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06. 4. 27.경부터 2008. 3. 24. 경까지 경산시 H에서 비철금속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I을 운영하던 중, 2008.1.25.경 경산세무서에서 I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6,581,25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08.7.25.경 경산세무서에서 I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20,667,97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037,249,22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8, 6. 22.경부터 김천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7. 4. 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9,310,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합계 5,898,707,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2008. 7. 4. 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O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1,828,8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86,092,6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5장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184,799,9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다. 2009. 3. 15. 경부터 경산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철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4. 1.경 Q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34,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0,580,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2009.7.25.경 경산세무서에서 Q 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S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개의 업체에공급가액 합계 371,609,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T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773,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1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름은 U이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 증권회사에 다니며 아버지는 대구 성서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경북 의성에서 치킨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혼인 피해자를 유혹한 후 그 무렵부터 서로 사귀어 오던 중, 가. 2010. 8. 29.경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10. 9.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내가 주민등록증과 모든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 버렸다.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010. 9. 19.경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이월드의 가맹점에서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금 9,550,675원을 결제하고,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0. 10. 12.경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위너스텔 가맹점에서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금 14,143,824원을 결제하여, 카드결제대금 합계 23,694,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가. 2008. 1. 15.경부터 영천시 V에서 비철금속 도매를 업종으로 하는 K을 운영한 사람인바, 2008.7.25.경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K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 I,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에 공급가액 합계 2,272,650,130원의 1에 공급가액 합계 5,720,667,970원의, X에 공급가액 합계 5,932,517,97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25,836,076원의 매출처별세금합계표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8, 5. 15. 경부터 경산시 Y에서 비철금속 도매를 업종으로 하는 0을 형인 Z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7. 4.경 0 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 (주) AA에 공급가액 100,786,9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786,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고, 2008. 11. 27. 0 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 (주)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AA에 공급가액 61,92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2009. 1.25.경 경산세무서에서 피고인 A 을 통하여 Q의 2008년 2기분 부가가 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과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에 공급가액 합계 3,546,527,660원, M에 공급가액 합계 6,286,092,62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832,620,28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09. 10.경 경산시 AB에있는 AC에서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인 AD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D로부터 성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후 AD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 향토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8. 10. 경 경산시 AE에서 경산시 AF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AA 세무조사서 첨부, AK 세무조사서 첨부, 추가 고발서 첨부, X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추가 고발장) 1. AI,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Z, B, AN, AO에 대한 각 문답서 1. AP, AQ, Z, AD에 대한 각 전말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 보고서, 향군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입금전표, 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 교부내역, 세금계산서합계표, 각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직권말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ㅏ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제 1 가항의 점, 벌금형 병과),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1 나.항의 점,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1 다. 항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제3호 판시 제1 다. 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3 가. 항의 점,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1항 제1호{판시 제3 나. 항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제3 나. 항의 점,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 판시 제3 다. 항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 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판시 제 3 라. 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가. 피고인 A 판시 제1 가.항의 점 : 벌금 7억 원 판시 제1 나.항의점 : 벌금 13억 원 합계 : 20억 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3 가.항의 점 : 벌금 14억 원 판시 제3 나. 항의 점 : 벌금 10억 원 판시 제3 다. 항의 점 : 벌금 20만 원 합계 : 24억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M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 나. 항 부분은 피고인 A이 실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M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N의 대표 AR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AR의처 AS이나 매제 AT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N과 AU에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Q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 다.항 부분의 Q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Q의 운영자라고 진술하면서 Q을 AI 명의로 운영하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A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피고인 A이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과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AI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Q의 명의상 사업주인 AI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이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Q의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매입거래 내역이 없는 점, Q의 거래처 A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J은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고철을 1회 실제 매입한 적이 있고 대금은 물건은 받은 당일 송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J의 진술내용은 AI의 통장거래 내역과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Q 의 실질 운영자로서 판시와 같이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매우 큰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전과,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변제되기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의 조세관련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매우 크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세 관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판시 제1 다. 항과 같이 Q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0,580,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 계 371,609,78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31,773,8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액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 30억 원 이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제1 나. 항과 법률상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 다. 항의 각 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