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그를 대표자로 하는 (주)D라는 법인을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E. F,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E, F이 불상의 방법으로 C을 대표자로 하여 (주)D라는 법인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3. 2. 15.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록신용협동조합에서 (주)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E에게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사이트 검색을 통해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피해자 H를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I),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2. 20.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에서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위 (주)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94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비교적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1:3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방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빨리 가방에 돈을 담아라'라고 말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방에 담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자 범행 전 진입 모습 (cctv), 용의자 범행 후 도주 모습(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중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불안함고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으며, 대낮에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던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방조 전화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B은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은 2021. 8.경 B으로부터 현금 인출책을 제안 받고 일당 10~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설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설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개인 리딩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20,000,000원, 2021. 8. 2.경 30,000,000원, 2021. 8. 13.경 20,000,000원, 2021. 9. 2.경 75,867,724원, 2021. 9. 3.경 1,000,000원 등 합계 146,867,724원을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이를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42경 포항 남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 13:36경부터 2021. 9. 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88,8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 B으로부터 “차명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8. 말 오후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카페에서 B에게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1.4.까지)/ 2021. 9. 2. - 9. 3. 피해금 인출 지점 확인/ 2021. 9. 21. 및 9. 3. 피해금 출금 내역/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인식 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출소 후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범행함),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29.경 범행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15: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D과 어깨를 부딪치자 정당한 이유 없이 D이 데리고 있던 개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나무 막대기를 개에게 던져 맞추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00:2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ED 입간판 1개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간판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장 내는 등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61세)이 항의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표지판(높이 110cm, 둘레 4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2:10 경 제2의 가.항 기재 G노래방 앞에서 '주취남성이 차를 막고 가게 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 H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씨 발 개새끼들아, 코로나 걸렸다 다 옮아뿌라."라고 말하며 경찰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고, H 소속 경위 I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니도 코로나 옮아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I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ED간판 사진 1. 주차금지 표지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당한 신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사건의 견주 D,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사람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29.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줄을 하여 데리고 있던 피해자의 개를 발로 찼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지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0. 5.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대치사거리 쪽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20,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cctv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각 수사보고, 합의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0. 14.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 10. 12.부터 2021. 10. 26. 12:00까지 자택인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10. 18. 11: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의원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돌아다님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구청장의 고발장 1. 자가격리 통지서, H 의료재단 수진자 검사결과, 확인서, 지도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격리기간 중 병원진료와 검사 목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을 뿐 그 격리의무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그 시간이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1번길 33-6(우만동)에 있는 우명빌라 출입구 도로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전처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건들지 마라 씨발 새끼들아, 도움 필요 없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E의 오른팔 윗부분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사실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한 새끼가 도대체 누구냐, 니들 때문에 어깨가 아파 일을 못한다. 치료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D파출소 cctv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1.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3:28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음식점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 권 24매(1,200,000원), 일만 원 권 50매(500,000원), 오천 원 권 80매(400,000원), 일천 원 권 50매(50,000원) 등 합계 현금 2,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체포 및 압수 현장) 1. 현장사진,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수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건으로 범행수법도 나쁘다. 피해액 중 현금 40만 원은 압수되었으나 나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C은 홈페이지(D)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C"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C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E'(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C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마스크 구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G 명의의 계정(H)으로 접속하고 배송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I 3층 옥탑방'으로 입력한 다음 KF94 보건용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부터 2020.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정, 15개의 배송주소지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88회에 걸쳐 마스크 4,778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C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몰수보전신청-A) 1.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긴 하나, 피고인은 KF94 마스크 품귀현상이 한창 심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가구당 400장으로 구입이 제한된 마스크를 총 4,778장을 구입하였고 그 중 수량불상의 마스크를 판매한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기회가 박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4,778장의 마스크를 구입한 다음 그들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 정도를 받고 마스크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5년 6월,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5년, 피고인 D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피고인 E, 피고인 F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 'N'라는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성관계)을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속칭 'DB'를 구입하고, 구글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포폰 내지 선불폰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한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우리 여동생과 조건만남(성관계)을 한 것 때문에 전화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어 남성들에게 네이버의 '라인(LINE)'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라인'을 통해 '악성코드 APK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를 알아내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D, B,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불상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1401호, 서울 강남구 BU빌라 203호, 광주시 BV 소재 불상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BW빌라 203호 등지에서 'N'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DB'를 판매한다는 사람을 확인하여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성관계)을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등이 저장되어 있는 7월달.xls' 파일(개인정보 445개), '9465.txt' 파일 (개인정보 412개), '누구야 이자료 시발.txt' 파일(개인정보 108개), '동키라인.txt 파일 (개인정보 665개), '사랑하는 내동생.txt 파일(개인정보 431개) 등 속칭 'DB'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2,061 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6. 20:27 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포폰인 BX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BY (24세)에게 전화하여 "2014. 12. 강남에서 당신과 성매매를 한 여성의 친오빠다 성매매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수사보고(컴퓨터 포렌식 결과 개인정보파일 추출내역 등), 각 개인정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드러난 개인정보의 중요성, 수량,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미 관련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부산 영도구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5. 5.경부터 2021. 5. 14.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고, 2021. 5. 7.경 같은 취지가 기재된 영도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은행(남항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3:51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을 방문하여 빵을 구입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보건소직원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부산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접촉한 자 관련) 1. 수사보고서(전남K 확진자 관련) - 순천시보건소회신공문, L 격리통지서, 여수시보건소회신공문, L 역학조사서 1. 수사보고서(영도구청 제출, 피의자고발 추가자료 첨부) - E은행 cctv 캡처사진 및 회원제신고서, G cctv 캡처사진 및 결제 영수증, I cctv 캡처사진 및 GPS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첨부) - 검사결과지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은행, 마트, 제과점을 방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반행위일에 이루어진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염병 전파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지인인 일명 C,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위 D는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20.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으로 속이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둑이 당신의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검정 봉지에 싸서 전화기 옆에 두고, 출입문 열쇠는 신발에 넣어 출입문 앞에 두면 도둑이 돈을 훔치러 갈 텐데, 그때 경찰관들이 그 도둑을 잡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8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후 안동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출입문 열쇠를 신발에 넣어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한 후 동사무소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1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근에서 기다리고, D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앞집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6.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속이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 H 과장인데, 정기예금하고 있는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더 보태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7경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칠평북 5길 8 에 있는 '성덕사' 앞 골목길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후 피고인은 위 성덕사 부근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금융정보 회신, 블랙박스 사진, 보이스피싱 발생보고, 지문분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하나은행 거래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태국인 B와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어 그 예금 등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위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가고, 그가 훔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훔친 현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인적사항을 누군가 도용해서 당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 같다. D 정기예금이 위험하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3,400만 원과 미화 55,000달러를 찾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열면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 휴대전화를 통해 현관비밀번호를 음성입력해라.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앞까지 위 B를 데려가고, 위 B는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만 원과 미화 55,00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 후 행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승차장면 확인), 수사보고(배달장소 잠복 및 공범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처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금이 9,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가져오는 공범을 감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사건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