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의 전과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J노동조합 K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복지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측과 교섭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입사 서류심사, 면접, 징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조카로 K의 버스 운전기사, 피고인 D는 K의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D는 201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4. 확정되었다. 2. K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K에서 채용하는 신규 직원은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게 되어 있어, K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위 조합 K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급적 그 의사를 수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K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취업에 대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면접 및 입사결정에 관여하여 취업희망자들을 취업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2. 22. 경 K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L으로부터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C에게 3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각 전달하면서 위 L의 채용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9. 11. 2. 경 K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M로부터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M의 채용을 요청한 다음 2010. 5. 29. 경 피고인 B에게 위 M의 입사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 B과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K 노동조합 지부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노동조합 지부사무실에서 X로부터 'K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9, 4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적용,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6.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 2,150만 원(L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200만 원 + U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200만 원 + T, W, P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600만 원 + S, R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400만 원 + M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250만 원 + 0으로부터 받은 300 만원 + X로부터 받은 200만 원) 피고인 B : 650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C과 함께 술을 마신 50만 원(100만 원 / 2) + U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00만원 + T, W, PO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250만 원 및 C과 함께 식사를 한 25만 원(50만원 / 2) + S, R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50만 원 및 C과 함께 식사를 한 25만원(50만원 / 2) + M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50만 원} 피고인 C : 450만 원 (L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50만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신 50만 원 (100만원 / 2) + U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50만 원 + T, W, P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50만 원 및 B 함께 식사를 한 25만 원(50만원 / 2) + S, R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00만 원 및 B 과 함께 식사를 한 25만 원(50만원 / 2)} 피고인 D: 400만 원(L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50만원 + U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50만 원 + T, W, P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50만 원 + S, R로부터 받은 금원 중 취득한 150만 원)]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각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D의 판시 제2항 배임수재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 · .증재 > 배임수재 >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1유형)2)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 · 증재 > 배임수재 > 3,000 만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피고인 D(판시 제1항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 · 증재 >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K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손상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배임수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무렵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K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손상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K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손상시켰고, 피고인은 세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