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2019고단56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인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루이비통 오거나이저 1개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06: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꺼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위 아이폰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 21:36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목욕을 하기 위해 때마침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맡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N 2,5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6:02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부착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264,000원 상당의 N 2,4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516 피고인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P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인 1억 6천만 Q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H은행 계좌(S)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100,000원짜리 아웃백 모바일 기프티콘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H은행 계좌(V)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9:20경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X 피씨방에서 피해자 Y이 휴게실에 들어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3:0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 찜질방에서 피해자 AB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86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내에서, 인터넷 AC 카페 'AD'에 접속하여 "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11:43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28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를 바닥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115번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AI체크카드 1장, AI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1. 03:30경부터 03:3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에서 제1항 기재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사이트인 'M'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286,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N 3,9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이피해자 C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04:2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L'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등록된 피해자 C의 AI체크카드(AM) 정보를 사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O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283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AC AD 카페'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대금 34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1: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O 명의의 H은행 계좌(AP)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612 1. AQ, D, AR, L, G, AS,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6516 1. P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입금영수증, 인터넷 게임 대화창 사진 2019고단6526 1. Y의 진술조서 1. AB, U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7086 1. A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2019고단8028 1. C의 진술서 1. 사진, 소액결제이용내역, AI체크카드 승인내역 2019고단8283 1. A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범죄사실상 피해액과 청구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수 차례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못하고 재차 십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 및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위 사건 사기죄의 범행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그 형이 더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