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8

범죄사실 2020고합328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E은 2019. 3.경부터 비젼프레스 등 장비 제조·판매업체 주식회사 F(2019. 7. 18. 주 식회사 G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회장으로서 투자 및 자금운용 등 그 경영을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H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고, 2019. 5.경부터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2019. 7.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5.경부터 자금관리, 계약체결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E을 대신하여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주요 자금지출 등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등 경영 및 자금운용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I는 2019. 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2. 구체적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회사는 2020. 1.경 주식회사 J 인수 공시 및 인수 철회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2020. 1. 16.까지 6개월 전 공시한 제11회차 전환사채 200억 원 상당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벌점 부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모집합투자업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11회차 전환사채(액면가 195억 원) 인수대금 195억 원을 지급받되, 위 자금의 용도와 목적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제10회차 전환사채(액면가 200억 원) 관련 채무상환으로 특정하였다. E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E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를 인수함에 있어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회사로 K에서 기존 전환사채 상환 형식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이 바로 L 인수에 사용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를 위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 대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M에 위 자금을 지출한 직후 이를 되돌려 받아 E의 L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I에게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E, I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E은 2020. 1. 13. K으로부터 위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4.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O으로 하여금 위 195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위 O에게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에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O은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 과장으로서 재무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Q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Q로 하여금 같은 날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I는 피고인에게 E이 오늘 에스크로 계약을 하라고 한다고 말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이 E의 개인적인 L 인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E으로부터 고지 받아 알고 있던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대표이사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I는 위 도장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M에 위 192억 원을 보관하는 내용의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에스크로 계약에 근거하여 법무법인 M에 위 192억 원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위 M 측 관계자로부터 위 192억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E의 주식회사 L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E은, 2019. 7. 22. T신문에서 K의 비위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K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관계 유력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U수석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K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부탁하기로 하고, 2019. 7. 27. 위 U수석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위 U수석으로부터 다음날인 7. 28.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직후, E에게 전화하여 '내일 청와대에서 U수석을 만나기로 했다. U수석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인사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7. 2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20고합493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평소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인이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해 달라. 소환 요청을 받았는데 고소인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 달라. 그리고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E에게 "지인인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수사관에게 부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위 E으로부터 위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8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항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포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Q(제1회, 제2회), O(제1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Z, X(제1회, 제2회), Y, AA, AB(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O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AC의 2019. 12. 30.자 내용증명 1. 고소장(2020형제14612호) 사본,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안서(렌트카 영업보증금 지급의 건), 2019. 6. 28.자 이사회 의사록, J 영업보증금 계약서, AD 영업보증금 계약서, AE 영업보증금 계약서, F 영업보증금 계약서, J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AD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AE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수표 사본, AF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F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기안서(타법인 지분인수 및 실사보증금 에스크로계약 체결의 건), 2019. 8. 7.자 이사회의사록, 2019. 8. 7.자 금전보관 계약서, 2019. 8. 7.자 지출결의서, 기안서(타법인 주식취득의 건), 2019. 12. 13.자 이사회 의사록, 주식 양수도계약서, 2019. 12. 13.자 지출결의서, 기안서(2020. 1. 2.자 업무협약 체결의 건), 2020. 1. 2.자 이사회 의사록, 업무협약서, 2020. 1. 2.자 금전보관계약서, 2020. 1. 2.자 지출결의서, 기안서(2020. 1. 14.자 업무제휴협약 체결의 건), 2020. 1. 14.자 이사회 의사록, 업무제휴협약서, 2020. 1. 14.자 금전보관계약서, 2020. 1. 14. 지출결의서, 공문(주식양수도대금 반환 요청의 건), 2019. 12. 24.자 내용증명(주식매매대금 지급 청구 건), 2020. 3. 16.자 내용증명(주식양수도대금 반환통보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회사개요 및 자금원천 등 분석], ㈜F 분기보고서(2019. 11. 14.) 출력물 일체, ㈜F CRETTOP 조회 출력물 – 주요 재무 정보, 기업개요, 종합의견, 경영진현황, 주요주주현황, 관계회사, 사업장현황, 개별재무재표, 주석사항, 재무비율, 기업등급, ㈜AG CRETTOP 조회 출력물 – 기업등급, 사업장현황, 연혁, 기업개요, K의 ㈜F 제5회차~제10회차 CB 투자관련 금감원 제출 자료 – AH – 펀드 및 일일계좌의 유가증권 등 매매거래 내역 – 채권양수도 계약서 – 교환사채인수계약서 – 제10회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 위험관리 실무위원회 – F 자 금통제 방안 – 주식회사 F 금 일백구십오억원 제11호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 F 투자 경위 1. 피의자 E과 A의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2020. 1. 14. 11회차 CB 인수대금 195억 원 횡령 관련 고소장, 금감원 통보자료 등 첨부], 1.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5579)사본, 2. 금융감독원 통보서 사본, 3. 구속영장(AI) 사본, 분석 내역 연번 1~47번 Y 카카오톡 메시지 및 첨부 사진 각 1부, 수사보고[F 관련 자금 추적], 수사보고[법무법인 M 관련 현황 보고], 1. 법무법인 M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물 1부, 2. 법무법인 M 인터넷 홈페이지 위치소개 출력물 1부, 3. 법무법인 M 연혁 인터넷 검색 출력물 1부, 4. 법무법인 M 인터넷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 출력물 1부, 5. 법무법인 M 구성원변호사 법조인검색 출력물 각 1부, 6.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 25902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F 최근 경영진 변경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519)집행결과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공문, 2. 2020. 5. 14.자 '남부지방법원 압 수수색검증영장(2020-7519)관련입니다' 제목 AJ 수신 메일 1부, 3. 2020. 5. 14.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영장 2020-7519 수사협조의뢰결과' 제목 AJ 수신 메일 1부, 4.AK 회신결과 공문, 수사보고[A ㈜F 대표이사 압수물(명함)분석 보고, 수사보고[F 회계감사 일정 및 감사인 확인], 1. O이 2020. 