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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왕복 1차로의 교차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장 내 왕복 1차로의 교차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계양대로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볼 벨로스터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00:0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J'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1)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K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2)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증거목록에는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02쪽) 이는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직장 동료인 J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 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1 덕수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 동작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고양시 E 지하 1층 140평에 대해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다 해 놓았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5일 뒤에 1,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건물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4일 후에 위 건물을 양수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변제능력 확인)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변제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매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성모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아파트 3,4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무 겁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ustang 2.3 Convertib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전파진흥원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베르나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베르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02,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5,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주변에서 피해자 F(여, 3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다음 위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00:0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주변에서 F(여, 3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다음 위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2018고단117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405호 소재 'D' 인력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위 인력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4:30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0일에 10%의 수익이 나는 고수익 사업이 있다. 부동산을 경매 받은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인데, 투자를 하면 10일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해 보라. 만약 돈이 필요할 때 하루 전에 연락하면, 내 돈을 빼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F으로부터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금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한 후 F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F의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매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1.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2.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35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59세)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에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위 농협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확인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녹취록 2018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1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5.7.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1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9, 2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를 대화역 쪽에서 E교회 골목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팬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I),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B)를 운행하여 'C'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터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없이, 이사광고업체 'D'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9. 3. 12. 08:30분경 창원시 의창구E아파트 F호에서 김해시 G아파트 H호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사비용 85만원을 지급받아 이삿짐을 운송해주는 등 위 화물차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84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를 I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계약에 따라 2017년경부터 월 15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온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2, 3호, 검찰 증거 13호증), 위 회사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2019. 9. 24. 제출된 등록증)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 7. 1.자 의창구청 사실조회 회신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과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과 동승한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대학교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영상 및 차량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밀친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이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2cm, 세로 20cm)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경 "익산시 B, 101동 13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 짝 중 어느 것으로 연결되는지 맞추면 일정한 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도금 계좌로 866,310,000원을 입금하고, 2016. 5. 11. 경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도금 계좌로 67,97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582회에 걸쳐 합계 934,280,000원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C에 대한 설명, C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과정 및 경위) 1. 5천만 원 이상 고액 입금 계좌번호 명단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7. 12. 20. 03:36경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8세)에게 발신자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 흥분된다" 등의 말을 수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 03: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493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8세)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섹스하고 싶어', '보고 싶어', '네가 제일 이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426,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에 대한 건) 1. 합의서 등 1) 순번 10번의 I'는 'J'으로 수정한다.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사진과 역발신 내역 비교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확인 영상 및 역발신 통화 내역 비교 관련) 2018493 1. H의 진정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역발신) 1. 내사보고 (참고인 수정 및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내사보고(명의자 확인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청구) 1. 각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사이버 범죄신고 [K(L), M, N] 1.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전환 및 전화통화) 1. 피해신고(이메일) (O, P, Q, R,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 X, AI) 1. AJ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정 참고인 등록 및 피해신고서 접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신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추정 피해자 선정) 1. 수사보고(이메일 피해 접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수정)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7. 5. 12.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그 벌금형 처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 G, H, M, P, Q, N, T, V, W, Y, Z, AA, AC, I, AG, AF, O, U, R, S(총 20명)와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동충주농협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 수매 및 출하, 여신 등 금융 업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동충주농협 C지점에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임산물 등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62,250원 상당의 k(3,191kg)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매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직원인 D에게 교부하여 전산으로 매입처리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농협F)로 10,962,250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농산물 수매전표를 작성하여 합계 54,476,730원을 위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자체점검결과 상세보고 1. -횡령사실 확인서 1. - 예금거래내역서(E) 1. -위조수매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횡령 금액,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 (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내 딸과 헤어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 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