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제주교도소에서,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904 피고인은 2012. 1. 30. 12: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바지를 농장 목욕탕에 벗어 놓고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위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9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9.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매장 입구에 있는 H 운영의 I휴대폰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제주도 북제주군 L", 가입신청고객란에 "2012. 5. 29, J"이라고 기재한 후 J 명의의 서명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아버지 J의 동의를 받았고, 관련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번호: M) 1대를 교부받았다. 20121007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9. 09:45경 제주시 N 소재 O 운영의 'P'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Q", 주소란에 "제주시 L",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어머니 Q의 동의를 받았고, 관련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2고단12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5. 08:00경 제주시 R 소재 구 S고등학교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체크무늬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5. 10:04경 제주시 U에 있는 V에서 순금 휴대폰 장식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이거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로 적법하게 결제하는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5,000원 상당인 순금 휴대폰 장식을 제공받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 15:00경 서귀포시 W 소재 X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X 숙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Y(46세)이 걸어 둔 점퍼 안에 있던 현금 2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6.5. 17:40 경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AC 110cc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헬멧 1개, 수금한 음식 대금 285,500원 등 시가 합계 1,31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즈음 위 수금액을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10:50 경 제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AG CT100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헬 멧 1개, 거스름 용도 자금 30,000원 등 시가 합계 2,215,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즈음 위 수금액을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752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귀포시 AH 소재 AI 숙소에서 피해자 AJ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9. 05:00 경 서귀포시 AK 소재 AL 숙소에서 피해자 AM이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숙소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현금 4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800원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18, 15:00 경 제주시 삼도1동에 소재 건물 지하 1층 상호불상의 인터넷게임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문서에 피고인의 형인 AN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해당 부분을 오려둔 후, 피고인에 대하여 발급받은 제주시 이도2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적혀있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이 오려둔 AN의 성명, 주민번호를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 이도2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13:00 경 제주시 AO 소재 AP이 운영하는 AQ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구매고객정보의 성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제주시 L"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주시 AS 소재 AT가 운영하는 AU에서 LG유플러스 주식회사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의 성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 란에 "제주시 L"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N"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0. 13:00경 제주시 AO 소재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위 AQ대리점에서 위 제1의 제가항, 제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N이고, 갤럭시 노트휴대전화기를 3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이를 성실히 납부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N 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이도2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위조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제주시 AS 소재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에서 위 제1의 제다항과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LG유플러스 주식회사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N이고,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3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이를 성실히 납부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N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A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3,900원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았다. 20131942 1. 절도 가. 피해자 A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16:00경 제주시 AW에 있는 AX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V 운전의 AY 차량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차량 수납 공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 : AZ)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7:00경 제주시 BB에 있는 BC 조합법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BC조합법인 직원 숙소 내에 있던 피해자 BA의 점퍼 안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노틸러스효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7:30경 제주시 BD에 있는 B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노틸러스효성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카드삽입입구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A 명의의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BF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2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1. 17:07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G(여,67세) 운영의 'BH' 금은방에서 시가 413,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한다고 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하게 한 후 위 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추궁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13. 4. 11. 사기 피고인은 013. 4. 11. 18:08 경 제주시 R에 있는 B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J(여, 28세)에게 도서상품권 등 총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국도서 보급 상품권 150,000원 상당, ㈜해피머니 상품권 150,000원 상당 등 총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27.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14:51 경 제주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여, 39세) 운영의 'BM'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N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내가 BN이고 BN 명의로 삼성전자휴대폰 갤럭시S4 1대를 할부구매하려 하는데 할부금이 매월 인출될 통장의 계좌번호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니 휴대폰을 주면 나중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N가 아니고, 추후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휴대폰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8,000원 상당의 삼성전자휴대폰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B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뒤 그 복사본의 BN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로 된 BN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L 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BN', 주민등록번호란에 BN의 주민등록번호인 'B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로 된 (주)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4. 11. 17:07 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V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곳의 업주인 BG로 하여금 413,000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V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BG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3, 4, 11. 18:08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V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인 BJ 으로 하여금 3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V 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BJ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1056,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8. 21:00경 제주시 BP에 있는 B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R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NH채움플래티넘 신용카드(카드번호: BS) 1장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8, 21:55경 제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시가 71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R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083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30. 14:00경 제주시 BW에 있는 BX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에서 제작한 가입신청서 양식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구매자란에 "AN", 가입내역 신청인란에 "AN", 가입자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AR",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의 예금주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N 명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B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종업원 BY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N이고,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이를 성실히 납부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이 아니었고,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2012고단 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각대로T 신청서사본, 수사보고(Q과 전화 통화) 2012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구입한 내역 확인 등), 매출전표 사본 201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의 각 진술서 2013고단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서비스신규가입서(SK텔레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서(LG유플러스),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2013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V, B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해계좌 출금내역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발생보고(절도), 피해카드 사용내역 등,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3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U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전표 확인) 201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전화통화)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각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