5. 18. 이메일로 제출한 F 감사일정과 이메일 내용 출력물 각 1부, 2. O이 2020. 5. 20. 이메일로 제출한 AL회계법인 중간감사[2019. 11. 6.(수) ~ 2019. 11. 7.(목) 검토사항 1부, 수사보고[A 등 F 직원 연봉 인상 확인(F 기안서, 임금대장(2020. 1. ~ 2020. 5.) 첨부], 1. '2020년 상반기 임원연봉 조정의 건', '신규인원 채용의 건', 2020년 상반기 직원 연봉 조정의 건 기안서 3부, 2. O이 F 임금대장을 제출한 이메일 내용 출력물, 3. F 임금대장(2020. 1. ~5.), 수사보고[X 송부 이메일 및 녹음파일 첨부], 이메일 출력물 2부, 수사보고[F 일일업무보고서확인사항 및 기록 첨부], F 일일업무보고서(2019. 5. 15. ~ 2019. 11. 7.) 34매,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F 회계담당자 AA 제출자료 첨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2019년 이사회 목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계법인 AM의 의견서, 영업보증금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금전보관계약서, 법무법 인 AN 의견서, 감사조서, 수사보고[Y 휴대폰 메시지 분석(피의자 A의 F 업무 지시 관련)], Y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해당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E에게 L 사 내이사로 AO를 추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 L 인수 관련 AO 자료 첨부], 1. 압수물 자료 중 A USB에서 추출된AO 이력서1부, 2. 압수물 자료 중 A USB에서 추출된이사 후보 명단1부, 수사보고[O 제출 자료 첨부], 지급근거자료 17부, 수사보고[A 전환사채발행 공시 확인서명 관련 보고], 1. ㈜F 제1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자료, 2.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1. AP조합 관련서류(조합원명부 등) 1. 녹음파일 저장 CD 1장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제4회), Y,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피의자 E과 A의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Y㈜F 실사주 E 수행비서] USB 분석보고], Y USB 분석 내역(엑셀 자료) 1부, 분석 내역 연번 1 ~ 47번 Y 카카오톡 메시지 및 첨부 사진 각 1부, [K 로비 의혹 관련 A, E 등 동선 확인 보고], 1. AS호텔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2.W호텔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3. F 보유차량 현황 1부, 4. 자동차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변경전: (차량번호 2 생략))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E 사용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AV 면담], 수사보고[AW 인터넷뉴스 기사 출력물 첨부 보고], 1. AW 2020. 6. 1.자 'AX 인터넷 뉴스기사 출력물 1부, 수사보고[K 로비 의혹 관련 A 동선 확인 보고], 압수서류(AY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임의 압수·수색 집행결과 – E 주거지 내 금고 – 보고], 임의 압수·수색 동의서(AQ)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020-9548)], 1. 압수목록 교부서 2부, 2.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 결재자료 2부 1. 녹음파일 저장 CD 1장 2020고합49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타청-광주지검-피의사건 파악 보고], 1. 피의자 E에 대한 킥스통합 사건검색(광주지검) 출력물 1부, 2. 광주지검 2018형제37659호 간이 불기소장 및 송치의견서 출력물 1부, 3. 광주지검 2018형제42335호 간이 불기소장 및 송치의견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E에 대한 광주지검 2018형제37659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지휘서 사본,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본, 고소사건수사지휘통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진술조서 사본[BA], 수사보고(피의자 출 입국조회 자료 첨부보고) 사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소환기일 연장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여부 통화보고) 사본,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보고) 사본, 수사지휘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195억 원이 K으로부터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만 들었을 뿐, 위 돈이 법무법인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된 뒤 곧바로 I에 의하여 L 인수자금으로 인출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즉, 192억 원을 M의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시킨 것은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O과 그 지시에 따른 Q이고, I는 자신이 보관 중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여 M과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출급대리인으로 지정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192억 원을 L 인수대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은 I를 출급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횡령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영득의사 결여 E이 192억 원을 인출하여 L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 L를 인수하여 L가 가진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3206 판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과 함께 회사의 자금 운용,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광주 출신으로, 1990.경 BB에 입사한 이후 기자로 근무하다가 보도국장 및 경영기획국장을 거쳐 2017. 3.경부터 2017. 12. 26.까지 BB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을 통해 E을 알게 된 후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E의 제안으로 2018. 12. 24.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고, 2019. 7. 18.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28.24%를 보유하고 있는 AP조합인데, 위 조합은 2019. 9. 5.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조합지분 6.71%), BD(조합지분 0.06%),주식회사 BC(조합지분 1.11%) 및 주식회사 H(조합지분 92.10%)로 구성되어 피고인이 2대 지분권자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대표조합원이자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8.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B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8억 원 상당을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21, 422, 432쪽). E은 2019. 4.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부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업무를 전담하여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가) E은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원래 피고인을 고문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실제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회의를 하면서 회사 내부 업무를 챙겼고, 나는 대외활동을 하면서 둘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 회사 내부 돌아가는 사정을 오히려 나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445쪽). (나) 사장 I는 "피고인이 일주일에 3~5회 회의를 하면서 내부 업무를 챙겼다. 직접 오전 회의를 주재하였고, 직원들이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회의에서 지시들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4055쪽). (다) 재무이사 O은 "E이 피고인을 소개할 때 부회장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회사의 2인자처럼 행세하였다. 직원들은 외근을 나갈 때에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다녀오고 와서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는 화이트보드 등에 꼼꼼하게 적어두었다. 피고인이 매일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당연히 부회장으로 알고 사무실의 내부 업무를 총괄한다고 생각하였다. 유상증자 납입일정, 금액, 전환사채 납입일정 등 E만 아는 내용을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18, 1721쪽, 증거기록 3권 2470, 2474쪽). (라) 공시업무를 담당하던 X은 "2019. 9.경부터 공시책임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보았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매일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39, 2440, 2443쪽). (마) 이처럼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E을 대신하여 거의 매일 오전 업무회의를 주재하였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주요자금지출 등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등 경영 및 자금운용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19. 11. 11.까지 Y에게 중간 감사 이후 업무, 합병 이후 업무, 중간감사 지적사항 보완 업무, 3/4분기 매출 확보, 주식회사BF 지분 인수, 반기 감사 결과 통보 대비, BG, BH 회계처리 개선, 변경상장에 따른 업무 조치등 각종 현안 업무를 지시하였고, BI 이사회 동의 내용, 제조, 유통 부문매출방안 검토, 주식회사 BF 사안 검토, 중간감사 지적사항 보완 업무, 12월 감사(2019. 12. 16. ~ 2019. 12. 19.) 예정등 각종 업무 진행상황을 지시하였다. Y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업무 및 현안과 진행상황을 구분하여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5권 4378쪽). 피고인은 E이 본격적으로 도피생활을 시작한 2020. 1.경 내지 2.경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아무런 결재 권한이 없었으며 직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결재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라면, 그와 같이 신속하게 회사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인 BJ을 2019. 