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9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F(대표이사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관급공사 입찰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6.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줄 수 있으니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2015. 1.경(합)J의 고문인 K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합) 사무실에서 K을 통해 위 회사대표 M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7%를 지급받기로 M과 약속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합) 앞으로 보증금액 합계 49억 4,000만 원인 중소기업운영자금 보증서와 유동화증권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보증서를 이용해 2015. 4. 21.경 N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2015. 5. 28.경 O으로부터 33억 6,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합)J으로부터 2015. 4. 1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억 2,320만 원, 2015. 6. 2.경 F 명의 Q은행 계좌(R)로 2억 6,9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파주시 S에 있는 T(주)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U에게 "내가 기술보증기금에 손이 닿는다.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주겠다. 기술보증기금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만큼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주는 대가로 보증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U과 약속한 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T(주) 앞으로 2014. 11. 28.경 운전자금 보증서(보증금액 8,100만 원)와 2015. 1. 30.경 시설자금 보증서(보증금액 20억 7,000만 원)를 각 발급받게 해 주고, T(주)로부터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2015. 1. 12.경 G 명의 V은행 계좌(W)로 1,000만 원, 2015. 3. 10.경 같은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2015. 6. 4.경 F 명의 X은행 계좌(Y)로 6,000만 원, 2015. 11. 30.경 위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5. 12. 30.경 F 명의 N은행 계좌(Z)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5357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 AA을 통해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가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서울 마포구 E건물, AD호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와 AF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 50~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한 후 2016.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승급 작업을 해야 한다. 승급작업을 위해 AG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운영의 위 법인들의 신용등급을 올려 공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7.경 ㈜AE 명의의 X은행 계좌(AH)로 신용등급 상향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F(대표이사 G)과 서울 동대문구 AI에 있는 (주)AE(대표이사 AJ)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경부터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업체를 모집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위 기업들로부터 알선료를 교부받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주)F, (주)AE의 직원으로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업체 모집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H에서 'T이라는 상호로 관급공사 입찰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줄 수 있으니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 무렵 AK(주) 대표 AL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L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하면서 "사장님 회사 정도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연락 한 번 해 드릴 테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리세요."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AK(주) 앞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액의 8%를 지급받기로 AL와 약속한 후, 2015. 1.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AK(주) 앞으로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인 보증서가 발급되어 그 보증서를 이용해 AK(주)가 2015. 1. 29. AM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자,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AK(주)로부터 2015. 2. 5.경 (주)F 명의 Q은행 계좌(R)로 2,6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개 알선 의뢰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알선료로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모집해 달라. 정치인 내지는 고위관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성사시키지 못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다. 네가 모집한 업체의 정책자금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의 2%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F, (주)AE의 직원으로 취직한 후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N을 운영하는 AO로부터 전화로 "2015년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AN 앞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AO와 약속한 후, AN로부터 대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출 서류를 AP(2017. 8. 20. 사망)에게 전달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에게 보증서 발급을 청탁하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AN 앞으로 보증금액 합계 2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어 그 보증서를 이용해 AN이 2016. 3. 29. V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각 대출받자,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AO로부터 2016. 4. 1.경 (주)AE 명의 X은행 계좌(AH)로 1,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9, 10 기재와 같이 모두 4개의 알선 의뢰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알선료로 합계 5,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AQ를 운영하는 AR으로부터 전화로 "회장님, 제가 AQ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했는데 탈락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AQ 앞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AR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AQ 앞으로 보증금액 3억 원인 보증서가 발급되어 그 보증서를 이용해 (주)AQ가 2016. 4. 12. N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자,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주)AQ로부터 2016. 4. 21.경 (주)AE 명의 X은행 계좌(A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기재와 같이 모두 3개 알선 의뢰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알선료로 합계 4,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D과 A, B의 공동범행 A, B는 함께 2015. 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합)J 사무실에서 K을 통해 위 회사 대표 M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M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M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A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J이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합)에 대한 대출서류를 받아서 그 즈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담당자 측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합)J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청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및 A, B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합)J 앞으로 보증금액 합계 49억 4,000만 원인 중소기업운영자금 보증서와 유동화증권 보증서가 발급되어 그 보증서를 이용해 (합)이 2015. 4. 21.경 N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2015. 5. 28.경 O으로부터 33억 6,000만 원을 각 대출받자, 그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합)J으로부터 2015. 4. 1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억 2,320만 원, 2015. 6. 2.경 F 명의 Q은행 계좌(R)로 2억 6,9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9 및 2019고단33 중 피고인 D 관련]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K, U, G,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영컨설팅 계약서 사본, 2015. 4. 17.자 지출품의서 등 사본, 2015. 6. 2.자 지출품의서 등 사본, J-N은행 대출 관련 서류 및 대위변제 관련 서류 사본, J-O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신용보증기금) [2018 고단53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V의 각 법정진술 1. 경영컨설팅 계약서 사본, 컨설팅비용 이체 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W 주식회사 회신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운영 회사의 신용등급을 승급시켜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운영 회사의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승급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2018. 11. 1.자 및 2018. 12. 1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AX이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참여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대로 경위 AX이 각 피의자신문 당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급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AB, AV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3 중 피고인 A, B, C 관련]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AO, AR, AL, BB, BC, BD, BE, BF,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영컨설팅 계약서 1. 수사보고[AK(주),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및 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F 명의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로 의심되는 자금을 입금한 사업체에 대한 신보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F-BG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F 및 ㈜AE 명의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로 의심되는 자금을 입금한 사업체의 신보 보증서 발급 여부 정리], 수사보고[F 및 ㈜AE 명의 계좌로 대출 알선 수수료로 의심되는 자금을 입금한 사업체의 기보 보증서 발급 여부 정리] 및 기술보증기금의 회신 공문, 각 수사보고(신용보증서 등 첨부) 및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대출실행 예금 거래내역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2항, 제7조 [- 피고인 A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죄 관련 {(J 관련 수수료 392,700,000원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000,000원 - 피고인 D에게 지급한 47,000,000원) + T 관련 수수료 127,000,000원 + AK, BH 관련 수수료 합계 42,900,000원) ÷ 2 = 207,800,000원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죄 및 판시 제5, 6죄 관련 107,770,000원 ÷ 2 = 53,885,000원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 - K에게 지급한 19,000,000원 = 81,000,000원 - 피고인 D: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47,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AE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사망한 AP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대출 알선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합계 6억 7천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가 합계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대출 알선 의뢰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가 합계 5,852만 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가 합계 5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