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16. 23:00경 부산 기장군 C 모텔 6층 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D,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분홍색 알약 각 1/5정씩을 가루로 만들어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16. 23:30경 위 기재 모텔 6층 방에서, 제 1)항 D, E, F와 함께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뚜껑에 연결된 빨대 1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유리병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다른 빨대 1개를 통해 5명이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 19. ~ 20. 합성대마 및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19. 15:00경 전 가항의 모텔 6층 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함)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1. 20. 13:00경 전 가항의 모텔 6층 방에서 E로부터 합성대마 약 130g,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 메트로판이 포함된 분홍색 알약 48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1. 2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 B는 2019. 1. 20. 16:00경 진주시 G모텔 주차장에서, 말보루 담배 10개비에 들어있는 담배가루를 털어낸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약 130g 중 불상량의 합성대마 가루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H에게 위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모텔 장소, 약속 시간 등을 휴대폰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20. 17:30경 위 G모텔 주차장에서 H에게 위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를 금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2019. 1. 21. 합성대마 및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소지 피고인들은 2019. 1. 21. 13:20경 진주시 G모텔 I호에서 모텔 테이블 위에 판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122.09g을, A의 상의 주머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나항 기재 분홍색 알약 48정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 2.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 16:0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상 D가 울산발 진주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를 수령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K에서, 진주발 울산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합성대마 매매대금 27만 원을 D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 3.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진주시 L에 있는 M매장 앞 노상에서, H에게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를 금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처화면, 메시지, 매수자 사진 등, N 메시지 캡처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피고인들의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1. 19., 2019. 1. 20., 2019. 1. 21. 각 합성대마 매매 및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덱스트로메트로판 투약·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19. 1. 2., 2019. 1. 3. 각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1. 19., 2019. 1. 20., 2019. 1. 21. 각 합성대마 매매 및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덱스트로메트로판 투약·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0.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가목 기재 덱스트로메트로판 1/5정 및 메트암페타민 0.1g 투약분 : 400,000원 판시 제1항 다목 기재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 : 매매대금 300,000원 추징액 합계 700,000원(= 400,000원 + 30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가목 기재 덱스트로메트로판 1/5정 및 메트암페타민 0.1g 투약분 : 400,000원 판시 제1항 다목 기재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 :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제2항 나목 기재 합성대마가 포함된 담배 10개비 : 매매대금 300,000원 추징액 합계 1,000,000원(= 4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및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함으로써 합성대마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알약 및 합성대마가 수사기관에 대부분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