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들이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채무를 대위변제받을 수 있어 전세계약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정하고 전세계약서 및 대출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주어 피해자 은행들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P의 2013. 4. 5.경 범행 피고인 B는 2013. 1. ~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오면 P가 매수할 아파트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P 명의로 매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P가 이에 응하였다. 이어서 P는 2013. 1. ~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전 직장 후배였던 피고인 D에게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주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및 원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가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3. 2. 14.경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상가동 R호 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P 명의로 Q아파트 T호를 38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T호 소유자였던 U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U, 임차인 D, 계약기간 2013. 4. 5. ~ 2015. 4. 4.,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3.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 광교신도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166,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 D는 화성시 X에 있는 Y 회사 기숙사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었으므로 U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임대인인 U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66,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J, P의 범행 피고인 B, P는 AA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B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P는 자신에게 7,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 J에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J이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2.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상가동 R호 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A 명의로 위 아파트를 3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AB호 소유자였던 AC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AC, 임차인 J, 계약기간 2013. 8. 20. ~ 2015. 8. 20.,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J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안산시에 있는 A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166,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J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임대인인 AC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66,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P의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E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 역할을 P가 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P와 함께 2013. 9. 4.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상가동 R호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AF 명의로 위 아파트를 47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AE호 소유자였던 AG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AG, 임차인 P, 임차보증금 28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P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2013. 9.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소재 피해자 W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할 목적이었을 뿐 P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임대인인 AG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P의 범행 피고인들은 P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H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자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P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자 이어서 지인 AI에게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게 해줄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I 역시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23.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상가동 R호 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I 명의로 위 아파트를 3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3. 11. 14. 당시 위 AH호 소유자였던 AJ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AJ, 임차인 A, 계약기간 2013. 12. 12. ~ 2015. 12. 11., 임차보증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3. 11. 25. 수원시 영통에 있는 AK은행 영통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임대인인 AJ 명의 Z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8,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B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K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안산시 상록구 AL빌딩 AM호 A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AB호에 대해 임대인 A, 임차인 K, 계약기간 2014. 8. 4. ~ 2016. 8. 4., 임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4. 7. 23.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피고인 K의 가구가게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그 곳을 방문한 대출상담사를 통해 AK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5,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K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F, P의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P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T호에 대하여 재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P,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F이 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4. 11. 5.경 안산시 상록구 AL빌딩 AM호 A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T호에 대해 임대인 P, 임차인 F, 계약기간 2014. 12. 11. ~ 2016. 12. 11.,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F은 2014. 1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P상가 AQ호에 있는 AR에서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온 피고인 B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33,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F이 P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임대인인 P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33,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B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E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8.경 안산시 상록구 AL빌딩 AM호 A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AB호에 대해 임대인 A, 임차인 E, 계약기간 2015. 4. 28. ~ 2017. 4. 28.,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그 곳을 방문한 대출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AK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7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E가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D, P의 AT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아파트 AE호 전세자금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P가 피고인 D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D,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P가 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피고인 D 명의로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5. 9. 5.경 안산시 상록구 AU에 있는 상가 AV호 A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AT호에 대해 임대인 D, 임차인 P, 계약기간 2015. 9. 16. ~ 2017. 9. 16.,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P는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5. 7. 3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보낸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3항 기재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이었을 뿐 P가 피고인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임대인인 D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 AF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4.경 B와 B가 B의 처 AF 명의로 매수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E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9. 안산시 상록구 Q 상가 R호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F과 함께 임대인 AF, 임차인 A, 계약기간 2015. 12. 11. ~ 2017. 12. 10.,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가 알려주는 대로 2015.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AY에 있는 피해자 AD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을 뿐 A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AF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A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9,186,958원을 입금받고, A 명의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AZ호에 대하여 재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임차인 역할을 C과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L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안산시 상록구 AL빌딩 AM호 A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AZ호에 대해 임대인 C, 임차인 L,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계약기간 2016. 