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32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02:31~02:51 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00:5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09,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154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26. 02:56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앞치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00:14~02:52 경 안산시 상록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스△△' 음식점 뒤쪽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20,000원, 약 28,800원 상당의 식료품들, 약 19,000원 상당의 주방도구 등 합계 67,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672₁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4:08~04:3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양 손으로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뒷문 경첩을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동전 2,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요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46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금 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0:47경 서울 강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뒷문 고리를 고정한 송곳을 빼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3:32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주방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현금 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4,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4.28. 02:00 ~ 02:3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창고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손괴하고 침입한 후, 부엌에 비치된 가위와 젓가락으로 카운터 금고 자물쇠를 손괴하여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오천 원권 10매, 천 원권 50매, 오백 원 8개, 합계 1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27, 2018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Y, Z, AA, AB, N,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DNA 감정의뢰회보서 기록 첨부)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현장주변 CCTV 자료, 사건현장 사진자료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피해자 Y 사건), 현장사진(피해자 AA 사건), 사건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지문감정 검색결과서, 지문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절도현장 족적감정 결과하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 S,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채증물 사진,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열심히 쓰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자 노력한다. 검거 후 일부 여죄에 대하여 본인이 먼저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출소되고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2018. 3. 26.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3일에 한 번꼴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6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교화가 되지 않는다.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바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재범의 가능성 농후하다. M압수된 물건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가환부된 물건 외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wwwww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