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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0:45경 파주시 B건물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남편이 음주 후에 차량을 끌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자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도요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2. 5. 21:20 경 1차, 같은 날 21:32경 2차, 같은 날 21:40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14 (거여동)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7.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앞 차가 만취한 것처럼 운전 // 왔다 갔다 천천히 간다'는 신고에 따라 단속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했고, 얼굴은 붉었으며,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D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남후치안센터 사무실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의 벌금형뿐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22: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에서 같은 시 서구 C아파트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구를 혀로 막는 등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8. 30. 04: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 'C' 앞 도로에서, 112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같은 날 05:0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부터 05:23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부)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0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동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23.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7. 30.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 8.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미약하여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8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7.경부터 2020. 9.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C, D 전 1,261m2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불법 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선박 이름 생략)호(5.43t)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인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승무원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박 이름 생략)호 어선은 선박 검사증서상 기재조건인 용도가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05. 5. 1.일부터 다음달 6. 28.경까지 강릉시 안인진리 소재 약 0.2마일 해상에 설치된 양식장 취수관라인(800mm) 보수공사에 필요한 장비(콤퓨레샤 1대, 발전기 1대)와 작업인부 6명을 승선시켜 운송수단 목적으로 임대 계약하여 사용료 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51일간 위 선박을 어선 외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판 단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는 선박소유자, 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란 ‘선박설비기준 제11조 제2호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항로에 한함’, ‘선박설비기준 제92조 제1호의 적용면제에 따라 야간항행을 금지함’과 같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조건과 임시항행검사증의 항로, 기간 등의 지정과 같은 조건을 위반하여 항행에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박의 용도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것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5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성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 A는 2019. 9. 17. 03:00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방이 아닌 다른 손님들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마구 휘두르면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의 일행이 싸움을 말린 후, 피해자와 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대걸레 손잡이가 빠지자 플라스틱 대걸레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A의 폭행행위, 위험한 물건인 밀대손잡이 1. D주점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대걸레 손잡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9. 17.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20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뇌변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3.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원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전체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7:25경 논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278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5.04:00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1세)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6세)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공무집행방해죄 상한 + 폭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경 김해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 1년 내로 E에게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제3자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더라도 주채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E(56세)의 다리 부분을 지게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박영우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8. 9. 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합계 26,750,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의 2,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 전력 없음. 보험사기 피해를 회복하였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4:1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이 검은 색 스타킹과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포렌식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08.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8:35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순환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며 소위 숙취운전을 주장하나 그것 역시 음주운전임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술이 깼다고 착각하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판사 허경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 3%의 이율로 1,000만원의 대출을 해 줄테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3.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령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55 금빛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삼부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인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서면 용암리 67-7에 있는 고복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 25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02:5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방면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화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가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