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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약 1억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카드 부전지점에서, 사실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카드 개설신청서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볼펜을이용하여 신용카드 개설신청서의 대표자란에 'B', 업체명란에 'F(주)',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 개설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개설신청서 1. 차용증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사기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E카드사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나, 카드 발급에 위 회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민의소리 게시판에 "C"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도 아니고 목소리는 더더구나 안되는 공무원", "뉴스에 적당한 얼굴도 아닌데 나와야 합니까?", "왜 'D'이라는 얼굴이 계속 나옵니까?",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 이상한 어투로 들을 때 마다 짜증이 납니다." "여자 공무원 얼굴 나오지 않게 제작하세요!"라고 작성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B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특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B시청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인 E를 시청하고서 그에 대한 느낌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은 B시청에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게시 후 7일 이내에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내용은 관리자가 삭제, 비공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앵커로 출연한 공무원의 얼굴이나 목소리, 말투가 방송에 적절하지 않고, 앵커의 의상이나 메이크업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영상과 목소리만으로 위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의견이 합당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위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및 경위, 글을 게시한 장소의 성격, 글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 원장실에서 저녁식사 시간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지압봉을 던져 피해자 C의 다리에 맞추고, 위 지압봉 파편이 피해자 B의 턱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진술 1. 안마기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아닌 바닥을 향하여 이 사건 안마기를 던졌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 C을 향해 안마기를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마기 내지 깨진 안마기 파편에 맞게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부근 바닥을 향해 안마기를 던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 원장실 내부가 매우 협소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원장실 책상 안쪽에, 피해자들은 책상의 전면에서 말싸움을 하던 도중 안마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장실 내부 구조·면적, 당사자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각장애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피고인이 깨지기 쉬운 재질의 안마기를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 방향 내지 그 부근으로 던졌다면, 피해자들이 안마기에 직접 맞거나 또는 피해자 부근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튀긴 안마기 파편 등에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깨지기 쉬운 재질의 안마기를 던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9.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집에서, 피해자 D의 딸 E이 임신 문제로 점을 보러 온 것을 기화로 E에게 동생 F의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동생은 소리를 내는 일을 해야 한다. 무당감이다. 직접 봐야 알 수 있고, 동생이 신내림을 받으면 임신에 관한 부적을 안 써도 된다."라고 접근하고, 같은 날 20:00경 F의 사진을 들고 위 가게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F이 2011년 군 제대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오른쪽 팔도 굽혀지지 않는데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는 "이 아이는 나의 제자 감이다. 신내림을 받게 되면 다리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이 마치 피고인의 첫째 제자의 꿈에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1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F을 만나 "너는 내 제자감이다. 다리를 낫게 해 줄테니 신내림 굿을 받아라."고 유인하고,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내림 굿은 2,000만원이 든다. 굿을 하고 다리가 낫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주고 굿하기 전의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내림 굿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F의 병이 낫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7. 9. 10. 200만원, 2017. 9. 21. 200만원, 2017. 9. 27. 500만원, 2017. 9. 28. 500만원, 2017. 9. 29. 500만원, 2017. 9. 30.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0.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이 정확하게 걷고 뛰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력까지 세울 수 있는 게 100일이다. 기도를 하고 100일 후에 돌려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F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0. 20. 333만원, 2017. 11. 5. 50만원 합계 38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고 동생도 상태가 좋지 않다. 애를 유산할 것 같으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최소 400만원이 드니 성의껏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F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산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거나 기도를 하여 이를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F이 2017. 11. 14.경 피고인의 제자 I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상해치사 주범 I 판결선고 결과 확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사체검안서, 카카오톡 메신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아픈 아들을 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들이 신내림 굿을 받으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굿이나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2,38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도비 명목으로 333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기망내용, 특히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및 C 등에서 석축(길이 약 73m, 높이 약 6m)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종래부터 있던 논두렁과 축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한 채 현장에서 골라낸 돌을 쌓은 것일 뿐 과거에 없던 석축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석축과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돌이나 시멘트 등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사의 형태로 비탈면을 이루고 있던 경북 성주군 B 토지와 C 토지의 경계에 농경지를 개량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 등의 작업을 함과 아울러 길이 약 73m, 높이 약 6m의 석축을 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행위는 그 자리가 본래 토사에 의한 비탈면 혹은 농지의 경계면을 이루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의 내용과 방식, 규모와 목적, 그에 수반하는 위험성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각호가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56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석축을 쌓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8. 20:3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이 씻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침대 맞은편 진열대 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23:1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과 함께 입실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씻고 있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화장실 문틈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나체 상태로 씻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갤럭시S8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위 영상을 H 메신저의 동영상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인 I과 J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I, J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동대학교 D에 재학 중인 자신의 처 E에게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F(19세)이 무례하게 구는 것에 화가 나 회사 동료인 피고인 B와 함께 2017. 5. 17. 