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9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C’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9세가 맞냐?”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진, 수원, 다른 지역에서 바를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올라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나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벌금 물고 말지 뭐. 아니면 친구 중에 피팅모델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되겠냐.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수원 한 번 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열차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21:00경 KTX 열차를 타고 광명역으로 오게 하여 2019. 12. 18. 02:58경부터 09: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C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내기도 됐고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50만 원을 주겠다. 네가 사고 싶어 하는 아이패드를 줄 테니 만나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에게 “방 잡으러 가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주시 H I호로 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쁘다,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옷을 벗고 속옷에 가운만 입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 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와 앉히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너 가슴크다, C컵이야?”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미성년자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6.경 ‘C’ 사이트에 업로드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바(bar)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보자면서 부모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KTX열차를 타고 광명역으로 올라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자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7. 21:30경 광명역에서 KTX열차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이후 포장마차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12. 18. 02:58경 피해자와 함께 D호텔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다음 같은 날 아침 09:30경 호텔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다시 광명역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광명역에서 KTX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가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면접을 빌미로 교통비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그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광명역까지 오도록 한 후, 심야시간에 수원 소재 식당, 포장마차, 노래방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다음날 아침 피해자를 다시 광명역으로 데려다 줄 때까지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그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유혹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승낙에 불과하므로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가.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이력서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 또는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미성년자유인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둔 것은 약 13시간에 불과하여 그 범행 시간이 단기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까지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