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1: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길에서, ‘여성 취객이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옷을 찢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D, E의 허벅지를 각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D의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C 사망기사 링크주소를 전송하면서 “이라사람보다 더했음 더하다 추악한게 똑같이 죽을지어다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까지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 출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방 침대에서 피해아동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양쪽 볼, 양 무릎, 양 팔을 세게 한 차례씩 꼬집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전증 지속상태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담당의사 면담 내용) 1. 진단서, 자문회신서 1. 피해자 사진(E 의료진 촬영), 22. 8. 21.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해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전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첫째 아들과 피해아동을 함께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극심한 피로감과 산후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생후 보름 정도에 불과한 친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무차별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보이는 멍이 원래 있었다거나, 피해아동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서 입은 상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의 뇌전증에 의한 경련증상은 입원치료로 인해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따른 발달 징후가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는 등 현재로써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안심할 수 없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회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비롯한 피고인의 첫째 자녀(F생)도 모두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아동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남편과 함께 피해아동을 공동으로 양육하며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70 피고인은 2022. 12. 29. 18:05경 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진정하고 분리조치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24 피고인은 2023. 3. 18. 12:40경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G(남, 24세)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트럭을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H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르고자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위 도로 2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차로인 관계로 좌회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도 위 다툼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나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트럭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도 좋지 않고,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려 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7. 8. 21:50경 의정부시 부용로 49 새말교 아래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30세)와 교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우산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1:54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짚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경적을 울린 후 위 B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의 승용차의 왼쪽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이며 피해자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정차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짚컴패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등 398,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빌딩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수 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정차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급정차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딩 주차장에서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전취식 사기 가. 2022. 11. 21. 범행 1) 피고인은 2022. 11. 21. 18: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갈비찜 1개, 비빔냉면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1. 21.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도우미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2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치킨 1마리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3. 1. 12.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09:3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간, 천엽, 소주 3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가. 2023. 1. 13.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9:00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인 건물 3층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15.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옥상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트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1부,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 1부(천안지원 2023고단24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2: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22: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전남 광양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물 신축을 하였는데 취득세를 내지 못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면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의 분양수익은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17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앉아 있는 뒤쪽 벽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쫓아와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둥구나무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신고된 CITI PLUS(배기량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읍내리 둥구나무를 경유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1차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미신고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높았던 점, 무면허 운전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후유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신고된 CITI PLUS(배기량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운주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의 교통상황으로 정지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수리비 1,205,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5. 06: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동작구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 및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장면,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0:24경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앞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과 시비가 되어 ‘D 상가인데 주인이라며 너무 못 된 행동을 한다. 돈을 떠나서 용납할수 없다’라는 112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왜 사건을 제대로 안해주냐, 너희들 업주한테 돈 받은 거 아니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요장면 캡처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995년 이후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1. 2. 27.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4에 있는 숭의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58 피고인은 2021. 4. 13.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을 보내주면, 50대 분량의 인덕션과 오물처리기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덕션과 오물처리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덕션 대금 등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회복 정도, 최근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 21: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동1길 32에 있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0:1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며 “껴안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20.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합의 여부 또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6

범죄사실1) 1.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2. 10.31.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2013. 2. 5. 국세청에 1억 7,651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2015. 3. 20.경부터 지인인 D의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5. 2.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사에서 1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다수의 미지급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일부씩만 갚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 1)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따냈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꼭 지급하겠다. 재기할 수 있게 이번 한번만 더 믿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마치 이 사건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신축공사 중 약 5,279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6.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K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중 약 1,277 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피고인이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M외 1필지 지상 창고시설 증축공사 중 약 2,367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23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I로부터 화성시 H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I는 N은행과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서 위 은행이 대출금을 3차에 걸쳐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경위 공사를 완공한 후, 같은 해 10. 10.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피해자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7,835만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17. 피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O는 같은 해 11. 28.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근거로 I 소유의 화성시 P에 있는 임야를 가압류 하였다. I는 N은행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이유로 잔여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은행은 자체 여신업무취급세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1의 대표자인 Q은 N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835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화성시 R 에 있는 N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은행으로부터 D 명의의 통장으로 4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와 같이 0에 이미 양도한 7,835만 원을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7,20,221, 견적서(순번 18, 21, 23), 사용전점검확인증(순번 29, 30),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M 공사 건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1. 조정조서(순번 2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 도급계약, 채권양도통지서,부동산가압류 결정서, 거래내역, 건설공사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며 장래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권원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횡령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카페에‘(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먼저 탁송으로 보내겠다, 이후 차량할부금 근저당 해지하여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며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2,4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G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한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합계 15,1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