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90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8. 6. 4. 마포구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2. 6. 13. 마포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 7, 11.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2010. 6. 1.까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K은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 7. 11.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0. 6. 2. 마포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현재 마포구의회 제6대 후반기 부의장이다. 피고인 E은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7. 12.부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마포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조사, 질문 등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8. 7. 11. 실시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선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J은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AK당 마포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I, B, D, C, F, G, H, L은 모두 2006. 5. 31. 마포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7. 11. 실시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선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한편, AJ은 1980년경부터 2009. 4. 경까지 AL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1987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2년간 AL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경 AM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과는 같은 당원으로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012고합29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이 되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AJ에게 친분이 있는 AK당 B 의원, AL당 D, C, F 의원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지지하도록 해 마포구의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매표의 대가는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하였고, AJ AM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AJ과 매표 대가로 마포구의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AJ은 2008. 5. 내지 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B, D, C, F을 불러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AL당 A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마포구 일대에서 이들을 자주 만나 피고인이 매표의 대가도 지급할 것이라고 설득하여 피고인을 지지하겠다는 승낙을 얻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B, D, C, F을 만나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AJ으로부터 B, D, C, F에게 매표의 대가를 지급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AO' 식당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마포구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마포구의회 의원인 B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 A은 2008. 6. 말경부터 7. 초경까지 피고인 E에게 자신이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의장단 구성을 논의하고 AK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AK당 소속인 I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피고인 A 쪽으로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I에게 수시로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I은 AK당 소속 의원이라며 피고인 A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2008. 7.경 피고인 E은 자신의 친구이자 I과 친하게 지내던 전 AK당 마포 지구 사무국장인 J을 통해 "A을 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I이 잘 안된다, 네가 I을 설득해서 A을 밀어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J에게 "I을 설득해서 A을 지지해 주면 대가도 전달하고 운영위원장 자리도 주겠다. 돈 2,000만 원을 줄 테니 1과 반반씩 나누어 써라"고 제의하였고, J은 1에게 "형, E이 형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원장 자리를 준다고 하니 찍어줘, 지금 내가 어려우니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설득하여 으로부터 피고인 A을 지지하겠다는 의사와 I에게 전달되는 돈은 J이 알아서 한다는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I을 설득하기 위해 I과 친한 J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 후 J이 피고인 E에게 1이 피고인 A 을 지지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이 상임위원장 직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2008. 7.경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I을 확실히 작업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의장단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대가로 1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08. 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J, I을 만나 [에게 "I 의원이 투표했는지 A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I 의원 글씨체를 봐야 하니까, 여기에 A이라고 이름을 써 달라, A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며 설득하여 1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명함크기의 종이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7.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AO 식당에서 피고인 E의 지시로 I의 몫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E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AL당 마포 사무국장 AP에게 전화하여 위 AO 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자리에서 AP에게 2,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J에게도 전화하여 API에게 전달할 돈을 건네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날 밤 21:00경 AP J에게 연락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제일은행 합정동 지점 주차장에서 만나 J에게 "E의원 심부름이다, A 의장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2,000만 원이 든 비닐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 후 AP이 피고인 E에게 제일은행 주차장에서 J에게 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E은 2008. 7. 10. 10:00 경 I에게 전화하여 "J에게 돈이 건너갔으니 알아서 잘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J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제일은행 합정동 지점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A, E이 공무원인 I의 의장 선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전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P을 통해 A, E으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의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 E으로부터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J을 통해 금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2008. 7. 11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장단 선거 관련 투표를 하면서 AK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무효표를 계속 던짐으로써 A이 제5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장이 되는 것에 기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13. 위 서교동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A, E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건네준 돈 중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A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지지하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 앞 카페에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제 몫으로 2,500만 원을 준 비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이 A을 지지하도록 돕고 피고인이 A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8. 5. 내지 6.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AJ의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A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입장을 봐서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AJ을 자주 만나 A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이 매표의 대가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을 지지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직접 A에게 투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08. 6.경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7. 