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27 피고인은 2021. 11. 15. 11:30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가구 배송 및 설치를 위해 방문한 배송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전자레인지를 위 가구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씽크대 안쪽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 총길이 21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는 한방이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려찍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945 피고인은 2021. 11. 18. 20:0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많이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배우자인 G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에 의한 퇴거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던 중 '여자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71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G(여, 4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라고 위협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2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벽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31.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음식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문 열쇠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G를 폭행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니네들이 뭔데, 어린놈의 새끼들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너희 같은 것들은 한 주먹거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20 1. 2021. 12. 4.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4. 2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3.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5: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든 것은 사실이나 과도를 겨누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오더니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칼을 들고 와서 목 주변에서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했고 '한방에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112 신고전화를 통하여 피해를 신고하였고,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면).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기는 했으나 그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칼을 들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21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재판 진행내용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연번별 관련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칼을 던져서 칼이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벽에 꽂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벽 쪽으로 칼을 던져서 벽에 있는 달력에 꽂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현장사진(칼이 꽂힌 흔적으로 보이는 달력과 벽면을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히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폭행죄와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