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9.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E에 대하여 채무가 2,000 만원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6. 1. 20.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는 F 발행의 약속어음 3,300만 원권을 나에게 주면 5월 초순경 1,000만 원, 5월 말경 1,000만 원, 7월 말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현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F 발행의 어음번호 G, 어음금액 3,3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신축 중인 C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어음금을 주겠다."며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예상치 못한 부친의 갑작스런 뇌출혈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위 신축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려는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공사금액으로 총 4억 원이 소요되는 위 건물 신축공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금액이라고는 고작 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2,200만 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자금은 모두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통상 이와 같이 열악한 자금구조로는 이 사건 당시 위 공사의 완공 여부, 분양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원만한 회수 등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완공 후 위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과 이에 따른 어음금 지급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부산 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가방·구두수선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가 손님들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돌체가방 1개, 발리크로스백 2개, 네오스트림 책가방 1개, 남자구두 1켤레, 여자구두 4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빌딩 지하 1층 B-14호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형선풍기 1대, 식기건조기 1대, 정수기 1대, 계란 2판, 맥주, 소주, 음료수 등을 파손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혈압기계 1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 목도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면도구 1세트, 500원 동전 12개, 100원 동전 15개 등 합계 82,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C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I(68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J(21세)가 피해자 I를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 J의 허리 부위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꺾는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 작성의 J에 대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체포 후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경찰서 CD 복사본,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여권 사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수사), 범행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H 피해자 상대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8년 3월 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이후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로, 동거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만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16. 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모텔' 내에서, 휴대폰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F) 등, 이체내역(I), 전자금융 송금확인증(H),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J), 거래내역조회(K), 계좌거래내역(L), 이체내역조회(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합계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3. 1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4 앞길에서부터 같은 남부순환로 17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997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이륜자동차를 절취한 뒤 그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 불상의 시티 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뒤, 그 무렵부터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B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이륜차 번호판 조회 건), 수사보고(이륜자동차대장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2. 2.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B는 F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앞 범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G SM7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과 위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C은 대구 동구 H 부근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고, B는 위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J, K에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 등이 뻐근하다며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C 및 J, K은 사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30,580원을, C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48,130원을, B는 위 J, K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91,6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70,3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청주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인 내덕동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37세, 여)이 운전하던 H 포커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커스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I(40세, 여)가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G과 위 포커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4세, 여), L(1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 요부 염좌 등을, 위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N(1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O(8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0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음주측정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수 회,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96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22:08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 주차장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0:00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캠핑카 제작업체 앞 도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필증사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 22:08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임시번호 F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담긴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G 소유의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담긴 마대자루를 절취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주차장에서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담긴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 나아가 G이 위 휴대폰 젤리케이스의 소유자이고, 위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G에게 적어도 주관적으로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에 보관중이던 휴대폰 젤리케이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 위 젤리케이스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표면작업을 한 뒤 임가공비를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 점, ㈜E는 표면작업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한 젤리케이스를 건물 밖 주차장에 쌓아 두는데, 위 휴대폰 젤리케이스도 불량이 발생한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젤리케이스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 입장에서도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제품인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폰 젤리케이스를 가져가기 위해 들어간 주차장이 침입이 금지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폰 젤리케이스가 쌓여져 있던 주차장은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 건물과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한 건물 앞에 있는 공터로서 누구든지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돌리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 점, 위 주차장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별도의 시설 등이 없고, 인근 다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07. 4.경 C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C을 위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4. 25. 2,000만원, 같은 해 5. 