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98m2의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등을 갖추고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 케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상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영업장부(증 제1호), KB국민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C) 신용카드 거래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2012. 6. 144명 × 40,000-5,760,000 1,670,000 7,430,000 유죄의 이유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불분명한 첩보내용을 기초로 하여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용요금을 물은 후 실제 이용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래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단속하는 행위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인부를 번의하여 부인하는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중 일부가 술을 마시고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부터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외관상 'E'라는 상호가 게시되어 있고 '남성전용휴게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전하는 사인볼이 부착된 업소로서 단속경찰관들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로 의심할 수 있던 상황에서 주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중 그 일대에 있는 마사지업소는 모두 성매매업소인데 피고인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위업소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F을 제외하고는 남성들만 출입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위 업소의 단속에는 I경사, H 경사, G 경위 등이 참여하였는데, H 경사, G 경위 등이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I 경사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간 사실, I 경사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용요금을 문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 액수에 비추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고(H 경사는 통상의 성매매대가가 유사성행위의 경우 8만원, 성행위의 경우 12만원이라고 진술한다), 1 경사가 피고인에게 이용요금 8만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은 I 경사를 간이침대가 설치된 내실로 안내한 사실, 경사가 내실에서 대기하던 중 종업원 이 내실 안으로 들어와 15분 내지 20분간 I 경사에게 손으로 마사지를 하여 준 후 I 경사에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바지를 벗으라는 말을 하자 I 경사가 이후의 행위를 제지하고 이를 단속하여 대기하고 있던 H 경사, G 경위 등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단속을 목적으로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성행위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으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종전에 위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H 경사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여 단속경찰관임을 의심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함정수사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볼 수도 없다). 2.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등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영업장부, 'KB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C) 신용카드 거래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현행범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I 경사의 판단에 기초한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I 경사는 단속 전에 피고인과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바, 종업원인 F의 경사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으로 판단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H 경사, G 경위 등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I 경사와 함께 피고인 및 F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 및 Fol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외관상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1 경사에게 통상의 유사성행위 대가인 8만원을 이용요금으로 제시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I 경사를 내실로 안내하였고 이후 F은 경사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 중에 있던 자로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수사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범인 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있어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수물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일 뿐, 실제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인 영업장부, 'KB국민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C) 신용카드 거래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단속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단속경찰관들에 대하여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이를 임의제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협박, 회유하는 등 피고인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상황에서 위 업소에 보관 중이던 위 압수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속경찰관들로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현행범인체포 및 압수가 이루어진 바 있어 그러한 위법성이 여전히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에도 유지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위법한 현행범인체포 및 압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서의 적법성 및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호인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고문, 폭행, 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알선에 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진술서 양식에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서 정상에 관한 피고인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중 일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요구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청취한 단속경찰관들의 각 법정진술, 탄핵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성매매알선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영업기간, 범행경위, 자금의 출처,성매매방법, 성매매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위 진술이 영업장부와 일치하는 점, I 경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F에게 적극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점, 영업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해당란에 '단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수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