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의정부시 D 맞은편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대마 3그루를 발견하고 2012. 10. 17. 경까지 위 대마 나무 줄기에 지지대를 설치해 관리함으로써 이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7, 중순 13: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B, G과 함께 담배의 속을 빼고 그 안에 B이 갖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2012. 10. 초순 18: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2. 10, 12. 11: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기 직전에 E으로부터 받아 둔 필로폰 0.03g을 개울물에 녹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7. 14:26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말린 대마잎 약 1.73g을 종이에 싼 채로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0. 11. 말 13:00 경 이천시 J에 있는 K의 개 사육장에서, K로부터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장안구 L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대마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2012. 7. 중순 13: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위 A, G과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2. 10, 12. 03:00경 의정부시 호원동 M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N의 0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N과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7. 02:54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하던 대마 나무에서 채취한 대마잎 1,648g과 K로부터 받은 말린 대마 약 38.4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재배현장 사진 등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판시 제1의 나.죄, 다.의 각 죄, 마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판시 제1의 라. 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죄에 대한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 기본영역(1년 ~ 2년) 판시 제1의나.죄, 다의 각 죄, 마.죄 가중영역 (10월22년) 판시 제1의 라. 죄 가중영역 1년M3년) [일반양형인자]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8월 {= 3년(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라. 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판시 제1의 마.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X 1/2) + 8월 (판시 제1의 가.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X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기를 정함)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판시 제2의 가.죄: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대마)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다. 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2의 가죄 : 기본영역(1년 ~ 2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다. 죄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 {=2년(기본범죄인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 + 9월 (판시 제2의 나.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6월 × 1/2) + 6월 (판시 제2의 나.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6월 ×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스스로 한 진술을 보아도 실제 흡연횟수는 기소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판사 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