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4동 301호, 대구 동구 D아파트, 102동 703호, 대구 동구 E건물, 1203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F 등을 사이트 관리자로 고용하여 G, H, I 등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36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1,479억 원을 입금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선물 매수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2013년도 1기 수입이 1,065,148,798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기한인 2013. 7. 25.이 경과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조세 106,514,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조세 737,572,281원을, 2015년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조세 1,584,305,294원을, 2016년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조세 771,257,296원을, 2017년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조세 142,907,98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7, 39), F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내용, 조세심판결정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연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2016년도 각 연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도,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연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각 벌금형을 합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벌금: 2014년도 368,786,140원 ~ 921,965,351원 2015년도 792,152,647원 ~ 1,980,381,617원 2016년도 385,628,648원 ~ 964,071,620원 나.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및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5년에 걸쳐 약 3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포탈세액이 납부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통장도 모두 몰수된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세관청인 남대구세무서는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미 압류를 마쳤고 향후 매각절차 등을 통해 포탈세액에 관한 환수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