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2

범죄사실 [2013고단5882]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의 토목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D이 E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건설업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 고F에 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전남 장성군 H"이라고 기재하고, 소속회사란에 "I(주)", 기술경력 란에 "1993. 06. 01. ~ 2001.09.30. 본사 공무사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용지의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전남 장성군 H"이라고 기재하고, 소속회사란에 "J(주)", 기술경력란에 "2001. 10. 01. N2003. 11, 30. 본사 공무부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J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번지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 2매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4. 12. 20.", 퇴직일란에 "2001. 3. 31.", 기술경력란에 "1994, 12.20.~1995.3. 31. 장흥관산고 교사증축 및 복도시설공사 전라남도 교육청, 1995. 12.20.~1996, 11. 30. 여수중앙여중 교실증축공사 여수중앙여자중학교", 작성일자란에 "2011. 6. 30."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법인인 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4. 12. 20.", 퇴직일란에 "2001. 3. 31.", 기술경력란에 "1994. 12.20.~1995.3.31. 장흥관산고 교사증축 및 복도시설공사 전라남도 교육청, 1995, 12, 20.~1996, 11. 30. 여수중앙여중 교실증축공사 여수중앙여자중학교", 작성일자란에 "2011. 7. 15."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8. 12. 1.", 퇴직일란에 "2002. 9. 30.", 기술경력란에 "1998, 12.1.~1999.10.31. 묘읍 소하천 정비공사 여수시■2001. 9.21.~2002.9.30. 청천제용배수로 정비공사 구례군", 작성일자란에 "2011. 11. 7."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3. 6. 1.", 퇴직일란에 "2002. 8. 31.", 기술경력란에 "1993.6.1.~2002, 8. 31, 토목 공무 사원", 작성일자란에 "2012. 4. 9."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3. 7. 1.", 퇴직일란에 "2001. 3. 25.", 기술경력란에 "1993. 7. 1.~2001, 3. 25, 토목공무 사원", 작성일자란에 "2012. 9. 10."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속 회사란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입사일란에 "1995. 8. 1.", 퇴직일란에 "1997. 7. 31.", 기술경력란에 "1995. 8. 1.~1997. 7. 31, 건축공무 사원", 작성일자란에 "2012. 12."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38의 5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L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N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0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P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Q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명의의 R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L, N, O, P, R와의 공동범행 가.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L(같은 날 기소유예)이 근무를 하는 S건설의 운영자인 T으로부터 L 명의의 건축기술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1. 6. 30.경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L이 I 주식회사에서 1994. 12. 20.경부터 2001. 3. 31. 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이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1. 7. 1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위 L이 건축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T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L의 경력 사항을 신고하여 L을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나.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N(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N 명의의 건축기술자 자격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5.경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N I 주식회사에서 1994. 12. 20.경부터 2001. 3. 31. 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달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위 N가 건축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N 의 경력 사항을 신고하여 N를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다.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O(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0이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1. 11. 7.경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0이 I 주식회사에서 1998. 12.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1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달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위 01 토목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O의 경력 사항을 신고하여 O을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라.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P(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받아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9.경 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Pl I 주식회사에서 1993. 6. 1.경부터 2002. 8. 31. 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l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위 P이 토목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P의 경력 사항을 신고하여 P을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마.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는 U로부터 R(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건축기술자 자격증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5. 경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R가 I 주식회사에서 1995. 8. 1.경부터 1997. 7. 31. 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달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위 R가 건축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U와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R의 경력 사항을 신고하여 R를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력확인서 1. 고발장 [2014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력확인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003.경 및 2006.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J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I 주식회사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만, 판시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 권고 :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