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79

공소사실 1. 피고인과 공범 B, C, D의 관계 피고인은 B(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C(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음)을 군대 선임으로 알게 되었고, D(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음)은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관련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F, G, H, I, J 등(이하 E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K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E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E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E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E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E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E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E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E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E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F, I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H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G, Q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E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E 등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Q이 조직에 가입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공범 B, D, C 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E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H은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G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G, R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S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Q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A, BB, BC, BD, J, BE, BF, BG,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H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I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E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Y, BZ, T, U, V, W, X, CA, CB,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H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I, BN, BP, CC, BU,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CD, CE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F, CG, CH,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I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J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K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CL, BX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CM, CN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CO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CP, CQ, CR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S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CT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CU, CV는 CW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Z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X, BZ, BY, CY, CA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Z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B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CZ는 말레이시아,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D, C, DA은 각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B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DC은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DD은 국내 인출책 조직원으로서 인출책 팀장인 위 CJ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C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공범인 B, D, C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관련 가. 범죄단체가입 B, D, C은 2013. 8. 21.경 평택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가 볼 생각이 있냐.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데 한달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H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G,Q, R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H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 D, C 및 CZ, DC, DE, DF 등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DD은 인출책의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사실 E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C은 2013. 8.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하여 “DB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H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2,995,500원을 교부 받고, B은 2014. 4.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DB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D, C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19번 기재와 같이 2013. 8. 21.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184,723,344원을 교부 받고, D, B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제20번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 받고,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1번부터 제488번 기재와 같이 2014. 4. 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5,299,46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D, C, B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평택시에 있는 술집에서, 위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에게 ‘중국에 가 볼 생각이 있냐.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데 한달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승낙을 받은 후 B, C, D을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끔 불상자와 협력하여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직접 인천공항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활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C, B에게 중국에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단체에의 가입, 활동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4953 판결 참고). 피고인은 D, C, B에게 어떤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공항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DL, D, C, B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의 전체적인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및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권유행위 내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능력 있고 증거가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DL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00번 참조), B에 대한 2017. 4.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01번 참조), B에 대한 2017. 5.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 102번 참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8, 103번 참조)를 탄핵증거로 조사하였다. 위 각 탄핵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DL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었을 때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의 일이였는지 솔직히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L의 추측에 해당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DL가 위와 같은 추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답의 과정에 상세하게 기록화되지 않은 점, B에 대한 2017. 4.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 가긴 갔는데, 피고인이 이 일에 대해 알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복리후생에 대해 말해줬기에 알고는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직에 가입시킨 것은 DM실장(H)이다, 가입을 권유받은 것은 중국의 사무실에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고, B에 대한 2017. 5.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야 하는데 여권과 비자 사진을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중국 행 비행기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으며, 중국 연태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으나 이는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인 데다가, D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B 스스로가 비행기표 구매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D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중국에서 처음 멘트지 받아 읽어보니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 짧았다,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CH을 소개받고 CH의 권유로 상담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고 이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지원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의문을 야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이 피고인이나 D, C, B 등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는 ‘D, C은 친구인 A(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의 제의를 받고 2013. 8.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광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682 판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C은 위 관련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일부 다투거나(D) 그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C) 당시 위 관련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피고인의 가담행태에 관한 위 기재 부분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관련사건에서 직접 피고인으로서의 형사소송상법상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자신이 D, C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조직에 가담시켰는지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지는 못한 점, 이 사건의 증인 D,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행태에 관하여 자신들의 진의가 충실히 기록화되는 방식으로 조사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들며 다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D, C, B이 위 조직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 ‘CH’이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위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 CH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B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 판결에는 ‘B은 “H”의 제의를 받고 2013. 8.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계좌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924 판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 D, C이 범행에 가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및 그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C에 대한 위 관련사건 판결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D, C, B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소개료 기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제64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분석)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