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육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산소방서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 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지점에서 정해진 차선과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379,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고 직후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적은 없고, 자신이 탄원서에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며, 사고 이후에 병원에서 목부분의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다른 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피고인의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유턴을 다하지 못하고 도로의 갓길에 멈추어 섰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선 사실, 피고인은 그 즉시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이후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약 1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정도의 손상을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서게 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피해자 C(여,60세)와 내연의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12:00경 대구 남구 D 1층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창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일극장'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까지 운행한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가 의자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 스카이 베가레이스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47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내 비비큐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내 로타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자의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교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1) C(남, 49세)이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쪽 범퍼부분을 조수서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2) E(여, 49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3) F(남, 55세)에게 전 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4) G(여, 57세)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 피해자5) H(여, 49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위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6) I(여, 5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패해자7) J(여, 5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8) K(남, 53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캡쳐사진,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09. 10. 18. 09:02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상영마을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4. 6. 14:00경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에 있는 용인 SK텔레캅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1. 의무보험 가입여부 사실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남)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막을 것이 있다. 7. 10. 이자 포함하여 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통장으로 27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27세)에게 "다른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 두 명을 D다방에서 일하게 해 줄 테니 아가씨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다방업주에게 변제해야 할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아가씨들이 오면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다음날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6. 경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20. 18:00경 위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D로부터 2시간 동안 마사지와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전신마사지를 하게 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마사로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E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11.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무자격안마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위 'C'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가 H초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위치하는지 확인 보고) 1. 업소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5: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 내부의 첫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 내 VIP 1번 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고 술 취했으면 그냥 가라.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처벌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피고인의 옆집에서 성매매 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2. 17:20경 서울 동대문구F 소재 'E' 안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내가 경찰서 조사 받았잖아.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업소에서 가져온 강아지 똥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지져 무릎에 화상자국이 남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2:30경 위 'E'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잖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의 상호로 도시계획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도시계획기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29. 전북 고창군 E 소재 폐기물 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4,000만원을 주면 보전관리지역1)인 전북 고창군 E, 1)자연환경 보호,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확보및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관계등을 고려할때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H, I 등 각 지목 임야인 위 3필지 총면적 41,250㎡를 공장 신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도지역 변경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필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보수 명목으로 2010. 5. 29. 2,530만원, 2010. 8. 16. 77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유)J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설계용역계약서,입금통장 사본,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지출결의서,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2)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용도계획 변경을 위한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별도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가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6. 8.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C동 3308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F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G아파트 301동 1210호', 보증금란에 '70,000,000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H'으로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금 담보 서류로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상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혼자 온 손님은 받지 않는다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광고판을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간판) 1.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06: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광주 서구 C 3층 D 주점 가운데 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배가 나온여자를 좋아한다. 네 배꼽은 안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 부위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쇼파에 강제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등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주무르는 척 하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허리를 주무르는 척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과 관련한 3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2013고단858 상해 피고인은 의왕시 C, 101호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에서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4. 0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라면을 조리하기 위하여 가스렌지로 끓이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1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 20: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하천변 공영주차장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종교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피해자 F(64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지름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히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증거사진(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뜨거운 물을 피해자 D에게 부어 육안으로 얼굴 전체에 변색과 피부 박리 등이 확인되는 심한 화상을 가하였고, 이러한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등을 맞히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치료 초기에 치료비 일부만 부담하는데 그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40여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화상이 현재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에 있는 '대성에코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장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이외에도 단속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추가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106]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말 0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306호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 1개, 보온병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04:40경 위 E 여관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방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309호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었으나 위 방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141] 피고인은 2014. 4. 13. 17: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교회 건물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서 상황설명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방실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6:4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시장 2층 'E식당'에서 장시간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8세)으로부터 "그만 테이블을 치워도 되겠냐"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빵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취식 한후 대금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로 나오던 중, 카운터 부근에 서있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갑자기 피해자의 양 쪽 가슴 사이에 옷 위로 끼웠다 뺀 후, 이에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32인치 LG LCD TV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7. 18.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영화관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점에서 영화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팝콘 등과 음료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그대로 금고에 집어넣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09:30경부터 23:59경 사이에 위 E매점에서, 영화관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팝콘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금고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와 연결된 컴퓨터에 취소 및 잔돈교환 버튼을 누르거나 반품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그 아래에 있는 별도의 시재통으로 옮긴 후 이를 수시로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하루 동안 1,03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9. 1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61,74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자 표시달력, 각 매출전표 1. 씨씨티브이 사진 1. 판시 상습성 : 장기간 25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사채빚에 몰려 어쩔 수 없이 d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상당액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3.말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애완동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운영을 위하여 자기 돈 5,000만 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위 자금만으로는 'D' 운영이 어려워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여 처음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D' 운영도 잘 안되어 계속해서 손해를 입은 결과 2010. 11. 경에는 외상 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물품 재고는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위 'D' 재고를 모두 판매하더라도 외상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잔존가치가 약 2,500만 원에 불과한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애완동물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기존의 미수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애완동물용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 베이비캣 10kg 등 애완동물용품 8,5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64,486,255원 상당의 애완동물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 J, K, L, M, N, O, P 대질부분 포함) 1. G,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 요구불 의뢰 내역 의뢰조회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각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전망은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영업을 해 나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외상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바, 그와 같은 영업상태가 지속된다면 일부 채무를 갚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종국에 있어서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별다른 수단이나 대책이 없었던 점, 범행기간 동안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액 이상으로 변제한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잔존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전반적인 영업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부 변제행위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뒤집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최소한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이후 잠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를 지속하면서 범죄일시 종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S으로부터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이종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어느 정도 형벌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지속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