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말경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명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용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5. 28. 15:00경 울산 중구 D건물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2021. 6. 초순경 울산 남구 E건물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으며, 2021. 5. 16.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 상당의 현금과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신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21. 8. 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2021. 8.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7: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담뱃값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1. 19:03경 카카오톡 기프티콘(치킨)을 보내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용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용돈을 주겠다. 대신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달 16. 08:08경 피해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6. 19:50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가슴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 10:19경 피해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이체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8. 2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5. 14:00경 제1항 기재 E건물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B가 저항하자,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목걸이 사진, 송금확인증 캡쳐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B 신체촬영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목록(휴대폰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음부사진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일치), 수사보고서(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하여 전송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