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의 편도 1차로, 좌회전차로 2차로의 도로를 좌회전차로 1차로를 따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좌회전 차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회전차로 2차로를 따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8:46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양삼거리 방면에서 송파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 한편 만약 보행자가 횡단중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차체에 보행자가 충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경비골 체부 골절상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점, 운전직 이외의 다른 직무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C 1층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D 음식점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2020. 8. 25.경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D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에 따른 매출액이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에 따른 매출액이 카드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의 매출액에서 카드수수료 2.6%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매출액에서 위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6,590,395원을 카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2018. 8. 1.~2019. 1. 21. 매출정산내역 1. 피고소인의 계좌이체 내역 1. F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포스기기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회신 받은 일자별 가게 총 매출액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된 일부 피해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원을 사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렸다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본인 영업에 피고인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였어야 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원은 원래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정상 관계로 고려함이 타당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피해 금원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귀속될 금원을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당시 진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전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경과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 잔존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0

범 죄 사 실 1. 2021. 3. 8.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5:48경 인천 서구 B, C매장 1층 푸드코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8.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45경 인천 서구 D건물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판시와 같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무단촬영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들의 연령 및 무단촬영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1. 3.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3,58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014,612원과 퇴직금 8,40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상임이사 E과 ‘중고 스마트폰, 중고 태블릿PC, 기타 판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중고 전자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 교부하고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중고 아이폰X 스마트폰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4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중고 휴대폰 22대의 판매대금 합계 9,70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9. 17: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950,250원 상당인 중고 휴대폰 총 11대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퇴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각 업무일지, 판매보고서 작성내역, 휴대폰 판매대금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23:4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D 주거지인 E F호에서, 피해자와 위 D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현금 24만 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과 자동차 열쇠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0:5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술 값 대금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업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위 농협카드로 21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장소 CCTV 확인결과/ H 업주 상대로 피의자 탐문 및 영수증 첨부/ E 여관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침입절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재판절차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도망하여 소재불명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침입절도이기는 하나 침입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도난당한 점퍼와 지갑 자체는 회수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2:30경 안성시 B모텔 C호에 후배와 함께 투숙하던 중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의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6층 객실문들을 열어보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투숙하고 있는 E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기록 첨부),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이 홀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778,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파산선고를 받고 소유한 주택이 경매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근로자는 체당금 등으로 일부 퇴직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3.01.부터 2020.07.31까지 천공기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2,347,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33,600,000원(2019. 2.부터 6.까지 각 임금 3,520,000원, 2019. 9.부터 2020. 5.까지 각 임금 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4,302,830원, 퇴직금 7,04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4,942,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청산 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 D과 조건부(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나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미청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7.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1차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MKS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3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이면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좁은 이면도로로 진입하며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 이면도로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1,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친구인 A은 제1항과 같이 2021. 1. 30. 21:04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및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2. 3. 09:57경 서초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 I 경장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순번19, 36)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처 및 피의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과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판사 노한동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8. 1. 1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13. 11. 중순경 피해자와 경북 칠곡군 C에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과 발마사지를 함께하는 이른바 멀티카페를 창업하고, 동업자금으로 각각 7,000만원을 출자하며, 수익금은 5:5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원, 2013. 12. 23. 위 E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원, 2014. 1. 21.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F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 중 6,000,000원을 위 H조합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포함하여 6,420,100원을 피고인과 함께 PC방을 운영하는 J에게 임의로 송금함으로써(세부적요 : 코넷월세정수기)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24,608,56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동업계약서, 각 E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E 명의 F은행 계좌내역, E 명의 H조합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사후적 경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에 이른 경위와 각 기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정산 관련 분쟁과 그 합의 내용 및 이행 과정, 그 이후 피고인의 파산․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부양할 가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1. 2017. 8.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구좌 당 50만 원씩 21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을 하면 해당 순번에 계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주기로 한 계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순번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당 50만원씩 21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을 하면 해당 순번에 계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주기로 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순번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500만 원, 2018. 8. 1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19. 6.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50만 원씩 하는 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순번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9. 4. 21.경 지급하기로 한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6.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합계 5,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월불입 미변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곗돈 불입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금액(5,253만 원)이고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4:4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하다가 실수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줘 친구인증, 누드사진ㅋㅋ풉’, ’영상으로 돈벌자’, ‘30초 영상얼굴가리고 찍거 팔면 10마넌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일 6시에 600만 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들어올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인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589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일람표, 거래내역 사진 자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1,589만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사기 등으로 수회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1: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0세)을 발견하고, 속옷을 입지 않고 그 위에 치마를 입은 상태로 D에게 다가간 뒤 손으로 치마를 올려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2:29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오빠가 돈 많이 줄게. 오빠랑 좋은데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왼팔 안쪽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