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5.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의 딸(6세)의 성기를 혀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다시 만 8세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검사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격 검사 등이 일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