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파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 E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6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파주시 F 토지 및 파주시 G, H 토지도 모두 내 소유이므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7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채무도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라고 말했던 위 토지의 소유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0. 4억 원, 2019. 3. 25.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26, 27, 29, 33, 35, 39, 41) 1. 이메일 출력물, 결과 회신 자료,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신탁원부, 입금증 2부, 각서 1부, 토지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판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해야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4개월 후 이자를 더하여 6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 한다) 5쪽, 7쪽, 증거목록 순번 1. 10쪽, 순번 11. 254쪽, 순번 25. 16쪽),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외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알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만일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에게 대여하였을 것이고, L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았을 것이다”(녹취서 3쪽, 6쪽),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으로 무얼 하는지는 상관없고 그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네가 책임지고 빌린 거 알아서 정리해 달라’고 하였을 뿐 계좌에 대하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녹취서 6쪽, 2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 파주시 F 토지 및 같은 시 G, H 토지를 보여주면서 위 각 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말하며 그 재력을 과시한 사실도 있다(녹취서 7쪽, 14쪽, 증거목록 순번 11. 255쪽, 순번 25.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여조건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금원의 이자 등을 비롯한 대여조건이나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전 파주시 F 등 3필지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변제 자력이 충분함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8쪽)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밝혔다. 증거목록 순번 11. 249쪽, 252쪽, 순번 37. 641쪽, 순번 49. 69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차용 전 피해자에게 파주시 F 등 3필지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4. 피해자에게 ‘본인 A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자금으로 차용한 6억 5천만 원을 11.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본인 명의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22. 5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해자 및 증인 K의 일치된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된 돈 전액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토지 소유권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계좌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고 변소하면서, 구체적으로 차용 경위나 그 후 정황에 관하여 ‘K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해서는 K이 피해자와 약속한 것이며 본인은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 ‘2019. 10. 24.자 각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주체인) 이 사건 회사와의 연대책임을 주장하기에 어쩔 수 없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확약서(증 제1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와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 등 차용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K과 피해자 사이에 약속된 내용을 전해 듣고 감사하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이 4개월임에 비해 그 이자는 원금의 30%로 매우 고액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와 K 사이에 결정된 이 사건 금원의 차용조건을 전해 듣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피력하고자 의도적으로 꾸며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주체가 이 사건 회사일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즉, 단순히 피해자가 연대책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가 부담하지도 않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확약서는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L) 및 그 주주들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약서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력한 반대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및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위 확약서는 처음 보는 서류라 진술하였고(녹취서 20쪽, 28쪽,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6쪽), 특히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K에 대한 녹취서 24쪽), 이후 피해자는 2021. 1. 19.경 자신이 이 사건 금원 대여 이후 K을 통하여 건네받은 소유권포기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확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