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으로 뇌물 수수 혐의로 2013. 1. 15.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2013. 2. 1.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이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14. 2.경부터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J계 소속으로 풍속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역삼동, 대치동 등 수서경찰서 관내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18. 2. 1.부터 2019. 5. 10.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의 L반 반장으로 근무하며 서울시내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약 20년 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E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14.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M대에 근무하며 서울시내 외국인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20여년 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N, 피고인 B, I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거나,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업소 직원들(피고인 H 및 O, P, Q, R, S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A 1. T 소재 'U'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및 V, W과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서울 강북구 X 빌딩 6층에 있는 'U'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Y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V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주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W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V,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U'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Y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V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위 'U' 성매매업소를 네가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 B과 V은 2018. 7. 11.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V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U' 성매매업소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V은 2018. 8. 8.경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실제 업주가 맞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도피시키도록 V을 교사하였다. 2. Z 소재 'AA'('AB', 'AC')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된 N과의 공동범행 가. N, 피고인 F, G 등과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N, N의 동서 피고인 F, N의 처제 피고인 G 등과 함께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Z, 3층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 'AB', 2019. 2.경 인터넷상 상호를 'AA'에서 'AC'으로 변경)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F 명의로 'A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피고인 G 및 불상의 직원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피고인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과 함께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AA'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AJ, AK, AL, AM 등 4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월 130만 원의 월급과, 손님 한 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과 함께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AA'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AJ, AK, AL, AM 등 4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태국여성 합계 10명을 성매매여성 및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한편 피고인 A은 N과 함께 피고인 F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8. 5.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다가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우리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네가 대신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 F는 2018. 7. 3.경 수서경찰서 J계 경찰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고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과 N을 도피시키도록 피고인 F를 교사하였다. II.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 AN 소재 'AO'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1. AP, P, Q과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AP, P, Q과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AN 3층에 있는 'AO'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수면실,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AP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P와 Q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P,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AO'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AO'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여성 및 무자격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Ⅲ. 피고인 B 1. AQ, AR과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AQ, AR과 공모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서울 강서구 AS 빌딩 3층에 있는 'AT'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6개, 샤워시설, 대기실 2개, 주방 1개 등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 AU, AV, AW, AX 등 4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AQ, AR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Q, A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위 'AT'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AU, AV, AW, AX 등 4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한편 피고인 B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AR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네가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내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AR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R은 2018. 4. 1.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AR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AT' 성매매업소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R은 2018. 4. 13.경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그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가 본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가 맞다'고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B을 도피시키도록 AR을 교사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6. 8. 19.경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AY빌딩 2층에 있는 'AZ'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 'BA', 인터넷상 업소명 'BB'(이후 'BC'로 변경되었다)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C에게 성매매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고,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C에게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1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IV.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성매매업소의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단속하는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경찰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B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과 BD 및 동업자들에게 단속정보 및 수사경과 등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으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호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과 N 관련 범행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C은 2016. 8. 19.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와 성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은 그 직무상 아래 나.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2015. 12. 21. 단속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5.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제III.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BE)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폰(BF)에 "오늘 일제단속요, 단골만 받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AZ'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2016. 2. 17. 단속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6.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AZ'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BE)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폰(BF)에 "BG 예약폰요. 수고하세요"라고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B에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2016. 2. 23. 단속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6. 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AZ'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BE)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BF)에 "BH"라고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B에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3회에 걸쳐 누설하였다. 다. 2018. 7. 9.경 단속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위 제I. 2의 가.항 기재 'AA' 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는 피고인 A과 N이 함께 운영하는 업소로서, 피고인 A과 N이 N의 동서 피고인 F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F가 2018. 5. 18.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즈음 피고인 F 명의로 'A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인터넷상 상호는 'AA')을 한 곳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과 N이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수서경찰서는 2018. 7.