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데 회사 납품처가 여러 곳이 있다. 조만간 거래를 시작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런데 회사 운영 초기라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위 회사의 지분 10%와 수익금의 10%를 매달 지급하여 주고 2012. 5. 31.까지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당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전혀 없어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4. 30.까지 회사 지분 10% 및 수익금 10%를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김치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계약금 2억원을 빌려주면 전에 당신에게 빌렸다가 갚지 못한 1억 원을 포함하여 2009. 12.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타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숨겼으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만으로 위 공장을 15억 원에 인수한 후 추가로 약 5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거나 위 김치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처럼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거나 김치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합계 434,0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김치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G로부터 위 434,068,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의 주식 40%(2,000주)를 G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434,068,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총 주식 5,000주 중 G의 지인인 L이 2,000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M가 2,000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N이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2010. 1. 28.자로 작성된 사실, G은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체어맨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위 주식회사 K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명의로 할부구입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469 사건)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2억 원은 차용금조로 지급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G 사이에 투자약정 또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인 2010. 1. 28.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3억 58,668,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3번까지)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L 명의로 G에게 주어진 위 2,000주가 얼마의 투자금에 대한 대가인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2010. 10.경 대출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통장, 인감도장, 법인카드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M는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의 법인인감 및 통장 등은 경리인 O 부장이 보관하다가 2010. 4.경 피고인 및 M가 보관하였고, 2010. 6.경에는 G에게 건네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201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전부를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으므로, G이 위 회사의 법인인감 및 통장을 건네받아 위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위 회사 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당한 후 위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Q에 위치한 피해자 P이 운영하던 'R'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에 있는 김치공장(위 2.항 기재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연 매출이 3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김치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무산됨으로써, 위 단양 김치공장 원소유주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원상회복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3.경 1억 원을, 같은 달 9.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34,843,900원을, 같은 해 7. 20.경 500만 원을 같은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9,843,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1억 89,843,9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위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 특히 제5회 공판조서 중 P, U의 각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의 사업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89,843,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P도 피고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 5:5와 한달 월급 500만 원, 관리사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투자계약의 조건은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주식회사 K가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면 갚겠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1억 89,843,9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의자는 2009. 11.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V에게 4회에 걸쳐 72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경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돈이 없어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톨게이트 입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나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기존 차용금의 이자조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 위 300만 원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W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9. 24.경 X 소유의 충북 충주시 Y 임야, Z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한 후 김치생산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려다가, 위 X 등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되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마치 위 등기를 말소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게 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매매하거나, 2015. 5.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매매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위 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장 등의 건설을 맡겼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회사는 2014. 2.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단208호 가압류결정으로 하는 청구금액 7,7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14. 2. 18. 접수 6152호)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충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말소시켜 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우선 2015. 5. 15.경까지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불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5. 30.경까지 주고, 잔금 4,000만 원은 2015. 6. 30.경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게 매각해 버린 후, 2015. 5. 26.경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해제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장의 바닥공사를 맡겼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2014. 2.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단246호 가압류결정으로 하는 청구금액 39,740,8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14. 2. 27. 접수 제7670호)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충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A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5. 5. 15.경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30.경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게 매각해 버린 후, 2015. 5. 26.경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해제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39,7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해자 AH법인에 대한 사기 피해자 AH 법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인 AI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등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위 주식회사 'C'로부터 A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받았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4. 7.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506호 가압류결정으로 하는 청구금액 3,5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14. 7. 23. 