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70

범죄사실 2012고단207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2. 5.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D, C, 중국에 거주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총책인 일명 I로부터 순차적으로 "통장을 구해주면 1계좌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2. 3. 30. 12:0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J 명의의 농협 통장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속칭 대포계좌의 통장 9개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D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2. 4. 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66세)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인데 고객정보가 누출되었으니 현재 거래를 하는 은행 중에 현금이 있는 통장은 모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 M, N)로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등 2012. 4.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O, P, Q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8,989,633원(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총 3회에 걸쳐 합계 84,139,633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피고인들이 전달한 J 등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 10:00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PC방에서 D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와 같이 J, T 명의 금융계좌 5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1계좌당 1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양천구 U에서 V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W, X) 중 1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서울 성동구 Y에서 D의 지시를 받고 Z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와 같이 Z, AA 명의 금융계좌 2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에 양수하였다. 2012고단2348(피고인 C, D) 피고인 D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I, A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1층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I가 구해달라고 하는 속칭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J 명의의 농협(L, M, N) 통장 및 현금카드 각 3개를 교부받아 피고인 D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T, B, Z, AA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9개를 교부받아 이를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전달하였다. 그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2. 4.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인데, 고객정보가 누출되었으니 현재 거래를 하는 은행 중에 현금이 있는 통장은 모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농협 계좌들로 합계 1,3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O, P, Q으로부터 합계 98,989,6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I,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1층에서 J 명의의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 각 3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T, B, Z, AA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9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J,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J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B 문자메시지 사본, 각 의견서 사본,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AD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에 이용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한 퀵서비스에 대한 수사, 각 계좌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의 이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환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조선족 I나 상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2012. 4. 9.경 J 명의의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통장 명의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 직후 알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해 5. 10.경 V, Z, AA 명의의 통장 등을 주고받은 점,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은 짐작했다'는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과, "제가 J, T, 제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면서 왠지 불안하여 A에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계속 물었다. A은 알아본다고만 하였고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더 이상 A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502쪽), "A이 어디에 사용되냐고 물어보아 온라인 환전에 필요하지 않겠냐고 답한 적이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는 피고인 D의 경찰 진술(463쪽), "대포통장 등을 받아서 D 등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사용하리라는 생각은 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428쪽)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통장 등을 수수할 당시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약 10개의 통장 등을 수수하였는데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가 금융사기 범행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통장 등을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일부 통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달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달한 통장 등이 직접적으로 이용된 편취금액은 4,300여 만 원(피고인 B는 약 3,4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피해자 K의 피해금액 1,35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정지조치가 취해져 실제 인출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 B는 기존에 전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명확히 알고 난 후에는 추가로 양수한 V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등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되어 있었던 이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