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탬프 디자인 회사인 ‘B’의 차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1. 2017. 3. ~ 2018. 1.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25.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자리로 다가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8.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위와 같은 장소 사무실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앉아서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제 시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메모장 및 카톡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확인)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기록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말한 피해내용 등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11.경부터 ‘B’에서 함께 근무해 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이자 창업 때부터 함께 일해 온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8. 6.경 ‘B’의 실장에게, 2018. 11. 30. 대표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고충을 털어놓았다. 회사의 소규모 인적 구성, 대표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8. 6.경 실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을 듣는 자리에서 화두를 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처음으로 알리게 된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보고한 후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는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범죄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이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이후 동료 직원의 퇴사, 피고인과 함께 한 저녁 식사 등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나 다른 사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발생일자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범죄일시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 이후 ‘B’ 대표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추궁과 질책을 받고 마지막에 “피해자를 만나 의사를 듣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 때부터 현금으로 받던 봉급 5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