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여, 51세)과 사업상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10. 31. 18:00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오피스텔 줄 테니 나랑 살자,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으로 메모지에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내부의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뜯어 이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15:00경 부산 수영구 H모텔'에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가린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5: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 집 현관문에 부착한 메모,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이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 집 현관문에 부착한 메모지,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및 첨부), 복원자료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약서 사진 첨부), 서약서 사진, 수사보고(B 상대 추가 수사),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다. 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룸미러 등이 파손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뜯어 손괴한 사실은 없다. 다. 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특수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5년 10월 31일 엄마 집 J아파트 경비실 근처에 9시경 트럭 뒤에 숨어 있다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고 500m이상 끌고 가서 택시를 태우고 C 오피스텔 D호에 가서 몽둥이로 8대 이상 맞으니 제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뺏고 발로 차니 뒤로 넘어지며 일어나 '나를 찼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얼굴, 온 몸을 다 때리고 입술은 터지고 목, 배에 칼을 대며 같이 죽자고 원탁을 치고 의자를 던져서 맞았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없다고 본인 하고 살자고 반 죽을 만큼 맞고 옷도 찢기고 오늘 안 보내준다고 믿을 수 없다고 채무변제각서 사인하라고 해서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화가 나서 술 사오라고 하니 술을 사와서 술을 먹고 뻗어 기절해서 잤습니다. 새벽 3~4시경 집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권 25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24쪽, 2권 8, 263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 4, 13, 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나무 막대기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멍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41, 242, 261쪽, 2권 213, 214, 224, 231, 232, 238, 290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에 과일을 깎는 칼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43쪽). 이 사건 서약서에는 "두 사람은 생을 다할 때까지 동거동락 헤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122쪽),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자의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서약서 작성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다툼이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룸미러 등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6년 3월경) 전날 배터리 빼고 잤다고 문자, 카톡, 전화 안 했다고 화났다고 너무나 많은 문자와 카톡을 밤새도록 보내기에 배터리를 빼고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안 만나면 초상 치르게 하겠다. 할 수 없이 제 차를 가지고 K에 11시에 만나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F 뒤 주차장에 대고 윗옷을 다 찢고 차안 백미러, 내비게이션, 차 문짝 본인 가방으로 던지고 제 가방 뺏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니 가방을 안 주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여기, 저기 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 목욕탕을 못 갔습니다. L 위 산 속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고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바지는 엄마에게 수선해 입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257쪽), "(2016년 3월경) 그날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화가 났는지 차 안에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뜯고 가방을 던지고 해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룸미러는 운전을 해야 하니 대충 끼워 넣어놨고, 내비게이션은 아예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고, 휴대폰으로 길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권 265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25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5, 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저는 2016. 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인근도로에서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의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쳐서 손괴한 사실은 있고, 글로브박스를 발로 차서 손괴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수리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1권 238쪽), "그날 제가 손으로 내비게이션을 쳐서 떨어졌기에 돈을 주고 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제가 화가 난 이유는 M 등 네트워크에 투자한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언쟁 끝에 차량 일부를 파손하여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손으로 쳤더니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M에 투자한 돈을 포기하려니까 화가 나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248, 249쪽)라고 진술하였다. 5. 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6. 4. 24. 오후 3시경에 그 때 아들이 N에 있는 O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아들 간병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병원 근처로 오겠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 성격을 알아서 근처인 P역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생결단을 결판을 낼 생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 사람이 가자는 모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자고 설득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해봤는데 이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 날 정말 제가 죽을 각오로 덤볐는데 돌아오는 건 폭행이었습니다. 실컷 맞고 나서 또 성관계를 요구해서 하고 난 뒤 제가 바지만 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제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때 모텔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텔 주인이 2번이나 올라와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부부 사이니까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10쪽), "병원치료 받을 만큼 상처 난 곳은 없고, 그 날 멍든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중략) 그 사람(피고인)이 집도 알고 있고, 제 아들과 주변 사람들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서 솔직히 어떤 행동을 할지 무서워서 제가 맞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11, 12쪽)라고 진술하였고, "때려놓고 제가 넉다운돼서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있는 대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도망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손으로 발기를 시키는 거지요, (피고인) 본인이. (중략) 그래서 본인 손으로 하면서 그냥은 못 보내지 하고는 보내야지, 아 왜 이러시냐고 하기 싫다고요. 정말 강제로 당했어요, 그날.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쳤어요. 발로 차고 밀치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세워서 강제로 넣었어요."(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22, 23쪽)라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25쪽, 2권 258쪽, 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5, 15, 16, 22, 23쪽) 피해자의 팔, 다리가 멍든 사진(증거기록 1권 12~17쪽, 2권 143, 144쪽),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찢어진 옷 사진(증거기록 2권 271쪽) 및 피해자가 탈의된 상체를 두 손으로 가린 채 자신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노려보는 사진(증거기록 1권 18쪽)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I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이 생기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길 정도로 피해자를 잡고 미는 등 심하게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면서 싸웠으며,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저항했고, 이로 인해 모텔 종업원이 조용히 하라며 2번이나 찾아왔고, 그 이후 피해자의 상의 탈의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남자로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50, 251, 262쪽, 2권 210, 211, 237, 288쪽). 적어도 2015. 10.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격렬한 폭행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성관계가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자발적으로 먼저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헤어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룸미러 등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였으며, 상의를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졌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