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개인 및 기업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지점에서 E 소유의 파주시 F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I로 하는 1,27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해 준 후, 위 대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2018. 8. 2.경 위 대출 계좌에서 자신이 보관 중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2018. 8. 3.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2018. 9. 18.경 위 체크카드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2018. 9. 19.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I의 대출 취급 관련 피고발인 A의 경위서, I 통장 보관 사유 경위서, 확인서, 금품수수 내역, 문답서, 대출취급경위, 자필 서류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39), 각 예금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8, 3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내역서, C은행 임직원 행동지침 첨부보고, 본건과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대출 계좌 관련하여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 등(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금을 분산하여 보관하여 달라는 I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8. 6. 25. C은행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8. 1. 5.부터 2019. 11. 24.까지 C은행 D지점에서 여신팀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8. 8. 1. C은행 D지점에서 I에게 12억 7,5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E과 G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3) C은행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관하여 2019. 11. 20.부터 11. 22.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의 경위에 관하여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작성 2019. 11. 20.자 자필진술서(증거기록 15쪽, 이하 ‘진술서 1’이라 한다) 피고인 작성 2019. 11. 20.자 자필진술서(증기기록 16쪽, 이하 ‘진술서 2’라고 한다) 2019. 11. 20.자 확인서(증거기록 17~19쪽, 이하 ‘확인서’라고 한다) 피고인 작성 2019. 11. 20.자 자필 문답서(증거기록 20~23쪽, 이하 ‘문답서’라고 한다) 피고인 작성 2019. 11. 20.자 자필진술서(증거기록 24쪽, 이하 ‘진술서 3’이라 한다) 피고인 작성 2019. 11. 25.자 자필진술서(증거기록 25쪽, 이하 ‘진술서 4’라 한다)4) 피고인은 2020. 1. 29.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C은행에서 징계해직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3,3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보관의 목적으로 이를 수취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와 문답서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대출의 채무자가 I가 아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I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확인서와 진술서 4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명시적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술서 1, 2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과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은 감사팀장 J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진술서 4 역시 J이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감사부서에서 선처하여 주겠다고 하여 J이 원하는 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술서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 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요원들의 강요가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요의 내용, 조사과정에서 J이나 다른 감사요원들이 한 강압적인 말과 행동, 태도 등 당시 정황이나 그와 같은 요구에 따랐을 때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기타 동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이나 이 사건 진술서 등 작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진술서 등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통장 등을 피고인이 보관한 경위에 관한 기재 즉, ‘통장을 I가 가지고 있을 경우, O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돈이나 대출금을 I가 임의로 사용해버릴 우려가 있어 그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나(진술서 2 참조) ‘I 및 O가 요청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I가 대출취급 후 사무실에 내방하여 I P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진술서 1 참조)는,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기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 관여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고, 감사요원들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진술서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그 작성 과정에서 꾸준히 I가 실제 채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변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O의 중개로 I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친분이 깊은 I가 실제 채무자라면 대출 과정에서 O의 중개가 필요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기재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은 진술서 3에는 ‘수수한 금품을 수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I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한 반면,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 11. 25. 중으로 3,3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기재하여,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내용이 모순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확인서와 진술서 4의 기재는, 단순히 C은행 내부 대출 규정 위반을 넘어서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불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C은행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지점 여신팀장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감사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요원들의 강박과 강요에 의해 감사요원들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진술서 등의 기재를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징계해직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1. 27.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진술서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2020. 11. 12.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술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강요 내지 선처를 하여주겠다는 감사요원들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감사요원들이었던 J과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감사과정에서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감사요원들이 이 사건 대출과 O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지적하자, 결국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또한 감사요원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였을만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감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진술서 등 작성 과정에서 감사요원들로부터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던 정황이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나 회피할 수 있는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 등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을 피고인이 관리한 것은 I의 부인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였으며, 이 사건 대출 계좌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계좌에 입금한 것은 I가 대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경우 압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던 돈을 분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과 I의 진술과 같이 I의 부인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장 등을 피고인이 관리한 것이라면, 최초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진술서 등에 그와 같은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그와 같은 경위를 기재하지 말았어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I 부인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I가 이 사건 통장 등 일체를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진술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차용금을 사용한 O가 I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고 봄이 훨씬 자연스럽다. I가 이 사건 대출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분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계좌에서 단지 3,300만 원만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남은 돈은 그대로 이 사건 대출 계좌에 두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I 역시 피고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 계좌에 있던 돈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P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의 분산을 요구하였다는 I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그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둔 채 상당한 시일에 걸쳐 소비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이에 관하여 I는 단지 이 계좌는 괜찮을 것 같았다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9쪽)], I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이 지체되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등에 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인이 대출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꺼렸다는 I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I는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E, G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업계약서(증거기록 65쪽)와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0쪽) 외에는 I가 E, G과 동업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I는 동업내용에 관하여도 막연히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I의 역할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이자는 I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출이자는 이 사건 대출 계좌의 잔액에서 빠져나가거나 O의 부인인 Q이 납부하였고, I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8쪽), I는 대출명의를 빌려준 외에는 이 사건 대출 및 토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동업의 정산내역이나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실제 E, G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업계약서는 I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O가 I를 형식적으로 채무자로 내세워, 기존 지역 C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가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I에게 2,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3,000,000원 ~ 8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을 초과하는 3,7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전부 반환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C은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개인 및 기업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지점에서 E 소유의 파주시 F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I로 하는 12억 7,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해 준 후, 위 대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2018. 8. 9.경 I 명의의 P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S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8. 8. 9. I가 이체한 2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9. I 명의 P은행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200만 원 역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3,300만 원과 달리 이 부분 200만 원은 I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점, 그런데 사실상 I는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O가 그 자금을 통제하면서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200만 원 역시 이 사건 대출의 대가라고 보려면 O가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I와 피고인은 원래 친분이 있던 관계로 이 사건 대출 외의 사유로 200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 관계는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의 3,3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