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는데 그 대출이 가능하려면 당신에게 허위의 통장 거래가 있어야 하고 당신이 부동산 영업을 해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입금해 주겠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136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도,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이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일한다는 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피고인이 자신의 이익, 즉 자신의 거래실적, 수익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자기명의의 거래를 한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의 차명거래,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