6. 29. ~ 2018. 6. 29.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6.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B가 데려온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2,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과 피고인 C은 연인관계로 2016. 3. 중순경부터 위 AZ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L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임대인인 피고인 C 명의 Z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1,366,3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D, P의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P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T호를 이용하여 재차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P,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D가 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6. 7. 18.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상가 BA호 B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T호에 대해 임대인 P,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계약기간 2016. 7. 29. ~ 2018. 7. 29.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6. 7. 19.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보낸 대출상담사 G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D가 P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임대인인 P 명의 Z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F, P의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P가 아파트를 매입한 후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P,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F이 하기로 P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6. 11. 9.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상가 R호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P 명의로 BC아파트 BD호를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BD호 소유자였던 BE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BE, 임차인 F, 계약기간 2016. 11. 30. ~ 2018. 11. 30., 임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6. 11.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P상가 AQ호에 있는 AR에서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온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F이 P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임대인인 BE 명의 B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H의 처인 BG 명의로 취득한 안산시 상록구 BH아파트 BI호에 대하여 재차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H의 처 BG,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E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1.경 안산시 상록구 BC에 있는 상가동 AQ호 B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H아파트 BI호에 대해 임대인 BG,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기간 2017. 4. 13. ~ 2019. 4. 13.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그 곳을 방문한 대출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15,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E가 BG로부터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임대인인 BG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BC아파트 BK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I,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6.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I 명의로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안산시 상록구 BC에 있는 상가동 AQ호 B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C아파트 BK호에 대해 임대인 I, 임차인 C, 계약기간 2017. 12. 29. ~ 2019. 12. 29.,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임대인인 피고인 I 명의 B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687,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처 B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BN호를 피고인 N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BM,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N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 안산시 상록구 BC에 있는 상가동 AQ호 B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Q아파트 BN호에 대해 임대인 BM, 임차인 N, 임차보증금 350,000,000원, 계약기간 2018. 1. 22.경부터 2020. 1. 22.경까지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N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8. 1. 1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보낸 피고인 G를 통해 피해자 AD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2,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N이 피고인 G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2.경 임대인인 BM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2,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M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BO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M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6. 20.경 안산시 상록구 BC에 있는 상가동 AQ호 B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C, 임차인 M, 임차보증금 320,000,000원, 계약기간 2018. 7. 12.경부터 2020. 7. 12.경까지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M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대로 2018. 6.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BP건물 1층 피해자 AD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22,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M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임대인인 피고인 C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2,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O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Q에 있는 P가 운영하는 BR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T호의 실소유자가 P임에도 불구하고 P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9. 2. 7.경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BQ에 있는 P가 운영하는 BR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구 BC아파트 BD호의 실소유자가 P임에도 불구하고 P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9. 11. 1.경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G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T호의 실소유자임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G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20. 5. 25.경 그 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8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Q아파트관리사무소,AE호,AH호), BI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AZ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AE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BI호), 부동산등기부등본(AH호), 부동산등기부등본(AE호),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전자보증서발급상세조회·대위변제증서·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압수영장 회신정리(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AF 명의 Z은행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W은행 전화진술 청취 보고), AF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AD은행 호계남 지점 진술조서등 편철)·이메일 조사, 송신이메일출력물, 이메일 첨부 공문, 수신이메일출력물, 진술조서 사본(BS) 1. 수사협조 의뢰(전월세 확정일자조회), 사실조회 결과 회신, AE호 등기부등본, AH호 등기부등본, BD호 등기부등본, AT호 등기부등본, BN호 등기부등본, AZ호 등기부등본, BO호 등기부등본, BK호 등기부등본, BI호 등기부등본, AB호 등기부등본, T호 등기부등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각 주민등록표, 대출상품 안내, 각 대출신청서,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 여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여신계좌상환원리금조회, 수신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Z은행 금융거래내역, 월별이자상환 내역 조회, Z은행 금융거래내역,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여신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대출잔액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아파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AK은행 전세대출 실행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순번 225, 227번),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L, K, F의 각 법정진술 1. C, P, J, A, K, F, E, D, L, H, I, G, N, M,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Q아파트관리사무소,AE호,AH호), BI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AZ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AE호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BI호), 부동산등기부등본(AH호), 부동산등기부등본(AE호),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전자보증서발급상세조회·대위변제증서·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압수영장 회신정리(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AF 명의 Z은행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W은행 전화진술 청취 보고), AF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 계좌), 수사보고(피해자 AD은행 호계남 지점 진술조서등 편철)·이메일 조사, 송신이메일출력물, 이메일 첨부 공문, 수신이메일출력물, 진술조서 사본(BS) 1. 