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 B에서 M16 전기포설팀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2세)은 피고인의 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이천시 G빌딩 H호를, 피해자들은 위 G빌딩 I호를 각각 숙소로 사용하였다. 1. 2020. 7. 1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24:00경 위 G빌딩 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4.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 위 G빌딩 I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7.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위 G빌딩 I호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위 G빌딩 I호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젖꼭지에 물을 뿌린 후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을 뽑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꼴리냐, 이새끼존나 작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7. 19.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위 G빌딩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 온 과일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은 채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밟아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좌측 8번째)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문지르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특히 피고인이 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약식명령이 있기 전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그 구체적인 내용(범행의 각 횟수 및 그 정도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모두 합의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팀장과 팀원들),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6. 23. 피해자 C, D,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이천시 G빌딩 H호에 피해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의 몸통을 구두주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0. 7. 1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4:00경 위 G빌딩 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7. 1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 위 G빌딩 I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데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17.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01:00경 위 G빌딩 I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베란다 난간까지 가서 마치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위 G빌딩 I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추행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였다. 마. 2020. 7. 19. 범행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내가 어디를 때리면 아픈지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