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4.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실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있는 K이라는 절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E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6. 2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고인 C(L스님)은 2013. 10.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각 위 K 식품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각종 장아찌와 부각류 식품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후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코드를 부여받은 중개업체인 일명 벤더를 통해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하여 식품을 판매하던 자로,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을 찾아가 그 곳 주지스님인 피고인 B에게 법당을 지어주기로 약속한 후 'K' 상호의 허락 및 암자 옆 부지를 제공받아 K 암자 옆에 'K'이라는 식품제조공장 및 창고를 설치한 뒤 2012. 4. 24.경 예산군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장아찌 등 식품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노하우 부족으로 식품 생산에 실패하자 별지 타업체 거래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주)O, P, Q, R 총 6개 업체로부터 된장깻잎 등 46개 품목의 식품을 공급받은 후에 위 식품에 산야초효소가 첨가된 것으로 표시된 K의 라벨지를 붙이고, 가짜 스님들로 하여금 위 식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위 식품이 K에서 스님들이 직접 생산한 음식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을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2015. 7.경까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현장에 나가 얼굴을 비추어 판매 매출을 독려하도록 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현지 실사 시에 직접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으로 하여금 K 공장으로 납품된 별지 타 업체 거래내역 일람표 기재 식품 고유의 라벨지를 제거하고 K 제품표시가 된 라벨지로 교체하는 일명 박스갈이와 각 판매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와 같이 일명 '박스갈이'한 식품을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로 배송하도록 하였으며, 일명 벤더들을 통해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에 입점하여 각 판매현장에 'S'이라는 광고판을 설치하고, 피고인 B가 고추를 수확한 사진, 항아리 사진 등을 촬영하여 판매대에 부착하고, 각 판매현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T, U, V, W, X, Y, Z, AA, AB, AC을 모집하여 가짜 스님행세를 하도록 지시하여 위 T 등으로 하여금 삭발을 한 스님복장을 한 상태에서 판매현장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음식은 예산 K에서 만든 사찰음식이다"라고 소개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5.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AD 소재 롯데백화점 AE점에서 'S'이라는 간판, K에 대한 소개 글귀가 적힌 현수막, 피고인 B가 고추를 수확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판매대를 장식해두고, 스님 복장을 한 위 T 등 판매원이 그곳을 찾은 피해자 AF를 비롯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충남 예산 K 사찰에서 만든 음식이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다. 우리가 절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품은 별지 타 업체 거래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N, 주식회사 O, P, Q, R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은 것이었을 뿐 K에서 스님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고추부각, 무말랭이, 된장깻잎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3. 4. 2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마산대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세이브존, 홈플러스 행사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6회에 걸쳐 합계 6,687,660,133원 상당의 위 식품 판매대금(단, 피고인 E은 2013. 4. 2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출액 합계 13,625,000원, 피고인 D는 2013. 6. 2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매출액 합계 6,622,812,613원, 피고인 C은 2013. 1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매출액 합계 6,674,035,133원, 피고인 F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출액 합계 4,546,670,8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위 K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공급받은 연근부각을 재포장하였을 뿐 위 부각에 전분, 설탕, 참깨, 산야초를 추가하고, 밀가루, 타피오카, 올리고당, 양파, 생강, 마늘을 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성분(연근 50%, 찹쌀 20%, 옥수수기름(옥배유) 8%, 밀가루 7%, 전분 7%, 타피오카전분 4%, 올리고당 1%, 설탕 1%, 소금 1%, 양파 0.5%, 생강 0.25%, 마늘 0.25%)과 달리 "연근 50%, 찹쌀 20%, 전분 15%, 설탕 5%, 염화미소산야초 5%, 옥수수오일 3%, 참깨 1%, 식염 1%"로 기재하고, 제조원을 "충청남도 예산군 J에 있는 K"으로 하는 라벨지를 제작하여 위 식품에 부착한 다음 제조일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3. 4. 21.경부터 2015. 7. 16.경까지(단, 피고인 E은 2013. 4. 2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6. 2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주식회사 O, P으로부터 공급받은 연근부각 등 45개 품목 합계 약 67,831kg(총 공급량 69,420kg에서 4항 기재 무표시 상태 보관량 1,589kg을 제외) 식품의 제조원, 원재료, 성분 및 함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K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4.경 위 K 보관창고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호박부각 75kg, 당근부각 76kg, 다시마부각 77kg, 우엉부각 153kg, 고추부각 107kg, 김부각 75kg, 김당과 85kg, 감자부각 55kg, 참맛다시마부각 32kg, 연근부각 142kg, 명이나물절임 350kg, 간장고추 75kg, 청매실장아찌 143kg, 고추장고들빼기 144kg 총 14종 약 1,589kg의 상당의 식품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AG,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및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X, T, AJ, V, W, AG, AK, AL, U, Y, A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F,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판매처 갤러리아 AT점 방문수사), 수사보고(K 광고판 설치 등에 대한 수사, AT 갤러리아점 사찰음식 판매영상 첨부 등, K 사찰음식 판매현장 모습 사진 첨부, AU종교단체 상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AV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매출액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신고대장,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각 CJ대한통운 택배내역 1. 사진, 사진(K 현장 및 압수품 등에 대한), 관련(피해)사진, K관련사진 1. K 인터넷블로그 게시글, 계약서, K 사찰음식 제안서, K 상품리스트 및 단가표 1. 