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9 1. 마스크 구입대금 관련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덴탈마스크 장당 420원에 7,500장, 비말차단마스크 장당 560원에 3,000장을 2020. 7. 12.경까지 공급하고, 2020. 7. 20.경까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도박자금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10%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연줄이 있고 마스크 구매 및 판매하는데 전문가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확보되어 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계약금과 보증금 정도만 지급해주면 내가 마스크를 판매한 뒤 잔금을 지불하고 이윤이 생기면 그 절반을 지급하며 투자 원금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도박자금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마스크 관련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343,447,4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렌트 거래를 하는 인터넷 G 카페 ‘H’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I에게 ‘신형 카니발을 가지고 있어 이를 렌트해 줄 수 있으니 먼저 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할 수 있는 카니발 차량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폐업사실증명, 문자메시지, 각 공정증서, 차용금 증서, 차용증서, 각 녹취록, 송금확인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모친 카드승인내역, K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L 등 법인등기부 등, 각 세무서 회신 공문, 각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택배 박스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모친 카드승인내역 등 2022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은행 계좌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진술서, 이체결과상세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I 유선통화, A과 I 통화 및 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I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여, 손해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위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에 여러 번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10여 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탕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AB, 지하 1층에서 AC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대해 탕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탕치기를 막아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151,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현금 200만원 관련 A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I, AJ, AM, AK, AL, AG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범행으로 2010년과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09년과 2010년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갈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들도 신고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힌 업주들로부터도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무작위 신고로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 조직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화상채팅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후 지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화상채팅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공갈책’, D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 등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기망책’, 범행이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카드 연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M에게 친구신청을 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20:28경 ‘CN’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경 Q 수원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2.경 D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O에게 ‘돈을 투자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카지노사이트에서 대신 도박을 하여 돈을 불려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15:33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5:53경 같은 계좌로 3,001,4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현금인출기 CCTV 캡쳐사진 1. 이체내역,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1. 28.부터 2021. 11. 30. 사이 'C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울릉도 3박 4일'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경북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를 먹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20:15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3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전화, 총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호는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2021. 11. 28. 22: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2분 동안 B와 통화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2021. 11. 19. 06:52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가 이를 각 받지 아니하였으며, 2021. 11. 29. 19:36경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B이 묵고 있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나.항 기재 각 행위 전인 2021. 11. 28. 저녁경 횟집에서 B에게 ‘자신이 과거에 강릉에서 조폭이었다’는 말 등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권하는 행동 등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통화 당시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내용이 B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B에게 전화를 건 각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더라도, 위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각 행위 당시 B의 휴대전화기 통화수신음 모드가 ‘벨소리’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벨소리가 울렸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또한, 그 내용 및 피고인이 위 행위 전 B이 배멀미를 하는 것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묵고 있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앞서 본 스토킹행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9:34경 서울 성북구 B역 8번출구 앞 국수집에서 고소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회장님 E역 주상복합건물개발 사업의 토지매입 자금 31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인 토지감정비, 공시지가 등 확인 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으로 최소 1천만 원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 후 큰 문제가 없으면 310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 사본, G조합 수표조회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역 주상복합건물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장 확인 비용 명목이 아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이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소인 C(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한 사람)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자금 31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감정비 등 현장 확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310억 원 정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감정비용으로 1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2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필 문건(증 제1호)에도 “담보물 500개”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토지 감정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변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감정 등 현장 확인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거액의 대출을 발생시킨 경험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2018. 10. 30.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이 280억 원 또는 3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활동한 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고소인 C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며칠 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H 주소지에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인 또는 컨설팅 업체를 발견하지도 못하였다(경찰 또한 위 사업장 주소지에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사업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재불명 처리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자문 약정서(증 제2호)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토지의 가치가 500억 원 이상이고, 위 토지에 관한 1순위 담보 설정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6개월 후 280억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와야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서류들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컨설팅 약정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문 약정서(증 제2호)는 일부 조항(제7조)에 시행사 측에서 “X” 표시를 해 놓았고, 피고인이 계약서 행간에 특약사항으로 가필을 해 놓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종국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은 당시 토지 매입 작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500억 원 상당의 토지에 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금융기관이 280억 원 상당을 6개월 내에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은 거래관념상 상정하기 어렵고, 만일 시행사 측에서 그러한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자문 약정서(증 제2호)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실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99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2019. 11. 11.경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 확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추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혼소송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각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6: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가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2021. 8. 말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테니스라켓과 야구방망이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는 체포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가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무고자의 구금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 13:00경 경기 부천시 C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피해아동의 우는 소리에 잠을 깬 것에 짜증을 내며 피해아동을 들어 높이 약 70~80cm에서 약 1m 떨어진 놀이 매트 쪽으로 2회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숟가락을 손으로 쳐 밥을 바닥에 계속 떨어뜨리자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밥을 뜬 다음 피해아동의 얼굴에 밥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친모인 D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월경 피해아동 때문에 잠에서 깬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을 매트가 깔린 안방 바닥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방 매트는 2021. 5. 5.경 거실에 있던 것을 안방으로 옮겨 깐 것이어서 2021. 4.경에는 안방에 매트가 깔려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2021. 5. 5.경 매트를 옮긴 사실은 D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1. 4.경 안방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놀이 매트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나. D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는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D의 2021. 4. 12.자 약 봉지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D의 진술 또는 공소장의 기재처럼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2회에 걸쳐 높은 높이에서 던졌다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밥을 던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아동 앞에서 숟가락에 밥을 올려다가 방바닥으로 밥을 버린 것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이 법원에서는 소아과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적어도 사건 현장의 구조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는 D의 진술만이 제출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위 카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불러 “배 안 고프냐. 피자 주문해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안주가 없는데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라. 음료를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3. 22:30경 위 카페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많이 취했다. 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3회 포옹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불러 “나 너무 취했다. 나 좀 안 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포옹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통화내용 속기록, 카페 내부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카페 종업원을 그만두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해외사업 본부장 직책으로 수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바세나르체제(WA)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구축 장비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C(통제번호 : D) 제품 2대(물품 가격 합계 : 미화 31,860달러, 한화 33,707,242원)를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협조의뢰-산업통상자원부),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협조회신-산자부 수출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전문판정결과확인 및 업무협조의뢰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전략물자전문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서(업무협조회신-인천세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02:10경 서울 관악구 B 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095%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0.144%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136%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인 0.144%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0. 4.경 벌금 100만 원, 2011. 6.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44%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2020. 7. 1.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만 원, 2020. 7. 6.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관련 1, 2심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1:35경 포항시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GV80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경추 제7번, 압박골절 흉추 제1,2,3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시가 1,375만원)을 전손처리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1:4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황이 불량한 점 감안하되,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가정 파탄 이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45경 안동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를 2회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에 있는 E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20:40경 위 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파손된 차량을 끌고 계속 운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우측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내용/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초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