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2018고단1443 피고인은 2018, 5. 2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 위 자동차 안으로 손을 뻗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65 피고인은 2018. 6. 6. 22:2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I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7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1: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SM7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형 차 열쇠 1개와 차량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10:5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372,000원과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3. 14:47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40,000원 상당의 디스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015₁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11, 11:46 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라는 상호의 사진관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T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17:40~17:45 경 천안시 서북구 V 2층에 있는 'W피시방'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X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43번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7.28. 09:4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가게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AA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8장, 합계 3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3. 05:52 경 천안시 서북구 A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A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밟고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찌그러 뜨려 수리비 1,395,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2207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AF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인 AH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51 피고인은 2018. 8. 8. 11:04경 천안시 서북구 AI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인 AK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동전 11,630원이 들어 있던 동전통을 훔치기 위해 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4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3.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AM' 라는 상호의 모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9.23.05:02 경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보헴시가 5mg, 8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N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2421,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48-13 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AR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30. 15:25 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AS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T 소유인 AU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0:55 경 천안시 서북구 AV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인 AX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Y에 있는 AZ 라는 상호의 가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특임토건 소유인 BA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 18:55경 천안시 서북구 B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BC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Q의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종업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4항 및 2018 고단2474 사건의 범죄사실 3항도 이와 같다. 신한카드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정상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8,3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4:46경 천안시 서북구 B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BE에서 2,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F의 신한카드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정상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4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인 BI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BJ)과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BK), 시가 36,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8갑, 현금 12,28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7,28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29, 11:45 경 천안시 서북구 BL 건물 부근 길에서 피해자 BM이 분실한 하나카드(카드번호 BN)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 01:13경 천안시 서북구 B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BE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H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BJ)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정상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24,17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29. 11:49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96,4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2018. 10. 6.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O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P가 BQ 벤츠 승용차를 청소하던 중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34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2018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R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사건사진 ¹2018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S, Q, B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등 내사) 1. 각 현장사진, 사건사진 2018고단2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U, AB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18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 CCTV 화상자료, 피해품 사진 2018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2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사건사진 2018 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AT, BV, BW, BX, AW, BY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차적조회 1.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결제 영수증 1. 신한카드 결제내역, 사진 ·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결제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결제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계좌 거래 내역, 승인 거절내역서, 신용카드 승인전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등, 용의자 CCTV 영상 사진 2018124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Z, CA, CB, CC, CD, B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E오락실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PC방 결제 영수증,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발췌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사건관련사진 2018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분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총액이 1,000만 원 남짓으로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며, 그중 530여만 원은 범행 후 즉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