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458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21: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의뢰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위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준 뒤, 2021. 2. 11. 23:2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가 다니는 학교에 담배를 핀다는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씹할년아, 죽여도 되냐”라고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비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가명)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2회) 1. 영수증 2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의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의 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다.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