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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04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이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3.경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3. 9.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대구 달성군 C,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 22: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에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라 “씨발 내가 정신병자가. 내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소주잔(길이 약 5.5㎝, 지름 약 5㎝)을 피해자 앞 테이블 위로 던져, 위 소주잔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날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족들 운영의 식당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격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9. 07:0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의사 D이 자신의 딸을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배로 위 D을 몸을 2회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소지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 20. 20:00경 서울 중랑구 E, F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빨대로 구멍 낸 은박지를 씌운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1.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04: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노상에서, 대마 합계 0.92g이 든 비닐팩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압수목록 1번, 2번 감정 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1.45g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 소지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12. 5. 0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공용서류인 ‘권리고지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위 서류들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5. 03:10경 위 C지구대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크릴 보호막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이유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으로부터 수갑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발로 그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감 F(남, 58세)의 안면부 좌측 턱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그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손상된 공용서류(증거순번 6, 7), 피해사진, 진단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폭력 전력은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4. 5. 22:1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7: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약 2/3 채워진 640ml의 플라스틱 소주병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D)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던져 운전석 창문 유리 1장에 금이 가게 하고, 선바이저 1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48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201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9:00경부터 다음날인 5. 21. 03:0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2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이마, 우측 안와부, 좌측 귀, 구순부) 좌상 및 찰과상, 비부(코) 및 턱부위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측 상박부 및 전완부 좌상, 찰과상 및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 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조사) 1. 상해진단서 1. 신고 당시 현장 사진, 조사시 피해자 촬영 사진, D노래연습장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맨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맥주캔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상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거, 특히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상해진단서와 각 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확히 증언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의 신뢰성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맥주캔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DNA나 지문이 있는지 및 피해자의 옷에 피고인의 발자국 흔적이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보강증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점, 오래 전 2건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2:1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따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85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인 B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을 기화로 물품 렌탈 계약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 의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물품 렌탈 전자계약서 양식에 B의 성명 등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렌탈 업체에 전송하여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면서 그 렌탈료를 B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4.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6. 24.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G’ 장기렌탈계약서에 B의 성명,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위 계약서가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위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E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G’ 장기렌탈 전자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G’ 장기렌탈 전자계약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1대를 월 렌탈료 64,700원, 계약기간 36개월, 총 렌탈료 2,329,200원의 조건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그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32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9.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I’ 인 수형장기할부구매 전자계약서에 B의 성명,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위 계약서가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위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E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I’ 인수형장기할부구매 전자계약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1대를 월 할부금 59,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총 할부금 1,515,000원의 조건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1. 24.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2021. 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J’ 인수형장기할부구매 전자계약서에 B의 성명,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위 계약서가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위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E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J’ 인수형장기할부구매 전자계약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1대를 월 할부금 79,600원, 계약기간 24개월, 총 할부금 1,990,000원의 조건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77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M 할부 판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N’ 렌탈계약서에 B의 성명,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B을 계약자로 하는 전자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위 계약서 파일이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 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2023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장기렌탈계약서, 인수형장기할부구매계약서, E계약서 1. 청구수납내역, 미납금 납부 최고장 2023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렌탈계약서, M 렌탈계약서 사본 1. P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Q 가입신청서-모바일, Q 가입신청서-홈서비스 1. 수사보고서(M 판매대리점 운영자 R, S 상대 전화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여러차례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12.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면 F 선박(1.42톤)에 대한 어업허가를 2021. 5. 31.까지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업허가 양도증을 발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연번 일 시 장 소 피해자 피해금액(원) 기망행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어선법위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을 운영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선인 “F”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박허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제31조의2(무등록 어선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이하 선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어선설비등’이란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하는바, 어선중개업에 따른 중개의 대상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일 뿐, 어업허가가 아니다[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으며(제1항),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제2항),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항).]. 따라서 피고인들이 어선인 “F”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21. 3. 17.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21. 3. 17.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나빠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6: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4:15경 속초시 B건물 C동 옆 공터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 후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피해자 D이 키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미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뒤엎어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분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화분을 차량 진입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긴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거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쪽), 당시에 피해자의 화분에 장미나무 등이 심어져 있던 것을 보면 버려진 화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화분을 옮기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나무들과 흙을 모두 엎어버렸고(증거기록 9~1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행에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락 없이 피해자의 화분에 심겨 있던 나무를 엎어버리고, 화분을 굴려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공동주택에서 공용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거나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다른 사람의 화분을 엎어버리고 다른 곳을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에 피해자가 그 사정을 발견하였고, 다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09:08경 오산시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61세, 남),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뺨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57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하고, 옆 테이블의 음식물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각 피해부위 사진(순번 11, 12, 19),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3), 영상 캡쳐 사진(순번 22), 수사보고(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폭행 및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1:1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도로명 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명곡광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상북사거리 쪽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기 오작동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1998년, 2018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02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및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취운전의 거리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7:30경 대구 중구 B 앞 네거리 노상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인이 많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에게는 정면을 주시하면서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닭강정판매점을 찾기 위해 정면을 주시하지 않은 채 두리번거리며 교차로 중간을 걸어간 과실로 마침 그곳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면을 주시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우측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앞쪽 몸통부위로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노상에 있던 가판대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퀵보드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C' 안에서, 고객인 피해자 D(남, 36세)가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위 'C'의 출입문 셔터를 내린 후 자물쇠로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10분 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음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현장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 시간이 10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고, 2019.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2:32경 김포시 구래동 6878-1에 있는 ‘구래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507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