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52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07:1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가 하는 행동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25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2:50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고시원 공용주방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방 출입문에 집어 던져 의자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리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80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20:00경 부천시 1, 3층 'J'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시설 이용을 하겠다고 하여 4시간 50분 동안 총 224,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4. 01:2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L 고시텔 앞에서 평소 그곳 주인인 피해자 M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높이 38cm, 직경 15cm)를 고시텔 출입문에 수회 던져 출입문 철제 손잡이와 테두리가 휘어지게 하고, 위 소화기를 작동시켜 분말이 전부 소비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소화기, 출입문 철제 손잡이와 테두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4 5. 2020. 11. 3.자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18:4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컵 20개와 접시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6. 2020.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 22:55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노래방 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01:00경 부천시 R, 3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3개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 복도의 유리창 총 8장을 깨뜨린 다음 위 소화기 3개를 유리창 밖으로 던지고, 위와 같이 유리창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 파편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U 소유의 'V' 외판대 천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위 고시원 화장실 유리창 1장과 위 고시원 W호실에 비치된 가구 등 집기류와 위 고시원 X호실 출입문을 발과 주먹으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고시원 X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Y를 복도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등), 견적서 사본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진술)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문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자료 1. 피해자 Y 사진자료, 조사 당시 피해자 Y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Y) 1. V 가게 피해사진자료 1.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개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0고단505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5253 사건의 것)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80 사건의 것)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단224 사건의 것)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1부(이상 2021고단287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얼굴에 침을 뱉는 매우 모욕적인 폭행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판시 각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또 과거 처벌받았던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중 1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럽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