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71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3. 평택시 B, C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153,88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20. 5. 11. 평택시 B, C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540,8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230,80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은 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후 운영한 회사로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H, I, J에 대한 수사결과 이는 H 등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허위진술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은 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초등학교 재학생이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남녀가 키스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고,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으며, 드라마 키스 장면에 대한 E 링크 3개를 전송하며 '어떤게 젤 조아, 난 젤 아랫것 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드라마 키스 동영상 1개를 전송하며 '좋아 솔직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8, 12, 13, 17, 23, 27,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분상 지위와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동영상과 메시지 등을 보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의 참회록을 작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과 메시지의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정신적·심리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징계가 예상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고발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과자류 등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 5점, 대마 캡슐 20정이 들어 있는 작은 박스를 큰 박스에 밀봉하고, 위 큰 박스에 수취인을 피고인의 아내이자 미군인 'D', 수취 주소를 'E'으로 각 기재한 다음 위 박스를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같은 달 6. 13. 15:08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카트리지 5점, 대마 캡슐 20정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포렌식 분석보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류의 제조나 수입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는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고, 수입된 양과 피고인의 예정된 한국 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성이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K22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C 건물 방향에서 B 건물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는 주택가 부근의 교차로 부근 도로로 교통이 복잡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스크린 교환 등 수리비 1,7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프런트범퍼(로워) 표면판금보수 등 수리비 723,5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LK220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10.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21. 7. 21.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8.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21:5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동 앞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선물해준 아이폰14 PRO 스마트폰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22:28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베란다의 방범 창살을 뜯어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14 PRO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11. 16. 02:0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02:0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동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설치된 방범창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1. 16. 11: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1:26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동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기 위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수회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1. 17.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방범창을 통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녹음 요약)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400,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2:22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C, D, E)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공소장 기재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았던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21:00경 화성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시기는 최종적으로 2008년경으로서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4: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14: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의 버킷(Bucket)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드레일 기둥을 수회 흔들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음 확인),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회신자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로 가드레일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형사소송법 제439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상가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위 2016년 전과 범행 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2:00경 서울 금천구 B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나.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0: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회보서,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0,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및 수수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F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 중 철골, 외부판넬, 창호 등의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외부판넬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외부판넬 관련 외벽설치공사, 외벽하지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해 주면 해당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공장 신축공사' 관련하여서도 타 업체들에게 7,95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처음부터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판넬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7.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총 1,766만 원의 공사비가 들도록 외부판넬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6월 작업내역서 사본, 7월 작업내역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부판넬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1,7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1

범죄사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모터보트, 1.31톤, 최대출력 115마력)의 선장 겸 실질적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3:40경부터 14:48경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에 승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땅끝항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동방 약 0.3해리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2.8해리를 위 B를 조종하였다. 2021고단4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7:0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부터 E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채증사진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대상자 인적 사항(A) 출력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출력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출력물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상(증거목록 순번 8) 1. 사고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자동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0.경의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8. 3.경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B')는 2021. 7.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본체 4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D'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알게 된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방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장소에서 2021. 7. 9. 도박공간 개설을 위한 청소를 하고, 2021. 7.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 게임에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해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개설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자료 협조요청 등 자료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8

범죄사실 1. 2022. 9. 10.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2:00경부터 2022. 9. 11. 14: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동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2022 메리다 빅세븐 15'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20:48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E동 1층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BLACK CAT'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8:51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동 3,4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XRS'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블랙캣 사전거 사진, 사진1) 피해품 가.(블랙캣 자전거), 사진1) 피해품 나.(700c XRS14 자전거), 사진2) 시건장치 훼손 도구 사진, 사진3), 사진4) 1. 발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한 경위 K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 I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손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코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외래 영수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마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의 코를 들이 받는 등 상해죄까지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내용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성폭력범죄 등으로 장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한편, 그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촬영물의 수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04:34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뜬다리 3번 부잔교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1톤급 선외기 어선 1척에 탑승하여 이를 운항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개야도 해수욕장에 버리고 가 위 선박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의 행적이 촬영 녹화된 CCTV 탐문 채증사진, 각 CCTV 영상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도난 선박 발견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선 1척을 절취하여 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