경 'BI'의 '서울 강남구 Z,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가 오랫동안 외국인을 데려다 노골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성업 중이고, CCTV를 달고 영업을 하여 돈을 잘 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것도 오래 됐고 신고해도 경찰은 가만히 계십니다. 얼마나 상납을 받았으면 경찰, 구청 등이 눈감아주고 있어서 가슴이 타고, 조사 나오기 전에 성매매업소에 누가 알려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서면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 진정서는 수서경찰서 J계에 전달되었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C은 2018. 7.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관한 서면 진정서가 접수되자 J계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풍속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BJ과 함께 위 'AA'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러 가던 중, 피고인 A과 N이 위 'A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금 AA 업소 단속 나간다'는 취지로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성매매업소의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한편,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때는 성매매가 성업 중인 야간에 불시 단속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업소에 콘돔, 러브젤, 성매매 예약을 받는 영업폰, 화대 등을 발견할 경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아야 하고, 업소 카운터 컴퓨터 등에 성매매 광고, 예약 관련 서류, 결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단속 현장에 있는 직원, 성매매 남성, 성매매여성종업원 등을 상대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을 현행범인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서에서 성매매 영업 여부에 대한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체포 또는 임의동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이들을 소환하여 경찰관서에서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으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가 바지사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업소로 가고 있으니 현장에 있는 여직원 피고인 G을 입건하지 말고, 대신 바지사장을 하기로 한 피고인 F만 입건하되 성매매알선이 아닌 무면허 안마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실업주 및 범행가담자와 범죄사실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법경찰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N이 위 'A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과 성매매여성이 머무는 호실, 카운터, 락카 등에서 콘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을 비롯한 위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업소에 콘돔, 성매매 예약을 받는 영업폰, 러브젤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업소 카운터 컴퓨터 등에 성매매 광고 또는 예약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업소에 있던 태국인 성매매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 및 성매수 남성인 BK, BL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성매매를 하러 왔는지에 대해 추궁하지 않고, 현장에 N의 처제이자 위 업소의 여직원인 피고인 G이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매매 단속을 한다고 알렸음에도 피고인 G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수사기록에 위 피고인 G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성매수를 위해 위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 남성 BK, BL에게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간략한 진술서만을 징구한 후 바로 귀가시키고, 그 후에도 위 피고인 G과 BK, BL을 경찰관서로 소환하거나 전화연락하여 성매매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16:30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실업주임을 자처하면서 단속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바지사장 피고인 F를 의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 F에 대해 불법 안마시술소 개설 등의 의료법위반으로만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가 피고인 A과 N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N을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 피고인 G을 조사하지 않는 등 피고인 G의 인적사항을 수사기록에 일체 남겨두지 아니하고 피고인 G의 진술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속 현장에서 콘돔, 성매매 예약을 받는 영업폰, 러브젤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소 카운터 컴퓨터 등에 성매매 광고 또는 예약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가 피고인 F가 아니라 피고인 A과 N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N을 수사하지 아니하여 위 'AA' 업소 단속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2018. 12. 13.경 단속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 강남구 B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N'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는 피고인 A과 N이 함께 운영하는 업소로서, 피고인 A과 N이 P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P가 2018. 11. 5. 임대인 B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8. 12. 3. P 명의로 'B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과 N이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서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사실은 들었으나, 개업 직후 시점이어서 정확한 위치와 상호명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J계 소속 경찰관인 BJ, BP, BQ와 함께 2018. 12. 13. 21:09경 위 'BN'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다. 피고인 C을 비롯한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15경 야간실장인 O이 성매수 남성 BR, BS에게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적발하여 단속 시 위 업소에 있던 위 O으로부터 업소 예약폰 6개, 성매매 대금 211만 7천 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현장에서 압수한 다음 O이 단속 시 위 업소에 없던 'P'를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자 P에게 연락하여 위 J계 사무실로 오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21:57경 O과 성매수 남성 BR, BS 및 태국 성매매여성 2명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J계로 인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O과 성매수 남성 BR, BS 및 태국 성매매여성 등 총 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O으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받았으므로 O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 O으로부터 압수물품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O은 이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단속시 직원으로 조사를 받아 이번에 입건되는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P가 바지사장으로 처벌받기로 되어 있으니, O은 입건하지 말고 석방하는 대신 P만 입건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실업주 및 범행가담자와 범죄사실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O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51경 수서경찰서 J계에서 위 사무실에 도착한 P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현장에서 직접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고, P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압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업주 P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BT, (BM빌딩 지하1층 BN)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P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초안 1부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BP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업주 피혐의자 P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 업주 피혐의자 P가 임의제출하므로 영장없이 압수하였다'는 압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2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2019. 4. 26.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현행범인 체포서, 압수조서 각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BP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확인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위 각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압수조서를 각 행사하였다. 2. BD 관련 범행 - 공무상비밀누설 가. 2016. 1. 11. 단속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6.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BD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강남 소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폰(BU)을 이용하여 BD이 사용하는 휴대폰(BV)에 "우리 나가요", "그곳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업소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BD에게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2016. 2. 11. 단속정보 누설 피고인 C은 2016. 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BD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강남 소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BU)을 이용하여 BD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 전화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BD에게 '경찰이 당신이 관리하는 업소를 단속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주어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2회에 걸쳐 누설하였다. V. 피고인 D 1.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성매매업소의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7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74조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고인 D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구속하고 사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과거 같이 근무했던 위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자인 사실 및 피고인 A의 소재, 피고인 A이 도피 중에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 등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8. 7. 7. 22:00경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 E와 함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고,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BW은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태국여성 성매매업소 'BY'을 운영하면서 B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2018. 4. 27. BZ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는 2018. 12. 10. 