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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9. 17: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인 흥분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곳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시한 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49 미만의 중증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도 지적능력 53의 경도 지적 장애, 사회적 성숙도 42의 중등도 지체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10:36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채팅으로 '드라이룸 혹시 어떻게 될까요?'라고 메세지를 보내 F 페페 펫드라이룸 렌탈 승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위 물품의 렌탈 계약 승계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21]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4. 21:3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흥선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53,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N 사이트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와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2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8, 9번) 1. 렌탈계약서, E 대화내용 [2021고단8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8, 9, 12, 13번) 1. 카드전표, 영수증 사진 [2021고단8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M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3, 24번)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게시글,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큰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자들 6명 중 4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떡치는 거면 같이 치면 안 될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카톡 문자 자료(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지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 20:3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의 일행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7.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을 찾던 중 D(여, 26세)을 포함한 여성 일행 3명을 발견하고 킥보드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다가 위 D 등 3명의 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3:34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8: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자위영상, 변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후 C 링크 ‘D'를 받아 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른바 ’E‘ 피해자인 F가 자위를 하는 등의 내용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아청성착취물 영상 17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기간과 양,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19:24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D(E 닉네임 ‘F’)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이른바 ‘H’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5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3.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링크 주소 단축 표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채증자료, 계정별 소지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장소에 대한 소재수사-피혐의자 A) 1. 수사보고(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634호 집행결과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가담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385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성인지 교정 및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이 자리 잡혔다는 내용으로 평가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등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모방한 사설 선물거래 홈트레이드시스템(‘HTS', 이하 ‘HTS‘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할 의사가 있으나 증거금 부족, 투자조건 미달 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차명 계좌로 증거금 명목의 자금을 받고 사설 HTS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회원들로부터 받은 증거금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사이버머니로 제공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 유로화, 유가, 금값, 미국주가지수거래종목 등과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투자손실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B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며 전화상담 등을 하게하고, C은 경기 고양시 D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회원들에게 HTS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 G 등을 고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증거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며 고객응대를 하게 하는 등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지수, 유로, 유가, 금값 등과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하며 1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222,728,244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고 이중 751,339,781원 상당의 금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면서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결과 예측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 I, J, K, L, M, N, O, C,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공범 C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K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수정), 수사보고(사설선물사이트 운영계좌 범죄수익금 이체계좌, 범행규모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Q 명의 R 메일함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S 방송장면 등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T 운영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상대계좌별 입출금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U 등 운영계좌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선물사이트 회원수 특정)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및 계좌별 분석)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체 계좌로 특정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사설선물사이트 운영계좌, 범죄수익금 이체 계좌 특정 및 범행 규모) 사본 [‘수사보고(송치사건 기록 첨부 및 관련자 진술 요약)’(증거목록 순번 3번)에 포함된 C,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72면~제170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조,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약 5년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C과의 불화로 조직에서 이탈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길지 않았던 점,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바다풍' 등 게임물이 내장된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말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A에게 연락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마감 정산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조장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4: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23세), H(여, 23세)에게 “예쁘죠? 빨고 싶죠? 보고 지나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21년도에 공연음란죄로 각 1차례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천막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C이 D에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천막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2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C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93,260,000원 상당의 원단 납품 및 부속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9,413,000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8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2018년 2기 동안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C이 2018년 2기 동안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803,000원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서 건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건설업체인 ㈜H의 대표인 피해자 I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다. 세금계산서 발행액인 2,662만 원을 입금해 주면 수수료로 484,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2020. 12. 23.경까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662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처남 명의의 사업체인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동청주세무서과세자료 통보자료 첨부), 과세자료 파생목록 1부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문자내역 등,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계산서 발행·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나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기간 비교적 성실히 재판에 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전과는 없고 변론종결 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7.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하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피’ 앱을 이용 대화를 하던 중 ‘병원비가 필요하다. 2020. 11. 23.이 적금 만기일인데 적금을 타면 그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7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톡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다쳐서 진통제와 약 좀 사먹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동생들 밥도 먹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값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블러리’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앱을 이용 대화를 하던 중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3,000원을 송금받아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북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2021. 3. 5. 적금 만기이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5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양꼬치 기계 판매 사이트인 ‘I’에서 위 사이트 직원이 게시한 ‘캠핑구이기’ 판매글에 잘못 기재된 고객 문의용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사이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이트 및 게시글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은 반환되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중구 C' 2층 커플캠프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한도 미화 150,000달러, 대출취급기관 E 반월공단 기업금융부, 수입자 F(이하 'F'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E과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D 주식회사와 위 F 간에 2014. 7. 28.경 일본화 6,287,500엔 상당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같은 해 8. 27.경 일본화 3,189,000엔 상당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같은 날 일본화 2,855,000엔 상당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같은 해 9. 30.경 일본화 2,855,000엔 상당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E으로부터 합계 일본화 15,186,500엔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 및 수출환어음매입계약에 따라 F에서 E에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2014. 11. 28.경부터 2015. 3. 20.경까지 D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수출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D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직원급여 지출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원금 및 이자 합계 일본화 15,324,915.94엔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각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등, 수출신용보증약관, 대위변제증서, 수입자에 대한 질문서, 추가사고조사보고, 추가사고조사보고(3차), 수입자의 송금내역, 수출신용보증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단기수출보험증권(증거목록 순번 21번),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