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부터 현재까지 D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장인 E의 의전,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고, F는 D시 G에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 ㈜I의 영남권 영업이사 J로부터 D시청이 발주한 K공사 및 L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금품을 수수한 사람이다. F는 2012. 11.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K공사가 진행이 더디다, 그러니 우선 저희가 최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경제성 평가를 마친 L 설치사업에 있어 2차 기술성 평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D시청담당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D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2차 기술성 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공법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 후 F는 위 설치사업의 2차 기술성 평가일인 2012. 11. 28. 12:00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I가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위 I가 위 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자, 2012. 12. 6. 14:00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어 감사하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매출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J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F는 D시에서 개최한 경남도민체전 결단식 개최일인 2013. 4. 17. 18:00경 DA M에 있는 N 호텔 1층 로비의 구석진 복도에서, 위 행사에 참석한 피고인에게 'I가 L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고무줄에 묶인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5.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시장 비서실장이고, E는 2010. 7.부터 현재까지 D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정무직공무원이며, B은 O 지역 친목모임인 P연합회 회장, Q초등학교 31회 동기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B을 통하여 위 각 협회 및 B의 선후배들이 속한 친목모임 소속 사람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내년 D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E의 표를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B에게 "추석 전에 네 밑에 애들한테 인사를 좀 해서 관리를 좀 해라, 니 돈 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년 시장선거에서 위 E가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O 지역 내 B의 후배들의 친목모임인 R연합회, S연합회 회원들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E를 지지하여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9. 15.경 이마트 상품권 300만 원(1만 원권 300장)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연합회의 1960년생 회장 T, 사무국장 U, 회원 V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고, R연합회 회장 W와 S연합회 회장 X에게 각각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초순경 사이에 D시청 구청사 뒤편에 있는 길가에서 B에게 위 상품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O 지역 친목모임인 P연합회 회장, Q초등학교 31회 동기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A는 2010. 7.부터 현재까지 D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장인 E의 의전,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고, E는 2010. 7.부터 현재까지 D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A는 위와 같이 여러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O 지역 내 위 각 협회 및 피고인의 선후배들이 속한 친목모임 소속 사람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내년 D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위 E의 표를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D시청 구 청사 뒤편에 있는 길가에서 A로부터 "추석 전에 네 밑에 애들한테 인사를 좀 해서 관리를 좀 해라, 니 돈 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고 나 중에 내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내년 시장선거에서 위 E가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O 지역 내 후배들의 친목모임인 R연합회, S연합회 회원들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5.경 30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1만 원권 300장)을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는 P연합회의 1960년생 회장 T, 사무국장 U, 회원 V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고, R연합회 회장 W와 S합회 회장 X에게 각각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D시청 구 청사 뒤편에 있는 길가에서 A로부터 위 상품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A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압수한 I 카달로그 사본 편철, 피의자 A 관련 통화내역 첨부,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 관련, F와 A의 통화내역 등 첨부) 1. L 공법선정심의회 결과 알림, L 설치사업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인터넷 보도 출력물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시청 발주 L 설치사업 개요) 사본, 수사보고(K공사 관련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L 공법선정 관련 결과보고서 첨부에 따른 보고)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4 지자체 선거 관련,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첨부, D시장 E 관련 언론보도 등 첨부, 중간자 B 관련 법리 검토, A와 B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 상품권 제공 관련, P연합회 B 회장 취임식 신문기사 첨부, B의 메모지 사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14 지자체 선거 관련,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D시장 E 관련 언론보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중간자 B 관련 법리 검토) 사본, 수사보고(A와 B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 상품권 제공 관련) 사본, 수사보고(P연합회 B 회장 취임식 신문기사 첨부) 사본, 수사보고(B의 메모지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뇌물수수죄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은 D시장 비서실장으로서 별정직 6급 공무원인 피고인 A가 L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 낙찰과 관련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처리공법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별달리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위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하도록 한 후 B에게 상품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A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후 A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는 2012. 10.경 판시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D시청 발주의 K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 낙찰이 되고 매출 이 발생하면 매출의 5%를 인사(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D시장 비서실장 A가 집안 형님이니 비서실장을 통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경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개선공사의 처리공법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위 I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은 후, 그 무렵 F로부터 위 I가 낙찰을 받게 되면 금전적으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내 일도 아닌데, 자꾸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어, 어."라고 하면서 F의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F 사이에 피고인 A가 F로부터 K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가 피고인 A에게 K공사와 관련하여 I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형님, 내 일도 아닌데, 자꾸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피고인 A가 이에 '어, 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 A에게 '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말 자체로는 F가 피고인 A 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한편 F는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F가 피고인 A에게 부탁한 K 건에 대하여 J의 회사가 수주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F가 피고인 A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는데, F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J로부터 주식회사 I가 위 K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J로부터 실제로 매출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F와 J 사이에 위와 같은 제안 및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A는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판시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도 부인하다가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F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부분, F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 모두 F의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그 후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F가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은 없으나, F가 'F 본인이 그런 말을 했고 피고인 A가 승낙을 했다'고 진술을 한다면, F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은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F가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F의 말이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알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