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은 주간 영업부장, H(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은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B는 주 간 종업원, 피고인 C는 야간 종업원, I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D는 야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샤크체이스' 게임기 20대, '갓데스' 게임기 20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상에 특정 캐릭터가 구현될 때마다 차등적인 당첨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밖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I, 피고인 D에게 안내하여 주고, I과 피고인 D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에 관한 판결문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고인 D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11,310,000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7. 2. 10.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등에서 압수한 현금의 액수가 6,629,000원임을 근거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하루 매출액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특정한 다음 여기에 위 게임장의 실제 영업기간(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의 10일간에서 단속 당일을 제외한 9일)을 반영하여 추징액을 59,661,000원(= 6,629,000원 × 9일)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의 액수만을 근거로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하루 평균 매출액이나 수익액이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0~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번 수익이 하루 평균 30~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주간 영업부장으로 일한 G에게 1일 15만 원, 야간 영업부장으로 일한 H에게 1일 15만 원, 주간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 B에게 1일 12만 원, 야간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 C에게 1일 12만 원, 야간 환전상으로 일한 피고인 D에게 1일 30만 원의 일당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경찰에서 2017. 2.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2일간 위 게임장에서 주간 환전상으로 일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한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영업부장과 종업원, 환전상으로 일한 공범들에게 지급한 일당이나 급여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11,310,000원{(하루 평균 수익 40만 원 + I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지급한 일당 합계 84만 원) × 단속 당일을 제외한 영업기간 9일 + 공범인 I에게 지급한 일당 15만 원}이라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업주, 환전상,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형태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이다.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 등을 비롯한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 영업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주도하였고,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50대에 달하는 등 위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통풍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 환전상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실업주인 피고인 A, 야간 환전상인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도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2013. 12.경 재혼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