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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2015고단32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421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혹은 대한민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혹은 경찰관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대포통장 개설' 사건 때문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인출책의 계좌(혹은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수사기관 사이트(예: E)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련 허위 사건을 조회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일회용 비밀번호, One Time Password)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위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신이 예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몰래 인출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작업책(성명불상자)과 편취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조 직원에게 알리며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인출총책(F, 2015. 4. 8. 중국 출국), 피해금을 이체시킬 예금주를 모집하는 모집책(G),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 F,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자, F, G, 피고인은 2015. 4. 7, 09:31 경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H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H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내가 불러주는 검찰청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E'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I)와 연동되는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 F, G, 피고인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 F, G, 피고인은 2015. 4. 7. 09:3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J)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12:1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남서울신협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에 입금된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 F, G, 피고인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내역 첨부 보고) 201542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현금 인출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신협 남서울지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객거래확인서 등 입수), 고객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협 남서울지점 인출 사진 첨부), 인출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개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인출책인 피고인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공범들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466 등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 D이 공유하고 있는 서산시 E 전 2,215m2, F 답 7,989m2를 매매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D으로부터 마치 위 각 토지를 매도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2,215m, F답 7,989m㎡²", "위 부동산 소유자 C, D은 본 물건에 매매 계약에 따른 모든 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 "2.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호, "위임인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C, D 명의 위임장 2장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나.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24. 서산시 L에 있는 M 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 2,215㎡, F 답 7,989m²C 지분 전부 및 D 지분 전부", "계약면적 : 733.16m㎡(222평), 계약대상토지 별지도면 대지(A)", "매매 대금 : 137,64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97,640,000원"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호, "매도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 으로 기재를 한 후 미리 임의대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D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서산시 L 에 있는 M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표시 1. 서산시 E, 전 2,215㎡, 동소 F 답 7,989㎡ C 지분 전부 및 D 지분 전부", "계약면적 : 759.7m㎡(230평), 계약대상토지 별지도면 대지(B)", "매매 대금 : 137,64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97,640,000원"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호, "매도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보령시 K" 으로 기재를 한 후 미리 임의대로 파놓은 C,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D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N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수인 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 N에게 "내가 토지 명의자인 C,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C, D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 C,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14, 피고인 명의 P협 예금계좌(Q)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 명의자인 C,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C, D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소유자 C, D 명의로 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0. 31.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3,000 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계약서 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2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군산경찰서 E 경사 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움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점, 정황과 처벌전력상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 4.경 소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및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계좌의 피해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장롱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 집 앞에 있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 밖으로 나와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 서구 C, 동 ㅇㅇㅇ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혹시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든 사실이 있는가요, 저희가 몇 번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체국 카드를 정말로 만든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우체국에는 카드가 없고 D조합을 이용한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야 하니 D조합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인출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고에 넣어두세요"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E조합 지점에서 예금 7,600,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0:00경 광주 동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광주경찰서 범죄수사대 형사 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280만 원이 빠져 나갔으며 80대 독거노인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J에 있는 D조합에 가서 900만 원, K에 있는 D조합에 가서 1,100만 원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 그 돈을 세탁기 안에 보관해놓고 4일 후 다시 그 돈을 D조합에 예금하세요"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D조합에서 예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세탁기 안에 넣어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8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0원, D조합통장 2개가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피해품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및 금액,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9. 2.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9. 9. 2. 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 '딩톡'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2019. 9. 5.자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D팀 E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99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F역 인근에 있는 G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2019. 9. 6. 자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6.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로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어제와 같이 금감원 직원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한 뒤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54경 서울 관악구 [빌딩 J약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메신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기 범행과 사기미수 범행이 비록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범의를 일으켜 한 범행이라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공문서위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내용과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가담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내용, 범행 전 ·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역할분담 정도나 범행 횟수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6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D이 운영하는 위 'E' 명의 계좌로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 이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고는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과 C이 환급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2011. 