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41446호 원고 B 외 1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판사의 "원고들이 D에 대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 옛날에 시공사와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면서.채권관계가 민·형사상 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건축주 명의가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직접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판사의 "증인은 건축주 명의 가 D에서 E으로 변경된 것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명의신탁으로 알았는가요, 아니면 E이 D으로부터 적법하게 명의 및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알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E이 공사하겠다고 하는 건축주라고 해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증인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D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고, 건축주 명의를 E으로 변경한 이후 D에게 C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D에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 판사의 "C 주식회사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넘기라고 해서 E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E이 C 주식회사로 넘기겠다고 한 것을 C 주식회사가 피고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에게로 건축주 명의를 넘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의창구 F 외 4필지 지상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D에게 기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전 시공업자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며 건축주 명의 변경을 제안한 것이었고, 명의수탁 건축주인 E이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7. 2.경 위 E과 공모하여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허가 명의를 주식회사 C 앞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고, E이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넘기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증언 녹취서(부산지법 2018가합4144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D이 채권관계가 민형사상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고, 피고인은 D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제안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건축주 명의를 피고(주식회사 C) 앞으로 변경하였을 뿐 E과 공모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7. 검찰에서 D, E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고소인(D)이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이미 된 상태(괄호 내용 생략) 저에게 공사를 이어서 계속해 달라고 했고,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있고, 고소인이 주변 민원인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아 주변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에게 공사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D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D이 피고인에게 채권관계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할리가 없고, 설령 그렇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D은 위 대질신문 당시 "최초 A(피고인)이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어 착공계 제출이 안 된다며 다른 회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A(피고인)이 C을 소개하면서 이번 계약은 건축주를 변경하여 계약을 하자고 하여 A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A이 기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장의 문제(괄호 안 내용 생략)를 꺼내면서 건축주를 변경하자고 하여 건축주를 E으로 변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보름 뒤에 고소인(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고소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겠느냐고 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면 기존 공사대금의 미지급의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C을 소개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다. E은 2018. 3. 7. 검찰에서 "(중략) 제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A(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A이 제 앞으로 된 건축주 명의를 자기의 회사(피고 주식회사 C)로 넘겨주면 제가 건축주로 있을 때 발생한 모든 부채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질신문 당시 "피의자(피고인)의 제의에 의해 건축주 명의를 E에서 C로 변경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축주 명의변경 제의에 대한 E의 승낙이 있어 E에서 피고(주식회사 C)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피고(주식회사 C)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넘기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