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당시 상병), B(당시 병장), C(당시 상병), 피해자 D(당시 일병), 피해자 E(당시 일병)은 2019. 10. 무렵부터 2020. 3. 무렵까지 제56보병사단 F에서 함께 사병으로 군 복무한 현역 군인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B, C과의 합동범행(G생활관)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2020. 2. 4. 14:00 무렵에서 15:00 무렵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건물 G생활관에서 소속 대대원 40여명과 함께 '부대 위상 발표'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는 메모지를 펼쳐 대대원 누군가가 익명으로 적어 놓은, '우리 중대는 변기와 같다.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으며, "비유가 좋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자 B는 피해자에게 "비유가 좋냐, 너도 변기가 되어 보자."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엎드리게 했으며,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B가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B와의 합동범행(J생활관) 피고인과 B는 2020. 2. 4. 15:30 무렵에서 16:00 무렵까지 사이에 I 건물 K생활관에서, 서로 합세하여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 B가 피해자에게 "넣을게"라고 말하면서, 모나미 볼펜과 플라스틱 대검집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행사실'란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하여(B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2. 4. 21:00 무렵 I 건물 K생활관에서, 서로 합세하여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 B가 피해자에게 "넣을게"라고 말하면서,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의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행사실'란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위력 행사가혹행위(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2. 14. 10:00 무렵 피해자 E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L연대의 부대 내 시가지 교장으로 용사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산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총을 잡으며, "나를 끌어서 가라. "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데도,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총을 뒤에서 잡아끄는 방식으로 네 다섯 번에 걸쳐 피해자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의 어느 날 21:50 무렵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군사기지인 I 건물 K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아무 이유 없이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 부분을 대여섯 번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21:5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아무 이유 없이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 부분을 대여섯 번 때렸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각 피해자)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M, N, O(같은 부대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혐의사실 및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위력행사 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1-가-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일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도중 후임병인 피해자 D과 E에 대하여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완력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다음 볼펜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E에 대하여는 추가로 힘든 산악행군 도중 총을 잡아당기거나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의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영생활을 함께 하는 후임병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군대 내 사병 간 괴롭힘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전국각지에서 모인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전우애를 해치고, 강한 군대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은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으로 보고, 그동안 병영문화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과 같은 선임병의 괴롭힘은 이를 당하는 후임병에게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군복무 이전까지는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안겨준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후임병을 자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선임병들과 합세하여, 후임병들에게 위 세 가지 유형의 괴롭힘을 두루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경찰에서의 수사 초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지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인 후임병들의 고통에 둔감한 태도를 보인 것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도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을 생각에서 위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강제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엉덩이를 볼 펜 등으로 찌르는 행위는 다른 선임병이 실행하는 등 공범 사이에서만 놓고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2) 위력행사 가혹행위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D의 경우에는 본인과 모친이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다. 본인 스스로 반성문 등에서 다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해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