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B은 2020. 9. 30. 오후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 17:56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 신발장 안에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9.336g(증 제3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A 통화내역 캡처물 첨부) 사본, E 감정의뢰 회보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및 상선에 대한 기지국 위치) 사본, 내사보고(마약류 카드 등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전체,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사항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A과 B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A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백색결정체), 감정의뢰회보(증거 목록 순번 45)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19,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동종 전력첨부 및 집행유예,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매매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에 기여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오빠 H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진술 등을 하며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경부터 평택시 동삭동 일대에서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 버머니를 배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0.부터 2018. 7. 15.까지 총 1,722회에 걸쳐 합계 7억 884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평택시 비전동 일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5.부터 2018. 4. 21.까지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억 3,066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평택시 죽백동 일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O)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7.부터 2018. 4. 27.까지 총 820회에 걸쳐 합계 4억 2,385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경부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서 이동전화기(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단체 계좌(Q)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1.부터 2018. 4. 25.까지 총 219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수사보고(관련 사이트 운영자 재판결과 및 동종 도박전력자 양형),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일람표 제외), CD 1매(도박계좌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횟수, 도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이 다니는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9:00경 대전시 대덕구 E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덮쳐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소견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조현병에 의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었다.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딸도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나 딸보다 목사인 피고인을 많이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탁으로 병원을 함께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아는 스님이 위 재건축 시행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C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주주총회 결의를 마치고 2-3달 안에 이자를 더해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600억 원이 든 계좌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시장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구한 것으로 스님 등으로부터 위 재건축 시행사업을 위해 6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위 재건축 시행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피고인이 수개월 안에 사업자금 등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2. 4. 16.경 1,900만 원을, 2012. 4. 20.경 2,000만 원을, 2012. 5. 25.경 2,000만 원을, 2012. 7. 31.경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만 있으면 E아파트의 분양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양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몇 달 안에 이자를 더해 원금의 2배로 변제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는 모두 동일하지만 제2항의 사기죄는 제1항의 사기죄와 기망행위 등의 범행수법이 다르므로, 제2항의 사기죄는 제1항의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시행사업이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의 시장개발사업 추진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각 사업에 자신도 동업자로서 위 각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또 만일 위 각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과 공유하기로 약속을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동업하기 위한 투자금의 용도로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업 투자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6~7개월 만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6월)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 소유의 경남 진주시 C건물 D호, E호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200만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미용실,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9. 2. 9.경 B에게 소개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할 위 미용실, 주점에 있는 비품을 담보로 8,000만원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9. 2. 9.경 4,000만원, 같은 달 17.경 2,000만원 등을 교부받았으나,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B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여, B가 G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고, 2019. 3. 말경 B, F은 피고인에게 ‘B가 F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과 B는 2019. 4. 11.경 진주시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B가 2019. 2. 9.경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4. 17.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주점에 있는 비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5. 8.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는 2019. 4. 11.경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만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B에게 2019. 4. 1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주점에 있는 비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5,000만원은 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달 25.경 마치 위 공정증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하고 B도 일부 음향기기 등을 가지고 가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3. 말경 B에게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 중 5,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으며, B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 38, 39, 40, 42, 44, 49, 58, 59번) 1. 진술서 및 자료제출, 각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접수증, 공정증서(정본),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추가 진술서 및 자료제출,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문서제출, 사실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 B에게 ‘무주택자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부산 수영구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해자가 납입하고 분양 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금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같은 해 5. 2.경 중도금 명목으로 17,65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6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1억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000만원을 위 계좌를 관리하던 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법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업체인 H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의 귀재이고,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경험이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4. 8.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9. 6. 17.경 80,000,000원을, 2019. 12. 24.경 5,007,072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전주시 일원에서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6,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7. 1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C 소유이므로 차키를 7월 15일까지 관리실에 맡기길 바랍니다. 어길시 책임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2020. 7. 10. C”라는 메모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도어락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뜨리고, 계속하여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 거실바닥, 거실 벽, 화장실문, 화장실 거울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9. 15.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화장실 거울, 화장실 조명, 샤워기, 화장실 옆 벽면 거울, 화장실 옆 작은방의 벽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뜨리고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화장실 벽면과 천장, 화장실 옆 작은방의 벽면과 유리창, 문 등에 빨간 색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총 시가 5,5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증권계좌 입금 내역 표, 고소인 증권 계좌 출금 내역 표,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명의 D),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G),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반환문 부착 사진,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 손괴 사진(2020. 7. 24.), 각 공사 견적서, 자물쇠 사진, 추가로 손괴된 재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4.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도끼, 망치, 펜치를 올려두고 냉장고 옆에 각목을 세워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2021. 7. 7.자 합의서가 2021. 7. 23. 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B은행에 약 299만 원을 연체하는 등 신용등급이 7~9등급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서 일하면서 일시적인 수당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8. 6. 18.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피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00:06경 경기 <주소>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 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1: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가게 테라스를 들이받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차가 그냥 세워져 있었다.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갑자기 불출석하여 잠적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편의점의 운영을 위탁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의 상품 및 수익금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12.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현금 매출액 23,240,700원을 본사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고, 2018. 10. 1. 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2,599,679원 상당의 담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840,379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송금내역, 재고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1

범 죄 사 실 [2019고단61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핸드폰을 한 대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3자의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것 외에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핸드폰을 다수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자인 F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F로부터 핸드폰 개통을 부탁받았다.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F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혹은 F에게 한 대 외에 추가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통 후에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F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명의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7,022,500원 상당의 핸드폰 17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군산시에 있는 ‘H’ 판매점에서 I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전화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G고객번호 : J)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위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이용요금 1,311,1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전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가 3대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한 대를 너의 명의로 좀 돌리자.”라고 부탁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려는 의사였고, 당시 카드회사 등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6.경 전주시 소재 N 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4,500만 원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개통내역서, 각 휴대폰 가입서류(F, R, T, U, V, W, X, Y, Z, AA, Q), 휴대폰 개통에 관한 서류(I), I 명의 AB은행 계좌 내역, 가입자회신자료(휴대폰 명의자), AC 명의 AB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내용 확인 보고) [2019고단2048] 1.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청구/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소득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사업장 확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K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약 1,700만 원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위 차량 할부금을 2회만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차량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제대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차량을 편취하는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통신사들이 보증보험에서 일부 피해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2021고정375 피고인은 2021. 1. 12. 13: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고객센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조상도 너 같은 놈을 낳아서 다 뒤진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어서 ‘남자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고객센터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센터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376 피고인은 20201. 1. 13.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지하3층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