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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 11.경 피해자 E과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 5대를 판매대금 48,500,000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5대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에 피해자의 지게차를 임대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지게차 1대당 매월 6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지급하되, 피해자가 지게차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 관리, 임대료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임대료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FX25B' 지게차 1대를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회사에,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CER15' 지게차 2대를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회사 진천공장에, 'EPX20' 지게차 1대를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회사 오창공장에 각 임대하고, 위 각 거래처로부터 지게차 1대당 매월 600,000원에 해당하는 임대료 합계 19,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로부터 지게차의 배터리, 증류수 교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 합계 16,240,000원을 제한 3,5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3,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위 약정에 따라 'FX203B' 지게차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48-450AH' 배터리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2. 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약정에 따라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CER15' 지게차 2대 및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EPX20' 지게차 1대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게차 3대를 비롯한 지게차 총 20대를 L에게 판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지게차 수리현황,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1. 각 계약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1. 지게차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사실상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26만 원 상당의 타이어 2개에 대한 횡령의 점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위 약정에 따라 'FX203B' 지게차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지게차에 장착되어 있던 위 타이어 2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후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타이어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를 자신 소유의 지게차와 함께 관리하면서 소모품에 해당하는 바퀴를 돌려쓰던 중 그 효용가치가 다한 바퀴를 폐기하였을 뿐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이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와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를 혼용하여 임대 등에 투입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위 지게차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임대상황이나 수리 내역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게차의 임대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각종 필요경비는 일단 자신의 자금 등으로 직접 처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바퀴를 다른 자신의 지게차에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자신 소유 지게차의 바퀴도 피해자 소유의위 지게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와 자신 소유의 지게차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바퀴의 행방을 추궁한 적은 있으나 그 원상회복을 특별히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 소유의 위 지게차 바퀴는 필요한 시기에 다른 바퀴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바퀴를 횡령하였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10. 16. 07:00경 울산시 울주군 C 원룸 건설현장에서, 전날 현장 골조팀 차장인 피해자 D(남, 39세)가 '현장 일을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꼴 보기 싫다, 가라'고 반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꺼져라, 눈에 보이지 마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지갑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인 '검의 노래'라는 게임 상에 게임 닉네임:C, 피고인 B는 같은 게임에 게임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닉명: C) 피고인은 2014. 12. 30. 16:04:4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게임의 노래에 위 아이디(닉명 : C)으로 접속하여 게임의 단체 대화창에 피해자 E(만 22세, 여)가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게임 상으로 다투던 중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저거 그냥 빙시. *년이네--뭐더는 인간이여?'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C)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닉명: D) 피고인은 2014. 12. 29. 10:00:06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게임의 노래에 위 아이디(닉명 : D)로 접속하여 게임의 단체 대화창에 피해자 E(만 22세, 여)와 다투던 중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ㅋㅋ니 저나안받는 건 니 목소리 역겨워서 안받는 거거든'이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D)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파일 CD, CCTV CD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 강제추행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후 곧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던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법의 하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 행위를 거쳐 유사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20: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우리 엄마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팔을 잡아끌고 F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F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5. 10. 26. 20:00경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1동 701호에 갔는데 번호키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옆집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1층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작은 형이 경찰에 피고인이 집안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을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경찰이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라는 취지 말하자 왜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범죄자취급을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함께 올라갔다. 마.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다가 피고인 어머니에게 경찰이 전화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경찰들이 집안을 확인하였으나 손괴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집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한쪽 말만 듣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 것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나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경찰들이 손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려하자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경찰들이 그냥 돌아가려하자 들어오라고 하면서 현관에 있던 경찰 1명의 왼팔을 잡고 들어오게 하려하였다. 왼팔을 잡힌 경찰은 거실로 이끌려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어어어 이 양반 봐라 나 잡아끄는 거야, 잡아끄는 거야 미는 거야, 그럼 체포해'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들의 팔을 잡아 끈 행위로 경찰들의 공무가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들의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경찰들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집안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신고자가 없었고, 신고내용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도 현장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가려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신고내용에서 피해자인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하려는 의사로 경찰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갑자기 잡아끈 것이 아니라 끌린 경찰이 보통의 걸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였다. 검사는 방해된 경찰들의 직무를 질서유지에 관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의 직무는 추상적인 질서유지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고내용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며 돌아가려는 경찰을 잡은 것이 경찰들의 신고업무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신고자를 더 찾아보라고 가려는 경찰의 팔을 잡아 들어오게 한 것을 폭행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2008년 무렵부터 C건물 임시관리단 대표위원회 임시 회장을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09. 