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골재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3,3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4,7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5,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69,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83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접수(첨부된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일부 범행은 범행일시에 비추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가액의 합계,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조세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450만 원의,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1. 19:0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332 앞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1년 음주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2009년에 음주운전과 경합하여, 2012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만) 있고, 2007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4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조리읍 능안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10.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동아백화점 쪽에서 무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0. 18:5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7 에 있는 용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2.00:50경 구미시 B 사거리 부근 Cpc방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분실한 휴대폰 마이크로 SD카드 1장을 주워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마이크로 SD카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그 저장 파일을 확인하던 중, D의 사진, D과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 D의 이력서 스캔 사진 등을 발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D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부터 2013. 3. 7. 21:23 경까지 대구 남구 E, 대구 수성구 F, 대구 북구 G 등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D의 사무실 전화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음, D에게 '한 달 전에 휴대폰을 주웠는데, 그 안에 남자친구를 입으로 막 해주던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던데 알고 있느냐. 사진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던데,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아이디를 만들어 동영상을 유포하면 30분도 안되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고, 나는 최소 1억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악감정은 없으니 2,0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마이크로 SD카드를 돌려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신고하면 바로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D에게 겁을 주어 2,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협박 전화 도중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갈의 수단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D카드에 있던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SD카드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3.22:2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KT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담양남초등학교 쪽에서 담양군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말 억양이 흐리며, 얼굴에 홍조를 띰)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2,496,47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74 도박,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301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 3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2:15 경 위 원룸 301호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 질문을 받자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I)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2. 01:30경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및 소유권 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도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명의 도용 관련)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판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판시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친구인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서명 등이 부정사용된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식당 종업원, 파출부 등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고 무사히 장녀를 출가시키고 현재도 장녀의 손녀를 맡아주는 등 비교적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3.11. 13:15경 인천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86 한라비발디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4. 21:45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아들을 혼내면서 얘기하던 중 손님으로 왔던 E가 시끄럽다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와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B가 E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B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던 중 E가 계속하여 뭐라고 한다는 이유로 마트 내로 다시 들어와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어린 놈이 어딜 껴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을 폭행할 때 옆에서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잡아 과일 진열대로 여러 차례 밀어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을 놓으라'고 말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408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0. 16: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측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플래쉬, 단렌즈, 줌렌즈 각 1개 및 메모리카드 3개가 들어 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중구 G 피해자 H 운영하는 'I' 상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캔맥주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05:00경 울산 남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476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N 내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0에게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16:40경 피해자 P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제2항 기재 N 내에서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 04:15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현관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8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현관 출입문 사진 환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 또는 편취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사직운동장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83, 10.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7,823,040원, 2013년 10월 임금 5,215,360원, 11월 임금 5,215,360원 및 12월 임금 7,823,040원 등 임금 합계 26,076,800원 및 퇴직금 152,043,213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1. 7.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및 2월 임금 각 627,150원, 3월 임금 2,724,350원, 6월 임금 1,907,120원, 7월 임금 623,780원, 9월 임금 5,441,980원, 11월 임금 2,923,690원, 12월 임금 6,385,060원, 2014년 5월 임금 4,256,710원, 6월 임금 6,385,060원, 7월 임금 4,256,710원 등 임금 합계 36,158,760원 및 퇴직금 106,210,7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가액도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이 넘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하반기부터 분양실적 저조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012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자산을 모두 채권단에 신탁하여 채권단이 분양수입금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이나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회사자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유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동안 건설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등 동종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56, 2017고단178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 박준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2, 4, 5, 7, 9, 13 내지 21, 24 내지 31, 33, 38 내지 40, 50, 56,61,64,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내지 3,5 내지 7, 22, 24)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48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P빌딩 551호에 있는 (주)A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판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임금 1,129,065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7, 9, 13 내지 21, 24 내지 31, 33, 38 내지 40, 50, 56, 61, 64 내역과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1,397,7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주)AT의 대표이사로서 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U의 임금 3,82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22, 24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3,879,5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회사가 파산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7, 9, 13 내지 21, 24 내지 31, 33, 38 내지 40, 50, 56, 61,6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22, 24 기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주)F 대표이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F마트'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2,000만원', 발행일 '2015. 10, 12.',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김포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2015. 9. 2.)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액면금액 합계 118,000,000원)을 발행하고서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F 대표이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F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만원', 발행일 '2015. 10. 17.',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교문동지점',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만원', 발행일 '2015. 10. 15.',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김포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서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2015. 9. 2.)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E 수표를 회수하였고 위 D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9, 10:47경 술을 마시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302호실에서 팬티와 상의만 입은 채로 빠져나와 3층과 5, 6층의 모텔 각 방실 출입문을 열어보고 돌아다니던 중, 11:40경 피해자 F(여, 32세)이 투숙해 있던 502호실의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방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방실침입 범행의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1 투숙해 있던 모텔 502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고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으며, 이에 남자친구를 깨워 그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방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 복도 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502호실에 침입하였다가 8초 후 나왔고, 10초쯤 후 다시 502호실에 침입하였다가 5초 만에 다시 나와 달아났는데, 이러한 침입 시간 및 502호실 내부 구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두 번째 침입한 5초 동안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방실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과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