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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6,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매표소 앞에 이르러 주차장 관리직원인 피해자 E이 퇴근하자 위 매표소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돌멩이로 위 매표소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돌멩이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내리쳐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4: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관리직원인 피해자 F가 퇴근하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표소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많은 점, 누범인 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인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빠져나와 편도 3차로의 위 도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한 차로씩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진입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계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발견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커버 교체 등 총 1,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상황, 방범용 CCTV영상 CD 1점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연달아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1차로 쪽으로 절반 쯤 진입한 순간 피고인의 차량 뒤편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한 곳에서 넘어진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계속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스치며 접촉한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하자 이를 피하여 1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진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다시 1차로 쪽으로 가서 곧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근접한 곳에서 넘어져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하자 이를 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진입하자마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로 뒤쪽 근접한 곳에서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 1차로에 정차하여 사고 후의 후방 상황을 주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경위 및 도주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파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B와 C은 2019. 2. 3.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가 앞에서 피해자 H(24세) 및 그의 친구 I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D, E 등 10명의 친구 및 후배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등 위 일행들과 계속하여 피해자 및 J에게 싸우자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 및 I과 함께 김해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01:30경 위 L에서 피해자와 I을 둘리싼 다음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부추겼다. 그러는 동안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엎 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짓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사이 E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D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으며, C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C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주유소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소 입구 앞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서구 E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2 피고인은 2022. 5. 20. 00: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장난을 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70 피고인은 2022. 5. 27. 23:30경 서울 송파구 E, ‘F’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43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견치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8:30경 시흥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이전에 아파트 미화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출퇴근 사인을 하러 관리사무소에 왔길래 자신이 따졌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 위와 같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넘어진 이후에도 다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계속 싸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한 번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5.22.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B의 집안방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5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을 주고, 1점씩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추가하는 방법으로 도금 97,400원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등 2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고, 대문 입구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사진촬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관련), 수사보고(도박 현장 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도박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각각 감액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판시 도박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도박장소의 성격과 형태, 도박을 한 시간 등,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웃으로부터의 도박신고가 빈번히 접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8: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응급실에 후송된 후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래전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후송된 후 응급조치를 받던 중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지혈해 주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F(여, 18세)의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한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9

범죄사실 2019고단79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 심야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9.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3:17 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 미화 6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있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금색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25. 02: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2.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흰색 카니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중국화폐 400위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1:43경 안양시 만안구 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상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가림천막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상점 내부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5, 02:44 경 안양시 만안구 L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01:20 안양시 만안구 O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01:23 경 안양시 만안구 R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인 T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각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71 사건 중 제2의 다항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바 있음에도 그 이후 판시 2019고단7929 사건 중 제2의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경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4년동안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관리가 소홀한 모텔을 물색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D 마티즈 승용차로 C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7:45경 C이 미리 물색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C을 기다리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503호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위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기록 병합 수사보고에 대한), 수사보고(청구, 영천 지역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추궁에 대한), 수사보고(여죄 발생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모텔 CCTV 검색),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년 전 이 사건의 공범인 C과 합동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회수가 20여회, 피해 금액이 1,400만 원 상당, 그리고 범죄지도 대전, 울산, 영천, 청주, 대구, 순천, 여수 등 전국에 걸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32 피고인은 2016. 1. 19.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1 게시한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판매하려는 아이폰6S를 구입하겠으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해 달라, 아이폰6S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9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8 피고인은 2016. 1. 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판매하려는 아이폰6S를 구입하겠으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해 달라, 아이폰6S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6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8대 및 현금 6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25 피고인은 2016. 2.6, 12:0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아버지인 J 명의로 휴대전화 아이폰 6S플러스 1대를 개통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며 J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 81 영진아파트(청천동) 앞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가 삽입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7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79 피고인은 2016. 2.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163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5를 퀵서비스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M)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1 피고인은 2016. 3. 17. 18: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의 아이폰 6s플러스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등재하였다. 휴대폰을 보내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캡처자료, 대화메시지 캡처자료, 퀵배송자료,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V, W, D, X, 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등 1. 피해자 송금내역, 이메일접수(대화문자 캡처자료), 대화문자 캡처자료 2016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Z, K,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내역서, 카톡 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의자가 촬영된 편의점 CCTV 사진 2016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영수증 2016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입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0. 12:33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과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만원,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0만원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고, D의 아들인 피해자 F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만원과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6돈), 18k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2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4:40 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금반지 5개, 금팔찌 1개, 금넥타이핀 1개, 10만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6. 2. 15:1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든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K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CCTV 캡쳐사진, 하양 다액절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GPS 이동내역 캡쳐자료, 엘리베이터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준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M5년 6월 3. 선고형의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2회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6. 판시 제1·2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그 주거지를 압수 •수색 당하던 중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 판시 제3기재와 같이 다시 절도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16.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친 상처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07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약 6차례에 걸쳐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45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씨팔년아, 나한테 그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55경 화성시 F 소재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 파출소 사무실로 오게 되자 화가 나,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첨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사진, CCTV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게임방에서 고서적을 분실하였고, 위 게임방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협조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다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분실한 고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위 E로부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8. 20:55 경 재차 위 D지구대를 찾아가 경장 F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칼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강도가 됩니까? 제가 칼을 손에 쥐고 있으면 강도입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흥분을 가라 앉히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그와 함께 위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 화단에서 다시 경장 F에게 "내가 칼을 손에 들고 있어도 강도냐? 나는 교도소를 가고 싶다. 보내도."라고 말하고, 이어 위 D지구대 옆 중 국음식점 앞길에 세워져 있는 홍보용 쇠깃대를 가리키며 "저 깃대로 경찰차를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그 쇠깃대를 집어든 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내리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다니면 내가 강도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그곳에 있는 안내용 책상에 내리 꽂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지구대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