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회사의 설립 및 변천과정]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 해산 간주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09.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 법인명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로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 설립된 법인이다. [관련자의 지위] F은 2009. 4. 2.부터 2011. 10. 30.까지 B의 대표이사, 2013. 4. 15.부터 2016. 7. 27.까지 C의 대표이사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16. 7. 27.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이자 공동 설립자로서, 만기 리스트 작성 및 계약데이터 관리,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였다. H은 2012. 3. 31.부터 2016. 7. 27.까지 C의 사내이사이자 공동 설립자로서, 초기에는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2016. 이후에는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 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9. 6. 11.부터 2020. 6. 9.까지 E의 사내이사이자 C의 전략본부장으로서,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F의 지시에 따라 C의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재무관리 등 실질적 대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F, G, H은 2008.경 자본금 없이 B을 운영하면서 보험 가입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각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 보험계약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돈을 공유하며 지인 명의로 허위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그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위 B을 폐업하였고, 2010.경 C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C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 조직(분당, 광주, 전주, 제주)을 통하여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C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 G, H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 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 자원리금 차액만큼을 C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C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 환급금과 C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I은 이에 합세하여 D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8. 10.경 문제점이 발견된 기존 ‘IV’상품의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 ‘투자자가 D에 목돈을 예치하면 D가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AIS’상품(일명 ‘D 자체적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피고인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C 대구지점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투자자 K에게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F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6.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1,536,400,405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H, I 대질 부분 포함) 1. M․N․O․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와 첨부서류(순번 3, 10~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인 D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투자설명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다. 가족, 친인척과 친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고, 이 사건 회사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고객들에게 투자를 하면 회사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거나 직접 펀드를 운용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약정하고, E이나 F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자체 운용했다. 또한 피고인이 모집한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F 사이에 F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투자 방식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자금을 모집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는 부천, 전주, 대구와 세종지점 등 전국에 지점을 설치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를 위해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이 주로 친인척 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5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을 취득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