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2013고단171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2.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란에 'A(B), 을란에 'C(D)', 내용란에 '본 계약서 이전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갑과 을이 2011. 2. 16. 맺은 계약사항을 지키기로 약속하다. 이에 더하여 신축주택 및 토지는 갑에게 2011. 12. 31.까지 명의이전하고 을은 이 주택을 담보하여 최대 액수를 변제받아가고 갑은 이 금액을 만 3년 이내에 은행이자를 포함하여 을 대신 변제한다, 갑이 만 3년 이내에 을에게 변제를 못하면 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을이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갑에게 신축 한옥의 50%의 금액을 갑에게 지불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문서 하단에 '2011. 11. 2.'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작성 일자 하단에 2011. 3. 24.자로 작성된 '2011. 2. 16. 작성한 건축 관련 계약에 관한 첨부사항' 문서의 서명날인 부분 중에서 피고인의 한자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C의 서명날인 부분 등을 복사하여 붙인 후 'A' 옆에 피고인의 한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증거로 첨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목포시 E 지상에 있는 한옥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대지가격은 8,000만 원으로, 주택신축비용은 1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가 주택신축비용을 부담하되, 이혼 시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2. 4.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확장된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4,9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변경된 청구원인란에 '종전 청구원인 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원용하되,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2011. 1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로 변경합니다.'라고 기재된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증거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2011. 11. 2.자 계약서를 첨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목포시 F 후문 부근 'G'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H에게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영암에 'I'이라는 음식점이 임대로 나왔으니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떼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하자."라고 말하였고, 2013. 2. 12.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내가 4,0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의 건물주 J과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조건을 정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8. 05:4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현충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과 제3항 기재 H의 남편 L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과 목포경찰서 M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경사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 8. 06:01경, 06:11경, 06:2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진행했는데 음주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750] 5. 무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3. 1. 25. 을 제7호증의 7로 2011. 3. 24.자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2011. 2. 18. 고소인이 자필로 본문 부분만을 작성한 후 서명날인 등을 보류했던 미완성의 서류임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갑 제8호증 서류의 서명날인 등을 복사하여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2011. 3. 24.자 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C이 각각 서명날인한 다음, 피고인의 한자 서명이 없는 상태로 이를 사본하여 피고인이 원본을, C이 사본을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서 C이 보관할 사본에 피고인이 직접 한자 서명을 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42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7. 목포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C과 건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5. 6. 건축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급을 받았을 뿐 C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피고인이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임에도, 마치 C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2011. 8. 8.경 요양급여신청서, 2011. 8. 18.경 재해자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1. 8. 19.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6,824만 7,49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고단171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에 대해), - 소송기록 사본(2012가합1486)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해), -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서 첨부에 대해), - 2012가합1486 판결서 1. 수사보고[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해], -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 1.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2권 제11쪽) 1. 2011년 2월 16일 작성한 건축 관련 계약에 관한 첨부사항(증거기록 제2-2권 제13쪽) 1. 피의자가 실제 서명(원본)한 계약 첨부서류(증거기록 제2-2권 제161쪽)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17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에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식당 사장 O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I식당 건물주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제4의 사실, 2013고단17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측정거부 및 현장사진 [판시 제5의 사실, 2013고단175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계약서, 판결서 편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고소장 1. - 2011. 11. 2. 계약서 1. - 피고소인1의 위조계약서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424] 1.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근로복지공단 S 추가자료 제출) 1. 건축계약서, 각 계약서 1.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1. 휴업급여청구서 1.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무고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 무고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무고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C,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험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716] 가.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피고인은 2011. 7. 30.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가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곳의 연월일란에 '2011. 7. 30', 소재지란에 '목포시 E', 사업주란에 'C', 휴대폰란에 'T'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목포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업주 확인란이 위조된 요양급양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휴업급여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및 확인서 피고인은 2011. 8. 18.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C(D)',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W 아파트 202동 406호 W', 내용란에 '2011. 6. 11.일부터는 목포시 E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총 공사 책임자로 임명하고 일금 250,000원과 기계사용료 일금 50,000원에 공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공사를 시켜 온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일자란에 '2011. 8. 18.',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가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곳의 연월일란에 '2011. 8. 19', 사업장란에 'C다가구주택', 사업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업급여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목포시 유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와 사업주 확인란이 위조된 휴업급여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휴업급여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확인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을 C이 직접 찍지 않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휴업급여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5. 17. 목포시 E에 신축 중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를 자신에서 자신의 오빠 R으로 변경하였고, R으로부터 피고인이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0. 9.경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2011. 5. 17. C에서 자신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이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권 제51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고 아픈 곳이 표시된 서류를 가지고 왔었고, 그때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C에게 확인 전화를 할 것이니 C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며, 위 서류를 C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겠다고 하였을 때 반대하거나 따지지 않고 알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받은 R이 그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알았다.' 또는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휴업급여청구서의 사업주 확인란,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