갤러리아백화점별 K 사찰음식행사진행 현황, 거래처원장 사본, Q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M), P 거래내역서 사본, 타업체 거래내역 일람표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O,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제품표시 라벨지 수거에 대한 수사, 제품표시스티커비교, 효소첨가 함량 일치 여부 확인) 1. 사진(감자부각, 청매실장아찌), 스티커 사진 1. 성분표시비교표,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표시 감자부각, 청매실 장아찌 식품 사진 첨부) 1. 폐기대상 무표시 품목현황, 무표시제품 현장 사진, 무표시 품목 폐기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제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형법 제62조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사기죄 부인) 가. 주장 피고인은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먹는 음식'인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K 제품을 판매한 것일 뿐 'K에서 만든' 사찰음식이라고 광고한 적 없고,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은 식품에 실제 효소를 첨가하였으며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스님 외모를 한 판매원을 투입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또한 K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독립 사업자인 외주판매업체에 위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가 아니므로 외주판매업체에서 'K에서 만든' 사찰음식이라고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음식의 맛과 질을 평가하고 구매한 것으로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예산군에 K을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고, K이 판매하는 80여 가지 식품에 대해 1차 가공(제조)을 내용으로 하는 품목제조보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받은 영업허가 신고서 및 품목제조보고서와 'K 상품 리스트 및 단가표'(제조원 및 판매원이 K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판매처와 공급처를 연결하는 중개업체(벤더업체)에 보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사실과 같이 제조원을 K으로 하고, 사실과 다른 성분표시(산야초 효소 성분 추가 등, 양파, 마늘 성분 제거 등)를 내용으로 한 라벨지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직원인 C, D, E, F에게 지시하여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아무런 가공 없이 재포장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기존 성분표시를 자신이 만든 라벨지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판매업체에 K 제품을 보내기 전에 제조일자를 임의로 표시하도록 한 후 'K' 로고와 명칭이 인쇄된 박스에 이를 포장하도록 하였다. 다) 사찰음식은 일반적으로 오신채(사찰에서 특별히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으로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또는 양파)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고, 피고인도 판매원들을 통해 위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찰음식으로 판매한 K 제품에는 성분표시와 달리 마늘 등 오신채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산야초 효소의 경우 피고인이 K 제품에 이를 첨가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 산야초 효소를 첨가하라는 지시를 C에게 하였으나, C은 장아찌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성분비율과 상관없이 효소를 첨가하다가(효소와 물 희석액을 봉투 안에 붓거나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법)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산야초 효소의 첨가 및 비율을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첨가하는지 확인하거나 첨가 비율을 측정하여 본 사실이 없다. 라) 처음에 피고인은 직접 판매팀을 운영하다가 점차 중개업체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K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운영이 잘 될 때는 약 10개 가량의 판매업체가 K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판매팀을 직접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체에 위탁할 때에도 판매원을 판매팀에 파견하고, 이들에게 판매지침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홍보판, 홍보동영상 등 판매자료를 공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838~842면, 3권 1246면~1252면). 마)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실제 승려가 아닌 판매원들에게 승려 모습을 하도록 하고 허위 승려증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게 될 식품이 '5가지 발효액이 첨가된 장아찌 등으로 예산 K에서 스님이 직접 제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작하여 판매원들에게 보여준 홍보동영상에는 산야초 발효액에 대한 설명과 C이 식품을 제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매지침에 따라 판매장에서는 'S'이라는 간판을 달고, 피고인이 보내준 승려 또는 승려 모습을 한 판매원이 판매를 하며, "K은 충남 예산 AZ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BA이란 뜻입니다. K은 기도도량으로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물이 좋아 피부가 맑아지며 위장병에 많은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BB온천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라는 문구에 B 등 승려들이 고추잎을 따고 있는 사진이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거나 앞서 본 홍보동영상을 재생하고, 판매원들이 '이 식품들은 K에서(또는 사찰에서) 스님들이 만든 제품이다', '5가지 발효액이 첨가된 식품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형태(수사기록 74, 177, 2456면 등)로 피고인이 공급한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바) 피고인이 공급한 식품은 동일한 식품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예를 들어 7,000원에 판매되는 매실 장아찌 100g이 K 제품으로 판매 시 9,000원에 판매되었다. 판매장 가격은 피고인이 제조업체에서 식품을 매수한 가격의 약 3~4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사) 피해자 AF는 판매원으로부터 '음식이 사찰에서 만든 것이다, 스님들이 만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시중 가격 보다 비싼 가격에 피고인이 공급한 식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위 식품을 '산야초 효소가 첨가된 K에서 스님들이 제조한 식품'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중개업체나 판매원들 역시 피고인이 계약 체결 시 제시한 품목제조보고서나 판매장으로 배송된 식품의 라벨 및 상자를 보고 피고인이 공급한 식품이 K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박스갈이'를 통해 제조원, 성분, 제조일자 등에 대해 착오에 빠진 판매원들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K 제품이 '오신채는 빠지고 산야초 효소가 성분표시 비율대로 첨가된 사찰음식으로', '물이 좋고 청정지역인 K에서', '그 소속 스님이 만든' 식품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확정적이다(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의도가 있었으면 유명사찰의 명칭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변명하나, 유명사찰의 명칭을 함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 