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남양주 별내지구 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피해회사 소유인 알미늄 거푸집 및 금속 거푸집인 알폼(AL-FORM)과 갱폼(GANG-FORM)을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차하되 차임총액은 1,593,9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여 물품을 공사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인도하고 차임은 물품 인도 1개월 후 만기 60일 이내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6.경 추가로 차임 291,500,000원 상당, 같은 해 5. 31.경 추가로 차임 7,150,000원 상당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 차임 1,892,550,000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본건 알폼 및 갱폼을 공사 현장에서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매 공정마다 피해 회사에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J은 2009년 말경 채무가 13억여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건설불경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공사실적을 유지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을 과시하고 시공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채산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가비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63억여원에 이르는 매출 총 손실이 발생하여 2010년 말경 채무총액이 86억여원에 이르러 55억여원에 불과한 자본을 잠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재무상태에 있는 J 명의로는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J 이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지급을 최대한 연기한 다음 가까운 시일 안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어음 부도 이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제받거나 장기간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0. 6. 3.경부터 2010. 12. 7.경 사이에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위 차임금 합계 1,892,550,000원을 각 공정별로 지급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가까운 시일 안에 어쩔 수 없이 어음 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어음 부도 이후 차임의 지급을 면제받거나 장기간 유예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회사 수금 담당자에게 마치 각 어음의 만기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어음발행 일람표와 같이 각 공정별 차임지급시기로부터 1 내지 2개월 뒤에 만기가 각 어음 발행일로부터 4 내지 5개월에 이르는 어음을 교부하고, 2010. 12. 7.경에 이르러 2010. 12. 31. 만기가 도래하는 액면금 5억원의 어음 중 2억원 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은 만기 2011. 3. 31.로 된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각 어음만기일까지 각 차임의 지급을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수금 담당자를 속여 차임금 합계 1,892,550,000원 상당 1) 연번 3번 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연번 7, 8번 어음은 액면가 합계에서 제외함. 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약속어음 일부(위 연번 1, 2번 및 3번 중 2억원) 468,747, 000원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1,423,803,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2011. 2. 7.경 J이 최종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1,423,803,000원 상당의 채무지급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각 어음사본,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대차대조표, 현장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J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0. 4.경 P건설 Q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0. 10.경 R 주식회사의 현장 주택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최소한 2010. 10. 경까지는 어음결제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0. 10.경 R 주식회사의 S현장 주택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의 약 10% 의 선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자금난으로 피해회사에게 교부한 어음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2009년경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원가비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2010년 말경 채무총액이 86억여원에 이르러 자본을 잠식하는 상태에 이른 점, J과 피해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회차를 나누어 자재를 투입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다음 달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은 60일 이내의 어음 또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가 J에게 차임을 청구한 일시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위를 보면, (a) 피해회사가 2010. 3. 31. 합계 45,809,500원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6. 3. 피해회사에게 액면가 19,747,000원, 만기일 2010. 10. 29.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고, (b) 피해회사가 2010. 4. 30. 합계 235,324,650원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8. 4. 피해회사에게 액면가 249,000,000원, 만기일 2010. 11. 30.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으며, (c) 피해회사가 2010. 5. 31. 합계 405,724,000원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8. 12. 액면가 500,000,000원, 만기일 2010. 12. 31.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고, (d) 피해회사가 2010. 6. 30. 합계 457,842,000원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9. 2. 액면가 374,000,000원, 만기일 2011. 1. 31. 로 된 이음을 교부하였으며, (e) 피해회사가 2010. 7. 31. 합계 233,792,350원 상당의 차임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11. 3. 액면가 350,000,000원, 만기일 2011. 2. 28.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고, (f) 피해회사가 2010. 8. 31. 합계 514,057,500원 상당의 차임을청구하고, 피고인이 2010. 12. 6. 액면가 399,803,000원, 만기일 2011, 4, 29.로 된 어음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c) 항의 어음의 지급을 위하여 2010. 12. 7. 액면가 10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각 만기일이 2011. 3. 31.로 된 각 어음을 교부한 점, 위 '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현금 또는 어음을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약정과 달리 차임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 내지 3 개월 이후에 피해회사에게 어음을 교부하였고, 피해회사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도 60일 이내로 하기로 한 당초의 약정과 달리 115일 내지 151 일의 기간으로 정한 점, 이에 대하여, 당시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M, N은 'J과 거래를 할 초기에는 제 날짜에 수금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음발행자체를 자꾸 미루었으며, 피고인이 약정과 달리 만기가 60일을 넘는 어음을 주더라도 피해회사에서는 자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음을 받아 올 수 밖에 없었고, 어음을 받아오면 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경 R건설 주식회사의 현장 주택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면서 받게 되는 선급금으로 피해회사에게 교부한 어음을 결제할 생각이었는데 선급금이 예상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현장 현장설명서(수사기록 383쪽)에 선급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예상대로 그 무렵 선급금이 지급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교부한 어음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2009년경부터 시작된 J의 운영난과 피고인이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할 당시 그 어음이 만기에 제때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임지급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하였고, 액면가 합계 1,892,550,000원 상당 중 1,423,803,000원 상당의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지급을 유예받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이득액의 규모,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