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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 위작 누구든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를 위작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CCTV 개통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D 인터넷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CCTV를 개통하면서 D 서비스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 D 서비스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양온라인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D 인터넷 전화등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동의를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인터넷 홈CCTV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전화등 개통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개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인터넷전화, 인터넷tv, 인터넷홈cctv를 설치하게 하고 D통신사에 설치비 등 2,070,61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서비스신청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죄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6381호 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2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D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남 광양시 E 임야에 D 명의로 설정된 2010.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0. 6. 4.경 2억 9,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1. 1. 5.경 위 회사 대표 F가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4553호 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8. 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은 피고 D에게 전남 광양시 E 임야에 2010.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D이 약속한 3억 원을 주지 않고 1억 2,1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외 6필지 H 건물에 2010.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D이 약속한 5억 원을 주지 않고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2010.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등 채권자들로부터 2010. 6. 4.경 2억 9,600만 원을, 피고인 채무 대위 변제로 2억 1,200만 원을, 2010. 7. 5.경 3,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0.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 담보 가치가 부족하여 위 D에게 2010.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이외에 추가로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약정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1. 8. 31.경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1640호 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0. 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주시 완산구 G외 6필지 H 건물 104호의 수분양자인 I으로 하여금 'A이 피해자 D에게 위 H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0. 7. 5. 접수 제32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해자 J, K에게 위 H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0. 7. 5. 접수 제320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 J 및 K로부터 2010. 6. 28.까지 총 2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그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이 2011. 3. 16.경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D, L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후순위 설정자 채무금액 확인서 사본, 채권 금액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J 송금내역서, K 송금내역서, D 거래내역, 정산합의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D 차입금 내역, D 거래내역, 각 통장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고 등 사건에 대한 판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패소나 소취하로 재산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관련 무고 사건 등으로 상당 기간 복역한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0.경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C, D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3 내지 23, 34, 35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 성명불상인 'H'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0. 22.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에서 (주)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E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 명의의 계좌(I)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단3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단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1:00경 김포시 제2순환고속도로 수안산터널 인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를 태운 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의 언니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살만큼 살았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큰 차를 박아버리겠다, 큰 차로 돌진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촬영사진, 차량사진,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증제3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사진(순번 29), 위치기록 및 E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중매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채무를 800만 원 정도 변제해주었다. 어느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와 '피고인을 정리해야겠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위 대화 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2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1:00경 김포시 제2순환고속도로 수안산터널 인천 방향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다투며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대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49

범죄사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양천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설한 후, 2012. 9. 3. D로부터 20만 원, 2012. 9. 5. E으로부터 20만 원, 2013. 3. 28. F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투자 종목, 보유기간, 매도·매수 시기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심 있는 위 인터넷 카페의 불특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터넷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료로 머리시술을 받고 블로그에 홍보 글을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경 피해자의 블로그에서 ‘머리 망해서 묶고 다니는 중.아줌마 됐어 복구 매직 가격 알아보니까 60만 원 정도’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였으나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0. 15:3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 15:4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네저도 진행하겠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홍보업체의 중개로 연결되어 피고인이 블로거인 피해자에게 무료로 머리시술을 해주면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시하기로 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머리시술을 받은 뒤 피고인 운영 미용실의 홍보글을 게시하였으나 같은 블로그 내 일상게시 판에는 머리가 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상 게시글을 발견한 뒤 위 일상 게시글에 대한 공개댓글 및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항의한 사실, 피해자가 게시글을 내렸다고 연락한 뒤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한 뒤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항의한 시점은 2022. 3. 20.(일) 오전 10시경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이며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다음 날인 2022. 3. 21.(월) 저녁 8시경인 사실, 피해자는 2022. 3. 21. 협박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2. 3.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22. 3. 21. 저녁 8시경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증거기록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경고 및 사과 요구의 취지인 점, 피고인의 모든 연락은 이틀이라는 매우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22. 3. 21. 저녁 8시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가 대구 관내에 거주한다는 사실 정도 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주지 등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글만 내렸고 머리가 망했다는 게시글은 아직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67쪽), 일상 게시글을 내린 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팔공산 등산 중 피해자 A를 알게 된 후, 2022. 