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4 피고인은 2020. 8. 4. 03: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철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저금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원, 시가 2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56 피고인은 2020. 8. 7. 03: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쪽 박스 및 냉장고 위 작은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천 원권, 1천 원권, 500원 동전, 100원 동전 등 합계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2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9. 03: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만두, 곰탕 등 식료품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5,000원 권 4매, 1,000원 권 수십 매, 동전 등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위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인 1,000원 권, 동전 등 현금 약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 00:50경 위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인 1,000원 권 지폐, 동전 등 현금 약 만 원과 서랍장 안에 있던 신용카드 2매(K, L)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 01:0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뒤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63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22:08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뒷면에 함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3. 22:3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53 피고인은 2021. 2. 14. 20:49경 북구 V에 있는 ‘W’ 매장 앞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태블릿 PC 및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06:18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AC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6:37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및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03:14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그곳 종업원인 AI에게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A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AI를 기망한 뒤 담배 대금 4,500원, 음료수대금 1,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57 1. 피고인은 2021. 3. 2. 23:33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7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비타500 1병, 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0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닷지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3. 3.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N 소유의 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 0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16:00경 전남 장성군 AP에 있는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설치한 텐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텐트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지 V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광주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뒤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5. 02:44경 광주 북구 AV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00:20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Z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4. 04:50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 0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5. 04:05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열쇠고리 사이에 플라이어 및 쇠파이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21. 3. 15. 21:30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시지 볶음 1개, 맥주 6병 등 합계 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894 피고인은 피해자 BJ(여, 23세)가 인터넷 방송사이트 ‘BK’에서 운영하는 개인방송의 관리자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관리자 지위에서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관리자에서 해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B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내일부터 방송 하지말고 BK에서 처 꺼져라”, “니 찾아가서 죽여버리다”, “야 너는 내일부터 방송 하면 니 찾아가서 칼로 죽여버리다”, “니 찾아가서 칼로 죽여버리기전에 오늘부터 BK에서 처꺼져”, “인간 쓰레기 같은여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4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2020고단62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매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관련)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2021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 출력물 2021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확인)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 2021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수십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C,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