7. 1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형식상 등재하였고,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는 BJ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2548쪽, 증거기록 4권 2990쪽). (나) 피고인은 2020. 2.경 E의 지시에 따라 BK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AP조합의 인감도장을 돌려받은 뒤 자신이 직접 보관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자신 앞으로 돌려놓기도 하였으며, 위 회원권을 매각하여 자신의 관사 월차임 지급 및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 퇴사한 직원 AB, BN을 다시 채용하고, O, BL, X 등의 직원의 퇴 사를 종용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증액하는 등 회사 업무에 적극 관여하였다(증거기록 3권 2535쪽, 증거기록 5권 3498쪽). (다) 피고인은 2020. 5. 8.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부의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BM, BN을 이사로 선임하였다(증거기록 3권 1797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물어보았다. 보고를 받고 회사에 있었던 사건이나 회사 업무에 대해서 파악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5134쪽). 나) 피고인에게 공모관계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이 E 개인의 L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192억 원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각종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기안·결재되는 것들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 I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횡령행위(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회사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지적사항, 이 사건 횡령행위 이전에 체결된 현금보관계약의 내용 및 결과, M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92억 원이 M의 계좌에 에스크로 명목으로 이체되는 즉시 E 개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E 개인의 L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는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을 E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처분한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 (가) E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시작한 2019. 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은기안-결의-지출의 순서를 거치지 않았고, 대부분 E에 의해 먼저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면, 직원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의사록, 기안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불만, 불안감을 느낀 Q, BN 등 일부 직원은 2019. 7.경부터 퇴 사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회계처리절차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계자들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나) O은 "E은 계약서를 금전지출 이후에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직원들은 날짜를 소급하여 기안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허위 대여금 같은 경우 E이 알아서 송금을 하는 등 돈을 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안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두었다.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실제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었고, 안산사무실에 이사들의 도장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원하는 대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717, 1718쪽), "이러한 회계처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은 '문제없게 잘 정리해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96쪽). (다) Y은 "피고인이 주재하는 오전 회의 내용은 상반기 회계감사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전부였고, 다들 E이 유출한 자금 부분을 어떻게 채워놓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하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은 '결국 E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63쪽). (라) AB도 "큰 돈이 의심스러운 명목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면 피고인이 'E 회장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504쪽). 회계감사인의 지적사항 (가) 2019. 8. 6.자 지적사항 피해자 회사는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타법인에 단기자금 대여하였는데 그 횟수가 23회에 이르고, 2019. 6. 28. AC가 운영하는 J 등 5개 렌트카업체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70억 원을 지급하였다. 회계감사인 AA은 2019. 7.31.부터 2019. 8. 6.까지 피해자 회사의 반기 회계감사를 위해 방문한 뒤 지나치게 대여금 지출 건이 많고, 영업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보증금회수방안이나 담보 등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630쪽, 증거기록 4권 2992쪽, 증거기록 5권 3298쪽). AB이 작성한 2019. 8. 6.자 일일업무보고서에 의하면, AA은 피고인을 면담하여 각 대여금 입출금 거래의 진정성(자금 소유 여부)에 의구심이 들고, 수표거래는 불투명한 거래로 내부통제가 미미하며, 수표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자 거래가 불명확하여 부당한 거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608, 2631쪽). (나) 2019. 12. 19. 지적사항 피해자 회사는 2019. 8. 7.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지분인수 및 실사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 명목으로 M에 120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9. 12. 13. 아래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와 사이에 225억 원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지급하였다. AA은 2019. 12. 19. 피해자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앞서 ㈎항에서 지적한 영업보증금 170억 원의 자료를 제출하고, 법무법인 M에 에스크로 되어 있는 120억 원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BH에 지급한 25억 원의 실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J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225억 원이 타당한 것인지, 225억 원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억 원이나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5권 3298쪽, 증거기록 6권 4618쪽). 당시 상황에 대하여 AA은 "피고인에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회사 운영이냐.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의견거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의견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놀라는 눈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05쪽). AA이 위와 같이 회계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에 동석한 O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자체가 큰 압박이었다.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619쪽). (다) 결국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외부감사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회계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래 ⑶,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허위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거나, 공시업무 책임자로서 E의 횡령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회사 BH에 대한 회계처리 (가) 피해자 회사는 2019. 4. 3. BP 주식회사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 주식회사 BH에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용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19. 12.경 주식회사 BH의 대표이사 Z에게 '실제 회계 처리 명목과 같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Z이 이를 거부하자 위 회사의 대표를 변경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1, 2444쪽). Z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피고인은 회계법인 AM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BH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회계감사에 대비하였다(증거기록 4권 3066쪽). (나) Z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자금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E이 회사 자금을 이렇게 다 빼돌리고 있어서 큰일이다. 감사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21쪽). O은 "피고인이 회계감사가 다가올수록 'E이 회사 돈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98쪽). J 지분 인수계약 관련 (가) 피해자 회사는 2019. 12. 13. AC와 사이에 AC가 소유하는 J의 지분 84.6%(나머지 15.4%는 자기주식)를 2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225억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시책임자로서 같은 날 위와 같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공시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200억 원은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AC 명의 계좌에서 그대로 인출되어 사채업자에게 전달되었다(증거기록 2권 1617쪽). AC는 2019. 