22:00경 위 성매매업소 'BY'을 단속하여 실장 CA과 태국 성매매여성 CB 등 5명을 현행범인체포하고, 실장 BZ과 성매매 남성 CC는 임의동행하여 서울 장안구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 사무실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2019. 1. 9.경 BW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 14.경 BW이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 및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BY' 업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형님 이름이 나왔다. BW이 실제 운영자가 형님이라고 했다. 형님 가게 하는거 또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D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진행상황 및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 VI. 피고인 E 피고인 E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M대에 근무하며 서울시 내 외국인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7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74조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고인 E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구속하고 사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E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위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자인 사실 및 피고인 A의 소재와 은신처, 피고인 A이 도피 중에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 등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8. 7. 7. 직무유기 피고인 E는 2018. 7. 7. 22:00경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 D과 함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고,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2018. 8. 30. 직무유기 피고인 E는 2018. 8. 30. 23:26경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AZ' 성매매업소에 방문하고, 그 무렵 위 'AZ 성매매업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위 성매매업소 실장 피고인 H 및 O을 만났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고,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는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3. 2018. 11.경 직무유기 피고인 E는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M빌딩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 그와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N 및 위 성매매업소 실장 O을 만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고,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는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VII.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N 등과 함께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피고인 G은 2018. 7. 3.까지) 위 제I. 2의 가.항 기재 'AA' 성매매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을 고용한 다음 BK, BL 및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피고인 G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N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VIII. 피고인 F의 단독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 F는 2018.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제I. 2의 가.항 기재 'A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다가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우리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8. 5. 18.경 위 업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인 F 명의로 'A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7. 3.경 수서경찰서 J계 경찰공무원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단속되어 무면허 안마시술소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고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을 도피시켰다. IX. 피고인 H 1. AY 소재 'AZ'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H은 피고인 A 및 N, O 등과 함께 2018. 4.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제Ⅲ.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7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CD, CE, CF, CG, CH, CI, CJ 등 7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H과 O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A 및 N, O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M 소재 'BN'('CK')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H은 피고인 A 및 N, P, Q, O 등과 함께 2018. 11. 19.경부터 2018. 12. 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B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N'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수면실,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CL, CM, CN, CO 등 4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H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P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매출 정산의 역할을 하고, Q, O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A 및 N, P, Q, O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X. 피고인 I의 단독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1. CP 소재 'CQ'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I은 2017. 5.경 서울 양천구 CR, 5층에 있는 'C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업소의 홍보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곳 태국인 성매매 여성 CS의 속옷 차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그 무렵 'CT', 'CU', 'CV', 'CW', 'CX', 'CY', 'CZ', 'DA'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게시판에 CS 등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CQ' 상호와 성매매 예약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와 관련한 코스별 금액 등을 안내하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후기 게시판에 마치 'CQ'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17. 6.경 피고인 A, N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Q'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과 N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T 소재 'U'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I은 2017. 7.경 위 제I. 1의 가.항 기재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A, B으로부터 업소의 홍보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곳 태국인 성매매여성 Y의 속옷 차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그 무렵 'CT', 'CU', 'CV', 'CW', 'CX', 'CY', 'CZ', 'DA'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게시판에 Y 등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U' 상호와 성매매 예약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와 관련한 코스별 금액 등을 안내하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후기 게시판에 마치 'U'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17. 8.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AY 소재 'AZ'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I은 2017. 11.경 위 제III.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A으로부터 업소의 홍보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곳 태국인 성매매여성 CD의 속옷 차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그 무렵 'CT', 'CU', 'CV', 'CW', 'CX', 'CY', 'CZ', 'DA'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게시판에 CD 등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BC' 상호와 성매매 예약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와 관련한 코스별 금액 등을 안내하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후기 게시판에 마치 'BC'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17.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C'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4. BM 소재 'BN'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I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N('B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업소의 홍보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곳 태국인 성매매여성 CL의 속옷 차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 후, 그 무렵 'CT', 'CU', 'CV', 'CW', 'CX', 'CY', 'CZ', 'DA'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게시판에 CL 등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사진과 함께 'BN' 상호와 성매매 예약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와 관련한 코스별 금액 등을 안내하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후기 게시판에 마치 'BN'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18.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I. 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1, 222, 315 내지 330) [판시 제 I. 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6 내지 469) [판시 제II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 I)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A USB 저장자료, A 주거지 압수물 USB 저장 파일 중 "자료서식"내의 "AN-AO" 폴더에서 출력한 자료 [판시 제Ⅲ. 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8 내지 562, 705 내지 707) [판시 제III. 4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5, 913, 967 내지 969) [판시 제Ⅳ. 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의 경우 DB의 전문진술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5, 913, 967 내지 969) [판시 제Ⅳ. 1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BP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6 내지 469, 835, 970, 971, 983, 984) 1. 현행범인체포서(P), 확인서(P),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063, 1064, 1079) [판시 제Ⅳ. 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71 내지 874) 1. BD↔CEA-통화기록, BD↔C EA-메시지, BD↔C 문자메시지 [판시 제V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BW, DC의 각 증언(증인 BW의 증언은 피고인 A의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 7회),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A, E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BW에 대한 2019. 