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22:30부터 같은 날 23:00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여, 17세)가 숙소로 사용하던 E 모텔 506호에서 술만 마시고 가겠다며 위 방실에 따라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 밀어내자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처럼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후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3:40 나주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한 척 피해자의 몸에 기대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증인 H,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휴대폰 저장사진 1장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도 상관없어."라는 말을 듣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대구에 사는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나주에서 살고 있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피고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사실, 피해자는 2013. 8. 무렵 친구 집에서 나와 어머니가 보내 준 돈으로 'E 모텔' 506호를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간음 범행 당일 피고인이 J병원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K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혼자서 이 사건 모텔로 들어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모텔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간음이 있은 후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피고인과의 간음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추행이 있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간음을 듣게 된 친구 H가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간음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해자는 H에게 간음 당한 이야기를 한 후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H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후 H 등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기 위하여 계속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은 H 등에게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고소하였음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간음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경찰에게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묻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초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말 무렵 이후에는 서로 만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로 피고인과의 나이 차가 25년이나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처럼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거리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약간의 물적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간음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분명히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어렸을 때 친부나 삼촌들로부터 간음을 당하였고 저항도 해 보았으나 도저히 당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남자에게 저항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강제로 간음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도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이가 어리고 돌봐 줄 가족도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당한 사실이 알려져도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피해자가 그 무렵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보이며, 이 사건 추행으로 피고인과의 간음이 알려지자 친구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려 하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이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낮으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3년 8월 그가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당구장의 음료를 제공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다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지내고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다시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가지 말고 남아있어, 삼촌이랑 자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시 간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어린 시절부터 친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판시 제1항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아빠야,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처럼 해줄게."라고 하거나 눈을 크게 뜨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정도로 비교적 그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이후에도 판시 제2항의 범죄가 문제 되기 전까지 2개월가량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4차례가량 만나고 용돈을 받기도 하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친밀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제1항 범죄사실에서 1회 간음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