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E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00년생 생일 지난 분들 중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기간은 1~3년 정도로 해드리고 이자는 한 달에 만 원 정도 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들은 2019. 8. 30. 17:2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기기 값이나 요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대신하여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점'에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와 시가 14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A 10.1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I는 2018. 부산소년원 수감 중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E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I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I에게 연락하여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페이스북에 광고 글을 올려 신청자를 모집한 뒤, I는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D은 2019. 9.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I가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I는 500,000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광고와 같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적으면 이자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1,500만 원부터 대출 가능하니 우선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상피고인 D, I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추가 대출을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광고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차 대출 받은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D,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C 명의의 갤럭시탭A 10. 1(M)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한 후 49,900원 상당의 O를 구매하여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충남 보령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R)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게시글, 대화내용 등 1. 가입내역 안내 1. 수사보고(소액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 9.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2018. 3. 12.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수법, 회수, 빈도, 피해내역,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