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기망한 후 다시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은행의 약관 상 저금리 대환 대출은 불가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고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21. 6. 14.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아래 “납부번호 : AV, 성명 : V,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 일천이백칠십팔만 원(￦ 12,780,000 원),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W, 첨부서류 : 상환능력평가서, 법무용납부영수증 발급,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6월 14일, X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고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21.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위임확인서’ 아래 “위임인 : Y[Z과],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자 : 2021-0614, 위임금액 : 8,000,000원, 18,000,000원, 위임자 : AA, AB, 담당자 : AC, AD, 추가내용 : 신용평점인상,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원금 당일상환에 관하여 대출협조공문(제9조 23항)에 대해 2021년 6월 14일부로 금융감독원 Z과 Y님 앞으로 위탁합니다.’, 금융감독원 AE”이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1. 6. 14.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AG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X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 1,278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F은행이나 X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사실은 X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6. 15.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528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이나 AI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8만 원을 인출하여 2021. 6. 15. 17:23경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정문 앞 길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1. 6. 16.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F은행이나 AK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13경 안산시 단원구 AL 앞 삼거리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1. 6. 16.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A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808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F은행이나 AN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8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7경 안산시 단원구 AO 앞길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J의 각 진술서 1. 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위조한 서류 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