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병원프로그램 공급사업을 하던 중 2011. 7. 30.경 피해자 D과 C 시스템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시 계양구 E, 301호 소재 피해자의 F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장비 구입비를 지급해 주면 병원에 필요한 소프트서버 장비(이하 '이 사건 서버장비'라 한다)를 구입해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1. 8. 1.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버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12,47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거래처인 G로부터 이 사건 서버장비를 구입하여 그 시경부터 서울 구로구 H건물 3차 711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서버장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0. 12. 경 임의로 이 사건 서버 장비를 위 G에 다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12,47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병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금도 주지 않은 채 일만시킨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려면 우선 440만 원이 필요하다. 24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해 전기공사를 진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240만 원을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자력으로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불해 전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3. 경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말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전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 경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출제도가 있는데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수금을 해결해야 한다. 1,120만 원을 지급해 주면 C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대출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1,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4.경 위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처 미수금 400만 원을 더 해결해야 대출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4.경 위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값을 변제한 후 곧 대출을 받아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6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스템공급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119면, 155면, 1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액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8. 15:00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와 E이 공동사업자로 건축하려던 강릉시 F 외 2필지 G병원 신축공사 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공사변경)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 중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약속어음에 찍힌 피해자의 인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란 피해자의 성명 위에 대고 문질러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1. 28. 강릉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I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약속어음 1. 위임장 1. 각 인감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 D가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었으므로 시공사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시공사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약속어음에 찍힌 피해자의 인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란 피해자의 성명 위에 대고 문질러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금액(벌금 70만 원)을 조금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월수입 약 2,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한 점, 기존 사기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인 점, 단순 차용금 편취 범행인 점 등 감안)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6-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위 판결은 이를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1.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8-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3.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4-A

위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2-A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휴대폰깡 업자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개통확인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H주식회사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신청계약서를 제출하고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이체결과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1. 17.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12:30경 공주시 B에 있는 도로 위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차를 주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2:13경 공주시 C와 B 사이의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주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20. 12.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위 나항 기재 승합차를 주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20. 12. 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1:13경 공주시 C와 B 사이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위 나항 기재 승합차를 주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20. 12. 7.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11:54경 공주시 C와 B 사이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위 나항 기재 승합차를 주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E 전 이장 F 통화)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주시 B 및 C와 B 사이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및 그곳에서 G 등으로 향하는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을 고소한 H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장소가 '공주시 I'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등을 주차하여 H의 교통을 방해한 것은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도로에서 이어진 G 등으로 향하는 도로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H의 위 주장이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도로는 공주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공주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는 이 사건 도로에 못 미쳐 형성된 B이다)가 아니라 D 소유 토지 내에 형성된 것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자 등이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에서 G 방향으로 향한 도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연결되지 않고 막다른 길이며, 상당 기간 위 도로 부분 주변에 주택 등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이 필수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D는 위 각 토지에 형성된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현황에 관하여 '위쪽에서 밤나무 농장을 하는 J, K이 봄에 퇴비를 주러 가고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 다니는 것 외 다른 사람은 통행이 거의 없다. 그 동네 사람들은 삼거리(B이 접한 삼거리를 뜻한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삼거리 부근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가 그늘져 농사짓는 사람은 그곳에 차량을 세워 놓고 일하러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도 D의 이 사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자신과 그 위쪽 밤나무 농장 하는 사람이 가끔 통행하며 외부인들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의 전 이장인 F도 '피고인, J, 밤 농사를 짓는 사람, 밭 일구는 여성 1명 외 이 사건 도로를 다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고소한 H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등산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위 길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1:00경 광주시 C건물 D동 옥상에서, 지인 E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배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 광주시 C건물 D동 옥상에서, 지인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배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버지 B의 광주경찰서 수사 요청 사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출동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감정서, 진술서, 현장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닌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B가 2021. 10. 31.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에 과정에서 사용한 주사기 1개와 알코올 솜 1개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8면), 위 주사기와 알코올 솜은 마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6월(= 3년 + 3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마약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경산시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 22:00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목 뒷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나무 재질, 총길이 160cm)를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7:00경 문경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30분을 줄 테니까 돈을 구해서 다 입금을 해라. 