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부터 같은 달 9. 1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 및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있던 15톤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마사토(흙)를 덤프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옹벽(높이 3m, 가로 길이 6m 가량)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연석(길이 약 1m) 4개를 땅에서 파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09:00부터 2019.11. 9. 1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위와 같이 토사(흙)을 반출하고 비탈면과 소단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0㎡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훼손현장사진 1. 녹취록 1. 청주시 회신자료 1. 청주시 흥덕구 B임 훼손조사서, 조사도면 1부, 토적표(횡단면도), 의견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위쪽에 접해 있는 공소사실 기재 B(이하 ‘피해토지’라 한다)의 마사토(흙, 이하 ‘흙’이라 한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표를 정리하고 부득이 흘러내리는 흙을 일부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토지에서 반출한 흙은 15톤 트럭 약 10대 분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반출에 관하여 피해토지를 관리하는 D의 승낙을 받은바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토지에서 반출해 간 흙의 양에 관하여 ‘피해토지를 깎아서 나온 흙의 양이 10대 정도이고, 피해토지에서 흘러 내려서 피고인 땅으로 넘어 온 흙이 90대 정도 되며, 모두 고소인 소유의 흙이 맞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문답에 이른 경위, 종전 수사과정에서 반복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등의 현황과 이 사건 훼손행위 전후의 사진, 피해토지 일대의 토사반출량에 관한 E의 조사의견 등에 비추어 그 반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토지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100대 분량의 흙이 반출되었을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토지에서 15톤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흙을 반출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토지가 일부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피해토지의 흙을 반출해 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발행위로 인해 피해토지의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피해토지 위쪽 내지 뒤편으로 넘기거나 올려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그 위쪽에 있는 피해토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피해토지의 표면을 다지는 등 정리한 것일 뿐 피해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쪽에 접해 있는 피해토지 중 약 600㎡ 부분을 깎아 내거나 다듬고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절토 및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훼손한 피해토지의 면적과 훼손상태, 피해토지에서 임의로 반출한 마사토(흙)의 양,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토지의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