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2020. 7. 7.경까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 내에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E, F, G, H, I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E, F, G, H, I 등에게 4~7만원을 주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체포서 1. 압수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요청 회신 1. 임대차계약서 1.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수익금 규모, 전과관계(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9. 5. 27.경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위 2층에 있는 더블유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내용의 건물주통지문을 받았고, 2019. 6. 10.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2층에 있는 K이 성매매업소라는 내용의 건물주통지문을 재차 받았으므로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9. 3.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A과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1,950,000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영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물을 임대한 자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 후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제공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로부터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음을 통지받은 직후인 2019. 6. 11.경 임차인 N에게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 B은 2019. 7. 29.경 N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O는 이 사건 건물에서 N가 단속당한 2019. 4. 30. 이후인 2019. 5. 6.부터 5. 9.까지 4일간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하였는데, 관련 성매매업소 건물주통지문 자체에 실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자가 표시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N에 대한 단속 통지가 도달한 시점(2019. 5. 27. )으로부터 불과 10여일만에 건물주통지가 피고인 B에게 도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변소처럼 당시 임차인인 N 이외에 다른 제3자를 성매매알선영업을 한자로 상정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 B이 임차인인 N 이외에 O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2번의 점유 반환의 의사표시와 건물인도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중단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 및 건물인도로 인하여 2019. 9. 3. A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2~3개월간 이 사건 건물은 비워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이 N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임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건설업 현장관리 등으로 동료직원인 P에게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P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하에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특약사항으로‘스킨케어샵’으로 계약한다. 만약 불법영업 했을 경우 적발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그리고 계약은 바로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물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때때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2019. 9.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A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