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F은 피고인 A의 형, G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 중 1인이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가 위 차 앞쪽으로 차 선변경을 하는 차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8. 2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6. 20:5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를 지나다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위 승용차 앞쪽으로 차선변경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207,44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12.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2. 21:25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중구 L 앞 도로를 지나다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위 승용차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 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 및 피해자 N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763,460원, 피해자 N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200,000원 등 합계 6,963,4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가. 2018. 7. 19.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2018. 7. 19. 17:4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지나다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택시가 위 승용차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388,18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22.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2018. 10. 22. 20:2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가 위 승용차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접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583,0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 D, E는 2018. 4. 26. 22:45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택시가 위 승용차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C, 피고인 B, D, E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62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기망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피고인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운전 횟수 및 관련 사건의 경과[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949, 2665(병합) 사건에서 2020.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6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임(증거목록 순번 37번 참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 2020고단1949, 2665(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들 간의 전체적인 형평, 본건에서도 합의 등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