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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3

범죄사실 [2017고단4073] 1. 피고인은 2017. 9. 25. 18: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19:4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20:27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8. 23: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1984] 피고인은 2018. 3. 3. 02:56경부터 02:57경 사이에 대전 서구 J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첨부) [2018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촬영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9. 경 2017고단4073호 사건의 범행 (4건)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2018.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53회에 이르는 2018고단1984 사건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용역업체인 (주)E 소속 매표소 소장이고, 피해자F(여, 26세)은 2015. 10. 9.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위 회사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커피를 타는 중인 피해자의 등에 닿도록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뒤로 젖혀 뒤통수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아 좋다, 여자가 커피 태워야지. 나는 남자가 태운 커피 안 마신다. 여자가 태워 줘야지 마시지."라며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D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직원의 식판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식판을 들고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면서 "엉덩이가 크다. 시집 가면 애기 잘 낳겠다. 사랑 받겠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밤새 고스톱을 했으니 어깨 안마를 해 달라."며 여직원들을 순서대로 지목하여 어깨 안마를 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하자 "아프잖아, 너도 당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한쪽 어깨는 세게 만지고, 한쪽 어깨는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여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중 "복도가 좁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다가간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커피도 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며 "아이구, 푹신하다."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경위 D의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어디 가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빠진 어금니 4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게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철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 내용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범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보철 작업 이외에 치료 목적 의료행위는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에게는 딸 B가 있다. B는 C과 사귀면서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D(여, 24세)는 C의 딸로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B와 C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잠시 외출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0. 14: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유방을 빨아줘야 가정이 잘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 젖꼭지를 입으로 수회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유방을 빠는 등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알리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면증, 불안증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위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18, 01:30 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와 단둘이 차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성적 판단이 미숙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1:54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영주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녹취록 1. 수사보고(E 메일)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평소 친구의 사촌오빠로 지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를 범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군자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냥 쭉 가." "정지! 정지! 지나쳤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6:5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악약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싹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싹실마을 앞 편도1차로의 교차로를 백곡방법초소 쪽에서 적곡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40-50km로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당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4. 2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제2범죄(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는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이 어린 2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2014고단4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12. 전화로 피해자 D과괌 가족여행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E에서 C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1인당 20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하여 2014. 1. 16.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가족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3. 10. 11. 850만 원, 2013. 12. 10. 300만 원, 2013. 12. 26. 767 원 합계 22,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8 피고인은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2.분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3. 5.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푸켓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한 내용처럼 항공권 등을 예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계약금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고, 2013. 7. 1. 잔금 6,75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1 피고인은 2013. 12. 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하와이 4박 6일 여행상품이 있으니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과 호텔예약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고객들의 여행요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만 원을, 2013. 12. 20.경 중도금 225만 원을, 2014. 2. 13. 비용 3만 원을, 2014. 2. 14. 잔금 2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내역서 제출) 2014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2014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 고소인 자료제출) 1. 고소장 및 여행계약서 1. 통장내역서 2014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N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M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반복된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팔거나 매수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이천시 C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일명 'E') 등과 사이에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5만 원을 받아 D 등이 10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7. 10. 23.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월 평균 50명 내지 60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총 19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자신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영업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증이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1. 18:2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스치듯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인근에 있던 'E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허벅지와 다리, 발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류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다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부모가 각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자폐증이 있어 사회지능이 만 10세 1개월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의 수강을 시작하였 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인 양극성 장애(조증)를 가진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 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21:10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몸이 날씬하다,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를 다니느냐, 나중에 뭐하고 싶냐, 나는 파일럿이 꿈인데 네 꿈이 승무원이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 프리허그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NO. 648)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험연구원"의 팀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팀원으로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둔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3:30경 회식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잘 곳이 없다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남자직원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6. 4. 5. 04: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마련해 준 잠자리에 누웠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밥 먹으러 갈 때부터 챙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키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약 10분 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고 싶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옆에서 자기만 할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돼요,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아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잘해야 기술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너무 좋다. 안아줘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배게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주는 1차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엉덩이, 다리, 음부 등을 쓰다듬은 후 "그냥 하면 안 돼? 우리 그냥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먹고 싶은 것 있냐? 예뻐서 사주고 싶다."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8:0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팔과 자신의 팔이 닿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서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서서 팔꿈치를 피해자의 어깨에 얹은 후,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들고 있던 서류가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캡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