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7.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선후배관계로 함께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6. 12. 새벽 무렵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기 금은방은 CCTV도 없으니 털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가게로 다가가 여기 저기 둘러본 후 피고인 A에게 "가게 옆에 쪽문이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화장실과 부엌을 지나 매장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알려주자, 피고인 B은 가게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곤 피고인 A은 차에서 장갑을 가져와 착용한 채 가게 옆 쪽문을 통해 가게 안 매장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매장에 진열된 18K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약 500여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빈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8. 30. 16: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훔칠 재물을 물색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빈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8. 30. 18:00 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마침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던 중, 외출하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한 피고인 B이 급히 휴대폰으로 미리 피고인 A과 약속한 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이 A 이 물색행위를 중단하고 급히 집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쪽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놓인 장롱 속에서 18K 목걸이 2점 등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귀금속 6점과 현금 40,000원 합계 2,4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부산 기장군 O 에 있는 P마을복지회관 2층 경로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12:00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피해자 T 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쪽 유리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놓인 장롱 속에서 18K 금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과 현금 200,000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7.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놓인 장롱 속에서 18K 금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290 만원 상당의 귀금속 2점 [공소사실에는 '18K 금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액 정정에 대한, 2015고단6037 증거목록 순번 39면)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금반지 3돈 60만원 상당을 집안에서 다시 찾았다고 하므로, 피해액을 위와 같이 정정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X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합계 29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2015. 5. 23, 11:00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식당과 연결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와 반지 1세트 등 시가 합계 16,837,000원 상당의 귀금속 19여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현금 1,200,000원 합계 18,33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난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놓인 서랍 속에 있던 모조다이아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과 현금 18,000원 합계 3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7,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카. 피해자 A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8. 오후 무렵 부산 기장군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타. 피해자 A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16:00경 울산 울주군 AI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고, 안방을 뒤져 현금 330,000원, 진주목걸이 등 시가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1점, 2,25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등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G, M, AK, AL, AM, AN,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E, Q, R,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당표 사본 1.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의 장녀 A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품 - 귀금속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O 피해액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금매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인수증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 7. 10.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가게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일부 절취 장물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울주군 AS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