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2015.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0~24:00경 피해자의 사촌언니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D과 같이 광주 서구 E아파트로 가 피해자를 만났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7. 6. 11. 02:2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 객실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으로 왔던 D이 자리를 비우자, 같은 날 04:3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제출 피의자 등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 CCTV, G 모텔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27, 29, 31, 34, 54, 63, 80, 81, 8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자체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사건현장 및 수건 유기 장소 사진 8매, 피해자 어깨 등 타박상 부위 사진 4매, 참고인 D과 I간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매, 참고인 D과 I간 통화내역 캡쳐 사진 1매, 참고인 D과 피의자 A 간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2매, 참고인 D과 피의자 A 통화내역 캡쳐 사진 2매, 사건 당일 G 모텔 숙박 장부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감정의뢰회보(2017-W-3786) 공문서, 감정의뢰회보(2017-W-4298) 공문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성관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날 저녁부터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사촌언니인 D이 피고인과 함께 저를 데리러 왔다. 피고인도 함께 오는 줄은 몰랐는데, 피고인은 도착하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저를 업고 택시에 태운 후 제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 모텔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저를 업고 모텔 방에 데리고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서는 몇 번 토한 후 침대에 누워서 잤으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 정신이 드니 팬티와 치마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성기를 삽입한 채 저를 간음하고 있었고 저는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저에게 팬티와 속바지를 입혔으며, 그 후에는 오히려 '내가 뭐 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핵심적인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D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이 든 직후 자신을 간음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D에게 전화하게 하여 부른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5개월 전까지 교제하였고, 헤어진 후에도 2, 3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바,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 술을 꾸몄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체포보고(증거기록 9쪽)에는 피해자가 'D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기에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못 움직이게 하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방에 돌아온 D에게도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던 점,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첫 진술을 할 때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위 피의자체포보고는 사건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체포보고의 피해자 진술은 미성년자로서 강간과 준강간의 법적 의미 및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역시 강간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를 만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범행 전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온 후에도 친구와 전화를 하고, 눈에서 렌즈를 빼며, D,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는 등 일정한 거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D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 길바닥에 누워있었고, 모텔에 데리고 갈 때에도 스스로 걷지 못해 피고인이 업어야 할 정도였으며 모텔 안에서도 주저앉거나 피고인에게 안긴 채 끌려서 방까지 들어갈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에 발생하였던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직후부터 일정 시간은 혈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사이에 술을 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텔 방 안에서의 피해자 거동을 살피더라도 술에서 온전히 깬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이거나 일상적인 행동을 습관적 내지 반사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온 후 졸립다며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D이 두 번째로 모텔 방에서 나갈 때(D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있을 때 2회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로 나간 직후 발생하였다)에도 침대에 누운 상태였던바, D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저와 피고인 쪽으로 등을 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을 자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잠에서 완전히 깬 것 같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자고 있을 때 D이 저랑 피해자를 놔두고 나갔고 잠에서 깨어보니 불이 꺼진 상태에서 옆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까지 술에서 깨어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무렵에는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키스를 받아주는 등 자신의 행위에 호응하였으므로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의 돌변을 설명하기 어렵고,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잠들어 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간음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깬 직후 성관계 사실마저 부인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궁하자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그제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성관계를 부인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였던 D에게 민망할 것 같아서였다고 하였으나, 성관계를 들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D과 수회 만났던 점,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바로 속옷을 입히고 성관계에 사용하였던 수 건을 은닉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민망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미처 술에서 다 깨지 못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 자체를 은닉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약 1개월 전 무렵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2회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날 생리를 시작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 와서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모텔에 업고 간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