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2:07경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월읍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21.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1.5㎞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흉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2. 6. 03:15경 두부･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조사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현장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소(교통신호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카카오맵 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정지거리 계산),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계산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정차 후 피의자 행동 확인), 머스탱 블랙박스 사진-정차 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고시 제동불능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내역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400m를 주행한 것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탓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도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머스탱 차량의 브레이크는 사고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피고인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감속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머스탱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모습이 보이고, 충격 후에도 단속적으로 브레이드등이 점등된 모습이 보인다. 경찰이 판시 머스탱 차량에 사고나 충격 발생시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가 조작되지 않는 기능, 현상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J 서비스센터 직원은 “최신 차종의 경우 사고 발생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엔진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엔진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으나, 판시 머스탱 차량(머스탱 2.3 쿠페)은 그 기능이 없고, 시동이 걸리고 엔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차량이 멈추자 하차하였다가 재탑승, 재하차를 하면서 약 2분 9초가 경과된 후에야 사고 장소로 출발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체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사망 내지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고신고와 응급조치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서 2차 사고를 더 염려하여 먼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판시 머스탱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121.5㎞이고,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제동에 필요한 거리는 96.27m이다(반응시간을 0.7초로 계산하고, 당일 도로의 형상, 경사, 건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마찰계수 0.8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격 직후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머스탱 차량의 브레이크는 사고를 전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판시 머스탱 차량에 사고 직후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브레이크 고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보전 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그 밖에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입증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브레이크가 사고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브레이크 제동에 필요한 거리(약 96.27m)보다 약 300m를 더 주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사고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곳까지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였는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행동임이 인정되고, 그 곳과 사고 지점과의 거리가 400m이고, 이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작동한 경우 제동에 필요한 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지점이며 피해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곳을 사고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사고 이후 줄곧 사고 장소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1.5㎞ 초과한 속도로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멈추지 않고 계속 차량을 주행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비로소 사고 장소로 복귀하였음에도 거듭 도주의 점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과 14세의 피해자에게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이다.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혀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