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06

범 죄 사 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9. 5. 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4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2019. 5. 31. 08:57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도하세요, G 언제 나갔어요, H 많이 사주세요 회원님 10,000원대도 가능합니다, 지금 하세요, H I증권에서 반대매매 나와서 떨어진 것입니다 걱정말고 추매하세요 오후에 올린다고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7. 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3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2019. 7. 9. 14:1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K 팔아서 L 추매 하세요 M팔아서 N, O 잡으세요, O가 빠름, J님 O 잡았나요’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P는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P는 2019. 11.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Q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5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기 5백만 들어가주세요, R,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11. 1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S라는 종목, 현재가 5,890원인데 5,850∼5,950에 500만원 매수 부탁드려요’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T 7,000원 이하 매수, U 497원 이하 매수’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20. 1. 7.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V 35,500원에 매수’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와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W은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W은 2019. 9. 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X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6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2019. 10. 21.경 VIP 회원으로 상향시켜주겠다면서 300만 원의 추가 회원가입비를 교부받으면서, 2019. 9. 5.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종목 Y, 매수가 1,610원 부근 매수’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9. 10.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Z 지금 정리해 주시고 AA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 어차피 상승종목이라서 AA으로 이상 수익을 볼 게요’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2019. 9. 1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B을 1,640원에 걸어주세요’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9. 19.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B은 1,800원에 정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2. 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V.I.P 매수 종목명 AC, 매수가 3,250원 전후, 비중 10％, 목표가 4,000원 전후’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A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AD은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D은 2019.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E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6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우는 절반 정도는 팔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AF은 진짜 별로입니다, AF 계속 타점 잡으면서 현금 확보할 겁니다, 제가 손실 복구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11. 25.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G는 지금 매수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주시면 되세요’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A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AH은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H은 2019. 12. 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AI 점검관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30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2019. 12. 10.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J 660원에 매수하고 투자비중은 50％’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12. 2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J 팔지 말고 홀딩해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고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AK의 대표로서, 2020. 6. 26. 11:06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5층에 있는 위 AK 사무실에서 회원 AL에게 “AM, 매수가 51,200∼52,000원, 비중 15％/15％로 분할매수 준비해주세요, 보유기간 거래일기준 약 30일, 손절가 50,000원 이탈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AL로부터 “대표님51300원에 잡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답장은 “체결된 단가, 수량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넵알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AL에게 같은 방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고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AK의 대표로서, 2020. 4. 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5층에 있는 위 AK 사무실에서 회원 AN에게 카카오톡으로 “VIP 매도, 종목명: AO, 매도가:556원 전후, 비중 50％, 오전장에서 절반 손절 후, 종목교체 진행하겠습니다. 손실보신거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V, BL, BM, BN, BO 등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A과 B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AK의 대표로 운영을 총괄하고, BP은 C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피고인 및 BP은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BP은 2019. 6. 2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BQ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22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팀장 등을 통해 BP 등 영업부 직원들에게 1:1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며 BP 등에게 매수종목, 매수가 등을 알려주었고, 이에 BP은 1:1로 카카오톡을 통해 BQ에게 “BR 9500∼9600에 매도,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BS 3800에 매도, BT 1200에 매도, BU 7000∼7100에 매도 종목명 BV 현재가 전량 매수 시간 되실 때 매수가 수량 알려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Q에게 1:1로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P 등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P, W, AD, AH, X, BW, AL, BP, B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X의 진술기재 1. AH,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X, AN,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관련 카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계약서 양식(F 제출 자료), F 카드승인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별책]고소인과 BY(W), 고소인과 A의 각 1: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결과, CD[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들과의 통화녹취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등)/ C 계좌거래 내역/대표방 수익률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A), 수사보고(고소인 X동의 제출자료 첨부), J-B(일명 BZ 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X-A, BY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BY-A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CA-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보증서, 계약서, 각 문자내역, 임직원 준수사항 교육일지,약정서, CB 멤버십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통지이력, 문자통지이력, CB 주식 리딩 결과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K), 수사보고(피의지 BP 전화통화), 카카오톡 내역(BP), 각 문자내역(BP), 문자내역(회사), 계약서(AK), 약정서, 영업사원 및 회원 계약 관련 자료, 위촉직 계약서, 임직원 준수사항 교육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안내자료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피해자 F 전화통화 결과), 내사보고(신고자 Q 제출자료 첨부 및 촉탁 진술 관련), 내사보고((주)C 사업자등록 및 가입비 카드 매출내역 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CC 카드승인내역 등 회신자료), 수사보고(P 입사자 확인사항 등 첨부에 대한), 약정서 및 멤버십 계약서, BY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고소인의 이메일(주식매매내역, 가입비 카드결제 내역, 주식추천 문자메시지 샘플), 고소인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고소인의 이메일(고소인이 수신한 C발송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AE 자료제출,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결과, 수사보고(제보자 AE, 수사의뢰자 금융감독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Q(개명전 이름 ‘CA’) 제출 자료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임직원 준수사항 교욱일지 제출),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 BX, BP의 회사 카카오톡방 관련),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 CD 단체톡방 관련),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 관리팀 AI 관련 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AK의 직원인 B, P, W, AD, AH, BP(이하 주식회사 AK은 ‘AK’이라 하고, B, P, W, AD, AH, BP은 ‘B 등’이라 한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 카카오톡 대화로 회원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B 등이 회원에게 1:1 카카오톡 대화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일괄하여 단체문자를 전송하였을 뿐이고 개별적 투자자문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15(약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106쪽부터 135쪽까지, 순번 30[내사보고(신고자 Q 제출자료 첨부 및 촉탁 진술 관련)] 중 28쪽부터 206쪽까지 부분, 순번 82([별책] 고소인과 BY(W), 고소인과 A의 각 1: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순번 87(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결과) 중 68쪽에서 70쪽까지, 순번 97 CD[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들과의 통화녹취파일,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등)/C 계좌거래내역/대표방 수익률표] 중 대표방카톡내용.txt와 BY과장 카톡내용.txt, 순번 154[카카오톡 내역(BP)]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분, 순번 201(카카오톡 대화내용 CD) 중 카톡 대화내용 폴더 내 텍스트파일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위 각 증거들은 회원 J, Q, X, AI, BQ이 AK과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거나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를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 A 및 B 등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텍스트파일 및 텍스트파일을 출력한 출력물이고,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복사 및 출력 과정에서 편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J는 2019. 