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2017고단1434]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위 상품권을 인터넷 중고거래장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의 쌍둥이 형인 B와,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B는 편의점 밖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고 범행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 4.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배방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프리페이드 상품권' 30만 원을 주면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배방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프리페이드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6. 5. 03: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잇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K PC방을 운영 중인데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니 문화상품권 10만 원, 편의점 캐시 50만 원을 주면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K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10만 원, 편의점 캐시 5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55]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쌍둥이 형인 B와 편의점에서 상품권 등을 교부 받아 위 상품권을 인터넷 중고거래장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B는 편의점 밖에서 차량을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고 범행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2017. 5. 30. 22:35경 이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내린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N에게 "카드를 맡기고 갈 테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나중에 대금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한게임상품권(5만 원권 4매),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3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1매), 1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3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1매), 도서문화상품권(3만 원 권 3매, 1만 원권 1매)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914] 피고인 A는 2017. 4. 3.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호텔'에서 객실 시설물 점검 업무 및 숙박 요금 수납 등 계산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5.경 숙박 요금 수납 등 계산대 업무를 담당하는 Q을 대신하여 위 'P 호텔'에서 계산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36,000원을 'P 호텔'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위 금원을 가지고 나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94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 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준 후, 편의점 부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 A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6. 16. 06: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 피고인 A를 내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한게임 상품권 20만 원, 문화상품권 20만 원 어치를 주면, 일단 상품권을 가져간 후, 이따 돈을 뽑아서 갖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3만 원권 3장, 1만 원권 1장), 한게임 상품권 20만 원(5만원권 4장), 문화상품권 20만 원(5만 원권 4장)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0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A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는 쌍둥이 동생인 A와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렌트하여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준 후, 편의점 부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A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5. 30. 22:35경 이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 A를 내려주었다. 계속해서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카드를 맡기고 갈 테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나중에 대금을 가져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게임상품권(5만 원 권 4장), 문화상품권(3만원권 3장 및 1만 원권 1장), 해피머니상품권(3만원권 3장 및 1만 원 권 1장), 도서문화상품권(3만 원 권 3장, 1만 원권 1장) 등 총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 1)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434호 범죄사실 중 1. 항과 2017고단1555호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9. 9. 01:05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내가 근처에서 PC방을 운영 중인데 문화상품권 10만 원, 도서문화상품권 10만 원, 퍼니카드 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이따 돈을 갖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10만 원, 도서문화상품권 10만 원, 퍼니카드 상품권 1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01:5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49] 1. 피고인 B(2017. 7. 9. 자 범행) 피고인 B는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2017. 7. 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X, 1층에 있는 Y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으로부터 게임 캐쉬 40만 원 가량을 외상으로 구입한 이후 이를 갚아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다시 2017. 7. 9. 23:35경위 Y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에게 '나 알지 않느냐, 전에 보지 않았느냐.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한 번만 더 외상을 해달라. 조금 있다가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 상당의 한게임 상품권(5만 원권 6매), 10만 원 상당의 틴캐쉬 (5만 원권 2매)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2017. 7. 1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7. 12. 23:54 세종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AC에게 "내가 편의점 점장과 친하다. 내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주겠다. AD에서 일하는데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니 그때 결제를 할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점장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AD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4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7. 10. 03: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천안시 서북구 X, 1층에 있는 Y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우리 형이 왔었다. 나는 그 사람 동생이다. 형이 외상 구매한 상품권에 추가로 상품권을 주면 이전 상품권 구입비용과 같이 지불을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내 동생이 맞다. 한 번만 더 외상을 해주면 아침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퍼니 카드(5만 원권 4매), 20만 원 상당의 틴캐쉬(5만 원권 4매)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준 후, 편의점부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 A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7. 20. 03:17경 충남 홍성군 AE에서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 부근에 피고인 A를 내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AH에게 "주변 AI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심부름을 왔다. 틴캐시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카드 밖에 없는데 심부름을 와서 급하니 일단 틴캐시와 문화상품권을 주면 현금을 나중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인근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AH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즉석에서 틴캐시 5만 원권 4매,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5매 등 총 4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2017. 8.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이미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편의점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를 편의점으로 데려다 준 후, 편의점부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 A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5. 02:14경 시흥시 AJ에 있는 AK 부근에 피고인 A를 내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AL에게 "나는 인근 게임방 사장인데 게임머니 상품권과 종이상품권 대금을 조금 이따가 가져다 줄테니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인근에서 게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게임 상품권 30만 원권 1매, 퍼니카드 20만 원(3만 원권 6매, 1만 원권 2매),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5매 등 총 6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93(45, 54, 60, 87, 97, 100, 111, 116, 123, 125, 130, 135, 140, 142, 145,154,157, 163,167,168,171,174, 176, 181), 영수증, 국민카드(A 명의) 사진, 영수증, 국가유공자증(B 명의) 사진, 영수증 및 메모(순번 150) 1. cctv사진(순번 3, 6), 편의점 CCTV 캡쳐 사진(순번 26, 30), BN편의점 cctv 사진(순번 42), BN 편의점 cctv 사진 및 영수증(순번 44), 카카오톡 촬영사진 56), 편의점 CCTV 캡쳐 사진(순번 86, 91, 93,95,102,106, 108, 112, 115, 119, 122, 128, 132, 137, 139, 143, 147, 152, 155, 159, 161, 170, 175, 179, 182) [2017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순번 3, 14, 18), 누락 영수증 첨부(순번 24) 1. 편의점내 cctv 캡쳐화면(순번 5, 13, 17) [2017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매출금 보관봉투 [2017고단19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T, AM, AP, AW, AQ, BE, AR, AS, AT, AU, 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BW, BX, BY, AX, AY, AZ, BZ, BA, CA, BB, BC, BD, BF, BG, BH, CB, CC, W, CB의 각 진술서 1, AW, BI, BJ, BK, BL, AV, BM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발행된 상품권의 영수증, 영수증(순번 37,85,105,111, 118,132,138,154, 163, 169, 176, 184, 189, 195, 206, 215, 221, 233, 237, 244, 249, 253, 264, 333,369,378), 피의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영수증(순번 311)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CD), CCTV 사진(순번 216, 236), CCTV 영상사진(순번 255,265), CCTV 영상사진 (피혐의자) ( 261), CCTV 사진1 CCTV 사진-CE편의점, CCTV 사진CF편의점, CCTV 사진CG 편의점, CCTV 사진 wwwCH 편의점, CCTV 사진CI편의점, CCTV 사진 -CJ 편의점, CCTV 사진CK 편의점, CCTV 사진 - CL편의점, CCTV 사진 - CM 편의점, CCTV 사진CN편의점, CCTV 사진CO편의점, CCTV 사진CP편의점, CCTV 사진 CQ편의점, CCTV 사진 CR편의점, CCTV 사진-CS편의점, CF 편의점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 CT 편의점 편의점 cctv 녹 사진(순번 314), CCTV 피의자 사진(순번 332), CCTV 캡처화면(순번 347), CCTV영상캡처화면(순번 381) 1. 수사보고(천안 BN 편의점에 나타난 A의 cctv 사진 및 결재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2017고단21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의 피해자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1. AF, AC의 각 진술서 1. 한게임상품권 사진, 영수증(순번 17, 34) 1. 피혐의자 CCTV에 찍힌 사진, 피혐의자 모습(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A), CCTV 사진,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고단1944호 범죄사실 제3항 2016. 9. 9. 단독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mm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업무상횡령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중 한 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