접수 제506호)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3.경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는 AJ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500만 원을 갚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5. 14.경 같은 취지로 내용으로 전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5.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게 매각해 버린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2.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2015. 5. 28.경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해제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인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이 사건 공장의 냉동 창고 문짝 공사를 맡겼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 회사는 2014. 3.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1362호 가압류결정으로 하는 청구금액 20,328,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14. 3. 26. 접수 제12656호)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5. 5. 21.경까지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사대금 1,030만 원은 2015. 7. 30.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5.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D에게 매각해 버린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2.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2015. 5. 28.경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위 해제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0,3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해자 X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는 2014. 6.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단688호 가압류결정으로 하는 청구금액 8천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2014. 6. 2. 접수 제688호)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6. 30.경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8,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게 매각해 버린 후, 2015. 5. 26.경 위 가압류등기기입등기를 위 해제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바.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 X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X의 피해자 AM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였으나 인수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는 2014. 9.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N 청구금액 66,567,141원으로 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강제경매개시결정(2014. 9. 19. 접수 제41538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충주시 A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인수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경매를 취하해 주면 나머지 미지급 인수금을 2015. 6. 30.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21.경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게 매각해 버린 후, 2015. 5. 26.경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하여 위 취하를 이유로 말소시킴으로써,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청구금액인 66,567,1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479]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3.경 용인시 처인구 AR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S의 용인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AS 공장부지 6,514평방미터와 부지 내 공장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해 운영하겠다. 계약금 2억 원 이외에,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4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우선 투자금 3억 원을 마련한 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씨티은행으로 되어 있는 피보전채권액 19억 원, 3억 9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3억 원은 대출 즉시, 잔금 6억 원은 2010. 5. 24.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2.경 피해자의 아들 AT 소유인 위 충북 단양군 J 토지와 공장 건물에 관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타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숨겼으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만으로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입한 후 추가로 약 5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인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만큼 재산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J 부동산 매입 당시 3억 원의 자금만 있으면 위 J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씨티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위 J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인데, 근저당권자인 씨티은행이 6억 원을 지급받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위 기존 근저당권 말소 및 추가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무산된 것일 뿐, 위 J 부동산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3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계약금 2억 원을 차용한 G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투자 또는 차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설령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J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J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AQ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재산상황이 매우 나빠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계약금 2억 원을 실제로 조달한 G이 5,000만 원을 직접 돌려받은 것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특히 수사보고 피의자 A 2,500만 원 변제내역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4. 500만 원, 2010. 6. 4.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11. 25.까지 갚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차용증, 증거목록 5번), 위 약정한 변제기까지 갚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G에게 기존의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처 AU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14.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5,000만 원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편취한 것이다] 6.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역 부근에 있는 AY 제과점에서, 피해자 AV에게 "배추매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1. 30.까지 원금과 이자 2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농협은행 계좌(AZ)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당시 재산상황이 매우 나빠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김치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지출규모를 허위로 부풀릴 계획을 세운 다음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거래관계에 있던 공사업자들과의 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경 충북 단양군 J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영수금액 : 일금 오천만 원, 상호 : BA, 주소 : 서울시 송파구 BB, 성명 : BC, 작성일자 2009. 12. 5.'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BC으로부터 받은 다른 영수증에 찍혀 있던 인영 부분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캔하여 이를 위 BC 이름 옆에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수금액 : 일금 팔천만원, 상호 : BA, 주소 : 서울시 송파구 BB, 성명 : BC, 작성일자 2010. 1. 25.'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BC 이름 옆에 BC의 인영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공사명 : ㈜K 폐수처리시설공사, 계약금액 : 일금 1억 오천만원, 시공사 : ㈜BD 대표이사 BE, 충북 제천시 BF' 등으로 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BE 이름 옆에 BE의 인영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수금액 : 일금 일억 원, ㈜BD 대표이사 BE, 충북 제천시 BF, 작성일자 2009. 12. 8.'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BE 이름 옆에 BE의 인영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수금액 : 일금 오천만 원, ㈜BD 대표이사 BE, 충북 제천시 BF, 작성일자 2010. 1. 18.'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BE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수금액 : 일금 일억 원, 상호 : BG, 주소 : 경기도 광주시 BH, 대표 : BI, 작성일자 2010. 1. 25.'