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1. 18:00경 위 C에서 2번, 5번, 6번, 7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방에 설치된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 5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 6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와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캔맥주와 시가 불상의 안주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7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7:00경 충북 단양군 C 203호의 연인관계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D의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E(50세)이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놓여져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2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5동 5-6라인 2층 복도에서 평소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고, 불을 붙일 휴지를 준비한 다음 위 복도에 주민이 버리기 위해 내어놓은 옷가지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그 비닐봉투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과학수사팀 촬영) 1. 각 내사보고(현장내사, 현장CCTV내사, 방범용 CCTV영상 수사, 현장탐문수사), 105동 5-6 라인, 3-4 라인 CCTV 영상 채증사진, C아파트 정문 CCTV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F아파트 CCTV영상 채증사진, G마트 CCTV영상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체포상황에 대한 건) 및 긴급체포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필로티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사전에 라이터와 휴지를 미리 준비하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붙인 다음 바로 현장을 떠나 도주한 점,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대피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동거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0:2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E, F 등은 2015.경 필리핀 세부 G등지에서 'H(I, J, K)'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 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다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주간관리팀장으로서, E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F은 영업팀장으로서 B 및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 F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원인 N, O, P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검사는 추징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추징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 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확정판결들에서의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 미친년이 돌았나. 죽고 싶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내에게 접근하여, 이를 막는 F으로부터 어깨를 잡히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계속해서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먹고 저지른 것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23:00경 광주 북구 대자로 87에 있는 운암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56번길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광주 북구 대자로 53 광암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북부경찰서 D 경장 E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23. 23:20경 광주 북구 대자로 53 광암교 앞 도로에서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위 주취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성명란에 F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경장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이 제1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경찰청 교통경찰전산망 PDA에 입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F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가 경찰청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게 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F)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당시 촬영영상),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4.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홀릭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중앙로 8길 76에 있는 건영캐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2:3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 인 D(여, 64세), 아들인 E(25세)이 함께 사는 집에서 위 D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6. 01:00경 위 D과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와 안방, 주방에 쏟아 부은 다음 라이터를 켜서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아들인 E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 112신고내역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상습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상습폭행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원동기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소유 D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 민주당사 앞 교차로를영등포구청역 방면에서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한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F 100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3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잦은 다툼을 하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건물 상황 및 주변 탐문) 1. 수사보고(주거지 부근 CCTV에 대한 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 신고내역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면,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는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 돈을 주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을 경매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19. 1,600만 원, 2014. 8. 28. 500만 원, 2014. 9. 1. 560만 원, 2014. 10. 1. 3,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이사 갈 집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수한 후 주택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22. 1,160만 원, 2015. 2. 2. 3,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허가결정서, 각 내용증명,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사실조회회신서, 입금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건에 대한 자료 송부, 수표내역리스트,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시 수표 문서, 계좌거래내역, 경매 관련 서류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계 5,960만 원을 경매로 건물을 매수해주기 위해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계 5,960만 원으로 어떠한 건물을 매수하여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합계 5,960만 원을 D로부터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경매로 건물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D로부터 합계 5,9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D에게 이사할 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여 주겠다고 밝히고 D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계 4,66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D에게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음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D는 주택에 이사를 한 후 등기부등본을 보고 주택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D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D로부터 합계 4,6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6. 29.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말경부터 2016. 11. 15.