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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배우자이고, 약 7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피해자는 2021. 11.경부터 혼자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2. 1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회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미리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만나는 남자가 15명이고, 그 놈들하고 몇 번이나 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신고당시 상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바 죄책이 무겁다. 재판도중 도망한 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7:07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남항교차로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고, 천천히 주행하며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위 카고트럭을 추월한 다음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하여 위 카고트럭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을 수리비 약 5,13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7:46경부터 08:1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1차선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로부터 부산 동래구 C, D호 및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2:38경 제1항 기재 H 앞 도로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같은 회사 동료로 2022. 5.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연인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2022. 9. 초순경부터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23: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D동 옆 정자에 앉아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며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정자 위로 끌어올려 놓고, 잠시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정자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정자 위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정신적 충격도 약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는 결단코 없다), 범행 후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종 유사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변상하면서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21:45경 원주시 B, C 앞에서 자신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분풀이를 위해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며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3. 3. 23.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후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DB(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여 B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각종 사이트의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DB 파일을 취득하여 개인정보 구매자들과 대화를 한 후 DB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DB 판매(토토, 대출, 주식, 증권, 소액결제, 중고차 등등), D는 해커팀에서 1차로 바로 받아오는 양질의 DB입니다”라는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판매 수익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판매수익을 9(피고인):1(B)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B는 2019. 3. 26.경 트위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E’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10,5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개인정보 제공 횟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2:4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공놀이를 하자고 말한 후 공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젤리를 주겠다고 말하며 약 4m 떨어진 나무 근처로 데려가 젤리를 준 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참고인 E의 전화 통화 진술, 피의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 CCTV영상 캡처사진, - 범죄현장 CCTV영상, - 속기록, - 영상녹화CD 2장, - 장애인증명서, -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을 통화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감독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호 판사 전명재 판사 고석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1.경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4:40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원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1. 1. 1.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 1.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H 방면에서 I호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125I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2021. 1. 3.경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9:50경 포천시 K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포천시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순번 18), 각 교통사고보고(순번 27, 28), 각 수사보고(무면허거리 확인, CCTV 영상확인관련, 이륜차 견적서 첨부,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순번 24, 38, 41, 42)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순번7, 32, 4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등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3.자 절도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2:19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뒷좌석에서,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헬스장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몸매가 좋다. 가슴이 크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붙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힘주어 버티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가 상의를 붙잡아 내리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각 국과수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15, 순번 17, 순번 22),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6.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자녀가 연락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전화정보 등을 탈취한 후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 자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역할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B 대리’)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타인 명의의 USIM칩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로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 단말기에 위 USIM칩을 삽입한 후 해외 지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조직원들의 태블릿PC 등과 연동시켜 그들이 마치 국내 전화번호(위 타인 명의 USIM칩에 연결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1. 14.경부터 2022. 12. 1.경까지 대전 동구 C호텔 D호,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F호, 공주시 G모텔 등에서 스마트폰 단말기 9대를 설치하고, 위 스마트폰 단말기 중 1대에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H)에 연결된 타인 명의의 USIM칩을 삽입한 후 ‘삼성’ 스마트폰의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을 통해서 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스마트폰 단말기에 접속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스마트폰의 기능을 설정하고, 연결되지 않는 USIM칩은 다른 USIM칩으로 갈아 끼우며, 위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하는 등 위 스마트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16개의 타인 명의의 USIM칩과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총 9대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16개의 타인 명의의 USIM칩과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총 9대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각각의 USIM칩에 연결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국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사진 확인), ‘내게 쓰기’ 기능을 이용해 피의자가 스마트폰 단말기, 이에 연결한 USIM 칩 등에 대해 메모한 부분, ‘아이폰 세팅 방법’, ‘안드로이드 세팅 방법’, 사용한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를 메모지에 적어두고 촬영한 사진, 아이폰 iCloud 계정을 이용한 메시지 보내기 연동 기능 예시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2224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1: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T-0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8, 2010년 각 벌금형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7:50경부터 2022. 6. 25. 10: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80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771,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DNA 감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견적서 1. 범죄경력 조회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도구인 돌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돌이 피고인의 베란다에 있던 돌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은 C건물 E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집은 C건물 D호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돌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면 C건물 E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 위로 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유리에 돌을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771,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9: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6:30경 공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기에는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본인 및 공중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과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0.경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5:4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85,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0:45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약 5,807,1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1,365,91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서, 면허,차적,보험조회(증 제4호증), 운행내역 및 첨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13.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