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14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는 0.187%(위드적용합산치)이며, 눈은 충혈 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22:3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에스케이아파트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인수봉로 4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들 업주와 결탁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경장 H이 무전취식 관련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여 주자 스티커를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폭행죄로 형사 입건된 적이 2회 있고 -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모욕 수준에 이름 다른 한편,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 피고인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SL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14:10경 남양주시 C건물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D 경비업체'의 지점장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경비원 수습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비실 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2cm)를 거꾸로 쥐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에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완부 다발성, 주관절,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6세)을 보자 피고인에 대한 해고의 발단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우제5수지 찰과상, 우슬관절 염좌, 아랫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모습 사진, 골프채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두 명이나 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잃게 되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욕을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근인 2016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2017고단3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0: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쪽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529 피고인은 2017. 9. 19. 16:30경 광주 동구 대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 94,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2017고단4529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뇌병변을 앓고 있고,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2단지 앞 편도 1차로 길을 동평초등학교 방면에서 달동주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30세), F(여, 2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입된 의무보험으로 피해 상당액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25, 양평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175, 삼호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의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E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E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합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시비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레인지로버 차량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2,691,664원의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3. 19. 위 차량의 번호를 E로 변경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까지 7회에 걸쳐 대출금 할부금 21,426,50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 납부내역,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대출서류, 카히스토리 (D), 담보차량 인도최고(내용증명) 통보,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해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2,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4. 10.부터 2015. 8. 12. 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그 중 2,1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나름의 노력으로 다른 채무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1.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10에 있는 동신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사경의견서 및 첨부 범죄일람표, 은행거래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 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도박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30. 15:20경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앞길에서 같은 면 용복리 운주농협 경천지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봉고3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B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0:5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번길 53 광장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00 이마트평촌점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 6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3. 3.경 평택시 이충로100번길 65-11 신송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B) 및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통장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에 이용되는지에 관한 인식은 없었던 점, 약속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6)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 안으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도주차량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경과 : 2014, 6,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15. 21:55 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222 에 있는 천수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전리에 있는 동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9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판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9. 02:00경 김해시 외동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 제일교 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범행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최근 골절상 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자녀양육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11경부터 01:52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담을 넘고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 창문 유리창을 깨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형 에어컨과 냉온수기를 넘어뜨리고 인터폰을 벽에서 떼어내고 냉장고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신용카드, 여권 등이 들어있던 가방과 손목시계 10여 점, 전화기 2점 등을 가져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확인), 수사보고(파손 물품비용),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침입 절도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할 마음에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왔고 물건을 가져오면서 자신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2017. 7. 24. 피고인을 병원에서 발견하고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물건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을 다쳐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귀가를 희망하여 귀가조치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범행 후 3개월여가 지난 2017. 10. 19.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 인천공항에 딸을 마중 가는 길에 절취할 물건들을 들고 가 주운 물건이라며 공항 경비원에 맡겨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5.에야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물건들을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들을 마구 부수고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 등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큰 점, 절취물품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혼한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서 체류하며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모두 출국한 상태여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0:4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피해자 E(여, 43세)의 일행과 합석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회사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당시 탈의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행한 수 초 가량의 짧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를 항의하자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추행방법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른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기존에 앓던 불면증세가 악화된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행행위가 아닌 단순한 격려차원의 스킨십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에 앓고 있던 불면증에 더하여져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또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사라진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직후에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