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경 피해자 B(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23. 4. 22. 20: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옆에 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손가락으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E에 있는 ‘F한의원’ 부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I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욕실에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편에 걸쳐 앉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영상녹화 중 작성한 그림에 대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2보), 수사보고(카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진술 청취) 1. 고소장, 피해자와 남자친구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언니 L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가 그린 방 약도 그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35)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 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같은 날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추행행위를 그만둘 것을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