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E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F를 중국으로 부르면 피고인 A은 홍콩에서 E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피고인 B을 중국으로 보내 F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F를 감시하게 하고, E는 G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H을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E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E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E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G와 함께 F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F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 F가 탑승한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F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H은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F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58.77그램(피포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 I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E를 시켜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J건물에서 일회용 커피믹스 포장지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75.16그램을 I에게 건네고, I는 이를 소지한 채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7C2202편에 탑승하고, 2014. 1. 3. 08:05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75.16 그램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위 J건물에서 E와 함께 위 I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해달라. 일이 잘 되면 딸이 빚지고 있는 돈도 갚아주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며 커피를 뺀 커피믹스 봉지 58개에 각각 약 20그램 내지 40그램씩 나누어 넣어 커피로 위장한 백반 약 1.9킬로그램을 건네주어 I가 이를 가지고 2014. 1. 25. 02:45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제주에어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날 0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백반 1.9킬로그램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I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서울 구로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9.21그램 중 0.05그램을 소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14:10경 서울 구로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A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거실 싱크대 붙박이장 안에 필로폰 7.24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 필로폰 1.92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 및 전자저울 1개를 검은색 주머니 안에 넣은 채 보관하여 필로폰 9.1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G, F,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국내 수령책 일명 N 접선 시도 및 관련 공범 연락 두절),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에 E 명의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비자 및 항공편을 예약해 준 O 진술 청취), 속기작성보고(수사기록 제156쪽), 수사보고(2014. 2. 19. 중국심천항공 ZH9787편 입항명부조회 및 분석에 따른 감시책 B 특정), 수사보고(B 승객예약정보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P여행사 탐문, 실장 M 진술 청취), 수사보고(P여행사 명의 기업은행 Q 계좌내역 첨부),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430쪽),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에 따른 E, A 홍콩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2014. 2. 19. F가 밀수한 필로폰 약 4kg 국내배송지 재지정 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시경 B, A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로 R을 통하여 전화한 내역 확인 및 G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공통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2014. 2. 19. 피의자 A 사용차량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주차된 시간 확인) 1. 분석결과회보(수사기록 제15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쪽) [판시 제2의 점]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66쪽)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국과수 소변감정결과 첨부) 1. 세관분석결과회보(수사기록 제944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13쪽) [판시 각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주민조회(수사기록 제724, 738쪽),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수사보고(A 마약류 밀수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범죄전력, 수감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밀수한 필로폰 75.16그램의 가액(I는 위 필로폰을 S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의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약 6개월 정도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범한 점,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대부분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년 ~ 12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약 9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대부분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배심원들의 양형 권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3.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전과들 중 2002년, 2006년의 전과는 그 범죄사실이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에 관한 것으로 필로폰 밀수와는 관련이 없는 점, 2003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2. 10. 3.경 필로폰 밀수를 예비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T 등이 선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필로폰 수령자를 검거하도록 하는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 것인 점, 2010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 6. 및 2008. 11. 3.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하였다는 것이나, 2008. 10. 6.자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 또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것이고, 2008. 11. 3.자 범행 역시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로 공적을 올릴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밀수 범행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배심원들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밀수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평결을 하였으나, 이는 상습성의 법률적 의미를 어려워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결과 달리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인 A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 7명 - 무죄 : 2명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유죄 : 6명 - 무죄 : 3명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유죄 : 7명 - 무죄 : 2명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년 : 7명 징역 9년 : 1명 징역 8년 : 1명 2. 피고인 B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 6명 - 무죄 : 3명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 만장일치(9명) 유죄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 5명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