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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전기부에서 2011.경부터 근무하여 오던 중 전기부의 영업 독립 문제 등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되고 피해자가 동종 업계 관계자들에게 피고인과의 거래중단을 요구하자 화가 나, 2018. 7. 9. 14: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마지막 경고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전해라. 계속 까불면 세무서에 당장 뛰어간다. 장부 다 가지고 있다. 회계사무실 서류 조작 관련 녹음한 거 다 있으니 계속 까불면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대로 전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C의 회계자료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세무서에 제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세무관서이고, 이와 같이 제3자를 이용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세무관서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중단의 압박을 가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관서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신고되면 세무조사, 미납된 세금의 추가 부과, 형사처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그와 같은 위험성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세무관서에 부정행위로 신고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입는 해악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세무관련 부정행위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되므로 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일 뿐만 아니라, 신고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이 된다고 보는 이상 이는 제3자를 이용한 해악의 실현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실행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세무관서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위 행위의 협박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방해행위와 무관한 것인 세무부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독립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횡령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분쟁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평소에 피고인의 자금집행을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독립하려 하자 이를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행위를 넘어 실제로 세무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세무관서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548면), 피해자의 세무부정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C 소속으로서 영업을 한다며 거래처로부터 실제 수주액을 넘는 금액으로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후 실제 수주금액을 넘는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1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D)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회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찰관의 단속 및 증거채집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보다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건물 앞 2차로 일방통행로를 동의대 어귀 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D(3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심각한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목격차량 사고 전 보행자 보행상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현저한 인지장애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좌측을 걸어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라임 전동킥보드(정격출력 2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피의자운전 전동킥보드 촬영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고 해석하더라도(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결정 참조),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한 계도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엄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학원 앞 삼거리를E회관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 쪽에서 D 학원 쪽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경막외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 현장사진 첨부),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6.경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고, 택시기사에게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가 위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 소속 순경 C의 안내로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로부터 위 경찰서 교통과에 가면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접수를 알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같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거나 그 문 손잡이를 잡으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C에게 관등성명을 댈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교통사고 접수를 안내하며 순찰차의 문을 열거나 순찰차의 진로를 막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C에게 '관등성명 모릅니까, 군대 안갔습니까'라거나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쪽에서 진로를 가로막아 서서 약 30분 동안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인 C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찰관 C이 촬영한 영상)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상당시간 동안 계속된 점, 경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강원 철원군 E 리조트 관련하여, 리조트 설립자가 준공을 앞두고 사망하여 4명의 자녀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유족들이 330억 원에 매각하고자 그 매각 위임을 내가 일하고 있던 F에 의뢰하여 매수자를 찾고 있다. 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정가가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감정서 발행이 가능하고 그 감정서로 G이나 H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음을 내가 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500억 원을 대출받아 330억 원은 E 리조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70억 원은 리조트 완공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 리조트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여 주식회사 C이 리조트 인수 및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도인 측과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5.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 8. 3,000만 원, 2018. 7.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리조트의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한 자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5. 31. 2,000만 원, 2018. 6. 21.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부동산컨설팅업무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2년 10개월여 전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현재까지도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장기간 도주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C6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1: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사본, 사고현장 주변사진 1. 분석결과 회신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총 12일(휴일 제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도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사무소 앞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시회사 B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서울 서초구 C, D호에 거주하지 않았고, 'E'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아 무직인 상태로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작업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2. 21. 14: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C, D호'라고 기재하고, 'E'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신용대출을 해주면 연 24%의 이율로 2024. 2. 21. 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장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편취금이 5,000,000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일행이고, 피해자 D은 E 주점의 팀장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은 모두 E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4. 07: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전에 E 안에서 시비된 것에 대해 피해자 F이 따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싸우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에 헤드락을 걸고,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대 때렸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고, 피해자 F을 1회 손으로 밀쳤다. 2)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목에 헤드락을 걸었으며, 피해자 F의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1대 차고, 손으로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3) C은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C, B,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서류 및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폭행정리표 및 동영상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횡령죄로 징역 6월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9. 11. 19. 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사기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딜러일을 하였고 피해자 B의 요청으로 1톤 중고 화물차량을 수소문하여 구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C를 230만원에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무쏘 차량은 9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 230만원에서 9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차량구매대금 140만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8. 