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2019고단4504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토토, 카지노, 비트코인 등 세탁자금을 운반하면 운반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루에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5부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09:1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기단의 범죄 수익금이 귀하 명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하였다. 사기단과 공범 관계에 있는지, 단순히 통장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8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0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도박 사이트의 불법 계좌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금액이 880만 원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88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8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토토, 카지노, 비트코인 등 세탁자금을 운반하면 운반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 10:53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과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은행원이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쳐 고소가 되었다. J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조직원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만 원은 자신인이 갖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내사)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택시 승하차 지점 GPS 위치 값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이어서 그 해악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비록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획, 역할 분담, 실행 등 범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역할과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분배받은 이익도 편취액 대비 소액이다. 공동가공 의사도 적극적·의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금액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