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는 2022. 6. 말경 ‘G’ 사이트에서 작업대출 현장팀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자신은 서울에서 작업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오면 수거한 금액의 2%씩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거하는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62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는 2022. 7. 21. 1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의 I[I(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J, 접수인 : F, 담당자 K, 상환금액 40,000,000원, 대출금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CMS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열고 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을 출력하여 위 ‘CMS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J, ㈜L, ㈜M, N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 오전경 피해자 F에게 ‘O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상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O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연 1.9% 이자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J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상환을 해야 금융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 직원이나 J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7:05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채권 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CMS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4장의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중순경 텔레그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Q)’,‘(전화번호 2 생략)(R)’ 휴대전화 USIM 칩 2개를 각 15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S9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6.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79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2.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D의 인적사항과 ‘대출번호 S, 상환금액 29,370,000원, 상환일자 2022-07-22, 지점 N, 잔액 대출전액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T 과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사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 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한 후, 같은 날 N 직원 T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채무심사에 걸려 있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채무심사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22. 16:30경 용인시 기흥구 V 아파트 W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6.경 불상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내용 란에 ‘채권계약자 B(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3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2-07-26’, 지점 란에 ‘X(주)’, 잔액 란에 ‘대출 전액 상환’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아래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X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지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연락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2022. 7.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3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기간을 채우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일 내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61에 있는 원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7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5.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AA의 대환대출 신청이 정지되니 이를 면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라, 채권팀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4:20경 김포시 AC, ‘AD'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17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힘들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O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받은 돈을 입금해두면 우리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대출 상환을 하겠다, 우리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 대출 승인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AE 대출 1,300만 원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09:01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F은행 AH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8. 10. 1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212,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12,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서류사본(2022-8365, 사기), 수사서류사본(2022-1591, 사기) 2022고단7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내용,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문자 2022고단8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사진 첨부) 2023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피해자 진술서 1. 입증자료 2023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은행지점 CCTV 영상 및 사진 등 회신분석 및 사진 첨부) 1. 예금거래 명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공용영수증, 피해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내용,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