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조경공사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카드 2장(각 카드번호 F, G)과 H카드 1장(카드번호 I) 등 법인카드 3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7.경 광주 북구에 있는 J약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약값 22,000원을 위 E카드(카드번호 G)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697,200원을 결제하는 등 위 법인카드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697,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총합계 등 제출),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등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37세)이 평소 노동에 종사하여 돈을 잘 벌지 못하면서도 낭비벽이 심하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데다가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 협박을 가하며 수시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1999. 11.경부터 별거상태에 이르고, 2000. 1. 10.경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에 있던 중, 2000. 4. 23. 10:4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02호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재결합할 의도로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씽크대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들어와 이혼을 하게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성교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면서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자,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부엌칼(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중 제1호)을 꺼내들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동인에게 복부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및 복대동맥 관통에 의한 실혈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수사기록 제63 내지 81쪽)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138쪽) 1. 부검감정서회보서(수사기록 제184쪽) 1.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1987년경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피해자의 경제적 무능력, 잦은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1999. 11.경 피해자와 별거상태에 들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의 취하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잦은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별거상태에 들어가 2000. 1.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장소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칼로 행패부릴 것을 두려워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 2자루를 방안의 침대 밑에 숨겨둔 사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의 취하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도망쳤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다시 방안으로 끌려들어 온 사실, 피해자가 그 후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이혼소송의 취하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방안의 침대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피고인은 침대 밑에 숨겨 두었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힘껏 찌른 사실,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피고인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자주 하여 왔으나 그동안 그다지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위 등으로 폭행·협박당하여 이에 맞서 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8.
부산지방법원-2008고정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2006. 8. 29.부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7.경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65,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타 재건축조합의 업무례에 따라 추후 총회 인준을 거치기로 하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자금을 선차입한 점, 위 차입한 금원을 불법 전용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자금 차입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입법 취지(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의 중요성), 위 자금 차입 이후 임시총회가 열렸음에도 이에 대해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고 심지어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이 법원 재판 진행 중에서도 정기 총회가 연기된 점, 이처럼 아무런 추인절차 없이 위 자금 차입일로부터 1년이 넘는 시일이 경과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99. 5. 11.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 형사입건된 사건의 변호인선임비, 공범에게 부과된 벌금,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1. 2000. 2. 19.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1999. 5. 중순경 E, F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과 위 E, F의 공동변호인으로 D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의 계좌로 선임비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0. 2. 29.경 위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1999. 10. 초순경 G, H, I 등과 공모하여 같은 달 11.경 개최된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장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일부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고 위 폭력배들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위 G, H의 공동변호인으로 D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경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의 계좌로 선임비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0. 4. 18.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형사입건된 위 G, H이 같은 해 3. 17.경 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벌금 보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위 G에게 270만원, 위 H에게 244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514만원을 횡령하고, 4. 2001. 10. 23.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K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같은 해 3. 26.경 피고인, E, F이 각 불구속구공판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위 E, F의 공동변호인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D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계좌로 선임비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02. 3. 29.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변호사 M 법률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각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위 E의 공동변호인으로 M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의 계좌로 선임비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02.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 E에 대하여 1심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 변호사의 계좌로 성공보수금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7. 2002.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9.경 선고된 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위 E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위 벌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8. 2002. 8. 2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만 상고하면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계좌로 선임비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9. 2002. 8.26.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이사 P, Q, R, S에게 "회사 업무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P, Q, R가 이에 동의하자, 같은 달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고, 10. 2003. 5. 21.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Q, R, P에게 "회사 일로 인해 T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니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자, 같은 해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고, 11. 2003. 8. 21.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Q, R, P에게 "회사 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자, 같은 달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T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U가 작성한 이사회결의서,회의록등첨부에 첨부된 각 이사회결의서 및 회의록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U가 작성한 수사보고(경리장부사본첨부)에 첨부된 경리장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횡령액의 수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횡령액 중 대부분이 위 회사 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결의를 거쳐 지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위 횡령액 상당액을 위 회사에 반환한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대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투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로 튕겨나가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5:35경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을 두개골 파열로 인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트라제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J, K,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F의 유족 및 K, J, H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안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위 가게 밖에 있던 영업용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2: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위 마트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벨크로(속칭 '찍찍이')로 잠겨있는 천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열고,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천막 안에 있는 마트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생수한 병을 꺼내 마셔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참고인 I 전화조사, 피해자 G의 남편 J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녹취서, 전화녹음 CD,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의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인 몰래 가게의 음료수 6병을 꺼내 가고, 마트의 천막을 잡아 뜯어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잠겨진 출입문을 흔들고 생수 1병을 꺼내어 마셔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절도 등으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 23:47경 업무로 번호불상의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보문교사거리를 보문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고려대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A(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23:47경 업무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보문교사거리를 고려대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보문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번호불상 124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황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피고인 B은 적색 신호에 진입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7: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앞길을 청와대로 방면에서 삼청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지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경찰, 각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8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 삼거리 앞 도로를 포도원 사거리 방면에서 호계 3동 주민센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우측 옆문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순번 10)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5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0.