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김제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이 되어 2015년에는 합계 56,891,507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2016년에는 합계 91,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2017년에는 합계 93,6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2018년에는 합계 96,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외숙모인 D이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D으로 하여금 김제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김제시 G 답 6,828.7m²에서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D이 경작하는 것처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522,46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53,370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번, 6 내지 11번, 12 내지 14번, 16번) 1. 수사보고(순번 29번, 32번, 33번, 35번, 46번, 50번) 1. 직불제 지급현황 자료, 피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D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수사업무자료 회신(직불금 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을 부정수급하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일반인의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부정수급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D이 C조합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그 외 농자재 구입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명의로 적어도 판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D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하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2004. 2. 9.부터 2008. 2. 9.까지 C 조합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데, 당시 C조합 J 설비공사 등을 발주하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C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C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C 조합장 재직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김제시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정수급한 판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 이의 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1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산사업소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카니아트랙터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해수욕장 쪽에서 기장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은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트레일러 기사인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1996년 벌금형 이후로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누나인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과 E(59세)이 D의 주택 신축을 위한 측량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측량을 하고 난리냐'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90cm, 지름 4.5cm)를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과 E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2019. 3. 20. C과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과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순천시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불상의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9. 3. 15.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허리를 1회 밟히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E)로부터 허리를 1회 밟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발송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를 한 행위에 이른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23. 07: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에서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화금가리(도금용제)가 들어 있는 삼다수 물병 2개를 피고인의 E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두게 되었다. 위 청화금가리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염 성분이 포함된 위험 물질이고, 육안으로는 물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이를 물병에 담아 차량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방치해 두면 뒷좌석에 탄 사람이 물로 오인하여 음독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삼다수 물병에 위험물질 표시를 하거나, 뒷좌석이 아닌 트렁크 속에 이를 보관하거나, 뒷좌석에 사람이 탈 경우 이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다른 사람의 음독을 막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화금가리가 든 삼다수 물병 2개를 아무런 표시 없이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고, 2019. 2. 23. 11:15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음에도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청화금가리를 음독하게 하여 같은 날 17:18경 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약독물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먹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화금가리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이 사건 당시 상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삼다수 생수병에 담겨 있어 육안으로 물과 구분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인들에게 이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전날 술을 먹고 모르고 이를 마시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라는 것인바, 피고인은 사전에 청화금가리가 독극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무심결에 무심결에 음독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셔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 2주일에 한 번 정도 청화금가리를 전달받아 도금업자에게 전달해주어 수시로 이를 취급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전달받은 청화금가리 병에 표식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만연히 동승자 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이 마실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청화금가리를 차 트렁크에 이를 옮겨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고 독극물인 청화금가리를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마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2016년경부터 위 기업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8: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일이 힘이 들어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하고 화장지를 주며 눈물을 닦으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한번만 더 울면 입술에다 뽀뽀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더니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광진구 C건물을 건축 중인데, 새시, 방화문, 유리창 등의 설치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G와 각 2억 원 씩 투자를 하여 광진구 B 토지를 구입한 다음 그 토지 위에 도심형 생활주택인 C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C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투자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리고, C건물 건축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린 상황이었으므로 E 등으로부터 C건물 건축공사비를 받고, C건물을 분양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이 빌린 4억 원과 그 밖에 다른 채무 및 그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가 C건물에 새시 등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건물에 공사가액 71,748,800원 상당의 새시 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500,77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공사대금 지불서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비 상당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편취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6. 25. 1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교회 사택에 이르러, 그 집 창고와 주방통로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창고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1)피고인이2020.2.5.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20.4.14.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이 범행은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한것으로서 이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만한 물건이 없어 그곳에 있던 돌로 주방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등 1. 현장 CCTV(용의자 사진) 1.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22: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소재 앞대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1:40경 전주시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실형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를 두고 가버려 하는 수 없이 법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옆 상가에서 개업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각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4. 2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직후 계좌 출금을 정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가 인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본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0: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D, 남, 28세)과 유모차 배송 준비 지연 등의 사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발이 올려져 있던 간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재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72세)과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년 오늘 죽여버려야 쓰겄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112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관련), 응급환자기록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 동행하였다가 귀가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3.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범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2019고단3103] 1. 2019. 9.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8.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방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길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1. 12:14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1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가방을 가져다주자 이에 항의하면서 그 가방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4:04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발로 몸을 찬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6] 3. 2019. 9. 24.경 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우다가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공동업주인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가게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칼을 들고 다니는데 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칼 3자루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9. 24.경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식당 공동업주인 피해자 F(70세)으로부터 제3항 기재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524] 5. 2019. 9. 11. 22:0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22: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 CCTV영상) [2019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식점 CCTV 수사), 수사보고(계속, 음식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 내 칼 확인) [2019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 1년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재차 폭행, 협박, 업무방해를 반복해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전과의 죄의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향에서 상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