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13.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마 약 12그램이 들어있는 박스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고, 나. 2017. 3. 15. 2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고인 B과 I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I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마 약 100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점 앞 길에서 대기 중이던 I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고, 다. 2017. 5.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아파트 105동 2406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집은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I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아 I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12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7. 1. 불상의 일시경 새벽 무렵 위 'N'아파트 107동 주변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와 함께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집은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I와 함께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100그램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1. 10. 18:00경 위 I의 집에서 I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티셔츠와 신발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와 함께 대마 약 0.2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6. 11. 15. 13:2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점에서 I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라. I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100그램을 I게 전달하도록 하여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마. 2016. 12. 17. 오후 무렵 위 I의 집에서 I와 함께 대마 약 0.2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I-피고인 C), S 대화내역서(I-피고인 C), T 대화내역서(I-B), 수사보고 사본(I, 피고인 B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수사), 수사보고 사본(I, 피고인 C 범죄사실입증수사), 수사보고(피고인 C 대마매입 등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B의 대마판매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수사), 피고인 B-IS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 피고인 A, 피고인 B : 1,203,000원, 피고인 C : 303,000원 산정근거 : 대마 매매, 매수 범행의 경우 매매가격 기준, 흡연의 경우 1회 3,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 13., 2017. 3. 15. B과 I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1g 당 5만 원씩 총 56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I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g 당 10만 원씩 총 1,120만 원(= 2017. 1. 13. 120만 원 + 2017. 3. 15.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는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첫 조사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1g 당 1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1. 13.에는 대마 12그램을 120만 원에, 2017. 3. 15.에는 대마 100g 가량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9쪽) 자필로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조서에 기재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26쪽), I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1g 당 10만 원에 12g을 팔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1g 당 5만 원에 판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I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과장하여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마거래의 규모를 과장하는 것은 I와 피고인 B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이 대마 100g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행 전날인 2017. 3. 14. 1,19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I와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15개용 5개 … 사주게', '그럼 75만 원 미리 뽑아놔줘'(수사기록 388쪽), '100개 단위 되면 4에 해달라 하게', '사이즈 볼게 한 번, 인간적으로 5에 되는거면 기르는 사람 껴있는거야'(수사기록 894쪽), I와 피고인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7.5인데 5에 해드림', '해줄 수 있는 게이것밖에 없다'(수사기록 385쪽) 등의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 내역은 대화의 정확한 일시와 대화의 배경이 된 전후사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자체로 '대마 1g 당 5만 원'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메시지 내역은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이 아니라 I와의 대화내용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A과의 대마 거래금액이 1g 당 5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행위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에 I가 자신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위 대화들은 I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낼 돈을 내부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인 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과거 I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정산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I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점(수사기록 837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피고인 B은 일관되게 2017. 3. 15.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역만으로 대마 매매대금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래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을 일응 참조.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 징역 10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년 6개월 기본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3년 8개월 기본범죄 :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가격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흡연한 양을 기준으로 600회 이상 흡연이 가능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재차 양도되어 또 다른 마약류범행을 유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대마 일부를 실제로 흡연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6.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아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대마를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 3. 9. 그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년 전 대마를 흡연한 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이미 재판 등으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히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마 매매 알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가 상당 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매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