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2010. 11.경부터 C㈜에 입사하여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교육컨설팅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2.경 G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교육컨설팅업체인 'H'에서 위 F으로 이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4. 18. 위 F 사무실에서, '행사대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C㈜(이하 "갑"이라 한다)과 H(이하 "을"이라 한다)는 "I 체육대회"(이하 "행사"라 칭함)에 대한 행사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대행하고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하여······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4월 18일 갑 서울시 종로구 J빌딩 C㈜ 대표이사 K (인), 을 서울시 중구 L H 대표 G (인)'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H의 사업자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행사대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J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직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행사대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C㈜에 입사하여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교육컨설팅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은 2011. 12.경 G 운영의 교육컨설팅업체인 'H'에서 위 F으로 이직하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1.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F에서 위 체육대회의 준비, 진행 등 행사대행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C㈜의 인턴교육 등 교육컨설팅업체로 선정되었던 F이 행사대행까지 담당할 경우 특혜시비 등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자, B에게 'H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 등은 내가 대신 납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테니 체육대회 행사대행 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H 앞으로 해라'고 이야기하여 B과 함께 H의 대표인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B은 2012. 4. 18.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SNS를 통해 받은, '행사대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C㈜(이하 "갑"이라 한다)과 H(이하 "을"이라 한다)는 "I 체육대회"(이하 "행사"라 칭함)에 대한 행사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대행하고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하여······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4월 18일 갑 서울시 종로구 J빌딩 C㈜ 대표이사 K (인), 을 서울시 중구 L H 대표 G (인)'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H의 사업자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행사대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J빌딩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행사대행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이 F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B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C㈜ 인사팀 과장이었고, 체육대회 행사 계획에 깊숙이 관여했던 피고인 A이 C㈜와 H 사이의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위조자 G는 피고인 A이 계약서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나, 2013. 7.경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후에야 비로소 B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G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B의 F 이직 조건에 관하여도 모두 B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위조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B은 검찰 조사에서, G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면). B과 G는 대표자 명의는 G로 하여 H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G는 2011년 여름부터 이미 H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이 법정 증인진술). 그런데 B은 2012. 1.경 F으로 이직할 때까지도 H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대표자인 G 명의의 도장, H 명의의 사업자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F으로 이직하면서 이것들은 다 가지고 나와 2013. 7.경 H가 폐업할 때까지 F 직원 N에게 보관·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B은 H는 자기가 없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G에게 접근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이 법정 증인진술).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G를 알지도 못하는 마당에 H 동업자 중 1명인 B에게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 B은 피고인 A이 이직 대가로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B의 당시 기존 H에서의 위치와 이직하는 F에서의 위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B은 F으로부터 실제 월급을 받지 않았고 H도 2013. 7.경에야 폐업한 것을 볼 때 B이 F과 H 양쪽 모두 실질적으로 동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에게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을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G와 피고인 A 간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증거기록 39면 이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내용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