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5, 18:15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16세) 및 그 친구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피해자가 "저 여자에요. 그만 때리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자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왼쪽 젖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8)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주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상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