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화위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페이스북’에 “당일 500 가능 500 이상 MAX 가능. 무직자들 걱정 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급한 불 꺼드리게 도와 드릴게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연락주세요 365% 비밀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회선이 여러 개인 것이 유리하다.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내가 선납할 것이고, 3개월 뒤에 알아서 해지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20. 10. 12.부터 2021. 1.경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5,290,699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등 경비가 필요한데, 대출금이 지급될 때 함께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지인 D,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대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부터 2021. 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838,900원 상당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MW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 앞으로 자산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 차량은 내가 관리하여 줄 것이니 차량을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담보로 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관리하거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24. 피해자로 하여금 I회사 중 고차 오토론을 통해 25,3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2020. 11. 25.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300,000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라. 차용증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BMW 차량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보험 가입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 정도 차량을 맡겨야 한다. 차량을 보관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주일 후에 그대로 차량을 되찾아올 테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일주일 후에 되찾아올 의 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8,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를 H에게 제공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까지 2,37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 명의 차량과 휴대폰을 날리겠다. 차 날리면 캐피탈 2배로 변하고 위약금도 나온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1. 1. 15. 14:44경 포항시 남구 K 노상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대구 수성구 M 앞 도로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진행비가 필요하다. 대출 진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1대를 개통해야 된다. 휴대폰은 개통 후 3개월만 유지하면 되는데 3개월간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와 유심 칩 1개를 교부받고, 2020. 11. 4.경부터 2021. 1.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3,618,74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비가 모자란다. 추가로 현금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에게 지급하는 등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진행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1. 16.부터 2020. 12. 3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은행 대출금채무도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 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 달라, 올해 8월 말에 나에게 돈이 들어오니 그때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O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731,500원을 위 F 명의의 O은행 및 P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야이 씨발 개새기야, 닌 내가 하는 말이 장난같제, 이제 형도 느그한테 장난인티고 형 동네 동생들한테 하듯이 니한테 해줄게 ㅋㅋㅋ 니일 아나면 느그집 찾아가서 개박살 내줄게 ㅎ ㅎ”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7경 피해자에게 ‘마 눈돌기 직전이다, 제발 ㅅㅂ 년아 죽여즐게 진찌 길테니깐 기다리라 닌 사라무 잘못 건들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1,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고받은 메시지사본들,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각 수납확인서, 요금상세내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1. 각 확인증, 계좌이체최근목록, 계좌거래내역, Q은행 회신자료, 예금이체내역 1. (차량번호 1 생략) BMW I회사 차량 대출서류들 1. 각 차용증, 각 차량 포기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21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회신) 1. 거래내역서, G회신서류(F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가입자정보 등)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56,429,599원(= 휴대전화요금 상당액 5,290,699원 + 송금액 등 25,838,900원 + 차량 대 출금 25,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총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통화위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