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를 어가골교차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면서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를 위해 250,000원을 공탁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07: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7,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제6회 지방선거 C정당 관 악구청장 예비후보 D(45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출근길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면서 다가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넥타이를 잡고 앞으로 당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당시 현장사진, 명함사본, 예비후보자 명부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여부),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가벼운 실랑이 도중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피해자를 1회 밀거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당긴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파주시장 F정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G(G는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였다)의 동생이고, H, J은 G의 경쟁자로 위 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H은 2014. 5. 15. 파주시장 I 정당 후보로, J은 같은 날 파주시장 K정당 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지역언론인 L의 발행인 출신으로서 평소 G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G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선거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H, J의 유착에 관한 소문까지 듣게 되자, 2014. 3. 18.경 속칭 '대포폰' 2대를 구입한 다음 위 H,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대포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 J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7:40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H은 M초등학교의 수치로 동문회의 돈을 떼먹으려다 쫓겨난 사람이다. L 기자 출신으로서 카메라 하나 들고 협박하는 게 일이며, 파주에서 사업하면 H에게 돈을 안 뜯긴 사람이 없다. 전과 7범으로서 공갈죄로 수갑을 찬 적도 있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N 등 총 59 명에게 문자 383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속칭 '사이비(似而非) 기자'라는 풍문을 들었을 뿐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空)한 허위의 사실로서, H은 M초등학교 동문회비를 횡령하려다가 쫓겨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당시 공갈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제6대 기초지 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 J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비방문자 내역 일자별 내역 첨부)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5. 3.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의 상대방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약 487명을 대상으로 근거가 전혀 없거나 또는 박약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담은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최종 범행 당시 선거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이뤄졌고, 사실 적시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제 선거에서는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선거 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체포 · 구속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선거 초반 여론 지지도 등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던 자신의 형이 오히려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캠프 차원에서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개인적적대감 등에서 비롯된 단독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2014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7. 피해자 C(여, 61세)의 재물을 훔치고, 2013. 10. 중순경, 2014. 2. 17.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절도 및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6. 17, 10:4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13:00경 위 재판이 끝난 후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으로 가,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주먹을 쥔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로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에 부착된 종을 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날 잡아 넣어, 빨리 잡아넣어","내가 경작하던 밭에 나 아니고 딴 놈이 농사를 지으면 외숙모(피해자)하고 둘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0]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막창 10kg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19: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부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4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냉장고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20경 평소 '동생'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세)과 피해자의 동생 D, 피해자와 함께 일용노동을 하는 동료인 E 외 4명과 함께 아산에 있는 삽교천 부근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D이 운전하는 위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아산 F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하는 동안 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한번 해보자는 거냐. 개새끼내 말이 말 같지 않냐'는 등으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E가 '시끄럽다. 그만들 좀 싸워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투자, 참다못한 E는 '야이 씨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홧김에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우측 하단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등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이 접혀진 상태로 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접혀진 간이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나 아무도 칼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자, E는 '좆까고들 있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무릎으로 집어 던졌고, 피해자는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위 칼을 다시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칼의 접혀져 있던 칼날을 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지켜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간이의자를 지탱하고 몸을 돌리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내리 찍었으나, E로부터 제지 당하고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폐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과 현장 사진에 대해서), 현장사진, 현장사진(J병원 피해자 사진), J병원 진료기록부, 살인미수 사건 현장사진기록, 소견서, 사진(수술장면), 수사보고(참고인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는데,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찌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접혀 있던 등산용 칼의 칼날을 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리 찍은 점,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당시 등산용 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지나 아래 방향으로관통하여 우상엽과 우중엽 사이 폐동맥 가지 중 하나가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액이 과도히 분출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과다 실혈에 의한 쇼크상태에 빠졌고, 이후 폐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필요시 폐를 완전 절제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가 타격을 당한 부위 및 상처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10년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등산용 칼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동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4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휘트니스클럽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고인은 현금으로 약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위 C은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의 시설을 현물로 투자하되 그 가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D 피트니스'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D 피트니스'의 경영은 위 C이 맡아서 하면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위 C과 피고인이 6:4로 배분하되 위 'D 피트니스'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처 F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D 피트니스'의 운영 및 시설과 관련한 위 C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D 피트니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친구의 처인 G으로 변경함으로써 C이 'D 피트니스'의 경영 및 수익 배분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C에게 현물 투자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권 113면) 1. 동업계약서, 양도각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계약은 2012. 8.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각서가 체결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임무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2. 8. 20. 피고인과 사이에 위 양도각서를 무효로 하고, 다시 동업을 유지하기로 하며, 피해자가 경영을 맡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동업계약은 유효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에게 서로 합의를 하여 앞으로 계속 더 잘해보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 양도각서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피해자를 믿고 경영을 한번 더 맡겨 보기로 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문자를 보내었고, 그 이후에도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 경영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1. 경까지 경영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약정 해지를 위한 양도각서는 합의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의 명의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광은교회 앞 도로를 일산병원 방향에서 백마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바깥 차선을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윈스톰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윈스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QM5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을 수리비 6,265,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사고 후 폐차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차량을 수리비 3,355,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하였고 그 이후의 조치(사후적인 자수)도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제1차 충돌에는 피해자 E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도주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E은 중한 상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중대한 후유증을 발생하는 등의 중한 상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15:0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쇠꼬챙이, 쇠파이프 10개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_1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7,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음성군, 경북문경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 등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D, K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차적조회 등, 본청결격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사진설명 (차량통과내역), 피해 현장 사진, 계량확인서 사진 등, 사진, 사진설명(L) 2부, M 피해품(피해자 K) 회수 사진, M 피해품 (피해자 I) 회수 사진 1. 내사보고 (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L 등 고물상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조사 및 범행현장 확인 관련임, 수사보고(N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11회나 저질러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이 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목성교사거리 앞 도로를 천리교북단 방면에서 명륜동에 있는 안 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치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 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식 8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0. 4. 15.까지 변제하겠다. 주식은 2010. 3. 31.까지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전지 등 개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위 회사의 주권을 건네받아 임의의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되 F에게는 1주당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경 30만 주, 2009. 2.경 10만 주 합계 40만 주를 받아 제3자에게 상장 등을 통한 단기간 내의 주가상승을 약속하며 판매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매수인들로부터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약 4억 원 상당인 주권매매대금(주식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라는 상호의 식품유통회사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로부터 주권을 건네받았으나 이는 구 주권으로서 위 회사의 자본감소로 인해 2004. 6.경부터 신주권으로 교체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1,300만 원, 2010. 1. 18.경 3,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식양도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주식양도확인서, 주식양도확약서, 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0.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용금 대부분은 F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5: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 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31 앞길에서 '술에 취한 모르는 남녀가 차에 타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C, D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서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자신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야 개쌔끼들아 왜 차에서 끌어내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20여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정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동 동대표로 종사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사무실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동 동대표인 피해자 D(56세)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 03:0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향해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나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흉기로 인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1985년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동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인 피해자 D의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당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린 후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저금통에서 500원 짜리 동전 1개, 100원 짜리 동전 11개, 50원 짜리 동전 12개(합계 2,200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온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정종 1병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술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범 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