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4. 실시된 G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상임이사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농협 비상임이사로 위 상임이사 선거의 인사추천위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날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2013고단578 1.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3년 G농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서는 2013. 9. 26. 인사추천위원회에서 H, 피고인, I 등 3인의 후보 중에서 피고인을 최종 상임이사 후보자 1인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3. 10. 4.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창녕군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K의 집으로 C와 함께 찾아가, C는 K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친구이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인사를 시키고, 피고인은 K에게 상임이사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9. 말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G농협에서는 2013. 9. 26.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상임이사 후보자인 H, 피고인 B, I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을 최종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하였는데, 위 농협 대의원인 L이 전무급인 H, I에 비하여 경력이 짧은 과장급인 피고인 B이 최종 상임이사 후보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10. 4. G농협 상임이사 선거에서 피고인 B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상임이사로 최종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L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L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B의 부탁에 따라 2013. 10. 3. 17:3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위 L의 집으로 찾아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로 장소를 이동한 후, "내일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선거를 부결시킬 것이고 선거 결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 L에게 "누가 되든 사람은 다 같지 않느냐", "내일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위 L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을 지역농협의 임원인 G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L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605 1.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G농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서는 2013. 9. 26. 인사추천위원회에서 H, 피고인, I 등 3인의 후보 중에서 피고인을 최종 상임이사 후보자 1인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3. 10. 4. 대의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G농협 인근 오거리 노상에서 위 상임이사 선거 인사추천위원인 O을 만나 "내일 상임이사 추천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위 상임이사 선거 인사추천위원인 P에게 '상임이사 후보로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위 창녕군 G농협 인근 노상에서 위 P을 만나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9. 23.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위 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인 R의 집에서 "B이 같은 Q 후배인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20:40경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위 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인 P에게 전화하여 "B이 S에 근무를 할 당시에 경제쪽으로 근무를 많이 하였으니 잘 안하겠나"라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위 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인 T에게 전화하여 "B이 S에 근무를 할 당시에 경제쪽으로 잘 하지 않더냐, 스케일이 크고 잘 할 것이다"라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9.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K의 집으로 B과 함께 찾아가 K에게 B이 피고인의 친구인데 인사추천회에서 상임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인사를 시키고, B은 K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9. 2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25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G농협의 조합원이자 비상임이사로 위 농협의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농협을 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B으로부터 자신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B이 위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2013. 10. 13.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2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서 B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금전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남 창녕군 W 일대에서 위 농협 대의원인 X에게 '총회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데 1표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0 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32면), 압수한 현금 100만원 사진 1. 압수조서(증거기록 582면) 1.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2013고단60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Z,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582면)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