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F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41] 1. 특수폭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범행 공모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차장을 소유, 운영하는 피해자 Q(64세)로부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여 해당 기관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점을 알고서, 지인인 피고인 R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R는 부동산개발 회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12.경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가로챌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 결과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E와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피고인 E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A, R, B의 특수폭행 피고인 A, R, B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1.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차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R, F은 위 컨테이너로 들어가, 피고인 R, F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 F이 번갈아 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충격을 가하며, 피해자에게 “우리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R, B, E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R, B, E는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E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Q와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R, B으로부터 교부받은 Q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와 Q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 B, E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혼인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준사기 가. 범행 공모 피고인 A, R, B은 2015. 2.경, 별건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어 도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 R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 거래 판단능력이 없고, 피고인 A 등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편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R의 지인인 피고인 C가 이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 R, B의 준사기 피고인 A, R, B은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A, R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2.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산 쪽에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피해자의 토지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P 소재 토지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매도확인서에 무인을 받아,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35억 원 상당인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운영의 S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R, C의 준사기 피고인 A, R, C는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A, R는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3.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T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지인인 부동산브로커 U을 통해 매수인 V을 소개받은 후, 2015. 4. 9.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인근 ‘W’ 커피숍에서, 피고인 A, R는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5.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잔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위 매수자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R,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R, C, D, E는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5. 4. 하순 또는 5. 초순경, 피고인 R, D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들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고인 D의 K7 차량에 태워 S으로부터 피고인 E가 임대한 청주시 서원구 Y 소재 Z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E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고인 A, R, C, E는 2015. 5.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에 위치한 빌라로 옮겨 피고인 E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고인 A, C, E는 2015. 6.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빌라에서 S 소유인 충남 서천군 AA 소재 AB 모텔로 옮겨 피고인 E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 E는 2015. 10. 16.경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김제시 AC 소재 AD요양병원으로 옮겨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입원케 하고, 피고인 A, E는 2016. 4.경 다시 피해자를 위 AD요양병원에서 김제시 AE에 있는 AF요양병원으로 옮겨 2017. 4.경까지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입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3997] 1. 피고인 F의 B, A, R와의 특수폭행 가. B, A, R의 범행 공모 B(2017. 5. 17. 구속기소)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차장을 소유, 운영하는 피해자 Q(64세)로부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여 해당 기관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점을 알고서, 지인인 R(2017. 5. 17. 불구속기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R는 부동산개발 회사 S 운영자인 A(2017. 5. 17. 구속기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들은 2014. 11.~12.경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가로챌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 결과 ‘피해자 몰래 A의 지인인 E(2017. 5. 17. 구속기소)와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E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 F의 B, A, R와의 특수폭행 A, R, B은 피해자를 찾아가 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받아 내려고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친구인 R의 제안에 따라 다음의 장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A, R,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1.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차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A, R,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로 들어가, R,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A, 피고인이 번갈아 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충격을 가하며, 피해자에게 “우리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의 준사기 가. 범행 공모 A, R, B은 2015. 2.경, 별건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어 도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R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 거래판단능력이 없고, 자신들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편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C(2017. 5. 17. 불구속기소)는 지인 R의 제안으로 이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F의 B, A, R와의 준사기 피고인은 A, R, B과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A, R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2.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산 쪽에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피해자의 토지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P 소재 토지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매도확인서에 무인을 받아,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35억 원 상당인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 운영의 S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의 A, R, C와의 준사기 피고인은 A, R, C와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A, R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3.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T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는 지인인 부동산브로커 U을 통해 매수인 V을 소개받은 후, 2015. 4. 9.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인근 ‘W’ 커피숍에서, A, R는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C는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5.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잔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위 매수자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A, R, C, D, E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F은 A, R, C, D, E와 함께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금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G은 지인 R의 제안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5. 4. 하순 또는 5. 초순경, 피고인 F은 R,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들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D의 K7 차량에 태워 S으로부터 E가 임대한 청주시 서원구 Y 소재 Z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G과 E가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고인들과 A, R, C, E는 2015. 5.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에 위치한 빌라로 옮겨 피고인 G과 E가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피고인들과 A, R, C, E는 2015. 6.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빌라에서 S 소유인 충남 서천군 AA 소재 AB 모텔로 옮겨 2015. 10. 15.