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산업용 날 및 절삭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3. 8. 10:40경 위 업체 내 중앙연삭유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 피해자 E(남, 29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중량이 약 800kg 상당인 원심분리기의 하부 받침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의 설치, 근로자들의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가운데 인력으로 위 원심분리기의 하부와 받침대의 체결 지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원심분리기가 받침대에서 이탈하여 전도되면서 그 아래에 피해자 D가 깔려 결국 같은 날 11:36경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심분리기에 왼쪽 다리 부위를 부딪힌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업체 내 작업장에서 25대의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인 위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로봇의 운전을 수반한 작업 진행 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로봇 방책미설치 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방책설치사진,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62, 63, 64, 75, 79, 80, 81, 82, 84, 86, 9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개선조치를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28.자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01: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29.자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 23: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미수에 그쳤다. 3. 2021. 1. 11.자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1. 23:30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 안에 있는 통장, 주민등록표, 휴대전화, 맥가이버칼, 오피넬나이프, 마이크로 SD USB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 12.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 안에 있는 현금 10,310원, 손전 등, 외국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 주요장면_서울중부서 발생 사건, 절도미수 접수번호 K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일치자(A) 인적사항 통보 1. 증제 1내지 1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42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1: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상품권 1장, 1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뒷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20. 10. 8. 15:10경 부천시 F빌라 G호 피해자 H(남,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았으나 내부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1:44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1:4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 가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한 후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일만원권 40매),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5만원권 10매)를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6. 11:35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외벽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단3308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순 CCTV 영상자료 첨부), 범죄일람표별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피해진술서작성 첨부 경위, 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에 대해 피해진술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등),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의자 동일인 여부 검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2020고단3308)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절취금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21. 4.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D 8층 E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는 피고인 A이 집을 구한다는 말에 미입주 상태인 8층 다른 호실 내부를 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후, 같은 건물 8층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7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C가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열지 못하고, 마침 집에 있던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들어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미입주 세대는 현관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F호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F호를 관리하고 있던 자가 피해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미입주 상태의 방을 구경하자는 C의 제안을 받고 C, A과 함께 2~3개의 방에 들어가 구경한 사실, C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피고인 B와 A은 C의 주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공동건조물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인인 피고인 일행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19:30경 삼척시 C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고, 약 50m 앞에 있는 ‘D’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점퍼 속에 감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바다에 빠져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 식칼로 자신의 목과 왼쪽 팔뚝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09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B(여, 32세)과 2020. 6.경부터 약 10개월 교제한 사이로, 2021. 3. 19.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2021. 3. 23.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 13:44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해 보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자해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미리 집에서 면도날을 부러뜨려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면도날(총 길이: 5cm, 칼날 길이: 1cm)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어린이집의 개방된 울타리 안쪽 앞마당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어린이집 건물의 잠긴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로 자신의 팔뚝, 배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그어 자상(팔뚝 약 5cm, 가슴 약 10cm 등)을 내어 출혈을 보이게 하고,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에 피를 묻히고, 면도날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과 어린이 14명이 있는 어린이집 건물 외부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매,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37매, 수사보고서[압수품명 정정(검정테이프로 감아 만든 면도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해 상처 사진 촬영하여 첨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3. 23.자 특수협박으로 2021. 3. 25.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4. 1. 다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을 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목적으로, 평소 놓는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가 취침하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근거자료 제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25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80세), 피해자 D(남, 18세)과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E 아파트 F호에서 종전에 피해자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나 없을 때 왜 올라와서 뭐라 하냐, 누가 올라왔냐”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들 주거지의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항의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간 다음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피해자들과 더 이상 마주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미터의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점, 2011년 및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경 같은 술집에서 각각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일행들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는 나의 남편 도움을 받고 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얹잖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같은 술집에서 각각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재정적 능력을 무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혼잣말로 “피고인의 아들은 얼마나 잘 났길래, 공무원 별 것도 아니면서, 진짜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해줘 서로 싸우는 등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수 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1. 피고인은 2017. 8. 27. 22:4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03: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5. 21: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수 회 초인종을 누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7.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수 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2021. 3. 27.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 전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9:3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D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으로서, 편지로 미리 찾아갈 것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답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이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 보내고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사하기 전의 집으로 피고인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결합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을 돌려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및 재결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었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들 역시 피고인과 평소 교류하는 사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찾아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4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제주시 B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침입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2:10경 대전 중구 B, ‘OO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쇼핑백 1개와 침대 밑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등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7. 09:30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인 동생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지불하지 못한 외상값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1.5cm)로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 19: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를 휴대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유리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5 피고인은 2020. 11. 29. 19: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해물파전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 1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54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특수주거침입검거보고의 기재 1. 각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55 1. F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 안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같은 범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고, 이같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10. E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F 소재 ‘E 주식회사 G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건립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0. 8. 15. 07:15 위 건립공사 현장의 3층 철골구조물 위(높이 약 14.1m)에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남, 41세)으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소속 근로자 내지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安全帶)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20. 8. 15. 10:50 피해자가 데크플레이트를 철골보에 걸쳐놓고 아크용접기로 가용접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았던 데크플레이트의 이탈 및 추락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3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배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참고인) 1. 사망진단서(H)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대법원 양형기준 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이 금고 8월 내지 2년(처벌불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권고형이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처벌불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인 점,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모텔’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2: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모텔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모텔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개방된 영업용 장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2020고정144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0. 14.까지 파주시 B에서 동물장묘업체 ‘C’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각로가 설치된 동물사체소각용 차량(D)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정452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20. 2. 24.경까지 파주시 B에서 동물장묘업체 ‘C’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사체소각용 차량(D) 등을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지 탐문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로부터 C 방문 차량번호 제출) 1 C 사업자등록증 1. 차량 업무협약계약서 1. 반려동물 장례신청서 1. C 현장사진 2020고정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