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6:00경 서울 강서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12. 12.경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내화, F과 통화내역, 피해자와 참고인 H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와 발생 당일 함께 술을 마신 E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경위, 추행의 태양, 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여 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전 및 추행 피해 직후 친구 G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보더라도 그다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0. 12. 12. 07:45 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울것같ㅇㅇ”, “내가그렇게만만하냐”, “이새끼 나 존나 강간딸라그래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G과 주고받은 전체적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G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어서 G에게 “생리대도 다꾸겨져잇엇네”, “무방비상태에 공격은 너무하잖아”, “팔을 존나 제압ㅎ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생리주기여서 많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어서 어디에 눕지도 못하고 잠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온 상태에서 뒤에서 가슴과 아래쪽으로 바로 손을 넣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곳이 침대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을 꽂고 핸드폰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추행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였던 H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A이가 그렇게 했어?“라고 묻자 ”아 한게 아니라“라는 답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걔도 이야기 하는 게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끝까지 물고 갈 생각은 없는데 조사 받으면 받고 이게 애매하다 하면 애매한 선에서 걔도 끝낼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친한 친구이자 피고인과도 가까운 H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증거기록 제1권 13-14면 참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킬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F의 전화를 받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피고인과도 친분관계가 있는 H, E 등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감안해 자신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남자친구 F이 심하게 화를 내자 피고인이 당장 F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낼 무렵 H, E에게도 F의 연락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인간이 다면적인 내면을 다양한 모습과 강도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듯이 피해자도 인간으로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전제로 실제 피해자가 그와 달리 행동하는 특정 국면을 꼬집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것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개연성이 없는 주장이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강도 등에 비추어 판시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야간외출제한을 어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