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며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서로의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였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주체인 천안시가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맹지를 부지로 매입하였기에 주차장이 건립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어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공사비를 과대계상하였다는 의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과대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장 재직 당시 동대표를 맡았던 G이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점에 미루어 피해자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만 하였을 뿐이었고 그 외에 피해자가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사비를 과대계상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1. 2015. 5. 20.자 범행 피해자는 2015. 5. 14.경 '위법하게 선출된 현 동대표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 동대표는 열병합발전공사 당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과 함께 2015. 5.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였을 당시의 주차장 부지 매입,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관련 비리 및 위 발전설비 공사비 과대계상 의혹 등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주차장 부지 매입,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관련 비리 및 위 발전설비 공사비 과대계상 의혹 등에 관하여 유인물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H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정(맹지구입)에서 비리의혹(당시 주차장 추진위원장이 깊숙이 관여→ 현재 I 어린이집 운영대표이며 J 주민대표임)", "현재 주차장건설을 못하게 한 장본인[(현) I어린이집 운영주체, 주차장 부지매입 당시 주차장 추진위원장, (현)J 주민대표]이 아직까지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당시 대표회장은 (현)I어린이집 운영주체, 주차장부지(맹지) 구입 당시 주차장추진위원장, (현)J 주민대표]와 당시 관리주체(충원)가 주축이 되어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공사비(약 30억 7천만 원) 과다, 사업자 선정 당시 금품수수 및 비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요직에 있으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람[열병합발전설비 설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I어린이집 운영주체, 주차장 추진위원장(과거), (현) J 주민대표]"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H에게 "유인물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리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 매입주체인 천안시에서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이 건립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었고, 또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유인물을 대량 복사한 후 2015. 5. 20.경 위 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넣어 두어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 유인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5. 21.경 또 다시 피고인들 및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비리의혹에 관한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열병합발 전설비 공사대금 과대계상 의혹 및 비리의혹에 관해 유인물을 다시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F의 입주자대표회장 재직 당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대금 과대계상 의혹 등 비리의혹에 대하여 다시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H은 "입주민들께 관리비가 타 아파트에 비해 비싼 이유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1. 열병합발전설비 공사금액을 30억 7천만 원으로 과대 계상하여 입주민들이 매월 관리비에서 (4천만 원~5천만 원)의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하였음(공사비가 약 15억~20억으로 가능한 것을 30억으로 계약하였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아파트에서 약 15개의 요직(주차장 추진위원장, 경매대책위원장, 동대표회장, 동대표총무, 동대표, 이장, 동대표자문위원, 매립장총무 기타 등)을 두루 거치면서 배후세력을 조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주한 분들은 과거의 이 사람의 재산과 현재의 재산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리라 사료됩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리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과대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대량 복사한 다음 2015. 5. 29. 경 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투입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6.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6. 7. 경 또 다시 피고인들 및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비리 의혹에 관한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대금 과대계상 의혹 및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의혹 등에 관해 유인물을 다시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F의 입주자대표회장 재직 당시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대금 과대계상 의혹 등 비리의혹에 대하여 다시 유인물을 작성하여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H은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 진실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열병합발전설비 30억 7천만 원 공사비 집행[F이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공사비 2배 이상 과다 책정[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 [열병합발전설비 업체선정 및 시공과정 의혹 → F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임], ▶ [주차장부지매입과정 의혹 → F은 당시 주차장추진위원장임]"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리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과대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대량 복사한 다음 2015. 6. 15.경 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투입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차장 조성관련 언론보도 및 시의원 의정보고자료 등, 열병합시설 관련 언론보도 및 관련자 확인서, 피고인들과 관리소에서 게시한 신문보도자료 2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 사본 1부 1. 유인물(범죄사실 다항 관련) 및 배포사진, 유인물(범죄사실 가항 관련/ 범죄사실 나항 관련), 고소인 F 배포 유인물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H의 전화진술청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비리의혹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장부지 매입 또는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자신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긴 유인물이 아니었음), 위와 같은 내용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 A, B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리의혹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음). 피고인들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고, 다만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