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대)은 2020. 10.경 같은 주짓수 학원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C 등 같은 학원 회원들과 함께 주짓수 승급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에 대한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마신 양주 종류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피해 후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한편,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는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주짓수 회원들과 승급을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1차 자리에서는 소맥으로 마셨는데 1차까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딱 주량 정도 마셨던 것 같다.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회원 4명(E, C, F, G)이 아쉬운 마음에 C의 자취방에서 2차 자리를 하였다. C 집에서 도수 40도의 양주를 마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3잔정도 마신 것 같다. 양주를 마신 후 너무 취하는 거 같아 아무도 없는 침대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자던 중 옆에 누가 있던 느낌이 들었다. 누가 팔 베게 하는 느낌이 들어 팔을 뺐던 것 같다. 이후 누가 가슴 쪽을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몰랐다. 그 다음엔 ‘띠리리’하고 문소리가 났던 것 같다. 그 뒤 자고 있었는데 성기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하면서 밀어내고 벽 쪽으로 붙어서 누웠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다. 일어나보니 하의가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었다.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다. 옆에 누가 자고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찾았다. 다른 방에서 옷을 찾았더니 집주인(C)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C가 아니고, 키도 작은 편이어서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깰 까봐 옷을 입고 바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갔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피고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떠올려 보려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잘 들어갔냐’는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너무 불안해서 답장도 못했다.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게 무섭고, 사회적 시선도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답장을 안 하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서워서 받지 않았다. 고민하다가 새벽에 여성긴급전화 1366에 처음 전화를 했다. 상담 후에도 무서워서 고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2)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차 자리에서 엄청나게 취한 정도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 19시경 시작된 술자리에 약 한 시간 정도 늦게 가서 가장 끝에 앉아 있었고, 가자마자 소맥을 몇 잔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 주량은 소주만으로는 잘 마시지 않아서 소맥 기준으로 반병에서 한 병 사이이다. 2차 자리에서 소맥이었는지 맥주였는지 모르지만 술을 마셨고, 그 술이 다 떨어지자 양주를 마셨다. 양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 너무 어지러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옆방에 아무도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난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목 쪽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뺏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가 자고 있는데 ‘삐리릭’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에 성기 쪽에 아픈 느낌이 나서 아프다고 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게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었고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입고 옆방에 갔는데 C가 자고 있어서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C가 아니라고 생각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집에 가서야 옆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했다. 당시 남아 있던 사람이 피고인과 키가 큰 E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의 키가 작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를 받고서 ‘이게 아무런 일이 아니구나’하고 받아들어졌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무섭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후 새벽에 1366에 전화하여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무서웠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지 못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의 느낌, 잠에서 깬 후의 사정,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유추한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물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차 자리에서 G에게 주짓수 기술을 하면서 스킨십을 점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양 옆에 있었던 G와 C에게 주짓수 기술(초크)을 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긴 하다. 또한 2차 자리에서 E와 1:1로 대화한 사실 자체, 대화 내용 중 일부는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E에게 스킨십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했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새롭게 기억이 난 부분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G 등에게 스킨십을 한 부분을 숨기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해 흥이 오른 상태에서 양 옆 사람에게 주짓수 기술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 무엇보다 범행 당시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1. 28.(토요일) 16:2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가명)아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20. 11. 30.(월요일) 16:50이 돼서야 피고인에게 ‘잘 들어갔냐는 말 말고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일어나서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서 주말동안 기억해 보려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봤는데, 오빠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분명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다른 방에 계시고, 취해서 거기서 잠들면 안됐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 들어갔냐고만 하면 제가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2. 1.(월요일) 3:32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전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건가, 당장 지금 주말인데 어떡하지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하나 너무 불안했는데,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잘 들어갔냐는 카톡보고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1:33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서 피임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끝난 건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게 가장 불안한 것 중 하나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자는 도중 아픈 느낌에 아프다고 밀어냈던 게 기억나서, 그리고 나선 기억이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2일 정도 고민한 끝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20. 11. 30.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자신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30.부터 2020. 12. 5.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사과하였다.4) 피고인은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여자의 말만 듣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크다보니 걱정되었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신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E도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하면 된다고 하니, 피해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0. 12. 3. 2:20경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3가지 조건,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기,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게 하기, 피고인이 더 이상 주짓수 학원에 나오지 않기를 조건으로 하여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통화 이후인 같은 날 17:49 피고인에게 ‘오빠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오빠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중략) 형사로 넘어가면 오빠 인생이 불쌍하니까 제대로 사과한다면 힘들어도 묻어보자 하면서 하루에도 몇 천번씩 마음이 왔다갔다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 12. 