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D반 및 E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D반 원생이고, 피해자 J, 피해자 K은 E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56경 C유치원 E반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팔을 잡아 꿇어앉힌 뒤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4.부터 2021. 3.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7, 34, 35, 37, 38, 44, 45, 47, 48번) 1. 각 CCTV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8, 36, 39, 46,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만 4세가량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유치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성심껏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나이 및 피해 아동들이 그 후 보인 모습(심리적 트라우마 등)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증거로 제출된 유치원 내 CCTV 동영상의 여러 장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아동들을 성실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종종 여러 아동들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심하게 혼을 내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아직 연약한 아동들을 거칠게 밀거나 팔을 당기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는 일시적․우발적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아직 근무경력이 일천한 어린 교사로서, 한 반에 스무 명이 넘는 아동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과 아동들도 마스크를 쓴 채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다소 가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학대를 한다는 확정적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아동들을 훈육하여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처음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이 사건 사태가 언론화되는 등 분쟁이 극심해진 후 피고인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법리상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범죄일람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인 변소’ 항목 참조).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 구법 조항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2)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학대행위자로서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범죄가 다투어지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아동들이 아직 너무 어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치가 높은 객관적인 증거로는 CCTV 동영상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경우, 특히 이 사건처럼 CCTV 동영상에 음향이 없는 경우에는(물론 화면에서 알 수 있는 교사와 아동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대략적인 대화 내용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당시 교사와 아동이 처한 상황이나 전후 사정을 두루 살펴 그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간접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위 법리 및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살펴본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다소 또는 상당히 거칠거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모습,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피고인의 태도, 그러한 행동에 대한 아동들의 직후의 반응 및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