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모양의 작은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어 흡연하였다. 2. 대마오일 등 흡연 가. 2016. 11. 말경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나. 2017. 1.경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7. 1.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다. 2017. 3.경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7. 3. 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2017. 7. 순경 대마오일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마. 2017. 10. 말경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바. 2017. 11. 초순경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사. 2017. 11. 25. 대마오일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용산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1cm, 세로 0.4cm 정도 크기의 대마 오일이 들어있는 캡슐을 전자 담배에 넣어 캡슐 안의 오일 약 1/7의 양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일시를 알 수 없는때 서울 용산구 B, D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1.5cm×1.5cm×1.5cm 정도 크기의 대마 젤리를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일부 일시 특정, 피의자 대마 1회 흡연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11. 27. 육군훈련소(논산시 연무읍 소재)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수령하고도 군복무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09. 8. 29.경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도 D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D종교단체 E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어머니를 통하여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27.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D종교단체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15:30경 충남 홍성군 광천로 2 새우젓 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남로 835-1 대주 E&G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판촉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1. 임금 1,500,000원, 2018. 2. 임금 2,500,000원, 2018. 3. 임금 714,285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149,050원, 퇴직으로 인한 세액 환급금 57,080원 금품 도합 4,920,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692,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이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에서 2010. 4. 1. 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유)F 상호로 상시 8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고, 2016. 12. 경부터 현재까지는 (유)G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유)F 관련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1. 4. 경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년 2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800,000 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1. 4.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973,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유)G 관련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G에서 2017. 11. 9. 경부터 같은 달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11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E에서 2010. 4. 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유)F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고,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는 (유)G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유)F 관련 범행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 23.경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F에서 2013. 1. 23.경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858,8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유)G 관련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G에서 2017. 9. 13.경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년 12월 임금 5,000,000원,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2019. 5. 27. 근로자 C, B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2019. 8. 18. 근로자 D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이천시 B에 있는 C(주) D물류센터(이하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물류센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주)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위 물류센터 뒤편 펜스를 넘어 위 물류센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5,73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WH-1000XM2) 외 시가 9,371,030원 상당의 물품을 위 물류센터 2층 뒤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진 후, 위 물류센터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지게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품을 수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5,680,87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2019. 5. 9.건 피해품 가격표 1. G 회신 자료 1. H에 게시한 사진 8장 1.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C 물류센터 CCTV CD 1. I 공영주차장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5. 8. CCTV 녹화기록상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5. 8. C 물류센터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J 차량 사진, J차량 트렁크에 실린 절취품 사진, 야산에 세워놓은 지게 사진 1. C 물류센터 범인과 A 실제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물건의 개수와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방법도 매우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피해액인 25,680,870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동생이자, 피해자 C(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안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A(피고인)가 점심과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먹는 얘기 하면서 신경쓰냐, 나를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찌르려고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찌르고, 재차 피해자 B의 팔 부분과 오른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가 2017. 하순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수상오토바이 2대(고유번호 G 및 H) 및 선박 1대(선박번호 I)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수상오토바이 등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해본 후 위 수상오토바이 등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에게 '배가 어디 있느냐? 가져가서 테스트해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운전을 위하여 위 수상오토바이 등을 가지고 간다고 믿게 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수상오토바이 등이 보관된 장소를 고지받았다. 가. 수상오토바이(기구명 HANA, 고유번호 G)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시운전을 위하여 위 수상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수상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운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배를 가지러 오면 배를 내어주라'고 지시하게 한 다음, 위 K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K 운영자로부터 위 수상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선박(기구명 HANA, 선박번호 I)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선박을 보관하고 있던 F에게 '내가 C로부터 배를 사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배 열쇠가 있는 장소를 고지받은 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선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수상오토바이(기구명 HANA, 고유번호 H)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와 같이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수상오토바이가 포항시 북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수상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법정진술, F과 C 사이의 M 대화 내용(증거목록 제17번 M 캡쳐 출력물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검찰 전화진술 당시 2018. 4.초경 입국하여 현장에 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배 값을 4월말까지 지불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늦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3쪽), C가 2018. 1. 19. F에게 보낸 M 대화 내용에 의하면 당시 C는 이미 피고인이 수상오토바이 등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9쪽 참조), C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혹은 시운전만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나, 대금 지급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 4.말까지 기다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M 대화를 보면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우선 수상오토바이 등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그 대금 지급시한을 2018. 4.까지로 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 및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23:2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31. 00:01경부터 같은 날 00: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감 방면에서 향남IC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1(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 1은 피고인 등 수금책으로 하여금 속칭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대표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2, 3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2는 2018. 8. 2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E'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하나캐피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7. 5% 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현대캐피탈 앱을 설치하여 그 앱에 이름, 연락처, 기존 대출금 등을 기재한 후 하나캐피탈 전화변호인 F으로 전화해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위 상환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 3은 위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970만원만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0:5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의정부시 용민로 50에 있는 의정부농협 송산지점 부근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위 G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H, I, J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경찰차로 가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침을 뱉고, '씨팔 새끼,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소재 "C"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2018. 2.경까지 D과 동업으로,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운영), E, F은 환전 등을 도와주는 직원, G, H는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과 D은 게임장을 임대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고, G은 2017. 12. 8.부터 2018. 4. 19.까지, H는 2018. 4. 20.부터 현재까지 각각 자신을 업주로 하여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장으로 신고하고, 피고인, E은 주·야간 교대로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남녀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 등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12. 8.부터 2018. 3.경까지는 '스마일 1', '희망5' 게임기 총 60대를, 2018. 3. 경부터 2018. 6. 5.까지는 '2018 황금나비 0.21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취득한 점수를 1개 5천원에서 50만 원까지 계산한 금액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D과는 2018. 2. 경까지)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게임 IC 카드 1. 제보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동생인 E과의 공모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2018 황금나비 0.2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 (게임기 환전 정산방법) 1. 종업원 정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수 산정은 다음과 같음. 1 2017. 12. 8. 2018. 2. 28. 기간 수익금 : 피고인이 인정한 월 평균 수익금 1,600만원 × (2 + 24/31) × 1/3 (공범 E, D이 있는데, 총 수익금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을 알기 어려우므로, 위 공범들 사이에 평등하게 1/3씩 분할함) 14,795,69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8. 3. 1.p2018. 6.5. 기간 수익금 피고인이 인정한 월 평균 수익금 1,600만원 × 3 + 5/30) × 1/2 (공범 E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을 알 수 없으므로, 위 공범과 사이에 평등하게 1/2씩 분할함) 25,333,333. 합계 : 14,795,698원 + 25,333,333원=40,129,0319])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3차례 외에는 전과가 없다. 범행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상당히 길고, 범행기간과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둔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5: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형 G을 체포하려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후 위 F이 G을 쫓아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형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를 막기 위한 범행으로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 체포가 이루어져 방해의 결과가 컸다고 하기는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9. 23:15경 강릉시 C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든 다음, 위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QM6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들고, 위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들고, 위 돌로 그곳 유리창 및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4매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F 제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F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게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산고소작업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과 위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1세)에게 "씨발놈! 배때지를 째서 죽여 창자를 꺼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날 00:00 경위소주방에서 '손님이 병들고 행패부리고 난리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니들이 뭔데 물어보는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피고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H에게 양도하여 등록된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삼척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8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온라인조회 1. 내사보고(기 등록된 G 차량 소유자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9:25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에 있는 (주)정우하이텍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감문파출소 방면에서 감문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도로는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농로 인근 도로로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내사보고(지연신고 경위 및 용의차량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