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E 연구소(이하 '피해자 연구소'라고 한다)의 호남본부 본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연구소 전북사무소 소장이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연구소의 수익사업인 임상검사분석사업의 영업 및 검사수탁, 검체 수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6. 12.경 피해자 연구소 전북사무소 직원들인 F, G, H, I, J 등과 같이 위 연구소의 수익사업인 위 임상검사분석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연구소와 경쟁업체인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2007. 6.경 피해자 연구소 호남본부 본부장과 위 연구소 전북사무소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연구소의 영업조직 및 거래처에 대하여 위 연구소에 해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전북 일원 소재 병의원들로부터 임상검사 의뢰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었으므로, 위 연구소를 위하여 위 연구소의 기존 거래처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동종업체 또는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하려는 업체를 위한 거래처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의 사업과 동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K과 그 수익사업 명목으로 L의원을 개설하고, 위 연구소 전북사무소 직원들과 공모하여 기존 거래처인 전북 일원 병의원 상대로 임상검사 의뢰를 위 연구소에서 위 L의 원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2007. 8. 1.자로 위 연구소의 기존 거래처 225개소 중 162개 업소로 하여금 위 L의원으로 임상검사를 의뢰하게 하는 등으로 2007. 8. 검사의뢰비 약 1억 200만 원 상당 및 그 이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07. 7. 31.경 위 연구소 전북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들인 F, G, H,I, J 등과 같이 2007. 8. 1.자로 임상검사 수탁 업무를 시작하기로 예정된 위 L의원으로 옮겨 업무를 보기 위하여, 2007. 7. 31. 자로 위 사무소 전 직원이 일시에 사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연구소 취업규칙에 따르면, 위 연구소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연구소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원 제출일로부터 30일간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후임 인수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당시 위 E연구소의 거래 병원들로부터 피고인들 및 위 전북사무소 전 직원이 검사 수탁업체를 신설하여 전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려는 위 연구소 전무이사 M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 계획이 전혀 없고 검사수탁기관 신설계획도 전혀 없다고 속이는 등으로 위 연구소로 하여금 위 사무소 전 직원의 일시 퇴직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위 사무소 전 직원이 일시에 사직하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 위 연구소의 임상검사 수탁 및 검체수거 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위 F, G, H, I, J은 위와 같이 위 연구소로 하여금 이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2007. 7. 31. 일시에 피고인들의 사직서를 우편으로 위 연구소 서울 본사로 발송한 후, 2007. 8. 1. 부터 위 연구소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위 연구소의 임상검사 수탁 업무를 중단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위 연구소의 임상검사 수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P, B) 1. 각 사직서 1. 전북사무소거래처현황, L의원으로 변경된 거래처 및 평균매출액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L의원), 검사정보변경의 건 1. 취업규칙, 각 서약서 1. 재단법인 K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E연구소의 손실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본건 재단법인 K 및 L의원 설립 관련서류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직원들의 퇴사는 피해자 연구소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 및 임원들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어서 퇴직원 제출일로부터 30일간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는 사직서를 제출한 2007. 8. 1. 이후에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 연구소와 동종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연구소로부터 퇴직하기 수개월 전부터 위 K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7. 6.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다음 다시 위 재단을 통해 2007. 7. 6.경 L의원을 개설하고 그와 더불어 피고인들에 동조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연구소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임상검사 의뢰처의 변경을 요청한 점,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B와 위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2007. 8. 1.부터 곧바로 위 직원들과 함께 L의원의 영업을 개시하여 피해자 연구소의 거래처 225개소 중 약 67%에 달하는 162개소로부터 임상검사를 의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은 피해자 연구소로부터 퇴직하기 전의 행위로써 위 연구소의 신뢰를 배반하고 위 연구소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 K 및 L의원 설립 동기와 경위,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위 연구소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기존 직책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행위가 위 연구소와의 신뢰관계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연 구소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야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변호인은 피해자 연구소가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빌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위 연구소의 사무나 활동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탈법행위의 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위 주장의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연구소의 이 사건 임상검사분석사업의 영업 및 검사수탁, 검체 수거 등의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모 여부 다시 변호인은, 피고인 B와 직원들은 피해자 연구소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 및 임원들의 폭행 등 위 연구소측의 귀책사유로 2007. 7. 31.자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 직원들의 퇴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리직원 O을 시켜 인수인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본인도 회사에 나가 인수인계를 돕다가 2007. 8. 7.경 사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위 K 및 L의원 설립 추진경위와 진행경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역할과 피고인 B와 직원들의 가담의 정황, 위 L의원의 영업개시 경위와 시점, 그밖에 피고인 B와 직원들이 위 사직서 제출 전날인 2007. 7. 30. 위 연구소 감사인 M을 만난 자리에서 퇴사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피고인 A도 함께 참석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직원들의 퇴사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달리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연구소 임원들의 폭력 행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직원들의 퇴사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자연구소가 스스로 인정하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이 약 2%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소의 실질적 손해의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연구소와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 연구소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연구소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직원들이 퇴사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밖에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