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8. 가을 무렵 알게 된 후 2020.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연인 관계를 청산한 이후로도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제안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20. 8. 24. 20: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주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집 쪽으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창피하니 이러지 마라. 집에 태워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소재 미용실로 향하였다. 위 미용실에 이르러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미용실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지압을 해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끌어내려 눕힌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무 굶었다.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치마바지를 손으로 찢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누르며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음자료(CD)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및 감정물 잔량),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 바로 앞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미용실에 가게 된 경위나 사건 전날 있었던 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는 범행 후 몇 시간 뒤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중간 중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순서도 모르겠다. 지금 정신이 너무 없네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며 당시 진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시간적 순서가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손을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다가 손을 다쳤는지 물어봤는데,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이야기 못할 정도였다. 수건으로 목을 졸렸을 때 반항하다가 다친 것 같다는 것은 이후에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했고, 사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재판장이 "증인의 기억으로는 저녁에 성관계를 요구하여 '그래 내일 줄게'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전날 저녁인지, 전전날 저녁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22일 저녁인지 23일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와서 '내일 줄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모두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이유를 납득할 만하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이긴 하나,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 특별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관계가 크게 악화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2019. 6.경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찾아와 때리고 위협한 일로 작년에는 2~3번 정도 112에 신고하고 사건접수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취소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5~136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4)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인 미용실 부근을 지나가던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목격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 하려고 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어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번만 애무해 달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럼 딱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서 제 성기에 입술로 가져가 대기만 하고 바로 떼었다"라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32~133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제 성기를 피해자가 이빨로 물어서 제가 '아야'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고 그 때 입술을 성기에 댔던 것 같다", "피해자가 딱 한 번만 깨물었고 입 안으로 성기가 먼저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성기를 깨문 후에도 잠시 입에 물고 있다가 성기를 입에서 뺐다"라고 진술하더니(증거기록 141, 169쪽), 이 법정에서는 "애무하다 피해자가 제 성기를 약간 깨물고 금방 뺐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줄곧 '자신은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강제로 벗긴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치마바지를 벗거나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33, 135, 141, 143, 145, 146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미용실로 끌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어깨를 잡고 들어왔다. 피해자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팬티만 입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 치마 입었으면 그냥 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관련한 수사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인정한 내용을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라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하지 않았고, 성기를 한번 애무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입에 넣었다 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의 모습이나 찢어진 피해자의 치마바지,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서 보이는 찰과상 등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12~15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남성 DNA 분석결과 피해자의 팬티 겉면 음부 주변과 안쪽 면 음부 주변,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과 브래지어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Y-STR DNA형이 일치하는 결과(증거기록 190~193쪽, 감정의뢰 회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유사강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등 참조). 2)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행위 및 유사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25. E병원에 내원하여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전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애무 행위가 종료되고 바지를 입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통화 녹음과 번호 삭제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손등을 바닥을 내리쳤는데 그때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여, 상해 시점에 대해 유사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일어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4쪽, 2021. 1. 15. 자 변론요지서 제2의 나. 5) 항 기재).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수골 골절이 유사강간 범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사강간이 끝나고 바지를 입은 후 자신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의 팔을 잡은 자신의 손을 쳐서 골절이 일어났고, 유사강간 이후 새로운 추행이나 성관계 시도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경찰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했으나, 중수골 골절 상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중수골 골절 상해는 강간이나 유사강간 행위가 지속될 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강간 범행이 완전히 종료한 이후 새롭게 시작된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중수골 골절 상해를 강간치상죄나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의율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미수죄 및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