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채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며 5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450만 원을 주되, 매달 420 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9.경, 2015. 2. 10.경, 2015. 3. 5.경 및 2015. 4, 10. 각 4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9. 과 같은 달 11. 위 C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며 7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730만 원을 주되, 매달 7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10. 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며 3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4,650만 원을 주되 매달 35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4. 15.경 위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며 2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800만 원을 빌려 주며 매달 200만 원씩을 이자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대부를 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돈 빌려 간 것에 대해 공증을 서라. 내가 칼을 들면 안 썰어 버리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왜 징역에 갔는지 알고 있냐? 나한테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안 갚아서 칼로 봐버렸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순천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3. 2. 12:0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당신 왜 돈을 안 갚아 씨발 씨발 왜 안 갚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2016년 3/4일까지 H 소유땅을 이전서류를 A에게 주기로 함, 민,형사상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불러 주는데로 기재하게 한 후 서명, 사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당신 돈 갚아 씨발, 왜 좆같이 왜 돈을 안 갚아 씨발 돈을 못 갚으면 믿을 만한 것이라도 내 놔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소유의 인감증명서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약속이행서 사본, 인감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A가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내역) 1. 수사협조의뢰서, 대부업 대장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거나 교부한 것이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강요 부분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작성된 공정증서에 추가로 변제가 안 될 시에는 민형사상책임을 지며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이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통상적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C이 자신의 선배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매우 억압적인 점,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동차를 가져 오라고 압박하였던 점 등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일부 법정,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F에 대한 강요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이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부동산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보다 훨씬 고가인 점, F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다른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담보로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약속이행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채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며 5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450만 원을 주되, 매달 42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연 이자율 92% 상당임)하고 2015. 12.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연 25%의 이자를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C에게 총 5회에 걸쳐 원금 1억 7,8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대부를 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원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3,000 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015. 5.초순경 5,000만 원을 수표로 대여하였고, 2015. 6. 30.경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현금으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 2015. 5.경 대여금 원금에 대한 판단 2015. 5. 하순경 피고인이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만 있다. 그런데 C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5. 중순경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원금 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증거기록 12면).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월 이자를 2015. 5.부터 1,40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C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이자율 월 7부로 계산하면 원금은 2억 원이다. C은 원금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자를 월 1,400만 원씩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두려워서"라고만 할 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대여금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발행된 수표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액수가 3,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금이 3,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원금이 5,000만 원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 변제 부분에 대한 판단 증인 C은 법정에서 2015. 5.부터 2015. 11.까지 매월 1,400만 원씩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기초로 2015. 5. 6.경, 2015. 6. 12.경, 2015. 7. 6.경, 2015. 8. 10.경, 2015. 9, 15.경, 2015. 10. 15.경, 2015. 11, 16.경 각 1,4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계좌의 인출 내역, 2-3번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 피고인은 2015. 6. 30. 이자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5. 8. 3. 경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 무렵까지의 이자 지급 독촉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으로 일부 이자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5.부터 매월 현금 1,40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증인 C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의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5. 5. 하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C이 이자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최초 지급하였다는 시기는 그 이전인 2015. 5. 6. 이어서 원금과 이자액수가 맞지 않는다.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액수와 인출일자가 불규칙적이어서 해당 일자에 해당 금원을 이자로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경찰에서는 2015. 11분 이자와 2015. 12. 분 이자는 2015. 12. 10. 피고인에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2015. 11.분이자는 친구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돈 400만 원을 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3,000만 원은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은 경찰에서 이자 지급시기가 매월 15일 정도였고 그보다 지연하여 지급하기도 했으며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3번 정도(법정에서는 2번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C이 진술하는 위 이자 지급일자와 모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한편 검사는 2015. 12. 까지의 이자가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이는 2015. 12. 10. 송금된 3,000만 원을 이자로 변제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과 C위 3,000만 원이 모두 원금 중 일부로 변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지급된 이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30.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5. 하순경 대여한 금원의 원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2,00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위 2,000만 원을 대여금들의 이자 중 일부로 인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차용해 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돈 있을 때 남의 돈부터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이냐. 칼로 콱 썰어 불라니까 내 돈부터 갚아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법정,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I, K의 법정,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2,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인출한 직원이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2,000만 원만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 검찰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자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계좌내역,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은 사건 당일 처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L 명의 계좌에서 I(L)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K는 그 중 2,900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주었다(K는 인출한 금액 전부를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과 K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C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변제를 하였던 것이라면 2,900만원 중 2,000만 원만을 떼어 내어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C은 검찰에서, 협박을 당하였다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신혼여행 경비 정도는 빼고 줄 텐데 피고인은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기록 680면), C이 법정에서 진술한 신혼여행경비의 규모(200-300만 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C이 위 900만 원을 제외하고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점은 C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크게 모순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비록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거액을 대여하면서 월 7부라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강요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