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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사귀게 되자 화가 나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허위사실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서 접속하여 타임라인에 ‘자꾸 C한테 페북 퍼다날라주고 하는거 그만허셈 그렇게 개(걔)가 좋고 내가 싫으며 차단을해 뭘 그렇게 얻고싶어서 좋다고 퍼나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퍼 나르라고 쓰는거임 왜 나한테 까지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루겠네 정말루 각서까지 썼으면 니들은 니들 좋은대로 애완인간마냥 발가락 빨면서 살라고 개가 뭐 날 만나서 널 버린데? 안 쓰려다가 계속 생각하니까 열받아서 쓰는 거임 그냥 나 신경끄고 나가 열심히 하세요. 너한테 내 욕하듯 나한테도 니 욕 줄기차게 많이 하고 진지하게는 절대 못만난다 뭐 보도니 호빠니 일했던 애를 어떻게 만나냐 페북에 그렇게 이름만 쳐도 수두룩 빽빽하게 뭐가 나오는데 어떻게 만나냐 얘기했는데도 불쌍하고 걱정된다하 잖아 그러니까 나좀 냅둬 C아 존나 추해 너무 쁘락치하는 인간도 매한가지임. 그렇게 좋으면 가서 너도 발가락이나 핥으라고. 여자애 미쳐있으니깐 혹시 아냐 쑤우욱 해줄지. 제발 나 좀 냅둬 나도 잘한 것 하나 없긴한데 이렇게까지 추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깐 그냥 니들끼리 잘 살라고. 어차피 얼마 안가서 페북은 다시 삭제할꺼임 제미도 없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시한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 C의 페이스북 캡쳐사진을 게시하며 ‘아빠도 사기치고 도망가고 토토로 돈 잃으며 살아온 인생. 그냥 샤워줄이나 목으로 감고 죽자고.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날 기억할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고소인 제출 피의자 페이스북 글 추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6: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꽃꽂이 학원을 등록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학원비도 못해 줄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를 씻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예의없고 버릇없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디자인팀 과장이고 피해자 C는 위 디자인팀 직원으로서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4. 12:19경 고양시에 있는 어느 모텔의 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 영업팀, 디자인팀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회사 영업팀 D 부장과 사귀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건 자기들만 알고 있어 ㅋㅋㅋㅋ 내가 재미난 얘기 해주께 C 다음 타깃이 D이야 ㅋㅋㅋ D이 졸라 집적거린다고 나한테 문자도 몇 번 보여줬거든 ㅋㅋㅋ 나중에 따로 얘기할 일 있으면 각오 단디 하라 그래 ㅋㅋㅋㅋㅋㅋ 그 년한테 걸리면 내 꼴난다고 ㅋ, 아 씨발 졸 시원하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짓 그만하라고 충고나 해 줘요 ㅋㅋㅋㅋㅋㅋㅋ 아 한번 할 수는 있겠네 ㅋㅋㅋ”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2경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너무 쪽팔려서 많이 끌려도 다녔구요 그래서 뭐 이데로 안될 거 같아서 개지랄 떠는 거구요 제2의 저 같은 피해자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음 타깃 조심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24. 13:39경 고양시에 있는 어느 모텔의 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 거지? 사람 제대로 알고 건드려 쌍년아 너 씨발 맘대로 다 해봐 어디까지가나 보자 내가 씨발너 하자는 데로 다 할 줄 알았지? 어디 졸라 싼티 나는 게 함부로 앵겨 ㅋㅋㅋㅋ 아놔 진짜 바닥까지 보이게 만드네 쓰불랄 년이 ㅋㅋㅋㅋㅋ”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20. 5.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4.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 D에게 “걸레 같은 년, 좆같다, 다 죽여버리기 전에 닥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09:5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 깬 피해자 D이 “내가 왜 여기 있냐, 우리 헤어지지 않았냐, 옷은 왜 벗겨져 있냐”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집에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너와 헤어질 바에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위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화장품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깨뜨리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창밖으로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방을 밟아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향수, 거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 좆되고 싶냐? 아는 인맥 총 동원해서 매장시키겠다. 너네 부모님, 니 친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네 엄마 걸레라서 너도 걸레냐? 똑같은 것끼리 잘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D의 지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7. 03:00경 위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상태로 “그렇게 니가 좋아하는 남자 실컷 처 만나고 댕겨라, 또 임신해서 유산되지 말고, 몸 관리 좀 하고, D아”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가. 2) 및 나. 중 ‘가방(화장품, 향수, 거울 등)’ 부분, 판시 제2.항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들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의자 손목 자해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헤어지자는 연인에 대한 보복 범죄로서 지극히 비겁하고 치졸한 것일 뿐만 아니라, SNS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명만을 거듭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C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야 더러운 새끼야ㅋㅋㅋㅋㅋ, 그것도 정상인 애도 아니고 보도뛰는 여자애 만나서 발정나니깐 그렇게 좋더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증사진을 그렇게 달라더니 보도뛰는년이랑 교환하거 싶어서 안달랐었네ㅋㅋㅋㅋㅋ, 그걸 도와준 니 옆 친구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ㅋㅋㅋㅋㅋㅋㅋ, 사람들앞에서 순한척 착한척 다하더니 딴 여자랑 바람 피고 여자애 반 앞에까지 가면서 안고 손잡고 장난치니깐 좋든? 