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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 크루주선 전용부두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 중구 F빌딩 G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수수료 36,065,39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를 당장 납부하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체결한 공동사업계약도 무효가 된다, 수수료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4,065,390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수료의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당시 C(주)은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폐업된 상태인데다가 위 매립사업에 자금을 조달한 H 등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매립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반면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때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C(주) 명의의 계좌로 36,065,3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납입고지서 사본, 시설 계약수수료 납부 촉구서, 차입금 지출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당장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이 시행되면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피고인 본인이 몇 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수수료 36,065,39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를 당장 납부하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체결한 공동사업계약도 무효가 되니 수수료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C(주)는 세금 체납 등으로 2015. 12. 31. 직권 폐업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할 실제 수수료는 14,065,390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조달청 수수료로 700만 원을 지불한 외에 나머지 29,065,390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2017. 3. 3.경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15.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K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L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3,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또한 사후적 사정으로 피고인은 변제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36,065,390원을 받아 그중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65,3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편취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1. 10.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 '0.03%이상 음주금지'를 결정받았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8. 19. 00:3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이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충전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2020. 8. 21. 0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충전 지시에 "씨발놈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6. 21: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가 되도록 술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0:35경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0.07%가 되도록 술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 불응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수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위반(음주)로 인하여 제1차 경고를 받았고, 2020. 7. 30.경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제2차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가. 2020. 8. 19. 00:35경 피고인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나. 2020. 8. 21. 01:20경 피고인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사본, 부착명령 집행지위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보호관찰상황사본, 각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7. 2.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장치의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행의 우려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D 소유의 안성시 E 외 3필지 토지에서 주상복합 3층짜리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건물 증축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2. 2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건물 증축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1억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통장 사본, 판결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배당표고발장 및 수표사본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 증축의 진행 상황, 빌린 돈의 사용처 및 그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6월(상당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5. 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불상의 간판업자에게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아크릴로 제작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피고인의 B 다마스 승합차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9. 2. 16. 11:2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1: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 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차적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고, 차량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무려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경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다음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7:45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9호선 당산역 승강장에서 여의도역 방면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을 뒤따라 탄 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뒤에 있는 피고인의 신체가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발기되어 딱딱한 성기의 끝부분이 닿는 것 같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엉덩이를 앞으로 움직였으나 계속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과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C의 진술과 동영상의 촬영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단속경찰관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촬영한 C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기둥 옆에 서서 에스컬레이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추행 대상을 물색하고,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여성의 뒤에 줄을 서서 탑승하려다가 그 여성이 탑승하지 않자 탑승하지 않는 등 지하철 3~4대를 그냥 보냈다. 그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당시 전동차 안은 승객들의 몸이 완전히 밀착할 정도로 혼잡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접촉했다가 뗐다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C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 및 C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기둥 옆에 서서 에스컬레이트 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장면, 체크무의 상의를 입은 여성의 뒤에 줄을 서서 탑승을 위해 이동하다가 그 여성이 탑승하지 않자 갑자기 몸을 돌려 탑승하지 않는 장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불룩한 모양의 배와 배 아래의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장면과 피고인이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성기로 추정되는 배 아래의 부분이 상의 속에서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라. 당시는 혼잡한 출근시간이었고, 전동차 안에는 승객이 많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C의 진술 및 동영상의 촬영 장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했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전동차에 탑승한 뒤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의 수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피해자들')은 2005. 1. 20. 피해자들 소유인 평택시 F 임야 등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7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5. 5. 24. G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5.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조로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 중 피공탁자를 G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피공탁자를 피고인(A)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피공탁자 H으로 하여 공탁금 1억 5,665만 원을 나누어 각각 공탁하였다. 이후 G는 2011.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잔금 지급 이행조건)을 받고 2014. 11. 2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G는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남은 잔금 2억 4,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 2014. 12. 23. 위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이 2005. 6. 27.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형식상 피공탁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탁 공무원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부당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들의 위 2005. 6. 27.자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2005. 6. 27.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공동매수인 피고인 외 2인으로 공탁한 4억 7,000만원 중 173,790,518원(이자 포함)의 출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공탁관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의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공탁금 173,790,51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며,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출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년 금 제1196호 공탁사건의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5. 7. 3. 공탁금출급청구서 중 '이의를 유보함' 칸에 표시를 하고 공탁통지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탁금 173,790,518원을 교부받았던 점, 결국 피고인은 위 공탁금을 적법하게 출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착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년 금 제1196호로 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있던 동안에는 피고인의 위 공탁금 출급 관련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공탁금의 출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의무 부담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피고인의 피공탁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생각하여 매매대금 중 3억원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만약 자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승계가 부인되는 경우에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위 3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신한 나머지 그러한 청구권의 변제 일환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취지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칸에 표시를 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00:4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E에게 주류인 소주 약 3병이 담긴 500ml 페트병 1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B에게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곳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적발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통화상세내역서,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피고인들은 접대부 알선, 접객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주류대금과 접대부 비용 지불 및 노래방에서의 체류시간 등에 관한 손님 E의 구체적 진술, 피고인 A이 보도방에게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에게 늦은 밤 시간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접대부 알선, 피고인 B의 접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징역형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는 더 이상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9. 6. 25. 06: 1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에 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09:39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D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2번)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C),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번), 추송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00:04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1호선 서정리역을 지나는 병점역 종착인 B 전동차의 8번째 객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으로 허벅지 부분을 가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정정 및 범행장소, 구간 특정건), 수사보고(범행 상황 재연건) 1. 오산대역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집행 종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시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E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동 7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언론 보도국장 F로부터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7명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해 11. 6. 5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4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고 이 사건은 사기죄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고소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4촌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범죄일시로부터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고소가 된 경위 전반 등 고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준 시점인 2014년 11월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취직자리를 알아봐주지 않고 기간만 연기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을 직접 취직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있던 F에게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이 모두 사실무근임을 알게 되어 결국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바로 고소하진 못했고 2015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게 되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무렵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연기했다가 2017. 12. 13.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의 경위에 대해 달리 허위 진술의 개입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이 작성된 날짜를 수정한 흔적(증거기록 제9쪽)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늦어도 최초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했던 2015년 말경에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2. 13.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양복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는 등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쫓아가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1:20부터 11:50까지 경기 양평군 C 폭 4미터의 도로 일부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길이 6미터, 폭 1미터 20센티미터 크기로 직접 만든 나무 바리케이트를 도로 중앙에 놓아 피해자 D 운전 E 엑티언 차량을 포함 경운기 등의 통행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