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4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14 피고인은 C정당 D이다. 가. 2013. 5. 1.자 집회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3. 4. 2. '2013. 5. 1. 서울역, 서울시청광장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민노총은 2013. 5. 1. 10:4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12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역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시청까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약 2,500명이 참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15:30경부터 17:28경까지 약 9,000명이 참여하는 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진출을 막는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7. 6.자 집회 관련 국가정보원 대응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한다)는 2013. 7. 3. '2013. 7. 6.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21:33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시청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20:55경부터 21:33경까지 참가자 약 1,100명은 서울시청광장에서 벗어나 태평로, 을지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위 범국민대회 참가자 약 1,1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923 다. 2013. 8. 15.자 일반교통방해 [8·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8. 15.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까지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3. 12. 7.자 일반교통방해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E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C정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종로3가→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6:49경부터 17: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씨티은행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명륜동 앞길까지 행진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진(이하 '이 사건 각 행진'이라고 한다) 대열에 포함되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위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정당의 D으로서 6년째 근무하고 있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진 대열에 포함되어 도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겨드랑이에 삼각대를 낀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의 주위에 있는 기자들도 방송용 장비나 사진기를 들고 참가자들과 뒤섞인 상태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 취재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집회, 시위, 행진의 현장을 촬영한 후 이를 C정당 공식 트위터(F)에 올려 실시간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정당의 D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진 대열 속에 뛰어들어 그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홍보, 보도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언론사의 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집회나 시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만 집회 또는 시위에의 출입이 보장되며, 통상적인 기자들의 경우 집회나 시위를 취재하더라도 참가자들 사이에 끼어서 일반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고 도로 밖이나 다른 위치에서 집회나 시위의 전체적인 행태를 촬영하거나 취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D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해당 집회나 시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본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는 집회 또는 시위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단지 그 요건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완장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의 D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면 언론사의 기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 현장 속에 뛰어들어 밀착 취재, 근접 촬영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책이 C정당의 D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회, 시위, 행진이정당하다고 지지하고 있으며, 일반교통방해죄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