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이모부로, 방학 때마다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1)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이부분 죄명을철회하였다. 조카들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과외방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과외를 해준 친척 어른인 자신에게 쉽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3. 4. 사이 평일 일자불상 16:00~16:30경 위 D아파트 공부방에서 영어과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수업 받는 자세가 나쁘다, 졸고 있냐, 답이 틀렸다, 성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거실로 나가 있도록 한 다음, 잠시 후 거실에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어볼 것 있냐?"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뒷목을 주무르면서 "아이고, 요거 요거"라고 말하며 손으로 등허리를 쓸어내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3~4회 찌르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일자불상 21:00경 위 D아파트에서 그룹과외를 마치고 피해자를흰색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다른 학생들을 차례대로 내려 주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음부 바로 윗부분을 놀리듯이 손가락으로 찌르고 "말랑 말랑하네! 똥똥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아유 요거 요거 튕길 줄도 아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일자불상 16:00경 위 D아파트 공부방에서 그룹과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수업 받는 자세가 나쁘다, 졸고 있냐, 답이 틀렸다, 성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거실로 나가 있도록 한 다음, 잠시 후 거실에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앉히고, "오늘 왜 치마를 입었냐?"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고, 청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자 19:00경 위 D아파트에서 그룹과외를 마치고 피해자를흰색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 허벅지를 쓰다듬고, 청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꼭꼭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0. 일자불상 14:30경 위 D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도착하여 둘밖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모임 대화내용 녹취록(피의자의 아내 포함) 1. H. 문자 대화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 2항 범행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30. 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 5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2)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2) 2010. 12, 31, 이전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선고만 가능하고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함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오랜 기간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큰이모네 (피고인과 처 1)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어머니 (G)가 항상 큰이모네한테 잘해야 한다, 너네도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였고, 큰이모네와 어머니 사이에 갑을관계와 같은 상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고 있었다. 또한 다 가족 간의 얘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무서웠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12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다는 점과 위와 같은 친인척관계의 특수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또한 피해자는 신고경위에 관하여, "2017. 4. 말경 어머니와 이모 J이 주거지 부엌에서 과거 피고인이 언니인 E을 추행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때 나 말고 언니까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처음으로 '나도 당했었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후 외가 가족회의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어머니로부터 1이 5년 뒤에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 없이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에 화가 나 1에게 돈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3억 원은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피해보상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신고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G, J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마. 피해자의 언니인 E의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E역시 피고인으로부터 2005. 7. 말경부터 12. 경까지 과외를 받는 중에 허벅지를 만지거나 승합차 안에서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3) 피해자의 이종사촌으로 2006년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영어과외를 받았던 F은 이 법정에서 '과외가 끝나고 나서 저녁 7시쯤 화장실에 갔다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 3) 당초 E에 대한 위 강제추행 범행도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취소되었다. 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가슴 쪽 상체로 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피해사실과 F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번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니인 E, 어머니인 G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압박하여 김포시 K 소재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한 금전적인 목적과, 과거에 피고인측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갈등 및 원한관계를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모 G과 피고인 사이에 K 소재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것은 맞지만, G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의 과거 E에 대한 추행 문제를 언급하였을 뿐이고, 달리 G이 E에 대한 추행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도 E에 대한 추행 사실을 우연히 듣고 자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뒤늦게 밝히게 되었던 것으로, 2017. 5. 6. 있었던 가족회의에서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꼭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을 뿐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이후 피해자가 2017. 5.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이나 I에게 '피해보상으로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 또는 탈세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두 번째 가족회의에서 1이 5년 뒤에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 없이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화가나 돈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3억 원은 받아야 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압박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G이 2010년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가 G의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되자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G과 그 딸인 피해자, 이 피고인측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흘렀고 G은 2016. 8. 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2017. 4.경 새삼스럽게 위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를 위하여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무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이 추행 당시 했던 말이나 추행의 방법,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특징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외수업 중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거실로 불러내 혼낸 적이 없고 거실에는 I과 자습을 하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으므로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소사실 제2,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집이 과외방과 가까워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지 않았고 가끔 타는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 제5항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과외방에 도착한 적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I이나 다른 과외 선생님들이 과외방에 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처인 I의 법정진술과 당시 과외방을 다녔던 학생 및 과외교사의 진술서가 있으나, 위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고, 위 사람들이 과외방에서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닌데다가,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 혼낸 적이 있는지, 당시 거실에 다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지 않았거나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내렸는지, 피해자가 과외방에 먼저 도착한 적이 있는지 등의 사소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이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받는 자세가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로 나가 있도록 하였고, 당시 거실에 자습할 수 있는 책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항상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공소사실 제2, 4항 범행 관련) 과외가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차량으로 태워줄 때도 있었고, 그 경우 피고인이 친구들을 먼저 내려주자는 식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면서 둘만 있을 때 추행을 했다. (공소사실 제5항 범행 관련) 2004년 말경 과외방에 일찍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후 수업시간 정각에 맞추어 가거나 2~3분 일찍 가곤 하였는데, 다른 학생들이 늦게 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들은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트집을 잡은 적이 많았고 그럴 때면 피해자가 밖으로나간 후 한참 있다 공부방에 들어왔다. 수업이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집에 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따로 갈 때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에 다녔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1~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상당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을 다녔다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조카들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과외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이모부인 자신에게 쉽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공소제기일인 2018. 4. 30.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 양형기준이 시행될 당시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상향된 법정형을 기초로 마련된 양형기준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