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지점으로 H가 지점장인 'I'지점의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8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J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G의 지점인 'I'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총 361회에 걸쳐 합계 9,40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8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J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G의 지점인 'I'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총 279회에 걸쳐 합계 6,115,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8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J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G의 지점인 '영등포'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2. 3.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총 205회에 걸쳐 합계 4,53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T, U, V, W(가명),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I, AL의 진술서사본 1. J, AM의 각 녹취서사본 1. 각 내사보고(이메일자료 회신, 제보자 이메일자료분석, G 대표 J 명의 계좌 회신 관련, 관련업체신용분석 보고, G 홈페이지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고액투자자 AB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AF, AG 피해진술 확인, G 기획이사 Z 조사결과)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1. 영등포지점 직급자 현황, C 투자내역,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0, 서울고등법원 2015노1850, 대법원 2016도2786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대법원 2017도16223 판결(각 J에 대한 판결), 금융거래내역,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투자금정보, 각 투자내역, 법인등기부등본(G, AX, AY, AZ, BA/L 본사 및 지점, BB), 입금확인증, 투자약정의향서, 통장사본, 원금상환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위반죄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J, H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G의 영업조직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구조, 수수료 지급 시스템, 피고인의 지점 내 지위 및 역할, 활동내역 및 배당내역 등을 종합하면, J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직접 또는 하위모집자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오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한 이상 J, M, H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각 지점의 자금 수신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J은 I지점, 영등포 지점을 포함한 18개 지점(2016. 9. 기준)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위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은 2014. 2.경부터 H가 지점장인 I지점에, 피고인 C은 M가 지점장인 영등포지점에 각 근무하면서, 2016. 8. 11.경까지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위 각 지점의 지점장이 작성한 조직도 상으로는 피고인 A, B은 I지점의, 피고인 C은 영등포지점의 각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J은 투자금을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각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4)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각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위 I지점과 영등포지점의 지점장들은 위 금원 중 1%를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투자금의 2%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투자유치에 관여한 본부장 및 팀장, 모집책 등에게 수수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5)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는 경우 J이 지점에 교부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 중 지점장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팀장이나 모집책이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지점장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투자금의 0.5%를 지급받아 왔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투자금은 다단계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지점장 H와 피고인들 2단계에서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유사조직'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하게 판매원이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단계 유사조직에도 3단계의 단계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투자유치 금액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유치 금액 중 현실적인 금원 수령 없이 투자기간만 연장된 금원은 투자유치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만기 시 현실적인 돈의 수수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돈을 반환받은 후 이를 그대로 다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투자유치에 따라 새로운 투자금을 G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가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원금이 재투자되는 것은 새로운 투자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투자유치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위 금원에 대하여도 모집 수수료 및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그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으로부터 모집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액이 합계 약 94억 원 남짓이고, 그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지점의 지점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서 위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원도 대단히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정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G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금원은 61억 원 남짓이고 그 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처벌불원한 투자자들 투자액 합계 44억 6,900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정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G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금원은 45억 원 남짓이고 그 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지점의 지점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서 위 피고인이 투자유치에 대한 배당수익이 대단히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처벌불원한 투자자들 투자액 합계 11억 2,100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정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G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53, 339, 340, 343, 36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순번 310, 327, 338, 348, 352번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J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J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친 여동생으로, 피해자 E은 언니인 BC의 딸로서 피고인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D, E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G 'I'지점의 본부장으로, 2014.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J이 대표로 있는 G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08. 2.경 L 주식회사, 2014. 10.경 G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J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의 지점인 'I'지점의 지점장으로서, J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J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J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항과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0회(위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것)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9,097,000,000원(위 범죄일람표상 9,402,000,000원에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위 J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I지점의 본부장으로, 2014.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J이 대표로 있는 G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08. 2.경 L㈜, 2014. 10.경 G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J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의 지점인 'I'지점의 본부장으로서, J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J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J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항과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6,115,500,000원을 위 J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G '영등포'지점의 본부장으로, 2014.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J이 대표로 있는 G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08. 2.경 L 주식회사, 2014. 10.경 G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J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의 지점인 '영등포'지점의 본부장으로서, J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J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J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항과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첨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4,535,000,000원을 위 J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J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G의 각 지점을 통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합계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대법원 2017도16223). 그러므로 피고인이 J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J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의 투자유치가 사기범행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J의 불법적인 사업진행이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데, 수익이 충분히 난다는 J의 투자설명을 그대로 믿었고, 실제로도 배당금이 매달 빠지지 않고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도 위 사업에 거액의 금원을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 B은 I지점의 본부장, 피고인 C은 영등포지점의 본부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J이 임명하는 지점장과는 달리 각 지점의 본부장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임의로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근무한 I지점과 영등포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위 각 지점의 지점장인 H와 M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사에서 지급하는 수첩을 피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본부장이라 기재한 것이지 실제 본부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은 J이 투자자 유치 방안, 투자자 관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최한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3) J은 거래량과 딜러들의 접속 여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투자자들에게 마치 딜러들의 FX 마진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BI'라는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프로그램 내용처럼 J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실제 위 거래에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J과 I지점장 H, 영등포지점장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4) 피고인 A은 자신도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고, 재투자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4억 5,000여 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마지막 금원의 투자시기는 J의 범죄행위 종료시인 2016. 9. 4.경과 근접한 시기이고, 피고인의 유치한 투자자들은 주로 자신의 주변 친척들과 친구들이며, 피고인 B은 약 3억 7,0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마지막 금원의 투자시기는 J의 범죄행위 종료시인 2016. 9. 4.경과 근접한 2016. 8. 8.경 1억원, 2016. 8. 11.경 3,0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에 약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무렵인 2016. 9. 4.경과 근접한 2016. 7. 1.부터 2016. 8. 2.경까지 1억 6,000만원의 금원을 새로이 투자하고 있는바, 이는 J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5) 피고인들은 모두 2015. 6. 19. J이 이 사건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나, J은 고문변호사 BJ를 내세워 자신의 사업이 다른 유사수신회사나 방문판매 회사와는 달리 사업 실체가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것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내용이 담긴 책자를 위 지점에 각 비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는바, J이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 B과 같이 I지점에 근무하면서 H의 수첩에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N(68억 원 남짓의 투자금 유치), BK(48억 원 남짓의 투자금 유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한 결과 이들에 대하여N이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관하여는 J의 사기 범행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7) J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재판 중 검사는 I지점의 지점장인 H, 영등포지점장인 M 등은 J과 공범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외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그대로 J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판단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