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2009.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81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D 초대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위 C건물를 위 D의 청사로 여기며, 위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C건물 관리단 회장인 E에게 회장직을 넘기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에게 앙심을 품었고, 이후 자신을 C건물 거주/소유자 총회의 회장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E과 E의 아들 F, 관리소장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한 판사, 검사, 경찰들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해 왔다. 1. 2011. 2. 9.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07년부터 불법사기로 회장직을 맡았다. E과 그의 아들 F은 협잡하여, 3년 동안 관리비 약 3억 원을 횡령하였고, 관리소장인 G, H 등과 함께 2010. 9.경부터 2011. 4. 11.까지 약 8개월 동안 자신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우리 소유인 총회의 장부 등을 훔쳐갔고, 그로 인해 총회의 감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구분소유자 51%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을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장이 되어 당시 피고인에게 감사를 맡아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언동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거주자/소유자 총회의 회장, 감사를 자칭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E과 관리소장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며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E이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E이 관리비 3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더욱이 F은 위와 같은 고소 내용에 대하여 E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양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1. 4. 20. 위 고양지청 40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1. 3. 21. 무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해 "E은 본 총회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관리회사 I, J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을 속여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며, 관리비 3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E이 위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위 고소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양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 3. 6.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E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그와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E이 2012. 3. 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복도에서 나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3. 7. 19.경 위 고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고소 내용은 "E은 3년 동안 C건물 회장을 자칭하면서 관리비 약 3억 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2011. 2. ~ 3.경 깡패 등을 동원하여 심야, 노상에서 나를 죽여 버리겠다며 수차례 위협하고, 폭행하였으니 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횡령 부분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E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소를 반복한 것이고, E이 2011. 2. ~ 3.경 깡패 등을 동원하여 심야, 노상에서 피고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13.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양지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4. 1. 15.경 위 고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고소 내용은 "E이 3년 동안 약 3억 원을 횡령하였고, L은 2013. 10. 24. 17:30경 C 건물 관리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하려는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이 씨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나를 위협하고 폭행, 협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같이 E이 위와 같은 횡령을 한 사실이 없고, L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E 등을 고소한 본건 무고사건 고소장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무고 원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C건물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결문(증거기록 제877면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장기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인 점, 그리고 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