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C에 피해자 D(59세)를 고용한 고용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구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중 4.번]. 사업주는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이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하며(구 산보규칙 제173조 제1항 제3호),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산보규칙 제183조 제1항).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0:25경 C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3.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트럭에 자갈을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한 힌지드 버킷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내리막길을 운행하게 하던 중, 지게차가 도로 오른편 조경석에 충돌하고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이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산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C 사업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구 산보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업장 내 사무실 앞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구 산보규칙 제149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해지장치가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건), 현장 및 변사자 시체 사진, 비교지문, 사체검안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3톤 미만의 지게차운행 자격요건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지게차), 급여 이체내역,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감독 등 결과보 10) 적용법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시정조치사진 1부, 작업계획서 1부, 확인결과보고서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가 지게차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고, 피고인이 법령상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것 자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업주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구 산보규칙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가 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사업주의 무면허 지게차 작업 지시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고용주의 무면허지게차 조종 지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해태로 인한 인명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면허도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지게차 운전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들도 취하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오랜 작업 경력 및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21. 4. 21.까지 유족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로 합계 약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에도 유족보상연금이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유족보상연금의 성격상 향후 지급될 총액을 알 수는 없으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118,695,650원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아내 E은 유족 대표로서 2021. 9. 14.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