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2017고단1234 피고인은 2017. 4. 3. 20:2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여자고등학교 동쪽 정문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 숨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빨간색 후드티와 치마를 입은 상태로 동쪽 정문에 설치된 낮은 철제문을 타고 넘어 학교운동장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위 고등학교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05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9. 21: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예체능관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의 틈 사이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방에서 발견된 여장 의류) 1. CCTV 영상 CD 2017고단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및 CCTV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시켜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틈사이로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바로 옆칸이 아닌 옆옆칸에 있어 다리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실제로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은색 삼성 갤럭시 폴더 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폴더 폰을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로도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녹화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들은 카메라 작동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평소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카메라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입력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여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은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나아가 용변장면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 정체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 내지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공개거부로 합의 내지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간이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2050호 사건 범죄사실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