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Y(2016. 9. 28. 징역 1년 6월 선고), Z(2016. 9. 28. 징역 1년 선고)은 2012. 9. 18.경부터 2014.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A, 303호에 있는 'L법무사사무소'(2013. 5. 10.부터는 'AF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 명의를 빌려 위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은 과장, 사무장, 팀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영업업무 및 법률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위 사무소의 직원이고, 피고인 L, M은 위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Y, Z과 함께 변호사가 아님에도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 하여금 AB 등 대부업체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료 상당을 할부 대출받아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모의한 후, Y은 위 사무소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L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Y, Z으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Y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 등 위 사무장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약 30%를 지급받는 조건 등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법무사인 피고인 L, M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K는 소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사무장들을 보조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는 Y 등과 공모하여 2012. 9. 28.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AC과 AC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C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9. 18.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O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6.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M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등록사무원수인 5인을 초과하여 사무원을 등록하려는 L로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하도록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N, O, Y(제2회), L, G, F, D, A, B, E, K, H, J, M, I, A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명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내역,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사건내역서, 정리표, 각 내역서 1. 판결문 1부(Y, Z) 1. 각 수사보고(피의자 Z 제출의 관련인 연락처 첨부, Z, L 관련 형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요약), 회생브로커 명단 및 연락처 1부 1. 각 수사보고(N 범행 가담 시기 등 확인, D 제출 L 법무사 사무실 사건부 첨부, 회생브로커별 수임건수 및 수당액 등 확인, 통합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추징금재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M은 제외)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M: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C, F, J, K, M, N : 각 벌금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M은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F, J, K, M, 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C, F, J, K, M, N은 제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M은 제외)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C, F, N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G는 2008.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횟수·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G는 제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이 각자 주도한 실제 범행의 횟수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가담한 정도·지위·역할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전과관계 및 피고인들 및 그 가족 등이 제출한 반성문 및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과 양형 기준 및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