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20 1.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G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 오산, 평택 일대 모텔을 전전하는 부부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편의점 등 가게에 들어가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01:1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오산시 I J 무인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마스크 등 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중고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트 카드의 일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게시글에 올린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 카드의 일련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개인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출 수수료와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대출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8. 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O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오산시 P건물 Q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래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4주 내로 돈을 불려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자녀들 육아비용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개월 내에 3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078 피고인은 2021. 3. 1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R’에 접속하여 ‘에 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6만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에어팟 2세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51 1.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 17: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T’에 접속하여 ‘로스트아크 아이템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로스트아크 아이템 2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개인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대출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W,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X,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각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 내용,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각 범행 CCTV영상 사진 2023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C,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2023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D, E, AA, AB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1820]의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피의자별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사기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