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2 피고인은 2022. 1. 21.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60만 원 상당 구글기프트 코드를 5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42 1. 2022. 1.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롯데백화점 상품권 삽니다’라고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22. 1.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6: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 에 접속하여 ‘롯백화점상품권 30만 원어치를 27만 5천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3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8. 2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M])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86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휴대전화 1대당 30,000원을 받고 선불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7. 21.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 7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2고단3262 피고인은 2022. 1. 13.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아웃백 15만 원 기프트 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402 피고인은 2022. 1. 23.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 에서 피해자 R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27만 5천 원에 판매할 테니 먼저 입금해 주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81 피고인은 2022. 1. 20.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GS25 모바일상품권 구매해요’라고 피해자 S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주소를 오픈하고 53만 원에 10만 원권 GS25 모바일 상품권 7매를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920 피고인은 2022. 1.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T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 270,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2장, 5만 원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76 피고인은 2022. 1. 27. 12:5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 상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 13:13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휴대전화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V])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071 피고인은 2022. 7. 13. 인천 부평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전당포에서 727,500원을 대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LG그램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트북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잠시 다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노트북을 돌려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위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아 신용점수 320점으로 신용이 불량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7,500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관련내역 2022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화내역 등, 거래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2022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인 AC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통화) 사본, 범죄인지서(피의자 A 추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AD 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22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매글,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2022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 내역 챕쳐 사본, F앱 대화내용 캡쳐본, A 명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신청서 등 영장 회신자료, 각 T앱 대화내용 캡쳐본, A 명의 I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연결계좌 관련) 2022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인에 대한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이송) 202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금 이체기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23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86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고(총 피해액 4,367,500원, 총 지급액 4,120,000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