4. 19.자 및 2019. 5. 14.자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의 전문진술부분 제외) 1. BZ, DD, DE, DF, DG, DH, DI, O(제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8, 649, 661 내지 692, 782 내지 785, 794 내지 824, 827, 832, 833, 869, 870, 884 내지 895, 907 내지 911, 914, 920 내지 922, 932, 933, 951 내지 957, 963, 964, 992 내지 994, 1003 내지 1005, 1028 내지 1032, 1049 내지 1051) 1. '현장 경찰관'을 위한 외국인범죄 수사길라잡이-외사국, 풍속업소 112 신고 시 조치사항(경찰청, 2016. 5. 7.), 범죄인지(피의자추가, 2019. 1. 17.), 광역K팀 보유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보고(2019. 2. 11.), 노트 사본, CD, BC 내부구조 및 장부사본, DJ(2013. 3. 30. DK), 수배자 중 국외출국자 현황 파악 지시 하달(통보)-2019. 4. 2.(화), 메신저 쪽지, 수배조회목록, 수첩사본 1.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778, 12280호 BW 등 사건 기록 사본 1-16] 의견서, 각 범죄인지, 각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CA, CB, DL, DM, DN, DO), 임의동행보고, 각 임의동행동의서(BZ, CC),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BZ, CA, CB, DL, DM, DN, DO, CC, DP, BW), 각 통역인 각서,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 수사지휘, 각 피의자석방보고, 신병인계인수증,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63 내지 1165, 1167, 1170, 1174 내지 1178, 1186 내지 1188, 1192 내지 1201, 1206 내지 1208, 1213 내지 1215, 1217, 1219, 1220), 각 몰수부대보전신청, 각 구속영장, 확인서(BW), 체포구속통지등(BW), 수사결과보고, 구속피의자 면담결과서, 피의자 수용증명,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공문 1부, BW의 진술서, 반성문, 보호관찰소 존스쿨 교육위탁서 및 동의서, 주소변경요청서, 구속기간연장결정, 범죄인지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VI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E) 1. 피고인 A의 일부 증언 1. 증인 B, DC, O, H의 각 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 7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A, D의 경우 각 일부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51 내지 756, 827, 832, 833, 916, 932, 933, 1005, 1033 내지 1036, 1049 내지 1051) 1. '현장 경찰관'을 위한 외국인범죄 수사 길라잡이-외사국, 풍속업소 112 신고 시 조치사항(경찰청, 2016. 5. 7), CD, BC 내부 구조 및 장부 사본, DJ (2013. 3. 30. DK), E BC 출입 사진, 통화내역(E↔A), DQ(2013. 3. 8. DK), 내부 배치도 [판시 제VII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F, G)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6 내지 469) [판시 제VIII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F)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6 내지 469) [판시 제IX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H)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4 내지 191) [판시 제X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I) 1. 피고인 I, B,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I, B,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상상적 경합 부분 제외)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 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확인서 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판시 제IV. 1의 다.항, 판시 제IV.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 제30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22조(2018. 7. 7.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처사후수뢰죄 및 판시 제Ⅳ. 1의 나.항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허위공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행범인체포서 행사로 인한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운영에 따른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7.자 직무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AZ'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F,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C: 형법 제134조(뇌물 수수 가액 11만 원) 나. 피고인 A, B, I: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G,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 1) 판시 제 V. 1항 직무유기 관련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다. 2) 판시 제 V. 2항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2019. 1. 14.경 A에게 '형님 이름이 나왔다. BW이 실제 운영자가 형님이라고 했다. 형님 가게하는 거 또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다. 단순히 피고인 A을 만나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수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V. 1항 직무유기 관련 가) 피고인 A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으로 2012년경 소위 '룸살롱 황제' DR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잠적하여 2013. 2. 4. 지명수배되었는데, 피고인 D은 "2012년경 피고인 A이 DR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905쪽), 피고인 D은 다만 "피고인 A이 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사건이 처분되었다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상황을 확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증거기록 7905쪽),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지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지명수배 및 그 해제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위 말만 듣고 피고인 A에 대한 지명수배가 종료하였다고 믿었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현재 드러난 통신기록상으로만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상호 110회 이상 연락하였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차례 사용하는 차명폰을 교체하는 등(증거기록 7889, 7890쪽), 매우 은밀한 방법을 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뇌물수수혐의로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성매매업소일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AZ'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891, 789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은 2018. 7. 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AZ'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 E와 함께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위 'AZ'의 휴게실을 이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AZ'는 간판이 없으며, 휴게실로 가기 위해서는 업소락커룸을 지나 샤워실과 화장실을 지나야 하는 구조이므로, 경찰관인 피고인 D으로서는 위 방문 당시 'AZ'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늦어도 2018. 7. 7. 방문 당시 'AZ'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태국여성 성매매업소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1. 14.자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2019. 1. 14.경 피고인 A에게 '형님 이름이 나왔다. BW이 실제 운영자가 형님이라고 했다. 형님 가게 하는거 또 있느냐'는 등으로 말하여 수사진행상황 및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W은 2018. 12. 10.경 판시와 같이 'BY'이 단속된 이후 태국 성매매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BW 부부가 실제 업소 주인'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인 DP에게 자신의 남편으로서 실제 사장인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DP, BW, BZ, CA은 말을 맞추어 '사실은 BW이 사장이 아니라 그 사실혼 관계 남편인 DP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W이 'BY'의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보아, 2019. 1. 9.경 BW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W은 성매매업소인 위 'BY'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2019. 1. 15. 구속되었다. 나) 그 전까지 DPI BY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여 왔던 BW은 2019. 1. 14.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던 때 처음으로 'BY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BW을 다시 조사한 뒤, BW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을 'BY' 업소 운영과 관련된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지명통보)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의 반장으로서, BW이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A이 'BY' 업소 운영과 관련된 수사망에 오르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두 BW이 'BY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D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BW이 조사받고 난 뒤, BY을 단속한 경찰이 연락하여 'BW이 BY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형님 가게 하는 거 또 있느냐'고 물어, 자신(피고인 A)이 '없다'고 하였고, 다시 위 경찰이 '형님 이름 나왔다'라고 하여, '틈틈이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DC의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6255쪽). 또한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 통화 상황에 대해서, "BW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피고인 A이 BY의 실제 주인이다'라는 진술을 했는지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형이 이 가게와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62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 스스로 'BY'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연락하였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DC의 위 진술은 'BY' 단속 경위와 관련되어 DC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술되었던 것임에도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고, 각 진술 경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BW이 나를 실제 업주라고 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했다. 피고인 A은 이미 BW이 진술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9263쪽),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는 "BY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다른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다가, 'BY의 실제 업주가 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BY 관련자들을 조사해보아라'고 말하게 되었다", "자신이 BY의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D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말을 했다. '그 가게 주인이 나라는 것은 믿고 안 믿고 나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 궁금하면 당시 근무했었던 종업원들을 데려다가 다시 진술을 들어봐라. 