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7.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9. 19:27경 서울 중구 C백화점 본관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진열대에 전시해 놓은 시가 229만 원 상당의 D 여성용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58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G트롬 스타일러 의류관리기 1대를 60개월간 렌탈해주면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의류관리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탈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김포시 H건물, I호로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위 의류관리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온라인사업부에 ‘J K 안마의자 1대를 59개월간 렌탈해주면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안마의자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김포시 H건물, I호로 시가 8,82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246 피고인은 2021. 1. 11. 17:30경 서울 강남구 L백화점 M점 4층 ‘N’ 매장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340,000원 상당의 N 남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8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여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대를 48개월간 렌탈해주면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경기 김포시 H건물, I호로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김포시 H건물 부근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7. 17:46경 서울 마포구 R건물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4장, T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7. 20:16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 0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7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05:0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에 도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접속하여 10,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6:42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그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휴대폰 사용시기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휴대폰 명의자 아들로부터 휴대폰 분실 경위 등 청취)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J 안마의자 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1. 고소장, 고객정보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H, AI, AJ의 각 진술서 2021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드가 사용된 장소 CCTV 확인), 카드이용내역서 1. 물품 배송내역, 약정서, 렌탈료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가의 명품 가방들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여러 번으로 단순한 절도 행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외에도 2020년에 절도범행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21고단514 사건의 절도 피해자들 및 2021고단958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 2021고단1246 사건의 일부 피해자(AH, O)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