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한 달 전 우연히 동네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2: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너 집에 못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놀라 반항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찢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출입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34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59세)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H'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2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문지르고 허벅지를 손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35 피고인 2020. 2. 15. 22:40경 서울 용산구 I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4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합134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치상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침대에 앉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치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긁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31. 12:10경 피고인으로부터 술 한 잔 하자고 전화가 와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산책을 한 후 피고인이 집에서 한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너는 집에 못 간다고 하며 자신을 강제로 침대로 밀고 옷을 찢었다. 자신이 현관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잡아서 밀치는 바람에 화장실벽에 어깨를 부딪쳤다. 자신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 주거의 CCTV 영상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록된 내용, 경찰서에서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턱 부위의 상처, 단추가 뜯어져 나간 블라우스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치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찢어진 옷과 얼굴 상처 등에 관하여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단추를 풀고 자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방에 들어간 뒤 자신이 침대가 따뜻한 편이니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하면서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가 화를 내기에 피해자 어깨를 잡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안정이 되자 테이블에 앉았으며, 자신도 짜증이 나서 이럴 것 같으면 시간비도 그렇고 보도실장을 부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현금을 꺼내놓더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거나,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옷이 찢어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시간비 7만 원만을 주었고 그 돈은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 7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2시간 시간비가 7만 원인데 성관계 대가가 7만 원으로 되는가'를 묻자, '자신이 위 7만 원 외에도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돈을 주어 피해자가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테이블에 돈을 뿌렸다'고 하여 성관계 대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피고인 방 내부 테이블 위에 돈이 뿌려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밀치며 달려드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달라지고 있고 상호 모순된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집에 들어가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주도 하에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불과 20여분 사이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스스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실랑이를 하고 그 끝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잡은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두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바로 놓아주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스탠드바에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더듬어 기분이 나빴다. 이를 목격한 스탠드바 코너장이 이건 성추행이라고 말했고, 자신도 코너장에게 성추행이니 신고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코너장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허벅지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일방적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강간치상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고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폭행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18건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치상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