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6:1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마트 내 카운터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관(棺)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 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네이버에서 찾아낸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위 사진의 관 위에 붙여놓은 후 제목은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고 추가기재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 5. 29.경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망 G의 누이인 피해자 H과 망 G의 모친 망 I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망 G의 관을 보고 오열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망 G을 택배물건으로, 피해자 H과 망 I를 택배물건을 보고 오열하고 애도하는 사람으로 각각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패러디로서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한 경위에 관하여 "사회지도층이 일으킨 사회운동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고 그 비용까지 감수해야 되는 모습이 택배로 전달되는 모습으로 연상되었고, 택배를 받는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착불'이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합성사진과 글의 종합적인 내용, 피고인이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무렵 E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게시물들의 내용,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15살에 불과한 어린 동생을 희생당한 유가족으로서 일반 시민인 점, 합성에 사용한 사진의 위와 같은 실제 의미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 G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합성을 통하여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뒤에서 보는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 설시한 바와 같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 및 일반적인 양형의 차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3. 16:1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마트 내 카운터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관(棺)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 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네이버에서 찾아낸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위 사진의 관 위에 붙여 놓은 후 제목은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고 기재하고, 위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 5. 29.경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인 망 G의 관을 안장하는 과정에서 망 G의 모이자 피해자인 망 I가 망 G의 관을 보고 오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따라서 관 안에 안치된 망 G은 택배물건이 아니었고, 망 I는 택배물건을 보고 오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망 G을 택배물건으로, 망 I를 택배물건을 보고 오열하는 사람으로 각각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망 G 및 망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 5. 29.경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망 G의 관을 안장하는 과정에서 망 G의 누이인 피해자 H이 망 G의 사망을 애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보고 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택배물건을 보고 애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은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에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합성사진과 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합성사진을 만들어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성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망 G이 실제 택배물건이라던가 망 I와 H이 택배물건을 보고 애도하거나 오열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진과 결합되어 있는 글의 내용 또한 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표현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이 관이 택배물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택배물건에 비유하여 망 G, 망 I나 H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표현을 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망 G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