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일대 토지 및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는 G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과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의 위 토지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유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H 등 5필지 1,939m² 상당의 토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조경용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인시 처인구 I, J 구거 8,347m² 상당 중 일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돌을 쌓아 다리로 이용하는 등 위 구거를 점용,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농업생산기발시설을 점용, 사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K 등 6필지 4,852m² 상당의 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잡석을 포설하고 가설 건축물 등을 적치하는 등 위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K에 대한 쉼터 조성을 통한 농지법위반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L 등 10필지 약 14,123m² 상당의 임야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잡석을 포설하여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고, 수영장, 임도 등을 설치하였다(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L, M 임야묘지 이전부분, 위 M 연못 및 파고라 설치, 그 외 수영장 및 임도설치 부분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3.항 및 4.항과 같이 용인시 처인구 L 등 16필지의 산림 14,123m²와 농지 4,852m², 총 18,975m² 상당의 임야 및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각 제외부분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캠핑장 조성을 위한 잡석 포설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지법 위반 부분 및 현장사진, 무단형질변경 임야 및 농지 분석, N, O에 대한 진술)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피고인들: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다만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피고인 A의 단독범죄 부분은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 및 수영장, 임도 등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난 2012. 3. 이전에 이미 임야 등을 훼손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의 공소사실은 그 대상행위가 피고인 B이 자인하는 캠핑장 설치를 위한 잡석 포장, 관리실 주변에 테이블 및 의자 비치행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 등을 받아 N이 공사한 위 P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연못주위에 큰 돌을 놓아 꾸미는 행위(증거기록 5-9, 347, 185-192)만을 적시하고 있고, 그 대상 토지 역시 모두 위 행위와 관련된 토지여서(증거기록 79-92)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한 잡석 포장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이므로(증거기록 233, 156-161)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고발된 내용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K에 대한 쉼터 조성을 통한 농지법위반(증거기록 161)은 증인 A, Q의 각 증언을 들어보아도 위 부분은 위 캠핑장 조성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 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중 나머지 부분은 위 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한 잡석포장에 관련된 행위(증거기록 174-184)이지만 증인 A, Q의 각 증언 및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347) 위 L, M 임야묘지 이전부분, 위 M 연못 및 파고라 설치, 그 외 수영장 및 임도설치 부분은 모두 피고인 B과의 캠핑장 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제외되어야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3, 4, 5의 각 제외된 부분에 대한 공소는 앞서 본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유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고인 A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한 점, 위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범죄 중 일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위 오토캠핑장 운영이전에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에 위 피고인이 관여했지만 비용지출 등은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