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피해자 D(여, 15세)와 사귀던 중 2015. 5. 10.경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남, 19세)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7. 21.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공원에서,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모텔에 가자, 니 씻기고 나는 그냥 나올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몸에 묻은 피를 씻고 나온 피해자가 지쳐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및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15) 1. 피의자의 메시지 내용 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 1. H모텔 사진, 폭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4, 22, 24, 28,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대상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2015. 7. 23.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마산의료원 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5. 11. 5.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7. 21. 23:00경 진해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아 코피를 많이 흘렸다, 피고인이 피를 씻어야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H모텔로 갔다, 모텔방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온 다음 피고인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맞은 부위가 아프고 피가 나기도 해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겉옷 상하의와 속옷 상의가 이미 벗겨진 상태였다, 그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 211 내지 223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6, 7, 39, 40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모텔방으로 가서 피고인과 하였던 대화의 내용 및 피고인의 거동, 잠을 자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당하였을 당시의 느낌, 성관계 후 자신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이 사정할 당시,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취지로 자신(피해자)을 비난하면서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그런 거 다 안다, 진짜 대단한 년"이라면서 욕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2, 21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대단한 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유독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왔고,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직전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사실이나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보인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 주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F)에게 전화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안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 증인신문 녹취록 제22면), 피해자가 모텔에 오기 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는 물론 지혈, 외상용 연고 처치 또는 진통제 복용 등의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주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준강간 범행 부분에 관하여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본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청소년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도 만 19세 6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안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5. 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모텔 9층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한테 가야 된다고 하자, "소주 2병을 마시면 남자친구한테 보내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F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우리 둘 다 쓰레기다,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린 후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소주를 붓고 스킨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에 술을 부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성관계가 있었을 무렵 '피고인이 스스로의 몸에 스킨과 소주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사 와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들이 붓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 내지 234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3, 4면 등). 위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지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0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4, 15 내지 20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개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협박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옛 연인인 피해자의 변심 등에 따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와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사온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했으나, 자신(피해자)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다투다가 일단 상황이 종료되었다,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같이 씻고 나왔다, 욕실에서 나온 후 F와 K 메신저를 주고받았고, 자신과 피고인 모두 소주 등에 옷이 젖은 상태여서 가운만 입고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하자고 해서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21 내지 23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성관계가 있기 직전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