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60 1.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2:38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안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닥터포헤어 피토테라피샴푸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닥터포헤어 세범컨트롤샴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6:57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 H호에서 숙박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카드 등의 컴퓨터부품 5개를 떼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15 1.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11:5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회사 ㈜J가 운영하는 ‘K’ 4층 L 매장에서 시가 249,000원 상당의 샌디스크 SSD카드 1개, 시가 159,600원 상당의 스위치 조이스틱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0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2.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11:09경 위 ‘K’ 4층 L 매장에서 시가 합계 319,200원 상당의 스위치 조이스틱 4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2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2:05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회사 ㈜J가 운영하는 ‘N’에서 시가 99,600원 상당의 스틸 닌텐도 스위치 2개, 시가 33,8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AC어댑터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33,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49 1.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2:16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회사 P㈜가 운영하는 ‘Q’ 3층 가전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인 시가 46,900원 상당의 게임 컨트롤러(MX 스위치)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게임 컨트롤러(MX-FLEX3) 1개, 시가 합계 95,9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2:12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회사㈜J가 운영하는 ‘S’ 지하 2층에서 진열대에 놓인 시가 합계 159,600원 상당의 닌텐도 부속품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4:37경 위 ‘S’ 지하 2층에서 진열대에 놓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스위치 조이콘 2개(네온그린핑크1, 네온블루옐로1), 시가 84,800원 상당의 스위치 조이콘 1개(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합계 404,000원 상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CCTV 영상 사진, G모텔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영수증, N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K CCTV 영상 캡처), K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등,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15.경 범행 장면 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23.경 범행 장면 CCTV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재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피해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