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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 19.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보험설계사 회원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보험을 계속 유지하거나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인이 그의 명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대신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5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회에 걸쳐 총 207,199,155원을 교부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하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B 주식회사 등지에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7,199,1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촉계약서, 각서, 범죄일람표 요약, 보충의견서, 보험계약관리, 수사보고, 수수료지급계좌, 각 월별 수수료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진술서, 보험료대납액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보험료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크지 않은 점(피고인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다시 보험료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허리를 숙여 컴퓨터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5

범 죄 사 실 2019고단8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서 ‘아빠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피의자에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자며 구급차에 타자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3:00경 119구급차량 침대에 누워있던 중 병원 후송을 위해 동승한 D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62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14:15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 전처랑 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바로 끊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을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관련 경찰공무원을 47회에 걸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7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11:0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광주시 J건물 K호의 문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트려 514,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12신고 전체내역, 112사건 신고내역서 1. 즉결심판청구서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855]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살을 기도하여 소주 4병을 마시고 졸피뎀 등 40알을 복용한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과 구급차 내에서 누워 행한 일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졸피뎀 등을 과다 복용한 사실, 이로 인하여 119구급대가 출동하였고 이송 도중 피고인의 의식 상태가 악화되어 산소 투여에 이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도중 및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그때까지 언어지시에 반응하는 상태였고, CCTV 영상에 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사 G 쪽으로 겨냥하여 발을 뻗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르렀는바,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의 상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9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2,00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부게시판(토픽)자료, 건강보험심사원 이력자료, 건강보험증명서,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재직증명서, 진료위임계약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C에서 성형외과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고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및 비난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을 개업할 무렵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인 D을 소개받았고, 매월 2,000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D을 성형외과 원장으로 고용한 점, 피고인과 D이 수익 손실 배분 비율, 지분 비율, 투자내용 등을 미리 약정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오히려 D의 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시간, 보수액, 4대 보험의 가입과 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진료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병원이 손실을 보았다는 기간에도 D에게는 고정적으로 월 2,000만원이 지급된 점, D은 피고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 점,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한 점, 피고인은 2018. 5. 23. 전체 직원들에게 성형외과 환자도 모두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게 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D이 보톡스(제오민)를 병채 구입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D은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D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250%)가 매우 높아 더 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처벌 필요성과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2. 14:40경 광주시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남, 33세), 피해자 B(남, 66세),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열공,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개의 목줄 문제로 피고인 C의 부인과 다투다 피고인 C의 폭행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C도 피고인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상호 쟁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 태양과 피해 정도,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촌사거리 쪽에서 상탑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해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41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5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역 주변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1 서현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앞선 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엠베(BMW) 64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태평역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조향장치를 직진 방향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 파편이 도로의 여기저기에 비산되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보인 언행과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그 수리가 완료된 점,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2:31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44경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572-1에 있는 봉현 나들목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3 1.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급하게 16,000,000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곗돈 2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매월 납입해야 할 곗돈이 월 30,000,000원이었으며, 위 계주 C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비롯하여 금융권 채무 약 40,000,000만 원이 있었던 등 도합 2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았다. 2.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들 중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 이자가 낮으니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 이자는 2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놀이를 하는 지인을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8. 16.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32 피고인은 2017. 7.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계주이기 때문에 원금은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신용카드 채무 및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8,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카톡문자,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3,880만원 중 피고인이 변제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80만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총 2억 4,694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1,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약 6,180만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변호인은 61,829,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나,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42경 광주시 B 인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30m로 짧은 편이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5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0:1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와 무릎으로 위 C의 후두부와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0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 음주운전처벌전력도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149에 있는 사거리를 초월역 쪽에서 곤지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상황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처벌 필요성과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점, 피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05경 광주시 B 상호 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5.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이배재로 724에 있는 이배재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