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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여, 41세)과 C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20. 10. 15. 피해자를 상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21.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1.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11. ~ 2022. 1.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1. 19:02경부터 2022. 1. 10. 15:20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그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1. 9. 폭행 피고인은 2022. 1. 9. 1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빨리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문을 잠그려고 나온 그녀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리꽂아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3. 2022. 1.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1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2. 2. 14.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행위 등으로 2022. 1.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10.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2. 2. 10.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 2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앞 현관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안방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세게 두드려 위 창문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창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제발 좀 가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7장, 경고장 및 응급조치보고,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6부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종전의 진술(공소사실 제2항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다)을 번복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있었던 일로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나, 위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그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의 요구에 응하여 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금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주거침입과 폭행을 동반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써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1개월간의 유치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유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 오지 않게 해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편, 제대로 사죄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날인을 하게 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벌경감만을 도모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신기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경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C은 2000. 5.경부터 건축설계업 등을 담당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북구 E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은 추진위원장과 합의하여 내가 주관해 지명 입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업무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설계자 선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를 E 정비사업 설계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에 필요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3. 10. 22.경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설계자선정 입찰공고,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서, 확인증, 녹취록, 공정증서, 약속어음, 수사보고(조합추진경과보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과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이익을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함께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하다 손해를 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지급받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는 결국 도시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8. 구속취소 된 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5. 14:05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며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한 후 D이 E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2.5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해 온 D에게 그 심부름의 대가로 필로폰 약 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E 공소장 편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1, 2심 각 1부, 법원선고 상세조회 1부 첨부)] [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33, 34)의 경우 필로폰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E이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함에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또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 3, 4) 및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4) 중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 범행과 관련된 부분도 D이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함에 내용 부인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같은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6. 15.경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2.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E으로부터 50만 원에 필로폰을 사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로 필로폰 0.7g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D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E과 D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D에게 마약을 제공함으로써 D의 마약 투약 범죄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 현장의 소장이면서 소속 근로자 7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유한회사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경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4. 2m의 공장 1동 지붕 후면 단부에 난간 등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인 E(51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14. 2m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법령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8. 11. 11. 경 같은 장소에서 지붕 하부 물받이설치공정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붕 물받이설치 공정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화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기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C에 창고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 13:30경 B 창고 앞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 등과 가스용기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작업 중 가스용기가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가스용기가 튀어서 작업자가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핀이 잘 꽂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용기에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핀이 꽂혀 있지 않은 가스용기를 드라이버로 니들 밸브가 잠기는 방향으로 충격하면서 작업한 과실로 가스용기 내 가스가 분출되었고, 그 추진력으로 가스용기가 튀어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충격에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가스누출사고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주식회사 B A의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감독의무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8.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실질적인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8. 7. 4.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충전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메인 분전함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7~10층 외벽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옥상층에서 윈치 설치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있어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맡았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D는 2018. 4. 15. 10:30경 위 공사현장의 합벽 거푸집 지지대(솔져) 해체 작업에 투입되어, 솔져 위로 올라가 유로폼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솔져의 전도 등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A는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아무런 추락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밟고 있던 솔져가 기울어져 전도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승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산시 C에서 (주)D가 발주한 아산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옥상 철골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1층 피트 단부,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구의 금속제 이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의 조명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망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망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유형 및 횟수,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속칭 'B' 일대에서 C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여성의 가슴이 일부 노출되고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는 사진과 '오피스결, 환타, 이제는 상상만 하지마세요, 1:1애인모드, 사생활 보호 100%, 예약/픽업환영 D'이라고 인쇄된 성매매 업소 홍보용 광고전단지를 수 십 장씩 창문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0:0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짬뽕 전문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나이불상)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4. 26. 0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짬뽕 전문점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3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짬뽕 전문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위험성이 큰 행위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터미널 창고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형화물트럭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 5m³ 이상인 건조시설(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1.부터 2013. 7. 2.까지 위 장소의 사업장내 용적 약 660m³의 도장시설에 콤프레셔 1대, 스프레이건 2대, 연마기 1대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월 평균 15대의 트럭 도장작업 등으로 월 평균 4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천구청장의 공문,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2: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길을 가던 중,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등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 뭐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왜요"라고 말대답을 하자,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112신고을 받은 경찰차가 다가오자 그곳을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 D과 피해자 H(19세)이 자신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E,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윗옷을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보디가드2 가스 분사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43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에 다가와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가스 분사기를 운전석 창문에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내려라, 죽여뿔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타이어를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도검, 화약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 분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허가조회 목록 캡쳐 사진, 총포상세보기 1. 가스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편 D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시어머니 운영의 'F 식당'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에 모인 D를 비롯한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F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G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위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2:00경 위 'F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위 'F식당'에 있는 방에서 남편인 D를 기다리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잠시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3년(권고형량의 하한인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1:4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로 95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거래처 고객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해 두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9: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207동 옆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 및 목격자 F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2. 12. 3.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며 이 사건 범행 일자를 "2012. 10. 28."로 특정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끊은 전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며 이 사건 범행 일자를 역시 "2012. 10. 28."로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위 대질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위 날이 일요일이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기존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받자 그때서야 "이 사건이 2012. 10. 26. 발생하였으며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일자를 "2012. 10. 28."로 특정한 E의 위 각 진술은 병원 치료 또는 상해진 단서 발급일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단순히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로 E가 이 사건 상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26. 입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E는 2012. 12. 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우산이 차 안에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답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우산으로 가격하려고 했다. 확실히 우산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는 2012. 12.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청소부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목격자로 청소부 아주머니를 지목하였다가, 2012. 12. 6.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목격자로 청소부 아주머니 외에 F을 추가로 지목하였고, F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 사건 당시 저(E)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던 다른 아주머니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몇 번 안면이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차 안에서 그 때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아주머니와는 서로 몇 번만 본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와 F은 이 사건 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하는 사이이고, 특히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26., E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12. 12. 3. 및 대질 조사를 받은 2012. 12. 6.에도 E와 F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F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E는 손님일뿐 서로 연락을 하거나 친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E가 F을 목격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E와 F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동기의 순수성에 의심이 가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E로부터 멱살이 잡히고 팔 부위를 한 대 맞아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및 F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