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10. 25. 22:00경 시흥시 C, D호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중 "언제 하나"라고 보내고 피해자가 "멀여?"라고 답하니 피해자에게 "섹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에 오셔서 자고 가세요", "자는 건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 "항상 아쉬움은 남는 법이니까요",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른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음란'의 개념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개인 간의 모든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목적범으로서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설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시켰더라도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B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언제 하나? 섹스', '토요일에 오셔서 자고 가세요. 자는 건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이니까요.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요'라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바, 위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지칭하는 '섹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 1회 사용에 그쳤고, 일반 보통인이 위 용어를 듣는 것만으로 그의 성욕이 자극되거나 성적 흥분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메시지를 전송받은 B와 같은 성별(여성)과 연령대(30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메시지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B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같이 '치맥'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법률적으로 '음란'한 글로서 이 사건 조항 위반에 이를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은 B와 식사를 한번 같이한 이후 그와 교제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심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의 동기와 경위에다가, 해당 메시지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없고,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지칭하는 '섹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횟수가 1회에 그친 데다가 해당 메시지를 받은 B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도 더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B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