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B 보건소에서 주최한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에 치료상담을 받기 위해 참석하였다가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한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능지수 69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연령이 10세, 의사소통능력이 9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B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에서 만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2:05경 D 앞 노상에서 위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만든 후, 같은 날 1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자 “아저씨 이거 놔요, 하기 싫어요”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옆집에 아는 형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27) 1. 전문가 의견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11. 6. 12:00경 경찰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직접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G센터에서 2020. 11. 12.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아저씨 이거 놔요.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옆집에 아는 형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2021. 4. 28.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준다며 낚아채듯이 가방을 가져갔는데 가방 안에 통장이 들어있어 없어질까 봐 겁이 나서 피고인을 따라 갔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위력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회적 연령이 10세, 의사소통능력이 9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경위,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조현병, 3급)의 장애인으로서 28세경부터 조현병이 발병하여 10회 이상 입원한 병력이 있고, 2012년부터 2020년경까지 편집조현병, 미분화조현병,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구별되는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미수에 그친 후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