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6층 구분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6층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원들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위 C건물 6층 C81호 피고인의 매장에서, 사실은 상우회장이나 상우회에서 회원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체회원사 거의가 상우회비를 안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회비를 안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 집행부는 상권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설립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의 욕심에 의해서 상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관리단 대표선거에 개입키 위해 비상대책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조사, 사업자, 대형대리점 등등 영업이 안 되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지원을 이끌어 내며 고군분투해야 할 상우회가 못돼 먹은 단 한 사람이 상우회의 간판 뒤에 숨어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상우회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 일 년이 다 되도록 꼭두각시처럼 조종만 받고, 상우회에서는 매달 수십만 원씩 판공비만 타가고 무엇 하나, 회원사를 위해 하는 일 없이 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런 무능한 상우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6층 상우회는 개인상우회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중략).우리 6층은 해마다 입회비가 수천에 달하며 회원사가 내는 상우회비가 수천입니다. 일 년이면 많게는 일억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내역을 회원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분기에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일 년 한 번 총회 때 읽어 내려가고 결국엔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상우회는 회원사에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런 상우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전체 회원사가 거의가 상우회비를 안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하략)"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글을 상우회 회원 1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E 'F편의점' 부근 근린공원 옆길에서, 피해자 G(16세, 남)가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워놓고 에워싼 채 "형들이 만만하냐, 장난하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 A은 "이런 개념없는 놈은 산속에 끌고 가 묻어 버려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인근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자백·반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D이 2006. 8. 26. 22:10경 전남 곡성군 죽국읍 하한리 소재 국도 17호 내에서 E 추레라 차량 제2축중에 20.15톤, 제3축중에 19.60톤, 제5축중에 10.85톤 총중량 66.90톤인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06. 9. 14. 20:30경 인천 남동 운영동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2축중에 14.3톤, 제3축중에 14.5톤, 총중량 63.55톤인 화물을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0일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차 1001호 가내에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Pjk-Pthc-Kdv-Rbv-(Pedo) Boys-05Yo-11Yo-12Yo'와 6. 17일경 같은 장소에서'Preteen Sex Education 12yo Developing Japanese boy child masturbation Gets vibrator work on dink from dad Cums for younger girls and boys nudist naturist family!!.mpg'란 제목의 외국 여자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20번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갑자기 그만 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비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있던 탬버린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부위를 4회 내지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 피고인 A은 목포시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H,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I,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의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3. 4. 25.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5. 5.경부터 각 2013. 5. 11.경까지 E, I, H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5. 11.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동생인 J에게 피고인 대신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해달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3. 7. 1. 목포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을 지시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고, 2013. 7. 8.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제3회, E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 H 진술부분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M과 전화통화), 내사보고(G 손님 N 등과 전화 통화) 1. G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는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은 같은 죄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J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 그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복역하게 될 형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2. 10:3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중앙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2. 2013. 8. 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3. 2013. 8. 6. 10:0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107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년간 재활의지를 보여 온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판시 제3항 기재 범행 ; 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석방된 후 다시 범행에 이름)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2013고단1934: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등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대행을 하였던 사람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7. 25.경 납세자인 E의 위임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이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기로 하고 그 수수료로 1개월 기준으로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받은 다음 세무관서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칙일람표 부표(상세내역)'의 각 '당해사업자(명의도용피해자)' 란 기재 각 사업자에 관하여 '과세기간' 란 기재 각 과세기간(단, 2010년 1기는 제외)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7. 25.부터 2010. 1. 25.까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였다. 2013고단1942: 조세범처벌법위반 1. F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 ~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G',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77,0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7,48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F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 ~ 2008.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F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I',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23,9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9,6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G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종로세무서에 2008. 1.기(2008. 1. 1. ~ 2008.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G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상호(법인명)란에 'K', 매수란에 '8', 공급가액란에 '106,000,000'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0,5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서 1. D 허위세금계선서 수수실태 분석 및 점검 복명서 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각 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02경 제천시 명동 현대중고타이어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선곡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7세)와 다투었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 인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가 돌아서며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왼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 FT-8900R 고정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주파수 140.6625㎒,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750㎒가 맞추어진 무전기 YAESUVX-7R 휴대용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2008. 6. 15.경부터 2013. 3. 16. 06:29경까지 춘천 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위 B 견인차량에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 16. 06:29경 춘천 시내 일원에서 위 무전기 YAESU FT-8900R 1대 및 무전기 YAESU VX-7R 1대를 사용하여 '호반장례식장 방향으로 SK주유소 앞 마고(교통사고)'라는 내용의 춘천 시내 일대의 경찰 무전망(주파수 140.6625㎒,)과 강원도 소방본부 무전망(주파수 449.750㎒)의 무전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무전 감청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춘천경찰서, 강원소방본부 사용 무전 주파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운행렉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및 피고인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전내용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6. 