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단2486

범죄사실 ■ 2011고단135 1.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C에게 전화하여 '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결제할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해 C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사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결제하는 외에 위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0. 7.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C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양 행세하면서 합계 금 24,766,703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9. 4.경부터 200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C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양 행세하면서 합계 금 8,821,03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동전화 무단 가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C의 여권사본을 보관하고 있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이동전화를 무단 개설하여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SK텔레콤 피고인은 2009.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SK텔레콤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SK텔레콤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롯데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SK텔레콤 이동전화 1대(I)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716,2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G텔레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LG텔레콤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텔레콤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롯데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LG텔레콤 이동전화 1대(L)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191,33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T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KT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KT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롯데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KT 이동전화 1대(O)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534,57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KT 피고인은 2009. 12. 30. 위 N 매장에서 KT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KT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롯데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KT 이동전화 1대(P)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649,17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LG텔레콤 피고인은 2010. 1. 9.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LG텔레콤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텔레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롯데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LG텔레콤 이동전화 1대(S)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022,3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서비스사용료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영업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결제계좌를 C 명의의 외환카드로 지정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그곳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71,797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1고단1126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 2010고정545호 사건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원룸을 피고인의 형수인 V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부채 탓에 부득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W으로부터 X를 명의수탁자로 소개받은 다음, 2009. 8. 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원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원룸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에도 X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0고정545호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11노107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공소사실의 요지대로 원룸의 매수자가 자신이고 W으로부터 소개받은 X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201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X를 소개하여 준 W에게 전화하여 'X와 동업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안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W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과 X가 동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상피고인 W에 대하여는 2011. 12. 30. 벌금 300만 원 선고, 2012. 1. 7. 확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고단112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1고단135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2011고단1126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고단135 사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10. 8. 피해자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전북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천만 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의 진술을 포함하여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C 명의의 전북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자신이 관리하며 사용하다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을 위 통장에 입금한 것에 불과할 뿐 C이 위 통장을 관리하였거나 통장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09. 8.경에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4.경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 및 이종범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반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천만 원을 공탁한 점, 위증범행이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건의 상고를 취하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홀로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10고단248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AA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자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1. 3. 18:00 무렵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AB(64세)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AC 건물 2층에 있는 피시방의 명도소송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권 수표 15매합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B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AD 명의의 피시방 명도소송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AD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AD는 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AB이 1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D는 이 공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15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이 명도소송을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몸이 아팠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탐탁하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보낸 AE의 차를 타고 이서농협까지 가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건넸고 영수증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가 피고인 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싫었다고 했으면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직접 주었다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사람까지 보내 AD로부터 현금을 받아냈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서 신빙하기 어렵다. AB은 위 200만 원 전달의 근거라면서 수사기관에 AF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AF가 AD가 돈 건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이나, AF는 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 돈을 주었는지 전혀 모르고 위 사실확인서는 AB의 부탁으로 AB이 미리 써 온 것에 날인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AD의 동생인 AG은 AB, AD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명도소송 처리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G과 AB, AD와의 관계 및 AD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돈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위 AG의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AB과 AD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09. 12.경 피고인과 공소외 AH이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무고한 일로 이 법원 2010고단2275호로 기소되어 각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AD는 2006. 12. 28. 이 법원에서 공소외 AI를 무고한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