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3053

범죄사실 [2010고단30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L 유한회사와 사이에 L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BTA드릴의 부품들을 공급받아 각 부품들의 용접, 연삭 등을 통해 BTA드릴 완제품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외주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BTA드릴 관련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해지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경 L 유한회사로부터 더 이상 주식회사 B에게 BTA드릴에 대한 외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기간 중 L 유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BTA드릴 설계도면 및 BTA드릴의 공정기술 및 생산시 유의사항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BTA드릴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대구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BTA드릴 완제품을 제조하여 대흥엔지니어링 등에 BTA드릴 35,972개 합계 691,572,122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 유한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대구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였다. [2010고단52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1.경 주식회사 B 명의로 L 유한회사와 사이에 L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BTA드릴의 부품들을 공급받아 각 부품들의 용접, 연삭 등을 통해 BTA드릴 완제품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외주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BTA드릴 관련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해지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경 L 유한회사로부터 더 이상 주식회사 B에게 BTA드릴에 대한 외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기간 중 L 유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BTA드릴 설계도면 및 BTA드릴의 공정기술 및 생산시 유의사항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BTA드릴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9.경 사이에 대구 북구 N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소장인 D에게 BTA드릴의 중요부품인 초경팁의 설계도면 및 샘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 유한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인 E 주식회사에 누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6. 8.-9.경 사이에 대구 북구 N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BTA드릴 구조도, 외주거래기본계약서, BTA 설계도면, BTA 드릴 제품사진 [2010고단5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외주거래기본계약서, 금형사진, 일자별/매출처별 매출현황, 일자별/매입처별 매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L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합계 691,572,12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위 매출액 중 영업이익율은 20% 내지 30% 정도이므로(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결국 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액은 138,314,424원(=691,572,122원×20%) 내지 207,471,636원(=691,572,122원×30%) 상당으로 추인되고,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L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적절한 산정기준이라 사료된다. 2. 이처럼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의 가치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영업비밀 사용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 유한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판시 영업비밀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L에 대하여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0. 4. 8.자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위 손해배상금 2억원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재산상 이득액 중 최소 금액인 138,314,424원을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액 중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인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D, E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8.-9.경 사이에 A로부터 교부받은 BTA드릴 초경팁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L 유한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만이 생산하고 있던 BTA 드릴의 중요부품인 초경팁 설계도면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A로부터 초경팁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위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시가 144,347,220원 상당의 초경팁 372,430개를 생산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B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 유한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의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L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L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검사는 O, V, Q, R, W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TA 드릴 구조도, 판결서, BTA 설계도면, BTA 드릴 제품사진, E 카달로그, L 카달로그, 각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L이 국내에서 BTA 드릴 제조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인 점, 당시 영세한 하청업체에 불과한 주식회사 B가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BTA 드릴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 C, D는 당시 A가 L과의 외주제작거래를 하여오다가 이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는 이 사건 BTA 드릴을 포함한 각종 정밀공구의 제품라인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토탈 툴링'을 구현할 목적으로 A와 접촉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을 교부받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B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형제작비를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L의 BTA 드릴 제품의 카탈로그까지도 그대로 모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초경팁을 생산할 당시 그것이 L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A는 X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초경공구를 가공, 생산하는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B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BTA 드릴과는 다른 종류의 BTA 드릴을 개발·생산하여 오는 등 나름대로 BTA 드릴 제작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축척하여 왔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A로부터 먼저 이 사건 BTA 드릴 초경팁을 생산하여 줄 수 있겠냐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설계도면 및 초경팁 샘플을 건네받게 되었는데, 당시 A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면이 L의 BTA 드릴 초경팁 설계도면을 베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L과의 거래관계는 끝났다고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으며, 이러한 팁의 경우 많은 대구의 업체에서 빈번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가 어떠한 특허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L 영업비밀 누설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이 L의 설계도면을 베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설계도면은 주식회사 B의 직원 S가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BTA 드릴 초경팁 샘플 및 설계도면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우측 하단에 "S", "(주) 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L과 연관된 표시는 없는 점,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설계기술자인 AA, AB은 피고인 D를 통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BTA 드릴 초경팁 샘플을 형상측정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측정한 후 이 사건 설계도면을 참고해 최초의 초경팁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이후 A의 요구에 따라 서너 달에 걸쳐 수차례 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작업을 마쳤던 점, L의 초경팁 설계도면과 비교할 때, 위 AA이 작성한 초경팁 설계도면은 기입된 치수, 각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고, 최초 도면에서는 일반적 공차만 표기되었다가 A의 수정지시에 따라 특정 부위에 대한 공차가 기입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받은 BTA 드릴 제품은 불과 수십개 정도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인들에게 '토탈 툴링'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동기에 의문이 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금형제작비를 일단 부담하긴 하였으나 공급하는 초경팁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그 제작비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도 있는 점, 한편 L이 2007. 4.경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BTA 드릴 초경팁 생산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여 위 초경팁 생산기술이 L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를 받아보았고, 이에 따라 위 초경팁 생산을 계속하게 이른 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초경팁 생산 분야에 있어 업계 2위를 달리는 회사로서 수만가지의 초경팁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 있어 자신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경우 대구영업소를 통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초경팁 생산을 주문받았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A와의 공모사실 및 L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