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C 및 경북 칠곡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경 위 ‘E’의 소각로와 폐기물 창고를 철거하면서, 위 ‘E’에서 보관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소각로와 폐기물 창고를 철거한 자리에 매립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장폐기물을 위 ‘E’ 부지 중 소각로와 폐기물을 철거한 자리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부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폐기물 매립 확인),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장 및 관련 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으나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및 B 발전소 부지의 사업장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C 및 경북 칠곡군 D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E’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 외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나, 건설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주)H, I(주), J(주), K[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고, 경북 L에 ‘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B 발전소’의 부지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폐토사 및 폐콘크리트와 혼합하여 위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여 위 ‘B 발전소’ 부지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매립하기로 위 M과 공모하는 한편, 무허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H, I, J, K으로부터 합계 8,49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의뢰받고, 이를 폐토사 등과 혼합한 다음,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인 N로 하여금 위 ‘B 발전소’ 부지에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하고, M은 위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위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M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판단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E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써 자연 상태의 것 제외), 혼합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인 H, I, J, K(이하 편의상 위 4개 업체를 통틀어 ‘H 등’이라고 칭한다)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H 등에게 건설폐기물 중 일부인 폐합성수지 등의 처리를 우선 의뢰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이 제거된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는“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법시행령의 별표 제1호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페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H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류, 폐목류’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인데, H의 환경사업부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O는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E과 H 사이의 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E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하다 보면 폐합성수지나 폐목재 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폐합성수지나 폐목재를 처리하는 관계의 업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분류하다 보면 딱 떨어지게 폐콘크리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폐토사류도 나오니 일부가 섞여져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장폐기물을 E에 보낼 일은 없습니다. 저희 H이 하는 일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데 E에서 저희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보내었으면 보내지 저희가 보낼 일이 없습니다. 폐토사류만 따로 E에 반입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폐콘크리트와 섞여 보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 및 J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 폐목재류’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인데, I 및 J의 실질적 운영자인 P는 검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E과 I 및 J 사이의 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E에서 먼저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을 처리하여 달라고 하여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E에서 가지고 오는 폐합성수지 등이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과 너무 혼합이 되어 있어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분류를 하여 폐토사류 등 찌꺼기가 너무 많아 저희가 다시 폐토사류를 E에 처리비를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E에 보낸 폐기물이 폐토사류가 전부인 것은 아니고 폐콘크리트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폐합성수지류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피고인이 2019. 8.경까지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E과 K 사이의 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2018. 6.~7.경부터 E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에 섞여 있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거래를 하였습니다. E에 쌓이는 건설폐기물들이 많다 보니 H이나 J 등에 보내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건설폐기물을 일단 K 부지에 옮겨 선별하여 처리하고 남은 폐토사 등을 다시 E으로 가지고 와서 폐콘크리트와 섞어 순환골재를 만들어 반출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H, I, J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위 회사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다) 건설폐기물법은 중간처리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폐기물법 제23조 제2항은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업체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혼합된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등 일부를 분리·선별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나머지 부분의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당초 건설폐기물이었던 폐기물의 성상이 바뀌어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우선 폐콘크리트 등의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H 등에게 그대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먼저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5호의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한 건설폐기물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의 무허가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H 등에게 처리를 의뢰한 후 다시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그 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 H 등 일반 사업장에서 처리되어 배출된 폐기물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E은 H 등에서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는“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H 등은 E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을 받아 폐합성수지 등을 선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의 제3항의 가의 4)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 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서 폐합성수지 등을 제거하고 남은 폐기물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큰크리트 및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에 해당하므로,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H 등이 건설폐기물 중 일부를 처리한 나머지 폐기물 부분에 대하여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허가 없이 골재 등을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업장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 등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는“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에 따른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인이 운영한 E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하여 2018. 