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5:5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실에 대한 비관 등을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 위해 집 안에 있던 약봉지 등을 방바닥에 쌓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벽과 에어컨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9 신고자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약봉지 등을 방바닥에 쌓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인화성 물질에 점화하는 일반적인 방화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실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약봉지와 라이터 등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그 라이터 담배가 잘 꺼지지 않아서 약봉지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불이 나고 있었던 것으로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화재가 방화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방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1. 23. 오전 5시 47분경 D에게 전화하여 ‘누나, 나 못 살겠어.불 질러놓고 죽어버릴래’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놀래 오전 5시 5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E에게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질러서 죽어버리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서 확인을 해 주라’라고 말하였고, F동 경비원에게 ‘C호에 사는 A가 불을 지르고 죽어불란다’는 말을 하니까 유심히 살펴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D은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로 전화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2) 피고인은 D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처음 하였다. 3) E은 D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사는 7층을 보니 베란다 밖으로 전등 빛이 아닌 밝은 붉은 빛이 보여서 F동 경비원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올라갔다. 4)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안방 가운데쯤에 서 있었고 발코니 에어컨 있는 쪽 밑에 불이 바닥에서 약 1m 정도 올라와서 타고 있었으며, 방 안에 연기가 천장까지 차 있었다. E이 불을 끄기 위해 피고인에게 ‘뭐하시냐, 나가시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놔둬라’는 말과 함께 E을 뿌리치면서 방바닥에 앉아버렸다. E이 피 고인을 끌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 버렸고, 이에 E은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강제로 끄집어냈다. E은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안방의 불을 껐다. 불이 났을 당시 피고인은 깨어 있었지만 가만히 서 있었고, 불을 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실화라면, 방 안에 연기가 차고 불길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길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거나, 대피하라는 E의 지시에 E을 뿌리치면서 방바닥에 앉아버리거나 누워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 에어컨 옆 및 베란다 앞부분에 화재로 연소되고남은 물건들의 재가 모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증거기록 32, 33쪽), 이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 위해 안방 에어컨 옆 및 베란다 앞 부분에 쉽게 연소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을 소훼한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층수 15층의 아파트로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방화를 하기 전 이웃 주민에게 ‘불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그로 인해 이웃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 다행스럽게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파트 거실의 에어컨 아랫부분과 벽지 일부가 소훼되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1982. 1. 15. 방화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울증이 이 사건 방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