12. 24.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회사 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처리한 후 정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200억 원을 다시 회수하였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186쪽).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위 200억 원이 AC 명의 계좌를 거쳐 E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한 후, 2019. 12. 26. 위 (가)항 기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양수결정'에 대한 철회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7권 5355쪽). 피고인은 E이 도피한 이후인 2020. 2. 11.부터 2020. 3. 9.까지 5회에 걸쳐 AC에게 지급한 인수대금 20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가 2020. 3. 16. AC로부터 '위 200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수표로 돌려주었다. 왜 내용증명을 반복해서 발송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E, 피고인이 200억 원의 인출경위, 사용처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75쪽 내지 190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0억 원의 회사 자금이 결국 AC를 통해서 E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회사 자금을 돌려서 사용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535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E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거나 제지하지 않다가, E이 도망가 유용한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그와 같은 비정상적 회계처리에 책임이 없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AC에게 20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E의 도피시기 E은 2019. 7.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E은 BQ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경, 2019. 12. 30.경 및 2020. 1. 7.경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횡령행위가 일어날 무렵에는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은 피해자 회사가 K으로부터 지급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자신의 L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악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문제에 관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면 E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 용도 (가) 피해자 회사는 위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6.경 J에 대한 인수 철회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벌점 8점), 이에 더하여 6개월 전 공시한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마저 철회할 경우, 누적 벌점 15점이 초과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4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K은, 대규모 펀드환매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하여 195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다만 피해자 회사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제10회차 전환사채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다(증거기록 2권 1156쪽).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2020. 1. 13. K과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시책임자로서 2020. 1. 13. 액면가액 '195억원', 자금조달 목적 '채무상환', 만기일 '2025. 1. 13.', 표면이율 '3%', 만기이율 '13%', 발행대상자 'BR주식회사'로 된 피해자 회사의 제1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공시내용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내용의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증거기록 6권 4913쪽, 증거기록 7권 5167 내지 5176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13. K 및 BS펀드의 신탁회사인 BR에 대하여 "K의 허락 없이는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제10회차 전환사채를 양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무효로 하고 인수대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의 진술보장서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1159쪽). (라) 이처럼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 용도가 '제10회차 전환사채 양수'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은 타 법인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 명목으로 M에 이체되었고 결국 E의 L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K으로부터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인수대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고, M에 피해자 회사 자금이 에스크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도 몰랐으며, 그 자금이 L 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권 5151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부터는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몰랐고, 나아가 자금의 용도, 자금이 M에 에스크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그 자금이 L 인수대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여 위 195억 원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민신문 당시 재판장의 물음에 "K으로부터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았고, X로부터 위 인수대금의 사용 용도가 대환목적이었음을 들었다.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M에 에스크로 자금으로 예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인신문조서 녹취서 23, 29쪽)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10영업일 동안은 여유가 있었고, 에스크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위 자금이 E의 L 인수대금으로 사용되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조서 녹취서 2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M에 에스크로 명목으로 예치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돌아온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입출금 거래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는 지적을 받은 2019. 12.경에는 M을 통하여 E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실제 K 측에서는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지속적으로 제10회차 전환사채 양수여부를 확인하였고, 2020. 1. 13.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2020. 1. 29.부터는 위 인수대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이나 협조 없이 반환을 미루었다(증거기록 2권 1161쪽). 당시 K 측에서는 이미 투자된 금액(기존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 원 및 제11회차 인수대금 200억 원)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2020. 3. 18. 특수관계인의 횡령, 배임사실을 공시하고 2020. 3. 19. E과 I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권 1162쪽). M과의 금전보관계약 (가) I는 2020. 1. 14.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M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192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M 간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전보관계약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에 관하여 I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2020. 1. 14. 192억 원을 M에 에스크로 대금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E에게 이 사안에 대하여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고, 계약서 작성 잘 하고 오시라'고 하면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유상증자와 그 이전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5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피해자 회사에 자금조달 되었는데 그 돈의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고, E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이 회수가 안 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인, O 등 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L 인수계획을 알게 되었고 E이 L를 인수하면 그 선수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 L 인수대금 목적의 에스크로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가 있어서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4073, 4075쪽), "192억 원의 자금원은 기존 제10회차 전환사채 관련 채무상환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K으로부터 지원받은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권 제4075쪽), 이 사건 횡령행위가 일어난 경위 및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 L 인수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고 사채업자 5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L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검찰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I는 2020. 