경까지 피고인 G과 E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R,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 E, C, G, AH,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서류 일체, 피해자 진료확인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녹취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회신자료(등기관련), 입원동의서(AD병원 기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 피혐의자 작성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연락처 / 피해자 면담 및 영상녹화, 녹취록 작성 / AF병원 상대 면회기록 확인) 1. 수사보고(모텔 감금시 잠금장치 관련 / 압수영장 회신관련 / T 토지 매매 잔금 전달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2017고단399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 E, C, G, AH,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서류 일체, 피해자 진료확인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녹취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회신자료(등기관련), 입원동의서(AD병원 기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 피혐의자 작성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연락처 / 피해자 면담 및 영상녹화, 녹취록 작성 / AF병원 상대 면회기록 확인) 1. 수사보고(모텔 감금시 잠금장치 관련 / 압수영장 회신관련 / T 토지 매매 잔금 전달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C), 수사보고(피의자 R, C 및 D 별건 진행상황 확인보고)(2017고단314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별건 형사 판결문 첨부 보고)(2017고단39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 특수폭행에 관하여 전기충격기를 직접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이 이를 소지하여 사용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특수폭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여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공범이 이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는 경우 사용할 것을 모의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는 AJ부장(피고인 F)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사용 시기에 관하여 Z 모텔에 갔을 때 또는 피고인 F이 컨테이너에 왔을 때라고 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고, 뒤에서 볼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전기충격기 사용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들어갔던 피고인 A, F, R 중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가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중죄에 해당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A가 준비하여 사용하고 건네주는 전기충격기를 받아 자신도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진술경과에 비추어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자신이 왼쪽에서, R가 오른쪽에서 잡았고, 피고인 A가 R의 옆쪽 피해자의 대각선 뒤쪽 부분에 있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들면 2~3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후 자신에게 전기충격기를 건네주면서 얼굴을 들면 사용하라고 하여 1~2회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밑쪽을 보고 있어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사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 R와 범행을 공모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과거 전기 고문을 받아 전기 스파크 튀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F, R가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공모 및 특수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특수폭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준사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고인은 R에게 피해자의 정신병력, 신상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었을 뿐이고, 범죄를 모의하는 피고인 A, R의 말을 듣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수폭행 범행 현장에 없었고, 망을 보지도 않았으며, R가 전화로 주차장 인근의 상황을 물어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P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일부 실행행위도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B이 R에게 P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에 관해 처음 언급하였고, R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고 만나 ‘이 땅은 내가 안 먹어도 누가 먹어도 먹는다, 피해자가 P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 좋게 말해서 토지를 가져올 수 없으니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의 피해자와 다른 여자를 혼인신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P 토지를 상속받자는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범행 수익에 관하여는 R가 주는 대로 받고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R에게 피해자가 과거 전기 고문을 받아 전기 스파크 튀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위 피고인들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A, F, R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가보고 인근의 식당, 세차장이 문을 닫았음을 위 피고인들에게 알렸으며, 피해자의 주차장에 온 피고인 A, R 등을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주변을 잘 아니 동태를 살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고 R로부터도 거듭 부탁을 받고 이를 수용한 뒤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자신을 안기부 직원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을 받아내어 피고인 E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게 하면서 구청에서 확인을 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A, R가 피고인 B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R의 요청에 따라 R 일행을 차에 태워 Z 모텔로 데려다주었을 뿐이고, 공동감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고,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동감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F이 피고인 D의 사무실에 R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 D가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찾았으니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F, R가 동승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가 피고인 F이 피고인 D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으며, 피고인 D가 운전하여 피해자를 Z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그날 P 토지를 벗어나 T 토지 근처에 거주하며 위 토지를 관리하던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위 피고인들을 만나 Z 모텔로 가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과정에서 R에게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였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R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관찰하는 일을 부탁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R가 피해자를 토지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D의 위 차량이 피해자를 Z 모텔에서 화곡동 빌라로, 화곡동 빌라에서 AB 모텔로 옮길 때 사용되었다. 4.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사전 모의하지 않고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이 공모한 부분을 모른 채 실행행위 부분에만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팔자 한번 고칠 생각 없느냐, 남자가 있는데 사람은 착하고 순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남자가 땅이 많은 사람이라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부터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때 땅을 상속받아서 나누어 가지자, 피해자와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와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 후 피고인 E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국정원에서 일을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부부행세가 필요하다, 그 여자분이 이분인데 협조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E는 혼인신고 후 피해자와 거주하지 않고 Z 모텔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급하게 피해자를 데리고 갈 것이니 객실을 하나 비워두라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의 안팎이 바뀌어 출입카드가 없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피고인 G이 그 객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대할 때 안기부 요원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큰돈을 벌려고 어떤 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동참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G 가. 주장 피고인은 R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R의 친척관계로 알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함께 있었던 것이고, 2016. 10. 15.경이 아닌 2016. 6. 하순경 AB 모텔로 옮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B 모텔을 떠났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G은 Z 모텔에서 다른 빈 객실이 있는데도 출입문 손잡이의 안팎이 바뀌어 안에서 열려면 출입카드가 있어야 하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G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화곡동에 있는 빌라로 옮긴 다음 출입문 손잡이 안팎이 바뀌어 있고, 창문에 경첩이 설치되어 열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방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였고, 빌라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상태로 피고인 E와 같이 생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G은 AB 모텔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가 변경되어 있는 객실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앞방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식사를 준비하여 주던 피고인 E가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G은 AB 모텔에서 피고인 E에게 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가두어 두고 감시한다는 취지로 ‘왜 AK사장(피고인 A)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없는 사이 피해자가 AB 모텔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화를 내며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빼돌렸다고 전화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준사기죄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특수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피고인 C, D, F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불행한 과거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경험을 회상하게 되었고, 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P, T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2015. 