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충남 D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D 자문위원장을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는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6.경부터 충남 J 일대에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피해자 G, I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L, M, N 군수를 당선되게 만들었다. O, P도 Q를 만들어줬다. 충남Q 선거 때 R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였고 충남도청 S을 잘 안다. 충남 D 회장을 12년 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다 국장, 과장이 되어서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준다. K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청과 T군의 인허를 쉽게 받아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가.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강남구 U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충청남도와 T군에서 2011. 4. 30.경까지 허가를 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인허가 내주는 비용을 받겠다. 지금까지 내 돈으로 2~3억 원을 썼으니 그 돈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달라. 그리고 N 군수 선거비용으로 내가 5억 원을 지출했는데 N 군수가 그 돈을 주식회사 H에서 받으라고 했으므로 15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과의 사이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중도금 3,000만 원은 공동주택사업신청 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분양승인 신청시 현금으로, 잔금 13억 원은 단독주택필지로 대체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용역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와 K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에게 부탁하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일할 수는 없지 않으냐. 용역대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이 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여 K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3,000만 원을, 같은 해 3. 1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V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총 용역대금을 14억 원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3.경 W에 있는 X 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Y 시장을 당선시켜줬다. Y 시장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 이행합의서에 적힌 대로 돈을 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일을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9억 4,500만 원을 총 용역대금으로 하고, 계약 당일 3억 원을, 2015. 10. 31.경까지 6억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의 전세자금 지출 및 아들의 건설회사 인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이 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여 K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표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16:00경 AA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헬스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2014. 12. 23.자 합의서에 따라 6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AB(남, 73세)이 중간에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새끼야 전화를 왜 안 받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재 운동기구에 밀어 피해자의 뒷목을 윙은 후 약 3분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손상 및 양성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G, I, AE, AF, 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내용증명 사본, 이행확약서 사본 2매, 용역계약서 사본, 인증서(이행합의서) 사본, 인증서(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첨부),적지복구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H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I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참고인 AJ 상대 수사), 예금통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수표 3매 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인허가 관련 공문 등,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