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762

범죄사실 [2012고정1101] 피고인 A은 2010. 3. 1.경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 6.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진원면사무소에서 전남 장성권 G 답 377m², 같은 리 H 답 386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등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5. 7.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8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2고정762 가. 업무방해 - 제1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2010. 3. 1.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총무로 각 선임되었고, 그 직무수행을 위해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 통장 등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11. 25.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K와 P을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총무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3.경 광주 동구 Q 건물 6층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자신들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고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 제2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로부터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0. 3. 1.경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총무로 각 선임된 사실, 이 사건 종종의 종원들인 K 등은 S, T, U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2475호로 위 2010. 3. 1.자 종중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8. '위 종중총회결의 등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이에 위 소송의 선정당사자들인 S 등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231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5. '위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총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K와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총무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K는 2010. 12. 3.경 종중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 12. 3. 이 사건 종중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R의 요청으로 종중 사무실로 와 R에게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알려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와 R가 종중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K가 종중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A을 찾았고, 그 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종중 사무실로 온 사실, K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면서 상당시간 서로 대치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 폭언, 욕설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K 사이의 대화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채 R와 이 사건 종중의 업무에 관한 대화만 나눈 사실도 인정된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A의 행위가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K의 이 사건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해당할 뿐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무형적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력행사에 가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 사무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R의 요청에 따라 R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K가 종중 사무실에 온 이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종중 사무실로 왔으며, 한편 이 사건 종중 사무실은 종원이라면 누구든지 출입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K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사무실을 점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K의 업무 인수인계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수인계 요구에는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 등 업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인도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닌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K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수인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328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한 점, 그 후 2011. 3. 1.경 이 사건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어 I 등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등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종중의 업무를 인수인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I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나, I은 다시 2011. 9. 25.경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K 사이의 대화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K 등에게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