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0년경 협의이혼한 후 두 딸의 양육 문제로 2012년경부터 다시 동거하게 되었으나, 외박을 자주 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아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을 빚던 중, 2015. 11. 16. 12:00경 서울 광진구 E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자주 외박이나 하고 행패나 부릴 것이라면 집에서 나가 따로 살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혼자서는 절대 못 나간다. 이럴 거면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7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널 그냥 못 죽인다. 대신에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집을 나가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줄 것이냐?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 네가 회사를 다닐 것 같냐?"라고 반복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2:00경 폰뱅킹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15: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수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갈취하여 돈을 받은 2015. 11. 27.경 앞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딸들에게 폭언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오다가, 2016. 1. 25.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자녀들 2명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며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줄 돈 남았잖아. 그 돈 줄 때까지 못나간다. 돈 안 줄 거면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에게 갈취당한 수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대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사용한 바 없고, 협박 시점과 금원 수령 시점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간극이 있어 협박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의 진술은 경찰 및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댄 적이 있다는 취지인 반면,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일관되지 아니하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검찰에서와 같이 진술하면 피고인이 석방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과 법적으로 이혼하였지만 동거하면서 사실상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부모와도 교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부모는 모두 폐암,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이 석방되기를 바랄 충분한 동기가 있다. 같은 이유로 D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D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D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딸 F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협박한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중에 자녀인 F, G은 방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70, 102쪽), F은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만 목격한 것으로 판단되며, F의 진술이 D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금원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에 7~10일의 간극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금원 교부 후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나 자녀에게 자주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고, 2015. 11. 16.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크게 소리치는 행위에 대한 오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66~169쪽),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까지 하게 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피해자나 자녀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수사기록 91쪽).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가 금원 교부 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 이외에 돈을 주고라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 및 이 사건 범행 등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위해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을 내보낼 목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중에 큰 돈이 없어 동부화재의 적금을 해약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113~116쪽), 피해자의 금원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적금을 해약해서까지 돈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행위는 협박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도죄와 달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충분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의 지위 등에 기하여 볼 때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등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피고인은 당시 가스밸브가 열려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화재를 일으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행위를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