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서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경질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6. 4.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놓으므로,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 5% 정도여도 충분하나, 아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C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부산항·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M, N(업체명 : O), P(업체명 : Q)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벙커C유로 위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K의 대표이사인 L이 K와 R 주식회사 사이에 R 주식회사로부터 육상용 벙커C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되파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R 주식회사 S' 대리점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남구 T에 위 대리점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A, B, C은 위 대리점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D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출하전표 작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C,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5. 3. 13. 01:00경 불법 해상유 판매업자인 N(업체명 : O)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25,310kg을 구입하기로 하고, N의 지시를 받은 U으로 하여금 경남 하동군 섬진교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로 운반한 해상용 벙커C유를 K 관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V 탱크로리(25톤) 차량으로 옮겨 담은 후, 위 성명불상의 운전자는 위 탱크로리 차량을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K 공장까지 운송함으로써 위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06번 기재와 같이 불법 해상유 판매업자인 N(업체명 : O), P(업체명 : Q), X(가명, 부산에서 활동) 등으로부터 시가 12,375,598,575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합계 25,407,591kg(26,154,895리터)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아스콘 공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회 공급량의 전부를 해상용 벙커C유로 공급하거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에 위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가 24,629,204,429원 상당의 벙커C유 합계 39,766,537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C, D과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L, A, B, D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4. 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6번 기재와 같이 시가 11,071,433,167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합계 21,648,526kg(22,319,115리터)을 매입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 B, D과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L, A, B, C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4. 1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5 내지 571번 기재와 같이 시가 3,288,051,07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합계 5,603,249kg(5,776,512리터)을 매입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 B, C과 공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은 L과 함께 값이 비싼 경유에 값이 저렴한 등유를 섞어서 팔되, 매출전표 등에는 등유가 섞인 경유가 아닌 순수 경유인 것처럼 기재하여 아스콘 공장 소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 C과 함께, 2015. 4. 29.경 경유 13,950kg과 석유 2,25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동아 아스콘 공장 소유 차량의 연료유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1,809,412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634,59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L, A와 함께 2015. 4.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4,228,347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99,892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A(가명),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특정전자카드조회 1. Z 작성 납품일지 1. L 휴대전화 분석/ B-L 대화내용 1. L 지시내용 카톡 메시지 1. 교통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1. 해상용 벙커C유 입고현황 1. 입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고 관련 카카오톡 첨부 사진 1. K 출고 계량증명서 1. R 위조 출하전표 1. K 업체별 매출전표 전산사진 1. 2014년, 2015년, 2016년 각 해상용 벙커C유 매입내역 1. 정품 벙커유 구매내역 1. 판매대금 수금 관련 증빙자료 1. AE아파트 벙커 C유 해상용, 정품 혼합 판매내역 1. 각 가짜경유(경유 + 석유 혼합)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2, 94, 96번) 1. 2015년 12월 매출이익집계표,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1. 2016년 경유 및 등유 혼합판매내역,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17, 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7, 59, 88,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통질서침해의 점), 각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통질서침해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 범행은 환경 및 주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고인 A, C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범행은 가짜석유를 주입한 차량의 기능을 악화시켜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유무, 범행 관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