초순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센터 인근 주점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A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입장을 봐서 A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AJ을 자주 만나 A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이 매표의 대가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을 지지하겠다고 승낙하였고, A으로부터도 의장선거에서 A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경 A 경영의 위 AO 식당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 내지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AJ 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A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입장을 봐서 C의원이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AJ을 자주 만나 A 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이 매표의 대가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을 지지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서울 마포구 AU아파트 앞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 내지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M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A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입장을 봐서 A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AJ을 자주 만나 A 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이 매표의 대가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을 지지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2008. 7.초순경 서울 마포구 A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 내지 7. 경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의장 후보로 출마한 A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말경에서 7. 초순경 사이 서울 마포구 노상을 운행하던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A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자신이 출마한 마포구의회 보궐선거의 선거본부장으로 있던 A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보궐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줄 테니 내가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투표권이 주어지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신을 찍겠다."고 하였고,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A으로부터 지지요청을 받을 때마다 A을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 골프장 앞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355] 12. 피고인 K의 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하여 2008. 7. 초순경 마포구의 회 구 AK당 소속 의원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늦은 밤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AZ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L 의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7.11. 01:00경까지 마포구의회 구 AK당 소속 L, B, I 의원에게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마포구의회 의원 L 등에게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와 같이 마포구의회 구 AK당 소속 의원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B의 집 부근에서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BB 의원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으나 BB가 이를 거절하여 전달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마포구의회 구 AK당 소속 BB, BC 의원에게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마포구의회 의원 BB, BC에게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구 AK당 소속 의장 후보 K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2008. 7. 10. 23:30경 서울 마포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K으로부터 "내일 의장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K에게 투표하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 L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구 AK당 소속 의장 후보 K으로부터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2008. 7. 10. 늦은 밤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AZ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K으로부터 "내일 의장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K에게 투표하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6, 7, 8, 9, 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노트사본, 각 약도, 쇼핑백 사진, A 수첩 사본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증인 A, BE, BF의 각 법정진술 1. A, B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F,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A 작성의 E 만남장소 체크 지도 1부, A이 다음 지도를 보고 표시한 차량 주차장소 [판시 제12, 13, 14의 각 사실] 1. 피고인 K, B, L의 각 법정진술 1. I,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만난 장소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B, C, D, F, G, H, I, L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J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K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B: 범정이 더 무거운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 형이 더 무거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K: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K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은 제5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어 피고인 A이 당선되도록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제5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나오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변심하여 의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E을 만나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작업해 줄 테니 자기 몫으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7.경 마포세무서 앞에 정차해둔 E 소유의 차량에서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E의 몫으로 건네준 돈임을 분명히 밝혔던 점, A, AJ, B, D의 자백 진술에 따라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C마저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변호인과의 면담 끝에 B, D, C 외에 피고인 E F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이후 H과 G에 대한 뇌물 공여사실을 추가로 자백하면서 피고인 E을 통해 I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까지 모두 진술하게 된 것이며, A 이 언급한 사람 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I의 몫인 2,000만 원을 피고인 E을 통하여 전달한 경위에 관해 최초 진술이 변경되긴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 내지 수사 초기 범행을 축소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뿐,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A이 언급한 대로 I 몫으로 2,000만 원을 따로 건넸다는 본질적인 범행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 점, A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매표비리의 경우 뇌물공여자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한 것인데다 그 뇌물공여사실로 기소되어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A의 진술 태도 및 A과 피고인 E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을 해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의장선거에서 A 이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BG당 의원들은 물론 AK당 소속 I, BH을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E이 BG당 의원들에게 A의 지지를 요구하고 1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A을 지지한 모든 의원들이 A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의장단 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E만이 A으로부터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E은 I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적극 부인하다가, 관련자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범행 사실이 명확해지자,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그 부분 범행만을 시인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5,000 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증뢰물 전달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 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 적극적 증뢰 주요긍정적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ww.w일반긍정적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자녀(장애아동)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뇌물로 합계 9,000만 원을 공여하거나 전달하도록 하여 매표행위를 한 것으로서 직무의 염결성을 훼손하고 마포구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 A 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A이나 동료 의원들 서로 간에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중증 장애인 딸을 돌보며 소외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힘썼고 이 사건 이외에는 제3, 4, 5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해 온 점, AJ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려 애쓰다가 의장단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려고 자신의 이해를 따짐 없이 사건 경위 일체를 자백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앞에서 살핀 양형 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B: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C. D: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원인 