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무렵부터 2019. 1. 하순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날에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방에서, 그 곳 침대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7.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0:00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모친인 F이 안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찬을 만들자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F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 상황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각 G센터 속기록 1. 피해자 모친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친족관계인 사람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각 13세 미만 사람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사람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행성행위)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3조 제7의2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죄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공장 근로자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은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라 징역형을 받고 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제2의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2의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범죄사실 제1의 나.의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 징역 2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성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심리치료를 통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석방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및 그녀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2명의 미성년 자녀(피해자 포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므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면 피해자를 비롯한 위 가족들의 생활에 과도한 곤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하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만 10세 내지 11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일 뿐 아니라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의붓아버지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급기야 오전에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 있는데도 주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대담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는 상당히 중한 편이라 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위와 같은 추행의 태양, 정도,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혼란 극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비록 피해자의 모친이 친권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에 곤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이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태국인으로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공장 근로자로 안정적으로 근무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심리치료를 통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아내인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석방을 희망하고 있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태국 국적으로 F-6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장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의관련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어 강간통념 수용척도나 PAI성격검사 및 문장완성검사(SCT) 등 일반적인 평가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총 12점(만점 29점)]' 수준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