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1km 지점의 3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 및 휀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263,7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00:11경부터 04:50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의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동창원 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8.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알페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자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각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CD(증거기록 81쪽), 사진(증거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고속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좌측에 있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거의 동시에 부딪히면서 차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앞뒤로 덜 컹거릴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은 우측 후사경부터 조수석 뒤쪽 문짝에 이르기까지 파손된 부위가 길고 수리비도 400만 원이 넘게 나올 정도로 파손 정도가 작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차량 또한 운전석 후사경 부분이 손상되고 주된 충돌 부위인 좌측면이 길게 찌그러지기도 하였으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사고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1차로 쪽에서 뭔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함과 거의 동시에 좌측에 있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으며, 그 직후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 부근을 그대로 지나쳐 갔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차량 앞쪽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1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그 차량과 부딪혔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3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자칫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함부로 운행하기도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과 같이 더 중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의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