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2

범죄사실 2017고단9112 피고인은 연예인의 발굴·육성·관리, 콘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인 'C'(이하 'C'이라고 함)을 발굴·육성하는 과정에서 2015. 6. 30.경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약 1,144,370,873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4. 10. D과 C의 일본공연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12.경 일본 공연대금 명목으로 위 선급금의 약 24%에 해당하는 277,870,026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C에 대한 선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일본 공연대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게 B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에 관한 계약을 모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의 일본 공연대금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C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B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5. 6. 26.까지 B이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 및 약정 등을 피해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합의서 제4항). 2015. 6. 30. 현재 B의 자산현황 중 선급금이 1,144,370,873원임을 확인하고, 우발 채무 등이 없음을 보증하기로 한다(합의서 제7항). 피해 회사는 B이 'C' 등을 위해 먼저 투자하여 사용하고, 'C' 등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금에서 최우선 공제해야 할 1,20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한다(합의서 제8항). 위 1,200,000,000원은 5년 이내 'C' 등의 연예활동에 따라 모두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과 B의 의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전부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과 B이 책임지기로 한다(합의서 제9항).'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일본 공연대금 277,870,026원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일본 공연대금이 포함된 선급금 1,144,370,873원을 향후 C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내가 B 소속 아이돌 그룹 C에 관하여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해주면 아이돌 그룹 C과의 전속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C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1. 일본 공연대금 277,870,026원을 공제하지 않은 1,200,000,000원을 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일본 공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41 피고인은 연예인의 발굴·육성·관리, 콘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B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가 계속되자, 2015. 7. 1.경 피해 회사에 위 B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아이돌 그룹인 위 C 등 대중문화 예술인(연습생 포함)에 관한 계약을 모두 피해 회사에 양도 및 승계시키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5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피해 회사에 최소 5년간 근속하면서 B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대신 B이 대중문화예술인 'C', 'G' 등을 위해 그 동안 투자한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C', 'G' 등의 수익금으로 5년 이내에 정산하며 피해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 피해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20억 원까지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 12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계약서의 작성을 동의하면서 위 H에게 B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주어 2015. 7. 말경부터 2015. 8. 말경 사이에 위 합의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 회사에 소속되어 음반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4. 15.경 피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15. 7.경 피해 회사의 B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의 규모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수차례에 걸쳐 손해의 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성남시 수정구 신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B을 대표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2015. 7. 1. 피해 회사와 B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피해 회사는 B에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근거한 양수도 대금 1,312,545,455원은 지급하였으나, 별도의 합의서에 근거한 12억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서에 기하여 지급되어야 할 12억 원에서 B이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C의 일본 공연 대가 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사업 포괄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납부를 위하여 만든 문서로서 실질적으로 합의서와 동일한 문서였고, 피해 회사가 B에 지급한 합계금 1,312,545,455원 중 2015. 7. 1.에 지급한 12억 원은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B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에 근거한 12억 원의 선급금 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9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허위 채권을 확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4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위 합의서 작성 등의 인수과정에서 B의 관련 회계자료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특히 피해 회사의 직원 J는 이를 반영하여 추정손익을 분석하기도 하였는바, 피해 회사는 C의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B이 C의 일본공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277,870,026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 회사로서는 위 합의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 회사가 C의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 회사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설령 피해 회사 스스로 회계장부 등을 통하여 위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거나 피해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위 일본 공연대금의 존재를 알았다 하여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와 B은 위 합의서와 별개로 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합의서에 기재된 12억 원은 현황과 그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위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어떠한 근거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합의서에서는 C 등 B 소속의 연예인에 대한 선급금을 12억 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위 포괄양수도 계약의 자산항목에 기재된 '전속 계약자 및 연습생 계약자 전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하나의 자산 항목에 대해 같은 날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서 각기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이중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포괄양수도 계약은 제7조에'계약금 1,200,000,000원은 2015. 7. 1.에, 중도금 74,818,182원은 2015. 7. 29.에, 나머지 37,727,273원은 2015. 8. 10.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체 대금에 비해 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않아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괄양수도 계약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 회사가 B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이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B의 대표인 피고인의 양해 하에 작성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위 합의서와 별도의 목적을 갖고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