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의붓아버지로 2012. 1.경 피해자의 친모와 재혼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9.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D빌라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4. 23:1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13세)가 누워있던 2층 침대로 올라가 벽을 향해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아빠 진짜 화낸다. 그냥 옆에만 있을께"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 부분을 만지고 손을 아래로 내려 음부부위까지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사실)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채증(사건당시 정황 상세기술), 추가 송부서, 감정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딸을 2회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