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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음료수를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음료수를 되돌려받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재차 편의점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녹화 CD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알코올 의존증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알코올 의존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을 돌봐주던 동생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문제 행동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늦게나마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2층 약 500m2에 목욕시설, 한증막, 찜질방 등을 갖추고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켜 1일 평균 700,000원 내지 8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1.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남산 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리스료 2,332,670원을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BMW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판매가 70,241,000원인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14층 개발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데이트 좀 하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덜미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발방지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3. 1. 24.02:2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원 아파트 9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적재함 천막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14. 13:59경 청주시 흥덕구 H빌라 203호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틱톡'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여,당시 17세)의 휴대전화로 "아다한번깨줘, 돈줄께, 함줄라구?, 보지빨고싶당, 함달라구" 등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던 만 17세 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조부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속칭 '오함마', 길이 약 75cm)를 들고 나와, 이에 겁을 먹고 한반도파출소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며, 현재 조부의 보호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마사회 보안과 직원과 제주경마 기수들에게 돈을 주어 배당금을 10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다. 나는 100% 맞추는 경마만 해 왔다. 내가 알려주는 번호로 마권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대가를 달라. 만약 당첨이 안 되면 경마가 끝난 후 마사회 직원들이 기수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준 돈의 20% 배상금을 더하여 원금을 돌려주겠다. 부산경마에 2,000만 원, 제주경마에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첨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마권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09. 6. 14. 같은 명의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09. 6. 23. 같은 명의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6.26. 같은 명의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50만원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20경 인천 부평구 부개2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15 구올담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1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동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피해자 E(60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들고 내려와 이를 피해자의 앞에서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2014고단3456]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20:30 무렵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메뉴판을 보여주자 "손님을 그렇게 받으면 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히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5. 20:40 무렵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E, F과 주점 손님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넌 반말 찍찍거리냐, 씨발놈아. 씨발놈이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아, 왜 반말이야.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21:30 무렵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던 뽑기 기계가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커터 칼을 꺼내 사장을 부르라고 말하며 편의점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긁고, 커터 칼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애들 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니 갈길 가라, 가게를 나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리고, 소지한 흉기를 꺼내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 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지된 후 2014, 11. 9. 22:30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G지구대에서 M, N, O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소속 경찰관 피해자 P에게 "이 개새끼, 니 모가지 내가 따버릴꺼야, 경찰관 이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806] 피고인은 2015. 3. 21 08:20 무렵 김포시 Q에 있는 "R" 공장에서 피해자 S과 쇼핑몰 물건대금 결제, 반출 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E,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잭나이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등 폭행의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전력 대부분은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10일 모욕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18.07: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사 앞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에서 화천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바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명 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상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B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제어기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남, 52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척골동맥파열, 좌측 무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8. 07:50 경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사 앞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2km/h로 운행한 과실로 신경주역사 방면에서 화천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상피고인 A 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 신호제어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척골동맥파열, 좌측 무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 항 단서 제3호 (피고인 B),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척추동맥 파열, 제1, 2경추 골절 등 상해정도가 심각하여 예상치료기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현재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엄지손가락 지관절 이상 부위 절단으로 인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 B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 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경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9,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경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0, 22:30 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6,000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갈취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G 처벌불원(2012. 10. 30.),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0.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0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오피스텔 분양건이 있다.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제하고도 많은 이익이 남는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오피스텔 청약에 투자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송도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2009. 12.경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청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D)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9951]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에 있는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의 아버지인 F 만나 채권자를 주식회사 G, 채무자를 H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I 주식회사로 하는 2011. 6. 13. 청주지방법원 2011카합 30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하여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시하며 채권가압류 해제의 합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1. 7. 29. H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에 2011년금제 2049호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1억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J으로부터 실제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H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사건을 법무법인 K에 위임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가압류를 한 근거 서류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백지 위임장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과의 합의나 공탁금 수령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1.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에 2011년금제2049호로 공탁한 공탁금 168,457,677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청구금액 168,457,67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명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사보고,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2012+9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사본, 담보제공명령 사본, 결정문 사본, 금전공탁서, 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해제증명원, 영수증, 위임장, 견적서 및 내역서 사본,직불요청서 등, 공사기성조서, 공종기성현황, 공사내역서, 잡철물계약서, 공사총괄표 및내역서, 송금확인증, 방화문자재비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시공각서, 이행각서, I가압류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진행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8805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청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으나 위 돈이 오피스텔 청약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피해자 C 오피스텔 청약과 전매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피해자 C 은 오피스텔 청약 당첨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9951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합의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아 가압류를 해제하여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H의 J은 G의 채권가압류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백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L는 G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의 J, L는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내용, 합의금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 사실(L는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공탁금 2,800만 원 정도에 G과 합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8쪽),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이야기하고 채권가압류를 해제받았으나,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자 바로 공탁금을 찾았고 이에 대하여 G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G의 공사대금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청약, 채권가압류와 공사대금 해결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관리, 직원관리, 영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피해자가 각 판매점에 공급해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70,97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5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중고판매상에게 금 35,487,100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D 핸드폰 분실 리스트(순번5)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다는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잘못1)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상하였다. 모두사실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년 3월경 이천시 D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26. 11:50경 위 포장마차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자 이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까지 쫓아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년 8월 일자불상경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자리에 있는 남자 손님 4명에게 술주정을 하고, 식당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나가야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경 17:00경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D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씹할, 경찰에 신고해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 16:00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 안내놔? 술 줘, 개 같은 년아! 씹할 년! 개 같은 년! 평생 술장사만 하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 21:00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0월 일자불상경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H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3병과 삼겹살 2인분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N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4고단389),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75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천시 관고시장 등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할 정도로 다수의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J, I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의 부양이 절실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0세) 일행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와 같이 F 일행과 시비가 생기자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F의 동생 G(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회보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8:50경 대구 달서구 C 정문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꼬집듯이 움켜잡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카드 및 CCTV 캡쳐, 112신고 처리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3. 7. 2.까지 서울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던 피해자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을 하였고, 2003. 7. 3.경부터 2004. 11. 13.경 대만으로 출국할 때까지 피해자 조합의 청산위원장으로 재직하며 F 등 조합원 582명의 출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89,000,000원, 31,000,000원을 각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여러 지점을 방문하며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3,045,660원,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4,754,006원, 59,622,000원 등 합계 금 297,421,66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해외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조회 첨부)-개인별출입국현황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8부, 청산위원회 회의록, 계좌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 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초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거액이나, 현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