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6. 14. 16:08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지인 D를 만나러 E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한적한 곳을 혼자 다니는 피해자를 쉽게 약취·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약취·유인한 후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차의 블랙박스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장소를 확인한 다음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장소를 답사하거나 피해자의 이동시간, 경로 등을 확인하였다. 1.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17:39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간음할 목적으로 위 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2017. 6. 21. 08:10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길가에서, 위 차를 주차한 채 등교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일대, 예천군, 상주시, 구미시를 경유해 같은 날 11: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의 'I'이라는 야산에 이르러 위 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1:30경 및 2017. 6. 22. 09:00경 각각 피해자가 '집에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아래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된 때인 2017. 6. 22. 14:40경까지 약 30시간 30분 동안 청테이프나 케이블 타이 끈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 차 안 또는 그 주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감금,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08: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풀숲에 이르러 위 차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8:43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위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북 영주시 K 인근에 있는 풀숲에 이르러 위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속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2. 09: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후음순교련 부위에 1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21. 15:5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의 I에 주차 중인 위 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S7엣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의가 내려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4:07경 위 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S7엣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의가 가슴까지 올려져있고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져 있는 피해자의 배, 엉덩이 옆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사본 1부 1. 각 사진, 결박으로 인한 상처 사진, 차량 내부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관련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압수 사진 첨부,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생식기 상해 정도에 대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3세 미만인 여성 피해자를 납치한 뒤 30시간이 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태양에 비추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고, 이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면서 수회에 걸쳐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그 수법 또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감금폭행 및 가혹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 내지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7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각 성범죄의 형과 그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3년 이상 또는 무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 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등/인질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 ~ 12년(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 ~ 9년 라. 간음유인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상 또는 무기(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여 30시간이 넘도록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태양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한 때부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면서 수회에 걸쳐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방법도 너무나도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죽기로 마음먹은 뒤 죽기 전에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씻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과 상처는 그 어떠한 보상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