1. 13.경 L 업무를 보느라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020. 1. 14.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M과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관하여 'L 인수대금 증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아 O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2020. 1. 14.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192억 원이 M 계좌에 입금된 직후 다시 M으로부터 위 금액을 1장의 수표로 넘겨받아 BT에게 전달하였고, 위 수표는 BT을 통해 다시 여러 장의 수표로 재발행 되어 결국 E의 L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증거기록 2권 1647쪽), I 자신이 2020. 1. 17.부터 L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현재 E과 함께 위 192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는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I의 이 부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I가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L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E은 이 사건 횡령행위 이전에도 M과의 금전보관계약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은 회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은 "2019. 8. 7. M으로 이체된 120억 원 부분도 매우 의심스러웠다. 회계처리 자체는 타회사 인수대금 지급을 위한 에스크로 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M 계좌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입출금 내역을 보았더니 2019. 12. 31. 위 돈이 다시 들어왔다가 2020. 1. 2. 다시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와 별개로 2020. 1. 14. 192억 원이 M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회계감사기간 중 피고인에게 M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I는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00쪽). E은 "피고인도 M과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그쪽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는 급하게 사채자금 움직이는 통로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의논하면서 진행하였다. M은 중간 허브 역할을 해주는 곳이었고, 피고인, I, O 등 회사 내부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다. M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M의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2020.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횡령행위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피고인이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L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큰 틀에서는 피고인도 회사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결재 및 회의 주관을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자금들이 회수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증거기록 5권 3444쪽), "피고인이 L 인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이 L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상환하는 것을 의논하고 진행하였다. 이 내용을 들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없다고 하여 195억 중에 3억은 운영자금으로 쓰고, 192억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E에 대한 2020.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6, 56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도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 M과 현금보관계약 – L 인수자금]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횡령행위 전반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고, E이 L 인수를 성공하면 빠른 시일 내에 L의 자금을 유동화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자금상환이 지체되자 K, BR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고, 2019년도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되면서 E, I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O도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 들어온 것 중에 192억 원이 M에 지급된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192억 원이 E으로부터 제때 회수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도 E에게 말을 해 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609쪽). 피고인의 L 인수 관여 정황 (가) E은 "2019. 8.경부터 피고인에게 L 인수에 대하여 의논하였고, 실제로 2019. 11.경부터 직접적으로 L 인수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피고인은 인수단에 사람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사로 추천을 하는 등 관여를 많이 하였다. 2020. 1.경 피고인은 'L를 인수하였으니 조화 사업권을 아는 형에게 주면 좋겠다'고 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4417, 4418쪽), 실제로 E은 2020. 1. 15. L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천한 AO를 L의 사내이사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L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2020. 1.말경 또는 2020. 2.경 알았고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그러나 L 인수 작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난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거금의 인수자금에 무관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J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억 원, 추가 5개 렌트카업체에 대한 지분 인수 및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125억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 원을 M에 에스크로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놓았는데, E이 위 192억 원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L를 인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9. 12.경 제가 만든 컨소시엄이 주축이 되어 K 측과 함께 320억 원에 L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L를 인수하게 되면 L 회원 선수금 2,500억 원 상당을 K에 투자하고 피해자 회사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도 그런 자금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던 때였다. L를 인수하여 L 자금을 투자받아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자금들을 모두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진행 단계에 따라 계속 말해 주었다."라는 E의 진술이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부합하여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 납득할만 하다(증거기록 7권 546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0. 1.경 E으로부터 L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E의 요청을 받아 AO를 인수단 멤버로 소개한 적은 있다. 조화사업 관련하여 E에게 아는 업체를 소개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5153, 5154쪽), E이 AO를 L에 추천한 시기가 2020. 1. 15.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E이 L 인수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과 피고인의 녹취록 (가) 피고인은 2020. 2. 28.경 및 2020. 3. 5.경 E과 전화통화를 하고 X에게 지시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위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2.경 및 2020. 3.경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L 인수를 위해 횡령한 192억 원을 포함하여 517억 원을 돌려놓을 것을 부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곧 L에서 돈이 들어와 해결이 될 것인데 자신을 못 믿어 서운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피고인은아무것도 모르는 모지리다.라고 하면 되고, 자신도 그렇게 확인해 주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당시 피고인은 회계감사인 또는 K 등으로부터 E의 횡령금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독촉받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E의 횡령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E에게 위 517억 원을 감사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통보를 하거나, 해당 사실을 K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채 E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반환만을 애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금, 사택, 차량, 법인카드 사용 등의 혜택을 받아온 점 때문에 E의 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혜택이 500억 원 이상의 횡령을 묵인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언론사 대표 경력을 이용하여 소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횡령범죄를 꾸짓지도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이 횡령의 공범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328호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7. 