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1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7. 2.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그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제 보육교사나 실제로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종일제 근무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C 명의 계좌나 미리 관리하고 있던 위 등록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실제로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E을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종일제 근무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정읍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건비 합계 6,569,360원, 처우개선비 합계 40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합계 440,000원 등 보조금 합계 7,409,360원을 C 명의 계좌나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합계 640,084,4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84,4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7. 2.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영아전담 C(이하 ‘영아어린이집’이라고 약칭한다)에서 그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제 보육교사나 실제로 영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종일제 근무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영아어린이집 명의 계좌나 미리 관리하고 있던 위 등록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실제로 영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F를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종일제 근무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정읍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건비 합계 108,318,900원, 처우개선비 합계 5,20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합계 5,72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6,430,000원 등 보조금 합계 125,668,900원을 영아어린이집 명의 계좌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합계 824,595,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595,2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C 보조금 거짓 수령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영아전담 C 보조금 거짓 수령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 4.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원장으로서 위 법인의 운영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인 G을 허위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등록하고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G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C에서 G이 2017. 3.경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 명의의 H계좌(I)에서 G 명의의 H 계좌(J)로 1,336,4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966,600원을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1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보육사업 국고 지원 인건비 산출 방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관련,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관련,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B, AC, M, F, A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Z, AA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AX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보육사업 국고 지원 인건비 산출 방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관련,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관련,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업무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및회신)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판시 제3항] 1. 피고인 사회복지법인C의 법정진술 1. A, B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O, AB, AC, 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AX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보육사업 국고 지원 인건비 산출 방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관련,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관련,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업무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및회신) 1.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2020고합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Y, AX, A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보육교사 T 상대 전화통화 확인, G 명의 H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혐의자 B 횡령금액 특정) 1. 사회복지법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위반행위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보육교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액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지시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보육교사 AD, F의 통장을 A이 보관하면서 수익금을 취득하였으며, A의 계좌에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이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하였고, A이 주범이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협조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양형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인정된다거나 A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거둔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범행을 지시하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A과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BA의 증언은 주로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O은 A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가 폐쇄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처지에 있어 그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아 A에 대한 불리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대부분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하였다. A은 이 사건 편취범행의 일부 기간 동안 AD와 F의 통장을 보관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영아어린이집 임대료, 영아어린이집 운영에 지출된 각종 경비 명목으로 정산할 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A의 주장과 같이 A이 각종 경비 명목으로 정산할 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AD와 F의 통장을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임대료 또는 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로 A에게 AD와 F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더 많다고 하면서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A은 AD와 F 명의의 통장을 이 사건 편취범행 기간의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A의 각 진술 외에는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산할 돈의 액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이 F와 AD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였다는 기간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변호인은 A과 M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이는 A이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역 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범행기간 동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금액은 합계 7,9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된 내역이며, A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일시 및 금액이 상응하는 피고인 또는 보육교사 계좌의 출금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익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A의 계좌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이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이 AD와 F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편취금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의 합계는 238,600,550원(F 125,668,900원 + AD 112,931,650원)으로서 전체 편취액 824,595,270원의 약 28.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1%의 편취금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A에게 AD와 F 명의의 통장이 건네진 것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사용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의 예상과 계획대로 편취금이 사용된 정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보육교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하고, 허위로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보조금 및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액 및 횡령액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이 주범이라며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의 보육교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 관련 범행에 관하여 A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법인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