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2012고합138]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5. 11:00경 부산 영도구 C, 202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1세)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마음대로 퇴원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나가라, 나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현관 문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1. 16:25경 부산 영도구 C, 202동 509호 앞 복도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동 5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3세)에게 "집 열쇠가 없어졌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느냐 관리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관리사무실에 가는데, 이 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아파트 복도 밖으로 던져 5층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합138]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3고합6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7, 28,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거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부위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이웃주민 F, G,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위와 같은 목격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가슴을 한두 번 정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38, 339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AF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위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안면부 타박상)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정신분열상태에서의 피고인의 기억은 상당히 부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8년 9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시행(2012. 7. 1.)되기 전에 기소(2012. 2. 27.)된 판시 폭행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연로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5. 20: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3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급성 뇌 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1. 12. 29. 11:2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산영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H는 2011. 12. 25. 10:1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 202동 513호 앞에서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처인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열쇠공을 불러 11:00경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 및 이웃주민인 G, F, K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이 있는 작은방의 문이 잠겨있자 H 등은 열쇠공으로 하여금 그 문을 열게 하였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작은방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뭐하러 집에 들어오느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H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F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3) 잠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현관 문틀 또는 현관 바닥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H 등이 부축하여 곧 일어났는데 머리에 피가 난다거나 육안으로 상처가 보이지는 않았다. 4)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C아파트 203동 1220호 L의 집에서 M, N, O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술에 만취하였다. 이에 L가 20:03경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이 위 L의 집에 도착, M, N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L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M는 피해자를 202동 15층에 있는 O의 집(202동 1516호, O은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갔으나 착각하여 다시 다른 쪽에 있는 2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20:25경 피해자를 203동 15층에 내려주고 귀가하였고, 함께 갔던 경찰관들도 복귀하였다. 5) 같은 날 21:57경 203동 1501호에 거주하는 P이 15층 엘리베이터 입구 복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22:20경 피해자를 고신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던 머리 부분의 바닥 및 벽면 밑쪽에 피가 묻어 있었다. 6)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2011. 12. 26. 두개골 절제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은 뒤 2011. 12. 29. 11:28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하였던 의사 Q 작성의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좌상을 보며, 뇌는 심한 부종 및 괴사상태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뇌사상태의 소견을 보이는 등 치명적인 두부 손상의 소견을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상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판단되며, 머리의 손상을 고찰하여 보면 뒷머리 충격에 의한 뇌 전두엽의 대측충격손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머리가 지면에 부딪치는(넘어지는 형태) 기전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현관 문틀 또는 현관 바닥은 상당히 단단하고, H,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때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머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객관적 목격자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엉거주춤 넘어졌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5, 10쪽)하는바, 비록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당시에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두개골 골절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F, G,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진 후 H 등이 부축하여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외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H에게 왼쪽 눈썹 부근의 열상과 관련한 피고인의 이전 폭행행위에 대하여 지금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도 한 점[F,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 몸을 심하게 떨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출동 당시부터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넘어졌다 일어난 후에도 비슷하게 떨었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제7, 11, 15쪽)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이 두부 손상의 징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L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M의 부축을 받아 203동 15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동하였을 때인 20:25경까지도 술을 많이 마셨으나 눈동자는 풀리지 않고 사물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였고, 옆에서 부축을 하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증거기록 제31쪽)였던 점,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되고 난 뒤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핏자국의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의 상처(열상)는 이미 말라 있었던 것으로 당일에 난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증거기록 제24쪽), 위 핏자국은 천정을 보고 반듯이 누운 피해자의 머리가 있던 자리 및 벽면에서 발견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상에는 좌측 눈썹부위 3cm 열상 외에 후두부 열상 3cm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출혈이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한 출혈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위 출혈이 발생한 시각은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 시간보다 10시간여가 지난 시점으로 추가적인 외부적 충격 없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간 11:00경부터 R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간 18:00경까지 및 M와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203동 15층에 내려준 20:25경부터 P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21:47경까지의 피해자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몸을 못 가누고 비틀거리거나(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기도 하였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다리에 힘이 없어 종종 넘어지기도 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증거기록 제53, 93, 180쪽)는 여러 이웃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적을 알 수 없는 위 시간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는바,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여성인 피고인이 평지에서 남성인 피해자를 밀면서 그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허약해진 상태로서 약간의 충격에 의하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