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2018고단9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피고인들의 이웃이다. 1. 피고인 A의 2017. 9. 23.~24.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9. 23. 17:00경에서 같은 달. 24. 18:0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E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그 텃밭에 접해 있는 도로로 경운기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밧줄로 울타리를 설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경운기용 쟁기가 놓여 있던 밭에 경운기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배추 20포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파,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 및 수리비 8만 7천 원이 들도록 경운기 쟁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22. 07:10경 전북 부안군 F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경운기가 다닐 수 없도록 진입로에 쌓아 놓은 흙을 삽을 이용하여 푸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삽을 밟자 삽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치며, 다시 피해자가 위 삽을 밟자 왼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2회 밟고, 삽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7. 12. 26. 8:00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텃밭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뿌려 놓은 자갈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약 20분간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1회 비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꺽은 후, 텃밭에 있던 개똥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7. 12. 26.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B의 폭행에 대항하여 B의 머리채를 잡아 B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괭이 손잡이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38 피고인 A은 2018. 3. 18. 07:11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평소위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 소유의 밭의 진출입 문제로 분쟁이 있어 앙심을 품고, 위 집 처마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피고인 A의 집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m)를 이용하여 위 CCTV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 위 카메라 렌즈가 연결부위와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29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의 부모와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C 등과 진입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왔다. 가. 2018. 5. 2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28. 19:55 경 전북 부안군 H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35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6. 5.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6.5. 06:15 경 전북 부안군 H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진입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와 오른쪽 눈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이 사진을 찍으려하자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30,000원 상당의 T-1000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 10. 29.자 경찰 진술조서 제외) 1. 피해자 D에 대한 2017. 10. 29.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현장 추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마을주민 탐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추가) 2018고단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첨부에 대하여) $2018.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휴대폰 시가 등 확인) 1. 휴대폰 시가 확인 자료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폭행범행, 상해범행은 그 경위나 태양, 방법,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의 각 재물손괴범행의 경우에도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집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토지 지상에 있던 통행로를 이용하여 오다가 이를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통행로로 넓히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에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거나 민사상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조정, 중재판정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다툼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서로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2018고단94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2. 07:10경 전북 부안군 F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경운기가 다닐 수 없도록 진입로에 쌓아 놓은 흙을 삽을 이용하여 푸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삽을 밟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삽(총 길이 약 100cm, 삽날 길이 약 27cm)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정강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내지 진술서의 기재 부분은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믿기 어렵고,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 이 삽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를 친 것은 주위적 공소사실 당시, 즉 동영상 촬영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기 전의 피고인 A의 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촬영된 피고인 A의 행위를 기소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폭행죄(2018고단94 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 공소사실(2018 고단290 사건의 2018. 6. 5․자 특수폭행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6. 5. 06:15 경 전북 부안군 H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진입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근처 땅에 박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위 '고추말뚝(알루미늄 재질)'을 뽑은 다음 이를 피해자 C(35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코윗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고추말뚝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 이 땅에 박혀 있던 고추말뚝을 뽑아서 던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다투지 않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C 폭행 할 고의로 고추말뚝을 던졌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 C은, 피해자 C의 가족들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땅을 파지 못하게 하도록 말뚝 몇 개를 박아 놓은 것을 피고인 A 이 버리려고 "이게 뭐야" 하면서 오른손으로 뽑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던져서 버렸는데 피해자 C 이 생각해도 피해자 C 때릴 의도가 아니고 확실히 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맞은 것 같다는 것이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는 맞은 것은 맞은 것이니까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이 폭행의 고의로 고추말뚝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고추말뚝을 뽑아서 버리기 위해서 던졌는데 실수로 피해자 C이 맞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고추말뚝을 휘둘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290 사건의 피고인 C의 폭행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829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