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1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작업대출을 하는 업체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B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D 직원을 사칭하여 “D에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문제를 삼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은데 D 대출 계약위반 건이 모니터링으로 적발되어 2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하다. 빠른 진행을 원하면 보증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출금액의 40%를 금융위원회에 맡기면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1시간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8. 19. 12:00경 전북 남원시 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증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2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3:42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정문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720만 원을 대출금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18.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9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7, 19, 24, 25, 26, 30, 36, 43, 44)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휴대전화 촬영사진, 피해자통장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