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어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18: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9세)이 피해자의 친구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음식점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내리 찍었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좌측 옆구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I의 친언니인 K에게 욕설을 하여 K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식당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원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14:30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46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순간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커피 판매 리어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7센티미터, 총 길이 28센티미터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한 번 해 보자!"라고 소리치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M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고리길이 8.5센티미터, 총 길이 85센티미터 상당)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동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P(53세)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04:0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소주 2명, 캔맥수 4병, 포도 2송이를 꺼낸 다음 책상 서랍 안에서 현금 6만 원과 시가 7,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6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새벽경 피해자 Q의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사무실 주방 쪽 창문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T)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X,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 Z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Q의 허락 아래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Q이 퇴근하면서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열거나 창문을 뜯고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있을 때 사무실로 와서 밥도 먹고 술이 있으면 술도 먹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피해자 Q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1. 증인 Q, V, AA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V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AA는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말한 사실, 이에 AA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는데 지갑에는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원래 지갑에 현금 103,000원 정도의 현금과 체크카드가 있었는데 소주와 맥주 하나를 사고 9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 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및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999년경 징역 6월, 2012년경 징역 1년 6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폭력, 절도,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