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14. 22: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대교 쪽에서 고인쇄박물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E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공문)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10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 피해자 B(여, 14세)의 트위터 계정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23. 2. 28. 15:00경 울산 남구 C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트위터에 다소 자극적인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C의 직원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E은 순천시 F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D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H(H㈜)라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지인에게 부탁하여 H 탱크에 퇴적된 액상 폐기물 잔량에 대한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의 지인이 도와주는 대신 그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처리할 액상 폐기물 총량에 대해 1톤 당 4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영업비를 감수하고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G 공장 사무실로 찾아가 E을 만났고, D은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E에게 “내 후배인 A(피고인)이 H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H에서 쓰는 탱크에 퇴적된 잔량의 액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계약을 ㈜G 명의로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액상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후 H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받게 되면, 액상 폐기물 처리비용 중 액상 폐기물 총량에 대해 1톤 당 4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액을 A의 지인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 영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G에서 45%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A과 내가 55%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배분하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함으로써 피고인의 거짓말을 D이 E에게 그대로 제안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D의 말을 그대로 믿은 E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는 2020. 12. 22. H와 피해자 ㈜G 사이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21. 3.경까지 H의 액상 폐기물 574.87톤을 처리해 주고 2021. 3. 29. 대금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아는 지인이 따로 없었고, 피해자와 H 간의 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이 계약 체결을 도운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네 줄 상대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E이 속음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C 명의 법인 계좌로 ‘피고인의 지인 영업비’ 명목으로 2,299만 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그 무렵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C 법인 계좌로 돈을 받기 직전 ‘영업비’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있던 D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2,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25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점’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1경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2회 걸쳐 춤을 추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7:5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정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위 장소에서 통제근무를 하는 피해자 C(남, 47세)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6. 11:14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를 수영역 11번 출구 방면에서 수영역 5번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6. 19:4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 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 40, 43, 4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날 저녁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 천안지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9.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2,000,000원, 2018. 5. 임금 2,000,000원, 2018. 6. 임금 2,000,000원,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2,000,000원, 2018. 9. 임금 2,000,000원, 2018. 10. 임금 2,000,000원, 2018. 11. 임금 2,000,000원,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000,000원, 2019. 2. 임금 2,000,000원, 2019. 3. 임금 580,645원 등 합계 22,58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법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23면 참조), 이와 별도로 피고인 개인 명의 또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증거기록 제168면 참조),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위 근로자의 사용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근로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22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참조), 이러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89면 이하 참조),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중 위 계좌에 2018. 6. 1. 450만 원, 2018. 7. 6. 380만 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사항’란에는 명확한 지급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위 ‘거래기록사항’란에는 ‘(주)F’라고 기재 또는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2020 9. 28.경 사망한 모친인 D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을 기화로 위 D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E카드 주식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한 후 카드대출금액 ‘2,600만 원’, 금리 ‘9.10%’, 대출개월수 ‘12개월’, 상환방법 ‘2022. 8. 25. 만기일시 상환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주민등록표, 카드론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망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중 1,9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채무액은 35,943,880원이다), 기소유예 처분 외에 특별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1:0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호매실IC 방면에서 호매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33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8 STAR’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 캡처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14. 23:0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 A은 손님들이 많아 노래 부르는 순서가 늦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해당 손님에게 “씨발년아. 죽여뿐다.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약 40분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9. 9. 00:06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5번방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양주 1병을 제공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3. 20: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K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차 도어락 및 도어힌지를 파손하고, 위 출입문 옆에 있던 수족관 냉각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고장나게 하고, 위 수족관 냉각기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출입문 앞쪽 계단에 내리쳐 계단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차 도어락 및 도어힌지를 파손한 뒤,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쪽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4. 23: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M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2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에 중고거래사이트 ‘B’에 '버즈라이브 미개봉 블랙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2022. 4. 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버즈라이브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버즈라이브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3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38 피고인은 2022. 2. 20.경 중고거래사이트 ‘B’에 피고인이 올린 '스타벅스 수저 세트와 머그컵 세트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스타벅스 수저 세트와 머그컵 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수저 세트와 머그컵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5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원을, 같은 달 21. 22:50경 같은 계좌로 1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81 1. 횡령 피고인은 2021. 10. 30. 서울 금천구 H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15일간 대여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1. 16., 11. 17.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에어팟프로(이어폰)를 1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위 물건을 19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K은 다른 구매자를 찾아 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에어팟프로(이어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건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이 돈을 먼저 입금해 주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K이 지정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여 2021. 7. 13. 00:37경 K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0.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서, 수사보고서(편의점 외근수사) [2022고단3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4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캡쳐,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0. 30.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차량을 2주 정도 사용한 후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가 2022. 1. 7.경 이 사건 차량을 자력구제를 통하여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일자를 연장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피해자의 거듭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수용자검색서 등, 회신결과,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비밀준수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거듭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이 법원 2022고단15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C, F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5. 20: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2번 방 앞에서, 피해자 E가 2번 방으로 도망간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2번 방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각 현장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2, 5, 19번),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6, 16번)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옆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방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의 정도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2. 30.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09:37경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각 의무보험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 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