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2020고단1207 피고인은 2020. 3.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를 당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88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2020,3,5, 15:30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종 F에 있는 'G 조치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1570 1. 2020, 1, 15. 자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12: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적금 계좌를 해지한 후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5: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0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 17.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여러 명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사기 사건 피해금원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였으니 신변 및 재산보호를 신청해야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 17. 16:20경 안산시 상록구 막고지1길 30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받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 21. 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여러 명이 피해자 B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직 금융기관 과장인 H이 인터넷 I 카페를 통해 약 7,6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금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 적금 등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5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 21, 14: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2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5 만 원을 교부받은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스마트폰 2대, USIM 1개) 증거분석 결과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이체내역 자료 첨부 및 피해금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현금 전달책 CCTV 확인)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관련) 1. 수사상황(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L 주민등록등, 초본 1. M, N 영수증 1. CCTV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근접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6. 경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2019. 12,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2.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과 태양에 대하여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판시 2020 고단1570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죄에 관하여 2020. 2. 6.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2020 고단1207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