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경 인천 남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마트를 인수해서 4월 초순경 오픈할 예정이다. 정육코너를 당신에게 맡길테니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나머지 판매대금은 모두 당신이 가져라. 보증금은 마트가 문 닫게 되면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사이에 수차례 마트를 인수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전에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오픈 효과'라는 매출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 납품 받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E마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피고인의 동생 G, H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고, 위 마트에 들어오는 물품 또한 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 마트의 영업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마트' 정육코너의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3.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00만 원, 2015. 3. 20.경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1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차동의서, 1. 전대할 부동산의 표시와 임대보증금,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K건물 1층 L마트, 보증금: 金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월세: 쇼 이천만원정(20,000,000), 2. 건물주의 인적사항, 성명: (주)M 대표자 N, 사업자번호: 0,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K건물 1709, 3. 임차 인의 인적사항, 성명: P, 주민등록번호: Q, 주소: 대구시 달성군 R, 위 임대건물과 관련 하여 임차인 P에게 임대한 서울시 동대문구 K건물 1층 L마트 HB1002의 체결되는 모든 전대차계약을 임대인(건물주)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12年 1月 10日, 위 건물주:(주)M N, 사업자번호: 0, 연락처: S'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N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전대차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28.경 위 K건물 510호에 있는 L마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전대차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위 L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로부터 전대를 주는 것에 동의를 받았으니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해봐라, 보증금은 원래 1억 원인데, 8,000만 원에 해주겠다, 보증금에 관한 잔금을 일찍 입금해주면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내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건물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육코너 전대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2. 6.경 잔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와 정육코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대금은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한 다음 최초 1개월은 정육을 판매한 익일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그 이후부터는 정육을 판매하고 일주일 후에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2. 10.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판매한 정육코너 대금 17,631,346원에서 10%를 공제한 15,868,2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5,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168,211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회사 운영사장 W 전화진술 청취) 1. 각종 증빙자료, 공정증서, 정육임대차계약서, 인증서(각서), L마트 정육 판매내역, 인증서(사용계약서 등), 전대차동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인천지법 2016고단4271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전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행수법 불량한 점, 현재 도주중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