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액과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16:00경 전남 장흥군 D 소재 E마을 회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 11: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3: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1. 11: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현금을 수령하고 무통장 송금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자신에게 일을 시키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니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책임 질 거냐?’고 물어보았고, 일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및 용의차량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및 문자내역 촬영 사진 첨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K L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한 F입니다’, ‘K L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한 M 대리입니다’라고 피고인 본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위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전인 같은 날 오전에 위 조직원에게 ‘위험한 일 같아서 그만 할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편취금원 대부분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를 상대로 주된 기망행위를 한 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한 쪽 다리 절단으로 몸이 불편한 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현금수거 범행을 그만 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