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성수구 C에 있는 D단체(이하 'D'라 한다) 내 사업개발본부에서 인사, 예산, 회계, 총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D는 사업개발본부에서 2004. 6.경부터 은행에 신용을 공여하여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다시 PF로 대출해 주는 투자 사업을 해 오다가 대부분 실패하는 바람에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은행 빚을 떠 앉게 되었고, 2010. 2.경에는 D를 감독하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신용대출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10. 3.경부터 태백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2010. 10.경 자신이 예전에 해병대에 근무할 때 대대장으로 모셨던 D 본부의 사무총장인 G를 찾아가 PF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D 사업개발본부의 본부장인 H로부터 위 대출건에 대한 사업성 검토 담당자로 지정되어 'I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넘겨받아 사업성을 검토하였다. 위 'I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E가 D로부터 대출을 받아 태백시 J(이하 '태백 사업장'라 한다)에 있는 K 아파트 총 390세대 중 186세대(전용면적 45.15m²,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L 주식회사로부터 39억 600만 원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내부와 외부 전체를 수리) 공사를 하여 세대당 평균 5,70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경우 피고인과 H로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특정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D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다. 당시 태백 사업장의 시행사인 E와 시공사인 M(이하 'M'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사 자금이 없어 태백 사업장의 성패는 오로지 분양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피고인과 H은 L 주식회사가 위 K 아파트 총 390세대 중 나머지 204세대를 1년 전부터 리모델링(E와는 달리 주로 외부 공사에 치중하고 내부는 고장난 부분만 수리) 공사를 하여 세대당 2,700만 원에 분양하고 있고 태백시의 중심가에 있는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가 평균 3,00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위 186세대에 대해 아무리 내, 외부 모두를 수리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5,700만 원에 분양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동안 D 사업개발본부가 PF로 대출한 여러 사업장이 분양 저조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것보다 가격을 30% 가량 낮추어 분양하는 형편이었는데, 태백 사업장의 경우는 'I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분양 수익과 지출을 비교할 때 분양 가격이 15%만 떨어져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분양이 거의 100% 달성되지 않는 이상 대출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I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외에 F로부터 인근 N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명의로 된 입주의향서를 별도 제출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직원들이 실제로 K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분양 수요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 태백 사업장이 처음에 D 사무총장인 G가 대출을 부탁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검토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지도 않고 내부절차인 투자심의실무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위 'I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100% 신뢰할 만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2010. 11. 22. E와 50억 원을 대출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날 바로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O)로 50억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에 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충실하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대출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D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 3.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PF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사업의 승패는 오로지 분양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예정된 분양가에 의한 분양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나 내부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 없이 5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대출의 대상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고 사업의 성공 외에는 담보가 없어 부실대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의 임무위배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대출금 상당의 손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취지의 검사 제출 증거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대출 전 D의 재정상황 이 사건 대출 전인 2010. 2. 3. D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사업개발본부 자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명확한 담보제공을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었으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D는 약 5,000억 원의 대출금채무 및 약 46억 원의 보훈성금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등 계속적인 비용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위 공문의 지침을 D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D 자신의 수익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불법이득의사에 기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그 대출금 대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담보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 및 이를 위한 담보신탁 등기의 형태로 이미 확보된 상황인데다가 대출채무자인 E가 대출금 등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수록 그 담보가치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위 공문의 지침에서 금지한 담보제공 없는 사업시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2010. 10.경 F이 D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H은 피고인이 강원도 출신으로 당시 D 정선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대출담당자 지정과정에 어떠한 불법 내지 절차위반이 개재되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대출의 심사 피고인은 외부용역기관에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3회 정도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2010. 11.초경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전 가격은 30억 원, 리모델링 후 가격은 60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탁상자문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이 그동안 D가 취급하여 온 대출금의 액수에 비하여 소규모로서 정식 감정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탁상자문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그 당시 전망에 대한 관련 사업자 등의 객관적 평가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실사를 거쳐 내린 사업성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성 심사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을 심의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일시,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형식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들(P, Q, R, S, T, U)을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배포한 후 장시간 사업에 관하여 설명, 토의하였고, 위원들도 그 무렵 아침마다 개최되는 부장회의 등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거쳐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찬성의견란에 서명하였으며, 그 후 개최된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가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규정상 요구되는 심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대출약정(2010. 