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등 범행 (2021고단2246)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 2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2병(병당 4,000원), 소주 2병(병당 4,000원), 모둠 소시지 1개(14,000원), 돈까스 1개(13,000원)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8. 20:4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 20:57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결제기계(POS)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2. 18. 21:0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다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분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20:47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 맥주병을 던지고 그곳에 있던 결제기계(POS)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접시를 던지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1고단2977) 피고인은 2021. 3. 1. 1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육전, 치킨, 파전, 맥주 5병 및 소주 2병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 (2021고단3124) 가.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서울 J,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00원 상당의 건두부 볶음 1접시, 소주 2병, 맥주 3병, 카프리 6병, 담배 1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19:40경 서울 구로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햄 치즈, 계란프라이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21고단3298) 피고인은 2021. 2. 23. 18:0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2병, 새우튀김 1개, 계란프라이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21고단3509) 피고인은 2021. 3. 28. 00:2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R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등 범행 (2021고단3588)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7. 19:35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2인분,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여, 61세)이 112에 신고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목 등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V 등에 대한 사기 (2021고단3760) 가. 피고인은 2021. 3. 26. 20:30경 아산시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8:0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3병, 만두 1개, 햄 1개, 볶음밥 1개, 차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18:00경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오독갈비 1인분, 오뎅탕 1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아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0원 상당의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 맥주 1병, 메뚜기튀김 1개, 튀김만두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서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돈까스 1개, 국수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N, AK, Q, AL, S, Z, V, AI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로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며 무전취식과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3년 사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