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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건양대학교병원 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진잠 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K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기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D, G에 대하여)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이 법원에서 2019.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 죄 사 실 1.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대전 서구 P빌딩 1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토지 매도인 S의 대리인인데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충남 보령시 T 전 1,188㎡(약 360평)를 사면, 내가 2017. 9. 5.까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 이상으로 팔아서 4,000만원의 투자수익을 내게 해 주고, 나머지 160평을 내 지분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 S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에 있는 3,800만 원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T 토지 개발이익으로 2017. 9. 5.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 소유주 S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Q에 3,800만 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Q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 부분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차용금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지적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누가요. 니미 씨발 누가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우측 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수사보고(속옷차림으로 인치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죄명 추가 - 상해), 수사보고(E지구대 G 경사, 상해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록 상해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밀쳐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G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주차된 B 운행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20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 20.경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년 2월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출력물, 관련 사진(피의자 모발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등), 통화기록,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F 명의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사실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0,00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피고인 B : 200,00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5. 2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대전 중구 P 소재 Q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R(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줄테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4. 24.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9. 10. 18.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10:04 ~ 10:07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성당’에 침입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된 목재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케이블 1개(시가 5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시가 3만 원 상당), 볼펜 10개(시가 합계 1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5. 13:33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와인 3병(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5. 13:5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중량 10㎏, 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5. 14:0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중량 10㎏, 시가 3만 원 상당), 와인 1병(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5. 15:5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중량 10㎏, 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특히 범행 현장의 CCTV의 영상),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G), 피의자 착용 의류 촬영사진, 사건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체포된 피의자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범행 일시, 피해품명, 수량, 시가 등(최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이 분명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조사 후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6

이 사건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B’ 대부업체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록용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 날 대전 중구 D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5.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B’ 대부의 C 팀장으로 사칭)와 대출상담을 하였다. 상담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리 2%대로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신분증, 거래내역서, 등본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신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그리고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우리가 직접 수령해야 하고, 그 방법은 자동이체이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전달해라. 체크카드는 자동이체 등록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6.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3) E은행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내가 몇 살로 보이냐.”라고 말을 걸고,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착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격려하려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을 다독이듯 손가락으로 두 차례 잡았다가 놓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걸다가 E의 팔을 만졌고, 곧바로 성적 수치감이 느껴지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두세 번 주물렀다.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요즘 그러시면 큰일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고, 마침 현장에 다른 폭력 사건으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직후 다시 피고인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이라고 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신고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대응, 범행 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E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요즘 이런 행동을 하시면 경찰서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제3자인 E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만진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조사를 하였던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딸 같아서 만졌다. 젊은 친구이고, 타로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친근감이 느껴져서 만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1.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봄경 21:00경, 세종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룸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9: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빈 맥주박스를 옮기려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4.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15경 제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손님하고 술마시냐, 씨발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번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다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4: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박카스 2병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0:28경부터 같은 날 01:38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음식을 취식하고 금고통에 있는 현금 1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0:31경부터 같은 날 00:51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는 현금 7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5:08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입구 쪽 천막과 비닐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7,300원 상당의 새우깡 과자 4묶음, 신짱구 과자 2묶음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3. 00: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손자인 N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2:17경 대전 대덕구 O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그 안에 들어있는 Q 체크카드 등 카드 2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쌍청당로 25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그 안에 들어있는 S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2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8. 02:26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U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P 명의 Q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 2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6,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제공받고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L, P, F,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내사-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S카드 부정사용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및 R 분실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U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보고) 1. 각 지역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4, 18, 36), V 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피해자 P 통장 사본 등, U CCTV 캡처 사진 5장, 피의자 카드 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20. 7.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영득하며 영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고 사용하는 데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9.경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며 알게 된 B로부터 “상선이 먹는 품질 좋은 ‘술’(필로폰을 의미)이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아파트 D동 1층 우편함에서 위 B가 그 지인을 통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B를 만나 30만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 20만원을 위 B에게 송금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항 기재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6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30경 대전 동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에서부터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다리 위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교 쪽 천변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다가 목척교 다리 위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3,88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86

범 죄 사 실 1. B 포장박스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B’를 운영하는 E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 포장용 박스를 납품하도록 한 다음, 2018.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 포장용 박스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내 앞으로 발행해 주면 B로부터 내가 납품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지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박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사업 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박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충남 H에 있는 B로 포장용 박스 6,880,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포장용 박스 등 합계 127,080,38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서귀포 감귤 포장박스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내가 아는 서귀포 감귤 판매업체가 있다. 위 업체에 감귤박스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내 앞으로 발행해 주면 내가 위 업체로부터 박스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사업 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박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경 서귀포 감귤 포장용 박스 3,979,8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포장용 박스 합계 13,212,4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서귀포 감귤 업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납품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1. 각서 8장, 수표사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편취 범의가 약하지 않은 점, 범행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