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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B, C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B은 임대인 모집책의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B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C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C의 승낙을 받고, C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인 H은행 금곡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7,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임대인 C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하거나 D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서민들의 전세자금지원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명이 공모,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201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이 포함된 채무를 변제(58회 중 39회 변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7.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수주,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에 대한 영업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던 피해자는 2017. 5. 31.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관리인력 부재로 거래처로부터 광고료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고인은 자신이 수주한 주식회사 C과의 'D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를 자신이 직접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주한 주식회사 C과의 'D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계약'에 따라 2017. 5. 2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강남, 분당, 일산 등지의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광고를 송출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광고료 13,769,36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식회사 C에 연락하여 "B가 법정관리 중이어서 회사 계좌로 광고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주식회사 C에서 법인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2017. 6. 9.경 마포세무서에 상호를 'E'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C에 'E'를 피해자 계열이라고 소개하며 'E'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진실하다고 믿은 주식회사 C에서는 2017. 6. 28.경 신탁사인 F주식회사에 D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에 따른 광고대금 지급을 'E'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주식회사에서는 내부결재를 거쳐 2017. 7. 4.경 'E'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769,360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광고료 13,769,3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F(주) 공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이메일 목록, 퇴직원 송부 이메일 출력물, 퇴직원 출력물, 급여대장 1. C 미수금 내역 확인 요청,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1. M의 C 관련 전산자료, 유닛별 송출리포트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미디어보드 광고업체 결재요청건, 게첨사진, 통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광고송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체로 C과 광고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당시 진행 중이던 D 분양사업을 광고하기 위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미디어보드에 해당 광고를 송출하기로 하고 M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가, M의 미디어광고 영업대행사인 피해자 회사와 연결되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C과의 광고송출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피고인이었다. 피해자 회사와 C은 2017. 5. 9. 광고송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 5. 26.부터 2017. 6. 26.까지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M를 통해 광고가 송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 '피해자 회사가 폐업되었으니 피고인 쪽으로 광고대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이 설립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2017. 7. 4. 광고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M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 무렵 회생신청을 하고 M와의 대행계약이 해지되어 광고송출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의뢰한 광고는 위 대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출되었던 점, 피고인의 사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외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별도의 광고송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C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회사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측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광고가 송출된 이후 피고인이 광고대금 송금을 요구한 때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C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이미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던 2017. 6. 9.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았어야 할 광고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2:4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 C 공장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리고, 미리 가지고 간 낚시대를 이용하여 밧줄을 굴뚝에 설치된 사다리에 걸고 45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간 다음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408일에 걸쳐 굴뚝 위에 있으면서, 위 ㈜ C 측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공장점거 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굴뚝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수반된 행위로 그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 C은 2013. 1.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 168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29명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위 C은 위 29명을 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을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공장 재가동’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측에서 계속적으로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2014. 5. 26.경 노조 측에서 위 C 측과 위로금 1,000만 원을 받고 퇴사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 공장 내에 있는 굴뚝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02:46경 위 C 공장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리고, 미리 가지고 간 낚시대를 이용하여 밧줄을 굴뚝에 설치된 사다리에 걸고 45미터 높이의 굴뚝에 올라간 다음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408일에 걸쳐 굴뚝 위에서 “분할 매각 중단하고 공장가동 실시하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채 고공농성을 계속하는 등 회사의 기계설비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공장의 기계설비 매각 등 공장 청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 C 공장에 들어가 굴뚝에 올라간 다음 이를 점거하기 시작한 2014. 5. 27.경은 이미 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2013. 1. 12.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나. 공장의 굴뚝을 점거한 사람은 피고인 한 명이었고, 피고인이 굴뚝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한 행동은 공장가동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데 그치며, 공장의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협상 당사자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매각 작업 진행 중에 매입의향자들이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방해 받고 또 F도 공장인수 의향을 보이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이 공장출입문을 막거나 F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러한 사정에 일부 기인하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굴뚝을 점거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 피고인이 공장의 굴뚝을 점거한 행위나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시위를 한 것 이 사건 공장의 매각이 무산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 C 내지 그 관리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마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자나 관리자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피하면서도 소극적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굴뚝 점거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대처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46 석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005164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과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켤레, '프라다 에스 에이'가 상표 등록한 '프라다'(상 표등록번호 제014060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등록번호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6. 11. 10:3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싸움을 하던 중, C는 소지하고 있던 가죽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깨진 화분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사진(상처부위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F(30세)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고, "좆 같은 새끼야! 