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라(국선)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종교단체에 속해서 전국의 E종교단체 절을 짓는 대목장으로 문화재청에서 인정해주는 국보장 23호이다. 지리산의 F사를 지었는데 건축비용으로 E종교단체에서 30억 원을 받을 돈이 있다. D 주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만 원이 드니 돈을 주면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목장도 아니고 E종교단체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주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주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9. 12. 31. 5,8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B 명의 G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다. 2009. 12. 3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861만 원 중 4,470만 원은 B가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사실은 없다. 나머지 1,391만 원은 받은 취지대로 D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공동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대목장, 국보장 등에 관한 피고인의 언급 부분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목장이나 국보장이 아니고 E종교단체에서 30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그러나 D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주어 수행하는 데 있어 대목장이나 국보장과 같은 자격과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피고인이 특별히 대목장·국보장이거나 E종교단체에 대한 채권이 있어 D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인테리어 공사 내역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5,861만 원이 입금된 무렵인 2009년 12월경과 2010년 1월경 D 주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B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무렵인 2010. 1. 26. 영업허가를 받아 2010. 1. 29. D 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2)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중순경 공사가 대부분 완성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유흥비에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들이 주점에 찾아와 공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는 돈으로 주고 일부는 술값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B가 공소사실 기재 5,861만 원과는 별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하여 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861만 원 중 일부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861만 원을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4,470만 원의 사용처 1)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124쪽), 이 법원의 I조합 중촌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따르면, 2009. 12. 31. B 명의 J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5,861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때부터 약 7분 후 4,350만 원이 1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350만 원으로 인출되었으며, 다시 약 3분 후 K에게 12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 법원의 I조합 중촌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첨부된 인출전표에 따르면, 인출전표의 인감대조란과 실명확인란에 은행 직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 전표에 기재된 'B'나 금액 등의 필체가 B의 필체(수사기록 98쪽 일부고소취하서, 소송기록 중 증인선서서)와는 다르고 피고인의 필체(소송기록 중 피고인 의견서)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서 4,470만 원이 인출 또는 이체된 당시 피고인과 B가 함께 은행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 결과에서 위와 같은 이체 내역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B에게서 5,861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할 당시 5,861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직후 4,470만 원이 인출 또는 출금되는 내역에 관하여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인출 내역이 밝혀진 후 이 법정에서 2차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 K과 함께 은행에 가서 K에게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찾아서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된 4,350만 원의 사용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에는 이 부분 인출 내역에 대한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원의 I조합 중촌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따르면 수표 4,000만 원이 2010. 1. 2.부터 2010. 1. 12.까지 L, M, N, O, P, Q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어떠한 경로로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위 2)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서 이 부분 4,470만 원을 받아 이 돈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유흥비로 사용하겠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하기도 어렵다. 라. 1,391만 원의 사용처 1)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 12. 31. 입금된 5,861만 원 중 입금 직후 인출 또는 이체된 4,470만 원을 제외한 1,391만 원의 경우, 대부분이 마트, 주유소, 식당, 백화점 등에서 사용되었다. 일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내역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무관한 유흥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과 R 사이의 전화 내역(수사기록 25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서 받은 카드로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일 뿐, 그 시기나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1,391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유흥비로 사용하겠다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1,391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당시는 피고인과 B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때이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서 오로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B와 함께 생활하는 시기에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