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건물 2층에서, 라텍스 장갑을 왼손에 착용하고 오른손에는 헤라(일명 빠대)를 들고 위 건물 2층 주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헤라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위 건물 2층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엎어 뜨린 다음 벙거지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의 양발목과 양손을 앞으로 모아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과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수사, 피해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외 G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문자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동기에 대한, 범행도구 미 발견에 대한, 범행도구 그림 첨부, 피해자 남편 F 진술에 대한,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CD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평소 예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E 건물 2층에 올라와 피고인의 수면 등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도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 위 건물 2층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강도를 위장하고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등을 빼앗아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E 건물 2층 주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헤라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건물 2층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엎어뜨린 다음 벙거지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의 양발목과 양손을 앞으로 모아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단순히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우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돈이 있다고 하자, 휴대폰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 주방 장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차로 약 3분 정도 이동하여 서진주IC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휴대폰 등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위 장소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하여 1차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몸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강도로 위장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설거지 등을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겁을 주어 다시는 내가 집에 있을 때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소음 등의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초 자신도 강도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도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휴대폰 등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라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양발목과 양손을 모아 청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망우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오래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2015고단26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E 체인점을 운영하겠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150만원씩 8주 동안 1,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실제로 생선을 매입하여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거나 체인점을 개설하는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득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200만원, 같은 해 2. 26.경 200만원, 같은 해 3. 17.경 3,0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E 체인점을 운영하겠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150만원씩 8주 동안 1,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득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800만원, 2015. 3. 3.경 1,000만원, 2015. 3. 20.경 2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05 피고인은 2015. 1.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E 체인점을 운영하겠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15만원씩 8주 동안 12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실제로 생선을 매입하여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거나 체인점을 개설하는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득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5. 1. 9.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성 있는 투자권유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피해액 합계가 1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은 절반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몇몇 피해자들은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합의를 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실제로 피해변제된 금액,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며, 따라서 상소권회복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6

범죄사실 [2016고단662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0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4명, 한치 1개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8087] 피고인은 2016. 9.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8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력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9세)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의 애완견을 보고 동네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집어 던지려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내사보고,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더 적극적으로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채 범행을 마치고 스스로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들이 범행을 신고하여 범죄가 인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지난 10여년간 폭력행위로 3회 벌금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으로 2009.경 음반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 및 은행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에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409회에 걸쳐 합계 369,095,10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입출금내역 정리, 각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횡령액의 합계가 3억 6,900만 원 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횡령금액 중 260,188,466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 피해액은 108,906,639원이고, 이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07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동면 방면에서 해평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무쏘 픽업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고 후 피의자의 현장 이탈모습 확인, 도주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06: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두동로 사곡삼거리 앞 도로를 성내공단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6:50경 거제시 성내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오래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8. 16.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리오거리 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고성 방면에서 통영 안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길을 잘못 들어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EF쏘나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외상성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것으로 그 과실이 절대적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19:55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소재 해변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연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다시는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외국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장인 사람이고, D은 위 C의 선주, E, F, G, H은 위 C의 선원인 사람이고, I는 위 C의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G, H과 함께 2015. 12. 1.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위 C에 함께 승선한 다음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225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위 I는 위 월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체장 미달대게를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22,368마리를 포획·소지·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관련), 내사보고(C 거래장 압수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금지 위반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방특산물인 대게의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는 결국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다른 어민들과 유관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포획 및 유통에 관여한 대게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대게의 불법포획 및 유통관련 범죄는 아니기는 하나 어로활동 제한과 관련된 수산업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 한달간의 불법포획 이후 C에서 하선하여 불법포획활동을 그만 둔 점, 대게의 불법포획과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설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사고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I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5:58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모우체국 방면에서 상모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7세)과 M(여, 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을 위 일시,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앞"이라고 적힌 도로에서 발생했고, 위 도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22:02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인력사무실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정 장치된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주점 여주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00:10경 김해시 분성로 155 한국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좌수영로 부산환경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2.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03:20경 부산 남구 광안리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8. 12. 00:10경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2. 03:20경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2014. 3. 18.)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2013. 2. 16.)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조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체류(체류만료일: 2018. 6. 30.) 중인 베트남인인 D, 결혼이민가족 체류자격(F-1-9)으로 대한민국에 체류(체류만료일: 2018. 3. 3.) 중인 베트남인인 E과 함께 타인의 개를 훔쳐서 취식하기로 공모하여, 2017. 4. 2. 19:1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 마당에서, 피고인 A은 I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주위를 돌면서 망을 보고, D과 E은 위 공장 주위를 돌며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85cm, 지름 2.5cm)로 위 공장 마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후 6개월 된 시가 50만원 상당인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죽인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를 절취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 범행 장면, 피의자 범행 이용 승용차량 추적수사 등, 범행 이용 승용차량과 피의자 차량 비교,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초제, 형법 제30조(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특별감경(가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은 개고기 식육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먹기 위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개고기 식육 문화가 융성한 나라에서 지내왔고, 그러한 풍습에 익숙하다. 어떠한 문화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존재하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를 감안하더라도, 보편적 정서를 거스르는 생명 경시와 무자비한 폭력은 부정적 양형인자로 본다. 오락의 목적이 가미된 범행 동기와 대담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인의 슬픔과 충격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기소된 범행은 1건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신분과 부양관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조치의 고려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참조영역보다 낮은 각 징역 10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여 취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쇠파이프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진돗개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가 그곳 화장실에서 가스 토치로 털을 태워 제거한 후 D, E과 함께 취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쇠파이프로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그 이후 진돗개의 사체를 훼손 또는 가공하거나 취식하는 행위는 적용법조에서 예정한 구성요건해당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미 범죄가 완성된 동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여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