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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7. 5.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5. 2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 그만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초재1822

신청인은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6. 6. 15.
서울고등법원-2017초재1299

신청인은 피의자 B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피의자 C, D, E병원을 각 의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F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G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B, C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 피의자 G의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죄가인정안됨),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17. 4. 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90고합66

청주지방법원 중구시헌 결 90고 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규제 인 사 # ■ 인 변호사 피고인은 부떡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번 생략) 온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인 바, 1990. 5.19 20:50경 위 프리뷰 은편마교 신원시 B 465 464 海通道 问道 中心售4194 11企业有4至等金 465 U 400 年糕 气温 明洞 年 星最選 j使是最道非道 即将关内斯 時 是道道 吃耳e 气蛙E N發明舉是將 10: ED後 中時空等生保數量 9 月冲》 retpol k k e tT R3 2Z Bkolh t2 Bb7 Eolh cik EB B + 插 孙 9 k 佛 中e r當n oe sroJn a s irI www b ewn irbe bairdli家集 文 k caHn alB kkiwe ze e nuof a bs r r tm e wk wa rBd uow 国道书 身骨 糖通道有信号就想啡 糖糖外事通 卷对 外银 a( e av k I B L e o Ln hoda*& v 年學 1 n o e d t aefs ihoJ 南台 程, 有件。 美容店 # 46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07:34경 충남 아산시 C 앞 도로를 한내다리 방면에서 탕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날 내린 눈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제한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면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0km의 속도로 운행하다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가 맞은편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연속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같은 날 교통사고에 의한 심장 손상과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등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유족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영상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1: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동 12층부터 2층까지 복도의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전단지(총 59장)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아파트의 복도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서서(피의자신문조서 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결과 및 현장채증물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5. 11: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동(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12층에 거주하는 세대(호수는 알 수 없다)에 E의 샐러드를 배달하기 위하여 1층 공용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층으로 올라가 샐러드를 주문한 세대에 이를 배달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면서 12층부터 2층까지 층별 복도의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F”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전단지(A4용지 크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피스텔 층별(11층부터 2층까지) 거주자들의 주거(복도)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달을 위해 위 오피스텔 12층에 방문한 후 배달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각 오피스텔 현관 앞 바닥에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저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오피스텔 주거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 상 용납되는 행위이다. 3.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각 층을 이동할 당시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으로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로서, 각 층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의 경우 계단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가 아니라 ‘방화문’으로서 건축법상 필수요소에 해당하고, 대체로 열려있으며, 피고인이 계단을 통해 이동한 것은 배달 이후 이동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12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가 배달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 오피스텔 현관 앞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자 역시 단순히 오피스텔에 타인이 출입하는 것이 두렵다는 취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거주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6. 21. 18: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외국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외국인이 살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열어젖힌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몸으로 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결과 피해자는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 약 30회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C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용인시 D 대 230제곱미터의 3분의 2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동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1. 8. 3.경 용인시 역삼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3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 해주어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출자금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 없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자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바, 공소외 과 공모하여 2002, 5. 18. 22:00경 에서 반영될 지구 용도변경 0 및 특혜분양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공소외G 시장 과위 시행업체인 공소외 (주) 회장 J등과의 유착의혹 및 이들의 배후를 취재함에 있어 위C은피고인으로 하여금 위H과위 0 간에 맞고소하여 수사중인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사건의 주임검사인 수원지방검찰청 K 모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위 검사가 위 을 상대로 위 맞고소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위 나에게 질문할 사항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통화중 그때 그때마다 메모지에 작성하여 보여주고, 피고인은 위 에게 전화를 걸어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하여, 그 답변을 얻어내고 카메라 기자 2명(공소외 같은 1)으로 하여금 이를 녹취하게 하여 위 기자들로부터 그 테이프를 건네받아 편집한 다음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2002. 5.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위 N 소재 위 C 법률사무소내 변호사 집무실에서 취재 목적으로 10 에서 제공받아 사용중인 핸드폰 전화 (전화번호 생략) 가입자 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진화번호 이생략) 으로 전화를 해 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받자 피고인은 위 C 이 시키는대로 위 에게 “수원지검 검사입니다. 수사중에 아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치 2 할은고 검시 가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2002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10. 위 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1991. 12. 2.경 연탄가스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C은 사망하고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 및 언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어머니인 피해자 D(69세)과 함께 둘이서 살아오다가, 1997년경 피고인마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어깨가 탈골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곤궁한 생활을 하면서 술만 마시고 피고인의 삶을 비관하며 피해자에게 짜증과 화를 내며 살아오던 중, 알콜의존 상태와 음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습으로, 가. 2001. 11. 23. 오후경 용인시 E 소재 F연립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어보는 말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해 12, 1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푸념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좌상을 가하고, 다. 2002. 2. 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라. 같은 달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말소리를 작게 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마. 같은 달 1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심부름을 시켜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심부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 같은 해 3. 2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밥을 먹지 않고 텔레비전만 본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희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 2002.3.29.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앉혀 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뒤로 넘어뜨린 후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생각으로 고령이고 몸이 쇠약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세게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G 작성의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H 작성의 정신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검찰주사보 I 작성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용인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그 폭행 및 상해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연령,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바의 상습존속폭행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의 상습존속상해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존속살해의 점 :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사이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년 간 피해자를 봉양해 왔고, 이 사건 살해 범행을 범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신 및 언행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고령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해 오다가, 결국에는 별다른 동기도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2. 3. 19. 15:00경 용인시 E 소재 F연립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밥을 먹지 않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는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전에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수회 단속당한 바 있어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10. 