내가 주인이라면 왕래를 했을 테니까 확인을 해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등, 자신이 피고인 D에게 먼저 BW이 'BY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이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그러나 피고인 A이 어떠한 경위로는 'BW이 피고인 A을 BY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알리거나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BW의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화를 내면서 이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대화 진행상황이나 피고인 D과 사이에서 BY의 실제 업주와 관련된 화제가 언급되게 된 계기가 극히 부자연스럽다. 또한 BW이 '피고인 A이 BY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위 BY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행적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누군가로부터 BW이 BY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누구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BW의 진술 내용을 알렸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이 공소제기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관계나 피고인 A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감싸기 위해 피고인 D의 변소 내용에 맞추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BW이 나를 실제 업주라고 했다'고 먼저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이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마) 한편, 이와 같은 진술들은 적어도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서 BW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고인 A을 BY의 실제 업주로 지목하였던 사실에 관한 통화가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D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D이 수사과정에서 BW이 'BY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형님 이름이 나왔다. BW이 실제 운영자가 형님이라고 했다. 형님 가게 하는거 또 있느냐'는 등으로 이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으로 2012년경 소위 '룸살롱 황제' DR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잠적하여 2013. 2. 4. 지명수배되었고, 2013년경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및 직무명령 위반 등으로 경찰직에서 파면되었다. 나) 위 DR의 뇌물 공여 사건은 2012. 3.경부터 2013. 초경까지 약 2,800여회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현직 경찰관 다수가 연루되어 경찰 내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R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 3명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는 내용도 수차례 보도되었는데,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의 이름이 직접 매스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했다는 소문이 있었다(증거기록 7888, 7889쪽)"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DR의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경찰직을 그만두게 되었던 사실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의 증인신문녹취서 23쪽). 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1997년경 서울방배경찰서 교통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05년경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 E는 그 스스로도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에 비해서는 자신이 피고인 A과 더 친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371쪽), 피고인 A, D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도피생활 중에도 늦어도 2015년경부터 피고인 E를 만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상호 110회 이상 연락하는 등 계속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게다가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던 은신처까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지명수배 중에 있어 본인의 거주지를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E와 피고인 A이 매우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E가 피고인 A이 DR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사실 및 이후 도망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뇌물수수죄로 지명수배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E나 피고인 D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피고인 E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여(증거기록 8156쪽), 피고인 E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DR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이로 인해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와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E가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고인 E와 그만큼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경위나 내용,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와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깊은 신뢰관계에 있었고,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던 사이인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Z'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 E 스스로도 2018. 7. 7.경 피고인 A, D과 함께 위 업소 내부의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AZ'는 간판이 없으며, 휴게실로 가기 위해서는 업소 락커룸을 지나 샤워실과 화장실을 지나야 하는 구조이므로, 경찰관인 피고인 E로서는 위 방문 당시 'AZ'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늦어도 2018. 7. 7. 방문 당시 'AZ'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태국여성 성매매업소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하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서울시내 외국인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까지 하였던 이상, 서울시내 외국인 성매매업소의 운영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고인 E에게는 이를 단속하는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법령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들어 단순히 추상적인 충근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가 피고인 A이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수차례 피고인 A을 만나고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면서도, 위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던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없다거나,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업의 규모나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처와 어린 아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고, 뇌물에 공여하였던 액수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22만 원~5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 각 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직무유기죄 등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할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리고, 수사를 축소·은폐해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 C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그 뇌물의 내용이 다름 아닌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그 스스로 성매매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범죄를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지명수배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나아가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 조사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E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지명수배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영업행위를 묵인하여 왔던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F는 성매매업소의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가담 기간 또한 약 1년간으로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행위는 형사 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정형: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형의 선택: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 G은 이에 가담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2018. 5. 18.부터 2018. 7. 3.까지 약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G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 H은 이에 가담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H은 다수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H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광고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의료법위반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I은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들의 광고글 및 후기글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또한 상당한 규모이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I은 스스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I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I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I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경 내지 3.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에서 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제III.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D에게 성매매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고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며, 지명수배중인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D과 불상의 피고인 D 일행 등 2명에게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2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8. 7.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7. 22:00경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위 'AZ' 성매매업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 D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E, D 및 D의 친구 1명 등 3명에게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다. 판단 1) 2018. 1.경 내지 3.