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5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같은 해 7. 3. 2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발행하고, 45일 후에 결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D' 대표자인 H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2013. 6.경부터는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09.경부터 기업은행 및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기계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50,040원 상당의 가공된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722,214원 상당의 가공된 기계부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등 4명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신용정보회답서 2부,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범위 내에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무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경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불상 호실에서 G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이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5:4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오 전에 제출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에 의해 병원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휘발유 약 1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뒤 C병원 원무과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 신분증 주란 말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휘발유를 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7: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강변청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우리병원 앞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베타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 광주시 경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4. 경부터 2014. 5. 20. 20:30경까지 광주시 D, 2층 소재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오션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플라 스틱 카드 1장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카드 1장당 4,5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이 게임장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비동 2007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경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자D의 2011년 10월 및 12월 임금 각 4,354,71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9,466,179원 및 퇴직금 22,304,732원 등 총 91,770,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많은 채무와 건강 문제로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50경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윤창주상복합아파트 앞 도로에서, 방범순찰 중인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탑승한 순 43호 자동차의 앞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아, 위 E가 순찰차를 정차시킨 이유 묻자 "너희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안되는 거야. 그러니깐 애기들이 죽지"라고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뺨을 각 1회씩 때려 E의 방범순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경위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지산군부대 입구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청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완만히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 G(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1:1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성우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 제천시 칠성로11길 37에 있는 소라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준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안), 제천지원 2014고단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7:50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원산1리에서 같은 면 읍내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첨부된 면허대장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의 외도를 의심하고 외도사실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고자, 도청기와 녹음기를 이용하여 D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성시 E아파트 107동 204호 내에 있는 텔레비전 장식장 뒤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도청 발신기(AZDEN WM-PRO)를 설치하고, 위 아파트 인근 지상 주차장에서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 도청 발신기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D과 D의 딸 F 사이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5. 09:00경까지 D, F 등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도청기 사진, 각 녹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과의 이혼소송절차에서 둘 사이의 신분관계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 5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1.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주지방병무처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던 E에게 2007. 7. 21.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7.경 3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1. 가. 2013. 8. 30.경 위 차용증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기화로 2007. 7. 21.자 차용증 기재 내역 중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50만 원씩'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시불로 12. 31'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고, 나.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2007. 10. 27. 자 차용증 기재 내역 중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완납'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 용하여 '일시불로 완납 12. 31'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고, 2.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한 차용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각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고, 3.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 및 그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11. 12.경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4. 2014. 8. 26. 19: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 무실 내에서, 피해자 E(38세)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서, CCTV 캡춰사진, 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사문서를 변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사기 미수 등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그것도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옆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이 큰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9:25경 과천시 C빌딩 108호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 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모욕 등 동종 벌금 전과가 7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모욕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조사를 중단하게 하고 다시 조사에 응하면서 '벌금밖에 더 나오겠냐'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안성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10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측정거부사진 1. 국민카드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7. 31. 00:50:27경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D 식당이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H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운행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였고, 계속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01:31:52경 112로 신고하여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인 G이 01:34:26경 피고인의 차량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까지 열어놓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운전하여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한기의 법정진술을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음주운전한 것을 부인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범죄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8:2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세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로얄호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4. 10. 21. 09:45경 위 교도소 3수용동 상층 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5세)과 식기를 닦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2014. 1. 하순경, 2014. 3. 16. 16:00 ~ 18:57경 각각 전남 장흥군 C 축사 옆 공터에서, 개 2마리가 싸움을 하며 그 승패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투견도박'을 할 수 있도록 쇠로 만든 원형의 투견장을 설치해 놓고, 전화 등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나 참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들에게 싸움을 시키고, 음료수 등의 제공과 수수료 명목으로 한 경기당 판돈의 10%를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1,387.53m²]의 건축주이자 소유자로서, 2011. 6. 7. 위 건물에 대하여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5.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장 등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위 건축물의 총 47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는 등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13: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광장에서 C(45세) 등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음에도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4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이 일행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가게를 나가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려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 E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앞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 양만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C에게 "너희 뭐냐. 뭐하고 있냐. 명함을 달라. 씨팔 말이 안 들리냐. 관등성명을 말해라. 112 신고를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C을 밀치고, C으로부터 112 출동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3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지 말고 안전한 인도로 가세요. "라고 권유하자 양손으로 E의 양팔을 붙잡아 수차례 세차게 흔들고 억지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