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78](피고인 A)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개로 영주시 D, E, F, G, H, I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9. 13.경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는 위 토지 지상의 축사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축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8. 5. 15.경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해자 단독으로 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 계속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유일한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가 포함된 영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J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렉터를 세워두어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대형트럭, 레미콘 등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영주시 K 마을 이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반상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인 B, L, M, N, O, P, Q, R(같은 날 각 기소유예, 이하 ‘B 등’이라고만 함) 등과 축사 건축 저지 회의를 하였고, 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J 토지를 B, L, M, N, O, P, Q, R, S, T, U, V, W, X 총 14명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에 옹벽을 쌓는 방법으로 위 축사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축사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8.경 위 토지를 위 14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Y에게 옹벽 공사에 필요한 돌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굴삭기 기사인 Z에게 옹벽 공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J 토지 농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B 등은 같은 날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공사 도중 피해자측의 항의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AA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일하는 굴삭기 기사 AB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용하여 옹벽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B 등은 같은 날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J 토지의 농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쌓도록 하여 이 사건 J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의 폭을 70cm~80cm 가량 좁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9](피고인 A, B)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소개로 영주시 D, E, F, G, H, I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9. 13.경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 A을 건축주로 하는 위 토지 지상의 축사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축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8. 5. 15.경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해자 단독으로 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 계속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유일한 도로가 포함된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트렉터, 대형트럭, 레미콘 차량 등의 공사 차량 및 장비들이 영주시 J 소재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곳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터를 세워두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사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A으로부터 영주시 J에 있는 도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렉터를 세워두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B, Q, S, O, T, U, X,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P,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정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1. 수사보고(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48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노4908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정69 사건의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2019고단978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및 벌금형(2019고정69 사건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업무는 피해자가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농로는 당초 폭이 좁아서 공사차량 및 장비들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5. 내지 6.경 이 사건 J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추가적인 불법 확장과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저지하려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서 트랙터를 세워두고 옹벽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존 농로에서 이 사건 J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확장한 통로 부분에 트랙터를 세워 두었는바, 기존 농로 부분만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도로로서 확장한 이 사건 J 토지 부분은 육로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영주시 D 일대를 개발하여 양돈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2. 7.경부터 위 토지 일대를 매수하였다. 나. 위 토지의 주변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AC과 2012. 5. 18. ’피고 A 및 AC이 영주시 D 일대를 개발하여 양돈축사를 건축하고 양돈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묘지 이장, 양돈축사 허가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피해자는 피고 A 및 AC에게 허가 취득 즉시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2. 11. 23. 영주시장에게 영주시 D 외 3필지 상에 양돈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복합민원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영주시장은 2014. 2. 19. 이를 반려하였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영주시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구합641), 영주시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4누6761, 대법원 2015두43681). 마. 위 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은 기존 전량 위탁처리 방식의 가축분뇨처리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영주시장은 위 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7. 6. 1. 영주시장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은 위탁처리하고, 뇨는 액비로 만들어 관내 농경지에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하였고, 영주시장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2017. 8. 3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였고, 2017. 9. 13.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청을 허가(대지면적 23,815㎡, 건축면적 13,119.58㎡)하였다. 사.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7. 11. 6.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피고인 A의 그 동안의 경비 및 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건축허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동 · 식물 관련 건축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8. 1.경 건축에 착수하였고 2018. 5. 15.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해자 단독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행정소송 절차에서 분뇨배출시설에 관해 위조서류를 제출하였다거나(문서위조에 관한 유죄의 판결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피해자가 영주시장측에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 A이 제3자뇌물교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이 영주시장의 건축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농로는 1970년경 개설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다만 그 폭이 좁아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2012. 5. 18.자 컨설팅계약 및 2017. 11. 6.자 양도계약의 내용, 피고인 A이 영주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위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로를 포장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건축하고자 하는 축사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로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가 유일한 통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14. 5.경 이 사건 농로의 폭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AD 소유의 이 사건 J 토지를 일부 침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초부터 이 사건 농로를 확장하여 축사를 건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2018. 1.경 무렵에는 이 사건 농로가 울퉁불퉁 하는 등 평탄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8. 5.경 내지 6.경 무렵 일부 평탄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기존에 피고인 A이 농로를 확장한 부분을 넘어서 더 확장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5.경 이 사건 농로의 폭을 확장한 이후 AD의 항의를 받고 농로의 폭을 당초대로 좁히는 등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도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 6. 18.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돈사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8. 10. 8. 피고인 B 등 마을 주민 14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기존에 있던 이 사건 농로가 당연히 확장될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이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J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당연히 양해하였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2014. 5.경 이 사건 J 토지를 침범하여 농로의 폭을 확장하였고 그 상태대로 위 농로가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2018. 6. 18.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J 토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농로 부분도 육로이고 피고인들이 트랙터를 세워 놓거나 옹벽을 쌓음으로써 이 사건 농로의 폭을 좁혀 기존에 통행이 가능하였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이 방해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J 토지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관계로 대형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이미 양해한 사안이었다). AD 소유의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낙찰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자신이 A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8.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이 2018. 6. 21.경부터 이 사건 농로상에 트랙터를 세워 놓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자, 피해자는 2018. 7. 3. 피고인 A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카합1026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9.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사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10. 2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돈사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