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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금지된 유사행위[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22:5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E 등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77-910008-34304)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적립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유럽 축구경기에 승/무/패 및 골득실에 돈을 걸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개 계좌로 1,719회에 걸쳐 214,49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4341,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고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9.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1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펴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460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및 K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217,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20156080, 피고인은 2015. 9. 8.경 김해시 M빌딩 301호 N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 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고단43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고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9. 경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 5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S, T, U, V, E, W, X, D, Y, Z, AA, C, AB, AC, AD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게임 화면 캡처,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화면 캡처, 게임 화면 캡처, 이체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형사세부내역, 판결문 사본 20154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이버 지식정보방 로그기록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2015고단60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6고단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판시 제1, 3, 4 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각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81

범죄사실 2019고정481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섬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3.부터 2018. 5. 2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758,415원, 2018. 6. 임금 701,612원의 합계 1,460,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6,380,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부터 2018. 9. 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96,6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F,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757 피고인은 포천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2개동의 소유자로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9. 19. 피해자 J에게 위 2필지 및 2개동을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퇴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 지위에 있는 배우자 K의 허락 없이, 전기공사업자를 통하여 그 건물 입구에 부착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가액 미상의 배전판 설비 일체를 임의로 분리한 후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배전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섬유기계를 가동하기 위하여 L에게 의뢰하여 기계의 대수, 전압, 전력량 등을 고려하여 맞춤제작한 제품인 점, 피고인의 섬유기계와 각 기계 위에 설치된 돌출형 형광등, 전기선, 배전판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전판과 섬유기계, 형광등을 일체형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K은 피고인에게 섬유기계 위에 설치된 형광등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전판이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배전판이 공장건물에 부합되어 매매의 목적물로서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배전판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거나 피해자가 배전판의 반출을 허락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전판이 피해자의 소유인 점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8. 8. 15. 21:32경 위 노래연습장 제5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30. F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도한 사실, F는 2018. 7. 1.부터 D을 고용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D의 사용인은 피고인이 아닌 F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I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을 거점으로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일명 'K' 사이트), L, M(일명 'N' 사이트), 도메인 불상(일명 'O' 사이트)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P, Q은 위 I 등의 지시 하에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위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R, S은 위 I 등의 지시 하에 김포시 T아파트에 위치한 위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직원 교육, 수익금 인출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U, A, B은 V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P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 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 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는 W, X, Y 등과 함께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P 등의 지시 하에 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 유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속칭 '총판'으로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 하에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위와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U은 2012. 8. 말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로 직권 정정), 피고인 A는 2012.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D는 2012.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E는 2012.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Z 명의 농협계좌(AA)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 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79,012,787,996원을 교부받으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 AC, AD, AE, X, W, Y, AF, V,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9. 14.까지 천안·아산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C)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하나리버월드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84691000496704) 등으로 총 332회에 걸쳐 합계 640,4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 농구, 야구경기 등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사이트 메인화면 캡쳐화면 등, B사이트 주소 및 계좌,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2 004년경 이후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분양받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C, E, F와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C는 총책,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업무 담당,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통장모집을 담당, E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업무 담당, F는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4. 2.경부터 2016. 2.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102동 602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I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9,240,094,544원 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3. 1.경 태국 방콕시 V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W(X), Y(Z), AAAB)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M, U 등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T은 위 각 인터넷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 화성시 등에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홍보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N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 P, Q, R, S은 위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라이브 에프씨' 등을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각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2013. 2. 27.경부터(피고인 B, E은 2013. 11. 말경부터, 피고인 C, D는 2013. 7. 말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 말경부터, 피고인 G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H은 2014. 4.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각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AC, AD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대하여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823,551,215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 A 등 9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 M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부본, 첨부 : 수사보고(공범 및 계좌 명의자 이름이 적힌 메모 관련) 부본, 내사보고(W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및 도박자 AE 전화 통화), 내사보고(AA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AE 전화통화 및 Y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Y 운영계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피고인들 :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에 규정된 죄(도박공간개설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죄 (같은 법 제2조 제1호 후문 참조)의 보수로 얻은 재산, 수사기록 1권 785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태국현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태국에서의 수형기간 3개월을 포함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B, C, F,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주범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일했던 점,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태국 사무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과 특히 총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태국 현지 사무실에서 주범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합계 8,1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공범 M에 대해서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부터 2014. 6. 23. 까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27동 3404호 등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각각 사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216,15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곳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위 기간 동안 당첨금 188,484,000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거래내역 및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간병할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1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노형동에 있는 서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금융계좌를 빌려주면 6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2010. 10. 1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주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추진하고 있던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 D', '(을) A(피고인)'로 하는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D가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갑(D)'이 '을(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 말미의 D 이름 앞의 '(갑)'글자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이란 글자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오려 위 공동투자이행약정서 말미의 토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앞에 붙인 후, 위 문서를 복사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은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2015카단1088)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춘천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2016카단80)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2018가단2071)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이용하여 2015. 11. 11.경 위 춘천지방법원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27.경 인용결정을 받고, 2016. 2. 2.경 위 춘천지방법원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3. 2.경 인용결정을 받고, 2018. 1. 1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의 다항과 같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018. 7. 17.경 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4, 11), 각 공동투자이행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8, 10), 지적도 1. 각 사건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6, 20), 민사소송 기록 표지 및 소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가압류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대여금청구의 소 결과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공동투자이행약정서 위조 방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사기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공동투자이행약정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83,703,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 58회에 걸쳐 합계 173,22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1. 계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 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17경 남양주시 경춘로 1342에 있는 평내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 조회 1. 설계사가 보내 준 카톡 내용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제39, 40,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5.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342에 있는 평내지하차도 삼거리 앞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수리비 429,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택시 소유자 E 합자회사 역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7. 12. 20. 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 D호 B 법무사 사무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 등과 매도인 F간에 진행되던 마산시 합포구 G에 있는 H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함부로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매수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신청을 대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I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게 되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위 상가건물의 매도인인 F 및 J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금액이 3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매수인인 E 등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수인인 E과 K가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위의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선뜻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L호, M호, N호, O호, P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본래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J이었다. K, E은 2017. 8. 10.경 J과의 사이에,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 위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 K, E 등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I은행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F, K, E 등은 매매대금을 37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I은행에 제출하였고, I은행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23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채권최고액은 28억 800만 원으로 설정).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법무사 사무실은 I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의 처리를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은행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고 2017. 12. 20. 등기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당일 매도인 측인 F과 J만 법무사 사무실에 왔고 매수자인 K, E은 위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J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기로 정했으니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여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등기이전업무는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사전에 작성되어 매수인 측의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고, 은행에 제출한 매매금액(또는 실제 매매금액)과 등기시에 신고하는 매매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 편이고, 매매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일반적으론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 측인 J의 설명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자인 K, E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동기 또는 위 매매계약서 위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J의 설명 내용이 K, E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거나 그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E 등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인 K,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는 J의 설명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접수처리를 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등기업무가 끝난 이후 피고인은 등기필증(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E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곧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인 E 등의 의사에 어긋남을 알면서 매매금액을 32억 원으로 기재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등기필증을 실제로 E 등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E 등은 위 등기필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