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2015고합4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소유의 F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분양하는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E 몰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줄여서 실제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G과 F건물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7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G1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건물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H과 F건물 403호를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H이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이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고합49호 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같은 증거기록 2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모두 동의하였고, 명의자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날인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다. 피고인은 2008. 9.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I과 F건물 102호를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1이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건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2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4. 8.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302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6억 2,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Z55] 3. 사기 피고인은 2000. 3. 14.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주식회사 E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J(이하 'J건물')의 분양·임대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피해자 K과 위 J건물 202호에 대하여 2007. 5. 3. 보증금 3,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1. 피해자 명의로 위 202호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J건물 103호에 대하여 2007. 9. 18. 보증금 3,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3. 피해자의 며느리인 L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건물을 매도하려 하는데, 당신(피해자)의 전세권 등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 일단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면, J건물 매도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주겠으니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건물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E 몰래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위 회사가 J건물을 매도하려 하자 위와 같은 전세계약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경료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6,500만 원은 이미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J건물이 매도될 경우 J건물 또는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건물에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다시 경료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8. 경 J건물에 대한 피해자와 L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전세금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 고소인제출서류 [20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70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M 통화내용), 수사보고(전세금 6,500만 원 추적), 수사보고(전세금 6,500만 원 출처), 입금증 등 1. J건물 A동 202호 전세계약서 사본, J건물 A동 103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J건물 A동 103호 월세계약서 사본, J건물 에이동 매매시 보증금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각 사문서위조죄2)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을 수정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5년)에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경합범죄(각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건물과 J건물의 임대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약 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액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E 측에 발각된 이후에도 종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들을 여러 2)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차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 한편,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는 것은 임대인뿐 아니라 자칫 그 임대차보증금을 중요한 자산으로 하는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결과 그 피해액 합계는 6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하여 약 4년 동안 도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