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디스퀘어드 청바지 2012년 프리 가을/겨울시즌 상품(이하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이라고 한다) 484장 중 353 장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NAT SRL, 이하 '이탈리아 회사'라고 한다)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353 장의 잔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퀘어드 2012F/W 프리 상품 353장의 잔금 명목으로 12. 12. 20,000,000, 2012. 11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디젤' 청바지 2012년 가을/겨울시즌 상품(이하 '디젤 2012 F/W 상품'이라고 한다) 1074장 중 192 장에 대한 잔금과 '디스퀘어드 청바지 2013년 봄/여름 시즌 상품(이하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이라고 한다) 164장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디젤 2012 F/W 상품 192장의 잔금 및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 164장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디젤 2012 F/W 상품 192장의 잔금 명목인 20,097,089원과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 164장의 계약금 명목인 11,562,111원의 합계액인 31,65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물품입고 관련 분석자료, 물품주문 및 송금관계 1. 디스퀘어드프리제품 주문서, 디스퀘어드프리 견적송장, 디스퀘어드메인제품 주문서,디젤 주문서, 디젤 견적송장, 디스퀘어드 주문서, 통장입출금(수사기록 30쪽) 1. 세관입고서류, 이태리본사 송금 및 인보이스명세(수사기록 125~130쪽) 1. E E-mail(수사기록 122~124쪽), E E-mail 2(수사기록 131~146쪽) 1. 이메일(2012. 1. 5.)(수사기록 424쪽), 금액정리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수사기록 437, 438, 449, 450쪽), A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64~586쪽) 1. 2012. 6. 8. 12:20 이메일, 2012. 6. 11. 01:43 이메일, 2012. 6. 11. 02:53 이메일, 1) 처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후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망의 일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12. 6, 12. 00:42 이메일, 2012. 7. 3. 01:02 이메일, 이메일(2012, 6. 14.) 1. 카카오톡 대화내용(백업저장파일출력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2012. 6. 11. 경과 2012. 6. 14.경 무렵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중 353 장에 대한 송장과 디젤 2012 F/W 상품 192장에 대한 송장을 교부하고, 위 각 해당 상품에 대한 잔금의 지급과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 164장에 대한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12.부터 2012. 7. 11. 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합계 71,659,200원을 피고인이 요구한 위 잔금 및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 당시 그 지급 명목이 드러나도록 피고인의 계좌에 표시되는 내용을 '디퀘', '디젤디퀘', '디퀠fw' 등으로 지정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도 피고인에게 송금사실과 금액, 명목 등을 알린 사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송금사실과 금액, 명목 등을 관련 주문내역과 함께 정리한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통보하고 정리한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적은 없는 사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이 D 명의로 이탈리아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송급한 돈은 2012년 가을/겨울시즌 상품에 대한 계약금과 이전 시즌 상품에 대한 잔금뿐이었고,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중 353장과 디젤 2012 F/W 상품 192장에 대한 잔금 및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 164장에 대한 계약금은 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탈리아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위 범죄사실 기재 합계 71,659,200원이 수수된 경위와 명목,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탈리아 회사에 송금한 물품대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중 353장과 디젤 2012 F/W 상품 192장에 대한 잔금 및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 164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탈리아 회사에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잔금과 계약금을 송금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659,2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거래 및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여 구체적인 정산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에게 "디젤 청바지에 이어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총판권을 획득했다. 청바지를 주문하면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필리핀 총판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8.경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484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이탈리아 회사 계좌로 24,006,046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같은 명목으로 5,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3, '디스퀘어드 청바지 2012년 가을/겨울시즌 메인 상품(이하 '디스퀘어드 2012 F/W 메인 상품'이라고 한다) 260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772,502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7. 디젤 2012 F/W 상품 1074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4,178,000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0. 같은 명목으로 20,900,000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을 무렵 전후로 이탈리아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가 이전 시즌 상품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수입한 '디젤' 또는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공급해 왔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이 수수된 이후인 2012, 4.경과 2012. 7.경까지도 피해자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2012년 봄/가을시즌 상품을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한 사실, 피해자가 지급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수수료로 충당되며, 2012. 7. 31.경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피고인이 이탈리아 회사에 지급하여 둔 2012년 가을/겨울시즌 상품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45,077.95 유로에 달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9.경 작성한 상품장기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디젤' 또는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총판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는 위 청바지를 공급하는 회사인 이탈리아 회사에 직접 계약금 및 잔금을 송금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청바지가 피고인의 거래상 대방인 이탈리아 회사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거래내용과 계약서의 기재내용, 당시 피고인이 이탈리아 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디젤 청바지에 이어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총판권을 획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D데님광고 (네이버카페)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484장, 디스퀘어드 2012 F/W 메인 상품 260장, 디젤 2012 F/W 상품 1074장(이하 '이 사건 각 2012 F/W 상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5,226,548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2012 F/W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기타 각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2011. 9. 경이나 위 각 계약금이 송금될 무렵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탈리아 회사에 이 사건 각 2012 F/W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물품대금을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