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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경 부천시 C 앞 D 등산로 입구 정자에서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부천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지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천역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같이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17살인데요."라고 말했고, 다시 피고인이 "고등학교는?"이라고 물어 피해자가 "검정고시 다 보고, 내년에 수능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빨리 데려다 달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한 잔 더 하러 가자, 미성년자 술 뚫리는 데를 알고 있다, 나는 성인이고 너는 동생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다. 나. 피고인도 위와 같이 키스하기 전 피해자가 남자와 통화를 할 때 이제 18살이 술을 먹느냐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서 18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 원 ~ 1,500만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앞으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3층 고소인 D(44세,여)이 운영하던 (주)E에서 2013. 5. 7.부터 2013. 6. 2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22, 정확한시간을 알 수 없는 점심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와 같이 일했던 소외 에게 전화하여 "D의 남편이 조폭이고, 남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맨날 전화하고 결혼을 했다. 성생활이 문란하여 이 남자 저 남자와 술을 먹고 다녀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으로 세명을 했는데 두개는 실패하고 하나를 낳은 게 지금의 아들이다. D 남편이 장애인 복지기관 일을 했는데 조폭이고 사기쳐서 그 일을 할수 없게 되어 남편과 같이 일하며 사기를 치고 있다.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다 알아봤는데 이쪽 저쪽 사무실 하다 문을 닫고 월급을 안주고 사기 친지가 10년이 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24. 18:0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3층 고소인의 (주)E 사무실에짐을 챙겨가기 위해 찾아와 고소인과 소외 G, 직원인 F,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큰소리로 "D 사장은 사기꾼이다. 사람들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주려고 사기 친다.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청에 수십건씩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3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6. 6.10. 05:26경 신갈-안산고속도로 상행선 3.4킬로미터 지점 동수원영업소에서 제한축중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3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OOO가 1. 1993. 5. 30. 18:20경 경북 경주군 강동면 강동지서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2. 1993. 6. 13.03:06경 경북 경주군 D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8.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경 서울시 서초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 피해자 D(여, 63세), 여동생 피해자 E(여, 39세)가 평소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라면을 끓이던 중 끓고 있던 라면이 들어 있는 냄비를 주방벽에 집어 던지며 "이 씨발년들아 이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아빠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중 D로부터 가위 2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후로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들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존속살인죄로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1) 여동생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존속인 점을 가중인자로 고려하였고, 존속에 해당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감경인자로 고려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5. 11:2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유리잔을 그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식당 업주 D, 손님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뭐여, 이 개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이 병신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3:2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L에게 "이 씨발놈아, 너 대머리야, 이 새끼 예전에 나 사건했지 개새끼야, 너는 씨발놈아 M 선배도 모르냐, 개새끼야, 너는 경찰관 그 만두면 나한테 죽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공주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을 하던 중 호송차량인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L 게 "너 씨발놈 경찰관 퇴직하면 나한테 죽어, 너 오늘 입춘대길인데 50살 먹었겄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공주경찰서에 도착하여 L으로부터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에게 호송차량에서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수갑 찬 손을 이용하여 L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고 손톱으로 긁어 찰과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경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하려 하거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을 하려 하고, 악수를 권유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당신 나 알지, 씨발 새끼야, 왜 모르는 척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거나 술과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을 하려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의 주방으로 가 소변을 보겠다면서 성기를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와 술을 먹고 외상을 달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알겠으니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했다. 깡패를 알고 있으니 부르겠다."며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제4번), 참고인 G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제5번), 참고인 K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제9번),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7. 1, 1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에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건의 공소사 실 또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0.경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468, 공소제기일자 2016. 11. 10.)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광진구 C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감독판 dv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 190,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명목으로 2016. 11. 28. 21:03경 90,000원을, 같은 날 21:57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합계 1,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2017. 2. 1. 19:05경까지 서울 광진구 F, 2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G(H)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와 기업은행 I 계좌를 이용하여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미강건설 명의 국민은행 47940104269507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3회에 걸쳐 48,844,1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홀수와 짝수를 맞출 경우 베팅금액의 2배를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조 1항(징역형 선택), 246조 1항 1. 경합범 형법 37조, 38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2-4번지 금촌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교차로 쪽에서 광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5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9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3:20경 파주시 금촌동 92-12 삼한산업개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날 23:35경 같은시 금릉동 2-4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2008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9. 22:00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인 E과시비가 붙어 E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 경위 H(42세)이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H의 얼굴을 잡은 다음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H의 팔목 부분을 힘껏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팔로 G의 목을 감아 조른 후 G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H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자 무릎으로 H의 턱을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27세)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2:3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인천연수경찰서 1층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제1항 기재 순경 I(27세)이 피고인을 위 사무실 내 조사대기실로 인도하자 발로 I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경위 G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명 'E'이라는 40-50대 한국인 남성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피고인의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1. 00:00경부터 00: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G 진입로 갓길에 정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신현만(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20,000원,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경 안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노래방 건물에서 친구인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현금 42만 원에 매수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0. 17:20 경까지 위 필로폰 중 E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0.3 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20.17:20 경 서울 영등포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호일을 가져다 놓은 뒤, 그 알루미늄 호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매수하여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 놓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마약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필로폰을 매수하여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5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오거리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8. 02:10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9. 19. 자 추행 피고인은 2016, 9. 19, 10:46 경 서울 중구 C 소재 'D병원 정류장'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E번 버스에 탑승하여 용인시 소재 강남대역으로 가던 중 뒤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1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오른 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2, 19.자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8:03 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마트 정류장'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번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던 중 앞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25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외투로 피해자의 무릎을 덮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여성들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9.부터 2012. 6. 8.까지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9.부터 2017. 1. 11.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강원도 일원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중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면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5. 3. 13. 국내에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C를 강원도에 있는 D 및 불상의 'E'에게 밭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칠된 각 여권사진 및 출입국자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1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흥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오전 출근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 지점의 서운분기점 판교방향 유입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로서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유입로에서 본건 4차로로 진입하려고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Y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와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www.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www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0:52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201동 603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7세)를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부와 등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해 이웃을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는 인터폰 영상을 통해 남편이 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난동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23:4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에 있는 월피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