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1969년경 혼인하여 2006년경 이혼하였다가 2014.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905동 102호에서 함께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2:30경 위 'D아파트' 905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셋째 딸인 E와만 상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E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고 거실로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하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매우 흥분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다가 딸인 E의 권유로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고, E가 미국 유학생활 도중 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E와 사이에 나쁜 관계가 아니었던 점, E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법정진술 등이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아니한 바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의 일부가 E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갑자기 처한 상황에서 놀라 바지에 대변을 눌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정확하지 못한 일부 진술 때문에 그 진술 전체 취지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에 E가 황급히 카카오톡을 통하여 언니인 F과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주거지를 떠나 혼자 살고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미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상대로 각종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12. 30.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사실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네일아트, 피부미용 과정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동부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우니 로비를 하여 네일아트와 피부미용 과정에 대해 추가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 25.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1,2,25. 광주 동구에 있는 농협 중앙회 충장점에서 사실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탈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동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광주에서 1곳 선정하는데 당신 학원이 지정 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2. 28.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8. 10. 징역 6개월을, 2011, 2. 11.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편취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와 달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서 지배인으로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14. 12. 15.부터 12. 24.까지 E 대표를 맡았던 자로, 2014. 12. 26.자로 해임된 자이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E 직원관사인 김천시 G건물 303호에 직원인 총무과장 H, 기사 I에게 (주)E 전 대표인 J이 위 주거지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등이 G건물 주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임의로 그 원룸에 들어가게 하여 위 F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H I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직원인 H, I, M이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거주를 위한 가재도구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매트 등 세간물건 들을 폐기처분하게 하여 불상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l E에 보낸 답변서 첨부) 등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4. 12.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해임한 후 대표이사 K 명의로 2015. 1. 5.경 피해자에게 법인인감 등을 반환하고 위 숙소에서 퇴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1. 8. 경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어 위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L의 전화진술 포함),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H, I, M] 진술청취)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 내지 총무과장 H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비워달라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를 않았고(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인 2015. 1, 27., 2015. 2. 5.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 이에 H가 피해자와 친한 재무과장 L에게 '피해자에게 2015. 1. 말까지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달라' 하여 L가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L에게 '그때까지 될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서울에 있으니 김천으로 내려가면 방을 비워주겠다'고 말하였으며, 2015. 2. 중순경 J이 피고인에게 위 숙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확인)에 나타난 J의 실질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리어 지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피고인은 H에게 J이 위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다만 H는 J의 요청을 자신이 받아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H는 직원인 I와 함께 위 숙소가 위치한 건물에 가보니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어 건물주의 협조를 얻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방에 거주하지 않았고 방안에는 매트리스 이불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들만 놓여져 있기에 피해자가 '직원들을 엿먹이기 위해' 방을 정리하지 않고 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1에게 방을 치우라고 지시를 하였고, 다음날 I는 직원 M과 함께 위 숙소에 갔다가 M이 치우겠다 하여 자신은 먼저 회사로 돌아갔으며, M은 매트리스나 이불 등이 있었으나 재활용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은 아무 것도 없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전부 폐기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2015. 2.경 주거침입 사실은 알았으나 해임 건 등으로 바빠 고소를 하지 않다가 2015. 4. 경 김천지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동이체 시켜 놓은 위 숙소 가스비에 대해 말을 하니 피고인이 H가 해결을 했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5. 5.경에도 자기 통장에서 가스비가 이체되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한 내용은 단순히 J 이 방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거나 J이 방을 쓸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취지가 만일 피해자가 위 숙소에서 기거 중이라면 실력으로라도 끌어내고 부재 중이지만 가재도구를 놓아두고 계속 점용 중이라면 가재도구를 반출하여 폐기 또는 처분하라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고 단지 이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열쇠를 바꾸고 청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현장에서 현관문과 위 숙소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I와 함께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H였고 당시 그러한 세세한 점에 대하여서까지 H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상황이나 L를 통해 들은 피해자의 입장, 범행 당일 H나 I, M이 목격한 방안의 상황이 앞서 본 바와 같고, 남아있었다는 물건들이 피해자도 가스비 자동이체만 아니었던들 고소할 생각도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등이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위 공소장 기재 물건을 버리고 위 숙소에서 이사하여 더 이상 이를 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H 등은 그와 같이 믿고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위 물건들을 폐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75호 -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1개월 동안 피해자 F 소유의 벤트리 차량을 대여해 주면 그 대여료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벤트리 차량을 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F에게 1개월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F 소유의 G 벤트리 차량 1대를 교부받아 그 즉시 H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76호 -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1을 시켜 피해자 J 이 점유하고 있는 K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27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권 제30쪽)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775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370쪽),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 1)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2017고단2776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사기죄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329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을 시켜 그 범행을 실행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벤트리 차량에 대한 1회 리스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5: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탕정교 편도 2차로를 삼성디스플레이 방면에서 동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29km 이하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6. 08:34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지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93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관리소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25.(1일), 2012. 5.1.(1일), 2012. 5.3.~ 4.(2일), 2012. 5. 8. ~ 9.(2일), 2012. 5. 11.(1일), 2012. 5. 15. ~ 16.(2일), 2012. 5. 21. ~ 22.(2일) 모두 11일을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의 처의 오빠이다. 2003. 11. 4.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105동 502호가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피해자는 그 후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2. 2. 14.경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E가 2012. 2. 29.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2. 2. 27. 저녁 무렵 위 아파트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짐을 위 아파트에 들여놓고 위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정민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4

