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1975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F BMW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46세)이 운전한 H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소유인 K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M(25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진술을 청취하는 피해자의 입술 및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를 발로 각각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 부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기록측정지 1. 진단서, 채증사진(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단속하는 경찰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복부 및 허벅지를 걷어차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안골 쪽에서 6번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와의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양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사고재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2. 00:3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찜질방에 입장을 하려다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입장을 시켜 달라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씹할, 니 알아서 해! 뭐하는 짓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이 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H의 뒤에서 양손으로 H의 근무복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몰랐고,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울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적 본능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경찰관들이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의 피고인 A을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 경찰관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찜빌방 종업원인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득에도 찜질방 내에서 욕설 및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도 "몰라"라고 대답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씨발,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H에게 "죽여버린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너희들 다 뒤졌다"고 말하는 등 찜질방 내에서 보인 피고인 A의 행동과 경찰관에 대응한 말투, 최초 출동한 2명의 경찰관만으로 피고인 A을 제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거나 상황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였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늘어날 정도에 이르게 하였고, H 경찰관의 머리카락까지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동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까지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동영상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진 2장만을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5. 1. 22.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진술을 청취할 당시,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들에게 폭행·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주취 중의 행위는 선처받을 수 있는 참작사유가 아니라 술의 힘을 빌려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718 부영아파트 앞 1번 국도 상에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제껏 벌금형 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바로 차량를 도로우측에 정차하여 실제로 공중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탑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0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홍제교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강릉시청 쪽에서 동해석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한 E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도로의 1차로 상에서 좌측도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출발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한 G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2차로상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던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한 I 엑센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19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상이 쓴다는 이유로 2014. 8. 26. 01:30경 대구 북구 고성로35길 12-1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뒤쪽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13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사용된 야구방망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19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위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소재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역 방면에서 신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 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61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0 소재 광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진리 소재 신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0 소재 광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91-1 소재 광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권 제16쪽),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권 제1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권 제19쪽) 1. 진단서(F) 1. 차량수리비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9.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후 도주까지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그것도 두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은 엄벌에 처합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 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있는바,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신협 앞 교차로를 양우내안에 아파트 방면에서 단오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올란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올란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가락 타박상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3. 18. 17:35 경 강릉시 입암동 4 주공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 성덕신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신협 앞 교차로를 양우내안에 아파트 방면에서 단오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 올란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올란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2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5. 16. 제출된 E 작성의 영수증에 의하면,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3

범죄사실 1.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2012.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핸드폰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6. 29, 15:00 경 서울 중구 K호텔 옆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L가 오토바이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싣고 출발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 간 뒤 가물건 배달을 위하여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L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66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탭 2대, 아이패드 2대, 유심칩 1개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오고, I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박스를 들고 오자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4, 14:30 경 서울 중구 M백화점 정문 옆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N이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6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3대, 갤럭시 S2 2대, 스카이베가 S5 12대, 유심칩 14개 등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몰래 들고 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서울 중구 M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 배달원인 O 의 오토바이를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까지 뒤따라가 위 0 이 물건 배달을 위해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90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4대, 갤럭시 노트 1대, 스카이 베가 2 1대, 스카이 베가 R3 1대, 스카이 베가 S5 1대, LG SH860 1대, LG SHW-A240S 1대, 유심칩 10개 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몰래 들고 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P마트 6층 B-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A와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98 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A 와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위 H 소유의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고, 다. 같은 해 8. 30.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고, 라. 같은 해 9. 1.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7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3대를 대금 180만 원에, 시가 합계 168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2대를 대금 66만 원에, 시가 95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각각 매수하고, 마.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7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 O의 각 진술서 1. 판매일보,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5-5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우측에 골목길이 나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가 없는지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성아파트 방면 골목길로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냉동탑 화물차의 뒤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냉동측 면판넬 교체 등 수리비가 2,728,000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8 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내 복사골 뜨란채 아파트 쪽에서 부천여중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 부분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피러스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36,12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손괴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별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어가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채 그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회신자료(인적사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2014. 8. 26. 08:30경 춘천시 C 소재 B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5. 1. 새벽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 1.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서울에 가야하는데 지갑을 분실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53,4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항과 같이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물품구매 후 결제 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0. 8. 15.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2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도합 7,803,183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잔액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화성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사채 빚이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에서 (주)F 소유의 유로폼 50개 시가 65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G 1톤 트럭에 싣고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161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도검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상당) 1자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피고인의 처 H의 I X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각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차량 통과 기록 및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사진, 매출처원장(W산업), 사진(피고인의 창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