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1995.경부터 공중파(환청)를 느끼기 시작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8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거벗고 마당을 배회하는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 다리, 배,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 길이 약 80cm, 두께 약 2.2cm)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8세) 등 경찰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이대고 "씨발 내가 왜 가, 난 안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려, 씨발놈들 경찰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었다가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지팡이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A), 진료소견서(A), 상해진단서(B), 진료소견서(B),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 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 다리, 배,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존속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시 둘째 아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8. 29.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0년간 특별히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3년경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치료감호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피고인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 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F병원의 진단서에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부정 장기간 정신의학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이 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노력과 함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교류하는 것을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돌볼 여력이 없고, 피고인의 동생 역시 피고인을 돌볼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부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8. 29.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특수존속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1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종료한 직후인 2008. 8. 29.부터 2008. 10. 28.까지, 2008. 10. 29.부터 2010. 5. 26.까지, 2012. 4. 18.부터 2013. 12. 31.까지, 2015. 5. 21.부터 2016. 11. 16.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적정한 사물변별능력 내지 행위통제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질환과 그에 따른 증상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7. 16.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이상 F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수사기록 17면). 라)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15년의 기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를 받게 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적절한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