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0:25경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비탈길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지의 열린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관련사진(피의자 비교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관련, 피의자 행적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통화중이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다음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이 시끄럽게 느껴져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늦은 시간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던 낯선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손가락과 양쪽 다리 등 부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중지 부위의 봉합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혼자 밤늦게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준비되었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치상) 피고인은 2017. 10. 7.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0:25경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비탈길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지의 열린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의 강취 사실 및 강도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강도치상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도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7. 20:24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인 20:25 경 피해자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알 수 있으나(수사기록 108~109쪽 등),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여부는 위 이동식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주워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줍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상체가 바닥에 누운 자세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쪽으로 숙여져 다가오는 것을 느꼈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측이라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느라 당시 사건 현장에 실제로 휴대전화가 남아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습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핸드폰을 빼앗아 간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6쪽), 이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돌아가 스스로 물건을 챙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에 휩싸였고,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2017.10. 7. 21:59경에서야 "어떤 남자가 통화중에 나를 끌고 가려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112신고(접수번호:8068)를 하였는데(수사기록 57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떨어뜨린 휴대전화의 행방에 관하여 기억하는 내용은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9~20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7. 10. 8. 16:00경 긴급체포될 당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137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음날 03:44경 주거지에 귀가한 후 긴급체포되기까지는 위 주거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외출한 약 7시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은닉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총 20일 정도에 불과한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피고인이 하물며 심야시간대에 강취한 휴대폰을 환가하였다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등 은닉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반면에, 이 사건 현장은 아파트단지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20:25경) 매우 늦은 시간은 아니어서 드물지만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당시 최신형 기종(삼성 갤럭시 S7)으로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떠난 시 점 이후로도 약 30분가량 휴대전화의 전원이 커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시점과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에서 휴대전화의 소재를 확인한 시점 사이에는 적어도 약 1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20:25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현장을 떠난 후 20:30:58 및 21:01:45 경 인터넷에 접속된 이력이 있어 최소한 그 무렵까지는 전원이 켜져 있었고(수사기록 188~189쪽),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초등학교 부근 363m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91~192쪽).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이동 경로 약도(수사기록 11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현장까지 이동하는 경로와 이 사건 현장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경로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F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강도치상죄 인정 여부] 유죄 의견 : 배심원 1명 무죄 의견 : 배심원 6명 [강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 여부] 상해죄 유죄 : 배심원 2명 - 폭행치상죄 유죄 : 배심원 5명 2. 양형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4명 징역 1년 : 배심·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