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1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고1) 2018. 8.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535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수원시 E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F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G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다른 승용차인 H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사고가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21:0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2015, 12. 31. 20:40경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실수로 H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자동차 수리업체에 위 1)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함께 선고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BMW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고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는 등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7,496,010원을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업체 등에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J, 피고인들의 지인인 K는 2016. 7. 20.경 피고인 A의 지인인 L, L의 지인인 M을 통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고가도로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 J과 함께 있던 중, 지인인 위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관리하는 N K5 승용차가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L은 지인인 위 M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37경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6. 7. 20.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고가도로 인근 도로에서 본인이 O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A이 B, J, K를 동승한 채 운전하던 N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J, K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P, Q 등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7. 27.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내용과 같이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51,669원을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69572),wwwww피고인 B, C, D 1. 2017. 8. 20. 범행 피고인 B는 불법 대출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피해자 R(19세)을 찾고 있던 중, 2017. 8. 20.경 지인 S으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 S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붙잡아 두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T 있는 'U' 카페로 가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와 함께 'U' 카페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0경 위 카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왜 도망을 쳤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카페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왜 자꾸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냐."라고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함께 카페에 같이 있으며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R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감금하기로 하고, 피해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자 R을 피고인 B의 V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피고인 D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W, 'X'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컨테이너 안과 밖에 서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컨테이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8. 22. 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R을 감금하였다가 그가 도망가자 다시 찾던 중,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R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들은 2017. 8. 22. 00:00경 함께 피해자 R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Y빌라 Z호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7. 8. 22. 00:00경 위 R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R과 그 친구 피해자 AA(19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 B는 "야, 형이 못 찾을 줄 알았어? 왜 도망갔어? 너희들 지갑, 핸드폰, 차키 다 꺼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갑 등을 꺼내놓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내리찍을 듯이 위협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수갑으로 피해자 R의 오른손과 피해자 AA 왼손을 각각 채웠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피해자들을 피해자 AA의 AB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위 1항의 'X'의 컨테이너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들어가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5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탄원서 1.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서, 대물피해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렌트 관련 서류(H), 자동차 피해부분 사진 1.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서, 합의금 및 치료비 심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6) [2018고단6957] - 피고인 B, C, D 1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A, R,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수법 불량 / 미합의 - 반성 /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B 범행 주도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 R, AA 합의 /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함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 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반성 /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 - 반성 /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