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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성기 보형물 삽입 수술을 위하여 그곳 병상에 누워 대기하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수술 준비를 위해 병상 옆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인지장애(속칭 치매)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위 D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CCTV 영상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일부 죄명변경점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E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9:10경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46-1에 있는 경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성저2리 마을 방면에서 전곡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꽤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7:2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동 3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씹할 년이 집 안에 남자를 끌어 들이고 개지랄이야. 이 미친년이,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뿌리고, 우유가 들어있는 믹서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4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물한리길 8에 있는 "메이힐스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에 있는 "고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너를 내 각시로 만들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욕설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향해 "아니 너는 뭐여 새끼야, 내 각시인데 뭔 상관이냐, 좆같은 놈,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C과 식당 손님인 H 등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야 꺼져, 그럼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던지, 이 씹할 새끼야, 야, 개새끼야, 사복을 입고 나와 새끼야 죽여 버릴 라니까, 너 평생 제복 입고 거기에 있어라"라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심하게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16.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위 범행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소위 '주폭'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피해자 중에는 경찰관도 있으나, 모욕죄는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집행유예 판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이 술을 끊고 갱생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상, 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구미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45만 원에 매월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마음대로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문자메시지(피해자의 차량반환요구),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D(여, 33세)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뒤 자신의 직업 등을 속이고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대한 거짓말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31.경 피해자에게 '10번 더 만남을 갖자. 만약 이를 거절하면 같이 찍은 사진과 메신저 대화내용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7. 2. 21. 10:00경 울산 남구 E, 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진과 대화내용을 가족에게 알릴까봐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을 동안 같이 찍은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피해 내용,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오전 일시불상경 김해시 C(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누나인 Dol 운영하는 'E식당' 건물에 부속된 조립식 판넬 구조의 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조카 사위 F1 피고인에게 "계속 누나에게 폐를 끼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위 'E식당' 건물에 부속된 가건물 방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불을 그 곳 바닥에 내려놓고, 위 이불 위에 라이터 기름 불상량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곳에 놓인 장롱과 위 건물 벽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구조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소방서 담당자 진술 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감식관 G), 화재(가건물) 사건 사진기록(감식관 G),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조사서 송부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람들이 현존하고 주택들이 연접하여 있는 식당 건물에 부속된 가건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누나 D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FESSI피해자 D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 피고인은 초범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항우울제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3:46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7동 105호에서, 평소 가족과의 불화 및 채무관계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 입구에 있는 종이가 담긴 재활용 쓰레기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거실에 있던 나무재질의 탁자 아래에 부탄가스렌지를 놓은 다음 위 부탄가스렌지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부탄가스렌지를 점화하여 불을 붙이고, 주방가스렌지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올려놓고 주방가스렌지를 점화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온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실 벽면에 옮겨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40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407동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유서첨부 1. 수사보고(C 407동 주거인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과 주방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화재가 빠른 시간 내에 진압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직장동료 사이로 2017. 2. 18.경 피해자가 퇴직을 한다고 하여 D 등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해 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D과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06: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 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관하여) 및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법화학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회식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이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추행하다가 유사간음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06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용하여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50,500원, 근로자 F의 임금 1,266,951원, 근로자 G의 임금 967,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84,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인 2016. 3. 11.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12: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건너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5. 10. 19.12:58경 경북 영주시 상망동 장미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6. 10. 12: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건너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10. 19. 12:58경 경북 영주시 상망동 장미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16고단166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6. 10.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0. 19.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8.경부터 2015. 2. 6. 경까지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함)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E과 F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5. 2. 6.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6.경 피해자가 주도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과 감사직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협회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5. 12.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6층 605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출입카드키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K, I,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J,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18838호 수사기록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가합10217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5. 1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2:35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측돼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은세미마트'라는 상호의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산격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T자형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녹색등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연암네거리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HJ100T-7C 오토바이가 전면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흉추부 제3, 4, 5, 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8.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택의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2. 28. 20:13경 위 주택의 앞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휴대전화 포장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05: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0.53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후드티 모자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투약 의심자 A 임의동행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주사자국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추정)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확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A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6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C, D)에 연결된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2매,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의 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실제 사용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219길 98 마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외발무선전동휠을 타고 가는 피해자 C(남47세)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C생)와 결혼하였다가 2016. 8.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등 사생활에 간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러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광주 동구 F아파트 101동 1106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6. 11. 21. 03:30경부터 03:50경까지 위 2.항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모닝 승용차의 시정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단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종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