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2015고단547] 1. 교회 건축헌금 횡령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1. 5.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전도목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건축헌금이 예치된 피해자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3. 11. 21.경 22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전남노회의 해약의결에 불복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413] 2. 사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1. 5.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C교회 전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 28. 위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석현동 1170-2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C교회가 가입한 비즈파트너 보험에 대하여 해지금 청구서, 영수증, 송금요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C교회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등 마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보험 해지환금금 명목으로 418만 1,1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5-1351) 집행결과], -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CD 1. - 목사해약 통보서 1. - 임시당회장 파송확인서 1. - 2013카합238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1. - 업무집행통보서 1. 거래명세표(농협 E) 사본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과 피고인에 반대하는 교인들로 피해자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피해자 교회 구성원 전원의 총의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2013. 9. 22.자 교인자격정지 결의(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 증 제6호)는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 23.자 2013카합23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증거기록 제14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가처분 결정 1. 해지금 청구서 및 영수증 1. 재직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횡령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사용처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회 통장과 회계서류 횡령(2015고단547)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의 전도목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헌금이 예치된 피해자 교회 명의의 통장과 피해자 교회의 회계서류를 보관하던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의 피고인에 대한 전도목사 해약의결에 따른 피해자 교회의 임시당회장인 L 목사로부터 2014. 2. 3.경 위 통장과 회계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험 해지환급금 횡령(2015고단1413) 피고인은 2014. 2. 7.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교회에서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교회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418만 1,13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교회 구성원 전원의 총의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건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교회 통장과 회계서류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는 2013. 11. 5.경 피고인에 대하여 C교회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하고, 2013. 12. 4.경 C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L 목사를 파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4. 2. 3.경 위 L 목사로부터 C교회 명의의 통장과 C교회의 회계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도목사 해약의결에 대하여 불복하며 2013.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카합348 목사해약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가합2127 전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재판국 판결문(증거기록 제130쪽)]. 또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 23.자 2013카합23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C교회 전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는 않았었다(증거기록 제1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C교회 명의의 통장과 C교회의 회계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통장과 회계서류를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C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C교회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재직회의록(증거기록 제7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C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교회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열 전 C교회 또는 분열 전 C교회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