미친개버러지같은새끼야 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보도 뛰는년은 지친구들이 버린남자새끼들만 먹는다하더라ㅋㅋㅋㅋㅋ, 얼마나 하고 싶으면 바람을 피웠겠냐ㅋㅋㅋㅋ, 주말에 그년 집가서 떡치니깐 좋더나ㅋㅋㅋㅋ, 야 애들 다 풀어서 알아내보니깐 아주 가관이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니 거시기 아프다고 비뇨기과 갔냐. 야 씨발새끼야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마ㅋㅋㅋㅋ, 니가 선수쳐서 먼저 말하면 내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줄알았냐?ㅋㅋㅋㅋ, 니 원하는 거 다사주고 햐달라는거 다해줬더니 호그인줄아나본데 돈보고 쳐만났냐ㅋㅋㅋㅋㅋㅋㅋ, 그지새끼야 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뭐훔쳐서 뛰어나오고 그러냐 보도뛰는년 가져다 줄려고?ㅋㅋㅋㅋㅋㅋ, 눈물겹다 씨발놈아 넌 이 욕들도 너무 아깝지만 따라다니면서니 인생 족쳐줄께 기대해라ㅋㅋㅋㅋㅋㅋㅋ, 정해졌던 대학이든 배드민턴생활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보도뛰는년한테 전해ㅋㅋㅋㅋㅋㅋ, 지 친구들 연결햐서 나 알아낼려하지말라고ㅌㅋㅋㅋ, 씨발년이 개걸레같은년놈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쳐봤으면 바람피냐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하순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C 타임라인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1. 9. 17.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조합에서 이사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가. 2019. 12. 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B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은 당시 아파트가 이미 착공이 되어 피해회사는 아파트의 시공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시설에 필요한 기초작업인 슬리브 작업(배관이 통과할 플라스틱관을 미리 묻어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재나 시공을 투입한 상태였음에도,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시설은 자재나 시공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10%나 조합원 돈이 지급완료되었네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24.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은 당시 아파트가 이미 착공이 되어 아파트의 시공에 따라 피해회사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시설과 관련하여 슬리브 작업(배관이 통과할 플라스틱관을 미리 묻어놓는 작업)을 진행하여 자재나 시공을 투입한 상태였고, 피해해사와 E 재건축조합 사이에 해임된 전조합장과 관련된 비리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음에도, C은 (중략) 실공사 하나도 없이 전체 계약금액의 10%(10억 가량) 이상을 벌써 가져갔습니다. E도 해임된 전조합장과 관련 비리로 C과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합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9. 23.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9억 6,000만 원, 공사기간 계약일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18. 공사대금을 104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무렵 이루어진 공사 역시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슬리브 작업만 이루어지는 등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시기는 최초 계약한 무렵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최초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당초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3억 8,280만 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대금 증액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다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7,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2019. 8.경 비로소 이 사건 조합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1억 4,95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선급금 명목으로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사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전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일괄 사퇴하자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2019. 11. 3.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전임 조합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지급된 사정을 의아하게 여기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게시한 글의 내용 역시 전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인정된다. 라.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초 계약대금보다 38억 원 이상 증액된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자체 공정이 아닌 재건축공사 전체 공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후 이 사건 자체 공사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실제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기인 2019. 12. 혹은 2020년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재나 시공이 실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C이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실제 선급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조합에 손해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E 재건축과 관련하여 C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관계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하였다고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동물카페’에서 프레리독 암컷 한 마리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 15:1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거숫놈확실한데 어떻하실건가요? 