27.경 E으로부터 'K 관련 코스닥 기업의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와대 U수석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K으로부터 원활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9. 7. 28.경 청와대 U수석을 만나 E으로부터 전해들은 K 측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2019. 4.경 2회에 걸쳐 K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BX 펀드의 재산 364억 원으로 BY에 설정된 OEM 펀드들을 통해 200억 원 상당의 F 발행 전환사채(제5회차 내지 제9회차) 또는 20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F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2) F는 위 1)항 기재 4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제5회차 내지 제10회차) 외에 추가로 K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계획하고, 2019. 7. 9.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억 원의 전환사채(제11회차)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E으로부터 'T신문 BZ 기자가 K의 펀드 판매 및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달 16.경 T신문의 편집부 부국장을 만난 뒤, 같은 달 17. 10:30경 BZ 기자를 만나 K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4) 한편 E은 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9. 7. 16.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2019. 7. 17.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5) 그러나 2019. 7. 22. T신문에 해당 기사가 게재되었고, 기사의 파장이 커지면서 2019. 7.말경 예정된 K의 F 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계획도 잠정 중단되었다. 6) 피고인은 2019. 7. 24.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AS 호텔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CA를 만났고, 그로부터 국회의원 CC을 소개받아 같은 날 16:00경 E, BV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CC을 만났다. 7)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D 당시 청와대 U수석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시도하였고, 2019. 7. 27. CD으로부터 다음 날(2019. 7. 28.)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 이 사실을 E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W호텔에서 E을 만났다. 8) 피고인은 2019. 7. 28. 오후 청와대에서 CD을 만났다. 9) 한편 2019. 7. 30. 서울 DA에서 K 관련 의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간담회에는 CE, CF, CG, CH, CI, CK, CL, CM, CN, CO, CP, CQ, CR 등 12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7. 27.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진술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7. 27. 저녁 무렵 W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각 진술 내용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흐름과 전개가 자연스러운데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으로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A는 그 주 주말 무렵 갑자기 저에게 '내일 CD을 만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5만 원 권으로 해서 쇼핑백에 넣은 다음 입구를 접어 돈이 안보이게 하여 준비하였고, 그날 저녁 무렵 W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A에게 전달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증거기록 5권 4151쪽). ▷ 2019. 7. 27. A로부터 갑작스럽게 '내일 CD을 만날 것이다. 인사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약속을 잡아서 저녁 때 W 호텔에서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A에게 주었습니다(증거기록 7권 5468쪽). ▷ 그 때 표현을 5개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하면 큰 걸로 1장 하면 1억이겠지만, 2개, 5개하면 2,000, 5,000 이렇게 표현하는 저희들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니까 5,000만 원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때 제가 아마 토요일이라 제가 집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저쪽 A 대표님께서 집이 잠실이셨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W에서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제가 집에 있는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발렛 맡기고 제가 집에 있던 돈 5만 원 권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자연스럽게 항상 드릴 때 그렇게 드리니까요. 그 쪽 커피숍에서 만날 때 넘겨드렸습니다(E에 대한 2020. 10. 8.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 2019. 7. 22. T신문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사고가 났던 것이고, 그 당시 저는 K 관련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저는 A에게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A가 기자회견 관련하여 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이후 더 쎄게 정관계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왔고, 2019. 7. 24. CA를 통해 CC을 소개받아 국회의원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A는 이른바 더 센 카드인 'CD'에게 빨리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 와중에 A는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여 CD을 만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19. 7. 27. A의 요청으로 5,000만 원을 챙겨서 A를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증거기록 7권 5469쪽). 나) 피고인과 E의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2019. 7. 27.자 통화내역 발신자 기지국 위치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AY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7.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의 집 인근 기지국 위치에서 머물다 CS 택시를 타고 W호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법인카드로 택시비 6,400원을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1:23경 위 호텔에서 위 법인카드로 54,600원을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CS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이동한 후 21:40경 택시비 5,500원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5권 4197쪽, 증거기록 6권 5269쪽), 2019. 7. 27.자 W호텔 입출차내역에 의하면 E이 2019. 7. 27. 20:29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호텔에 들어온 뒤 같은 날 22:54경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권 제4242쪽).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7. 27. W호텔에서 E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 현금 지급 방식 E은 5만 원 권 현금다발을 쇼핑백에 넣고 입구 부분을 접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현금 전달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Y은, 위와 같은 형태로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쇼핑백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E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AR도 "돈을 받을 때는 주로 쇼핑백에 받았고, 남들이 보았을 땐 안이 보이지 않도록 신문지로 덮거나 아니면 손에 들었을 때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4573쪽), E의 내연녀 AQ도 "2~3억 원을 넣어서 준적도 있었고, 금고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쇼핑백을 꺼내어서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적도 있었다.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은 쇼핑백을 받아서 방에 놓아둔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4392쪽). 이처럼 현금 지급 방식에 관한 E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7. E을 만난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지급방식에 관하여 "E으로부터 5만 원 권 100장씩 들어있는 편지봉투 2개를 받았고, 이를 의자 쪽에 두었다가 나중에 양복 안주머니에 각각 하나씩을 넣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5470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Y, AR, AQ 모두 현금을 전달할 때 위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접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 내용처럼 편지봉투에 5만 원 권 100장을 담으면 겉으로 볼 때에도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의 봉투를 의자 쪽에 두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당시는 더운 여름 저녁이고 주말이었음에도 양복 또는 자켓 상의를 입고 가서 양쪽 주머니에 봉투를하나씩 넣고 돌아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라) 공여한 현금의 출처 이에 관하여 E은, 자신의 집 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을 꺼내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Y이 제출한 USB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E이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권 1523, 1559쪽) AQ은 "E이 2019. 