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26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 옆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확인 -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전시 유성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산지증명과 함께 국내산 건여주 120kg을 구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산 건여주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건여주 120kg에 대한 대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국내산 건여주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4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여주 시세 확인대상 단체 학인),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서(금산인삼약령시장회 회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22:07경 부산시 동구 부두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페이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주워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때렸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스리랑카에 가기 전에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고 "진작에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1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남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빼앗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여자 편만 드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 10, 30.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13. 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6. 1. 또다시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03:00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을 비롯한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리잔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졌는데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교회 섭외부장이며, 피고인 B교회는 원주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주로 법인체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7.자 위 주소지를 입, 소유권을 이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위 주소지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업무시설(사무소)을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용도인 사무소가 아닌 종교집회장 시설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건축주인 피고인 B교회와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해 각각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형성한 집합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을 구 건축법 제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 '경기 의정부시 I 1층 토지, 건물'을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1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18,66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1.2.19.경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의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1. 4. 6.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고, 2011. 5. 16. 경 점유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69,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인터넷 사이트 경매광고 첨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3번, 15번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경락부동산에 관한 명도집행비용을 횡령한 바 있지만, 이를 변제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벌금 2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양형을 바라지만,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법률사무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사정을 들어 다른 유사 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피해자 B(여, 50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부부간에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8: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7(오금동, 오금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담양군 C, D 토지의 소유자인 E(남,23세)의 모(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담양군 C, D 2필지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겠다, 내가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를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매할 때 그 대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1. 7. 500만원을, 다시 2015. 1. 28.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가더라도 아들 소유의 위 토지 매매대금에서 그 금원만큼 상계를 해서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캡쳐,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몇 차례의 전과가 있다.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빌라 202호에, 피해자 D(38세, 시각장애 6급)은 그 빌라 1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01:00 무렵 위 빌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씨발새끼야, 후레아들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우측전두부, 우측하안와부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4. 4.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5. 사이에 폭행죄 등으로 5회 입건되어 3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1회 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E, 성명불상 사기도박 기술자 2명과 함께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진행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도박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수사를 무마한다는 빌미로 자신이 사용할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6.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H 오피스텔(호수불상)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아는 경찰에게 전달하여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1.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증거목록 순번 4, 수사기록 78쪽 이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수사기록 중의 423~4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이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과,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부정적 양형 요소만을 부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므로(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함), 그 죄책과 처벌가치에 상응한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량을 정함 범행 인정, 편취금액이 6,000,000원으로 소액에 그침, 피해자도 비합법적 의도(범죄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목적)로 피고인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판시 범행은 약 7년 전의 범행이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후단 경합범 처리를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편취금액 6,000,000원인 판시 범행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적정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범행 경과나 수단과 방법 중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음, · 피고인이 누범 기간(피고인은 200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다만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은 아님)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판시 범행은 수사기관에 수사무마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상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1:20경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비산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의무경찰대원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도주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27세)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도주하였고, 위 F가 계속하여 추격하여 검거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따라오지 마라, 찔러 죽여 버린다"라며 협박하고, 계속해서 그 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콘을 집어 들고 휘둘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4.4.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켄트지에 위 출력한 용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 부착 부분에 볼트로 고정시켜 장착한 후 2015, 4. 4, 12:48경 전북 김제시 용지면 콩쥐팥쥐로 내효마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의뢰,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D) 영차사실통보 1. 번호판영치대상 관리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1. 무인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후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2. 23: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한경대학교 쪽에서 공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요골 골절상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E, H(순번 16번),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3:2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2:4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05경 순천시 F아파트 202동 옆 인도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녀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녀의 목을 휘감아 졸랐다. 이어서 옆에 있는 산책로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하지 마라. 너 죽는다. 조용히 해라.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다. 얼굴 씹창나기 전에 조용히 해라. 너 평생 얼굴 상처 있는 채로 살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잔디밭에 눕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옆에 있는 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가중영역 (6년 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친언니인 E과 2014. 6. 9. 결혼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7.06:00경 광양시에 있는 F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장인인 G이 출근하고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부 및 피해자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하는 것을 달가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ay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특별감경영역(2년 ~ 7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7년(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전주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C과 함께 2008.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함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H 주택 건물 전체",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08. 8.31.- 2010. 8. 30.", 작성일자란에 "2008. 8. 31.", 임차인란에 "IF",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H, J, K, L"이라고 기재한 다음 L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과 F은 C과 함께 2008. 11. 5.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9,000 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이를 믿고 3,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채권양도통지서 등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C(일명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참고인 A의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69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F 과 C이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중개만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운영하였고 C은 그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았고 대출일 다음날 피해자에게 F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F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인감도장,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이번에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대출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는 F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종전과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1: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장차 합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