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라. 업무방해 마.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컴퓨터사용사기) 피고 인 1.가.나. F |2.나.다.라. G |3.마. A |4.마.B |5.마. C |6.마. D |7.마. E 검 사 신현만(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H(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D, E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G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부천시 원미구 O, 같은 P 및 인천 Q 에서 3개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R, S은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R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3군데 업소의 수익 중 5%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주변업소와의 경쟁 및 종업원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O의 'N'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T(22세), 피해자 U(33세), 피해자 V(33세)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위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피해자 W(여, 36세)의 소개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X(39세)이 운영하는 'Y' 주점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2012, 11. 1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0 3층에 있는 'N'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T으로 부터 월급 3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R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월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은 R, S과 공동하여, 2013. 2. 11. 18:0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한의원 502호에서 피해자 U이 기존에 일하던 'N' 호스트바의 일을 그만두고, 위 'Y 점'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S은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R은 피해자에게 '뭐라고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R, S,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2.20,23:50 경위 'Y' 주점에서 피해자 U 등이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N' 호스트바로 돌아오지 않자 이를 소개하여 준 피해자 W, 'Y주점' 업주인 피해자 X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Y' 주점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R은 피해자 W에게 '왜 N 종업원들을 피해자 X의 업소에서 일하게 소개시켜 주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W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U에게 '밑에서 일하니까 좋냐, 씨발새끼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내리쳐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 조만간 결혼하는데, 결혼안하고 깜방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R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맥주잔, 탬버린 등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수저와 젓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여기 다 부숴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 U, V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R은 위 장소에 들어온 피해자 X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 내가 N에 지분이 있는데, 애들 여기서 일하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이리와 새끼, 너 장사 못할 줄 알아,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X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고, S 및 성명불상자 2명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을 벽으로 밀치고, R은 피해자 X을 옆쪽 룸으로 끌고 가 '내가 부천 식구파다,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부천에서 장사도 못하고, 부천에서 못 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해자 AB(여, 55세)은 2012. 5. 18. 경 경기 가평군 AC에 있는 AD노인전문병원(이하, 'AD병원'이라 함) 운영하는 AE의료생활협동조합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병원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위 AE의료생활협동조합은 2012. 7. 6.을 기준으로 위 병원 수리비 등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상태였다. 위 병원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AF은 부동산의 전 소유주였던 AG, 피고인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AB를 몰아내고, 위 병원을 점유하기로 한 후, 그 방법으로 R, S 등이 'AH'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AH'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위 병원을 점유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은 AG, R, S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2. 하순경 위 AD 병원에 'AH'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AG는 피해자 AB에게 '니네들은 유치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R, S, AI, AJ 등은 'AH' 유치권 관련 스티커, 플랭카드 등을 붙이면서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AB이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A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R, S, AG, AJ과 공동하여, 2013. 3. 6. 15:30경 위 병원에서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B과 병원 운영을 함께 하던 피해자 AK(여, 50세)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R, AL, AM, AN과 공동하여, 2013. 7. 10, 15:30경 R은 AL, AM, AN과 함께 위 병원 현관 입구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K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위 AL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A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을 각 맡기로 한 다음,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파밍수법의 사기범행 또는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대가를 선입금하게 한 다음, 조건만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사기범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따라 피싱금융사기 조직은 각각의 역할을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 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지시), 한국총책(중국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지시), 통장모집책(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통장수거 및 전달책(각 지역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 인출책(중국 및 한국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등으로 분담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AP, AQ, AR, AS, AT, AU은 자신들 명의의 통장,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용도를 속여 교부받은 통장 또는 갈취한 통장을 위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부천지역 통장 모집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중국총책이 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홈페이지(가령, AV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예금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대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9.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1만 원 상당을 이체하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 V,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주점 건물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W, AM, A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제12회,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갈취 및 보이스피싱 공모사건 종합 보고) 1. 미제 편철되거나 일체불상 송치된 13건 송치서 1. 각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E,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G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인 A, B이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피싱 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AO,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 조직원인 AP, AQ, AR, AS, AT, AU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통장 모집팀 및 인출팀을 구성하고, 한국에 있는 모집책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D, E은 인출책을, A, B은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을 각 맡기로 한 다음,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파밍수법의 사기범행 또는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대가를 선입금하게 한 다음, 조건만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사기범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따라 피싱금융사기 조직은 각각의 역할을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 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지시), 한국총책(중국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지시), 통장모집책(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 통장수거 및 전달책(각 지역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 인출책 (중국 및 한국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등으로 분담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AP, AQ, AR, AS, AT, AU은 자신들 명의의 통장,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용도를 속여 교부받은 통장 또는 갈취한 통장을 위 피싱 금융사기 조직의 부천지역 통장 모집책인 B에게 전달하여, 순차로 인출책인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한 다음, 중국총책이 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홈페이지(가령, AV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예금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대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9. 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1만 원 상당을 이체하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 El B, A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한 사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단568호 등으로 피고인 Cl, 같은 법원 2013단693호 등으로 피고인 D, E이 각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3. 4. 23.부터 25일까지 3일간 A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하였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C의 권유로 2013. 4. 말경에 약 3일 동안 현금 인출책 일을 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관여하였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가 이루어진 2013. 5. 9.부터 2013. 5. 18.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