경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 제공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Z의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있다. B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본인이 'AZ'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 D이 3회 방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시에는 피고인 D과 다른 1인이 방문하여 각 11만 원 상당의 태국 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세 번째에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AZ'를 찾아왔다가, 'AZ'에서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냥 가게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AZ'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던 결산서 내역에 의하면, BZ은 2018. 2. 23.부터 2018. 4. 20.까지 위 'AZ'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261쪽), BZ은 자신이 'AZ'에 근무하던 기간 중 피고인 D이 3회 방문하였던 사실만을 기억할 뿐, 피고인 D이 방문하였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경 내지 3.경 사이에 'AZ'를 방문하여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8. 7. 7.경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 제공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 O의 진술 및 O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있다. 가) CCTV 영상의 증명력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E, D 및 그 지인 DS가 2018. 7. 7. 22:01:00경 'AZ' 업소에 방문하여, 락커룸 등이 위치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 H이 이후 22:05:30경 성매매장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하고, 다시 22:08:15경 룸별 현황판에 무엇인가를 기재하는 모습, 위 피고인 A, E, D 및 그 지인 DS는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가량이 경과한 23:52:35경 위 업소를 떠나는데, DS가 업소를 떠나기 전 락커룸 안에서 윗옷을 다시 입고, 양말을 신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일행이 'AZ' 업소에 들어온 직후 다른 손님 3명이 추가로 위 업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H은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틈틈이 오른쪽 예약손님판 및 좌측 성매매장부에 무엇인가를 적다가, 위 3인의 손님들 및 피고인 A 일행이 모두 들어간 22:08:15경부터 예약손님판 및 룸별 현황판에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기재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부나 현황판의 기재는 "바로 바로 쓸 때도 있지만, 사람이 들어와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한 번에 몰아쓰기도 하였다(피고인 H 증인신문녹취서 17쪽)"는 것이어서, 피고인 H이 22:05:30 무렵 및 22:08:15 무렵 성매매 장부 및 룸별 현황판 등에 기재한 내역들이 피고인 D, E 및 DS 3인에 대한 마사지 및 성매매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 A 일행이 위와 같이 22:01:00에 입장한 이후, 피고인 A이 22:06:20경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H으로부터 락커키 1개를 받고, 이후 위 일행과 함께 23:52:36경 업소를 나가면서 위 락커키 1개를 반납한 외에, 위 피고인 A 일행이 다른 락커키를 받은 사실이 없다. O은 이 법정에서 "사물함 열쇠는 성매매를 하는 손님마다 1개씩 주어지고 여러 명에게 1개의 사물함 열쇠를 주는 경우는 없다. 카운터에서 주는 락커키 외에 다른 락커키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E, D 및 그 지인 DS 3인 모두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그렇다면 위 락커키 1개는 성매매를 위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게 위 락커키 1개를 교부하였던 피고인 H은 "당시 1명이 샤워를 하겠다고 하여 락커키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 DS는 "피고인 D과 함께 왔다가, 날이 더워서 샤워를 하겠다고 하여 위 사물함 열쇠를 받아 샤워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 락커키 1개가 성매매를 위하여 교부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O은 이 법정에서 "락커키가 교부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지 않는데 락커키가 교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락커키 1개를 받아갔다면 위 일행 중 1명은 성매매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추측성 진술인 위 O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락커키 등을 교부하였던 위 피고인 H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이 일행 중 1인의 성매매를 위하여 위 락커키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위 업소 내부에서 피고인 E, D 및 DS 3인 또는 그 중 1인이 성매매 및 마사지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 A 일행이 2018. 7. 7.경 'AZ' 성매매업소에 입장하였다가 1시간 50분가량 경과한 이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만을 들어, 2018. 7. 7. 당시 피고인 E, D 및 그 지인 DS 3인이 위 'AZ'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O 진술의 증명력 O은 2019. 4. 22. 검찰 조사 당시 "2018. 7.경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피고인 A이 손님 3명을 데리고 'AZ'로 온 후 휴게실로 들어가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본인에게 와서 'B코스(마사지 및 성매매가 포함된 코스)로 안내해 드리라'고 하여, 본인이 위 손님 3명을 안내하여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증거기록 63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뒤이은 조사에서 "위 2018. 7. 7. 22시경 CCTV에 녹화된 피고인 E, 피고인 D, DS가 본인이 카운터에 있을 때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받고 갔던 3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위 2018. 7. 7. 22시경 CCTV에 녹화된 피고인 E, D 및 DS가 본인이 카운터에 있을 때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받고 갔던 3인으로 보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 E, D 및 DS가 'AZ'에 입장하고, 그 이후 피고인 H이 성매매장부 및 현황판 등에 무엇인가를 기재하는 모습이 캡처된 CCTV 사진을 제시받고 O이 추측하여 진술하였던 것인데, 앞서 본 2018. 7. 7.자 CCTV 영상에서와 같이 락커키가 1개만 교부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착각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O 증인신문녹취서 30쪽), 또한 O이 기억하여 2019. 4. 22.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하였던 "2018. 7.경 성매매 및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3인"이 실제 피고인 E, D 및 DS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3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때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8. 7. 7."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O의 위와 같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 D 및 DS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8. 7. 7. 피고인 A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나머지 증거 배척 나머지 DS와 피고인 D 사이의 통신내역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판시 제Ⅳ. 1의 가, 다, 라.항으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8. 19. 판시 제Ⅳ.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Z'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피고인 A을 위하여 판시 제IV. 1의 다, 라.항과 같이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성매매알선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1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제IV. 1의 다, 라.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피고인 A을 위하여 각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동업 관계를 알고 있는 등으로, 위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우선,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 DB이 피고인 C에게 "NX 사거리에 있는 태국 마사지 업소가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잘 부탁한다", "이분(피고인 B)이 형님 가게를 운영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DB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동업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위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되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C이 판시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A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AZ'의 동업관계에 대하여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지인인 DB에게 위 'AZ'를 관할하는 경찰공무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DB의 소개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때문에 DB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았던 것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소개받던 자리에 피고인 A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AZ'를 동업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는데, 다만 피고인 B이 2017. 11.경 피고인 A과 그동안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향후 AY 'AZ'는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수유리 'U'는 피고인 B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앞으로 'AZ'를 운영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C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 C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판시와 같은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또한 위 2017.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앞으로 'AZ'를 운영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위 소개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이름은 알지 못하고, "전직 경찰 출신의 A사장"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은 지명수배 중에 있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을 내세워 피고인 C과 접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처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피고인 B과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릴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로 'AZ'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달리 피고인 C이 위 'AZ'와 피고인 A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던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라) 게다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정처사를 하였던 2018. 7. 및 12.경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2016. 8. 19.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6. 8. 19. 피고인 B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018. 7. 및 12.경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8. 12. 13.경 단속 관련 직무유기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강남구 B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N'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는 피고인 A과 N이 함께 운영하는 업소로서, 피고인 A과 N이 P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P가 2018. 