12: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663에 있는 강서공영차고지에서 카드단말기를 점검하는 직원인 것처럼 B 공항버스에 탑승한 다음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공항버스(주)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을 수개(가항 및 나항 합계 6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11: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틈을 타, C 공항버스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공항버스(주)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을 수개(가항 및 나항 합계 6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16: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피해자 F이 손가방을 나뭇가지에 걸어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가유공자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및 화장품이 담겨 있는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4. 12:11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G 공항버스 환전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서울버스 소유의 64,000원 상당의 1,000원 권 지폐를 가지고 가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7만 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4. 13:15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차되어 있는 I 대원공항버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11. 11:5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J, K 서울버스 2대의 환전기 내 금원을 절취하기 위하여 앞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다른 버스를 물색하던 중, 서울버스 세차원 L에게 발각되어 공항리무진버스 배차차장 M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H, M,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환전기 전산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차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순대국밥집의 주방 일을 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는 집에서 잠을 자야 했으나 자신의 집 인근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2012. 8.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인 D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1. 2012. 9. 21.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적재함 덮개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위 적재함 덮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2. 10. 3.경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2. 10. 3. 04:20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앞길에서 공사자재인 시멘트 포대를 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시멘트 포대를 덮고 있던 비닐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멘트 포대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I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시멘트 포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앞길에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매장 바로 앞에 놓여있던 화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환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K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환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M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외곽에 설치된 가림막(부직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림막의 일부 및 공사자재인 목재, 전기컨트롤박스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N 소유인 시가 합계 6,050,000원 상당의 가림막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O 다세대 주택 옆 쓰레기분리수거함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위 O 외벽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P 소유인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까지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평소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정불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2012. 3. ~ 4.경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2012. 5. 18. 14: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셔츠의 주머니를 잡아채어 약 2 ~ 3cm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2. 5. 18. 16:00경 구미시 F아파트 314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던 중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친구 G 등의 전화번호 및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6. 1. 22:2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가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등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보도블록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차에 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출발 장소로부터 약 6km 떨어진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그 곳에서 2012. 6. 1. 23:55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상처 및 속옷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전자기록등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고, 자진해서 위 승용차에 탄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K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범행 당시 위 승용차에 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조수석에 집어 던졌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차가 서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차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바깥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는 피고인이 내려주더라도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계속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고,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공원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세지가스사거리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잘 지키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탑승객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21: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런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마셔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또는 생맥주 3,500cc~4,000cc 정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집에서 약 2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은 많아야 3,500cc인 것으로 보이고, 술집 주인인 E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술에 취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신은 있었고, 나갈 때도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을 나온 이후에 피해자가 안내하여 들린 'F'라는 보석가게 주인인 G도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좋은 상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약 30m를 걸어간 다음(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침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마을 입구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변소대로 피해자와 같이 그 차량을 다시 타고 나와 주차위치를 바꾸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경우 피해자가 걸은 거리는 더 멀게 된다), 계단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동거리, 이동경로, 그 당시 피고인이 만 59세로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은 비인두암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아 와,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술을 먹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집에 갈 당시 긴 거리를 걸어갔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보석가게를 간 이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길 때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대체로 '어느 순간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집 밖으로 나왔지만, 피고인이 눈이 왔다는 핑계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2층 계단을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몸을 완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거나 삽입을 할 때 잠에서 깨어 '하지 마. 이런 게 너무 싫어 이혼했다. 나 임신할 줄도 몰라'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을 하여 '나 산부인과 간호사야'라고 말을 한 다음 자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자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는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성행위로 인한 임신가능성을 걱정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몸을 씻을 정도로 정신을 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말을 한 것이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현실이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고, 아울러 피해자가 그녀의 제의로 피고인을 만난 후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 피해자가 성관계시까지 피고인에게 보인 앞서 본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몸을 씻은 다음 피고인의 옆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났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피해자는 그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마음 정리되면 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날 때 공부하러 갈게요.", "둘만 아는 비밀로 해 주세요~누가 몰랐으면 해요~우리 사이일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성관계 이후의 이러한 정황들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8. 피해자 B로부터 나주시 C 토지와 주택,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0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D에 있는 단층주택(24.9m²)은 이축을 하기로 하면서 매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단층주택을 이축해가지 않자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다방에서 E,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잡년, 씹할 년,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