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피해자 윤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의 굴취가 가능하도록 뿌리를 잘라낸 다음 나무를 뽑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된 소나무 10그루를 트럭에 싣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32그루를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18: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피해자 최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나무 1 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403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된 소나무 1그루를 트럭에 싣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6길 23-10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23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말 18: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산 29-1에 있는 피해자 최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의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B, 피고인 C와 함께 위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461만원 상당의 소나무 27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제3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된 소나무 2그루를 트럭에 신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27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에 대한 수사, 피해품 금액에 대한 수사, 소나무재선충 오염지역에 대한 수사, 소나무방재특별법위반 입건에 대한 수사, 범죄 사실 재확인), 피의자 A 텃밭 사진, 소나무사진,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확인 보고, 계좌확인 및 핸드폰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반출금지구역 소나무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반출금지구역 소나무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고 범죄 전력 다수이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를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를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과 비롯하여 범죄 전력 다수이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