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게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개발된 게임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3. 3. 1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건물 H호에 약 120평 규모의 ‘I’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린 뒤, PC 게임기 100대, 키오스크 2대, 화장실, 흡연실, 회의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직원 채용·환전·일일 매출 정산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일 수익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숫자나 그림이 있는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몽키킹, 신밧드, 왕의귀환, 화룡점정, 미인어, 그랑블루’ 등 회전식릴게임 6종류를 제공하였는데,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은 회원으로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기존 회원들의 소개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원 가입을 시켜주었다. 한편 위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9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무료게임이나, 피고인들은 특정 PC에 특정 게임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사항인 별도의 외부장치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키오스크를 통해 하고 싶은 게임을 고른 뒤에 시간 당 2만 원을 투입하여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게임으로 운영하였고, 회원들이 게임을 마치고 마감 요청을 하면 회원들이 획득한 점수는 회원별 계정에 별도로 적립한 뒤, 추후 게임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구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21. 3. 1.경부터 2021. 3. 3. 10:41경까지, 피고인 D는 2021. 3. 2.경부터 2021. 3. 3.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키오스크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마감을 요청하면 환전 태블릿 PC에 점수를 적립해주는 등 제1항 기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환전을 해 주거나 환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가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장 근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소지한 태블릿PC를 A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D가 태블릿PC를 A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퇴근한 이후에는 피고인 D와 A만 근무하였으므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D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는 부인)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운터PC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카운터PC 매장매출, 회원연락처, 수익표 파일),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1차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3차집행결과) 1. 감정결과회신서(I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범행기간 중 순이익과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비용 합계액 4,366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피고인 D: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1년2월, 환전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