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00경 서울 마포구 B, C 홍대삼거리점 인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마포구 E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운행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2:10경 위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 브래지어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듯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동선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발견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 브래지어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빼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듯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유사강간 범행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는, 이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 진술을 기재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등을 주된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각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면, 그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 브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최초 피해신고접수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좌측 목, 브래지어, 팬티라이너,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함께 감정하였던 피해자의 팬티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아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결국, 비록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그 진술이나 통역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거나 통역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넘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