명칭을 사용하여 '사찰'이 갖는 자연적·종교적 가치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변명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은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야초 효소를 첨가하여 2차 가공을 한 것이 '제조'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산야초 효소만 첨가하는 제조방법으로 예산군에 품목제조보고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에 대해 대부분 아무런 가공 없이 재포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음식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여 구매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자들은 제품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판매원들의 설명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표시내용과 설명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식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품질과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소비자들이 위 바)항에서 본 것과 같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K 제품을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F, E, C(전부 부인) 가. 주장 피고인 B는 A에게 K 상호 및 그 부지를 제공하고 판매장에 나가 사찰음식의 일반론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F, E, C은 K 공장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A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한 것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사기죄 및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판매장에서 K 주지스님으로서 K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K 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서 스님들이 제조한 음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K 제품이 K에서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홍보판, 홍보자료 등에 사진을 제공하였고, 판매장에서 홍보판, 홍보자료 등을 보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매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가 법당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에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은 K 제품에 허위 라벨을 붙여 재포장하는 일을 하였고, 재고관리, 주문접수, 장부정리 등 K 업체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위 피고인은 판매장에 와서 판매방식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판매업무를 한 적도 있어 K 제품이 K 제조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 E은 새로 K에 취업한 피고인 D에게 '판매팀에서 식품을 주문하면 주문내역을 장부에 기재한 후 주문한 식품을 K 박스에 담아 택배로 판매팀에 보내주고, 제조업체에서 식품이 들어오면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어 라벨지를 떼어 내고 그 박스를 바로 치운 다음 K 라벨지를 출력하여 식품 외부 포장지에 붙인 다음 창고에 보관하라'고 인수인계를 하여 주었는바, K 제품의 재포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K 공장에서 나온 후 판매팀에 소속되어 K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K 제품이 제조원 및 성분표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F은 D와 함께 K 제품의 재포장행위를 하였고, 이후 판매팀에 들어가 K 제품을 'K에서 스님이 만든 사찰음식이다'라고 소개하며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이득액 합산액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사실과 다른 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징역 1년~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3) 무표시제품 사용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 기본영역(징역 1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10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사업을 통해 건강식, 자연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박스갈이'라는 불법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판단하는 표시내용과 설명내용을 라벨지, 홍보판, 판매원 등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왜곡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식품유통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년 넘는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 합계가 66억 원 가량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기망행위를 사업수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액 전액이 아닌 순이익 또는 수수료 상당의 이득만 얻었다고 보이고, K 제품의 맛과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도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이득액 합산액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K의 주지스님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나서 소비자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소원이었던 법당을 지어주겠다는 A의 약속에 K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수고비 외에 이득한 것이 없고 K 제품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이득액 합산액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사실과 다른 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징역 9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3) 무표시제품 사용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8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와 역할을 분담하여 K 업체 내부 운영을 담당하여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더 확정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급여 외에 이득한 것이 없고,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이득액 합산액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사실과 다른 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징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7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위 각 범행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재포장행위만을 기계적으로 담당하였고 급여 외에 이득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기간(3개월) 근무하였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이득액 합산액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5일~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사실과 다른 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징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5일~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포장행위만을 기계적으로 담당하였고 급여 외에 이득이 없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