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길을 걷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승용차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피해자 E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 모습을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아이폰7 휴대폰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아이폰X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E가 목에 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E 등에 대한 범행을 제지당하자 G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G의 손목 부위를 할퀴고, 목 부위를 잡아 뜯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2:1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 '진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있던 중,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서 꼼 짝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C에게 들이대고, C가 "떨어져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자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C와 함께 출동한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D의 가슴을 때리고, 결국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꺼내는 D의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테이저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발로 테이저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 씨발 진짜 좃같네, 진짜, 아우 씨발 신고해, 씨발 술 취해서 잔 것뿐인데, 아 씨발,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02:39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진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으라고 씨발놈들아, 지랄하네, 빨리 풀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약 10회 이상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사건 신고내역서, 수사보고(B지구대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내 주소지가 'B'의 사업장등록증 기재 사업장소재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가 아니고, 'B'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체류 목적, 국내 체류지 또는 대한민국 내 주소, 체류 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E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E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115만 원을(공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피해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완주군 C 소재 마트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녀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주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도 애들 앞에서 그렇게 쌍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완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 봉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배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흉기도 드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신고하겠다면 더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8kg 상당의 아령손에 들고 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아령 및 밀대걸래 손잡이 사진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건발생의 경위,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6. 22:48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767호 피고인 B,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은 증인에게 토목공사비 6억 1천만 원이 나갔으니, 8천만 원을 주면 E 토목공사를 3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재차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양쪽 합쳐가지고 6억 9천인데 내가 그럼 당신한테 직불로 해줄 수 있는 건 8천 밖에 없다. 그랬더니 3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F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때 송금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2월 26일 날 D은 8천만 원만 증인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6억 1천만 원은 F와 알아서 정산하겠다고 협의를 마치고 간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송금 안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내실이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밖에서 공표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또 한 번 확인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0.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G으로부터 E 토목공사, H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2. 26. G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기지급 및 미지급금 일체를 승계받을 것을 약속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해지합의 직후 하수급인들에게 전체공사에 관한 대금을 책임지고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2. 26. 7천만 원, 2013. 3. 11. 1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재개하였을 뿐, D이 8,000만 원만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G과 정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합의되었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I, 증인 J, 증인 F,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선서서, 녹취서(증인 A) 1. 녹취서(증인 D), 녹취서(증인 J), 녹취서(증인 I), 녹취서(증인 F), 녹취서(증인 K) 1. 대전고등법원 2014나701 공사대금 판결문 1. I, J, F의 각 사실확인서 1. K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증인 F), 증인신문조서(증인 J) 1. 수사보고(피고인 B, C에 대한 1심 판결문 편철 및 확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확약서 관련, 준비서면 및 증인 F 녹취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 D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범죄사실로 B, C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B, C의 허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 C에 대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상판 D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C에 있는 상판 F 위 옹벽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옹벽충격흡수시설(PCS대형) 교체 등 수리비 1,01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0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술주정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4:53경 여주시 B와 본두3교차로 사이길에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4:53경, 같은 날 04:59경, 같은 날 05:08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측정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당시 임금 체불 문제로 음주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영주시 소재 B 영업소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17,1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4.9%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경 위 대출금액 중 8,55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F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20. 오전 무렵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감정 회보 및 피의자 추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또는 대마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여) 운영의 D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메뉴에 없는 안주를 주문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호프집 입구에 주저앉아 퇴거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 끌어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5번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포스기 및 메뉴판 사진 1. 수사보고(포스기 및 메뉴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동대 기타 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대구 서구 C에서 포항시 남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2. 1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예비군 편성표, 편성카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274, 청학119안전센터 앞 부산저유소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앞질러 진행하여 진로변경을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점멸하며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보수, 도장 등 수리비 808,91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위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9:32경 양평군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용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이드 미러 교환 등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B(23톤, 정치망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55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피해자 C(C, 25세)을 포함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위 어선을 출항하여 주문진항 북동방 약 1.9해리 해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정치망 어장의 로프(일명 '가왓줄'이라 불리는 어구)를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선내에 설치된 양망기에 로프를 걸어 이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원이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로프와 함께 회전하는 양 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의 사고방지 등 선박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옷이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선원들이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하며, 비상시 즉시 양망기를 멈출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선원을 배치하여 양망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양망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보조인력 없이 피해자 홀로 양망기를 작동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2:15경 위 어선 갑판 중앙에서 양망기를 이용하여 로프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로프에 왼손이 감긴 채 회전하는 양망기 사이로 끼어 들어가 압착되게 하여 같은 날 13:00경 왼쪽 견갑골 및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여권 사본, 피해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구급활동일지, 상황보고서 4건 1. 사고현장 확인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B 선원 배치상황 재연 사진 1. 내사보고(B V-PASS항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 외국인 선원들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선주가 선박에 대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선주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25경 김포시 B 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C편의점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초등학생의 얼굴을 만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경장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캡쳐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8. 09:09경 밀양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광주 북구 B에서 그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3억 원 상당 들어있는 통장을 이모에게 빌려주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매월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에서 받는 월급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9등급이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생활비 및 유흥비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6,207,659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67,609,16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8.03: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52세)와 2017. 4.부터 2018. 4.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5: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찢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으깬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E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 많이 벌 생각이 없냐'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고 C과 전화로 연락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다리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8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대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58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도박능력을 과신하여 사채까지 빌려 돈을 투자한 피해자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12:30경 사이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행사로 인한 인파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53만 원이 든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12: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에서, 행사로 인한 인파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현금 275,000원 상당, 운전면허증 1개가 든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6. 11:52 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1층 다목적실에서, 행사로 인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진술 및 발생현장cctv확인, 인상착의및범행장면특정, 범행전동선확인, 범행후동선확인, 범행전후 이용차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3.경부터 2008. 5. 경까지 저지른 종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골노인들 대상으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및 피해 회복여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착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관계, 거주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