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2018고합365 피해자 B(여, 가명, C생)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경에서 10.경 사이 오산시 D아파트 내 계단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여, 10세)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삼촌 집에 놀러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먼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먼저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여, 11세)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일부를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삼촌(피고인을 지칭)이 쉬하는 데를 어떻게 만졌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넣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진술 과정을 살펴보면 위 진술이 유도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픈 거 참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통증을 느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점이 유추된다. 다. 피해자가 타인의 암시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담당 교사가 고등학생인 G와 중학생인 E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E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발각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담당 교사가 피해자에게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장려할 만한 동기도 없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러한 암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증인 F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경험하였던 일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피해자가 시간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여 사건의 일시를 혼동하고, 피고인 부친의 병력 등 피해자의 경험과는 무관한 사실에 대하여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연령을 고려하여보았을 때 위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행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11세의 여성 아동으로 지적장애 3급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이웃으로 형 집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그 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판결 전 조사 결과 성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성교제나 대인관계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생활을 하여 왜곡된 성욕 표출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처구자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2. 기각 이유 가.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비록 이 사건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평가점수는 '높음' 구간의 최하점인 13점이다. 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본 판결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복역 후 취업제한을 명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