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주식회사 KT의 고객모집, 부가서비스 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C 설립 당시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용카드 발급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적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 부채 2억 1,000만 원 상당 합계 금 2억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07년경부터 위 C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 2008년경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5억 원 상당, C의 부채가 2억 원 상당으로 모두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년경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7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여 피고인의 개인부채와 C의 부채를 합하여 모두 9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C의 경리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해주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그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1,857,750원을 대납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3,967,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인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H에 대한 유학비용으로 1,500,000원을 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24,457,610원을 H의 유학비용으로 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C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50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20.경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금 46,858,85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전북 장수군 J. K, L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81,800,000원을 위 토지 매매관련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4. 18.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전북 장수군 J. K, L 농장의 나무 운송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6.경부터 201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0회에 걸쳐 합계 금 110,202,395원을 위 농장의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자금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북 장수군 J. K, L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21,000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금 4,490,097원을 대출이자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인 추가의견서, 고소인 추가의견서(2회) 1. C 등기부등본, 금전대차계약서 2부, C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C, A, P, F),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C, F), 계좌거래내역(C, F, 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회사 자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은 준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회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와 횡령액수는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및 O(피고인 남편)는 C 운영을 위하여 상당 액수의 개인 자금을 투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