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6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반달곰 위탁, 임대 및 기술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이사장이자 같은 장소에서 농식품 제조가공 및 냉장, 냉동보관(통신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식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 D에 있는 B 농장에서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3마리를 인공증식하고, 계속하여 2021. 1.경 같은 농장에서 인공증식 허가 없이 반달가슴곰 2마리를 인공증식하였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등록 미이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5. 14.경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와 B(변경 전 상호 : E)의 각 사육시설 장소를 여주시 F으로 변경하였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광고제한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10.경 B 농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문의고객들을 상대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효능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반달곰 위탁, 임대 및 기술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 체로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농식품 제조가공 및 냉장, 냉동보관(통신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073 1. 피고인 A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농장에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여 쓸개를 채취해 판매한 후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지방, 곰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경 같은 농장에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여 쓸개를 채취해 판매한 후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지방, 곰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경과 2021. 8.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반 달가슴곰이 보는 앞에서 쓸개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각 반달가슴곰 1마리씩을 도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0:28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1경 같은 장소에서 119에 전화를 하여 “D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하여 포획이 필요하다.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차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1마리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7. 1.경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와 같이 2마리가 탈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위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탈출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청, 경기용인동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등 총 51명으로 하여금 민간 동물보호사들과 함께 하여금 위 농장 주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수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한강유역환경청 및 용인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육장 관리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D에서 반달곰 위탁, 임대 및 기술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 체로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대상이 반달가슴곰 2마리인 사유 보고, 인공증식 허가대상 여부 검토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목적 외 용도 사용, 광고제한 위반), 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 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알림, 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보완요청, 사육곰(반달가슴곰) 사육시설 변경등록 신청 및 인공증식 허가 신청 관련 보완요청 1. 각 사진 2021고단607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반달가슴곰’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함 여부 확인, 곰 탈주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첨부, A 과거 곰 고기 인터넷 카페 홍보글 첨부), 각 수사보고서(용인시청 P과 N 통화 – 최초 곰 탈주 인지 경위 등 문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 용인 사육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Q대학교 시료 분석 결과 통보, R 촬영감독통화 – 영상 내 피의자 특정 및 촬영날짜 확인, 2021. 8. 3. ‘R 감독’ 촬영 영상‧캡처 정리, 피의자의 거짓신고를 원인으로 곰 수색 업무 등에 동원된 인원 정리, 2021. 7. 1. 도축 관련 곰 쓸개 구입 의심자 상대 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각 법인등기 부 등본, 각 수사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 구조상황보고, 신고접수현황, 구조활동일지, 탈출된 사육곰 농가 수사 관련 자료, 통장 및 명함 사본, 감정서, D 반달곰 탈출 관련 인력동원 및 예산집행 현황, 용인 사육곰 대응에 따른 현장조치 현황 제출, 수사협조요청 회신, Q대학교 시료 분석 결과 통보, 통화기록 및 메시지, 사육곰 탈출 현황, 사육곰 탈출 사고조치 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3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의2호, 제16조 제7항 단서(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6호, 제16조의2 제2항(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호, 제18조 본문(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광고를 한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0조 제5의2호, 제16조 제7항 단서(피고인의 대표자가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69조 제1항 제16호, 제16조의2 제2항(피고인의 대표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6호, 제18조 본문(피고인의 대표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광고를 한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피고인의 대표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대표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6호, 제18조 본문(피고인의 사용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광고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형태,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6년, 2018년 및 2020년에 동종 범죄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당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 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