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험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주거지를 나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발아래까지 눌러 내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잡고 뺨을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주먹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5. 20:13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인 경북 구미시 C건물 E호 라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곳 1층 공동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까지 가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F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7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거침입 장면 CCTV영상 붙임), CCTV영상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재발우려 대상자 관리 이력에 대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거권자이고, 공동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3.경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별거한 이래로 구미시 G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해자와 그 모친, 자녀 2명이 거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5. 20: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17층에 도착한 후 내리지 않고 1층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후 약 2분간 머무르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출입문과 현관문 등을 오가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자라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라고 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간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출입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은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11개월 전에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6.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21. 10. 7.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릴까봐 무섭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로 2차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1. 10. 20.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도착한 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괜히 현관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동출입문 및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 사건 당시 외부에 있던 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모친과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위협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몹시 두려웠고, 이후 현관문에 보조키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보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주거권자의 묵시적· 명시적 허락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자신 소유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만 갔다가 나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기간이 도과하자마자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저녁 8시경 찾아가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