25.1,700만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 중 1,000만원을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2,7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중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방을 얻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보관증,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담당변호사 지정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4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바, 현재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뇌경색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2:52경 제천시 강제동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장인인 Dol 운영하는 'E식당' 주차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중거들이 있음에도 태연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4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4.부터 같은해 10. 25.까지 52일간 '왼쪽 갈비뼈 6,7,8골절' 치료를 이유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E 계곡에서 놀던중위 병명과 같이 다쳐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퇴원이 가능하면서 장기 허위 입원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04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040,000원, 피해자 그린손해로부터 1,671,400원 도합 3,751,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6.부터 같은 달 31.까지 16일간 '편도주위 농양' 치료를 이유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실제 피고인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퇴원이 가능하면서 장기 허위 입원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그린손해로부터 923,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한국법의학분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진료기록상 2010. 9. 4. 입원 당시 병명은 '왼쪽 갈비뼈 6,7,8번 골절이나 입원 당일 기본검사인 갈비뼈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컴퓨터 단층촬영의 판독지가 없으며, 같은 해 9. 28.에야 병명과 다른 부위인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방사선 촬영한 점, 미세골절 판독 후에도 퇴원 전 추가 촬영이 없어 환자의 경과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간호기록지상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은 없고 매일 같은 내용의 기록으로 환자를 관찰하여 쓴 기록이 아닌 베껴 쓴 기록으로 이는 실지로 환자에게 관찰하여 쓸 만한 임상적인 증상이 없거나 환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매일 반복적인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원 전 의사의 지시나 환자의 추후 경과관찰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약 처방만 되어 있는 점, 당뇨기록지상 누락된 날이 많은 점,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은 입원하여 1주 정도 경과를 보는 것이 맞으나 위 경우와 같이 금이 간 정도로 굳이 입원하지 않고, 입원한다 하더라도 2~3일 경과를 본 후 통원치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52일간 입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0. 12, 16, 입원 당시 병명은 '편도 주위 농양이나 의사 초진기록지가 없고 의사 입퇴원 기록지는 부착되어 있으나 기록이 하나도 없는 점, 검사 처방은 있으나 결과지가 없는 점, 입원 16일간 처방을 확인한 간호사의 서명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점, 모든 간호기록이 수식어만 조금씩 바뀌어 일관되게 작성되었고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이 없어 환자를 관찰하여 쓴 기록이 아닌 베껴 쓴 기록으로 이는 실지로 환자에게 관찰하여 쓸 만한 임상적인 증상이 없거나 환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매일 반복적인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원 전 환자의 호전 기록 없이 갑자기 퇴원하였고, 갑자기 퇴원한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간호기록의 내용을 보아도 단순 감기 정도의 증상으로 이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도 농양으로 16일간 입원하면서 호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비인후과 협진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처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증상이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로 입원이 필요 없었던 상태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6.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전북 순창군 C 임야 및 D 임야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임야 4,200m2(복구비 43,577,940원 상당)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현황 사진(수사기록 제35 내지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D(여, 28세)의 친오빠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북한에 거주할 때 중국과 북한국경지역을 오가면서 밀주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가 D을 따라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탈북사실을 후회하면서 D을 평소 미워하고 있었고, C이 평소 D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서울 성북구 E 지층 C의 집에서 그녀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평소 C D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주방싱크대 서랍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칼자루길이 12cm)을 꺼내들어 C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남동생 F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DI C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들의 몸을 깔고 앉아 피해자들을 때리다가 위 F이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제지하려고 하자 C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대퇴부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부분)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법정형(1년~10년)을 감안한 권고형의 조정 : 1년~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 그 형이 확정될 경우 1년간 수감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30 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20: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20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50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6. 22:59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옥암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이 생활고 등으로 곤란을 겪던 중 택시 기사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03:56 경 서울 양천구 신정 5동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0 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차를 세워라"라고 말한 뒤 "돈 내 놔라. 나는 택시강도 2번 해 본 사람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건사진(현금, 주방용 칼),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직접적인 폭행을 사용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였고 재산적 손해는 회복된 점 및 그 외 범행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6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계획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인적 드문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에 택시 안에서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바, 택시 강도의 경우 필연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밖에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의 정도가 크고 일반적으로 운전 중에 범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택시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행의 후유증이 오랜 기간 남게 되는 등 중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다음 날 영업을 하지 못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타이르며 담배를 함께 피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화되거나 죄질이 가벼워 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흉기를 사용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처입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적 손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해나가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정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피고인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유사한 형태의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 02:2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9. 02: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음식점 옆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300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03: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번지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로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및 도주경로 주변 CCTV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사진, 대경아르체빌라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절취 수법으로 3회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각 압수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