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18

범죄사실 2023고단2318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23.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B저축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대출금이 지급될 수 없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걸어 그 사유를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러시앤캐쉬 직원을 사칭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러시앤캐시에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오늘 15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 금액을 추심하고 앞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못하게 될 것이다. 긴급 처리 건으로 러시앤캐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5. 10:43경 서울 <주소> 'B' 식당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B 저축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다음 날 신용정보원 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한카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이번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신고가 들어갈 것이다. 3시까지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K 대리를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론플래너 직원을 광명으로 보낼 테니,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9. 16:20경 광명시 <주소>에 있는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B 저축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정책자금으로 연 4.3%로 9,2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2. 12. 8.경 재차 H 대리 및 KB캐피탈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KB캐피탈 자동차 할부 건이 있어 지급이 정지되었다. KB캐피탈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지급 정지로 이체 방식 상환이 불가하니 직접 보내는 홈플래너 직원에게 할부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2. 8. 14:30경 서울 <주소> C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만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인안내,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조기지급 대상 안내문'이라는 문자를 보내 저금리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3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 13:40경 경기 파주시 <주소>, 'E아파트' 101동 옆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신한은행 Q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신청한 3천만 원에 대한 30%인 2,400만 원을 보증 수수료로 납입해야만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9. 15:00경 위 E아파트 102동 외벽 코너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16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카드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금 우리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았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 계좌 신청시 전산에 남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측 직원인 우리카드 영업직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1. 16:48경 서울 <주소>, S중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6. 09: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뱅크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5%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더케이저축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직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2. 8. 11:18경 인천 <주소>, 'U' 주차장에서 더케이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 사진, 피해 현금 사진,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및 통장사본 2023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내용 2023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자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