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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2017고단3852] 1. 2017. 4. 16. 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05: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위 차량에서 잠들어있는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약 30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파우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5.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5:00경 인천 남동구 G 빌딩 수제맥주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아반떼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I가 술에 취해 위 차량에서 잠들어있는 틈을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83만 6천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4.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05: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뒷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L 스파크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 M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에 잠들어있는 틈을 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317] 1. 피고인은 2016. 8. 7. 06:05경 인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0장,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3:38경 인천 부평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림동 가시죠. 휴대폰 어딨어요. 휴대폰 떨어졌어요."라며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킨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6. 02:45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06:00경 인천 부평구 X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Y 소유의 Z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다. 대리를 불렀냐"라며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킨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V,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인근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도착 전행적 확인) 1. 피해자 R, Y 사건 각 미제기록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의뢰 등 1. 각 관련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약 15년 전의 범죄이고, 근자에는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와이에프 쏘나타 자동차를 매입할 돈을 주면 이를 매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었고, 와이에프 쏘나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싼타페 대금을 받았다는 E 상대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의 범행, 순번 제8, 10, 11번 기재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방법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682 판결 등 참조),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의 법행, 순번 제8, 10, 11번 기재의 범행, 제7번 기재의 범행, 제9번 기재의 범행 상호 간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57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 취 금액의 정도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 K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교회 목사로 피고인 A과는 전도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 가서 이불과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2.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K은 운전하여 온 승합차를 부근 골목에 주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거할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창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수어 열고 그 곳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K은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같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 작은방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반팔티, 원피스, 자켓 등 6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지, 치마 등 하의 8철, 그곳안방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선풍기 1대, 침대 위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전 기장판 1개, 서랍장 안에 있던 농협통장 1개와 여권이 들어있던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쌈지 손지갑 1개, 서랍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3개, 팬티 2개, 농장 안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솜이불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행용캐리어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대문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 K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먼저 위 승합차에 옮기고 그곳 대문 밖에 있던 나머지 피해품들을 위 승합차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6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 시작하게 된 경위 및 범죄인지에 대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본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K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15:50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낙성대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5:5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74길 21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부근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D역 부근 모텔 등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F 등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9, 1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4. 이종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고, 2016. 8. 12.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에도 2017. 4. 13.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470-9, 동도피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 세븐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체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학원운영, 가족부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불리한 정상] 판시 전파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누나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합계 51,068,5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 및 상환 내역 1. 공정증서 1. 개인회생결정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7. 3. 경에는 지급불능 내지 지급정지 상태에 빠져 본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수사 및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인터넷 대부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20.경 본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2:57경 양산시 북안북 3길 16에 있는 이그니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향의봄 10길에 있는 뉴 서울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2017고단297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 손님들에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D' 업소의 실장이고, B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위 'D' 업소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구매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구매 남성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21:0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I이 있는 위 오피스텔 519호로 안내하여 위 I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같은 날 22:30경 J에게, 23:00경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부터 2017. 4. 22.경까지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3764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모집한 손님에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D'라는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위 'D' 업소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구매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A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구매 남성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2, 21:00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1이 있는 위 오피스텔 519호로 안내하여 위 [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같은 날 22:30경 J에게, 23:00경 K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2017. 3. 23. 경부터 2017. 4. 22. 경까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8, 10, 14, 23,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2017노131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94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764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9.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 속하여 2017. 4.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단속된 이후 실제 업주를 숨겨주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업주로서 관여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주말에만 근무함으로써 실제로 8일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기간이 짧다.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실장으로 6개월간 일한 바 있고, 그 후 혼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3개월만에 단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11. 16.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1장은 150만 원, 2장은 3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카드 2장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6.경 인천 서구 가좌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9:30경 울산 동구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i30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이 범행 역시 피고인의 고도의 습벽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9:50경 양산시 C건물 맞은편에서 우남퍼스트빌 쪽으로부터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해자 D(여, 50세)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9:50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각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실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이미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경위도 보이지 않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5:10경부터 20분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 포장마차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4. 6. 22:4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2-14에 있는 첨단일 신아파트 정문 앞에서 C 포터 화물차 운전자를 운전하여 금광베네스타아파트 방면에서 첨단일신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오른쪽 팔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사진 1. 일신아파트 CCTV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2003년, 2006년, 2010년, 201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6.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현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노란색 족구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등),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착의 특성 및 동선 추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공 소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16, 17, 18, 20, 21, 22), 각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누리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11. 24. 12:4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창동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동아청솔아파트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7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상해 중한 점, 반성, 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0: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튀김장사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청양지역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한 사람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들로서 총책인 F,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G,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H, 같은 전화상담원들인 I, J, K, L, M, 인출책인 N, O, 인출금관리자인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의 금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 정도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F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며,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H은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상담원들에게 전화 응대 및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함께 F, G, H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G, H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N, O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F, G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P은 인출책 N, O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7. 30. 경 중국 청도시 청양 지역에 있는 'Q' 빌라 또는 'R' 빌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자사부담금 20만 원을 입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말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98,4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7. 4. 경 중국 청도시 청양 지역에 있는 'Q' 빌라 또는 'R' 빌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을 납입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208,193,33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W,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입금증 등 1.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및 입금증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에 들어가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도 큰데 비하여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부부로서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