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일산 동구 백석동 홈플러스 옆 공터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처를 대상으로 한 상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없고, 피고인 나름의 이유로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위 E 주식회사는 2010년경 대부업등록을 하여 2011. 11. 21.까지 운영하고 폐업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H에게 상환기간 2012. 6. 15.로 하여 대출금 42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4,20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6, 17번) 1. 첨부자료(컴퓨터에서 출력한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충남 금산군 C 임야에서, 모친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위 임야 위에 심어 놓은 느티나무 약 19그루 를 옮겨 심거나, 캐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가 F를 통해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통해 F에게 "산소 조성을 위해 피해자 D가 식재한 나무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D의 양해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점, F는 피고인이 산소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 3~4그루 정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E에게 "D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실제로 D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F는 D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지시하여 나무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느티나무 약 19그루를 옮겨 심어 그 효용을 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산소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전한 나무의 수량, 가격 등에 이견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충남 금산군 C 임야에서, 모친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위 임야 위에 심어 놓은 느티나무 약 31그루(1그루 당 563,090원)를 옮겨심거나, 캐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찰은 이 사건 묘지를 조성하면서 피해자 D 소유 느티나무를 실제로 이식한 G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훼손한 느티나무 수량을 50그루로 특정하였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19그루 이외의 나무 31그루는 죽은 나무임이 인정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느티나무 31그루를 피고인이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느티나무 19그루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년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까지 함께 했던 관계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E과 같은 거실에 수용된 인연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출소 후 계속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다가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해지자 피고인 B에게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30% 정도 떼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곧이어 E으로부터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해보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과 E을 연결해주었고, 친분이 없는 피고인 A과 E의 부탁으로 이들의 곁에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기 범행에 동참하게 되어, 피고인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구매자의 연락처를 찾고 구매자와 연락할 대포폰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구매자들과 대화하며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E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E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지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확보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 등 상호역할 분담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5.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리버 CD 플레이어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G의 연락처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H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리버 CD 플레이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즉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7. 1. 19.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4,82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0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등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등 1. Y, Z의 각 진술서 등 1. AA의 고소장 등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음.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수법, 범죄 전력, 피고인 A의 경우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2. 17:30경 강원도 강릉시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왜 쳐다 보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현장 사진, 피의자 A 사진 3매, 피의자 B 제출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2. 2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1에 있는 행운동우체국 앞 도로를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계류유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치료확인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89-A

이는 재판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9:5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역 인근 김밥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속칭 '도리짓고 땡' 놀이를 하던 중, 판돈에 대해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요양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중, 2007. 1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신축하여 D 외 1명에게 18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매수인으로 한 다음 2009. 5. 31.경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의 2008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하여 그대로 세무당국의 조사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118,905,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조세심판원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세무서 세액 자료 확인) 1. 고발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대지), 부동산매매계약서(건물) 1. 영수증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1. 25.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2. 15.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거의 완공되어 사용승인만을 남겨 놓은 2007. 11. 12.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F, H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03년경부터 3회에 걸쳐 고양시 일산 동구 I에서 토지를 매입한 직후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바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대 또는 거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매수인으로 변경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매도 당시 거의 완공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잔금 지급일, 건축주 명의변경일, 사용승인일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H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일 전에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주택매매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축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신축주택의 적법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탈법행위로 보이고, 이러한 탈법행위를 수반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누락신고까지 단순 무신고·허위신고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액이 적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전부 납부한 점,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2. 5.경 피해자 D가 서울 서대문구 E외 1필지 제지하층 제01호를 F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부탁 받아 이에 응하여, 2003. 6.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1.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린 돈 2,500만 원의 담보로서 피해자의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 앞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위 건물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1.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I빌라 01호 앞에 이르러, 위 집의 점유를 피해자로부터 회복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열쇠업자를 불러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여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2009가단45248), 판결문(2010나2804), 판결문(2010다80152) 1. 조정조서(2012가소2609)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인 J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J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J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13. 4. 30.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3,000 만 원을 지급받고, 그와 같이 지급받음과 동시에 J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J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으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어 위 주택에 들어갔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D과 J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하므로 자물쇠를 교체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4: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고등학교의 교사 휴게실에서, 위 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F(16세)가 한국사 수행평가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여 시험답안지를 백지 상태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이개의 외상성 미로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2~3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십 수회를 때린 사실은 없고, 상해의 정도(약 8주간의 상해)도 폭력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맞은 경위와 방법 및 횟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로 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의 행사로 십수 회를 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과, 증인 G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폭력(2~3대)에 관한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학생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기록상 법정대리인은 모친인 것으로 보인다)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온 점,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도망하는 등 일부 과잉치료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직업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40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2세)에게 "급 삭제 중 가슴만 감상하세요 #중국 무명배우 영상 누출~~"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D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회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8. 26. 20: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성왕 동상 로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경찰서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에 542,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0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베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8.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가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지를 입을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상황 및 처벌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집안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1:30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인도 및 전신주가 설치된 곳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전신주를 연이어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4:2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장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31세)이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을 묻자, "개새끼야, 이 얼라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 내가 법 전공했어, 니네 내가 검사 알고 있거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D의 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3: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샛뿔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도로 상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길고가도로 쪽에서 샛뿔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뒤쪽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3,908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E), 진단서(C), 견적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5. 14.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26.경 수원시 D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웨이즈,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240,040,000원)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웨이즈,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240,040,00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4.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및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모텔 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7세)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 몰래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 위 F 2층 공연장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여, 24세) 몰래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8. ~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나체사진 10여 장을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복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들의 신체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G는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나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1998. 음란물건제조·판매 및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2.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다만, 피해정도가 가장 중한 D와는 수사중 합의되어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