15: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강동대학교 G건물 4층 406호 강의실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이 "F이 누구야"라며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복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H(남, 18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F을 구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H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F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는 '피고인 A이 자신을폭행할 때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이나, F은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의 얼굴을 때릴 때 피고인 B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좋게 끝내고 싶어 좋은 마음으로 써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F은 사건 발생 당일 자필 진술서에서부터 '남성 A가 머리를 잡고 남성 B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라고 하여, 2인이 모두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팔로 막고 있었다. 같은 학생들이 몰리니까 팔로 막았다'라는 것이고, J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는 다른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말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가 직접 F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도울 의도로 다른 학생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학교 강의실까지 들어가 수업 중인 학생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동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제5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및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7조, 제38조'를 각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H을 피해자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여 그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철회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피해자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B는 2017. 4. 27경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D'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E'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64,47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가. 2018. 1.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B 명의 기업은행 사업비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0.경 ㈜F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22,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B 명의기업은행 사업비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28.경 ㈜G로부터 위 개발과제와 무관한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생분해성 수지원료를 구입하면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38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3,407,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계획서, 비목별집행내역표,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부정 사용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회수금 상당을 납부하여 피해 회복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면 7~10일 동안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은 후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전 동구 대전로 783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에서 계좌(C)를 개설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를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과 문자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마다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23. 19:31경 대전 동구 D 가동 5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수차례 다른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후 남아있던 1,291,7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진정서 1.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0

공소기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487,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7,765,2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근무했던 E의 2017. 3. 임금 1,498,6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95,366원을 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6.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탄원서 제출됨) 나. 범죄일람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됨)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1)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탄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2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9. 5. 0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상·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면서 “한번 대줘라, 시원하게 한번 박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럼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짓은 못 한다”라며 계속 거부하자, 재차 “그럼 가슴을 만져달라, 내 젖꼭지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유두를 빨다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테이블 위를 밟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9. 5.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주 및 맥주,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마신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을 지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업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를 붙잡고 “왜 계산을 안 하고 나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술값 지 급을 재차 요구하자, 술값의 지급을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 목 부위를누르며 위 노래방 1번 방으로 밀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을 향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장면, 수사보고서(노래방 내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 CCTV 캡처 장면 1. 술값 영수증 문자전송장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류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9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이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조속한 시일 내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고, 경매를 통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아산시 D(전 298.75㎡, 이하 ‘이 사건 농지’)의 지분을 취득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의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인 E로 하여금, 피고인, F, G 등 공동매수인들이 경매 참여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과실수’, 영농착수시기란에 ‘2017. 하반기’,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2016. 12. 14.경 C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산시 D 등기부등본, A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증명원 등, E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증명원 등, F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증명원 등, 내사보고서(피 혐의자들의 현 보유 토지 매입 현황), 수사보고서(C 농지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 첨부), 위성사진 및 로드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6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6 검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염호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 등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관광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3.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입국일인 2020. 3. 31.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21:12경 격리장소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를 이탈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 16:4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 - 해외입국자가격리통지서 관악구 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 CCTV 캡쳐본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위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수회 방문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형해화시키고 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