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0-1

범 죄 사 실(2018고단290) 피고인 A는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7. 02:05경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515)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H은 환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입원 치료,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환자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환자들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함으로써 환자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등으로 2017. 9. 18. 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G병원에서 H로부터 '기관지천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2. 8. 1.경까지 3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2,676,6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G병원에서 H로부터 '요추 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2. 7. 20.경까지 4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30.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기관인 우체국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으로부터 2012. 8. 1.경 477,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998,6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위 G병원에서 H로부터 '만성C형간염'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2. 2. 23.경까지 3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8.경 1,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2,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입원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한 경우, 피보험자인 환자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한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였고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하거나 병원식을 하지 않은 기록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약물이 오더지에 표기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입원 중 병원 내에서 음주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C는 입원기간 중인 2012. 4.경 모텔에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J대학교에서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고 2019. 8. 20. 입원하여 2018. 8. 22. 간절제술을 받은 사실, 또한 K병원에서 2019. 7. 17. 추간판제거술, 신경감압술을 받았고, J대학교에서 관절증,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9. 12. 20. 다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간질환과 척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목수일을 하면서 톱밥을 자주 들이켜 폐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입원을 하게 된 것이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 B은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4. 9.부터 2015.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M병원에서 기타 혼합형 천식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11. 1.부터 2017. 11. 23.까지, 2017. 12. 8.부터 2017. 12. 29.까지, 2018. 1. 15.부터 2018. 2. 6.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만성적인 폐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C형간염 진단을 받고 G병원에서 그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아온 만성적인 간질환 환자이다. N은 피고인 A, B이 허위환자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서 특별히 치료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병실에 자주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N과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이 동일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다른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N이 피고인들의 치료 과정을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을 허위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며, N의 추측에 근거한 진술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빈번하게 외출, 외박을 하였음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외출/외박 대장에 기재된 외출, 외박 횟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의 식이대장에 “사식”, “후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있는데, G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O는 수사기관에서 식이대장에 “사식”, “후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모두 환자들이 병실에 없는 것을 포기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병원에서 2009. 2. 23.경부터 2015. 8. 16.경까지 간호과장으로 근무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후식”의 의미는 회진 중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밥이 나오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외출환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 다시 들어와 식사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후식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인데, 앞에 후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표시를 지우지 않아 그대로 반복하여 기재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간호기록을 보면 “후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날에 수차례 체온, 혈압 등 측정을 하고 피고인들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재한 내용이 있으며, O는 2016. 2.경부터 4.경까지만 근무하여 피고인들의 전체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현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식이대장에 “사식”, “후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날에 피고인들이 외출, 외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외출, 외박 관련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G병원의 대표인 H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G병원에 입원하였던 여러 환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G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 중 일부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허위 입원이었음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도 허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치료 전력,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년간 받은 치료 중 어떠한 입원치료가 허위이거나 과다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보험금 지급 당시 보험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평균적인 입원일수 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전부를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