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을 인수하여 정상 영업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위 노래방을 싸게 인수하였으니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0:4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1-4에 있는 신천역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 등으로 하여금 영업 중인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영업 중인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내역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도화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7. 14:5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귀 가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14:1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700원 상당의 미원, 다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7, 1619~16:27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부점장 J 관리)의 'K'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890원 상당의 소고기, 단무지, 동태전, 게맛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L, G, J의 진술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사진기록(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CCTV 분석)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49 피고인은 2014. 3. 5. 아침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103동 1506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09:30경부터 12:20경까지 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5cm, 칼날길이 11.2cm. 증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좌대퇴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2905 피고인은 2014.4.13,23:30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G 흰색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 I가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위 I를 마치 충격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진 2014290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본형의 영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년~4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1년4월)의 2분의 1(8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 : 2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빌라'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연희건설 소속 E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F에게 위 빌라 공사 중 미장 공사를 맡기면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빌라 중 202호를 분양하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자, 'D 빌라 분양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D 빌라 중 202호를 빌라의 건축주인 G이 피해자 F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9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 및 매도인란에 'G'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출력한 후 그 매도인 이름 옆에 소지하던 G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찍은 다음, 2013. 8. 1.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D 빌라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빌라 분양계약서, 명함, 감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금전차용과정에서 담보제공 취지로 위 분양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문서위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가.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건대, 위 도장의 보관장소 등에 관한 부분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도장을 찍은 바가 없다'는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H로부터 돈을 빌려왔고, 이에 대하여 G이 매번 연대보증인으로 그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따로 분양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H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차용 무렵에도 자신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당연히 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 21: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술병을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단745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이 변조된 엔코더를 판매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H주유소에 제공한 중고엔코더가 변조된 엔코더였을 가능성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 하고는 연락 안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연락한 것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 하고 만난 적 없는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하고 연락한 적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연락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4. 3. 5.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222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이 교체하여 준 엔코더 4개 중 3개에서 엔코더 기판이 변조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는데 증인이 H주유소 측 누구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기판이 설치된 엔코더로 부품을 교체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H주유소 측의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변조된 엔코더를 교체해 주었고, 또한 G은 피고인이 위 2013 고단 745 사건의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12. 6. 27. 직전 직후인 2012. 6. 25. 및 2012. 7. 2.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그 전화통화에서 G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기기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2. 11, 14. 위 주유소의 실업주로 추정되는 I과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J 주유소에서 1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로부터 엔코더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엔코더 4개를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하였고 변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I 및 G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I은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은 제외)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통화내역, 정량판매점검표 등, 통화내역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67), 약식명령(부천지원 2006고약 10526),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속기(녹취)작성보고, 의견서, 분석결과서·CD, G 휴대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특히 G에 대한 형사 판결문 참조, 수사기록 719 내지 731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회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인 피해자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 F이 공사 견적금으로 275,068,659원을 제시하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F에게 '회사에서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빌려 주었는데 회사에서 다시 회수해야 되니 견적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그 차액을 회사로 돌려 달라'고 말해두었다. 피고인 2014. 2.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믿을만하여 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가구 구입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이 드니 F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억 9,5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4. 3. 6.경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H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9.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1. J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통장사본, 문자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공사견적서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의 액수, 기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합계 6,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8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0.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146에 있는 수협지점에서 수협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1. 일시 : 2013년 7월 30일 19:00~, 2. 장소 : E 마을회관, 3. 의장 : E어촌계 계장 A, 4. 안건 : E어촌계 거제양식 제413호 매도건.(중략). 계장(A) : 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총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할 3명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서명 날인자, E어촌계 계장 : A, 계원 : F, 계원 : G, 계원 : H'이라고 기재하여 종이에 출력하게 한 뒤위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F, G, H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인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거제시 1에 있는 어촌계의 계원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도장을 어촌계장에게 맡겨두고, 필요한 경우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고, 어촌계장은 어촌계원들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회의록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왔다. 어촌계는 가리비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가리비 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자, 2006.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가리비 양식장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정치망어장의 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 어촌계회의를 통하여 정치망어장의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어촌계장에게 조속한 실행을 요구해 왔다. 2007. 