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천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펌프카를 6대 보유하면서 건설현장에 펌프카를 임대해 주는 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위 6대 펌프카 중 G 펌프카를 전담 운행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7. 11. 1. 14:10경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H 개설공사(1구간) 현장에서, 도로와의 단차부에 설치되는 높이 약 80cm, 폭 약 25cm의 옹벽 제작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위 G 펌프카를 운행 및 조작하게 되었다. 위 펌프카는 제작된지 15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펌프카의 소유주로서 위 펌프카 차체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이 누적되는 붐대의 내구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고 평소 붐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등 공사 중 펌프카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펌프카의 전담 운행자로서 작업 시작 전 노후화된 위 펌프카 차체와 붐대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특히 압력을 많이 받는 붐대의 파손 여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며 작업 중에는 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펌프카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11. 1.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 벽체 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위 펌프카의 2번 붐대 상단부가 일부 파손됨으로써 붐대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내려앉게 하여,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가 뿜어져 나오는 출구 부분(도킹)을 잡고 있던 피해자 이 위 붐대 호스 연결부위에 등을 맞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옹벽 개구부에 추락하였고, 그 맞은편에서 콘크리트를 잘 섞이게 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J(28세)은 내려앉는 붐대엘보(연결부 부분) 부분에 머리 부위와 손가락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2017. 11. 1. 18:32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K병원에서 대량의 혈흉, 다발성늑간혈관손상, 폐혈관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용인시 처인구 L 빌딩 M호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1. 28.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H 개설공사(1구간)를 용인시 기흥구청으로부터 공사금액 129,139,8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7. 8. 11.부터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사건 당시의 대표자로서 위 개설공사 담당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 소속 근로자 I, J 등 2명에게 위 용인 H 개설공사(1구간) 현장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적정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 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우측 옹벽 식생축조블럭 구간(높이 약 2.5m)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일반진단서(J), 사망진단서(망 I) 1. 내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펌프카 검사 등 관련 검사 소상대 확인), 수사보고(비파괴검사실시여부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F)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당시 사진, 내사보고(사고당시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20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 I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이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피해자 J 역시 손가락 및 머리 부분에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펌프카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은 펌프카를 관리하는 기사로 붐대가 찢어질 정도로 기계가 노후화되었음에도 이를 미리 보수·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설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눈앞의 이윤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I의 유족에게 총 2,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B 측에서 가입한 종합보험, 주식회사 D에서 가입한 산업재해 및 근로재해보험으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로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