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2016. 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 교구 관련 택배발송과 어린이 교구 패킹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 의뢰를 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대금 합계 18,5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별건 증거 서류), 증거서류 등, 청구서 8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순번 3, 2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 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6.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게 하였고, 이후에는 F이 세운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관련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8. 5. 27.부터 ‘H’이라는 상호로 포장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샘플링, 포장 등의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3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등에게 작업비 등을 청구하였는데 세부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부가가치세 부분 제외). 위 청구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항은 상대방을 “I”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나머지 연번 26 내지 53항은 상대방으로 “G”라고 표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I은 사출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15. 12. 2. 설립되었고, 2016. 2. 4.까지는 J가, 2016. 3. 21.까지는 K이, 2016. 6. 7.까지는 L이 각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2016. 7. 21.까지는 M가, 이후에는 N이 각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대표하였다. 그리고 2016. 7. 21.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G는 토이, 블록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2016. 7. 26. O을 대표이사로, 본점을 위 H의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2. 15. P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7. 2. 28. 본점을 부천시로 이전하고 2017. 3. 2.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G’라 한다). P, 피고인 등 4인은 2017. 1. 30. P을 대표이사로 하여 가칭 “㈜G”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규법인이 G와 B을 인수하면서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부채 등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부채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신규법인은 서면으로 보고된 부채 중 6억 원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P은 G의 대표이사 O과 2017. 2. 15. O이 위 회사의 지분을 전부 P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법인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Q은 토이, 블록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2017. 3. 7. P을 사내이사로, 본점을 G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금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R이 자금부족으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실제 운영자로서 단독으로 B을 운영하였다. B은 2016. 3.경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9쪽 이하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6. 3.경 샘플링 등 작업을 의뢰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렸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경 작업을 의뢰하면서 B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직원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 등 때문에 탄원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은 2016. 6.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B을 인수하였으니 미수금도 전부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2016. 12. 25.이 지나면 목돈이 들어오니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9. 29. F에게 ‘직원들의 밀린 봉급과 포커스 관련 비용, 그리고 H(피해자)의 블록조립, 책 포장, 월간지 포장 등 작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또는 B과 G 사이에 작성된 B의 채무인수에 관한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G가 설립된 2016. 7. 26. 이후에도 포장 작업 등을 하고 G에 작업비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만으로 F이나 G가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F에게 G 설립 이후 피해자의 G 관련 작업분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G로 가져온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B의 채무도 인수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피고인과 동업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 교구 관련 택배발송과 어린이 교구 패킹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 의뢰를 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후 위 회사를 P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0. 청구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53항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0,19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N이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G가 새로 설립된 2016. 7.경 출자 등을 통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청구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채권은 B이 아닌 G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6. 9. 29. F에게 ‘피해자의 작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G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발생 당시 G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6. 12. 7.부터 2017. 1. 11.까지 G 명의로 7회에 걸쳐 8,6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