7.경 자신의 짐을 집으로 가지고 올 때 인부들이 E의 금고를 집 안으로 옮겼는데, 옷방 구석에 금고를 두고 사용하였다. 금고 안에는 5만 원 권 현금 다발만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4391쪽), Y, AR도 'E이 평소 다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60쪽, 증거기록 5권 4572쪽). 마) 금품 교부 명목 앞서 본 기초사실 및 E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F는 K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 7.경부터 언론 보도, 금융기관의 K 관련 펀드 판매 중단, 금융감독원 조사 등 K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F의 재무상황도 함께 악화되었고,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언론계 및 정·관계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E은 CD을 만나기로 예정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K 관련 코스닥 기업의 합동기자회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U수석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일 전날 밤 E을 만났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U수석을 만나 이야기할 의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E으로부터 그 다음 주로 예정된 기자회견의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말하는 2019. 7. 30.자 코스닥 기업의 합동 기자회견에는 F가 피해기업으로서 참여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E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T신문의 보도를 막기위해 2019. 7. 16. 및 2019. 7. 17. 합계 3천만 원을 받아가고도 보도를 막지 못하여 언론 로비 관련하여서는 비용을 요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경과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9. 7. 27.경 E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19. 7. 24. CC 의원실에 다녀 온 이후로 일주일 이상은 E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 7. 27. 토요일에는 E과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제5246쪽).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2019. 7. 27.자 통화내역 발신자 기지국 위치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AY 회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 W 호텔에서 E을 만나 돈을 받았으나, 이는 K 관련 코스닥 기업의 합동기자회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7권 5365쪽). 위 진술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7.경 E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최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그 흐름과 전개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주말 저녁 수행기사 없이 급하게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도 검사가 지적하는 진술내용의 의문점, 모순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0. 3.경 자신이 사용 중이던 핸드폰 1대와 과거에 사용하였던 핸드폰 1대를 망치,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뒤 폐기한 점, 당시 장면을 목격한 X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버려야 한다면서 'E이 아마도 A가 정치인들을 소개시켜 줬다. A의 소개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BB 사장 출신이고 여야 정치인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얼마나 좋아 보이겠느냐. 검찰에서 보기에는 좋은 먹잇감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4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사) 공여한 금품 액수의 합리성 E은 "피고인으로부터 T신문 편집부 부국장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 집 안 금고에 있던 2,000만 원을 꺼내어 쇼핑백에 넣어 준비를 한 다음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Y을 집으로 불러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Y에게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하여 BZ기자를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Y을 집으로 불러서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쇼핑백에 넣은 후 Y로 하여금 그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4033, 4035쪽). Y은 "E의 지시로 2019. 여름경 2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 스스로도 액수는 다르지만 Y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E이 T신문의 K 관련 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앞서 본 기초사실 및 E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2019. 7. 말경 K 사태에 대한 상황의 중대성, 긴급성 및 피고인이 만나기로 예정된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진술한 5,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납득할 만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탁의 내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7. 27. E으로부터 '청와대 U수석을만나 K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와대 U수석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치인을 동원해서라도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BS펀드 판매를 재개시키고, 금융감독원에 압력을 넣어 조사에 협조를 받자는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2021.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나) 피고인 스스로도 "U수석을 만나 E으로부터 전해들은 K 측의 입장을 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피고인은 "U수석은 펀드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눈치였고, 피고인은 U수석에게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메일로 보낼 테니 검토해달라는 말을 하고 U수석으로부터 메일 주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28.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K 관련 기사형태의 자료를 송부받기도 하였다(E에 대한 2021.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다)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U수석을 만나 언론기사로 촉발된 K의 의혹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K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인다. 3) 타인사무를 위한 청탁이었는지 여부 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2005도5567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탁·알선행위자가 청탁·알선의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 3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청탁·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 등이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알선행위자가 청탁·알선의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청탁의 내용은 K의 의혹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K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으로서, 이는 K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고, 비록 F가 K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F가 장래에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한 기대이익 또는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F와 K이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합493호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9.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피고인에게 2018. 8.말 또는 2018. 9.경 '광주지검에 있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서 일정을 좀 미뤄주면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겠다. 합의해서 고소 취소되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E에 대한 2021.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3, 14쪽). 2) 피고인도 E으로부터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그 무렵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E의 부탁을 받고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과 2~3회 정도 통화를 하였다. 위 수사관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 같다. 고소인들과 합의가 되면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쪽).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보는 행위 역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단순히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일 뿐 '조사 기일을 연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 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란 반드시 부정행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으면서 E으로부터 '소환조사기일 연장을 알아봐 달라. 합의해서 고소 취소되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E은 "당시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사 기일을 한 번 미루었다. 