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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10.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횡령 (2016. 1. 7. ~ 2016. 3. 17. 발생)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5.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3005사건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 김해시 B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마그네슘광재 약 22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처리 신고가 없는 C에게 위탁 처리하였다. 2017고단3680사건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경 김해시 B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22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처리 신고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도록 하여 경남 창녕군 D에 보관되도록 하였다. 이에 창녕군수는, 2016. 12. 22.경 피고인에게 2017. 1. 18.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조치명령(1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17.경 피고인에게 2017. 3. 3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조치명령(2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0사건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6,557,88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51,499,92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G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주식회사에 208,766,960원, J 주식회사에 235,800,00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G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고철을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10,303,400원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폐기물처리방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 판시 제2죄는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제2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제2전과의 죄는 제1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판시 제2죄와 제2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및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대량 폐기물(발화위험), 조치명령 장기 불이행(단, 선고공판일 직전 이행 완료함),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큰 액수의 거짓발행·세금신고, 선고공판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창녕군 소재 폐기물반출 완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전과, 공소제기 이후 체납세금 추납, 부양가족(처, 자녀 4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관리 및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 회사에서 제조한 LED 등기구 제품 20개 모델(D 등) 1,275개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현황 및 판매이력목록 1. 적발된 제품 사후 인증서 사본 1. 질의회신(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대상여부 질의(중앙전파관리소) 1. 각 규격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LED 등기구는 적합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판매한 등기구 중 일부 제품은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관련 부처에 신청을 하여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LED 등 기구는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기관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능동회로를 포함하지 않은 LED 램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외장형 컨버터를 조합한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각 LED 등기구에는 E 등에서 공급받은 컨버터를 조합하여 완제품으로 공급한 것이며, 컨버터를 조합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서 적합등록을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주)D 광주 대리점 개설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E에게 (주)D 광주 대리점을 개설한 후 E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4. 중순경 피고인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아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주)D 광주 대리점을 개설한 후, 2018. 4. 24.경 위 광주 대리점에서 피해자 H 등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D회사 광주책임자로 있다. 나를 통해 D회사 1몫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내로 원금 240만 원에 수당 51만 원을 더한 291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회원을 모집해오면 1개월 후에는 300만 원, 3개월 후에는 900만 원, 그 이후에는 개월 수에 따라 1억 원까지 수당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많아 투자자에게 무조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D회사 영양보조제를 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익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4. 24.경 E 명의의 I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9.부터 4. 25.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들에게 “D회사 1 몫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에 291만 원을 지급해 주고, 밑으로 사람이 계속하여 가입이 되면 1억 원까지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D의 수당 지급 구조에 관하여 “총판 자격 대금 120만 원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내면 총판 자격을 부여하고 판매 마진율 50%를 드린다. 총판 자격취득 후 총판 4명을 모집 시 수당으로 부가세 포함 302만 원을 드리고 4명을 모집한 사람을 소개한 사람에게는 성과보너스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도 “㈜D의 시스템은 투자를 하고 밑으로 4명을 모집하여야 돈을 지급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수당 지급 구조에 관하여 E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3:08경 대전 중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ｍ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판시 자동차를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판 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3. 20.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세종시 B, C호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추석 전까지 쇼파가 설치되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쇼파 설치공사를 먼저 해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쇼파를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위 음식점에 쇼파를 설치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관상 ‘D 대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 식당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쇼파 설치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쇼파 설치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쇼파를 설치할 때 이를 지켜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쇼파 설치를 주문했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쇼파 설치시 감독을 했고, 거래명세표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D’ 식당에 ‘D 대표 A’이라고 표기된 명함을 비치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야 비로소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급여수령확인서’는 그 문서의 형태(누군가가 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작성 시기의 불명확성(‘급여 수령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9. 5. 14.’인데, 피고인이 F로부터 이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메일의 첨부문서 작성일은 ‘2019. 3. 14.’이다), 그 내용의 모순(‘급여수령확인서’에는 ‘상기 직원 A 16개월간 급여를 ……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서 상단에는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위 문구 아래에는 ‘수령인’으로 ‘A’이 아닌 ‘F’가 기재되어 있다), 작성 주체의 조작 가능성(위 내지 의 사정들에다가 F는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그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수령확인서’의 작성 주체는 F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4. 13.경부터 4.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아파트형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조명천장 및 카도어 교체작업, 승강기 바닥교체 작업을 수주하여 ㈜D의 대표 E와 ㈜F의 대표 G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17,22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 금액은 H과 사이에 856만 원, G과 사이에 480만 원 합계금 1,336만 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자인 C 아파트형 공장 건물운영위원회로부터 구두로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68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D와 F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7,656,000원 및 429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G으로부터 5,2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7.경 경기 시흥시 E에서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발주한 'H'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실내건축공사 중 경량칸막이 및 경량천정공사 등을 공사대금 약 29억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내건축공사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H' 공사 중 경량칸막이 및 경량천정공사 등을 공사대금 약 29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8. 