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명, 여)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 저녁경 데이트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D 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애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느냐"고 하며 피고인의 삽입을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 차림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원피스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차림으로 만든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하자 2019. 1. 6. 2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여기 왜 있냐. 무섭다. 얼른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한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발을 문 안으로 들이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강간죄, 준강간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을 범한 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