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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00: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강진군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00:0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장흥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 차량들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740,7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판시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6:4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E카드를 발급받으면 할인이 된다. 당신 명의로 E카드를 발급 받아서 나에게 주면 E카드로 냉장고를 할인받아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 대금을 내가 결재하고, E카드로 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매월 결재일에 카드대금을 내가 전액 결재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매를 발급 받아 교부 받은 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카드를 사용 및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경 카드 할부대금 2,110,000원을, 2018. 11. 15. 카드 사용대금 2,745,116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총 4,855,1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단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낡아서 새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2019년 2월에 곗돈 2,000만 원을 타게 되니, 그 때 곧바로 돈을 갚고, 중고차도 한 대 사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카드론으로 2,000만 원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 H 계좌(I)로 송금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E카드 상세내역 등 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월 사용한 카드대금과 대출금원을 성실하게 변제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2018. 10. 18.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사건(이하 별건 사기사건이라 한다)으로 법정 구속됨으로 인하여 위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0. 경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8. 3. 경 별건 사기사건의 편취액 5,489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위 별건 사기사건의 편취액 전액을 변제할 능력 없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고 결국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의 받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경과 같은 해 6월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행위를 한 점에다가, 그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수입과 지출내역,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대출받을 무렵과 카드론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C의 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부인이며, 위 C과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의 남편 E가 위 'B 노래클럽'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구속되자, 위 싸움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발생하였고 C과 E가 친구관계란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싸움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사건을 목격하였다,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F 근방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너의 남편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 내가 증인이 되어 주면 고소한 상대방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대신 C의 가게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인 'B 노래클럽'의 룸 안에 없었으므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8,295,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 압축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폰 감정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연번 1, 9번 각 금액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차용 혹은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D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중 900만 원은 반환 내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판시 전과)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로부터 2년이 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기망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그곳 침대 위로 던져 눕힌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피해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자신고) 1. 수사보고(신고자 E조사) 1. CD(112신고 녹취파일 음질개선),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녹음품질개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절의사가 피고인에게 명확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원주시 C 소재 D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건물인 원주시 F 건물이 은행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한데, 만약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를 해결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건물 이외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경매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그 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설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내용,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은 없다는 내용) 1. 각 차용증, 각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F 건물의 경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 당시 해당 경매채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차용 전후에 피고인이 실제로 은행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 측에게 위 F 건물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13. 4. 경 I에게 위 F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4. 에는 기존 채권자들(J, I)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F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월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기 목적으로 편취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 부부에게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 측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부부이고 피고인이 그 교회의 신도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여 밖에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이 단지 피고인과의 친분에 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F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중에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2002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전과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06: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과거에 사귄 피해자 E(여, 24세)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 몰래 탁자 위에 휴대전화기를 놓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와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애무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B은 보은군청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C 외 7필지에 대하여 석회석 채굴계획인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4.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리인으로써, B과 위 석회석 채굴계획인가에 따른 광물생산을 D가 담당하기로 하는 광물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B이 보은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보은군 C 외 7필지 광물 채굴권에 대하여 B으로부터 채굴 위탁을 받았다. 그 광물 생산 관련하여 나는 마을민원 및 대관업무·채굴 석회석 판매 등을 담당하고, 당신은 석회석 채굴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광물 생산 계약을 체결하자. 사업 투자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이후 광물 납품 단가를 조정하여 투자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위 필지에서 석회석이 나오지 않고 허가 지역 외의 지역에서 석회석이 발견되자 허가 없이 이를 채굴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러한 불법 채굴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허가지역에서의 채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산지 일시사용허가 지역에 대한 석회석 채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4. 1,000만 원을, 같은 달 6.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은군청 상대 수사)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1. 각 광물 생산 계약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B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따내고 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던 공사 수주 대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카드대금 납부 내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 내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서, 확인서, 현장식당준비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였던 정황이 명백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3: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유흥접객원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볼펜을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C) 사진 1. 볼펜(피의자가 던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창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당시 38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5,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며, 2013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또다시 빌린 돈으로 갚아나가는 생활을 하면서 채무가 늘어나, 2017. 6.경에는 지인들에 대해 7,000만 ~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고소장(첨부된 금전차용증서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업인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2. 16.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위 'C' 목욕장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인 샤워기, 목욕탕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해당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업인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단속사진, 자인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방문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4, 7, 8, 11, 12, 13, 23, 25, 26, 27, 30)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적발 이후 업소를 폐업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매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65 판결문,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수 차례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날 범해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의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영 주점 내에 있던 20만 원 상당 대형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피고인 A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D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2. 7. 11.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 내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2012. 7. 24. 채권최고액을 11억 1,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채권자인 주식회사 E보다 피고인 B가 우선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2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처 I에게 마치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와 전대인을 피고인 B, 전차인을 피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9.까지'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하여 2012. 8. 23.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500만 원을, 같은 해 9. 25.경 1억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팩스제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사본, 고객별 연체이력관리 사본 1. 고소장,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가단140053)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