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변경전 상호인 ‘E’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국내외 투자정보 서비스업 및 자산관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화 및 수집용품 상품중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대주화를 이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고대주화의 판매를 위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홍콩 또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고대주화를 반입하였다가 반출함에 있어 세관 통관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염려되자, 이를 회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본 또는 홍콩으로부터 입국할 때 수입신고 없이 주화를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주식회사 C의 이사인 F(일본인,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위 F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주화를 휴대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이를 반환할 때 수출신고 없이 주화를 휴대하여 외국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주식회사 C의 이사인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4항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7,672달러(한화 약 64,129,809원) 상당의 모델명 ac00118 등 고대주화 10개를 F가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일본에서 대한민국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경 물품원가 합계 65,140달러(한화 약 77,755,971원) 상당의 모델명 ac00348 등 고대주화 10개를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홍콩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의 제, 2, 3, 5, 6항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281,123달러(한화 약 331,244,219원) 상당의 고대주화 41개를 밀수입하였다. 소결 피고인은 위 , 항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38,795달러(한화 약 395,374,028원) 상당의 고대주화 51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고대주화를 반환하기 위하여 2015. 12. 5.경 물품원가 합계 20,493달러(한화 약 23,384,858원) 상당의 모델명 ac00161 등 고대주화 4개를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270,846달러(한화 약 317,994,754원) 상당의 고대주화 42개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7, 48번) 1. 앤틱코인 밀수입(증거순번 3번), 앤틱코인 밀수출(증거순번 4번), 혐의업체 목록통관 반입내역(증거순번 22번), 앤틱코인 품목분류사례, 물품대여계약서, 각 물품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64, 165, 172, 1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위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처벌하는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고, 그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추징한다.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물품 외의 앤틱 코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지 않고 있고, 그 소유자도 아님은 범죄사실 자체로도 명백하여 몰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취지에 배치되고, 범행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 97조 1항의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하여 ATA 까르넷 방식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G, H, I 등을 투자자 모집을 위한 ‘팀장’으로 고용한 뒤 위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E에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원금의 6%에서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29.경 피해자 J을 상대로 ‘㈜E는 금융 IT 솔루션 개발, 고대주화 판매, 외환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며,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6~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6,675,600,000원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수색들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이거나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앞서 본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17. 6. 30. 영장담당판사로부터 3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는 2017-17415, 2017-17415-1, 2017-17416이다. 이중 아래의 증거능력 판단 부분과 관련 있는 2017-17415 영장을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영장에는 ‘피의자’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죄명은 ‘관세법 위반’이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할 물건’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제한이 있었는데,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저장매체 부분은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함’(이 사건 영장 2면),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이 사건 영장 별지 제2.나.(다)항 및 제2.나.(가)항 참조]이라고 되어 있었다.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O 등은 2017. 7. 4.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각종 문서 등을 압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O는 피고인 A의 이메일인 P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패스워드 등은 고지받아 직접 위 이메일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PC에 다운로드하고, 그 다운로드한 파일까지 다 포함하여 PC 전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외장하드, 직원인 Q이 사용하는 PC의 경우도 전체를 복제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를 반출하였다. O 등은 압수조서에 이 파일을 목록 28번(A 사용 PC 데이터), 29번(Q 사용 PC 데이터), 30번(A 외장하드 데이터)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영장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저장매체 복제본에서 출력한 증거 및 그 밖에 문서 자체를 압수한 결과물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증거순번 79, 80, 81, 82, 87, 94, 96 내지 112번 및 138번(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라고 한다. 증거순번 138번의 경우 첨부문서만을 말한다)이다. 라. 위법수집 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수신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첫째,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는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인 관세법위반과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에서 미신고 해외예금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도 1회 언급되고 있고, 이를 혐의사실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는 거주자 사이의 국내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는 이 사건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사기관은 반환 또는 폐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에 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다. 셋째, O 등은 서울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는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를 압수하고 분석하면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9번)에 유사수신행위 부분을 분석, 정리하기도 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와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가 중복된다거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를 보관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마.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서류(증거순번 53번의 첨부자료) 또는 참고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부합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인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시받고 작성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2차적 증거 수집 당시에 검사가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초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증거를 수집한 행위와 이에 터잡은 위 2차적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