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00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머리 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내사보고[현장상황(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과학수사팀의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부검 진행 및 법의관 1차 구두 소견), 수사보고(피의자의범행 전후 이동 동선 및 수림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주점 바닥의 재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참고인 등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4. 19.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무렵 E이 운영하는 판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증거기록 33, 172, 189 내지 196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2)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가게에서 본 것이 총 4번인데 이렇게 취한 것을 본 적은 처음’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32쪽). 3)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른 술집에서 같이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3, 173, 360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나. 목격자 E의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E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옆에서 피고인에게 외상값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까불지마.’라고 말하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모르겠는데 3-4번 강하게 내리쳤고 어깨도 몇 번 쳤다(증거기록 34, 174, 361쪽). 나) 그리고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끌고 갔고, 피고인이 그렇게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끌고 갈 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서 한 50㎝ 정도 떨어진 채로 얼굴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증거기록 35, 176쪽). 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고 그때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때 본인이 피고인에게 ‘B이 머리 다쳐!’라고 소리를 쳤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이 기울어진 상태로 질질 끌려갔다. 거의 반쯤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머리 뒤쪽은 바닥을 보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확 밀쳐서 넘어뜨렸고, 그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증거기록 35, 176쪽.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으면서 피해자가 바닥 쪽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고, 본인이 봤을 때 피해자 머리가 살짝 들려 있었는데, 잠시 후 바닥으로 힘없이 뚝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2쪽)]. 라) 피고인은 바닥에 사지를 뻗고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도 몇 번이나 때렸다. 그러다가 피해자를 발로 밟을 듯이 들어올려서 ‘너 이거 발로 밟으면 죽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77쪽. E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때 피해자의 가슴 쪽을 때리거나 발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손으로만 얼굴 몇 대 친 것 같다. 피고인이 주먹 자랑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8쪽)]. 마) 이후 본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힘이 쫙 빠진 상태로 눈을 떴다가 감다가 맥없이 ‘나 좀 시원한 데서 쉬고 싶다’고 말하였다. 본인과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는데, 앉히자마자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엄청 쌌다. 당시 피해자를 보니 얼굴에 땀이 많이 났다(증거기록 36, 37, 178쪽). 바) 피해자는 가게에 처음 들어올 때에는 말도 잘하고 화장실도 알아서 가고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부딪치고 난 다음에는 몸에 힘도 없었고 맥도 못 차리고바지에 오줌도 싸고 그랬다. 얼굴에 땀도 많이 났다. 눈도 잘 뜨지 못하고 그냥 쉬고 싶다고만 하였다. 피해자가 이런 적은 처음이다(증거기록 37 내지 39, 179쪽). 2)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옥신각신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미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증거기록 342쪽). … 피고인의 등이 천장을 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래에 있으면서 넘어졌다(증거기록 343쪽) …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니 머리가 닿긴 닿았을 것이다(증거기록 34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는 E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또한 피해자의 목, 오른손 및 왼손의 각 손톱에서 채취된 각 디엔에이형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각 손톱에서 모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323, 326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마루 뒤 통수 부위 왼쪽에서 멍, 두피하출혈과 표피 박탈, 뒤통수 부위 및 목덜미 부위에서 표피 박탈 및 근육층 출혈, 뇌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지주막하출혈을 보며, 동반된뇌탈출 및 뇌줄기의 이차성 출혈을 보는 등 머리 부위에서 치명적인 둔력 손상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 뇌좌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72, 273쪽),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목 뒷부분을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는 E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E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의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만 1시간 정도 계속했고 피해자와 본인은 그만하라고 말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3-4회 정도 때렸다. 그리고 한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뒤로 눕듯이 넘어간 것을 보고 본인이 ‘B이 머리 다쳐!’ 이렇게 외쳤다(같은 증인신문조서 4쪽). … 피해자의 머리는 자기 스스로 힘을 못 이기고 떨어진 것이다(같은 증인신문조서 5, 6쪽)”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가게의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고, 그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달라지게 된 특별한 경위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만으로, 사건 직후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나 정황과도 부합하는 위 수사기관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그 남동생인 F이 이 사건의 유력한 범죄혐의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나 F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피고인 자신이며, 그 진술 중에 E이나 F이 피해자의 사망에 개입되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받은 충격의 정도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에 가해진 치명적인 둔력 손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고, 그 밖에 몸통 곳곳에서도 외력에 의한 출혈이 발견되었으며(증거기록 272쪽), E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충격 부위 및 정도, 바닥의 재질(시멘트, 증거기록 2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가게에 들어올 때에는 말도 잘하고 화장실에도 알아서 잘 갔는데, 피고인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에는 몸에 힘이 없어 맥도 못 차리고,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싸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도 잘 뜨지 못하고 그냥 쉬고 싶다고만 하였다는 것인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기 전과 후의 피해자 상태가 확연하게 다르다. 3) 한편 피해자의 사인으로 언급된 급성경막하출혈의 증상은 ’많은 경우에 의식장애가 동반되고 초기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자꾸 잠을 자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증거기록 263쪽), 지주막하출혈의 증상 중에는 ’안구의 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동안 신경의 마비에 의해 안검하수(윗눈꺼풀이 늘어지는 현상)‘가 있는바(증거기록 266쪽),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에 보인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4)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제3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상당한 정도의 세기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 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가 0.241%에 이르러(증거기록 272쪽) 사망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그대로 놓거나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유형력에 반드시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천장을 올려다볼 정도로 기울어져 드러눕듯이 한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다가 피해자를 밀어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2)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신의 머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바닥에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판시 술집에 도착하기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판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사람이 넘어져 부딪칠 경우 충격을 완화할 만한 장치가 없는 곳이었다. 4)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먼저 E에게 ’119에 신고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E은 ’네가 때렸으니까 네가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36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119에 신고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혼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평소 좋지 않은 건강 상태도 이 사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일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