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8006] 피고인은 2018. 11. 6. 20:15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C이 택배차량(D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로 시가 미상인 과메기 1상자와 책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147]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검은콩두유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콩고칼슘베지밀 2박스,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크리오미세모치솔 1묶음, 시가 2,200원 상당의 스카치맛캔디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해바라기초콜릿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2 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쥐치포 1봉지, 시가 19,80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면 도기 1개 등 합계 97,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8227] 1. 2018. 10. 31. 17:4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17:42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옷가게 'J' 앞에서, 노상 판매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남성용 트레이닝복 바지 6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31. 18:0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18:06 경위 1항 기재 장소 판매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남성용 트레이닝복 바지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91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10.30. 18:13경 인천 서구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딩 1장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 1장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5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03:22 경 인천 서구 N 앞 도로에서 절취한 핸드형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중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III 화물차량과 부딪히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4 11:56 경 인천 서구 Q 아파트 서문 경비실 옆에 있는 택배함 앞에서 피해자 R이 택배배달을 하던 중 분실한 시가 23,000원 상당 벽걸이 시계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1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3. 02:20 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에서 그곳 종업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그곳 업주 소유인 소주 자몽이슬 1개, 버터구이오 징어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9,600원인 물건을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03: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임페리얼 12년산 1병, 윈저 12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인 물건을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11, 3. 03:47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로부터 절취행위가 발각되어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006]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2018고단8147]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20188227]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품 (트레이닝복 바지) 미회수] 1. 수사보고(J 옷가게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2018고단9182] 1.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의 각 진술서 1. M CCTV 영상 편집 자료, 현장 사진, AJ아파트 CCTV 영상 편집 자료, 사고현장사진, 각 서구청 방범 CCTV 영상 편집 자료, 사건 현장 사진, 각 AK CCTV 영상 편집 자료, 피해품 사진 및 CTV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AL CCTV 영상 편집 자료, 각 피해품 영수증, 각 CCTV 영상 편집 자료,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화물 로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AM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편집 자료, 피해품 사진, 사건 현장 사진, AN CCTV 영상 편집 자료, 사건 현장 사진, AO CCTV 영상 편집 자료, 피해품 (리어카)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AP CCTV 영상 편집 자료, 절취장면 CCTV 캡쳐사진, AQ CCTV 영상 편집 자료,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18고단147] 1. U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사유 및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8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훔친 물건 대부분이 식료품, 옷 등으로서 고가의 물건들은 아니며, 일부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