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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공소외 000, 같은 000과 공모하여, 2006. 7. 11.경 제주시 000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000은 피고인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선배가 정원 공사에 필요한 제주 자연석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 15:00경 제주시 000 0000 00에 있는 공소외 000 소유의 축사에서, 동인이 위 축사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된 제주 자연석 1,020점을 매입하고, 같은 날 16:00경 화물차 운전기사인 위 000으로 하여금 동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자연석을 적재한 후 제주항 제6부두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다가 같은 달 18.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00000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11. 1. 22:00경 제주시 000 000 소재 피고인 거소지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된 제주 자연석 80점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달 2. 16:0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00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2회에 걸쳐 대규모로 반출하려다가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6. 2.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범죄경력조회 참조),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두가 입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반출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경기도 용인시 □, 'A'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구급분야>에 서류전형 응시하면서 A 인재개발팀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D'에서 총 11개월 29일 동안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이송센터 명의의 경력증명서 4장 및 'B병원'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C병원'에서 각각 응급구조사로 총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는 위 병원 명의의 경력증명서 2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과 2016. 7. 19.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6. 7. 22.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A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의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되는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위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할 경우 내부압 상승으로 인해 뚜껑을 열때 내부의 빙초산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하여 내부압 상승에 따라 빙초산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빙초산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빙초산으로 인해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빙초산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빙초산의 위험을 사전 경고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2014. 6. 14.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최(67세)의 일행 정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어 먹기 위해 빙초산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빙초산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에 의해 표시 기준이 규정된 식품첨가물로서 위 고시 제6조에 의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큰 용량의 업소용 빙초산을 구입하여 작은 병에 나누어 담은 후 그 병을 각 식탁에 올려놓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문구를 위 병에 부착하거나 벽 등에 따로 게시하거나 구두 경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빙초산의 위험성을 고지하였거나 종래부터 써오던 녹색 병에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음식점인 점, 빙초산이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물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발생에 연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7

범죄사실 B은 C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북구 F 토지 771.0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은 G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았다. B은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를 최고가로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7. 7.경 울산 남구 1중개사무실에서, 이미 2011. 5. 6.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주식회사 H에 본건 토지를 평당 21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77,107,000원(평당 매수금액 차액인 10만 원 × 771.07m²)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매수인 측 중 개인으로 B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특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B의 지시에 따라 J 주식회사가 제출한 매수의향서의 말미에 'N공인중개사 소장 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2면), 2011. 5. 초순경 B의 직원인 공인중개사 P와 함께 J 주식회사 사장인 M을 찾아가 의향을 묻고 매수의향서를 받아 B에게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에게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으로 2011. 6. 9.부터 2011. 8. 22.까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7,000만 원을 받아, 2011. 9. 8.경 B의 처 Q 앞으로 2,9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08:00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에게 "과거 권력자들이 관리하는 화폐가 보관된 창고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예금주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저류를 제출하면 창고에 있는 화폐를 정부 승인을 받아 1차로 통장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3차로 3배수인 90억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창고 측과 이행합의서 조건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된다. 통장에 입금할 30억 원에 대한 이자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여 은행이자 포함하여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거 권력자들이 관리하는 화폐 창고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면허증불실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구 로 소재 B 주식회사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자인서, 진술서(점검업체)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 주식회사는 위 조치명령을 받던 2016. 1. 26.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 안****는 중국 산동성 석도항 선적 통발 어선 **어운 6****호(35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의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짜오***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위****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로서 각 중국인들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13. 21: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어운 6****호에 통발어구 300개를 적재하고 선원 5명을 탑승시켜 출항하여, 같은 달 15. 17: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서방 13해리(특정금지구역 19.5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구 120개를 약 20여분에 걸쳐 남북방향으로 투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오산시 OO동 ♥◈택지지구 3블럭 _롯트 센타프라자_층에 있는 피해자 수▷♤♤♤♤♤♤♤♤♤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화기기 관리, 입·출금 등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 고객인 ▶◇◇의 ♤☆통장(계좌번호 : __________)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위 수▷♤♤♤♤♤♤♤♤♤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8. 위지점에서 ▶◇◇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 명의로 입,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카드대금 406, 442원을 결제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6. 28.부터 2011.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2,431,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분실신고서 사본, 통장비밀번호변경신고서 사본,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입, 출금전표 사본, ▶◇◇ ♤☆통장 거래내역서, 정이슬 ♤☆계좌개설신청서, 정이슬 ♤☆계좌거래내역서, 규정, 복무규정, 피고인 횡□■■ 사용내역 근거자료, 재직증명서, 피고인 휴♣ 투자내역,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2:41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05:56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에 제주시 삼도일동 A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4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9. 00:58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1:50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0:15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21:10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제주시 흥운길에 있는 '가게' 식당에 서제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의 직원인 유 등으로부터 휴대용추적장치 충전을 요구받고는 화가 나 휴대용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제주시 흥운길에 위치한 '가게'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의 직원인 유과 안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을 요구받자 화가 나 "부착장치를 자르겠다. 가위를 달라!"라고 소리치며 위 안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 유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3:53경 제주시 흥운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재택장치 전원차단 경보가 발생하여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직원인 안과 유 등이 피고인을 찾아와 밖에서 부르자 화가 나 문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발찌를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당장 돌아가라!"