9. 26. C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현재 회장 D이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이 관리단의 회장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임의로 C건물 관리단 대표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민원서류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상호 란에 "C건물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원서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서대문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고인이 C건물 임시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던 2008. 11. 26. 무렵에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F)을 이용하여 자신이 C건물 관리단의 회장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C건물 관리단 명의 계좌(G)를 개설한 후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문자 등을 발송하여 입주민들이 C건물 관리단에 항의 전화를 하게 하는 등 C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C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C건물 관리단 집회 회의록(2009. 9. 26.), 인증서(서면결의사항), 서면결의서 명단(첨부된 각 서면결의사항 포함), 서대문세무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첨부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민원서류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C건물 관리단의 대표자이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단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행동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집요구에 따라 2009. 9. 26.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C건물 구분소유자 152명 중 124명의 결의(현장 참석자 12명, 서면 동의자 112명)로 D이 관리단 대표 및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는 2012. 10. 26.자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한 번 추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C건물의 적법한 관리단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1.2019고단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 B이 운영하는 C에서,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 설립자인 H회장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하면 아들을 쉽게 G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설립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구입한 상가 잔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I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374,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충남 공주시 신광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국보급 불상인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K 스님에게 맡겨놓았다. 불상을 팔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값이 밀려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불상은 2008. 12. 2.경 L협회로부터 이미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를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불상을 담보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각 영수증, 편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1640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J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경 위, 당시 불상의 처분과 관련하여 오고간 이야기에 대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능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능력 등 관련계좌내역 첨부), 금융정보 요구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9. 1.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8. 1. 피해자에게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내에 꼭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5. 24.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약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가.항의 2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0. 12. 16. 웹사이트 용역계약을 하였다면서 계약서를 제시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긴급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C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51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고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 2010. 11. 8.경 270만 원, 2010. 11. 9.경 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안전지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통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6. 00:25경 수원시 영통구 G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량 간파열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 캡처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부모)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안전지대를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00:0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35세)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C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수 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나비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견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55경 제천시 원화산로 108 농산물공판장 입구 도로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C센터 소유 D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407,5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 침투한 소위 '좌익세력', '종북세력'을 청소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며 설립된 'C본부'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E협의회' 제5기 위원장이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소내용은 피해자가 'E협의회' 성금을 횡령하였다는 글을 피고인이 인터넷 'F'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발행된 'G(2011년 11월호)'의 145~146 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2004. 7. 6. 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E협의회' 명의로 4회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후원금 계좌에 'E협의회' 계좌를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 계좌를 게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생략 D은 공인으로서 공식 단체의 행사를 알리고 그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광고에 공식 행사단체의 후원계좌 번호를 게시해야 했음에도 개인계좌를 슬며시 게재해 후원성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 생략 . 이로 인해 D 개인 통장으로 많은 후원금이 입금이 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략 ."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무렵 전국 각지의 구독자 약 ***** 2,00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E협의회' 제5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4.25. 09:17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4. 12. 31. 제6기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I에게 통장과 결산보고서를 인계하였고, 위 고소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제6기 의장단을 비방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검사로부터 의심받을 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F' 게시판에 ". 생략 . (피해자가) 이에 대한 통장과 결산보고서 일체를 6기 위원장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기지 않은 이유는 6기 위원장인 J와 K, L, M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의장단이 나쁜 사람이라 그들에게 기록을 넘겨주면 이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5기 위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생략 (수사검사는) D본부장은 의심받을 만한 행. 위를 여러 개 했습니다. A의장님은 'E협의회' 계좌에 들어가야 할 자리에 'N본부' 계좌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할 것을 D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협의회' 제5기 위원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O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A" 제하의 글 1. 2011형제87759호 고소장 사본, 사유서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사건기록 사본 보고(고소인 D. 피고소인 A)) 1. 불기소결정서, 기록목록, 사경 의견서 사본 1. 수사지휘서, 고소장 1. 고소보충 진술조서(경찰, D), 피의자신문조서(경찰, A) 1. 피의자신문조서(검찰, A), 고소취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E협의 회원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 및 회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