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네팔)의 남편 D은 E 선원이나 B와 E의 선주가 같아 피고인과 D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안방 문 앞에서 절반 정도 열려 있던 문을 조금 더 열어보기는 하였으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방 침대에서 자던 중 누가 엉덩이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바닥에서 자고 있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다른 남자가 침대 발밑과 TV 사이 공간에 몸을 구부린 채 서 있다가 인기척에 잠이 깬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고, 남편은 속옷만 입은 상태여서 집밖까지 범인을 쫓아가지는 못하였으며, 범인은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상의를 입은 남자였다'고 범행 당시 상황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렵고, 함께 있었던 남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달리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D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 지나가다 보니 피해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현관문도 열려 있어 거실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방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불이 꺼져 어두운 안방에서 D이 자고 있던 비좁은 침대 옆 공간을 지나쳐 안쪽 침대 발밑까지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D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D은 당초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D과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각에 불까지 꺼진 타인의 집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거실에 들어가서 안방 문만 열어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자고 있던 안방 침대와 벽 사이 바닥의 폭은 203cm로 D이 누워 있더라도 그 옆을 지나치거나 D을 피하여 침대와 창문이 있는 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고, 평소 피해자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자기에도 충분하였다. 마. 위 안방은 북쪽 창문 길 건너편 정면과 좌측에 각 가로등이 설치된 전신주가 있어 밤에도 어느 정도 불빛이 들어오는 구조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자신이 방 안에서 목격한 범인의 옷차림에 대하여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면), 이는 당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옷차림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54 내지 65면)에 비추어 보면, D을 피하여 오가기 어려울 정도로 안이 어두웠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바. 또한 D은 이 사건 당시 범인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임을 알아보지는 못하였고, 잠에서 막 깨어 경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경도 쓰지 못한 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어차피 도망간 범인보다는 놀란 피해자를 달래는 것이 더 급하여 범인을 쫓아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지 못한 이유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바, D을 피하여 안방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한밤중에 집에서 잠자다가 추행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선원인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합리한 변명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