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2013고단706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1999. 12. 9. 결혼한 후 2011. 12. 29. 합의이혼 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는 죽어야 된다. 애들하고 다 같이 죽자. 니는 E을 떠나라. 이때까지 E에서 편안하게 장사를 하고 돈을 썼으니 이제 내가 돈 좀 쓰자. E에서 니가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니 가게 접으라. 가게 팔고 E 떠나라."라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녀의 통장거래내역, 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을 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녀에게 "죽이겠다. 니가 다른데 돈 쓰는 것이 내 눈깔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이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5:25경 부산 수영구 F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1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안 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3. 2.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가 나보고 마약 한다고 하데, 누군지 이야기해라.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내일부터 장사 할 생각하지 말고 문 닫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던져 부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맥주 60병 가량)를 1번 룸과 2번 룸 안의 벽면 및 테이블 등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2번 룸 안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너거들 가라. 빨리 가게를 나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쫓겨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8.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F빌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를 운전하고 다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F빌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8. 08:50경 위 F빌라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경위 K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나 위승용차를 급하게 전진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빌라 현관문 옆 벽에 부착된 알루미늄 우체통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위 우체통과 수리비 4,490,80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1202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부산 수영구 F 3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H주점 재물손괴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 승용차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우편함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에 대한) 2013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해서는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안 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3. 2.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점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