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닉네임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 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B'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F에서 10년 근무한 G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H은행,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J, K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4(자양동)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 15:0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은행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E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P'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함에 있어, 'R'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 13: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수사보고(대화내용 캡쳐, 목록 12, 28) 1. 각 압수조서 법령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을 소개받으면서 도박자금 전달로 설명듣고 이렇게 알았을 뿐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모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만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4년 가량 공부하여 한국인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피해자들이 이렇게 진술한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2018. 8. 8. 한국에 들어와서 2018. 11. 경 2019. 4. 경까지 시간당 8,50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 경력이 있는데, 현재 임금 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상태이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경제수준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임금 수준도 비슷할 것이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피고인이 벌 수 있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고객 돈의 2%를 받되 월 수당 5백만원을 보장하며, 1개월 후에는 3%를 상향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 피고인은 3건 피해자의 돈을 처리하고 각각 20만원, 150만원, 20만원 합계 190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단 이틀 동안 잠시 일하고 평소 한달치 급여 이상을 번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평균인보다 훨씬 뛰어난 의지로 외국어를 녹학으로 공부하여 외국에서 공부하고 정착할 꿈을 실현해 나갈 정도로 우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기로 하고 또 실제 받은 돈이 노동강도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이므로 범죄나 불법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이는 평균인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박자금 전달인데 돈을 갖고 튈까봐 신분증을 받은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으나 조금 더 관찰을 하다가 그만 둘 생각이었다'는 진술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불법을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상적인 돈 거래라면 안전한 계좌이체로 하지 현장심부름꾼을 쓸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중단하지 않고서 계속한 것은, 피고인이 임금체불로 일을 그만두고 방세나 생활비 등이 밀려서 돈이 궁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낭비성향 때문에 이렇게 쉽게 큰돈을 버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불법을 인식하였다면 남자친구(증인 AD)에게까지 이 일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유혹을 앞세워 냉정한 자제심 등을 뒷전으로 돌린 것으로 본다. 불법 즉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상 정상인이라면 이러한 횡재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불안한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일지 수긍이 될 때까지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박자금이라고 설명들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을 품었고 만나 본 피해자들은 남자 대학생으로 취업준비생(E), 정년 무렵의 여성(N), 젊은 직장 여성(O)으로서 전혀 도박꾼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창궐하는 범죄인 점, 위와 같은 유형의 현금 전달 행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하는 것이 그 동안의 홍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상식에 가까운 점, 실제로 이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피고인의 범의는 추단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사전 모의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휴대폰 채팅 내역과 같이 도박자금 전달로 처음에 설명들었지만 일을 하면서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하고서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편면적 방조범으로 인정될 뿐이다.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이 주범에게 귀속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다른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