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사일로신버섯 약 63.15g(증 제1호), 대마추정 허브가 담긴 통 5개(피포함 합계 약 30g)(증 제2 내지 6호), 합성대마(JWH-122, MM-2201) 약 17.33g(증 제9호), 사일로신 버섯 약 19.53g(증 제11호), 미트라지닌 캡슐 4정(증 제1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1. 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주문하고 83. 88유로(한화 약 110,000원)를 결제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는 투명한 비닐 4개에 나누어 진공 포장된 위 버섯 약 63. 15 그램을 우편 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호, B아파트, Bupyeong-gu,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E편에 적재되어 2019. 6. 18. 14:52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밀수입하였다. 2.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및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F'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22, NM-2201(JWH-018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약 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는 투명한 비닐에 진공 포장된 위 버섯 약 19. 53그램 및 플라스틱 통 10개에 나누어 담겨진 JWH-122, NM-2201(JWH-018유사체)가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7. 33그램을 우편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호, B아파트, Bupyeong-gu,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E편에 적재되어 2019. 7. 5. 14:32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22, NM-2201(JWH-018 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3. 합성대마 및 미트라지닌(Mitragynine)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4, 10: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책상 서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22, NM-2201(JWH-018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4.49 그램, AMB-FUBINACA(JWH-018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약 0.95그램(합계 5.44 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1군 임시마약류인 미트라지닌(Mitragynine) 성분이 들어 있는 캡슐 4정을 플라스틱 통 5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압수조서 1. 세관 적발 보고서 1부,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1부, 인천세관 작성 추가 적발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통제배달 경과보고 2보), 대마추정녹색가루가 담긴 통 5개 사진 1부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35번), 분석결과회보서 1부(증거목록 순번 33번) 1. D에서 피의자의 구매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미트라니진(Mitragynine)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하순경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하순경 사일로 (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 11.자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마약류를 수입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