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7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14: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사회복지 담당 직원인 D로부터 지원내용을 듣다 추가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4명의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내가 전에 컴퓨터 하나 때려 부쉈다.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내가 너 계속 괴롭히겠다. 씨발 나하고 한 번 붙자.”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생계비는 54만 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야씨발년아. 죽여버릴라.”라고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86 피고인은 2021. 11. 4. 14:0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찾는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공무원들 및 민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미친년, 화냥년, 갈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309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0: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J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좆까 시발년아, 여긴 내 놀이터여, 술하고 담배 안주면 가지 않는다."라고 욕설하고 약 5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3:50경 위 G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놈들 다 마음에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놈들 마음에 안든다, 씹할 나는 왜 커피 안 타주냐, 개새끼들아, 사람 차별하나,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0:50경 위 G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씹할, 왜 그래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들아 내가 다 조져버린다, 나 깜방가면 된다, 꺼져 씹할 놈아, 모가지 다 벌라니까, 후랴들놈의 새끼가, 얌마, 씹할 너일로 와바.”라고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1:25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44세) 운영의 N부동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커피 한 잔 타와 봐”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8 1. 2022. 4. 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3:15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민원봉사실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니그들 다 죽어 똑바로 안하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민원을 응대하려던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O에게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칼 한번이면 쉽게 모가지를 딸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O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주민센터 내 공무원인 E로부터 ‘여기 다 나이 어리고 임신한 여자 직원도 2명이나 있으니 제발 그만 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뭐라고 씨발년이 모가지를 따 버린다.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위주민센터의 파티션을 주먹으로 2-3회 내리쳐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인 위 O, 위 E의 주민센터 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2. 4. 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3:57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민원봉사실에서, 기초수급 1종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아무데서나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달라고 하냐”, "답답해서 내렸는데 뭔데 올리라 마라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릴라니까, 똑바로 안해”라고 말하며 위 주민센터 민원대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코로나확진 지원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P주민센터에서 신청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D에게 “뭔 이야기하면 시발년들이 그냥 막좆같이 죽여 버린다. 야 후라들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주민센터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인 위 E, 위 D의 주민센터 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409 피고인은 2021. 10. 17. 13:40경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R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 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도로로 걸어 들어가 눕고, 위 도로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2022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2022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로 교통이 방해되어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되었으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2고단585, 2022고단588, 2022고단591)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585 피고인은 2016. 8. 29. 20:55경 군산시 삼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 2022고단588 피고인은 2016. 12. 29. 03:28경 군산시 소재 T파출소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91 피고인은 2017. 8. 18. 17:15경 군산시 U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의 대상 및 액수 등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