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0:35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E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래역 사거리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여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3:20경 부산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 남)이 그곳 인도에 세워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화물적재함 철판(가로 3.5미터, 세로 35센티미터) 2개 도합 70만 원 상당을 D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1. 통과차량 검색의뢰서, 통과차량 사진 (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2세)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운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7.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동업을 약속한 피해자 D에게 "60억 상당의 남양주시 E빌딩' 준공 마감공사와 45억 상당의 가평군 소재 'F'의 부지조성공사와 같은 곳에 25억 상당의 건축공사, 용인판넬공장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9. 4월 중순까지는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건축 기사 3인 유치비용 9백만 원과 종합면허 신청을 위한 G공제조합 출자금 1억 3,75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종합건설면허를 따서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미지급 임금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G공제조합 출자금과 건축기사 유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사 3인 유치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 G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 등 합계 1억 4,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경 의정부시 용현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G공제조합에 출자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법인 자본금 중 3천만 원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공제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법인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은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G공제조합 출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목적과 용도에 반하여 임의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 건설기사 3인 유치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았는바, 피해자는 출자금 및 건설기사 유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믿고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은 당일 500만 원을 위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의 이전 사무실 월세 및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019. 4. 5.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 유치권 비용으로 1000만 원 및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04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송금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무관하게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부터 실제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해당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알리지 않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실제 사용처를 고지받았더라면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은 2019. 4. 5.경 I로부터 컨설팅 계약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잠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2019. 3. 28.자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그 계약서에 계약금이 4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4/5 입금함 I"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서만으로는 2019. 4. 5.에 4억 원의 지급이 확실히 담보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위 2019. 4. 5.에 I로부터 실제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속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하면 다 인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E(혹은 F)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할 듯이 돌진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유형력 행사 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듯하고, 또한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나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이상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유형력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하는 듯 보이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위법성조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 개시 전 직접 혹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의 실체를 비교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증거신청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사법자원의 낭비까지 초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저장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는 집행유예, 2014년에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과가 9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2:08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노상에 놓여져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예초기, 박스 등을 D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1: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사건검색내역 1부 1. 도로교통법 위반 용의자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7: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군산시 옥산면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류길 9 칠다리 앞 도로까지 약 150m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평소 성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 일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있는 공유수면인 구거를 그곳에 설치 또는 조성되어 있는 약 20m²의 정자 및 약 150m²의 마당부지로 점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C 약 458m² 및 D 약 124m²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 부지를 조성하고,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 위치도(구거부지) 및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및 점용한 공유수면의 각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원상복구도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새우가 왜 짜냐. 이거 가지고 요식업 협회에 신고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이새끼 대가리 뽀개 버린다. 너 이새끼 영업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약 1시간가량으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14.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를 양산주민센터 쪽에서 D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E(9세)의 우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10: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산 86-5에 있는 26번 국도를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도로 우측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쌓아 놓은 마대 자루를 충격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전복된 위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위험과 원활한 소통에 방해를 유발시키고도 위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김제시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김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종 미상의 입목 1주를 벌채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 유한회사가 이 사건 임야 인근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벌채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러한 벌채 작업을 담당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벌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벌채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2:15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1501 학천교차로를 도리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면의 신호가 적색점멸이고,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한 차량이 해제 쪽에서 현경 쪽을 향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E(남, 75세)가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 D(남, 66세)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약 3주, 동승자 F(여, 65세)이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D, F, E),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초구 B, 1층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30,000원 및 2017. 12. 1. 부터 2019.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08,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불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24. 14: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2

범죄사 실(2020고단3793)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가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1. 주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60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F 식당 점원인 G과 시비하였다. 한편, 피해자 H(남, 26세)은 위 F 식당 옆에 있는 I 식당의 점원이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00경 위 G의 부탁을 받고 112에 전화하여 '손님이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피고인을 대신 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29. 09: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위 G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가가자, "니가 뭔데 참견하고 신고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사건이 경찰 출동으로 종결된 후, 같은 날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I 가게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방금 전 옆 가게에서 음식 값도 내지 않고, 신고했다고 나를 때렸는데, 어떻게 음식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1분 이상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8:38경 C이 '종합유기견센터' 어플에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전화로 "위 게시글의 유기견은 내 아들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잠깐 맡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강아지 이름은 방울이고 벌써 생리를 두 번이나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글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강아지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아지는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분실한 강아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9. 8. 31. 12:00경 강원도 춘천시 평화로1, 춘천역 앞길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2020진정3호) 1. C이 성명불상자(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유기견 소유주 및 피해가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해자의 분실 강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삼각사기 형태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 소유자인 B의 유기견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때 B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위 유기견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기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인 피해자측에 유기견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채 C을 상대로 자신이 유기견의 소유자인양 기망행위를 하여 유기견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바, C이 피해자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유기견에 대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던 자로 민법상 점유권을 가진채 유기견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말을 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유기견을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유기견의 점유를 이전받고도 그 즉시 피해자측에 이를 전달하거나 교부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측에 유기견에 대한 양육의사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C의 처분행위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이 사건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등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기견을 기르던 중 유기견이 폐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생보고(업무방해), C의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경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 경에는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다른 식당 손님들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없고 단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 일부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초등학교' 방면에서 '조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G시장' 인근으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변에서 더덕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H 근처 도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 근처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 영상분석)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는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