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1:40경 울산시 울주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주유소와 거래하는 신용카드 매출정산 및 유류자금 지원업체인 피해자인 밸류업베스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긴급자금지원서비스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압박 때문에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위 주유소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부받은 자금으로는 유류구입 대신 개인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긴급자금지원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16:00경위 주유소 명의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당시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1:46경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일산방면으로 운행하는 B번 버스 내에서, 버스 출입문 쪽 앞에서부터 세 번째 창가 쪽의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교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 만지고 문지르듯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재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의 대리인과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D 직원 E에게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7,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한성 1.8톤 크레인 집게차를 구매하여 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6. 6. 21.부터 대출만기일을 2019. 6. 20.로 정하여 이율은 9.9%, 대출할부금은 매월 2,384,300원으로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건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레인 집게차를 구매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G 전화진술 청취)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7,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경 서울 성북구 E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짜장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이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73세)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 하였으나 잘못하여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를 작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골반 골절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우측 대퇴골 절단상(Amputation of limb)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요소 참작, 금고 8월 내지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2:25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6-2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았던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53%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95%로 나오는 등 피고인이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8:5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2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사진, 증거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 매표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동료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침부터 시끄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난로 위에 있던 고구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과의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09:40경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모습을 피해자 C(여, 52세)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D(순번 28)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5:00.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33-11에 있는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B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B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5. 17. 나주시 나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이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았을 뿐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거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잡아당기면서 엄지손가락을 꺾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장, 수근중부(관절)의 염좌 및 긴장를 입혔다.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현장 사진 첨부(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상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특히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먼저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갑작스럽게 일행들의 행위에 가담하였음),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에 대한 처벌 내용을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도 약식명령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신천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1세기 병원 방향에서 냉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7,0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에 그 비난여지가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본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직·간접적으로 돕게 되는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12. 경까지 B고등학교 1984년 졸업생 37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피해자 'C'의 회장으로서 기금관리 및 총괄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피해자의 전 회장으로부터 회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6.경 3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서 합계 3,8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저축예금, 회칙(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0:40경 아산시 권곡동 아산원예농협 뒤 골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운로 1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0:30경 경남 거제시 B, 6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 뒤편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첨부,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9회 존재하고, 본건은 동종범죄인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범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불리한 양형자료이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D, E,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5g을 30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C'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F으로부터 매입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위 'C' 식당 인근 공터에 주차된 G 싼타페 승용차에서, E,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2g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 00:30 경위 'C' 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5g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위 'C' 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입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결과), METH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흔적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이 10여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인 'E'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 2,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대학을 나왔고, 가게도 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7. 3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합해서 1,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보험료,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 유기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김천, 창원에 땅도 있다. 사업을 위해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제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K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이 송부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일반 건축물 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 상태에 대한 진술 허위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세 관련 김천시청 세무담당자 진술 청취) 1. 각 차용증,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A 명의 우체국 계좌,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김천 L, M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토지들에는 전부 압류 내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토지들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품제조업체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K에 대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저온 정유추출기계를 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11. 27. 부산 사하구 N피스텔 703호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O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그 계약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G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결국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액은 합계 7,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27. 13:00경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이천시 G에 있는 H정신병원으로 이동 중, '왜 이렇게 돌아서 운행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건에 싸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왼쪽 팔 옆에 대면서 위협하고, 수건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14:50경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79에 있는 공터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꽂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과의 강한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904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1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담벼락에 현금 2,000,000원을 놓아둔 다음 인근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7 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17:1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2.44 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1140 2.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강서구 I, 4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L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승용차를 M에게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4,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611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10: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자동차 경정비 및 세차업 회사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세라티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이를 일주일 안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이 생긴다. 2,800만원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했던 마세라티 중고차의 매입이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업장 임대료 및 직원급여, 캐피탈 상환금 등 약 1억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필로폰 구매대금, 사무실 운영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10:48경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418호에서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는 J(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주)에서 2015. 10. 12.부터 2017. 3. 31.까지 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R 에게 퇴직금 2,648,2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자인 M과 고소인과의 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차량위탁판매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내용 보고) 2017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진정서 첨부물(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3g의 가액 24,000원(=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 × 0.03/2.47, 100원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달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4:25 경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연창친모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코아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림동에 있는 웰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2. 7. 육군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석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7:55경부터 18:3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경찰관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세워놓음으로써 약 40분 동안 그곳을 지나려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 또한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열 차례도 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도 두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