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2015고단727 피고인은 2014. 12. 24.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7사단 직할대 본부에서 세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원사인데, 세탁물을 담을 마대 제작비 450,000원과 부대를 출입할 인증서 제작비 43,000원을 지급하면 17사단에서 나오는 군복 세탁물을 이 업소에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7사단에 근무하는 원사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17사단의 세탁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대 및 인증서 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4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1 1. 피고인은 2014. 6. 8. 12: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오이도에 있는 군부대의 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군용품을 저렴하게 구해 줄 테니 선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용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0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3: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보병 17사단 주임원사인데, 원목 필통을 주문하려고 한다. 그 외 군부대납품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병 17사단 주임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목 필통을 주문하거나 군부대 납품을 연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 신원조회비, 직원회식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00원, 2014. 7. 3.경 현금 300,000원, 2014. 7. 4.경 현금 17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4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피해자에게 "내가 17사단 원사 O인데 억 단위의 타올, 기념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군부대에 납품을 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담당 직원들 회식도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부대에 기념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원조회비 명목 등으로 현금 43,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세탁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17사단에 근무하는 주임원사인데 군 세탁물을 한 주에 3~400벌씩 맡기겠다. 그런데 군부대에 납품을 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담당 직원들 간식도 먹여야 하니 서류접수비, 담당자 간식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부대 세탁물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류접수비 명목으로 현금 43,000원, 부대원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51,000원 등 합계 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제3군수지원사령부 O 주임원사인데 1주일에 2회씩 정기적으로 세탁물을 맡기겠다. 우선 신원조회를 해야 하니 사업자 등록증과 세탁물 담을 마대 제작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부대 세탁물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 2부와 마대 제작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7사단 주임원사인데 부대 세탁물을 하는 사람이 아파서 새로운 업자를 찾고 있는데 세탁물 위탁업무를 맡게 해주겠다. 신원조회비 4만 원과 사병들 간식비 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부대 세탁물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원조회비 명목으로 현금 40,000원, 사병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 등 합계 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2 피고인은 과거 육군 17사단의 상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그럼에도 2015. 1. 28.경 인천 남동구 Y상가 A동 107호 내 피해자 Z가 운영하는 타올대리점에서 "나는 육군 17사단의 주임원사인데 이 상가에서 상패와 타올 2,500장을 부대로 납품하려고 하니 상가등록비 43,000원과 부대 접대비 1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대에 물건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V, S의 각 진술서 2015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