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15. 5.경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2015. 5. 25. 20:50경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한뒤,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D과 함께 모처에 기거한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03:00경 피해자가 D과 함께 묵고 있는 천안시 E에 있는 민박집에 찾아가, D에게 '둘만 대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보자,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는 말을 듣자 '알았어, D이 그놈하고 잘 살아라 씹할 년아, 존나 쓰레기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다소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녹취파일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CD)(증거목록 순번 27번의 녹취록 참조, 이하 '녹취파일'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피고인 : D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 씨발아. 피해자 : 예. 아! 아! 잘못했어. 오빠! 이제 가라고. 나 경찰에 신고할거야. 피고인 : 뭐라고? 씨발년! 좆나 쓰레기네, 씨발년. (중략) 피해자 : 나 오빠 무서워서 못 만나. 아!아! 아파, 아파. 힘으로 하지 마. 피고인 : 미친년! 진짜 D이랑 했으면 씨발, 진짜. 좆같은 것 때문에 이럴 사람은 아니지. (중략) 피고인 : 씁! 진짜, 씨발 피해자 : 욕하지 마. 너만 욕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빨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게 네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아! (중략) 피고인 : 한 번만 하자. 피해자 : 안 돼. 피고인 : 왜? 왜? 피해자 : 쟤네들은 어떻게 하고? 바지 입어요, 가자고. 가자. 왜 그래? 오빠! 잘못했어. 왜 그래, 또? 안 할거야. 하지 마! 무서워. 아! 오빠, 잠깐만, 잘못했어. 아! 이러지 마. (중략) 피고인 : 좀만 더해. 피해자 :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피고인 : 내가 그냥 빨리 할게. 피해자 : 윽! 윽! 윽! 윽! 아! 아! 하지 마. 그만 해, 무서워. 나 무서워. 아! 잘못했어요. 하지 마. 윽! 윽! 윽! 아! 아! 안해. 나) 그러나 녹취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심지어 피고인의 말을 오해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동에 따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다소 겁을 먹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만, 더 나아가 그 내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 나 죽으려네 피해자 :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가! 가라고. 아! 가라고. 피고인 : 4일 동안 잠 못 잤다. 조금만 더 할게. 피해자 : 어쩌라고? 너 잠 못 잤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피고인 : 진짜지? 피해자 : 가라고, 개자식아! 너랑 같이 있기 싫어. 가라고. (중략) 피해자 : 우리 아빠 나 오빠 만나는 것 완전 반대해, 싫대. 피고인 : 씨발년! 씨발놈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씨발 그냥. 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망정 이 좆같은 것을 해? 피해자 :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욕까지 했니? 피고인 : 내가 지금 너희 아빠한테 욕했어? 피해자 : 너 나가. (중략) 피고인 : 별 별 별 별자씩 걸 다{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남자의 음성이 끊김,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증거기록 43~45쪽) 참조} 피해자 : 아무리 너랑 나랑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랑 나랑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가족들까지 다 들쑤시고 나서. 그게 너는 행복하니, 즐겁니? (중략) 피고인 : 뒤로 해봐. 피해자 : 안 할거야, 씨발놈아. 가라고, 이제 좀! 나 안 해, 당신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하지 말라고 했지? 피고인 : 진짜 하지 마? 피해자 :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개자식아. 아! 아! 2)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고 발목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녹취파일을 재생시켜 확인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고 약 20분 뒤에 녹음을 하였는데 그 2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뺨 3대를 세게 맞았다. 녹취파일에서 '짝'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소리이다. 녹취파일 27:50경 자신이 '하지 마'라고 말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구석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앉혔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팔을 대고 죽이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자신이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엎어뜨렸고,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감싼 상황이어서 큰 저항을 하면 피고인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누르고, 몸으로 자신의 몸을 누른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녹취파일에서 '짝' 소리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이 웃통을 벗고 있었고, 자신이 밀친 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이 달라지거나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녹취파일에서 '짝' 소리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소리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웃통을 벗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친 소리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진술을 변경하였다(녹취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매우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녹음 전에 뺨을 3대 맞았다고 하나, 그것과 실제 성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다. 나) 피고인이 민박집 방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불빛이 들어와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이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갈 때 옷을 위아래 모두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바깥에서 F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민박집에 갔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갈 때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강간을 당하였고, F가 피고인과 민박집에 함께 온 사실을 나중에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쟤네들은 어떻게 하고! 바지 입어요, 가자고, 가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미 F가 사건 현장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박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가 증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의 진술 등에 관하여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계속 만난 것일 뿐 사건 전후를 통틀어 사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사건 전까지 애인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사건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은 사건 전날 D과 전화 통화하여 D으로부터 민박집 주소를 받아 F와 함께 위 민박집으로 갔다. 