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낚시유선 B(32톤, 인천선적) 및 C(28톤, 인천선적)를 소유·운영하면서 낚시유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유선을 홍보하고 겨울철 감소된 낚시유선의 승선객을 유치하고자 마음먹고 B 및 C에서 우연한 결과로 잡은 어종의 체장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5.부터 2021. 1. 24.까지 B 및 C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승선객 40여 명로부터 기존 승선비(B: 1인당 80,000원, C: 1인당 70,000원)에서 각 10,000원씩을 인상한 승선비(B: 1인당 90,000원, C: 1인당 80,000원)를 받고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대회에 참석한 낚시객들이 잡은 어종의 체장에 따라 1등 100만 원 상품권, 2등 50만 원 상품권, 3등·4등·5등 낚시대, 6등·7등 쌀, 8등 무료승선권 등의 상품을 지 급하고 회당 약 3,600,000원의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유선 승선객들로부터 기존 승선비보다 10,000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상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한 시기가 조황이 좋지 않은 겨울철인 2020년 12월 첫째 주부터 2021년 1월 마지막 주까지의 주말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승선비가 승선객 한 명당 1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개최한 낚시대회에 참가한 승선객의 인원, 추가로 지급받은 승선비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당 약 3,600,0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2. 22:3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피해자 C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22:41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 E(가명)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 22:47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 F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2. 22:55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 G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2. 22:3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의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 등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2016. 6. 4. 무렵 춘천시 B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얼굴을 나무상자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법정 증언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는, 보복의 목적으로, 2019. 5. 12. 21:16 무렵 광양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A이다. 조만간에 찾아갈게 기다려', 5. 17. 06:59 무렵 '차두 바꾸셨네', 6. 3. 21:47 무렵 앞서 본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흘린 피를 찍은 사진과 함께 '봤지 니피, 통화도 갼안??, 또 들어간다 교도소 ㅎㅎ, 기다려', 6. 4. 05:41 무렵 'D에서 일하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조만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협박메시지 사진, 혈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전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의 내용, 그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연 60%의 이율(월 5푼)로 5,000만 원, 2011. 12. 19.경 같은 이율로 3,000만 원, 2012. 5. 17.경 같은 이율로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2014. 9.경까지 연 60%, 2016. 2.경까지 연 48%, 그 이후부터 연 36%)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2억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로는 연 25%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14. 위 조항의 최고이자율 "연 30%" 부분이 "연 25%"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시행일은 2014. 7. 15.이고,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조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갱신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피고인이 D에게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갱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금액 및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여원금 액수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다툰 바 있으나, 추가 대여했다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먼저 대여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기구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부터 2016년 12월말 일시불상경사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B)에서, 2016.4. 19. 15:0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있는 당항포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수상레저용보트(포뮬러29)에 부착되어 있는 왼쪽 스턴드라이브(스크루뭉치)와 고장난 왼쪽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분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임의대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왼쪽 스턴드라이브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왼쪽 스턴드라이브 1대를 D으로 가져와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작성의 사실확인서, G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배나 보트 같은데 달려 있는 스크류가 트럭 짐칸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D에서 운행 중인 1톤] 크레인을 장착한 차량에 스턴드라이브 한 뭉치가 적재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보고(참고인 F의 구두진술청취)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E가 준비해온 것으로서 F이 사실확인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모두 숙지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F이 정확히 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는 유죄인정의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 2)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선착장에서 보트를 수리하고 있어 항의를 하니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 보트가 선착장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공터로 이동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배를 한쪽으로 치우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실이 없고, 이동과 관련한 위 진술은 2~3일 후에 확인해 보니 배가 옮겨져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트를 옮기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 3) 결국 남는 것은 E의 진술 뿐이다. 먼저, E는 2017. 1. 6.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2018. 3. 14.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나, E가 도난 당시부터 피고인을 의심하였으나 자신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 그러다가 F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동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H의 증언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작업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의견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건기록열람등사 사본 등 첨부)의 기재나, E, H의 각 증언의 의하면 2016년 3월경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일부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일부 진술에 착오를 일으켜 그 진술을 사후에 수정한 것을 수긍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이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은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E의 2017. 1. 6.자 진정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반복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2.27톤, 가솔린 200마력)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10:50경 사천시 B 내 해상에서 위 선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자망어구 5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1. 선적증서(C), 선적증서(C),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연안자망 어구 5폭을 적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업에 사용할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적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성립을 다투나, 위 구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의 적재 등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C)에 위 어구를 적재한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아래와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C 선박 이외에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D를 함께 보유하고 있고 평소 2척의 어선을 번갈아 가며 조업에 이용하는데, D를 타고 나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이 사건 연안자망어구를 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사건 C에 잠시 실어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록상 이 사건 연안자망어구가 조업에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연안자망어구의 용도와 이 사건 범행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6. 10. 7. 13:51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2016. 11. 1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리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2016. 10. 8. 18:00경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로 연락받고, 2016. 10. 14. 17: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화통화로 고지받았음에도 집총을 거부하는 'D'이라는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입영통지(11/1 추가통지), 배송현황정보,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6:1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방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9번 늑골 골절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33,61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통원확인서(I)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상의를 갑자기 손으로 두 차례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 기숙사 화장실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1세, 캄보디아 국적)가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07:40경 제1항과 같은 C(주) 기숙사 화장실 앞에 이르러,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1세, 캄보디아 국적)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음에도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잠긴 화장실문을 함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국어를 제대로 해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월수입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7. 21: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상으로 다투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린놈의 새끼가 뭔데 위아래로 훌터보고 가냐"라고 욕설하면서 피우던 담뱃불로 지질 듯 위협하고 "귀걸이 했네"라며 양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가 2018. 11. 15.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4. 12:10경 경북 B에 있는 C휴게소 옆 ㈜D 사무실에서, ㈜D가하도급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5cm, 날길이 13cm)를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와 위 손도끼로 위 사무실의 벽면을 찍고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51세)이 앉아 있던 책상에 다가가 위 손도끼로 책상과 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내리치고 손도끼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책상 등의 수리비 합계 2,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 직원인 피해자 F(26세)이 반말을 하며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손도끼 손잡이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8~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파손된 재물의 가액 내지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청주시 청원구 D 무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5. 07:50경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사본, 무인텔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동영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15:0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에 돌을 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13 피고인은 2020. 3.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20. 4. 30. 09:3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위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고추장 항아리 1개, 항아리 뚜껑 1개, 화분 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도구로 시맨트 벽을 내리쳐 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