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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 21:4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을 통과 중인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 옆으로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었던 E를 알고 있는데, 위 E를 통해 사람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는 위 D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E도 취직을 시켜주려면 윗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로비 경비로 63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는 현대자동차의 노조위원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에게 로비경비를 전달하면서 취업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주 중앙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놓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주 중앙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따라다니면서 도박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2억 2,000 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장에서 벌어오는 소득으로는 집 월세 및 서울에서 대학 재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자신의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1. 경 393만 원을, 같은 달 13. 경 1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18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6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4. 1. 경 4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1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선사로 4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판결 선고일에 7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노래방 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토록 유인한 후 단속반을 사칭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 00:3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좀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나간 후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적혀 있는 전단지와 몰래카메라를 보여주며 "사장님, 걸렸습니다. 저가 판매한 술을 찍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주류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11. 21: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I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좀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나간 후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된 전단지와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맥주를 팔았으니 경찰서로 바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피해자가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안되는데. 그럼 술값이라도 하게 200,000원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신고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L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한 캔만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나간 후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된 전단지와 몰래카메라, 위 피해자가 맥주 캔을 판매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경찰서 소속 사단협회 단속반이다.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처벌을 받기 싫으면 500,000원을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다음 날 01:30경 위 장소의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합계 약 220,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월수입 약 3,500,000원으로는 이자 합계 월 3,000,000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달 적자가 나고 있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채무가 없는 외양을 만든 후 이자율이 낮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아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2013. 8. 22. 경 군산시 수송동 852-1에 있는 퍼스트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군산지점에서 30,000,000원을 연 9. 2%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의도가 없으며,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아무런 채무가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대출신청 당일 삼성생명주식회사에서 추가로 80,000,000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지인에게 약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회사에 약 1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 수입 약 3,500,000원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1. 대출신청서(삼성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8:30경 전남 곡성군 B 토지에 개설된 폭 4.7m 가량 농로의 포장되지 않은 부분 중 C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높이 0.8m 가량의 H빔 2개를 설치하여 위 농로의 폭을 2.2m 가량으로 줄임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농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당초 도로가 경운기,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나.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농로는 오랫동안 전남 곡성군 H마을 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5톤 트럭까지도 위 농로로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사실, 전남 곡성군은 2011.경 위 농로 중 일부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는데 포장된 구간에는 피고인 등의 공유인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H빔을 설치함에 따라 농로의 폭이 4.7m 정도에서 2.2m 정도로 줄어들어 중·대형 화물차 등은 위 농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빔을 설치함으로써 위 농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도 위 농로에 설치된 H빔은 제거되지 않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향후 피고인 스스로 위 H빔을 제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3. 6.말경까지 피해자 E노동조합 F 수금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이 꽃게를 운반하고 받는 상차비 관리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조합 F 총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채용, 정년연장, 반장 승진, 인력배치, 노임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상차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돌려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차비를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 상차비를 조합비로 입금하지 말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갖다주면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중순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2008. 4. 1.부터 4. 15경까지 인천수협 중, 소도매인들로부터 상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11,32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132,200원을 A에게 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차비의 10%에 해당하는 33,017,400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 H 소재 I 소재 피해자 E노동조합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신규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릿세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퇴사하는 조합원은 정년 연장한 자로서 자릿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조합원비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상차비 횡령내역, 공제항목별 명세서 1. 수사보고(O 모친 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원 미만의 일반 횡령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4월 피고인 A: 해당 조합의 책임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산책로 부근에서, 산책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15:00경 위 E 3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의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1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국발전산업노조 D인바, 2015. 11.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6:52경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집회장소·방법 등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이 도로 전 차로를 집단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해당 도로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 불통' 또는 '기타 방법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이 포섭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경찰이 위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을 차단한 것은, 시위대의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인근 도로 전 차로 점거 행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시위대가 위 장소로 행진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차벽을 해체하였다가 시위대가 다시 위 장소로 행진해오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당시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를 시작 및 계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곧 해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장소 교통방해의 결과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불구하고, 피고인 등 시위대의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직위, 경력, 연령, 당시 옷차림, 경찰의 채증활동과 차벽설치 등이 계속되는 등 긴박하였던 당시 현장의 상황, 평소 언론매체에서 도로 전 차로 점거 시위의 위법성에 대해 자주 보도해왔던 사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가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와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 도로를 점거하던 중, 신고한 집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10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시위대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36경 같은 이유로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7:48경 같은 이유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집회는 인도를 이용하여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도로 횡단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행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신고가 되었다. 