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4:57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장사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달리 보아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행일시는 2018. 11. 26. 04:57경이고, 피해자는 판시 피해 다음 날인 2018. 11. 27. E성형외과의원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안면부열상, 안면부타박상'이고, 상행의 원인은 '상대방에세 폭행당함(본인진술)', 상해부위와 정도는 '1. 전두부에 약 3cm 정도의 봉합된 열상, 2.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 좌측 광대뼈 부위의 안면부, 3. 우측 광대뼈 부위의 통증'이다. 2)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 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두부 약 3cm 정도의 봉합된 열상'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형태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가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위 열상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양쪽 광대뼈 부위를 짚어가며 안면부의 다른 부분들에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D, CCTV 동영상 CD의 일부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맞붙어 싸움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0: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22경 구미시 B아파트 8단지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 분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 집에서 내가 그러는데 왜 그러냐, 누가 신고를 했냐", "경찰 한번 때려불까"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사 E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31. 확정되었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위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득이 없는 사회 초년생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지적장애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 및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C, D 등의 공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대출명의자인 E이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라는 병명으로 군 미필이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E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병명 란을 임의로 고쳐 대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후, C은 대출명의자 E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병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3. 6. 경 E을 데리고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병적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7. 3. 7. 경 전주시 완산구 F모텔에서 위 병적증명서(발급번호 G)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의 색칠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명(공직자 등 신고용)란에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텍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병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9.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병적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중개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 및 J, C, D, K, L, 성명불상자의 사기 공동범행 J과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가 위조되기에 앞서 E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C, D에게 E을 소개하였고,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과 함께 E 명의로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2017. 3. 9.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병적증명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M은행에 제출하고, E에게 대출심사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어주면서 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심사 전화가 오자 아무런 소득이 없는 E으로 하여금 마치 N회사에 재직하면서 월 180만 원씩 수령하는 것처럼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K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고용주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E을 고용하고 있는 N회사 O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E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E 명의의 P은행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C, D, K, L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공판조서 사본 1. 위조된 병적증명서 사본, 병적증명서 원본 1.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지적장애인의 병적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중하다. 다만 공범들의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 대출 건수 1개이고, 사기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죄로 수형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위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3: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양점에 이르러, 건물 뒤쪽 문을 열고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배관 3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0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협회 앞 부두에 정박해 있던 D(9.77톤, 어선번호: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선박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F의 작업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수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민원신고 접수 확인 결과보고, 각 선박출입항시스템 조회, CCTV 설치위치 확인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던 H와 피해자가 선원으로 일하던 D의 선주가 동일한 사람이고, 평소 H, D가 조업을 위해 함께 출항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선박이 항구에 나란히 정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지에서 H로 가기 위해서는 육지 쪽에 보다 근접하여 정박하여 있던 D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장소인 D에 관한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야간선박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평소 D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처럼 다른 선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D의 조타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D의 선주나 피해자를 비롯한 D의 선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야간선박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 함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12:10경 'B' 게임에 '옐로우 그라데이션 배경셋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채팅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피해자 C에게 "27,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27,000원을 편취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편취액이 비교적 작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2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특가법 입건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보행자의 발을 역과한 사고의 양상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비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67세)이 위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좌측 경골 원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2013. 12월경부터 2020. 3. 2.까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서세단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0. 3. 2.까지 근로한 D의 2020.2월 임금 2,711,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급 합계 12,078,070원와 박철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174,47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기타수당 합계 31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20. 3. 2.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844,79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2020고단4683(병합) 라.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라. C |4.나. D |5.가. E 검 사 최윤영(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피고인 A, B,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미화(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D, E은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19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 12:4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H(여, 2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해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I, 피고인 C, D 피고인 C, D과 I는 2019. 12. 12, 1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E(여, 2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I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각각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 D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83 피고인 C은 2020. 3. 2. 08:05경 인천 미추홀구 J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38세)에게 숙박요금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프런트 데스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있는 손세정제(플라스틱 재질, 무게 500g)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음료(175ml 들이, 무게 200g 가량), 블루투스 스피커(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 무게 290g)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자들 사진 등 (2020고단46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및 수사결과), 피해사진 및 피의자가 던진 물건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본 캡쳐 사진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 물건들을 던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작량감경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회사인 F 소속 택시기사인 G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위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H과 함께, 2018. 4. 12. 19: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우체국 뒷길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I의 음주운전 사실을 G, H에게 알리고, H은 G를 J K7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G, H은 위 고의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46,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17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G의 지인인 D, M과 함께 2018. 7.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G는 Q, D, M을 R 소나타 택시에 태워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S 레조 승용차에 남편인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35,4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G, B, C, Q, M과 함께 2018. 7.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G는 피고인, Q, M을 R 소나타 택시에 태워 정차하여 있고, C은 자신이 운전하는 S 레조 승용차에 남편인 B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35,4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773,9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 H, A, D, M, 위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U, V과 함께 2018. 9. 4. 00:45경 전주시 완산구 W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M은 피고인, D을 X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H은 Y K7승용차에 G, A, U, V을 태운 다음 위 K7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등은 위 고의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38,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5번) 1.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본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후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B건물 9층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9.경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합계금액 3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액보다 10,000,000원을 부풀린 합계금액 42,000,000원(공급가액 38,181,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9.경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6,363,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6. 10. 20.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4,590,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I),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의견서, 송파세무서 의견서 제출, 송파세무서 고발서 수정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놓치기 아까운 거래처가 있는데, 꼭 돈을 줘야 한다. 은행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 지급이 아닌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재산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C시장 인근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2.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의뢰확인증, 각 계 순번표,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입출금거래 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현황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2020. 6. 5. 이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183면), 2021. 11.까지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02,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4.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582,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256,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E의 진정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45,119,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10.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법원-87초28

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5:16경 <주소>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주소>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종료 시간 특정, 운전종료 시각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3.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5. 2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6. 1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