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79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9, 2018고합120(병합), 2018고합121(병합) |강제추행,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폭행 |2018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광현, 정지영, 김벼리(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9 피고인은 2018. 3. 5,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나르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120원 피고인은 2018. 3.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이 자신의 뒤에서 H HG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를 위 차량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다가가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63,746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합121 1.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6:47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병원'에서 그곳 직원들이 "여기는 2차 진료기관이니 1차 진료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가 진료를 거부하였으니 상급기관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고정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고정문의 망입투명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4.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19:2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고속버스 진입을 관리하는 피해자 N(83세)에게 "왜 좆같이 이런 줄을 쳐 놓느냐? 택시도 들어가게 만들고, 손님도 들어가게 해야지,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고속버스의 진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진입로에 들어오는 고속버스를 가로막고 서서 고속버스의 진입을 막고, 주먹으로 고속버스의 앞 범퍼를 수회 내려쳐 승객들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 진입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견적서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N)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합79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 등의 정신적 병력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를 보고 '왜 다리를 절뚝거리느냐?'라고 물어 '다리를 다쳐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반찬 등을 다시 세팅하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놀래서 가만히 있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왜 거길 만지느냐'라며 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대꾸하여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이 또 다시 '왜 다리를 저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려고 하기에 이를 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가까운 곳에 앉아 식사를 하던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에서 성질을 부리기에 자꾸 눈길이 갔고, 피해자에게 반찬을 다시 세팅해달라고 해서 이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왼손으로 툭하고 치듯이 1번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만지느냐'고 따졌더니 그때부터 자신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이 사건 목격자인 Q은 서로 친밀한 사이로 서로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을 신고하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0이 함께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O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입장에서 신고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할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인거 같아서 빨리 보내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평소 식당 주인과 손님 이상으로서의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와 0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수사 받는 태도도 극히 불량하였던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전혀 교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2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20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19:1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U(49세)의 종아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