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회전용 교차로의 좌측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회전용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도의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8.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대구성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 호흡 측정에 의한 음추측정을 요구받고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4:22까지 총 7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아니하고 불대 입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파손상황 사진 촬영 1. 블랙박스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2, 15,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7. 23:3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박석교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운행 중 방향이 틀리다며 2회에 걸쳐 목적지를 바꿔 목적지를 확인 할 수 없어 다음 날 00:0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 할 때까지 택시비 7,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위 F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I지구대에 방문하여 술에 만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택시기사를 가게 하느냐. 택시기사를 불러와라. 불법 요금청구로 내가 신고할거다" 등을 큰 소리로 말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1:18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위 F지구대에서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로 순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을 보자 머리로 G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위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진술서,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경찰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는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2019년에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6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의 범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신수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약 2년 3개월간 부안군 B신문 주재기자(지방부 부장)로 활동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250만 원을 주면 F신문 측에 인사명목, 식대비, 기름값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부안군 주재기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F신문 부 안군 주재기자로 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동종 범행전력(2001. 8. 10. 사기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복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0%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가 파손되는 등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지하고도 운전에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시 전과의 범행이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5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F아파트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판암우체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N 소재 O 화장실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 첨부), 영수증, 사진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8:4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3. 05: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3:35경 제천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4년과 2007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9:40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M 카페 ‘N’ 등에서 돈을 보내 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L은 2020. 8.경 (인터넷주소 1 생략) 웹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L은 2020. 8.경 위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당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L은 그의 명의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인출하여 온 현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며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아이패드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중구 T에 있는 U은행 V, 같은 구 W에 있는 X은행 Y, 같은 구 개항로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S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L에게 직접 전달하고, L은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일명 ‘O’)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41,403,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일명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의를 받고 그 무렵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29세)는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대학 동문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학 동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00경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C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피해자 B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약 2~3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배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부의 화장실에서, 그 곳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출고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5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3.07:5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으로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이고, 그 음주수치도 0. 040%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삼천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앞에는 교차로가 있고 다른 자동차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차로 가운데 피고인의 위 쏘울 자동차 조수석 쪽 부분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뉴 클릭 자동차를 추월하다가, 피해자의 위 뉴 클릭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fender)가 피고인의 위 쏘울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 18쪽 참조)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스포츠타운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의 구간에 걸쳐 위 B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020. 10. 19.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추월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 중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5. 16.자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발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06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29,00:20경 1회, 00:25경 2회, 00:30경 3회, 00:3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H 블래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1:57 거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01: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기 형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07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은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6:04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6:04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삼호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6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1. EDR 분석의뢰회보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판사임효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18:38경 술에 취하여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72 금호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지 않은 채 "임마, 점마"라고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 경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의 턱을 손으로 친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영상CD 재생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버스 안에서의 폭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여러 번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