13. 00:40경 안양시 동안구 0 소재 E 운영의 에서 피고인 의 친구인 B 을 방문하였다가 위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38세), 같은 순경 (31세) 등 경찰관 5명과 위 지구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P 20세) 등 의경 6명으로부터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 은 소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장사도 안 A 되는데 단속을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업소 출입문 옆에 있는 티브이 (TV)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동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는 이에 가담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압수된 게임기의 키판을 담은 박스를 옮기고 있는 위 에게 "이 박스는 압수된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동안으로부터 위 박스를 빼앗듯이 가져가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동인들의 정당한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다발성좌상 등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를 하악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 2. 피고인 는 성인오락실인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은 위 오락실의 지정 환전소인 을 운영하는 자인 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C M으로부터 액면금 5,000원 상당의 '블루머니' 상품권을 1장당 5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경품으로 위 오락실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상품권을 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0 로부터 1장 당 50원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위 상품권을 위 에게 돌려주면 위 이 새로운 상품권을 다시 피고인 M 들에게 팔아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M위 오락실의 명의상 대표인N위 오락MAMINKA 실 실장인 위 오락실 종업원인 P O 과 공모하여, 2004. 12. 14.경부터 2005. 4. 1.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R. 빌딩 1층 소재 위 K 오락실에서, 피고인 있는 비디오 스롯머신의 일종인 '올인더비'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이용자들을 상대로 10,000원에 200점을 주고, 경마에서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말에 1점 내지 50점을 배팅하게 하여 100점이 되면 이용자들에게 위 블루머니 상품권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지 같은 건물 1층 소재 위 에서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여 교부받 L 은 액면금 5,000원짜리 상품권을 1장 당 4,500원에구입하는 방법으로 100점당 금 4,500원을 위 오락실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로부터 1장 당 4,550원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위M에게 교부하고, 위IM은 이를 수거하면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상품권을 50원에 매도하여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상품권 61,000장 액면가 합계 305,00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중인 3 성의 각 법정진술 1. P IN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 O 1.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위등, 단속당시상황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4 N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야간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섬) 피고인 A : 음반 · 비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중 형이 더 중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다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 B 판시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함(피고인 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정도 그다 - 5-un ANA SANT 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락실운영 가담정도, 전과 등 정상참작 피고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설치 및 해체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순천시 E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B이 D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테니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그 돈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8. 7.경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1,500만 원, 같은 해 1. 15. 1,500만 원, 같은 해 1. 29.경 19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19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4:00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인지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서부지방법원-9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E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총무이고, 피고인 B은 1993. 10. 31.경부터 1996. 10. 31.경까지 위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1993, 9,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는 1993. 4. 13.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290 평방미터 중 19평방미터를 공소외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업무지침 및 위 조합 정관에 의하여 피고인 A는 재개발 완료시 조합으로부터 위 대지 지분금 2,47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청산조합원일 뿐 아파트 분양대상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원고를 A로, 피고를 위 재개발조합으로 하여 “위 재개발지역 지상에 건축하는 31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확인의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송달되었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같은 해 12. 30.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위 재개발조합 31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확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는, 위 재개발조합 총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성실히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공고시 피고인이 청산대상 조합원으로 분류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996. 10. 7. 관할 서대문구청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소한 판결문과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민원해소 등 예상치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분 승인 신청자 중 43평형 아파트 신청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 12, 조합정기총회 및 1998. 2. 12. 대의원회의를 - 2- 거쳐 결국 시가 1억원 상당의 43평형 아파트 보류지분을 인정받음으로써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성명불상의조합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진술기재 1. 제3, 14회 공판조서중 중인 B, H의 진술기재 (위 B은 일부진술기재) 1. G,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리처분인가신청서, 재개발조합정관사본, 보류시설승인신청서, 서울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 3-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의 공소외 K, D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1994.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L대지 397 평방미터 중 각 132.3평방미터를 매수한 공소외 K과 공소외 망 M의 상속인인 D, N 및 O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K, N, O를 원고로, 위재개발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 K은 위 재개발지역 지상에 건축하는 43평형 아파트 1세대를, 원고 D, N은 43평형 아파트 1세대의 각 8분의 3 지분을, 원고 O는 43평형 아파트 1세대 8분의 2 지분을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실은 위 M, K은 구역지정고시일(1982. 4. 26.) 이후인 1988. 8. 20. 위 L 대지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업무지침 및 위 조합정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 입증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성실히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변론기일소 환장을 받고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위 K, D, N, O 에 대하여 같은 해 9. 6. 의 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게 하고, 1996. 10. 11. 경 P, D 등에 대하여 4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각 인정하여야 한다는 종합의견서를 관할 서대문구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K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 43 평 형 아파트 2세대분 분양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K, D 등은 분양권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P, D 등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H의 법정에 서의 진술과 서울시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E 주택개량재개발지역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일은 1973, 12. 1. 인 점, 서울 서대문구 Q 대 397 평방미터는 I의 소유였는데 K, M가 1988. 8. 20.경각 132.3/397 지분씩을 매수하여 3인이 공유로 되었다가 1990. 8. 6. M의 사망으로 N, D, O가 M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고, K 지분은 1996. 4. 25. Pl 매수한 점, 원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하면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합동재개발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토지 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이 사건은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소유토지의 종전가액 또는 분양기준가액이 당해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K과 D 등은 각 토지지분이 각각 9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토지 평가액이 42평 분양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42평형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위 K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한 P도 그 분양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 5. 9.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을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시속 1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세)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13: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에 기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만 4세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와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를 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속도인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 인지반응시간을 약 1초로 계산한 공주거리 3.9m + 마찰계수 0.8로 계산한 제동거리 1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 하였다면 역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위 분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분석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는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