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983 1.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금융법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5경 부천시 M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2억 8,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 17: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주식회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주식회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9. 18: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전략.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후략’라고 작성된 파일을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 15:03경 시흥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을 전달 받으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2020고단52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R아파트 S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5:45경 서울 동작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9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13경 구리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다음, 2020. 11.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30경 서울 서초구 Y 건물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Z단체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02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논현역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다음, 2020. 11. 10. 09: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과태료 1,200만 원이 나오고 대출도 받지 못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5:50경 서울 서초구 AC건물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0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E 소속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A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 외에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3천 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1,500만 원 씩 나누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2:16경 서울 마포구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I, I, AJ, AK, F, AL,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M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N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L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3차 범행 - 범행 장면 확인, 3차 범행 -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확인, 3차 범행 -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A 범행 CCTV 수사 - 피해자 AI)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피해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CTV 사진, 현금 수거책 CCTV 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핸드폰 앱 설치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위조서류 사진, 상선으로부터 전송 받은 메일 목록 캡쳐 사진, 메일 내 서류 캡쳐 사진,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I와 사기범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덧붙임1. R아파트에서 확인된 수거책의 동선 및 인상착의 2021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들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택시 승차장면 확인)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보) 1. 각 거래내역 1. 통화목록 등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검색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1항,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는 편취금 1,27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장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관련된 편취금은 1,200만 원으로 보인다.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 기재 금액의 차이가 적고 편취 내용이 분명하므로, 인정범위 내에서 신청을 인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2년 2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4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통하여 1,0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점, 피해자 AI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