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0. 11:01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이런저런 이야기 게시판에 'F'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아마도, 헬싱키는 가 본적도 없으며, 뭐. 허접한듣보잡 학교 다니며 자매결연(?)으로 인한 졸업장을 받았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G의 전임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동 대표로서 부당하게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게시판에 '직업은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돈 해먹고, 대표자를 물러나면 감사 문제라 크게 걸리시나 봐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화면, 피해자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의 이런저런 이야기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 때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이 객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에 제기된 여러 의혹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돈을 수령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한 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기 이전인 2013. 7. 21. 20:48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이런저런 이야기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말로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인지, 피해자의 직업이 정말로 교수인지' 등을 질문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으나, 위 게시글이 누군가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이 피해자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한 이유가 피해자가 실제로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수령하여 위 게시글에 포함된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다소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2013. 7. 21. 20:48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이런저런 이야기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피해자가 삭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에서 '돈 해먹고' 등과 같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이전부터 다른 입주민들도 위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경비업체 및 청소업체 선정, 하자보수보증금 유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 다소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인터넷 카페는 상당수의 D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하여 게시글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