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1. 18. 23:0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얼굴을 가리자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방문 쪽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 안 쪽으로 끌고 가고, 다시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방문 쪽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까지 기어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외도를 했냐? 누구랑 외도를 했냐? 인정을 하면 한번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 119를 좀 불러달라. 119에 전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고 말하고, 스테인리스 밥공기에 커피를 담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자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고, 맥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쏟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4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죽인다. 이제는 죽여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거실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기어가서 바닥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를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3. 1. 18. 23:00경부터 2023. 1. 19. 04: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 주거[강원도 평창군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3. 18.까지 피해자의 주거[강원도 평창군 C아파트, D호] 및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강원도 강릉시 E, F병원응급실(병실)] 및 피해자의 직장(G리조트 H)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가. 2023.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0. 17:38경 강원 평창군 I G리조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을 찾아가서 직원인 J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재를 판시와 같이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2:04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임시조치결정문,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경고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식칼 사진, 각 CCTV 영상(순번 39, 82 각 CD 수록),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현장감식사진, 대관령파출서 최초현장출동사진, 119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임의제출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를 가지지도 않았으며, 커피 또는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댄 적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여러 차례 판시 거주지 출입문 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위 거주지 안쪽으로 끌고 간 사실, 중간에 피고인이 “1배, 2배, 3배”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와 맥주를 부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티셔츠로 덮어씌우고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었으며(칼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내리자 바로 눈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찾아온 딸 K에게도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고 방에 가뒀으며 커피 및 맥주를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바닥매트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해당 바닥매트 위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65쪽, 제269쪽 등).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거주지 안쪽으로 끌고 가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감금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와 맥주를 붓고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대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감금행위의 수단으로서 내지는 가혹행위로서 자행된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등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비록 해당 상해가 양형기준상의 ‘중한 상해’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만에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의 범정이 여전히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2차례나 해당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접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시조치 불이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함은 물론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21:20경 강원 평창군 I G리조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옆 ‘L’ 모노레일 매표소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4. 27.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