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G K3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위 K3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그 옆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초동조치 경찰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객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주변에 차량을 정차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정차 장소를 찾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사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측 길가 어린이 집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 당시 피해 차량 안에는 피해자 F가 운전석에, 피해자 H이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이를 알게 된 피해 어린이 H의 엄마가 어린이 집에서 뛰어 나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 어린이를 들어 안은 사실, 그 사이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약 100여 미터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차에서 내려 택시의 앞부분 충격 부위를 살폈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오자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고 장소 주변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였으며(사고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주변의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돌아올 때까지 119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각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F의 경우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9~10회 받았고, 피해자 H의 경우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아이와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약 100여 미터 지난 지점에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 상태만을 살펴보았을 뿐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 오자 그제서야 차를 돌려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즉시 정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공간을 찾아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46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전력 및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2.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각 CD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대리운전기사인 F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1, 4호증) 및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나. F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2, 3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둔 채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장소로부터 약 300m 가량 위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F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 및 F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11. 9.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일산 장항 2공영주차장부터 보문동 인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F은 검찰에서 약 4시간 정도에 걸쳐 진술을 하면서, 대리운전 경로, 정차 장소 및 운전 종료 후 버스 탑승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지도 및 도로 사진 등을 참조하여 정차 장소 등을 다시 확인·특정하기도 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F의 검찰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한편, F은 위 검찰 진술 후 다시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한 후 하차한 곳은 보문역 인근이고, 그곳으로부터 약 10여 분간 도보로 이동하여 신설동역 부근에서 버스를 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 역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위 검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 및 법정진술에서 든 '기억이 불분명한 가운데 크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검찰 진술 번복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적어도 일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탑승 장소인 신설동역 인근의 지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정차 장소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의 긴급피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소재 D 앞 도로를 지나 서울 성북구 G 앞 경동고 사거리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다음 최하위 차로 위에 정차하였는바, 그 운전 거리는 약 1.4km에 이른다. 2) 피고인의 위 경동고 사거리 약 150 내지 200m 전방부터 위 사거리까지의 운전 모습이 담긴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 중 2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의 우측으로는 인도를 통해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건물 앞 지상 주차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경동고 사거리 직전 우측에는 주유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정차하지 아니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여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58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행인들과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자 이를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함부로 승차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다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때리면 될까? 내가 때릴까? 내가 파출 소 가서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고, D의 팔을 손으로 잡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얼굴을 순찰차 안으로 들이밀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1985년 이후로 약 3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8. 확정되었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2018.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0:00경 오산시 B 아파트 후문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왔으며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2017. 10. 3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2018. 5.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600만 원을 편취당해 괴로운 마음에 누나를 만나 하소연을 하다 취중에 자신도 모르게 누나의 차키를 이용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2017. 10. 3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운전 차량도 같은 번호의 차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은 누나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1. 2017. 9.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3.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해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정자 쪽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5. 16: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이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쥐듯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1. 2017고단4834 피고인은 2017. 9. 1. 11:20경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것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되는 게 없다. 죽여 버릴라 마."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과에서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갑자기 충전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등을 깨물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고단1760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경 흥신소를 운영하는 H에게 '배우자인 E의 외도 여부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H은 그날부터 3일에 걸쳐 E을 미행하고, E이 근무하는 모습 및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매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018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뢰대금 입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사생활조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 12:25경 여수시 B 주거지 축사에서부터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2.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건설기계 등록증(E)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지게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지게차 운전 중 길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나 펜스 관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피고인 자신이 쇄골, 척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2017고단44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0:4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1:3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출입문 교체비 5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0:40경부터 같은 날 01:38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89 피고인들은 2018. 1. 31. 00:5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술값을 내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 B은 순경 H에게 "개새끼야 나 특전사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H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들아,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083 피고인은 2018. 1. 25. 23:3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매장'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35세)가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점퍼 속에 소지하고 위 K매장으로 돌아온 뒤, 그 칼날이 점퍼 밖으로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M에게 발각되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앗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사진, 절취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폭력행위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23:2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매장'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35세)가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K매장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클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9번 룸에서 친구인 E이 소위 '부킹'으로 데려 온 피해자 B(여, 24세)에게 "가슴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부킹'으로 데려 온 피해자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물 구조 활동, 동물 학대 고발, 관련법 개정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물권단체인 'B(前 C)'의 대표이다. D는 2018. 4. 1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은행 동관 앞 인도 등지에 'G'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이에 대항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6. 13: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D가 집회를 진행 중이던 집회 장소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H역 3번 출구 앞에서, 미리 준비한 'I' 등의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 20개를 B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들고 피켓팅을 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집회 사실을 알고 위 단체의 집회 중 벌어질 수 있는 동물학대 현장을 감시하고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 단체의 촬영팀 3명과 위 집회 현장에 간 것일 뿐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를 위해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단체의 페이스북에 D의 집회 사실을 알리면서 '동물권단체 B도 현장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시글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직접적으로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은 없고, '오늘 이들의 행위를 J가 생중계해 드리겠다'는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게시글은 위 집회 현장에 참석하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위 집회 현장 및 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촬영팀 3명 이외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피고인 운영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모인 활동가들이 피고인과 사전에 현장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청 내지 요구에 의해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 D의 집회 현장에서 다른 동물보호활동가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활동가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활동가들의 행동이 일사불란하다거나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켓을 들고 한데 모여 D의 집회를 관망하며 개별적, 산발적으로 항의하는 이외에는 단체로 하는 구호제창이나 행진 등 집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단체행동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단체에서 준비해 와 다른 동물보호활동가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인정하는 피켓 2~3개를 제외하고는 당시 다른 활동가들이 들고 있던 피켓이 피고인 운영 단체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고 일부 피켓을 다른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현장에서 다른 활동가와 함께 피켓팅 등의 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집회 개최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10:37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남, 6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명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A) [비록 피고인 B이 위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등과 회의를 하고 예방 교육을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를 통해 한두 번이 아니라 18일에 걸쳐 여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기간에는 CCTV 등을 이용하거나 보육 장소를 둘러보고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시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감독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보육 아동과 교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주의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당시 위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아동의 수,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종업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종업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02:10경 서울 송파구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손을 밀어 넣어 뒷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230 2. 2018. 4.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8.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6:56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그곳 조리대 아래에 놓인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판결문 등 2018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서 2018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죄 상호 간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2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사실 제1, 3항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 절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도죄는 자수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자백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