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G,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2013고합142, 154, 160, 166, 167) 가. 피고인 C, D, G, I의 공동범행 및 A, B의 방조범행(2010년 실제 차주 G에 대한 대출 관련) '기획부동산업자'인 AJ, AK은 2007. 8.경 경기 가평군 AL 등 임야를 1m²당 1만 4,000원(평당 4만 6,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100여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소수의 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분양대행업자 AM에게 분양대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을 통하여 위 필지 일대가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된다는 허위의 개발 호재를 띄워 매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2.경부터 위 개발 호재에 속은 AN, AO 등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필지 일부를 1m²당 5만 7,575원(평당 19만 원) 이상의 고가에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G은 위 AJ 등이 필지 분할 등 '기획부동산' 작업을 행함에 있어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의 임야 매입자금을 AJ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브로커 AP을 통해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AJ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임야 일부를 AQ가 분양받도록 소개한 후 AJ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임야 200평 상당을, AQ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초기 '기획부동산' 사기로 분양받은 사람들 외에는 AL 등에서 분필된 임야가 더 이상 분양되지 않으며, 2009. 4.경부터 AJ 등이 허위 명의인들을 내세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농협이나 신협 등에 그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작업으로 부풀린 가액을 기준으로 고액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G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야 매수대금조차 농협대출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라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가 환가성 없는 맹지(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 불과하여 농협 등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물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획부동산' 사기로 분양받은 AN 등이 매수하면서 형성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등기부상 매매금액으로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감정평가 과정에서 매매사례로 활용하고, 다수의 허위 명의인을 내세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가액을 은닉함과 아울러,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초과 대출시 필요한 AR농협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다수의 허위 채무자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G은 2010년 초경 AJ으로부터 위 '기획부동산' 작업에 사용된 경기 가평군 AS 임야 중 7필지를 1m²당 1만 8,190원(평당 6만 2,000원)으로, 인접한 AT 임야 5필지를 1m²당 4만 800원(평당 13만 4,60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합계 20억 2,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G은 AR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속칭 '대출 브로커'로 활동 중인 J에게 AR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 C을 통해 본건 AS와 AT 임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자신도 직접 피고인 C을 만나 대출성사를 부탁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보조 일을 하던 피고인 I에게 대상 임야와 교환처리할 물건의 물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명의를 빌려줄 허위 채무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2009. 7.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에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본건 AS 대출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며 임야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2010. 4.경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AU이 수주한 본건 AS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을 피고인 B, A이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 B, A은 그 무렵 피고인 G로부터 재차 감정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함께 감정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매매사례 등을 제공받았다. J은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AS, AT 임야에 대한 담보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AR농협 AV지점 대출팀장인 AW 및 지점장인 피고인 D에게 대출 명의인을 나누어 피고인 G에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그 무렵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평소 부동산중개업무를 같이 하던 AY과 함께 교환 대상 물건을 물색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줄 허위채무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신청 및 등 기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허위 채무자들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위 AR농협 AV지점까지 안내할 준비를 하였다. 한편, 당시 AR농협 AV지점장인 피고인 D는 2010. 4.경 서울 도봉구 AZ에 있는 위 AV지점에서 대출팀장인 AW로부터 본건 대출의 실차주인 피고인 G이 지점 전결 동일인 대출한도액 5억 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허위 채무자들을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방문한 피고인 G로부터도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어 실차주가 피고인 G임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4. 14. 당시까지 AR농협으로부터 AV지점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30억 원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는 AU을 외부감정기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AR농협에 보내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AW를 통해 AU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각 AS 임야의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AU의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자 위 법인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A은 함께 위 임야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AR농협과 업무협약 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담보물의 실제 매입가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G로부터 매입가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G로부터 위와 같이 초기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로 분양하여 등기부상 매매금액이 표시된 필지를 받아 감정평가서에 매매사례로 기재하는 등으로 실제 매입가격은 7억 7,080만 8,820원이고, 한국감정평가원 감정평가액은 12억 3,198만 원에 불과한 경기 가평군 BA 소재 임야 6,356m² 등 4필지 부동산을 22억 5,863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AR농협 AV지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AR농협 상임이사인 피고인 C, AV지점장인 피고인 D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업무방법을 준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나 전결기준 등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환가성 없는 맹지의 경우 담보 취득을 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실거래가와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실제 차주의 대출금 상환 자력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검토해 대출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3.경 실제 차주인 G로부터 환가성이 없는 맹지로 담보취득이 제한되어 실제 취득가격은 7억 7,080만 8,820원이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은 12억 3,198만 원에 불과한 경기 가평군 BA 소재 임야 6,356m² 등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피고인 B, A이 송부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과대 평가금액 22억 5,863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비율 65%에 해당하는 14억 5,000만 원을 BB 등 4명의 허위 채무자 명의로 피고인 G에게 대출하면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임야의 실거래가나 위 BB 등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대출상담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합계 36억 7,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G, I은 공모하여, 피고인 G에게 36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R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E, G, F, I의 공동범행 및 A, B의 방조범행(2011년 실제 차주 F에 대한 대출 관련) 2010. 10.경 피고인 F은 부동산 개발업무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이 기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가성 없는 맹지인 경기 가평군 AS, AT 임야를 담보로 AR농협 AV지점에서 그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부채가 자산을 약 16억 7,850만 원 상당 초과하고 임야 매수 대금조차 농협 대출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라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G과 함께 경기 가평군 BC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향후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개발할 것처럼 가장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위 채무자를 내세워 교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AR농협 AV지점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0. 11.경 위 BD 소재 BE, BF 소유의 임야 80,353m²를 1m²당 2만 1,779원으로 총 17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2011. 1.경 BG 소재 BH종중 소유의 일부 임야 7,710m²를 1m²당 4만 4,630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위 임야를 24개 필지로 분필한 후 그 중 단 1개 필지에 대하여만 인·허가를 받아 향후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G에게 위 24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I으로 하여금 교환 처리할 대상 물건의 물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줄 허위 채무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I은 피고인 G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AY과 함께 교환 대상 물건을 물색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줄 허위 채무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신청 및 등기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허위 채무자들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위 AR농협 AV지점까지 안내할 준비를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G은 2011. 1.경 피고인 D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F은 피고인 G을 대동하고 AR농협 AV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인 피고인 D, 대출팀장인 BI,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E을 상대로 자신이 BC 임야를 매입하여 분할한 다음 다른 채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지만 대출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경기 가평군 BC 임야 24필지의 실소유자이면서 실제 차주이고, 지점 전결 동일인 대출한도액 5억 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허위 채무자들을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0년도 피고인 G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AU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1.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F을 만나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에 상응한 감정금액이 나오도록 감정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F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감정가를 제시받고, 나아가 감정에 대한 사례금으로 7,000만~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AR농협과 업무협약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담보물의 실제 매입가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본건 임야와 무관한 대로변 주위의 매매사례를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실제 매입가격은 10억 9,787만 9,390원이고 감정평가액이 22억 6,845만 원에 불과한 경기 가평군 BJ 일대 임야 50,410m² 등 7필지 부동산을 50억 2,746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AR농협 AV지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점장인 피고인 D,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E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정한 업무방법을 준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나 전결기준 등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환가성 없는 맹지의 경우 담보 취득을 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실거래가와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실제 차주의 대출금 상환 자력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검토해 대출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5.과 2011. 5. 23. 