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증거기록 제46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860호이다)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D’을 통한 범행 1) 피고인이 한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9. 7. 23.부터[증거기록 제1612쪽,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2019. 8. 5.까지(증거기록 제134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기재 피고인 진술 부분 참조) 사이에 오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증거기록 제414쪽 참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을 수집하고 공유하며 배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SNS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 참가자 약 775명이 있는 ‘D’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I&apos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0개를 게시하여 배포하고,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166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의 공모자 즉 ’D‘ 참가자가 한 음란물 배포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화방 즉 ’D‘에 “야동 올리면 K 푼다. 야동 10개 이상 올리는 놈 채널 준다 이기야!!”와(증거기록 제1354쪽 USB 중 messages5.html 파일 참조) 같은 글을 올려 이를 본 위 대화방 참가자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을 게시하여 배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대화방 참가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L‘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게시하여 배포하고,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인 ’M‘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 231개(= 250개 － 19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 ’D‘ 대화참가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D‘ 참가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인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K’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해외 SNS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의 닉네임 ‘N’을 사용하는 사람이 개설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O’과 유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K’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P’(여)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Q’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19개를 게시하여 위 ‘K’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참가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8. 11.자 범행(미수) 피고인은 2013. 8. 31.경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증거기록 제414쪽 참조)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기계장치를 피해자 AH(실명 불상, 여)이 모르게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키스하거나 애무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는 형태와 그 신체 윤곽만 촬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기계장치를 피해자 AI(실명 불상, 여)이 모르게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애무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등이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11) 증거기록 제1354쪽 첨부 USB에는 경찰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K 채증자료가 특정되어 있다. 12) 증거기록 제1354쪽 첨부 USB에는 경찰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 부분 채증자료가 특정되어 있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모두 같아 이 설시를 생략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기계장치를 피해자 AJ(실명 불상, 여)가 모르게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애무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맨 다리와 그녀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경(증거기록 제1595쪽 참조)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기계장치를 피해자(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가 모르게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옷을 벗은 피해자를 애무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K, AL, E(가명), AM(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텔레그램 “D” 채증자료,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다만 뒤에서 보는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D’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K’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13) 이 텔래그램 대화방인 ‘B’에 대한 디지털 채증자료는, 경찰관 F가 대화내용이 수시로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의 B에 자신이 ‘사용자’로서 접속하여 위 텔레그램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수사로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시값(hash value)을 확보해둔 것이 없어서(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참조) ‘B’ 채증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X’를 사용하였고 ‘2018. 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1,894개를 소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590개를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9. 8. 29. 긴급체포 되어 구속수사를 받은 후 2019. 9. 18. 이 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을 적용받고 2020. 4. 17.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증거기록 제8, 465쪽 참조) 할 수 있다[이하 2020. 4. 17.자 확정판결의 대상인 ‘피고인이 위 2018. 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91,894개를 소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590개를 판매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전건(前件)’이라고 약칭한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판시 ‘D’, ‘K’에 대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에서의 것과는 ‘다른’ 텔레그램 방들에 대한 건인 위 전건(前件)은(증거기록 제69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판매수익을 얻은 통로인 인터넷 상품권 취급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자 즉 피고인을 특정하기 시작하면서(증거기록 제637쪽 참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F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위 전건(前件)의 체포일부터 약 1개월 전인 2019. 