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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전제사실] C과 그 동생 D은 창원시 의창구 E, F, G, H, I, J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고 K은 그 신축 공사의 투자자이다. K은 위 신축 공사가중단되자 채권 확보를 위해 2008. 4. 16.경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본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C과 D은 2017년 7월경 K 외에 피고인, L를 추가로 위 신축 공사 투자에 참여시키면서, "피고인은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책임진다. 하나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대출금 이동 시 K이 본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E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새로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 L는 M, N 토지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본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해 준다."라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K과 L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23,16:50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 117호 원고 K의 피고 C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소송 사건의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O의 앞에서,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하나은행에서 갔을 때 법무사 사무장에게 서류가 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의 "그 서류라는 것이 가등기 말소 서류 그리고 근저당권 해지 서류 그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P에게 본건 가등기 또는 본건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K과 L는 위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의 'K과 C이 합의약정서 내용과 배치되게 K이 본건 토지 중 1필지만 가등기하지 않고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전체 가등기를 한 사실을 증인이 언제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K이 가등기이전등기 소송을 하여서 D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소장을 가지고 와서 그 뒤에 보니까 주소가 쫙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본등기 진행 도중에 D이 가지고 온 서류를 보고 알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합의약정서 작성 무산 이후 D, C은 2011. 10. 17.경 K과 사이에 금융권 대출 시 이미 설정된 본건 가등기를 해지하고 K 앞으로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본건 가등기가 말소되고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K 앞으로 새로운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합의에 참여를 하였다. 또한 2012. 9. 20.경 새로운 시공사인 주식회사 Q과 D 사이에 "본건 신축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본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건축주가 책임지고 해지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입회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미 위 가등기이전등기 소송 이전에 K 앞으로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창원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합의약정서 사본, 2016나52856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가단7943 판결문 사본, 2015가단101958 판결문 사본, 2015가단101958 준비서면(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 유형(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서 죄책을 중하게물을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도 위증의 대상이 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허위 진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약 50년 전에 범한 밀항단속법 위반의 전과 한 차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LG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0:02경 영주시 F에 있는 'G약국'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번호자물쇠로 잠겨 있는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연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일 만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모두 환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아직 글을 깨치지도 못하는 등 재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하게 되면 대인기피증과 공 황장애를 꼭 이겨내고, 기초생활연금을 신청할 것이며, 직업훈련소에서 공부하여 새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30. 13:3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산89-4 장동고개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3:3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산89-4 장동고개 앞 도로를 이동리에서 장동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일죄로 간주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미 5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5: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C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팀의 직원이었다. 1. 2016. 6. 1. 20: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B은행 C 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검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 2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위 'F주점' 건물 앞에서, 3차를 가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당겨지며 브래지어 어깨끈이 흘러내리자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어깨끈을 끌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복무규정 위반 직원 조치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2.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7: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32경 같은 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17:32경 위 안양시청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단속되면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으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 란에 'D'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E'를, 주거 란에 '전남 순천시 F'을, 연락처 란에 'G', 작성일 란에 '2017. 9. 26. '과 운행한 차량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진술인의 성명에 'D'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진술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차량운행 사실진술서(피의자가 작성한 친형 명의의 차량운행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4년 및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엑시브K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0:2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프라디움레이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프라디움레이크 아파트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장재리 쪽에서 펜타포트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등화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811,4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업무상중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운전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보험 차량으로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무상으로 동승한 자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천안 서북구 D, 8층 및 9층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부터 2016. 12. 1. 20:3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8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성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6. 12. 1. 20: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E'에서 A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경 A으로부터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 등의 대가로 매달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의 안마사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2. 1. 20: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에서 A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행위를 하러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장소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증명서,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430쪽, 431쪽)과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법정진술에 의하여 416,471,425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2015. 4.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만 변경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와 매출금 관리 계좌 등을 대여하고, 위 영업장에 근무하는 안마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 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가담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안성시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E'(1인칭 슈팅게임으로 화살을 발사하여 과녁판 가운데를 맞춰 10 점 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창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 의 지시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창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노트북 1대를 보여주고 "이게 노트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OX를 맞추는 게임으로 사용되는 노트북이다, 알파고 기계인데, 이 기계만 있으면 하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아는 양평에 사는 선배도 나를 통해서 알파고 기계를 미국에 주문했는데, 같이 주문하면 400만 원 가량 더 싸게 살 수 있다, 내가 주문한 이번 기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다. 현재 5,000만 원인데 기회가 되었을 때 잡아야 한다"면서 위 노트북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는 바카라 도박의 승패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노트북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경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노트북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을 5천만 원에 팔겠다고 D을 기망한 후 그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2,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건네준 점, D의 이 사건 노트북 환불 요구에 바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2,500만 원을 2016. 6.~7.경 E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하였는데, E은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을 2,500만 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노트북(게임기)을 판매하고 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909호), 피고인도 E의 사기 피해자일뿐이라면, 즉, 피고인이 E에게 기망당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D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사실은 '알파고' 기계가 아니라는 인식 내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들은 얘기를 변형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위 노트북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사실 내지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2: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럴거면 집에 간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 넌 이년 저년 만나면서 나를 심심풀이로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전과 및 수사경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수년째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했던 차와 같은 차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계속 위 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최근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일용직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되지 않기를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는 우연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그것의 위험성이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상태였다). 본 법원은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도 이 정도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가하고 있고 그중에는 피고인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도 많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와 앞서 든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넘어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지 않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4:48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번영로 제2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7. 8. 23: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C을 목에 태워 화장실 창문으로 밀어 넣어 내부로 들어가고, C이 개방한 후문으로 피고인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경로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1,000원 권 지폐, 100원, 10원 주화 18,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동전지갑 2개, 오징어포, 믹스커피 등 총 60,000원 상당의 현금,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커피, 음료수, 소시지, 김, 라면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3,000원 상당의 현금,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H,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9:0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자리에서 떠드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맥주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에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컵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처벌 목적이 개입된 과장된 진술이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인 F, H, I 의 진술서(증 제1 내지 3호)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점은 인정되나, 위 진술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일행으로 사건 발생경위나 책임을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그 진술에 객관성이 없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테이블이 엎어지거나 맥주병 등이 깨진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거나 맥주병을 던져 깼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자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일행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B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B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9.경 위 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경위 E에게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위 진술 내용은 "B가 A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2017. 11. 경 1,500만원, 같은 해 12.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보관장소에 대한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B 금융자료분석, 고소인 변호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대상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려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무고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무고인이 전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1:10경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이도령바베큐치킨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9:50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1리 29-12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원대성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투(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