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고인이 출연한 드라마에서 사용한 방송용 소품인 가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와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위 지폐 등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판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가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촬영용 소품', 'SBS 아트텍'이라는 문구를 검정색 볼펜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운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및 거스름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26.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3:2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짜 5만 원권 지폐에 기재된 문구를 지운 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5. 15.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슈퍼'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짜 5만 원권 지폐에 기재된 문구를 지운 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5. 18.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06: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슈퍼'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짜 5만 원권 지폐에 기재된 문구를 지운 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물품구매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피혐의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짜 화폐를 이용하여 물품 및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21:48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 등 일행 4명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류인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일행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로 온 E, F로 하여금 위 4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이를 접대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G 노래방 사장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대부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F로 하여금 고소인은 단한 번도 피고소인 E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년간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맺어온 사이임에도, 피고소인 E은 2013. 4. 18.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강간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2013. 4. 7.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013. 6.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2013. 4. 7.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11.경 위 고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4. 1. 2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E은 2011. 6.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이이고, 고소인은 2013. 4. 7.경 피고소인을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3. 4. 7.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2013. 4.경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013. 6. 18.경 고소인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순번 1번), 1, 2심 판결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경찰 진술조서(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5. 3.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3. 3. 11.경 및 2013. 4. 7.경 E을 각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3. 7. 23. 위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 10. 10. 자세한 이유를 들어 2013. 4. 7.자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1.경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및 고소보충 진술 당시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을 강간한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E은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E은 피고인이 자신을 2년간 강간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중 2013. 4. 7.자 강간의 점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로써 E 역시 무고, 위증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32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함께 2015. 3. 21.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5. 7. 30.까지 전매가 제한된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의 수분양자인 H과 매수인 I 사이에 위 분양권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각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부동산 전매가 제한된 위 F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B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권 불법거래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등한편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나아가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무자격자의 중개보조원 행위는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은 당시 J 부동산(J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이었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이었다고 보인다(증인 K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8 참조). 피고인이 당시 J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독자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로 행세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I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분양권(F아파트 G호) 중개에 있어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F아파트 G호)과 관련한 매수의뢰를 받아 B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소개해 주었다. B이 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해 중개업무를 대부분한 것으로 보인다. K은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중개를 알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서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이 사건 분양권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6고단7021 피고인은 2016. 8. 18.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길이 약 60cm, 지름 약 3.5cm)을 피해자 관리의 위 닭발집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58만 원(유리창교체비 55만 원, 썬팅비 3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228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 피해자 G(52세)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 부근에서 J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위 I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갑자기 가속하여 피해자들의 앞으로 돌진한 다음 피해자들의 얼굴을 스치듯이 지나쳐 세운 후 트럭에서 내려 손망치를 바닥에 던지며 "씹새끼야, 네가 나이 쳐먹으면 다냐?"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철제 앵글을 체조하듯이 좌우로 흔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유리창에 맞은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파손의 고의 없이 기지개 켜듯이 좌우로 흔드는 철제 앵글에 유리창을 깨뜨릴 만큼의 힘이 실렸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깨진 유리창이 외부를 향해 설치된 것일 뿐 아니라 썬팅 처리도 되어 있어서 상당한 두께와 강도를 지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철제 앵글의 단면이 가늘고 긴 사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고 길이도 60cm에 불과해 손에서 미끄러지기에 쉬운 형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트럭을 가속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트럭을 세웠을 때 피해자들과는 1-2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손망치를 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의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피해자들 근처에 다가오자 가속을 한 뒤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며 차를 주차한 점, 피고인의 트럭은 후사경(백밀러)가 차체보다 돌출해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높이 또한 성인 남성의 머리 높이에 위치하는 점, 망치를 던지는 방향과 무관하게 위협적으로 트럭을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바닥에 손망치를 내던지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서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1.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6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19:1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골프장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산19 파인비치골프장 현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육가공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푸르밀 E지점의 판매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거래처와 거래계약체결, 식육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푸르밀 E지점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G로부터 식육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30여 개 거래처로부터 식육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위 피해자 회사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200,600원을 인출하여 광주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식육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283회에 걸쳐 유흥비, 생활비, 차량 구입 할부금 변제, H 등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229,233,4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푸르밀은행계좌입금기준현황,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A 거래처에서 I(차명)계좌 입금받은 내역, 식육 E지점에서 푸르밀 신한은행 입금현황, 식육 E지점에서 푸르밀기업은행 입금현황, A 관련 푸르밀(기업 신한 입금내역), I(차명) 농협 통장 거래 내역, I(차명)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J 통장 개별사용내역,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 한은행 거래내역(H), A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영업실적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기본영역 : 징역 8월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액수가 큼에도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부조작 및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는바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손실 판매를 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또한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2017고단393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신랑이 서울에서 곧 38억 원 받을 돈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니, 생활비로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아들 빚도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그 동거인인 E(개명 후 이름 F)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동거남으로부터 '38억 원이 묶여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무직 상태인 동거남이 해당 금원을 어디에서 왜 받을 수 있는지, 언제쯤 해당 금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바, 위 38억 원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6.