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2017고단9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6. 5. 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천시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로 과거 같이 절도혐의로 체포된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차량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범행을 다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9. 03:55경부터 04:05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I(50세)이 운행하는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 고인 B은 시정되지 않는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건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차량 내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5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14.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7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2.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9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 글을 올린 후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8.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아이폰 7 로즈골드 128G)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P)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89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5. 10:29경 경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로마켓'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산시 S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사정이 생겨 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03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 글을 올린 후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3.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플러스 128G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대구은행 계좌(U)로 2017. 3. 6. 25만 원, 2017. 3. 7. 22만 원 합계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6.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삼성노트북 갤럭시 9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대구은행 계좌(U)로 같은 날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친구인 C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를 이용하여 LG전자에 전자제품을 임대한 후 임대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비용을 납부할 의사 없이 그 물건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4.경 영천시 E에 위치한 FPC방에서 LG전자 주문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임대해 주면 월 32,000원씩 60개월 동안 합계 1,92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C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대계약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임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LG전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 LG전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 합계 28,952,4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1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30.경 경산시 옥산동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아이폰7 128g 매트블랙)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확인결과 및 자료 첨부)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소일자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2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2부 2017고단21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 X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실 및 누범전과 확인)-판결문, 수용현황 2017고단239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00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5노1987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89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통장내역 사본 첨부)-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대 구지방법원 2015고단1009 판결문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5노1987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030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V,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핸드폰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게시판 글, 이체확인증, 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부 2017고단41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고발장-계약서, 녹취록, 운반증, 판매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Z 사용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인 사기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B) 2017고단5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등 1. 계좌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동종 누범 기간 중 수회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범행 4회 편취액 합계 175만 원, 피고인 B은 사기범행 11회 편취액 합계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