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1. 피해자 D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서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조합 계좌의 관리·지출 등 조합 전반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련한 549,430,56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549,430,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의 일부를 판시 기업은행 계좌에 2008. 8. 18. 3,000,000원, 2008. 12. 24. 4,680,000원, 2009. 8. 14. 2,500,000원, 2012. 7. 25. 2,000,000원, 판시 하나은행 계좌에 2011. 12. 1. 5,000,000원 합계 17,18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82, 86, 88, 93, 95, 99, 103, 104, 107, 108, 114, 117, 121, 124, 132, 134, 136, 137, 140, 144, 151, 153, 160, 169, 178, 179, 180, 183, 185, 189, 190, 192, 194, 195, 196, 221, 227, 228, 229, 230, 231, 233, 236, 239 부분 합계 53,673,310원은 피해자 조합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이하 '이 사건 현금출납장'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료, 적금납부금, 송금수수료 등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각 계좌에 합계 17,18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8. 8. 18.자 3,000,000원, 2008. 12. 24.자 4,680,000원, 2011. 12. 1.자 5,000,000원은 입출금 일시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이전까지 인출하여 횡령한 금액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출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2009. 8. 14.자 2,500,000원 및 2012. 7. 25.자 2,000,000원은 그 전날 같은 금액 상당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금한 금액을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을 위한 사용처와 명목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범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한 금액 상당이 횡령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 조합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이 위탁·보관된 취지, 그 관리 방식, 사라진 금원의 규모, 피고인이 이를 보관·관리한 기간과 돈이 사라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53,673,310원 상당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도시가스료, 적금납부금, 송금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금출납장은 판시 각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주관적·개인적으로 선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 부분을 기초로 사후적으로 가공된 자료로 보인다.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판시 계좌 내 금원을 관리해온 이 사건에서 현금출납장의 정확성이 실질적으로 확인·검증될 기회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출납장은 그 자체로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어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출금 내역 중 가스·전기·전화 요금, 연금 및 보험 관련 납입금, 적금납부금, TV 수신료, 급여,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 부분은 판시 각 계좌에서 각 비용청구권자의 해당 계좌로 바로 이체되어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출금 내역 중 업무추진비, 대관업무추진비, 가지급금 등의 비용 부분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대관업무추진비로 기재된 금원의 성격, 사용 목적,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I, G, H은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사용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반관리비를 현금 지출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꾸민 바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금출납장의 기재와 같이 위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제3유형의 기본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 내의 지위, 범행 기간,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 원이 넘는 거금이고, 이러한 거금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조차 분식된 현금출납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어떻게든 경한 처벌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