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57경 포항시 남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옛날에 경찰을 했는데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법․태양․경위, 피해 회복 의사 및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23: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노래방 기기에 예약한 노래 순번이 되었음에도 이를 건너뛰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남, 64세)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복숭아 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내며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선풍기와 난로를 발로 차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넘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G의 각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7)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2008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9. 22:2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전동차에서 그곳 출입문 바닥에 피해자 B(여, 23세)이 두고 간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매 총 3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현금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전동차에서 이 사건 쇼핑백을 습득하여 이를 석계역 인포메이션 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전달하였고, CCTV 녹화 영상(증거순번 37)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을 센터에 맡기기 전 석계역 1호선 승강장 인근에서 이 사건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보이며(이 사건 쇼핑백이나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습은 승강장 기둥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위 승강장 인근에서 이 사건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위 영상 및 경찰청 영상분석 파일 CD(증거순번 38, 위 영상을 확대하여 화질을 개선한 이미지 파일들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다른 쇼핑백이나 가방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확신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또한 영상분석결과서(증거순번 3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에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세 장면(프레임 680~800, 2100~2400, 2443~2475) 확인되는데, 위 세 장면 중 두 장면(프레임 680~800, 2100~2400)은 다른 쇼핑백에 손을 집어넣은 모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나머지 한 장면(프레임 2443 ~ 2475)도 이 사건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빼내어 피고인의 다른 쇼핑백에 집어넣는 동작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관찰된다고는 하나, 빼내는 물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색상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위 영상분석결과서는 위 나머지 한 장면(프레임 2443 ~2475) 중 프레임 2471의 사진에 관한 설명으로 ‘이 사건 쇼핑백에서 빼낸 불상의 물건을 피고인의 다른 쇼핑백에 집어넣는 동작 추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으나, 그러한 설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장면은 이 사건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다른 쇼핑백을 정리하는 등의 모습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4) 더욱이 피해자는 공덕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이 사건 쇼핑백을 노약자석과문 옆에 내려놓은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이후의 일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약수역(이 법원의 증인신문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버티고개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약수역 CCTV를 통하여 약수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에서 하차한 반면, 피고인은 약수역에서 열한 개의 역을 지난 후인 석계역에서 이 사건 쇼핑백을 들고 하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이 들어있던 봉투가 이 사건 쇼핑백 가장자리에 세로로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5).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약수역에서 하차하기 이전에 누군가 이 사건 쇼핑백에서 몰래 이 사건 현금을 빼내었거나, 피해자가 약수역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이 석계역에서 이 사건 쇼핑백을 들고 내리기 전까지 누군가 이 사건 쇼핑백에서 이 사건 현금을 빼내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7: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상평교차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3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곳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자동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지만,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5.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C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재래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E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아산시의 장날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계산을 하고 일어서던 피해자 F(남, 73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분석)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 차량을 쳐다보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 차량이 어떤 대상을 들이받았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여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국(Thailand) 국적으로 2012. 4. 15.경 대한민국 입국 후 피고인 B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국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이 모집한 여성들을 소개하고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그 대가[일명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에이전시(Agency) 영업을 하기로 하고, 태국인인 피고인 A은 라인(Line), 페이스북, 틱톡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 등에 “C”이라는 이름으로(라인 아이디 “D” 등) 태국어로 성매매 수입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게 될 장소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 일을 하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이름, 나이,몸무게, 키, 가슴 사이즈, 출산 유무, 몸의 상처 유무, 국내 체류기간, 현재 거주지, 키스나 콘돔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요구하는 성관계 자세 등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 이른바 ‘서비스 옵션’ 및 전신·상반신·얼굴 사진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제출받은 프로필을 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전송하고, 업주가 선택한 여성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업주들에게 전해주어 업주들로 하여금 그 여성을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픽업’) 성매매를 하게 하고,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에이전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아내인 피고인 A이 국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대가 지불이나 성매매여성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언어 등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그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에이전시 영업을 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사이에 용인·이천·군포 등 지역에서 ‘E’, ‘F’, ‘G’ 등 상호로 7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H에게 ‘I’, ‘J’, ‘K’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 및 알선하고 H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6,160,000원을, 2021. 4. 2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부천·일산·인천·서울 강남 등지에서 ‘L’, ‘M’, ‘N’ 등 상호로 1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O에게 ‘P’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 및 알선하고 대가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1. 9. 9.