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3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22-1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7:40경 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23.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김천시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8:10경 위 I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14:27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J가 ㈜M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O 계좌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6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달서구 P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5:30경 위 P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6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6:00경 위 나항 기재 P 근처에 있는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나항과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2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경 김해시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가 ㈜S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S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9. 2.경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신청을 위반하였으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32,000원을 출금하여 김해시 T아파트 U동 1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3:0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32,000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7:00경 진주시 V 근처에 있는 W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나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732,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X, Y, Z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 융소비자원 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는지를 확인한 뒤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출금하여 경북 칠곡군 AB에 있는 ‘AC’ 음식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1:45경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8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 10:37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AD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 상품으로 1.9%의 저금리로 5,4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속여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AF A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월급이 가압류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현장 직원을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40경 진주시 AH아파트 정문에서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29]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AJ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W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출금하여 경북 성주군 A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참외 작업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2:50경 위 참외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5:03경 위 참외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L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회사 S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내용란에 ‘대출 번호: AM, 채권 계약자: A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39,930,000원, 상환일자: 2021-08-24, 지점: ㈜S,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회수팀 AO 팀장, 발급 사유: 담당 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하단에 ‘㈜S’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밀양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S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23. 08:48경 불상지에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N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S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S로 전화를 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 AO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S 대출금을 완납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4. 12:30경 부산 부산진구 AQ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AL, 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채무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사본, 메시지 일부 복원 내용 출력물 1.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채무변제 확인서 사진 [2021고단4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관련) 1. 메시지 일부 복원 내용 출력물 1.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2022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 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AR 사이트에 이력서 등을 등록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2021. 8. 19.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식대,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하자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명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AD은행과 W은행 ATM 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말로 그때그때 다른 회사명이나 담당자명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과도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M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J, D, AN 등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