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9. 1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E'에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곤란하죠 (중략) 참다 참다 성질 한번 나면 D씨는 대구에서는 살기 힘 들어요. (중략) D씨는 아마 10년도 훨씬 더 전에 방송생활을 마감했을 꺼예요 자칫하면 구속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만만치가 않았을 꺼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발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27. 23:16경 불상지에서 F의 휴대전화 'G'로 "D씨 변호인단 선임은 미국 다녀와서 3월 말경에 이루어질 것이구요. 그전에 오늘 허위사실유포 및 유언비어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근거 없는 악성루머배포 혐의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염려해 사전구속영장청구 및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고소. 사진보며 상상하며 자위."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24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 36, 38, 3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H, I, J, K, L, M 등에게 'D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배포하였다.'거나 'D가 사진을 보며 상상하며 자위하였다'거나 'D씨 이혼한다고 들었는데 이혼안해요?'거나'검찰에서 소환요청이 없으면 저가 검찰에 확인해보고 사건번호가 없으면 변호인단 구성해서 소송을 저가 먼저 제기할 계획입니다'거나 '이번에 지난 십수년에 걸친 현안과제와 또 당면과제를 경찰·검찰에서 조사하고 또 법원에서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형사, 민사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프리랜스아나운서 생활마감 그리고 이혼 그리고 재혼 불가능. 또한 D씨가 대구에서는 얼굴 들고 못사는 계기 마련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라는 등의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고, 사진을 보며 상상하며 자위한 사실도 없으며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예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하고 재혼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는 사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10년 가량 오랜 기간에 걸친 법적 문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이 보내온 문자모음(캡쳐), 피진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 N회사 L 사장에게 보낸 문자, O회사 H 사장에게 보낸 문자, K 대구시 P에게 보낸 문자, TBC Q MC F에게 보낸 문자, 피진정인이 I에게 보낸 메시지, 진정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내지 10, 20, 21,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호소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 피해자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기간을 장기로 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19. 14:41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씨가 나 사진 보면서 자위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 24, 28, 34번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문장의 진의는 문장 전후의 문맥, 대화자의 의도, 대화 당시의 분위기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자위'를 언급한 2014. 9. 19. 14:41경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그 모두에 "D씨가 흘리는 피눈물을 받아서 소주에 태워 마실 뜻 깊은 날이 오겠죠, 기대해 주길 기원할게요."라는 비난과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고, 비록 내용 중에 "차라리 만나서 뽀뽀라도 할려구 했구요. 그 입 좀 가만히 있게 할려구요."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비난과 원망 그리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비난하는 내용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였고, 그 의도에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자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언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이상행동을 한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성적 이상행동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위 '자위'와 관련된 언급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언쟁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성적 이상행동을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