범죄사실 <2013고단65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26.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F가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나무탁자 테이블과 옆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해서 의자를 들어 벽면 대형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대형유리와 18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 2개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팔꿈치를 땅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G 파출소로 동행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떠들자 이를 만류하던 경위 피해자 H를 향해 "퇴직하면 가만 안둔다. 씨발 짜바리새끼, 늙은 놈이 무슨 힘이 있냐, 하나도안 무섭다, 경찰이라고 다 까불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과 1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50경 위 G파출소 앞에서, 위 G 파출소 소속 순경 J 피고인을 향해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J순경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J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399> 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L), 우리은행계좌(M), 우체국계좌(N)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총 9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K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8238> 6. 피고인은 2013.10. 26. 02:40 경 부산 사하구 O 에 있는 'P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Q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Q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폭행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3명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잡아넣어라.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R의 안면부를 1회,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4번) <20137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8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1:4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9에 있는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거리 공연 중이던 피해자 C(4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6: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303 대서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뒤를 쫓아가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가 급정지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649,60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급제동,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음기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음기 중통부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차량 B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8. 15. 폭주행렬'에 참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법 튜닝한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며 사과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가 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재판 계속 중인 것을 제외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작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0:2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까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봉수대로 98에 있는 '봉수대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9:26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504-2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362 타이어프로 앞길까지의 약 6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37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있는 도로를 광화문 광장 방면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를 지시하던 경찰관 D가 운전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이 관리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879,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4. 21:05경 부산 동래구 C,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노트 사이에 끼워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관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B’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리 D’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팀장 G’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5:25경 대구 서구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100]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J’을 사칭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최대 2,900만 원까지 금리 6%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2.경 ‘L 채권팀 직원 M’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을 통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 되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C은행 차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과태료 8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 나중에 대출금을 줄 때 800만 원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2:43경 대구 중구 N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2021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3.과 같은 달 26. 양일에 걸쳐 가담한 편취 범행이 5건(다만, 아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건이 더 있음)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5명 중 2명(Q, P)은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편취금을 환부받아 피해가 거의 전액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 2명(E, O)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제어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8. 14: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후불 앱카드 정상완료, 연체시 연체 이자율 발생’이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6월에 C은행 문례동 지점에서 대포통장이 유통됐다.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어 1억 원이 해외로 송금이 되어 2019고단3562번으로 접수되었다. 절대 보안유지가 필요하며 협조하면 전화조사로 가능하다.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하고, 모든 예금을 해약하여 E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예금보호를 위해 보안장치(Quick Support)를 설치하라. 안전계좌 이체를 위해OTP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OTP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1. 900만 원, 2019. 11. 22. 1,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2019. 11. 21. 15:24경 위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같은 날 16:54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30대 중반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2019. 11. 22. 14:50경 위 계좌로 입금된 1,8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같은 날 14:50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C은행 I 대리’라고 칭하는 자(이하 ‘I 대리’라고만 한다)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I 대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I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지, I 대리를 비롯한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그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I 대리와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언급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B은 법정에서, 성명불상자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나 C은행 직원이고, I 대리를 안다’고 답변을 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인지, I 대리를 아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해법익 등 그 요건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범죄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