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 C과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 및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받은 합의금 약 4,000여만 원을 피해자 및 C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변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C이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및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8.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피해자 및 C의 주거지인 김제시 F xxx호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C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장 망하게 생겼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라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은 도저히 돈이 없어 안 되겠다. 금년 10월에 딸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대답하며 즉각적인 변제를 미루었고, 피고인은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당일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 C, 피해자의 아들이 각자 차를 몰고 있고, C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임에도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2. 2. 22. 14:1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손잡이 길이 36cm, 날 길이 22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오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료보험료 3천만 원이 밀렸는데 이빨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보험료가 체납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을 살리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반이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C이 주거지로 귀가한 이후 피해자 및 C에게 재차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약 3~4년 전 피해자 및 C의 첫째 딸 결혼식때도 “결혼식 끝나고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 일단 각서라도 써주겠다, 둘째 딸 결혼식 끝나고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더 이상 돈을 변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해자 및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0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낫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낫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고, 낫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낫을 내려놓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낫을 낚아 채가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낫을 빼앗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닫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몸으로 화장실 문을 밀고 낫을 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낫으로 피해자를 내려찍고, 피해자가 구석에 쓰러지자 재차 약 10여회에 걸쳐 낫으로 내려찍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낫의 구매처 CCTV 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변사현장사진첩, 김제 F 살인사건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생명은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살인은 그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낫으로 10여회 내리찍어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년 전 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인 피해자 부부에게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받은 보상금이자 전 재산에 가까운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탓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어렵게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부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금의 돈이라도 변제해 줄 것을 사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해자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부도 변제하지 않자 심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 부부의 실제 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0년: 배심원 3명 징역 15년: 배심원 3명 징역 13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