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가. B |2.나. A |3.나. C 검 사 김숙정(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E |변호사 F(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2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 근무의 회사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 A(39세), 위 A의 동생인 C,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수금은 주지 않으면서도 위 주점 도우미에게 골프를 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양주병을 쥐고 1회, 왼손으로 맥주병을 쥐고 1회 각각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2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려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갑자기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2. 9, 12,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테이블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 C은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C은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A, C 및 I에게 20여분 동안 감금 상태로 폭행당했다"(수사기록 14)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C이 발로 차서 정확하게 눈에 맞았다. 그 사람들(피고인 A, C)이 발로 갈비뼈 부분을 차서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던 기억이 있다"(수사기록 186)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에게 손, 발,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맞았으며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저는 경황도 없었고 정신없이 맞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거라서 사실 어떻게 맞았는지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86)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I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14)하였다가 후에 위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38),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의 눈을 찬 것은 정확히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I는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눈을 발로 찼다는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 C이 발로 갈비뼈 부분을 차서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86),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가슴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들었기는 하나, 당시 술병이 깨지고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정도나 방법,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목격자인 I는 검찰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옆쪽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깽'하는 소리가 났고, A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수사기록 146),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귀싸대기를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고 하니까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때렸다. 제가 본 것은 얼굴 쪽을 손바닥을 때리는 것인데. 사실 저는 뒤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때리긴 했어요.(수사기록 147), 발로 찬적은 없었어요. 그때 유리파편이 많고. 저는 뒤에 있 으니까 어떻게 때리는지 확실히는 못 봤지만 발로 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맞다가 뒤로 밀려서 소파에서도 맞았어요. 소파에서 피고인 A, C이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수사기록 148), 피고인 C이 말을 똑바로 하라면서 피해자를 때렸다(수사기록 155)"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문 뒤쪽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의 덩치가 컸고,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앞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착각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끌고 온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이 어수선하여 착각하여 진술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 C 옆에 피고인 A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두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C, A보다 체격이 작은 편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C, A의 등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도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한편 I는 이 사건 발행 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의 멍이 든 것을 지금 와서 보았다. 피고인 A이 몇 대 때린 것은 기억나는데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람을 피고인 A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때로는 스스로 기억을 조작하여 정확성이 떨어지게 마련인바, I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상황을 2개월 후에 정확하게 기억하여 피고인 C의 폭행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I는 검찰에서 "A C이 B을 어떻게 때리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본 것은 얼굴 쪽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인데 사실 저는 뒤에 있어서 자세해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C이 폭행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 더욱이 I는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때린 것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단지 'A과 같이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만 있을 뿐 어떻게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폭행의 정도나 방법,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외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C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