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시계 부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는 2010.경부터 위 ‘C’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벽시계 조립 및 에폭시 작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위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 및 업무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8:2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회사 부품 조립실에서 그곳의자에 앉아 시계 부품을 조립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에폭실에서 시계장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후 에폭실을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에폭실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이뻐서 그랬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동료인 E과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렌트카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약 10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E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 말도 없이 에폭실을 내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E 앞에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직장동료인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음에도 F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F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F에게까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에서 퇴사한 후 법률상 보장되는 퇴직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잃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티셔츠에 대한 DNA 감정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낮추어 피고인의 복부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의자의 형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형과 자세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복부가 피해자의 등에 밀착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