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K, L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L으로 하여금 2014. 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2015고단314). 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0.경부터 2015. 01.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며 방 6개, 주방 1개, 노래방기계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 및 판매하고, J 등 여성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월매출이 약 250만 원 상당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2015고단980(병합)].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관리자로서, 2014. 7. 6.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 건물에서 A가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해주어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2015고단314).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O, P 작성의 각 여종업원 진술서 또는 손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합980(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7,500,000원 = 3개월X(성매매 여성 종사자 몫을 제외한 월 평균 수익 2,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한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하한(징역 6월)을 참조(단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적발된 성매매 업소와 무허가 유흥주점의 각 영업기간이 단기간임 • 성매매 관련 동종·유사 전과 2회(2003. 4. 14.과 2009. 1. 12. 각 벌금), 식품위생법위반 동종 전과 2회(1993. 12. 3. 과 2013. 9. 9. 각 벌금),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지름(위 2009. 1. 12. 벌금),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종사 여성들 중 4명을 데리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로 옮겨 무허가 영업행위를 함 • 성매매의 영업규모, 영업기간(3개월 12일가량), 영업수익, 무허가영업행위의 행태 등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 동종·유사 전과 6회(1997. 12. 31.~2010. 12. 8., 최초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는 모두 벌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G'의 업주였다가 2010. 6. 30.경~2010. 8. 28.경까지 위 업소건물을 S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지름(위 2010. 12. 8. 벌금) • 임대조건(월 500,000원), 임대기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60 진달래마을 앞 교차로를 중동대로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E 다마스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마스밴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다마스밴 화물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다마스밴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함께 지내던 동료인 성(姓)을 알 수 없는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좀 빌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2. 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F아파트 101동 101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 없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며 B이 미리 준비해 준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차용금 명목으로 4,6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 국민은행 상세거래내역서, 대부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임대차내용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F아파트 101동 1013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뒤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 전 과정을 기획·주도한 것은 B이라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B과 대부업자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일부인 적은 금액만을 취득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5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삼계탕 등에 필요한 재료인 생닭 및 고기 등을 납품받아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6. D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식육점 E 명의의 간이 영수증의 품목란에 '삼계닭', 수량란에 '20', 공급대가란에 '70,000원'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7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간이 영수증 9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는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2012가단8556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G 변호사를 통하여 2012. 10. 16.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간이 영수증 9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강릉지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2012가단8556, 2013나2822) 1. 간이영수증 사본 [H이 피고인에게 간이영수증책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간이영수증에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15. 13:40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고리 지방도로에서 B 화물차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2.3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573 장광스텐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 이르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안전하게 유턴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동천동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4: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서 다발성 외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1997. 9.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199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9. 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6.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66] 피고인은 2014. 10. 7. 14:02경 전남 함평군 C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D)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여, 47세)이 전화를 받자 "엄마 아파요, 팬티 안에 거기가 아파, 고추가, 엄마하고 하고 싶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고단12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8. 21:18경 전남 진도군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낚시대 등 낚시용품을 꺼내어 오기 시작하여 다음 날 00:22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위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낚시용품을 꺼내옴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1,585만 원 상당의 낚시대 34개, 낚시릴 28개, 낚시줄 50통, 낚시찌, 낚시용 칼 등 낚시용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7부 1. A 수감/수용 조회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의 상습절도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1회,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1:05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경북서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2:08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9:47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친형인 D의 집 마당에서, 조카인 피해자 E(43세)이 인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지나치자, 평소 D이 모친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픈 엄마를 이렇게 방치하고, 나가, 안 나가?"라고 말하며 처마 밑에 있던 트랙터 받침 기둥(길이 120cm, 폭 4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각 사진 포함)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1공장 내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열교환기연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수당 4,294,800원, 퇴직금 15,525,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651,631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표자 선정서, 진정서 1. 급료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명단리스트, 퇴직금 정산표, 임금대장 및 송금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임금대장 및 공수합계표, 일용직 노임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가공의 인물을 임금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21명 중 20명에게 합계 98,272,4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미변제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1공장 내에서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열교환기연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643,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5,428,09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 D, E(F생),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동 주차장 입구에서 D 봉고3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짐을 내리던 중 위 주차장에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피해자 F(54세)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승합차를 이동해 주지 않았고, 같은 날 15:05경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그를 피하여 위 C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봉고3 승합차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정차하고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3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시속 약 10km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2,335,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6월~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8.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32세)이 운영하는 H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C이 뜨거운 차를 쏟은 것이 그곳 종업원의 잘못이라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야 새끼야, 뭐 이런데가 다 있어, 새끼야"라고 각각 욕설과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야 이년아, 니네가 잘못 해놓고 뭘 잘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약 20여 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I(남,35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J지구대 경찰관 경사 피해자 K과 순경 L이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 I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K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위 피해자 K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위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 때 위 피해자 K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피고인 B는 "야 지금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미친놈이네"라고 고함을 치며 위 피해자 K의 몸을 뒤에서 움켜잡아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뭔데 이래, 뭘 잘못했어? 나와 나와!"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K의 수갑을 들고 있는 팔을 잡아당기고 근무복 상의 옷을 여러 번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위 피해자 K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K의 코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가 확정되지 않은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K 및 L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 A,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20일 {피고인 C} ※ 위 제3범죄를 제외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권고 형량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 C),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공소제기 전 피해자 G,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 불리한 정상 : 뚜렷한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큰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로서 죄질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들 3명이 공동하여 범행에 이른 관계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피고인 A)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8: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46번 국도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창문을 닫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옷차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0세)과 출신지역 및 나이 등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6개, 인터넷 비밀카페 30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1개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6개 및 스마트 폰에 위 웹하드 사이트 등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428편(477GB)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소지하였다. 2.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비밀카페에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음란물(일명 D)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5GB당 5,000원을 송금 받고 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42명으로부터 합계 1,269,500원을 송금 받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밀카페 'E'의 운영진(부매니저), 'F' 및 소셜네트워크(SNS)인 BAND의 'G'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등급을 높여 더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 비밀카페 등의 게시판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시 사용한 이메일 자료첨부),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교환 및 판매 증거자료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이 가입했던 비밀카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이 판매한 "D" 영상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아동음란물 판매 및 소지에 관하여), 별지# 1 피고인 <삭제> 비밀카페 게시글 자료, 별지# 피고인의 이메일(I) 받은 편지함/보낸 편지함, 첨부파일(D 스샷)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각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판매·전시의 점, 각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자위동영상 등의 음란물 22만 편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2년에 걸쳐 판매하고 약 8개월에 걸쳐 전시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어린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로써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이들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9. 4. 22:42경 B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다 서논산영업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이 11.02t으로 1.02t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 하나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 B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 D, E)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F, G, H)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경 군포시 당동 898 에 있는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위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I, J, K)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 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 에 있는 하나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L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M, N)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L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O, P, Q) 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군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유)L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R) 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6-4 에 있는 하나은행 정자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S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T, U)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군포시 당동 898 에 있는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위(유)L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V, W, X)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S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Y, Z, AA)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9.20.경 군포시 당동 898 에 있는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위 (유)S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AB, AC, AD) 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2동에 있는 신한은행 금천지점에서, 위 (유)S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AE)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인터넷 아이디, 비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폐업사실증명,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