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D 주식회사가 특별공급하는 세종시 E 아파트 521동 1503호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세종시 F에 있는 E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2,8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3.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8.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서(증거기록 제2권 제5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3. 7. G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도하였을 뿐, 2013. 2. 8.에 이를 매도하지 않았다. G가 2013. 2. 8.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가 이 사건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될 것을 염려하여 'I부동산'의 중개인에게 일부 금원이라도 입금하겠다고 하여 한 것이지, 2013. 2. 8.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등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2013. 2. 8.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중개한 I부동산에서 근무하는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반적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매도인은 아파트 동, 호수 등의 정보를 중개인에게 제공한다. 중개인은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도인에게 이를 고지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예금계좌번호를 받는다. 매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예금계좌정보를 주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프리미엄 액수를 2,8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G가 중개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양권 양도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특정되었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대가(속칭 프리미엄, 이하 편의상 '프리미엄'이라고 지칭한다)를 2,8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G가 2013. 2. 8. 피고인에게 입금한 3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증인 H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돈을 받았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약서를 쓰러 나온다.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다. 전화로 프리미엄 액수를 약속하면 그 후에 그대로 이행하고,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프리미엄 액수를 정확하게 정한다.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관례상 가계약금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것은, 그 명목 또는 명칭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여하에 관계 없이, 계약의 양당사자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은 속칭 프리미엄과 매도인이 그 때까지 분양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매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행되므로, 매도인이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에 관하여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고, 매 도인이 분양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매수인이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매수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서를 보고 매도인이 그 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과 앞으로 납부할 분양대금 등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G가 2013. 2. 8. 당시 피고인이 그 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G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액수를 확인하였거나, 가사 G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G와 피고인 사이에 속칭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양도대금은 피고인이 그 때까지 분양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을 합한 액수로 하고, 나머지 분양권양도대금의 지급시기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로 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대략적인 매매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