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오전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자신의 C 계정에 ‘조건만 남을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0. 9. 오전경 피해자와 모바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면 1시간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대문구 D, E 7번 출구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F, G모텔 H호로 피해자와 함께 가, 같은 날 16:30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9. 13: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때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듣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찍지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장면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네 신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C에 게시하겠다.”, “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 언니 전화번호를 달라.”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I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해자의 언니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9. 17:10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계정명: J)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할라고?”, “연락제낄라고?”, “그럼 그냥 신상 올릴깨”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7:47경 K(계정명: L)을 이용하여 “똑똑똑”, “도망친 사람 찾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각 3분, 3분 40초 길이의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52경 위 ‘K’에서 또 다른 계정 ‘M’으로 피해자에게 “C에 올릴깨”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0. 16:5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계정 “N”에 접속한 다음 ‘이년 신상 궁금하면은 댓이나 능욕줘바 메시지로 그러면 신상뿌림’이라는 글과 함께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촬영한 약 2분 18초 분량의 피해자와 구강성교 장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SNS 기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유포 관련) 1. 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전시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전시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언니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다음날 실제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전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전시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들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와의 간음행위 자체에는 폭력 등의 강압적인 수단이 직접 동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날 촬영물을 1회 인터넷에 게시한 이후로는 약 2주가 경과하여 체포될 무렵까지 추가적인 유포행위 등을 반복하지 아니하여 다행히 피해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