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울산 울주군 E 답 1,226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F, G과 사이에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들 몰래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남구 H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E", 대금총액란에 "금 이억팔천구백삼십팔만 원정(₩289,380,000)", 계약금란에 "금 삼천만 원정", 잔금란에 "금 이억오천구백삼십팔만 원정", 날짜란에 "2014년 1월 15일", 매도인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I 201동 호, 울산시 남구 J", 주민번호란에 "K, L", 매도인성명란에 "F, G", 매수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산군 M", 매수인 전화번호란에 "N", 주민번호란에 "O", 성명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F,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F, G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289,3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대금을 R 법무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 G 몰래 토지를 매도하고 R 법무사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과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4. 1. 17.경 잔금 명목으로 259,380,000원을 R 법무사사무소 명의의 경남은행 S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D는 이 사건 토지인 울산 울주군 E 답 1,226m²과 T 답 664m², U 답 952m² 총 3필지(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바 있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F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D와 F 등 사이의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의하면, 매도 의뢰된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중 1필지만 매도되는 경우에는 D가 매도인인 F 등에 대하여 그 1필지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네줄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Q측에 그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Q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는 3필지 중 1필지만 양도된 상태이므로, 매매계약 2 ~ 3개월 후에 나머지 2필지의 매매대금까지 받아 3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Q의 동생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Q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2필지가 처분될 때까지 아직 2 ~ 3개월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을 통하여 얻게 될 수입으로 F 등에게 지급할 매도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회사 재정상황의 급격한 악화 및 분양대행의 부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Q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특히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등이 D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7조(금지사항)에는 그 제1항에서 "을(D)은 갑(F 등)의 승인 없이 제3자와 분양대행목적물에 대해 임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 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총 3필지로 명기되어 있는데,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위 3필지의 토지를 다 팔고 그 대금이 입금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필지만 매도되는 경우에는 D는 F 등에게 1필지만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무조건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매수희망자가 나타났을 경우 F 등에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려 주어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범위 내에서 F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Q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중 1필지에 대하여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 등은 1필지만을 매도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등에 대하여 매도 의사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F 등의 승낙 없이 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F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것은 피고인이 그들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 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Q과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F 등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사정이 어려워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직원들 월급이나 수당을 주고 위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다 보니 F 등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83쪽)하였는바, 그 진술내용과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 등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F 등이 알았더라면 그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할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Q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 등에게 곧바로 지급할 생각이 없이 일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 등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들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필지만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위임받지는 못하였고, 그들에게 피해자 Q과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Q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사정이 어려워서 처음부터 그 매매대금을 직원들 월급이나 수당을 주고 위 회사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Q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과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전액 출금,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Q이 애초에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상무 V으로부터 보름 정도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과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 총 3필지 중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2필지도 매도되어야 전체 3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7쪽)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Q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미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Q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당시 회사 운영 경비조차 부족하여 Q의 매수대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할 정도로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Q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겠다는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금액이 크고 문서위조의 방법을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