씨 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병원 의사의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촬영 CD,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23:1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레종프렌치블랙3mg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경 위 장소에서, 보헴시가미니5mg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00:37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0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마트'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P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1. 19:47경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 점'에서, '레종 프렌치블랙 3mg'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은행 신용카드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9:56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디스 아프리카 썬데이'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19:47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V편의점' 건너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커피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커피자판기의 신용카드 결제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커피 대금 1,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CCTV 영상 CD [2019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판독) 1. 피해자의 카드 결제 영수증 [판시 전과] 1. (2019고단4064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212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일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판시 2019고단3107호 범죄사실 중 3항 피해자인 K에게는 당일 음식 값을 지불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4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한당'에 이르러 약 1시간 가량 주위를 살피며 위 음식점에 침입할 기회를 노리다가, 같은 날 02:00경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음식점 현관 셔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110개, 100원짜리 동전 약 450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67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직거래로 판매할테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비정상적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해킹된 게임머니를 사용할 경우 게임회사로부터 계정 정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9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14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E호에 대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C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1694호, 2018타채106188호, 2018타채109358호, 2018타채109349호로 피고인에 대한 관리비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매월 수령하는 판공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등 급여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각 2018. 2. 12.경, 2018. 4. 26.경 2018. 7. 2.경 및 2018. 6. 18.경 피해자 조합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급여 채권 중 압류된 금액인 합계 39,323,607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원지법 2018타채10169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원지법 2018타채1061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법 2018타채1093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법 2018타채1093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873355 추심금,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350725 추심금,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350749 추심금,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704176 전부금 1. B조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G 전산예금 거래내역 조회 1. D호 미납내역, E호 미납내역, 확인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압류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2019고단367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F 금용센터에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 2개(H, I)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제1항 E은행 F 금용센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9고단6168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김포시 중구로 22-1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제1항 기업은행 김포지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1. 진술서, 압수품 사진, 112신고 처리표, 압수물 사진, 각 서류 사본,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인감증명서, 각 주주명부, 각 정관, 상가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의사록, 각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인감, 개인신고서 2019고단6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설립등기신청서, 은행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한편,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주성로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진양호로에 있는 이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1. 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현대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연제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I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즉,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개인용 정보단말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위 H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형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H가 운전자 'I'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개인용 정보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및 정정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정정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내사보고(순번6),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8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가 동승하여 사실상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으므로 가족 등을 통한 재범억지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점, 사실상 피고인의 형을 무고한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지문대조과정에서 곧 범행이 탄로나 실제로 피고인의 형이 조사를 받는 등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28. 06:00경 구미시 C건물 1층 뒤편의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23세)의 멱살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2002. 7. 1.부터 2004. 7.1.까지 경상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예산운영 총괄 및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B 위원회 소속, 2004. 7. 2.부터 현재까지 C 위원회 소속을로 활동하면서 실체가 없는 D를 조직하여 그 회장으로 있는자인바, 1.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1. 2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홍보과장인 F에게 전화로 2001. 11. 2.경 G 문화예술회관에서 위 D가 주최하는 H 대회 행사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I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3. 10.경까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도예가 등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70,848,0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 2002. 11. 11.경 상주시 J 소재 K 다방에서 (주)L 이사로 있는 공소외 M에게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인 상주시 N 진입로 포장공사(공사금액 5,000만 원), 상주시 O 농로포장공사(공사금액 5,000만 원), 상주시 P 안길포장공사(공사금액 5,000만 원), 상주시 Q 하수구정비공사(공사금액 4,000만 원) 등 5건의 건설공사명과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상주시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공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하여 위 M로부터 즉석에서 5,500,000원을, 같은 달 30.경 상주시 R 빌딩 3층 공소외 S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상주곶감 23박스(1박스 50개, 시가 50,000원) 시가 1,150,000원 상당을 받고, 2003. 4. 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150,000원 상당을 받아 위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3. 2004. 4. 20.경 상주시 T에서 같은 해 6. 15.경 구미시 U에 있는 V 연수원에서 W 협의회'란 관변단체 주최로 개최되는 X 대회를 주도하면서, 사실은 위 단체는 관변단체로 외부 기업체로부터 행사비용을 협찬받을 수 없고, 경상북도에 위 행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행사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 Y 본사에 마치 위 행사를 피고인이 조직한 D에서 주최하고, 총 행사비용으로 45,000,000원 정도가 예상되어 협찬금이 필요한 것처럼 'X 대회 행사에 따른 협찬요구서'란 제목으로 D 명의의 문서를 보내 이에 속은 위 Y (주)로부터 같은 해 6. 1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89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방법으로 (주) 로부터 100만 원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주)E로부터 Z 1,200병 시가 960,000원 상당을, (주)AA 으로부터 AB 10박스 33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1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D, AE, AT, M, AU, AV, AC, AD,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X, AY, AZ, BA, F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추징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