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289, 2019고합304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연인관계로 피고인 A,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 C, 과 함께 파주에 있는 피해자를 광주로 데리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7. 11. 오전경 피해자에게 "빌려간 2만원을 줄 테니 직접 만나자"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파주 주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11. 22:00경 함께 피고인 D이 운전하는 H 스토닉 차량을 이용하여 파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이 2019. 7. 12. 09:30경 경기 파주시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집근처에 와 있으니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스토닉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 지금 사람을 간보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허벅지 부위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았다. 피고인 A, B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스토닉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광주로 오던 중 피고인 C, D을 내려 주고, 2019. 7. 12. 21:0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가 2019. 7. 13. 02: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2. 09:30경부터 2019. 7. 13. 02:35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너 때문에 파주까지 올라갔으니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포함하여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겨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12. 19:43경 D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J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건물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H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2019. 7. 12. 오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광주로 내려오던 중, 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옷이 이쁘다, 내 놓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퓨마 트레이닝복 상, 하의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17, 2019고합539 - 피고인 B, D 1. 피고인 B, D과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2019. 7.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자신 명의로 렌트한 N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광주일대를 배회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의 후배들을 불러 위 렌트카에 태운 채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로(속칭 '차털이')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7. 5. 22:00경 위 렌트카를 운전하여 후배인 K, L, M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O이 부근으로 가, 위 K, L, M을 렌트카에 태운 다음, 그들에게 '주차된 차들 중에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등을 뒤져 현금 등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피고인들은 위 렌트카를 번갈아 운전하며 범행을 할 만한 주차장 등을 물색하고, K, L, M은 렌트카에서 내려 직접 범행 대상 차량에 접근하여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 M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6. 04:07경 전남 고흥군 P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K과 L는 렌트카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K9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4경부터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D과 S,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 M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8. 7. 8. 위 렌트카를 타고 범행 대상을 찾아 도로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3:48경 전북 순창군 T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렌트카에서 대기하고 M과 S이 렌트카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42세) 소유의 V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42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W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X에 있는 Y 마트 앞 도로를 Z시장 방면에서 주월동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인접하여 평소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AA(여, 1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읍을 경유하여 위 Y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 도로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 4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2. 14:33경 위 승용차를 렌트한 (주)AB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9. 4. 28. 16:4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 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AB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C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발생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2019. 5. 13. 경 위 AA에게 보험금 6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합421 -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2019. 7. 10. 05:4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피해자 AF(23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A에게 춤을 추면서 접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55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29.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의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AI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면서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가입 유지 또는 월 이용료 12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 50만원을 사은품으로 주는 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AJ건물 AK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2019. 5. 2. 50만원을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L 계좌(AM)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AL에서 300만원을 대출한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현금 사은품만 받더라도 그 조건인 월 이용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9, 2019고합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 부상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감금장소에 대한 CCTV 확인), 수사보고(B의 무면허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 강요행위 등 사건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입고 있는 상의 의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조건만남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A, B에 대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I(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 2부 포함) 2019고합317, 2019고합53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M, K,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N, AO, AP, Q,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 물색모습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등에 대한 범행 장면 영상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USB 첨부관련), 수사보고(전남 고흥군 AT건물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AU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보고) 2019고합3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사고접수지, 수사협조의뢰서, 계약장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보험금지급현황 2019고합42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A, A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2019고합55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G의 고소인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각 감금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방조죄, 보험사기범죄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범죄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장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시킬 목적으로 약 17시간 동안위 피해자를 운전중인 차량, 피고인 B의 집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신고하여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감금치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피고인 D과 차털이 범행을 계획한 후 렌트카에 중학생 후배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주차된 차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8회에 걸쳐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A를 다치게 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고를 보험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신고하여 6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D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을 폭행하는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감금치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AP, AS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9고합317 사건의 증기기록 335, 389쪽).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가 입고 있는 옷을 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과 차털이 범행을 계획한 후 렌트카에 중학생 후배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주차된 차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8회에 걸쳐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절도죄로 2회, 폭행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감금치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감금치상죄의 피해자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AF,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Q, AQ, U, AO(2019고합317 사건의 증거기록 337, 583, 585, 586쪽)와 합의하였고,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AP, AS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