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심야유흥주점의 호객꾼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소재 'G' 단란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C은 위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 피고인 D은 1994.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H에서 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바, 1. 피고인 B은 공소의 J과 공모하여, 1997. 4. 18. 01:0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위 J은 피해자 K( 남, 당시 42세 )를 유인하여 끌고 오고, 위 피고인은 그에게 강제로 술을 먹게 한 다음 그 술값을 계산하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L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비밀번호를 제대로 대라고 고함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J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3, 4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카드외에 M카드와 N은행 현금카드 각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가. 피고인 A, C은 위 과 합동하여, 같은 날 04:08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편의점에서 피고인 C 위 J은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카드투입구에 전항 기재의 피해자 K명의의 L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500,000원을 포함하여 금 4,7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동구 Q 소재 R병원에서 피고인 C과 위 J은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교대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카드투입구에 위 L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금 2,700,000원을, 제1항에서 강취한 피해자 K명의의 M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총 9회에 걸쳐 금 6,3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금 9,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A, B은 위 J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B상가내 T에서 위 J은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화장품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U( 여, 당시 26세 )에게 제1항에서 강취한 K 명의의 M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여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5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M카드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예금을 마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J과 합동하여, 가. 같은 날 10:39경 서울 강남구 V소재 W병원에서 위 J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카드투입구에 위 M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0:56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Y은행 개포남지점에서 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J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카드투입구에 위 M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3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5.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가. 199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Z사거리 부근 AA 편의점에서 강남의 속칭 삐끼( 호객꾼 )술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삐끼가 권하는대로 술집에 따라 들어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계산을 헤라, 그런 다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고발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 방법을 지시한 후, 같은 달 18. 새벽 함께 강남구 AB 주변에서 범행대상 술집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D이 AE 소재 주점인 AD 경영의 'AE'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술값 147만원을 계산하고 나오자, 다음날인 같은 달 19. 18:00경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서울 마포구경찰서 AF 소속 AE 경장을 함께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 D이 주점에서 강도를 당한 일이 없음에도 주점 주인 등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위 AG에게 '1996. 18. 05:3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E란 술집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를 하였더니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이 뭐가 비싸냐며 담배불로 입술을 지지고 삐끼인 AH은 주먹으로 목을 치고 전무인 AI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탁자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친구 AJ명의의 AK 카드로 술값 147만원을 계산하게 한 후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10만원을 빼앗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 전날 피고인 E운영의 위 I의원으로부터 받아둔 뇌진탕의증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후, 같은 해 10. 17. 02:00경 피고인 D 이 서울시경 형사기동대와 함께 위 AE주점에 따라가 압수, 수색을 하면서 종업원 Al, 삐끼AI, 사장AD, 전무 AI 등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포함한 위 AD 등 5인을 구속 또는 지명수배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각 무고하고, 나.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점 AE의 종업원 AL 등 2명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위 AI 등 2명이 지명수배되기에 이르자 당초 계획대로 위AD 등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고, 같은 해 10.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옥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이 AE사장인 피해자 AD ( 남, 당시 26세 )를 만나 술값 147만원, 병원 치료비에 230만원 등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업원 등이 구속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D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6. 피고인 가. 1996. 9. 18. I의원에서 피고인 D이 삐끼주점을 상대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의도 아래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1996. 8. 25.경 피고인 D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진단을 받으러 와 당시 AM공제조합 제출용으로 임상적 병명을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중, 좌측슬관절부좌상'으로 치료기간을 '약 3주'로 한 진단서를 1996. 8. 26.자로 발부한 적이 있고, 1996. 9.14.경에는 위와 같은 병명에 '경추부 추간판 팽윤중(제4-5-6번간)'을 추가하여 '위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끝나는 1996. 9. 14. 이후로도 약 5주간의 추가연장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부한 적이 있음에도, 진단서상 병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초진임을 위장하고, 임상적 병명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와 같은 '뇌진탕의중, 경추 및 요추부 염좌, 흉부좌상'으로, 상해원인을 '외상성(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 함)'으로, 상해부위를 '전신 특히 두부, 흉부, 경추 및 요추부'로, 상해정도를 '두부의 부종종창과 심한 두통과 경추부의 좌우상하운동이 제한되고 운동시 통증이 있고 전흉부의 동통과 요추부(허리)의 통증이 심함', 입원여부란에 사실은 이건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중'으로 각 기재하고, 치료기간을 '약 3주간', 기타 난에는 '본 진단서는 초진소견으로서 만일 합병중 및 후유증 발생시는 추가진단 및 진료기일연장도 됨'이라고 하여 마치 초진인 것처럼 기재하고, 의사 성명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직인 및 사인을 찍어 허위의 상해진단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해 10. 23. 위 I의원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의 발부요청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D이 1996. 8. 25.경의 교통사고로 며칠간 치료를 받은 일밖에는 없고 사실상 입원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확인용 진단서에 연번호 AN 병명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뇌진탕중, 좌측슬관절부좌상, 경추부추간판팽윤중(제4-5-6번간),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수상일로부터 본원에 내원하여 입원가료에 의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받고 1996. 10. 22. 퇴원하였음이라고 각 기재하고, 의사 성명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직인 및 사인을 찍은 후, 위 진단서에 첨부된 입원확인서에 위와 같은 병명으로 1996. 8. 25.부터 1996. 10. 22.까지 59일간 입원했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은( 97고합549 ), 1. 피고인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97형제56972호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K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에 편철된 의사 AD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6의 각 사실은( 97고합720 ),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 D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피고인 E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서울지방검찰청 1997형제33552, 69216, 71087호 ), D, E( 제2회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I, AG,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Q 작성의 1997. 6. 27.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합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Q 작성의 1997.6. 23.자 수사보고 ( 같은 검찰청 1997형제33552,69216, 71087호 수사기록 207쪽 ) 및 같은 해 7. 10.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진단서 사본 5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전항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81쪽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판시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판시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판시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3조( 판시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 3. 누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4. 경합법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I 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1996. 9. 18.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 6. 미결구금일수산입(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