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7. 06: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E에게 '너는 내 딸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신문지에 쌓여있는 칼 2자루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7고단460호). 2. 아동학대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딸 피해자 G(여, 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살충제 '에프킬라' 알루미늄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편, 미친 년, 그냥 나가 얼어 뒤질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10: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고모와 진로 상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네 엄마한테 가면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재 냄비 받침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의 다리 및 복부를 수회 걷어찼으며, 그로부터 2~3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목제 지압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이상 2018고단188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3, 11번) [2018고단1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6. 1.경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2018. 1. 29.경 및 2018. 2. 4. 경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범행 도구 및 피해부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미쳤을 악영향과 피해아동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아동학대 범죄는 근절 필요성이 크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의 큰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4:1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안산이주민센터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혼잡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07:4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따라 원강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앞 차를 추월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로로 들어온 후 급히 감속한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2018, 4. 15. 07:18경 경부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28,33)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농업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2:25경 광주 서구 C 2층 소재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이에 피해자가 팔을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8고단2472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리어카(시가 200,000 원 가량)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8고단2895 1) 피고인은 2018. 4. 11.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약국 옆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화(시가 10,000원 가량) 1켤레, 낫(시 가 7,000 원 가량) 1개, 대파(시가 30,000 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20:00경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화(시가 10,000원 가량) 1켤레, 고정용 벨트(일명 깔깔이바, 시가 불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 놓여 있는 9개의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꽃들(시가 120,000원 가량)을 모두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2018고단2472 증거목록 순번 46, 51, 52)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4, 17, 21, 26, 32, 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범죄 및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년 6월 ~ 5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군산시 C에서 (주)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 E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2.4%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2,443,20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2,443,200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 체결 없이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7. 12. 2. 23:31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성하리에 있는 엘레강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꽃호출택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C 종업원 피해자 F(여, 21세)과 근무태도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휴대전화 촬영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자료(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감천동 방면에서 구평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굽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공사를 위해 2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1,320,000원 상당의 PE방호벽 등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파편물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3:0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학원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계 소속 경위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는 않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를 하남시청 방향에서 광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부고속 도로 방향에서 천현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장파열 및 방광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4. 6. 06:39경 강동경희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8.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B가 게시한 "포타보트(미제접는보트)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포타보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포타보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변제 및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9.01: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B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10,000원 상당인 포켓몬스터 캐릭터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진, 사진 1. 수사보고(관련조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형뽑기 게임은 사용자가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인형 자체는 게임을 통하여 얻는 결과물이지 경품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은 피고인이 5,000원 이하의 가격에 구입한 토이크레인 전용 제품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게임기의 조작을 통하여 경품을 취득할 때 이용자의 실력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인형의 무게, 위치나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게임기의 1회 이용금액이 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나 경품을 뽑기 위해 이용자들이 실제 투입하는 금액의 총액은 통상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며,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중독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 자체를 환전해주지 않더라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환가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3)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 등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3호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게임물에 대하여는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제1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게임산업법이 규정한 '게임물'의 정의와 경품의 사전적 의미(상품을 사는 사람에게 곁들여 주는 물품 또는 어떤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 선물로 주는 물품)를 고려하면, 게임산업법에서 말하는 '경품'이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이용에 곁들여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 게임기는 주어진 횟수 내에서 스틱과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집게를 움직여 그 집게로 인형을 집어 올려 특정한 위치(배출구)까지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배출구로 옮겨진 인형을 게임이용자가 곧바로 꺼내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한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이용에 곁들여 인형을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경품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 안의 인형들은 게임물의 일부 구성물임과 동시에 경품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제공한 인형이 크레인 전용 제품으로 4,200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은 크레인 전용이기는 하나 정품으로 시중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정품인형과 디자인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과 유사한 인형이 시중에서 소매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은 도매가격으로 동종 업계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형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2:0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43-3, GS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40경 C 야마하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교차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오토파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녀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09:00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490번길 11(효성동)에 있는 천주교 효성동성당 앞길에서 "B에 거주하는 여동생이 어제부터 통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D 등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이런 씨발 놈들아 왜 B에 안가? 신고했으면 가야될 것 아냐 개새끼들아." "쥐 좆 만한 나라에서 왜 안가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차 B 관할 순찰차의 출동 등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던 순경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관할 지구대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사죄하여 그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2회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달리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따른 걱정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50경 대구 북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상습 섭취로 인한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는지 감독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5:0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다가, 귀가하라고 깨우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눕힌 후 강제로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7:4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에 있는 도봉산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가슴과 배 부분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채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해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 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업체에게 공급가액 183,194,000원의, "G" 업체에게 공급가액 11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8,194,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G" 등의 업체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전말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3번 등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다. 그 중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액이 큰 편은 아니란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27. 00:05경 서울시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손님인 피해자 E(21세)의 목과 얼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인 의자를 집어던져 등받이 부분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