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 G 등은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주유소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G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이하 '수입원료'라 함)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G이 수입원료를 수입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H, I, J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고, K, L, M은 금산 및 공주 N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가짜 경유 원료 공급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G에게 수입원료 수입자금을 투자하고, G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O 등의 회사 명의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 불상량을 수입한 다음 2015. 3.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 P, L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온 H, J, Q으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에 위 수입원료 불상량을 싣고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8, 15, 22, 24, 31, 32, 34, 37, 40, 43, 45, 46, 48~51, 60~63, 65, 66, 70, 71, 74, 76, 78, 79, 82, 85, 91~93, 127, 129, 136, 137, 139, 155, 156, 158, 161~163, 175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가짜 경유를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 가짜 경유 제조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G, R, K, L, M, S, J, I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경 G은 피고인이 투자하여 수입한 수입원료를 제공하고, H, J 등 운반책은 G으로부터 공급 받은 수입원료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구입한 정품 경유 등을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오고, K, M은 위와 같이 운송해 온 정품 등유에서 그 식별 성분을 제거한 원료와 G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원료를 3:7 내지 4:6의 비율로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고 바이오 디젤 1.5~2%를 첨가하거나, 위 혼합물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구입해 온 정품 경유를 추가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2, 14 내지 23, 25 내지 33, 35 내지 58, 62 내지 75, 77, 79 내지 92, 94 내지 110, 112 내지 171, 173 내지 176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2,496,000리터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3. 가짜 경유 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U주유소에서의 판매 피고인은 P과 함께 V을 주유소 소장으로 고용하고, 2015. 1.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세종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U 주유소'에서, 금산 및 공주시 N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가짜 경유 완성품을 공급받거나, 수입원료와 정품 경유를 각 주유소로 공급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혼합한 다음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에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합계 약 6,838,251리터(시가 약 8,835,840,351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X 주유소에서의 판매 피고인은 P과 함께 Y을 주유소 소장으로 고용하고, 2015. 9. 1.경부터 2016. 4. 3.경까지 충남 당진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X 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 합계 약 3,007,966리터(시가 약 3,591,661,23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 L, P, V, H, I, M, J, G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B, Y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금산 제조현장 상황, N제조공장 상황, 가짜석유 운반차량미행 및 운전자 특정, 범죄현장 사진,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특정, 사업자확인, 가짜석유 시료채취 및 시험결과회신, 통화내역분석,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값 변동내역, 통신자료회신, 피의자 특정, 범행수법변경관련 한국석유관리원담당자 진술, 유류 등 압수결과, 접견녹취록, 통화녹음 사본, 공범들 판결문, 매출액 확인 및 범행시기 특정, 대한송유관공사출하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짜석유 원료 공급 및 가짜석유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자금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G, H, I, J의 위 범행에 대하여 G이 시키는 대로 전화 심부름만 몇 차례 하였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어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 판매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판매량은 피고인이 판매한 진짜 석유 판매량까지를 포함한 것이어서 가짜 석유를 그만큼 많이 팔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가짜석유 원료 공급 및 제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5. 3. 초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L, G, P 등과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이 정도의 범행가담을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전화 심부름으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3961쪽 이하). 피고인은 2015. 1.경 G으로부터 돈을 절반씩 투자해 경유를 수입해서 절반씩 이득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후 이에 동의하여 G이 가짜 석유를 수입할 때 약 5~6차례 원료 구입비의 절반을 댄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금 또한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검찰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67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짜석유 수입대금을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좀 넘는 금원으로 선금으로 지급받고 원료를 들여온 다음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련했다고 하는 G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4699쪽)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 석유를 제조할 때 이미 G과는 얼마씩 가져가기로 하고 제조를 하였는바, 제조된 석유를 나눠 가질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증거기록 제4324쪽). L은 2015. 4.경 K의 권유로 금산제조장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K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짜석유를 만드는 일을 지시하였다고 검찰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13쪽), 이는 L이 'A'라고 불리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본인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I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4810쪽) 및 L을 통해 'A'라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는 들었다는 J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4968쪽)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5. 10.경부터 알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N제조장에만 관여하였을 뿐 금산제조장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L이 2015. 1.경부터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볼 때(증거기록 제3961쪽) 그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2015. 11.경 수사대상이 되어 나서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진 G으로부터 총책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실제 업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N 제조장에서의 가짜 석유 제조를 직접 지시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업무는 G으로부터 가짜 석유가 수입되었다, 비율은 얼마로 섞으라는 통지를 받으면 P에게는 가짜 석유 운반을 지시하고, L에게는 혼합 비율을 알려줘서 가짜 석유를 만들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가짜 석유운반 및 제조에 불가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160쪽).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짜석유 원료공급 및 가짜석유 제조를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의 판매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U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량 6,838,251리터(시가 약 8,835,840,351원), X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량 3,007,966리터(시가 약 3,591,661,230원)은 위 각 주유소의 경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받으면 단속에 대비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정품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나오는 정품을 2배 더 섞어서 판매를 하였다고 검찰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60쪽), 이는 V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이니까 같이 섞어서 써야 하고 단독으로 쓰면 안된다. 오늘 수입 하나랑 아닌 기름 하나가 들어오니 한 탱크에 같이 넣어서 써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4669쪽)과도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경유가 정품과 가짜를 섞은 것인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 및 V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정품 석유의 비율이 가짜 석유보다 더 높았다 하더라도, 그 석유 전부는 정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가짜 석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L은 N 제조장에서 만든 가짜 석유의 양이 1주일에 100,000리터로 위 제조장이 가동된 16주간 1,600,000리터 상당 되는데, 그 중 80-90%가 X 주유소로 갔다고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4725쪽 내지 4727쪽)하고 있는데, 위 제조장의 가동 기간(2015. 12.부터 2016. 3.까지 16주)과 X주유소의 운영기간(2015. 9.부터 2016. 4.까지 약 30주)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매출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시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2016. 3. 29. 실시한 X 주유소의 경유 시험결과 "품질적합"의 판정 통지서는, 피고인이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품경유를 섞어서 가짜 석유를 만든 점, 이미 수사기관은 위 판정 통지일 이전인 2015. 11. 12.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X주유소의 경유를 비노출 성분 분석하였는데, 그때 이미 검사결과 정상제품과 같은 성분으로 검출결과가 나왔고, 이는 위 가짜 석유가 소위 등유혼합형이 아니라 용제혼합형으로 범행 수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증거기록 제353쪽), 위 판정 통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석유의 양에 대한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가짜석유의 판매량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석유제품 등 공급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일당이 제조한 가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함. - 제조한 가짜 경유는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가 큼. -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G과 범죄수익을 분배하고, 가짜 석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수익자 중 한 명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2014. 10.에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자숙 없이 불과 수개월 뒤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