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서 B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E 목장용지 10,369m² 및 그 지상건물, F 전 1,555m², G답 841m², H 잡종지 659m², 1대 306m², J전 1,20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3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6억 7,550만 원은 피해자의 금융권 채무를 피고인이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2,450만원은 2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4. 4. 6.경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이하 그 해제를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6억 7,55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7. 2. 23.경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을 K에게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3. 2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어 B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각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2015가합1632, 2017가합54814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떄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면, 그 매수인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도8261 판결 참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합의해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하는 행위는 매도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5. 20.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B영농'이라고 한다)의 운영, 자금조달 등을 정하면서, 피해자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정하여 B영농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3. 5. 27.에는 위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3. 5. 28. B영농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6.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2017. 2. 23.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7. 4.경 피고인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해제를 원상회복의무 이행불능으로 해제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2017. 7. 4.경인데,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2017. 3. 21.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이고,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과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가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배임행위 이전에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겸 대출채권자인 L 주식회사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이 체결된 경위,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나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관련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613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약 6억 8,657만 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에 지급해야 할 금원은 6억 7,550만 원이고,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이 약 1,600만 원이어서, 그 합계액은 위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