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청소년 상담사이자 선교사인 피해자 D(남, 60세)를 소개받자마자 C에게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내가 정신병자냐!”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너 여기 왜 왔냐. 내가 정신 병자로 보이냐!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놈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E을 괴롭히던 중 어머니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위피해자 D에게, “당신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도 못 받고 연락도 안 된다. E를 인질로 잡아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으니 당신이라도 나에게 돈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번처럼 또 돈을 안 주면 당신이 있는 교회에 찾아 가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강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피시방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8. 4. 2. 오전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F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위 피해자 D를 보게 되자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내가 오늘 내 생일이라 부모님을 찾아왔는데 당신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방해하냐! 당신 때문에 엄마한테서 돈을 빼앗지 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나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M 6층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으면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옷 주머니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19고단1268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9.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구치소 N 소속 교감 O, 교도 P의 계호 하에 위 법정 안 피고인석 맞은편에 출입문이 있는 법정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수용 생활이 두렵고 현재 상황이 답답하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들자 위 법정대기실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방청석 앞 경계막(높이 약 70cm)을 한 발자국 뛰어 넘어 방청석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도관들에 의하여 즉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칼)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24, 25)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30, 34),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특수협박, 제2항 특수공갈미수, 제3항 공갈 및 제5항 특수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갈취하려 하거나 갈취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밖에서 채소를 파는 트럭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 유로 식칼을 가지고 나가서 위협한 적도 있고, 옆집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왔다갔다 하는게 시끄럽다고 식칼로 그렇게 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이나 ‘피고인은 늘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벽지에 식칼이 꽂혔던 것 같은 자국이 나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한 여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사실까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식칼을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도 있었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 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송금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C이나 F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피해자에게 준 돈으로서 어차피 피고인에게 돌아갈 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증인 C, F의 각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C이나 F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집을 구해 주는 등 피고인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전달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직접 송금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 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1항(도주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일상적으로 소지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생각하는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부모가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아본 사람인 피해자 D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범죄를 거듭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관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만 그 외의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가 갈취당하였던 돈의 액수가 피고인의 부모가 맡긴 돈의 액수를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D의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9고단221호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청소년 상담사이자 선교사인 피해자 D(남, 60세)를 소개받자마자 C에게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내가 정신병자냐!”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너 여기 왜 왔냐. 내가 정신 병자로 보이냐!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놈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D를 소개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에 피해자에게 다소 격렬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을 뿐인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 증거들인바, 결국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30분 넘게 감금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협박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당한 사실까지는 없음에도, 피해자 자신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기왕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더 중한 범죄로 조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감호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달리 이 부분 진술, 즉 ‘피고인에 의하여 30분 넘게 감금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피해자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내가 정신병자냐!”, “너 여기 왜 왔냐. 내가 정신병자로 보이냐!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놈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것이어서 그 말 속에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갈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 본 사람으로서 본인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목에 들이대기에 일단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갔다. 나갔다가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피고인과 영원히대화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으로 피고인의 동정을 살핀 뒤 잠잠해 진 것 같기에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내가 먼 곳에서 왔으니 대화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2~30분간 나가지 못한 채 피고인과 대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상이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금품갈취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절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8. 5. 11.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갈취당하거나 갈취당할 뻔한 사실도 있다고추가 범죄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처럼 피고인의 입건 후 추가 범죄사실을 제보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케어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공주감호소에서의 치료감호를 언급했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피고인이 달라지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제보하였던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부모님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없고 순전히 자기 돈만 빼앗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기기 전에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공적으로(헌금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다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를 보였던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