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2020고단12 1. 2,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다음 달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500만 원, 2019. 3. 7. 500만 원, 2019. 4.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각 교부받았다. 2. 25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조금만 더 빌려줄 수 있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예전 것까지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의 아이디에 H I을 충전해 주면 그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알려 준 아이디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H I을 충전해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아이디인 'J'에 220만 원 상당의 H I을, 'K'에 990만 원 상당의 H I을, 2019. 10. 13. 아이디 'L'에 2,200만 원 상당의 H I을 충전받아 합계 3,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19. 12. 23. 15:53경 대구시 북구 M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O)로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통해 I을 구매하여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1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2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12:24경 경산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인 'Q'에 접속하여 '아이폰X 256기가를 80만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8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U(V)'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5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예측과 함께 소정의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6,720,8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Z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01: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AA 인근에 있는 AB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AC 명의의 Z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80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AD은행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AC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AD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AD은행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AF에 있는 AG은행 365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명의 S은행 계좌로(AI) 2회에 걸쳐 합계 9,209,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2019. 7. 1. 대구광역시 수성구 AJ에 있는 AK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F) 1,10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체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천안시 서북구 AL 아파트 AM호에서 인터넷 P 카페인 'Q'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의류, 지방시 스니커즈, 구찌 스니커즈,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라고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2019. 4. 28.경부터 2019. 5. 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5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남시 분당구 A0에 있는 AP 카페에서 피해자 ㈜AQ 대표인 AR에게 "나는 I 구매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I을 구매하면 대량의 I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H I 100만개를 1억 1,000만 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5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I 구매대행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다른 I 구매자들에게도 I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I구매자들에 대한 I 지급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I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AS계좌(AT)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서 첨부) 2020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등, 피고인 I 사용장면 캡쳐사진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V 송금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R,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진정서, 문자송수신 자료, 이체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금융거래 정보회신, CCTV 자료회신, 수사보고(도박 계좌 추정 거래내역 확인), E 거래내역 사본, 현금서비스 및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계좌 내역 사진 첨부), 진정서, E 회신자료 2020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고소장,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I 판매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고 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한 것인바 범행의 종류,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