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7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찬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 2021. 11. 25.경부터 부업으로 이쑤시개 포장 업무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 지적장애 중증)의 집에 일감을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전체지능지수(IQ)가 48에 불과하여 어휘력이나 태도가 비장애인과 다르므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7. 오후 무렵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일감인 이쑤시개 상자를 안방으로 옮겨준 뒤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인 F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서(범행 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진술분석 결과통보) 1. 복지카드, 피해자 속기록, 피의자 수첩 사본(피해자 집 방문일자 기재),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일감을 전달하던 도중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충격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박수진 판사 강상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이웃관계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0. 20. 10:00경 위 아파트 D동 ***호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발과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하여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09: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 10cm)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손을 넣어 과도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의 평온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고, 피해자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2:08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귀가를 하도록 설득하자 “씨발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를 어깨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손을 치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5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방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를 통과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47경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어 위 고속도로의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문을 열고 차도로 나가려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돌아이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 장면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차 중이던 택시에서 내린 후 휴대폰으로 택시기사를 때려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3개월간 교제 후 2022. 8. 7.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2. 10. 24. 00:34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202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수신이 차단되었음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11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C'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고, 다른 사람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연애하며 품위나 예의 같은 것을 느낀 적은 없으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선물 준 시계 값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이 차단되었음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7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C'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돈 받았으면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게 예의야, 뭣도아닌 니 이별에 품위 챙긴다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시계 돈주고 사는건데"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이 차단되었음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5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C'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4. 202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이 차단되었음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6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C'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5.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이 차단되었음에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3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C'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고, 2022. 10. 31. 17:33경 위 제2항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근무지인 D구청 피해자 근무 부서의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1회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3.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송기사로서, 2022. 11. 12.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세면기 부품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세면기 부품 배송을 의뢰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곳에서 세면기 등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과 배송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로 ‘㈜D에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 재정거래를 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금도 2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거래, 재정거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이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하는 등 외환거래, 재정거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같은 시기 총 22명으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하며 합계 총 471,500,000원을 교부 받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해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경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6.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재정거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이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하는 등 외환거래, 재정거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같은 시기 총 22명으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하며 합계 총 47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 변제 명목으로 총 1,25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B(여, 21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노상에서의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849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9. 12. 20: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한화 약 39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 중국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여성 지갑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49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2. 16. 10:35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2층 복도에서, 함께 감정 유치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왜 웃냐, 형이 만만하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물품인계서, 절취품(현금) 사진 2023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료기록부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북부법원 2023고합163, 182(병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장애가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재물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32

범 죄 사 실 2022고정73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이고, 피고인의 아내는 C, 딸은 D이다. 피해자는 2002. 3. 13.경 경북 고령군 E 토지를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C은 2016. 5. 27.경 위 토지를 ㈜F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20. 11. 20.경 다시 위 토지를 ㈜G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피해자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C이 위 토지를 임의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8. 대구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978,044,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4. 승소 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8240), C이 항소하였으나 2022. 4. 28.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21나24074), C이 상고하였으나 2022. 8. 2.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근거로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7. 13.경 경매개시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C이 위 H건물 I호를 D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이 D에게 위 H건물 I호를 2021. 6. 21.부터 2023. 6. 21.까지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D로 하여금 2021. 6. 23.경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2021. 10. 6.경 확정일자를 받게 한 후, 2021. 10. 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C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23고정203 피고인은 C과 부부지간, D는 딸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매형이다. 피해자가 위 C을 상대로 경북 고령군 E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는데 C이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며 2018. 9. 18.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5.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978,04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2021. 7. 13. C 명의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위 H건물 관련하여 위 D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 목적물 :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 임대기간 : 2021. 6. 21. ∼ 2023. 6. 21. 임대인 : C, 임차인 : D, 보증금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원)”이라고 작성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란에 C,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과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 J, 채권자 : B, 채무자 : C, 임대차기간 : 2021. 6. 21. ∼ 2023. 6. 21. 보증금 : 일억이천만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 D”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후 D의 도장을 찍고, “위임받은 사람 : A, 위임사항 : 사건번호 J,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위임인 : D”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증 제1~25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54, 63, 66) 2023고정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판결문, 전입세대열람 D 초본, 경매사건검색, C 가족관계증명서, 배당요구신청서(임대차계약서, 초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과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4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4:48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은 20:00경이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40경이며,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49경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84분 후인 21:24경 음주측기에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이 역추산한 수치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08%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정을 하였는바,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1분당 상승한 수치를 계산하면 0.00152%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0:49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면 0.7448%가 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상 처벌기준치인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7. 17. 20:4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약 10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55경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의 차주 E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그 경위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같은 날 20:59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혀가 꼬이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다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적발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같은 날 21:24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29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GLC300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6호광장 오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숯골신호대 방면에서 창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20:01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확인되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0:25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완전히 도망가려고 했다. 세워놓은 차를 박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운전했어? 니가 봤어?”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화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 시간에 대해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3: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현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변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 00:33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노래방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 2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24. 02:59경 부산 동래구 B 빌딩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위 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자화장실을 순차적으로 이용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 D(가명, 여, 18세), E(여, 20세) F(여, 4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