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입구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67,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21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 11. 23:1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D와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이 방에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강아지 다른 데로 치워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강아지 그냥 놔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잔소리하지마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 D(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F으로부터 ‘피해자 D의 주거 [평택시 B,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1. 18.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주거 [평택시 B, C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2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해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결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고, 딸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정폭력범죄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어겼다(피고인은 2022. 5. 27. 이 법원에서 2021. 8. 23.부터 2021. 9. 3.까지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주거지에들어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739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피해아동과 분리되어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0.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이며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S증권에 다니고 있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S증권에서 개인감사가 실시되어 월급통장이 모두 묶여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12,5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S증권 계좌로 12,5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증권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회사에서 계좌가 계속 풀리지 않아 생활비, 카드값, 직장 상사의 선물비용, 자격증 갱신료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총 417,230,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편취금원 계좌내역, 신용등급 조회서, 피고인의 명함, 청첩장, 문자메시지 내역 및 내용, 계좌내역, 임직원 재직여부 의뢰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경기 고양시 이하불상 피고인의 오피스텔 방에서 NIKE 운동화를 납품하는 피해자 C을 포함한 신발 도매업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신발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던 중, 2010. 4, 30.경 피해자에 대한 미결제 대금이 5,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NIKE' 운동화를 납품받고 이를 염가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0, 19:38 경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NIKE AIRMAX 95(GS)' 운동화 22족을 비롯한 NIKE 운동화 154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37,000원 상당의 NIKE 운동화 154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 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계 93,841,000원 상당의 NIKE 운동화 1,170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0. 6. 14. 중국 홍콩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홍콩으로 빼돌려서 할아버지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홍콩으로 왔는데, 그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독촉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잡혀 있다. 합의금으로 500 만원만 빌려주면 귀국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때문에 홍콩으로 도주 출국한 상황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체류비용으로 소비할 용도의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을 뿐 즉시 귀국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6. 중국 홍콩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데 이틀 전 보내준 470만원을 출금하지못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다른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추가로 돈을 받아내어 홍콩 체류비용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즉시 귀국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남 여수시 에 있는 이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고의류를 납품해 주면 매장에서 판매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테니 먼저 의류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염가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73,000원 상당의 폴로 티셔츠 521점, 폴로 라운드셔츠 64점, 폴로 모자 74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13: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내가 홍콩 업체에서 신발을 수입하려 하는데 수입대금이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신발 수입대금으로 쓸 1,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입한 신발을 처분해서 2주 내에 1,2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홍콩으로 도주 출국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그 체류비용으로 소비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 신발 수입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59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서초구 C지하철역 사거리에 있는 D은행 건물 지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삼성건설에서 H 교각공사를 하고 남은 고철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고철 매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중 25%를 주겠다. 동창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뒤를 봐주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고철매입 사업을 진행하는 I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회의원이 뒤를 봐주거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고 인수를 추진하던 주식회사 J에도 급히 변제할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지 고철매입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 중 25%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의 진술기재 1. E,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경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10억 원 중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3억 원만 빌려 주면 계약 후 계약서 원본을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그중에서 3억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4,4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2008. 3. 5. 과 2008. 5. 14. 총 7억 원을 I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무원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지 고철사업 계약금이 아니었고, 발안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규 차용하여 조달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위 7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대가관계도 당사자들 사이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그 전에 I에게 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피해자에게 투자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인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07. 11.경 I에게 교부한 액면금 합계 5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은 H 현장 고철이 아니라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공장의 고철 구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스스로 "위 회사 공장 고철 구입 건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중 1장의 결제대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등으로 자금의 여력이 없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은 이미 I과의 사이에 1차로 논의되던 사업이 실패한 후 피고인이 손해 입은 부분을 벌충하겠다는 의도로 이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H 현장 고철 구입 전에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만한 여건도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 F에 입금하였다는 5,000만 원은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2. 8. 초순경 밤 시간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G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H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2. 8. 31.경부터 2012. 9. 2. 경까지 사이 낮 시간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광명시 I 부근 실내경마장으로 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사장)에게 필로폰이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G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H에게 위 3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받고는 2012. 9. 1. 23:30경 서울 광진구 K사거리 부근 골목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G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6. 11. 22: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5 앞 도로를 홈프러스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6. 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택에서, 계속하여 대전 서구 E 모텔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3:00경부터 2010. 6. 7. 01:00경까지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합계 약 5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노조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사무국장, 피고인 D은 G노동조합 대전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이다. 