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해자 B(66세, 여)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중개보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이 위치한 E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F는 2005.경부터 2015.경에 이르기까지 10년 간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이후 2021. 5경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자이다. 1. 명예훼손 가. 2021. 6.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5. 18:0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직원 G,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F와 사실혼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창피하지도 않냐.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냐", "네 서방 데려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7.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사무소 직원인 G과 피해자, 동네 주민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F와 사실혼 판결이 났는데 가져다 줄까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5. 18:0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인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전과 5범하고 사냐!"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보지가 근질근질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와 사실혼이라고 판결 났는데 창피하지도 않냐.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냐", "네 서방 데려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진술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진술인에게 "전과 5범하고 사냐"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가 근질근질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사실확인서 1. 2021. 6. 15. 및 2021. 7. 6.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2564 사기, 수사보고서(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112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혼의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실혼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실혼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와 부부 관계에 있으므로, F가 피고인을 편취한 돈에 대해 피해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직원인 G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2021. 7. 9.자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 동네 주민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연성도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 과정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머무른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위 사무실에 손님이 없을 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15. 및 2021. 7. 9.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와 피해자가 사실혼이라는 판결이 났음을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네 서방 데려와라, 전과 5범하고 사냐, 보지가 근질근질하냐”는 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끔 와서 얘기할 때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인지를 시키는 것 같았고, 2021. 6. 15. 및 2021. 7. 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욕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G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F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F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F가 부부 사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F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F가 피해자를 F와 부부관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 적도 있었지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둘이 공조하는 동업자 형식의 관계이고, 사실혼 관계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우리 법제에서 사실혼이 법률혼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서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하여 온전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는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먼저 밝히는 경우를 사실상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와의 부부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함께 채무 변제 책임을 지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이라면, F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유무를 잘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굳이 ‘F와 사실혼 판결이 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피하지도 않냐’는 말과 함께 ‘전과5범하고 사냐’는 표현을 덧붙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F와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과5 범하고 사냐, 보지가 근질근질하냐’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와 G이 같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라 하더라도, G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느닷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F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당황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사실혼관계 유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 G이 피해자와 F와의 사실혼 관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정도의 깊은 친분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G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제3자에게 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발언을 한 장소는 시장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고, 그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7. 9.자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고 사무실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와 있었고, 사무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한 3, 4명이 밖에 있었으며, 본인과 방 보러 간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주변에 있던 가게 등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사무실 문 밖에서 그런 장면을 쳐다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G과의 개인적 만남이나 일대일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이 직장 동료로서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1. 6. 1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점, 2021. 7. 6. 및 2021. 7. 9. 모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무직인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법이 없으면 찌르고 싶다고 말했으며 F의 머리에 손을 갖다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1. 7. 9. F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등 피고인이 F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과정에서 F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단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실 때는 화가 나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고, 쌍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진술한 점, 위 2021. 6. 15.과 2021. 7. 6. 및 2021. 7. 9. ‘사무실에 와서 행패하는 남성이 있음, 욕설 언쟁 심함’, 악쓰고 행패’ 등의 내용으로 112사건 신고가 접수된 내역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2021. 6. 15. 피고인을 112신고할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1. 6. 15. 당시 본인이 흥분된 상태여서 얼마나 머무르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고소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2021. 7. 6. 본인이 F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2021. 7. 9. 사무실에 있는 F에게 무직이라면서 왜 앉아 있냐고 항의했을 것이고, F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으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업무를 위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15. 피고인의 행위로 사람들이 오다가는 그냥 나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옆에도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언성이 높아지면 시장통이라 가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게 된다, 부동산이 거기서 오래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누군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 일단 이미지는 안 좋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함께 모여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이 완전히 종료된 시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손님이 위 사무실에 드나들거나 상담 등을 위한 전화 업무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무실이 위치한 시장 내에서 상당 기간 이불 가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F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와 이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흥분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00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F에 대한 채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F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 내지 형사상 책임을 F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민사상 채권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을 3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 내지 F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항의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