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4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며 ‘연 2.3%의 금리로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리스 미납금 530만원을 모두 상환해야 이번에 신청한 6,000만원 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전산 상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대면해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만나서 미납금 및 중도상환 수수료로 56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6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30~16: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 분양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속된 수당 5만원 및 택시비(액수 불상)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다른 사람 6명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불상)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B의 채무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보증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그 작성자를 ‘I’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8.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신용보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 대출 12%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신청금의 90%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4:00경 충남 홍성군 L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신용보증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저축은행 N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계좌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101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확인 및 이동경로추적수사, 피혐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CCTV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판시2022고단234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현장 및 현금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R 이용기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결과)-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정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 피해사실확인 등, CCTV영상에 대한 보고서 첨부, 압수물 등 재 경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CTV영상 확인 보고서 사본, 신용보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인 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S’과 ‘T’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주)U’이라는 곳에서 문자를 보냈고 카카오톡으로 인사팀 팀장이라는 ‘V’가 ‘주 5일 근무, 기본급 163만원, 1건당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5만원을 받고 결제대금 대행서비스, 급여 대행서비스 등을 하는 업무’라고 소개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V’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링크를 통해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을 뿐, 회사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면접을 하거나 회사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고 위 회사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과 위 ‘V’와의 연락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V’가 주소와 서류 사진(신용보증서 등)을 보내주면 근처 PC방에서 그 서류를 인쇄하여 그 주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서류를 건네준 후 위 ‘V’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통상의 급여관리대행회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급여로 받기로 한 돈과 수당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위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밤에 진상 만나고 별 짓 다하고 아침 둥근해 뜰때까지 5일을 일해야 겨우 100 벌어가는 편의점 생각하면 이러고 160 받는게 ㄹㅈㄷ인 것 같다. 회사 안가고 이 일 하는 게 맞겠지? 아직까진 의심 돼, 일 없이 가만히 있다가 돈 받아 가는 게, 아 몰라 그냥 할래, 어케든 되겠지, 이러고 돈 들어오면 개땡큐인거고”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일과 급여에 대해 의심을 하였음에도 쉬운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주는 것에 만족하여 불법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위 일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