6. 18.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보관 중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기아 봉고3(1톤)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300만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이전 지급받은 돈과 합산하여 다음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이전등기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아도 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경주시 G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1톤 트럭을 소개해주겠으니 3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도 다른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사실은 2018. 7. 23. 로 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8. 8. 4. 이어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8:48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 소재 C 카페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좌석에 앉아 옆에 있는 여성 손님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행위를 하듯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페의 좌석에 앉은 채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 쪽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주변 부위를 긁듯이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 장면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페의 좌석에 앉은 채로 옆 테이블의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쪽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주변 부위를 몇 초 동안 긁듯이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년 전부터 성기 위의 부위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간지러운 느낌이 자주 들어서 그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도 그러한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비뇨기과의원에서 검사 등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되었는데, 만성 전립선염의 특징적 증상으로는 고환과 항문 사이, 고환, 성기의 끝, 허리 이하의 두덩뼈, 방광 부위(아랫배) 등에서의 통증 및 불쾌감 등을 들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성기 위의 부위에서의 간지러운 느낌은 피고인이 진단받은 만성 전립선염의 특징적 증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년 전부터 그와 같은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성기 위의 부위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장면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이 좌석에 앉아 있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여성 손님이 좌석을 잠시 떠나 있는 때나 좌석을 완전히 떠난 후에도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주변 부위를 몇 초 동안 긁듯이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기 주변 부위를 긁듯이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종종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이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옷 위로 자신의 성기 주변 부위를 긁듯이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는 버릇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하여 방광 부위 등에서 통증이나 불쾌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또는 수년간 만성 전립선염을 앓아 오는 과정에서 생긴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산후조리원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피고인 B은 위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해자 E산후조리원(대표 F)은 위 D산후조리원의 경쟁업체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영업에 타격을 가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피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댓글을 게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도 그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9. 11:30경 서울시 강남구의 어느 장소에서 출산·육아 관련 우리나라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인터넷 G 카페 'H'에 피고인의 G 아이디 'T'로 접속한 다음, 작성자명 'J'을 사용하여 "K"라는 제목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E산후조리원(피해자)에는 그 주변의 철거 공사로 인한 석면 분진이 있어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글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인 피해자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에서 꾸며내어 작성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 주변에서 진행되던 L아파트 철거과정에서 석면비산 기준을 어긴 적이 없었고, 피해자 역시 2015~2017년의 3년 동안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유지기준 이내'의 평가를 받고, 2018년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신청을 하여 2019년에는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시설 청결, 감염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 A이 게재한 글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8.부터 2018.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허위의 글 또는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 게시글캡처(추가포함), 게시글 정리자료, 고객상담카드, L아파트 재건축 관련 석면제거작업 및 검출현황, E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우수인증, 증거제출서, 참고자료 설명서, 대화캡처, 녹취록, 반성문, 녹음CD(증거목록 제1, 2, 4, 6, 19, 21, 24~26, 28, 30~33, 37, 39,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을 피고인 A에게 지시했을 뿐, 상피고인 C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C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상피고인 A의 법정증언을 비롯한 대화녹취록과 녹음CD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과 A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능적·적극적으로 가담·모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공정경쟁과 신뢰를 해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개 직원에 불과한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4. 29.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후보자였던 D의 SNS 팀장으로 일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F의 저작물인 사진 6장을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G)의 "뉴스 및 보도자료 게시판"에 "H 후보,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간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I' 카페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D의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H 후보,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 운영' 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H J정당 C시장 후보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비방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부대를 통해 D K정당 C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L시민의 혈세가 H C시장 후보의 연임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다. 사이버부대 운영비용이 C시에서 지원됐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게시한 후 'I' 카페 회원들이 H 현 C시장과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위 6장의 사진 및 'I' 카페의 대문을 캡쳐하여 넣고 해당 사진 중간에 "M모씨는 다음에 'I'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모집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H 후보의 C시장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F를 비롯한 'I' 카페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소정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저작물 이용 경위와 목적, 이용방법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상업 목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정치인에 대한 자발적 지지 모임을 정치인이 공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이버 비방·욕설 부대로 표현한 것인데 그 내용과 게시 목적,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카페 회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글, 사진도용 화면, 원본 저작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부터 2017. 12. 15.까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한 편집저작물 'G'의 'H' 부분을 표로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각 C 캡쳐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02:16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왁싱·광고를 위해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 후 피해자에게 왁싱 금액 등을 문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술받으면서 사정도 가능할까요? 제가 예민하긴한뎅 안되는걸까요? B님 꺼만지는 것도 안되나 봐요?'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이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왁싱 관련 일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남성 전용 왁싱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21. 3. 12.경 왁싱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C’를 검색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8. 12. 22.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북관 제3호 법정 2층에서, 채권자인 B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 낸 재산목록에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토지 중 14분의 2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아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재산목록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