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B대리점에서 C 그랜저 승용차1대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2019. 5.경까지 매달 원리금으로 84만 7,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29.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할부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빌딩(이하 'C'라고만 한다) 내 5개 호실1)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고, 피해자 D(여, 25세)와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감금 1)피고인이 실제로는 수십 개의 호실 중5개 호실에서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C빌딩"이라고만되어 있어 피고인이 건물전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것으로잘못 읽힐 수있고, 위범죄사실과 같이 기재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기재와 같이 기재한다. 가. C 316호 감금 피고인은 2016. 8. 28. 03:00경 C 316호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과 가방을 찾으러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니는 뭔데 술을 안 마시노? 술을 마셔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으며, 출입문 두드리며 살려달라고소리치는 피해자의 뒤에서 "조용히 해라. 니가 뭔데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느냐?"면서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등 약 1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C 524호 감금 이전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8. 05:00경 C 524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왜 그러냐? 경찰서에 가서 인생 종 치게 하고 싶 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하자 피해자를 붙잡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C 2406호 감금 피고인은 2016. 9. 22. 03:30경 C 2406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감금하였다. 2. 상해 가. 택시 내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대구탕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치료일수불상)를 가하였다. 나. 미용실 앞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0: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느그집 앞에 잠깐 나와. 만약 니가 안나오면 니네 엄마 가게부터 들릴 거야. 장난인 것 같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주위 중등도 타박상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화면출력물, 내사보고(순번 8 내지 10),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감금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최종형량 범위 내에서, 특히 C 316호 감금의 경우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한 범행이고, C524호 감금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보복적 범행이어서 대단히 죄질이 나쁜 점,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부위는 얼굴로 무거우나,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44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31세)과 함께 거주하는 화성시 C건물 5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119신고시 신고자의 음성녹취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 사진(사건 현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dadadada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급소인 명치 부위에 칼을 찔렀는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38세)가 국내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외 추방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2.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건 해결을 위해 두 번이나 왕복한 비행기 경비와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나 그 손해만 배상해주면 명의도용 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5.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돈이 더 필요하자 2016. 5. 10.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500만 원 입금 A 계좌번호 확인) 1. 녹취록 작성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5. 2.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 추방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못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변호사로부터 큰 사건이 아니어도 외국인이면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잘못되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전화를 개통·사용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은 넘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2016. 5. 1. 일본에서 입국하였고, 그 전까지 입국은 명의도용과 직접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까지 2회에 걸친 입국 및 개인사정에 따른 장기체류비용 등을 손해로 산정하였고, 그 손해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자 2016. 5. 12. 실제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제인 I 사이에 별도의 금전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외 추방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여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범죄(공갈미수) 공갈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기수법에 따라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미수범의 처단형을 참작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등을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제인 I와 사이에 별도의 금전관계에 관한 정산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장애가 있는 형제인 I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순화궁로 899 수락산유원지 입구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학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다 인도경계석 및 가로수를 1차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의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3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여), 피해자 H(43세, 여), 피해자 I(50세), 피해자 J(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22:32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앞 노상에서부터 남 양주시 순화궁로 899 수락산유원지입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8:10경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99에 있는 신암2리 마을회관앞 편도 2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8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6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는 2016. 4. 11.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빌딩 2층 관리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뭐 있을 거 다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 16.경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다리를 두드려 준 적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6. 5. 초순경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이 있었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후에도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위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몸이 닭살이라 온수로 샤워를 해야 한다고 했다거나, 자궁 수술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서도 "자궁 수술을 했는데 피가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면서 스스로 옷을 내려 음부를 보여주자 "있을 건 다 있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설명(이른 퇴근이나 병원에 다녀오기 위한 목적은 납득할만하고, 병원에 간다면서 스스로 옷을 벗어 음부를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온천장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북면 동전리에 있는 행복한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광주시 E빌딩 4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B는 샤워시설,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9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G, H, I(가명) 등 여자 종업원이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471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카드매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 기간: 2016. 1. 12. N2016. 10. 24.까지 총 287 일, 1회 성매매대금 120,000원1), 1회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60,000원, 하루 평균 손님 5.5명2)으로 보아 전체 이득액을 94,710,000원{= 60,000원(= 120,000원 - 60,000원) × 5.5※ 287으로 산정함, 피고인 A는 2016, 1, 12.부터 2016. 3. 10.