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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10.경 군입대한 자녀들의 부모를 위한 육군 11사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배로 벌게 해주겠다", "내가 신용불량자라 은행 거래를 하기 어려우니 투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일하던 E회사에 투자하거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본처에게 지급해야 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873,9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E회사 투자금 내역서, 현금차용증, 등기부등본(C건물 D), 조합원별 계좌내역 목록(정기예탁금 해지 및 송금), 금융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서, 무통장입금내역서(A),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조합원별 수표 발행내역(H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7번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취업청탁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알고 지내던 회사 감사실의 J에게 취업을 청탁할 의사가 있었으나, J이 퇴사하는 바람에 청탁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 이 취업알선을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딸의 구체적 취업과정과 부담경비를 거론하면서 일부는 자신이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 취업까지도 거론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해자 딸의 취업에 관한 아무런 언질을 받은 적도 없었고, J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다. 피해자 딸의 취업이 무산된 후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크고 합의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순피해금액은 1억 원을 넘는다),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의 사용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배낭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배낭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배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과 같이 배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 1. 201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 'G'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낚시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 'K'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만원을 송금하면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캠핑용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캠핑용품 판매대금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C 판매글 등, 이체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인터넷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사기 범행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7차례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으로 소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광진구 B 내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동영상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여죄 10건 사진 정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41

범죄사실 2018고단654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재봉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정기기일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5,788,6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기 지급일인 2017. 10. 2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9.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1,51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G(2017년 10월분 및 2018년 1월분), H(2017년 9월분 및 10월분) 등 3명의 임금 합계 14,340,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18,6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8,984,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28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센터 M호에 본사[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를 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재봉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40,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680,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급여내역, 퇴직금 내역, 금품별 미지급 및 청산내역 1. 임금대장, 퇴직급여 계산 세부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9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급여계산 세부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중 2018고단6541 사건의 체불임금 등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다액이고, 2019고단2528호 사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약 2억 6,000만 원 정도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9. 11. 2.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단49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명륜진사갈비 외식상품권'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E)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의정부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잠시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받더라도 잠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기프티콘을 받을 생각이었고, 소액결제 비용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500,000원 상당의 '빕스 식사권 5매'에 대한 기프티콘을 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70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인천 서구 H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가게 일 문제로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J, K, L에 각 접속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10개, 10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개, 143,000원 상당의 모바일 리니지M게임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합계 7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19. 10. 7.경 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B' 카페에 레고(lego)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레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합계 2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N,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폰요금 상세내역(소액결제), 게임머니(다이아)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4929, 2019고단5570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 3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2019고단4929, 2020고단244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소액 결제를 하고 기기는 장물로 판매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1. 03: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수면실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SM5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해주고 매일 15만원씩 변제하여 60일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장착되어있던 유심 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I), 통신사 등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J에서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9,800원을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1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2:00경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사우나 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소액결제 대금의 70% 가량을 돌려주는 업체를 이용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피고인 A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한 후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06:58경부터 1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인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A-F)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대여 당일 입금된 75만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확정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9노2338, 2019노2951(병합) 판결문 등,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거나 어리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교화의 여지가 많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9:0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에서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08:49경부터 2019. 9. 10. 19:0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스컬레이터 CCTV 첨부 등, 포렌식 추출물 결과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범죄사실 포렌식 복원자료 cd 1장, B건물 cctv cd 1장 1. 압수된 갤럭시9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지하철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C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선거 경비가 부족하자 마치 자신이 B 정당의 C군수 후보로 공천받기로 정해진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원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가 G 선배이고 내가 전략공천을 받아 B정당 C군수 후보로 나가기로 말이 다 되었으니 선거 경비를 빌려 달라. 전략공천을 받으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말경 경북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략공천을 받고 나면 돈이 수억 원 들어온다. 선거경비를 먼저 지출해주면 지출한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3. 7.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00만원을 선거경비로 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정당 내에서 위 정당의 C군수 후보로 전략공천받기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위 정당의 C군수 후보로 전략공천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거비용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선거 비용을 우선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장차 위 차용금이나 선거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거나,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 기재 1. D,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이 정가(政街)의 막연한 사정을 내세워 그것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행위는 공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한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해자 역시 종교인으로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가의 사정이 대체로 막연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쉽사리 믿고 세속의 정치계에 깊이 관여하여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 선거관련 사무까지 담당하며 금전을 지출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만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자금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의 형인 에게서 피고인의 선거에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3,5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피해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려하였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2020고단1686 피고인은 2019. 5. 25. 부산시 기장군 AQ 4층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친명의로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9. 5. 26. 위 피해자에게 "일수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자동차를 담보로 잡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1,44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20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 기장군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일수로 돈 놀이를 하면 이자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일수로 돈을 굴려 매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 S계좌(AX)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9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R 진술 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과 피의자간) 1. 공정증서(2019. 6. 5.자), 공정증서 (2019. 10. 10.자) 2020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W 명의 S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차용금 송금내역 1.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약 15,000,000~16,000,000원{최초 16,41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9. 5. 25.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다음날 돌려받은 800,000원과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의 합계액), 피고인이 2019. 5. 25. 피해자로부터 빌린 7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약 15,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한 점(이후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9. 6. 5. 기준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제외한 순번 1 내지 4번의 합계 금액은 8,650,000원밖에 되지 않는바, 이를 위해 20,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합계가 15,650,000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합계액)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6. 4. 피해자에게 '금액을 15,000,000원으로 맞춰주면 매달 3회(8일, 18일, 28일)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위 공정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9. 6. 6. 피해자에게 '8일꺼 100. 10일에 뺄께요. 주말 끼어서 월요일 일찍 빼준다네요'(8일에 지급할 이자 1,000,000원을 10일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5.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우리 회사는 물류회사인데 타인의 카드를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9.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 우리는 대출회사이다.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C로부터 "숙소를 날마다 옮겨 다녀라. 돈을 인출할 때 같은 은행을 연달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인출 내지 송금하는 현금이 비정상적인 범죄수익으로써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7:21경 용인시 D에서 E 명의의 F증권 신용카드(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용인시 D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수거한 E 명의의 F증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딩톡 아이디 H]의 지시를 받아 지점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한 뒤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H)가 알려준 타인인 'J' 명의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407,6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지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판시 범행의 횟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