11. 22.)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은, D가 E에게 50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1%, 변제기 2011. 5. 22.로 정하여 대출하되, 수수료 5억 원 및 6개월분 이자 160,136,984원 합계 660,136,984원을 선취하는 것이어서, 실제 E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4,339,864,016원(= 50억 원 - 660,136,984원)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은 전체 대출금의 13%가 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공제하여 이를 D의 수입으로 거두는 사업구조로서, 이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에프 대출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대출의 성격상 일정한 범위 내의 사업리스크 부담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E는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D가 지급을 승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 37억 600만 원, M에 대한 공사비 선수금 2억 5,000만 원, 등기비용·인허가비용 등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하였고, 달리 전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M은 2010. 11. 11.경 E로부터 대금 40억 9,200만 원, 준공일 2011. 3. 31.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출일인 2010. 11. 22. D 및 E와의 약정을 통해 선수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그 분양대금에서 D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제322쪽, 대출 및 사업약정서 제13조 제2항). 이는 2000년부터 공사대금 100억 원대 공사를 포함하여 60여 차례 공사를 수행한 바 있던 M이(수사기록 제276-279쪽) E가 기성금 지급을 연체하더라도 위 선수금 및 자체자금조달로 4개월 안에 아파트 내외부 리모델링을 책임준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M은 2010. 12. 28.경 E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담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한도금액 65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담보신탁등기를 경료받았다. E는 2010. 8. 2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당 2,100만 원 합계 39억 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아닌 K 및 V 아파트도 세대당 2,000만 원 ~ 2,700만 원에 모두 매매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41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D가 위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무렵에는 그 시가가 최소한 39억 600만 원이 상일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D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추가 담보로 W 소유인 시가 14억 6,000만 원(공시지가 7억 3,000만 원) 상당의 남양주시 X, Y 각 대지 및 Z, AA 각 임야에 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각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5,840만원(= 미금농업협동조합 3억 800 만원 + 미금농업협동조합 2억 540만 원 + 주식회사 강남캐피탈 3억 4,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E는 2010. 11. 22. D에게 2011. 2. 28.까지 위 강남캐피탈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위 추가담보가 대출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는 추가담보로 E 주식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까지 설정받았다. 5) 태백사업의 수익성 E는 이 사건 대출 전 N·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AB·L 임직원들 총 218명(이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수보다 많다)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아, 독신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수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위 입주의향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그것만으로 분양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분양의 성공가능성 여부 판단에 관한 매우 긍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45.15m², 대지지분은 90.96m²로 태백시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전용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인접한 곳에는 AC역이 개설되고, AD관광단지(432만 평), 골프장, 스키장이 조성될 예정이었음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삼일회계법인이 2011년 초경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2011. 2. 28. 기준으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이상 징후를 보인다는 의미의 '요주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정상사업'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증 제1, 2호증). 나아가 그 무렵 이루어진 D 내부 감사나 국가보훈처 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D의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이 사건 대출의 경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지도 않았다. 이 사건 대출 무렵 비슷한 평수의 태백시내 AE아파트는 5,100만 원 ~ 5,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E는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인 2011. 5. 11.경 A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당 5,100만 원씩에(수사기록 제499, 586, 2718, 3074쪽 등), 2011. 12.경부터 2012. 3.경에는 AG에게 세대당 53,218,000씩에(수사기록 제636-687, 700-705쪽) 각 계산하여 상호 합의 하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사실도 있다. 위 각 사정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예상분양가가 거래실제에 있어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F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적대적인 증인으로 파악되는 AH의 이 법정에서의 신빙성 있는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평균 5,700만 원에 분양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특별히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공사 중단 및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M은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선수금을 지급받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2010. 12.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2011. 2.경 AF, 2011. 11.경 AG로 계속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예상보다 현저히 지체되었다. 이에 D는 담보권의 실행 대신 공사의 재개 및 분양을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일부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하였으나, 부동산경기와 내·외적인 경기상황의 악화 등으로 공사의 재개 및 분양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는데,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