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안성시 F에서 원룸 2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인데, 그 공사의 페인트 도장을 해주면 2015. 11.경 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페인트 도장대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1. 8.경까지 공사비 4,301,000원 상당의 페인트 도장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301,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안성시 H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건설 사업본부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성시 F 지역 원룸 2개동 건설공사의 창호 공사를 해주면 2015. 8. 22.경까지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5. 8.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건설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I건설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미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0.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공사비 23,404,982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404,98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07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대표로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 M 펜션 공사현장에 철근 170톤 상당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125,997,795원을 2014. 8. 15.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등 마치 위 공사현장에 고철을 전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M 펜션 공사현장에 모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과 같은 달 23. 대금 125,997,795원 상당의 고철 170톤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945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경북 경주시 M 외 3필지 'O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P㈜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을 Q 주식회사의 건축사업부 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Q 주식회사에서 위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566,500,000원, 매월 1회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정산·지급하는 조건으로 P㈜에 하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주식회사 건축사업부 지사장도 아니었고, 시공능력도 없이 건설면허를 빌린 후 공사대금을 직접 조달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위 펜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으며, 유동자금이 없어 위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L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약 120,000,000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궁핍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7.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74,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2016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2016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약서, 공사비현황 등,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공사현장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공소장, 재판진행내역, 수용현황 첨부), 공소장 등,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