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G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부산 기장군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변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자 전 이장인 1에게 '이번에 G1 군의원에 나오는데 제가 참모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잘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기장군 J앞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B에게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K에게 '나는 G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L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기장에서는 진다. L를 도와주면 안된다. G M정당 경선에서 1등을 했으니 G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1호에 거주하는 선거인 N의 집에서, N에게 '많이도 말고 (G 후보에게 투표를 해 줄 사람) 4명이나 5명만 명단을 적어달라.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값은 제가 제공할 테니 언제든지 나를 불러달라.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식사를 하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1)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있는 O마트 앞에 세워둔 피고 1) 공소장에는 2014. 5. 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하순경'을 추가한다. 아래 범죄사실 제3의 가.항도 같다. 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C에게 '어머니 내 부탁 좀 합시다. G씨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잘 부탁한다. B 회장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있는 P세탁소에서, M 정당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당내경선에 참여한 G로 하여금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세탁소 주인인 Q 에게 '내일 M정당 공천 날인데 107동 207호에 살고 있는 대의원 2명을 아느냐? 10만 원은 네 수고비하고, 10만 원을 107동 207호에 사는 부부에게 전해달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Q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07호에 사는 M정당 당원이자 경선 선거인인 R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여 위 금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T 경영의 'U'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선거인 14-15 명에게 위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T에게 위 선거인들의 식사비 419,000원을 대신 계산할테니 위 선거인들을 포함한 지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고, T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식사비에 대한 계산서와 함께 선거인 약 20여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수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기장군 J 앞길에서, A으로부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며 위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잘 부탁한다. B 회장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며 위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G, V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수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있는 Q마트 앞에 세워둔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어머니 내 부탁 좀 합시다. G씨 좀 도와주세요'라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W에 있는 X교회 부근에 세워둔 Y의 승 용차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V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Y로부터 '권사님, V 좀 도와주세요'라며 V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Q, 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를 통하여 A으로부터 받은 선거 유권자명단 출력물 및 카톡내용 출력물, 압수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G 등 기장군의원 후보자 명부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등에 대한 M 정당 당원 가입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내지 4) 항 부분에 대한 해당법조는 공직선거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후로 그 내용 변경이 없으므로, 편의상 구 공직선거법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4.경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하순경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6)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2월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 6)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경우 모두 양형가중인자로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수죄로 다수자를 대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범행에 위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N4년 2월 10일(= 2년 6월 + 1년 3월 + 5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두 달여 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후보자 G을 위하여 8회에 걸쳐 다수 선거인들에게 280만 원을 교부하고 42만 원의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1년 9월 (= 1년 4월 +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1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후보자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선거인명단을 제공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 원, 추징 4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후보자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후보자 V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Y로부터, 각 2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제공할 선거인명단을 작성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 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