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헬스장 종업원, 피해자 F(여, 19세), G(여, 24세), H(여, 33세), I(여, 33세)은 위 헬스장 회원으로 그곳에서 태닝을 하였던 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촬영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게 한 후 피해자를 CCTV 카메라 촬영이 되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여자 태닝실 몰래 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위 'C' 태닝실에 여자종업원과 여자손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몰래 휴대폰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경 위 'C' 태닝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알몸으로 태닝을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위 'C' 태닝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알몸으로 태닝을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경 위 'C' 태닝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알몸으로 태닝을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경 위 'C' 태닝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알몸으로 태닝을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경 위 'C 태닝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알몸으로 태닝을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참여하는 보디빌더 대회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14:4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돈 필요하지, 내가 스폰 잡아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휴대폰(아이폰6S)을 빼앗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등 첨부서류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된 동영상 파일 사진/ 알몸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포렌식 결과물 중 여성 나체 동영상 확보에 대한 피해자 E 피해사실 확인 및 그 동영상 갭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명),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촬영된 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종업원이나 이용자들을 상대로 알몸으로 태닝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위 각 정상과 아울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