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11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4. 17: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건물 맞은편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인형뽑기 기계 앞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었고 최근 맞은 편 도로가에서 수차례 주차단속이 된 이유가 위 건물의 소유자나 상가 입주민이 신고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건물 3층 E당구장에 들어가 담뱃불로 당구장 창틀에 있던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커튼을 통해 내벽과 천장 등 3층 전부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은 피해자 D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19: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인형뽑기 기계 앞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툰 것과 최근 맞은 편 도로가에서 수차례 주차단속이 된 이유가 위 건물 지하 1층 노래방 업주가 신고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길이 약 1m)로 노래방 상호가 붙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1층 강화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3. 7. 15:3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뒤 공터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마른 풀을 모 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근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비닐하우스 및 내부에 있던 공기압축기 등 약 4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처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운전석 일부를 소훼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7. 15:5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외 11명 소유 임야 산책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나무 1그루 등 약 10m²의 임야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139 피고인은 2017. 12. 22. 19:0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백화점 주차장 입구에서 P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 피해자 Q(46세)가 마트용 수레를 끌고 차량 앞에서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8. 1. 16. 13:5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주차장 출입구에서 S 소속 청원경찰 T로부터 피고인이 출입구 차단기 앞쪽에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T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발로 T의 왼쪽 허벅지 밑 부분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소속 청원경찰의 청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141 피고인은 2017. 12. 28. 03: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가게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소유인 그곳 가게 앞 나무 울타리를 2회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42 피고인은 2018. 1. 17. 18:15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여, 49세) 운전의 AA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의 운전하는 AB 프런티어 사다리차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측면에 운전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가로막은 후 다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 Z와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AC(여, 49세), 피해자 AD(여, 28세), 피해자 AE(여, 36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8고합193 피고인은 2018. 3. 5. 09:45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4층 상가주택 앞에서, 그 건물 2층 'AH' 사무실 간판을 보고 과거 피고인에게 렌트비 체납으로 계좌를 압류하고 변제 독촉하였던 렌터카 업체가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던 위 렌터카 사무실 출입문을 흔들어 개방한 후 침입하여 내실에 있던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아두고, 카탈로그 꽂이에 있는 책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출입문 앞에 지로용지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면적 약 160m²인 사무실 전체로 옮겨 붙게 하고, 그 곳에 있던 현금 계수기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위 렌터카 사무실에 침입하고, 1, 2, 3층은 상가, 4층은 피해자 AG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금 계수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362 피고인은 2018. 3. 3. 20: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그 곳 철로 옆 펜스를 뛰어 넘어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서울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위 철로를 따라 걷다가, 자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철로에 있는 철제 기둥 옆 시멘트 벽면 위에 올라가 약 12분 동안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로 구간을 지나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20열차가 약 9분, 부산발 서울행 KTX 156열차가 약 8분, 포항발 서울행 KTX 492열차가 약 8분, 여수엑스포발 행신행 KTX 720열차가 약 12분 정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371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J(여, 64세)의 집 이삿짐 운반계약을 하고 이삿짐 포장 작업을 일부 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12. 25경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 앞에 엘피지가스통을 갖다 놓았으며 집안을 박살낼 것이라고 스스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7. 21:15경 위와 같은 일로 불안해 하고 있던 부천시 AK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잔돈 몇푼에 그나마 있는 집 보존하고 싶으면 어서 빨리 집을('지불'의 오기로 보인다)하시오 ……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따구로 살다 보면 좋은 일 없을 겁니다 …… 장담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만수무강 못하실 것 같습니다"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AL, AM, 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라이타 압수하지 못한 경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등 첨부) -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발생 전 건물출입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AO식당 업주 상대 탐문),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정밀 분석 관련),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검사 구두 지휘 내용 관련),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관련) 2018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 작성한 진술서 2018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 수리비) - 견적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영상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2018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사무실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기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시 현장 사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2018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이 작성한 진술서 1. 