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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1:38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곧 주점의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손님을 안 받냐.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점의 입구에 서 있다가 다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02:0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욕을 하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B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호로새끼야. 존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후,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해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525(병합)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3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공장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CNC펀칭프레스(C-3000) 기계 1대를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16.경 거래처인 (주)E에게 4,95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25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기계(펀치프레스-MOTORIM-3058TG) 1대를 리스금액 3억 4,0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 사용기간 2019. 5. 8., 매월 리스료 6,041,37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8.경 부산 강서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4.경 ㈜E 회사로부터 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확인 및 제출 자료 편철 - 거래명세표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시설대여(리스)약정서 2020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단525 사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두 곳으로부터 시가 합계 4억 2,5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2대를 리스하여 사용하다 합계 2억 2,9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납입한 리스료가 2020고단393 사건은 91,471,347원, 2020고단525 사건은 331,201,264원으로 상당액이 납입되어 실제 피해액은 기계의 가치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은 2020고단393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리스한 다른 기계는 처분하지 않고 반환하였고, 2020고단525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를 처분한 사실을 피해 회사가 알게 되자 2017. 5. 17. 중도상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횡령한 돈을 주로 공장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진옥동 판 결 선 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9. 8. 31.(증거기록 제9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6. 2. 16.(증거기록 제9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10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강변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는 조치 등을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견인용 특수자동차 즉 렉카차(wrecker車)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조수석 쪽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635,180원이(증기기록 제22쪽 참조) 들도록 피해자의 위 렉카차(wrecker車)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차량 추적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고장면),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가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위 견인용 특수자동차 즉 렉카차와 충격할 때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긴 하나(2020. 7. 3.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렉카차를 추돌하게 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추격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들도 그 추격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가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진로를 막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 다시 도주를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4, 55쪽 참조), 이 사건 이후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욱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증거기록 제11, 28쪽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0.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8. 5. 30.자 약식명령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5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10. 2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한때 교제한 바가 있는 피해자 C(여,61세)이(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가하고, 이어서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3.5cm, 증거기록 제8쪽 참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7. 6. 자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7. 6.자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88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2020. 7. 2.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6. 24.자 112 신고 내역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5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22.06:16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행촌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4~45km의(증거기록 제80쪽 참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향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0. 22. 07:59경(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식당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01쪽, 피고인 측이 2020. 5. 29. 이 법원에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였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2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7:35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0, 17: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3세)이 넘어지면서 버스 좌석에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10,20, 17: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위 G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65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열린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3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과 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공용서류무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규, 정용호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 F(25세)이 음주운전을 만류하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면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리창에 부딪치게 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11. 1. 0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확인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인 1) 공소장에는 "공문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로 작성되기 이전의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현행범인체포 관련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찢어진 공문서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1. 2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홍 판결선고 2020.4.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선거에 출마 하려고 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 5리를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현재 운영 중인 C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돈이나 계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꺼번에 여러 계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불입금 납입을 위해 지인들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선거자금이나 장례식장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에 비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장례식장에서 주방을 관리하며 받는 500만 원 상당의 월급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의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09, 2019고단1398(병합) 병역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원, 구승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309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6. 14:00까지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7201914/13983 피고인은 부친, 처와 함께 강릉시 C 펜션 앞 백사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대형 텐트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백사장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파라솔, 튜브 등을 대여하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는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E팀 소속 공무원(주무관)이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D에게서 대형 텐트 등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도를 받았는데도 계속 상행위를 하던 중, 2019. 8. 6. 14:30경 위 장소에서 D에게서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용·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명령하니 2019. 8. 6.까지 자진 철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사법기관 고발 등 등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강릉시장 명의의의 공문을 제시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의 부친이 D에게 "너 이 새끼야, 올라와, 내려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D에게 "너 우리 아버지한테 욕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0cm)를 꺼내 들고 D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D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공유수면 관리, 불법 구조물 단속 및 원상회복 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사용진단서, 신체검사기록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협조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운동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2016. 3. 7.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고, 2017. 11. 28.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나 2018. 1. 11. 예정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후 2018. 5. 29. 병역처분변경원 철회를 신청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양호하지 못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활동이 곤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병역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러한 절차를 해태하고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군대 내에서 비전투보직 등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아니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공문서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영을 기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육근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10: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D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6경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 결국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진 점 1),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