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0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대포통장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사기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인 관계로 재산 내역이 행정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명의 도용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3:12경 서울 종로구 D 호텔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사진, 현금, 허위 구속영장, 허위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 사진, 수사보고(피해 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정정 어플 대화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선불식 교통카드 추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단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물건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위 업체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방은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날마다 자신의 복장을 보고하고 옷이 바뀌면 따로 사진을 찍어 보고하여야 했는데,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에서 매일 착용한 복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의사항으로 ‘일할 때 와이파이 잡지 않기, 마스크 착용, 현금 사용, 핸드폰 항상 손에 가지고 있기(주머니, 가방 금지), 배터리 유지(보조배터리)’를 강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선불식 교통카드를 준비하여 택시 탑승 등에 사용하였고 티머니 카드를 구입하여 B카페에서 결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신분을 숨긴 채 미리 지시 받은 대로 자신을 ‘E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닐장갑을 낀 채 서류를 출력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때도 비닐장갑을 끼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코로나 핑계를 대도록 하였다. 바. 금융 관련 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씨방에서 금융위원회 공문을 50장이나 출력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현금 수수 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역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지시 받은 칸에서 옆 칸으로 노크하고 칸막이 위나 아래로 다른 사람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에서 20만 원을 꺼낸 다음 나머지 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공제하여 취득하는 것도 매우 특이하고, 일당 역시 실제 근무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위조 공문서를 범행에 사용한 점,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