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C 선거캠프에서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C은 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인 피해자 D에 대해 ‘D 후보 논문표절률,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 검사 사이트인 E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 후보직 사퇴 여론 높아질 듯’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2022. 5. 24. 피해자 측에서 ‘C 후보가 E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표절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5. E 상담원을 상대로 논문표절 검사방법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피고인의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정확한 논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피해자의 위 논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문도 표절임이 드러났다는 단정적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추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F, 4층에 있는 C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인 피해자 D에게 불리하도록 “G”라는 제목으로 “D 후보의 두 번째 논문 검증결과(하천매립지 관련 2012년 E 검사) : 표절률 81~87%, 사퇴하라!…D B시 교육감 후보의 논문표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D 후보가 2012년에 H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역시 표절률이 참고문헌을 제외했을 때 87%가 나왔다…검색조건을 모두 제외하여 좀 더 관대하게 보아도 81%였다, 어떤 경우도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이번의 두 번째 논문(제목: I)의 표절률 검사는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2가지 도구를 다 사용하였다, 그 도구는 ‘E’과 J이다…먼저 E로 한 경우다…첫 번째, 표절기준을 [6어절],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했을 때 표절률이 81%로 나왔다… 두 번째, 표절기준 [6어절], 인용/출처 표시문장 [포함], 법령/경전 포함문장 [포함],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했을 때 표절률이 더 높아져 89%로 판명되었다…C 후보측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이번에는 같은 논문을 다른 검증프로그램인 J 것으로 다시 검증에 들어갔다…그 결과 89%였다…참고로, C 후보 측은 첫 번째 논문(제목: K)의 표절검사에 대한 D 후보 측의 의혹제기에 답했다. 이 논문은 모두 3번 검사했으며 모두 ‘E’로 했다, 처음 제기된 표절률 88%는 인용문장 등 검색조건을 모두 포함했을 때의 결과였다, 2번째로 검색조건을 모두 [제외]로 했을 때 79%였다…마지막 3번째로 목차/참고문헌만 [제외]로 했는데 87%로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L 기사 등으로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두 번째 논문(I)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E 프로그램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표절률이 81~87%가 아닌 0~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J 검사는 검사한 문서가 피해자의 논문처럼 J에 등록된 문서일 경우 실제 유사성과 무관하게 유사율이 높게 나올 수 있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므로, J 검사결과가 89%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논문표절의 근거로 볼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첫 번째 논문(K)도 통상적인 E 프로그램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표절률은 88%, 79%가 아닌 11%~62%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 등에 의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시 교육감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E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표졀률 검사방법 확인), - E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 E 사용자 매뉴얼 1. - A 고객센터 상담내역, - A 사이트 접속기록, 로그기록, - A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E 가입, 고객상담 및 로그자료 <검사이력> 상세분석), - E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증거물 1차 분석 – A의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정보), - 전화 시도이력, - 보도자료 (2022. 5. 23.), - 보도자료(2022. 5. 26.) 1. M 제출 메일, 각 E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 54) 1. 수사보고서(C 후보자 선거캠프 선거전략 및 여론조사 결과 확인), - 관련 기사,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취합), - 기사 1. 수사보고(고소인 논문표절 관련 기사 첨부 보고), - 관련 기사 1. 녹취서작성보고 1. 검사에 활용한 첫 번째 논문 파일 출력물 1부, 검사에 활용한 두 번째 논문 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E 로그기록 분석(상담원 통화시점에서부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2. 5. 26.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D의 논문이 표절이거나 표절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B시 교육감 후보로서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E 표절률 검사결과만으로는 ‘제2 논문은 표절이다’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 ‘낙선의 목적’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E 표절률 검사서비스 및 J 논문유사도 검사서비스의 개요 1) E는 검사문서와 9,000만 건의 학위논문, 학술논문 자료 및 100억 건 이상의 공개된 웹페이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문서 표절률(= 문서 내 표절 의심 영역 어절수 /문서 전체 어절 수 × 100)과 문장 표절률(= 문장 내 표절 의심 영역 어절 수 / 문장 전체 어절 수 × 100)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표절률 검사서비스이다. 2) E 표절률 검사를 위하여는, E 홈페이지 상단 ’문서업로드‘ 메뉴에서 검사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표절기준 1문장 내 6어절 이상 일치,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경전 포함 문장, 목차/참고문헌 각 제외‘가 기본 검사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후 검사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표절검사를 진행하면, ’검사결과‘에서 구체적인 표절률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결과 상세보기’에서 표절률 및 표절 의심 영역, 비교된 문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결과 상세보기’ 첫 화면에서는 검사문서의 전체 문장과 비교 문장을 보여주는데, 왼쪽 검사문서에서 파란색 굵은 글씨로 표시된 표절의심 영역을 선택하면 오른쪽 비교문장에서 빨간색 굵은 글씨로 이와 유사한 비교문장이 표시된다. 