7. 24. 위 ‘X’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D’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대화내용이 수시로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의 ‘D’에 위 F 자신이 ‘사용자’로서 접속하여 위 텔레그램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수사로 피고인과 ‘D’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과 게시한 음란물을 획득하여 CD(증거기록 제8쪽 참조)로 저장하면서 해시값(hash value)을 확보해두었다(증거기록 제9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6쪽 참조). 위 F는 위 전건(前件)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 2020. 4. 17.자 확정판결 무렵인 2020. 4. 14.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386쪽 참조) ‘D’에서 “피고인이 ‘O’과 유사한 ‘K’, ‘C’을 만들었고 그 방들에 들어가면 아동ㆍ청소년인 P(여), AN(여)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게시한 것까지 포착하였으나 위 ‘K’, ‘C’에 접속할 수가 ‘없어서’(접속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제보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 전건(前件)의 수사 시 압수해둔 피고인의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정보저장매체[위 전건(前件)의 압수수색물은 이 사건과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하여 피고인의 ‘O’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2020. 3. 29. 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증거기록 제260쪽 참조) 발부받아(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020. 4. 2. 위 전건(前件)의 압수물이 보관되어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20. 3. 29.자 압수수 14) 이 CD에 저장된 ‘D’의 채증자료는 USB에도 담겨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54쪽 참조). 15)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AM(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16) 2020. 3. 29.자 압수수색영장(증거기록 제260쪽 참조)에는 압수수색할 장소로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영치창고(213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61쪽 참조), 피고인은 위 영장 대상 압수수색물이 실재로는 위 영치창고(213호)가 아니라 위 검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316쪽 참조)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압수수색물이 위 영치창고에서 위 사무실로 이동한 것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받는 즉 그 대상이 된 소지자 내지 보관자에 해당하는 검찰청 직원이 영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기록들과의 구별 곤란, 기록들의 일실ㆍ훼손 위험, 장소의 협소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영치창고와 위 사무실은 모두 위 검찰청 ‘총무과’에 속하여 관리되고 있고 그 둘 사이의 거리 또한 ‘근접’해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13쪽 참조)을 고려할 때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이탈하여 장소의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색영장의 집행을 하여 위 ‘K’, ‘C’과 관련한 전자정보[피고인이 K, C의 출연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이름(P, AN)으로 특정하여 저장해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이에 해당한다]를(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압수하였다(그 압수수색결과가 증거기록 제1354쪽 첨부 USB에 담겨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담당 경찰관들은 2020. 4. 2.자 압수수색결과를 분석하던 중에,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관련 전자정보[압수한 피고인의 SSD와 같은 디스크에 저장된, 피고인이 등장하고 촬영장비의 설치 모습, 촬영 각도 및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몰래’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상파일들이 이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59쪽 참조)]를 발견하고 2020. 4. 14. 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증거기록 제390쪽 참조) 발부받아(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020. 4. 17.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 사무실에서 2020. 4. 14.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그 압수수색결과가 증거기록 제1354쪽 첨부 USB에 담겨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가 2020. 6. 4.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사의 개시와 진행 과정에 더하여, 위 전건(前件)은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상품권 취급처와 같은 ‘판매처’를 통해 주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은 극악(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O’ 사건과 피고인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텔레그램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처’를 통해 주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위 전건(前件)과 별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을 넘어 적어도 미필적 이나마 어떤 의도를 품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73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은 2020. 4. 17.자 확정판결이 있어서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20. 4. 17.자 확정판결이 있은 전건(前件)의 그것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형사소송법 제326조가 정한 면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전건(前件)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때’에 해당하여 앞서 본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으로 의율(擬律)된 건이나, 이 사건은 영리 목적이 없고 적용법조도 달리하고 있다. 17) 이 사건 수사 결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같은 피고인과 ‘O’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59쪽 참조). 이 사건은 판시 ‘D’, ‘K’을 개설하여 범행한 것으로, 위 방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위 ‘K’과 같은 텔레그램 방들의 입장 권한을 임의로 부여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서 텔레그램 방 별로 접속권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텔레그램 방들은 전건(前件)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방들과는 ‘별개의’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전건(前件)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주로 처벌한 건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을 처벌하는 건으로 ⓐ 전건(前件)에서 외부로 유통시킨 파일과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의 ‘파일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외부인이 내용이 다른 별개의 음란물 파일이라고 파악하여 다운로드 받을 개연성이 높고, ⓑ 설령 전건(前件)의 파일과 파일명과 내용이 동일한 음란물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건(前件)과는 별도로 외부로 유통되는 음란물의 ‘총량’을 독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서, 피해법익을 ‘확대’하는 것이지 전건(前件)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압수수색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4. 