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0세)과 자동차등록비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자, 위 캐딜락 차량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과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의자 차량의 앞 범퍼 높이 확인) 및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 부분이 11시 시계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 그 차량의 앞 범퍼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가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왼손으로 왼쪽 무릎 부분을 만지면서 통증을 참는 표정을 짓다가, 허리를 세운 후 왼쪽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알 수 없는 말로 질책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잠시 후 다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그 통증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약 2∼3m 정도 후진시킨 후 다시 직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최초로 주차한 주차구역에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 관절의 바깥쪽 측면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찰과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일직선 형태로 나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높이와 피해자의 위 무릎 상처부위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 및 주차방향, 특히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한 구역은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출입구에는 총 2개의 주차구역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차한 구역과 바로 인접한 주차 구역은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각 주차 구역의 폭은 일반 승용차 1대가 겨우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 보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승용차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조금이라도 비스듬히 주차해 있었다면 다른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본래의 주차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약간의 회전반경을 그리며 약 2∼3m 정도 후진한 후 다시 그 보다 짧은 거리로 직진하여 전진하면서 오른 쪽의 주차장 벽에 최대한 근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최초에 주차된 위치에서 11시 시계 방향으로 비스듬히 약 1∼2m 정도 전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는 시동이 켜진 후 바로 녹화가 시작되거나 항상 녹화가 되고 있는 장치가 아니라, 차량의 시동이 켜지면 그로부터 약 10초 내지 15초 정도가 지난 후에 비로소 녹화가 시작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해 충격되는 장면은 위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어 매우 화가 난 나머지, 이러한 위험한 상황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대금을 둘러싼 금전적인 문제로 무리하게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