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16] 피고인 A은 L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L 영어조합법인 이사, M은 전남 완도군 N에서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에서 O을 운영하는 M이 전복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23.경 M으로부터 'O'의 일부를 임차하고, 2012. 5. 1.경 전남 완도군 P에 전복치패를 생산, 판매하는 L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전복 치패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등지에서 전문 투자자 모집책인 Q과 공모하여 위 법인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전남 완도에서 L 영어조합법인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그곳을 찾은 투자자들에게 전복치패 사업설명을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R빌딩 5층 L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2,000만원 소액 투자!불황이 없는 전복 재테크를 아십니까, (주)L은 21,000m² 규모로 국내 최대 전복치패축양사업을 하고 있다. 2000만원 투자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 후 월 100만원의 수익을 배당 지급해 주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할시 원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는 한국교육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광고와 같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L 영어조합법인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80억 원의 자본금 없이 설립된 회사로,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O'을 빌린 임 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치패를 공급 받지 못해 전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식장 규모도 21,000m²이 아닌 3,636m²에 불과하였고, 무리하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 모집 회사에 투자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무 이상 없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T)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L 영어조합법인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한 달에 4% ~ 8%의 이익금과 6개월 ~ 1년 뒤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2. 5. 17.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금 합계 금 3,069,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달에 4% ~ 8%의 이익금과 6개월 ~ 1년 뒤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금 합계 금 1,5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전남 완도군 U 산업단지를 2012. 4. 23.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1년 동안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파이프천막 구조의 축양장을 사용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2013고단2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한국교육신문, 국방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2,000만원 소액 투자! 불황이 없는 전복 재테크를 아십니까. (주)L은 21,000m² 규모로 국내 최대 전복치패축양사업을 하고 있다. 2000만원 투자자면 누구나 가능하면 계약 후 월 100만원의 수익을 배당 지급해 주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할 시 원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L 영어조합법인은 등기부 기재와 달리 80억 원의 자본금 없이 설립된 회사로,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O'을 빌린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치패를 공급 받지 못해 전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식장 규모도 21,000m²이 아닌 3,636m²에 불과하였고, 무리하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 모집 회사에 투자금의 50%의 수수료로 지 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L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2. 12. 5.경 'V'를 'W'으로 상호 변경한 후 지인인 X를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W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새로운 투자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아무 이상 없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Y으로부터 2012. 5. 17.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장품 만드는 V 사업에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겠다. 월급이 200~300만 원 지급되는 상무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Y으로부터 2012. 5. 17.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8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29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20:25경 전남 완도군 AC에 있는 'A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 (60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A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 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청수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AC에 있는 A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A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사업계획서)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출자증서 S, 한국교육신문광고)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L 광고)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전복재테크 투자설명회) 1. 수사보고(신한은행 거래내역) [2013고단116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한은행 거래내역) [2013고단116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M 진술부분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3고단27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각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274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각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293] 1. 피고인 B, AB의 각 법정진술 1. A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회답(AE)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단독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이외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인들]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각 사기의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죄사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려고 하였던 L 영어조합법인은 실제 자본금도 없이 설립된 회사로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전복치패 양식장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치패를 공급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 양식장의 규모도 광고내용에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50%를 투자모집회사에 지급하는 사정이었으므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전복치패 양식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전복치패양식과 관련된 기술의 확보 내지는 기술자의 고용 등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금의 유치에만 몰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상적인 사업운영으로 도저히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전복치패양식장을 임차함으로써 M이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M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임대인인 M이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체결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M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임대해준 전복치패양식장에 대하여 임차인을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려는 대표이사로서 사업과 관련된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인만을 믿었다는 것으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입주계약체결대상임이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V 화장품 유통회사의 25%의 지분을 주었고, 이사로 등기까지 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퇴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자신은 위험성이 있어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도 주고 월급 200~300만 원이 지급되는 상무를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차용증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AA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더라도 날짜란에 "2011년 6월 8일", 내역란에 "차용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도 날인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완도에서 설명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의 범행이나 유사수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L 영어조합법인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위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O의 운영자 M을 A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위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완도에서의 현장책임자로서,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사업설명회를 하기도 하였고, 완도군청에 총 4회 방문하여 입주업체등록을 신청하기도 하고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영어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모으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감경·가중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총 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도 신문에 광고를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너무나 대담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에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순사기를 넘어 유사수신행위까지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 중의 일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도 자신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감경·가중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의 편취금액도 총 5억 원이 넘고 있는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 중의 일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도 자신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