실제 차주인 피고인 F으로부터, 환가성 없는 맹지로써 실제 취득가격이 10억 9,787만 9,390원이고 감정평가액이 22억 6,845만 원에 불과한 경기 가평군 BJ 일대 임야 50,410m² 등 7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피고인 B, A이 송부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과대 평가금액 50억 2,746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비율 65%에 해당하는 32억 4,500만 원을 BK 등 7명의 허위 채무자 명의로 피고인 F에게 대출하면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임야의 실거래가나 위 BK 등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대출상담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에게 합계 107억 9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G, F, I은 공모하여, 피고인 F에게 107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R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3고합142)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AR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AR농협 본점과 산하지점의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수락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생긴 부실채권으로 농업중앙회로부터 부과된 직원 변상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J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경기 가평군 AS 소재 임야 소유주인 G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또 2010. 3.경 G로부터 위 임야 담보대출을 수차 부탁받자 AR농협 AV지점 대출팀장 AW에게 G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V지점이 G에 대한 임야담보 대출을 실행한 2010. 4. 23.경 서울 도봉구 BL 소재 BM교회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위 대출을 도와 준 대가로 수표 8,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8장, 수표번호 BN~BO)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2013고합160) 피고인은 주식회사 AU 감정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에서 수주한 부동산 감정 업무에 관하여 감정평가사를 보조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가. 200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 가평군 BP~BQ, BR~BS, BT 소재 임야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AR농협 신창지점, 같은 농협 하계지점 및 금산신협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U이 수주한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G로부터 위 감정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에 예정된 경기 가평군 AS와 AT 임야의 감정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7. 21.경 BU 소재 G의 임야 661m²(시가 1,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가평군 BJ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U이 수주한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F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 25.경 BW 소재 F의 임야 1,322m²(시가 4,00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2013고합166) 피고인은 주식회사 AU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0년 AS 등 담보 임야 감정 관련(합계 1,000만 원) 1)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가평군 BA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U이 수주한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법인의 감정부 부장인 A을 통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G로부터 그가 제시한 감정가에 맞추어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5.경 서울 강남구 BX 소재 'BY' 음식점에서 위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자로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향후 계속하여 위 AS 소재 임야 및 경기 가평군 BZ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자로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나. 2011년 BC 등 담보 임야 감정 관련(합계 8,000만 원) 1)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가평군 BJ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U이 수주한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F으로부터 그가 제시한 감정가에 맞추어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CA 소재 'CB' 음식점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자로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향후 계속하여 위 BC 임야 및 경기 여주군 CC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GD 소재 'CD' 주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자로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13고합160, 166) 감정평가업자는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CE건물 1001호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기 가평군 CF 소재 임야 외 14필지에 대해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한편, 위 CF 소재 임야의 서측은 포장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임야 14필지는 진입로가 없는 임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도로를 그려 넣고 그 뒤에 본건 필지와 무관한 CG 소재 현황도로를 위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 4항 인접 도로상태에 위 CF 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서측으로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고 기재하고,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후, 위 감정평가서에 서명을 하여 AR농협 AV지점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6. 피고인 G의 배임증재 (2013고합167) 가. A에 대한 공여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 가평군 BP~BQ, BR~BS, BT 소재 임야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AR농협 신창지점, AR농협 하계지점 및 금산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AU 소속 감정부 부장인 A에게 위 감정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에 예정된 경기 가평군 AS와 AT 임야의 감정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7. 21.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BU 소재 피고인 소유 임야 661m²를 A의 처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공여범행 1) 피고인은 2010. 4.경 경기 가평군 BA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 A을 통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AU 소속 감정평가사인 B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감정가에 맞추어 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5.경 서울 강남구 BX 소재 'BY' 음식점에서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향후 계속하여 위 AS 소재 임야 및 경기 가평군 BZ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F의 배임증재 (2013고합167) 가. A에 대한 공여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가평군 BJ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AU 소속 감정부 부장인 A에게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1. 25.경 시가 4,006만 원 상당의 BW 소재 피고인 소유 임야 1,322m²를 A의 처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공여범행 1)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가평군 BJ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AU 소속 감정평가사인 B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감정가에 맞추어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CA 소재 'CB' 음식점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향후 계속하여 위 BC 임야 및 경기 여주군 CC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GD 소재 'CD' 주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3고합167) 피고인은 2010. 2.경 AR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AR농협 본점과 산하 지점의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경기 가평군 AS 소재 임야 소유주인 G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C은 2010. 3.경 AR농협 AV지점 대출팀장 AW에게 G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V지점의 G에 대한 임야 담보 대출이 실행된 2010. 4. 23.경 서울 도봉구 BL 소재 BM교회 주차장에서 C에게 위 대출을 도와 준 대가로 수표 8,0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8장, 수표번호 BN~BO)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I,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제외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F,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AW, CK의 법정진술(피고인 F, G, I,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F, G, I, D, J에 대하여, 제5회 기일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I, D, J에 대하여 각 제외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G, I,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I, C,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I, E,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 I,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 I,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증인 BI, CL, C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J에 대하여는 각 제외함) 1. 피고인 C, D, E, F, G, A, B,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F,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AW,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 CO,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Q, C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야소재별 대출금액 보고) 1. 수사보고[허위채무자 모집인 I의 부탁으로 모친(CS)과 지인(CT)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운 CS의 아들(CU)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제일감정평가 소속 CW 등 탁상감정인 면담결과보고), 수사보고(경기 가평 AT 등 부동산 현장탐문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담보부동산인 경기 여주군 CC 등 임야 현장 답사 보고), 수사보고(대한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 검토보고), 수사보고(담보부동산 관련 경매 및 유찰 사례 등) 1. 수사보고(가평군 건축신청 대상 지번에 대한 허가 및 대출 현황), 수사보고(CY 임야 허가 현황) 1. 수사보고(F 대출당시 재산관계), 수사보고(F 공사비 지출 내역) 1. 수사보고(AS 소재 담보제공 부동산의 분할이력 등 분석보고) 1. 수사보고(2011. 4. 1.자 CZ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A(I의 처)의 농협계좌거래내역(2011. 7. 13.자)] 첨부 1. 수사보고(CB, CD 주점의 인터넷상 위치 검색자료 등 편철) 1. 수사보고(감정 매매사례로 등 DB 소유자 D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감정 매매사례로 든 DD 소유자 D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J으로부터 DF 임야 취득한 DG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DH 소유자 D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J 소유자 D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L 소유자 D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N 소유자 D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N 소유자 DO 작성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DP매수자 DQ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DR 소유자 DS 매매 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T 소유자 DU 매매 경위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C, D, G, F,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M,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DV, DW 작성의 각 진술서 1. CU, CL, DX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자수서 1. DY 작성의 부동산 취득경위서, DQ 작성의 진술서, AN, DZ, EA, EB, EC, ED, EE 작성의 각 질의 회신서 1. 참고인 EF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참고인 CL, EG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2부, 참고인 EH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참고인 EI, EJ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2부, 참고인 DK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참고인 DM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2012. 9. 26.자 녹취록(대화자: H, C), 2012. 9. 8.자 녹취록(대화자: H, D) 1. 가평군 BC 대출현황, AV지점 임야대출 현황, AR농협 부실 담보대출관련 대출금 지급현황 1부, 2013. 3. 8. 기준의 임야대출 계좌 명세, 임야대출 계좌명세서(2013. 4. 16.자 기준) 1. 감정평가사 B의 감정평가서 36부, (주)AU의 탁상자문 회신자료 5장 1.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담보취득제한 부동산 확인 및 중점관리대상 사후관리 소홀내역,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 사본 1부, 2011 AR농협 AV지점 정기사무감사 관련 서류 사본 1부, 2011 AR농협 AV지점 부문감사 관련 서류 사본 1부, 2009~2011년도 AR농협 직무범위규정 관련 공문 5부 1. 