11. 22.경 경남 진주시 중안동 11-5번지 '진주우체국' 내에 비치된 국세환급금 대리 수령을 위한 위임장 위임인란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대구 수성 G건물 103-1303,' 대리인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부산시 사하구 I'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하여 피해자 진주세무서의 지급요구를 받은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사건 외 J 명의 우리은행(K) 계좌로 E의 국세환급금 27,897,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국세환급금 신청서 청구서 1. 신분증 사본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환급된 세금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로 보이고, 그 회사의 직원급여 등 경비로 환급금이 모두 사용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중국 지린성 훈춘시로 가 그곳에서 B, C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은 D와 E이 조직을 총괄하고, 이른바'퓨터(컴퓨터의 줄임말,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인적사항은 일체 불상)'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B, C이 일하던 F팀[팀장 G, 2015년 3월 중순경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15년 4월경부터는 사무실을 H로 옮겨 I팀으로 불림]은 약 12-13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는 1차 작업팀과 검사 역할을 하는 2차 작업팀으로 세분화되어 퓨터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가로 채 피해자들의 예금을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만나면서 1차 작업 팀원으로 들어가 'J 수사관'이라는 가명으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며 편취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 F팀 조직원은 2015. 3. 16. 경 중국 지린성 훈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과 M 검사라고 하면서 "N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이용되었다. 0에서 사건번를 확인하라.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을 위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안계좌로 이체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P Q 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318,404,918원 상당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중국에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직업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이 1회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기망하기 위해 통화한 다수 사람 중 일부가 기망되었다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 팀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상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피해자 C과 절반씩을 투자하여 일산의 빌라를 구입한 뒤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뒤, 각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8,2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 8,200만 원을 마련하여, 2006.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빌라 503동 201호를 1억 8,200만 원(200만 원은 제반 비용)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고양시에서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F로부터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1/2 인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 5,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5촌 당숙인 G로부터 그가 강원 정선군에서 공사 중인 전원주택지에 대하여 매각을 의뢰받아,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초 G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가보다 부풀린 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G)이 강원 정선군 H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조성중인데, 돈이 필요하여 준공 전에 급히 처분을 하려고 한다. 평당 가격 30만 원, 평수는 213 평으로 매매가는 6,39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협의하여 결정된 위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20만 원으로, 실제 매매대금인 4,26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인 2,13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정상 매매가와 부풀린 허위 매매가 사이의 차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각 4,260만 원, 6,390만 원으로 된 두 개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각 매수인 C, 매도인 G에게 송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G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매매가액 '6,390만 원', 목적물 '강원도 정선군 H 주택지 제4동', 매도인 'G', 매수인 'C'으로 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매도인'란 'G' 기재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매매가액 4,260만 원', 목적물 '강원도 정선군 H 주택지 제4동', 매도인 'G', 매수인 'C'으로 된 토지매매계약서를 건네받은 뒤, 그 '매수인'란 주소 부분에 "전남 순천시 K APT 104동 1501호"라고,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L", 전화번호 부분에 "M", 성명부분에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새겨 두었던 C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통장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피해액이 8,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고,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여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인출책 C(2012, 10. 25. 구속구공판)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금융기관, 출장안마업소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속칭 대포통장 등의 형태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케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는 위 인출된돈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13 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 앞에서 C와 함께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안마업소인데,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22:20 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7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타인 명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 경 서울 강동구 H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I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4장,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신한은행 1장, 합계 통장 6장과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공범 C의 확정된 형량(징역 1년 2월)과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8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18. 1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지점 우체국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 씨발새끼들아, 씨발년들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위 우체국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넌 비켜."라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워 위 우체국 안에 있던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 6, 15: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종전에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I'가 어디 있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I가 그만두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씨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남자랑 몇 번 해 봤냐, 남자한테 준 거 없냐, 모텔에 남자랑 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 18: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병원과장인 L을 만나러 왔으니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앞 마룻바닥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병원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M이 제지하자 "씹팔놈, 과장 나오라고 해."라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05.29.21:2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진술 1. G,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경 피고인은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란에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직원', 기간란에 '2016년 9월 10일 ~ 현재까지', '상기인은 2016년 9월 10일 당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상기근로자는 근로소득미신고자로 근로(사업)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증명함', 회사명란에 'C', 대표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급여명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12월 급여명세서 양식의 사원정보란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급여 및 공제내역의 실지급금액란에 '1,700,000원', 대표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찍어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 급여명세서', '2017년 2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급여명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예금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은행 북변지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양식의 거래일자란에 '2016. 12. 10.', 맡기신 금액란에 '1,700,000원', 비고란에 '월급'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 10.경과 2017. 2. 10.경 입금 거래내역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북변지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공모내용에 따라 2017. 2. 24.경 김포시 돌문로 51에 있는 사우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공모내용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성명불상의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및 기재내용 조회서,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