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및 D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함께 의류 판매업을 한 사이이고, F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2020고합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오후경 오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D의 집에서 B, C 및 D에게 “오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K 환전소’에 카메라도 없고 보안장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 침입해 현금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B, C 및 D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C이 소지하고 있는 미화 2달러권 지폐를 가지고 위 환전소로 가 환전을 하면서 위 환전소 내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환전소로 가 위 지폐를 환전하며 위 환전소 내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함께 같은 날 저녁경 D이 위와 같이 촬영한 위 환전소의 내부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과 D은 위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D이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쇠지레(일명 ‘빠루’)로 위 환전소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및 D은 함께 2019. 8. 17. 03:15경 위 환전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과 D은 위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환전소 뒤편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의 잠금 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환전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B, C 및 D은 위 환전소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분배한 후 B에게 재차 위 환전소로 들어가 다른 물건을 훔쳐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3:40경 다시 위 환전소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여권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오전경 오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D의 집 인근에서, B, C 및 D에게 “오늘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사는 척 하면서 이를 착용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B, C 및 D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C 및 D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렌트한 M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B을 내려주고 인근 CCTV 카메라가 없는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선불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후 통화가 연결된 채로 D의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각 순금 10돈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손목에 착용한 후 그 자리에서 도망쳤으며, 피고인과 D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피해자 C, D 및 F과 합동하여 2019. 8. 16.경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절도미수 사건으로 구속되어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미결 수용된 후, 위 사건의 공범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게 된 후, 2019. 9. 17. 14:20경 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 수용동 하층 출입문 앞에서 접견을 위해 대기 중, 함께 대기 중이던 수용자 Q이 피해자와 같은 거실인 1수용동 R실에 수용 중임을 알게 되자, 위 Q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Q이 이를 승낙하자 위 Q에게 “C에게 추가 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좆 돼보라고 하세요. 우리 경찰서에서 말 맞춘 것 사실대로 말할 테니 C도 좆 돼보라고 하세요”라고 하여, 위 Q으로 하여금 2019. 9. 18. 16:00경 위 R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8(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오산시 G건물 S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D 및 F에게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B, D 및 F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금은방을 물색하라’라고 지시하였고, D의 제의에 따라 부여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과 논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F과 함께 2019. 8. 13.경 피고인이 렌트한 M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Y’ 금은방과 위 ‘V’ 금은방으로 가 각 금은방의 보안 상태와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본 다음,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인근 철물점에서 쇠지레(일명 ‘빠루’) 1개를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D은 F과 함께 2019. 8. 15. 17: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앞에 이르러 B과 C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C에게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자’라고 제안하여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및 D은 F과 함께, 피고인과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위 각 금은방 인근에 내려준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C과 D은 위 각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쇠지레로 위 각 금은방의 보안장치와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V’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B, C 및 D은 F과 함께, 2019. 8. 16. 01:2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위 ‘V’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다른 피고인들을 내려 주고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였고, C과 D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업체 카드 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인근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 되자, B, C 및 D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피고인과 F은 B으로부터 전화로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에 실패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B, C 및 D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F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Y’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B, C 및 D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V’ 금은방에서의 범행에 실패한 후, 2019. 8. 16. 03: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위 ‘Y’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 주고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고, C과 D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업체 카드 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B, C 및 D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피고인과 F은 B으로부터 전화로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에 실패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B, C 및 D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F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Z 통화내역, 통화내역(A)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차적조회(M)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압수현장 등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X, AA, U의 각 진술서 1. 임차인 정보 회신 1. 체포구속인 접견부 1. 현장사진(Y 금은방), 현장사진(CCTV 캡쳐), 사진(V 금은방 비상벨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특수절도 및 그 미수 범행을 주도하여 범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특수절도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