담보 제공 부동산에 대한 다음지도 출력물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각 54부, 담보물권 소유권 변동 상황 내역 1부, 일자별 토지분할내역, 압수된 정기사무감사철에서 사본한 EK 등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확인원 및 지적도 각 1부, 경매사건 검색 결과서 사본 1부, 대상토지 감정가액 및 맹지여부 확인결과서 1부, 네이버 사진 1. BA 등 토지분할 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EL 토지분할 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EM 토지분할 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8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사본 8부, 허위채무자 BB 및 EN 명의의 취득세납부고지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1매, 취득신고서 및 각 계약서 요약 내역 1부, 참고자료(증거순번 250번) 1. CW 제출 탁상사문서 1부, CW 제출 2011년 공시지가(안) 1부, CW제출 항공사진 및 지적도 각 1부, 경기 여주군 CC 등 임야 담보로 2011. 7. 13. 대출 당시 (주)AU 감정가액 대비 2013. 3. 22. 한국감정원 탁상가액 대비 엑셀정리 자료 출력 1장, 본건 CY 임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항공사진 출력물 3장, 금일(3. 29.) 현장에서 본직이 촬영한 본건 담보물 사진 10장, 한국감정원에서 제출한 임야 감정 내역 1부, 필지별 대출금액 및 감정가 비교 현황 1부, 참고자료(증거순번 345번), 2011. 11. 14.자 대한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 1부,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탁상자문 회신자료 2장, 담보예상가격 산정 목록 1부, 한국감정원 감사실 송부 '가평군 임야 낙찰가율' 서류, 탁상자문회보서 사본 4부, 수도권전문감정평가팀 EO 작성 검토의견서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 감정평가서, 계좌내역 첨부 각 1부(증거순번 490번), 감정평가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2011 여신업무방법(예)서 제2절 담보취득제한부동산 사본 1부, 2010 여신업무방법(예) 관련 규정 사본 1부, AR농제-498호 등 대출심사위원회 관련 공문 4부, AR농업협동조합 회신문(AR농 제337호), 농협중앙회 "감정평가법인 추가지정" 제목의 문서(여신43302-16), AR농협 "외부 감정평가법인 지정 운용 시행 알림" 제목의 문서(AR농제-88호), AR농협 "외부 감정평가법인 지정 운용 시행 알림" 제목의 문서(AR농제-149호), AR농협 "외부감정평가법인 운용방법 변경" 제목의 문서(AR농제-532호), 2009. 12. 31. 기준 여신업무방법(예) 사본 1부, 2011. 1. 3. 기준 여신업무방법(예) 사본 1부,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 1. 가평군 BC 대출취급 경위서, 임야담보대출 상환계획서, 피의자 C 작성 확인서 2부,가평군 BC 대출현황(2011. 10. 10.) 1부, 가평군 BC 대출취급 경위서(2011. 10. 13. D 등 2명 작성), 가평군 BC 대출취급 경위서(2011. 10. 13. E 작성), 임야담보대출상환계획서(2011. 10. 21. D 등 3명 작성), E 대리 작성 경위서 사본 1부 1. 다이어리 사본 및 엑셀파일 작성 서류 각 1부, 업무수첩 사본, 다이어리 사본, F, C, D 다이어리 기재 내용 통합 정리 자료, 수첩기재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573번) 1. 계좌별거래내역서(F) 사본 1부, 연결계좌 정리내역, 입금전표 사본 각 1부, 자금흐름표 및 계좌거래내역 발췌 정리본 각 1부, 대출금 입출금 내역 1부, 압수한 전표철 사본, 조작자 거래서 1부, 계좌흐름도, 은행회신자료(증거순번 482번) 1. 엑셀파일(증거순번 256번, 375번, 378번, 381번), 회신자료(증거순번 258번, 375번, 379번, 382번) 1. 엑셀파일로 정리한 거래내역확인서 1부(증거순번 315번), 거래내역확인서 사본(증거 순번 316번), EP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1부, 장부 사본(증거순번 318번) 1. 국민은행, 농협 통합거래내역 출력물 1부, (주)CZ 법인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내역 각 1부, F 다이어리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계좌 발췌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 1부(증거순번 286번) 1. D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및 농협계좌 사본 각 1매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 회신자료 1부, 각 재산관계표 1. 민원취하신청서 7부(BJ 1차 신청취하 포함), 건축허가 처리통보 3부, 구적도 1부, 여주군CC(2부) 및 EQ 산지전용허가 관련 공문 사본 3부, 여주군 CC 및 EQ의 허가목적, 수허가자 관련 공문 사본 1부, 여주군 CC 분할 전·후 지적도 사본 1부 1. AT 토지분할 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등기부등본 각 1부, BC 1차(BD 일대, ER, ES) 토지 분할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등기부등본 각 1부, BC 2차(ET 일대) 토지 분할이력 및 등기부 기재사항 요약서, 등기부등본 각 1부 1. 조직도 및 본점부서별 안내, AR농업협동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농업협동조합 AV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 11. 11.자 정관 사본 1부, 2013. 2. 6.자 정관 사본 1부 1. 감정평가의뢰시 감정평가 처리 프로세스 및 구비서류 안내 자료, 담보감정평가의 절차 및 담보취득제한부동산 안내, (주)A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J 작성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BU) 1. 경기 가평군 BW 등기부등본 1. 리프트 및 골프장 출입기록, 결제자 등 확인표(증거순번 612번), 리조트 및 골프장 출입 상황, 결제내역 확인(증거순번 613번) 1. 엑셀파일 1부(증거순번 252번), 회신자료 1부(증거순번 253번), 경과서 1부(증거순번 254번) 1. AJ 진술조서, EU 피의자 신문조서, DG 피의자 신문조서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1.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진 2매, '의정부 EV 소재 EW 주차장'에 대한 사진 2매, '서울 도봉구 BL에 있는 BM교회 주차장'에 대한 사진 2매 1. AV지점 명의 계좌(EX, EY) 거래내역 및 입출금전표(피고인 D,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2호(수재의 점)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방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의 잘못 평가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방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실비 외 대가 수수의 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의 잘못 평가의 점)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실비 외 대가 수수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고의 잘못 평가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A, B,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BW 소재 임야는 피고인의 처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판시 제1의 가항 실제 차주 G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피고인은 AR농협의 상임이사로서 당시 대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던 AR농협 AV지점의 대출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AV지점에 소개하였을 뿐, AS 등 부지의 실제 담보가치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대출을 강행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담보 가치에 하자가 있다거나, 채무자가 변칙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대출 실행에 있어서 AR농협의 대출관련업무규정을 위배한 바 없다. 3) 피고인 E[판시 제1의 나항 실제 차주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명의자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F이 이를 토지개발자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F이 실제 채무자인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대출이 비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G, F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과다 감정을 한 사실은 없다. 5) 피고인 B 이 사건 감정 평가는 허위의 고가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위 감정 결과가 고가 감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G과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명의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G, F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사업·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등의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AR농협의 상임이사로서 AR농협에서 취급하는 대출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초경 AR농협에서 퇴사 후 대출모집 일을 하고 있던 J에게 "AR농협 수락지점에서 실행한 대출 건이 부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골치가 아프다. 손실이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J은 당시 이 사건 AS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G에게 피고인이 부실채권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도와주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AS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답을 듣자, 피고인에게 "G이 AS 땅에 대출을 받고 도와드리겠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점을 하나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은 J에게 "G에게 AV지점장에게 연락해 놓았으니 한 번 가서 인사나 드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AR농협 AV지점을 찾아가도록 하였고(수사기록 제7권 3814쪽, 3815쪽, 제8권 3940쪽, 3959쪽, 4378쪽, 4496쪽,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최초 실행되기 전인 2010. 3. 9., 2010. 3. 22., 2010. 4. 7., 2010. 4. 21. G을 수차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AR농협 AV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중간책임자 업무를 하고 있던 AW에게 전화하여 "AV지점은 대출실적이 저조하니, 대출 서류를 보낼 테니 한 번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고(증거기록 제5권 2650쪽, 제7권 3359쪽, 증인 AW의 법정진술), D에게 전화하여 "G회장이라는 분이 대출 건으로 상담하러 AV지점에 갈 것인데, 믿을만한 사람이고, 부동산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이다. 대출 상담하러 오시면 잘 해드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9권 4618쪽, 제16권 8876쪽, 증인 D의 법정진술), G이 AR농협 AV지점에 방문하고 AW, D와 대출 상담을 하여 대출 여부가 검토되고 있던 중 다시 AW에게 전화하여 "대출 준비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어 AW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해 줘라."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3360쪽, 3378쪽, 제16권 8991쪽, 증인 AW의 법정진술), 상급자인 피고인이 당시 대출 실적 저조로 압박을 받고 있던 D와 AW에게 위와 같이 G의 신용 상태가 믿을만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재차 전화를 한 것은 대출 여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D는 이 법정에서 "상임이사(피고인)의 전화가 없었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 상태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서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전화로) 심적인 부담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제가 당시 초임 지점장 발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상임이사로부터 두 번씩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상임이사가 지금까지 농협 생활을 하면서 덕망도 있는 사람인데 설마 직원한테 신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지점 실적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W 또한 이 법정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니 빨리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를 또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는 통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두 번째 전화부터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4. 23. 총 대출금액 14억 5,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후 J으로부터 G이 지급한 위 대출금의 일부인 8,000만 원을 수수한 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J을 통하여 G의 대출 건을 소개 받고 G을 AR농협 AV지점에 연결시켜 준 경위, D, AW에게 건 각 전화의 내용, 2010. 4. 23.자 이 사건 대출 후 8,000만 원을 수수한 점 등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0. 4.경 대출된 13억 5,000만 원의 실차주 여부를 접수 당시 알았는데 G씨였음을 직원들을 통하여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3권 1466쪽), "2010. 4.경 대출한 것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G이 실차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9권 4595쪽)라며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는 실제 차주가 G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G이 실제 채무자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일 아침 전날 각 지점의 신용사업현황을 보고받아 전일 대비 대출 증감 현황을 알 수 있고, AR농협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채무 명의자 및 담보내역 등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조합장, 각 지점장, 피고인 등이 모여 지점별 실적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대출이 여러 대출명의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5억 원 이하로 나누어 수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G 등과 공모하여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G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에 대한 인식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경위, 실행과정, 대출 실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G, F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고 개발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G 또는 F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대출에 해당하여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 사건 대출(이하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G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AR농협 AV지점에 미리 G의 대출 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두도록 한 후 AR농협 AV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D, AW에게 본인을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용지로 분양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겠다."(수사기록 제5권 2658쪽, 제7권 3309쪽, 3362쪽, 제16권 8991쪽), "대출금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일 정리를 하겠다."