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공주 시내에 배포되는 광고지에 게재된 ‘외근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팀장님’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수금 업무이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올 때마다 건별로 수당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1)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서 회사의 정식 상호, 소재지, 업종도 설명하지 않고 서류나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점, 2) 사원증은 한 달 후에야 발급되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점, 3)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아니하는 점, 4) 회사의 다른 사람과는 대면 또는 연락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위 ‘팀장’의 텔레그램 연락으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5) 수금 업무를 하러 가서 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등 위조 서류를 교부하라고 하는 점, 6)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곧바로 철수하라고 하는 점, 7) 대중교통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며 수금업무를 할 때는 택시를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워두라고 강조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위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등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 범행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5.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셨던 E은행이다. 두 개의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라. 가상계좌로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받아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14:5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수금액, 약속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F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자금 플랜 맞춤형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셨던 I이다. 타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라. 가상계좌로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받아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16:2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수금액, 약속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K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4.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이다. 2.7%의 저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셨던 I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24시간 내에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시라. 가상계좌로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받아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2:3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수금액, 약속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미수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이다. 2,500만 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하셨던 P카드사다.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니 위약금을 물고 싶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시라. 가상계좌로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받아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3:5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수금액, 약속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서 수금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오산시 역광장로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주식회사 Q의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에서 25.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표제하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2. 25. 담당자 채권팀 R 팀장, 채무기관 Q,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Q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S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 제3856호)’이라는 표제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T, 행정사무관 U, 감사담당관 V’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위원장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 두 개의 문서를 다시 스캔하여 그 파일들을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25. 12: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대전광역시 중구 W 1층에 있는 X에 설치된 컴퓨터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파일 2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각 2장씩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N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장씩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Q 채권팀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사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4. 15:59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187 미건테크노월드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피의자의 수당인 22만원을 제외한 978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Y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 18:40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AA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피의자의 수당인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A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제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5. 15:23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365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피의자의 수당인 32만 원을 제외한 968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AC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내지 제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사본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범행장면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서(대전둔산경찰서 사건 이송서 이하 수시기록 원본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촬영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화면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1. 수사보고(이메일 계정 열람 및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관련 자료 출력) 및 이에 첨부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증거기록 441쪽),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증거기록 445쪽)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미수 포함 4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만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판결 첫머리의 확정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