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2020 고단810 - 피고인들 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피고인 A이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 E(남, 19세)이 평소 겁이 많고 곧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3. 2.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고, 피고인 D이 렌트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B, A, C은 같은 날 19:3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 E를 만나자, 피고인 C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I(남, 17세)의 뺨을 세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태우기 위해 약 5분 거리에 있는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석동근린공원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A은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E의 여권을 빼앗고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석동근린공원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 C, B, A은 승용차 안에서 다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피해자 I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J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피해자 E를 다시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C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 K모텔 거쳐 부산 동구 L 노상 까지 약 60km를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K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C, D은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 E를 데리고 위 K모텔 M호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사실은 휴대폰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음에도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메뉴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이 출동해 검거되기까지 약 4시간 상당 동안 피해자 E를 감금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면부 열상, 양측사지 타박 및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9:3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부산 동구 L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회사에서, 이전에 업무적으로 피해자 P(남, 19세)와 다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해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뭘 꼬라보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보고(특수감금 등)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사진 [2020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1) 불리한 정상: 본건 각 범행 주도, 당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2. 피고인 A2) 불리한 정상: 본건 각 범행 주도, 당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폭력 비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1월10일 2)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등 3. 피고인 C3) 0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공범에 대한 허위 진술 지시,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가담, 피고인이 +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다수) 등 4. 피고인 D4) 불리한 정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가담,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 피고인 B(2020 고단 117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김해시 N에 있는 이 회사에서, 이전에 업무적으로 피해자 P(남, 19세)와 다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해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뭘 꼬라보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명령(Q의료원 교육협력 R병원)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20. 2. 4. 10:09경 김해 R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두피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연고를 발랐다고는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