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2022고단4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은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 E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대출신청이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좌를 통한 거래가 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2:30경 인천 연수구 F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3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0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을 만나면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G이 2021. 1. 18. H에 대한 대출금 1,143만 원을 상환함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K 인근의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05경 위 K 1층에서 G에게 위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85 피고인은 2022. 8. 8.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중고 아이폰13 PRO를 9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2022. 8. 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M 로비에서 피해자 N(남, 31세)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 대금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2022. 2. 6.자로 분실신고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서류 순번 9, 25) 1. P, Q, R,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납부증명서 1. 1. 19.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딩톡 메신저 캡처 사진 1. 보증협약서 등 1. 수사보고서(W아파트 CCTV 수사) 1. 출금내역 1. 납부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서(1차 범행-K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완납증명서 1. 영수증 1. 피의자 범행 모습 및 도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2021. 1. 27. 범행 1. 2021. 1. 28. 범행 1. 보증협약서 사진 1. 이메일 수신 내역 1. 납부증명서 등 [202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L 게시글 1. L 채팅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 봉투를 받아 온 것이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들과 적극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파일을 전달 받아 인쇄한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있어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딩톡 메신저에서 ‘X’와 ‘Y’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X’와 ‘Y’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의 ‘딩톡’ 채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위 ‘X’와 ‘Y’의 딩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X’와 ‘Y’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들이 보내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들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X’와 ‘Y’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는 위 ‘X’와 ‘Y’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인데 채권추심업체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X’와 ‘Y’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내준 사람에게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전해 주거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타인 명의로 송금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송금이 정상적인 추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X’와 ‘Y’가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Z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000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부탁하였다는 팀장의 이름이 매번 달랐고, 피고인이 그 팀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2022고단472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2185 사건), 각 형법 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피해자 서모씨에게 95만 원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