저희집숫놈이랑생식기똑같구요~’, ‘자꾸씹으시는데 손해배생청구 따로할게요’, 15:13경 ‘병원에데려가서 진단받을거구요^^진단서로암놈숫놈떼와서손해배상물으셔야죠’, ‘민사소송걸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프레리독을 가지고 방문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2021. 1. 14. 15:47경 ‘저기요?그쪽같은버러지한테 분양엮인거토나오는데 화나시면 그쪽부모죽이고자살하세요 남한테민폐를왜부려요? 그쪽이자살하는방법도있어요’, 15:48경 ‘부모원망해서자살이나하시지 애꿎은사람한테민폐를부려요~ 스스로기름붓고불질러죽으시지ㅉㅉ’, 15:49경 ‘연락한다고또버러지마냥좋아서헤벌레대겠네요 연락하시고시퍼서하는줄아나본데아저씨ㅠ저리좀꺼져요역겨워요’, 15:50경 ‘이런일아니면연락할일없어요~ 자살해서편히잠드시지. 제삿날국밥먹으러가드릴께요ㅋㅋ’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1. 1. 13.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7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9:0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B)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진단을 내려도 말도 안되는 진단을 내리네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절대로 D병원은 엠알아이 CT 찍으시면 후회합니다. 말도 안되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심소견이네요 믿을수 없는 한의사 잇어요 보험사랑 짜고 합의하에 진행되는 병원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병원입니다. 피해자가 가도 가해자됩니다. 그렇게 설득을해서 합의를 시킵니다. 속지마세요 말이좋아 잘한다 하는대요 죄다 속임수 병원입니다. 광주에서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은 2020. 6. 1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오진을 한 사실이 없었고, 보험사와 결탁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병원 운영자 및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2. 20:45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얘(피해자) 어떻게 해야 하냐, 아니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랑 사귀는데 어떻게 하냐. 00(피해자)이 노래방 보도 에이스 잖아. 딴 남자랑 바람나서 떡 치고 다니고. 나한테 네 친구 E를 만나러 간다고 해 놓고, 그 남자랑 모텔에서 떡 치고 있었더라.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00(피해자)이가 노래방 보도 에이스이고, 몸 팔고 다닌다는 거를 알아달라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거나, 피고인와 사귈 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이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0. 6. 3. 02:07경부터 02: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00(피해자)이 남자 친구 생긴 거 알아? 00(피해자)이 노래방에서 일한 거 알아? 00(피해자)이 손님이랑 만난데. 네 친구(피해자) 바람피웠어. 그 남자랑 성관계도 했다더라. 지금 모텔에 있어. 내가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거나, 피고인와 사귈 때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었으므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00(피해자)이 바람피웠어. 새벽에 어머니 모시고, 00(피해자)이 집에 갔는데, 그 남자랑 팬티 바람으로 같이 있더라.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더라. 그날(2020. 4. 13.)도 서울 가족 집에 있던 게 아니라, 그 남자랑 같이 있던 거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6. 00:34경 부천시 H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의 지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00(피해자)이 그 남자랑 바람 피우는 와중에 나랑 떡 쳤어. 나랑 만나서 떡 치고 다음 날 만나서 떡 치고. 오히려 00(피해자)이 나랑 떡 치다가 자기 입에 다 싸달라고 그랬어. 00(피해자)이 안 그런 거 같지, 지가 더해, 더 밝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와 사귈 때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었으므로,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범행 외에도 이 법원 2020고단4438 사건으로 피고인이 2020. 4. 13.경부터 2020. 6. 29.경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저지른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바 있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3. 22.자 합의서가 2021. 3. 26. 이 법원에 제출되어 위 2020고단4438 사건에서 2021. 4. 20.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련된 2020고단4438 협박 등 및 이전의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한 사실, 위 합의서 사본이 2021. 4.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통하여 2020고단4438 사건 외에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 죄 사 실 1.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B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해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12.까지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빨리 판매해야 네게 약속된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분양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사업체의 운영비 및 재료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D 공장의 밀가루를 다량으로 싸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금할 돈이 있으니 월말에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빵공장의 재료비 및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빵공장 설립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수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빵공장의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돈과 함께 월말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위 2항과 같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참고인 F과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1. 