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1630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C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우리은행 C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골프장 신축 프로젝트 PF 건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나중에 골프장이 신축된 후, 위 골프장의 카트 및 안마소 운영수익의 10~20% 지분을 보장해 주고, 담보제공기간인 6개월 동안은 담보물건 감정가를 기준으로 은행이자보다 높은 10%의 이자를 주겠다. 담보로 제공 후 6개월 정도 도과 후에는 태국 현지의 농민은행에서 위 사업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고, 회원권 판매수익 등으로도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담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담보가 충분하지만 추가적으로 담보가 들어가면 담보가치가 높아져서 보다 대출실행이 손쉬워지고 부수적으로 당신들에게 앞서 말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제공을 권유하는 것이다. 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 E, H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태국에 신축할 골프장의 카트 및 안마소 운영수익과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 지급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위 골프장 사업은 당시 전망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6개월 안에 확실히 해지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1. 14. 위 우리은행 C지점 회의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의 계약서를 받은 후 같은 날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을 통하여 등기권리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I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19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및 아들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자신의 처인 K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0. 6.경 서울 강남구 L건물 201동 1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J 귀하, 금액: 일십이억일천만원(₩1,210,000,000), 상기 금액을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분할해서 지급할 것을 본 각서를 통해 확약하며 지불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본인 A와 본인의 처 K이 연서하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지불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09년 9월 27일 각서인 K"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뒤 출력하여, K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채권자인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채무금의 변제를 확약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정리) [2012고합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메모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선고내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5. 13.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운영수익의 10 ~ 20%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며, 이자지급, 대출금 상환방법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골프장 신축을 추진하던 O이 제시하던 사업전망에 따른 것이었고 I의 골프장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기망의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은 O이 운영하는 I가 5억 원, 주된 담보를 제공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35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Q을 운영하던 N 등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대출금의 용처,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 담보제공 전후의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반대급부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믿을만 하다. 2) 피고인은 2008. 9.경 O에게,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를 차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O이 사용하되, 그 대가로 위 대출에 담보를 제공할 회사에게 태국 치앙마이에 건립 중인 골프장 지분 20%를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O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08. 11.경 피고인을 통하여 I를 채무자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에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대출금 40억 여원이 입금된 I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받아 금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그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 골프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앙마이에는 3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O에게 2007. 2. 23. 1억 원, 2007. 5. 8. 6,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O으로부터 골프장 운영수익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확약을 받은 바도 없었고, O에게 피해자들의 담보제공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지분을 준 적도 없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중 I가 사용하기로 한 금원은 5억 원에 불과하고, Q이 위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되 나머지 금원을 전부 사용하고 이를 갚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I의 골프장 사업전망을 들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2010. 5. 1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에서 3년인 점(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형집행 중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히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뿐 아니라,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모두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산정한 다음 위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5억 원 이상의 시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된 형법상 사기죄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