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4. 05:1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벗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그곳을 지나가던 D이 사건 현장으로 와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뒤꿈치 및 양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장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이고, ‘’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이며,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 사진을 보니 체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옷 색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도주하는 사진으로 보아서는 그 당시에 체격이 굉장히 왜소한 것 같았는데, 점퍼를 입은 것을 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니 얼굴 윤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키가 165㎝인데 저랑 키가 비슷한 것 같았고, 많이 왜소해보였습니다’, ‘제가 7~8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어요. 해도 아직 뜨지 않아서 옷 색상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조금 어두운 계열이었던 것만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이 법정에서 ‘인상착의가 모자를 꾹 눌러쓴 건 기억나는데, 얼굴은 확실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날씨도 어둡고 새벽녘이라…’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는 2019. 8. 4. 05:12경 서울 동대문구 B 노상으로 주변이 완전히 밝아진 상태는 아니었고, 범인은 당시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불과 몇 초 남짓 범인을 보았을 뿐이고, 목격자는 약 7~8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범인을 보았을 뿐이므로, 범인과 특별한 면식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도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억하는 범인의 얼굴 윤곽이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서울 동대문구 E(이하 ‘E’라고 한다) E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포함하여 범인이 도주하는 장면이라는 전제에서 제출된 각 특정 지점에서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28쪽 CD)을 살펴보더라도 각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명의의 F카드가 2019. 8. 4. 05:18:55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G사거리, H’ 버스정류장(ID 번호: I, 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에서 J 버스의 승차 시 사용되었고(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카드로 쓴 위) 카드를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9. 8. 4. 05:18:55경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J 버스의 운수업자인 K 주식회사는 현금 지불 탑승자도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없으면 버스정류소에서 몇 명이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한 점, 위 J 버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E 건물에 설치된 CCTV에는 2019. 8. 4. 05:18:40경 어떤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그 버스번호나 당시 그 버스에 승차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할 만한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는 2019. 8. 4. 05:17:37경 L 버스가, 같은 날 05:17:55경 M 버스가, 같은 날 05:20:00경 N 버스가 정차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9쪽), E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시각과 서울시청 교통정책과를 통해 확인한 버스 정차 시각이 모두 실제 시각으로 상호 간에 오차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남성과 함께 J 버스에 탑승하였거나, 위 남성이 J 버스 이외의 버스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남성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검은색 긴팔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3, 24쪽),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이 도주하는 영상으로 차례로 제시된 CCTV 영상 중 P, Q, R빌딩, S공인중개사 인근의 CCTV 영상에는 색깔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모자와 긴팔 상의를 입은 불상의 남성(이하 ‘A 남성’이라고 한다)이 뛰거나 걷는 장면이 촬영된 점, 그런데 그 다음 도주 영상으로 제시된 T CCTV 영상부터는 흰색 계열의 반팔 상의를 입은 불상이 남성(이하 ‘B 남성’이라고 한다)이 뛰거나 걷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불상의 B 남성에 대하여 ‘윗옷은 다르지만 7부 바지를 입 것과 파란색 운동화 끈으로 보아서는 (범인과) 동일인물인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기관도 범인이 도주 중에 어두운 색 계열의 긴팔 상의 및 마스크를 탈의한 것으로 보고, ‘영상 속 남성의 골격, 7부 반바지, 파란색 계열 운동화 끈 착용 등’에 기초하여 B 남성을 범인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26쪽), 각 CCTV 영상 속 남성의 골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S공인중개사와 T 사이의 거리 및 각 CCTV 영상의 촬영 시각을 고려하여 볼 때 하의 복장의 대략적인 형태와 운동화끈의 색깔만으로는 A 남성과 B 남성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E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버스에 타는 것으로 촬영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