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 압류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명의상 대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업사의 밀링 기계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4. 11.경 위 기계를 H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521만 원 상당인 13대의 기계를 H, I, J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5면), 가공장비목록, 영수증 사진, 각 거래내역서, 물품판매계약서, 장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G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G)의 채권자들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납품대금 및 임금 지급 등 G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경 포천시 B에 있는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그 주변에 있는 C 등의 소유인 합계 5,000m2 상당의 D, E에 있는 사유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금액 산출 내역,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위치도, 임야대장 등 산불 피해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복구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투자자 겸 회원으로서 카지노 도박을 하고, 돈을 잃더라도 다수의 아이디로 배팅을 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다른 이용자들이 잃은 돈을 배당받아 이익을 챙기는 속칭 '롤링' 작업을 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잦은 경찰 단속과 사이트 이용자 수의 저하로 인하여 약정한 배당금을 받지 못해 위 사이트에 지급한 돈을 모두 잃고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는데 4억 8,6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현금을 넣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바로 돈을 갚을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제대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더라도 다시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재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 2014. 10.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D에게 "나주에 있는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비와 건설면허증 발급비가 필요하다. 공사가 완료되면 7억 2,8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형 이 거짓말하여 받았던 돈과 그 전에 내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경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억 7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게임사이트를 친구가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였다. 돈을 좀 더 넣어야 투자금을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10%의 이자까지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제대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더라도 다시 도박자금 및 투자금으로 재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린 돈은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억 5,2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차용금 명목 및 회수조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204, 215, 257, 272, 324쪽 이하),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액의 합계가 거의 4억 원에 달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D, F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201 롯데캐슬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만수초등학교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196,6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23:3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화시장 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차량들의 정차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F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367,8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18:5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IK공장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신세기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22: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D 소속 배차주임으로 일하는 피해자 E(30세, 남)이 버스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며 내리라고 하자 위 버스에서 내린 후 구리에서 내려야 하는데 깨우지 않아 종점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위 옷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수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전기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구하나, 주취 중의 범죄는 오히려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주점 내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왜 앞을 막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앞에서 벽면을 향해 다리를 들어 뒷차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위해 안쪽으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가 마음에 드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MAM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9: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단구사거리 쪽에서 통일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감속 운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혐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9-2에 있는 배다리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2016고단345 피고인은 2013. 12. 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LGH-130ON) 1대를 선수금 4,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5,791,159원씩 39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금융리스계약을, 2014. 7. 10.경 피해자와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PRO-DIAM650) 1대를 선수금 2,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3,532,45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 4.경 (주)서영에게 5,000만원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4. 11. 7.경 피해자와 시가 1억 4,000 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PRO-DIAM650) 1대를 선수금 2,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3,532,45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 4.경 성명불상자에게 2~3,000 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0161009, 1.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비에스캐피탈의 영업사원인 F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DINA850 사출기 1대를 보증금 4천만 원, 월 리스료 530만 원에 42개월 동안 리스하고, 리스료 완납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기를 피고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11. 22.경 위 사출기를 (주)대영하이테크에 대금 4,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 전항 기재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F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DINA550 사출기 2대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보증금 6천만 원, 월 리스료 610만 원에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위 사출기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기를 피고인의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 11. 4.경 위 사출기 2대를 (주)서영에 대금 3,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환스케줄, 각 상환내역, 각 리스계약서사본, 각 발주수락서, 물건검수보고서 사본, 리스목적물 사진, 각 인수증명서 사진, 각 이체확인증 사본, 리스물건포기각서 및 반출동의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3 내지 7, 10, 11, 12, 14, 15, 19, 20, 21) <2016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사출기 사진, 렌탈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에는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난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8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로호328 사거리 교차로를 두호동 주민센터 쪽에서 환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전과가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8년 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판사 한성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2013고단651]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2. 12, 14. 0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사거리 노상에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G(31세)이 위택시 옆에 정차한 로체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는 위 로체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 "뭘 꼬라 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2회가량 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가량 뱉고, 피고인 B는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런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862] 피고인 A은 2012. 6.23. 04:30경 익산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친구인 J, D, K, L, M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J, D가 피고인 등 위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잘 모텔을 정하고 다시 위 주점으로 운전해 오다가 피해자 N(33세)를 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며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J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밖으로 나오다가 위와 같이 J, D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K, L, M 등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 L,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Z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단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촉탁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경 자신의 처 B와 자신의 딸 C을 대표로 호주에서 'D'(2012.경 폐업) 및 'E'(2012.경 설립)라는 송금업체를 설립한 후, 2009. 2. 2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호주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 및 위 B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621회에 걸쳐 60,491,125,324원의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화계좌 대외계정 개설신청서, 각 원화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각 원화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들의 환차익 또는 비용 절감 등에 착안한 호주 역송금을 대행하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미등록 영업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지에서는 합법적 등록을 마친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필리핀에 체류하여 오던 중, 국내에서 °C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언론사 기자에게 C에 관한 제보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경 방송사 'TV조선' 온라인 홈페이지 사건제보 게시판에 'C 관련 자금'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TV조선' 사회부 기자 E에게 자신을 필리핀 소재 F 호텔카지노(일명 'G')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다음, "내가 모시는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C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기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카지노 VIP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필리핀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VIP회원 등록에는 500만 원이 필요한데, 회원 등록비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회원등록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도박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C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필리핀 현지 환치기 업자 H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자에게 C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이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심장질환을 이용한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병역을 감면받도록 함으로써 2009년과 2012년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금액이 50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고인의 분할 변제 약속 이행을 위하여 실형 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9. 저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E'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인 F가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250만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소형 비닐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2. 19. 밤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F의 소개로 만난 J(여, 32세)에게 불상 량의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구미시 K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M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E'을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현금 55만원을 받고 N에게 종이에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7, 21:00경 칠곡군 0에 있는 P모텔 208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보관 피고인은 2017. 2.28. 10:2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모텔 205호에서 비닐로 된 소형 지퍼 백에 넣어 놓은 필로폰 4.02g과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물로 희석시킨 필로폰 액체 0.4ml를 종이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N 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S 대화 내용 사진, E 대화 내용 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등,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5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 경위, 압수한 필로폰 량 수정에 대한, 피의자 A과 피의자 N의 필로폰 매매범행 장소 CCTV 확인 등,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타인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2:2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2012년경부터 동거해오던 D가 아이들 부양 및 생활비 조달을 등한시하는 것을 한탄하며 술을 마시던 중 D가 핀잔을 주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자 주거로 사용하는 위 장소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비닐매트에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비닐매트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마음을 돌리고 주위에 있던 집기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경제문제 등으로 D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1. 03: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서원 앞을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위 F으로부터 앞으로 잘 살라며 머리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위 서원 주차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대구 중구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로부터 위 손괴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 발놈아, 내가 그랬다, 내 수배자니까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직후 위 I와 J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피고인의 옆에 앉으려던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차 경찰공무원인 J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그 후 대구 중구 K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1항 피해자 D와 경사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중앙경찰학교 실습생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내한테 보지 벌릴 준비나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와 경사 피해자 N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내 때문에 봉 잡은 거니까 나를 이처럼 한번 스타 만들어봐라", "이 씨발 파출소 좆밥 새끼들아, 뭐 쳐다보노, 눈깔을 확 뽑아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이빨로 물어뜯어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H지구대 내 피해자 등 촬영사진 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