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2019고단1150원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게임장 운영 공모 피고인 A은 2016. 5. 17. 광주 북구 G 1층에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한 후 게임기(천년불패, 오스카미로의 비밀, 오지지널 손오공, 뉴 팬텀 등) 40대를 설치하고, 건물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며, 피고인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을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E를 보조종업원으로 각 고용하는 등 게임장 업무 전반을 3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영업신고 등 게임장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와 단속되는 경우 업주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책임을 지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계산대를 담당하며 손님을 응대하는 실장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H에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위 C의 지시에 따라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6.경 위 'H'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을 개조한 '뉴 팬텀'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손님이 게임결과 점수 50,000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10경 보조종업원이던 E로 하여금 위 손님이 취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0원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 20,000점에 대하여 같은 날 23:27 경 피고인 D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교환하여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7.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사행행위 관련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나.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뉴 팬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광주 북구 G 1층 'H'에서 실업주인 A로부터 하루에 약 8만 원을 받고 보조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 A, C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577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광주 북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구 'K')에서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는 '배영웅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8. 4. 23.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는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8. 8. 2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는 'L'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ㅣ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10%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J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점수체계 등이 포함된 'L' 게 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8.경 위 J 부근 'M' 커피숍에서 F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책임을 지면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8. 11. 8.경 위 게임장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F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11. 중순경 위 'M' 커피숍에서 F에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님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해달라,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가 2018. 11. 29.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N팀 사무실에서 J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찰관 Q에게 자신이 J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J에서 위 A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인 것처럼 종업원을 관리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J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29,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N팀 사무실에서 J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J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1~3 분석 및 CD 첨부), 내사보고(환전동영상 4~7 분석 및 CD 첨부)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1577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L) 광주북부경찰서 1. 수사협조 회신(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송부),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2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2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