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47 1. 상해 피해자 B(여, 40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가. 2021.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01: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먹을래’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찧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서울 중구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B의 팔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8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팔뚝의 주사흔적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해 준 B의 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참고인 전화 진술 요약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응급실용), 진료확인서,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투약부위 촬영 사진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촬영, 피의자의 주사흔 사진 첨부, 피의자 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 송부서, 마약 감정의뢰서 1. 감정서 1.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896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0. 19.자 상해죄, 2022고단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단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3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30만 원(= 10만 원 × 3회)을 추징함[2021고단4447호 증거기록 제499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896호 증거기록 제88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26.자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2021고단4447호 증거기록 제445쪽), 2022고단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2022고단896호 증거기록 제4쪽),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2021. 10. 26.자 상해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1. 11.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은 다른 사람(상해죄의 피해자이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에게 투약한 범행보다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2021. 10. 19.자 상해범행 및 2022고단896호 2022고단8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