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7. 말경 피해자 B(여, 22세)과 피해자 C(여, 17세)이 인터넷 어플 ‘앙톡’ 등에 장난삼아 올린 “조건만남을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경찰 신고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2022. 7. 30. 03: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조건하는 애들이지, 이런 어플 쓰는거 불법인데 신고한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C가 울면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은 2022. 7. 30. 18: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고인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생각 못 했다.”라고 답하자, 같은 날 18:3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앞으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여기 아는 형사 있는데 불러줄까, 아니면 너희 넘길까, 형사한테 너희 같은 애들 넘기면 내가 살인을 하든 사람을 때리든 빼준다고 했다, 너희들을 넘길까, 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득이 남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너희들 조건만남 하는 거 E에 올려줄까”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은 2022. 7. 31. 18:0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피해자들에게 들리도록 “야, 얘들 넘길까? 얘들 도저히 방법이 생각 안 난다고 하는데 아휴 짜증나네.”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은 2022. 8. 1. 19:0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에서 위 C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위 C에게 “너 나와 섹스할래, 너 오빠가 경찰서에 안 넘기고 봐줬으면 한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9:00경 남양주시 F상가 G호에 있는 H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냐,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냐”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위 C가 “100만 원이라도 갖다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무 적다, 한 달 안에 5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초경 피해자 I(여, 16세)로부터 “4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9. 3. 01: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나도 이득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니냐? 넌 나한테 뭘 해 줄래? 한번 하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 가야 된다. 안 될 것 같다.”라고 10여 분가량 실랑이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구부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7.경 B(여, 22세)을 통하여 피해자 I(여, 16세)에게 일이자 10%의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9. 3.경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준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조건만남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위와 같은 과도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3.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에서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을 빌려준 직후, 피해자에게 “너 돈 제때 안 갚으면 조건만남 한다는 증거 주변에 뿌린다.”라고 협박하고, 2022. 9. 8. 저녁경 위 K 앞 정자로 피해자와 그 친구들(C, B)을 불러낸 후, “언제 돈을 갚을 거냐, 씹년아, 병신년들아,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고, 2022. 9. 13. 위 정자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낸 후, “씹년, 수틀리게 하지 마라, 니가 싼 똥 니가 치워라, 돈은 어떻게 갚을 거냐, 내일까지 있는 돈 다 들고 와라”라고 협박하고, 마치 조폭들과 통화하는 척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22. 9. 15. 저녁경 위 정자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낸 후, “돈 아직도 마련 못 했냐, 너희들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냐, 대갈통을 굴려봐라,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아라.”라고 협박하고, 2022. 9. 20.경 위 정자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낸 후, 마치 조폭과 통화하는 것처럼 “미성년자 2명 보내면 얼마냐, 그것밖에 안 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야, 너희들 대전에 2차까지 하는 노래방에 팔아넘겨 버린다, 내 주변에 너희들처럼 돈을 못 갚아서 팔아넘긴 민짜가 많아, 성매매해서라도 돈을 갚아라. B 너는 불법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갚아라.”라고 협박하고, 2022. 9. 25. 저녁경 위 정자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 “너네 같이 조건이라도 뛰어서 갚아라, 10월 24일까지 다 갖고 와라, 이번에 안 가져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 받아 낼 거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초경 100만 원을, 2022. 9. 15.경 100만 원을, 2022. 9. 21.경 800만 원을, 2022. 9. 25경 200만 원을, 2022. 10. 24경 8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8. 8.경 B에게 계좌이체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8. 12.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병원 1층에서 위 B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8. 27.경 남양주시 K건물 N동 앞 정자에서 B(실채무자 I)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9. 3. 위 정자에서 I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위반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2022. 8. 8. 200만 원, 2022. 8. 12.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8. 21.경 이자 425만 원을 포함한 850만 원을 받아 이자율 3733.0%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무등록 광고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0. 26.경 피고인의 E 계정에 “차 담보 잡아드려요 돈 필요하면 문의”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4.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16세)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와 직접 계좌 거래한 내역이 많으면 수사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금 일부를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O이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800만 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O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건네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계좌내역, E 캡처, A 금융거래내역서(CD), 휴대전화에서 일부 복구된 사진, 대화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와 금전거래 내역),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 분석 결과 확인) [판시 제4 내지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이자율회신,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R협회 이자계산 회신), 수사보고서(대부업에 대한 무단광고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S협회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매일 이자 10%로서 최고 연 3,733%에 이름)를 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많은 피해자들로서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고리의 원리금을 떠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당하였다. 특히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면서도 대부분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에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성매매를 무리하게 계속해야 하거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돈을 빌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까지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 I이 성매수자를 찾는 글을 작성하면 피고인이 ‘지금 만날래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사진 촬영하고 추후 위 사진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제3자 명의로 채무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 고리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는 하였으나 가식적인 모습이었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의를 해 주었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다.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67∼1068쪽, 1114쪽, 1131∼1132쪽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자포자기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등(증거기록 577쪽)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I과 C이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들이 당시 처하였던 상황 및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주요하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