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E, D, C, B는 2013. 5. 21.경부터 2013. 7. 22. 11:00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6. 말경부터 2013. 7. 22. 11:00경까지 광주시 H빌라 402호에서, 피고인 E은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여 I'이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토토(J) 사이트에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5개(K, L, M, N, O) 를 개설한 후, 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D, A, C, B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3,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6,483,250원 상당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C는 주간조로, 피고인 A, B는 야간조로 각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 서버에 입력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스포츠경기와 배당률을 등록하고, 회원들을 소개해주는 자들인 속칭 '총판'과 회원명단 관리 및 알선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환전신청을 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돈을 송금 받았다가 이를 출금용으로 사용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범죄수익이 위 P, R, T, W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공 모하여 피고인 E, D, C, B는 범죄수익 1,966,483,250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피고인 A은 그 중 1,950,108,233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들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도 박자들에 대한 진술서 등 첨부,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1. 각 I 사이트 화면 등,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1 내지 4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주범의 지위에 있는 점, 전체 도박자금액, 환전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전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이 E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위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의 이행을 조건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