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1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술집 2층 좌석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와 자동차 과태료 문제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21:00～22:30경 사이 광주시 E 지하1층에 위치한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8번 객실 내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2:30경 광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GK5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42경 광주시 H로 이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I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 사진, 모텔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5.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29. 19:00경 광주시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차량의 과태료 문제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술을 맥주잔으로 2잔정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마주보고 앉았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와서 피해자의 옆에 앉더니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볼(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F노래방’에 갔고, 노래방 안쪽 기역자로 긴 의자가 있었는데 기운이 없어 의자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노래 두 곡을 부르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부위를 빨았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뛰쳐나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노래방 여주인이 “어머 왜 그러세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나오자 여주인은 피고인에게 “이분 모시고 빨리 나가세요. 이사님 왜 그러세요. 모시고 나가세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갔고, 이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H모텔’로 이동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고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있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애무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어서 강하게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엄청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고 난 후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생각했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씻으려고 보니 세면대에 피해자의 옷이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이 오고 난 이후에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2) 모텔 현장의 CCTV 영상(증거순번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9. 22:42경 H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후, 22:45경 다시 내려와서 피해자를 업고 모텔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22:5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은 채로 H모텔 I호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잘 안 열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 22:51경 피해자는 만취상태인 듯 바닥에 널브러져 누워있는 모습, 22:52경 I호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I호 내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순번 13, 35)에 의하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가슴, 입술,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 타액 반응 양성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위 각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모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만취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입술, 외음부 부위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가슴 등에 추행을 당하였고, 모텔로 이동할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본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