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C대학교 학생동아리에서 만나 2022. 10. 28.부터 2023. 2. 1.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한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1. 02:23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ㅆ히발것들 ]걍 다 처 찢어버리고싶네, 좆같이 정병가서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해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뀨 제발 ㅋㅋㅋㅋ 우리 관계좀 소중히 생각히는 엿같 태도 보여주세요, 신도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주옥같은 플라토닉 사랑과 믿음 바라지 마시구요,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운 관계라면 알아서 제발 시발 ㅋㅋㅋ 지조있게 생각하세요, ㄷ제에발 나보고 뭐 안믿어서 좆ㄱㅌ다구 화내지말구, 화를 언제 냈냐구 말을 할꺼면 검지로 아이폰 잠금 해제하신담ㅇ 위로 스크롤 하신후에 제에발 ㅋㅋㅋㅋ 알아서 독바로 잘 하세요, 제 12345 발 시12345발 알겠쥬/?, ]이게 뭔 개 씨발같은 망신살이입니까 ㅋㅋㅋㅋㅋ”, “아구 이 씨발것들 ㅋㅋㅋ B이 알아서 정신 차려 안그러면 ㅋㅋㅋㅋ 걍 알아서 잘해 ㅅㅂ ㅋㅋㅋㅋ 나한테 개 조찌랄 하지말구용, 자꾸 개소리팡팡 터트리시면 이까지만 할게요 :), 어쨌던 B이 알아서 지조있게 파이팅하쟈, 아까 뭐 지조는 스스로 지키는거라고 한마디 했다가 님 전두엽 분노조저러 호르몬 임계치 넘어가셨으니, 후 이 시발련 ㅋㅋㅋㅋㅋㅋㅋ 아구 욕해서 미안~, 근데 자꾸 그렇게 나대봐 D아파트 ***동 *층(피해자 주거지)엔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테니 라는 개 잣같은 헛소리를 다해버렸네, 근데 B이 알아서 정신 차리도록 해, 눈물 즙이 개 씨12345발 엿같은 장어즙보다 진하게 나올테니, 너가 날 협박하는만큼 개 씨12345발 엿같은 분열세포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야, 좆산좆소좆브, 애구 B이 걍 내 대가리에서 엿같은 소리 나오지 않게 알아서 잘해 ㅅㅂ, 잘아서 알하던 싸악 다 믹서에 넣고 갈아버려야하나, 에구 좆가튼 개소리 짖거리진 말자구~, 좆겠지?, 개 씨12345발 잘좀 하쟝”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22. 11. 25. ~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15:16경부터 2022. 11. 26. 02:0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면제를 먹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올려 둔 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0:13경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면제를 먹고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모습과 수면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주먹을 넣는 모습, 수건을 감싼 전기면도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는 모습 등을 다른 여자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약 56분간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실시간으로 촬영ㆍ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통화내역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피해자), 112신고사건 처리표(no.G),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피고인, 피해자),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피고인, F), 각 CD(파일명 : A 유포증거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교부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동영상 반포 등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종종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때때로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에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다량의 수면제 복용에 따른 기면 또는 가수면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아랫배 부분에 올려둔 채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따른 동영상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22. 12.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다른 여자친구였던 F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뒤늦게 나마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나 태도 등을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하여 교제하던 여성들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종용 또는 권유한 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러한 성관계 장면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수십 분 동안 자신의 과거 여자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까지 보임으로써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