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9. 서울 강남구 B 소재 C 건물 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체크카드(우리은행 E) 1매를 습득한 다음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5. 19:18경 강남구 삼성동 159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식품코너에서 식품대금 9,7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9:22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3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19:25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5. 19:25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5. 19:37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60,882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5. 19:47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517,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5. 19:50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5,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15. 19:53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81,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 15. 19:56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9. 15. 20:12경 B 소재 F에서 물품대금 63,25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9. 15. 20:21경 G에서 물품대금 17,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9. 15. 21:55경 주식회사 아모제마르에서 물품대금 34,1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9. 15. 22:09경 주식회사 서울문고에서 서적대금 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9. 15. 22:11경 주식회사 서울문고에서 서적대금 14,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를 습득하는 장면 일반),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카드로 사용하는 장면) 1. 통장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