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이웃주민 D의 집 거실에서 다른 이웃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여, 62세)에게 다가가 '노래를 못하면 같이 춤이라도 춰야한다'고 말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춤을 추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여 강체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4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Gl 이 사건 범행에 화를 내면서 아래 3) 항과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술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아래 4) 항의 상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춤을 추면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춤을 추게 된 전, 후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F는 주방에 오가면서 심부름을 하느라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아래 4) 항의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해자의 언행에 있어 피고인, D,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1), 피고인과 D, F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G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2. 17. '피고인은 2015. 11, 16. G과 술을 마시던 중 G의 여자친구 (피해 1) 피고인이 아래 4) 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갔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첫 번째는 피해자가 D, F와 함께, 두 번째는 피해자가 G과 함께 사죄를 하기 위하여 병문안을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 F는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의 병문안을 간 적은 없고, 자신들도 피해자와 함께 병문안을 가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위 상해 사건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D, F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E를 지칭한다)와 억지로 춤을 추려고 하였다가 여자친구가 화가 나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사기그릇 접시, 숟가락을 던져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G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1, 17. 00:30경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 상해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G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2015. 11. 16. 피해자 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서 억지로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는 부둥켜 안고 강제로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 E가 싫다고 하는데도 얼굴을 들이밀고 볼로 비벼 댔다. 그래서 피해자 E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다.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로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에 '피고인이 2015. 11. 16. G, G의 여자친구(피해자 E를 지칭한다)와 함께 술을 마사다가 G의 여자친구에게 춤을 추자고 하여 양손을 잡고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 때 G이 화를 냈고, 그 일로 인한 감정때문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폭행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