비교문장 옆 비교문서 탭을 클릭하면, 비교문서의 제목이 나열되는데, 제목을 클릭하면 비교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제목 옆 ‘X’ 표시를 클릭하면 해당 비교문서가 표절률 검사의 비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E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사용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위 매뉴얼은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경전 포함 문장, 목차/참고문헌’은 표절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정확한 표절률 검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상세보기‘ 화면에서 비교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E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첫 페이지 최상단에는 O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4) 한편, J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는 E와 달리 J에 등록된 논문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표절률을 검사하고, 사용자가 비교문서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나. P대학교 총장 선출 관련 D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등 1) D은 2013. 3.경 AT에 “Q”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제1 논문’이라 한다)을, 2012. 6.경 H학회지에 “I”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제2 논문‘이라 한다)을 각 발표하였다. 이어 D은 2012. 10.경 “R”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제3 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위 논문에는 “본 논문은 H학회지 26권 3호에 게재된 ’S, T, D, U (2012.6) I’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D은 2020년경 P대학교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는, 2020. 6. 10. “V”이라는 제목으로 ’D의 경우 2013년 발표한 제1 논문(국토해양부 지원 과제)의 표절률이 2011년 공개된 다른 논문(환경부 정책 과제)과의 1~3차 비교 검증을 통해 68~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D 교수의 소명을 듣고 나서 연구진실위원회는 “동일한 연구 결과물을 2개 기관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연구 결과물을 중복 출판하더라도 사사 또는 인용을 통해 연구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D 교수는 “(비교) 과제는 정책 제안 수준의 기초 개념을 확립한 것이었고, (본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 국토부 과제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제안과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동일한 연구가 아니다”라고 소명했다.‘는 내용의 W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었고, 2021. 2. 19. “X‘”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표절 및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1차 때 탈락한 D 후보가 추천될 경우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더팩트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는 등 제1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 제1, 2 논문에 대한 표절률 검사 1) 피고인은 2022. 5. 21. 21:51경 E 사이트에 가입한 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제1 논문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2. 13:42경 E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으나, 휴일이었던 관계로 상담원과 통화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5. 23. 16:20경, 16:23경 및 16:56경 세 차례에 걸쳐 재차 E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으나, 이때에도 상담원과 통화하지는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3. 16:48경 Y대학원의 대학원장이었던 Z에게 “원장님, 안녕 하세요? 요즘 B 교육감 C 후보캠프에서 정책홍보를 맡고 있는데, D 후보의 논문표절 여부를 살폈어요. E로 검사했는데, 88%가 나왔어요. 혹시 다른 표절률 검사 사이트가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Z은 2022. 5. 24. 07:07경 피고인에게 “(전략) 표절이 높으면 어느 한 논문을 베낀 것인지, 여러 논문 짜깁기한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참고문헌표시는 표절이 아니니 제외하고 표절여부 검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검사설정 조건을 변경하여 제1 논문에 대한 E 표절률 검사를 재차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제2 논문에 대한 E 표절률 검사를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25. 10:45경 E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약 12분 동안 통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원: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신 건가요? 피고인: 제목하고 저자하고 그 다음에 발행 연도가 일치하는 동일한 논문의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상담원: 아, 네. 피고인: 이런 거.그리고 이제 그 아래부터는. 그렇죠, 예, 그 아래도 또 동일한 논문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담원: 네, 네. 피고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 걸까요? 상담원: 그건 인터넷에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문서들을 비교문서로 보여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논문을 지금 똑같은 문서를 검사를 하시는데 같은 문서 때문에 지금 표절 검사에서 결과가 좀 너무 높게 나오시는 부분 때문이시라면 같은 논문을 비교문서 옆에 보시면은, 체크 박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옆에 X 표시가 있을 거예요. (중략) 상담원: (전략)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검사결과 버튼 보이실거예요. 피고인: 아, 네. 검사결과 눌렀어요. 아, 여기 뜨네요. 떴어요. 네. 상담원: 거기서 문서명 클릭하시구요. 피고인: 예, 거기서 문서명. 상담원: 네, 그러면은 이제 검사결과 화면이 보이시는데. 피고인: 그렇죠. 상담원: 네, 여기서 비교문서 빨간색 탭 클릭해 보시겠어요? 피고인: 비교문서. 아, 네, 네. 빨간색이요. 상담원: 네, 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검사하신 문서랑 똑같은 문서들 찾아서 녹색, 초록색으로 체크된 체크박스 옆에 있는 X 표시 클릭해 보세요. 피고인: 아, 네. 녹색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다 X를 누를까요? 상담원: 아니요.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피고인; 그렇죠, 찾아야죠. 그렇죠? 상담원: 선생님께서.네, 지금 검사하시는 문서를 찾아서 똑같은 문서는 X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위에 적용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검사하려는 문서는 제외하고 표절률을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고인: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교문서에서 검사하는 논문의 제목이 있는 거는 제외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상담원: 네, 똑같은 내용이 있는 문서는 제외하시면 돼요. 피고인: 예. 그러면은 AB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논문에서 AC가 들어간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담원: 네, 똑같은 문서이신 것만 제외하셔야 되세요. (중략) 피고인: 여기 밑에 영문사이트들이 쭉 초록색으로 체크가 표시가 되면서 떠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상담원: 네, 보시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시면은 제외하시면 안 되세요. (중략) 피고인: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게요. 