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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2019고단5238]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3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31] 피고인은 2019, 11, 18, 23:24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시 대산읍에서 서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유니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면 다시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를 수십 회 반복하고, 위 버스 앞에서 갈지자(之)로 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9:44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상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피해물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3층 물품 보관소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2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의 반환과 피해자가 2019. 9. 6.경 피고인을 울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마약 투약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가위 C 지배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물품보관함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0. 12:5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도 내 혼자는 절대 안 죽는다. 어설프게 듣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 이번 주 서울에 갈수도 있다. 댄스게 지인들 소개받는 차원에서 내 서울 남자 여자 지인들과 너는 서울 안 가는 것이 조을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9. 22:16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4.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약 1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 05:1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E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일용 노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2019고단4887 1.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광산지점 앞길에서 D종업원 피해자 E(29세)이 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F 레이 배달용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08, 00:00 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제3주차장에서 I(50세)이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유)H 소유의 시가 약 548만 원 상당의 이-카운티 J 콤비버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16. 03:40경 광주 북구 K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87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48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19:40경 광명시 B 지하1층 'C' 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먹던 계란을 치운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62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누구야"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우나 내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우나 내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각 테이블을 집어던져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9: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광명시 B 지하1층 'C' 내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2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9:58경 광명시 B 지하1층 'C'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리 와, 이리 와"라고 하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 뭉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9. 9. 26. 2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이 좆 같은데'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35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3:45경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소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F(32세)으로부터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뭐 되냐, 함 해 볼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6. 23:5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 중에 그 곳 소파의 등받이 부분 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이 아프다는 자신의 요구로 수갑을 느슨하게 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CCTV영상 사진, 소견서, 소파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전에도 주취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자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9, 9, 26. 2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칼빵 놔버리면 어쩔까고, 담궈 버릴까, 내일 와서 담궈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을 갖추고, D 등 태국여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검거 당시 업소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6:4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일본 후쿠오카행 B편, 항공기 4D 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옆인 4E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팔 쪽으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뻗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맨살을 스치듯이 맞닿게 하고, 피해자가 팔을 빼내어 피하자, 반바지 차림인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뻗어 피고인의 종아리를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에 맞닿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종아리를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에 맞닿게 하여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주요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수 차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시켰을 뿐만 아니라 증인 남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승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30경 울산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태화루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 차량들이 줄지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WW125EX2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그 전방에 있던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과 추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8:1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EDR분석서, 수사보고(EDR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1km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4차로에 주차된 E 25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외상성지주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25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차량 속도 계기판 사진 첨부 보고), 차량 사진 6매, 내사보고(EDR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EDR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보고), 캡처사진 8매, 수사보고(피의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 경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6

범죄사실 1. 2019. 9.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그 곳 바닥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인적사항 생략)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E 열차에 탑승하여 빈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인적사항 생략)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녹음 속기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3개월 간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에 위 떡집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19. 23:0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23:04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떡집 내부에 있는 현금을 보관하는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 01:35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1:35 경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1. 21:50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21:50 경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생계형 범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출입구 측면 쪽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부축하고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포천시 C에 건축 예정인 D병원의 공사비 대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시행사 운영자이자 후배인 E을 통해 위 병원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나를 통해 E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 쓸 2,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에 관련한 비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E에 대한 기존의 채권에 충당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골조공사권한을 주는 대가이자 공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경 5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요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E이 D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으니 공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의 말을 믿고 위 1,45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후배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권한을 받게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E이 아닌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 28.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해 준 확인서(증거 순번 3)에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E으로부터 골조공사 관련 이야기나 대출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5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위 확인서에도 수령액수가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시행사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이 승인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권한을 확실하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시공사인 H 서울지사장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E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지만, 이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시공사의 공사가 개시되어야 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 만원을 E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E에 대한 기존의 채권에 충당하거나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다만 E은 2016. 6. 16,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I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위와 같이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 위 700만 원이 피해자 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상계 관련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H을 시공사로 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면서 "2,0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으니 공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의 말을 믿고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피해자의 돈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골조공사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1~2년 지나 뒤늦게 피고인이 말해주어서 알았다.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시공사인 H에 '피고인을 골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을 업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1162 나진검문소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협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교통사고 목격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또라이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8:21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차도에 남자가 걸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미국 같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 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뺨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중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2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약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의식하여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놀이터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속기록(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