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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734 피고인은 2008. 5.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07경 금융채무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파산 .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희생을 위한 월 상환금 20만 원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줄 철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그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철근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다. 철근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시중가격 보다 철근을 10 ~ 20%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철근 대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1519, 피고인은 2009. 5. 8. 구미시 소재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내에 있는 에어콘 3대를 제외한 고철 및 기계 일체에 대하여 H회사 I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kg당 4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으로부터 H에 있는 고철 및 기계 일체에 대하여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I으로부터 위 고철 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익일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 1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약서, 계약금지급각서 사본, 자유저축거래내역서 [편취의사 관련 피해자가 2009. 5. 8. 군위군 M공단 내의 H 공장을 찾아가 고철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소재 F 호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는 고철의 소유자인 H 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F 호텔에 도착하였을 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사람은 H의 대표자인 1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N가 피고인을 보자 피고인에게 "너가 여기 왜 있어, 너 또 사기 치는 거 아니가? 이번에는 사기 치면 죽는다."는 취지로 화를 내었던 점, 피고인은 N에게 위임장을 내밀면서 I의 정당한 위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과 I은 별다른 친분이 없고, 이 둘 사이에 고철을 사고팔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고철의 소유주인 I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금원은 입금 후 다시 O의 명의로 송금이 되었는데, I은 이 돈을 계약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L의 부탁으로 잠시 돈을 받았다가 다시 송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고, L도 이 돈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피고인에게 확정하여 고철을 매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물이 있다는 것을 들은 날은 2009. 5. 8. 인데 이날 고철 소유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바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이 돈을 모두 L, P, Q과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철 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고철 매각을 약속하면서 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혹여 L으로부터 I의 매각 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정확한 매각의사도 확인하도 않고 차익을 노리고 계약의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매각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처벌불원,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피해회복 없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저질러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29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팔,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클럽 건물 1층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J(2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들은 다함께 피해자 L(26세), 피해자 M(23세), 피해자 N(22세)의 머리와 얼굴, 목과 가슴 및 몸 부분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잡아 밀치거나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그 곳 인근에 있는 O 음식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7cm 가량, 전체 길이 40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 J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3, 1,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P(24세)을 상대방 종업원들 중 한 명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에게 합세하여 각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인 식칼 등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클럽 폭행 장면 CCTV 녹화 사진 등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B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P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검정색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소재 D 창고 주차장 안을 도로 쪽에서 건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서 주차하여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화물차량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속하여 F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G(46세) 운전의 H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F 화물차량의 적재함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I 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3.26. 00:4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경제 및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8. 21:0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91번길 도로 등에서, 피고인 B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성매매 알선업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차량, 전단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현품(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26,22:30경, 김해시 C 소재 주택 2층 방안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D(25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1:50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으로 관광·통과용체류 자격(B-2)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5. 9. 국외 출국하지 않고 2016. 3. 17. 까지 거제시 E 소재 F 공사장 내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5.26. 총 21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금을 받기 전에는 1구좌 당 월 50만원, 계금을 받고 나서는 1구좌 당 월 60만원의 계불입금을 내는 조건으로 총 21구좌의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순번계의 18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10.경 피해자가 계금을 타야 할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후순위인 19번 순번의 계원인 D에게 먼저 계급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E'라는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들 F의 주택매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못 갚으면 아들이 갚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빚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을 빌린 것이고 아들의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총 1,940 만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30,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옛 소흘파출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 곳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 E SM5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진단서(D, F) 1.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 현장사진, 사고당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효성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 사건 판결선고 내용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2012. 9.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가운데(위 사건은, 앞서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3. 2. 15. 확정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버젓이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도합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구인 D(여, 1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7, 22:0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 D의 방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1:00 경 경북 울진군 F 인근 야산에서, 길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공군비행시험장 야산)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건)(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사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42경 경북 예천군 통명리 소재 통명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통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이노 5.5톤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주차장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후진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1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반드시 사고 운전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 구호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고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 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즉시 사고를 수습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승용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종헌(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 구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4.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향촌동파 구파 조직원인 C와 공동하여, 2010. 6. 6. 06:30경 대구 남구 D식당에서, 향촌동파 신파 조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이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와 봐"라며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게 “내가 죄 지은 거 있습니까”라며 대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싸가지 없네. 죽이뿌까”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여 보십시오, 형님”이라고 말대답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주차된 C의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면서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위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팔 및 정강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대한 상해의 결과는 초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고물상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P의 소개로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신용이나 직장이 없음에도 금 8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그 중 4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농협통장의 계좌번호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농협통장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농협 통장용지의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Q'을, 거래사항 기재란에 2010. 3. 25.부터 2010. 7. 30.일까지 31회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함께 ㈜R로부터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0. 4. 15. 금 1,220,000원, 2010. 5. 14.경 금 1,220,000원, 2010. 6. 15. 금 1,220,000원, 2010. 7. 15. 1,220,000원의 각 입금사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쇄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에 제목을 '재직증명서', 주소를 '광주시 북구 S 203호', 성명을 'A', 소속을 '설비팀', 직위를 '사원', 내용을 '상기인은 2010년 0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을 '주)R(T)', 대표를 'U.V'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U과 V 이름 옆에 (주)R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의 통장거래내역서 1매와 ㈜R의 재직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0. 8. 4. 광주 동구 충장로4가 54-1에 있는 관음사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와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통장거래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7,795,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관음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 7,795,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를 비석거리 쪽에서 동홍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1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노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57.9㎞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 경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 도중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키르기즈스탄에 E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5억원을 투자하라. 다른 투자자가 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5억원을 투자할 경우 E사업장 지분 25%를 제공하겠고,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타워 별관 지하 1층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이미 3억원을 투자하였고, 곧 5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니 5억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300~4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처형 I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5,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위 차용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많으며 편취한 금액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19:30경 이천시 관고동 408-3 설봉공원 입구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7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19:47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E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수갑을 채우냐! 당장 수갑을 풀어라!"고 소리 지르며, 머리로 E의 얼굴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호송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상선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