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I. 피고인 B, C의 직위 등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3. 1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법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G 주식회사 Wholesale사업 부문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0. 4.경부터 2014. 12.경까지 F 금융상품법인2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F 동교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F은 투자일임업,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서, 법인영업본부 아래에 금융상품법인부(2010. 4.경 금융상품법인1부와 금융상품법인2부로 분리)를 두어 투자자와 랩계약,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객자산운용본부 아래에 랩운용부와 신탁부를 두어 금융상품법인부에서 유치한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Ⅱ.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2008. 9.경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저금리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국내 증권사 등은 자산운용에 있어 채권편입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국내 자금이 대거 우체국예금으로 몰리면서 우체국예금 수신고가 폭증하게 되었고, 우정사업본부는 그와 같이 폭증하는 자금을 단기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CP, ABCP 등 고금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에 F 금융상품법인부 임직원들은 타 증권사보다 더 많은 단기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등에게 고수익률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제시하여 사전에 수익률을 약정하였고, 위 약정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단기 랩, 신탁계좌에 장기 CP, ABCP 등을 편입시켜 운용하는 이른바 '만기 불일치(Mis-matching)' 운용방법을 사용하였다. F은 단기 랩, 신탁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시장에서 단기 랩,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기 CP, ABCP 등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반환하거나 시장에서의 매각이 곤란할 경우 랩, 신탁계약에 따라 편입된 장기 CP, ABCP 등 실물 그대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또는 신탁 받아 운용하고 있는 다른 랩, 신탁계좌에 편입시켜 새로 유치한 단기자금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사실상 '돌려막기'식의 방법으로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하였다. 즉, F의 법인영업본부장, 금융상품법인부 부장 및 팀장 등은 공모하여 우정사업본부 등의 투자자에게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였고, F의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랩운용부와 신탁부의 각 부장 및 팀장 등은 사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자전거래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운용하였다. III. 피고인별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상품법인부 부장 H, 금융상품법인부 팀장 C와 공모하여, 2009. 1. 2. 위 F에서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으로부터 단기자금 40,000,000,000원을 F 랩계좌에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6.10%의 수익률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34 기재와 같이 금융상품법인부 소속 부장, 팀장 등과 공모하여 총 834회에 걸쳐 사전에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에게 수익률을 약정하였다. 결국, F 법인영업본부장인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3. 12. 27.까지 같은 기간 금융상품법인부 소속 부장, 팀장 등과 공모하여 총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였다. 2. 피고인 C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영업본부장 B, 금융상품법인2부 팀장 I과 공모하여, 2010. 4. 1. 위 F에서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으로부터 단기자금 150,000,000,000원을 F 신탁계좌에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3. 10%의 수익률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 내지 909 기재와 같이 법인영업본부장, 금융상품법인 2부 소속 팀장 등과 공모하여 총 732회에 걸쳐 사전에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에게 수익률을 약정하였다. 결국, F 금융상품법인2부 부장인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4. 12. 30.까지 같은 기간 법인영업본부장, 금융상품법인2부 소속 팀장 등과 공모하여 총 732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가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한 '자신이 알기에도 기관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만 맞춰서 지급하면 되고 실제로도 제시한 수익률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도 목표수익률을 꼭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률로 생각하였고, 목표수익률에 관해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목표수익률만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간에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한 '기존에 편입된 고금리화된 금융상품을 혼합해서 목표수익률을 맞추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투자자에게 제시된 목표수익률은 사실상 약정수익률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K,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금융상품법인부 작성 제안서 첨부) 1. 수사보고(F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랩·신탁의 예상수익률 및 지급수익률 포함 거래내력 첨부) 1. 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과의 거래내역 송부 이메일 1.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과 F 간의 랩·신탁거래내역 1.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과 F 간의 랩·신탁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3.경까지 F 신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자산운용본부장 Y, 신탁부 운용팀장 Q과 공모하여, 2010. 1. 6. 서울 영등포구 Z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이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으로부터신탁 받아 운용하고 있는 신탁계좌에 편입되어 있던 'AA'을 매매금액 4,989,256,165원의 가격으로 F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신탁 받아 운용하고 있는 신탁계좌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신탁부 소속 팀장등과 공모하여 총 1,438회에 걸쳐 F이 신탁 받아 운용중인 신탁계좌에 편입되어 있는 CP, ABCP 등을 매매대금 합계 8,122,623,804,400원의 가격으로 F이 신탁 받아 운용중인 다른 신탁계좌에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 6.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기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신탁부 소속 팀장 등과 공모하여 매매대금 합계 8,122,623,804,400원의 자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거래는 모두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⑴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08조 단서에서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는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목),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목)를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간 거래가 허용되는 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⑵ 이처럼 어떠한 법률의 본문에서 수범자에게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의 제재를 예정하는 한편, 법률의 단서에서 금지의무의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검사는 적극적 구성요건 사실의 존재는 물론 소극적 구성요건 사실의 부존재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위 거래에 대해, 피고인 A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소극적 구성요건 사실의 부존재, 즉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⑶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재산 간 거래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아래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제7-35조 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피고인 A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CP, ABCP 만기 도래 후 시장을 통해 거래한 실적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이 무조건적으로 자전거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1호 관련). 일반 국공채는 장외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데 CP, ABCP의 경우 개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있어도 장외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1호 관련). 특히 하나의 CP, ABCP를 여러 계좌에서 공동으로 보유하고 그 중 일부 고객만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CP, ABCP 전체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1호 관련).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된 CP, ABCP의 경우 액면금의 규모가 커서 개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적게는 10억 원 안팎, 많게는 수백억 원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자금흐름이 경색되는 시기에는 시장 매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F 신탁부에서 근무한 Q은 수사기관에서 '신탁계좌에 편입된 CP, ABCP 등은 대부분 A1 등급으로 최상위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된 CP, ABCP가 부도채권 등에 해당한다거나(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2호 관련), 위 피고인의 신탁재산 간 거래로 말미암아 기관투자자 등 위탁자(수익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채권의 경우 시가의 영향을 받은 반면, 장부가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CP, ABCP의 가격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3호 관련). 신탁계약서에 부속된 약관조항에 따르면, 고객은 신탁기간 종료 전 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F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인이 신탁재산의 처분·현금화 차원에서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것이 약관의 투자목적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제3호 관련).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