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22. 10:35경 광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모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 가명)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G의 음부와 항문에 넣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6. 21.경 스마트폰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I(가명, 여, 12세)에게 "피팅모델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대화를 걸어 관심을 유도한 후, 2017. 6. 22. 22:32경 스마트폰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I를 피팅모델로 채용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I에게 교복 착용사진을 요구하여 위 I가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전송받고, 위 I 및 그 모친의 전화번호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I의 H 계정정보, 사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I에게 "너의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후 음부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I로부터 음부를 노출한 사진 1매,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사진 2매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23. 00:02경부터 2017. 6. 28. 18:10경까지 스마트폰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 노출사진을 H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만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8. 18:3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인 양주시 K 40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만나 구강성교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6. 22. 22:32경부터 2017. 6. 28. 18:3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노출 사진 3매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사본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J가입정보 확인), 내사보고(J 대화내용 증거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교복착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사진유포를 예고, 협박하며 전송한 피해자의 H 친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이름 및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대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상황 및 저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노출사진 보관에 대해), 수사보고(2017. 6. 26.부터 2017. 6. 28.까지 J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이메일 전송확인 표지, 피해자 제출 J 대화내용 출력물, 교복착용사진, 피해자 노출사진 보관하면 출력물, J 대화내역,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음란물 소지는 판시 제2항의 음란물 제작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음란물 제작행위가 음란물 소지행위를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소지행위가 제작행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작한 음란물을 계속 소지할 경우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계속 소지하면서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소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해자가 2017. 6. 25.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17. 6. 28.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간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협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의 실행의 착수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직 판단능력,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만 12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너의 연락처 등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다소 엉성한 협박에도 겁을 먹고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H 계정 등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H 친구내역을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부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거(피해자의 음부노출 사진) 학교에", "당연히 개망신이지 H에 올려야지.", "신고 한다매, 못참겠다매, 그래뭐 콩밥을 먹든 뭐 나는 어떻게 되겠지. 너는 내가 책임지고 여자로써 인생 망쳐줄게.", "시발 니죽든 나죽든 한다.", "니가 정해 누구에게 버낼지. 글니까 죽을게 대신 같이죽어.", "그럼 아버지에게 말하고 끝내던가 생각해 보니 존나 열받네. 하나하나 양보하니까 편하지?", "후 진짜 오늘 한번만 그냥 넘어가고 내일은 진짜 뭣도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한번에 다 끝내는거다 아니면 나 자살할꺼야. 나 정말 힘들어. 제발 대답해 오빠 제발."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던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I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I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피해자의 연령, 그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