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2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되,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8. 16: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업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통장 1개, 현금카드 2개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통장 모집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7.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 I 대리이다,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 상환, 인지세, 법무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8만원, 2016. 8. 18, 12:21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만 원, 같은 날 15:19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2만 원, 90만 원,2016, 8, 19. 12:17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62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5814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성교 1회에 13만 원하는 여자 2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여성 소개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76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의 R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형인 T 명의로 아이폰6을 개통해 주면 그 단말기 대금을 포함하여 통신요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인 T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값을 포함하여 그 통신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을 포함하여 통신요금 합계 1,178,5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형인 T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을 통하여 olleh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로 된 olleh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T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S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 T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그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위 S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228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사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2016고단58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lleh 신규신청서 사본 1. 강제수납사실 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686 등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