경 사단법인 B협회 이사 피해자 C 등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2010. 12.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고, 선거 로고송 사업은 피해자가 D 사업단이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선거 로고송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 C 및 동인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B협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화성시 E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요 : B협회란 이름으로 이사장인 국회의원의 실명을 이야기하며, 선고홍보용 로고송 제작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2010년 지방선거당시 투자금을 투자하여 선고로고송 제작을 통해 수익을 일 억이상 발생시켰으나 일한 대가는 물론 투자한 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 분명히 또 로고송 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이며 매년 예산을 관광부에서 받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준공무원으로 월급을 정부예산에서 받고 있다고 현혹하여 후보들로부터 로고송을 제작의뢰 받고 있으며 저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 협회허가 자체를 취소해서 또 다른 피해자와 정부예산을 받는 산하단체라는 것과 이사장이 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미끼로 하고 있어꼭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에서 선거로고송 사업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임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B협회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B협회 명의로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는 위 내용의 일반민원신고서를 문화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C 및 사단법인 B협회를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5. 17:03경 화성시 E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과 지식 질문 게시판에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 가요.', '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단체를 취소시키지 않을 까요?'라는 제목으로 '2010. 4.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라고 하는 B협회를 통해 6. 2. 지방선거 사업에 연관된 일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신고합니다. (중간 생략) B협회 부이사장인 C씨가 F당의 독점계약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고 노래빠에 가서 술값으로 2백만원씩 두차례 결제를 대신 해준 자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금이 F당의 당직자들을 만나 독점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만 믿고 그렇게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제가 투자금을 다 투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술값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협회 부이사장 C은 문광부산하단체라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아직도 문광부 산하단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기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1. 13:2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들이 쓴 돈은 갚어 씨발놈들아,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15:2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아 똑바로 살아라. 사기 행각 그만하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어디가서 주를 믿는다고 하지마라. 주께서 슬퍼 하신다. 조만간 함보자. 아직 8년 남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15:3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또 선거 로고송한다고 얼투 당투 않은 짓 그만해라. 또 하면 어찌될지는 네가 더 잘 알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손익계산 사본, 다음 아고라 게시물, 다음 지식 게시물, 사실확인서 사본, 휴대전화 문자전송 출력물, 문화체육관광부 회신(증거기록 제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41

범죄사실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이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대한민국 간 국제항해 접합성 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현지에서 취득하여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은 중고선박 B(7.4톤, FRP, 세일요트, 선내기엔진)를 자신이 직접 운항하여 국내까지 운송, 수입하기 위하여 2016. 7. 4. 04:00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한 후 2016. 7. 5. 12:00경 대한민국 부산시 부산항에 입항하기까지 약 120해리에 걸쳐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증서 없이 항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해당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질의(선박안전법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입국 신고서류 등), 내사보고(내사 대상선박 특정에 대한), -선박입출항기록, 수사업무 협조 회신, 내사보고(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자료등), 내사보고(수입신고필증 및 임시항해검사증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업무 협조 의뢰(임시항해 검사증서 발급여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임시항해 검사증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내사대상선박 임시선박 국적증서 발급여부 확인 등), - B 선박출입항기록, - B 선박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와 양형 이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적법한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할 경우,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항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본국의 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마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대한민국과 특별한 협약이 없는 외국에서 바로 운전을 하여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비슷한 논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부인하면서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공사를 발주받은 토목공사 등 전문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외주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강남구 C 및 D에 있는 E공사를 F과 도급금액 1,419,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에 공사금액 1,353,000,000원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일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하도급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6. 10.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에서부터 소방설비 공사'까지 건축신축을 위한 주된 공사(증거기록 제104쪽 ~ 158쪽)이고, 그 공사기간이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2016. 10. 31. 건축주와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주된 공사가 아닌 외벽자재, 인도재시공, 오수관 설치 등에 관하여 세부적 사항을 추후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6. 10. 31.자 공사도급변경계약-1차(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와 2017. 7.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증거기록 제308쪽) 상의 공사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선고유예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일반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를 간과하였던 점,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를 인식한 후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들이 직접 시공하거나 일부 하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커뮤니티 포탈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gall.dcinside.com)고전게임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남, 30세)의 얼굴이 실린 사진을 첨부하면서 "D"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에 피해자의 얼굴이 실린 사진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닉네임 "E"이라는 제목으로 "노가다하다가 가족들 니 결혼하는거 기다리다가 다 늙고 넌 결혼도 못하고 닭강정이랑 영원히 섹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 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마약 드랍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18. 22:57경 <주소>에 이르러 위 'B'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물 출입문 틀 상단에 은닉한 다음 위 은닉장소 사진과 주소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2022. 9. 19. 11:11경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전달한 은닉장소 사진과 주소를 재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위장거래 실시 및 필로폰 은닉책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까지 벌금형 2회 처벌받았지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이 현재 마약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죄사실 2023고단503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10. <행정구역명>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매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3. 13:15경 위 매장에서 빵과 커피를 주문한 뒤 취업과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물병을 들고 매장 바닥과 테이블에 물을 뿌린 뒤 위 물병을 테이블에 던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3. 13:30경 위 매장에서 취업과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물병을 바닥에 던져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수용 현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2고단453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4534) 피고인은 2022. 8. 7.경부터 <주소>에 있는 H병원에서 손가락 부상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2. 8. 15.경 무단 외박을 하였고, 2022. 8. 16. 무단 외박으로 인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병원에서 퇴원 조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8. 16. 14:03경 위 병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에 대한 위 병원의 태도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원무행정부장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 뿌릴지, 씹할, 폭탄을 터뜨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난 씹할,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씹할. 병원장 모가지라도 딸까, 올라가서? 여기서 손가락 자르고 갈 테니까 휘발유 뿌리고 같이 한 번 죽어봅시다,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6. 14:46경 <주소>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앞에 와 있는데, 내 두 손에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고, 경찰을 불러서 체포를 하든지 말든지 난 불을 붙일 거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