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1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E주점'에서, 2015. 10. 8. 19:00경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잘 해보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꽉 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달 16. 22:00경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 부위를 잡고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알았어, 알았어."라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 부위를 쓰다듬으며 "어깨에 생각보다 살이 별로 없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10. 21. 01:30경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부근 주점과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와 "이제 집에 다 왔으니 가셔도 된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단에서 잘지 어떻게 아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간다."며 출입문 앞까지 따라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보셔도 된다."고 하며 출입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웠다. 피고인은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및 블라우스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들어 엉덩이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피해 경위 및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0.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집에 들어가 구토하는 피해자를 돌봐준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범행 시간까지 약 2시간의 공백을 설명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내부 및 의류, 신체 등에서 구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세부 정보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10.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거부하는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거나(수사기록 143쪽),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수사기록 194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5. 10.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곤하고 힘이 없어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손을 누르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빠져나가거나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거나(수사기록 36, 3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어 피고인을 피할 수 없었으며, 저항을 해볼 틈도 없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수사기록 50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몸으로 누르고 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크게 반항할 수 없었다. (수사기록 211쪽)고 진술하였는바, 46세의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제압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폭행 내용과 정도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P6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