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 E(가명, 여, 59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2. 18: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밥 먹고 오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네, 밥 먹고 와요."라고 답하고 복도에 전동휠체어를 주차하고 내려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엄지 손가락을 시지와 중지 사이로 집어넣어 성관계를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거(성관계) 생각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이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현관 앞 신발장에서 현관문을 잡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손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자신의 중지를 집어넣고 약 3초간 비비고, 이후 피해자의 집 큰방으로 들어가 밖이 보이지 않게 베란다 창문을 닫은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치마를 벗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른 나가요, 친정 오빠 오니까 빨리 나가요"라고 수회 말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를 침입하여 강제로 성기 등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등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초순 09: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전동휠체어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속옷이 보이도록 허벅지까지 들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