(수사기록 제7권 3309쪽, 증인 G의 법정진술)는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 사건 대출(이하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대출상담 시 G이 먼저 피고인 D를 만나 "BC 임야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 그 땅은 좋은 땅인데 F이라는 사장이 대출을 받는데 조만간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고 이야기 한 후 G, F이 같이 AR농협 AV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D, E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F이 지적도 등의 자료를 보여주고 현장 상황 및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BC 임야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양할 것인데 사업수익성이 좋으니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수사기록 제5권 2158쪽, 제7권 3313쪽, 3318쪽, 제16권 8878쪽, 8879쪽,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는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정상적인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대출희망자와 대출신청금액, 자금용도, 대출기간, 이자납입 주기 및 대출금의 상환 방법 등을 상담하여야 하나, 이 사건 대출은 G, F이 위와 같이 피고인 D, E 등과 자금 용도 등에 관련하여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였고, 대출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자서가 필요한 날에만 G, F, I이 허위 채무자들을 AR농협 AV지점으로 데리고 가면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AW가,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피고인 E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대출금의 인출에 필요한 출금전표에 자서를 받았을 뿐 위 허위 채무자들과 별다른 대출 상담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AR농협 AV지점의 직원 CK이,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대출명의자들로부터 미리 자서를 받아 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G, F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금을 이체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 실행 1~2일 후에 위 대출금 통장을 모두 F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한 가계 대출 형식으로 실행되었으나, 피고인 D, E 및 그 외 AR농협 AV지점 대출 담당 직원들은 채무명의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필요한 매매잔금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6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채무명의자들이 매매가 아닌 교환을 통하여 각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각 대출명의자들이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G, F에 대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 F과 각 채무명의자들 사이에 정한 투자금의 액수, 이익 분배 약정 등의 투자계약 내용이나 기타 G, F과 채무명의자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출명의자들과 위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출상담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은 각 채무명의자들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는 G, F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여 납부하여 왔는데, 2010. 12. 16.에는 AR농협 AV지점 명의의 계좌에 G의 처 FB 명의로 463만 5,21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E이 출금하여 채무명의자 CT의 대출이자로 처리하였고, 2010. 12. 28.에는 위 계좌에 FB 명의로 3,178만 6,443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E이 출금하여 BB 등 9명의 채무명의자에 대한 대출이자로 처리하였으며, 2011. 6. 7.에는 위 계좌에 FB 명의로 7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E이 출금하여 채무명의자 EN 등 5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입금 처리하였으며, 2011. 6. 29. 위 계좌에 FB 명의로 2억 2,677만 6,489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E이 출금하여 이 중 1억 3,600만 원을 채무명의자 DX의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위 각 출금 전표에는 피고인 D의 직인과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처리 내역을 보면 피고인 D, E으로서는 채무명의자들이 직접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G은 믿을만한 사람이고, 부동산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이다. 대출 상담하러 오시면 잘 해드려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이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권 4618쪽, 제16권 8878쪽), 수사기관에서 "C이 G 대출 건을 소개하는 전화를 대출 전에 하셨고 …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 저희 지점에서는 상임이사님(C)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BC의 경우에도 G이 F과 함께 찾아와서 지점장실에서 저와 직원(E 대리가 있었던 것 같다)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고 사업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니 대출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상임이사님(C)이 지시했던 AS・AT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대출을 실행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CY 대출도 결국 BC 대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6권 8879쪽)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는 피고인 D가 G과 F을 대상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다이어리에 "1/11(화) G 회장 통화 6~7억 상환 예정", "5/9 G 회장 통화 → 이자 지연 정리하도록 함"(수사기록 제4권 1621쪽, 1627쪽)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G과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AR농협의 감사를 위하여 팀장 BI와 연명으로 2011. 10. 13. 작성한 '가평군 BC 대출 취급 경위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 2011. 9. 20. 당 지점의 우수고객이자 조합원인 F님이 래점하여 가평군 소재 EK 외 2필지에 대한 잔금대출 35억 원을 상담 요청함. ◇ 이에 평소 당 지점을 많이 이용하여 주신 우량고객이라 담보물건에 대하여 현지 답사 후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고 함. ◇ 또한 고객의 기거래 상태 등을 파악하였을 때 건전 대출로 전액 회수에 대한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 대출 실행을 결정함. ◇ 고객 F은 부동산개발업자로 금번 담보물건에 대한 모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 담보물건에 대하여도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 담보 대출 건에 대하여 건 별로 상환할 예정 임. ◇ 금번 대출은 고객 F의 부동산 개발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동안의 당 지점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행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F의 대출요청에 따라 F의 부동산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나) 임무 위배 및 이 사건 담보물 가치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보물의 실거래가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의 환가성 등의 가치를 적절히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은 대출금 합계가 36억 7,600만 원이고,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은 대출금 합계가 107억 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이었다. 또한 이 사건 담보물은 임야로서 총 43필지 중 35필지가 맹지였는데, 여신업무방법의 관련 규정은 "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환가성이 낮은 경우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높아도 실제 처분가액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 등에 주의할 것. 환가성이 없는 맹지 등 부동산은 예외 취급사유가 없는 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는 때에는 등기부등본,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확정판결문 등의 서류를 받아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현지를 답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임야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격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야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각종 공적 규제 등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치나 환가성은 떨어진다. 임야는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이용현황 및 장래성, 환가의 난이, 경제적 효용성, 공법상 제한의 정도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며 특히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장래의 이용가치가 판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평가실무에 있어서 당해 임지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임야는 특히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임야 및 맹지의 담보 취득시 환가성을 유의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당시 담보물의 환가성 등 담보가치에 대하여 특별히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R농협은 본점이 지정한 지정평가법인 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본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AR농협 AV지점은2010. 4. 14. AU을 30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C등급 감정평가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은 대출금 합계가 36억 7,600만 원이고,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은 대출금 합계가 107억 9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G 또는 F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계속하여 'C등급 감정평가법인'인 AU에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겼다. AU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9 내지 11 임야에 대하여서는 기타요인을 450%, 순번 5 내지 8 임야에 대하여서는 기타요인을 400%,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 25 내지 32 임야에 대하여서는 기타요인을 700%, 순번 19, 20 임야에 대하여서는 기타요인을 800%, 순번 21 내지 24 임야에 대하여서는 기타요인을 500%로 적용하는 등 이 사건 담보물이 임야인데다가 그 중 상당수가 맹지이고, 위 감정평가가 담보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담보가치에 대한 보수적 평가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기타요인을 적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의 적부 등 기타요인의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아래 B,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고가로 감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신업무방법은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방법이 특히 임야는 평가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환가성이 떨어지며 가격편차가 심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장래의 이용가치가 판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유의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매매대금 잔금 대출의 형식으로 실행된 이상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극히 필수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대출의 전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없고, 나아가 대출명의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를 경료하여 매매가액이 등기부등본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더 유의하여 교환계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교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여신업무방법은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는 때는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물건으로 담보대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 배당 등에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취득세 납부 서류 또한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 D, E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G 또는 F이어서 이 사건 대출이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 취득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맹지인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 당시 대출 실무자였던 C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AW, CM이 AS 및 AT 임야에 현장 방문을 한 후의 반응에 대하여 "AS 임야의 경우 강이 가깝고, 대학생 엠티 숙박을 위한 펜션 등을 지으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AT의 경우는 당시 강남설악 IC가 생기는 시점으로 서울 강남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그래서 AT에 전원주택 등을 지으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제5권 2172쪽, 2173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E 등은 AR농협의 감사 과정에서 2011. 10. 