검색 설정에서 인용/출처 표시문장이 하나 있고, 법령/경전 포함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목차/참고문헌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원: 네. (중략) 피고인: 어제, 그저께 한 3일 동안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거기 지금 목록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모르고 이제 다 포함된 걸로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서 표절 검사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이 세 개의 검사 설정을 모두 제외한 다음에 했었어요. (중략)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상담원: 보통은 따로 포함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다 기본 설정은 다 제외로 하고 검사를 하세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검사하신 설정으로. 그냥 모두 다 제외해놓고. 피고인: 아, 그러니까 참고, 아, 모두 제외하고? 상담원: 네, 네. 피고인: 아, 모두 제외가 아니죠. 참고문헌만 제외하는 거죠. 상담원: 그니까 기본설정이 그냥 제외로 되어 있으시니까 그거 건들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하세요. (중략) 피고인: 그러면은 기본설정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 출처 포함, 그다음에 법령. 상담원: 아니요, 제외해요. 다 제외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어요. 피고인: 아, 제외요? 기본설정은 모두 제외군요? 상담원: 네, 네. 피고인: 모두 제외. 그러면은 저희 교수님은 조금은 부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도 6) 피고인은 E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직후 비교문서로 제시된 문서들 중 일부를 검사에서 제외하여 제1, 2 논문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재차 수행하였다. 제2 논문에 대한 7차 검사 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비교문서가 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중 1, 2, 4, 7, 8, 9번 문서를 제외하고 표절률을 산출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25. 21:33경 검사 조건을 ’유사율 기준 5어절, 인용문장 포함, 출처 표시문장 포함,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하여 제2 논문에 대한 J 문헌 유사도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유사율이 89%로 나타났다. 8) 한편, E 직원 M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2022. 10. 17. 검사설정을 ’표절기준 [6어절],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하고, 검사 대상 문서보다 늦게 출판(공개)된 문서, 동일한 문서라고 판단되는 문서, 의미 없는 문장으로 인한 표절률이 나온 문서를 비교문서에서 제외하여 제1, 2 논문에 대하여 E 표절률 검사를 수행한 결과, 제1 논문의 표절률은 62%로, 제2 논문의 표절률은 0%로 나타났다(수사기록 776쪽). 라. B시 교육감 선거 진행 경과 등 1) AD가 2022. 4. 9.부터 같은 달 10.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C의 지지율이 18.1%으로 D의 지지율 8.8%을 약 10% 가량 앞서고 있었다. AE이 2022. 5. 17. B시 교육감후보에서 사퇴하여 D으로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D의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2022. 5. 25. 및 같은 달 26.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C의 지지율(AF 28.3%, AG 22.9%, AH 26.8%, AI 28%)과 D의 지지율(AF 24.8%, AG 22.3%, AH 23.3%, AI 26.7%) 격차는 불과 0.6~3.5%로 줄어들었다. 이에 C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D에 대하여 논문 표절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 논문에 대한 1, 2차 표절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5. 23. “AJ”이라는 제목으로 제1 논문이 표절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위 보도자료 배포 직후인 2022. 5. 23. 23시부터 진행된 TV토론회에서 C은 주도적 토론의 첫 번째 질문으로 ’D이 P대학교 총장 후보에 출마하였다 탈락하였는데, 탈락한 이유가 논문 표절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D은 ’이미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이다‘라고 답변하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당시 C은 피고인이 제1 논문에 대하여 E 사이트에서 수행한 88%의 표절 검사 확인서를 팻말로 제작하여 방송에서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은 E 프로그램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위 검사결과가 맞다면 자신이 당시 P대학교 총장 후보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C 선거캠프에서는 2022. 5. 24. 선거구 내 총 126개소에 “AK”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D은 같은 날 15:00경 ‘C 후보가 E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표절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인 2022. 5. 25. 수사기관에 C을 고소하였다. 4) 피고인은 제2 논문에 대한 3, 7차 표절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5. 26. “AL”라는 제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5) 2022. 6. 1. 실시된 B시 교육감 선거 결과, C이 49만 4,366표(득표율 41.46%)를, D이 47만 870표(득표율 39.49%)를 각 득표하여 C이 약 1.97%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사건을 증거로 드러나는 일시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AM”라는 제목과 “AN”라는 소제목을 사용하였고, 본문에서는 E 표절률 검사 및 J 논문유사도 검사에 따른 구체적인 표절률 수치를 적시하였는바, 위 보도자료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의 의견표명을 넘어 ‘D의 제2 논문에 대한 표절률이 81~87%로 나와 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났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 표절률 검사 및 J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D의 제2 논문이 표절로 드러났다’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E는 ‘표절기준 [6어절],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를 표절률 검사의 기본 검사조건으로 설정하고 있고, E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용매뉴얼에서는 위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위와 같은 설정으로 표절률 검사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제2 논문과 같이 과거에 발간된 문서에 관하여 표절률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문서와 동일한 문서가 비교문서에 포함되어 표절률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설정보다는 비교문서 선별을 통한 동일 문서 제외 작업이 표절률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M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770쪽). 