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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 27.경 사이 세종시 C에 있는 D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D아파트 709동 2203호'에 관하여 2012. 7. 2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1,100만 원에 매수인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 동안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 27.경 사이에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5.12014. 11. 1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H), 주민등록초본(A), 가족관계증명서(I, H), 주민등록초본(I), 수사보고(동일세대 분양권 전매혐의자 관계 파악), 동일세대아파트 전매내역, 행복도시분양 공동주택 사업주체 및 전매공급 가능일 기재문, 각 저축성예금조회표(청약저축),수사보고(아파트 분양 및 계약체결기간 확인), 수사보고(세종시 D아파트 분양 및 계약 체결기간 확인), 아파트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냉동탑차에 옮겨 실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5. 12. 15, 20: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영암3리 항에서 고무보트(G호, 200마력)를 타고 같은 면 영암1리항 동방 약 0.2 일 해상으로 출항, 불상의 어선과 접선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암컷대게 총 50자루(약 8,200마리)를 넘겨받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같은 날 20:58 경 위 영암1리함으로입항하고, 위 F는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영암1리항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망을 보고, D은 냉동탑차(H)를 준비해 놓고 위 영암1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대게를 실은 위 고무보트가 입항하자 피 고인들 및 E과 함께 고무보트에 실린 암컷 대게를 위 냉동탑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현장사진,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사건 관련 불법포획 용의선·운반고무보트 접선 촬영 사진, 영암1리항 고무보트 대게암컷 운반사건 해병대 TOD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해병대 TOD 영상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인원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불법포획 암컷대게 중 일부가 압수되어 방류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소지·보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암컷대게의 불법유통에 관여한 행위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1. 공갈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최소 10만원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피해자 C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페이스톡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녹화차단.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22:28경부터 다음 날 16:11경까지 동영상 삭제 명목 등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3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8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7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남구로역 인근 공원에서 위 I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2020. 5. 14. 14:47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L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C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M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페이스 톡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Megaphone.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3. 23:02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만 원, 다음 날인 5. 24. 15:47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 이용하여 2020. 5. 24. 10:01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Q에서 피해자 M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5. 11.경 서울 남구로역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고, 2020. 5. 27.경 서울 여의도역 부근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포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압수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원 이체 거래영수증 사진,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압수품 사진, 현금인출 장면 CCTV 캡처 사진, CCTV 자료,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V 회산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친구 B이 C 예비후보 D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E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B에게 관련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자고 제안하였다. B은 2014. 4. 23.경 검찰에 E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친언니 F과 E의 친분 때문에 2개월 동안 검찰 출석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차량 안에서, B이 E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자신도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1만 원권 200매, 총 2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며 마치 E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0만 원을 E이 2014. 3.경 및 4.경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며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이 마련한 돈의 출처확인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5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53-7 옥산순대앞 도로를 GS 주유소 방향에서 한울아파트 방향으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위 도로 우측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합계 약 641,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 운영의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 동생 D이 운영하던 다방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아까워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 다방 인수자금과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방 주방일을 하여 받는 150만원 상당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6. 16. 같은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18.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다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의 범의와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용, 재산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2014고단833 중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9. 2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3,629,380원 및 퇴직금 합계 27,274,4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임금 등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833 중 일부, 2014고단15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 금 7,68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298,160원 및 퇴직금 합계 32,660,26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 및 합의서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로,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새벽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4:00경 통영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 전 합계 1,000원 가량과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5:25경 통영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 된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노래방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제거하고 노래방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통영시 J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주점 창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18:10경 경주시 감포읍 선녀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홍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이 없다며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가위에 옆구리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 자필편지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지희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웅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장안구 D 임야 7,141m² 중 7,141분의 1,98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7,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했던 남양주시 E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7,5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잔금 200만 원을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만 원을 즉시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옥과농업협동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웅인베스트', '근저당권자옥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2013. 2. 5. 부터 만 30년', '지상권자옥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별로 안분한 피담보채무액 중 이사건 임야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인 채권최고액 38,335,216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2. 5. 경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100,250,9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별 피해액 특정관련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1. 토지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1.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계좌내역서 1. 거래내역 1. 통장 사본 1. 메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 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21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 A동 106호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7.경 화성시 C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주 D과 매수인 E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7.경 위 사무실에서 화성시 C 토지 중개업을 하면서 토지주인 D에게 'F공인중개사 G' 및 'H공인중개사 G'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1. 고발장,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중개업의 점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 달서구 본리동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위 법인 명의로 RX330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와 대출금 25,000,000원, 2011. 11. 10.부터 2014. 11. 21.까지 36개월 동안 19% 이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6.경 위 차량을 거래처에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 대출금 상환금액 관련), 수사보고(F 차량 제공시점 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2. 7.경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203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D은 위 대부업체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 대출의 실행, 수금사원의 관리, 수금내역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 F는 위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부업체에 대한 홍보 및 고객 모집,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개별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 수금, 상환 독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피해자 운영의 위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2014. 9. 30.경 피해자 및 D이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구속되자, D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피고인에게 "A아, E(E)는 어리니까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겠다. 네가 얘들 데리고 계속 수금을 해서 내 처 좀 챙겨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E, F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금활동을 하게 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하자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하여 E, F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금활동을 하게하고,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존 채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수금을 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일원에서 F가 대출자 G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수금해 온 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피고인들 각자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대출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3,32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872만 원을 피고인과 D, E, F 각 자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신병 관련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금내역 정리,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한), 수금내역 1부, 각 입금원장 및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A 사건 검색),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노2082-1,3791(병합),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29, 2015고단3377, 3449(병합), 2015고단6203), 검찰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 주차된 오토 바이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진돗개 1마리를 묶인 목줄을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양지로 17 소재 대신택배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 경위, 벌금형 초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1:2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3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K5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피해자 C 진술, 피해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고 충격과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과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5:20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남산공단입구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2012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동일 차량을 이용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는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2단지 202동 20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8. 11:45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필로폰 약 0. 16g이 나누어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쪽),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로퍼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23. 00:32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햄버거가 맵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떨어뜨리며, 위 편의점 손님으로 온 G과 H가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위 G과 H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1 위 G과 H와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공모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공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 그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G과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이년아! 나 안 먹어.", "십할년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4.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서울 동작구 B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모친을 찾아 온 모친의 친구이자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