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제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 여)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납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4. 7. 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단란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및 다른 종업원들을 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미친년아 가슴을 만지면 임신해"라고 소리치며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잡아 당겨 가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가라고 대답하자 "싫다 나는 아침 9시까지 술을 마시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술값을 받고 싶으면 낮 2시 반에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이 가게를 다 부수어 버린다. 신제주에서 내 한마디면 전부 움직인다, 너를 잡아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다. 너 납치한다. 나는 또라이다. 여기서 꼬라지 낸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술을 제공하자 이를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룸에서 나가 티셔츠와 스키니 바지로 갈아입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다시 위 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산지 강패다. 내가 너를 못잡아 먹어서 그러는거 같냐, 나는 당장 마음만 먹으면 너를 납치할 수 있다. 납치 할까 납치해줘?"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몸으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스키니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므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단란주점 종업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 부위 열상,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E) 1. 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장면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스키니진 찢어진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및 폭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발생하기 약 8~9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단란주점에 수차례 찾아왔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전부터 자신이 산지파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드러내며 주류 및 접대부 문제로 위 단란주점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위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종업원들은 피고인을 접대하는데 있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해놓았던 점,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H, I, F 역시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해 뒷받침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일인 2014. 7. 4.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위 단란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F와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위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만 오면 아가씨들을 못살게 굴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걱정되어 가끔씩 2번 룸 안을 살펴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 컵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저와 J, K, 웨이터가 같이 2번 룸 안으로 들어 가보니 피해자의 청바지가 찢어진 상태로 벗겨져 있었고 손에 피가 나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쪽), 역시 위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있는 2번 룸으로 들어갔으며 시간이 좀 흐르자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저와 다른 누나들도 전부 2번 룸 안으로 뛰어 갔는데 피해자의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바지가 찢어져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전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손에 피를 흘리면서 바지가 찢어져 엉덩이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울면서 나오려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서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9쪽, 제120쪽).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직후 위 단란주점 2번 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위 2번 룸의 바닥에는 깨진 술병이 사방으로 퍼져 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윗 부분이 상당부분 찢어져 있으며,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팔에 다수의 멍이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쉽게 벗겨지기 어려운 소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극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의 정황을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살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할 수도 없다.1)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장소인 위 단란주점 2번 룸은 시정장치가 없고, 호출 벨이 있으며, 외부로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위 2번 룸이 강간 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와 폭력 때문에 당시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가 제출한 2015. 10, 28.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가 화나서 방을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와 함께 있자고 하면서 제 옷을 좀 심하게 잡아당긴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2)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죄에 있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양형기준에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래 선고형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인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 5년의 선고형은 역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2세)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막무가내로 룸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후 평소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신이 산지파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아가씨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금니를 꽉 깨물라고 한 후 그 곳에 있는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