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05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주)B가 H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지게차를 임차하여 H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H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31.까지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7,29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31.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가 I로부터 사용료 15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25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18.까지 111회에 걸쳐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427,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11매를 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가 I로부터 사용료 90만원 상당의 중기를 임차했을 뿐임에도 마치 290만원 상당의 중기를 임차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18.까지 94회에 걸쳐 허위 공급가액 합계 1,842,29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각 과세연도 회계장부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여 각 결산한 다음, 2010. 3.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비용을 허위로 계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서 (주)B의 2009년도 법인세 107,717,51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 법인세 242,735,131원, 2011년도 법인세 2,448,98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7,29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허위 공급가액 합계 1,427,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B의 2009년도 법인세 107,717,51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 법인세 242,735,131원, 2011년도 법인세 2,448,989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포탈세액 산출), (매입 세금계산서 유형별 분류), (조세 포탈금액 변경 및 계상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징역형 선택)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통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포탈의 점 (가)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벌금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통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3조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포탈의 점 (가)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 (나)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법정형 : 1월~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3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4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