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B 대화명: C, D, E)은 F(B 대화명: G)이 H 모바일 메신저 B에 성적인 이야기나 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대화방인 ’I‘를 B 대화명 ’J‘ 등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F은 위 대화방을 운영하기 위해 O(사용자명: K, 프로필명: G)에 ‘#B #능욕방 들어올 가축 구합니다 음탕한 #개보지 #젖탱이 달고 태어나서 넘치는 #발정 을 제대로 풀지 못해 애가 타는 가축들은 망설임 없이 들어오세요. 경험 많은 돔들이 #수치 스럽게 # 능욕 해주며 #조련 해드립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여성 청소년의 음부가 드러나거나, 여성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방을 홍보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F이 개설한 B 대화방 ‘I’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별, 지역, 나이를 공개해야 하고, 특히 여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G’ 라는 메모지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이 여성임을 인증 받아야만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성적 주종관계를 이루는 일명 ‘노예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피고인과 F, 위 대화방에 참여한 불상의 남성들은 호기심으로 I에 입장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종관계를 형성한 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나 성기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I’에 게시하거나 개인 대화창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화방 ‘I’에서 F(B 대화명: G), L(B 대화명: M, N) 등과 함께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명 ‘노예놀이’를 빌미로 가슴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자신의 O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게시해 ‘I’를 홍보하면서 이를 보고 접근한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I’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I’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중재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상 상담을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을 독려하는 역할을, L 등은 F의 중개로 여성 청소년들과 주인-노예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대화방에 게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F, L 등은 2020. 8. 중순경 ‘I’에 참여한 피해자 P(가명, 여, 15세, B 대화명: Q)에게 하의를 내린 채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가 게시한 게시글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204호 집행보고, 피의자 주소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 피해자 P(가명)과 T 대화명 ‘N’의 대화내용, 피해자 P(가명)과 대화한 T ‘N’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975호 집행보고, 피해자 P(가명)과 피의자 F과의 B 대화내용, 피의자 F이 운영하는 B 단체 대화방 복구에 대해 1, 피의자 F이 운영하는 B 단체 대화방 복구에 대해2,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3,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4, 피해자 P(가명)과 피의자 A과의 B 대화내용 일부 복구에 대해서, 피의자 A이 진술한 B단체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사진파일 등 확인, 피의자 F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F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2, 피의자 F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특정,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 피의자 F이 진술한 B 단체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사진 파일 등 확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1. 각 통신 회신,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도 무척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