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산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대구 동구 상매동 소재 신서 혁신도시 내에서 LED 센스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전 토목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토목공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31억 원의 신축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돈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4. 3. 14. (주)H과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업체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장 신축을 위한 추가 대출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주) 계좌(기업은행, I)로 1,000만원, 2014. 10. 5.1) J 명의 계좌(농협, K)로 7,000,000원, 2014. 10. 7.경 (주)E 계좌(기업은행, ID로 1억 원, 2014. 10. 29.경 (주)E 계좌(기업은행, I)로 5,3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아를 편취하였다. 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의 '2014. 9. 5.'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고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 L 공장용지 3603.7m²(이하 '이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매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타인에게서 돈을 빌려 위 공장용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4년 상반기에 이미 기술보증기금에 추가 운전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4. 7. 1.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종적인 거절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주)H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2014. 10. 7.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만을 (주)H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15. 8.경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기자본금 보유 요건을 갖출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사부지 매수에 든 다른 채무는 거의 전액을 변제하면서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변제하는데 그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2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5. 8. 19.을 기준으로 한 위 공장용지의 감정평가액이 32억 원가량에 이르렀고(피고인 제출 증거 제18호증), 실제로 위 감정 결과를 기초로 2015. 8. 28.경 위 공장용지를 담보로 한 합계 24억 원가량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여 당시에 매수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만일 위와 같은 토지 담보 대출이 피고인 측의 기대와 같이 2014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자기자본금 보유 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2014. 7.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운전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지원을 거절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 측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9쪽), 위 거절 당시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밝힌 거절 사유가 피고인 회사 측의문제가 아닌 '기술보증기금과 채권은행 사이의 보증해지비율 등에 이견'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거절결정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이후 M을 통해 ㈜H로부터 공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므로(수사기록 2권 79쪽), 피해자 측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기다려 공사를 시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위임장(수사기록 2권 7쪽)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간 신용대출 발생일에 일금 일억 원~ 일억 오천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1달이 넘긴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에 확정적인 변제기한을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확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2, 39쪽), 설령 피고인 회사를 위해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N가 이 사건 대여 전후로 피해자 측에 대출금액까지 언급해 가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 회사가 ㈜H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건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었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0, 42쪽). 그리고 피해자 측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한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액수(38억 5,000만원/28억 5,000만 원)가 다른 공사계약서 2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던 도중에 지인을 통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로부터 보증지원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N에게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측으로서도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8.경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 상당의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이 최종 거절된 2014. 12.경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어 사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고인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 금액의 사용처를 M에게 숨기려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마진율이 높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담보 대출 이후에도) 자기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고소인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긍하는 듯한 답변을 한 바 있으나(수시기록 2쪽 115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은 피고인이 위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신청을 위한 자기자본금 마련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