11. 5. 임대인 B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8. 12. 3. P 명의로 'B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과 N이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서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사실은 들었으나, 개업 직후 시점이어서 정확한 위치와 상호명 등을 알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J계 소속 경찰관인 BJ, BP, BQ와 함께 2018. 12. 13. 21:09경 위 'BN'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다. 사법경찰관인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업주, 실장, 직원 등을 발견할 때는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하여 경찰관서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통상 성매매업소 운영시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업주로서 재범을 하면 처벌이 중해지기 때문에 범죄전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제반 증거를 확보하여 단속하는 업소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O은 이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단속시 직원으로 조사를 받아 이번에 입건되는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P가 바지사장으로 처벌받기로 되어 있으니, O은 입건하지 말고 석방하는 대신 P만 입건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의 실업주 및 범행가담자와 범죄사실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을 비롯한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15경 야간실장인 O이 성매수 남성 BR, BS에게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적발하여 단속 시 위 업소에 있던 위 O으로부터 업소 예약폰 6개, 성매매 대금 211만 7천 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현장에서 압수한 다음 O이 단속 시 위 업소에 없던 'P'를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자 P에게 연락하여 위 J계 사무실로 오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21:57경 O과 성매수남성 BR. BS 및 태국 성매매여성 2명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J계로 인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O과 성매수 남성 BR, BS 및 태국 성매매여성 등 총 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O으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받았으므로 O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 다음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하여 이를 사건에 대한 혐의입증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O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성매수 남성 BR, BS 및 태국 성매매여성 등 4명만을 서울수서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하고 O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귀가시켜 석방하고 수사기록에는 O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사건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BN' 태국여성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및 범행가담자와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O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O을 임의로 석방한 뒤, O이 아닌 P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압수조서를 각 작성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BP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의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P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C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가. 2018. 1.경에서 3.경 직무유기 및 부정처사후수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N이 위 제III. 4항 기재 'AZ'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자인 사실과 피고인 A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8. 1.경에서 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AZ'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며, 지명수배중인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D의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총 2명이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2회 제공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은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44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경에서 3.경' 2회 마사지 및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범행일시가 특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2018. 1.경 내지 3.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AY빌딩 2층에 있는 'AZ'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일행과 함께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2회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뇌물을 제공한 주체, 장소, 뇌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이 어렵다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응이 제공된 위 성매매업소는 경찰관인 피고인 D이 일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므로 '2018. 1.경 내지 3.경'이라는 기간이 피고인 D이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어 온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BZ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된 것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그 무렵 CCTV는 모두 폐기되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업소의 운영 실태 및 뇌물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일시 등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8. 1.경에서 3.경 사이에 2회 'AZ'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8. 7. 7. 부정처사후수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8. 7. 7. 22: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의 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M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친구 1명과 함께 총 3명이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 및 그 친구 1명이 2018. 7. 7. 피고인 A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수뢰후부정처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위 가. 1)항 및 나. 1)항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후, 판시 제V. 2항 및 아래 라.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각 기재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진행 상황 및 내용을 A에게 누설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이 2018. 1.경에서 3.경 2회 및 2018. 7. 7.경 1회 피고인 A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8. 12. 10.경 공무상비밀누설 1) 공소사실의 요지 과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BW은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태국여성 성매매업소 'BY'을 운영하면서 BZ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2018. 4. 27. BZ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는 2018. 12. 10. 22:00경 위 성매매업소 'BY'을 단속하여 실장 CA과 태국 성매매여성 CB 등 5명을 현행범인체포하고, 실장 BZ과 성매매 남성 CC는 임의동행하여 서울 장안구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 사무실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으니 수사상황을 잘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태국 성매매여성 CB 등을 조사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단속 시 연행된 실장 BZ과 CA은 곧 귀가조치될 것이다', '태국 성매매여성들이 BZ은 업주가 아니고 업소에 가끔 오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든 여성업주(BW)와 그 남편이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D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수사진행상황 및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단속 시 연행된 실장 BZ과 CA은 곧 귀가조치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W에게 위 일시경 BY 단속과 관련하여 "애들 곧 귀가조치 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애들 곧 귀가조치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BW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W의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 받고 있는 팀 쪽에 아는 후배가 있어 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담당 동생한테 '지금 애들 귀가조치했다'라고 전화가 왔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을 전문한 부분은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 D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A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아래에서는 위 진술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BW의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 BW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애들 곧 귀가조치한다"는 말을 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BY 단속 소식을 듣고 피고인 A 및 N, DT과 함께 BY 근처 커피숍에서 대책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상황이나 통화 직후 피고인 A의 말 등에 비추어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사무실의 경찰관일 것으로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W의 증인신문녹취서 14, 17쪽).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애들 곧 귀가조치한다"는 말을 하기 전 통화한 상대방이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사무실의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BW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한편, BW은 당시 "본인이 위 커피숍을 나오려고 하던 때 피고인 A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본인은 커피숍 문 앞에서 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 A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통화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7320쪽), 위와 같은 BW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BW에게 "애들 곧 귀가조치한다"는 말을 하기 직전 통화한 자가 경찰관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인 D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된 여타 관계인의 진술은 모두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가) 즉, 피고인 A은 2018. 12. 