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현대정형외과 앞 네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며,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8. 11.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B 카니발 차량을 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김포시청에 C 링컨타운카 차량을 자진 말소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초 신상정보 제출서 관련) 1. 수사보고(기본신상등록정보등록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여관'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관'에서, 남자 손님 E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C여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F모텔'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F모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I'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남자 손님 K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위 'I'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8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16:00~20: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피해자(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전체가 나오도록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을 유포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9. 10: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범내골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승차한 후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좌석 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색 블랙야크 백팩 가방을 올려두고 잠에 든 틈을 타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청색 블랙야크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6 스마트폰 1대, 2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전자면도기 1대 등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반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2,000원, D은행 체크카드 1매 등 합계 18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G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2:2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21,280원 상당의 담배,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훔친 카드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담배,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교부받고, 그 대금 21,28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4,3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같은 대금을 위 도난당한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9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일명<삭제>)는 1997.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들은 공소외 <삭제>과 함께 피해자 <삭제>(여, 16세)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999. 3. 3. 00:40경 전남 <삭제> 소재 <삭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삭제>는 자신 소유인 <삭제>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삭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삭제> 소재 여관에 이르러 친구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옆방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 209호실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잠그고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여관 207호실에 있던 위 <삭제>은 피고인 <삭제>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15경 위 209호실로 들어와 위와 같이 위 <삭제>에게 강간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삭제>(일명:<삭제>)는 같은 날 04:00경 위 209호실에 들어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고, 2. 피고인 <삭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서 전남 해남군 <삭제> 마을입구까지 약 66km를 왕복하여 운전하고, 3. 피고인 <삭제>는 위 <삭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여관 209호실에서 위 <삭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교를 한 번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삭제>의 전화 연락을 받고 판시 여관 207호실로 들어갔더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삭제>가 나갔고 자신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공소외 <삭제>이 들어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며 그 후에 자신이 피해자와 성교할 때 보니 그 이전에 위 <삭제>와 <삭제>이 피해자와 성교하였던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고인들의 판시 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피고인 <삭제>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의 판시 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삭제>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방조범 감경)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고인들 각자의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각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 20:10경 위 D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상체 부위를 2회 각각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 사진, 돌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5:55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4.3km 지점(천안방면)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전 무면허운전 처벌 시점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13:0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부동산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경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부터 2018. 8. 29. 1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D' 사이트 내 피고인의 블로그('E')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5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촬영물 영상, F역 씨씨티비 영상자료, 히스토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 사이트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였고, 그 중 많은 불법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블로그에 게시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맨션(재건축 후 명칭 'G')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 대상인 48세대의 분양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분쟁 중이던 위 F맨션 기존 소유자 중 1명인 I로부터 위 분쟁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의뢰받은 후, 2016. 10. 18. 및 같은 해 11. 10. 위 C 사무실 내에서 I와 '건물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호 안전조치에 관한 처리절차 안내, 지주별 토지분 저당권 말소 및 최소화 처리에 관한 안내, 대지권 분할 등기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대관청 공무수행 및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 일체 등'을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발생비용,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9.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I와 남편 J이 공유하고 있는 위 G 107동 202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광명새마을금고 등 제3자의 경매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I의 오빠인 K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25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0. G 107동 202호에 대하여 K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1. 3.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G 중 일반분양대상인 105동 201호, 301호, 401호 및 106동 501호에 대하여 I, J의 공유지분에 대한 H 주식회사의 경매신청 또는 가압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1. 8. G 105동 201호, 301호, 401호 및 106동 501호에 대한 I, J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위 C 사무실 내에서, 남편인 J이 몰래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11. 11. G 107동 202호에 대한 J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가등기 설정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재건축 사건 개요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 3구역 조합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들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12. 26. <주소>, 2층 사무실에서 발의자 공동대표 A 외 2명으로 조합원 1,682세대에 3구역 조합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식지 제2호(2016.12.26)라는 유인물에 "3,454,790,343원 조합원 부담금 발생" "위 금액은 우리 조합원들이 G의 비리 때문에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첨부하여 1,682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추진위원회 당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로 인하여 약 34억 원 상당의 돈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F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호(2016.12.26.) 소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조합이 2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약 34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피해자의 비리 때문이라는 것이고 위 소송의 사건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소송이 현재 진행 중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는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이 약 34억 원 상당의 돈을 부담한다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호(2016.12.26.) 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과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까지게 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벽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3번방에 들어가 노래방기기 유리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술병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및 처벌의사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안면부에 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바, 여기에 같은 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년월일{"2018년 08월 07일(추정)"}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2018. 11. 2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이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의견서 기재 제38조는 제37조의 오기로 보인다) 후단의 경합범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후로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의 직원으로서, D, E과 함께 청바지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D, E의 제의를 받아들여, D, E과 함께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F의 임대인 G과 임대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차액인 1억 원을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0. 5. 25.경 고양시 일산구 H에 있는 E의 오피스텔에서,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목적물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F',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 170,000,000', 임대인란에 'G 외 2인', 임차인란에 '(주)C', 중개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G과 I의 도장을 위 'G 외 2인' 및 위 'I'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주)C의 법인인감을 임차인란의 '(주)C'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G,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시 강남구 F에 대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및 중개수수료 1,690만 원을주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및 중개수수료 1,6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D, E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0. 5. 25.경 1,500만 원을 E의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11.경 1억 2,1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0. 6. 하순경 수표 1,500만 원 및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69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위조 계약서, 원본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소속 식당인 D, E을 각각 운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에 대하여 9,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8. 10. 16., 2018. 12. 7. 2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B 주식회사로 하고, 제3채무자를 카드회사들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강제집행 대상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과 결제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주식회사 G의 관리책임자인 C에게 'G에서 운영하는 H 청북점과 I의 카드 단말기로 D과 E 손님들의 카드결제를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주식회사 G의 카드단말기를 대여받아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D의 카드 결제를 H 청북점의 카드 단말기로 하고, E 카드 결제를 I의 카드 단말기로 한 후 사후에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9,836,18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과 결제대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함과 동시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청북점'과 'I'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서, 2018. 12. 중순경 'D'과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 A로부터 'G의 카드 단말기로 D과 E 손님들의 카드결제를 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D의 카드 결제를 H 청북점의 카드 단말기로 하고, E 카드 결제를 1의 카드 단말기로 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1. 수사보고('D'의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 변경 관련 참고인 M, N 이사 O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J 'E'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 단말기 매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H 측 단말기 사용 관련 2019. 1.경 카드매출 입금내역 관련 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2018. 10. ~ 2018. 12. 기간 'D'의 카드매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2018고단3140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건축현장 목공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인부들로부터 초과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용직 출력대장을 제출하면서 현장 근로자인 중국인 'E'가 실제 근무한 것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출력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정상적인 출력대장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임금 1,258,7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임금 1,258,72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반환하라'고 말하여 E로부터 1,258,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251,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72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5.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으로 부산 남구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을 과다계상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게 하고, G으로부터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G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보다 3,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작성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 11.경 G에게 실제 기성금보다 3,800,000원을 초과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에게 3,800,00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반환하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 증거자료 - 피해금액 집계표 등) 2019고단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