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369에 있는 대화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동 피해자 E(남, F생)과 아동 피해자 C(남, D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G(여, 47세)과 다투면서 작성한 이혼각서를 피해자들에게 소리 내어 읽게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친구 및 사촌들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한쪽 다리를 베란다 섀시 위에 올려놓은 채 "더 이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사진(증거기록 제2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봄경 부산 북구 H아파트 206동 1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이 글씨를 잘 못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글씨 좀 이쁘게 잘 써라'고 하면서 툭 건드린 것이라고 변 소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은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일시나 상황 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가 아동에 대한 훈육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 만한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3:4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B의 손등을 할퀴고, 양손으로 몸을 5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위 B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진 후 문이 열린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서 옆으로 앉은 상태로 왼쪽 발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다.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5: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하여 형사팀 사무실로 인계되던 중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왼쪽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1. 2. 15: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마치고 자필로 추가 진술을 작성 중 "나중에 변호사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방문 - CCTV 열람 및 복제) 1. 수사보고(형사당직사무실 CCTV 열람 및 복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관한 폭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조서손괴) 1. 수사보고(진술녹화 동영상 및 피의자가 찢은 서류 첨부) 및 첨부된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문조서 손괴장면편철)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해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피의자신문을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서 손상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알코올 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1017 앞 광명우체국사거리 도로까지 1km 가량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4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일찍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및 피해자 혈흔 흔적 사진 1. 편의점 내부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우산 및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8. 0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유리 창문, 뒷 유리 창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8cm, 세로8.5cm)을 이용하여수회 내리쳐 11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 18, 02:0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C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유리 창문과 문짝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8cm, 세로8.5cm)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02:00경 인천 남구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을 길에서 주운 벽돌(가로18cm, 세로8.5cm)로 수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피해자)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사건 확정일자 검색 자료,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두 번째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두 번째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1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6:18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30 신림역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도,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턱을 찌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목격자인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우산으로 쿡쿡 경찰관의 가슴을 쳤으나 세게 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14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화곡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역을 경유하여 위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피의자운전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피혐의자가 사고후 주거지에서 마신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수사),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따로 술을 더 마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걸어가다가 타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35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무섭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다가가 "내가 신고했다, 야 이 씨발 날씨도 추운데 교도소 들어가서 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3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해줄수없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6:52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온라인게임인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2. 21:4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13.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에 넣어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진짜 때리게 하지 마라, 계속 거부하면 성관계를 해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D건물에 설치된 CCTV 확인)[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포함],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2018고단29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 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작전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CC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76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91에 있는 현대아파트 21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2018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확인), 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 (2018고단2940 사건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과 1시간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2018 고단3276 사건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비롯하여 4인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회사 직 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3:4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안남로 558 북 인천새마을금고 앞 2차로를 효성동 2번 종점 방면에서 효성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18: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605 효성현대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손 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해 차량이 입은 손괴의 정도도 경미해 보 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3:10경 원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이딴걸로 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치면서 붙잡고, 그곳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도시락 배달통을 손에 집어 들고 F을 향하여 던지려고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03:00경 원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 6번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34세)로부터 술값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03:05 경위 '가'항 기재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점을 나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G(2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2: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7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도록 조치한 후 현장을 떠나려하자 화가 나, E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이제는 내가 죽여, 내가 깜방간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실상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형과 다투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9.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어 형님 소유 원룸에 살 수 없어서 그 곳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거주할 집을 전세로 얻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4.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여유가 되면 돈을 빌려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8:50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내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25세)의 뒤로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성기 부분을 약 10분 동안 수회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