위 피고인들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의장단 직책을 제의받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고 의장 투표에 임한 것으로서 수수한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그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조적인 관행처럼 이루어져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벌금 2회, 피고인 C은 벌금 1회, 피고인 D은 벌금 8회의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수,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등 앞에서 살핀 양형 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ㅜ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5개월(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적극적 요구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현 서울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E은 A을 도와 제5대 서울 마포구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주도하고 당선 여부를 판가름할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경비조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에도,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제3자뇌물교부죄만을 시인한 것 이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의장선거의 당선자인 피고인 A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의 균형에 맞지 않고, 이미 이 사건으로 100여 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AJ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된 점, 다선 의원이라는 경험과 동료 의원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탓에 위 의장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해 온점, 8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도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앞서 본 양형 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H, I, L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긍정적참작사유: 피고인 G. I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위 피고인들 또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의장단 직책을 제의받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고 의장 투표에 임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수수한 뇌물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1,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앞서 본 양형 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은 2006년까지 AK 당 마포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제5대 마포구의회 의장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기 위해서 반드시 포섭해야만 하는 1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앞에서 살핀 양형 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 감경요소: 일부 공여 의사표시에 그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적극적 증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K 또한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뇌물로 합계 1,300만 원을 공여하고 합계 6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직무의 염결성을 훼손하고 마포구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K이나 동료 의원들 서로 간에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상대 후보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매표행위에 밀려 당선되지도 못한 점,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해 온 점,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앞에서 살핀 양형기준에 따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A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 1.경 서울 마포구 AM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가 난 이래로 AJ으로부터 조합의 재개발 사업의 인 .· 허가와 관련하여 수시로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용돈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7. 3. 내지 4.경 AJ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7. 5.경 서울 마포구 AQ 로타리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 정차한 AJ의 자동차 안에서 AJ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AJ으로부터 "도시관리과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 신속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고 AJ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AJ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담당과장과 국장에게 이야기했으니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며, 2007. 8. 27.경 마포구청에서는 AM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M 재개발 관련 사업시행인가가 난 직후인 2007. 8. 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 정차한 AJ의 자동차 안에서 AJ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A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노트 사본(편지지 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뇌물공여시기와 관련한 의문점 가) AJ 2012. 1. 말경 검찰에 출석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조합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애를 먹고 있어 빨리 내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3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7. 15. 검찰 조사 당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2~3일 정도 있다가 곧 900만 원을 주었고, 그 3달 전쯤 500만 원을 준 것이 기억이 나 사업시행인가 일자와 비교해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M 조합장이던 AJ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터라 900만 원을 준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전인지 후인지는 쉽게 혼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임에도 뇌물죄에 있어 핵심사항인 교부횟수나, 교부시기, 교부이유에 관한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바꾸고 있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나) 2010. 3.경 기존의 수첩이나 메모에서 옮겨적었다는 AJ 작성의 수첩(편지지)도 "E 서울시의원: 2007. 5. 30. 500만원, 2007.8.30.900만 원, 계 1,40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 뇌물교부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3년정도 경과한 무렵, 즉, 이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2010. 6.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편지지 원본이나 출처인 수첩이나 메모지도 증거로 현출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최초의 수첩이나 메모지에 있는 자료를 어디엔가 옮겨 적었고, 그 옮겨 적은 것을 보고 다시 2012. 1.경 옮겨 적은 것이다"라고 작성 시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위 수첩 사본(편지지 사본)의 기재만으로 위 A.J 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2) 뇌물공여의 장소와 관련한 의문점 AJ 은 검찰에서 "마포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진행하다 보면 AQ 로타리 좌측 6층 건물의 2층이 피고인 E의 사무실이고, 그 사무실 앞에 정차하면 피고인 E이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타서 돈을 받은 후 다시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J 이 말한 위 사무실은 피고인 E1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사용한 곳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5. 내지 7. 경에 사용하던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피고인 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다가 자신이 세원 둔 차량에 탑승한 것이어서 이 어느 방향에서 온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바꾸어 이 부분에 관한 AJ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돈의 출처와 관련한 의문점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 3. 내지 4.경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무실 지하창고에 보관해 둔 것을 같은 해 5월 및 8월에 위 피고인에게 건넨 것이다. 수시로 출금하기 번거로워 미리 인출하여 보관해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J 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어 AJ 주장의 보관 경위와 다를 뿐 아니라, 출금 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사무실 지하창고에 그대로 보관해 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현금 조성경위에 관한 AJ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4) 진술의 경위와 관련한 의문점 AJ은 다른 뇌물공여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형 생활을 하다가, 마포구청장의 비서이던 BI 제5대 마포구 의회 의장단 선거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제보함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AJ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5대 마포구 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피고인 E을 비롯한 여러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그에 관한 기소를 면하였고, AJ 이 제보한 범행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며, 제보한 일부 범행 사실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기도 하였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0929 사건), A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