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8. 8.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위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2019. 2.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요리용 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5. 4.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4. 20:15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영등포 방향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5. 17.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유리 재질의 빨간색 양초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유리 재질의 로션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7. 8. 09:30경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09: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세종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짜증을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해자 B를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함께 서울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차량에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5. 2019. 7. 8. 10:00경부터 11:30경까지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8. 10: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부근 정안IC방면 국도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 B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친 C를 걱정하며 계속 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1: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여기에 버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1:30경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플라스틱 재질의 텀 블러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텀블러(높이 약 18cm, 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7. 9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전기를 켜서 얼굴을 태워 버린다’라고 말하며 전기모기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10. 4.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에 있는 선유도공원에서 피해자 B가 공원에 조금 더 있다가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10. 14.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서울 강서구 H 호텔 I호에서 의자에 올라서서 고장난 환풍기를 수리하던 중 수리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못과 테이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19. 10. 22.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모친이 거주하는 세종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흰머리와 성기 털을 뽑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짐이 들어있는 연두색 캐리어(크기 약 20인치)와 은색 캐리어(크기 약 20인치)를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2019. 11. 11.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1. 18:00경 세종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모친 C이 함께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2019. 11. 12.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18:40경 피해자 B의 모친이 거주하는 세종시 F아파트 G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셀카봉과 쇠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피 해자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약 10% 가량의 천공,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2019. 11. 12.경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며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관련자 상대 내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피해자 B 제출 USB 1개 1. 각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1, 25, 26),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4), 컴퓨터 메모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2.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폭행 및 특수폭행의 점, 판시 제5항 중 2019. 7.8. 10:00경 폭행의 점, 판시 제6 내지 10, 12항 각 폭행 및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1항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동일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 B이 진술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녹음파일, 피해자 B이 진술한 일시 무렵 얼굴, 손, 팔다리 등에 멍이 든 상태로 촬영된 사진, 피해자들이 진술한 일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과도, 냄비받침, 전기 모기채, 캐리어, 셀카봉 등이 폭행 흔적과 함께 촬영된 사진, 피해자 B이 블로그에 남겨 놓은 메모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2.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피해자는 얼굴 부위 뿐 아니라 하복부 및 서혜부, 손, 배, 허리, 허벅지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고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단순히 뺨을 때려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 B을 가혹하게 폭행하였고, 장모인 피해자 C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 기간 동안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