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피해자 ♣♣■■ 주식회사가 생산한 휴대전화기(모델명 SCH-W830, 일명 '매직홀폰')를 2년간 의무 사용 약정으로 무상으로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고의로 파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5. 13. 09:00경 서울 종로구 OO동 ___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불태웠다. 그 직후 피고인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를 걸어 그곳 상담원에게 "2010. 3.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어젯밤 10시에 휴대폰을 충전시켜둔 상태로 잠을 잔 후 일어나 오늘 새벽 운동을 갔다가 5시 반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터져 있었다. 휴대폰은 완전히 망가졌고, 책상까지 그을렸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신고를 하여 '한국소비자연맹'으로 하여금 당일 즉시 그와 같은 신고내용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의 비협조로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언론 제보, 1인 피켓 시위, 인터넷사이트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슈화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명분을 세우고자 하였다. 1. 명예훼손 가. 언론과의 인터뷰로 기사화 피고인은 2010. 5.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신문 '뉴시스'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후 운동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담당기자와 인터뷰하고 불에 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촬영하여 전송해 줌으로써 2010. 5. 17.자 '뉴시스' 기사에 ♣♣ 휴대폰 美 이어 국내서도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0. 5. 15.부터 2010. 9. 9.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향신문, 인터넷신문 '뉴시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시사서울경제', '딴지일보', '시사포커스' 등에 계속적으로 제보(인터뷰)하여 위 언론들로 하여금 "♣♣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자체 폭발하였다", "폭발은 고객 잘못이 아니라는 1차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이 사과하지 않았다", "휴대폰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 쪽에서 거절하였다", "♣♣이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까지 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충전 중 폭발하였다는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1차 합의서(5. 17.자)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언론 접촉을 중단키로 한다는 내용, 피고인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폭발이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그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의 위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1위 피켓 시위 피고인은 2010. 7. 23. 15:05~18:42 서울 서초구 OO동 소재 피해자 ♣♣■■ 주식회사 □△△△ 앞에서 전면에 '나는 폭발 피해자다'라는 문구가, 뒷면에 '♣♣■■ 사장은 나와라'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0. 7. 23.부터 2010. 10. 30.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 '리움미술관', '승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인천국제공항청사',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 등지에서 '나는 폭발 피해자다', 'My ♣♣♣♣♣♣♣♣ cell phone is bomb?'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8.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영어와 일어로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인터넷사이트 'SLASH GEAR'에 ♣♣♣♣♣♣♣ cell phone accident라는 제목으로 "나는 ♣♣ 휴대폰 폭발의 희생자다. 합의는 나와 ♣♣ 간에 이루어졌다. 1달 뒤 6월에 ♣♣ 직원이 나에게 접촉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는 합의서를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 직원은 나를 협박했다. 만약 당신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그러나 ♣♣은 나를 블랙컨슈머로 공표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SLASH GEAR',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etizen' 등 인터넷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강요와 협박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 대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 ■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 11:40경 서울 종로구 OO동 소재 '투썸플레이스'라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김♣, 천▷♤, 이♤☆ 등 3명과 만나 "5. 13. 휴대폰을 충전해두고 운동을 갔다 와보니 휴대폰이 불타고 있었다. 우선 급한 대로 머그잔에 물을 부어 껐다. 법률서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는데 장판이 그을렸고 법률서적도 불에 탔다"고 말하고, 위 김♣, 천▷♤, 이♤☆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건네 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휴대폰을 회수할 생각은 말아라. 아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있다. 오후 1시에 이 문제로 기자와 만나기로 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는 교수한테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김♣, 천▷♤, 이♤☆가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며 당황해하자 재차 "미국의 '기즈모도'라는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 ♣♣■■ 휴대폰이 미국에서 폭발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내용을 알려주면 기자들이 좋아하며 기사화할 것이다. 이것은 새우깡에 쥐머리가 나오는 소소한 사건이 아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 폭발한 중대한 사안이다. 제품 교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내가 이 일로 법률서적과 장판이 타서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3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위 천▷♤의 제의에 대해 "500만원 채워주시죠"라고 말하여 결국 보상금 400만원과 사고 휴대전화기를 대만제 PDA폰으로 교환하는 대금 97만원을 합해 총 497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준 후 2010. 5. 19. 21:2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근처에서 위 천▷♤을 만나 위 합의 내용에 따라 497만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태운 것이었을 뿐 기기 결함으로 자체 폭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 ■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9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 김♣, 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각 첨부1. 뉴시스, 이투데이, 시사서울 기사, 첨부2. 한국산업기술시험원분석보고서, 첨부3. 사고휴대폰 사진(5/17일 뉴시스 보도), 첨부4. 경향닷컴, 프레시안, 프라임경제, 오마이뉴스, 딴지일보 기사, 첨부5. 시위사진, 세티즌 시위일지, SLASH GEAR 게재내용, 이◇ 한국소비자연맹 신고 내용, 프레시안 기사, 경인일보 기사, 시사포커스 기사, 시사서울 기사, 딴지일보 기사 스크랩, 이◇ 1인 시위 진행경과, 감정의뢰회보, 이◇의 ♣♣■■ 환불이력, ♣♣환불남 한글, 영어 호소문(세티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기업들이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비교적 쉽게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여 훼손시킨 후 마치 제품의 하자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언론과 국내외의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내용의 기사와 글을 게재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여러 장소를 오가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거짓말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