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D 축사)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를 소재지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H'은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해 주로 'E'에서 사용될 사료의 원료가 되는 식품 부산물 등을 운반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출자를 하여 'H'의 사업자 명의도 피고인 A의 처 I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영업에 필요한 운반 차량의 리스 계약자 역시 I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장래 'H'을 자신의 사업체로 온전히 인수할 것을 예상하고 'H'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의 근로자들은 고유의 식품부산물 운반 업무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E'에 필요한 작업도 그들의 업무로서 수행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H' 소속 근로자들이 '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하여 사업주로서 그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의 내부 또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기간·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조구의 종류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성질상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기 마스크나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작업 시작시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과 사용방법,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정보·작업자정보·유해가스의 측정결과 및 발생가능성 검토 내지 착용해야 할 보호구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 상태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환기를 통한 적정공기의 유지나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2018. 4. 20. 16:30경 위 'E' D 축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4세)으로 하여금 함께 액체 사료의 일종인 '맥콜' 음료 저장탱크(직경 및 높이 각각 2. 2m², 직경 470mm의 상단 입구 1개, 부피 8m³, 재질 플라스틱)의 이물질 제거 및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저장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산소부족 및 이산화탄소중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4.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E' M 축사에서 안개분무실 앞쪽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의 내부 및 분뇨·폐수·오수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탱크 등 내부는 밀폐공간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제1항 기재 D 축사 및 제2의 가항 기재 M 축사에 각각 설치된 액체 소 사료 탱크와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축사에 설치된 오수탱크에 각각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 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호(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업체 규모와 사고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