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경 소개팅 어플(‘당연시’)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칭 ‘B,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일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을 수금한 뒤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의 F 대리를 사칭하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G저축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보증을 서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직접 만나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7. 15:00경 경남 거제시 I, J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3. 3. 8. 13: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3. 3. 9.경 N카드 및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법위반이다. 금융위원회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0. 14:20경 부산 금정구 P 아파트 Q동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출석을 해야한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검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0. 17:50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T은행 정관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3. 3. 11. 11:05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 18:10경 부산 기장군 W 소재 X은행 정관지점 1층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R으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한 1,1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인적사항에 입력하여 Z 명의의 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인 인적사항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Z 명의 계좌에 100만 원씩 총 1,1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과 그 자료), 서울중앙지검 AA 검사 사칭범과 나눈 대화 내역, 금융감독원 AB 과장 사칭범과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의자와 C),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감독원 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매체 송금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혐의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 사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목록_보이스 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피해 확인 및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B),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_예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3-1514호 집행 결과_금융거래내역), 확인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매체 입금한 장소_X은행 정관지점), atm 기기 사진, 수사보고서(X은행 정관지점 ATM 기기를 촬영하는 CCTV 영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cd,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_예금 거래상 주민등록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카톡 대화 내역 등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 3. 10.자 P 아파트 범행 장면 등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고도 피해액이 합계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R,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