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8. 30.경부터 제천시 C, D, E에 축조된 (구)F 건물을 위 건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3:00경 위 (구)F 건물 앞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건물 옆에 설치된 철문에 피해자가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쇠톱으로 절단한 후, 위 철문을 열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뒤쪽에 설치된 마당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물대장, 상가(전세)계약서, 건축물현황도, 사진대장, 사진 등 피의자 추가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건조물침입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건조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바 없고,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주장). 나. 피고인이 들어간 토지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 1.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부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뒤편 공터(마당)으로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고소장에 '여러 명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총 2명을 데리고 무단으로 건조물을 침입하여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투기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주차 차단기를 조작하고 있었고, 신원을 모르는 2명이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옮기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2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에 침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25, 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이 적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제천시 E)에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무단으로 쌓아두었기에, 피고인이 이를 옮겨 두었다'(수사기록 37쪽)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티로폼 단열재를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에 적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옮기는 작업 중인 사람들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로 스티로폼을 옮겨 적치하는 것은 그 장소로 사람이 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치된 스티로폼 단열재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물현황도, 지적도(수사기록 21, 29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뒤편 공터는 제천시 D 대 327.9m²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부분 토지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H 재단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부분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G이었다. 즉, 피고인이 침입한 이 부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2) 이에 더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주거침입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을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며, 건조물에 침입해서 스티로 폼 단열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자물쇠를 건네주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8. 8. 30.경부터 제천시 C, D, E에 축조된 (구)F 건물을 위 건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3:00경 위 (구)F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진입 차단기를 해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진입 차단기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2020. 11. 8. 이 사건 건물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진입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의 볼트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무단으로 조작한 이상 이 사건 차단기가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차단기를 수리한 I은 이 법정에서 'I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0. 11. 15. 이 사건 차단기를 수리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단기는 기어박스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는 차단기의 볼트를 해체하는 것만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며, 이는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의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의 손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조작중인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단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출동 경찰관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이 사건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해보았는데 제대로 작동했다. 피해자로부터 추가 고장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차단기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조작한 2020. 11. 8. 이전에 이 사건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날부터 이 사건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0. 11. 8. 이전에 이 사건 차단기가 정상 작동 중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11. 8.부터 이 사건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단기를 수리한 날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 11. 15.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단기 조작일과 수리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차단기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1. 8.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단기 고장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