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5

범죄사실 1. 2018. 1. 17.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13:35경 대구 북구 동암로130 대구강북경찰서 B에서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고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3. 7.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7. 14:50경 대구 북구 동암로130 대구강북경찰서 B에서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고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불일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B 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 10%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로부터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대여하였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인하여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 4.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4,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위약금도 입금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1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19. 10. 29. 13:34경 500만 원, 같은 날 13:35경 375만 원, 같은 날 13:37경 같은 날 500만 원 총 합계 1,3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4:08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1,375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충주시 G에 있는 'C은행 금릉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375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20경 충주시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성명불상자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 수사협조 의뢰 및 문진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1. 02:04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1: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조사받게 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5. 2. 14:1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J에게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 14:1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J에게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B 진술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0.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만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삼거리 쪽에서 보령종합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8 ~7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 옆에 인도가 있고, 주변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3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 4명(다수의견) 유죄 : 3명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D,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유흥접객행위를 한 접대부이다. 1. 노래연습장 술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통 16,000원과 과일안주 1접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 접대부고용·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부산 영도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총선에서 투표는 부정선거다, 경찰관이 개떼처럼 뭐하는 거냐, 목을 잘라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을 총살시켜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인과 경찰관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민원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 이 새끼들, 경찰은 깡패조직이다,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경찰관 목을 잘라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6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D파출소에는 피고인과 함께 온 G과 경찰관 여러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또한 당시 D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다른 민원인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G은 어떤 질문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평소 G을 돕는 사회복지사로부터 G이 의사무능력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현장에 경찰관들과 G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G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행위는 공연히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4. 9.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F 체어맨W 리무진 중고승용차 구 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5,800만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1,504,679원' 등으로 하는 "ALPHERA 오토론 신청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빌리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오토론 신청서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할부금 중 약 10,285,69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5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3고단3040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12. 29.경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고, 필로폰 공급자는 성불상의 D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2013. 1. 2.경 및 같은 달 10.경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위 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변론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필로폰 알선 사건에서 C로 하여금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2013. 12. 29.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53쪽) 1. 각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각 녹취록(수사기록 232쪽, 239쪽)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E 발신내역, KT(이동)역발신내역, 피의자가 C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내역, C가 피의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 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보험중개업체인 피해자 ㈜D(대표자 E)에서 각각 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보험중개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익월 25일 피해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험가입 의사 없는 주변 지인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1~4개월 정도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뒤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 F 명의로 'G'의 월 보험료 705,384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 의사 없는 F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수수료 명목으로 4,647,065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8,215,4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 J 명의로 'G'의 월 보험료 502,350원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가입 의사 없는 J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수수료 명목으로 3,309,48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5,537,9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실적 현황 1. 수사보고(A 보험가입고객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보험판매 관련),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피해자 C(25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E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8:30경 위 (주)E 내 가열로 사무실에서, 에어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B을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 B이 "형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의자에 앉 아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C을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았고, 피해자 C이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은 뒤 수염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문질렀고, 피해자가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형이 이런 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에어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12:00경 대구 달성군 F,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날 12:19경 같은 회사 직원인 B, G, H을 I 단체방에 초대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마.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1. 사기(무전취식)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꼭 필요건강 갱신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6.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14일 동안 '요추부 요통, 어깨관절 주위염, 감기'라는 병명으로, 2016. 12.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좌골낭염좌 및 긴장, 미추의 골절, 요추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16일 동안 '천추 및 천미추부 요통'이라는 병명으로, 2017. 5. 22.부터 같은 해 6. 5.까지 15일 동안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이두근 힘줄염'이라는 병명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6. 11. 9.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ACE손해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 기간에 일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시간을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며 가게나 주거지에 머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마치 성실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F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9.경 입원 일당 및 의료실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합계 8,870,168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초진지 및 의사 지시서 1.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입원치료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한국노총 E 서산지부(이하 'E'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위 D 사업장 근로자들은 E 이외에도 민노총 민주연합노조(이하 '민노'라고 한다), B노조(이하 '기노'라고 한다) 등 총 3개 노조에 분산 가입한 상황으로 위 D 사업장은 2017. 10.경 임단협 만료일을 앞두고 교섭대표노조 선정 과정에 있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16:30경 위 D 부근에서 주식회사 B 관리이사인 F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F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와 전화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H(45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 F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및 충남서산경찰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동생과의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B 망하고 싶지 않음 조용히 얌전히 계시라고. 녹취록이 저거하나라고 생각하심 오산입니다. B은 기노 20명이어도 절대 단협 못합니다. 왜냐면 전부 거짓이고 부당노동이니까요. 이사님 감옥 가기 싫으시면 조용히 얌전히 계시라고 하세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카톡내용,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그 자체로 행위불법이 크고,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가 시 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E는 2017. 6. 20.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E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D 식당 주인 F의 증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경찰은 E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맹인 E의 진술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E를 조사하였는데, E는 지적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서로 다투고 실랑이를 벌였고, 나중에 보니 E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E가 입에서 피를 흘리게 된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E는 사건 당일에도 낮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바 스스로 넘어지다가 어딘가에 부딪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의 상처사진, 진단서도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근해자망 어선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전남 신안군 재원도 동방 0.2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B에서, B에 놀러온 C 선장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C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간 후, 피해자 D이 조타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 D에게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위 식칼로 조타실 출입문을 1회 찔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 E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채증사진, 특수협박(C)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바다 위 선상에서 벌어진 행위로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1:20경 서울시 송파구 B에서 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로 가는 E D대학교 통학버스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속버스 옆 좌석에 체육복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허벅지 부위는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로 말려 올라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노출된 사타구니 바로 아래 바깥 허벅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교 통학버스 승객 좌석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전파·배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