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정당 F·G·H지역 국회의원이자 같은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피고인 B은 E정당 F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피고인 C는 같은 당 G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자 국회의원 피고인 A의 보좌관, 피고인 D는 같은 당 H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정당은 선거일전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3. 9. 실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E정당 소속의 I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인 경상남도 F시, G군, H군 지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당원집회를 열기로 마음먹고, 2022. 3. 6. 02:17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오후 2시/ 선대위 관계자 / 각 읍면동 협의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특보자문단,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자, 그리고 어제 J 회장이 말한 임명장 수여 대상자 / 합동 연석회의를 소집하기 바람', '시도 의원도 참석시키세요', '산하 각분과위원장 포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20경 피고인 C에게 '오늘 오후 4시경 당원들의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2:37경 피고인 D에게 '오늘 오후 5시 30분/ 선대위 관계자, 도 군의원, 각 읍면 협의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특보단,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자/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같은 날 06:16경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집회의 장소,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07:42경 F시 당원협의회 부장인 K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긴급 소집입니다. 14:00(오후 2시) 당사무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협의회장, 특보위원 전원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각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8:41경 E정당 H군당원협의회 당직자 1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A의 원님과 당직자 긴급대책회의 오늘 오후 5시30분 L대회의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각 협의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들을 소집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시 같은 날 09:03경 '경남 시군별 사전투표율 순위(최종) (평균 35.91%)'라는 제목의 경남 각 지역별 사전투표율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선거일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를 개최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M, 3층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F지역 E정당 당원 약 60명을 모아 약 40분간 대통령선거 E정당 후보자인 I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독려목적의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16:00경 경남 N, 3층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G지역 E정당 당원 약 22명을 모아 약 30분간 위와 같은 목적의 당원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경남 O, 2층에 있는 L본점 회의실에서 H지역 E정당 당원 약 70여명을 모아 약 25분간 위와 같은 목적의 당원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각 당원집회에 순차로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의 간부들로서, 공모하여 선거일전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1. D 제출(A 위원장과 H주요당직자 간담회) 자료, E정당 협의회장 외 16명 카카오톡 캡쳐 사진, A 밴드 Q 작성 게시글 캡쳐 사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안내' 공문, 공문서 수령증, R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역, A 밴드 내에 F·G·H 행사 사진, 참석자가 자료를 보내는 사진, K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자료,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상황부, B A 사무소 정무실장 통화기록 사진, 각 A 페이스북 캡쳐 사진, A 밴드 S 작성 게시물 캡쳐 사진, A 밴드 T 작성 게시물 캡쳐 사진, 각 통신사 회신자료, 피고발인과 A 의원 통화내역 발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녹취록 12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기 위한 정당으로, 이 사건 집회는 'E정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집회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한 일시적인 당원 간 면접'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당원들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F지역, 피고인 C는 G지역, 피고인 D는 H지역의 당원협의회 집회에만 관여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지역의 집회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각 지역구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 다른 지역 당원협의회 집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은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당무'라고 함은 통상적인 정당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피고인 A와 참석자들이 U을 의미하는 V를 세워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집회 후 피고인 A의 밴드에도 '득표율에서도 우리 A 위원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도록 H 당협 제대로 뽐 보여 보겠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8~40쪽),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E정당 I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집회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집회는 피고인 A의 지역구인 3개 시군에서 약 150명(F시 약 60명, G군 약 22명, H군 약 70명)의 당원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선거운동 독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당무에 관한 지시나 연락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은 당원집회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기간 중에 개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를 빙자한 부정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기간 중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집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간 중에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를 통상적인 정당의 사무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당원집회가 당무를 위한 당원 간의 일시적인 면접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F지역 집회는 2022. 3. 6. 14:00경, G지역 집회는 같은 날 16:00경, H지역 집회는 같은 날 17:30경에 연속적으로 개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집회가 같은 날 연속적으로 개최되었고,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목적, 준비상황 확인 및 피고인 A의 참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집회를 준비하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전화 통화, 자료 전송 등 다수의 연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영향력이 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집회에 E 정당 당원들만 모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는 2006년 동종 벌금전력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