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해자 C에게 "SM5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2.경 피해자에게, "SM5 차량 명의 이전이 힘들다. 폭스바겐 차량 매매금 3,0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기존에 1,000만원을 보냈으니 여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폭스바겐 파사트 D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사트 차량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8.경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616, 201213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8

범죄사실 B은 부산사상구 C 2층에서 "D"라는 주점 상호를 걸고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장소 임대, 손님 모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환전을 담당하면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9.20. 19:00경부터 2012. 9. 21. 20:00경까지 위 "D" 상호의 불법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전자 릴구동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6대, 애반게리온 게임기 3대, 경차 게임기 8대 등 총 1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 상의 같은 그림이 나오는 등 점수를 획득하면 그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2014. 12. 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월서로 23, 새생명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남아파트 방면에서 여성문화회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5세) 소유의 E 윈스톰 차량과 피해자 F(남, 53세)이 주차하여 둔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여, 위 윈스톰 차량 수리견적비 1,016.118원, 카니발 차량 수리견적비 754,058 원 합계 1,770,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위 피해자 D이 뛰어나와 30m 정도 피고인을 추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고 따지는 과정에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약 40m 정도 추격하는 과정에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가 틀어져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 피고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 수리견적비 합계 1,770,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새빛교회 부근에 있는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은 후, 게임기 구입비용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7. 1. 12.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원주시 F 1층에서 'G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씨드레곤 게임기 40대, 발칸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비를 구입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장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이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장의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분석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 현장 상황 및 압수물 보관) 1. 압수한 장본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양형기준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범죄인바,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업주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양형기준 -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과거 도박 또는 상습도박으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게임물 이용제공과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3. C 양형기준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사행행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을 지나던 대백프라자 방향 순환 C 버스 내에서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2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교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장로로서 피고인 A 등이 소속된 위 교회 당회의 결의를 거쳐 2012. 3. 1.경부터 김천시 F에 있는 위 교회 소유의 종교시설에서 대안학교인 'G'를 운영하여 왔다.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 김천시 F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건축물을 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육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까지 사용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0조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E교회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대표자, 피고인 B은 그 임원이자 위 교회가 설치한 시설의 경영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건축주인 지위에 있지 않은 이들을 위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239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및 제4항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판결 등), 만일 위 교회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그 대표자 내지 종업원으로서 무신고 용도변경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들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 제260조 등과 달리 '단체'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여는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등 참조), 위 본칙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아니지만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신분을 취득한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시설물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속 책임감리원 E은 2014. 10. 10.부터 2015. 7. 23.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신축건물 '(주)G'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건물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서부소방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공사감리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수사보고((주)B 재직증명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인 점, 규정에 위반되어 시공된 부분이 감독기관의 지적 후 신속하게 보완된 점, 위반행위로 현실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위반내용은 모두 경미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중 식품위생법의 경우 그 제44조 제1항의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위반의 경우에는 제101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의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행정법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감리업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같은 법 제36조 제3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경미한 사항을 분류하여 다른 방식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소방감리자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운용지침상으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 경미한 사항의 위반을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위반의 경우에는 이것이 형사처벌이 되기는 하나 중요사항위반과 경미한 사항 위반을 나누어, 중요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경미한 사항위반의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고 먼저 시정 보완을 명한 다음 이를 미이행하는 것을 기다려 형사입건을 하도록 운용지침을 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성립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자 중 1인으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는,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소방공사감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해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소방공사감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 신축공사 당시 소방공사감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 E이 책임감리자로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위 소방공사감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정1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재단법인 D 소유의 잡종지 4,157m²에서 위 D의 본사 관리부장이었던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임차를 한 다음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 35동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위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 판매용 비닐하우스 35동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D 피고인의 본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C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화훼 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경찰진술서 1. 현황사진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서 / 지적도등본 / 각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3.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4. :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피고인 1. 내지 3.)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소속 국립학교 교원으로, 연인사이였던 B과 헤어진 후, B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11:4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B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B을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길이: 약 20cm, 무게: 약 0.9kg)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식당 안에 비치된 물품 등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CCTV 기계, 금고, 커피자판기, 전기밥솥, 의자,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자고 있는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백팩)과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발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고, 그 과정에서 깨진 발 받침대를 들어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용한 물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발 받침대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계속 공직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과 국토교통부 산하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0: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교육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직장에 대한 불평과 함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자,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고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3-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2-A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위와 같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5.
춘천지방법원-2019고정89

범 죄 사 실 B는 2014. 4. 8. C군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4. 5.경부터 C군청 체육진흥과 소속의 D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자, 피고인은 E연구원장인 자이다. 한편, F은 2019. 2. 27. 22:38경 강원 G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D장례식장에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하였고, H파출소 순찰팀이 위 신고에 따라 위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CCTV를 열람하여 F이 위와 같이 도박 신고를 하 였는지 확인하고자 마음먹고, 2019. 2. 28. 08:48경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B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B는 2019. 2. 27. 22:33 전후 장례식장 202호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인 CCTV에 촬영된 F의 모습 등 영상자료를 피고인이 재생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B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F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제출의 문자메시지 첨부), CCTV 캡처, D장례식장 CCTV CD, 수사보고(D 장례식장 CCTV 녹화 기록 장치 확인 결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센터에서 군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0:53경 위 C센터 3층 장난감대여관에서 장난감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가 데스크에 선 채 손님에게 장난감 대여업무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0:00경 C센터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전달을 하기 위해 선 채로 설명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자필 복무의무 위반경위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이 보낸 D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A과 피의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 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3세)에게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1매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였고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와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17.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 서한맨션 네거리 앞 길을, F매장 방향에서 칠곡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3차로 1차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다가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느낀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5세)이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위 G은 운전석에 앉 아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H은 창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 차의 키를 뽑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를 차창 안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갑자기 진행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에 근접해 있던 피해자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운전석 창틀 부위에 피해자들의 팔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2020. 11. 17.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칠곡 톨게이트 방향에서 K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을,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진단서 2장,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손해를 입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 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동차를 발진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급기야 가로수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3명의 동승자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3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