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의 모 E은 위 교회의 신도이자 협력목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봄 무렵 일자불상경 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E 등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파주에 있는 F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이사를 가려 하는데 등기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사를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F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G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5,000만 원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잠시 이전해 줄테니 이를 담보로 추가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을 마련한 뒤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하자 마치 E의 제안과 같이 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 F교회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F교회에 대한 매수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어 1,000만 원이 있어도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이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7. 5. 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17. 6. 23.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당초 E,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8. 위 C교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무렵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체납액고지서, 공매 예고 통지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 조회결과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E의 승낙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서명사취 사안에서 피기망자가 처분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내심의 의사와 처분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가 피기망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4.경 모 E으로부터 ‘피고인이 교회 이사를 준비하는데 등기이전비 1,000만 원이 모자라니 이 사건 토지를 맡기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교회 이사를 한 후 다음해 봄경 바로 교회를 담보로 해서 돈을 갚고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을 도와주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E을 통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소유자가 피해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E인데,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반환하려 하자 파산, 회생신청을 앞두고 있던 E이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하고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생기는 이득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E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부 I의 소유였는데, I가 E과 이혼하면서 2005. 6. 29. 증여를 원인으로 2005. 7. 6.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피해자와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채무는 실질적으로 E의 채무일 것으로 추측되나,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모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융통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와 달리 E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J를 신청하였으나 증인 J는 법정에서 오히려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걸 피해자가 알게 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E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하여야 하는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모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계속 보유하게 하면 간단한 것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나 E이 이득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이 5,000만 원이 넘게 체납되어 소유한별도의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반면,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거나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실제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포괄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서, 약속대로 새로운 교회건물을 인수하여 별도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하자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