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6고단374) 성명불상자1(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아파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고 모집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2(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는 대포통장 모집을 위해 교차로 등 국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텔레마케터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한편 직접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9. 14.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G' 등과 함께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및 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5.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각자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 A은 'G'이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의뢰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할 목적임에도 "차량 판매 대리점에 가서 신차구매 계약을 하고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일인데, 250만 원을 줄테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I건물 17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J)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H 명의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직원인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전에 조회했던 대출 내역을 삭제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6,200원을 송금받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사무실에서 'G'이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의뢰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할 목적임에도 "숙박업소 용품 부업을 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군산시 M에 있는 201동 41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편취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L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P 검사인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통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495만 원이 송금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6고단11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하나: Q, 국민: R, 신한: S)을 T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2016고단1258) U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사기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V는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의 관리자이며, W(일명 'X')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U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Y과 Z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역할을 하는 팀장이고,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AA, AB은 위 U, V, W, Y, Z, AC, AD, AE, AF, AG 등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가조회 건수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그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4. 3. 14.경 AI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52,52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형 AM 전화 통화) 1. 광고거래확인서(주 미디어윌벼룩시장) 사본, 광고개제내역서 사본(주 수원교차로), 광고거래확인서(평택벼룩시장) 1. 통화내역 1. 영장 회신자료(국민은행)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1. 수사보고(A 운전면허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 분석 및 공람 서류 편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L, H, AN, AO, AP, AQ, AR), 각 진술조서(O, K)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 AE, AD, AA, A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명세서 1. 피의자별 출입국현황, 개인별출입국현황(A) 1. 내사보고(AA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A, AC, AB) 1. 수사보고(A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Z, AU)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금융계좌거래내역, 피해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다가 대포통장 등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방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