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매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D와 함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F'이라는 투자클럽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던 중, IG의료재단 H병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처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F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투자클럽 회원 피해자 I에게 'G의료재단 H병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백화점 7층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의성에 있는 G의료재단 H 병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2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두달 안에 이자까지 붙여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처의 투자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H병원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투자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경영정상화를 통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할 수도 없었으며, 위 병원은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대출을 통해서도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8.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E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D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E에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가 D와 구체적 대여조건을 협의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D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D가 전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D(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범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이전에 'F'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 피고인 등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설명을 듣고 직접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E의 이 사건 병원 투자 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등이 자신만의 돈이 아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하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2) D는 피해자의 돈을 제외하고 자신의 돈과 투자자들의 돈을 합쳐 8억 5,000 만원을 이 사건 병원에 투자(피고인은 투자한 돈이 없음)하였는데, 투자금의 성격상 이사건 병원의 투자된 돈 전부를 D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개인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을 소개받아 투자유치제안서(수사기록 366면)를 받아보고,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려가 실사를 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이 사건 병원의 수익성과 투자가치를 따져본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법률상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투자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등이 M(N)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병원 투자유치제안서에 10억 원 투자유치에 대한 조건으로 '재단 등기이사 등재후 급여지급, 근저당 설정, 투자금 지급 익월부터 운영 실수익금의 30% 지분 지급'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병원에 투자를 결정하여 1억 원을 투자한 직후인 2013. 10. 15. 이 사건 병원 소유 부동산에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10. 27. E가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에도 이 사건 병원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익월부터 수익금 중 3/10을 E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2013. 11. 25. 추가로 체결된 공동투자이행합의서에는 '2013. 11. 25. 이후 대출이 발생할 경우 대출원금 40억 이외의 추가 대출금 중 30%를 E에 상환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3. 11. 28. 열린 이 사건 병원 이사회에서야 이 사건 병원의 자산 지분 양도 및 수익분배 약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진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등과 이사건 병원측(이사장 O, 실제 운영자 P) 모두 당시 의료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투자 및 수익금 배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알았다면 적법한 회수방안도 없는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병원은 E 투자 이전에 금융기관에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율이 높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기채승인(50억 한도 내에서 채무를 지는 것을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고, 기채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산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병원 부지, 건물 및 시설 등 이 사건 병원의 자산가치가 90억 상당으로 평가(위 투자유치제안서에는 110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음)되었다. 그 시세나 당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이 사건 병원의 채무내역에 비추어 E가 취득한 근저당권이 3순위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6) 한편 50억 원 한도의 기채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이 시가 아닌 군단위에 있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병원측은 일단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E로부터 투자를 받고 계속하여 여러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진행 중인 대출건도 있었으며(동양저축은행 12월 대출 기대), 대출이 성사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D는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하기 전 E나 F 등을 통해 이미 서울시 묵동, 충남 보령 등지의 다른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한 상태였고, 각 사업이 단기사업이거나 마무리단계여서 2013. 11. 내지 2014. 1, 이내로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회수한 투자금을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재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회수가 지연되어 투자금(10억 원) 일부가 부족하자 일시적 필요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다만 위 각 투자건은 이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8) 피해자는 변제기한을 2개월로 하면서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2개월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에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E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 중 2억 원을 양도할 것과 상환시까지 피해자가 E의 사업에 대한 채권 10억 원 중 15/100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 등이나 E의 자력만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수익성 내지 담보가치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9) 이 사건 병원은 당초 E측에 알려준 것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상황도 좋지 못하였으며(이에 D는 P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채권자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진행하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감정평가액은 61억 원(등기정보열람, 사건조회 결과) 정도였으나 유찰로 결국 35억 원에 매각되어 E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부터 이를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속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