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1. 2013. 9. 16.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6. 07:00경 거제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6:00경 거제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D이 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주점을 나오면서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였다. 이에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경찰관이 피해 진술 청취를 위하여 D을 H 112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피고인은 2013. 9. 16. 08:00경 거제시 E에 있는 I식당 앞 사거리에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H 112순찰차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07:00경 거제시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0. 18.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1:05경 거제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D을 폭행하였다.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 경위 피해자 L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 M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 "씹 새끼야", "돈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8. 01:05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위 K, 경위 L를 모욕하다가 제지당하자,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기기 제어장치 및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01:05경 거제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L, 경위 피해자 K으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경찰 및 피해자 D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14. 충북 음성군 E빌딩 2층 관리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월 이율을 3%로 정하여 선이자 없이 1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31명을 상대로 70회에 걸쳐 합계 1,542,425,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14.부터 2013. 5. 1.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11. 충북 음성군 G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채무자 I에게 월 이율을 3%로 정하여 선이자 없이 7,6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1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합계 576,6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2013. 6. 28.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 1. 차용증 등 1. 계좌거래내역서 추출물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N) 1. 각 수사보고서(F 진술조서사본, F 예탁거래명세표 제출, M 진술조서 사본, M 입출금 거래명세표, A, O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각 M 입출금 거래명세표 제출, P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F 예탁거래명세표 제출, B, Q의 계좌거래내역서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련 법률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자율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길고 대부금액도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부업 등록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납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말경 친구인 E, F의 지인인 G(여, 13세)이 피해자 H(23세)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처벌을 받는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조카인 K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 C는 K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G이가 너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줄 것을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아는 남부경찰서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빵에 들어가면 7년 정도를 살 거라고 한다. 너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형사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고,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2013.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8.22:00경 업무로 B BMW SUV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상현동 원희캐슬 상가 방면에서 솔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25,54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중구 D상가 외곽9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메라 판매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메라의 매입,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위 카메라 판매점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시가 합계 37,730,000원 상당의 캐논 650d KIT 디지털카메라 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디지털카메라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9.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시가 합계 763,809,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각 매입/매출원장, 고소인 제출 횡령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범죄유형]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763,809,000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각 매입거래처에 이미 합계 424,106,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위 횡령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06:00경 서울 금천구 C 여관 2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 D(여, 15세)를 업은 채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 2매(D), 조서속기록(D)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해 교화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부모도 강한 인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신일수 판사 범선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3:30경 자신의 주거인 양산시 C아파트 115동 1501호에서,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07년 이월보충훈련 동미참(1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예비군훈련 외에도 이전 수차례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각 훈련 불참은 모두 하나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우선, 정당한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훈련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등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죄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각 훈련에 불참한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각 훈련소집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참할 때마다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리전선 등을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도중 발생하는 불량품인 구리폐전선을 받아 전선피복과 구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청받은 주식회사 E의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구리와 분리된 폐전선 피복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F'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구리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구리가 포함된 폐전선을 몰래 반출하여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1. 9. 15, 09:42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구리폐전선 분리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 몰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680,341 원 상당의 구리 608.8kg이 포함된 폐전선을 수개의 박스에 넣은 다음 그 박스들 위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할 구리가 분리된 폐전선 피복 더미 속에 넣어 두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리가 분리된 폐전선 피복을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나오게 하면서 위 박스들을 함께 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09: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40,774,343 원 상당의 구리 39,21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3장과 차적조회서 2부, 수사보고(F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16장, 수사보고(압수품 수량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6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2장, 수사보고(P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사보고(P cctv 사진 첨부 및 피의자 A의 마지막 범행일자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5장,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F 차량의 D 회사 출입 현황 확인에 대해) 및 첨부된 차량출입확인서 5장, 수사보고 (D 거래업체에서 싣고 간 전선피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출고내역 2부, 수사보고(범행기간 중 D에서 F이 싣고 간 전선피 수량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범행기간 중 출고내역 1부, 수사보고(현금 압수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8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4장, 수사보고(동 시세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동 시세표 1장, 수사보고(피해일자, 피해중량 및 피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및 첨부된 피해 산정표,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범죄일시 및 피해중량 확인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계획적으로 약 1년간 75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www주요긍정사유 : 자의적 피해 회복(공탁)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wwwwww상습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의적 피해 회복(공탁)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분명,[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0:2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A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애완견이 짖자 화가 나, 밥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6세)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으로 결과의 위험성이 커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편으론 가정 내부의 문제로 서로간의 불신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술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8:30경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너희들이 경찰서에 신고 했냐,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B 등이 운영하는 'C(D, E)'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공급받아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라뱃길전망대 부근 좌판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구찌(상표등록번호 : 제64802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찌 가방 351점, 지갑 121점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개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3,923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매업체 리스트, 수사보고(판매내역 특정), F 거래내역,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가액산정표,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물건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7.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부터 같은 동 558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0: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C(69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가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두부 및 우측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CCTV 영상사진 1. 사고현장주변 주정차단속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관계로, 시내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음주운전 차량을 뒤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고 유발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진행상황을 연락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2. 6. 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옆 공영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42세)이 비틀거리며 H 쏘렌토R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행하는 I 아반떼XD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J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르던 중,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창룡문지하차도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진행차로인 2차로로 근접하자 피고인 C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속력을 늦추지 않고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3:00 경 위 정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한 뒤 피해자가 유턴하여 진행하자 피고인 C은 위 코란도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휀더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6. 9.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주변에 모여들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다. 음주운전한 것 같은데 조용히 해결하자. 경찰 부르면 음주한 거 다나오니까 좋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활터 등 수원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I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고인 B의 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갈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01:1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7),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순하리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청소년이 아닌 G 등이 E, F를 대동하고 'D주점'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소주를 주문하여 피고인이 소주를 갖다 주기는 하였으나, E, F가 위 소주를 실제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에게 소주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 F는 2015. 6.9. 01:00경 또 다른 청소년인 H 및 청소년이 아닌 G과 함께 'D주점'에 들어와 테이블에 착석하였고, 피고인이 위 테이블로 와 생선회와 소주 주문을 받을 당시 E, F, H, G 모두 위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주문에 따라 소주를 제공하기 전에 E, F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주 1병을 가져다주었고, 결국 청소년들인 E, F가 H, G과 함께 위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로 위 소주를 주문하고, 그 술값을 계산한 사람이 청소년이 아닌 G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청소년들인 E,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4: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8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수산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분열성 성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와, 2013. 10. 2. 04: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종업원 E(여, 23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들이대고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관련사진, 수사보고(절취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분열성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분열성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직원인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분열성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 및 범행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7. 1. 15. 03:51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균관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 4 사건의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