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 18:05경 위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유)F’을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으로 ‘회원님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계속 당해요. 특히 신규 진입 창업 예정인 회원님요. 얼마전 카페 활동 잘 하시던 모 축사 신축업자가 있었습니다.(지금은 강퇴. F, D) 선한 가면의 얼굴로 영업 좀한 모양입니다. 계약서엔 신축 다 지음. 잔금처리 해달라는 약속과 함께요. 작년 2019년 4월에 시작한 신축공사가 12월 중순 되도록 공사 중단됨. 신축예정인 회원님께서 지켜 보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알려주시데요 .(중략). 수법. 공사 중단시켜 놓고 순진하신 회원님들께 핑계를 댑니다. 돈 나오는 회원님 공사 진행. 돈 안나오는 회원님 공사 중단! 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계약금 먹튀 업체도 많아요. 제발 조심, 조심하세요. 자본주의.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후략)’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F’ 회사의 고객유치, 계약의 정상적인 진행 및 직원 급여 업무를 포함한 회사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한우 사육, 사료, 동물약품, 축산물 유통, 한우 맛집 등 한우 및 농․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경 ‘B’이라는 H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유)F은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축사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카페회원인 I은 2019. 2. 23.경 (유)F과 사이에 충남 옥천군 J 지상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계약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완료 후 축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유)F은 2019. 3.경 착공하여 5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표준도급계약서 참조). 3) I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3,500만 원을 (유)F에 지급하였고, (유)F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자금사정 등이 좋지 않아 도급인인 I에게 공사자금의 선집행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I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유)F은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E의 일부 진술). 4) I은 2019. 10. 23.경 (유)F에 ‘2019.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쳐주기 바라고, 만일 위 기한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서로 간에 이 사건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간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다, 귀사의 태도는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준공지연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귀사가 계약을 이행할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유)F은 7,000만 원 정도 입금해 주어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내용증명서, I의 사실확인서). 5) 피고인은 2019. 12.경 카페 회원인 K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인 I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이 늦어져 피해를 입은 거 같다는 얘기를 전해듣고[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그 무렵 I과 2번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I은 피고인에게 공사가 중단되어 자신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공사가 중단된 이유 등을 설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번째 통화에서는 (유)F 측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도 한 것으로 보인다[I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6) 카페 회원인 M는 2019. 10.말경 (유)F과 사이에 위 회사가 2019. 12. 15.경까지 축사를 완공해주기로 하는 축사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재가 들어오면 중도금 2,3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유)F은 제 때에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재가 들어 오기 전 중도금을 요구하여, M는 계약금 및 증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유)F에서는 ‘레미콘 회사가 못 들어온다’ 등의 핑계를 대며 M의 독촉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M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M와 통화)]. 7) 피고인은 카페 회원인 N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0. 2. 13.경 회원 M의 위 6)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제보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8) 한편,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2~3번 정도 통화한 적이 있고, 2019. 12.경 이 사건 공사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어보자 ‘당사자 간의 이야기이고 회사와 개인의 일이다. 본인(피고인)이 중간에 끼여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12.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묻자 피고인에게 말해 주지 않고 자신들과 I이 해결할 문제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다. 9) I과 (유)F은 2019. 12.경 최종적․확정적으로 위 회사가 추가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I으로부터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질 나쁜 신축업체’, ‘선한 가면의 얼굴로 영업 좀 한 모양입니다’, ‘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자본주의.,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금 먹튀 업체도 많아요. 제발 조심, 조심하세요.’란 부분은 꼭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F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챙기고 제대로 공사해 주지 않는 업체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읽히고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엔 신축 다 지음. 잔금처리 해달라는 약속과 함께요. 작년 2019년 4월에 시작한 신축공사가 12월 중순 되도록 공사 중단됨. 신축예정인 회원님께서 지켜 보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알려주시데요 .(중략). 수법. 공사 중단시켜 놓고 순진하신 회원님들께 핑계를 댑니다. 돈 나오는 회원님 공사 진행. 돈 안나오는 회원님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I이 계약보증금으로 3,500만 원만을 지급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F이 그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나 (유)F의 자금경색 등 내부적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중단된 공사의 진행을 위해 I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선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지급해 주지 못하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중단과 공사의 포기 시기,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회원인 I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확인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F에 의해 또다른 피해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위 글이 거짓의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글에 일부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거짓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