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5. 7.경 약 3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15. 9. 1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너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 변호사 비용을 주겠다. 네 어머니에게 뺑소니 및 범인도피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꺾어 그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어음공정증서, 차용증서, 문자메세지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를 위해 저지른 범인도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자기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는 2015. 10. 15. 이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15. 10. 31.이므로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한 2015. 10. 21.에는 아직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감금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감금 1)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기재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2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www3년 2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