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15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건강식품 등을 취급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A이 고객을 모집하여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물품대금의 78%를 피고인 A에게 선지급하고, 피고인 A이 선지급된 금원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은 피해자에게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선지급대금과 물품 구입대금의 차액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물품대금의 22%를 취득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물품대금이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사람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선지급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B이 3,360,000원 상당의 E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선지급금으로 2018. 11. 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495,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상품할부계약서, 구입신청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계좌거래내역, 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게 268,42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동안 4억 9,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2억 6,800여 만 원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B이 3,360,000원 상당의 E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위 구입금액의 78%인 2,62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피 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선지급금으로 합계 513,087,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이 2018. 10. 25.부터 2019. 10. 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합계 5억 386만 원 중 2018. 10. 25.자 374만 원 및 2018. 10. 31.자 500만 원 합계 874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선지급금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편취금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검사는 별지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허위의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액을 기준으로 그 78%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편취금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물품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약정된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구입신청서에 기재된 각 판매대금에 선지급금율 78%를 적용한 금액을 곧바로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 즉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374만 원, 2018. 10. 31. 500만 원 및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107회에 걸쳐 4억 9,512만 원을 송금받아, 2018. 10. 25.부터 2019. 10. 8.까지 사이에 합계 5억 38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5억 386만 원 중 2018. 10. 25.자 374만 원 및 2018. 10. 31.자 500만 원 합계 874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선지급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8. 10. 25.부터 2019. 10. 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5억 386만 원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합계 4억 9,512만 원은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2018. 10. 25. 입금받은 374만 원 및 2018. 10. 31. 입금받은 5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선지급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209건의 물품구입신청서에 대하여 각 그 판매대금의 78%를 선지급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물품구입신청서는 별지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9건으로, 위 물품구입신청서에 기재된 판매대금 총액은 657,804,000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선지급금은 513,087,120원(= 657,804,000원 × 78%)이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2018. 10. 25.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횟수는 109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5억 386만 원으로 그 횟수와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각 금원이 어떤 판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2019. 1.부터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4쪽), 경찰조사에서는 2017. 1. 4.경 지급한 185만 원도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선지급금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88쪽)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 중 언제부터의 송금액이 피해금액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위 209건의 물품구입신청서에 기재된 판매대금의 78%를 전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다투고 있는 2018. 10. 25.자 입금액 374만 원의 경우, 2018. 10. 25.자로 작성된 B 명의의 물품구입신청서(판매금액 336만 원)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지급받아야 하는 선지급금은 2,620,800원임에도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374만 원으로 위 선지급금을 초과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고객의 금액이 합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위 374만 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8. 10. 31. 피고인 A에게 입금한 500만 원의 경우도, 피고인 A이 2018. 10.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작성한 물품구입신청서는 2018. 10. 26.자 O 명의의 물품구입신청서(판매금액 288만 원)가 유일하여 위 물품구 입신청서에 따른 선지급금은 2,246,400원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내야할 선지급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서도 위 500만 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7. 1.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선지급금을 받아왔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구입신청서를 받으면 통상 3일에서 일주일 후 정도에 선지급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번), 이 법정에서도 물품구입신청서를 받고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위 증인신문녹취서 8쪽), 2018. 10. 25.자 B 명의의 신청서와 2018. 10. 26.자 O 명의의 신청서의 경우 당일에 선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며칠 뒤에 지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주일 내에는 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8. 10. 25.자, 2018. 10. 26.자 구입신청서에 따른 선지급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물품구입신청서를 받으면 그날 곧바로 선지급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임의로 선지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구입신청서의 작성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25.과 같은 달 31.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지급금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기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선지급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제시하고 그 선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4억 9,512만 원(= 5억 386만 원 – 874만 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4억 9,512만 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선지급금으로 513,087,120원을 교부받았다거나 그 취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선지급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A으로부터 허위의 물품 구매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을 포함한 허위의 물품 구매자를 소개하고 A이 취득한 선지급금 중 일부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3,360,000원 상당의 E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E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위 구입금액의 78%인 2,62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B,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인적사항을 A에게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 구매의사를 묻는 전화가 오면 실제 구입한다고 말하게 하고, A이 위 사람들 명의의 허위 구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2,089,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이 고객 확보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공소장 기재 182,089,440원이 아니라 A으로부터 교부받은 6,400여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A에게 물품구입신청서에 사용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급금을 편취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법정증언이 유일하다(피해자도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A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바, 이를 공모관계에 관한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A은 피고인 B이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편취금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어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B과 이해가 상충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A의 진술대로라면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선지급금은 182,089,440원이어야 하는데, 계좌내역상 A이 피고인 B에게 이체한 금원은 64,614,300원(2019. 2. 27.자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A이 전달하여 준 것이므로 제외하였다)에 불과한 점, A은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만 답하였으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이후 피고인 B이 작성한 허위 구입신청서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A의 진술대로 피고인 B이 전달받아야 할 선지급금에서 기존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억 원 이상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는 계속하여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진술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의 편취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A의 법정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구입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이 A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작성한 물품구입신청서에는 물품명과 판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선지급금 수령을 포함한 피해자와의 모든 금전거래, 연락 등은 A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물품대금의 78%를 선지급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구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89,44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64,614,300원만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을 뿐이고{피고인 B은 A에게 물건을 대신 사주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카드 결제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1-1, 2번)을 제출하였고, A도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녹취서 9쪽), 위 64,614,300원이 전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A에게 항의한다거나 추가 금원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바, 피고인 B은 자신이 제공한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물품구입신청서가 몇 건이고, 각 물품구입신청서에 따라 지급받은 선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 B 본인, 아들인 AB 그리고 P, Q, R, S, T, U, V, W, X, Y, Z, AA인데,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작성된 구입신청서는 피고인 B 명의로 7건, P, Q 명의로 각 3건, R, S, U, V, W, Y, AA, AB 명의로 각 6건, T, X 명의로 각 4건, Z 명의로 5건이 작성되어 합계 74건에 이른다. 그런데 위 구입신청서는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해당 구매자의 구입신청서를 반복하여 계속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직접 구입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위 증인신문녹취서 3쪽), 위 구입신청서들을 피해 자에게 보낸 것도 모두 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제공한 인적사항에 기하여 작성된 모든 구입신청서에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구입신청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누구 명의의, 몇 건의 구입신청서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특정이 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