선로무단출입자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올라가 있던 과철교 장소 약도 건) - 피의자가 올라가 있던 과철교 철주 시멘트 벽면이 있는 곳 약도, - 피의자가 과철교 철주 시멘트 벽면 위에 있는 모습 사진, - 광역시설반 직원 2명이 피의자를 설득하는 모습 사진, 내사보고(무 궁화호 제1306열차 기관사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지연열차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선로보행 동선 약도 건) - 피의자가 넘어 들어온 경의중앙선 전철 서울역 펜스사진, - 피의자 선로보행 동선 약도 2018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처리표, - 문자캡쳐(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142호 사건의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재물손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협박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재물손괴죄, 2018고합371호 사건의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93호 사건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제1범죄(2018고합193호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등방화, 공용건조물등방화)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2018고합111호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등방화, 공용건조물등방화)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방법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재물손괴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협박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 기차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8고합142호 사건의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방화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D,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T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일부 범죄(재물손괴죄, 폭행죄, 2018고합371호 협박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범죄들도 위 누범기간 종료 후 약 2개월이 지나 반복하여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은 일부 방화범죄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총 26회의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11호 사건의 현주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실로 불을 낸 것일 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가. 현주건조물방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이 난 건물 건너편 식당에서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뒤 화를 식히기 위해 위 건물 3층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 당구장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비닐봉투에 던지다가 담뱃불이 비닐봉투, 커튼에 옮겨 붙은 것에 불과하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이사업체(H)에 퇴직금 정산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사장인 G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나뭇가지가 쌓여 통행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붙였는데 그것이 비닐하우스와 피해차량에 옮겨 붙은 것에 불과하다. 다. 일반물건방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업체 부근에서 불을 낸 뒤 곧이어 인근 산책로로 산책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뭇잎을 모아 누워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담뱃불이 나뭇잎에 떨어져 불이 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즉시 불을 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세 건 모두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동기 일반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무렵 주차문제로 타인과 다투었고, 일반자동차방화 범행 당시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 G이 운영하는 이사업체에 방문하였다가 G을 만나지 못 하고 돌아오는 과정이었으며 평소에도 퇴직금 문제로 G과 갈등이 있었으므로(2018고합111 수사기록 290-291, 351쪽, 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위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부분 1)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할 당시의 건물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99-200, 215-216쪽,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건물 앞에서 차량 운전자와 다투었다. 이후 위 건물에 불이 나기 전에 16:46경부터 17:04경까지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16:50경 남자 3명이 건물에 들어가고, 건물 1층 식당의 주인이 16:59경부터 17:00경까지 약 3분 가량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건물로 들어갔던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오고 약 1분 뒤인 17:05경부터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건물에서 불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불이 난 장소인 E 당구장은 당시 운영을 하지 않는 빈 가게였는데(수사기록 135, 154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툼 이후 단지 화를 식히기 위해서 타인의 빈 영업장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위 건물의 소유자인 D은 경찰에서 자신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이나 최근 다툰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AO식당 여사장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인형뽑기 기계와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로 인해 골목에서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다고 항의하여 위 여사장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쪽). 이러한 정황은 앞서 본 건물 앞에서의 다툼에 더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 4) 피고인은 화재 발생 1일 후인 2018. 3. 5.경에도 인형뽑기 기계 설치 및 자신의 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에 있는 유리문을 골프채로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고합111호 사건에 관한 경찰 3회 조사에서 당시 E 당구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슬리퍼가 들어있는 비닐 위에 던져 놓았는데 약 5분 뒤 그 비닐봉투가 불에 녹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쪽). 이후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곳 커튼에까지 불이 붙어 커튼 아래쪽으로 불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쪽). 또 같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라이터를 이용해서 커튼 같은 것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하였다(수사기록 349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위 당구장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 담배꽁초를 던질 당시 불이 나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일반자동차방화 부분 1) 피고인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화재 현장에서 불을 붙이기 이전에 주변을 한 차례 둘러보았고, 지푸라기에 불이붙은 뒤 여러 차례 지푸라기를 더 모아 불이 난 곳에 올렸으며, 불이 타오르자 이를 구경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33-37쪽,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낸 불이 바로 옆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이를 그저 방관하고 있다가 2명의 목격자가 다가오기 직전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낸 곳은 사람들의 통행로로 활용되는 곳도 아니었다(수사기록 46, 47쪽,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라. 일반물건방화 부분 1)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낙엽이 모여 있는 것 이외에도 부러진 나뭇가지가 모여 있거나 나무 하단부가 소훼된 모습이 발견되는데(수사기록 53쪽), 이는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지르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2) 위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화재를 목격한 AN은 당시 현장에 가보니 불이 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였는데 약 5m 간격을 두고 한 쪽은 낙엽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다른 쪽은 나뭇가지가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0쪽).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시 위 두 곳 중 두 번째 불이 난 곳은 자신이 동거녀 몰래 모아놓은 수천만 원의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불을 내서 자살을 하려했던 흔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쪽). 이러한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위 두 곳 중 한 곳은 피고인이 일부러 불을 낸 곳이다. 3) 앞서 본대로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저지른 것인데, 일반물건방화 범행장소는 위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장소로부터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고(수사기록 284, 285쪽) 두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시간 사이의 간격도 15분으로 매우 근접하여 일반물건방화 범행부분만 과실에 의한 화재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될 당시 라이터 여러 개와 휘발유통을 소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82-85쪽). 피고인은 자신이 지포라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341쪽), 피고인은 당시 지포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