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 뒤 권한 없이 금원을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인출금 700만 원당 20만 원의 수당(약 2.8%)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폰이 고장났다. 수리 보험비를 받아야 하는데 엄마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F’를 설치하게 하였다. 같은 날 15: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며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H 명의의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22경 피해자 명의의 같은 계좌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7,960,001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송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7,960,0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록을 삭제해야 하고, 돈을 보내면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M 명의의 I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108,137,26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송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37,26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E, Q, R) 각 사본 1. 피해사실 신고서(S)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T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V의 I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S, O, W, X, Y, P, Z, R)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의 핸드폰 AA 문자내역 1. 이체 당시 인출책 CCTV 자료, 인출 당시 촬영된 CCTV 자료, H 계좌에서 출금하는 CCTV 자료, 5. 15. 출금 당시 CCTV 자료, 위 V 계좌에서 출금 당시 CCTV 자료, 5. 25. 인출 당시 CCTV 자료, 5. 28. 인출 CCTV, 6. 1. 출금 CCTV 자료. 6. 5. 출금 당시 CCTV, 피해자 Q 피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2021. 5.경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2021. 4. 9.경부터 주고받은 AA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시기에 관한 착오로 인한 주장으로 보인다) 토토환전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2021. 6.경에야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1. 6.경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경 이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점차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출금을 하라고 하니까 의심이 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AA 메시지가 제출된 2021. 4. 9.경부터 이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출금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2021. 6.경 이후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주고받은 AA 메시지와 그 이전의 메시지의 내용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21. 4. 9.경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토토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안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교육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는데 토토환전이라 하여 그대로 믿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사기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메신저피싱에 이용한 공동피고인들과 재판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메신저피싱 범행의 행태를 알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도 그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부터 물건을 가져다줄 것을 요청하는 퀵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가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타인 명의의 카드 잔액을 조회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출금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숨겨 놓은 장소에서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포폰과 유심칩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하였으며, 전달받은 카드를 지시에 따라 폐기하기도 하였고, 전달받은 카드 중 사고 신고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일을 단순한 토토환전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메시지 내용에 환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토토환전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5. 6.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아까 퀵좀 찝찝해서 밖에 나오니 빽차 3대 와 있길래 이동했어요’라는 AA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는 일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인출금 700만 원당 20만 원)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각 2회에 걸쳐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