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모욕 가. 기초사실 피해자 D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 피해자 F는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E시청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E시장 선거에 관한 G정당 당내선거 당시 피해자 D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을 위협하여 금전이나 이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6. 19.경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원, 2019. 1. 18.경부터 2019. 3. 25.경까지 H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각각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에 불만을 품고 E시청 앞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였고, 피해자 F는 E시청의 총무팀장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위 경위, 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딸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그 담보로 인제군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고, I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사무실 집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60,0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E시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변제기 2019. 11. 5, 이자 연 24%(매월 30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종전 차용금 300,000원, 근저당권이전등기 비용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공제한 1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경 L에 있는 E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 5,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위 2019. 11. 5.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이나 이권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들어주지 않고, 2019. 11.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위 나.항 기재 차용금의 반환까지 요구하자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9.경 L에 있는 E시청 앞길에서, “총무과장 F를 고발한다. 불과 한달 전에 총무과 과장으로 승진된 F 이 사람이 과연 승진 1순위여서 과장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F라는 인간의 탈을 쓴 총무과 F 사람에 대해 자세한 비리는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화 관광과에 대하여, E시민의 혈세를 뜯어서 비싼 가수를 불러서 모가지에 힘줄 때”, “M〓N, D〓H, 이들의 상관관계를 E시민께 고발합니다”, “까마귀도 아니고 백로도 아니고 잡새도 못되는 D 시장, 더 이상 너의 실체가 들어나기 전에 E시민 앞에 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시청을 떠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14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0. 5. 19. 13:30경 충북 단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펜션 앞에 이르러,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을 임차하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 알게 된 위 펜션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내부를 둘러보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석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700,000원 상당의 수석 약 50개를 피고인 B이 렌트한 번호불상의 K5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5. 20. 13:30경 위 펜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0원 상당의 수석 약 50개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카렌스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13:30경 위 펜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9,300,000원 상당의 수석 약 141개, 항아리 약 5개, 흑단목 1개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포터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351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춘천시 R에 있는 S은행 앞에서 T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3:30경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03:30경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20:47경 U 빌라 V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짐을 빼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 시가 미상의 나무 및 플라스틱 의자 각 1개, 유리액자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20. 7. 3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4:45경 X 2층 2층에 있는 피해자 Y(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1층 공구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계단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의 나무 신발장을 내리쳐 파손시키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현관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2:12경 Z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사고로 부상을 입어 AA에 있는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2:52경 위 응급실에서 음주감지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사 AD으로부터 음주수치측정을 위한 구강세척을 요구받자 “씨팔놈들아 나 물 안마셔”라고 하면서 AD이 제공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손으로 쳐서 지구대 소속 순경 AE, 순경 AF에게 물이 튀게 하고, 계속하여 위 AF이 음주수치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AF, AE을 향해 던져 AF의 명치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0:40경 AG에 있는 AH 주점 앞에서 피해자 AI(남, 33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0. 8. 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여, 57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 문열어줘”라고 소리치면서 건물 1층 공구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3cm)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계단 난간, 계단 등에 휘둘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0. 05:50경 U 빌라 A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내리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강원 원주시 AK병원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18:20경 AL에 있는 E경찰서 AC지구대에 Y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자, “짭새 새끼들, 씹새끼들 너 목 따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전등스위치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445 4.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4. 25. 저녁 무렵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농원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영산홍 약 1,000주를 함께 뽑은 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켓시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2020고단3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AP’에 게시한 피고인 A 작성 판매글 캡처 사진, 피해자 처가 촬영한 피해품이 보관된 피고인 A 주거지 촬영 사진, 피고인 A와 피해자 처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품 촬영 사진, AQ이 보관 중인 피해품 촬영 사진 2020고단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Y, AT, AI, AE, AF, W,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자동차등록증, 차용금증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 각서, 합의각서, 보험증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2020고단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가 작성한 진술서 1. 일부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Z 대면 수사, 피해자 AN 전화통화, 피해자 AN 대면 수사사항) 1. 각 내사보고(목격자 BA 전화통화, 피해현장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경과(피고인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C의 주장 및 판단 1. 2020고단171호 관련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관련 :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며, 그 외에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피해자 F, D에 대한 모욕 관련 : 시정에 관한 비판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7.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강원도 인제군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근저당권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B 소유인 강원도 인제군 BC 대 189㎡, BD 대 52㎡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가 이전받았으나, 위 각 토지에는 다른 채권자 BE의 가압류(청구금액 300만 원)와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BF, 채권최고액 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이전해 준 토지도 감정해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토지이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기로 정한 2019. 11. 5.이 경과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임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며, 1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만 제공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나 위 채권의 담보제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처분을 위한 조치 역시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1,440만 원 역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이 번복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사채 약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 역시 없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16면). 피해자나 E시장 D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나 E시장 D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승진 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를 통하여 F가 승진을 한 것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고, ‘인간의 탈을 썼다’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 피해자 D이 H와 마치 M, N과 같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며, 피해자 D에게는 ‘잡새도 못된다’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에는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E시의 시정에 관한 의견 제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피켓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314호 관련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B과 함께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펜션에서 수석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위 수석 등이 B 소유라고 믿고 B의 허락을 받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펜션에 보관 중이던 수석들이 B 본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처음(2020. 5. 19.) 가져갈 때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도 펜션에 보관 중이던 수석들이 B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서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의 법정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고, B이 굳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B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B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석 등을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넘겨줄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위 펜션을 피해자 P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펜션에 보관 중이던 수석 등도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B이 위 피해자로부터 펜션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펜션에 보관 중이던 수석 등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B이 실제로 위 펜션 인수를 위한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펜션에 대한 운영권을 완전히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3. 2020고단445호 관련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의 말을 믿고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농원에 심어져 있던 영산홍(이하 ‘이 사건 영산홍’이라고 한다)을 가져가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공범인 A가 이 사건 영산홍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와 합동하여 위 영산홍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산홍이 A 소유가 아닌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가 영산홍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고, 영산홍 소유자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 역시 영산홍 소유자의 사전 허락이나 승낙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절취한 영산홍을 전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절취한 영산홍 중 30%에서 40% 정도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A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피의자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A를 보호해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의식 없이 영산홍을 가져온 것이라면 A를 보호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에게 훔쳐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A가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문제되더라도 너는 피해 안 가게 해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영산홍을 가져갈 당시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도 A가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A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산홍을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20고단314호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의 피해와 2020고단445호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수절도, 폭행범행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W,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1986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17:10경 충북 BG에 있는 BH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여, 57세)에게 "물 가져와, 씨발 좆같이 물가져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정수기에서 떠다 먹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또 신고해 봐, 짭새 불러, 마음대로 해 봐,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