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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구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인광고지 등을 보고 직원을 모집하는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경우 업주들이 피해 신고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2044 피고인은 2018. 1. 8.경 인천 남구 C 빌딩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A 입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E으로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내려 갈 교통비가 없으니 교통비 5만 원을 빌려주시면 면접에 합격한 후 월급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으로 면접을 보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부터 2018. 4.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합계 6,8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2581,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완도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차비를 송금하여 주면 완도에 도착한 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으로 면접을 보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경남 김해 구터미널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차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차비 몇 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지점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영상 추가첨부-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영상 추가첨부-2),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은행회신자료 등, 수사보고(전화통화-L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M은행 회신자료 근거), 수사보고(체크카드 소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연락처 메모지 확인), 수사보고(F인천 석바위지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경위 통화 내용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메모지 피해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진술서 및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N 피해자 피해경위 등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O은행 및 P은행 송금자들 피해경위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경위 등 통화), 수사보고(Q은행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보고(R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S은행 및 F), 수사보고(은행 추가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돼지농장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최종명단 취합), 수사보고(피고인 F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F은행 계좌 개설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보고) 2018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2016. 1. 4. 부터 2018. 4. 26.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154회(2018고단2044 152회 + 2018고단2581 2회)의 사기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2018고단17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20:07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음식을 집어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몸을 밀치고 발을 6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67] 피고인은 2018. 5. 30, 04:15경 부천시 H 앞길에서 '여자승객이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하여 택시 운행을 못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여, 31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하차하지 않고 자동차 키를 뽑아 밖으로 버리는 등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갖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2018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1. I 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가 형사과에 인치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6. 경부터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진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C식당의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3. 13:41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내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D(여, 65세)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명의로 게시된 '103동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공고', '세대 방문투표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공고문 3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8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부착한 위 공고문 3부를 위 같은 이유로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록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장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게시물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확인한 후 보궐선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이 혼란을 막고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에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주택관리업자로서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피고인들 측이 같이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측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게시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5 1. 피고인은 2021. 7. 25. 20: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시비 교통카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6장,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시가 13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현금 700,000원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60 2. 피고인은 2022. 1. 27. 18:35경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편의점 현금 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791,3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3,255,5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72 3.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0:10경 위 편의점의 뒷문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5만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글카드 2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샘보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충전 영수증 1. 현장 사진 1. 범행 영상 사진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장소 ‘J’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 A 주거지(K아파트)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관련 자료 첨부, 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수용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8. 21:10경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3. 18. 23:23경 목포시 동명로124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 된 후 위 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피해자 E(51세)로부터 입감 전 외표검사를 받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유치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순번 17) 1. 현장사진자료, 유치장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마트'의 판매부장이고, 피해자 E(남, 53세)는 위 'D마트'의 구매부장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1. 10:00경 위 'D마트'에서 업무 분장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원들이 만류하자 계속 싸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의 F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던 중, 이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4㎝×세로 13cm×두께 5.8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D마트'를 나와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한 후 30분가량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태세를 보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마트 인근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은 후, 2018. 3. 21. 13:20경 위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위 'D마트'로 들어가, 입구에서 과일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실외 주차장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라이터의 불을 켜려 하였으나 동료 직원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과일 포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7㎝, 날 길이 15㎝)를 집어 들어 "죽여 버린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찌르려는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8. 3. 21. 13:10경 위 'D마트'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J에 있는 I 주유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20경 다시위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D마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휘발유와 같은 폭발성 인화물질을 사람에게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위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본인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설령 흥분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이 사장에게 한 말을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화를 돋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6:1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남3길 10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91에 있는 평남교차로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송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2013년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3: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한 후 C 지구대로 돌아가려 하자 이를 뒤쫓아 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왜 불친절하게 하냐. 야, 씨발 새끼들 아. 니들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고지확인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경찰관 사진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체포 이후의 수사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고지한 후 동료 경찰관들과 복귀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욕설을 하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복귀하다가 경찰관 1명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떨어졌고, 이에 신분증을 주운 피고인이 복귀 중인 경찰관들에게 달려가는 모습과 이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모습이 각 찍혀있는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추후 조사받을 것을 고지하고 복귀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갑자기 체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 있던 동료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체포 당일 작성된 권리고지확인서에는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취지와 피고인이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는 받은 것 같은데, 억울하게 체포당했기 때문에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를 받았으나 날인거부를 하였다, 경찰조사에서 권리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권리고지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경사 F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체포 이후 피고인에게 권리고지확인서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 03:3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흡연구역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요구를 거절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2021고단1145)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게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현재 900만 원밖에 없으니 300만 원을 더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2020. 9. 5. 위와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2021고단302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2: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5.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향에서 논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RN100W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RN100W 오토바이를 수리비 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5. 22:37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 란에 각각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자료 1. 각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집행결과(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통화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과 피해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피고인의 처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2. 11. 29.경 피고인의 집 안에 설치된 녹음기에서 피해자와 C이 성관계하는 음성을 확인한 후 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실토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항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던 중 2022. 12. 24. 08:23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서산시 D 건물 뒷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되자, 그동안 쌓여 온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34경 위 D 건물 뒷길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미리 준비해 간 과도(총 길이 약 20.5㎝, 칼날 길이 약 11㎝)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칼을 막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영상 확인, 피해자의 의복,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기록에 대한 분석, E편의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발생보고서(살인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피해부위, 현장, 문자메시지 사진 등, 현장사진, 범행 도구 발견 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수술 부위 사진, 피해자의 의복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 기록 발췌 사진, CCTV 캡쳐, 상해진단서(B), 수술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칼을 준비하여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56경 목포시 B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한 현금 14만 원과 수납공간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6만원 등 총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1:18경 목포시 평화로 81 평화광장 인근 도로에서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후 운전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4:21경 목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이 주차해 놓은 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1만원(5만원권 4매, 1만원권 1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5. 13. 자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목포시 H, 6층 옥상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사무실 방범창을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뜯은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금고 등을 열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서랍장 등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03:28 경부터 03:50 사이 목포시 J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K 관리·운전하는 L 승용차의 대시보드 위에 돼지저금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손 곡괭이, 길이 36cm)를 이용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깨트린 후 차량 내부 대시보드 위에 있던 1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절취하였다. 5,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3:52 경부터 같은 날 03:55 경 사이 목포시 M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통장 6개가 들어있는 통장수첩, 도장 2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 K, N,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미수 발생보고(P), 현장사진, 절도미수사건 용의자 A 특정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알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절도 발생보고(Q),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발생보고(P),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R,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DNA확인 - 유전자 감정회보), 절도 발생보고(P),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절도 발생보고(P),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정보 등 확인에 대한), 수용자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4일만에 재범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생계형 범죄인 점 그밖에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8.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6:37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가게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알고 3분도 지나지 않아 지갑을 떨어뜨린 곳으로 돌아 온점, 피고인은 그곳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만 빼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어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간 것은 점유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가 경미한 점,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아 형을 낮추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