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20. 5. 15. 12:49경 ‘N’ O 카페에서 ‘아스헬 엔건 디바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없었고 단지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인 P 명의의 Q 계좌를 통해 4,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1,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9 피고인은 2020. 6. 23. 22:14경 부산 남구 R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O T 카페에 ‘샤넬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의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450,000원을 송금하면 샤넬클러치를 보내주겠다. 샤넬 클래식 가방도 있는데 6,700,000원을 송금하면 같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50,000원, 2020. 6. 24.경 6,700,000원 등 합계 8,15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피고인은 2020. 7. 4. 부산 남구 R에 있는 S고시원 X호실에서, O ‘T’ 카페에 ‘샤넬 코코핸들 가방’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9경 친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샤넬 클래식 미듐 가방’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7,150,000원을 송금하면 샤넬 클래식 미듐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7,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샤넬 클래식 스몰 29번대’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6,700,000원을 송금하면 샤넬 클래식 미듐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6,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8.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500,000원을 주면 샤넬 19백 램스킨 미듐 블랙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9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20:04경 인터넷 O T 게시판에 ‘샤넬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현금 4,700,000원을 입금하면 ‘샤넬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4,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5:37경 인터넷 O T 게시판에 ‘샤넬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현금 7,000,000원을 입금하면 ‘샤넬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 남구 R에 있는 S고시원 6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카페 ‘AJ’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클래식미듐 캐비어 은장’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K에게 ”6,800,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9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부산시 남구 R, 6층 S고시원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샤넬동그리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동기인 A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로 1,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O T에 ‘샤넬 탬버린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온 위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후배인 AQ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4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내에서, 인터넷 T 카페 게시판에 ‘SONY TA-ZH1ES 앰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50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인인 AS 명의 AA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다시 AS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 피고인은 2020. 6. 14.경 부산 남구 R빌딩 6층에 있는 S고시원에서 인터넷 T 카페 게시판에 ‘샤넬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여, 35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인인 AL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다시 AL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8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서 ‘샤넬 가브리엘 백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샤넬 가브리엘 백팩을 4,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3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O T 카페에 ‘클미 클래식 미듐28번대(샤넬가방의 종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샤넬가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6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의 Q(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2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3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O T 카페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샤넬가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AH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로 합계 4,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7 피고인은 2020. 10. 1.경 피해자 BA가 O “N” 카페에 게시한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350,000원을 위 B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0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 O T 까페에 ‘슈어 aonic50 헤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20. 7. 28.경 피해자 BE이 인터넷 O N 카페에 게시한 ‘음악재생기 SE100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800,000원을 주면 음악재생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음악재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음악재생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70,000원을 위 Q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9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18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AME 아르젠트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선입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G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BL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발송한 택배송장),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각 입금내역증, 각 대화내용 1. 회신서 1. 물품판매글 사진, A 택배발송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복제 CD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Y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및 대화 내역 캡쳐자료, BN 대화내용 1. 회신자료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Z 전화통화건), 내사보고(AA은행 계좌 명의자 AE과의 통화 및 자료제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삼산동 우체국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AA은행 회신자료 1. 배달 내역 및 사진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각 이체확인증·BN 내역 등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AM은행 압수영장 회신문 첨부) 1.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AP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AO과 전화통화 내용 및 BN대화내용 첨부) 1. 각 게시글, 문자 대화, 각서, 대화내용 1. 계좌거래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 BT, BU,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Q과의 통화내용) 1. 이체결과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금증, 계좌 조회내역서,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피의자 W은행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A은행 회신자료, Q 압수영장 회신, AC 계좌정보, BV 명의 Q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BN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1. BN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T 게시물 캡쳐, 우체국 택배 사진, 대화내역 캡처 등, 게시글 캡쳐 등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AV, CE, CF, CG, CH, D, CI, CJ, CK, CL, C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AV, CN 작성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금원 특정 및 범행 계좌 특정), 수사보고(AH은행 회신), 수사보고(AZ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용 첨부)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각 대화내역, AL와 A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BN 메시지 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BW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거래내역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CQ 작성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2021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X,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증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AA은행 계좌 내역 1. 문자메시지, 각 인터넷 게시 자료, 인터넷 게시내용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BN 사진 2021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대화자료 등, BN 대화자료, 메신저 대화자료 등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CW, L, CX,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1. 각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문자메세지 내역서 2021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문자메시지 1. BN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B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B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1.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1. T 게시판, 게시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 DD 작성의 각 진술서 1. BF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BG 명의 계좌 내역 등(영장 집행 결과), AZ 명의 계좌 내역 1. 판매글 캡쳐자료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BN 대화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인 M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4,050,000원이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일부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0. 19.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