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경 피해자 B(여, 35세)와 1, 2차에 걸쳐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C호텔 D호로 업어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20. 03:1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위 객실 안으로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보내달라고 하면서 다시 위 객실 밖으로 도망나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위 객실 안으로 끌고 온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한 폭행·협박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갑자기 스스로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강간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발단, 과정, 폭행·협박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며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갈 것을 권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구조를 요청한 과정: 피해자는 모텔에서 지인 E에게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다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되찾아 E에게 '112'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하였다.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라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부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며 유형력 행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옷을 입으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한 경위: 피해자는 인접한 방에 묵고 있는 투숙객 등에게 알리기 위해 벽에 걸려 있던 텔레비전을 치고, 필사적으로 객실에서 뛰쳐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만일 꾸며낸 것이라면 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112'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피고인이 폭행을 개시한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 등 상세한 부분에서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 등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망설이거나 꾸미는 기색 없이 줄곧 즉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자인 것처럼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태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112'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E의 진술 및 이 사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을 제압하면서 집요하게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