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12세)는 위 공부방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경 사이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앉은 상태로 피고인을 마주 보게 한 다음,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저녁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에 눕혀놓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저녁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에 눕혀놓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저녁경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당시 9세)의 손목을 잡아 눕히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대고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공부방에서 강진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영어 선생님에게만 여행 선물을 주니까, 선물 안 주는 대신 만지는 걸로 대체하겠다.”라고 말한 뒤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위 공부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뒤 드레스를 입고 온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공부방에서 여행을 가게 될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놀러 가면 못하니까 만져야겠다.”라고 말한 뒤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힘을 줘 입맞춤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20:47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4:42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연속하여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1:52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0:56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있는 사진을 연속하여 5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마.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0:59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있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D(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2) 1. 수사보고서(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자 소견서 및 관련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 분석 결과 첨부),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첨부-인터넷 검색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검색 결과(초경 안 한 초등학생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검색 결과(의붓아버지 초등학생 딸 12년 성폭행 의붓딸 임신시켜 놓고 넌 내 아내다 12년간 343회 성폭행), -검색 결과(기억을 지우고 싶을 때), -검색 결과(기억 지우는 법 알려주세요) 1. 수사보고서(과외방 구조), 수사보고서(인터넷 검색 기록 시기 등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검색 내용에 대한 추가 면담)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F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2회에 걸친 조사에서 비록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그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제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제가 아프다고 넣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4면 참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자신의 눈썹을 뽑거나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 또는 10세의 매우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의 공부방을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하였으므로(피해자는 ‘일주일에 6일을 피고인의 공부방에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6일 중 5일 정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일시별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와 그 내용을 엄격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수많은 범행 피해 중 피해자가 생일파티, 여행 등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대강의 일시 등을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폭력 범행만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특정되어 기소되었다. 3)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폭행과 협박의 효력이 그 후로도 유지되어 공부방에 다니는 동안 피해자의 외포 상태가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소한 위협이나 과거에 행한 협박 내용의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 또는 10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어른들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은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이 귀가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공부방 내실로 유인한 뒤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각종 성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위와 같은 행위 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공부방을 갑자기 방문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며 대담하다. 3)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지속성, 범행 당시 피고인(50대 중반)과 피해자의 나이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성욕의 해소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유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 행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이를 나중에 꺼내 볼 요량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 외에 다른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성의식은 소아 성 도착증(pedophilia)이 의심될 정도로 극도로 왜곡된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초등학생의 임신가능성’이나 ‘기억을 지우는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혼자서 고민하다가,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겨우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토로하였으며, 그 후로도 자신의 눈썹을 뽑거나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자행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수치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 범행의 기억을 잊기 어려울 정도로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폭행, 협박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