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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7:50경 여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D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다른 취지의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발을 피해자의 얼굴 높이까지 올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그 시점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4. 14:4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E이 심리 중인 2019고정390호 피고인 B에 대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9. 11.경과 2017. 10. 11.경 B에게 사향 각 1개를 판매하였고, 2017. 11. 2.경 경남지방경찰청에서, 2017. 11. 6.경 경남지방경찰청에서, 2017. 11. 22.경 창원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각 경찰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였음에도, ‘2017. 9. 11.경과 2017. 10. 11.경 B에게 사향 각 1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경찰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향 판매자인 A을 소개하여 피고인 C가 A로부터 사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390호)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나를 좀 숨겨달라. A로부터 사향을 구매한 것은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등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20. 4. 9.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F이 심리 중인 2019고정390호 피고인 B에 대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9. 30.경 탈북민 모임인 G 모임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A이 러시아산 사향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자신도 A로부터 구매를 했으니 믿고 구매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2017. 9. 30.경 위 G 모임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A의 사향 판매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F이 심리 중인 2019고정390호 피고인 B에 대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9. 11.경과 2017. 10. 11.경 B이 A로부터 사향 각 1개를 구매하였음에도, ‘2017. 9. 11.경 A로부터 사향을 구매한 것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2017. 10. 11.경 A로부터 구매한 것은 사향이 아니라 웅담이고 이것 또한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며 B은 피고인이 사향 및 웅담을 구매한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녹취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수사보고, A 카카오톡캡처화면, 공판조서(제1회)(A), 증인신문녹취서(H), 각 압수조서 및압수목록,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A-B 통화내역, 2017. 9. 30. 회합사진, C 문자메시지 내용 및 증거물 사향주머니사진, 카카오톡캡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A I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사향판매자명단, 카카오톡대화내역, 휴대전화캘러리보관사진, 진술서(J, K, L, M), C 증인신문녹취서, D 증인신문녹취서, 녹취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문자발송내역, N, O 회신자료 각 1부, 진단서 4부, 입원확인서 2부, P금융거래내역, D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탈북민으로 이곳 법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 피고인 C, D는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4. 08: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이 이의 신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사기꾼 새끼들은 씨발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봐봐.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사용했던 유모차와 매트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아는 사람에게 주어 버렸고 피고인이 시청하던 텔레비전의 코드를 피해자가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난도질 해 버릴 거야. 나 회사도 관뒀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파일 내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발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성 언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어떠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도 듣는 가운데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의 열처리 기계 철거 공사를 수주한 F의 대표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3. 8.경부터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12:30경 위 공장 1층 중앙 좌측 벽면 부근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열처리 기계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 작업장소는 바닥에 화재에 취약한 폐유, 그라스울(유리 섬유) 등의 폐기물이 있었고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소방호스 등의 소화도구를 비치하고 비산 방지 덮개 및 방화포를 설치하여 가연성이 높은 물질을 제거하거나 격리한 이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비산 방지 덮개 및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았고 소방호스를 현장에 구비되지 않았으며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작업현장의 화재발생 가능성 및 안전조치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절단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발생한 불씨가 그곳 바닥에 있던 폐기물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곧바로 이를 진화하지 못하여 불길이 공장 전체로 번져 위 공장을 합계 약 262,850,997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E 공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계약서 1. CCTV 영상 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 및 과실의 정도와 화재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훼된 공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을 초과하는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3: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안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안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2013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8:46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와 속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녹화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F CCTV영상 백업 CD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휴대전화를 여성들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비교적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다수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가명)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선불로 지급하였던 술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증거목록 순번 13번, 17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태양도 다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수회 끌어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수회 끌어당긴 이상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인 점(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정정교(공판)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10경 평택시 B 부근 이면도로를 사군자근린공원 쪽에서 평택 C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22:1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22:15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단속되어 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F로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F로 행세하면서 위 E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F로 행세하면서, 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PDA 서명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서명위조, 문서위조 범행으로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혼선이 있지는 않았던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21. 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1: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6: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7경, 같은 날 17:13경, 같은 날 18:30경, 같은 날 18:47경, 같은 날 19:25경, 같은 날 20:13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피의자 출입 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6층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영상 확인),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배송하라”는 말을 듣고, 2019. 12. 12. 경 순천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11. 28.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E 팀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연 6~8%에 36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본한도설정으로 변경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한 약정을 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면 그 돈을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납부할 카드는 이걸로 해도 되죠?”라고 F 메시지를 보냈다),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원리금을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고인의 처 B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철강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및 같은 달 말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철강재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9. 7. 중순경 및 같은 달 말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 및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 주식회사 영업부 이사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판결문, 불기소기록사본, 고발장,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인 B 명의의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고발인 측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물품공급거래의 보증한도를 실질적으로 증액받았고 위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발인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B에 대한 부분은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고발인 측이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고발인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오피스텔 21층에서 피해자 ㈜B의 D 부산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의 D는 서울 동대문구 E빌딩 8층에 위치한 총괄보험대리점으로, 총괄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보험판매수당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만약 보험계약 체결 후 18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총괄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의 환수금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하면 그 다음 달에 피해자 회사에서 월 보험료의 약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판매수당으로 선지급하고, 그 후로도 월 보험료가 납입되는 횟수에 따라 보험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800%의 보험판매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D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월 보험료 592,020원의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가입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F과 G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받기 위해 F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을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수당으로 금원을 융통한 후 위 F 및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판매수당 합계 5,219,9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405,831,13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환수금 일람표 등,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가 J으로부터 약 2,997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약 2억 8,851만 원은 보험료로 납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8차례(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