누구든지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료,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한 다음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1. 8.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특허법원 경계로부터 약 15m 지점인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성실교섭 촉구! 보험료 공개! 최소벌금 백지화!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중단을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2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대리운전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등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노동조합 F노조, 대리운전업체 수사촉구 불법집회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의 요지 1. 기자회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최한 모임이 설령 기자회견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인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모인 것에 다름 아니므로, 집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집회장소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였음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집회 당시 둔산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 A 및 D에게 위 장소가 법원에서 가까운 집회금지장소였음을 고지한 바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듣고서도 만연히 집회주최를 계속한 점(수사기록 27, 47, 48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집회장소가 집회금지 장소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이 모두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집회 개최에 적극 관여하고 집행의 실행을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수사기록 47-49, 74, 104, 108, 109, 124, 125면 등 참조), 피고인들 모두 위 집회를 주최한 주최자이거나 집회의 일부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받는 주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7. 및 2012. 5. 29.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을 파낸 다음 25톤 화물차에 62대분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 경 제1항 기재 밭에서, 사실은 위 밭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곳의 흙을 팔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밭이 피고인의 소유인것처럼 말하며 흙을 팔겠다고 말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7. 200만원, 2012. 5. 29. 350만원, 2012. 5. 30. 1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가게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판매점을 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인인 N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1,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여, 위 N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위 N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징역 10월만이 선고되었고, 별도로 위 N이 공탁한 6,0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51,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으나 위 N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위 N에 대한 채무 독촉 과정에서 위 N이 수원 영통에서 불법 퇴폐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친구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그를 통하여 위 N을 불법퇴폐안마시술소 운영건으로 구속시켜 주고 위 지급명령 채권 1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그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M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검찰수사관을 통해 N을 불법 퇴폐안마시술소 운영 건으로 100% 구속시켜 주겠다, 그 남부지검 수사관이 소개한 퇴임 수사관을 통해 N의 재산을 찾아내서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 N 측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뇌물을 받았는데 이를 말해 줄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집행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419,100,000원(상품권 3,500,000원 상당 포함)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언급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 N을 구속하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가 위 N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1부, 문자메시지,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2008고단 3878 상습사기 1심, 2심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및 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를 거의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등 동종의 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순천시 D식당'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2010. 4. 2.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 등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4, 5회 밀치며, E 등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목격자인 E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9. 23. 02:00경 충남 홍성군 D퀵서비스 앞 공터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39만원 상당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기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꽂혀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위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 서랍에서 피해자 E소유의 지갑 및 담배 2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계속 운전하고, C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우리V체크카드 1장, KB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쓰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14:25경 충남 홍성군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게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삼각김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4:30경 위 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라이트 담배 3갑,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K에 제시한 뒤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충남 홍성군 D퀵서비스 앞 2차선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해경초소를 경유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 읍 오관리 352-5 글사랑 독서실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차량 견적관련 1. 수사보고(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다마스 승합차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자동차와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등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댕이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저질러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7. 07:5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해자 옆에 대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4경 고양시 덕양구 F호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8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여관수사(F호텔)]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F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준강간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F호텔의 객실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일행인 G, H 및 목격자 I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 22:00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 07:30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계단에 앉아 엎드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J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시각이 07:50 경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고양시 덕양구 F호텔에 도착한 시각이 08:24 경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탈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곧장 F호텔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F호텔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먼저 숙박비를 계산한 후 다시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끌어내리듯 부축하여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점, 이 사건 당시까지 성경험이 없었던 21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타고 가는 30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돌연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 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F호텔로 곧장 운전하여 가 피하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준강간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21세의 성경험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처녀막파열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08

범죄사실 2012고정808 1. 피고인은 2010. 12. 23.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과 종업원 봉사료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5,000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809 2. 피고인은 2011. 3. 27. 03: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술집인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과 안주 등 5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과 종업원 봉사료 2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3. 00:3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과 안주 등 5만원 상당을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2고정80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2012고정80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