5. 23.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머고 누가하는 말이고 사람 건드리고 가지고 놀고 연락하지마라카노 대구온다캐놓고 아가리만 살아가지고 니 안오면 내가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6. 13. 19: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 확인 보고-대구교도소 수용 중),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연락을 취한 원인,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빈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취한 태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3. 18:27경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은 그 문언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통화 시도로 상대방의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부재 중 통화 표시가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스토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행동은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결론이 전화의 수신 여부에 따라 범죄 성부가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서는 스토킹행위자를 처벌받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히려 그와의 통화를 강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 아니라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해소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0.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0세) 운행의 차량 바퀴에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이 밟히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6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 부분 제외)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외국인 신분인데,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철제 쓰레받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9: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3차전100951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에 기하여 동산압류 등 집행을 위해 방문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D, E 등이 집행절차로 나아가려 하자,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상당)를 왼손에 들고, 후추성분의 액체가 들어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오른손에 든 채 스프레이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 회에 걸쳐 분사하고, 피해자 E을 손으로 밀며 현관문을 시정하였다가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후라이팬과 중식도를 양손에 든 채 ‘들어오면 대가리를 찍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주거지 현관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공무원의 동산압류 등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집행사건 기록 첨부)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빌딩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발기부전제인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와 위조 시알리스를 공급받은 후 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공급해 오던 일을 하던 중, 2016년 1년경 위 장소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2만 원을 지급받고 위조 비아그라 30개가 들어있는 1통을 판매하고, 2016. 12. 22.경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F 벤츠 자동차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비아그라 6통과 위조 시알리스 3통을 저장하고, 2016.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식당' 밥솥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비아그라 4통과 위조 시알리스 3통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위조 비아그라 등을 선물한 적은 있으나 이를 판매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과 E의 진술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서류는 원진술자로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이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아그라 등을 보관하는 장소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E은, 피고인이 위조 비아그라 등을 피고인의 차량과 I식당에 보관하고 박스에 마죽 봉지와 함께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과 I식당에 있는 밥통 안에서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비아그라 등이 발견되었다), E은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거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과 E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비아그라 등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지인인 J이 사망하면서 J이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취득한 비아그라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아그라 등을 보관한 장소와 보관 방법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조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많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이 판매·보관한 위조 의약품의 수량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맡겨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 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D',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거한 금액의 8%를 지급받기로 C, D, 성명불상 등과 상호 결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2017. 7. 6.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E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IP주소 H)를 확인해라.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라", "돈을 찾은 후 서울 강남구 I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J를 만나라. J가 주는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후 3,000만 원과 미화 5만 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5: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어린이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 등에게 속아 현금과 미화 달러를 소지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과 미화 5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챗 대화내용 확인), 내사보고(공범들과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1.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11:46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 직원 C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담당자 란에 '담당자 N, 행정사무관 O, 금융위원회 위원장 P'이라고 기재되고,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과 관인이 날인된 민원 답변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물색될 경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제시할 목적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총 3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답변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고 하여 그 출력한 행위가 문서위조라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20: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시 수협수산물공판장 앞 부두 동쪽 50m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던 선명미상의 채낚기어선의 선수 쪽을 통하여 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우현 선미에 있는 어구 보관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1대 및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갈치잡이용 낚시줄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앞 부두 서쪽 끝단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채낚기어선 D의 선수 측을 통하여 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선미에 있는 어구 보관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및 거치대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2. 19: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서부두 북쪽 끝단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채낚기어선 F 의 선수 측을 통하여어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선미 쪽에 있는 선내 식당 출입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조상기 및 거치대 1세트와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갈치잡이용 낚시줄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증거목록 13, 14, 18, 19항) 1.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압수되어 피해자 C, E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세 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