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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대학교 동기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정읍시에,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의 결혼식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계기로, 2021. 11. 5.경 피해자에게 “정읍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 숙박업소를 대신 예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17:50경 정읍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위 원룸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9. 00:1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짐을 챙긴 후 숙박업소를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숙박업소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서 잘 것을 권유한 후, 위 원룸 세탁실 앞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벽을 바라보며 돌아눕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천장을 보고 바로 눕게 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신 내용)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감정서, 녹취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는바, 행사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올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학교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데에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더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용서를 구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불신의 정도가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순간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위원장,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사무처장, 피고인 C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D은 노동조합 총무부장이고, 피고 인 A, B, C는 모두 F조합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 D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이다. 노동조합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G H단체 회장의 퇴진운동을 하여 F조합의 대외신용도가 추락하였다는 이유로 F조합이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된 F조합 3개 지부의 경영자금 62억원을 회수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은 F조합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음에도 F조합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H단체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H단체 경남지역본부에 있는 F조합경남본 부장을 면담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5. 3.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창원시 I에 있는 H단체 경남지역본부 앞 노상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H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지배개입 분쇄, 노조탄압 분쇄, H단체 취급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환원, G회장 퇴진, 한미FTA 무효를 위한 E노조 투쟁대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FTA를 체결한 정부와 본부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G과 J 경남본부장이 사과나 사죄하지 않으면 시군지부 노동자가 앞장서서 응징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B는 사회를 보면서 "J 경남본부장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위해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미리 준비한 "경남지역본부장 노조탄압, H단체장 비리주범, 지배개입 노동탄압"이라는 문구가 씌여진 빈상자로 만들어진 상징물 3개를 불로 태우게 하고, H단체 경남지역본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대표단이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결의합시다"라는 취지로 선동하고, 이에 피고인 C는 노동조합조합원 수십여 명과 함께 H단체 경남 지역본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겨진 중앙 현관문 출입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부서뜨리고, 피고인 D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미리 준비한계란을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나누어 주고 이를 받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H단체 경남지역본부 외벽에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리비 517,000원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청소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외관의 효용을 해하여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H단체 창원중앙지점의 민원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이 위원장으로 있던 노동조합은 'H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지배개입 분쇄, 노 조탄압 분쇄, H단체 취급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환원, G회장 퇴진, 한미FTA 무효를 위한 E노조 투쟁대회 및 선전전'이라는 명칭으로 개최일시 '2007. 5. 3.부터 5. 6. 08:00부터 18:00경까지', 개최장소 'H단체 경남지역본부 앞 마당', 시위방법 '결의대회, 선전전, 서명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와 신고할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집회 최고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집회 사회자로서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H단체 경남지역본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및 건물 외벽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상징물을 태워 방화하여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시위 방법에 관하여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채증사진, 수사보고(외벽청소사진 및 문 손잡이 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법률 제7849호)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 제3호 (피고인들 각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H단체 경남지역본부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7:07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초등학교 주변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넜다가 다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의 발을 위 그랜저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우측 3, 4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건), 수사보고서(현장 약도 및 피의차량 속도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 의무보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를 제한속도 내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을 치며 되돌아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격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금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이웃 주민 관계인 사람으로 2022. 6. 3.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주매, 사귀어 보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얼굴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 슴과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깨물린 종아리의 치아 자국과 피의자의 치아 상태 비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사진,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뇌전증 장애인이고, 우측 무릎 부분의 골 괴사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3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 쪽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진료기록부(D),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22: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Dol E, F과 함께 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1. 진단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4: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부터같은 구 원시동 779-7번지 동양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4-1

범죄사실 1.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5. 1. 1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 운영의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F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2015. 6. 9. F 운영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G 운영의 (주)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0,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B,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C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사진 1. A과 D의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7-1

범죄사실 D은 2016. 4. 말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215호, 434호, 1241호,1532호, 1539호, 1843호 및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507호, 1321호를 동시 내주 순차로 임차 한 후 'G', 'H',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친구로서 2016. 4. 말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총괄실장이며, J은 2016. 5. 말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H', 'T'에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는 야간실장으로, 피고인과 D, J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 J과 함께 2016. 8. 24.부터 2016. 10. 24. 경까지(J은 2016. 5. 말경부터 2016.10.24.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K'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들을 위 E 오피스텔 및 F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L(여, 26세), M(여, 23세), N(여, 25세), O(여, 28세), P(여, 23세), Q(여, 25세), R(여, 21세), S(여, 29세)에게 안내하여 16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성매매영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L, O, Q, T, P, S, U, N, M,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소 홍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8. 11:27경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산시 나운동 나운사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2014년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1:50경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51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회 가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과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록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던 중 일행인 E가 두 사람을 떼어놓은 직후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 피고인은 2018. 1. 25. 21:50경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51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 회 가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먹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맞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119 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와 좌측 검지손가락 찰과상이 확인되며 그 외 외상은 보이지 않았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료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도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에 열상이 있었고, 왼쪽 뺨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에 열상이나 찰과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찰과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당시 E가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이와 같이 찰과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예수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22:07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 화산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정혜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용머리고개 쪽에서 효자광장 사거리 쪽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뉴 아반떼 승용차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처의 음독 치료와 관련하여 매우 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운전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91-5 경호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동 쪽에서 회동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8,16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금정구 서동 라이프타운 앞 도로에 이르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게 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면서 같은 구 금사동 경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 위반 1회, 중앙선 침범 3회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기록 16면)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기록 21면) 1. CD 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복된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난폭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 위해를 야기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냉각 장치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화성시 동탄솔빛로 44번길 신성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신한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공장이 있는 화성시 D 토지 및 공장 건물, 공장 내 개별 동산인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 센타 DNM 400과 머시닝 센타 MYNX 5400(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공장에서 직원들의 체납 임금 및 피고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권리의 목적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불상지로 매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한 점, 이 사건 기계 외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과 대출금 잔액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처분 대금을 은닉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199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D, B, C,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22.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D로부터 경남 창녕군 G외 1필지 H아파트 102동 6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B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I(대표 E)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에 있는 농협 창녕군 지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부동사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영수증,무통장입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신용보증신청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크고,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닭강정 1봉지와 소주 1병을주머니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품의 가액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 10, 20: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당구장 옆 골목에서, 에쎄 담배의 내용물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6, 1.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2:11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매를 받은 다음 '같은 숫자 3 장' 또는 '7'은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한판당 2,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합계 1,171,000원을 소지하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