송금내역 등 1. 판결문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호의로 도와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빵공장의 재료비 및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투자금 수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해 여름에 상품을 잘못 보관하여 1억 원 상당의 물량을 폐기한 손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분양권 판매 활동비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2018년 12월경 교제 중이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G 상대로 밀가루 구입 자금 명목 차용사기)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576)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2012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경에서 8.경 사이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0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딸인 피해자 E(여, 5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학대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C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지인 사이이다. 1. 2021. 5. 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위 E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4. 21:07경 위 E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식당 업주 H 상대 수사 – 2회 폭행 확인), 수사보고서(21. 5. 2.자 폭행 범행 관련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021. 5. 2.자 폭행 관련 피해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9세)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아동의 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B(여, 54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에게 혼인신고서를 주며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서를 써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B는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에 배우자란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혼인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인 2019. 12. 22.경 위 B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B 몰래 위 B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위 혼인신고서에 날인해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충북 충주시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판매점에서 위 B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충북 충주시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B의 인장을 제1항의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충북 충주시 충주시청 C팀 D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에게 피고인과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 주무관으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마치 피고인과 위 B 간에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야 이 개년아 내가 싫다. 이 더러운 년아. 너 혼인신고 어! E 전에 그 새끼하고 서울 사는 놈하고 혼인신고 해놓고 돈 쏙쏙 빼먹고 돈이 없으니까 또 이혼했냐? . 개년아 다 내놔. 이후부터 내 목숨 내놓고 야! 봐봐라. 내가, 어! 풍기 시내 너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크게 확대해가지고 내가 어! 내 차에 걸고 다닌다 씨부랄년아 봐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개년아.”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남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천하의 못된 사기꾼, 꽃뱀 같은 여자, 3년 동안 막노동해서 모은 돈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줬는데 안 산다고 하면 내가 준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니가 사람이냐. 니 딸내미 집에 가전제품 구매해준 것 다시 돌려줘라(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딸! 아저씨가 사준 것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니 엄마가 사기친 것을 니가 가질려고 하느냐, 차고지 콘크리트 타설한 것도 되돌려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혼인신고서 1. 전단지, 현수막 사진 등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혼인신고를 접수한 충주시청 공무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측의 112 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범죄에 나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어서야 비로소 그 범행을 멈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며칠 전 피고인을 째려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자 안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반성을 할 거면 옷을 벗고 반성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10분간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피해자 C에게는 성적 학대행위와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각서 원본 첨부건),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아동 C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B의 친구인 피해아동 C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 C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아동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