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2015+522]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농자재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소유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농업용 온풍기 설치 및 전기공사, 내선공사, 전기승압(700킬로와트)을 완공하여 주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전불입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전기승압을 위한 한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으로부터 한전불입금이 포함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1,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 L에게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G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과 비닐하우스 온풍기 설치를 위한 전기 접지공사계약을 계약금액 5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접지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전기공사를 계약한 N에 있는 O의 농가(공사계약금액 1,100만 원), P에 있는 Q의 농가(공사계약금액 1,100만 원), M에 있는 G의 농가(공사계약금액 500만 원), R에 있는 C의 농가(공사계약금액 500만 원) 등 모두 3,2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641]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감귤 하우스 농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은행권 채무가 약 5,000 만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약 6,000만원에 이르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으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자재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감귤 하우스에 환풍기 15대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환풍기 설치 대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및 다른 공사현장 자재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주면 감귤 하우스에 환풍기 15대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풍기 설치 대금으로 2014. 11. 5.경 450만원, 2014, 11, 14.경 200만원 등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5고단522]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U, F, L, G, C,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업용 온풍기 납품계약서 사본 1.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한전불입금 영수증 사본,현금 입출금 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1. 계약내역 및 결제내역, 현장 작업 내역(D 피해 관련), 1. 거래내역서, 지급명령, 미수금 내역 [2015+641]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전혀 진행할 생각 없이 공사대금만을 편취할 의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G, C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실제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구입해 둔 자재를 이용하여 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부분만큼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이미 2013. 8. 이후 자본금이 소진되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경 기존 자재를 사용하여 온풍기와 조립식 건물 계약을 체결하여 얻는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사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4. 10. 이후로는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 증가로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전기배선 연결만 하면 될 정도로 공사 진행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한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배선 연결이나 사용도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한전 불입금을 스스로 납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전기배선 연결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한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체 공사대금 중 온풍기 등 자재 구입금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전불입금 미납 등으로 전기공사 등이 불가능한 한 온풍기 가동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온풍기를 구입하여 현장에 비치하였다고 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 그 구입대금 비율만큼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이 감귤 수확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서 수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015년 여름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개인의 의도였을 뿐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한전불입금 납입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에 사용해 버린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이 막연히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미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온풍기 및 유동팬 구입, 한전불입금 등으로 3,700만 원여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 G은 이후 위 온풍기 등 자재를 그대로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온풍기 설치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한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온풍기 40여 개 및 변압기 1대를 현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향이 없다(대법원 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실질적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편취액수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 이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등을 처분하여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생각으로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건축물을 완공하여 주겠다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 공사와 관련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공사와 관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공사 도중 현장의 화재 발생 및 면세유 가격 하락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 액수는 정산이 필요하여 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