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한다.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한다.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온다. 모집책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한다. 피고인은 2020. 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C실장과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며, 피해금원은 C실장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제3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8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9. 21. 10:55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카드대출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센터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4. 15:3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1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88,000원의 교부를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16,000,000원의 교부를 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788,000원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16,000,000원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8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9. 24.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M 직원이다. 3.2%의 이율로 48,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가짜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N 직원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 등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므로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5. 14:30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07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9. 28.경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R은행 직원이다. 7%의 이율로 70,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므로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9. 29. 15:42경 현금 11,000,000원을, 2020. 10. 5. 13:42경 현금 10,000,000원을, 2020. 10. 6. 10:59경 현금 14,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2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432 1. 2020. 9. 25.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9. 24. 14:00경 피해자 T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5. 16:30경 광주시 U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7.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0. 6. 09:30경 피해자 V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R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7. 12:45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10. 8.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0. 6. 13:10경 피해자 X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R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8. 11:30경 인천 서구 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4,8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8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10. 8.자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0. 8. 12:50경 피해자 Z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구매하지도 않은 의자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직원에게 주고 검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8. 16:35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7,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0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경 피해자 A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AC와 N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총 10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C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5. 17:20경 서울 강동구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1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K,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통장입금증 사진출력본, B 대출완납 확인증 사진출력본 1. 보이스피싱제로캠페인포스터 사진출력본 1. 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금융사기 관련 자료 촬영 출력물 1. 대화내역,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1. 납입확인서, 예치금반환요청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유인책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자료 및 피해금액 출금내역자료 첨부) 1. 예금출금증 2020고단2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피해장소 지도 1.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금책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완납증명서 2020고단3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통장 사본 등 2020고단3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범행장소 사진 1. 통장사본 등 2021고단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1), 2), 3)의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1)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 중 AJ, V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AJ: 500만 원, V: 200만 원)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