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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인천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친동생 D 운영의 E에서 거주하며 이웃 가게인 F에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G(여, 5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00경 위 F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우측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0. 11. 00:10 경위 F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보고 다가가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쳤냐? 왜 껄떡대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웃 가게인 H 주방에 들어가 도마 옆에 있는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나오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암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기록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 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의 경우 피해자를 해할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지인 E으로부터 대출브로커 F 소개받은 후, F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당신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 등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테니, 내가 연락하는 시간과 장소에 나오면 된다. 대출금 중 40%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G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중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10. 초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중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대출브로커 F은 2013.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5 서해프라자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지지코리ㅇ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G은 2013. 10, 1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G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딸 J 명의의 인천 남동구 K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2013. 10. 23.경 피고인 A에게 위 허위 서류들을 전달한 후, 피고인 A은 2013. 10, 2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0. 25.경 피고인 C의 딸 J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A의 전세자금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분배·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신청서류,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G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1회(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편취금 4,500만 원의 대출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약 160만 원을 상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실제 취득이익, 범행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25만 원을 상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실제 취득이익, 범행 가담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상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실제 취득이익, 범행가담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운영하는 B의 C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3. 6. 1.경 고객 D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송하면서 상품대금 납입계좌로 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좌를 알려줘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상품판매대금 3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21,8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매월 1회 B에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산내역서에 대해 내부결재 및 회계부서 확인을 거친 후 주거래은행인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에 단체입금의뢰서 등을 보내면 이 자료 내용대로 입금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금할 계좌에 납품업체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기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5.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에 2013. 9. 정산내역서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납품업체인 'E'에 지급되어야 할 캐릭터인형 납품대금 1,174,940원의 입금정보 (예금주,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1,174,94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91,24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A 명의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 제주은행 통장 사본,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1 내지 43, 45 내지 51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 60,67,77,80, 85, 89 내지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7. 1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102호 앞에서, 자신에게 위 상가 302호를 매도한 피해자 D(56세)이 위 상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고 계속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E 포터 차량에 올라탄 후 차량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 (길이 약 5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위 완력기로 위 차량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차량을 총수리비 586,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F병원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상호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과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 군부대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군부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4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6:2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베이커리 앞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후진 중 예술회관 쪽에서 베이커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CA100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빵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정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중구청은 행정대집행에 따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잇달아 자살한 동료해고 노조원들을 추모하고 계속해서 투쟁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이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항의집회에 참가하였으나 경찰경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등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관할 남대문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남대문경찰서 앞 노상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면담 및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으로부터 불법 미신고집회로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27 경 자진해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32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6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2 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집회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판시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판시 집회 장소는 남대문경찰서 앞 계단, 주차장과 인도였으며,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 50명 정도였고(피고인은 30명 정도로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으로도 소수의 인원으로 보인다),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2) 판시 집회참가자들이 2013. 5. 29.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판시 남대문경찰서 앞에 집결한 직후 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날 22:27 경 해산요청을 하였고, 판시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은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22:32 경부터 22:42경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3)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마이크 등의 음향기기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구호제창, 연설 등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달리 차도 등을 점거하거나 판시 해산명령 당시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집회로 이어질 만한 별도의 도구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집회참가자들이 방송차량을 사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이 2013. 5. 29. 23:50경 집회참가자에게 소음중지명령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23:53 경 집회 참가자들의 방송차량에 대한 견인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과 일부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차 해산명령과 3차 해산명령 사이에 집회 장소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CTV(수사기록 순번 13) 상 2차 해산명령과 3차 해산명령 사이에 대열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22:58 경까지 판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증거사진 (수사기록 순번 15)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그 이후도 판시 집회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피고인이 판시 집회를 개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집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연설을 듣고 있을 뿐 위 집회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위 C 작업장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7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2:55경 부산 사하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먼저 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선경 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6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2,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도망을 치다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에게 "너 복습하고 돈하고 바꿀려."라고 하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때려 택시요금 12,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소견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6월 [판시 강도죄 상한(= 징역 3년) + 판시 상해죄 상한의 1/2(=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고,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2:20경 부산 사상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분식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7세)에게 "이 씨발년 돼지 같은 년이 어디 앞을 지나다녀"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개 같은년", "이 년이 죽으려고 그러냐" 라는 등 분식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계속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약 30분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6. 05:0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뒷길에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7:18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로 220-4 회룡 스마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구류형을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빈병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초경 새벽 시간미상경 부천시 B 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 복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 부천시 D건물 1층에 침입하여 위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부근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 22,02:00 경 부천시 G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인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H, E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4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5, 23:25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초가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서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가량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위반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사회봉사에 무리가 없는 조건으로 판단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E의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처벌전력(= 판시 음주운전 전과 2회 + 14년 변호사법위반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건강(신경과 질환 외), 부양가족(동거녀 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3. 5.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여, 당시 58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이 부실채권(NPL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우리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면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상가 101호에 투자하여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부실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 2012. 7.경 출소한 H에게 부실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H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위 건물의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위 회사의 직원 월급,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위 회사가 입찰참가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하여 2013. 2. 28. 계약이 해제된 강원도 동해시 I 토지 및 건물의 채권자인 우리이에이 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위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3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자금 이용내역 1.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1. 거래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H에게 22억 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9억 3천만 원 상당만 돌려받아 12억 8천만 원 상당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위 투자금 회수 전망이 개선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게 기투자한 투자금이 약속된 날짜에 회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은 물론 H의 존재 자체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부실채권(NPL 채권)에 대한 투자전망이 밝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상가 101호에 투자하는 대신 위 금원을 받자마자, 즉 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월급, 운영비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이미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처한 강원도 동해시 I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입찰참가 및 채권양수도계약의 채권자인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횡령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4.2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횡령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12.5, 20:35 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불상의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g을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4:1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옆 G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저녁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6g을 물에 희석하여 왼쪽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아큐사인시약 반응검사 결과 관련,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소변 감정결과 구두 통보관련,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Md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