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2017고정480]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B과 부천시 소사구 C, 281.70m², 다세대주택(4층)에 대하여, D 외 1명과 서울 중랑구 E, 다세대주택(4층)에 대하여 각 신축공사, 설계, 감리,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동시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주식회사 F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주식회사 F는 위 E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위 건물주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2707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508호에서 진행된 위 건물명도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에게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게 부천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부천공사비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고들 대리인(주식회사 F)의 '증인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2013. 3. 15. 500만 원, 2013. 3. 23. 700만 원, 2013. 4. 3. 800만 원 등 2,000만 원은 애초에 부천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이라 하여 지급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 사건 E 현장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명의를 빌려서 위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증인이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고 있던 현장이지요.'라는 질문에 '주식회사 H에서 건축주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던 현장입니다.'라고 답변하고, 3.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해서 위 건물명도소송의 원고에게 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금원을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정1719]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건축사무소에서 건축주인 B과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었고 위 신축공사는 2013. 10. 하순경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7.경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3. 11.경 감리보고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2707호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당사자본인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270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5나36257 건물명도 등)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497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5나2049925 공사대금) 사본, 대법원 판결문(2016다244323 공사대금) 사본 1. 2013년 5월 1회 기성청구 1. 실내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이체내역서 1. 사건진행상황표 [2017고정1719]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71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N의 각 진술기재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순번 1-2) 1. 녹취록, 이메일 1. 2013. 8. 7.자 사용승인(준공)각서 1. 설계계약서(2012. 3. 22.), 송금영수증, 계좌번호 메모(2012년 B 수첩 포함), 계약서(2013. 7. 11.), 계약서(2013. 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증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명도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축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 관련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B이 감리자인 피고인에게 감리중간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한 후 B에게 이를 보여준 다음 B의 허락을 받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기 위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건축법에서 정한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철근배근 작업과 지붕슬래브배근 작업이 2013년 1월경 모두 완료된 사실(수사기록 제76, 77쪽),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52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2013. 7.경 이전 감리중간보고서를 보여주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감리중간보고서를 보관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감리중간보고서를 본 적이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각 감리중간보고서 중 작성일자 부분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감리업계에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 보관을 허락받았음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둔 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감리중간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B의 증언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경 건축주인 B으로부터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감리중간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감리중간보고서 미제출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관련 주장 1) 건축주가 사용승인 절차진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공사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감리완료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인데 건축주인 B이 피고인에게 사용승인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설령 B이 N를 통해서 준공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정산문제에 대한 논의절차를 진행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완료된 2017년 10월경 이후에는 건축주의 제출요청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N를 통하여 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다시 다른 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2017년 12월경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제171쪽, 증인 B에 대한 2018. 8. 24.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4, 21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공사 완료 후인 2013년 11월경 현장소장인 N를 통해 피고인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알리면서 준공허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8쪽, 증인 B에 대한 2018. 8. 24.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되는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감리완료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N에게 '정산이 먼저 돼야 한다. 1억 원을 주면 준공허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금액은 B이 수용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었던 점(수사기록 제36쪽, 증인 B에 대한 2018. 8. 24.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13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B과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 관련 정산을 문제 삼아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의 입법취지(건축법 제1조), 공사감리자의 역할과 자격(건축법 제25조 제1항,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의무와 권한(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110조 제6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설계도면이나 관련서류 등을 도난당하는 등 공사감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무는 건축법이 정한 의무로서, 구 건축법 제25조는 건축주가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그 제출의무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조건을 부과한 바 없다. 또한 B 측이 피고인에게 설계와 감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감리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감리비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경기지역의 경우 감리비를 월 200 내지 300만 원으로 정하는데 B으로부터 아무런 감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기록 제259쪽), 이러한 감리비 산정방식의 타당성 및 그 산정방식에 B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2. 5. 1. B에게 3,000만 원의 송금을 부탁하면서 '설계, 감리'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좌번호 메모를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209, 210쪽), B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수첩의 2012. 5. 1.(화) 부분에 '설계비 완납, 감리비 포함'이라고 기재해 둔 점, 피고인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피고인 자신으로 기재한 후 설계자의 도급금액을 800만 원, 공사감리자의 도급금액을 7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점, B은 2012년 3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설계와 감리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2. 5. 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설계, 감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에 대하여 그 동시이행을 주장할 만한 감리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감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년 8월경 감리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해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2013. 9. 16. B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B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75쪽),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B과의 감리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시공자를 피고인에서 B으로 변경하면서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구청에 연락해서 감리업무를 그만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감리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공사가 중단될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4쪽),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감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7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된 즈음에도 피고인이 공사감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