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2020고단80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해 체포되었다, 미납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이를 월급날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구속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월급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도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G은행 벌금납부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배달 종업원으로 위 회사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슈퍼커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달아난 후, 그 무렵 거제 일대 불상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93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K의 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설치된 K 프로그램에 적립된 캐쉬를 현금으로 바로 출금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계정으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적립된 캐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7. 12:50경 창원시 성산구 L, 1층 M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캐쉬 2,610,854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 갤럭시S20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판매금액 51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6.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게이밍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불상의 장소에서, U 인터넷카페 ‘V’에 접속한 뒤 ‘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05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X건물 Y호에서 컴퓨터 대여업체인 Z를 운영하는 피해자 AA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6,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1대에 대하여 매월 사용료 7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PC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렌탈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22. 1.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물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면서 가입기간 약정을 설정하면 현금성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기간 동안 약정을 유지하거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속인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 신규 가입을 하겠다. 신규로 가입하여 약정 기간을 1년 유지하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이용해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이었을 뿐 약정한 바와 같이 약정기간을 유지하거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6만 원을 인터넷 신규가입 및 약정 설정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캐쉬충전’ 화면 2022고단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4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처리결과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1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시렌탈계약서 1. 내용증명 2022고단1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AE가입확인서 1.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185 사건의 사기죄와 2019. 7. 3.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185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는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2022고단1185 사건의 사기죄가 2019. 7. 3.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