이에 대하여 D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피난한 민박집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민박집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는 몸이 안 좋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지 않고 피고인을 데리러 나가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민박집을 찾아오리라고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2015. 5.~6.)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 25. 12:13:58경, 21:19:21경, 다음날인 사건 당일 01:35:5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및 D이 2015. 5. 25. 23:08:03경, 23:41:42경, 다음날 00:17:24경, 02:20:3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게다가 피해자와 D이 민박집으로 피난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데, D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고인에게 민박집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을 잠든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위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민박집에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F와 편의점에 갔다가 민박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맞을 때 내는 '아!' 소리와 '찰싹'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어요'라는 소리를 연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것은 있다.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르겠지만 성관계할 때 나는 여자 신음이 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하였다.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F와 편의점에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30~40분),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시점(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고 20분 후) 및 녹취 파일에 '찰싹' 소리가 들린 시점(녹음 시작하고 20분 후) 등을 고려하면 D이 들은 '찰싹' 소리는 녹취 파일에 녹음된 '찰싹' 소리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 파일에 녹음된 '찰싹' 소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D은 피해자의 신음소리, 잘못했다고 비는 소리, 피고인의 욕설 등을 듣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추측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라) 경찰 신고 및 출동 등에 관하여 D이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을 하고 간음하는 소리가 들려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G가 다음에는 내 차례라면서 자신을 제지하였다. 피고인과 G가 피해자를 윤간할 목적으로 천안에 와서 피해자를 성폭행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 들어가려는데 G가 제지를 하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할 때 강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위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에게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이야기하여 경찰이 강간사건임을 인지하고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문을 여니까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대치하고 있었고, 여자경찰관과 남자경찰관이 지금 강간 맞느냐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 '강간 맞는데 뭐 어째 씹할'이라고 경찰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여자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갔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관하여 수사 또는 최소한의 현장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당시 위 112 신고를 접수받은 천안남동경찰서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자 및 출동기록을 조회하였는데 해당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F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해 경찰에게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4)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킬까봐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였고, 일단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업만 하였을 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문자메세지 캡처사진(변호인 제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후인 2015. 6. 8. 23:29경 '사랑해 난여태모기잡았음 에프킬라로', 2015. 6. 10. 7:54경 '(전략) 정말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 잃지 않길바래요 이쁘게 얘기해도 될 일을 화내면서 이야기해서 미안하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인내심 따위 없어서 그런거니 너도 마음에 담아두고 가슴 아파하지 않길 바래요', '자기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각각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 및 D은 D이 피해자 몰래 위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도 아닌 D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 각 녹취록(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5. 30. 피고인에게 냉장고를 사달라고 졸랐고, 2015. 6. 9. 및 2015. 6. 16. 'H'라는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싸이렌을 울리는 등 피고인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였으며, 2015. 7. 8. 자신을 피고인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과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15. 7.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99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만 함께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위 문자메세지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후인 2015. 5. 31. 16:28경 '입에서 하는 말이 돈 아니면 똥이고 술냄새 풍기고 양말 안빤거 차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뒤통수치고 남의 약점 갖다 장난질이 취미니? 가지가지 해 더러워서 못만나겠다', 2015. 6. 2. 10:58경 '둘다 집앞으로와 일을 전부 스톱하고 각자길이나 가자 나는 연락안되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부로 단 한번이라도 연락안받을 경우 올스톱시킨다', 2015. 6. 10. 7:32경 '질리다 못해 오만정다 덜어지게 하네 아침에 좋은소리 듣고 아침을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가래뱉는 소리나 듣고 시작을 왜 해야되냐고 내가. 고쳐지는 인간이 싫다고 얘기햇지?', '그만 말섞자 아 내가 시발 아침에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미친년이다'라는 문자를 각각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D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들은 위 나)항 기재 문자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위 문자들에는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5) I의 진술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I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