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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55

범죄사실 C은 2011. 3. 9.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축농증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 20. 16:00경 위 F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치과에 있고 치료비 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아는 건 기자 밖에 없다"라고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친분이 두터운 40여명의 기자를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C은 2011. 6. 21. 10:00경 청양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전화하여 'F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어서 축농증이 생겼다. H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잘 안되어 I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다. 전에는 축농증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 의료사고난 것이 아니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있으면 기자들이 몰려 갈 것이다. 당신들도 걸리지 않으려면, 서류 같은 것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위 치과에 방문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J 기자 K에게 의료과실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5:00경 K으로 하여금 취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압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대표인 피고인과 이 사건을 상의하면서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1. 6. 22. 위 치과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원장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C의 일은 명백히 치과 잘못이다.방송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C에 대한 촬영물을 내보내겠다. 그러면 당신은 골치 아파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C에 대한 촬영자료를 보여주고 "우리 형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인근 M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정형외가 의사가 영창에 가 있다. 기자 특성상 한가지 뒤져봐서 안나오면 나올 때까지 뒤지는게 기자 특성 아니냐. 공무원들은 기자들에게 깜박 죽지 않느냐. 치과치료도 잘못된 것이고 선의 C을 장애자를 만들어 놓았으니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MBC, KBS 등 방송사 및 중앙지 일간지 취재들이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1. 6. 27. 현금 1,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지 약 20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 첫 경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직후 겁을 먹고 C에게 전화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1,000만 원을 보내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고향후배로서 C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취재하도록 요청한 점(C은 구체적으로 취재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재하러 간다고 하자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취재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인근 M병원에서도 비슷한 일로 의사가 구속되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측의 의견을 취재하러 간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G이나 K과 달리 취재 후 사건에 대하여 기자로서 판단을 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C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취재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북 울진군 E 및 F에 대한 산림채취권이 있는 'G'과 암석 및 토사를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으로 위 작업 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지로서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에 그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5:35경 위 H 현장 내에서 화약 720kg, 뇌관 40개를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발파지역 주변으로 흙과 돌이 날리어 흩어지지 않도록 방석포를 설치하는 등 발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석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파현장주변 약 80m 거리에 있던 피해자 I(41세)이 그 현장 주변에 머물도록 방치한 과실로, 발파시 공중으로 비산된 돌이 피해자의 좌우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파 작업일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D의 공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법인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방석포 설치의무가 없고 이 사건 현장에는 방석포를 설치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화약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 방석포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발파지점의 경사도가 60도 정도라고 하더라도 방석포 설치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방석포를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석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피고인 및 감시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 그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을 위반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삼성화재 직원인 피해자 E과 위 D 이사인 피해자 F 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보험금이 자동인출되는 문제에 관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삼성화재 G지점장 H과 피고인의 형, 위 D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처가 있는 F와 E이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F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총 6회 가량 전화를 하여, 삼성화재 직원인 피해자 E과 위 D 이사인 피해자 F 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보험금이 자동인출되는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삼성화재RC로 근무하고 있는 E과 처가 있는 F가 동거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주식회사 삼성화재 고객센터 직원이 작성하여 E에게 전송한 이메일에 'E, F(사내이사) 해임한 이사와 E RC 같이 동거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회사 지점장이던 H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고객센터 직원 사이의 전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보험금 자동인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항의하는 내용만이 녹음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콜센터 직원이 불만상담을 할 때에는 전 내용이 녹음된다. 통상적으로는 콜센터 직원이 들은 이야기 그대로 요약·기재하여 상관에게 결재를 요청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 위 고객센터 직원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위 내용을 부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일반교통방해죄 등과 같이 기소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하여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7. 6.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재야·시민 2,000명/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대학생 400명/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L정당 서울시당 CG의 사회로 사전마당→공연→자유발언→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소공로→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21:33경까 지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8. 15. 일반교통방해 8·15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40경부터 15: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2. 25. 일반교통방해 2014. 2. 12. L정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BX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당일 16:00경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BX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 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19:00경부터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 명/재야·학생 1,000명/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CH의 사회로 영상물 → 공동대회사 → 투쟁발언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상징의식 →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집회 종료 이후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였고, 다른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300명은 같은 날 18:15경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같은 날 18:1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1가까지 전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3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 7. 6. 흐름사진, 2013. 8. 15. 흐름사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14. 2. 25. 집회 사진,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2014. 2. 25. 집회 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사다리 형태의 세로선 2개 중 1개의 선을 선택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금의 1.95배를 배당받거나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46,0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인터넷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배팅하고 사다리 형태의 세로선 2개 중 1개의 선을 선택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금의 1.95배를 배당받거나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10,8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I", "J" 사건 운영자 송치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의 배우자로, 2021. 4.경 C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와 C의 메시지 내역과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17:13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더러운상간녀야 왼만하면 수신거부풀지 니 동영상 뿌려버린다 절대 얼굴들고 못다니게 잘못을 했음 벌을 받아야지 숨지말고 그게 무서우면 더러운짓을 하지 말던지 빠른시일내 전화 안하면 동영상 풀어버릴거니까 그런줄 알아라 망할ㅆㄴㅇ'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물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16. 