경 강릉시 G에 있는 LG유플러스 'H'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아무런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D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 동의란에 D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고, 해당 신청서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각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79 피고인은 1990. 8. 24. J과 혼인하였다가 2007. 11. 21. 협의이혼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웅진코웨이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J의 승낙 없이 계약자를 J로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9. 29.경 강릉시 M에서 제1항과 같이 계약한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J로부터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혼한 사이임에도 계약인 란이 J로 인쇄되어 있는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1년 9월 29일', 성명 란에 'A',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공소장 기재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7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경 강릉시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D', 휴대전화란에 'P', 자택주소란에 '강릉시 G ', 본인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매장 업주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 요금납부내역서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각 체납내역서,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보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웅진코웨이 직원 L과의 통화) 2017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청구내역, 각 요금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기간 도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스시설 시공을 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행한 정읍시 F아파트 도시가스 전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들어가서 가스계량기를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총괄하면서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기밀시험(가스계량기 교체 작업 후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배관에 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을 체크하는 작업)을 통해 가스계량기 교체 후 가스가 새어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가스계량기 교체 후 가스계량기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밸브를 완전히 조여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면서 작업이 끝난 후에 기밀시험을 통해 가스가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10. 16. 15:00경 정읍시 F아파트 103동 805호 다용도실에서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스계량기 교체 후 연결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 기밀시험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작업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진행한 후 개인적 용무로 인해 공사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위 주거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계량기 교체 시점인 2015. 10. 16. 15:00경부터 2015. 10. 17. 06:50경까지 위 주거지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던 위 주거지 거주자인 피해자 G(여, 51세)가 2015. 10. 17. 06:50경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렌지를 켜고 다용도실 문을 여는 순간 다용도실에 가득 차 있던 LNG가스가 가스렌지 쪽으로 흘러들어와 폭발하게 하여,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 3도 화상(안면부 포함 전신의 약 55%)을,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H(5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 3도 화상(양측 하지 포함 전신의 약 35~40%)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부상 정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감정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정읍아산병원 후송된 피해자들의 구두 진술 청취), 내사보고(공사계약서 등 첨부 보고), 내사보고(시공업체 현장소장 입회 합동점검), 내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상황보고서, 화재사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화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가스공사의 수급업체인 유한회사 E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유한회사 E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 각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그 과실의 경중,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지위 및 역할,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15.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의원 후보자로 등록(2014. 3. 6.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초등학교 선배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위 D에서, "F정당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E, 섬기는 봉사 E / 전주시의원 뛰고 또 뛰는 E"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인쇄된 명함 78매 가량을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탁자 위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가 1차로 가져다 놓은 명함 2종류 사진, 1차로 가져다 놓은 명함, 피의자가 2차로 가져다 놓은 명함 1종류(48매) 사진, 명함이 놓여 있는 철재카운터 사진, 2차로 가져다 놓은 명함 48매, CCTV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0만원 ~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후보자의 명함을 비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4. 09: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등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3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나. 2016. 3. 4. 09:28경 위 D 유류사무실에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2매를 책상 위에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첩부하고, 다. 2016. 3. 8.부터 2016. 3. 9.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이용원 내에서 F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2매를 명함꽂이에 넣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첩부·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2016 상반기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 순회교육결과 및 중식보상금 지출, 참석자 명단 1. 첩부한 명함 사진, F 국회의원 명함이 비치된 D 유류사무실, H이용원 내부 사진, D 내, 외부, 유류사무실, H이용원 등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통화 관련, R과 경위 S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첩부·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 주차장 등에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범죄유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0,000원 ~ 2,000,000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0,000원 ~ 3,666,666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00,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000,000원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000,000원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66,666원(원 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T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선거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첩부·게시한 명함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4: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42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들었다 씨발, 치려면 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머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사건관련 사진기록(폭행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해자 E), 상해진단서(피해자 E), 소견서(피해자 E), 수사보고서(피해자 E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기억상실, 안면마비 등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중증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우울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110MD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2. 0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23,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사건, 도주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책임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문의약품인 E 등 약 100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영업부 이사로 의약품 판매를 포함하여 영업에 대한 정책 및 마케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대문구 G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I에게 F 영업사원 J를 통하여 F에서 공급하는 K, L, M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84,500원을 송금하고, 2011. 5. 16. 같은 목적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7.부터 201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서 합계 359,468,7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의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중 별건 F의 리베이트 제공사실 확인), ㈜이레포디 국민은행 계좌내역, 엔터스파트너(주)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F 리베이트 제공 현황 등 자료 첨부), F 리베이트제공내역(수수자별 지급일순, 개인별, Clean Rule, PMS, 리서치), I, Q 리베이트 수수내역 1. 수사보고(I, Q F처방내역), F(H병원) 의약품 공급내역, F 의약품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통장 사본 및 F의 의약품 처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는 구조적인 원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