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2021. 6. 중순경 G에 게시된 ‘고수익보장’이라는 글 등을 보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한 건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I에 상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I 쪽에서 연락이 갈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마감이라 시간이 촉박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4: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6. 24.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N 대출이 있는데 새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1,500만 원을 긴급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어차피 우리는 금융기관 연합이니 N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면 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O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N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4.경 P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Q은행 대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2년치 이자 및 원금을 미리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1:1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주소를 알려주면 담당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5:30경 창원시 성산구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6. 29.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0: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김해시 Y 아파트 Z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