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주)C의 팀장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한 고객에 대한 채권추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채무자 E, F에 대하여 투자 및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이자 등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원금 2억 9,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송파구 G빌딩 11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금 2억 9,000만원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았으면 채권추심 의뢰내용에 따라 금 2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3.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포기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2억원을 추심하면서 임의로 채무자 E, F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금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채권 4억원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교부하여 채무자 E, F에게 2억 상당 채무면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포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채권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J, E, F', 내용란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 사항이 준수될 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리인란에F 채권자 D, 대리인 C(주) 대표이사 K, 담당자 A'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2011. 6. 20. 대표이사인 E F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부산 남구 L 소재 개발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하되 사업 인허가 및 분양승인 후 차입원금 및 투자배당금을 포함한 4억 원을 2011. 12. 2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그 담보로 D에게 수취인 백지의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11. 12.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D은 그 무렵 위 2억 원을 J에 지급하였는데, 당시 D은 사기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남편 몰래 2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던 점, J측이 2011. 12. 20.에 이르러서도 사업대출을 통한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배당금은커녕 원금 2억 원 조차 반환하지 아니하자, D은 그 무렵부터 J측에 원금만이라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2. 2. 27. 남편과 지인까지 대동하여 가 겨우 E으로부터 2012. 4. 10.까지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그 후에도 J측이 위 2억 원의 지급마저 응하지 않자, D은 2012. 3. 5. 채권추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고, C측에 제출된 채권추심위임증서상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금액 2억 원과 별도의 다른 채권 9,000만 원을 합한 2억 9,000만 원이 채권금액으로 기재되었는데, C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은 이자는 생각도 안한다면서 원금이라도 최대한 회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D은 C로부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이를 요구하였고, 이에 J과 E은 2012. 3. 9. D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12년 제47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C의 추심담당팀장인 피고인은 D의 J측에 대한 위 추심사건을 배정받아 D의 명의로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타채4362)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J의 동래정씨호장공파석포문중회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를 신청하였고, J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원금 2억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자는 의사를 전달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2. 3.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위 이행각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관련서류 원본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J 사무실에 찾아가 채권자 D의 대리인으로서 J측에게 "채권자 D과 채무자 J, E, F은 '1, 2012. 3. 23.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액인 2억 원을 입금한다. 2.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다. 3. 위 이행각서로 인한 채권 및 이 사건 제1 약속어음금 4억 원에 대한 채권도 포기한다. 4.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4362호 압류사건을 취하하고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전달한다.'는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점, 위 채권포기각서에 따라 피고인은 J측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J측에게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위 이행각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관련서류 원본 일체를 모두 교부하는 한편 위 압류사건에 대하여 D으로부터 작성받은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C는 2012. 3. 26. 위 2억 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158,0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위 이행각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여기에 위 이행각서상 원금의 지급기일 도래여부마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D이 위 개발사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원금 2억 원만이라도 회수하려고 시도하였고 채권추심위임증서상 금액이나순차로 작성받은 차용증 및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상 금액을 이자나 투자배당금에 대한 기재 없이 원금 2억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돈 받으러 가기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으러 간다면서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도 당시 피고인이 추심하려는 돈이 4억 원이 아닌 원금 2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관계서류 원본을 교부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투자배당금 내지 이자로 2억 원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였고 이를 포기한 바 없다는 D의 주장과 달리 D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지급받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위임을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과 나머지를 받아오겠다는 말을 듣고 관계서류 원본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나머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더 받아오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채권을 추심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관계서류 원본을 주면서도 추심할 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D의 위 진술은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E도 D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투자원금 2억 원을 돌려줌으로써 위 이행각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모두 종결시키기로 D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이 성사된 것은 2012. 5. 12.경인데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채권포기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굳이 자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D에게 손해를 가하고 상대방인 J측에게 이득을 보게 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채권포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