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동해시 F 아파트 비동 3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가.항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4.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말경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동해시 F 부근 모텔에서, 제2.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2.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2.가.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우황청심환이 든 원통형 플라스틱 통의 2/3 정도 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9.경 사이 일자불상경 동해시 F 아파트 비동 304호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H의 도우미이며, I은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I에게 화장품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I이 그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A을 협박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I이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I이 그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처럼 허위 제보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8.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I이 2014. 8.~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으니 용서하지 말아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I이 2014. 8.~10.경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A, J은 피고인 C의 무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의 무고교사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K은 피고인 C은 없고 A과 J만 있는 자리에서 십자수를 하다가 A과 J의 애기를 나누던 중, A이 J에게 'I으로부터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 전후의 둘 사이의 애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언은 K이 십자수를 하던 중 마약에 관한 애기가 솔깃해서 위 애기가 들렸다면 그 후 위 둘 사이의 애기도 들었을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반하는 진술로 믿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C은 A과 J이 있는 상태에서 A으로부터 I이 A에게 마약을 놓아주었다는 말을 들고 자수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변소하는바, K의 위 진술로는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위 변소와 같은 애기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오던 상태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가게의 사장 C으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그와 돈 문제로 다툼을 하던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 준 것처럼 검찰청에 허위로 제보하라는 교사를 받고,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처럼 허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I이 2014. 8.~1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으니 용서하지 말아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I이 2014. 8.~10.경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B가 구해온 필로폰을 B와 함께 투약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피고인 C의 무고교사]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무고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특히 마약범죄가 엄히 처벌받는 점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무고한 것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