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B은 2020. 5. 3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여, 2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귀가하자, 잠시 쉬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9:49경 같은 구 F 모텔 G호에 투숙하였다 B은, 자신들과 합석하기 전 이미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합석한 후에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 싱글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주자,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그곳 더블침대로 옮기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하고, 재차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촬영) 1. CCTV 영상 저장 CD(증거순번 제16번, 제28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추송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1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 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 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인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및 동의 유무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성관계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00:30경 다른 친구 두 명과 H에 와서 I이라는 술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3명이서 나누어 마시고 02:30경 J이라는 술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3명이서 나누어 마셨다. 03:30경 K라는 술집에 가서 소 주 1병을 3명이서 나누어 마셨다. 04:00경 D에 가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자 3명과 합석했다. 같이 놀다가 나와서 6명이서 L노래주점에 가서 소주 5병 내지 6병과 맥주 6병을 나눠 마시며 놀았다. 친구 한 명이 먼저 집에 가고,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와 남자들 일행 중 한 명도 집에 갔다.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남은 남자 두 명과 M라는 술집에 가서 소주 2병을 3명이 나누어 마셨다. 이때부터는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그 다음 기억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왼쪽 편에 있는 싱글침대에 누웠던 장면, 목이 말라서 누군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누군가 씻고 누우라고 했다. 머리가 아프고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 계속 몸을 일으키려 했다. 몸이 누군가에게 들쳐졌다가 내려졌다가 반복되는 느낌이 났다. 한 명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한 명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같다. 한 명이 “찍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말했던 것 같다. 삽입을 계속 했는데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 뺨과 몸을 때리며 깨우면서 “큰일났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니 남자들 중 한 명만 있었고 “빨리 씻어라. 큰일났다. 나는 안 했는데 걔가 안에 쌌다. 빨리 씻어라”고 말했다. 정신을 못차리니 자기가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휴지를 가지고 왔다. 정신을 차리니 옷이 벗겨져 있어 일단 휴대전화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누군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너는 가라”라고 말한 기억이난다. 술에 취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04:00경 D이라는 곳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D이 3차 자리였다. D에서 술을 마신 후 L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피고인, B과 함께 M라는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M라는 술집에서 나와 F모텔로 갔는데 술집을 나와 모텔로 가기까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모텔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씻지 못하고 싱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누군가 씻으라고 말하며 상체를 일으킨 기억이 난다. 누군가에게 들린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옷이 벗겨진 것은 피고인이 깨웠을 때 알았다. 성기와 항문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경찰 조사에서 한 명은 성기에 삽입하고 다른 한 명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거부의사를 표현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흔들어 깨우면서 “큰일났다. B이 안에 쌌다. 빨리 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과 대화한 기억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것 밖에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울면서 112에 전화를 했다. 촬영하는 소리는 들은 것 같다. 그런데 꿈인지 현실인지 술에 취해서 아무 정신도 없었고 몸에 힘이 너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항문에 통증을 느껴 한 명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팬티 중 항문에 닿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도 부합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넣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피고인 및 B과 M 주점으로 갔다, 모텔 방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을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맞추지 않고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나 B과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나 B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가 마신 음료수 병 등이 놓여져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수 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30경부터 M 주점을 나서는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 등을 만난 이후에도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모텔에 가기 전 M 주점에서 구토를 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CCTV 중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걷는 속도가 상당히느리고, B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도에 자신의 걷는 속도를 맞추는 것으로 보이며, B이 대체로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를 감싸듯이 하여 걸어간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비틀거리는 장면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가 콘택트렌즈를 사용함에도 이 사건 당일 이를 착용한 채로 잠이 들었던 점, B이 씻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키자 피해자가 다시 누워버렸던 점 등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주문한 술의 양을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고, B도 수사기관에서 M에 주점에서 소주 2병 내지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문한 술의 양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과 위와 같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들어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과장하고 있다거나 술 취한 정도에 대하여 거짓을 진술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스스로 중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중단시켰을 때나 B이 모텔을 나갈 때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성관계 시작 직전이나 도중에 피해자가 소리를 내는 외에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그만하고자 하는 의사도 몸짓으로 표현하였을 뿐,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대화는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나 B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사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B도 1차 성교행위 때는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고 2차 성교행위 때는 사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콘돔 착용이나 질 내 사정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화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더블침대로 옮겨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피고인은 다리를 받친 것이라 표현한다) 피해자를 들어서 옮기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신이 B과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동작이 눈에 띄게 둔해졌고 B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 차례 치면서 그만하자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그 당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 이 사건 당일 B은 10:59경 이 사건 모텔 방을 나가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11:14경 출동한다. B은 자신이 모텔 방을 나설 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려가며 피해자를 깨웠다고 하는데, 약 15분이 되지 않는 정도의 시간에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혀 술에 취해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N은 L노래주점에서 나온 08:00경 피해자 등과 헤어져 집으로 갔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의 현장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O는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일어난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끌려가거나 쓰러지거나 들려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만취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알콜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항거불능’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드시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전부 잃은 상태일 필요는 없다.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상 피해자에 대한 평가 중에 개인성격평가(Personal Assessment Inventory: PAI) 부분에 ‘부정적 인상척도가 상승하고 있음. 임상적 증상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척도의 임상적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석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부정적 인상척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정적 인상척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피해를 과장한다거나 없는 증상을 꾸며내는 등 등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⑩ P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보고서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2) 준강간 고의 유무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은 B과 피해자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더블침대로 옮겼고,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거나 받쳐준 바,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스스로 더블침대로 옮겨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지하였고,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는바,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B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시키자 순순히 응하였고, 가라고 하니 이에도 그대로 응한바, B도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서 B이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성관계 도중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면 굳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촬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서 피해자의 답변이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촬영을 중지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긴 하였으나 ‘완전한 허락이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어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20. 6. 11.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일행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리거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깨워 상황을 알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어느 정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이 부분은 공범과 큰 차이를 보인다). 피고인은 촬영 후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에 대해 돌아보고 이를 교정하는 것에 반드시 앞서 권고되는 바와 같은 무거운 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