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2019고단3350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 E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지만, 아직 인부들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5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돌공사 마무리 비용으로 빌린 차용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 건축주인 F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 2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으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9나391 피고인은 2018. 12. 17. 14: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I(남, 56세)과 자재비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증거들과 J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채무 1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1. 채무이행각서, 차용금증서, 가게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피의자 A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건축주인 망 F으로부터 동두천시 E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기나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계좌내역상 확인이 되는 이 사건 차용금 5,500만 원의 대여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에 쓸 돈을 빌려주면 이후 준공시 받을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실제 피고인도 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정산이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말이다, 만약 공사대금이 나올 돈이 없고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돈을 갚는다고 얘기하였다면 대여했을리 없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미루자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년 1월 및 2월경 각 3,000만을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초 대여시에는 차용증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수에 관한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초 작성된 차용증이나 그 이후 작성된 9,0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등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5,500 만원보다 실제 피해액이 더 많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망 F을 통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와 새로이 차용금 증서 등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존재와 건물주인 망 F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L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2011년경 9,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새로이 작성된 차용금 증서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9. 경 망 F으로부터 2억 2,000만 원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2007년경 M N 사이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J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채무가 그리 다액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는 등 자산상태가 양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들은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O가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별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오히려 피고인은 이나 F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계좌를 자주 사용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추급을 면하고자 했던 정황 등도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채무관계와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F'' 공사를 완공한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으로도 자산상태가 양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대가 늦어져서 공사업체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미 위 건물의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변제의사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2개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진술이고,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해 작성해 준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눈이 좋지 않아 글을 잘 읽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호 수도 특정하지 않은채 'L'로만 기재하여 이를 건네주었는데 실제 그 대상물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이자 동두천시 L아파트 P호의 소유자인 Q가 위 이행각서 작성 이전인 2009. 11. 경 채권최고액 1억 5,1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소유자이던 Q는 그 이후인 2011. 12. 12. Q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R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들의 담보설정 사실을 몰라서 담보가치가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며 실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의 가치조차도 확인해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는 등을 고려할 때(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잔금 및 위 건물에 대하여 월세 등의 임대가 이루어져 망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망 F으로부터 선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망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자 망 F으로부터 "이 바보 같은 4)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변제의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정일 뿐이다. 놈아 준게 언제인데"라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망 F으로부터 거액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조치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바 없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으며, 실제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계좌내역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의 준공시점인 2009년 5월 말경에 망 F으로부터 1억 19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위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입금되어 망으로부터 적어도 4,6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망 F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 준공시기에 관하여 실제 준공시기인 2009년 4~5월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준공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말을 바꾸어 공사가 2010. 4. 경 끝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망 F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금으로 받은 2억 원 외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다시 이 사건 공사로 준공된 건물의 월세보증금 등으로 2,000~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어 진술하였는데 또 다시 계좌거래내역상 1억 원이 확인되자 이를 공사대금으로, 다른 금원 합계 4,670만 원은 이를 보증금으로 각 지급받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으며, 변제자력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상태가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오랜기간 왜 변제를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C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5) 이후 망 F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K도 공사미수금 등에 관하여는 들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련된 얘기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6)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증거목록 순번 32번 6쪽 등 참조). 7)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7쪽 참조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어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들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의 법정증언 1. I,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I,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여러차례 목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동행하였던 목격자인 S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및 증언을 하였던 점, S이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은 목이 안아팠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1회 병원을 방문한 외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적으로 그 상해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가 목젖이 있는 목의 정면쪽으로서 비교적 외부충격에 약한 부위이고, 피해자가 자고 일어난 뒤 통증을 느끼고 목이 움직이는게 불편하여 병원을 방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바꾸어가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유지하거나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소송 등이 진행되자 비로소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고, 늦게나마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