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환경부장관과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총괄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H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I와 J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H, I, J과 함께 2018. 9. 11.경 L 소유의 화성시 M, N, O, P를 H 명의로 임차한 후,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Q, C, D 등의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들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250개 및 폐합성수지류 약 1,800톤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화성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환경부장관과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R'), S, T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환경부장관과 안동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총괄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R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S 및 T은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31.경 안동시 V 토지를 S 명의로 매수한 후,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E, F, G 등의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부지와 그 인접 부지인 W에 폐합성수지류 약 8,500톤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한 후 이를 매립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과 공모하여 안동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안동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중순경 장소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X 1톤 트럭에 상차한 다음 위 1항 기재 'K'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2회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회당 25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9. 중순경 성남시 Y에 있는 주택철거현장 및 서울시 Z에 있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A 2.5톤 트럭에 상차한 다음 위 1항 기재 'K'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2회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회당 5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2. 중순경 경산시 AB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AC' 및 경북 칠곡군 AD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E 24톤 트럭에 상차한 다음 위 2항 기재 'U'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위 폐기물을 3회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회당 4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하순경 안동시에 있는 건축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F 25톤 트럭에 상차한 다음 위 2항 기재 'U'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위 폐기물을 5회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회당 5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2. 초순경 경북 고령군 AG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H 및 영천시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AJ 25톤 트럭 및 AK 25톤 트럭에 각각 상차한 다음 위 2항 기재 'U' 상호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위 폐기물을 2회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L,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CCTV 영상사진, 견적서 등, 수사보고(안동시 폐기물하치장 매립현장 관련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안동시 폐기물 견적서 및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안동시 AQ 하치장 방범cctv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안동시 AQ, 첨부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배출처 수사 종합), 수사보고(K 홍보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R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복수의 장소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기간 및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