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경부터 D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 사무실에서, 수련생인 피해자 F(여, 14세)의 도복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고 뒤돌아 세워 몸을 앞으로 숙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내지 2013. 2. 일자불상 22:00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내지 3. 일자불상 22:00경 불상지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셔틀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를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CD(증거기록 순번 3) 에 수록된 F의 진술 1. 영상녹화 CD 1번, 2번(증거기록 순번 33)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각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19, 20) 1. 현장사진 촬영자료, D내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장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피해 시간에 있어 다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2012. 가을경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온 다음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운전하는 셔틀버스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몸매나 성관계 방법 등에 관한 음담패설을 들은 적도 있던 점, 범행 장소인 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D에 설치된 전신 거울에 사무실 내부가 일부 비쳐진다고 하더라도 평소 창문 앞에는 도복들이 걸려 있어 D에서 바라볼 때 시야가 가려지는 공간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위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 수련생들을 대하는 엄한 태도, 피고인과 수련생들 사이에 주로 1대1 면담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다른 수련생들이 사무실 근처로 오면 소리를 쳐서 내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수련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접근하여 내부를 보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이 다른 수련생들에게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신고 전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사건화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증인 H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바 없이 주로 자신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기본영역 (1년 8월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D을 운영하면서 수련생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