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N와 AO은 서울 <주소>에서 'Q 안마시술소'(2020. 4. 13.경 'V 안마시술소'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AN는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AO은 월세 및 종업원 월급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P은 AN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으며 각각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안마시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S는 각각 손님 응대, 성매매대금 수령,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O은 2020. 7. 28.경부터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전무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T는 각각 손님 안내, 성매매 코스 및 대금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U은 각각 주차관리 및 단속 감시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0. 3. 4.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S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20-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AR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교행위를1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20.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 AW으로 하여금 2020. 8. 28. 05:00경 이 사건 업소 20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R는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거나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주차관리나 단속 감시, 주류 구입 및 운반 등을 함으로써 O이 위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M는 2020. 3. 4. 23:18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지급한 AT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N는 2020. 1. 29.경, 같은 해 2. 6.경, 같은 해 2. 1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성명불상 남성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 H, I, J, L, M, N, P, R, S, T, U] 1. 피고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C, D, L,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J에 대하여) 1. 피고인 C, G, F, H, I, J, M, D, E, N, L, B, A, S, T, U, AQ,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P에 대하여는 피고인 E에 대한 2021. 10. 26.자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2021. 10. 28.자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피고인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N, AO, K,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장부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판결 확정), 각 판결문 [피고인 O]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 H, AN, AO, T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R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 I, S, T, U, D(제1회), A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K,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9.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장부 사본 1. 각 성매매광고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1. 각 112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F, G, J, P, S, T, U: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F, G, J, S, T, U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H, I, L, 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D, E, H, I, R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H, I, R: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H, I, L, O,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L, P: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7호) 1. 추징 피고인 O: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1건 당 최소 수익금 6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알선 건수 20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일수 32일= 3,840만 원(증거기록 제10권 제346쪽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L,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요청하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출차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조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H을 팀장으로 하는 '주차관리팀'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 및 출차 외에 112신고가 있거나 경찰 단속이 왔을 때 업소에 이를 알리는 등 건물 밖에서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 점(증인 R, E의 각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2020. 3.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등), 주로 주차관리팀장인 H이 단속사실 등을 건물 내부의 종업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나, H이 부재인 경우 다른 주차관리요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 바(증인 I의 증언 등), 팀장인 H 외에 다른 주차관리요원들도 112신고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부장' 직함으로 불렸던 I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만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O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O이 구속되면서 2020. 7. 29.경부터 AO의 부탁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L이 2020. 8. 중순경 이 사건 업소에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술을 구입해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였던 AO은 구속된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0. 7. 말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온 점,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0. 7. 말경 업주인 AO이 구속되자, AN와 AO을 대신하여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직원들 사이에 '김전무'로 불리면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AN와 동일한 직함을 사용한 점, 증인 C은 '일일이 돈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 다 O에게 보고를 하였고, 노래방 기계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증인 D는 '월급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증인 H은 '월급의 지급이나 50만 원 정도의 가불은 피고인에게 말하여 받은 적 있다', 증인 T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한번 지급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각 진술한바, 위 직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금전 출납을 피고인이 결정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는 '성매매 대금은 성매매 여성들의 몫을 정산한 후 매출장부와 함께 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L도 '영업 후 결산한 수익은 피고인에게 올라갔다'고 진술한바,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 및 매출 장부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관리한 점, AN, AO은 AO이 구속된 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주체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의 경위에 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 유흥업소 삐끼들이 이 사건 업소에 유흥주점 손님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이를 O에게 보고한 후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N와 AO이 구속된 후 AN와 A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범행수익의 관리 및 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지위에서 판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M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3. 2.과 그 다음날 근무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3. 4.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2020. 3. 4.에도 오후 9시 넘어서 출근하여 손님 2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02쪽), 성매매 상대방인 AT도 2020. 3. 4. 'W'(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한 가명)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권 제541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 E, F, G, H, I, L, N, P, R, S, T, U은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 D, F, M, R, U은 초범이다. 피고인 E, H, I, J, S, T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O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업소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영업금지를 피해 무허가 유흥주점까지 운영한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O은 AN, A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P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매매 영업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명의를 제공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G, L, N, O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H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P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P, S, T, U)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10.경부터 2020. 3. 4.경까지 판시 장소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0.부터 2020. 3. 4.까지 판시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명의로 판시 장소에 'Q 안마시술소'를 개설신고하여 AN 또는 AO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AN 또는 AO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게 한 사실, 위 'Q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E 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의미하고,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 등 이 사업 업소의 종업원들은 주로 AN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바, 피고인과 위 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종업원들은 AO을 이 사건 업소의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거나 E 등이 피고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P(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 AW으로 하여금 2020. 8. 28. 05:00경 이 사건 업소 20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13.부터 2020. 9. 7.까지 판시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명의로 판시 장소에 'V 안마시술소'를 개설신고하여 AO 및 O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AO 및 O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게 한 사실, O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시술소 개설자 명의를 제공하는 것인바,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가 개설된 이상, 이 사건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승낙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설자 명의를 제공하는 외에 평소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업원들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성매매 및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진 건물 2, 3, 4층이 아닌 5층에 머물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은 약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행하여지다가 이내 단속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 형태에 유흥주점 영업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R, E도 원장인 피고인의 역할이나 피고인이 주류판매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판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S, T, U(식품위생법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S, T는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거나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U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주차관리나 단속 감시, 주류 구입 및 운반 등을 함으로써 O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S가 이 사건 업소의 주간실장으로서 손님 응대, 성매매 대금 수령,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T가 이 사건 업소의 주간 직원으로서 손님 안내, 성매매 코스 및 대금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U이 이 사건 업소의 주간 주차관리팀으로서 주차관리 및 단속 감시 등을 담당한 사실, O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업소는 유흥업소 삐끼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에 대하여 유흥업소 영업을 하고, 위 삐끼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가 야간에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근무한 주간(08:00경부터 20:00경까지)에는 유흥업소 삐끼들이 손님들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간조와 야간조가 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조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H과 I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맥주 등을 마트에서 구매하여 차량으로부터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나, U이 맥주 등을 사서 나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간에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조 야간에 이루어지는 유흥주점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O의 판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P, S, T, U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