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경 중국 G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12. 4.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449,70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4. 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총 18 개 운영계좌로 합계 24,983,127,426원을 송금받고, 합계 22,697,345,616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보고)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현재 재판 진행 상황 및 공소장 변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액 및 출금액의 규모도 각각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자진하여 입국한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도봉구 B, 1701동 10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2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8,885,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도박 기간 및 횟수, 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D, 도메인 주소 미상)에 접속한 뒤 도금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받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포인트를 잃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 합계 40,79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26, 07:15 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공영주차장부터 C에 있는 D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검거를 모면하고자 형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원치 않음"을,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H이 아님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위 G가 PDA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음주단속결과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자, PDA에 'H'이라고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2352 피고인은 2018. 6. 17. 04:52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서) 2018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996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고단2352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누범인 전과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의식이 큰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건 모두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인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비 교적 높고, 그 범행한 날 상해사건으로 입건되어 약식 기소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젠쿡 명의 우리은행계좌(1005-002-836***)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 도박사이트 캡쳐자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C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 F)를 총괄 운영하고, G, H은 직원관리, 일일정산 등 위 사무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I, J는 위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및 K, L, M, N은 24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 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이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1. 각 수사보고(D사이트에서 일했던 공범 판결문 첨부, 필리핀 이사 O 자료제출.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인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담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도 적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 불상)', 'D(도메인 주소 불상)' 등 사이트에 아이디 'E'와 'F'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개 계좌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35,422,9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및 그 액수,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다른 피고인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도박 광고를 보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D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에 450,000원을 충전하고,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해외 실제스포츠경기인 축구경기의 사전 승부를 예측하여 1회당 10~50만원씩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입금내역'과 같이, 2016. 5. 24.경까지 총 382회에 걸쳐 도합 누적금액 175,145,000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를 충전한 후 1회당 10~50만원씩 약 1,000회에 걸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사이트 운영여부), 내사보고(C 사이트 사용계좌), 수사보고(계좌별 분석 정정) 1. 계좌 거래내역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9,55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인 점, 도박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피고인, C, D, E은 중국 베이징시 O아파트 102동 사무실(2009. 6.경부터 2012. 1. 12.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P 소재 사무실(2012. 1. 13.부터 2013. 4. 7.까지), 중국 베이징시 Q아 파트 322동 21층 1호 사무실(2013. 4. 8.부터 2014. 1. 22.까지)에서, 외국(미국)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R, S 등)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정,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직원 모집, 대포통장 매입 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고, F, G, H, J, K, L은 위 중국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관리, 사이트 자유게시판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경기의 승패 결과의 등록,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I, N은 고양시 일산서구 T건물 호실 불상 사무실(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U 호실 불상 사무실(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동구 V 오피스텔 1508호 사무실(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W 505호 사무실(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X 1304호 사무실(2013. 6.경부터 2014. 1. 22.까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및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M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 N과 역할 분담을 하여, 같은 기간 국내에서 허가된 정식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 및 위 도박사이트 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회원들의 계정에 송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 하고, 매일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패, 무승부), 최초 득점자, 최초 사사구 타자, 최초 3점슛 성공 선수, 양팀 득점의 합계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포인트는 회수하고, 회 원이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계 금 62,708,768,578원을 대포통장인 Y 명의 국민은행(Z)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환전액을 공제한 약 2,360,564,15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 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G, D, H, I, J, L,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C, H, G, J, K, F, D,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5, 25, 26, 35), 각 C 명의 계좌(증거목록 순번 8, 9),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며,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C에게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등)를 운영(피고인 C 등 14명)하는 'D(E, F, G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 전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맛있는유통 명의 국민은행 23273704002720 계좌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H 계좌를 이용 총 109회에 걸쳐 110,91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데 사이버머니를 걸고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익을 얻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부터 같은 해 6. 21.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25,49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1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평택시 B, 401호에서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22:1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운영계좌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0,6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자 명단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횟수, 입금액, 피고인은 입금액의 대부분을 잃어 판시 행위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 판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진술 조사 당시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부터 2016. 4. 10.까지 영천시 B건물 내에서 "C"등과 같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들의 도박 운영 계좌인 (주)대영 패션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182107168***) 이외 22개의 계좌로 75회에 걸쳐 31,9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42,080,000원을 44회에 걸쳐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번호: F) 등 18개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일명 'H'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 24. 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오피스텔 J호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K(L M, N)', 'O(P)', 불법 도박 검증 사이트인 'Q(R)' 등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C은 위 'Q' 사이트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면서 'K'와 'O'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B은 국내에서 위 'K'와 'O'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D, E 2017. 9. 24. 경부터 2018. 3. 경까지, F는 2017. 10. 26. 경부터 2018. 5. 경까지, 일명 'H'은 2018. 4. 경부터 2018. 6. 25.경까지, G은 2018. 6.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위 'K'와 'O'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유) S'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 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3,219,664,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 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K'와 'O' 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도박사이트 사진 1. (유)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1. 특정된 3개의 말레이시아 아이피조회 자료 1. A 출입국내역서 1. 각 T 회신자료 1. U은행 회신자료 1. V은행 회신자료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W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산내역서 1. 개발자와의 대화내역 1. K 콜센터 직원과의 대화내역 1. K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유)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X] 1. C, G, Y, F, B 각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A와 공범들 간의 대화내역 출력, 첨부 등), Z 메신저 등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A 명의 계좌 분석) 1.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인증코드 확인 등) 1.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URL 주소 추가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Z 메시지 출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추징금액 특정 : 정산내역서(증거기록 353P359쪽)에 의하면, 2017. 9. 1. ~ 2018. 6. 26. 까지 K 사이트에 충전된 금액 중 환전금액 및 협력사 환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최종 금액이 210,715,118원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 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직접 총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 총액이 3,219,664,000원에 이르고, 운영 기간이 9개월로 비교적 장기이며,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해 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통한 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이 된 지 약 한 달 만에 또 다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D'에 접속하여 '이지스 102 셔틀콕 25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셔틀콕 대금으로 375,000원을 송금해주면, 셔틀콕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를 통해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16,6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A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70,5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500,000원 사이의 포인트를 걸고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39,089,400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신협, 우리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사이트 충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불법 도박범행에 이용하기위하여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희박하여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2016Z+5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던 11 감마블루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I)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10만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및 축구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맞히면 각 배당률에 따라 돈을 획득하고 맞히지 못하면 돈을 회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10,69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629, 1. 피해자 J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닝메카드 점보시리즈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회에 걸쳐 1,1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닝메카드 점보시리즈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6고단1399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PC방'에서 네이버 카페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게시한 '자전거 가방을 산다'는 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자전거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자전거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R, D, B,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보고) 2016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J, L,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인천 남구 B 아파트 503호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C'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 E, F)에 접속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등에서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유성물류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합계 163,0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머니를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입금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건외 피의자 H 등 기송치서, C 토토 운영계좌 내역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