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0. 1. 1.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사면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2966] 피고인 A은 국가에서 비밀리에 관리하는 50,000 원 권 지폐, 수표, 채권, 달러, 금괴 등 속칭 특정물건을 관리하는 창고의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위 A을 도우면서 특정물건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F은 국가기구에서 비밀리에 일을 하면서 위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국민경제안정위원회라는 존재하지 않은 국가기구에서 일을 하고 N 정부시절부터 국가 전산실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F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피고인 K과 알고 지냈고, 피고인 K은 그 무렵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고인 F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3. 경 P라는 사람을 통해서 J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Q과 Q은 평소 피고인 F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고인 F1 국가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가끔씩 피고인 F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K에게 창고에 있는 2,000조 원 상당의 특정물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K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특정물건을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F은 그 무렵 J에게 위 특정물건의 처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4.경 J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5,000억 원을 입금하면 피고인 A 이 관리하던 창고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J는 피고인 K에게 실제로 특정 물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하면서 물건 2팩 (50,000원 권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K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와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받았다. J는 2014. 4.경 피고인 F과 피고인 K에게 물건 2 팩을 보여달라고 계속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에게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오는데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구해 보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피고인 F에게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구해 주면 2-3일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Q과 에게 A이 보관하고 있는 특정물건을 꺼내 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 만 원을 구해오면 3일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은 2014. 2.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 국가기구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정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옮기면 국가기구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후 비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정리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주면 원금은 2-3일 후에 주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공로금으로 30억 원을 준다고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특정물건을 보관하거나 관리 및 처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가지고 있던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3일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은 2014. 4. 29. 서울시 S에 있는 피고인 F의 집 부근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곧바로 이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3,500만원중 3,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K은 2014. 5. 9. 경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2014. 4. 29.경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K에게 교부한 후 K에게 A 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50,000 원 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A K은 피고인 J가 돈 5,0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아 50,000 원 권을 보여줄 수 없다고 변명하던 중, A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50,000 원 권 대신 위조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200장(100장씩 32 다발)을 주면서 'N 정부 시절에 은행에서 발권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수표가 8조 원 정도 상당이 있고, 정부에서 승인할 경우 금액의 3%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고 거짓말하였다. K은 그 무렵 피고인 F과 함께 서울시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속칭 특정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행세하고 다니는 T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수표를 은행에 반환하여 정부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보상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며칠 뒤 T으로부터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표를 반환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F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 J로부터 수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 S에 있는 피고인 F의 집에서 K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 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J는 수표를 받은 후 은행에 위 수표에 대해 문의하여 위 수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F과 K에게 항의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J는 2014.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에게 'K을 믿을 수 없으니 A을 직접 만나 수표를 받아 전산작업을 해 주고 A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겠다, 전산작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4. 5.말경 피해자 R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위조 수표가 나와서 검찰에 모두 넘긴 상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4. 5.말경부터 6.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산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0만 원이 더 있으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500만 원과 함께 5,500만 원을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보상금조로 이자를 좀 더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공로금 3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4. 6. 4.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국가기금으로 J실장(피고인 J)에게 5,000억 원을 내리니까, 그 돈으로 창고를정리하면 그 돈이 수천 조에서경까지 된다. 5,000억 원을 내리는데, 경비가 2,000만 원 필요하고 그 돈이 없으면 5,000억 원을 움직이지 못한다. 6. 10. 까지 모든 일이 처리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가 비자금의 관리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6. 10. 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시 송파구 방배동에 있는 의료기기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U을 우연히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던 국민경제안정위원회에 특별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공문 사진 등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이 국가의 전산실장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자금을 몇 십억 원씩 관리·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4. 6. 말경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 수표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치자금인 비자금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위조수표 다발을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기구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위조된 수표 100만 원권 32다발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은행에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F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4.경 위조된 수표 중 13장(신한은행 종로지점 발행 V 등)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중, 같은 해 9.5.00:50경 친구인 W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 X에 있는 Y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Y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W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조된 자기 앞 수표 1장(수표번호 V)을 교부하면서 수표에 배서하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W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에 배서한 다음 이를 에게 술값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2013. 일자불상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 AA의 사무실에서 AA가 2000. 1. 7.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스턴 패튼트 스나이퍼(EASTERN PATENT SNIPER) 분사기를 AA로부터 빌린 후,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트라제 XG 차량에 이를 보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20143742]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건물관리실에서 피해자 AB(63세)에게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데 그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추진 중이고 일이 곧 마무리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위 600만 원과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해당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2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피고인 J에 대하여), K(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AA, W, R 대질 부분 포함) 1. 0,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J 소유 가스총 관련) 1. 수표 사본,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특정작업에 대한 인력의 신변보장 및 국민경제안정위원회 특별채용, 각 영수증, 지불각서 [20143742]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분사기 소지,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K,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J, F,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피고인 J: 6월~2년 9월 -피고인 F: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J, A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K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