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2.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3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11:00경 인천 남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쌍,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약 4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등을 가지고 나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04:2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상호의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 사진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 1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 등이 들어있는 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04:5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유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창문을 발로 차 깨트린 후 손을 집어넣어 위 유치원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안업체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합318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카드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현금 3만 원, 삼성신용카드, 우리은행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10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삼성카드(Q)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대로 서명하여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04:32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삼성카드 (Q) 1장을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대로 서명하여 위 업주에게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6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