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 안,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명령을 무시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부착명령을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척추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5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장검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반성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피고인 서명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 울주군 D 장검터널 앞(이하 '단속장소'라고 한다)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시킨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찰 G이 단속장소로 돌아가자고 하자 "봐 달라."고 말하였으나, 경찰 H가 운전하는 순찰차가 도착하자 "갑시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로 이동한 점, 이 사건 당시 단속장소에 음주측정기가 구비되어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H는 "여기에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경찰서로 가면 불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울주경찰서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가는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봐달라는 이야기 만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단속장소 및 경찰서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퇴거를 강압적으로 막은 적도 없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G,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 G, H가 이 사건 당시의 사정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임의동행의 위법성 또는 강제성 등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적법한 임의동행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원서 및 서류접수(2012. 6. 27. ~ 2012. 6. 28.), 논술평가 대상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 2012. 7. 9.), 논술평가(2012. 7. 14.), 면접평가대상자 발표(2012. 7. 20.), 면접평가(2012. 7. 28.), 현장평가 (2012. 7. 30. ~ 2012. 8. 2.), 임용예정자 발표(2012. 8. 9.), 임용예정자 직무연수(2012. 8. 13. ~ 2012. 8. 24.) 순으로 실시되었다. 안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발 담당 장학관으로서 초등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선발인원 책정,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 선정, 논술평가 답안지 관리 및 채점과정 등을 포함하여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었다. 박□□은 ◇◇초등학교 교장, 이□은 초등학교 교사, 박◇◇은 △△초등학교 교사, 강△△은 초등학교 교사, 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2. 범행 안는 공개전형 초등 분야 응시자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응시자(이하 '부정응시자’라 한다)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으로부터 출제문제를 유출 받은 다음,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안는 2012. 7. 7.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등에서 문제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출제 장소에 가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압수되니 반드시 다른 휴대폰을 숨겨서 가지고 가 시험문제가 확정되면 그 휴대폰을 이용해 출제문제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 펜션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논술평가 문제출제가 끝난 다음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논술평가 6문제를 안에게 알려주었다. 안는, 2012.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딸 이▽△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박◇◇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출 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이□에게 논술평가 6문제 중 3~4문제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예식장 앞에서 박□□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손△△에게 알려주라고 하였고, 박□□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강△△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박◇◇·이ㅁ·손△△·강△△은 2012. 7. 14.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 박□□·박◇◇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충청남도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 계획적 범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논술평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으로서 사전에 출제문제를 유출한 후 사후에 채점과정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특히 범행의 전체적 구조에서 출제문제 유출'이 핵심적인 부분인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기획·주도·총괄하지는 않았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2대 준비한 후 그 중 1대를 반납하는 등 범행의 수법·태양도 좋지 않음 ·피고인이 구체적·경제적 이익을 개인적으로 도모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조기에 교장 승진 발령 등을 기대하는 등 무형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초범, 진지한 반성, 장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천곡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해자 C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897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이고, 2011. 11.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고 자신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매각결정이 난 다음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후 매각결정되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 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2012. 1. 7.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3. 1. 27.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3. 1. 31.경 울산지방법원 경매계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작성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1.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게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3. 7. 22.경 제3자인 주식회사 G가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지방법원 경매 5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시키고, 위 G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G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배당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은 20년 전의 범행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323,441,973원에 비하여, 피해자 C에게 배당된 금액은 1,998만 원, 피해자 E에게 배당된 금액은 6,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1,000만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제경매절차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까지 제기하여 위 배당금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합의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6:00경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가 338,000원 상당 점퍼 2점을 팔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3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2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7의 기재와 같이 F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59

범죄사실 피해자 김00(남, 46세)는 대전 유성구 B 'XXXX'라는 동물병원 원장이고, 피고인은 2015. 12. 26.경 자신의 사냥개에 대한 수술을 피해자에게 맡겼으나 같은 달 27. 이 사냥개가 죽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냥개가 죽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에 피해자가 법대로 해결하자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어디를 가냐,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간다'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카운터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부딪치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제1족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2017고단50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4: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현(55세) 운영의 'A'에서, 피고인의 아내 곽이 위 골프장에서 하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하면서 '당장 하을 불러라. 안 부르면 다 죽는다. 하 안 오면 여기 있는 놈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길이 약 1 내지 1.5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주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길이 약 1 내지 1.5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 현 소유인 책상, 모니터, 정수기, 냉동기, 유리창, 소파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및 교환비 9,15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418 피고인은 2017. 8. 4. 15: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A' 골프연습장에서, 아내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으러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김(여, 58세)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妻)와의 문제로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봐, 피해자 김는 턱뼈가 골절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의 수단 및 방법, 결과를 감안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은 가정사로 인한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