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7: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경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부근에서 주웠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 후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친 채 도보로 이동하였다.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거동불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 17:30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F가 피고인을 쫓아가 정지시킨 뒤 위 경찰관들로부터 쇠파이프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이 경찰 개새끼들아, 너희들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려고 하여 이를 잡고 제지하자, 쇠파이프를 잡아당기면서 경찰관 F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깨물고, 이에 경찰관 D과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 D의 불심검문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및 CD영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기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장소는 E 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앞길이 아니라 C파출소 앞이라고 주장하고, C파출소 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당시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법학의 통설에 의하면 해당 사람을 ‘거동불심자’라고 칭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장소는 E 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앞길이 아니라 C파출소 앞인 사실, 피고인이 C파출소 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를 당시에는 욕설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친 채 도보로 이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한 불심검문의 대상인 거동불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관계 주장을 공소사실에 덧붙인 전제사실로서 일부 반영하여 범죄사실 제1 내지 5행을 공소사실에 덧붙여 추가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2년 동안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데(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총 6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의 공무원이나 행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범행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도 있는데, 피고인이 인생을 살아온 경위와 가치관에 의하여 경찰관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전히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 말미에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이로서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위험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병원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4.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 15.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2. 1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대출명의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 기존 아파트 융자금을 변제해야만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다음 날 바로 명의를 피고인 A로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만 원을, 2017. 10.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단순 차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2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사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쫓기고 있다. 아는 선배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조건으로 2018. 2. 말경 약 1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선배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3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2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018. 2. 14.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특별준수사항(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할 것)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랑투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구산육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맥스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2010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사거리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의 좌회전 유도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나란히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00:4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C), 진료기록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상황(피해차량 가액 특정 검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4. 6. 병원에 내원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2022. 5. 3. 및 같은 달 6. 총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블랙박스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일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과 동일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9년, 202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05:0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만남의광장 방면에서 수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영상캡쳐 사진 12장,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선 표시 지도, 피해자 사진, 진단서(B), 자전거 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8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5- 피고인들 1. 피고인 A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7: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개새끼야, 이제 사고 치지 마.” 라고 위협하고, 위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20: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90- 피고인2 B 피고인은 2022. 6. 14. 02: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들어 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54세)에게 진열대에 있던 소주 3병을 가져가 구매하려 하다가 수중에 돈이 총 대금보다 600원 부족하여 계산을 지체하고 있던 중 이를 본 다른 편의점 손님이 피해자에게 현금 1,000원을 건네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보태서 계산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평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자주 찾아 와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고 과거 피고인이 제시하는 현금카드에 잔고가 없자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술을 대신 사주기도 했던 피해자가 ‘B씨 버릇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다른 손님이 건네는 현금 1,000원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소주값을 계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 하며 시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한112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뒤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03:10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 이 새끼야, 내가 단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하고 원수 진 일이 있느냐”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증언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들은 상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서로 안면부를 가격하며 싸웠고 당시 피고인들 사진에는 둘 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를 흘린 모습이 확인되며 바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까지 이루어졌는바(기록 4권 13, 15, 42쪽), 공소사실과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E을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현장 출동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3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일부 공소기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압수된 칼은 피해자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수협박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지인인 상피고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인 ‘B’를 알게 된 후, 매월 20달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 17:5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이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누워 있는 사진에 연예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얼굴이 합성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 ‘D’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사진 등에 연예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8개를 구매하고, 2022. 4. 1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자료),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성착취물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피고인의 송금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성착취물 파일 CD, 수사상황(피해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가치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2. 24.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불상의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K5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13,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19: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서 피해자에게 13,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약 30초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역(닉네임 ‘E’)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13세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은 점,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B’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21고단1587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0:5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치킨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의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의무보험 가입 여부 협조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여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5차례 무면허운전, 8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서 돼지고기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거래하는 돼지농장이 있는데 돈을 주면 돼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하는 돼지 공급 업체에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돼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돼지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 약식명령서 첨부), -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I 1,000만 원 입금 관련 확인) 1. 수사보고(J 대표와 통화)(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 제외) 1. 수사보고(K 대표 L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편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돼지 공급대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 중 2018. 9. 14. 송금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1,0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공급하였고,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4,500만 원에 관하여는 4,0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 공급대금으로 합계 7,500만 원(=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 + 범죄사실 미포함 4,500만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 범죄사실 기재 부분 1,000만 원 + 범죄사실 미포함 부분 4,0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공급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돼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로부터 돼지 공급대금으로 입금된 돈과 그 출금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표 순번 2, 3 기재 합계 4,000만 원(범죄사실 미포함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N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매입처별 전자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범죄사실 포함 부분) 중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I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에, 표 순번 4 기재 1,000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에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8. 4. 무렵 O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돼지 99마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0. 7.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범죄사실 부분)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돼지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합계 3,000만 원 중 주식회사 J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한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돼지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일부 돼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돼지를 공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돼지는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