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부동산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D는 부동산경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는 분양 시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4. 6. 7.경 ㈜F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G의 부탁으로 ㈜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F에 아무런 지분도 없었고 ‘G의 결재 없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G이 ㈜F 명의로 1992.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02. 12. 16.경 청산종결 된 이후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0. 3.경 피고인 자신이 ㈜F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D를 통해 E에게 ㈜F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0. 3. 23.경 ㈜F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F의 법인등기를 부활시킨 후 E를 청산인으로 등재시켜 주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C, B로부터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너무 싸게 넘긴 것 같다, E로부터 ㈜F의 주식을 다시 회수해오면 우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듣게 되자, B의 지인인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E에게 돌려주고 ㈜F의 청산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돌려받은 후 B, C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7.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J병원에서 B을 통해 피해자 I에게 “A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다, A에게 1억 5천만 원만 지급해주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6.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도서관 지하매점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구 로도서관 지하매점에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F의 청산인 명의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E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자 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우선 E에게 지급하고 2억 원은 나중에 지급해주기로 한 후 2010. 6. 21.경 ㈜F의 청산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B은 2010.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더 필요하다, 2억 원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이 다 날라간다”라는 취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도 2010. 7. 2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2억 원을 빌린 것이 있어서 2억 원을 갚아야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2억 원을 맞추지 못하면 1억 5천만 원도 날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 제578면) 1. O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현황조서 1. 사건진행상황,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98~214면, 제435~458면, 제539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자기앞수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435~458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확정 및 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도에 관하여 대주주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995. 12. 기준 F의 주식은 G이 40%, P이 22%, Q이 16%, R이 11.5%, S이 7%, T가 3.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F의 주식을 보유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F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양도하였으나, 주식의 가치가 없어 보여 별도로 주주명부에 피고인을 등재하거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 권한 없이 E를 F의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으로 청산인을 변경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 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583, 2011고단3128(병합)}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F이 2006. 11.경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G은 위 소송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등으로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주라고 주장하면서도 F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매도와 관련하여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접촉 중이라고 말하자 G이 확실하게 매수한다는 사람이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고 했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G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 매도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G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동의를 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합계 3억 5,000만 원)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였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은 일부(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