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2.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4사건의 각 범행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7:38경 위 D에서 피해자 B이 기침을 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0. 17:56경 위 D에서 B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여 위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 등 손님 7명 상당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18: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 D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A이다.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가 왜? 뭐?”,“야, 이 씨발넘아, 좆도 아닌 새끼가 내가 니 바로 죽여뿐다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112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9사건의 각 범행 4. 폭행 피고인은 2022. 1. 13. 12:5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6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K(여, 51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3. 13:09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2번 출구 근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4및2022전고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고소장, P지구대 근무일지(주),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위 H의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등 첨부), D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의 CCTV 음성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E에대한 모욕 혐의 녹화 영상), 수사보고(범행 장면 목격자에 관한 건), 고소인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CCTV CD, 강제추행장면 CCTV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동종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각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해주거나,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돌보아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물을 가져다 준 후 계속 자신의 테이블에 머물러 있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테이블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허리를 치면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은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칠게 몰아세운 탓에 순간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술을 한 잔 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내가 왜 사야 하냐며 톡 쏘아 붙여 알았다는 뜻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 치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머리를 건드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난 것 같아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J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경계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며 커피를 사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기침을 하여 물을 건네주기 위하여 다가가는 순간 손을 뻗더니 저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스윽 쓸어서 만졌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2022년 형제4634호 수사기록 61면), D를 운영하고 있는 E도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기 전 위 피해자로부터 “저 사람이 내 엉덩이 만졌어.”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8면). D 내부 CCTV 영상 캡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물을 건네주기 전 이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을 거둬들이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같은 수사기록 51, 52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약 한 달 전 D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 손님으로 와 얼굴을 본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으며, 특별히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차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경찰관 H은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저를 때릴 듯이 약 10여 분간 협박하고,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112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발로저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2년 형제4634호 수사기록 36-37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L, M 및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N, O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H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40, 142, 144, 147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각 진술 내용,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H의 진술 및 각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 광장에서 저에게 소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소주는 사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정수리를 한 대 내리쳤다. 이에 ‘다신 니 같은 새끼한테 돈 십 원 안쓴다.’며 욕하고 J 안으로 들어와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다른 노숙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돌리듯이 만져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22형제4849 수사기록 10, 11면). 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날 당시 J 대합실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었던 Q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 진술(같은 수사기록 20면)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각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 앞광장 화단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자 피고인을 잠시 올려다보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손을 잡으려는 피고인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보거나 다가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같은 수사기록 66면, 영상재생 후 00:07:43부터 00:08:30까지),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 대합실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등지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후 다시 한 대 툭 치자 피해자가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된다(같은 수사기록 67면, 영상재생 후 00:00:44부터 00:00:46까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도 재차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재판 도중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로 수회 적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그 점수가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총점 45점(낮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