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은 2012. 8.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1일 0.17%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에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시기가 차용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2주 전에만 통보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D 명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E 등에게 융통하고, 그 수익금을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F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사업으로 대환대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과거 G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B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 대환대출사업에 융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B에게 자신의 대환대출사업에 돈을 융통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B에게 ”대환대출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나에게 융통해 주면 월 10% 또는 월 9%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환대출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10. 22. 피고인 A가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16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B은 2014. 1.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돈을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계속 지급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1.경 위 D에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요청하면서 대환대출사업에 이를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환대출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 6.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0 내지 9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8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 회수금 특정),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59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를 고소한 사건 확인) 1. C, D 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예금거래 명세표(L은행 M 명의),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6번), 각 금융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0번)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B에게서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을 뿐이고, 위 돈을 대환대출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서 차용 또는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B도 모두 알고 있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1) 피고인, B, D는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 G은행 대출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피고인은 팀장, B은 부팀장이자 D의 사수), 위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은 서울 T 소재 G은행 전략영업센터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경부터 같은 전략영업센터 팀장인 E의 제안에 따라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대환대출사업을 하던 위 E과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자금융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3)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D는 2010년경부터 피해자 운영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015. 5.경 퇴사). 나. 피해자의 대환대출사업 투자 경위와 투자 방식 등 1) D는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2012. 8.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사업을 설명하면서 G은행에서 함께 근무했던 B을 소개하였다(당시 B을 G은행에서 대환대출업무 담당하던 부팀장이라고 소개). 2) B은 피해자에게 ‘1일 0.17%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에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시기가 차용 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2주 전에만 통보하면 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3) 피해자는 투자 금원 교부 등에 관한 권한을 직원인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D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두면 B이 위 D에게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E이 알려 준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것을 전달하고, 나중에 수익금을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D는 각 거래내역과 송금받은 수익금 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한 달에 2번 정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B의 제안에 따라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하였고, 약정대로 수익금 등을 받아 왔다. 다. 대환대출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인은 B에게 2013. 10.경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차용하여 주면 상당한 이율(원금에 대하여 월 9~10%)의 수익을 약속하였다. B은 기존에 거래를 하였던 E의 대환대출사업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에게 “대환대출사업을 큰 규모로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 자금을 투자하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그로부터 약 2~3주 뒤에는 “사실 그 사람이 너도 알고 있는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현재 O은행 위탁법인의 센터장으로 대환대출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환대출사업을 하는 주체가 피고인임을 알려주었다. 2) 피고인에게 투자한 대환대출사업도 앞서 E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원금 변제기는 원금 차용 후 10일 이내, 이자율은 원금의 1%(다만 10일 이내), 변제시기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1%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 채권자가 원금 전액 상환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 2주 전에 통보 시 채무자는 이를 이행함]. 피해자가 D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두면 B이 D에게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피고인의 계좌나 그 직원인 H, P, Q, R, S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것을 전달하고, 추후 수익금을 피고인에게서 받아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D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각 거래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한 달에 2번 정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11.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 D에게 투자금이 고액이라 B을 통하여 자금 사용자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둘 것을 지시하였다. D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B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D는 B과 함께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차용금: 11억 원, 차용금의 사용용도: 대환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4) D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피고인 및 B에게 원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계속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0. 27.경 피고인 및 B과 사이에 차용원금은 42억 5,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인과 B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이를 인증 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B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제5조[피고인 및 B은 약속어음을 위 32억 3,000만 원의 130%를 적용하여 발행·공증한다]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 가액 41억 9,900만 원(= 32억 3,000만 원 × 1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이를 공증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은 B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사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 돈을 대환대출에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자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본인의 자금을 B에게 지급하고 B이 알아서 이를 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인 D를 시켜 직접 피고인의 계좌(또는 피고인 직원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급내역과 송금 받은 수익금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경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과의 사이에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B을 통해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다는 의사로 위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이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여러 자금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상당한 고액이고 주로 D가 관리하는 여러 계좌를 통해 다수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피해자의 신원까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B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자금주가 직접 자신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B을 통해 자금주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요구에 응해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고, 2014. 4.경에는 본인이 추진하는 핸드폰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10억 원 가량의 추가 자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1.경부터는 B과 공모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사업을 통하여는 약속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려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환대출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0.경 B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대환대출사업이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차용하여 주면 상당한 이율의 수익을 약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이 대환대출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실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대환대출사업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B은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서 대환대출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명을 믿고 2013. 10. 2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 자금이 대환대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B은 최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대환대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몰랐다고 볼 수 있으나, 늦어도 2014. 1.경부터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약 8억여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위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위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B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환대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에 약속된 수익금을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융통한 자금의 일부로써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마치 대환대출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투자가 안정적임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은 후 2014. 1.경 무렵부터 중고 휴대폰 사업, 엘씨디(LCD) 사업, 세정제 사업 등에 피해자의 위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위 사업들이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만 보았다. 피해자 및 K, D의 각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B으로부터 대환대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설명을 듣고 대환대출사업의 개념상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생각하여 B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뜻 상당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사실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합계 약 66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중고 휴대폰 사업, 엘씨디(LCD) 사업, 세정제 사업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가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을 통해 약정된 월 6%를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신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 총 42억 5,000만 원 중 ‘차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원금 3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이 연대하여 2015. 10. 27.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대환대출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위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약 66억 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지급받은 수익금과 돌려받은 원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약 12억여 원 이상이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