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중순 0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의 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대학교 신분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08:30경 전남 광양시 H아파트 103동 1801호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며 그 곳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숙소 내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소유의 아이폰3S 스마트폰 1대, 양말 1켤레 및 팬티 1장, 피해자 K 소유의 주민등록증 및 현금카드 5장,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 피해자 L 소유의 국민카드 1장 및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함께 찜질방 등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P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M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91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2. 01:1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사우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S파출소 T 경위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로 된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1699] 5.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U'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V이 가출을 하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V에게 '가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집에 있는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 14:00경 서울 구로구 W 부근에 있는 X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가지고 있는 금반지 6개를 주면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돈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6개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840] 피고인은 2011. 12. 12. 11:00 경 경기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주시 Y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 Z(1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Z이 가출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Z을 가출하게 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금품을 편취 또는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나주역에 가면 광명역까지 가는 KTX 열차가 있다,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해주겠다. 광명역에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 올라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최대한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1.12. 13. 06:27 경 나주시에 있는 나주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9:1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 도착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Z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Z과 함께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으로 이동하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에서 피해자Z에게 "가출하여 생활할 집의 월세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Z에게 생활할 집과 일자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집세 및 일자리 소개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공갈 피고인은 2011. 12. 13, 10:30경 위 장어구이 식당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 Z을 데리고 가 피해자 Z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의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핸드폰 1개와 1,45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갈취하였다. 8.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 Z이 가출하더라도 피해자 Z에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Z을 유혹하여 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와 같이 광명역에서 피해자 Z을 만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으로부터 피해자 Z 이 지참한 금품을 편취 및 갈취하고, 계속하여 안양시 동안동 평촌을 거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2011. 12. 14. 20:00.경까지 PC방 등에 피해자 Z을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위 부평역 부근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9:00경에 위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 Z을 만나 택시를 타고 안양시 동안동 평촌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Z에게 피해자 Z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Z 명의의 농협통장에 들어있는 787,000원을 인출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은 피해자 Z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거래정지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피해자 Z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거래정지를 풀어달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Z의 가족들이 피해자 Z에게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부산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한편 피해자 Z이 계속 통화를 하지 못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Z을 데리고 화성시 AA 에 있는 AB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Z과 식사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조모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으나 조모가 돈을 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위 AB식당에 피해자 Z을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Z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 [2013282] 9. 상해 피고인은 2012,12,22, 15: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3동하16 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AC(33세) 이 게임하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AC의 고환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10. 상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고환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부어 있어서 더 이상 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C 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당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1. 상해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고환이 부어 있어서 때릴 수 없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AH, AI, AJ, D, AG, J, A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L 진술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M과의 전화 통화) [2012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진술) [2012고단2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자 Z 명의의 농협통장, 피해자 이용한 KTX 열차승차권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2013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O, AP, A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O의 자술서 내지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2012형제 18007호 증거기록 제3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판시 제4의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 6 의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7의 갈취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8의 미성년자 유인의 점 : 형법 제287조 아. 판시 제9, 10, 11의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11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피해자 A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12. 13. 피해자 Z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2011. 12. 14. 단지 방 값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과 지갑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채팅을 하면서 'AR'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Z이 돈을 가지고 가출하면 그 돈을 편취하거나 빼앗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2012형 제28873호 증거기록 제315면), 피고인은 2011. 12. 13. 피해자 Z을 만난 이후 같은 달 15.까지 데리고 다닌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피해자 Z을 만난 후 피해자 Z으로부터 월세 비용 등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위 75만 원 이외에도 나머지 돈도 거짓말을 하여 뺏을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실 (2012형 제28873호 증거기록 제315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 75만 원 이외에도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2012형제28873호 증거기록 제319면, 제339면), AN는 2011. 12. 13. 내지 같은 달 15. 사이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AN는 피고인의 지갑에 현금 등이 많았고, 돈 씀씀이가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2012형 제28873호 증거기록 제237면),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 Z AB식당에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렸고, AB식당의 주인이 피해자 Z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Z이 귀가하게 된 사실, 피해자 Z은 2011. 12. 15. 당시 휴대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 Z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과 피해자 Z 사이의 연령차 등에 비추어 피해자 Z은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11 피해자 Z은 방값 및 소개비 명목으로 이미 75만 원을 교부한 이상 추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해자 Z으로서는 소지하던 현금 등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계속하여 함께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Z이 소지하던 통장은 피해자 Z의 보호자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상태였다), 3 가출한 피해자 Z이 제3자에게 쉽게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2012고단1103호 절도 사건의 피해자 AF, AL, AG, A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사실상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V,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피해자 V, Z)들을 상대로 가출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Z은 부모의 양육권을 벗어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