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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439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D과 함께 주식회사 E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000만 원권 1장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한 다음, 2011. 12, 1.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건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000만 원권 1장을 담보로 맡길 것이니, 이를 담보로 선이자 18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012, 1, 28. 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1,820만 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470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곧 지급한다고 한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위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약 10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재판진행내역 2015.8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속된 후 뒤늦게 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5, 6,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카드(D) 1장, 신한카드(E)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KU-600)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5. 7. 04:16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남성성인용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5. 7.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 1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대금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31,9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3 에 있는 부평역 광장 테마의 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5,57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12. 15, 03: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0 에 있는 신림역 광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 장물업자에게 처분할 마음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01: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3에 있는 부평역 광장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 장물업자에게 처분할 마음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사건재접수 관련, 용의자 인상착의, 용의자 인상착의 2, S위원회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 국내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탐문수사 관련, 각 피의자 F 공범 관련, 피의자 F/A가 찍힌 CCTV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F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F/피의자 A 통화 관련, 여죄 확인 관련, 피의자 F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 내역확인 관련, 피해자 C 소유의 핸드폰 문자발신 내역 관련 수사, 공범 F 확정 판결), 확인서(A),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 수품 사진, 범죄인지, 수법상세내역(A), 사건 송치서, 범죄인지보고, 추송서,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불명 보고, 동종전과, 피의자 수감 여부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절도죄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고단1329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받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2고단1329 사건과 관련한 재판 도중 도망하여 또다시 2013 고단385 사건과 관련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48 횡령(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석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 경 광명시 이하 주소불상의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취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회사에 가져가 등록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주소불상의 D카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C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53,2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광명시 금하로 450 광명농협 가리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 일을 하려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다.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개인사무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사무실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산와머니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2014. 8. 1. 80만 원, 2014, 8, 11. 1,810,557원, 2014. 8, 11, 600만 원, 2014. 9. 11.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10,5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너는 다른 곳에서 일할 데도 없고 돈이 나올 곳도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서 일을 해 돈을 벌어야만 한다. 일이 잘못되어서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돈이 부족해졌는데 네가 일을 벌려놓았으니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소개하고 피해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시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소개하고 피해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명함, 사업자등록증, 메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회원별 국내승인내역(기업은행), 2014년 9월 하나SK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거내내역(신한은행),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새마을), 장애진단서 사본,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선불카드 승인내역, 피의자 A의 부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P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선불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호텔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던 사람으로 위탁경영으로 인한 운영손실에 대비해 5억 원을 E에게 예탁해 두었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호텔 안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예탁금 5억 원을 돌려받는 즉시 위 유흥주점 영업직원인 H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7,5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테니 H이 나와 함께 다른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H의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이미 위 예탁금 5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유흥주점의 소유자인 I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E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H을 대신하여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 대한 7,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7,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60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의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의 명백하고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의 명백하고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 중 누구로부터 변제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제12쪽)를 받은 이후에 H에게 7,500만 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H이 2015. 3. 17.경에 작성한 서면(증거기록 제30쪽, 이하 '이 사건 사면'이라 한다)에는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7,500만 원 중 각각 3,7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03:0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377 홍성자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 그 중 집행유예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약 1년 반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새벽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문제로 다투고 떠나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진(수사기록 9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발견된 위치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3. 11, 2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때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D 오피러스)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또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까지의 처벌들로 인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의문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미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던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08. 1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3~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채무자인 G1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수년 동안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 아이언 1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내일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 만원 상당의 골프채 아이언 1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H G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7년경에 해산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주)의 대표이사 병합과 실체가 없는 ㈜남강골프라고 인쇄된 편지봉투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신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집이 아래, 위층 거실이 뻥 뚫려 있어서 추우니까, 춥지 않게 할 방법이 있으면 수리를 해 달라, 돈은 집수리가 끝나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공사대금 2,458,100원 상당의 1, 2층 칸막이 공사와 도배,장판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실제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J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300 만원만 빌려 달라, 2010. 12. 30. 골프장에서 돈이 들어오니 빌린 돈은 그 때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G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인 G1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수년 동안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Gl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내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빌려 달라, 그러면 G이 대출을 받아 주면 바로 갚겠다, 만약 대출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 달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돈이 입금되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금 4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G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인 G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수년 동안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G에게 몇 십억 원을 꿔주고 받지 못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 딸 M에게 지금 330만원을 급하게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100 만원뿐이 없어 그러니 230만원을 보태 송금해 주면 내일 모레 돈이 입금될 곳이 있으니 전에 빌린 것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금 33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1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에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6. 4. 3. 20: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3. 20:20 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불가피하다. 그 외에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위암 수술 전력),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19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7: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56에 있는 중앙광장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B(23세)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받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뒤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갈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강한 폭력 성향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사 이중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10.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안산시 소재 B 국기게양대 옆에서, 인터넷 구글 및 SNS(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02:30경 부천시 D 소재 E모텔 506호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0.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구미시 소재 F병원 정문 옆 골목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빨대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2.26.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 18:00경 인천 강화도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녹원,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1:15경 광주 북구 운암동 477-2 한일지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로체승용차를 일신사원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위 D지구대에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1:40 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은 이 법정에서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이 측정기도 없이 "측정에 왜 불응하냐."고만 말했다. "불래, 안 불래"라고 묻기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기록 27면), 이를 보면 적어도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여 D지구대로 인치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 장면을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도망을 치다가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6cm)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너는 뭐냐, 니가 뭔데 상관이냐, 너는 가라"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하여 들이 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앞 쪽 바닥으로 던져 식칼을 바닥에 꽂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 [영상(중-H17) 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H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9.1.20:10경 호남고속도로 11.1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16. 99고약194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소고기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센텀센시빌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현대타운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센시 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쪽에서 동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분리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탈구(Dislocation of knee)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3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탁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