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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경 영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여, 27세, 필리핀 국적)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너희 제부가 일을 하러 가고 없을 때가 언제야, 데이트하자, 너의 가슴이 좋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smells good"이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각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거너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E 사업장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정성 여부 확인, E 공장관계자 상태 탐문, E 내 피해자 작업장 등 길이 확인 사진 첨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이라고 할 정도의 행위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왔으나 참고 지내왔는데, 2015. 9. 15.자 폭행으로 다리가 너무 아팠고, 그 동안 당한 것도 억울하다는 심정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참아왔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제부가 알게 되면 제부가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증인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으나, 이는 사건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되었고, 그 정도도 심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동을 단지 과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계속된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내 남편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리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부를 남편이라고 가장한데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신뢰할 만하다. 이상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단순한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7.경 영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8: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짐을 실은 카터기를 밀어 피해자의 발목 및 이마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 인천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있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언니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력 및 부동산 투자경력 등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분양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부동산을 되팔면 갚아주며, 이익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약정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5.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각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각 현금보관증, 각 약속어음,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자수익을 빙자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고 범정이 중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 말까지 피해금액을 완불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잠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준공 예정인 상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조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추가적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씨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외국인 22명을 각각 일당 50,000~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불법고용 내역 1.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긴급한 인력난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경영난에 폐업한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진재억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와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초범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 광장로 100번길 8-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60에 있는 참맛왕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D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 면허가(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운전자 의견진술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의없음'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순경 D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알려준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운전자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문서를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제2센터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2: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및 남자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남자직원 4명에게 방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한 후 혼자 남아있게 된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해자 A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H 및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회식자리에서 다른 남자직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후 나이 어린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의 감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내보낸 남자직원 중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2018고단126] 피고인은 2018. 1. 13. 21:56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세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60] 피고인은 2010.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2018. 1. 13. 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14. 21:37경 여수시 화장동 보리수 식당 앞 도로부터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이 법원 2009186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12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886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고단126호로 재판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2018고단860호로 재판받게 된 점,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1:50경 제천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9.5cm, 칼날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등에게 위 칼을 빼앗기자 재차 주방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매표사업을 하는데 이에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지분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회 매표사업, 자동차부품투자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마사회 대표사업에 투자하라. 내가 하는 자동차부품투자사업에 투자하라.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합계 2,44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대화 내용 타이핑에 대한)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0쪽부터 제25쪽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2015고단39]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0. 16:40경 경남 D에 있는 C산림조합의 조합원인 E의 집에 F와 함께 찾아가, F는 "내 고종 동생이다. 이번에 산림조합장선거에 조합장으로 나올 예정인데, E이 좀 도와줘라."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E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15.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12명에게 합계 38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에 대해 '피고소인은 피고인을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퍼트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10.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7.경 I에 있는 J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경남 K에 있는 L 식당에서 C산림조합의 조합원인 M에게 "내가 내년 산림조합장에 출마하려고 지금부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있다. 내가 선거에 나오면 좀 도와다오."라고 말하며 M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18명에게 합계 6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남 N에 있는 H주유소에서 O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 2개(합계 60만 원)를 주면서 "조합원 P를 소개해달라. 1개는 니가 갖고 1개는 P 의 원에게 주라.'고 부탁하고, O은 이에 승낙하여 C산림조합의 조합원인 P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O과 함께 같은 리에 있는 Q 식당으로 P를 부른 후, O은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형님. H주유소 사장이고, 내년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분이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60만 원 중 3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U, V, W, X, Y, Z,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기재된 수첩 사본 첨부, 산림조합 조합원 명부 출력물 첨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범죄사실 제공자 이름 정정), 내사보고(수첩 명단과 조합원 명부의 대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호,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E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조합장선거 출마를 포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 17. E을 고소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5. 2. 23. 고소를 취하하고 무고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 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무고인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강화도어 손잡이 생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D을 정리 하겠으니 도어핸들 제조업을 새롭게 동업하자. 재료비를 제공해주면 내가 생산과 영업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재료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5.경까지 합계 28,163,9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업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D 송금 및 발송물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부산은행 계좌내역 등 피의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8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동업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재료비 등 본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등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주택 1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오른쪽 부분을 엉덩이 아래까지 잡아당겨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입으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위 안방 창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피해자의 아들이 안방으로 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아들을 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공포심을 고려하여 수십년간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 D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 20:00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담배를 피우자, 이에 대해 주의를 주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피해자가 삽을 손으로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벌금 전력 많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경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퇴거되어 5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룡정시의 공안국에서 "C"에서 "A"으로의 개명과 "D"에서 "E"로의 생년월일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대한민국 국적의 F와의 혼인을 사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과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4.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A" 명의로 발급받은 사증을 갖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4.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출국정지 요청일인 2015. 10. 2.까지 서울, 경기 등 대한민국 일원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업무회신문,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표, 외국인등록자료, 혼인관계 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업무회신 및 첨부신고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12. 5.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년 이상 현재까지 서울, 경기 등 대한민국 일원에서 계속 불법으로 체류한 것으로서 정당한 출입국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혔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가친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신도 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약 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후 2010. 12. 21.경 주식회사 해피크레디라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011.2.28.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011. 3. 18. 경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14.경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액상환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대위변제 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완납증명서 1. 계약거래원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 수술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합계 약 1600여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