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2015고단1444]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에 대한 매도위탁을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아파트 202동 2002호에 대한 매도 위탁을 받자, 양측에 위 상가와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위 상가에 1,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위 아파트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G에게는 위 아파트에 강원도 정선군 I 토지를 얹어 주고 위 상가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G으로부터는 위 정선군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에 1,500만 원을 더 얹어서 G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02동 2002호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으로부터 각각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측에 교환계약의 조건을 속이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돈과 토지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G 양측을 속이는 방법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G이 피해자가 위 정선군 토지를 이전해 가지 않는 이유를 따지자 G을 속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확인서와 각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당사자 성명 E(이하 갑)', ' . (정선) 대지 이전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갑에게 있음을 갑·을·중개인 모두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 E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물건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I, .2013년 8월 22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함에 있어 (민.형사상)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E씨가 책임진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 : E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서'라는 제목으로 '대상물건 : 강원도 정선군 I', '2. 위 계약 건에서 을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기재한 후 '갑'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1569]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에 대한 매도위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G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H아파트 202동 2002호에 대한 매도 위탁을 받자, 양측에 위 상가와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E에게는 위 상가에 1,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위 아파트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아파트에 강원도 정선군 I 토지를 얹어 주고 위 상가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E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는 위 정선군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02동 2002호에 강원도 정선군 I 토지를 더 얹어서 E 소유인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피해자로부터 각각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측에 교환계약의 조건을 속이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돈과 토지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6,776원 상당의 강원도 정선군 I 토지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남편 K 소유의 고양시 L아파트 202동 2002호에 대한 매도위탁을 받고, E로부터 동두천시 F 6층 607호 상가의 매도위탁을 받은 후 양측에 위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제안한 후 교환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9. 4. G으로부터 500만 원, 2012. 10. 4. E로부터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212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군 M에 있는 'N모텔'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6,000만 원과 강원도 정선군 I, 제천시 O, 전남 영암군 P 중 선택한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N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 중 피해자가 선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강원도 양양군 M에 대한 지분 809분의 303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인 G 영상녹화 및 진술 요약 보고) [2015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약상대방 E의 송치기록 첨부, 참고인 E 제출 거래내역서 편철, 고소인 G 제출 거래내역서 편철, 개별공시지가 확인) [2015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Q에 대해, 경매업자 및 R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의 부동산 중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줄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취득세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계약에 포함된 강원 정선군 I, 제천시 O, 전남 영암군 P 토지 중 피해자가 선택한 토지를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토지 중 정선군 토지는 피고인이 2015고단1569 사건의 피해자 G에게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1년경 대물변제로 이전한 것이었고, G에게는 교환계약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고 E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법적 하자 없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경매 받는 사람에게 위 토지 중 영암군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지목한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경매 받는 사람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위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이 위 토지 중 제천시, 영암군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한 자금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6,000만 원을 약정한 기간을 넘겨서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무렵 G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신고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사기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