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이하 '네이버'라 한다.)에 개설된 성인카페 '꼬꼬댁일기'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여, 당시 12세)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은 성인 여성이면서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있어 피해자를 동생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6. 16:50경 양산시 삼계1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난번에 찍은거처럼 여러장, 니보지 애널가슴이 잘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찍고, 보지는 손가락으로 벌리고 찍어. 뒷모습도 찍는대 궁댕이논으로 벌려서 찍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 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8: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노예야 아니야? 그럼 시키는대로 해서 날만족시켜줘야하지? 그럼 시키는대로 해야해?않해야해? 스팽하는데 보지만200대해. 다리 엠자로벌리고, 우선 보지부터 300대. 때리면 횟수새고 때려. 보지부터해. 10대단위로, 이은 노예입니다 말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양 다리를 벌린 채 오른 손에 주걱을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주걱으로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을 네이버의 공유 파일인 'N드라이브'에 업로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N드라이브'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해당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8.23: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방에 혼자있지. 지금 입고있는 옷 사진찍어서 보내바. 위로 올려서 다시보내바. 팬티만내려서 찍어. 이제 브라도 내려 사진찍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모습, 옷을 위로 올려 알몸을 드러낸 모습 및 알몸 등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 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9. 23: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 동영상 촬영시작으로 화장실간다. 2. 화장실에서 옷을다벗고 이 가슴 보지 엉덩이 보인다. 3. 휴지통을뒤져 똥묻은휴지를 3개 꺼낸다. 4. 똥묻은휴지를 펼쳐서 그걸 냄세맡고 혀로 살짝 핥는다. 5. 똥싸듯 힘을준다. 6. 그후 똥구멍에 칫솔을 넣는다. 7. 똥구멍에 들어간 칫솔을 입으로 빤 다음 양치를 한다. 8. 옷입고 방으로 와 영상을 종료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칫솔을 항문에 넣고 빼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동영상을 위 'N드라이브'에 업로드하게 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N드라이브'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해당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진술녹화씨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요지, 피해자 그림 및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피해자 알몸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나, 피고인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위 범행의 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에 임해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또는 직접 촬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기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접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위 '제작'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다. 2. 판단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나,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직접 그 촬영행위를 하는 경우만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한 동영상을 생성한 이상 이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차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작'의 법률상 의미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