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1%의 만취상태였던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회신,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6. 20: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 E (여, 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만지고, 피해자 D이 만지지 말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가 벌금형이고 오래전의 것이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4: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1%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G(30세), 위 G의 처 피해자 H(여, 29세)는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1:3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컵과 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의 Ellis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B과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의 머리를 테 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19,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자식들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컵과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상견적서,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치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석하였던 피해자 3명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과 다툰 이후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동안 가게 손님으로 온 피해자 K(55세)이 피고인에게 "참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8. 8. 9.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9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6길 74에 있는 가곡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곡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000원을 인출하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2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리은행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내역, 출금신청서, 출금 확인서, 금융감독원 서류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위챗 대화 내역 1. 압수된 삼성 갤럭시A5(SM-A520K) 1대(증 제1호), 오만 원 권 10매(증 제2호), 거래명세표(영수증) 16매(증 제3호), 위조 금융감독원 공문 10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입구를 막았다는 이 유로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승용차를 치냐?"며 항 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혁대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효연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단법인 C 경기도지부 수원지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 사단법인 C 경기도지부 수원지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E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경기도지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지부장이 아닌 경기도지부 소속 수원지회장임에도, '갑'을 '사단법인 C 경기도지부'로, '을'을 '운영 투자자, F'로 하여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2년간, '을'은 운영 투자비용으로 금 이천만원(₩20,000,0000원 중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은 2015년 02월 05일까지, 금 팔백만원(₩8,000,000)은 2015년 02월 27일까지 입금하고, '갑'은 자판기 운영이 시작되는 2015년 3월말부터 매월 금 일백이십오만원(₩1,250,000)을 운영수익에 관계 없이 고정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상호명'란에 '사C 경기도지부',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D 3층, '연락처'란에 'G', '대표'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수원지회'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경기도지부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 투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사단법인 C경기), -사실확인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사단법인 C), -E대학교 내 자판기 운영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24,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으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을 먹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누구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1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1)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서에는 '피부착명령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고자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보고 싶다는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진 채 혼자 살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지지환경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로 나아가는 범행의 내용을 보면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훔쳐보려는 마음으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재차 잠들어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법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1. 01: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꼬치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액감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용),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산정)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여러 차례 하는 등 크게 다쳤고 아직도 완쾌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3. 14: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재차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7:3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9. 15: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칼로 찔러 죽인다,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지팡이(길이 62cm)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을 수회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15: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인다. 싹 다 잡아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지팡이(길이 6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80세의 고령으로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3:50경 양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화중앙길 69에 있는 현화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2차아파트 쪽에서 송담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차량의 뒷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현화우체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함.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동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의 진로변경 등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그 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5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다를 들이 받았다. 이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방면 우측으로 밀려져 나가면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G(남, 30세)의 좌측 다리를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규정하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도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차량이 보도를직접 침범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은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할 수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8: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상평동에 있는 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03: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 도 0.4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성사거리 쪽에서 사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2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4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5. 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파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9. 04:4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이르러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주거지 현관문과 벽을 손으로 치고, 잠을 자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면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몸으로 막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와 순경 E(3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순경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순경 E의 왼손을 잡아 꺾고, 머리채를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 피고인의 모친, 피고인의 여동생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듣는 상황에서 순경 E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보지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5분간 계속하여 순경 E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순경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생면부지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한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