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1. 'E' 재건축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상반기경 창원시 F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F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E'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E'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H(주)의 직원 I에게 일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E'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인 H(주) 직원인 I에게 "E 재건축 대상인 'J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은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L' 재건축조합의 행정이사 M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이에 M가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비동 507호를 구하자, 피고인은 2010. 4.경 I에게 "현재 돈이 없는데 계약금을 대신 내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은 위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공무원인 피고인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 4.경 위 아파트 매수 대금(141,000,000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어,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N 및 위 M를 통해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O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L' 재건축과 관련한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6.경 사이에 창원시 F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F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L'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L' 재건축조합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H(주)의 직원 I에게 일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I으로부터 위 'L'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창원시 P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P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L'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위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H(주)의 직원 I에게 일임하였다. 창원시는 2011. 5. 27.경 'L'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말경부터 6.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I으로부터 위 'L'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L', 'E' 재건축과 관련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말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L', 'E'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I에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경과보고, E 경과보고, 통장거래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2부(A, R), 정비사업 현황, A 제주도 통화내역 1부, A-I 통화내역 2부, I-A 통화내역 1부, I 통화내역 1부, M 우리은행계좌 발췌거래내역서, N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사진 자료,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2부, 인사기록카드, L 재건축사업관련 업무 담당자 현황, 창원시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매매계약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1,400만 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회 관련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계약금을 일시 차용했다가 변제하였을 뿐 뇌물로 수수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죄 관련 피고인인 I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을 받았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 200만 원을 각 수수한 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뇌물로 보기 어렵다. 다. 판시 제3조 관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제주도 출장 경비로 1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재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닌 사교적 예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금 1,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창원시 J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니 알아봐달라고 하여 M를 통해 매물을 구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재 돈이 없는데, 계약금을 대신 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해당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I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1,000만 원 가량'을 계약금으로 대신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9면), 이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돈이 M를 통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계약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시기도 2009년 상반기에서 2010년 4월경이라고 번복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1,000만 원 가량인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85면) 그 외의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계약금 액수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의 변화는 5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기억이 흐려진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I은 M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 자신이 잊고 있었던 부분(M를 통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수사기록 제161, 162면). I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매도인의 중개인이었던 N, 매수인의 중개인이었던 Q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체로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I이 계약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흡연실에서 1,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건물에서 근무시간 중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1,400만 원의 거액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바 피고인과 I이 평소 빈번히 금전거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 위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을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I 또한 위와 같이 시청에서 돈을 돌려받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돈을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주저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계속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창원 시청에서 전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 않는 등 돈을 받지 않으려는 I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 돈을 가지고 가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I과 평소 개인적으로 밥도 자주 먹고 술도 가끔 하는 사이였는데(수사기록 제276면) 개인적인 약속 장소도 아닌 직장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것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I이 계약금 1,400만 원을 자신에게 일시 대여한 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1,4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으면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비교적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I이 변제받은 부분을 굳이 숨겨 피고인에 대해 무고할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합계 300만 원이고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돈은 합계 2,000만 원으로 그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큰데, I은 정비업체의 직원 내지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공무원을 상대하는 대관업무를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 삼아왔으므로 자신과 친분 관계가 상당한 피고인에게 지급된 뇌물의 액수는 I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I의 기억이 잘못 되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은 검사와 처음 면담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준 돈의 합계가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75면), 비록 I이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뇌물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2회 정도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0. 6.경 지급한 돈은 300만 원, 2011. 5.경 지급한 돈은 200만 원이라고 그 액수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직위, I이 위 각 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회식비나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300만 원,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199도40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 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 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0. 6.경 및 2011. 5.경부터 6.경 사이에 각 I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 2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I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경 지급된 300만 원은 L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통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심의신청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고, 2011. 5.말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지급된 200만 원은 L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빨리 진행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7. 9.부터 2012. 2. 8.까지 창원시에서 재개발업무 'S'로 임명되어 4년 6개월간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시계획국 F과, 균형발전실 P과, 도시정책국 T과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0. 6.경 I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창원시 도시계획국 F과에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1. 5.말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창원시 균형발전실 P파에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6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S'에서 담당하였던 재개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관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면 자신이 다른 부·과와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할 부분은 점검을 하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부분은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인·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면서, 그 인·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신청도 동시 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도 포함시켜 언급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73, 274면).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과가 필요한데, 자신은 F과에서 건축심의 신청을 접수받아 U과에 전달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89면).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창원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F과에서는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허가민원과로 심의 요청하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포함)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건축심의는 허가민원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접수부서인 F과에서는 심의신청 도서에 대한 관계 법령 적합여부 검토 및 이에 따른 의견 제시를 하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심의와 관련된 주된 검토는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접수하는 F과에서도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 검토 및 이에 대한 의견 제시, 허가민원과로의 심의 요청'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이상 건축심의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의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고, 피고인이 재건축 관련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접수 부서인 F과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사실상 돌려보내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접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면). I이 2011. 5.말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L의 관리처분인가 업무 담당자였던 사실은 창원시 측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수사기록 제267면), 관리처분인가 업무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음은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L 재건축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수사기록 제76면, 제276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업무와 무관한 친분관계가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I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직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면), 200~300만 원은 일반적인 친분 관계에서도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큰 돈이고 I과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 봉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각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시 관내의 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것도 해당 업무의 'S'에 있는 공무원이 관내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200~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인식에 비추어 누구에게나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보인다. 다. 판시 제3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0. 말경 피고인이 의창구청 U과에서 근무하여 재건축 관련 업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L', 'E'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창원시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향후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4면), I은 피고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제주도에 교육을 받으러 가니 경비를 좀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또한 제주도에서 사용할 용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 I에게 먼저 만나자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296, 297면),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I의 지위, 그간의 관계, 경제적 여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여행경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4. 10.말경 I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28,000,000원 ~ 10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은 창원시의 재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소속된 I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민원인인 I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타인의 명의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뇌물을 받았던바, 위와 같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과 염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