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파랑새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5. 15: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파랑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I(3세), J(3세)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약 70회, 피해자 J에게 약 20회씩 '앉아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서 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J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킨 것은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7호). 그리고 제17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아동에 대하여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후, 제71조 제1항에서 위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의미는 그 보호법익, 보호대상에 비추어 형법상 학대죄의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경위와 이유, 그 행위 태양 내지 정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어린이집의 파랑새반은 만 3세(우리나라 나이로 5세) 아동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통합반으로 구성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의 담임교사 중 피고인과 다른 1명의 교사는 일반 아동 30명의 보육을, 나머지 1명의 교사는 장애 아동 3명의 보육을 각 담당하였다.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33명의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하여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고, 피고인과 같은 교사로서는 1명당 15명의 아이들을 보육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및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훈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I, J은 쌍둥이로 2015. 3.부터 H어린이집 파랑새반의 일반 아동으로 입소하였다. 피고인과 다른 담임교사가 작성한 신입원아 적응일지, 부모상담보고서, 아동관찰일지 등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I, J이 서로 다투거나 장난을 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I, J이 평소 산만하고 서로 다투거나 다른 아동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른바 '생각하는 의자(일정 시간동안 작은 의자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 '짝꿍놀이(교사 옆에 잠시 있으면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훈육 방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그렇게 하여도 행동이 제지되지 않아 아이들의 기운을 빼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키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은 파랑새반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간식을 먹은 후 하원하기까지 사이의 자유놀이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파랑새반 교실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J, I은 15:42경 교실 왼쪽 분홍색 타원형 테이블과 사물함 뒤쪽에 있는 피아노 뒤에 앉아 있었고(피아노에 가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이른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이들은 교실 곳곳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아노 뒤쪽으로 와서 15:44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놀던 아이가 와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피아노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보아 당시의 분위기는 그다지 위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5:44경 J, I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잠시 살펴보다가, 다시 15:45경 J, I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고 15:47경 J, I을 교실 출입문 왼쪽에 있는 책상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다른 곳에서 놀던 아이들 중 몇 명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J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약 20회 가량 한 것은 피아노 뒤쪽에 있을 때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은 15:49경 I의 팔을 끌고 교실 출입문 앞쪽으로 데려와 잠시 이야기를 한 후 I을 출입문 오른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도록 하여 I은 그 무렵부터 15:55경까지 약 70회 가량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은 I 앞에 앉아서 I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파랑새반의 다른 아이들은 교실 곳곳에서 자유롭게 앉거나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고 다른 2명의 교사 역시 교실에서 아이들을 살피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앞서 피고인이 피아노 뒤쪽에서 I, J에게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위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I을 출입문 오른쪽 구석으로 데려가면서 I의 팔을 붙잡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할 때 I의 팔을 잡아 일으킨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 전후의 I의 모습에 비추어 높은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I은 약 6분에 걸쳐 약 70회 가량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것이어서 그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 그 중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앉았다 일어난 적도 있어 그로 인하여 신체나 건강에 크게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I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후 15:56경 I, J을 데리고 교실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16:04경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 I, J은 의자에 앉았다가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다른 교사에게 안겨 있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놀았고, J은 16:33경 출입문 왼쪽 책상 위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6:42경부터는 아이들이 교실 가운데 모여 앉았다가 일어나 함께 율동을 하였는데, 이때 I, J의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7:30경 I, J의 어머니인 K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아이들이 오늘 산만하고 힘들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K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으나 다음 주 월요일인 2015. 6. 8.(이 사건이 있었던 2015. 6. 5.은 금요일이었다) 어린이집에 찾아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K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J에 대하여 훈육을 한다는 인식을 넘어 그와 같은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만 3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섰다'를 약 20회, 70회 가량 하도록 한 것이 훈육의 방법치고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일어난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및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I, J의 사건 전후의 모습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I,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