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8

범죄사실 2017고단9438 피고인은 2017. 3. 7.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7. 4.경 사실은 신용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유선상으로 "연 이율 4.9%로1,5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신용평점이 30점 정도 부족하여 거래내역을 만 들어야 하니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당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7. 7. 11: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한 620만 원이 대출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사기를 돕기 위하여 2017. 7. 7.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에 있는 강화농협에서 위 62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136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8.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를 에버리치호텔 쪽에서 법왕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남산약수터 앞 공터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다른 차량 등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남산약수터 앞 공터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는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출금지점에 관하여, 피의자 A의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1. 금융기관 회신 2018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면허대장(증거기록 제29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방조),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 사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7. 3. 7.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대출사기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부터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착오송금이라는 말만 믿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과 오후의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역시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신속한 진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1회의 실형,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급 정지된 예금계좌로부터 사기방조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나, 범행 당일 배우자가 아파서 운전을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