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2 피고인은 2018. 10. 30.경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D에게 자신을 ‘㈜E 글로벌마케팅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중국에 있는 ㈜E에서 20분 충전하여 600㎞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500㎞를 갈 수 있는 버스가 제작되어 곧 출시될 예정이다. ㈜E 자동차는 곧 나스닥에 상장된다, 대출을 받아 1~2년 동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 ㈜E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주당 11,000원의 주식 5,000주 매입 대금으로 5,4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0.경 ㈜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성능의 배터리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5,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45 1.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광주 광산구 G ‘H’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E 호남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I전기차는 20분 충전하여 600㎞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였다. 주식이 1~2년 내에 곧 나스닥에 상장된다. 상장되면 테슬라 주식처럼 10배에서 20배, 많게는 몇백 배까지 고수익을 볼 수 있다. ㈜E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주당 11,000원의 주식 5,000주 매입 대금으로 5,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경 ㈜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성능의 배터리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8. 9. 17.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 원, 2018. 10. 2.경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E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회사 주식 1주당 11,000원의 주식 5,100주 매입 대금으로 5,61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권증서 사본,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수자금 송금내역 1. 피의자 J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2022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 1. 주식예탁증서 1. A 명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라 E이 해산하고 난 뒤 새로 설립된 L에 대한 피고인 보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다. L 및 그 산하에 전기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운영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L이 보유한 배터리 기술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배터리 기술 및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의 전후 사정, 경위, 명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중국에 있는 E에서 20분 충전하여 600㎞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5,43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명목과 다르게 이를 M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그 명목과 다르게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글로벌마케팅 이사 A” 또는 “E 호남본부장 A”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며 E의 관계자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E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넬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되거나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의 특수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지만,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