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470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박, 김, 정의 사기 피고인 김, 박, 김, 정은 2009. 10. 26. 부산 동구 동 에서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의 부산지사를 설립한 다음 2009.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영화관, 영화관 등과 제휴하여 무료 여행권 당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 약 700,000장을 위 영화관 등을 찾은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응모권은 1등 당첨자에게는 필리핀 보라카이 4박 5일 2인 여행권, 2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2인 여행권, 3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권(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제공하는 여행권으로 항공권은 제공하지 않음), 4등 내지 6등 당첨자에게는 호텔할인권이나 음료교환권,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되 1등 내지 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상당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첨자의 대부분은 3등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김은 전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박는 재무이사로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영업이사로서 영화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정은 관리이사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2011고단9470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된 피해자 김이 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전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세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150,000원 내지 200,000원가량이 소요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비와 99,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9,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2010. 4. 26.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부터 2011. 6.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10명으로부터 합계 808,100,996원을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은행 및 계좌와 피고인 박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고단2447 피고인들은 2010. 9. 13.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된 피해자 김이 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전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세공과금 99,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150,000원 내지 200,000원가량이 소요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비와 99,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9,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2010. 9. 13.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박의 사기방조 피고인 박은 2009. 9.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과 피고인 박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료 여행권 당첨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 ' 여행사'의 상호와 피고인 박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김, 박, 김, 정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 박,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강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강, 박, 김, 손, 홍, 홍, 서, 정, 김, 지, 권, 김, 한, 홍, 김, 이강수, 강,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김, 박, 김, 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박)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박)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박)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길 00에 있는 ''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에게 생일파티 등 행사 중 불쇼 이벤트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2. 2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28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70도)를 흘려 내릴 때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콜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그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향후 3~6개월 정도 반흔 관리가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 17. 21:00경(한국 시간, 이하 한국 시간을 기재함) 태국 방콕 소재 봉카이아파트 404호에서 대마 농축액인 헤쉬쉬(이하 헤쉬쉬라고 함) 약 300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2008. 1.18. 01:30경 TG656편으로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같은 날 06: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엑스터시와 헤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헤쉬쉬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헤쉬쉬 및 엑스터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헤쉬쉬 수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입한 헤쉬쉬와 엑스터시가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헤쉬쉬와 엑스터시를 약 100개로 나누어 수회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인 점, 수입한 헤쉬쉬의 양(약 300g)이 상당히 많은 점, 판매 목적이 있었던 점, 수사 도중 몸에서 배출된 엑스터시와 헤쉬쉬의 상당량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 2.경 인천 남동구 폴리스 5층 호 내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h4577.com(백경머니)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오는 손님에게 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00)을 통하여 한게임 사이트 포커게임 게임머니 100조를 현금 145,000원을 받고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에게 한게임 사이트 포커게임의 포커머니 100조를 현금 145,000원에 판매하고, 포커머니 200조를 현금 276,000원에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1회에 걸쳐 금 100,165,540원(환전 51,076,850원, 재매입 49,088,690원) 상당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G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F통상'의 대표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F통상'의 영업부장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노래를 하면서 흥을 돋군 후 상품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F통상'의 과장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가져다 주고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위 'F통상'의 경리로 판매 물품에 대한 장부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상품판매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상어연골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등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금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휴지, 계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사행심을 조장하여 고객 63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억 4,9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3. 1. 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상어연골을 판매하면서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상어연골회사를 운영하는데 모친과 친척들이 이 상어연골을 먹고 관절병이 완치되었다. 전량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귀하게 몇 박스만 가지고 왔다."고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및 판매장부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양과 판매액수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8코3

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6. 7. 21.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6. 12. 4. 제주지방법원 86고합131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 86노916) 및 상고(대법원 87도90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08. 6. 23. 제주지방법원 2005재고합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8.7. 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보상원인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1987. 7. 21.부터 가석방된 1998. 8. 15.까지 4, 409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나아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0,800원(= 30,1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 1일당 150,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64,877,200원(=150,800원×4,409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64,87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2:26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정(47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인제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함으로써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정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정◉◉(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문, 신, 문□□, 정(9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8,807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15. 4. 15. 