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4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J'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J'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J' 등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수산팀장으로서 제품의 입전전후 검사 및 수산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K)은 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J, L, M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인 민물장어가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품포장지 및 전단지에 "N"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부터 2015. 8. 15.경까지 같은 총 1,1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4,952,280원 상당의 손질민물장어등 제품 159,355개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표기를 하여 O, P, Q, R, S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항생제 수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장어 제품 등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 군포시 T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D가 공급하는 장어, 새우, 송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 제품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홈페이지 물품(장보기) 공지란에 'U'라고 표기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까지 61회에 걸쳐 'U' 표기를 하여 광고하고, 2013. 7.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13회에 걸쳐 'V'라고 표기하여 광고하고, 2013. 7. 5.경부터 2014. 4. 9.경까지 4회에 걸쳐 'W'라고 표기하여 광고하여 시가 합계 284,009,450원 상당의 12,584개 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이 제1항과 같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Ⅱ.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는 J, L, M 등 제품을 제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제품의 포장지 및 전단지(스티커 포함)에 '무항생제' 또는 '無항생제'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정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마련한 인증품의 표시 도형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일차적인 쟁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가 민물장어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품포장지 및 전단지에 아무런 인증 언급이나 관련 표시 도형 없이 단순히 '무항생제'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한 행위가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적용법조'라 한다) 및 그 양벌제 조항인 법 제6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법 제30조 제2호, 제36조 제2항)'인데 여기서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도형,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법 제36조 제1항, 제23조 제4항),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무항생제'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 등에 기재한 것일 뿐 자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도형, 글자 등 인증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모양이나 글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와 유사한 표시, 즉,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피고인의 '무항생제' 문구가 인증사업자가 쓰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와 그 형태, 모양, 표현 방식이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유추해석 금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2013. 3. 23. 개정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도입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한다(법 제1조 참조)'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두고(법 제34조 제3항), 무농약농수산물의 요건, 절차,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 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그 지위의 승계, 인증사업자가가 사용하는 무농약농수산물에 관한 정보 표시 내용 및 방법 등 인증표시를 포함한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법 제36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는 점, 법제처가 제공하는 이 법(2013. 6. 2. 시행된 것)의 전부개정 이유를 보면,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인증제도의 취지는 통합·일원화된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인증사업자가 되면 법령에 정한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위 인증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일정한 신뢰를 갖도록 유도하여 안심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보호되는 결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법에 따른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표시를 한 제품과 그러한 인증절차 없이 단순히 '무항생제', '무농약' 등의 문구만을 쓰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도 및 제품의 실질적 안정성에 일정한 차이가 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개별적 평가와 인식을 전제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적용법조가, 당해 제품에 실제로 항생제가 함유되었음에도 사실과 달리 표시를 하여 사기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단순히 '무항생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가벌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위 Ⅱ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수산팀장으로서 위 ㈜D가 공급하는 제품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U' 등의 표기를 하여 광고하고,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역시 ㈜D측이 사용한 '무항생제'라는 글자 이외에 정부가 정한 인증표시나 인증품으로 오인될 만한 도형이나 특정 문구를 추가로 외부에 표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만으로는 검사가 적용법조로 기재한 법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8호 및 그 양벌제 조항인 법 제6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