10. BY이 단속된 직후 피고인 D과 통화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통화한 기억이 없으며, 단속 직후 통화하였던 내용도 "피고인 D에게 '혹시 BX의 가게를 단속한 적이 있냐'고 물어 봤더니, 피고인 D이 'BY이 형 가게냐'고 자신이랑 관련이 있는 가게인지 먼저 확인하였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관련 없는 가게면 자기가 단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D은 "단속 당일인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Y을 단속하였느냐?'고 하여, '우리 반에서는 단속하지 않았다. DU반에서 단속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알아봐달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단속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없다(증거기록 9259, 9260쪽)"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단속 시 연행된 실장 BZ과 CA은 곧 귀가조치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태국 성매매여성들이 BZ은 업주가 아니고 업소에 가끔 오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든 여성업주(BW)와 그 남편이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위 정보를 알려준 자가 피고인 D이 아닌 BY 사건의 수사에 태국어 통역인으로 참여하였던 DG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12. 10.경 BY 단속 당시 태국성매매여성들이 '실제 업주는 BW 부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수사정보를 알려주었다"는 B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B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위 내용은 피고인 A이 통역인으로부터 파악하여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BW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증거기록 6290쪽),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태국 여성들이 'BY의 실제 업주는 부부'라고 진술하였다"는 정보는 DG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BW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통역인 DG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고, 평소에도 태국 여성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BW 증인신문녹취서 15쪽). 한편, BW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일하다가 피고인 A과 사이가 틀어져 위 실장 및 바지 사장 역할을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차례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 및 그 운영 내역 등 피고인 A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같은 BW의 진술 태도나 BW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BW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을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실제 DG과 피고인 A 사이에서는 위 'BY' 업소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던 무렵인 2018. 12. 10. 23:49 약 19초 동안, 2018. 12. 11. 03:49 약 2분 14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BW 및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다만, 검사는 위 BY 업소 단속 당시 DG이 통역하였던 태국 여성들 중에는 '부부가 사장'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DG이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을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업소 수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핀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BY 업소 단속 당시 DG은 태국 성매매여성 5명 중 CB, DM, DO 3인의 통역을 담당하였는데, 이 중 CB, DM는 여자가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O는 남자(BZ)가 업주라고 진술하여, DG이 통역을 담당하였던 태국 성매매여성 3명 중 '실제 업주는 부부'라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 '실제 업주는 부부'라는 진술은 DL, DN으로부터 나왔는데, 위 2인을 통역한 통역인은 DD이고, 당시 DG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 1층에서 위 여성 3인의 통역을, DD은 위 사무실 2층에서 위 여성 2인의 통역을 각 담당하여, DG은 위 진술을 하였던 DL, DN과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DG은 태국어 통역사로서 비교적 경찰서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DG이 위 경찰서 내부에서 어떠한 경위로든 태국성매매여성들이 실제 업주가 부부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DG이 다른 태국어 통역사 DD을 통하여 DD이 통역한 여성들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DG이 태국성매매여성들이 '실제 업주는 부부'라고 말하였던 내용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이 BW에게 알려주었다는 태국 여성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BW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태국 여성들이 부부 사장이 업주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태국 여성들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여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남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태국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여자가 업주라는 진술과 부부가 업주라는 진술이 있었다'는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중 '태국 여성들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여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남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 내용 부분은 충분히 DG이 지득하여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다(DG이 통역한 3인의 태국 성매매여성 중 2인은 여자가, 1인은 남자가 업주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BW은 2019. 4. 19.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태국 여성을 조사할 때 남녀 통역인 2명이 왔는데, 그 중 남자 통역인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통역인과 통화를 한 뒤 '태국 여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부가 사장이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290쪽). 이후 2019. 5. 14. 조사 때에는 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요청에 "BY 단속 소식을 듣고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본인은 '업소에 가 있겠다'면서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애들 곧 귀가조치한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고 본인은 업소로 가서 BZ, CA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위 BZ, CA이 업소로 복귀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태국 여성들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여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남자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전하였다(증거기록 7320쪽)"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Z은 "BY 단속으로 조사 받은 후 업소에 복귀하여 BW에게 '태국 여성들이 실제 업주는 부부라고 진술하여 어쩔 수 없이 BW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말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7017쪽), 수사기관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부부가 사장'이라는 내용을 BZ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묻자, BW은 "두 사람 모두로부터 들었다. BZ이 복귀하기 전 피고인 A이 전화하여 '태국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여자가 업주라는 진술과 부부가 업주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먼저 이야기하여 주었고, BZ이 복귀한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태국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22쪽). (라) 비록 BW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수사 내용이 '태국 여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부가 사장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임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태국 여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부가 사장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추어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BW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BY 단속 당시, BW은 본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종업원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B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 비추어 BW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정보가 '부부가 사장'이라는 것인지, '여자가 업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남자가 업주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인지 의미 있게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W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BZ으로부터도 '태국성매매여성들이 부부가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는데, BW이 BZ으로부터 들었던 정보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정보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BW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부가 업주'라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정보가 피고인 A이 DG으로부터 지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DG이 통역한 성매매여성들 중에서는 '부부가 업주'라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BW에게 전달하였던 성매매여성들의 진술 내용이 DG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더 나아가 DG이 아닌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태국 여성들이 'BY의 실제 업주는 부부'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 가. 2018. 5.경 내지 6.경 직무유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8. 5.경 내지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 함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고, 피고인 A과 N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는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가 2018. 5.경 내지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 함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의 자백(증거기록 9375쪽) 외에 달리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수뢰후부정처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8. 7. 7. 22: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게 해주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를 축소·은폐해주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며, 지명수배중인 피고인 A을 검거하지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K팀의 L반 반장인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의 친구 1명과 함께 총 3명이 1명당 11만 원 상당의 태국여성의 마사지와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판시 제VI. 2, 3항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