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3:45경 파주시 당동1로 52에 있는 파주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행주대교 부근 자유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IⅡ 1.2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7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도주하다가 정차한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7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주내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연풍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 주점 직원대기실에서, 일행과 다툰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직원대기실로 들어와 피가 묻은 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옷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며 따지듯이 물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부분을 할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가 불성실하였다.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래전 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2017고단28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5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뉴라성호텔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4,103,9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전 항의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347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09:0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6번길 앞 노상에부터 같은 제일로 74번길 2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2017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중함에도 도주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2014. 5. 13.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8,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서 1. E, F의 보충조서 1. G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거짓작성계약서 및 인터넷조회 화면 등, H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각 범행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정의를무너뜨리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쁨. ⚬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43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주고 고물상에서 고물을 사서 이를 다시 다른 고물상에 팔면 이익 10%가 남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1건 작업해서 원금과 수익금 10%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경남 함안군에 건축하고 있던 공장신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물을 팔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9 피고인은 2016. 9. 23.경 김해시 G,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9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6.경 시가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2016. 10. 24.경 시가 10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D에게 972만 원을 변제하였고, H에게 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0세), 피해자 C(남, 32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재직중인 같은 직장 동료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6. 20:1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작업장내에서 금속밴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작업장 바깥에서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스치듯이 1회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20:1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업무미숙으로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나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피해 경험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일로 직장을 그 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중앙로 소재 사랑요양병원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로 소재 가나동물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과거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2017고단44 1. 피고인은 2016. 8. 4. 16: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모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깡통캔 50포대, 알루미늄 철판 5kg을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5 2. 피고인은 2016. 7. 23. 06:36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마트 옆 공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차양막 3개를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2017고단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피해품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고려대 병원 정문 쪽에서 개운산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4. 9. 10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의 D(E생)을, 2017. 4. 17.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F(G생)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심사결정서, 의견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등록외국인기록표, 입퇴사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2.8, 동종 범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있는 도로를 F식당 주차장에서 부일철강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17:2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C)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50 매일 돈버실분 톡 B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카톡으로 연락하여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념겨주기로 한후 같은 해 12. 2.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사진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9: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1차선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치고, 자동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지 묻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 사진, 피혐의자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진행하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유한회사 B'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정읍시 수성4로 29 정읍지원 등 기계에서, 위 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등기 공무원에게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전라북도 정읍시 C',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농 협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 우리은행 계좌(G)를 각 개설하여 통장,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계좌당 70만 원을 교부받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의 다수의 계좌가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함) 1. 각 사진, 금융거래신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 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KB국민 체크카드(F)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대원고속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H)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 경위 수원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성명불상의 I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K) 1매, L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매를 각 건네받아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4매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1. 위쳇 대화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전달하려 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5세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9.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을 소홀히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온풍기와 시가 299,000원 상당의 TV를 각각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위 C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C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2018. 2. 9. 13:16경 위 C의 집 앞길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객주문서 및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성1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에 있는 금산터널 내부 공사현장을 동읍 봉강리 쪽에서 동읍사무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공사현장으로 주변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거나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럭 뒤편에서 손수레를 밀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 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199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05:40경 부천시 길주로 246에 있는 문예사거리 앞 편도 5차로도로를 석천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버스 왼쪽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뉴 카빙2 오토바이를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박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 상처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시청 앞 VMS CCTV 영상 스틸 사진,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는 상당히 중한 점, 1992년경 및 2012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8. 03: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인도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행인 구호작업을 하던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꺼져.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야 호로새끼야 어쩐다고.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경찰을 하고 있네.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 나 조카도 경찰관이다.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30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로 간 후 상의를 벗어 던지며 다른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놈들 많이 때려봤다. 이 호로새끼들아 내 조카도 경찰관이다,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이 쌍놈의 새끼들아. 감히 너희들이 내 팔을 꺽어"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다가오자 갑자기 위 H의 양쪽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세차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모욕 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F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5. 06:21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충절로 952 만사3거리 교차로를 임천방면에서 서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만사리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측면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회답서(중상해), 내사보고(인적피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내사보고(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