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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강남구 C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에게 상환해야 할 돈이 6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이 돈을 상환하고 다시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보증금이 1,500만 원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1억 3,000 만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 1.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회생사건 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입금내역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는 이 사건 대출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피해자의 담보 제공 여부가 대출 실시 여부의 중요한 요소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대 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6. 10. 28.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합계만 153,477,916원)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6. 10. 3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대환의 성질을 갖더라도,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9:4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이 같은 해 10. 29. 피해자 E가 일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얼굴에 상처가 난 것에 대해 1인 시위를 하고자 본인 소유의 F 차량 내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진촬영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들어있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옆에 있던 치과의원간호사인 피해자 I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 I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군포시 C아파트 1009동 8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병신 같은 놈아, 벌금 낸 내 돈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도끼로 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너를 죽이겠다. 이 장님아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고단1507, 2016고단1543(병합), 2016고단1588(병합)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2시간을 이용하고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도 대금 1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장소에서 위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F에게 노래방비용 등을 계산하라고 돈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노래방 업주인 E은 피고인이 한 사람 더 온다고 하면서 그 때 계산을 하겠다고 하여 선불을 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도우미 F에게 주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자신은 도우미를 통하여 계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우미 F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옷에서 나온 돈은 피고인이 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선배인 G으로부터 26만원을 받아 이 사건 노래방에 갔고 그 돈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간 시간은, 같은 날 00:45경 심곡동 소재 노래방에서 18만 원 상을 무전 취식하였다는 사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간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선배인 G으로부터 26만 원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G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도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경 사천시와 협의없이 사천시 소유인 사천시 B 도로 132m²에 생골재를 포설하고 그 위에 주택용 철재 컨테이너(길이 880cm, 높이 295cm, 너비 cm) 1개를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0. 22:5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 '유모차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8.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이 '테블릿 피시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테블릿 피시를 판매할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5. 8. 31, 05:5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카메라 EOS M2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테니 33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위 금원을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6시간 실습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2016. 1. 12.경 그 정을 모르는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6시간 실습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2016. 1. 5.경 그 정을 모르는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학원장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F학원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6시간 실습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F학원장 명의의 허위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후, 2015. 12. 29.경 그 정을 모르는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후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피고인 A는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 A는 교육을 1일 3시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지에는 3일에 걸쳐 12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교육 시간 별 일자, 시간 옆에 있는 '교육생 확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그 일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니,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각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부정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0세)이 아이스크림'2+1'행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담배 광고 패널을 손으로 쳐서 패널, 나무젓가락, 빨대, 사탕꽂이 등을 계산 대 안쪽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3.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태화동 서부시장 내에 있는 꽃사슴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악1길 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12:24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76, 은행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행동 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천사거리 쪽에서 포도탑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2004. 8. 30.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 입출금을 위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거래대금 지출 및 매출금의 입금 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보관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3.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6,7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투자비 등에 임의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단기 대여금 내역, 2008년 현금출납장, 각서(증거기록 3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15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4년경 1) 공소사실에는 '236,2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의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216,700,000원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로 보여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액면가 2억 5,000만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30경 무렵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1.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E빌딩'에 침입하여 위 건물 2층 및 3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화비 상벨 2개의 내부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화비상벨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건물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302호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게 마신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완전 만취되어 사람도 분간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물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은 빈 사무실의 베란다에서 혼자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점 등과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1)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소화비상벨 2개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침입하여 문을 잠그어 버림으로써 이를 개방하느라 문이 손괴되는 등으로 그 피해 정도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마친 후 합의한 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량 운전자로, 2015. 9. 26. 00:54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 앞 도로 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D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데, 회사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대표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나이스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댁이었는데, 인척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아무런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조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옥산로 65 '꿈마을 건영서안아파트' 1020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차단기 쪽에서 위 아파트 102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운전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을 보고 구호조치를 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헐리웃 액션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두 차례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물었음에도 답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죄질이 나쁘다. - 자백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1. 25.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3일 동안 270 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2015. 11. 3. 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법정구속 사건 판결문, 검찰사건조회서,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가 사망하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쥬네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로 43, 장군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의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12경 울산 울주군 B 주택 앞 갓길에서 위 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밖에도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5.0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장 D, 순경 E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넌 뭔데, 이 씨발놈아, 한 번 해볼까,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말 좆같이 하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씹새끼들아, 그래 내가 갔다 와서 한 번 보자, 이 씹새끼들아 너는 죽었어, 좆됐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03: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탑승하게 된 순찰차 송파순42호(G) 내에서 우측 뒷문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스피커를 깨트리는 등 수리비 157,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등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엿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11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90 본오1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에서, 미귀가자 수색 중이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에게 그곳을 지나가던 E, F 등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 경찰관 이리와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 D이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씨발 경사야 이걸로 한번 해줄까"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18: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미귀가자 수색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D의 외근조끼 가슴부위에 부착된 이름표를 잡아당기고, 위 외근조끼 어깨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잡아당기며, "야 경사야"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위 D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어린놈의 새끼가, 호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7. 22:51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소재 '숲속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7.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이아몬드호텔 앞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2. 00: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야우야 삼겹살 집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양지원 2013고약4075호(음주, 무면허운전) 결 정문, 부천지원 2013고약전737호(음주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2:5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브이플러스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H(54세)가 운전 하는 I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2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H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