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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9 피고인은 2021. 12. 28. 02: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 중이던 전처 D과 사이에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접근금지 중인 남편이 집에 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F로부터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니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팔등과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5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3:17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한 시가 합계 3,864,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배송하던 중 배송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배박스 안에 있는 아이폰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고, 위 I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아이폰 2대를 정상적으로 배송한 것처럼 배송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I에게 전송한 후 그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아이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1. 11. 1. D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D의 동의를 얻어 2021. 12. 12.경 D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다.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난폭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D이 제시하는 임시조치 결정문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D이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D의 진술을 각각 청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가려고 하였고, 경찰관은 양 팔을 벌려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D과 이미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위 임시조치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시조치결정의 효력과 상관없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쌍방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시도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또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5:30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2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이상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3:55경 아산시 B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서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약 14주)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8:56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남, 41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고 하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그재그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도 함께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2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18:3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 B안전센터 직원 6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사실은 C 소방공무원 간 성관계 동영상의 여성이 피해자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알게됐다', '여직원 이름 알았습니다', 'E 여기까지만', '이게 사실이라니 충격이구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 카톡방 내용 캡처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내용은 소문으로 떠돌던 소방공무원 간 성관계 동영상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시하지 않고 영문 머리글자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관내 소방공무원 중 해당 영문 머리글자를 가진 유일한 여성 소방공무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문의 주인공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성격상 직장 내부에서 피해자의 평판 및 피해자의 가정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동료 소방공무원과의 결혼식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가장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갓 태어난 아이의 양육에 전념할 수 없었으며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는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등 직장 내부에서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게 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 장부기록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면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반입ㆍ재활용 등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적발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반입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7호, 제3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7호, 제3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8: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정교 방면에서 충무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차량이 도로에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부터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방향 앞에서 도로에 합류하는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전동스쿠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 스쿠터의 좌측 뒷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아산충무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픠의차량·피해스쿠터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시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시 강습’을 하던 중 2015. 9. 23경 ‘시 강습’ 수강을 원하던 피해자 B(여, 당시 17세, 고등학교 2년생)으로부터 ‘시 강습’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요청해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게 된 후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2015. 10.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애인하자’고 요청하며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더 크면 같이 손잡는 거, 더더더더더 크면 뽀뽀도 하고”라는 내용, “조금 결례인 질문이긴 한데 여자랑 스킨 쉽 해봤어요? 손잡고. 키스. 포옹. 심하면 섹스”, “좋았어요? 키스까지는 해봐야 알 것 같은데”라는 내용, “나중에 손잡고 걸어요. 걷고 싶다.”, “스킨쉽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으로도 섹스할 수 있는 거고, 몸이 섹스를 해도 마음은 백지일 수 있고, 그런 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 손 만지는 거 좋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나 중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테라스에 같이 오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너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일어나라고, 그만 하라고, 니 자지 지겹다고) 너는 어디서 처음 죄를 배웠니, 너는 말했고'라는 취지의 자작시를 보냈고,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수치심이라. 손잡자. 외롭다. 공황장애 19년. 손 잡고 오래 걷자”라는 내용, “나는 손 잡는 거 좋아해. 깍지 끼는 거. 깍지 껴야지!”라는 내용, “C에 A ♥ B 이렇게 남길까”라는 내용, “시 한편 썼는데 보여줬나? 디게 야한 시. 섹스 이야기. 볼래?”라는 내용, “이 기여워. 내 마누라 삼았음 딱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얼른 복숭아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복숭아라. 나는 빵 빵. 나는 빵 빵. 나는 빵이 먹고 싶당”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애인하자’는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애인 대신 삼촌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삼촌은 용돈 주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그 후 2016. 10. 19.경 피해자는 인터넷 C를 통해 ‘2015. 10.경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던 중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소위 ‘미투’ 폭로를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한 것 모두 인정한다. 다만 실명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당신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수차례에 걸쳐 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겠다. 문창이나 실기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한다는 표현으로 “도움은 괜찮구요. 주실려면 전 돈이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9.경 피고인의 C 계정‘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폭로를 시작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 B과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캡쳐입니다. 2016. 10. 19. B은 C에 저를 A시인이라고 표기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폭로 후,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가단4853 판결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의 C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17고단2887(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남계식, 김성동(기소), 문호섭(공판)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91 피고인은 2017. 4.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M 3층에 있는 N 매장에서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O(남, 27세)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887 피고인은 2017. 6. 1. 04:05경 서울 영등포구 M 3층 통로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P(47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17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이상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부터 같은 해 8.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4. 29. 22: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300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여러 번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다가 적발되고 있다(2020. 2. 6.자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2022. 2. 18.자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22. 4. 23.자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그 후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일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2:35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20. 7.경 용인시 처인구 H이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자 주변 상권 축소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I’를 결성한 후 ‘해외 입국자 외국인 격리시설 반대 집회’를 개최해왔으나 보건복지부 측에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로 해외입국자를 지속적으로 입소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9. 20:00경 위 ‘H’ 앞으로 자가격리대상 해외입국자 12명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였다는 사정을 ‘I’ J 게시글을 통해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K단장인 L(남, 40세)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수송 차량 진행’,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수용’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9. 20:00경 위 ‘H’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M 소속 N이 격리대상 해외입국자들을 위 호텔로 이송하여 정부합동지원단 측을 상대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후 이들을 위 호텔에 수용하고자 버스에서 해외입국자들을 하차시키려 하자 K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약 1시간 10분에 걸쳐, 피고인 B는 위 버스 문 앞에 주저앉아 해외입국자들의 하차를 방해하거나 버스 앞에 누워 바퀴 밑으로 다리를 밀어 넣고, 피고인 E는 버스 문 앞에 주저앉아 해외입국자들의 하차를 방해하거나 버스 뒤에 눕거나 오토바이로 버스를 가로 막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버스 문 앞에 주저 앉아 해외입국자들의 하차를 방해하거나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 막고, 피고인 A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성추행이다, 확 옷을 벗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9. 21:10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외입국자의 버스 하차가 곤란해진 관계로 위 버스가 해외입국자들을 태운 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자 K단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중,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위해 위 호텔 앞으로 나온 K단장 L을 향해 “씹새끼”, “개새끼”, “저 새끼 잡아!” 등의 욕설을 하며 L을 향해 모여들면서, 피고인 B는 L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L의 등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폭행으로써 정부합동지원단(보건복지부,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 해외입국자 수용, 이송,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의 각 문답서 1. 피해모습, 각 내사보고(순번 12, 29, 30, 34, 35, 63), 각 수사보고(순번 95, 97),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 G은 선고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F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벌금 100만 원, 피고인 G-벌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공통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피고인별 직접 실행행위, 각 전과(피고인 A, G, F은 초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15: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B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위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수영지도업체의 수강생들을 귀가시킬 방법이 없게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녹산 방면에서 소사 방면으로 약 195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인 터널 내 도로이고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제한속도 80km/h인 위 터널 내 도로에서 약 195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초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2023고단500 피고인은 2022. 11. 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3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39 피고인은 2023. 3. 1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3.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연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측정 수치 높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 및 직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29.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지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2:52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9. 2. 14.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숙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학근린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넘어 반대차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E(57세)과 F(2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구 양지주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8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8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