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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9: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출하장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회사에서 사직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0년 이후로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8. 13. 15:30경까지 김해시 B,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3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시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09:50경 충북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읍 중앙서로 89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상주차장 쪽에서 E조합을 지나 바로 앞쪽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진입하려는 도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천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412,3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중순경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2,880,000원, 2018. 12. 임금 240,000원 합계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교차로를 우정청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9,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외래 영수증,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1. 내사보고(가해자 언동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차량이 무언가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도로의 패인 부분에 충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619,22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차량이 무언가를 충격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우측에 세우려다가 그냥 가버렸고, 도주 한 후에 사고가 난 장소로 두 번이나 다시 돌아와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차량이 무언가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도로의 패인 부분에 충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잘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공장 남문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07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진월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광주 서구 H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연인관계였으나 2019. 1.경 헤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9. 1. 13.경부터 2019. 1. 15. 20:12경까지 7회에 걸쳐 부여군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큰 소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2019. 1. 15. 20:1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34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이중 잠금장치로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의 건설기계 주기장에서 E를 비롯한 건설기계 4대의 연료로 등유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13,000리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7년경 D에게 등유약 6,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고의로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로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D의 법정 진술과 비교할 때 진술내용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4:14경 수원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주전과가 2017년의 것으로 긴 시간이 경과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2: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D Countryman ALL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운행거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 부품 등을 제작하는 'C'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자 철판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플라즈마 커팅기'를 헐값에 산 다음 그 시가를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D으로부터 위 커팅기를 2천만 원에 구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커팅기의 매수가격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네가 3억 8천만 원에 내게 커팅기를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2. 5. 16.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조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천만 원에 구입한 커팅기를 마치 3억 8천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시세를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위 커팅기를 담보로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는 위 커팅기를 3억 8천만 원에 A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플라즈마 커팅기를 3억 8천만 원에 A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기계양도 확인서, 대출금 원장(2,000만 원 변제), 플라즈마 커팅기 기계(중고) 매매계약서, 플라즈마 커팅기 전자 세금계산서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58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상가 뒤편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용변 칸으로 들어가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2018. 7. 22. 00:03경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휴대전화기를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진 내지 동영상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2019고단1674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은 2019. 4. 4. 23: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피해자 사진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사기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순천시 팔마로 순천역로타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경위(사고발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2009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1:2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2018고단1705 1. 폭행 가. 2018. 10. 13. 18:4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8:41경 평택시 B아파트 C 뒤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2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맥주병과 맥주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3.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0:15경 전항 기재 아파트 인근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주차장에서 시비가 되었던 또 다른 사람인 피해자 F(37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지고, 떨어진 담뱃갑을 주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팔로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 잡고 편의점 입구 문에 4회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7:2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외제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G(43세,남)이 주차해 놓은 H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위 자동차의 본네트 위에 담뱃불을 문질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외제 자동차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유치장 2호실의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걷어 차 수리비 44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18고단179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11:30경 평택시 B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위 아파트 이웃들을 상대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평택경찰서 I지구대 순찰3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으며, 소란 행위를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받아 적을 줄은 아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5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 S, T, U, D, V, W, F,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8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9. 04:54경 제주도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화성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5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어깨와 등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주점 업주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맥주잔과 맥주병을 마구 던지는 바람에 위 맥주잔 등이 피해자 F에게 맞은 것은 물론, 이들과의 싸움에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 E의 머리에 맞추어 위 E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업주 B의 주점 영업업무도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 2016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 F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3회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22:2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토우야생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냐, 수갑을 왜 차야 되냐, 변호사 부른다, 검사 부른다"라고 소리 지르며, 무릎으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동종범죄전력 없음),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28세)에게 '클럽에 먼저 입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3.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떡전골로 34에 있는 벌말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C 아파트는 2014. 10. 1. 분양 공고되고, 2014. 10. 7. 1순위 청약 접수, 2014. 10. 15. 당첨자 발표, 2014. 10. 20.부터 2014. 10. 22.까지 아파트 공급 계약의 각 절차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 C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3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G이 H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I호 분양권을 H의 남편인 J으로부터 프리미엄 7,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에서, 아버지 친구인 K가 피고인의 사위인 L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M호 분양권을 L으로부터 프리미엄 7,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가 Q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R호 분양권을 Q으로부터 프리미엄 5,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S이 T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U호 분양권을 V로부터 프리미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Y가 Z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AA호 분양권을 Z으로부터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B는 2015.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C이 AD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AE호 분양권을 AF으로부터 프리미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AB와 공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G, Q, T, S, Z, AD, AC, AG, T, S,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행위는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6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