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D의 제2 논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3차 및 7차 E 표절률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3차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임의로 ‘인용/출처 표시문장 [포함], 법령/경전 포함문장 [포함],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검사설정을 변경하고, 비교문서 선별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표절 검사를 수행한 결과이고, 7차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기본 검사설정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비교문서 선별을 통한 동일문서 제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표절 검사를 수행한 결과인바, 위 표절률 검사결과는 제2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표절률 수치 또한 정당한 검사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다) J 논문유사도 검사는 비교문서를 선별하여 동일 문서를 제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앞서 본 M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 결과 또한 제2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E 직원 M이 기본 검사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비교문서 중 검사문서와 동일한 문서, 검사문서 발간 이후에 발간된 문서, 의미 없는 문장에서만 유사성이 발견되는 문서를 정당하게 선별하여 이를 제외하고 제2 논문에 관하여 수행한 표절률 검사 결과는 0%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 논문에 환경부 AO사업단이 진행한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제3 논문에 관한 인용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점, 제2 논문 관련하여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제2 논문이 표절이다’라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 어디에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표절 주장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표절 검사 도구로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E과 J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방법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서 새롭게 표절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방식으로 한 표절률 검사결과 나온 수치를 근거로 제2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배포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부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AO사업단 사업과 관련된 문서는 우리 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3 논문은 제2 논문 발간 이후인 2012. 10.경 발간되었고, 그 서론에서 제2 논문을 발전시켜 작성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제3 논문이 제2 논문을 표절하였는지 여부를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3 논문이 제2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부당한 중복게재’와 ‘표절’은 모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중복게재 사실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제2 논문이 표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24. Z으로부터 표절률이 높게 나올 경우 문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22. 5. 25. 10:45경 E 상담원으로부터 “검사설정은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 문헌 [제외]’로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상세내역’에서 비교문서로 표시된 문서들을 확인하여 검사대상 문서와 동일한 문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원격으로 비교문서를 제외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위 시점에는 정당한 표절률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설정에서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경전 포함문장, 목차/참고문헌을 모두 ‘제외’하고, 비교문서 중 검사대상 문서와 동일한 문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P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표절 여부가 문제된 논문은 제1 논문이었고, 그에 따라 C 선거캠프는 제1 논문에 대한 표절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 5. 23. 자 보도자료와 TV토론회를 통하여 제1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D이 이에 반발하며 2022. 5. 24. 15:00경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2. 5. 24. 16:55경 기존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는 제2 논문에 대한 첫 번째 표절률 검사(3차 표절률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2022. 5. 26.은 선거일까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피고인이 배포한 2022. 5. 23. 자 보도자료에 대해 D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C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표절률 검사를 위한 검사방법의 선택과 보도자료의 배포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으로부터 E 검사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직접 E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으로부터 기본검사설정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비교문서 중 동일 내용 문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에도 검사설정과 비교문서 제외 여부에 오류가 있는 3차 및 7차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학교수가 표절률 검사 건마다 80%대로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놀랍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44쪽), ‘피의자가 한 검사의 내용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무언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표절검사 전문가에게 한 번은 자문을 구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E가 처음이라서 무언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635, 636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 또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N은 수사기관에서, ‘80%가 넘는 표절률 검사결과를 보고, 피고인과 후보자를 포함하여 캠프 관계자들이 이게 정말 맞는 결과인지 의아함을 가진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표절률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 캠프 관계자 모두 의아함을 느꼈다면 검사방법 및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꾸어 가며 검사를 반복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1312쪽), ‘캠프에서는 상대방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단 이런 결정을 내린 이상 표절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1313쪽), “계속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피고인은) 