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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1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울산 남구 C 소재 이동통신기기대리점 D 울산지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울산 남구 E 소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F의 판매원이기도 했던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09년 9월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자를 늘려 위 D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하여, 실은 소속 대리점인 D를 통하여 SKT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과 통화요금을 다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공짜로 개설해 주겠다. 공짜 휴대폰에 신규로 가입만 하면 매일매일 수당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H) 1대를 가입시키고, 피해자에게는 SKT로부터 요금 527,210원이 청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2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4대의 SKT 휴대전화에 가입시키고, 위 피해자들에게 SKT로부터 요금 합계 5,201,840원이 청구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자를 늘려 위 D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소속 대리점인 D를 통하여 SKT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다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정을 모르는 I 게 "휴대폰을 공짜로 개설해 주겠다. 공짜 휴대폰에 신규로 가입만 하면 매일매일 수당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S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위 J 명의로 휴대전화(K) 1대를 가입시키고, 위 J에게는 SKT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 348,000원이 청구되게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9, 10. 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정의 S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G 등 4명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D 울산지사 성명불상의 창구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알게 된 D 울산지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이를 SKT의 신규회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2009. 10.초순경 휴대전화 1대 시가불상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1대에 대한 휴대전화서비스를 청구요금 614,070원에 달하도록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를 편취하고 청구요금 합계 1,793,336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V, G,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P, V, L, M, N, P, Q, R, S, V 각 진술 부분 1. I, T, V, P, U, M, S, N, Q, L, O, J,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X에 대한, Y에 대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신규계약서 사본,영수증, 통화내역, G 계좌거래내역, Z 계좌거래내역, 통화요금 및 단말기요금 지급영수증, P 통장거래내역서, 통화요금 송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적조치예정통고장, 지로영수증, AA 명의 저축예금 내역, Q 명의 통장거래내역, 단말기 및 통화요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수년 간 운전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거나 유턴하는 자동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쉽고 상대방 운전자가 통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위 단순 '보험처리'로 끝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13:0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로 3길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등록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청초등학교 방면에서 영희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E가 운전하는 F 명의의 G 그랜져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일부 넘어서 서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우측으로 피해서 진행하거나 먼저 위 지점에 진입한 위 그랜져 승용차가 통과한 뒤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소속 직원인 H에게 마치 E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원인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2,976,3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각 피해 보험회사 소속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6,359,21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E,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양면 작성), 차량사진, 진단서,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등, 내사보고(04.27. 사고 영상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상(23건) 등 종합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단 사고분석 요지 및 편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사고유형 및 장소별 종합 재분석), 사고현장 약도, 사고영상 캡쳐사진 등,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보험사고 관련 서류(1번~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항 기재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힌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항 기재 범행은 2017. 10.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2013.8. 하순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3세)는 인터넷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 여, 57세)는 인터넷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4:00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 'D'에서 눈썹모양대로 상처를 낸 후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눈썹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판사 김정익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 청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거제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913,62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수리비 560,207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혜성골든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사고영상 캡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매장 앞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를 피고인 소유인 F 뉴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한 만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돌아가려는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수사,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10. 6. 16:4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변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5] 피고인은 2016. 5. 3. 10:33경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23 에 있는 제성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탈해로 65 에 있는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6, 5. 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의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량의 운전자로, 2015. 12. 21. 15: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15에서 양근천길로 가는 횡단보도 상을 양근교에서 양근천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남, 82세)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한 달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3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고인의 한 달 급여 320만 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600만 원을 신용대출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5일에 31만 원씩 30개월간 상환을 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고소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0.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수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제계획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 점, 피해자도 등록된 대부업체로서 이 사건 대출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은 월 31만 원씩 분할 변제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변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서 월 3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44회에 걸쳐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약 2개월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B의 공동 대표이사인 D의 허락 없이 D을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이 C의 사내이사 취임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D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를 위 E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이 C의 사내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D이 C의 사내이사로 임명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C의 법인등기부에 D을 C의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취임승낙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이 사건 취임승낙서 또는 공전자기록은 모두 D이 C의 사내이사라는 점과 관련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죄의 성부는 D의 C 사내이사 취임 또는 그 취임승낙서의 작성에 D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C의 사내이사 취임이나 그 취임승낙서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사내이사 취임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이에 동의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C 설립과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주식을 B이 취득하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이 C의 사내이사가 되는 점을 D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무보수의 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취지의 C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D의 허락 없이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D 이름 옆에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외 3인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C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및 그 현존에 의하면, '이사 D'의 기명날인이 있는 C의 2015. 7. 31.자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의사록의 작성·제출을 지시하였거나 C의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무보수로 인한 납부예외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제출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납부예외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일련의 절차 진행 및 문서 작성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하였고 위 이사회 의사록도 국민연금공단 측의 요구에 따라 F이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03:35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고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간다'라고 하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위 H이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열쇠를 빼앗자, 차량에서 내린 뒤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박물관 실장으로서 관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인사권, 세무회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4. 11. 4. 위 박물관에 입사한 사원으로서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9, 23:00경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숙소인 서귀포시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 곳 침대 위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23:3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1주점에서 위 박물관 직원들과 망년회를 하면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휘 감아 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며 몸을 밀착시켜 블루스를 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김천시 C 소재 D 피씨방에서 사실은 그곳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씨를 사용하고 그 대금 12,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씨를 이용하고 그 대금 88,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지내던 중 2015. 5. 31. 01:40경 김천시 모암동 소재 김천의료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그곳 지하실로 내려가 보일러실을 돌아보다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신발을 발견하고 검은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22:40경 위 제2항의 김천의료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이 피고인에게 의자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는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김천의료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장면 및 백업 CD 붙임), CCTV 캡쳐 장면 6장 1. PC 화면 캡쳐, 깨진 화분 사진, PC방 이용료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 6. 24. 자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6. 24.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3. 6. 24. 자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던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면서 손으로 제지당하였음에도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2~3회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미쳤냐"라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