10. "가평군 BC 대출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 F과 당 지점과는 금년 초에 거래를 시작함 ◇ 금번 담보 물건에 인접해 있는 물건으로 당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임야를 개발하고 있음 현재 담보물건 앞에도 펜션 등이 영업 중에 있음 ◇ 상기와 같이 본 담보물건에 대하여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기 담보물건에 대한 공사진행 등을 관리해 온 결과 본 대출금을 취급하여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수사기록 제4권 1817쪽, 1818쪽)라는 내용의 문건을 연명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G, F의 이 사건 담보물을 개발·분양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의 임야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장래 부동산 개발 후 시가 상승에 대한 추상적 기대를 가지고 만연히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이 고가 감정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는 범죄일람표의 각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을 합계 58억 7,730만 2,000원(EM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28,000원/m², 나머지 AS 각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55,000원/m² 내지 56,000원/m², 맹지가 아닌 BZ, FC 각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110,000원/m², 맹지인 AT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72,000원/m²으로 각 평가), 범죄일람표의 각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을 합계 165억 8,336만 5,000원(BD 소재 임야 중 맹지가 아닌 ER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143,000원/m², ES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160,000원/m², 나머지 맹지인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94,000원/m² 내지 110,000원/m², CY 각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145,000원/m² 내지 210,000원/m², ET 소재 각 임야에 대하여서는 단가를 94,000원/m² 내지 110,000원/m²으로 각 평가)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금액은 고가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A이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사의 보조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히 감정한 결과 도출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감정평가사, 피고인 A은 감정평가 실무자로서 이 사건 담보물을 감정하였다. 감정평가서는 피고인 A이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고인 A이 초안으로 작성한 수치 등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최종본에 서명함으로써 작성된다. 범죄일람표의 각 담보물건은 G이 2010년 초경 AJ으로부터 합계 20억 2,300만 원 정도에 매입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각 담보물건 중 CY 임야는 F이 2008년경 FD으로부터 약 6억 1,000만 원에, 나머지 각 임야는 F이 2010. 11.경 내지 2011. 1.경 BE, BF, BH종중, FE 등으로부터 합계 약 20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위 각 임야에 대하여서는 2009. 5.경 CC 임야에 대한 진출입로 및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2009. 5.경 EQ 임야에 대한 농업인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2010. 6.경 BZ 임야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허가, 2011. 5.경 BJ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창고시설 건축허가, 2011. 5.경 FF 임야에 대한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2011. 10.경 FG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진입로 허가를 각 받은 외에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바 없다. 한국감정원의 범죄일람표의 각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34억 9,273만 3,000원이고, 범죄일람표의 각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66억 539만 7,000원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건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예정지(후보지)로서 가격 수준은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평가는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 및 자연조건 등에서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전체적으로 평가액이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한 지가수준을 상회하여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수사기록 제18권 10830쪽 내지 10835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갑)과 AU(을) 사이에 체결된 감정평가업무협약서는 "토지 평가시 기타요인으로 토지가격에 대하여 증액 보정하는 경우에는 150% 이내에서 한다. 다만, 표준지가와 실제지가와의 차이가 명백하여 150% 초과 증액 보정할 경우 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갑'이 알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라 함은 매매계약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평가전례 등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증액 보정하는 경우 자료의 진위 여부, 금액의 적정성, 환가성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AS 임야에 대하여는 기타요인으로 450%, 이 사건 AT 임야에 대하여는 기타요인으로 400%, 이 사건 CY 임야에 대하여는 기타요인으로 500%, 이 사건 BD 소재 및 ET 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기타요인으로 700%, 이 사건 FH, ER, ES 임야에 대하여는 기타요인으로 800%를 적용하여 토지 가격을 증액 보정하였는바, 위 증액보정률은 모두 업무협약에서 정한 1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700% 내지 800%의 증액보정률은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위 증액 보정의 '객관적인 근거'인 것처럼 기재된 평가전례는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적용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7. G로부터 향후 예정된 AS 및 AT 임야의 감정평가를 잘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BU 소재 임야를 수수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4.경 G로부터 AS 임야 관련 매매사례를 받고 G로부터 이 사건 AS 임야에 대하여 "평당 20만 원 수준에서 감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AT 임야에 대하여서는 "은행에 상환해야 할 자금 등 12억 원 정도가 필요하므로 그 정도 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7권 9743쪽, 9744쪽, 9814쪽, 9858쪽, 9859쪽,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5.경 및 2010. 7.경 G로부터 이 사건 AS·AT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AS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14개의 매매사례는 모두 기획부동산업자 AK, AJ이 AL, FI 임야를 분필하여 고가로 매도한 사례로서, 피고인 A이 G로부터 받은 매매사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매매사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매매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그대로 매매사례로 인용하였고, 피고인 B은 감정평가사로서 매매사례가 매매가격 형성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의 근거 자료로 인용하기에 적당한 것인지 확인해보았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위 매매사례가 대부분 AK, AJ이 각 임야를 취득한 후 수개월 이내에 이를 분필하여 다수인에게 매도한 사례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매매사례로 인용하여 기타요인 보정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A은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 실행 전인 2011. 1.경 F을 함께 만나 F으로부터 "AR농협 AV지점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14~15만 원/m²으로 감정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들었다(수사기록 제17권 9793쪽, 9796쪽, 9819쪽, 9820쪽, 9845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후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 F으로부터 BW 소재 임야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 및 2011. 7. 14.경 F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BC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평가전례 4건 중 2건의 각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며, 나머지 2건의 각 임야는 도로에 접해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인바 자연녹지지역이고 대부분 맹지인 이 사건 BC 임야와는 현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지적하며 위 각 평가 선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 B은 "이 건에서 평가선례는 같은 BC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 자료이기에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이고 기타요인 보정률 산정시에는 참작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8권 10747쪽)면서, 평가 선례는 단지 참고자료로 예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인근의 평가 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타요인 보정에 고려하였다"고 적시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반하는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BC 임야의 감정평가금액 산정 과정과 관련하여, "애초에 F 측에서 14~15만 원으로 감정가격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매매사례를 F 측에서 받은 것과 제가 찾은 평가전례 등 자료들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주고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할지 물어보자, 피고인 B이 14~15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으니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으로 감정가를 맞춰보라고 지시를 하여 그 액수에 맞추기 위하여 최초 산출근거를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주면 다시 필지별로 감정가격을 높이라거나 낮추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다시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여줘서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하면 감정평가서를 완성시켜서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사인을 하여 완성했다. 가격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수치를 조절했다. 다만 애초 F의 요구 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한 가격보다는 약간 낮추어서 감정가격을 맞춰주었던 것이다. 감정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주변의 높은 가격 사례를 모아서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9847쪽, 9848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감정가액과 유사하거나 감정가액을 상회하는 감정가액을 도출한 감정평가가 다수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증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중 증 제1 내지 7, 10, 16, 21, 22호증의 각 감정평가서는 경매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증 제8호증의 감정평가서는 대출목적 등의 활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일반거래(시가 참조용) 목적의 평가인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되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기타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변호인 제출 각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살피건대, FJ 임야에 대하여 125,000원/m²으로 감정한 예가 있으나(변호인 제출 제9호증) 위 FJ 임야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88,500원/mm²로서 201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3,600원/m²2 내지 15,600/ ²에 지나지 않는 이 사건 각 AT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하기에 부적절하고, FK 임야에 대하여 72,000원/m², FL 임야에 대하여 110,000원/m², FM 임야에 대하여 72,000원/m², FN, FO 각 임야에 대하여 80,000원/m²로 감정한 예가 있으나(변호인 제출 제11, 12, 13호증), 위 각 감정평가서는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를 평가 선례로 들고 있어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가 위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BZ 임야에 대하여 180,000원/m²로 감정한 예가 있으나(변호인 제출 제13호증) 위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은 "자연림 상태"(수사기록 제10권 5077쪽)였으나, 변호인 제출의 위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황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어서 이용상황이 상이하고, FP, FQ 임야에 대하여 각 190,000원/m²으로, FG 임야에 대하여 210,000원/m²으로 감정한 예가 있으나(변호인 제출 제14, 15, 19호증), 위 감정평가와 위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는 동일하게 CH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데, 위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개별요인을 2.16, 기타요인을 8로 적용하여 100,000원/m²으로 평가금액을 산출하였으나, 변호인 제출의 위 감정평가서는 개별요인 비교치를 15, 기타요인 비교치를 2.2 내지 2.4로 적용하여 위와 같이 감정하였는바 감정의 근거 요인이 크게 다른 이상 단순히 감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변호인은 ER 임야에 대하여 100,000원/m²으로 감정한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변호인 제출 제18호증) 위 감정결과는 같은 임야에 대하여 단가를 143,000원/m²으로 감정한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정된 것인 점 등을 살펴보면 위 변호인 제출 증거들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이 고가로 감정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A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배임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및 이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의 범죄사실로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의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 F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고가의 감정평가를 해 줄 것을 청탁받고 이 사건 담보물을 고가로 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AR농협에 송부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G, F에게 대출이 실행됨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고가의 감정평가서 작성·송부 행위는 업무상 배임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판시 각 배임 범행의 방조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G로부터 "농협에서 사람 1명당 대출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AS·AT 담보 대출을 위하여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AY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로 