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인 직장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이 있다는 링크를 통하여 소위 ‘D’ 사건의 주범인 E이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공유사이트인 F의 공유 링크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유 링크를 통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이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피해자들이 나체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거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드러내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총 18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C’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H’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이 있다는링크에 접속한 뒤,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피해자들이 나체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드러내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총 275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3.경 위 직장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C’와 ‘H’에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이 있다는 링크에 접속한 뒤,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 성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치마 속 모습 등이 촬영된 총 198건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선별 및 가입계정 등 자료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입 계정의 성착취물 등 파일 소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인 이 부분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하여 수백 건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개정 법률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3. 8.경 총 18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시청하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19. 3.경 총 275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시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019. 3.경 총 198건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8. 13.경까지 시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3.경 위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직후 몇 차례 시청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각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이를 시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2020. 6. 2. 신설되어 그때부터 시행되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시청’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어 그때부터 시행되었는바, 피고인이 2019. 3.경 위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이래 2020. 5. 19. 또는 2020. 6. 2. 이후에도 이를 시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