4. 4:21 피고인에게 ‘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또한 마지막 배려이자 경고예요. 지금 당장은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 해도 마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거 잊지말고 오빠도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라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여부를 계속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약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자신의 잘못을 허위로 인정한 것이라면, 앞서 피해자가 언급한 3가지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2020. 12. 4. 4:21의 메시지를 받은 후인 2020. 12. 5. 4:53 피해자에게 E가 대신 작성해준 사과문(12면에 인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다른 주짓수 회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는데도(피해자는 2020. 11. 30. 18:59 피고인에게 ‘혹시 이 일에 대해 아는 사람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짓수 회원이자 이 사건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E에게 이 사건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사과문을 대신 쓰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허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자는 이유로 추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해 자신의 잘못을 허위로 인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등 1) 피해자는 평소 소주만으로는 마시지 않고 소맥을 마시는데, 소맥에 들어간 소주를 기준으로 컨디션에 따라 반병에서 한 병 정도가 주량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1차 자리(19시경에 시작하여 21시경에 끝남)에서는 소주 7병, 맥주 8병이 결제(증거기록 164면)되었는데, 참석한 인원은 8명 내지 10명(피고인은 10명, F은 10명 좀 넘는 인원, C는 8명 내외라고 진술하였음) 정도였다. 피해자가 1시간 늦게 도착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도 약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으며, C는 1차 자리가 끝나기 약 30분 전에 도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1차 자리 참석자가 처음부터 모두 모인 상태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여기에 ‘술자리에 늦게 가서 가자마자 소맥을 몇 잔 마셨고,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추가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1차 자리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자리에서 맥주와 양주를 추가로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짓수 회원들은 2차 자리에서는 맥주 캔 큰 것 4-5개(E는 맥주 캔 큰 것 4-5개, 과자를 사서 C 집으로 갔다고 진술함), 도수 40도의 양주(맥주와 섞어 마셨던 것으로 보임)를 나눠 마셨는데, 비록 이들이 2차 자리에서 나누어 마신 술의 양이 적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차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높은 도수의 양주를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2차 자리에서 적정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2)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1차 자리에서 술을 2잔정도 마신 것 같았고, 1차 자리나 2차 자리 모두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스스로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지 보면서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얼마만큼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시는 양을 확인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얼마나 마셨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2차 자리에서 마신 양주의 양과 관련해서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양주가 얼마 정도 남았었는지 확인하면서 마시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F, C의 위 진술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G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본인이 귀가할 때까지는 그렇게 취해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2차 자리에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경 주짓수 학원에서 처음 만나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준으로 서로 알게 된지 2달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고, 단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10. 말경 주짓수 회원들과 함께 1차례 술자리를 같이 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 11. 30. 20:1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한테 호감이 크게 있었지만 내가 너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몇 번 들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0. 10.경 있었던 첫 번째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E, G, 피고인 등에게 미안하다면서 기프티콘을 선물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 피해자의 집도 아닌 제3자인 C의 집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C와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C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술자리에서 구토를 하여 미안한 마음에 동석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C의 집에서 잠을 잔다거나 평소 호감이 없었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당시 G, F, E 순으로 귀가하여 피해자는 C 집에 있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주짓수 회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런 피해자가 C나 다른 주짓수 회원에게 알려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C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니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C 등 주짓수 회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성관계 후 옷을 챙겨 입고 자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잤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탓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2020. 11. 30. 20:10 이 사건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술 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너가 딴 방으로 가더라고. 취해서 모르는 남자 집에서 자고 있던 거니까 내가 너를 깨워서 집으로 보내주려고 방으로 갔어. 세 번 깨운 거 같아. 근데 너가 눈을 뜨고 다시 감기를 반복했었고 안 갈 거냐고 물어보니 끄덕끄덕 하고 계속 자. 목이 베개 밖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베개로 목을 옮겨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안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누워서 몇 분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너가 등이 내 쪽으로 향하게 몸을 돌렸어. 돌리는데 그냥 돌려버린 게 아니고 내 팔을 가슴으로 가져갔어. 목으로 그냥 내 팔을 올렸어. 근데 다시 가져가길래 다시 팔 올려서 조금 있다가 팔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슴으로 가져가니까 그래 그래라 싶어 눈 감았고 거기까지 기억이 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2. 1. 12:08 피해자에게 ‘확실히 모든 걸 다 기억할 순 없지만 혹시 뭐 기억에 도움 될 게 있을까 해서 그날 거래내역(증거기록 160면) 뒤져보니까 일부가 또 기억난 게 있어. 콘돔을 사러가서 가져왔는데 중간에 찢어졌고 밀어 냈댔지. 그 이후인거 같네. 그 이후에 그만했다보니까 사정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약(사후피임약)은 받아야 할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20. 12. 2. 9:04에는 ‘월요일(2020. 11. 30.)에 설명한 상황에서 팔 이후 다시 내게 안기 길래 내가 눈이 떠졌고, 너가 내 허리로 손을 넣어 안기더니 손이 내려가면서 내 아래 부분을 손으로 집었어. 몇 번 내 허리부터 아래로 텀을 두고 왔다갔다 했어. 나중엔 그냥 손을 두더라고. 이 다음엔 관계를 한 거고 중간에 말한 것처럼 밀어내서 이제 그만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그만했어. 그만하고 나도 거의 바로 잠들었어. 처음부터 말했다면 당시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설명이 이어가졌을 텐데 다음 날 너의 카톡을 보고 내가 취해서 단단히 착각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행동한 거다. 기억이 나지도 않는 애한테 관계를 시도 한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낼 수 없겠더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기억을 취사선택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콘돔을 사러 갔다 온 것은 거래내역을 뒤져서야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성관계 도 중 콘돔을 사러 갔다 온 것은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보듯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위 사정을 곧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인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술 마신 방 말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C가 피해자를 한 차례 깨우러 갔었다. 