경까지 경북 김천시 Q건물 R호, 경기 남양주시 S 등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 K, P 등 총 211명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여 H, O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총 216명의 업주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 1명당 하루에 30,000원 내지 50,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총 1,234회에 걸쳐 합계 444,840,558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119, 126, 13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얻은 444,840,558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 현금 50,950,000원(증 제1호) 및 금반지 등(증 제2호 내지 제5호)의 시가 2,065,000원을 뺀 나머지 391,825,558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균등하게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9: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9: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5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확인 및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9:3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전화하여 ”왜 학교에 안갔냐, 어디 나갈거냐, 우리 만날까, 우리 집 앞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하였음에도 숫자를 세면서 ”빨리 와라, 가만 안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침대 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한 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영상녹화 동의서, 영상녹화 CD 2매,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편철), 감정의뢰(D),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직원 상대 전화통화)-E 속기록, 수사보고(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편철)-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편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 및 참고인들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강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2차 가해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절도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 소유의 단독주택 별채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단독주택의 본채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단독주택의 본채와 별채는 서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 또한 나누어져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가 거주하는 별채에 연결된 보일러가 위 본채 내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위 보일러에 급유를 하는 등 보일러 관리 목적에 한정하여 위 본채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본채의 보일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01:5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단독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별채에 연결된 보일러에 급유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등 보일러 관리에 필요한 용무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본채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위 본채 안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위 별채에서 위 본채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와 위 본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시간에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도 벗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위 본채 작은 방 앞에서 “돈도 없는 것들이”, “이 씹할 년이”, “불륜인 주제에”, “보지 한번 대주면 안되겠냐”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위 작은방 출입문을 수 회에 걸쳐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본채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3. 01:50경 위 1항과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같은 날 02:1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강원강릉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0: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되어 귀가하던 중 지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취하자 같은 날 새벽 시간에 위와 같이 D의 112신고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5:30경 재차 D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위 본채 건물 앞에 찾아가 “씹할 년이”, “네 년이 뭐 20대냐”, “왜 신고를 하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본채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D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쓰레받기(길이 약 65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녹음 자료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사진촬영),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내용 녹취록 및 녹음 파일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예치금을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또는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출력한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일자불상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5. 10: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6. 12:25경 군산시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8층(이하 ‘이 사건 건물 8층’이라 함)의 실 소유자인 C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해자 D이 위 C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 12. 초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6. 1. 28.경부터 경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내 보낸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9.자 퇴거불응,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공사업자인 E 등 6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F 장비 전선을 자르고, 방화문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안내문 및 건물 앞뒤에 설치된 현수막 2개를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점거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1.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13:00경 공사업자인 E 등 6명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 8층에 가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위 건물 8층 방화문에 부착해 둔 열쇠, 보조키, 안전 고리를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강제로 뜯어내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F 방범 장비를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나가지 않고 점거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25.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7:38경 공사업자인 E 등을 데리고 사다리차를 타고 이 사건 건물 8층으로 올라가 산소 용접기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해 둔 각관을 절단하고, 출입문에 달려 있던 실린더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짜고 이 건물을 나한테 넘겼냐, 야 사기꾼아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같은 날 16:38경까지 위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점거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관 등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5. 1. 10.자) 1. G, A 매매약정서 1. A, H, I, E, J, K, 증인신문 녹취서(2017고정1024호) 1. 각 사진 자료 1. 청주지법 2016가합21763호 점유회소의 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횟수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이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C가 동업으로 리모델링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건물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던바, 비록 피고인의 입장이나 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물리적인 폭력이 정당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함이 상당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활어차)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01: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시켜둔 위 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수족관 덮개를 세워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