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과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16:00경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전남 곡성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등을 천정을 향한 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자신의 배를 대고 포개어 엎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병원놀이를 하자며 천장을 보고 바로 눕게 한 다음 수건으로 눈을 가린 후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것은 사실이나, 두려운 마음에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6. 13. 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6. 6. 오후 4시경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병원놀이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무섭고 놀랬으며, 밑에가 아팠다', '피고인을 밀면서 가라고 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과 초등학교 친구사이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공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E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된 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상세히 묘사된 점, 사건 발생 시각 및 상황과 관련된 특징의 맥락적인 정보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점,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병원놀이를 하자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 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