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경 광주 북구 D아파트 B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 E(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몸이 아파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다가 감기로 아파 보이는 피해자를 다독여준 적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과 함께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감기로 몸이 아파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간 이동 수단, 맥주를 고른 사람이 누구인지,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6개월 뒤에야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특히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피해자의 고소 후 경찰관에게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G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G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출하여 지내면서 성적(性的) 문제나 행실 등에 관해 주위에 나쁜 소문이 나서 이 사건을 숨기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2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른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여중생이었고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 외에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F(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F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경위 등을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허위나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를 발견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그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는데 이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과 온라인을 통해 다툰 후 1년 넘게 그 사실을 잊고 지냈고 이 사건 피해 사실도 숨기고 싶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감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아파 먼저 자려고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더니 불덩이 같다고 하면서 이불을 덮여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불 속에서 땀을 흥건히 적신 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 잠에서 깨거나 뒤척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수면, 질병 등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가출한 나이 어린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8. 2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E에게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다른 오빠들과 헷갈려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경찰에 가서 다시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E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E 명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피자집에서 나와 E을 피고인의 SM5 차량 안에 태우고 광주 서구 J 부근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E에게 백지 3장을 주며 이름을 쓰고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서명, 날인을 받은 위 백지 중 1장에 '제보 및 고소취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우리에게 술을 사준 적이 없고 두꺼운 겨울 옷을 입은 채로 땀 뻘뻘 흘리며 이불을 차고 자는 것을 이불을 덮어준 것을 제가 과장되게 만지지도 않은 가슴을 만졌다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F 형사에게 피고인을 고발할 생각이 없다 말했고 조사만 받으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이끌기에 한 것일 뿐이다. 위 글은 사실이며 제보 및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2. 8. 27.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2-4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또는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1장의 종이에는 미리 글이 쓰여 있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대충읽어줬다. 그 종이에는 '형사님이 시켜서 거짓으로 증언한 거다.', '장기매매 소문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랬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쁜 마음에 위 내용이 기재된 종이 1장과 백지로 된 종이 2장에 이름과 지문을 날인하여 주고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여주거나 읽어준 후 서명·날인해 준 문서(이하 '제시 문서'라 한다)는 수사기록 139~140쪽 문서가 아닌, 1장으로 된 또다른 문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 문서, 즉 당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거기에 쓰인 내용을 듣고 서명·날인한 문서는, 수사기록 139~140쪽 문서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 문서의 앞장 맨 위와 뒷장 맨 아래에 E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E이 서명하였다는 위치가 같고, 그 문서의 내용도 피고인이 읽어주었다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이 서명·날인한 백지 2장 중 하나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수사기록 138쪽 문서(이하 '위조 문서'라고 한다)이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제시 문서 외에 백지 종이 2장 하단에 서명·날인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백지도 내밀며 쓸 데가 있다면서 찍어주라고 해서 찍어주었다. 바쁜 마음에 또는 강제추행 사건을 숨기고 싶어서 '그냥 지장 찍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름과 지문을 날인하여 주고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직접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 하여 내가 E과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을 테니 미리 백지에 서명·날인해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시 문서에 기재되고 E에게 읽어준 내용, 당시 E의 상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은 그녀가 서명·날인한 백지에다가 피고인이 제시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제시 문서'와 검사가 문제 삼는 '위조 문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위조 문서에는 '제보 및 고소 취하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보호자'란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두 문서는 모두 "E이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의 권유로 허위로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고소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비슷하다. 라. 한편 위 서명·날인 당시 E은 14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E에게 제시 문서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대충이라도 읽어주었던 점, E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미리 고소 경위 등을 추궁당한 뒤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시 문서에 서명·날인한 점, 그 후 E이 수사 과정에서 제시 문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을 숨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은 제시 문서의 내용이 자신의 고소가 허위여서 그 고소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제시 문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백지에다 정리하여 재작성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제시 문서와 백지에다가 서명·날인하였다고 본다. 마.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제시 문서가 아닌 '위조 문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E이 그 서명·날인을 거절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와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각주2<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인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