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C(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D(2018.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C는 2018. 1. 11.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G마트 사무실에서 자신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G마트 명의로 H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B은 D에게 인터넷 전화기의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달라고 지시하고, D는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070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발신되게 하는 일명 '대표번호 변경'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대표번호 변경 작업된 전화기를 그 무렵 중국에 있는 I,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대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I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내역, C 070 개통내역, 서울광진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K 개통 내역, L 유선 개통내역, M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임을 알고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 발신번호 변경·전달된 전화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인 감자탕 및 시가 8,000원인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00:41경 김해시 김해대로2579번길 76-67 길가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운전석 문틈으로 철사를 끼워넣어 움직이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재떨이 함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2020고단604 피고인은 원룸 등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2. 16. 1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3층 공용 복도 앞까지 침입한 후 C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690원 상당의 헤드셋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84,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원룸 등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2. 17.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벽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 복도 앞까지 침입한 후 F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10원 상당의 오뚜기밥(즉석밥) 24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절도 발생보고, 각 피해진술서, 피해자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사진 2020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97

범죄사실 C은 2009.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C은 2014.경 러시아에 위폐감별기 수출건과 관련하여 위 F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2015.경 연구소장직에서 물러나 중국 해외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급여가 1/3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에 보안서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파일과 문서를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2016. 6. 7.경 인천 남동구 G로트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용으로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총 6,085개 상당의 위폐이미지정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버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문서를 유출할 때 피고인의 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 사무실에 위 문서를 보관하게 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그램 파일을 유출할 때 피고인의 서버컴퓨터에 프로그램 파일을 보관하게 하여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밀유출자료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출된 영업비밀 목록 첨부), 수사보고(N 대화내용),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져 'O' P 대화내용),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져 'N' Q 대화내용),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져 'N' K 대화내용), 수사보고(C 휴대전화의 O 및 N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C이 A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2조(영업비밀 누설 방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2조(업무상배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비밀 유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C, 피고인, H, I, J, K의 메시지 내용, 미팅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출된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수금하는 일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Y카드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되면, Y카드 대출금은 상환해야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Z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대출금과 공탁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Y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Y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13:50경 남양주시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 중 2%를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가진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확인), 텔레그램 대화방 촬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채팅 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텔레그램 분석, 텔레그램 채팅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U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E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AE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V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조서 사본(AF)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김포경찰서 피해자 AG 사건에 대한 수사),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김포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천계양경찰서 피해자 AH 사건에 대한 수사), 진술조서 사본, 인천현장 CCTV 사진 1. 노원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V은 2,1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은 1,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9번)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편취금의 합계가 1억 7,000여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889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자금 세탁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8.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0. 23. 사기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려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자금 세탁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5. 13:23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17: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의 명의를 이용하여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28,71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2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J은행 직원을 행세한 성명불상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K로부터 L 계좌(M), N은행 계좌(O)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각각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B'에게 지시받은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P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수사보고(무통장 송금계좌 등 확인), 거래내역 및 무통장 송금 명의자로부터 입금된 내역 각 1부, Q 명의 R계좌(S) 거래내역, 범죄인지(여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중 본건 관련 사진 일체 1부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출책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대출사기 범행에 본인 명의 통장이 통장판매 및 양도 혐의 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일 수도 있으니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대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대출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된 사람들일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 실행이 되면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해라. 혐의가 소명되면 모두 돌려주고 대출이력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아산시 C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중 수고비 약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실행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CCTV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2019. 11. 7. 18:00경, 2019. 11. 29. 18: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복도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6. 14:30경 서울 강서구 H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8세)이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9 휴대폰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팔찌 4개, 금목걸이 3개(총 중량 89.45g)를 외투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수사 및 관련 사진 첨부) 1. 인터넷 검색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페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검사는 증 제2호(별첨 전자정보 상세목록 1064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의 해쉬값자료)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증 제2호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생성·정리된 목록으로 보여 그 자체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추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금액을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추가자료 제출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범위의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자료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고, 촬영물이 유출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859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에 2017. 5. 21.부터 2017. 6. 1.까지 일용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한 G의 2017년 5월 임금 2,9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02,63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70 피고인은 경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에 2017. 2. 14.부터 2017.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한 I의 임금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2018고단8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2019고단367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B의 2017년 5월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2019고단1873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 12, 14,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220,6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16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년 11월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3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J 등 12명의 각 진정서 2019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진정인 대표) 진술서, E 외 2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873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잡화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18년 9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11, 13,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6.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1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17:04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위 LG G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영상 1. 각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6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부위 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 및 정도, 촬영 또는 침입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컴퓨터응용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라고 함)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기술지원 용역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특히 열해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미국 G 사와 위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국내 최대 고객인 H 사이에서 업무 창구 역할 등에 종사하던 중 2016. 8. 25.경 퇴사하였으며, 2016. 8. 30.경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10. 18.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 CAE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31.경 퇴사하였고, 2016. 9. 2.경 위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6. 8.경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인 A이 설립하는 동종 업종 회사에 피고인 B이 입사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위 주식회사 C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기술연구 분야인 CAE팀 직원으로서 업무상 취급한 영업상 중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 회사 보안규정에 따라 영업상 중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22.경 위 피해자 회사 CAE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유출파일목록'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파일 총 44개를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0.경 희망 퇴직일을 2016. 8. 26.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희망 퇴직일을 피고인 A과 같은 2016. 8. 26.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8. 2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6. 8. 30.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8.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외장형하드를 임의로 반출한 후, 2016. 9. 2.경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중요자산인 파일 총 44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파일목록, 수사보고(압수저장매체 8번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출한 영업상 중요자산인 파일들의 재산상 가치 산정이 곤란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F 주식회사의 자료인 'L' 파일은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고객사와의 '열해(Heat Damage) 프로세스 관련' 기술용역 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반복적인 해석처리를 위한 경계조건 및 물성조건 설정을 일관화, 단순화한 스크립트를 개발한 부분과 한국 자동차업체 및 고객사의 부품 특성을 반영한 부분으로 구성된 독보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자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장항동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고객사인 H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 이에 참고하기 위해 2016. 8. 3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L' 파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는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목록화 및 등급화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회사에는 영업비밀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나 저장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용 USB에 회사의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모든 직원이 그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증인 J, K은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보안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보안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회사와 G 사와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되면 G 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계약이 2016. 9.경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G 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파일을 폐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이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