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정교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기간제교사로서 2020. 3.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임기가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인 위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의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고, 정교사는 인사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나 기간제교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2. 22.자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등을 포함한 ‘2021년 기간제교사 14명에 관한 재임용 심의건’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2021년에 재임용되었다. 1. 2020. 11. 25.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7:30경부터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에서 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인 피해자, G, H와 함께 1차 모임으로 회식을 하였고, 회식 도중에 위 기간제교사들에게 ‘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이 되었으니 너네 나한테 잘해야 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회식을 마치고 위 F를 나갈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펴자, 피해자에게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쓸면서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깍지를 풀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풀어주지 않았고 위 H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깍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에야 깍지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2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등 제1항 기재 기간제교사들과 2차 모임으로 당구장을 갔다가, 2020. 11. 25. 21:00경부터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에서 3차 모임으로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회식 도중에 카운터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고 돌아온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팔, 다리, 엉덩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옆으로 옮기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팔, 다리, 엉덩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밀착하여 앉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착되지 않으려고 오른손을 의자 위로 내려놓자 피해자에게 ‘손을 펼쳐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낀 뒤 제1항 기재 위 G, 위 H에게 ‘봐봐’라고 말하면서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 G, 위 H에게 ‘우리 이 정도로 친해’라고 말하면서 깍지 낀 손을 보여준 뒤 깍지를 풀어주지 않고 회식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깍지 낀 손을 치켜들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면서 위 G, 위 H에게 속칭 ‘성기욕’을 한 뒤 깍지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28, 39, 42, 83, 90, 104, 107, 112번) 및 각 첨부서류(같은 순번 5부터 13, 18, 19, 30, 43, 84, 85, 91, 105, 106, 113부터 11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7, 60, 65,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사위원으로서 위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를 보면, 각급 학교는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학교를 운영하는 석정학원의 정관 제47조, 제48조, 위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을 보면,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되,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인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1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인사위원회 제도를 둔 이유는 학교장의 교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 피해자는 2020. 3. 1.경부터 위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계약기간 1년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피고인은 위 학교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자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기간제교사 14명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고, 일부 교사는 재임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재임용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신분상 차이만 있는 동료교사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의 재임용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사위원이 될 예정인 정교사의 관계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설령, 학교장이 기간제교사의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심의하였을 뿐, 재임용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에서의 인사위원회 운용 문제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 제도를 둔 목적과 취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내세우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사위원으로서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두 차례 발생한 추행피해의 전후 과정과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동석자들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꾸며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1차부터 3차까지 회식을 하였는데, 피해자만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기억이 왜곡되거나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요인이 없었다. 2) 비록 피해자가 추행 피해 사실을 위 학교에 바로 알리지 않고 약 9개월이 지났을 무렵 문제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간제교사로서 2021년경에도 재임용을 앞두고 있었고, 스스로 진술하듯 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학교생활을 유지해야 하니까 본인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경 처음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에도 의문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발생 후인 2020. 11.말 또는 2020년 연말 무렵 동료교사 2명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위 동료교사에게 말한 추행 피해 내용의 주된 요지(손깍지를 꼈다, 성기욕을 했다, 허벅지를 비볐다)는 일치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이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다가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준 사실, 피고인에게 선물을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의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깍지를 끼면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할 때, 동석자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여 넘어갔다가, 3차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하여 앉고 다시 손깍지를 끼려는 모습을 보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회식 장소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장소를 떠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피고인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건네 준 것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부수적인 요소이고,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요소로 삼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한 2021. 9.경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학교장이 중재하여 2021. 12.경 학교장실에서 피해자와 만났을 때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떠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되었고,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이 처음 언급하였을 때와 추행 사건이 공식적으로 불거졌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사건을 무마하려는 생각 외 사실관계를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데 대한 억울한 감정을 느낄 법도 한데, 피해자와의 대화나 2021. 9.경 학교장실에서의 대화에서도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장 연장자일 뿐 아니라, 유일한 정교사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동석자들은 모두 기간제교사이다. 피고인은 1974년생이고 피해자는 1991년생으로 약 17살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둘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거나 이성적 감정을 가질 만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깍지를 끼고, 이를 다른 동석자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거나 속칭 ‘성기욕’(손등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다른 손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추행 부위와 횟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