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BI 이름 옆에 BI의 인영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O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수금액 : 일금 사억 원, 상호 : BG, 주소 : 경기도 광주시 BH, 대표 : BI, 작성일자 2010. 2. 28.' 등으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BI 이름 옆에 BI의 인영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2.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5, 6항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으로서 제7항 기재와 같은 각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BJ에게, 제7항 기재 각 위조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김치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취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685] 9.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Z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피해자 BK에게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동안 갚지 못했던 채무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M 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들 출퇴근 등 업무 용도로 BMW 승용차량과 카니발 승합차량이 필요하다. 회사자금이나 내 돈으로 틀림없이 차량대금을 납입하겠으니 대표이사인 당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에서는 당장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공장 건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N 등 금융기관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2013. 9. 12.경 6,500만 원 상당의 BO BMW 승용차를, 2013. 9. 17.경 3,040만 원 상당의 BP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각각 구입하게 한 다음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1] 10.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충주시 W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9. 24.경 X 소유의 충주시 Y 임야, Z 토지 등을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한 후 김치생산공장 등을 운영하려다가, 위 X 등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위 Z에 있는 김치생산 공장건물 등에 가압류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되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마치 위 등기를 말소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게 한 다음 곧바로 위 공장건물 등을 다른 회사에 매매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위 공장 건물 등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BQ으로부터 공장운영자금 4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 김치생산 공장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7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는 2014. 11. 3.경 위 김치생산 공장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R로 청구금액 4억 8천만 원으로 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4. 11. 3. 접수 제49268호)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5.경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같은 달 21.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자, 같은 달 18.경 위 공장 건물에 설정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같은 달 21.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시킨 다음 같은 달 21.경 위 공장 건물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 매각함으로써,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청구금액인 4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햇섭(HACCP)이라는 인증자격을 취득해야만 정상적인 김치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인증을 받고 정부자금 25억 원을 대출 받아 이전에 빌린 4억 8,000원과 2,000만 원, 그리고 밀린 이자를 합해 8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S 명의의 우체국 은행(B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권자인 위 BS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S이 HACCP 인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증인 B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BQ에게 전화하여 위 2,000만 원을 BS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증인 BQ은 BS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BQ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현금주식보관증 1. 법인등기부 1.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의 허위진술 확인, 북인천세무서 전화통화 보고) [2016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BV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W, P, X, AC, AG, AJ,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우편조서 1. P의 진술서 1. G, P, X, AM의 각 고소장 1. X의 확인서 사본 1. AI의 진술서 사본 1.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송금내역서,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1. 제일은행 입금증 사본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BV의 각 사실확인서, 거래원장, 이행각서 1. 거래내역조회 1. A의 지불각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명령, 결정문 1. 창업자금지원결정통보서 1. X의 현금차용증 1. 피고인의 확인서 사본 1. AM의 확인서 사본 1. 각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단양김치공장 매도인 AT의 아버지 AQ 상대수사, 범죄일람표 재작성, 주식회사 A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 P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거래원장 첨부, 고소인 P 제출 금전출납부 팩스 첨부, BX, BY 전화통화 수사보고, BC과 전화통화에 따른 수사보고, 참고인 BZ과 전화통화내용에 따른 수사보고, 고소인 X 전화진술청취, 추가 피해내용 등 확인보고,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등 확인, 가등기권자 CA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전부 증명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본건 재산상 이득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2016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B의 진술서 사본 1. G의 우편조서 1. AQ, AV의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최초 작성본, 수정본), 각 인감증명서 1. 차용증 1. 내용증명, 통고서(1차, 2차), 각서, 각 이행각서, 메모, 내용증명서, 협의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 1. 공사계약서 1. 지불각서, 녹취록 1. 거래내역조회 1.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내용증명서 등 제출에 대하여, FAX 조사 참고인 CB,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판넬, 정기공사업자 BA 대표 BC 진술 및 추가, 양념제조실 업자 BI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A가 변제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씨티은행 CB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A 2,500만 원 변제내역에 대하여, 씨티은행 추가대출에 대한 CB 진술, 오폐수시설 대표 BE와의 실제 공사계약에 대하여, 고소인 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충북 제천기업은행 CC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인등기부 첨부 등 보고, 주주명부 및 통장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 G 금원지급내역서 첨부, 주식회사 AS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사본 첨부, 피해자들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확인), 판결문 2부 [2016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 CF의 각 사실확인서 1. BQ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AD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1.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각서, 차용증, 이행각서 1. 입금목록 사진, 입금전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BQ) 1. 입금계좌별 목록 1. 채권자별 확인서(가압류 해지), 채권자별 계좌송금내역(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A 인적사항 특정관련, 참고인 CA 가등기설정 관련 전화통화, 참고인 CA 가등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피해자 BQ 피해금 입금 세부내역, 피해액 특정: 4억 8,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0. 5. 5.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의 각 죄, 판시 제 5, 6, 7의 각 죄 상호간, 상호간, 2010. 7.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피해자 E, AA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H법인, 주식회사 AK, X, AM, BK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Q가 소송을 통해 J 부동산을 되찾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J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6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및 횡령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체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 문서위조를 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와 현재의 연령, 환경, 가담경위,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