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 운영의 'E병원'의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위 'E병원'을 드나들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위 'B건물' 7층 F호 및 G호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 H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주)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일을 도와주었던 바 있으나, 2014년 말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피해자들이 한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가 문제될 수 있고 H이 나중에 명의대여책임을 질 것이 우려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압박하면서 H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예치해 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H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1). [범죄사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15. 1. 29. 위 1억 2,000만 원에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나 H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질권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2011년도 종합소득세 추징금을 납부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E병원'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이자 피해자 D의 이종사촌 올케인 K에게, "질권 설정한 1억 2,000만 원을 풀어서 내 종합소득세를 내야겠다. D이 질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주)I이 H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비용 처리한 것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병원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7. 3. 2.경 위 K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게 말해서 2011년도 내 소득세 전액을 책임지라고 전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을 이루는 부분 중에서 이러한 사실관계 이외의 부분, 예컨대 피고인이 2015. 2. 13.경 피해자들에게 명의신탁과 명의대여 등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이미 받아간 바 있다는 사정 등은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와 같은 부분이 별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직권으로 삭제한다. 지로 말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7. 3. 1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질권 설정을 해지하게 하여 그 질권 설정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3)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상의 증인 D에 대한 진술녹음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2) 이 부분은 협박죄의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판시 공갈미수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시 상술한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1.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인증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피해자 C, D을 위하여 경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관련한 일이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K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해듣고 큰 압박감을 느낀 사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대로 질권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산상 이익을 4) 피고인 및 변호인도 앞서 각주 1)에서 직권으로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격렬하게 다투고 있음에 반하여 이 부분(2017년 3월경의 사정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다. 실제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갈취할 의사로 위 돈을 이체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등 참작)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협박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 공갈미수죄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과 동일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자신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요즘 혼자서 하고 다니는 일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영흥이 않나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두 분에게 어떤 흠집을 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명쾌한 것도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구요. 그래도 나름 생각나는 대로 은행가서 도대체 제 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통장이 몇 개나 개설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은행에 신고도 했네요. 물론 은행의 답변은 제가 와서 다 만들었다는 답변이었지만 금감원에 신고도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으니 복사된 신분증으로 만들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우와하고 젠틀함을 보이면서 그 이면의 실생활에서는 추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분에게 십년이든 이십년이든 얼마가 걸리더라도 본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십년 이십년을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으신 분이 무슨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관여해서 전달한 금 5)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나중에 H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H의 통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예치하여 놓으라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돈에 질권을 설정해 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이체하라고 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 H 명의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보의 일종으로 위 돈을 받아 두려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액만해도 수억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증빙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했다고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찾아다 쓰신 분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상을 준 세무서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바로잡아줘야겠죠.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받으면서도 걸리면 제가 모두 편취한거라고 방향까지 잡아주시는 분께서 심평원의 일을 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회사 직원에게 환자 보내주면 병원비의 일부를 직원에게 리베이트 주신분께서 심평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힘 닫는데까지 추악함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도 미약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설령 무슨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것이 뜻데로 않될것같구요 그래서 십년 이십년 꼭 꼭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픈된 공간인 커피숍에서 무릎꿇 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가식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힌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언 제까지 이런 식으로 잘 사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C과 그 처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전하는 등의 각 행위를 한 것이 협박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위 각 행위를 한 의도나 시기, 그 행위의 태양을 보면 위 각 행위는 판시 공갈미수죄에 포괄, 흡수되어 공갈미수죄만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특히 K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 C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말이 전달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문자메시지 또는 말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K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즉 피해자 D으로 하여금 H 명의 계좌에 예치된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D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지하게 하고 질권이 해지되면 위 돈으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추징금을 납부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 문제', '세금 문제', '명의신탁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는 그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전부가 하나의 의도를 가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 각 행위는 포괄하여 일련의 협박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위 일련의 협박 행위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갈미수행위와 그 시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는 2017. 2. 28.경 및 2017. 3. 2.경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일시는 2017. 3. 14.경이며, 순번9 기재 일시는 2017. 4. 13.경으로서 전체 범행이 1개월 내외의 시간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행위를 제외하면 모두 K을 통하여 한 행위로서 그 범행의 방법 사이에도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그 범의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련의 협박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의는 바로 앞의 문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H 명의 계좌에 예치된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D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지하게 하고 질권이 해지되면 위 돈으로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추징금을 납부할 의도'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갈미수 행위와 그 범의가 완전히 동일하다.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개의 행위에 있어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와는 다른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련의 협박 행위는 판시 공갈미수죄와 시간적으로 근접 한 상황에서 단일한 범의 아래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협박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공갈미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공갈미수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