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CGV 영화관 5층 2관(B열11번)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옆 좌석(B열 12번)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어깨와 가슴부위에 접촉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화 티켓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몸을 피해자 방향으로 기울이면서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접촉시킨 사실, 이어 피고인이 손을 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좌석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은 의도하지 아니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의사로 행하여진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사우나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보조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이 출입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종업원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종업원인 G이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남탕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개새끼, 씹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0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사우나 종업원인 G, F과 손님 2명, 약 1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세요. 사우나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똑바로 해. 니가 뭔데 상관하고 지랄이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 꺼져 버려. 경찰 새끼들이 까불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및 파출소 내 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A팀장')은 2011. 1. 초순경 C, D,E, F, G, H(일명 'H실장'), I(일명 'I실장'), J(일명 'J팀장'), K, L(일명 'L차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H을 통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의 총책 역할을, D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하고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오는 휴대폰을 수령하여 G을 통해 H에게 보낸 다음 물품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준 뒤 C과 함께 정산 업무를 하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 역할을, E은 C D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퀵서비스 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H은 C과 함께 조직을 총괄·관리하면서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J, K, I, L 등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이폰4, 갤럭시 S 등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도록 한 뒤 해당 실적을 C에게 보고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아 분배해 주는 역할을, G은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의 유심 (usim) 칩을 분리하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장 사본 등을 폐기한 다음 이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직접 혹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D 등은 2011. 1. 25.경 부천시 M 소재 N아크로텔 1433호에서, 인터넷의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빠른전화/간편상담/당일 300만원 가능', 혹은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 가능/빠른진행/당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원인 O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4,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4회에 걸쳐 1,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1,641대 시가 합계 1,362,8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I, J, Q, P,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경위서 사본 6. 수사보고서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면서 국외에 도피한 공범들의 검거에 협력한 점, 비록 피고인이 부산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부산팀의 실질적 관리는 공범인 박은진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역할 및 수익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8:3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하게 되었고, 서로 길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7세)의 뒷머리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고려인 출신의 귀화한 내국인으로서(2001. 7. 19. 귀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10. 4.경 사이에 러시아 유지노사할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5. 1. 26. 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말 일자불상 18:00~19:00경 안산시 D 에 있는 E대앞역 근처 공원벤치에서, 일명 'F'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대마불상량이 함유된 마약류를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F'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이 함유된 마약류를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5. 2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08:50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2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4:1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16 산수국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C(여, 12세) 등 여자 어린이 3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자 어린이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정신지체 3급, 경제적 궁핍 - 불리한 정상 어린 아동들이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왜관읍 석전로에 있는 흥국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6.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10-160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입화장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소의 월 매출액이 유지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2. 7. 17.경부터 2012. 7. 28.경까지)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가 중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여행 경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2012. 8. 6.경부터 2012. 7. 28. 경까지)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층짜리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이를 수리하여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6,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확인증,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추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내용을 고지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차용 당시 '1주일 또는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건 없이 여행경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액의 규모와 차용기간,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 스스로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정을 G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으면 G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비록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 뒤편에 피해자 F(여, 31세)가 주차해 둔 G 오피러스 승용차 뒷 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에 수리비 594,768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ㅣ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방법용 CCTV 사진 1. 견적서(G)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나 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뒷좌석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실제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발생 후 피해자의 동생이 차량에서 내리고 사고발생을 목격한 J가 피고인의 차량을 잡으려고 뛰어가면서 차를 세우라고 외쳤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급출발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20-30분 정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와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도주하여 결국 추격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정차하여 추격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채 오히려 빠른 속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B 단층주택에 관하여 지분 11/30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 H(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가 위 단층주택에 관한 지분 9/30을, I종교단체 J(이하 'J'라고 한다)가 나머지 지분 10/3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에 매도하면서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J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 신도 K과 함께 2012. 7. 12.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층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10. 20. 동해경찰서에 'K이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K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 동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235 고소인에 대한 재물손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12. 7, 12.경 피고소인과 함께 성북구청으로 가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함께 성북구청으로 가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2. K과 함께 성덕구청으로 가서 같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하였고, K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기록 사본 및 판결문 첨부) -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무고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235 고소인에 대한 재물손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2012. 7. 12.경 피고소인과 함께 성북구청으로 가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함께 성북구청으로 가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날인도 고소인이 직접 하였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도장은 1) 인감도장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협업으로 했습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2. K과 함께 성덕구청으로 가서 같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하였고, K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작성, 제출 및 철거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K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K이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성북구청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나.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7. 12. K과 함께 성북구청으로 가서 같이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장에는 '도장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장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6.),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만,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바, 날인도 고소인이 직접 하였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도장은 인감도장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협업으로 했습니다.'라고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7. 5. 30.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2.3.23: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7호선 대합실에서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2. 4. 07:1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 경장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사촌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F)를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2. 4. 08:00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솔부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935 판결, 2015초기 158 당사자표시정정 결정문 사본 1. 지문검색 확인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촌형인 E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형사상·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F는 2001. 9. 1.부터 2014. 12. 2.까지 같은 조합의 신도시지 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상품권 등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경 2013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주관 상반기 제휴카드 캠페인 결과에 따라 지급된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 소유의 250만 원 상당의 현대GIFT 카드와 2013년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공제 챌린져 대외연수 미참석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 직원인 G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조합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 만원 상당의 현대 GIFT 카드 및 5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통경비 업무상 횡령의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 직원들이 보험 상품, 상조관련 상품, 신용카드 상품 등을 판매하면 신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 중 10% 상당을 조합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조합 직원 공통경비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조합 직원들의 복리 후생 등을 위, 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 위 수수료가 입금된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을 F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변경할 것을 F에게 지시한 후, 2013. 9, 3. F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 소유인 54만 원, 2013. 10. 31. 486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아 아산시 H 소재 I 골프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답서 등 첨부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답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지점장 F로 하여금 그녀가 관리하던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의 공통경비 중 I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에 해당하는 5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특히 위 540만 원 중 54만 원은 원래 조합 명의 계좌에 예치해두었던 위 공통경비를 F 명의 계좌로 옮겨 관리하도록 한 바로 다음 날 인출된 점,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위 540만 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입금받은 조합 직원들의 공통경비 사용처를 추궁 당하자, 골프장 입회를 신청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작성일자를 소급한 조합 명의 입회계약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한 점, 그러나 검사 결과 위 골프장 전산망에는 조합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회원권이 등록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입회보증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로 전산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이 조합 명의로 골프장 입회 신청을 하였다면 당연히 골프장 전산망에도 회원권이 조합 명의로 등록되었을 것이고, 골프장 측에서 기존에 입력해 둔 입회 신청자를 굳이 입회보증금 입금자 명의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합 직원들의 공통경비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에게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 대한 내부 검사가 시작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이나 조합 직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조합 직원들이 이용하던 K 골프장이 거리가 멀어 I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고 I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하면 조합 직원들에게 알릴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I 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도 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거나 시범 라운딩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I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을 여러 차례 이용한 것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의 공통경비를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아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판단되고, L, M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8. 육군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렌터카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곳에 있는 빈집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6. 28. 15: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 렌터카를 주차해 둔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30 만원 등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3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 14: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21만 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 1개, 현금 2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및 이동경로,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사진 및 금 매입 장부, 현장사진,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M를 위해서는 피해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13.02:00경 화성시 D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주차해 둔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당겨서 열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3개, 향수 1개, 현금 3,000원 등 시가 합계 60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2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러브푸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게임기를 일시 철거하였다가 다시 설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서울시 동작구 C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을 자면서 옆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소유의 베가R3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