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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23: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너 죽인다'고 소리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응급환자기록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처치를 받은 병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 쳐다보니 바닥에 깨진 소주병이 있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피고인을 찌르려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에 쥔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해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려거나 협박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한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자해에 놀라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한 사실만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소주병이 무수하게 많은 작은 파편으로 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자해를 위하여 내리쳤다기보다는 타인이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능원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능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끝나고 43번국도와 연결되는 우로 굽은 램프구간의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며,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 구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100 내지 108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끝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로서 과속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전치 약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 친오빠의 집인 전남 여수시 C빌라 102호에서 피해자인 친딸 D(여, 5세)등딸두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혓바닥을 내미는 등의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입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갖다 대고,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11.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정강이, 손바닥,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산에 데리고 가 그곳에 놓아두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02:26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도보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남 여수시 여서동 장군산 팔각정으로 가 그곳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새벽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장군산 둘레길 산행을 하고, 같은 날 09:00경 위 장군산 둘레길에 있는 무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안 본다, 집에 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에 내버려두고 피고인 혼자 위 산을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항 중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있으나 담뱃불을 사용한 적은 없고, 장군산에서는 아이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 속기록, 속기록 2차,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등산객 탐문수사) - 각 사진, 지도,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해자의 화상 상처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화상 상처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를 어린이집에 인계한 등산객 상대 수사내용, 피해아동 D의 진술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아동학대 사건 의견서, 진료차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유기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친부인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어려운 환경에서 두 자녀를 키우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 결과 피해자는 엄마인 피고인에게 돌아가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위에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포함한 두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절한 수강을 받아 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2015고단170]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밀레니엄빌딩 3층 HMC투자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B) 1개를 개설하고, 2014. 8. 5.경 교보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C)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8. 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HMC투자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교보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50만 원의 양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25.경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에 있는 신영증권빌딩에서 신영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F)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에 있는 삼덕빌딩 1층 IBK투자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G)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H)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9. 2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영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IBK투자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728]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 ~ 50만 원의 양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경 SK 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I)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신한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J)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8. 1.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SK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신한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8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50만 원의 양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29.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하나대투증권(K), 동부증권 (L)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MC투자증권(A 계좌), 신영증권(A 계좌), IBK투자증권(A 계좌)의 각 기재 [2015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 가입 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2015+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기재 1. 거래내역회신사본의 기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25톤 카고트럭을 구하고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챌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원주시 또는 제천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트럭 구매의사를 재차 확인하던 중, 카고트럭은 구입하였지만 소위 '개별넘버'(개인이 화물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개별넘버가 하나 나왔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개별넘버 가격으로 3,4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믿지 못하겠으면 일단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라. 2014. 9. 5.까지 개별넘버를 확보하여 부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별넘버의 매각을 알선해 줄 의사도 없었고, 개별넘버를 판매하겠는 매도인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별넘버 대금 명목으로 돈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요구 및 무통장 입금 방법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중 'F' 전화번호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에 할머니 소유 토지가 있는데 펜션으로 개발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오다가, 2011. 6월 초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한 달 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수입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 됨에도 2008년경부터 그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채무도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4.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규모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서류 제출), 매장알바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입금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 시작된 후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작살이 발사되지 않고, 물고기 등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출현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드림씨 게임물과 달리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식인상어 등의 출현시간 등이 변경된 드림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카드 1장에 관하여 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급 심의용 게임 설명서, 전기사용신청 내역 등 1. 현장 단속 사진, 압수된 증거물 사진, 단속 현장 사진, 강진경찰서 내에 보관중인 드림시 게임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피해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학평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평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력을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학평마을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0경 전남 나주시 대기2길 12에 있는 영산포제일병원으로 이송 중 흉곽 좌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저녁경 하남시 C에 있는 빈집 (폐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7세, 여)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방으로 따라가 그 곳 안락의자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양팔로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손가락 삽입에 의한 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성기 삽입에 의한 청소년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기 삽입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 [=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권고 형량범위상한인 5년 6월 + 그 1/2인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 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16. 육군군법회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1987.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9.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ㅏ해 피고인은 2015. 5. 31, 16:21경 광양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하여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08:20경 광양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59,61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097,61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강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상습절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주인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람의 신체나 성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 것인 점, 피해자 D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편의점이나 찜질방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만성 신부전 등으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주변 인가가 없는 독립가옥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새벽 시간미상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거실 이중 유리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져 있던 시정장치를 푼 다음 다시 안쪽 유리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문틀에서 분리시킨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며 옆으로 다가와 누우려 하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여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올려 입으로 양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휘젓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음부 열상,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고령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및 그로부터 1분 거리에 있는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2015. 5. 27. 00:23 경위 'D' 식당 바로 옆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00:26경 시흥시 E,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진 다음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다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차 B동 14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약 14평 규모의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B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유사성행위는 4만 원, 성행위는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2015고단1466 1. 유가증권변조 가. 피고인은 2008.5.3.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국일가스텍 발행의 약속어음 자가00554454호의 금액란에 '일백이만원, 1,02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오천일백이만원, 51,020,000원'으로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국일가스텍 발행이 약속어음자가00669042호의 금액란에 '일백육만원, 1,06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오천일백육만원, 51,060,000원'으로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8. 5. 3.경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10. 경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954 피고인은 G, H, I와 2014. 4. 30. 15:30경 충북 옥천군 J 근처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쉬다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가죽나무들을 보고 함께 가죽나무 순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I는 아래쪽에 있는 가죽나무 순을 손으로 따고, H과 G은 가죽나무에 올라가 위쪽에 있는 가죽나무 순을 손으로 따는 방법으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가죽나무 순 약 12킬로그램을 따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및 각 변조 약속어음 사본 [2015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으로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속어음 변조 및 행사로 인한 파급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사태가 원만히 수습된 점, 특수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3: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3층 검품장 양주 창고에서, 제품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각 시가 27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청양리미티드 에디션 양주 3병을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주변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주를 훔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