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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40경 대전에서 출발하여 청주 흥덕구 C 소재 D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오던 중,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몸을 기대면서 손을 허벅지에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으로 허벅지를 덮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손을 허벅지에 대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F병원 승강장에서 내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쫓아와 피고인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고, 아주머니가 저에게 당신이 내 딸의 다리를 쓰다듬은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확 만질 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내 조직폭력단체인 일명 '예산파'의 전 조직원인 자들이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 19.경부터 충남 예산군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북해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당 7 ~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종업원인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사장인 것처럼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해 4. 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후, 피고인들 사이에 위 게임장 명의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같은 해 4. 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아 운영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북해도'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북해도'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선택한 답안에 대한 정답()과 오답(×)의 구분표시가 되지 않으며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 당시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북해도 게임설명서 첨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 수리 통보(F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수리 통보(F게임장),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단속이 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문화동에 있는 호수마을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량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위 i30 승용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F 및 위 F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0, 06: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에게 1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9, 18: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위 의알선으로 H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cc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28. 16:09 경 I의 우체국 계좌(J)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로 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22:52 경위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14:30경 인천시 남동구 L에 있는 'M' 피부관리실 앞길에서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및 1cc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09:45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K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텀블러'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0.42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경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0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3.21,23:30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26. 02:00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E과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사진첨부, I과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15초기495(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09 피고인은 2015. 7. 25,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인 위 고시원 1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0157149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 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0. 10.경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N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0: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상명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승·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여, 80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접근 중인 사실을 버스 후사경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도리가 위 버스 출입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가해차량 내 설치된 동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어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과 2012. 12. 13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2회에 걸쳐 입술 문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13 피고인은 2012. 11. 4. 05:28경 서울 서대문구 C 찜질방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및 다리를 수회 쓰다듬고, 발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단2592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08:00 경 서울 마포구 E 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9.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앞으로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주거지로 통하는 육로에 폭 1.4m, 길이 1.5m로 벽돌을 쌓은 후 체인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 사유지이므로 일반 차량의 주차 문제나 교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 D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벽돌을 쌓아둠으로써 나머지 부분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했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D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요양원 대표이고, E은 D 요양원 원장으로 피고인은 E과 함께 D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는 요양원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시설운영비, 추가 가산비용 등을 포함한 포괄수가제 형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요양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요양원이 법령으로 요양 환자수에 따라 정해진 필수 요양보호사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한 경우 필수 인력에 비해 부족한 인원 비율 만큼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에서 감산하여 요양원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신청하면서 D 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필수 인원보다 적게 고용하여 요양급여액이 감산될 위기에 처하자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3. 7.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요양보호사 F가 D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사 F는 D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송금받으면서 필수 인원부족에 따른 3,612,360원을 감산받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공모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E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 당시에는 G의 요양보호사 인정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요양보호사 수의 부족으로 인한 감산을 우려하여 F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E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요양원 원장직을 그만 둔 자로, 그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허위로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대한 행정제재 즉,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E을 허위로 고소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의 자발적인 고소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E이 요양보호사 F와 물리치료사 H를 허위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였다면 E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공모여부가 밝혀져 자신도 처벌을 받고, 위 요양원도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고소를 굳이 감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더구나 E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요양원 원장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해 줄 가능성도 낮았다). 나. 범행의 동기-장기요양급여비를 감산 받을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월말 기준 D 요양원의 입소자는 21명(사실조회결과는 20명, 요양원의 입소자 현황은 22명이나, I은 2014. 2. 1. 사망하였다)이어서 필수인력인 요양보호사가 8명이 있어야만 감산을 받지 않게 되는 사실, 그런데 당시 요양원에는 G, 피고인, J, K, L, M, N, O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G이 요양원의 쓰레기 처리, 외부 청소 등의 업무만을 전담하였을 뿐 실제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직접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G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2014. 12. 1.부터 2014. 12. 4.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의 결과로 인한 것일 뿐 2014년 2월에는 G의 요양보호사 등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2월말 당시 요양원에 필수 요양보호사보다 적은 인원수의 요양보호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산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었다(허위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공모까지 된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P를 허위로 등록할 수도 있었고, 이 방법이 훨씬 간단하다). 다.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과 그에 대한 E의 반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은 후 2014. 9. 25. 이후 수차례 E에게 F와 H는 누구이고, 이들에 대한 급여가 왜 지급된 것인지 등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요양보호사를 등록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메일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식의 반박을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기타 정황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E이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짧은 기간에도 요양원 운영비용으로 한 번에 2,000만 원의 사재를 출현하는 등 수 차례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사재를 출현한 정황을 엿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이 장기요양급여비의 감산을 막고자 E과 공모하여 허위 요양보호사를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정황과 모순되고, 더구나 E이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위 요양원의 원장직을 사직한 점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안동시 C 상가의 운영위원으로, 2015. 7. 14. 14:30경 안동시 C건물 A동 14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의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가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하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감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위 사람들을 피해 가게 밖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매장 내 손님 F에게 "좀 나가달라"고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 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평생 등지고 살자"고 하는 등 약 10~15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상해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의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 역시 그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번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A동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시 H 토지를 매입하여 두면 분할 후 분양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청약을 해두면 좋을 것이고 언제든지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 청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청약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7. 8.경 위 토지 매입을 위한 청약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150만 원, 2011. 9. 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1. 9. 9.경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2013고단851 1. 피고인은 2013. 1. 12. 20: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이 일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주면서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너네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내밀고, 카운터로 통하는 접이식 탁자를 올려 카운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커피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00 원 상당의 캔커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전항과 같은 범죄신고를 받고 전항의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북문파인데, 니가 뭔데 나한테 이딴 것을 물어 보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079 1. 피고인은 2011. 12. 15. 00:57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사우나에서, 컵라면, 음료수, 팥빙수 등 시가 12,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취식한 후 같은 날 06:40경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밖 계단에서 뒤쫓아 와 "계산하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윗옷을 붙잡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9:30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켜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 O와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사이트(C)를 운영하는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사이트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대를 구입한 다음, 'D'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게임머니 정산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되, 'D'은 그 수입금 중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B이 나머지 수입금을 가지는 조건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4.초순경부터 2008. 7.경까지는 구리시 교문동 번지불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2008. 7.경부터 2008. 10. 18.경까지는 시흥시 E 201호에서, 각 영리의 목적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의 관리자 모드 접속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대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뒤 남은 게임 머니에 상당한 금액을 손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그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 200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만 원을 대가로 주고 F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나, 2008,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다. 2008.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J,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상가 201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7.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43세)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1인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 3명을 E 등 손님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백운고가교를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차 세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순번 3),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