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서 위 농장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09. 9. 일자불상 경 대구 서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H의 처 1에게 '나와 내 동생 A 이 경남 의령군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 버섯농장을 임차해 놓았는데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주면 위 농장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즈음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F버섯농장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위 버섯농장의 절반을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해 주겠다, 내가 버섯종균을 배양하여 통상가격보다 20 원 정도 싼 병당 200원에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언제든지 버섯재배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농장의 소유자인 J로부터 위 농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약 2,000 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2,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0.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5.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건조물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버섯농장에서 버섯재배용 테이블을 반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H 관리하는 버섯재배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 14:00경 위 버섯농장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버섯관리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 1.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번, H, I의 진술부분 포함)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사본(임대인 M, 임차인 A), 전세계약서사본(임대인 A, 임차인 I),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H 부부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병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H 부부에게 의령군 E에 있는 F버섯농장(이하 '의령농장')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절반을 부담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H 부부로부터 60만 원을 월세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H 부부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H 및 처 I, K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다만 H의 진술 중에 '2009. 12.경 술자리에서 A으로부터 지주 J 또는 버섯농장 주인에게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237, 319면)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K이 작성한 거래장에 '임대료'라는 기재도 있으나(수사기록 251면 이하), 피고인들 스스로가 H에게 의령농장의 월세가 300만 원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H이 의령농장의 실제 보증금을 알게 되고 버섯종균병 가격도 인상되자 2010. 4.경 버섯재배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수사기록 62, 90, 139) K의 위 거래장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 지주 J의 진술수사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착오진술로 보인다, H 부부 및 K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9. 10. 5.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의령농장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 H 부부가 절반을 부담하면 버섯종균병을 공급하여 버섯재배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 고인 A은 2009. 11. 15.경 의령농장에 합류한 K에게 '의령농장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0만 원인 사실을 H에게 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이를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단속을 시킨 사실, 피고인 A H 부부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상에 위 돈이 병 보증금 명목으로수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H 부부가 지급한 돈이 병 보증금 명목이었다면 피고인 A H 부부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갑자기 버섯재배를 그만둔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을 때에도 H 부부가 버섯재배를 그만두면 언제라도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까지하여 병 보증금으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317면), H 부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버섯종균병을 공급받은 J한테도 병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아니한 점, H으로부터 지급받은 60만 원이 월세라고 주장하나, 의령농장의 월세가 300만 원이고 H 부부가 사용한 공간이 농장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60만 원을 월세로 보기는 어렵고(수사기록 320면), 또한 60만 원이 2010. 1.경에야 처음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 A은 계약 당시 월세를 정하기 어려우니 주변시세를 확인한 후 월세를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의령농장의 월세가 3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이나 2010. 1.경에야 비로소 6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H 부부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4,000만원을 즉시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판시 사기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조물침입의 범행까지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H 부부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고 초범인점, 피고인 A의 동종 전력이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