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3 1. 201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구미시 <삭제>에 <삭제>슈퍼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어린이집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개인 채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생환비조차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있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어린이집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입찰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 1. 2017.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북 구미시 <삭제>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고, 카드 대금을 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계속 넣어야 환전이 가능하고, 종전에 투자한 돈도 회수할 수 있다'는 <삭제>의 말을 믿고 외국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삭제>에게 약 1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약 2억 8,000 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투자금에 대한 수의금 등 대부분의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로 인해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09:4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것과 함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계속 넣어야 환전이 가능하고, 종전에 투자한 돈도 회수할 수 있다'는 <삭제>의 말을 믿고 외국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삭제>에게 약 1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약 2억 8,000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 대부분의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로 인해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3:08경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233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서 <삭제> 1. 20211단 사건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차용증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삭제>) 1. 판결문등 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 채무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기래내역 확인)-각 통합내역및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국민 ******-**-******) 2021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제출자료(통장 사본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첨부)-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에게 거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삭제>이 투자를 중단하면 이미 투입된 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삭제>에게서 투자금을 곧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삭제>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임을 밝혔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각 차용금을 <삭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바로 송금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각 차용금을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차용할 당시 어린이집 입찰을 받는다거나 어린이집 관련 투자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삭제>에게 외국 게임 산업 등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을 넘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금 사용 용도와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알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본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인 것과 <삭제>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6. 9.경부터는 <삭제>과 함께 카드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차용한 시기는 그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삭제>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삭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금 마련이 급한 나머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1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판시 법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땅하다. 따라서 피코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삭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삭제>에게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