그럼에도 검찰청에서는 다시 출석을 하라고 하면서 더 미뤄줄 수 없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나) 한편 BA 외 31명은 2018. 8. 23. 광주지방검찰청에 E을 'CT주식회사, CU주식회사를 우회상장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들의 비상장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84,07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E의 누이인 CV, CW도 함께 고소하였다. E은 "저 조사하라고 했으면 제가 안 미루고 나갔을 텐데 저희 누나들 조사받으러 나가서 누나들이 수사관들 앞에서 받는 그런 압박받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형님(피고인)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2021. 3. 11.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10쪽). 위 진술내용 및 고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으로서는 자신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의 소환조사기일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다음,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각하결정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Z은 2018. 9. 7. 고소인 BA, CX을 조사한 후 2018. 9. 10. E 등 피고소인들에 대해 출입국조회를 하고, 그 무렵 소환조사기일을 정한 뒤, 2018. 9. 19. 소환조사를 위해 E과 통화하였다. E은 AZ에게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며칠만 시간을 주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소환조사 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였다. AZ은 2018. 9. 27. E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여부를 확인하였고, E은 AZ에게 피해자 중 한명이 해외출국중이어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며 위 피해자가 입국하는 대로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재차 소환조사 기일을 연기하였다. A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2차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 2018. 9. 27.경 통화내용에 관하여 "1명이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물어봤었는데 입국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통화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와 같은 형사사건의 진행경위, AZ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E으로서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소환조사기일을 연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은 서울에서 SRT를 타고 내려와 피고인의 차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E이 단순히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형사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함께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 받은 점, 이에 관하여 E은 "'형님 경비도 쓰시고 그 일도 봐주십시오' 라는 측면이었지 1,000만 원은 일봐주시고 1,000만 원은 본인이 쓰십시오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E에 대한 2021. 3. 11.자 증인신문조서 11쪽), 피고인 스스로도 "위돈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청탁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2020고합328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제3범죄(2020고합493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K으로부터 들어온 피해회사의 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피해회사의 지배주주인 E의 L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빼돌리는 범죄에 가담하고, E으로부터 청와대 고위공무원에게 금융감독원의 K에 대한 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 E과 그 친척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두 연기와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F에 대한 횡령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의 유용을 막아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E 등 공범들에게 횡령 범죄에 필수적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게 하고, 기존 전환사채의 상환으로 용도가 제한된 거액의 전환사채 대금이 E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명성이나 지위를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액의 부정을 저지른 K에 대한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불리한 정상 :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청탁을 하겠다고 한 공무원이 청와대 U수석, 수사기관 등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청탁의 대상 사건도 다수‧다액의 피해를 유발한 K의 의혹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유사수신행위 범죄라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 피고인이 지배주주 등의 회사재산 횡령을 막아야 할 1차적인 책임자이고, 횡령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결재서류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범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돈을 받은 명목이나 금액을 증명해 줄 사람이 금전 교부자 1명 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과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재산 유출을 막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시 등 범행 은폐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이미 E이 J 인수를 가장한 자금횡령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서나마 유출된 자금의 복원을 기대하고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E이 도망간 2020. 3.경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4. 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Y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K 본부장인 AI가 F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F에 지급된 K의 펀드 자금 195억 원이 기존 제10회차 전환사채 관련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내용의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F의 전직 직원 AB에게 'K에서 지급된 195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이 법무법인 M을 통해 L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정리된 파일이 저장된 USB가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주면서 '잠깐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받아 소지한 채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업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AI를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이 USB가 들어있는 지갑을 AB에게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서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에게 USB가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한다)는 2020. 3.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E, I, O, AI, CZ은 공모하여 BR에게 F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제10회차 전환사채를 양수하되, 만일 10영업일 이내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R으로부터 195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K 투자본부장 AI의 피의사건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F의 전직 직원이자 당시 용역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B에게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형 USB가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주었다. 3) 당시 위 USB 안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F의 현안, 소송내역, 횡령 등 자금사고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의 위 1)항 기재 사기 혐의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위 USB를 은닉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AI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USB 안에서 앞서 3)항에서 본 문서 외에 위 AI에 대한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AI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만약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증거은닉교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AB에게 '잠깐만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갑을 건네주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USB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사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영업부로 이동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바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에 대기하던 중 사무실 컴퓨터에서 USB 접속 흔적을 발견한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해당 USB의 제출을 요구받자, AB을 다시 불러 11:20경 위 USB를 임의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다소 겁을 먹은 일반인의 단순한 방어적 행위로 보일 뿐이고, 은닉행위의 태양도 매우 소극적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위 USB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