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4238사건,2017고단4307사건각 공소장의 "2015.8.12."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17고단4238사건증거목록 순번63,64번 등참조),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2017고단340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7. 1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07:30경부터 13:25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선반 위에 올려놓은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6장과 은행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상당, 합계 35만 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0장 합계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장 합계 30만 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동전 약 20 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아르마니 시계 2개,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38 피고인은 2016. 3. 20. 인천 중구에 있는 'G' PC방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H2)에게 "250,000원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15,000원 3)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0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10:2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J4)이 거주하는 202호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0: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이 거주하는 202호에 들 2) 공소장의 "K"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3) 공소장의 "3,115,5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4) 공소장의 "L"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5) 2017고단4307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범행장소인 "202호"는 "20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2017고단4307 사건 증거목록 8번, 11번, 12번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18K 금 귀걸이 1쌍, 백금 목걸이 1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63,5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14:19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순금 5돈으로 만들어진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30. 14:35경 위 귀금속 판매점 부근 도로에서 위 행운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하차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5,600원을 계산함에 있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N가 카드 정지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2017고단34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번), 사건요약정보조회(2017고단42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63번), 판결문 1부(2017고단42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64번) 2017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5번) 2017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증거목록 순번 26번), Y(증거목록 순번 32번), H, Z, AA, AB의 각 진술서 1. 영장에 대한 회신(참고인 P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8, 34, 41, 46, 57번) 2017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J, M,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37, 45, 68, 72, 77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4, 41, 63, 65, 81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L건물 CCTV 확인) 및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범행 피해 진술 확보)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인적사항 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1. 사건현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G 피해품 관련 통화) 1. 내사보고('AM' 귀금속점 매입장부 및 매입귀금속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M' 귀금속점 재방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임장; 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수사) 및 첨부된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지문 인적특정 통보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용의자 사진과 블랙박스 사진 비교)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영수증사진, 결제내역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6번) 1. 수사보고(현장임장)(증거목록 순번 74번)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절도죄{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 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지할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성장배경,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85)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