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2014고합29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소주병과 장갑을 구입하고, C과 D은 택시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기로 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14. 11. 25. 03:10경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5. 03: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7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C은 준비한 소주병(소주가 들어있는 2홉들이, 증 제2호)과 장갑(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공동묘지인 승화원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렌트한 H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은 이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승화원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택시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운전하던 렌트차량을 택시 뒤쪽에 바짝 붙여 대고 D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C은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각목을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내리쳐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1. 25. 0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5. 0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C과 D은 준비한 소주병과 장갑을 소지한 채 승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성중학교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렌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택시의 목적지인 호성중학교로 가 범행지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호성중학교 부근에 도착하자,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C은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을 돌아보게 하고, D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는 동전통을 꺼내 그 안에 있던 동전 11,300원 가량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뺨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5. 11:00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렌트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은 베란다 창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과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만원 상당의 노트북 2점,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음악CD 1점,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점,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점,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농협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약 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3,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된 출입문을 함께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틈을 벌린 다음, C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실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2,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D이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N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1. 20. 16:2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에서, 위 P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D은 길에서 우연히 주워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1. 20. 16:2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에서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렌트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N 행세를 하면서 차량대여를 위한 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차종 란에 "YF", 차량번호 란에 "R", 임차인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운전면허번호 란에 "T", 현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U, 동 호", 전화번호란에 "V"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9:00경 전주시 덕진구 W 상호미상 무인텔 307호실에서 피해자 D, C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이 소파에 놓아둔 현금 3,000원, 농협 체크카드 2매, 피해자 D 어머니인 X 명의로 된 전북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Y)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09:54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마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금은방에서 사실은 X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금목걸이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X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5돈 1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25. 04:11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업주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N에 대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18:30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 금은방에서 절취한 장물을 매도함에 있어 A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A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9. 18:45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가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절취한 장물을 매도함에 있어 AK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A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O 금은방에서 절취한 장물을 매도함에 있어 AN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A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11. 20.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Q에서 H YF쏘나타 승용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고 전주시내 일대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 AP 소재 AQ 부근 'F'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승화원" 공동묘지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병원 부근 길 위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호성중학교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합35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16. 00:51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C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4. 13: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H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고, C은 위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망을 보면서 D이 금귀속을 절취하여 나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D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간 다음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반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 앞에서 R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을 거쳐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AG, AK,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P,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M,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 및 소주병 사진, 검정색 삼성 태블리 PC 소유주 확인, 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 내역 조회, 피해금액 재산정관련) 1. 추송(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Q 차량대여 계약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진단서-전북대병원 2015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대장 1. H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사진 1. 견적서(은반지 1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강도상해, 7회의 특수절도,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면허운전 등을 한 것으로서, 강도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사용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