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0, 2023고단312(병합)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피 고 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이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찬(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00:45경 대구 서구 B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와 공동 소유물인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8경 위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심하다, 여자 비명소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발생 경위를 물어보자 ‘내 집에서 내가 때리고 부수든 너희가 왜 상관이냐, 나는 때린 적 없다, 짭새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신고한 놈 누구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 수납장을 밀고, 거실에 있던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12 피고인은 2022. 11. 08. 19: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의 일행 및 지나가던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뭐고”, “씨발놈아”라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10번) 및 첨부 서류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파손된 출입문 도어락 사진 2023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2740) 1. 주장의 요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철제 수납장을 밀치거나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8. 23. 00:4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배우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I은 이웃 주민의 ‘가정폭력이 심하다. 여자 비명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을 당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 주거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고, 거실에는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 배우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E, I은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하여 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당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철제 난간을 흔들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였다. 한편 경찰관 I은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E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폭행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였고, 재물을 손괴한 직후이므로 현행범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 H를 모욕하고,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 E,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