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후,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카카오톡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는 '인출책'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B'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회사 E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6: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B'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로부터 수령한 후 2019. 4. 25. 17:11경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여 'B'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자는 2019. 4. 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1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1:20경 J 명의의 K 계좌로 5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B'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J K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J K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로부터 수령한 후 2019, 4,25. 12:45 경 J의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62만 원을 인출하여 'B'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회사 N 과장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회사 N 과장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5:32 0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B'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O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O 의 G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로부터 수령한 후 2019. 4. 26. 16:15경 O 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인출하여 'B'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26, 16:31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은행 선유도역지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R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방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사기방조 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직접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