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E과 공모하여 위 'P' 업소 손님인 선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중 일부 선원들의 선불금을 피고인의 가족,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소개 관련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6.경 <주소>에 있는 K직업소개소에 'P' 손님인 F를 E과 함께 차에 태워 데리고 가, F를 <선박명1>(13톤, 목포시 선적, 근채채낚기) 실소유자인 G에게 소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불금 33,000,000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나. M 소개 관련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14.경 <주소>에 있는 K직업소개소에 'P' 손님인 M을 E과 함께 차에 태워 데리고 가, M을 <선박명2>(13톤, 목포시 선적, 근해채낚기) 실소유자인 G에게 소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불금 중 27,9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가 사용하는 계좌인 J 명의 S 계좌(<계좌번호>)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M,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선불금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선원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등본등, 내사보고(피해선원 승선내역 확인), M, F 승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선박명> 소유자 계좌이체 내역 확인), <선박명> 소유자 G 문자메세지 내역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M에게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소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M, F을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하여 이들의 주소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전하여 두고, M, F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M, F가 선원으로 배를 타지 않을 때는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M, F를 차에 태워 선주인 G에게 데리고 가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선원으로 소개한 점, G도 '피고인과 E으로부터 M, F를 선원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M, F의 선불금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M을 선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M에게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업으로 F와 M에게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 F가 선원으로 일하며 받는 선수금을 관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보관하면서 숙식비, 유흥비 등을 받아 낼 생각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M과 F는 주로 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숙식 등을 실제로 제공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직업소개사업 자체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경 <주소>에 있는 K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통하여 피해자 M가 <선박명2>에 취업하자,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아라, 나중에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2. 5.경 E을 통해 배 실소유주 G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인 I가 사용하는 J 명의 S 계좌(<계좌번호>)로 선불금 중 27,9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며느리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27,900,000원을 재차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6.경 피고인의 동생에게 채무 변제로 10,40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27,9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카드 값 결제 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M에게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M을 위하여 타고 있던 배에 가져다 줬던 물건 값 등을 아들인 E이 장부에 기재하였고, M이 받은 선불금으로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을 정산하여 변제받은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가 보관하던 M의 돈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M을 선주에게 소개해주고, 선주가 승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1년분 선불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그 돈으로 M이 하선하여 육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는 생활비, 숙박비, 식비, 유흥비, 현금 등을 지급해주고, 선상에서 선원들이 사용한 식꾸미 비용 등을 정산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여 왔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없고, 선불금으로 빚을 갚는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쪽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선불금을 맡겨 놓고 생활비든 뭐든 얼마씩 가져다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다. 배에 있을 때에도 전화를 해서 부탁하면 목포로 와서 선주나 사무실 사람들을 통해서 배로 올려준다. 12월이 되면 배에서 내려서 피고인과 정산을 한다. 배에서 내려서 1월 30일까지 쉰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산을 못한 것이다. 처음에 2,800만 원 정도 됐다. 정산을 보면 제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대략적인 금액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년경 M의 여자친구인 O 관련 사용내역이나, 해제경비 20만 원, 식꾸미 비용 등 피고인이 M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M의 선불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 M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2017년 8월 16일 이후 사용내역이 작성되지 않다가 2020. 1. 7.경부터 M이 현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20. 1. 20.까지의 사용합계가 2,4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M이 지장을 찍은 점, 그 이후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선불금이 지급된 점, M도 정산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산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