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C(개명전 이름 D)로부터 C가 운영하는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2012. 10. 15.경 C에게 '2010. 2.경 G으로부터 돈이 급하다는 사정을 듣고, G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차후 G으로부터 200만 원과 위 차량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된 차량수리비와 세금을 반환받으면 차량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에서 2015. 12. 22.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4. 경 서울 중구 수표로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2012. 10. 15.경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2015.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경 납골당 관련 사업을 하는 C를 알게 되어 2002.경부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C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일을 도와주던 중, 2010. 3.경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C로부터 "2010. 3. 11.경 당숙 G과 함께 접견 온 A가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C 출소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한 접견표에는 이 부분 대화 내용이 빠져 있으니 확인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향후 A와의 자동차 반환 관련 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견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말경 경기도 광주시 H아파트 1호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2010. 3. 11.자 C와 A, G 간의 접견표 사본 및 서울구치소 접견표 양식을 이용하여, 접견표 사본의 결재인 고무인을 접견표 양식 우측 상단에 오려 붙이고, 접견표 양식 안에 A가 C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차는 출소할 때 깨끗이 잘 탄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구치소 교도관 명의의 구치소 접견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C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구치소 교도관 명의의 구치소 접견표 사본을 제출하고, 2017. 3.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C 명의로 A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치소 접견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구치소 교도관 명의 구치소 접견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답변서, 판결문, 소장, 고소취하장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접견표(2010. 3. 11.), 접견표(2010. 4. 8.), 접견표 사본, 수사보고, 법원사건 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발송하였다는 것을 깜빡 잊고, 착오로 이를 고소 사실에 포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불복하며,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답변서 등이 C에 의해 위조되었고, C가 위조된 위 답변서 등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장에 위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은 C가 교도소를 가면서 G에게 판매하라고 맡겨놓은 차량으로 20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답변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까지 날인한 문서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착각할 만한 성질의 문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서도, C가 이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접견표는 접견 내용의 기재가 누락된 접견표의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사 당시에는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행사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접견표 사본의 결재인 고무인을 접견표 양식 우측 상단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접견표를 만들었는바, 단순히 그 기재 내용의 수정 요청만을 위해 위와 같은 수고를 들여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새로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견표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구치소 측에 접견표 기재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이를 폐기하지도 않은 채,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보관하여오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이를 제출하여 사용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필체로 직접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접견표를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위조된 접견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사건들에서 위조된 접견표를 기초로 한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