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빌딩’(지하1층, 지상7층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전(前)소유자 C의 아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B빌딩’은 C이 2002. 9. 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소유해오던 중 2008. 4. 21. 근저당권자 D조합이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4. 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E이 직접 또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여 유찰을 거듭해오다가 피해자 F이 낙찰자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해 11. 21. 피고인을 상대로 ‘B빌딩’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며 건물을 수선하는 등 건물 관리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상대로 ‘B빌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점유할 권원도 없고 ‘B빌딩’이 피해자로 매각된 날을 전후하여 ‘B빌딩’을 실제로 점유한 바도 없음을 알면서도, 2018. 3. 12. 대전지방법원 집행과에서 위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 대하여 “C 소유의 ‘B빌딩’에 지출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7억 6,000만 원에 갈음하여 ‘B빌딩’ 1층 일부, 5층 일부를 임차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담보권 실행에 기한 경매로 피해자가 소유자가 되었으니 위 공사비에 기한 유치권으로 피해자의 인도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내용인 공사비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5층 일부를 점유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2018. 3. 21. 재판부가 인도명령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B빌딩’ 1층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출입문과 셔터를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잠가 놓고 셔터에 ‘유치권 행사중. 무단출입시 형사고발조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수리 등 건물 관리를 위해 건물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빌딩‘ 수선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경매사건진행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사진, 답변서,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인도명령결정, 잠금장치, 건물 사진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2015형제48777호 A, 경매방해 판결문 및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인 E과 함께 모친 C을 대리하여 B빌딩을 신축할 당시 C 대신 시공사인 J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완공 후에도 피고인이 수선공사를 여러 차례 하여 C에게서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B빌딩 1층과 5층을 점유하면서 임대하여 차임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답변서에서 주장한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민사문제이고 피고인의 점유관계와 공사대금의 상관관계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빌딩 내 보관 중인 집기류 등의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B빌딩 1층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출입문을 잠가놓은 행위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사기미수죄에 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B빌딩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4. 11. 26. 공사업자 K 명의로 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어 2016. 11. 11.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2017. 7. 2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7. 12. 22.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B빌딩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실제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그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C과 피고인의 관계, B빌딩의 관리 현황,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도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자, 2018. 3. 12. ‘C 소유 B빌딩에 지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7억 6,000만 원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고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유사한 취지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 사건은 공사업자인 K의 유치권이 부정되었을 뿐이라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치권도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 피고인이 점유관계와 공사대금의 상관관계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에게 B빌딩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인에게 B빌딩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1층과 5층 사무실에 대하여 점유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무실에 대한 시정장치로 충분한데도 B빌딩 내부로 들어가는 주출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잠금장치로 잠가놓은 점,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유치권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1층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무단출입 시 형사고발 조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B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B빌딩 내부로 들어가는 주출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잠금장치로 잠가놓아 현실적으로 출입을 방해하였고, 1층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무단출입 시 형사고발 조치함’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놓아 출입 자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점, 피해자와 그 위임을 받은 관리이사 등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였고 보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B빌딩의 뒷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의 출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B빌딩과 인접한 E 소유 건물 사이의 공간이 좁고 환풍기 등이 있어 주출입구를 통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B빌딩 내부로 들어가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설령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빌딩을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허위의 주장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이 2018. 3. 21. 인도명령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B빌딩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인도명령을 함으로써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