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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00~02: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올려 침대로 옮긴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준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준유사강간죄는 이에 흡수되는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하므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준강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며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 6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는 행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을 돌리는 행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드는 행위 등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을 하겠다는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검사는 준유사강간의 일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팔베개를 해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에 갓 입학한 만 19세의 대학생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의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2017고단1356 피고인은 2017. 10. 5. 1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5장, 5천원권 지폐 1장, 5천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1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7. 4.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4.초순 09: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초순 10: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K노인회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화장실 문을 열고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19: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K노인회관에 이르러, 회관 안에 있는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화장실 문을통하여 회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던 중 동네주민 L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 11: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 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회수된 피해품) [2018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 내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심부뇌내출혈, 인지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04%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등과 음주운전의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54경 삼척시 C에 있는 D 캠퍼스 학생회관 앞 계단에서 앞서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폰에 설치된 'F' 동영 상 촬영 어플리케이션(동영상 촬영 중에도 휴대폰 화면이 꺼져있거나 통상적인 바탕화 면만 보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결과물 1. 수사보고(범죄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및 원본 영상 CD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각 사진, CD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조사 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인지한 여죄 피해자 관련 범죄영상 중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수십회에 걸쳐 다수의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0. 14. 14:00경까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철제 옷장용 앵글에 화분을 걸고 그 안에 대마 종자 15개를 심은 후 식물재배용 LED 등을 위 화분에 비추어 대마가 자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섭취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의 위 집 안에서, 대마 종자 1개를 조리하지 않고 껍질째 씹어 먹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고인의 위 집 안에서, 대마 1주를 집어넣어 삼계탕을 끓이고 그 삼계탕을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고인의 위 집 안에서, 대마 1주를 집어넣어 라면을 끓이고 그 라면을 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 사건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대마 재배를 계속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9: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직전 전력의 시기,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저녁에 음주하고 12시간 정도 경과한 후 사건 당일 아침 병원으로 가다 숙취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만큼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이 배정받은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해당 아이디를 제공하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7. 3. 20:40경까지(피고인 B은 2019. 4. 29.경부터 2019. 7. 3. 20:4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인터넷 주소 불상) 또는 G 게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본체와 PC모니터 각 7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H)를 두어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10개의 아이디(I)에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이 배정받은 아이디로 충전해주고 해당 아이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1회당 8.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회신에대하여),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9개월간 PC 7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01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업소의 규모와 사용한 PC의 대수가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개월가량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동종범죄로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길지 않은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없거나 판매할 의사도 없는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 사진과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다른 차량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사수(팀장)'인 C(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는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일명 '출동(딜러)'인 D, E, 피고인은 허위의 미끼매물을 보고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추가 부담이나 차량이상 등을 언급하며 계약취소를 유도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을 반강제적으로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일명 '상담사(TM)'는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한 고객들과 전화상담을 하여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유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사수'는 70%, '출동'은 20%, 'TM'은 10%의 대략적인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즉, C는 자동차 판매사이트인 'F'에 허위의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한 다음 성명불상의 'TM'이 손님과 전화로 통화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면, 일명 '출동'인 피고인이 실제 현장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TM'과 함께, 2017. 5. 13.경 'F' 인터넷사이트에 미끼매물 광고 '16년식, 주행거리 15,260km, G 기아더모닝 럭셔리 판매가 400만 원'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인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인 'I'로 유인한 다음 "이 차량은 역수입 차량이라 보험료가 500만 원 가량 나온다, 역수입 차량이라 수리비도 비싸게 나오는데 굳이 이런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다른 좋은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량구매를 포기시킨 후 시가 795만 원 상당에 불과한 '2012년식, 주행거리 14만km, J 현대 벨로스터 차량'을 1,445만 원에 매도하여 위 차량매매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범죄혐의점 검토, 'F' 딜러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피의자 C 진술요지 1-5회, 전자정보 압수파일 분석, 공범 C, K의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수'인 C가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최근 폐암수술을 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C의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C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직원 D과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G에서 당신이 분양받는 C 1층 H호에 대하여 약국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위 C 1층 H호 전용면적 44.130m², 공용면적 29.476m², 계약면적 73.606m², 대지지분 13.010m²를 분양금액 합계 682,948,5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13. 피해자에게 'C 전체 호실 중 약국은 H호가 독점한다'라는 취지의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분양 독점 확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시행사인 주식회사 G는 C 1층 H호에 대하여 약국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 및 같은 달 5. 2회에 걸쳐 합계 68,298,45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30. 68,298,450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주식회사 G의 신탁사인 ㈜I 명의 J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합계 136,596,9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F의 각 법정진술 1. E,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분양 독점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답변서,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환불이행각서, 분양대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K의 동의 하에 직원인 D, E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1층 H호에 관하여 약국독점운영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K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상가에 관하여 약국독점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B 주식회사의 분양 담당 직원인 D 등에게 위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하여 약국독점권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G 사이의 분양계약 해제 합의로 인해 총 편취금 중 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1:00경 화성시 B 소재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열린 여자 화장실을 보고 여성이 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부근을 약 15분 동안 서성이며 주변 상황을 관찰하다가 잠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5분 동안 그 곳 용변칸에 있던 중,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위 여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했으나 남자화장실이 더러워 여자화장실에 부득이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득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했어야 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머리가 올라와 있었고 변기에 올라서서 지켜본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침입의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 다만 촬영 등 2차 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의자는 C MXER 125 사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2. 1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바일교 앞 도로상을 강촌레일파크 임시 주차장 방면에서 강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바일교 다리난간을 사륜오토바이로 충격하면서 다리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의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륜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사륜오토바이를 빌려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뒷자리에 탑승하여 레저활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 안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망한 옷가게에서 가져온 옷을 주겠다고 말하며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 듬으며 사이즈가 맞다고 말한 다음, 놀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옷을 주면, 나한테 뭘 해 줄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가명, 24세)와 대학교 동창지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3. 00:46경 세종 E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6. 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가명), G(가명), H(가명),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동영상 CD(불법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순번 21번, 22번, 23번)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주거지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는 피해자들 몰래 창문 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월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방을 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이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금을 반환해 주고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논산시 득안대로 380-3 황화교차로 앞 도로를 연무읍 고내리 쪽에서 논산 쪽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을 위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후송 중 외상성 혈기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