4.경부터 경찰에 의해 발견된 시기인 2017. 4.경까지 모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피해자의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도주한 R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행위 중 필요한 부분에 다른 공범들을 참가시켰으며,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 토지를 통해 9억 4,000만 원, T 토지를 통해 4억 5,0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S의 운영비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체포되어 범행의 전모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A, R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피고인 A, R와 피해자의 P 토지를 차지하려는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하였고, 과거 성매매알선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나 피해자의 감금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R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토지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일명 바지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T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감금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그 대가로 R로부터 7,600만 원을 받아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는 R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감시하다 최초 감금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R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나 차량을 제공하여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차지하는 범행이 종료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의 일부에만 개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임 E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전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특히 2015. 10.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격으로 동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자의 통장에서 임의로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3,700~3,8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대부분 피해자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체포되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은 R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안기부 직원으로 알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매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피해자를 감금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은 R의 제안으로 2015. 4.경부터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무렵인 2015.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감시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며,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2017고단3447)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L빌딩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S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인천 계양구 AN아파트 상가에 있는 AO슈퍼의 임차권을 넘겨주면 전남 여수시 AP에 있는 토지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슈퍼의 임차권을 양도받더라도 위 AP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슈퍼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위 슈퍼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물건대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 AO슈퍼 임차권과 AP 토지 교환계약 이후 AM이 등기비용이 없다며 이전등기를 미루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A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1,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어 미루고 있는 것이고, AM이 현재 소유자인 AQ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언제든지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변소 중 AM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주장이 1,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스스로 제출한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측면은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AO슈퍼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AP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하는 사정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S이 2014. 1. 28. 여수시 AP 토지의 3305/8389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21. AQ에게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S 법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인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던 위 토지를 원래 처분을 맡겨두었던 AQ에게 이전하였고, AQ은 AM이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는 AM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2014. 2.경 AM에게 양도하였던 AO슈퍼 임차권을 다시 양수하고, 위 AP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고 두 부동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AM에게 1,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AM은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만을 받아둔 상태에서 이전등기비용이 없어 등기를 미루었다. AM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AQ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에게 다른 더 좋은 물건을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자들이 피고인과 관련 없이 작성된 서류들임을 진술하였다. AR는 당시 S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AM에게 2014. 2. 12. 600만 원, 2014. 2. 28. 500만 원, 2014. 11. 7.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AM이 2014. 10.경부터 2015. 5.~6.경까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피고인 A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전등기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다는 AM의 진술과 부합한다. AM은 피고인 A의 차용금이 있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변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교환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AS 토지를 피고인 A가 1,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AM은 피고인이 AS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2014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다가 AR의 계좌에서 처음 돈이 송금된 2014. 2.경이라고 하는 등 매수시기를 특정하기 못하고 있고, AR가 송금한 1,430만 원 전부가 AS 토지의 매도대금인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 중 880만 원만 위 토지의 매도대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교환과정에서 받기로 했던 차액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AS 토지의 소유자였던 AT은, AM이 교환계약으로 위 토지의 권리를 확보한 후 부담하기로 했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다 S으로부터 차용하여 이자 등을 납입하여 위 토지를 S에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S에 위 토지를 매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고인 B, D에 대한 T 토지 준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R, B, C, D는 범죄사실 해당부분과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A, R는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3.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T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지인인 부동산브로커 U을 통해 매수인 V을 소개받은 후, 2015. 4. 9.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인근 ‘W’ 커피숍에서, 피고인 A, D, R는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5.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잔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위 매수자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D가 이 부분 T 토지 준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앞서 유죄로 판단한 P 토지 준사기 등 범행 공모를 넘어 T 토지 준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이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R와 P 토지에 대한 준사기 범행을 모의할 당시 피해자 소유 T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P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T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 B이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후 피해자 소유 P, T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다른 공범들과 앞서 유죄로 판단한 공동감금 이전의 이 부분 T 토지 준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D가 T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 부근에 있었고, T 토지가 V에게 매도되기 전 위 토지의 매수를 준비하다 포기하였으며, T 토지가 매도되기 전 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 중 5억 1,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T 토지 매도 공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 C는 T 토지를 매도한 후 R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가 R로부터 R, 피고인 C, F이 400만 원씩 각출하여 D에게 주자는 제안을 받고 400만 원을 R에게 주었다고 하나 그 돈이 피고인 D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F은 위 4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가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R의 부탁으로 T 토지 매매계약 장소까지 단순히 태워주었고, R의 부탁으로 자신의 법인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대부분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R에게 반환하였다며 그 수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소의 근거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