5. 24. 시료를 채취하여 이루어진 W의 2018. 6. 11.자 품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E이 생산한 순환골재가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W의 2019. 4. 30.자 품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2019. 4. 22.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그 지름이 모두 5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0.48%,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0.88%로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E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공정도(증거기록 4394면)에는 건설폐기물이 입고되면 1차부터 3차까지의 파쇄 및 자력 선별과정을 거쳐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이 칠곡군수에게 제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증거기록 4395면)에는 주원료 및 사용량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가 기재되어 있고,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란(톤/년)에 ‘재생골재(자갈, 55,000), 재생골재(모래, 흙, 15,000), 기타(1,000)’로 기재되어 있다. Q는 검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E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가루로 순환골재가 아니라거나 자신이 이 사건 B 발전소 현장에 R 기자 및 S군 환경과 직원들과 가보았는데 그 부지에 성토되어 있던 것은 타일, 유리조각, 오염된 토사가 섞여 있어 순환골재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성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Q가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순환골재가 아니라고 진술한 취지는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있던 쓰레기 등과 관련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이 매립한 골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Q의 진술에 의하면 발전소 현장에 S군 환경과 직원들도 함께 갔다는 것인데 이후 S군 환경과 직원들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과 관련하여 E이나 피고인, M 등을 상대로 고발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Q는 E의 순환골재 생산과정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골재를 매립하는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T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폐기물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H 등 폐합성수지 처리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와 이를 E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와 섞어 B 공사 현장에 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E에서 일정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골재형태의 물질을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T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순환골재가 아니라고 진술한 취지는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E에서 중간처리할 수 있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H 등으로부터 받아와 섞어 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등이 제거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E이 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중 E에서 중간처리를 할 수 없는 물질이 섞여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T이 검찰에 제출한 자필 편지(증거목록 순번 107)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립한 골재가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건설폐기물법 제36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건설폐기물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점, 품질인증은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에 대하여 이루어질 뿐 모든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는 것과 같이 성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는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골재라고 하여 그 객관적인 품질이 순환골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그 골재를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호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매립한 골재가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립한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보고서(사업장폐기물 여부에 관한 환경부 공무원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94)는 검사가 환경부 공무원에게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전화로 질의하여 그 답변을 기재한 서류인데 그 진술자인 환경부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위 수사보고서의 진술자인 환경부 공무원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일반적인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 및 그와 관련한 증인 개인의 견해를 진술하거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B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E 부지의 사업장폐기물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3,715.2톤을 ‘E’ 부지 중 소각로와 폐기물을 철거한 자리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부지에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715.2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보고서(폐기물 매립장 및 관련 법 검토보고, 증거목록 순번 65번)는 특별사법경찰관 F이 2019. 11. 21. 경북 칠곡군 D, V에 있는 E 칠곡지점에서 굴착기로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한 다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49호)’에 따른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방법으로 매립양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2) F은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2019. 11. 21. E 칠곡지점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하여 측정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깊이는 모두 추정치이다. 폐기물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조치명령 이후 폐기물을 파내어 계근을 해야 알 수 있고, 계근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폐기물의 양을 알 수 없다. 폐기물 매립 깊이를 10m로 추정한 것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추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사보고서(폐기물 매립장 및 관련 법 검토보고)에 첨부된 폐기물 굴착 후의 현장사진 및 굴착기로 굴착하는 현장확인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굴착기로 굴착한 깊이가 10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굴착기로 파서 측정한 폐기물에는 상당한 양의 토사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E에 공장장으로 근무한 G는 2019. 11. 21. E 칠곡지점의 폐기물 매립양 현장확인 때 참관하였는데, 검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검사의 “압수수색 현장에 동석한 대구지방환경청 특사경에 따르면 폐합성수지 등이 매립된 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619㎡로 매립된 양은 약 10m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A 대표가 매립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해 매립된 깊이는 정확이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통상 맨 땅에도 폐기물 같은 것을 묻으려면 그 정도 깊이로는 파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깊이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다는 것이고, G의 진술은 매립된 폐기물의 깊 이를 단지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