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52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단지 내 도로에서 H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I(36세)이 피해자 J(여, 33세), 피해자 K(1세)을 태운 채 운행하던 L 렉서스 차량을 마주쳐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 해자1 양보의 의미로 위 렉서스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우측의 다른 도로로 진행하자 그 뒤를 쫓아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I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J,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하여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더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리어범퍼 도색' 등 수리비 약 880,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9. 1, 21:20경 위 F아파트 M동 앞에서, 위 나.항 기재 사건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위 P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요청을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사건관계인 1, 위 아파트 경비원 및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미 씨발놈아, 잡아가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및 양쪽 팔 부위를 각각 밀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2018고단281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1.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내 불상의 구간에서 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23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2018. 9. 1.자 범행 피해자 J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1. 진단서(I), 진단서 사진자료(J)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분석), CCTV 동영상 DV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I은 2018. 9. 1. 배우자 피해자 J, 아들 피해자 K(Q생)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에 있는 형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당일 21:05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L, 2018년식 렉서스 ES300h)에 피해자 J(조수석 뒷좌석), K(운전석 뒷좌석)을 태우고 위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333%의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H, 2005년식 라세티 1.5D AT)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3)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양 옆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다.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뭐, 임마'라는 등 반말과 함께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시비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에게 길을 터주었으며, 피고인은 후진하는 피해자 차량을 따라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자신의 차량을 전방으로 이동시켰다. 4)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하다가 갈림길에서 일단 차량을 정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난 길로 우회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우회전하자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5) 이에 피해자 I은 정차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본 후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들이받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의 차량을 추진하였다가 여전히 피해자 J, K이 타고 있는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약 3회 정도 더 들이받았다. 6)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은 수리비 약 880,63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7)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을 당시 피고인을 향해 '차 안에 아이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피해자 I은 피해자 J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J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떠났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보다 크기나 배기량이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한 상태였는데,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차량을 수차례 충격하거나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도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마주쳤을 당시 결국 피해자 I이 양보를 하여 피해자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길을 터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I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뭐, 임마'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후 피해자 I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는데도 약 3회 정도 더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명백한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쉽사리가늠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강하게들이받았고 당시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번 I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제3면, 제5면),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차 안에 아이가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아 몹시 불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2018. 9. 1.자 범행 피해자 J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3 번 피해자 J의 진술서 사본], 당시 위 피해자들이 느낀충격과 공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차량 안에는 성인인 피해자 I, J 뿐만 아니라 갓 돌이 지난 피해자 K이 타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어린 피해자 K 혼자 이 사건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고, 피고인 I,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 K을 돌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현장은 양쪽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측이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면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들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으면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가하고, K을 폭행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이 사건과 동종·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3.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6.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 2007. 7.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 2008. 12, 1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9. 5.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 2010.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12. 8. 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 2013.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 2015.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 2017.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3.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2018. 9. 1.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피해자 I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회 들이받아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며,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I,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 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