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피로감과 술기운에 먼저 잠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술을 사러 집 밖으로나간 사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직장동료들인 피고인, G, H, 피해자의 언니인 I과 함께, 주거지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시간의 근무와 음주로 인해 피곤한 상태로 먼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가 나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음부에 삽입되는 느낌이 들고 고통이 느 껴져 잠에서 깨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나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이에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고,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베개를 해주거나 이마에 키스를 하는 등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오빠, 아파요'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13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직장동료로, 이 사건 이전에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친하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스킨십, 성관계를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품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나와 두 달간 만나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묵묵부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G에게, '왜 도망갔어요, 오빠우리집와요, 언능와요, 5분내로 와요, 부탁할게, 언능와'라며 여러차례 J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G을 집 밖으로 불러내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미안하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4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차에서 소맥 4-5잔, 2차에서 폭탄주 2잔 정도를 마시는 등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2시간 가량 근무를 하고 밤 12시 반 경 근무를 마친 뒤 1차, 2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는 등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해 깊은 잠에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피해자가 예뻐보여 피해자의 이마에 먼저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피고인을 바라보며 '오빠'라고 말한 뒤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가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G으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전에 눈을 뜨고 피고인을 바라보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G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를 확인하였음에도 그를 다른 사람과 착각할 정도로 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기운과 피로감에 깊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