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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2016고단1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면, 인출 총책 등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10.중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을 담당할 사람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뒤, 2016. 10. 24. 오전경 대구시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각 1장씩을 건네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가.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보다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624만 원을 그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C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대구시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농협은행 달성축협지점, 인근 현금인출기 등에서 합계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조직의 '유인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입금시켜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000만 원까지 상향시켜주겠다. 아직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입금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이 관리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H. D,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대량으로 사용됨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럼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말단에 위치한 인출책으로서 가담의 정도는 소극적인 것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2019고단9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자 'D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2천만원 대출을 진행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직원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금마 방면에서 익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K회사 22.5톤 카고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약 1,3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떨어진 우측 후사경 커버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M 캡쳐사진 2019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N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4:4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반촌로 224 서해안고속도로 당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4.경 체류자격 C3(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4.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9.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한 중국 국적의 남성 C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이름 불상의 남성 D, E를 위 공사현장의 인부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D와 E로부터 그 대가로 각 2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8. 6. 7.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C, D, E의 고용을 알선하고, D와 E로부터 그 대가로 하루에 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알선 목적으로 지배하에 두는 행위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무사증 이탈자인 중국 국적의 C를, 2018. 6. 7.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남성 D, E를 그곳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2. 06:05경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삼성유통 앞 도로부터 불상의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아들 G 명의로 등록된 H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06:00경 광주 광산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까지 및 같은 날 17:45경 위 전남 함평군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내사보고(A 무면허운전 및 C 실물 확인 - 출장, 잠복사항) 1. 각 잠복근무 사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지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선의 횟수 및 알선의 대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 764m3 중 720m2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잡목·잡풀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암반 등을 깨뜨려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그 위에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폐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비 3,533,000원이 들도록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토지대장 1. 각 사진대장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1. 피해액 산출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불상지에서,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2,077만 원을 약정이자율 27.4%로 하여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77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제공하여 인도하였고 위 사채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시가 2,077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대출금 2,077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에 방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대출금이나 범행 수법, 범행 후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현재 피고인은 감면받은 채무 총액 2,100만 원 중 매월 분납의 방식으로 730만 원 가량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1995년, 199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순천시 서면라송센트럴카운티아파트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바람의 나라" 게임을 모방한 'B'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람의 나라" 게임의 접속기 프로그램의 IP주소를 피고인의 사설서버 IP주소로 변경하는 등 접속기 프로그램을 복제, 변조, 배포하는 방법으로 'C서버'라는 이름의 사설서버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187만 원 상당을 입금받은 다음 1만 원에 200장, 3만 원에 700장, 5만 원에 1,200장, 10만 원에 2,500장, 20만 원에 5,000장, 30만 원에 7,500장의 '번들쿠폰'을 지급하여 위번들쿠폰으로 아이템[일명 '산타복(1,860장)', '흑령반지(4,120장')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넥슨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바람의 나라" 게임을 모방한 'B'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익금) 1. 수사보고(E 온라인 사이트 운영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후원금과 번들쿠폰 교환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결과물환전 및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 기간도 짧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E, D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피고인 A, E은 각 징역 3년, 피고인 D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9.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의 조직원 및 추종세력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7. 00:30경 조직원인 피고인 G이 적대관계에 있는 'H'의 조직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자, 상호간 연락을 취해 같은 날 새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술집 부근에 모여 'H' 조직원에 대해 보복을 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3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도열하여 있다가, K이 운전하는 피해자 L 소유의 검정색 M LF소나타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하자, 'H' 조직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일제히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마구치고, 발로 차량의 문, 트렁크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위 승용차를 함께 쫓아가며 위력을 보이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1,286,52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후미에 있던 'H' 조직원인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의 P K5 흰색 승용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려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제히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유리창을 마구 치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위 승용차를 함께 쫓아가며 위력을 보이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곳곳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133,76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견적서첨부; 증거목록 4,5,1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2018. 1. 19. 및 2018. 3. 9.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상호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또는 2년의 징역형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범행수법, 범행시기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의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8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8. 