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H, I, J, K, L는 M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고, M과 피해자 N(57세)은 2009.경부터 강원 양양군 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애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C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9:50경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4. 20:1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는 공동하여 2015. 3. 14. 19: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동거녀인 M이 돈을 빌린 후 도망가자 이를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M의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동거녀인 M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는 "너, M이하고 짜고 M이 도망간 거 아니냐? 내 돈 내놓아라. 우리 집에 경찰이 둘이나 있어서 너네가 도망을 가봐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야 니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니가 갚아야 할꺼 아니냐. 우리 조직이 전국에 있는데 너네 잡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우리 조직만 풀면 너네 잡는 건 시간문제다."라고 겁을 주고, L, I, J, K는 이에 합세하여 "M이 차용한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억 39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과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강원 양양군 P, Q, R 토지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 포기각서를 각각 받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4. 21: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I, J, K, L가 귀가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차량을 넘겨주지 않으면 동거녀인 M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포터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양도 위임장을 받은 후 위 차량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N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N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N의 집에 들어갈 당시 N으로부터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집안에서도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 N은 조카가 경찰이어서 이 사건 다음날 조카가 있는 수원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 조카나 다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없다. 피고인들이 모두 우연히 N의 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후 N의 집으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N의 동거녀 M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들이 집을 비웠던 N이 집으로 돌아오자 M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N을 찾아가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주거침입이나 공갈을 모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N의 집에 들어갈 때, 특별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도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N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갈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N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말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N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N은 피고인들의 위협으로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넋이 완전히 빠져버렸으며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누가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발언의 순서는 어떠한지, 그 사람들의 몸동작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너무 정확하여(특히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자필진술서를 보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위협과 압박을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 N은 고소장에 첨부된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들이 말로 자신을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C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때릴 듯이 '돈을 떼어먹을 속셈이냐'고 했고, B은 옆으로 다리를 여자처럼 하고 앉아 있다가 무릎을 세우면서 '야 너 뭐하는 거냐? 돈 못주겠다는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일어날 듯이 위협을 했으며, A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당신 돈 안줄겁니까'라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 듯이 하였다"라는 진술하여 '폭행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통상 말보다는 물리적인 폭행에 큰 공포심을 느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N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N이 단순히 말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의 정도를 과장할 목적으로 진술을 꾸민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N은 M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계좌도 공유한 바 없고, M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납품할 때에도 정확하게 현금으로 대금을 따로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M이 대신 납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철저하게 별도의 살림을 살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좌에 나타나는 흔적, M과 N의 나이 및 동거기간, 과일대금을 주고받는 용도로 M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수년 동안 과일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사건 당시 및 그 이후 나타나는 N의 태도를 보면, 실제 공갈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N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할 동안 전화로 조카나 다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집을 떠난 직후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중 자신을 찾아 온 S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이 있은 후 N이 창고에 보관 중인 배를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증거순번 43번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 참조), 처분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N의 행위는 죽고 싶을 정도로 피고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전재산을 빼앗긴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N은 피고인들의 위협으로 인하여 도움을 요청할 정신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이 주장하는 협박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의문스럽다. 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N이 의사결정에 제한 내지 방해가 있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N의 집에 머문 사람들의 절반은 여성이었고, 피고인들이 N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N은 피고인들이 집에 와있는 동안 담배를 피우기 위해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세번 밖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들이 N을 제지하거나 막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N의 집에서 머문 2~3시간 동안 N에 대하여 한 협박, 폭행이라는 것은 (공소장에 의할 때) '우리 집에 경찰이 둘이나 있어서 도망가야 잡을 수 있다', '우리 조직이 전국에 있는데 너네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 조직만 풀면 너네 잡는 건 시간문제다', 'M이 차용한 돈을 대신 갚아라', '차량을 내놓아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인(당시 피고인들은 N과 M이 법률혼 관계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이 빌린 돈에 관한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것을 두고 사회규범상 상당한 권리행사의 수단, 방법을 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에게 알려 찾아내겠다는 말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조직'을 언급한 한 두마디의 말이 의사결정의 자유에 제한을 야기하거나 방해가 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N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스스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행을 폭행 내지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피고인 A의 딸도 있었는데, A의 딸이 방에 머문 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A이 B로 하여금 자신의 딸을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할 정도였다면 당시 방안의 분위기가 N이 주장하는 것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여있던 중 N에 대하여 권리금 지급채무가 있었던 S이 N에게 권리금 1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N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S과 동행했던 홍명혜는 "당시 방안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권리금을 받아 나눠가 진 것도 아니며, 주변에서 다 나누어 주면 안 되느냐고 해서 N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이 M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N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N이 M과 별개의 살림을 살았다는 N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M이 빌린 돈을 어느 정도 함께 사용하거나, 적어도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강원 양양군 P, Q, R)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도 작성해주었는데, 위 토지의 존재는 N이 자발적으로 알려주기 전에는 피고인들이 알 수 없다. N은 재기수사명령 이후 이루어진 2016. 4. 25.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한 두시간 밀고 당기다가 다만 얼마라도 양보를 하겠다고 하여 차용등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압박을 당해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에 관하여 서로 옥신각신하며 조율을 하다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이나고, 한 피고인의 진술이 조사마다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수 시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사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서로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 B, A의 공갈과 관련하여 피고인 B, A이 N을 공갈하여 포터차량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차량을 달라'라고 말한 것 외에 M 또는 N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은 N으로부터 포터차량의 키를 건네받아 이를 양양군청 후문공터에 가져다 두었는데, 만일 위 피고인들이 N을 공갈하여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면 굳이 자신들이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차량을 가져다둘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N으로부터 차량의 처분을 부탁받아 양도양수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차량을 이동시켜둔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N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요구할 당시 자신이 '움직이려면 차가 필요한데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말하자 위 피고인들이 '이 차를 팔아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협으로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넋이 완전히 빠져버렸으며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N이 당장의 이동을 걱정하여 차량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토지포기각서까지 받은 위 피고인들이 N을 위하여 다른 차량을 수소문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차량을 갈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