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일자 실시된 H군수 I선거에서 H군수로 당선되어 H군수로 재직하다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H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의원들이 여행경비로 사용할 찬조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행정과장 J으로 하여금 H군의회의 의정연수 찬조금으로 2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7. 14. 경남 K에 있는 H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H군의회 의장 L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행정과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H군의회 의장 L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행정과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판시 찬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 J,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5년도 제주도 의정연수 관련 자료, 2015년도 포항시 의정연수 관련 자료, 2016년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계획, 2016년 H군의회 국외의정연수 파일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R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2016 국외의정연수 경비내역 첨부), 수사보고(S이 임의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P 압수물 "실과소장 친목회비 정산(사용)내역" 자료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1차), 수사보고[군수의 찬조금에 사용된 자금(행정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실과소장 친목회비 정산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H군의회 2014년 하반기 의정연수 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전현직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근무기간 타임라인 작성), 수사보고(2014년도 제주도 의정연수 계획서 첨부), 수사보고(행정과 직원 AA 책상에서 압수한 메모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H군청 행정과 과비(공금) 형성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군청의 수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행정과장이 준비한 돈 합계 1,100만 원을 H군의회 의장 L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1,100만 원이 행정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마련된 돈으로 알았을 뿐 행정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경비 일부를 모아 조성한 공동경비 및 H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과소장 협의회 회비에서 출연된 사실은 몰랐고, 판시 제1 내지 5항 범행의 경우 행정과장이 피고인 등과 함께 H군의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이 준비한 찬조금 봉투와 함께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군수, 부군수 등이 군의회 연수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묵인하고 이에 동참했을 뿐 찬조금을 마련하여 교부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부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502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W,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군수의 찬조금에 사용된 자금(행정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실과소장 친목회비 정산내역서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제1 내지 5항의 찬조금 합계 600만 원 및 판시 제6항의 찬조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행정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비 중 일부를 모아 조성한 '행정과 공동경비'에서, 위 5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은 H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과소장 협의회 회비'에서 출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군의회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행정과장에게 '관례대로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행정과장이 H군청 행정과 공동경비와 실과소장 협의회 회비에서 찬조금을 출연하게 되었고, 찬조금이 출연된 목적도 'H군청 행정과 직원 일동' 또는 '실과소장협의회'의 명의로 H군의회의 의정연수 비용을 찬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H군의회 의정연수 찬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H군의회 의장 L에게 교부된 돈봉투에는 행정과 공동경비 또는 실과소장 협의회 회비에서 출연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과장 또는 피고인이 위 돈봉투를 교부할 당시 행정과 또는 실과소장 협의회가 출연한 것이라고 밝힌 적도 없으므로, L은 위 봉투에 든 돈이 행정과 공동경비 또는 실과소장 협의회비에서 출연된 것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1 내지 5항 범행의 경우 행정과장이 L에게 흰 봉투 하나만을 교부하였다면 L이 H군청 또는 행정과에서 기부한 것이라고 인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돈봉투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흰 봉투로서 직함이 기재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의 봉투와 함께 교부되어 H군청 또는 행정과의 기부로 인식될 여지가 없었고, 제6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L에게 돈봉투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H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이 H군의회 의장에게 연수비용을 찬조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행정과장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흰 봉투가 H군수인 피고인의 찬조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돈이 행정과 공동경비 또는 실과소장 협의회비에서 출연되었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L에게 교부된 판시 찬조금이 H군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 10. 14. 경찰 2회 조사에서 '실과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든지 실과 경비로 찬조금을 준비해 의회에 전달한다', '의정연수 때마다 실과장들이 피고인의 찬조금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찬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군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실과에는 다른 경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예전부터 실과에서 찬조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했다', '군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전달한 것'(수사기록 2904, 2905, 2906, 2913면)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찬조금이 행정과 공동경비 등에서 마련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2017. 5. 29.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과 같이 위 찬조금이 H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이 H군의회 의장에게 의정연수를 위한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데, H군의회의 단독행사인 국내·국외연수는 H군청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라고 볼 수 없고, 찬조금의 지급은 기념품의 지급이나 식사 제공과 전혀 다른 행위이므로, 위 기부행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 제7호 가목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기부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법령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연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찬조금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다는 사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기부행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 위 찬조금이 H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 찬조금 기부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징역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이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의원 연수를 위한 찬조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직 H군수로서 H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실제로도 그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군의회 의정연수에 찬조금을 지급하던 관례에 따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