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9.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폐차장'에 이르러, 후문을 넘어 폐차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리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폐차장 출입문이 닫혀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를 시도하다가 위 리오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후, 다음날 아침 일어나 차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 폐차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도난방지용 적외선 감지기를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0. 07:50경 위 폐차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에스원 소유인 적외선 감지기를 폐차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폐차장 안에 있던 산소 용접기가 설치된 1톤 트럭을 정문 쪽으로 이동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떼어내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5.10.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 인천 연수구 G 내에 있는 H회사 앞에서, 수출을 위해 자동차등록 말소 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쏘나타택시(차대번호 J)를 발견하고 그곳에 꽂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부터 2015. 10. 21. 11:00경까지 인천 시내 각지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였다. 5. 2015, 10, 24.자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K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6:10경 인천 연수구 L빌라 마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의 장식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4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일반 음식점에서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노래연습장에서 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U,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사용휴대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2: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를 들추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29 강제추행 |2016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채원(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15경 서울 중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100m가량 뒤따라 가다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인쇄소 앞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참고인 상대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A 관련 성폭행 등 이전 사건 판결문 편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최종 형기종료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각 확인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기본영역),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야간에 길에서 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김윤석 판사 박노을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7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었는데 손님들이 경품권을 환전해달라고 아우성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경품권 1장당 만 원으로 교환 가능한데 열흘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면 경품권 발행처인 주식회사 F에 연락하면 그곳에서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줄 것이고, 3일만 지나면 오락실 기계를 다시 찾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경품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속된 오락실 관리자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서 경품권을 환전해 준다고 들은 것 이외에는 주식회사 F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일하던 오락실이 단속되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재산 또한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경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헌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이야기를 오락실 총 책임자인 G으로부터 듣고 D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D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H, I, J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에 있는 L 오락실의 영업부장이었고, D은 위 오락실의 환전상이었으며, G은 위 오락실의 총 책임자이자 F의 이사였다. L 오락실이 2011. 12. 7.경 경찰에 단속되자, 손님들은 피고인에게 경품권을 환전해 달라는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G의 말을 듣고 D에게 '손님들에게 경품권을 환전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오락실을 다시 문 열면 경품권을 현금화시킬 수 있으니 며칠 내에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게 아니어도 F에서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의 대 부분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데 썼다. D은 G이 오락실 총 책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G으로부터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후 G이나 F이 D에게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것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경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F에서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G의 말을 믿고 D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경품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G은 피고인의 상급자이자 F의 이사였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D에게도 경품권을 현금화해준다고 말하였던바, 피고인이 G의 말을 그대로 믿고 D에게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경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D도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이 아니라 경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증인 D에 대한 법정 녹음파일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22:35경 대전 동구 홍도동 중부수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금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무면허)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8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4년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범행을 반복하여 사안이 중하나,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에는 2회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각 0.061%, 0.050%)으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즉 상당한 기간 음주운전을 중단하였고, 누범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8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또 다시 3회째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2: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사거리를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02:04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저혈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록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 바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2015고단2446] 피고인은 2015. 6. 21. 16:5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294] 피고인은 2015, 7, 29, 18:45 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015. 6. 2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래 또 신고해봐, 내가 손님 다 쫓을 거다, 장사 못하게 방해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5고단2446 사건의 범행 후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2015고단3294 사건의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1:57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옆 도로를 '대전시청' 쪽에서 '샘머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측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자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2,000만 원의 배상은 이루어진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59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2.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조수표를 조심하라며 카운터에 샘플로 전시한 10만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11, 20:00경부터 같은 달 14.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7 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 앞까지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면제받고 거스름 돈으로 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배서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건)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제1항(판시 사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판시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5.경 동두천시 D빌라 3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집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가담정도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4:20경 양주시 B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감방에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 끼들아, 내가 북한에서 3명을 죽였는데 시체를 먹어보았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C아파트 501동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가 위 아파트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는 도중에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2. 5.경 울릉군으로부터 E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봉암종합건설과, 울릉군이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철근을 제공받으면 E공사 현장인 울릉도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3.경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군이 구입한 철근 합계 41.972톤, 2012. 6. 1.경 같은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울릉군이 구입한 철근 33,046톤에 대한 운송위탁을 받고 이를 인수하여 피해자 울릉군을 위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창고에서 합계 75.018톤의 철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경북 울진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 시가 42,380,923원 상당의 철근 48.02톤을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급자재 철근 운송계약 관련), 내사보고(관급(철근)인수증 확인), 수사보고서 (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철근의 시가가 약 4,200 만원인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총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길거리에서 C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3: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20:00 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8길 20 대림벽산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서울 동작구 E, 11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담배가루를 비워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초순경까지 대마초를 16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매수대금 합계 1,050,000 = 450,000 + 150,000 + 150,000 + 30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8g을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질의존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2015고단99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22. 02:00경 익산시 고현로 14길16 제일고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유리창을 깬 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및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13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1:2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열려져 있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4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1:30경 익산시 E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2차아파트 앞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6, 16: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성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 8. 16. 19:51 경 익산시 평동로 698 에 있는 익산농협 앞에서 인터넷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구글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기프티콘을 구입하면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소액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C,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사실 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콘텐츠이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경위, 범행 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모란공원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15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당구비 지불 관련)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을 종료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물을 파손하거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03. 22. 18:1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월계1교 부근 도로를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E(38세)와 차량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위 렉스턴 차량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이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처벌전력 누적 ('09 상해 벌금 200 만원 포함) 등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처 경미 등 2. 피고인 B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70만 원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처 경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