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668> 1. 피고인은 2014. 12. 3. 23: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손님 8명이 있는데 과메기, 병어무침 등을 포장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이를 기다리는 척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 하이마트 5만원권 상품권 1장, SK상품권 1만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20:10경 부산 수영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 8명이 올 것이니 안주와 술을 테이블에 미리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주와 술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12명이 오려고 하니 빨리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약 3만 원,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4. 18:42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8명 가량 단체 손님이 올 예정이니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미리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자에 안주 등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10> 5. 피고인은 2013. 11. 12. 19:36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회식으로 12명이 올테니 술과 안주를 준비 해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마클라쎄 손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라마클라쎄 동전지갑 1개, 시가 4만 원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8. 17:1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회식으로 8명이 올테니 술과 안주를 준비 해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술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안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휠라 남색가방 1개, 가방 속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여성지갑 1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41> 7. 피고인은 2015. 1. 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올 것인데 안주와 술 등을 미리 테이블에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이를 기다리는 척 하다가 그곳 vip1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3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경남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23.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 8명 정도가 올테니 안주와 술 등을 미리 테이블에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안주와 술 등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 현금 약 60만 원,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16> 9. 피고인은 2014. 12. 15. 20:00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단체회식을 하려고 하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최초 신고 출동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에게 열람케 한 사진 <2015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15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V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2015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누범, 사후적 경합범,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 내지 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 6의 각 절도죄와 2014. 5. 1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 자백,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