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D이 E,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388호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2005. 12. 21. 원고 D을 피고 E에게 데리고 갈 때 G라는 상호를 알았나요"라고 묻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재판장이 "그럼 앞서 질문에서 E이 G가 이율이 높아서 그것을 정리하러 부사장실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라고 묻자, "나중에 보니까 계좌번호가 G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5. 12. 21. D을 E의 사무실에 데리고 가기 전에는 G라는 상호를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E로부터 G라는 대부업체에서 이율을 높게 쳐주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바 있어 G라는 대부업체의 상호를 들어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런데 E이 써 준 입금구좌번호의 명의가 G로 되어 있었지요"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계좌번호만 써서 주었지 G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 D에게 대여금 입금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그 옆에 G라는 상호를 기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2010. 12. 2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05. 정초 또는 추석 무렵 E로부터 G에 관하여 들었고, D을 E에게 데리고 갈 때 D에게 G가 이자를 더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 이에 대하여 변호인 및 피고인은 G가 위 추석 무렵인 2005. 9. 17.부터 2005. 9. 19. 이후인 2005. 9. 23.에야 설립되었으므로 그 설립 이전에 G를 들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의 설립 시기와 피고인이 G에 관하여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시기가 상당히 일치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판시 제2항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메모지에 'G'가 기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2005. 12. 21. D에게 'G'가 기재된 메모지를 줄 때, 피고인도 그 메모지를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메모지 앞면에 'G 경남은행 H'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도 'G'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을 피고인의 조카인 E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2005. 12. 21. D과 함께 E의 사무실에 찾아 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이 당시 E과의 상담 이후에 어디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2005. 12. 21. D에게 교부한 메모지에 기재된 입금계좌번호의 명의가 'G'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때(2005. 12. 21.) 피고 E은 원고에게 자기를 믿고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좋은 관계니까 믿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D이 돈을 빌려주면 그 채무자가 매월 1%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기로 E과 사이에 약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래서 원고가 대여해 줄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 E은 자필로 입금구좌번호를 써서 원고에게 건네주었지요"라고 묻자, "대여 여부는 잘 모르고 피고 E이 자필로 입금구좌번호를 써서 원고에게 건네 준 것은 압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E, F이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D이 위 3억 원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D은 2005. 12. 21. 피고인과 함께 E로부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당시 그러한 말이 없었다거나 대여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질문은 E이 2005. 12. 21.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는지, D도 E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 전후 질문의 문맥이나 신문의 취지도 'E이 G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사장으로 종전 부하직원인 F을 앉혀 놓았다고 했는지', '대여 당시 D과 F은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질문은 피고인이 2005. 12. 21. E, D으로부터 '대여'에 관한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증언도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07. 12. 14.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서는 '2005. 12. 21. E, 피고인과 만났을 때 차용이나 투자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E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4388)에서 F이 D에게 매월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D의 F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D의 E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2009. 12. 2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41887)에서 D이 E로부터 '투자'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E이 D으로부터 차용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12. 21. E과 D으로부터 '대여'에 관한 말을 들었음에도 그와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