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2. 15:50경까지 대전 서구 B 6층에서 무허가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무허가 PC방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11대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갖추고 'C(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사행성게임물 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11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자료(음주수치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4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궁하기 전까지 지인이 운전하였다고 속이려고 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평도서관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E(여, 2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9, 8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바지를 말은 다음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3.경 피고인 소유의 자망어선 D(4.93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 있던 위 D에서 위 선박 의장품 대금변제 명목으로 의장품 설치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액 3,959만 원 상당의 양망기 등 의장품 8점을 취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어선원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안죽골삼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50,161원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사고 경위 및 규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 단순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에 있는 반월당네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2 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5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자재마트 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M525V 승용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내 직원휴게실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8세) 등 7명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직원휴게실 벽을 뚫고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어코드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급성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상무점 앞 도로를 상무대로 방향에서 서창IC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정지하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순경 F의 오른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상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상무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현충로 36-8에 있는 필봉산 약수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오산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방범CCTV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은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범행 후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범죄이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반복하며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5. 22:05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5. 22:05경 광주 동구 G건물 H동 옆 골목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전243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락네거리 쪽에서 하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AIRBLA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9.10:0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후음주 수정 후) 1.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피의자 A 몸무게 측정하는 장면 사진 2매, CCTV 영상캡처 화면 사진 8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광주 남구 효천1지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효천2지구 생태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CT6. 3.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나팜정과 루나팜정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PILOT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4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PILOT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PILOT 승용차를 수리비 5,977,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영상캡처 내용, 소견서, 처방전,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을 하게 된 경위조차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피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약 407,478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1:10경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21:35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49세) 소유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93,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3.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주면 대구 달서구 E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3. 10. B 명의의 F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4. 1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변제각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8:4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세천 풋살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경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원금 39,3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24. 위 승용차 대금 39,3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고객정보, D신차할부 대출약관, 여신금융회사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입금내역조회, 상황스케줄 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1:1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분 임금 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186,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변제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93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23:24경 서울 양천구 B주택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자지를 갖다가 가위로 잘라버려", "느그 아들 자지를 잘라가지고 느그 엄마 보지에다 가 딱 꽂아놔버려", "확 망치를 들고 쫓아 올라갈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9. 9. 19.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0:32경 피해자 D에게 "이제 신고해버렸으니까 내일 경찰서에 내가 갔다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형사가 쫓아다녀", "강력계여, 죽을 때까지 너를 쫓아다녀."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8:10경 위 B주택 E호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잡고 버티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19. 9. 7.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23:29경 위 B주택 앞에서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나? 이 양반은. 험한 말로 이야기해야 되나?"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7:59경 위 B주택 앞에서 "왜 내 아들을 건드냐고 좆만한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20. 4. 26.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위 B주택 앞에서 "어이, 내 아들이 판사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1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을 상대로 협박과 심한 욕설 등 소란행위를 반복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알코올의존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자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