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제천시 D에서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0cm, 두께 약 1㎝)을 오른손에 들고 "이놈들 다 죽인다. 사기꾼 놈들"이라고 소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경 제천시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시 H대 72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3필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4. 3.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놓은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9. 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2014. 9. 16. 농협 대출 승인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잔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 받더라도 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2014. 9. 11.경 이 사건 토지를 I 명의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10. 7.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4,000 만 원'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0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직후 자신이 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3,00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바로 당일 K를 통하여 E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E은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3,000만 원'만 주겠다면 받지 않겠다고 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4,000만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즉, E에게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해제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2014. 9. 5.)부터, 이하 같다]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직후부터 피고인은 자신에게 '3,000 만 원이라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아야 하니 3,000만 원만 주겠다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하였다(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3,500만 원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E 스스로도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전혀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할 의사였는지', 혹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였는데 나중에 3,000만 원만 지급할 의사로 바뀐 것인지라 할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교부한 당일(2014. 9. 5.)에 바로 E 측에 '4,000만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할 의사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피고인이 최초로 E 측에 '4,000만 원 중 3,000 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2014. 9. 16.(이 사건 잔금확인서에 따른 4,000만 원의 지급 예정일)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K는 "2014. 9. 5.(이 사건 잔금확인서 작성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 'E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1,000만 원을 감안하지 못했다',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바로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을 전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모은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인 반면 K는 이 사건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분쟁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K를 통하여 상호 의사를 밝혀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최초로 E 측에 '4,000 만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은 증인 K의 증언과 같이 2014. 9. 5.(이 사건 잔금확인서 작성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와 동일한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E 측에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교부한 당일(2014. 9. 5.)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2014. 9. 11.)하기 전에 바로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E으로서는 아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 측에 등기 이전 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그 목적 달성 전에 밝혔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처음에는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였는데 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3,000만 원만 지급하고자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검사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E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증인들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등 피고인 측이 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4,000만원중 3,000만 원만 지급할 의사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피고인 측이 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바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이 되는 것은 아니고(즉,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추후 피고인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 측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 등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라도 피고인 측은에게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4,000만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1,000만 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피고인에게 어떤 큰 이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