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3:48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B(여, 가명, 23세)을 손님으로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가 자 신의 주거지인 같은 시 남구 C 인근으로 운행해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뜸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같은 날 04:14경 피해자의 주거지 반대방향인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운동장 인근에 택시를 정차시키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뒷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운행정보자료, 운행정보자료(지도기반)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33) 1. 내사보고(최초 신고 경위 관련),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회수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수사)[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내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첨부된 차량 사진, 휴대전화 사진 포함], 내사보고(대구 F, G CCTV 영상 확인)[첨부된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포함], 내사보고(대구 남구 H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등)[첨부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포함]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5, 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20. 9. 1. 저녁 11:30경부터 다음 날인 9. 2. 새벽 3시경까지 친구와 함께 동성로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건물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옆으로 지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혼자 승차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C으로 가달라고 말하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얼마 후 잠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집 근처가 아닌 상가건물들이 보이는 어두운 장소에 정 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에 탔다. 피해자는 당시 뒷좌석 오른쪽(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하여 왼쪽(운전석 뒤쪽)으로 누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 피고인에게 “혹시 안에 넣었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발기가 안 되어서 넣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의 팬티는 허벅지 아래로 내려가 있었으며 치마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택시미터기 요금은 0원으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집에 도착한 후 위층에 사는 I에게 가서 112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자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자세 및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위층에 사는 I은 2020. 9. 2. 05:47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였다. 택시기사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입술 주변과 티셔츠 겉면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 택시의 주행 기록, CCTV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 03:48경 대구 중구 삼덕동 1가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후 같은 날 04:14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대구 남구 C이 아니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근처로 갔고, 인적이 드문 그곳 골목길 담벼락에 택시를 세운 후 약 29분 동안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04:43경 다시 택시 운행을 시작하여 05:28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으며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1) 경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02:30경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이 있는 C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피해자 집 근처를 계속하여 헤매다가 새벽 4시를 넘어 피해자를 내려준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7쪽), 수사관이 CCTV 녹화영상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각이 05:14경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말을 바꾸어 대명동에서 20-30분 정도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깨우고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2)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 옆에 앉거나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82쪽). 그런데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근처에 택시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증거기록 제172쪽),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킬 때 서로 입술이 부 딪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노골적으로 유혹해서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방향에 있는 E 근처로 가서 주차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에 왔는데도 자꾸 자는 척을 해서 위 장소로 갔다거나 피해자가 자꾸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서 드라이브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3, 174쪽). 또한 30분 동안 위 장소 주차한 이유에 대하여 요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7쪽),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받은 적도 없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이다.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여 그 날 처음 보는 40대 후반의 택시기사를 유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택시 안에서 머문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재차 떠올려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