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8층 소재 (주)C 및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4, 12,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 임금 2,75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96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6. 3.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38,747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 E, F에게 200만 원씩 지급한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9:10경 청주시 휴암동 산 65-1 '흥덕축구공원'에서 조기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28세), 피해자 D(31세)가 나이 많은 상대방 선수에게 버릇없이 막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10경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30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 앞 벤치에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다가가 현금 10만원, 지갑(시가 약 10만원), 갤럭시S3 휴대전화(시가 약 50만원)가 들어 있는 가방(시가 약 10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405동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405동의 피고인의 윗집인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약 4년 전 각동 1층에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에 대한 감정다툼 및 위 열선가동에 대한 전기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구로 물이 역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발로 차는 CCTV 캡쳐 사진과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차로 현관문 발차기, 2차로 강제진입, 에너지가 넘치는 장면은 이뿐만 아니라 더 힘찬 장면도 있습니다. 볼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면 방송국 기자가 봤다면 특종 감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무례한 모습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유인물,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건, 피의자 자료제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으로서, 2017. 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였던 다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에 첨부된 피해자의 모습을 '발로 노크하는 장면', '에너지가 넘치는 장면' 등과 같이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면서 '피해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개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 및 이에 대한 사과 요구는 그 성질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2017. 1. 14.경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를 위한 동파방지 열선장치의 가동을 거부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발단이 되었고, 위 동파방지 열선장치의 전기료를 1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 중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응당히 그 댓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웃에게 편리하게 해 주자고 자기 돈으로 전기세를 지불하고도(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기세 부담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 보낸 '사과요청서'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의도가 위 전기세 부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여 사과를 받아내려는 의도였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 불특정·다수인이 공로로 사용하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korea.net)'에 온라인 게임 '아이온'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을 보여 연락한 피해자 B(29세)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한은행 가상계좌(C)로 1,6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브 9-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4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율량2지구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4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보강용접 해 주고 8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2017. 7. 24. 22: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밀쳐 식기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B는 큰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에게 불판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24. 22:5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바닥에 넘어진 B를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창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6.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여, 26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D의 일행들과 언쟁을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가 D이라는 사실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D의 남자친구인 F(남, 25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4. 00:25경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F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F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3. 26.경부터 2017. 5.말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도축장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도축한 돼지 1두당 1,100원씩 계산한 한돈자조금을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하여 보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E 주식회사에서 돼지도축을 하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수납한 2016. 9.분 한돈자조금 5,074,300원을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주식회사에서 인건비, 폐수처리비, 상하수도비 등 회사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162,300원을 회사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 1.경부터 현재까지 도축장인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도축한 돼지 1두당 1,100원씩 계산한 한돈자조금을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하여 보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E 주식회사에서 돼지도축을 하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수납한 2017. 6.분 한돈자조금 11,374,000원을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주식회사에서 인건비, 폐수처리비, 상하수도비 등 회사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축장별 내역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3:40경 강릉시 사천면 진리해변길 61에 있는 동해종합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해안로 1621에 있는 대관령황태촌 앞길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주었던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워 없애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 C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6:2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ㅇㅇㅇ 빌라 ㅇ 동 호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 해 간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2개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휴지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 호에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옷가지와 이불, 매트리스, 노트북 등을 태우고,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태우고, 위 빌라 호 내부를 수리비 약 27,829,503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및 감식 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사진, F 내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휘발유 구입내역을 조회한 사진,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다스카손해사정 대전지점 1종 사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 E가 소유하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 내에서 방화한 것으로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의 내부수리비용을 배상해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액 180만 원 및 피해자 C의 피해부분 전부에 관하여 각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1의 3에 있는 (주)선일금속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5. 23. 10: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투명성 인증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투명성 인증을 받아야하니, 모든 계좌의 현금을 출금하여 계좌이체 해 주면 투명성 인증을 받은 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5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 이체된 무통장 입금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A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2016고약11093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방조범에서 정범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23.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국민은행 계좌가 2016. 3. 말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바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양도 당시인 2016. 5.경에는 자신이 이전에 양도한 위 국민은행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2016. 5. 23.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물론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종교시설이자 C의 주거지인 'D'가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출입문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 09:50경 'D'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주변을 물색하던 중 마당에 나와 있던 피해자 E과 눈빛이 마주쳐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법당 내에 위치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봉투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법당 내에 위치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주변을 물색하던 중 법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스님이 '누구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정진실 문을 열던 중,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악'하며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비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 C이 '악'하며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19. 6. 2.자 범행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2019. 6. 27. 범행모습 확인 관련)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19),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물건을 훔치는 등의 충동 및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60만 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품·잡화 등의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31. 대전시 불상지에서 D 운영의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시내 등지에서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50,495,6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수금 미입금 현황, 각 확인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피해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금 중 1,080여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탈의실 열쇠가 안 맞는다며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1:31경 위 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l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한 후 다른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고 순찰차 문을 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구리시 G에 있는 구리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구리경찰서 형사과로 피고인의 신병을 호송하려는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입술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D의 진술서 1. H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위 H의 피해상황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C아파트 사우나에서의 피의자의 업무방해 CCTV 영상) 1. 수사보고(C아파트 앞 노상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M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1395 사기 등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8. 25.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터미널네거리 쪽에서 금오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행위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 D은 2018. 5. 13. 21:5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심여자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태웠으나,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C파출소로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5. 13. 23:10경 C파출소에 인치된 후 D 등이 있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같은 경찰새끼는 한방에 뒤져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2018. 5. 13. 23:59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늙은 새끼가 뭘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D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채증영상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확인),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양쪽 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01호에 거주하는 D의 지인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8. 7. 2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2: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고양이 배설물을 집 앞에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영등포 건달인데, 알아서 해라. 고양이 똥이랑 봉지 문 앞에 두지 마라. 씨발년아 더러워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 30.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21: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매부와 시비하다가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부로부터 112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모래를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차면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감옥 가면 된다. 억울하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약 1시간 동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