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 B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개교 당시 E, 전 F, 이하 ‘피해대학’이라고 한다)를 설립할 당시 피해자를 도와 출연재산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대학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약 40억 원 규모의 수익사업 운영권을 약속받았고 피해대학 공동설립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피해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고, 2011.경부터 2013.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처이자 피해대학 이사장인 G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각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2013.경부터 수회에 걸쳐 교육부, 국민신문고 등에 피해대학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지에서, ‘H’ 호남취재본부장 I에게 이메일로 ‘D의 부실’이라는 제목 하에 ‘ D은 모집책(일명 서버관리회사, 즉 시간제 학사 운영회사)을 통해 시간제 학사를 운영하면서 수강료 225억 원을 모집책이 수령하고 계약금만 일부 학교에 전입시켰다, 관선이사체제에서 B가 학교에 복귀하면서 자행한 불법복귀이며 당시 관선이사 등 복귀부당성을 주장하고 교육부에 탄원을 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이를 묵인했다, B가 J 복귀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38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확보할 수 없자 당시 공매 및 폐업 상태로 전혀 가치가 없는 K을 전매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합의한 후 공문서를 조작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K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풀려 교육부를 기망하여 불법 복귀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위 문서를 H 대표 L에게 전달하여 출판물인 2017. 9. 5.자 H에 피해대학 전경 사진과 함께 ‘M’라는 제목 하에 ‘문제의 N은 모집책(일명 서버관리회사, 즉 시간제 학사 운영회사)을 통해 시간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간모집책 및 서버관리회사가 먼저 수강료를 납입 받아서 학교에는 학점 당 8천원에서 2만 2천원만 납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점 은행제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최소 금액만 학교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익금은 학교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납입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즉, 학점 당 수강료는 1만 5천 원으로 업체와 약정을 했지만 계약서에는 8천원으로 하여 나머지 차액을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지방의 N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략) N 설립자의 비리 및 관계기관 로비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대학의 공동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한 관계자는 “설립자 O의 비리로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던 N에 지난 2009년 O가 복귀할 때 각종 불법을 자행했기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O 복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교육부에 탄원을 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묵인하였다.”고 폭로했다. 설립자 O가 2007년 교육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38억 원을 확보하면 J 복귀를 허용한다는 계고를 받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설립자 O는 당시 부채 금액이 25억 원으로 공매 및 폐업상태로 전혀 가치가 없는 P호텔을 Q에게 1억6천만 원에 전매를 통해 확보하게 한 후 이사복귀 후 13억 9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이들의 탈편법 행각을 막지는 못했다. 이 관계자는 “설립자 O의 부인이자 현 N 이사장인 R씨는 채무이행각서를 Q에게 작성해 주었고, 설립자 O는 P호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R이사장의 동생에게 공문서 조작을 의뢰하고 분식회계를 하여 흑자로 S회계법인을 통해 전환했고 이후 T감정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약 64억 원으로 만들었다.(중략) 이후 공문서를 조작하여 감정서를 약 64억 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대학은 시간제 등록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아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모집책을 통해 수강료를 받아 비자금을 형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인 K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대학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피해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B, V,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L 답변서 및 정정보도 자료 관련) - 정정보도(인터넷, 2017. 9. 13.) 1. 수사보고(고소인 U, 출판물 게재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관련) - 민원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 진정내용(2013년도 A의 진정서), 시간제등록제 실태점검 결과조치사항 보고, 감사원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회신, 2014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등 실태점검 처분 이행 보고,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1. 수사보고(교육부 상대, 피의자의 민원제기 내용 자료 요청) -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 각 접수증, 각 진정서, 각 민원회신 공문 1. 수사보고(H, 인터넷 9. 6.자 정정보도 기사 추가 첨부) - 인터넷 9. 6.자 정정보도 기사출력물 1. 수사보고(L, 이메일 자료 제출 관련) -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A, 입금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 녹취록 1. 수사보고(교육부, 2013년도 피의자의 진정 및 회신내역 자료 관련) - 민원중간회신 및 민원추가회신(W 및 D 진정서), 민원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민원에 대한 W 및 D 소명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I에게 돈을 송금한 입금증 사본 제출 관련) -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신문사본 첨부) - 신문 축소 출력본(2017. 9. 5.자 원판, 2017. 9. 5.자 재발행판, 2017. 10. 2.자 정정보도) 1. 수사보고(참고인 V이 이메일로 보내 온 자료 첨부 관련) - 이메일 자료,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 통합사건조회 1. D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취재 질의서 1. 각 불기소이유통지 1. 2009. 2학기 시간제 수입, 2009학년도 시간제 수입결의서, 2010년 시간제 수입, 2010학년도 시간제 수입결의서, 2011년 시간제 수입, 2011학년도 시간제 수입결의서 1. 회신자료 – 각 계좌 거래내역 1. 실사보고자료, 학교설립계획승인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1819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54319호, 대법원 2013다54062호) 1. 교육부 민원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법원 2018도384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L에게 피해대학의 설립과정상의 문제만을 기사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시간제 학사제도의 문제점이나 허위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은 기사화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I에게 교부한 문서는 국회에서 질의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K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경위 ㈎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1995.