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자원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 1. 18.경 대전 중구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라는 사람과 함께 F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1. 1. 28.경 위 F에서 H에 136,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F', 공급받는자란에 'H', 작성년월일란에 '2011. 1. 28.', 공급가액란에 '166,35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l H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7,869,803,86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38 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G와 함께, 2011.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이 (주)에 167,1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1 (주)]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302,771,44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5,172,575,302원에 이르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8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사망)의 소개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4개 거래업체들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4개 거래업체들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교부(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 정도와 술 몇 번 얻어 먹었다.'(수사기록 1권 139쪽), '사업장에서 물건은 1번 갖다 놓았는데 손해를 보아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일을 한 시기는 201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 7월까지이다.'(수사기록 1권 16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운영의 F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합계 17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출자료만 있을 뿐 매입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계좌에도 매입을 위한 출금 내역 또는 금원 이체 내역이 없다. 위와 같이 매입자료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F의 거래 내역은 소위 폭탄업체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작성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의 거래 행태와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은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지만 매출처는 대규모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는 G의 말을 믿고 매입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출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F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임차료, 인건비,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이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계좌로 거래된 내역이 없다. 다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있고 피고인은 그것이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한 업체 측으로 다시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현금으로 출금된 돈 중에는 보령시에 있는 입금 업체 인근에서 출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F의 사업장은 대전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F은 6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4개 업체만을 상대로 170억 원이 넘는 고액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갑자기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 위반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정리 등 아무런 운영 계속 노력 없이 곧바로 F의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4개 거래업체 (I, N, H, O. 이 업체들은 모두 보령시에 있다.)가 모두 허위거래로 고발되었고 그 중 0 대표인 L는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운영한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H 대표 P은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합52호)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심(대전고등법원 2012노497호)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공소사실은 이 사건 F과의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무죄 판결의 이유 중 1) 인천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고합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3979 판결. 하나는 P이 상대 거래업체들을 실제 매도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H의 상대 거래업체가 진정한 거래를 하는 업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거래한 적은 없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7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지식 및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F을 함께 운영한 G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G의 권유로 F 운영을 시작하였다. G로부터 상대 거래업체들을 소개받았다. 실제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G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N의 직원이고, N은 F의 상대 거래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인 128억 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 상대방이다. N의 직원인 G가 피고인과 함께 별도의 사업체인 F을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부터 비철을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또한 N 이외의 3개 거래업체들도 모두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들로서 G가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 역시 N과의 거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추측된다. 피고인은 계량증명서, 번호판이 찍힌 차량 사진들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L, Q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했던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사진만을 찍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사진들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계량증명서와 사진들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실제 매입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여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517,257,530원 8,793,143,82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자료를 만드는 속칭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5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위 범행으로 N 등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는 178억 원 상당으로서 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보다훨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