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2022고단88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 C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27. 14:36경 원주시 E 빌딩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C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7.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2 피고인은 2021. 12. 22.경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H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서 연락하였는데 조회해보니 2.8% 금리로 4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한 내역이 있는 I은행과 J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였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완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4. 15:54경 강원 강릉시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3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16:19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에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서 연락하였는데 조회해보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한 내역이 있는 O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였다. 오늘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완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4. 17:23경 강원 강릉시 율곡로 2974 교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O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60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29. 14:36경 춘천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2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C)(R)(P),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2억 127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