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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체를 공급하는 도매총판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경 위 F빌딩 2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선수금 조건으로 물건(HP노트북)을 공급하여 주면 여신운용일 30일 또는 60일이 지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다른 총판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위 일시경에는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H에 대한 채무 225,361,946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억 원, J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6,000 만원 등)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합계 278,861,800원 상당의 노트북 제품을 공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경 L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고, 누적 적자와 과다한 채무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D가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19 ~ 222쪽), 피고인이 2012. 5. 25. 갑자기 D를 폐업하고 잠적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 중 220,504,975원이 회복된 점(그 중 175,504,975원은 피해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회복한 금액이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12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원동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근시간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무면허운전에대하여는 공소 제기되지 않았음)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법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형 8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40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에 있는 중대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간상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724,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1, 13, 15, 17, 19, 20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619,1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8,603,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1, 13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731,1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관련서류 1. 퇴직금 계산 1. T, U, V의 각 진정서 1. T 퇴직금 명세서 1. 퇴직금 결산보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60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964,677원, D의 임금 합계 8,906,249원, E의 임금 1,796,774원, F의 임금 1,796,774원, G의 임금 7,705,839원, H의 임금 4,894,355원, I의 임금 2,469,245원, J의 임금 2,695,161원, K의 임금 2,695,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금 6,713,320원, D의 퇴직금 16,621,360원, E의 퇴직금 6,245,590원, F의 퇴직금12,014,830원, G의 퇴직금 7,213,050원, H의 퇴직금 2,087,000원, I의 퇴직금 14,382,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8-38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앞 도로를 청과물시장 2번 출구 방면에서 청량리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마성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의 사외이사인 D의 휴대전화로 'B 전화 차단, 너같은개가 사업한다고. 구질구질 구제옷 E F에 있는 G옆 야내가 일거수일투족 다알고 H대표 I대표창녀짓하던 왕사랑해하던 대전유선 J대표도넣징야 B 홈페이지 변경 전화번호변경 B이 대표 C, K대학 너대전에 나타나 안나타나 영천 구미 포항 대전 B의 도덕성에 관해 알려주지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7. 12:05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하는 사기꾼이고, 물건을 훔쳐간 도둑년이며, 유성에서 창녀짓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메모지를 FAX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8:30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동해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처분결과의 불만으로 손수레에 "동해경찰은 범인들과 같이 짜고 도둑수사와 공문서를 위조하며 범죄행위와 부정 수사를 하고 있어 당국은 수사하여 처벌대상, 동해경찰서 부정 수사를 막자" 등의 문구를 적시한 내용의 약 1미터 크기의 현수막 5~6점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동해경찰은 부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해경찰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9. 29. 09:25까지(주일 제외 매일 08:00경부터 14:30경 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로터리 인도에서 위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동해경찰 11명은 범인과 같이 짜고 부정 수사를 일삼고 부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집권당 빽인가요, 동해경찰관 11명의 부정 수사 때문에 빽없는 서민은 도저히 살수가 없고 범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키우는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국에 처벌 요청합니다"등의 허위내용을 적시한 약 1.2~2미터 크기의 현수막 10여점을 게시할 수 없는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동해경찰서 부정수사, 도둑수사를 막자"라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말함으로서 공연히 동해경찰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1인 시위 사진, 각 현수막 게첩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전단지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현수막철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현수막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위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동해경찰서에서 부정 수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1. 08:30부터 2012. 9. 29. 09:25까지(주일 제외 매일 08:00경부터 14:30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로터리 인도에서 현수막 10여점을 게시할 수 없는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수막을 가로수 기둥과 가로수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두번 설치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가져온 기둥과 옷걸이 행거, 리어카에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각 현수막 게첩 사진(천곡로터리), 옥외집회신고서, 피의자 A의 집회모습(현수막설치장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현수막 철거요청,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에 의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9. 20.경부터 2012. 9. 29. 09:25까지(주일 제외 매일 08:00경부터 14:30경까지) 현수막 10여점을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8. 21. 08:30부터 2012. 9. 19.까지 현수막 10여점을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1. 08:30부터 2012. 9. 19.까지 동해경찰서 정문 앞, 천곡로터리, 북평장날 장터입구 등에서 리어카, 옷걸이 행거 등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2012. 8. 21. 08:30부터 2012. 9. 19.까지 현수막 10여점을 게시할 수 없는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44세)가 근무하는 D마트 앞에서, 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5. 5.까지 서비스원으로 일한 D의 2012. 1월 임금 500,000원, 2012. 2월 임금 1,500,000원, 2012. 3월 임금 1,500,000원, 2012. 4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2011. 7. 1.부터 2011. 10. 23.까지 서비스원으로 일한 E의 2011. 10월 임금 706,000원 등 D, E의 임금 합계 5,70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23: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길을 단구동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C(44세)이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자, 피해자 C는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4:10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 외상값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에 있는 우리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현금 50만 8천원과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현금 50만 8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칠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21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갈색 호피무늬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화면 사진, 압수품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동영상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6세)과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러시아인 닮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5: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6초소 앞길에서, 이틀 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과 대화를 나누다 감정이 상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보다 못 한 듣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쫓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 동안 제초작업과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파인빌 앞 공터에서부터 파인빌 앞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연히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파인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388,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육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남,32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은 일행 2명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직장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기는 하나,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4. 1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한약국에서 F의 한약사 면허증을 빌려 위 상호로 한약국을 개설한 후, 한약사가 아닌 모친 G(2011. 11.경 사망)으로 하여금 혈액순환과 기력보강을 돕는 한약제재인 수풍순기환 등을 조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2012. 3. 31.경 권고사직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그 후 아들 J 명의로 설립된 K를 J과 공동운영하고 하고 있어 실업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부산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아들 J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5. 23.경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모친 G이 사망하여 친형인 A가 제1항 기재 E 한약국을 폐업하려고 하자 2011. 11. 18.경 위 E 한약국을 A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E 한약국에서 혈액순환과 기력보강을 돕는 한약제재인 수풍순기환 등을 조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92)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품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한의사 집안에서 그 업을 지속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약사법위반 관련 범행은 보건질서와 국민보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고용보험법위반 관련 범행도 건전한 고용보험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증거의 왜곡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경 김제시 C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등록된 오토바이와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D)을 피고인 소유의 효성 마스터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D)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18:20경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홈플러스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보고(번호판 수사)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범천동 범내골 램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3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변제가 급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달 이내에는 변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E 빌라에서 내가 이사 나가고 그곳에 전세를 놓아 그 월세로 월 2부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2011. 10. 24. 경 1,250,000원을, 2011. 11. 19. 경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1. 12. 15. 경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갚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는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과 은행,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27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매월 사용한 신용카드들의 사용대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2,5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위 빌라 역시 피고인이 3억원 상당에 매수한 것이었으나 그 중 216,000,000원은 매도인의 은행 담보 대출금을 인수한 것이라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매도인에게 매수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매도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매매 등 거래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범죄의 기망의 방법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23:30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초원가든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동에 있는 옥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8. 23:45경 광명시 옥길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두길리 삼거리 방향에서 옥길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정차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튼 과실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4:10경 원주시 소재 원주버스터미널에서 C 시외버스에 탑승 하여 동서울버스터미널로 향해 가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