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무인 셀프사진관이나 야구연습장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셀프사진관 등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손괴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21. 1. 4. 03:12경 순천시 F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야구연습장에 이르러 C, D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 1대를 강제로 열어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21. 1. 4. 03:30경 순천시 H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셀프사진관인 ‘I’ 매장에 이르러 C, D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 1대를 강제로 열어 위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21. 1. 4. 05:10경 순천시 K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야구사격장에 이르러 C, D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 1대를 강제로 열어 위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지폐교환기 중고교체 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서(실외야구장 CCTV 영상 CD 제작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동하여 야간에 무인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현재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2. 0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SNS 내 피해자의 타임라인에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랑 남ㅈ자친구 두고 떡침ㄷㄷㄷ"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타임라인 게시글 캡쳐본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내용,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3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시간대 실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B에 ‘통장 알바’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 장,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면 1달에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보안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5:1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 안 마셨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B과 결혼한 후 2016.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70세)은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9. 16:00경 강원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수선점에 찾아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새끼 안보여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부서진 청소기 손잡이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3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청소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옷수선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옷수선점 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옷수선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수사보고서(테이블 파손여부 등 수사) 1. 제적등본,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청소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시 ‘제가 막 청소기를 부술 때 장모님이 제지하시다가 제가 휘두른 청소기 손잡이 부근에 쇄골이 맞은 거 같습니다’, ‘청소기 손잡이 부근에 장모님의 왼쪽 쇄골이 맞은 것을 인정합니다’(증거기록 2-2권 49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2. 21.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의약품 도매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약품도매허가증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이를 불법 선물 옵션 등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약품도매허가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1.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들(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의약품 회사 ‘E’으로부터 구 매한 의약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E’의 영업사원인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이를 불법 선물 옵션 등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09,468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반성문(도박관련) 1. 계좌이체내역, G 사업자등록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차용금 사기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받고 싶으면 기소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3.분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3,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대표 E 진술청취(퇴직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엿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1. 00: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닭발안주를 주문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손님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니 내가 먹은 게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85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C의 아버지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감 공사에 사용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 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목욕탕을 운영하게 해 주고 위 차용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위 차용금에 대해 선순위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별도로 연대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명의로 채권 가액 4억 2,500만 원의 가압류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전세권 내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3,000만 원, 2012. 10. 12.경 3,000만 원, 2012. 10. 13. 3,000만 원,2012. 10. 1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설령 C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D의 딸인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D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처분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C으로부터 빌린 돈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사용했다), 임대차계약 조건(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 기간은 60개월이고, 차임은 없다), 임대 부동산의 규모(이 사건 건물 2, 3, 4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차를 목 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라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C이나 D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아직 완공 전이라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것은 피고인이 무자력이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2016년경에야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3년경 채무를 당장 변제하기 어려우니 변제할 때까지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서 보증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한 점(임대차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는 C과의 민사소송에서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F의 대리인과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15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9:10경 포항시 남구 D,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수업 중인 가운데 위 교실로 찾아와 C을 가리키며 “얘한테 씨발 엉덩이 춤춘 십새끼 누구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봐요. 아 씨발 엉덩이 춤추면 학부모 어느 놈이 좋아해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학교의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다가 피고인의 자녀가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업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결과, 피고인의 성행, 전력,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7.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밀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자유를 왜 너희가 방해하느냐”, “너희는 기계니까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심신미약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10. 17. 무렵 저질러진 범죄이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복용 약을 바꾸었는데 위 약이 피고인과 잘 맞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일 약 2달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실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2:3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4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804 초지고가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인적이 드문 시화호수로 인근 도로에 두고 떠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음주운전 캠페인을 벌이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1:18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0:55경 목포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각 벌금형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2005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6:29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3번 우회도로 봉양IC 출구 1k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1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0: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인터넷 전화 80개를 가입하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전화를 가입해서 텔레그램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개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B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개통된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