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곡동 산11-7에 있는 태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3:38경 창원시 성산구 B빌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외동에 있는 남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시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0:4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4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경 경주시 용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주로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하고 있던 귀금속 및 의류 판매업체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 규모를 차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돌려막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주시 용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귀금속 및 의류 판매업체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 규모를 차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돌려막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경주시 용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귀금속 및 의류 판매업체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 규모를 차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돌려막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1,000만 원을, 2016. 7. 28.경 1,000만 원을, 2016. 8. 11.경 1,000만 원을, 2016. 8. 12.경 850만 원을, 2016. 8. 17.경 1,000만 원을, 2016. 8. 18.경 500만 원을, 2016. 10. 5.경 500만 원을, 2016. 12. 5.경 990만 원을, 2017. 2. 1.경 300만 원을, 2017. 4. 13.경 1,000만 원을, 2017. 4. 28.경 1,000만 원을, 2017. 4. 29.경 950만 원을, 2017. 6. 6.경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경주시 용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귀금속 및 의류판매업체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 규모를 차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돌려막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 목록,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고소취하를 한 점, 피해자 D과는 3,200만 원을 100회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250만 원을 2회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5. 22:15경 여수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집에 와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아들을 손에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 B가 이를 막아서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A이 뒤에서 손톱으로 목 부분을 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는 것은 상황상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네가 내 아들을 때려 야?’라고 따져 묻는 피해자의 모에 대해 피고인 B가 ‘네 아들이 나 먼저 때렸어’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손을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면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 등 뒤에서 치는 것을 보았는데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뒷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며, 이는 피고인 A이 손톱으로 목 부분을 긁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18경 인천 중구 B 소재 C렌터카 부근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2년과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교통과 관련한 여러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22:3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인근노상에서,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위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나 위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다.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D에게 45만 원을 건네줘 필로폰 구매를 부탁한 다음, 2021. 2. 9. 04:00경 강원 춘천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태국 G에 있는 ‘H’ 콘도 불상 호실에서, C, I, J과 함께 자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에 불상 양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한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2:00경 춘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02:00경 위 ‘가’항 기재 K아파트 후문 노상에 정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M BMW Z4 차량 내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주차장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M BMW Z4 차량 내에서,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3회 매수하여 4회 투약한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0. 4.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온라인쇼핑몰 ‘D’를 통해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11,002점(정품가액 합계 10,082,273,7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쇼핑몰 이용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2020. 7. 27. 10:50경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I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168점(정품가액 합계 264,069,950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이트 게시물 조회 등, 침해상표 특정 및 정품가 산정, 정품가 산정회신, 귀금속성분 분석결과, 감정서 회신, 위조상품 판매내역 최종확정) 1. D 사이트 게시물 캡쳐, D 최초 게시글 캡쳐,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상품별 침해상표 특정목록, 감정서, I 감정서, D 판매내역 통계, 각 정품가격리스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인정 근거 : 증거기록 제320, 323, 324 내지 431면, 피고인은 판매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580호 등 참조). 따라서 위조상품 판매액 전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상품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5: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정문을 통해 위 경찰서 본관으로 향하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수경 B, 수경 C으로부터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의무경찰대원들에게 ‘시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초소로 들어가 얼굴과 가슴을 들이밀고 손을 올려 위 의무경찰대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C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이 피고인의 양팔을 누르며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마로 이를 말리는 위 C의 입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경찰서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서 정문 초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의무경찰대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의존증후군 등 치료 중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8:05경 당진시 C 앞 647지방도를 대운산삼거리 방면에서 성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8세)가 운행하는 경운기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튕겨나가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0. 12. 7. 15:5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직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취상태 관련), 진단서(C),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위 차량의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후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X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평곡사거리 쪽에서 장령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소유한 위 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15:55경 대전 동구 비룡동 187-5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X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녹취서, A-E 녹취서, A-F 녹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2:04경 익산시 송학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송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형사처벌의 의의를 경시한 것으로 보여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5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21번), 감정결과(국과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04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퇴계로를 거쳐 E에 위치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5V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위 WW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624,360원, 위 SM525V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8,475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34m의 구간에서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피해 차량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1대의 이륜자동차와 1대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4건 중 3건의 경우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는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년 전 당한 사고로 척추장해를 앓고 있고 현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은 점과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향수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내일 죽을 건데 너 죽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모두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치료병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