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에 있는 D안마가게와 비슷한 안마가게가 있는데 가게 전체를 다 운영하려면 비싸니 선배가 운영하는 E안마가게의 일부에 투자하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 원금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니 걱정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E안마가게 지분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안마가게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2.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9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광주 서구 건물 J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우선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차용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채무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전남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차를 팔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아 폭력까지 엮여서 돈은 못 주고 연대보증을 해 줘야 한다. 공동 보증을 세워 주어야 한다. 네가 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만 서 주면 최대한 빨리 채무를 면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광주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법무법인 M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 5.경 광주 서구 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이 구입한 P BF 승용차(시가 7,700만 원)의 할부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23.경 대구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59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R에게 "2,950만 원을 입금해주면 T 명의의 UV 승합차를 다음날 서류와 함께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합차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 W계좌(X) 송금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2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3.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사는 Q이라는 친구가 무역업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보내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F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848,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여 개인 렌트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네 명의로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수입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즉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날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AD A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A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4,2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2019. 4. 6.경 Q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59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G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면 차 20대가 필요한데, 차 2대를 구입해서 주면 렌트카 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할부금도 납부해주고, 차 2대에 상응하는 렌트카 회사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부터 2018. 11. 14.까지 합계 8,800만 원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AJ AK AL 승용차 1대, AM A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2018.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A0에 있는, AP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렌트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차 20대가 있으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현재 AG의 차 2대를 포함해 총 19대가 준비되었다. 네가 차를 구입해서 주면 20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차를 1대 구입해서 주면 할부금을 내주고, 그에 상응하는 회사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 4,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AQ AR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1대 더 투자할 생각이 없느냐. 투자한 만큼 지분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 4,75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AS V 승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90 7.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한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수입 역시 마찬가지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AU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8,0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2018. 4. 26. 10,000,000원 및 2018. 4. 27. 8,000,000원의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K AL 차량을 추가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8. 5. 6. 3,000,000원, 2018. 5. 9. 6,000,000원, 2018. 5. 19. 4,000,000원, 2018. 6. 1. 1,800,000원, 2018. 6. 1. 8,000,000원, 2018. 6. 5. 3,000,000원, 2018. 6. 5. 1,500,000원의 합계 27,3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8. 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 사건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9 8.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주 서구 AY에서 피해자 AW에게 "차량(AX) 살 사람이 지금 있다, 중고가가 1,650만 원인데 2,000만 원에 팔아줄테니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주고 차량은 탁송기사가 가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과 서류 등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을 인도받은 뒤,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63 9.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주 서구 B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B노래방에서 피해자 AZ에게 AK와 AE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개인 렌트를 하고 있다. 내 명의, 내 배우자 명의, 내 부모 명의로 차량이 있는데 이 차중에 한 대를 렌트해 주겠다. 계약금 200만 원 및 중도금 600만 원, 월 렌트료 70만 원, 3개월 보험료 27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BC 명의의 BD 계좌(BE)로 합계 8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량인수확인서(BF),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등본(BF),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G은행 H) 1. 수사보고(참고인 B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진술 청취), 계좌 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한 달 내와 같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일부 그와 같은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말을 착각한 것 같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9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2018. 9. 18.경까지 위 채무원금 중 7,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직후 채권자인 N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방법(1,000일간 매일 100,000원)이나 지연손해금(연 24%)이나 보증한도액(148,800,000원)에 비추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채권자 N는 피고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체권을 회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채무해결의사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판시 BF 승용차를 2018. 9.경 Q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2019. 5.경 이를 회수하였다는 것인바, 횡령죄는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을 영득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 횡령 물건이 회복된 것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고소인 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2018. 11. 15.~11. 30, 계좌 X), 입출금거래 확인증(본건 차량대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화를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증거자료 제출)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자동차 등록원부(을) 2019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카드 대금청구서, W 거래내역확인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예금거래내역서, F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BC의 B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F의 G은행, BC의 BD), 수사보고(참고인 Q과의 전화통화내용 1) 2019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약정서, BH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AG 대질) 1. 증인 AG, AN의 각 법정진술 1. AG,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보관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BI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확인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G, AN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렌트 형식으로 Q, BI에게 제공하였을 뿐,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 BI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G 명의로 AK, AE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자신이 구속될 무렵까지 위 각 차량의 할부금을 A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이나 AG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위 차량 대출 이전에 이미 AG에 대하여 모친의 병원비 등 다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돈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가 큰 점, A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N 명의로 AR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인 2018. 12. 7. 위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N 명의로 위 각 차량을 구입, 처분할 무렵 피고인은 이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위반사실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BG, 고소인), 문자메세지 대화내용(고소인, 피의자)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2019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용증명 통보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Q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편취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연대보증사기나 담보제공사기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의 규모와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좋은 사업을 알아냈다.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이를 자신의 외삼촌인 BJ 운행의 차량과 교환한 후 그 차액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차량으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BK AR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사업을 하려는 데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해 주면 이전에 네 명의로 구입한 AR 승용차의 할부금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AR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문제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BL AK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각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B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그 약속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고, 2019. 5.경 자신이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로 B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행위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B이나 수사과정에 입회한 그 모 BM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하여 이에 외포된 B이 대출을 받아 위 AR 승용차와 AK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좋은 사업을 알아냈다.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AR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 구입과 그러한 언동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할부금 지급의사 내지 능력과 관련하여, 실제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출금 수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명의로 위 AR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9.경까지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피고인을 2019. 6.경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2018. 9.까지의 할부금 납입내역만을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5. 자신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위 승용차 및 AK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B의 W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5~79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F나 그 배우자인 BC 명의로 위 무렵까지 매월 할부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AK 승용차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R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AK 승용차를 대출을 끼고 구입케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K 승용차 구입 당시인 2018. 5.경은 물론 그 이후인 2019. 4.경까지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할부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