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설계사인 M을 통하여 2011. 10. 1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2개(보험금액 각 5천만 원), 2012. 6. 11.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The 건강한보험' 2개(보험금액 2억 원, 3억 원)에 가입하는 등 후유장해진단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7. 3.경부터 발목 부위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뿐, 2012. 6. 30.경 계단에서 접질려서 발목 부위를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접질려서 발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면서 2012. 6. 30.경부터 인근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기 브로커인 N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를 통하여, 2013. 2. 27.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P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거골골절 후 부정유합'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3. 4.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가입한 4개의 보험에 기하여, 2012. 6. 30.경 계단에서 접질려 발목 부위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개의 보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7.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8,834,665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 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원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목 부위 등을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족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같은 달 6.경부터 안산시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기 브로커인 N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를 통하여, 2013. 9. 23.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염좌' 등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1. 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가입한 4개의 보험에 기하여, 2013. 3. 5.경 족구를 하다가 목 부위 등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후유장해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0,082,01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5.경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허리가 아픈 것으로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료를 대납할 테니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3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경 안산시에 있는 M의 시동생인 U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이전에 다친 적이 있었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화장실 입구 문 틀 위에 자신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끼워 놓고 힘껏 문을 닫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안산시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 가서 "방화문에 손가락을 찧었다"고 하여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긴 후, 2013. 12. 12.경 보험사기 브로커인 V의 소개를 통하여 안산시 W에 있는 X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제3수지 압착상' 등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C이 방화문에 손가락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 23.경 9,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8,206,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사실은, 피고인 C이 기왕증으로 허리 부위에 질환이 있었을 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R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원탁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보험사기 브로커인 V의 소개를 통하여 2014. 5. 3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신경외과병원에서 디스크 치료 시술을 받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해' 등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C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6. 25.경 1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42,521,328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5.경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허리가 아픈 것으로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D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5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3.경 사실은, 피고인 D이 기왕증으로 허리 부위에 질환이 있었을 뿐,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안산시 AA에 있는 AB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인 AC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을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7.경 AC의 소개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D이 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1. 21.경 6,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40,079,121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경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형은 목도 아프니까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도 받고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도 챙길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라. 내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E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E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5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 E이 기왕증으로 약 10년 전부터 목 부위에 질환이 있었을 뿐,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2014. 1. 1.경 안산시 Y에 있는 Z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양지파인스키장에서 넘어져 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브로커인 AD에게 지급받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업무를 위임하면서 보험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AD의 소개를 통하여 Z신경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를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E이 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9. 1.경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49,341,866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강원 정선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사우나에서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허리가 아픈 것으로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F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4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11.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터미널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F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자해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인근 노래방 철제문 틈에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끼워 놓고 철제문을 힘껏 닫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직후 수원 팔달구 AE에 있는 AF병원에 가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긴 후, 보험사기 브로커인 A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6.경 AG의 소개를 통하여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의원에 내원하여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F이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5. 28.경 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7,660,76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경 친동생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보험가입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험료를 일부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B로 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피고인 B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자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왼손에 목장갑을 끼고 나무줄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고인 A는 망치로 피고인 B의 왼손을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안산 단원구 AJ에 있는 AK병원에 가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기 브로커인 AL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8.경 AL의 소개를 통하여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의원에 내원하여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16.경 10,621,728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6의 지급연번 64 내지 66, 68, 6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12,830,249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6의 지급연번 6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경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G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10%를 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G으로 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G이 기왕증으로 목 부위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우나에서 뒤로 넘어져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에서 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G은 2014. 7. 5.경 수원 팔달구 AM에 있는 AN병원에 내원하여 "동네 사우나에서 뒤로 넘어져 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브로커인 AL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AL의 소개를 통하여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를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2. 2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G이 사우나에서 사고로 목 부위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2.경 8,777,5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30,527,568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A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2.경 자신의 친형인 AO에게 "보험가입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험료도 일부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AO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AO로 하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7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AO와 함께 사실은, AO가 기왕증으로 허위 부위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AO가 2014. 7. 14.경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AQ병원에 내원하여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AO와 함께 보험사기 브로커인 A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O와 함께 2015. 3. 11.경 AG의 소개를 통하여 부천 소사구 AR빌딩 2층에 있는 AS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AO와 함께 2015. 3.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AO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3. 25.경 7,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 기재와 같이 7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9,212,804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H에게 "보험가입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H가 이를 승낙하자, M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H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4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H가 기왕증으로 목 부위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뿐, 2014. 8.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를 다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H가 2014. 8. 22.경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AU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브로커인 A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AG의 소개를 통하여 부천 소사구 AR빌딩 2층에 있는 AS정형외과에서 '제4-5-6번 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를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 H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을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3. 30.경 6,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31,641,69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V,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C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D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E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F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B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G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H에 대한 증빙자료, 피의자 AO에 대한 증빙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료 대납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의료자문회신결과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5,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연번 64 내지 66번, 68번, 69번, 제7 내지 9의 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연번 67의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연번 64 내지 66번, 68번, 69번의 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연번 67의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 F, B, G, H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연번 67번 기재와 같이 2015. 4. 1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면책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 F,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G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