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4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8. 19:14경 부산 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승 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8. 19:20경 부산 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88 3.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3:0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처방전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1:4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진료를 마친 이후 병원장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처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작성의 처방전 2장을 집어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5. 22.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5. 22. 11:50경 부산 I에 있는 ‘J의원’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엔슬림’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의사 K 명의의 처방전 중 환자 성명 란에 ‘A’,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앤슬림’, 1회 투약량에 ‘2.5’, 1일 투여 횟수 란에 ‘3’, 총 투약일 수 ‘30’ 등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 N에게 권한 없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21. 6. 1.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6. 1.경 부선 북구 O,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엔슬림’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의원’에서 절취한 의사 K 명의의 처방전 중 환자 성명 란에 ‘A’, 처방의 약품의 명칭란에 ‘앤슬림’, 1회 투약량에 ‘3’, 1일 투여 횟수란에 ‘3’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 N에게 권한 없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21. 6. 12.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6. 12.경 부산 북구 O,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의원’에서 절취한 의사 K 명의의 처방전을 1장 복사한 후 그 용지 내 환자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디에타민’, 1회 투약량에 ‘1’, 1일 투여 횟수란에 ‘2’, 총 투약일 수 ‘15’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약사 S이 운영하는 ‘T약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U에게 권한 없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엔슬림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1. 5. 22.경 부산 북구 O, P호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 있는 ‘엔슬림’ 5정을 입안에 넣고 삼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엔슬림’ 합계 22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엔슬림’을 투약하였다. 나. 디에타민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1. 6. 12.경 부산 북구 O, P호에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처방전을 이용하여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 1정을 입안에 넣고 삼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6. 12.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 합계 3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072 9.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22:05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블랙 인스탁스스퀘어 SQ20 카메라 1대를 진열대에서 가져가 포장과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1:10경 제9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베이지인스탁스 스퀘어 SQ20 카메라 1대를 진열대에서 가져가 포장과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11.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8:00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Z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AA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희왕카드 18팩, 토마스작동기차 3종, 토마스레일 5개, 러빙홈비닐쇼핑백 1개, 로보타임 로맨틱 회전목마 1개,신비아파트3 미스터리팩 2 키어링 13개 등 시가 합계 682,600원 상당을 진열대에서 가져가 포장과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21:20경 제9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스탁스스퀘어 SQ1 카메라 1대, 신비아파트 미스터리팩2 키어링 장난감 7개, 유희왕 카오스 임팩트 4개, 유희왕 서킷 브레이크 2개, 유희왕 블레이징 보텍스 4개 등 시가 합계 499,600원 상당을 진열대에서 가져가 포장과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21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A,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112신고내역 1. 위조처방전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범죄일람표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절취품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1년(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대부분의 범행은 이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크다. 처방전과 관련한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의 죄와 판시 제9항 기재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