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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를 석재 속에 숨겨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은 건고추 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측에 전달하고, C는 건고추 물량을 확보하여 D에게 공급하면서 한국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E, F 등과 업체를 설립하여 화주 노릇을 할 G 등 바지사장 등을 물색하여 한국에서의 통관, 배송, 분리작업 등을 담당하도록 지시해 두고, D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석재 속에 숨겨서 포장한 후 통관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C의 형인 H, 피고인 A은 건고추가 통관되면 석재와 건고추를 분리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은 2007. 9.경 국내 건고추 판매업자로부터 건고추를 주문받아 그 사실을 C에게 알리고, C는 D을 통하여 1톤 백 속에 활석가루(Talc Powder) 등을 20㎏씩 포장한 마대를 적재하면서 그 중간에 10㎏짜리 압착건고추를 2마대씩 포장하여 끼워 넣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12대에 적재한 후 2007. 9. 15.경 부산항에 입항한 'ZHANG QING HE' 편으로 한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07. 9. 18.경 C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I회사'가 마치 활석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위 컨테이너를 반출한 후 건고추와 석재를 분리하고, B은 같은 달 9. 23.경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건고추 도매상인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F, E, H 등과 공모하여 2007. 9. 18.경부터 200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고추 48톤 시가 269,76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6. 23: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무쇠곱창 앞 도로상까지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 16:53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93에 있는 주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D 적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거래장부 3권, 신한카드 1매, 한빛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청색 여성용 지갑 1점과 트렁크 속에 보관되어 있던 화진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시가 540,000원 상당의 옥타코시놀365, 시가 510,000원 상당의 감마리놀렌산366, 시가 360,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골드, 시가 420,000원 상당의 가르시니아 슬림골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어랑골드셀레늄,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글루코사민 골드, 시가 54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암행어사, 시가 450,000원 상당의 튼튼이 홍삼키즈, 시가 210,000원 상당의 히알루론산 프리미엄 골드, 시가 522,000원 상당의 옥타코사놀 프리미엄, 시가 260,000원 상당의 셀렌 프리미엄, 시가 350,000원 상당의 쑥, 다시마효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예브랑 링클케어 아이크림(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프라임 핸드 케어 에센스(2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예브랑 멀티케어시스템(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예브랑 센서티브 선크림(1개) 등 합계 10,24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5. 17: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경유 1통(20리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2.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충주시 수안보면 일대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음성군 일대를 거쳐 제천시 의림대로에 있는 제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의림대로에 있는 제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의림대로에 있는 제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면 도곡리 49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나는 제천경찰서 K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21:5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지도, 각 사진, 감정서, 촬영도,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및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3:15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 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 약 1.47그램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2C-I-NBOMe(25I-NBOMe) 페이퍼 607개(100개 한 묶음 6장 및 낱장 7개)를 가방 안에 숨긴 채 에어캐나다 AC063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2015. 3. 27. 15:38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약 1.47그램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2C-I-NBOMe 페이퍼 607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상태 및 관련사진 첨부, 2C-I-NBOMe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성분미상 갈색고체물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피의자 소지 갈색 고체의 마약류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판매를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과 2C-I-NBOMe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지성로 14 삼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5. 00:40경 서울시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등 잔소리를 들어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12.5cm)를 가지고 와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 윗부분이 2.5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단, 법률상 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중한 상해), 범행경과, 내용상 위험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14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75번길 71-15에 있는 동인천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택시 요금 등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의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C의 얼굴을 할퀴어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에서 E이 'F',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실장으로, E은 오피스텔의 103동 505호를 사무실로, 304호, 913호, 1022호, 1414호를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며 성관계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업소 홍보 및 성매매여성의 고용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 A는 매일 11:0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화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2. 19:30경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업소를 찾아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02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I(가명 'J')에게 안내하여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 경부터 다음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우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영업기간이 2일로 짧은 점, 피고인들과 성매매업주 E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교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만 1회 있으나 2002년의 것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5. 03: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5. 04:5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있어 약 36분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중앙분리대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 동승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궐곡리 방면에서 방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적한 시골길로서 야생동물이 갑자기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위 도로 우측에는 나무 및 전신주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도로를 이탈하여 발생할 구조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갑자기 출현한 고양이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1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21:5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어머니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22: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스타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첨부)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0:54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66세)이 평소 문중내 자금관리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벌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원광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남, 43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칼날이 달린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를 집어 들고 "개 새끼, 니가 형이가, 꿇어 앉아라, 눈깔 깔아라."라고 말하며 스크래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크래퍼로 피해자 E의 머리, 등, 가슴과 왼손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로 피해자들을 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장무지 장신근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1회 더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5고단915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세병교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23: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12 3. 피고인은 2015. 2. 13. 06:0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요청 및 회신공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본건 C 마티즈 승용차의 구입 경위 보고),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2형제48838g 수사 및 소송기록 중), 변호사 E 작성의 항소이유서, 보석허가청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부산지법 2012고단5763호 판결문(1심 -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부산지법 2012노3041호 판결문(항소심 -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통합사건검색출력물(상고기간 경과로 항소심 판결 확정),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동종 범행 반복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NH농협증권으로부터 220억 원을 투자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5필지에 고급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직원 2명을 상주시키고 옹벽철거, 가설 울타리 설치 등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부지를 담보로 이미 지도 농협으로부터 82억원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매월 4,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2012. 말경에는 4억 원 상당의 이자가 연체되어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중이었고, 당시는 NH농협증권에 대한 대출확약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위 옹벽철거 및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71,42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도급계약서 1. 월별투입비 내역 및 집계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사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0: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삼성호텔 쪽에서 유성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2세)의 다리 부분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위에 거시한 각 유리한 사정들과 지인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2: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오일장 입구 부근에서 제주에 홀로 여행을 온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며 접근하여 오일장 가는 길을 안내하고, 이어 시장 구경을 마친 피해자에게 "오일장에 왔으면 송악산까지 가야 된다"며 관광 안내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송악산 쪽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송악산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학적 지식이 많은 것처럼 여성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뼈 윗부분과 명치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엿보다가 송악산 부근 산방산 방향에 있는 사계리해안체육공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소나무 숲 안쪽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좀 내려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바지와 함께 무릎까지 내려버린 다음 당황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에 이어 음부 부위까지 꾹꾹 누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설명, 피의자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버리고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2000. 1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50경 부산 금정구 서금로 124 LG스카이빌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남편(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위에게 "마누라 찾아내라, 애들 데리고 처갓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네가 경찰이 맞느냐 씹할 놈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