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해태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 C(63 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따라 가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368,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들주공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모아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1. 04:0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계룡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제한 구역으로 당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9. 94고약145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8. 12:48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1. 94고약48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사동 쪽에서 장거리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는 피해자 D(66세)과 피해자 E(6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수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캡쳐사진, D 사진 1.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40경 익산시 마동 소재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솜리예술회관 방면에서 남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차량운전자를 허위 진술하여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2:00경 목포발 용산행 제508호 KTX열차에 자신의 딸인 B과 함께 목포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여행하기 위해 승차하면서 목포에서 광주송정역 구간의 승차권(운임 8,000원 × 2명 = 16,000원)을 소지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여행하다가 열차 승무원 C가 이를 발견하고 운임 및 부가금 32,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4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670에 있는 소풍교회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 문학지구대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근무하는 회사가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량을 길가에 주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왔다가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의 경위, 충돌의 부위, 그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인 D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함만을 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외에도 그와 동시에 D이 운전한 마티즈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D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D이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은 D에 의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2.경 화성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태국인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건네준 후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가루로 만든 후 담배에 넣어 교대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매수의 점)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3.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점원 D(여,46세)에게 담배(필라멘트 라이트) 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용정지된 E 명의의 우리은행카드(F)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사실은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이와 같이 속이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일곡병원 앞 도로를 일곡사거리 쪽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전존자료(면허, 차적, 보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중의 사고인 점,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법정형의 하한(징역 6개월) 및 유사사건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4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 00:58경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D이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E)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 점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7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 0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등 합계 103,15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15: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복국, 소주 1병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남)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형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8:0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생활관 214호에서 피해자 B이 출근을 하여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I 아반테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5. 16: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660,9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66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16: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에서 업주인 피해자 N(57세)로부터 시가 1,2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6. 16: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317,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나'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속여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1,3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서 1. 각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505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중랑구 면목7동 632-3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상담신청서(가계용) 등 대출관련서류, 입금영수증, 부동산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내역송부, 수사보고(대출 명의자 A, G 대출금 계좌추적결과보고) (피의자 A의 공범 F, D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 금액만 실제 취득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1:30경 대전 서구 계백로 1118에 있는 가수원연립 가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10차선 도로를 걸어다니며 차량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5세), 경위 D(5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다가 위 C의 손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대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위 D의 손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대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3. 17. 23:3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11(연희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중가로60번길에 있는 GS25 유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2. 3:45경 김해시 삼방동 668-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4-8 대박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1:00경 김해시 C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 D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집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타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8. 2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산책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안면부,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시가 80,000원상당)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이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미주참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구)상공회의소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 차량에 설치된 무인영상기록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 백경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7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을 고용한 후 피고인 B, C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여), 피해자 E(21세, 여), 피해자 F(22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