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D'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E'와 'F'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환전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다른 종업원인 H과 I 및 위 G(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D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회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9월경부터 2019. 4. 25.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J빌딩 2층에 환전상 사무실을 차려놓고 'K'라는 환전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N)계좌, ㈜O 명의 M은행(계좌번호 P)계좌 등 소위 대포 계좌를 사용하여 D 사설서버인 E 또는 F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일명 '아데나') 판매요청이 들어오면 1천만 아데나당 현금 10,000원 또는 30,000원에 각각 판매하고,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1천만 아데나당 현금 9,800원 또는 29,600원에 각각 매입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0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기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들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만류 등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위 주점에 있던 탬버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너희들 다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의 경위, 정도, 기존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기존 범죄 전력,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의식이 없어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서 있는 쪽으로 템버린을 던졌고, 위 템버린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물건에 맞아다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주점 지하 입구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 F은 얼굴에서 피해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 H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하면서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H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혐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서,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뒤이은 현행범인 체포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다. 3)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6: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E사업 수송로 보강공사의 'F'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제품 등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09:5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폭 30cm, 길이 3m, 가로 9m)을 H에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물 설치에 사용할 굴삭기의 작업계획서나 재해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조물을 인양할 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야적장, 가설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에 굴삭기를 연결하여 H 하부에 설치하다가, 위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마침 그 앞에서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0:58경 J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관련 원하청 관계 등 조사 결과 보고, 중대재해 조사 결과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안전진단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D 조직도, 계약서, 재직증명서 1. 회신의견서,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9. 9.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26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와 껴안고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9. 2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26. 18: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위 사진 중에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리와 다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려 편집한 다음 피고인의 D 계정 게시판에 "사진 더 있 DM 원본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2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E에게 D 메시지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대여 동생 관리 좀 부탁할게요. B이 남자 몰래 만나다가 참다참다 헤어졌는데 동생 그러고 다니는 것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요. 벗고 남자 집에서 그러고 다니지 말라구 누나로써 충고 좀 부탁할게여"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편집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6. 03:29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뭐하자는 거지, 전화 기다린 난 병신인가, 나도 이제 몰라 알아서 하자, 감당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D에 게시한 피해자 사진 등, F 메시지 사진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게시,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진을 처음 보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다'라고 진술하거나, '친누나와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사진 이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진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에서 피해자는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이 찍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진을 D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사촌언니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게시 및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 및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편집한 사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흥교통(주) 소속 C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택시기사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데려다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3. 20. 21: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려고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뒷문을 열고 목적지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승차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뒷문을 닫아 오른쪽 팔꿈치 및 허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도 상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 보험 또는 택시공제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인데 택시운행과 관련된 행위임에도 보험 또는 택시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 개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긴 점 등을 두루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묻기 위하여 차를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다가가 뒷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물어 확인한 다음, 뒷문을 닫던 중 뒷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를 차량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중순 22:00경 서울 성동구 B, 4층 옥탑방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21. 21:1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역 뒤 식당가 골목에서, F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이하 불상지에서, 음악파티장에서 만난 일명 'G'로부터 향정신정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00:00경~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H 지하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5. 00:00경~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H 지하 'T'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적이 베트남이었다가 2004. 3.경 사건의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3.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과 베트남인 남자친구('C') 사이에 출생한 딸 D를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출생한 딸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김포시 E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양식의 출생자 성명란에 'D', 출생일시 란에 'F', 부모 란의 부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6. 5. 20', 신청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D가 위 B의 자녀인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 주민자치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가.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는 'B아파트'에 청약 1순위로 당첨된 사람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는 소위 '떳다방 업자'인바, 위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016. 6. 14. ~ 2017. 6. 13.)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C의 분양권 불법매입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B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903동 2103호에 청약 1순위로 당첨된 C으로부터 분양계약서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넘겨받으면서 소위 '프리미엄' 1,700만 원을 즉석에서 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D의 분양권불법매입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B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908동 101호에 청약 1순위로 당첨된 D로부터 분양계약서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넘겨받으면서 소위 '프리미엄' 700만 원을 즉석에서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시 주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법률 제14093호)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켜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004.경 집행유예, 201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832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변호인의 "2016년 4월 14일자 필로폰 매도 부분만 부인한 이유는 증인의 부친이 2016년 4월 13일 새벽 04:39경에 F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해서 증인은 2016년 4월 13일부터 3일 동안 F대학교 병원에서 부친상을 치루고 있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증인은 2016년 4월 13일 오전부터 부친이 위독한 상태였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부쳤으니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연락은 받았지만, 이 기회에 G과 필로폰 거래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G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G이 불러주는 아는 선배의 계좌로 당일 돈을 되돌려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G은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2016년 4월 14일 증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증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고 하는데 결국 증인은 위 날짜에는 G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을 G에게 배송해 준 사실이 있었고, G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사본 편철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3번) 1. 수사보고(I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J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조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일자가 오래되고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한 단기기억 상실 내지 초기 치매증상이 있어서 그 날짜를 헷갈렸을 뿐이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조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준 것은 2016. 3. 24.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G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G에게 필로폰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과정에서도 2016. 4. 14. 필로폰 매도 사실에 관하여 부친상 및 대금반환에 관한 사정을 들며 이를 부인하였다가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 날짜에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당시 부친상 중이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돈도 당일에 계좌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친상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오히려 이를 진실과 달리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G이 보낸 대금을 상중에 동생들에게 시켜서 다시 보내준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그 구체적 경위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4쪽), 그러한 진술이 모두 단지 날짜를 착오한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2017. 9. 20.자 탄원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증언은 D의 재판에서 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증언내용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8. 21:45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골목 입구 D편의점 앞 2차로 도로에 이르러 C골목길 안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동천삼거리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추월한 후 화물차 앞쪽에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다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 쪽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379,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22:05경부터 22: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복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미신고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E 이하 불상)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대림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1항과 같이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F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1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근절단기 BCC-60BB 1대를 리스하되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930,6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철근절단기 1대를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2고단39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20. 3. 20.경고속국도 E 건설공사 제7공구중 터널·교량공사를 시행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철근자재를 구입해 주면 C 주식회사가 이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의뢰를 받아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 및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 분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자재 1,262톤 중 636톤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약 350,000,000원 ~ 481,141,870원 상당의 철근자재 약 449톤을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2022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실액 산출내역), 수사보고(I 대표 L 상대 확인) 1. 철근가공계약서, C 입출고 현황, C 반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철근을 우선 필요한 다른 공사현장에 물량을 공급하는데 사용한 후 다른 현장에서 가져와 쓰거나 추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주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었고, 이와 같은 방법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M의 증언과 L의 일부 증언, 철근가공계약서 등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철근 자재를 가공만 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현장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고, 별도로 피고인이 철근 자재를 구매하는 등 다른 곳에서 조달해 오는 방법은 가공 중 손실분(LOSS)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특별히 주문 물량이 제공된 철근보다 많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철근을 다른 곳에 사용, 처분할 당시 향후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총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F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가입금액 2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에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21. 12. 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인천 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 2018. 12. 27.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미지급되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 B과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최종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시기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인천 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8. 12. 27.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법원이 2019. 10. 17. B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