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L에게 1해외에서 펀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펀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고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고, 위 해외 펀드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10 일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M)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외 펀드 자금이 이미 국내 은행에 송금되었고, 펀드 자금을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1,200불이 당장 필요하다. 돈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펀드 자금이 국내로 송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 펀드 자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O)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보고), 판결문(2016고합1101) [피고인은 M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외국 금융업계 종사자인 S으로부터 남수단 Q의 미화 3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업성이 있다고 믿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족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추진한 위와 같은 해외 자금 유치는 정상적인 것이었고, 설령 위 해외 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S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8.경 설립했다고 하는 M는 아무런 투자유치 실적도 없어, 피고인이 거액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거나 이를 운용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S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금의 출처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에 종사한다는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S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S을 직접 만나거나 그 밖의 관계자를 만나 S이 설명한 해외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S이 제공한 각종 서류의 진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해외 펀드 자금의 실체가 없고, 이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에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해외 펀드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해외 자금 유치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해외 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바,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05: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 룸 안에서 피해자 E(28세),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소주 1병 원샷 내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속칭 헤드락을 하면서 헤드락을 풀면 술을 먹지 않게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5. 5. 05:15경 위 술집 룸 근처 복도에서 F과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성실히 살아왔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의 3번 출구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벌금 2회)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아 2017. 9. 27.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출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당뇨와 위궤양 등으로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사이에 1년 거치 후 2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아우디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할부 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0, 64) 1. 대출금지급진행내역서 등,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경로우대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보고 "새파랗게 젊은 년이 왜 이 자리에 앉았냐?, 싸가지 없는 년, 조선족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따져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사 안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중위지골의 관절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대림역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대림역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게 된 동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상해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배치된 고소장 양식에 '남자친구였던 B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6. 12. 1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조사실에서 'B이 2016. 10. 5. 12:00경 B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 죄 사실 [2018고단18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607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3395] 피고인은 2018. 1. 31. 18: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병원' 603호에서, 피해자 J(48세)와 퇴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181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전력이 6회 있고, 폭력행위 전력도 많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필로폰과 관련하여 기소된 범행의 횟수는 많지 않은점, 2009년경 처벌받은 이후에는 마약류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9: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507동 경비실 앞에서, 요구르트 배달원인 Dol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부당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D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밀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12신고 직전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상호불상)에서 조직폭력배인 통합서면과 행동대원 J,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K, L, 일명 'M'으로부터 "다시 장(대포통장을 뜻하는 은어) 일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출금만 할 것이라서 안전하다. 통장 한 개당 매달 1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N를 통해 N, O, P으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을 설립하게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J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N가 대표로되어 있는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T, 개설일자 : 2017. 3. 10.)의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패스워드(one time password, OTP)기기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위 J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약 3개월 반 동안[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을 위 J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타인 명의 선불 범용가입자인증모듈 사용(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016년경 부산교도소에서 만난 U에게 타인명의의 선불 범용가입자인증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 1개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선불 유심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6.10. 23.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선불 유심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3. 경 선불 유심 1개, 2017. 1. 22.경 선불 유심 1개, 2017. 5. 8.경 선불유심 2개, 2017.7. 5.경 선불 유심 2개 등 총 5회에 걸쳐 유니컴즈 통신사에서 개통한 V, W, X 등 총 8개 번호의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을 공기계에 투입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O/Z, P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AA, AB, AC, A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상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송장확인서, 운송장, 수사보고(순번13, 20, 23, 24, 49, 61),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예금거래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 계좌조회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순번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2, 3, 순번 9, 10, 순번 16 내지 18, 순번 19, 2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으로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의 거래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을 포함하여 매달 960만원 내지 1,200만 원씩 억 대의 범죄수익(증거기록 811, 1183쪽 참조)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튼튼해 보여서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1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2. 16: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주변 버스정류장 의자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C, 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 00:41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주운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 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22. 1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 온풍기 1대를 피고인 A의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사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공통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절취품의 가액이 낮지 않은 점, 절취품의 상태나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방치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특수절도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0년간 고물 수집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한 달여 전에 피고인 A을 따라 고물 수집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위 C지구대를 찾아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피해자 근무복의 흉장과 계급장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피혐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일 1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만져 보자, 털이 몇 개나 났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15세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뿌리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월 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L1(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전방 1m 정도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지할 경우 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추게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심대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와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약 20m 가량 지나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16km 정도 초과한 시속 76km 가량의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 사거리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속도를 더높여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교차로를 급히 통과하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해 4차선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의 황색신호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을 제동할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를 뒤늦게 감지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차량을 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이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19km 가량 초과한 빠른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피고인은 황색신호를 본 직후 속도를 더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진입을 발견하고서도 차량을 적절히 제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사고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2:5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판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음),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별로 엿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교통사고 무렵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1. 2019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600m 이탈하여,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파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F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얼굴에 홍조를 띠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1회, 22:10경 2회, 22: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2493 - 폭행,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600m 정도를 진행하다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I(19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 배꽁초를 던지고 경적을 울린 뒤 차량에서 내려 주먹을 쥔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J(33세)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I과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소리하지 말고, 너는 시발놈아 안 불면 끝나는 거야시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1.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및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