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하루 평균 손님도 2~3명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징금의 액수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루 평균 손님이 5~6명 정도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수시기록 2권 269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을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및 이 사건 업소의 크기와 카드 매출액의 규모4) 등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성매매 손님은 적어도 5~6명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 1) 현금가 120,000원, 카드가 130,000원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인 120,000원으로 본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루 평균 손님이 적어도 5~6명인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 업소의 임대료를 피고인 A가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의 보증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보유재산이 없는 채무불량 상태인 피고인 B가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 술과도 일치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2016. 1. 12. ~ 216. 3. 10.)에도 매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 B는 방문한 빈도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인수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4)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드러나는 카드 매출액보다 드러나지 않는 현금 매출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2번이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이 다액인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추징액의 규모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폐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2017고단2192 피고인은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3. 6., 같은 달 7., 및 같은 달 9.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 위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5.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6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1.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수사보고(피의자 훈련 불참일 확인 보고) 2017고단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수회 무단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30.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하던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여수시 소호동 상가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위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우리은행에 예치한 목돈이 많아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신랑이 사고를 쳐서 급히 변제해야 할 돈이 있다. 우리은행의 예치금을 해제하기는 너무 아깝다, 월 5부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우리은행에 예치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 경 475만 원을, 같은 달 14. 경 95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3,04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2,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련 자료 제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인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2017고단1404 피고인은 2017. 4.26.0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58세)을 "하얀 모자, 이리와 봐"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828 1. 피고인은 2017. 10. 10. 06: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16:5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899 피고인은 2017. 10. 10. 09: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국수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2911, 피고인은 2017. 10. 9. 03:1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가명, 43세)이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리와, 술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화를 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122 피고인은 2017. 10. 11. 22:4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육 1접시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000원 상당의 편육 1접시와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당시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2017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2017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21,000원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음주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 매우 많고, 특히 2017년에 이르러 음주에 따른 범행이 더욱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 및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지 않고, 앞으로 판시주거침입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2:4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301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칼로 담궈 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서, 위 301호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 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찍어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체포 사유)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사기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27.경 인천 서구 C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D에게 "이왕 나왔으니 차량을 보고 가라,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가능액을 조회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이자, B은 "E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려 1년 동안 중고차 구매를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폭스바겐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할부 계약을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린다, 할부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중고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위 폭스바겐 차량은 1,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위 차량이 1,6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 대금으로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8. 차량 잔금 명목 등으로 B 명의 계좌로 261만 원을 이체받은 후, B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025,000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 폭스바겐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E)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취득한 이득액도 적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0일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1

범죄사실 [2016고단8331, 이하 '833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이하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 1층 복도에서, '고양이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상대로 질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G의 상체를 밀치며 폭행하고, 위 경찰관에게 "내가 감방에서 11년을 살다가 나왔다! 원래 경찰들이 싫다. 경찰 새끼들아! 지하로 따라와라! 두 방이면 네 목뼈를 부러뜨린다!"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64, 이하 '226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경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종업원H을 통하여 '피고인 동거녀가 아프고 멍청해졌다.'고 112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 경사 J에게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며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라! 내 마누라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사 J이 있는 곳으로 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경사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화상으로 인해 자신의 양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푼 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 내가 불바다를 만들어 주겠다! 다 죽는 수가 있다! 나는 공집도 했었다! 목줄을 따줄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내 전과 모르나? 나는 많이 아픈 사람인데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경사 J을 협박하고, 오른팔로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8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2) [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8331]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제1회 공판기일이 통지된 이후 다시 동종의 [2264]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