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06

범죄사실 1. 2020고합8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수·흡연 1)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해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음료수 통 윗부분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 작은 구멍들을 낸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고합9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인 '스틸녹스'(이하 '스틸녹스'라 한다)를 각 취급하였다. 가. 스틸녹스 매수 피고인은 G과 스틸녹스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G은 그 대금 2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서울 강남구 B, C호 앞에서 H에게 320,000원을 주고 스틸녹스 56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틸녹스 투약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7.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틸녹스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2, 45) [2020고합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5. 13.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5.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스틸녹스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각 필로폰 투약 부분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200,000원(100,000원 × 2회분) + 대마 매수·흡연 부분의 실제 대마 매수가격 50,000원 + 스틸녹스 매수·흡연 부분의 실제 스틸녹스 매수가격 3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18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매수·흡연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인 이 사건 스틸녹스 매수·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매수·흡연 범행에 관하여 수사관서에 자수하였고, 그 범행의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단약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기존에 종사하던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었고, 장래에는 다른 직업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