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구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에서 진행하는 기획재정부 추진 특별금융지원대상자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K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K에 대출이 있는데 I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 2. 13:4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앞의 O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21. 11. 3. 대출완납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21. 11. 3. 11:3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완납확인증’, 발급번호 란에 ‘R’, 채권자 란에 ‘S’, 채무자 란에 ‘E’, 생년월일(채무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이천구백육십만원정(\29,600,000)’, 발급자 란에 ‘T’, 관리부서 란에 ‘채권상환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11월 3일’, ‘S은행 U’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1. 5.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1. 5. 13:4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X’, 발급번호 란에 ‘Y’, 제목 란에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2,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 11월05일’, 문서 중앙에 ‘F님 위 X 대출상품을 2021년 11월05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X 채권팀 Z’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X 채권팀 Z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채권팀 Z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3.경 S 직원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S에 대출이 있는데 AA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3. 13:30경 인천 남동구 AD 앞길에서, 사실은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재난지원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달 5.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연합을 통해서 은행 연합 직원들이 자택으로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고 현금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3:56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X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채권팀 Z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X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채권팀 Z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AF, E,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20, 25, 26, 37, 41, 45, 47, 48, 53)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등, 압수물 사진(강제상환완납증명서), 택시 승하차조회, 카 카오톡 내역, 각 피해신고서(진정서), 출금확인증, 현장사진 등,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대출완납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 C, E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1건을 예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