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세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상의 옷을 벗으라, 내가 벗길까, 니가 벗을래? 니가 안벗으면 내가 벗긴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치마를 붙잡은 채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지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2018. 4. 5.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 등 스킨쉽을 하여 뺨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돌변하더니 나를 갑자기 확 눕혔고 옷을 다 벗기려 해서 "하지말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벗기지 못하게 꽉 붙잡았다. 피고인이 다리에 내 몸을 꼬아서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핸드폰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피고인이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니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고 말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럼 내가 벗는다"고 말하고 상의를 벗었다. 피고인이 나를 강제적으로 눕혀서 가슴에 애무를 하고 막 만지고, 아래까지 벗기려고 그래서 저항했다. 피고인의 손이 강제적으로 하의 안으로 들어와서 생식기를 다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잠이 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범행의 진행순서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피해자가 작은 방의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작은 방의 문을 과도로 열려고 하였던 일)을 마치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순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4. 6. 경찰에 신고한 후 E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이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이었던 점, 사건 당일과 사건 후 5일 정도 지나 촬영된 사진의 피해자의 이마와 손톱 상처, 허벅지 등의 멍자국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로 부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나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자는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및 증거 채취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