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코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파이프 제작에 필요한 코일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값싼 중국산 파이프와 경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파이프의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코일을 납품 받더라도 코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시가 합계 43,185,340원 상당의 코일, 2018. 5. 9. 시가 합계 36,934,040원 상당의 코일, 2018. 6. 14. 시가 합계 41,523,460원 상당의 코일을 각 납품받아, 합계 121,642,840원 상당의 코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E가 C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E의 부탁으로 C의 사업자 명의만 E에게 빌려 주었으므로, 코일 주문과 관련하여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코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에게 코일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는 것이나, 위 각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 D는 2019. 1. 14.자 최초 경찰 조사에서 E로부터 주문을 받아 F에 코일을 납품하면서 E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C으로 발행하게 되었고, 코일을 납품하면서 E 외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8. 6. 14.에 납품한 코일의 경우 피고인이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니 물건을 달라고 하였지만,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자신이 물건을 공급해 준 사람은 E라고 진술하였다. D는 2019. 4. 9.자 E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코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코일의 단가 등 거래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E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은 E이고, E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금결제 요구에 대하여 E가 달리 C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하지 않았고, C도 E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C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으며, 자신이 E와 거래하였으니 E가 대금지급을 해야 하고, 2018. 6.경 E와 마지막 납품계약을 한 후 코일이 납품되기 직전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20. 3. 27.자 검찰 대질 조사에서 2018. 4. 말경에 마지막 납품 물량(2018. 6. 14. 납품된 건)을 발주할 무렵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발주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C은 E가 E의 자금으로 설립하여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8. 4. 25.과 2018. 5. 9. 납품한 코일의 경우 E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고, 2018. 6. 14. 납품한 코일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는데, E로부터 주문을 받은 코일의 경우도 E를 통하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는 수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C을 운영하는 E로부터 코일 주문을 받아 E에게 코일을 납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통하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코일을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E의 최종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의 진술 E는 2019. 4. 2.자 제1회 경찰 조사와 2019. 4. 9.자 D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D와 피고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고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과 D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자신이 운영하는 F으로 코일을 납품받으면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직접 싸인을 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에게 코일을 주문하고 D와 사이에 코일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C을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인 결재와 사업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20. 3. 24.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C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코일을 납품받았고, 자신이나 G이 D에게 전화하여 코일을 발주하였으며, 2018. 4.경에 두 번째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8. 11.경 피고인(C)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자, E의 처인 H은 D에게 C은 자신과 E의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C은 E의 회사이고, 자신은 명의만 E에게 빌려 준 것이며, E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형인 E의 부탁으로 C의 사업자 명의만 E에게 빌려 준 것이고, E가 C을 운영하였으며, 코일 주문과 납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나 E의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과 각 진술의 신빙성, 수사 개시 전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 피고인은 형인 E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이르자 자백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이 들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