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05. 12. 설립된 알레스카 야생 슈퍼베리와 알레스카 홍연어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인 D, E, F을 판매하며 미국에 본사를 두고 현재 64개국에 지사를 설립한 다국적 다단계판매 기업으로, 가입된 다단계사업자들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의약품처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는 G의 홈페이지(H)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단계사업자들로 하여금 제공받은 제품 홍보자료로 세미나 개최, 인터넷사이트 개설,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하고 제품구입을 권유, 판매(하위 다단계사업자 모집)토록 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직급 및 수당금액의 차이를 두고 판매경쟁을 유도하는 영업형태의 구조이다. 가. 피고인 A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J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C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J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F'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D(D,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수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임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방지, E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개발, 시력회복, F는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 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 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단계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J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하여 C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주식회사 J에 등록을하고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D', 'E' 제품과 기타가공식품인 'F을 판매영업을 하면서 D(D, 건강기능식품)는 12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대표적인 수퍼푸드를 함유한 맛있는 액상 타임 종합 영양제로 1일 1회 복용으로 복부지방제거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줌, 고혈압을 개선, 당뇨-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항암효과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및 간암 예방, 요로감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노화방지, E은 알래스카 야생 홍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일 1회 복용으로 고혈압, 콜레스트롤 감소, 암 억제기능, 관절염,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 협심증, 두뇌개발, 시력회복, F는 노니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잠들기 전 3-4방울 복용으로 영양소 흡수 기능 향상, 신체 순환기 흐름 향상, 에너지 수준 증강, 신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지원, 부부생활 향상, 혈당 균형 증진, 기관지 해소, 천식, 요실금, 뇌 심장 건강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2)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무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 본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홍보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여 일반인 또는 하위사업자가 주식회사 J의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 판매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주식회사 J일 뿐 피고인들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제품 구입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일 뿐 각 제품의 대금이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달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별도로 판매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등 독립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와 같은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영업소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의 주소지인지 아니면 각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지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위 법률의 영업신고 규정이 다단계판매를 전제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주식회사 J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주소지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이지 위 회사의 주소지는 아닌바, 그만큼 위 규정을 다단계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려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영업신고 의무는 각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주식회사 J에게 부여하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A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식회사 J 본사 4층, 5층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지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 A이 인터넷 상에 블로그와 까페를 개설하여 C 사업제안 및 제품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다단계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입하게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우선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F'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일시나 행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의 다단계판매원이었던 M은 수사기관에서 'N 그룹'이 위 회사에서 제일 큰 그룹으로 2013년에서 2014년경까지 위 회사 본사 교육장에서 거의 매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체험당사자들의 사례 발표 등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법원 2017고단83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O, P은 "주식회사 J에서 개최되는 각 세미나에서 주로 리더사업자가 제품에 관한 설명을 한다", "피고인 B은 리더사업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사건의 증인인 Q 역시 "리더사업자들이 미팅 주선, 보상플랜, 제품, 사업비전에 관한 핵심설명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경찰관인 R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J의 다단계판매원인 S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제품 효능 등에 관하여 교육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S이 제작한 전단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Q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식회사 J의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로컬세미나일정표에 피고인 B이 강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일시, 장소,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주식회사 J에서 압수된 전단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리더사업자인 T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연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 역시 리더사업자라는 전제사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이 세미나 또는 교육 등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입증되거나 당연히 추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를 2011. 3. 31.부터 2017. 6. 30.로, 그 장소는 주식회사 J 본사 사무실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일시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