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09 가. 재물손괴 나. 업무방해 다. 재물은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김백중(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서준,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이(피고인 A, 국선)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피고인 B)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남, 53세)과 피고인은 A(여, 57세)은 각 노점상인으로 C시장에 있는 노점가판대 자리를 두고 분쟁 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재물은닉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약 5년 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점 가판대 자리를 전 권리자인 F로부터 양도받아 피해자 A에게 2년 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3. 00:00경 피해자가 점유 사용 중인 위 노점 가판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도라지청 10개, 오가피 1개, 보약 1상자, 카드기, 천막, 저울, 부르스타, 파라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수레에 신고 간 다음, 인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점 가판대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오리, 오징어발, 저울, 바구니, 멸치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수레에 신고 간 다음, 인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위 노점가판대 자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물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던 시가 미상의 나무 합판으로 만든 창고(가로 2m, 세로 2m, 높이 2m)를 손으로 뜯어 파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점 가판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노점 가판대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노점 가판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미상의 갈치가 들어 있는 통을 발로 차 갈치 30마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상품의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1. 수사보고(피해자 A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추가진술 - 창고 소유권에 대해) )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양도권 확인각서) 및 양도권 확인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이 사건 각 재물은닉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노점 가판대 자리를 피해자 A에게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A은 그 월차임을 1회 정도만 지급한 채 무려 5년간 무단으로 위 노점 가판대 자리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피해자 A 소유의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이를 반환해 줄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 반환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각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합판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A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갈치통을 발로 차 갈치 30마리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피해자 B이 그 중 10마리 정도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그 나머지는 피해자 B이 일부러 판매하지 않은 것뿐이어서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갈치 30마리는 그 재물의 효용이 해하여 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재물은닉죄는 재물, 문서 등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용을 방해한 기간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또는 나중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A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약 2주간 피고인 B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 A이 일시적으로 그 각 재물을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한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나중에 다시 위 각 재물을 반환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은닉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재물은닉 범행의 동기와 전후 경위를 감안하더라 9 도, 그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은닉한 재물의 규모, 재물을 은닉한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이 사건 노점 가판대 자리를 임대하였고, 피해자 A이 수년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은 이러한 피고인 B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이 사건 노점 가판대 자리에서 수년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 A의 영업행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 A의 영업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낸 결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이 평소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나무합판 창고를 파손한 행위는 피해자 A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설령, 위 나무 합판의 소유권이 피고인 B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갈치통을 발로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갈치 30마리가 바닥에 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물로 씻어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그 중 일부를 피해자 B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갈치가 본래 보유하고 있었던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갈치 30마리는 이미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 이후부터는 재물로서의 효용이나 가치가 상당 부분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개별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나. 불리한 사정 :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사정 : 은닉한 피해자 A의 재물을 대부분 반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통적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7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