그 후 E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E한테 들었다. 그 후 내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니까 깨워서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집에 안 갈 거냐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관이 ‘처음에는 C가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취해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고 한 진술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설령 C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택시를 태워 보내려 했을 때만큼은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0:1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취해서 모르는 남자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니까 내가 너를 깨워서 집으로 보내주려고 방으로 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때 피해자 목이 베개 밖으로 나와 목을 베개 위로 올려주려 다가가니 피해자가 나에게 안겼다. 나도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웠고, 내 왼팔을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주는 형식으로 누워 있었다. 5-10분 정도 후 피해자가 몸을 내 쪽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몸을 돌리면서 내 왼팔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나는 놀라서 팔을 다시 목 쪽으로 올렸는데 피해자가 다시 내 팔을 자신의 가씀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몇 번 반복되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등지고 돌아 누었고, 나는 등 뒤에서 안아주는 형식으로 있었다. 이후 내가 다시 팔을 그대로 피해자 목 밑으로 두고 천장을 보고 누웠다. 그때 피해자가 몸을 내 쪽으로 돌아누웠는데 피해자의 왼팔을 허리 위에 올리고 같은 팔로 내 성기에 손을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1. 30. 20:10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형태로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갔다는 부분)과 달리 ‘너가 등이 내 쪽으로 향하게 몸을 돌렸어, 돌리는데 그냥 돌려버린 게 아니고 내 팔을 가슴으로 가져갔어.’라고 하였다. 또한 2020. 12. 2. 9:04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너가 내 허리로 손을 넣어 안기더니 손이 내려가면서 내 아래부분을 손으로 집었어’라고 하였던 반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손을 자신의 성기에 얹었을 때 집진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만 봐서는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기에 손을 올린 것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성기를 손으로 ‘집는 것’은 잠결에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으로 유혹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겼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도로 저항 같은 것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가 당시 눈을 뜨고 있었는가요, 감고 있었는가요.’ 물으니 ‘그건 볼 수가 없었다. 당시 피해자 머리가 내 가슴 쪽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수사관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피해자 바지를 내리는데 피해자 머리가 본인 가슴 쪽으로 올 수 있는지’ 물으니 ‘다시 답변하겠다. 피해자가 뒤돌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여 유혹을 하였다는 피해자가 정작 자신의 옷이 벗겨질 때에는 피고인을 등지고 뒤돌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2-3회 정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내 성기를 삽입하였다. 콘돔 없이 관계를 지속하다가 임신이 걱정 되서 콘돔을 사왔다. 콘돔을 사용하여 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체위를 바꿨고(피해자의 허리 한쪽이 침대에 닿아 있는 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상체로 지탱하고 등이 천장으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였음), 그 과정에서 콘돔이 한차례 터졌다. 콘돔을 교체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도중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관계를 그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콘돔을 사용하던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체위를 바꿨다는 부분)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체위를 바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에서 계속 관계를 가졌는데, 이때 사정을 조절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콘돔을 사러 갔다 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성관계 도중 콘돔을 사러 가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스스로 체위를 바꿨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위 각 장면의 선후 관계를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콘돔을 사러 나간 때, 콘돔을 사고 돌아와 다시 관계를 가진 때,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낸 때 모두 피해자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은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말없이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체 과정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성관계 도중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콘돔을 사러 갔다 온다고 하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눈을 뜬 상태로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면서 피해자 어깨 위에 있던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혀로 2-3회 핥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만약 실제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나 경찰 수사 초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수사 중반을 지나서야 위 진술을 추가·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묘사한 피해자의 언행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진술을 추가·변경하기 전의 진술 내용과 지나치게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가·변경한 진술과 같은 언행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7) 이처럼 피고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거나 전후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평소 행실, 무고 가능성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E, C, G에게 스킨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처음 본 남자와 육체적으로 끌려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호감이 없는 사람과도 이른바 ‘원나잇’을 하고 그 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술김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막상 피고인과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은 없고, 주짓수 회원에게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 봐 자신이 준강간을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자리 양옆에 있던 C, G에게 주짓수 기술을 거는 등으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김에 흥이 올라 양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호감도 없는 피고인과 사적으로 친분이 없는 C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는 스킨십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아 내버려뒀다. 그날 피해자는 술기운에 누구하고라도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을 위해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해줬을 정도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E의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이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과는 ‘원나잇’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사이로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 이후로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과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정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위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꾸민 것이 된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구토한 것이 미안하여 동석자에게 사과하면서 기프티콘을 보낼 정도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다른 주짓수 회원에게 알려지는 것도 꺼려했다. 그런 피해자가 술기운에 평소 호감이 없었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후회되고, 주짓수 회원에게 이상한 소문이 날 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주변 소문이 잘못될까 두려워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고,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처음부터 고소를 하였을 것이지, 고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짓수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