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면적에 룸5개, 노래 방반주기기 5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년경 국유재산인 영주시 C 토지에 면적 25m² 상당의 창고를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219m² 상당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1996년경 국유재산인 영주시 D 토지에 면적 18㎡ 상당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61m㎡ 상당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2004년경 국유재산인 영주시 E 토지에 면적 13m㎡ 상당의 육묘장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222㎡ 상당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의 규모, 기간,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상신빌라 1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관련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제안에 응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1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외 2필지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증축 공사(지하 1층, 지상 13층, 증축 면적 4,248.26m², 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들 공모범행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전용 출입구 및 승강기를 분리하여 각각 설치한다'는 취지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승강기 및 출입구를 한개만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출입구 및 승강기를 구분 없이 한개만 설치하였다. 2)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워야 한다. 피고인 A은 이사건 공사 7층부터는 숙박시설로 건축하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워서 시공해야 함에도, 피고인 B에게 2미터를 띄워서 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7층부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띄워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관련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E의 대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출입구 및 승강기를 한개만 설치하는 등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라'는 취지의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와 건물 간 이격거리를 나타낸 배치도 및 7층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건축물 건축 현장 확인 → 출입구 및 승강기 각 1대 설치),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제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귀포시청 담당 주무관 '감리사무소 작성 서류 및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서귀포시청 건설산업기본법 고발 이유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감리 작성 '문서목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8조, 형법 제30조(이격 거리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8조, 형법 제30조(이격 거리 미준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공사감리자의 시정 요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건축법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지에 있는 용다방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백화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링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백화마을 입구 앞 도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해남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굽이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무쏘(밴) 화물차의 왼쪽 사 이드미러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피해자 차량의 전조등에 눈이 부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2)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언행상태가 발음 및 억양이 흐림'에,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에, 운전자 혈색이 '얼굴색이 붉어짐'에 각 체크가 되어 있다. 또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는 언행 상황이 발음 및 억양이 흐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행상황이 '휘청거린다'에 체크되어 있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약간 비틀거림'이 기재되어 있고, 안면부 상황 중 눈 상태는 '충혈'에, 코 상태는 '일부 홍조'에 입은 '일부 홍조'에 각 체크되어 있다. 3)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와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는 피고인의 위험운전 여부에 관한 주요 부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의 언행상황에 관하여 보면, '발음 및 억양이 흐림'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보행상황에 관하여 보면,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의 양식에 보행상황은 정상보행과 이상보행으로 나뉘고, 이상보행은 '휘청거린다', '좌우로 흔들린다', '보행불가능'의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단속경찰관이 관찰한 피고인의 보행 상황은 '약간 비틀거림'의 정도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상보행 중 그 정도가 낮은 '휘청거린다'에 체크한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고, 여기에 덧붙여 기타 참고사항으로 '약간비틀거림'을 자필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보행상황에 대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와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내용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혈색에 관하여 보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얼굴색이 붉어짐'에 체크되어 있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음'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는 눈이 충혈되어 있다고 체크되어 있어 일응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색이 '얼굴색이 붉어짐'에 해당할 뿐 '얼굴색이 붉음'에 이르지 않아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음'의 항목에 체크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혈색에 대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와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실황조사서 중 사고현장약도(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 직진하여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고현장이 우굽이 내리막길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굽이 내리막인 주행차로에 맞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가며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직진도로를 주행하듯이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전조등에 눈이 부셔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사고 현장약도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내 'C'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7. 9월경부터 2018. 12월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8. 8. 21.경 D(사망, 고소인 E의 모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D 명의로 '갤럭시 노트 9' 핸드폰을 개통하는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G)의 신청인란과 약관 동의란에 서명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하고, 2018. 8. 22.경 같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Be Y Pad 2'의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H)를 위조하고, 2018. 8. 24.경 I(지체장애 2급, 고소인의 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I 명의로 '아이폰 X 64GB'를 개통하는 F 가입신청서(신청서 일련번호: J)의 신청인란과 약관 동의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한 날짜(2018. 8. 21., 2018. 8. 22., 2018. 8. 24.)에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F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2대와 패드 1대를 개통시킴으로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J), 수납확인서(I),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G), 수납확인서(D),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D), F신규가입신청서(일련번호 H, 패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핸드폰 개통 시 교부받은 기존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회사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와 패드 등을 개통한 것인데, 국민 대다수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개통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문서위조를 넘어 휴대전화의 개통과 관련한 국민들의 휴대폰 판매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