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D와 공동하여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고소인의 목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려 고소인은 급성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27. 14:30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계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C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 부동산인도철거집행안내문사본, 명함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목과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고소하였다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C이 뒤로 팔을 휘둘러 목에 맞아 넘어지게 되었다고 정정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C의 팔에 목 부분이 맞아 넘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C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장에 'C이 힘으로 목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5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손으로 저의 목부위를 밀쳐 넘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저를 밀쳐 넘어졌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4, 16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이 당시 피고인의 목과 어깨를 잡고 밀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이 자신의 목과 어깨를 밀었다'고 고소한 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짓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양형기준,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한편, C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소인 D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고소인의 목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려 고소인은 급성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27. 14:30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총무계에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무릇,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고소 요지를 진술한 진술조서 내용까지 종합하여 신고 내용을 확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3 내지 5면)을 보면,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뭐냐고 힘으로 고소인의 목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려 . 여자인 고소인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고소인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C, D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이 어떤 순서나 어떤 폭행 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되지는 않아서 고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보충 진술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비록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 D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행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까지 고소내용에 포함시켰으므로 D를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폭행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수사기록 9 내지 20면)를 보면, 피고인이 'C이 목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D는 밀친 사실이 없고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C만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