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성을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홍콩에 출장을 가니 약 10일 동안 회사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31.경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위 ‘D 팀장’이 일을 지시하였으며, 일을 하는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E 대리’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 14:00경 F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F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자금을 저금리 대출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F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I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아직 상환되지 않아, 중도상환 계약위반으로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I은행에 1,250만 원을 완납해야 가능한데,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2. 6. 3. 15:35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6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성을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홍콩에 출장을 가니 약 10일 동안 회사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31.경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위 ‘D 팀장’이 일을 지시하였으며, 일을 하는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E 대리’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5.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2%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허위로 대출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이 해킹되는 악성파일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6.경 M 채권상환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게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부와 위약금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1천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2. 6. 16. 13:10경 화성시 O, P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위 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8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편취금액(기수 범행) 합계 3,450만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