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신현초등학교 뒤 삼거리 교차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8: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0: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점동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반복된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1:20경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88 학계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램프차로 쪽에서 혜전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점멸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측을 잘 살펴 진행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송학오피스텔 쪽에서 혜전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슈퍼리드 오토바이 우측면(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2:33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친구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온 피해자 E(당시 11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알바 해봤냐, 알바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 맛보기로 그냥 하자"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I 앞 골목길 정자나무 밑 공터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줄 테니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최초신고 경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 사우나 현장 CCTV 시간대별 확인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내사보고(J초등학교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범행이 아닌 1회성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경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재단과 'D'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진행사업비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국비지원금 6천만 원, 2009. 7. 30.경 같은 명목으로 8천만 원, 2010. 8. 26.경 같은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0. 8. 24.경 5,469,987원, 같은 달 26.경 15,847,139원 등 합계 21,317,126원을 위 C 주식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합계 21,317,126원 상당의 사업비를 과제 진행과 무관한 위 주식회사의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무죄이유 1. 주장 가. 검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지원금을 C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지원금을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을 승낙 내지 동의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은행이 강제인출한 것이다. 2.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지원금을 C의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이전에는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에 있던 예금을 C이 연체한 신용카드대금과 상계한 적이 없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C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2010. 8. 24. 5,469,987원을 인출하고(이하 '제1차 인출'이라고 한다) 같은 달 26. 15,847,139원을 인출하였다가(이하 '제2차 인출'이라고 한다), 2011. 11. 8.경 위 돈을 반환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에게 제1차 인출과 관련하여 2010. 8. 23. 상계통지서를 발송하고 제2차 인출과 관련하여 2010. 8. 27. 상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이 상계통지서 발송 다음 날과 발송 전날 예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과 상계한 이유에 관하여 각 인출 당일 피고인과의 통화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인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16. 12. 15.자 중소기업은행 사실조회회신결과). 5)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보고서(피고인 A 관련 사실조회 신청 보고)에는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상계 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화기록은 삭제되어 현재 없는 상태이고 통화를 하였던 업무담당자 F은 이미 퇴직하여 현재 연락처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행이 C과 상계의 당사자인 이상, 중소기업은행이 주장하는 상계처리방법(피고인과 통화 후 동의를 받아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연체 신용카드대금과 상계)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믿기 어렵다[즉 피고인과 상계 당일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비지원금을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그 통화 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의 상계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기업은행이 C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상계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상계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과 관련되는 2016. 15. 15.자 중소기업은행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사실조회 신청보고), 조사결과 보고, 상계통지서 2장 및 C 주식회사 계좌사본 각 2매(증거기록 제1873 ~ 1879쪽)의 각 기재 내지 위와 같은 인출 이후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반환요구를 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 내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화로 상계 의사표시를 전달받을 당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국비지원금을 인출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정(중소기업은행이 그러한 통화를 하면서 즉시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통화 이후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카드대금 자동이체를 요청하였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승낙 내지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지원금을 C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중소기업은행에게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승낙 내지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2. 12.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대전 동구 E, F,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43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9050 판결문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일부기록등본(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탄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경 중국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기계인 '디지마스터'를 700만 원에 구입한 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6: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공장' 부근 공터에서 F(가명)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TG 승용차와 번호를 알 수 없는 소나타 승용차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 받고 '디지마스터'를 이용하여 그랜저TG 승용차 주행거리를 18만km에서 13만km로, 소나타 승용차 주행거리를 17만km에서 14만km로 각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동차 26대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A 대포폰 번호 사진 촬영 및 상호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H과 피의자 A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I의 휴대폰에 저장된 A의 대포폰 번호 및 AD 차량사진 첨부; 피의자 J와 피의자 A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L 주행거리변경 AE 차량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M, 피의자 A 범행일 전후 상호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A 주행거리변경 AF 차량 사진촬영 첨부; 피혐의자 AB 주행거리변경 체어맨 승용차 사진 첨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다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에서 7 기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에서 25 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기계를 구입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4년여 동안 20여 차례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조직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9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1:54경 천안시 서북구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시청에 자주 민원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7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7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주공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소재 공주교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4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4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거실로 나가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집에 놀러 온 사촌 누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위 'E' 주점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1층은 부동산과 미용실이 입점해 있고, 2층은 음악학원, 3층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41경 위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영업이 시작하기 전 주점에 출근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있자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점 출입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주점 출입문과 계단, 벽면과 천장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점 출입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주점 출입문과 계단, 벽면과 천장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점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는 소화기를 구해 불을 끄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기도 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3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9. 2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957]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0. 1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6:1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엘지(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부천시 I에 있는 'J사우나' 8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그 소유인 시간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회를 가져가 피해자의 11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6. 1. 03:38경 부천시 L에 있는 건물 7층의 'M' 찜질방에서 피해자 N, O,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463]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펀드 구매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카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57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도난휴대폰 회수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5463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은 판시 상습절도의 점 중 2016. 4. 26.자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위 범행 일시경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다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이 CCTV 사진으로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당 카운터에 놓아 둔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즉시 이웃 점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구하여 그 기간 동안에 위 식당에 출입한 사람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위 식당을 출입하는 장면만을 발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는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이 택시 요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교부되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범행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상습절도의 점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 등을 전문적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가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휴대전화 중 2대는 장물업자 또는 이를 습득한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7:4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당근린공원 방면에서 임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서 분양대행을 맡았는데, 두 달 이 후인 추석 직후부터 분양이 시작되니 자금을 투자해라, 월 5부 이자를 줄 것이며, 분양수입이 들어오면 원금 외에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F 오피스텔 개발 사업은 당시 부지 매입단계에 불과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분양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8. 21.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5.에 이르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528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5노3703 사기),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KICS 통합사건검색 법원선고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편취 금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