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06]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가 추진하던 사업이 부진하고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거나 자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7,400,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7] 1.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대부업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러 온 D 등에게 '내가 자동차 담보 대출, 선거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매월 대출금액의 10%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대출해 줄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매월 투자금의 7% 정도를 이자로 지급하고 한두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 원금도 문제 없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D은 그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며 피고인의 대부업에 투자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영위하던 고철업은 업황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부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14.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메워야 할 곳이 있다. 처 명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몇 달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벤츠 승용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였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중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을 요구받아 원금을 반환해주어야 했으나 이를 반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원금과 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나와 함께 대부업을 하는 선배가 빌라를 짓고 있는데, 그 선배에게 5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그 선배가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추가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내게 지금 당장 돈이 없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빌라 신축공사가 끝난 후 곧바로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 선배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피해자 C의 처 J에게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사정과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차용 및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수사받던 상황이나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 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5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금액 확인) 1. 무통장 입금증,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 정리 메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자나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