6. 중순 23: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경인교대 후문에서, D, E은 E이 불러낸 피해자 C(14세)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도록 유도한 후 오토바이를 타러 가고, 피고인은 그 사이 위 가방 안에 있던 태블릿 PC를 다른 곳에 옮겨 둔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 온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있는 태블릿 PC를 훔쳐갔느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2016.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제이씨공원에서, D, G은 D이 불러낸 피해자 F(13세)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쇼핑백을 가리키면서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 열어보고 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쇼핑백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몰래 이를 지켜보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쇼핑백을 왜 만졌느냐, 그 안에 있던 금팔찌가 없어졌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2016. 7. 1.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부평제일성결교회 주차장에서, D, G은 G이 불러낸 피해자 H(14세)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쇼핑백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인 I 명의의 BC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6. 7. 3. 경 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K, L와 공동하여, 2016. 7. 1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D, E, K, L는 L가 불러낸 피해자 J(16세)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01:1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증 등),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전 계획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을 주도하면서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곧바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15년경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아직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도서관 앞 도로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물건을 훔쳤느냐면서 겁을 주는 과정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O(15세)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O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이 배우자가 있는 D과 정을 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E 호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의 남편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이니 위자료로 3,000만 원만 주면 내가 D의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회사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벌금도 나오는 등 너에게 출혈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1. 17: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방의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SBS홈페이지/F/시청자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디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가정 있는 주부와 놀아나서 남의 가정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음식점에 일하는 종업원과 간통을 하여 고소당한 프로듀서'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SBS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남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중간에서 합의를 조율한 것일 뿐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비록 D과 육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남편과는 형제 사이가 아님에도 2014. 2. 6. 피해자와 최초로 만나 친동생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계속 D과의 육체관계를 추궁한 점, 위 추궁과정에 D을 '개 잡년, 갈보, 창녀'라고 운운하면서 육체관계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면 가정, 회사, 주변 등 잃을 게 많고 진짜 많이 혼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자 지칭)저 새끼한테도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들어갔고, 형사고소도 따로 했다, 위자료 소송, 형사소송, 조사, 재판받는 게 보통일은 아닐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잃을 게 많고 피는 네가 보게 되어 있어, 너도 신혼인데, 분쟁이 있다 보면 자식한테도, 우리 형수가 네 직장만큼은 피해 안 가게 해달라는데, 네가 벌금도 맞아야 되고, (3,000만 원이)뭐 큰 무리는 아니지, 그걸로 민·형사상 후속 액션은 않은 걸로 하고'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D의 남편에게 교부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D의 남편을 위한다는 마음에 D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갖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어나 거동으로 피해자에게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남편의 혈육을 사칭하고 권리실현의 사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정당하지 못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D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비난받을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2:30경 술에 취한 채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에 이른 뒤, 그 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기사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서 소속 B의 얼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C에게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근무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안강망어선 B(7.93톤, 480마력, FRP)의 소유자로서, 2013. 4. 9.경 목포시장으로부터 'C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국비 267만원, 시비 267만원, 자부담 356만원)을 교부받아 위 선박에 890만원 상당의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10:00경 전남 목포시 D 물량장에서,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레이다를 설치한 위 선박을 E에게 1억 5,000만원에 매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선박에 890만 원 상당의 레이더를 설치하였다가, 위 선박을 E에게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C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저효율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레이더를 설치하였는바, 레이더 설치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위 선박을 매각한 행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보조금법은 제23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5조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규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포시가 작성한 이 사건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서에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목포시장이 보조금을 교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서에도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동 어선을 향후 5년간 매각,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보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매각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된 구 보조금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조금법 제35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각한 행위를 보조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월남참전자회 부산시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4.경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00경 부산 E에 있는 F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사건 단체 정기월례회 자리에서, 회원 등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기월례회 안건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D씨는 2001년도 경에 G씨가 지부장을 할 때 공금 53만 원을 착복했다가 개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15. 6. 8.자로 지회운영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처분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10. 22. 16:00경 이 사건 단체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H에게 '10. 28.에 개최하는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통지서를 왜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2015. 6. 8.자로 지회운영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라고 답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10. 27.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왜 제명을 당하였는지를 밝히고, 제명처분이 있었던 당시 지회운영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자에게 2015. 6. 8.경 지회운영회 결정사항 및 토의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이 사건 단체 정기월례회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답변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명처분에 관한 제명사유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회 회원의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은 지회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제명사유가 피해자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발생한 재정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제명사유 역시 지회 구성원의 관심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제명된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제명처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다른 회원들도 이 사건 단체의 현 지회장과 전임 지회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지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회장직의 인수인계 과정이나 제명처분 등을 두고 발생한 개인적인 감정대립 등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지회 운영 과정에서 생긴 사유로 인한 회원 자격 유지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