BB, CS, EN, FR, CT, FS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처 DA도 대출 명의를 빌려주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BC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G,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직접 또는 AY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로 FA, FT, FU, FV, FW, EF, FX, EI, FY, EJ, FZ, GA, GB를 모집하였으며, 이 사건 CY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GC을 채무명의자로 모집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권 3180쪽, 제13권 7034쪽), 피고인은 위 명의대여자들로 하여금 대출 및 교환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 뒤 G이나 F으로부터 '명의 대여자가 어느 임야에 얼마를 대출받는 서류에 자서를 해야 하는지'와 '언제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락을 받으면 AR농협 AV지점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위 지점으로 들여보내고,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교환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놓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하여금 허위의 교환물건이 기재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AY이 위와 같은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G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는 날이라고 연락을 받으면 위 교환계약서 등을 접수시켜 이 사건 임야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던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R농협 AV지점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은 G이나 F으로부터 대출금의 3% 내지 3.5%를 송금받아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나 F으로부터 얼마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AY을 통하여 실매매가와 관계 없이 대출금에 맞추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AS 임야의 당시 가치를 "5~6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3180쪽), 수사기관에서 "G이나 F으로부터 감정 청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F이 감정평가사에게 따로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돈 주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감정가를 맞췄겠구나 하고 생각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권 9863쪽)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핵심적인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출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에는 대가적 관계가 없이 G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선의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G이 당시 부실대출로 문제된 EZ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아닌 지점장의 전결사항이므로 직무관련성도 없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2) 앞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및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사업·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등의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AR농협의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던 J을 통하여 G의 대출 건을 소개받고 "G이 AS 땅에 대출을 받고 도와드리겠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점을 하나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 G로 하여금 AR농협 AV지점을 찾아가도록 하였고, 한편 D나 AW에게 전화를 걸어 G을 소개하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4. 23. 총 대출금액 14억 5,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 J으로부터 G이 지급한 위 대출금의 일부인 8,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성사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J이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을 준비하여 준 것이다. 당시 제 생각은 대출 신청한 AS 대출 건에 한정하여 준 사례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AS 대출 건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시 대출받게 될 경우의 편의를 받기 위해 주는 돈으로 생각하였다."(수사기록 8권 396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가성으로 8,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대출 성사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G이 사전에 '융자가 나오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대출과 관계 없이 G과 평소 친분이 있던 EZ와 관련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사용하라며 선의로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G이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타 지점 부실채권을 갚아주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대답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단순히 G이 EZ와의 친분관계로 EZ를 도와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G로 하여금 EZ에게 금원을 바로 교부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금융기관 임원인 본인이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는 J으로부터 직접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금원의 교부 목적과 관련한 G, J의 진술 및 앞서 본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항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주장 피고인이 2009. 7. 21. BU 소재 임야(이 항에서 이하 '이 사건 AS 임야'라고 한다)를 BV 명의로 취득한 것은 그 무렵 수행한 BP 등 소재 임야의 감정평가에 대한 청탁 대가였을 뿐, 향후 수행할 AS 및 AT 소재 임야의 감정평가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여름경 BU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되어 AS 및 AT 임야를 AJ으로부터 매입하여 분양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을 만나 '내가 AS 및 AT 임야를 분양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하면 도와달라', '내가 AS에 공짜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넘겨주겠으니 추후 감정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여 임야를 무상으로 주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8권 4405쪽, 4406쪽),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감정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일할 것이라 피고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AS 및 AT 임야를 분양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하면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야를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3권 7179쪽, 제14권 7366쪽, 7367쪽), "2009년 여름 경에는 제가 AR농협의 하계지점과 신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를 모두 AU을 통해서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 및 추후에 다른 감정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 같다. "(수사기록 제13권 724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G이 '내가 AS 및 AT 임야를 분양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말하였다는데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G이 AS하고 AT 부동산을 감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감정의뢰하면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G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AU이 AR농협 신창지점, 하계지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AS와 AT 부동산의 감정평가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제13권 7238쪽, 7246쪽)고 자백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당시 G이 구체적으로 추후 어떤 대상 필지를 지목하여 감정을 잘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 G이 당시 분필 작업을 하고 있던 AS 감정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나왔는데, AT까지는 들은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17권 9909쪽)면서 당시 G로부터 AS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며 일부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S 임야 교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에 예정된 AS와 AT 임야의 감정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F의 다이어리에는 4월 1일자로 "CB 12:30 AU B, A 식사 BC 3,000만 줌 B 대표 3,000만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다이어리는 F이 그 날 그 날 있었던 중요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서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F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Z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4. 1. 12:27 국민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각 3,000만 원이 2회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6권 2942쪽, 제17권 9877쪽), 출금 장소와 시간이 위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점, F은 수사기관의 위 다이어리 기재 내용과 위 인출 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초기에는 "3,000만 원은 A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져갔다가 빌려주지 못하고 다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어리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인출한 것이 위 인출내역은 맞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은 없었다."(수사기록 제6권 3284쪽, 수사기록 제13권 7201쪽, 제16권 9011쪽)는 등으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F, A, 피고인이 만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 당일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F의 옆에 놓아둔 후 식사를 하고, 먼저 나가면서 옆에 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두 사람이 조금 잘 보이도록 약간 옆으로 밀어 놓고 '먼저 갑니다'라고 말한 후 계산을 하고 갔다. CB 한정식집으로 가기 직전에 국민은행 청담역지점으로 가서 2011. 4. 1.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 1만 원권으로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쇼핑백 2개에 각 3,000만 원을 담아 차에 싣고 CB 한정식으로 가서 5만 원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네준 것이다. 돈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먼저 나와 계산을 한 후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빼고 있는데 A이 차로 와서 A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이동하는 도중에 A이 저에게 'B대표님(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줘서 B대표님이 불편해 하더라. B대표님이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돈을 줄 때 A을 통해 주도록 하라고 하더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9790쪽 내지 9792쪽, 제18권 10646쪽, 10647쪽, 10671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자리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가지고 나간 자리였다."라고도 진술하였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피고인이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F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돈이 구해졌다고 하면서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4권 7395쪽, 7398쪽)는 등으로 F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건네진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CB 한정식집에서 피고인, A, F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 피고인이 F이 가지고 온 쇼핑백을 들고 먼저 나와 AU 사무실로 가고, A과 F은 피고인이 나가고 조금 뒤에 함께 나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F이 '오늘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드렸습니다.'라고 하였다. F이 가지고 온 쇼핑백은 F의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F이 옆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따라 일어나면서 건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7권 9768쪽, 9771쪽)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된 F의 진술을 들은 후 "오래되어 피고인이 쇼핑백을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는데 오늘 F의 진술을 들어보니 F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이 'F이 직접 돈을 주면 이상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A이 받아서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바로 F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 F이 가지고 온 현금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은 확실하다."