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3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2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3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1차로 2017,9,27, 19:30경부터 21:02 경까지 'H' 실내포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후, 2차로 'J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22:30분경 술자리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1차에서는 소주 1~2 잔을 홀짝홀짝 마셨고, 2차에서는 소주 3~4잔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운전을 시작하여 23:00경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30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측정된 사실,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1차와 2차에서 천천히 술을 나누어 마셨다고는 하나, 2차에서도 3~4잔을 마셨다는 것으로, 그것이 22:00경부터 나누어 마신 것이라면, 이 사건 단속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90분 무렵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23:30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59%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30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위 30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9%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도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재파출소로 가 무면허운전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한 것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모두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7:3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용지삼거리에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2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자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5, 7, 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3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6.10. 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던 점,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등 기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동 남부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서촌로 52에 있는 양말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2013고단11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8. 새벽 충북 청원군 E 배수로 공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150,000원 상당의 유로폼 126개를 G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12. 9.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8. 새벽 세종 H에 있는 'I' 고물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유로폼 126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2012. 9.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 00:01경 충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옆 하천공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640,000원 상당의 유로폼 140개를 G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8. 옿경 세종 H엥 1t는 I고물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 L 소유인 유로폼 140개를 그것이 장물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로폼시세 확인, 2013고단1157사건의 수사기록 제327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2013고단1694사건의 수사기록 제164쪽)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피고인 A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남는 유로폼 등이 있는데 이를 사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A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면서 위 물건을 가져오도록 한 사실, A는 위 물건들이 건설현자에서 남은 고물이고 현장소장과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A가 가져온 물건에 대하여 정확한 출처나 A가 어떻게 물건의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물건을 A로부터 매입하면서도 장부에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경위 등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의 남편은 A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절도범인 상피고인 A로부터 판시 물건들을 매입할 당시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피해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피고인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로 길을 홍성하이츠 쪽에서 수영로 간선도로 쪽으로 우회전 하려 하던 중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좌측 어깨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부딪히게 하고, 위 E의 우측에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금고 8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다른 피해자 1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12. 17:27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 넣은 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6. 01: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1층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C와 의자에 팔을 올려놓는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협한 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 도로에 나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을 밀치고,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를 잡아 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B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1월~1년) □ 폭력>제1유형(일반폭행)>특별감경영역(1월~8월)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피고인 A: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피고인 B, C, D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다수의 벌금 전과, 포크를 들고 위협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를 사실상 야기한 점, 경찰관인 줄 모르고 때렸다고 하나 CCTV 화면상 경찰관인 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 C, D) □유리한 정상 :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 피고인 D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피고인 A, B)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3. 13:3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열자 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훔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문턱에 걸려 같이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안으로 밀었습니다'(수사기록 제172쪽), '아마 제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뺨을 맞은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176쪽)라는 내용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애인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부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개인의 주거의 평온, 의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법정형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나 운동을 열심히 배워 사범으로 일하고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경찰서장상, 문화관광부장관상까지 수상하였으며 장비조립 기술을 배워 3년 전부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1. 21: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석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요추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요추부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요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신진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석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경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부친이 뇌수술을 받은 당일 복잡한 심경에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0. 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5. 위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태백산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동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 05: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극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농협 유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7동 3층 가열 3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2.경 피해자 E에게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이사직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E을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등재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중구 F빌딩 511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2012년 5월 23일 09:00 당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H을 사임 시키고 이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D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인 취임승낙서에 '본인은 2012. 5. 23.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인 E 명의의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E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개인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 개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를 H에서 E으로 변경하여 전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 개인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 경과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B(43세)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고 싶냐, 개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 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8:5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1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E 그랜져 차량을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불상의 액체를 뿌렸고, 그 액체가 굳어져 일반적인 방법으로 닦아 낼 수 없게 하므로 시가 29,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세차영수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택시운수업체인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라이터 기름(용량 300ml) 3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내가 분신하면 다 끝난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로 분신을 할 것처럼 소란을 부려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배차 등 운수 서비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 수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생각에 억울할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온촌동로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하상도로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한밭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15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71-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온촌동로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하상도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 ~ 1년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11. 2. 1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3.31.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7. 2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0. 03: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10,087,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0:51경 진주시 비봉로 90번길 12-1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소유인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04:29경 진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목욕탕에서, 목욕비대금 등 8,2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항에서 절취한 M 명의의 NH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12:3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금액 합계 30,00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M,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의자가 철취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각 영수증(CU 편의점, GS 25 편의점, W식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