그런데 1~2만여 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시위대가 집회 종료 후 여러 갈래로 나누어 그 주변 도로들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였고, 위 장소에 이르러서는 전 차로 점거행위를 계속하였던바, 그로 인해 주변 교통이 심각하게 방해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위와 같은 큰 규모의 집회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는 경우 타인의 법익 침해가 계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에도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경비과장을 통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곳의 시위대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해산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할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 한 곳에 설치된 경찰 차벽 뒤편에서 확성기를 통해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해산명령 소리가 그에 대응하기 위해 시위대에서 튼 음악소리 등에 불구하고, 시위대측에서 그 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들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의 존재를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독보고(목록 3), 전체현황(목록 7), 상황보고(목록 8), 녹취록(목록 9), 집회신고(목록 13)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5, 12, 20, 26) 1. 각 사진(목록 4, 11) 1. 동영상 CD(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 없었고, 현재도 오래 전에 한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없지 아니함, 4차 해산명령 무렵 위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점거행위를 멈추고 해산하였음,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 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F에서 발주하고 G에서 시공하는 H 증설공사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2016. 8. 23. 15: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G 공무팀장인 피해자 E(44세)에게 "기초공사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와 협의 없이 입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자재업체 등이 잠정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허가 승인 전에 자재업체 등을 미리 집행하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환경, 대기오염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6. 7. 7. 오후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단장인 피해자 J(50세)에게 "H 증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사단법인 D 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급, 자재, 장비, 인력부분을 공급을 받는 쪽으로 하자, 만약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L과 연대하여 환경, 비산먼지 등을 전부 체크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8. 12. 14:00경 다시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J에게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H 증설 공사를 시작하면 집회를 하고, 환경 등 위반행위를 감시하여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M의 각 법정진술 1.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상생협약서, 수사협조 자료 제출 1. D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6. 17. 1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18:20경 위 D새마을금고 본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2.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야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2. 1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야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라. 2018. 2.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6. 야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상선과 문자한 내역 첨부),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형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필로폰 매매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필로폰(0.7g)을 1회 매도하도, 4회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3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공급책을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D건물 신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D건물 신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18:2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건물 신관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올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30세)가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자 미리 소지한 스마트폰의 'F'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저털증거 분석 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한다),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촬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촬영 건수도 매우 많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2017고단15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부친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4.경 전라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의 금융 계좌 상입출금 상황을 인터넷 뱅킹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2017. 1. 4. 15:12경 'G' 명의로 입금한 147만 원, 2017. 1. 5. 12:02경 'H' 명의로 입금한 150만 원, 같은 날 12:40경 'I' 명의로 입금한 90만 원, 같은 날 12:42경 'J' 명의로 입금한 54만 원을 각각 보관하던 중, 2017. 1. 4. 19:0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526,000원, 2017. 1. 5. 12:05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12:43경 같은 계좌로 1,44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총 2,466,0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266 피고인은 2016. 6.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부탁받아 L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받게 됨을 기화로 부탁 받은 휴대전화 1대 외에 추가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기 위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87에 있는 '(주)동서텔레콤'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L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양식 2장, '요금할인신청서' 양식 2장, '지원금신청서' 양식 2장의 신청인란에 각각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 '지원금신청서'를 2장씩 작성하고, 이를 일괄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등 사건인계서 1. 영장회신(계좌이체내역) 2017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요금할인신청서, 각 지원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3

범죄사실 [2016고단5703]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3,55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75,366,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79]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체결된 철근가공 납품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합계 약 2,563톤의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2016. 1. 6.경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가공된 철근 약 1,368톤을 반환하고 나머지 약 1,195톤의 철근 원자재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3. 11.경까지 철근 원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약 546톤만 반환하고, 나머지 약 649톤(시가 약 3억 4,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체결된 철근가공 납품계약에 따라, 2015. 3. 1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합계 약 1,894톤의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2016. 5. 20.경까지 철근을 가공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약 1,796톤만 가공하여 반환하고, 나머지 약 98톤(시가 약 6,800만 원 상당)의 철근 원 자재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3.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2대(TYC-60LM)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철근 밴딩기 1대(TAB-25A)에 대하여 매월 2,149,000원씩 36 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들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6. 3.경 위 기계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 [2016고단6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K,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진주 T 신축현장 철근가공 납품계약서, 철근자재 입출고 현황, 법인등기부 등 본, 철근 가공 납품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철근보관증, 총재고현황, 관련 사진, 관급 철근 반입 현황,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 계약 명세표, 견적, 이사회결의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물건 검수보고서, 사고채권관리원부(당사), 각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수납현황(계약번호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7,000여 만 원이고 횡령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총 4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척추를 다친 후 현재까지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상태에 있어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욕창까지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