제주지방법원 폭행 벌금 3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계 섬학회의 연구사업,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세계섬학회의 이사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2012 제주해녀미주(하와이)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체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타인으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 허위의 통장 사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A 농협서제주지점에서, 지인인 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세계섬학회 명의로 개설된 보조금전용계좌에 입금한 다음 5,000만 원이 기재된 예금통장을 사본하고 즉시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안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부담금을 구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2012 제주해녀 미주공연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 5,000만 원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현를 통해 2012.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 편취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전부 사용한 점(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해오면서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점 불리한 정상 :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6:5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윤(남, 36세)이 계산을 마쳤으면 귀가하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납실 앞에 누워 큰소리로 "난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해 응급실로 출입하는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B호 싼타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운전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8년부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언행·보행상태가 양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3km에 불과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개월: 3명 - 벌금 1,0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47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은행 일반 대출 팔천만 원 중 사천만 원에 대한 B 사무총장 임시차용금 지출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2010. 11. 12. B이 경남은행에서 C가 대출받은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임시차용금명목으로 인출했던 날에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김낙형에게 "B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 3.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 결제 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 결의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면),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위 내부 결제 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하여 작성되었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고 증언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택시회사인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및 같은 동에 있는 차량정비 공업사인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모터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의 조카로 2010. 초순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모터스에서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운수의 사용연한 만기로 폐차되는 택시를 ◇◇모터스에 보내 범퍼, 문짝 등 부품을 탈거하여 보관한 후 ◇◇운수의 사고택시 수리에 사용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고부품이 아닌 새 정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부품 대금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은 이에 따라 ◇◇모터스에서 온라인 보험금 지급 청구시스템인 AOS를 이용하여 각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 ◇◇모터스에서 ◇◇운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사고 수리에 커버 어셈블러 리어범퍼(103,000원), 업소버 리어범퍼 에너지(15,600원), 레일어셈블러 리어범퍼(68,000원)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부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새 부품값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모터스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7.경 부속대금 합계 1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A, LIG,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하이카, 한화, 현대, 흥국 등 10개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7,3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모터스에서 ◇◇운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수리에 판넬 어셈블리 휀더 좌측(70,000원) 부품이 사용되었다며 ◇◇모터스의 보험청구 담당 직원을 이용하여 새 정품 부품값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모터스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6.경 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9~2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 메리츠, 롯데, 한화, LIG, 동부, 현대 등 7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계 3,762,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택시를 수리하고서도 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수리에 사용한 중고부품 가액을 공제할 경우 실질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들 중 일부가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피해자 이□■(여, 62세)과 결혼하였다가 2010. 12. 30. 이혼하였고,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주변 여인숙 또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용 노동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__-_,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찾아가 집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질러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9. 13:25경 수원시 권선구 OO동 __-_에 있는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 작은방 창문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방충망을 떼어내고 얼굴을 방범창 사이로 밀어넣고 방안을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자,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2012. 6. 18.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며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를 옮기고, 짐도 바깥에 내놓을 테니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고, 2012. 6. 19. 오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7: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10여분 정도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그리 급하게 나가라고 하느냐, 다른 남자를 데려와 살려고 하느냐"면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10여 미터 쫓아가 수원시 권선구 OO동 __-_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십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2012. 6. 19. 18:31경 ♣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자창(경동맥 및 경정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압수품 사진, 119 구급일지(사본),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등),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목격자 ♤☆☆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지도검색), 수사보고(피해자 이□■과 관련된 형사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미리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같은 날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2 1.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4: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관련) 1. 피의자 A 사진 1. E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명위조죄, 위조사기명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제1, 2, 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위조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다수의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일단 병원에 입원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을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6. 4. 19:30경 인천 중구 <삭제> 도로상에서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수속에 필요한 몇 가지 검사와 물리치료 1회를 받은 이후 자신의 직업인 제빵업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벗어나 여관 및 집에서 숙식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30.경 자신이 위 사고로 2001. 6.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천 남동구 <삭제>에 있는 의원에서 요추부염좌상 등으로 2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34,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총 5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지급신청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37,95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김, 김, 장, 배, 유, 윤, 곽, 김, 윤, 조에 대한 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내역서류 1. 각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통신사실 조회결과, 오 자료분석결과, 오 사고일시 분석, 장기 생명보험 계약사항 정리보고, 병원입원일수 정리보고, 진료비 분석지 첨부, 계약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되었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는 5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나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되었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