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33, 2019고단823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933]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돈세탁을 하는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고, 2019. 9. 26.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3:0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본인의 계좌가 대규모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대포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어라, 정상 계좌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 18번함에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1:05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팀장 F 검사이다, 본인의 계좌가 G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시키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어라, 범죄와 연관된 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3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의자 밑에 현금 7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의자 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 09:50 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어라, 범죄와 연관된 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기관에 있는 여성안심택배 물품보관함 1번함에 현금 6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37]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돈세탁 하는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19. 9. 26.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13: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어라. 정상계좌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을 유도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9. 10. 7. 18:54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영등포구 N센터 물품보관함 118번에 현금 7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꺼낸 후 부근에 있는 O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고인의 몫인 30만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16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2019고단8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배보관함 CCTV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장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구입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이 B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일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들어와 B으로만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고, 그와 같이 이용한 인적사항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시로 삭제하여 온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B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지시받은 장소로 가 대기하다가 돈을 전달받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 돈을 전달받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