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2016. 4. 10, 0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찾아가, 2시간 가량 노래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2:30경 위 노래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어, 손 마디마디 토막을 내서 콘크리트에 발라버리면 너 하나 죽은 것은 알 수 없다, 전재산이 얼마냐,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정도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청주 외곽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05: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호수 미상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신고해도 2년이나 7년 밖에 살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해꼬지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는 등, 같은 날 17: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된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6. 4. 10. 20:30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11 청주 내덕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1) 수사기록 제23쪽 참조. 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승합차 안에서 이를 빼앗아 강취한 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다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20:5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모텔에 이르러, 그 곳 503호에 투숙한 후, 계속된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3. 말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야산에서, 그 곳에 있는 야생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4. 9. 21:00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잎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4. 10.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호수미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잎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4, 13, 17:0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잎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잎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4. 2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잎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주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S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9. 18:00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7, 19:00 경 서울 강서구 T아파트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주차장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방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변샘플 임의제출 및 간이검사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읽게 시킨 쪽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소변샘플 간이검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주사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자소견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F 노래방에서 채취한 인체시료에 대한 의뢰서 및 감정서, 피해자 E 상대로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 · 소변에 대한 의뢰서 및 감정서, 피의자 A의 차량에서 채취한 성폭력응급키트 · .소변에 대한 의뢰서 및 감정서, 피의자 A의 소변 · 모발에 대한 의뢰서 및 감정서, 피의자 A의 휴대폰케이스에서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의뢰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득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매매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 내지 20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는 이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등 참조), 위 각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15,000원[= 15,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5회)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대마 및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수사기록 제500쪽)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강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강간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강도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강간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심리적 저항불능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여 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와 강간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년 ~ 2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0년 ~ 41년 3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 ·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0년 : 3명 - 징역 15년 : 2명 - 징역 10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