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2018고단25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8.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수시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토지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1억 원, 2018. 4. 11. 중도금 2억 원, 2018. 5. 16.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1.경 채권자 C에게 같은 달 30. 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무액 약 13억 원)를 말소하지 못할 경우 지정하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 14.경 다시 C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2018. 3. 23.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받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G을 A에게 소개하고, A와 G 사이에 토지매매대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A로부터 300만 원, 매수인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수시 H(3,778m²) 농지에 관하여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D에 대한 채무 변제의 담보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2018. 3. 19.경 여수시 N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농지인 위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O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자 구분'란에는 '농업인', '취득목적'란에는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상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는 '채소', '영농착수시기'란에는 '18년 5월'이라고 각각 기재한 피고인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여수시 N읍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C에 대한 채권 약 10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수시 H, I, J, K, P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24 피고인 A는 2016. 2. 25.경 광주 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시하며 "U 예치금 (281,420,826원)이 있는데, 예치금 범위 내에서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준공 후에 돈을 갚아주고, 안되면 예치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예치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건설이 T으로부터 주택 공사대금 17억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V의 자본금을 예치한 것으로, 주택 준공 후 U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할 돈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주)V 회사 M 계좌(W)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2 피고인 A는 2017. 10. 23. 13:50 경 광주지방법원 2017카명2475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X 임야 3,967m², 강원도 영월군 Y 임야 1884m²에 대한 각 소유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2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 등, 차용금증서 및 입금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면담서, 위임장 [피고인 D은 여수시 H, I, J, K, P 토지(이하 '계쟁 토지'라 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D이므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D이l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계정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백한 내용은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은 계쟁 토지 소유자를 피고인 D이 아니라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하면 피고인 D이l 농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쟁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검찰 수사 당시의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계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을 경우의 법률적 제재나 효과 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잔액증명서, 이행협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T 본점 직원과 전화통화) 2019고단5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광주지법 2017가단503093호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광주지법 2017카경50036호 판결경정 결정문, 광주지법 2017카명2475호 재산명시 결정문, 광주지법 2017카명2475호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담보취지 서면 미제출),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원, 피해자 S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4,100만 원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집행유예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위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중개행위를 한 계약이 1건에 그친 점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피고인 D은 토지의 소유권을 채권담보목적으로 이전받으면서 담보목적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1998. 2. 4.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