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D 구내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B 발행의 식권(이하 ‘정품 식권’이라고 한다)이 E ‘F’ 카페(이하 ‘F 카페’라 한다) 등에서 빈번하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식권을 위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가. 2017.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명의의 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정품 식권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보라색 ‘디자이너스칼라 N72’ 용지를 교부하면서 “B 기숙사 식당에 급식을 납품하는데 B 측에서 물건 납품과 동시에 식권도 함께 제작하여 납품해 주길 원한다. 식권이 위조문제 때문에 까다로우니 정품식권과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그 무렵 정품 식권과 동일한 색상, 크기, 디자인으로 가운데 부분에 ‘B' 은박 로고가 인쇄되고, 본문 란에 ‘판매식권’, 발행인 란에 ‘B’, 발행인 란 옆에 B 인장이 각각 인쇄된 식권(가로 약 6㎝, 세로 약 5.2㎝) 85,320장을 제작하여 택배로 발송하게 한 후 2017. 3. 16.경 거제시 K에 있는 L 거제상동점에서 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식권 85,32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B 명의의 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전화하여 B 명의의 식권 126,000장을 1장당 16원에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식권 126,000장을 제작하여 택배로 발송하게 한 후 2018. 2. 3. 위 L 거제상동점에서 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식권 126,0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불상지에서 F 카페에 ‘B D 구내식당의 정품 식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정품 식권을 1장당 2,300원 내지 2,7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위조한 식권을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식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식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식권 불상량을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부터 201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식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572,500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식권 중 9,350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72,5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식권 중 9,350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 M, I, P, Q,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S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탐문), 수사보고(압수물 중 위조식권 발견 등), 수사보고(정품식권 인쇄업체, J 방문수사 및 위조식권의 정교함에 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위조식권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거제 T 식당의 운영일시 등에 관하여)의 각 기재 1. 통화내역(M), 통장사본(M),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내역조회(우체국 AU)의 각 기재 1. 정품식권과 위조식권 비교, 위조식권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B 식권(보라색) 5장, B 식권(노란색) 5장, 종이 택배 박스(원통) 1개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조한 식권의 판매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 식권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지인인 V으로부터 B 기숙사 상가의 외주식당 운영을 제의받아 그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명의의 식권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인쇄소 운영자 I에게 식권 제작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 식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I에게 식권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2. B 기숙사 상가의 외주식당 운영을 준비하면서 B 명의 식권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1,200,000원을 들여 B 명의 식권 85,320장을 제작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B 측과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 운영을 위해 B 명의 식권이 필요한 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다시 동일한 식당 운영을 준비하면서 B 명의 식권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2,100,000원을 들여 B 명의 식권 126,000장을 제작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당시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2017. 5.부터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려는 장소에서 T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식당 운영을 준비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배송받은 위조한 식권은 B 측과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폐기했고, 다시 2018. 1. 배송받은 위조한 식권도 2018. 3. 다른 사람이 T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9. 4. 22.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한 식권을 배송받은 박스가 그대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I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배송받은 위조한 식권은 다른 위조된 식권들과는 달리 정교하게 위조되어 육안으로는 정품식권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 B 측의 허락을 얻어서 향후 유통시킬 목적이었다면 굳이 정품식권과 동일하게 제작할 이유가 없었고, 정품식권과 동일한 식권을 제작하려고 했다면 실제 정품식권을 제작하는 업체에 문의하였을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I로부터 위조한 식권을 제작·배송받은 무렵 피고인은 F 카페를 통해 B 명의의 식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다. 2. 위조한 식권의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W 식당 종업원인 X로부터 구입한 정품 식권을 판매하였을 뿐 I로부터 제작·배송받은 위조한 식권을 판매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조한 식권을 판매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I로부터 제작·배송받은 위조한 식권과 그 이전인 2016. 12. ~ 2016. 1. W 식당 종업원인 X로부터 9,500,000원에 구입한 B 명의의 식권 13,500장외에는 B 명의의 식권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B W 식당에서 X라는 사람은 근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은 X의 다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X로부터 B 명의의 식권을 구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 명의 식권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조한 식권이 아닌 X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고 남은 B 명의의 식권 2,000여 장의 대부분을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X로부터 매수한 식권이 위조된 식권이 아닌 이상 이를 버릴 이유는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식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해당 식권을 문제삼은 적이 없기는 하나, 이는 위조한 식권이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정품식권과 육안으로는 물론 감정을 통하여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 사용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도 수사 초기에는 위조한 식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식권위조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 간접정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위조한 식권의 수량과 그 액면가액을 고려한 전체 위조액수가 매우 크고, 정품 식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의 산출이 곤란한 점, 이 사건 각 위조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종래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