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2017고단48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시흥시 C, 지층에서 약 165㎡ 규모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1. 11.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시흥시 E, 4층에서약 100㎡ 규모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6. 4. 11.부터 2016. 4. 27.까지 시흥시 G, 3층에서 약 150m㎡ 규모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I은 2016. 1. 6.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위 'D'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J는 2016. 2. 11.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F'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2016. 4. 24.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H'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고, K 2016. 6. 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위 'F'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하고,1D' 및 'F'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L는 2016. 2. 23.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2016. 7. 28.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D'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업소를 관리한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K, J, I, L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D'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6. 5. 경까지, I은 2016. 1. 11.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L는 2016. 2,23. 경부터 2016. 5. 27.경까지, 2016. 7. 28.경부터 2016. 8.18. 경까지 위 'D'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5대를 설치하고 M, 태국 국적의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과 피고인, L는 각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F'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8. 25.경까지. J는 2016. 2. 11.경부터 2016. 3. 9경까지, K은 2016. 6. 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위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4개, 수면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5대를 설치하고 O, 태국 국적의 P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와 피고인, K은 각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H'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J는 2016. 4. 2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H'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Q, R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7.경 단기 여행 비자(BI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R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이외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6.부터 2016. 8. 18. 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S유치원으로부터 150m 거리인 시흥시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154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0.경 시흥시 G, 3층 303호에 있는 H에서, T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T에게 전대기간 2016. 5. 10.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위 H에서, T로부터 2016. 6. 30.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U에게 업소를 양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U이 위 H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대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0만 원에 U에게 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6. 위 H에서, L가 위 업소를 전전세로 인도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6. 11. 8.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월세 지급이 중단되자, 점유를 이전받 아 그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V에게 권리금 3,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전대기간 2016. 12. 26.부터 2017. 12.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L, K, J, Y, Z, R, AA, L,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거래명세서(2016. 1. 1.~2016. 3. 15.), 피고인과 L 간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M간 예금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피고인 K에게 월급 입금 내역) 1. 각 현장 단속 사진, I과 피고인 간 AE 대화 화면 33매, 각 I J 간 문자 화면, 각 L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각 현장 단속 사진 및 피고인과 L 문자 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2017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전화조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사람 고용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V과 관련한 성매매알선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V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V로부터 권리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임차인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기간(권리금 완불될 때까지)"라고 기재하여 위 권리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전대인의 지위에 있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V과 사이에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를 전대차기간의 종기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2016. 8. 18. 경까지는 수취한 금원 합계 160,820,000원에서 지급된 실장 월 급 합계 51,755,000원 및 지급된 성매매여성 급여 15,581,000원을 공제한 93,484,000원(=160,820,000원-51,755,000원-15,581,000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017. 6. 5.까지는 수취한 금원 합계 24,420,000원에서 지급한 성매매여성 급여 8,880,000원을 공제한 15,540,000원(=24,420,000원~8,880,000원) 등 합계 109,024,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학교보건법위반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험이 없어 타인들로부터 속아 성매매알선을 하게 된 것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7.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수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 또한 장기일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K, I이 속칭 '바지사장'이었음에도 실제 사장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이들과 사이에 단속 이후 거짓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