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7. 21:5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가로 약 20㎝, 세로 약 30㎝)을 피해자의 허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 23:3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H가 평소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피하기종,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0. 10:00경 안성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2. 6. 16. 17:52경부터 18:47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L, 피해자 M이 관리하던 ‘N’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피해자의 지인인 O으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 B는 항아리 뚜껑, 화분 등을 시가 불상의 위 ‘N’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간이테이블을 위 ‘N’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벽돌, 항아리, 돌 등을 위 ‘N’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이 돌을 위 ‘N’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C, 옆 길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위 1항 기재 ‘N’ 유리문에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철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경위 등 피의자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하루만 빌리려고 했던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허락을 받지 않고 선글라스를 가지고 간 점,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글라스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N CCTV 사진철자료(재물손괴), 영상자료 CD, 피해품(장독항아리) 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N CCTV 확인,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망치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망치는 피고인의 소유 물건이 아니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출소한지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재판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P과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1:08경 안성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