안될 시 직원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엎드려뻗쳐서 1대당 10만 원씩으로 해서 몸으로 때워라. 엎드려라."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루 시간을 주면 돈을 구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피고인한테 못 갚을 시 야구 방망이로 1대당 10만원씩 계산해서 몸으로 때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30분 안에 300만 원을 구해와라. 안 그러면 그냥 엎드려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차 위 야구 방망이로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양둔부 좌상 점상 출혈, 근육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 캡처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D의 녹음파일 제출, CD 제외),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도구인 야구배트의 소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전과 외에도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에 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기술계발 과제관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자금관리, 사업기획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내부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7,999,999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승인을 거쳐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본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4.경 8,000,001원, 2016. 3. 18.경 9,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목사용현황 상세내역, 피고인 통장 첫 페이지 스캔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사건처리가 지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01: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을 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였는데, 경찰관이 도착하자 우산을 들고 있던 손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분명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로 알 수 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는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장면을 분명하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슴에 비벼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49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위 중국집 유리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위 유리문이 깨져 생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약 1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2cm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등 정상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3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6.07:5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33세, 여)와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에 걸쳐 밀고 당겨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익산시 창인동2가 소재 익산역 입구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모델명 SHW-M250S, 일련번호 E) 1대를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 D(38세)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홈플러스 뒤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매부 D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사건은 변호사만으로는 석방되기 힘들다. 검사나 판사를 잘 아는데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는데 필요하다."라며 9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2012. 07. 12.경 성남시 분당구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농협 발행 500만 원권 수표 1매, 2012. 09. 13.경 피고인의 자 E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총 9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및 수수금액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제주시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E을 만났다. 피고인은 과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을 통하여 제주도내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위해 제작했던 위 F 제주사업소 이사 명의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 회사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합판 800장(한 트럭 분)과 각재 2,000본(두 트럭 분)의 납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합판 대금으로 9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이틀 내로 공사 현장에 합판을 보내주고, 각재대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내로 공사 현장에 각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건축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진정되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G로부터 임대하였던 유로폼 등 건축 자재의 임대료 지급도 지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자재 대금은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수중에 피해자에게 납품할 만한 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즉시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자재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450만 원, 2013. 1. 22. 3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합판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나머지 합판 대금 100만 원은 피해자가 합판을 직접 확인하고 인도받을 때 지급하기로 함), 2013. 1. 25. 600만 원을 각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4.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 건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에 사용할 철근이 필요한데, 요즘 철근이 귀하여 즉시 현금결재하지 않으면 이를 외상으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며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가 있으니, 그 거래처를 통하여 철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4천만 원 상당의 철근이 필요하다면, 우선 선수금으로 1천만 원만 주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한 달 후에 결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철근 외상 구입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그 다음날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방문하여 외상 거래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으로 거래가 지체되는 와중에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건축 현장 공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서, 이체확인증, 명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 M과 통화내용, N 사장 O과 통화내용, G 등 전화통화 결과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의자의 본건 발생 무렵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 B 소재 다세대주택(연면적 1,979.94 제곱미터, 3개동 5층 24세대) 건축주인 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2013. 9. 7.경 위 건축물의 101동 402호 외 7세대를 매매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의뢰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2013고단3130]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지하로타리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풀고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915]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3:00경 대구 중구 계산동 2가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백화점 앞 자전거거치대에 시정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013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확인 및 피해자 미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12대의 자전거가 압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8: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비벼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서광사 방면에서 학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서산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가 수리비 1,65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에 해당하나, 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1: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해남축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봉투, 공중전화 부스를 발로 차자 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로부터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01:20경 전남 해남군 D빌라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자신을 범인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밀고, 순찰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2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병원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고 F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