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71

범죄사실 2019고단7271 피고인은 2015. 9. 23.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벌금을 못 내서 택시운전도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은 당시 벌금을 내지 못하여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합계 103,967,0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54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큐브 91 공기청정기 1개를 60개월 동안 렌탈하는 조건으로 매달 렌탈료 38,8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배송받으면 바로 중고제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게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배송 기사를 통하여 2019. 3. 27. 12: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위 공기청정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995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맥북프로 15.4형 터치바 스페이스그레이 1개를 2019. 1. 17.부터 2022. 1. 16.까지 렌탈하는 조건으로 매달 렌탈료 107,5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을 배송받으면 바로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게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배송 기사를 통하여 2019. 1. 17.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위 노트북을 배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매입 업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유심칩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뒤,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3만 원을 이체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J, K) 1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기망내용, 고소인 B 전화면담 보고) 2019고단76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2019고단89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렌탈임대계약서 2020고단2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유상으로 개설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교제 기간 중 무려 17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화기는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로 C에 D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10대를 개통한 다음 2019. 11. 2. 10:00경 인천 계양구 E빌라' 앞에서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및 첨부 증거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인터넷 전화 10대를 집중 개통한 다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고 결국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 2011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전화 사용 정지 신청을 했다.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3. 23. 21:27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에서 인터넷 D사이트(E)의 F이라는 코너에 중고트랙터를 1,25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0. 25. 15:00경 피해자 G이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H이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암에 걸려 수술비 때문에 트랙터를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와 B는 트랙터가 없었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26.경 400만원을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800만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D 게시글, 피해자 G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등,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소개팅을 했었던 B의 연락을 받고 2019. 12. 2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 온 후, 그 곳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2. 22. 01:30경 술에 취한 위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전주시 완산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된 다음 위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피해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지인인 E, F, G, H, I, J, K, L, M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한 다음 피해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9. 3.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충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주면 일당 15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G이 같은 날 14: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을 만나 G 명의 N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5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 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R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G 명의 N 계좌로 300만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 F, G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16:4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새로운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위 300만원 중 90만원은 도박사이트인 S 주식회사 명의 T 계좌(U)로, 150만원은 E 명의 V 계좌(W)로, 60만원은 G 명의 V 계좌(X)로 각각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피해금원 합계 1,249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P, Y, Z, B, AA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I, J, H, K, AB,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자인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계좌에 피해금 입금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G 계좌 입금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C 계좌 입금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AB 관련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사건 외 AD 미조사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관련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5412) 집행}, AB 계좌 내역, H 계좌 내역, G N 계좌 내역, I N 계좌 내역, E V 계좌 내역, A V 계좌 내역, A AE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고, 실제로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이 중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P, Z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 회사인 페인트 가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거래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 8%의 수수료를 받고 되팔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서 원금과 법정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약 1~2억 원을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연체한 내역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불과하며, 불법적으로 위조한 세금계산서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2. 13.경 1,250만 원, 2018. 2. 19.경 1,200만 원, 2018. 2. 20.경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6:13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이다. 범행의 동기도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거래 또는 도박과 결부되어 있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자동차손해배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과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B'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을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20경 부천시 D, 5층 'E 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 달라."고 말하자, "그러면 무엇을 해줄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7.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9도2161)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말하면 민망하지 않게 할 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알겠다. 뽀뽀를 해줄 테니 한 갑을 사 달라."라고 하자, "나도 여자 있는데 그거 하나 받는다고 이득이 뭐가 있냐. 나는 끝까지 가는 걸 원한다. 노래 한 곡 부를 테니 니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가 끝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왜 빡쳤는지 이해는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니가 빡친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만이지? 그럼? 근데 처음 만난 너 배려해서, 그래서 안 가고 있던 건데, 씨발. 너가 하는 꼬라지가 좀 아니지 않냐? 나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 살았어 가지고 인천에 모르는 새끼들 없거든? 좆같이 만들어줄까?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러냐?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존나 함부로 해도 돼? 그럼 뭐야? 왜 대답을 쳐 안 하고 계속 까딱까딱. 왜? 내가 물어보잖아. 죄송하다 하지 말고 미안하다 하지 말고 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태세전환 한 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1.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주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2.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불상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3:49경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억원을,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로 1억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에 있는 대출금 중 500만원을 변제하면, 연이자 3%의 저금리로 2,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3:54경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영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돈 중 4,700만원을, 같은 시 K에 있는 L매장 옆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만원을 각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용남면에 있는 삼화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중 5,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 정보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분) 1. J조합 출금자 A의 CCTV 영상자료, P조합 동통영지점 피의자 A의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찻집 겸 주점인 '□□다방'의 업주인 C에게 호감을 가지고 2020. 5.경부터 위 다방을 자주 방문하였으나,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으며, 이에 위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다방에 다녀갈 때마다 위 C에게 연락을 해 '피고인이 다녀갔다'는 등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C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이유는 피해자가 위 C에게 자신이 위 다방에 다녀간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녀간 사실을 위 C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13:05경 위 다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녀간 사실을 위 C에게 말하였냐'고 따져 묻고 피해자로부터 '어쩔 수 없이 말하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니 그만 돌아가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 때문에 위 C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다방 내 흡연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후, 자신이 2020. 5. 하순경 위 다방에서 사용하라며 가져다 놓고 직접 칼날도 갈아놓은 자신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주방 싱크대 하단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위 흡연실에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흡연실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쥔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위 다방의 홀 쪽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다방의 홀 쪽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식칼 손잡이를 거꾸로 잡아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자신을 마주보며 저항하는 그녀의 목 부위를 향하여 강하게 1회 내리찍듯이 휘둘러 찌르려 하고, 이를 막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고, 다시 이를 막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식칼 손잡이를 똑바로 잡아 칼날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왼손으로 잡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회 식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이를 막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녀의 좌측 볼 부위 및 두피 2곳이 칼에 찔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후 사진 촬영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3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06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4:09경 위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원된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에 관하여) 1. 각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6세, 여)은 2006.경 혼인하였으나,2014. 5.경 이혼한 관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한 사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버린 사실, 시아버지 생명보험료를 강탈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1,2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에 'E어린이집원장의실체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취급한 여자. 돈이 더좋아서 애들도 버린 여자. 심지어 시아버지 생명보험료까지 강탈해간 여자 F'이라고 작성한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6. 1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집갔다며 끝장보자 시간얼마안걸릴거야, 한번가보자너 가죽든내가죽든가보면알겠지, 그러새안된다고했다 엄마는이놈저놈하고자야되는걸레라서, 걸래 G H가너보고싶든데'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17. 21:43경 인천 연수구 Z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AA'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AB'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20: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총 73명이 접속해 있는 위 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21:3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총 56명이 접속해 있는 위 채팅방에 피해자를 일컬어 "이 ㅅㅅ 영상 2천원에 팜, 사실 분 연락 좀, 10프로 디씨해줄게, 거래완료 이의 가치 500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9. 20: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내지 피해자의 가슴부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할 메시지 등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