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20호, 443호, 703호, 704님, 821호, 1009호, 1148호, 1201호 및 1214호를 임차하여 'E' 및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사이트 등에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각각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만나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320호 등으로 안내한 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업소 광고물,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C) 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 규모가 상당함[오피스텔 9개실이고(사무실로 사용하던 443호실의 화이트보드에 영업장소로 기재된 것은 17개실임, 수사기록 31쪽), 2014, 4, 10. 단속 당일 압수된 금액만 232만 원에 이름] 피고인 A은 각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F' 업소의 실장으로(급여 : 월 180만 원), 피고인 C은 'E' 업소의 실장으로(급여 : 월 150만 원) 각각 근무함 피고인 B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서로 교제하는 관계이고, B은 하남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5. 08:30경 위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B이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고 폐점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B에게 전화하여 "죽겠다! 나쁜 놈인데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방화할 목적으로 위 건물 옥상 입구에 보관하던 난방용 등유 약 10l 를 가지고 와 위 노래방 통로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20:0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2014. 6. 9. 경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F가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찾아가 소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경위 G 외 3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가씨는 아가씨의 엄마한테도 이러면서 째려봐? 내 나이가 50이니까 딸 같은 년한테 이러는 거야. 이 아가씨가 또 당하려고 진짜 밖으로 나와! 나와! 이 싸가지 없는 것아! 어디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좆같은 년, 인성이 저런 게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E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아저씨가 교육을 못시켰으니까 직원들이 그러는 거지. 직원들이 인성이 안됐잖아. 나 열받아서 왔으니까 가만히 계시지."라고 소리치고,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10. 20. 2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여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순경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 I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E파출소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20.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텔 3층과 4층을 돌아다니던 중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통해 위 고시텔에 침입한 뒤, 위 고시텔 314호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모직코트 1벌을 입은 채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범 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수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쉬어야 할것같으니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로 데려다 주자,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의 현관문 및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자신을 부축하여침대에 눕히려 할 때, 일어나서 열려있던 현관문과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신발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한번만 자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벌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내지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후 씻으러 가기 전 자신에게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냐.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한 행동,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기억을 해보니, 제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 삽입을 하고 강간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자 피해자가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였고, 제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와 몸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없지만 제가 강간을 한 것이 조금씩 기억은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쉬어야할 것 같으니 자신을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방까지 데려다 준 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도 직장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1만 원권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1만 원권(일련번호 CA 3879125J)을 양면으로 복사한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10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0: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4길 소재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4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E의 2014. 8. 21.자 진술서 4. 감정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통화 위조의 점 : 형법 제20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조통화 행사의 점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만 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하고, 그 중 4장을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고 그 유통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조통화를 행사한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대전 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9. 01:0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학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35경 위 학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통하여 다시 같은 날 03:55경 위 학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6. 29. 03:55경 위 학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량이 굉음소리를 내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뒤바퀴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양측 족부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 경찰관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터넷 88car.com 사이트에서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1. 목포시 상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D 면접수사),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미 신청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판사 장정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4. 10. 20.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고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만 부르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과 함께 "니들 다 죽여버린다, 너! 여기에서 손님을 거부하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야! 씨팔놈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뒤돌아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4. 11. 경 이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먹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초를 은박지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안동시 C, 2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58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접이식 칼, 손잡이 9cm, 칼날 7cm)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부와 하박부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아래팔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그녀의 남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하며 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로재 제거용 쇠주걱(총길이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991년도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답 2,516m² 외 5필지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아 달라는 명의수탁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E이 사망하자 2011. 2. 1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하자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은 E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위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청구금액, 등기필증,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의견서, 참고자료(답변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망 E이 피해자와 인천 옹진군 D 걔 2,516m²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인 F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8068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당시에도 망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 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F는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도착하자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2014. 8. 28. 이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 망 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는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2003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그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요구에 응하려 하거나 2003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나 F는 2005년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G의 사망 이후 F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나 F는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누가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등기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 G가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동생인 F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진정한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F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나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중국산 활바지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중국산 활바지락 수입 및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바지락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0. 11. 29.까지 B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대련 소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14번)과 같이 14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250.9톤 미화 285,115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87,115 불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차액금액 98,000불은 마치 중국산 활바지락 500톤 미화 375,000불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11. 12. 미화 50,000불, 같은 달 19. 미화 48,000불을 송금하여 정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22,202,430원을 포탈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1. 12, 30.까지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대련 소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5~105번)과 같이 91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1,742.98톤 미화 1,480,280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390,466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차액금액 89,814불은 별도로 송금하여 정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20,320,1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2. 9. 7.까지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동강 소재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15~205번)과 같이 91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1,343.96톤 미화 1,159,896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074,896 불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후 차액금액 85,000불은 마치 중국산 활바지락 500톤 미화 400,000불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6. 7. 미화 85,000불을 송금하여 정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19,591,160원을 포탈하였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0. 12. 9.까지 주식회사 D 명의로 중국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106~114번)과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187.42톤 미화 153,746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4,036불 상당을 2009. 12, 28, 선금으로 미리 지급한 후 2010. 10. 15.부터 중국산 활바지락이 순차적으로 반입되자 선지급한 미화 14,036 불을 누락시킨 채 차액금액 139,710불만 세관에 신고하여통관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관세 3,226,040원을 포탈하였다. 라. E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12. 28. 까지 E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동강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206~305번)과 같이 100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 1,274.6톤 미화 1,151,705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1,025,094 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차액금액 126,611 불을 포함한 미화 1,151,705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관세 28,093,7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부터 2013. 3. 14. 까지 E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연번 306~342번)과 같이 37회에 걸쳐 중국산 활바지락 438.26톤 미화 393,032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중 미화 354,168 불만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한 다음 차액금액 38,864 불을 포함한 393,032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관세 8,404,170원을 포탈하였다. 2. B 주식회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C 주식회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주식회사 D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E 주식회사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세심판결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제1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규모,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진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B 밑에서 잔심부름을 해 주고 용돈을 받아오던 중, 2009. 7.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 등기비용이나 통장잔고증명 등이 필요한 건설업자 등 1~2개월간의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회수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B, I 등과 함께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진주시 J 빌딩 인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빌딩 인수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차용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소개로 K 등이 추진하던 정비공장 신축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했던 L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차용금 명목으로 G 계좌로 1억 4,000만 원,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생활비가 없는데 이번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계좌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사본 1. 이체확인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G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을 통해 진주시 J 빌딩의 인수를 희망하는 자들이 인수자금 중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위 건물의 주차와 청소용역 이권을 주겠다는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B과 위 이권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2차례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