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9:30경부터 14:00경 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인 10여명의 일행과 함께 "미자립 교회를 짓밟은 D 목사는 각성하라, D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1억원을 꿀꺽한 D 목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차용증이 헌금으로 둔갑, 입으로는 주님 행동은 금품수수"라고 적힌 유인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표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불의한 모습을 정직하게 지적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한 이 사건 표현은 F이 G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거액을 편취한 행위에 피해자가 주범으로서 깊이 관여되어 있어, 위 행위로 인해 미자립교회가 입은 피해나 다른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가정경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인식과 피해자가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해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헌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회자로서는 부적절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를 F과 같은 사기범죄자 또는 1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으로 취득한 부적절한 목회자로 묘사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인 점,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F의 사기행위에 의도치 않은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F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된 역할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헌금을 처리한 것이 목회자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 노력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단적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이와 같은 집단적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목회자 신분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피해를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의 비난 정도와 표현방식,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인격적 피해, 피해자가 목회자로서 사회적 평가를 누구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 C을 폭행한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를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다음 E가 피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내가 무섭냐?, 머리털 다 뽑혀서 땅에 묻혀 봐야 알겠냐, 니들 G 알어? 내 사촌인데, 지금 서울청 특수 수사과에 있는데 나보다 촌수가 낮어, 니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을 시간이 5분 밖에 남지 않았다. MBC부터 KBS까지 D지구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나올 것이다. 내가 연매출 수십 억인데 지구대에 있는 모든 경찰관의 옷을 벗겨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문천리 쪽에서 발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남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삼성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 E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면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가 분리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바 없고, 가사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에 있는 글로벌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4로에 있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54경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2길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방향 벌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9층 복지정책과 복도에서 기존에 받아오던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었음에도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Col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가지곤 온 손도끼로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출입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천시청 개발사업과 공무원인 피해자 D, E, F이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M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손도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순 행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화가 아닌 물리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창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분노조절에 장애를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00: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원이로 78-132 에 있는 태을암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까지 몇 시간에 걸쳐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016. 5. 15. 00:15 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00:17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0:36 경 태안보건의료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7%는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채혈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지난 시점에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고, 그 후에는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마신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알코올 분해량에 따라 시간당 일정비율씩 감소하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난 시점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에서의 채혈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거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없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0.101% 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중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약 100미터 지점인 국도변 갓길에서, 위 학교 학생인 D(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약 20분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이 청소년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판결 후 일시적이나마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주병을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의 바닥 방향으로 던져 깨뜨린 다음,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려다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등 같은 날 09:20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 깨진 병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1월~8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9:25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E주점' 가게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부터 같은 달 4. 01:00경까지 아산시 H건물 403호에서, 트럼프카드, 테이블, 커피, 담배 등을 준비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각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30만원, 물품비 명목으로 20만원, 카드교체비용 명목으로 3만원, 커피 1잔 및 담배 1갑에 각 1만원을 받고, C 등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C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B, E, F, G 피고인들과 1은 2015. 1. 3. 19:00 경부터 같은 달 4. 01:00경까지 위 'H건물' 403호에서,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받고, 무늬와 숫자가 같으면 카드를 바꿀 수 있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6. 19:00경부터 같은 달 17. 01:00경까지 위 'H건물' 403호에서,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받고, 무늬와 숫자가 같으면 카드를 바꿀 수 있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내사보고(도박영상), 수사보고(증거물 분석, 범행일시 특정, 압수물가환부지휘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장소 개설일시 추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녹취서,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폐해 및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F, G의 경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39 D은 익산시 E, 3층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채권 약 40,000,000원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을 회수하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채무자 H을 만나 '500만원을 주면 G가 H에 대한 모든 압류를 풀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14.경 H으로부터 G에 대한 채무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인 명의 의로 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14. 경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위 500만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D 소유의 BMW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500만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1254, 피고인과 D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있는 ㈜알이디커뮤니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미니자판기 6,000대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9.경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전 ㈜알이디커뮤니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미니자판기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D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D 회장님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억을 줄 때 빌린 돈을 바로 갚을 테니 되는 대로 좀 빌려달라. 우리 회장님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시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동영상미니자판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 D은 2015. 6.경 J로부터 '피해자 K이 2015, 5. 4.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가건물을 1억 5,113만 원에 낙찰 받고 보증금 636만 8,48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중 1억 1,578만 원이 부족하다. 경매 잔금을 대납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L 상가건물의 경매대금 잔금 중 1억 1,578만 원을 납부 기한인 2015. 6. 9. 까지 전주지방법원에 대신 납부하여 주겠으니 수수료로 700만 원을 달라. 먼저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 만원은 낙찰 완료 후에 빌려간 경매대금 잔금을 돌려줄 때 함께 정산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경매대금 납부기한인 2015. 6. 9. 까지 피해자의 경매대금을 대납해주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3,5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경매대금을 분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5. 6. 10.경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경매대금 잔금을 대납하여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 그런데 재경매 3일 전까지 미납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이 완료된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3,500만 원을 주면 재경매 3일 전까지 낙찰 잔금 1억 4,578만원을 전액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대금 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3,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본건 범행들을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16: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 615-174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 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되는 사정은 있으나 최근 오랜 기간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4.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마트'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파키스탄 사람들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 D (35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기숙사로 돌아가라"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4,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강제로 회사 기숙사로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2cm)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도 아닌 것이, 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체류자여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출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병변 및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무렵 어느 날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을 1/2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만 8세 및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장애를 감안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2012. 3. 12.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 임의로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입력하여 허위 매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299,838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56금수강산네거리 앞 편도4차선의 3차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 출발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WING-GO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16주의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에 있는 프라임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117에 있는 부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순경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음주운전 사실이 입력된 경찰 단말기 PDA 화면의 확인 서명란에 E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순경 D로 하여금 E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공전자기록을 등록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적도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순번 23) 1. 주취운전정황보고(순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D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단속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결국 경찰관의 사무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 2. 23.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1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위각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