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유통회사의 'E'의 대표, 피고인 F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 성명불상자 2인(일명 G, H)은 각 부장 및 실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A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납품된 물품 확인 및 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거래처와의 수산물 공급계약 체결 및 수금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2. 22. 남양주시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제공한 휴대전화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참조기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관리하는 위 E의 거래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조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22, .24. 3회에 걸쳐 참조기 294 상자 시가 33,869,4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참조기, 고등어 등 수산물 시가 합계 367,960,45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 주문서,출고증,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사업자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보고, 피의자들의 사진 확인에 대한 보고, 전국화물 상대 확인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6,000 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명의 등을 빌려 준 바지 사장에 불과한 자로, 월급 300만 원을 1회 지급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어려운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충남 당진시 B번지에서 농업용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4.20.경 충남 당진시 C번지에서 관상수재배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지 외 D번지 임야에서 2,850㎡를 불법성토하고 반송 200본을 식재하고, 위 허가지 외 C번지 골짜기에 857㎡를 불법성토하여 총 3,707㎡의 산지를 불법훼손하고 산지복구비 1,465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지 사진, 토지대장 등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산지전용허가지 및 불법산지전용지 재해방지명령촉구, 불법산지전용지 재해방지를 위한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단속 후 원상회복을 대부분 마친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20.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혼다씨알브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39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위 아름다운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상황이어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청담공원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씨알브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2005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고 신호위반이 경합된 점,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급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을 이용하여 외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30.부터 2016. 9. 30.까지 60 개월 동안 매달 1,307,612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MW 528i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56,6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56,6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출신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5,660 만원에 이르고, 그 중 1,200 만원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하나캐피탈로부터 대금을 대출받아 뉴체어맨 B차량을 구매한 자이고, 피해자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주)하나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하나캐피탈 본점에서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1,360만원을 대출받아 2007년식 뉴체어맨 B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저당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않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맡기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차량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1,09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02. 8. 10.까지 인천 서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아파트에 납품하기 위한 가구를 제조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는 1999. 6.경부터 2004년경까지 인천 서구 G에서 H를 운영하며 가구를 제조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2년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아 아파트에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2. 1. 중순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해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경에 2002. 8. 9. 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반드시 어음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경 아파트 건축회사에 납품한 20억 원 상당의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가구제조업체와 가구납품의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2001. 1.경에는 가구대금의 미지급액이 18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영업채권은 5억 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까지 4,51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후 2002. 2. 28. 피해자에게 액면금 4,510만 원, 지급기일 2002. 8. 9.,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2002. 8. 9. 위 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2.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3,631,15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A 관련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안이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 자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 생수 3병, 맥주 2병, 소주 3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0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M 확인 및 피해조서 미첨부사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상의 각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16:5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식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12:35경 서울 서초구 G, 2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광주 광산구 C, 1층 'D' 식당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04:2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17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병맥주 1병과 소주(잎새주) 1병, 안주 포함 총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외 2명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서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한 E외 2명은 모두 만 17세로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 및 그 종업원이 그에 대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4:5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6차로를 따라 모란시장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0세), H(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I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8쪽)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개가 짖어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대문의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고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대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1. 4. 1.부터 2013. 1. 27.까지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01:00경 서울 강동구 C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 달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여 그 문제로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5: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벽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TV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화면에 금이 가고 정상 작동이 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1조 1항, 징역형 선택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확정되었고(이하 전력),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전력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을 적용하여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이하 전력), 전력의 범죄 일자는 2017년 8월 및 10월 이어서 오히려 전력의 확정일보다 더 앞선다(수사기록 29면).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전력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을 적용하여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 근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변상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불량한 사유로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00경 중국 광둥성 B건물 15층 호수 불명의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3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이 사건 발생장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사각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력 관련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있다.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경인로 303, 동남가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의 부친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F'를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E의 인적사항에 의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경찰청 휴대용정보기기(PD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이 출력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707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위 모텔에 투숙시킨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여성 종업원이 투숙한 모텔을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4. 17. 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C 모텔 및 인근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인 D 등 2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광고 캡쳐 인쇄본,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프랜차이즈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부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1227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은 매출 30억 원, 순이익 8억 원이 발생한다. 2014. 9. 이전 투자회사를 통하여 10억 원의 신규자금을 유치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프랜차이즈 모집을 통하여 전국 약 100여 곳에 지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3개월 내 투자회사로부터 나오는 투자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378 만 원을 지불하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매출은 거의 없어 적자인 상황(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들 임금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H 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 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9.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J 제안서, 통장내역, 공정증서, 이행각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전반 관리, 자금 집행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9.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당시 주의 매출은 한달에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H 벤처캐피탈에 투자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 결국 회사 매출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위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들의 급여로 1,500만 원, 피고인 A 측에 2,900만 원, 피고인 B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F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동업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의 다른 동업자인 K은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에서 지입한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A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6. 9. 8. 07:25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옥석과적검문소 앞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방향 국도 21호선에서 과적단속원이 피고인 운전의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총중량 40톤 이상 등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 검문소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베스텍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정혐의차량 적발보고서 [A가 계측불응의 법리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피용자에 대한 교육은 월 1회, 교육물 발송에 그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이나 교육 불참 등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정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 'E'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영업실무부장으로 있는 'G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34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방법으로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7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C에게 2012. 7. 7.자 술 대금 200만 원을 주지 못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술 대금 장부 밖에는 없다. 그런데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술 대금과 일치하는 부분은 2012. 7. 6.자 합계 415만 원'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앞에는 '303호 H(I형님) 5人'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H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몇 번 왔던 사람이고 I는 이 사건 무렵 H의 소개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던 J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날의 술값에 대하여 J로부터 피고인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내일 이야기를 하자는 말만 들은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장부에 남기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위 장부의 그 다음 날 부분인 2012. 7. 7.자 부분에는 '303+202호 A사장 3人'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H나 J의 인적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위 장부에 기재된 날짜 전부의 내용 및 형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적 사항은 단지 예약자나 손님의 인적 사항이 아니라 술 대금을 지불해야 할 사람의 인적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CBR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28길 주공아파트 1417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고개 쪽에서 주공14단지 정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동승자 인적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택시 운전자가 112신고하는 도중에 도주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23:1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얼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최초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