3. 1.부터 2013. 2. 28. E어촌계의 어촌계장을 역임한 H도 위 임시총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가리비양식장을 정치망어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인근 어장주들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중 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정치망어장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J로부터 어촌계의 가리비양식장을 8,000 만원에 매수한 후 정치망어장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한 다음 그 허가권을 다시 E어촌계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가리비양식장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J에게 가리비양식장을 8,000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리비양식장을 폐기하고 정치망어장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이웃 K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정치망어장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치망어장 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리비양식장의 매도를 어촌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이나 매도증서에 가리비양식장의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인 8,000 만원 보다 적은 4,0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금액을 다운하여 어장의 양도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어촌계원들인 F, G, H은, 피고인이 가리비양식장의 매도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피고인이 가리비양식장을 헐값인 4,000 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오해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어촌계장인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가리비양식장의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어촌계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법정에서는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작성이나 서명 날인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정치망어장 허가가 났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4. 5. 말경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어촌계원들에게 가리비양식장을 J에게 8,000 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공개하였고, J로부터 지급받은 가리비양식장 매매대금 8,000만원을 어촌계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2015 Z552g 피고인은 2015. 1. 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팔을 오른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및 상해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잦은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1202 피고인은 2015. 4. 10. 03:45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처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술값을 주지 않는 9 다, 니가 다른 놈하고 붙어 먹는다, 니가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빼갔다'라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과 가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찔러 죽이고 형무소에 가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인 피해자와 큰방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가위를 가지고 작은방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경찰관이 와 가위를 바닥에 던졌을 뿐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첨부 내역서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및 녹음 시디(CD) 등이 있다. 워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내용은 큰방에서 다툰 후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서랍을 연 다음 방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곳에는 칼이나 가위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가위를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에 관하여 보건데, 그 내용 등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가위를 부엌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부엌칼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싱크대 서랍 속에 있는 것을 제출하자 이를 압수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위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그 내용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피고인이) 칼 들고 난리라고요'하고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는 위 112신고 내역서 '종결내용' 자체에 '피고인이) 아내를 가위를 가지고 위협한 것으로서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라고만 기재 되어 있어 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미루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행에 피고인의 구속 등을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외에도 검찰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41213,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5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를 방벽에 1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316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처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 내 주머니에서 돈가져가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2014. 8. 23 17: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내리쳐 깬 후 깨진 쟁반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9:2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한편,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95,4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3회 징역형 누범 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17회나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품이 다소 경미한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26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탬버린을 탁자에 집어던지고, 노래방 안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관리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국물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씨발, 국물 빨리 안줘?" 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손님을 이따위로 대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2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 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14년 3회에 걸쳐 폭력, 모욕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6: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58에 있는 황도바지락칼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9,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날 16:50 경 막걸리 1주전자를 마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길가로 걸어오는 피해자 F(58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무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건물 103호에서 오리고기 유통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6.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오리고기를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에 오리고기를 공급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오리고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 1,500만 원을 오리구입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코트넷 검색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편취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0:4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96 성덕여고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30번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주변 승객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버스 유리창과 출입문, LED 정류장 안내표지판과 카드단말기를 주먹과 발로 내리쳐 LED 표지판 액정을 깨뜨리는 등 위 물건들의 수리비가 1,214,1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친 기소유예 처분, 3회에 걸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았고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완료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형인 격장애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9:50경 서울 성북구 낙산길 243-15 삼성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235 중부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및 2005년에도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암사역지점 앞 길에서, E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필요하니 안 쓰는 현금카드가 있으면 하나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명단이 기재된 수첩 및 선불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 선불폰을 이용하여 고객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구매 고객에 한하여 비아 한 통 9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1. 12. 27.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77,083,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약품 판매의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 1항 제1호(포괄하여, 위조 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사법 위반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 만원 이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위 죄 외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육십이 넘은 년이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 술은 니가 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을 포함한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