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류 전달 직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권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월급을 주고, 매일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고, 만나는 채권자와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은 그 채권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원씩 입금하되,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ATM기로 가서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정보 등을 알아 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 상황이 되었으니 바로 추심을 해야 한다. 3시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상환할 돈을 추심팀 직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이름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에서 보낸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와 다수의 입금자 명의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9항 기재와 같이 총 9,13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638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여죄확인), (광주 K교회 앞 노상 피해건에 대해), (대전 동구 L 노상), (광주 M 노상), (경북 상주 N 노상), (경남 산천군 O)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방에 확인되는 범행일시장소-텔레그램 대화 사진),(피의자가 대면편취수당으로 받은 금액 수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정리한 피해내역 첨부), (B 피해금액 및 피의자와 대화내용, 서류 유무 등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날짜 및 피해금액 정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가 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따라서 현금 수금 역할로서 단순 가담하거나 단순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수금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어서 불법성 가중됨. 나. 참작할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