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유한회사' 예약홍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던 2016. 8. 3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민원신청 코너'에 '회사가 행정공제회 운영위원인 E에게 공제 회원이 아닌 동반자들까지 공제회원 할인을 해주고 특정일은 카트비도 면제해 줌으로써 약 150만 원 이상의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약 140여명 고객들의 이름, 골프장 예약시간, 결제내역, 카드 승인번호 등이 기재된 ERP시스템 화면 촬영사진을 첨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F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형의 면제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RP시스템 화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2조의 '공익신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정의 '부패신고'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설령, 부패신고(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위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 비공개 게시판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게 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요건 해당 여부 피고인이 첨부한 ERP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는 '고객들의 이름, 예약시간, 결재내역, 카드 승인번호'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140여명의 명단 등을 검색·촬영한 후 예약·결재 등 본래의 수집 목적에 범위를 초과하여 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권익위원회에 제공하였는바, '제3자'의 범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내지 9호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규정한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E 등의 비위사실을 신고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범위를 초과한 특정 개인정보 등은 사진을 편집하거나 가리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의 우월성은 인정되지만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 법 제58조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된 신고취지는 공직자가 아닌 D회사 G 사장에 관한 비위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본문내용 중에는 H(전직 부이사장), I(당시 현직이사장), E(행정공제회 운영위원)과 연관된 비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첨부된 개인정보 내역 중 E의 동반자(비공제회원) 할인부분에 관하여는 '1.항 E(행정공제회 운영위원)에게 공제회원이 아닌 동반자들도 공제회원 할인을 해주고 특정일은 카트비도 면제해 줌. 약 150만원이상'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행정공제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골프장의 할인경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위 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유관단체(대한행정공제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해당됨)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되거나, 적어도 당시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제한행위와도 관련이 있었으므로 계도차원의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 또한, 동반자 할인혜택 등이 그 당시 마케팅 차원의 관행이었고, 피고인도 직무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 일뿐, 피고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취득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내부자 신고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만, 위 E의 '부패신고'와 관련성이 없는 동반자와 다른 140여명의 일반 내장객들 개인정보 제출행위에 관하여는 위 법의 예외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라. 형의 면제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등 법률에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법 제66조 제1항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제정취지와 문언상 부패신고 내용과 연루된 자신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신고행위 자체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개인정보 취급위반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속 간부들의 부당한 할인혜택에 의문을 품고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내용 중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부패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었던 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신고 된 비위사실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남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고소가 취하된 점, 국민권인위원회의 경과조치 등을 참작하여 위 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