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춘천시 D아파트 상가동 104호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G 원룸 101호'를 2014. 1. 29.부터 2016. 1. 29.까지 24개월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외에도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 5명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주로서 계가 끝날 때까지 계금 600만 원씩을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위 원룸 총 16세대의 이전 보증금은 H 등에게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으나 모두 이자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된 상황이었고, 기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원룸 건물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있어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위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 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3.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 29.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G 원룸 202호'를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 24개월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외에도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 5명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주로서 계가 끝날 때까지 계금 600만 원씩을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위 원룸 총 16세대의 이전 보증금은 H 등에게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으나 모두 이자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된 상황이었고, 기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원룸 건물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있어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위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 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2. 15.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G 원룸 201호'를 2014. 3. 8.부터 2015. 3. 8.까지 12개월간 보증금4,000만 원에 임대하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외에도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 5명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주로서 계가 끝날 때까지 계금 600만 원씩을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위 원룸 총 16세대의 이전 보증금은 H 등에게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으나 모두 이자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된 상황이었고, 기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원룸 건물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있어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위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 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3. 8.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내용 첨부), 전세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배당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임차보증금 사용내역 관련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피의자가 타인에게 대여한 채권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2. 피의자가 H에게 송금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돌려받을 투자반환금 4억 900만 원, K 등 5명으로부터 변제받을 차용금 2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앞서 춘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원룸이 소재한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H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가 된다는 말을 듣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3억 원 가량을 H에게 투자하였으나,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L(원금 3,000만 원, 2012. 1. 5.자 대여, 2017. 2. 28. 변제기), K(146,111,130원, 변제기 2012. 12. 31.까지)에게 빌려준 돈 역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변제기가 훨씬 지난 위 범죄사실 일시경까지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M에게 2013. 11. 20.경 종전에 빌려준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N는 2013. 11. 29.경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들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에는 변제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 O 등에게서 차용한 3억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 매월 약 700만 원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 원금은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 범죄사실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피해자들이 낸 정도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낮았던 점, 피고인은 2011. 4. 15.(매매계약체결일은 2011. 3. 10.)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6. 5.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는 5억 1,399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의 시가는 대략 5억 원 전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2013. 12. 21. 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은 앞서 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이외에도 선순위 전세권자로 P(3,300만 원), Q(3,800만 원), R(3,500만 원, 2015. 6. 24. 해지,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반환), S(4,000만 원, 2014. 7. 25. 해지, I로부터 받은 돈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임), T(3,500만 원), U(3,400만 원)가 있었고, 임차권등기명령(등기명령일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이나, 확정일자, 전입일자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다)을 받은 한국토지공사(각 4,000만 원 3건 합계 1억 2,000만 원, 다만, 한 건은 주민등록일자가 없고, 배당표상 경매절차에서 을구 16번의 1건만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V(3,700만 원), W(4,500만 원), X(3,200만 원), Y(4,100만 원)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의 합계액은 6억 5,8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5억 8,300만 원(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 중 배당된 1건만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보면 5억 300만 원이 된다)이어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대가로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설정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보다 선순위인 임차권에 대한 설명이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가액으로 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권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채권은 회수되지 않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채무가 과 다하여 피해자들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이 유입될 가능성도 낮고, 임대목적물의 시가상당액으로 보증금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특히 건물의 가액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학생 또는 계약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배당받은 금원 이외에도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6월 20일부터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합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3분의 1 감경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