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등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일명 'G')는 무등록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H')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대부업체의 경리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I')과 피고인 D은 대출담당자로서 대출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9. 8.경까지는 대부업 등록 없이, 2016. 9. 9.경부터는 'J'로 등록하고 경산시 K건물 303호 등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2016. 5.경 L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약 3,46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2억 2,9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할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이 씹할 년아 미쳤나. 1시간 내에 돈 마련해서 입금해라, 아니면 사무실에 사고처리하고 너희 집에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시어머니 N에게 전화하여 "며느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O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인 P에게 전화하여 "M씨 연락이 안되는데 연락을 하라고 해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고처리팀에 접수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들을 각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 수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9.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을 통해 L으로부터 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원을 제하고 10주 동안 1주일에 10만원씩 상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L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 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6. 6. 23.경 채무자인 M으로부터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대여 받은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부금 채무 50만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M, L, Q, R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3개(S, T, U)를 약 60만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위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대부상담 및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중고자동차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V'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체납이나 채권 담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자동차(일명 '대포차', 이하 '대포차'라 함)인 W SM3 승용차를 47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6.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4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중고자동차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V'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인 X 엑센트 승용차를 280만원에 매수한 후 2017. 2.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Y에게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동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WSM3 승용차를 400만원에, 2017. 2. 초순경 중고자동차매매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V'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차'인 Z 카니발 승용차를 410만원에 각각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3:2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청도읍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5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Z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R, L,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거래장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이용 인터넷 대출방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업체 조회)-대부업체 조회,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대부업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대부업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 사무실 확인)-대부서류를 보관하는 실제 영업소 외관 사진, 등록상 영업소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계좌내역에 대한)-계좌내역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중간 생략 이전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중간 생략 이전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령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중간 생략 이전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의 경우 적용법조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사람의 자동차운행)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죄명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이 있으나 적용법조에 그 해당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명백한 오기 또는 누락으로 보임은 물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해당법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추징금 산정 : 129,316,329원[이자금 합계 147,220,000원 - {몰수금 17,116,500원 + 4,794원(무등록 대부 제한이자율 25%에 해당하는 이자: 1,000,000원×25%×7/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 782,377원(등록 대부 제한이자율 27.9%에 해당하는 이자: 146,220,000원×27.9%×7/365)}] ÷ 4(피고인들 사이 범죄수익금 분배내역 확인되지 않으므로 안분함) = 32,329,082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역할분담하고서 무등록, 제한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고, 이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하거나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대포차를 중간 생략 이전등록하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대부업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금융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단이 큰 점,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누적 대부액 및 불법수익한 이자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