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4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5.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5. 28. 저녁경 지인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C에게 “내가 D에 차량을 주차해 놓을 것이다, 차량 뒷좌석 시트 바닥에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놓아둘 테니 차 문을 열고 가져가라”라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정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 좌석 시트 바닥에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C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고, 같은 날 22:25경 C로부터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22. 8.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1. 15:3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골목에 주차된 지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22. 8.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8. 8. 05:33경 지인 J에게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J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에서 J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4) 2022. 9.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5. 새벽경 인천 서구 O호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2. 9. 1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8. 20:35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맞은 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6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2. 8.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 7. 20:33경 위 J로부터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J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확인한 J가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발송하자, 같은 달 8. 19:20경 위 L에서 위 수화물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9.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1. 14:53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우체국 맞은편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22. 9. 1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9. 11. 15:06경 위 U우체국 맞은편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에서, 지인 V에게 대마 약 20g을 건네주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2022. 9.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5. 새벽경 위 O호텔 P호에서, 담배개비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5) 2022. 9. 1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18. 20:35경 위 R 맞은편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64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위 가.의 5)항의 필로폰과 함께 피고인이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두고, 대마 약 15.55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1. 15:10경 위 나.의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우체국 맞은편에서부터 인천 서구 W에 있는 X 맞은편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2. 8.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1. 15:37경 위 I 옆 골목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 내에서, 지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2. 8.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7. 06:00경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Y아파트 Z호에서, 필로폰 약 0.05g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2.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8. 밤경 인천 부평구 AA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2.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9. 오후경 인천 부평구 AB모텔 A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22.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0.경 위 AB모텔 A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합1100(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11. 27.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AD건물 AE호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일회용주사기 두 칸분량)을 지인인 A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113(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1. 11. 12.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AG, ‘AH’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A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42(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8, 60, 64),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6,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카드사용내역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8. 1.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사진-피해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 분석, 사진블랙박스 자료 캡쳐), 사진-피의자와 J 통화내역, 사진-피의자와 J의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와 C의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가 공범들에게 마약류 발송한 택배송장 영수증, 사진-피의자와 C 통화내역, 피의자 AJ어풀 사용기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 및 필로폰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A 사용 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2022고합110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피의자 A에 휴대전화 기지국 값 분석, 기지국값 회신), 수사보고서(AF 감정서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3고합11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불상의 백색가루 및 결정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데이터 기지국 분석), 피의자 AI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서[피의자 AI의 마약류전력자들과의 통화내역 분석,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0)포함], 수사보고서[2021. 11. 12. 필로폰 매입범행시 통화내역 및 기지국자료,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포함],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량, 매매대금 범죄사실 기재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18.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2. 9. 18.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대마 매수·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8매(증 제12호), 흰색 AK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13매(증 제1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한 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2022고합842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취급한 마약류의 거래금액 및 가액 합계 2,277,200원{=100,000원(2022. 5. 28.자 필로폰 매도거래가액) + 300,000원[= 0.3g × 100,000원/0.1g(2022. 8. 1.자 필로폰 수수 가액)] + 500,000원(2022. 8. 9.자 필로폰 매도거래가액) + 100,000원(2022. 9. 15.자 필로폰 1회 투약) + 276,200원[= (50g – 16.19g – 20g) × 대마매수거래 가액 1,000,000원/50g] + 1,000,000원(2022. 9. 11.자 대마 매도거래가액)} 피고인 B: 2022고합842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취급한 마약류 가액 합계 300,000원(= 0.3g × 100,000원/0.1g)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약물운 전의 점)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수 회 마약류를 소지, 투약, 매매하는 등으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추가 마약범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수사협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단약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