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피해자 D이 초등학교 체험학습을 왔다가 분실하여 위 국회의사당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하여 위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F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G가 책상 위에 올려둔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15,000원, 헬스장 회원카드 1장 및 서울가정법원 식당카드 1장(10,000원 충전)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7. 16:5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음식 대금을 계산받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위 카드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해놓아 그 결제에 실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4:35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963 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7. 14: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에서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인 J 아반떼XD 승용차가 수배차량판독기에 차량소유자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서초구 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 L,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범행사용 주민등록증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불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 내지 5 가.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P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절도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한 다수법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 부정행사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절도죄,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절도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D, E의 피해품은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인 C의 피해품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의 가, 나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또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 내지 6 죄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