(수사기록 제17권 9795쪽 내지 9796쪽, 제18권 10670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쇼핑백을 들고 갔는지 가방을 들고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돈을 받아서 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F의 위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위 다이어리의 내용과 계좌출금 내역으로 뒷받침되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후 약 2년여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 이를 들어 F과 A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5항 피고인 A, B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고의적인 허위 기재를 한 바 없고, 현황도로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CG 소재 현황도로의 사진을 첨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감정평가사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B과 허위감정에 관한 공모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서를 최종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은 바람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2의 각 대출의 담보물에 대한 8건의 감정평가서(이 항에서는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고 한다)에는 공통적으로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CF 임야의 북측 상단에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북측 도로'라고 한다)에서 남쪽 방향으로 갈라져 나온 도로가 CF 임야의 서쪽면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선(이하 '이 사건 허위 도로선'이라고 한다)이 그려져 있고, '본건 진입도로'라는 제목으로 갈림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대출의 담보물건인 CF, GE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평가요항표'의 '인접 도로 상태' 항목에는 "CF 임야는 북측 및 서측으로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GE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같은 항목에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CF 임야의 서쪽 면에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고, CF 임야의 옆에 있는 CG 내에는 이 사건 북측 도로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도로(이하 '이 사건 CG 내 도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본건 진입도로'라는 제목의 사진은 이 사건 북측도로와 이 사건 CG 내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을 찍은 것인 점, 이 사건 CG 내 도로는 남쪽으로 조금 뻗다가 굽어져 서쪽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허위 도로선과는 모양이 명백히 다른데다가 CG 내에 위치하는 것이어서 위 도로를 이 사건 허위 도로선과 같이 CF 임야의 서측면에 접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임야가 도로와 접해 있는지 여부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인데,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2의 각 대출의 담보물건인 각 임야는 CF 임야 외에는 모두 맹지여서 위 CF 임야의 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도로의 현황을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그 감정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인바, 도로의 현황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믿었으므로 허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영역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가중영역(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8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R농협 상임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위 직원인 D 등에게 G을 실제 차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배임 범행에 가담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J으로부터 G이 수령한 대출금 중 8,000만 원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AR농협이 입은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8,000만 원의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AR농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E 가.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AR농협 AV지점 지점장, 피고인 E은 AR농협 AV지점의 대출 실무자로서 업무방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임무를 위배하고 적절한 업무 취급 방법을 무시한 채 허위 채무자 명의로 피고인 D는 합계 143억여 원, 피고인 E은 합계 10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임무 위배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R농협이 입은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D는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F, G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F·G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영역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2) 판시 각 배임증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F은 D, E 등 AR농협 직원들과 AU의 감정평가사인 B 및 그 보조자인 A에게 접촉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 이 사건 대출(피고인 G은 대출액 합계 143억여 원, 피고인 F은 대출액 합계 107억여 원)이 실행되도록 이끌어내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핵심적인 인물들로서 피해자 AR농협에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유리한 감정평가 결과를 받기 위하여 A, B에게 임야 또는 금원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G은 최초 AR농협의 상임이사인 C 및 AR농협 AV지점 지점장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한 후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식을 알려주고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재차 판시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특히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F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A·B 피고인 B은 감정평가사로서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그 보조자로서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했음에도 G,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임야의 감정 가액을 과대평가한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AR농협에 송부하여 대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 A은 G, F으로부터 감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이나 임야를 수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 A은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외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범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F을 도와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대출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 과정에 필요한 핵심적 실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G·F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게 G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발생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2011년 실제 차주 F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3고합142) 가. 공소사실 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D, E, F, G, A,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F에게 합계 107억 9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F에게 107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R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G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0. 4. 초경 G 및 J의 부탁을 받고 G을 AR농협 AV지점에 연결시켜 주었으며, D, AW에게 전화를 걸어 G에 대한 대출 실행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점은 인정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이 시작되기 전인 2011. 1.경 중식당 'AX'에서 G, J을 만나 "BC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점, D는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실행 경위에 대하여 "G이 F과 함께 찾아와서 지점장실에서 저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니 대출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상임이 사님(피고인)이 지시했던 AS·AT 담보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대출을 실행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CY는 1, 2차 대출의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BC 대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6권 8879쪽), "G을 최초로 AR농협 AV지점에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2011년 대출도 G이 연결되어 F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점에서 그렇게 임야대출로 큰 대출금액이 찍혀 나가면 본사에서 지점 대출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 총괄적인 책임자인 피고인이 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인데 전혀 문제를 삼은 사실이 없다. 대출이 나가는 동안 피고인이 지점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를 삼은 적이 없고, 매월 1회 조합장 주최 상임이사 및 산하지점장 회의가 있는 자리에서도 지점 대출금액 등이 보고되었는데 AR농협 AV지점에 대출이 늘어 실적이 좋아졌다는 말 정도만 있었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문제를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수사기록 제16권 8908쪽)고 진술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 등 AR농협 AV지점 직원에게 대출을 지시하거나 위 대출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0. 4.경 D, AW에게 G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건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G에 대한 대출이 종료되고 약 6개월 후에 F을 실차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BC·CY 담보 대출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3고합160, 166)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감정평가액을 과대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AR농협 AV지점에 송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C, D, G, I과 공모하여 G에게 36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R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C, D E, F, G, I과 공모하여 F에게 107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R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대출 담당자 등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앞서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은 실제 차주인 G, F과 AR농협 AV지점 측의 D 등 직원들과 사이의 공모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결정·실행된 것이고,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과 보조자인 피고인 A은 주로 G, F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논의를 하고 AR농협에 감정평가서를 송부한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B, A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G, F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은 외에는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등 그 범행의 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A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인들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2010. 4. AS 대출 관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2013고합160, 166) 가. 공소사실 감정평가업자는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CE건물 1001호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기 GR 소재 임야 외 3필지에 대해 AR농협 AV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한편, 위 임야 4필지는 진입로가 없는 임야로 표준지로 선정된 GS 소재 임야에 바로 인접하여 접근조건 등 개별요인에 있어서 동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감정평가서의 '평가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 중 '4. 개별요인 비교' 항목에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이 1.3배, 일조, 방위, 토양, 토질, 인근지역과의 자연환경 등 자연조건은 1.43배, 용도지역, 지구 등 행정적 조건은 1.00배, 장래의 동향 등 기타조건은 1.3배로 산정하여 표준지보다 누계가 2.417배 더 높다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서명을 하여 AR농협 AV지점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담보물건인 GR 소재 임야 외 3필지(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AS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위 각 임야가 표준지인 GS 임야에 비하여 자연조건이 1.43배, 기타조건은 1.3배로서 표준지보다 누계가 2.417배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AS 임야는 비교표준지인 GS 임야에 인접하고 있는 점,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AS 임야와 비교표준지는 접근조건, 자연조건에서 유사하고 기타조건은 비교표준지와 대등하다고 판단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개별요인의 평가는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조건, 자연조건, 기타조건이 개별요인에 있어 동일함에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AS 임야와 표준지인 GS 임야의 개별요인의 동일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AS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GS 임야가 인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개별요인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심의 결과는 이 사건 AS 임야와 비교표준지가 접근조건, 자연조건, 기타조건이 유사 또는 대등하다는 것으로서 위 각 조건이 동일하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S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기타조건이 동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J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3고합166, 2013고합167) 가. 