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준사기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1. 7.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H 유료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찾아온 구직자에게 숙식, 술, 의류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여 주는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직자의 채무를 과다 계상한 다음 이를 근거로 선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에서 구직자들의 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피고인 A가 선주들로부터 받은 선불금에서 구직자들의 채무를 차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계산하여 주는 대로 장부를 정리하거나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모텔에 있는 구직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H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H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개비를 6:2:2의 비율로 각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 20.경 목포시 I에 있는 H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양식장 일을 구하러 찾아온 J를 상대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K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게 하고 술값을 과다 계상하는 등 2014. 1. 15.부터 2014. 1. 20.까지 발생한 채무 12,663,000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J로 하여금 M의 선원으로 근로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B는 M 선주 N과 J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부과한 채무를 토대로 N과 J 및 H 유료직업소개소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서류로 재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채무를 과다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014. 2.경 C의 명의로 등록된 목포시 I에 있는 H 유료직업소개소에서 O, J, P를 M의 선주 N에게, Q, R을 S의 선주 T에게, U을 V의 선주 W에게 각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원 당 소개비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C의 성명과 H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가 C의 성명과 H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H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자'란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놓아 보관 중이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목포시 I에 있는 H 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한 자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014. 2.경 위 H 유료직업소개소에서 A로 하여금 O, J, P를 M의 선주 N에게, Q, R을 S의 선주 T에게, U을 V의 선주 W에게 각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원 당 소개비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명과 H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O, U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Q, R, K,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대금 장부 및 지장을 찍은 장부) 1. 근로계약서, X 명의 통장 내역(선불금 지급), K 통화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H 유료직업안내소) 1. 인증서(증거기록 제184쪽) 1. 선주, 선원, 소개소 간 채권채무내역 정리서류(N), 선주, 선원, 소개소 간 채권채무내역 정리서류(T), 선주, 선원, 소개소 간 채권채무내역 정리서류(W), 선주, 선원, 소개소 간 채권채무내역 정리서류(Y) 1. 근로계약서, X 명의 통장 내역(선불금 지급), K 통화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H 유료직업안내소) 1. 인증서(증거기록 제184쪽) 1. 근로계약서, X 명의 통장 내역(선불금 지급), K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 명의를 대여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료직업소개소 명의를 대여받은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 명의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 전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에게 채무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로를 하여도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거나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도망할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되고, 실제로 도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불금에 관한 손해는 모두 고용주(선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직업소개소 관계자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과 같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K과 함께 근로자들이 술을 마신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R, O, J, Q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채무액의 전부가 허위채무는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A, B의 권유에 따라 H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대여 행위를 넘어 채무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