경 교육부(이하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를 총칭하여 ’교육부‘라 한다)로부터 학교법인 W(이하 ‘W’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 나주시 X에 E(전 F, 현재 D, 이하 ‘피해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1997. 4.경 교육부의 W과 피해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교비 횡령 및 수익용 기본재산 반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교육부는 1997. 7.경 기존 이사장 및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W은 소위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 ㈏ 이후 교육부는 J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 대하여, 2006. 7. 31. 수익용 기본재산의 출연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7. 4.경 유한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으로부터 K을 매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W의 임시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K이 적자운영상태에 있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위 호텔이 출연재산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교육부에 K에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적을 경우 모든 손실 금액을 자신이 부담하고, W 이사회의 운영경비 및 활동비 등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2009. 7. 24. W에 대하여, K을 W 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소유권이전등기)하고, 228,000,000원을 피해대학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며, K의 연간 수익금이 123,000,000원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자가 미달 금액 전액을 보충할 것을 명하고, 이울러 피해자의 처인 G을 포함한 7명의 J 선임을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W은 2009. 8. 18. Y으로부터 K을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0. 15. Y의 Z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과 ㈎ 피고인과 A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기업들로부터 재산출연증서 등을 교부받아 W과 피해대학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는 등 W과 피해대학의 설립에 기여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학교 운영권 또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918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54319 판결, 대법원 2013. 9. 26.자 2013다54062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공모하여 자산가치가 27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K에 관하여 허위 감정평가서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출연하여야 할 37억 3,8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 W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W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 G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2013. 11. 27.경 ‘피해자가 교육부에 제출한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추정이익산정보고서 상의 수익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K에 대하여 2001. 11.경과 2003. 8. 13. 기준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에 비추어 2008. 11.경의 감정평가액의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부에서 K을 실사하였으며, 피해자가 K의 수익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로 한 후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한 점에 비추어 교육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만을 그대로 믿고 이에 속아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K을 W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것은 위와 같은 심사에 따른 교육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소문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V과 함께 피해대학의 설립과정 상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5.경, 2015. 5. 8.경 등 여러 차례 교육부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7. 3.경 V에게 ‘D관련 요점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V은 2013년경 작성하였던 진정서를 토대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피해대학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출연재산을 허위재산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W 및 피해대학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설립자지위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17. 6.경에도 유사한 취지의 진정서를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2015. 6.경 피고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W 이사회에서 교육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K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추정이익산정보고서, 감정평가서가 허위, 과장된 점을 지적하고, K은 수익용 출연재산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한 점, F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성된 F 설립 및 비리현황보고서라는 서류에 대학 설립 당시부터 임시이사 파견 이후까지의 학교 및 피해자의 비리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⑷ 이 사건 신문기사의 게재 경위 ㈎ 피고인은 2017. 3.~4.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교육부에 제출하였던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피해대학의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를 하였는데 학교 운영권을 빼앗겼다, K의 감정가가 허위로 부풀려졌다, 피해대학의 시간제 학사 제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경 I로부터 H 대표 L을 소개받아 피해대학의 설립 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제보하였고, 2017. 7. 4.과 7. 8.경에도 I, L을 만나 피해대학의 설립 과정상의 문제점과 학사비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I에게 취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I은 그 중 300만 원을 L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I과 L은 피고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2017. 8. 22.경 피해대학의 총장인 U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시간제 학사제도 불법운영이나 비자금 조성, 수익용 기본재산 허위 감정 등 피고인의 제보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제보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7. 8. 25. 