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단2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신협의 대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신협의 고객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03. 1. 20.경 3천만원, 같은 해 2. 17.경 4천만원, 2005. 11. 9.경 7천만원 등 합계 1억 4천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3천만원과 7천만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각 차용 당시 차용증을 써 준 후 2005. 11. 9.경 위 두 금액을 합하여 1억원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4천만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E, 피고인의 어머니 F을 공동 발행인으로 하여 4천만원짜리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을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6. 3. 23.경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니던 위 신협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같은 달 27.경 D를 찾아가 7천만원을 빌려주면 신협에 복직할 수 있다고 말하여 D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복직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8.경 위 신협 측에 의해 사고담보금으로 동결되어 있던 피고인의 돈 8천만원을 D의 계좌로 이체시켜줌으로써 위 차용금 1억4천만원중 1천만원을 변제하여 채무잔액은 1억3천만원이 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 3. 22.경 D에게 1억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한 경위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해 6. 23.경에는 채무잔액이 1억 3천만원임을 인정하는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해 7. 7.경에는 D의 집을 찾아가 D에게 "채무금 1억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변제하여 1억 3천만원의 채무금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해 7. 21.경에는 D에게 남아있는 채무액을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채무가 1억 3천만원 상당이 남아 있음을 수차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성명 : D - 주민등록번호 : G - 주소 : 안산시 H - 상기 본인은 2003년 1월부터 A(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전액받았으며, A은 더 이상 본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약속함 - 2003년 2월에 공증한 서류는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서는 무효로 하며, 그로 인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위약시 민형사 책임짐 - 2006년 3월 21일 위 D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9.경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1억원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 D가 잠시 화장실을 다니러 간 사이에 위 승용차 운전석 서랍에 있던 D의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을 꺼내 위 확약서상 D의 이름 옆에 차례로 일반도장을 2회, 인감도장을 1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D는 2007. 2.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천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인의 동생 E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7.경 위 법원에 강제경매신청 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의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차용금 4천만원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5. 11. 9. 기준으로 1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2006. 3. 21.까지 추가로 9900만원을 차용한 후 2억 554만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06. 3. 21. D로부터 이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 받은 후 같은 달 27. 위 확약서에 인감도장을 추가로 날인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위 확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조사문서행사나 소송사기미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 확약서, 녹취록, 공정증서 사본, 소장 등이 있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인과 여러번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부분의 채권은 회수하였으나 2005. 11. 9. 기준으로 2003. 1. 20. 대여한 3천만원, 같은 해 2. 17.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 11. 9. 추가로 7천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출한 위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 중 우측 두개의 인영과 왼쪽의 인영은 자신의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의 인영인 것은 맞으나 이는 2005. 11. 9.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에게 7천만원을 대여하던 중 자신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2006. 3. 27. 추가로 7천만원을 대여하고 그 다음날 8천만원을 변제받아 현재 1억 3천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피고인도 여러 번에 걸쳐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녹취서에도 피고인이 D에게 1억 3천만원을 변제할 것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A 작성의 경위서(수사기록 제673쪽)에도 피고인이 2006. 3. 22. 기준으로 D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신협의 직원인데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 중 이상한 점이 있어 2006. 2. 경 이를 지적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06. 3. 23. 권고사직을 당한 후 2006. 3. 27. 신협에 피고인의 대출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는데 D가 다음날 신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라며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으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더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며, 2006. 6. 23.에는 신협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확약서 (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측이 제출한 문서감정결과통보서(증 제5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03.경부터 2006. 3.경까지 피고인에게 신협통장의 인출권한 등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타에 대여하는 등 사용하고 그에 대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D 명의의 통장을 2-3개 개설하여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타에 사용하고 D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6. 2.경 신협의 상사인 I에게 D의 통장에서 정상적이지 아니한 절차로 입출금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D는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금원을 입출금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의 부탁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생략한 체 D의 딸의 통장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협에 발각되어 문책을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6. 3. 23. 신협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자신의 신협에 대한 기존의 채무 1억원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상항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6. 3. 27. 피고인으로부터 7천만원을 대여받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나 다음날 신협에 찾아온 D에게 위 7천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을 반환한 사실, D는 2006. 3. 28.경 신협에 찾아와 '피고인 같이 착한 직원을 왜 그만두게 하느냐'고 신협직원들에게 항의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A이 D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3. 2.의 공정증서는 무효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반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 작성일자가 2006. 3. 21.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⑩ 한편 위 확약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확약서에 날인된 D의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의 인영은 확약서의 D 이름이 기재된 이후에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사실, 10 또한 D는 2005. 11. 9. 즈음에 자신의 승용차에 인감도장을 두고 다녔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인감도장을 집으로 가져가 이후 계속하여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는 2003.부터 피고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신협에 찾아온 2006. 3. 28.까지도 위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일자 2일전이고 D의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의 인영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날인된 것으로 감정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위 확인서는 2006. 3. 21. 즈음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D는 2005. 11. 이후에는 위 인감도장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확약서가 2005. 11. 9. 경에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의 범죄행위는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또는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송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의 피기망 여부도 불분명하고 유동적인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응소하여 그 민사소송이 진행됨으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사기 미수로 기소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으로 범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