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O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전주시 P 소재 'Q' 커피숍에서, 'B'파가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조직원 R, S에게 'B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위 R 등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위 B파에 가입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T(20세)와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턱 좌상,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03:40경 전주시 완산구 X 빌딩 1층에서, 빌딩 출입문을 열고 빌딩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W(19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Y과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빌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빌딩 인근에 있는 'Z' 식당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딩 인근 'AA'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인근 광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눈꺼풀 및 눈주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A'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상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거다, 주민번호랑 이름을 말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녹음한 후, "오늘 아무일 없었던 거지?, 녹음해 놨으니까 나중에 일 생겨도 소용없다, 신고하지 말아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04:06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A'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을 바닥에 버리는 등 오물을 투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S 등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피해사진, 피해자 W 사진 등, CCTV 영상 출력물, Q 커피숍 가입당시 사진 등 1. 상해진단서(T) 등, 진단서(W) 1.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 및 피해자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등), 수사보고(범행장소별 사진 첨부), 수사보고(속칭 'B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인 사실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홍성지원 2017고단745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단체에 가입하려면 조직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수뇌부에 의하여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가입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파'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를 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폭력조직에 두려움을 느껴 B파와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8. 'Q' 커피숍 밖 도로에서 B파 조직원 R, S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일명 '굴신경례'를 하고 악수를 하였다. 당시 Q 커피숍에는 R, S, 피고인을 포함하여 15명이 모였다. 이들은 모두 B파 조직원이거나 B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는데, 새로운 조직원의 가입을 위하여 모인 것이다. B파에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식과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면 선배 조직원이 윗선 조직원에 순차적으로 가입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스스로 B파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AE의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S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하여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직후 두려움을 느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통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소한 충돌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