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공사대금 약 9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및 정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될 행정적 제재를 추가로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하도급을 하게 된 경위 및 공사 내역, 그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운영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지역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C의 외삼촌인 자로서 2017.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을 인수하려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와 함께 천안에 있는 E병원을 인수할 예정이다. 입원 환자가 100명 정도 되고 매달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데 병원 식당 운영권을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에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식당 운영을 안 하면 기부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병원을 인수하려는 대략의 계획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A는 피해자가 병원 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A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해 보라고 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병원 인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서류 양식 여러 장을 갖고 온 다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 F 명의의 2018. 3. 2.자 금 전공탁통지서 양식 서류에 공탁자 ‘G’, 피공탁자 ‘B’, 공탁금액 ‘이십이억팔천만’, 공탁원인사실 ‘H법인 채무변제금’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하단에 인쇄된 ‘F’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보관하던 막도장을 날인하고, 2018. 3. 6.자 사실증명신청서 양식 서류에 신청인 ‘B’, 증명의 목적 ‘변제공탁금’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하단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작성자로 인쇄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 옆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다른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통지서, 사실증명신청서 서류를 각 사 본하여 A에게 건네주면서 “이 서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 안 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라.”고 하였고, 이에 A는 2018. 3. 15.경 위 각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전공탁통지서, 사실증명신청서(하단의 사실증명 부분)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내역, 금전공탁통지서, 사실증명신청서,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공탁위임장,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총 600만 원(2020. 4. 24. 300만 원 + 2020. 6. 22.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나쁘고, 공문서위조죄의 죄질은 더욱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20회 넘게 징역형, 벌금형 등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쓴 돈 중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920만 원(2020. 3. 16. 700만 원 + 2020. 5. 20. 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1. 3. 9. 벌금 70만 원, 2002. 9. 13. 벌금 100만 원, 2013. 5. 29.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여자 사촌동생과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3:50 ~ 7. 20. 00:12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정문에서 이태원역으로 가는 택시 안 운전석에서, 피해자와 사촌동생이 뒷좌석에 앉아 있음에도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을 흔들면서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B(가명)의 증언, 증인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의 영상(피고인은 동영상 CD의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CD의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택시 안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정된 소수인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는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위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자위행위는 심야시간대에 도로를 진행하던 어두운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고, B 등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위행위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자위행위는 B 등 택시 승객 2명만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B 등 택시 승객 2명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위행위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피해자 D가 운 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정당하게 택시비가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비를 지불한 이후에는 거스름돈이 틀리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30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곧바로 내리지 않는 바람에 택시운전사 D가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D가 약 30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당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고, 도착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더 들어가 달라고 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비를 못 내겠다고 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다음 하차하기까지 D에게 폭언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D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의 경상도 말투 때문에 피고인에게 말하는 억양이 좀 높아졌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들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과 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것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5. 28. 부천시 C에 있는 D 인근의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100%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로 네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 그러면 3,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단지 피해자의 대출서류를 대부중개업체에 접수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대출 승인 여부는 피해자의 신용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B는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 범행의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0:43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02,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6377호 B에 대한 횡령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은 위 3억 200만 원 중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C에게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돈을 나눈 후에 공정증서를 쓰고 거기에서 돈을 나눈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C이 D와 E 사이의 법률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과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 6월 11일에 1억 원을 받은 뒤 다시 이 중에서 5,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돈으로 E에게 전달해주고 E이 더 이상 D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부탁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B가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이 그 중 5,700만 원을 D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C이 B에게 D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부탁하며 B에게 5,700만 원을 건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1) 판결문 1. 위증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 10월, 자백) 고의성 짙은 위증인 점,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 오류의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입대하여 해군 제5성분전단 제59기동건설전대에서 근무하다 2017. 6. 5. 전역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비역 병장 D이 취득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1급, 인증번호 E)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성별 란에 '남'. 합격등급 란에 '1급', 인증번호 란에 'G', 발행일자 란에 '2017년 02월 09일'로 각각 기재하여 이미지화 한 다음 다시 이를 캡처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비역 병장 H이 취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정보처리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자격 란에 '도배기능사'. 수험번호 란에 'I', 발행일자 란에 '2017년 3월 14일'로 각각 기재하고 위 문서의 아래에 '2017년 정기 기능사 1회(2017년 03월 11일 시행) 실기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이미지화 한 다음 다시 이를 캡처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배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타일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배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 1매, 타일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제5성분전단 제59기동건설전대 제2기동건설대대 J중대 사무실에서 행정병 일병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도배기능사 시험합격확인서, 타일기능사 시험합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고 휴가를 갈 목적으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L로부터 부당하게 포상휴가 5일을 받은 후, 정당하게 취득한 포상휴가 5일에 더하여 2017. 5. 8.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10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자격증 1.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여러 장의 문서 위조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현역병 복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