12. 4. 중대뇌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성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받아 현재 약물치료 중이고 추후 6개월 이상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 집행유예 결격 전과 사건 : 창원지법 2017. 7. 14.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22. 판결확정 ■ 동종 전과 폐기물관리법위반(2016년) : 벌금 3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2017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1.2018고단856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3. 7.경까지 김해시 E(면적 1,487m²)내에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30톤을 임의로 쌓아둠으로써, 허가받은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 2.2018고단1256사건 가.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하천구역 점용허가 없이, 2017. 9. 1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하천구역인 김해시 F 일원에서 하천관리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12. 26.까지 배출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가 아닌 김해시 E에 무단으로 보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벌금형),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징역형),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판시 제2죄), 장기간 미이행,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철거(판시 제2의 가.죄 중 컨테이너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8고약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호동에 있는 팔거교 앞 도로를 50사단 정문 쪽에서 C 쪽으로 유턴 차로를 따라 유턴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하는 장소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 위해 후방에 대기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유턴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큼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차량등록을 말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상가 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을 준비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종전 상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B상가 2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B상가를 재건축하여 7~8층 규모의 G를 지을 예정이다. 토지주들에게 동의서 받는 작업도 거의 마무리단계로 자본 일부만 투자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2~3개월 정도면 끝이 난다. 투자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당시에도 조합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2018년 현재까지도 조합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음)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을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5. 1. 30.경 5,000만 원, 2015. 2. 25.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동사업지분계약서, 입금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용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약국에서 환자 D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처방전 1. 택배배송조회 1. 티니다진정 150mg(의약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 (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약국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D의 부 E에게 상담을 한 후 약을 처방한 것을 기화로, 2016. 1. 2․경부터 E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의약품을 조제하여 E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약국을 개설한 후 2006. 1. 24.경부터 2007. 2. 28.경까지, 2008. 6. 30.경 환자들과 전화로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사실, 2014. 11. 6.경부터는 위 약국이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F 인터넷 홈페이지(G)에 세포 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H'으로 대인 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정신분열증이나 망상, 환창, 환각 등의 정신병적인 장애는.특정 뇌조직 신경회로의 뇌신경세포의 에너지생산 저하가 근본적이며 생화학적 원인입니다라는 등의 다수의 소개글과 다수의 사람들의 투병수기를 게시한 사실, 그 후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등을 접한 환자들인 I, D의 부 E 등과 전화로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사실(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I와 전화로 상담한 후 I에게 총 22회 가량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으나, 범행일시와 판매의약품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2015. 11. 6.경 약국 이외 의약품 판매 부분만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 제2항은 모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하여 H을 홍보하고, 그와 관련한 의약품을 C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범행장소 및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시기 또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 결국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매월 100만원 내지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B는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및 대포통장 판매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한 뒤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C과 같이 허위법인 명의자 모집 및 대포통장 개설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2018. 1.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대여자 D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B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과 함께 D 등 명의대여자들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2018. 1.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L,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게 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를 위해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가담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브니엘고등학교 인근의 상호불상의 화물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 외상으로 공급해 준 경유대금 3,000만 원과 같이 2016. 4. 1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만약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D주유소에 대한 임대보증 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건물주로부터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주유소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자였고, 실제 사용하는 E 명의의 금융계좌 잔액이 1,972원이었으며, E 및 F에 대한 채무 합계 2억 원, 이자 150만 원, 주유소 직원 인건비 등 합계 5,000만 원을 매월 지출할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D주유소의 보증금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전북 전주시 삼례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유 32,000리터를 배달해 주면 내가 경유대금을 받아 다음 날 경유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과 위 유류대금 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G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더라도, H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200만 원 상당의 경유 32,000리터를 위 G주유소에 공급하게 하고, 자신은 위 유류대금 채권으로 위 H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다가 예상외의 자금난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유류를 공급받거나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월 수익은 약 4,000만 원인 데 비해 채무원리금, 월세, 인건비 등으로 매월 약 5,000만 원이 지출되어 적자상태였다. 또한 2015. 12.경부터 2016. 1.말경까지 I에게 3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유류를 빌려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변제받기 위해 H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I에게 다시 대여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의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4개월 후 J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결국 연체된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자료 경유를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G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위 유류대금 채권으로 H의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H으로부터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유류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또는 피해자와 유류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채무관계 등을 제대로 알렸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제공이나 유류대금 지급 약속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