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과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인 'E'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자판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월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4. 9. 30.부터 2014. 10. 27.경까지 합계 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대로의 수익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2014. 11. 10.경부터 위 'E'에 명의상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G에 있는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H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 1에게 "커피자판기 관리사업이 있는데 3,000 만원을 투자하면 김해시 J 쇼핑 몰에 자판기 10대를 설치해 줄 것이고 이를 관리하면 월 3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은 1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전액 반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대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였으며, 피고인 역시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부산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2. 1.경 창원시 동읍 농협 앞에서 같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전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자판기 설치가 되지 않냐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자판기 위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광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허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붐이 일어나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이니, 3,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경남지사 영업권을 주고, 합쳐서 6,000만원에 대한 수익금 월 7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은 1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전액 반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에서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경위E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장래 원금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장래 원금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영상모니터 광고지사 계약서, 각 거래내역, 접수증, E 입출금내역, 각 업무협약계약서, 광고지사장 판권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도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그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꾀어 거액의 금전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편취액의 대부분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F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리하게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3: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가 피해자 E(23세)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여, 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등, 종아리, 발바닥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2 20:50 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 D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위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씹할놈아, 팔놈아 개새끼 "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6세)가 자신의 일행인 위 A을 인적사항 불상 및 도주의 우려 등 이유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신전근 외상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순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아반떼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원리 도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31, 22:20 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도원교차로 도로를 병천면사무소 방향에서 한국기술교육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차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 동승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진열대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월급여를 2,000,000원에서 4,525,000원으로 임의로 올려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4,525,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차액인 2,52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매월 15일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18,1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 합계 금 10,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대표이사의 급여가 인상된 2010. 9. 15. 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34%, 피고인의 처 H 33%, I 3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보수를 인상하였다. 나. 그런데 I의 주식 33%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I으로부터 잡화 전문매장 J에 대한 진열대 제작 · 납품 영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며 양수대금 중 5,000만 원(변제기 2010. 12. 30.)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0. 8. 2. I에게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H의 주식 33%는 피고인이 그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이다. 다.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총회소집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상법 제337조 제1항 등 참조) 양도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바. 그렇다면, I에게 담보로 제공한 33%의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담보채권인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I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의 보수를 인상한 것에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고, 2013. 3. 2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536,4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합계 868,665,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서(CA) 1. 수사보고서(고발관련 추가자료 첨부) 및 C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내역서, C 사업자등록 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사업자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2, 15, 16, 30번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8, 10, 14, 19, 25, 34번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23, 27,29,32, 36 번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6, 9, 17, 18, 20,21, 22, 24, 26, 28, 31, 33, 35번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씩 6,600만 원=(50만원 × 6회) + (100만 원 × 10회) + (200만원 × 7회) + (300만원 13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태우(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강원 영월군 B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 D(가명, 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동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6. 22:5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SM5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2013. 3. 21. 08:0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주공 아파트 107동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탄레포츠 공원방면에서 지제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여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4,873,11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서정동 소재 대옥 3차(아)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주공 107동 앞 도로까지 약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정회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마성면사무소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문경읍 새재로에 있는 문경새재 한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39,4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28,0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0,278,210원 및 그의 퇴직금 21,234,880원과 근로자 D의 임금 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 D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9.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일로 97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100 ~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민속주점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E(53세, 여)과 싸움을 한 일에 대하여 화해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추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뒷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상동동 상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거제시 상동동 상동IC 앞 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D 면허증 사본, E 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다음지도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자 즉시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내지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 12: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F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0,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보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처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 동의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장애상태 등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5:30경 부산진구 백양대로208길 38-9에 있는 개금테마공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땅콩을 자신의 바지에 넣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2~3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4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5: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얼마나 낸 줄 알아, 씨팔 순찰팀장 E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으며, 위 지구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다시 한 번 들어가면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으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는 "나 여기 사고치러 왔다. 그래 씨발놈아 니가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수사 등에 관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전과, 공무집행방해 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전과가 7회 있는 점, 동일한 지구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1: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수암동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68,94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21:41경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314-15에 있는 영진하이테크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27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20. 21:50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사우나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그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 21:50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사우나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순번 3, 1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주차량 범행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업무 분담에 관한 불만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425ml 용량의 맥주잔으로 때려 열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9. 21:30경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만 받은 뒤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우려한 위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은 에게 맡겨두고 위 E의 렌트카를 타고 혼자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4 그램을 구하여 온 후 같은 날 23:5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구해온 필로폰 약 2.4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