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섭취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2. 2. 14:30경 경기 하남시 B 건너편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필로폰 투약 가.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2. 2. 16: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에 희석한 다음 그 물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뜨거운 물에 탄 다음 그 물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및 필로폰 소지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에서 섭취하고 남은 대마 약 1.05g을 비닐팩에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3. 15:0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183 피고인은 2021. 4. 19. 09:1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F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G(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확인), 각 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양성)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필로폰’ 무게(g)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전처 H이 신고한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제3회 조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C의 연락처 및 문자 메세지 대화 내역 확인),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사본 1부 2021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추징금: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여 그 중 불상량을 섭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05g은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고 폐기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추징금: 100,000원{= 1회 투약(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고, 나머지 압수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는바, 필로폰 매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투약범행에 대하여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의 투약량이 통상의 투약량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투약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이상 1회 투약분 가격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g은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고 폐기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섭취․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닌 단순 섭취․투약 목적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매도한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