수사협조 의뢰(전월세 확정일자조회), 사실조회 결과 회신, AE호 등기부등본, AH호 등기부등본, BD호 등기부등본, AT호 등기부등본, BN호 등기부등본, AZ호 등기부등본, BO호 등기부등본, BK호 등기부등본, BI호 등기부등본, AB호 등기부등본, T호 등기부등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각 주민등록표, 대출상품 안내, 각 대출신청서,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 여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여신계좌상환원리금조회, 수신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Z은행 금융거래내역, 월별이자상환 내역 조회, Z은행 금융거래내역,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여신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대출잔액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아파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 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AK은행 전세대출 실행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 내지 8항 및 제10 내지 1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대출절차 등에 관하여 P나 A, E의 질문에 몇 차례 답변해준 사실이 있을 뿐 위 A, P, C 등과 위 각 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제5, 7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체적인 구상과 절차에 대한 지시를 모두 피고인이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임차인 역할을 할 K, E를 섭외해오면 그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을 계획하는 등 작업은 피고인이 진행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맡겨둔 통장 등을 돌려받는 식이었고, 대출금액이 2억 원 정도일 때 보통 피고인은 이사비, 복비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으며, 그 중 순수하게 피고인이 챙긴 수수료는 약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3696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임차인으로 가담했던 K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피고인과 A의 권유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는데, A은 그 이후 진행된 판시 제7항 기재 대출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5항 기재 대출이 잘못되었으니 제7항 기재 대출은 수수료 없이 해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사비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관련된 사람이 많다며 5,000만 원을 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대출과정에서 전세계약서 및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함께하였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K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는 과정에도 A과 함께 관여한 점(K의 법정진술, 3권 1189쪽 이하 등),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에 임차인으로 가담한 E도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A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ⅰ)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자신(E)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록을 해지하는 과정을 주도하였고, ⅱ) 당시 무직이었던 자신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답변을 해야 하니 회사의 정보 등을 외우고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ⅲ)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나 은행에서 실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 등을 모두 피고인이 알려주었고, 제7항 기재 대출금의 원금 변제기한이 도래하자 피고인이 ‘한 번 더 대출을 받자’고 하여 제13항 기재 대출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3권 749쪽 이하), 판시 제6, 8, 11, 12항 기재 범행에 관여한 P는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이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일이 진행되었는데, 집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출서류 작성 등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거나 지시하였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약 1,000~3,000만 원가량 지급하였으며,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금 적게 주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은 대체로 위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계좌로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3권 999쪽 이하, 1008쪽 이하, 1014쪽 이하, 1019쪽 이하), P의 부탁으로 판시 제6, 12항 기재 범행에 임차인으로 가담한 F은,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왔고, 피고인을 대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등), 제10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C은 검찰에서,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전세계약서 및 대출 서류 작성, 임차인 역할을 하는 L의 신용등급 확인 및 조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을 지시하거나 도와주었고, 대출금이 입금된 날 피고인에게 초지동 우체국 근처 노상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시 4,0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군데 지역 Z을 돌아다니며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좌로는 받지 않는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3권 838쪽 이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주로 P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정에서의 모호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위 범행 당시 임차인으로 가담한 L은, 전세계약서와 대출서류 작성 당시 C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는 잠깐 인사만 하였지만, 피고인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대출관련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2권 572쪽 이하), 위와 같이 아파트와 임대인, 임차인 등을 달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 판시 제5 내지 8항, 10 내지 12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 P, C(이하 ‘A 등’이라 한다)이 일치하여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의 역할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분배받은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면제되는 것도 아닌데 A 등이 굳이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는 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항 기재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소유명의 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소유명의 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K, L, M,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O: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L, M: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적 양형이유] 전세자금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아 자금없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금전을 소비할 목적으로 관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고,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 B, C, G, H, I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법의 별건 전세자금대출 편취범행에 관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314, 수원지방법원 2021노6572)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범행횟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아파트를 확보하여 대출과정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각 범행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이 대출채무를 잘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6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가담한 판시 제4, 5, 7, 9항 기재 범행 중 제4, 5, 7항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었다. 다만, 이는 위 피고인의 권유로 큰 경제적 이득 없이 범행에 가담한 K과 E의 손해로 귀속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판시 전과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이 관여한 대출(판시 제10, 14, 16항) 중 범행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볼만한 건은 2건(제10, 14항)이다. 2건 모두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D는 P의 부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만 빌려주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 E가 관여한 대출은 판시 제7, 13항 두건이나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3항 기재 대출금으로 제7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A과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종의 벌금전과만 있다. 피고인 F이 관여한 대출은 판시 제6, 12항 두건이나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P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제6항 기재 대출금은 제12항 기재 대출금으로 변제하였고, 제12항 대출금 잔금은 현재 정상변제 중이다. 초범이다. 피고인 G는 N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N이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협조하면서 판시 제15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시 제18항 기재 범행은 B의 부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초범이다. 피고인 H은 판시 제13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B의 부탁으로 대출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I은 C의 사촌으로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C의 부탁으로 판시 제14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J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K은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출금에서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 L은 B와 C이 시키는 대로 소극적으로 판시 제10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C과 동거하면서 대출금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 M은 친구 C의 권유로 판시 제16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이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N은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시 제15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O는 근무 업체의 사장인 P의 부탁으로 부동산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이로써 B 및 P 주도의 범행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