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426 피고인은 2020. 8.경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B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AG에 ‘DOD 웨건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X에게 아이언 세트 골프채를 20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Y 명의의 AEZ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4501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G에 접속하여 ‘삼성 55인치 QLED TV와 거치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A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TV와 거치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B 명의의 RO증권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0,27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전거 2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자전거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D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38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학뒤집기 책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F 명의의 LP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베나키 테이블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40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 피고인과 B, AL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L은 지인을 통해서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K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H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A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I 명의의 QX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1,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27 피고인은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B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N에 ‘엘지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J에게 ‘엘지제습기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계좌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재입금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AFK 명의의 EB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AFK 명의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30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AG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RTX 3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L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AFM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2 생략)로 9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2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오더집’)을, B은 위 ‘오더집’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인출 및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중간 총책 역할(속칭 ‘장집’)을, 피고인과 C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출자’)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 ‘글램팜 고데기 GP10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사기 조직이 범행에 사용하는 AFO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44회에 걸쳐 합계 23,27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건 조회(2022고단527호 사건 기록) 2021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P의 고소장, 나머지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AEY, A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상세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내역서 1. CCTV 영상자료 4매 2021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상세내역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2022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