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광주시에 있는 C중고차매매센터에서 D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1. 6. 30.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할부금을 지급하기 곤란하자 2012. 8. 9.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위 승용차을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6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1개, 여자 도우미 1명, 노래 2 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1:30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02:30경 위 노래방에서 제2항 기재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동행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암기하고 있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19, 02:30경 위 노래방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2015,8,18. 02:30, 광주 서구 C에 있는 노래방, H,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하단의 성명 란에 'H'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0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진술서라는 제목 하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2015년 8월 19일 01:00경 E노래방에 왔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때렸다고 하는데 저를 먼저 주먹으로 쳐서 제가 제 가방으로 얼굴을 2-3회 정도 가격했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2015. 8. 19. '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작성자란에 'H'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임의동행동의서, 상해진단서, 계산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사기와 상해 범행 후 H인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는 것을 기화로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기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의 형 C과 함께 한국과 파키스탄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파키스탄인 D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환치기 계좌(E)로 한화 954,000원을 입금받은 후, 파키스탄에 있는 C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루피화로 지급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03,743,075원 상당을 송금받아, 일정 금액(4.8~21%)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파키스탄 루피화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각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A)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나 송금 의뢰인들이 보복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진술하게 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를 독촉받자 C, D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C, D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7.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삼정중학교 인근 공원에서 E로 하여금 검정 볼펜으로 피고인을 채권자, C을 채무자, D를 보증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2015. 4. 17. 채권자로부터 금 85,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과 D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이 제기한 위 소가 취하되고 가압류가 해제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혈중알콜 농도 0.130%(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암지구대 방면에서 용정동 1 순환로 방면으로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설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560마력급 준설선(SC400ACS, D)의 가장매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지인, 가족 알콜중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실제로는 위 회사들 간에 준설선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각 회사들마다 단기간의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준설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정 환급을 받는 한편, 준설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피고인이 F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이 2012. 12 31. 경 주식회사 G(피고인이 알콜중독자 H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금 372,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1 2013. 6. 30.경 주식회사 I(피고인이 J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에 공급가액금 370,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E의 2013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1이 2013. 6. 30.경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금 370,000,000원 상당의 위 준설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I의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338번길에 있는 비둘기공원 안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음심이 발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같은 일시경 위 비둘기공원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87번길에 있는 통일공원 안 벤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직후 순간적으로나마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03: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E(여, 33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D, 피해자 E 등과 함께 D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D의 주거지에서 나와 F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당시 그곳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51세)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마누라 못 보았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저쪽으로 가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F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던 중 피해자가 "됐어"라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입구로 밀어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니 하는 대로 해봐라. 소리를 지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밀어넣고 성기를 앞뒤로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위촉서(G)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에게 피의자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간한 장소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웨딩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0:08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1에 있는 유성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8. 27. 및 2017. 2. 23, 등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과 최후 범행일로부터 한 달만에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C(65세)의 동생으로, 울산 울주군 D, 102동 1203호(E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부양하였으나, 평소 술에 취하면 불내서 다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21:20경 위 E아파트 102동 1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동생인 F을 부른 다음 집에서 나가고, 이어 F도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을 혼자 둔 채 집을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1:46 경 사이에 평소 거주하는 작은 방에 있던 지포라이터용 기름을 작은 방안에 있는 침대 주변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102동 1203호 작은방 및 거실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일부를 소훼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식 사진기록,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분석 및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정정),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캡처,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밖으로 몸을 피하여 다친바 없는 점, 범행 직후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조사받을 당시 발음이 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림이 없었고, 파출소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I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만 태우고 진화된 점, C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 중 일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C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6: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전에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하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1세)을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쳐, 그 곳에 주차된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택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택시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357,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4.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2:14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F으로부터 41번 컴퓨터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어떠한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은 물론 일정한 주거 및 직장이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1번 컴퓨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같은 달 7. 04:50 까지 약 64시간 31분에 걸쳐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7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PC방 무전이용에 따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차례 이상 처벌받은 바 있고, 더구나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호수로에 있는 빛가람 파출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봉황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무예다음아파트 방면에서 금천중학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46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3:37경 나주시 배멧 1길에 있는 락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호수로에 있는 빛가람 파출소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월정 4길 에 있는 빛가람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73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2016고단3868 피고인은 2016. 8.27. 10:40경 경북 김천시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증약면 부근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74 피고인은 2017. 2. 27, 21:1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기자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2: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69번길 6 백교동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시민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 대리운전까지 하다가 승객에 의하여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1회 전력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D 소재 위 C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위 낚시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4만 원씩을 교부받은 뒤 손님들로 하여금 2시간 동안 그 곳에서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100만 원, 2 등에게 현금 20만 원, 3등에게 현금 10만 원, 4등에게 현금 5만 원을 각 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고, 참가비에서 위와 같이 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낚시터 업주인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12. 3. 경 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크기를 측량하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A의 도박 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당시 촬영된 사진 설명),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문자, 카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임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한 점,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도박개장방조죄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 사유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2. 15. 02:00경 밀양시 D 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피해자 G(42세)을 보고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놈이 이런데서 노래를 부르나"라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C가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가 C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테크노 앞 도로부터 밀양시 가곡동 가곡삼거리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72] 피고인은 2015. 10. 8. 22:37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I 주점 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J(5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운전면허조회,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