검사 당사자로서 우리가 혹시 뭔가를 놓치거나 잘 모르고 검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D이 E 사용법도 잘 모르고 검사를 했다는 발언을 하니까, 특히 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D 측의 반박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검사방법으로 도출된 결과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4, 1315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N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표절률 검사결과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선택한 E 표절률 검사 방법에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하여 표절률 수치가 높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단순한 착오로 비교문서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먼저 피고인이 표절률 87%의 근거로 삼은 E 3차 검사결과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본 검사설정을 변경하고 비교문서 제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검사한 결과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시점에 위 검사결과는 그릇된 방식으로 검사한 결과이어서 표절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위 3차 검사결과를 그대로 공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도입 부분에서 3차 검사결과인 87%를 먼저 언급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모 대학에 확인한 결과 참고문헌만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검색조건을 모두 제외하여 좀 더 관대하게 보아도 81%였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7차 검사는 D 후보에게 관대하게 왜곡하여 수행한 검사결과이므로 3차 검사결과가 더 정확한 결과라는 뉘앙스까지 덧붙이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D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경위 및 시기,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D의 제2 논문이 표절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위 보도자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때에 약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경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인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선에 나선 후보라 솔직히 당선을 낙관은 했으나 충분한 낙관은 아니었고, 선거기간 중간에 그때 여론조사를 보고 D 후보를 경쟁 후보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7쪽), N은 수사기관에서, “(C) 후보자님이 현직에 계시다보니 인지도라는 프리미엄이 있어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선거를 만들어 가려고 했으나, D 측에서 네거티브로 나왔고, 언론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수세적으로 밀리게 되어 D 후보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86쪽),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AP 또한 수사기관에서 “D 측과 격차가 있던 여론조사가 마지막에는 점점 좁혀져 박빙으로, 두 자리 수까지 차이가 나다가 마지막엔 0.2%인가 그렇게까지 좁혀져, 물론 그 0.2%짜리는 저희 캠프에 AQ 본부장이 따로 분석한 것이라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단계에 그렇게 박빙으로 선거가 흘러가고, 전국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보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캠프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분위기상 선거 막판에 어떤 전략이 필요했고, 흠을 찾다 보니 논문표절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87, 1288쪽). 위와 같은 C 선거캠프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에다가 실제로 선거 막바지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C과 D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당시 C 선거캠프 내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D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AR’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0. 상대후보 두 명 중 한 명이 논문표절을 한 사실이 있고. 둘 다 AS 비난 전략을 구사. 어찌해야 하는가? 논문표절: 증거확보, 변호사 조력받아 B 전지역에 현수막을 붙이면 선거는 끝난다는 견해. 설득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어찌 이런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모든 조건을 제외해 나온 81%를 선택해도 이 수치는 사퇴하는 것이 B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는 최소한의 도리”, “D 후보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등 D의 낙선을 유도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마.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직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 등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 등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가 교육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은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인이 속한 선거캠프에서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표절 의혹이 기재된 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검토 없이 처음이라 사용방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E를 이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행한 E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이 수행한 검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제2 논문을 표적 삼아 E 상담원 또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표절률 검사를 반복하여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재차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내용 및 방법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근소한 득표차로 낙선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후보자의 당락을 바꾸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선거운동의 진행과정 및 내용,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고 볼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언론기사를 접한 후 E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1차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지 않고,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려는 공적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 직원의 표절률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제1 논문은 꽤나 높은 표절률 수치를 보인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에서 살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