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목포시내 폭력조직인 수노아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2. 새벽 피해자 B(남, 35세)의 5촌 당숙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F을 밀치고 발로 F의 얼굴을 찼다는 이유로 그 날 이후 피해자로부터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는 가야되것다", "너는 지금부로 원수다", "G야 니 차 앞에 있다간다. 느그 각시가 뭔 죄냐~ 차마 집에는 못 올라가고. 기다리다간다. " 등의 문자메시지 및 수십 통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5. 7. 23:28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2통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준비하여 다음 날 00:15경 목포시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위 회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밀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 둔 도끼(손잡이 길이 90cm, 도끼날길이 20cm)를 꺼내어 피고인 A을 향해 2~3회 휘두르다 넘어지자 피고인 A은 그 도끼를 빼앗았다. 피고인 A은 도끼를 빼앗은 후 도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힘껏 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도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팔 부분 등을 2~3회 힘껏 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동맥 파열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22. 새벽 피고인 B의 5촌 당숙인 F이 피해자 A(남,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얼굴을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사과하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와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는 가야되것다", "너는 지금부로 원수다", "G야 니 차 앞에 있다간다. 느그 각시가 뭔 죄냐~ 차마 집에는 못 올라가고. 기다리다간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피해자와 싸움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도끼(손잡이 길이 90cm, 도끼날길이 20cm)를 준비하여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8. 00:09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0:15경 목포시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왼손에 회칼을 들고 자신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2~3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도끼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도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향해 2~3회 힘껏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도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범죄현장 CCTV 녹화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상대 피해경위 확인), 피고인 B 치료경과에 대한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도끼로 휘두르거나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5촌 당숙인 F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약 1달 이상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키워왔고, 급기야 이 사건 당일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여 각자 판시와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만났다. 피고인 B는 왼손에 판시 회칼을 들고 온 피고인 A이 목을 2~3회 밀치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둔 판시 도끼를 꺼내어 피고인 A을 향해 2~3회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 B가 위 도끼를 떨어뜨리자 이번에는 피고인 A이 위 도끼를 들고 피고인 B를 향해 수차례 힘껏 휘둘러 피고인 B의 허리 등을 찍고 달아나는 피고인 B를 쫓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왼쪽 팔목의 살이 깊게 패이고 그 부분 신경과 동맥이 파열되는 깊은 상처를 입어 응급 봉합술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도끼는 날길이가 20cm에 달하는 것으로서 위 도끼날로 위험한 부위에 제대로 찍힌다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 A은 판시 도끼를 힘껏 휘둘러 피해자 B를 살해하려다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이 그 살인미수범행에서 보여준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이 흉포하고,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심 도로의 한복판에서 위와 같이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이 사건에 사용된 판시 도끼를 미리 준비하고 먼저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러 이 사건을 촉발시킨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 A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