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4]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몸캠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Q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 ~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Q을 통해 피해자 O와 음란한대화를 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JQ 화상채팅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경부터 같은 달 13. 19:53경까지 동영상 삭제 명목 등으로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U 명의 R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S 명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8. 12. 07:51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은행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8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640]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JQ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 ~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은 판매게시글을 올리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1. 8. 12. 13:05경 X에서 ‘몬테소리글기말끼’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13:17경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조합계좌 등으로 70회에 걸쳐 33,542,27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부터 2021. 8. 18.까지 Z 명의 AA조합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42,275원을 편취하였다. 55 AR 2021.8.17. 11:51:17 450,000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경부터 2021. 8. 18.경까지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현금I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S 명의 계좌 사용자 인상 착의, 타인명의 접근매체가 담긴 택배의 접수지점 확인, 피의자 A 출금영상 첨부) 1. W은행 출금 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및 자동화기기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JQ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R은행 회신자료(Q, U 계좌 관련), T은행 회신자료(S 계좌 관련) [2021고단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H, AB, AC, AD, C, AE, L, AF, AG, AH, D, AI, I, AK, AL, J, AM, F, E, AO, G, AP, B, AR, AS, AT, AU, M, A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회신, 피의자 특정, 피의자 AX의 범죄일람표, Z AA조합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저지른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