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성토용 흙을 운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 D의 운영자로서, 4대강 사업 이후 최근 육상 모래가격이 폭등하자 낙동강 주변 토지의 모래를 토지주 몰래 채굴 및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경 무렵부터 낙동강 주변의 모래층이 자연적으로 퇴적된 토지를 물색하던 중, 농업진 흥구역인 경북 칠곡군 E 외 1필지(지목 과수원, 약 1,2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모래층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8. 15.경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임의 채굴하여 피해자 몰래 반출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우량농지로 성토를 해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A는 임차한 위 토지 주변으로 높이 2.5m의 철재가림막과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철재가림막에 있는 구멍을 실리콘으로 메워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도록 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표면 70센티미터 아래에 있는 모래층(모래와 토사가 섞인모래층)을 채굴하고 골재선별기와 양수기로 선별작업을 하여 상품성 있는 모래로 만든 다음, 일부는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25.5톤 덤프트럭에 싣고 외부로 반출하였고, 일부는 철재가림막 내부 토지에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는 상태로 적재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모래층을 채굴한 자리에 경북 칠곡군 H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 'I'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물막이용 불량토사 4,992m²를 처리비용 명목으로 1m²당 7,000원을 받고 반입하여 이를 성토재로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 외 1필지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지표면 약 70cm에 매장되어 있던 모래 및 토사를 임의 채굴한 후, 일부는 J외 1필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야적장 토지에 C의 덤프트럭(G)에 실어 반출하고(반출한 모래 중 306m²는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8. 4. 4. 사건 외 K 등에게 판매), 나머지는 언제든지 반출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 F 소유 토지 내에 따로 적재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550,000원 상당의 모래 및 토사 약 4,662m²를 절취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 무단전용 농업진흥구역내인 이 사건 토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래를 채취할 목적으로 2017. 8. 1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매장되어 있던 모래와 토사 약 4,662m² 상당을 임의 채굴하고, 그곳에 건축자재가 섞인 불량토사 4,992m²를 매립하는 등 허가 없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였다. 농지에서 토사 반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모래 4,662m² 상당을 채굴하여 경북 칠곡군 J 외 1필지 야적장 및 불상의 장소로 무단 반출하였다. 농지에 토사 무단 이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채굴한 모래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칠곡군 J 외 1필지(지목 전,답)로 396m² 상당을 운반하여 그곳에 야적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8. 1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성토를 빙자하여 깊이 3.3m 규모로 절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에서 소하천 시설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취한 모래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반출하기 위해 2018. 초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L 일원에 있는 소하천인 M에서 35m의 가도를 설치하여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통행하게 하는 등 무단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8. 4. 16. 16:55경 경북 칠곡군 N 인근 왕복 1차로 도로에서, 모래무단반출 민원을 접수하고 채증을 위해 현장 출동한 칠곡군청 O 면사무소 건설, 토목담당자 P이 자신의 차량(Q, 싼타페)을 타고 모래를 적재하여 운반 중이던 피고인 C 운전의 R 덤프트럭을 추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전화 연락하여 도로를 막아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으로 P의 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여 왕복차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피고인은 P의 차량 뒤쪽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약 2분간에 걸쳐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농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다른 농지에 야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설치된 철재 가림막을 수리하고, 농지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주민들 감시하며 특이사항을 A에게 알려주고, 덤프트럭 운전기사 K에게 A 대신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된 토사를 판매해주고, 계약서 관리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농지전용, 토사반출, 토사야적을 방조하였다. 4. (주)D 피고인은 A가 사내이사인 법인으로서, A는 피고인의 사내이사의 자격에서 위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하천정비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P,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불법전용농지 관리카드, 사진대지(J),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대장, 출장복명서,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2018. 3. 30. 칠곡군청 농지담당자의 골재 운반차량 확인, 농지성토재 출처인 I 개량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량과 계약내용 등 수사, 2018. 4. 26. 농지 수색장면 및 채굴한 모래량 측정, 모래시세 확인, X협회 도매가 기준, M지역지구 지정여부, 통장사진 첨부, 피고인 A가 촬영한 I 공사현장의 토사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계약조건 포함), 토사운반집계 및 전표, 블랙박스 영상, 통장사본, 국유재산(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소하천 사진, 농지내 불량토석 매립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185조, 제30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8조 제2호,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28조,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 C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 A는 농지법위반 및 소하천정비법위반 부분의 원상복구를 완료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위 피고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음. 이후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에 대한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이를 방해하였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하였고, 관할관청 등의 조사, 수사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100건 이상의 보복성 민원을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극히 나쁨. - 피고인 B 역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음. 아들인 피고인 A를 도와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쁨.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