공소사실 피고인 H은 2010. 2. 3.경부터 AR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H은 또한 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임이사가 취급하는 대출 등 신용사업에 대한 중요한 방침과 개인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 및 금리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 승인을 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또는 4~5억 원이 넘는 대출 실행 시 부적정한 대출이라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감사실에 특별감사나 특명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출 전반에 대해 사실상 최고 권한이 있다. 피고인 H은 G이 AR농협 AV지점에서 담보 임야에 대한 허위 고가 감정과 명의 대여자를 이용한 속칭 '쪼개기 대출'의 방법으로 2010. 4. 23.경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되자, 그 직후인 2010. 4. 하순경 서울 도봉구 GU 소재 'GV' 가게에서 AR농협 퇴직자로서 대출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J을 만나 위 대출에 대하여 조합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무마하고 향후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인 또는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원인 피고인 H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J은 금융회사 임원인 피고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H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보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G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판단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2)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조합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무마하고 향후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인 또는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J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술 내용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지점의 대출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조합장과 본점 감사실장에게도 즉시 통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따로 로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G에게 '나도 인사를 해야 윗사람에게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편하다. 윗사람이 모르면 대출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G로부터 다소 많은 액수인 대출금의 3%를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으며, 당시 '윗사람'이란 조합장인 피고인 H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G은 피고인 J이 피고인 H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애초에 조합장인 피고인 H에게 금원을 교부할 것을 계획하면서 대출 알선료를 요구하였다면 조합장에게도 금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G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G로부터 받은 대출 알선료로 그의 대출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 H을 만나 합계 7,000만 원이 되는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G에게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처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J의 진술과 같이 이 사실을 G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J이 피고인 H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한 말에 대하여,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0. 4. 하순경 금원 교부시 "지점에서 임야 대출 좀찍겠습니다. 잘 좀 봐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2010. 5. 하순경 금원 교부시 "조합장님.임야 대출 고맙습니다."고 말하였고, 2011. 1. 하순경 금원 교부시 "대출을 또 찍었는데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였으며, 2011. 3. 하순 내지 2011. 4. 초순경 금원 교부시 "고맙습니다. 쓰시지요."(수사기록 제8권 4497쪽, 제8권 4503쪽, 제8권 4506쪽, 제9권 4563쪽, 제11권 5819쪽)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H은 대출 계수 변동에 대한 일보에 결재를 하므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고, 더욱이 임야 대출은 많은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보만 보면 AV지점의 임야 대출은 피고인 J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AV지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점에서 임야 대출 좀 찍겠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4499쪽, 4500쪽). 그런데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2010. 5. 하순경 금원 교부 당시 '조합장님. 임야 대출 고맙습니다.'라며 금원을 건네주었던 것이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었지 임야 대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관이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여 조서에 쓴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010. 4. 하순경 금원 교부 당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한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출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적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합장에 새로 취임하셔서 처음에 돈이 여기 저기 나갈 데가 있을 테니까 쓰시라.'고 말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곧 "조합장님, 취임을 하셔서 돈 들어갈 데도 많고 하니까 받으시고, 지점에서 대출 좀 찍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이후에는 "당시 금원의 교부의 명목은 취임 축하 인사 명목과 대출 묵인의 대가 둘 다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H에게 '임야 대출 찍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대출 찍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대출 자체가 임야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하면서 항상 '임야'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H에게 '대출 좀 찍겠습니다.', '대출 좀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2010. 5. 하순경 피고인 H을 만났을 때 피고인 H에게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한 말은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H과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명절 잘 쇠시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하고 나서 매번 만날 때마다 대출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만나서 인사드리고 하였다.'라고 하면 수사관이 '그러면서 대출 이야기를 하였지?'라고 하면서 그 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나아가 "제일 처음에 '대출 좀 지점에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갖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피고인 H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H이 굳이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G의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를 무마하고 향후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인 또는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탁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취지가 특정되어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는 언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H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혼자서 단정하고 단지 "임야 대출을 잘 봐 달라.", "임야 대출이 고맙다.", "대출을 찍겠다."는 등으로만 이야기하였다거나 또는 "돈을 교부할 때마다 대출에 대한 부탁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J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J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H이 먼저 피고인 H의 운전기사이자 피고인 J의 친구인 GW을 통하여 피고인 J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 H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피고인 J을 만나자고 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0. 4. 23. 이후 며칠 지나 피고인 H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 H이 저에게 직원들의 거래처나 대출 관련한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 H이 피고인 J을 보자고 한 것이었고, 피고인 J은 그 기회에 G의 대출 건에 대하여 잘 봐 달라는 의미로 돈을 전달한 것이다."(수사기록 제8권 4500쪽)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H은 대출금이 비교적 많이 실행된 2010. 4. 23.(14억 5,000만 원), 2010. 5. 20.(11억 6,000만 원), 2011. 1. 25.(25억 원), 2011. 3. 31.(12억 9,000만 원) 즉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며칠 지나 GW을 통해서 한 번 보자고 연락하는데 피고인 H을 만나보면 아무런 중요한 이야기도 없어 피고인 H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다. 그래서 피고인 H이 수금하려고 부르는 느낌을 받았다."(수사기록 제9권 4564쪽, 제11권 5586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검찰 신문시에는 "GV과 롯데마트에서 만났을 때는 어떠한 용건이 있어서 만난 것이고 명절 때는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항상 GW이 먼저 전화하여 '조합장이 보자고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만 피고인 H이 임야 대출 건으로 수금을 하려고 부른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H의 변호인 신문시에는 "세 번째 만났을 때까지는 돈을 달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네 번째 정도에 가서야 수금을 하려고 부른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과 의 진술대로라면 마침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며칠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피고인 J이 G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아 피고인 H에게 금원을 교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마다 피고인 H이 용건을 가지고 피고인 J을 불러내는 일이 3회 반복되었다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고, 위 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H이 지점에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인 J을 불러 만나면 별 말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J이 돈을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수차 피고인 J을 불러냈다는 것인바 위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대출금을 받은 2010. 4. 23.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2010. 5. 초순경 C을 만나 피고인 H이 C이 피고인 J으로부터 수표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H에게도 C과 비슷한 금원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권 9415쪽), 이 법정에서 "2010. 5. 하순 피고인 H을 만날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은 대출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에 C이 피고인 H에게 8,000만 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그 돈에 맞춰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들고 나갔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왜 8,000만 원과 비슷하게 금액을 맞추지 않고 1,000만 원만 들고 갔느냐."는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 받아 놓은 돈이 몇 천만 원씩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2011. 1. 25. 피고인 H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C에게 준 8,000만 원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이 2010. 5. 초순경 피고인 H이 C이 8,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H에게도 8,000만 원을 맞춘 금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알선료를 더 받아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 피고인 H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나 당시 G에 대한 대출이 계속 실행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 2010. 5. 하순에는 금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만 교부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2011. 1. 하순이 되어서야 위 8,000만 원에 맞추기 위하여 4,000만 원을 더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2011. 1. 하순 피고인 H의 개인 차량에서 피고인 H을 만나 4,000만 원을 교부할 때 위 4,000만 원을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5만 원권, 1만 원권 케이스가 딱 들어가는 반짝이는 쇼핑백 같은 것'에 넣어갔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W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J이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릴 겸 해서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J이 왔을 때 손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었다. 너는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J은 맨 몸으로 피고인 H의 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차에서 내린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J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H에게 대출 묵인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또한 피고인 J은 피고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자백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