2.자 및 2020. 4. 17.자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고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88, 399, 1311, 1313쪽,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참조), 2020. 4. 2.자 18) 증거기록 제8쪽 및 증거기록 제1354쪽 USB 중 ‘D’ 채증자료 가운데 messages5.html 중 피고인이 ‘K 지금 만들었따. K 가자.’라고 게시하고, 그 대화방 참가자가 ‘K 한번만 기회 좀 ㅠㅠ.’이라고 게시한 점 참조 19) 피고인은 2020. 4. 2. 20:39경 참여를 스스로 철회하였다(증거기록 제292쪽, AK에 대한 증인신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참여 하에 위 검찰청에서 봉인하여 반출해온 압수물을 ‘개봉’하여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추출하기 시작한 후 그 추출 작업이 끝나고 지체 없이 2020. 4. 14. CD로 압수한 전자파일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79쪽,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의 양이 방대하여 종이서류가 아니라 CD 형태로 2020. 4. 17.자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위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에다, 2020. 4. 17.자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에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99-1쪽 참조), 피고인 측은 위 전건(前件) 압수수색 시 해시값(hash value)과 이 사건 각 압수수색 시 해시값(hash value)이 ‘달라’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결과는 압수수색으로 저장된 사본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다는 ‘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시값(hash value)이 위 전건(前件) 압수수색 시 해시값(hash value)과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위 전건(前件)의 범죄사실과 다른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추출하려고 파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시값(hash value)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결과에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해볼 때,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각 압수수색결과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녹취서 제13쪽 참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는 16세 여성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2. 7. 11.(증거기록 제258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2012고합182호이다)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을 포함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여성들(특히 위 P)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인격이 말살될 위험을 야기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로 일관하며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일체의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O’을 본래 운영하였다는 ‘N’과 관련하여 범행한 것이라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을 2020. 4. 17.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20) 이 사건은 이른바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 판단 가.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D’을 통한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한한다] 이 부분 성인 음란물 19개 파일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B’을 통하여 배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뿐 판시 ‘D’을 통하여 배포하였다는 명백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8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B’을 통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텔래그램 대화방인 ‘B’에 대한 디지털 채증자료는, 경찰관 F가 대화내용이 수시로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의 ‘B’에 자신이 ‘사용자’로서 접속하여 위 텔레그램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수사로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시값(hash value)을 확보해둔 것이 없어서(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참조) ‘B’ 채증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C’을 통한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에 한한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텔레그램(Telegram) 대화방 ‘K’을 통한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D’에 “앞서 본 ‘K’을 개설해두었고 그 ‘K’에서 아동ㆍ청소년인 P(여)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D’에 위 P(여)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견본’ 파일을 올려두었으며(증거기록 제8쪽 및 증거기록 제1354쪽 USB 중 ‘D’ 채증자료 가운데 messages5.html 참조), 위 P(여) 견본 파일과 ‘일치하는’ 내용의 파일이 2020. 4. 2.자 압수수색 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D’에 다른 참가자들을 상대로 ‘K 드림’, ‘K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8쪽 및 증거기록 제1354쪽 USB 중 ‘D’ 채증자료 가운데 messages5.html, messages7.html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C’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에 아동ㆍ청소년인 AN(여)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 사진들을 게시한 다음 ‘AN(여) C 간다’, ‘C 간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제8쪽 및 증거기록 제1354쪽 USB 중 ‘D’ 채증자료 가운데 messages6.html 참조) 앞서 본 ‘C 드림’, ‘C 보내드렸습니다’와 같은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한 증거를 경찰이 채증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제보자들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C ‘견본’ 파일에 나타난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이 위 AN(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612쪽 USB 중 messages14.html, messages17.html, messages18.html, messages26.html 참조)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개설하여 위 AN(여)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