨티브 캡쳐사진, 각 현장문양검색, 동일족적,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남짓 만에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까지 해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도 2,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22:5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논골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4: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원룸에서 피해자 D(40세)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아라, 죽일 놈아"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흉기인 가위와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탄 뒤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지나가던 피해자 D(38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일행 피해자 F(여, 23세)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8. 01:1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이를 제지하자 이로 J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8. 01:1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D, F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 이거 놔, 개새끼가 좇같이 구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2, GS25시 편의점 (왕산리) 앞 도로를 외대사거리 쪽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몸을 돌리다가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는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양측 어깨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양측 어깨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65,39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입 한번 맞춰보자,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씨이." 라고 말하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1.피해자 D(6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06:50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28세)에 대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D과 함께 파출소에 온 후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만지면 안 되냐. 네 것도 만져 줄께.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에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지랄하네, 씹할 놈들아, 재수 없는 새끼들. 너희들 자지 만져 줄께"라고 소리치고, 바 닥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J의 엉덩이와 그 곳에 있는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0. 피해자 C(여, 31세)과 혼인하여 2014. 2. 13. 이혼한 관계이다. 1, 2014, 2,23.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23, 14:00경 부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과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부천 원미구 F아파트 111동 206호 위 E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초인종을 계속 누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나오면 둘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쪽으로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수회 툭툭 치면서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 너는 오늘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 제236호) 및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014년 압 제413호)의 각 현존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결혼 기간 중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일삼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09:1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툭툭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뉴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3,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납예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을 7회차까지 1,000만 원 가량을 납입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사기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1982.경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1989.부터 2006.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이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은 현재 위 차량을 찾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이 경매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5

범죄사실 2013고단3595 피고인은 2013. 9. 13. 19:03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건방진 자세로 서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 주방에 들어가 칼날길이 약 20cm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는 누구냐, 너 일루 와봐라, 배 때지를 따 버린다"고 말하면서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714 1. 피고인은 2013. 11. 3. 14:5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정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변에서, 피해자 H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55경,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이후에 자위행위에 실패하자 장소를 옮겨, 양산시 F에 있는 I약국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나가는 여자 행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검증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52 피고인은 2013. 9. 30.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K(여,4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1.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57경 울산 남구 C건물 302동 1206호 앞 복도에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과 평소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외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나와 위험한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면서 콧등에 들어대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의 권유ㆍ알선ㆍ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E 등과 함께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오면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개통된 유심을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접 수거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여 오다가 수사기관의 단속, 선불유심을 개통해 줄 영업점 포섭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자, 2020. 2.경부터는 영업점을 거치지 않은 채 범용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후 유심 정보만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20. 2. 17.경 CK, CL, BD에 ‘선불 유심 가입자 모집. 회선당 2~3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CM에게 선불유심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별정통신사 C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미리 구매한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CM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 일련번호를 위 가입신청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CM 명의로 선불유심(CO)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169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20. 2. 1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169회선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추출자료 관련) 사본 및 발췌사진 자료 1. 내사보고(A, E의 범용공인인증서 이용 선불 유심 개통 건 169회선 확인) 사본 1. 내사보고(범용공인인증서 수법 개통 169회선 중 범죄이용번호 18회선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계약 권유·알선·중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7회의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다. 판사 배성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4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2:40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에서 회전문을 통과하는 D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이 회전문과 벽 사이에 끼였고, 그 모습을 발견한 D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다쳐서 이틀정도 일을 못 나가는데 네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차례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 요구하였는데, 아파트 경비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야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와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갈행위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처음에 2만 원을 요구하여 D이 이에 응하면서 병원으로 가자고 하자 5만 원, 10만 원으로 계속 금액을 증액하였고, D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앞으로 일을 못하면 그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경찰관 G는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현장에서 청취한 사실, 경비원 E는 현장에서 G에게 피고인이 조금 전에도 주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달래어 돌려보냈는데, 가지 않고 지나가는 주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D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D에 대한 공갈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G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22:20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D(2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회전문을 통과하는 도중 뒤에서 손을 회전문 안으로 일부러 집어넣어 피고인의 팔이 회전문과 벽 사이에 끼였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다쳐서 이틀정도 일을 못 나가는데 네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차례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회전문에 팔을 회전문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단순히 치료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이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갈 때 회전문이 걸리면서 '으'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회전문에 팔이 끼인 채 팔을 뻗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회전문에 팔을 집어넣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2만 원만 달라고 하면서 D에게 울면서 '사는게 힘들지'라고 푸념을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푸념을 다 듣고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10만 원까지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이야기한 이외에 D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회전문에 팔을 집어넣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요구하면서 법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D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D도 특별히 부당함을 느끼거나 협박으로 느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2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음주운전전력 등도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내는 등 소란스럽게 떠들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고, 이에 못마땅해 하던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부위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용 확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재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발단의 경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자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기재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확정확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53%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ood 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3~6번 1. 판시 전과 : 검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동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현마을 16단지 쪽에서 황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바퀴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의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67세) 및 후배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후배 2명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괄시를 하여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양반동태찜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음주근절을 위한 상담을 받고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삼경공인중개사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신백로즈웰 아파트 쪽에서 불로초영양탕 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많고 주변 지형지물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보행이 불가능한 불치, 난치 상태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촉탁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