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E에서 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9,486,000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486,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8:43경 서울 강동구 F,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86,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남구 G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9,486,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1:32경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3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 11. 16., 담당자 : 채권팀 K, 채무기관 : I,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6,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대표이사 L’의 명칭과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1:48경 충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08경 충주시 M ‘N’ 옥상 주차장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J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7:03경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 11. 17., 담당자 : 채권팀 K, 채무기관 : E,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19,486,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O’의 명칭과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7:22경 과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8:43경 서울 강동구 F,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현금 19,486,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7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2:08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J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6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 12:08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58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CCTV),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내 법행 관련 정보 기록 첨부 및 디지털 포렌식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선별한 피의자 A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기록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N 옥상 주차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신청인과 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개별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8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 또한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