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2014고단274 피고인은 2012. 12. 13.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G')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이트에 각종 게임과 컨텐츠를 보강하려고 하는데 개발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고, 사이트 수익의 20%를 이자로 주며, 사이트 운영자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뒤인 2012. 12, 18.경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부동산 작업대출 비용으로 썼다. 현재 수십억 원짜리 작업대출을 진행 중인데, 대출금이 곧 나온다. 지금까지 빌려준 원금과 그 이자를 다 갚아주고 추가로 1억 원을 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이트 컨텐츠 개발이나 작업대출은 허구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빌린 돈의 대부분을 종전 채권자에 대한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합계 217,5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3원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8.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103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G')의 회원인 피해자 H에게 "G 가맹점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면 월 200만~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이트 운영을 적극 도와주고, 수 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보장 차원에서 월 50만~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대로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거나 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트 개설비용 명 1) 다만 연번4의 편취목부터 "작업대출 비용"인 것으로 정정하고, 2013. 3. 2.자연번 22) 수령액은 800만 원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목으로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20. 650만 원 등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의 광고비가 필요하다. 내가 투자해 둔 것이 있어 곧 돈이 나오니, 84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내에 1,200만 원을 갚아주고 또한 기존 투자금 660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부천시 원미구 J건물 701동 1702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G')의 회원인 피해자 에게 "G을 새롭게 리뉴얼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투자해 둔 것이 있어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8. 7. 300만원, 2013, 1, 13, 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G')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G 가맹점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면 월 200 만원 가량의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1,200만 원을 주면 사이트를 개설해 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뒤인 2012. 10.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10월 안에 20%를 더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대로 사이트를 개설해 주거나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트 개설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110,9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G')의 회원인 피해자 K에게 "G을 새롭게 리뉴얼하는데 자금이 필 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갚고, 공동운영자 자격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G은 휴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2,58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4 피고인은 2012. 4. 14.경 인터넷 사이트('G') 회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2012. 5. 2.까지 빌려준 돈의 1.5배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짧은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 고율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만 원, 다음날인 15. 790만 원 등 합계 1,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6,9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2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4매, 수사보고(가맹점 구축계약서 사본 첨부), 가맹점 구축계약서, 수사보고(M 전화번호 통화결과), 참고자료제출(피의자 명의의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K 진술부분 포함) 1. H, F,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이버대리점 구축계약서, 이체확인증(H),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H),수사보고, 거래내역서 5매(F), 피의자 주민등록증 및 문자내역, 거래명세표(E), 가맹점구축계약서,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H로부터 돈을 받은 피의자 농협통장 첨부), 거래명세표(농협, 피고인), 수사보고(고소인 K에게 받은 돈 중 M에게 다시 보내준 내역), 거래내역서(수협, N), 수사보고(고소인 K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의자 국민은행통장 첨부), 거래내역서(국민은행, 피고인), 수사보고(고소인 K에게 돌려준 내역 첨부), 거래내역서(신협, 피고인) 2014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등 채무관련자료, 각 본인금융거래(L, 국민은행 O,P), 거래명세표(L, 기업은행), 국민카드이용내역, 삼성카드이용내역, 채권목록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거래내역 첨부), 거래명세표(피고인, 농협), 수사보고(고소인 L와 피의자의 카카오톡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의 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8월~7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본건 편취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상 자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가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이 M에게 송금된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