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B(2023. 6. 15. 구속기소)과 함께,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은 웹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여 B에게 건네주는 한편, B이 탈취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가입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B은 사이트의 취약점이 분석되는 경우 SQL injection 공격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침입하여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2. 8. 2.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미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9. 22:12경 수원 권선구 E, F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 계정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할 목적으로 웹서버 취약점 분석 프로그램 ‘Acunetix’를 사용하여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웹서버 보안 취약점을 스캔한 후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등의 사용으로 보안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웹서버의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보안시스템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추가 보고 2), 각 수사보고서(공범 추가 특정 계획), 입건전조사보고서(A 범죄 혐의 정리),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대응 자료 – 범죄일람표 대응),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점 추가보고 – 2), 수사보고서(해킹 근거 – 범죄일람표 대응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공범 B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에 관한 판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의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대범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징역형의 장기가 3년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징액에 관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2022. 9. 1., 2022. 9. 30., 2022. 10. 31., 2022. 11. 30., 2023. 1. 13. 각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받은 1,500만 원, 2023. 4. 23. 지급받은 200만 원(입금된 400만 원에서 B에게 송금한 200만 원 제외) 등 총 1,700만 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전제로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 4. 23. 지급받은 2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자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1,500만 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이 B과 함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G’로부터 웹개발 업무를 의뢰받아 그 업무를 하면서 받은 급여이고, 그 기간 동안은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해킹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의 지시를 받아 해킹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위 1,500만 원을 B이 지급한 것은 아니고, 위 금원의 지급 주체나 지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는 점, 공범 B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범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준 것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513쪽)라고 진술한바 있고, 실제 B이 범행 기간 동안 별도로 금원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증거기록 제1권 40, 제2권 594쪽)하는 점(다만,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금액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자인하는 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만 원만을 이 사건 추징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외조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