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가 2015. 7. 31. 07:1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이발관에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2015. 7. 31. 06: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폭행 사실(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09:50경 위 이발관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경찰서에 가서 벌써 조서 다 꾸미고 왔냐? 뭐라고 지껄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겠다며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머리로 작은방 창문을 들이받아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한 대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 0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06:00경 피해자가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없어져서 집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도망쳐 나온 피해자가 07:15 경 직장인 이발관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자, 피고인이 09:15경 위 이발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벌써 경찰서서 조사받고 왔냐'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이발관 안으로 들어와서 유선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종료버튼을 누르며 '신고하지 말고 커피나 한 잔 타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번호를 누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7. 31. 오전에 이발관 안에 있으면서 현장을 일부 목격한 G은 "당시 피해자가 이발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밖에서 하던 대로 한 번 더 해봐.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걸려고 하고 피고인이 수화기를 빼앗은 뒤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고한 시간과 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자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습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같이 재범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시 이 법원에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복목적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31.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브래지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바지의 지퍼양쪽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있으며, 피해자가 찢어진 바지를 벗고 다른 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찢어진 바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9 판결)], 2015. 9. 18.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