7. 5.경 ‘B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영업직원 B을 통하여 AK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가입일 기준 6개월 동안 단순 합산 수익률 200% 미달시 회비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합의하였다. J는 가입 후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2019. 9. 9.경부터 B에게 회비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B이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자 갈등을 빚다가 2019. 11.경 금융감독원에 AK을 진정하였다. 회원 Q, X, BQ도 J와 같이 AK과 투자손실에 따른 회비 환불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J 등은 B 등 및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인 위 각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J 등의 진정 및 위 각 증거들의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 등이 개별적인 1:1 투자자문을 하였는지 여부는 회원인 J 등에게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87(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결과) 중 68쪽에서 70쪽까지는 AK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 조사역 AI가 암행점검 과정에서 영업직원 AH과 2019. 12. 5.부터 2020. 1. 1.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서 AI의 지위와 회원 가입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I가 대화내역을 편집하는 등 인위적으로 개작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회원 J 등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회원 가입시부터 민원발생시까지 장기간의 대화내용으로서, 대부분 영업직원인 B 등이 회원인 J 등에게 주식의 종목, 매도 및 매수 시기 및 가격, 투자비중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 회원 가입과 투자 손실로 인한 갈등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일부 회원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표관리반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영업직원과 회원 간의 대화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마) X, AI, BQ은 법정에서 텍스트파일 및 출력물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양이 너무 많아 일부 화면만 캡쳐화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텍스트파일이나 출력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수사과정에서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원본 파일은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집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이유도 없고 실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X 등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텍스트파일이나 출력물로 제출한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마) J 등은 B 등과의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쳐화면으로도 제출하였는데, 캡쳐화면은 텍스트파일 및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하고, 텍스트파일의 저장 및 최종수정일자는 J 등과 B 등 사이에 회비 환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정한 무렵의 일자이다. 나. 영업직원 B 등이 개별적인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 즉 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행령 제102조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인 AK은 특정한 시기 및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영업직원인 B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회원 J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E 과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영업직원 BP은 BQ에게 2019. 5. 31. ‘CB CE입니다. 5월할인마지막날 1:1매매관리 수익안날시100%전액환불’이라는 문자를, 2019. 6. 12. ‘1:1로 체계적인 관리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냈고, BQ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가입후 모든 서비스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1:1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P은 수사과정에서 입사하면 회사에서 회원들에 대한 대응 내역이 있는 스크립트를 주었고, 회원에게 보낸 문자는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AK은 유료회원 모집시 담당자가 1:1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하는 것으로 광고하였고, J 등 회원들은 1:1 투자자문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회원 가입 후 해당 영업직원으로부터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식의 종목, 매도·매수 시기, 가격, 수량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영업직원인 B 등과 회원인 J 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영업직원인 B 등이 회원인 J 등과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회원 가입 후부터 탈퇴시까지 계속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의 종목, 매도·매수 시기, 가격, 수량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하였으며, 매도 및 매수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내용이 남아 있다. 라) AK의 영업직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회원들에게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자문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 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CF 이사 및 팀장들이 회의에서 추천 종목 등을 결정하여 영업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영업직원들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회원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피고인 A이나 CF 이사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98에는 영업직원이 카카오톡으로 CF 이사나 피고인 A에게 주가하락으로 인한 회원의 불만을 전달하자 CF 이사와 피고인이 대답하는 대화내용이 있다. 마) AK의 영업직원의 업무는 회원을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회원에게 카카오톡으로 1:1 대화를 하면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영업직원의 행위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이거나 일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영업직원인 B 등이 회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인 투자 자문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AK의 임직원 준수사항에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영업직원들과 체결하는 위촉계약서에는 임직원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행위자가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금지하는 임직원준수사항을 교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6명의 영업직원이 있는 팀의 팀장이라는 B과 P는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위 교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은 B 등이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였더라도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속·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AK이 투자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B 등 영업직원들이 회원 유치 후 탈퇴시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회원에게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는 단순히 가입사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회원 가입은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입비는 단순한 가입사실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이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이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표관리반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C의 유료회원 중 대표관리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CG’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투자자문을 하였다. 2) 설령 위 대화방이 단체방이라 하더라도, 대화방 내에 피고인 A과 회원 본인 외 다른 참석자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제공되는 주식시황 등 동일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회원들이 개별적인 질의를 하는 경우 질의에 응답하고 전화통화를 원하는 경우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은 담당자가 1:1 관리를 해 준다고 광고하여 회원을 유치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회원인 Q, X, AL, AE, AN은 원래 영업직원이 개별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였으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대표관리반에서 좀 더 수준 높은 관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표관리반 회원으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은 당연히 피고인 A이 개별적인 1:1 투자자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표관리반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인 A도 개별적인 1:1 투자자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AK의 대표이사로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해하고 회원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다수의 영업직원을 통해 범행하였고, 범행 기간이 장기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998년 증권거래법위반죄로, 2019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AK의 영업직원으로서 장기간 무등록 투자자문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위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