13:08경 ’D 부실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제학사비리는 우선 설명하고 질의내용은 3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L가 분석하여 핵심을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피해대학이 모집책을 통해 시간제 학사제도를 운영하였고, 수강료 회계처리 및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K의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교육부를 기망하여 J로 복귀하였다, 교직원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교수보직에 대한 매관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학습관도 운영되고 있다, 체육관건립기금과 학교발전기금이 유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D부실내용‘ 문서파일을 첨부하였고, I은 위 문서파일을 그대로 L에게 전달하였다. ㈑ L은 2017. 8. 30.경 위 첨부파일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D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취재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대학 측에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대학은 2017. 9. 5.경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검찰, 교육부, 감사원 등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는 모두 이행조치가 완료되었거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내용이다. 수익용 재산의 부적절성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이미 확인하여 검토된 내용으로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내용은 2014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실태점검, 감사원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처분 및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총체적 학사부실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에 진정하여 학사관리특정감사를 받았다, 불법학습관을 운영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은 학생지원비로 지출되었으며,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매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사를 받고 있고, 교직원 급여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보도로 인해 피해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AB에 제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자료를 송부하였다. ㈒ 그러나 L은 위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위 답변서가 도착하기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2017. 9. 5.자 H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이후 위 답변서를 확인한 다음 바로 다음날 2017. 9. 5.자로 ’H 지면 680호 8, 9면에 보도한 ‘지방 N 총체적 부실 의혹’은 사실 확인 결과,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무관한 제보자의 허위제보 등으로 확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신문을 다시 발행하여 배포하였으며, 2017. 9. 13. 19:51 H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2017. 10. 2. 발행 H에 정정보도문을 다시 게재하여 발행, 배포하였다. 나. 신문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대학이 시간제 학사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해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시간제 학사제도의 불법운영 및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대학이 시간제 등록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아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될 뿐, 모집책을 통해 수강료를 받아 비자금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피해대학의 교수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서의 허위 조작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K의 가치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고, 위 호텔의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진정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의하면, 감정평가서의 허위, 과장된 점이 지적된 바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I, L에게 제보한 내용이 신문에 기사로 게재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I, L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7. 8. 25. I을 통하여 L에게 송부한 문서 파일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청에 피해자 등을 고발하였다가 이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부에 대한 진정을 반복한 사정도 있는바, 자신이 제보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대학에 취재를 하러 가기 전에 L이 I에게 ’목에 거는 기자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가 코팅된 것‘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V은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7.경 피고인의 소개로 I, L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L을 H 대표로 소개하였고, I을 L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L이 기자증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있어 I, L이 H 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L, I이 주로 대화를 하였고 그들의 주된 대화내용은 피해대학에 관한 것이었으며, L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받아 적는 행동을 하였고, I 역시 피고인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L이 H 기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I, L 피해대학에 대한 기사의 재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피고인은 I에게 신문기사를 게재할 것을 독촉하였고, 취재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I과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재비용을 지급받은 후 피해대학의 학장을 방문하였다. ⑷ 피고인은 L에게 피해대학 설립과정에서 허위재산 출연이 있었다는 문제점만을 보도해달라고 하였을 뿐, 시간제 학사비리, 비자금 등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I이 국회에서 할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은 ’시간제학사비리는 우선 설명하고 질의내용은 3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L가 분석하여 핵심을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으로서, ’L‘ 즉 L에게 전달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서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에서 질의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⑸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하여 I,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기에 문자를 보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상당히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되었다, 궁금한 것들이 많고 확인할 것도 있으니 빨리 연락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자신이 기사화하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임의로 기사화한 것에 대한 항의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발, 진정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피해대학과 관련하여 교비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 L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취재하였어야 함에도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점, 기사가 게재된 후 바로 정정 보도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